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E7C8B8BAB9C1F6BDC3BCB35FB0FCB8AEBEC8B3BB28C7D5BABB29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2

3

4 알리는 글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시 군 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 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시설관련 개별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 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근로기준법(근로개선정책과) 및 안전보건관리(서비스산재예방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6 Contents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1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등 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7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9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후원금 관리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86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시설 통계 기타 행정사항 119

7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총 칙 근로계약 임 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재해보상 취업규칙 152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사회복지시설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164 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총 칙 예 산 결 산 회 계 물 품 후원금의 관리 감사의 실시 18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190

8 부 록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59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62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64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268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71 [별지 15호 서식], [별지 18호 서식], [별지 19호 서식], [별지 20호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23호 서식]

9

10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알리는 글 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Ⅵ. 소규모시설 등 운영이 영세한 시설의 재무 회계지침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수정> - 목차 재구성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근로기준법(근로개선정책과) 및 안전보건관리 (서비스산재예방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 업무 편의를 위해 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명시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 회 복 지 시 설 의 법적 정의 및 종 류등 3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 법령 * 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법령 * 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 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함 말함 <수정> - 노숙인등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

11 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개별법령 개별법령 2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5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시행) 25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삭제> - 시행일자 삭제 4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사회 복지 사업법 사회복지관 부랑인 노숙인시설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부랑인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한센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사회 복지 사업법 사회복지관 결핵 한센 시설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결핵 한센 시설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수정> - 노숙인등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설 종류 변경 등 결핵 한센 시설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 센터 노숙인일시보호 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1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4 관련법 시설 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관련법 시설 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수정> - 아동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아동 복지법 아동 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법 아동 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4 관련법 시설 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관련법 시설 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수정> -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 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유형별 거주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 시설 장애인단기 거주 시설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장애인의료재활 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13 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4 관련법 시설 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수정>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영유아 보육법 보육 시설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보호 시설 성폭력피해 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6월 시행) 성폭력 피해보호 시설 성폭력피 해자보호 시설 성폭력피해 상담소 5 o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o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수정>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여가 노인 이용 노인복지관 여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이용 노인휴양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1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5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 부서 관련 법령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 부서 관련 법령 <수정>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아동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 생활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 복지과 아동 복지법 제16조 아동 생활 아동일시보호 시설 아동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 복지 정책과 아동 복지법 제52조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아동복 지관 이용 아 동 상 담 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 권리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권리과 5

15 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5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수정>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생활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생활 생활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업재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 애 인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5 대상 자별 형태 시설 종류 관련법령 영유아 이용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대상 자별 형태 시설 종류 관련법령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1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5 대상 자별 정신 질환자 형태 시설 종류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 훈련시설 주거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 가정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대상 자별 정신 질환자 형태 시설 종류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 생활가정 중독자재활시설 종합 재활시설 <수정> - 소관시설과( 정신요양정책과) 지침 반영 이용 생략 이용 생략 5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부랑 노숙인 생활 이용 부랑인시설 근거법 제정 시행에 따라 종류 및 분류 변경(뒷면 참조) 노숙인쉼터, 상담 보호센터 근거법 제정 시행에 따라 종류 및 분류 변경( 뒷면 참조) 소관 부서 관련법령 민생 안정과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시설설치 운영규칙 제2조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노숙인 등 생활 이용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소관 부서 관련법령 민생 안정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7

17 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o 표 근거법령 제 개정에 따른 생활시설 및 이용 < 삭제> <삭제> 시설 재분류 및 수정사항 o 표 사회복지사업법 주요개정사항 ( 공포, 시행) - 법 개정사항을 지침에 반영함에 따라 개정 안내문구 삭제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목차 9 (목차) 7.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쇄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7.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수정> - 근거 법조문 추가 - 오타 수정 2.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 참고사항 10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신고하지 또는300만원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이하 벌금 (법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4조) < 수정> - 미신고운영시설에 대한 벌금 (300만원 1천만원) 규정 개정

1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0 참고:신고 여부 및 신고 기준 충족 정도에 따른 시설의 종류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를 수용 보호하는 불법시설로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신고시설 1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에 따라 완화된 신고요건을 갖추어 시 군 구에 신고를 완료한 시설 2 사회복지시설 : 법령과 지침의 규정을 충족하여 신고를 완료한 시설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호보대상자를 수용 보호하는 불법 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개인운영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에 따라, ~ 까지 완화된 신고 요건을 적용(시 군 구 신고)한 시설이며, 각 시설과의 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09년 12월 31일 완화기준의 적용이 종료됨 < 수정 > - 표 삭제 - 개인운영신고시설 정의 수정 12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수정> -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기간 (1년 3년) 변경 12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수정 > -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 위치 이동 9

19 1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3 각 시설에는 외부 시설 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 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시설은 시설 내부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시설 외부 간판에도 신고 번호를 표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위탁 시설 포함)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함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외부게시 대상에서 제외함 < 수정 > - 신고증을 외부 및 내부에 게시하도록 수정 - 여성폭력보호시설은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도록 명시 13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발급 -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함 사업자등록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번호증 또는 고유 번호증 별도 발급 -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별도의 사 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 수정 > - 사업자등록증 외에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임을 명시

2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4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참조)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4항 참조)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할 것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 21조의2 참조)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참조) 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수정 > - 법령 개정사항 반영(조문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추가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 국민권익 위원회 권고사항*, ) 하여야 하며,위탁계약 체결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 10.4.)은 사회 서비스자원과 ( )호 문서로 안내함 11

21 1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5 참고: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위탁대상시설: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4항1호 내지 제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참고: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위탁대상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1호 내지 제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수정> - 위탁계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근거조문 변경 - 시설수탁자 변경시 고용 승계가 제외되는 대상자 조정(시설장, 관리자 시설장) - 계약의 체결: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1호 내지 - 계약의 체결: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1호 제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의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3.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16 가. 보 험가 입 여 부 확 인 ( 법 제 3 4 조 의 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 배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책임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 운영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 또는 책임공제 ** 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대인 대물손해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 법 제34조의3( 보험가입 의무) 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법 제58조 제1항) <수정>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책임공제 신설

2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따라서 지자체는 각 시설의 대인 대물 책임 < 신설 > 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연 1회 이상 - 지자체 지도점검 사항에대인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대물 책임보험 가입여부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 확인하도록 명시 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따른 법률 제8조 참조)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신설>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책임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보험과 책임공제에 대한 정의 하는 손해보험 을 의미함 추가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13

23 1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 상을 위한 법률 제4조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주요사업 회원에 대한 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화재 배상 및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 기타 의료서비스 등 회원복지서비스 문의처 : , 홈페이지 : <신설> - 책임공제 가입이 가능한 기관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안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금년 상반기 중 책임공제 상품을 출시 예정인 바, 동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문 안내 17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3)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4)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실시하는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 결과에 대하여 소관 지자체및 해당 시설은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수정> - 시설 안전점검 근거 법조문 변경 명시 -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후속 조치 마련 명시

2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함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참고: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참고: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 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 점검 시설장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 시설장 매반기 개보수 명령 시장군수 구청장 필요 시 정기안전 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 점검 시설장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매반기 개보수 명령 시장군수 구청장 필요 시 17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수정> -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사항, 결격사유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 (자격사항) 1) 시설장(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제35조 관련) 2)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관련)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15

25 1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표]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 개정) (생략) 1호~6호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생략) 1호~6호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7

27 1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9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주5일 시행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 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 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 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주5일 시행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를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 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수정> - 동일지역에서 동일종별 2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시설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이 없는시설 경우, 시설장 겸직허용 규정 삭제

2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법인이 동일시설종별을 동일 지역(시 군 구)에 2개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의 판단하에 1명의 시설장에게 2개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음 단, 겸직에 따른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법인 에서 별도의 수당 등은 지급 가능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20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법 제36조 제1항)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 -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1개 운영 <수정> - 시설 3개소당 1개의 공동운영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사항 반영 - 장애인시설은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관계공무원의 운영 위원 참여 권고 19

29 2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 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 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권고 다) 사회복지이용시설: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 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 위원회 가능 20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인 이상 10인 이하...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가) 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제2항 각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정> -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1 21p [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포, 시행) : 위원회 구성 제36조(운영위원회)... 이하 생략 < 삭제 > <삭제> - 예고기간 종료에 따라 박스 삭제 21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포, 시행) : 논의사항 및 보고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이하 생략 4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6조 제1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수정> -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및 보고사항에 종사자와 거주자 인권보호 등 법 개정 사항 수정 - 예고기간 종료에 따라 박스 삭제 21

31 2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21 5)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 제 3항) 아래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22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정안 예시)을 참조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한 시설 운영 위원회 결정으로 제 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 규칙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 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 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수정> - 운영위원회 세부운영규칙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시 하고, - 회의 공개의무 대상에 지역 주민 의무화는 삭제 23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시설 정년제)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 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 정부(지자체) 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수정> - 종사자 정년제는 권고사항 으로, 각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임에도, 지자체의 인건비 보조금과 연계하는 사례가 많아 내용 수정 및 위치 변경

3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 정부( 지자체) 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하도록 함 - 경과조치 : 2001년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 ( 시설장 포함)는.10년간 유예기간 부여 위 지급상한 기준은 취할 수 있음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온 종사자( 시설장 포함) 에 대한 10년간의적용유예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적용유예를 받아 온종사자는 그 출생 월에 따라 2012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지급상한이 도래함. 그 동안 적용유예를 받아온 종사자의 경우 지급상한 기준월일 까지만 국가 또는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 적용유예기간이후 해당시설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시설 자부담 으로 해결해야 함 - 경과조치 : 2001년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 ( 시설장 포함)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12월 6월 30일(1월부터 6월생) 또는 12년 12월 31일 (7월부터 12월생)로 종료됨 위 지급상한 기준은......취할 수 있음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실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함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 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 * 로 집행할 것 <수정> -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이 어려워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을 하는 경우에도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구비 명시 23

33 2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다만 지역특성상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 시행 (2011년 7월) - 각 시 도 단위별로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보조금 전용카드의 부당집행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카드사용 제한업소기준 (사회서비스자원과 ( 호))를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지침에 반영하여 시설 보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 국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 보조금 통장 단일화 시달 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 출 가 능 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시설 운영비 지출을 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기타사항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 )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 사용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 시행함 * 사업유형에 따라 복수의 보조금통장 사용 가능(지자체가 결정) 25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 군 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시설은 시 군 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 명하도록 함 폐쇄를 명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4>) <수정> - 법 개정 반영

3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6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참고: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참고: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수정> - 국공립시설 경우, 신고증 대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 생략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에 위의 서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생략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에 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27 아.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및 시설 28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1) 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시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 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음 <신설> - 법 개정 반영 25

35 2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 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2)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시행)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이며,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음 시설 서비스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및 적용시기는 각 시설과에서 정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27

37 2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28 아. 기타 참고사항 1) 시설(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시설( 법인포함) 관련 비리, 민원발생 등으로 언론 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각 시설담당 부서 및 시설총괄부서인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신속한 보고 보고내용은 시설(법인)개요, 주요내용, 향후전망, 조치계획 등 포함 자. 기타 사항 1) 시설(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지방자치단체( 시 도 및 시 군 구) 는시설 안전 사고, (법인포함)관련 비리, 민원발생 등으로 언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각 시설 담당부서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동시에 보고 보고내용은 사건 사고 개요, 시설(법인)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 및 향후계획 등임 <수정> - 보고사항에 '안전사고'를 추가하고, - 사건 사고 개요, 조치경과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29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 - 일부 사회복지법인 내 복지시설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감사원 위임감사 )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사회복지시설이 폐쇄 및 통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공개모집 원칙 - 일부 사회복지법인 내 복지시설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사원 위임감사(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 으로 함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 하지 않을 수 있음 <수정> - 공개모집 원칙에 대한 국민 권익위 원회의 권고사항 시달 - 법 제40조에 따른 폐쇄시설 종사자는 공개모집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삭제

3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공개모집 방법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응모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31 가. 총칙 3) 적용의 원칙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3) 적용의 원칙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 <수정> - 관련법 개정사항 명시 32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1 경력환산율표 적용(100%) 구분 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 시설경력 가. 근무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 경력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이하 생략) 1 경력환산율표 적용(100%) 구분 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 시설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동 지침(4쪽~5쪽)에서 사회 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 경우(이하 생략)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 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 군 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수정>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동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 - 조건부시설 정의 명시 29

39 3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32 1 경력환산율표 적용(80%) 33 구분 인정대상경력 2. 유사경력 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 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간 생략)...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중략) 라.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한(생략) 바.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에(생략) 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생략)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한 (생략) 1 경력환산율표 적용(80%) 구분 인정대상경력 2. 유사경력 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 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간 생략)...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 * 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중략)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생략) 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생략) <수정> - 가호 동종직종 에 대한 예시 제시 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생략)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생략)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수정>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아동 - 소관 부서명 수정 및 문구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의 해석은 본 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첨삭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지침 또는 경력 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 유권해석에 의함 복지정책과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나) 경과조치 -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4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36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 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추가> - 병역법 개정사항 반영 - 의무복무기간 관련 예시 추가 예 시 예) 해군 또는 공군의 군종장교(병역법 제58조 해당자) 로 3년 6개월 복무한 경우, 인정받는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동법 제6조 제3항 제4호 해당자) 의 의무 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 복무기간이 3년 6월로 되어 있더라도 군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계산함 37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대상(병역법 제2조):현역의 사관생도 사관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대상( 병역법 제2조)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 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 <수정> - 병역법 개정사항 반영 31

41 3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39 다) 경력기간의 계산 (5)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나) 호봉의 재획정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호봉의 재획정 -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원장 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수정> - 호봉 상한기준 변경 40 (다) 승급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1일, 7월 1일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수정> - 승급일자 수정 40 다. 보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시간외수당, 퇴직금(이하 생략) 법정근로수당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미지급 (이하 생략)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 이하 생략) 법정근로수당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이하 생략) <수정> - 근로기준법 반영하여 시간 외근무수당 용어로 변경 41 관련 라.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참고자료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 지급 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 시설 공통업무지침 및 개별사업 지침 등을 참조...(생략)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 지급 권고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 지침 등을 참조....(생략) <수정> - 시간외근로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변경하고 - 종사자 처우 관련 기준안은 권고 기준 임을 명시

4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42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표> 직위의 분류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표> 직위의 분류 <수정> - 시설별 직위 재수정 직 위 아 동 정 신 직 위 아 동 정 신 사무국장 총무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간호사 사무국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안전관리원 경비원 42 예 시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3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4아동복지 지도원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 예 시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3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 <수정> - 아동복지법상 생활지도사로 인정하는 기준 명시( 아동복지 지도원 삭제) 43 <별표 1> 2012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인드라인 2012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표 생략) 2013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2013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표 생략) <수정> 년 급여기준 반영 33

