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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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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리는글 이지침은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 군 구시설담당공무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및관리시가장기본적인공통사항만을간추려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보다상세한정보가필요하실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관련개별법령및사업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가 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 (2015 년국고지원시설확대 ) 으로분류되어집행되고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생활자및이용자의복지수준향상과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하여각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시설담당과 (ʻʻ6페이지참조ʼʼ) 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문의하여주시고,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정책과소관 ) 및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예방정책과소관 ) 관련사항은고용노동부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관리안내의각장에서별도의규정을두지않는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는 용어는아래와같이약칭합니다. 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4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_ 1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3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_ 7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관련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사회복지시설지도 감독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61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_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공무원용 ) 기타사항 91 ii

5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_ 보험가입여부확인 시설안전점검실시 안전관리인력확보 안전관리교육 훈련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 재난 안전관련주체별주요임무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110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_ 총칙 예산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의관리 감사의실시 139 iii

6 부록 _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209 [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214 [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217 [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223 [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지서식 239 [ 별지제15호서식 ]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241 [ 별지제18호서식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243 [ 별지제19호서식 ]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245 [ 별지제20호서식 ]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247 [ 별지제22호서식 ] 지도 감독공무원증 248 [ 별지제23호서식 ] 출입권한증명서 249 iv

7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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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사회복지시설의법률상정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이란법제2조에따른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 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개별법령에별도의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법제처해석 ( , ʼ )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업은원칙적으로같은법제2조제1 호각목의법률에따른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사업등으로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 호에규정된개별법령 * 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 개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2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2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27 청소년복지지원법 28 그밖에대통령으로정하는법률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3

1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가주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미신고시설판단기준 )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대표적인예 장애인복지법 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노인복지법 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아동복지법 의요보호아동전체 정신보건법 의정신질환자 ᄂ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 ᄃ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개별법률에따른시설신고 인가등이필요한대상임 신고 인가등없이운영할경우벌칙이적용됨을유의 4

11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세부종류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농어촌에지역에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중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중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관결핵 한센시설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지원시설성매매피해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및피해자 외국인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보호등에관한법률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긴급전화센터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회복지원시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5

1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요양보험운영과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노인정책과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 31 조 아동 장애인 기타시설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지원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 학대피해아동쉼터로지정된곳에한함 ) 아동권리과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권리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아동복지법 제 52 조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이용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영유아이용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건강증진및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중생활시설정신정신질환자정신건강정책과복지서비스지원에질환자이용 정신재활시설중이용시설관한법률 제22조및제26조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노숙인 노숙인등의복지자립지원과및자립지원에등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관한법률 지역주민이용 사회복지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복합 결핵 한센시설질병관리본부 ( 결핵 에이즈관리과 )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13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관련 5.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6.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7. 사회복지시설지도 감독 8. 사회복지시설평가 9. 사회복무제도 10.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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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 법제34조 ) 신고하지않고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법제54조제3 호 ) 에처하는조항을엄격하게적용하고해당시설은폐쇄조치하여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2) 시 군 구담당자는각개별법령의신고기준을참고하여신고가능여부를확인하되,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등의경우시설설비및종사자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여시설생활자의인권및안전에만전을기할것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신고를하지않고요보호대상자를수용 보호하는불법시설로행정처분및형사처벌대상 3) 개별법령에허가및지정등을요구하는경우개별법령이우선적용 완화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기준적용종료안내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ʼ 자로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이종료되었으므로동기한종료이후로는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적용해야함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에따라, ʼ ~ʼ 까지완화된신고요건을적용 ( 시 군 구신고 ) 한시설이며, 각시설과의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ʼ09년 12월 31일완화기준의적용이종료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

1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사회복지시설신고의법적성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신고 ʼ97년개정을통해 ( 법률제5358호 ) 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 시 군 구청장은 정당한이유 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시키거나제한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신고제도는자족적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신고보다는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또는제한할수있는완화된허가제에가깝다고할수있음 ( 수리를요하는신고 ) 단, 정당한이유없이신고접수를거부할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위배되며, 신고거부자체가행정소송의대상이되므로신중을기할것 행정절차법 제40조의신고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는 개별법령에서규정한형식상의신고요건을갖추어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 함으로써의무가끝나는강학상의미의신고임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경우, 민원인이신고서를행정청에접수함으로써법적효과가발생하며행정청은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음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1 해당시설의신고요건안내 면담을통해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 규모, 운영주체등에대해상담한후관련법령의신고요건을안내하고신고서양식배부 2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충족여부검토 신고서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신고요건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보완요구또는수리여부결정 ( 필요시현장방문 ) 3 타법령충족여부검토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을충족하였다면, 건축법 및그린벨트관련법등타법령위반여부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신고수리여부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해당민원인에게신고증을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시설운영에따른권리 의무안내 10

17 나 사회복지시설설치가능한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개인등은결격사유가없는한누구나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음 결격사항및자격기준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근거법령의관련규정등을확인할것 결격사유예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규정에의해제40조에따라폐쇄명령을받고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제7조제3항각호에해당하는개인또는그개인이임원인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따라 제 7 조제 3 항각호 가 법제 19 조제 1 항제 1 호및제 1 호의 2 부터제 1 호의 8 까지의어느하나 로변경 ( 시행 )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다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20 조참조 ) 개별법령에구비서류에관하여규정되어있을경우해당법령이우선함 법인의정관 1부 ( 법인에한함 ) 법인정관에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목적사업이있을경우에신고를접수하고, 관련조항이없을경우지체없이상당기간을정하여정관변경등보완을요구하고, 기간내에보완하지않을경우반려 ( 행정절차법 제40조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함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운영하고자하는시설규모와비교하여시설운영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고부적합판단시, 시설생활자수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여신고하도록지도사업계획서 1부 실질적인사회복지사업이이루어지도록사업계획의구체적기입유도예산서 1부 수입과지출에관한세부내역을받되,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10조제3항의별표 1 별표 8을참고하여작성시설의평면도및건물의배치도등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1

