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50조는주40시간을초과하는노동을금지하고, 제53조는당사자가합의하더라도주12시간까지만연장근로를허용하고있다. 따라서현행법이허용하는주당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아직까지주40시간근무제를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가 663만명 (34.3%,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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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2 2 호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목차 제1장장시간노동실태제2장장시간노동원인제3장노동시간단축의의와기대효과제4장실노동시간단축방안 [ 부록 ] 노동시간통계해설

2 근로기준법제50조는주40시간을초과하는노동을금지하고, 제53조는당사자가합의하더라도주12시간까지만연장근로를허용하고있다. 따라서현행법이허용하는주당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아직까지주40시간근무제를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가 663만명 (34.3%,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년 8월 ) 이고, 주52시간을초과하는탈법적인장시간노동자가 345만명 (17.9%,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 이다. 이처럼탈법적인장시간노동이만연한데는여러원인이맞물려있다. 노동시간을단축하면노동자의노동조건이개선되고여가생활이늘어난다. 일과생활의균형이가능해지고, 노동자의건강이개선되며, 산업재해가줄어든다. 고용의유지 창출이가능하고생산성도증가한다. 삶의질이개선되고내수가진작되면, 저녁이있는삶 이가능해지고저성장시대에도일자리를지키고늘릴수있다.

3 2020년연간 1,800시간 은우리사회에서합의된노동시간단축목표다. 하지만최근연간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 연간 2,200시간대에서더이상줄지않고있다. 노동시간단축목표 (2020년연간 1,800시간 ) 를실현하려면올해부터 4년동안매년노동시간을 100시간씩단축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실현가능한정책수단을구체화하고종합적으로점검하고추진해야한다.

4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제 1 장장시간노동실태 제 1 절전체 1. 연도별추이 1980년대후반을정점으로노동시간이단축되어왔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노동시간은 1988년연간 2,910시간 ( 주55.8시간 ) 을정점으로, 2013년에는연간 2,247 시간 ( 주43.1시간 ) 으로 25년만에연간 663시간 ( 주12.7시간 ) 이단축되었다. 노동자연간노동시간은 1987년연간 2,943시간 ( 주56.4시간 ) 을정점으로, 2013년에는연간 2,201시간 ( 주 42.2시간 ) 으로연간 742시간 ( 주14.2시간 ) 단축되었다. 이러한실노동시간단축은지난 25년동안두차례이루어진법정근로시간단축에힘입은바가컸다. 실제로법정근로시간과실노동시간의상관계수는취업자 0.943, 노동자 0.969, 비임금근로자 0.857로, 양자는매우밀접한상관관계를맺고있다. 법정근로시간과실노동시간은 1980년대후반을정점으로단축되다가, 1989년노동법개정의효과가소진된 1990년대에는실노동시간이거의유사한수준을유지했다. 이후주5일제가본격화된 2000년대에다시단축되기시작했다. 그러나법정근로시간단축효과가소진된 2013년이후더이상실노동시간은단축되지않고있다. 즉취업자연간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으로증가했고, 노동자연간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증가했다 (< 그림 1-1> 참조 ). * 이보고서는 2016 년 2020 재단과서울연구원의연구비지원으로작성되었습니다. 1

5 < 그림 1-1> 연간노동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따르면 2005년 8월에는주5일근무제를적용받는노동자가 30.2% 였고, 평소근로시간은주47.5시간이었다. 2013년 8월에는주5일근무제를적용받는노동자가 66.4% 로확대되고, 평소근로시간은주41.7시간으로 5.8시간단축되었다. 그러나 2013년이후주5일근무제를적용받는노동자비율은더이상늘지않고, 평소근로시간도줄지않고있다 (< 그림 1-2> 참조 ). < 그림 1-2> 주 5 일근무자비율과평소근로시간추이 ( 단위 : %, 시간 ) 2

6 지난 25년사이법정근로시간단축과주5일근무제시행은노동계의요구와투쟁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1989년 3월 29일근로기준법개정은, 1987년 7~9월노동자대투쟁직후부터노동조합들이단체협약으로주44시간제를체결했고, 1988년노동법개정투쟁에서노동시간단축을요구했기때문에가능했다. 2003년 8월 29일근로기준법개정은, 1998년 2월사회협약체결이후노동계가지속적으로주5일제를요구했고, 금융권과현대자동차등대기업에서단체협약으로주5일제를시행하는사례가늘어났기때문에가능했다. 그러나 2011년 7월부터 5인이상사업장에주5일근무제가전면적용됨에따라, 앞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실노동시간단축은기대하기어려워졌다. 실노동시간을단축하려면법정기준근로시간단축이외의방안을강구해야한다. < 참고 1> 법정근로시간단축법제도변화 o 1953년 5월 10일근로기준법제정 : 1일 8시간, 1주 48시간. o 1989년 3월 29일근로기준법개정 :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단축. - 1단계 (89년 3월 29일 ): 모든사업장. 주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단축. - 2단계 (90년 9월 30일 ): 300인이상사업또는사업장과금융보험업. 주46시간에서주44시간으로단축 - 3단계 (91년 9월 30일 ): 나머지모든사업또는사업장, 주46시간에서주44시간으로단축. o 2003년 8월 29일근로기준법개정 : 주44시간에서주40시간으로단축. - 1단계 (2004년 7월 1일 ):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및공단, 정부출연기관및단체, 상시 1천명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단계 (2005년 7월 1일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상시 300명이상 1천명미만사업또는사업장. - 3단계 (2006년 7월 1일 ): 상시 100명이상 300명미만사업또는사업장. - 4단계 (2007년 7월 1일 ): 상시 50명이상 100명미만사업또는사업장. - 5단계 (2008년 7월 1일 ): 상시 20명이상 50명미만사업또는사업장. - 6단계 (2011년 7월 1일 ): 상시 20명미만사업또는사업장. 3

7 2. 국제비교 지난 25년동안실노동시간이단축되었음에도, 한국의노동시간은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가들중가장길다. 정부가 OECD에보고한한국의취업자연간노동시간은 2015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멕시코 ( 연간 2,246시간 ) 다음으로길다. 한데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2,273시간이다. 따라서정부보고자료에따르면한국의노동시간이 OECD 34개회원국중두번째로길지만, 실제로는가장길다. OECD 회원국중취업자노동시간이연간 2천시간을넘는나라는한국 (2,273시간) 과멕시코 (2,246시간), 그리스 (2,042시간) 세나라뿐이다. 한국의취업자연간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평균 (1,766시간) 보다 507시간길고, 연간노동시간이가장짧은독일 (1,371시간) 보다 902시간길다. < 그림 1-3> OECD 국가의연간노동시간비교 (2015 년, 취업자기준 ) 정부가 OECD에보고한한국의노동자연간노동시간은 2014년 2,057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멕시코 (2014년 2,327시간, 2015년 2,346시간 ), 칠레 (2014년 2,065시간, 2015년 2,059시간 ) 다음으로길다. 한데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2014 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이다. 정부보고자료에따르면한국의노동시간이세번째로길지만실제로는두번째로길다. OECD 회원국중노동자연간노동시간이 2천시간을넘는나라는멕시코 (2,346시간), 한국 (2,228시간), 칠레 (2,059시간) 세나라뿐이다. 한국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독일 (1,304시간) 보다 924시간길다. 4

8 < 그림 1-4> OECD 국가의연간노동시간비교 (2015 년, 노동자기준 ) 3. 노동시간분포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실노동시간이주40시간인사람은 503만명 (26.2%) 이다. 주 15시간미만인초단시간노동자는 61만명 (3.2%) 이고, 주35시간미만인단시간노동자는 279만명 (14.6%) 이다. 주40시간을초과해서연장근로를하는사람은 1,042만명 (54.2%) 이며, 법정연장근로한도인주52시간을초과해서탈법적으로장시간노동을하는노동자는 345만명 (17.9%) 이다. 과로사기준인주60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는 113만명 (5.9%) 이다. < 그림 1-5> 주당노동시간분포 (2015 년, 노동자기준, 단위 : %) 5

