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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제 1 자동차산업의근로시간단축과향후과제 권순원 ( 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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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3

4 4 근로시간단축토론회

5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5

6 6 근로시간단축토론회

7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7

8 8 근로시간단축토론회

9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9

10 10 근로시간단축토론회

11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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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동시간단축의효과와과제 권순원 ( 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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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최근현대 기아차가고용노동부에 근로개선계획서 를제출했다. 핵심은근로시간을감축해신규고용을창출한다는것이지만관심은관행화되어있는장시간노동이실질적으로개선될수있을것인가에모아지고있다. 잔업 특근이많은엔진 변속기공장등일부생산라인의근무형태를현행 2조 2교대 에서 3조 3교대 로변경하고의장라인등은점차주간연속 2교대제로전환하겠다는것이내용의골자다. 이러한전환이현실화된다면장시간노동을특징으로하는전통적노동관행이획기적으로변화하는것으로써그의미가자못크다. 이러한노동시간의감축은노동자들의삶의질을획기적으로개선함은물론파생효과로서설비투자의확대와일자리창출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1). 2010년을기준으로현대차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전산업및제조업 (300인이상 ) 평균의 300시간을초과하고있다. 아울러현대자동차근로자의 40% 이상은연간 2,500 시간이상근무하고있으며, 특히엔진 / 변속기공장근로자들가운데 56.7% 의근로자들은 2,500시간부터 3,000시간까지일하고있으며, 아울러 15.2% 의근로자들은연간 3,000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을수행한다. 사실, 자동차산업특히현대자동차의교대제개편을통한노동시간단축논의는 2000 년대중반이후의경쟁가속화에따른해외생산비중의확대와국내생산물량의단계적감축계획을배경으로진행되었다. 즉생산부문에있어자동화 외주화 모듈화의증대와해외생산의확대로인한고용수요의감소그리고그에따른고용불안에대처하기위한방안으로노동시간감축이모색되었다. 아울러, 법정노동시간의초과에따른기업의부담감, 신규일자리창출에대한요구, 노동력의고령화에따른노동강도의조정필요, 그리고노동자의건강보호와삶의질향상에대한요구등도노동시간단축을모색하게하는중요한원인이되었다. 그러나예상과달리 2000 년대중반이후자동차산업의호황과경쟁업체들의부진등 1) 2010 년을기준으로할때우리나라국민 1 인당연간노동시간은 2,193 시간으로세계 1 위였다. 이를주간노동시간으로환산하면평균 42 시간이넘는것으로칠레, 러시아와비슷한수준이다. OECD 국가내에서는 10 년넘게 1 위자리를유지하고있다. 요컨대, 장시간노동은노동현안가운데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가운데하나가된지오래다. 따라서최근발표되고있는핵심제조업내장시간노동관행의축소조정계획은의미가크다.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15

16 을배경으로현대자동차의성장이지속되면서노동시간감축, 교대제개편등의논의가지체되어왔다. 즉, 대부분의국가들에서노동시간감축이경기불황에따른생산감소의시기에고용유지를위한노사간타협의산물이라는점을고려하면현재와같은호경기국면에서규범적인필요에따라노동시간단축을모색하는데노사가자발적으로동의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아울러이하에서논의하게될한국노동시장과노사관계의제도적배치가갖는특징을고려하면노동시간감축은더욱더어려워보인다. 물론노동시간의감축은노동자들의건강과삶의질향상이라는규범적차원뿐만아니라, 기업의경쟁력강화, 노동력의숙련향상과유지, 나아가새로운일자리의창출이라고하는경제 사회적목적을위해반드시필요한일이다. 그러나이러한노동시간감축을어렵게하는내외적요인에대한정확한분석없이는실현을담보하지못하는공허한논의에그칠가능성이높다. Ⅱ. 장시간노동관행의한국적원인 한국에서그동안대기업을중심으로장시간근로관행이유지되어온가장큰이유는경기변동에대한비용조정의한국적메커니즘이갖는특징이다. 우리나라대기업들은경기변동에따른시장수요의부침에대응해생산과서비스의물량을조정해야하는경우인력을통한방식보다는노동시간을통한조정을관행화해왔다. 즉, 경제상황이좋아생산물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경우노동력을신규채용하는대신기존노동력의절대노동시간을증가시킴으로써생산량을늘리는방법을활용해온것이다. 이는기업에게노동비용의절감및노동력활용의유연화그리고생산설비활용의효율화등의효과를제공했으며근로자들에게는임금상승의기회를부여했다. 아울러경기후퇴의시기에기업에게는인원감축을회피할수있는기회와노동자들에게는고용안정의기회를부여했다. 두번째이유는장시간노동에대한노사의담합으로서이는앞서설명한노동력활용의한국적관행과밀접한관련이있다. 우리나라의핵심제조업노사는임금과노동시간을교환하는방식으로장시간노동을관행화해왔다. 즉, 이러한패턴은노동자들의고임금추구와사용자들의시간을통한노동력조절전략간이해가일치한결과로서이는양측모두에게최적의이익을제공하는메커니즘으로기능했다. 현재대부분의근로 16 근로시간단축토론회

17 자들은절대임금의양보를전제로하는노동시간감축에동의하지않으며사용자의경우전환비용및시간조정의추가비용으로인해노동시간의감축에소극적이다. 요컨대, 많은핵심제조업대부분의노동자들은삶의질을향상시키고타인의고용가능성을확대할수있는노동시간감축을선호하기보다는 현금의양 을극대화하고자하며, 노동자들에의한장시간노동의자발적수용은기업에게는최소의비용으로경제적부가가치를확대할수있는기회가되고있다. 세번째, 우리나라사용자들의노동시간에대한종합적인식의부족이다. 노동시간은단순히노동의길이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그것은작업조직, 임금체계, 유연성및숙련형성등생산과정일체와밀접한관계를맺는매우중요한요소로서의의미를갖는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우리나라기업의대부분은그동안근로시간혹은공장가동시간에대해매우경직적인관점을유지해왔다. 즉, 사용자들은기업의경제적성과를절대노동시간의확대와동일시하는단선적생산량주의에집중해왔으며그로부터공장가동시간의연장이곧매출액증대라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때문에계절적인시장변화또는경기변동에따른수요의부침에대응해공장의가동시간및근로자들의노동시간그리고작업조직및임금체계등을유연화함으로써변동비용을줄이고이에기반해생산을효율화하고자하는노력을적극적으로수행하지않았다. 네번째, 근로자들의노동시간연장형노동과정통제또한장시간노동을관행화하는중요한요인으로지적될수있다. 노동시간의연장이임금의증대로연계되기때문에근로자들은작업늘이기또는작업량감추기등의방법에기반해장시간노동을유지해왔다. 요컨대, 이러한노동자들의노동과정통제관행은사용자들의느슨한생산관리와결부되어장시간노동을한국적특징으로정착시켰다. 근로자들의입장에서이러한작업늘이기전략을통한노동과정통제는높은노동강도와장시간노동관행이지배적이었던옛시절에취할수밖에없었던불가피한전략이었다하더라도생산설비의자동화와유연화, 학습과참여를통한노동과정내자율권향상등에기반해변화된작업환경하에서는조정이불가피하다. 이러한작업늘이기전략은근로자개인의지속가능한직무유지 ( 고용안정 ) 및숙련향상을위해서도바람직하지못하다. 요컨대, 근로능력의적절한유지 향상및변화관리를위해서는숙련의개발과유지가필요하며따라서기술발달과시스템변화에적절히조응하려는노력과노동철학의수정이불가피하다. 장시간노동의관행이쉽게개선되기어려운마지막이유는우리나라근로자들이처한 사회복지의결핍때문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우리나라는 OECD 국가가운데대표적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17

18 인복지후진국이다. 우리나라근로자들이받는임금가운데사회임금 ( 교육, 의료, 주택등사회적으로공급되는재화 ) 의비중은 2000 년대중반을기준으로 8% 를넘지않는다. OECD 평균사회임금은 32% 수준이며사회임금비중이가장높은스웨덴의경우 48.5% 에이른다. 요컨대, 우리나라노동자들의복지가운데사회적으로공급되는비중은매우낮으며대부분을기업과가족이제공한다. 그가운데에서도기업복지의비중은가히절대적이다. 따라서취업여부는개인의후생복지를결정하는관건이며임금은생계와미래의삶을결정하는핵심요인이다. 아울러고정비용으로묶여있는주택대출이자, 자녀학자금등은현재를유보할수없는조건이되고있다. 이러한조건에서자신의 현재 삶의질을희생하더라도가급적많은돈을버는것이근로자들에게합리적선택이될수있다. 장시간노동을수용하는근로자들의선택이면에는이러한문제가내재한다. Ⅲ. 장시간노동관행과교대제 : 노동시간단축에영향을미치는요인 1. 제도적규제 : 초과노동의제한 현재당면한교대제개편을통한노동시간단축의이슈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변수는제도적규제이다. 사실우리나라에서장시간노동시간이관행화되어온이면에는제도적규제의부재에도원인이있다. 만일근로시간특례업종이아닌경우한달내내 (30일기준 ) 공장을풀로가동하게되면 3조 3교대하에서 1인당노동시간은 1주일에 56시간으로서개정논의를기준으로할경우최대허용치인 40H( 정규 )+12H( 연장 ) 시간을초과하게된다. 2조 2교대사업장에서평일에 10H(=8+2, 주간 )+10H(=8+2, 야간 ) 그리고주말에 15시간을근무하는경우 1인당노동시간은 1주일에 65시간이되어 40H( 정규 )+12H( 연장 ) 의제도적노동시간통제상한 2) 을벗어나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그동안고용노동부는행정해석을통해주말에이루어지는소위휴일특근시간을초과근로제한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대부분의교대제사업장에서총근로시간이초과근로상한을넘어서게된것이다. 그러나고용노동부가최근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고자총노동시간과관련한규제를강화하겠다고선언함에따라초과노동상한을넘는 장시간노동 기업들이긴장하고있는상황이다. 2) 근로기준법제 50 조 ( 근로시간 ) 1 1 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 근로기준법제 53 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 주간에 12 시간을한도로제 50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18 근로시간단축토론회

19 2. 노동조합의특성및노사관계의상태 두번째로장시간노동관행의개선및교대제개편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노동조합의특성및노사관계의상태이다. 일반적으로노사관계의상태가좋은경우제도도입이나변화과정에서노사간대화와협력그리고조정이상대적으로용이해제도변화가쉽게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가정하지만노사간관계가갈등적또는대립적인경우 제로섬 적교섭 (interest bargaining) 이지배적일가능성이높아쉽게조정되기어려울확률이높다. 특히, 장시간노동시간개선의이슈는 통합적교섭 (integrative bargaining) 의대상이기때문에노사양측의교섭에임하는전략이앞선분배적교섭과달라야하지만현재로서그것을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노동연구원의연구결과 (2004) 는노사간커뮤니케이션채널이풍부할수록교대제를개편한사례가많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 요컨대, 교대제개편과노동시간단축은단순히노동시간의기술적조정으로해결되는것이아니며인력증원, 임금보전, 생산량보전등의이슈와결부되어있는매우복잡한사안이므로노사간협력이필요조건이다. 3. 시장환경의특성 앞서우리나라에서장시간노동관행의원인으로시장수요의부침에대한생산조정의한국적메커니즘을주요하게지적했다. 그맥락에서보자면시장수요가증가할경우가동률을높여야하기때문에노동시간이연장되며아울러다른조건의변화가없다면교대제는노동시간을축소하는방향으로의개편보다는총노동시간을연장하는방향으로조정될가능성이높다. 반면시장의상품수요가감소해가동률을축소해야하는경우노동시간단축요구와교대제의개편이중요한이슈로등장할가능성이높다. 이는각국에서일반적으로나타난현상이다. 예컨대, 2000년대중반이후의경제위기에직면해독일의자동차회사들은 1단계조치로파견근로자등을감축하는수량적유연화전략을, 2단계조치로노동시간감축을전제로하는노동시간유연화전략 ( 노동시간계좌제등 ) 을선택했다. 이는정규직근로자들의고용과임금을보장하기위한전략적대안이었다. 요컨대, 노동시간단축또는연장의이슈는시장조건과관련해여러가지다양한조정의대안들이제시되지만일반적으로경기가호황일때는가동률이높아져노동시간이연장되며그반대의경우노동시간축소조정을통해근로자들의고용과임금이보전된다. 따라서현재호황국면에놓여있는국내제조업대기업들에게노동시간단축은긴요한이슈가아니다.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19

20 4. 경쟁환경과전략 일반적으로시장내경쟁이격화될경우기업들은혁신을유도하거나비용을통제함으로써경쟁력을유지하고자한다. 동원할수있는자원의여력이있고기술적경쟁력에기반한시장내리더십을갖추고있는경우격화되는경쟁국면에서혁신을통해비교우위를얻고자하며이경우연구개발투자확대, 노동의유연성강화, 그리고조직, 임금및직무혁신등이경쟁력향상을위한유력한방법이될수있다. 그러나시장내경쟁업체들에비해우월한기술적비교우위가없고비용통제에기반해경쟁력을유지하는경우즉, 가격경쟁력이중요한비교우위의원천인경우노동력의수량적증대나절대노동시간의연장을통해경쟁력을유지하고자한다. 그러나이러한수량적조절전략은물리적한계를가질수밖에없으며따라서경직적이다. 교대제개편및노동시간조절과관련해전자의혁신에기반한조절전략하에서는노동시간의급격한증감없이도유연성체계하에서조정이가능하지만후자의비용통제형조절전략하에서는교대제의개편등을포함한절대노동시간의조정이항상적으로필요하다. 요컨대현재국면에서비용절감전략에기반한국내완성차제조업의경우가동률을증가시켜고정비용을절감하는것이훨씬효율적이며따라서노동시간을축소하면서혁신을모색하는방법보다는노동시간연장을통해매출을올리고자하는유인이더욱강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5. 인건비비중 일반적으로시장내에서경쟁하는기업들에비해상대적인건비가높은경우기업들은비용의구조적통제를위해인력개발, 유연성강화, 및임금및직무혁신등의질적조절전략을추구할가능성이높으나인건비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경우임금을통한수량적조절전략을선택할가능성이크며이경우노동시간을통한조정이가장효과적이다. 따라서글로벌시장에서경쟁하는기업 ( 현대자동차 vs. VW, BMW, Toyota, & Big-3) 들에비해임금수준이낮은국내완성차기업의경우노동시간조절의임금효과가상대적으로크지않기때문에노동시간을통한조절의유인이강하다. 따라서수요가증가하는현재와같은국면에서완성차제조업체 ( 현대자동차등 ) 들은노동시간을연장하고자할가능성이높다. 20 근로시간단축토론회

