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정책위원회의장인사말 정의당미래정치센터가뜻깊게준비한이번토론회에참가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토론회는노동시간단축에대한새로운접근을시도하는토론회입니다. 아시다 시피대한민국연간노동시간은평균 2 천 57 시간에달해 OECD 평균 1 천 706 시간보다 30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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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시퇴근법 > 도입과 < 유급휴가확대 > 를위한정책토론회 ] 직장인의시간은 불평등하게흐른다 2016 년 02 월 12 일 ( 금 ) 오후 2 시 국회본청 216 호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미래정치센터

2 정의당정책위원회의장인사말 정의당미래정치센터가뜻깊게준비한이번토론회에참가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토론회는노동시간단축에대한새로운접근을시도하는토론회입니다. 아시다 시피대한민국연간노동시간은평균 2 천 57 시간에달해 OECD 평균 1 천 706 시간보다 300 시간이상길어, 최장노동시간국가라는불명예를안고있습니다. 산업화이래로정착된장시간노동은이미당시부터노동자들에게각종질환은물론 인간다운삶을어렵게하는요인이되어왔고, 노동운동과진보정치는이러한장시간 노동을줄이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최근장시간노동은다른차원에서심각한문제가되고있습니다. 청계천마찌고바의밤샘노동같은장시간노동이점차사라진반면, 모니터앞에서무한정시간을보내야하는새로운형태의장시간노동이출현했고, 그노동은제대로된보상도없이방치되어있습니다. 특히청년세대는이장시간노동의피해자입니다. 뿐만아니라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이작동하지않는비공식 - 비정규노동자의경 우, 공휴일에쉴권리가거의보장되지못하여휴식과식간에있어커다란불평등을 경험하고있습니다. 시간의불평등은삶의불평등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가운데미래정치센터가기존오버타임 (over-time) 규제방식의노동시간단축을넘어, 새로운형태의노동시간단축방안을제안한것은매우뜻깊은일입니다. 아무쪼록참가하신분들의지혜로노동시간단축을위한진보정치의새로운방안이마련되기를기대합니다. 정의당정책위원회의장김용신 - i -

3 정의당부설미래정치센터소장인사말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미래정치센터에서주최한토론회에참가해주신여러분께인 사의말씀드립니다. 진보정치와노동운동은지난수십년간노동시간을단축해인간다운삶을이루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일찍이전태일열사는근로기준법상의노동시간을준수하라고요구하며스스로산화하였고, 87년노동자대투쟁이벌어질때도노동자들은다름아닌하루 8시간의노동시간을요구하며일어섰습니다. 그노력으로노동시간은조금씩단축되기시작했고, 주5일제가실시되어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 하지만여전히대한민국의노동시간은너무도깁니다. 긴노동시간은노동자개인의삶을피폐하게만들뿐만아니라우리경제의효율성을낮추고있으며더나아가인간적인삶을누릴수없게만들고있습니다. 우리는이렇게살아갈이유가없습니다. 노동의문제에서시작해더나은삶을상상할수있어야합니다. 노동시간을단축하는것은더적게일하고많이받자는것이아니라 인간다움 을회복하자는것입니다. 이인간성의회복에비정규직과정규직, 영세사업장과대기업의차이가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오늘준비한토론회는그간논의되어온노동시간단축의다양한방법을더적극적으로추진함과더불어변화된환경에걸맞는새로운방법들을고민해보려합니다. 특히기존의노동시간축소방식으로주로논의되던제조업의초과노동시간단축을넘어점심시간을노동시간으로인정하는것과같은새로운접근을시도했습니다. 이를통해사무직을포함해, 새로운산업의노동시간단축을도모해보자는취지입니다. 아무쪼록이번토론회를통해더다양한아이디어가시도되고논의되기를희망합니 다. 정의당미래정치센터소장조성주 - i -

4 <5 시퇴근법 > 도입과 < 유급휴가확대 > 를위한정책토론회 직장인의시간은불평등하게흐른다 일시 : 2월 12일 ( 금 ) 오후 2시 장소 : 국회본청 216호 주최 : 미래정치센터 기획의도 대한민국의 OECD 가입국중최장시간노동을기록하고있음. 연간 2,300시간에달하는장시간노동은생산성저하, 일과삶의균형파괴, 각종질병과산재등으로이어지고있는현실임. 이에노동계를비롯해진보정당들은오래전부터노동시간단축을주장해왔으며최근정부역시 2018년까지연간 1700시간대로노동시간을단축하겠다는야심찬목표를제시한바있음. 그러나정부의각종정책은효과가없으며노동계와진보진영역시기존의제조업중심의연장근로축소, 교대제개편등의논의가한정되어이루어짐. 또한, 일반적인사무직화이트칼라직종또는서비스업종사자그리고비정규직의경우제조업정규직과노동시간문제에있어서완전히다른환경에처해있음. 따라서주40시간노동을바꾸지않더라도노동시간을충분히설득력있게단축할수있는다른정책대안들이모색될필요가요구됨. 본토론회는사무직, 서비스업종사자를중심으로 점심시간의근로시간인정 을통한노동시간단축의가능성과 공휴일및국경일의유급휴일화와여름휴가제도입 을중심으로노동시간단축, 일과삶의균형의문제를다루기위해마련되었음. - ii -

5 세부기획 사회 : 이병렬 ( 정의당부대표 ) 발제 1 : 시간의불평등 / 빈곤과시간의정치 ( 서비스산업및사무직을중심으로 )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발제 2 : < 점심시간의근로시간인정을통한 5시퇴근법 > 및 < 유급휴가보장 > 을위한정책제안 - 조성주미래정치센터소장토론 1 :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실장토론 2 : 류하경법무법인휴먼변호사토론 3 : 정경은정의당원내정책연구위원 - iii -

6 차례 발제문 1 ( 김종진 ): 시간의불평등 / 빈곤과시간의정치 ( 서비스산업및사무직을 중심으로 ) 1 발제문 2 ( 조성주 ): < 점심시간의근로시간인정을통한 5 시퇴근법 > 및 < 유급휴가 보장 > 을위한정책제안 29 토론문 1 ( 나영명 ): 실노동시간단축과제 38 토론문 2 ( 류하경 ):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 방안에대한검토 47 토론문 3 ( 정경은 ):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58 - iv -

7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노동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실태를중심으로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Ⅰ. 문제제기 좋은일자리로서노동시간단축필요성 - 연간노동시간 1위 ( 취업자 2,285시간, 임노동자 2,240시간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가중가장긴장시간노동을하고있는나라. 바로우리대한민국직장인들의현실을보여주는수치다. 일본사회가고도성장기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 문제가산업안전과건강차원에서중요하게인식되는것과달이우리는장시간노동을너무당연 (?) 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하지만우리직장인들에게일하는시간처럼중요하게인식되는것도없다. 1) - 전세계적으로노동시간단축문제가사회정책차원에서중요한의제 (agenda) 로 부각되고있다. 1) ILO, OECD, EU 등국제기구에서도 괜찮은일자리 (decent * 이글은정의당의 < 직장인의시간은불평등하게흐른다 >( 점심시간의근로시간인정을통한 5 시퇴근법 도입과 유급휴가확대 를위한정책토론회, ) 을위해필자가현재준비중인보고서 김유선 김종진외, < 서울형노동시간단축모델연구 >, 2016) 와단행본 ( 김경희, 김종진외, 서울의시간 ( 가제 ), 2016) 의일부내용을중심으로토론취지에맞게새롭게작성한것임을밝힘. 1) 유럽의노동시간단축논의는과잉노동시간의단축유형 (reduction of excessive working hours), 진보적노동시간단축유형 (reduction for progressive working hours), 일자리나누기유형 (accelerated working hours), 노동시간의유연화유형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으로구분하기도한다 ( 황선자 노용진 정경은, 2012: ).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

8 work) 의고용지표로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2007년 ) 는 괜찮은노동시간 을주요의제로선정한바있고, 일과삶의균형 (work life balance), 산업안전과보건과같은포괄적건강 (well-being) 의관점에서도중요의제로제시되고있다. 이는오늘날일이삶을압도하는형태 ( 불안정노동, 장시간노동과로소진, 산업재해, 일중독, 과로사등 ) 로노동이비인간화 ( 혹은소외 ) 되었기때문이다. - 최근국내에서도 보다많고나은일자리 (more and better jobs) 창출뿐아니라, 일자리질 (quality of employment) 이라는과제가요구받고있다. 최근지방정부 ( 서울시 ) 에서도좋은일자리논의에서주요노동시간단축문제가핵심의제로부각되고있는상황이다. 서울시는 2016년핵심노동정책으로 서울형노동시간단축모델구축 으로선정하고, TF/T를구성하여연구진과함께실행방안이논의되고있다. 노동시간단축, 노동의오래된역사 - 사실노동시간문제 (1일 8시간노동, MAY DAY) 는산업혁명이후부터현재까지보편적인노동인권을향유하기위한노동자와노동계급그리고노동조합의핵심요구였다. 현재우리나라에서노동시간 ( 연 / 월 / 주 / 일 ) 논의나논쟁 (52시간장시간, 근로시간특례조항 ) 에서포괄되지못하는 ( 유급 ) 휴가제도, 휴게시간문제도같이논의될필요성이있다. 1) 이미우리일상에서시간부족문제가시간빈곤 ( 한국고용정보원 ) 이라는개념으로도서서히관심받기시작하고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연구결과 (2014) 를보면우리나라노동인구의 40% 가량이 ' 시간빈곤 ' 상태이며, 약 930여만명이나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 시간빈곤 ' 은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시간이보장되지않는상태를의미하며, 1주일가운데개인관리와가사 보육같은가계생산에필요한시간이주당근로시간보다훨씬적다는것에서부터출발한다. 2) 하지만시간빈곤은개인에게그해결을던져진 1) 현행우리나라휴가제도는법정공휴일을제외하고근로기준법과노사간의단체협약및규칙에따르고있다. 우리나라근로자의휴가는크게법정휴가, 약정휴가, 연차유급휴가로나눌수있다. 법정휴가는노동시간과연동하여주 5 일근무제, 대체휴일제등이시행되어휴가제도의변화가있었다. 하지만이것만으로는부족하고진정한여유사회와국민의삶의질개선, 일과삶이균형잡힌사회를실현하기위해서는휴가제도의지속적개선요구가필요하다. 2) 시간빈곤 이란 1 주일 168 시간중에서개인관리와가사 보육등가계생산에필요한시간을뺀시간이주당근로시간보다적을경우를의미한다. 최소한 1 주일에잠자고, 먹고, 쉬고, 가정을돌볼시간은보장돼야한다는것이문제의식의시작이다. 이연구는한국고용정보원이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2

9 소극적개념 이며, 오히려시간부족문제를시간갈등이라는 적극적개념 으로 해석할경우좀더폭넓게조망할수있다. 자료 : 김종진 (2015a) - 따라서이는일과삶의균형, 삶의질향상의관점에서 시간의정치 ( 노동시간단축 ) 를통해, 노동과사회를재구성할필요가있다. 특히노동시간단축은전통적패러다임만이아니라, 우리에게직장인들에게시간은어떤시간이어야하는지를되묻는방식이필요하다. 이글은노동시간단축논의확장을통해삶의질개선그리고부가적으로당연시수반되는일자리창출이어떻게가능한지그답을던지는것이다. 미국의레비경제연구소와공동으로 2014 년진행한 소득과시간빈곤계층을위한고용복지정책수립방안 연구에서시간부족개념을적용했다. 주요내용은근로시간이길수록시간부족이발생할가능성이높았고, 시간빈곤노동자의 95% 가 35 시간이상직장에서일하는경우였고, 가구내에서 2 명이일하는맞벌이가정은시간부족률도높게나타났다.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3

10 Ⅱ. 우리나라노동시간실태와법제도적쟁점 1) 국내외노동시간실태와문제점 국내외노동시간실태검토 - 우리나라취업자기준연간노동시간은 2014년기준으로약 2,285시간 ( 임금노동자 2,240시간 ) 으로 OECD 평균 1,770시간 ( 임금노동자 1,749시간 ) 보다 515시간 ( 임금노동자 491시간 ) 정도더일하고있는 장시간노동체제 다. OECD 주요나라의연간임금노동자노동시간은멕시코 (2,327)> 한국 (2,240)> 칠레 (2,064) >OECD 평균 (1,739)> 독일 (1,302) 순이다. 3) [ 그림 1] 우리나라노동시간과취업자수추이 노동시간과취업자수추이 3, , 취 2,000 업자 1,500 수 ( 만 명 ) 1, 주당노 30.0 동시 20.0 간 취업자수 주당노동시간 3) 정부가 OECD 에보고한취업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2013 년 2,163 시간이며, 2014 년노동시간은아직보고되지않고있다. 정부가 OECD 에보고한자료출처를알수없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2013 년 2,245 시간, 2014 년 2,285 시간이다.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4

