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1. 주 52 시간상한제적용의사회경제적영향 - 일자리창출 : 13~16 만개 2. 연장 휴일가산수당각인정시기업부담 - 기업부담 : 약 5 조원 [21016 피용자보수총액 736 조의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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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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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호 주 52 시간상한제의사회경제적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목차 ] 1. 장시간노동실태 2. 장시간노동원인 3. 노동시간단축의의와기대효과 4. 주52시간상한제영향 5. 중복가산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추정 6. 경총과전경련주장의문제점
2 < 요약 > 1. 주 52 시간상한제적용의사회경제적영향 - 일자리창출 : 13~16 만개 2. 연장 휴일가산수당각인정시기업부담 - 기업부담 : 약 5 조원 [21016 피용자보수총액 736 조의 0.68%]
3 주 52 시간상한제의사회경제적효과 1)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1. 장시간노동실태 1) 연도별추이 1980년대후반을정점으로노동시간이단축되고있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노동시간은 1988년연간 2,910시간 ( 주55.8시간 ) 에서 2016년연간 2,240시간 ( 주43.0시간 ) 으로 670시간 ( 주12.8시간 ) 단축되었다. 노동자노동시간은 1987년연간 2,943시간 ( 주56.4시간 ) 에서 2016년연간 2,188시간 ( 주42.0시간 ) 으로 755시간 ( 주14.4시간 ) 단축되었다 (< 그림 1> 참조 ). 이러한노동시간단축은지난 30 년동안두차례이루어진법정노동시간단축에힘입은바 컸다. 법정노동시간과실노동시간의상관계수는취업자 0.947, 노동자 0.971, 비임금근로자 로, 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실노동시간은 1980년대후반을정점으로단축되다가, 1989년노동법개정효과가소진된 1990년대에는거의단축되지않았다. 주40시간근무제가본격화된 2000년대에다시단축되기시작했지만, 법정노동시간단축효과가소진된 2013년이후더이상단축되지않고제자리걸음하고있다. 취업자연간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으로증가했다가 2015년 2,273시간, 2016년 2,240시간으로소폭감소했고, 노동자연간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으로증가했다가 2015년 2,228시간, 2016년 2,188시간으로소폭감소했다 ([ 그림1] 참조 ). 1) 이글은 2018 년 1 월 18 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개최한휴일연장근로중복가산공개변론 ( 사건번호 2011 다 임금등 ) 을앞두고 1 월 4 일참고인진술의견서로대법원에제출한글입니다
4 2) 국제비교 지난 30년동안실노동시간이단축되었지만, 한국의노동시간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회원국중두번째로길다. 정부가 OECD에보고한한국의취업자연간노동시간은 2016년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멕시코 ( 연간 2,255시간 ) 다음으로길다. 노동자연간노동시간도 2,052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멕시코 ( 연간 2,348시간 ) 다음으로길다. 취업자 노동자 Australia 1,681 1,682 1,669 Austria 1,628 1,608 1,601 1,440 1,429.. Belgium 1,556 1, ,426 1,423 1,426 Canada 1,704 1,707 1,703 1,712 1,713.. Chile 1,990 1,988 1,974 2,065 2,059 2,049 Czech Republic 1,777 1,756 1,770 1,826 1,811 1,833 Denmark 1,414 1,412 1,410 1,411 1,407 1,416 Estonia 1,859 1,852 1,855 2,008 1,995.. Finland 1,636 1,641 1,653 1,572 1,574 1,602 France 1,473 1,482 1,472 1,387 1,399 1,383 Germany 1,368 1,368 1,363 1,300 1,301 1,298 Greece 2,022 2,033 2,035 1,733 1,733.. Hungary 1,752 1,746 1,761 1,809 1,816 1,819 Iceland 1,864 1,880 1,883 1,827 1,852 1,849 Ireland 1,821 1,820 1,879 1,485 1,475.. Israel 1,853 1,858 1,889 Italy 1,717 1,723 1,730 1,566 1,578 1,586 Japan 1,729 1,719 1,713 1,741 1,734 1,
5 취업자 노동자 Korea 2,075 2,082 2,069 2,057 2,071 2,052 Latvia 1,938 1,909 1,910 Luxembourg 1,508 1,515 1,512 1,509 1,507.. Mexico 2,242 2,248 2,255 2,337 2,348 2,348 Netherlands 1,429 1,422 1,430 1,355 1,347 1,359 New Zealand 1,762 1,757 1,752 1,760 1,754 1,740 Norway 1,427 1,424 1,424 Poland 1,923 1,963 1,928 1,885 1,923 1,890 Portugal 1,867 1,869 1,842 1,719 1,683.. Slovak Republic 1,760 1,754 1,740 1,729 1,704.. Slovenia 1,682 1,688 1,682 1,633 1,645 1,633 Spain 1,697 1,701 1,695 1,645 1,652 1,647 Sweden 1,609 1,611 1,621 Switzerland 1,568 1,590.. Turkey United Kingdom 1,677 1,674 1,676 1,667 1,663 1,694 United States 1,786 1,786 1,783 1,792 1,791 1,789 OECD countries 1,764 1,766 1,763 1,693 1,692 1,707 자료 : OECD.stat에서 추출 주 : OECD 회원국평균노동자노동시간은필자가단순평균을계산한결과임 3) 노동시간분포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실노동시간이주40시간인사람이 523만명 (26.8%) 이다. 주15 시간미만인초단시간노동자는 65만명 (3.3%) 이고, 주35시간미만인단시간노동자는 325 만명 (16.6%) 이다. 주40시간을초과해서연장근로를하는사람은 992만명 (50.7%) 이며, 법정연장근로한도인주52시간을초과해서탈법적으로장시간노동을하는사람이 315만명 (16.1%) 이다. 과로사기준인주60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는 100만명 (5.1%) 이다