21 [ 표 1] 노동시간단축의필요및가능성 제도적요구노사관계의특성시장환경의특징경쟁환경과전략임금의상대적규모 규제의정책관용의정책협조적관계갈등적관계수요감소기수요증가기혁신지향형비용절감형높은인건비낮은인건비 현재 ( 호황기 ) 합 - 3 ( 주 ) +: 노동시간단축에긍정적, -: 노동시간단축에부정적 이상의 [ 표 1] 에서확인할수있듯이우리나라완성차제조업특히, 현대자동차의경우노사관계의특성, 시장환경의특징, 경쟁환경과경영전략그리고임금의규모등에있어현재국면에서노동시간을단축시킬유인은매우부족한상황이며다만현재정부가일자리창출차원에서추진하는규범적차원의노동시장단축요구만이노동시간의단축을유도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이러한제도적요구는기업이선택할수있는다양한경영전략으로부터의요구에앞서존재하는규범적요건이라는점에서관련기업들에게선택의딜레마를부여하고있는상황이다. 다만, 현대자동차를비롯한초국가적대기업의경우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향후갖추어야할경쟁력기반을기술, 조직및상품의품질등에기초한혁신형고부가가치유형으로전환할필요가있으며이는동원할수있는자원의규모가상대적으로큰현재국면에서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지금단계에서혁신과유연성에기반한새로운경쟁전략을목표로노동시간단축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요컨대, 여러가지조건과상황이현재기업과노동조합의자발적노동시간단축을유인하기어렵고정부의입장에서는노동시간단축의규범적필요가현저한상황에서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노동자들의노동권및삶의질을보호하는전략적방향하에서점진적인노동시간단축프로그램을구성해적용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예컨대, 정부의제도적지원하에서 1단계휴일근로의폐지, 2단계교대제의전환및근로시간계좌제도입등단계적연착륙방안을모색하는것이유력한대안이될수있다.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21

22 Ⅵ. 노동시간단축사례분석 : 현대자동차 1. 현대자동차의노동시간및임금실태 현재현대자동차의생산직노동자대부분은 10H/10H 교대제시스템하에서직무를수행하고있다. 평일주간조는오전 8시부터오후 6시 50분 ( 수요일은오후 5시 ) 까지, 그리고야간조는저녁 9시부터그다음날오전 8시까지각각 10시간씩근무하고있다. 주간 (10H) 및야간 (10H) 의각노동시간내에는 2시간씩의잔업 (50% 할증임금 ) 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 10시간노동시스템은일주일을주기로주간과야간으로교대된다. 이상의시스템으로운영되는평일근로이외에도시장수요가증가해물량요구가많은경우특근으로불리우는휴일근로를수행한다. 휴일근로는일반적으로토요일오후 5시부터일요일아침 8시까지 15시간동안이루어지며이시간동안 8시간근로분에대한수당은 150% 가지급되고. 8시간을초과하는 7시간에대해서는추가 150% 가지급된다. 또한저녁 10시부터아침 6시까지는 50% 의심야할증이추가된다. [ 표 2] 현대자동차노동시간표 평일정취 1,776 1,803 1,735 1,725 1,670 1,621 1, 평일연장 휴일특근 합계 2,462 2,665 2,575 2,592 2,526 2,396 2, 출처 : 사내자료 이상의시스템하에서경기가좋아수요가지속되는경우현대자동차노동자들은연간약 2,400~2,500시간동안일하게된다. 게다가엔진 변속기공장의경우주당 64시간동안일하는것이일반적이며일부근로자들의경우 80시간가까이일하는경우도있다. 위의 [ 표 2] 에서보듯이 2010년의경우평일연장근로시간은 377시간, 휴일근로는 452시간으로연장및휴일근로가전체정취근로시간의약 50% 수준에이르는것으로확인된다. 이결과현대자동차근로자들의노동시간은법정초과노동허용수준을넘게되었고 고용노동부의시정요구와사회적관심을받게되었다. 따라서현대자동차가법정노동시 간을준수하기위해서는노동시간의단축이불가피하며이에대한대안의마련이시급 22 근로시간단축토론회

23 하다. 아래에서는그동안현대자동차에서추진해온노동시간단축의전략적추진방향 에기초해그영향과효과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3] 현대자동차법정근로시간위반현황 ( 울산공장, 6 월 4 주 ) 구분 1 공장 2 공장 3 공장 4 공장 5 공장 총근로자수 2,906 2,891 2,691 2,448 3,143 초과자수 ( 비율 ) 174 (6%) 315 (11%) 469 (16%) 284 (12%) 418 (13%) 연장시간 ( 초과자평균 ) (14.7) (15.9) (15.5) (15.2) (15.4) 구분엔진변속기소재시트 총근로자수 2,064 1, 초과자수 ( 비율 ) 연장시간 ( 초과자평균 ) 288 (14%) (14.9) 426 (23%) (17.7) 247 (27%) (16.2) 25 (6%) (13.9) 2. 현대자동차근로시간단축및교대제개편의과제 현대자동차교대제변경의기본프레임은기존의 10H/10H 근로시스템을 9H/8H 로대체하는것이다. 물론궁극적으로는 8H/8H 가목표이나전환의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점진적이행에합의했다. 이러한교대제개편을통한노동시간단축과관련해중요한쟁점은노동조합의 3무정책 이다. 노동조합은교대제변경과관련해노동시간의연장이없어야하며, 실질임금의삭감도없어야하고, 마지막으로노동강도의강화도없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해회사는생산량감소와인원의증가없는주간연속 2교대제와생산성과연계된임금보전을제안했다. 이러한양측의엇갈린주장은다음의네가지로구분할수있다 : 임금과생산성, 고용확대, 생산에의영향그리고협력업체에대한효과. 이하에서는이상의네가지요소에대해각각분석해보고자한다. 1) 임금과생산성 현대자동차에서교대제개편및근로시간단축과관련한임금이슈는두가지쟁점으 로요약된다. 하나는노동시간의단축에따라임금수준을어떻게보존할것인가하는점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23

24 이며, 두번째는월급제시행과이에따른임금체계의확립문제이다. 우선, 근로자들의임금을보전하는방식으로논의되고있는내용은두가지다. 하나는절대임금의보전, 즉생산성향상과연계되지않는고정급형태로기존의임금수준을유지하는것이며, 두번째는조절임금의보전으로서이는근로자들의노동생산성향상과연계된임금으로서생산성향상을조건으로임금을보전하는것이다. 물론노동조합은전자의절대임금보전을선호하며사용자는조절임금의보전을선호하는데양자의입장은강경하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먼저현재월급제 ( 일반직군, 연구직군및일부생산직군 ) 에적용되는고정연장근로수당 23% 를생산직에게도동일하게적용하자고주장한다. 또한시업시간부터 08시까지, 그리고 22시부터 24시 ( 종업시간 ) 까지를할증시간대에추가하여 50% 의할증률을적용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아울러심야노동시간이줄더라도기존의 7시간분에해당되는심야수당은보전되어야하고교대근무수당 (3만원 ) 을신설해야한다고주장한다 ( 박태주, 2009). 이에대해회사는생산성향상을조건으로하는임금보전방안을제시하고있다. 보전지표로서는생산량연동방식 (UPH, 생산량증가 ) 과생산효율연동방식 ( 편성효율, 가동률의증가 ) 을제안하고있다. 이경우보전임금은생산량과연계된변동적인임금으로서기존에받던수준의급여를근로자들이수급하기위해서는생산성향상이불가피하다. 현대자동차는기존의임금을고정급 ( 기본급, 통상수당 ) 으로보전하는것은불가하다는입장이다 ( 박태주, 2009). 교대제개편에따른임금구조의조정과관련해노사는 2006년단체교섭에서주간연속 2교대제의실현과연계하여기존의시급제를월급제로전환하기로합의한바있다. 이과정에서노사는월급제전환에있어시급호봉급을기본급으로전환시켜야한다는점에서의견을달리하지않았다. 그러나노동조합은고정연장근로수당을신설하여월급제개편시기본급에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한반면, 사용자측은이고정연장근로수당의도입에강하게반대했다. 나아가회사가기존의연공급체계를유지하더라도직무 성과급적요소를도입하는등임금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므로써노사간이견이커지게되었다. 24 근로시간단축토론회

25 [ 표 4] 임금보전을둘러싼노사간의쟁점 구분노동조합회사 원칙 - 10/10 임금의절대보전 - 생산성 / 생산량과연계된임금보전 보전수단 - 고정연장근로수당의신설 - 할증시간대의조정 - 교대근무수당의신설 - 생산량연동방식 (UPH 등 ) - 생산효율연동방식 ( 편성효율, 가동률등 ) 심야노동수당 - 보전원칙 - 보전불가 월급제 - 고정연장근로수당을포함한통상임금금의기본급화 - 고정연장근로수당도입불가, 시급호봉급의기본급화 - 근태관리의필요성제기 - 임금체계의개편 ( 연공급약화, 직무 성과급적요소의도입 ) 현대자동차노사가계획한대로 10H/10H 시스템을 9H/8H 로재편해근로시간이 1일 3시간줄어드는경우이론적으로는 15% 의노동시간감축이예상되나실근로시간은 11.5% 줄어드는것으로계산된다. 이경우임금또한 11.5% 이상감소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왜냐하면 9H/8H 형노동체제로전환될경우잔업등할증노동의비중이줄어들것이기때문에근로자들의임금이실제노동시간감소분보다더떨어질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상에서고려한효과등을고려하면직무에따른차이가있으나대체로약 25% 수준의임금감소가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이상에서살펴보았다시피교대제변경전과변경후생산물량에변함이없다면임금보전은자연스럽게가능할것으로생각되며이러한원칙은노사간에합의된바있다. 이러한생산량보존및생산성증가를가능하게하는방법은다양할수있으나최근에논의되고있는유력한방법으로는 작업장혁신 ( 임금직무유연화, 노사관계혁신등 ) 또는 작업조직개편 ( 근로자들의숙련형성, 자율권강화등 ) 등을들수있다. 앞서언급했듯이현대자동차가글로벌기업으로서지속가능한성장을목표로하는경우이러한혁신의수용은불가피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아무튼, 교대제변경및임금의보전과관련해노동생산성의향상을통한급여수준의유지는생산성증가분에대한성과배분또는유연화에대한보상등으로이해할수있다. 생산성향상을통한임금상승문제를제외하면임금관련이슈는월급제에기반한고정급에심야할증수당을포함할것인가에관한것이다. 이와관련해현대자동차는노동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25

26 자들이실제수행하는심야노동에대해서만심야할증수당을지급하겠다는원칙을고수하는반면노동조합은심야노동시간과무관하게기존 7시간분에대한심야할증수당의보전을요구한다. 필자가이해하기로현대자동차가노동조합의주장대로심야할증수당을보전해주더라도추가비용부담은그렇게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야간근무를줄임으로써 UPH 를정상화시키고, 단위노동시간당생산성향상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아울러작업태도의개선및노동모럴의향상또한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즉, 심야노동을주간노동으로이전시키게되면일감늘이기등의장시간노동관행유지를위한노동과정통제시도또한약화될것이다. 요컨대, 노동조합은작업장혁신과근로자들의숙련재구성등을통한작업조직개편등에기반한생산성향상에협조하고, 사용자가심야할증수당등을수용하게되면교대제개편에따른생산성유지와임금보전이슈의교착은해결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아울러현재교대제개편에따른임금조정의이슈가생산성과연계되어교착상태에있는이유는본문제가사실상의임금인상요구이기때문이며따라서교대제개편을통한노동시간단축의이슈가임금인상이슈로환원된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이주장하는대로노동시간이단축됨에도불구하고생산성향상을통한생산증가가전제되지않는상황에서임금을보전하는것은실질임금의인상에해당하기때문에노동시간교섭은사실상임금교섭으로전환된다. 사실상지금까지현대자동차에서노동시간단축은그자체를목표로전략적으로고려되기보다는임금또는생산량과관련해종속변수로고려되어왔다. 즉, 노동조합또는회사모두임금및생산량을이유로노동시간단축이슈를적극적으로전면화하지않았으며본이슈에대한교섭과정에서도교섭의핵심은임금과생산량보전이었다. 따라서노동시간단축을위한교섭은 위장된임금교섭 ( 박태주, 2009) 에불과했다. 그러나절대임금액보전에의집착은노동자들이나노동조합에게장기적차원에서부정적인효과를초래할수있다. 즉, 노동시간단축과관련해생산성증가를수반하지않는임금의보전은궁극적으로는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해외생산부분을확대하게하는풍선효과를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고용불안의원인이될수있다. 물론노동시간과임금은불가분의관계이지만노동시간조정의이슈를임금과연계해다루게될경우두가지이슈모두를해결하기어렵게할가능성이높다. 26 근로시간단축토론회

27 [ 표 5] 현대자동차의노동시간과임금및생산성함수 월 (H) 년 (H) 월임금 ( 원 ) 년임금 ( 원 ) 시급 ( 원 ) 평일정취 , ,104,053 25,248,636 평일연장 ,269 6,759,228 휴일특근 ,724 8,588,688 계 , ,383,046 40,596,552 14,505 생산성 + 0% 생산성 + 50% 생산성 + 70% 생산성 + 100% 노동시간감소율 11.50% 11.50% 11.50% 11.50% 실노동시간감소효과 11.50% 5.75% 3.45% 0% 임금감소 4,668,603 2,334,302 1,400,581 0 따라서, 교대제개편과관련해노동조합과사용자는노동시간단축을공유가치 (shared value) 로설정하고이에기반해노동의인간화와삶의질제고그리고고용안정등을추진해야할것이다. 아울러회사는이러한교대제개편에따른노동시간단축을계기로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다양한방법론을개발하고연구함으로써비용경쟁에기반한경쟁력유지가아닌기술및지식경쟁에기반한지속가능한경쟁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요컨대, 현대자동차노사양측은노동시간단축이라는의제를 임금 과 생산량보전 이라는틀에가둬버림으로써노동의인간화또는노동유연화를통한생산성향상등을모색할수있는기회를제약하는기회손실의우를범하지말아야할것이다. 2) 고용관련효과및과제 노동시간조정과관련해가장관심이집중되는이슈는 노동시간단축의효과로얼마나많은일자리가창출될수있을것인가 이며이는정부의노동시간규제정책에있어핵심적인목표함수이기도하다 : 노동시간단축의고용창출효과는얼마나될까? 그러나노동시간의단축이그대로새로운일자리창출로이어지는것은아니며따라서여러가지가정을고려할때양변수간의인과관계를정확하게예측하는것은불가능하다. 예컨대, 기업들은노동시간단축으로추가적인노동의투입이요청되는경우고용을확대하는전략보다는공정합리화, 작업장혁신, 그리고자동화및기계화등의방법으로생산성증대를모색하거나일부업무의경우아예아웃소싱하기도한다. 따라서노동시간단축의파생효과로서일자리의창출이뒤따를것이라는가정, 즉양변수들간에선형적관계를가정하는것은하는것은무리한일이다.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27

