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_ _사회복지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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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행정간행물등록번호 사회복지시설종합발전계획 : 2 차년도 - 종사자확충규모및시설공급규모추계를중심으로 - 김미숙김유경김은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종합발전계획 : 2 차년도의최종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2 월 주관연구기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김미숙김유경김은정

3 머리말 사회복지시설은가족으로부터보호를받을수없게됨으로써사회문제를갖고있거나가질위험성이있는요보호대상자들에게이들이필요로하는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다. 사회복지시설이제기능을다할수있기위해서는시설에서근무하는종사자에대한적절한처우가보장되어야하고, 사회복지시설이충분하게공급되어야한다. 사회복지시설이수적으로증가하고유형이다양화하고있고, 사회복지기관및시설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인력도급속하게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수행하는일에합당한처우를받지못하고, 근무여건이열악하여사기가저하되고있고, 장기간의업무시간과과중한업무로소진되어있으며, 이로인해다른직종에비해이직률이높은실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사회복지시설공급은수요자의수를충족하기에는아직부족한실정이다. 지역주민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기에도시설수가부족한상황이다. 이와더불어사회복지시설은지역간형평적인분포가이루어지고있지못하고있어, 시설이소기의목적을수행하는데제약적인요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으로인해요보호대상자의욕구를제대로충족시키거나, 이들의삶의질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기어렵고, 전문화된서비스를공급하기에는미흡한측면이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발전계획수립을위해서사회복지시설문제중에서개선이시급한두과제인사회복지시설서비스개선을위해이를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방안마련과사회복지시설의지역간균등배치및지역의사회복지시설수요에부응하는시설의확충방안을마련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하고있다. 본연구를통해서사회복지시설

4 에서종사자들을위한처우가개선되어양질의인력이사회복지시설에유입되고, 수요에부응하는충분한사회복지시설인프라가확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본연구는당연구원의김미숙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김유경책임연구원, 김은정연구원에의해수행되었다. 본보고서의작성및출판에는많은분들의노력이있었다. 정책자문회의에서연구내용에대한방향을주신시설발전위원회위원들, 그리고시설의발전방안에대해유익한의견을주신시설관련전문가들, 보건복지부의해당시설담당공무원들, 그리고복지정책기획팀장권덕철과장과이한규사무관, 연구관련행정및자료지원에적극도와준이문수주무관께깊은사의를표한다. 본보고서집필과정중에유익한조언을해주고내용을검토보완해주신조애저책임연구원과이태진책임연구원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한다. 2006년 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김용문

5 목차 요약 19 제1장서론 63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63 제2절연구내용 65 제3절연구방법 67 제2장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관련이론적배경 68 제1절사회복지시설에대한이론적고찰 68 제2절사회복지시설종사자 84 제3절요약및시사점 102 제3장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여건 104 제1절조사개요 104 제2절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무형태및처우실태 108 제3절요약및시사점 122 제4장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및초과근무현황 124 제1절사회복지생활시설전체현황 124 제2절사회복지이용시설전체현황 130 제3절사회복지생활시설종별현황 133 제4절사회복지이용시설종별현황 156 제5절요약및시사점 160 제5장외국의사회복지종사자지원제도 161 제1절일본 161 제2절미국 167

6 제3절영국 178 제4절요약및시사점 183 제6장사회복지시설분포및시설설치율 185 제1절사회복지시설설치현황 185 제2절사회복지시설지역별설치율 199 제3절요약및시사점 230 제7장사회복지시설추가필요인력추계및종사자처우개선방안 232 제1절추가필요인력추계공식 232 제2절사회복지생활시설추가필요인력 233 제3절세부생활시설별추가필요인력 237 제4절사회복지이용시설추가필요인력 245 제5절종사자처우개선방안 247 제8장사회복지시설의공급규모추계및시설확충방안 252 제1절사회복지시설공급추계관련선행연구고찰 252 제2절사회복지시설공급추계기본방향및추계범위 257 제3절사회복지시설공급추계방법및결과 259 제4절사회복지시설확충방안 312 참고문헌 315 부록 319

7 표목차 표 2-1 관련법기준사회복지시설의종류 71 표 2-2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종류 72 표 2-3 복지시설관련적용법령 73 표 2-4 노인복지시설의유형및설치목적 76 표 2-5 장애인복지시설의유형및설치목적 78 표 2-6 아동복지시설의유형및설치목적 79 표 2-7 정신보건시설의유형및설치목적 80 표 2-8 부랑인 노숙인시설의유형및설치목적 81 표 2-9 사회복지생활시설현황 82 표 2-10 사회복지이용시설현황 83 표 2-11 노인양로시설종사자배치기준 85 표 2-12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배치기준 86 표 2-13 노인복지회관종사자배치기준 87 표 2-14 장애인시설규모별종사자배치기준 87 표 2-15 장애인생활시설유형별종사자배치기준 88 표 2-16 아동양육 아동일시보호시설종사자법정배치기준 89 표 2-17 아동보호치료시설종사자법정배치기준 90 표 2-18 아동직업훈련시설종사자법정배치기준 90 표 2-19 아동자립지원시설종사자법정배치기준 91 표 2-20 아동단기보호시설종사자법정배치기준 91 표 2-21 정신요양시설종사자배치기준 92 표 정신요양시설종사자자격요건 92 표 2-22 부랑인 노숙인쉼터종사자배치기준 93 표 2-23 부랑인복지시설종사자직종별자격기준 94

8 표 3-1 실태조사내용 105 표 3-2 모집단및표본수 106 표 3-3 사회복지생활시설교대제실시여부및교대제방식 109 표 3-4 사회복지생활시설의주 40시간근무제 110 표 3-5 사회복지이용시설의주5일제근무현황및필요성 111 표 3-6 사회복지생활시설의클라이언트로부터위험정도 112 표 3-7 사회복지이용시설의클라이언트로부터위험정도 113 표 3-8 사회복지생활시설의상해보험가입현황및필요성 114 표 3-9 사회복지이용시설의상해보험가입현황및필요성 115 표 3-10 사회복지생활시설의보수교육실시여부및효과성 116 표 3-11 사회복지이용시설의보수교육실시여부및효과성 117 표 3-12 사회복지생활시설의적정클라이언트수 118 표 3-13 사회복지이용시설의적정클라이언트수 118 표 3-14 사회복지생활시설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희망사항 119 표 3-15 사회복지생활시설기술및행정직의처우개선희망사항 120 표 3-1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희망사항 121 표 3-17 사회복지이용시설행정및관리기술직의처우개선희망사항 121 표 4-1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및초과근무시간 127 표 4-2 사회복지이용시설종사자수및초과근무시간 132 표 4-3 노인생활시설종사자수현황 133 표 4-4 노인생활시설종사자초과근무시간현황 134 표 4-5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수현황 140 표 4-6 장애인생활시설초과근무시간현황 142 표 4-7 아동생활시설종사자현황 148 표 4-8 아동생활시설초과근무시간현황 149 표 4-9 정신요양시설종사자수및초과근무시간 154 표 4-10 부랑인복지시설직종별종사자수및초과근무시간 155 표 4-11 노인복지회관직종별종사자수및초과근무시간 157

9 표 4-12 장애인복지관직종별종사자수및초과근무시간 158 표 4-13 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수및초과근무시간 159 표 5-1 일본의사회복지시설분류별수및정원 161 표 5-2 일본의사회복지시설수및정원 162 표 5-3 일본의사회복지시설별상근예상종사자수 (2003년현재 ) 163 표 5-4 일본복지인재확보법의주요내용 166 표 5-5 미국사회사업가의임금 171 표 5-6 미국사회사업가의임금내역 172 표 5-7 미국주별사회사업가의평균임금 173 표 5-8 미국고용주에따른사회사업가의평균임금 173 표 5-9 고교졸업자의사회복지인력의임금 (2002년도 ) 174 표 5-10 미국사회사업가에게지급되는수당 175 표 5-11 영국의사회사업가주당평균임금 179 표 6-1 사회복지생활시설종별설치현황및시설능력 187 표 6-2 사회복지생활시설종별무료 실비설치현황및시설능력 193 표 6-3 사회복지이용시설종별설치현황및시설능력 196 표 6-4 지역별사회복지생활시설설치현황 202 표 6-5 지역별노인생활시설설치능력및설치현황 204 표 6-6 지역별장애인생활시설설치현황및설치능력 208 표 6-7 지역별아동생활시설설치현황및설치능력 212 표 6-8 지역별부랑인복지시설시설능력및설치현황 213 표 6-9 지역별정신보건시설설치현황및설치능력 214 표 6-10 지역별사회복지이용시설설치현황 216 표 6-11 지역별노인이용시설시설능력및설치현황 219 표 6-12 지역별장애인이용시설시설능력및설치현황 222 표 6-13 지역별아동이용시설시설능력및설치현황 225 표 6-14 지역별노숙인보호시설설치현황및설치능력 227 표 6-15 지역별정신보건시설설치현황및시설능력 228

10 표 6-16 지역별종합사회복지관설치현황및시설능력 230 표 7-1 노인및장애인생활시설의직종별추가필요인력규모 234 표 7-2 아동생활및정신요양시설직종별추가필요인력규모 235 표 7-3 부랑인복지시설직종별추가필요인력규모 236 표 7-4 노인생활시설별추가필요인력규모 238 표 7-5 장애인생활시설별추가필요인력규모 241 표 7-6 아동생활시설별추가필요인력규모 244 표 7-7 사회복지이용시설추가필요인력규모 246 표 8-1 사회복지생활시설종별필요시설수추계 (1999년연구 ) 254 표 8-2 노인및의료복지시설필요시설추계방법 (1999년연구 ) 255 표 8-3 노인장기입소시설수추계방법 (2001년연구 ) 256 표 8-4 연도별양로시설대상노인수추정 260 표 8-5 연도별요양시설대상노인수추정 262 표 8-6 연도별필요요양시설수추계 ( 제1, 2안 ) 262 표 8-7 연도및시 도별필요요양시설추계 (1, 2안 ) 263 표 8-8 연도별재가보호시설대상노인수추정 264 표 8-9 연도별필요재가복지시설수추계 265 표 8-10 연도및시 도별필요재가복지시설추계 (1안) 266 표 8-11 연도및시 도별필요재가복지시설추계 (2안) 267 표 8-12 요보호아동발생추이 269 표 8-13 시설보호및그룹홈아동추이 270 표 8-14 연도및시설유형아동보호비율및보호대상수추정 271 표 8-15 연도및생활시설유형별필요아동시설수추계 272 표 8-16 연도및시 도별필요아동양육시설추계 272 표 8-17 연도및시 도별필요아동생활시설추계 273 표 8-18 연도별직업훈련시설의아동보호비율및보호대상수추정 275 표 8-19 연도별필요아동직업훈련시설수추계 275 표 8-20 연도및시 도별필요아동직업훈련시설추계 276