43 3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00% (2) 연장근로수당 (3) 가족수당 봉급액의 50%씩... (생략)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참조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 임금(보수월액) 1/ 적용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액 (1)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2) 시간외근무수당 등 (3) 가족수당 지급회수 및 지급일 봉급액의 60%씩... (생략)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수정> - 처우개선사항 반영 및 용어 수정 <삭제> - 주40시간 도입에 따라 44시간제 삭제 46 (참고) (참고) <수정> 201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2013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복지관) 종사자 - 별표 수정 반영 체계( 안) 보수 체계( 안) 제4조( 봉급) 제4조(봉급) 1. 복지관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1, 1-2, 1. 복지관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부터 별표 1-3, 1-4>의 복지관... 6까지의 복지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1-1, 1-2, 1-3, 1-4>의... 별표1부터 별표6까지의 제6조(인정경력)...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중 생활시설 경력기준 및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 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 2>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 라, 사 회 복 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3> 제6 조( 인정경력).... 경력인정은 2013년도 사회복지 <수정> 시설 관리안내 중 경력의 인정 및 각 유형별 - 문구 및 별표 수정 반영 복지관 개별 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7>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 라, 사 회 복 지 직 외의 직종은 <별표8>

4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48 제13조(수당의 지급) 1. (효도휴가비) %를 효도휴가비로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 %를 명절휴가비로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4. (직급보조비 등) <수정> 년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반영 - 수당명칭 및 지급기준 개정 49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 체계( 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1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 체계( 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2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수정> - 연도 수정 <별표2, 2-1, 2-2, 2-3, 2-4>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별표1~별표5>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수정> - 용어 변경 55 <별표2-5>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별표 6>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권고 기준표 <수정> - 용어 변경 55 <별표3> <별표 7>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2)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에 준하여 매월 시행. 3)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 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수정>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 서의 실근무경력을 말함. 2)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 직으로 보함. 3)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 (안)내용과 일치 35

45 3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55 <별표4>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2)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1월, 4월, 7월, 10월 에 시행함. 3) 3급은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4) 본 <별표3>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별표8>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실근무경력을 말함. 2) 3급은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3) 본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56 <별표5> 2012년 복지관 직원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회수 및 지급일 <별표9> 2013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명 지급회수 및 지급일 <수정> - 처우개선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효도휴가비 봉급액의 50%씩...(생략)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60% 시간외근무수당 등 6. 후원금 관리 57 후원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3의3호 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후원금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7까지 참조 <수정> - 재무 회계규칙 개정사항 반영 <수정> - 법 개정 반영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4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57 가. 후원금의 접수 후원금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1) 후원금의 범위 등 및 기타의 자산 정의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 되도록 해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8조) 57 후원금 영수증 교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영수증 방급 또는 발급내역의 보관 등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 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 통장 사용 가능(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수정> - 재무 회계규칙 개정사항 반영 - 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 사항 명시 37

47 3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후원자의 입장에서는 법인과 시설을 같은 대상으로 보고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음에도 법인회계 위주로 후원금이 모금되어 법인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58 나. 후원금의 관리 59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보고 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2012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음) 보고( 관련근거:사회서비스자원과-5483 ( )호)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참조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연번 일시 <예시> 1 <예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후원자 (법인) <예시> 000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지정 비지정 <예시> 500,000원 ,000원 <예시> 아동급식지원 비고 <전부 수정> - 재무 회계규칙 개정 반영 년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4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시 군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후원금은 회계연도 사용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공개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전산파일 출력물도 가능)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각 시 군 구 및 시 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를 철저 히 할 것 후원금 보고 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 실태 감사 지적사항) 39

49 4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59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60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 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 후원금은 제외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설의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시 예)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 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으로 처리함. <수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안내하던 비지정 후원금 사용 기준을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지침에 함께 반영

5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 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61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의 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62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 후생경비 시설개보수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예비비 사용불가 자산취득비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의 구분 시설 < 수정> 직접비 간접비 비 고 - 비지정후원금 세출과목 수정 - 이월후원금 예산과목 명시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 후생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반환금 운영충당 적립금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용불가 사용불가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사용불가 41

51 4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 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별표 참조) [별표]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관 항 목 내 역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 전입금 812 법인 전입금 (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 이월금 법 인 으 로 부 터 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 금은 제외함) 법 인 으 로 부 터 의 전입금(후원금) 전년도 불용액 으 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 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5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7. 사 회 복 지 시 설 휴 지 재 개 자 진 폐 지 ( 법 제 3 8 조 관 련 ) 63 가. 시설의 휴지 구비서류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수정> - 법 조문 명시 64 다. 시설의 자진폐쇄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 시...(중략)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다. 시설의 폐지신고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 (중략)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지체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자진폐지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수정> - 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하는 경우 벌금기준 강화 64 라. 지자체 조치사항 < 신설 > 시설 휴지 재개 폐지 시 지자체 조치 사항(법 - 휴지 재개 폐지 시설이 제38조 제3항) 발생한 경우, 시설 거주자 -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및 이용료 보조금 후원금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등에 대한 등에 대한 지자체 -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 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 조치사항 규정 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43

53 4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8. 사 회 복 지 시 설 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규칙 제26조 의2) 65 가. 행정처분의 요건 (생략)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추가> - 수정 및 추가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명시 66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참조)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2. 개별기준 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 이라 한다) 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이하 생략) 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이하 생략)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이하 생략) 다. 제26조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수정> 별표4 참조) - 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명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2. 개별기준 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 이하 처분기준 이라 한다) 은 최근 3년간(제2호 개별기준의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이하 생략) 나. 동시에 2종 이상의(이하 생략)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하 생략)

5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 의한 시설장 교체 기준 에 의한 시설장 교체(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 표는 본문 참조) - 1호~8호 근거법령 수정 - 9호 및 10호 : 신설 69 라. 시 군 구 조치사항 <수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 법 제54조의 벌금규정 개정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 지... ( 이하 생략)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와 사항 반영 시설폐쇄 시...(중략) 1년 이하 징역 또는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설폐지 시...(중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4조) 69 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 제5항)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또는 시 도지사가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사유, 내용, 결과를 공표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 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공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 처분의 내용, 처분일 공표 방법 :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6개월 이내), 신문(필요한 경우) 45

55 4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70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7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월) 사항을 반영하여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 구성하여 시설 점검 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분야별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설장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 교육 실시 시 도별로 시 군 구 담당자와 상의, 구체적 점검매뉴얼 및 체크 리스트 마련 - 분기별 정산보고 시 시설 현금출납부 등을, 결산보고 시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 시 상세자료로 활용 - 회계분야 전문성을 감안하여 감사담당 부서에서 시설 결산보고서 회계검사 실시 - 시설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 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외부 회계검사 의뢰 (예시)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후원금 접수 및 사용현황 등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 재 위탁 심사 시 반영 (예시)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미흡시설 보조금 삭감 등 평가결과 반영 <수정> - 지자체 지도점검 관련,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시달

5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71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감독 <추가> - 감독 문구 추가 71 업무체계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 업무체계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 도 및 시 군 구의 시설담당 부서는 미신고시설과 관련한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수정> - 미신고시설 관련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명시 -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 도 및 시 군 구의 시설담당 부서에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시 도 및 시 군 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초 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 - 시 도 및 시 군 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조사된 미신고시설은 법정신고시설로 전환 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고의적으로 거부 또는 회피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 72 조사결과 조치사항 조사결과 조치사항 <추가> - (행정처분 등) 미신고불법시설에 대하여 폐쇄 -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법제40조 제1항 제4호) 를 명할 수 있으며, 법조항 및 내용 명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대상임 (법제54조 제3호) 47

57 4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73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4기에 걸친 평가 완료 (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 2004:1,186개소, 제3기 2005~2007:1,389개소, 제4기 2008~2010 : 1,551개소)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지원 강화 - 평가 우수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단, 시설평가연도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은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을 위한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4기에 걸친 평가 완료 (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 2004:1,185개소, 제3기 2005~2007:1,297개소, 제4기 2008~2010 : 1,454개소)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 우수평가시설 인센티브 지급 -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개선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통한 서비스품질 관리 지원 <수정> - 법 개정사항 반영 및 통계등 자료 현행화 73 나. 평가대상시설 제5기 3개년( )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여개소 평가 제5기 3개년( ) 평가대상시설 - 총 평가대상시설 2, 000여개소로 매년 400~1, 000여 개소 평가 <수정> 년 평가대상 시설 명시

5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2012년도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노인복지관, 노인양로 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2009년 1월 이전 신고한 시설 2013년도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2010년 1월 1일 이전 신고한 시설 74 다. 2013년 시설평가일정 1~2월 평가계획 수립, 평가지표 확정, 평가 대상시설 확정, 현장평가위원 선정 3~4월: 지표설명회 및 평가관련 교육, 홍보 5~8월: 시설자체평가(5월), 현장평가(6월~7월), 확인평가 실시(8월) 9~12월: 결과분석 및 보고서 공개, 2013년 평가 지표 개발 13년 이후: 12년 평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등) 12년 12월 : 2013년도 평가지표 확정, 지표 설명회 개최 13년 1~2월 : 평가계획 수립, 현장평가위원 선정, 2014년 평가대상시설 확정 13년 3~6월 : 2014년 평가지표 확정, 지표 설명회 개최 13년 5~7월 : 시설자체평가(5월), 평가위원 교육( 5월), 현장평가(6월~7월) 13년 9~12월 : 확인평가, 결과 분석 및 발표 14년 이후 : 13년 평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 서비스품질 관리 지원 등) <수정> 년 평가 일정 명시 74 라.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75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하위시설에 대해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09년 최초 도입 라. 서비스품질관리 목적: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운영개선이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설의 품질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09년부터 실시 중) <수정> - 서비스 품질관리 관련 2013년 업무내용 명시 - 시도 및 시군구 협조사항 명시 49

59 5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대상 시설:전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 따른 하위시설의 운영 개선사항 마련 -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추진 일정 - 서비스품질관리단 구성 및 교육(1~3월) - 지원대상시설.... (3~11월, 4회) -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평가회(12월) -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 결과 보고(12월) 대상 시설 : 전년도 시설 평가결과 미흡시설 및 품질관리를 희망하는 신규시설 지원 내용 - 품질관리대상 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주체 : 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 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 관계자 등 - 품질관리대상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수 평가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평가회 지원 추진 일정 - 서비스품질관리위원 선정및 교육(1~3월) - 지원대상시설(3~11월, 4회) - 서비스품질관리 결과 평가회(12월) 시 도 및 시 군 구 협조 사항 - 관할 지역의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컨설팅시 참여 -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시설 환경개선, 인력 등) 75 마. 시 도 관련사항 각 지자체는 시설위탁, 포상 시 평가결과 내용을 2014년도 평가대상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반영하여 업무 추진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추가> - 대상시설 추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명문화

6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권고사항 :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확보 및 지급 협조 각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시설 지도 관리 등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 권고사항 : 우수평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확보 및 지급 11. 사회복무제도 76 가.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지원....지원 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데 있음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 고용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 요원을 우선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 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에 있는 기본원칙이다. 즉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감축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 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 유치 실적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차등을 주어서는 안된다. <수정>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등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사회 변경사항 안내 서비스분양 공익근무요원) 지원...지원함 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력난을 해 소 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하는데 있음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시장을 잠식하지 않아야 함.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에 있는 기본 원칙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감축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임. 51

61 5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77 사회복무요원 나. 보건복지분야 병역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 으로 호칭 변경 예정 으로...일부 수정 가능 - 보건복지부(각 수요부처) - 복무기관 병역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13년에 공익근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 으로 호칭을 변경할 예정이며, 개정 병역법 시행 시 사회복무 요원의 정의 일부 수정 가능 - 보건복지부 등 각 수요부처 - 복무기관(지방자치단체) <수정> -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호칭 변경예정 안내 78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79 직무교육 과정 : 2주 70시간 '12년...: 9,207명 기초군사훈련(4주) 병무청 소양교육 (1주) 복지부 직무교육(2주) 순으로 진행 직무교육 과정 : 2주 67시간 '13년...: 7,353명 <추가> - 직무교육 절차 추가 - 13년 교육인원, 교육시간 변경 안내 81 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유료입소자만 있는 유료시설은 제외 <수정>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 배정신청 시 세부 기재 내용은 유료입소자만 있는 유료시설은 제외하며, 세부 변동 가능함을 안내 기재내용은 변동 가능

6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83 마.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 시 조치 유 형 사 유 처 리 복무 이탈 임무 수행 태만 행위 (병역법 시행령 제65조 의3) 생략 형사고발 무단 조퇴, 이탈 시 직무교육 중 무단 지각, 결석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경고장 교부 - 1회 경고 시 5일간 연장복무 고발은 안함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 시 조치 유 형 사 유 처 리 복무 이탈 임무 수행 태만 행위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 3) 생략 고발 무단 조퇴, 이탈 시 경고장 교부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 - 1회 경고 시 5일간 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 연장복무 추가 기강 문란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 중 무단 지각, 일과 개시시간 후 결석 등 교육을 태만히 한 출근, 무단조퇴 및 경우 외 근무장소 이탈로 8 회 이상 경고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수정>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위반 사유 추가 등 병역법 개정 사항 반영 85 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 10 년부터 변경 시행)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시 유의사항 -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는.(중략)..(일반행정보조 등 공익근무 요원 인력경비는 지자체 부담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시 유의사항 -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는 일반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인력경비와 엄격하게 구분 관리(일반 행정보조 등 공익 근무요원 인력경비는 전액 지자체 부담임) <수정> - 일반행정보조 공익요원 인력 경비는 전액 지자체 부담 명시 53

63 5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개요 97 ~ 98 다. 적용대상 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부랑인, 아동, 사회 복지관등...(생략)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 여성부 소관시설은 여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등, 아동, 사회복지관등 ( 생략)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여성가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 <수정> - 법 개정 반영 및 소관부서 수정 98 라. 용어의 정의 온라인 보고 :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 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ㆍ 종사자, 예ㆍ결산 등을 보고 및 신청 등 <수정> - 온라인 보고 :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 - 신청부분 삭제 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ㆍ 종사자, 예ㆍ결산 등을 보고 100 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11종)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생활/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부랑노숙인,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종)구축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11종)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생활/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 등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11종) 구축 <수정> - 노숙인시설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10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기 상이) 모니터링 - 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정책 전국 시행에 따라 12년 6월까지 확대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준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완료 후 서비스 예정 <수정> - 업무 현행화

6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0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절차 안내> 2011년도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절차 안내> 2012년도 기준 <수정> - 연도 현행화 1 (시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시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시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원자의 후원내역 입력 및 전송 : * 해당 서비스 신청 전, 후원자로부터 징구한 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여부를 확인 2 (시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원자의 후원내역 입력 및 전송 : * 해당 서비스 신청 전, 후원자로부터 징구한 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 여부를 확인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 ) 사용대상 4) 사용대상 <수정> 본 안내책자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 본 안내책자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 - 법인의 경우, 시스템이 구축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 되는 14년부터 적용 명시됨을 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1개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명시 운영하는 법인) 운영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 다만,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복식 계정코드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의무 화함. 55

