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만들어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음. 2006년에시도한 기간제한 중심의비정규직문제개혁은결과적으로실패 2006년 11월비정규직문제개혁을위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의 3법이비정규직보호관련법률로입법 - 핵심내용은비정규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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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 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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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분석 경제이슈분석 2015-10 호 2015 년 11 월 4 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국민경제연구센터 비정규직제도개혁과제 국민경제연구센터 < 요약 > 한국의비정규직제도는저성장시대의사회경제적부담과고통을약자에게전가하는정의롭지못한제도임. 아울러이제도의개혁을꾀한 2006년기간제한중심의제도개혁은결과적으로실패라평가할수있음.

이를위해동일가치노동은합리적이유가없는한동일임금및동일처우를받도록하는 3 同원칙을확립해야하며, 단계적으로라도비정규직의기간제한제를사유제한제로전환해야함. 파견과하도급에서사용사업주의책임을강화해야하며, 또한이직이잦은비정규직의특성을감안하여구직수당제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한국비정규직제도의근본문제 > 한국 비정규직 제도의근본적인문제점은 정의롭지않다 는것.

1 경제이슈분석 경제이슈분석 호 2015 년 11 월 4 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국민경제연구센터 비정규직제도개혁과제 국민경제연구센터 < 요약 > 한국의비정규직제도는저성장시대의사회경제적부담과고통을약자에게전가하는정의롭지못한제도임. 아울러이제도의개혁을꾀한 2006년기간제한중심의제도개혁은결과적으로실패라평가할수있음. 현재한국의비정규직은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고착화의고통에시달리고있음. 이는노동력의수요와공급측면의원인을넘어정부의방조에기인함. 따라서비정규직개혁은이제정치권이적극적으로나서야함. 비정규직을축소하고노동조건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저임금과고용불안을해결해야함. 이를위해동일가치노동은합리적이유가없는한동일임금및동일처우를받도록하는 3 同원칙을확립해야하며, 단계적으로라도비정규직의기간제한제를사유제한제로전환해야함. 파견과하도급에서사용사업주의책임을강화해야하며, 또한이직이잦은비정규직의특성을감안하여구직수당제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한국비정규직제도의근본문제 > 한국 비정규직 제도의근본적인문제점은 정의롭지않다 는것. 현재한국의비정규직제도는 New Normal 경제下의부담과고통을사회경제적약자에게가중시키는것 - 한국기업과정규직들은비용의절감, 노동유연성확보를위해비정규직에게저임금과고용불안을떠넘기고있음. - 연령, 학력, 소득등사회경제적소수 / 약자를보호해주는것이아니라그약점을이용하여제도적으로이익을편취하는정의롭지않은행동을하고있음. 비정규직문제는경제와노무관리의문제가아닌경제정의, 인간존엄의문제 - 사회전체가비정규직노동자의정당한몫을찾아주고그고통을분담함으로써보다정의로운 - 1 -

2 사회를만들어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음. 2006년에시도한 기간제한 중심의비정규직문제개혁은결과적으로실패 2006년 11월비정규직문제개혁을위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의 3법이비정규직보호관련법률로입법 - 핵심내용은비정규직보호를위해 기간제한 의수단을사용한것 : 2년이상고용시 정규직 으로전환 2006년비정규직개혁은비정규직의상황을개선하는데결과적으로실패 - 비정규직의규모는확대되었으며, 노동조건은뚜렷이개선되지않음. - 사내하청등불법하도급, 별도직군을활용한차별의고착화등우회적수단에대해뚜렷한해결방안을만들어내지못함. 비정규직문제를원점에서재검토하고, 가장핵심적과제를과감하게개혁할필요가있음. < 한국비정규직의현실 > 비정규직 - 정규직 의대칭개념으로서존재 정규직의개념은 1 기간을정하지않은상용 (permanent) 고용, 2 노동법상의해고제한등을통한고용관계의안정성보장, 3 전일제 (full-time-8시간) 근무, 4 단일한고용주를위해노동제공 - 위의규정에서 1개라도벗어난경우즉, 1 노동기간이규정되어있거나, 2 기간또는사유의종료에의해해고가자유롭거나 3 전일이아닌시간제에따라근로를제공하거나 4 고용주체가이중적이거나불확실한경우비정규직으로간주됨. 현재정부와노동계, 경영계는상기개념의해석을두고의견이불일치 - 정부 ( 노사정위원회 ) 는한시적근로자 ( 임시, 계약, 일용 ), 단시간근로자, 비전형근로자 (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정내, 일일 ) 을비정규직에포함. : 기준통계청공식통계는약 601만명 ( 특수고용제외 ) 그림 1) 2006 년이후비정규직규모추이 ( 단위 1,000 명 / 통계청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특수고용, 사내하청을포함하여 839 만명으로추산 (2015.3) - 경영계는한시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만을비정규직으로간주하여 450 만 - 2 -

