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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이슈분석 -01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 종사자인건비실태를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김재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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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연구개요 _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6 3. 기대효과 10 Ⅱ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_ 여성복지시설의개념과범위 여성복지시설임금지원구조와문제점 시사점 26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_ 조사개요 종사자의임금및지원실태 종사자처우및개선에대한인식 실무자 FGI에따른처우실태조사결과 시사점 59 - i -

4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_ 인건비지원현황에따른시설유형분류 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비교 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비교 시사점 78 Ⅴ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방안 _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정책제언 여성복지시설종사자지원을위한소요예산 ( 안 ) 86 참고문헌 _ 95 부록 _97 - ii -

5 표목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Ⅰ-1 전산업과사회복지서비스업평균월급여총액및비교 4 표 Ⅰ-2 조사대상여성복지시설의유형 7 표 Ⅰ-3 자문회의참석자 8 표 Ⅰ-4 FGI참석자현황 8 표 Ⅰ-5 FGI 주요내용 9 표 Ⅱ-1 여성복지시설의유형과주요지원내용 15 표 Ⅱ-2 여성복지시설재정지원형태 17 표 Ⅱ-3 국고및서울시매칭사회복지시설현황 18 표 Ⅱ-4 여성복지시설평균재정지원예산 (2013) 20 표 Ⅱ-5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현황 (2013) 22 표 Ⅱ , 2011,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비교 25 표 Ⅲ-1 설문조사개요 31 표 Ⅲ-2 주요설문조사내용 32 표 Ⅲ-3 유형별응답기관의수및종사자수 34 표 Ⅲ-4 응답기관종사자의직위, 학력, 자격증유무, 재직기간, 경력 35 표 Ⅲ-5 시설유형별종사자근로현황 37 표 Ⅲ-6 시설유형별운영실태 38 표 Ⅲ-7 시설유형별기본급적용기준 39 표 Ⅲ-8 시설유형별수당기준 40 표 Ⅲ-9 이용시설종사자직위별호봉수준에따른월평균보수액 42 표 Ⅲ-10 생활시설종사자직위별호봉수준에따른월평균보수액 43 표 Ⅲ-11 이용시설유형별직위에따른평균월보수액 46 표 Ⅲ-12 생활시설유형별직위에따른월보수액 48 표 Ⅲ-13 서울시보조금외에연장근로수당의재원출처 ( 중복응답 ) 51 표 Ⅲ-14 연장근로수당을대신하여제공하는별도의혜택 ( 중복응답 ) 52 표 Ⅲ-15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관한전문가및실무자의견 58 - iii -

6 Table Contents 표 Ⅳ-1 1인당임금지원액및지원규모에따른시설유형분류 1 64 표 Ⅳ-2 1인당임금지원액및지원규모에따른시설유형분류 2 66 표 Ⅳ-3 A유형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 68 표 Ⅳ-4 B유형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 69 표 Ⅳ-5 C유형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 70 표 Ⅳ-6 D유형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 71 표 Ⅳ-7 A 유형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 74 표 Ⅳ-8 B 유형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급여수준비교 75 표 Ⅳ-9 C 유형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 76 표 Ⅳ-10 D 유형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 77 표 Ⅴ-1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급여인상소요예산 ( 안 ) 88 표 Ⅴ-2 이용시설기본급여인상시소요예산시설유형별산출내역 89 표 Ⅴ-3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급여인상소요예산 ( 안 ) 90 표 Ⅴ-4 생활시설기본급여인상시소요예산시설유형별산출내역 91 - iv -

7 그림목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Ⅲ-1 여성복지시설인건비재원비율 ( 단위 : %) 53 그림 Ⅲ-2 현재시설이해결해야할시급한문제 ( 중복응답 )( 단위 : %) 54 그림 Ⅲ-3 현시설의인건비체계에대한문제점 ( 중복응답 )( 단위 : %) 55 그림 Ⅲ-4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주체 56 그림 Ⅳ-1 가이드라인 (100%) 대비여성복지시설종사자월평균보수총액 ( 이용시설 ) 67 그림 Ⅳ-2 가이드라인 (100%) 대비여성복지시설종사자월평균보수총액 ( 생활시설 ) 72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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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연구개요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제 3 절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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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연구개요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실태파악필요 - 여성복지시설이란남성과다른여성들의복지요구에따른여성복지서비스를전달하는시설로 1960년대에는미혼모보호시설과선도보호시설, 1980년대와 1990년대는성폭력및가정폭력시설등이주로설립되어옴 ( 김승권, 2000). 이들기관의대부분은민간복지시설또는여성인권운동단체로여성들에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한부모등관련서비스를정부및지자체를대신하여전달해왔음 - 우리나라의경우여성복지서비스에대한요구가점차증가하고있는상황임. 정부의성폭력과가정폭력시설에대한지원예산을살펴보면 2001년 32억원에서 2010년 292억원으로약 9배증가하였고, 성매매시설지원예산은 2001년 2억원에서 2010년 11억원으로약 5배이상증가함 ( 이미정외, 2011). - 그러나여성복지서비스에대한요구는점차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가가제공해야할여성복지서비스를대신전달하는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는상대적으로뒤쳐짐. 여성복지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해사회복지시설에포함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타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비해훨씬더처우가열악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Ⅰ. 연구개요 3

12 - 여성복지시설종사자월평균임금은전산업종사자의월평균임금과비교했을때훨씬낮은것으로나타남. 2011년전체산업종사자의월급여액은 2,454 천원임. 하지만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자의평균월급여액은 1,527천원으로전체산업종사자대비 62.2% 에불과함 - 이는사회복지서비스에종사하는여성종사자의임금이낮기때문인데, 사회복지서비스업여성종사자의평균월급여액은 1,446천원으로전체산업종사자월평균급여총액의 58.9% 에불과 ( 남성 1,980천원, 93.2%) 함 ( 표 Ⅰ-1 ) 년현재성폭력시설종사자및가정폭력시설종사자의월평균급여를살펴보면성폭력시설종사자의 15.4% 가 100만원미만, 가정폭력시설종사자의 26.6% 가 100만원미만을받고있다고응답함 ( 김재엽외, 2010a; 2010b) 구분 표 Ⅰ-1 전산업과사회복지서비스업평균월급여총액및비교 ( 단위 : 천원, %) 2011 년도월급여총액전산업평균대비 전산업 2, 전체 1, 사회복지서비스업 남 1, 여 1, 자료 : 통계청,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가열악함에도불구하고,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실태는구체적으로알려져있지않음. 또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실태파악연구는있으나여성복지시설은연구대상에포함되지않거나일부만포함됨 1) - 따라서본연구는열악하다고알려져있는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를임금을중심으로파악하고, 그에따른처우개선방안을내오고자함 1) 이순성외 (2011; 2012) 연구참조. 4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13 서울여성에게질좋은여성복지서비스제공필요 - 여성복지시설의종사자들은타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비해낮은처우와열악한근무환경으로인해상대적으로박탈감을느끼고있으나일에대한사명감으로견디고있는실정임 ( 황정임외, 2011) Ⅰ - 결국여성복지시설종사자들은일정정도경력을쌓은후처우가나은타시설로이직하는경향이높음. 또한숙련된종사자의잦은이직으로인해여성복지시설은전문성을구축하기상당히어려운것으로알려짐 ( 이미정외, 2011; 박수지외, 2011). - 성폭력시설의경우 1년 ~3년미만근무자비율이 60.6%, 가정폭력시설의경우 2010년 1년 ~3년미만근무자비율이 46.2% 에달하고있음. 이는여성복지시설에숙련된장기근속근무자가없다는것을보여줌 ( 김재엽외, 2010a; 2010b) - 따라서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실태파악에따른개선은단순히임금을인상하는문제가아님.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가개선될경우여성복지시설종사자이직률이감소함. 또한해당여성복지시설에서는경력직종사자를확보할수있어질좋은여성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조사및개선은정부와지자체의책무임 - 이연구의연구대상인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한부모관련여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고있음 2)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에규정된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을국가와지자체의책무로규정하고있음. 또한국가와지자체는종사자에대한보수수준을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해야한다고명시함 - 또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를파악할수있도록보수수준및지급실태에관하여 3년마다실태조사를하도록규정함 2)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의해규정되는여성복지시설을사회복지시설및기관으로규정하고있음. 또한이들이제공하는여성복지서비스를사회복지서비스로규정하고있음 Ⅰ. 연구개요 5

14 - 즉정부와지자체는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노력을해야하고, 실태조사도정기적으로실시해야하는의무가있음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은서울시의주요과제임 ( ) 년현재서울시는 여성의삶을바꾸는서울비전 에서 여성의일하는환경개선및일자리확대 를위해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음 연구목적 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현황조사를통한처우개선의필요성제시 - 첫째, 이연구는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실태파악을중심으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의열악함을드러내고개선의필요성을제시하고자함 - 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실태와관련하여여성복지시설이직면하고있는문제를파악하고, 이를통해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필요성을제시함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필요예산안산출 -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처우개선하기위한필요예산안을산출함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내용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실태및문제점파악 여성복지시설의애로사항파악을통한개선방안도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의임금비교를통한여성복지시설처우수준파악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필요예산안산출 6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15 연구방법 기존문헌수집및분석 - 여성복지시설종사자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관한기존연구, 서울시내부자료, 여성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실태조사결과등을수집및분석 Ⅰ 여성복지시설임금실태설문조사실시및분석 - 조사목적 :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실태및근로실태, 처우개선을위한의견조사등을통한처우실태파악및정책수요조사 - 조사시기 : 2013년 7월 - 조사대상 : 서울시국고지원및시비지원여성복지시설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한부모지원 ) 85개소총무및인사관련실무자. 조사대상 85개기관은다음의 표 Ⅰ-2 와같음 - 조사방법 : 이메일등을통한전수조사 표 Ⅰ-2 조사대상여성복지시설의유형 3) ( 단위 : 개소 ) 유형가정폭력성폭력이주 / 장애 / 통합성매매한부모지원 계 소계 상담소 보호시설 긴급전화 소계 상담소 보호시설 소계 이주여성시설 통합지원 어울림소센터계 ( 장애 ) 일반지원 청소년시설 그룹홈 자활센터 상담소 모부소자계보호 그일시룹지원홈 전문가자문회의실시 - 현여성복지시설유형및현황, 조사내용및방향점검, 설문조사내용점검을 위한전문가, 행정가, 여성복지시설기관장및실무자와의자문회의 (1 회 ) 3) 여성복지시설에는여성노숙인시설도포함되고있으나다른시설과달리보건복지부소관으로되어있어이연구에서는제외함. 그러나한부모복지시설은여성가족부소관으로되어있고, 한부모복지시설처우실태를파악하고자하는서울시의요청을받아연구대상으로포함함 Ⅰ. 연구개요 7

16 표 Ⅰ-3 자문회의참석자 구분 전문가자문회의 ( 총 9 명 ) 참석자장애여성이용시설장가정폭력생활시설장성폭력이용시설장성매매이용시설실무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관련연구자서울시업무담당행정가 1 서울시업무담당행정가 2 서울시업무담당행정가 3 서울시업무담당행정가 4 실무자FGI 실시 - 조사결과점검및수정사항논의, 실무자처우실태논의및개선방안도출을위한기관장및실무자FGI(1회 ) 실시 - 다음의 표 Ⅰ-4 는 FGI 참석자현황을보여줌 표 Ⅰ-4 FGI 참석자현황 구분 참석자 실무자 FGI ( 총 3 명 ) 이주여성생활시설실무자성폭력생활시설장성매매생활시설실무자 - FGI에서논의한주요내용은다음의 표 Ⅰ-5 와같음. 주요논의내용은조사결과공유및보완점논의, 여성복지시설임금지급시주로활용하는가이드라인, 재정부족이유및문제점, 호봉에따른인건비지급이어려운이유및문제점, 재정지원시포괄지원방식의문제점, 연장수당지급현황및문제점, 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도달목표, 여성복지시설공통가이드라인설정여부등임 8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17 표 Ⅰ-5 FGI 주요내용 구분 조사결과점검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현황 처우개선을위한방안 조사결과공유및보완점논의등 참석자 여성복지시설임금지급시주로활용하는가이드라인인건비재정부족이문제가되는이유및문제점호봉에따른인건비지급이어려운이유및문제점포괄보조금지원방식의문제점연장수당지급현황및문제점등 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도달목표여성복지시설공통가이드라인설정여부등 Ⅰ 연구추진체계 단계 주요내용 연구및조사설계단계 문헌연구 관련문헌수집 전문가및실무자, 행정가자문회의 - 여성복지시설종사자관련문헌및자료수집, 분석 - 전문가및실무자, 행정가자문회의를통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파악및연구설계 연구방향설정및설문지구성 조사및분석단계 조사연구 여성복지시설인건비실태설문조사 개선방안도출을위한기관장및실무자 FGI - 실태조사및관련통계분석 - 여성복지시설인건비실태조사결과점검 - 정책방안점검및수정 - 개선방안의견개진 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실태조사및비교를통한현황파악 정책방안도출단계 정책제언 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과의비교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정책방안도출 - 정책방안점검및수정 - 결과보고서작성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정책방안제시 Ⅰ. 연구개요 9

18 3. 기대효과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인건비및관련제도지원방안도입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전문성강화및이직률감소 여성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질제고 10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19 II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1. 여성복지시설의개념과범위 2. 여성복지시설임금지원구조와문제점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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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서울시 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Ⅱ 1. 여성복지시설의개념과범위 여성복지시설과여성복지서비스의개념정의 여성복지시설이란여성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직접전달하는시설임. 하지만개념과범위에따라여성복지시설의유형이달라짐. 따라서이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여성복지시설의개념과범위, 여성복지서비스는무엇이고어떤범위까지를말하는지살펴보고자함 협의의의미에서여성복지서비스란사회복지서비스중여성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임. 주로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등의문제와관련된여성복지욕구를충족하기위해정부또는민간에서운영하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의미함 ( 박영란외, 2000: 23) 광의의의미에서여성복지서비스란 여성이국가나사회로부터인간의존엄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동등하게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건강, 재산, 행복등의삶의조건들이만족스러운상태를의미함과동시에적극적으로는가부장적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를둔법, 사회제도, 문화등을개선해나가는모든주체적인노력을포함하는개념 임 ( 박영란외, 2000: 23, 한국여성개발원, 1990; 이상덕, 1996 재인용 ). 이에따르면여성복지서비스에는다양한서비스가포함될수있어그범위가넓어짐 4) 위의정의에따르면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여성복지시설은협의의의미 Ⅱ.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13

