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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국회환경노동위원회, 주요노동입법현안에대한한국노총입장

2 목차 Ⅰ. 2017년주요노동입법현안과입법방향 1 Ⅱ. 2017년주요노동입법관련한국노총입장 3 1. 실노동시간단축및노동시간정상화 3 2. 정기상여금등정기적급여의통상임금포함 9 3.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제한 노동조합할권리의온전한보장 상시 지속적업무의정규직직접고용원칙확립및차별해소 23

3 Ⅰ 년주요노동입법현안과입법방향 2017 년정기국회는내년예산안심의와더불어본격적인법안심사를앞두고있음. 지난촛불시민혁명을거쳐적폐청산과정의로운민주주의실현이란모든국민의열망 속에출범한현정부의수많은개혁과제는결국올바른국회입법을통하여제도적으 로뒷받침되어야함. 특히불평등과차별, 양극화늪에빠진노동시장과노사관계문제점을해소하고, 임 금소득주도의 성장과양질의일자리창출, 나아가노동존중사회를실현하기위해서 현재국회환경노동위원회계류중인주요노동입법현안에대한한국노총입장을다 음과같이표명하고자함. 첫째, 장시간노동체제를바로잡고노동시간을정상화시켜야함. 최근기업부담완화 와연착륙을운운하며 휴일연장근로 포함주52 시간제를단계적시행이나휴일연장 근로관련중복할증을없애거나축소하겠다 는주장은현행근로기준법의명백한개 악이며, 연장근로 ( 휴일근로 ) 를포함한주52 시간전면시행,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지 원방안마련 한다는문재인정부의대선공약과국정과제를정면부정하는것임. 즉, 주당 68 시간체제를당분간유지하면서도휴일연장근로에 대한할증수당도인정하 지않겠다는것으로기존위법한행정해석에면죄부를주는것이며, 기존장시간노 동체제를더욱고착화시키고일자리창출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것임. 이에정부 의공약대로연장근로 ( 휴일근로 ) 를포함한주52 시간제전면시행하면서, 일정기간사 법처리및근로감독유예를통해서관련노동시간정상화를유도해야할것임. 둘째, 일자리창출보다더중요한일자리지키기고용안정법이추진되어야함. 지난 정부의쉬운해고, 쉬운노동조건개악정책으로노동시장의고용불안이야기되고 정리해고는더욱확산되었음. 제대로된사회안전망을갖추지못한우리나라에서해 고는곧사회적살인에해당되는바무분별한정리해고남용을예방하기위한제도적 장치가시급히요구됨. 셋째, 노동존중사회의기본인노동조합할권리를온전한보장하고국제노동기준 (ILO) 에부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의전면개정이추진되어야함. 공정 하고균형적인사회로나아가기위해서는노동기본권사각지대해소, 단체교섭과협 1

4 약적용률확대, 노조활동및노사관계에대한부당한개입과제한이해소되도록법 안심의가이루어져야함. 특히최근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노동법및사회적보호의 사각지대에놓인특수고용직노동자의급속한확산문제에대응하여노동3 권을보호 하기위한입법적노력을조속히추진할것을권고한바이를적극수용하는입법조 치가필요함. 무엇보다우리노동시장의불평등과양극화문제의핵심인비정규직노동자의고용안 정및차별개선을위한입법조치를강구해야함. 현정부의공공부문에서의비정규 직정규직화, 차별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민간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남용과차별 의개선되지않고있음. 민간부분에서도상시지속적 업무의정규직고용원칙, 생명 안전업무에서의정규직직접고용의무화등을제도적으로확립시켜야함. 특히우리 노동시장에서또다른중규직이란신분계층에되어버린무기계약직등고용상차별 개선을위한동종유사직종종사자간의불합리한차별금지등차별시정제도의전면 개편방안을모색해야할것임. 2

5 Ⅱ 년주요노동입법관련한국노총입장 1. 실노동시간단축및노동시간정상화 1) 관련입법발의현황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순번발의일자대표발의자주요내용 제22조의2( 임금포괄산정계약의제한) 사용자는다 음각호의어느하나를내용으로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하지못한다. 1. 기본급( 임금총액에서제수당을제외한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 을미리산정하지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라가산지급대상이 ) 이찬열 되는근로까지포함된금액을월급여액이나일 당임금으로정하는근로계약 2. 기본급을미리산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라가산지급대상이되는근로에대하 여일정액을근로시간수에상관없이지급하기로 하는근로계약 노동자의업무개시 종료시간을사용자가의무적으로측 정 기록하고그서류를보존하게하여전체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근간을마련하도록함. 실노동시간단축관련 ) 김성태 ( 자유한국당) 1 주 를휴일을포함한 7일로명시하여휴일근로 를연장근로에포함하도록함. 다만, 휴일근로를연 장근로한도에포함할경우근로자의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경영상부담등급격한영향을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적용하도록하는한편, 근 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해휴일에한하여 1주 8 시간까지특별연장근로를허용하도록함( 안제2조 제1항제8 호, 제53조제3 항, 부칙) 2017 년: 공공기관및 1000 인이상 /2018 년: 인미만 /2019 년: 미만/2020 년: 5 100미만시행 노사합의주당 12 시간한도의연장근로 + 휴일근 로에한정하여노사합의 용( 안제53조제3 항) 8시간추가로연장근로허 현행행정해석을기준으로연장근로와야간근로, 휴 일에하는 8시간이내의근로에대해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고, 휴일에하는 8시간을초과 하는근로에대해 100분의 100 이상을가산하도록가 산수당지급기준을명확히규정( 안제56 조) 3

6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 2주및 3개월에서 1개월및 6 개월로각각확대( 안제51 조) 현행 보상휴가제 를보완하여연장, 야간, 휴일근로 이외에유급휴가에해당하는시간을적립하여근로 자가휴가로사용하거나, 이와반대로휴가를먼저 사용하고이후근로등으로보충하는 근로시간저축휴 가제 로실시( 안제57 조) 현행근로시간특례업종을표준산업분류에따라 26개로재분류하면서이중 10개업종은특례업종으 로유지하되, 16 개업종은제외하는것으로정비( 안 제59 조) 사용자는근로자에게공휴일을유급휴일로주도록 하고 1주일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의횟수에서는 ) 한정애 이를제외하도록하는한편, 공휴일의근로가불가피 한사업또는사업장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 에평균 1주일 1회이상의유급휴일과공휴일에상당하는 특정한근로일을유급휴일로주도록함으로써근로 자의휴식권을보장( 안제55조제1 항후단, 제2항및 제3 항신설) 사용자는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 김성태 ( 자유한국당) 규정 에따른공휴일에유급휴일을주어야하고, 다 만,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공휴일 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근로자에게유급휴일 을줄수있도록함( 안제55조제2 항신설). 1 주 를휴일을포함한 7일로정의하여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포함되는것을명확히함( 법률공포후 6 개월후전면시행 ). 탄력적근로시간제및선택적근로시간제운영시 ) 한정애 추가적인연장근로를허용하지않도록함으로써장 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려는것임( 안제2조제9호신 설, 53조제2 항삭제). 현재 15세이상 18세미만연소근로자의법정근로 시간을현행 1주 40시간에서 35 시간으로, 1주연장 근로한도시간을현행 6시간에서 5시간으로단축시킴 으로써연소근로자의장시간근로를개선하고근로 보호를강화하려는것임( 안제69 조). 1주가휴일을포함한연속된 7 일임을명시함( 안 ) 홍영표 제50조제1 항). 탄력적근로시간제 2 주단위기간을폐지함( 안제 51조제1 항삭제). 현행 3개월의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을 6개월 4