65 5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03 바.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 급여/퇴직금 현황 등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주요 기능 급여/퇴직금 현황 등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신규구축관련 노숙인 이력관리 및 통계현황 추가(' 부터) <추가> - 법 개정 반영하여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명시 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업무 106 가. 사회복지시실정보시스템 사용 강화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주요보고서식 적용 대상 사회 복지 시설 공통 장기 요양 종사자 보고 제출서 유형 종사자호봉 승급보고 보 고 대 상 문 서 종 사 자 호 봉 승급보고 보고 주기 발생 즉시 예산서 (생략) 년 변경신고서,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인력변경현황 발생 즉시 주요보고서식 적용 대상 사회 복지 시설 공통 장기 요양 종사자 보고 이용자 보고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보고 문 서 주기 종사자호봉 종사자호봉 발생 승급보고 승급보고 즉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이용/종결 발생 이용/종결 보고 발생보고 즉시 예산서 (생략) 년 변경신고서,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인력변경현황 노숙인 노숙인 이용종료 보고 이용종료보고 발생 즉시 발생 즉시 <추가> - 법령개정 등의 사항 반영 하여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시설 등 추가 110 나. 주요 온라인 보고 세부 절차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절차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은 행복e음에서 자동 생성됨으로 시설의 신청내역과 상이 할 수 있음(시설의 보고내역은 참고자료로 활용) - 입소자 생계급여 처리절차 생계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은 행복e음에서 자동 생성되고 시설에서는 생계급여 대상자 명단만 제출 <수정> - 생계급여 처리절차 변경 반영

6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11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복지대상자 이용실적 (수혜 112 서비스이력)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표준서비스와 연결하여 상담사례관리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 시설에서 연계한 서비스 정보를 활용(상담사례관리시스템)하여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및 배분에 활용 - 민간 서비스 연계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으로 의뢰내역 전송 및 결과 확인 이용시설은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에게 제공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보조금 정산 시 첨부하여 행복e음으로 보고 - 수혜서비스 이력정보는 개인별, 일자별 서비스 제공내역으로 구성되며, 보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 및 개인별 서비스 수급정보 확인 등에 활용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민간서비스 이용대상자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표준서비스와 연결하여 상담사례관리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 공공자원 정보를 연계 - 상담사례관리시스템(복지자원통합DB 활용) 표준서비스 속성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은 시스템 내 프로그램(서비스) 등록시 표준서비스와 서비스대상기준정보 입력 필수 <신설>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대분류 : 9종, 중 분류:46분류) 적용<신설> 서비스대상기준 : 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 구분, 이용금액(이용구분이 유료 에 한함),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효종료일, 서비스 대상기준(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 구분)<신설> <수정>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내용을 반영 하고, ' 13년 오픈 예정인 복지 자원통합DB 연계에 따른 내용의 추가 및 보고절차 수정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연계된 서비스정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및 배분에 활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이용 아동명부 를 첨부하여 보고 시설의 서비스정보가 표준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수혜서비스 이력보고 불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서비스 이용 대상자 이용아동명부 를 첨부하여 보고 57

67 5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12 [연계개념도] [연계개념도] <수정> - 행복e음 연계개념도 수정 112 5) 후원금( 품) 수입/사용보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으로 보고 V.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6. 후원금관리 참조 5) 후원금( 품) 수입/사용보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시 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으로 보고 <수정> - 재무 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 보고일자 수정 113 6) 자활사업단 운영보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 근로인) 월근무현황을 행복e음으로 보고 행복e음에서 참여자( 근로인) 근무현황을 토대로 참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 (' 부터) <신설> 부터 자활사업단 운영은 행복e으로 연계됨을 안내

6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4. 기타 행정사항 122 < 붙임1 >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 주요기능 안내 주요통계기능 주요통계기능 주요 기능 시설별 지출내 역 조회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내 역 조회 보조금 전용 카드 지출내 역 조회 구분 내 용 메뉴 보조금 > 시설별 지출결의내역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지출결의 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수,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명, 생활/이용 구분, 결의금액, 거래처 등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 내역 지역별/시설유형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거래건수/금 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 지출결의내역 지역별/시설유형별 보조금전용카드 지출결의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거래건수/금액, 결의건수/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주요 기능 구분 내 용 법인 및 시설 주요현황 조회 후원금 현황 조회 보조금 신청/정산 조회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공통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황 지역별/법인(시설유형)별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법인 (시설)명, 입소정원, 입소현원, 종사자수 등 후원금(품) > 후원금(품) 사용 현황 지역별/시설유형별 후원금(품) 현황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후원건수, 후원금 수입금액, 후원금 사용금액 등 메뉴 보조금 > 보조금 신청/정산 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보조금 신청/ 정산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 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거래 건수/금액, 결의건수/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수정> - 행복 e음 주요통계에 법인, 후원금, 보조금 전용카드 등 관련 통계 추가 안내 59

69 6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주요 기능 생계 급여 신청 현황 조회 입퇴소 자 현황 입퇴사 자 현황 구분 내 용 메뉴 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생계급여 신청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신청인원, 신청/ 정산액 등 메뉴 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소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 퇴 소자수(현재/당월) 등 메뉴 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사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 퇴사자수(현재/당월) 등 주요 기능 구분 내 용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출 내역 조회 (시설전용) 생계급여 신청현황 조회 (시설전용) 입퇴소자 현황 (시설전용) 메뉴 기능 항목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 카드사용내역 지역별/시설유형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지출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거래 건수/금액, 결의건수/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메뉴 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생계급여 신청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신청 인원, 정산액 등 메뉴 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소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 수, 입퇴소자수(현재/당월) 등 입퇴사자 현황 (시설전용) 메뉴 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사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퇴사자수(현재/당월) 등

7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IV.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 총칙 128 나. 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단체협약의 준수 등( 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단체협약의 준수 등(법 내지 법 제100조) 제93조 내지 법 제97조) <수정> - 근로기준법 개정(조문수정) 반영 2. 근로계약 136 마. 해고의 예고 및 구제절차 등 -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부당노동해위가 있는 날 -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 <수정> - 오타 수정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하 생략) -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하 생략) <수정> - 소관기관 수정 138 바.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사가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사가 합의하여...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수정> - 소관기관 수정 138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신설> 주택구입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경우를제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하고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중간정산을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 개정 사항 반영 퇴직시에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1개 사업에 1회에 한함)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 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ㆍ물적피해를 입은 경우 61

71 6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4. 근로시간과 휴직 143 가. 근로시간 주 44시간 근무제 시행 <삭제> -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제 전면 적용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내용 전부 삭제 145 나. 연장근로시간 시설장은 특별한 사정이...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함 시설장은 특별한 사정이...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장의 인가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함 <수정> - 명칭 수정 145 라. 연차유급휴가 주 44시간 근무제 <삭제> - 주40시간제 전면 적용에 따라 삭제 <주 40시간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제>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에 15일의 유급휴가 대해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단, 부터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만근에 따른 1개의유급 휴가 부여 <예시> 사례1)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 3. 1, 에 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까지 근로를 하게 되면, 1년간 80% 이상 근로하였 으므로 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함. (여기서 15일 은 먼저 부여된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 <수정> - 법 개정사항 반영 - 업무편의를 위해 <예시> 추가

7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사례2)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였고, 연중 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 3.1, 에 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까지 근로를 하게 되면, 1년간 80% 이상 근로하였 으므로 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나(여기서 15일 은 먼저 부여된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 연중 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차감한 12일의 휴가가 에 부여됨 사례3) 입사한 근로자가 까지는 매월 개근하였고(연차 휴가 미사용), 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 3. 1, 에 총 의 9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휴직중인 채로 (입사 1년)이 되면, 1년간 80%이상을 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15일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이미 발생하였던 9일의 휴가만 존재 사례4)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해인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매월 개근, 연차휴가미사용)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에 총 15개의 연차휴가 ( , 3.1, 에 각 1일씩 발생된 총 11일 연차 휴가 포함)가 발생하며, 부터 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63

73 6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그러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휴가사용 기한인 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에 발생하였던 15개의 연차휴가는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으로 퇴사할 때 지급하여야 함 - 이때 부터 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유의(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당해 사업장에 재직(휴가, 휴직등 포함) 중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80%이상을 근무하였다하더라도 1년의 전체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음. 단 입사한지 1년 미만자는 예외) 사례5)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해인 까지 근무하고 ~ 까지 개인적인 휴직을 한 후에 부터 복직한 경우(매월 개근, 연차휴가 미사용) - 개정 근로 기준법( 시행) 관련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에 총 15개의 연차휴가 ( , 3.1, 에 각 1일씩 발생된 총 11일 연차 휴가 포함)가 발생하며, 부터 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휴가사용 기한인 이 도래하기 전인 부터 까지 휴직을 하고 그 이듬해인 복직한 경우, 에 발생하였던 15개의 연차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또는 당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7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부터 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 중간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3개월( ~ )이 포함되어 실근로일이 연간소정 근로일의 80%가 안되기 때문에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당해 기간은 연차휴가가 1개도 발생 하지 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 근로일이 연간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일 경우 각 개근한 1개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하여야 함.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2012년 9개월간 개근하였기 때문에 에 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148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소멸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시설 장이 종사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이하 생략) <수정> 1. 소멸되기 6월 전을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시설장이 - 종사자 연차유급휴가관련 종사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 이하생략) 법 개정사항 반영 5. 여성종사자 보호 규정 149 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규정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근로의 제한 <수정> - 순서 변경 및 자구 수정 -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사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임신한 여성 종사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가능함 - 임신한 여성 종사자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함 (예외사유 없음)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 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65

75 6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단, 인가를 얻기 전 종사자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시간외근로의 제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사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 임산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 휴일근로) 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가능함 단, 인가를 얻기 전 종사자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149 나. 휴가 및 휴식에 관한 규정 생리휴가 주44시간 근로제:월1회 유급 생리휴가부여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생리휴가 제도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회의 생리 휴가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으며, 각 시설 에서는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일정에 맞춰 시설 규모에 따라 시행 할 것 생리휴가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생리휴가제도가 무급으로 개정됨 <삭제 및 수정> -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무급 생리휴가 변경됨 150 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보호휴가,....산전후휴가 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 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이하 생략) <수정> -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근로 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7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시설장은 임신중의 여성이 임신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임신중인 여성종사자가 유산의 험 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출산전 어느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함 V.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157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산업재해 현황 > (업무내용) 병원 의원 기타 의료업 등 의료사업, 양로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거주 복지시설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산업재해 현황 -최근 5년간 통계(2006년-2010년) <수정> (업무내용) - 통계대상시설을 추가하고 병원 의원 기타 의료업 등 의료사업, 양로 2011년 통계 업데이트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거주 복지시설, 심신 장애인 및 기타 거주복지시설, 어린이집, 기타 비거주복지시설 최근5년간 통계 업데이트 (2007년-2011년) 159 다. 안전표지의 부착 등 관련 :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및 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 등 (시행규칙 제6조~제10조) 관련 :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및 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 등 (시행규칙 제6조~제10조, 규칙 별표 1의2 및 2) <수정> - 법 개정사항 반영 67

77 6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60 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등 (법 제41조) 관련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대상 제외 제제 (시행령 제32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은사항, 작성요령, 경고 표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 관리요령 게시 등 (시행규칙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9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DSD: Materi al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임 -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제조 수입 판매 등) 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양도 제공 받는 자에게 제공 하여야 함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교육 하여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대상 제외 제제 (시행령 제32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은사항, 작성요령, 경고 표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 관리요령 게시 등 (시행규칙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9까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윤활유, 페인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인 경우 법 적용이 제외 되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 되더라도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인 경우 적용 <추가> - 물질안전보건자료 정의 추가 <추가> - 물질안전보건자료 포함 범위 명시

7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62 사.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법 제45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 근로금지 대상 질병자 등(시행규칙 제116조) <수정> - 근거법 명시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163 <종사자 안전을 위한 기본 안전점검표> 발생 유형 점 검 항 목 기타 모터 주방기기의 v-벨트 덮개 설치 상태 매년 전 종사자 건강진단 수검 및 사후관리 실시 관리 사항 개인 보호구 지급(허리 손목 보호대, 안전모 등) <종사자 안전을 위한 기본 안전점검표> 발생 유형 점 검 항 목 기타 관리 사항 모터 주방기기의 v-벨트 덮개 설치 상태 중량물 취급 반복적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작업시설 개선 여부 등 매년 전 종사자 건강진단 수검 및 사후관리 실시 개인 보호구 지급(허리 손목 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등) <수정> - 안전 점검 항목 추가 3. 사회복지시설 주요 유 해 위 험요 인 및 재해예방대책 164 작업명 유해 위험요인 목욕 / 청소 세탁 [목욕] 세탁 청소과정에서(생략) 세탁기 또는 청소기의 누전으로 감전 위험 재해예방대책 (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목욕탕 등 항시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몸균형 상실 경고표지 부착 작업명 목욕 / 청소 세탁 유해 위험 요인 [목욕] 세탁 청소과정에서 (생략) 청소 세탁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 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 부족에 따른 노출위험 세탁기 또는(생략) 재해예방대책 (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목욕탕 등 항시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몸균형 상실 경고표지 부착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게시 및 취급 근로자 교육 실시, 경고표지 부착 <수정> - 재해예방 필요 항목 추가 보완 69

79 7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65 공정명 전처리 (야채) 재해예방대책 (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 ' 안전화 착용' 지시표지 부착 산업안전 보건기준에관한 규칙 공정명 재해예방대책(주요점검 조치사항) 및 전처리 (야채) - ' 안전화 착용' 지시표지 부착 반복적 작업(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산업안전 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56조 ~제666조 166 공정명 재해예방대책(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공정명 재해예방대책 (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조리 - 차열재료 등 방화조치(안전거리 확보 등) 배식 퇴식 및 바닥에 걸려(이하 생략) 제22조 조리 - 차열재료 등 방화조치(안전거리 확보 등) 반복적 작업(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제244조 제656조 ~제666조 후처리 (설거지) 근로자의 신체에 맞도록 작업하도록 작업발판 설치(작업조건상 편안한 작업을 유도) 제9조 배식 및 퇴식 바닥에 걸려(이하 생략) 반복적 작업(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제656조 ~제666조 후처리 (설거지) 근로자의(생략) 중량물 취급(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제656조 ~제666조

8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1. 총칙 169 가.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 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수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 없이 적용 한 법인에서 타 지자체에 여러시설을 운영 하고 있는 경우, 법인에서는 등록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설관할 지자체에도 예결산 등 동 규칙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여 하며, 시설 관할지자체는 법인에게 예결산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 복지시설에 적용)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 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로 적용대상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3 4 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신설, 시행> <신설> - 재무 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 확대 71