22 에해당하는여성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임. 그렇다면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한부모관련여성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은어떤시설들이주로 있고, 어떤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함 여성복지시설의유형 다음의 표 Ⅱ-1 은법률 5) 에따라설치하고있는여성복지시설의유형및주요지원내용을보여주고있음. 여성복지시설은지원내용에따라, 지원대상에따라세분화하여분류할수있음 여성복지시설의유형은우선주로이용자들이방문하여지원을받는이용시설과생활등을지원받는생활시설로나눌수있음 둘째, 서비스내용에따라분류하면성폭력피해지원시설, 가정폭력피해지원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한부모복지시설로그유형을분류할수있음. 또한성폭력 가정폭력관련시설을연계하거나통합적으로지원하는통합지원센터가있음 셋째, 여성복지시설은지원대상에따라여성, 남성, 아동, 청소년, 이주여성, 장애인, 미혼모, 모자가족, 부자가족등으로대상을세분화하여시설을규정하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하지만각지원법에따라여성복지시설중생활시설은지원시설, 보호시설, 복지시설등다양한용어로지칭하고있어이에대한정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4) 예를들어여성일자리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여성인력개발기관, 일하는직장맘의고충을다루는직장맘지원센터, 가족을지원하는한부모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이여기에속함 5)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14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23 표 Ⅱ-1 여성복지시설의유형과주요지원내용 구분유형 ( 시설구분 ) 주요지원내용설치근거 성폭력상담소 ( 이용 ) 성폭력상담및의료, 법률지원등 일반보호시설 ( 생활 ) 일반여성피해상담및생활지원등 성폭력 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 생활 ) 특별지원보호시설 ( 생활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생활 )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생활 ) 2 년이내장애인상담및생활지원등 미성년자상담및생활지원등 2 년이내자립및생활지원등 장애인자립및생활지원등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Ⅱ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이용 ) 피해상담및피해구제지원등 가정폭력상담소 ( 이용 ) 피해자상담및의료, 법률지원등 가정폭력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생활 ) 장기보호시설 ( 생활 ) 외국인보호시설 ( 생활 ) 장애인보호시설 ( 생활 ) 피해자등 6 개월이내보호등 2 년동안자립지원등 외국인피해자등 2 년범위내보호등 장애인피해자보호등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긴급전화센터 ( 이용 ) 피해자신고및상담, 기관연계등 일반지원시설 ( 생활 ) 성매매피해자생활및자립지원등 성매매 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 생활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생활 ) 자활지원센터 ( 생활 ) 성매매피해상담소 ( 이용 ) 청소년피해자생활및자립지원등 외국인여성피해자숙식및귀국지원등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등 성매매피해자상담및법률, 의료지원등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중합지원센터 ( 이용 ) 피해자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적연계 조정등 모자가족복지시설 ( 생활 ) 모자가족생활및자립지원등 한부모 부자가족복지시설 ( 생활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생활 ) 일시지원복지시설 ( 생활 ) 부자가족지원생활및자립지원등 미혼모자가족출산및생활지원등 모자가정주거와생활일시지원등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생활 ) 한부모가족위기자립상담및지원등 Ⅱ.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15

24 2. 여성복지시설임금지원구조와문제점 여성복지시설재정지원형태와문제점 우선여성복지시설재정지원현황을통해현재인건비지원방법의문제점을파악하고자함 여성복지시설재정지원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 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 제1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5조등에서국가와지자체의책무로규정하고있음 다음의 표 Ⅱ-2 는각시설유형별로여성가족부와서울시의재정지원비율및방식을정리하였음. 여성복지시설은한부모복지시설및일부통합지원센터를제외하고는여성가족부가 50%, 서울시가 50% 재정을지원하고있음. 다만인건비는인건비와운영비합계의 80~90% 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원함 6) 여성복지시설에대한재정전달방식은한부모복지시설및원스톱지원센터를제외하고는포괄지원형태, 즉운영비와인건비, 사업비를통합해서지원하는형태임. 7) 포괄지원형태는예산내에서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사용비율을시설에서제한적이지만자율적으로정할수있음. 따라서운영비및사업비의재정이부족한경우운영비및사업비비율이늘어날수있음. 이경우인건비비율이줄어들수있음. 따라서여성복지시설에대한포괄지원형태가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처우개선에적합한지검토할필요가있음 예외적으로한부모복지시설은서울시로부터 100% 지원받고있음. 2005년당시중앙정부는사회복지시설예산지원및관리업무를지방정부로이양함. 또한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분리되어지원되고있으며, 임금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여성복지시설보다낫다고알려짐 8) 6) 단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의경우에는운영비 사업비를인건비로전용하지않도록하고있음 ( 여성가족부, 2013a) 7) 서울시업무담당자와통화를통해확인함 16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25 표 Ⅱ-2 여성복지시설재정지원형태 시설유형별 지원방식 재원출처 추가지원 여성가족부서울시서울시 비고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성매매상담소 지원시설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해바라기센터원스톱지원센터 한부모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1) 사회복지시설 5) (2)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9) 포괄지원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포괄지원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포괄지원 운영비와사업비, 인건비분리지원 운영비와사업비, 인건비분리지원 운영비와사업비인건비분리지원 운영비와사업비인건비분리지원 각시설운영지침에따라다름 50% 50% 50% 50% 50% 50% 종사자추가수당지원 종사자추가수당지원 종사자추가수당지원 지원금의 80~90% 인건비 지원금의 80~90% 인건비 지원금의 80~90% 인건비 100% - - 여성가족부연간급여 총액기준표제공 단, 권고사항임 50% 50% % - 100% 30~50% 50~70% 종사자추가수당지원 종사자추가수당지원 종사자 6) 추가수당지원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준수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준수 ) 4) 각시설운영지침에따라다름 1) 자료 : 서울시제공자료, 서울시담당자와의통화, 여성가족부 (2013a, 2013b), 황정임외 (2011) 자료를저자가재구성 2) 한부모복지시설은서울시지원예산을각자치구에배정한후예산을자치구에서지원하는형태임 3) 2005 년지방정부이양이후서울시소관사회복지시설을의미함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시니어클럽, 양로시설, 재가노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운전연습장,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숙인시설 ( 서울노숙인시설협회소속회원시설 ), 노인데이케어센터,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급식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 4) 단이중노인데이케어센터및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자체인건비기준으로지급되고있으며, 일부노숙인시설은보건복지부기준에의해지급되는것으로알려짐, 서울시관계자에의하면일부아동관련시설도자체기준으로지급되는것으로알려짐 5) 서울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와서울시지원예산매칭시설은지역아동센터, 자활지원센터, 아동 청소년그룹홈, 노숙인시설중보건복지부와서울시지원을매칭해서받는일부노숙인시설 ( 구부랑인시설 ) 임 Ⅱ 8) 다만현재국고보조지원이들어가고있는사회복지시설인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지원센터등은서울시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임금을지급하고있지않음 9) 생활지원, 치료비, 회복프로그램등 Ⅱ.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17

26 여성복지시설과유사하게정부및서울시의지원을받는시설은다음의표 표 Ⅱ-3 과같음 표 Ⅱ-3 국고및서울시매칭사회복지시설현황 시설유형별 지원방식 재원출처 추가지원 중앙정부서울시서울시 비고 노숙인복지시설 ( 총 8 개소 ) ( 옛부랑인시설중재활시설 6 개소, 옛부랑인시설중요양시설 2 개소 )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활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7 개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체 ) 법인시설운영비, 인건비포괄지원 ( 단개인시설은운영비만지원 )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포괄지원 운영비 + 인건비포괄지원, 사업비는분리지원 운영비 + 인건비포괄지원 운영비 + 인건비포괄지원 운영비 + 인건비포괄지원 50% ( 보건복지부 ) 30% ( 보건복지부 ) 40% ( 보건복지부 ) 50% ( 보건복지부 ) 30% ( 여성가족부 ) 50% ( 여성가족부 ) 50% 종사자추가수당지원 70% 60% 종사자추가수당지원 ( 일괄 1 인당 19 만원 ) 종사자서울시추가수당지원 50% 종사자추가수당지원 70% ( 이중자치구는 50%) 50% 종사자추가수당지원 2013 년부터지원예정 - 지원금의 80~90% 인건비 - 전체지원예산에서 20% 를사업비지정 - 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인건비지급 - 인건비 1 명당 19,073 천원지원 - 보건복지부운영지침에따라지급 - 보건복지부지침에호봉별가이드라인이있지만, 지원예산안에서자율적으로정함 - 여성가족부지침에호봉별가이드라인이있지만, 지원예산안에서자율적으로정함 - 센터예산중인건비 75% 로제한 1) 자료 : 서울시관련담당자, 서울시사회복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자협회와의통화등으로재구성 2) 서울시관계자와의통화에따르면위의시설외에국비시비매칭시설은없는것으로알려짐 18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27 서울시및중앙정부가지원하는사회복지시설과여성복지시설은서울시가재정지원 50% 외에도개별종사자에대한추가수당을지원하고있음. 따라서추가수당의비율까지합하면실제서울시의예산지원비율은보건복지부또는여성가족부보다더높다고볼수있음. 추가수당및구체적인인건비지원과관련해서는다음의 표 Ⅱ-5 에서좀더자세하게논의할예정임 여성복지시설지원예산규모현황과문제점 여성복지시설의재정지원방식이주로포괄적인지원및자율적인운영방식으로인건비지원이축소될수있다면, 지원예산규모는어느정도로되고있는지시설유형별지원예산규모를살펴볼필요가있음 Ⅱ 여성복지시설중인건비와운영비, 사업비를통합하여지원하는예산의평균금액은다음의 표 Ⅱ-4 와같음. 포괄지원방식으로지원하는여성복지시설에대한 2013년지원예산을살펴보면성폭력상담소가평균 78,810천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평균 103,356천원, 성매매피해자상담소는평균 266,060 천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평균 202,629천원,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은평균 135,120천원,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가 853,224천원, 장애여성어울림센터가평균 77,012천원임 여성복지시설지원예산은시설유형에따라운영비단가가다르게책정되어있음. 하지만여성복지시설지원예산이시설마다왜다른지, 그근거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음. 다만재정지원예산책정시일부시설은상담원의수 (3인기준 ), 보호시설은보호시설정원 (10인기준 ) 에따라달라지고있었음 또한사업비는피해자 1인당지원비로분리하여계산이되지않고, 전체예산으로지급되고있어문제가됨. 즉이용자에대한지원내용은있으나각지원항목마다어느정도의비용을지출해야하는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없음. 게다가제공하는서비스내용별특성에따른지원은구분되지않고있음. 각시설별로피해자지원비용이부족한경우지원예산규모가한정되어있는상황에서는가장비율이높은인건비예산을사용할가능성이높음 10) Ⅱ.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19

28 이와달리한부모복지시설의경우인건비와운영지원금이분리되어지급되는상황임. 종사자인건비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의해개별적으로지원되고있음. 또한시설운영예산도입소인원에따른 1인당지원금액및입소자에대한지원기준에따라분리되어지원되고있음. 예를들어입소자자녀는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자립프로그램비등각각구체적인항목에따른지원단가가정해져있음 ( 서울시내부자료, 2013). 입소정원이아닌입소인원 1인당지원액지급은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또한운영비증가에따른인건비감소도막을수있음 구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표 Ⅱ-4 여성복지시설평균재정지원예산 (2013)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 단위 : 천원 ) 장애여성어울림센터 평균재정지원예산 2) 78, , , , , ,224 77,012 1)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재구성 2) 연구자가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서울시추가수당지원포함하여직접계산 3) 다만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의경우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분리되어있음 결국여성복지시설에대한포괄적지원방식은인건비감소우려의문제가있 음. 다음은여성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형태와기준을파악하고어떤문 제가있는지파악해보고자함 여성복지시설인건비지원현황과문제점 여성복지시설 1인당인건비지원금액과지원기준은다음의 표 Ⅱ-5 와같음 2013년여성가족부지침에의하면여성복지시설은시설유형별로종사자 1인당인건비지원액이책정되어있음. 다만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만전체인건 10) 다만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는예외임 년부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분리하여지급함. 하지만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고정되어있어인건비가부족한경우종사자임금또한낮아질수밖에없음 20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29 비예산을지원함. 1 인당인건비책정은시설에서자율적으로급여기준을정 해지급하는시설도있었음 각시설별로지원금액을살펴보면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는시설장 20,300천원, 상담원 15,848천원, 성폭력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은일반 장애인보호시설시설장 20,897천원, 상담원 16,314천원, 보조원 13,891천원, 위탁형보호시설은시설장 21,941천원, 상담원 17,130천원, 보조원 13,891천원을지급함. 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시설은시설장 35,956천원, 상담원 22,248천원, 관리인및취사원 18,540천원을지원하고있음.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의경우에는직위와상관없이 1인당 22,815천원을지원함. 이와달리한부모복지시설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2013) 을준수하고있었음. 또한통합지원센터도여성가족부의총액지급기준표에의해지급되고있었음 Ⅱ 현재여성복지시설인건비지원현황을살펴본결과문제점은다음과같음. 첫째, 일반적으로임금은기본급과수당으로구성되어있음. 그러나여성복지시설은서울시가지원하는추가수당지원을제외하고는기본급과수당이구분되어지원되지않고있음. 단한부모복지시설과통합지원센터는기본급과수당및연장근로수당을구분하여지원함 둘째, 앞의 표 Ⅱ-2 에의하면시비 100% 지원을받는한부모복지시설과국고 100% 지원을받는통합지원센터 ( 원스톱지원센터제외 ) 는모두인건비가이드라인이있음. 하지만국고 50%, 시비 50% 받는시설은모두인건비가이드라인이없음. 왜국고 50% 와시비 50% 지원을받는여성복지시설은인건비가이드라인이없는지에그근거가없음 셋째, 여성복지시설인건비는 1인당지원금액으로, 호봉및경력을고려하지않고있음. 이러한지원형태는장기근속종사자의경력이인건비에반영되지않아이직을높이는원인이됨. 이와관련하여실제여성복지시설에서인건비산정및지급시경력및호봉을어떻게산정하고있는지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함 넷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한부모복지시설, 통합지원센터간인건비지원액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각여성복지시설에대한인건비지원액이왜차이가왜있는지에대한명확한근거는없음 Ⅱ.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21

30 마지막으로현재의 1인당인건비지원액은필수가아닌권고이기때문에예산이지원된다할지라도시설의재정사정및임금지급기준에따라종사자들이각금액을그대로받는다고보기어려움. 그렇다면여성복지시설종사자들이시설에서어떤기준에의해어느정도임금을받고있는지실태파악이필요함 표 Ⅱ-5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현황 (2013) 구분 1 인당지원액 ( 연간 ) 연장근로수당지원 ( 단위 : 천원 ) 서울시추가수당지원 성폭력상담소 1)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특별지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및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센터 한부모복지시설 통합지원센터 시설장 : 20,300 상담원 : 15,848 일반 장애인보호시설시설장 : 20,897 상담원 : 16,314 보조원 : 13,891 위탁형보호시설 시설장 : 21,941 상담원 : 17,130 보조원 : 13,891 시설장 : 35,956 상담원 : 22,248 관리인및취사원등 : 18,540 1 인당 22,815 인건비와운영비통합지급으로 1 인당지원기준없음. 시설자율기준에의해지급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2013) 준하여지급 소장 : ( 상근 ) 3,044,000 ( 비상근 ) 1,090,000 상담사, 간호사, 행정원등 : 통합지원센터총액기준표에의하여지급. 단권고사항임 연장근로수당지원없음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기준에준하여지급 각센터의내부지침에따름 1) 장애인상담소의경우상담원 1 인 (14,728 천원 ) 및교통비 (3 인 ):11,664 천원추가지원 2)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여성가족부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재구성 3) 여성복지시설종사자 FGI 에의한결과임 < 이용시설 > 5 년이상 : 19 만원 5 년미만 : 13 만 5 천원 < 생활시설 > 5 년이상 : 29 만원 5 년미만 : 24 만원 종사자수당지원없음 22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31 여성복지시설인건비현황및문제점 일부여성복지시설및성매매지원시설은 2008년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가이드라인과 2011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가이드라인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11)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략적인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현황을파악하기위해 2008년, 2011년, 2013년가이드라인간임금격차를직위별 호봉별로비교하였음 ( 다음의 표 Ⅱ-6 ). 또한 2013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과의비교를통해여성복지시설종사자와사회복지시설종사자간임금격차를대략적으로파악할수있었음 Ⅱ 참고적으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살펴본결과, 월보수 총액에서기본급이낮고각종수당이차지하는비율이높은구조로이루어지 고있음. 이는우리나라의임금구조의특성임. 기본급은퇴직금및상여금등 의기준이되기때문에임금인상시기본급인상분을최소화하여 4 대보험 등세금에대한부담을낮춤. 기본급인상대신각종수당을신설하여사실상 임금을인상해옴. 12)13) 따라서 2008, 2011 년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이드라인을사용하는일부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구조도유사할것으 로예상됨 여성복지시설종사자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기본급과임금총액, 연봉 에서격차가나타나고있었음. 연봉으로비교한결과, 2008 년가이드라인을따 르는경우 2013 년에비해최대 16%, 최소 12% 가낮은것으로나타남 년 가이드라인을따르는경우최대 11%, 최소 7% 가낮은것으로나타남 여성복지시설종사자는 2013 년가이드라인과비교하여상위직위에서하위직 11) FGI 결과및성매매시설장의의견에의함 12) 이강성 우리나라임금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원화된법적기준임금제도를중심으로, 임금연구. 경총. 임금연구센터. 제 12 권 3 호. 참조 13) 참고적으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특수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으로구성되어있음. 이와달리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으로단순하게구성되어있는대신기본급이서울시보다높음. 공무원의경우대통령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의하면상여수당으로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급, 가계보전수당으로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근무수당으로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시간외근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등으로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등이있음 Ⅱ.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23

