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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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보 건 복 지 가 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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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Ⅰ 2010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1 Ⅱ 부랑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5 1. 사업목적 7 2. 연 혁 7 3. 기본방향 8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9 1. 목 적 구 성 총 칙 입 퇴소관리 시설운영규정 직업보도관리 보고 및 지도감독 1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부랑인 시설 운영 관련규정 부랑인 시설 종사자 관리규정 부랑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 부랑인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부랑인 시설 자활프로그램 운영지침 기능보강사업 지침 입소자 분류 및 전원조치 75

5 8.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행려자 처리요령 유류금품 처리 부랑인 개인운영시설 관리 83 Ⅴ 2010년도 부랑인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침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부랑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 90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개요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사회복지시설 통계산출 및 시설종사자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항 112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154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175 부록2. 기타 관련서식 217 부록3. 전국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일람표 255

6 Ⅰ. 2010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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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Ⅰ. 2010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1. 주요 변경사항 안내 종사자 봉급 기준표, 관리운영비 지원단가표, 자활프로그램비 지원기준은 09년 지침과 동일함 - 다만, 종사자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지원 - 시설 조리원 34명 추가 지원(종사자 배치기준표 수정) 10년도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 선정기준 명시 관계기관에 소방관서를 포함하여 부랑인 입소절차의 원활화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안 예시 첨부 시설운영비 지출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의무 강화 - 5만원 이상 1만원 이상 집행시 후원금 영수증 교부방식 및 후원금 관리 기준 변경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명시 시설상황에 맞는 종사자 관리 개인운영신고시설 완화조치 적용기간 만료 안내 - 10년부터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법정 기준 미충족시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불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안내 부랑인시설운영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장시설 수급자관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지침 2010년 개정사항 반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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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2010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Ⅱ. 부랑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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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Ⅱ. 부랑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1. 사업목적 이 안내서는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랑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랑인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 혁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마련 (내무부 훈령 제410호) :정부차원의 부랑인보호대책 마련 - 거리에서 배회하는 구걸행위자를 단속하여 수용보호 - 사회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의 구현 및 사회 안정 도모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 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 운영의 내실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훈령 부령)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제정(부령 제165호)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제229호)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부령 제307호)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1호)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141호) 7

1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기본방향 가. 부랑인 시설보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보조금의예 산및관리에관한법률,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사회복지 법인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및 이 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부담으 로 충당한다. 시설예산 배정은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구분하 고, 시설운영비는 시설별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자활프로그램사업비 로 구분하되 시설간 균형발전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한다. 다. 부랑인은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요양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전문시설에 전원하거나 시설내에서 분리 보호함 으로써 장애별 질환별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라. 전국시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공신력을 높인다. 마. 시설 직원교육을 전문분야별로 심도있게 추진하여 전직원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육성한다. 바. 시설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과 재활치료를 적극 추진하여 단순 수용보호를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 시키도록 한다. 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입소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 퇴소자 관리 절차 준수, 인권시비 방지, 안전사고 예방, 사망자 처리 보고, 시설설치 기준 준수 및 자립지원. 자활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 부랑인복지 향상 및 시설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

14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본 장에서는 부랑인시설 관련 규칙중심으로 안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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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1. 목 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의 보호를 위한 시 설의 설치 운영과 동 시설의 입 퇴소의 기준 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 성 총칙 / 입 퇴소관리 /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직업보도관리/ 지도 감독/부칙 3. 총 칙 관 련 용 어 정 의 - 부랑인: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 부랑인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 보호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 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 관계기관: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 군 구청장, 소방관서 소방관서는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상에는 관계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기관으로 인정 11

1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4. 입 퇴소관리 입소대상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입소절차 부랑인 본인, 관계기관, 상담보호센터 등으로부터 시설 입소보호요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당해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건강상태 등의 입소적격 여부를 보호기관 소속 하에 둔 부랑인 입 퇴소심사 위원회(시설의 장,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 무원으로 구성)의 심사를 거쳐 시설에 입소시킨다. 위탁보호 - 부랑인 입 퇴소 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에 위탁보호 - 입(퇴)소심사서의 작성과 보호기관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신상기록카드의 작성 보관 (별지 제4호 서식) 12