11 표 8-21 연도별공동생활가정의아동보호비율및보호대상수추정 277 표 8-22 연도별필요공동생활가정수 ( 그룹홈 ) 추계 277 표 8-23 연도및시 도별필요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추계 278 표 8-24 연도별생활시설대상장애인수추정 280 표 8-25 연도별필요장애인생활시설수추계 282 표 8-26 연도및시 도별필요장애인생활시설추계 ( 최대 ) 283 표 8-27 연도및시 도별필요장애인생활시설추계 ( 중간 ) 284 표 8-28 연도별요양시설대상중증장애인수추정 285 표 8-29 연도별필요중증장애인요양시설수추계 286 표 8-30 연도및시 도별필요장애인요양시설추계 287 표 8-31 연도별공동생활가정대상장애인수추정 288 표 8-32 연도별필요공동생활가정수추정 289 표 8-33 연도및시 도별필요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추계 289 표 8-34 연도별장애인복지관대상장애인수추정 290 표 8-35 연도별필요장애인복지관수추정 291 표 8-36 연도및시 도별필요장애인복지관추계 291 표 8-37 연도별주간 단기보호시설대상장애인수추정 292 표 8-38 연도별필요주간 단기보호시설수추정 293 표 8-39 연도및시 도별필요주간보호시설추계 293 표 8-40 연도및시 도별필요단기보호시설추계 294 표 8-41 연도별직업재활시설및직업훈련원대상장애인수추정 295 표 8-42 연도별필요직업재활시설및직업훈련원수추정 296 표 8-43 연도및시 도별필요직업재활시설및직업훈련원추계 297 표 8-44 부랑인시설거주자추이 298 표 8-45 연도별부랑인시설대상부랑인수추정 298 표 8-46 연도별필요부랑인시설수추정 299 표 8-47 연도및시 도별필요부랑인시설추계 299 표 8-48 노숙인발생추이 300

12 표 8-49 연도별노숙인쉼터대상노숙인수추정 301 표 8-50 연도별필요노숙인쉼터수추정 301 표 8-51 연도및시 도별필요노숙인쉼터추계 302 표 8-52 정신요양시설거주자추이 303 표 8-53 연도별정신요양시설대상정신질환자수추정 303 표 8-54 연도별필요정신정신요양시설수추정 304 표 8-55 연도및시 도별필요정신요양시설수추계 304 표 8-56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형태별입소자및이용자추이 305 표 8-57 연도별사회복귀시설대상정신질환자수추정 306 표 8-58 연도별필요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수추정 307 표 8-59 연도및시 도별필요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수추계 308 표 8-60 연도별종합사회복지관대상자수추정 308 표 8-61 연도별종합사회복지관대상자수및필요시설수추정 309 표 8-62 연도및시 도별필요종합사회복지관수추계 309 표 8-63 연도및시 도별시설유형간공급량 (2010년기준 ) 311 부표목차 부표 1-1 노인복지시설의지역별현황 322 부표 1-2 노인복지시설의위탁또는운영주체 323 부표 1-3 노인복지시설의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유형 324 부표 1-4 노인복지시설의응답자성 324 부표 1-5 노인복지시설의응답자학력 325 부표 1-6 노인복지시설의응답자만연령 326 부표 1-7 노인복지시설의응답자시설경력 326

13 부표 1-8 노인복지시설의교대제실시여부및교대제방식 327 부표 1-9 노인복지시설의주 5일제근무필요성 328 부표 1-10 노인복지시설의주 5일제실시가어려운이유 328 부표 1-11 노인복지시설의클라이언트로부터의위험정도 329 부표 1-12 노인복지시설의상해보험가입여부 330 부표 1-13 노인복지시설의상해보험가입필요성 331 부표 1-14 노인복지시설의보수교육실시현황 331 부표 1-15 노인복지시설의보수교육효과성 332 부표 1-16 노인복지시설의 1인당적정클라이언트수 333 부표 1-17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희망 1순위 334 부표 1-18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희망 2순위 335 부표 1-19 노인복지시설기술및행정직의처우개선희망 1순위 335 부표 1-20 노인복지시설기술및행정직의처우개선희망 2순위 336 부표 2-1 장애인복지시설의지역별현황 337 부표 2-2 장애인복지시설의위탁혹은운영주체 338 부표 2-3 장애인복지시설의사회복지법인유형 338 부표 2-4 장애인복지시설의비영리법인유형 339 부표 2-5 장애인복지시설의응답자성 339 부표 2-6 장애인복지시설의응답자학력 340 부표 2-7 장애인복지시설의응답자평균연령 341 부표 2-8 장애인복지시설의응답자시설경력 341 부표 2-9 장애인복지시설의교대제실시여부 342 부표 2-10 장애인복지시설의교대방식 343 부표 2-11 장애인복지관의주5일제근무실시현황 343 부표 2-12 장애인복지시설의주 5일근무제실시필요성 344 부표 2-13 장애인복지시설의클라이언트로부터의위험정도 345 부표 2-14 장애인복지시설의상해보험가입현황 345 부표 2-15 장애인복지시설의상해보험가입필요성 346

14 부표 2-16 장애인복지시설의보수교육실시현황 346 부표 2-17 장애인복지시설의보수교육효과성 347 부표 2-18 장애인복지시설의 1인당적정클라이언트수 348 부표 2-19 장애인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처우개선희망 1순위 348 부표 2-20 장애인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처우개선희망 2순위 349 부표 2-21 장애인복지시설의기술및행정직처우개선희망 1순위 350 부표 2-22 장애인복지시설의기술및행정직처우개선희망 2순위 350 부표 3-1 아동복지시설의지역별현황 351 부표 3-2 아동복지시설의위탁또는운영주체 352 부표 3-3 아동복지시설의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유형 352 부표 3-4 아동복지시설의응답자성 353 부표 3-5 아동복지시설의응답자학력 353 부표 3-6 아동복지시설의응답자연령 354 부표 3-7 아동복지시설의응답자시설경력 354 부표 3-8 아동복지시설의교대제실시여부및교대제방식 355 부표 3-9 아동복지시설의주5일제근무필요성및실시가어려운이유 356 부표 3-10 아동복지시설의클라이언트로부터의위험정도 356 부표 3-11 아동복지시설의상해보험가입현황 357 부표 3-12 아동복지시설의상해보험가입필요성 357 부표 3-13 아동복지시설의보수교육현황 358 부표 3-14 아동복지시설의 1인당적정클라이언트수 358 부표 3-15 아동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희망 1순위 359 부표 3-16 아동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희망 2순위 360 부표 3-17 아동복지시설의기술및행정직의처우개선희망 1순위 360 부표 3-18 아동복지시설의기술및행정직의처우개선희망 2순위 361 부표 4-1 정신요양시설의지역별현황 361 부표 4-2 정신요양시설의위탁또는운영주체 362 부표 4-3 정신요양시설의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유형 362

15 부표 4-4 정신요양시설의응답자성 363 부표 4-5 정신요양시설의응답자학력 363 부표 4-6 정신요양시설의응답자연령및현시설경력 364 부표 4-7 정신요양시설의교대제실시여부및교대제방식 364 부표 4-8 정신요양시설의주 5일근무제필요성 365 부표 4-9 정신요양시설의응답자주 5일제실시가어려운이유 365 부표 4-10 정신요양시설의클라이언트로부터의위험정도 366 부표 4-11 정신요양시설의상해보험가입현황및필요성 366 부표 4-12 정신요양시설의보수교육실시여부 367 부표 4-13 정신요양시설의 1인당적정클라이언트수 367 부표 4-14 정신요양시설의사회복지사처우개선희망순위 368 부표 4-15 정신요양시설의기술및행정직처우개선희망순위 368 부표 5-1 부랑인복지시설의지역별현황 369 부표 5-2 부랑인복지시설의위탁또는운영주체 370 부표 5-3 부랑인복지시설의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유형 370 부표 5-4 부랑인복지시설의응답자성및학력 371 부표 5-5 부랑인복지시설의응답자연령및시설경력 371 부표 5-6 부랑인복지시설의교대제실시여부및교대제방식 372 부표 5-7 부랑인복지시설의주5일근무제의필요성 372 부표 5-8 부랑인복지시설의클라이언트로부터의위험정도 373 부표 5-9 부랑인복지시설의상해보험가입현황및필요성 374 부표 5-10 부랑인복지시설의보수교육실시현황 374 부표 5-11 부랑인복지시설의 1인당적정클라이언트수 375 부표 5-12 부랑인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처우개선희망순위 375 부표 5-13 부랑인복지시설의기술및행정직처우개선희망 1순위 376 부표 6-1 종합사회복지관의지역별현황 377 부표 6-2 종합사회복지관의위탁또는운영주체 378 부표 6-3 종합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유형 378

16 부표 6-4 종합사회복지관의응답자성및학력 379 부표 6-5 종합사회복지관의응답자연령및현시설경력 379 부표 6-6 종합사회복지관의주 5일제근무실시현황 380 부표 6-7 종합사회복지관의클라이언트로부터의위험정도 381 부표 6-8 종합사회복지관의상해보험가입현황 381 부표 6-9 종합사회복지관의보수교육실시여부및효과성 382 부표 6-10 종합사회복지관의 1인당적정클라이언트수 382 부표 6-11 종합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사처우개선희망순위 383 부표 6-12 종합사회복지관의기술및행정직처우개선희망순위 384 부표 7-1 일본의사회복지인재확보지침 38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66 그림 2-1 소진의과정 98 그림 5-1 사회사업가와다른공공영역의전문가집단과주당평균임금비교 (UK) 180 그림 5-2 영국 (UK) 과웨일즈 (Wales) 의사회사업가주당평균임금비교 181

