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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리는글 이지침은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 군 구시설담당공무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및관리시가장기본적인공통사항만을간추려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보다상세한정보가필요하실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관련개별법령및사업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요목차는아래와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가 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분류되어집행되고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생활자및이용자의복지수준향상과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하여각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시설담당과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문의하여주시고,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추진상의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실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 근로기준법( 근로개선정책과소관 )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과소관 ) 관련사항은고용노동부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관리안내의각장에서별도의규정을두지않는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는용어는아래와같이약칭합니다. - 법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4 Contents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1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3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7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후원금관리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관련 )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94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기타행정사항 127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휴식 여성종사자보호규정 재해보상 취업규칙 160

5 Contents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사회복지시설주요유해ㆍ위험요인및재해예방대책 172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총칙 예산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의관리 감사의실시 19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200 부록 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269 [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272 [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274 [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278 [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281 [ 별지제15호서식 ], [ 별지제18호서식 ], [ 별지제19호서식 ], [ 별지제20호서식 ], [ 별지제22호서식 ], [ 별지제23호서식 ] 2014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 신구문대조표 )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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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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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가사회복지시설의법률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법제2조에따른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개별법령에별도의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개별법령 * 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 개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률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2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2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

1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가주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대표적인예 > - 장애인복지법 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 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 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 의정신질환자ᄂ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ᄃ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4

11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세부종류생활시설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농어촌에지역에한해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결핵 한센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중생활 ( 주거 )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정신보건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

1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거 노인복지주택생활 의료 노인요양시설요양보험운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복지법 노인 재가방문목욕 ) 제31조 아동 장애인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지원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복지정책과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아동권리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영유아이용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기반과 정신질환자 노숙인등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정신건강정책과 자립지원과 아동복지법 제 52 조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 정신보건법 제 10 조, 제 15 조및제 16 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지역주민이용 사회복지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질병관리본부복합 결핵 한센시설 ( 에이즈 결핵관리과 )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이용 지역자활센터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1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5. 후원금관리 6.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38조관련 )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26조의2 관련 )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9. 사회복지시설평가 10. 사회복무제도 11.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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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가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 법제34조 ) 신고하지않고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시설장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법제54 조 ) 에처하는조항을엄격하게적용하고해당시설은폐쇄조치하여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2) 시 군 구담당자는각개별법령의신고기준을참고하여신고가능여부를확인하되,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등의경우시설설비및종사자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여시설생활자의인권및안전에만전을기할것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신고를하지않고요보호대상자를수용 보호하는불법시설로행정처분및형사처벌대상 3) 개별법령에허가및지정등을요구하는경우개별법령이우선적용완화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기준적용종료안내 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로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이종료되었으므로동기한종료이후로는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적용해야함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에따라, ~ 까지완화된신고요건을적용 ( 시 군 구신고 ) 한시설이며, 각시설과의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09년 12월 31일완화기준의적용이종료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9

1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사회복지시설신고의법적성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신고 97년개정을통해 ( 법률제5358호 ) 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 시 군 구청장은 정당한이유 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시키거나제한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상신고제도는자족적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신고보다는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또는제한할수있는완화된허가제에가깝다고할수있음 - 단, 정당한이유없이신고접수를거부할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위배되며, 신고거부자체가행정소송의대상이되므로신중을기할것 행정절차법 제40조의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는 개별법령에서규정한형식상의신고요건을갖추어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 함으로써의무가끝나는강학상의미의신고임 -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경우, 민원인이신고서를행정청에접수함으로써법적효과가발생하며행정청은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음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1 해당시설의신고요건안내 면담을통해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 규모, 운영주체등에대해상담한후관련법령의신고요건을안내하고신고서양식배부 2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충족여부검토 신고서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신고요건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보완요구또는수리여부결정 ( 필요시현장방문 ) 3 타법령충족여부검토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을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등타법령위반여부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신고수리여부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해당민원인에게신고증을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시설운영에따른권리 의무안내 10

1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사회복지시설설치가능한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개인등은결격사유가없는한누구나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음 결격사항및자격기준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관련규정등을확인할것 결격사유예 )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의규정에의해폐쇄명령을받고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20 조참조 ) 개별법령에구비서류에관하여규정되어있을경우해당법령이우선함 법인의정관 1부 ( 법인에한함 ) - 법인정관에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목적사업이있을경우에신고를접수하고, 관련조항이없을경우정관을변경하도록지도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함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 운영하고자하는시설규모와비교하여시설운영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고부적합판단시, 시설생활자수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여신고하도록지도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사회복지사업이이루어지도록사업계획의구체적기입유도 예산서 1부 - 수입과지출에관한세부내역을받되,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10조제2항의별표1 별표 4를참고하여작성 시설의평면도및건물의배치도등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1

1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번호체계화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 시설종류별 ) 신고순을인식할수있도록번호부여 예경기과천 - 장애인 이미신고한시설 ( 법인시설포함 ) 에대해서도위기준에따라일괄적으로신고번호를재부여하고필요시신고증을재교부 시설은시설내부에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게시하도록하고, 시설외부간판에도신고증번호를표방함으로써합법적으로신고된시설인지여부를일반국민누구나쉽게확인할수있도록조치권고. -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의경우피해자보호및 2차피해방지를위하여외부게시대상에서제외하며, 그외시설의경우공개를통해얻는공익과침해되는사익을비교형량하여해당시설생활자의보호실익이신고증번호공개를통해얻는공익보다크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시설유형의지침등을통하여예외로할수있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법제34조에따른신고의무대상에서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 ( 위탁시설포함 ) 임을알리는안내문을게시할것을권고함 마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별도발급 세무행정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위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각시설별로별도의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을발급받도록할것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는사업장이다수일경우각각의사업장마다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게되어있음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접수내역을국세청연말정산시스템과연계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장등록번호등록이선행되어야하므로법인산하시설이라하더라도법인허가번호가아닌별도로발급받은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를등록해야함 12

1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신청절차에대해서는국세청 ( 126) 또는관할세무서에문의바람바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참조 ) 국가또는지자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가능 - 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은시행규칙제21 조제4 항참조 ) 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할것 영유아보육법등개별법령에법인이외개인도위탁이가능한경우등시설별특성이있으므로위탁시해당개별법령을반드시숙지할것 - 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의규정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사회복지시설위탁심사세부기준을조례등자치법규에규정 (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 10.4.) 하여야하며, 위탁계약체결시시행규칙제21 조의 2( 시설의위탁 ) 에서정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원회등의권고사항 ( 10.4.) 은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2700( ) 호문서로안내함 -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하여금과도한재정부담을요구하는경우에는여타수탁에필요한역량 ( 전문성등 ) 을갖추고있을경우에도불구하고그요구되는재정을부담할수없어수탁자로선정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으므로, 재정부담능력과타심사기준을합리적으로형량하여위탁자를선정할것 기본적으로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포함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므로과도한재정을부담하기어려운현실고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

2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실적등확인관련유의사항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에있어신청자에게 종전의지도 감독사항과관련된이력 및 운영실적 등을제출토록하는것은해당신청자가시설위탁운영에적정한지여부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심사하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하기위함임 - 따라서수탁자모집공고시공고일현재확인가능하거나확정된지도감독결과및운영실적등의자료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당실적자료등의기간선정에있어적정을기하기바람예 '12 년 12월 군이위탁공고를하면서비리나운영실적등자료작성대상기간을 '12 년해당연도를제외하고그이전의 3개년 ('09~'11년) 에대해서만심사한결과, '12년에시설운영부실로지적받은기관이수탁자로선정되어공정성논란발생 참고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대상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시설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안정성, 영속성, 공공성등차원에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그자격을제한하고있으나, 개별법령에기타단체및개인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을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등 ) 에는그에따름위탁방법및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 - 선정기준의설정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장 ( 선정기준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 ) 선정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필수사항 : 수탁자의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 ( 평가한경우에한함 ) 임의사항 :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공개모집한수탁자는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할것 - 위원의구성 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 9인이내의위원 ( 위원장 1인포함 ) 위원장은위탁기관의장이위원중 1인을지명 - 위원의자격은시행규칙제21조제4항1 호부터제4호까지를참고하되, 가능한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할것 - 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위탁기관의장이정하여운영할것 14

2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 계약의체결 : 위탁시에는시행규칙제21 조의 2 제1항1 호부터제7호까지의사항을포함한계약서를체결해야함 수탁자가변경되더라도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의고용승계가유지될수있도록할것 - 계약기간 :5년이내로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 4항의위임을받은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기간을 5년이내 로규정하고있는바, 이는시설을수탁한수탁자가양질의서비스를안정적인기반위에서제공하는데필요한준비기간과그밖에제반사정등을감안하여정해진기간으로이해할수있음 따라서시 도, 시 군 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운영과관련하여기간을정함에있어법령에서정하고있는 5년이내 의규정취지를충분히감안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라면그위탁기간을가급적 5년으로체결할수있도록권고함 아울러일부지자체에서는자치조례등을통해위탁기간을 3년이하등단기로운영중인곳이있는것으로확인된바, 이러한조례제정에특별한사정이없다면해당조례가상위규정인시행규칙에서정한위탁기간을단축하는것으로되어법령위계상의문제를초래할우려가있으니해당지자체의회와협의하여위탁기간이시행규칙에서정한기간과일치될수있도록관리하기바람 - 계약의갱신 :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

2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 34 조의 3)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 * 또는책임공제 ** 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대인 대물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 - 법제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를위반하는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됨 ( 법제58조제 1항 ) - 극소수사회복지시설은책임보험금부담능력이없다는이유로보험또는공제에가입을하지않고있는바, 시설이용자 생활자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시 군 구는해당시설이계속보험가입을기피 거부하는경우법에따라과태료처분을하고필요시시행규칙제26 조의 2 [ 별표 4] 에따라행정처분을할것 보험가입의무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안내 * ' 부터모든사회복지시설은아래와같이기존의화재대비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에가입해야하는바, 각지자체는이에대한안내와그지도감독등에힘쓸것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 시행 > 1.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ㆍ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16

2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따라서지자체는각시설의대인 대물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여부를연 1회이상점검하여야하며, 특히화재로인한손해발생시적정한보상이담보될수있도록 1인당배상책임보험액의적정성여부를확인해야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따른법률 제8조참조 ) * 책임보험이라함은 피보험자가타인의신체나재산에손해를입혀법률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된경우, 그배상으로말미암아생기는피보험자의손해를보상할것으로목적으로하는손해보험 을의미함 ** 책임공제라함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규정에따라설립한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를의미함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 주요사업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 공제회책임공제보험미가입시설도적정보험가입에대한무료상담이용가능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등복지시설지원서비스 문의처 : , 홈페이지 : 시설의지도 감독청인시 도및시 군 구는해당사회복지시설이의무가입해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와관련하여가능한한소멸식상품을가입토록관리해나가되 - 불가피하게해당시설이적립식상품을가입할경우라면시설이그만기환급금수령후시설운영비로세입처리를반드시하도록관리감독강화요망 주의지자체감사등의결과, 일부시설은다양한특약이부가되고저축성으로의활용도가능한 적립식 책임보험상품을가입한이후에, 그만기환급금수령후이를해당사회복지시설예산으로적정하게세입처리를하지않거나상당기간을지체한이후에세입처리하는등위법 부당행위가적발됨 (2013년 도특정감사결과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7

2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 34 조의 4) 1) 시 군 구담당자는시설장으로하여금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하고안전에문제가있을시수시안전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보고토록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시설장은응해야함 ) 한국시설안전공단이복지부와협의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라실시하는 소규모안전취약시설점검 결과에대하여소관지자체및해당시설은적극적인후속조치를마련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함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참고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위해발생우려시 결과보고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시 수시안전점검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해당시설의구조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 수시안전점검실시가능한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규정의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규정의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18

2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름 1) 시설장 ( 법제7조및제35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다만, 지자체가별도의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관리할수있음 2) 종사자 ( 법제35조의 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며, 유형별시설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등을갖추어야함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시설장의경우법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5호및제6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40조부터제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장 제40장 ( 제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9

2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가.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법제35조제2항 1. 제7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3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적용대상은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3년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의미하는바, 3년이라는기간내에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서의근무경력기간에상관없이적용됨 -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차감독기관인시군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지자체관할사회복지시설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일명 도가니사건 을계기로개정한조항인바, -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권이손상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종사자의경우법제35조의2제2항 1. 제7조제3항제7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1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20

2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예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 ( 주5일시행전 )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되어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영리업무란? ⅰ)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ⅲ)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ⅳ)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 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서소속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 - 따라서공무원에준하여그상근관리가이루어지는시설장의경우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는당연히그종사가불가능할것이며,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 다만, 시설장의경우공무원과달리그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으므로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 조제1 항제4 호등에해당하여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겸직허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임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했을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련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포함 ) 보조금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정하게적용하여시설지도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관리하여야할것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

2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겸직관련사례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겸직을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 단, 출강 * 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경우외부강의와관련하여근무시간외의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안에서허용이가능하지만,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하면서, 해당공무원의담당직무수행과관련있는경우에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의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있음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장이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문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예외적인겸직허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후적의처리하기바람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라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 36 조 )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시설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 법제36조제1항 ) 가 ) 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나 ) 사회복지생활시설 22

2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생활자수가 20인미만시설의경우 -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 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생활자수가 100 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은인권보호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이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도록권고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3개이내의시설에 1개공동위원회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 법제36조제2항및시행규칙제24조제1항 ) 가 )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법제36 조제2 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시설의장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시설종사자의대표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

3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마 )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바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사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참고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심의관련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을하는바, 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는보기어려움 - 다만, 시설의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며, - 지자체는위원회의심의사항과시설장의의견이상반되는등논란이되는사항과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지침등을토대로면밀히검토하여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36조제3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24

3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 시설운영위원회운영가 ) 회의의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의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나 ) 회의록의작성및보고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 서식 1, 2 참조 )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다 ) 기타사항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5

3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시설장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2002년 1월 1일 )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정부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 세 ( 단, 2002 년 1 월 1 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 세대에한해 70 세 ) 종사자 60 세 - 경과조치 : 01 년 12월 31일이전부터근무한종사자에대한유예기간 (10년) 은 12년 6월 30일 (1월부터 6월생 ) 또는 12년 12월 31일 (7월부터 12월생 ) 로종료됨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및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서제외함 26

3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 세대 이전재직 (10 년유예 ) -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이전재직 (10 년유예 ) - 시설종사자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02 년 1월 1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할것 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해당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에의한전자거래 * 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 년 7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7

3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금활용 참고 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 각시 도는자체적으로마련한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등에따라보조금전용카드에클린카드기능을추가하여관리할것 ( 관련안내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5071( ) 호및사회서비스자원과 -1535( ) 호 ) - 또한각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이제고될수있도록주기적인모니터링방안등그밖의필요한사항을수립하여지도 감독하기바람 -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가적발된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 ( 클린카드기능 ) 분류유흥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기타업종 보조금사용제한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이 미용실 `1, 피부미용실, 사우나 2,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실내 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각시 도는상기제한업종외의추가사항은시설특성등을고려하여지자체판단하에확대추진할수있으며, 이 미용실 1, 사우나 2 은시설특성상생활자등의이용이불가피한경우라고판단될경우관련증빙자료구비를통해 보조금전용카드사용 을허용할수있으며, 이경우시 도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에반영하여운영할것 28

3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 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각지자체는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를도입하거나 시 도별로기도입운영중인보조금전용카드와의연계방안등을강구 시행하는 등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의적정한관리에필요한대책을마련시행하기바람 후원금과사업수익금을클린카드적용을받는보조금이아니라는이유로노래방등에서유흥목적으로사용하거나업무와직접적관련이없는심야 (23시이후 ) 시간대에사용하는등부적정한예산집행사례적발 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 바 권고 ( ) 한 보조금통장단일화 * 여부를자체적으로검토 시행함 * 지자체의정책적판단에따라사업유형에따른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도가능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 군 구점검사항 -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 참고 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ㅇ진정함의설치 운용 ( 동법시행령제 7 조 )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 ㅇ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 8 조 ) ㅇ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 9 조 )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 압수폐기금지 -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 제출보장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9

3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ㅇ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24조 )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 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 구술 서면의견진술가능 -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ㅇ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31조 )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사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 시행규칙제26조의 2 < 별표4>)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다.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시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 시 군 구는시행규칙제25 조에따른비치서류등법령준수현황을수시로관리감독하기바람 30

3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 시행규칙제 25 조 )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국공립시설임은국공립시설임을알리는안내문 ),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 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비치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 법제 58 조 ) 아 사회복지시설의통합설치 운영및시설서비스최저기준시행 1)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 ( 법제34 조의2)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 지역특성과시설분포의실태를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동법제2 조제 1호각목의법률에따른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거나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할수있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통합하여설치 운영하고자하는각각의시설이나사업에관하여해당관계법령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등을받아야함 시설의통합설치ㆍ운영등에따른시설및인력기준 ( 시행규칙제 22 조관련 ) 1. 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ㆍ운영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등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 ( 조무 ) 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 원 ), 위생원등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인력을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1

3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법제43 조 )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1호각목의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특성, 이용자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제외할수있음 시설서비스적용대상시설의범위, 시설별서비스최저기준의내용및적용시기는각시설과에서정함 사회복지시설의운영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함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시행규칙제27조 ) 제27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법제43조제1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에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 자 기타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는시설안전사고,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동시에보고 보고내용은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임 32

3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3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3)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4) 사회복지법인이외에보조금지원을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하여보조금집행및편성 ( 보고 ) 을하도록할것 사회복지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 ( 재단, 사단 ) 에게보조금을보조하는경우법인의정관, 사업목적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에맞는지확인예법인해산시잔여재산의처리규정, 법인목적사업등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등 5) 개별시설법및지침에서별도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내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관및관리할시현금보관증이나차용증을작성하게하고, 유형별시설특성등을감안하여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시행할것 ( 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 )

4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 - 일부사회복지법인내복지시설에법인대표이사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 감사원위임감사 (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법인이사회에서시설장을임명하는시설의경우,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예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이통합되는경우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34

4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근로기준법 등적용관련 (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 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 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 비정규직문제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7 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 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 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 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제외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5

4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총칙 1) 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본적인기준을정함으로써종사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동지원기준은공통적인기준이므로, 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지자체에별도규정이있을경우이를우선적용함 3) 적용의원칙 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별도의지침을마련할수있음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바, 각지자체별조례제정등을통해처우개선을추진할것 본지침에의한기준과복지부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각지방자치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 본기준은시설에지원되는보조금의집행을안내하는규정이므로본기준을근거로 근로기준법 상근로조건의저하등타법령을위반할수없음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36

4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호봉의획정 (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년에대해 1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1) 경력의인정 가 ) 경력인정의범위 1 경력환산율표적용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2. 유사경력 80%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는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 월 1 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 이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 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동 지침 ( 5 쪽 ~6 쪽 ) 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경우 2002 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까지법정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한시설로, 시 군 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통해신고시설로전환한시설 가. 물리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7

4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예시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년기간동안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 2 조제 11 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 제 48 조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 48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38

4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바. 아동복지법 제 45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 4 3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7조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 조에의한청소년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근무한경력 아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 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 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 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7 조의 2 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거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너. 민법 제 32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너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9

4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3 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의지침으로규정 4 기타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관심요망 -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예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의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 나 ) 경과조치 년 1월 1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을인정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의인정받던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단, 2004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다 ) 경력기간의계산 (1)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 제160조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40

4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민법 제160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예시 03년 1월 5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 년 1월 5일 ), 퇴직일제외 (2004 년 3월 9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월로계산하되 ( 예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로계산 ( 예 : ) 2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월력에의해 1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1년 :2월 :4일 (2)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예시예 )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2년 0.8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1월 0.8 = 0.8월 = 24일 (30일 0.8) :17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1

4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 가 )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 단,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8조및 59조 ) 예시해군또는공군의군종장교 ( 병역법 제58조해당자 ) 로 3년 6개월복무한경우, 인정받는군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단기복무장교 ( 동법제6조제3항제4호해당자 ) 의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복무기간이 3년 6월로되어있더라도군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계산함 ( 나 )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 에의해 1948 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입영후 병역법 에의해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로전임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42

4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대상 ( 병역법 제2조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병적편입을위하여군사교육기관또는수련기관등에서교육이나수련등을받고있는사람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보충역중공익근무요원이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1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6월 6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인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3

5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인정 본지침에서규정한사항외기타추가적인군경력은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재정여건등을감안해서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개별지침등으로개별적으로규정할것 (4)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 가 )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 ( 나 ) 전력조회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정규직원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을확인 -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완료토록함 44

5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 가 ) 초임봉의획정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시기 : 신규채용일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경력기간계산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 경력인정여부결정 ) - 초임호봉은 1 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는 환산된근무경력 1 년을 1 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 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 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 나 ) 호봉의재획정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해당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시기 -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할날이속하는 달의다음달 1 일에재획정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5

5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방법 -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 최고호봉은 31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원장 관장은 30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 다 ) 승급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일자로승급시행 승급의제한 - 다음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다보수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 별적으로편성하되, 동지침내인건비지원기준을참고할것 46