18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그림> 부랑인 입 퇴소절차 부 랑 인 발 생 보호기관 입소요청 상담보호센터 입소요청 당사자 입소요청 관계기관 입소요청 부랑인복지시설장 연고자 인도 시설내 위탁보호실 부랑인 위탁보호 자료제출 부랑인 입ᆞ퇴소심사위원회 심의 (입소여부 결정) 입소심사서 작성(시설) 신상기록카드 작성 관계자료 작성 퇴 소 입 소 결 정 (시설수용보호) 시 설 장 퇴소심사서 부랑인 입ᆞ퇴소심사위원회 심의 (퇴소여부결정) 상담 퇴소 희망 사회복귀가능자 퇴 소 13

1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부랑인 입 퇴소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설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 - 심사위원회는 부랑인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 심사위원회는 보호기관에 설치하고 입 퇴소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위원회 소집이 불가한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가능 입소 심사절차 1 부랑인 입 퇴소 심사위원회 개최 2 입(퇴)소여부 결정 (위탁 보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입(퇴)소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 3 보호기관에 입(퇴)소심사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4 보호기관은 시설장에 부랑인 입소의뢰서 제출(별지 제5호 서식) 입소를 원하는 부랑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을 복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법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 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14

20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퇴소절차 1 시설장은 시설에 입소된 자와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실시 2 입소자 중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부랑인 입 퇴소심사위원 회에 회부하여 입소자의 퇴소 여부를 결정 전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 3 입소자가 사망 또는 무단으로 퇴소한 경우 퇴소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당연퇴소 - 입소자가 퇴소를 원할 때 - 연고자가 입소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무단퇴소 후 15일이 경과한 경우 5. 시설운영규정 입소자관리기록 - 신상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 입소자연명부(별지 제8호 서식)의 작성 관리 연고자조회 - 반기별로 연고지 또는 시설소재지의 읍 면 동장에게 연고자확인의뢰서 (별지 제9호 서식) 발송 - 읍 면 동장은 5일 이내 결과 통보 - 연고자조회기록부의 작성 비치(별지 제10호 서식) 건강관리 - 입소자 입소 후 10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등의 필요한 조치 - 개인별 건강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 의무일지(별지 제12호서식)의 작성 비치 15

2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전원조치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고, 보호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 사망자의 처리 - 의료법 규정에 의한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 교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이 연고자의 지위에서 장례절 차 진행 가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 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 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 시설비치 필요 장부 및 서류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16

22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0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6. 직업보도관리 자립 자활지원 등 프로그램사업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설입소자의 근로능력과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모든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원내자활사업(가축사육 화훼 등 영농사업과 목공예, 봉제 등)과 원외자활사업(지역사회 사업장 취업 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대상시설 선정 - 시 도지사가 지역적인 여건, 입소자의 특성 및 시설운영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선정 직종선택 - 지역사회 여건, 입소자의 적성,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 자활이 가능한 직종선택 예) 도시지역:용접 배관 목공 및 미장타일 등 농촌지역:영농 축산 화훼 등 수익금관리 - 직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자재대금 등 소요경비를 제외 한 전액을 입소자 개별통장에 적정하게 분배하여 적립 * 단, 입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에 의하여 지급 - 잔액이 남은 경우 입소자 퇴소시 그 전액을 지급 17

2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7. 보고 및 지도감독 시설장의 보고목록 -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현황 보고(별지 제15호 서식):월 1회 - 사망자 처리사항 보고 (별지 제13호 서식):월1회 - 직업보도 실적보고 (별지 제14호 서식):월1회 - 퇴소(사망)보고서의 작성보고 (별지 제6호 서식) : 월1회 기타 각종 서식의 작성 비치 필요 보호기관 보고목록 - 시설별 입소자의 변동상황 보고:분기 - 직업보도 실적 보고:분기 - 지도 점검 실시 및 보고:연 1회이상 시 도지사 보고목록 - 시설별 입소자의 변동상황 보고:반기 - 직업보도 실적 보고서:반기 시 군 구청장은 연 1회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18