1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번호체계화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 시설종류별 ) 신고순을인식할수있도록번호부여예시경기과천 장애인 이미신고한시설 ( 법인시설포함 ) 에대해서도위기준에따라일괄적으로신고번호를재부여하고필요시신고증을재교부 시설은시설내부에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게시하도록하고, 시설외부간판에도신고증번호를표방함으로써합법적으로신고된시설인지여부를일반국민누구나쉽게확인할수있도록조치권고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및아동복지시설중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따라학대피해아동쉼터로지정된공동생활가정의경우피해자보호및 2차피해방지를위하여외부게시대상에서제외하며, 그외시설의경우공개를통해얻는공익과침해되는사익을비교형량하여해당시설생활자의보호실익이신고증번호공개를통해얻는공익보다크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시설유형의지침등을통하여예외로할수있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법제 34 조에따른신고의무대상에서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 ( 위탁시설포함 ) 임을알리는안내문을게시할것을권고함 마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별도발급 세무행정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위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각시설별로별도의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을발급받도록할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는사업장이다수일경우각각의사업장마다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게되어있음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접수내역을국세청연말정산시스템과연계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자등록번호등록이선행되어야하므로법인산하시설이라하더라도법인등록번호가아닌시설별로별도로발급받은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를등록해야함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신청절차에대해서는국세청 ( 126) 또는관할세무서에문의바람 12

19 바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 21 조, 제 21 조의 2 참조 ) 국가또는지자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가능 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반드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은시행규칙제21조제4항참조 ) 심의를거친후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할것 영유아보육법 등개별법령에법인이외개인도위탁이가능한경우등시설별특성이있으므로위탁시해당개별법령을반드시숙지할것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비영리법인임을명시하고있는바수탁대상에서제외하지않도록유의 (2017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관련기획재정부요청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은서면이아닌실제출석을통해실시할것 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의규정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사회복지시설위탁심사세부기준을조례등자치법규에규정 (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 10.4.) 하여야하며, 위탁계약체결시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위탁 ) 에서정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함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 국민권익위원회등의권고사항 ( 10.4.) 은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2700( ) 호문서로안내함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하여금과도한재정부담을요구하는경우에는여타수탁에필요한역량 ( 전문성등 ) 을갖추고있을경우에도불구하고그요구되는재정을부담할수없어수탁자로선정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으므로, 재정부담능력과타심사기준을합리적으로형량하여위탁자를선정할것 기본적으로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포함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므로과도한재정을부담하기어려운현실고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3

2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실적등확인관련유의사항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에있어신청자에게 종전의지도 감독사항과관련된이력 및 운영실적 등을제출토록하는것은해당신청자가시설위탁운영에적정한지여부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심사하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하기위함임 따라서수탁자모집공고시공고일현재확인가능하거나확정된지도감독결과및운영실적등의자료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당실적자료등의기간선정에있어적정을기하기바람예시 ʼ12년 12월 군이위탁공고를하면서비리나운영실적등자료작성대상기간을 ʼ12년해당연도를제외하고그이전의 3개년 (ʼ09~ʼ11년) 에대해서만심사한결과, ʼ12년에시설운영부실로지적받은기관이수탁자로선정되어공정성논란발생 참고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대상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 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안정성, 영속성, 공공성등차원에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그자격을제한하고있으나, 개별법령에기타단체및개인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을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 24 조등 ) 에는그에따름 위탁방법및선정기준 위탁방법 : 반드시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 선정기준의설정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장 ( 선정기준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 ) 선정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필수사항 : 수탁자의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 ( 평가한경우에한함 ) 임의사항 :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수탁신청법인이수탁신청일기준으로최근 3 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근거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1 호각목의법률 ) 에따른행정처분 ( 시설장교체또는업무 ( 사업 ) 정지이상 ) 이나벌칙을받은경우수탁심사시반영할것 (2017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관련기획재정부요청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공개모집한수탁자는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할것 위원의구성 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 9 인이내의위원 ( 위원장 1 인포함 ) 위원장은위탁기관의장이위원중 1 인을지명 14

21 위원의자격은시행규칙제21조제4 항1 호부터제4호까지를참고하되, 가능한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할것 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위탁기관의장이정하여운영할것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계약의체결 : 위탁시에는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 1호부터제7호까지의사항을포함한계약서를체결해야함 수탁자가변경되더라도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의고용승계가유지될수있도록할것 계약기간 :5년으로함위탁계약체결시주의사항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o 법제34 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시설의설치 운영신고를할수없는자와는위탁계약을체결하지말것 o 시행규칙제21 조의2제1항제6호에따른계약해지에관한사항작성시다음의사항을포함할것 1 수탁자가시행규칙제21조의2제 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때위탁계약이해지됨 2 수탁자가법제34 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때위탁계약이해지됨 ( 단, 수탁받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 항에해당하는임원을지체없이교체한경우는예외로한다 ) 3 위탁계약기간중에시설에서위법 부당한행위가발생한경우계약해지가능 계약기간이종료된경우원칙적으로재공모절차를거치고,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해서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토록할것 갱신된계약기간도 5년으로할것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 2016년 8월 4일이전에체결된위탁계약의경우그계약기간은종전의규정에따라해당위탁계약에서정한기간으로함 지자체에서조례등으로위탁계약기간을정한경우반드시시행규칙제21조의2제 2항의개정규정에위반되지않도록관련사항을정비할것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5