28 1 OECD 데이터를활용한추정사정이이렇듯복잡함에도불구하고노동시간의단축은기업의고용수요를증대시킬확률이높으며따라서다른조건들이같다고가정한다면노동시간단축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을가정해볼수있다. 최근노동연구원의연구 ( 배규식외, 2011) 는 OECD 데이터를이용해 34개국가들을대상으로 2000년 ~2010년국가별연간노동시간과고용률의관계를살펴보고있다. OECD 데이터 (2000년 ~2010년 ) 를활용해국가간연간근로시간과고용률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연간근로시간이감소할수록고용률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좀더구체적으로, 연간근로시간이 100시간감소할때고용률은 1.8% 가량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y=-0.018x ). 물론앞서언급한대로이는다른요인들의효과를통제하지않았기때문에그자체로만설명하는데한계가있다. [ 표 6] 연간노동시간, 고용률및추가고용 연간노동시간 OECD 평균 1,749 고용률 (%) 64.6 독일 71.2, 프랑스 64.0, 일본 70.1, 영국 70.3, 스웨덴 72.4 추가고용 한국 (2010) 2, 한국노동시간을 OCED 평균으로단축하는경우 1,749 노동시간단축효과가모두고용에반영될때 노동시간단축의 50% 가추가고용에반영될때 70.4% 노동시간단축의 30% 만추가고용에반영될때 67.4% 1,906,000 1,691, ,981 출처 : 배규식외, 2011 년 이상의회귀식 (y=-0.018x ) 을활용해노동시간감소에따른고용증가효과를추정하면 2010년을기준으로한국의연간노동시간 2,193 시간이 OECD 평균인 1,749시간으로줄어들경우약 444 시간의노동시간감소가발생하며이는 8.0% 의고용효과를유발하는것으로계산할수있다. 따라서현재 63.3% 인고용률은 71.3% 로증가하게되며그경우약 190만 6천명가량의추가고용을추론할수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나다양한요인으로노동시간감소의부정적효과가보완될것이기때문에이러한노동시간감소효과가그대로추가고용에반영되기는어렵다. 따라서노동시간단축 28 근로시간단축토론회

29 의 50% 와 30% 만이추가고용에반영된다고가정하고그경우창출될수있는신규일자리를계산해보았다. 그결과노동시간단축의 50% 가신규고용에반영될때약 169만명의고용이창출될가능성이있으며, 30% 만추가고용으로이전될때약 97만 7천명의고용창출을기대할수있다. 2 초과노동규제의고용효과노동시간단축의고용창출효과분석의두번째사례는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의연구이다. 김유선 (2012) 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워킹페이퍼 ( , 2012년 2월 ) 에서주 12시간초과근로한도를준수해 52시간이내로노동시간을규제하는경우추가로 69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고주장한다. 즉, 2011년현재주 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종사자는 380만명이고, 이들이수행한주 52시간을초과하는노동시간총량은 3,600 시간인데이를 52시간으로나누면 69만명을새로이고용할수있다는계산이다. 3 현대자동차교대제전환의고용효과필자는이러한노동시간감축의고용효과를현대자동차에적용해분석해보았다. 앞서전제한대로노동시간감축이신규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순효과를측정하는것은여러가지조건과제약상불가능하다. [ 표 7] 현대자동차 2010 년근무시간및급여구조 월 (H) 년 (H) 월임금 ( 원 ) 년임금 ( 원 ) 시급 ( 원 ) 평일정취 , ,104,053 25,248,636 평일연장 ,269 6,759,228 휴일특근 ,724 8,588,688 계 , ,383,046 40,596,552 평일노동시간 2,035.2 평일급여 29,519,736 평일평균시급 14,505 그럼에도불구하고주어진자료를활용해이론적차원에서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그에따른기업의비용부담규모를추론해보았다. 현대자동차가 10H/10H 근로시스템을 9H/8H 시스템으로전환하는경우총노동시간은 11.5% 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이경우현재의생산량을유지하기위해서얼마나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29

30 많은생산성향상또는추가고용이필요할까? 본연구에서는현대자동차근속 19 년차 근로자의 2010 년노동시간과급여를기초로노동시간감축에따른재직근로자임금감 소, 신규고용그리고신규고용에따른기업의추가부담등을산출해보았다. [ 표 8] 노동시간단축에따른생산성증가와임금감소 ( 근속 19년기준 ) ( 생산량고정 ) 생산성 + 0% 생산성 + 50% 생산성 + 70% 노동시간감소율 11.50% 11.50% 11.50% 실노동시간감소효과 11.50% 5.75% 3.45% 임금감소 4,668,603 2,334,302 1,400,581 우선교대제개편에따라실노동시간이 11.5% 감소하고생산성또한현재와동일하게유지된다고가정할경우근로자 1인당임금손실은 4,668,603원이다. 그러나근로자들이생산성향상에협조해실노동시간감소분가운데 50% 를생산성향상으로상쇄하는경우근로자들의임금은연봉기준약 233만원가량감소하며, 70% 를생산성향상으로보전하는경우연봉기준약 140만원의임금이감소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 표 9] 노동시간단축과생산성증가의고용효과 ( 근속 19 년기준 ) ( 생산량고정 ) 변경전 변경후 ( 생산성 + 0%) 변경후 ( 생산성 + 100%) 인원 28,812 28,812 28,812 급여 40,596,552 35,927,949 40,596,552 노동시간 2,488 2,202 2,202 임금총액 E E E+12 시간감소후임금추가분시간감소후필요인력 134,511,803, ,744 0 ( 주 ) 노동시간감소후필요인력 은 ( 시간감소후임금추가분 = 변경전임금총액 변경후임금총액 )/( 근로자 1인당급여 ) 로계산함. 이와같이원노동시간감소분을생산성향상에연계시켜실노동시간감소분으로전 환해노동시간단축의고용창출효과를추정해보았다. 우선생산성에변동이없이노동시간이 3 시간줄어든경우근로자들의임금은연봉기 30 근로시간단축토론회

31 준 11.5% 하락한 35,927,949원이되지만기업도현재의생산을유지하기위해서는그에상응하는추가고용이필요하다. 즉, 생산성향상이수반되지않는경우현대자동차는노동시간감소분인 11.5% 만큼의추가고용을해야하며이를인력으로환산하면 3,744명에달한다. 그러나재직근로자들이생산성향상에협조해노동시간감소분의 100% 를생산성증가로상쇄하게되면근로자들의임금은근로시간변경전의상태를유지하게되며회사는추가고용의부담을덜게된다. 노동시간의단축에따른고용조정은근로자들에게는임금손실을유발하지만기업에게는신규인력의추가고용에따른비용을수반한다. 신규고용을생산에투입하기위해서는시설확장등이필요하며그에따른비용이추가되어야하지만본연구에서그것까지추론해기업의총추가비용을예측하기는어렵다. 요컨대생산성향상이수반되지않을경우현재의생산규모를유지하기위해노동자들은임금감축을기업은추가비용지출을감당해야하지만생산성향상은양자가지불하는비용의양을줄여줄수있을것이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본연구에서분석한노동시간감축에따른신규고용창출규모는이론적인수치에불구하며실제경험적세계에게는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다만노동시간감축과관련해현대자동차노사가임금과생산성을매개로대립하고있고각경우의수에따라예견되는고용창출의규모가얼마나될것인가를추론해보는것은향후의진전된대안모색을위해큰의미을가질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 표 10] 주말특근을없애고평일근무로전환할경우 ( 생산량고정 ) 전부전환 생산성향상 50% + 전환 50% 생산성향상 70% + 전환 30% 특근근로시간 (A) 현 1 인총특근비용 (B) 8,588,688 8,588,688 8,588,688 1 인평일근무시비용 (C) 6,561,875 4,921,406 3,346,556 차액 (D) 2,026,813 3,667,282 5,242,132 총절감액 (E) 58,396,528, ,661,715, ,036,295,892 1 인당연간급여총액 (F) 36,081,611 34,441,142 32,866,292 추가필요인력 (G) 1, 총인건비 (H) 58,396,528,138 34,066,076,077 19,505,025,741 비용감소 (I) 0 71,595,639, ,531,270,151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31

32 - 1인평일근무시비용 (C) 은근로자 1인당평일평균시급 (14,505 / 14,505+50% 할증 / 14,505+70% 할증 ) 을과주말특근에서평일근무로이전되는노동시간 (A) 을곱한것임. - 총절감액 (E) 은 차액 (D) 을종업원수 (28,812명) 에곱한것임. [ 표 10] 은주말특근을없앨경우의수를계산해보았다. 주말특근을없애는경우현재의생산량을유지하기위해서는앞선교대제개편에따른노동시간감축의경우와마찬가지로추가고용이불가피하다. 우선생산성향상없이주말특근시간을전부평일근무로전환하는경우기업이추가로고용해야하는인력은 1,618명이며, 전환노동시간의 50% 를생산성으로상쇄하는경우 989명, 마지막으로 70% 의생산성증가가수반되는경우 593명을신규고용해야한다 (G). 그러나문제는주말특근이평일근무로전환되는경우회사는근로자들의생산성협조를얻어내기어렵다는딜레마에직면하게된다. 왜냐하면주말특근의노동단가가높기때문에생산성협조를통해임금감소분을보상한다고하더라도전환에따른임금손실의크기에비해생산성협조에따른임금상승효과가작아총임금은줄어들게된다 (F). 따라서이경우앞선교대제개편의경우와달리임금손실의보상을매개로근로자들의생산성협력을유인하기어렵다. 3) 생산량에의영향및이슈 현대자동차노사가현행 10H+10H 근로체제를유지하는경우현대자동차의국내생산능력은 2011년기준 163만 5천대이다. 이산출량은주말특근을제외한것이다. 아울러이생산능력은실제생산되는자동차대수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생산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이러한 10H+10H 체제가주간연속 2교대에기반한 8H+9H 체제로전환할경우노동시간단축이외의다른변화가없다면생산능력은 187,000(11.5%) 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론적으로는근로시간이 20시간에서 17시간으로줄어들기때문에총생산능력의 15% 인 163만 5천대가감소해야하나휴게시간, 식사시간및교육시간등의조정으로실제는 11.5% 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교대제변경과관련해생산량보전의이슈는임금보전의이슈와함께전환과정의핵심적인요소들이다. 앞서추계한바와같이주간연속 2교대제로의전환은절대값기준 3시간노동시간의감축 (15%) 과 11.5% 의실제노동시간감축을초래한다. 이는사용 32 근로시간단축토론회

33 자에게는생산량감소로그리고근로자들에게는임금손실로결과한다. 이러한생산량감소와임금감소에대해사용자와노동조합의입장은완강하다. 먼저노동조합의경우국내생산물량의보전을위해생산성증대에협조할계획은없는것으로보인다. 대신에노동조합은신규투자 ( 공장신설 ) 와신규채용, 기존인력의특근그리고중장기적연구개발투자를물량보전을위한해법으로제시한다. 반면회사는대규모고정비용을수반하는설비투자를최소화하는대신에단위시간당생산성을향상시키고자한다. UPH 의증대와관련해서도노동조합은노동강도의강화를우려해반대하는반면, 사용자는추진의지가강한것으로보인다. 아울러물량이동및전환배치와관련해노동조합은전환배치에부정적이며물량이동도부분적으로만수용한다. 반면사용자는생산수요의변화에탄력적으로적응할수있는물량이동과전환배치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시도하고있다. 노동강도를표준화해측정하고평가할수있는 Man Hour(M/H) 기준을설정하는것에대해노동조합은노동강도강화와현장에대한통제력약화를이유로반대하지만회사는현장별생산물량및인원등의합리적조정을위해필수적인것으로간주한다. [ 표 11] 교대제전환시생산량보존을둘러싼쟁점 구분노동조합회사 국내물량 UPH 증대 물량이동전환배치 M/H 기준설정 실노동시간연장 - 신규투자 ( 공장신설 ), 신규채용 - 특근등 - 고부가가치화 ( 연구개발투자 ) - 노동강도강화우려 - 현실적으로수용불가능 - 전환배치부정적 - 물량이동은일부수용가능함 - 부정적 ( 노동강도강화 ) - 일부긍정적 ( 노동강도표준화, 노동조합의통제 ) - 부정적 - 설비투자최소화 - 단위시간당생산성향상 - 가능하며추진의지강함 - 병목공정개선위한설비투자의지 - 생산수요에따른전환배치필요 - 유연성을위한물량이동필요 - 공장별물량및인원등의합리적조정을위해필수적 - 휴게시간조정 - 조회및안전교육근무시간외실시등 마지막으로실노동시간의연장에대해노동조합은부정적이며사용자는휴게시간, 식 사시간및교육시간등의조절을통해노동시간감축을최소화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33

34 다음휴일근로의이슈이다. 현재고용노동부는휴일근로시간을초과노동시간한도에포함해총노동시간을규제하는방향으로제도개편을추진중이다. 휴일근로를초과노동한도에포함하는경우생산성손실은주간연속 2교대로의전환시에비해다소클것으로추계되고있다. 자동차산업의경우휴일근로가연장근로한도에포함될경우연간근로시간이약 2,400시간에서 2,100시간으로 12.5% 감소함에따라생산물량은 465만대에서 407만대로 58만대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이경우공급물량의감소에따른시장수익의하락과노동자들의임금감소가우려되며따라서이러한변화의비용을완충할수있는노동시간감축의연착륙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4) 부품및연관산업에의효과 현재대다수의협력업체들은현대자동차와같은완성차제조사의경영및생산혁신의속도를따라잡기어려운현실이다. 예컨대, 제품수명주기가짧아져라인업이자주바뀌는경우이행의비용은그대로협력업체에전가되며완성차업체에비해동원할수있는자원 ( 기술, 설비, 경험등 ) 이부족한부품업체의경우경영상매우곤란한상황에직면하게된다. 아울러이러한경향의가속화는중소기업협력업체들의경영을더욱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해왔다. 이러한상황이반복될경우협력업체들의이익률은점진적으로낮아지게되며이를보존하기위해서할수있는거의유일한방법은절대노동시간의연장이다. 이는연장근로를통한장시간노동체제의고착화로이어지게된다. 자동차부품산업의교대제개편및노동시간조정과관련해완성차업체인현대자동차가미치는영향력은절대적이다. 특히 1차혹은 2차협력업체들의경우에는서열공급, 모듈공급, PBS(painted body storage) 와같은생산방식에의거하여재고관리및생산관리방식의다양한조건들을충족시켜야하기때문에원청업체의교대제시행방식에직접적인영향을받게되어있다. 즉, 현대자동차와협력업체간원하청관계는기본적으로동시생산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동시생산방식이란원청업체인현대자동차의생산과정에서필요로하는부품을 30분내지 1시간단위로하청업체가납품해야하는구조로이해할수있다. 사정이이러하기때문에대체로현대자동차협력업체들도소위 10H+10H 의노동시간구조를유지하고있다. 또한, 완성차제조업체가 8+9 의형태로주간연속 2교대제를도입한다면동시생산방식의원하청관계를맺고있는대부분의협력업체들도새로운교대제시스템을수용해야한다. 34 근로시간단축토론회