11 120,000 취업자수 * 노동시간 ( 만시간 ) 100,000 80,000 60,000 40,000 20, [ 그림 2] 우리나라주당노동시간분포 ( ) 자료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 지난 20 여년사이우리나라전체노동시간은줄어들고있으나, 최근몇년동안노 동시간은 44 시간내외에서큰변화가없다 ([ 그림 1], [ 그림 2]). 특히주요산업별노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5

12 동시간변화흐름을보면, 서비스산업인보건업과금융보험업등에서큰차이가없는것으로확인된다. 2015년 4월기준월평균근로시간 ( 정규직기준 187.9시간 ) 은제조업 (195.9시간), 도소매업 (184.9시간), 보건복지업 (181.9시간), 금융보험업 (175.6시간) 순이었다. 특히주요산업별초과근로시간 ( 평균 13시간 ) 은월평균최소 5시간에서최대 25시간이었고, 장시간노동의주요원인중하나가연장근로문제라는것을보여준다 ([ 표1]). [ 표 1] 우리나라주요산업별노동시간변화 : 자료 : 통계청국가포털 KOSISI 사업체노동력조사원자료재분석. 장시간노동체제논의와쟁점 - 이처럼우리나라장시간노동체제는저임금노동자들이광범위하게존재하는상황에서저임금노동의생계비확보요구와연계되어있었고, 현재에도상당한정도로관련되어있다. 그러나상대적으로높은소득수준의노동자들도초과근로보전문제 ( 수당 ) 와경쟁때문에장시간노동을하고있다. 이는기업에서는정규직인력사용의최소화전략을통해기존인력의노동시간을최대한유연하게활용함으로써장시간노동체제를재생산해오고있다 ( 배규식, 2013). 4) - 실제로우리나라장시간노동체제속에 법정초과근로한도 ( 주52시간 ) 를초과하는탈법적인노동시간이확인되고있다는것이다. 2013년법정노동시간초과비율은 17.8%(325만명 ) 에서 2014년 19.0%(357만명 ) 으로 1.2%p(32만명 ) 증가했다. 이는전세계적인노동시간단축흐름이나현정부의노동시간단축공약과도부합하지않는것이다. 법정초과근로가해결되지않는구조적요인은 근로기준법적용대 4) 법ㆍ제도적으로장시간노동체제는노동시간에대한법적ㆍ제도적규제의취약성및사회전체적으로 8 시간노동시간규범의부재등에의해유지되거나적극적으로뒷받침되어왔다. 이런점에서한국의상당수산업및직종의노사가담합하고법ㆍ제도적규제의취약성에힘입어, 장시간노동체제라는제도적틀에갇혀 (lock-in) 버렸다. 한국의장시간노동체제는법정노동시간의단축에따라양적으로는일정하게변화했으나, 여전히견고하게살아있으며노사스스로가자발적으로변화시키거나시간이감에따라점진적으로변화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그런점에서장시간노동체제를개혁하기위해서는국가가법적인개입을통해점진적인변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 ( 배규식, 2013)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6

13 상제외문제, 노동부의노동시간관련보수적해석지침, 당사자의이해관계 갈등, 정부의근로감독의지부족으로요약가능하다 ([ 표 2]). [ 표 2] 법정초과근로 (357 만명, 임금노동자의 19%) 미감소이유 자료 : 김유선, 김종진외, 2016, 서울형노동시간단축모델연구, 서울연구원 ( 하반기발간예정 ). - 현재장시간노동축소즉, 노동시간단축은노사간이해관계에따라상이한입장이확인된다. 또노동시간단축논의가개선되지못하고지난몇년동안진척시키지못한이유는다음의 3가지쟁점으로판단된다. 첫째, 서비스와민간부문과연동된상호표준거래서비스체계, 공동협업업무와분절업무등의이유들이주요장애요인이었다. 둘째, 노사정차원의주요쟁점은실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기존조직의임금보전과생산서비스향상문제가쟁점이되었다. 셋째, 주요대안으로노동시장내임금보전이외에비노동시장영역의서비스혜택으로임금손실보전을통한모색도제시되고있다 ( 김종진, 2015c). 현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 - 노동시간단축? - 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으로도 2,020년까지연평균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 (1,800시간) 으로제시되었다. 주요내용은 (1) 근로기준법상초과근로시간한도지키기, (2) 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산입, (3)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4) 장시간근로를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7

14 강제하는교대제개편등정책추진 ( 노사정위원회수차합의 ) 등이었다. - 하지만실제현재박근혜정부의노동시간정책은 (1) 법정근로시간한도주52시간을주60시간으로연장 ( 특별연장근로신설 ), (2) 주52시간 주68시간 (2016~19년) 주60시간 (2017~20년) 주52시간 (2024년), (3) 통상임금범위축소 ( 고정상여금에재직자요건이있으면통상임금에서제외 ) 등으로후퇴하고있다. 기존노동시간단축효과성연구 - 기존노동시간단축선행연구결과를보면, 노동시간단축은실근로시간단축과고용증가효과가있을뿐아니라, 노동자여가생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3]). 기존선행연구에서는주5일제도입이가족시간과함께하는여가시간증가, 적극적 사회성여가활동증가의긍정적효과가있다 ( 김유선, 2011). 또한주5일제도입으로주관적건강상태 삶의질개선, 문화활동 여가생활지출증가, 직장만족도증가하는것으로보고있다 ( 박철성, 2014). [ 표 3] 국내기존노동시간단축효과선행연구검토 * 자료 : 김유선, 김종진외, 서울형노동시간단축모델연구, 서울연구원 ( 하반기발간예정 ).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8

15 [ 그림 3] 주 5 일근무제적용율과실근로시간추이 * 자료 : 김유선, 김종진외, 2016, 서울형노동시간단축모델연구, 서울연구원 ( 하반기발간예정 ). 장시간노동축소와일자리창출효과 년정부통계자료분석결과 52시간이상노동비율이최소 15% 이상은되는것으로보아, 적지않은수치임을알수있다. 52시간이상장시간노동비율을법정노동시간수준으로감소할경우, 다른요인을고려하지않는다는것을전제로할경우약 60만개내외의창출이가능하다 ([ 표4]). 5)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를사용해서, 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추정하면 [ 표5] 와같다. 5)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다. 주 52 시간상한제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시간상한제를전면적용하면 105.1~16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둘째,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 52 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즉현행법을엄격하게적용하면, 33.4~57.9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셋째, 새누리당법개정안대로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 2023 년까지주 60 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2020 년이되어야 8.7~17.5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이것도근로기준법이 100% 지켜질때얘기다 ( 김유선, 2015).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9

16 [ 표 4] 우리나라및서울지역노동시간과일자리창출가능검토 (2014) 2) 은페된, 숨겨진노동시간되찾기 - 연차휴가, 휴게시간 은폐된, 숨겨진노동시간 - 기존정부노동시간통계조사는실제현장의노동상황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학계와노동계의견이다. 무엇보다정부의 사업체노동력실태조사 에포함된노동시간 (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조사는개별당사자 ( 노동자 ) 가기입방식이아닌사업체현황조사 ( 인사노무, 총무담당자, 급여지급기준 ) 이기에, 노동시간조사가과소측정된다는것이다.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0

17 - 예를들면생산자서비스 ( 사무금융, 은행 ), 사회서비스 ( 의료기관, 병원, 사회복지 ) 이나유통서비스 ( 백화점, 할인점, 통신등 ), 개인서비스 ( 호텔, 레저등 ) 다양한형태의연장근로 ( 인수인계, 묵시적초과근로 ) 나미사용연차휴가및휴게시간 ( 통상점심시간 ) 이포착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한다. 특히 1일근로시간중 숨겨진노동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 과 은폐된노동시간 ( 유급연차휴가 ) 이대표적인문제다. 1주일 여름휴가제 (summer, refresh) 도입필요성 - 우리나라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조 ) 에따르면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는 15일의유급휴가가주어진다. 3년이상근로한근로자에게는매 2년에대해 1일의유급휴가가가산되고휴가는 25일한도까지늘어날수있다. 하지만법으로보장된휴가를다쓰지못하는경우가많다. 또사용되지않은연차유급휴가에대해사용자가노동자에게통상임금으로보상해야한다는것이법적의무라는사실을모르는노동자들도많다. [ 그림 4] 우리나라임금노동자의고용형태별유급휴가적용추이실태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각년도별재분석 - 이에현행유급휴가제도의보완적의미에서 여름휴가법 (1주일최소여름휴가제 ) 을제정을모색하는것을제안한다. 우리사회에서불안정노동자 ( 비정규직 ) 와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사무관리직등의제조업생산직과달리유급휴가적용이표준적이지않고, 제대로활용 / 이용하지도못한다. 특히노동시장유연화와직장이동이빈번한우리사회에서, 여름휴가조차제대로가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입사첫해부터최소한의여름휴가를사용할수있는방안을반영한취지다. 인간의존엄성실현 (1948년세계인권선언 : 23조일할권리, 24조쉴권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1

18 리 ) 차원에서 휴식권의확장 을모색하는것은의의가있다 년기준우리나라임금노동자유급휴가적용은 10명중 6명정도 (60.6%) 에불과하고, 그나마거의대부분정규직 (89.2%) 에게만해당되는것이지비정규직은 10 명가운데 2.5명정도 (24.8%) 에불과한실정이다 ([ 그림5]). 노동부 (2013) 사업체규모별연차휴가사용실태를보더라도평균 8.5회 ( 소진율 57.8%) 에불과하며 ([ 표5]), 경총 (2015) 자체조사에서 5인이상기업체여름휴가사용율이평균 4.6일정도라는점을고려하면 ([ 표6]), 1주일여름휴가 ( 의무화 ) 는사실상영세사업장과비정규직노동자에휴식권을높일수있는제도중하나다. [ 표 6] 우리나라사업장규모별연차휴가사용실태현황 ( 단위 : 명일, %) * 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4), 이성태 (201), 기업휴가이용실태및휴가문화개선방안,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재구성. [ 표 7] 우리나라주요기업하계휴가실시시기의견조사현황 (2015, 단위 : %) 자료 : 경총, 2015년하계휴가실태조사 결과 (2015.7), 2015년 6월 22일 ~ 7월 1일 (5인이상 ) 주 : 2004년하계휴가 4.4일 2015년하계휴가 4.6일 ( 대기업 4.8일, 중소기업 4.5일 ) - 실제로 2015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주요서비스산업노동자의연차휴가사용실태 ( 조사시기 : 2015년상반기 3월 7월, 종사자 22,920명, 중위값 ) 를보면, 평균 16.9일의연차휴가사용이가능한사업장의종사자들이실제연차사용 / 소진율은 64.7%( 사용일 10.6일 ) 에불과했다. 조사대상사업장거의대수가유노조사업장이라는점을고려하더라도연차휴가사용은매우미흡한상황이다. 특히주요직종별연차휴가사용율을보면, 무노조사업장종사자인유통서비스판매직 ( 피혁잡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2

19 화 ) 의연차휴가보유및사용일이 0% 로조사되었다. 이것은사실상연차휴가가대 규모유노조사업장에서나가능한것이며, 중소영세및무노조사업장은거의무 의미한휴가제도 ( 근기법 60, 61, 62 조 ) 라는것이확인된다. [ 표 8] 우리나라주요서비스직종연차휴가사용실태 (N= 22,920 명, 2015 년상반기 기준 )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3