3 내외로추산함. 비정규직의확대원인 사용자 - 비숙련직무에비정규직을활용할수요유인이큼. - 노동외부화의이점 : 시장경쟁의강도가커지고경기순환의불확실성에대응하는데유용 : 해고와계약해지의용이성을통한노동유연화확보 - 비용의절감 : 저임금으로노동력확보 : 노무관리비용의절감. 노동자 - 노동력구성의변화로인한비정규직예비군의공급증가 - 여성및고령자의시장진입확대 / 이주노동자의증대로인한노동력공급증가 - 40 대이하의전반적인고학력화로노동자훈련수준이평균적으로제고 노사관계 - 조직화된노동 / 노동조건향상투쟁의대기업편중 : 2013년전체노조조직률은 10.3% : 2011년 12월기준사업체규모별로조직률은 30인미만 0.1% 이나 300명이상은 42.7% 표 1) 기업체규모별조직률현황 ( 단위 : 명, %) 구분 30명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임금근로자수 10,329,000 3,409,000 1,752,000 2,007,000 조합원수 10,272 80, , ,073 조직률 ( 자료 : 고용노동부 ) - 대기업은노사관계의완충지대로서사내하청등우회로를활용하고, 중소기업은노동조합의단결미비로비정규직사용이확대 정부정책 - 제도적으로비정규직보호에는소극적이면서대기업상대적으로강한정규직고용보호 : 한국정규직고용보호지수는 2.4(OECD 평균 2.11/ 독일 3.0, 미국 0.2) 비정규직고용보호지수는 1.4(OECD 평균 1.76/ 독일 1.2, 미국 0.2) 한국정규직보호는역시제도적으로강한편이나쌍용차사건에서보듯이정리해고에대한느슨한규제, 일상화된명예퇴직, 희망퇴직등으로현실적으로는강하지않음. - 비정규직저임, 차별문제에기업의반발을이유로소극적인대책으로일관 - 3 -

한국비정규직의핵심문제 저임금 - 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임금은 271.3만원 vs 146.7만원으로임금격차가정규직의 45.9% 에이름.( 통계청의 2015.3) : 물론정규직과비정규직간일자리의질, 근로자연령특성및비정규직의노동시간 이정규직의약 72%(177.

표2) 정규직과비정규직평균시간당임금총액 ( 단위 : 원 ) 2012 2013 2014 정규직 16,403 17,525 18,426 비정규직 10,437 11,259 11,463 임금격차 36.4% 35.8% 37.