6 2. 장시간노동원인 근로기준법제 50 조는주 40 시간을초과하는노동을금지하고, 제 53 조는당사자가합의하더라 도주 12 시간까지만연장근로를허용하고있다. 따라서현행법이허용하는주당최장근로시간 은 52 시간이다. 그렇지만아직주40시간근무제를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가 663만명 (34.3%,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년 8월 ) 이고, 주52시간을초과하는탈법적인장시간노동자가 315만명 (16.1%,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 에이르고있다. 노동부에따라도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2016년 146만명 ( 조사대상의 9.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 이다. 2) 주 52 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이만연한이유는다음과같다. 주 52 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이만연한이유 4 인이하사업장 < 근기법제 11 조 ( 적용범위 ), 시행령 [ 별표 1]> 근기법적용대상제외노동부해석지침교대제노사담합근로감독 운송업, 방소업, 보건업등 < 근기법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 )> 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근로, 관리감독업무 < 근기법제63조 ( 적용제외 )> 휴일근로를연장근로한도에서제외 < 노동부해석 > 통상임금범위축소 사용자장시간노동인센티브현성 < 지침 > 낡은교대제 ( 격일제, 2조2교대제등 ) + 휴일근로 장시간노동구조화기업은비용부담경감, 노동자는저임금보완벌칙적용사례없다보니 일단안지미고보자 는관행형성 3. 노동시간단축의의와기대효과 노동시간을단축하면노동자의노동조건이개선되고여가생활이늘어난다. 일과생활의균형이가능해지고, 노동자의건강이개선되며, 산업재해가줄어든다. 고용의유지 창출이가능하고생산성도증가한다. 삶의질이개선되고내수가진작되면, 저녁이있는삶 이가능해지고저성장시대에도일자리를지키고늘릴수있다. 2) 통계청조사는전체노동자를대상으로한가구조사로응답자가노동자나그가족인데비해, 노동부조사는민간부문노동자를대상으로한사업체조사로응답자가인사담당자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7 취업자수는 1980년 1,368만명에서 2015년 2,594만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주당노동시간은 1988년주55.8시간에서 2015년주43.6시간으로주당 12.2시간감소했다. 노동총공급 ( 취업자수 주당노동시간 ) 은 1980년 7.4억시간에서 1996~97 년 10.9억시간으로증가한뒤, 2001년 (10.9억시간 ) 부터 2015년 (11.3억시간 ) 까지거의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것은 2000년대에주40시간 (5일) 근무제로노동시간을단축하지않았다면지금보다취업자수가훨씬적었을것임을말해준다
8 4. 주 52 시간상한제영향 1) 실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 < 표3> 과 < 표4> 는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 에서, 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때노동시간단축효과와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다. 첫째,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는 146만명 ( 전체노동자의 9.9%) 이고, 이들이주52시간을초과해서일한노동시간을모두합치면 983만시간이다. 주52시간상한제를전면적용하면주52시간초과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351시간줄고,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평균 35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19만명 ( 주52시간근무 ) 내지 25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둘째,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 근기법제59조 ), 적용제외산업 ( 근기법제63조 ) 은연장근로제한법제가적용되지않는다.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 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96만명 (11.8%) 이고, 이들이주52시간을초과해서일한노동시간은모두 648만시간이다. 5인미만사업체, 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 52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주52시간초과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354시간줄고,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평균 42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13만명 ( 주52시간근무 ) 내지 16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2) 3) - 6 -
9 전체노동자 주 52 시간초과노동자 연간노동시간단축효과 수 ( 천명 ) 주당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1 주노동시간평균 ( 시간 ) 수 ( 천명 ) 비율 (%) 주 52 시간초과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1 주노동시간평균 ( 시간 ) 전체노동자 ( 시간 ) 초과노동자 ( 시간 ) 특고제외 14, , , , 특고 5 인미만제외 11, , , , 특고 5 인미만특례적용제외산업제외 8, , , 인 3, , , 인 2, , , 인이상 1,457 60, 제조업 3, , , 비제조업 4, , ,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전체노동자주 52 시간초과노동자고용창출가능인원 ( 천명 ) 수 ( 천명 ) 주당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수 ( 천명 ) 주 52 시간초과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52 시간근무 48 시간근무 44 시간근무 40 시간근무 36 시간근무 특고제외 14, ,093 1,462 9, 특고 5 인미만제외 11, ,047 1,183 8, 특고 5 인미만특례적용제외산업제외 8, , , 인 3, , , 인 2, , , 인이상 1,457 60, 제조업 3, , , 비제조업 4, , ,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2)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민간연구자에게산업대분류자료만제공한다. 따라서특례산업은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정의하고, 적용제외산업은농림어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감시단속적근로자 ) 으로정의한다. 특례산업과적용제외산업을실제보다넓게정의했기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따른고용효과등은적게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다
10 < 표4> 에서고용창출효과는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는가정아래분석한것이다. 그러나노동시간단축으로생산성이증가하거나임금 노동비용상승으로생산물이감소하면, 그만큼고용창출효과가줄어들수있다. 김승택외 (2014) 는노동생산성증가 (1 불변, 2 1.5% 증가, 3 3.0% 증가 ) 와생산물감소 (a 불변, b 3.5% 감소, c 7.0% 감소 ) 를교차해서 9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다.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하고생산물이 3.5% 감소하면고용창출효과는 0.951배로줄고, 노동생산성이 3% 증가하고생산물이 7% 감소하면고용창출효과가 0.902배로준다 (< 표5> 참조 ). 김승택외 (2014) 에따라노동생산성증가와생산물감소효과를반영하려면 < 표4> 의추정치에서최대 10% 축소하면된다. 노동생산성향상 불변 1.5% 증가 3% 증가 생산물 감소 불변 % 감소 % 감소 자료 : 김승택외 (2014), 장시간근로개선을통한신규채용확대고용영향평가연구, 노동연구원 지금까지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 (2016년 ) 를사용해서, 주52시간상한제가실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휴일연장근로수당중복가산이미치는영향은제도와관행이바뀌는문제여서추정하지못했다. 그렇지만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하면, 기업은휴일근로와연장근로를축소하려는유인이더강해지고, 실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효과가더커질것은분명하다. 2) 초과근로수당감소 주52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단기적으로노동자들의초과근로수당이감소하고임금총액이줄어든다. < 표6> 은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 에서, 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때노동자들의초과근로수당감소액을추정한결과다. 계산식은다음과같다. 총근로시간이주52시간을초과하는경우월초과근로수당감소액 = ( 주총근로시간 - 52) ( 월초과급여 / 월초과근로시간 ) (30/7) - 8 -