7 로확대하고, 특정주의근로시간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추어, 연장근로를할경우에도근로시간을주 60시 간으로제한함( 안제51조제2 항). 연장 야간및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중복할증 을명시함( 안제56 조). 근로시간특례제도를정비함( 안제59 조). 현행 12개의특례업종을제9차표준산업분류에따라 26개로재분류하여이중 10개업종은특례업종유 지, 16 개업종은제외하고, 특례업종의과도한장시간 근로및남용을막기위하여노사의서면합의사항을 법으로규정함. 연장근로시간제한을초과하여근로시킬수있는특 례업종근로자의경우에도 60시간한도까지만초과 근로할수있도록제한함 ) 한정애 현행법의적용범위를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 업또는사업장에적용( 안제11 조) 근로시간, 휴게시간의특례및적용제외업종에 관한규정을삭제( 제59조및제63 조삭제) ) 신경민 사용자는휴가를청구하는근로자에게그사유의 기재를요구하여서는아니되도록법률로써명확히 함으로써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의자유로운사용 권을보장( 안제60조제8 항신설) 근로시간특례제도를존치시키되그대상을 9 15 노사정합의내용과같이합리적으로축소조정하고, 연장근로를포함한 1주의근로시간은 12주평균 60 시간( 업무상재해의만성과로기준) 을초과할수없 도록주당근로시간상한을설정하고, 유럽연합(EU) ) 김삼화 ( 국민의당 ) 에서와같이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 지최소 11시간의연속휴식시간을의무화하는등의 개선안을마련하는한편고용노동부장관으로하여금 근로시간특례업종과적용제외사업에대하여정기적 으로운영실태를조사하고필요한경우개선조치를 하도록하여과도한장시간근로를방지함으로써근 로자의권익향상에기여( 안제59 조, 안제63조의2 신설및안제110 조) ) 이정미 ( 정의당) 근기법전면적용/ 포괄임금제계약을금지/ 1주를 휴일을포함한 7 일/ 유급휴게시간신설, 일종료후 연속휴게시간보장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규 정, 적용제외규정삭제 ) 유승민 ( 바른정당) 연장근로시간은연간최대 250 시간초과금지, 연 속휴식시간 11시간보장등 5

8 취업규칙을통하여연장근로에대한합의를하지 ) 김삼화 ( 국민의당 ) 못하도록하고, 사용자는근로시간의연장에동의하 지아니한것을이유로근로자에게해고나불리한처 우를하지못하도못하도록하여근로자의권리를보 장함( 안제53조제5항및제6 항신설등). 근로시간특례제도를존치시키되그대상을 ~8월 ( 의안번호 : , 등) 송옥주, 이찬열, 신창현, 박홍근, 소병훈 노사정합의내용과같이합리적으로축소조정하고, 연장근로를포함한 1주의근로시간은 12주평균 60 시간( 업무상재해의만성과로기준) 을초과할수없 도록주당근로시간상한을설정 특례규정에서운수업, 통신업, 의료업등제외( 안 제59조제1 호) 장시간근로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포괄임 ) 이용득 금계약을제한하고, 사용자가근로시간을측정 기록하 고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으로서근로시 간관리의실효성을높임( 안제22조의2 신설, 제42 조, 제50조제4 항 제5 항신설, 제114조제1 호, 제116 조제2호의2 신설). 2) 한국노총입법요구안 연장( 휴일) 근로포함주당최장 52 시간전면시행 ( 근로기준법제50 조) 1주를휴일포함 7 일로명시, 주당노동시간을연장( 휴일) 근로포함최대 52시간 * 중소영세기업노동자의임금손실없는실노동시간단축노력의무및임금보전대책마련 현행 제50 조( 근로시간 )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개정요지 1 주( 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함)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업종폐지수준의축소및노동시간사각지대해소 근로기준법적용확대 ( 근기법제11 조) : 5인미만사업장전면적용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업종폐지수준으로축소( 제59 조) : 우선 26개 10 개업종축소 ( 추후실태조사거쳐단계별축소, 2020 년까지폐지), 1 주노동시간 (60 시간이내 ) 상한선, 근로일간 11시간연속휴식보장도입 근로시간적용제외조항폐지( 제63 조) 현행 근로기준법제11 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상시 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 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개정요지 5 인미만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적용확대 6

9 제59 조(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 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 53 조제1 항에따른주(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 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 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 4. 용업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 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제63 조 ( 적용의제외) 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 한규정은다음각호의해당하는근로자에대 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栽植 ) 재배 채취 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採捕 ) 양식사 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監視 ) 또는단속적(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 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 을받은자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우선 26개 10 개업종축소 ( 추후실태조사거쳐단 계별축소, 2020 년까지폐지), 1 주노동시간 (60 시간이내 ) 상한선, 근로일간 11시간연속휴식보 장도입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폐지 최소휴식시간제및연속휴가사용권보장 ( 근로기준법제54 조) 최소연속휴식시간보장( 하루 11 시간이상 휴일포함 35 시간연속휴식제도입) 현행제54 조( 휴게) 제61 조(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개정요지 최소연속휴식시간보장( 하루 11 시간 휴일포함 3 5 시간연속휴식제도입) 연속적휴가사용보장 포괄임금제폐지 ( 근로기준법제43 조) 각종법정수당을총액으로포괄하여미리약정할수없다는조항신설 사용자는전항에따른가산임금을총임금이나정액수당에미리포함하여산정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전 항에따라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가산하여산정한임금보다상회하는정액수당을설정한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7

10 제43 조 ( 임금지급) 현행 제1 항임금의통화, 직접전액원칙 제2항매월정기지급원칙등 개정요지 시간외근로수당등각종법정수당을총액으로포괄하여미리약정할수없다는조항신설 3) 필요성및입법안관련한국노총의견 주당최장 에면죄부를주는것 52시간제단계적시행및휴일연장근로중복할증반대하는것은고용노동부의잘못된행정해석 첫째, 현행법에따르더라도 1주는 7 일로, 주 40시간을초과하는휴일근로는연장근로에도해당하여휴일가 산수당및연장근로가산수당을중첩하여지급해야한다. 라는최근다수판례1) 의취지에역행하는것임. 둘째, 휴일 연장근로에대한중복할증을반대하는것은현행장시간노동문제를야기한원인인노동부의잘 못된행정해석에면죄부를주는것이며, 사용자에게시간외수당 ( 연장가산수당, 휴일가산수당등) 지급의무 를부여하여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억제하겠다는근로기준법의취지에도반함. 셋째, 연장근로 ( 휴일근로 ) 를포함한주52 시간전면시행, 중소영세기업및노동자지원방안마련 한다는문재 인정부의대선공약과정면으로배치되는것임. 넷째, 주당최장 52시간제단계적시행및휴일연장근로중복할증불인정은현행장시간노동문제를야기한 제도적체제를당분간유지하자는것으로고질적장시간노동문제의해소와일자리창출에도부정적영향을 미칠것임. 자유한국당법안( 김성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의문제 자유한국당의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대표발의 ) 은연장근로포함주52시간제실시를 2020 년까지단계별로시행함으로써주68 시간체제를유지시키고, 노사합의에의한특별연장근로 8시간을허용함 으로써 ILO 국제기준에도어긋나는사실상상시적인주60 시간제를허용하는결과를초래함. 탄력적근로시간제 ( 근기법 51 조) 는특정한주에연장근로 12시간을초과하더라도일정기간평균으로주 12시 간을초과하지않는다면법에위반되지않는것으로보아장시간노동에노출될우려가있는바탄력적근로 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는우리나라의연간노동시간이 1800 시간이내로진입한이후검토되어야함. 중소영세기업의실노동시간단축에따른소득보전을위한정부지원마련 주당최장 52 시간제를전면시행하여현행근로기준법과법원판결의취지를존중하도록하는한편, 중소영 세기업의어려움을감안하여점진적으로노동시간을단축해나갈수있도록연장근로한도위반기업에대한 근로감독및처벌규정적용을일정기간유예함으로써연착륙을유도할수있음. 정부의잘못된행정해석운영으로인한실소득감소가우려되는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을위해서노사의임 금저하없는실노동시간단축노력의무법률에명시필요 대구고법나서울고법나등 8