4 한국비정규직의핵심문제 저임금 - 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임금은 271.3만원 vs 146.7만원으로임금격차가정규직의 45.9% 에이름.( 통계청의 ) : 물론정규직과비정규직간일자리의질, 근로자연령특성및비정규직의노동시간 이정규직의약 72%(177.7시간 vs 128.3시간 ) 임을감안할필요는있으나, 동일사업장 내연령, 학력, 경력, 근속연수등이같다고가정해도시간당임금격차가크게나타남. 표2) 정규직과비정규직평균시간당임금총액 ( 단위 : 원 ) 정규직 16,403 17,525 18,426 비정규직 10,437 11,259 11,463 임금격차 36.4% 35.8% 37.8% ( 자료 : 고용노동부 ) 노동조건차별 - 기본적인노동조건에서정규직과확연한차이가있음. - 개별적성격이있는상여금은차치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나유급휴가는기본권리임에도불구하고제대로보장받지못함. 그림 2) 정규직과비정규직의노동조건 (2010) (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복지수혜차별 - 사회보험등노동자의기본적권리에서부터차별 그림 3) 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 (2014) ( 자료 : 고용노동부 / 특수고용직노동자제외 ) - 4 -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산재보험가입을의무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개정안은새누리당일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환노위를통과했으나, 현재법사위에서역시새누리당일부의원의반대로통과되지못하고있는데, 이법률은박근혜대통령의공약사항이므로새누리당은통과에협력해야할것임.

5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산재보험가입을의무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개정안은새누리당일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환노위를통과했으나, 현재법사위에서역시새누리당일부의원의반대로통과되지못하고있는데, 이법률은박근혜대통령의공약사항이므로새누리당은통과에협력해야할것임. - 작업복, 식당이용, 주차장, 통근버스등사내복지시설이용, 명절수당이나선물등 사내복지뿐아니라심지어명찰색깔에서정규직과차별하는경우도있음. 비정규직 / 저숙련직의고착화 - 비정규직을전전하다보면경력과기술을쌓기가어려워비정규저숙련직을벗어나기가어려움. - 일정기간비정규직근무후경력과기술을인정받아정규직으로전환하는선순환구조가작동하지않음. 그림 4) 3 년근무후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률 (OECD, 2014) - 상기결과는한국의기간제한중심비정규직대책이실효없음을다시한번증명함. < 한국비정규직제도개혁방안 > 개혁안의목표 비정규직의양적축소 - 비정규직의수요측면에서노동외부화를제도적으로축소하고비용면에서의이점을없애며책임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정책을설계 - 기업이비정규직을선호할이유를줄임으로써비자발적비정규직을축소함. 노동조건의향상 - 자발적 / 비자발적비정규직을불문하고노동조건을향상시킴으로써노동자로서의기본권리를 보장하고인간으로서의기본적존엄을확충 - 5 -

6 비정규직제도개혁안 1. 차별철폐 - 비정규직차별금지와 3 同원칙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 의도입 현재 근로기준법 은노동자의균등처우를규정하고차별금지를선언하고있으나그차별금지사유에고용형태를선언하지않음. - 근로기준법 제6조는노동자의균등처우를규정하고차별적대우금지사유로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만을선언하고있음. - 근로기준법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 를추가함으로써여타조건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 ( 파견및하도급포함 ) 임을이유로차별할수없도록함. 근로기준법 에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를규정 - 동일한가치를가진노동을하는노동자는동일한임금, 노동조건과복지, 고용기간등에서동일한처우를하도록원칙을선언 - 연공체계, 성과체계, 사유 ( 事由 ) 에의한기간계약등합리적사유에의한차이만을인정 차별적대우에대한시정요구주체를노동조합으로확대하고실효성있도록개혁 - 현재차별적대우가발생하는경우현재는개인이이차별의시정을요구할수있도록 ( 기간제법 제21조 ) 되어있으나, 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으로서개인이이를요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 - 정규직또는비정규직노동조합도차별적대우시정요구의주체로규정하고, 차별처우에대한사용자입증책임및차별적처우에대한처벌을강화 2. 비정규직사유제한제 ( 事由制限制 ) 의도입 비정규직의대부분인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제한방식은사용사유제한제, 사용기간제한제, 계약갱신횟수제한제및기간-갱신제한혼용등이있음. - 사유제한제는차별금지와함께고려해야하기때문에, 사유제한제만으로대폭축소되는것은아니지만, 거의무제한의사유로기간제를남용하고있는한국에서사유의제한은비정규직축소에크게기여할것임. - 사용사유제한은기간제뿐만아니라파견과하도급에있어서도원칙적으로준용되도록하여비정규직사유제한제를우회하는노동외부화 ( 아웃소싱 ) 의확대에사전대응해야함. OECD 기간제사유제한국가 vs 기간등기타제한국가 ( 괄호안은기간제노동자비율 ) : 사유제한국 (11개) : 프랑스 (14.9%), 이태리 (9.5%), 스페인 (31.5%), 그리스 (12.9%), 핀란드 (16.4%), 노르웨이 (9.3%), 멕시코 (19.7%), 뉴질랜드, 포르투갈 (20.3%), 터키 (15.2%), 스웨덴 (14.8%) : 기타제한 / 비제한국 (17개) : 호주 (5.7%), 오스트리아 (8.0%), 벨기에 (8.8%), 캐나다 (12.8%), 체코 (9.0%), 덴마크 (9.4%), 독일 (12.7%), 헝가리 (7.5%), 아일랜드 (4.7%), 일본 (12.8%), 한국 (17%), 네덜란드 (14.3%), 폴란드 (11.9%), 슬로바키아 (5.0%), 스위스 (11.6%), 영국 (6.7%), 미국 (4.0%) - 6 -

