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5(최종).ind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VOL.55(최종).indd"

지혜 고
8 years ago
Views:

1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2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5 _ 발행일 발행인 노 혁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팩스 제 작 계문사

3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VOL.55 _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02 Ⅱ. 연구내용 및 방법 04 Ⅲ. 주요 연구결과 05 Ⅳ. 시사점 및 제언 18 CONTENTS

4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Ⅰ. 서론 청소년활동의 인적 기반인 청소년지도사 증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에 의해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자격검정과 연수과정을 실시한 후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여한 전문가를 의미함(1, 2, 3급으로 구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1), 1993년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이후 2012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470명, 2급 청소년지도사 19,645명, 3급 청소년지도사 8,977명 등 총 30,092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었음.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 2012년 현재 전국에 753개소(청소년수련관 18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19개소, 청소년수련원 173개소, 야영장 45개소, 유스호스텔 127개소, 특화시설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청소년수련시설은 설치주체에 따라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으나, 1) 청소년수련관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하여야 함. 청소년수련원은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하여야 함.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하여야 함.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청소년특화시설은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 2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 2012년 현재 전국에 753개소(청소년수련관 18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19개소, 청소년수련원 173개소, 야영장 45개소, 유스호스텔 127개소, 특화시설

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나 수련시설 관리방식 등에 따라 지도사의 처우나 보수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민간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동일 직종 사이의 임금편차가 심하며 근무여건도 매우 열악한 수준임. 유사 직종(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낮은 보수 수준은 사기 저하 및 높은 이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보수 수준과 취약한 근무여건은 우수한 지도 능력을 지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청소년활동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특히 청소년지도사 보수 수준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보수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관련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이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시급히 시행해야할 과제와 중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해야할 대안을 시론적 차원에서 제안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음. VOL.55 _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보수 수준과 취약한 근무여건은 우수한 지도 능력을 지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청소년활동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6 Ⅱ. 연구내용 및 방법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 대상 및 방법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2014년 6월 9일-20일, 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사 187명 조사 참여) 조사 내용 - 수련시설 종류 설립주체 운영주체, 청소년지도사 근무기간 직무 실제 및 희망 근무 일수 시간 월평균 보수 적정 보수 수준 등에 대한 인식 청소년학과 대학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 대상 및 방법 - 전국 8개 대학교 청소년학과(2년제 및 4년제)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2014년 6월 9일-20일, 390명 조사 참여) 조사 내용 - 향후 근무 희망 청소년기관 및 시설 종류, 희망 근무일수 및 시간, 희망 월평균 보수, 적정 보수 수준에 대한 인식 등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보수현황 분석 조사 대상 및 방법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임금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014년 6월 9일-20일, 전국 수련시설 중 81개 기관 참여) -81개 청소년수련시설의 임금 관련 예산, 종사자 884명(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유자 431명 포함) 보수 현황 조사 조사 내용 - 수련시설 종류, 설립주체, 운영주체, 직원 수, 종사자 보수체계(전체 종사자의 직위, 직무, 4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내용 - 향후 근무 희망 청소년기관 및 시설 종류, 희망 근무일수 및 시간, 희망 월평균 보수, 적정 보수 수준에 대한 인식 등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보수현황 분석 조사 대상 및 방법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임금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014년 6월 9일-20일, 전국

7 직급, 호봉, 학력, 재직기간, 평균근무시간, 월평균 보수 등) 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사례조사 조사 대상 및 방법 - 지역 및 수련시설 운영방식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개 지역 수련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간담회 3회 개최 조사 내용 - 특정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지도사 보수체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등 유사 직종과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비교 사회복지사 보수체계와 현황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파악하고, 실제 특정 지역의 수련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을 비교하여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 Ⅲ. 주요 연구결과 청소년지도사 보수 개념 일반적으로 임금 (wage, salary)은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보수 (compensation, pay)는 공공부문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함(김제선, 2013). -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회복지사 보수 재원이 대부분 정부예산을 통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이나 정부의 관련 지침 등에서 보수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2) 주요 조사 항목은 변용찬 이민경 허수정 이승기 남기룡(20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항목을 참고하였음. VOL.55 _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

주요 연구결과 청소년지도사 보수 개념 일반적으로 임금 (wage, salary)은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보수 (compensation, pay)는 공공부문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함(김제선, 2013).