11 중소기업의노동시간단축을위한고용개선지원금및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의지원요건완화를통해서 실노동시간단축에따른정부지원대책마련필요 2. 정기상여금등정기적급여의통상임금포함 1) 관련입법발의현황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순번발의일자대표발의자주요내용 통상임금 이란제5호에따른임금으로서사용자 가근로자에게소정근로또는총근로( 임금을도급금 액으로정한경우로한정한다) 에대하여지급하기로 사전에정한일체의금품중다음각목의요건을 모두갖춘것을말한다. 다만, 금품의성격을고려하 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가. 일정한간격을두고계속하여정기적으로지 ) 김삼화 ( 국민의당) 급될것 나. 모든근로자또는일정한조건 기준에달한 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될것 다. 업적, 성과등의추가적인조건과관계없이 확정되어고정적으로지급될것 근로계약서등의작성시필수적기재사항인임금 의구성항목에서통상임금에해당되는임금항목을 명시하여교부하도록함( 안제17조제2 항). 취업규칙의작성사항에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관한사항을추가함( 안제93조제2 호의 2). 통상임금 이란근로자에게소정( 所定 ) 근로또는 ) 이정미 ( 정의당) 총근로에대하여지급되는금품으로서정기적, 일률 적으로지급되는것을말한다. 이경우 1개월을초과 하는기간마다지급되는것과일정한조건또는기 준에달한모든근로자에게지급되는것을포함한다. 2) 한국노총입법요구안 통상임금이란그명칭에관계없이사용자가근로자에게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일체의금품으로써, 정기적및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정한임금은모두통상임금에해당되도록정의함. 현행개정요지제2 조( 정의) 1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 통상임금정의 : 그명칭에관계없이사용자가근 9

12 음과같다 < 신설> 7호신설 로자에게총근로및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일체의금품으로써, 정기적및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정한급여는모두통상임금에해당한다. 3) 필요성및입법안관련한국노총의견 현행법에서통상임금은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휴일근로시의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등을지급할 때산정기준이되고있으나그명확한기준이없고, 정부의행정해석과법원의판단기준이다름으로인해 많은소송이발생함으로써노사간논란이되고있는문제임. 통상임금을법률이아닌시행령에서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 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 으로정의하고있으나, 매월 지급되지않는정기상여금등이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에대한논란이계속되고있는것임. 이에통상임금의정의를 그명칭에관계없이사용자가근로자에게총근로및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 정한일체의금품으로써, 정기적및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정한급여는모두통상임금에해당한다. 라고법 률에서직접규정함으로써통상임금에정기상여금등이포함되도록하여통상임금의기준과범위에대한논 란을해소하도록해야함. 3.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제한 1) 관련입법발의현황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순번발의일자대표발의자주요내용 ) 윤영일 ( 국민의당) 정리해고된근로자의우선재고용요건을해고당 시담당하였던업무와같은직종중고용노동부령으 로정하는업무를할근로자를채용하려는경우로규 정함( 안제25조제1 항). 해고회피노력 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사용자의경 영상이유에의한해고가남용되지않도록방지( 안 ) 문진국 제24조제2 항). 해고된근로자가재고용될수있는기간을현행 3 년이내 에서 5 년이내 로늘리는한편, 재고용대상 업무범위를넓힘으로써해고된근로자의우선재고 용기회를확대( 안제25조제1 항) ) 윤종오 ( 민중당) 사용자와근로자는특정근로자에대하여지속적이 거나반복적으로그근로자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 해치고근로자로서권리를침해하는직장내괴롭힘을 하여서는안되도록함( 안제8조의2 신설). 10

13 도급받은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하는경우 그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한권리또는의무가 양수인에게승계되도록함( 안제24조의2 신설). 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는경우에만경영상이 유에의한해고를할수있도록하되그제외사유를 법률로명확히하고, 사용자는계속고용을위한노 력을다하도록하며, 해고를하려는날의 90일전까 지해고의기준등을노동조합이나근로자의과반수 를대표하는자에게통보하여협의를하도록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규모이상의인원을해 고하려면고동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안제 24 조). 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관해해당 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 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 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 수의동의를받도록함( 안제94조제1 항단서삭제). 경영상이유로인한해고의요건인긴박한경영상 의필요를판단할때, 기업구조 재무현황 사업현황 외 부기관신용평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도 록하여경영상해고의요건을구체화함( 안제24조제 1 항). 사용자로하여금해고계획, 경영상이유및고용유 지노력등에관한사항을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 ) 노희찬 ( 정의당) 에게해고 90 일전까지알리도록하고, 노동조합또 는근로자대표와합의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성실 하게협의하도록명시함( 안제24조제3 항 제4 항).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규모이상의인원을 해고하려는사용자는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도 록함( 안제24조제5 항신설). 해고근로자우선재고용절차를명확히하고, 이를 이행하지않는사업주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시 정을명할수있도록하며, 동시에피해근로자에게 는손해배상을하도록함( 안제25 조). 경영상해고시긴박한경영상의이유에대한필요 성범위와요건을구체화하여명시함( 안제24조제 ) 이인영 항 ). 사용자가해야하는 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 의 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 사전에근로자대표에게 해고사유, 해고회피노력, 해고의기준등을서면 으로통보하도록함( 안제24조제2항및제4 항). 사용자의해고회피노력과합리적이고공정한해 11

14 고대상자선정, 근로자대표에대한서면통보및성 실한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정당한이유없이 한해고로보도록함( 안제24조제6 항). 해고협의시협의내용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합 의에도달할수있는협의를하도록하여노사간충 분한대화를통하여경영상해고시발생하는피해를 최소화할수있도록하였음( 안제24조의2 신설).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이후에사용자가해고근 로자가해고당시담당했던업무와같거나관련이있 는업무를할근로자를채용하려고할경우해고근 로자에게서면으로그사실을알려주고, 해당근로자 가원하면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함( 안제25조제1 항 ). 사용자가재고용우선의무를위반하는경우, 사용 자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범위혹은실손해액의 범위에서손해배상금을지급하도록함( 안제25조제3 항신설 ). 일정규모이상경영상해고시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하지않은경우 과함( 안제116조제2 호).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2) 한국노총입법요구안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제한강화( 근로기준법제24 조개정) 해고회피노력요건강화 정리해고의절차적요건신설 대량해고에대한행정적통제강화 정리해고구제조치명문화( 재고용의무강화) 현행 제24 조(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현행근로기준법제24조제1 항 사용자가경영상 이유에의하여근로자를해고하려면긴박한경 영상의필요가있어야함. 경영악화를방지하기위한사업의양도인수합병 은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는것으로간주 사용자는추상적인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의 무,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의기준에따른대상 자선정, 남녀차별금지의무만규율 개정요지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강화 사용자는경영악화로사업을계속할수없는긴 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는경우이외에는경영상 이유에의하여근로자를해고하지못하도록개정. 아울러생산성향상을위한구조조정내지업무형 태의변경, 신기술의도입이나업무방식의변경 등기술적이유, 업종의전환, 일시적인경영악 화, 장래의경영위기에대한대처등은긴박한 경영상의필요로보지아니한다는내용신설. 12