7 사유제한제의기본틀은 상시업무 = 정규직 - 기업이경영활동을영위하는데상시적으로필요한업무는반드시정규직을원칙으로하고, 법률이정한사유가있을때그사유와사용기한, 노동조건을명시한계약서에의해서만비정규직을사용할수있도록함. 프랑스노동법상비정규직 ( 기간제 ) 사용사유 / 다음사유이외사용은불법임. 1 결원의일시대체 ( 최대 18개월또는결원의복귀시까지 ) 2 신규채용정규직의업무개시전 ( 최대 9개월 ) 3 기업의일시적업무량증가 ( 최대 18개월 ) 4 명확히한정된비지속적업무 ( 최대 18개월 ) 5 수출주문의예외적급증 ( 최대 24개월 ) 6 안전조치를위한긴급작업 ( 최대 9개월 ) 7 계절적고용 ( 최대 18개월또는그러한계절의종료 ) 8 외국에서의계약 ( 최대 24개월 ) 독일의기간제허용사유 1 노동력에대한해당사업의수요가일시적인경우 ( 예 : 계절노동 ) 2 기간의정함이직업교육이나학업과의연결에서연유되어근로자의장래활동을보장하기위한경우 3 ( 병중이거나휴가중인 ) 다른근로자의업무를대신하기위한경우 4 업무의특성이기간의정함을정당화하는경우 5 기간의정함이시용기간의의미를가지는경우 6 근로자의개인적사정이기간의정함을정당화하는경우 7 근로자가예산법에의하여지정된기간제근로에대한예산에의하여급여를지급받고있거나이에상응하는근로에종사하고있는경우 8 기간의정함이법원의화해에의한경우 - 비정규직을사람중심이아닌업무중심으로재구성하는것이기때문에사용사유이외의업무또는사용사유가일시충족되었더라도그업무의연속성이최대기간을넘을때는정규직으로 의제 되도록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일부개정안은사유제한제와기본취지를같이하고있음. - 근로기준법 16조에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이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기간을정할수없도록개정 - 현재기간제한및기간초과사유만규정하고있는 기간제법 4조를폐지하고사유제한규정을신설하며, 파견법 과 하도급법 에도사용사유를제한 사유제한제는비정규직제도의근간을바꾸는것이기때문에다양한접근이필요함. - 경영계는직무급제도, 일반해고제도등의도입을전제로하지않고서는찬성할수없다는 - 7 -