8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수 개념 사용이 적합함. - 반면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의 경우, 대부분의 설치주체가 개인사업자 등 민간 이라는 측면에서 임금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음. 보수체계란 조직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의 보수의 구성 체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종사자와 조직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 보수 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이 연구에서는 보수를 봉급 또는 연봉, 그리고 제반 수당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함. 일반적인 보수의 원칙으로는 보수수준의 적정성, 보수형태의 합리성, 보수체계의 공정성 이라는 3가지가 제시됨(김제선, 2013).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는 사기진작이나 동기유발 정도, 직무나 학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격차, 유사직종이나 집단과의 객관적 비교 등을 통해 마련되어야 함.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조사 참여자 -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지도사(187명)는 청소년수련관 근무자 82명(43.9%), 청소년 문화의 집 60명(32.1%), 청소년수련원 19명(10.2%), 유스호스텔 8명(4.3%), 청소년 특화시설 18명(9.6%)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이 106명(56.7%), 남성 81명(43.3%)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39세가 88명(47.1%)으로 가장 많았음. - 직위별로는 사원급이 83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팀)장급이 51명 (27.3%)이었음. - 응답자의 청소년활동분야 종사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 근무한 응답자가 59명 (31.6%)으로 가장 많았음(평균 7.8년). 실제 및 희망 근무일수(시간) -응답자 전체의 평균 실제 근무 일수는 5.3일이며, 희망하는 평균 근무 일수는 5.0일로 나타났음. - 응답자 전체의 평일 실제 근무 시간은 1일 8.6시간이었으며, 희망 평일 근무 시간은 8.0시간으로 나타났음. 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일반적인 보수의 원칙으로는 보수수준의 적정성, 보수형태의 합리성, 보수체계의 공정성 이라는 3가지가 제시됨(김제선, 2013).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는 사기진작이나 동기유발 정도, 직무나 학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격차, 유사직종이나 집단과의 객관적 비교 등을 통해 마련되어야 함.

9 월평균 보수 수준 - 응답자 전체의 월평균 보수는 215만원(평균 근무기간 95.9개월)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월평균 보수(평균 근무기간)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213만원(93.6개월), 청소년문화의집은 219만원(91.8개월)으로 나타남. - 설립주체별 월평균 보수를 살펴보면, 공공시설 종사자 월평균 보수는 220만원(97.7개월), 민간시설은 192만원(78.1개월)으로 조사됨. - 직위별 월평균 보수를 살펴보면, 운영대표자는 318만원(195.5개월), 국(부)장급은 277만원(119.6개월), 사원급 178만원(49.1개월)으로 응답함. 보수 수준에 대한 인식 - 보수 수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만족도 5점 만점에 평균 2.14점으로 전반적으로 보수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 표 1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1 나는 현재 보수에 만족한다(전체 만족도) 나의 업무량과 근로여건에 비해 적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업무 대비 보수 수준)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잘 지급된다(지급일정 준수) 현재의 보수는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다(가족생활 대비 적정) 현재 보수수준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 (보수로 인한 퇴직생각) 현재 받는 보수체계(각종 수당 등)이 적정하다(보수체계 적정) 현재 받는 보수 수준은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전문성과 보수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직위별 보수에 대한 전체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사원급이 1.98점으로 가장 낮았고, 업무대비 보수 수준 만족도의 경우 국(부)장급이 1.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현재 보수에 만족한다 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71.9%(2008년 65.2%)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3) 3) 2008년 수행된 선행연구에서의 동일 부정적 반응 응답률 65.2%보다 높아짐(김선호, 2008). VOL.55 _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

14점으로 전반적으로 보수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 표 1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1 나는 현재 보수에 만족한다(전체 만족도) 2.14 2 나의 업무량과 근로여건에 비해 적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업무 대비 보수 수준) 2.22 3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잘 지급된다(지급일정 준수) 4.