15 해고당시동일업무에노동자를채용할경우재고용의무부여, 재고용의무불이행시처벌규정없음. 기존근로기준법제24조제1 항 이경우경영악화 를방지하기위한사업의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필요가있는것으로본다. 삭제. 해고회피노력의구체화 사용자는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순환휴직, 전환 배치, 계열사로의전직등해당노동자의계속고 용을위한노력을다해야하며, 경영상이유에의 한해고는최후의수단으로최소필요한도내에서 만고려하여야함. 해고회피의노력, 합리적이고공정한기준, 노 사간협의및동의절차 를수행하지않는경우 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 이인정되지아니한다는 내용신설. 법률상요건및해고회피노력의무를따르지않은 정리해고는부당해고로간주 집단해고규정과절차강화 근로기준법제24조제4항의일정규모이상대량해고의경우신고의무를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으로전환. 제25 조( 우선재고용등) 해고대상자에대한재고용및구제조치의명문화 근로기준법제25 조 [ 우선재고용] 1 항 3년이내에 해고된노동자가해고당시담당하였던업무와관 련이있는업무를할노동자를채용할경우해당 노동자를우선적으로재고용해야함. 재고용의무불이행시처벌규정강화 3) 필요성및입법안관련한국노총의견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는노동자에게해고를당할귀책사유가존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사용자측의귀 책사유로인하여노동자에게희생을강요하는것이고, 다수노동자의생활에중대한불이익을발생케하여 사회적문제도야기하므로그요건이엄격하게제한되어야함.. 사업주의경영실패로초래된경영위기대처에있어서정리해고는최후의수단이되어야함에도최근법원판 결은일시적인경영상어려움, 막연한장래의경영상어려움에대비한선제적정리해고조차 긴박한경영상 필요성 을인정하는추세임. 제대로된사회안전망을갖추지못한우리나라에서해고는곧사회적살인에해당될수밖에없는바, 무분별 한정리해고남용을예방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시급히마련되어야함. 13

16 4. 노동조합할권리의온전한보장 1)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 (1) 관련입법발의현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순번발의일자대표발의자주요내용 ) 한정애 노조법상근로자의정의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을포함시키도록함으로써법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권리를보호함( 안제2조제1 호단서신설 ). 노조법상사용자의정의에간접고용근로자의근 로조건, 산업안전및보건, 계약이행을위한지휘명 ) 송옥주 령등에대하여실질적영향력또는지배력을행사하 는자의경우그범위안에서사용자로간주하여, 해당사용자로부터근로조건등에실질적영향력을 받는근로자들이조직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을해당 사용자의교섭당사자로규정함( 안제2조제2호단서 및제29조의3제1 항단서신설). 노조법상사용자의정의에 근로자의근로조건및 노동조합활동에관하여실질적 구체적으로지배력 영 ) 윤후덕 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는자 를포함시키고, 해당사용자로부터근로조건및노동조합활동에관 한실질적 구체적인지배력 영향력을받는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을해당사용자의교섭당 사자로규정함( 안제2조제2호단서및제29조의3제1 항단서신설 ). (2) 한국노총입법요구안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 노조법상근로자개념및사용자개념확대 제2 조( 정의) 다음과같다. 현행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1. " 근로자" 라함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 개정요지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 음과같다. 1. " 근로자" 라함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 14

17 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 하는자를말한다. 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를말한다. 다만, 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자라하더라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근로자로본다. 가. 자신이아닌다른사업주의업무를위하여노무를제공하고그사업주또는노무제공을받은자로부터대가를받아생활하는자나. 실업상태에있거나구직중인자다. 기타노무를제공하는자로서이법에따른단결보호의필요성이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 " 사용자" 라함은사업주, 사업의경영담당자또는그사업의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동하는자를말한다. 사용자 라함은사업주, 사업의경영담당자또는그사업의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동하는자를말한다. 근로계약체결의형식적당사자가아니더라도당해노동조합의상대방으로서의지위를인정할수있거나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하여실질적인지배력또는영향력이있는자도사용자로본다. (3) 필요성및입법안관련한국노총의견 특수고용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는사업주에게종속되어상시적인노동력을제공함에도불구하고, 법률적 으로노동자로인정받지못하고있음. 이렇게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는특수고용노동자는 250 만명( 특수고용 직종 39 개, 국민권익위원회 ) 을넘어서고있어이들에대한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법개정이시급함. 현재 6 개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7월부터대출모집 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 의특수고용노동자의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의가입이허용되고있으 나, 임의가입형태로적용대상중 10% 내외가입등가입률이극히저조함. 특수고용노동자는월평균임금이정규직근로자의 72.7% 수준으로경제적으로열악한처지에있으며, 사업 주의계약해지로인한실업의위험에노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보험가입이허용되지않아사회안전 망의사각지대에내몰려있음. 최근우리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부와국회는단결권등보호에관한국제인권기준및권고, 대한민국헌 법제33 조의취지등을적극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3권보장을위한별도의법률을제정하거 나 노조법 상근로자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포함되도록관련조항을개정하는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 권을보호하기위한입법적노력을조속히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라고권고한바이를 적극수용하는입법조치가필요함. 2) 서비스산업의발달과고용형태의다변화로독일3), 프랑스 4) 등주요선진국들도특수고용직에대한노동법적 2)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기본권보호를위한권고및의견표명 결정문, ) 독일의단체협약법 (Tarifsvertragsgesetz) 제12조제1항은유사근로자를 1노무제공자가다른노동자의도움없이단독으로일하면서, 2직업상소득의절반이상을주된주문자에게제공하는용역으로부터얻고, 3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임금노동자 15

18 보호를확장하는입법적대응책을마련하고있음. 그특징을요약하면근로기준법등개별적노동자보호법은 선별적으로적용하고, 산재보험등사회보험은적용을확장하되, 노동기본권은특수고용직에대해서도일반노 동자와동등하게보장하고있음. 이에우리나라의경우에도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다양한노무제공방식을고려하여근로기준법등개별노동 관계법적용은선별적인적용기준을따져볼수있겠지만노조할권리를보장하여당면한많은문제들을노사 자치적으로해결할길을열어주는입법과제는최우선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2) 부당한노조활동제약해소, 초기업단위교섭촉진및협약적용률제고 (1) 관련입법발의현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순번발의일자대표발의자주요내용 윤종오( 무소속) 직장폐쇄를쟁의행위의유형에서제외하고그개념을별도 로정의함( 안제2조제6호및제7 호) 직장폐쇄의요건에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소속된근로 자전부를대상으로하는경우를추가함( 안제46조제1 항) 사용자는직장폐쇄를이유로노동조합의사업장내쟁의행 위등을방해해서는아니되며, 사업장내 외부에시설보호등 을이유로사람또는장비를배치하여위력을과시하거나물 리력을행사하게해서는아니됨( 안제46조제3항및제4항신 설 ) 사용자는노동조합이쟁의행위를중지하고업무복귀의의사 를표시한때에는직장폐쇄를지체없이해제해야함.( 안제46 조제5 항신설) 이정미( 정의당) 하태경( 새누리) 직장폐쇄에대한노동위원회의개시결정을통해정당하지 못한직장폐쇄단행을막고, 불법직장폐쇄에대한징벌적손 해배상제도를도입하여노사당사자해결의원칙을확보코저 함( 안제2 조, 제4 조, 제29조의5, 제44 조삭제, 제46 조, 제46 조의2 신설, 제90 조, 제91 조, 제96 조) 위법적이고불합리한단체협상조항에대한행정관청의시 정명령위반에대하여처벌을보다강화함. 기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 조( 벌칙)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를추가하여정부의위법 한단체협약에대한시정명령을위반할경우처벌을강화하려 함( 안제91 조) 와유사한경우로규정하고있다. 4) Art. L Code de la sécurité social 16

