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월이내 단위기간이다. 이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 40시간에 1주연장가능한 12시간을합한주당총 52시간이라면특정기간에이범위를벗어나더라도문제되지않는다. 경영상의필요에따라특정일이나특정주의노동시간투입및인력활용의유연성을부가한것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출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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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 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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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대화 노동시간제도개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와탄력적근로시간제, 어떻게가나? 손동희전문위원 노동시간단축과탄력적근로시간제의의미 2003년근로기준법개정이후 2004년 7월부터우리나라는주 40시간노동 ( 주 5일제 ) 을표준으로적용해오고있다. 노동시간단축 은표준적인 주 40시간 이라는노동시간의단축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1주당최대로투입가능한노동시간즉, 연장노동을포함한최장시간의축소를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 을보다정확히표현하자면 1주최장노동시간단축 이란표현이더맞지싶다. 지난 3월과 9월각각근로기준법이개정 시행되면서실현된노동시간의변화이다. 그리고그변화의요체는 1주 를 5일 이아니라 7일 로규정하였다는점에있다. 2일에해당하는 16시간의노동시간이줄어든셈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제51조와제52조에는노동시간의예외조항으로써 탄력적근로시간제 와 선택적근로시간제 를기술하고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는노동자가노동시간주권을주도적으로행사할여지가있는반면, 탄력적근로시간제 는경영상의필요에의해사용자가주도하는노동시간의탄력적활용이라는측면이있다. 현재쟁점은 탄력적근로시간제 이다. 흔히약칭하여 탄력근무제 라는표현을쓰고있으나노동시간의유연한활용을통칭하는 유연근무제 의한형태로써 탄력근무제 가쓰이고있어서용어상의혼선이있을수있다. 1) 근로기준법상정확한표현은 탄력적근로시간제 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를활용하는방식은현재두가지형태가있다. 취업규칙으로적용가능한 2주이내,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시행가능한 3 146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월이내 단위기간이다. 이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 40시간에 1주연장가능한 12시간을합한주당총 52시간이라면특정기간에이범위를벗어나더라도문제되지않는다. 경영상의필요에따라특정일이나특정주의노동시간투입및인력활용의유연성을부가한것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출범준비 근로기준법개정후 1주당최장노동시간단축이기업규모에따라단계별로시행예정에있다. 경영계는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의확대와제도도입절차의개선을통해노동시간단축에따른경영상의문제를해소할수있도록법개정을강하게요구하고있다. 반면, 노동계는노동시간단축원년에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를논의하는것은장시간노동관행의개선과삶의질개선및일자리창출이라는본래취지를무력화하는것으로보고강하게반발해왔다. 노동시간을둘러싼쟁점을사회적대화의의제로올려논의하기위한첫번째전제는각주체들의참여의지이다. 대내외경제상황과각종고용지표의지속적인악화추이는 11월 15 일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의확대적용에대한보완입법조치에대한합의로이어졌다. 이후국회논의에앞서경제사회노동위원에서경제 사회주체및정부가참여하는사회적대화를요청하기에이르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지난 11월노사정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와실무협의회를통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의설치 운영에합의하였다. 이로써노동시간을다루기위한사회적대화협의체구성에노사양측과정부의참여가확정된바있다. 위원회출범에앞선두번째과제는논의의제와논의시한에대한공감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출범준비위원회에서는논의시한등에대한협의가진행된바있다. 연내임시국회일정을고려한촉박한논의시한은사회적대화기구로써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지향하는숙의 ( 熟議 ) 와배치되는측면이없지않다. 더욱이구성된의제별위원회의운영에관해서는참여주체가자율적으로논의를통해결정하는구조라는점에서도그러하다. 준비위 1) 탄력근무제 는, 1일 8시간내에서출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하는시차출퇴근형, 주 5일 ( 주40시간 ) 내에서 1일노동시간을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 주 5일과상관없이주 40시간을준수하면서 1일근무시간을조정하는 집약근무형, 프로젝트방식으로업무수행이이루어지는경우출퇴근을강제하지않는 재량근무형 등의유형이있다. 147