10 - 또한 응답자의 78.4%가 유사 직종(사회복지사 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다고 응답 하였으며(2008년 66.5%), 종사 기간이 길수록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이 높았음.. 청소년지도사 보수 수준 설정시 기준 등에 대한 인식 - 청소년지도사 보수 수준 설정시 상대적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직업 1순위로 공무원 (38.0%), 교사(27.8%), 사회복지사(18.2%), 청소년상담사(12.3%)를 선택함. - 2순위는 공무원(27.3%), 사회복지사(26.2%), 교사(22.5%), 청소년상담사(16.0%) 순으로 조사되어 공무원을 최우선 기준으로 인식함. - 4년제 대학 졸업 후,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지도사 1호봉의 최초 월평균 적정 보수는 평균 205만원으로 보고 있음. - 보수(임금)체계 개선이 청소년지도사 전문성(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영향이 있다 71.7%, 영향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6.7%로 나타나, 청소년지도사의 98.4%가 보수체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청소년학과 대학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 인식조사 결과 조사 참여 대학생 - 전국 8개 대학교(2년제 3개교, 4년제 5개교)의 청소년학과 재학생 390명이 조사에 참여 하였으며, 2년제 99명(25,4%), 4년제 291명(74.6%), 성별로는 남학생 143명(36.7%), 여학생 247명(63.3%)으로 구성됨. 졸업 후 희망 근무기관 유형 - 졸업 후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은 수련시설이 146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 관련 기관 107명(27.4%), 기타(학교, 사기업 등) 90명(23.1%)의 순이었음. - 학년별로 가장 많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1학년은 상담관련기관 34명 (34.0%), 2학년은 수련시설 58명(49.6%), 3학년 수련시설과 상담관련기관이 37명 (34.3%)으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은 기타(학교, 사기업 등) 22명(37.3%)으로 변화하고 있음 -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련시설을 종사 희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표 2>. 8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 보수(임금)체계 개선이 청소년지도사 전문성(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영향이 있다 71.7%, 영향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6.7%로 나타나, 청소년지도사의 98.4%가 보수체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11 표 2 청소년학과 대학생의 졸업 후 근무희망 기관 (단위: 명, %) 구분 계 수련시설 복지 관련기관 상담 관련기관 사회복지 시설 기타 (학교, 사기업 등) 전체 390(100.0) 146 (37.4) 29 (7.4) 107 (27.4) 18 (4.6) 90 (23.1) 과정 유형 성별 2년제 99(100.0) 52 (52.5) 5 (5.1) 24 (24.2) 7 (7.1) 11 (11.1) 4년제 291(100.0) 94 (32.3) 24 (8.2) 83 (28.5) 11 (3.8) 79 (27.1) 남성 143(100.0) 69 (48.3) 6 (4.2) 31 (21.7) 4 (2.8) 33 (23.1) 여성 247(100.0) 77 (31.2) 23 (9.3) 76 (30.8) 14 (5.7) 57 (23.1) 1학년 100(100.0) 32 (32.0) 6 (6.0) 34 (34.0) 8 (8.0) 20 (20.0) 2학년 117(100.0) 58 (49.6) 10 (8.5) 22 (18.8) 3 (2.6) 24 (20.5) 학년 3학년 108(100.0) 37 (34.3) 9 (8.3) 37 (34.3) 2 (1.9) 23 (21.3) 4학년 59(100.0) 16 (27.1) 4 (6.8) 13 (22.0) 4 (6.8) 22 (37.3) 무응답 6(100.0) 3 (50.0) 0 (.0) 1 (16.7) 1 (16.7) 1 (16.7) 희망 근무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 수련시설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대학생 중에서 수련관을 희망하는 학생이 71명(49.0%) 으로 가장 많았고, 수련원 39명(26.9%), 문화의집 18명(12.4%), 특화시설 9명(6.2%), 유스 호스텔 6명(4.1%), 야영장 2명(1.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수련시설의 설립주체별 선호도의 경우 공공시설 319명(85.3%), 민간시설 55명(14.7%) 으로 나타났음. 희망 근무일수 및 시간 -희망 근무일수는 주간 평균 5.2일, 평일 희망 근무시간은 8.3시간, 주말 희망 근무시간은 5.8시간으로 나타났고, 고학년일수록 희망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임. 대학 졸업 후 희망 최초 월평균 보수 - 대학 졸업 후 희망하는 최초 월평균 보수는 20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년제 학생은 211 만원, 4년제 학생은 200만원으로 응답하였음(남학생 214만원, 여학생 196만원). - 종사 희망 기관 유형별로 희망하는 최초 월평균 보수는 기타(학교, 사기업 등)분야를 희망하는 경우가 22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련시설 202만원, 복지관련기관 195만원, 상담관련기관 192만원, 사회복지시설 187만원 순으로 나타남. VOL.55 _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9

7) 57 (23.1) 1학년 100(100.0) 32 (32.0) 6 (6.0) 34 (34.0) 8 (8.0) 20 (20.0) 2학년 117(100.0) 58 (49.6) 10 (8.5) 22 (18.8) 3 (2.6) 24 (20.5) 학년 3학년 108(100.0) 37 (34.3) 9 (8.3) 37 (34.3) 2 (1.9) 23 (21.