32 위로갈수록, 호봉이낮을수록임금격차가줄어드는경향이나타나고있음. 따라서시설장과장기근속종사자의임금이타사회복지시설보다낮음. 이는종사자의이직률을높이는원인임 또한앞의 표 Ⅱ-5 에서볼수있듯, 성매매피해지원시설에대한 1인당인건비지원액 (22,815천원) 은 2008년도가이드라인시설장 1호봉, 2011년도가이드라인시설장 1호봉보다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하지만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의경우에는 2008년도가이드라인 1호봉, 2011년도가이드라인 1호봉에비해서더많은비용을지원하고있었음 그러나 2008년, 2011년 5호봉에해당하는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의연봉과비교하면 2013년 1인당인건비지원금액보다적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현재와같은임금지원형태와지급기준은장기근속종사자일수록, 직위가높은종사자일수록제대로된임금을받기어려운구조로볼수있음 여성복지시설은인건비재정지원의대부분을여성가족부및서울시에서지원하는금액으로충당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또한여성복지시설은만성적인재정부족에시달리고있다고함. 재정이부족한경우인건비의일부를운영비로사용할수있다는점, 호봉에따른임금지급이이루어지기어려운인건비지원구조등으로인해실제임금은 2008년가이드라인과 2011년도가이드라인보다더낮을것으로예상됨 14) 이순성외 (2012) 연구에의하면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의월평균급여수준은원장과관장각각 1,349천원 /1,400천원, 부장과사무국장은각각 1,000천원, 1,075천원, 성폭력상담소사회복지사급여수준은 1,555천원에불과한것으로알려짐. 황정임외연구 (2011) 에의하면성폭력상담소종사자월평균임금은 1,174천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평균임금은 1,174천원에불과함 14) 여성복지시설실무자및시설장 FGI 에서지적됨 24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33 ,014 1, , 호봉 5호봉 10호봉 1호봉 5호봉 10호봉 1호봉 5호봉 10호봉 , ,041 1, ,095 1,257 1,148 1,282 1,449 기본급 ,017 1, ,124 1,294 1,046 1,186 1,361 1,258 1,405 1,589 기본급 ,631 1,844 2,128 1,712 1,958 2,285 1,741 1,994 2,333 1,994 2,260 2, 월평균보수 (기본급+수당) 1,724 1,952 2,254 1,814 2,076 2,425 1,849 2,119 2,479 2,122 2,405 2, 월평균보수 (기본급+수당) 시설장 2,387 2,694 3,102 사무국장 2,069 2,358 2,743 생활복지사 1,975 2,253 2,628 생활지도원 1,869 2,109 2, 월평균보수 (기본급+수당) 19,578 22,136 25,544 20,544 23,497 27,421 20,892 23,937 27,999 23,934 27,120 31,363 연봉 ,694 23,424 27,056 21,768 24,914 29,103 22,188 25,428 29,757 25,464 28,868 33,386 연봉 ,428 25,312 29,168 23,700 27,041 31,536 24,828 28,302 32,922 28,644 32,332 37,232 연봉 년 100% 대비 년 100% 대비 (단위: 천원,%) 1) 2008년도 가이드라인은 200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사용함. 하지만 2009년도 가이드라인은 2008년도 가이드라인과 같다고 함(성매매지 원시설 협의회 답변) 2)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은 2013년 현재 2011년도 생활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음. 따라서 생활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만 비교함 3) 수당의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함. 단 연장근로수당 및 가족수당은 제외함 4) 이 표는 2013년 현재 2008년,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2013년도 서울시에서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복지수당을 2008년, 2011년, 2012년 가이드라인에 모두 포함하여 비교함(생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년 미만 240,000원 지급, 5년 이상 290,000원 지급) 5) 2013년 임금대비(100%)대비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연봉을 비교함. 천원이하 절사 1,063 1,187 1,342 기본급 호봉 5호봉 10호봉 구분 표 Ⅱ , 2011,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34 3. 시사점 여성복지시설에대한포괄지원방식의개선필요 여성복지시설에대한재정지원방식을살펴본결과, 한부모복지시설등일부시설을제외하고매년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포괄하여사용할수있도록지급하고있음. 이와같은포괄지원방식은재정이부족할경우인건비지급이감소할수밖에없어개선이필요함 이와달리한부모복지시설및통합지원센터의경우인건비와운영비가분리되어지급되고있음. 이러한지급방식은종사자의임금을보존하는효과로나타남. 따라서종사자의인건비를보존하는방향에서현재재정지원방식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음 여성복지시설종사자를위한공통임금가이드라인의부재 여성복지시설에대한임금지원방식을살펴본결과, 여성복지시설과같이국고지원과시비지원이되고있는시설은공통인건비가이드라인이없었음. 또한인건비도시설별로다르고, 호봉및경력을고려하지않고 1인당지원금액으로일괄지원되고있음 그에비해여성가족부 100% 지원시설인통합지원센터 ( 원스톱센터제외 ) 와시울시 100% 지원시설인한부모복지시설은인건비가이드라인및수당지급기준을제시하고있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지원시설에도공통가이드라인을만들어적용하는것이필요함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처우실태에대한파악필요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의하면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보수수준및지급실태에관하여 3년마다실태조사를하도록규정함 하지만서울시여성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임에도불구하고임금실태조사에 26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35 서제외되어왔음. 또한이들의임금실태에대한공식적인기초자료조차거의없는실정이며, 15) 자료가있어도공개되지않고있음. 16) 따라서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실태파악을위한조사가필요함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통 해임금이지급되고있으며, 2011년, 2012년에임금실태조사가실시되었음. 17) 하지만여성복지시설종사자는 2008년과 2011년가이드라인기준에의해임금이지급된다고만알려져있고, 각시설마다임금을어느정도받는지파악조차되지않음. 따라서사회복지시설과어느정도임금격차가있는지비교할수있도록인건비실태조사가필요함 Ⅱ 15) 박수지외.(2011), 황정임외 (2011), 김재엽외 (2010a; 2010b) 연구등. 16) 황정임외 여성폭력방지시설처우개선방안연구. 여성가족부. 17) 이순성외 (2011; 2012) 연구참조.. Ⅱ.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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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III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1. 조사개요 2. 종사자의임금및지원실태 3. 종사자처우및개선에대한인식 4. FGI에따른처우실태조사결과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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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1. 조사개요 조사목적 Ⅲ 본조사는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급여수준,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근무경력, 자격증소지여부, 인력현황, 시설인건비지급현황등을파악하여종사자처우실태및문제점을파악하고자함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파악을통해처우개선의필요성을제시하고자함 조사개요 조사개요는다음의 표 Ⅲ-1 과같음 표 Ⅲ-1 설문조사개요 구분 내용 - 국고및시비지원여성복지시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장애조사대상여성, 통합지원한부모지원시설 ) 총 85개소총무및인사관련담당자 - 총 81개소응답조사기간 ~ 조사방법전자우편, FAX, 설명회등을통한회수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31

40 조사내용 설문조사지는기본적으로이순성외 (2011) 연구에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실태파악시사용한설문지를바탕으로작성하였음. 이후 1차례자문회의를통해설문지를수정 보완하였음. 설문지내용은여성복지시설일반사항, 종사자인력및인건비현황, 인건비지급기준및보수지급기준, 여성복지시설처우에대한기타의견으로구성하였음 ( 표 Ⅲ-2 참조 ) 표 Ⅲ-2 주요설문조사내용 질문항목 1. 여성복지시설일반사항 2. 종사자인력및인건비현황 3. 인건비지급기준및보수지급기준 4. 여성복지시설처우현황에대한기타의견 질문내용 1 시설명 2 시설장성명 3 설립년도 4 시설유형 5 설립형태 6 운영주체 7 종사자수 8 시설운영형태 1 종사자연령 2 성별 3 학력 4 직위 5 직종 6 호봉 7 고용형태 8 현시설재직기관 9 사회복지시설총경력 11 자격증현황 12 월평균기본급수당 13 연장근로수당 1 인건비재원의비율 2 기본급지급기준 3 수당지급기준 4 서울시보조금외별도지급수당출처 5 서울시보조금외별도로지급되는연장수당재원출처 6 연장근로수당을대신하여제공하는별도혜택 1 지급액중서울시지원금 2 자치구지원금 3 지급액중중앙정부지원금 4 지급액중법인보조금 5 지급액중시설후원금 6 기타 1 현종사자보수체계로인해겪게되는문제 2 현종사자보수체계의문제 3 처우개선시시급히해결해야할사항우선순위 4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주체 6 처우개선목표수준 7 포괄보조금에관한의견 8 기타의견 조사응답기관의일반적특성 본조사결과서울시여성복지시설 85개소 ( 국고지원시설및시비지원시설 ) 중총 81개소실무자가응답하였음. 이중총 393명의임금실태를조사할수있었음. 응답기관은방문하여지원을받는이용시설과생활하면서지원을받는생 32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41 활시설로나누어볼수있음. 이용시설은 31개소, 생활시설은 50개소가응답하였음. 조사응답을하지않은 4개기관은종사자인원및인건비지원금액만파악할수있었음 각이용시설과생활시설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근거에따라기관을세분화하여근로현황및임금실태를살펴보았음 - 이용시설의경우가정폭력관련이용시설 7개소, 성폭력관련이용시설 11개소, 통합지원센터 4개소, 장애여성관련이용시설 4개소, 성매매관련이용시설 4개소, 성폭력및가정폭력등통합지원상담소 1개소인것으로나타남 - 생활시설의경우가정폭력시설 12개소, 성폭력 1개소, 이주여성관련시설 5개소, 성매매일반지원시설 6개소,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4개소, 성매매그룹홈 3개소, 한부모복지시설은 19개소인것으로나타남 Ⅲ 이용시설의종사자의근로현황및임금실태는 172명 (43.8%) 을조사할수있었으며, 생활시설종사자는 221명 (56.2%) 을조사하였음. 이중여성종사자는 383 명 (97.5%), 남성종사자의수는 10명 (2.5%) 으로여성종사자비율이압도적으로높음을알수있음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33

42 표 Ⅲ-3 유형별응답기관의수및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 이용시설시설수종사자수생활시설시설수종사자수 가정폭력상담소 6(7.4) 18(4.6) 가정폭력보호시설 12(14.8) 42(10.7) 가정폭력긴급전화 (1366) 1(1.2) 12(3.0) 성폭력보호시설 1(1.2) 4(1.0) 성폭력상담소 11(13.6) 46(11.7) 이주여성쉼터 3(3.7) 13(3.3) 통합지원센터 4(4.9) 44(11.2) 이주여성그룹홈 1(1.2) 1(0.3) 장애여성어울림센터 4(4.9) 12(3.0)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1.2) 9(2.3) 성매매자활지원 1(1.2) 6(1.5) 성매매일반지원시설 6(7.4) 36(9.4) 성매매상담소 3(3.7) 29(7.4)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4(4.9) 22(5.6) 통합상담소 1(1.2) 5(1.3) 성매매그룹홈 3(3.7) 4(1.0) 모자가족시설 6(7.4) 32(8.1) 부자가족시설 1(1.2) 4(1.0) 미혼모가족복지시설 11(13.6) 50(12.7)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1(1.2) 4(1.0) 소계 전체 31 (38.3) 81 (100.0) 172 (43.8) 393 (100.0) 50 (61.7) 221 (56.2) 종사자의일반적인특성 조사기관종사자의직위별로학력, 자격증소지여부, 평균재직기간 ( 년 ), 평균경력을살펴본결과다음의 표 Ⅲ-4 와같았음. 조사결과시설종사자의학력수준및자격증보유비율, 관련교육이수율을살펴보면여성복지서비스에대한전문성을갖추고있다고판단됨. 학력수준의경우전체종사자중대졸이상이 81.6% 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또한상위직인시설장과부장 사무국장의석 박사비율은이용시설은 60% 이상이며, 생활시설은 35% 이상인것으로나타남 대부분의종사자는사회복지사또는유관자격증을갖고있거나관련교육을이수하였음. 시설장의 37.0% 는사회복지사자격증, 유관자격증, 유관교육을 34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43 모두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전체여성복지시설종사자중 72.3% 는사회복지사자격증을갖고있으며, 사회복지사 + 유관자격 + 유관교육을모두받은경우도 18.3% 로나타남 직위가높을수록재직기간, 경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 단이용시설의행정원등기타, 관리인등기타제외 ), 전체종사자평균재직기간은 3.6년에불과함. 또한전체종사자의경력은평균 5.9년임. 다만생활시설시설장의경력은 14.5년이나이용시설의시설장경력은 10.4년으로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나타남 구분 표 Ⅲ-4 응답기관종사자의직위, 학력, 자격증유무, 재직기간, 경력 응답인원 ( 명 ) 고졸전문이하 학력 (%) 자격증 (%) 사회대졸대졸석사박사복지사 유관유관자격교육증 사회복지 + 유관자격 사회복지 + 유관교육 유관자격모두 + 보유없음유관교육 평균재직기간 ( 년 ) 경력 ( 년 ) Ⅲ 이용시설 생활시설 시설장 부장 / 사무국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상담가 기타 ( 행정원등 )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관리인등 기타조리원등 기타전체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35