5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근로기준법 제56 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요망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시간외근무수당등 미지급등에따른노사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라 2014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처우관련참고자료 급여인상및급여체계변경관련 - 종사자보수는매우열악하여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므로, 각시 도는이를감안하여종사자처우개선을우선과제로추진요망 - 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호봉간급여인상률조정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 시행 ))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 시간외근무수당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 근로기준법 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 기타행정사항 - 본기준안은최소지급권고기준임 - 지급대상등세부기준은개별사업지침등을참조하고, 각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급여기준적용직위의분류 - 시설관련개별법령이정한종사자배치기준에의해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고있는자의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기준으로종사자직위를다음과같이분류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7

5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각시설은시설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직위안에직급을별도로분류할수있음 ( 각시설별사업안내에별도로정한직위분류표가있을경우, 그에따름 ) 직위노인장애인아동정신 원장시설장시설장시설장시설장 사무국장총무총무사무국장 총무정신보건전문요원 과장및생활복지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과장간호사영양사사회재활교사직업훈련교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 영양사직업훈련교사임상심리상담원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사무원 생활지도원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간호조무사사무원 기능직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관리인 관리인경비원 관리인경비원 안전관리원경비원 관리인경비원 개별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의지침에서위직위별대상자범위에포함되지않은종사자의직위분류및보수등을정할경우그에따름 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등은시설종사자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직위이며, 개별법령상생활복지사등자격은해당법령에의해서만인정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48

5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014 년도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2014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단위 : 천원 / 월 ) 직위사무과장및생활지도원원장 ( 호봉 ) 국장생활복지사선임직원 기능직 관리인 1 호봉 2,141 1,885 1,704 1,635 1, 581 1, 388 1,488 2호봉 2,234 1,974 1,783 1,697 1,629 1,439 1,537 3호봉 2,330 2,067 1,866 1,746 1,681 1,490 1,588 4 호봉 2,430 2, 163 1,955 1,775 1, 734 1, 542 1,639 5호봉 2,534 2,262 2,047 1,862 1,785 1,594 1,688 6호봉 2,642 2,366 2,143 1,951 1,893 1,694 1,788 7호봉 2,751 2,470 2,240 2,042 1,940 1,746 1,842 8 호봉 2,863 2, 576 2,339 2,130 2, 004 1, 799 1,893 9호봉 2,976 2,684 2,435 2,216 2,022 1,836 1, 호봉 3,089 2,788 2,529 2,300 2,098 1,910 2, 호봉 3,197 2,888 2,619 2,382 2,173 1,976 2, 호봉 3,283 2,969 2,692 2,447 2,234 2,022 2, 호봉 3,364 3,045 2,760 2,511 2,293 2,067 2, 호봉 3,440 3,116 2,826 2,571 2,350 2,113 2, 호봉 3,513 3,186 2,889 2,629 2,404 2,159 2, 호봉 3,581 3,250 2,949 2,685 2,456 2,214 2, 호봉 3,646 3,312 3,006 2,737 2,508 2,262 2, 호봉 3,707 3,370 3,061 2,788 2,556 2,307 2, 호봉 3,765 3, 426 3,112 2,836 2, 603 2, 351 2,428 20호봉 3,819 3,478 3,161 2,883 2,647 2,397 2,471 21호봉 3,871 3,528 3,208 2,927 2,690 2,466 2,536 22호봉 3,919 3,575 3,252 2,969 2,730 2,508 2,581 23호봉 3,965 3,619 3,295 3,010 2,769 2,554 2,623 24호봉 4,008 3,661 3,336 3,049 2,806 2,600 2,665 25호봉 4,049 3,702 3,374 3,086 2,841 2,645 2,711 26호봉 4,087 3,739 3,411 3,122 2,873 2,691 2,754 27호봉 4,121 3,775 3,442 3,152 2,901 2,737 2,797 28호봉 4,152 3,805 3,471 3,181 2,928 2,751 2,810 29호봉 4,180 3,834 3,499 3,208 2,953 2,796 2, 호봉 4,208 3,862 3,526 3,235 2,978 2,811 2, 호봉 - 3,887 3,551 3,260 3,003 2,839 2,894 촉탁의사 (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월 2,440 천원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9

5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4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 단위 : 천원 ) 명절휴가비 전종사자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등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 배우자 40)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선임생활지도원 승진최소연한은만 5 년 (6 년차 ) 이상인생활지도원중에서법인및시설의제반 여건등을감안하여인원을선정하며, 소요기간은법인내시설및동일시설근무경력을우선적용 50

5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2014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보수지급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의거설치된복지관등에근무하는직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권장함으로직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지역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직종 이라함은직무의전문성및성격에따라사회복지직 ( 장애인복지관은이하 일반직 이라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으로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5. 직책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일반직에있어기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직무의곤란성, 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을고려하여부여하는업무상의임무를말한다. 단, 사회복지직 ( 일반직 ) 외의직종도직책을부여받을수있으나봉급은해당직종의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하여지급한다.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1

5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직급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을제외한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에있어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 4-1급으로구분하는것으로직책과는구별된다. 7. 승진 이라함은현재의직급또는직책보다상위의직급또는직책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8.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9.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복지관직원의보수는이기준을따른다. 단, 별도의인건비 지급기준을적용받는직원은해당기준에의한다. 제 2 장봉급 제4조 ( 봉급 ) 1. 복지관직원의월봉급액은별표 1부터별표 6까지의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로하여지자체실정에맞게지급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한직원의월봉급액중별표1부터별표6까지의기준표에규정된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는최고호봉을적용토록한다. 3. 전항의규정에의한봉급외에직원의처우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및운영법인등은자체부담에의거보수지급기준표와는별도로추가액을확보하여지급할수있다. 52

5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제3장호봉획정및승급제5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복지관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복지관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확인하여야한다. 제6조 ( 인정경력 ) 대상경력은복지관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물리치료사의병 ( 의 ) 원, 특수학교교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을한다. 경력인정은 2014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경력의인정및각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을참조하여준용한다. 제7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6 조에정하여진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별근무기간 1년을각각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제8조 ( 승급및승진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하며, 호봉은매달 1일자로승급한다. 2. 승진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직의경우는 < 별표 7>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사회복지직외의직종은 < 별표8> 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기관장의인사권에의하여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외직종의 3급은승진에필요한최소소요연한을충족하는경우당연직으로선임사회복지사및 3급에보하되, 의료기능직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3

6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우에는최초 3급의직급을부여받은직원에한해 2급승진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하며, 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용한다. ( 단, 장애인복지관일반직 ( 기능직, 고용직제외 ) 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한다 ) 3. 승진에필요한 직책및직급별최소소요연한 이라함은사회복지직및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모든직종이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직책및직급별근무연한을말한다. 4. 직책및직급별승진의경우, 호봉적용은실호봉을가 감없이적용한다. 제 4 장보수의지급 제9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휴직 (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이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 월 - 감봉 :12 월 - 근신또는견책 :6월제10조 ( 보수의지급방법 ) 보수는본인에게직접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하되, 출장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11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2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운영법인에서따로정하는날에지급할수있으며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54

6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제5장수당제13조 ( 수당의지급 ) 1. ( 명절휴가비 ) 복지관의직원에게매년명절 ( 설, 추석 ) 이속하는달에월봉급액의 60% 를명절휴가비로지급한다. 2.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월 2만원 ( 배우자 4만원 ) 의가족수당을지급한다. 부양가족중자녀수의제한은없다. 3. (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209 분의 1의 150 퍼센트를지급하되,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범위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4. 제1 항에서제3 항까지의규정에의한수당이외에해당복지관의수행사업과운영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영법인및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따라자체부담또는정부보조금으로별도의수당규정을신설하여지급할수있다. ( 종사자수당, 복지수당등 ) 제6장퇴직금제14조 ( 퇴직금 ) 1. 복지관의직원에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 조의규정에의하여 1년에 30일분이상의보수를적립하여퇴직시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가입한복지관은 퇴직연금법 에따른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그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5

6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 7 장보칙 제15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종사자의보수수준이 2013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제16조 ( 복지관이외의개별시설적용 ) 1. 복지관이외의개별사회복지이용시설은본보수체계 ( 안 ) 을종사자수및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강화또는완화된기준으로자체지침을만들어적용할수있다. 56

6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별표 1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직위 ( 호봉 ) 관장부장과장 선임사회복지사 ( 단위 : 천원 ) 사회복지사 1 호봉 2,373 2,111 1,876 1, 797 1,624 2호봉 2,417 2,159 1,905 1,851 1,660 3호봉 2,466 2,208 1,955 1,907 1,713 4호봉 2,519 2,257 2,006 1,943 1,768 5호봉 2,564 2,299 2,057 1,998 1,821 6호봉 2,642 2,370 2,143 2,073 1,892 7호봉 2,751 2,470 2,240 2,148 1,960 8호봉 2,863 2,576 2,339 2,219 2,024 9호봉 2,976 2,684 2,435 2,286 2, 호봉 3,089 2,788 2,529 2,347 2, 호봉 3,197 2,888 2,619 2, 381 2, 호봉 3,283 2,969 2,692 2,446 2, 호봉 3,364 3,045 2,760 2, 510 2, 호봉 3,440 3,116 2,826 2, 570 2, 호봉 3,513 3,186 2,889 2,628 2, 호봉 3,581 3,250 2,949 2,684 2, 호봉 3,646 3,312 3,006 2, 736 2, 호봉 3,707 3,370 3,061 2, 787 2, 호봉 3,765 3,426 3,112 2, 835 2, 호봉 3,819 3,478 3,161 2,882 2,646 21호봉 3,871 3,528 3,208 2,926 2,689 22호봉 3,919 3,575 3,252 2,968 2,729 23호봉 3,965 3,619 3,295 3,009 2,768 24호봉 4,008 3,661 3,336 3,048 2,805 25호봉 4,049 3,702 3,374 3,085 2,840 26호봉 4,087 3,739 3,411 3,121 2, 호봉 4,121 3,775 3,442 3, 151 2, 호봉 4,152 3,805 3,471 3,180 2,926 29호봉 4,180 3,834 3,499 3,207 2, 호봉 4,208 3,862 3,526 3,233 2, 호봉 - 3,887 3,551 3,259 3,002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 급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7

6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2 장애인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일반직 )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관장사무국장 1 급 2 급 3 급 4 급 1 호봉 2,373 2,203 2, 033 1,849 1,754 1,624 2호봉 2,417 2,246 2,074 1,887 1,803 1,660 3호봉 2,466 2,295 2,124 1,939 1,858 1,713 4호봉 2,519 2,346 2,173 1,998 1,901 1,768 5호봉 2,564 2,391 2,218 2,049 1,966 1,821 6호봉 2,642 2,468 2,294 2,130 2,033 1,892 7호봉 2,751 2,572 2,393 2,216 2,107 1,960 8호봉 2,863 2,680 2,497 2,299 2,175 2,024 9호봉 2,976 2,789 2,601 2,385 2,252 2, 호봉 3,089 2,895 2,701 2,468 2,301 2, 호봉 3,197 2,997 2,798 2,540 2,351 2, 호봉 3,283 3,079 2,876 2,610 2,416 2, 호봉 3,364 3,157 2,950 2,677 2,466 2, 호봉 3,440 3,230 3,020 2,741 2,515 2, 호봉 3,513 3,300 3,087 2,802 2,572 2, 호봉 3,581 3,366 3,150 2,861 2,627 2, 호봉 3,646 3,428 3,210 2,916 2,679 2, 호봉 3,707 3,487 3,267 2,969 2,729 2, 호봉 3, 765 3, 543 3, 321 3, 020 2,777 2,602 20호봉 3,819 3,596 3,372 3,068 2,823 2,646 21호봉 3,871 3,646 3,421 3,114 2,866 2,689 22호봉 3,919 3,693 3,467 3,158 2,908 2,729 23호봉 3,965 3,738 3,511 3,200 2,948 2,768 24호봉 4,008 3,780 3,553 3,240 2,987 2,805 25호봉 4,049 3,820 3,592 3,277 3,024 2,840 26호봉 4,087 3,858 3,630 3,314 3,059 2,872 27호봉 4,121 3,893 3,664 3,345 3,099 2, 호봉 4, 152 3, 923 3, 694 3, 374 3,119 2,926 29호봉 4,180 3,951 3,722 3,402 3,143 2, 호봉 4, 208 3, 979 3, 750 3, 428 3,179 2, 호봉 - 3,992 3,775 3,454 3,211 3,002 58

6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별표 3 복지관 ( 사회, 노인 ) 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의료직 )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1 호봉 1, 764 1,693 1, , 호봉 1,799 1,741 1,662 1,613 3 호봉 1, ,79 0 1, 715 1, 호봉 1,900 1,840 1,765 1,709 5호봉 1,949 1,890 1,813 1,756 6호봉 2,042 1,963 1,889 1,821 7호봉 2,141 2,033 1,957 1,894 8호봉 2,236 2,104 2,028 1,963 9호봉 2,324 2,171 2,093 2, 호봉 2,414 2,242 2,165 2, 호봉 2, 488 2,315 2, 237 2, 호봉 2,538 2,389 2,312 2, 호봉 2,578 2,428 2,351 2, 호봉 2, 625 2,472 2, 395 2, 호봉 2,665 2,515 2,434 2, 호봉 2,713 2,559 2,478 2, 호봉 2,767 2,609 2,516 2, 호봉 2,814 2,657 2,565 2, 호봉 2,853 2,697 2,603 2,543 20호봉 2,900 2,740 2,646 2,585 21호봉 2,943 2,783 2,690 2,629 22호봉 2,992 2,829 2,735 2,646 23호봉 3,038 2,873 2,779 2,690 24호봉 3,082 2,918 2,822 2,735 25호봉 3,133 2,967 2,873 2,779 26호봉 3,164 2,997 2,919 2,794 27호봉 3,212 3,045 2,966 2,839 28호봉 3,262 3,059 2,982 2,855 29호봉 3,313 3,070 2,995 2, 호봉 3, 356 3,116 3, 039 2, 호봉 3, 390 3,147 3, 069 2, 944 ( 단위 : 천원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등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 급, 간호조무사 4 급 촉탁의사 ( 복지관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월 2,394 천원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9

6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4 복지관 ( 사회, 노인 ) 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사무직 )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1 호봉 1, 689 1, , 607 1, 호봉 1,725 1,698 1,651 1,613 3 호봉 1, 774 1, 746 1, 702 1, 654 4호봉 1,825 1,797 1,749 1,709 5 호봉 1, 874 1, 846 1, 815 1, 756 6호봉 1,967 1,918 1,869 1,821 7호봉 2,063 1,990 1,937 1,894 8호봉 2,157 2,058 2,009 1,963 9호봉 2,246 2,125 2,074 2, 호봉 2,332 2,198 2,146 2, 호봉 2,406 2,269 2,201 2, 호봉 2,455 2,342 2,268 2, 호봉 2,495 2,381 2,309 2, 호봉 2,543 2,426 2,353 2, 호봉 2,584 2,469 2,396 2, 호봉 2,632 2,514 2,433 2, 호봉 2,683 2,564 2,473 2, 호봉 2, 731 2, , , 호봉 2,772 2,649 2,562 2,543 20호봉 2,819 2,695 2,607 2,585 21호봉 2,862 2,737 2,652 2,629 22호봉 2,910 2,784 2,694 2,646 23호봉 2,955 2,827 2,741 2, 호봉 3, , , , 호봉 3,050 2,920 2,833 2,779 26호봉 3,083 2,951 2,880 2,794 27호봉 3,132 2,997 2,927 2, 호봉 3, 178 3, , , 호봉 3,226 3,026 2,956 2, 호봉 3, 273 3, 070 2, 998 2, 호봉 3, 305 3, 101 3, 028 2, 944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60

6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별표 5 복지관 ( 사회, 노인, 장애인 ) 직원기본급권고기준 ( 관리직 )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 단위 : 천원 ) 4 급 ( 고용직 ) 1 호봉 1,615 1, 543 1,471 1,395 2호봉 1,651 1,585 1,519 1,444 3호봉 1,700 1,636 1,565 1,489 4호봉 1,749 1,686 1,616 1,540 5호봉 1,797 1,739 1,667 1,591 6호봉 1,893 1,803 1,731 1,655 7 호봉 1,985 1, 871 1,800 1,724 8 호봉 2,080 1, 944 1,870 1,789 9호봉 2,165 2,019 1,936 1, 호봉 2,249 2,087 2,017 1, 호봉 2,325 2,165 2,081 2, 호봉 2,376 2,226 2,150 2, 호봉 2,416 2,263 2,187 2, 호봉 2,463 2,311 2,234 2, 호봉 2,502 2,354 2,271 2, 호봉 2,549 2,396 2,315 2, 호봉 2,588 2,438 2,358 2, 호봉 2,636 2,479 2,402 2, 호봉 2,676 2,526 2,444 2,362 20호봉 2,723 2,567 2,482 2,401 21호봉 2,766 2,609 2,529 2,447 22호봉 2,814 2,654 2,575 2,466 23호봉 2,857 2,699 2,616 2,510 24호봉 2,901 2,743 2,662 2,556 25호봉 2,953 2,789 2,711 2,603 26호봉 3,003 2,837 2,755 2,619 27호봉 3,050 2,883 2,801 2,664 28호봉 3,097 2,898 2,817 2,680 29호봉 3,146 2,913 2,832 2, 호봉 3,193 2,957 2,877 2, 호봉 3,225 2,987 2,906 2,769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 청소, 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 ) 장애인복지관의기능직, 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1

6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6 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기타직종 ) 해당직종봉급적용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등 기관별근무조건및근무형태에따라자율적용 단, 전년도대비타직종과의형평성고려하여임금인상 보육교사 별도의예산지원사업에투입된보육교사 ( 예, 방과후학교등 ) 의경우는해당사업예산지원단가에준하여지급하며, 그외의경우는어린이집보육교사급여기준에따라지급. 별표 7 사회복지직 ( 사회, 노인복지관 )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책사회복지사선임사회복지사과장부장 사무국장 연한만 3 년 (4 년차 ) 이상만 5 년 (6 년차 ) 이상만 7 년 (8 년차 ) 이상 -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선임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 이경과하면당연직으로보함. 3)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 62

6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별표 8 사회복지외직종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급 4 급 3 급 2 급 1 급 연한만 5 년 (6 년차 ) 이상만 7 년 (8 년차 ) 이상만 10 년 (11 년차 ) 이상 -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급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3급은 4급 최소소요연한 이경과하면당연직으로보함. 3) 본 < 별표8>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별표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수당기준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가족수당 직원중부양가족이있는직원 부양의무자와동일주소또는실제로생계를같이하는가족수에따라지급 매월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 배우자 40,000원 )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직원 직원 지급시기마다월봉급액의 60%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연 2 회 ( 설날, 추석 ) 매월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3

7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후원금관리 후원금관리와관련된사항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2 부터제41조의7까지참조 가 후원금의접수 1) 후원금의범위등 정의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 ( 법제45 조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하고, 후원금에관한영수증발급, 수입및사용결과보고등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 45 조, 제 58 조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26 조의거 주의최근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의후원금부정 부당사용, 횡령등사례가수사기관을통해반복적으로적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과태료처분사례는거의확인되지않고있는바, 법인 시설관할지자체에의엄정한법집행차원에서후원금사용과관련한위법사례가확인될경우과태료처분등을통해법인 시설의투명성을제고할것 2) 후원금영수증발급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 조제 7항3 호의3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 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해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법인명의또는시설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해야함 이경우후원자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발급생략할수있음 64

71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5 3)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법인및시설에서후원금을받을때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를구분하여사용하고,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반드시안내 -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함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1 조의 4 후원자의입장에서는법인과시설을같은대상으로보고후원금을기탁하고있음에도법인회계위주로후원금이모금되어법인운영비로사용되는경우가많음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월안전행정부에서실시한 취약계층복지실태기획감찰 결과에따르면, 후원자가법인과시설을동일체로인식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목적으로법인에기탁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지자체는법인으로하여금후원금이시설입소자들의복리증진을위한용도로사용될수있도록시설에의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비율을확대하도록하게끔권고할것

7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발급목록장부비치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후원금유형및금액 지정 비지정 지정후원금용도 비고 < 예시 > 1 < 예시 > < 예시 > 000 법인 < 예시 > 500,000 원 < 예시 > 아동급식지원 ,000 원 2)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 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하며후원자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 3)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 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 - 시 군 구에서는제출받은결산보고서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보건복지부에송부 ( 일정은추후통보예정 )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 19 호 ) 양식은 2013 년도후원금부터적용 66

7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시 도가관할하는법인의경우, 관할시 도에제출하여공개또는관할시 도가지정하는시 군 구에제출하여공개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각시 군 구및시 도는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의무를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사후에철저히지도 감독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후원금보고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시 군 구, 법인및시설홈페이지에후원금사용결과를단기간공개하는현재제도로는후원자가후원한결과에대한확인이어려워, 차후공시방안등에대하여다각적으로검토하여추진예정 4)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용도이외로사용할수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가능하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후원자가용도를지정하지않은후원금에대해서는시설의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다음기준에따라사용할것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7