17 요약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사회복지시설은가족으로보호를받을수없게됨으로써사회문제를갖고있거나가질위험성이있는요보호대상자들에게이들이필요로하는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임. 사회복지시설이수적으로증가하고유형이다양화하고있고, 사회복지기관및시설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인력도급속하게증가하고있음에도사회복지시설의주요담당인력은수행하는일에합당한처우를받지못하고, 근무여건이열악하여사기가저하되고있고, 장기간의업무시간과과중한업무로소진되어있으며, 이로인해다른직종에비해이직률이높은편임. 아울러, 우리나라의사회복지시설공급은수요자의수를충족하기에는아직부족한실정임. 우리나라에서는아직까지가족의보호를받지못하는대상자를위한충분한시설공급이되어있지못하고있고, 지역주민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기에도시설수가부족한상황임. 아울러사회복지시설은지역간형평적인분포가이루어지고있지못하고있어, 시설이소기의목적을수행하는데제약적인요소로작용하고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개선방안중종사자처우개선방안마련과사회복지시설환경변화에부응한사회복지시설수급을추계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하고있음. 첫째, 사회복지시설서비스개선을위해이를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

18 20 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방안을마련함. 둘째, 사회복지시설의지역간균등배치및지역의사회복지시설수요에부응하는중장기시설수요를추계함. 종사자처우개선및확충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양질의전문인력의시설유입을유도하여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향상시킴으로써시설생활자및이용자를위한복지서비스향상을도모할수있게될것이고, 시설수요를충족할수있는복지인프라를확충할수있게될것임. 제2절연구내용 본연구의내용은크게다섯가지로나뉨. 첫째, 사회복지시설의유형과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별종사자배치기준및종사자문제를살펴봄.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처한근로환경과문제점을살펴봄. 둘째, 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근무실태를살펴봄. 특히사회복지시설교대제실태, 보수교육현황및사회복지시설개선을위해필요한사항, 종사자별초과근무시간등에대한실태를파악함. 셋째, 외국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수준을살펴봄으로써국내에주는시사점을도출함. 넷째, 사회복지시설의양적및지역별수급규모를파악하고, 사회복지시설의여건변화실태, 시설관련인구사회학적특성등에기반한중장기사회복지시설공급규모를추계함 년까지중장기적인공급규모를제시함. 마지막으로, 종사자확충규모와근로여건개선방안을제시하고사회복지시설수급방안을제시함. 시설종사자와관련해서는실태조사를통한결과를통해생활자복지수준향상및주 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시설종사자확충규모를추계하고, 기타처우개선방안 ( 근로여건개선, 교대제개선, 안전사고대비보험가입, 보수교육개선방안등 ) 을마련함. 또한추계된시설공급규모를기반으로중장기적으로시설을유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

19 요약 21 제3절연구방법 본연구의방법은다음과같음. 문헌연구 사회복지시설유형, 분포, 법정종사자배치기준을검토함. 아울러국내외문헌을통해서외국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방안을고찰함.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실태조사 시설종사자의종사자의유형및인원, 초과근무현황, 보수교육욕구등을살펴봄. 이를위해사회복지생활시설및이용시설관리자 ( 부장급 ) 에대한전화설문조사를실시함. 4회에걸친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및정책간담회, 보건복지부와의 workshop 개최 사회복지시설발전방안연구에대한체계적 종합적인논의를함. 종사자처우개선, 시설지역별균등배치등세부분야에대한전문적인논의를위해분과위원회를운영하여수렴된의견을종합적인발전방안에반영함. 제 2 장사회복지시설의유형과종사자 제1절사회복지시설에대한이론적배경 1. 사회복지시설의개념과특성 사회복지사업법 에제2조에의하면우리나라의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말한다 고규정되어있음. 서비스의제공방법은다양한데과거에는시설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방

20 22 식이주류를이루다가최근에와서는탈시설화, 즉, 시설에서가정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재가복지서비스의형태를지향하고있음. 그럼에도가족의기능약화나해체등으로시설의보호를절대적으로필요로하는대상들이있음. 따라서사회복지시설은고유의기능을유지하면서점차지역사회주민의욕구를충족시켜주는역할로그위상이전환되는상황에있음. 사회복지시설을포함한사회복지조직은비영리조직으로써사회복지종사인력의역할은매우중요한데, 그들의전문성과대상자와의긴밀한관계속에서사회복지시설의서비스가온전히전달될수있음. 따라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전문성을확보할수있기위한근로여건이마련되는것은사회복지시설서비스전달에있어서핵심적인요소가됨. 2. 사회복지시설의유형 사회복지시설은분류기준에따라서몇가지형태로나뉨. 우선, 설립및운영주체에따라공공시설, 법인시설, 개인시설로나뉨. 시설의이용방법에따라서생활시설과이용시설로분류됨. 시설이용자의비용 ( 요금, 이용료 ) 수납여부에따라서유료시설, 무료시설, 실비시설로구분됨. 마지막으로사회복지서비스관계법에따라서나뉨. 3. 사회복지시설별기능 노인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의유형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의거하여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생활시설등으로나뉨. 이중노인주거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은생활시설이고여가복지시설과재가복지시설은이용시설임.

21 요약 23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의하면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로구분됨. 장애인생활시설에는지체 / 뇌병변장애인시설, 시각장애인시설, 청각 / 언어장애인시설, 정신지체 / 발달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이있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는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이포함되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등이포함됨. 아동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규정되어있는데시설의종류에는생활시설로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이있고, 이용시설로는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등임. 정신보건시설 우리나라의정신보건시설은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등으로나뉘어짐 ( 정신보건법 제3조 ). 부랑인 노숙인시설 부랑인 노숙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및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제2조에근거해서부랑인과노숙인을보호하는시설을말함. 여기에는생활시설로부랑인복지시설이있고이용시설로노숙인쉼터와상담보호센터가있음. 기타 : 종합사회복지관 기타의시설로종합사회복지관이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및동법시행규칙제21조에근거해서설치된시설로지역사회내에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동원하

22 24 여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고주민의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종 합적인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회복지시설을말함. 제2절사회복지시설종사자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개념및유형 사회복지종사자는사회복지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모든사람들을포괄하는용어임.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크게공공복지인력과민간복지인력으로나뉘어짐. 공공복지인력에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이있고, 민간복지인력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항에명시된 14 개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에근거하여설치된사회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고있는자를말함. 민간복지인력은다시이용시설과생활시설로나눌수있는데, 이용시설의경우관장및총무 ( 부장, 과장 ), 일선사회복지사가있으며, 생활시설의경우에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지도교사, 조리원, 위생원등이있음.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법정기준 사회복지시설별종사자의유형과법정배치기준은노인복지법, 아동복지 법, 장애인복지법등관계법령시행령에서제시하고있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련문제점가. 낮은임금, 수당및열악한복리후생 사회복지인력은임금은산업별평균임금과비교했을때매우열악한수준으로, 산업분야중임금이가장높은통신업에비해서는 55% 에불과하

23 요약 25 고, 교육서비스와비교했을때는 67% 에불과한매우낮은수준임. 수당과관련해서는사회복지시설의안내사업에의하면사회복지인력에게는법정근로수당으로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고, 기타 4대연금등의경우는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에의거해서지급받도록하고있음. 이러한수당제도가어느정도사회복지현장에서준수되고있는지에대한실태파악을통해서사회복지인력의사기앙양방안을구체화하도록해야할것임. 복리후생과관련해서는, 연가및월차등의복리후생이나주 5일제근무실시등의미비등으로재직자의사기가낮은실정임. 대다수의시설이연차및월차규정을갖고있었으나, 이를사용할수있는비율은낮음. 나. 직원수과부족및업무과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현재법정인원배치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지원하고있는예산은법정기준은밑돌고있음. 법정인원에대해서만이라도지원이될때, 종사자의과부족으로인한문제를어느정도해소할수있을것임. 이는주 40시간도입이전의단계로써우선적으로시행해야할과제임. 사회복지인력의업무과다는직무의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를초래함. 아울러사회복지인력은대부분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어업무의전문성도문제도지적되고있음. 사회복지인력은직무가미분화되어전문직의정체성위기에직면함. 다. 교대제문제 현재는장애인생활시설에서 2 교대제나 3 교대제가실시되고있고, 아울러

24 26 노인생활시설에서일부교대제가실시되고있음. 사회복지생활시설은대부분 24시간근무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기혼자의근무가어렵고, 이에더하여열악한보수수준으로인하여남성인력이기피하는직종이되고있음. 교대제는법정근로시간준수를위해서반드시시설에서도입되어야하는제도임. 사회복지시설의재정형편상충분한인력을고용할수없어서 ( 국가의인건비지원부족으로인한인력부족 ) 시설내인력은초과근무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 더욱이프로그램진행등을위해서주말근무및휴일근무등이보편화되어있음. 라. 소진 소진으로인해서사회복지인력은자신에대해서무력감, 절망감, 신체적박탈감, 정서적고갈과같은부정적인자아상을갖게되며, 나아가서는클라이언트에대해서도부정적인태도를갖게만듦. 사회복지분야의열악한근무환경과빈약한가용자원, 과중한업무등으로인해서사회복지인력은무력감, 좌절감, 정서적고갈등이발생하기쉬운환경에처해있음. 이러한사회복지인력의신체적, 정서적소진으로인해서직무에대한애착이미약해지고이는이직을심각하게고려하는 이직의도 로발전함. 마. 높은이직및이직의향 사회복지인력의과반수이상이이직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직은조직과개인에게긍정적인효과보다는부정적인결과를더많이가져다줌. 조직의차원에서상당한비용이소요될것으로추정함.