9 제 2 절속성별노동시간실태 1. 성별연령별노동시간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남성의주당노동시간평균은 30대후반 ( 주47.1시간 ) 을정점으로 50대후반 ( 주44.5시간 ) 까지완만하게감소하다가, 60대초반에는더이상감소하지않고소폭증가하고있다. 중위값기준으로남성핵심연령층 (25~54세) 의주당노동시간은 45시간이다. 이것은매주 5시간의연장근로가일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고령자 (55~69세) 도주43~44시간으로한두시간적을뿐이다. 여성의주당노동시간 ( 평균값 ) 은 20대후반 ( 주41.8시간 ) 과 50대초반 ( 주41.5시간 ) 을정점으로하고, 30대후반 ( 주38.1시간 ) 을저점으로하는 M자 를그리고있다. 여성의노동시간 ( 중위값 ) 은 30대초반부터 60대초반까지모든연령층에서주40시간이다. < 그림 1-6> 성별연령계층별주당노동시간평균 (2015 년기준, 단위 : 시간 ) 남성은 10대를제외한모든연령층에서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무자비율이 20% 이상이다. 특히 60대초반은 24.4%, 60대후반은 31.0% 로, 60대고령자에서장시간근무자가많다. 주36시간미만단시간노동은 30대후반 (4.3%) 을저점으로 U자 를그리고있다. 하지만 10대와 20대초반, 70대를제외한모든연령층에서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무자가주36시간미만단시간근무자보다많다. 여성은주36시간미만단시간근무자가 20대후반 (11.9%) 을저점으로증가하고,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무자는 30대후반 (7.6%) 을저점으로 50대후반 (17.6%) 까지증가한다. 하지만모든연령층에서주36시간미만단시간근무자가주52시간초과장시간근무자보다많다. 6

10 < 그림 1-7> 성별연령계층별단시간근로와장시간근로비중 (2015 년, %) [ 표 1-1] 성별연령계층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5년) 주당노동시간 노동자비율 (%) 평균값 ( 시간 ) 중위값 ( 시간 ) 주36시간미만 주52시간초과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연령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원자료 2. 가구주관계별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평균은가구주 ( 주44.8시간 ), 기타가구원 ( 주42.1시간 ), 배우자 ( 주38.1시간 ) 순이다.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무자비율도가구주 (21.9%), 기타가구원 (15.2%), 배우자 (10.7%) 순이다. 주36시간미만단시간근무자비율만거꾸로배우자 (26.9%), 기타가구원 (16.9%), 가구주 (11.7%) 순이다. 7

11 [ 표 1-2] 가구주관계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5년) 주당노동시간 노동자비율 (%) 평균값 ( 시간 ) 중위값 ( 시간 ) 주36시간미만 주52시간초과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전체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원자료 3. 학력별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평균은고졸 ( 주44.6시간 ), 전문대졸 ( 주44.1시간 ), 대졸이상 ( 주42.5시간 ), 중졸이하 ( 주40.1시간 ), 아르바이트생 ( 주31.8시간 ) 순이다.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무자비율은고졸 (23.3%), 중졸이하 (20.8%), 전문대졸 (16.5%), 대졸이상 (13.0%), 아르바이트생 (9.1%) 순이고, 주36시간미만의단시간근무자비율은아르바이트생 (51.8%), 중졸이하 (29.2%), 고졸 (13.9%), 대졸이상 (12.0%), 전문대졸 (9.8%) 순이다. [ 표 1-3] 학력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5년) 주당노동시간 노동자비율 (%) 평균값 ( 시간 ) 중위값 ( 시간 ) 주36시간미만 주52시간초과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중 전학력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원자료 4. 산업별노동시간 산업별주당노동시간 ( 평균값 ) 은운수업 ( 주47.7시간 ) 이가장길고, 제조업 ( 주45.9시간 ) 과부동산임대업 ( 주45.9시간 ) 이다음으로길며, 교육서비스업 ( 주34.7시간 ) 이가장짧다. 중위값기준으로는운수업 ( 주47시간 ) 이가장길고, 제조업 ( 주45시간 ), 하수폐기물 ( 주45시간 ), 숙박음식점업 ( 주45시간 ),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 주45시간 ) 이다음으로길다.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무자는숙박음식점업 (33.2%), 운수업 (32.2%) 이가장많고, 8

12 주36시간미만단시간근무자는가구내고용활동등 (40.9%), 교육서비스업 (31.9%),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30.4%), 숙박음식점업 (29.5%) 이가장많다. 운수업은노동시간이길고장시간근무자가많고, 교육서비스업은노동시간이짧고단시간근무자가많으며, 숙박음식점업은장시간근무자와단시간근무자모두많다는차이점을발견할수있다. [ 표 1-4] 산업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5년) 주당노동시간 노동자비율 (%) 평균값 ( 시간 ) 중위값 ( 시간 ) 주36시간미만 주52시간초과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하수폐기물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출판방송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전문과학 사업시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예술스포츠 협회단체 가구내고용 국제외국 제조업 기타재화생산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전산업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원자료 9

13 5. 직업별노동시간 직업별주당노동시간은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이주47.7시간 ( 중위값주48.0시간 ) 으로가장길다.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은주52시간초과장시간근무자 (28.4%) 가많고주36시간미만단시간근무자 (5.7%) 는적다. 이에비해판매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은주52시간초과장시간근무자도많고주36시간미만단시간근무자도많다. [ 표 1-5] 직업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5 년 ) 주당노동시간노동자비율 (%) 평균값 ( 시간 ) 중위값 ( 시간 ) 주 36 시간미만주 52 시간초과 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어업숙련 기능직 장치기계 단순노무직 전직업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원자료 6. 사업체규모별노동시간 사업체규모별주당노동시간은 100~299인 ( 주44.5시간 ), 300인이상 ( 주43.3시간 ), 10~29 인 ( 주43.1시간 ), 5~9인 ( 주43.0시간 ), 30~99인 ( 주42.9시간 ), 5인미만 ( 주40.6시간 ) 순이다. 5 인미만사업장은주52시간초과장시간근무자 (21.1%) 도가장많고주36시간미만단시간근무자 (28.6%) 도가장많다. [ 표 1-6] 사업체규모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5 년 ) 주당노동시간노동자비율 (%) 평균값 ( 시간 ) 중위값 ( 시간 ) 주 36 시간미만주 52 시간초과 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 1-4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전연령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원자료 10

14 7. 시도별노동시간 16개광역시도중노동시간이가장긴곳은울산이다. 울산은주당노동시간평균이 44.5시간 ( 중위값주44.6시간 ) 으로다른시도보다월등히길다. 울산을제외하면모든시도의주당노동시간중위값은 40시간이다.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은인천 (18.3%), 울산 (17.4%), 제주 (17.4%), 대구 (17.0%) 순이다. 서울은주당노동시간평균값이 42.9시간 ( 중위값주40시간 ) 으로전국평균수준이고, 주 52시간초과장시간근무자 (14.9%) 와주36시간미만단시간근무자 (13.9%) 모두전국평균에조금못미친다. [ 표 1-7] 시도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5 년하반기 ) 주당노동시간노동자비율 (%) 평균값 ( 시간 ) 중위값 ( 시간 ) 주 36 시간미만주 52 시간초과 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국 자료 : 통계청지역고용조사 2015 년하반기원자료 11

15 < 그림 1-8> 시도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5 년하반기 ) 8. 임금 10 분위별노동시간 임금수준이가장낮은 1분위는주당노동시간이 23.3시간 ( 중위값주20시간 ) 으로매우짧다. 이것은주36시간미만단시간노동자 (81.1%) 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 4~7분위는주당노동시간이 46.2~46.8시간 ( 중위값주44~45시간 ) 으로가장길고,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 (19.7~21.8%) 도가장많다. 이보다임금수준이높거나낮으면노동시간이짧아지고, 장시간노동비중도줄어든다. 주36시간미만단시간노동자는 1분위 (81.1%) 와 2분위 (22.4%) 에주로몰려있다. < 그림 1-9> 임금 10 분위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5 년하반기 ) 12

16 [ 표 1-8] 임금 10분위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5년하반기 ) 주당노동시간 노동자비율 (%) 임금10 분위 평균값 ( 시간 ) 중위값 ( 시간 ) 주36시간미만 주52시간초과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1분위 분위 전체 자료 : 통계청지역고용조사 2015 년하반기원자료 9. 고용형태별노동시간 정규직은주당노동시간평균이 45.5시간 ( 중위값주45시간 ) 이다.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비율은 17.6% 고, 주36시간미만의단시간노동자비율은 2.8% 다. 비정규직은주당노동시간평균이 39.8시간 ( 중위값주40시간 ) 이고,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비율은 17.6% 고, 주36시간미만의단시간노동자비율은 28.9% 다.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은특히파견용역근로 (22.6%) 에많고, 주36시간미만의단시간노동은시간제근로 (92.8%) 이외에도가내근로 (61.4%), 호출근로 (39.4%), 기간제근로 (25.2%) 에많다. 종사상지위별주당노동시간 ( 평균값 ) 은상용직 ( 주45.3시간 ), 임시직 ( 주39.5시간 ), 일용직 ( 주34.7시간 ) 순이다. 주52시간초과노동은임시직 (19.3%), 상용직 (17.7%), 일용직 (10.6%) 순이고, 주36시간미만노동은일용직 (44.6%), 임시직 (38.2%), 상용직 (4.6%) 순이다. 13