7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 간접비사용비율 50% 는해당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 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예시 2012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 *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장려수당, 종사자복지수당등 종사자처우관련수당을이미지급하고있는시 도또는시 군 구의경우기존대로지급 분기별정산원칙으로, 전 ( 前 ) 분기에서수령한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에서현 ( 現 ) 분기에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며필요시지자체와협의하에조정가능 사례예시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상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기존대로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되, 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불가능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하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공무원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차액만큼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가능 사회복지업무수당이지급되지않았던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한도내에서지급가능 68

7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의구분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세출예산과목은시설유형에따라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표 4> 또는 < 별표 6> 적용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사업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전출금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다만,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용불가 ( 다만, 1 5 %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법인회계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지침참고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9

7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 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 후원금을이월하거나타회계로전출할경우, 그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반드시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함 ( 별표참조 ) [ 별표 ]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과목 관항목 내역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후원자유형구분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별지제 19 호 서식의작성요령참조 70

7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1 6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가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 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26 조제 1 항 )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 부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 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 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나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 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 1 부다시설의폐지신고 시설을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폐지 3 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7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비서류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지체없이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라 지자체조치사항 시설휴지 재개 폐지시지자체조치사항 ( 법제38 조제3 항 ) - 시설거주자가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시설거주자가이용료 사용료등의비용을부담하는경우납부한비용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을반환하게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보조금 후원금등의사용실태확인과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의회수조치 - 그밖에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72

7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가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법제34 조제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법제36 조제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 조제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 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제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나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73

8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별표 4 참조 ) ( 참조 )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26 조의 2 [ 별표 4])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 ( 2. 개별기준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 은최근 3년간 ( 제2호개별기준의제9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5년간 )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동시에 2 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 처분기준을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 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 제 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 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74

8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개별기준 위반행위 1. 사회복지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근거법령법제 40 조제1항제1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 개선명령 -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라. 시설거주자에대한부당한체벌, 폭행, 학대등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5. 법제 3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5 호법제 40 조제 1 항제 6 호 개선명령개선명령 시설폐쇄시설장교체 - 시설장교체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 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7 호법제 40 조제 1 항제 8 호 개선명령개선명령 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75

8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위반행위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시설의장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나. 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다. 시설의장또는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중대한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중가목 나목에해당하는범죄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 가발생한경우 라. 시설거주자 이용자간의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근거법령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시설장교체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10 호 개선명령 (6 개월내재개 ) 시설폐쇄 라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 할때에는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76

8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지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지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54조 )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마처분결과의공표 ( 법제51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1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도 감독을실시하고제40 조에따른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공표사항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결과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의명칭, 소재지 - 처분의사유와근거법령 - 처분의내용, 처분일 공표방법 :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6개월이내 ), 신문 ( 필요한경우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77

8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월 )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반영토록할것 - 비리취약분야지도점검강화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별도전산시스템의회계, 후원, 시군구보고등활용도를점검항목으로설정 -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 국민권익위원회권고 ( 10.4 월 ) 사항을반영하여지도 점검의실효성을강화할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구성하여시설점검시합동점검실시 - 점검분야별로구체적매뉴얼을마련하고시설장 직원등의위반행위에대한처벌등교육실시 시 도별로시 군 구담당자와상의, 구체적점검매뉴얼및체크리스트마련 - 분기별정산보고시시설현금출납부등을, 결산보고시법인감사보고서를제출받아지도점검시상세자료로활용 - 회계분야전문성을감안하여감사담당부서에서시설결산보고서회계검사실시 78

8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시설재정운영에심각한문제가있거나전문가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추가외부회계검사의뢰 ( 예시 ) 보조금수령및집행내역, 후원금접수및사용현황등 - 회계검사결과를해당시설보조금지급, 재위탁심사시반영 ( 예시 ) 우수시설인센티브제공, 미흡시설보조금삭감등평가결과반영 나미신고시설상시관리 감독 업무체계 보건복지부각시설과, 시 도및시 군 구의시설담당부서는미신고시설과관련한상시관리및보고체계유지 -시 도및시 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등관련부서와공조체계를구축할것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추진과정에서조사된미신고시설은법정신고시설로전환하도록최대한독려하고고의적으로거부또는회피하는시설은관련법에따라행정조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통한미신고시설조사 조사방법 - 보장기관 ( 시 군 구 )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조사시중점관리대상가구에아래의경우를포함하여정기 수시조사에포함하여감독강화할것중점관리대상가구 해당지자체시설담당부서에서관리하는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소지검색하여, 동일주소지에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거주하는가구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79

8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조사결과조치사항 - (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 시설담당자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현장확인후미신고시설등불법시설일경우, 수급자에게불법시설임을고지하고, 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 ( 행정처분등 ) 미신고불법시설에대하여폐쇄조치 ( 법제40 조제1 항제4 호 ) 를명할수있으며,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대상임 ( 법제54 조제3 호 ) 공공조직을통한후원또는지원시신고시설여부확인 시 군 구, 공동모금회등공공적인조직을통한후원 지원시다수인이거주하는시설의경우신고여부를확인 - 확인결과미신고시설인경우후원, 지원일체금지및행정처분실시 80

8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 사회복지시설평가 가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제1 항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의 2 제1 항의규정에따라 3년마다 1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전체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등일부제외 ) 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5기에걸친평가완료 ( 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2004: 1,185개소, 제3 기 2005~2007:1,297개소, 제4 기 2008~2010:1,454개소, 제5기 2011~2013:2,190개소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 - 우수평가시설인센티브지급 - 평가결과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해서비스품질관리지원나평가대상시설 제6기 3개년 ( ) 평가대상시설 - 총평가대상시설 2,400 여개소로매년 500~1,000여개소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4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 ( 요양, 재활 ) 시설 2015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만, 설립연수가 3년이하된시설및결핵, 한센, 시설등은제외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81

8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4 년도평가대상시설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 ( 요양, 재활 ) 시설중 2011 년 1월 1일이전설치신고된시설 ( 단, 보조금을지원받지않는개인시설은제외 ) 평가대상시설선정방법 - 보건복지부에서시 도에평가대상시설명단알림 시 도에서변경사항확인하여확정 평가대상기간 :2011년 1월 1일 년 12월 31일 평가지표에따라서는특정년도만평가 다 2014 년시설평가일정 13년 7월 :2014 년도평가지표확정, 지표설명회개최 14년 1~4 월 : 평가계획수립, 평가대상시설확정, 현장평가위원선정 14년 5~7 월 : 시설자체평가 (5월), 평가위원교육 (5 월 ), 현장평가 (6월~7 월 ) 14년 9월~ 15년 1월 : 확인평가, 결과분석및발표 15년이후 : 14 년평가시설에대한사후관리지원 ( 우수시설인센티브지급, 서비스품질관리지원등 ) 라 서비스품질관리 목적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등을통해시설의품질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 ( 09 년부터실시중 ) 대상시설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 ( 지자체직영시설포함 ) 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신규시설 82

8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지원내용 - 품질관리대상시설의취약요인을분석하여맞춤형컨설팅제공 * 컨설팅주체 : 평가우수시설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관계자등 - 품질관리대상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평가우수시설방문기회제공및품질관리평가회지원 추진일정 - 서비스품질관리위원선정및교육 (1~3월) -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3~11월, 4회 ) - 서비스품질관리결과평가회 (12월) 시 도및시 군 구협조사항 - 관할지역의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방문컨설팅시참여 - 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지원 ( 시설환경개선, 인력등 ) 마행정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 학계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복지부 ) 평가위원은현장평가시시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중우수하다고인정되는프로그램이있는경우해당프로그램에대한자료를평가단에추천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 시 도 ) 2015 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각지자체는평가결과를시설지도 관리등에반영하여업무추진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우수평가시설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 복지부에서는각계의견수렴등을거쳐 2014 년중연속평가우수시설평가부담완화방안, 평가미흡시설품질관리개선방안마련예정 ( 확정시별도통보예정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83

9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0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는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인력난을경감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을개선 하는데있음 사회복무요원지원원칙 1.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사회복지분야의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아야함. 이는사회복지시설등에사회복무요원을지원하기위하여 2007년 2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으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인력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도안된다는원칙임. 2. 공익성의원칙사회복무요원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지원되어야함. 그러므로사익을추구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지원해줄수없고공공기관이나공익성을추구하는시설이라도영리목적분야에지원할수없음. 3. 필요성의원칙공익성에부합하더라도사회복무요원지원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원할수있음. 단순하게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기관 이지원요청을할경우지원을하여서는안됨. 84

9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4. 병역의숭고성의원칙병역은국가에대한무한한자기희생과충성심의발로에서비롯되는숭고한국민의의무임. 그러므로병역을단순히 값싼노동력제공원 으로인식하여사회복무요원을단순노무 ( 노역 ) 에종사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등영리성업무에복무하게하여서는안됨.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의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의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등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공익분야에복무하는사람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주요업무및교육훈련 구분주요업무교육훈련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보건소등에서노인, 장애인수발보조및국민건강보호 증진지원업무를수행하거나 지자체사회복지부서에서업무를보조 기초군사훈련 (4주) 병무청소양교육 (1주) 직무교육기본과정 (2주) 심화교육과정시범실시중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 10 년부터변경 ) 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지방비비고 국가기관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주의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실태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아닌타분야 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도보건복지부에인건비등지급을요청하는경우가확인되고있는바, 사실상이는부당지급에해당될수있으므로금년부터는이러한부당지급사례가확인되는지자체에대해서는병무청과협의하여복무배정인원축소등행정조치를취할예정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85

9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직무교육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 본부 6 센터 ) 기초군사훈련 (4 주 ) 병무청소양교육 (1 주 ) 복지부직무교육기본과정 (2 주 )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대전중구 86

9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직무교육과정 ( 비합숙교육, 교육여비지급 ) - 기본교육과정 :2 주, 67 시간 구분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활동유형 주요교과목 사회복지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5개과목 시 군 구청,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배치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행정보조 바우처사업이해등 15 개과목 사회복지과정중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등전문화과정별도운영 - 심화교육과정 ( 시범실시 ):2 일, 12 시간 보건소및의료원등배치사회복무요원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8 개과목 교육대상 :10 12 개월차노인 장애인 노숙인생활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자단계적확대예정 교육내용 : 사회복지시설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상황대처방법및복지마인드향상을위한교육실시 14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인원 - 기본과정 8,960명 - 심화과정 1,200명 ( 노인 장애인 노숙인생활시설근무자 ) 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통지서교부시지자체등복무기관협조사항 - 법적근거 : 병역법 제 33 조의 2 및 병역법시행령 제 67 조및제 68 조 - 통지서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권역별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복무기관장 ( 시 군 구청장등 ) 에게 직무교육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48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근무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2 복무기관의장은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직무교육통지서교부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87

9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통지서교부결과 를교육개시 5일전까지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로회신 - 직무교육기일연기사유발생시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서 와증빙서류를교육개시 5일전까지복무기관에서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에제출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사유 ( 병역법시행령제68조 ) 제68 조 (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3 조의2에따른교육의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일전까지복무기관의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따라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이나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 ( 家事 ) 의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직무교육결과관련복무기관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직무교육실시결과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 를복무기관에발송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접수시조치사항 병역법시행령 제64 조의 2에의거하여복무기관의장은보충역복무기록표에직무교육실시여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 정리 미수료자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하게하여경고처리및퇴교된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 5일연장복무조치 ( 병역법 제33조 및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 3제5호에근거 ) 미수료자중질병치료등의사유로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제재없음.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임. 88

9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직무교육중병원진료등의사유로결강및결석한시간에대하여공무상질병 부상인경우와공무외질병 부상인경우를구분하여본인연가일수에서공제또는복무기간에산입하는등의후속조치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에직무교육결석, 결강시간을기재하여통보 기타자세한사항은병무청훈령 (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 참조 - 직무교육중모범교육생으로선정된사회복무요원에게는사기진작등을위하여특별휴가등조치협조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휴가기간 : 연 5일이내로기관실정을고려하여시행 직무교육기간중교육여비지급안내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기간중에는관련규정에의한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의교육여비를지급중임.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한하여지급 일비, 식비 : 전교육생지급 세부지급내역은사회복무교육센터내부기준에의함 ( 이동거리등감안 ) - 이에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직무교육기간중에는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별도의중식비, 교통비등이중복지급되지않도록유의라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배정기본방향 - 사회복지서비스분야우선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등고려 - 부실복무기관배정제한및근무부적격분야배정제외 사회복무요원배정분야및우선순위 - ( 분야별 ) 1사회복지, 2보건 의료, 3교육 문화, 4환경 안전, 5행정업무 - ( 기관별 ) 1사회복지시설, 2국가기관, 3지방자치단체, 4공공단체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89

9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 단계업무개요비고 수요조사 (2~3 월 ) 다음해사회복무요원배정을위한수요조사실시지방병무청 배정요청 (3월 31일까지 ) 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한다 ) ㆍ군수ㆍ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4 월 3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5 월 2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 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관내보건 복지시설에반드시수요조사를실시하여적극적배정요청 - 수요조사제출시다음사항을명시하여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 ( 이용 / 생활 ), 유 / 무료시설구분 정 / 현원, 입소자 ( 이용자 ) 중유 / 무료인원 ( 혹은비율 )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하며, 세부기재내용은변동가능 마 복무관리 복무관리체계 - 복무기관장이지휘감독권행사, 전반적인복무관리업무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복무관리감독권부여, 복무관리기능보완 지방병무청별공익근무요원복무지도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90

9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 제165조 ) 제165 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 행정관서요원의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또는공중방역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 8일이상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3 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이법제3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시 장소및사유등을기재한경고장을발부하여야하고, 법제89조의 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경고장을발부하지아니하거나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경고장을발부하거나고발하여야한다. 복무위반에대한제재 - 복무기관 담당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예 ) 지방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배정제한등 -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통산 7일이내 이탈일수 5배수연장복무복무이탈 신상이동통보 통산 8일이상 고발 (3년이하징역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근무명령위반 ( 병역법 제 33 조 )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 제 65 조의 3)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 정치적목적의행위시 타사회복무요원가혹행위시 복무관련영리추구등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 무단조퇴, 이탈시 근무시간중음주, 풍기문란행위, 그밖에근무기강문란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외 경고장교부 - 3 회이내경고 (1 회경고시 5 일연장복무 ) - 4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징역 ) 경고장교부 - 1 회경고시 5 일간연장복무추가 -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시간후출근, 무단조퇴및근무장소이탈로 8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의징역 )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91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9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무요원신상이동통보등 ( 병역법 제32조등 ) 제32조 ( 사회복무요원의신상이동통보 ) 1 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사회복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33조제2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2 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제26 조제1 항제1 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시장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거쳐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4조 ( 신상이동통보불이행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32조제 1항또는제2항에따른신상이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제92조의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사회복무요원을공익목적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10 년부터변경시행 ) 10년이전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사회복무제도시행에따라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무요원에대한인력경비 ( 보수, 교통비, 피복비 ) 를병무청예산에편성 지급 10년이후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주체변경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를각수요기관 ( 중앙부처 ) 에서예산편성 지급하도록변경됨에따라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복지부에서편성 지급 92

9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3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절차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 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시유의사항 - 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를지급하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 31 조제 5 항에근거하여동법제 2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를수행하는사회복무요원에한함. - 이에복지부소관기관및시설에근무하며,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등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등보건의료업무근무자에게만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지급

10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1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실종아동 장애인관련의무 (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등은실종아동등 장애인을발견시지체없이경찰청에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 신상카드작성 제출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과장애인을보호하게된때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2 호서식인신상카드 ( 별첨 ) 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규정된보호시설의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서인가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가 실종아동 장애인의보호및지원사업개요 1) 실종아동 장애인의정의 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 - 실종당시 18세미만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장애인중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치매환자 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또는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4

10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의료법 제 3 조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자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 장애인을국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무연고아동 장애인신상카드제출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 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 4) 무연고아동 장애인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 나 유전자검사대상자 : 보호시설의입소자중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 실종아동 장애인을찾고자하는가족 유전자검사대상자의유전자정보를채취하여실종아동 장애인의가족을 찾기위해활용 실종아동 장애인지원사업의업무체계 1) 관련기관별협력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 정책수립및시행 무연고아동등신상카드 DB 구축 운영 실태조사및연구 실종예방교육및홍보 실종아동등의가족지원 기타필요사항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수색및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지방자치단체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신상카드작성 제출여부지도감독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보호시설또는정신의료기관등 보호하고있는아동등에대해경찰서에실종신고접수 무연고아동등에대한신상카드작성제출 실종자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 운영등은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위탁수행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95

10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역할 실종아동등의보호조치및지도 감독의무 - 실종아동등을보호조치할때에는아동등의신상을기록한신고접수서를작성하여경찰청에신고해야함 - 실종아동신고의무및신상카드제출의무에관한사항을지도 감독해야함 - 미신고보호행위신고접수 : 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국가경찰관서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음 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무연고아동 장애인발견시일시보호센터우선보호조치 - 실종아동 장애인발생시지정된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 다만, 발생장소와일시보호센터간거리가멀거나, 발견시간이늦어일시보호센터로이동하기가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면인근보호시설로보호조치가능 (1일보호기준 ) - 이경우인근보호시설은일시보호센터에유선으로즉시통보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다신상카드제출대상인무연고아동 장애인관련지침 ( 시행 ) 1)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이란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구체적범위및기준은다음표와같으며, 이들은실종아동법상신상카드제출및유전자채취의대상이됨 96

10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등의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시설구분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가족관계등록부 ( 구호적 ) 가없는아동및장애인 연고자를알수없어새로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아동및장애인 - 단독으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시설장등을보호자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다만, 후견인및가정법원의판결에의해입양된아동중친권포기각서가아동복지시설있는경우는연고자로인정및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은있지만시설입소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장애인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아동및장애인복지시설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등타시설에서전원시구체적인보호자정보가없는아동및장애인 행려환자로서관리번호부여받은실종아동등 ( 정신보건시설 ) 시ㆍ군ㆍ구청장또는시ㆍ도지사가보호자인실종아동등정신병원등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새롭게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실종아동등정신보건시설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및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실종아동등노숙인시설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삼촌, 이모, 고모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역할 실종아동등의신고 - 실종아동ㆍ장애인임을알게된때경찰청에게신고해야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97

10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신상카드작성및제출 -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이입소한경우실종아동등의신상카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 신고의무및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무연고자변동사항보고 - 보호중인무연고아동및장애인의전원및퇴소시그변동사항을지방자치단체및실종아동전문기관에보고 경찰관서의보호시설무연고자에대한 DNA 채취시적극협조 라 신상카드제출방법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입력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접속 2 좌측로그인화면에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시스템사용신규신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신청버튼클릭신청 3 업무시작버튼클릭후상단의 이력정보-아동관리-아동정보관리 클릭 4 신규버튼클릭후연고유무를무연고로선택하고하단의실종아동관련항목을클릭하여입력후저장 2) 홈페이지직접입력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로그인화면에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실종아동전문기관문의후발급 ) 3 홈페이지상단의 실종아동 / 장애인찾기 - 신상카드 - 신상카드제출하기 클릭 4 신상카드 ( 별지제2 호서식 ) 5 신상카드입력화면에서신상카드앞쪽, 뒤쪽입력후저장 6 작성된신상카드를출력하여보관 98

10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9 3) 이메일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정보마당 - 자료실 - 기타자료 - 신상카드 별지제 2 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이메일 (reunion@childfund.or.kr) 송부 4) 우편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정보마당 - 자료실 - 기타자료 - 신상카드 별지제 2 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우편송부서울시양천구화곡로 47( 신월동 ) 어린이재단양천별관 3 층실종아동전문기관 ( 우 ) 신상카드제출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실종아동전문기관 ( ) 으로문의