20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진, 2015 년주요서비스산업노동실태조사원자료분석 ) 주 : 조사시기 : 2015 년상반기 3 월 7 월, 종사자 22,920 명 ( 중위값 ) - 한편우리나라유급휴가가 1년기준으로계산되는만큼기준주기의변화가이뤄진다면노동자권익의새로운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현유급휴가제는입사시기이후 1년으로되어있기에, 입사적용당해연월 ( 입사월부터 12월 31일 ) 로계산하는방식을적용하는것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최근주요기업들의채용방식이공채보다수시입사형태로변화하는것으로고려하고휴가시즌을고려하면, 시기적으로해당년 (2년) 에걸쳐있는현유급휴가계산기준기간이실생활과동떨어져있다. 이는일반적인기업조직의회계연도연차휴가계산기준 ( 고용노동부행정해석 ) 을확대해석하는것이기도하다. - 일반적으로대부분의직장인들이 7월에서 8월사이여름휴가를떠나는상황을볼때, 현 ( 여름 ) 휴가제도는현실적으로그적용기간에괴리가생긴다. 이러한문제점의해결을위해서는 1월 1일을기준으로한상용년적용으로개정하되, ILO의권고취지를고려하여 6개월이상근무한노동자를기준으로휴가적용기준의확대를의미한다. 2015년국내주요서비스산업노동자대상설문조사중직장생활불만족중 노동시간 이가장높은응답율을보였다. 이처럼우리나라노동현장에서 노동시간 에대한불만이높음에도불구하고그간제도적개선은장시간노동문제 (52시간초과,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 ) 에국한되어크게진전이없는상황이다.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4

21 [ 표9] 국제기구및유럽연합의휴가제도현황 주 : 1) 프랑스유급휴가제도 - 1 년약 5 주정도휴가. 10 일이상일을하면 1 일유급휴가부여 [ 정규직, 파트타임동일적용. 2) 영국유급휴가제도 - 1 년평균 25 일이며, 무조건 25 일사용조항규정 [ 병가미포함 ] - ILO 는노동자의유급휴가를최소 6 개월이상근무한자로기준으로하고있으며, 최 소 2 주는연속사용을권고하고있다. 또한최저연차휴가를부여받을권리는포기 하는것은무효라고규정하고있다. EU 에서도노동자에 4 주이상의연차휴가부 여를권고하고있고, 각나라별로독일, 프랑스, 영국등도유급연차는최소 20 일 이상 ( 단체협약 30 일나라별로존재 ) 이다 ([ 표 9]). [ 참조 1] 주요나라별연차휴가사용실태 ( 단위 : 일 ) 자료 : 세계최대온라인여행사이트익스피디아가 24 개국직장인 7,855 명대상설문조사 (2014) 재구성. [ 참조 2] EU 주요나라별연차휴가규정및실태 ( 단위 : 일 ) 자료 : EIRO, Work Time Development, 2011( 황선자노용진 정경은, 2012, 노동시간실태와실노동시간단축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54 쪽 ).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5

22 1 일휴게시간 ( 점심시간 ) 의유급시간인정필요성 직장인의 구속 종속된노동시간..? - 우리사회에서직장인들의노동시간은어떤상황인가. 우리의일상생활은직장생활과종속적관계에놓여있다. 즉가족과의시간, 친구와의만남, 친척방문, 여행, 취미또는종교, 돌봄등각종사회생활은노동시간의길이와형태에의해결정적인영향을받는다. 때문에직장에서의노동시간과형태변화는구성원들의일상생활을염두에두면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그렇지않고회사나공공조직등이일상의활동을무시한채독립적으로근무시간을조정한다면당사자들은시간적으로상당한갈등을겪을수있다. 6) - 사실노동시간은실노동시간 ( 유급으로인정되는통상 8시간 ) 을이야기한다. 하지만좀더확장하여보면일을하기위해직장에머무는시간즉, 종속된 ( 혹은구속된 ) 노동시간의개념으로접근하면숨겨진노동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 을찾을수있다. 예를들면업무준비를위해다소일찍출근한노동자의하루근무시간을기준으로보면, 통상 8시30분정도에출근하여, 7시에퇴근하는노동자라고하자. 이노동자의하루실노동시간은몇시간으로보는것이정상인가? 일반적으로 9시부터근무한다고하면통상휴게시간 (4시간근무 30분휴게시간, 8시간근무 60분휴게시간 ) 을제외하면, 9시간으로보는것이우리의법에근거한시간이다. 구속 종속된노동시간찾기 - 휴게시간유급화 - 그렇다면정말 9시간인가? 9.5시간은아니었던가. 법정휴게시간 ( 점심시간 ) 을 유급으로인정하는것 ( 인정되고있는산업 / 업종 / 사업장 ) 과 인정하지않는것 ( 미인정되고있는산업 / 업종 / 사업장 ) 의차이는무엇인가? 헌법 34조 1항에기초한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를고려하면, 점심시간을유급으로인정받지못하는노동자들은인정받고있는노동자에비해포괄적으로 차별 로봐야한다. 법은사회적산물에불과하다. 그사회적산물은고정된것이아니라구성원의논쟁과논의속에서변화하는것이다. - 예를들면유럽연합 (EU) 은주 35 시간을 1993 년노동시간지침 (the Working Time 6) 반면에지역의공공또는사적서비스나상점, 지자체의각종문화행사나여가, 사회활동프로그램들이주민들의직장근무시간을의식하지않은채자신이편리한시간에제공된다면주민들의참여는기대할수없을것이며, 시간으로인한주민들의불만은커지게될것이다.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6

23 Directive) 으로채택했고, 프랑스는 1998년주35시간노동법 (the Aubry Laws) 을제정을통해노동시간단축을제도화했다. 스칸디나비아의북유럽나라들이나독일도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이아니라 37시간, 35시간이다. 우리의주 40시간 (1일 8시간 ) 은우리나라 ( 대한민국 ) 에서의노동의잣대로볼때정상인것이다. 7) 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주요서비스산업실태조사에서 1주일근로시간과 1일휴게시간 ( 점심시간포함 ) 조사자료에서해결의단초를찾을수있다 ([ 표10]). 주요서비스산업노동자의 1주일평균근무시간은 44.1시간 (52시간이상 13.4%) 이었는데, 1일평균휴게시간 ( 점심시간포함 ) 은 39.6분에불과했다. 대규모사업장 ( 유노조 ) 이라는점을고려하더라도 1일평균 20.4분의휴게시간을유급으로인정받지못하는것이다. 우리나라주요직장인들이점심시간으로휴게시간을 30분미만사용하는비율이거의절반 (49.2%) 이나된다 [ 그림5]). [ 그림 5] 주요서비스사업장휴게시간 ( 식사시간포함 ) 사용분포도 (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진, 2015 년주요서비스산업노동실태조사원자료분석 ) - 실제 1일평균휴게시간이가장짧은직종은 20분남짓의유통서비스산업서비스 판매직이었으며, 호텔, 레저등개인서비스산업의주요직종들도 30분남짓에불과했다. 유통, 개인, 사회서비스업에종사하는사무관리행정직대부분 30분정도의휴게시간을활용한것이전부였다. 게다가병원간호사의경우 1일휴게시간이 30.2분정도였으며, 월평균점심식사를먹지못하는횟수가 5.5회나되었다. 그렇다면우리나라노동자들의실제점심시간 ( 휴게시간 ) 비율은더짧은상황일수도 7) 8 시간노동제는제 1 인터내셔널 (1866 년 ) 때부터노동계급의요구였고, 사회주의노동운동의첫번째과제였다. 이는이후미국 8 시간노동시간요구와맞물린 ( 헤이마켓사건, 1886 년 5 월 1 일미국 8 시간요구총파업, 1890 년 ) 역사적인흐름이었고, 훗날노동절로자리잡는계기였다.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7

24 있다는것을고려해야한다. [ 표 10] 우리나라주요서비스직종노동시간실태 (N= 22,920 명, 2015 년상반기기준 )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8

25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진, 2015 년주요서비스산업노동실태조사원자료분석 ) [ 참조 3] 서울시및산하기관공공부문노동실태 (N= 1,105, 2015 년 6 월기준 ) 자료 : 김종진외, 2015, 서울시공공부문감정노동실태와개선방향, 서울시의회 서울연구원. [ 참조 4] 서울지역유통업로드숍판매직노동실태 (N=277, 2015 년 5 월기준 ) 자료 : 김종진, 2016, 서울지역저임금서비스노동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Ⅲ. 시간의불평등과갈등, 시간의정치시사점 괜찮은노동시간으로, 삶의질개선 - 국제노동기구 (ILO, 2007) 는 좋은 혹은 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와관련하여 노동시간의개선은양질의일자리추진을위한중요한조치중하나로보고있다.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19

26 이는노동시간이중요한노동조건으로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는기본적인수단이 고, 임금산정은작업환경, 생산성, 일과가정생활의균형을위한주요요소이기때 문이다. - 노동의권리와고용의안정성및질을보장하기위해국제노동기구 (ILO) 는 1999년사회정의와인간적인노동조건제고라는가치를반영한 좋은일자리혹은양질의일자리 (decent work) 라는질과관련된개념을도입했다. 좋은일자리는자유, 안전, 평등, 그리고인간의존엄성이존중되는환경속에서여성과남성에게양질의생산적인일을할수있는기회를증진하는것을목표로제시되었다. 8) - ILO는좋은일자리를위한측정지표로제시되고있는노동관련기준들은생산성과고용수준을동시에향상시켜보다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기여하는도구라고보고있다 (ILO, 2002). 이미노동시간은국제기준의설정에있어우선순위가높았고, ILO(2007) 는노동시간과관련된국제적노동기준들과노동시간추세및발전에관한연구에기초하여, 좋은일자리목표를위해노동시간영역에서지켜져야할다섯가지기본원칙을제시했다. - 괜찮은노동시간기본원칙은 1노동자의건강및안전을촉진하는건강한노동시간, 2가족친화적노동시간, 3양성평등을촉진하는노동시간, 4기업의생산성과경쟁력을향상시키는생산적노동시간, 5노동자의선택권과영향력을촉진하는노동시간이다 (ILO, 2007). 이들은노동시간영역에서좋은일자리목표를발전시킬수있는정책및관행의기초인데, 괜찮은노동시간 (decent working time) 은노동시간정책을수립하는데필수적으로고려되어야하며, 각기다섯가지차원을향상시키기위해국가, 산업, 기업차원의광범위한정책이요구된다고밝혔다. 시간갈등과시간정책논의 8) ILO 는좋은일자리이가운데양질의노동시간을측정하는세부지표는장시간노동비율과시간관련과소고용비율임. 즉노동자의건강을위협하고가정및사회생활과의균형을가로막는과다노동시간과저소득과연관되어있는과소시간고용을양질의일자리를저해하는요인으로보고있다. 또한일과삶의균형 (work-life balance), 그리고안전한작업환경을측정하는세부지표중하나로과다노동시간을제시하고있다 (ILO, 1999). ILO 는양질의일자리를측정하기위해 11 개영역으로구성된다양한측정지표를제시하고있다. 11 개의영역은고용기회, 철폐되어야할노동, 적절한소득과생산적노동, 양질의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가정생활의균형, 공정한대우, 안전한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 양질의일자리에대한경제 사회적맥락임. 그리고양질의일자리를구성하는 11 개부문에대해이를측정하기위한 29 개의지표가제시되고있다.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20

27 - 사실산업화이후국가및경제차원의 발전 이라는한측면에서만정책접근이진행되었고,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공간 이라는지역과거점중심의정책 ( 공급자 ) 이었지, 시간 을중심으로노동자중심의정책적접근은미약했다. 하지만이제는직장인들에게시간이무엇이고, 노동시간은어떤느낌이고, 어떻게일과삶의균형을위해시간을재구성해야하며, 노동자들에게노동시간은어떤상황인지사회적, 제도적차원에서고민할필요가있다. - 따라서이제우리사회도시간의정치 ( 노동시간단축 ) 를통해서노동과사회를재구성할필요가있다. 특히노동시간단축은전통적패러다임이아니라, 우리에게도시의노동자들에게시간은무엇이어야하는지를되묻는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을통해고용과삶의질개선그리고일자리창출이이렇게가능할수있다고반문하는것이다. ' 시간의정치 '(Zeitpolitik) 란이러한직장의근무시간과일상생활의시간대가맞지않아발생하는시간의갈등을당사자들이참여 조정하여일과삶의조화를높이는활동을말한다. - 그동안공간의정치는많았어도시간의정치는없었다해도과언이아니다. 근무자나주민들의쾌적한생활을위해도시계획또는지역개발시건물이나공원의위치또는내부설계등공간에대한관심은많았으나, 직장인들의휴게시간과같은일상적시간은그다지주목을받지못했다. 인간의삶은시 공간적지배를받고있다는것을감안할때, 시간의정치를소홀히했다는것은우리의삶의질향상을위해결정적으로중요한한부분을놓치고있었음을말해주는것이다. 9) - 전통적인산업사회가서비스사회또는지식사회로이동하고있으며, 세계화와더불어시장의수요변동도심해져노동시간과가동시간의유연성이증가하고있다. 이와함께파견, 도급, 파트타임등비정규직이증가하여고용형태도일정하지않아노동시간의다양성은더욱높아지고있다. 또한정보 통신기술의발전은언제나서로연락이되고같이일을할수있도록만들어노동과일상의경계를무너트리면서사회적시간의구조를변화시키고있다. 그리고점점더늘어나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시간의사회적구조에커다란변동을가져오고있다. 남성중심의가부장적일상문화는크게변화하지않은가운데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여성에게는이중적부담이되고있으며, 여성이겪는시간 9) 이제우리의삶의질향상을위해시간의정치가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 실제로그중요성은점점더높아지고있다. 사회경제적변동과함께사회적시간의구조도크게변화하고, 이로부터시간의갈등이많아지고때문이다.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21