17 [ 표 1-9] 고용형태별주당노동시간평균과분포 (2016 년 3 월 ) 주당노동시간노동자비율 (%) 평균값 ( 시간 ) 중위값 ( 시간 ) 주 36 시간미만주 52 시간초과 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 한시근로 기간제근로 풀타임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 년 3월원자료 14

18 제 2 장장시간노동원인 근로기준법제50조는주40시간을초과하는노동을금지하고, 제53조는당사자가합의하더라도주12시간까지만연장근로를허용하고있다. 따라서현행법이허용하는주당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아직까지주5일 (40시간) 근무제를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가 663만명 (34.3%,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년 8월 ) 에이르고, 주52시간을초과하는탈법적인장시간노동자가 345만명 (17.9%,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 에이르고있다. < 그림 2-1> 장시간노동원인 이처럼탈법적인장시간노동이만연한데는여러가지원인이맞물려있다. 첫째, 근로기준법제11조 ( 적용범위 ) 와시행령제7조 [ 별표 1이 4인이하사업장을근로시간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와제63조 ( 적용의제외 ) 가여러산업과업무를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15

19 <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관련내용 > o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 벌칙 ]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o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 벌칙 ]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o 법제11조 ( 적용범위 ) 2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다. - 시행령제7조 [ 별표 1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은제4장근로시간과휴식중제54조 ( 휴게 ), 제55조 ( 휴일 ), 제63조 ( 적용의제외 ) 만적용 o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새누리당개정안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의중분류또는소분류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밖의운송관련서비스업 5.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보건업 9.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10.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o 제63조 ( 적용의제외 ) 이장과제5장에서정한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6

20 1.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 시행령제34조 ( 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근로자 ) 법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업무 란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 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를말한다. 둘째, 정부와재계는장시간노동체제를유지하기위해근로기준법을탈법적으로해석하고운용해왔다. 근로기준법제53조가연장근로한도를주12시간으로제한하고있지만, 휴일근로는연장근로한도에포함되지않는다 는노동부해석이탈법적인장시간노동을합리화하는근거로악용되어왔다. < 노동부해석과반론 > o 휴일근로는 8시간한도에서는단순한휴일근로에불과하고 1일 8시간을초과하는부분만휴일근로이면서연장근로에해당하므로, 이경우에만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 ( 근기 , 근기 ). - [ 반론 ] 대법원산하노동법실무연구회편, 근로기준법주해 (III) :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하고있을뿐 1주간의근로시간을산정하면서휴일근로시간을빼라는취지로보기어려우므로, 위견해에는동의할수없음. 휴일근로가있는경우휴일외의근로시간과합하여주당 40시간을넘는경우에는그한도에서연장근로가되고, 휴일근로를포함한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 시간을넘지않아야함. 휴일외다른날의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넘은경우휴일에한근로시간은모두휴일근로시간임과동시에연장근로시간에해당하고, 그근로시간에대하여는모두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하여야함. 뿐만아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지급 하도록하고있다. 이는노동자에게장시간노동을보상함과동시에, 사용자에게부 (-) 의인센티브를줌으로써장시간노동을억제하려는데목적이있다. 하지만노동부는통상임금산정지침 ( 제정노동부예규제150 호 ; 개정고용노동부예규제47호 ) 에서통상임금범위를대폭축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장시간노동인센티브를제공해왔다. 17

21 2015년 5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는매달소정근로시간 ( 월165.6시간 ) 노동으로 327 만원 ( 정액급여 + 특별급여 ) 받고, 초과근로시간 ( 월12.8시간 ) 노동으로 22만원 ( 초과급여 ) 을받았다. 이를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면소정근로시간시급은 1만 9천8백원이고, 초과근로시간시급은 1만 6천9백원이다. 초과근로시간시급이소정근로시간시급보다 1.5배많은게아니라 0.86배밖에안된다. 2) 1) 한국의기업이장시간노동체제를선호하는데는다이유가있었던것이다. 게다가초과근로수당지급률 ( 초과근로시간시급 / 소정근로시간시급 ) 은 5인이상 10인미만사업장은 95% 고, 300인이상사업장은 77% 다. 상여금지급률이높은대기업일수록장시간근로에대한유혹이컸음을알수있다 ([ 표 2-1] 참조 ). [ 표 2-1] 근로시간과임금 (2015 년,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 단위 : 시간, 원, %) 사업체규모 월근로시간 월임금 시간당임금 초과 초과 정액 + 초과 정액 + 초과 근로 특별급여 급여 특별급여 급여 소정근로 근로수당지급률 상여금지급률 전규모 (5 인이상 ) ,273, ,427 19,766 16, 인이상 ,443, ,915 21,007 17, 인이상 ,662, ,419 22,692 17, 중소규모 (5~299 인 ) ,926, ,544 17,484 15, 규모 (5~9 인 ) ,479,382 59,922 14,290 13, 규모 (10~29 인 ) ,917, ,674 17,169 14, 규모 (30~99 인 ) ,103, ,451 18,925 14, 규모 (100~299 인 ) ,194, ,548 19,783 16, 규모 (300 인이상 ) ,667, ,807 29,488 22,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셋째, ILO에따르면교대제는노동시간을조직하는한방식으로, 노동자들이일터에서다른시간이나야간에서로이어서일을함으로써, 개별노동자들의노동시간보다사업체가더긴시간을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유럽연합국가교대제노동자들의노동시간은일반노동자들보다표준노동시간에가깝고, 주당 48시간이상근무하는비율도낮다 ( 배규식외 2013). 하지만한국에서는교대제, 특히낡은교대제인 2조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3조 2교대제가일상화된휴일근로와맞물려장시간노동을구조화하는온상이되고있다. 2) 초과근로수당지급률이 2012 년 79.0%, 2014 년 80.7% 에서 2015 년 85.5% 로그나마개선된것은 2013 년 12 월대법원판결이후통상임금산정기준이부분적으로개선된데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18

22 < 근로기준법상휴일 휴가및초과근로관련내용 > o 제55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 벌칙 ]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o 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조 제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지급하여야한다. [ 벌칙 ] 3 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o 제57조 ( 보상휴가제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56조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넷째, 노사담합도장시간노동체제를유지하는한원인이다. 기업은신규채용보다기존인력의연장근로를선호하는경우가많고, 특히저임금노동자인경우연장근로를통한임금소득의증가를선호할수있다. 하지만노동시간최저기준은인권에관한문제이고, 노동자의건강을보호하는데필수적이므로, 경제적고려에따른노사담합에좌우되어서는아니된다. 다섯째, 정부는 비즈니스프렌들리 차원에서기업이법을어겨도눈을감아주는사례가많다. 법을어겨도벌칙을적용받는사례가거의없다보니, 일단안지키고보는관행이널리형성되고있다. 19

23 제 3 장노동시간단축의의와기대효과 제 1 절개요 노동시간을단축하면노동자의노동조건이개선되고여가생활이늘어난다. 일과생활의균형이가능해지고, 노동자의건강이개선되며, 산업재해가줄어든다. 고용의유지 창출이가능하고생산성도증가한다. 삶의질이개선되고내수가진작되면, 저녁이있는삶 이가능해지고저성장시대에도일자리를지키고늘릴수있다. < 그림 3-1> 노동시간단축의의와기대효과 취업자수는 1980년 1,368만명에서 2015년 2,594만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주당노동시간은 1988년주55.8시간에서 2015년주43.6시간으로주당 12.2시간감소했다. 노동총공급 ( 취업자수 주당노동시간 ) 은 1980년 7.4억시간에서 1996~97년 10.9억시간으로증가한뒤, 2001년 (10.9억시간 ) 부터 2015년 (11.3억시간 ) 까지거의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것은 2000년대에주40시간 (5일) 근무제로노동시간이단축되지않았다면취업자수가증가하지못했을것임을말해준다. 20