35 기본적으로 10시간노동으로생산하던물량을 8시간근로로충족을시켜야하므로사용자측은새로운설비를투자하고인력을추가적으로확보하거나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어야하며, 노동조합측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소득수준감소를감내하고일정수준의노동강도강화를받아들여야한다. 이와관련하여자동차산업협력업체들은완성차업체가교대근무제를변경하고주간연속 2교대제를도입한다면이를어쩔수없이수용해야하지만, 이에따라줄어든자신들의근로시간하에서기존의생산물량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가있을수있어상당한위기의식을갖고있다. 또한일부협력업체의경우생산관리가철저하지않아현대자동차나여타의완성차사업체들만큼생산성을담보하지못하는사정을고려하면피라미드의정점에있는완성차업체의노동시간단축을수반하는교대제개편은협력업체들에게연쇄적인영향을미치게되고그효과는아래로누적되어전이될것이다. 예컨대, 현자동차협력업체들의경우현재 '10H+10H' 체제에서도원청업체에서요구하는물량을맞추기위하여두시간또는 3시간동안의잔업을하고있는실정임을고려하면완성차에서의주간연속 2교대제로의전환은큰충격임에는틀림없다. 또한완성차업체보다생산성이높아 80% 이상의가동률을보이는협력회사들의경우 ( 예, 덕양산업, 울산소재 ) 더이상생산성을향상을통해줄어든노동시간으로인한물량부족을상쇄할수없기때문에설비증설과인력충원이필수적이다. 그경우추가비용부담이발생한다. 대부분협력업체들의마진이 5% 이하수준이며이러한이윤율에서추가적인설비투자재원을확보하는것은용이하지않을수있다. Ⅴ. 결론 노동시간은고용관계의질을규정하는핵심적인요소가운데하나이다. 노동시간단축에대한사회적요구가강해지고있는상황에서현대자동차노사가주간연속 2교대제의실시를통한노동시간의감축및야간근로의폐지를실행한다면이는노동시장및노사관계에서매우중요한전환점이될것이다. 더욱이노동시간단축은단순히노동시간의조정을넘어서생산시스템전반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계기임에틀림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노동시간을통한생산조절, 임금과노동시간의교환, 그리고취약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35

36 한사회복지시스템등은장시간노동관행의개선을어렵게한다. 게다가현대자동차는장시간노동관행으로인해생산성향상과경영혁신을모색할수있는계기를축소시켜왔으며, 또한기업이동원할수있는혁신자원의부족은노동시간을활용한생산성유지전략에몰입하도록하는원인이되었다. 요컨대 장시간노동-비용우위경쟁전략-혁신의지체-장시간노동 의악순환고리가형성되었으며이때문에장시간노동관행으로부터쉽게벗어나지못해왔다. 게다가국면적특성으로서의경기호황또한노동시간단축을위해서는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대부분의국가들에서노동시간감축이경기불황의시기에고용유지를위한노사간타협의산물이라는점을고려하면현재와같은호경기국면에서규범적인필요에따라노동시간단축을모색하는데노사가자발적으로동의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아울러한가지확인해두어야할사항은현대자동차의주간연속 2교대전환이노동시간의단축을자연스럽게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왜냐하면평일노동시간을줄인다고하더라도주말특근등이늘어날가능성이있기때문이며, 아울러취약한복지와높은소비수준이장시간노동을강제하고있는상황에서임금이보존또는축소된다면장시간노동에대한욕구가확대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3). 그럼에도불구하고교대제개편및노동시간단축을통해현대자동차와대규모협력업체들의체질을정비하고새로운경쟁력의기반을구축해야하며이를통해노동의인간화와삶의질을개선해야한다는사실은규범적명제이다. 이과정에서사용자는기본적으로 10시간노동으로생산하던물량을 8시간노동으로충족시켜야하기때문에필요할경우새로운설비에투자하고인력을추가적으로확보하는등생산성유지확대를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아울러노동자나노동조합또한근로시간단축에따른소득수준감소를감내하고일정수준의노동강도강화를불가피하게받아들여야할것이다. 또한교대제의개편이노동시간단축의실질적수단이되기위해서는노동시간연장을제도적으로제한하면서동시에장시간노동에대한유인을줄여야한다. 단축된노동시간이초과노동으로전환되지않도록초과노동시간의규제와아울러금전적인보상을제한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제한된수준을넘는초과노동에대하여는휴가등으로대체하도록하는방법 ( 노동시간계좌제 ) 등을통해임금요구를통제해야하며연월차휴가에대해서도금전적인보상을제한함으로써그사용률을높여야할것이다. 이상에서논의했듯이교대제전환을통한노동시간의감축은여러가지복잡한사정으로제도의도입및실행과정에서여러가지이슈를제기한다. 따라서노동시간단축의 3) 실제로주간연속 2 교대제논의과정에서물량보전을위해노동조합은주말특근의증대를제안하는가하면회사는평일기준연 260 시간의실노동시간증대를요구하고있음. 36 근로시간단축토론회

37 과정은신중하고계획적일필요가있다. 초기제도도입의과정에서초래되는긴장을해소하고위험과불안을관리할책임은정부에게있다. 따라서정부는관련이해당사자들의위험도및제도추진의풍선효과등을감안해노동시간감축의점진적이행을위한전략적로드맵을구성해야한다. 노동조합의입장에서노동시간의단축을위해서교대제의변화가불가피하지만 '9H+8H' 의주간연속 2교대제로전환하는것은노동의경직성을강화할수있다 의주야맞교대시스템은우리나라기업들의핵심적유연화수단인잔업과특근이라는제도적버퍼를제공했으나전환이후의 9/8 체제는그러한제도적완충지대를제거함으로써노동시스템의경직성을강화하게될가능성이높다. 즉, 9+8 체제로전환하게되면주간조의경우잔업의여지가없으며야간조의경우 1시간잔업을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시스템하에서는어떻게시장에대응한조절기제로서의유연성메커니즘을확보할것인가에대해심각하게고민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이문제가근로자들의고용안정에연계되어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기업은교대제개편을통한노동시간감축을유연성강화와조직혁신의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그동안현대자동차는기술개발을통해품질경쟁력에있어세계최고수준에도달했으나노동의조직화방식및관행은혁신부재의비용경쟁전략에머물러왔다. 이는지금까지진행된노동시간을통한관리전략에소요되는비용이유연혁신에소요되는비용보다현저하게적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현대자동차가글로벌자동차산업내에서리더십을유지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기위해서는노동시간감축을계기로유연혁신전략에투자함으로써근로자들의잠재적경쟁력을확보하고생산시스템및노동과정의유연성을제고해야할것이다. 요컨대, 노동시간의단축과관련해현대자동차노사양측은단기주의즉, 생산량보전이라는회사의목표와임금보전이라는노동조합의경제적실리주의를동시에극복하는새로운공유가치 (shared value) 의개발이필요하며이에기반해공존형근로시간단축의방법을모색해야할것이다.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37

38 참고문헌 강신준, 2010, 주간연속 2교대제논의와노동시간교섭정책의새로운모색 : 현대자동차의사례를중심으로, 동향과전망 82호. 김유선, 2012, 실노동시간단축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박태주, 2009, 주간연속 2교대제 를둘라싼쟁점과과제 : 현대자동차사례를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5권제2호. 박태주, 2011, 장시간노동이일과삶의갈등에미치는효과, 2011년산업노동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배규식외, 2011,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I): 장시간노동실태와과제, 한국노동연구원이상민외, 2011, 교대제운영실태조사및교대제개편촉진방향연구, 고용노동부정책연구보고서이상민, 2012, 교대제개편과노동시간단축, 노동연구원토론회발표문 (2012년 2월 ) 38 근로시간단축토론회

39 발제 2 해외자동차산업의근로시간단축과시사점 박지순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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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Ⅰ. 들어가는말 - 최근우리나라의연간평균근로시간이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임을입증하는자료가공개되면서실근로시간단축문제가중요한사회적의제로등장하고있음 - 장시간근로는근로자의피로를증가시켜건강과안전에심각한위해요소가될뿐만아니라근로자의여가시간보장등생활환경및노동조건의개선에대한관심이증대함에따라실근로시간단축은우리사업장에서도풀어야할시급한과제로대두되고있는것임 - 한편외국으로시각을돌려보면역사적으로근로자의삶의질개선을목적으로한근로시간단축외에도경제적불황기에고용창출 (= 실업감소 ) 을위한방안으로 '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Job Sharing) 모델 ' 이적극적으로활용되었음을알수있음 - 그렇지만근로시간단축을급격하게시행할경우생산의유연성과기업성장의제약, 노사갈등심화및기업부담의증가로인하여기업의경쟁력약화, 근로자의소득감소그리고결과적으로일자리의감소가발생할우려도제기되고있음 - 따라서실근로시간단축문제는근로자의건강과안전및여가를보장하고, 일자리의확대를꾀하며, 동시에근로자의소득감소와생산의차질을최소화하여경영전반에대한충격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도출해야하는대단히어렵고복합적인과제라고할수있음 - 본고는해외주요자동차산업의근로시간단축의역사를살펴봄으로써우리가당면하고있는실근로시간단축의방법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음. Ⅱ. 독일 1. 독일의법정근로시간 독일의근로시간법 (Arbeitszeitgesetz) 은 1근로일에대한 8시간의법정근로시간을규정하고있을뿐실제이루어지는소정근로시간에대한규제는행하지않고있음 - 따라서독일의법정근로시간은일요일을제외한근로일에대하여 8시간의최고근로시간을곱한 48시간을법정최고근로시간으로규정하고있음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41

42 - 최근에는주 5일근무제가일반화되어있으므로, 1근로일의근로시간은 9.6시간까지가능하며, 이시간에대해서는정산기간을통한정산이불필요함 1근로일의근로시간은 10시간까지가능하되, 6개월또는 24주의정산기간중에평균 8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함 ( 근로시간법제3조 ) - 근로시간에상당한범위에서대기시간이나준비시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단체협약이나경영협정 ( 사업내종업원대표기구와사용자의협약 ) 에의하여일정한정산기간을정하여 10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약정이가능함 ( 근로시간법제 7조제1항제1호 ) 근로시간법은초과근로 (Mehrarbeit) 또는연장근로 (Überstunden) 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추가적인근로의범위나그에대한보수는근로계약이나단체협약의교섭대상이나, 1주 48시간이라는법정최고근로시간의상한은준수되어야함 원칙적으로일요일과휴일에는근로자체가금지되지만 ( 근로시간법제9조 ), 다양한예외가인정되고있음 - 근로시간법은예외적으로허용되는휴일근로의사유를명시하고있음 ( 제10조제1 항제1호내지제16호 ) - 일요일에취업하더라도연간 15개의일요일은휴일로보장하여야하며 ( 근로시간법제11조제1항 ), 휴일근로를행한근로자에대해서는 2주이내에대체휴일을지정해야함 ( 제3항 ) 2. 자동차산업근로시간의단축과정 1950년대 ~1960년대 근로시간단축을둘러싼논의 - 독일은 2차대전및 1948년통화개혁을끝내고경제부흥의도약기에접어듬에따라주당근로시간이점차증가하였음 ( 평균 47.5시간에서 48.9시간으로증가 ) - 독일노총 (DGB) 은주 40 근로시간의도입 ( 완전한임금보전 ) 을중점적으로요구하였음. 그이유를살펴보면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건강보호, 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 근로자의근로의욕고양및생산성향상을촉진시킬수있기때문임 - 독일사용자단체 (BDA) 는근로시간단축이생산축소나국민경제에대한악영향을줄수있으므로가동률을저해하는근로시간단축은반대하며, 생산축소와제조단가인상을초래하지않는근로시간변동에대해서는수용하기로함. 42 근로시간단축토론회

43 - 그러나 1955년연방차원에서이루어진근로시간단축협상은결렬되었음. 이때사용자측은근로시간단축에상응하는임금인하와생산성보전방안을요구하였고, 노조측은생산성향상이지속적으로상승한다는전제하에임금인하없는근로시간단축이가능하다고주장하였음 - 결국근로시간단축에대한연방차원의노사교섭은결렬되고, 이문제는각산업별단체교섭의의제로넘겨졌음. 이후주 40 근로시간제도입을통한근로단축을위한움직임은자동차산업을포함하는금속산업에서부터시작하게되었음 산업별단체협약을통한근로시간의단축 년 6월 11일브레멘합의 (Bremer Abkommen): 금속노조 (IG Metall) 와금속사용자연합 (Gesamtmetall) 이임금보전이이루어지는방식으로주당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단축함. 당시협약임금상승률은 8% 로합의되었는데, 여기에는임금보전을위한부분이 6.5% 포함되었기때문에실질임금인상률은 1.5% 에그쳤음. ( 그이후에도근로시간단축이행해질경우그에따른시간당단위임금의인상이아니라대부분성과금과복지비용의조정을통해부분적인소득보전이행해진것으로알려지고있음 ) 년 8월 28일소데너합의 (Sodener Abkommmen): 주 44시간으로단축함 년 7월 8일바트홈부르거합의 (Bad Homburger Abkommen): 단계적으로주 40 근로시간제의도입을추진하기로합의함 (1965년 7월부터효력이발생함 ). 4) 그러나단계적단축합의에도불구하고사용자측의계속되는연기로인하여노조는파업을실시하였고, 사용자측도직장폐쇄를실시함. 이후연방경제부장관의직접중재로합의는하였지만, 근로시간단축계획이한차례더연기된바있음. - 이후금속산업에서주 40근로시간의도입은바트홈부르거합의안에명기된 1965 년 7월에서 1년 6개월이연기된 1967년 1월 1일부터주 40근로시간제가시행됨 시행효과및평가 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전개된근로시간의단축과정은일부산업의경우를제외하고단체협약으로노사가합의하였음. 그배경에는당시경제상황이점차호전되고있었을뿐아니라노동조합도근로시간의단축을단계적으로유연하게추진하고자하였음 - 이와같이주 40근로시간으로의단축과정은노동조합에게임금이완전하게보전되는형태의근로시간의단축을이루는동시에추가적인임금인상을달성할수 4) 다른산업에서주당 40 근로시간의도입을촉발시키게되는합의로서, 1962 년 42.5 시간, 1964 년 41.5 시간, 1965 년 40 시간으로단계적단축을합의하였음. 이러한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고용안정에도움이되는동시에, 생산과업을제대로수행하는데필요한합리화조치를기업이수행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에노사가서로동의함.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43

