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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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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리는글 이지침은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 군 구시설담당공무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및관리시가장기본적인공통사항만을간추려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보다상세한정보가필요하실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관련개별법령및사업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요목차는아래와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가 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 (2015년국고지원시설확대 ) 으로분류되어집행되고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생활자및이용자의복지수준향상과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하여각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시설담당과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문의하여주시고,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정책과소관 )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정책과소관 ) 관련사항은고용노동부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관리안내의각장에서별도의규정을두지않는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는용어는아래와같이약칭합니다. - 법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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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_1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3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_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38조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26조의2)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69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_77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 84 i

6 4.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공무원용 ) 기타사항 98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_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휴식 여성종사자보호규정 재해보상 취업규칙 127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_ 보험가입여부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설안전점검실시 안전관리인력확보 안전관리교육 훈련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 재난 안전관련주체별주요임무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146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_ 총칙 예산 155 ii

7 3.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의관리 감사의실시 175 부록 _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245 [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248 [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250 [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254 [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257 [ 별지제15호서식 ], [ 별지제18호서식 ], [ 별지제19호서식 ], [ 별지제20호서식 ], [ 별지제22호서식 ], [ 별지제23호서식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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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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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가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사회복지시설의법률상정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이란법제2조에따른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개별법령에별도의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개별법령 * 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 개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2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2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3

1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가주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미신고시설판단기준 )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대표적인예 - 장애인복지법 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 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 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 의정신질환자ᄂ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ᄃ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4

1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농어촌에지역에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중생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정신보건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관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결핵 한센시설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5

1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노인 아동 장애인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주거 의료 재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요양보험운영과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지원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복지정책과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아동권리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영유아이용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기반과 정신질환자 노숙인등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입소생활시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주간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정신건강정책과 자립지원과 노인복지법 제 31 조 아동복지법 제 52 조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 정신보건법 제 10 조, 제 15 조및제 16 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지역주민이용 사회복지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복합 결핵 한센시설질병관리본부 ( 에이즈 결핵관리과 )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이용 지역자활센터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1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5.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38조관련 ) 6.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26조의 2 관련 ) 7.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8. 사회복지시설평가 9. 사회복무제도 10.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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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가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 법제34조 ) 신고하지않고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법제54 조제3 호 ) 에처하는조항을엄격하게적용하고해당시설은폐쇄조치하여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2) 시 군 구담당자는각개별법령의신고기준을참고하여신고가능여부를확인하되,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등의경우시설설비및종사자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여시설생활자의인권및안전에만전을기할것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신고를하지않고요보호대상자를수용 보호하는불법시설로행정처분및형사처벌대상 3) 개별법령에허가및지정등을요구하는경우개별법령이우선적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완화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기준적용종료안내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로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이종료되었으므로동기한종료이후로는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적용해야함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에따라, ~ 까지완화된신고요건을적용 ( 시 군 구신고 ) 한시설이며, 각시설과의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09년 12월 31일완화기준의적용이종료됨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9

1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사회복지시설신고의법적성질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의신고 97 년개정을통해 ( 법률제 5358 호 ) 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 시 군 구청장은 정당한이유 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시키거나제한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상신고제도는자족적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신고보다는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또는제한할수있는완화된허가제에가깝다고할수있음 - 단, 정당한이유없이신고접수를거부할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위배되며, 신고거부자체가행정소송의대상이되므로신중을기할것 행정절차법 제 40 조의신고 - 행정절차법 제40 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는 개별법령에서규정한형식상의신고요건을갖추어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 함으로써의무가끝나는강학상의미의신고임 -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경우, 민원인이신고서를행정청에접수함으로써법적효과가발생하며행정청은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음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1 해당시설의신고요건안내 면담을통해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 규모, 운영주체등에대해상담한후관련법령의신고요건을안내하고신고서양식배부 2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충족여부검토 신고서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신고요건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보완요구또는수리여부결정 ( 필요시현장방문 ) 3 타법령충족여부검토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을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등타법령위반여부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신고수리여부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해당민원인에게신고증을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시설운영에따른권리 의무안내 10

19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나 사회복지시설설치가능한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개인등은결격사유가없는한누구나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음 결격사항및자격기준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관련규정등을확인할것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결격사유예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규정에의해폐쇄명령을받고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20 조참조 )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개별법령에구비서류에관하여규정되어있을경우해당법령이우선함 법인의정관 1부 ( 법인에한함 ) - 법인정관에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목적사업이있을경우에신고를접수하고, 관련조항이없을경우지체없이상당기간을정하여정관변경등보완을요구하고, 기간내에보완하지않을경우반려 ( 행정절차법 제40조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함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 운영하고자하는시설규모와비교하여시설운영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고부적합판단시, 시설생활자수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여신고하도록지도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사회복지사업이이루어지도록사업계획의구체적기입유도예산서 1부 - 수입과지출에관한세부내역을받되,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10조제2항의별표1 별표8를참고하여작성시설의평면도및건물의배치도등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1

2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번호체계화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 시설종류별 ) 신고순을인식할수있도록번호부여 예경기과천 - 장애인 이미신고한시설 ( 법인시설포함 ) 에대해서도위기준에따라일괄적으로신고번호를재부여하고필요시신고증을재교부시설은시설내부에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게시하도록하고, 시설외부간판에도신고증번호를표방함으로써합법적으로신고된시설인지여부를일반국민누구나쉽게확인할수있도록조치권고. -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의경우피해자보호및 2차피해방지를위하여외부게시대상에서제외하며, 그외시설의경우공개를통해얻는공익과침해되는사익을비교형량하여해당시설생활자의보호실익이신고증번호공개를통해얻는공익보다크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시설유형의지침등을통하여예외로할수있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법제34조에따른신고의무대상에서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 ( 위탁시설포함 ) 임을알리는안내문을게시할것을권고함 마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별도발급 세무행정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위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각시설별로별도의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을발급받도록할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는사업장이다수일경우각각의사업장마다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게되어있음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접수내역을국세청연말정산시스템과연계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장등록번호등록이선행되어야하므로법인산하시설이라하더라도법인허가번호가아닌별도로발급받은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를등록해야함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신청절차에대해서는국세청 ( 126) 또는관할세무서에문의바람 12

21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바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 21 조, 제 21 조의 2 참조 ) 국가또는지자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가능 - 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은시행규칙제21조제4항참조 ) 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할것 영유아보육법 등개별법령에법인이외개인도위탁이가능한경우등시설별특성이있으므로위탁시해당개별법령을반드시숙지할것 - 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의규정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사회복지시설위탁심사세부기준을조례등자치법규에규정 (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 10.4.) 하여야하며, 위탁계약체결시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위탁 ) 에서정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원회등의권고사항 ( 10.4.) 은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2700( ) 호문서로안내함 -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하여금과도한재정부담을요구하는경우에는여타수탁에필요한역량 ( 전문성등 ) 을갖추고있을경우에도불구하고그요구되는재정을부담할수없어수탁자로선정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으므로, 재정부담능력과타심사기준을합리적으로형량하여위탁자를선정할것 기본적으로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포함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므로과도한재정을부담하기어려운현실고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3

2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실적등확인관련유의사항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에있어신청자에게 종전의지도 감독사항과관련된이력 및 운영실적 등을제출토록하는것은해당신청자가시설위탁운영에적정한지여부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심사하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하기위함임 - 따라서수탁자모집공고시공고일현재확인가능하거나확정된지도감독결과및운영실적등의자료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당실적자료등의기간선정에있어적정을기하기바람예 12년 12월 군이위탁공고를하면서비리나운영실적등자료작성대상기간을 12년해당연도를제외하고그이전의 3개년 ( 09~ 11 년 ) 에대해서만심사한결과, 12년에시설운영부실로지적받은기관이수탁자로선정되어공정성논란발생 참고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대상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시설 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안정성, 영속성, 공공성등차원에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그자격을제한하고있으나, 개별법령에기타단체및개인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을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 24 조등 ) 에는그에따름 위탁방법및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 - 선정기준의설정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장 ( 선정기준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 ) 선정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필수사항 : 수탁자의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 ( 평가한경우에한함 ) 임의사항 :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공개모집한수탁자는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할것 - 위원의구성 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 9 인이내의위원 ( 위원장 1 인포함 ) 위원장은위탁기관의장이위원중 1 인을지명 - 위원의자격은시행규칙제 21 조제 4 항 1 호부터제 4 호까지를참고하되, 가능한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할것 14

23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 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위탁기관의장이정하여운영할것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 계약의체결 : 위탁시에는시행규칙제21 조의2 제1항1호부터제7호까지의사항을포함한계약서를체결해야함 수탁자가변경되더라도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의고용승계가유지될수있도록할것 - 계약기간 : 가급적 5 년으로함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제 4 항의위임을받은같은법시행규칙제 21 조의 2 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기간을 5 년이내 로규정하고있는바, 이는시설을수탁한수탁자가양질의서비스를안정적인기반위에서제공하는데필요한준비기간과그밖에제반사정등을감안하여정해진기간으로이해할수있음 따라서시 도, 시 군 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운영과관련하여기간을정함에있어법령에서정하고있는 5 년이내 의규정취지를충분히감안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라면그위탁기간을가급적 5 년으로체결할수있도록권고함 아울러일부지자체에서는자치조례등을통해위탁기간을 3 년이하등단기로운영중인곳이있는것으로확인된바, 이러한조례제정에특별한사정이없다면해당조례가상위규정인시행규칙에서정한위탁기간을단축하는것으로되어법령위계상의문제를초래할우려가있으니해당지자체의회와협의하여위탁기간이시행규칙에서정한기간과일치될수있도록관리하기바람 - 계약의갱신 :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5

2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름 1) 시설장 ( 법제7조및제35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다만, 지자체가별도의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관리할수있음 2) 종사자 ( 법제 35 조의 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며, 유형별시설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등을갖추어야함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시설장의경우법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16

25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7. 제 5 호및제 6 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 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부터제 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 장 제 40 장 ( 제 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법제 35 조제 2 항 1. 제 7 조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 22 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 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2 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3 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 조제 2항제3호의적용대상은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3년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의미하는바, 3년이라는기간내에서직위와관계없이직제 직무상사회복지분야가포함된경우라한다면적용대상임 -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차감독기관인시군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지자체관할사회복지시설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일명 도가니사건 을계기로개정한조항인바, -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권이손상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종사자의경우 법제 35 조의 2 제 2 항 1. 제 7 조제 3 항제 7 호또는제 8 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 1 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7

2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 예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 시 18 시, 토요일 09 시 13 시 ( 주 5 일시행전 )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되어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영리업무란? ⅰ)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ⅲ)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ⅳ)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 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서소속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 - 따라서공무원에준하여그상근관리가이루어지는시설장의경우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는당연히그종사가불가능할것이며,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 다만, 시설장의경우공무원과달리그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으므로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 조제1항제4호등에해당하여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겸직허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임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했을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련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포함 ) 보조금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정하게적용하여시설지도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관리하여야할것임 겸직관련사례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겸직을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 18