10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상카드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신 체 특 징 100 성명 성별 발견일자년월일 발견장소 번호 ( ) 번호 ( ) 1. 남 2. 여주민등록번호 ( 당시세, 추정 / 확실 ) 발견지역 ( 주소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 ( 유치원등 ) 6. 타인의집 7. 학원 8. 상가 ( 시장 ) 9. 터미널 역 10.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절등 )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 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 보호장소시설 ( 기관 ) 명 : 번호 ( ) 연락처 : 주소 : 입소 ( 원 ) 동기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진료기관최초입원일자 ( 전화번호 ) 응급진료응급진료병명사항무연고자확인일자확인기관확인행려병자선정행려병자보장기관명선정일자번호치아번호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 ) 8. 때운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 눈모양번호 1. 특징없음 2. 쌍꺼풀있음 3. 쌍꺼풀없음 4. 기타 ( ) ( ) 얼굴색번호 1. 보통 2. 검은편 3. 흰편 4. 기타 ( ) ( ) 흉터번호 ( ) 수술자국 점 번호 ( ) 번호 ( ) 문신번호 ( ) 병력번호 ( ) 신장 체중 그밖의특징 cm kg 체격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밖의내과질환 5. 외과질환 ( 골절등 ) 6. 기타 (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굴형 번호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 두발색상 번호 ( )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장애유형 두발형태 번호 ( ) 번호 ( ) 예 )1-2 응급진료조치행정기관명 치아특징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의료급여종별서술 : 사진부착 (3 cm 4 cm ) ( ) 종 1. 지적장애 (1급, 2급, 3급 ) 2. 자폐성장애 (1급, 2급, 3급 ) 3. 정신장애 (1급, 2급, 3급 ) 4. 중복장애 ( 급, 급 ) 5. 기타 ( ) 1. 삭발 2. 긴생머리 3. 짧은생머리 4. 긴곱슬머리 5. 짧은곱슬머리 6. 긴퍼머머리 7. 짧은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스포츠형 11. 보통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 유전자번호 1. 채취 2. 미채취 (DNA)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옷차림 소지품 그 밖의 정보 작성자 실종 ( 입소 ) 당시옷차림 실종 ( 입소 ) 당시신발 안경 모자 신체장신구 보호개요 보호아동등조치사항 전체옷차림 상 의 하 의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수없음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2. 반팔 8. 유니폼 9. 와이셔츠ㆍ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 ( 스웨터 )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 16. 알수없음 ( 뒤쪽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 12. 알수없음 2. 짧은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 13. 알수없음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상표명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 소지품번호 ( ) 발길이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 상세설명 ( ) 상세설명 ( ) 간단하게서술 - 발생당시상황 - 입소경위등 연월일조치내용보호시설명주소비고 작성일년월일 작성자 관할경찰서명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소속 : 직급 : 연락처 : mm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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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4. 기타행정사항 ( 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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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가목적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구축과함께온라인보고등사회복지시설업무를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제시 시설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신고 변동관리, 온라인보고정보의시설보조금, 각종복지급여지급의전자적처리등업무에쉽게적용하도록체계화 사회복지시설의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이력관리등정보화기반지원으로시설의업무처리지원및회계투명성제고나적용시기 2010년 1월 4일부터다적용대상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등, 아동, 사회복지관등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관련다음법률에의해신고 ( 지정 ) 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소관의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05

11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가족부소관시설은여성가족부의별도지침에따라적용 라 용어의정의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시설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 운영되는정보시스템으로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구성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 자치단체의복지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상담 사례관리시스템 : 시 군 구 읍면동의초기상담업무를강화하고, 복합적문제를가진가구에대해사례관리를통해지역복지자원의효율적제공을위한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등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등을보고 106

113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 C/S방식또는 WEB방식으로민간업체가개발 보급한상용S/W 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e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자체개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마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요 ( 舊국가복지정보시스템 ) 추진배경및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정보화를위해전자정부로드맵추진과제의일환으로보건복지부에서구축 - 사회복지시설정보화기반조성, 회계의투명성제고, 시설관리업무의간소화및표준화, 사회복지정책기초자료확보등을목적으로함 추진경과 - 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등순차적으로사회복지시설운영의전자화추진 -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를온라인으로수행 월 :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등연계시스템변경 (10 월 ) 시설생계급여, (11 월 ) 시설운영비및사업비등행복 e 음으로전산지급의무화 월 : 보조금전용카드제도전국시행확대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07

11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월 : 후원금의수입명세 사용결과보고서보고의무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 13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고도화 (1차) 구축사업 2)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참조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시설의후원금 ( 품 ) 처리내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스마트서비스를통해개인별 시설별로조회가능하도록제공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종)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등,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종) 구축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 후원금등을보고및신청 - 지자체공지사항, 질의응답등지역사회내의의사소통정보연계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 모니터링포함 ) - 시설의온라인보고정보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통계 ( 시설현황, 입소자, 종사자현황등 ) 및모니터링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등 ) 정책기초자료제공 108

115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실종자 무연고자 ( 노인, 아동, 장애인등 ) 데이터와경찰청 사회적약자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실종자 ( 무연고자 ) 로등록되어있는노인, 아동, 장애인등데이터를활용하여실종자의조속한발견및복귀지원 - 원활한지원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은시스템내입소자기본정보와시설 정보의현행화필수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 연계등모니터링 시설후원금에대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된후원내역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와연계하여후원자의연말정산편의성제고및시설후원금관리 투명성확보 - 해당서비스는후원자로부터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서 * 를 징구한경우에한하여제공가능 * 해당동의서는 [ 서식 1] 참고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절차안내 > 2013 년도기준 1 ( 시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동의 : ( 시설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 * 후원자의후원내역입력및전송 : * 해당서비스신청전, 후원자로부터징구한후원신청서및개인정보제공에관한동의서보유여부를확인 3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국세청시스템에일괄자료전송 : (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개시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09

11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사용대상 본안내책자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참조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5)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운영의회계투명성확보 사회복지시설업무의표준화및효율성제고 복지대상자별사회복지시설제공서비스의중복및편중방지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설간정책네트워크구성 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반조성 각종보고절차간소화등행정비용감소 바 사회복지시설모니터링및통계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모니터링및통계시스템개요 추진배경및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집행현황, 입소자 종사자현황등통계정보및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등모니터링정보를활용하여 - 지방자치단체소관사회복지시설의효율적관리와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고자보건복지부에서구축 110

11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11 2)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 시설현황, 생활인및종사자현황 예산집계및집행현황 회계정보및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현황 보조금카드발급 사용현황및회계처리현황 시스템사용관련각종현황및통계 급여 / 퇴직금현황등 시스템주요기능사용법안내는 < 붙임 1> 참고 노숙인이력관리및통계현황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모니터링 건물및비품관리대장모니터링 4) 사용대상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홈페이지 ( 접속후회원가입및 행정전자서명인증서 (GPKI) 등록후활용가능 이용약관동의 본인확인 가입신청 신청완료, 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확인

11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강화 1) 추진배경및목적 08년부터사회복지시설업무의효율화및시설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새올복지행정시스템 ( 시 군 구용 ) 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용 ) 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등을온라인으로수행하였으며, 10년 1월행복e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보고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2) 추진방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시설은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의무적으로실시하고시설담당공무원은보고된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 이를위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관리정보 ( 입소자및이용자명부, 종사자명부등 ) 를기반으로자동으로생성되는보고정보를활용하여각종보고서를작성하고수기 ( 서면 ) 보고는폐지 또한 10 년 10월시군구온라인보고의무화정책시행에따라사회복지시설수급자생계급여등보조금은원칙적으로온라인교부신청시에만지급 다만, 시ㆍ도별로시설유형및시ㆍ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필요 112

119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3) 지방자치단체의역할 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독려하여동시스템의확산및정착추진 - 새로개설되는사회복지법인 시설의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단계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추진 -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하는시스템사용자교육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지자체별로별도존재하던비표준문서유통을사전에차단 4)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주요보고서식 적용대상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 공통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정산보고 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금액이표기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제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 ( 이용시설의경우 )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월 / 분기 / 반기 / 년월 / 분기 / 반기 / 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13

12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적용대상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 공통 지역자활 장기요양 입소자보고 종사자보고 이용자보고 기능보강보조금정산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병원입퇴원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종사자호봉승급보고 기능보강사업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병원입퇴원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월 / 분기 / 반기 / 년 발생즉시 발생즉시발생즉시발생즉시발생즉시 지역아동센터이용 / 종결보고이용자이용 / 종결발생보고발생즉시예산서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추경예산서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세입ㆍ세출결산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비정형업무보고 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자활사업단보고 신규사업단정보보고 수시 자활사업단운영보고 월별자활사업운영및자활참여이행정보보고 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 집수리진행상태보고 수시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노숙인노숙인이용종료보고이용종료보고 년 발생즉시발생즉시 온라인보고범위 시설유형 보조금신청 / 정산 보고문서범위 종사자입소자후원금예 / 결산 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 도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114

121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15 온라인보고절차 - 지자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전송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보고, 입소자보고,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 e 음으로보고문서전송 - 지자체는행복 e 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 지자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온라인보고개념도 나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1) 생활시설입소자보고 생활시설에서는입소자에대한신변변화가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즉시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보고 / 사망발생보고 / 입소자정보변경보고

12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적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입소자의생계비는입소보고가된생활인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대상부적정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입소자보고를하여야함 입소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는경우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입 퇴소자보고처리절차 116

12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17 2) 종사자보고 모든사회복지시설에서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종사자보고를하여야함 종사자보고처리절차 3)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 보조사업정보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금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 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

12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자체에서배정한보조사업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 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 e 음에서자동생성되고시설에서는생계급여 대상자명단만제출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퇴소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 시군구 행복e 음 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 시군구 행복e음 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생계급여신청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생계급여산출대상명단첨부 (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신청가능 )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음 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호조연계 시군구 행복e음 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 e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 시군구 행복 e음 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보조금신청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주기별 2 회이상신청가능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호조연계 시군구 행복e음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지급단위로일괄결재후보조금정보를 e-호조로전송 7 지출품의및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 e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118

12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19 사회복지시설은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4) 민간서비스연계및민간서비스이용대상자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표준서비스와연결하여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공공자원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복지자원통합 DB 활용 ) 표준서비스속성관리를위하여사회복지시설은시스템내프로그램 ( 서비스 ) 등록시표준서비스와서비스대상기준정보입력필수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10 종, 중분류 :47 분류 ) 적용 상세분류표는 13 년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복지자원표준분류체계참조 서비스대상기준 : 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구분, 이용금액 ( 이용구분이 유료 에한함 ),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효종료일, 서비스대상기준 ( 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 ) 지자체및시설에서는연계된서비스정보를활용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배분에활용 - 민간서비스연계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의뢰내역전송및결과확인

12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역아동센터의경우보조금교부신청시서비스이용대상자 이용아동명부 를첨부하여보고 연계개념도 5)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후원금 ( 품 ) 에대한수입 / 사용내역을입력하고 대표이사와시설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e음으로보고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120

127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6) 자활사업단운영보고 지역자활센터에서참여자 ( 근로인 ) 월근무현황을행복e음으로보고 행복e음에서참여자 ( 근로인 ) 근무현황을토대로참여자의인건비를정산하여지급 7) 비정형업무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지자체로의문서유통채널을일원화하여문서관리의편의성을증대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를통해사회복지시설로부터문서수신 정형화된온라인보고 ( 예 : 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등 ) 에해당하는보고및신청은반드시해당온라인보고기능을이용할것 다행복e음 ( 시설및법인관리 ) 주요업무 1) 행복e음 ( 시설및법인관리 ) 관련주요업무 법인설립 /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업무 ) 사회복지시설설치 / 폐지에대한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 e 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21

12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법인설립,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 ) 비영리법인에대한대장및해산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등에대한관리 3) 사회복지시설설치 폐지에대한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설치및대장관리 : 사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 기타복지기관 * 지정 / 신청및대장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등의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등에대한관리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지않은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 ( 사회복지시설아닌기타복지기관정비 ) 행복e 음에서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분류한경우기타복지기관으로재분류할것 시설분류등록시유의사항 - 시설등록시시설분류를정확히입력하여야시설유형별보조금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생계비지급기준등의변화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가산정됨 - 시설분류는본관리안내책자의 I. 사회복지시설현황 의시설유형을참조하며, 각사업별관련지침및관련법령 * 에따라정확하게등록하여야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122

129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4)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사회복지시설중생활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입소자에대한입 퇴소정보관리 입 퇴소자에대한주민등록변경여부확인후필요시통합조사요청및시설수급자정보관리 온라인보고된입소자입 퇴소보고정보중보장기관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입소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생계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정보, 호봉승급정보등에대한관리 온라인보고된종사자입 퇴사보고정보중자치단체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종사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인건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6)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및기능보강사업비등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는모든예산항목에대해시설별로사업정보를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확정된보조금정보를등록하고, 소관시설별로배정 시설별예산배정시지자체및사업의특성에따라보조금신청및정산주기를결정하고등록관리하여시설보조금신청및정산의기준정보로활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23

13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7)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보조금신청및정산정보를온라인으로보고받아서관리 보조사업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정보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자동생성 ) 보조금신청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정산보고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집행잔액자동관리 ) 사회복지시설별연간예산및결산관리 8)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에일반적인문서보고는시설의공문과첨부파일로구성된비정형보고관리기능을활용 소관사회복지시설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을대상으로일괄공지가필요할시에는시설공지관리를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정보전달 9) 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 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 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전산파일출력물도가능 )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124

131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가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 목적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집행의투명성제고및효율적지도감독지원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3563( ), 2011년확대시행하는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안내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사용내역에대한시설의지출결의편의성제고 주요기능 - 보조금카드발급내역, 보조금카드사용내역, 보조금카드지출결의내역확인등 지자체준비사항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과연계 지정은행및카드사는보조금전용카드의사용내역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으로전송가능하도록시스템구축 2) 지자체시설담당자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확산 지자체시설담당자 : 사회복지시설통계관리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 ) 사용방법교육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보조금전용카드사용에따른지출결의방법안내 시설명의 보조금전용계좌개설및보조금전용카드발급등제도시행안내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25

13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운영체계 나사회복지시설회계내역모니터링 ( 공무원이사용하는기능 ) 지자체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회계내역을확인 ( 개인정보제외 ) 주요기능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비품관리대장등 다 사회복지시설통계산출 매년서면으로수집 조사하고분석하여사회복지시설관련통계를산출하고있으나, 행복e음에서관리하는사회복지시설정보와사회복지시설의보고자료등을기반으로보다정확하고시의성있는통계를산출하고자함 지자체에서는행복e음 ( 시설관리 ) 을통한사회복지시설관리업무가철저히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고, 정보의근간이되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성화를위해사회복지시설적극독려 126

13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기타행정사항가사회복지시설관련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교육실시 - 교육주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교육주관 :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 (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 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 ) -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미숙으로인해업무상과실을범하지않도록시스템사용자교육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안내 - 또한사회복지시설관리 감독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적극활용 교육관련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및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등상세정보는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교육홈페이지 ( 참조나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매년추진하는복지종합평가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 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보급및행복 e 음과의정보연계사용률등을평가항목에포함예정다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관련지도 점검철저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점검 - 지자체에서는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13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활용도등을중점점검항목으로설정하는등지도 점검내용을보완강화 자체개발정보시스템사용시설에대한온라인보고점검 - 해당시스템을사용중인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보고정보를정확하게생성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연계한기초자료의정합성확인에대한책임이있음 - 따라서보고를받는지자체는항상기초자료데이터의정합성의결격여부를확인하여, - 정합성결격여부에대한확인결과결격사유가발생하면해당시설이민간 S/W 공급자또는자체개발책임자에게프로그램수정을하도록지도하여정확한기초자료데이터기반의온라인보고가되도록조치 라 보건복지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방지노력 지자체에서는우리부소관사항관련 사회복지관련정보화사업 추진시 행복 e 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로 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주의철저 마 개인정보의보호및유출방지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에서관리하고있는개인정보가본래의목적외타용도로사용되어지거나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 감독실시 - 입소 / 이용자, 후원자등의개인정보를수집에대한동의를받고자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2항 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고지할수있도록지도 128

13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 그외사회복지서비스수혜에따른개인정보유출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전노력등

13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붙임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안내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리정보와행복e음을통한온라인보고정보를기준으로통계자료를제공 통계종류 기본통계 : 사회복지시설에서공통으로사용하는항목을정형화한통계 다차원통계 : 사용자가원하는형태로기준과항목을정의할수있는비정형통계 시설상세통계 : 기본용통계및다차원통계를최소단위 ( 시설상세내역 ) 로산출한비정형통계 주요통계기능 130 주요기능구분내용 법인및시설주요현황조회 후원금현황조회 보조금신청 / 정산조회 보조금전용카드사용 / 지출내역조회 ( 시설전용 ) 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 시설전용 ) 입퇴소자현황 ( 시설전용 ) 입퇴사자현황 ( 시설전용 ) 메뉴기능항목 메뉴기능항목 메뉴기능항목 메뉴기능항목 메뉴기능항목 메뉴기능항목 메뉴기능항목 공통 > 사회복지법인및시설현황지역별 / 법인 ( 시설유형 ) 별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법인 ( 시설 ) 명, 입소정원, 입소현원, 종사자수등 후원금 ( 품 ) > 후원금 ( 품 ) 사용현황지역별 / 시설유형별후원금 ( 품 ) 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후원건수, 후원금수입금액, 후원금사용금액등 보조금 > 보조금신청 / 정산현황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신청 / 정산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 / 금액, 결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전용카드사용 / 지출내역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 / 금액, 결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지역별 / 시설유형별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신청인원, 정산액등 입소자 > 입퇴소자현황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소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소자수 ( 현재 / 당월 ) 등 종사자 > 입퇴사자현황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사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사자수 ( 현재 / 당월 ) 등 상세매뉴얼은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홈페이지 ( 참고

137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서식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본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관련법률상의개인정보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며, 관련법령에의거하여후원자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전자우편및후원자정보에명기된항목 후원사항 : 계좌정보, 입금방법, 후원내역, 후원일자및후원금 ( 품 ) 제공관련항목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귀하의소중한개인정보를아래와같은목적으로수집및이용하고있습니다. 후원자 결연자현황, 후원금 ( 품 ) 수입 사용 지급현황관리 후원자의연말정산소득공제증빙을위한기부금영수증발행 사회복지법인및시설후원내역조회를위한본인확인절차 후원관련우편물및휴대전화문자메시지발송 CMS 신규 / 해지및출금요청을위한정보제공 ( 금융결제원, 효성FMS)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상기내용은개인정보보호법을근거로작성하였습니다. 상기개인정보의이용목적이소멸된경우에도후원자지원등이용목적이분명한경우는개인정보를보유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명기된관련법률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중요한개인정보수집에관한별도동의 고유식별정보수집에관한동의본기관은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수집하고있습니다. - 후원금입금관련현황출력물생성 - 후원자중복등록확인및후원내역조회 - 기부금영수증발급및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의정보제공 고유식별정보수집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3자제공에관한동의본기관은귀하의편의와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에의거하여수집한개인정보를아래의내용과같이제공하고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및시설후원업무의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을위한정보제공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20조에의거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의지자체온라인보고 - 후원자연말정산편의를위한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의정보제공 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상기내용은본기관에서후원관련업무와후원자지원을실시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해당하며그내용에관하여후원자는동의하지않을수있으나, 그경우원활한지원이어려울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본동의서는후원관련업무및후원자지원목적외에는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리며철저히비밀로관리하여타인에게공개하거나유출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20 년월일동의인 :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후원자와의관계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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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 총칙 2. 근로계약 3. 임금 4. 근로시간과휴식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6. 재해보상 7. 취업규칙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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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 총칙 가목적이규정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 ( 이하이장에서 법 이라함 ) 에의한근로조건의기준을사회복지시설에적용함으로써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하고자함 본규정은 근로기준법 및시행령, 시행규칙상에가장기본적인규정을사회복지시설에적합하게정리한것으로규정상의문사항이있으실경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나적용범위 근로자수를산정할때에는개별시설이인사, 노무관리와예산, 회계에있어서법인으로부터독립적인경우시설단위로산정하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법인전체를단위로하여산정함 상시 5인 이상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 상시 4인이하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은다음의사항등이 적용되지않음 - 사용자의취업규칙과기숙사관련사항등의게시 비치의무 ( 법제14조 ) - 노동위원회신청및이행강제금관련 ( 법제19조 2항및법제33조 ) - 부당한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금지의무 ( 법제23 조제1 항 )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및해고자우선재고용관련 ( 법제24조, 법제25조 ) -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법제27조 )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법제28조 ) 등노동위원회관련사항 ( 법제28조부터제33조까지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5

14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사용자 ( 시설장 ) 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수당지급관련 ( 법제46 조 ) - 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시간및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제한관련사항 ( 법제50조부터제53조까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따른가산수당및보상휴가제관련 ( 법제56조및제57조 ) - 근로시간계산의특례및근로시간및휴식시간의특례관련사항 ( 법제58조및제59조 ) - 시설종사자의연차유급휴가관련사항 ( 법제60조부터제62조까지 ) - 생리휴가및육아시간 ( 법제73조, 제75조 ) - 기능습득자의보호 ( 법제77조 ) - 취업규칙의작성및단체협약의준수등 ( 법제93 조부터제97 조까지 ) 다 용어의정의 ( 시설 ) 종사자라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근로자로서시설의종류를불문하고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를말함 시설장 ( 법인대표 ) 라함은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를사용하는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사업주 ( 시설이법인이아닌경우 ) 또는사업경영담당자 ( 시설이법인인경우 ) 를말함 법인에고용된시설장이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을갖고있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행사하는경우사용자가아닌근로자로인정될수있음 임금이라함은종사자가근로의대가로지급받는일체의금품으로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등을그재원으로함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주40시간 ( 일 8시간 ) 범위안에서종사자와시설장이정한근로시간을말함 136

143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계약이란종사자가시설장에게근로를제공하고시설장은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함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함평균임금과통상임금 평균임금평균임금이라함은이를산정하여야할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 에그종사자에대하여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하며취업후 3월미만도이에준함 ( 임금의총액에는임시로지불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것으로지불된임금은산입하지않음 ) 단, 상기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이해당종사자의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함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및임금 1 수습사용중의기간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 출산휴가 ) 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른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따른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따른의무이행을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는제외 ) 8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기타의사유로인하여시설장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 평균임금의조정재해보상금 (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등 ) 및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종사자에대하여퇴직금을산정함에있어서적용할평균임금산정시 종사자가소속한시설에서동일한직종의종사자에게지급된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평균액이그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달또는이로인해퇴직한달에지급된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비율에의하여인상또는인하된금액으로하되, 그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이를적용함 단, 제2회이후의평균임금의증감을위한조정은직전회의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평균액을산정기준으로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7