2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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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규정 가. 시설의 설치 부랑인 복지시설의 설치 기준: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상세한 내용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1호) 참조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부여 -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부랑인 이미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시설 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법인 개인시설 공통적용 나.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 보험가입 의무(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험 가입여부 확인(책임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시설의 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동법시행령제18조의4) 부랑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반을 21

2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상시 운영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시설의 장은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재해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하며,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시 군 구 - 시 군 구청장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담당자를 지정, 담당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 군 구청장은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은 문제시설로 지정, 개선조치하고 다음 점검시 조치실시여부를 확인 - 시 군 구청장은 시설장으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22

2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시 군 구청장은 재해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시 도 - 시 도지사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점검결과 지적된 문제시설을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시 군 구의 안전 점검실시 여부를 확인 점검함 - 시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및 시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참고: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장, 군수, 구청장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23

2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질문을 거부 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은 제외)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4

3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의무사항) 25

3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 군 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 군 구청장이 결정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 또는 시설생활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26

3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가급적 위원에서 제외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 군 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 도,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 요망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운영규칙은 별지31호서식(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 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27

3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제32호서식, 별지제33호서식 참조) 시 군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 년 12. 1) 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년제)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정부의 인건비지급 상한기준)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28

3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이전 재직(10년 유예)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이전 재직(10년 유예) - 시설종사자 이전 재직(10년 유예)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 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할 것 지급상한기준일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12월 31일 지급상한일자는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2) 시설 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함 29

3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이상 지출시 신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이상 집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 (On-line)입금 활용 *다만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참고:국세청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 보급하는 카드 * 신청문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 )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 군 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 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 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시 군 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 유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 실시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시설 조치여부 시 군 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30

3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시 협조 상태 등 참고: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진정함의 설치 운용(동법 시행령 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 제8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 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ㆍ압수 폐기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ㆍ제출 보장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 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 구술 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아.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의 접수 후원금: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6항3의3호 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31

3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영수증 발급 또는 발급내역의 보관 등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필요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 (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2) 후원금의 관리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보고 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 시 군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3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 금은 제외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 구입 가능 (비품구입비 이외 집기 구입비 사용은 ~ 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함[한시적 유예])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33

3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의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인건비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 후생경비 사무비 사용불가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다만, 15%이내에서 회의비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34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 개보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 구입 가능 * ~ 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함 [한시적 유예]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운영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사업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교육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사용불가 참고로 법인회계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준용하되 사업비중 수익사업비로는 후 원금 사용불가, 시설전출금은 직접비로 분류

4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별지 1)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0조제2항관련) 관 항 목 01 사무비 02 재산 조성비 03 사업비 11 인건비 12 업무추진비 13 운영비 과 목 111(급여), 112(상여금), 113(일용잡급), 114(제수당), 115(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사회보험부담비용-시 설직원의 사회보험 부담) 117(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 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 복리후생 에 소요되는 비용) 121(기관운영비-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직책보조비), 123(회의비) 131(여비), 132(수용비 및 수수료), 133(공공요금), 134(제세공과금), 135(차량비), 136(기타운영비) 21 시설비 211(시설비), 212(자산취득비), 213(시설장비 유지비) 31 운영비 32 교육비 311(생계비-주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 칫솔 수건구입비 등), 313(피복비), 314(의료비), 315(장의비), 316(직업재활비), 317(자활사업비), 318 (특별급식비), 319(연료비) 321(수업료), 322(학용품비), 323(도서구입비), 324(교통 비), 325(급식비), 326(학습지원비), 327(수학여행비), 328(교복비), 329(이미용비), 330(기타교육비) 33 사업비 331(의료재활사업비), 332(사회심리재활사업비), 333(교육 재활사업비), 334(직업재활사업비), 335( 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법인회계 전출금) 05 과년도 지출 51 과년도지출 511(과년도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원금상환금), 612(이자지불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잡지출)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예비비) 09 후원금 91 지정후원금 계좌입금, 후원금관리비 92 비지정후원금 후원금관리비, 기타 지출항목별 항목은 규칙상의 항목이 아니라 임시지정 항목임 35

4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자.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 폐쇄 1)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 군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 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2) 시설의 재개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 군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의 자진 폐쇄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 군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 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36