25 요약 27 바. 인재육성관련문제 : 보수교육 현재보수교육은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설종별협의회에서실시되고있으나, 모든사회복지인력을위한충분한보수교육이실시되지못하고있다고인식되고, 사회복지인력들이원하는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는평가가내려지고있음. 아울러, 보수교육의문제는시설의종사자수의부족과도맞물려있음. 생활시설에서현재와같은 2교대제가많은상황에서는보수교육을받기위해종사자들이시간을할애할수없는문제가있음. 제 3 장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여건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내용 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실태현황으로종사자근무형태, 종사자처우실태, 종사자수및초과근무를살펴봄. 2. 조사대상및방법 사회복지시설에대한표본조사를실시하였음.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 207개소 (187개회수 ), 아동생활시설 273개소 (200개회수 ), 장애인생활시설 200개소 (129개회수 ), 정신요양시설 55개소 (55 개회수 ), 부랑인복지시설 38개소 (37개회수 ) 총 773개소에대한표본또는전수조사실시

26 28 사회복지이용시설 노인복지회관 152개소 (142개회수 ), 장애인복지관 120개소 (120개회수 ), 종합사회복지관 195개소 (195개회수 ) 등총 465개소에대한표본조사를실시함. 본조사는각시설의부장이나과장 ( 팀장 ) 을대상으로 6월 17일에서 6월 29일까지 9일간전화조사를실시하여, 설문응답률이 85.9% 에이름 제 2 절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무형태및처우실태 1. 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근무형태 가. 교대제 사회복지생활시설 우리나라의생활시설은대부분교대제를실시하고있음. 특히노인생활시설 (82.4%) 과장애인생활시설 (89.9%) 의경우 80% 이상의시설이현재교대제를실시하고있으며, 교대방식은 1일 2교대임. 아동생활시설은교대제를실시하고있는시설이 61.5% 이며, 정신요양시설은 50.9% 로노인이나장애인생활시설에비해아직종사자들의교대제근무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부랑인복지시설은교대제실시비율이 13.9% 로매우저조함. 나. 주40시간근무제 사회복지생활시설 주 40시간의근무제에대한욕구가매우높은것으로조사됨. 그러나현재의시설상황에서는당장실시하는것이어렵다고밝히고있으며, 그이유로는상주해야하는시설의특성과맞물려인력이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남.

27 요약 29 사회복지이용시설 대부분의시설이주 5일근무제를실시하지않고있으나종합사회복지관은 22.1% 가현재주 5일근무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사회복지이용시설이주5일근무제를실시하지못하는이유는주말이나휴일에제공해야하는프로그램 ( 예 : 급식 ) 이많기때문임. 사회복지이용시설은필요하게되면주 5일근무제를실시하겠다는응답비율이노인복지회관 45.3%, 장애인복지관 79.4%, 종합사회복지관 40.0% 로매우높음. 2. 사회복지생활시설의종사자처우실태 가. 클라이언트로부터의위험정도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부랑인복지시설 클라이언트로부터위험을조금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중부랑인복지시설은클라이언트로부터위험을많이느끼고있다는응답비율도높음.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들은생활시설보다는주관적으로느끼는클라이언트로부터의위험정도의수위는낮은것으로나타남. 노인복지회관의경우클라이언트로부터위험을전혀느끼지않는경우가 43.3% 이며, 장애인복지관은 41.7%, 종합사회복지관은 37.9% 임. 그러나시설을이용하는대상들에따라시설의종사자들이위험을느끼는정도가다르게나타남. 종합사회복지관이클라이언트로부터위험을느낀다고응답한비율이각 44.1% 로높은편인반면, 장애인복지관은클라이언트로부터위험을느낀다는비율이 24.1% 에불과함.

28 30 나. 종사자상해보험가입여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상해보험가입률을살펴보면, 노인생활시설은 48.7%, 장애인생활시설 50.0%, 아동생활시설은 49.0%, 정신요양시설 36.4%, 부랑인복지시설은 64.9% 임. 모든시설은상해보험가입이필요하거나매우필요하다고응답하여이에대한욕구가높음을알수있음. 사회복지이용시설 노인복지회관 64.8%, 장애인복지관 39.2%, 종합사회복지관은 64.8% 임.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관들은상해보험가입에대하여필요하거나매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52.6%, 77.2%, 100.0% 로, 시설의종사자들은산재보험이외에민간상해보험의가입을통해상해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을수있기를희망하고있음. 다. 종사자보수교육 모든사회복지생활시설및이용시설이보수교육을시설내 외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교육의효과도큰것으로나타났음. 노인복지회관의경우 84.4%, 장애인복지관 98.3%, 종합사회복지관 92.3% 가현재보수교육을실시하고있음. 시설자체내혹은외부교육을통해전문성을유지혹은보수하고있는데, 이들교육은현재시설에서의업무에큰도움이되고있음. 라. 종사자처우개선우선순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을위해낮은연봉의문제를 1순위라고응답하였고, 다음으로해결해야할문제로많은수의클라이언트담당, 열악

29 요약 31 한복리후생을지적하였음. 기술및행정직의해결해야할문제들을살펴보면, 모든대상별시설에서약 40% 의높은수치로낮은연봉문제를제기하고있음. 다음으로열악한복리후생과수당제도의부재임. 노인생활시설 : 낮은연봉 46.2%, 열악한복리후생 아동생활시설 : 낮은연봉이 45.2%, 수당제도의부재 ( 열악성 ) 17.6% 장애인생활시설 : 낮은연봉 48.0%, 열악한복리후생이 24.4%, 정신요양시설 : 낮은연봉 46.4%, 수당제도부재 ( 열악성 ) 17.3% 부랑인복지시설 : 낮은연봉과수당제도부재 ( 열악성 ) 18.9%.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경우, 노인복지회관 44.2%, 장애인복지관 47.9%, 종합사회복지관 39.9% 가낮은연봉이라고응답함. 행정및관리기술직의경우, 노인복지회관 42.3%, 장애인복지관 45.1%, 종합사회복지관 45.1% 가낮은연봉이라고응답함. 제3절요약및시사점 사회복지생활시설중노인생활시설과장애인생활시설은대부분교대제근무를실시 ( 교대제방식은 1일 2교대제 ) 하고있는반면, 아동생활시설, 부랑인복지시설은교대제를실시하고있는시설은극히드물었음. 이용시설도대부분주 5일근무제 ( 주 40시간근무 ) 를실시하지않음. 생활시설과이용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인력들은사회복지현장의주 40 시간근무제도입을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으나현실적인여건즉, 인력의부족이나예산의부족, 주말에프로그램을이용 ( 이용시설 ) 해야하는등의이유로실시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고밝히고있음. 현생활시설과이용시설에서사회복지인력 ( 사회복지사, 행정및기술관리직 ) 이처우개선을위해해결해야할가장큰문제로낮은연봉을제기하

30 32 고있음. 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회복지인력들은클라이언트로부터보통이상으로위험을느끼는것으로조사됨. 따라서이들의직업상에서의상해에대한적절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조취가마련되어야할것임. 종사자들의민간상해보험가입에대한욕구가상당히높은것으로본연구에서밝혀진바, 추후에종사자들의민간상해보험가입의무에대해서도면밀한조사가행해져야할것임. 사회복지사의전문성을유지 보수하기위해현재시설자체내에서혹은외부에서진행하는보수교육을거의모든시설이받고있으며, 이러한보수교육이업무에많은도움이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제 4 장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및추가근무현황 제1절사회복지생활시설전체현황 총종사자수및초과근무현황 노인생활시설 시설당정규직평균 명, 비정규직평균 1.04명이종사하며, 초과근무시간 ( 정규직에한함 ) 은주당평균 시간임 (1인당: 3.4시간 ). 아동생활시설 정규직평균 15.77명, 비정규직평균 0.22명이며, 주당평균 시간을초과근무함. 장애인생활시설 정규직이평균 32.49명, 비정규직 0.12명으로주당평균초과근무시간은 시간임.

31 요약 33 정신요양시설 정규직평균 29.23명, 비정규직평균 0.85명으로초과근무시간은주당평균 92.12시간임. 부랑인복지시설 정규직이평균 22.48명, 비정규직은평균 0.35명이종사하고있으며, 주당평균 시간초과근무함. 제2절사회복지이용시설전체현황 이용시설의전체종사자수 노인복지회관 정규직이평균 11.97명, 비정규직이평균 6.94명이며주당 40시간대비초과근무한시간은평균 33.26시간임. 장애인복지관 정규직이평균 28.51명, 비정규직이평균 3.08명이며, 초과근무한시간은평균 24.97시간임. 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은평균 12.21명, 비정규직은평균 10.04명으로초과근무시간은평균 32.02시간임. 제3절사회복지생활시설종별현황 사무국장 정규직으로평균 1명이근무하며, 이들은주당평균 7.69시간 ~19.9시간초과근무를함. 시설별로초과근무시간을살펴보면, 노인생활시설은평균 9.56시간, 장애인복지시설은평균 시간, 아동생활시설은평균 19.9시간, 정신요양시설은평균 시간, 부랑인복지시설은평균 시간임.

32 34 의사 대부분촉탁의사로서각대상별시설에 1~2명정도배치되어있으며초과근무는 1~5시간임.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요양시설에평균 1.13명배치되어있고, 8.67시간초과근무함. 간호사 모든시설에평균 1명이상배치되어있으며, 대부분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음. 초과근무시간을보면, 노인생활시설평균 8.1시간, 장애인생활시설평균 8.62시간, 아동생활시설평균 14.23시간, 정신요양시설평균 10.14시간, 부랑인복지시설평균 8.22시간임. 생활복지사 부랑인복지시설에평균 5.48명으로가장많이근무하고있으며, 노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에평균 1명내외가배치되어있음. 초과근무시간은아동생활시설이평균 18.7시간으로가장많음. 생활지도원 다른직종에비해가장많이투입되는인력으로클라이언트들에게보호서비스를전문적으로제공하고있음. 노인생활시설의생활지도원은평균 명이평균 시간초과근무하며, 장애인생활시설은평균 명이평균 시간초과근무를, 아동생활시설은평균 9.41명이주당평균 시간초과근무를함. 정신요양시설은평균 9.72명이평균 11.55시간초과근무를함. 부랑인복지시설은평균 1.01명이 8.3시간초과근무를함. 사무원 모든대상별시설에평균 1명이하가배치되어있으며, 평균 6.7시간 ( 노인생활시설 )~ 최고 9.6시간 ( 부랑인복지시설 ) 정도초과근무를함.