28 갈등은더욱높아진다. - 전세계적으로단순하고집합적으로구조화되었던제조업육체노동의생산직을중심으로인식되었던전통적인산업사회의 포디즘적 시간의질서는무너져가고있다. 노동시간은유연화되고일상생활은점점더개인화되고다양화되어가고있다. 이로부터근무시간과아이의유치원또는학교보내는일, 부모등부양가족의돌봄, 은행또는관공서일, 시장보는일, 개인적여가활동등일상에서해야할일과부딪치는시간의갈등은더욱높아지고있다 (Possinger, 2011). 따라서우리는서비스직과사무직과같은 무게가없는상품 을만들어내고있는노동과그들의노동시간에도관심을가져야한다. 주요유럽지자체차원의 지역시간정책 (local time policy) 혹은 시간의정칙 (Zeipolitik) 통한일과삶의균형 (WLB) 추구와노동시간단축 유럽진보적지자체의시간정책구현 - 유럽에서는이와같은시간갈등을당사자들이참여하여조정하기위해 1980년중반이후지방정부에서부터시간의정치가발전했다. 1980년대중반은노동시간이단축되면서본격적으로유연화가일어나는시점이라할수있는데, 이때특히여성운동을중심으로이태리 (TEMPI DELLA CITTA, Bozen) 가시간의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22

29 정치발전에선구자적역할을했다 (Mückenberg, 1998). 당시여성운동단체들은노동조합과지자체남녀평등위원및지식인들과손을잡고, 특히직장여성들이겪는시간의부족과갈등의문제를사회적으로이슈화하면서직장과일상생활의시간을조정하여일과삶의조화를이루도록노력했다. - 이러한노력으로 1990년헌법개정을통해이탈리아의시장들은상점영업시간을비롯해지역의시간을설계하고조정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이후 10년간실험적시기를거친후 2000년지자체의포괄적인시간의정치가법적으로제도화되고초기의 top-down 과정이 bottom-up 과정으로보완된다. 관련법은지자체의권한과의무를정의하고, 또한시간의정치를위한여러도구와관련된규정을포함하고있다. 10) 이를통해이탈리아에서는지자체의시간의정치가포괄적인정책적프로그램으로발전되었고, 시간구조의조화와함께공적, 사적서비스제공의개선및도시의삶의질향상에기여했다 (Mairhuber/Atzmüller, 2009). - 여기서흥미로운것은노동시간이일상의시간과연계되어이루어져실질적인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즉상점의영업시간, 병원의진료시간또는관공서, 은행등의창구는거기에종사하는근무자들의입장뿐만아니라, 다른주민들의직장과일상의조화를위한관점에서도논의된다. 지금까지는사회적시간이주로이를제공하는사람들에의해규정되었다면, 이제는점차로클라이언트들의시간논리가중요하게인식되고있음을말해준다. - 이는시민들의사회적시간구조가복잡해져시간의제공자들 ( 관공서, 학교, 병원, 은행, 기업, 복합멀티쇼핑몰등 ) 이일방적으로규정한시간의구조에맞추기가힘들어지고있다. 이렇게볼때이탈리아에서발전한시간의정치는시간의공급자와수요자간나타나는상이한욕구를타협 조절하고, 현재지속적으로일어나는경제활동의탈규제와유연화속에서나타나는시간의부조화문제를일방적으로시장의힘에넘겨주지않으려는시도였다고할수있다. 10) 일정한주민의수를넘는도시들은 시간관리실 (Zeitbüro) 을설치하고 시간의질서와계획 을세우도록의무화했다. 시간관리실 은지자체행정에새롭게만들어진상담및조정기관이다. 여기서구체적인시간정책적설계와조정이이루어진다. 시간의질서와계획 은시간의조화와조정을위한법적도구다. 시간의질서를수립하고계획할때특히교통, 환경, 주민의삶의질에대한영향을고려하도록규정되어있다. 이와같은제도는시장의제안으로시의회에서승인되며, 지자체의행정에서실천된다.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23

30 - 여하간 1980년대이탈리아에서발전한시간의정치는전유럽으로전파된다. 1990년대독일과프랑스, 네덜란드의여러도시 ( 파리, 브레멘, 하나우, 뮌헨, 함부르크등 ) 에서프로젝트가실시되었고, 이후다른나라에서도많은실험을통해시간의정치를도입하게된다. 유럽에서실시된시간의정치의내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Mairhuber/Atzmüller, 2009). 공적시간과사적시간의조정과조화 : 특히직장의근무시간, 아이돌보는일, 교통, 상점영업시간병원, 관공서방문시간등이조화롭게이루어지도록시간을조정하는일 공공및사적서비스의수요대응적조직화 : 서비스는이용자의시간적상황과거리를고려하여효율적으로조직 공간과시간정책의조화 : 근무시간변화에따른교통정비, 도로정비와교통계획을통해교통체증완화, 근무와생활공간의다기능성, 주거지와근무지의인접등 - 이러한시간의정치는 거버넌스 (governance) 라는새로운정치적관리형태를요구한다 (Heitkötter, 2007). 여러상이한영역에있는시간의공급자와수요자가만나시간의조정과조화를위해소통이핵심이다. 이러한참여적, 협력적과정은그만남을주선하고소통을이끌어가는이른바 시간관리실 을통해이루어진다. 시간의정치는한편으로는시민의참여를요구하게되며, 다른한편으로는이러한참여가결실을맺게하는지자체의공적지원이있어야한다.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은물론순수 bottom-up 방식만으로도성공할수없다는것이 거버넌스 가주는메시지이며, 시간의정치역시이두과정이잘결합되어야만효과가나타난다는것이다. - 거버넌스 는정치학적개념으로정치적조정과관리의새로운형태를지칭하는것인데, 지시나법등을통해직접적인영향을줄수없거나그러한영향을서로받기싫어하는상이한행위자와이해관계자들을어느파트너십또는네트워크로연결하여공동적행동을이끌어내는정치적제도를말한다. 그렇다면직장인들의노동시간은어떻게재구성할것인가. 장시간노동체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법제도 (52시간초과노동,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 ) 이외에어떤대안을모색할것인가? 이에대한새로운대안은휴게시간유급화, 연차휴급제도확대와같은방식을함께고민하는것이다. 시간의정치는보편적제도의개선과동시에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24

31 부문별개선도거버넌스차원에서함께논의하는틀을의미한다. Ⅳ. 맺음말 - 실노동시간범위확대와휴가제도확대강화 시간부족과갈등해소, 시간의정치 - 우리사회에서 시간의정치 가아직발전되지않은데는두가지요인이있다. 하나는유럽과는다르게한국은아직경력단절여성 ( 비자발적, 자발적 ) 의일자리논의가 시간선택제 논쟁이처음제기되었다. 노동시간과근무형태변화로인한시간갈등이아직은서구와같이심각하게일어나지는않았던것이사실이다. 그리고다른하나는유럽과는달리우리는상점과관공서및여러서비스기관이늦게까지문을열고있어, 직장근무자들이물건을사거나병원또는관공서등일상의일을보는데시간갈등이비교적적은편이다. [ 그림 6] 우리나라노동시간문제점과대안적노동시간논의정리 - 그러나보수적인박근혜정부에서도 ILO( 국제노동기구 ) 기준에권고및 OECD 평균수준의노동시간 (1,800시간) 으로의단축을목표로제시되었던점을고려하면, 향후다양한노동시간과형태변화가예측된다. 앞으로노동시간변화가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을지속적으로분석하고, 직장과일상생활의조화를이루도록지원하는시간의정치가필요하다는것을말해준다. 또한우리사회에서도서비스사회화및고령사회그리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라는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25

32 변수들을고려해야한다. 이미사회전반적으로노동자의건강과삶의질그리고 일자리나누기에대한의식이높아져노동시간단축이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 있다. 시간의사회적배제와불평등제거 - 실노동시간범위확대, 유급휴가개선 - 이러한움직임은지금까지시간의정치에대해무관심하게만들었던한국적조건들이사라지고있다는것을말해주는것이다. 이에우리사회에서직장과일상생활사이에서발생하는 시간갈등 을해결하는 시간의정치 에대해관심을가져야할시점이다. 시간의정치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유럽과같이다양한노동시간정책들이모색되어야한다. 노동시간의불평등은전체임금노동자중심 ( 혹은취업자 ) 으로재구성되어야한다. 중소영세사업장, 서비스,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자, 이주노동자등노동권으로부터혹은사회적보호를받지못하는집단은불평등한구조에놓여있다. 이들은근로기준법 (10인, 5인미만사업장취업규칙과근기법예외, 근기법 조 ) 과유노조사업장의단체협약에서유급휴가 ( 연차휴가, 휴게시간등 ) 와같은기본적인권리의향유로부터사회적배제를받고있기때문이다. - 그간노동정책을판단하는의사결정자 ( 정치 ) 들과보수적법학자들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제의노동시간을기본적인표준과사회적규범으로서정의하고확립하는것자체도문제다. 우리사회에서 1일 6시간이나 7시간, 주 35시간제혹은주 4일일하기 (1일 9시간 ), 적절한휴식시간, 연차휴가, 건강한여가생활과일과삶의균형을위한새로운시간의재구조화방식을모색해야한다. 통상적인노동시간단축논의와함께휴게시간 ( 점심시간 ) 의유급화, 연차유급휴가확대 ( 최소여름휴가제 ) 가또다른방안일수있다. 11) 물론업종, 직종, 사업장별업무량과필요한노동력간의시간대별정확한일치 (match), 노동시간의집중적사용을가능하게하는방향모색이이후과제로검토될필요는있다. 11) 스웨덴에서는 2014 년부터 1 일 6 시간근로실험이진보적지자체 ( 고텐버그, 에테보리 ) 에서시작되고있으며, 공공부문중사회서비스부분에서실험이시작되고있다. 스웨덴고텐버그토야타서비스센터 14 년전부터 1 일 6 시간근로근무제를시행하고있으며, 이로인해이직률이감소로인한숙련향상등으로매출 25% 향상된것으로보고됨. 예테보리 (Goteborg) 지역의 Hisingen 요양기관 (60 명 ) 에서는기존 8 시간에서 6 시간근로로새로 14 명더고용하는창출효과가있다고보고되고있다 (* 출처 : The Local, 2014 년 8 월 22 일자, Swedish city all set for six-hour workday trial The Local, 2015 년 2 월 3 일자, Six hour work day gets off to great start ). 발제문 1 직장인의시간불평등과갈등해결모색, 시간의정치 논의와제언 _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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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발제문 2 노동시간단축, 새롭게접근해보자! - 점심시간의근로시간인정을통한 <5 시퇴근법 > 과 < 유급휴가확대 > 조성주 ( 정의당미래정치센터소장 ) 1. 들어가며 한국은세계에서가장긴노동시간을자랑 (?) 하고있는사회다. 지속적으로 OECD 1 위의노동시간을지켜오다가몇년전멕시코에그자리를내주었으나다시 1위자리를탈환했다. 한국특이하다고말할만큼긴장시간노동체제는조직문화등여러가지원인이있겠으나가장큰원인으로는법제도적인문제가가장크다고할수있다. 5인미만사업장에는적용되지않는주40시간제, 광범위하게탈법을종용하고있어저임금장시간노동의원인이되고있는 < 포괄임금제 >, 최근논란을거듭하고있는연장근로의인정문제등이근본적인원인이라할수있다. 이에야근과과몰입을강요하는조직문화등도함께지적되어야할것이다. 노동계와진보정당은오래전부터장시간노동의문제가사업장에서의문제만이아니라일-가정양립, 노동자의건강상의문제까지영향을미치는문제로인식하고다양한측면에서문제제기를해왔다. 이에대한대안으로주40시간제전면도입, 포괄임금제폐지, 그리고교대제개편등다양한대안이제시되었다. 그러나기존의논의가다분히제조업중심의노동시간단축모델은아니었는지돌아볼필요도있으며이미사업장등에서다양한방식으로실노동시간을줄일수있는방법들이있음에도이것이시도되거나충분히논의되지못한것은아닌지점검해볼필요성이제기된다. 이발제문에서는기존에제기되었던노동시간단축을위한각종정책대안들이외에새롭게고민해볼만한대안들에대해서다루고자한다. 발제문 2 노동시간단축, 새롭게접근해보자! _29