4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요건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 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3)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3 참조) 4)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시설을 폐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시 군 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 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37

4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2. 개별기준 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 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8

4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근거법령 법제40조 제1항제1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 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 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 위가 발생된 때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의2 법제40조 제1항제3호의2 법제40조 제1항제3호의2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5호 법제40조 제1항제6호 법제40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39

4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카.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시 반 영토록 할 것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 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2. 부랑인시설 종사자 관리 규정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 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및 통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 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40

4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 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사항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기숙사에 종사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다. 취업규칙 기본양식은 협회에서 작성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각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작성 41

4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상시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할 것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라. 근로시간 근로시간 :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0조) 상시 20인 미만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09.12월말 현재 미정) 시행일 전이라도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42

4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 시설별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가능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 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 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 賃 金 補 塡 方 案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 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 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3

4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마.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원칙)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 시설 관리의 효율성 민주성을 기할 것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에 문의할 것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 준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1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1개월 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개월 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제외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 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 의무가입 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년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44

5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실시방법 -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부랑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 가.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 종사자수 : 2010년도 예산인원 기준 2) 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 : 시설별 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 참조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경비원:시설당 1인 상담부장:시설당 1인(입소자 500인 초과시 1인 추가) 생활복지사:입소자 40인당 1인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획득이 확실할 경우 졸 업예정증명서를 근거로 생활복지사로 채용 및 배치 가능 간호사:입소자 200인당 1인 생활지도원:입소자 100인 미만까지 2명(기본), 50인 초과시마다 1인 산간, 오지에 있는 시설로서 생활복지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 부의 승인을 받아 생활복지사 정원의 일부를 생활지도원 직종으로 변경하여 채 용 가능 영양사:시설당 1인(입소자 50인이하 제외) 조리원:시설당 1인(입소자 30인이하 제외), '10년부터 총 34명 추가지원 45

5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추가지원기준> 08.7~ 09.6 평균입소현원 (입원자 불포함) 1000명이상 : 5명 700명 이상~1000명 미만 : 4명 500명 이상~700명 미만 : 3명 240명 이상~500명 미만 : 2명 100명 이상~240명 미만 : 1명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로 1명 추가 배치함 현원 50명 이상, 입소연인원 200% 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설 시설특성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생활지도원 정원 의 20% 범위내에서, 생활지도원을 조리원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채용 가능 촉탁의사:현재 필요로 하는 시설만 배치 - 근무시간:월4회 1일 8시간 근무 - 월지급액:1,912천원(국비+지방비) 3)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수가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직종인원을 퇴직시까지만 인정하고, 시설에서는 초과인원이 퇴직시는 반드시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신규채용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 4) 보수수준 : 2010년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에 의함 다만, 시 도내 타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5)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금 반영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금은 나. 8)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 46

5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6) 기타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 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7

5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시설별ᆞ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생활자 수 종사자 수(급여지원 대상자) 시도 시 설 명 정원 현원 현원 (입원 포함) 계 (종사 자) 원 장 사무 국장 상담 부장 생활 복지사 간 호 사 영 양 사 생활 지도원 조 리 원 사 무 원 경 비 원 촉 탁 의 사 계 10,160 7,428 9, 소 계 2,630 2,040 2, 은평의마을 1,770 1,322 1, 서울 늘푸른자활의집 시립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소 계 부산 마리아구호소 인 성 원 오순절평화의마을 대구 대구광역시립희망원 1, , 인천 은혜의집 광주 광주희망원 대전 자강의집 소 계 경기 가평꽃동네 성 경 원 성 혜 원 소 계 강원 춘천시립복지원 강릉시립복지원 원주시립복지원 소 계 1, 충북 성 덕 원 꽃 동 네 충남 금이성마을

5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설 생활자 수 종사자 수(급여지원 대상자) 시도 시 설 명 정원 현원 현원 (입원 포함) 계 (종사 자) 원 장 사무 국장 상담 부장 생활 복지사 간 호 사 영 양 사 생활 지도원 조 리 원 사 무 원 경 비 원 촉 탁 의 사 소 계 전북 전주사랑의집 신 애 원 이리자선원 소 계 해남희망원 인 애 원 전남 기 쁨 원 금 강 원 진 성 원 동 명 원 소 계 경북 나자렛집 들꽃마을 소 계 마산시복지원 경남 진주복지원 합 심 원 새삶의집 소 계 제주 제주시립희망원 서귀포시립사랑원 입소인원은 ~ 월말 기준 49