33 요약 35 영양사 평균 1명이하, 조리원은평균 1명이상이배치되어있고, 각대상별시설에서영양사보다조리원이평균인원이많으며, 초과근무시간도많음. 위생원 부랑인복지시설을제외하고평균 1명정도배치되어있으며, 평균 10시간내외범위에서초과근무를하고있음 ( 아동생활시설은평균 17.89시간초과근무함 ). 물리치료사 노인생활시설과장애인생활시설에각각평균 0.49명, 평균 0.75명이있으며초과근무시간은각각평균 8.5시간, 7.24시간임. 관리인 ( 경비원 ) 대상별시설에평균 1명내외의인력을배치되어있으며, 이들은평균 10시간이상초과근무를하고있음. 상담원 장애인생활시설 ( 상담평가요원 ), 아동생활시설및부랑인복지시설에평균 1명내외인력이배치되어있으며, 아동생활시설에서이들의초과근무시간은평균 20.8시간이며, 부랑인복지시설은평균 시간임. 장애인생활시설의직업훈련기사 평균 0.09명이배치되어있고초과근무시간은평균 16시간임. 정신요양시설의작업지도원 평균 0.25명, 초과근무시간은평균 10시간임. 아동생활시설의치료사, 기능교사 필요한시설에만배정되는치료사및기능교사는평균 0.16명배치됨. 배치되어있는시설에서이들은평균 7.33시간초과근무함. 부랑인복지시설의설비기사와자활지도원 각각평균 0.32명, 0.91명, 초과근무시간은평균 7.6시간, 7.3시간임.

34 36 장애인생활시설의사회재활교사와근로시설기사, 작업치료사 각각평균 1.19명, 0.13명, 0.05명이며, 이들의초과근무시간은각각평균 9.57시간, 12.33시간, 5.6시간임. 언어치료사는평균 0.12명이며, 초과근무하는시간은평균 3.27시간임. 청능치료사는한명도이들시설에배치되어있지않음. 보행훈련사는평균 0.9명으로평균 3.33시간초과근무함. 제4절사회복지이용시설종별현황 직종별종사자수및초과근무시간 사무국장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시설의중간관리자로평균 1명정도배치되어있으며이들은평균 6~7시간초과근무를함. 노인복지회관은평균 7.78시간, 장애인복지관은평균 3.13시간, 종합사회복지관은평균 6.16시간임. 장애인복지관일반직 1급~미화원 일반직 1급 : 평균 0.62명으로, 주당초과근무시간은평균 2.87시간이며, 일반직 2급 : 평균 1.47명으로초과근무시간은평균 3.30시간임. 일반직 3급과일반직 4급 : 시설당각각평균 3.95명, 14.53명이며, 이들의초과근무시간은각각평균 4.34시간, 4.90시간임. 일반직 5급 : 평균 3.16명이며, 초과근무시간은평균 4.64시간임 기능직 1종 : 시설당평균 0.5명이며, 이들은주당평균 2.7시간초과근무함. 기능직 2종 : 정규직이평균 0.84명이며, 초과근무는평균 3.5시간임. 기능직 3종 : 정규직이평균 0.93명이있고, 주당평균 2.68시간초과근무함.

35 요약 37 미화원 : 평균 0.53명으로초과근무시간은평균 2.22시간임 노인복지회관과종합사회복지관의과장 각각평균 1.2명, 1.4명이종사하고있으며, 이들의평균초과근무시간은각각 8.88시간, 6.43시간임. 사회복지사 노인복지회관에종사하는정규직사회복지사는평균 4.39명이며, 이들의주당초과근무시간은평균 7.85시간임. 종합사회복지관의선임사회복지사는시설당평균 2.24명으로, 초과근무시간은평균 6.71시간이며, 일반사회복지사는시설당평균 4.51 명으로초과근무시간은평균 7.09시간임. 의료인력및기능교사 의사와간호사, 물리치료사등의의료인력을모두총칭하는말로써각시설의의료인력을보면평균 1명내외정도가근무하고있음. 의사의경우대부분촉탁의사로근무하고있으며, 간호사나물리치료사들이시설의의료인력으로근무하고있는실정임. 의료인력은종합사회복지관보다노인복지회관에시설당배치되어있는인원이많음 ( 각각평균 0.33명, 1.11명 ). 종합사회복지관의기능교사는대부분이비정규직 ( 평균 7.78명 ) 이며, 정규직은평균 0.61명임. 정규직의초과근무시간은평균 2.04시간임. 사무및행정기술직 노인복지회관의사무원이나종합사회복지관의서무 / 경리를담당하는인력은평균 1명정도이며, 이들은주당평균 5-6시간초과근무함. 상담지도원 노인복지회관은시설당평균 0.07명으로대부분의시설에는배치되어있지않음. 이들의주당초과근무시간은평균 2.67시간임. 조리사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시설당당평균인력은각각 0.78명, 0.75명, 0.36명이초과근무시간은 2.15시간, 1.31시간,

36 시간임. 영양사 노인복지회관 0.32명, 종합사회복지관 0.06명임. 초과근무시간은각 2.47시간, 2.68시간. 관리인 ( 노무기사를포함 ) 노인복지회관은평균 1.10명으로평균 5.04시간초과근무함. 종합사회복지관은평균 0.68명으로초과근무시간은평균 3.83시간임. 기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시설당당평균인력은각각 0.94명, 0.44명, 0.32명이초과근무시간은 3.46시간, 1.23시간, 2.98시간임. 제5절요약및시사점 주40시간근무제도입을위해각시설별로또한직종별로필요한인원을추계한결과, 중간관리자및행정기술직은대부분현인원수를그대로유지하거나필요하면 1명내외의인력을필요로한것으로조사되었음. 그러나실질적으로대상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핵심인력들즉, 생활지도원, 간호사, 생활복지사등의인력은상당수의인원이추가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남. 제 5 장외국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정책 제1절일본 일본의사회복지인력의유형은시설유형마다종사자현황이다르기는하지만, 시설장, 생활 / 아동지도원, 직업 / 작업지도원, 보육사, 아동생활지도원, 아동후생원, 모자지도원, 각종치료사, 실미 / 직능판정사, 의사, 보건사 / 조산사 / 간호

37 요약 39 사, 정신보건복지사, 개호직원,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기타직원등이있음. 2003년현재총사회복지인력은 699,076 명으로, 양질의사회복지인력을유치하고양적확충을위해서기구와법을마련해놓고있음. 1990년보건의료복지인력대책본부를설치하여인력수급상황, 서비스의특성및국민적과제로서의필요성제기, 인재확보필요직종검토, 예산및시급히대응해야될상황을점검함. 1992년사회복지인력에대한중장기대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등퇴직수당공제법 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 복지인재확보법 ) 을제정. 이법에의해서도도부현과중앙에복지인재센터를두어, 직원의처우개선, 자질향상을주요업무로하고있음. 아울러 복지인재확보법 에근거하여전국에 1개의복리후생센터를두어,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건강, 여가, 생활지원등에대한복리후생사업을실시하도록함. 제2절미국 1. 사회사업가의임금 미국사회사업가의임금은학위, 전문경력, 고용주체, 사업장크기에따라달라지는데, 2002년미국노동부자료에따르면 social and human service assistants, 즉, 고교졸업자인사회복지인력의급여는약 $23,370 임. 반면에 2005년 8월의 HR(Human Resource department) 의보고서에따르면, 학사학위상의사회사업가 (BSW) 의부가급여를제외한기본임금 (base salary) 의경우평균임금이 $39,672 이며, 보너스를포함한평균임금은 $39,749 임. 2. 수당 미국의사회사업가는 Title 38 에의해기본프리미엄수당 (basic premium

38 40 pays) 으로초과근무 (overtime), 밤근무수당 (Night pay), 그리고일요일근무 수당 (Sunday Differential) 과특별프리미엄수당 (special premium pays) 으로토 요일근무수당 (Saturday Differential) 과대기수당 (On call) 을지급받음. 제3절영국 영국의사회사업가들은종사하는시설의특징에따라그리고지역에따라보수, 휴가, 근무시간이상이함. 근무시간의경우, 대체적으로사회사업가는교대제 (rota) 로근무하며, 의료기관에서는법정근로시간만 ( 주 40시간 ) 근무를지키도록하고, 대신에당직 (stand-by duty) 이필수적임. 임금수준은시설의종류에따라지방정부에따라다른데시간과소득에대한연간조사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에따르면, 영국전체지역의사회사업가주당평균임금은 2004년현재 495.6임. 비슷한학력이요구되는전문가집단인초등교사 (primary school teachers), 중등교사 (secondary school teachers), 간호사 (Nurses), 경찰공무원 (police officers) 과비교하였을때사회사업가의주당평균임금은낮은수준임. 영국의사회사업가들이받는수당은 (benefit) 지역마다다르나공통적으로질병수당 (sick pay) 과지방정부제공의연금 (local authority pension) 이있음. 제4절요약및시사점 일본은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한정관을마련해놓은상태임. 미국과영국은유동적 (flexible) 인주 40시간근무를사회복지실천현장에도입하고있음. 미국의경우법으로직종의특징에따라수당의성격을다양하게함으로써지원하고있으며, 초과근무수당과대기수당, 휴일수당및토요근무수당과일요근무수당은매우특징적임.

39 요약 41 영국의웨일즈의경우다양한수당대신최저임금의수준을높여기본연 봉의수준을높여왔음. 제 6 장사회복지시설분포및시설설치율 제1절사회복지시설입소능력 1. 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1,737개소이며, 이들시설이수용하는인구수는 114,112 명으로취약계층인구의 1.0% 를보호하는수준임. 노인생활시설수는 865개소이고, 서비스필요노인의 1.1% 를보호하는데불과한수준임. 서비스필요노인대비시설의수용능력은노인요양시설 (4.0%) 이가장높았고, 다음은노인전문요양시설 (2.9%), 노인전문병원 (0.1%), 양로시설 (0.1%), 유료노인복지주택 (0.05%) 순으로높았음. 장애유형별생활시설은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의수용능력은타시설에비해높은편임.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중중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등은대상장애인의 1% 전후의시설보호규모를보여서시설공급이매우부족함. 아동생활시설은 2005년현재 432개소임. 서비스필요아동대비시설의수용능력은아동양육시설 (1.7%) 이가장높았음. 다음은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종합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순이었음. 부랑인복지시설은전국적으로 38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부랑인 11,233명을보호하는규모임.