24 < 그림 3-2> 노동시간과취업자수, 노동총공급추이 (1980~2015 년 ) 21

25 제 2 절법정노동시간단축효과 지난 25년동안두차례에걸쳐법정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지면서, 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과임금, 고용에미친영향을추정한연구가국내에서다수이루어졌다 ( 김유선 2000; 안주엽 이규용 2001; 남성일 2002; 신관호 신동균 유경준 2002; 백웅기 오완근 2003; 김유선 2008; 김형락 이정민 2012; 유경준 이진 2014; 노용진 2014). 이들선행연구를살펴보면, 법정근로시간단축을앞두고이루어진노사간에논란과는달리, 정도의차이는있을지언정, 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 고용, 임금에미친영향을대부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신규입사자만고용변수로사용해엄밀한의미에서법정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를추정한것으로보기어려운김형락 이정민 (2014) 만부정적고용효과를보고하고있을뿐이다. 이밖에도김유선 (2011) 과박철성 (2014) 은주5일 (40시간) 근무제가여가생활과주관적건강상태, 삶의질등에미친긍정적효과를보고하고, 노용진 (2013) 은과도한초과근로시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법적규제가필요하다는함의를제시하고있다. 선행연구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3-3> 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 고용, 임금에미친영향관련연구결과 22

26 1. 김유선 (2000), 법정근로시간단축의실근로시간단축효과, 분기별노동동향분석 13:3,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2000) 은 1970년 1사분기부터 2000년 1사분기까지분기별자료를사용하여 198 9~91년법정근로시간단축효과를추정했다. 분석결과법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은정 (+) 의상관관계에있고, 법정근로시간을주4시간단축하면실근로시간은주4.0시간 ( 월17.2시간, 연206.3시간 ) 단축된다. 실근로일수가주0.112일 ( 월0.486일, 연5.840일 ) 밖에감소하지않은것은, 주44시간과주48시간근무제모두주6일근무가전제이고, 1991년부터법정공휴일이축소되었기때문이다. 2. 안주엽 이규용 (2001), 법정근로시간단축의노동시장효과 : 제조업을중심으로, 분 기별노동동향분석 14(1),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이규용 (2001) 은거시노동시장부분모형과 1985~99년월별자료를사용해서, 법정근로시간단축이제조업상용직노동자의임금, 근로시간, 고용에미친영향을추정했다. 실증분석결과 1989~91년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실근로시간은주1.88시간또는 3.8% 감소하고, 고용은 4.7% 증가하고, 시간당임금은 13.3%, 월평균임금은 10.1% 상승했다고보고하고있다. 3. 남성일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의거시경제효과분석, 노동경제논집 25(2), 한국 노동경제학회. 남성일 (2002) 은 1982년과 2000년사이분기별자료와거시경제모형을사용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효과를분석했다. 실증분석결과실근로시간이주48시간인상태에서법정근로시간을 4시간단축하면실근로시간은 2.3시간감소하고, 명목임금은당장은 2.8% 장기적으로는최고 14% 상승하며, 취업률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지만, 미약하나마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했다. 4. 신관호 신동균 유경준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 노동경제논집 25(3), 노동경제학회. 신관호 신동균 유경준 (2002) 은 1988~1997 년경제활동인구조사와도시가계조사자료를연 결하여구축한패널자료를사용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효과를추정했다. 실증분석결과법 정근로시간을 1% 단축하면실근로시간은 0.7% 감소한다. 즉, 법정근로시간을주 44 시간에 23

27 서주 40 시간으로 9.1% 단축하면, 주당실근로시간은현행 48 시간에서 6.4%(0.7*9.1) 단축 된 45 시간이되고, 고용량은 4.9% 증가한다. 5. 백웅기 오완근 (2003),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생산효과의단기분석, 경제학연구 50(4). 백웅기 오완근 (2003) 은 1988년 7월부터 1992년 12월까지월별자료를사용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효과를추정했다. 분석결과법정근로시간이 1% 단축되면실근로시간이 0.65% 감소하고, 실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취업자수가 0.29% 증가한다. 즉법정근로시간이 1% 단축되면, 실근로시간이 0.65% 감소하고취업자수는 0.19% 증가한다. 6. 김유선 (2008), 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미친영향, 산업 노동연구, 14:2. 김유선 (2008) 은 1989~91년과 2004~07년에이루어진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과고용, 실질임금에미친영향을분석했다. 통상적인회귀분석과벡터오차수정모형을병행해서추정한결과확인된사실은다음과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실근로시간과월근로일수가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때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실근로시간단축은고용증가로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때단기적으로는고용증가폭이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단축으로시간당임금은증가했다. 즉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때시간당임금은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월임금총액은유의미한영향을받지않았다. 7. 김형락 이정민 (2012), 주 40 시간근무제의도입이근로시간, 임금및고용에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5:3. 김형락 이정민 (2012) 은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4~2009년) 자료를사용해서주5일근무제도입이근로시간, 임금및고용에미친효과를추정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이연도별 산업별및사업체규모별로단계적으로적용된점에착안하여삼중차감모형을사용했다. 회귀분석결과, 주40시간근무제의도입으로실제근로시간은약 43분단축되었고, 시간당임금은약 6.6% 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나, 신규고용은약 2.3%p 하락했다고보고하고있다. 이에대해노용진 (2014) 은 사용자료의한계로말미암아퇴직자를고려하 24

28 지않은신규입사자만고용변수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엄밀한의미에서법정근로시간 단축의고용효과를추정한것으로보기어렵다 고비판하고있다. 8. 유경준 이진 (2014),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분석 : 기업규모별추정을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5:3. 유경준 이진 (2014) 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사업체노동력조사의산업별 규모별근로시간과경제활동인구조사의산업별취업자수의월별자료를이용하여패널자료를구축한뒤, 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근로시간에미친영향과실근로시간단축이고용에미친영향을추정했다. 실증분석결과주당 1시간의법정근로시간단축은주당실근로시간을 0.44~1.05시간단축시킨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실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는규모별로상이한결과가도출되었다. 즉, 2규모 (10~29인) 와 5규모 (300인이상 ) 는실근로시간단축이유의미한양 (+) 의고용효과를가져온데비해, 3규모 (30~99인) 와 4규모 (100~299인) 는유의미하지않고, 1규모 (5~9인) 는유의미한음 (-) 의고용효과를가져온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상이한결과는소규모의경우외국인근로자가반영되지않은자료의한계에기인한것으로보이며, 사업체규모별로다르게추정된결과는실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가일률적이지않을수있음을보여준다. 9. 노용진 (2014), 주 40 시간제의고용효과, 산업관계연구, 24:2 노용진 (2014) 은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 1~4차웨이브를이용하여주40시간제도입의고용효과메커니즘에대한실증분석을시도하였다. 이론모형은 Brunello(1989), Hunt(1999), Kawaguchi et al(2008) 등의분석틀에기초를두고도출하였으며, 회귀분석모형으로는개별기업효과와시간효과를통제한패널데이터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40시간제도입은초과근로시간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고있으나실근로시간을 4시간정도감소시키고있다. 둘째, 주40시간제도입은노동생산성에대해서도약하게나마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셋째, 실근로시간과노동생산성등은고용에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영향을미치고있으나, 초과근로시간은고용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고있다. 넷째, 주40시간제도입은고용에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25

29 10. 김유선 (2011),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자여가생활에미친영향, 산업노동연구, 17:1. 김유선 (2011) 은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0년 3월 ) 와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국민여가활동조사 (2010년 7월 ) 를이용해서, 주40시간근무제가노동자들의근로시간과여가생활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첫째, 주40시간근무제는실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확률을 5분의 1 로축소시킨다. 시간당임금에대한근로시간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낮을수록실근로시간이길고장시간근로확률이높다. 저임금과장시간근로는동전의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근무제는휴일여가시간을매개변수로하여여가비용에영향을미친다. 휴일여가시간이 10% 늘면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근무제는스포츠등적극적여가활동을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등사회성여가활동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셋째, 주40시간근무제이후생활에서나타난가장큰변화로는, 10명중 7명이 가족과함께하는여가시간증가 (52.2%), 자기계발을위한시간증가 (15.7%) 등긍정적변화에응답하고, 여가소비지출부담증가 (6.3%), 수입감소 (3.4%) 등부정적변화에는 13.9% 가, 별다른변화없음 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생활변화는여가생활만족도증가로이어지고있다. 넷째, 다른변수를통제하더라도주40시간근무제는주관적행복수준에직접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여가생활만족도를매개변수로하여간접적으로도영향을미치고있다. 11. 박철성 (2014), 주 5 일근무제도실시의노동시장외적효과, 노동경제논집 37:4 박철성 (2014) 은, 한국노동패널 3~13차 (2000~2010년) 자료를사용하고주5일이상일하는남성노동자를대상으로해서, 주5일근무제도의노동시장외적효과를추정했다. 분석결과직장에서주5일근무제의실시는근로자의주관적건강상태를향상시키고운동횟수를늘렸으며, 직업훈련외의교육이나연수를받을확률을늘리고, 근로자의주관적삶의질을향상시킨것으로나타났다. 또한문화활동이나여가에사용하는지출을늘렸으며, 근로자가일과직장에대해갖는만족도도높인것으로나타났다. 효과의상당부분은단순한근로시간의단축보다는휴일이추가된것에기인한것으로추정되었다. 12. 노용진 (2013), 초과근로시간의결정요인, 산업관계연구, 23:3. 노용진 (2013) 은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 (2009 년 ) 자료를이용하여초과근로시간 결정요인을실증분석했다. 분석모형은초과근로시간과월별통상임금대비상여금비율, 인 26