11 전체노동자주 52 시간초과자월임금감소액연간임금감소액 수 ( 천명 ) 주당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수 ( 천명 ) 주 52 시간초과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합계 ( 억원 ) 평균 ( 천원 ) 합계 ( 억원 ) 평균 ( 천원 ) 특고제외 14, ,093 1,462 9,832 3, ,259 4,517 특고,5 인미만제외 11, ,047 1,183 8,168 3, ,962 4,546 특고,5 인미만, 특례사업, 적용제외사업제외 8, , ,475 2, ,942 4, 인 3, , , ,816 3, 인 2, , ,198 1, ,818 4, 인이상 1,457 60, ,308 5,000 제조업 3, , ,206 2, ,437 4,776 비제조업 4, , , ,505 3,807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첫째,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 146만명 ( 전체노동자의 9.9%) 의초과근로수당감소액은월 3,772억원이고, 연간 4조5천억원이다. 둘째,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 근기법제59조 ), 적용제외산업 ( 근기법제63조 ) 은연장근로시간제한법제가적용되지않는다.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96만명 (11.8%) 이다. 이들의초과근로수당감소액은월 2,912억원이고, 연간 3조5천억원이다. 노동시간단축을추진하는과정에서임금보전문제가쟁점이될수있다. 임금보전문제를다룸에있어유념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주40시간근무제로정상근로시간단축은생활수준 ( 임금총액 ) 의저하없이이루어져야한다 (1935년 ILO 협약제47호 ). 둘째, 초과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총액저하는노동자들이감수해야한다. 하지만저임금장시간노동자들의임금은노동시간에관계없이일정하기때문에, 노동자들이임금총액저하를전적으로부담하는것은곤란할수있다. < 그림6> 에서월 172시간 ( 주 40 시간 ) 까지는노동시간이증가할수록월임금총액이증가하지만, 월 172시간 ( 주 40시간 ) 을넘어서면노동시간이증가해도월임금총액은변함없고시간당임금만감소한다. 이것은노동시간단축분만큼월임금총액이줄어들면, 노동자들의생계부담이클것임을말해준다
12 대안으로는 1 노동자부담을원칙으로하되, 2 기업은생산성향상, 임금인상등과연계해 노동자부담을최소화하고, 3 정부는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저임금장시간노동자들을대 상으로하는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다. 정부는 2018 년경제정책방향 에서다음과같이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운영할계획임 을밝히고있다
13 < 관계부처합동 (2017), 2018년경제정책방향 ( )> 사업주가근로자임금감소분보전시, 지급금액의 80%( 월 40만원한도 ) 지원. 지원대상을중견기업까지확대 근로시간단축에따라소요되는신규채용인건비 (1인당월최대 80만원 ) 지원기간연장 (1년 2 년, 제조업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 ), 인원한도 ( 고용보험피보험자 30%) 폐지 중소기업추가고용 (2+1) 장려금지원요건대폭개선 5. 중복가산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추정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원자료 ) 에서실근로시간이주40시간을초과하면서휴일근로하는사람 ( 특고제외 ) 은 191만명이다. 근로기준법에서근로시간조항이아예적용되지않는 5인미만사업체와적용제외사업 ( 근기법제63조 ) 을제외하면휴일연장근로수당을청구할수있는사람은모두 172만명이다. 중복가산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은다음과같이계산했다. 1 휴일연장근로수당미지급액 = 월초과급여 ( 휴일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200%-150%)/150%} 2 근속기간 : 3년미만근속자는근속월수, 3년이상근속자는 36월 3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3년) = 휴일연장근로수당미지급액 근속기간 < 표 7> 에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은 6 조 2 천억원이다. 그러나이것은모든노동자가 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받지못한다고가정할때얘기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 가산받는노동자가있으면그만큼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은줄어든다. 4) 민주노총금속노조가 2017년 12월분석한 82개단체협약가운데휴일 8시간이내근로시연장근로수당중복가산은 36개 (43.9%) 고, 일부중복가산이 12개 (14.6%) 다 ( 금속노조 2017). 한국노동연구원이최근 2011~13 년제조업단체협약 214개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휴일 8 시간이내근로시연장근로수당중복가산은 41개 (19.2%) 고, 일부중복가산이 2개 (0.9%) 다 ( 박명준 2017). 4)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휴일 8 시간이내의연장근로와 8 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구분할수없다. 따라서이글에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추정치는실제보다과대평가된다
14 일반적으로노조가있는곳의노동조건이양호하기때문에, 전체노동자의 10% 만휴일연장 근로수당을중복가산받고있다는가정아래분석한다. 이때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은 5 조 6 천억원으로 10% 줄어든다. 노동자수 ( 천명 ) 근속월 (3 년상한 ) 휴일연장근로수당 1 인당평균 ( 천원 ) 휴일연장근로수당합계 ( 억원 ) 월미지급액소급분 (3 년 ) 월미지급액소급분 1 소급분 2 특고제외 1, ,559 2,364 68,060 61,254 5 인미만특고제외 1, ,593 2,310 66,603 59,943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1, ,625 2,154 62,259 56, 인 , ,092 9, 인 ,531 1,086 30,196 27, 인이상 , ,971 19,774 제조업 1, ,962 1,384 40,796 36,716 비제조업 , ,463 19,317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주 : 소급분 1 은휴일연장근로수당중복가산이없을때, 소급분 2 는중복가산지급을 10% 로가정할때결과임. 기업이휴일연장근로수당미지급분을지급하면사회보험료를추가로납부해야하고법인세절감효과가발생한다. 기업부담사회보험료는미지급임금의 10.56% 5) 를적용하고, 법인세실효세율 (2016년신고연도기준, 외납과지방세포함 ) 은국회예산정책처가박주현의원실에제출한 19.5% 를적용한다. < 표 8> 에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5 조 6 천억원에추가로납부할사회보험료 6 천억원 을합친인건비증가액은 6 조 2 천억원이다. 법인세가 1 조 2 천억원절감되기때문에, 기업 이부담할몫은 5 조원으로줄어든다. 퇴직금과퇴직급여충당금은고려하지않는다. 퇴직금은퇴직전 3개월평균임금을기준으로산정하는데, 앞으로주52시간상한제가적용되고휴일연장근로수당이중복가산되면, 기업은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대폭줄일것이며, 퇴직금과퇴직급여충당금도줄어들것이기때문이다. 5) 건강보험 3.06%, 장기요양보험 0.2%( 건강보험 *6.5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1%, 산재보험 1.7%