44 2. 종사자의임금및지원실태 종사자의근로현황 종사자실태조사는시설유형별종사자근로현황, 인건비실태, 시설인건비재원비율, 시설유형별기본급과수당지급기준, 호봉제여부, 서울시보조금외지급받는수당과연장근로수당재원출처, 연장근로수당을대신하여제공되는별도혜택등을중심으로함 여성복지시설의평균종사자수는 5.0명으로이용시설 (5.7명) 이생활시설 (4.5 명 ) 보다평균종사자수가많은것으로나타남. 이용시설중가정폭력긴급전화 (1366) 가 12명으로가장많았고, 통합지원센터 (11명) 와성매매상담소 (9.7명) 를제외하고는 3~6명정도의소규모로운영하고있음. 생활시설은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의종사자가총 9명으로가장많은편이며, 그외에는 2~6명정도의소규모로운영하고있음 정부보조금을받는정규직종사자는평균 2.0명으로, 이용시설과생활시설대부분종사자를정규직으로채용하고있었으나통합지원센터의경우종사자를계약직으로채용하고있었음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연령은 20~60대까지다양하게나타났는데, 30대가 30.3% 로가장많고, 40대 28.8%, 50대 23.9%, 20대 12.5%, 60대이상이 4.6% 로, 종사자의연령평균은 42.3세임. 이중이용시설종사자의평균연령은 39.3세, 생활시설종사자는 44.6세로생활시설종사자의평균연령이좀더높은것을알수있음 월평균연장근로시간은생활시설이 41.4시간으로이용시설 22.1시간에비해약 2배정도긴것으로나타남. 이는생활시설이 24시간연중무휴로운영되는특성때문인것으로볼수있음. 특히부자가족시설은연장시간이가장긴 176 시간으로나타나고있었으며, 그다음가정폭력시설 (65.7시간),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63.0시간) 순으로월평균연장근로시간이긴것으로조사되었음 36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45 표 Ⅲ-5 시설유형별종사자근로현황 시설구분 총종사자 ( 명 ) 정부보조종사자 ( 명 ) 시보조종사자 ( 명 ) 정규계약정규계약 평균연령 월평균연장근로시간 이용시설 생활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장애여성어울림센터 성매매자활지원 성매매상담소 통합상담소 평균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그룹홈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성매매일반지원시설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그룹홈 모자가족시설 부자가족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평균 전체 Ⅲ 근무현황을알아보기위해시설유형별운영실태를조사한결과 ( 표 Ⅲ-6 ), 이용시설의 83.3% 는평일운영을하고있음. 생활시설은 90% 가 24시간운영을하고있음. 특히생활시설은특성상 2교대또는 3교대를해야하는것이원칙임. 그러나생활시설의 42.6% 가교대제가없고, 21.3% 만 2교대로운영되고있었음. 이는생활시설종사자의근무상황이열악하다는것을보여줌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37

46 표 Ⅲ-6 시설유형별운영실태 단위 : 개소 (%) 전체 이용시설 생활시설 전체 운영시간 평일운영 30(37.5) 25(83.3) 5(10.0) 24시간 50(62.5) 5(16.7) 45(90.0) 교대제없음 46(59.7) 26(86.7) 20(42.6) 근무체계 2교대 14(18.2) 4(13.3) 10(21.3) 3교대 1(1.3) - 1(2.1) 기타 ( 당직제, 야간경비직 ) 16(20.8) - 16(34.0) 무응답은생략 시설유형별기본급과수당지급기준 시설유형별기본급을지급하는기준을살펴보면, 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이 42.0% 로가장많았고, 시설자체기준 (24.7%), 2013년이전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 (18.5%) 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 생활시설의경우 60.0% 가서울시기준 (2013년이전기준까지포함 ) 을적용하고있음. 이와달리이용시설은시설자체기준적용이 54.8%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 일부시설은 2013년이전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을적용하고있다고응답함. 일부성폭력및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은 2008년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적용하고있었음. 서울시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협의를통해 2011년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공동으로적용하고있었음. 개별시설별로 2008~2012년까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다양하게적용하고있었음 38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47 표 Ⅲ-7 시설유형별기본급적용기준 시설구분서울시여가부 시설자체기준 기타 단위 : 개소 (%) 2013 년이전복지부서울시 이용시설 생활시설 가정폭력상담소 1(16.7) 0(0.0) 3(50.0) 0(0.0) 2(33.3) 0(0.0) 가정폭력긴급전화 0(0.0) 0(0.0) 1(100.0) 0(0.0) 0(0.0) 0(0.0) 성폭력상담소 0(0.0) 1(9.1) 10(90.9) 0(0.0) 0(0.0) 0(0.0) 통합지원센터 0(0.0) 4(100.0) 0(0.0) 0(0.0) 0(0.0) 0(0.0) 장애여성어울림센터 1(25.0) 1(25.0) 2(50.0) 0(0.0) 0(0.0) 0(0.0) 성매매자활지원 1(100.0) 0(0.0) 0(0.0) 0(0.0) 0(0.0) 0(0.0) 성매매상담소 1(33.3) 0(0.0) 0(0.0) 0(0.0) 2(66.7) 0(0.0) 통합상담소 0(0.0) 0(0.0) 1(100.0) 0(0.0) 0(0.0) 0(0.0) 전체 4(12.9) 6(19.4) 17(54.8) 0(0.0) 4(12.9) 0(0.0) 가정폭력보호시설 5(41.7) 0(0.0) 2(16.7) 0(0.0) 2(2.5) 2(16.7) 성폭력보호시설 0(0.0) 0(0.0) 1(100.0) 0(0.0) 0(0.0) 0(0.0) 이주여성쉼터 2(66.7) 0(0.0) 0(0.0) 0(0.0) 0(0.0) 1(33.3) 이주여성그룹홈 0(0.0) 0(0.0) 0(0.0) 1(100.0) 0(0.0) 0(0.0)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100.0) 0(0.0) 0(0.0) 0(0.0) 0(0.0) 0(0.0) 성매매일반지원시설 1(16.7) 0(0.0) 0(0.0) 0(0.0) 5(83.3) 0(0.0)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3(75.0) 0(0.0) 0(0.0) 0(0.0) 1(25.0) 0(0.0) 성매매그룹홈 1(33.3) 0(0.0) 0(0.0) 0(0.0) 2(66.7) 0(0.0) 모자가족시설 5(83.3) 1(16.7) 0(0.0) 0(0.0) 0(0.0) 0(0.0) 부자가족시설 1(100.0) 0(0.0) 0(0.0) 0(0.0) 0(0.0) 0(0.0) 미혼모가족복지시설 10(90.9) 1(9.1) 0(0.0) 0(0.0) 0(0.0) 0(0.0)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1(1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30(60.0) 2(4.0) 3(6.0) 1(2.0) 11(22.0) 3(6.0) 전체 34(42.0) 8(9.9) 20(24.7) 1(1.2) 15(18.5) 3(3.7) Ⅲ 시설유형별수당지급기준역시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이 48.4% 로가장많았음. 하지만이용시설과생활시설은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이용시설은시설자체기준 (59.2%) 을, 생활시설은서울시가이드라인기준 (48.4%) 을더많이적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Ⅲ-8 참조 )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39

48 표 Ⅲ-8 시설유형별수당기준 시설구분서울시여가부 시설자체기준 기타 단위 : 개소 (%) 2013 년이전복지부서울시기준 이용시설 생활시설 가정폭력상담소 1(16.7) 0(0.0) 3(50.0) 0(0.0) 2(33.3) 0(0.0) 가정폭력긴급전화 0(0.0) 1(100.0) 0(0.0) 0(0.0) 0(0.0) 0(0.0) 성폭력상담소 3(27.3) 1(9.1) 7(63.6) 0(0.0) 0(0.0) 0(0.0) 통합지원센터 0(0.0) 4(100.0) 1(25.0) 0(0.0) 0(0.0) 0(0.0) 장애여성어울림센터 0(0.0) 1(25.0) 3(75.0) 0(0.0) 0(0.0) 0(0.0) 성매매자활지원 1(100.0) 0(0.0) 0(0.0) 0(0.0) 0(0.0) 0(0.0) 성매매상담소 2(66.7) 0(0.0) 0(0.0) 0(0.0) 1(33.3) 0(0.0) 통합상담소 0(0.0) 0(0.0) 1(100.0) 0(0.0) 0(0.0) 0(0.0) 전체 7(22.6) 7(22.6) 15(48.4) 0(0.0) 3(9.7) 0(0.0) 가정폭력보호시설 5(41.7) 1(8.3) 1(8.3) 1(8.3) 2(16.7) 2(16.7) 성폭력보호시설 0(0.0) 0(0.0) 1(100.0) 0(0.0) 0(0.0) 0(0.0) 이주여성쉼터 1(50.0) 0(0.0) 1(50.0) 0(0.0) 0(0.0) 0(0.0) 이주여성그룹홈 1(100.0) 0(0.0) 0(0.0) 0(0.0) 0(0.0) 0(0.0)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0(0.0) 0(0.0) 1(100.) 0(0.0) 0(0.0) 0(0.0) 성매매일반지원시설 1(16.7) 0(0.0) 0(0.0) 0(0.0) 4(66.7) 1(16.7)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3(75.0) 0(0.0) 0(0.0) 0(0.0) 1(25.0) 0(0.0) 성매매그룹홈 1(33.3) 0(0.0) 0(0.0) 0(0.0) 2(66.7) 0(0.0) 모자가족시설 5(83.3) 0(0.0) 1(16.7) 0(0.0) 0(0.0) 0(0.0) 부자가족시설 1(100.0) 0(0.0) 0(0.0) 0(0.0) 0(0.0) 0(0.0) 미혼모가족복지시설 10(90.9) 1(9.1) 0(0.0) 0(0.0) 0(0.0) 0(0.0)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1(1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29(59.2) 2(4.1) 5(10.2) 1(2.0) 9(18.4) 3(6.1) 전체 36(45.0) 9(11.3) 20(25.0) 1(1.3) 12(15.0) 3(3.8) 설문조사이후구체적으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기준을적용하고있는곳을연도별로추가조사한결과, 2008년기준을사용하는곳은 2개소 ( 가정폭력보호시설 ), 2009년 2개소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 2010년 1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 2011년 15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성매매피해지원시 40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49 설 14개소 ), 2012년 4개소 ( 가정폭력보호시설 3개소,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개소 ), 2013년 22개소 ( 한부모복지시설 18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 3개소, 이주여성쉼터 1개소 ) 인것으로나타남. 그외에는자체기준, 보건복지부기준, 여성가족부기준등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수준에따른월평균보수액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을이용시설과생활시설로나눠 5호봉별로평균을계산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5호봉별로평균임금산정방법을사용하는이유는각호봉별임금을받는종사자가없기때문임. 또한 1호봉을받는종사자가 1~2명있어도각시설마다다른기준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대표호봉으로보기어려움. 따라서호봉수준에따른평균임금과각 2013년직위별 1호봉과비교하여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을대략적으로파악하고자함. 단통합지원센터와한부모복지시설은여성가족부및서울시가이드라인에준수하여받고있음. 이연구는그에해당하지않는시설의임금을살펴보는데의의가있으므로통합지원센터와한부모복지시설은제외하고살펴봄 Ⅲ 일부이용시설및생활시설종사자는원래호봉에비해임금을낮게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흥미로운것은시설장, 사무국장등일부직위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종사자의평균호봉이 5호봉이하이며, 10호봉이상받는종사자가없었음. 사무국장이하여성복지시설종사자대부분은 5년이내에퇴직하거나이직함을종사자호봉현황을통해알수있음 이용시설종사자의임금을직위별 호봉별로살펴보면 1~5호봉의월평균임금은시설장 1,745,711원, 사무국장 / 부장 1,724,145원, 과장 1,693,955원, 대리 1,551,208 원, 기타관리인등 1,157,339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Ⅲ-9 ) 이용시설의시설장의경우 6~10호봉보다 11~15호봉의평균임금이많고, 사무국장 / 부장의경우에도 6~10호봉보다 1~5호봉의평균임금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이는일부시설에서재정부족으로인해호봉보다낮은임금을지급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또한운영주체가종교관련재단인경우성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41

50 직자가시설장및사무국장을하게될때, 임금을거의받지않거나가이드라인보다낮게받는것으로알려짐 18) 이용시설의경우자체가이드라인을적용하고있는곳이많아앞의장 표 Ⅱ-6 과직접비교하는것은어려움. 하지만 2008년, 2011년,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시설장 1호봉보다여성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시설장의 1~5호봉평균임금이낮음 표 Ⅲ-9 이용시설종사자직위별호봉수준에따른월평균보수액 단위 : 원 직위호봉평균기본급 (A) 월평균총수당 (B) 월평균보수액 (A+B) 시설장 사무국장 부장 3)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기타 1~5 1,204, ,961 1,745,711 6~10 1,367,444 1,091,953 2,459,396 11~15 1,536, ,625 2,124,375 16~20 1,902, ,181 2,898,614 평균호봉 (9호봉) 1,436, ,659 2,232,841 1~5 1,048, ,728 1,724,145 6~10 1,162, ,000 1,452,000 16~20 1,901, ,000 2,707,000 평균호봉 (8호봉) 1,241, ,637 1,866,287 1~5 920, ,643 1,693,955 6~10 1,041, ,683 1,925,016 평균호봉 (3호봉) 944, ,651 1,740,167 1~5 828, ,042 1,551,208 6~10 1,078, ,892 1,838,142 평균호봉 (4호봉) 994, ,608 1,742,497 1~5 963, ,159 1,507,452 6~10 1,069, ,443 1,781,188 평균호봉 (3호봉) 976, ,069 1,541,669 1~5 982, ,839 1,157,339 6~10 951, ,860 1,877,580 평균호봉 (3호봉) 972, ,179 1,397,419 1) 통합지원센터 4 개소제외한수치임 2) 일부직위및일부호봉은 1 명인경우가있음 3) 사무국장이있는이용시설 1 개소는호봉을묻는질문에무응답함. 따라서평균산출시제외 18) 해당시설실무자와직접통화하여알게됨 42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51 생활시설의경우 1~5 호봉평균은시설장 1,876,057 원, 사무국장은 1,489,425 원, 과장 / 생활복지사는 1,583,350 원, 생활지도원 1,497,151 원, 기타관리인등은 1,545,633 원으로나타남 표 Ⅱ-6 과비교한결과 2008년도서울시생활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비해약간낮게나타나고있음. 이는성폭력 가정폭력시설및성매매피해지원시설을합친결과이기때문임. 성폭력 가정폭력등일부시설은자체기준으로지급하고있음. 또한성매매피해지원시설등은 2013년도부터 2011년도기준으로임금을지급하고있지만재정이부족하여 1달정도임금이체불된것으로알려지고있음. 2008년도가이드라인에비해임금이낮게나오는이유는일부시설이재정부족으로원래지급해야하는임금을지급하지못한부분이반영된결과라고볼수있음 Ⅲ 표 Ⅲ-10 생활시설종사자직위별호봉수준에따른월평균보수액 단위 : 원 직위 호봉 평균기본급 (A) 월평균총수당 (B) 월평균보수액 (A+B)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타 1~5 1,275, ,326 1,876,057 6~10 1,807, ,681 2,368,007 11~15 1,775, ,338 2,646,360 16~20 2,151,700 1,645,667 3,797,367 20~25 2,120,000 1,843,333 3,963,333 평균호봉 (10호봉) 1,649, ,888 2,428,525 1~5 1,269, ,000 1,489,425 6~10 1,154,420 1,231,810 2,386,230 10~15 1,290,000 1,282,500 2,572,500 평균호봉 (6호봉) 1,245, ,578 1,984,395 1~5 1,106, ,103 1,583,350 6~10 1,151, ,892 2,026,371 10~ ~20 1,369,000 1,373,583 2,742,583 평균호봉 (3호봉) 1,122, ,817 1,715,503 1~5 1,023, ,229 1,497,151 6~10 998, ,660 1,550,660 평균호봉 (2호봉) 1,022, ,682 1,499,524 1~5 812, ,997 1,545,633 6~10 974, ,820 1,783,130 평균호봉 (5호봉) 900, ,491 1,679,313 1) 한부모복지시설을제외한수치임 2) 일부직위및일부호봉구간은 1 명인경우가있음. - 표시는해당호봉에있는종사자가없는경우임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43