81 7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운영 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바.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 회계 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 회계를 처리하여야 함 < 개정, 시행> - 다만,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복식계정 코드 마련 등 시스템 사용 준비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의무화 함. - 사회복지법인 중 지원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5항).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설> - 재무 회계규칙 개정사항 반영 <신설> - 재무 회계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 회계 처리 의무 안내

8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2. 예산 172 2) 예산편성절차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요령을 법인에 통보 가능 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 요령 작성 회계별 예산 편성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의결된 예산안을 시군구청장 에게 제출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시군 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법인 대표이사 법인 이사회 법인 대표이사 시군 구청장 법인 대표 이사 회계연도 2개월전까지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즉시 예산안 편성 완료시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예산안 제출 20일이내 2) 예산편성절차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 위원회에 보고 필요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 편성 완료시 <수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 회계규칙 개정사항 반영 -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절차 변경 내용 반영 73

83 7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안이 확정됨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법인은 법인의 회계별 예산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 사업회계)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8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73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별표1~별표8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 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 기관인 경우,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내용은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함.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법인 및 시설 등에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 요망)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1예산총칙 2세입 세출 명세서 3추정대차대조표 4추정수지계산서 5임 직원 보수일람표 6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 경우 1,2,5,6만 첨부 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 지자체 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2,6만 첨부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 회계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시설회계 세출예산 편성 시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새로이 규정 * 단, 동 규제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감안하여, 적용은 2014년부터 하도록 유예 조치 75

85 7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73 법인의 대표이사는 준예산 편성 전에 시 군 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준예산 편성 전에 시 군 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 <수정> - 재무 회계규칙 개정 사항 반영 법인의 대표이사는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 장에게 제출할 것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음 바. 예산의 전용 1) 관간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2) 동일관내 항간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 필요 3) 동일항내 목간전용 : 법인 대표이사가 전용 가능 4)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바. 예산의 전용 1) 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용) 2) 동일 항내 목간 전용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3)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4) 전용에 대한 보고 : 관 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과목 전용조서 제출(결산 보고시에 첨부)

86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 전용 시 시군구청장 에게 즉시 보고 보조금을 받는 법인 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따라야 함(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수정> - 보조금 예산 전용은 사전에 소관 지자체에 사전에 협의사항임을 명시 175 2) 방법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 2) 방법 : 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 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월) <수정> - 재무 회계규칙 개정 사항 반영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적립 불허 3) 절차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사전에 보고 <신설> - 재무 회계규칙 개정 사항 반영 시 군 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 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 보고를 할 것 77

87 78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3. 결산 176 가. 결산의 보고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가. 결산보고절차 <수정>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 결산 보고절차 개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작성 결산보고서의 법인이사회 의결 법인 대표이사 법인 이사회 의결된 결산보고서의 시군구청장 제출 법인 대표이사 법인과 시설의 결산보고서 중 1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와 2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개요를 시군구,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시군구 청장 법인 대표이사 출납 완료시 결산 보고서 작성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서 제출된 후 20일 이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 위원회 보고로 결산 보고서 확정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 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 회계 결산을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시설의 장 법인 대표이사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출납 완료시 결산 보고서 작성 후 결산 보고서 작성 후 다음 연도 3월31일 까지

88 4. 회계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177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7)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1~3, 14~22 항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17)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 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1~3, 14~23 항목 만을 제출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인 경우 1, 17 항목만 제출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 사업안내에서 별도로 정함 <수정> -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 반영 - 결산보고시 후원금 전용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고 하도록 개정 178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신설>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사용 시에는 재무 회계규칙상의 회계장부로 간주 79

89 8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79 다. 지출 <수정> 1) 지출의 원칙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 현금 경비지출 기준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 180 라. 계약 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략)..준용하여 처리 함 라.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략)..준용하여 처리함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이외의 주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과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 개정사항 반영 6. 후원금의 관리 182 가. 후원금의 접수 가.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 되도록 해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 사업법 제58조) <신설>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지출 내용 등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개정

90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신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182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하도록 개정 < 수정 > - 후원금 영수증 발급 생략 관련 개정 <신설> -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전용 계좌는 구분 사용 명시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 12.6) 지적사항 반영 183 나. 후원금의 관리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금액 유형 비고 지정/비지정 연번 일시 후원자 (법인) <예시> 1 2 <예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예시> <예시> 000법인 500,000원 <예시>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 비지정 ,000원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예시> 아동급식 지원 <수정> - 지정후원금 용도를 알 수 있도록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양식 변경 및 예시 기재 81

91 8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183 3)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신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 후원금의 투명한 사용관리를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위해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금지 규정 및 비지정후원금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184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시 예)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 금액 한도는?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 예산과목 중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92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 건 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신설 >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184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188 <표 생략>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4 또는 별표6 적용 <표 생략>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 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함(별표1~3 참고) <신설>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안내하던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운영비 기준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지침에 함께 반영 83

93 8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별표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표 생략>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표 생략> [별표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표 생략> 188 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공개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전산파일 가능) 시 군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후원금은 회계연도 사용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제고하여야 함 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공개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전산파일 출력물도 가능)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 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수정>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공개에 관한 재무 회계 규칙 개정사항

94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각 시 군 구 및 시 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를 철저히 할 것 후원금 보고 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Ⅶ. 소규모시설 등 운영이 영세한 시설을 위한 재무 (삭제) <삭제> 회계지침 - 재무 회계규칙 개정사항 반영 부록 ~261p <서식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식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서식3> 시설별 설치 운영신고서 259~280p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예시) [별표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별표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안) (예시) [별표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별표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15호 서식], [별지 18호 서식], [별지 19호 서식] [별지 20호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23호 서식]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 위원회 운영규정(예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예시) 신설 - 시설관련 시행규칙 별지서식 수록 85

95

96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등

97

98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가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등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 행할 목적으로 Ⅰ 사 회 복 지 시 설 현 황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 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 * 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함 개별법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아동복지법 3노인복지법 4장애인복지법 5한부모가족지원법 6영유아보육법 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정신보건법 9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6월 개정시행) 10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률 11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17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21장애인연금법 2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5장애아동복지지원법 3

9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Ⅰ 사 회 복 지 시 설 현 황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설종류 사회복지관 결핵 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한센시설 상담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전용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 주거)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성 매 매 방 지 및 피 해 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6월 시행)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부처 보건 복지부 여성 가족부 4

100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주거 노인복지주택 생활 의료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 노인복지법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 야간주간보호, 단기보호, 제31조 방문목욕) 이용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생활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정책과 아동 아동복지법 자립지원시설 제52조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생활 생활시설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요양시설 생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시설 정신 종합재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법 질환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제16조 이용 -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재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생활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등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등의복지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생안정과 자립지원에 관한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법률 이용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 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Ⅰ 사 회 복 지 시 설 현 황 5

101

10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6. 후원금 관리 7.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11. 사회복무제도 12. 사회복지시설장등의 실종아동 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103

10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 Ⅱ 1 공 적 통 용 적 대 용 상 사 항 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ᄂ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ᄃ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시설 신고의무 대상임 9

10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4조)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Ⅱ 2 공 설 치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2) 시 군 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를 수용 보호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적용 4) 완화된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기준 적용 종료 안내 개별 시설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완화된 기준 적용이 종료되었으므로 동 기한 종료 이후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에 따라, ~ 까지 완화된 신고요건을 적용(시 군 구 신고)한 시설이며, 각 시설과의 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09년 12월 31일 완화기준의 적용이 종료됨 10

10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참고: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 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시 군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 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Ⅱ 2 공 설 치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1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2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신고서 제출 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 시 현장방문) 3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 의무 안내 11

10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규정 등을 확인할 것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Ⅱ 2 공 설 치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 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사업계획서 1부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예산서 1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0조 제2항의 별표1 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12

10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라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 부여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시설종류별)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장애인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 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 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시설은 시설 내부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시설 외부 간판 에도 신고번호를 표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위탁시설 포함)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함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외부게시 대상에서 제외함 Ⅱ 2 공 설 치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다수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부가가치세법 제5조) -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접수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등록번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인 산하 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인허가번호가 아닌 별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 13

10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 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 규칙 제21조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 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Ⅱ 2 공 설 치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10.4.)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 10.4.)은 사회서비스자원과- 2700( )호 문서로 안내함 14

110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위탁대상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 수탁자의 자격: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는 그에 따름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 선정기준의 설정 선정주체:위탁기관의 장(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필수사항: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임의사항: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1호 내지 제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것 Ⅱ 2 공 설 치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계약기간:5년 이내로 함 - 계약의 갱신: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15

11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3)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 또는 책임공제 ** 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대인 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 가입 - 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법 제58조제1항) - 따라서 지자체는 각 시설의 대인 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따른 법률 제8조 참조)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참 용 고 사 사 항 항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을 의미함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 한 국 사 회 복 지 공 제 회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주요사업 회원에 대한 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화재 배상 및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 기타 의료서비스 등 회원복지서비스 문의처 : ,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금년 상반기 중 책임공제상품을 출시 예정인 바, 동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문 안내 16

11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4) 1) 시 군 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실시하는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 결과에 대하여 소관 지자체 및 해당 시설은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참고: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시설장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위해발생 우려 시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 시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한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1) 시설장(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제35조 관련)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17

11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2)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관련)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참 용 고 사 사 항 항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8

11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 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주5일 시행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를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19

11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 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법 제36조 제1항) 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 생활시설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권고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참 용 고 사 사 항 항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위원회 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의 장 20

11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6조 제1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 군 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 도 및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5)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 제3항)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21

11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결정으로 제 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참 용 고 사 사 항 항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시 군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1.) 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22

11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 종사자 60세 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12년 6월 30일(1월부터 6월 생) 또는 12년 12월 31일(7월부터 12월생)로 종료됨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23

11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이전 재직 (10년 유예)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시설종사자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할 것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12월 31일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참 용 고 사 사 항 항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 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 * 로 집행할 것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 ( 가맹점) 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 On-l i ne) 입금 활용 24

120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참고:국세청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안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 보급하는 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 ) 시설 운영비 지출을 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기타사항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 사용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 시행함 * 사업유형에 따라 복수의 보조금통장 사용 가능( 지자체가 결정)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 군 구청장이 1회 적발만 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4>)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 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시 군 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 실시 25

12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시설에 한함)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개별법령에서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시설에 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시설 조치여부 시 군 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등 참고: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참 용 고 사 사 항 항 ㅇ 진정함의 설치 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ㅇ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ㅇ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 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 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 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 제출 보장 ㅇ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 시 시설의 방문 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 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 구술 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ㅇ 시설생활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26

12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아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1) 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시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 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시행)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음 시설 서비스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및 적용시기는 각 시설과에서 정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용 참 고 사 사 항 항 27

12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자 기타 사항 1) 시설(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지방자치단체(시 도 및 시 군 구)는 시설 안전사고, (법인포함)관련 비리, 민원발생 등으로 언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각 시설담당부서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동시에 보고 보고내용은 사건 사고 개요, 시설(법인)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 및 향후계획 등임 Ⅱ 3 공 운 영 통 관 적 련 참 용 고 사 사 항 항 2)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 - 각 시설별로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 3) 사회복지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면 법인 관할 행정관청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보조금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보조금 집행 및 편성(보고)을 하도록 할 것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재단, 사단)에게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사업목적 등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는지 확인 예)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규정, 법인목적사업 등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28

12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 -일부 사회복지법인 내 복지시설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감사원 위임감사(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 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 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특히, 시설 재무 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Ⅱ 4 공 종 통 사 적 자 용 관 사 리 항 29

12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나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원칙)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민주성을 기할 것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을 참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에 문의할 것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 준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1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 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국민 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Ⅱ 4 공 종 통 사 적 자 용 관 사 리 항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30

12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가 5 1) 목적 총 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 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 동 지원 기준은 공통적인 기준이므로,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3) 적용의 원칙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추진할것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용어의 정의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31

12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1.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름)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1) 경력의 인정 가) 경력인정의 범위 1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1.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2. 유사경력 80%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동 지침( 4쪽~5쪽) 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해당 시설장 및 시 군 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 까지 법정신고 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 군 구에 조건부 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 * 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 * 에 근무한 경력 3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 면허) 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 에 근무한 경력 32

12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 만 인정할 것) 예 시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 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라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마. 간호( 조무)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 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아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3

12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자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타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 국 자 원 봉 사 센 터 에 서 사 회 복 지 사 자 격 증 을 소 지 하 고 근 무 한 경 력 파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하. 시 군 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채용되어 통 합 사 례 관 리업 무를 수 행한 경력 하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2 군 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인정범위 및 계산은 (3)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참조 3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4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 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 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 은 해당 시설담당팀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의 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34

130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나) 경과조치 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 전역) 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 曆 )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 曆 에 의한 계산) 1 기간을 週, 月 또는 年 으로 정한 때에는 曆 에 의하여 계산한다. 2 週, 月 또는 年 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 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月 또는 年 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 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 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시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1년 :2월 :4일 35

13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 월 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 월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 시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인정 경력인정:1년 8월 13일 :2년 0.8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 0.2) :1월 0.8 = 0.8월 = 24일(30일 0.8) :17일 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7조)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예 시 예) 해군 또는 공군의 군종장교( 병역법 제58조 해당자) 로 3년 6개월복무한 경우, 인정받는 군 의무 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동법 제6조 제3항 제4호 해당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 복무기간이 3년 6월로 되어 있더라도 군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계산함 36

13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현역군인(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 으로 복무한 경력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학도의용군 경력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대상(병역법 제2조):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37

13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1년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6월 6월 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 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 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 군 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 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전력조회 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38

13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5)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가) 초임봉의 획정 대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시기:신규채용일 절차 및 방법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경 력 환 산 율 표 의 적 용 경 력 기 간 계산 초 임 호 봉 획 정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기간 계산 초임호봉표 적용 (경력인정여부 결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나) 호봉의 재획정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 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방법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원장 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39

13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다) 승급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다 보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내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고할 것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 수당 등 ),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40

13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라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참고자료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 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 회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 지급 권고 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각 시설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위안에 직급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음 ( 각 시설별 사업안내에 별도로 정한 직위분류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41

13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원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사무원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안전관리원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 시 예)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3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 42