12 대학 졸업 후 적정 최초 월평균 보수 - 4년제 졸업 후 적정한 최초 월평균 보수에는 262만원, 2년제 졸업 후 적정한 최초 월평균 보수에는 170만원으로 응답함. - 조사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대하는 월평균 보수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청소년지도사 보수에 대한 의식 - 청소년지도사의 보수 수준을 유사직종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53.3%), 매우 낮다 (22.8%)고 인식하고 있음. 청소년지도사 보수 수준 설정 기준 등에 대한 인식 - 청소년지도사 보수 수준 설정시 상대적 기준이 되는 직업 1순위로 교사 39.3%, 사회복지사 21.8%, 청소년상담사 20.1%, 관련공무원 18.1%로 응답함. - 2순위로는 관련 공무원 28.3%, 청소년상담사 26.3%, 사회복지사 24.6%, 교사 18.9% 순으로 응답함.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체계 분석 결과 조사 참여 시설의 설립 주체 - 조사에 참여한 시설(81개소)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특화시설은 100%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한 공립시설이었으며, 청소년수련원의 81.3%와 유스호스텔의 62.5%는 개인이 설립한 민간시설임. 보수지급시 적용되는 기준 -수련시설 종사자 보수지급시 적용되는 지침과 기준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의 45.3%가 지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위탁기관(법인) 기준 35.5%, 배치지도사 기준 9.7%, 사회복지사 임금기준 6.5%로 나타남. 반면 청소년수련원의 93.8%가 기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율 및 재원 -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율은 평균 38.6%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관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은 35.0%, 청소년수련원은 35.9%, 청소년 문화의집 49.7%, 특화시설 26.0%, 유스호스텔 29.1%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설립 독립법인(재단 등)의 인건비 비율이 49.7%로 가장 높고, 주식회사가 29.0%로 가장 낮음. 10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6%, 교사 18.9% 순으로 응답함.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체계 분석 결과 조사 참여 시설의 설립 주체 - 조사에 참여한 시설(81개소)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특화시설은 100%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한 공립시설이었으며, 청소년수련원의 81.3%와 유스호스텔의 62.5%는 개인이 설립한 민간시설임.

13 -수련시설별 인건비 재원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72.3%, 법인보조 1.5%, 자체수입 24.3%, 기타 2.0%로 나타났고, 청소년문화의집과 특화시설은 지자체 재원이 90% 이상,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은 자체수입이 각각 83.5%, 100%로 나타남.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에 따른 문제 인식(인사 담당자 의견) - 현행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가 지닌 근본적 문제로 중앙정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없음 (69.6%), 시설 유형별 보수격차의 부적절 (13.9%) 등을 지적함. - 현행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에 따른 문제로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 (34.6%),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이직율 증가 (18.5%),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17.3%) 등을 지적함.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의 가장 책임있는 주체를 중앙정부 (75.3%), 지방정부 (12.3%)로 보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의무화 (66.7%), 운영 법인의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의무화 (9.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공제회 설립 및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7.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의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7.4%) 등을 지적함.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보수 실태분석 결과 수련시설 종사자 구성 - 조사에 참여한 수련시설의 전체 직원 수는 884명이었으며, 수련시설별 평균 직원 정원 수는 13.6명, 현원 15.7명으로 나타남. -수련시설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평균 48.9%로 나타났고, 청소년수련관 59.8%, 청소년문화의집 71.3%, 청소년수련원 32.6%, 유스호스텔 18.2%로 조사됨.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별 월평균 보수 -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의 월평균 보수(기본급+수당)는 214만원(평균 종사기간 6.0년)으로 조사됨 4). 4) 200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 월평균 보수는 158만원(연간 1,900만원, 63개월 근무)으로 나타났으며(길은배, 문성호, 이미리, 2005), 2010년 월평균 보수는 175만원(연간 2,100만원)으로 조사됨(맹영임, 2010). 영국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경력과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라 보수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학 수주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지도자는 연간 18,807파운드(한화 약 3천6백만원 정도), 경력이 있는 청소년지도자는 연간 22,000파운드(한화 약 4천4백만원)에서 35,000파운드(한화 약 7천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음(박선영, 2011). VOL.55 _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11