52 여성복지시설유형별종사자월평균보수액현황 직위에따른여성복지시설의월평균보수액을각시설유형에따라나누어본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 여성복지시설은 2~6명의소규모시설이많아관장또는시설장외에사무국장, 부장, 과장등의중간직위에해당하는종사자가없는경우가많았음 - 임금의경우기본급, 수당을합쳐계산하였음. 일부시설의경우경력에따라호봉이다르거나인건비부족으로인해실제호봉에따라서임금을지급하지않는다고알려져있어평균호봉으로계산하였음 - 같은호봉이라할지라도각기관별보수지급기준에따라각직위별로월평균보수액에차이가있음에유의해야함 - 또한시설을운영하는재단에서별도의지원을받는경우가있었음. 따라서같은호봉이라도기관마다금액차이가있었음 - 본조사의결과인월평균보수총액과평균호봉은실제각기관종사자의월평균보수액및 2008년, 2011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과같지않을수있음에유의해야함 - 참고적으로여성복지시설유형별종사자임금의경우에는통합지원센터와한부모복지시설의현황도파악하였음 이용시설의직위에따른여성복지시설유형별월평균보수액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 이용시설의시설장의경우성매매자활지원센터의월평균보수액이 3,177,916 원 ( 평균 17호봉 ) 으로가장높았고, 성폭력상담소가월평균보수액이 1,924,811 원 ( 평균 9호봉 ) 으로가장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 사무국장과부장은성매매상담소가 1,861,375원 ( 평균 5.0호봉 ) 으로가장높았음. 하지만성폭력상담소는평균호봉이 10.3호봉으로호봉은성매매상담소보다 2배이상높았음에도불구하고급여는 1,831,020원으로성매매상담소보다월평균보수액이적은것으로나타남. 이는각시설마다임금지급기준이다르고, 실제호봉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지급하고있기때문임 44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53 - 과장직위에해당하는종사자는성매매자활지원센터와성매매상담소, 통합상담센터에만있었음. 또한대리도가정폭력상담소와성폭력상담소밖에없는것으로나타나성폭력이용시설은일부시설을제외하고경력이있는중간관리자가거의없다고볼수있음 - 과장의경우성매매자활지원센터과장이평균 1,982,000원 (3.0호봉) 으로가장높은임금을받음. 비슷한호봉의성매매상담소의과장은평균 1,703,945원 (3.6 호봉 ) 받고있음. 임금이좀더높은이유를살펴본결과, 성매매자활지원센터 (1개소) 는법인보조금으로임금을추가지원하고있음. 통합상담소과장의경우 1,607,000원 (1호봉) 으로가장낮게받고있음 - 대리는가정폭력상담소가 3.5호봉에평균 1,738,245원을받고있었음. 그러나성폭력상담소는 6호봉임에도불구하고 1,751,000원으로급여수준이비슷한것으로나타남 Ⅲ - 사회복지사의월평균보수액은통합지원센터가 2,116,814원 (4.5호봉) 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하지만통합지원센터의사회복지사는정규직이아닌계약직임 - 참고적으로통합지원센터는임상심리사라는직위가따로있어이들의평균임금총액을살펴본결과 2,373,768원 (6.4호봉) 인것으로나타남. 이들또한정규직이아닌계약직임 - 행정원등의경우다른기관과비교할때가정폭력상담소가가장낮은 893,927 원 (1호봉) 을받고있었음. 하지만가장높은임금을받는곳은통합지원센터로 1,967,005원 (9호봉) 을받고있음. 이와달리성매매상담소는 8호봉임에도불구하고 1,518,790원을받고있음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45

54 시설구분 표 Ⅲ-11 이용시설유형별직위에따른평균월보수액 평균호봉 월평균기본급 (A) 월평균총수당 (B) 단위 : 원월평균보수총액 (A+B) 시설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대리 가정폭력상담소 ,640, ,453 2,421,313 가정폭력긴급전화 6.0 1,315,000 1,100,080 2,415,080 성폭력상담소 9.0 1,375, ,906 1,924,811 통합지원센터 9.0 2,015,835-2,015,835 장애여성어울림센터 ,536, ,471 2,054,970 성매매자활지원 ,685,000 1,492,916 1,685,000 성매매상담소 6.0 1,269, ,820 2,240,207 통합상담소 3.0 1,125, ,250 2,001,250 평균 9.1 1,484, ,997 2,145,22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긴급전화 , ,060 1,723,060 성폭력상담소 ,395, ,770 1,831,020 통합지원센터 장애여성어울림센터 성매매자활지원 성매매상담소 5.0 1,103, ,125 1,861,375 통합상담소 평균 7.6 1,258, ,211 1,818,08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긴급전화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장애여성어울림센터 성매매자활지원 ,000 1,040,000 1,982,000 성매매상담소 , ,418 1,703,945 통합상담소 , ,000 1,607,000 평균 , ,650 1,740,167 가정폭력상담소 , ,412 1,738,245 가정폭력긴급전화 성폭력상담소 6.0 1,197, ,000 1,751,000 통합지원센터 장애여성어울림센터 성매매자활지원 성매매상담소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55 시설구분 평균호봉 월평균기본급 (A) 월평균총수당 (B) 월평균보수총액 (A+B)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상담가등 기타 ( 행정원, 사무원등 ) 통합상담소 평균 , ,608 1,742,496 가정폭력상담소 , ,508 1,408,758 가정폭력긴급전화 , ,800 1,661,615 성폭력상담소 3.1 1,085, ,278 1,372,666 통합지원센터 4.5 2,116,814 90,000 2,116,814 장애여성어울림센터 - 1,200, ,500 1,346,500 성매매자활지원 , ,250 1,610,500 성매매상담소 , ,270 1,740,284 통합상담소 , ,186 1,631,186 평균 3.1 1,125, ,570 1,740,284 통합지원센터 6.4 2,343,039 30,729 2,373,768 가정폭력상담소 ,000 50, ,927 가정폭력긴급전화 성폭력상담소 ,000 12, ,447 통합지원센터 9.0 1,886,450 80,556 1,967,005 장애여성어울림센터 성매매자활지원 성매매상담소 8.0 1,055, ,930 1,518,790 통합상담소 평균 6.8 1,472, ,897 1,632,208 1) - 는여성복지시설조사시해당직위의종사자가없는경우임 2) 연장근로수당제외 Ⅲ 생활시설의직위에따른여성복지시설유형별월평균보수액을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았음 - 시설장의경우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1개소) 가 4,200,830원 (25호봉) 으로가장높았음. 이는서울시지원뿐만아니라임금에법인지원금이포함되어있었음. 그다음모자가족시설이평균 3,711,033원 ( 평균 27.0호봉 ) 으로높았음. 그러나성폭력보호시설시설장은가장낮은 1,328,250원 ( 평균 5호봉 ) 을받고있었음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47

56 - 사무국장의경우이주여성쉼터가 1,489,425원 ( 평균 3호봉 ) 으로가장낮은수준의급여를받고있었음. 가장높은급여를받고있는것은모자가족시설사무국장으로 3,066,899원 ( 평균 17.0호봉 ) 을받음 - 과장및생활복지사는모자가족시설이 2,527,358원 (8.6호봉) 으로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주여성쉼터가 1,225,237원 (2.8호봉) 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생활지도원은부자가족시설이평균임금보수액이 2,573,666원 ( 평균 11.5호봉 ) 으로가장높았음. 가장낮은시설은가정폭력보호시설로월평균보수액이 1,244,426원 (1.5호봉) 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관리인등은모자가족시설종사자가 2,041,254원 (10.2호봉) 으로가장높았음. 이와달리가정폭력보호시설의경우월평균보수액 667,333원 ( 호봉없음 ) 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관리직등은호봉이없거나가이드라인에없는임금을주는경우가있었음. 그이유는풀타임고용이아니라식사준비등특정시간만일해계약직이나파트타임으로고용하였기때문임 생활시설의임금실태를살펴본결과,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의해지급하고있는한부모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시설구분 표 Ⅲ-12 생활시설유형별직위에따른월보수액 평균호봉 월평균기본급 (A) 월평균총수당 (B) 단위 : 원월평균보수액 (A+B) 시설장 가정폭력보호시설 7.3 1,757, ,627 2,247,573 성폭력보호시설 5.0 1,248,000 80,250 1,328,250 이주여성쉼터 6.6 1,438, ,608 1,766,311 이주여성그룹홈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 1,487, ,550 2,295,750 성매매일반지원시설 ,806,483 1,482,037 3,288,521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8.2 1,395,040 1,232,071 2,627,111 성매매그룹홈 1 1,148, ,000 2,122,000 모자가족시설 ,884,583 1,826,450 3,711,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57 시설구분 평균호봉 월평균기본급 (A) 월평균총수당 (B) 월평균보수액 (A+B)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부자가족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954,188 1,573,266 3,527,453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25 2,140,000 2,060,830 4,200,830 평균 14 1,742,393 1,111,078 2,853,471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 3.0 1,269, ,000 1,489,425 이주여성그룹홈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 1,188, ,000 1,953,720 성매매일반지원시설 9.5 1,222,210 1,257,155 2,479,365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그룹홈 모자가족시설 ,517,972 1,548,927 3,066,899 부자가족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487,214 1,336,678 2,823,892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537,000 1,432,540 2,969,540 평균 ,433,017 1,252,745 2,685,762 가정폭력보호시설 2.2 1,178, ,335 1,494,122 성폭력보호시설 3.0 1,169,000 61,715 1,230,715 이주여성쉼터 2.8 1,164, ,513 1,225,237 이주여성그룹홈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 1,012, ,250 1,701,250 성매매일반지원시설 5.9 1,120, ,046 2,079,411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 ,163 1,960,913 성매매그룹홈 3.5 1,017,250 1,038,091 2,055,341 모자가족시설 8.6 1,214,166 1,313,191 2,527,358 부자가족시설 7.0 1,193,000 1,236,150 2,429,150 미혼모가족복지시설 6.5 1,168,279 1,098,793 2,267,072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6.0 1,159,000 1,197,210 2,356,210 평균 4.6 1,140, ,056 1,923,342 가정폭력보호시설 , ,253 1,244,426 성폭력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 2.5 1,135, ,834 1,380,344 이주여성그룹홈 4.0 1,563, ,000 1,803,083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 954, ,240 1,644,266 Ⅲ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49

58 시설구분 평균호봉 월평균기본급 (A) 월평균총수당 (B) 월평균보수액 (A+B) 관리인등기타 성매매일반지원시설 3.3 1,001, ,846 1,788,886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 ,280 1,710,880 성매매그룹홈 모자가족시설 3.6 1,160, ,535 2,137,430 부자가족시설 ,196,000 1,377,666 2,573,666 미혼모가족복지시설 9.6 1,154,800 1,289,953 2,444,753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9.0 1,128,000 1,156,870 2,284,870 평균 3.9 1,033, ,643 1,773,073 가정폭력보호시설 - 350, , ,333 성폭력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그룹홈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 925, ,316 1,618,916 성매매일반지원시설 , ,468 1,753,188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 ,019 1,487,819 성매매그룹홈 모자가족시설 ,071, ,991 2,041,253 부자가족시설 - 1,050,000-1,050,000 미혼모가족복지시설 6.2 1,075, ,260 1,952,457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평균 , ,693 1,759,667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연장근로수당현황 연장근로수당지원시서울시보조금외에연장근로수당의재원출처가있는지물었음. 연장근로수당지원이없는경우가대부분 (92.4%) 이었음. 일부지급하는시설도법인의보조나자체기준으로지급되고있었음 ( 표 Ⅲ-13 ) 한부모복지시설만예외적으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 에의해최대 20시간까지 (2교대의경우 40시간 ) 서울시에서지원하고있음 50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59 이용시설 생활시설 표 Ⅲ-13 서울시보조금외에연장근로수당의재원출처 ( 중복응답 ) 단위 : 개소 (%) 시설구분 해당사항없음 기타 가정폭력상담소 4(80.0) 1(20.0) 가정폭력긴급전화 1(100.0) 0(0.0) 성폭력상담소 9(100.0) 0(0.0) 통합지원센터 4(100.0) 0(0.0) 장애여성어울림센터 3(75.5) 1(25.5) 성매매자활지원 1(100.0) 0(0.0) 성매매상담소 3(100.0) 0(0.0) 통합상담소 - - 전체 25(92.6) 2(7.4) 가정폭력보호시설 6(75.0) 2(25.0) 성폭력보호시설 1(100.0) 0(0.0) 이주여성쉼터 2(100.0) 0(0.0) 이주여성그룹홈 1(100.0) 0(0.0)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100.0) 0(0.0) 성매매일반지원시설 6(100.0) 0(0.0)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2(66.7) 1(33.3) 성매매그룹홈 3(100.0) 0(0.0) 모자가족시설 5(100.0) 0(0.0) 부자가족시설 1(100.0) 0(0.0) 미혼모가족복지시설 7(100.0) 0(0.0)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1(100.0) 0(0.0) 전체 36(92.3) 3(7.7) 전체 61(92.4) 5(7.6) Ⅲ 연장근로수당을대신하여제공되는별도혜택 여성복지시설은연장근로수당이거의없기때문에연장근로수당을대신하여시설에서제공하는별도의혜택을물어봄. 별도혜택이없다는답변은 58.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대체휴무제활용은 38.6%, 근무시간면제제도활용은 4.3% 에불과함 - 시설유형별로연장근로수당을대신하여제공되는혜택비율은다르게나타남. 이용시설은대체휴무를 55.2% 가활용하고있는반면에, 생활시설은혜택이없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51

60 는경우가 68.3% 를차지함 - 연장근로수당에대한별도혜택이마련되어있다하더라도생활시설과같이 24시간운영하는기관의경우인력부족및기관특성상실제사용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남 19) 표 Ⅲ-14 연장근로수당을대신하여제공하는별도의혜택 ( 중복응답 ) 단위 : 개소 (%) 시설구분근무시간면제대체휴무혜택없음기타 이용시설 생활시설 가정폭력상담소 0(0.0) 3(60.0) 2(40.0) 0(0.0) 가정폭력긴급전화 0(0.0) 0(0.0) 1(100.0) 0(0.0) 성폭력상담소 1(10.0) 6(60.0) 4(40.0) 0(0.0) 통합지원센터 0(0.0) 3(75.0) 1(25.0) 0(0.0) 장애여성어울림센터 0(0.0) 3(75.0) 1(25.0) 0(0.0) 성매매자활지원 0(0.0) 1(100.0) 0(0.0) 0(0.0) 성매매상담소 0(0.0) 0(0.0) 3(100.0) 0(0.0) 통합상담소 0(0.0) 0(0.0) 1(100.0) 0(0.0) 전체 1(3.4) 16(55.2) 13(44.8) 0(0.0) 가정폭력보호시설 2(20.0) 3(30.0) 5(50.0) 1(10.0) 성폭력보호시설 0(0.0) 1(100.0) 0(0.0) 0(0.0) 이주여성쉼터 0(0.0) 1(50.0) 1(50.0) 0(0.0) 이주여성그룹홈 0(0.0) 0(0.0) 1(100.0) 0(0.0)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0(0.0) 0(0.0) 1(100.0) 0(0.0) 성매매일반지원시설 0(0.0) 0(0.0) 6(100.0) 0(0.0)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0(0.0) 0(0.0) 2(50.0) 0(0.0) 성매매그룹홈 0(0.0) 0(0.0) 3(100.0) 0(0.0) 모자가족시설 0(0.0) 2(40.0) 3(60.0) 0(0.0) 부자가족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0(0.0) 2(25.0) 6(75.0) 0(0.0) 한부모일시지원복지시설 전체 2(4.9) 11(26.8) 28(68.3) 1(2.4) 전체 3(4.3) 27(38.6) 41(58.6) 1(1.4) 19) 다음장의 FGI 결과참조. 52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61 시설인건비재원비율 여성복지시설의인건비재원출처는주로서울시지원금 (58.5%), 중앙정부지원금 (31.9%) 이었음. 원래여성복지시설예산지원은국비 50%, 시비 50% 매칭이지만서울시에서경력에따라종사자수당을추가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서울시의비율이좀더높다고응답함. 또한자치구 (3.7%) 와법인보조금 (3.1%), 시설후원금 (1.9%) 의비율은상당히낮음 ( 그림 Ⅲ- 1 ) 즉여성복지시설재정은서울시지원금과중앙정부의지원금이인건비재정의 대부분을차지함. 결국서울시와중앙정부의지원이확대될경우여성복지시 설종사자임금처우가개선될수있을것임 Ⅲ 그림 Ⅲ-1 여성복지시설인건비재원비율 ( 단위 : %)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53