27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단, 출강 * 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경우외부강의와관련하여근무시간외의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안에서허용이가능하지만,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하면서, 해당공무원의담당직무수행과관련있는경우에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의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있음 공개모집예외사유 (p.31. 참조 ) 에해당되어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 예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장이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문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예외적인겸직허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후적의처리하기바람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나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 36 조 )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시설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 법제 36 조제 1 항 ) 가 ) 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 나 )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수가 20 인미만시설의경우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9

2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지자체장은생활자수가 100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에서운영위원회를구성할때인권보호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을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시키도록시설장에게권고 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3개이내의시설에 1개공동위원회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 법제36조제2항및시행규칙제24조제1항 ) 가 )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법제36 조제2 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시설의장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시설종사자의대표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법인의임원및시설장의친인척등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다 )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20

29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 36 조제 1 항 ) 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마 )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바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사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심의관련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을하는바, 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는보기어려움 - 다만, 시설의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며, - 지자체는위원회의심의사항과시설장의의견이상반되는등논란이되는사항과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지침등을토대로면밀히검토하여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 36 조제 3 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21

3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시설운영위원회운영가 ) 회의의개최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위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나 ) 회의록의작성및보고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다 ) 기타사항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22

31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다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시설장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2002년 1월 1일 )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정부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 단, 2002년 1월 1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세대에한해 70세 ) 종사자 60세 특례 60 세초과종사자의인건비지원 공개모집절차에도불구하고응시자가없어채용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 복지넷 ( 워크넷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2곳이상에 15일이상공개모집하였으나 2회이상응시자가없는경우해당결과를주무관청에제출 - 초과자의근로계약은 1년으로하되, 완료시점전에상기방식으로공개모집절차반드시이행 2016 년기준 60세도래종사자의기존기본급내에서청년인력 ( 만29세이하 ) 을채용하는경우 - 신규채용및인력운용계획을시설운영위원회및법인이사회를거쳐주무관청에제출 (60세도래종사자및신규채용인력 2인의인건비를 60세도래종사자의기존인건비 100% 내에서지급하되, 60세도래자의인건비는 50% 를초과할수없음 ) - 청년인력에대해서는인건비지급가이드라인적용공통사항 :60세초과자의인건비지원은 65세까지만적용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및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서제외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23

3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세대설립자및직계가족 1세대가아닌시설장 시설종사자 생년월일 ~1944년 1945년 1946년 ~ 지급상한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생년월일 ~1949년 1950년 1951년 ~ 지급상한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생년월일 ~1954 년 1955 년 1956 년 ~ 지급상한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2002 년 1 월 1 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은특례규정을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함 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해당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에의한전자거래 * 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년 7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 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 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금활용 참고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 24

33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각시 도는자체적으로마련한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등에따라보조금전용카드에클린카드기능을추가하여관리할것 ( 관련안내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5071( ) 호및사회서비스자원과 -1535( ) 호 ) - 또한각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이제고될수있도록주기적인모니터링방안등그밖의필요한사항을수립하여지도 감독하기바람 -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가적발된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 참고보조금전용카드란? 1 시설보조금을지출하기위해시설명의로발급한체크카드 2 보조금전용계좌를출금계좌로연결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발급및거래내역전송 4 클린카드기능탑재 * 보조금전용계좌및전용카드는광역자치단체별로계약한금융사를통해발급받아야함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 ( 클린카드기능 ) 분류 보조금사용제한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유흥업종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위생업종이 미용실 1, 피부미용실, 사우나 2,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사행업종기타업종 실내 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카지노, 복권방, 오락실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각시 도는상기제한업종외의추가사항은시설특성등을고려하여지자체판단하에확대추진할수있으며, 이 미용실 1, 사우나 2 은시설특성상생활자등의이용이불가피한경우라고판단될경우관련증빙자료구비를통해 보조금전용카드사용 을허용할수있으며, 이경우시 도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에반영하여운영할것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25

3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각지자체는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를도입하거나시 도별로기도입운영중인보조금전용카드와의연계방안등을강구 시행하는등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의적정한관리에필요한대책을마련시행하기바람 후원금과사업수익금을클린카드적용을받는보조금이아니라는이유로노래방등에서유흥목적으로사용하거나업무와직접적관련이없는심야 (23시이후 ) 시간대에사용하는등부적정한예산집행사례적발 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권고 ( ) 한 보조금통장단일화 * 여부를자체적으로검토 시행함 * 지자체의정책적판단에따라사업유형에따른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도가능 라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 군 구점검사항 -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 26

35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진정함의설치 운용 ( 동법시행령제7조 )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8조 ) 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9조 )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 압수폐기금지 -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 제출보장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24조 )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 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 구술 서면의견진술가능 -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31조 )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마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 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27

3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다.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시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시 군 구는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비치서류등법령준수현황을수시로관리감독하기바람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 시행규칙제25조 )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국공립시설임은국공립시설임을알리는안내문 ),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 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비치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 법제58조 ) 바 사회복지시설의통합설치 운영및시설서비스최저기준시행 1)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 ( 법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 지역특성과시설분포의실태를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동법제2조제1 호각목의법률에따른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거나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할수있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통합하여설치 운영하고자하는각각의시설이나사업에관하여해당관계법령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등을받아야함 28

37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에따른시설및인력기준 ( 시행규칙제 22 조관련 ) 1. 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등상호중복되는시설 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 ( 조무 ) 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 원 ), 위생원등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상호중복되는시설 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인력을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2)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법제 43 조 )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특성, 이용자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제외할수있음 시설서비스적용대상시설의범위, 시설별서비스최저기준의내용및적용시기는각시설과에서정함 사회복지시설의운영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함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시행규칙제 27 조 ) 제 27 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법제 43 조제 1 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에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29

3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 기타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는시설안전사고,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동시에보고 보고내용은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임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3)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4) 개별시설법및지침에서별도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내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관및관리할시현금보관증이나차용증을작성하게하고, 유형별시설특성등을감안하여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시행할것 ( 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 ) 30

39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가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 - 일부사회복지시설에서동시설을운영하는법인의임원, 운영자개인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 감사원위임감사 (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예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이통합되는경우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지자체홈페이지, 워크넷 (work.go.kr), 복지넷 (bokji.net) 중 2곳이상의사이트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31

4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근로기준법 등적용관련 (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 비정규직문제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32

41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가 4 총칙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본적인기준을정함으로써종사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이하시설장포함 ) 3) 적용의원칙 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별도의지침을마련할것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바, 각지자체별조례제정등을통해처우개선을추진할것 다만, 국고보조시설의경우에는본지침보다하향된기준으로하여개별담당부서또는지자체의별도기준을둘수없음 본지침에의한기준과복지부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각지방자치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 본기준은시설에지원되는보조금의집행을안내하는규정이므로본기준을근거로 근로기준법 상근로조건의저하등타법령을위반할수없음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33

4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호봉의획정 (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 년에대해 1 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1) 경력의인정 가 ) 경력인정의범위 1 경력환산율표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는 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 이개정 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 사회복지시설 : 동지침 (5 쪽 ~6 쪽 ) 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경우 2002 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까지법정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한시설로, 시 군 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통해신고시설로전환한시설 2. 유사경력 80% 가. 물리 ( 작업 ) 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34

43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예시 ) 각급학교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업무를수행한경력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2. 유사경력 80%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 공통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경우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예시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년기간동안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 10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제11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35

4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 제48 조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48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43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7조에의한아동 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의한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아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36

45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 통합사례관리사 ) 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거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너. 민법 제32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0 조에따른활동지원기관에서전담인력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머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버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따라설치된광역자활센터에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서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37

4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3 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의지침으로규정 4 기타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관심요망 -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 예 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의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 나 ) 경과조치 년 1월 1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을인정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의인정받던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단, 2004 년 1 월 1 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 다 ) 경력기간의계산 ⑴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 제160조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38

47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민법 제160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예시 03년 1월 5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 년 1월 5일 ), 퇴직일제외 (2004 년 3월 9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월로계산하되 ( 예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로계산 ( 예 : ) 2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월력에의해 1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1 년 :2 월 :4 일 ⑵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예시예 )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2 년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1 월 0.8 = 0.8월 = 24일 (30 일 0.8) :17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⑶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39

4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단,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8조및 59조 ) 예시해군또는공군의군종장교 ( 병역법 제58조해당자 ) 로 3년 6개월복무한경우, 인정받는군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단기복무장교 ( 동법제6조제3항제4호해당자 ) 의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복무기간이 3 년 6 월로되어있더라도군의무복무기간은 3 년으로계산함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 에의해 1948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입영후 병역법 에의해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으로전환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 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대상 ( 병역법 제2조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병적편입을위하여군사교육기관또는수련기관등에서교육이나수련등을받고있는사람 40

49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보충역중사회복무요원 ( 구, 공익근무요원 ) 이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1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6월 6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인정 본지침에서규정한사항외기타추가적인군경력은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재정여건등을감안해서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개별지침등으로개별적으로규정할것 ⑷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경력의증명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41

5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전력조회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전력조회시정상적근로계약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을확인 -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완료토록함 ⑸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초임봉의획정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시기 : 신규채용일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경력기간계산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 경력인정여부결정 )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는환산된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호봉의재획정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함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해당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42

51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시기 -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할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방법 -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원장 관장은 30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승급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일자로승급시행승급의제한 - 다음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43

5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가 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 나 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 1 부 다 시설의폐지신고 시설을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폐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44

53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지체없이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라지자체조치사항시설휴지 재개 폐지시지자체조치사항 ( 법제38조제3항 ) - 시설거주자가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시설거주자가이용료 사용료등의비용을부담하는경우납부한비용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을반환하게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보조금 후원금등의사용실태확인과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의회수조치 - 그밖에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45

5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가 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법제36조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 나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46

55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다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별표 4 참조 ) ( 참조 ) 1. 일반기준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26 조의 2 [ 별표 4]) 가. 위반행위 ( 2. 개별기준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 은최근 3년간 ( 제2호개별기준의제9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5년간 )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동시에 2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47

5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 사회복지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라. 시설거주자에대한부당한체벌, 폭행, 학대등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 5. 법제34조제 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6. 법제36조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 조제 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 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 3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시설의장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7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8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시설폐쇄 - - 시설폐쇄 - -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개선명령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폐쇄 -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시설폐쇄 48

57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위반행위 나. 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다. 시설의장또는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중대한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중가목 나목에해당하는범죄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 가발생한경우 라. 시설거주자 이용자간의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10.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경우 라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근거법령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10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개선명령 (6 개월내재개 ) 시설폐쇄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설치 운영자및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지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지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54조 )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49

5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마처분결과의공표 ( 법제 51 조제 5 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도 감독을실시하고제40조에따른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공표사항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결과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의명칭, 소재지 - 처분의사유와근거법령 - 처분의내용, 처분일공표방법 :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6개월이내 ), 신문 ( 필요한경우 ) 50