2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름 1) 시설장 ( 법제 35 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다만, 지자체가별도의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관리할수있음 2) 종사자 ( 법제 35 조의 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며, 유형별시설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등을갖추어야함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시설장의경우법제35조제2항 1. 제7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법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6

23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5호및제6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제42조까지또는 형법 제28장 제 40장 ( 제360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 항제1 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2. 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 * 법률제14884호 ( 시행 ) 부칙제2조 ( 임원의결격사유등에관한적용례 ) 에따라제35조제2항제3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퇴직하는공무원부터적용함.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적용대상은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5년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의미하는바, 5년이라는기간내에서직위와관계없이직제 직무상사회복지분야가포함된경우라한다면적용대상임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차감독기관인시군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지자체관할사회복지시설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이른바 도가니사건 을계기로개정한조항인바,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권이손상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법률제14923호 ( 시행 ) 에따라 제7 조제3 항각호 가 제19조제1 항제1 호, 제1호의 2부터제1호의8까지및제2호의2부터제2호의4까지 로변경 *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제2호의4까지의개정규정은 시행법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7

2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의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1의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의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1의7. 제1호의5 및제1호의6 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제42조까지또는 형법 제28장 제 40장 ( 제360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제1호의7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1 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2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의2. 제26조에따라설립허가가취소된사회복지법인의임원이었던사람 ( 그허가의취소사유발생에관하여직접적인또는이에상응하는책임이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 ) 으로서그설립허가가취소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의3. 제40조에따라시설의장에서해임된사람으로서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의4. 제40조에따라폐쇄명령을받고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종사자의경우법제35조의2제 2항 1. 제7조제3항제7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1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법률제14923호 ( 시행 ) 에따라 제7조제3 항제7 호또는제8호 가 제19조제1 항제1호의7 또는제1호의8 로변경 18

25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 예시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 시 18 시, 토요일 09 시 13 시 ( 주 5 일시행전 ) 겸직허용범위 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되어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영리업무란? ⅰ)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ⅲ)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ⅳ)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서소속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6 조 ) 따라서공무원에준하여그상근관리가이루어지는시설장의경우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는당연히그종사가불가능할것이며,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다만, 시설장의경우공무원과달리그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으므로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40 조제 1 항제 4 호등에해당하여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겸직허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임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 42 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했을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련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포함 ) 보조금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정하게적용하여시설지도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관리하여야할것임 겸직관련사례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겸직을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9

2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단, 출강 * 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경우외부강의와관련하여근무시간외의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안에서허용이가능하지만,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하면서, 해당공무원의담당직무수행과관련있는경우에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의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있음 공개모집예외사유 (p.33 참조 ) 에해당되어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 예시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장이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문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예외적인겸직허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후적의처리하기바람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나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 36 조 )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시설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 법제36조제1항 ) 가 ) 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나 ) 사회복지생활시설생활자수가 20인미만시설의경우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20

27 1 개소당 1 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지자체장은생활자수가 100 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에서운영위원회를구성할때인권보호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을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시킬것 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3개이내의시설에 1개공동위원회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 법제36조제2항및시행규칙제24조제1항 ) 가 )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법제36조제2 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시설의장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시설종사자의대표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 7 조제 2 항제 6 호참조 )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법인의임원및시설장의친인척등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으로임명 위촉하지않도록할것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따라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단체로부터운영비등을보조받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의운영위원회위원이될수없음에유의할것 ( 법제처해석, ) 다 )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1

2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마 )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바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사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심의관련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을하는바, 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는보기어려움 다만, 시설의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며, 지자체는위원회의심의사항과시설장의의견이상반되는등논란이되는사항과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지침등을토대로면밀히검토하여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 36 조제 3 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22

29 6) 시설운영위원회운영가 ) 회의의개최정기회의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수시회의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위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회의의공개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서면심의나서면에의한회의는불가 참고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회의관련 시설운영위원회는사회복지시설과관련한다양한사항을 심의 하기위해서설치 운영되는것임 심의 는 심사하고토의함 이라는사전적의미가있는점, 위원회회의를정기또는수시로개최하고그회의를공개토록규정하고있는점, 위원회설치의법률취지가다양한경력을가지고있는위원들이특정사안에대해서서로의의견을교환하고논의함으로써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을제고하고, 생활자등의권익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라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서면또는대리출석에의한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는불가하다고할것임 나 ) 회의록의작성및보고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 10 조제 2 항에따른예산제출시함께제출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3

3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다 ) 기타사항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다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시설장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2002년 1월 1일 ) ( 정부의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정부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 단, 2002년 1월 1일부터현재까지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세대에한해 70세 ) 종사자 60세 특례 60세초과종사자에대한인건비보조금지원이가능한경우 1 60세초과종사자를대체할사람을공개모집하였음에도불구하고응시자가없는경우 복지넷 ( 워크넷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2곳이상에 15일이상공개모집하였으나응시자가없는경우, 1회이상다시공개모집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2회이상응시자가없는경우해당결과를주무관청에제출 60세를초과한종사자의근로계약은 1년으로하되, 해당종사자의근로계약을연장하고자한다면그근로계약의완료전에위의방식으로공개모집절차반드시실시할것 2 60세초과종사자의기존인건비내에서청년인력 ( 만29세이하 ) 을채용하는경우 신규채용및인력운용계획을시설운영위원회및법인이사회를거쳐주무관청에제출 24

31 위의계획에는 60세초과종사자및신규채용인력 2인의인건비를 60세초과종사자의기존인건비 100% 내에서지급하되, 60세초과자의인건비는기존인건비의 50% 를초과할수없음 청년인력에대해서는인건비지급가이드라인적용 1, 2 에따른절차를거치는경우라하더라도 65세를초과하는경우에는인건비보조금을지원할수없음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및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서제외함 참고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 세대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시설종사자 생년월일 ~1944년 1945년 1946년 ~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생년월일 ~1949년 1950년 1951년 ~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생년월일 ~1954년 1955년 1956년 ~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 2002년 1월 1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은특례규정을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함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해당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5