19 이정미( 정의당) 이용득( 더민주) 강병원( 더민주) 간접고용노동자및특수고용형태노동자에대해노조법상근로 자성을보다넓게인정하고동시에사용자가책임을회피하지못 하도록사용자개념을확대( 안제2 조) 노동조합의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신청 등민사책임, 업무방해죄등형사책임을묻는사례가증가되고 있는현실에서노동3권이사실상제한되고노사대등의대원칙 을형해화하고있어, 현행노조법개정을통해노동3권의실질 적인보장을꾀하려고함( 안제3 조) 노조법상노조가입 설립의제한, 이를이유로한노동자에대 한해고등불이익조치등을개선하려고함. 또한산별교섭이 법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규정함( 안제33조의2 신설, 안제 36 조) 노사2자간의자율적노사관계구축이라는헌법적가치실현 을강화하고, 행정부의노사관계의위법여부판단에대한재량 권을축소하기위하여행정관청의단체협약시정명령권한을 삭제함( 안제31조제3항삭제및제93조제2 호개정). 가. 손해배상청구의제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노동조합활동으로인하여발 생된손해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사용자가노동조합또는근 로자에게그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하고, 예외적으로폭력 이나파괴를주되게동반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손해배상이 인정되도록함( 안제3조제1 항). 나. 집단적행동에대하여개인에대한손해배상금지 노동조합의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하여발생된손해가예외적으로폭력이나파괴를주되게동 반하여손해배상이인정되는경우에도그것이노동조합에의 해계획된경우에는노동조합의임원이나조합원그밖에근 로자에대하여그손해의배상을청구하거나그가압류를신 청할수없도록하고, 다만노동조합의통제에서일탈한개별 적인행위에대하여는예외적으로개인에대한손해배상의책 임이인정되도록함( 안제3조제2 항신설). 다. 신원보증인에대한손해배상금지 노사관계의직접당사자가아닌신원보증인에게노동조합의 집단적행동인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대해서까지그책 임을지우는것은제3자인보증인에게지나치게가혹한부담 을지우는것임. 따라서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불구하고신원보증인은단 체교섭또는쟁의행위, 그밖의노동조합의활동으로인하여 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배상할책임이없도록함( 안제3조제 3 항) 라. 노동조합존립을불가능하게하는손해배상액제한 노동조합의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노동조합활동으로 17

20 인하여발생된손해가예외적으로폭력이나파괴를주되게동 반하여손해배상이인정되는경우에도손해배상및가압류로 말미암아노동조합의존립이불가능하게되는경우에는그러 한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신청은권리남용으로서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기준은사업또는사업장별조합원수, 조 합비, 그밖에노동조합의재정규모등을고려하여노동조합에 대한손해배상액의상한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안제3조 의2 신설) 마. 손해배상액의경감청구 노동조합의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하여발생된손해가예외적으로폭력이나파괴를주되게동 반하여손해배상이인정되는경우, 또는노동조합의통제에서 일탈한개별적인행위로인하여예외적으로개인에대한손해 배상의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손해배상의무자는법원에손 해배상액의경감을청구할수있고, 법원은쟁의행위등의원 인과경위, 사용자영업의규모, 시장상황등사용자피해확 대의원인, 피해확대를방지하기위한사용자의노력유무, 배상의무자의경제상태, 각당사자가손해의발생및확대에 실질적으로기여한정도, 그밖에손해의공평한분담을위해 고려해야할사정을고려하여그손해배상액을경감허용함. ( 안제3조의3 신설) 우원식( 더민주) 김병욱( 더민주) 도급또는근로자파견계약에따른사업의원사업주( 또는사 용사업주) 로하여금수급사업주( 또는파견사업주) 소속근로자 들의쟁의행위로인하여중단된업무를직접수행하거나다른 수급사업주의소속근로자로대체하여수행할수없도록함( 제 43조제3 항신설, 안제91 조), 사용자의채용제한의내용에는사용자가쟁의행위발생에 대비해사전에사업과관계없는자를채용또는대체하거나 도급또는하도급을주는경우및근로자파견을받는경우도 포함시키도록함( 안제43조제4 항, 안제91 조). 일정한범위의노동사건을전문적으로다루는노동법원을 설치하고노동위원회의심판기능을노동법원으로이관하기 위하여현행법에따른노동위원회의소관사무중임시총회 소집권자의지명, 단체협약의해석등에관한견해의제시, 공 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가있는경우의시정명령에 관한조항을정비하려는것임( 안제2 조 제18조제3 항 제29조의 4 제34 조 제82 조, 제83조부터제86 조 제95 조삭제) 신보라 ( 자유한국당) 단체협약시정명령의실효성확보를위해행정관청이단체 협약중위법한내용에대해시정을명하였음에도이를이행 하지않아유죄가확정된경우그명단을공개하도록하려는 것임( 안제31조의2 신설). 18

21 임이자 ( 자유한국당) 단, 노동조합의해산이나사업의폐업등으로명단공표의실효 성이없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 동조단서신설) 현행법에서는노동조합임원의임기를 3년을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노동조합의자율적규약으로정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각노동조합의특성에따라임원으로서안정적인직무 수행에소요되는시간이부족한경우가있고, 안정적인노사관 계를위하여임기의제한범위를 제23조제2 항). 4 년으로연장하려는것임( 안 (2) 한국노총입법요구안 부당한노조활동제약해소관련제도개선사항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개선 노조자유설립주의원칙에따라노조설립에관한행정기관의기능을제출된설립신고서, 누락여부검토등단순접수기능으로한정 설립신고서접수즉시설립필증교부, 행정관청의설립신고반려제도폐지 규약의기재사항 전임자임금의노사자율지급보장 노동조합의업무에만종사하는자에대한사용자의급여지급금지규정폐지 노조전임자에대한급여지급여부노사자율로결정 노조전임자급여지급을부당노동행위로규정한관련조항폐지 교섭창구단일화강제제도폐지및복수노조자율교섭보장 소수노조의교섭권원천봉쇄, 산별교섭무력화, 사측의노조활동개입및부당노동행위를촉발하는 교섭 창구단일화강제방안폐지및자율교섭보장 초기업단위노조교섭의제도적촉진및단체협약의효력확장요건완화 초기업단위노조의교섭활성화를위한동종업종이익단체의사용자단체의제조항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하나의산업 지역 업종단위에서체결된단체협약의사회적기능( 동종노동자고용개선, 차별개선등) 을고려하여노동위원회의결을거쳐그효력의확장을결정할수있도록함. 행정관청의단체협약시정명령권한폐지 행정부의노사관계에대한부당한개입, 단체협약의위법여부판단에대한재량권을축소하기위하여행정관청의단체협약시정명령권한을삭제함 19

22 교원, 공무원의노동기본권확대보장 교원( 교수포함) 및공무원의노동기본권을원칙적으로보장하고, 노조법상일반원칙인 사용자및사업주 의이익을대표하여행동하는자 ( 노조법제2조제4 호) 의범주에해당하는자에대해서만노조가입제한 쟁의행위시공익사업장에준하는최소서비스유지의무부여 현행특별법이아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의한노동기본권보장 제12 조( 신고증의교부) 현행 고용노동부장관및지방행정관청이노조의설립신고 접수시 3일이내에신고증교부 20 일이내에설립신고증보완요구 기한내설립신고증보완요구하지않거나제2조제 4호 각목에의한노조로서의결격사유가있는경우설립 신고증반려 제24 조( 노동조합의전임자), 제24조의 2(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 노조전임자에대한급여지급금지등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의임금손실없이유급노조 활동보장 제81 조( 부당노동행위 ) 4. 근로자가노동조합을조직또는운영하는것을지배 하거나이에개입하는행위와노동조합의전임자에 게급여를지원하거나노동조합의운영비를원조하 는행위. 단서 제29조제2 항, 제29조의 2 (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및 제29조의 2부터제29조의 5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조직형태에관계없이 근로자가설립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이 2개이상인 경우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여교섭하 도록의무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등 제2 조( 정의), 제3 호 사용자단체 관련 제36 조( 지역적구속력) 등 제5 조( 노동조합의조직ㆍ가입 ) 근로자는자유로이노동 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다. 다만, 공 개정요지 설립신고서접수즉시설립필증교부 7 일이내에설립신고서보완요구 행정관청의설립신고반려제도폐지 노동조합의업무에만종사하는자( 노조전임자 ) 에대한사용자의급여지급금지규정삭제 노조전임자에대한급여지급부당노동행위로규 정한관련조항삭제 교섭창구단일화절차규정( 제29 조, 제2 항, 제29 조의 2 및제29조의 2부터제29조의 5) 삭제 교섭방식을노사자율로정하도록함. 동종업종의이익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단체 는규약규정에도불구하고사용자단체로간주 고용노동부장관은하나의산업 지역 업종단위에 서체결된단체협약에대하여노동위원회의결을 거쳐그효력의확장을결정할수있도록함. 공무원 교사교수 단결권보장 일반노조법제5조단서규정삭제및관련규 20