59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가 7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06.12월)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반영토록할것 - 비리취약분야지도점검강화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별도전산시스템의회계, 후원, 시군구보고등활용도를점검항목으로설정 -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국민권익위원회권고 ( 10.4월 ) 사항을반영하여지도 점검의실효성을강화할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구성하여시설점검시합동점검실시 - 점검분야별로구체적매뉴얼을마련하고시설장 직원등의위반행위에대한처벌등교육실시 시 도별로시 군 구담당자와상의, 구체적점검매뉴얼및체크리스트마련 - 분기별정산보고시시설현금출납부등을, 결산보고시법인감사보고서를제출받아지도점검시상세자료로활용 - 회계분야전문성을감안하여감사담당부서에서시설결산보고서회계검사실시 - 시설재정운영에심각한문제가있거나전문가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추가외부회계검사의뢰 ( 예시 ) 보조금수령및집행내역, 후원금접수및사용현황등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51

6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회계검사결과를해당시설보조금지급, 재위탁심사시반영 ( 예시 ) 우수시설인센티브제공, 미흡시설보조금삭감등평가결과반영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감독 업무체계보건복지부각시설과, 시 도및시 군 구의시설담당부서는미신고시설과관련한상시관리및보고체계유지 - 시 도및시 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등관련부서와공조체계를구축할것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추진과정에서조사된미신고시설은법정신고시설로전환하도록최대한독려하고고의적으로거부또는회피하는시설은관련법에따라행정조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통한미신고시설조사조사방법 - 보장기관 ( 시 군 구 )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조사시중점관리대상가구에아래의경우를포함하여정기 수시조사에포함하여감독강화할것 중점관리대상가구해당지자체시설담당부서에서관리하는미신고시설복지행정시스템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소지검색하여, 동일주소지에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거주하는가구 조사결과조치사항 -(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시설담당자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현장확인후미신고시설등불법시설일경우, 수급자에게불법시설임을고지하고, 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52

61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53 -( 행정처분등 ) 미신고불법시설에대하여폐쇄조치 (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 를명할수있으며,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대상임 ( 법제 54 조제 3 호 ) 공공조직을통한후원또는지원시신고시설여부확인시 군 구, 공동모금회등공공적인조직을통한후원 지원시다수인이거주하는시설의경우신고여부를확인 - 확인결과미신고시설인경우후원, 지원일체금지및행정처분실시

6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8 사회복지시설평가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라 3년마다 1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사회복지관등 11개유형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아동센터는중앙지원단평가센터및노인보호전문기관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등시설유형에따라전문기관에위탁평가실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위탁평가하는 11개유형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5기에걸친평가완료 ( 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2004:1,185개소, 제3기 2005~2007:1,297개소, 제4기 2008~2010:1,454개소, 제5기 2011~2013: 2,190개소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 - 평가우수시설인센티브지급 - 평가결과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해서비스품질관리지원 나 평가대상시설 제6기 3개년 ( )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정의된사회복지사업을하는시설중 11개유형 (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총평가대상시설 3,300여개소로매년 500~1,900여개소평가 54

6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55 평가년도평가대상시설 2014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 ( 요양, 재활 ) 시설 2015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만, 설립연수가 3 년이하된시설및결핵, 한센, 시설등은제외 2016 년도평가대상시설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및공동생활가정신규포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2013 년 1 월 1 일이전설치신고된시설 ( 단, 보조금을지원받지않는개인시설은제외 ) 평가대상시설선정방법 - 대상시설확인요청 ( 보건복지부 ) 대상시설확인통보 ( 지자체 ) 대상시설확정 ( 보건복지부 ) 평가대상기간 :2013 년 1 월 1 일 ~ 2015 년 12 월 31 일 평가지표에따라서는특정년도만평가

6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2016 년시설평가일정 구분 평가지표확정 공개및지표설명회 추진일정 2015 년 2016 년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가 ( 총괄 ) 위원회구성및운영 시설및시 도평가계획안내 평가위원선발및교육 16 년도평가시행 온라인시스템개발 ( 평가지표탑재 ) 시설자체평가및현장평가실시 15 년평가결과사후관리 이의제기및 1 차데이터분석 확인평가실시 최종분석및보고서작성 평가결과공개및보고서제출 서비스품질관리단구성및운영 대상시설통보및추진계획수립 품질관리위원및대상시설교육 ( 워크숍 ) 컨설팅실시 (4회) 및우수시설방문지원만족도조사및성과측정결과통지성과보고서작성및제출 사후관리 ( 추가컨설팅및교육 ) 지표개발위원회구성및운영 온라인의견수렴 (2 회 ) 17 년도지표개발 FGI 실시 (2 회 ) 사전평가 ( 시설종별 2 개소 ) 의견수렴공청회 평가지표공개및지표설명회 56

65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라서비스품질관리 ( 인센티브및서비스품질관리 ) 목적 : 평가결과에따라우수시설 ( 개선시설포함 ) 에인센티브를지원하여동기를부여하고,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등사후관리를통해시설의품질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 ( 09년부터실시중 ) 대상시설 - 인센티브 : 전년도시설평가결과우수시설 - 품질관리 ( 컨설팅지원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 ( 지자체직영시설포함 ) 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시설 지원내용 평가우수시설및개선시설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 평가우수시설에금전적인센티브제공우수프로그램선정및시상 품질관리대상시설의취약요인을분석하여맞춤형컨설팅제공품질관리대상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평가우수시설방문기회제공및품질관리평가회지원 * 컨설팅주체 : 우수평가시설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관계자등 평가우수시설및개선시설,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한인센티브및컨설팅내용및예산범위는평가년도에따라상이할수있음 추진일정 - 우수시설인센티브지원 (3~4 월 ) - 서비스품질관리위원선정및교육 (1~3 월 ) -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3~11 월, 4 회 ) - 서비스품질관리결과평가회 (12 월 ) 시 도및시 군 구협조사항 - 관할지역의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방문컨설팅시참여 - 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지원 ( 시설환경개선, 인력등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57

6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마 행정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 학계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복지부 ) 평가위원은현장평가시시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중우수하다고인정되는프로그램이있는경우해당프로그램에대한자료를평가단에추천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 시 도 ) 2017년도평가대상시설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 ( 자활, 요양, 재활 ) 시설 각지자체는평가결과를시설지도 관리등에반영하여업무추진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평가우수시설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 58

67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가 9 사회복무제도 사회복무제도의의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는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인력난을경감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을개선 하는데있음사회복무요원지원원칙 1.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사회복지분야의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아야함. 이는사회복지시설등에사회복무요원을지원하기위하여 2007년 2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으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인력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도안된다는원칙임. 2. 공익성의원칙사회복무요원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지원되어야함. 그러므로사익을추구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지원해줄수없고공공기관이나공익성을추구하는시설이라도영리목적분야에지원할수없음. 3. 필요성의원칙공익성에부합하더라도사회복무요원지원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원할수있음. 단순하게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기관 이지원요청을할경우지원을하여서는안됨. 4. 병역의숭고성의원칙병역은국가에대한무한한자기희생과충성심의발로에서비롯되는숭고한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59

6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국민의의무임. 그러므로병역을단순히 값싼노동력제공원 으로인식하여사회복무요원을단순노무 ( 노역 ) 에종사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등영리성업무에복무하게하여서는안됨. 나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등의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등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공익분야에복무하는병역자원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분야및업무구분복무분야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지방자치단체국립검역소, 보건 ( 지 ) 소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등 노인 장애인등활동 목욕 취식등수발업무지원, 복지시설프로그램운영, 복지사무등지원 지방자치단체의저소득층물품전달업무등사회복지담당업무지원 방역 소독 식품위생등주민건강사업활동등지원 약품관리 119 응급구조 환자이동등의료지원활동등지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 10년부터변경 ) 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 지방비 비고 국가기관 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60

6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61 주의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실태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아닌타분야 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도보건복지부에인건비등지급을요청하는경우가확인되고있는바, 사실상이는부당지급에해당될수있으므로이러한부당지급사례가확인되는지자체에대해서는병무청과협의하여복무배정인원축소등행정조치를취할예정임다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정의 - 사회복무요원에대한특화 전문교육으로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서담당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직무능력배양 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대한경험과수요자 ( 노인 장애인등서비스대상자 ) 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이에대한교육이필수 사회복무요원교육시스템 : 기초군사훈련 (4 주 / 국방부 ) 소양교육 (1 주 / 병무청 ) 직무교육 ( 기본직무교육 2 주, 심화직무교육 3 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순으로실시직무교육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 본부 6 센터 )

7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관련법률 -( 근거법률 ) 병역법제33조의2에의한법정의무교육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 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중구 직무교육과정 ( 비합숙교육, 교육여비지급 ) - 기본직무교육 :2 주, 67 시간 구분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 시 군 구청,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배치사회복무요원 보건소및의료원등배치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사회복지행정보조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4 개과목 바우처사업이해등 14 개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5 개과목 사회복지과정은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으로세분화하여운영 - 심화직무교육 :3 일, 19 시간 구분심화과정아동심화과정 교육대상 활동유형 주요교과목 기본직무교육수료생중복무기간이 1 년전 후노인 장애인 노숙인시설, 종합복지관근무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수료생중복무기간이 1 년전 후아동이용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 노인 장애인 노숙인활동보조등지원활동아동학습보조등지원활동 대상자문제행동대처요령, 인권심층이해, 수발보조심층이해등 9 개교과목 아동권리에대한이해, 아동놀이지도방법, 아동행동이해및지도방법등 9 개교과목 62

71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16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인원 - 기본직무교육 10,891명 - 심화직무교육 5,081명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통지서교부시지자체등복무기관협조사항 - 법적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시행령 제67조및제68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요원교육운영규정 - 통지서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권역별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복무기관장에게 직무교육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48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근무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2 복무기관의장은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직무교육통지서교부 ( 교육일 14일전까지 )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통지서교부결과 를교육시작일전까지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로회신 - 직무교육기일연기사유발생시 사회복무요원교육기일연기신청서 와증빙서류를교육시작일전까지복무기관에서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에제출교육기일연기신청사유 ( 병역법 시행령제68조 ) 제68조 (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3조의2에따른교육의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일전까지복무기관의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 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따라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이나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 ( 家事 ) 의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63

7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직무교육결과관련복무기관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직무교육실시결과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 를복무기관에발송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접수시조치사항 병역법시행령 제64조의2에의거하여복무기관의장은보충역복무기록표에직무교육실시여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 정리 미수료자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하게하여경고처리및퇴교된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 5일연장복무조치 ( 병역법 제33조및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제5 호에근거 ) 미수료자중질병치료등의사유로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제재없음.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임. - 직무교육중병원진료등의사유로결강및결석한시간에대하여공무상질병 부상인경우와공무외질병 부상인경우를구분하여본인연가일수에서공제또는복무기간에산입하는등의후속조치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에직무교육결석, 결강시간을기재하여통보 기타자세한사항은병무청훈령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 참조 - 직무교육중모범교육생으로선정된사회복무요원에게는사기진작등을위하여특별휴가등조치협조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휴가기간 : 연 5일이내로기관실정을고려하여시행직무교육기간중교육여비지급안내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기간중에는관련규정에의한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의교육여비를지급중임.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한하여지급 일비, 식비 : 전교육생지급 세부지급내역은사회복무교육센터내부기준에의함 ( 병무청관할지역기준 ) 64