3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에의한전자거래 * 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년 7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 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 line) 입금활용 참고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126) 각시 도는자체적으로마련한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등에따라보조금전용카드에클린카드기능을추가하여관리할것 [ 관련안내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5071( ) 호및사회서비스자원과 1535( ) 호 ] 또한각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이제고될수있도록주기적인모니터링방안등그밖의필요한사항을수립하여지도 감독하기바람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가적발된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참고보조금전용카드란? 1 시설보조금을지출하기위해보조금전용계좌와연결된체크카드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발급및거래내역전송 3 클린카드기능탑재 * 보조금전용계좌및전용카드는광역자치단체별로계약한금융사를통해발급받아야함 26

3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 ( 클린카드기능 ) 분류 보조금사용제한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유흥업종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위생업종이 미용실 1, 피부미용실, 사우나 2,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사행업종기타업종 실내 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카지노, 복권방, 오락실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각시 도는상기제한업종외의추가사항은시설특성등을고려하여지자체판단하에확대추진할수있으며, 이 미용실 1, 사우나 2 은시설특성상생활자등의이용이불가피한경우라고판단될경우관련증빙자료구비를통해 보조금전용카드사용 을허용할수있으며, 이경우시 도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에반영하여운영할것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각지자체는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를도입하거나시 도별로기도입운영중인보조금전용카드와의연계방안등을강구 시행하는등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의적정한관리에필요한대책을마련시행하기바람 후원금과사업수익금을클린카드적용을받는보조금이아니라는이유로노래방등에서유흥목적으로사용하거나업무와직접적관련이없는심야 (23 시이후 ) 시간대에사용하는등부적정한예산집행사례적발 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권고 ( ) 한 보조금통장단일화 * 여부를자체적으로검토 시행함 * 지자체의정책적판단에따라사업유형에따른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도가능 라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 군 구점검사항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7

3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참고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진정함의설치 운용 ( 동법시행령제7조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8조 ) 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9조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 압수폐기금지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 제출보장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24조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 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 구술 서면의견진술가능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31조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마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 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 4>)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 28

35 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4>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 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시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시 군 구는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비치서류등법령준수현황을수시로관리감독하기바람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 시행규칙제25조 )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사회복지법인등법인이설치한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국공립시설임은국공립시설임을알리는안내문 ),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 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비치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 법제58조 ) 바 사회복지시설의통합설치 운영및시설서비스최저기준시행 1)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 ( 법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 지역특성과시설분포의실태를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동법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른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거나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할수있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통합하여설치 운영하고자하는각각의시설이나사업에관하여해당관계법령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등을받아야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9

3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에따른시설및인력기준 ( 시행규칙제22조관련 ) 1. 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등상호중복되는시설 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 ( 조무 ) 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 원 ), 위생원등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상호중복되는시설 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인력을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법제 43 조 )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특성, 이용자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제외할수있음 시설서비스적용대상시설의범위, 시설별서비스최저기준의내용및적용시기는각시설과에서정함 사회복지시설의운영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함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시행규칙제 27 조 ) 제 27 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법제 43 조제 1 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에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 30

37 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 ) 의도입 1) 추진배경 정부합동으로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을마련하여국고보조금개혁방안을추진종합대책의후속조치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구축하고, 월부터일부개통 (2017.7월전체개통 ) 하여모든민간보조사업자가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등업무처리에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강화 2) e나라도움구축목표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중복 부정수급방지 보조금정보통합관리로사업유사중복검증, 수급자격및지출증빙검증, 부정징후모니터링, 가격검증등실현업무효율화 전자증빙기반의실시간지급관리, 업무표준화, 온라인정산등을통해업무효율성제고대국민서비스제고 수혜가능한보조사업정보조회 ( 대국민맞춤형서비스 ), 보조금운영현황및성과공개서비스개선, 투명성제고 3) 사회복지시설의 e나라도움사용 ( 대상시설 ) 국고보조사업으로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 국비매칭없이지방비로만지원되는보조사업은 e 나라도움사용대상아님 ( 사용시기 ) 2018년부터 ( 사용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보조사업에대한회계처리 ( 시스템간정보연계로추가업무최소화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1

3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주요변경사항 ) 전용카드외 집행방식보조금전용카드개인 ( 종사자 ) 대상지출사업자대상지출 변경내용변경없음개인별집행내역등록전자세금계산서연계 4) e 나라도움사용문의 홈페이지 ( 콜센터 ( ) 아 기타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는시설안전사고,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동시에보고 보고내용은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임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3)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4) 개별시설법및지침에서별도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내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관및관리할시현금보관증이나차용증을작성하게하고, 유형별시설특성등을감안하여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시행할것 ( 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 ) 32

39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 일부사회복지시설에서동시설을운영하는법인의임원, 운영자개인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 감사원위임감사 (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예시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이통합되는경우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지자체홈페이지, 워크넷 (work.go.kr), 복지넷 (bokji.net),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4c.go.kr) 중 2곳이상의사이트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3

4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사인종사자의임면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종사자를임면한경우에는그임면이있은달말일까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서면으로해당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할것 나 근로기준법 등적용관련 (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 비정규직문제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대보험가입 ) 관련법상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대상을확인하여관련법령에위반되지않도록할것 34

41 다 기타사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시결혼 임신 출산등에대한사항을질문할경우, 해당질문이지원자를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려는의도를내포하고있다면차별행위가됨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618, 12진정 등참조 ) - 또한정당한사유없이단순히장애가있다는사실만으로서류심사등에서탈락시키거나 ( 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 ), - 종교행사에참석에강요를하고, 적극적으로참석하지않았다거나비협조적이라는이유로근로계약을종료하는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 ) 도장애나종교를이유로한차별행위가됨 - 각시설에서종사자등의채용 노무관리에있어서국가인권위원회에서시정을요구하고있는각종차별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5