62 3. 종사자처우및개선에대한인식 기관실무자에게물어본종사자처우에대한인식및개선방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같음. 현재시설이직면하고있는문제, 인건비체계의문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처우개선해결의주체가누구인지등에대한내용을물어보았음 시설이해결해야할시급한문제 현재시설이해결해야할시급한문제를우선순위별로조사한결과, 종사자의이직증가 (60.5%) 가가장큰문제였고, 그다음인건비재원마련 (57.9%), 직원사기저하 (46.1%), 경력직채용어려움 (40.8%), 서비스의질저하 (23.7%) 순등으로응답함 ( 그림 Ⅲ-2 ) 특히인건비재원마련은현재여성복지시설이직면하고있는직원의이직증가, 직원사기저하, 경력직채용의어려움, 임금지급지연과도연계되고있다는점에서인건비재정지원을통한종사자의이직을줄이는게급선무라고볼수있음 그림 Ⅲ-2 현재시설이해결해야할시급한문제 ( 중복응답 )( 단위 : %) 54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63 인건비체계에대한문제점 현재시설의인건비체계에서무엇이문제인지에대해질문을한결과, 실무자들은타사회복지시설및여성복지시설과비교하여시설유형에따른보수체계차이 (62.2%), 시설규모에따른급여차이 (50.0%), 시설유형별급여차이 (64.5%) 가너무커서문제라고지적하고있었음. 타사회복지시설과비교시보수체계및급여차이가큰경우현시설종사자들이경력을쌓은후처우가나은타시설로이직하게되는결과로나타남. 따라서여성복지시설의노하우가축적되지못함 ( 그림 Ⅲ-3 ) 현재시설내인건비체계에대해서는직급 ( 직위 ) 내호봉인상률차이 (57.3%), 직급간급여차이 (52.0%) 가너무작아서문제라고응답하고있었음. 이는시설내종사자의근무경력을인정하지못하는결과로나타남. 결국경력을인정받지못하는종사자들은경력에맞는임금을받기위해다른기관으로이직함. 이로인해여성복지시설은경력있는숙련된종사자확보가어려워전문성이떨어지는원인이되고있음 Ⅲ 그림 Ⅲ-3 현시설의인건비체계에대한문제점 ( 중복응답 )( 단위 : %) 여성복지시설실무자들은현문제를해결할수있는주체로중앙정부 (64.9%) 를가장먼저꼽았고, 그다음서울시 23.4%, 시설운영법인 5.2% 순으로응답 하였음. 여성복지시설실무자들은인건비및운영비, 사업비를지원하는중앙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55

64 정부와서울시의개선의지가종사자들의처우개선에매우중요하다고인식하 고있었음 ( 그림 Ⅲ-4 참조 ) 그림 Ⅲ-4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주체 마지막으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현실적인임금도달목표를묻는질문에공무원임금수준 51.9%, 타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준 37.7%, 기타 10.4% 로응답함. 여성복지시설종사자들은이상적으로공무원정도의임금수준을지향하였음. 그러나현실적으로는타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수준이라도도달하기원하는욕구를보여줌 4. 실무자 FGI 에따른처우실태조사결과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의견및방안마련을위해시설유형별여성복지시설종사자 3명과 FGI를실시한결과를다음의 표 Ⅲ-15 에정리함 첫째, 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가이드라인과관련하여공통된가이드라인기준이없어문제가발생한다고지적하고있었음 - 여성복지시설종사자들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따른임금을지원하길원하나현재여성가족부와서울시가지급하고있는인건비지 56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65 원만으로는 2013년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만큼지급하기어려움. 다만서울시성매매피해지원시설의경우협의를통해 2013년현재 2011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적용하고있음. 하지만 2011 년도가이드라인을적용해도현재재정지원만으로는인건비가부족하다고호소함 - 여성복지시설종사자들은이상적으로는공무원수준으로임금을받고싶어함. 하지만 2013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근접한임금수준에도달하는게현실적이라고지적함 둘째, 인건비부족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다음의의견을제시하였음 - 시설운영을위한숙련된인력을채용하기어려움 - 종사자인력을업무량에맞게채용하기어려움 - 후원금등의경우인건비를지원할만큼들어오지못함. 따라서여성가족부와서울시의재정지원이중요함 Ⅲ - 포괄지원방식은운영비가증가할경우장기근속한종사자에게호봉제를적용하기어려움 셋째, 종사자의임금격차와관련하여종사자 1인당동일금액을지원하는방식으로는경력, 직급등을인정하기어려움 - 호봉과직급이인정되지않는임금지원방식으로인해여성복지시설종사자들은타사회복지시설과비교하여박탈감을경험함. 이로인해장기근속이어려움 - 통일된인건비기준이없어동일유형의시설내에서도급여차이가발생함 넷째, 시설의특성상연장근무및야간근무가상시적임에도불구하고, 연장근무수당이없음. 또한대체휴일등대체제도가있어도시설운영인력의부족으로대체근무를해줄사람을구하기어려워사실상활용이어려움 마지막으로, 여성복지시설은인건비재정이부족하기때문에타복지시설경력을 100% 인정하여임금을산정하기어려움. 또한여성복지시설종사경력은타사회복지시설에서제대로인정하지않는경우도있어종사들이오래근무하기꺼려함. 따라서여성복지시설에서는숙련된종사자를확보하기어려움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57

66 표 Ⅲ-15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관한전문가및실무자의견 구분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관련 인건비부족관련 종사자간임금격차관련 연장근로관련 경력인정관련 기타 내용 시설종사자인건비산출시임금가이드라인없이 1인당임금지원액만산출하여지원하고있어호봉별임금지급이어려움 성매매이용시설및생활시설은협의회를통해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준수하고자하나예산이부족하여 2011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적용하고있었음. 즉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대비낮은수준의인건비를지급하며운영함 여성복지시설은임금을공무원임금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이원칙이긴하나그전에현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이더현실적임 인건비지원예산절대부족으로종사자를업무량에맞게채용하기어려움 인건비부족으로인한기관의후원금, 법인전입금등자체시설부담이증가함. 하지만후원금은인건비를지원할만큼금액이들어오지않음 현재포괄지원방식은호봉, 인원수에맞게사업비와인건비를분리하여지급해야함 포괄지원방식은운영비증가시인건비를줄이게되어적절한급여지급이어려움 경력, 직급이고려되지않은일괄균등예산지원방식으로는경력자의호봉등이인정되지않고있음. 따라서인건비차이가너무없어문제임 여성복지시설간, 여성복지시설과타사회복지기관과의인건비지급차이로인한상대적박탈감및장기근속저해 여성복지시설에공통적인인건비기준이없거나모호하여동일유형의시설내에서도급여차이발생 연장근무에대한보상이전무함 야간근무에대한보상이나야간근무의특수성 ( 일반적으로야간근무는 1.5 배수당책정 ) 이 ( 인건비지원금에 ) 반영되지않음 시설장의연장근로수당지급기준이없음 연장근로수당이없는경우대체휴가, 단축근무등의시설운영규칙은마련되어있음. 그러나업무과중등으로사실상활용이불가능함 임금산정시사회복지법인및타복지시설의경력을인정받지못해실제근무경력보다낮은임금을받음. 결과적으로숙련된인력확보가어려움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은 100% 인정하지만여성복지시설경력은제대로인정하지않아문제임 타사회복지시설은분기별정산을하지만여성복지시설은월별로보조금신청하고, 정산하기때문에업무부담이큼 20) 20) 여성복자시설은 2013 년상반기까지월별로보조금을신청한제도임. 그러나여성복지시설들이건의하여 2013 년하반기부터는분기별신청으로변경되었다고함 ( 성매매시설관련실무자확인 ) 58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67 5. 시사점 종사자의학력및자격증소지비율이높아기본적인전문성과역량을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 낮은임금으로인해숙련된종사자확보가어려움 종사자의직위, 학력, 자격증소지, 평균재직기간 ( 년 ), 평균경력을살펴본결과, 시설종사자의학력수준및자격증보유비율, 관련교육이수율이상당히높아기본적으로전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었음. 하지만재직경력은 3.6년에불과했음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월평균보수액을살펴본결과, 기관마다임금지급기준이달라호봉이유사해도임금이각각다른것으로나타남. 또한실무자FGI 결과에의하면서울시와국가에서지원하는예산이시설운영에절대적으로부족하여호봉에따른임금지급이제대로되지않고있었음 Ⅲ 실태조사결과, 여성복지시설중일부는인건비재정지원의어려움으로인해 2013년이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임금을지급하고있었음. 따라서여성복지시설종사자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비해임금이낮은것으로나타남 타사회복지시설에비해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낮은임금은상대적박탈감과이직률을높이는원인이되고있었음. 이는결국여성복지시설에서숙련된종사자확보가어려워전문성을약화시키고, 서비스의질을낮추게되는원인으로나타남 여성복지시설은업무의특성상연장근무및야간근무를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지원이없음 여성복지시설중생활시설의 90% 가 24시간운영되어연장근로시간이이용시설종사자에비해높았음. 그러나한부모복지시설을제외하고는연장근로에대한연장수당및대체휴무가없어근로환경이훨씬더열악한것으로나타남 일부여성복지시설에서는연장근로수당을대체하는대체휴무등의제도를활용 Ⅲ.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 59

68 하고있으나실제로는인원부족에따른업무과중으로인해활용하기어려움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연장근로에대한수당지원및대체근무를할수있는 대체인력제도에대한검토가필요함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서는중앙정부와서울시의지원확대가필요함 여성복지시설의재정지원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서울시와중앙정부의재원임. 그외재정지원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즉중앙정부와서울시의재정지원확대에따라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가나아질수있을것임 60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69 IV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1. 인건비지원현황에따른시설유형분류 2. 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비교 3. 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비교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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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1. 인건비지원현황에따른시설유형분류 이장에서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가이드라인과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을비교하고자함. 이를통해서울시에서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에비해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이어느정도수준인지파악해보고자함 다만본연구의조사결과에의하면, 성폭력및가정폭력상담소및지원시설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2008~2013년도기준및자체기준,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 2011년기준, 통합지원센터는여성가족부기준, 한부모복지시설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가이드라인을따르는등시설별로인건비지급기준이다르다는점을염두에두고비교할필요가있음 Ⅳ 따라서 1인당평균인건비지원액이유사한시설을중심으로유형을나누어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가이드라인과임금을비교하는것이가장적절할것으로판단됨. 1인당임금지원액이유사한시설들은종사자에게유사한임금지급할것으로예상됨. 시설예산규모및 1인당평균임금지원액에따라 표 Ⅳ-1 과같이시설유형을나누어볼수있었음. 2013년 1인당인건비지원규모에따라 a부터 i까지나눌수있었음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63

72 표 Ⅳ-1 1 인당임금지원액및지원규모에따른시설유형분류 1 유형시설유형 ( 개소 ) 운영인원 ( 명 ) 평균인건비지원예산 (2013, 천원 ) 평균인원 1 인당평균지원인건비 2) ( 천원 ) a 이용 , ,197 생활이주여성보호시설 (1) b 이용성폭력상담소 (7) 3~5 58, ,724 생활가정폭력보호시설 (3) c d e 이용 생활 성폭력상담소 (2) 장애인상담소 (4) 가정폭력상담소 (7) 3~4 71, ,724 이주여성보호시설 (1) 가정폭력보호시설 (5) 이용장애인상담소 (2) 생활 성폭력보호시설 (2) 이주여성보호시설 (2) 가정폭력보호시설 (2) 3~4 83, ,732 가정폭력상담소 (1) 이용성매매상담소 (2) 6~7 114, ,282 생활가정폭력보호시설 (2) f 이용 - 1~6 107, ,436 생활성매매보호시설 (12) g 이용 성폭력상담소 (1) 성매매자활상담소 (1) 여성긴급전화 (1366)(1) 성매매통합지원센터 (1) 7~17 250, ,478 생활 성매매보호시설 (2) 이주여성자활시설 (1) h 이용통합지원센터 (4) 7~17 245, ,704 생활 - i 이용 - 생활한부모지원시설 (19) 2~ 서울시사회복지종사자가이드라인기준지급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의해지급 1) 서울시자료및기관실태조사결과를통해재구성 2) 여성가족부운영지침과다른이유는서울시가종사자들에게지급하고있는추가수당이포함된금액이기때문임 3) 통합지원센터는유일하게여성가족부의지원기준을따르기때문에다르게분류함. 64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73 예산지원규모에따른 1인당평균인건비로시설유형을나눈결과 a, b, c 유형이가장낮은인건비를지원받고있는것으로판단됨. 그다음으로근소하지만 d, e유형, f, g유형으로나눌수있었음. 또한 h형, i유형은시설유형으로나눌수있었음. 여성긴급전화 1336과성매매지원센터의경우같은통합지원센터와규모는유사하나임금지급기준이달라 21) g유형으로분류하였음 다음의 표 Ⅳ-2 는임금및지원규모에따라 a~i까지분류했던시설을총 8가지유형으로분류함. 8가지유형을이용시설 4유형, 생활시설을 4유형으로나누어비교하는이유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도이용시설과생활시설을나누어임금을다르게적용하고있기때문임 이용시설의경우 1인당평균인건비지원에따라 A유형은소규모성폭력상담소가해당됨. B유형은일부성폭력상담소및가정폭력, 장애인여성,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가해당됨. C유형은상대적으로규모가크고 1인당평균지원금액이많은성폭력상담소및성매매자활센터, 서울긴급전화1366, 성매매피해통합지원센터에해당됨. D유형은국고에서지원하는통합지원센터에해당됨 1인당평균지원인건비에따라생활시설의 A 유형은소규모이주여성그룹홈, 가정폭력그룹홈이속함. B 유형은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생활시설임. C 유형은성매매여성지원시설및이주여성자활지원시설임. Ⅾ 유형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의적용을받는한부모복지시설로분류함 Ⅳ 21) 조사결과긴급전화 1366 은자체기준에의해임금을지급하고있으며,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09 년서울시가이드라인을따르고있는것으로알려짐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65

74 표 Ⅳ-2 1 인당임금지원액및지원규모에따른시설유형분류 2 구분 임금유형 규모 ( 명 ) 시설유형 a + b + c A 3~5 이용시설성폭력상담소 ( 총 7 개소 ) A 1~4 생활시설이주여성, 가정폭력시설 ( 총 4 개소 ) d + e B 3~7 이용시설 B 3~5 생활시설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어울림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통합상담소 ( 총 18 개소 ) 성폭력생활시설, 이주여성생활시설, 가정폭력생활시설 ( 총 14 개소 ) f + g C 6~17 이용시설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자활지원센터및상담소, 통합연계센터 ( 총 4 개소 ) C 1~9 생활시설성매매생활시설, 이주여성자활시설 ( 총 15 개소 ) h + i D 7~17 이용시설성폭력 가정폭력등통합지원센터 ( 총 4 개소 ) D 2~11 생활시설한부모복지시설 ( 총 19 개소 ) 66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75 2. 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비교 이장에서는이용시설을 A, B, C, D 유형으로세분화하고, 직위별 평균호봉별로서울시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가이드라인과비교함. 비교를통해각시설유형별로여성복지시설의임금과사회복지시설의임금이어느정도차이가나는지파악함. 이용시설의경우전문가및실무자의견에의하면시설의인건비재정이열악하여호봉에따라종사자임금을지원하지못하는경우도있었음. 따라서호봉별로정확한금액이아닐수있음 조사된여성복지시설이용시설종사자의월평균보수총액과 2013년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 종사자의임금가이드라인 (100%) 을비교한결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 100% 대비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은 6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22) ( 그림 Ⅳ-1 ) Ⅳ 그림 Ⅳ-1 가이드라인 (100%) 대비여성복지시설종사자월평균보수총액 ( 이용시설 ) A 유형의여성복지시설의기본급과월평균보수총액,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 사자가이드라인을비교한결과는다음의 표 Ⅳ-3 과같았음 22) 단국고지원을 100% 받고있는통합지원센터 4 개소 ( 단원스톱지원센터는시비 50%, 국비 50%) 는제외한수치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67