44 있었다는점에서는큰성과로평가되고있음 - 근로시간단축의효과 ( 생산성향상 ) 를두고는해석이나뉘고있음. 먼저노조측은근로시간단축이생산축소로이어지는것이아니라, 생산조직의합리화와근로자의동기유발로인해오히려생산성향상을촉진하였다고평가함. 반면사용자측은근로시간단축이후나타난생산성향상을근로자의노력에의한효과이기보다는합리적투자의효과로해석함 - 실제로당시의경기변동, 근로시간과생산성과의상관관계를정확히진단한연구는존재하지않는데, 그이유로는당시는완전고용에가까운상태였기때문에근로시간의단축의고용효과를확인하기가어렵다는것이일반적평가임. 1970년대 주요내용 년대들어오일쇼크등경제환경이악화됨에따라기업들은본격적으로경영합리화를시작하게되었고, 이러한움직임은당시서서히표면화되는실업률의증가와맞물리면서근로시간의단축을둘러싼노사간의대립은기존과는다른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음 년대중반금속산업을필두로시작된주 40근로시간에대한요구는 1970년대독일경제의전산업으로확산되었고, 5) 1970년대중반에이르러서는근로시간의단축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됨. - 당시구조적불황에빠져있던철강산업등에서금속노조는고용안정을위한대안으로서주근로시간 35시간도입을제기하였지만, 사용자단체는이를거부하였음. 그이유로는당시높은실업률및낮은경제성장률을고려할때근로시간단축은기업의비용부담증가, 국제경쟁력약화등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지배적이었기때문임. 그렇지만근로시간단축에대한노사의대립은파업과직장폐쇄라는극단적인상황을겪고나서야합의에이르게됨. 시행효과및평가 년대에는근로시간단축보다주로공동결정제도의도입, 노동의인간화가노동조합의더중요한목표로작용하고있었음. 그러나 1960년대중반금속산업을필두로시작된주 40근로시간에대한요구는 1970년대독일전산업으로확산되었음 5) 1973 년에는전체근로자의 69% 가주당 40 근로시간제의혜택을누리게되었고, 1974 년에는 87.1%, 1978 년에는 92.6% 로점차확대되었음 44 근로시간단축토론회

45 1980년대 ~1990년대 주요내용 - 주 35근로시간제의도입을위한금속노조의끊임없는노력은 1984년단체협약을통해서비로소그결실을맺게됨. 당시금속산업의노사는 1985년 4월 1일부터기존의주 40근로시간에서 1.5시간을단축한 38.5 시간제에합의하는협약을체결하였음 - 이후에도노사간의합의를통한단체협약의체결로인하여주당근로시간은 1987 년에는 37.5시간으로그리고 1989년에는 37시간으로점차단축되었음. - 더나아가 1990년에는단체협약을통해 1992년에 36시간, 1995년부터는 35시간을협약상주당근로시간으로규정할것을합의함. 이러한주당 35근로시간제는최근까지도유효하였으며, 자동차산업의전사업장은이협약을적용받게되었음 ( 폭스바겐의경우 1993년기업별협약으로 28.8시간으로합의하였으나 2006년 35 시간으로복귀함 ). < 독일금속산업단체협약의근로시간단축과정 > 주요특징 시기구분 1주당근로시간 ( 협약발효일 ) 조정기간 1967년 40시간 ㆍ 1984년 38.5시간 (84.4.1) 2개월 1987년 37.5시간 (88.4.1) / 37시간 (89.4.1) 6개월 1990년 36시간 (93.4.1) 6개월 시간 ( ) 12개월 시행효과및평가 - 당시주당근로시간의단축과정에서쟁점이된내용은과연협약근로시간의단축이실질적으로고용효과를발휘할수있는가에논의의초점이모아졌음 - 먼저금속사용자연합은임금보전이완전히이루어지는근로시간의단축은비용상승요인으로작용한다고보며고용효과를부정적으로평가함. 즉노동비용의증가는노동력에대한수요를감소시킬뿐아니라간접적으로생산설비의가동률을줄이는효과를발휘하고, 이는결국고정자본의단위비용을상승시킴으로써조업은단축하게만든다고함. - 반면노조측은근로시간의단축정도가생산성증가분을초과하지않고, 단위임금비용을증가시키지않는한도내에서는근로시간단축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45

46 치지않는다고주장함. 즉생산성의향상을전제로한근로시간단축이구매력으로대표되는총수요측면에서의긍정적인고용효과를동반시킬수있다고함. - 하지만중요한점은근로시간의단축에대응하는기업의노무관리방식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것으로, 기업이필요노동량을초과근로로보충한다거나합리화조치를통해필요노동력을줄이게되는경우에는근로시간의단축이실질적인고용증가에기여하기힘들다는평가가있음 - 당시근로시간의단축은기업내에실질적으로적용되는경우에근로시간의유연성을향상시킬수있는조항들과서로교환되는형태로협약이체결되었음. 예컨대소정근로시간은단축되었지만근로자들은본인의의사에따라초과근로가가능하도록규정하였음. 이러한유연화조항은이후에도계속유지되었을뿐아니라조정기간도늘어나게되었음 - 요컨대단체협약을통해주당근로시간의길이와변동폭, 조정기간과유연화조항에대한기본적인골격을정하고있지만, 기업내구체적인적용방식은단위기업의사업장평의회와사용자간의교섭사항일뿐아니라근로시간의상태와배분에관련된의사결정은노사간공동결정사항으로의무화되어있는것이그특징임 고용유지를위한근로시간의단축 ( 폭스바겐사례 ) 개요 년대초반부터불어닥친세계자동차산업의경기불황이라는배경하에서폭스바겐의근로시간단축모델은근로시간의단축을통해고용안정을이룬성공적인사례로알려져있음. - 폭스바겐의사례는노동비용이급격한인력감축을통해서가아니라, 근로시간의단축과이에상응하는인적자원관리를통해축소가가능하다는것을현실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음 추진배경 년대초반발생한세계자동차산업의경기불황과일본자동차업체의시장점유율증가로폭스바겐사의자동차판매량이감소하였으며, 공장설비의자동화가점차진행되면서인력수요도감소하게되었음 - 회사측은이러한경영위기를극복하고자단계별인력감축계획을발표하였음. 1992년당시는 12만명, 1994년초에는 10만명, 1995년말에는 7만명을감축하고자하였음 - 이에노사는잉여인력에대한대량해고를피하기위해원칙적으로임금보전없이근로시간을단축하는인건비절감방안에대해협의를진행하였음. 노조의고용보 46 근로시간단축토론회

47 장요구와회사의경쟁력향상요청이맞물려일괄협상 (Big Deal) 에따라 ' 고용안정과경쟁력강화를위한노사협약 ' 을 1993년 11월 24일에체결하였음 주요내용 - 그에따르면근로자측은근로시간단축및임금삭감, 초과근로에대해서는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를활용하여수당대신에휴가로대체하기로하는반면에사용자측은전체근로자의고용을보장하되, 경영상의이유에의한전환배치ㆍ직무이동을통한인력유연화를실시할수있도록하였음 - 그결과잉여인력에대한해고대신에근로시간단축을실시하였고, 근로시간단축분에대한임금보전을하지않는대신전체근로자의고용을 2년간보장하기로하였음. 따라서 1994년이후로해고가예정되었던 3만명의근로자에대한고용을유지함. - 임금보전없는근로시간단축 : 주 36시간을주 28.8 시간으로 7.1시간 (20%) 을단축하여주 5일근무에서 1일을줄인것과같은효과를나타냄. 근로시간 20% 단축으로자동차수요감소ㆍ공장설비자동화로인한잉여인력해고대신에전체근로자의고용유지를도모함. 반면급격한임금삭감을완화하기위하여 3단계에걸쳐단계별로임금을감축하여총 20% 의인건비삭감을추진하였음 6) -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실시 : 폭스바겐사는 1993년노사협약당시주28.8시간제로의근로시간단축에의한일자리나누기방안의일환으로초과근로시간은근로시간계좌에저축하여휴가로사용할수있는근로시간계좌제 ( 연간 +/- 400시간까지보장 ) 를실시하여인건비를절감하였음. 폭스바겐사의근로시간계좌제는단기계좌와장기계좌로운영하였음. - 다양한유형의교대제의운영 : 개별사업장의지역적인조건과생산과정의특성을고려하여생산설비및업무특성에적합하도록다양한유형의교대제를운영하여업무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자함. 예컨대직무분담이어려운사무직근로자의경우 1교대, 직무분담이가능한조립작업근로자에게는 2교대제, 공장가동효율화를위해자본집약적인고가의생산설비사용근로자에게는 3교대제를각각적용함으로써효율성을최대화함. 시행효과및평가 - 폭스바겐사는노사간합의를통한협약을타결하여일자리나누기에성공하였는데, 이는노조가고용을보장받는대신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제반조치 ( 근로시간단축, 임금삭감, 작업조직개편등 ) 를수용키로하는적극적인협력의결 6) 1 단계 11.3%, 2 단계 3.5%, 3 단계 5%, 총 20% 인건비절감을추진함.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47

48 과임. 즉근로시간단축은임금의감소를동반하므로노사간또는근로자간이해관계가대립되는문제이기때문에이해관계의조정을위해서는협력적노사관계가필요함. - 폭스바겐노사는인건비절감을위해 3단계로나누어단계적으로임금을삭감함으로써소득의안정성을기하고, 삭감된임금으로해고대신에근로자의고용유지에기여함. 즉근로시간단축이실질적으로일자리나누기를통한고용유지로이어지기위해서는근로시간단축분만큼임금삭감의병행이전제되어야함. - 폭스바겐은근로시간계좌제를통한근로시간유연화를기업의핵심유연성전략을채택하여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였음. 예컨대 2007년폭스바겐사근로자의평균근로시간계좌적립시간은 300시간으로 -400시간까지본인이사용할수있어총 700시간이활용가능하므로 5개월휴가 ( 주33 시간 ) 로사용가능하고, 향후경기변동으로생산량이감축하더라도시간계좌활용으로근로시간적립분만큼근로자의고용유지가가능함 3. 자동차산업교대제의변화 교대제의변화 - 80년대초반까지독일자동차산업의교대제는주간 2교대제의형태를취하고있었음. 그리고주 40시간제, 주 5일제근로와주당 80시간의공장가동시간으로운영되었음. 이러한교대제형태는 1987년부터 1992년사이에크게변화하게됨. - 대부분의완성차업체에서는주간 2교대제가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생산의유연성을강화시키기위해근로시간체계상의변화를시도하여야만했고 1980년대후반부터 3교대제의도입이부분적으로나타났음. 당시야간근로를필연적으로포함하는 3교대제의도입에대한근로자들의저항은상당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 1990년대중반에들어서면서생산유연성의향상및비용경쟁력확보라는취지에서 3교대제의도입이확산되었음. 특히 3교대제는자본집중도가크고자동화정도가높은프레스나차체사업부를중심으로이루어졌음 ( 예컨대오펠아이제나흐, 폭스바겐작센공장등 ) - 또한신제품을만들기위해신설된생산라인에서도 3교대제를적용함으로써신모델에대한주문량의증가를충족시키기위한공장가동률을확대시키고자하였음 ( 아우디, 폭스바겐, 오펠, 포드 ) 7) 7) 오펠과포드의경우독일공장에서 3 교대제의도입은영국에서의공장폐쇄와관련되었음. BMW 의경우일부공장에 3 교대제를도입하는동시에, 나머지공장은 2 교대제를유지함으로써생산유연성을완충시키는방식을채택하고있음. 48 근로시간단축토론회

49 < 독일주요자동차업체의근로시간및교대제현황 > 업체실질근로시간실질운영시간 교대제 ( 근로시간 ) 주당근무일수 폭스바겐볼프스부르크 1,560 5,570 2 교대제 (8 시간 ) 4 일 다임러신데핑엔 1,470 3,735 2 교대제 (8~9 시간 ) 4~5 일 다임러라스타트 1,440 4,605 3 교대제 (8.4 시간 ) 4~5 일 BMW 뮌헨 1,405 4,280 장기 2 교대 (9.08 시간 ) 4 일 BMW 레젠버그 1,380 4,560 장기 2 교대 (9.5 시간 ) 3~4 일 오펠뤼셀하임 1,490 3,200 2 교대제 (8 시간 ) 4~5 일 포드튈른 1,510 3,435 2 교대제 (8 시간 ) 5 일 폭스바겐 년 28.8시간으로근로시간을단축시킨초과근로를통하여생산량의변동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도록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가장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는특징을가지고있음 년이후생산조립분야의근로시간을 25-33시간으로구간화, 유연화하였으나, 최근에는다시 35시간으로복귀하였고, 교대제도전통적인 3조3교대제가기본모델로정착됨 - 폭스바겐기업과금속노조는교대제의구체적인수행과관련된근로시간의시기와종기그리고휴식시간에대한내용을경영협정으로명문화하고있음. 완성차업체와부품제조업체모두 3교대제와 2교대제가함께존재하고있음. - 근로시간의획기적단축과경기변동에따른생산물량의확보를조화하기위하여다양한형태의교대제를시행한바, 모두 167개의교대제가시행된바있으며 1995년이후에도 86개의교대제가시행되었음 ( 기본교대제와특별교대제의혼용 ) - 폭스바겐은종업원대표와함께근로시간운영위원회 (Arbeitszeitkommission) 을상설화하여분기별로경기상황을분석하고그에따라적절한근로시간및교대제운영방안을협의ㆍ결정하고있으며, 그결과를협력업체에통지하고협의를통해조율해가고있음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49

50 다임러크라이슬러벤츠 - 벤츠의경우주간 2교대제를기본으로하고작업물량이늘어날경우야간공장의가동을위해서고정야간조를충원하는형태를지니고있음 년벤츠는 35시간근로를시작하면서가동시간의연장, 3교대제의도입, 수당의삭감, 30% 의비용절감을합의하였으며, 생산의필요에따라 2교대가 3교대로전환가능하게되었음 - 구체적으로다임러크라이슬러라슈타트공장의경우 3교대제로서각교대제가순환하면서 6번의오전교대근무 ( 토요일포함 ), 5번의오후교대근무그리고 2번의야간교대근무 ( 목요일과금요일 ) 을하고있음 - 또한브레멘공장의경우휴식을포함하여 8시간씩 3교대제로 24시간돌아가며, 일주일단위로근로시간을변경하고있음. BMW - BMW 뮌헨공장의경우 2교대제시스템으로서하루 8시간 35분의근로를하고주 4일근로를하고있음 ( 도심의야간소음을방지하기위해야간교대제는행하지아니함 ) - BMW 레겐스부르크공장의경우제조부문의교대제근로와관리부문의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함으로써근로시간의탄력화를실시하였음. 교대제의경우주휴 3일ㆍ 1일 9시간형태의 3조 2교대제체제를도입하여근로시간단축을도모하면서아울러공장의가동시간을연장해생산성을향상시키고고용을증대시켰음 ( 주간근무 : 5시-14시30분, 야간근무 : 14시30분-24시 ) - BMW 의경우 1일 9시간 2교대, 주 4일근무를진행하고있음. 이것은개인근로시간은줄이고기계가동시간을늘리는것이며 ( 공장가동시간과근로자의근로시간을조화 ), 이로인해토요일오전조의 9시간근무가가능하게되었음. - 특히주당공장가동시간을 시간까지설정하고근로자의협약상소정근로시간인주당 35시간및소정의시간외근로를포함 (1시간) 한주당 36시간을기준으로다양한수많은교대제 / 교대조를편성하여경제상황에대처하고, 추가적인유연성을위하여파견근로자를활용하며, 또한근로시간계좌제도를함께활용함으로써단기적수요증감에대응하는등다양한유연성수단을확보하고있음 - 이와같은근로시간유연성의기본프레임워크는 BMW 만의모델이라고할수는없으며, 전체적으로독일자동차산업이지니고있는특징이라고할수있음 오펠 - 오펠뤼셀하임공장은 2주전에미리통보만된다면, 자동차의수요증감에따라근로시간의조정이가능함. 그결과근로자들은주 4일근로또는주 5일근로를 50 근로시간단축토론회