73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라 - 이에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직무교육기간중에는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별도의중식비, 교통비등이중복지급되지않도록유의 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배정기본방향 - 사회복지분야우선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등고려 - 부실복무기관배정제한및근무부적격분야배정제외 사회복무요원배정분야및우선순위 - ( 분야별 ) 1 사회복지 2 보건 의료 3 교육 문화 4 환경 안전 5 행정업무 - ( 기관별 ) 1 사회복지시설 2 국가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단체 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 단계업무개요비고 수요조사 (2~3 월 ) 다음해사회복무요원배정을위한수요조사실시지방병무청 배정요청 (3 월 31 일까지 ) 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한다 ) 군수 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4 월 3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5 월 2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 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관내보건 복지시설에반드시수요조사를실시하여적극적배정요청 - 수요조사제출시다음사항을명시하여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 ( 이용 / 생활 ), 유 / 무료시설구분 정 / 현원, 입소자 ( 이용자 ) 중유 / 무료인원 ( 혹은비율 )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하며, 세부기재내용은변동가능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65

7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마 복무관리 복무관리체계 - 복무기관장이지휘감독권행사, 전반적인복무관리업무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복무관리감독권부여, 복무관리기능보완 지방병무청별사회복무요원복무지도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 제165조 ) 제165 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관의장 ( 국제협력의사및국제협력봉사요원의경우에는외교부장관, 예술 체육요원의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경우에는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경우에는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말한다 ) 은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또는공중방역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 8일이상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복무위반에대한제재 - 복무기관 담당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 예 ) 지방병무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배정제한등 66

75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 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 병역법 제 33 조 )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 제 65 조의 3) 통산 7 일이내 이탈일수 5 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고발 (3 년이하징역 )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정치적목적의행위시타사회복무요원가혹행위시복무관련영리추구등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무단조퇴, 이탈시근무시간중음주, 풍기문란행위, 그밖에근무기강문란시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외 사회복무요원신상이동통보등 ( 병역법 제 32 조등 ) 경고장교부 - 3회이내경고 (1회경고시 5일연장복무 ) - 4회이상경고 고발 (1년이하징역 ) 경고장교부 - 1회경고시 5일간연장복무추가 -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시간후출근, 무단조퇴및근무장소이탈로 8회이상경고 고발 (1년이하의징역 ) 신상이동통보 경고처분신상이동통보고발 경고처분신상이동통보고발 제32조 ( 사회복무요원의신상이동통보 ) 1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사회복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33조제 2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2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제26조제 1항제1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시장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거쳐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4 조 ( 신상이동통보불이행등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32 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상이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 제 92 조의 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사회복무요원을공익목적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경우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67

7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10 년부터변경시행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주체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를각수요기관 ( 중앙부처 ) 에서예산편성 지급하도록변경됨에따라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복지부에서편성 지급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절차 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 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시유의사항 - 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를지급하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제5항에근거하여동법제26조제1항제1호에따른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를수행하는사회복무요원에한함. - 이에복지부소관기관및시설에근무하며,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등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등보건의료업무근무자에게만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지급 주의일부지방자치단체사회복무요원의보수지연및착오지급 ( 계급착오등 ) 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보수지급일에보수가지급될수있도록보수집행에철저를기할것. 68

77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10 가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실종아동 장애인관련의무 (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등은실종아동등 장애인을발견시지체없이경찰청에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 신상카드작성 제출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3 조제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과장애인을보호하게된때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인신상카드 ( 별첨 ) 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규정된보호시설의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서인가 이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실종아동 장애인의보호및지원사업개요 1) 실종아동 장애인의정의 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 - 실종당시 18 세미만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장애인중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 - 치매관리법 제 2 조제 2 호의치매환자 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69

7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또는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업무 고용등의관계로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자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 장애인을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무연고아동 장애인신상카드제출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 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 4) 무연고아동 장애인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유전자검사대상자 - 보호시설의입소자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입원환자중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 - 실종아동등을찾고자하는가족 - 그밖에보호시설의입소자였던무연고아동유전자검사대상자의유전자정보를채취하여실종아동 장애인의가족을찾기위해활용 70

79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나 실종아동 장애인지원사업의업무체계 1) 관련기관별협력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 정책수립및시행무연고아동등신상카드 DB구축실태조사및연구실종예방교육및홍보실종아동등의가족지원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고시기타필요사항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신고접수수색및수사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관계장소출입 조사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준순에대한교육 훈련사항지도 감독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에실종아동등발견신고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국번없이 182) 신상카드작성 제출여부지도 감독관계장소출입 조사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보호시설또는정신의료기관등 경찰관서에실종아동등발견신고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국번없이 182) 신상카드작성제출 다중이용시설의장 실종아동등이신고되는경우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에따라즉시경보발령, 수색, 출입구감시등의조치시설 장소의종사자에게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에관한교육 훈련연 1 회실시경찰관서에교육실적보고 실종자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 운영등은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위탁수행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역할 실종아동등의보호조치및지도 감독의무 - 실종아동등을보호조치할때에는아동등의신상을기록한신고접수서를작성하여경찰청에신고해야함 - 실종아동신고의무및신상카드제출의무에관한사항을지도 감독해야함 - 미신고보호행위신고접수 : 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경찰관서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음 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무연고아동 장애인발견시일시보호센터우선보호조치 - 실종아동 장애인발생시지정된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71

8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다만, 발생장소와일시보호센터간거리가멀거나, 발견시간이늦어일시보호센터로이동하기가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면인근보호시설로보호조치가능 (1일보호기준 ) - 이경우인근보호시설은일시보호센터에유선으로즉시통보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다신상카드제출대상인무연고아동 장애인관련지침 ( 시행 ) 1)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이란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구체적범위및기준은다음표와같으며, 이들은실종아동법상신상카드제출및유전자채취의대상이됨 2) 사회복지시설등의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시설구분 아동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병원등정신보건시설및노숙인시설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가족관계등록부 ( 구호적 ) 가없는아동및장애인연고자를알수없어새로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아동및장애인 - 단독으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시설장등을보호자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다만, 후견인및가정법원의판결에의해입양된아동중친권포기각서가있는경우는연고자로인정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은있지만시설입소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아동및장애인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삼촌, 이모, 고모일시아동보호시설등타시설에서전원시구체적인보호자정보가없는아동및장애인 행려환자로서관리번호부여받은실종아동등 ( 정신보건시설 ) 시 군 구청장또는시 도지사가보호자인실종아동등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새롭게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실종아동등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실종아동등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삼촌, 이모, 고모 72

81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역할실종아동등의신고 - 실종아동 장애인임을알게된때경찰청에게신고해야함신상카드작성및제출 -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이입소한경우실종아동등의신상카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 신고의무및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무연고자변동사항보고 - 보호중인무연고아동및장애인의전원및퇴소시그변동사항을지방자치단체및실종아동전문기관에보고경찰관서의보호시설무연고자에대한 DNA 채취시적극협조라신상카드제출방법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입력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접속 2 좌측로그인화면에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시스템사용신규신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신청버튼클릭신청 3 업무시작버튼클릭후상단의 이력정보 - 아동관리 - 아동정보관리 클릭 4 신규버튼클릭후연고유무를무연고로선택하고하단의실종아동관련항목을클릭하여입력후저장 2) 홈페이지직접입력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로그인화면에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실종아동전문기관문의후발급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73

8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홈페이지상단의 실종아동 / 장애인찾기 - 신상카드 - 신상카드제출하기 클릭 4 신상카드 ( 별지제2호서식 ) 5 신상카드입력화면에서신상카드앞쪽, 뒤쪽입력후저장 6 작성된신상카드를출력하여보관 3) 이메일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정보마당 - 자료실 - 기타자료 - 신상카드 별지제2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이메일 (reunion@childfund.or.kr) 송부 4) 우편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정보마당 - 자료실 - 기타자료 - 신상카드 별지제2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우편송부 서울시양천구화곡로 47( 신월동 ) 어린이재단양천별관 3층실종아동전문기관 ( 우 ) 신상카드제출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실종아동전문기관 ( ) 으로문의 74

83 Ⅱ. 사회복지시설공동적용사항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신 체 특 징 성명 성별 발견일자년월일 발견장소 번호 ( ) 번호 ( ) 신상카드 1. 남 2. 여주민등록번호 ( 당시세, 추정 / 확실 ) 발견지역 ( 주소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 ( 유치원등 ) 6. 타인의집 7. 학원 8. 상가 ( 시장 ) 9. 터미널 역 10.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절등 )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 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 보호장소시설 ( 기관 ) 명 : 번호 ( ) 연락처 : 주소 : 입소 ( 원 ) 동기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진료기관최초입원일자 ( 전화번호 ) 응급진료응급진료병명사항무연고자확인일자확인기관확인행려병자선정행려병자보장기관명선정일자번호치아번호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 ) 8. 때운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 눈모양번호 1. 특징없음 2. 쌍꺼풀있음 3. 쌍꺼풀없음 4. 기타 ( ) ( ) 얼굴색번호 1. 보통 2. 검은편 3. 흰편 4. 기타 ( ) ( ) 흉터번호 ( ) 수술자국 점 번호 ( ) 번호 ( ) 문신번호 ( ) 병력번호 ( ) 신장 체중 그밖의특징 cm kg 체격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밖의내과질환 5. 외과질환 ( 골절등 ) 6. 기타 (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굴형 번호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 두발색상 번호 ( )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장애유형 두발형태 번호 ( ) 번호 ( ) 예 )1-2 응급진료조치행정기관명 치아특징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사진부착 (3 cm 4 cm ) 의료급여종별 ( ) 종 서술 : 1. 지적장애 (1급, 2급, 3급 ) 2. 자폐성장애 (1급, 2급, 3급 ) 3. 정신장애 (1급, 2급, 3급 ) 4. 중복장애 ( 급, 급 ) 5. 기타 ( ) 1. 삭발 2. 긴생머리 3. 짧은생머리 4. 긴곱슬머리 5. 짧은곱슬머리 6. 긴퍼머머리 7. 짧은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스포츠형 11. 보통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 유전자번호 1. 채취 2. 미채취 (DNA)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75

8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옷차림 소지품 그 밖의 정보 실종 ( 입소 ) 당시옷차림 실종 ( 입소 ) 당시신발 안경 모자 신체장신구 보호개요 보호아동등조치사항 전체옷차림 상 의 하 의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수없음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2. 반팔 8. 유니폼 9. 와이셔츠 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 ( 스웨터 )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 12. 알수없음 2. 짧은 ( 뒤쪽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 13. 알수없음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상표명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 소지품번호 ( ) 발길이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 상세설명 ( ) 상세설명 ( ) 간단하게서술 - 발생당시상황 - 입소경위등 연월일조치내용보호시설명주소비고 mm 작성자 작성일년월일 작성자 관할경찰서명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소속 : 직급 : 연락처 : 76