13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013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사무 과장및 생활지도원 원장 기능직 관리인 촉탁 (호봉) 국장 생활복지사 선임 직원 의사 1호 봉 2,070 1, 822 1,665 1, 607 1, 554 1, , ,398 2호봉 2,160 1,908 1,723 1,669 1,602 1, , 호봉 2,253 1,998 1,804 1,716 1,652 1,465 1,561 4호봉 2,349 2,090 1,889 1,744 1,704 1, , 호봉 2,450 2,186 1,978 1,829 1,755 1,567 1,660 6호봉 2,553 2,285 2,070 1,916 1,860 1,664 1,756 7호봉 2,659 2,386 2,164 2,005 1,907 1, , 호봉 2,767 2,488 2,260 2,092 1,969 1,768 1,860 9호봉 2,876 2,592 2,352 2,176 1,985 1,803 1, 호봉 2,984 2,692 2,442 2,258 2,061 1,875 1,964 11호봉 3,088 2,789 2,529 2,338 2,134 1,940 2, 호봉 3,171 2,867 2,599 2,403 2,194 1,985 2, 호봉 3,249 2,940 2,666 2,465 2,251 2,029 2, 호봉 3,323 3,009 2,729 2,524 2,307 2,074 2, 호봉 3,393 3,076 2,790 2,580 2,360 2,119 2, 호봉 3,459 3,138 2,847 2,635 2,411 2,173 2, 호봉 3,521 3,198 2,903 2,686 2,462 2,220 2, 호봉 3,580 3,254 2,955 2,736 2,509 2,264 2, 호봉 3,636 3,307 3,005 2,784 2,555 2,308 2,383 20호봉 3,688 3,357 3,052 2,829 2,598 2,353 2,425 21호봉 3,738 3,406 3,097 2,873 2,640 2,420 2,489 22호봉 3,784 3,451 3,140 2,914 2,680 2,462 2,533 23호봉 3,829 3,494 3,181 2,954 2,718 2,507 2,574 24호봉 3,870 3,534 3,220 2,992 2,754 2,552 2,616 25호봉 3,909 3,573 3,257 3,028 2,789 2,596 2,661 26호봉 3,946 3,610 3,292 3,064 2,820 2,641 2,703 27호봉 3,979 3,644 3,323 3,093 2,847 2,686 2,745 28호봉 4,009 3,673 3,351 3,121 2,873 2,700 2,758 29호봉 4,036 3,701 3,378 3,148 2,898 2,744 2,801 30호봉 4,063 3,727 3,403 3,174 2,923 2,759 2,812 31호봉 3,752 3,428 3,199 2,947 2,786 2,840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43

13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단위:천원) (1)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종사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44

140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참고) 2013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1장 총 칙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된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 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 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 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직책 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 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6. 직급 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4-1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45

14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7. 승진 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 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 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복지관 직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직원은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복지관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부터 별표6까지의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1부터 별표6까지의 기준표에 규정 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복지 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복지관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등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한다. 46

14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의 병(의)원, 특수학교교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한다. 경력인정은 2013년도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중 경력의 인정 및 각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7>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8>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직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 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책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 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서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이 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 근무연한을 말한다. 47

14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4.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 감없이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 또는 견책 : 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직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 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48

14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시간외근무수당등)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 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당해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직급보조비 등)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복지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체계(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2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49

14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별표 1>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직위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단위 : 천원) 사회복지사 1호봉 2,334 2,075 1,844 1,766 1,597 2호봉 2,376 2,122 1,873 1,819 1,632 3호봉 2,424 2,170 1,921 1,874 1,684 4호봉 2,476 2,217 1,971 1,909 1,737 5호봉 2,520 2,259 2,021 1,963 1,790 6호봉 2,582 2,328 2,093 2,037 1,860 7호봉 2,688 2,412 2,188 2,110 1,926 8호봉 2,797 2,515 2,284 2,180 1,989 9호봉 2,907 2,621 2,378 2,245 2,069 10호 봉 3,016 2,721 2,469 2,305 2,126 11호 봉 3,122 2,819 2,557 2,338 2,179 12호 봉 3,206 2,898 2,627 2,403 2,194 13호 봉 3,285 2,972 2,695 2,465 2,251 14호 봉 3,359 3,042 2,759 2,524 2,307 15호 봉 3,430 3,109 2,820 2,580 2,360 16호 봉 3,497 3,172 2,878 2,635 2,411 17호 봉 3,560 3,232 2,934 2,686 2,462 18호 봉 3,619 3,289 2,987 2,736 2,509 19호 봉 3,675 3,343 3,037 2,784 2,555 20호봉 3,728 3,394 3,085 2,829 2,598 21호봉 3,778 3,443 3,131 2,873 2,640 22호봉 3,826 3,489 3,174 2,914 2,680 23호봉 3,870 3,532 3,216 2,954 2,718 24호봉 3,912 3,573 3,255 2,992 2,754 25호봉 3,952 3,612 3,292 3,028 2,789 26호봉 3,989 3,649 3,328 3,064 2,820 27호봉 4,023 3,684 3,359 3,093 2,847 28호봉 4,053 3,713 3,387 3,121 2,873 29호봉 4,080 3,741 3,414 3,148 2,898 30호봉 4,107 3,768 3,440 3,174 2,923 31호봉 3,793 3,465 3,199 2,947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자 50

14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별표 2> 장애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일반직)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 , 132 1, , , 712 1, 호봉 2,376 2,178 1,971 1,845 1,758 1,632 3호봉 2,424 2,226 2,020 1,905 1,809 1,684 4호봉 2,476 2,274 2,069 1,965 1,869 1,737 5호봉 2,520 2,316 2,116 2,027 1,933 1,790 6호봉 2,582 2,384 2,172 2,094 1,999 1,860 7호봉 2,688 2,460 2,263 2,179 2,072 1,926 8호봉 2,797 2,559 2,361 2,241 2,139 1,989 9호봉 2,907 2,665 2,459 2,312 2,214 2,069 10호봉 3,016 2,767 2,553 2,375 2,262 2,126 11호봉 3,122 2,866 2,644 2,440 2,312 2,179 12호봉 3,206 2,945 2,717 2,510 2,376 2,194 13호봉 3,285 3,019 2,786 2,560 2,425 2,251 14호봉 3,359 3,090 2,852 2,609 2,472 2,307 15호봉 3,430 3,157 2,915 2,661 2,519 2,360 16호봉 3,497 3,221 2,975 2,709 2,567 2,411 17호봉 3,560 3,281 3,032 2,763 2,619 2,462 18호봉 3,619 3,338 3,086 2,813 2,665 2,509 19호봉 3,675 3,392 3,137 2,857 2,711 2,555 20호봉 3,728 3,443 3,186 2,903 2,756 2,598 21호봉 3,778 3,492 3,233 2,946 2,799 2,640 22호봉 3,826 3,538 3,277 2,992 2,842 2,680 23호봉 3,870 3,581 3,319 3,035 2,882 2,718 24호봉 3,912 3,623 3,359 3,085 2,927 2,754 25호봉 3,952 3,661 3,397 3,128 2,968 2,789 26호봉 3,989 3,698 3,432 3,161 3,008 2,820 27호봉 4,023 3,733 3,464 3,201 3,047 2,847 28호봉 4,053 3,762 3,493 3,224 3,067 2,873 29호봉 4,080 3,789 3,520 3,241 3,084 2,898 30호봉 4,107 3,816 3,546 3,279 3,126 2,923 31호봉 3,854 3,581 3,312 3,157 2,952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51

14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별표 3>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의료직)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촉탁의사 1호봉 1,734 1,664 1,591 1,536 2,354 2호봉 1,768 1,711 1,634 1,586 3호봉 1,818 1,759 1,685 1,626 4호봉 1,867 1,808 1,734 1,680 5호봉 1,915 1,857 1,781 1,726 6호봉 1,994 1,929 1,856 1,790 7호봉 2,091 1,997 1,922 1,861 8호봉 2,183 2,066 1,992 1,929 9호봉 2,269 2,133 2,055 2,006 10호봉 2,356 2,202 2,126 2,067 11호봉 2,429 2,273 2,197 2,140 12호봉 2,478 2,346 2,271 2,180 13호봉 2,517 2,384 2,309 2,222 14호봉 2,562 2,428 2,352 2,261 15호봉 2,601 2,469 2,390 2,305 16호봉 2,648 2,513 2,433 2,345 17호봉 2,701 2,562 2,471 2,383 18호봉 2,747 2,609 2,519 2,450 19호봉 2,784 2,648 2,556 2,497 20호봉 2,830 2,690 2,598 2,539 21호봉 2,873 2,732 2,641 2,581 22호봉 2,920 2,777 2,685 2,598 23호봉 2,965 2,821 2,728 2,641 24호봉 3,007 2,864 2,770 2,685 25호봉 3,057 2,913 2,820 2,729 26호봉 3,088 2,942 2,866 2,743 27호봉 3,135 2,989 2,912 2,787 28호봉 3,183 3,003 2,927 2,803 29호봉 3,233 3,014 2,940 2,817 30호봉 3,275 3,058 2,983 2,862 31호봉 3,307 3,089 3,013 2,890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등.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급 간호조무사 4급. 52

14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별표 4>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사무직)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661 1,622 1,580 1,536 2호봉 1,696 1,669 1,622 1,586 3호봉 1,743 1,716 1,673 1,626 4호봉 1,793 1,766 1,719 1,680 5호봉 1,841 1,814 1,783 1,726 6호봉 1,921 1,885 1,836 1,790 7호봉 2,015 1,955 1,902 1,861 8호봉 2,106 2,022 1,974 1,929 9호봉 2,192 2,087 2,037 2,006 10호봉 2,276 2,159 2,108 2,067 11호봉 2,349 2,228 2,162 2,140 12호봉 2,396 2,300 2,227 2,180 13호봉 2,435 2,338 2,268 2,222 14호봉 2,482 2,382 2,310 2,261 15호봉 2,522 2,425 2,353 2,305 16호봉 2,569 2,468 2,389 2,345 17호봉 2,619 2,517 2,429 2,383 18호봉 2,666 2,564 2,475 2,450 19호봉 2,705 2,601 2,516 2,497 20호봉 2,751 2,646 2,559 2,539 21호봉 2,793 2,687 2,604 2,581 22호봉 2,840 2,733 2,645 2,598 23호봉 2,883 2,775 2,691 2,641 24호봉 2,928 2,818 2,734 2,685 25호봉 2,977 2,866 2,781 2,729 26호봉 3,008 2,897 2,828 2,743 27호봉 3,057 2,942 2,873 2,787 28호봉 3,102 2,958 2,888 2,803 29호봉 3,148 2,971 2,902 2,817 30호봉 3,193 3,014 2,943 2,862 31호봉 3,225 3,044 2,972 2,890 (단위 : 천원)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등. 53

14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별표 5>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관리직)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고용직) 1호 봉 1, , , , 호봉 1,623 1,558 1,493 1,419 3호봉 1,670 1,608 1,538 1,464 4호 봉 1, , , , 호봉 1,766 1,708 1,638 1,563 6호봉 1,848 1,771 1,700 1,626 7호봉 1,938 1,838 1,769 1,694 8호봉 2,031 1,910 1,837 1,758 9호 봉 2, 113 1, , , 호봉 2,196 2,050 1,981 1,904 11호봉 2,269 2,126 2,044 1,965 12호봉 2,319 2,186 2,111 2,007 13호봉 2,358 2,222 2,147 2,046 14호봉 2,404 2,269 2,194 2,091 15호봉 2,442 2,311 2,230 2,128 16호봉 2,488 2,353 2,274 2,170 17호봉 2,526 2,394 2,315 2,213 18호봉 2,573 2,434 2,359 2,277 19호봉 2,611 2,480 2,399 2,320 20호봉 2,657 2,520 2,437 2,357 21호봉 2,700 2,561 2,483 2,403 22호봉 2,746 2,606 2,528 2,421 23호봉 2,789 2,650 2,568 2,464 24호봉 2,831 2,693 2,614 2,510 25호봉 2,882 2,738 2,661 2,556 26호봉 2,930 2,785 2,705 2,572 27호봉 2,976 2,830 2,750 2,615 28호봉 3,022 2,845 2,766 2,631 29호봉 3,070 2,859 2,780 2,647 30호봉 3,115 2,903 2,824 2,692 31호봉 3,146 2,932 2,853 2,719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54

150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별표 6>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권고 기준표 (기타 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보육교사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 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단, 전년도 대비 타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별표 7> 사회복지직(사회, 노인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책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 사무국장 관장 연한 만3(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해당사항 없음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실근무경력을 말함. 2)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3)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별표 8>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급 3급 2급 1급 연한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만10년(11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해당 직종에서의 실근무경력을 말함. 2) 3급은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3) 본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55

15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5 공 종 통 사 자 적 처 용 우 사 관 항 련 <별표 9> 2013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직원중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부양의무자와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수에 따라 지급 매월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명절휴가비 직 원 지급시기마다 월봉급액의 60% 연2회 (설날, 추석) 시간외근무 수당 등 직 원 [통상임금(보수월액) 1/ 매월 56

15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6 후원금 관리 후원금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7까지 참조 가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등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8조) Ⅱ 6 공 후 통 원 적 금 용 관 사 리 항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57

15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후원자의 입장에서는 법인과 시설을 같은 대상으로 보고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음 에도 법인회계 위주로 후원금이 모금되어 법인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Ⅱ 6 공 후 통 원 적 금 용 관 사 리 항 나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 하여 비치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 비지정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예시> <예시> <예시> <예시> <예시> 법인 500,000원 아동급식지원 ,000원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58

15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공개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전산파일 출력물도 가능)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 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각 시 군 구 및 시 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를 철저히 할 것 Ⅱ 6 공 후 통 원 적 금 용 관 사 리 항 후원금 보고 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설의 시설운영비로 사용 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59

15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시 Ⅱ 6 공 후 통 원 적 금 용 관 사 리 항 예)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60

15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의 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별표4> 또는 <별표6> 적용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인건비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 후생경비 사무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사업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사용불가( 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Ⅱ 6 공 후 통 원 적 금 용 관 사 리 항 법인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지침 참고 61

15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 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별표 참조) Ⅱ 6 공 후 통 원 적 금 용 관 사 리 항 [별표]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 년 도 이 월 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후원자 유형구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62

15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7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가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 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Ⅱ 7 공 휴 통 지 적 재 개 용 자 사 진 항 폐 지 나 시설의 재개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63

15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 시설의 폐지신고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3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 군 구 추가 조치사항:시설의 휴지 때와 동일 Ⅱ 7 공 휴 지 통 적 재 개 용 자 사 진 폐 항 지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지체없이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라 지자체 조치사항 시설 휴지 재개 폐지 시 지자체 조치 사항(법 제38조 제3항) -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 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64

160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가 행정처분의 요건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Ⅱ 8 공 행 통 정 적 처 용 분 사 항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65

16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참조)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제2호 개별기준의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Ⅱ 8 공 행 통 정 적 처 용 분 사 항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6

16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시설폐쇄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시설폐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 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 영하지 아니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법 제40조 제1항 제7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Ⅱ 8 공 행 통 정 적 처 용 분 사 항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67

16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 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나.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 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 가 발생한 경우 다.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중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라. 시설 거주자 이용자 간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0호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시설폐쇄 Ⅱ 8 공 행 통 정 적 처 용 분 사 항 68