40 42 부랑인천명당 1,241명의수용이가능하여부랑인의 124% 수준에서시설보호가가능함. 정신요양시설은 57개소로정신질환자 0.3% 의시설보호가가능한수준에불과함. 사회복귀시설은 0.02% 로나타나정신질환자를위한시설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함. 2.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8,476 개소인데, 그중노인이용시설은 54,803 개소로전체의 93.7% 로대다수의사회복지이용시설은경로당시설에편중되어있음. 장애인이용시설은 1,331개소로전체의 2.3%, 아동이용시설은 1,754개소로이용시설의 3.0% 수준임.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은 108개소로전체의 0.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 86개소로이용시설의 0.1%, 종합사회복지관은 394개소로전체이용시설의 0.7% 의설치비율을보임. 노인이용시설중대다수가노인여가시설인경로당에편중되는경향을보였으며상대적으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수준이저조함. 실비주간보호시설과단기보호시설은설치수준이더욱낮아서시설간불균등한설치경향을보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다음으로설치수준이높았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등은설치수준이낮았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82개소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비해설치수준이저조함.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등은상대적으로더욱낮은설치수준을보임.

41 요약 43 노숙인보호시설은 108개소로사회복지이용시설중에서높은설치수준을보임. 노숙인쉼터는설치수준이높은편이나, 상담보호센터는낮았음. 정신보건이용시설중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설치수준이저조한편임. 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력향상을통해재활 자립을도모하는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를위한시설공급이확대되어야할것임. 종합사회복지관은전국에 394개소가설치되어서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당 122,574 명이이용할수있는수준임. 종합사회복지관설치는전국인구에대비할때적절한설치수준임. 제2절사회복지시설지역별설치율 사회복지생활시설은 1,737개소로시설의대다수가서울 경기등의수도권과도지역에집중되었으며, 광역시는분포가낮음. 일부지역을제외하고대부분의생활시설이 5%~10% 사이의분포를보임. 사회복지생활시설은지역별로불균형적분포를보이며지역간에편차가나타남.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8,498개소로대다수는경기 충청 호남 영남권등에위치하며, 광역시와제주지역에는이용시설의분포가낮음. 노인이용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아동이용시설등은도지역에편중되는경향을보여서광역시의경우접근성이떨어짐. 노숙인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종합사회복지관등은수도권과광역시에집중되는경향을보여서도지역이오히려접근성이낮음. 제3절요약및시사점 사회복지시설의양적인공급수준은불충분한것으로나타났으며시설종간에도불균형분포를보였음. 사회복지생활시설의수용능력은대상인구의 1.0% 를보호하는수준으로

42 44 시설종별로도수요의 2% 이하수준을공급하는것으로나타났음. 사회복지이용시설의 90.2% 가경로당에편중되었으며, 시설종별로 4% 미만의설치비율을보였음. 사회복지시설은지역별로불균형적분포를보이며시설종간에도지역편차가나타남. 시설의대다수가수도권과도지역에집중되었으며광역시는시설분포가낮은경향을보임. 노숙인시설, 정신보건시설, ( 종합 ) 사회복지관등은수도권과광역시에집중됨. 사회복지시설의시설종간및지역별로균형있는분포를위해서사회환경변화에다른수요자의욕구를바탕으로사회복지시설수급상의새로운전망이필요함. 제 7 장사회복지시설추가필요인력추계및종사자처우개선방안 제 1 절추가인력추계공식 직종별로 1 인당주당평균 40 시간근무대비초과근무시간을산출한후이 에직종별인원수를곱한수에 40 시간으로나누어시설당직종별로필요 추가인력을산출한다음시설수로나누어 1 개시설당필요추가인력을 계산하였고, 이를모집단 ( 복지부의시설현황자료 ) 시설수로곱하여추가필 요인력을계산하였음. 1 (1 인당주당평균 40 시간근무대비초과근무시간 직종별인원수 ) / 40 시간 = 시설당필요인력 2 모집단의필요인력 = ( 시설당필요인력을모두합한수 )/ 조사대상시설수 모집단시설수 시설별필요인력합계 노인생활시설 (N=371) 은 명, 아동생활시설 (N=273) 은 명, 장

43 요약 45 애인복지시설 (N=238) 은 명, 정신요양시설 (N=56) 은 명, 부랑인복지시설 (N=38) 은 97.18명이추가로필요한것으로계산됨. 노인생활시설 사무국장 82.99명, 의사 13.59명, 간호사 67.12명, 생활복지사 76.32명, 생활지도원 명, 사무원 21.51명, 영양사 54.92명, 조리원 명, 물리치료사 50.21명, 위생원 명, 관리인은 31.58명, 기타 2.59명이필요함. 장애인생활시설 사무국장 67.40명, 의사 7.47명, 간호사 54.85명, 생활지도원 명, 사무원 22.56명, 영양사 35.76명, 조리원 89.48명, 물리치료사 25.74명, 위생원 68.50명, 관리인 8.54명, 직업훈련기사 5.90명, 사회재활교사 59.87명, 근로시설기사 8.54명, 작업치료사 1.66명, 보행훈련사 1.38명, 기타 1.81명이필요함. 아동생활시설 사무국장 명, 의사 0.66명, 간호사 47.13명, 생활복지사 45.45명, 생활지도원 명, 사무원 7.21명, 영양사 46.89명, 조리원 명, 위생원 89.75명, 기능교사 1.5명, 기타 ( 관리인포함 ) 33.78명이필요함. 정신요양시설 사무국장 14.89명, 정신보건전문요원 8.60명, 생활지도원 15.30명, 영양사 11.84명, 관리인 14.53명, 간호사 14.20명, 사무원 11.86명, 작업지도원 1.78명, 취사원 13.49명, 위생원 12.14명이추가로필요함. 부랑인복지시설 사무국장 11.66명, 상담요원 9.11명, 생활복지사 11.12명, 자활지도원 1.51명, 의사 1.51명, 간호사 7.60명, 생활지도원 12.53명, 영양사 7.29명, 사무원 8.91명, 조리원 9.86명, 경비원 12.02명, 설비기사 0.98명, 기타 3.08명이추가로필요함.

44 46 제2절세부생활시설추가필요인력추계 노인생활시설필요인력 시설유형별필요인력합계 무료양로시설 (N=78) 명, 실비양로시설 (N=12) 10.67명, 무료요양시설 (N=131) 명, 실비요양시설 (N=42) 73.43명, 무료전문요양시설 (N=108) 명임. 무료양로시설 (N=78) 사무국장은 18.83명, 의사 1.48명, 간호사 18.19명, 물리치료사 1.58 명, 생활복지사 18.24명, 생활지도원 24.24명, 사무원 0.42명, 영양사 6.85명, 조리원 21.57명, 위생원 19.88명, 관리인 1.54명이필요함. 실비양로시설 (N=12) 사무국장 3.0명, 간호사 0.27명, 생활복지사 1.04명, 생활지도원 3.71 명, 사무원과영양사는각각 0.11명, 조리원 1.61명, 위생원 0.60명이더필요함. 무료요양시설 (N=131) 사무국장 30.15명, 의사 5.61명, 간호사 23.95명, 물리치료사 17.01명, 생활복지사 29.53명, 생활지도원 43.73명, 사무원 6.34명, 영양사 12.75명, 조리원 38.95명, 위생원 30.84명, 관리인 4.84명이필요함. 실비요양시설 (N=42) 사무국장 10.28명, 의사 0.64명, 간호사 9.68명, 물리치료사 4.75명, 생활복지사는 11.05명, 생활지도원 16.31명, 사무원 1.04명, 영양사 1.37명, 조리원 13.15명, 위생원 5.17명이필요함. 무료전문요양시설 (N=108) 사무국장 20.42명, 의사 6.32명, 간호사 16.57명, 물리치료사 10.13명, 생활복지사 17.59명, 생활지도원 36.94명, 사무원 6.42명, 영양사 15.96명, 조리원 32.36명, 위생원 19.46명, 관리인 14.94명이필요함.

45 요약 47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유형별필요인력합계 청각 / 언어장애인시설 (N=13) 명, 시각장애인시설 (N=13) 명, 장애영유아시설 (N=4) 5.30명, 중증장애인시설 (N=79) 명, 정신지체장애인시설 (N=97) 명, 지체장애인시설 (N=30) 명임. 시각장애인시설 사무국장 2.64명, 간호사 2.32명, 사회재활교사 2.81명, 사무원 0.82 명, 영양사 0.69명, 생활지도원 5.45명, 조리원 5.05명, 위생원 3.75명, 시설관리인 0.82명, 언어치료사 0.76명이필요함. 장애영유아시설 사무국장, 간호사, 사회재활교사가각각 0.16명씩, 생활지도원은 1.50 명, 조리원과위생원그리고근로시설기사는각각 1명씩, 시설관리인은 0.16명, 물리치료사 0.16명이필요함. 중증장애인시설 사무국장 31.27명, 의사 0.59명, 간호사 27.39명, 사회재활교사 명, 직업훈련교사 2.47명, 사무원 11.46명, 영양사 20.01명, 생활지도원 84.76명, 조리원 53.39명, 위생원 50.46명, 근로시설기사 6.75명, 시설관리인 11.29명, 물리치료사 20.01명, 작업치료사 0.99명, 언어치료사 0.66명, 기타 3.13명이필요함. 정신지체장애인시설 사무국장 명, 의사 5.91명, 간호사 명, 사회재활교사 명, 직업훈련교사 3.88명, 사무원 명, 영양사 명, 생활지도원 명, 조리원 명, 위생원 명, 근로시설기사 3.67명, 시설관리인 명, 물리치료사 명, 작업치료사 0.35명이필요함. 지체장애인시설 사무국장 2.64명, 의사 0.59명, 간호사 2명, 사회재활교사 2.78명, 사무원 0.42명, 영양사 1.64명, 생활지도원 6.33명, 조리원 4.44명, 위생원 2.64명, 시설관리인 0.48명, 물리치료사 1.78명, 작업치료사 0.22명