6%),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이직율 증가 (18.5%),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17.3%) 등을 지적함.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의 가장 책임있는 주체를 중앙정부 (75.3%), 지방정부 (12.3%)로 보고 있음.

14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직원의 월평균 보수(기본급+수당)는 234만원(7.5년), 미보유 종사자는 195만원(4.5년)으로 조사됨<표 3>. 표 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여부별 종사기간과 월평균 보수 구분 종사기간 (년) 보수 (원) 지도사 자격증 보유 ,343,539 지도사 자격증 미보유 ,952,406 평균 ,143,755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지도사 보수 수준 - 청소년수련관 종사 청소년지도사 월평균 보수총액(기본급+각종 수당)은 239만원 (평균 연령 36.6세, 종사 기간 6.6년), 청소년수련원은 208만원(41.4세, 8.5년), 청소년문화의 집은 226만원(36.7세, 7.0년), 특화시설은 249만원(37.1세, 10.5년), 유스호스텔은 290 만원원(39.2세, 5.3년)으로 조사됨<표 4>. 표 4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지도사 월평균 보수 시설종류 보수 (기본급+수당, 원, 명) 기본급 (원, 명) 각종 수당 (원, 명) 청소년수련관 2,388,177 (239) 1,633,051 (239) 755,126 (239) 청소년수련원 2,076,764 (75) 1,614,836 (75) 461,928 (75) 청소년문화의집 2,258,632 (62) 1,685,587 (62) 573,044 (62) 특화시설 2,491,308 (39) 1,711,749 (39) 779,558 (39) 유스호스텔 2,896,076 (16) 1,911,176 (16) 984,900 (16) 평균 2,343,539 (431) 1,654,885 (431) 688,653 (431) 수련시설 설립주체별 청소년지도사 보수 - 수련시설 설립주체별 청소년지도사 보수를 볼 때, 공공시설의 경우 평균 보수는 237만원 (36.8세, 7.2년), 민간시설의 경우 217만원(42.3세, 9.3년)으로 조사됨. 12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5년), 유스호스텔은 290 만원원(39.2세, 5.3년)으로 조사됨<표 4>.

15 직위별 청소년지도사 보수 - 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사의 직위별 평균 보수총액(기본급+수당)을 살펴보면, 운영 대표자급(시설장)은 평균 327만원(평균 연령 50.7세, 평균 종사 기간 11.1년), 국(부)장급은 281만원(43.7세, 10.7년), 차(과)장급은 225만원(38.8세, 9.3년), 대리급은 212만원(35.3세, 5.7년), 사원급은 188만원(31.6세, 4.2년)으로 조사됨<표 5>. 표 5 청소년지도사 직위별 월평균 보수 직위 보수 (기본급+수당, 원, 명) 기본급 (원, 명) 각종 수당 (원, 명) 운영대표자급(시설장) 3,272,811 (37) 2,371,771 (37) 901,040 (37) 국(부)장급 2,807,873 (44) 1,997,413 (44) 810,460 (44) 부(팀)장급 2,678,827 (101) 1,787,897 (101) 890,930 (101) 차(과)장급 2,245,529 (42) 1,628,428 (42) 617,101 (42) 대리급 2,119,324 (48) 1,543,801 (48) 575,523 (48) 사원급 1,879,393 (159) 1,349,307 (159) 530,086 (159) 합계 2,343,539 (431) 1,654,885 (431) 688,654 (431) 직급별 청소년지도사 보수 - 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사의 직급을 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월평균 보수 총액 (기본급+수당)을 조사한 결과, 1급의 평균 보수는 358만원(평균 연령 52.3세, 평균 재직 기간 12.8년), 2급은 277만원(42.4세, 10.1년), 3급은 272만원(42.6세, 8.7년), 4급은 267만원(40.2세, 10.8년), 5급은 238만원(35.8세, 7.8년), 6급은 208만원(31.9세, 4.7년), 7급은 185만원(32.7세, 5.2년)으로 조사됨<표 6>. VOL.55 _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13