4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관련 1) 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본적인기준을정함으로써종사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이하시설장포함 ) 3) 적용의원칙 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별도의호봉획정관련지침을마련할것 지침마련시 부록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을참고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바, 각지자체별조례제정등을통해처우개선을추진할것 다만, 국고보조시설의경우에는부록 3의기준보다하향된기준으로하여개별담당부서또는지자체의별도기준을둘수없음 부록 3에의한기준과복지부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각지방자치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36

43 5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가 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 나 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 1 부 다 시설의폐지신고 시설을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폐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7

4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26 조제 1 항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 부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 부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 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지체없이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라 지자체조치사항 시설휴지 재개 폐지시지자체조치사항 ( 법제38조제3항 ) 시설거주자가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시설거주자가이용료 사용료등의비용을부담하는경우납부한비용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을반환하게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보조금 후원금등의사용실태확인과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의회수조치 그밖에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38

45 6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관련 ) 가 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법제36조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 항제3 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 나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9

4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별표 4 참조 ) ( 참조 )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26 조의 2 [ 별표 4])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3년간 (2. 개별기준제9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5년간 )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행정처분차수 ( 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 ) 의다음차수로한다. 다. 동시에 2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40

47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 사회복지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라. 시설거주자에대한부당한체벌, 폭행, 학대등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 마. 사회복지법인의대표자 임직원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종사자가법제 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하여처리되는정보에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31 조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를위반한경우 5. 법제 3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7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8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개선명령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1

4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위반행위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시설의장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나. 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다. 시설의장또는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중대한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중가목 나목에해당하는범죄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 가발생한경우 라. 시설거주자 이용자간의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경우 근거법령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10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시설장교체시설폐쇄 3 차위반이상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개선명령 (6 개월내재개 ) 시설폐쇄 42

49 라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설치 운영자및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전원조치등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와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지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54조 )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마처분결과의공표 ( 법제 51 조제 5 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도 감독을실시하고제40조에따른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법률제 호, ) 에따라시행일인 부터시장 군수 구청장도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공표사항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결과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의명칭, 소재지 처분의사유와근거법령 처분의내용, 처분일 공표방법 :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6 개월이내 ), 신문 ( 필요한경우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3

5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7 사회복지시설지도 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 감독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06.12월)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반영토록할것 비리취약분야지도 점검강화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별도전산시스템의회계, 후원, 시군구보고등활용도를점검항목으로설정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국민권익위원회권고 ( 10.4월 ) 사항을반영하여지도 점검의실효성을강화할것 시민명예감사관 을구성하여시설점검시합동점검실시 점검분야별로구체적매뉴얼을마련하고시설장 직원등의위반행위에대한처벌등교육실시 시 도별로시 군 구담당자와상의, 구체적점검매뉴얼및체크리스트마련 분기별정산보고시시설현금출납부등을, 결산보고시법인감사보고서를제출받아지도 점검시상세자료로활용 회계분야전문성을감안하여감사담당부서에서시설결산보고서회계검사실시 시설재정운영에심각한문제가있거나전문가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추가외부회계검사의뢰 ( 예시 ) 보조금수령및집행내역, 후원금접수및사용현황등 회계검사결과를해당시설보조금지급, 재위탁심사시반영 ( 예시 ) 우수시설인센티브제공, 미흡시설보조금삭감등평가결과반영 44

51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감독 1) 업무체계 보건복지부각시설과, 시 도및시 군 구의시설담당부서는미신고시설과관련한상시관리및보고체계유지 시 도및시 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등관련부서와공조체계를구축할것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추진과정에서조사된미신고시설은법정신고시설로전환하도록최대한독려하고고의적으로거부또는회피하는시설은관련법에따라행정조치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통한미신고시설조사조사방법 보장기관 ( 시 군 구 )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조사시중점관리대상가구에아래의경우를포함하여정기 수시조사에포함하여감독강화할것중점관리대상가구해당지자체시설담당부서에서관리하는미신고시설복지행정시스템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소지검색하여, 동일주소지에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거주하는가구 조사결과조치사항 (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시설담당자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현장확인후미신고시설등불법시설일경우, 수급자에게불법시설임을고지하고, 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 행정처분등 ) 미신고불법시설에대하여폐쇄조치 ( 법제40조제1항제4 호 ) 를명할수있으며,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대상임 ( 법제54조제3호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5

5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공공조직을통한후원또는지원시신고시설여부확인시 군 구, 공동모금회등공공적인조직을통한후원 지원시다수인이거주하는시설의경우신고여부를확인 확인결과미신고시설인경우후원, 지원일체금지및행정처분실시 46

53 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의규정에따라평가의방법기타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등은개별법이나지침에따름 가추진경위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 1항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 1항의규정에따라 3년마다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장애인거주시설등 11 개유형은사회보장정보원, 지역아동센터는중앙지원단평가센터및노인보호전문기관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등시설유형에따라전문기관에위탁평가실시 평가년도 제 7 기 ( ) 사회복지시설평가 평가대상시설 2017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2018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도별평가대상시설은신규유형추가등으로변경될수있음 나 시설평가실시 2018 년도평가대상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 2015년 1월 1일이전설치 신고된시설 ( 보조금지원유무와상관없음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7