30 력부족률을종속변수로하는연립방정식모형을사용했는데, 종속변수가초과근로시간일때는통상적인회귀분석대신토빗모형을사용했다. 분석결과통상임금대비상여금비율과인력부족률은초과근로시간에유의한양 (+) 의영향을미치고, 전년도초과근로시간은다시통상임금대비상여금비율과인력부족률에유의한양 (+) 의영향을미치는악순환구조가확인되고있다. 따라서과도한초과근로시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법적규제가필요하며, 이와더불어통상임금범위확대및숙련인력부족문제를동시에해결해야한다는함의를도출할수있다. 27

31 제 3 절노동시간이노동자와기업에미치는영향 국제노동기구 (ILO) 는 2011년노동시간제도에관한전문가 3자회의를앞두고 Tucker and Folkard(2011), Fagan et al.(2011), Golden(2011) 등 3개의보고서를발간했다. Tucker and Folkard(2011) 는노동시간이산업안전보건에미친영향을다룬보고서이고, Fagan et al.(2011) 은노동시간이일과생활의균형에미친영향을다룬보고서이며, Golden(2011) 은노동시간이생산성등기업성과에미친영향을다룬보고서이다. 이절에서는이들보고서를요약소개한뒤, ILO(2011) 가정리한유연노동시간제도의장단점을살펴보도록한다. 1. 노동시간이산업안전보건에미친영향 (Tucker and Folkard 2011) 1) 대다수연구가 장시간노동은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고보고하고있다 (Van der Hulst 2003). 주48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은사망률, 심혈관질환, 당뇨병, 장애퇴직위험, 인지기능쇠퇴, 육체적건강및피로와긍정적 (+) 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Caruso(2006) 와 Caruso et al.(2004) 은장시간노동과신경인지 생리기능감퇴, 질병, 생식기능저하, 혼인 자녀출산지체, 자녀비만간에연계를확인했다. 그렇다고해서장시간노동이반드시노동자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은아니다. 노동자가자신의작업스케줄을통제하고보상수준이높은노동환경이나, 초과근로에대한감독이없거나약한노동환경에서는부정적영향이나타나지않는다. 2) 장시간교대근무는, 특히교대근무가끝날때쯤피로도가급격히증가해산재사고위험이높아진다. 메타분석결과 12시간교대제의마지막 3시간 (9~12시간근무 ) 에산재위험이크게높아진다. 처음 8시간에비해 12시간째산재위험은 2배로높아진다 (European Commission 2010). 교대제노동과심혈관질환 (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질환에따른사망률 ), 소화질환, 기타노동자의육체적건강문제사이에상관관계가발견된다. 야간근무자들은다른교대제노동자들보다이런유형의직업병에걸릴위험이높다. 연속 4일이상야간교대근무한사람은산업재해부상위험이높다 (Tucker and Folkard 2011). 이에따라, Tucker and Folkard(2011) 는 교대제는 1일 12시간을초과해서는아니되며, 단한주도 48시간을초과해서근무하면안된다. 연속노동지속일수를 6일이내로제한하고, 최소한이틀은연속휴일을부여해야하며, 매 2시간마다 15분의휴식시간을작업스케줄에반영해야한다 고권고하고있다. 28

32 3) 사용자가통제하는유연노동시간제도 (employer-led variability) 와노동자가작업스케줄에관한재량권을갖는유연노동시간제도 (employee-led flexibility) 를구분하는게중요하다. 사용자가주도하는변동성에근거한유연노동시간제도는노동자의건강과후생에부정적 (-) 영향을미치지만, 노동자가주도하는유연성에근거한유연노동시간제도는산업안전보건, 일과생활의균형, 조직성과에긍정적 (+) 영향을미친다. 예컨대작업스케줄의변동성은건강과후생에부정적영향을미칠뿐아니라수면의질, 여가시간감소와상관관계가있다. 2. 노동시간이일과생활의균형에미친영향 (Fagan et al. 2011) 1) 많은연구가장시간노동을일과생활의갈등지표로파악하고있다. 유럽노동조건조사에서매주 48시간을초과하는노동자비율이높은것은노동시간과가정생활의양립가능성이낮음을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장시간노동이관리자와전문직에서더일반적인데, 일과생활의갈등은전문직, 특히맞벌이전문직가구에서가장심하다. 노동시간자율성이, 장시간노동과비사회적노동시간이일과가정의갈등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어느정도완충하지만, 완전히상쇄하지는못한다. 장시간노동은일과가정의갈등과스트레스및건강문제의원천일뿐아니라, 노동생산성, 직무만족, 생활만족, 부모자식관계, 심지어자녀발달에까지부정적영향을미친다. 2) 많은연구가장시간노동이부부관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보고하지만, 미국과호주에서는장시간노동이부부관계에중립적이거나심지어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보고도있다 (Crouter et al. 2001; Weston et al. 2004). 필자들은이러한결과를초과근로로늘어난임금의영향, 개성의차이, 선택편의효과때문으로해석한다. 예컨대파트너의장시간노동을문제가있다고보는부부는노동시간을줄이든가이혼을해서더이상표본에남아있지않을수있다. 3) 대다수국가에서남성은여성보다장시간노동을하고, 여성은노동시장상태에관계없이가사노동과자녀양육을책임지고있다. 유럽노동조건조사에서파트타임여성은풀타임여성보다일과가정생활의양립가능성을높게보고하고있다. 가사노동을포함해서성별노동시간의효과를비교한연구는, 노동시간상한선에도달할때까지유급고용이무급가사노동보다우울증수준이낮다는사실을발견했다. 일반적으로가사노동시간은우울증증가와상관관계가있는데, 이것은여성이특수한위험에처해있음을의미한다. 4) 비표준적작업스케줄은일과가정의양립불가능성을높인다. 야간근무자는주간근무 29

33 자보다 2배, 교대제근무자는비교대제근무자보다 2배, 휴일근무자 ( 토 / 일요일 ) 는평일근무자보다 3배높다. 주간스케줄근무자는장시간노동, 교대제, 비사회적작업스케줄근무자보다일과생활의균형에대한만족도가높다. 직업수준이낮은노동자들은노동시간에대한자율성을갖지못한채비표준적작업스케줄에서일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비표준적작업스케줄은공동체의사회생활과시민생활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활동이주로저녁과주말에이루어지기때문이다 (Morris and Madsen 2007). 3. 노동시간이생산성등기업성과에미친영향 (Golden 2011) 1) 풀타임노동자의노동시간연장이그에비례하는생산의증가를가져오지못하듯이, 과도한노동시간단축은그에비례하는생산의감소를가져오지않는다. 여기서 과도한노동시간 이란노동자의안전보건, 가정, 사업체와일반국민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노동시간을의미한다. 과도한노동시간을단축하면시간당생산성이개선될여지가생긴다. 노동시간단축은과도한노동을겪고있는노동자와일자리를타깃으로삼아야한다. 2) 풀타임노동자의노동시간이길어지면생산성이증가하지않는다. 실증분석결과미국제조업에서초과근로가 10% 증가하면시간당생산성이 2.4% 하락한다. 1995~2005년미국의많은산업에서관측된시간당생산성증가는노동시간단축에서비롯되었다 (Golden 2011). OECD 국가에서는 1인당연간노동시간과노동생산성 ( 노동시간당 GDP) 사이에강한부정적 (-) 상관관계가발견된다 (ILO 2009). 3) 출퇴근시간선택제 (flexi-time) 와집중근무제 (compressed workweek) 는생산성, 노동자들의직무만족, 작업스케줄만족에긍정적 (+) 영향을미치고, 출퇴근시간선택제는결근율을낮추는데긍정적 (+) 영향을미친다 (Baltes et al. 1999). 이러한긍정적효과는노동자들의노동시간과생활주기리듬이잘매칭되고, 직무자율성이확대되고일과생활의갈등이축소되기때문이다. 많은연구가자신의작업스케줄에대해유연성을갖는노동자는일과생활의갈등이나스트레스가낮다고보고하고있다 (Byron 2005). 4) 노동자들의작업스케줄에유연성을제공하는사용자는, 신입직원의채용과기존직원의유지가개선되어비용을절감할가능성이높다 (Kossek and Michel 2010). 노동자들에게노동시간에대한유연성과통제를제공하면노동자들의건강과후생, 조직성과 ( 생산성증가, 결근률 이직률감소 ) 에긍정적 (+) 영향을미치고, 노동자들의스케줄통제를부정하고노동시간가변성을부과하면건강과후생에부정적결과를초래한다. 30