76 A유형시설 (5명이하성폭력상담소 ) 종사자와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 (100%) 대비비교결과, 기본급은시설장 (77.5%) 과부장 / 사무국장 (85.2%) 을제외하고는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에근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총수당을합친월평균보수총액의경우시설장은 57.4%, 사무국장은 59.9%, 대리는 73.4%, 사회복지사는 65.9%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가장처우가나쁘다고예상한 A유형의월평균보수총액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80% 에도미치지못하고있음 직위 ( 평균호봉 ) 표 Ⅳ-3 A유형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단위 : 천원, % 서울시가이드라인 _ 이용시설 (X) A 유형 : 5 명이하성폭력상담소 여성복지시설 _ 이용시설 (Y)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대비 (Y/X(%)) 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 시설장 (12호봉) 1,944 3,723 1,506 2, 부장 / 사무국장 1,798 3,471 1,532 2, (14호봉) 과장 ( 없음 ) 대리 (6호봉) 1,197 2,385 1,197 1, 사회복지사 (5호봉) 1,041 2,058 1,060 1, 관리인등 3) ( 없음 ) 797 1, )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은 2013년도기준을적용함.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실태조사 에서나온평균호봉과직위를적용하여제시함. 여성복지시설기본급과총액은여성복지시설의실태조 사결과에의해서나온직위별평균기본급이고, 평균보수총액은기본급과총수당을더한금액임 2) 서울시복지시설종사자의보수총액은기본급 +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종사자복지수당 + 직무수당 + 자격수당 + 가계보조수당 + 명절휴가비 + 가계안정지원비 + 교통비 + 급식비를포함한금액임 (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도지역근무수당제외 ). 3) 기타의경우 1명이며호봉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 1호봉에준하여비교함 4) 천원이하반올림 68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77 B유형 ( 성폭력, 장애인, 가정폭력, 성매매관련상담소및지원시설 ) 의시설과이용시설종사자와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비교결과는 표 Ⅳ-4 와같았음. 기본급은시설장 79.1%, 사무국장 82.1%, 과장 76.2%, 대리 79.1%, 사회복지사 102.3%, 사무원 92.9% 로나타남 B유형시설의월평균보수총액을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과비교할때, 임금격차가확연히드러나고있었음. 시설장은 60.6%, 사무국장은 61.1%, 과장은 71.5%, 대리는 79.1%, 사회복지사는 74.6%, 사무원등은 49.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B유형의시설은 A유형의시설에비해상대적으로급여수준이나은것으로보이고있으나여전히월평균보수액이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미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음 직위 ( 평균호봉 ) 표 Ⅳ-4 B 유형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 B 유형 : 3~7 명규모성폭력, 장애인어울림, 가정폭력, 성매매관련상담소 서울시가이드라인 _ 이용시설 (X) 여성복지시설 _ 이용시설 (Y) 단위 : 천원, %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대비 (Y/X(%)) 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 Ⅳ 시설장 (8호봉) 부장 / 사무국장 (5호봉) 과장 (3호봉) 대리 (4호봉) 사회복지사 (3호봉) 사무원등 (1호봉) 1,806 3,440 1,428 2, ,491 2,812 1,224 1, ,228 2, , ,129 2, , ,963 1,017 1, ,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69

78 C유형 (5~10명규모성폭력상담소, 성매매자활지원센터 ) 시설종사자와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비교결과는 표 Ⅳ-5 와같았음. C유형의시설종사자의기본급은서울시가이드라인과비교할때, 시설장 76.1%, 사무국장 70.7%, 과장 79.6%, 사회복지사 98.1%, 사무원 106.9% 로나타남 그러나 C유형의시설도월평균보수총액으로비교할때, 격차가벌어지고있음. 동일호봉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과비교할때, 시설장은 78.2%, 사무국장은 61.1%, 과장은 84.3%, 사회복지사는 84.2%, 사무원등은 74.2% 에불과함. 하지만 A시설과 B시설에비해임금이좀더높은것으로나타남 직위 ( 평균호봉 ) 표 Ⅳ-5 C유형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단위 : 천원, % C 유형 : 6 명이상성폭력상담소, 성매매자활지원센터, 성매매통합지원센터, 1366 등 서울시가이드라인 _ 이용시설 (X) 여성복지시설 _ 이용시설 (Y)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대비 (Y/X(%)) 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 시설장 (9호봉) 부장 / 사무국장 (3호봉) 과장 (3호봉) 대리 ( 없음 ) 사회복지사 (2호봉) 사무원등 (5호봉) 1,842 3,157 1,402 2, ,444 2,709 1,021 1, ,228 2, , , , ,008 2,003 1,078 1, D유형시설은국비로지원하는통합지원센터임. 통합지원센터종사자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과의비교결과는 표 Ⅳ-6 과같았음. 참고적으로통합지원센터는과장급, 대리급의중간관리자가없고시설장,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또는임상상담사위주로운영되는특성이있었음. D유 70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79 형의이용시설종사자는기본급의경우서울시가이드라인에가장근접하고있거나기본급이높았으나그와달리총수당은낮은것으로나타남. 기본급은시설장 95.2%, 사회복지사 203.3%, 사무원등 162.2% 로나타남 월평균보수총액을비교한결과, D유형의시설은서울시가이드라인에가장근접하고있었음. 이용시설중시설장을제외하고가장임금처우가나음. 각각가이드라인과임금을대비하여살펴보면시설장은 54.9%, 사회복지사는 107.2%, 상담사등 93.0%, 사무원등은 83.5% 에달하고있었음. 하지만 D유형의이용시설은기본급은높지만수당이낮음. 또한조사결과통합지원센터에고용된사회복지사와임상심리사, 행정원은모두정규직이아닌계약직임 직위 ( 평균호봉 ) 시설장 (11호봉) 부장 / 사무국장 ( 없음 ) 과장 ( 없음 ) 대리 ( 없음 ) 사회복지사 (5호봉) 상담사등 1) (6호봉) 사무원등 (9호봉) 표 Ⅳ-6 D유형이용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단위 : 천원, % 서울시가이드라인 _ 이용시설 (X) D 유형 : 통합지원센터 여성복지시설 _ 이용시설 (Y)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대비 (Y/X(%)) 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 1,928 3,695 1,838 2, ,041 2,058 2,117 2, ,292 2,533 2,343 2, ,163 2,357 1,886 1, ) 서울시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는임상심리사직군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음. 따라서상담사를직무로두고임금을책정하고있는여성가족부 (2013b) 통합지원센터가이드라인으로비교함. 단통합지원센터가이드라인은권고사항임 Ⅳ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71

80 3. 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비교 이장에서는 1인당평균지원예산별로분류한생활시설 A, B, C, D 유형과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가이드라인을비교하였음. 이를통해여성복지시설중생활시설종사자의임금이어느정도낮은지파악함 우선여성복지시설생활시설종사자와전체서울시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와의임금가이드라인과비교한결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임금 100% 대비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은 8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단이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의적용을받고있는한부모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은제외한수치임 생활시설도 2011년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따르는성매매피해지원시설과한부모복지시설을제외하고, 시설별상황에따라보수규정및임금규정이다름. 또한생활시설도인건비재정이열악하여해당호봉에비해임금이낮거나체불되는경우가있어실제임금격차는더차이날수있음. 따라서평균호봉과비교할때, 정확한금액은아니므로비교시유의할필요가있음 그림 Ⅳ-2 가이드라인 (100%) 대비여성복지시설종사자월평균보수총액 ( 생활시설 ) 72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81 서울시 A 유형 ( 이주여성, 성매매, 가정폭력신규시설및그룹홈 ) 종사자의기본급과월평균보수총액,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비교한결과는다음의 표 Ⅳ-7 과같았음 A 유형의생활시설은사무국장과관리인등이없었음. 또한시설장, 사무국장, 과장및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위주로운영되고있었음 A 유형의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은서울시가이드라인을넘고있었음. 이는 A 에해당하는 4개시설중 1개시설이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을따르고있기때문에전체평균이높아진결과임.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의기본급은서울시에비해높으나수당을포함 23) 한임금총액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이더높은것으로알 려짐 24) 하지만 A 시설은수당이낮아월평균보수총액이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보다낮게나타남.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대비 100% 와비교할때, 평균임금총액은시설장 89.5%, 사무국장 92.9%, 사회복지사 86.0% 인것으로나타남 Ⅳ 23)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의수당항목은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에불과함 24)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수준은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기준과거의유사한수준 (98.6~ 106.1%) 이지만, 생활지도원의경우는전반적으로다소높은수준 (104.0~110.9%) 임 ( 이순성외, 2011)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73

82 직위 ( 평균호봉 ) 표 Ⅳ-7 A 유형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단위 : 천원, % A 유형 : 소규모이주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서울시가이드라인 _ 생활시설 (X) 여성복지시설 _ 생활시설 (Y)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대비 (Y/X(%)) 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 시설장 (11호봉) 사무국장 ( 없음 ) 과장및생활복지사 (4호봉) 1,626 3,175 2,330 2, ,091 2,154 1,580 2, 생활지도원 (2호봉) 관리인등 3) ( 없음 ) 933 1,917 1,389 1, ) 서울시가이드라인 (2013) 은조사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평균호봉과직위를적용하여제시함. 여성복지시설기본급과총액은여성복지시설의실태조사결과에의해서나온직위별평균기본급이고, 보수총액은기본급과총수당을더한금액임 2) 서울시복지시설종사자중생활시설평균보수총액은기본급 +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장기근속수당 + 가계보조수당 + 특수근무수당 ( 직책수당, 생활복지사수당등 )+ 명절휴가비 + 가계안정지원비 + 교통비 + 급식비 + 종사자복지수당을포함한금액임 (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제외 ).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월평균보수금액은실태조사결과에서나온평균호봉에따른금액임 3) 관리인에 1 명이있으나호봉이없고매달 100,000 원을받고있는관계로비교가어려워제외함 B 유형 ( 성폭력, 이주여성, 가정폭력보호시설 ) 시설종사자와서울시사회복지시설과의가이드라인비교결과, B 유형의생활시설도기본급이가이드라인을넘고있음에도불구하고총액은여전히낮은것으로나타남. 시설장은 102.3%, 사무국장은 113.8%, 과장및생활복지사는 109.7%, 생활지도원은 102.7%, 관리인은 67.3% 인것으로나타남 B 유형시설종사자의월평균보수총액또한기본급의경우서울시가이드라인을넘고있었음. 하지만일부시설의경우기본급만있고수당이없거나낮은걸로나타나월평균보수총액이낮은것으로나타남. 서울시가이드라인 74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83 100% 대비월평균보수총액은시설장 66.9%, 사무국장 68.0%, 과장및생활복 지사 66.8%, 생활지도원 63.1%, 관리원등 52.8% 인것으로파악됨 직위 ( 평균호봉 ) 표 Ⅳ-8 B 유형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급여수준비교 B 유형 : 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보호시설 서울시가이드라인 _ 생활시설 (X) 여성복지시설 _ 생활시설 (Y) 단위 : 천원, %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대비 (Y/X(%)) 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 시설장 (7호봉) 사무국장 (3호봉) 과장및생활복지사 (2호봉) 생활지도원 (2호봉) 관리인등 (1호봉) 1,479 2,882 1,513 1, ,115 2,191 1,269 1, ,023 2,033 1,122 1, , , , Ⅳ C 유형 ( 성매매피해지원시설및이주여성자활센터 ) 생활시설종사자와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과비교결과, C 유형의생활시설도기본급은가이드라인에근접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3년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대비월평균보수총액은여전히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었음. 기본급은서울시가이드라인대비시설장은 93.3%, 사무국장은 89.0%, 과장및생활복지사는 94.5%, 생활지도원은 102.3%, 관리인은 92.3% 인것으로파악됨 하지만 C 유형의생활시설종사자의월평균보수총액또한지급되는수당이조금낮은것으로나타남. 가이드라인이대비 C 시설의월평균임금총액은시설장 86.7%, 사무국장 84.0%, 과장및생활복지사 89.7%, 생활지도원 87.8%, 관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75

84 리원등 82.5% 인것으로나타남. 참고적으로성매매피해지원시설의경우에는 2011년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가이드라인을따르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2013년가이드라인 (100%) 대비시 2008년, 2011년가이드라인과비교한 Ⅱ장의 표 Ⅱ-6 의임금격차와비교하면, 조사된임금은 2011년도가이드라인보다는 2008년도가이드라인과유사함을알수있음. 또한 C 유형의시설은 A 유형과 B 유형시설에비해서임금격차가상대적으로적다고볼수있음 참고적으로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재정부족으로 2011년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에따라지급하지못하고, 임금체불이된것으로알려짐. 또한일부시설에서는 2011년도가이드라인에따른임금지급이어려워다시 2008년도가이드라인을사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25) 직위 ( 평균호봉 ) 표 Ⅳ-9 C 유형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단위 : 천원, % C 유형 : 성매매지원시설및이주여성자활시설 서울시가이드라인 _ 생활시설 (X) 여성복지시설 _ 생활시설 (Y)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대비 (Y/X(%)) 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 시설장 (14호봉) 사무국장 (10호봉) 과장및생활복지사 (5호봉) 생활지도원 (3호봉) 관리인등 (5호봉) 1,736 3,349 1,619 2, ,361 2,744 1,211 2, ,124 2,253 1,062 2, , , ,002 1, , ) 성매매피해지원시설관계자와의대화를통해밝혀짐 76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85 D 유형 ( 한부모복지시설 ) 의생활시설종사자와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의비교결과, D 유형의생활시설은기본급이가이드라인에가장근접하고있음. D 유형시설장의기본급은 93.8%, 사무국장은 97.9%, 과장및생활복지사는 98.9%, 생활지도원은 99.5%, 관리인은 96.5% 인것으로나타남. 이는실제호봉이아닌실태조사에따른평균호봉및평균임금과비교하였기때문에약간격차가나타날수있음 D 유형의생활시설종사자의월평균보수총액의경우에도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근접하여받고있었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 100% 대비한부모복지시설의월평균보수총액은평균시설장 93.4%, 사무국장 96.5%, 과장및생활복지사 96.3%, 생활지도원 101.2%, 관리원등 86.8% 로나타남 다만관리인등의경우가이드라인에비해약간낮게나타나고있는이유는파트타임으로근무하는종사자등이포함되어계산된수치이기때문임 직위 ( 평균호봉 ) 표 Ⅳ-10 D 유형생활시설과서울시가이드라인과의급여수준비교단위 : 천원, % 서울시가이드라인 _ 생활시설 (X) D 유형 : 2~11 명규모의한부모지원시설 여성복지시설 _ 생활시설 (Y)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대비 (Y/X(%)) 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기본급총액 Ⅳ 시설장 (23호봉) 사무국장 (15호봉) 과장및생활복지사 (7호봉) 생활지도원 (7호봉) 관리인등 (8호봉) 2,067 3,903 1,939 3, ,537 3,044 1,504 2, ,193 2,429 1,180 2, ,072 2,262 1,067 2, ,112 2,232 1,073 1,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77