51 하게되고주당근로시간은 31 시간에서 38.7 시간까지다양하게나타남. - 오펠의경우고정야간근로자를전세계에서처음으로고용했으며, 주 35 시간제, 1 년총근로시간은 1,600 시간수준을유지하고있음 4. 평가및시사점 - 독일에서는근로시간단축을구조조정에따른대량해고의위험을피하기위하여고용유지에초점을두고사업장수준에서노사간자율적인협약에의해이루어져왔다는특징을지니고있음 - 독일에서노사간체결되는근로시간단축협약들은일자리나누기와연계되어시간단축에따르는일정액의임금삭감을감수하는경향을보이는데, 근로시간단축의반대급부로 1일ㆍ1주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의확대, 휴일대체등을통한 1년단위의조정, 조기퇴직및고령자ㆍ단시간근로에의한생애단위에서의근로시간단축등의방법등이도입되고있음. - 독일의폭스바겐사의고용조정계획은비용중립적근로시간단축으로정리할수있음. 즉근로시간을줄이면서도동시에임금비용을줄이는효과, 근로시간을여러사람에게나누면서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효과, 근로시간의단축과동시에근로시간의유연화를통한공장가동시간의증대효과등이함께나타났기때문임. - 이는근로시간의단축이주당근로시간을줄이는것에의해서만이루어지는것은아니며, 부수적으로연간유급휴가일수의증가나휴게시간의증가등에의해서도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주고있음 Ⅲ. 일본 1. 일본근로시간법제의개요 일본의법정근로시간은우리와같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임 ( 노동기준법제32조 ) 매주 1회의주휴일을보장하여야하며, 다만, 4주간을통해 4일이상의휴일을부여할수있도록하는이른바변형주휴일제를채택하고있음 ( 노동기준법제35조 )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에대해서는노동기준법제36조에따라노사협정및행정관청에대한신고를요건으로가능하도록하고있음 - 시간외근로에대해서는후생노동성장관이고시하는시간외근로협정적정화지침에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51

52 따라규제하고있는데, 그에따르면 1주간 15시간, 2주간 27시간, 4주간 43시간, 1개월 45시간, 2개월 81시간, 3개월 120시간, 1년간 360시간이며, -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별도의협정을통해위에서정한시간외근로한도를다시연장할수있으며, 8) 그특별한사정및연장근로기간에대해서는지침에서기준을제시하고있음 - 휴일근로는원칙적으로시간외근로에포함되지않으나, 노동기준법제36조에따라노사협정에의하여정하도록하고있으므로임의로휴일근로가이루어질수는없음 2. 자동차산업근로시간의단축과정 일본의근로시간단축의추이 - 일본의근로시간의추이는크게 5개의시기로나누어설명할수있음 1945년 ~1964년 ( 근로시간확대기 ) - 2차대전이전의일본의정규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정도이었으나, 2차대전직후노동운동의고조와민주화정책에따라 1947년노동기준법이제정됨으로써 1일 8시간제가정착. 그러나노동기준법에서는노동조합과의합의로시간외근로를할수있도록규정함 ( 제36조, 소위 36협정 ) 에따라 ' 정규근로시간 + 상시적잔업 ' 체계가구축됨 - 이시기는근로시간의확대기로서지속적으로근로시간이증가되어 1955년에는총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이각각 2,356시간, 2,150시간이었으나 1960년에는각각 2,426시간, 2,164시간으로증대되었음 1965년 ~1974년 ( 근로시간단축기 ) - 고도성장에따른인력부족과주휴 2일제의급속한보급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이단축된시기로서, 1975 년에는연간총근로시간이 2,077 시간까지감소하였음. 이와같은총근로시간의감소는주로소정근로시간의감소에따른것으로볼수있음 - 그리고 1950년대후반이후일본이고도성장기에접어들면서신기계ㆍ장치의도입으로기술혁신이광범위하게진행되었으며, 이에대응하여각회사는교대제생산의도입, 노동생산성향상등을동시적으로추구함으로써근로시간단축을위한제반조건을구비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8) 도요타자동차사례의경우노사협정에서월최대 45 시간, 연 360 시간으로명시하고노사사전협의를통해월 45 시간, 연 360 시간을연장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두어시간외근로시간을월최대 90 시간, 연최대 720 시간까지허용하고있으며, 도요타는이조항에따라주문물량이몰릴경우주당평균 60 시간 25 분 ( 법정내소정근로시간 37 시간 55 분 + 잔업 22 시간 30 분 ) 까지근무가가능하다고함 ( 한국경제신문, 자인터넷판 ). 52 근로시간단축토론회

53 1975년 ~1987년 ( 근로시간정체기 ) - 제1차오일쇼크이후발생한불황을극복하기위해고용조정을단행하였으며, 연간총근로시간은 2,100시간내외수준에서정체된시기임 - 이시기에근로시간수가정체된이유는 ⅰ) 경제가안정성장기 (1965년 ~1973년까지연평균 10.6% 성장, 1973~1984년까지연평균 3.9% 성장 ) 에접어듦에따라노동생산성증가율의둔화, ⅱ) 오일쇼크에따른경기불황전망, ⅲ) 노동시장에서의노동력공급의과잉양상, ⅳ) 그밖에도동종업계와의경쟁관계, 기업별노조체제로인한협약적용범위의협소함등에서찾을수있음 1988년 ~1998년이후 ( 근로시간단축재개기 ) 년노동기준법의개정으로법정근로시간이단축된시기로서, 1988~1991년까지는버블경기로인한인력부족으로근로시간이단축되었으며, 1992년 ~1998년에는불황의지속으로인하여근로시간단축이정체되기도하였음. 그러나 1992 년, 1997년각각근로시간단축법의제ㆍ개정, 1993년노동기준법의개정에따른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다시감소된추세가나타남. - 일본의경우근로시간단축의목적은유럽과같이고용유지를목적으로하기보다는근로자의삶의질향상에초점을두고있는것이그특징이라고할수있음. 다시말하면 1980년대후반들어근로시간단축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었는데, 그배경은전후의고도성장이안정성장기로전환됨에따라국민생활의질향상에대한관심고조와더불어당시거대한무역흑자로인한 G5 국가와의무역마찰과이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등이있음 < 일본의근로시간단축추이 > 연도 연간총근로 연도 연간총근로 연도 연간총근로 , , , , , , , , , , , ,733 도요타의근로시간단축 개요 - 과거도요타는 ' 근로시간은기업경쟁력을결정짓는중요한요인 ' 이라는전통적사고방식에의해근로시간단축에대해적극적이지않았음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53

54 - 하지만경제ㆍ사회적환경변화와인력난으로근로시간단축이꾸준히이루어져왔음 주요내용 년이전 (1950년대 ~1960년대 ) 에는 1일 7시간, 주휴 1일제, 주 42시간제를기준으로연간총근로시간은 2,400시간에달했음. 소정근로시간은 2,100시간을넘었으며, 잔업과휴일출근이지속적으로이루어진결과임. 그배경에는종업원의공급이노동력수요증가를따라잡지못하였다는점이지적됨 년 ILO가 ' 주휴 2일제ㆍ주 40시간제 ' 권고 ( 제162호 ) 를제시함에따라도요타는 1968년연간소정근로일수 300일, 연간소정근로시간 2,000시간에합의한바있음. 이로써 1948년이후오랫동안유지해온주 42시간제가붕괴됨 년에는전사적으로격주주휴2일제가실시되었으며, 1973년에는완전주휴2 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제가실시되었음. 이러한근로시간단축배경으로는 ⅰ) ILO권고이후자동차업계노조의움직임, ⅱ) 총평의근로시간단축적극적추진, ⅲ) 근로시간단축을통한노동력확보및생산성향상, ⅳ) 회사의노조요구수용등이있음. 반면경기호황으로인해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을둘러싼노사간의갈등은없었음 - 그후도요타의연간소정근로시간은 2000년대접어들때까지점진적으로감소되고있음. 그러나연간총근로시간은여전히 2,000시간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그이유로는 ⅰ) 시간외근로의고정화ㆍ상시화, 9) ⅱ) 경기상황을고려한도요타의근로시간방침, ⅲ) 회사의근로시간관리에대한노조의적극적인협조가있기때문임 - 요컨대도요타의소정근로시간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지만, 동시에시간외근로시간의증가로총근로시간은전체적으로큰변동을보이지않고있음. 그이유는도요타의빠른성장으로생산이빠르게확대되고있으며, 시간외근로시간의확대는총근로시간의증가로연결되어근로시간단축을지향하는노조와사회적압력에직면하게됨 - 최근도요타는근로시간단축을작업환경개선의중요한요소로인식하고있으며, 이를위해근무체계, 임금체계등근무방식전반에걸친재검토를추진하고있음. 10) 한편도요타노조는 ' 회사의발전과작업환경개선의양립 ' 이라는시각을가지고생산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시간단축을추진하고자함. 9) 소정근로시간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은총근로시간의증감에따라연동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1991 년 : 457 시간, 1994 년이후 : 143 시간, 1997 년이후크게증가하여 2003 년 283 시간 ) 10) 도요타는생산체제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면서근로시간을단축시키기위해연차휴가사용을촉진하고기간제근로자를중심으로하는비정규직활용을증대하고있음 54 근로시간단축토론회

55 < 도요타의소정근로시간단축추이 > 연도 연간총근로 연도 연간총근로 연도 연간총근로 , , , , , , , , , , ,952 닛산의근로시간단축 - 닛산의근로시간단축과정은도요타와크게차이가없음. 그이유는일본의경우조합이가맹하고있는연합단체의지침대로회사에교섭을요구하고합의하는패턴교섭이일반화되어있기때문임 - 그러나소정근로시간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도요타의경우 1999년 1,936시간, 2001년 1,911시간으로감소한반면닛산에서는여전히 1,952시간에머물러있음. 그이유로는닛산의경우 1999년프랑스르노사와자본제휴를맺는과정에서노조의주된역할이공장폐쇄로부터조합원의권익보호에있었기때문임 < 닛산의소정근로시간단축추이 > 연도 연간총근로 연도 연간총근로 연도 연간총근로 , , , , , , , , , , 자동차산업교대제의변화 도요타의교대제변화 년이전에는주간연속 2교대제를채택하였으나, 1973년부터는주휴2 일제의실시에따라주야 2교대제로변경하였음 년이후도요타는다시주야2 교대제를주간연속 2교대제로변경하였음. 그이유로는 ⅰ) 젊은근로자의감소 ( 이직률증가에따른노동력부족 ) 및취업기피, ⅱ) 중고령자와여성근로자의증가, ⅲ) 전근로자층을고려한근로형태의제공 ( 작업부담의경감 ) ⅳ) 근로시간의단축과심야노동에따른육체적피로방지등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55

56 이제시되고있음. 그결과잔업시간이대폭축소되었으나사업장간근로시간의격차가확대되는결과를초래하였음 년에실시된주간연속 2교대제 11) 로인해연간 61시간의소정근로시간이감소하였으며, 다시 2000년에연속 2교대제의개정으로다시연간 41시간이감소하였음. 즉연속 2교대제의도입으로소정근로시간은지속적으로단축되고있음 - 요컨대도요타의경우, 작업장상황에따라주야 2교대제, 3교대제등다양한근무체계가존속하고있지만주간연속 2교대제를중심으로이루어져있음. 이러한연속 2교대제를통한소정근로시간의단축노력을경쟁사인혼다와비교하면약 100시간정도짧게나타남 < 도요타의근로시간관리 > 시기구분 소정근로시간 주요특징 교대제 1950~60년대 1일 7시간, 주6일, 42시간제, 연 2,400시간근로 연속 2교대 1970~80년대 73년주 40시간제도입, 연 2,000 시간이하로단축 주야 2교대 1990년대이후 연 1,911시간까지단축 주야 & 연속 2교대 * 닛산의교대제관련제도는도요타와유사 4. 평가및시사점 - 도요타와닛산의근로시간단축과정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도요타와닛산모두근로시간단축에는소극적이라는데공통점이있음. 비록주당근로시간이 1973년 40시간 ( 주휴2일제 ) 으로단축되었지만, 연간총근로시간은오랜기간큰변동없이안정적으로유지되어왔음 - 이와관련하여일본의대기업은시간외근로를고용유지를위한주요수단으로삼고있기때문에, 불황기에는시간외근로시간을단축하는반면, 호경기에는시간외근로의확대를통해수요증감에대응하고있음을알수있음. - 그러나도요타노사는협조적노사관계를기반으로근로시간단축에대응하고있음. 먼저회사측은근로시간단축이노동조건개선의중요한요소임을인식하고주간연속 2교대제도입등전반적인근무체계의개선을통해근로시간을단축시켜왔음 11) 연속 2 교대제는버블경제붕괴이후도요타의생산ㆍ노동시스템의재평가작업의일환으로고려되었으며, 1995 년 5 월에본격적으로실시되었음 56 근로시간단축토론회

57 - 반면생산량의증가로인해다시총근로시간이증가함에따라노조와함께근무방식전에걸친재검토를진행중이며, 노조역시근로시간단축을전반적인노동조건의개선이라는큰틀안에서바라보며회사의발전과양립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음 - 이러한도요타노사상호간의노력은기존도요타노사가구축해온협조적노사관계의전형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음 - 닛산의사례도도요타와크게차이가없음. 그이유는일본의경우조합이가맹하고있는연합단체의지침대로회사에요구하고합의ㆍ타결하기때문임 Ⅳ. 미국 1. 근로시간에관한법적규제 (1) 연방공정근로기준법 - 미국의근로시간은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에의해규율됨 년제정된이법은미국최초로전국범위에서임금과노동시간을규정한법으로서제정당시주당노동시간을첫해 44시간, 이듬해에 42시간, 그후에는 40 시간으로정하고이시간을넘는연장노동을시킬때는반드시통상임금 ( 통상의임금률 ) 의 1.5배의초과수당 (overtime pay) 을지급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연방노동법이근로시간에대하여규제하고있는것은이것이전부임 - 따라서할증임금을지급하기만하면몇시간을연장근로하든지제한이없으며, 그에대하여노사협정을체결하라든가또는행정관청에신고하라는규제도존재하지아니함 - 미국이공정근로기준법의제정을통해주40시간근로제를도입한취지는, ILO가 1939년에제47호협약 (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단축할것에관한협약 ) 을마련한것과마찬가지로, 1930년대에공황을겪으면서발생한대규모의실업을일자리나누기를통해극복하기위해서라고소개되고있음 ( 하갑래, 247p) 년과 1985년에각각고용확대를위해근로시간단축을추진한바있으며, 1994년에근로기준법개정을통해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줄이고, 초과근로에대한할증률을 50% 에서 100% 로높이자는 완전고용법 (The Full Employment Act of Fiscal Year 1994)" 이국회에제출되었으나법제화되지는못했다는분석이있음 ( 유성재, 484p).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57