15 휴일연장근로수당사회보험소급분료추가분 1 2 기업부담 노동자수령 인건비 법인세 기업 근로 사회보험 증가 절감 부담액 소득세 료추가분 3= = 수령액 8=1-6-7 특고제외 61,254 6,468 67,723 13,206 54,517 10,107 5,151 45,996 5인미만특고제외 59,943 6,330 66,272 12,923 53,349 9,891 5,041 45,011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56,033 5,917 61,950 12,080 49,870 9,245 4,712 42, 인 9, ,042 1,958 8,084 1, , 인 27,177 2,870 30,046 5,859 24,187 4,484 2,286 20, 인이상 19,774 2,088 21,862 4,263 17,599 3,263 1,663 14,848 제조업 36,716 3,877 40,594 7,916 32,678 6,058 3,088 27,570 비제조업 19,317 2,040 21,357 4,165 17,192 3,187 1,625 14,505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노동자들이휴일연장근로수당미지급분을수령하면추가로근로소득세와사회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노동자가부담하는근로소득세세율은지방세까지포함해서 16.5% 6) 를적용하고, 사회보험료요율은 8.41% 7) 를적용한다. < 표8> 에서휴일근로수당소급분 5조 6천억원에서근로소득세 9천억원, 사회보험료 5천억원을납부하면노동자들은 4조 2천억원을수령하게된다. < 그림 7> 은지금까지분석결과를요약한것이다. 기업이부담할몫은 5 조원이고, 노동자가 받을몫은 4 조 2 천억원이다. 세금은법인세절감분이근로소득세추가액보다커서 3 천억원 줄지만, 사회보험재정은 1 조 1 천억원늘어난다. 지금까지는현재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받고있는노동자비율을 10% 로가정하고 분석했다. < 표 9> 는중복가산비율이 5%, 10%, 15%, 20% 일때기업의부담액과노동자수 령액을추정한결과다. 6) 종합소득세세율 (2014~16 년귀속 ) 은과세표준 1200 만원이하는 6%, 1,200~4,600 만원은 15%, 4,600~8,800 만원은 24%, 8,800~1 억 5 천만원은 35%, 1 억 5 천만원초과는 38% 다. 세율은 15% 로하되, 지방소득세까지포함해서 16.5% 를적용한다. 7) 건강보험 3.06%, 장기요양보험 0.2%( 건강보험 *6.5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65%
16 5% 10% 15% 20% 기업 52,641 49,870 47,100 44,329 노동자 44,413 42,075 39,738 37,400 정부 세금 -2,992-2,835-2,677-2,520 사회보험료 11,220 10,630 10,039 9,448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계산과정은 < 부표 3> 참조바람. 지난 3년동안휴일근로수당소급분은확정된체불임금이자임금채권이다. 지금까지분석은 1 청구권자 172만명이 2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을대법원판결직후곧바로청구해서 3 전액받아낸다고가정할때얘기다. 하지만 사내하청은불법파견 이라는대법원판결이있었음에도이를철저히무시한현대자동차등기업의행태를감안할때, 노동자들이과연체불임금을얼마나청구할것이며, 얼마나받아낼수있을지미지수다. 정부가체불임금청산에적극성을보이지않는다면, 노조가있는곳에서나단체교섭과소송을통해일부받아낼것이다. 게다가근로시간산정이어렵거나여러가지이유로집계를하지않고있는포괄임금제적용기업노동자들은소급분청구소송이사실상쉽지않을것이다. 한국은행국민소득통계에서피용자보수총액은 2016년 736조1천억원이다. 기업부담 5조원을전액반영해도한해임금총액의 0.68% 에지나지않는다. 2018년공무원봉급인상률 (2.6%) 에서알수있듯이올해임금인상률은최소 2~3% 는될것이다. 대법원에서확정판결이나면해당기업노사는, 2018년임금교섭과정에서임금인상률을낮추고 3년치소급분을지급하거나, 임금인상률은높이면서 3년치소급분과상계하는등다양한대응방식을강구할것이다. 6. 경총과전경련주장의문제점 1)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2014), 휴일근로중복할증의문제와쟁점 경총과중소기업중앙회 (2014) 는 2012 년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를사용했음에 도, 기업이일시에 ( 과거 3 년 + 당해연도 ) 부담해야하는추가임금을 7 조 6 천억원이라하 고있다
17 당해연도추가임금 (A) 3 년치 소급분 (B) 계 (A+B) 전규모 1 조 8,977 억원 5 조 6,932 억원 7 조 5,909 억원 중소기업 1 조 2,585 억원 3 조 7,754 억원 5 조 339 억원 대기업 6,393 억원 1 조 9,178 억원 2 조 5,570 억원 자료 :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2014), 휴일근로중복할증의문제와쟁점 휴일근로에대한연장근로수당중복할증시추가임금추계 1 현휴일근로수당 : 월초과급여 초과급여중휴일근로수당비중 2 연장근로수당 50% 추가가산시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에대한중복할증시연간추가부담 : (2-1) 12개월 근로자수 4 패소시 3년치소급분 : 3 3년 경총의추정치는과도한단순화로과대추정하고있다. - 첫째, 대법원확정판결로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이금지되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하면, 기업은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대폭줄일것이다. 그러나경총은대법원판결이후에도지금대로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계속한다는전제아래당해연도추가임금 1조 9천억원을포함시키고있다. - 둘째, 경총은 모든노동자가 3년이상근속자 라는비현실적가정아래 3년치소급분 (5 조 7천억원 ) 을추정하고있다. 그러나통계청과노동부조사모두 근속년수 3년미만 이전체노동자의절반이넘는다 ( 각각 53.2%, 52.1%). 근속년수 ( 년 ) 분포 (%) 구분 1년 1~2 년 2~3 년 3~5 년 5~10 년 10년평균값중위값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통계청 노동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년 8월 ),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 6월 ) - 셋째, 경총추정치는근로시간적용제외사업 ( 근로기준법제 63 조 ) 과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고있는부문을고려하지않고있다. 추가로납부할사회보험료와법인세절감액 도고려하지않고있다
18 2) 변양규 우광호 (2015),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KERI 전경련부설한국경제연구원의변양규 우광호 (2015) 는연장근로시간이주 12 시간으로제한되 고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될때기업의추가부담을 12 조 3 천억원 ( 인력부족에따른인 력보충비용 12 조 1 천억원, 기존근로자의임금증가액 2 천억원 ) 으로추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추정이어떠한과정을통해나왔는지알수가없다. 눈에띄는문제점몇가지만언급하면다음과같다. - 첫째, 연장근로시간이주12시간으로제한되고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하면, 노동시간이줄고일자리가늘고, 생산성이증가하고월임금총액이감소한다. 그러나변양규 우광호 (2015) 는노동자임금감소, 생산성증가등은고려하지않은채, 신규고용에따른인건비증가액과기존근로자임금증가액만제시하고있다. - 둘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 (2012년 ) 를분석한결과부족인원이 26만 6,091명이라하고있는데그산출근거를알수없다. 같은자료 (2016년 ) 를사용해서필자가분석한신규고용창출규모는최대 13~18만명이다 (< 표4> 참조 ). - 셋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년 ) 에서 초과근로수당은시간당임금의 150% 의금액에미치지못하는근로자들이다수포함되어있어기존의초과근로수당을 초과근로시간 시간당임금 150% 식을통해재산출하여추정했다 라하고있는데, 이는명백한자료왜곡이다. 시간당임금에고정상여금을포함한경우도있고포함하지않은경우도있고, 탈법적으로초과근로수당을덜지급하는경우도있는데, 기업인사담당자들이작성해서노동부에제출한초과근로수당을일률적으로 초과근로시간 시간당임금 150% 으로대체한것은명백한자료조작이다. 시간당임금으로정액급여를사용했는지통상임금을사용했는지도불투명하다. - 넷째, 연장근로시간이주12시간으로제한되고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하면, 초과근로시간이대폭줄어든다. 그럼에도정상근로시간이 8.6시간감소하고초과근로시간이 3.4시간증가한다고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 (< 표12> 참조 ). 단축전 단축후 변화분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정상근로시간 자료 : 변양규 우광호 (2015) 에서필자요약