표 5 청소년지도사 직위별 월평균 보수 직위 보수 (기본급+수당, 원, 명) 기본급 (원, 명) 각종 수당 (원, 명) 운영대표자급(시설장) 3,272,811 (37) 2,371,771 (37) 901,040 (37) 국(부)장급 2,807,873 (44) 1,997,413 (44) 810,460 (44) 부(팀)장급 2,678,827 (101)

16 표 6 청소년지도사 직급별 월평균 보수 직급 보수 (기본급+수당, 원, 명) 기본급 (원, 명) 각종 수당 (원, 명) 1급 3,578,013 (24) 2,519,901 (24) 1,058,112 (24) 2급 2,773,832 (21) 1,931,443 (21) 842,388 (21) 3급 2,715,636 (42) 1,910,049 (42) 805,587 (42) 4급 2,667,911 (65) 1,831,054 (65) 836,857 (65) 5급 2,375,053 (71) 1,614,332 (71) 760,721 (71) 6급 2,076,271 (92) 1,321,149 (92) 755,122 (92) 7급 1,851,858 (41) 1,312,610 (41) 539,247 (41) 평균 2,435,858 (356) 1,658,030 (356) 777,828 (356)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사례 A시 사례 - A시에는 총 10여개의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며 총 30여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근무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비정규직 배치지도사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근무연수나 경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동결된 보수(2014년 월평균 170여만원) 를 받고 있으며, 17년 근무경력직 직원과 신규 직원의 보수 등의 처우가 동일함. -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의 개선이 지도사의 고용형태나 근로조건, 시설내 직위나 직급체계 개편과 연계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줌. B시 사례 - B시 소재 청소년기관 종사자 보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2011년), 종사자 보수가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3.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 B시 관계자의 판단에 따르면, 낮은 종사자 처우에 따라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며, 이직률도 높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임. 14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2,435,858 (356) 1,658,030 (356) 777,828 (356)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사례 A시 사례 - A시에는 총 10여개의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며 총 30여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근무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비정규직 배치지도사로 구성되어 있음.

17 - 또한 기존 경력 직원보수가 새로 충원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나 배치지도사 보수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C시 사례 - C시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시설은 10여개로, 시설별 운영방식(위탁 또는 직영)에 따라 보수체계와 보수지급 기준이 상이함. -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체계적인 보수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동일 지역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운영단체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한 상황임. D시 사례 - D시청소년재단은 D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재단 설립 및 시설 편입 과정에서 신규 공개채용 및 고용승계자의 임금체계 통합을 진행하였음. - 특히 D시 산하기관 임금체계 관련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유사 기관의 임금 체계 등을 참조하여 보수체계를 마련함. - 또한 2012년 D시 산하기관 급여 비교분석 결과 청소년재단이 타 출연기관 급여의 7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당해 연도 공무원 급여 기준표에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함( ). - 보수규정, 연봉제 규정 제정 및 적용을 통해 최초 연봉확정 이후는 규정에 따라 매년 연봉을 재계약하는 형태로 보수체계를 마련함. 유사직종과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비교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체계는 개별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책정 하다가, 2002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관련 연구와 토론회, 공청회 등의 제도화 노력을 통해 체계화되어 왔음. - 특히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노력 의무화, 보수수준 등에 대한 3년 주기 조사 실시,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도달하도록 권장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받음. VOL.55 _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15

D시 사례 - D시청소년재단은 D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재단 설립 및 시설 편입 과정에서 신규 공개채용 및 고용승계자의 임금체계 통합을 진행하였음. - 특히 D시 산하기관 임금체계 관련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유사 기관의 임금 체계 등을 참조하여 보수체계를 마련함.