46 48 이필요함. 아동생활시설 시설유형별필요인력합계 아동양육시설 (N=239) 79.21명, 아동일시보호시설 (N=11) 13.83명, 아동보호치료시설 (N=6) 10.58명, 아동직업훈련시설 (N=4) 14.76명, 아동자립지원시설 (N=13) 12.36명임.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명, 의사 0.66명, 간호사 45.45명, 사무원 6.49명, 영양사 46.24명, 위생원 87.27명, 기능교사 ( 치료사, 훈련기사 ) 0.28명, 사회복지사 40.31명, 생활지도원 명, 상담원 23.35명, 조리원 명이필요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사무국장 1.93명, 간호사 1.14명, 사무원 0.28명, 영양사 0.32명, 위생원 1.69명, 사회복지사 0.83명, 생활지도원 3.37명, 조리원 2.30명, 상담원 1.17명, 기타 ( 관리인포함 ) 0.83명이필요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사무국장 1.93명, 간호사 1.14명, 사무원 0.28명, 영양사 0.32명, 위생원 1.69명, 상담원 1.17명, 생활복지사 0.83명, 생활지도원 3.37명, 조리원 2.30명, 기타 ( 관리인포함 ) 0.83명이필요함. 아동보호치료시설 사무국장 1.36명, 간호사 0.84명, 영양사 0.42명, 위생원 1.26명, 기능교사 ( 치료사, 훈련기사등 ) 0.84명, 생활복지사 1.40명, 생활지도원 1.40명, 상담원 0.54명, 조리원 1.26명, 기타 1.26명이필요함. 아동직업훈련시설 사무국장 3.5명, 생활복지사 3.5명, 생활지도원 3.5명, 조리원 3.5명, 상담원 0.76명이필요함. 아동자립지원시설 사무국장 2.44명, 간호사 0.11명, 사무원 0.41명, 영양사 0.33명, 위생원

47 요약 명, 기능교사 0.22 명, 생활복지사 0.65 명, 생활지도원 2.38 명, 상담 원 0.81 명, 조리원 0.79 명, 기타 ( 관리인포함 ) 2.90 명이필요함. 제3절사회복지이용시설추가필요인력추계 노인복지회관 시설유형별필요인력합계 노인복지회관 (N=152) 은현종사자이외에약 명이추가로필요한것으로계산됨. 직종별필요인력 부장 18.52명, 과장 19.72명, 사회복지사 26.68명, 의료인력 9.63명, 사무원 17.93명, 조리원 5.99명, 영양사 3.64명, 관리인 13.62명, 상담지도원 0.43명임. 장애인복지관 시설유형별필요인력합계 장애인복지관 (N=136) 은총 82.09명이필요한것으로추계됨. 직종별추가필요인력 사무국장 8.34명, 일반직 1급 3.50명, 일반직 2급 8.15명, 일반직 3급 13.53명, 일반직 4급 15.82명, 일반직 5급 12.08명, 기능직 1종 1.53 명, 기능직 2종 4.66명, 기능직 3종 4.48명, 조리원 3.15명, 미화원 3.84명, 기타 3.00명이추가로필요함.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형별필요인력합계 종합사회복지관 (N=382) 은주 40시간근무제도입을위해현재인력이외에 명이추가로필요함. 직종별추가필요인력 부장 37.71명, 과장 50.69명, 선임사회복지사 46.67명, 사회복지사 64.97명, 의료인력 ( 의사, 간호사등 ) 15.38명, 기능교사 14.10명, 서무

48 50 / 경리 명, 조리사 7.37 명, 영양사 2.99 명, 노무기사 명, 기 타 7.15 명임. 제 4 절종사자처우개선방안 1. 교대제개선 현재사회복지생활시설중노인생활시설과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대부분교대제근무 ( 주로 1일 2교대제 ) 를실시하고있고, 아동생활시설, 부랑인복지시설은교대제를실시하고있는시설은드문실정임. 이용시설의경우에는주5일근무를희망하는비율은높으나실제로이를실시하고있는비율은 20% 이하로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음. 교대제가개선되기위해서도인력의충원이필요함. 특히교대제실시를희망하고있는부랑인복지시설에서의인력충원을통해서종사자들의초과근무나업무과다가완화될수있어야할것임. 2. 임금인상 모든사회복지시설에서해결해야할최우선과제는임금인상에있었음. 사회복지종사자의임금은동일학력및경력의타직종에비해낮은것으로파악되었음. 사회복지인력의임금을공무원임금수준으로현실화하는작업이필요하고, 부양가족수에따른가족수당과자녀학자금보조등과같은복리후생제도를마련하여최소한의생활을보장하는것도필요한과제라고하겠음. 임금과아울러각종수당의제공도필요한사안으로파악되었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게도다른직종과같은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등다양한특수수당제도가도입되어야함.

49 요약 복리후생개선 임금및수당에이어두번째로시급하게해결해야할사항은복리후생에있음. 복리후생에는다양한요소들이포함될수있는데, 특히연월차이용과근로환경개선 ( 시설및설비등 ) 을들수있음. 종사자확충을통해서업무과중과연월차사용등의문제가동시에해결될수있을것으로봄. 4. 근로시간조정 모든직종에서초과근무를하고있고특히생활지도원이나생활복지사의초과근무시간이길었음. 노동강도에있어서는사회복지시설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대상자수를기준으로측정하였을때, 2001년직원 1인당복지대상자수는아동시설의경우 14.1명으로이는일본의 2~3명에비해상당히많은수임을알수있음. 따라서사회복지서비스를전달하는사회복지인력당사자들도복지의공급자뿐아니라수혜자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근로시간의조정을통해서그들의욕구에부응하는근로자복지정책을만들어가야할것이다. 5. 안전사고에대비한보험가입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클라이언트를보호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동안위험한상황에노출될수있음. 시설마다차이를보이기는하지만생활시설의경우 30% 이상의응답자가클라이언트로부터위험을느낀다고지적하였음. 시설의상해보험보험가입률은 40~60% 에달하고있어, 미가입시설에서의안전사고발생시수반되는인명피해나재산등의손실에대해대처할방안이시급함.

50 52 다양한안전사고에대비해서상해보험이나산재보험가입률을제고해야할것임. 특히부랑인복지시설의경우안전사고에대한위험을많이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노인생활시설은이에대한필요성을다른시설보다더높게인식하고있어, 이러한시설에우선적으로상해보험가입을유도해야할것임. 6. 보수교육강화 대부분의사회복지시설에서보수교육을실시하고있었음. 아울러보수교육은업무에상당한효과가있는것으로규명되었음. 사회복지시설이확보된유능한인력을지속적으로유치할수있기위해서는정기적으로보수교육을실시해야함. 이를위해사회복지업무분석과분야별보수교육커리큘럼을개발하고, 사회복지사의급수별및종사자유형별차별화된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고, 현장에서활용될수있는실무교육과지식이많은비중을차지하도록함. 제 8 장사회복지시설공급규모추계및시설확충방안 제1절사회복지시설공급추계관련선행연구고찰 1. 사회복지생활시설 1999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보건복지부가공동으로수행한 사회복지시설거주자의건강증진및시설운영개선방안연구 는사회복지생활시설을종합적으로추계한연구임. 본연구의특징은사회복지생활시설종별로기능을재정립하고, 이를시설의수급방향의기준으로설정하였음.

51 요약 53 사회복지이용시설은제외되어있다는측면에서제한적이며지역별추 정에있어서지역별특성을반영하지않음. 추정결과를지역에직접적용하는데는한계점이따름. 2. 노인복지시설추계관련선행연구 노인복지시설추계는노인복지법과의료복지법에기초하여시설을추계함. 노인복지법에기초하여시설을추계한연구는 1999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바있는 장기입소노인시설보건의료서비스제공현황및개선방안연구 임. 가족부양에대한다양한시각을반영하고, 수요에영향을미치는노인의연령별와상률과소득수준을고려함. 2001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바있는 거동불편노인에대한지역사회서비스의활성화및질향상방안연구 는재가노인복지시설에관심을두었다는점에서보완적임. 2001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실태조사및정책방안 은장기요양보호를실시하는모든시설에필요한시설수와인력규모를추계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연구에비하여범위가넓음. 조사결과에기초하여재가, 시설보호대상노인규모를추정한후서비스제공량을감안하여필요한시설수를추계함. 의료법에기초한시설에초점을둔추계로는 1997년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서수행한 전국병상수급및적정배치에관한연구, 1998년연구인 병상수급의적정화연구 등이있음. 2000년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요양병원의수급현황과정책과제 에서는두가지모형별로장기요양대상을위해요구되는병상수를추계하고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0년도에실시한바있는 장기요양병상및전문병상적정공급방안연구 등이있음.

52 54 지역사회노인중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를파악하고적절한수요 군 ( 요양병원군, 고전문요양시설군, 전문요양시설군 ) 으로분류하여 수요를추계하고있음. 제 2 절사회복지시설의공급추계기본방향 1. 기본방향 정책대상으로현실화할수있는규모의대상을파악한다는기본방향하에사회복지시설의보호가필요한대상인노인, 아동, 부랑인 노숙자, 정신질환자규모를추계함. 규모추계를바탕으로필요한시설수를추계함. 노인복지시설은두가지방향으로접근하는데, 비요양대상노인과장기요양대상노인을중심으로추정하였음. 비요양대상인양로시설등은소규모의생활시설로전환되어질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하고, 일부는요양시설등으로전원되어야할것임. 장기요양대상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1년도에실시한장기요양보호대상규모의기본원칙을반영하여추정함. 다른하나는장기요양보험제도를앞서도입한일본의경험적자료를토대로하여추계하였음. 향후고령화및만성질환 장애의급증으로노인의요양시설및노인전문병원, 주간 단기보호시설등은확충되어야할것임 아동복지시설의수급방향은요보호아동의발생과관련이높으며, 출산력감소의영향으로절대아동수는감소하고있으나, 요보호아동의발생원인이되는이혼, 아동청소년범죄등이증가추세에있음. 아동복지시설은한부모가정등의결손가정과아동학대가정의아동에이르기까지확대가예상됨. 선가정 -후보호의정책방향을고려하여시설보호아동수요를추정하였음.