14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통상임금통상임금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도급금액을말함 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산정방법 1. 시간급금액으로정하여긴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 2. 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 3. 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로나눈금액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주의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의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한시간 4.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로나눈금액 * 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평균주수를곱한시간을 12로나눈시간 5. 일 주 월외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제2호내지제4호에준하여산정한금액 6. 근로자가받는임금이상기 (1호부터 5호까지 ) 2가지요건이혼재되어있는경우각각산정된금액을합산한금액 통상임금을일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시간급금액에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를곱하여계산 138

145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종사자와시설장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준수하며각자가 성실하게이행해야할의무가있음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근로관계당사자는 이기준을이유로근로조건을저하시킬수없음 시설장은취업규칙과기숙사에관한사항등필요한사항을상시시설에 게시또는비치하여종사자에게주지시켜야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시설장또는그법인사이의협정으로체결되는자치적노동법규 취업규칙 : 시설장이사업장에있어서근로자가준수하여야할규율과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한규칙 근로계약 : 종사자와시설장사이에대가를받을것을조건으로근로를제공함을약속하는유상쌍무계약 상호효력 : 단체협약에위배되는취업규칙과근로계약은무효이며, 취업규칙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취업규칙과근로계약또한무효임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구분작성당사자필요요건범위기한성격 단체협약노동조합 - 시설장 노동조합 서면합의 취업규칙 시설장 노조또는종사자과반수의견또는동의 전반적사항 근로기준법제 93 조의열거사항 2 년이내 변경시 자치적노동법규 보통계약약관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근로계약종사자 - 시설장 당사자간합의 근로기준법 17 조의근로조건 유상쌍무계약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9

14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근로계약 가 적용한계 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해무효이며무효인부분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적용 근로계약체결시근로계약기간을정할것인지여부는근로자와사용자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나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는경우총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으며 2년초과시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간주됨. 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경우는제외 나 근로계약체결시명시사항 임금및근로시간 근로계약을체결 변경할때주요항목 (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명시하고근로자의요구여하를불문하고근로자에게교부해야함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시행령에정하는사유로인하여변경되는경우에는근로자의요구자있으면교부 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 해당시설의취업규칙내용 ( 근로기준법 제93조참조 ) 기숙사에종사자를기숙하게하는경우에는기숙사규칙에정한사항 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에는종사자는근로조건위반을이유로손해의배상을노동위원회에신청할수있으며또는즉시근로계약해제가능 140

147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다 라 근로계약체결관련고려사항 위약예정의금지 : 시설장은종사자의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 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함 전차금상계의금지 : 시설장은전차금 ( 前借金 ) 기타근로할것을조건으로하는 전대 ( 前貸 ) 채권과임금을상계하지못함 전차금이란종사자가근로계약을체결할때받을예정인임금에서변제할것을조건으로시설장에게서차입하는금전을말하며전대채권은전차금에대한채권을말함 강제저금의금지 : 사용자는근로계약에부수하여강제저축또는저축금관리를 규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함 시설장이종사자의위탁으로저축을관리시다음사항을준수할것 - 저축의종류기간및금융기관을종사자가결정하고본인의이름으로저축할것 - 종사자가저축증서등관련자료의열람또는반환을요구시즉시이에따를것 종사자해고의제한 해고의제한 - 종사자에대해정당한이유없는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금지 - 종사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해휴직한기간과그후 30 일간또는산전산후의여성이 근로기준법 에의해휴직한기간과그후 30 일간은해고금지 단, 일시보상 ( 법제 84 조 ) 을행하였을경우또는사업을계속할수 없게된경우는제외 일시보상 : 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려요양보상을받고있는근로자가요양개시후 2 년이경과하여도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지않을경우, 평균임금의 1,340 일분의일시보상을행하여그후 근로기준법 상모든보상책임을면제받는것 - 종사자를해고하려면반드시해고사유와해고일자를서면으로통지해야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41

14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해고의사유 : 사업의양도, 인도, 합병등긴박한경영상의필요에한함 - 시설장의의무 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을다해야함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의기준을정하고그에따라대상자를선정하되남녀의성을이유로차별금지 시설장은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및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종사자대표에대해해고를하고자하는날의 5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함 종사자대표 : 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또는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종사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 일정규모이상해고시신고 - 1월동안다음의인원을해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최초로해고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해고의사유, 해고예정인원, 종사자대표와의협의내용, 해고의일정등을신고 상시종사자수가 99인이하인시설 :10 인이상 상시종사자수가 100 인이상 999 인이하인시설 : 종사자수의 10% 이상 상시종사자수가 1000인이상인시설 :100 인이상 마 해고의예고및구제절차등 해고의예고 - 종사자해고시적어도 30일전에그예고를하여야하며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 - 다만, 천재, 사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한경우또는종사자에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고하지않을수있음 142

149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종사자의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금품또는향응을제공받고불량품을납품받아생산에차질을가져온경우 영업용차량을임의로타인에게대리운전하게하여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사업의기밀기타정보를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등에제공하여사업에지장을가져온경우 허위사실을날조 유포하거나불법집단행동을주도하여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영업용차량운송수입금을부당하게착복하는등직책을이용하여공금을착복 장기유용 횡령 배임한경우 제품또는원료등을절취또는불법반출한경우 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근로자의근무상황실적을조작하거나허위서류등을작성하여사업에손해를끼친경우 사업장의기물을고의로파손하여생산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행위 기타사회통념상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오거나재산상손해를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 해고의예고의적용예외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 2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되지못한자 - 계절적업무에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 수습사용한날로부터 3월이내인자 해고에대한구제절차 - 정당한이유없는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시종사자는지방노동위원회에그구제를신청할수있음 - 구제신청과심사절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43

15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제신청 종사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가있는날 ( 계속되는행위는그종료일 ) 부터 3월이내 조사및심문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접수시지체없이 증인조사지방노동위원회관계당사자신청또는직권 구제명령또는기각결정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종료후부당노동행위가성립여부에따라구제명령또는구제신청기각결정 명령또는결정의확정 10 일이내재심을신청하지않을경우 재심신청 재심판정의확정 종사자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서또는결정서송달을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15 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을경우 행정소송종사자 법원재심판정서송달시 15 일이내 - 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의효력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이확정된때에는관계당사자는이에따라야함 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은중앙노동위원회에의재심신청이나행정소송의제기에의해그효력이정지되지않음 - 경영상의이유로종사자를해고한후 3년이내에해고된종사자가담당하였던업무와동일한업무를할종사자를채용하고자할때에는종사자가원하는경우그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해야함 144

151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바퇴직급여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시설장 ( 사용자 ) 은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즉, 퇴직금제도또는퇴직연금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함 단, 퇴직급여제도는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종사자,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는제외 -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서하나의시설안에차등제도금지 퇴직금제도의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 - 종사자를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여아래의요건을갖춘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 ( 이하퇴직보험 ) 에가입하여퇴직시일시금또는연금으로수령하게하는경우에도퇴직금제도를설정한것으로봄 ( 까지유효 ) 단, 퇴직보험등에의한일시금의액은퇴직금 (1년당 30일분이상평균임금 ) 보다적어서는안되며적을경우에는차액을시설장이지급해야함 퇴직연금제의설정 - 퇴직연금제도란사용자로하여금일정한부담금을사외에적립 운용하도록한후, 근로자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수령토록하는제도를말함 - 퇴직연금제로전환하고자하는시설장 ( 사용자 ) 은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야함 * 근로자대표 : 과반수노조 ( 없는경우근로자의과반수 ) 퇴직금제에대한근로자의선호, 연금제도에대한사회적정서등을감안하여노사가자율로결정하도록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45

15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퇴직연금제를선택할경우에는퇴직연금제의형태 ( 확정급여형또는확정기여형 ) 도함께결정해야함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근로자의급여수준이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의부담금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 급여수준은근로자의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이는사업장여건및근로자의선호가다양하기때문에노사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한것임 - 노사가합의하여퇴직연금제도를선택한경우 퇴직연금규약 을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퇴직연금규약 은개별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의설계서에해당하는것으로서법정사항을모두포함하여야하며, 그이외의것또는법정수준을상회하는수준은노사가자유로이정할수있음 퇴직연금제운영관련업무 ( 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 ) 를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에게위탁하여야함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의제시, 운용현황의기록 보관 통지업무 자산관리업무 : 사용자로부터부담금의수령및보관 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시설장은퇴직연금운영상황등에관하여가입자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기타법령과퇴직연금규약에위반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퇴직금중간정산제한 - 주택구입등긴급한자금수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근로자가재직중에중간정산을신청하는경우에도퇴직금을중간정산하여지급할수없고, 퇴직시에퇴직금을지급하도록함 146

153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사 퇴직금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가주거목적으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1개사업에 1회에한함 ) 3 본인, 배우자또는부양가족의질병ㆍ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하는경우 4 최근 5년이내에파산선고를받거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5 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6 태풍, 홍수등천재지변으로일정수준이상의인적ㆍ물적피해를입은경우 기타참조사항 특별한사정이있어당사자간합의에의해기한을연장한경우를제외하고는 종사자사망또는퇴직시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 일이내에 임금, 보상금기타일체의금품을지급함 각시설별로아래의사항을기입한근로자명부를작성하고변경시지체 없이정정 - 근로자명부기입사항 성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업무의종류 고용또는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기타고용에관한사항 해고, 퇴직또는사망의경우에는그연월일과사유 기타필요한사항 각시설은다음의서류를 3 년간보존할것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결정지급방법및임금계산의기초에관한서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47

15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고용, 해고, 퇴직에관한서류 승급, 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관한서류 연장근로시간연장에관한인가에관한서류 임산부및 18세미만의근로자의야업및휴일근무관련인가에관한서류 연소자 (18 세미만 ) 에대한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및친권자 ( 후견인 ) 의동의서 사용증명서발급 - 시설장은종사자가퇴직후라도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임금기타필요한사항에관한증명서를청구한때에는사실대로기입하여즉시교부할것 종사자가요구한사항만기입하되근무경력과관련이있으므로정확하게기입 148

15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가임금의지급 원칙적으로현금으로전액지급하되,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현금이외의것으로지급가능 임금은매월 1 회이상일정한기일에지급하되, 임시로지급하는임금 수당이나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등비정기적수당은비정기적으로지급가능 종사자가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사유로 1 주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등비상 ( 非常 ) 한경우에임금청구시지급기일전이라도이미제공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함나휴업수당의지급 시설장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기간중해당종사자에대하여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수당을지급함 단,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이통상임금초과시에는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지급 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평균임금 ( 또는통상임금 ) 의 100 분의 70 에미달하는휴업수당지급가능 상기휴업기간중에종사자가임금의일부를지급받은경우에는평균임금 ( 또는통상임금 ) 과그지급받은임금의차액을산출하여그차액의 100 분의 70 이상에해당하는수당을지급

15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임금대장의작성등 시설장은각시설별로임금대장을작성하고다음의사항을임금지급시마다기입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업무 - 임금및가족수당의계산기초가되는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시킨경우에는그시간수 - 기본급, 수당기타임금의내역별금액 ( 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된임금이있는경우에는그품명및수량과평가총액 ) -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어임금의일부를공제한금액 종사자 4인이하시설에서는근로시간수와시간외근로시간수를기재하지않을수있음 임금채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시효로인해소멸등 150

157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4 근로시간과휴식 가근로시간주 40시간근무제시행 1주일간의근로시간은휴식시간을제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음 1일의근로시간을휴식시간을제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음 주 40 시간근무제의시행일 - 상시 100인이상 30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6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50인이상 10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7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20인이상 5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8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5인이상 2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11년 7월 1일 ( 기시행 ) 시행일전이라도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얻어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시행일전이라도이를적용할수있음 탄력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를규정한후 2주간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특정주에주 40시간, 특정일에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1

15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종사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아래의사항을정한때에는 3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주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주 40시간, 특정일에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 3월이내탄력적근무시간제는주 40시간근무제와동일한일자에시행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52 시간을, 특정일은 12 시간을초과할수없음 3 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에따른서면합의사항 대상노동자의범위 단위기간 (3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해당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으며, 시설장은기존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 선택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에의해시업및종업시각을종사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종사자에대해종사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아래의사항을정한때에는 1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주 40시간, 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제적용에따른서면합의사항 대상근로자의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를제외 ) 정산기간 (1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정산기간에있어서의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근로자가결정에의하여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노사간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152

159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나 다 연장근로시간 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 1 주간에 12 시간한도로근로시간연장가능 연장근로에대한특례 : 주40시간제시행일부터 3년간은 1주간 16시간한도로연장근로가가능하며, 이때최초 4시간에대한연장근로가산수당은 100분의 25로함 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 1 주일에 12 시간을한도로탄력적근로시간제를 연장할수있으며선택적근로시간제상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에 12 시간을 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선택적근로시간제연장가능 시설장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와 근로자의동의를얻어상기연장근로시간을연장가능하며사태가급박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를받을시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 지체없이승인을얻어야함 연장근로와야간근로 ( 하오 10 시부터상오 6 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 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 보상휴가제실시 : 노사간서면합의에따라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에갈음하여휴가를부여하는보상휴가제는주 40 시간근무시간제시행일에맞춰각시설별로시행할수있음 근로시간및근로시간산정의특례 출장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시설밖에서근로하여 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 해당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 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 노사간서면합의를한때에는주 12 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하게하거나 휴식시간을변경할수있음 휴식의경우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휴일은 1주일에평균 1회이상유급휴일을주어야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3

16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연차유급휴가 주 40시간근무제 연차유급휴가 :1 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자에대해 15일의유급휴가부여 - 단, 부터 1년간 80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도 1개월미만에따른 1개의유급휴가부여 예시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매월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전혀사용하지않은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각 1 일씩총 11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 입사 1 년 ) 까지근로를하게되면, 1 년간 80% 이상근로하였으므로 에 15 일의 휴가가발생함.( 여기서 15 일 은먼저부여된총 11 일의연차휴가를포함 )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매월개근하였고, 연중 3 개의연차휴가를사용하였을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각 1일씩총 11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 입사 1년 ) 까지근로를하게되면, 1년간 80% 이상근로하였으므로 에 15일의휴가가발생하나 ( 여기서 15일 은먼저부여된총 11일의연차휴가를포함 ), 연중 3개의연차휴가를사용하였기때문에이것을차감한 12일의휴가가 에부여됨 사례 입사한근로자가 까지는매월개근하였고 ( 연차휴가미사용 ), 부터개인적인사유로휴직한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총 9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휴직중인채로 ( 입사 1년 ) 이되면, 1년간 80% 이상을출근한것이아니기때문에 에 15 일의휴가가발생되지않고이미발생하였던 9 일의휴가만존재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다음해인 까지근무하고퇴사한경우 ( 매월개근, 연차휴가미사용 ) 입사후매월개근하면 에총 15 개의연차휴가 ( , 3.1, 에각 1 일씩 발생된총 11 일연차휴가포함 ) 가발생하며, 부터 까지위연차휴가를 사용할수있음 154

161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그러나연차휴가를하나도사용하지않은채휴가사용기한인 이도래하기전에 퇴사하는경우 에발생하였던 15 개의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으로퇴사할때지급하여야함 - 이때 부터 까지근무한것에대해서는연차휴가발생하지않는것에 유의 ( 연차유급휴가는 1 년간해당사업장에재직 ( 휴가, 휴직등포함 ) 중인것을전제로하기 때문에 80% 이상을근무하였다하더라도 1 년의전체를근무하지못하고퇴사한경우에는 발생하지않음. 단입사한지 1 년미만자는예외 )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다음해인 까지근무하고 ~ 까지개인적인휴직을한후에 부터복직한경우 ( 매월개근, 연차휴가미사용 ) - 개정근로기준법 ( 시행 ) 관련 입사후매월개근하면 에총 15 개의연차휴가 ( , 3.1, 에각 1 일씩 발생된총 11 일연차휴가포함 ) 가발생하며, 부터 까지위연차휴가를 사용할수있음. - 그러나연차휴가를하나도사용하지않은채휴가사용기한인 이도래하기 전인 부터 까지휴직을하고그이듬해인 복직한경우, 에발생하였던 15 개의연차휴가는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 또는 당월임금지급일 ) 에지급하여야함 부터 까지근무한것에대해서는, - 중간에개인사유로인한휴직기간 3 개월 ( ~ ) 이포함되어실근로일이 연간소정근로일의 80% 가안되기때문에종전근로기준법에의하면해당기간은연차 휴가가 1 개도발생하지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이시행됨에따라실근로일이연간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일 경우각개근한 1 개월에대해 1 일의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함. 따라서위사례의경우 2012 년 9 개월간개근하였기때문에 에 9 개의연차휴가를부여해야함 월차유급휴가 : 폐지 계속근로연수 1 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 1 월간개근시 1 일유급휴가부여 - 최초 1 년간의근로에대해 15 일의유급휴가를주되, 기사용시 15 일에서공제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5

16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년이상의계속근로한시설종사자 - 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기본휴가기간에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되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함 휴가기간산정에있어종사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직한기간과산전산후여성의 90일의보호휴가에의한휴직기간은출근한것으로간주함 휴가의청구및시효등 - 휴가는종사자의청구가있는시기에주어야하며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이나그밖의정하는바에의한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함 단, 종사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시기변경가능 - 시설장귀책사유가없는한연차유급휴가의경우 1년간미행사시소멸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시설장은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위해아래의조치를취해야함 1. 소멸되기 6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시설장이종사자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종사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시설장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1호의규정에의한촉구에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멸 2월전까지사용자가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상기조치에도불구하고종사자가휴가를 1년간사용하지아니하여소멸된경우에는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시설장귀책사유에해당하지않음 유급휴가의대체 - 노사서면합의에의해연차유급휴가일에갈음하여특정근로일에휴무가능 156

163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가시간외근로에대한규정 시간외근로의제한 - 임신한여성종사자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함 ( 예외사유없음 ) -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종사자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 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의근로를시키지못함 야간근로및휴일근로의제한 - 18세이상의여성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사이및휴일에근로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종사자의동의를얻을것 - 임산부의경우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사이 ( 야간근로 ) 및휴일에근로 ( 휴일근로 ) 시키지못하되다음의경우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를얻은경우는가능함 단, 인가를얻기전종사자건강및모성보호를위해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대해종사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할것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있는경우 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나휴가및휴식에관한규정 생리휴가 - 시설장은여성근로자에게월 1회의생리휴가를주어야함 주 40 시간근로제시행에따라생리휴가제도가무급으로개정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7

16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임산부의보호 - 임신중인여성종사자에게산전후를통하여 90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되, 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 45일이상이되도록하고휴가중최초 60일은유급으로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규정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급된때에는그금액의한도안에서지급의책임을면함 - 시설장은임신중인여성종사자가유산의경험등사유가있는경우출산전에사용할수있는 44일의휴가를출산전어느때라도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시설장은임신중인여성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해당근로자가청구하는때에는근로기준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함 수유시간 -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종사자의청구가있는경우에는 1일 2회각각 30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함 158

16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재해보상가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 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종류및요양의범위에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별표 5> 에따름나재해보상 재해보상시평균임금산정 - 재해보상시사상의원인이되는사고가발생한날또는진단에의하여질병이발생되었다고확정된날을평균임금의산정사유가발생한날로함 보상의종류와보상의기준등은 근로기준법 제 8 장재해보상의장을참조할것다재해보상관련기타사항 보상을받을권리는퇴직으로인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양도또는압류하지못함 보상을받게될자가동일한사유에대해 민법 기타법령에의하여 근로기준법 의재해보상에상당한금품을받을경우그가액한도내에서시설장은보상책임을면함 업무상의부상, 질병또는사망의인정, 요양의방법, 보상금액의결정, 기타보상의실시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는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나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심사나사건의중재를청구할수있음 재해보상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효로인해소멸함

16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7 취업규칙 취업규칙의작성 신고 - 상시 10인이상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은다음의사항에관한취업규칙을작성또는내용의변경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서및관련서류제출할것 - 취업규칙에포함되어야할사항 시업, 종업의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무에관한사항 임금의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 지급시기, 및승급에관한사항 가족수당의계산, 지급방법에관한사항 퇴직에관한사항 퇴직금, 상여및최저임금에관한사항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부당에관한사항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에관한사항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기타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 종사자의견청취 - 취업규칙작성또는변경시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있는경우에는그노조, 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없는경우에는종사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함 단, 취업규칙을종사자에게불리하게변경시동의필요 160