34 4. 유연노동시간제도의장단점 (ILO 2011) ILO(2011) 는유연노동시간제도가노동자와사용자에게미치는장단점을 [ 표 3-1] 과같이 요약하고있다. [ 표 3-1] 노동시간제도각유형이노사에게주는장단점 전통적 유연성 수단 초과근로 (overtime) 교대제 (shift work) 파트타임 (part-time arrangements) ( 수당보상 ) 임금증가 ; ( 시간보상 ) 장기유급휴가 노동자 사용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노동자안전보건, 수요증가에 조응하 일-생활균형에부정 는생산증가 ; 영업 적 (-) 영향 시간연장 위험증가 ( 수당보상 ) 임금증가 ; ( 시간보상 ) 장기유급휴가 일 - 생활균형개선 ; 여성 청년노동시장진입점 ; 유급풀타임에서퇴직으로점진적전환 특히야간근로시노동자안전보건, 일 -생활균형에부정적 (-) 영향 ; 기타어려움 ( 교통과훈련 ) 임금 / 고용안정 / 훈련 / 승진 / 사회보험적용등에서고용의질악화 ; 근로빈곤위험증가 영업시간연장 ; 상하기쉬운재화대처 고객수요변동적응 ; 유연한작업계획 ; 때로는조세인센티브 초과수당부담 ; 한계생산성감소 ; 산재 관리 / 노동비용 ; 높은복잡성 ; 특히야간근로시노동자안전보건, 일 - 생활균형에부정적 (-) 영향 잠재적으로높은관리비용 ; 파트타임이풀타임과같은시간노동하면조세와사회보험분담금증가 새로운 유연성 수단 시차근무제 (staggered hours arrangements) 집중근무제 (compressed work weeks) 출퇴근시간선택제 (Flexi-time arrangements) 근로시간저축계좌제 (time-saving accounts) 탄력적근로시간제 (Annualized hours arrangements) 기타불안정시간제도 (other forms of hours averaging) 교통난완화 노동일감소, 출근시간과지출감소 노동자시간주권 ; 건강후생에긍정적 (+) 영향 ; 훈련 / 육아 / 휴가일수증가 ; 일-가족-사적생활균형개선 노동시간변동에관계없이안정적소득 ; 노동시간에대한노동자들의영향력증가 시업 종업시간중첩일부는새로운작업스케줄때문에불편영업시간연장으로기록유지관리어려움 1 일노동시간증가 ; 피로 / 산업재해위험증가 시간저축계좌과부하위험 ( 시간주권일정제한 ) 불규칙노동시간 ; 작업량변동 ; 초과근로수당이제거되면근로소득감소 비용절감 초과근로비용절감 ; 작업량변동적응 ; 노동자의동기와성과개선 생산변동이나서비스전달적응 ; 초과근로수당이제거되면노동비용감소 피로 / 산업재해위험증가 ; 생산성감소 작업스케줄복잡성증가 ( 추가비용 ); 노동시간에대한직접감독상실 복잡한행정절차와관련비용 시차근무제 (Staggered hours, block working) 는같은사업장에서노동자집단별로출 퇴근시간을달리하는것으로, 특정시간대교통난을완화하거나자녀등하교를지원하기 위해도입하는제도를말한다. 집중근무제 (compressed workweeks) 는 1 일 10 시간주 4 일 31

35 근무 (3일휴일 ) 처럼, 1일 8시간을초과해서일하는대신주5일보다짧게출근하는제도를말한다. 출퇴근시간선택제 (flexi-time, flexible working-time) 는일정범위내에서노동자개인의필요에따라출퇴근시간을선택하는제도를말한다. 때로는특정주노동시간을선택하기도하는데, 기업의필요보다노동자의일과생활의균형을촉진하기위한목적에서도입한다. EU-27 사업체의 56% 가제공하고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time-saving account, time banking) 는초과근로시간을계좌에저축해놓고유급휴가, 안식년, 조기퇴직등에사용하는제도를말하며, 계좌에저축한노동시간을언제어떻게사용할것인지에대한규칙을미리정해놓기도한다. 독일의기업인에어버스 (Airbus) 는 1 초과근로시간계좌 (normal overtime account), 2 안전계좌 (security account, 고용을유지하기어려울때노동자계좌에저축한시간을빼서고용유지. 기업은계좌에서빼낸시간에 15% 를덧붙여이후보상 ) 3 노동생활계좌 (working-life account, 투자펀드에투자를하고그재원으로조기퇴직 ) 등 3가지근로시간계좌제를운영하고있다. 또한에르고 (Ergo) 사의보험그룹노동자들은연차휴가수당, 크리스마스보너스, 기타특별급여, 월급의일부뿐만아니라초과근로시간, 미사용연차휴가, 특별휴가를계좌에저축한뒤, 조기퇴직, 안식년또는회사연금제도에그들이축적한노동시간계좌를이용하고있다. 32

36 제 4 장실노동시간단축방안 제 1 절개요 박근혜정부는 2012년대통령선거때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노동시간단축 을공약했고, 근로기준법상초과근로시간한도지키기, 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산입,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장시간근로를강제하는교대제개편등을정책수단으로제시했다. 당시민주당의문재인후보도 OECD 회원국평균수준으로실노동시간단축 을공약했고, 정책수단으로 법정노동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준수, 연장근로에휴일특근포함,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적용사업범위축소, 근로시간및휴게휴일에관한규정의적용제외대상업무단계적축소 폐지, 포괄산정임금제제한, 교대근무제개선등을정책수단으로제시했다. 노사정위원회도수차에걸쳐 2020년까지연간 1,800시간대로노동시간단축 에합의했다. 2015년 OECD 회원국의연평균노동시간은연간 1,766시간이다. 2020년연간 1,800시간 은우리사회에서합의된노동시간단축목표라할수있다. 하지만최근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연간 2,200시간대에서더이상줄지않고있다. 노동시간단축목표 (2020년연간 1,800시간 ) 를실현하려면앞으로 5년동안매년노동시간을 80시간씩단축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실현가능한정책수단을구체화하고종합적으로점검하고추진할필요가있다. < 그림 4-1> 은노동시간단축목표와정책수단을요약한것이다. < 그림 4-1> 노동시간단축목표와정책수단 33

37 제 2 절정상근로시간 1. 주 5 일 (40 시간 ) 근무제전면실시 주5일 (40시간) 근무제는 2011년 7월부터 5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고있다. 하지만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따르면, 4년이지난 2015년 8월에도주5일근무제를적용받는노동자가 1,268만명 ( 전체노동자의 65.7%) 으로더이상늘지않고있다. 노동자 3 명중한명은주5일근무제를적용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적용받는사람은노동시간이주37.5시간인데, 적용받지못하는사람은주42.0시간으로 4.5시간길다.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무자도각각 9.1% 와 24.0% 로 14.9%p 차이가난다. 주5일근무제적용여부가노동시간에직접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김유선 (2008) 은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하면실근로시간이 8% 단축된다 고추정했고, 노용진 (2014) 은 주40시간제도입은실근로시간을 4시간단축시켰다 고추정했다. 이에따르면주5일 (40시간) 근무제를도입하면실근로시간이주3~4시간단축된다고가정할수있다. [ 표 4-1] 은주5일 (40시간) 근무제를전면적용했을때실노동시간단축효과와고용창출효과를추정한결과다. 주5일근무제를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 663만명 ( 전체노동자의 34.3%) 에게주5일근무제가적용되면, 이들의노동시간은주당 3~4시간 ( 연간 156~208시간 ) 단축되고, 새로운일자리를 51~70만개를만들수있다. 이때전체노동자의노동시간은주당 1.0~1.4시간 ( 연간 54~71시간 ) 단축된다 ([ 표 4-1] 참조 ). [ 표 4-1] 주 5 일 (40 시간 ) 근무제전면적용의고용효과 (2015 년 8 월 ) 구분 주 5 일 (40 시간 ) 제적용중 실노동시간단축가정 전체노동자 주당노동시간 노동시간단축 단축시간합계 현재 주 연 ( 천시간 ) 수 ( 천명 ) 근로시간합계 ( 천시간 ) 적용후 고용창출가능인원 ( 천명 ) 불변 12, , 주 5 일 (40 시간 ) 제미적용 3시간단축 , , , 시간단축 , 시간단축 * , 전체 19, , 시간단축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 년 8월원자료주 : 전체 의 3시간단축 * 과 4시간단축 * 시노동시간단축및고용창출효과는, 주5일제미적용노동자의노동시간을단축했을때전체에서나타나는결과임. 34