19 < 참고문헌 >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2014), 휴일근로중복할증의문제와쟁점 관계부처합동 (2017), 2018년경제정책방향 ( ) 금속노조 (2017), 금속노조단체협약중중복할증여부통계 김승택외 (2014), 장시간근로개선을통한신규채용확대고용영향평가연구, 노동연구원김유선 (2013), 통상임금산정방식정상화에따른경제적영향분석과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이슈페이퍼 (2015), 연장근로시간제한의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이슈페이퍼 (2017),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이슈페이퍼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원자료박명준 (2017), 단체협약서데이터베이스화및그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근간 ). 박주현의원실 (2017), 법인세실효세율현황 보도자료 ( ) 변양규 우광호 (2015),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한국경제연구원, KERI 정책제언 15-09호. 안주엽 (2015),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추정, 한국노동연구원, KLI 고용 노동리포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원자료
20 < 부록표 >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합계 노동자 3.06% 0.20% ( 건강보험 *6.55%) 4.50% 0.65% 8.41% 사용자 3.06% 0.20% ( 건강보험 *6.55%) 4.50% 1.10% 1.70% 10.56% 1 소득기준 기준실효세율계산식 14.4% [-0.1%p] 국내법인세액 국내외소득금액 2 과표기준 3 과표기준 ( 외납세액포함 ) 4 과표기준 ( 외납 지방세포함 ) 16.6% [0.6%p] 17.8% [0.1%p] 19.5% [0.2%p] 국내법인세액 국내외소득금액 이월결손금등 국내법인세액 외납세액공제 국내외소득금액 이월결손금등 국내법인세액 외납세액공제 지방세 국내외소득금액 이월결손금등 주 : 대괄호 [ ] 안은전년대비실효세율증가분자료 : 국세청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 박주현의원실보도자료 (2017 년 7 월 12 일 )
21 1) 현재중복가산비율 5% 가정시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1 사회보험료추가분 2 인건비증가 3=1+2 기업부담 법인세절감 4 기업부담액 5=3-4 근로소득세 6 노동자수령 사회보험료추가분 7 수령액 8=1-6-7 특고제외 64,657 6,828 71,485 13,940 57,545 10,668 5,438 48,551 5 인미만특고제외 63,273 6,682 69,954 13,641 56,313 10,440 5,321 47,511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59,146 6,246 65,392 12,751 52,641 9,759 4,974 44, 인 9,587 1,012 10,600 2,067 8,533 1, , 인 28,686 3,029 31,716 6,185 25,531 4,733 2,413 21, 인이상 20,872 2,204 23,077 4,500 18,577 3,444 1,755 15,673 제조업 38,756 4,093 42,849 8,356 34,493 6,395 3,259 29,102 비제조업 20,390 2,153 22,543 4,396 18,147 3,364 1,715 15,311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2) 현재중복가산비율 10% 가정시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1 사회보험료추가분 2 인건비증가 3=1+2 기업부담 법인세절감 4 기업부담액 5=3-4 근로소득세 6 노동자수령 사회보험료추가분 7 수령액 8=1-6-7 특고제외 61,254 6,468 67,723 13,206 54,517 10,107 5,151 45,996 5 인미만특고제외 59,943 6,330 66,272 12,923 53,349 9,891 5,041 45,011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56,033 5,917 61,950 12,080 49,870 9,245 4,712 42, 인 9, ,042 1,958 8,084 1, , 인 27,177 2,870 30,046 5,859 24,187 4,484 2,286 20, 인이상 19,774 2,088 21,862 4,263 17,599 3,263 1,663 14,848 제조업 36,716 3,877 40,594 7,916 32,678 6,058 3,088 27,570 비제조업 19,317 2,040 21,357 4,165 17,192 3,187 1,625 14,505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22 3) 현재중복가산비율 15% 가정시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1 사회보험료추가분 2 인건비증가 3=1+2 기업부담 법인세절감 4 기업부담액 5=3-4 근로소득세 6 노동자수령 사회보험료추가분 7 수령액 8=1-6-7 특고제외 57,851 6,109 63,960 12,472 51,488 9,545 4,865 43,440 5 인미만특고제외 56,612 5,978 62,591 12,205 50,385 9,341 4,761 42,510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52,920 5,588 58,509 11,409 47,100 8,732 4,451 39, 인 8, ,484 1,849 7,635 1, , 인 25,667 2,710 28,377 5,534 22,844 4,235 2,159 19, 인이상 18,675 1,972 20,648 4,026 16,621 3,081 1,571 14,023 제조업 34,677 3,662 38,338 7,476 30,862 5,722 2,916 26,039 비제조업 18,244 1,927 20,170 3,933 16,237 3,010 1,534 13,699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4) 현재중복가산비율 20% 가정시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1 사회보험료추가분 2 인건비증가 3=1+2 기업부담 법인세절감 4 기업부담액 5=3-4 근로소득세 6 노동자수령 사회보험료추가분 7 수령액 8=1-6-7 특고제외 57,851 6,109 63,960 12,472 51,488 9,545 4,865 43,440 5 인미만특고제외 56,612 5,978 62,591 12,205 50,385 9,341 4,761 42,510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49,807 5,260 55,067 10,738 44,329 8,218 4,189 37, 인 8, ,484 1,849 7,635 1, , 인 25,667 2,710 28,377 5,534 22,844 4,235 2,159 19, 인이상 18,675 1,972 20,648 4,026 16,621 3,081 1,571 14,023 제조업 34,677 3,662 38,338 7,476 30,862 5,722 2,916 26,039 비제조업 18,244 1,927 20,170 3,933 16,237 3,010 1,534 13,699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
기획7.hwp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복지확대기의 조세재정정책방향: 지방재정과의 연계 1) 최 성 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며 급격하게 복지확대기로 접어들고 있다. 현 정부의 무상보육, 의료보장성 확대, 기초연금의 도입 등은 그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위주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 다. 주 52 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를전면적용하면