16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라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시설폐지 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4조)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공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 처분의 내용, 처분일 Ⅱ 8 공 행 통 정 적 처 용 분 사 항 공표 방법 :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이내), 신문(필요한 경우) 69

16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 시 반영토록 할 것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 동점검을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0.4월) 사항을 반영하여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 구성하여 시설 점검 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분야별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설장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 교육 실시 Ⅱ 9 공 지 통 도 적 감 용 독 사 항 시 도별로 시 군 구 담당자와 상의, 구체적 점검매뉴얼 및 체크 리스트 마련 - 분기별 정산보고 시 시설 현금출납부 등을, 결산보고 시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 시 상세자료로 활용 70

16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회계분야 전문성을 감안하여 감사담당 부서에서 시설 결산보고서 회계검사 실시 - 시설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외부회계검사 의뢰 (예시)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후원금 접수 및 사용현황 등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 재위탁 심사 시 반영 (예시)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미흡시설 보조금 삭감 등 평가결과 반영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감독 업무체계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 도 및 시 군 구의 시설담당 부서는 미신고 시설과 관련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시 도 및 시 군 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조사된 미신고시설은 법정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고의적으로 거부 또는 회피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조사방법 -보장기관(시 군 구)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시 중점 관리대상 가구에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기 수시조사에 포함하여 감독강화할 것 Ⅱ 9 공 지 통 도 적 감 용 독 사 항 71

16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점 관리대상가구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 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조사결과 조치사항 -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시설담당자)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후 미신고시설 등 불법시설일 경우, 수급자에게 불법시설임을 고지하고,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 (행정처분 등) 미신고불법시설에 대하여 폐쇄조치(법제40조 제1항 제4호)를 명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대상임 (법제54조 제3호)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 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시 군 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 지원 시 다수인이 거주 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Ⅱ 9 공 지 통 도 적 감 용 독 사 항 72

16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Ⅱ 10 공 평 통 적 용 가 사 항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4기에 걸친 평가 완료(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2004:1,185개소, 제3기 2005~2007:1,297개소, 제4기 2008~2010 : 1,454개소)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 우수평가시설 인센티브 지급 -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개선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통한 서비스품질관리 지원 나 평가대상시설 제5기 3개년( ) 평가대상시설 - 총 평가대상시설 2,000여개소로 매년 400~1,000여개소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1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12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3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만, 설립 연수가 3년 이하 된 시설 및 결핵, 한센,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 등은 제외 73

16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10 공 평 통 적 용 가 사 항 2013년도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중 2010년 1월 1일 이전 신고한 시설(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개인 시설은 제외)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시 도에 평가대상시설 명단 알림 시 도에서 변경사항 확인하여 확정 평가대상기간 : 2010년 1월 1일 년 12월 31일 평가지표에 따라서는 특정년도만 평가 다 2013년 시설평가 일정 12년 12월 : 2013년도 평가지표 확정, 지표설명회 개최 13년 1~2월 : 평가계획 수립, 현장평가위원 선정, 2014년 평가대상시설 확정 13년 3~6월 : 2014년 평가지표 확정, 지표설명회 개최 13년 5~7월 : 시설자체평가(5월), 평가위원 교육(5월), 현장평가(6월~7월) 13년 9~12월 : 확인평가, 결과 분석 및 발표 14년 이후 : 13년 평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 서비스품질관리 지원 등) 라 서비스품질관리 목적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설의 품질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09년부터 실시 중) 대상 시설 : 전년도 시설 평가결과 미흡시설 및 품질관리를 희망하는 신규 시설 74

170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지원 내용 - 품질관리대상 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주체 : 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 관계자 등 - 품질관리대상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수평가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 관리 평가회 지원 추진 일정 - 서비스품질관리위원 선정 및 교육(1~3월) - 지원대상시설 방문 및 컨설팅 지원(3~11월, 4회) - 서비스품질관리 결과 평가회(12월) Ⅱ 10 공 평 통 적 용 가 사 항 시 도 및 시 군 구 협조 사항 - 관할 지역의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컨설팅시 참여 -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시설환경개선, 인력 등) 마 시ㆍ도 관련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학계 등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추천 (시 도 보건복지부)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 관련 예산확보 2014년도 평가대상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각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시설 지도 관리 등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 권고사항 : 각 지자체는 우수평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확보 및 지급 75

17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1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Ⅱ 11 공 사 통 회 적 복 용 무 사 제 항 도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사회서비스분야 공익근무요원) 지원취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복지시설 등의 인력난을 해소 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하는데 있음 사회복무요원 지원 원칙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시장을 잠식하지 않아야 함.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에 있는 기본원칙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감축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임. 2. 공익성의 원칙 사회복무요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함. 그러므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해줄 수 없고 공공기관이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시설이라도 영리목적 분야에 지원할 수 없음. 3. 필요성의 원칙 공익성에 부합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단순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관 이 지원요청을 할 경우 지원을 하여서는 안됨. 76

17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4. 병역의 숭고성의 원칙 병역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자기희생과 충성심의 발로에서 비롯되는 숭고한 국민의 의무임. 그러므로 병역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 제공원 으로 인식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단순 노무(노역)에 종사 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 등 영리성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서는 안됨. 나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 '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의미함. Ⅱ 11 공 사 통 회 적 복 용 무 사 제 항 도 병역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13년에 공익근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 으로 호칭을 변경할 예정이며, 개정 병역법 시행 시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일부 수정 가능 현행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비교 구 분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 교육훈련 복무관리 행정기관에서 단순 보조업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노인수발 등 난이도 높은 실질적 역할 수행 기초군사훈련(4주) 소양교육(1주) 복무기관장이 복무관리 온정적, 형식적 복무관리 기초군사훈련(4주) 소양교육(1주) 및 직무교육(2주) 실시 직무교육은 소관 부처별 실시 병무청, 복무기관의 장 공동관리 상시 복무현장 확인 위주 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부담주체('10년부터 변경) 구 분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복무기관 중식비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 등 각 수요부처 복무기관(지방자치단체) 77

17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직무교육 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에 위탁 실시(1본부 6센터) Ⅱ 11 공 사 통 회 적 복 용 무 사 제 항 도 기초군사훈련(4주) 병무청 소양교육(1주) 복지부 직무교육(2주) 순으로 진행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 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대전 중구 직무교육 과정 : 2주 67시간(비합숙교육, 교육여비 지급)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 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활동유형 주요 교과목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 등 지원활동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근무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행정 보조 바우처 사업 이해 등 15개 과목 국공립의료원, 보건소 등 근무 사회복무요원 보건 및 의료지원 활동 보조 보건의료서비스의 이해 등 17개 과목 사회복지과정 중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 등 전문화과정 별도 운영 78

17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3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인원(예정) : 7,353명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통지서 교부 시 지자체 등 복무기관 협조사항 - 법적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 통지서 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복무기관장 (시 군 구청장 등)에게 직무교육 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병역법 시행령 제48조). 단, 사회복지시설은 복무기관이 아닌 근무기관으로 근무기관장은 복무 기관의 장이 아님. 2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교육통지서 교부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 통지서 교부결과 를 교육개시 5일 전까지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로 회신 Ⅱ 11 공 사 통 회 적 복 용 무 사 제 항 도 - 직무교육 기일연기 사유 발생 시 직무교육 기일연기신청서 와 증빙서류를 교육개시 5일전까지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에 제출 참고:직무교육 기일연기 신청사유(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기일 연기 등)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 家 事 )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79

17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11 공 사 통 회 적 복 용 무 사 제 항 도 직무교육 결과 관련 복무기관 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직무교육 실시결과(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를 복무기관에 발송 -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 접수 시 조치사항 병역법시행령 제64조의2(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의거하여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 정리 미수료자 중 무단 지각, 결석 등 교육을 태만하게 하여 경고처리 및 퇴교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5일 연장 복무 조치(병역법 제33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5호에 근거) 미수료자 중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제재 없음. 단, 퇴교 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재교육 대상임. - 직무교육 중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결강 및 결석한 시간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부상인 경우와 공무외 질병 부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본인 연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 에 직무교육 결석, 결강 시간을 기재하여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훈령(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참조 - 직무교육 중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 조치 협조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휴가기간 : 연 5일 이내로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시행 직무교육 기간 중 교육여비 지급 안내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기간(10일) 중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교육여비를 지급 중임.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일비, 식비 : 전 교육생 지급 세부 지급내역은 사회복무교육센터 내부 기준에 의함(이동거리 등 감안) - 이에 시 군 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소속 사회복무 요원에게 별도의 중식비, 교통비 등이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80

17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향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우선 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 등 고려 - 부실 복무기관 배정 제한 및 근무 부적격 분야 배정 제외 사회복무요원 배정분야 및 우선순위 - (분야별) 1사회복지, 2보건 의료, 3교육 문화, 4환경 안전, 5행정업무 - (기관별) 1사회복지시설, 2국가기관, 3지방자치단체, 4공공단체 사회복무요원 신청 배정 절차 단 계 업 무 개 요 비 고 Ⅱ 11 공 사 통 회 적 복 용 무 사 제 항 도 수요 조사 (2~3월) 다음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지방병무청 배정 요청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 배정 요청 -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배정 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 결정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통보 (5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배정결과 복무기관 통보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 시 군 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관내 보건 복지시설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 배정 요청 - 수요조사 제출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이용/생활), 유/무료 시설구분 정/현원, 입소자(이용자) 중 유/무료인원(혹은 비율) 유료입소자만 있는 유료시설은 제외하며, 세부 기재내용은 변동 가능 81

17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마 복무관리 Ⅱ 11 공 사 통 회 적 복 용 무 사 제 항 도 복무관리 체계 - 복무기관장이 지휘감독권 행사, 전반적인 복무관리 업무 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 감독권 부여, 복무관리 기능 보완 지방병무청별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 배치, 현장 관리기능 강화 참고:병역기피자의 고발(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2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3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 - 복무기관 담당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 예) 지방청장과 사전 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시 경고 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 배정 제한 등 82

17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 시 조치 유 형 사 유 처 리 행정사항 복무이탈 근무명령 위반 (병역법 제33조) 임무수행 태만 행위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통산 7일 이내 이탈일수 5배수 연장복무 통산 8일 이상 고발(3년 이하 징역) 근무방해/근무태만 선동 정치적 목적의 행위 시 타 공익요원 가혹 행위 시 복무 관련 영리추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지참 시 무단 조퇴, 이탈 시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시 직무교육 중 무단 지각, 결석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외 경고장 교부 - 3회 이내 경고 (1회 경고 시 5일 연장복무) - 4회 이상 경고 고발 (1년 이하 징역) 경고장 교부 - 1회 경고 시 5일간 연장복무 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무단조퇴 및 근무장소 이탈로 8회 이상 경고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신상이동통보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Ⅱ 11 공 사 통 회 적 복 용 무 사 제 항 도 참고: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통보 등(병역법 제32조 등)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1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3

17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11 공 사 통 회 적 복 용 무 사 제 항 도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공익 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10년부터 변경 시행) '10년 이전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 '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사회서비스분야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인력경비(보수, 교통비, 피복비)를 병무청 예산에 편성 지급 '10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주체 변경 -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를 각 수요기관(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는 복지부에서 편성 지급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부담 기준 구 분(근무기관 분야) 국 비 지방비 비 고 국가기관 전액 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동사무소, 보건소 등)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지방의료원, 적십자사 등) 전액 공공단체 부담 84

180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절차 차분기 보수 등 소요예산 파악 제출 (시 도 복지부) 예산 재배정 (복지부 시 도) 예산 재재배정 (시 도 시 군 구) 인력경비 지급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시 유의사항 -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는 일반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인력경비와 엄격하게 구분 관리(일반 행정보조 등 공익근무요원 인력경비는 전액 지자체 부담임) - 복지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안내 병역법 제31조제5항에 근거하여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에 한하며, 보건복지부 예산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음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 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 등 국민 건강 보호 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보건 의료업무로 엄격하게 제한 Ⅱ 11 공 사 통 회 적 복 용 무 사 제 항 도 단, 복무분야가 응급구조 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인 경우에도 소방서 근무 인력은 제외 85

18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2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실종아동 장애인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등 장애인을 발견 시 지체 없이 경찰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한다. (신상카드 작성 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2호서식인 신상카드 (별첨)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정의 Ⅱ 12 공 실 통 종 아 적 동 용 신 사 고 항 등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실종아동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1) 실종아동 장애인의 정의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실종당시 만 14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2) 실종아동 장애인 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86

18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장애인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무연고 아동 장애인 신상카드 제출 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 4) 무연고 아동 장애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 유전자검사 대상자 : 보호시설의 입소자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장애인, 실종 아동 장애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하여 실종아동 장애인의 가족을 찾기 위해 활용 나 실종아동 장애인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1) 관련기관별 협력 체계 Ⅱ 12 공 실 통 종 아 적 동 용 신 사 고 항 등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정책 수립 및 시행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DB구축 운영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기타 필요 사항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 아동 장애인 신고접수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 출입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징수 지방자치단체 실종 아동 장애인 신고접수 신상카드 작성 제출여부 지도 감독 관계장소 출입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부과 징수 실종자 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 운영등 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 87

18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보호조치 및 지도 감독 의무 - 실종아동 등을 보호 조치할 때에는 아동 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신고해야 함 - 실종아동 신고 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해야 함 - 미신고 보호행위 신고접수 :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장 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연고 아동 장애인 발견 시 일시보호센터 우선보호 조치 - 실종아동 장애인 발생 시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Ⅱ 12 공 실 통 종 아 적 동 용 신 사 고 항 등 -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보호 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 기준) -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다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 장애인 관련 지침( 시행) 1)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 장애인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 장애인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은 실종아동법상 신상카드 제출 및 유전자 채취의 대상이 됨 88

18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시설구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 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아동복지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부랑인 시설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아동 및 장애인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아동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있지만 시설입소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 (정신보건시설)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Ⅱ 12 공 실 통 종 아 적 동 용 신 사 고 항 등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신고 - 실종아동ㆍ장애인임을 알게 된 때 경찰청에게 신고해야 함 89

18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이 입소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제출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연고자 변동사항 보고 - 보호 중인 무연고 아동 및 장애인의 전원 및 퇴소 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 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고 경찰관서의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DNA 채취 시 적극 협조 Ⅱ 12 공 실 통 종 아 적 동 용 신 사 고 항 등 라 신상카드 제출 방법 1) 홈페이지 직접 입력 1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의 시설보호검색 에서 신상카드제출 클릭 3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후 발급) 4 신상카드(별지 제2호 서식)또는 신상카드(별지 제2호의2서식)클릭 5 신상카드 입력 화면에서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 6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 2) 이메일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기타자료-신상카드 별지제2호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이메일(reunion@childfund.or.kr) 송부 90