38 한데현행법에따르면 5인미만사업체 ( 시행령 [ 별표 1]) 와적용제외산업 ( 근기법제63조 ) 은주5일 (40시간) 근무제를적용받지않는다. [ 표 4-2] 는 5인미만사업체와농림어업, 감시단속적근로자를제외하고현행법대로,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적용했을때실노동시간단축효과와고용창출효과를추정한결과다. 3) 1) 현행법상주5일 (40시간) 근무제를적용받아야함에도아직적용받지못하고있는노동자는 365만명 ( 전체노동자의 18.9%) 이다. 법대로주5일근무제가적용되면, 이들의노동시간은주3~4시간 ( 연 156~208시간 ) 단축되고, 새로운일자리를 27~37만개만들수있다. 이때전체노동자의노동시간은주0.6~0.8시간 ( 연 30~39시간 ) 단축된다 ([ 표 4-2] 참조 ). [ 표 4-2] 현행법대로주 5 일 (40 시간 ) 근무제적용시고용효과 (2015 년 8 월 ) 구분 주5일제적용중 + 5 인미만사업체 + 법정근로시간적용제외노동자 5인이상사업체, 법정근로시간적용산업임에도주5일제미적용노동자 전체 실노동시간단축가정 전체노동자주당노동시간노동시간단축단축시간합계현재주당연간 ( 천시간 ) 수 ( 천명 ) 근로시간합계 ( 천시간 ) 적용후 고용창출가능인원 ( 천명 ) 불변 15, , 시간단축 , , , 시간단축 , 시간단축 * , , , 시간단축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주 : 전체 의 3 시간단축 * 과 4 시간단축 * 시노동시간단축및고용창출효과는, 법정근로시간적용사업임에도주 5 일제미적용노동자의노동시간을단축했을때전체에서나타나는결과임. 주5일 (40시간) 근무제적용률을높이려면, 1 근로기준법시행령 [ 별표 1을개정해주5일 (40시간) 제적용대상을 5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하고, 2 근로기준법제63조 ( 적용의제외 ) 의적용대상을필요최소한으로축소함과동시에, 3 근로감독행정을강화해법대로모든사업장에서주5일 (40시간) 근무제가실시되도록강제해야할것이다. 2. 고령자점진적은퇴제도시행 노동계일각에서는주 35 시간제를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주 5 일 (40 시간 ) 근무제도정착 3)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는민간연구자에게산업과직업대분류자료만제공한다. 따라서적용제외산업은농림어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감시단속적근로자 ) 으로정의한다. 적용제외산업을실제보다넓게정의했기때문에, 노동시간단축및고용창출효과가적게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다. 35

39 되지않은상태에서주35시간제를주장하는것은성급한일로보인다. 오히려 50대이상고령자가노동시간단축을청구하면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이없는한허용하는 노동시간단축청구권 을도입하고, 고령자점진적은퇴제도 를운용하는게적절할것으로생각된다. 2015년정부는정년 60세연장을빌미로공기업임금피크제를강하게밀어붙였고, 그결과대다수공기업이임금피크제를실시하고있다. 한데고령자임금을삭감했으면그에비례해서노동시간이라도단축했어야한다. 새로이받게된임금이피크임금의 80% 라면주4 일제, 60% 라면주3일제를시행했다면, 고령자들은업무부담을줄이면서정년이후은퇴생활을준비할수있고, 청년들도그만큼양질의일자리취업기회가늘었을것이다. 3. 선택형상용시간제확대 시간제근로는 2002년 8월 81만명 (5.9%) 에서 2016년 8월 248만명 (12.7%) 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그러나시간제중에서상용직 (27만명 ) 은드물고대부분임시직 (166만명 ) 또는일용직 (55만명 ) 이다. 정규직임금을 100이라할때시간제노동자의시간당임금은 2002년 8월 78.6% 에서 2016년 8월 53.5% 로격차가확대되고있다. 고용의질이나쁜저임금시간제일자리가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는것이다.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는상용형시간제일자리확대를주요정책과제로추진했다. 그러나시간제교사등새로운유형의시간제일자리도입은또하나의저임금비정규직일자리를늘릴뿐이다. 풀타임-파트타임전환청구권 을보장해서선택형상용시간제일자리를늘리고, 파트타임일자리의질을개선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36

40 제 3 절초과근로시간 1. 연장근로한도제한 근로기준법제50조는주40시간을초과하는노동을금지하고, 제53조는당사자가합의하더라도주12시간까지만연장근로를허용하고있다. 하지만 2015년에도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345만명 (18.0%) 에이른다. 탈법적인장시간노동을일소하면그만큼노동시간이단축되고일자리를늘릴수있다. [ 표 4-3] 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에서, 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때노동시간단축효과와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다. 첫째,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345만명 ( 전체노동자의 18.0%) 이고, 이들이주52시간을초과해서일한노동시간을모두합치면 3,066만시간이다. 주52시간상한제를전면적용하면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83 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59만명 ( 주52시간근무 ) 내지 77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 시나리오 1-1). 둘째,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 근기법제59조 ), 적용제외산업 ( 근기법제63조 ) 은연장근로제한법제가적용되지않는다.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204만명이고, 이들이주52시간을초과해서일한노동시간은모두 1,710만시간이다. 5인미만사업체, 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52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46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33만명 ( 주52시간근무 ) 내지 43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 시나리오 1-4). 4) 1) 셋째, 정부와새누리당은노동개혁의일환으로, 현행주52시간상한제를주68시간상한제로후퇴시킨뒤, 2017~2020년에단계적으로주60시간상한제로이행하고, 2024년에주 52시간제로이행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60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62만명이고, 이들이주60시간을초과해서일한노동시간은모두 531만시간이다. 5인미만사업체, 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60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14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9만명 ( 주60시간근무 ) 내지 13만명 ( 주40 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 시나리오 2-4). 정부와새누리당개정안대로면 2020년에야 9~13 만명의고용창출이가능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넷째, 유럽연합지침은 1주(7일) 평균근로시간은초과근로를포함해서 48시간을초과할 4)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는민간연구자에게산업대분류자료만제공한다. 따라서특례산업은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보건업으로정의하고, 적용제외산업은농림어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감시단속적근로자 ) 으로정의한다. 특례산업과적용제외산업을실제보다넓게정의했기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따른고용효과는적게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다. 37

41 수없다 라하여주48시간상한제를시행하고있다. 주48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는 524만명 ( 전체노동자의 27.2%) 이고, 이들의노동시간중주48시간초과분을모두합치면 4,859만시간이다. 주48시간상한제를전면적용하면,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131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 새로운일자리를 101만명 ( 주48시간근무 ) 내지 122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 시나리오 3-1). 다섯째,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48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319만명이고, 이들의노동시간중주48시간초과분을모두합치면 2,792만시간이다. 5인미만사업체, 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48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76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58만명 ( 주48시간근무 ) 내지 70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 시나리오 3-4). [ 표 4-3] 연장근로시간제한의고용효과 (2015 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52 시간 상한 제 주 60 시간 상한 제 주 48 시간 시나리오 전체노동자상한초과근로자시간 수 ( 천명 ) 근로시 간합계 ( 천시간 ) 수 ( 천명 ) 비율 (%) 초과시 간합계 ( 천시간 단축 효과 ( 연 ) 60 시간 근무 고용창출가능인원 ( 천명 ) 1-1. 전체 19, ,653 3, , 인미만제외 15, ,164 2, , 특례 제외산업제외 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52 시간 근무 48 시간 근무 40 시간 근무 14, ,608 2, , , ,326 2, , 전체 19, ,653 1, , 인미만제외 15, , , 특례 제외산업제외 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14, , , , , , 전체 19, ,653 5, , ,012 1, 인미만제외 15, ,164 4, , 상한 3-3. 특례 제외산업 14, ,608 4, , 제외제 인미만, 특 11, ,326 3, , 례 제외산업제외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원자료 38