85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3.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 4.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공무원용 ) 5. 기타사항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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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가 1 목적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나 사회복지시설의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이력관리등정보화기반지원으로시설의업무처리지원및회계투명성제고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구축과함께온라인보고등사회복지시설업무를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제시시설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신고 변동관리, 온라인보고정보의시설보조금, 각종복지급여지급의전자적처리등업무에쉽게적용하도록체계화적용시기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2010년 1월 4일부터다적용대상시설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등, 아동, 사회복지관등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관련다음법률에의해신고 ( 지정 ) 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소관의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79

8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가족부소관시설은여성가족부의별도지침에따라적용 라 용어의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규정에의거사회보장수급권자선정및급여관리등에관한정보를통합 연계하여처리 기록및관리하는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등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등을보고민간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민간업체가개발 보급한상용S/W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e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민간개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80

89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요 ( 舊국가복지정보시스템 ) 1) 추진배경및목적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정보화를위해전자정부로드맵추진과제의일환으로보건복지부에서구축사회복지시설정보화기반조성, 회계의투명성제고, 시설관리업무의간소화및표준화, 사회복지정책기초자료확보등을목적으로함 2) 추진경과 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등순차적으로사회복지시설운영의전자화추진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를온라인으로수행 10. 1월 :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등연계시스템변경 (10 월 ) 시설생계급여, (11 월 ) 시설운영비및사업비등행복 e 음으로전산지급의무화 12. 6월 : 보조금전용카드제도전국시행확대 12. 8월 : 후원금의수입명세 사용결과보고서보고의무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3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고도화 (1차) 구축사업 14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고도화 (2차) 구축사업 15년 : 사회복지시설평가, 안전점검기능확대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81

9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운영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참조 나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예산관리 ( 시설 지자체 ) 회계관리 ( 시설 ) 인사 / 급여 / 자산 / 세무 ( 시설 ) 온라인보고 ( 시설 시군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시설의후원금 ( 품 ) 처리내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스마트서비스를통해개인별 시설별로조회가능하도록제공 후원자등록 ( 후원담당 ) 후원금 ( 품 ) 관리 ( 후원담당 ) 회계반영 ( 회계담당 ) 온라인보고 ( 시설 시군구 )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 후원금등을보고및신청 - 지자체공지사항, 질의응답등지역사회내의의사소통정보연계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종)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등,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종) 구축 82

91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구분 노인생활 / 재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 지역아동 장애인장애인생활 직업재활 사회복지관 지역자활 한부모정신노숙인가족보건 대상자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사업관리 O O O O O O O O X O O 서비스 / 프로그램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상담및사례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일지및회의관리 O O O O O O O O O O O 현황및통계 O O O O O O O O O O O 급식관리 O O O O O O O X X O O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니터링중앙부처및지자체시설관리업무지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수집정보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통계 ( 시설, 입소자, 종사자현환등 ) 및정책기초자료제공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4.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참조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다사용대상본안내책자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참조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83

9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 가 온라인보고개요 1) 추진배경및목적 - 08년부터사회복지시설업무의효율화및시설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새올복지행정시스템 ( 시 군 구용 ) 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용 ) 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등을온라인으로수행하였으며, - 10년 1월행복e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2) 추진방침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시설은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의무적으로실시하고시설업무담당공무원은보고된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이를위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관리정보 ( 입소자및이용자명부, 종사자명부등 ) 를기반으로자동으로생성되는보고정보를활용하여각종보고서를작성하고수기 ( 서면 ) 보고는폐지또한 10년 10월시군구온라인보고의무화정책시행에따라사회복지시설수급자생계급여등보조금은원칙적으로온라인교부신청시에만교부 다만, 시 도별로시설유형및시 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필요 84

9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85 3) 지방자치단체의역할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독려하여동시스템의확산및정착추진 - 새로개설되는사회복지법인 시설의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단계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추진 -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사회보장정보원이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하는시스템사용자교육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지자체별로별도존재하던비표준문서유통을사전에차단

9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공통 사회복지시설공통 지역아동센터 주요보고서식 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보조금교부신청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금액이표기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제외하고생계급여산출명단만제출 월 / 분기 / 반기 / 년 보조금월 / 분기 /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정산보고반기 / 년 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월 / 분기 / 반기 / 년 기능보강보조금 기능보강사업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 월 / 분기 / 정산보고 목록 반기 / 년 입소자입퇴소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발생즉시발생보고입소자입소자등록정보보고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발생즉시변경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즉시 종사자입퇴사종사자발생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발생즉시 보고종사자호봉승급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발생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추경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 세입 세출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결산보고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년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비정형업무보고 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이용자보고 이용자이용 / 종결발생보고 자활사업단보고신규사업단정보보고수시지역자활사업단운영보고월별자활사업운영및자활참여이행정보보고월자활집수리진행상태보고집수리진행상태보고수시장기장기요양인력변경발생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요양보고즉시발생노숙인노숙인이용종료보고이용종료보고즉시 월 발생즉시 86

95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온라인보고범위 보고문서범위 시설유형보조금종사자입소자후원금예 / 결산신청 / 정산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 도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온라인보고절차 - 지자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전송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보고, 입소자보고,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e음으로보고문서전송 - 지자체는행복 e 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 지자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온라인보고개념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87

9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1) 생활시설입소자보고생활시설에서는입소자에대한신변변화가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즉시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보고 / 사망발생보고 / 입소자정보변경보고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적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입소자의생계비는입소보고가된생활인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대상부적정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입소자보고를하여야함입소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는경우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입 퇴소자보고처리절차 88

9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89 2) 종사자보고모든사회복지시설에서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종사자보고를하여야함 종사자보고처리절차 3)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 보조사업정보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금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 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

9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자체에서배정한보조사업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e음에서자동생성되고시설에서는생계급여대상자명단만제출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 퇴소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 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생계급여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생계급여산출대상명단첨부 (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신청가능 )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음 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 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90

99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 4 보조금신청시설 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주기별 2 회이상신청가능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 7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지급단위로일괄결재후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사회복지시설은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91

10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민간서비스연계및민간서비스이용대상자보고사회복지시설에서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표준서비스와연결하여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공공자원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복지자원통합DB 활용 ) 표준서비스속성관리를위하여사회복지시설은시스템내프로그램 ( 서비스 ) 등록시표준서비스와서비스대상기준정보입력필수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10종, 중분류 :47분류) 적용 상세분류표는 13년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복지자원표준분류체계참조 서비스대상기준 : 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구분, 이용금액 ( 이용구분이 유료 에한함 ),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효종료일, 서비스대상기준 ( 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 ) 지자체및시설에서는연계된서비스정보를활용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배분에활용 연계개념도 92

101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93 5)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후원금 ( 품 ) 에대한수입 / 사용내역을입력대표이사와시설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 e 음으로보고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6) 자활사업단운영보고 ( 자활정보시스템으로기능이관예정 ) 지역자활센터에서참여자 ( 근로인 ) 월근무현황을행복 e 음으로보고행복 e 음에서참여자 ( 근로인 ) 근무현황을토대로참여자의인건비를정산하여지급 7) 비정형업무보고 ( 기능폐쇄예정 )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를통해사회복지시설로부터문서수신 정형화된온라인보고가있음에도편의상의이유로비정형업무보고를사용하는사례발생, 통계데이터누락등부작용방지를위해 17 년이후기능폐쇄예정

10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시설관련업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시설관련주요업무법인설립 /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업무 ) 사회복지시설설치 / 폐지에대한신고처리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 e 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2) 법인설립,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 ) 비영리법인에대한대장및해산신고등에대한관리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등에대한관리 3) 사회복지시설설치 폐지에대한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설치및대장관리 : 사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 기타복지기관 * 지정 / 신청및대장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등의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등에대한관리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지않은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94

103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 사회복지시설아닌기타복지기관정비 ) 행복e음에서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분류한경우기타복지기관으로재분류할것시설분류등록시유의사항 - 시설등록시시설분류를정확히입력하여야시설유형별보조금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생계비지급기준등의변화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가산정됨 - 시설분류는본관리안내책자의 I. 사회복지시설현황 의시설유형을참조하며, 각사업별관련지침및관련법령 * 에따라정확하게등록하여야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4)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사회복지시설중생활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입소자에대한입 퇴소정보관리입 퇴소자에대한주민등록변경여부확인후필요시통합조사요청및시설수급자정보관리온라인보고된입소자입 퇴소보고정보중보장기관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입소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생계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정보, 호봉승급정보등에대한관리온라인보고된종사자입 퇴사보고정보중자치단체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종사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인건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6)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및기능보강사업비등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는모든예산항목에대해시설별로사업정보를관리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95

10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확정된보조금정보를등록하고, 소관시설별로배정시설별예산배정시지자체및사업의특성에따라보조금신청및정산주기를결정하고등록관리하여시설보조금신청및정산의기준정보로활용 7)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보조금신청및정산정보를온라인으로보고받아서관리보조사업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정보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자동생성 ) 보조금신청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정산보고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집행잔액자동관리 ) 사회복지시설별연간예산및결산관리 8) 시설공지관리소관사회복지시설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을대상으로일괄공지가필요할시에는시설공지관리를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정보전달 9) 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공시시인터넷공개생략가능 )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공시시인터넷공개생략가능 ) 96

10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97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공무원용 ) 4 가행정업무지원시스템개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수집 관리되는있는시설현황, 종사자, 평가자료등의정보를활용하여담당공무원의정책추진지원및관리역량확대를위한기반마련나주요기능시설현황, 생활인및종사자현황조회예산집계및집계현황회계정보및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현황시설평가및안전점검관리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현황관리보조금카드발급현황및이상결제모니터링다사용대상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행정업무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접속후회원가입및행정전자서명인증서등록후사용가능

10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시설관련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교육실시 - 교육주최 : 사회보장정보원 - 교육주관 :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 (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 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 ) -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미숙으로인해업무상과실을범하지않도록시스템사용자교육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안내 - 또한사회복지시설관리 감독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적극활용교육관련문의 : 사회보장정보원및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등상세정보는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매년추진하는복지종합평가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 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보급및행복e 음과의정보연계사용률등을평가항목에포함예정 다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관련지도 점검철저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점검 - 지자체에서는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활용도등을중점점검항목으로설정하는등지도 점검내용을보완강화 98