36 2. 현황과과제 (1) 현황 현재한국의노동시간은 2010년기준으로연간 2,193시간에이르고있다. OECD 평균노동시간이약 1,750시간으로한국은무려 400시간이상을더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5) 에따르면전체노동자수는 19,312천명, 주당평균노동시간은 41.37시간에이르고있다. [ 표 1] 주당평균노동시간 ( 단위 : 천명, 시간 )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동시간 19, 유효수 ( 목록별 ) 19,312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 ( ) 이중에서근로기준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 15시간이하초단시간노동자는 704천명 (3.6%) 이고평균 36-40시간일하는노동자가 10,631천명 (55.0%) 법정노동시간인주4 0시간을넘겨일하는노동자수는 6,253천명 (32.4%) 이며, 이중 41-45시간일하는노동자는 1,775천명 (9.2%), 46시간이상일하는노동자수는 4,478천명 (23.2%) 에달하고있다. 박근혜정부역시노동시간단축을중요한국정과제로제시하고각종정책을펴고있으나효과를보고있지는못하다. 시간선택제일자리를확대하고있으나주로공공부문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현장에서는주35시간일자리를창출하고다시연장근로를 5-10시간이상하여사실상주40시간이상을일하는등의폐해가나타나고있다. 장시간노동과관련하여최근에는사무직, 문화산업등을중심으로포괄임금제및근로시간특례업종의폐해가크게나타나고있다. 포괄임금제의경우근로시간을특정하기힘든일부업종에한해서사용되도록제한되었으나실제로는중소기업사무직, I T산업등에서지나치게남용되고있어큰문제가되고있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의경우도최근증가하고있는취업자수등을고려한다면오히려장시간노동을부추기는 발제문 2 노동시간단축, 새롭게접근해보자! _30

37 제도로악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노동시간과관련하여기존의논의와는별도로점심시간등을지적해볼수있다. 조사에따르면서비스산업, 병원산업등에서점심시간조차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런데점심시간은현재근로기준법상휴게시간에해당하기때문에근로시간에포함되고있지는못하다. 그러나실제다수의노동자들이점심시간조차제대로보장받지못하고오히려기존의일8시간노동에점심시간뿐 30분이상을추가노동하고있는폐해도나타난다. 이때문에오히려점심시간을실노동시간에포함시키고이만큼퇴근시간을앞당기는제도를고려해볼필요도있다. 1 일평균점심시간사용 - 병원간호사, 의료기술직등노동자 22.9 분 > 유통백화점, 면세점판매직 노동자 37.7 분 > 공공부문건물및지하철청소노동자 41.9 분 1 일평균점심시간 25 분미만사용 비율 - 병원간호사, 의료기술직등노동자 67.8% > 공공부문청소노동자 29.8% > 유통 백화점, 면세점판매직 19.8% - 김종진 / 우리나라서비스노동자노동시간과점심시간실태 / 2013 발제문 2 노동시간단축, 새롭게접근해보자! _31

38 (2) 개선과제 노동시간단축을위해무엇보다도정부가법제도적정비와함께법치를먼저해야한다. 이를위해가장시급하게는포괄임금제폐지, 근로시간특례업종폐지, 연장 / 휴일근로에대한제한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한편먼저 5인미만사업장에대한전면적인주40시간제적용도함께시행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이와는별도로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과삶의균형을추구하는다른정책대안들도시도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 점심시간 ( 휴게시간 ) 을근로시간으로인정하는방안을고려해봄직하다. 이는한국적현실에서점심시간이나휴게시간을제대로보장받지못하는사업장이많은것을고려해이를적극적으로해석하여노동시간으로인정하고그만큼퇴근시간을앞당기는것이다. 또한연차휴가역시사업장규모별로차별이크게나타나고있으며최근에대체휴가제도입에따라차별도커지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연차휴가를 5인미만사업장에도전면적용하고연간근무율80% 라는제한도없앨필요가있다. 이를위해기존에연차휴가를쓰지않으면수당으로받아가는경우가많은데이보다는일과삶의균형을위해휴가사용을더적극적으로촉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일부서비스산업에서노동조합들이확보하는감정수당등도다른부족한임금분에대한보 발제문 2 노동시간단축, 새롭게접근해보자! _32

39 전의의미가있지만중장기적으로는감정휴가등으로방향을잡아갈필요가있다고 판단. 3. 노동시간단축을위한새로운방향 <5 시퇴근법 > 또는 <9-5( 나인투파이브 ) 법 >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점심시간 ( 법적으로는휴게시간 ) 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도록 하여실노동시간을 8 시간으로하도록하고 9 시출근 5 시퇴근하도록함. 현재교사, 교육청공무원, 은행직원들의경우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교사의경우 8시출근 4시퇴근, 교육청공무원의경우 9시출근, 5시퇴근, 은행직원의경우 9시출근 5시퇴근이일반화되어있음. 다수의외국계기업또는외국의경우도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소위 <9-5> 근무가일반화되어있음. 일부노동조합상근직또는사업장에서도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는취업 규칙제정또는단체협약 ( 보건의료노조 ) 을통해 <10-6> 근무를하거나 <9-5> 근 무를시행하는경우가있음. 교사의경우 85 년 2 월 7 일부터 교육공무원근무시간조정지침 에따라토요일을제외한 평일의경우 09:00 부터 17:00 까지로조정하여시행. 2010년 10월 28일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에서도 학교의교사는일반직공무원과는달리학교의특수성을감안하여점심시간도근무시간에포함한다는것이행안부복무담당부서의유권해석 이라고하여교사의점심식사시간을포함하여 8시간을근무를하고있음. 교육청공무원의경우서울 ( ), 인천 ( ), 강원 ( ), 경남 (13.9.1), 대구 발제문 2 노동시간단축, 새롭게접근해보자! _33

40 등의경우교원과같게하여야한다는복무조례를통해점심시간을근무시간으로인정. 한국은행등의은행권은노사단체협약은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주 40 시간으로규정. 1 일근로시간에휴게시간 1 시간을포함. 이것은주40시간노동제하에서도충분히실노동시간단축이가능한영역으로이미다수의사업장, 직종에서실시되고있는것을일반화하는것임 ( 만약정의당주 35시간노동시간을주장하게되면실제로는 9-4 근무로바뀌게되어획기적인노동시간단축이가능함 ). 특히비정규직, 교대제근무가많은서비스업이나유통, 병원사업장등의경우실 제점심시간이 30 분도채보장되지않는경우가많아근로기준법상휴게가지켜지 지않고있음. 위처럼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할경우점심시간 ( 휴게 ) 를제대로주지않을 경우임금체불에해당되어노동자들이문제제기하기훨씬수월할것으로판단됨. < 법개정사항 > 제 50 조 ( 근로시간 ) 1 1 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포함하여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포함하여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⓷ 휴게시간은근로시간으로산정한다 발제문 2 노동시간단축, 새롭게접근해보자! _34

41 모든노동자에게연간 32 일의유급휴가지급 ( 공휴일 / 국경일의유급휴일화 + 연차휴가 + Summer 휴가 ) 국경일과공휴일을모두 < 근로자의날 > 처럼유급휴일화 / 연간최소 17일의유급휴일을연차휴가와는별도로모든노동자에게보장하는것. 현재 < 공휴일 > 이라는것의엄밀한개념은대통령령으로정해진관공서의휴일을의미함. 일반적으로말하는달력의빨간날은 < 관공서 > 가쉬는날로서노동자들의휴일은아님. 다만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이나규모가되는직장의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을통해관공서가쉬는날인 < 공휴일 > 을노동자들도쉬는유급휴일로지정. 그러나이역시규모가되는사업장이나노동조합이있는경우이며대부분의비정규직, 중소사업장노동자들의경우아예휴일이라는개념이존재하지않음. 이경우오직근로기준법에명시된연차휴가 (1년 80% 이상근무한노동자에게다음해에 15일의연차휴가지급 ) 만유급휴일로존재하고추석, 설등의경우도연차휴가에서갈음하는방식으로실질적은연간휴일이 15일정도에그치고있음 ( 토 / 일요일제외 ). 2014년민주노총이노동자운동연구소에의뢰해발표한전국 8개산업단지노동실태조사결과연차휴가를마음대로쓴다는응답은 38.3% 에불과했고 휴일로대체 (19.7%) 하거나 수당으로대체 (6.0%) 하는경우가많았고 연차휴가가없다 는대답도 36% 에달함. 대체휴일역시지난해 11 월시행된새 '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으로 도입돼, 법적으로는공공기관이나학교에만해당하여오히려민간비정규직에게는 차별소지가있음. 발제문 2 노동시간단축, 새롭게접근해보자! _35

42 < 법개정방향 > 국경일및공휴일에관한법률안 ( 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경일및공휴일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국경일 ) 국경일은다음각호와같다 절 (3월 1일 ) 2. 제헌절 (7월 17일 ) 3. 광복절 (8월 15일 ) 4. 개천절 (10월 3일 ) 5. 한글날 (10월 9일 ) 제3조 ( 공휴일 ) 공휴일은다음과같다. 1. 일요일 2. 제2조에따른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 5.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6. 노동절 (5월 1일 ) 7. 어린이날 (5월 5일 ) 발제문 2 노동시간단축, 새롭게접근해보자! _36

43 8. 현충일 (6월 6일 ) 9.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 10. 성탄절 (12월 25일 )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2. 그밖에정부에서임시로지정하는날제4조 ( 유급휴일 ) 국경일과공휴일은 " 근로기준법 " 에의한유급휴일로한다. 제5조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다른공휴일과겹칠때에는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하루를공휴일로한다. - 현재공무원의경우노동절이유급휴일이아닌데최소노동자성이인정된마당에 공무원역시노동절을유급휴일로하는것이바람직 - 별도의법을제정하면서근로자의날의명칭도 < 노동절 > 로개정 <Summer 휴가제 > 도입근로기준법에 < 연차유급휴가 > 외에별도의 < 여름휴가 > 조항삽입 ( 연 3일여름유급휴가 ) - 제도화시키는것에대해서는별도의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발제문 2 노동시간단축, 새롭게접근해보자! _37

44 토론문 1 실노동시간단축과제 나영명보건의료노조정책실장 1. 보건의료노동자실태 보건의료노조는매년조합원을대상으로노동조건실태를조사하고있음 년설문조사에는 83 개사업장 1 만 8629 명이참가하였음. 1일노동시간 노동시간평균값은 1일 10.6시간이었음. - 주간근무 (D) : 9.79시간 - 저녁근무 (E) : 9.1시간 - 밤근무 (N) : 13.1시간 [ 표 1] 2015년근로시간실태 ( 단위 : 만원, 시간 ) 평균 최소 최대 편차 2015년 1주일근무시간 ( 단순 ) 년 1일근무시간 ( 출퇴근 ) 주간근무자 1일근로시간 저녁근무자 1일근로시간 밤근무자 1일근로시간 주노동시간 토론문 1 실노동시간단축과제 _38