42 지금까지고용창출효과는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는가정아래분석한것이다. 그러나노동시간단축으로생산성이증가하거나임금 노동비용상승으로생산물이감소하면, 그만큼고용창출효과가줄어들수있다. 김승택외 (2014) 는노동생산성증가 (1 불변, 2 1.5% 증가, 3 3.0% 증가 ) 와생산물감소 (a 불변, b 3.5% 감소, c 7.0% 감소 ) 를교차해서 9 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다.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하고생산물이 3.5% 감소하면고용창출효과는 0.951배로줄고, 노동생산성이 3% 증가하고생산물이 7% 감소하면고용창출효과가 0.902배로준다 ([ 표 4-4] 참조 ). 김승택외 (2014) 에따라노동생산성증가와생산물감소효과를반영하려면 [ 표 4-3] 의추정치에서최대 10% 축소하면된다. [ 표 4-4] 근로시간단축에따른신규고용자수 노동생산성향상 불변 1.5% 증가 3% 증가 불변 생산물감소 3.5% 감소 % 감소 자료 : 김승택외 (2014), 장시간근로개선을통한신규채용확대고용영향평가연구, 노동연구원 주52시간을초과하는탈법적인장시간근로를일소하려면, 1 휴일근로를연장근로한도에서제외한노동부해석을폐기하고, 2 근로기준법시행령 [ 별표 1을개정해 5인미만사업장에도근로시간조항을적용하고, 3 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조항 ) 와제63조 ( 적용의제외 ) 의적용대상을필요최소한으로축소하고, 4 근로감독행정을강화해주52시간을넘어서는탈법적인장시간근로를엄격히단속해야한다. 이와더불어 5 근로기준법제53조를개정해유럽연합처럼초과근로한도를주8시간으로제한하는방안도추진할필요가있다. 39

43 < 참고 1> 고용효과추정치차이가나는이유 o 노동연구원의안주엽 (2015) 박사는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추정 에서일자리창출효과를다음과같이추정하고있다. - 시뮬레이션1: 주60시간상한제, 5인미만사업체 / 특례산업적용제외 3.3~6.7만명 - 시뮬레이션2: 주52시간상한제, 5인미만사업체 / 특례산업적용제외 11.2~19.3만명 - 시뮬레이션3: 주52시간상한제, 5인미만사업체적용제외 15.7~27.2만명 o 추정방식은동일함에도위의추정치가본보고서 [ 표 4-3] 의추정치와크게차이가나는이유는, [ 표 4-3] 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사용했고, 안주엽 (2015) 은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를사용했기때문이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는전체노동자 1,923만명을분석대상으로하는데,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년) 는민간부문사업체소속노동자 1,396만명을분석대상으로한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에서주당노동시간평균값은 42.7시간인데,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년) 에서주당노동시간평균값은 38.4시간이다. 노동부조사에서주당노동시간평균이 40시간이안되고통계청조사보다 4.3시간이나적은것은, 그만큼기업의인사담당자들이노동시간을축소보고하고있음을말해준다. 2. 최소휴식시간제도입 유럽연합근로시간지침 (2003년) 제3조 ( 매일의휴식 ) 는 회원국은모든근로자에게 24시간당최저 11시간의계속된휴식시간이매일부여되는데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하고있다. 1일장시간노동을막고최소한의휴식시간과여가시간을보장하려면최소휴식시간제를도입해야한다. 1일최소휴식시간제를도입하면 24시간맞교대와같은전근대적인교대제를원천적으로금지할수있다. 3. 적용제외축소및주 60 시간초과금지 5인미만사업체와적용제외산업은근로시간조항을적용하지않고, 근로시간특례업종은연장근로제한조항을적용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이들부문은장시간노동이무제한으로허용되고있다. 따라서 5인미만사업체에근로시간조항을적용하고, 근로시간특례업종과적용제외산업을최대한축소함과동시에, 이들부문에서과도한장시간노동을못하도록주60시간상한선을두어야한다. 40

44 제 4 절휴일휴가확대 1. 휴일근로제한 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4년) 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 923만명가운데 206만명 (22.3%) 이휴일근로를하고있다. 휴일근로를하는노동자들의월평균노동시간은 205.5시간으로휴일근로를하지않는노동자들 (167.4시간) 보다 38.1시간길다. 휴일근무일수가많을수록월평균노동시간도길다 ([ 표 4-5] 참조 ). 현행법에따르면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제공해야하고 ( 근기법제55조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지급해야하며 ( 근기법제56조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에따라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한임금지급대신보상휴가를제공할수있다 ( 근기법제57조 ). 휴일근로를최소화함과동시에, 휴일근로수당대신보상휴가를사용하는관행을축적해나가야할것이다. [ 표 4-5] 휴일근로여부별노동자수 ( 비율 ) 와월근로시간 (2014년, 5인이상상용직 ) 수 ( 천명 ) 비율 (%) 월근로시간 전체 9, 휴일근로 안함 7, 했음 2, 휴일근로일수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4 년원자료 41

45 2. 공휴일에관한법률제정 우리나라에는국민전체에게적용되는공휴일에관한법률이없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만있을뿐이다. 관공서이외의공기업이나민간기업에서는관행상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을준용해서휴일로사용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단체협약등으로미리정해놓지않는한, 민간부문에서는공휴일에쉬어야할법적의무나권리가없다. 정부부문과민간부문의공휴일사용에서불평등을해소하고휴일휴가일수를늘리려면, 국민전체에게동등하게적용되는 공휴일에관한법률 을제정해야한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o 제2조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과같다. 다만, 재외공관의공휴일은우리나라의국경일중공휴일과주재국의공휴일로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월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 어린이날 ) 8. 6월 6일 ( 현충일 ) 9.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월 25일 (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o 제3조 ( 대체공휴일 ) 1 제2조제4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이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4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2 제2조제7호에따른공휴일이토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7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3. 연차유급휴가일수확대 (15 일 20 일 ) 및사용일수확대 근로기준법제 60 조는 1 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일의유급휴가를부여 하고 있다. 그러나실제로는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않고수당으로대체하는경우가많다. 이 42

46 에비해유럽연합근로시간지침은 모든근로자에게최저 4주의연차유급휴가를부여 함과동시에, 휴가를수당으로대체하는행위를금지 하고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를현행 15일에서 20일로확대함과동시에, 연차유급휴가일수를모두사용하는관행을형성해나가야할것이다. 지금처럼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않고수당으로대체하는관행이계속된다면유럽연합처럼 휴가를수당으로대체하는행위를금지 하는방안도강구해야할것이다. < 유럽연합근로시간지침상연차휴가관련내용 > o 제7조 ( 연차휴가 ) 1. 회원국은모든근로자에게국내법그리고 / 또는관행에따라규정된취득자격및부여의조건에맞게최저 4주의연차유급휴가의부여가확보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연차유급휴가의최저기간은고용관계가종료된경우를제외하고는수당으로대체할수없다. < 근로기준법상연차휴가관련내용 > o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3 사용자는근로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근로자가제2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뺀다. 4 사용자는 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5 사용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6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1.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제7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 43

47 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o 제61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사용자가제60조제1항 제3항및제4항에따른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60조제7항본문에따라소멸된경우에는사용자는그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고, 제60조제7항단서에따른사용자의귀책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본다. 1. 제60조제7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면제60조제7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2개월전까지사용자가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o 제62조 ( 유급휴가의대체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근로자를휴무시킬수있다. 44

48 제 5 절임금보전문제 노동시간단축을추진하는과정에서는임금보전문제가커다란쟁점으로떠오르곤한다. 임금보전문제를다룸에있어유념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주40시간근무제로정상근로시간단축은생활수준 ( 임금총액 ) 의저하없이이루어져야한다 (1935년 ILO 협약제47호 ). 둘째, 초과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총액저하는노동자들이감수하는게불가피한측면이있다. 그러나장시간노동은포괄역산제와맞물려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 노동자들이임금총액저하를전적으로부담하는것은곤란하다 (< 그림 4-2> 참조 ). 따라서대안으로는 1 노사정 3자분담을원칙으로하되, 2 기업은노동시간단축과임금인상, 생산성향상등을연계해임금총액저하를최소화하고, 3 정부는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하는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다. < 그림 4-2> 주당노동시간별월임금총액과시간당임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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