18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우편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기타자료-신상카드 별지제2호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우편 송부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어린이재단빌딩2층 실종아동전문기관 (우) ) 신상카드 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종아동전문기관( )으로 문의 Ⅱ 12 공 실 통 종 아 적 동 용 신 사 고 항 등 91

18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12 공 실 통 종 아 적 동 용 신 사 고 항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 신 체 특 징 성 명 성별 발견일자 년 월 일 발견 장소 번호 ( ) 번호 ( ) 신 상 카 드 1.남 2.여 주민등록번호 (당시 세, 추정/확실) 발견지역 (주소)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 역 10.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 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보호장소 시설(기관)명: 번호 ( ) 연락처: 주소: 입소(원) 동기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진료기관 최초입원일자 (전화번호) 응급진료 응급진료 병 명 사 항 무연고자 확인일자 확인기관 확 인 행려병자 선정 행려병자 보장기관명 선 정 일자 번호 치 아 번호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 )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눈 모 양 번호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 ( ) 얼 굴 색 번호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 ( ) 흉 터 번호 ( ) 수술자국 점 번호 ( ) 번호 ( ) 문 신 번호 ( ) 병 력 번호 ( ) 신 장 체 중 그 밖의 특징 cm kg 체격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 굴 형 번호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두발 색상 번호 ( )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장애 유형 두발 형태 번호 ( ) 번호 ( ) 예)1-2 모양 모양 모양 모양 응급진료조치 행정기관명 치아 특징 서술: 서술: 서술: 서술: 의료급여 종 별 서술: (앞쪽) 사진 부착 (3cm 4cm) ( ) 종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 급, 급) 5. 기타( )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유전자 번호 1. 채취 2. 미채취 (DNA) ( )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92

18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옷 차 림 소 지 품 그 밖 의 정 보 실종 (입소) 당시 옷차림 실종 (입소) 당시 신발 안경 모자 신체 장신구 보호 개요 보호 아동등 조치 사항 전체 옷차림 상 의 하 의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1-4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1-4 번호 ( )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 수 없음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2. 반팔 8. 유니폼 9. 와이셔츠ㆍ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스웨터)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뒤쪽)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 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12. 알 수 없음 2. 짧은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발길이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상 표 명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소지품 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기타( ) 상세설명( ) 상세설명( ) 간단하게 서술 - 발생당시 상황 - 입소경위 등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비고 mm Ⅱ 12 공 실 통 종 아 적 동 용 신 사 고 항 등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자 작성일 년 월 일 작 성 자 관할경찰서명 소속: 직급: 연락처: 93

189

190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시설 통계 4. 기타 행정사항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소관)

191

192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가 목 적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함께 온라인 보고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제시 시설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변동관리, 온라인 보고정보의 시설 보조금,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 등 업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체계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 이력관리 등 정보화기반 지원으로 시설의 업무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 나 적용시기 2010년 1월 4일부터 다 적용대상 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등, 아동, 사회복지관 등 복지부 소관 사회 복지시설 - 사회복지 사업관련 다음 법률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 복지부 소관의 시설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97

19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여성가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 라 용어의 정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 시설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으로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상담 사례관리시스템으로 구성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 자치단체의 복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 상담 사례관리시스템 : 시 군 구 읍면동의 초기상담 업무를 강화하고,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 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온라인 보고 :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 등을 보고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 등이 C/S방식 또는 WEB방식으로 민간업체가 개발 보급한 상용S/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98

194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음으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자체개발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 舊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추진경과 - 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자화 추진 -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시스템이 구축 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온라인으로 수행 - 10년 : (1월) 행복e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연계시스템 변경 (10월) 시설 생계급여, (11월)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행복e음으로 전산지급 의무화 - 12년 : 후원금의 수입 사용실적 온라인 보고 의무화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2) 운영 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 w4c.go. kr) 참조 99

19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 시설의 후원금(품) 처리내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시설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제공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11종) - 생활인 및 이용인 관리, 수혜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각종 일지 관리 등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 등,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11종) 구축 온라인 보고 -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 후원금 등을 보고 및 신청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 지자체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정보 연계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 시설의 온라인 보고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시설 현황, 입소자, 종사자 현황 등 정책기초자료 제공 실종자 무연고자(노인, 아동, 장애인 등) 데이터와 경찰청 사회적약자 종합관리 시스템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실종자(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 -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시스템 내 입소자 기본정보와 시설 정보의 현행화 필수 100

196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상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 w4c. go. kr) 공지사항 참조 <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 현행화 방법 > 시설안내 시 활용 1 입소자의 연고/무연고 여부 확인 및 연고자 정보 확인 2 숫자만 입력되어야 할 곳에 문자 오입력 확인(신장, 체중, 입소연령 등) 3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등 오기재 확인(최신 정보인지 확인 요망) 4 시설 정보 확인(전화번호, 주소) 시설관리메뉴 > 시설정보관리에서 수정가능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 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정책 전국 시행에 따라 12년 6월까지 확대 완료됨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시설 후원금에 대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후원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와 연계하여 후원자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및 시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 해당 서비스는 후원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가능 * 해당 동의서는 [서식 1]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절차 안내> 2012년도 기준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1 (시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 (시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원자의 후원내역 입력 및 전송 : * 해당 서비스 신청 전, 후원자로부터 징구한 후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여부를 확인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

19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 사용 대상 본 안내책자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 다만,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복식계정코드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의무화함.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 ㅇ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조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 5)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회계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복지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의 중복 및 편중 방지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바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현황,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102

198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2) 운영 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주요 기능 시설현황, 생활인 및 종사자현황 예산집계 및 집행현황 회계정보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현황 보조금카드 발급 사용 현황 및 회계처리 현황 시스템 사용 관련 각종 현황 및 통계 급여/퇴직금 현황 등 시스템 주요기능 사용법 안내는 <붙임 1> 참고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신규구축관련 노숙인 이력관리 및 통계 현황 추가 ('13.1.1부터) 4) 사용 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등록 후 활용가능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이용약관동의 본인확인 가입신청 신청완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103

19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복지행정시스템(시 군 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10년 1월 행복e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 시설수급자 현황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보고하여 기존 기초자료의 관리소홀 문제 해결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2) 추진방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대상시설은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담당공무원은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관리정보(입소자 및 이용자 명부, 종사자 명부 등)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고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기(서면)보고는 폐지 또한 10년 10월 시군구 온라인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교부신청 시에만 지급 104

200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다만, 시ㆍ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ㆍ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추진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독려하여 동 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 추진 - 새로 개설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추진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을 통해 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 사용자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화된 양식 및 보고문서 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양식 및 보고문서를 표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자체별로 별도 존재하던 비표준 문서 유통을 사전에 차단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105

20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주요 보고 서식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적용대상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보고주기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지역 자활 장기 요양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정산보고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신청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교부신청서류 중 금액이 표기된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 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 제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명부 포함), 총계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 이용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내역서 기능보강 보조금 정산보고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입소자 보고 종사자 보고 이용자 보고 입소자입퇴소 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 변경보고 병원입퇴원보고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호봉 승급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병원입퇴원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월 /분기 /반기 /년 월 월 /분기 /반기 /년 월 /분기 /반기 /년 월 /분기 /반기 /년 발생 즉시 발생 즉시 발생 즉시 발생 즉시 발생 즉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종결 보고 이용자 이용/종결 발생보고 발생 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추경 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후원금품 수입ㆍ사용 내역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 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년 비정형 업무보고 비정형 업무보고(파일첨부) 수시 자활사업단보고 신규 사업단 정보 보고 수시 자활사업단운영보고 월별 자활사업운영 및 자활참여이행 정보 보고 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 집수리 진행상태 보고 수시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노숙인 노숙인 이용종료 보고 이용종료보고 년 발생 즉시 발생 즉시 106

202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온라인 보고 범위 시 설 유 형 보조금 신청/정산 보고문서 범위 종사자 입소자 후원금 예/결산 보조금 지급시설 보조금 미지급시설 지자체 설치시설(위탁운영) 시 도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의 경우 온라인보고 여부 및 보고절차 등을 자체 판단하여 시행 온라인보고 절차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보고문서(보조금 신청,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후원금품 보고 등) 작성 및 행복e음으로 보고문서 전송 - 지자체는 행복e음을 통해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 반려 처리 -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간 보고문서 처리 결과 공유 온라인보고 개념도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107

20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나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1) 생활시설 입소자 보고 생활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신변변화가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 발생보고 / 사망 발생보고 / 입소자정보 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 입소 시 전입신고, 사망 시 사망신고 등과는 별도로 보고함 입 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 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 퇴소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수급자의 자격과 생계비 등 급여가 자동으로 확정 및 생성됨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 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 시 입소자의 생계비는 입소보고가 된 생활인에 대하여 자동생성 되며, 중복지급, 사망자 대상 부적정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입소자 보고를 하여야 함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입소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입 퇴소자 보고 처리절차 108

204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2) 종사자 보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 퇴사 발생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 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해당 시설 종사자로 자동 등록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이중 수급을 방지 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 시 종사자의 인건비는 입사보고가 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동생성 되며,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종사자 보고를 하여야 함 종사자 보고 처리절차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신청 대상 정보는 연초 또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지자체에서 보조사업 정보를 등록 - 보조사업 정보 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보조금 총액),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 등 -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정보를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배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 109

20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자체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온라인으로 시행 - 입소자 생계급여 처리절차 생계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은 행복e음에서 자동 생성되고 시설에서는 생계급여 대상자명단만 제출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 리 내 용 1 입 소 자 입퇴소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보조사업 등록 확인 시군구 행복e음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입 퇴소 발생시 보고 * 입소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입소자에 한하여 생계급여 신청 가능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신청기능을 시설정보 4 생계급여신청 시설 활용하여 온라인보고 시스템 생계급여 산출대상 명단 첨부(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 신청가능) 5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보고문서 승인 처리 예상액 생성확인, 생계급여에 대한 개인별 급여 예상액 확인, 확정 6 시군구 행복e음 확정 * 승인 완료된 보고문서의 입소자 기준 7 e-호조 연계 시군구 행복e음 확정된 생계급여 정보를 e-호조로 전송 8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 - 호조 행복e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9 생계급여산출내역 연계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처리 절차 행복e음의 생계급여 산출내역을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시설에서 정산보고 시 활용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 리 내 용 1 (인건비 신청 시)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보조사업 등록 확인 시군구 행복e음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4 보조금 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5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재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인건비 신청 가능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주기별 2회이상 신청가능 6 e-호조 연계 시군구 행복e음 동일사업별 보조금신청건을 지급단위로 일괄결재 후 보조금 정보를 e-호조로 전송 7 지출 품 의 및 지 급 시군 구 e - 호 조 행복e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110

206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사회복지시설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온라인으로 보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민간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표준서비스와 연결하여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 공공자원 정보를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연계 - 상담사례관리시스템(복지자원통합DB 활용) 표준서비스 속성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시스템 내 프로그램(서비스) 등록시 표준서비스와 서비스대상 기준정보 입력 필수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대분류 : 9종, 중분류 : 46분류) 적용 서비스대상기준 : 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구분, 이용금액(이용구분이 유료 에 한함),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효종료일, 서비스대상기준(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연계된 서비스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및 배분에 활용 - 민간 서비스 연계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의뢰내역 전송 및 결과 확인 111

20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서비스 이용 대상자 이용아동 명부 를 첨부하여 보고 연계 개념도 5)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으로 보고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절차 112

208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6) 자활사업단 운영보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근로인) 월근무현황을 행복e음으로 보고 행복e음에서 참여자(근로인) 근무현황을 토대로 참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 ('13.2.1부터) 7) 비정형업무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로의 문서유통 채널을 일원화하여 문서관리의 편의성을 증대 정형화된 온라인 보고 외의 공문서 유통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정형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문서 수신 정형화된 온라인보고( 예: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 등) 에 해당하는 보고 및 신청은 반드시 해당 온라인보고 기능을 이용할 것 다 행복e음(시설 및 법인관리) 주요업무 1) 행복e음(시설 및 법인관리) 관련 주요업무 법인설립 / 변경에 대한 인 허가 관리(시 도업무)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 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 퇴사 관리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관리 상세 업무처리 내용은 행복e음 시설 및 법인 업무 매뉴얼 참조 113

20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 법인설립, 변경에 대한 인 허가 관리(시 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장 및 해산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 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 허가 등에 대한 관리 3) 사회복지시설 설치 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대장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 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보고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가입에 대한 독려 기타 복지기관* 지정/신청 및 대장 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등의 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 등에 대한 관리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 기타 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시설(예: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사회복지시설 아닌 기타 복지기관 정비) 행복e음에서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한 경우 기타복지기관으로 재분류 할 것 시설분류 등록 시 유의사항 -시설 등록 시 시설분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 지급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가 산정됨 114

210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시설분류는 본 관리안내책자의 I.사회복지시설 현황 의 시설유형을 참조하며, 각 사업별 관련지침 및 관련법령* 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시설관련 개별법령의 사회 복지시설 참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 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입소자에 대한 입 퇴소 정보 관리 입 퇴소자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여부 확인 후 필요 시 통합조사 요청 및 시설 수급자 정보 관리 온라인보고 된 입소자 입 퇴소 보고 정보 중 보장기관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입소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생계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 정보로 활용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 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종사자에 대한 입 퇴사 정보, 호봉 승급정보 등에 대한 관리 온라인보고 된 종사자 입 퇴사 보고 정보 중 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종사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인건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6)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시설별로 사업정보를 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확정된 보조금 정보를 등록하고, 소관 시설별로 배정 시설별 예산 배정 시 지자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주기를 결정하고 등록 관리하여 시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의 기준정보로 활용 115

21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아서 관리 보조사업 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정보를 접수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자동생성) 보조금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정산보고를 접수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집행 잔액 자동관리) 사회복지시설별 연간 예산 및 결산 관리 8)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 관리 정형화된 온라인보고 외에 일반적인 문서보고는 시설의 공문과 첨부파일로 구성된 비정형 보고관리 기능을 활용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별, 시설유형별)을 대상으로 일괄 공지가 필요할 시에는 시설공지관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정보전달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보고된 후원금(품)의 수입/ 사용내역을 행복e음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하고 행복e음에 등록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116

212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시설 통계 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목적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지도감독 지원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563( ), 2011년 확대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안내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시설의 지출결의 편의성 제고 주요 기능 - 보조금카드 발급내역, 보조금카드 사용내역, 보조금카드 지출결의내역 확인 등 지자체 준비 사항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보조금 전용카드 연계모듈)과 연계 지정 은행 및 카드사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보조금 전용카드 연계모듈)으로 전송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연계항목, 전송주기 등은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2) 지자체 시설 담당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확산 지자체 시설 담당자 : 사회복지시설 통계관리시스템(보조금 전용카드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모니터링) 사용방법 교육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교육 요청 시 교육 강사 파견 가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결의 방법 안내 시설명의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등 제도 시행 안내 117