86 4. 시사점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과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을비교한결과, 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이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비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남 통합지원센터와한부모복지센터를제외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월평균임금총액은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미치지못하고있었음 ( 이용시설 67%, 생활시설 80%).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에도달할수있는지원방안이필요함 여성복지시설이용시설종사자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가이드라인을시설유형별 평균호봉별 직위별비교결과, 여성복지시설종사자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에비해기본급과월평균보수총액이대부분낮은것으로나타남 여성복지시설생활시설종사자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가이드라인을시설유형별 평균호봉별 직위별로비교한결과,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기본급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근접하거나일부높게나타남. 하지만수당을포함한월평균보수총액은가이드라인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었음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인건비처우개선을위해우선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대비 100% 를목표로제시할필요가있음 시설유형별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비교분석결과,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처우는현재 2013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도달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따라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도달을목표로하여인건비를지원하는것이필요함 다만통합지원센터와한부모복지시설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 78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87 라인에도달하고있음. 따라서이들에대한지원은다른여성복지시설종사자와다르게지원을검토해야할것임 서울시가이드라인에도달한이후에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목표인서울시공무원임금 95% 에도달할수있도록점차임금을인상하는것이필요함 Ⅳ Ⅳ.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비교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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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V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방안 1.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정책제언 2. 여성복지시설종사자지원을위한소요예산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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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Ⅴ 서울시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방안 1.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정책제언 여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서제외되어왔음. 하지만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의하면여성복지시설종사자도처우개선의대상이며, 여성가족부와서울시는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지원및처우실태조사의무가있음 하지만여성복지시설은한부모복지시설을제외하고여성가족부지원과서울시지원을동시에받고있음. 따라서어느한쪽이아닌여성가족부와서울시모두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노력해야지만처우가근본적으로개선될수있을것임.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여성가족부와서울시에다음과같은방안을제안함 Ⅴ 여성가족부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을위한국고지원확대 - 여성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임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보다훨씬낮은대우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따라서여성복지시설에 50% 의재정지원을하고있는여성가족부가재정지원 Ⅴ.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방안 83

92 확대하여시설운영에필요한운영비를지급하고,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가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동일한처우를받도록해야할것임 포괄지원방식의개선검토 - 여성가족부와서울시의여성복지시설지원방식은현재시설규모에따른임금및운영비를통합해서지급하는포괄지원방식임. 실태조사결과포괄지원방식은시설의운영비및사업비부족시인건비의일부를운영비로쓸수있어종사자임금처우개선에도움이되지않고있었음. 26) 따라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열악한처우를해소하기위해서는포괄지원방식의개선이필요함 인건비지원방식의개선 - 그동안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은주로종사자 1인당일정금액을지원하는방식으로지원함. 이와같은방식으로인해직위및경력산정에따른추가임금지급이어려워경력이있는종사자들이여성복지시설에서일하기어려운환경을조성하였음 - 여성복지시설종사자 FGI 결과, 호봉이인정되지않은지원방식으로인해여성복지시설종사자들은타사회복지시설에비해상대적박탈감을느끼고있었음. 이는결국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이직률을높여기관의전문성이축적되지못하는원인이되고있었음 -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은서울시가지원하고있는한부모복지시설처럼운영비와인건비를분리하여운영비는일정예산을지급하고, 인건비는호봉과직위에따라지급하는방법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가이드라인제시 - 여성가족부에는통합지원센터외에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공동임금가이드라인이없음. 따라서각시설별로다양한가이드라인을적용하게됨으로써동일직위및동일호봉이라도시설별로임금을지급하고있음 26) 포괄지원방식은운영비와인건비를합해서지원하는방식으로전체사업비의 10~20% 를필수적으로운영비로사용함. 인건비또한시설인력규모에따라일괄적으로지급하여호봉및경력산정이되지않음. 또한인건비가부족한경우수당등의지급이불가능함 84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93 - 시설유형별로객관적인임금산정을위해서는여성복지시설에대한직무분석이필요함.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직무분석을통해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한부모복지시설별업무특성을파악하고, 각직위별업무현황에따른임금을산정하는작업이필요함. 또한이를통해인건비가이드라인및시설별임금지원액차이에대한객관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을것임 국고미지원시설종사자처우실태파악및종사자처우개선방안모색 - 본연구는연구기간및연구예산의한계로인해여성복지시설종사자를국고및시비지원시설에제한하여조사하였음. 하지만민간에서여성복지서비스를담당하지만국고및시비지원을받지못하는미지원시설의경우종사자들의처우가더욱더열악할것으로판단됨. 앞으로는국고미지원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실태조사도검토해야할것임 서울시 서울시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도달하기위한임금보조필요 - 여성복지시설종사자는통합지원센터와한부모복지시설을제외하고는서울시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대비월평균보수액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국고지원이당장어려운경우사회복지시설종사자추가수당과같이임금부족금중일부를서울시가지원하는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음 여성복지시설종사자를위한연장근로수당지원또는대체인력지원 - 한부모복지시설을제외한여성복지시설종사자는연장근로및야간근로수당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또한인건비및인력부족으로대체휴무없이근무를하고있었음 Ⅴ - 특히생활시설종사자는 24시간운영체제대비부족한인건비로인해 3교대인력및대체인력을구하지못해업무부담을안고있음.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연장근로수당에대한지원방안이필요함. 직접적인지원이어렵다면뉴딜일자리사업등을활용하여야간에필요한대체인력지원방안검토를제시하는것도한방법임 Ⅴ.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방안 85

94 처우개선을위한정기적인실태조사가필요함 -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를공무원수준까지개선하기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정부와지자체는정기적인실태조사를해야할것임. 특히각시설별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는공통조사지표개발과그에따른조사가필요함 - 본연구는예산과기간의한계상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월평균인건비처우만을파악할수있었음. 하지만보다정확한임금실태조사를위해서는각여성복지시설의임금대장및각시설별로적용하는임금가이드라인에대한조사가필요함. 또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총체적인처우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임금뿐만아니라근로환경, 근로시간등에대한심층조사가필요함 - 특히여성복지시설은비공개라는특성 27) 이있어처우실태조사한계를극복하기가상당히어려움. 따라서신뢰성있는연구기관또는서울시, 여성가족부등이직접방문하여처우실태및조사를시행하는것이필요할것임 2. 여성복지시설종사자지원을위한소요예산 ( 안 ) 1) 제1안 : 단계적임금인상을통한처우개선안 여성복지시설종사자급여인상목표수준설정에대해설문조사결과에서는공무원임금수준으로인상하는것을원한다고 51.9% 가응답하였음. 그러나실무자FGI 및전문가자문회의에서전문가와실무자모두현실적으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부터준수한다음공무원임금수준에맞춰야한다고지적함. 연구결과현재이용시설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이용시설 ) 대비 67%, 생활시설은 80% 인것으로나타남 서울시는 201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종사자임금을공무 27) 여성복지시설은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피해자를보호해야하고, 성매매업주들로부터위협을받을수있기때문에대부분비공개로운영하고있는실정임. 조사또한비공개라는한계로인해대부분방문보다는이메일과전화로시행하게되어정확한조사가어려웠음 86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95 원대비 95% 를목표로하고있음. 하지만여성복지시설은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므로우선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도달을목표로진행해야할필요가있음. 제1안은이용시설, 생활시설모두 2013년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 100% 수준도달을목표로함. 제1안의주요내용은 2014년에임금 30% 를일괄인상하는방법임. 이용시설과생활시설에차등을두고인상할경우반발이있을것으로예상됨. 이방안은각시설의임금수준을일시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을것임. 하지만일괄인상이후기관간임금격차를어떻게줄일것인가가과제로남는다고볼수있음 또한지원대상을국고지원및서울시지원시설만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에국고및서울시미지원시설의반발도고려해야할것임 85개여성복지시설중조사가되지않은 4개시설의경우여성가족부지침에따른 1인당인건비지원액을인건비로가정하였음. 인건비지원액을통해시설유형별로분류한후이들의소요예산을계산함 제 1안은여성가족부의추가지원이없는이상임금인상추가분을고스란히서울시가부담하게됨. 또한 2005년처럼중앙정부가사회복지시설처럼여성복지시설관련업무와예산을서울시에이양하지않는이상서울시가전적으로임금인상추가예산을계속부담하기어려움. 현실적으로는실현이어려운안임 이용시설종사자임금지원을위한소요예산 ( 안 ) Ⅴ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2013년도가이드라인대비 100% 수준달성을 2014년목표로할때, 다음의 표 Ⅴ-1 과같이소요예상예산을산출함 소요예산산출시 100% 국고지원시설인통합지원센터는여성가족부에서별도의지급기준으로지원받고있고, 사회복지시설에비해임금이낮지않은것으로나타나제외함. 85개소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이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100% 에도달하기위한지원예산을대략적으로산출한결과 2014년 3,382백만원 (2013년대비 1,321백만원추가소요 ) 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Ⅴ.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방안 87

96 표 Ⅴ-2 는이용시설종사자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급여인상에따른예상소요예산을앞장에서분류한기관유형에따라세부적으로산출한내역임 단연장근로수당은제외된금액이므로연장근로수당에대한지원기준및예산은별도로산정해야할것임 표 Ⅴ-1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급여인상소요예산 ( 안 ) 단위 : %, 백만원 시설유형 A ( 성폭력상담소 ) B (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어울림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지원센터 ) C ( 성폭력상담소성매매자활센터 1366, 성매매통합지원센터 ) D ( 통합지원센터 ) 2013 예상인건비소요예산 2014 예상인건비소요예산 (30%) ,165 1, , 전체 2,601 3,382 전년도대비증가액 0 +1,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97 유형 표 Ⅴ-2 이용시설기본급여인상시소요예산시설유형별세부산출내역단위 : 명, %, 백만원 직위 종사자수 ( 명 ) 평균호봉 년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대비 (%) 인건비인상률 (%) 이용시설 A B C 시설장 부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기타 1) 평균소요예산 시설장 부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기타 평균소요예산 1,165 1,515 시설장 부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기타 평균소요예산 967 1,257 시설장 부장 과장 D 대리 사회복지사 임상상담가 기타 평균소요예산 - - 전체 ( 예상소요예산 ) 2,601 3,382 1) 호봉이없으나 1호봉으로산정하여계산함 2) 연장근로수당은제외 Ⅴ Ⅴ.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방안 89

98 생활시설종사자임금지원을위한소요예산 ( 안 ) 여성복지시설중생활시설종사자 D 유형인한부모복지시설을제외한 A, B, C 유형의시설은월평균보수총액이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미달되고있었음 생활시설종사자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대비 100% 임금이 80% 인것으로나타나고있어원칙적으로는 20% 인상이맞음. 그러나앞에서도언급하였듯차등인상시여성복지시설의반발이예상됨. 따라서일괄인상이후기관별로나타나는격차를맞춰나가는작업이필요함 2014년서울시여성복지시설중생활시설종사자의임금을 30% 일괄인상시 4,278백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측이됨. 즉 2013년대비 1,290백만원이추가소요될것임 표 Ⅴ-4 는생활시설유형별로소요예산이어느정도인지보여줌 표 Ⅴ-3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급여인상소요예산단위 : %, 백만원 시설유형 A ( 이주여성보호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 ) B ( 성폭력보호시설이주여성보호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 ) C ( 성매매보호시설이주여성자활센터 ) D ( 한부모복지시설 ) 2013 예상인건비소요예산 2014 예상인건비소요예산 ,540 1,804 2, 전체 2,988 4,278 전년도대비증가액 0 +1,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99 표 Ⅴ-4 생활시설기본급여인상소요예산시설유형별산출내역단위 : 명, %, 백만원 유형직위종사자수평균호봉 사회복지시설대비 (%) 인건비인상률 (%) 생활시설 A B C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타 2) 평균소요예산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타 평균소요예산 882 1,540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타 평균소요예산 1,804 2,345 원장 사무국장 D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타 평균소요예산 - - 전체 ( 예상소요예산 ) 2,988 4,278 1) 연장근로수당은제외 Ⅴ Ⅴ.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방안 91

100 2) 제2안 : 동일금액의특별수당지급안 제2안은서울시가여성복지시설종사자에게동일금액의보조금을일괄적으로지급하는방안임 재정의 50% 를지원하는여성가족부의추가지원이없는한서울시의재정지원확충만으로는임금처우를근본적으로개선하는것이어려움. 따라서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기위한최선의방안은추가수당을확대지원하는것임. 현재서울시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및여성복지시설종사자에복지수당 ( 이용시설 5년이상 19만원, 5년미만 13만 5천원, 생활시설 5년이상 29만원, 5년미만 24만원 ) 을지급하고있음. 그러나여성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보다임금이낮아또다른추가지원이필요함 물론일괄적인특별수당지원방안은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를단기적으로는개선할수있으나근본적으로개선하기어려움. 또한특별수당지원방식은기관별로나타나는임금격차도시정하기어려움. 따라서추후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근본적인처우개선을위해서는여성가족부와공동으로대응하는방법이필요함 본연구에서실태조사및실태조사에응답하지않은기관인원까지조사한결과, 현재여성복지시설종사자인원은대략 408명으로추정되고있음. 그러나인건비부족등으로임금을받지않고종사하는일부무보수종사자를포함한다면이보다는훨씬많을것으로예상됨 28) 408명중한부모복지시설종사자는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준수하여임금을지급받고있고, 통합센터종사자는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근접하고있으므로제외하였음. 추가수당지원시예상되는예산소요액은다음과같음 - 동일보조금을 100,000원씩 (12개월 1,200,000원, 종사자수 273명예상 ) 매월지급하는경우약 3억2천7백만원의예산소요가예상됨 28) 실무자들과통화결과, 성직자등과같은일부여성복지시설종사자는임금을받지않고일을하고있었음 92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101 - 동일보조금을 200,000원씩 (12개월 2,400,000원, 종사자수 273명예상 ) 매월지급하는경우약 6억5천5백만원의예산소요가예상됨 - 동일보조금을 300,000원씩 (12개월 3,600,000원, 종사자수 273명예상 ) 매월지급하는경우약 9억8천2백만원의예산소요가예상됨 - 동일보조금을 400,000원씩 (12개월 4,800,000원, 종사자수 273명예상 ) 을매월지급하는경우약 13억1천만원의예산소요가예상됨 Ⅴ Ⅴ.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방안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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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김승권 여성복지시설의평가, 계간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봄호, 통권 144호. 김재엽외. 2010a. 2010년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재엽외. 2010b. 2010년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박수지외 여성가족부시설종사자임금체계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 2013a. 2013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서울시. 서울시. 2013b. 2013년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보조금지원기준, 서울시. 여성가족부. 2013a.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여성가족부 b. 2013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이미정 윤덕경 변화순 여성폭력피해자관련시설종사자자격강화방안, 여성가족부. 이순성외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제도개선방안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이순성외 소규모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기준선마련연구 개인운영신고시설종사자처우실태및개선방안을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박영란 황정임 정재훈 외국의여성복지서비스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황정임 박선영 변혜정 송치선 성폭력예방 재발방지및피해자보호 지원인프라개선방안,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서울시이정훈위원요구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 서울시이순자위원요구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장재구제11대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블로그 (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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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