16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61 취업규칙의제한 - 취업규칙에서감봉의제재를정할경우그감액은 1 회의금액이평균임금의 1 일분의 2 분의 1 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임금총액의 10 분의 1 을초과하지못함 - 취업규칙은법령또는해당시설에적용되는단체협약에반할수없음 - 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는무효로하고무효로된부분은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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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의산업재해현황 > 1.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3. 사회복지시설주요유해 위험요인및재해예방대책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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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의산업재해현황 주요업무형태및사고형태 ( 업무내용 ) 병원 의원 기타의료업등의료사업, 양로 노인요양시설등노인거주복지시설, 심신장애인및기타거주복지시설, 어린이집, 기타비거주복지시설 ( 사고형태 ) 넘어짐에의한재해와근골격계질환자가절반차지 최근 5 년간 (2007 년 ~2011 년 ) 재해발생형태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수 ( 점유율 ) 넘어짐 4,547명 (37.3%) 근골질환 1,627명 (13.4%) 부딪힘 969명 ( 8.0%) 무리한동작 708명 ( 5.8%) 절단 653명 ( 5.4%) 이상온도 568명 ( 4.7%) 떨어짐 525명 ( 4.3%) 기타 2,589명 (21.2%) 주요사고사례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옆사람과말하며침대이동중다른쪽이동침대에부딪쳐연골파열 만성 C 형간염보균자에게혈관주사를놓던중자신의손끝을찔리는사고 체중이 90kg 인요양환자를다른침대로옮기다가허리통증유발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거동불편환자를휠체어에앉히는일을반복실시, 급성요천추부염좌진단 중앙공급실에서각종기구 (20kg) 를반복적으로들어올려요통재해발생 소독기압력을뺀후멸균기를열어기구를꺼내려다뜨거운증기에화상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65

17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이장에서 법 ) 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 증진하기 위해필요한사업주의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사업주는이를준수해야함 - 다만,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에서정한대상사업의사업주는일부규정준수 가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등 ( 법제 10 조 ) 산재가발생하였을때기록 보존 ( 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 ) 1 사업장의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일시및장소 3 재해 발생의원인및과정 4 재해재발방지계획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사본을보존하거나산재요양신청서의사본에재해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보존한경우에는제외 다음의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산재발생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지방고용노동 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 1 사망자 1 명이상 2 4 일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자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또는유족급여신청을산재발생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근로복지 공단에한경우한경우에는제외 다음의중대재해가발생되면지방고용노동관서에지체없이보고 1 사망자가 1 명이상발생 2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 명이상발생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 명이상발생 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166

173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나법령요지의게시등 ( 법제11조 ) 산업안전보건법령의요지를상시각사업장에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로하여금알게하여야함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다안전표지의부착등 ( 법제12조 ) 사업장의유해하거나위험한시설및장소에대한경고, 비상시조치에대한안내, 그밖에안전의식의고취를위하여안전 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여야함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 외국인근로자를채용한사업주는외국어로된안전 보건표지와작업안전수칙을부착하도록노력하여야함 관련 : 안전 보건표지의종류, 형태및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등 ( 시행규칙제6조 ~ 제10조, 규칙별표 1의2 및 2) 라안전ㆍ보건상의조치 ( 법제23조및제24조 ) 사업주가안전상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위험및장소 1기계 기구, 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 2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 3전기, 열, 그밖의에너지에의한위험 4중량물취급등의작업을할때불량한작업방법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 5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그밖에작업시천재지변으로인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등 사업주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건강장해 1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fume) 미스트 (mist) 산소결핍 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3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 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67

17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계측감시 4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작업에의한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 발생하는건강장해 안전 보건상필요한조치사항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고용노동부령 ) 에서정하고있으며, 법위반시 5 년이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 근로자는산안법에서정한사업주의안전 보건상의조치사항을지켜야함 ( 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마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작성ㆍ비치등 ( 법제 41 조 ) 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 ( 製劑 ) 를제조 수입 사용 운반또는저장하려면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적은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 를취급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갖춰두어야함 1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2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3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 4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MDSD: Material Safety data Sheet) 란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등을설명한자료임 - 화학물질을양도 제공 ( 제조 수입 판매등 ) 하는자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하여양도 제공받는자에게제공하여야함 사업주는작업장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을담은용기에유해 위험정보가명확히나타나도록경고표지를하여야하고, 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에게물질안전보건자료의내용을교육하여야함 (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 관련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대상제외제제 ( 시행령제32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적은사항, 작성요령, 경고표시, 근로자에대한교육, 관리요령게시등 ( 시행규칙제92조의2부터제92조의9까지 ) 168

175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윤활유, 페인트등일반소매점에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되는생활용화학제품인경우법적용이제외되나, 소매점등에서판매되더라도주로사업장에제공할목적으로판매되는제품인경우적용 바건강진단 ( 법제 43 조 ) 사업주는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하여야함 - 일반건강진단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에대하여사무직은 2년에 1회, 그외근로자는년 1회실시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건강검진등을실시한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일반건강진단으로갈음되어대부분의사업장은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하는건강검진실시 ( 사업주부담없음 ) - 그외유해인자 (177 종 ) 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작업배치전건강진단, 작업배치후유해인자별로 1~12월이내실시하는특수건강진단등이있음 건강진단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개인종합검진을하였는데또일반검진을받아야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에의거일반건강검진은사업주가사무직인경우 2년에 1회, 그외근로자는 1년에 1회씩반드시받아야하는바, 단서규정제6호에의하면개인이자비로종합건강검진을받아사업주에게제출하였을경우별도일반건강검진을받을필요는없음 - 다만, 개인종합검진결과표에 산업안전보건법 에정한일반검진항목이누락되었을경우는누락된항목을추가검진하여제출하여야함 일반검진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및자각, 타각증상, 혈압, 요당, 요단백및빈혈검사, 체중, 시력및청력, 흉부방사선간접촬영, 혈청GOP, GTP 및총콜레스테롤 2차검진까지꼭받아야되는지, 안받으면처벌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 3항에따라사업주는 1차검진결과질병의심자에대하여 2차검진대상자로지정된경우동검사까지받아야건강검진이종료되는것이므로이를받도록조치하여야함. 미수검시는과태료처분 ( 인별 5~15만원 ) 과행정조치가병행됨 건강검진비용은누가부담하는지 - 건강검진비용은일반건강검진의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고, 특수, 임시, 배치전, 수시건강진단의경우에는유해인자를취급하는사업주가부담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69

17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질병자의근로금지ㆍ제한 ( 법제 45 조 ) 사업주는감염병, 정신병또는근로로인하여병세가크게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질병에걸린자에게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하여야하고 - 근로자가건강을회복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취업하게하여야함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벌금 관련 : 근로금지대상질병자등 ( 시행규칙제116조 ) 170

177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에의거사업주 ( 고용주 ) 는종사자로하여금시설이나설비ㆍ물질, 작업환경등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할의무가주어짐 이를위한최소한기본안전점검표를토대로주기적인점검을실시하고, 지체없이문제점을개선하여안전한상태로유지ㆍ관리하여야함 종사자안전을위한기본안전점검표 발생유형점검항목점검결과비고 넘어짐 추락 화재, 피난 기타 관리사항 문 문턱등의구조 상태 ( 걸려넘어질위험제거 ) 바닥의미끄러움방지조치 ( 기름기 물기등제거 ) 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시공등안전한상태유지 신발이미끄럽지않으며, 올바른착용여부 계단에서뛰지않고천천히보행하는지의여부 계단이나높은장소에안전난간설치 상태 이동식사다리작업시넘어짐방지위해붙잡아주기 높은곳에서무리하게뛰어내리지않기 형광등등조명램프교체시고정작업대사용 개인 투척용소화기등의위치및관리상태 피난유도등램프의정상점등여부 비상계단, 완강기등탈출시설 설비의상태 조작반, 경보시설등이항시사용가능한지의여부 누전차단기설치, 월 1 회이상이상유무점검상태 전선의피복손상, 콘센트파손여부 가스검지기 경보기설치, 주기적인가스누출점검 모터 주방기기의 v- 벨트덮개설치상태 중량물취급 반복적작업에대한유해요인조사, 작업시설개선여부등 안전점검, 매월 4일합동안전점검실시 주기적인안전교육실시및교육일지작성 매년전종사자건강진단수검및사후관리실시 보호구지급 ( 허리 손목보호대, 안전화, 안전모등 ) 점검결과 : 양호, 보통, 불량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71

17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주요유해ㆍ위험요인및재해예방대책 작업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요양 목욕 / 청소세탁 환자를침대에옮기거나이송, 운반시허리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 환자를휠체어등으로이동 ( 산책 ) 시걸림, 충돌또는미끄러지는재해발생 거동이힘든노인들화재발생시대피하지못해대형사고발생 [ 목욕 ] 환자를베드에서목욕실로옮기거나이송, 운반시허리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목욕탕내부물기나세제 비누등에미끄러져넘어짐 - 넘어지며벽면등에충돌, 뇌진탕 사용하는전기기구가습윤장소에서사용됨으로써감전사고에취약 교차통행위한적정계단폭확보 (1m 이상 ), 작업장및통로의적정조도유지 (75LUX 이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 무리한작업시신체부담을감소시키는작업자세개선과이에대해근로자에게주지 환자를옮기는작업을위해신체부담을줄이기위해인력작업보조설비, 편의설비설치 휠체어이동통로에불필요한물품적재금지 주의환기를위해사고예방경고스티커부착 각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부착 대형화재발생시대응훈련 ( 화재발생시나리오작성 ) 근골격계부담작업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전기제품은누전차단기에서인출하고, 접지극이있는코드사용 목욕탕등항시물기가있는장소에는몸균형상실경고표지부착 사용하는화학물질의물질안전보건자료비치 게시및취급근로자교육실시, 경고표지부착 [ 청소 / 세탁 ] 욕실등에서젖은손으로전기제품 플러그취급 세탁물등중량물취급과정에서의금지 ( 근로자교육 ) 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 드라이기등과같은전기기구는욕실내에서사용 세탁 청소과정에서바닥이미끄러워넘금지어질위험 목욕탕 ( 세탁실 ) 바닥에미끄럼방지테이프나타일시공 청소 세탁작업에사용되는화학물질에 - 미끄러짐방지기능이있는슬리퍼나장화착용대한유해성인식부족에따른노출위험 목욕탕내부정리정돈을통한청결유지 세탁기또는청소기의누전으로감 - 비누등불필요한물건방치하지말것전위험 작업장통로 ( 세탁, 청소작업장 ) 안전하고청결하게 환자복을고온으로멸균, 세탁하는유지과정에서스팀등에의한화상위험 고온스팀사용장소에 화상주의 스티커부착 제 27 조제 21 조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제 656 조 ~ 제 666 조제 302 조 법제 12 조법제 41 조 < 권장사항 > 사회복지시설내음식조리실이있는경우다음의재해예방대책참고 172

179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공정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식재료입고및재료보관 전처리 ( 야채 ) 전처리 ( 육수 ) 전처리 ( 제면 ) 상단선반에서재료꺼낼때부자연스런자세및과도한힘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 중량물을들고창고를나설때계단이나창고문턱에발이걸리거나미끄러운바닥에의해넘어짐 재료낙하에의한부상, 선반 기구등에충돌의위험 물기가많은작업장특성상미끄러운바닥에서미끄러질위험 육절기, 골절기사용시절단 ( 협착 ) 될위험상존 재료전처리작업시식칼에의해베이거나절단의위험 식칼을사용하다가떨어뜨리는경우하체에자상 ( 찔림 ) 발생할위험 반복작업및부자연스런자세에의해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중량물인력운반에따른허리를다칠위험 고열물취급에따른화상위험 과열또는가스누출로인한폭발위험 바닥이미끄러워넘어질위험 뜨거운육수용기취급시화상위험및중량물취급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반죽기덮개를열고가동할경우손이나날개에말려들위험 반죽이들어가는제면기의롤에손가락이말릴위험 반죽을반복취급함으로써수근관절증후군발생위험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중량물취급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높은위치에서재료입 출고시에는작업받침대등을사용하여어깨아래에서취급 - 이동대차등동력식도구사용 정리정돈을통한통로확보와걸려넘어짐방지위한안내표지게시 ( 경고스티커부착 ) - 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 작업장바닥에미끄럼방지타일시공 출입문사용시한방향으로열리도록고정장치설치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 미끄럽지않도록주기적으로청소실시 칼등물체의낙하위험이있는주방시설에는안전화 ( 토캡으로발보호 ) 착용 - ' 안전화착용 ' 지시표지부착 반복적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바닥표면에미끄럼방지재부착또는미끄럼방지타일시공 - 근본적으로물이고이지않도록조치 사용중인기계기구 ( 육절기, 골절기 ) 에대한안전수칙을작성 게시 ( 작업표준 ) 안전보호구지급 착용 - 베임방지장갑 토시, 미끄럼방지신발 - 필요시보안경사용 중량물취급시무리한작업금지 (2 인 1 조작업권장 ) 근골격계질환예방스트레칭실시 음식조리시가스 (LNG, LPG) 사용에따른화재, 폭발예방가스검지기설치 - 화재발생시진화를위해근거리에소화기비치 고온용기취급등상시작업일경우 고온경고 표지 ( 근로자주의환기 ) 뜨거운용기취급시방열장갑또는보조집게사용 ( 위험스티커부착 ) 화상주의표지게시및미끄럼방지용장화착용 안전하게중량물을취급 (2 인 1 조이상작업 ) 화재예방교육및화재발생시대처방법교육 기계운전시작할경우운전시작전확인 - 근로자교육, 작업방법, 안전관련사항교육 회전체있는설비청소시정지상태에서실시 밀착이잘되는가죽제장갑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3 조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제 3 조 제 32 조 법제 12 조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제 232 조 제 243 조법제 12 조 < 권장사항 > 제 89 조 제 92 조제 95 조 제면기 ( 회전체 ) 롤전면에안전덮개설치 - 인터록제어장치가있는기계기구사용 사용중인기계기구 ( 육절기, 골절기 ) 에대한안전수칙을 < 권장사항 > 작성 게시 ( 작업표준 ) 정기적으로휴식취하고, 근골예방체조실시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73

18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공정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조리 끓는물과기름, 증기, 가열된용기와 음식조리시가스 (LNG, LPG) 사용에따른화재, 폭발조리기구등에데일위험예방가스검지기설치 무거운후라이팬등중량물취급작업 - 식용류과열로인한화재발생시진화를위해근거및반복적한손취급조리시근골격계리에소화기비치질환발생위험 고온용기취급등상시작업일경우 고온경고 표지 조리실에서는항상물을사용하기 ( 근로자주의환기, 안전장갑지시표지 ) 때문에미끄러져넘어질위험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식칼에의해베이거나절단될위험 - 미끄럽지않도록주기적으로청소실시 식칼을사용하다가떨어뜨리는경우 칼등물체의낙하위험이있는주방시설에는안전화 ( 토하체에찔릴위험캡으로발보호 ) 착용 과열되거나가스누출로인한화재및 - ' 안전화착용 ' 지시표지부착폭발위험 지하작업장등환기불충분한장소에적정한환기, 통풍 식용유에데이거나화재발생할위험시설설치및관리 - 차열재료등방화조치 ( 안전거리확보등 ) 반복적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제 232 조 제 243 조 법제 12 조 제 3 조 제 32 조 법제 12 제 232 조 제 244 조제 656 조 ~ 제 666 조 취사기등에열차단방열판설치, 보호장갑착용 바닥표면에미끄럼방지재부착또는미끄럼방지타일시공 ( 근본적으로물이고이지않도록조치 ) 화상주의 스티커부착 ( 근로자주의환기 ) 화재예방교육및화재발생시대처방법교육 - 소화기사용법, 과열시주변의야채를다량긴급투입하여식용유열낮추는방법등 안전보호구지급 착용 ( 작업전주의환기 ) - 베임방지장갑 토시, 미끄럼방지신발등 < 권장사항 > 배식및퇴식 쟁반에담은음식을운반하는반복적작업여건상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중량물을떨어뜨려발을다칠위험 쟁반을들고오르내리거나문턱을넘어갈때걸리거나미끄러져넘어질위험 뜨거운그릇을옮기는작업시부주의로화상을입을위험 깨진그릇을치울때찔리거나베일위험 바닥에걸려넘어질위험이있는문턱제거및정리정돈실시 ( 장애물제거 ) 반복적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작업장 ( 실내 외 ) 바닥에미끄러지는위험방지 - 주의를환기시키는경고스티커부착 가능한이동대차사용하여배식및퇴식실시 깨진그릇을안전하게처리하기위해고무장갑등을착용하여베일수있는위험원천차단 작업전스트레칭실시 ( 요통예방체조보급 ) 작업전안전교육및주의환기 제 22 조 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후처리 ( 설거지 ) 깨진그릇에의한베일위험 장시간고무장갑및세척제사용으로피부질환 ( 습진 ) 발생 미끄러운바닥및계단에서넘어질위험 중량물취급및부자연스런자세로인해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근로자의신체에맞도록작업하도록작업발판설치 ( 작업조건상편안한작업을유도 ) 중량물취급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그릇을안전하게적재할수있는수납공간마련 세척제사용시고무제보호장갑착용및수시로손을말릴수있도록건조기설치 자동세척기등작업의자동화설비설치 적정한양을운반하도록교육, 가능한이동식대차를활용 제 9 조 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174

181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관리 7. 감사의실시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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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총칙가목적 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3 조제 4 항, 제 34 조제 3 항및제 4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과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나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적용을받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 소관부처및정부보조금지급여부와는상관없이모든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에적용 ) 종전까지는사회복지법인및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만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제 3 항등에의해동규칙이개정됨에따라모든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로적용대상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3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라시설을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 신설, 시행 > 다다른법령과의관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규칙에따름.

18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회계 1) 법인의회계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관리할것 법인회계 : 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시설회계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관한회계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법인회계와시설회계구분철저 ( 월감사원지적사항 ) 2) 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함 사회복지법인이외의자가시설을운영하는경우에도시설의회계는각시설별로구분하여관리할것 3) 회계연도및회계연도소속구분 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 (1. 1~12. 31) 에의함 수입및지출의발생, 자산및부채의증감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하되,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함 예 에추경예산으로확정된국고보조금이 13. 1에입금되었을경우 12년도회계로구분 4) 회계의감독등 회계부정등불법행위가발견된경우해당법인의임원해임, 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페쇄등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 22 조및제 40 조의거 마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완결해야함 13 년도법인예산의경우 까지완료해야함 178

18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79 바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의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 회계를처리하여야함 < 개정, 시행 > - 다만, 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의경우복식계정코드마련등시스템사용준비가완료되는 2015 년이후부터의무화함. - 사회복지법인중지원법인과사회복지시설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지않는경우는위시스템을사용하지않을수있으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인및시설에대하여시스템사용을권장할수있으며,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이에협력하여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2 제 5 항 ). - 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시설중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사용하지않을수있음 2 예산가예산의편성 1) 예산총계주의원칙 1 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되,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함

18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예산편성절차 일정에따른예산편성, 제출및공개철저 주요내용주체일정 시군구에서법인또는시설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관해예산편성지침통보가능 법인또는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회계연도개시 2 개월전까지 법인은법인과법인산하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결정 법인대표이사 회계연도개시 1 개월전까지 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편성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시설회계예산안에대한시설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시설의장 예산안편성완료시 법인의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안에대한이사회의결, 예산안확정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예산안이확정됨 법인이사회 예산안편성완료시 확정된예산안을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은법인의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를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명세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예산안제출 20 일이내 180

187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3) 예산의편성방법및제출서류 별표1~ 별표8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각지자체는세입및세출예산과목의세부내역에대하여관련규정등에위배되지않게별도의지침으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시설회계세출예산 ( 별표4) 편성시법인회계로의전출은 1) 시설이장기요양기관인경우, 2) 동일법인에서운영하는타시설중자연재해로인한개보수가필요한경우등 예산에첨부할서류는 1예산총칙 2세입 세출명세서 3추정대차대조표 4추정수지계산서 5임 직원보수일람표 6해당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또는해당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경우 1,2,5,6 만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 ( 국가 지자체 법인이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중거주자정원이나일평균이용자가 20인이하인시설 ) 인경우 2,6만첨부할수있음 - 어린이집은보육사업안내에서정하는바에따름나준예산의편성 1) 사유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 2) 방법 : 예산성립시까지일부경비에대해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가능 - 임직원보수,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에대해집행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준예산편성전에시 군 구청장에게사유를보고할것 다추가경정예산의편성 1) 사유 :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해기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경우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81

18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경이확정된날로부터 7 일이내에이를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할것 라 예비비의계상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 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음 마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사용금지 바 예산의전용 1) 관간전용및동일관내항간전용 : 법인이사회의의결또는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를거쳐전용 ( 법인산하시설의경우운영위원회보고후이사회의결을통해전용 ) 2) 동일항내목간전용 :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이전용가능 3) 전용의제한 :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 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함 4) 전용에대한보고 : 관 항전용의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과목전용조서제출 ( 결산보고시에첨부 ) 보조금을받는법인 시설의경우, 타법령또는보조금지원기준등에따라보조금지원주체가예산전용을제한할수있으므로해당법인및시설은이에따라야함 ( 전용을하는경우사전에보조금을지원하는지자체와협의할것 ) 182