107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민간개발정보시스템사용시설에대한온라인보고점검 - 해당시스템을사용중인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보고정보를정확하게생성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연계한기초자료의정합성확인에대한책임이있음 - 따라서보고를받는지자체는항상기초자료데이터의정합성의결격여부를확인하여, - 정합성결격여부에대한확인결과결격사유가발생하면해당시설이민간 S/W 공급자또는자체개발책임자에게프로그램수정을하도록지도하여정확한기초자료데이터기반의온라인보고가되도록조치라보건복지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방지노력지자체에서는우리부소관사항관련 사회복지관련정보화사업 추진시 행복e 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주의철저마개인정보의보호및유출방지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에서관리하고있는개인정보가본래의목적외타용도로사용되어지거나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 감독실시 - 입소 / 이용자, 후원자등의개인정보를수집에대한동의를받고자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2항 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고지할수있도록지도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 그외사회복지서비스수혜에따른개인정보유출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전노력등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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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 총칙 2. 근로계약 3. 임금 4. 근로시간과휴식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6. 재해보상 7. 취업규칙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소관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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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가 1 목적 총칙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이규정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 ( 이하이장에서 법 이라함 ) 에의한근로조건의기준을사회복지시설에적용함으로써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하고자함 본규정은 근로기준법 및시행령, 시행규칙상에가장기본적인규정을사회복지시설에적합하게정리한것으로규정상의문사항이있으실경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나적용범위근로자수를산정할때에는개별시설이인사, 노무관리와예산, 회계에있어서법인으로부터독립적인경우시설단위로산정하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법인전체를단위로하여산정함 상시 5인 이상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상시 4인이하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은다음의사항등이 적용되지않음 - 사용자의취업규칙과기숙사관련사항등의게시 비치의무 ( 법제14조 ) - 노동위원회신청및이행강제금관련 ( 법제19조2항및법제33조 ) - 부당한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금지의무 ( 법제23조제1항 )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및해고자우선재고용관련 ( 법제24조, 법제25조 ) -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법제27조 )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법제28조 ) 등노동위원회관련사항 ( 법제28조부터제 33조까지 )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03

11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사용자 ( 시설장 ) 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수당지급관련 ( 법제46조 ) - 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시간및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제한관련사항 ( 법제50조부터제53조까지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따른가산수당및보상휴가제관련 ( 법제56조및제57조 ) - 근로시간계산의특례및근로시간및휴식시간의특례관련사항 ( 법제58조및제59조 ) - 시설종사자의연차유급휴가관련사항 ( 법제60조부터제62조까지 ) - 생리휴가및육아시간 ( 법제73조, 제75조 ) - 기능습득자의보호 ( 법제77조 ) - 취업규칙의작성및단체협약의준수등 ( 법제93조부터제97조까지 ) 다 용어의정의 ( 시설 ) 종사자라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근로자로서시설의종류를불문하고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를말함시설장 ( 법인대표 ) 라함은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를사용하는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사업주 ( 시설이법인이아닌경우 ) 또는사업경영담당자 ( 시설이법인인경우 ) 를말함법인에고용된시설장이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을갖고있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행사하는경우사용자가아닌근로자로인정될수있음임금이라함은종사자가근로의대가로지급받는일체의금품으로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등을그재원으로함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주40시간 ( 일 8시간 ) 범위안에서종사자와시설장이정한근로시간을말함근로계약이란종사자가시설장에게근로를제공하고시설장은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함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함 104

113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평균임금과통상임금 평균임금평균임금이라함은이를산정하여야할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 에그종사자에대하여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하며취업후 3월미만도이에준함 ( 임금의총액에는임시로지불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것으로지불된임금은산입하지않음 ) 단, 상기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이해당종사자의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함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및임금 1 수습사용중의기간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 출산휴가 ) 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 조에따른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따른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따른의무이행을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는제외 ) 8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기타의사유로인하여시설장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 평균임금의조정재해보상금 (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등 ) 및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종사자에대하여퇴직금을산정함에있어서적용할평균임금산정시 종사자가소속한시설에서동일한직종의종사자에게지급된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평균액이그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달또는이로인해퇴직한달에지급된평균액보다 100 분의 5 이상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비율에의하여인상또는인하된금액으로하되, 그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이를적용함 단, 제2회이후의평균임금의증감을위한조정은직전회의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평균액을산정기준으로함 통상임금통상임금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도급금액을말함 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산정방법 1. 시간급금액으로정하여긴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 2. 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05

11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로나눈금액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주의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의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한시간 4.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로나눈금액 * 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평균주수를곱한시간을 12로나눈시간 5. 일 주 월외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제2호내지제4호에준하여산정한금액 6. 근로자가받는임금이상기 (1호부터 5호까지 ) 2가지요건이혼재되어있는경우각각산정된금액을합산한금액 통상임금을일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시간급금액에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를곱하여계산 종사자와시설장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준수하며각자가성실하게이행해야할의무가있음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근로관계당사자는이기준을이유로근로조건을저하시킬수없음시설장은취업규칙과기숙사에관한사항등필요한사항을상시시설에게시또는비치하여종사자에게주지시켜야함 106

115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시설장또는그법인사이의협정으로체결되는자치적노동법규 취업규칙 : 시설장이사업장에있어서근로자가준수하여야할규율과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한규칙 근로계약 : 종사자와시설장사이에대가를받을것을조건으로근로를제공함을약속하는유상쌍무계약 상호효력 : 단체협약에위배되는취업규칙과근로계약은무효이며, 취업규칙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취업규칙과근로계약또한무효임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구분작성당사자필요요건범위기한성격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 시설장 노동조합 서면합의 시설장 노조또는종사자과반수의견또는동의 근로계약종사자 - 시설장 당사자간합의 전반적사항 근로기준법제 93 조의열거사항 근로기준법 17 조의근로조건 2 년이내 변경시 자치적노동법규 보통계약약관 유상쌍무계약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07

11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근로계약 가 적용한계 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해무효이며무효인부분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적용근로계약체결시근로계약기간을정할것인지여부는근로자와사용자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나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는경우총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으며 2년초과시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간주됨. 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경우는제외 나 근로계약체결시명시사항 임금및근로시간 근로계약을체결 변경할때주요항목 (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명시하고근로자의요구여하를불문하고근로자에게교부해야함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시행령에정하는사유로인하여변경되는경우에는근로자의요구자있으면교부 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해당시설의취업규칙내용 ( 근로기준법 제93조참조 ) 기숙사에종사자를기숙하게하는경우에는기숙사규칙에정한사항 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에는종사자는근로조건위반을이유로손해의배상을노동위원회에신청할수있으며또는즉시근로계약해제가능 108

117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다 근로계약체결관련고려사항위약예정의금지 : 시설장은종사자의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함전차금상계의금지 : 시설장은전차금 ( 前借金 ) 기타근로할것을조건으로하는전대 ( 前貸 ) 채권과임금을상계하지못함 전차금이란종사자가근로계약을체결할때받을예정인임금에서변제할것을조건으로시설장에게서차입하는금전을말하며전대채권은전차금에대한채권을말함 강제저금의금지 : 사용자는근로계약에부수하여강제저축또는저축금관리를규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함 시설장이종사자의위탁으로저축을관리시다음사항을준수할것 - 저축의종류기간및금융기관을종사자가결정하고본인의이름으로저축할것 - 종사자가저축증서등관련자료의열람또는반환을요구시즉시이에따를것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라종사자해고의제한해고의제한 - 종사자에대해정당한이유없는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금지 - 종사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해휴직한기간과그후 30일간또는산전산후의여성이 근로기준법 에의해휴직한기간과그후 30일간은해고금지 단, 일시보상 ( 법제84조 ) 을행하였을경우또는사업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는제외 일시보상 : 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려요양보상을받고있는근로자가요양개시후 2년이경과하여도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지않을경우, 평균임금의 1,340 일분의일시보상을행하여그후 근로기준법 상모든보상책임을면제받는것 - 종사자를해고하려면반드시해고사유와해고일자를서면으로통지해야함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09

11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해고의사유 : 사업의양도, 인도, 합병등긴박한경영상의필요에한함 - 시설장의의무 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을다해야함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의기준을정하고그에따라대상자를선정하되남녀의성을이유로차별금지 시설장은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및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종사자대표에대해해고를하고자하는날의 5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함 종사자대표 : 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또는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종사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 일정규모이상해고시신고 -1월동안다음의인원을해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최초로해고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해고의사유, 해고예정인원, 종사자대표와의협의내용, 해고의일정등을신고 상시종사자수가 99인이하인시설 :10인이상 상시종사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시설 : 종사자수의 10% 이상 상시종사자수가 1000인이상인시설 :100인이상 마 해고의예고및구제절차등 해고의예고 - 종사자해고시적어도 30일전에그예고를하여야하며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 - 다만, 천재, 사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한경우또는종사자에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고하지않을수있음 110

119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종사자의귀책사유납품업체로부터금품또는향응을제공받고불량품을납품받아생산에차질을가져온경우영업용차량을임의로타인에게대리운전하게하여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사업의기밀기타정보를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등에제공하여사업에지장을가져온경우허위사실을날조 유포하거나불법집단행동을주도하여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영업용차량운송수입금을부당하게착복하는등직책을이용하여공금을착복 장기유용 횡령 배임한경우제품또는원료등을절취또는불법반출한경우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근로자의근무상황실적을조작하거나허위서류등을작성하여사업에손해를끼친경우사업장의기물을고의로파손하여생산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행위기타사회통념상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오거나재산상손해를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해고의예고의적용예외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 2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되지못한자 - 계절적업무에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 수습사용한날로부터 3월이내인자해고에대한구제절차 - 정당한이유없는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시종사자는지방노동위원회에그구제를신청할수있음 - 구제신청과심사절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11

12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제신청 종사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가있는날 ( 계속되는행위는그종료일 ) 부터 3 월이내 조사및심문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접수시지체없이 증인조사지방노동위원회관계당사자신청또는직권 구제명령또는기각결정 명령또는결정의확정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종료후부당노동행위가성립여부에따라구제명령또는구제신청기각결정 10 일이내재심을신청하지않을경우 재심신청 재심판정의확정 종사자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서또는결정서송달을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 15 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을경우 행정소송종사자 법원재심판정서송달시 15 일이내 - 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의효력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이확정된때에는관계당사자는이에따라야함 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은중앙노동위원회에의재심신청이나행정소송의제기에의해그효력이정지되지않음 - 경영상의이유로종사자를해고한후 3년이내에해고된종사자가담당하였던업무와동일한업무를할종사자를채용하고자할때에는종사자가원하는경우그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해야함 112

121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바퇴직급여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시설장 ( 사용자 ) 은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즉, 퇴직금제도또는퇴직연금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함 단, 퇴직급여제도는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종사자,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는제외 -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서하나의시설안에차등제도금지퇴직금제도의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 - 종사자를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여아래의요건을갖춘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 ( 이하퇴직보험 ) 에가입하여퇴직시일시금또는연금으로수령하게하는경우에도퇴직금제도를설정한것으로봄 ( 까지유효 ) 단, 퇴직보험등에의한일시금의액은퇴직금 (1년당 30일분이상평균임금 ) 보다적어서는안되며적을경우에는차액을시설장이지급해야함 퇴직연금제의설정 - 퇴직연금제도란사용자로하여금일정한부담금을사외에적립 운용하도록한후, 근로자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수령토록하는제도를말함 - 퇴직연금제로전환하고자하는시설장 ( 사용자 ) 은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야함 * 근로자대표 : 과반수노조 ( 없는경우근로자의과반수 ) 퇴직금제에대한근로자의선호, 연금제도에대한사회적정서등을감안하여노사가자율로결정하도록함 - 퇴직연금제를선택할경우에는퇴직연금제의형태 ( 확정급여형또는확정기여형 ) 도함께결정해야함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근로자의급여수준이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의부담금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 급여수준은근로자의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13