5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010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 (단위:천원/월)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1,815 1,484 1,360 1,290 1,134 1,211 1,912 2호봉 1,866 1,533 1,407 1,329 1,173 1,250 3호봉 1,918 1,582 1,454 1,368 1,213 1,289 4호봉 1,970 1,631 1,502 1,408 1,254 1,329 5호봉 2,023 1,681 1,550 1,448 1,295 1,369 6호봉 2,116 1,771 1,639 1,529 1,376 1,450 7호봉 2,170 1,822 1,688 1,570 1,418 1,491 8호봉 2,225 1,874 1,737 1,611 1,460 1,532 9호봉 2,279 1,926 1,787 1,653 1,502 1,574 10호봉 2,335 1,978 1,838 1,695 1,545 1,616 11호봉 2,401 2,041 1,899 1,748 1,599 1,668 12호봉 2,446 2,085 1,941 1,782 1,635 1,703 13호봉 2,491 2,128 1,983 1,817 1,671 1,737 14호봉 2,536 2,172 2,025 1,851 1,707 1,772 15호봉 2,581 2,215 2,067 1,886 1,743 1,806 16호봉 2,636 2,269 2,119 1,930 1,789 1,851 17호봉 2,681 2,312 2,161 1,965 1,825 1,885 18호봉 2,726 2,356 2,203 1,999 1,861 1,920 19호봉 2,771 2,399 2,245 2,034 1,897 1,954 20호봉 2,816 2,443 2,287 2,068 1,933 1,989 21호봉 2,881 2,506 2,349 2,123 1,989 2,043 22호봉 2,926 2,550 2,391 2,157 2,025 2,078 23호봉 2,971 2,593 2,433 2,192 2,061 2,112 24호봉 3,016 2,637 2,475 2,226 2,097 2,147 25호봉 3,061 2,680 2,517 2,261 2,133 2,181 26호봉 3,106 2,724 2,559 2,295 2,169 2,216 27호봉 3,151 2,767 2,601 2,330 2,205 2,250 28호봉 3,196 2,811 2,643 2,364 2,241 2,285 29호봉 3,241 2,854 2,685 2,399 2,277 2,319 30호봉 3,286 2,898 2,727 2,433 2,313 2,354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제외) 1) 사무국장:사무국장, 상담부장 2) 과장 및 생활복지사: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등 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50

5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 참고사항 1) 용어의 정의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2) 직위의 분류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부랑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보수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 위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부랑인 시설 시설장 총무(행정책임자) 상담부장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51

5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호봉의 획정 가) 경력의 인정 1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2.유사경력 80%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 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 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 력을 인정함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 자로 근무한 경력(단, 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해당 시설장 및 시 군 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 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 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 만 인정할 것) <예시>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 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 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 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 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52

5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 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시행령 제18조의3 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라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마.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 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2.유사경력 80% 바.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한 청소년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 용되어 근무한 경력 아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자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 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 2 군 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100% 인정 53

5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 에 해당하지 않음 나) 경과조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 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 曆 )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 曆 에 의한 계산) - 기간을 週, 月 또는 年 으로 정한 때에는 曆 에 의하여 계산한다. - 週, 月 또는 年 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 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月 또는 年 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 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 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4

6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예시>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1년 :2월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 월 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 월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시>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인정 경력인정:1년 8월 13일 :2년 0.8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 0.2) :1월 0.8 = 0.8월 = 24일(30일 0.8) :17일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55

6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 하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 경 력으로 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 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56

6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1년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6월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 복무 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 군 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 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57

6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4)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기:신규채용일 다) 방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5) 호봉의 재획정 가)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기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 획정함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법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58

6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6) 승급 가)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라)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7) 수당의 지급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 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시간외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공무원 성과급여포털 참조)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주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액은 통상임금 1/ 적용 59