53 요약 55 환경과시설정책의변화에따라아동복지시설의수요는일정한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예상됨. 시설종별로는향후양육시설은가정형태의그룹홈으로의전환이요구되며,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및자립지원시설의수요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됨. 장애인복지시설의수급은장애범주확대등각종사고등으로장애출현율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며, 다양한욕구가증가될것으로전망되어장애인복지시설의수요는증가할것으로추정됨. 시설종별로는장애인생활시설은증가하되지역사회내에접근하는방식으로전환되어야할것임. 공동생활가정형식의그룹홈형태의소규모지역사회주거시설을대폭확대되어야하며, 현재의생활시설들은지역사회에서독립적인생활이심각하게제약되는중중장애인을보호하는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전환되어야할것임. 장애인복지관은지역사회거주장애인을위하여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하므로대폭적인확대가필요함. 핵가족화와가족기능이약화되면서가족보호부담을경감할수있는지역사회재활시설인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등은확충되어야할것임. 부랑인 노숙자보호시설은실업과가족해체등으로향후수요가일정하게있을것으로예상됨. 시설종별로일시보호시설인부랑인복지시설은현재의수준을유지하되기능분화와함께대규모수용을소규모화하는방향으로변화가예상됨. 이용시설인상담보호센터및노숙인쉼터는현재의수준을유지하고, 사회복귀를위한자활및자격증제공등전문적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시설기능이보강되어야할것임. 정신보건시설의입소대상자인정신질환자는산업화및도시화의진전에따라정신적스트레스의증가로사회환경요인에의해정신질환자의절대

54 56 수가증가하고있음. 핵가족화및가족해체로인한전통적가족기능축소로지역사회내의통합력약화때문에사회적요구가증대되고있음. 정신보호시설정책은점진적지역관리정책방향으로추진함. 즉, 정신요양시설은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는차원에서추가공급이요구되며, 정신질환자의사회통합차원에서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증가가전망됨. 종합사회복지관은산업화 도시화로인하여사회가복잡해지고다양한사회문제의발생으로종합적이고전문화된복지욕구가증가되고있음. 향후지역사회내에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종합사회복지관의수요는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현재의수준을유지하며지역간의불균형을해소하는차원에서최소한의확충이필요함. 2. 추계범위 여성시설을제외한사회복지시설로대상시설은노인생활시설, 노인이용시설, 아동생활시설, 아동이용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용시설, 부랑인 노숙자보호시설, 부랑인 노숙자이용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이용시설, 종합사회복지관등 11종임. 추계기간은 2007~2010 년으로 4개년의시설수급계획을시 도별로제시함. 제 3 절사회복지시설공급추계결과 1.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호대상자를위하여요양관련시설의공급추계를보면 2007년에 1,445개의시설이필요하며 2010년 1,573개소로년간 2~3% 수준으로증가하는것으로추계되었음. 재가보호시설은 2007년에주간보호시설 4,482개소, 단기보호시설 1,887개소,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4,845개소가필요함.

55 요약 57 재가보호시설은연차적으로 3~4% 증가하여 2020년에는각각 7,170개, 3,019개, 7,751개소가필요한것으로추계되었음. 2010년까지경기도지역에 2,390개소, 서울지역에 2,284개소의노인시설이추가로공급되어야하는것으로추정되었음. 다음은영남권, 부산, 전남, 충남, 대구, 전북, 인천순으로필요시설규모가높았음. 2.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은 2005년 242개소에서 2010년까지 239개소로소폭으로감소하는것으로추계되었음. 아동보호치료시설은 1개시설당평균인원으로 57.1명을적용한결과 2005년 8개소에서 2010 년까지 14개소의공급이필요한것으로추계되었음. 아동자립지원시설은 1개시설당평균인원으로 17.6명을적용하였고, 2005년 13개소에서 2010년까지 32개소가공급되어야하는것으로추계되었음. 아동직업훈련시설은 1개시설당평균인원으로 27.5명을적용한결과 2005년 4개소에서 2010년까지 10개소필요한것으로추계되었음. 직업훈련시설은신축보다노동부의직업훈련시설을활용하는방향으로공급충족이이루어져야할것임. 공동생활가정의최대추계는 1개시설당평균인원으로 5명, 중간추계는 6명, 최소추계는 7명을적용한결과임. 2005년 174세대에서 2010년까지최대는 474세대, 중간은 395세대, 최소는 339세대의공급이필요한것으로추계됨. 2010년까지서울시에 296개소로전체아동시설의 94% 가서울지역에공급되어야하는것으로추계됨.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경남지역은아동양육시설이과잉공급되는것으로나타나서이들시설은공급이부족한아동생활시설 ( 일시보

56 58 호, 보호치료, 자립지원, 직업훈련, 공동생활가정 ) 로전환이이루어져야 할것임.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최대추계와중간추계모두 1개시설당장애인 50명으로설정하였음. 정신지체시설은 2005년 110개소에서 2010년까지최대는 890개소, 중간은 568개소가필요한것으로추계됨. 지체장애인시설은 2005년 31개소에서 2010년까지최대 256개소, 중간 164개소의공급이필요함. 청각언어장애인시설은 2005년 12개소에서 2010년까지최대 94개소, 중간은 60개소가필요한것으로추계됨. 시각장애인시설은 2005년 13개소에서 2010년에최대 108개소, 중간은 69개소가필요한것으로추계됨. 장애영유아시설은 2005년에 6개소에서 2010년까지최대 28개소, 중간 18개소의공급이필요함.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2005년 93개소에서 2010년까지최대추계는 402개소, 중간추계는 257개소가필요한것으로추계됨.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 331개소에서 2010년까지최대추계는 6,739개소로현재의 20배, 중간추계는 4,304개소로현재의 13배의확충이필요한것으로추계됨. 장애인복지관은최대추계와중간추계모두공통적으로장애인구 10,000 명당장애인복지관 1개소가필요한것으로산출하였음. 장애인복지관공급은최대추계는 2010년까지 223개소로현재수준의 1.7 배의확충이필요함. 주간보호시설은최대추계는 2010년까지 457개소로현재수준의 1.8배, 단기보호시설은 228개소로 3.7배의추가공급이필요함.

57 요약 59 직업재활시설은 2010년까지최대추계는 2,223개소로현재의 8배, 중간추계는 445개소로현재의 1.6배의확충이필요한것으로추계됨. 시도별로는 2010년까지경기도에 1,093개소, 서울광역시에 803개소의장애인시설이추가로공급되어야하는것으로추계됨. 다음은영남권, 부산, 호남권, 충남, 인천, 대구, 충북순으로필요시설규모가높았음. 4. 부랑인 노숙인보호시설 부랑인시설은 2005 년 38개소에서 2010 년까지 40개소가필요한것으로추계됨. 시 도별로는서울, 대구, 인천, 충북의추가공급이필요함. 노숙인쉼터는 2005년 101개소에서 2010년까지 103개소가필요한것으로추계됨. 시 도별로는서울, 부산, 대구의추가공급이필요함. 5.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은 2005년 57개소에서 2010년까지 61개소로확충이필요함. 시 도별로는 2010년까지서울, 대전, 경기, 충북, 전남, 경북은추가공급이필요한것으로추정됨.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생활시설의경우 2005년 56개소에서 2010년까지 211개소, 이용시설은 2005년 86개소에서 2010년까지 134개소의공급이필요한것으로추계됨. 시 도별로는 2010년까지서울,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전북, 경북, 제주지역은추가적으로공급이필요함. 6.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최대추계는인구 123 천명당 1 개소, 최소추계는인구 150

58 60 천명당 1개소가공급되어야하는것으로가정하였음. 지역간불균형을최소화하는방향에서최대추계는 2010년까지 400개소, 최소추계는 328개소가공급되어야하는것으로추계되었음. 시 도별로는 2010년까지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지역은추가공급이필요함. 7. 사회복지시설의공급규모 2005년을기준으로하였을경우 2010년까지사회복지시설은 18,599 개소의추가공급이필요한것으로추계됨. 시 도별로부족한시설규모는경기지역이 3,575개소로추가공급이가장필요한지역으로나타남. 다음은서울지역이 3,394개소, 경북지역이 1,417개소, 경남 1,327개소, 부산 1,300개소, 전남이 1,218개소, 충남 1,071개소순으로시설공급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사회복지시설유형별로는노인시설이 12,552개소가추가로필요하고, 다음은장애인시설이 5,488개소로높았음. 다음은아동시설이 341개소, 정신질환자시설 205개소,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부랑인시설이 6개소순으로추가공급이필요함. 제4절사회복지시설의확충방안 1. 사회복지시설의의무설치제도입 사회복지시설과관련한업무는지방으로이전으로지방자치단체가의지적으로사회복지시설유치를위한노력이필요함. 지역별로시설의최소설치기준을제시하고법적강제력을확보하여지방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시설을설치하도록환경을조성함. 지역별사회복지시설을유치함에있어서지역복지종합계획을활용

59 요약 61 하여시설수급계획을의무화하고, 시설설치에따른재정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함. 재정자립도가낮은기초자치단체의경우 3~4개의시군구가컨소시엄 (consortium) 을이루어시설확충을제고함. 지역복지계획을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의이행사항을평가하여시설설치를유도함. 재정자립도가낮은지역에대한차등지원방안을마련함. 2. 미신고시설을통한시설공급확충 2006년현재미신고시설은 578개소 ( 생활자 : 11,332명 ) 로사회복지생활시설의 37% 에달하는수준으로미신고시설을제도권으로흡수할경우시설확충효과가높음. 미신고개인운영시설의법인전환을유도하고사회복지법인시설의요건을갖추도록장기저리융자지원을확대함. 복권기금및기업의사회복지기금을확대적용하여시설증개축을지원하고종사자의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기회확대와재정적지원을확대함. 개인운영신고시설의환경개선을위한기능보강비지원과시설설비기준, 종사자요건, 입퇴소기준및절차, 보고절차등에대한정보를적극적으로시설운영자에게제공함. 이용자로부터의비용수납범위를설정하여운영의투명화를확보하고시설설치에어려움을주는용도변경등개선사항을발굴시정함. 3. 사회복지시설의님비현상해소방안 지역의님비문제는사회복지시설을유치하는데장애요인이되고있어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사회복지시설에대한홍보를통하여인식개선이요구됨. 지역사회내의시민단체, 언론등을통하여사회복지시설의필요성에대해서공청회같은합리적절차를통하여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하고

60 62 인식개선효과를제고함. 각종도시계획시설결정시일정비율을 사회복지시설지구 로지정하여 사회복지시설설치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함. 4. 법인인가및시설전환절차간소화 사회복지시설의설치가용이하도록사회복지법인의절차를간소화하고규제를완화하여사회복지사업의진입을제고함. 사회복지시설유형별로균형적수급방안의일환으로과잉공급과부족한시설간의유연한전환을통하여시설확충을모색함. 현재의시설관련법상으로는시설의전환이용이하지않아서규제완화및절차간소화가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