3 사회적대화 원회논의에서는사회쟁점화된핵심의제의맥락을이해하는가운데논의시한에대해서는구체적명시없이 집중적인논의를거쳐신속하게결정 하는방식에공감하였다. 세번째, 준비과정에서확정해야할과제는참여위원의구성이다. 위원장을포함하여노동계와경영계위원각 2명과정부위원 1명, 공익위원 3명, 총 9명의위원으로구성하는데동의가이루어져있다. 논의쟁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핵심적인의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에관한사항이다. 위원회를 노동시간제도개선 으로이름붙인것은 탄력적근로시간제 가노동시간에관한의제라는측면도있지만직 간접적인그밖의노동시간관련의제들이다뤄질여지가내포되어있다. 무엇보다위원회의중점논의의제는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확대가될것으로예상되는바이는노동시간단축적용에따른경영계의핵심요구이다. 현행단위기간은 2주이내 와 3개월이내 의단위기간을제도화하고있고, 이에대해 6개월또는 1년까지확장요구가나오고있는상황이다. 참여주체들간단위기간을둘러싼다양한논의가진행될수있겠으나현행대비적용단위기간이확대될가능성은명확해보인다. 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단위기간의확장정도는경영계의인력운용상유연성증대와비례하는반면, 노동자와노동계입장의우호적노동조건과는반비례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따라서단위기간의확장수준은이에영향을받게될노동조건에대한논의와병행하여결정될수밖에없을것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장에대한노동계의가장큰우려는크게는두가지즉, 임금저하 와 건강권 문제이다. 임금저하에대해서는한국노총이 노동정책이슈페이퍼 를통해약 7% 의실질임금감소발생을주장한바있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전과적용후비교를통해산출된결과로써연장노동에따른수당발생여부의차이라고볼수있다. 근로기준법제51 조제4항에서는임금보전방안을강구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해단위기간확대이후취업규칙의변경이적용되는단위기간이달리설정될소지도있는반면, 임금보전 2) 한국노총 ( ), 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확대에대한한국노총입장, 노동정책이슈페이퍼, p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방안이강구되지않을경우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으로볼것인지의여부도이견이있을수있다. 법상임금보전방안에대한강제성이나처벌규정이없기때문이다. 노동자건강권에관한문제는장시간노동에따른실질적인건강상의안전에관한의제이다. 현재과로사판정기준으로활용되고있는 업무상뇌심혈관질환인정기준 에따르면발병전 12주동안평균 60시간또는발병전 4주동안평균 64시간이상노동하는경우업무상질환으로인정된다. 현행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 3개월을적용할경우 1주당연장노동을포함하여최장 64시간이가능하다. 장시간노동이연속적인주단위로시행된다면노동자의건강권이문제될소지가높다. 따라서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는임금보전방안과건강권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에따라이해당사자들의합의여부에직접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탄력적근로시간제의운용에있어서제도도입절차를현행보다용이하게변경해야한다는주장이다. 현행 2주이내 단위기간적용시에는 취업규칙변경 을통해시행가능하지만, 3개월이내 단위기간을설정할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를전제로하고있다. 이때서면합의내용에는 ⅰ) 대상근로자의범위 ⅱ)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 ) ⅲ)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ⅳ)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등이포함된다.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근로일별근로시간 을명시한다는점과단위기간갱신및변동등의경우에도동일한절차가요구된다. 이과정에서예상논의점은, 전술한바처럼, 취업규칙변경이기존의노동조건에비해불이익한변경인지의여부에대한판단과서면합의의주체가되는 근로자대표 의성격에대한이해이다. 근로자대표 를 근로기준법 관점으로볼것인지아니면 근참법 의관점으로볼것인지에따라그절차가달라질가능성이있다. 근로기준법상일반적해석은 근로자과반수의지지를받는대표자로서절반의동의를받는선출절차 가필요한반면, 노사협의회법상의근로자대표는상대적으로용이한측면이있다. 고용노동부는실무해석을통해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없는경우에는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이라는입장을가지고있다.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후그유효기간의확장을포함해제도도입및변경과정에서의절차간소화문제는참여주체들간협의를통해접점을찾아야할과제로보인다. 149

5 사회적대화 전망과과제 탄력적근로시간제를포함한노동시간관련의제의본격적논의는고용노동부에서시행한실태조사연구결과를공유 검토한이후전개될필요가있다. 큰틀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의확대가경영계가요구하는인력운용상의경직성을해소해주는측면이라면노동계가우려하는적정한임금보전방안과노동자의건강권문제가균형감있게상호보완하는방향으로논의되어야할것이다. 노동자건강권확보문제는장시간노동을예방하기위해과로사판정기준이고려될필요가있을것이다. 최소한 연속 4주평균 64시간 과 연속 12주평균 60시간 을기준으로노동강도와그지속성이감소되는방향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연속되는주 를단축하거나 평균 1주당최장노동시간 을단축하는방안이있을수도있다. 현행특례업종에대해서는장시간노동예방을위해업무의종업과시업사이에최소한 연속 11시간의휴식시간 을부여토록의무화하고있다. 이를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확대수준에따라적용할여지가없는지참여주체들이논의해볼수있을것이다. 장시간노동에대해서는현재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과로사방지법 제정에대한논의가활발하다. 필요시의제별위원회간연석회의를통해장시간노동예방과건강권확보에관한논의를공유할필요도있을것이다. 무엇보다탄력적근로시간제가노동시간의탄력적운용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노동시간에대한명확한관리체계는제도정착을위해필수적이다. 나아가노조가조직된사업장과미조직된사업장간노동시간양극화가심화될가능성을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 비용절감을목적으로한무분별한제도의도입을규제하는방안모색과함께그간의판례에비추어포괄임금제도의제한적허용의특수성을명확히표명하고그예방책도별도고민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확대요구가계절적수요변동이큰산업이나공기 납기등의압박이있는업종에서비롯되고있지만, 예컨대, 건설업종의경우이미국내에서산업재해발생률최고의업종이라는점은노동시간의체계적관리와산업안전을비롯한건강권문제를함께고려해야만한다는점을시사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발족과함께참여주체들간격의없는논의를통해균형감있는 150

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점을이끌어낼조건은이미무르익었다. 왜냐하면고용노동부실태조사를통해제도가품고있는사회적영향력이어느정도인지가늠할수있는상황이며, 제도를둘러싼쟁점이이미분명하게드러나기도하였거니와각주체들의이해관계도다양한경로와방식으로제시되어왔기때문이다. 위원회는참여주체들이자율적으로이끌어가는운영원칙을견지하고있다. 특히노사중심성은이해관계가첨예할때오히려그빛을더욱발할수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사회적쟁점을대화와타협으로대안을모색하는전형이되길기대해본다.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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