6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가) 상여금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이라 함) 현재 재직중인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종사자(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50%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5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2010년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 지원액을 말함 지급시기: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지급방법 - 월 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지급함 2월 12일 이전의 퇴직: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퇴직:지급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음 2월 12일 이전의 승진: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2월 13일 이후의 승진:승진되기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나) 시간외근로수당 60 정규근무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 *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 한해 지급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즉, 반드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고 일반근무시간에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한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시간외근로 제한대상 - 근로기준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시간외근로 시간이 제한되며,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로가 금지됨 * 근로기준법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1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 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시설 종사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시설장은 제외 시설의 근무형태에 따라 야간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여 근무하는 자가 야간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경우 또는 휴일을 정규근무 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경우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61

6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 지급액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보수 월액) 1/ ]을 지급 - 주44시간 근무제 시설인 경우 통상임금(보수월액) 1/ 를 지급 3 지급시기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4 연장근로 인정범위 월 지급시간: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 후원금의 집행가능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지급시간 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또한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휴게시간은 제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 교대근무자로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날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 근로로 산정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5 시간외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시간외근무의 명령권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시간외근무의 명령 -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 초과근무일별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 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시간외근무의 명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 시한 시간외근무명령서(별지 35호 서식)에 의함 62

6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사전에 시간외외근무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근시 당직근무자 등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시간외근무의 확인 - 회계책임자는 시간외근무명령대장(별지 제36호 서식)을 비치하고 시간외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시간외근무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개시 전까지 비치된 시간외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시간외 근무내역의 통보 -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시 군 구청장에게 운영비 요청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 매월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무명령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가족수당 - 07년도 신설된 수당임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예산확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공무원성과급여포털 참 조하여 지급 기존 4인이내 부양가족수 제한 삭제 라)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1) 공무상 질병휴직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지급 (2)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 명절휴가비: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시간외근무수당:지급하지 않음 63

6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8)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보수월액 5.33%(보험료율) 1/2 보험료율:5.33%(사용자 2.665%, 가입자 2.665%) 보수월액(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당해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직장가입자가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으로 결정함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월 10만원 이하), 교통비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신고의무자:사용자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3)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3) 자격: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보험료 -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납입고지 유예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기타 사유 : 휴직은 아니지만 파업, 직위해제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를 당해 월에 납부할 수 없는 자 64

7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88조)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기준소득월액 9%(보험료율) 1/2 18세~60세미만 보험료율은 일 이전까지 8% 적용 - 기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 다) 고용 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 0.7%(보험료율)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150인미만 기준)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 0.7%(보험료율) (2) 임금총액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기본급 - 년 월차, 유급휴가수당 -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 수당 -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65

7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현물급여 (예시:급식, 정기승차권)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평균임금 1/12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납입금액 - 퇴직연금제로 운영할 경우 : 해당 연금 납입액 <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함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 안에 차등제도 금지 1. 퇴직금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퇴직보 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시 일시 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 로 봄( 까지 유효)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퇴직금(1년당 30일분이상 평균임금)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시설장이 지급해야 함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66

7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시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종사자에게 지급될 것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봄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종사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이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 시키고 계약 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6.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종사자는 일시금,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연금, 해지환급금은 시설장에게 귀속되는 것이야 함 - 종사자의 요구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가능하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2. 퇴직연금제의 설정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 운 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용자)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를 얻어야 함 *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퇴직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제의 형태(확정급여형 또 는 확정기여형)도 함께 결정해야 함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 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 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67

7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 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것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 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 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운용관리업무:운용방법의 제시,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업무 자산관리업무: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의 수령 및 보관 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설장은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9)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 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 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10)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지급대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 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지급액: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지급기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68