45 [ 표 2] 보건의료노동자노동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1일노동시간 1주노동시간 노동시간평균값은 1주 49.8시간이었음. 2004년주40시간제가도입된이후에도보건의료노동자의노동시간은줄어들지않아 46시간대를유지해오다가, 2014년부터실제병원출퇴근시간을기준 ( 평균점심시간 20여분과인수인계시간포함 ) 으로추계한결과 2시간이상더증가한것으로나타나주당노동시간이 49시간대에이르고있음. 보건의료노동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이증가하고있는것은 2004년주40시간제도입이후우리나라전체임금노동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이감소하고있는추세에역행하고있는것임. [ 표 3] 우리나라전체임금노동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변화 2004년 3월 2015년 3월 주당노동시간 47.8시간 41.9시간 장시간노동비중 장시간노동비중도늘어나고있음. 2015년 52시간이상장시간노동비중은 21.6% 로 2011년 18.7% 에서 3% 가량늘어났음. [ 표 4] 보건의료노동자 52 시간이상장시간노동변화추이 : 년 2014 년 2013 년 212 년 2011 년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52 시간 비율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78.4% 21.6% 83.1% 16.9% 80.9% 19.1% 82.8% 17.2% 81.3% 18.7% 토론문 1 실노동시간단축과제 _39

46 토요근무제 토요근무제를실시하고있는의료기관 : 67.1% ( 최근시행 6.4% 및예정 1.3% 포함 ) 2004년주40시간제와함께주5일제시행에합의했음에도최근주6일제 ( 토요근무제 ) 가전체병원으로확산되고있음. [ 표 5] 토요근무시행현황 구분 토요근무시행 최근실시 토요근무예정 토요근무없음 비중 59.5% 6.4% 1.3% 32.8% [ 표 6] 월토요근무일수 토요근무일수없음 1 일 2 일 3 일 4 일 비중 19.9% 10.9% 29.1% 25.6% 15.6% 휴게시간 1일평균휴게시간 : 38.2분 ( 간호사의경우 1일휴게시간 30.2분 ) - 법정휴게시간조차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음. 월평균결식횟수 : 4.6회 ( 간호사의경우월결식횟수 5.5회 ) [ 표 ] 보건의료노동자휴게시간사용실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70분 80분 90분구분 90분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비중 1.0% 10.7% 16.2% 32.3% 5.9% 2.2% 26.9% 0.3% 0.6% 4.1% 연차유급휴가사용률 2015년보건의료노동자들의평균근속기간은약 9년 ( 간호사 7.4년, 비간호사 12 년, 정규직 9.2년, 무기계약직 5.3년, 비정규직 2.4년 ) 임. 2014년기준 1년평균개인연차는 17.6일이었고, 사용연차는 11.6일로미사용연차가 6일 ( 소진율 66.2% 수준 ) 이었음. 34% 정도만이연차휴가를 자유롭게사용하고있다 ( 공공 41.3%, 민간 31.1%) 토론문 1 실노동시간단축과제 _40

47 고응답함. - 근로기준법상연차사용이허가제가아닌사전통보제형식임에도불구하고본인의연차휴일이사업장에서강제지정 (12.4%) 되거나반강제지정 (43%) 되고있다고응답함. 이직의도 2015년 이직을고려하고있다 는응답자 : 62% 년 54% 보다 8% 증가 이직을고려하는주된이유 (1순위) : 일이힘들어서 (38.6%, 간호사 44.1%), 낮은임금수준 (15.9%, 간호사 12.5%) 2. 실노동시간단축방안 제시된실노동시간단축방안에대한의견 참신하면서도실현가능성이높은실노동시간단축방안임. - 실효성있는실근로시간단축방안을제시하였음. - 사회적설득력을얻을수있고, 현장에서의호응도도높을것임. 사무직화이트칼라, 서비스업종사자, 비정규직등노동시간의특성에맞는실근로시간단축방안임. - 산업, 업종, 직종, 업무별로노동시간형태가천차만별임. 이같은노동시간의특성을고려한실근로시간단축방안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있는실근로시간단축방안임. 제시된실노동시간단축방안을가능하게하기위한과제 - 근무중휴게시간과식사시간을어떻게보장할것인가가큰쟁점이될수있음. 또한, 식사시간 ( 휴게시간 ) 과근무시간을어떻게구분할것인가를놓고논란이발생할수있음 ( 실제 10~20분만에식사를하고곧바로일을하는곳도있지만, 1시간동안식사및휴게시간을갖는곳도있음 ). 사업장및노동시간의특성에맞게 < 점심시간의근로시간인정방안 > 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토론문 1 실노동시간단축과제 _41

48 - 사용자측의반발극복 : 국경일과공휴일은사업장별로, 특히노조가있는곳과없는곳에따라천차만별임. 노조가있는곳도노조의조직력이나노사관계에따라천차만별임. 국경일과공휴일을근로기준법상휴일로명시하게되면이같은차별과현장의갈등을해소할수있을것임. 그러나, 사용자측의반발이만만치않을것인바, 이반발을뛰어넘는것이과제임. 보건의료산업실노동시간단축을위한과제 - 보건의료노동자의특수한노동조건을고려한실노동시간단축방안 <1> 보건의료산업을노동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 보건의료산업은현행근로기준법상노동시간특례가적용되는사업장임. 보건의료산업의경우노동시간적용특례사업장으로분류한이유는 환자의생명과건강을다루는업종이라는특수성과응급상황등긴급한사태가발생할경우근로기준법상의연장근로한도를초과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임.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의경우 3교대근무제로운영되기때문에 인력부족으로인한업무량과다로장시간노동발생 인수인계에따른연장근로발생 환자입퇴원처리시스템에따른연장근로발생등을제외하고연장근로가발생하는경우는거의없음. 이경우는인력충원, 업무량조절, 인수인계시스템, 환자입퇴원시스템등을통해연장근로발생을해결할수있음. 응급수술이나장시간이소요되는수술등응급상황의발생으로인해연장근로가발생하는경우가있을수있지만실제로는극히드뭄. 일반수술은대개통상근무시간내에수술시간을예약해놓기때문에연장근로가발생하는경우는거의없음. 응급수술의경우에도응급수술에대비한수술실당직근무자와저녁번근무자가있고, 주말이나휴일의경우콜당직제까지가동하기때문에응급수술로인한연장근로발생하는경우는실제로는극히드뭄. 따라서, 상시적인초과근로대상사업도아니고, 특수한경우에도장시간근로를발생시키지않는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등이운영되고있으므로보건의료산업을근로시간특례대상업종에서제외해도됨. 실제보건의료산업의연장근로는업무의특성때문에발생하기보다는인력충원을제대로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측면이큼. 즉, 환자의건강과생명을책임지는 토론문 1 실노동시간단축과제 _42

49 업무의특성상 24시간가동되어야하지만, 병원인력을확충하고, 열악한교대근무제를개선한다면, 현재보건의료산업에정착되어있는 3교대근무제로법정주 40 시간을준수하면서운영가능함. 즉, 보건의료산업의경우노동시간적용특례사업장에서제외하더라도인력충원과교대근무제개선으로연장근로를줄이고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음. 다만, 삼풍백화점붕괴와같은대형사고, 지진이나신종플루, 사스, 메르스같은긴급재난등특수한상황의경우가있을수있지만이는극히드물기때문에, 이를이유로보건의료산업을일상적인특례적용사업장에포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이러한대형사고, 긴급재난의경우에대해서는 < 긴급재난시근로시간특례 > 로별도로규정하는것이필요함. 병원사용자측은근로시간특례대상업종이라는이유로인력충원을제대로하지않고, 엄청난업무량을부여하고, 장시간노동을강요하고있음. 이것은보건의료산업의이직률이어느업종보다도높게나타나는원인이되고있고, 장시간노동으로인한피로증가, 건강악화는결국의료사고발생이나의료서비스질저하를초래하여환자들에게피해를끼치게됨. 따라서, 근로시간특례가보건의료산업장시간노동과노동강도강화를강화하는도구가되지않도록보건의료산업을근로기준법제59조의근로시간특례대상업종에서제외하고, 인력확충과열악한교대근무제개선을추진하는것이필요함.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보건의료산업은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등으로상시적인연장근로과다발생업종이아님. 또한, 환자의건강과생명과직결된업무로서긴급상황이발생한다하더라도 24시간가동되는근무체계와병원운영시스템이있기때문에사실상근로시간특례가불필요함. 보건의료산업에서의법정근로시간한도를뛰어넘는시간외근로발생은보건의료산업의특성때문에발생하는것이아니라병원사용자들이인건비를줄이고, 비용을절감하기위해충분한인력확보를하지않고, 열악한교대근무제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지않기때문에발생하고있음. 보건의료산업은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를대거창출할수있는최적의사회서비스일자리임. 우리나라병원인력을우리나라의 3배에달하는 OECD 국가수준으로만확충해도엄청난좋은일자리가창출될것임.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을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하고, 사회적일자리를창출하는특례업종으로만드는것이 토론문 1 실노동시간단축과제 _43

50 필요함. <2> 보건의료인력확충 보건의료인력확충의의미 (1석 3조 ) 1 환자안전, 의료서비스질강화 2 병원노동자들의노동조건개선, 노동시간단축 3 보건의료산업에양질의일자리창출 병원인력부족문제해결 = 보건의료산업에서양질의일자리창출 - 수많은학자들과연구자들은보건의료, 교육, 보육등사회서비스분야야말로양질의일자리를대량으로창출할수있는최적지라고제기하고있음. ( 우리나라는인구 1000명당병원인력 4.3명, 독일 15명, 프랑스 19.3명, 영국 23 명 ) 환자안전과의료의질향상을위해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양질의일자리창출 1 보호자없는병원제도화와보건의료인력법제정으로병원에 30만개일자리창출 : 간호사 10만명, 간호조무사 간병인 10만명, 의료기사 약사등기타보건의료인력 10만명 2 보건소 보건지소기능강화와산업안전보건센터설치및학교보건강화로 5만개의공공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 3 노인요양보험대상확대, 요양병원인력기준개선, 공공돌봄서비스강화로요양 돌봄분야에서 15만개의보건의료일자리창출 4 공공보건의료장학생제도도입과군복무대체공익보건의료인제도도입으로농어촌지역공공보건의료인력배치 보건의료인력법제정 - 의료기관간의무한경쟁속에서병원사용자측은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보다는오히려인력을줄이고, 정규직대신비정규직을사용하는등병원인력을파행적으로운영해왔음. 또한, 대병원과중소병원, 수도권병원과지방병원간인력수급의불균형도점차확대되어왔음. - 우리나라의경우근무인원당담당환자수를정한인력기준이없고, 공공병원의경우총정원제에묶여있는것이현실임. - 미국의경우캘리포니아주를비롯한여러주에서근무부서와환자상태별로근무인원당담당환자수를정해놓은인력기준법이마련되었고, 호주에서도인력기준법 토론문 1 실노동시간단축과제 _44

51 이시행되고있음. - 이에우리나라도미국이나호주처럼근무인원당담당환자수를정하는인력기준법 ( 인력비율법 ) 을마련하여언제어느곳에서라도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이담보될수있는제도를마련해야함 년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를앞두고건강보험수가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음. 이와연동하여보건의료인력기준을명시한보건의료인력법을제정하는것이필요함. - 보건의료인력기준법이만들어지면실근로시간단축효과가실제적으로발생함. <3> 근무시간지키기가보건의료사업장실제근로시간단축의핵심 보건의료산업의경우근로시간보다일찍출근하고늦게퇴근하는것이관행화되어있음. 즉, 법정근로시간이준수되지않고일상적인오버타임 ( 연장근로 ) 이관례화되어있음. 특히간호직의경우일상적으로근무당 1~2시간이상오버타임 ( 연장근로 ) 이발생하지만, 오랜관행, 중간관리자들의눈치와압박등으로연장근로에대한수당청구를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임. 이같은특정되지않으면서도관례화되어있는연장근로를개선하기위해인력충원을요구해도, 사용자측에서인력을충원하지않음.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의경우인수인계, 조기출근, 늦게퇴근등의관행을개선하여정확하게근무시간을준수할수있도록하는것이근로시간단축의중요한핵심과제임. 이를위해서는일상적으로발생하는연장근로를없애고근무시간을지키기위해필요한인력충원이뒷받침되어야함. <4> 교대근무자근무여건개선 : 교대근무자의노동시간단축 환자의건강과생명을지키기위해 24시간가동되어야하는병원사업장에서교대근무제는불가피함. 교대근무자보호를위해노동시간을줄여야함에도우리나라의실정은정반대임. 이에따라교대근무자의근무여건을법제도적으로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프랑스에서는교대근무자의근로시간을 33시간으로단축하고있고, 일본도교대근무자의근로시간단축이추진되고있음. 토론문 1 실노동시간단축과제 _45