58 - 그밖에 1 년단위로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이가능하고 2006 년부터일부주에서 근로자가매년일정일수이상의휴가를저축한후장기휴가필요시신청가능 한휴가은행 (Leave Bank) 제도를운영하고있음 (2) 주법에의한근로시간의규제 - 연장근로에대한할증임금에대해서는대체로전체주의 3분의 2가주법에의하여규제하고있으나 ( 남부를중심으로규제를두지않은주도있다 ), 그대다수가연방근로기준법과동일하고, 그중일부의주에서는할증임금부과기준을주 46 시간또는 48시간으로완화하고있음 - 반대로연방법보다도엄격하게 1일 8시간을초과하는노동에대해서는 1.5배의할증임금을지급하도록하는주도있음 - 그밖에주휴일과휴게시간, 식사시간과같이연방법이규율하지아니하는근로시간에대해서규제를행하는주도상당히있으며, 1일의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는전통적방식의법률이남아있는경우도있지만이는당사자가별도의합의를하지않는경우에는그근로시간을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한다는이른바임의규정의성격으로규정하고있음 (3) 근로시간현황 년기준연평균실근로시간은 1778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조금높은데이는미국이유럽국가들에비해유급휴가기간이짧고 ( 미국 : 4주, 유럽 : 6-8주 ) 여가보다는높은소득에대한선호도가높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2. 미국자동차산업의근로시간단축과정 (1) 자동차산업근로시간의단축과정 1914년포드의 노동자유화 (labor liberalizations)' 조치 배경 - 20세기초정부의규제와노동조합의영향력이힘을발휘하기이전에, 미국기업근로자들의근로시간은매우다양했으며, 전형적으로는주당 54시간이일반적이었음 - 특히 1차대전이전까지미국자동차산업의근로자들은보통 1일 10시간씩 2교대제로 6일을근로함으로써주당근로시간이 60시간에달했음 58 근로시간단축토론회

59 - 1905년 ~1920년에이르는시기의중요한근로시간의변화조치는 1914년헨리포드 (Henry Ford) 에의한 1일 8시간근로의실시와연방정부의 8시간근로제에대한승인이라고할수있음. 12) - 이와같이포디즘과전시산업정책이근로시간의진정한혁신과관련한핵심적계기로작용 근로시간단축의계기와주요내용 년포드는이동식조립라인 (moving belt assembly line) 을통한생산과정의혁신, 일당 5달러임금정책을통한분배혁신그리고 8시간근로제의도입을통한근로조건의혁신을통해현안문제 ( 고용부족, 노조조직화 ) 를해결하고자시도함 - 포드의노동자유화조치의첫번째계기는근로시간단축을위한조직화된노동계 (IWW) 의요구와포드의자동차산업의불황극복을위한근로시간단축논의임 - 두번째계기는근로시간단축과더불어교대제의변화를통해근로자의노동효율의향상하고자하였음 13) - 마지막으로생산혁신 ( 고정조립 이동식조립 ) 을통한작업공정시간의단축은근로자가 8시간노동을제공할수있게하는또하나의계기가되었음 년개혁의목적은소외된노동에대한보상을비롯해확대된여가시간을제공함으로써안정적이고효율적인노동력을개발하고자하였음. 즉개혁을통한효율성확보는일에있어서안정적이고훈육된노동력의창출뿐아니라건강한가정생활을통한노동력의재생산을의미함. 시행효과및평가 - 새로운노동정책은이직률과결근률을줄이고나아가노동규율을향상시킬수있을뿐아니라근로자의노동효율성과포드의생산성향상에기여하였다고평가됨 - 또한새로운임금및근로시간체계는상품수요의확대, 내수진작등경제의선순환연쇄구조를발생시켰다고함 - 다만포도의혁신적행동은근로시간의자발적단축을향한광범위한경향을대표하는것도아니었으며, 다른자동차제조업체에는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었음 12) 1916 년아담슨 (Adamson) 법의국회통과와전시산업위원회 (War Industries Board) 의 8 시간근로제에대한원칙적승인으로근로시간이현재와같은수준에서제도화 13) 포드는주야 9 시간 2 교대를 8 시간 3 교대방식으로변화시킴으로써생산설비이용의극대화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59

60 포드혁신이후근로시간의제도화 배경 - 포드의근로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다른자동차업체는 1930년대말까지도영향을받지않았음 - 자동차제조업 71.1% 의근로자들이주평균 48시간이상근로하고있었으며, 3.1% 의근로자들은 54시간이넘는장시간근로를하였음. 심지어 1929년시작된대공황이전의경기상승국면에서는주당 60시간이상의근로도행해졌음 - 그러나 1929년이후대공황은미국의근로시간에큰영향을미치게됨. 만연된고실업으로인해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증대책을내놓게되었고, 사업주들도숙련공의대량해고가미칠생산차질을고려하여근로시간단축을통해핵심근로자들의고용을유지하고자함. 주요내용 - 전국산업부흥법 (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 이적용되던시기에는자동차산업생산직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제한되었고, 해당기간동안의평균근로시간은주당 40시간으로조정됨 - 이후노동조합의등장으로근로시간은더단축되었고, 일련의시기와사건을통해주 5일근무, 40시간노동제가공식적으로정착되었음. 즉각기업들의고용관리와단체협약에서주40시간노동제가확산ㆍ정착되었음 - 특히 GM과전미자동차노련 (UAW) 사이에체결된최초의단체협약 ( 전국협약 ) 은자동차산업내근로시간의제도화를확인할수있는중요한기반임 14) - 그러나 GM과 UAW 이정규근로시간을설정했음에도, 다른기업들은주당 44시간근로를시행하고있었음 - 이후 1939년 10월에임금- 근로시간법 (Wage-Hour Act) 과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을통해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제한함. 그취지는 1930년대대공황으로인해발생한대규모의실업을일자리나누기를통해극복하기위한것임 년 GM에서있었던노조승인투표과정에서는 40시간임금으로 30시간노동 을지향했으며, 이러한근로시간단축은실업률을줄이고기술개발을통한생산효율성을증대시켜, 그로부터얻는기업이익을근로자들의여가시간확보로선순환시키는데목적을둠 14) 1937 년 3 월 14 일체결된협약에따르면기업은일일 8 시간근로, 주 40 시간노동을하도록하며, 정규근로시간을넘어서는초과근로는정규근로의 1.5 배로계산함. 이러한시간및임금관련조항들은현재에도변함없이적용되고있음 60 근로시간단축토론회

61 - 1950, 60년대에도근로시간의단축은반복적으로교섭의제 (40시간임금에 30시간노동 ) 로등장으로하였으며, 노동조합은부분적으로성공을거둔바있음 시행효과및평가 - 완성차제조업체사업주들은정상적인생산수준을유지하는동안에는주당근로시간 40시간에는반대하지않았지만, 이후생산의정점에오르면서강력히반대함. 그이유는초과근로수당에따른인건비부담이상당하였기때문임. - 요컨대 20세기초반의근로시간단축에관한관행은포드의노동개혁과정부의규제, 노동조합의등장으로변화하였으며, 나아가 1930년대노동조합의등장과단체교섭의제도화이후근로시간에관한조항은하나의규칙으로자리잡음 근로시간의법제화이후 추진배경 - 연방수준에서주당근로시간및초과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규정하였으며, 각주정부의법률은연방법보다더자세히근로시간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음 - 예컨대다수의주들은일일근로시간의분명한한계를초과수당지급규정과함께제시할뿐아니라일간및주간휴식규정까지도법으로정하였음 주요내용 - 근로시간의법제화에도불구하고이후자동차산업근로자들의평균근로시간은다른제조업종사들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1980년대주당근로시간이 42시간에서 1990년대에는 44시간으로증가함 - 또한주당근로시간은 1997년에이르러 45시간으로증가하고, 주당초과근로도 1980년 4시간에서 1994년 7시간으로증가하였음. 이러한배경에는 1980년대후반이후대대적으로전개된다운사이징, 공장폐쇄등의영향이있음 년에는근로기준법개정을통해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줄이고, 초과근로에대한할증률을 50% 에서 100% 로높이자는완전고용법 (The Full Employment Act of 1994) 이국회에제출되었으나법제화되지못하였음 소결 - 미국자동차산업근로시간의제도화과정은매우오랜역사를가지고있음 - 20세기초반미국의노동운동은근로시간단축을위한투쟁이었으며, 그결과 1930년대에는근로시간이법적제도화되기시작하였음. 나아가 1930년대후반도입되고 1940년대를경과하면서제도화된노사간단체교섭의결과개별기업내근로시간또한공식적으로운영되고있음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61

62 - 주당근로시간 40 시간이정착된배경에는미국의빠른경제성장과생산성향상이 있으며, 실업대책으로서일자리공유 (work sharing) 를위해서는그이하의근로 시간을요구하는주장도있었으나, 주 40 시간미만으로는줄어들지않음 (2) 자동차산업교대제의변화 교대제의변화 - 1차대전이전미국자동차산업의근로자들은 1일 10시간씩 2교대제로 6일을근무함으로써주당근로시간이 60시간에달했음 년포드는생산성향상및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 3교대제를도입하여, 1일근로시간을 8시간을단축하였음. 반면 1920년대에도 GM 등다른자동차제조업체는대부분 1일 9시간 2교대제를유지한바있음 - 이후미국자동차산업은일반적으로주야 2교대제이며, 잔업은 2~3 시간, 주 5일제를실시하였음. 물론공장별, 시기별로다양한교대제를채택하고있기도함 년대중반이래 3교대제를실시하는사업장도나타나고있음. 예컨대오하이오주로즈타운공장, 새턴스프링힐공장, 포드미시간공장등. - 크라이슬러형의경우 1일 7시간, 주 5일근무, 3교대제이며, GM 및포드형의경우 1일 10시간, 주 4일근무, 3교대제를운영하는것이특징임 - 최근미국자동차업체들은 3교대제로전환했지만물량증가에는임시직을투입하는등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음. 최근의동향 년크라이슬러는전미자동차노련 (UAW) 와수천단위의일자리조성을합의함따라 2013년까지디트로이트에위치한제퍼슨노스공장에 3교대제도입하기로발표하였음 년도요타자동차가지난해 11월부터본격가동에들어간미국미시시피공장근무방식을주야 2교대제로강화하기로함. 3. 평가및시사점 - 미국의경우초기에는포드의혁신적정책으로근로시간단축및교대제의변화를통해생산성향상을꾀하였고, 이후 1930년대후반에접어들어공정근로기준법에의해주당근로시간 40시간으로규정되었음. 이후에도근로시간단축을위한추가움직임이있었으나단체협약및개별기업내에서는주 40시간근로를공식적으로운영하고있음. 이러한배경에는실업률의증가와같은경제위기에서 62 근로시간단축토론회

63 근로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나누기를목적으로하고있음 - 교대제와관련하여초기에는 2교대제를주로사용하였으나, 포드의경우 3교대제로변화시킴으로써생산설비이용을극대화하였고, 그후다른자동차업체에서도 3교대제실시가다수나타나고있으나, 경제상황과생산물량을고려하여시기별, 공장별로다양한교대제를채택하여운영하고있음 Ⅴ. 시사점 2단계의감축 - 제1단계는경제성장기및호황기의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의삶의질향상과, 전산업에대해서공통적으로적용되는국제기준의준수를목표로하여법정근로시간의단축으로전개됨 - 제2단계는경제불황기와고용조정에따른대량해고를방지하기위한소정근로시간의단축이라고할수있으며, 특히독일에서가장전형적으로나타남 - 반면에일본의경우고용조정수단으로서의근로시간단축은나타나지않았으며, 미국에서도 1단계의근로시간단축이후에는법정근로시간을중심으로안정화되고있음 - 미국에서는고용률증가를위하여 1994년법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단축하는획기적인법안이제출되었으나입법에는실패하였으며, 오히려자동차산업에서는주당소정근로시간이연장 ( 예컨대 45시간 ) 되는현상도나타남 근로시간단축의방법 - 독일의소정근로시간단축은약 30년에걸쳐서서히장기적으로진행되어왔으며, 그배경에는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생산성에미치는부정적효과와근로자의임금소득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전략으로이해되고있음 - 일본과미국의경우법정근로시간의단축을계기로총근로시간의단축이진행되어왔으나, 전체적으로그이하로의소정근로시간단축은나타나지아니함 - 일본은비교적늦게법정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졌으며, 그이전에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소정근로시간을낮추는과정이진행되면서법정근로시간단축에대비하는생산방법을고안하여충격을흡수하는완충장치를마련함 - 미국의경우도법정근로시간외에특별히소정근로시간을단축하지않으며, 법정근로시간을중심으로연장근로 ( 시간외근로 ) 를활용하여공장폐쇄등경제환경의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63

64 변화에대응하고있음 - 고용조정기의고용유지수단을위하여필요한경우급진적감축도보임 ( 폭스바겐사례 ) 인력 ( 내부적, 수량적 ) 유연성의수단으로서연장근로의활용 - 독일의경우고용유지ㆍ안정을목적으로소정근로시간은극단적으로단축되기도하였으나, 연장근로및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활용하여생산량의증감에대처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일본의도요타나닛산의경우연간총근로시간은 1990년대이래로거의변동없이안정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연장근로와비전형근로자의활용을통해생산량을조정하고있음을알수있음 - 미국도대체로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음 근로시간유연성을높이는교대제의역할제고 - 자동차산업에서교대제는생산설비의가동률을높여경제적효율성을추구하기위하여없어서는안될불가결한수단으로보편화되어있음 - 동시에교대제의유연한시행으로외부의경기변동에대응함으로써구조조정에대비할수있다는점에서근로자들의고용안정성을높이고기업의경영합리화를추구할수있다는점도중요한시사점이라고할수있음 - 특히공장가동시간과근로시간을조합하여수많은교대제모델을만들어여러사정에대처하여탄력적으로적용하는독일자동차산업의사례는매우중요한시사점을주고있음 노동조합의역할및노사간협의구조의강화 - 근로시간단축및조정과정에서근로자들의수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노사의협의, 교섭은불가피하며근로시간단축의충격을완화하기위한다양한시도가행해지고있음을알수있음 - 특히연간근로시간과기준근로시간의프레임을기초로단기적ㆍ중기적생산수요에대응하는근로시간의탄력적운영을목적으로노사가근로시간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분기별로협의ㆍ결정하는폭스바겐모델이시사하는바도적지않음 -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노사가근로시간과임금의문제를단기적이해관계에만집중하여해결하려고하기보다는미래지향적노동체제와경제환경의변화를염두에두고그에따른탄력적이고유연하면서근로자의근로환경을개선할수있는방향으로큰로드맵을만들고이를실천해가는것이중요하며, 그과정에서수시로상황을점검하고보완할수있는논의구조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어야할것임 64 근로시간단축토론회