5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평가대상시설선정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평가대상시설유형으로등록되고정상운영중이며, 시설설치이후 3년이경과한경우 3 년이하시설이라도시 도및시설에서평가요청이있는경우평가대상이될수있음 평가대상시설선정방법 대상시설확인요청 ( 보건복지부 ) 대상시설확인통보 ( 지자체 ) 대상시설확정 ( 보건복지부 ) 대상시설통보 ( 지자체 ) 평가제외신청방법 평가대상시설의폐지, 휴지, 천재지변등의사유로평가가불가능한경우소관시 도에서복지부로제외요청공문발송 ( 증빙첨부 ) 평가대상기간 :2015 년 1 월 1 일 ~ 2017 년 12 월 31 일 평가항목 6개영역 (A. 시설및환경, B. 재정및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및서비스, E. 이용자의권리, F. 지역사회관계 ) 50개내외평가지표로구성 시설소관지자체를통해행정처분사항확인후점수반영 평가절차 평가지표개발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 ) 확인평가 평가결과발표 사후관리 자체평가에서평가결과통보까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진행 추진주체별역할 주체보건복지부 ( 중앙 ) 시 도 ( 지방 ) 역할 사회복지시설평가정책총괄및제도개선사회복지시설평가계획수립사회복지시설평가및사후관리평가지표확정평가결과분석 공개 시설평가의실효성제고를위해지방정부평가역할확대예정 평가대상시설확인및시설통보현장평가위원추천 ( 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 현장평가예산확보 지급 ( 평가위원교육및평가수당, 출장비 ) 행정처분사항확인등평가업무관련시 도해당사항추진 복지부와협의 연계 48

55 다 평가결과사후관리 목적 : 평가결과에따라우수시설 ( 개선시설포함 ) 에인센티브를지원하여동기를부여하고,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등사후관리를통해시설의품질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 ( 09 년부터실시중 ) 대상시설 인센티브 : 전년도시설평가결과우수 ( 개선 ) 시설 품질관리 ( 컨설팅지원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 ( 지자체직영시설포함 ) 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시설 인센티브제외사유 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위반으로인한행정처분이확인된시설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지원내용 평가우수시설및개선시설 평가미흡시설 평가우수시설에금전적인센티브제공 우수시설 개선시설 지원대상 총점기준상위 10% 내외 이전평가대비개선점수기준 3% 내외 지원내용 시설당 7,000천원 시설당 3,500천원 * 공동생활가정등소규모시설은유형규모를고려하여금액차등적용평가우수시설에비금전적인센티브제공 : 사회복지의날 포상추천 품질관리대상시설의취약요인을분석하여맞춤형컨설팅제공품질관리대상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평가우수시설방문기회제공및품질관리지원 * 컨설팅참여인력 : 우수평가시설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등 추진일정 우수시설인센티브지원 (4~5 월 ) 서비스품질관리위원선정및교육 (3~4 월 ) 컨설팅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4~10 월, 4 회 ) 시 도및시 군 구협조사항 관할지역의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방문컨설팅시참여 평가결과미흡시설에대한사후관리철저 ( 기능보강등시설환경개선, 인력보강, 운영주체변경등 ) 연속미흡시설의경우복지부와함께개선계획수립및이행여부확인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9

5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2018 년시설평가일정 구분 2018 년 19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시설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 시 도평가계획안내 평가위원선발및교육 자체평가실시 시설평가운영 현장평가실시 현장평가이의신청접수 확인평가실시 평가자료분석및행정처분확인 평가결과공개 인센티브 인센티브대상확인및지급 사회복지의날포상추천및확정 컨설팅대상시설확정 서비스품질관리 품질관리위원및대상시설교육 ( 워크숍 ) 방문및집합컨설팅실시 평가지표개발자문구성및운영 온라인의견수렴 20 년도지표개발 사전모의평가 의견수렴공청회 평가지표공개및지표설명회 50

57 9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는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인력난을경감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을개선 하는데있음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회복무요원지원원칙 1.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사회복지분야의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아야함. 이는사회복지시설등에사회복무요원을지원하기위하여 2007년 2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으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인력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도안된다는원칙임. 2. 공익성의원칙사회복무요원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지원되어야함. 그러므로사익을추구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지원해줄수없고공공기관이나공익성을추구하는시설이라도영리목적분야에지원할수없음. 3. 필요성의원칙공익성에부합하더라도사회복무요원지원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원할수있음. 단순하게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기관 이지원요청을할경우지원을하여서는안됨. 4. 병역의숭고성의원칙병역은국가에대한무한한자기희생과충성심의발로에서비롯되는숭고한국민의의무임. 그러므로병역을단순히 값싼노동력제공원 으로인식하여사회복무요원을단순노무 ( 노역 ) 에종사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등영리성업무에복무하게하여서는안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1

5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정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등의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등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공익분야에복무하는병역자원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분야및업무 구분복무분야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환자구호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지방자치단체국립검역소, 보건 ( 지 ) 소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등 노인 장애인등활동 목욕 취식등수발업무지원, 복지시설프로그램운영, 복지사무등지원 지방자치단체의저소득층물품전달업무등사회복지담당업무지원 방역 소독 식품위생등주민건강사업활동등지원 약품관리 119 응급구조 환자이동등의료지원활동등지원 일반행정행정기관, 공공단체등사무보조 민원안내 상담등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 10 년부터변경 ) 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 지방비 비고 국가기관 전액국비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주의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실태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아닌타분야 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도보건복지부에인건비등지급을요청하는경우가확인되고있는바, 사실상이는부당지급에해당될수있으므로이러한부당지급사례가확인되는지자체에대해서는병무청과협의하여복무배정인원축소등행정조치를취할예정임 52

59 다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정의 사회복무요원에대한특화 전문교육으로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서담당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직무능력배양 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대한경험과수요자 ( 노인 장애인등서비스대상자 ) 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이에대한교육이필수 사회복무요원교육시스템 : 기초군사훈련 (4주/ 국방부 ) 복무기본교육 (1주/ 병무청 ) 직무교육 ( 기본직무교육 2주, 심화직무교육 3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순으로실시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직무교육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 본부 6 센터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관련법률 ( 근거법률 ) 병역법제 33 조의 2 에의한법정의무교육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3