23 무원과교원에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31조제 3항삭제및제93조제 2 호, 행정관청의단체협 약시정명령권한 정신설로공무원교사교수의 자유로운노조설 립및가입허용 노조법개정시까지우선조치로특별법개정을 통해공무원 교사단결권보장 5 급공무원단결권보장. 소방 경찰 교정공 무원의단결권보장 고등교육법에따른교원의노동기본권보장 단체행동권보장하되, 공익사업장으로서의필수 서비스에대한최소서비스유지의무부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 교원의임금및 근로조건관련된법령또는조례제개정 및예 산편성시해당노동조합또는그연합단체와사 전교섭협의 의무부여 폐지 부당한단체행동권침해해소 쟁의행위대상범위현실화및공격적직장폐쇄제한 노동자의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위한결사의자유보장차원에서이루어지는노동자의정당한단체 행동권보장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에서노동쟁의대상을임금및근로조건에관한불일치로한정하는것이아닌 노동자의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관한주장의불일치 를포함 단체협약일방해지권제한 사용자가교섭중노조에대한압력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일방적단체협약해지권남용행위금지 필수유지업무폐지및공익사업의범위축소조정 쟁의권을억압하는필수공익사업및필수서비스규정삭제 공익사업의범위를수도 전기공급, 전화사업, 응급의료사업, 항공관제사업으로한정 쟁의행위시최소서비스유지의무부여 손배가압류및쟁의행위에대한민 형사책임제도개선 노조의쟁의행위에있어서반사회적인폭력이나파괴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해서만민 형사책임 부여 인적범위의제한을강화하여신원보증인에대한손해배상면책 배상책임범위는폭력이나파괴행위와직접적인과관계를갖는통상적인손해로제한하며, 영업손실로인 한손해및제3자에대한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는제외 노동분쟁과관련한가압류금지특례도입 21

24 쟁의행위관련각종형사처벌제도폐지및업무방해죄적용금지 제2 조( 정의) ( 생략) 현행 5. " 노동쟁의 " 라함은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 체( 이하 " 노동관계당사자" 라한다) 간에임금 근로시 간 복지 해고기타대우등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 주장의불일치로인하여발생한분쟁상태를말한다 6. " 쟁의행위 "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 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와 이에대항하는행위로서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 해하는행위를말한다. 7. < 신설> 제46 조( 직장폐쇄의요건) 1 사용자는노동조합이쟁의 2 행위를개시한이후에만직장폐쇄를할수있다. 사용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직장폐쇄를할경우 에는미리행정관청및노동위원회에각각신고하여 야한다. 개정요지 " 노동쟁의 " 라함은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 용자단체간에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대우 등근로조건과근로자의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로인하여발생한분쟁상태라고규정함. 우리헌법에서노동3권의주체를노동자로규정 하고있는바 쟁의행위 정의에직장폐쇄를사 용자의쟁의행위로규정하는것은타당하지아 니하므로 노동자및노동조합이쟁의행위의주 체 임을명확히함 직장폐쇄 의정의규정을신설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쟁의행위에대항하여근로자들이제 공하는근로의수령을거부하는행위 로규정 파업참가자들만을대상으로한부분적직장폐 쇄금지, 직장폐쇄를이유로한사업장출입 통제, 파업참가자강제퇴거조치등사업장내 쟁의행위방해금지, 노동조합의업무복귀의 사표시할경우직장폐쇄해제의무신설 사용자는직장폐쇄개시심사청구를해야하고 노동위원회는 7일이내에제46조에의한직장폐 쇄적법요건을심사할수있도록함. 제32 조( 단체협약의유효기간 ) 단체협약에그유효기간이 경과한후에도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되지아니한 때에는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될때까지종전단체 협약의효력을존속시킨다는취지의별도의약정이 있는경우에는그에따르되, 당사자일방은해지하고 자하는날의 6월전까지상대방에게통고함으로써 종전의단체협약을해지할수있다제42조의 2( 필수유지업무에대한쟁의행위의제한) 부터 제42조의 6( 필수유지업무근무근로자의지명) 제71 조( 공익사업의범위등) 현행공익사업의범위 :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및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및석 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및혈액공급사업 사용자의일방적단체협약해지권제한 새로운단체협약을체결하기위한당사자일방 의교섭노력에도불구하고상대방이이를정당 한이유없이거부하거나게을리하는경우, 단체교섭이진행중인경우에는단체협약해지 권행사제한 필수유지업무폐지및공익사업의범위축소조 정 쟁의권을억압하는필수공익사업및필수서비스 규정삭제 공익사업의범위를수도 전기공급, 전화사업, 응급의료사업, 항공관제사업으로한정 공익사업에서의최소서비스유지의무부여 업무의정지또는폐지가국민의전부또는일 부의생명, 신체의안전또는건강을현저히위 태롭게하고그대체가용이하지아니한최소업 : 그 22

25 4. 은행및조폐사업 5. 방송및통신사업제3 조( 손해배상청구의제한) 사용자는이법에의한단체교섭또는쟁의행위로인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노동조합또는근로자에대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없다. 제4 조( 정당행위 ) 등 무유지를위한서면협정체결의무부여 노조의쟁의행위에있어서반사회적인폭력이나파괴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해서만민 형사책임부여 인적범위의제한을강화하여신원보증인에대한손해배상면책 노동분쟁관련한가압류금지특례도입 반사회적인폭력이나파괴행위를제외하고쟁의행위관련업무방해죄적용및형사처벌제한 (3) 필요성및입법안관련한국노총의견 우리헌법에서는노동3 권( 제33조제1 항) 을헌법상기본권으로보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법률과관행 은노동자의기본권에대한보호와노동에대한존중은매우취약한상황임. 노조법상노조가입설립의제한, 이를이유로한노동자에대한해고등불이익조치등을개선하기하기위 하여법개정을통해헌법상보장된노동3 권의기본정신을올바르게구현해야함. 노사관계에직접적으로국가가개입하는근로시간면제제도는폐지하며노조전임자에대한급여지급문제는 노사자율에맡겨야할것임.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폐지하여노조의자율교섭권을보장되도록하는한편, 초기업노조의설립과 산별단체교섭의효력확장을통해서비정규직등취약계층노동자의노조가입을유도하고, 단체협약의사회불 평등해소기능을확대해야할것임. 아울러쟁의행위를지나치게제한하는요소를대폭정비하였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폐지하고최소업무유지 제도를도입하여공익사업장의단체행동권을실질적으로보장함. 노동조합의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신청등민사책임, 업무방해죄등형사책임을묻는사 례가증가되고있는현실에서노동3 권이사실상제한되고노사대등의대원칙을형해화하고있어, 현행노조 법제3조와제4조의개정을통해노동3 권의실질적인보장하는조치가요구됨. 4. 상시지속적 업무의정규직직접고용원칙확립및차별해소 1) 관련입법발의현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현황 순번발의일자대표발의자주요내용 박광온 기간제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또는유산 사산휴가 를사용한경우그휴가기간은기간제법제4조에따 23