18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83 사세출예산의이월 1) 사유 : 세출예산중성질상해당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및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2) 방법 : 법인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사용가능 ( 법인산하시설의경우운영위원회보고후이사회의결을통해이월 ) 아특정목적사업예산 1) 사유 : 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또는특수한사업을위하여 2 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는경우 2) 방법 : 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가능 - 다만, 어린이집의경우에는적립불허 적립금은별도의통장으로관리할것 3) 절차 :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등을시장 군수 구청장에사전에보고 시 군 구에서보고시기, 보고방법등을별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별도로규정하는사항이없다면예산을제출할때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보고하고, 사용계획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즉시변동보고를할것

19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결산 가 결산보고절차 일정에따른결산보고서제출및공개업무철저 주요내용주체일정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출납완료시 결산보고서의시설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시설의장 결산보고서작성후 결산보고서의법인이사회의결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결산보고서확정 법인대표이사 결산보고서작성후 확정된결산보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은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결산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결산을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법인과시설의세입 세출결산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결산보고서제출 20 일이내 184

191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나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6~9 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 ) 11) 고정자산 (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포함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 )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 )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함 ) 단식부기로작성할경우 1~3, 14~23 항목만을제출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인경우 1, 17 항목만제출할수있으며, 어린이집은보육사업안내에서별도로정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85

19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회계 가 회계총칙 1) 수입및지출사무관리주체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 법인대표이사및시설장은해당사무를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 각각 수입원과지출원을두되,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음 시도별로지역여건에따라자체적으로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는소규모법인및시설에대해규정할것 수입원과지출원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이임면함 3) 회계의방법 : 단식부기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함 4) 법인및시설비치회계장부 :1현금출납부 2총계정원장 3재산대장 4비품관리대장 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등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회계장부를둔것으로봄. 다만, 회계감독등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는경우에는출력물을보관하여야함 나 수입 1) 수입금의수납관리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 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함 186

193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해야함 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회계별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 2) 과년도수입, 반납금, 과오납금처리 출납완결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수입은모두현년도예산에편입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해당과목에여입가능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다지출 1) 지출의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 ( 예산범위내에서 ) 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로행함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이를위해지출원은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으며,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의범위는시 도지사가자체적으로정함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시에도영수증등증빙서류관리철저 2) 지출의특례 ( 선금급, 개산급 ) 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선금급이란확정된계약에대하여사업성격상미리지급하는것을의미 가 )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나 ) 정기간행물의대가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87

19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라 ) 운임마 )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바 )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포함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사 )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아 ) 보조금자 ) 사례금차 )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개산급이란지출금액이미확정인채무에대하여지급의무가확정되기전에개산 ( 槪算 : 어림셈 ) 으로지급하는것을의미함 가 ) 여비및판공비나 ) 관공서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다 ) 보조금라 ) 소송비용 라 계약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준용하여처리함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외의주체가설치 운영하는시설과어린이집은그러하지아니함 188

19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물품가물품의관리 1) 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 2) 물품의관리주체 : 법인의대표이사, 시설의장 대표이사와시설장은물품관리에관한사항을소속직원에게위임가능 물품의출납보관을위해소속직원중물품출납원지정 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물품관리 3) 물품의관리 물품의출납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에의해물품출납원의출납행위를통해서만가능함 물품출납원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음나물품의조사및처리 1) 재물조사실시 연 1 회법인및시설에대한정기재물조사실시 ( 의무사항 ) 필요시수시재물조사실시 ( 대표이사및시설장재량사항 ) 2) 불용품의처리 사용불가능또는수리하여재사용이불가능한물품은불용결정함 불용품매각시그대금은해당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함

19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후원금의관리 가 후원금의접수 1) 후원금의범위등 정의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 사회복지사업법 제 45 조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하고, 후원금에관한영수증발급, 수입및사용결과보고등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 45 조, 제 58 조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26 조의거 주의최근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의후원금부정 부당사용, 횡령등사례가수사기관을통해반복적으로적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과태료처분사례는거의확인되지않고있는바, 법인 시설관할지자체에의엄정한법집행차원에서후원금사용과관련한위법사례가확인될경우과태료처분등을통해법인 시설의투명성을제고할것 2) 후원금영수증발급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 7항제3호의 3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 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해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법인명의또는시설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해야함 이경우후원자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발급생략할수있음 190

19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91 3)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법인및시설에서후원금을받을때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를구분하여사용하고,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반드시안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1 조의 4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함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월안전행정부에서실시한 취약계층복지실태기획감찰 결과에따르면, 후원자가법인과시설을동일체로인식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목적으로법인에기탁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지자체는법인으로하여금후원금이시설입소자들의복리증진을위한용도로사용될수있도록시설에의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비율을확대하도록하게끔권고할것

19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발급목록장부비치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후원금유형및금액 지정 비지정 지정후원금용도 비고 < 예시 > 1 < 예시 > < 예시 > 000 법인 < 예시 > 500,000 원 < 예시 > 아동급식지원 ,000 원 2)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 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하며후원자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 3)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용도이외로사용할수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가능.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후원자가용도를지정하지않은후원금에대해서는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다음기준에따라사용할것 192

199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 간접비사용비율 50% 는해당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 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예시 2012 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 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 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 *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장려수당, 종사자복지수당등 종사자처우관련수당을이미지급하고있는시 도또는시 군 구의경우기존대로지급 분기별정산원칙으로, 전 ( 前 ) 분기에서수령한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에서현 ( 現 ) 분기에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며필요시지자체와협의하에조정가능 사례예시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상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기존대로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되, 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불가능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하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공무원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차액만큼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가능 사회복지업무수당이지급되지않았던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한도내에서지급가능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93

20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법인운영비구분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 ( 다만,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일반사업비 사업비 전출금전출금 시설전출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단, 수익사업사업비로는사용불가 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194

201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구분 - 세출예산과목은시설유형에따라별표 4 또는별표 6 적용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용불가 ( 다만, 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95

20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교육비 사업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사업비 전출금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사용불가 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 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 후원금을이월하거나타회계로전출할경우, 그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반드시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함 ( 별표1~3 참고 ) 196

203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표 1]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과목 관항목 내역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 별표 2]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중 과목 관항목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내역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유지ㆍ경영하는시설에대한 부담금을시설별로목을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 후원금 ) [ 별표 3]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과목 관항목 법인이유지ㆍ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 ( 후원금 ) 을시설별로목을설정 내역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 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97

20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 - 시 군 구에서는제출받은결산보고서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보건복지부에송부 ( 일정은추후통보예정 )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 19 호 ) 양식은 2013 년도후원금부터적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시 도가관할하는법인의경우, 관할시 도에제출하여공개또는관할시 도가지정하는시 군 구에제출하여공개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각시 군 구및시 도는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의무를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사후에철저히지도 감독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후원금보고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시 군 구, 법인및시설홈페이지에후원금사용결과를단기간공개하는현재제도로는후원자가후원한결과에대한확인이어려워, 차후공시방안등에대하여다각적으로검토하여추진예정 198

20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감사의실시 법인의감사는해당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 회이상감사를실시 시설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함 감사시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함 감사후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법인이사회에보고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 군 구청장에게보고

20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정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922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57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98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 호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제 91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 조제 4항, 제34 조제 3항및제45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2조 (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및사회복지시설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을포함하며, 이하 시설 이라한다 ) 의재무 회계는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 개정 > 제2조의2( 다른법령과의관계 ) 법인및시설의재무및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 본조신설 ] 200

207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3조 ( 회계연도 ) 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 개정 > 제4조 ( 회계연도소속구분 ) 법인및시설의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 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 개정 > 제5조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완결하여야한다. < 개정 , > [ 제목개정 ] 제6조 ( 회계의구분 ) 1 이규칙에서의회계는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 이하 법인회계 라한다 ), 시설의운영에관한회계 ( 이하 시설회계 라한다 ) 및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 이하 수익사업회계 라한다 ) 로구분한다. 2 법인의회계는법인회계, 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및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여야하며, 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한다. [ 전문개정 ] 제6조의 2(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 1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는컴퓨터회계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 개정 > 2보건복지부장관은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업무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 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으로서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를처리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 신설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01

20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 조제 2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은법인또는시설에대하여제2 항에따른시스템을사용할것을권장할수있다. < 신설 >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 조에따른보조금을받는법인및시설은제1 항에따른컴퓨터회계프로그램중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또는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 회계를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법인및시설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5제1 항에따른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제2항에따른시스템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제24 조에따른회계장부를둔것으로본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6조의 2 제 2 장예산과결산 제 1 절예산 제7조 ( 세입 세출의정의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제8조 ( 예산총계주의원칙 )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9조 ( 예산편성지침 ) 1법인의대표이사는제2 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 > 202

209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및시설에통보할수있다. < 개정 , > [ 제목개정 ] 제10 조 (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을편성하여각각법인이사회의의결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 조에따른운영위원회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 조에따른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이하 시설운영위원회 라한다 ) 에의보고를거쳐확정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한다. < 신설 > 2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 항에따라확정한예산을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3제 1항에따라예산을편성할경우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예산은별표 1부터별표 4까지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시설은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편성한다. < 개정 ,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의 5에따른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 항제1 호에따른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 1항제2 호에따른장애인복지관,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 별표 5 및별표 6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 조에따른어린이집 : 별표 7 및별표 8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3. 삭제 < > 4. 삭제 <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03

21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 항에따라예산을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명세서를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제 2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5제 4항에따른공고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 조제 1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 조제 1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11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 제2호 제5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로서거주자정원또는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이하인시설 ( 이하 소규모시설 이라한다 ) 은제2 호및제6 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 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보수일람표 6. 해당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또는해당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204

211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제1 항제2 호내지제5 호의서류의서식은별지제1 호서식내지별지제4 호서식에의한다. 제12 조 ( 준예산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및시설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 개정 > 1. 임 직원의보수 2.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3.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제13 조 ( 추가경정예산 ) 1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제10 조및제11 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할수있다. < 개정 > 2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14조 ( 예비비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5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제16 조 ( 예산의전용 ) 1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다만, 법인및시설 ( 소규모시설은제외한다 ) 의관간전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05

21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또는동일관내의항간전용을하려면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야하되,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 개정 , > 2제1 항에도불구하고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이사회및시설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3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 항에따라관 항간예산을전용한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19 조및제20 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과목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제17조 ( 세출예산의이월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해당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를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 개정 , > 제18 조 ( 특정목적사업예산 ) 1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그밖의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적립할필요가있는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 ( 변경된계획을포함한다 ) 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전에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 3적립금은그적립목적에만사용하여야한다. < 신설 > 4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인및시설의재정상태등을고려하여적립금의적립여부, 규모및적립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신설 > 206

213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2절결산제19조 ( 결산서의작성제출 ) 1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친후다음연도 3월 31 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라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결산서를시 군 구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 > 1. 삭제 < > 2. 삭제 < > 3제 2항에따른공고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 > 제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 호부터제3 호까지및제14 호부터제23 호까지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제1 호및제17 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 >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07

21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제6 호내지제9 호의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을말한다 ) 1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을포함한다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한다 )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 2제1 항제1 호내지제3 호의서류는별지제5 호서식 별지제5 호의2서식내지별지제5 호의4서식 별지제6 호서식및별지제7 호서식에의하고, 제1 항제4 호및제5 호의서류는별지제2 호서식및별지제3 호서식에의하며, 제6 호부터제17 호까지의서류는별지제8 호서식부터별지제19 호서식까지에따르며, 제19호부터제22호까지의서류는별지제20호서식부터별지제23호서식까지에따른다. < 개정 , > 208

215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3장회계제1절총칙제21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 조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1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제1 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제23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 전문개정 ] 제24 조 ( 장부의종류 ) 1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 개정 >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 >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 > 7. 삭제 <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09

21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8. 삭제 < > 9. 삭제 < > 10. 삭제 < > 11. 삭제 < > 12. 삭제 < > 2제1 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장부는별지제24 호서식, 별지제24 호의2서식, 별지제25 호서식, 별지제25 호의2서식및별지제26호서식부터별지제28호서식까지에따른다. < 개정 > 제2절수입제25 조 ( 수입금의수납 ) 1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2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 개정 > 3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한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제6 조의규정에의한회계별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 제26 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1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2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해당과목에여입할수있다. 제27 조 ( 과오납의반환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3절지출제28조 ( 지출의원칙 ) 1지출은제21 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10

217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제1 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제29 조 ( 지출의방법 ) 1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 조제 5호에따른전자거래로행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에지원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출은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수단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 > 2제 1항에도불구하고지출원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를지출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 개정 , > 3제 1항및제2 항에따른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의범위는시 도지사가정할수있다. < 신설 > 제30 조 ( 지출의특례 ) 1지출에있어서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1

21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지출에있어서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제4절계약 제30 조의 2( 계약의원칙 )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31 조 ( 계약담당자 ) 1계약에관한사무는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처리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32조삭제 < > 제33조삭제 < > 제34조삭제 < > 제35조삭제 < > 제36조삭제 < > 제37조삭제 < > 제37조의2 삭제 < > 212

219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4장물품제38 조 ( 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한다. < 개정 >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3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 라한다 ) 은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제39조 ( 물품의관리의무 ) 물품관리자및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사무에종사하여야한다. 제40 조 ( 물품의관리 ) 1물품관리자는물품을출납하게하고자할때에는물품출납원에게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그출납을명령하여야한다. 2물품출납원은제1 항의규정에의한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제40 조의2( 재물조사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재물조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1 조 ( 불용품의처리 ) 1법인과시설의물품관리자는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하여야한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불용품을매각한경우그대금은해당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3

22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 4 장의 2 후원금의관리 < 신설 > 제41 조의2( 후원금의범위등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 조에따른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해당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시설의장이이를관리하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2삭제 < > [ 본조신설 ] 제41조의 3 삭제 < > 제41 조의4(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 조제 20호의2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 조제 7항제3 호의3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 비치하여야한다. < 개정 , >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 ( 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 이라한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 항에따른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 3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을때에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등을구분하여사용하여야하며,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 신설 > 4모든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후원금전용계좌등을통하여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물품형태의후원금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214

221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41 조의5(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1 조의6(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제19조및제20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별지제19호서식에의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2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라제출받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 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 3개월동안공개하여야하며,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같은기간동안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후원자의성명 ( 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 신설 , ,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41 조의7(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후원금에대하여그사용기준을정할수있다. < 신설 > 3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제10 조의규정에의한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5

22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 5 장감사 제42조 ( 감사 ) 1법인의감사는해당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2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3제 2항의규정에의한감사를함에있어서는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하여야한다. 4감사는제1 항내지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를한때는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법인의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제4 항의감사보고서에는감사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 개정 > 제 6 장보칙 제43 조 ( 사무의인계 인수 ) 1회계사무를담당하는직원이교체된때에는해당사무의인계 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행하여져야한다. < 개정 > 2인계자는인계할장부와증빙서류등의목록을각각 3부씩작성하여인계 인수자가각각기명날인한후각각 1부씩보관하고, 1부는이를예금잔고증명과함께인계 인수보고서에첨부하여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에있어서는시설의장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16

22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17 제 44 조 ( 시행세칙 ) 이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 부칙 < 제 269 호, >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2 년 9 월 2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9 조제 1 항본문중 전자거래기본법 을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으로한다. 4 생략제 4 조생략

22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1] < 개정 >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본문관련 ) 과 목 관항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임대수입 112 배당및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등그밖의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법인의자체사업으로얻어지는수입 법인의수익사업은수익사업회계로처리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412 시 도보조금 시 도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413 시 군 구보조금 시 군 구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414 기타보조금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공모사업선정으로받은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내 역 수익사업회계및시설회계로부터의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8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 사업의이월된금액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 위약금수입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 아니하는수입 218

225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표 2] < 개정 >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본문관련 ) 과 목 관항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임ㆍ직원에대한기본봉급 ( 기말ㆍ정 근수당포함 ) 112 제수당법인임ㆍ직원에대한상여금및제수당 ( 직종ㆍ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3 일용잡급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내 역 법인임ㆍ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금법인임ㆍ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법인임ㆍ직원의건강진단비ㆍ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 요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법인임ㆍ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법인의이사회ㆍ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법인임ㆍ직원의국내ㆍ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및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등 133 공공요금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및오물수거료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9

22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 목 관항목 134 제세공과금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법인세ㆍ자동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내 역 136 연료비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그밖에운영경비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기타시설비 212 자산취득비법인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ㆍㆍㆍ 사업비ㆍㆍㆍ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ㆍㆍㆍ 412 시설전출금 ( 후원금 ) 법인에서시설운영외의지원사업등을하는경우의사업비예 : 학자금지원ㆍ저소득층지원등사업별로목을설정함 법인이유지ㆍ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을시설별로목을설정함 법인이유지ㆍ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 ( 후원금 ) 을시설별로목을설정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법인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및기타 81 예비비및기타 811 예비비예비비 812 반환금정부보조금반환금 220

227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표 3] < 개정 >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본문관련 ) 과 목 관항목 01 입소자부담금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받는보호에소요되는비용 수입을종류별로목을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사업수입을 종류별로목을설정 예 : 입소자가제작한물품판매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 수입으로확정된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 보조금 412 시ㆍ도보조금 시ㆍ도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 본보조금 413 시ㆍ군ㆍ구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보조금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 지사업기금등에서공모사업선정으로받 은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512 비지정후원금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611 장기요양급여수입 내 역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입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21

22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 목 관항목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내 역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712 기타차입금개인ㆍ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 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에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 사업의 이월된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등과그밖의 불용품의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 금수입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 하는수입 222

229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표 4] < 개정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본문관련 ) 과 목 관항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 기말 정근수당포함 )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상여금및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 야 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3 일용잡급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16 사회보험부담금 내 역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시설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건강진단비 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자동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상용피복비 급량비등운영경비로위에 분류되지아니한경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23

23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 목 관항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시설비 212 자산취득비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밖에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내 역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 그 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위한수용비 ( 치약 칫솔 수건구입비등 ) 313 피복비입소자의피복비 314 의료비입소자의보건위생및시약대 315 장의비입소자중사망자의장의비 316 직업재활비입소자의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입소자의자활을위한기자재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업료 322 학용품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대중교통비 325 급식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사교육비 ( 피아노교습, 사설학원수강등 ) 327 수학여행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학여행비 328 교복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교복비 329 이미용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그밖의교육경비 ( 학습 재료등 ) 224

231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 목 관항목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사업비입소자 ( 재활 물리 작업 언어 청능 ) 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등보장구제작수리비또는입소자를위한의료재활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재활사업비 내 역 입소자를위한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3 교육재활사업비입소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사업비입소자를위한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5 사업비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등전문프로그램이아닌 입소자를위한프로그램운영비 ( 하계캠프, 방과후공부방운영등 )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해당함 )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및기타 81 예비비및 811 예비비 예비비 기타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반환금 09 적립금 91 운영충당적립금 9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 한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준비금 1011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대한시설이미지개선을위한시설환경개선준비금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25

23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5] < 개정 > 복지관등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1 호관련 ) 과 목 관항목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 로목을설정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것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 보조금 312 시ㆍ도보조금 313 시ㆍ군ㆍ구보조금 내 역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314 기타보조금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공모사업선정으로받은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 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적 이지정된수입 4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6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226

23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27 과목내역관항목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7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713 이월사업비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 사업의이월된금액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813 기타잡수입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23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6] < 개정 > 복지관등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1 호관련 ) 과 목 관항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 기말ㆍ정근수당포함 )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상여금및제수당 ( 직종ㆍ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 대한급여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내 역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금시설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의건강진단비ㆍ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 등에소요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 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시설직원의국내ㆍ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목에계상 ) 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 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 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 수도료ㆍ가스료및오물수거료 228

235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 목 관항목 134 제세공과금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자동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 소모품비 136 연료비시설의냉난방연료비 ( 보일러, 냉난방기등 ) 137 기타운영비시설직원상용피복비ㆍ급량비등운영경비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신ㆍ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의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밖의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내 역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ㆍ기계장치 ),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그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사업비 시설에서이용자에게제공하는사업을 성격별ㆍ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차입금이자지급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 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 경비등 07 예비비및기타 71 예비비및기타 711 예비비예비비 712 반환금정부보조금반환금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29

23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7] < 신설 > 어린이집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2 호관련 ) 과 목 관항목 01 필요경비수입 11 필요경비수입 111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보호자가부담하는기타필요경비 112 특별활동비보호자가부담하는특별활동비용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 수입으로확정된수입 03 잡수입 31 잡수입 311 이자수입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312 후원금수입 개인ㆍ단체등으로부터받은각종기부금 ㆍ후원금ㆍ찬조금등 313 기타잡수입 보육교사실습비, 물품의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 보험만기시수령액등 04 보육료수입 41 보육료수입 411 보육료수입 보호자로부터받은보육료와만 0 4세아,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ㆍ맞벌이가구등에지원되는보육료및카드수수료환급금을통합 05 보조금수입 51 경상보조금수입 511 인건비 보조금 내 역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인건비 ( 어린이집으로지원되는처우개선비등포함 ) 512 기본보육료 보육비용의일정부분을정부가어린이집에 지원하는보조금 513 기타지원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급간식비, 냉ㆍ난방비,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등 52 자본보조금수입 521 자본보조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등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전입금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운영지원금 612 차입금 일시운영차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이월된금액 712 전년도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230