7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4. 부랑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가. 지원기준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다만, 시설의 규모별 차등지원 단가는 예산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가이며, 예산 정산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정산시에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제 집행한 비용을 지원 연간 시설운영비 산출을 위한 지원단가표 <부랑인 1인당 월지원액 산출 단가> 시설 규모 적 용 비 율 단 가 비 고 10인이하 150% 65,700원 11인-30인 140% 61,320원 31인-50인 130% 56,940원 51인-100인 120% 52,560원 101인-150인 115% 50,370원 151인-200인 110% 48,180원 201인-250인 105% 45,990원 251인-300인 100% 43,800원 기준단가 301인-500인 95% 41,610원 501인-1,000인 90% 39,420원 1,001인-1,500인 85% 37,230원 1,501인 이상 80% 35,040원 나. 입원환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 다. 방염대상물품으로 교체하지 않은 시설은 반드시 교체 추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모든 사회 복지시설에 방염대상물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대상물품:커텐, 카페트, 칸막이용 합판 등 69

7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5. 부랑인시설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침 가. 목 적 본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입소 부랑인에게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를 각 시설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부랑인복지 시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랑인복지시설로 육성 나. 방 침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최대한 보장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정신 기술교육을 통한 적응훈련 실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소자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찰하여 자활능력 제고 입소자 기능회복을 위한 건강 및 재활치료를 최대한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보급하는 등 추진성과를 시설운영평가에 반영 다. 시행 요령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 원장은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입소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정하고 사례별로 관리함 <입소자 사정 체계> 자활지원 대상자:자활의지가 있는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입소자로 1년내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 자활교육 대상자: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체 정신적으로 미약한 입소자로 단순 직업재활이 가능한 자 70

7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재활치료 대상자:자활의지가 없고 신체 정신적으로 미약한 입소자로 재활 치료를 통한 기능회복이 기대되는 자 -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여를 기피하는 입소자는 동기부여를 통한 참여 유도 - 참여과정에서 부적응 등의 사유 발생시 작업장 변경, 시간 조정, 적응훈련 과정 도입, 일시참여 중단 등을 통해 지속 참여 유도 프로그램별 운영자 지정 관리 운영 - 자활지원 자활교육 재활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책임자 지정 - 운영 책임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함 - 운영 책임자는 입소자 관리능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프로그램 운영은 입소자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관리운영함 라. 실적 관리 시설에서는 프로그램관리대장(아래 양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실적은 프로그램별로 작성 모범적인 프로그램운영 사례 작성 제출(별지 제14호 서식) 마. 예산 지원 지원기준:시설규모에 따라 정액지원(1년, 국비+지방비) - 입소인원 300인 이하 시설:10,000천원 - 입소인원 301인 ~ 1,000인 시설:15,000천원 - 입소인원 1,001인 이상 시설:20,000천원 사용용도 - 입소자의 원내 외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 입소자의 원내 외 취업장려비 71

7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원내 외 취업자의 상해보험가입비 - 입소자의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여 부랑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함 자활지원비와 자활교육비, 재활치료비로 구분 자활지원비 - 지원성격: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원내 외 자활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경비 및 자립기반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직업보도 및 노임소득사업 자활교육비 - 지원성격:취업을 위한 사전준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교육비 등 정신교육, 기술교육, 참여자 및 담당자 워크샵 등 재활치료비 - 지원성격:장애인 등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건강 및 병상관리, 물리치료기 운영비 등 [참여자 성명: ] <프로그램관리대장 서식> 프로그램명 참여날자 참 여 시 간 당 일 시간누계 프로그램 참여태도 (상,중,하) 사회복귀 가능여부 사회복귀 가능연한 참여자 서 명 : ~ : : ~ : : ~ : 입소자 개인별로 작성: A4용지(가로) 사용 72

7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6. 기능보강사업 지침 가. 2010년도 사업비 지원기준 일반기준 년도 추경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추진 시설 제외 - 단, 소방시설(스크링쿨러) 설치 사업인 경우에는 인정 - 시설 노후도 및 사업의 시급성 판단을 위한 시설 현장점검 후 지원결정 신 축 - 지역 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증 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로 증 개축 범위 설정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 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나. 업무처리 시 도지사는 관내 부랑인의 발생추세, 신축 증축 개축의 필요성 및 시설의 입지조건, 지방비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시설 및 규모를 결정 법인의 정관상 해당시설의 설치 가능여부, 대지의 법인소유 여부, 예정지역의 건축 가능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검토 사회복지시설법령 및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시설설치기준 준수여부, 기능별 전문보호를 위한 시설구획 여부, 입소자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