65 소득보전의방법 - 근로시간단축에따라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시간당임금을조정하는등의방법은사용하지아니함 - 독일에서는초기근로시간단축과정에서경기호황의결과를근로시간단축에따른소득보전에사용한예가있으나, 경기상황이악화될때에는시간당임금등기준임금자체를변경하지아니하고대신에장기적인근로시간단축에따라소득감소의체감을지연시키는방법그리고휴게시간에대한수당, 휴가수당의조정을통해일부보완함으로써실질소득의감소를최소화하는방법을사용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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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론문 1 조준모 ( 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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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자기책임성이결여된장시간근로시간단축논의 - 장시간근로시간단축을통해근로자의삶의질제고, 생산성제고, 산업재해율감소, 생산성제고더나아가고용창출을하자는당위론에는누구나공감하지만현재까지장시간근로시간단축에관한노사의논의에는자기책임성이부족하다고판단됨. - 자기책임조치에는비용분담이따르기때문에장시간근로시간단축을필요하지만자기책임프로그램제시에는침묵하는것은장시간근로시간단축은하되그비용은어느일방으로지게하는것은상생의노사관계에어긋나며정치전략으로이해될수밖에없음. - 건강한노사관계는비용분담을전제로자기책임성있는프로그램을협의하고시계열상에일관되게신의칙에부합되도록노사가최대한노력하고정부가이를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종합지원해주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 예컨대자동차노사관계의경우배치전환허용을전제로주간연속교대제를하자면서배치전환허용은실종되고약속한주간연속교대제도신의칙에입각한프로그램이행및개발이아니라더많은경제적지대추출을교섭으로변질되는느낌임. o 완성차노조집행부가바뀌면서주야간맞교대제를 방식을주야간연속교대제의 8+9방식으로전환하면서 수준의특근수당을보전해달라, 해고자복직해달라는방식의주장은노사관계의신의칙을저버리며근로시간단축의진정성도의심케하는부분임. - 완성차단협상휴일 OT수당의경우주간정규근로임금대비 350% 의임금지급을합의시행하면서근로시간단축을하자는주체는근로시간단축을주장할자격이없다고판단됨. - 이에대해현장전문가들은초과노동의이익을노사가나누어먹는 장시간노동체제의담합구조, 사업부대표가되기위해조합원대표들에게주말근무몇개따겠다고약속해야하는장시간노동체제의포로가되었다고맹비판하기도함 ( 이정식, 이상호 ). - 이런상태에서일본식의근로시간관련최소기준설정하되노사합의시예외를인정하는방식이설사한국에도입된다고하여도노사합의가건강하게이루질리는만무함.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69

70 정부의부분적인근로시간제도변화로는근로시간단축어려워 - 원래근로시간단축관련정책과제도도입태도를보면 1기에근기법을위반해서까지장시간근로를하는사업장을규율하는방식, 2기에는완성차주간연속교대제시행하여고용창출을유도하는방식, 3기에는휴일근로를주당근로시간 52시간에포함하는제도도입분위기조성으로진화발전했음. - 물론주간연속교대제도입을위한위원회까지만들어놓고주체별책임성있는진전을이루지못하고공전하는상태에서또다시마냥시간을준다고노사가책임성있는프로그램을만들리는만무하여충격요법으로근로시간단축의분위기조성을통한장시간근로대기업의노사를압박하는아니노동조합이미동도하지않을경우결국사측이전액비용을부담하고고용창출을반강제화하는방식이정치적으로선호될수있음. - 그러나만성적인장시간근로시간은줄이되계절적, 일시적으로발생하는근로시간을유연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주당52시간규제의탄력화, 2주단위혹은 3개월단위탄력근로제의탄력단위조정을통한탄력성확대, 터무니없이높은휴일OT수당의하향조정을위한사회적압력, 글로벌스탠다드에맞는배치전환권인정유도등법, 제도, 사회적분위기를유도해가는등종합적이고시계열상에일관된시스템적정책이필요했음. 근로시간단축을위한노사정의미션로드맵마련해야 노사 - 휴일OT수당과 OT수당을근기법을과도하게상회하여설정한대기업사업장에서는이를점차줄어나가도록진정성을가지고노력해야함. 예컨대현대자동차의경우휴일OT 수당 350% 를하루아침에줄일수없음으로 350->300->250% 까지년차별로점차줄여나가기로노사가합의하지않고는근로시간단축논의는공염불에지나지않을것임. - 주간연속교대제전환이근로자의소득감소를초래하지않기위해서는노동조합의배치전환허용, 편성율제고, UPH 의일부상승이불기파함으로근로소득감소를초래하지않기위한노조의자기책임성이있는미션목표가제시되어야함. 자기책임성이담보된계량적목표치제시없이는단순히정치 lip service 차원에서근로시간단축논의는무의미하고집행부가바뀌었다고번복되는양태는지양되어야함. 70 근로시간단축토론회

71 - 사측은가급적사내하청을줄여나가고, 자동차산업의경우 power train, 도장공장등 skilled labor 고용을합리적수준까지는증진시키기위해직업훈련체계개선하고고용파이를크게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야함. 단순히편성률이낮아서, 배치전환권이없어서, 노조때문에과잉고용이이루어져서할수없다는식의수세적태도보다는보다적극적인고용청사진이마련될필요가있음. 고용은적어도노사자치의문제를넘어서공익의문제임으로노사담합으로는고용 문제에소극적인결론을내릴수밖에없음으로좀더대승적인긴호흡의경영과 노사관계시각이요구됨. 축적된기업이익을 CSR( 기업의사회적책임 ) 차원에서사회에환원하기보다는고 용창출을통한 CSR 이지속가능하고더의미있는 CSR 임을명확히인지해야함. 정부 - 단편적이고즉흥적인제도보다는종합적이고시계열상일관된정책이근로시간관향개선에필수적임. - 계절적, 일시적으로발생하는근로시간을유연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주당 52시간규제의탄력화, 2주단위혹은 3개월단위탄력근로제의탄력단위조정을통한탄력성확대등사용자의비용급증을완화하고실현가능한제도를위해보완적인프로그램이패키지로고민되어야할것임. - 터무니없이높은휴일OT 수당의하향조정을위한사회적압력, 글로벌스탠다드에맞는배치전환권인정유도등법, 제도, 사회적분위기를유도하기위해정부, 학계그리고언론의노력이필요함. - 근로시간은임금체계와연동된쌍둥이과제로서장시간근로시간단축에는반드시이에상응하는성과와보상을연동시키는방향으로임금체계개선이병행추진되어야할것임.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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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론문 2 유지수 ( 국민대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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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한국의경제상황과경직된노동법 한국경제는저성장기에접어들었다는현실을우리모두받아들여야함. 과거와같은고도성장을기대할수없음. 특히고용창출이크게늘어날가능성은매우적음. 이에정부는기업에고용창출을독려. 특히국민의눈높이에맞는대기업에고용창출압박을가중하고있음. 그러나기업은필요에의해움직여야함. 필요도없는데고용을한다는것은기업의경쟁력상실로이어짐. 경제성장과수요증가가있어야기업이고용을하게됨. 경제성장, 매출증가, 투자증가, 고용창출의선순환이이루어져야함. 또고용이후경기변동이있을때구조조정이가능하다는전제조건이있어야고용을하게됨. 고용창출에는노동유연성이매우중요한요건임. 한국기업의고용창출을저해하는요인은 3가지임 : 세계경제의불확실성, 국내경기의저성장. 경직된노동법임. 고용창출저해요인은기업의통제범위밖에있는것임. 고용창출저해요인중적어도국내경기저성장과경직된노동법은정부가해결해야할사항임. 정부가해결해야할사항을뒤로한채기업에게고용을독려하는것은문제. 저성장속에서무리한고용창출요구는기업의경쟁력약화로이어짐. 또현재와같이한번고용하면해고가사실상불가능한법체계하에서고용을한후경기가나빠지면해고를못하기때문에기업은가능하면고용을회피하는상황. 노동시간과생산성문제 우리나라의근로자연평균노동시간은 2007년 2,306시간에서 2010년 2,193시간으로점차축소되고있음. 그러나 OECD 국가연간평균근로시간이 1,749시간보다아직 444시간이나긴것이사실. 2010년 6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하 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는 2020년까지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는합의문발표. 기업도근로시간을점차적으로단축해야하는것을반대하는것은아님. 그러나근로시간은열심히일하면서장시간근로가될때단축의필요성이있는것임.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75

76 만약열심히일하지않으면서근로시간만길다고하면근로시간단축을논하는것자체가문제. 자동차업체에서일하는근로자가직업윤리의식을갖추고근로시간에최선을다하고있는가를자문할필요가있음. 왜냐하면국내공장의생산성이해외공장의생산성보다월등히뒤쳐지기때문. 거의같은모델을생산하는국내공장과해외공장의생산성이너무차이난다는것의시사점을큼. 생산성은떨어지는국내공장에서필요이상으로오래일하는것은오히려기업의경쟁력을해치는것임. 만약단시간내에할수있는것을의도적으로장시간일한다면생산현장에도덕적해이가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임. 기업경쟁력향상이우선되어야장기적으로고용창출의필요조건이충족되는것임. 생산현장의경쟁력이떨어지는상황에서추가적으로고용을하는것은환자에게극약을처방하는격임. 노동시간이라는 양 ( 量 ) 에대한논의도중요하지만노동시간의 질 ( 質 ) 도병행하여논의가되어야함. 근로시간단축과인건비 정말중요한것은근로시간단축과생산성향상이동시에진행되어야한다는것임. 근로시간이단축되면서대당노동비용이상승하면기업의경쟁력은하락. VW은점점더세가강해지고있고도요타를포함한일본업체는권토중래를꾀하고있음. 현재와같이경쟁이더치열해지는자동차산업에서기업경쟁력하락은상승세를타고있는한국자동차업체가황금의기회를상실하는것임. 근로시간은점차적으로단축하되생산대수당인건비가상승되어서는안됨. 정부가근로시간단축만강조하면서생산성향상과인건비문제에대해서함구하는것은편파적. 기업에게는근로시간의점진적단축, 노조에게는생산성향상에대한협조와근로시간단축에따른인건비절감과일자리나누기를강조해야균형된정책임. 정부는노동시간단축 -> 단위당노동비절감 / 유지 -> 경쟁력강화 -> 고용창출 / 유지라는선순환을창조해야함. 노동시간단축 -> 단위당노동비상승 -> 경쟁력약화 -> 고용대량감축이라는악순환을피해야함. 76 근로시간단축토론회

77 독일의교훈 독일경제는제조업이주도. 독일은선진국중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타선진국가 ( 미국, 영국 ) 의두배인 24%. 현재 EU는독일의구제금융만바라보고있음. 또다른경제모델은영국임. 자동차에서가장많은혁신을일으킨영국이노조문제등으로제조업을등한시하고금융 보험에올인. 결과는독일과극명하게차이가남. 영국의과거빅토리아여왕시절의영광은이제추억에불과. 독일도위기가없었던것은아님. 2000년초독일복지개혁위원회위원장이 하르츠개혁 을단행하여실업수당을줄이고경기에따라탄력적으로인력조정을할수있도록개혁. 이러한고용유연성확보는통일후닥쳐온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결정적인긍정요인으로작용하였음. 독일 BMW, 다임러, 폭스바겐은미국금융위기직전에구조조정을감행. 특히 BMW 는 2007년과 2008년강도높은구조조정을감행. 이런유연한대응경쟁력덕분에독일자동차회사는현재건실한성장을계속할수있음. 반면프랑스를비롯한타유럽국가는인력구조조정대신낮은가동률을보존하기위해정부가지원. 결국현재는더큰구조조정의압박을받는상황임. FTA FTA 는국내생산기지를유지할수있는절호의기회임. 국내생산기지의생산성을높여해외무관세시장을공략할수있어야함. 현재와같은정부정책은기업의경쟁력약화로이어져서외국시장공략의기회가아니라국내시장상실의위협이될수있음. 정부는노사의입장을잘반영하는균형된정책, 현실을감안한실천적정책을펴야함. 아니면지난 60년간진화해온기업생태계가무너질위험이있음. 대한민국경제를이끌어온제조업의향후미래는정부가어떤정책을취하느냐에달려있음.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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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론문 3 이정식 ( 한국노총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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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세계최장의노동시간국가 한국노동자의연간평균노동시간은 2,193시간 (2010년) 으로 OECD 34개회원국의평균 1,749시간에비해무려 444시간이많아가장긴세계최장의노동시간통계 1) 를보유하고있다. 장시간노동 은노동자의건강을위협하고, 낮은생산성으로노동의질을저하시키며, 고용창출기반을약화시키는문제로연결된다. 장시간노동체계가낳은부작용 장시간노동 은삶의질저하와노동자의건강과안전으로부터위협은물론일과삶의부조화로자기계발및생산성저하등의사회적역기능문제를야기한다. 특히, 장시간노동의만연은실업과장시간노동의병존, 일자리창출저해등을유발하여실노동시간의단축은가장효과적인일자리창출해법으로부각되고있다. 1) OECD 에보고된한국의노동시간은실제보다과소평가되어있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0 년노동시간은취업자 2,354 시간, 노동자 2,319 시간이고, 2011 년노동시간은취업자 2,287 시간, 노동자 2,246 시간임. OECD 에보고한 2010 년노동시간통계는실제보다취업자는 161 시간, 노동자는 208 시간축소보고한것임.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효과및해결과제 81

82 10 명중 6 명이법정노동시간적용사각지대 관행적, 고질적으로 질나쁜 장시간노동이좀처럼개선되지못하는가장결정적인원인근로기준법이 무한노동 을허용하고있기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기준노동시간은하루 8시간, 주40 시간그리고노사합의로주당 12시간까지초과근로를허용하고있다. 그러나, 법정기준노동시간을적용받지못하는이른바 노동시간적용사각지대 노동자는약 960만명 2) 으로전체임금노동자 1,740만명가운데 55% 가넘는다. < 그림 > 노동시간적용사각지대 장시간노동의원인 장시간노동을고착화시키는여러가지이유가있다. 장시간노동의배후원인으로는광범위한법정노동시간의사각지대, 과도한초과근로및휴일특근의존, 노동시간특례업종의방만한허용, 2교대위주의근무체제등이작용한다. 또한, 기업의무한이윤확보와노무비절감에맞추어진 과소고용 즉, 인력규모의최소화를추구하는기업의인사전략, 잔업, 특근에맞춰진불안정적임금체계와저임금구조, 휴식 휴가보다열심히오래일하는노동문화등이사회적규범화되어있기때문이다. 2) 1 근로기준법자체를적용받지못하는종사자는 5 인미만사업체종사자 520 만명, 2 특례업종종사자 400 만명, 3 적용제외 ( 근기법제 63 조 ( 적용의제외 ) 는 노동시간및휴게시간적용제외대상 을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종사하는노동자 로규정함 ) 종사자 40 만명 82 근로시간단축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