2015.04.06 2015.11.25 제 72 12 호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1. 장노동실태 2. 노동법제도 3.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1 4.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2 5. 비교검토 6. 요약과함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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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이 금 진(기초연구팀) I. 검토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의 단일민족 이라는 용어가 차별로 인식될 만큼 다 양성 다문화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계 여성과의 혼인율이 35.9%로 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2006), 코시안(Kosian)을 비롯하여 다양한 혼혈자녀, 외국인 노동자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Æ÷Æ® ³»Áö5Â÷
04 Netherlands 1 GREEN REPORT 2010 Vol.10 05 06 GREEN REPORT 2010 Vol.10 07 08 Japan 2 GREEN REPORT 2010 Vol.10 09 10 Hong Kong 3 GREEN REPORT 2010 Vol.10 11 12 Switzerland 4 GREEN REPORT 2010 Vol.10 13
[<1107><1169><11AB><1106><116E><11AB>] 2015<1102><1167><11AB> 7<110B><116F><11AF><1112><1169>-<110E><116C><110C><1169><11BC>.pdf
![[<1107><1169><11AB><1106><116E><11AB>] 2015<1102><1167><11AB> 7<110B><116F><11AF><1112><1169>-<110E><116C><110C><1169><11BC>.pdf](/thumbs/91/105626699.jpg "[<1107><1169><11AB><1106><116E><11AB>] 2015<1102><1167><11AB> 7<110B><116F><11AF><1112><1169>-<110E><116C><110C><1169><11BC>.pdf")
21 1) 2) 22 2015.7 1981~1984 10 1982 970 1990~1994 18 1990 1,251 1995~1999 57 1996 1,249 2000~2004 41 2001 1,200 2005~2009 58 2005 1,200 2010~2014 60 2010 1,200 3) 4) 5) 6) 7) 8) 9) 23 10) 11) 0.330 0.340
Main Title
2003 5140001 IMD WCY IMD 2003 (, 54 ), Competitiveness Valuation International, Inc. Korea Partner of IMD WCY jeong@cvikorea.net page 1 2003, Jin-Ho Jeong, CVI, Korea Partner of IMD +41-25-618-0251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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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정책연구 2011-13 www.idp.or.kr IDP 정책연구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IDP 정책연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OTSWANA BULGARIA CROATIA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GREECE HUNGARY ICELA
최소임차기간은 2 일입니다. 최대임차기간은 14 일입니다. 제한사항은국가별로적용될수있습니다. 일반차량이용시 국가기간할인율차량픽업기간적용차량이용제한기간제한사항 미국 & 캐나다 유럽 USA ALL 15% 12/02/2018 to 23/03/2018 ALL N/A CANADA ALL 15% 12/02/2018 to 23/03/2018 ALL N/A BELGIUM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OTSWANA BULGARIA CROATIA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GREECE HUNGARY ICELA
최소임차기간은 2 일입니다. 최대임차기간은 14 일입니다. 제한사항은국가별로적용될수있습니다. 일반차량이용시 국가기간할인율차량픽업기간적용차량이용제한기간제한사항 미국 & 캐나다 유럽 USA ALL 20% 04/01/2018 to 23/03/2018 ALL N/A CANADA ALL 20% 04/01/2018 to 23/03/2018 ALL N/A BELGIUM
한국어교재_중급1-앞-인쇄용.indd
발 간 등 록 번 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한국문 화 이민자를 위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중급 1 본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전용교재입니다. 11-1270000-000624-01 M E S S A G E P R O L O G U E C O N T E N T S 02 03 04 08 10 lesson 13
2월1일자.hwp
제 26 권 2호 통권 570호 국가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현황과 IDI(ICT Development Index) 7) 고 흥 석 * 1. 개 요 2001년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는 오늘날 학생들을 일컬어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각종 인터넷 등의 디지털 언어에 대해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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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6-3] 산업별시간당노동생산성변화 < 단위 : 지수 (2001년 =100)> 국가 년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 99.5 116.6 118.3 101.3 99.1 2003 105.2 120.9 122.7 104.3 98.8 2004 109.4 127.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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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O : MFL63266772 3 1 4 1 5 7 1 2 3 4 5 6 7 6 1 7 7 r t y u i - - - -, 7 1, 8 1 1 3 6 8 10 11 13? 12 14 15 16 17 18 a 1 b B c d e f c/v g C/V h M i Z j z k l 2 4 5 7 9 m w/s/a/d n b o p x q [ ] } r?
1. 세계최고수준인실근로시간을단축하기위한논의 가진행중이나합의도출은어려운상황 위를중심으로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논의를진행해왔으나현재중단된상황 노사정위는 2020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기로합의 ( ) 하였으나구체적방안에 대한논의는없었던상황 - 법정
KERI 정책제언 15-09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우광호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wookh@keri.org) 정책을도입하기에앞서정책시행에따른비용분석을통해제도의파급효과와그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는노력이필수적이다. 하지만현재근로시간단축에관한논의는정확한분석결과없이논의가진행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을분석해올바른정책수립방향설정에도움을주고자하는목적으로진행되었다.