6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중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동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중구 직무교육과정 ( 비합숙교육, 교육여비지급 ) 기본직무교육 :2 주, 67 시간 구분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 시 군 구청,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배치사회복무요원 보건소및의료원등배치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사회복지행정보조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5 개과목 바우처사업이해등 15 개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6 개과목 사회복지과정은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으로세분화하여운영 심화직무교육 :3 일, 19 시간 구분심화과정아동심화과정 교육대상 활동유형 주요교과목 기본직무교육수료생중복무기간이 1 년전 후노인 장애인 노숙인시설, 종합복지관근무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수료생중복무기간이 1 년전 후아동이용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 노인 장애인 노숙인활동보조등지원활동아동학습보조등지원활동 대상자문제행동대처요령, 인권심층이해, 수발보조심층이해등 9 개교과목 아동권리에대한이해, 아동놀이지도방법, 아동행동이해및지도방법등 9 개교과목 54

61 18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인원 기본직무교육 12,180명 심화직무교육 7,000명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통지서교부시지자체등복무기관협조사항 법적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시행령 제67조및제68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요원교육운영규정 통지서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권역별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복무기관장에게 직무교육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 48 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근무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2 복무기관의장은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직무교육통지서교부 ( 교육일 14일전까지 )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통지서교부결과 를교육시작일전까지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로회신 직무교육기일연기사유발생시 사회복무요원교육기일연기신청서 와증빙서류를교육시작일전까지복무기관에서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에제출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교육기일연기신청사유 ( 병역법 시행령제68조 ) 제68조 (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3조의2에따른교육의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일전까지복무기관의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따라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이나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 ( 家事 ) 의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5

6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직무교육결과관련복무기관조치사항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직무교육실시결과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 를복무기관에발송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접수시조치사항 병역법시행령 제64조의2에의거하여복무기관의장은보충역복무기록표에직무교육실시여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 정리 미수료자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하게하여경고처리및퇴교된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 5일연장복무조치 ( 병역법 제33조및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제5 호에근거 ) 미수료자중질병치료등의사유로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제재없음.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임. 직무교육중병원진료등의사유로결강및결석한시간에대하여공무상질병 부상인경우와공무외질병 부상인경우를구분하여본인연가일수에서공제또는복무기간에산입하는등의후속조치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에직무교육결석, 결강시간을기재하여통보 기타자세한사항은병무청훈령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 참조 직무교육중모범교육생으로선정된사회복무요원에게는사기진작등을위하여특별휴가등조치협조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휴가기간 : 연 5일이내로기관실정을고려하여시행직무교육기간중교육여비지급안내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기간중에는관련규정에의한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의교육여비를지급중임.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한하여지급 일비, 식비 : 전교육생지급 세부지급내역은사회복무교육센터내부기준에의함 ( 병무청관할지역기준 ) 이에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직무교육기간중에는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별도의중식비, 교통비등이중복지급되지않도록유의 56

63 라 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배정기본방향 사회복지분야우선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등고려 부실복무기관배정제한및근무부적격분야배정제외사회복무요원배정분야및우선순위 ( 분야별 ) 1사회복지 2보건 의료 3교육 문화 4환경 안전 5행정업무 ( 기관별 ) 1사회복지시설 2국가기관 3지방자치단체 4공공단체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단계업무개요비고 수요조사 (1~2 월 ) 다음해사회복무요원배정을위한수요조사실시지방병무청 배정요청 (2 월말까지 ) 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한다 ) 군수 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3 월 31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4 월 2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관내보건 복지시설에반드시수요조사를실시하여적극적배정요청 수요조사제출시다음사항을명시하여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 ( 이용 / 생활 ), 유 / 무료시설구분 정 / 현원, 입소자 ( 이용자 ) 중유 / 무료인원 ( 혹은비율 )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하며, 세부기재내용은변동가능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7

6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마 복무관리 복무관리체계 복무기관장이지휘감독권행사, 전반적인복무관리업무수행 지방병무청장에게도복무관리감독권부여, 복무관리기능보완 지방병무청별사회복무요원복무지도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 제165조 ) 제165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관의장 ( 국제협력의사및국제협력봉사요원의경우에는외교부장관, 예술 체육요원의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경우에는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경우에는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말한다 ) 은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또는공중방역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 8일이상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복무위반에대한제재 복무기관 담당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 예 ) 지방병무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배정제한등 58

65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 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 병역법 제 33 조 )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 제 65 조의 3) 통산 7 일이내 이탈일수 5 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고발 (3 년이하징역 )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정치적목적의행위시타사회복무요원가혹행위시복무관련영리추구등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무단조퇴, 이탈시근무시간중음주, 풍기문란행위, 그밖에근무기강문란시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외 경고장교부 3회이내경고 (1회경고시 5일연장복무 ) 4회이상경고 고발 (1년이하징역 ) 경고장교부 1회경고시 5일간연장복무추가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시간후출근, 무단조퇴및근무장소이탈로 8회이상경고 고발 (1년이하의징역 ) 신상이동통보 경고처분신상이동통보고발 경고처분신상이동통보고발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회복무요원신상변동통보등 ( 병역법 제 32 조등 ) 제32조 ( 사회복무요원의신상변동통보 ) 1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사회복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33조제2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2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제26조제1 항제1 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시장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거쳐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4조 ( 신상변동통보불이행등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3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상변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 제 92 조의 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사회복무요원을공익목적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경우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9