237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표 8] < 신설 > 어린이집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2 호관련 ) 과 목 관항목 100 어린이집운영비 110 인건비 111 기본급보육교직원에대한기본봉급 ( 상여금포함 ) 120 업무추진비 130 관리운영비 112 일용잡급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3 제수당보육교직원에대한제수당 (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및기타수당 ) 114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부담비용 116 기타후생경비 내 역 보육교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보육교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 보육교직원의건강진단비ㆍ급량비ㆍ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상용피복비등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1 기관운영비어린이집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제경비 122 직책급어린이집원장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등각종회의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1 여비보육교직원의국내ㆍ외출장여비 132 수용비ㆍ수수료및공공요금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 ( 장기간또는고정자산취급되는집기류는 312목에계상 ) ㆍ도서구입비, 공고료ㆍ등기료ㆍ수수료,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도시가스료, 자동차세ㆍ협회비ㆍ화재ㆍ자동차보험료등 133 차량비어린이집통학용차량으로등록된차량의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 134 연료비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135 기타운영비그밖에운영경비로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이자, 차량할부금등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1

23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 목 관항목 200 사업비 210 사업 운영비 211 급간식비보육아동및보육교직원을위한쌀, 보리등의주식과부식구입비및간식비등 내 212 교재교구비교재교구의구입및제작비 213 행사비보육과정에서아동과직접관련되어발생하는행사경비 214 기타필요경비지출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에지출하는비용 215 특별활동비지출특별활동에따라지출하는비용 역 300 재산조성비 310 시설비 311 시설비 시설신ㆍ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시설비 ( 개ㆍ보수비 ) 312 자산취득비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밖에자산의취득비 3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ㆍ기계장치 ),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 그 밖에시설물의유지관리비 400 전출금 410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사회복지법인등법인회계로의전출금 412 차입금상환일시운영차입금상환 413 보조금반환금정부보조금반환금 414 보호자반환금보육료, 필요경비사용잔액등을보호자에게로의반환금 500 과년도지출 510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어린이집이지출하는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 및원단위절사금등 700 예비비 710 예비비 711 예비비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소요 232

23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33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세입 세출명세서과목전년도예산액해당연도예산액증감산출기초관항목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4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추정 ) 대차대조표 ( 년 월일현재 ) 과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및현금성자산 000 받을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지 000 건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산총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000 Ⅲ. 자본 1. 자본 ( 기금 )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자본총계 000 기재시주의사항 1. 과목은설정에맞도록증감할수있다. 2. 중요한것은각각명세표를첨부한다. 3. 기금에대하여는설립당시의원조금또는부채인수액을기입한다. 234

241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Ⅰ. 수입 1. 재산수입가. 기본재산수입나. 재산매각대 2. 사업수입 3. 과년도수입 4. 보조금수입가. 정부보조금나. 후원금 5. 차입금 6. 전입금 7. 이월금 8. 잡수입가. 물품매각대나. 예금이자다. 잡수입 Ⅱ. 지출 1. 사무비가. 인건비나. 물건비다. 수용비및수수료라. 판공비마. 공공요금바. 제세공과금사. 차량비 2. 재산조성비가. 시설비나. 재산관리비 3. 수익사업비 4. 전출금가. 시설전출금나. 시설전출금 5. 과년도지출 6. 상환금 7. 사업비 8. 잡지출 9. 예비비 ( 추정 ) 수지계산서 과목금액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수입합계 000 지출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기재시주의사항과목은세입 세출예산의과목과동일하여야한다 일 승인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5

24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임 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또는직위 ( 급 ) 성명 본봉 수당 계공제액차감지급액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36

243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제5호서식 ] < 개정 > 세입결산서 ( 법인용 ) 과목구분정부보조금법인부담금후원금계관항목예산결산증감예산합계결산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합계 증감예산결산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증감예산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총계 결산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7

24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5 호의 2 서식 ] < 개정 > 세출결산서 ( 법인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법인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8

245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제5호의 3서식 ] < 개정 > 세입결산서 ( 시설용 ) 과목구분정부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계관항목예산결산증감예산합계결산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합계 증감예산결산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증감예산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총계 결산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9

24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5 호의 4 서식 ] < 개정 > 세출결산서 ( 시설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40

24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41 [ 별지제 6 호서식 ] 과목전용조서과목전용연월일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관항목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4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7 호서식 ] 예비비사용조서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42

24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43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현금및예금명세서 ( 년월일현재 ) 구분예금종류예치은행계좌번호전년도이월액현재잔액비고현금예금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25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유가증권명세서 ( 년월일현재 ) 종류발행자증서번호액면가액수량금액만기일자비고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244

251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45 [ 별지제 10 호서식 ] 미수금명세서과목예산액세입결정액수입액미수입액산출기초관항목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5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6

25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47 [ 별지제 12 호서식 ] 기타유동자산명세서종류내역금액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5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3 호서식 ] 고정자산명세서 종류내역규모 취득원가또는평가액 용도 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48

25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49 [ 별지제 14 호서식 ] 부채명세서순위기채연월일적요금액채권자상환예정일금리 (%) 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5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5 호서식 ] 제충당금명세서 과목 전년도이월액 해당연도증가액 해당연도감소액 현재잔액 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50

25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51 [ 별지제 16 호서식 ] 기본재산수입명세서재산종류수량평가액수입액산출기초운영방법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5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7 호서식 ] 사업수입명세서 사업종류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52

25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53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정부보조금명세서수령일보조구분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26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앞쪽 ) 1. 후원금수입명세서 순번 발생일자 후원금종류 후원자구분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금품수입명세서 순번 발생일자 후원품종류 후원자구분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후원자내역품명수량 / 단위 상당금액 비고 3. 후원금사용명세서 순번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 결연후원금품여부 산출기준 비고 4. 후원품사용명세서 순번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 결연후원금품여부 수량 / 단위 상당금액 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54

261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작성요령 후원금의종류구분 후원금의종류 내용 1. 민간단체보조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 2. 외원단체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ㆍ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 8. 기타후원금품 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후원자구분 후원자구분 내용 모금자기관여부 ( 뒤쪽 ) 기부금단체여부 1. 개인 개인 입력 (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 (Y/N) 입력안함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등 (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기재 * 기타인경우그내용을기타내용에기재 입력 (Y/N) 입력 (Y/N) 4. 민간단체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기타입력 (Y/N) 입력 (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ㆍ사법기관ㆍ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밖의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법인 * 법인의후원금이전출금형태로시설에전달 입력안함입력안함 * 모금자기관 :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라기부금품모집을목적으로행정안전부장관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등록한모금자 ( 기관 ) ** 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시행령 ㆍ 소득세법시행규칙 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세법시행령 ㆍ 법인세법시행규칙 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등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ㆍ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55

26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0 호서식 ] 인건비명세서 구분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56

26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57 [ 별지제 21 호서식 ] 사업비명세서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6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2 호서식 ] ( ) 비용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58

26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59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 감사보고서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20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사회복지법인 의... 부터... 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 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 다음 ) 년월일사회복지법인 감사 ( 서명또는인 ) 감사 ( 서명또는인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귀하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26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0

26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61

26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5 호서식 ] < 개정 > 총계정원장 ( 법인용 ) 계정과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2

26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63 [ 별지제 25 호의 2 서식 ] < 개정 > 총계정원장 ( 시설용 ) 계정과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6 호서식 ] 총계정원장보조부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일 승인 210 mm 297 mm ( 인쇄용지 ( 특급 ) 70g/ m2 ) 264

271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65

27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6

273 부 록 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2.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 별지제15호서식 ], [ 별지제18호서식 ], [ 별지제19호서식 ], [ 별지제20호서식 ], [ 별지제22호서식 ], [ 별지제23호서식 ]

274

275 부록 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부 각시설은동예시를참조하여시설별로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작성하여운영토록지도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사회복지시설운영의체계적 종합적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한시설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록 신구문대조표 제2조 ( 위원회의기능 ) 1위원회는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3.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4.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5.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6.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7.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2위원회는해당시설장으로부터다음각호의사항을보고받는다. 1.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2.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3.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제3 조 ( 위원회의구성 ) 1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15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269

27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 시설의장 2. 시설거주자대표 3. 시설거주자의보호자대표 4. 시설종사자의대표 5.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3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보궐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5위원회에는부위원장 1인과간사 1인을두되위원장이임명한다. 제4조 ( 위원장등의임무 ) 1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임무를총괄한다. 2부위원장은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간사위원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회운영에대한행정적지원등을담당한다. 제5조 ( 회의 ) 1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위원회의회의는다음의경우에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3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공무원인위원은공무국외여행등회의참석이불가능한경우그직근하급자로하여금회의에참석하여발언또는의결케할수있다. 270

277 부록 제6 조 ( 자문위원회 ) 1위원장은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전문적인사항에관하여자문을구하기위하여 5인이내의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둘수있다. 2자문위원회의위원은회의에참석하여의장의요청에따라안건에대해발언할수있으며, 의결에는참여할수없다. 부 록 제7조 ( 의견의청취등 ) 위원회는필요한경우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또는관계기관ㆍ단체등에조사 연구를의뢰하거나공청회 세미나등의개최를통하여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8조 ( 회의공개의제한 ) 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장이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그회의의공개를제한할수있다. 이경우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한다. 신구문대조표 제9조 ( 수당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에대해서는시설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기타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관련하여위원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 ( 운영규정의개정 ) 1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발의로운영규정개정안을발의할수있다발의할수있다 2위원회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찬성으로운영규정을개정할수있다. 3개정된운영규칙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위원회의의결즉시시행된다. 제11 조 ( 운영세칙 ) 이규정에규정된것외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규정은의결한날부터시행한다. 271

27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시설운영위원회제차정기 ( 수시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272

279 부록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부 시 도 시 군 구시설정책건의사항 록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신구문대조표 시 군 구 정책건의 시 도 정책건의 273

28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동운영기준 ( 안 ) 은예시이므로, 수탁기관은이를참고하여관계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조례등으로별도의운영기준을마련 운영할것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 조의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사회복지시설을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으로하여금위탁운영하도록하는것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위탁과정과위탁선정심의의공정성및투명성을증진시켜적정한법인이수탁운영토록하여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위탁기관 이라함은사회복지시설을위탁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2 수탁자 라함은이기준에의해위탁기관으로부터사회복지시설의운영을위탁받은법인을말한다. 3 재위탁 이라함은위탁기간이만료되어계약기간을갱신함에있어위탁기간만료전의수탁자에게계속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 제3조 ( 원칙 ) 이기준에의한사회복지시설의위탁과재위탁을하는기관및수탁자는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의인권과복지를보장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해야한다. 1 공개성의원칙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때에는공개로모집하여야한다. 2 전문성의원칙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하기위한심사절차에서반드시사회복지에관한전문성의기준을일차적기준으로하여야한다. 274

281 부록 3 중립성의원칙위탁기관및해당기관의공무원은위탁과정과선정에있어서정치적, 종교적, 기타이해관계에서벗어나중립성을유지하여야한다. 제4조 ( 수탁운영자격 ) 1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수탁받을수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2신설된복지시설을최초로위탁시에는수탁받은법인에서일정규모의재정을부담하도록하며, 그금액은위탁기관이위탁공고시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재위탁시에는감면또는제외할수있다. 부 록 신구문대조표 제5 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1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 조의규정에의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이하 선정위원회 라한다 ) 를다음과같이구성한다. 2선정위원회는위원장과다음각호의자를포함하여 9인이내로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사회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공익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 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에서추천한자 4. 기타법률전문가등선정위원회참여가필요하다고위탁기관의장이인정하는자단, 위원구성과관련하여수탁자와특수관계자 ( 친 인척등 ) 및분명한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되는자는제외하여야한다. 3선정위원회는각종위탁신청서류의심사를통해수탁자를선정해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면접심사및현장확인과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4선정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위탁기관의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해서는관련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275

28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6조 ( 수탁자의선정기준 ) 1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할때에는공개모집으로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및시설평가결과 ( 평가를한경우에한한다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하여야한다. 2전항의심사에필요한서류는별표 1의목록을따른다. 단, 위탁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추가로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심사의기준과배점은별표 2의기준에따른다. 제7 조 ( 수탁자의선정 ) 제4 조의선정기준에의거하여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위원들의점수를평균하여최고점수를획득한법인을수탁법인으로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획득한경우에는위원들의표결에의해결정하고그결과를즉시공개하여야한다. 제8조 ( 계약의체결 ) 1위탁기관은수탁법인이선정된때에는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위탁기관은수탁법인과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계약내용에위탁의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시설의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해지, 지도감독에관한사항과기타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계약을체결한다. 제9조 ( 고용승계 ) 위탁기간중또는만료후새로수탁자가변경되어도종전직원들의신분은보장한다. 단. 각종위원회의위원은제외한다. 제10조 ( 지도감독 감사 ) 위탁기관의장은수탁자를지도 감독하여야하며, 이를통해위탁사무의처분이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무의처분에대해취소, 정지또는시정을명할수있으며, 필요에따라위탁기관은감사또는특별감사를행할수있다. 다만, 수탁자가이명령에따르지않는경우위탁기관은위탁을취소할수있다. 276

283 부록 제 11 조 ( 위탁기간 ) 위탁의기간은 5 년이내로하며, 위탁기간을갱신하고자할경우 에는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간을갱신할수있다. 부 제12조 ( 위탁평가및위탁기간갱신 ) 1위탁기관은위탁기간만료 3월내지 6월이전에위탁사무에대해평가를실시해야하며, 평가결과사업성과, 사업의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만족도조사, 종사자의인권과처우문제등에중대한하자가없다고판단할경우에는위탁기간을제11 조에의한위탁기간내에서위탁기간을갱신할수있다. 2전항의평가는위탁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실시해야하며이에대하여는제5조 2항의규정을준용한다. 3위탁평가위원회에서평가후위탁기간갱신을결정한법인에대해서는위탁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위탁운영약정계약을체결하며신규위탁을공모하지않는다. 4제 10조에의해위탁기간중신규위탁을행할경우에는제5 조내지제6 조를준용한다. 록 신구문대조표 제 13 조 ( 청문 ) 제 10 조의규정에의해위탁을취소할경우에는위탁기관은미리청문의 절차를밟아야한다. 277

28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구성내용 1. 위탁신청법인에관한일반적사항 1) 법인유형및소재지 2) 법인정관 3) 법인대표및이사전원의인적사항과이력서 4) 관련사회복지사업수행실적 2. 위탁신청의배경과목적 3. 시설운영계획 1) 조직구성 (1) 시설장채용조건 ( 경력등 ) (2) 종사자의확보계획 (3) 조직구성및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활성화를위한장 단기계획 (2) 프로그램의구성과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전문성강화방안 (2)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협력관계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공신력제고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협력관계방안 3) 지역사회자원동원및활용방안 278

285 부록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부 심사기준심사항목배점 록 1. 수탁자의적격성 - 법인유형및설립목적 - 법인의보유자산 ( 부동산, 동산구분 ) - 법인대표및이사회의적합성 - 해당법인의사회복지사업운영실적 100점 30점 신구문대조표 - 법인의사회복지사업전문성 - 시설장및종사자의전문성 - 사업계획의전문성및타당성 2. 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 - 시설운영의전문성강화방안 - 최근법인재무제표 - 재정운영및투자계획의타당성 50 점 - 재정확충방안의현실성과타당성 -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방안 - 복지부보급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3. 지역사회와의협력적관계조성능력 - 지역사회내공신력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방안 20 점 수탁자의적격성 (30점) 중 - 시설장및관리자를제외한종사자 90% 이상고용승계를조건으로위탁받을경우가점부여 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 (50점) 중 - 시설장의전문성에 10점이상배점 - 시설장을공개모집할것을조건으로위탁받을경우가점부여 - 시설장을공개모집하지않고법인이사회에서임명또는시설장이타직위를겸직할경우감점 279

28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 이력관리를포함하여통합회계관리등전체기능사용 ) 재위탁 :2009년현재사용중이거나 2010년에도입의경우 10점, 도입하지않는경우 0점 신규위탁 :2010년도입에대해사업설명회시사용을조건으로제시한경우 10점, 도입을조건으로제시하지않는경우 0점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간을갱신하는경우 ( 규칙제21조의 2), 재위탁심의과정에서해당법인에대한지자체의지도점검결과 ( 보조금부당 불법사용여부반드시포함 ) 를확인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권고사항, 10.4) 위탁기관에서수탁기관재정부담계획의일환으로법인전입금규모를심사항목에포함하는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의재원출처의적정성을심사하여야함 ( 시설후원금을법인의후원금으로편입, 시설에서바자회등을통한사업수익금등을법인전입금으로편성, 법인의기본재산을전입금으로편입하는등의편법여부를확인하고이에대한감점기준마련, 국민권익위권고사항, 10.4) 280

287 부록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부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 록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 군 구 : 20 일 ( 앞쪽 ) 신구문 신고인 ( 대표자 ) 성명주소 ` 법인명 전화번호 대조표 시설개요 명칭소재지시설장의성명 사업의종류전화번호생년월일 설치연월일입소정원명 ` 거실m2사무실m2상담실m2 도서실m2오락실m2조리실m2 시설설비 목욕실m2세탁장m2건조장m2 변기수m2직업훈련실m2강의실m2 자원봉사자실m2운동장m2대지m2 기타 m2 직원 총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명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0 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81

28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뒤쪽 ) 신고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의정관 1부 ( 법인인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각 1부 ( 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하며, 다만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소유권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합니다 ) 3.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4.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합니다 ) 와건물의배치도각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0 일 )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작성및신고 접수 신고내용확인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사회복지시설신고결재 ( 신고증작성 ) 282

289 부록 [ 별지제18호서식 ] < 개정 > 제호 시설의명칭 : 소재지 : 사업종별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앞쪽 ) 부 록 신구문대조표 수용정원 : 명 운영자또는운영법인명 : ( 생년월일또는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시설의장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신고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제 3 항에따라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수리하였습니다. 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283

29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 변경사항 번호연월일변경내용 ( 뒤쪽 ) 기재자성명 ( 인 ) 2. 행정처분사항 처분연월일근거처분내용 기재자성명 ( 인 ) 284

291 부록 부 록 신구문대조표 285

29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86

293 부록 [ 별지제 20 호서식 ] < 개정 > 사회복지시설 [ ] 휴지 [ ] 재개신고서 [ ] 폐지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없음 신고인 ( 대표자 ) 시설 성명주소 명칭소재지재개ㆍ폐지연월일 ` 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의종류 시설장의성명 휴지기간 ( 앞쪽 ) 부 록 신구문대조표 시설거주자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사유 퇴소위탁기타 귀가명전원명취업명명명 사회복지사업법 제 3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복지시설을휴지ㆍ재개또는폐지하고자신고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시설의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에는휴지ㆍ재개ㆍ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 부 2.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는제외합니다 ) 3. 시설이용자가납부한시설이용료및사용료의반환조치계획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는제외합니다 ) 4. 보조금ㆍ후원금의사용결과보고서와이를재원으로조성한잔여재산반환조치계획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는제외합니다 ) 5.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는제외합니다 )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 부 ( 시설폐지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7. 시설운영중단사유의해소조치보고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8. 향후안정적운영을위한시설의운영계획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수수료없음 사회복지시설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작성및신고 접수 현지조사 ( 필요시 ) 또는검토ㆍ확인 기안및결재 회신 신고인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신고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87

29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2 호서식 ] < 개정 > 지도ㆍ감독공무원증 소속 : 직위 ( 급 ): 성명 : 생년월일유효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 위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51 조제 4 항에따른사회복지법인에 대한지도ㆍ감독공무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288

295 부록 [ 별지제 23 호서식 ]< 신설 > 제 호 부 출입권한증명서 록 소속 : 직위 : 성명 : 신구문대조표 생년월일 : 촉탁근거 : 촉탁한기관명 ( 담당부서 )/ 촉탁근거 / 업무범위 / 촉탁기간 위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 조제 6항, 같은법시행령제24 조의 3 및같은법시행규칙제30 조에따라관계공무원과동행하여사회복지법인의사무소또는사회복지시설에출입할수있는권한이있는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20g/ m2 ] 289

29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4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담당부서 Ⅰ. 사회복지시설현황사회서비스자원과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10 번사항 4 의내용중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을포함한종사자처우개선사항은사회서비스일자리로문의바람 사회서비스자원과 11.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아동권리과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정보화담당관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 고용노동부종합상담센터 ( 1350)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서비스자원과 290

29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 신구문대조표 )

298

29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293

30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94

30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295

30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96

30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297

30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98

30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299

30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00

30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01

30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02

30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03

31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04

31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05

31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06

31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07

31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08

31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09

31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10

31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11

31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12

31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13

32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14

32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15

32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16

32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17

32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18

32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19

32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20

32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21

32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22

32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23

33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24

33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25

33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26

33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27

33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28

33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29

33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30

33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31

33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32

33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33

34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34

34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35

34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36

34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37

34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38

34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39

34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40

34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41

34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42

34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43

35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44

35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45

35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46

35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47

35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48

35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49

35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50

35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51

35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52

35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53

360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54

36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55

362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56

36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57

364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58

36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59

366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60

36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부 록 신구문대조표 361

368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