12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이는사업장여건및근로자의선호가다양하기때문에노사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한것임 - 노사가합의하여퇴직연금제도를선택한경우 퇴직연금규약 을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퇴직연금규약 은개별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의설계서에해당하는것으로서법정사항을모두포함하여야하며, 그이외의것또는법정수준을상회하는수준은노사가자유로이정할수있음 퇴직연금제운영관련업무 ( 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 ) 를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에게위탁하여야함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의제시, 운용현황의기록 보관 통지업무 자산관리업무 : 사용자로부터부담금의수령및보관 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시설장은퇴직연금운영상황등에관하여가입자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기타법령과퇴직연금규약에위반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퇴직금중간정산제한 - 주택구입등긴급한자금수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근로자가재직중에중간정산을신청하는경우에도퇴직금을중간정산하여지급할수없고, 퇴직시에퇴직금을지급하도록함 퇴직금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가주거목적으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1개사업에 1회에한함 ) 3 본인, 배우자또는부양가족의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하는경우 4 최근 5년이내에파산선고를받거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5 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6 태풍, 홍수등천재지변으로일정수준이상의인적 물적피해를입은경우 사 기타참조사항 특별한사정이있어당사자간합의에의해기한을연장한경우를제외하고는종사자사망또는퇴직시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기타일체의금품을지급함 114

123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각시설별로아래의사항을기입한근로자명부를작성하고변경시지체없이정정 - 근로자명부기입사항 성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업무의종류 고용또는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기타고용에관한사항 해고, 퇴직또는사망의경우에는그연월일과사유 기타필요한사항각시설은다음의서류를 3년간보존할것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결정지급방법및임금계산의기초에관한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관한서류 승급, 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관한서류 연장근로시간연장에관한인가에관한서류 임산부및 18세미만의근로자의야업및휴일근무관련인가에관한서류 연소자 (18세미만 ) 에대한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및친권자 ( 후견인 ) 의동의서사용증명서발급 - 시설장은종사자가퇴직후라도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임금기타필요한사항에관한증명서를청구한때에는사실대로기입하여즉시교부할것 종사자가요구한사항만기입하되근무경력과관련이있으므로정확하게기입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15

12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임금 가 임금의지급 원칙적으로현금으로전액지급하되,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현금이외의것으로지급가능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기일에지급하되, 임시로지급하는임금 수당이나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등비정기적수당은비정기적으로지급가능 종사자가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사유로 1주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등비상 ( 非常 ) 한경우에임금청구시지급기일전이라도이미제공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함 나 휴업수당의지급 시설장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기간중해당종사자에대하여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수당을지급함 단,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이통상임금초과시에는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지급 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평균임금 ( 또는통상임금 ) 의 100분의 70에미달하는휴업수당지급가능상기휴업기간중에종사자가임금의일부를지급받은경우에는평균임금 ( 또는통상임금 ) 과그지급받은임금의차액을산출하여그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해당하는수당을지급 다 임금대장의작성등 시설장은각시설별로임금대장을작성하고다음의사항을임금지급시마다기입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업무 116

125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및가족수당의계산기초가되는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시킨경우에는그시간수 - 기본급, 수당기타임금의내역별금액 ( 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된임금이있는경우에는그품명및수량과평가총액 ) -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어임금의일부를공제한금액 종사자 4 인이하시설에서는근로시간수와시간외근로시간수를기재하지않을수있음임금채권은 3 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시효로인해소멸등급여명세서를시설장및종사자에게발급

12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근로시간과휴식 가 근로시간 주 40 시간근무제시행 1주일간의근로시간은휴식시간을제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음 1일의근로시간을휴식시간을제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음 주 40 시간근무제의시행일 - 상시 100인이상 30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6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50인이상 10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7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20인이상 5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8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5인이상 2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11년 7월 1일 ( 기시행 ) 시행일전이라도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얻어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시행일전이라도이를적용할수있음 탄력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를규정한후 2주간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특정주에주 40시간, 특정일에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 종사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아래의사항을정한때에는 3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주 40시간, 특정일에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 3월이내탄력적근무시간제는주 40시간근무제와동일한일자에시행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52 시간을, 특정일은 12 시간을초과할수없음 118

127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3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에따른서면합의사항 대상노동자의범위 단위기간 (3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해당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으며, 시설장은기존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선택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에의해시업및종업시각을종사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종사자에대해종사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아래의사항을정한때에는 1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주 40시간, 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제적용에따른서면합의사항 대상근로자의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를제외 ) 정산기간 (1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정산기간에있어서의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근로자가결정에의하여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노사간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19

12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연장근로시간 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 1 주간에 12 시간한도로근로시간연장가능 연장근로에대한특례 : 주40시간제시행일부터 3년간은 1주간 16시간한도로연장근로가가능하며, 이때최초 4시간에대한연장근로가산수당은 100분의 25로함 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 1주일에 12시간을한도로탄력적근로시간제를연장할수있으며선택적근로시간제상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선택적근로시간제연장가능시설장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얻어상기연장근로시간을연장가능하며사태가급박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를받을시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승인을얻어야함 연장근로와야간근로 ( 하오10시부터상오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 보상휴가제실시 : 노사간서면합의에따라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에갈음하여휴가를부여하는보상휴가제는주 40시간근무시간제시행일에맞춰각시설별로시행할수있음 다 근로시간및근로시간산정의특례 출장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시설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해당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노사간서면합의를한때에는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하게하거나휴식시간을변경할수있음 휴식의경우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휴일은 1주일에평균 1회이상유급휴일을주어야함 120

129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라 예시 연차유급휴가 주 40 시간근무제 연차유급휴가 :1 년간 80 퍼센트이상출근한자에대해 15 일의유급휴가부여 - 단, 부터 1 년간 80 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도 1 개월미만에따른 1 개의유급휴가부여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매월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전혀사용하지않은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각 1 일씩총 11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 입사 1 년 ) 까지근로를하게되면, 1 년간 80% 이상근로하였으므로 에 15 일의휴가가발생함.( 여기서 15 일 은먼저부여된총 11 일의연차휴가를포함 )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매월개근하였고, 연중 3 개의연차휴가를사용하였을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각 1 일씩총 11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 입사 1 년 ) 까지근로를하게되면, 1 년간 80% 이상근로하였으므로 에 15 일의휴가가발생하나 ( 여기서 15 일 은먼저부여된총 11 일의연차휴가를포함 ), 연중 3 개의연차휴가를사용하였기때문에이것을차감한 12 일의휴가가 에부여됨 사례 입사한근로자가 까지는매월개근하였고 ( 연차휴가미사용 ), 부터개인적인사유로휴직한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총 9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휴직중인채로 ( 입사 1 년 ) 이되면, 1 년간 80% 이상을출근한것이아니기때문에 에 15 일의휴가가발생되지않고이미발생하였던 9 일의휴가만존재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다음해인 까지근무하고퇴사한경우 ( 매월개근, 연차휴가미사용 ) 입사후매월개근하면 에총 15 개의연차휴가 ( , 3.1, 에각 1 일씩발생된총 11 일연차휴가포함 ) 가발생하며, 부터 까지위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21

13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그러나연차휴가를하나도사용하지않은채휴가사용기한인 이도래하기전에퇴사하는경우 에발생하였던 15개의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으로퇴사할때지급하여야함 - 이때 부터 까지근무한것에대해서는연차휴가발생하지않는것에유의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해당사업장에재직 ( 휴가, 휴직등포함 ) 중인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 80% 이상을근무하였다하더라도 1년의전체를근무하지못하고퇴사한경우에는발생하지않음. 단입사한지 1년미만자는예외 )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다음해인 까지근무하고 ~ 까지개인적인휴직을한후에 부터복직한경우 ( 매월개근, 연차휴가미사용 ) - 개정근로기준법 ( 시행 ) 관련 입사후매월개근하면 에총 15개의연차휴가 ( , 3.1, 에각 1일씩발생된총 11일연차휴가포함 ) 가발생하며, 부터 까지위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 - 그러나연차휴가를하나도사용하지않은채휴가사용기한인 이도래하기전인 부터 까지휴직을하고그이듬해인 복직한경우, 에발생하였던 15개의연차휴가는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 또는당월임금지급일 ) 에지급하여야함 부터 까지근무한것에대해서는, - 중간에개인사유로인한휴직기간 3개월 ( ~ ) 이포함되어실근로일이연간소정근로일의 80% 가안되기때문에종전근로기준법에의하면해당기간은연차휴가가 1개도발생하지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이시행됨에따라실근로일이연간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일경우각개근한 1개월에대해 1일의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함. 따라서위사례의경우 2012 년 9개월간개근하였기때문에 에 9개의연차휴가를부여해야함 월차유급휴가 : 폐지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 1월간개근시 1일유급휴가부여 - 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해 15일의유급휴가를주되, 기사용시 15일에서공제 3년이상의계속근로한시설종사자 - 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기본휴가기간에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되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함 122

131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휴가기간산정에있어종사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직한기간과산전산후여성의 90일의보호휴가에의한휴직기간은출근한것으로간주함 휴가의청구및시효등 - 휴가는종사자의청구가있는시기에주어야하며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이나그밖의정하는바에의한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함 단, 종사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시기변경가능 - 시설장귀책사유가없는한연차유급휴가의경우 1년간미행사시소멸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시설장은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위해아래의조치를취해야함 1. 소멸되기 6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시설장이종사자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종사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시설장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1호의규정에의한촉구에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멸 2월전까지사용자가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상기조치에도불구하고종사자가휴가를 1년간사용하지아니하여소멸된경우에는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시설장귀책사유에해당하지않음 유급휴가의대체 - 노사서면합의에의해연차유급휴가일에갈음하여특정근로일에휴무가능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23

13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가 시간외근로에대한규정 시간외근로의제한 - 임신한여성종사자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함 ( 예외사유없음 ) -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종사자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의근로를시키지못함야간근로및휴일근로의제한 -18세이상의여성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사이및휴일에근로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종사자의동의를얻을것 - 임산부의경우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사이 ( 야간근로 ) 및휴일에근로 ( 휴일근로 ) 시키지못하되다음의경우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를얻은경우는가능함 단, 인가를얻기전종사자건강및모성보호를위해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대해종사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할것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있는경우 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나 휴가및휴식에관한규정 생리휴가 - 시설장은여성근로자에게월 1 회의생리휴가를주어야함 주 40 시간근로제시행에따라생리휴가제도가무급으로개정됨 124

13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25 임산부의보호 - 임신중인여성종사자에게산전후를통하여 90 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되, 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 45 일이상이되도록하고휴가중최초 60 일은유급으로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8 조의규정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급된때에는그금액의한도안에서지급의책임을면함 - 시설장은임신중인여성종사자가유산의경험등사유가있는경우출산전에사용할수있는 44 일의휴가를출산전어느때라도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시설장은임신중인여성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해당근로자가청구하는때에는근로기준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함수유시간 - 생후 1 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종사자의청구가있는경우에는 1 일 2 회각각 30 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함