52 교대근무자근무여건개선을위한방안은다음과같음. 근무간격 16시간이상보장 월야간근로일수 6일이하로제한 연속야간일수연속 3일초과금지 야간근로에대하여 5일당 1일의슬리핑오프제공 불가피한교대근무사업장근무자의근무시간주 32시간으로단축법제화 <5>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대책마련 의료기관은여성이 80% 이상을차지하는대표적인여성사업장임. 육아기여성노동자의일-가정양립을실현하고, 우수한보건의료인력의경력단절문제를해결하는것은저출산고령화시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을위해매우중요한과제임. 그러나, 여성노동자의일-가정양립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없어서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음. - 높은이직률, 인력수급의어려움발생, 폐과및의료공백발생 -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등으로일자리공백발생 : 이로인해인력부족, 노동강도강화, 의료서비스질저하현상발생 정부가대안으로제시하고있는유연근무제 ( 퍼플잡 ), 단시간근로제는업무연계성부족, 지속성의한계, 노동강도강화, 이질감확대, 단순처리업무에한정, 저임금노동의확산, 정규직일자리의비졍규직화등의문제점을갖고있어대안이될수없음. 이에다음과같은조치가필요함. - 육아휴직자유로운사용과, 이에따른인력즉시충원 - 보육지원시설확충및보육시설미사용자보육수당지급 - 육아기노동시간단축의실효성있는방안마련 : 육아기노동시간 2시간단축제도가있지만, 보건의료노동자에게는그림의떡임. 환자의건강과생명을돌보는업무특성상 6시간근무가불가능함. 따라서, 1일 2시간단축보다 1일 8시간, 주4 일근무제로육아기보건의료노동자의노동시간을단축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야함. 토론문 1 실노동시간단축과제 _46

53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 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류하경변호사 ( 법률사무소휴먼 ) 1. 문제의제기 한국노동자들의노동시간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두번째로길다. 가장짧은독일에비하면연간 753시간, 날짜로는 84일더일을하고있다. 이에최소한 OECD 평균에라도부합하기위하여실근로시간단축에대한전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 실근로시간단축방안으로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본토론문에서는 [ 점심시간의근로시간산입 ] 방안에대하여만검토하기로한다. 이방안은현행근로기준법의주 40 시간법정근로시간규정아래에서도실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합리적방법이다. 즉근로기준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정휴게시간인점심시간 1시간 12) 을근로시간에포함함으로써퇴근시간을 1시간당길수있는결과가가능하다는것이다. 아래에서는우선, 한국의근로시간실태를살펴보고다음으로, 근로시간과휴게시간 의법적개념을분석한후점심시간의근로시간산입가능여부에대하여검토하겠다. 12) 제 54 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 시간인경우에는 30 분이상, 8 시간인경우에는 1 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47

54 2. 한국의근로시간실태 13) 정부가추진하고있는노동개혁이전체노동계의강력한반대로차질을빚고있는 가운데우리나라노동환경이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가장열악한 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노동자의연간근로시간은 1위인멕시코에이어두번째로많고, 저임금노동자비중역시가장높은미국다음을차지했다. 비정규직노동자 ( 임시직 ) 비중도높아 'OECD TOP 5' 에들었다. 이처럼나쁜노동환경때문에이직이잦아장기근속자비율은 33개국가운데가장낮은나라에속했다 기획재정부와 OECD에따르면 15세이상전체노동자의연간근로시간 (2014년) 은우리나라가 2124시간으로집계됐다. 하루 9시간기준으로연간 236일을노동에투자하고있는셈이다. 우리보다근로시간이많은나라는멕시코 (2228시간 ) 가유일했다. 그리스 (2042시간) 까지포함하면연간 2000시간넘게일하는 OECD 회원국은단 3곳뿐이다. 독일이 1371 시간으로가장짧고, 네덜란드 (1425 시간 ), 노르웨이 (1427 시간 ), 덴마크 (1436 시간 ) 등북유럽국가의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적었다. 우리나라의경우독일 보다 753 시간, 날짜로는 84 일 (1 일 9 시간기준 ) 가량더일하는셈이다. 13) 파이낸셜뉴스 많이일하고, 적게받고, 자주옮기고.. 근로환경최악 인용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48

55 3. 근로시간법관련각국의법제도비교 가. 우리나라의입법 1919년 ILO의첫번째협약인 근로시간단축에관한협약 은하루 8시간근로제의정착을목표로하고있고, 이후 ILO는 1939년에 47호협약을통해 1주 40시간근로제를결의하였으며, 1962년에는 116호권고로 1주 40시간근로제를 달성해야할사회적기준 이라고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1953년법을제정하면서 ILO 1호협약을받아들여 1일 8시간근로제를도입하였으며, 주 6일근무기준으로 1주 48시간을기준근로시간으로하였다 ( 제정법42조제1항 ). 그후 법을개정하면서주당기준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줄였고, 법개정때주당기준근로시간을주 5일근무기준주 40시간으로변경하였다. 이와같이근로시간을제한하는주된이유는, 현실적으로노사간의힘이불균형하여근로시간결정을사용자와노동자의합의에맡기면장시간근로가많아져노동자의신체와건강에악영향을미친다는점, 노동자에게피로가축적되면서재해가빈발하고근로능률을저하시킨다는점, 노동자가사회적 문화적생활을영위할여유와활력을박탈당한다는점등이다. 나. 외국의입법 프랑스의법정근로시간은주당 35시간이며하루법정근로시간은 10시간을초월할수없다. 독일은 1주간의법정근로시간을명시하고있지않고 1근로일의근로시간을 8시간으로하고있으나단체협약으로체결된평균법정근로시간은 37시간정도이다. 95년도에체결된독일금속노조단협에의하면근로시간은주 35시간이다. 벨기에의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38시간을초과할수없다. 덴마크의경우별도의규정이존재하지않고단체협약을통해근로시간이결정되며일반적으로 1주 37시간으로정해져있다. 그외영국, 일본등 OECD가입국들은대개 1일 8시간, 주40시간을법정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49

56 근로시간으로하고있다. 다. 검토 우리나라가주요선진국에비해장시간과다근로가보편화되어있는것은아래그 림과같이사실이다. 14) 프랑스는입법으로주 35시간을명시하고있으며실근로시간을이보다단축하고고용을창출하는기업에대해정부가사회보장분담금을삭감해주는형태로보조금을준다. 독일의경우단체협약을통해노사가적극적으로실근로시간을단축해왔는데폭스바겐사의예를보면 93년부터자동차산업의침체로생산량이감소하고생산성은향상하여 30% 이상의잉여인력이발생하자노사가합의하여근로시간을단축함으로써고용을유지하였다. 일본의경우 92년 ~06년까지 근로시간단축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을제정하고특별장려금및조성금등의제도를시행하였다. 또한 99년에는총실근로시간 1,800시간의달성과정착을목표로하여경제지원책을지금까지시행하고있다. 14) 고용노동부, 실근로시간단축관련외국사례및개선방안연구 (2010), 4 면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50

57 요컨대세계각국정부는실근로시간단축이노동자의효율향상, 전국민복지개선, 내수창출, 그리고고용의지속적증대효과를가져온다는점을정확히인지하고각사회의사정에맞는근로시간단축정책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의경우근무중휴게시간인점심시간의실질이사용종속관계또는근로의연장인점을살펴보고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산입하여야할필요성에대하여검토하겠다. 4. 점심시간 의실질 가. 실근로시간의의의 우리근로기준법에는별도로실근로시간에대한정의가없고, 다만법제50조에서 휴게시간을제외하고 라고하여근로시간에는휴게시간이제외된다는원칙만제시하고있다. 대법원은실근로시간에대하여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 으로정의하고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지휘 감독 아래있었는지여부는근로계약의내용, 취업규칙의정함, 당해활동의업무관련성등을종합하여사회통념에의해판단되어야하며, 지휘 감독에는적극적이고구체적인지시 명령뿐아니라묵시적인지시 명령, 불이익취급에의한간접강제도포함된다. 예를들어업무개시전후의준비행위등도특단의사정이없는한사용자의묵시적인지휘 감독에의한것으로평가할수있고, 해당행위에필요한시간은그것이사회통념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한근로시간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다. 아래에서는우리나라의점심시간의실태와그실질에대하여차례로살펴보겠다. 나. 우리나라의점심시간사용실태 이에대하여서는본토론회김종진연구원의발제문 시간의불평등과정치 15 ~ 18 면에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다. 관련내용을아래와같이인용한다.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51

58 2015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주요서비스산업노동실태조사에서 1주일근로시간, 1일휴게시간 ( 점심시간포함 ) 조사자료에서해결의단초를찾을수있다 ([ 표7]). 주요서비스산업노동자의 1주일평균근무시간은 44.1시간 (52시간이상 13.4%) 이었는데, 1일평균휴게시간 ( 점심시간포함 ) 은 39.6 분에불과했다. 대규모사업장 ( 유노조 ) 이라는점을고려하더라도 1일평균 20.4분의휴게시간을유급으로인정받지못하는것이다. 우리나라주요직장인들이점심시간으로휴게시간을 30분미만사용하는비율이거의절반 (49.2%) 이라는점이다 [ 그림7]. - 실제 1일평균휴게시간이가장짧은직종은 20분남짓의유통서비스산업의서비스판매직이었으며, 보건의료간호사는 30분남짓이었다. 또한호텔, 레저등개인서비스산업의주요직종들도 30분남짓에불과했다. 유통, 개인, 사회서비스업에종사하는사무관리행정직대부분 30분정도의휴게시간활용이었다. 게다가병원간호사의경우 1일휴게시간이 30.2분정도였으며, 월평균점심식사를먹지못하는횟수가 5.5회나되었다. 그렇다면우리나라노동자들의실제점심식사 ( 휴게시간 ) 비율은더짧은상황일수도있다는것으로고려해야한다.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52

59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53

60 즉, 우리나라전체노동자절반가량이점심시간을 30 분이하로사용하고있다는 점, 점심시간을실제휴게시간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점심시간활용시간의통계도그러하거니와, 객관적인활용시간의부족을떠나서 점심시간의 본질 에대하여살펴본다면점심시간자체가근로시간에포함되어야한다 는해석도제기된다. 구체적내용은항을달리하여서술하겠다.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54

61 다. 점심시간을법적으로근로시간에산입할수있는지 전술한것처럼우리대법원은실근로시간을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 으로정의하면서예를들어업무개시전후의준비행위등도특단의사정이없는한사용자의묵시적인지휘 감독에의한것으로평가할수있고, 해당행위에필요한시간은그것이사회통념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한근로시간에포함되는것으로보고있다 ( 判例, 多數說 ). 15) 이렇게볼때, 점심시간은 업무개시전후의준비행위 또는 사용자의묵시적인지휘 감독에의한것으로평가 할수있거나, 해당행위에필요한시간은그것이사회통념상필요하다고인정 되므로실질적인근로시간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 위인용한김종진연구원의발제문중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통계만보더라도우리나라노동환경에서노동자들의실제점심시간은채 30분이되지아니하고나머지시간은명시적으로도사용자의지휘 감독에있는경우가다반수이며, 이런경우점심시간전체를근로시간에서제외하는것은보수적으로해석하더라도부당하다. 그리고논지를확장시켜살펴볼때점심시간을 1시간모두사용한다고하더라도앞서설명한것처럼점심시간은업무준비행위이거나, 묵시적지휘 감독아래있거나, 사회통념상업무에필요한행위라고한다면이는근로시간으로보아야하므로어느모로보나근무중발생하는점심시간은그실질이근로시간이라할것이다. 16) 라. 보론 - 은행의경우 15) 대법원 선고 91 다 판결, 대법원 선고 92 다 판결, 대법원 선고 93 다 3363 판결등 16) 이를테면소위 무상급식 관련쟁점중식사시간도학습시간에포함되므로의무교육복지혜택의범주에는급식도포함되어야한다고보는견해가본변호사와같은맥락의논리전개라고할수있다.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55

62 은행업계는노사간단체협약을통해점심시간을근로시간에산입하고있다. 아래 는외환은행의단체협약및취업규칙이다. [ 외환은행단체협약 ] [ 외환은행취업규칙 ] 5. 결론 -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는입법의필요성 아직외국입법례를찾을수는없으나, 독일, 프랑스, 영국을비롯한유럽중심으로노동조합조직률이높고단체협약의법적위상이법률에의해보장되는국가에서는노사간단협에의해점심시간을근로시간에산입하는예들이있다. 다만그러한단협안이흔하지않은이유는, 1 국가가법률로서법정기준근로시간을 35시간내외로이미감축하여놓았거나주40시간기준으로연장근로의상한을엄격히통제함으로써근로시간을주35~40시간으로실질적으로보장하고있기때문이며, 2 단체협약과정에서는법률상기준보다근로시간의절대량을더감축하는방향으로노조의단협투쟁이전개되고실제로노사간힘의균형으로인해근로시간단축의안이관철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노동계에서도휴게시간을근로시간에포함하는획기적인입법이나단협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56