26 ) 른사용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도록함( 안제4조제3 항신설 ). 기간제법에 근로계약갱신청구권 을신설하여, 근 ) 송옥주 로자로하여금사용자에게근로계약의갱신을청구할 수있게하고, 사용자로하여금근로자에게일정기 한내에갱신여부및사유를통보하게함( 안 5조의2 신설 ) ) 김승희 ( 자유한국당) 현재기간제근로자 2년미만고용의제한은국제개 발협력분야에서해외경험및생존력을확보하는데 제한적인요소로판단되어적용을제외하고자함( 안 제4조제1항제6 호) ) 강병원 기간제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을산정할때에는그 근로자가해당사업주와계속하여체결한모든기간 제근로계약의기간을산입하도록함( 안제4조제3항 신설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 신보라 ( 자유한국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중복되거나배치되는과태 료징수등절차에관한규정이남아있어법적용의 혼선및국민의불편이초래되고있으므로, 사문화된 과태료징수등절차에관한규정을삭제함 ) 강병원 기간제근로자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 환되는경우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등근로조건 을결정함에있어기간제근로자의근무기간및업무 경력을반영하도록규정함( 안제4조제3 항신설). 4 인이하사업장의비정규직근로자도비정규직차 별시정절차를적용받을수있도록함( 안제3조제2 항 ). 기간제사용기간의초과규정을삭제하고, 기간제 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를제한적으로규정하 며, 사용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는데도불구하고기 간제근로자를사용할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 ) 송옥주 계약을체결한것으로간주하고, 기간제근로자를사 용할경우계약기간을명시해근로계약을서면으로 체결하도록하고자함( 안제4조제1항부터제3항까 지 ). 사용자가기간제근로자를사용한이후다시기간제 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를연속해사용하지못하도록 총사용기간의 3분의 1에해당하는기간을휴지기간 으로설정하고자함( 안제4조의2 신설). 사용자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를고용할경 우동종또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기간제근로자 24

27 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함( 안제5 조). 사용자가통상근로자를고용할경우동종또는유 사한업무를수행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 용하도록하고, 근로자가단시간근로로전환을청구 하거나단시간근로에서통상근로로전환을청구한경 우사용자가이를이행하도록함( 안제7조제1항및 제2 항). 차별시정신청의비교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휴 직, 파견등의사유로지금당장해당직무에근무하 는근로자가없더라도해당직무를수행하는근로자 가존재했던사실만으로해당근로자를비교대상근 로자로선정할수있도록함( 안제8조제1항및제2 항 ). 차별적처우를판단함에있어비교대상근로자의 불명확성을해소하고객관적인기준을제시하기위하 여동일사용자에의해설립된다른사업장의근로자 를비교대상근로자로보도록함( 안제8조제3항신 설 ). 차별시정신청의신청권자범위를근로자뿐만아니 라그근로자가가입한노동조합및그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차별적처우가 있은날 에서 있음을안날 로늘림( 안제9조제1항및제2 항). 단시간근로자의통상근로자로의전환을촉진하기 ) 김삼화 ( 국민의당) 위하여사용자가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해당업무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의무를규 정함( 안제7조제1 항). 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 ) 오제세 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에게채용 예정업무의수행에필요한자격요건, 업무의내용 등을알려주거나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도록함( 안 제5조제2항및제7조제2 항신설). 차별시정신청의신청권자범위를근로자뿐만아니 라그근로자가가입한노동조합및연합단체로넓히 ) 홍영표 고, 신청기간을 12 개월로확대함( 안제9조제1항및 제2 항). 시정신청권자를노동조합및연합단체로확대함에 따라서, 법제15 조이하의 근로자 를 신청인 으로 변경함( 안제15 조, 제15조의2 및제18 조) ) 박주현 ( 국민의당) 국민의생명과안전등과관련한업무에기간제근 로를일절금지하고생명 안전업무에대한범위를기 존보다확대하고자함. 25

28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를이용하여여객을운 송하는사업중국민의생명 안전과밀접한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한업무( 정비 승무업무포함) 에는기 간제근로자사용을원칙적으로금지하되, 예외적으로 ) 김경헙 출산 육아 질병 부상등으로업무를수행할수없는 근로자를대신하여사용하는경우등에한하여기간 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도록함( 안제4조제3항신 설 ). 사용자가위제4조제3 항을위반하여국민의생명 안전과밀접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업무에 대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2년이하의징 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안제21 조). 선원법 에의한선원의업무와철도사업, 도시철 도사업및항공운수사업의업무, 파견근로자보호등 에관한법률 제5조에서근로자파견금지사업으로정 하고있는업무및 의료법 등에따른의료업무등 공중의생명 건강또는신체의안전과관련된업무에 는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지못하게할필요가있으 ) 이인영 며, 이를위반한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을체결한것으로간주하고, 2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함.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 률 의분진작업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의건강관리 수첩의교부대상업무등에도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 지못하게하여유해 위험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 생명 안전을보호하고자함( 안제4조제3 항신설, 제 21 조).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현황 순번발의일자대표발의자주요내용 ) 함진규 ( 자유한국당) 파견사업주가지급받은근로자파견의대가중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최소한의비율이상은파견근로 자의임금으로지급하도록법률에명시함( 안제23조 의2 신설) ) 박광온 파견사업주가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하는 경우양수인은양도인의근로관계상권리와의무를 포괄적으로승계하도록함( 안제25조의2 신설) ) 강병원 일시적 간헐적으로인력을확보하여야할경우고 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파견근로자를사용하도 록하되그허용기간을 3 개월까지로하고, 해당사유 로파견근로자를사용한후 6개월이지나지아니한 26

29 때에는같은사유로파견근로자를사용할수없도록 함( 안제5조제2 항, 제6조제4항제2 호단서삭제) ) 함진규 ( 자유한국당) 근로자파견사업제한업무에 항공보안법 제2조 제9 호의보안검색업무를포함시킴( 안제5조제3 항) ) 박정 파견사업주가파견하려는근로자에게서면으로고 지하여야하는취업조건의내용에파견대가의산정 내역을포함시킴( 안제26조제2 항). 고용노동부장관이근로자파견사업허가또는변경 ) 대한민국 정부 허가의신청을받은경우 20일또는 14일이내에허 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도록하고, 그기간내 에허가여부또는처리기간의연장여부를통지하지 아니한경우에는허가를한것으로간주( 看做 ) 하는 제도를도입하려는것임. 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계약을체결할 때파견근로자의인건비산정기준및근로자파견대 ) 신경민 가의세부내역을명시하여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 파견사업주가근로자파견을하려고할때동내용을 서면으로알려주도록함으로써파견사업의투명성을 제고하고파견근로자의권익을보장하려는것임( 안 제20조제1항제11호및제12 호후단신설, 제26조제2 항 제3 항삭제). 도급계약의목적, 내용이특정되어있고단순히노 무의공급을목적으로하지않을것등도급으로판 단할기준을명시하고, 모든기준에해당하지않을 경우당해파견사업주의실체를인정할수있는경우 에한하여근로자파견사업을행한것으로봄( 안제2 조의2제1 항신설). 제2조의2제1항각호에해당되는도급이라하더라 도법률의규정을고의로면탈하기위하여도급등의 ) 송옥주 형태로위장한경우에는근로자파견사업을행한것으 로봄( 안제2조의2제2 항신설). 도급계약에있어서현장대리인을두고독립적으로 업무를수행하더라도그도급상의지시가구체적이거 나대리인을단순경유하는것에불과한경우에는근 로자파견사업을행한것으로봄( 안제2조의2제3항신 설 ). 근로자파견사용사유를고도의전문적인지식ㆍ기술 을요하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로대 상을한정하고, 그러한업무라고하더라도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또는질병ㆍ부상등으로인하여발생한 27