13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재해보상 가 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 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종류및요양의범위에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별표 5> 에따름 나 재해보상 재해보상시평균임금산정 - 재해보상시사상의원인이되는사고가발생한날또는진단에의하여질병이발생되었다고확정된날을평균임금의산정사유가발생한날로함보상의종류와보상의기준등은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의장을참조할것 다 재해보상관련기타사항 보상을받을권리는퇴직으로인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양도또는압류하지못함보상을받게될자가동일한사유에대해 민법 기타법령에의하여 근로기준법 의재해보상에상당한금품을받을경우그가액한도내에서시설장은보상책임을면함업무상의부상, 질병또는사망의인정, 요양의방법, 보상금액의결정, 기타보상의실시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는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나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심사나사건의중재를청구할수있음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효로인해소멸함 126

135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7 취업규칙 취업규칙의작성 이신 - 상시 10인이상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은다음의사항에관한취업규칙을작성또는내용의변경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서및관련서류제출할것 - 취업규칙에포함되어야할사항 시업, 종업의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무에관한사항 임금의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 지급시기, 및승급에관한사항 가족수당의계산, 지급방법에관한사항 퇴직에관한사항 퇴직금, 상여및최저임금에관한사항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부당에관한사항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에관한사항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기타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종사자의견청취 - 취업규칙작성또는변경시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있는경우에는그노조, 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없는경우에는종사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함 단, 취업규칙을종사자에게불리하게변경시동의필요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27

13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취업규칙의제한 - 취업규칙에서감봉의제재를정할경우그감액은 1회의금액이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임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지못함 - 취업규칙은법령또는해당시설에적용되는단체협약에반할수없음 - 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는무효로하고무효로된부분은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의함 128

137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 보험가입여부확인 2. 시설안전점검실시 3. 안전관리인력확보 4. 안전관리교육 훈련 5.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주의 6.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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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 보험가입여부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의 3)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 * 또는책임공제 ** 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대인 대물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 - 법제34조의3( 보험가입의무 ) 를위반하는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됨 ( 법제58조제1항 ) - 극소수사회복지시설은책임보험금부담능력이없다는이유로보험또는공제에가입을하지않고있는바, 시설이용자 생활자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시 군 구는해당시설이계속보험가입을기피 거부하는경우법에따라과태료처분을하고필요시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에따라행정처분을할것 보험가입의무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안내 * 부터모든사회복지시설은아래와같이기존의화재대비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에가입해야하는바, 각지자체는이에대한안내와그지도감독등에힘쓸것 ( 법규정을동시에충족하는통합상품도존재하므로, 반드시보험이 2건이상일필요는없음 -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의 3제 1항제1 호의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보험 에해당하지않음 (* 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 ( 공제 ) 이화재사고를포함하여이용자의손해를배상하는책임보험 ( 공제 ) 에해당함 ) - 각호를충족하지못한경우는과태료처분대상에해당하므로, 보험가입시관련규정이반드시포함될수있도록유의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 시행 > 1.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31

140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따라서지자체는각시설의대인 대물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여부를연 1회이상점검하여야하며, 특히화재로인한손해발생시적정한보상이담보될수있도록 1인당배상책임보험액의적정성여부를확인해야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따른법률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참조 ) * 책임보험이라함은 피보험자가타인의신체나재산에손해를입혀법률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된경우, 그배상으로말미암아생기는피보험자의손해를보상할것으로목적으로하는손해보험 을의미함 ** 책임공제라함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규정에따라설립한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를의미함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주요사업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 공제회책임공제보험미가입시설도적정보험가입에대한무료상담이용가능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등복지시설지원서비스문의처 : , 홈페이지 : 시설의지도 감독청인시 도및시 군 구는해당사회복지시설이의무가입해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와관련하여가능한한소멸식상품을가입토록관리해나가되 - 불가피하게해당시설이적립식상품을가입할경우라면시설이그만기환급금수령후시설운영비로세입처리를반드시하도록관리감독강화요망 주의지자체감사등의결과, 일부시설은다양한특약이부가되고저축성으로의활용도가능한 적립식 책임보험상품을가입한이후에, 그만기환급금수령후이를해당사회복지시설예산으로적정하게세입처리를하지않거나상당기간을지체한이후에세입처리하는등위법 부당행위가적발됨 (2013 년 도특정감사결과 ). 132

141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2 시설안전점검실시 1) 사회복지시설자체안전점검 ( 법제 34 조의 4)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 점검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전문건설업자 ) 위해발생우려시 결과보고 ( 정기 수시 )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매반기 개 보수요구 시장 군수 구청장 필요시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은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은정기안전점검결과해당시설의구조 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에는안전점검기관에수시안전점검을의뢰하여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여야함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따른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 법제 58 조제 1 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요구를받은시설운영자는이에응해야함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33

142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지자체안전점검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하 동절기 (4월및 11월경 ) 등취약시기에보건복지부에서통보하는안전점검계획에따라종사자대상교육훈련 * 및안전점검표에따른현지점검실시후그결과를보건복지부에보고 - 필요한경우시설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등을요구하고보완또는개보수사항을모니터링 * 지자체주관집합교육 ( 권장 ), 시설자체교육, 모의훈련등 시설안전점검실시후결과보고는시스템을통해온라인으로보고 - 사회복지시설은시설정보시스템으로지자체에보고하며, 지자체는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통해결과보고및안전점검이력관리수행 ( 주요점검사항 ) 건축 부대시설안전성, 소방 가스 전기시설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시설거주자건강관리대책등을점검하며, 취약시기의특성에따라급식시설위생상태, 폭설 제설 동파 난방관리대책등추가점검 3) 합동안전점검정부 지자체 전문가등으로합동점검단을구성하여중점점검대상시설에대하여안전취약시기 ( 하 동절기, 태풍발생시등 ) 에시설물안전관리실태, 매뉴얼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 훈련등종합점검실시 ( 연 1회, 15년상반기실시예정 ) 합동점검계획 ( 중점점검대상시설리스트포함 ) 은취약시기 2~3개월전시 도에통보 4) 한국시설안전공단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4)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4에따라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무상으로 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을실시하고있으며, 시설장및시 군 구담당자는이를적극활용할것 * 점검분야건축물및옥외시설 ( 지반침하, 균열및건축마감손상여부, 유지관리상태등 ) 134

143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안전에취약하거나재난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시설에대해시설장이요청 ( 또는지자체직권 ) 하여지자체 ( 시 군 구 시 도 ) 가보건복지부주무부서에신청 ( 필요시신청전지자체현장확인실시 ) 점검대상선정협의 ( 전년 12월 ~1월 ) 월간점검일정송부 ( 공단 복지부 지자체 ) 안전점검실시 ( 지자체및시설과일정사전협의 ) 개별결과보고서송부 ( 공단 시설 ) 분기별점검결과송부 ( 공단 복지부및시 도 ) 종합보고서송부 ( 공단 복지부 ) 지자체신청과별개로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입력된시설정보 ( 준공연도등 ) 를토대로점검대상별도선정예정 시설장및지자체는점검결과에따라보수 보강등의조치를적극적으로이행하고, 조치실적이있는경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4항에따라그실적을공단에제출하여야함 소관지자체및해당시설은각안전점검결과에따라적극적인후속조치를마련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함 지자체에서는후속조치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개 보수등이시급히필요한시설에대하여우선적으로기능보강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적극협조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35

144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안전관리인력확보 소방안전관리자선임 -( 대상시설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소방시설법 ) 제20조, 동법시행령제22조및별표5에따라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또는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해야하는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시행령 제23조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를선임하여야한다. * 소방시설법 제 20 조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 동법시행령제 22 조 ( 소방안전관리자를두어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 및제 23 조 ( 소방안전관리자선임대상자 )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의임무 )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는소방계획서의작성및시행, 자위소방대및초기대응체계의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소방시설및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화기 ( 火氣 ) 취급의감독및그밖에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업무를수행 * 소방시설법 제 20 조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 제 6 항참조 소방안전책임관지정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은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지정하여시설장책임하에안전관리및점검을철저히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임무 ) 안전업무실무자를관리하고, 안전관리전반을지휘 감독 지원하도록함 136

145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4 안전관리교육 훈련 소방훈련및교육실시 - 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사회복지시설의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등 ) 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그장소에상시근무하거나거주하는사람에게소화 통보 피난등의훈련과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하여야함 - 이경우피난훈련은그소방대상물에출입하는사람을안전한장소로대피시키고유도하는훈련을포함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 등개별시설관련법교육 훈련에관한별도규정이있을경우별도규정에따름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거주시설은개별사업지침에따라연2회이상훈련실시 피난훈련시사회복지시설유형별모의대피훈련동영상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 홍보 동영상코너에서조회또는유투브에서 모의대피 로검색 ) 을참고하여, 시설유형에맞는효과적인대피훈련실시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5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 Ⅳ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의무 ( 지자체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0조제2항개정 ( ) 에따라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소방서장등에게소방관계법령을준수하였는지여부를확인해줄것을요청하여야함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0조제 2항 2 제1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 조제 6항전단에따라해당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에게해당시설이같은법또는같은법에따른명령을따르고있는지를확인하여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 개정 > Ⅴ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Ⅵ 사복회지복시지설법재인무및 회사계회규칙 137

146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재난 안전관련주체별주요임무 보건복지부 전국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에대한총괄지도감독시설안전사고지도 점검등예방조치시설안전사고발생시조사반파견및지원대책반구성운영대규모재난사고발생시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 필요시 ) 시 도및시 군 구 관내시설의안전관리에대한종합계획수립및총괄지도감독관내시설의안전관리에대한정기 수시지도점검, 문제시설조치안전사고관련예산확보등재정적지원시설안전관리교육실시및비상연락망구축사고발생시시 도, 시 군 구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 필요시 ) 사고수습후사고발생요인분석및재발방지대책수립 시 군 구는담당공무원을관내시설의시설안전담당자로지정운영 사회복지시설 시설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시설자체안전점검실시및실시결과보고비상대비모의훈련실시, 비상연락망구축시설자체응급조치및사후복구체계구축 138

14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39 재난발생시연락체계

148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의산업재해현황 주요업무형태및사고형태 ( 업무내용 ) 병원 의원 기타의료업등의료사업, 양로 노인요양시설등노인거주복지시설, 심신장애인및기타거주복지시설, 어린이집, 기타비거주복지시설 ( 사고형태 ) 넘어짐에의한재해와근골격계질환자가절반차지 최근 5 년간 (2007 년 ~2011 년 ) 재해발생형태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수 ( 점유율 ) 넘어짐 4,547명 (37.3%) 근골질환 1,627명 (13.4%) 부딪힘 969명 ( 8.0%) 무리한동작 708명 ( 5.8%) 절단 653명 ( 5.4%) 이상온도 568명 ( 4.7%) 떨어짐 525명 ( 4.3%) 기타 2,589명 (21.2%) 주요사고사례 옆사람과말하며침대이동중다른쪽이동침대에부딪쳐연골파열 만성 C 형간염보균자에게혈관주사를놓던중자신의손끝을찔리는사고 체중이 90kg 인요양환자를다른침대로옮기다가허리통증유발 거동불편환자를휠체어에앉히는일을반복실시, 급성요천추부염좌진단 중앙공급실에서각종기구 (20kg) 를반복적으로들어올려요통재해발생 소독기압력을뺀후멸균기를열어기구를꺼내려다뜨거운증기에화상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