63 안의필요성이현저히떨어진다고본다. 그런데우리나라의경우노조조직률이 9% 에불과하여단체협약으로는실근로시간의절대량을법률상기준인주40시간보다감축하기가불가능에가깝다고보아야한다. 이에세계최장노동시간에짓눌려신음하는한국노동자들의근로조건개선을위하여서는 입법의묘 가시급하다고판단되는것이다. 특히, 실근로시간을단축하기위한여러입법방안가운데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는안의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의원칙을수정하지아니하면서도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모든작업장의실근로시간을획기적으로감축하는것으로서입법저항을최소화할수있다는큰이점 ( 利點 ) 이있다. 나아가위개정입법은출퇴근시간 9 to 5 를실현함으로써소위 저녁이있는삶 을현실화한다. 결국이는국민의절대다수인노동자들의일 가정양립을가능케함으로써全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국민복지와직결된다. 또한근로동기강화와생산성향상및여가시간확대로인한내수강화로국가경제전체의성장도도모할수있는확실한계기가될것으로사료된다. 현행근로기준법 개정안 제 50 조 ( 근로시간 ) 1 1 주간의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을초과할수 없다. 제 50 조 ( 근로시간 ) 1 1 주간의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포함하여 40 시간을초과할수 없다. 2 1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포함하여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토론문 2 점심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한검토 _57

64 토론문 3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정경은 / 정의당국회정책연구위원 1. 법정노동시간단축의필요성 - 우리나라는 OECD에서도악명높은장시간노동국가인만큼박근혜대통령의대선공약에서알수있듯이선거시기에는보수세력조차노동시간단축의필요성에동의하고있음. - 노동시간단축을위해가장유력한방안은무엇보다법정노동시간단축이라고할수있으며,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를분석한결과, 전체노동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이 2005년에 47.5시간에서 2015년에 41.4시간으로축소되는동안주 40시간제적용노동자가 30.2%(4,524천명 ) 에서 65.7%(12,683천명 ) 로확대됐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음. - 또한박근혜정부가고용률 70% 달성을위한정책수단으로제시한시간제일자리는전체노동자의평균적인노동시간을감소시키는결과를야기하며, 2005년에 1,044천명 (7.0%) 이던단시간노동자는 10년뒤 2,236천명 (11.6%) 으로확대되었음. - 시간제일자리의다수가임시직저임금일자리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는점에서, 노동시간단축의가장유력한방안은법정노동시간단축이며정의당은주40시간에서주35시간을제안할필요가있음. 토론문 3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_58

65 [ 표 1] 노동시간실태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각연도. 2. 노동시간양극화실태와개선방향 - 우리나라노동시간은장시간노동체제극복이최우선과제이나본토론문은노동시간이다양하다는점에주목하고자함. - 노동시간분포를분석한결과, 주40시간제가확대되는동안 36-40시간사이에분포하던노동자는 2005년에 3,937천명 (26.3%) 에서 2015년에 10,631천명 (55.0%) 으로증가하였음. - 같은기간에 1주에 35시간이하를일하는노동자들은모든구간에서증가한반면, 41시간이상일하는노동자들은모든구간에서감소하였음을보여주고있음. [ 표 2] 노동시간분포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각연도. 토론문 3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_59

66 - 특히, 노동법적보호로부터배제된초단시간노동자 ( 주 15시간이하 ) 는 2005년에전체노동자중에서 1.5% 였으나 10년뒤에 3.6% 로증가하였으며, 주52시간이상장시간노동자 ( 주40시간에노사가합의할수있는연장노동한도인 12시간을더함 ) 는 28.6% 에서 11.2% 로감소하였으나여전히 2,169천명에이르고있음. [ 표 3] 초단시간및장시간노동자실태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각연도. - 이에초단시간노동자와장시간노동자의특성을성별, 세대별, 학력별, 사업체규 모별, 직업별로분석한결과를제시하고자함. 1) 초단시간여성 - 장시간남성구조화, 남성은초단시간 - 장시간양극화 - 지난 10년간성별초단시간노동자구성비는남자가 22.3% 29.0% 로증가하고여자가 77.7% 71.0% 로감소하였으나여성이여전히압도적으로많음. - 남성노동자중에서초단시간비중은 10년전에 0.6% 였으나 2015년에 1.9% 로 316.7% 배증가하였고, 여자는 2.8% 에서 5.9% 로 210.0%p 증가하였음 년에장시간노동자구성비는남자가 64.2% 였으나 66.5% 로증가한반면, 여자의경우 35.8% 에서 33.5% 로감소하였음. - 10년간전체남성중장시간노동자비중은 31.6% 에서 13.3% 로감소 (237.6%p) 하는동안여자는 24.4% 에서 8.6% 로 283.7%p 감소하여여자가더감소하였음. - 이상을검토할때, 초단시간은여성-장시간은남성으로구조화된가운데구성측면에서남성의초단시간및장시간비중증가, 남성내초단시간비중증가가두드러진다고할수있음. 토론문 3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_60

67 [ 표 4] 성별초단시간및장시간노동자실태 ( 단위 : 천명, %) 주 : 비중1은초단시간및장시간노동자구성비이며, 비중2는특성별노동자대비비중으로이하모두같음.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각연도. 2) 초단시간 대 20 대와 60 대이상, 장시간은 대 대 년에초단시간노동자구성은 20-40대가차지하는비중이높았으나 10년뒤에는 10-20대와 60대이상이대부분을차지 - 또한 10년전과비교할때 30대 (1.2% 1.0%) 를제외하고모든세대에서초단시간노동자비중이증가하였으며, 특히 10대, 20대, 60대, 60대중에서초단시간노동자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증가 - 장시간노동자구성을살펴볼때, 10년전에는 20-40대가차지하는비중이높았으나 2015년에는 30-50대가차지하는비중이높고 40대이상부터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였음 ( 예, 40대 23.7% 24.9%, 50대 13.4% 23.2%, 60대 6.1% 11.6%, 70 대 0.8% 2.7%). - 다만 10년전과비교할때, 연령이높을수록장시간노동자비중감소폭이낮았는데예를들어 60대의경우 215.5%%p(37.5% 17.4%) 감소하는데그친반면, 20대의경우 300.0%p 감소 (28.5% 9.5%). - 요약하면, 지난 10년간초단시간은 20대이하청년과 60대이상노인으로양극화되었으며, 30대이하에비해 40대이상중고령층에서장시간노동자비중감소정도가상대적으로낮은편임. 토론문 3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_61

68 [ 표 5] 세대별초단시간및장시간노동자실태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각연도. 3) 저학력일수록초단시간증가 - 장시간노동잔류 년에초단시간구성은고졸이 42.5% 로가장많으며 2015년에도 40.7% 로가장많은특성을보이며고졸이하가 71.4% 를차지하다가 10년뒤에는 82.5% 로증가하였음. - 또한모든구간에서초단시간비중이증가하였으나 10년전에초등학교이하의 3.3% 가초단시간이었으나 2015년에는 18.2% 로증가한반면고학력일수록초단시간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정도가낮은차이를보임 년에장시간노동자구성은고졸이 51.3% 로다수를차지하며 10년뒤에도 50.9% 를차지하는가운데초대졸 (1.0%p), 대졸 (4.0%p), 대학원졸 (0.2%p) 등고학력노동자구성이증가하였음. - 반면, 고졸이하일수록장시간노동자비중이덜감소하고 ( 예, 고졸은 33.6% 14.8% 로 227.0%p), 대졸의경우 16.1% 6.3% 로 %p) 대졸이상고학력일 토론문 3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_62

69 수록장시간노동자감소율이큰것으로나타남. - 이상을요약하면, 저학력일수록초단시간노동자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장시 간노동자로남아있는비중도고학력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6] 학력별초단시간및장시간노동자실태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각연도. 4) 소규모사업장일수록초단시간과장시간으로양극화 - 구성비를살펴볼때, 2005년에 29인이하소규모사업장에서초단시간노동자가차지하는비중이 86.3% 였다가 2015년에 80.6% 수준으로감소하였으며 1-4인및 300인이상을제외하고모든규모에서초단시간노동자구성비가증가하였음. - 반면, 10년전에는 30-99인규모노동자의 0.6% 가초단시간이었으나 10년뒤에는 2.5% 로 416.7%p 증가하였으며, 이어 인규모에서 0.3% 1.0% 로많이증가하였음. - 장시간노동자구성비를살펴볼때, 29인이하가차지하는비중이 10년전에 69.5% 였으나 10년뒤에 73.2% 로증가하였음. 토론문 3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_63

70 - 또한, 사업체규모가클수록장시간노동자비중감소추세가높게나타났는데, 예를들어 300인이상에서는장시간노동자비중이 14.2% 3.8% 로 373.7%p 차이인반면 5-9인의경우 36.6% 14.9% 로 245.6%p에그치고있음. - 이상을요약하면, 소규모사업장일수록초단시간과장시간노동으로양극화되고있음을보여줌. [ 표 7] 사업체규모별초단시간및장시간노동자실태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각연도. 5) 단순노무직및서비스직 판매직의초단시간과장시간으로양극화 - 초단시간구성비를살펴볼때, 2005년에는단순노무직이차지하는비중이 40.8% 였다가 10년뒤에 48.5% 로증가, 서비스직이 7.7% 17.4%, 판매직이 5.8% 7.9% 로늘어나며집중되었음. - 또한전문직내초단시간비중은 2.5% 3.0%, 사무직은 0.7% 1.2%, 서비스직은 1.2% 6.6%(550.0%p), 판매직은 1.0% 3.4%(340.0%p), 단순노무직은 3.8% 11.1% 로증가하였음. 토론문 3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_64

71 - 장시간구성비를살펴본결과, 단순노무직이차지하는비중이 19.2% 22.3%, 서비스직 15.8% 20.9%, 판매직 11.6% 12.6% 로증가하였음. - 같은기간에전문직과사무직의장시간노동자비중이각각 400.0%p(17.2% 4.3%), 339.5%p(12.9% 3.8%) 로크게감소한반면, 서비스직은 191.5%p(47.3% 24.7%), 판매직이 222.4%p(36.7% 16.5%), 단순노무직이 213.3%p(33.7% 15.8%) 로장시간노동자감소율이상대적으로낮음을보여주고있음. - 이상을요약하면, 단순노무직과서비스직, 판매직에서초단시간이증가하고장시간노동자로잔류하는비중이높아노동시간이양극화되는추세를보인다고할수있음. [ 표 8] 직업별초단시간및장시간노동자실태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각연도. 토론문 3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_65

72 6) 노동시간구간별임금수준분석 - 초단시간과장시간노동의문제점은모두 16-51시간노동자들의평균임금에비해임금수준이낮다는문제를보이고있음. - 초단시간의경우규모가증가한데비해임금수준은오히려 40,7만원에서 36.1만원으로감소하였으며 52시간장시간노동자들의평균임금은 2005년 141.1만원, 2015 년 209.4만원으로 16-51시간일하는노동자들의평균임금인 169.4만원, 240.7만원보다낮음. - 다시말해, 초단시간은극단적인저임금을보여주고있으며장시간노동자들은장시간일하고도상대적저임금이라는문제를보이고있음. [ 표 9] 노동시간구간별임금실태 ( 단위 : 만원, 천명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각연도. 3. 소결 - 지금까지검토한바와같이정의당은현대노동자들이초단시간노동자들과장시간노동자들모두확산되고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음. - 시간의정치 라는측면에서초단시간노동자는저임금으로, 장시간노동자는시간빈곤으로여가를누릴수없을것으로전망됨. - 장시간노동체제극복을위해서는법정노동시간단축이필요하며향후장시간노동자잔류가능성이높은성별, 세대, 교육정도, 사업체규모및직종에대한면밀한고찰이필요함. - 또한본토론회에서주목하는서비스직및판매직의경우장시간노동뿐만아니라초단시간노동자가유독증가하였다는점에서향후에원인을분석할필요가있음. 토론문 3 노동시간양극화문제와노동시간단축의방향 _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