Vol.25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7.10Vol.256 C O N T E N T S 02 06 32 68 97 129 149 155 165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7.10 3 4 2017.10 6 2017.10 7 1) 2) 3) 8 2017.10 4) 9 40.0 35.0 30.0 25.0 2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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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enter Are We Different? 동양공사채 분석 21 11 11 22 22 33 33 11 글로벌위기의 11 他山之石 22 지자체 및 공사채 22 신용분석 33 33 부록_해외 지방채 부도사례 금융시장팀 Are We Different? Part 1 Market Analyst 377-3556 gaston@myasset.com (%)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그림 1 주요국 국채1년 금리 추이 (%) 8 7 6 5 4 3 2 1 Spain Italy Korea Malaysia China Australia US UK Germany Japan 27 28 29 21 211 212 자료:
조사 연구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신동준 /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본부장 Ⅰ.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Ⅱ. 유로존 해법과 국내외 펀더멘털 여건 점검 Ⅲ. 통화정책과 물가, 외국인의 자금이탈 우려 Ⅳ. 글로벌경제와 Re-decoupling Story Ⅰ.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안전자산 선호로 글로벌 국채금리는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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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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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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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2040 2010 6 11 - - - - - - 03 - -,,, - 08 8 15 < > - - -,, - / 04 2040 100,, -, 05 - -- - - KOREA 2040, 06 - - - - - - - 69(2010) 88(2040) - 2.56 2.10, 65 7.6% 14.2% 18% 15%, 65 16% 25% - -,, 56.7(2010)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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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A/S, HP ,,,. HP. HP 3 A/S. HP.,,, HP Financing ( ).,. HP,.,,,. 24x7, 4 ( ). HP Technology@Work IT. PC.,,,,.. HP.,, HP,,. , ROI ( ).. HP 1,,. 1 HP HP. 90 HP (Post carepack). 2. Premium Service email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슬라이드 1
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13-19 발행일 2013년 6월 18일 발행인 최병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ksw@keri.org)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thumbs/94/121621434.jpg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213. 7. 19. 週間主要經濟指標 (7.12~7.1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독일고용률 73% 달성의비결 - 시간제일자리확대가총고용규모를늘리는마중물로역할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Microsoft Word - R 선관위 최종 보고서(완성본).docx
요약 é 1 2 3 4 목차 5 ... 16... 21... 22... 26... 26... 27... 36... 36... 38... 42... 43... 46... 46 ë... 47... 47... 48... 49... 50... 50... 50... 51... 52... 55... 55... 56... 58... 58... 59... 60... 61...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Korean Social Trends 2014 근로시간의변화와국제비교한국은장시간노동국가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에와서근로시간이크게단축되었다. 1990년연간근로시간은 2,677시간이었는데, 2013년에는 2,163시간으로 20년간 500시간이상이감소되었다 ( 그림 V-10
02 장시간노동의실태와위험 김영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근로자의근로시간은 1989 년법정노동시간의단축과 2004 년주 40 시간제도입등에힘입어감소하고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중최장시간국가군에속한다. 2013 년현재주당 53 시간이상일하는장시간근로자는총취업자의 22.5% 이다. 임금근로자중주 40 시간제를적용받는임금근로자의비율은 2013 년현재평균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근로기준법제50조는주40시간을초과하는노동을금지하고, 제53조는당사자가합의하더라도주12시간까지만연장근로를허용하고있다. 따라서현행법이허용하는주당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아직까지주40시간근무제를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가 663만명 (34.3%,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04.06 2017.01.11 제 72 2 호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목차 제1장장시간노동실태제2장장시간노동원인제3장노동시간단축의의와기대효과제4장실노동시간단축방안 [ 부록 ] 노동시간통계해설 근로기준법제50조는주40시간을초과하는노동을금지하고, 제53조는당사자가합의하더라도주12시간까지만연장근로를허용하고있다.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34392D C0CCBDB4BAD0BCAE28B0ADBDC2BAB9292E687770>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강승복 * ) Ⅰ. 6 년임금동향. 6 년임금상승폭, 전년인 5 년보다둔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에따르면 6 년5인이상사업장의월평균임금총액 은,54 천원으로전년에비해5.7%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인 5 년임금 상승률인 6.6% 에비해.% 포인트하락한수치이다. 한편, 노동부자료가포함하고있지않은~4
<C1A4C3A5B8DEB8F05FC1A C8A35FB1D9B7CEBDC3B0A320B4DCC3E0C0C720C1D6BFE420C0EFC1A1B0FA20B0ADBFF8B5B520BFB5C7E2BAD0BCAE2E687770>
2018. 6. 22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정책메모 2018-34 호 2018. 6. 22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근로시간은역사적으로어린이노동의착취문제와과도한장시간노동으로인한여가부족및건강의위험을막기위해세계각국에서법으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2014 경제조사 2014 추석연휴및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2014. 8.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은 만 천원으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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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thumbs/92/108693358.jpg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화학적방법에의한폐석면의무해화처리연구 환경자원연구부자원순환연구과,,,,,,,,,,,, 2010
화학적방법에의한폐석면의무해화처리연구 환경자원연구부자원순환연구과,,,,,,,,,,,, 2010 목차 i iii iv Abstract v vi Ⅰ 2 Ⅱ i 목차 Ⅲ Ⅳ ii 표목차 iii 그림목차 iv Abstract v 요약문 m vi 요약문 vii 요약문 viii 요약문 ix 요약문 x Ⅰ. 서론 Ⅰ 1 Ⅰ. 서론 2 Ⅱ. 연구내용및방법 Ⅱ. 3 Ⅱ. 연구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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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 Analyst 3774-178 YoungJean@miraeasset.com Quant RA 3774-648 dajungky@miraeasset.com Monthly Update The Guiding Light Asia Pacific / Country Feb 26, 28 Asia Pacific Country Earnings & Valuation Asia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icrosoft Word - Week Ahead_Economy.docx
..... 이탈리아국채 년금리 한국취업자수전년비증감 ( 천명 )..8 8. 8.7 8.9 8. 7. 7. 7.9 8. 8. 8.9 8. 8. 8.7 8..7........9 미국 9 년예상 GDP 성장률컨센서스 (% YoY).... -. 7 8 (% YoY) PPI 8 CPI Core CPI - - -8 7 8..... CPI Core CPI Core PPI.