8 태도를견지하고있음. - 특수고용직의경우일부분리하여사유를제한하여직접고용으로하거나노동자성을일부인정하여노동3권을보장하는직군으로분리할것인지에대한논의도필요함. - 사회경제적파장이매우크기때문에연차목표를통한단계적접근이나사유제한의폭에대한협의등사회적기구를통한대타협이바람직함. 3. 노무관리의공동책임제 2006년기간제법시행이후기업들은파견노동자, 하도급의확대를노무관리비용의절감과노조에대한대응을꾀하는우회통로로사용하고있음. - 파견노동자와하도급은파견받은기업과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이부정되기때문에, 파견회사, 하청기업에게노무관리책임을떠맡기는형태임. - 불법파견과사내하청이만연하는것은유연화의요구, 노무관리의책임면탈에용이하기때문임. 제도취지및사용사유를벗어난불법 / 탈법파견과하도급을봉쇄하기위해서는고용주와사용주의노무관리공동책임제를시행할필요가있음. - 고용주가다르더라도사용주가자신의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파견과하청을사용하는경우 중층적사용자성 을인정 - 사용사업자와파견사업자, 원청사와하청사가노사교섭에함께참여하도록하고사용사업자및원청사의불법노동행위를확대적용하며, 차별적처우시정에연대책임을지도록함.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는 노조법, 파견법 일부개정안과취지를 같이하고있음. 4. 구직수당제의도입 비정규직은근속기간이짧고이직이잦아정규직에비해구직비용이더많이필요하지만현재구직비용조달에서도불리함. - 구직비용은고용보험의실업수당에포함되나, 비정규직은고용보험가입률도낮고특히절반이상이구직비용의성격을가진고용보험상실업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됨. - 고용보험가입률을획기적으로끌어올리거나고용보험지급제외자에대해구직비용을보조할필요가있음. 비정규직구직수당제는다양하게실행되거나검토되고있음. - 프랑스는비정규직을해고할때, 이미지급된임금총액의 10% 이상을구직수당형태로지급하도록하고있음. - 박근혜정부는 2015년 1월 기간제법 개정안에사용제한기간을최대 4년까지연장하는대신정규직전환이안되는경우임금총액의 10% 를지급 ( 퇴직금외 ) 하는안을제안 정부안은사용기간연장에방점이있으므로받아들일수없으나, 비정규직의이직수당 / 구직수당을통해비정규직의특수성을인정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9 비정규직구직수당제는현재 180일로되어있는고용보험의실업급여지급기준을바탕으로구성함 일이상고용한비정규직해고시, 고용보험미가입자에대해서는지급한임금총액기준 10% 의구직수당지급 ( 사용자의무 ) => 고용보험가입률의증대를기대할수있음 일이하고용한비정규직해고시, 지급한임금총액의 10% 를지급하되사용자가 5%, 고용보험이 5% 의구직수당을분담함. 구직수당제의고용보험부담분재원은기업과정규직등고용보험가입자가분담함. - 고용주와근로자의합의에의한고용보험미가입자 ( 타사업장고용보험가입자는제외 ) 라도고용주는근로자의임금에비례하여사업자분고용보험료를납부하도록함. - 상기고용보험료로도충당되지않는부분은사회적연대의관점에서고용보험료의인상을통해조달함. < 비정규직개혁과한국의미래 > 비정규직의문제는한국미래의문제로사회경제적약자에게고통을강요하는시스템, 낮은 소득을통해사회적재생산을저해하는시스템으로는한국의미래를준비할수없음. 차별금지, 사유제한은약자에게고통을강요하는제도의개혁 사용사업주공동책임은파견과하도급의불법성을봉쇄하는개혁 구직수당제는비정규직의소득수준을제고하고고용보험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개혁 드라마 송곳 은비정규직개혁이정의로운사회재생산을위한개혁임을보여줌. 국민의소득을증대시킴으로서경제와사회의안정적인재생산의기반이될것임. 정당한분배와인간존엄에대한존중은사회정의를증진시켜 헬조선 으로상징되는사회적차별과좌절을극복할수있는기반이될것임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