18 -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 기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음. -또한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이용재 원훈희 강명희. 2014). -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종사자 직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호봉제에 기초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보수체계를 마련함.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 보수 비교(E시 사례) - E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2014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공무원 대비 평균 95% 달성을 목표로 평균 인건비 인상률을 4.01%로 설정함. - 특히 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의 비교를 위해 직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시설규모와 경력에 따라 시설장과 국(부)장은 공무원 5-7급까지 비교직급을 설정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급을 7개급으로 구분하고 호봉별 기본급표 제시 및 총 14개의 각종 수당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E시 소속 청소년수련시설 2014년 예산편성기준(안)에 따르면, 종사자 기본급을 전년 대비 2.5% 인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대비 평균 95% 수준 확보를 명시하고 있음. - E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총액(2013년 추정) 비교하면, 수련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지설 종사자의 92.6% 수준이며, 하위 직급일수록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표 7>. 1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 보수 비교(E시 사례) - E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2014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공무원 대비 평균 95% 달성을 목표로 평균 인건비 인상률을 4.01%로 설정함.

19 표 7 E시 수련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별 연간 보수 비교 5) 수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 구분 직 급 연간 보수 (기본급+수당) 사회복지시설 대비 비율(%) 직 급 연간 보수 (기본급+수당) 기관장급 1급30호 51,228, 급30호 54,761,700 1급25호 49,037, 급25호 51,801,600 2급25호 43,235, 급25호 47,682,300 부장급 2급20호 40,409, 급20호 44,846,400 3급20호 39,997, 팀장-과장급 4급15호 35,502, 급15호 37,767,000 팀장- 대리- 주임급 5급15호 34,514, 급15호 35,262,300 5급10호 30,268, 급10호 32,167,600 6급5호 22,848, 급5호 24,704,100 간사-사원급 6급1호 19,243, 급1호 22,317,700 7급1호 18,297, ) E시 수련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별 월평균 보수 비교표는 E시 수련시설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추정한 결과임. VOL.55 _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17

1 2급20호 44,846,400 3급20호 39,997,929 - - - 팀장-과장급 4급15호 35,502,532 94.0 3급15호 37,767,000 팀장- 대리- 주임급 5급15호 34,514,088 97.9 4급15호 35,262,300 5급10호 30,268,678 94.

20 Ⅳ. 시사점 및 제언 시사점 열악한 보수 수준과 사기 저하 - 수련시설 근무 청소년지도사의 월평균 보수(기본급+각종 수당)는 234만원(종사기간 7.5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도사의 71.9%가 자신의 보수 수준에 대해 불만족(2008년의 경우 65.2%)하고 있음. -예비 청소년지도사인 청소년학과 대학생의 경우 37.4%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련시설 근무 희망률이 낮아지고 있음.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 수준 -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사(78.4%)와 청소년학과 대학생(75.5%)은 사회복지사 등 유사직종에 비해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종사 경력이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E시 청소년수련시설 종자사의 임금은 동일 E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92.6%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지도사의 보수 수준은 사회복지사의 90% 수준으로 추정됨. 개별 수련시설 및 지역별 보수 수준의 심한 편차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식, 운영주체별로 청소년지도사 보수 수준의 편차가 심하고, 관리체계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청소년지도사 집단 내에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 언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임금현황에 대한 체계적 조사 - 전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세부적인 보수체계 및 현황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 -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에 대한 분석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18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5%)은 사회복지사 등 유사직종에 비해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종사 경력이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E시 청소년수련시설 종자사의 임금은 동일 E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92.6%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지도사의 보수 수준은 사회복지사의 90% 수준으로 추정됨.

21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지도사 직무 분석 - 수련시설 유형별 보수기준 설정을 위해 직급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직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유사직종과 직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임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보수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합리적인 보수기준 설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여야 함. - 공공 수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가이드라인은 유사직종 중 사회복지사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비교의 준거를 마련 하여야 함. - 민간 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시설 운영방식이나 기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보수체계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가 제안하고, 개별 시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보수 총액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위와 호봉, 직무, 각종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게 설정해서 제시하여야 함. 중앙정부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체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함.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 사회복지사의 경우 관련법령의 제정을 통해 보수체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보수 관련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관리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함. VOL.55 _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19

22 참고 문헌 경기복지재단(2011). 경기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파악 및 개선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길은배, 문성호, 이미리(2005),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선호(2008),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제선(201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보수실태조사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맹영임(2010),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선영(2011),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및 양성 방안에 대한 고찰.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청소년학회. 변용찬 이민경 허수정 이승기 남기룡(20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서울시복지재단(20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2014).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안) -이용 생활시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건강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용재 원훈희 강명희(2014).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의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