30 결원을대체할경우, 계절적사업의경우, 일정한 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라는사유가 있는경우로한정하여근로자파견사업의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엄격하게제한하고, 제조업의생산공정업 무는파견사업의절대금지업무로함( 안제5조제1항 및제2 항). 실제근로자를생산업무에투입하는경우해당공 정이간접공정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그업무를파 견사업의절대금지업무로보도록하고자함( 안제5조 제3 항). 사용사업주가파견사업의허용업무, 허용기간및 사유제한등을위반하여위법하게파견근로자를사용 한경우에는사용사업주가직접고용한것으로간주 하고, 다만이러한경우파견근로자의명시적의사에 반할수없도록함( 안제6조의2제1 항). 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를직접고용한것으로보 는경우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을해당사업또는사 업장에적용되는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의한근로 조건으로하는것을기준으로하고, 각호에서구체 적으로근로조건결정의기준을명시함( 안제6조의2 제3 항). 사용사업주가상시적인업무에파견근로자를사용 하는그릇된관행을개선하고, 파견근로자와기간제 근로자에의한정규직대체현상의폐해를방지하기 위해서휴지기간을명시함( 안제6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으로하여금, 허가를받지아니하거 나허가의취소또는영업의정지처분을받은후계 속하여사업을하는것으로보이는경우지체없이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사업을폐쇄하기위한 조치를취할의무를부과함( 안제19조제1 항). 차별처우를받은경우해당파견근로자외에노동 조합및해당근로자를조직대상으로하는노동조 합, 그노동조합을구성하는총연합단체도차별시정 을신청할수있게함( 안제21조제2 항). 카. 사용사업주가상시 4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 는경우에도파견근로자를차별할수없도록함( 안 제21조제4 항삭제). 노동위원회나법원의결정에따라차별적처우의 시정이이루어진경우파견사업주는물론이고사용사 업주도함께연대하여차별적처우의시정에대한책 임을지도록함( 안제34조제5 항신설). 제6조의2제1항의고용의무를고용의제규정으로개 정함에따라서제46 조( 과태료) 제2 항을삭제하고, 제 28

31 43조제1호의3을신설하여고용의제에도불구하고해 당근로자의노무수령을거부하거나, 계속해서파견 근로자로사용하는자를처벌하도록함( 안제43조제1 호의3 신설) ) 홍영표 차별적처우를당한파견근로자가가입한노동조합 등관련행정절차를처리할능력을갖춘단체도신청 인이될수있도록당사자요건을확대함( 안제21 조, 제21조의2, 제34조제5 항신설) ) 박주현 ( 국민의당) 국민의생명과안전등과관련한업무에파견제근 로를일절금지하고생명 안전업무에대한범위를기 존보다확대함( 안제5조제3 항). 한국철도공사법 제9 조에따른업무, 의료법 ) 이인영 등에따른의료업무, 항공법 에따른항공업무등 공중의생명 건강또는신체의안전과관련된업무에 는근로자파견사업을행하지못하도록함( 안제5조제 3 항). 도급등의계약에따라업무를수행하는경우라하 더라도근로자파견사업을행한것으로보는기준을 명시함( 안제2조의2 신설). 고령자(55 세이상) 와고소득관리 전문직에종사하 ) 이완영 ( 자유한국당) 는자, 뿌리산업종사자의업무에대해파견허용업무 를확대함( 안제5조제2 항). 파견금지업무에철도( 도시철도포함) 사업의여객운 송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상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의업무를추가함( 안제5조제3 항). 근로자파견계약시파견대가항목을세부적으로명 시하도록함( 안제20조제1 항). 2) 한국노총입법요구안 상시 지속적업무의정규직직접고용원칙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대한정규직고용원칙명시 기간제법상사용사유제한조항신설 기간제사용횟수제한 차별시정제도의강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명시 고용형태를이유로한차별금지를근기법제6 조( 균등처우 ) 에포함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규정및균등처우원칙위반시기간제법상차별시정절차준용 차별시정신청주체확대및신청기간, 비교대상확대 29

32 생명 안전관련업무에대한기간제, 간접고용사용금지 선박, 자동차, 철도( 도시철도포함), 항공기를이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중국민의생명 안전과관 련된업무 전기, 수도, 가스, 병원등생명안전과직간접적으로연결된공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관리자와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유해업무 기간제사용예외적허용삭제 무분별한간접고용근절 파견기간초과및불법파견시고용의무를즉시고용의제로개정 도급계약의목적, 내용이특정되어있고단순히노무의공급을목적으로하지않을것등합법도급요건을명확히하고이에해당되지않는경우근로자파견사업으로간주 동일업무에파견근로자교체사용등폐해를방지하기위한휴지기간설정 근로기준법 현행 제6 조( 균등한처우) 남녀의성( 性 ), 국적 신앙또는 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조건의차별적처우 금지 제16 조( 계약기간 ) 근로계약은기간을정하지아니한 것과일정한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 것외에는그기간은 력상실 ) 1 년을초과하지못한다.( 효 개정요지 고용형태의차이 를이유로한차별적대우금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명시 고용형태를이유로한차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 금위반시기간제법에의한차별시정신청허용 근로계약은일시적임시적 고용의필요성이객관 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기간을정하 지아니함을원칙으로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현행 제4 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 2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 자사용허용 단서, 각호에해당하는경우 2년초과하는기간제 사용허용 개정요지 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인한결원의대체, 계 절적사업의경우, 사업완료에필요한경우등일 시적임시적 고용이필요성경우를제외하고기간 제근로자사용금지 생명 안전관련업무에대한기간제사용금지 선박, 자동차, 철도( 도시철도포함), 항공기를이 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중국민의생명 안 전과관련된업무 전기, 수도, 가스, 병원등생명안전과직간접적 으로연결된공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0

33 제8 조( 차별적처우의금지) 제9 조( 차별적처우의시정신청 ) 산업안전보건법상유해업무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 반복갱신포함) 최대 2년 으로제한 2년범위안에서 3회초과반복갱신금지 차별시정신청주체 : 당사자, 그가속한노동조합, 상급단체까지확대 차별신정기간 최소 6개월로확대 : 차별적처우가있음을안날로부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신설> 현행 : 제2조정의규정의다음조항으로도급과파견 기준관련규정신설 제5 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등) 제3항의근로가파견 사업금지업무 제6조의2( 고용의무 ) 파견기간초과및불법파견 즉시고용의무 개정요지 도급과파견기준의명확화 : 도급계약의목적, 내 용이특정되어있고단순히노무의공급을목적으로 하지않을것등합법도급요건을명확히하고이에 해당되지않는경우파견사업으로간주 생명 안전업무에대한파견근로사용금지 선박, 자동차, 철도( 도시철도포함), 항공기를이용 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중국민의생명 안전과 관련된업무( 시설및안전관리업무포함 ) 전기, 수도, 가스, 공중위생및의료, 혈액공급등 생명안전과관련된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유해업무 파견기간초과및불법파견시고용의무를즉시고 용의제로개정 파견근로자에의한정규직대체현상의폐해를방지 하기위해서휴지기간설정 3) 필요성및입법안관련한국노총의견 고착화된비정규직규모와차별개선을위한대책시급 정부통계에의하면 2016년 8월기준으로비정규직노동자의비율이전체근로자의 32.8% 에이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분석에따르면 2016년 8월기준비정규직노동자의수는 874만명으로전체노동자 대비비정규직비율은 45% 수준으로고착화됨. 정규직임금은 2015년 8월 297만원에서 2016년 8월 306만원으로 9 만원(3.1%) 인상되었는데반해, 비정규직임금은 148만원에서 151만원으로 3 만원(1.9%) 인상되어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격차는 더욱확대되고있음. 근속년수 1년미만의단기근속자의비중도정규직의경우정규직은 14.6% 로인데비해, 비정규직은 31

34 54.6% 로고용불안이더욱심화되고있음. 이에고착화된비정규직규모와차별, 고용불안문제를해소하기위한대책이시급함. 생명 안전업무종사노동자의정규직고용의무화필요성 대다수의원청대기업에서유해위험작업, 안전관리업무를직영에서사내하도급으로전환하였으며,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건, 메탄올중독, 유독가스유출, 작업중추락사등산재사망사건의피해당사자들은불법파 견, 하청노동자들이대다수임. 생명과안전업무에대하여직접고용비정규직및파견, 사내하청등간접고용이확산될경우비용절감논 리와안전관리소홀로국민생명과안전이위협받게됨. 생명 안전업무및위험유해업무에는기간제, 파견근로및하도급등비정규직간접고용을금지하고직접고 용정규직노동자를사용하도록강제되어야함.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