21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운영 체계 나 사회복지시설통계 산출 매년 서면으로 수집 조사하고 분석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행복e음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보고자료 등을 기반 으로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고자 함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시설관리)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보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적극 독려 118

214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4 기타 행정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주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교육주관 :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통계 시스템 적극 활용 교육 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 등 상세정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 w4c. go.kr)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추진하는 복지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 사회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행복e음과의 정보연계 사용률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 예정 119

21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 점검 철저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점검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 점검 내용을 보완 강화 자체개발정보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온라인 보고 점검 -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 보고 정보를 정확하게 생성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보고를 받는 지자체는 항상 기초자료 데이터의 정합성의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 정합성 결격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시설이 민간 S/W 공급자 또는 자체개발책임자에게 프로그램 수정을 하도록 지도하여 정확한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기초자료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보고가 되도록 조치 라 보건복지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행복e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120

216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마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실시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할수 있도록 지도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121

21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붙임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주요 기능 안내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정보와 행복e음을 통한 온라인보고 정보를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제공 통계종류 기본 통계 : 사회복지시설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항목을 정형화한 통계 다차원 통계 :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기준과 항목을 정의 할 수 있는 비정형 통계 시설상세 통계 : 기본용 통계 및 다차원 통계를 최소 단위(시설상세내역)로 산출한 비정형 통계 주요 통계기능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주요 기능 구분 내 용 법인 및 시설 주요현황 조회 후원금 현황 조회 보조금 신청/정산 조회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출내역 조회 ( 시설전용) 메뉴 공통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현황 기능 지역별/법인(시설유형)별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항목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법인(시설)명, 입소정원, 입소현원, 종사자수 등 메뉴 후원금(품) > 후원금(품) 사용현황 기능 지역별/시설유형별 후원금(품) 현황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항목 후원건수, 후원금 수입금액, 후원금 사용금액 등 메뉴 보조금 > 보조금 신청/정산 현황 기능 지역별/시설유형별 보조금 신청/정산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항목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거래건수/금액, 결의건수/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메뉴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 기능 지역별/시설유형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지출내역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항목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거래건수/금액, 결의건수/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생계급여 메뉴 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신청현황 조회 기능 지역별/시설유형별 생계급여 신청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시설전용) 항목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신청인원, 정산액 등 메뉴 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입퇴소자 현황 기능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소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시설전용) 항목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퇴소자수(현재/당월) 등 메뉴 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입퇴사자 현황 기능 지역별/시설유형별 입퇴사자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인쇄 (시설전용) 항목 지역, 시설유형/종류/상세, 시설수, 입퇴사자수(현재/당월) 등 상세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참고 122

218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후원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전자우편 및 후원자정보에 명기된 항목 후원사항 : 계좌정보, 입금방법, 후원내역, 후원일자 및 후원금(품) 제공 관련 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결연자 현황, 후원금(품) 수입 사용 지급현황 관리 후원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내역조회를 위한 본인 확인절차 후원관련 우편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CMS 신규/해지 및 출금요청을 위한 정보제공(금융결제원, 효성FMS)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작성 하였습니다.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후원자 지원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 입금 관련 현황 출력물 생성 - 후원자 중복등록 확인 및 후원내역 조회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의 정보제공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귀하의 편의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제공(암호화) -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20조에 의거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의 지자체 온라인보고(암 호화) - 후원자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의 정보제공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본 기관에서 후원관련 업무와 후원자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후원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본 동의서는 후원관련 업무 및 후원자 지원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주민등록번호 : 후원자와의 관계 : Ⅲ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123

219

220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 총 칙 2. 근로계약 3. 임 금 4. 근로시간과 휴식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6. 재해보상 7.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소관)

221

222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 총 칙 가 목 적 이 규정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함으로써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민주성을 기하고자 함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하게 정리한 것으로 규정상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에 문의할 것 나 적용범위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개별 시설이 인사, 노무관리와 예산, 회계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우 시설 단위로 산정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전체를 단위로 하여 산정함 상시 5인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상시 4인 이하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의 사항 등이 적용 되지 않음 -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기숙사 관련 사항 등의 게시 비치의무(법 제14조) - 노동위원회 신청 및 이행강제금 관련(법 제19조2항 및 법 제33조) -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의무(법 제23조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 우선 재고용 관련(법 제24조, 법 제25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27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8조) 등 노동위원회 관련사항(제28조 내지 제33조) - 사용자(시설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관련(법 제46조)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27

22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관련사항(법 제50조 내지 제53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및 보상휴가제 관련(법 제56조 및 제 57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및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관련 사항 (법 제58조 및 제59조) - 시설종사자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법 제60조 내지 제62조) - 생리휴가 및 육아시간(법 제73조, 제75조) - 기능습득자의 보호(법 제77조)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단체협약의 준수 등(법 제93조 내지 법 제97조) 다 용어의 정의 (시설)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함 시설장(법인대표)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시설이 법인인 경우)를 말함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임금이라 함은 종사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함 소정근로시간 이라 함은 주40시간(일 8시간) 범위안에서 종사자와 시설장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근로계약이란 종사자가 시설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시설장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 128

224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단,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종사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1 수습사용중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 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8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의 조정 재해보상금(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 등) 및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종사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 산정 시 종사자가 소속한 시설에서 동일한 직종의 종사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 또는 이로 인해 퇴직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 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함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29

22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단,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함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산정방법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긴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로 나눈 금액 *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 로 나눈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5. 일 주 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6.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상기(1호내지 5호) 2가지 요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30

226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라 종사자 및 시설장(법인대표)의 의무 종사자와 시설장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준수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시설장은 취업규칙과 기숙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상시 시설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노동조합과 시설장 또는 그 법인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취업규칙:시설장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근로계약:종사자와 시설장 사이에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함을 약속하는 유상쌍무계약 상호효력: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또한 무효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구분 작성당사자 필요요건 범 위 기 한 성 격 단체협약 노동조합 - 시설장 노동조합 서면합의 노조 또는종사자 취업규칙 시설장 과반수 의견 또는 동의 근로계약 종사자 - 시설장 당사자간 합의 전반적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열거사항 근로기준법 17조의 근로조건 2년이내 자치적 노동법규 변경 시 보통계약약관 유상쌍무계약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31

22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 근로계약 가 적용한계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주요항목(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 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시행령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자 있으면 교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기숙사에 종사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132

228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다 근로계약 체결관련 고려사항 위약예정의 금지:시설장은 종사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전차금상계의 금지:시설장은 전차금( 前 借 金 )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前 貸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전차금이란 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장에게서 차입하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은 전차금에 대한 채권을 말함 강제저금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시설장이 종사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종사자가 결정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 종사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 시 즉시 이에 따를 것 라 종사자 해고의 제한 해고의 제한 - 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 - 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단, 일시보상(법 제84조)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 일시보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의 1, 340일분의 일시 보상을 행하여 그 후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상책임을 면제받는 것 - 종사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33

22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해고의 사유:사업의 양도, 인도,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한함 - 시설장의 의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금지 시설장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종사자대표에 대해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함 종사자 대표: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일정규모 이상 해고 시 신고 -1월동안 다음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고의 사유, 해고예정인원,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내용, 해고의 일정 등을 신고 상시 종사자수가 99인 이하인 시설:10인 이상 상시 종사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시설:종사자수의 10% 이상 상시 종사자수가 1000인 이상인 시설:100인 이상 마 해고의 예고 및 구제절차 등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해고의 예고 -종사자 해고 시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134

230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종사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의 예고의 적용예외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35

23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시 종사자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구제신청 종사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가 있는날(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내 조사 및 심문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 시 지체없이 증인조사 지방노동위원회 관계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종료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여부에 따라 구제명령 또는 구제신청 기각결정 명령 또는 결정의 확정 10일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심신청 종사자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서 또는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재심판정의 확정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종사자 법원 재심판정서 송달 시 15일이내 -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경영상의 이유로 종사자를 해고한 후 3년이내에 해고된 종사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 종사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 136

232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바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안에 차등제도 금지 퇴직금 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까지 유효)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퇴직금(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시설장이 지급해야 함 퇴직연금제의 설정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 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용자)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퇴직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제의 형태(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도 함께 결정해야 함 확정급여형( Def i ned Benef i t )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37

23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확정기여형( Def i ned Cont ri but i o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 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것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운용관리업무:운용방법의 제시,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업무 자산관리업무: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의 수령 및 보관 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설장은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주택구입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개 사업에 1회에 한함) 3 본인, 배우자 138

234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ㆍ물적피해를 입은 경우 사 기타 참조사항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사자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함 각 시설별로 아래의 사항을 기입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변경 시 지체없이 정정 - 근로자명부 기입사항 성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각 시설은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39

23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장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인가에 관한 서류 임산부 및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야업 및 휴일근무 관련 인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18세 미만)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사용증명서 발급 - 시설장은 종사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할 것 종사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입하되 근무경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40

236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3 임 금 가 임금의 지급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전액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금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 종사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 비상( 非 常 )한 경우에 임금 청구 시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나 휴업수당의 지급 시설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기간 중 당해 종사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함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상기 휴업기간중에 종사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41

23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 임금대장의 작성 등 시설장은 각 시설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임금지급 시마다 기입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 종사자 4인 이하 시설에서는 근로시간수와 시간외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 등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42

238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4 근로시간과 휴식 가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일의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일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06년 7월 1일(기시행) -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07년 7월 1일(기시행)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08년 7월 1일(기시행) -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 2011년 7월 1일(기시행) 시행일 전이라도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한 후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주 40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특정주에 주 40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3월이내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동일한 일자에 시행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43

239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대상노동자의 범위 단위기간(3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은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의해 시업 및 종업시각을 종사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종사자에 대해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 정산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근로자가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노사간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나 연장근로시간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가능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주40시간제 시행일부터 3년간은 1주간 1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때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00분의 25로 함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장 할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144

240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시설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 연장근로시간을 연장가능하며 사태가 급박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함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보상휴가제 실시:노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시행일에 맞춰 각 시설별로 시행할 수 있음 다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휴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라 연차 유급휴가 주 40시간 근무제 연차유급휴가: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단, 부터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미만에 따른 1개의 유급휴가 부여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45

241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예시> 사례1)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 3.1, 에 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하며, ( 입사 1년)까지 근로를 하게 되면, 1년간 80%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함. ( 여기서 15일 은 먼저 부여된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 사례2)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였고, 연중 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 3.1, 에 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하며, ( 입사 1년)까지 근로를 하게 되면, 1년간 80%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여기서 15일 은 먼저 부여된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 연중 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차감한 12일의 휴가가 에 부여됨 사례3) 입사한 근로자가 까지는 매월 개근하였고(연차휴가 미사용), 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 3. 1, 에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휴직 중인 채로 (입사 1년)이 되면, 1년간 80%이상을 출근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에 15일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이미 발생하였던 9일의 휴가만 존재 사례4)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해인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매월 개근, 연차휴가미사용)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에 총 15개의 연차휴가( , 3.1, 에 각1 일씩 발생된 총 11일 연차휴가 포함)가 발생하며, 부터 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휴가사용기한인 이 도래 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에 발생하였던 15개의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으로 퇴사할 때 지급하여야 함 - 이때 부터 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146

242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않는 것에 유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당해 사업장에 재직( 휴가, 휴직등 포함) 중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80%이상을 근무하였다하더라도 1년의 전체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음.단 입사한지 1년 미만자는 예외) 사례5)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해인 까지 근무하고 ~ 까지 개인적인 휴직을 한 후에 부터 복직한 경우(매월 개근, 연차휴가 미사용)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에 총 15개의 연차휴가( , 3.1, 에 각 1일씩 발생된 총 11일 연차휴가 포함)가 발생하며, 부터 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휴가사용기한인 이 도래 하기 전인 부터 까지 휴직을 하고 그 이듬해인 복직한 경우, 에 발생하였던 15개의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또는 당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부터 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 중간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3개월( ~ )이 포함되어 실근로 일이 연간소정근로일의 80%가 안되기 때문에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당해 기간은 연차휴가가 1개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근로일이 연간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일 경우 각 개근한 1개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2012년 9개월간 개근하였기 때문에 에 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월차유급휴가:폐지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기 사용 시 15일에서 공제 3년 이상의 계속 근로한 시설 종사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기본휴가기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47

24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휴가기간산정에 있어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과 산전산후 여성의 90일의 보호휴가에 의한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휴가의 청구 및 시효 등 -휴가는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함 단,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시설장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시설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함 1. 소멸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시설장이 종사자별로 미사용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시설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장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유급휴가의 대체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 가능 148

244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규정 시간외근로의 제한 - 임신한 여성 종사자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예외 사유 없음)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사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임산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 (휴일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가능함 단, 인가를 얻기전 종사자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종사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나 휴가 및 휴식에 관한 규정 생리휴가 - 시설장은 여성근로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생리휴가제도가 무급으로 개정됨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49

245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종사자가 유산의 경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함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50

246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6 재해보상 가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 및 요양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름 나 재해보상 재해보상 시 평균임금 산정 -재해보상 시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함 보상의 종류와 보상의 기준 등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의 장을 참조할 것 다 재해보상 관련 기타사항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함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 그 가액 한도내에서 시설장은 보상책임을 면함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음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함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51

247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7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할 것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당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종사자 의견 청취 -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단, 취업규칙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동의 필요 152

248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취업규칙의 제한 - 취업규칙에서 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시설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음 -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Ⅳ 근 로 기 준 법 적 용 153

249

250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산업재해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3. 사회복지시설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소관)

251

252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산업재해 현황 > 주요 업무형태 및 사고형태 (업무내용) 병원 의원 기타 의료업 등 의료사업, 양로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거주 복지시설, 심신장애인 및 기타 거주복지시설, 어린이집, 기타 비거주복지시설 (사고형태) 넘어짐에 의한 재해와 근골격계 질환자가 절반 차지 Ⅴ 안 전 보 건 관 리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재해 발생형태 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수(점유율) 넘어짐 4,547명(37.3%) 근골질환 1,627명(13.4%) 부딪힘 969명( 8.0%) 무리한동작 708명( 5.8%) 절단 653명( 5.4%) 이상온도 568명( 4.7%) 떨어짐 525명( 4.3%) 기타 2,589명(21.2%) 주요 사고사례 옆 사람과 말하며 침대 이동 중 다른쪽 이동 침대에 부딪쳐 연골 파열 만성 C형 간염 보균자에게 혈관주사를 놓던 중 자신의 손끝을 찔리는 사고 체중이 90kg인 요양환자를 다른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 통증 유발 거동불편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는 일을 반복 실시, 급성 요천추부 염좌 진단 중앙 공급실에서 각종 기구(20kg)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요통재해 발생 소독기 압력을 뺀 후 멸균기를 열어 기구를 꺼내려다 뜨거운 증기에 화상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