Policy synchronization for high-tech medical devices in Korea 특 집 고자 하는 과제는 그 나라의 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의료자원, 특히 이 글에서
![Policy synchronization for high-tech medical devices in Korea 특 집 고자 하는 과제는 그 나라의 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의료자원, 특히 이 글에서](/thumbs/39/20120493.jpg "Policy synchronization for high-tech medical devices in Korea 특 집 고자 하는 과제는 그 나라의 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의료자원, 특히 이 글에서")
Focused Issue of This Month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 http://dx.doi.org/10.5124/jkma.2012.55.10.950 pissn: 1975-8456 eissn: 2093-5951 http://jkma.org 우리나라 고가 의료장비 현황과 정책대안: 정책의 수직적, 수평적 동기화 이 상 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thumbs/95/125984731.jpg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목 차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임금격차분석 Ⅰ. 개요 Ⅱ. 기업규모별사업체간임금격차비교 Ⅲ. 기업규모별시간당임금격차비교 Ⅳ. 시사점및향후전망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
2018 년 2/4 분기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임금격차분석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Material Industry Skills Council 목 차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임금격차분석 Ⅰ. 개요 Ⅱ. 기업규모별사업체간임금격차비교 Ⅲ. 기업규모별시간당임금격차비교 Ⅳ. 시사점및향후전망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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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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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BAEAB8AEC7C12031352D3138C8A35F31352E382E323128C7A5C1F6BCF6C1A4292E687770>
15-18 발행일 2015년 8월 17일Ⅰ발행인 권태신Ⅰ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Ⅰ전화 3771-0060Ⅰ팩스 785-0270~3 KERI Brief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cb@keri.org) OECD 국들의 소득단계별 성장률 및 성장추세를
<B0E6B8AE2E687770>
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Microsoft Word - Auto Industry _120316_ - Europe retail February 2012 Sales.doc
산업코멘트 자동차 (Overweight) 2 월유럽자동차판매 : 시장수요감소세확대중 16 March 12 Analyst 남경문 2) 2184-2336 _ kmnam@ktb.co.kr R.A. 남정미 2) 2184-236 _ jmnam@ktb.co.kr 2 월유럽자동차판매결과 (EU2+EFTA3 기준 ) 1 2월유럽자동차판매 92.3 만대 (YoY-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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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 표 1> OECD 취업자연간노동시간현황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 단위 : 시간 ) 국가 년도 OECD 평균 1,770 1,763 1,766 멕시코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26 호 2016 년 9 월 21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김용익 www.idp.or.kr 최근 OECD 통계로본근로시간및실질임금현황의시사점과정책방향 고영국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최근 OECD는 2015년기준으로회원국들의연평균근로시간과실질임금현황을발표했음. 한국은 1인당평균노동시간 2,113시간이라는최장의근로시간과 OECD
<325FC6AFC1FD20365FC0CFB0FA20BBEEC0C720B1D5C7FCC0BB20C0A7C7D120BDC7B1D9B7CEBDC3B0A320B4DCC3E028BEC8C1D6BFB1292D E30332E E687770>
2017 년 3 월호 전환기의고용노동정책 : 고용 특집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안주엽 * 1) Ⅰ. 머리말 노동은근로시간단축의역사 라고한다. 1980년 2,700시간을넘었던연간총근로시간은 1989년근로기준법개정 1) 으로 2000년에는 2,497시간으로줄어들었고, 2003년근로기준법개정 2) 의적용범위가사업체규모별로확대되면서 2015년 2,210시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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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월부터 5 인이상전사업장에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적용 - 법정근로시간과별도로연간실근로시간은여전히 OECD 국가중최고수준 2010 년기준전체취업자의실근로시간은 2187 시간으로 OECD 국가중멕시코 (2242 시간 ) 다음으로긴상황 이는 OECD 평균
KERI Brief 13-19 2013-06-18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과성공을위한선결과제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원 (ksw@keri.org) 현재우리나라근로시간은과거유럽등선진국이경험했던속도보다훨씬빠른속도로축소되고있으며, 자율적인근로시간단축을위한노사정간의논의도진행중이다. 그러나여전히낮은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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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1 11 2 14 1 14 1. 14 2. (life course) 16 2 21 1. 21 2. 27 3 32 1. 32 2. 35 3 37 1 37 2 46 3 58 1. 59 2. 61 4 64 1 65 1. 65 2 2. 70 3. 72 2 77 1., 78 2. 80 5 84 87 3 2 1 (1970 2003 ) 15 2 2 (1980 2000
<335FC6AFC1FD20325F B3E220C0D3B1DDB5BFC7E2B0FA B3E220C0D3B1DD20C0FCB8C128B5BFC7E2BAD0BCAEBDC7292D E30342E E687770>
217 년 4 월호 임금전망 특집 II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동향분석실 Ⅰ. 216 년임금동향 1. 216 년명목 실질임금전년대비상승 216년은당초경제성장전망치 (216 년 1월, 3.%) 보다도저조한 2.8% 성장률을기록했다. 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보다.1%p 상승한 2.8%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명목임금상승률 ( 상용직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임금총액기준,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DVD브로셔
DVD 대여 및 후기 감상문 쓰기 ㅣDVD대여 및 감상후기 사업 목적ㅣ 교육용 동영상 중에 필요한 영상물을 직접 대여하여 이용하고 후기를 작성합니다. 교육용 동영상을 통해 교수방법 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교수님들의 교수역량을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DVD 목록 배부를 통해 교육 동영상을 안내하고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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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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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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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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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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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보도참고자료 ( 수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담당과장장일현과장 044) 배포일시 : 2016 년 12 월 28 일담당자조영탁사무관 044) 년국세통계연보 발간 -
보도참고자료 2016. 12. 28. ( 수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담당과장장일현과장 044)204-2361 배포일시 : 2016 년 12 월 28 일담당자조영탁사무관 044)204-2367 2016 년국세통계연보 발간 - 1 - 1 배경 2 주요내용 - 2 - 3 향후계획 - 3 - 참고 2016 년국세통계연보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