6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10 년부터변경시행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주체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를각수요기관 ( 중앙부처 ) 에서예산편성 지급하도록변경됨에따라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복지부에서편성 지급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절차 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 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시유의사항 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를지급하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제5항에근거하여동법제26조제1항제1호에따른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를수행하는사회복무요원에한함. 이에복지부소관기관및시설에근무하며,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등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등보건의료업무근무자에게만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지급 주의일부지방자치단체사회복무요원의보수지연및착오지급 ( 계급착오등 ) 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보수지급일에보수가지급될수있도록보수집행에철저를기할것. 60

67 10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 근거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실종아동 장애인관련의무 (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등은실종아동등 장애인을발견시지체없이경찰청에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 신상카드작성 제출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5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과장애인을보호하게된때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인신상카드 ( 별첨 ) 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규정된보호시설의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 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인가 신고등이없이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로서사회복지시설에준하는시설 가 실종아동 장애인의보호및지원사업개요 1) 실종아동 장애인의정의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 실종당시 18세미만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장애인중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치매환자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1

6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또는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 3 조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자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 장애인을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무연고아동 장애인신상카드제출의무자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 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 4) 무연고아동 장애인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유전자검사대상자 보호시설의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5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입원환자중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 실종아동등을찾고자하는가족 그밖에보호시설의입소자였던무연고아동유전자검사대상자의유전자정보를채취하여실종아동 장애인의가족을찾기위해활용 62

69 나 실종아동 장애인지원사업의업무체계 1) 관련기관별협력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 정책수립및시행무연고아동등신상카드 DB 구축실태조사및연구실종예방교육및홍보실종아동등의가족지원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고시기타필요사항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신고접수수색및수사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관계장소출입 조사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준순에대한교육 훈련사항지도 감독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에실종아동등발견신고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신상카드작성 제출여부지도 감독관계장소출입 조사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보호시설또는정신의료기관등 경찰관서에실종아동등발견신고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신상카드작성제출 다중이용시설의장 실종아동등이신고되는경우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에따라즉시경보발령, 수색, 출입구감시등의조치시설 장소의종사자에게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에관한교육 훈련연 1 회실시경찰관서에교육실적보고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실종자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 운영등은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위탁수행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역할실종아동등의보호조치및지도 감독의무 실종아동등을보호조치할때에는아동등의신상을기록한신고접수서를작성하여경찰청에신고해야함 실종아동신고의무및신상카드제출의무에관한사항을지도 감독해야함 미신고보호행위신고접수 : 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경찰관서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음 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무연고아동 장애인발견시일시보호센터우선보호조치 실종아동 장애인발생시지정된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3

7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만, 발생장소와일시보호센터간거리가멀거나, 발견시간이늦어일시보호센터로이동하기가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면인근보호시설로보호조치가능 (1일보호기준 ) 이경우인근보호시설은일시보호센터에유선으로즉시통보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다신상카드제출대상인무연고아동 장애인관련지침 ( 시행 ) 1)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이란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구체적범위및기준은다음표와같으며, 이들은실종아동법상신상카드제출및유전자채취의대상이됨 2) 사회복지시설등의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시설구분 아동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병원등정신보건시설및노숙인시설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가족관계등록부 ( 구호적 ) 가없는아동및장애인연고자를알수없어새로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아동및장애인 단독으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시설장등을보호자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다만, 후견인및가정법원의판결에의해입양된아동중친권포기각서가있는경우는연고자로인정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은있지만시설입소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아동및장애인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삼촌, 이모, 고모일시아동보호시설등타시설에서전원시구체적인보호자정보가없는아동및장애인 행려환자로서관리번호부여받은실종아동등 ( 정신보건시설 ) 시 군 구청장또는시 도지사가보호자인실종아동등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새롭게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실종아동등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실종아동등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삼촌, 이모, 고모 64

71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역할실종아동등의신고 실종아동 장애인임을알게된때경찰청에게신고해야함신상카드작성및제출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이입소한경우실종아동등의신상카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 신고의무및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무연고자변동사항보고 보호중인무연고아동및장애인의전원및퇴소시그변동사항을지방자치단체및실종아동전문기관에보고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경찰관서의보호시설무연고자에대한 DNA 채취시적극협조 라 신상카드제출방법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입력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접속 2 좌측로그인화면에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시스템사용신규신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신청버튼클릭신청 3 업무시작버튼클릭후상단의 이력정보 아동관리 아동정보관리 클릭 4 신규버튼클릭후연고유무를무연고로선택하고하단의실종아동관련항목을클릭하여입력후저장 2) 홈페이지직접입력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로그인화면에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실종아동전문기관문의후발급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5

7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홈페이지상단의 실종아동 / 장애인찾기 신상카드 신상카드제출하기 클릭 4 신상카드 ( 별지제2호서식 ) 5 신상카드입력화면에서신상카드앞쪽, 뒤쪽입력후저장 6 작성된신상카드를출력하여보관 3) 이메일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정보마당 자료실 기타자료 신상카드 [ 별지제2호서식 ] 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이메일 (reunion@childfund.or.kr) 송부 4) 우편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정보마당 자료실 기타자료 신상카드 별지제2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우편송부 서울특별시중구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실종아동전문기관 신상카드제출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실종아동전문기관 ( ) 으로문의 66

73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상카드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신 체 특 징 성명 성별 발견일자년월일 발견장소 번호 ( ) 번호 ( ) 1. 남 2. 여주민등록번호 ( 당시세, 추정 / 확실 ) 발견지역 ( 주소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 ( 유치원등 ) 6. 타인의집 7. 학원 8. 상가 ( 시장 ) 9. 터미널 역 10.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절등 )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 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 보호장소시설 ( 기관 ) 명 : 번호 ( ) 연락처 : 주소 : 입소 ( 원 ) 동기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진료기관최초입원일자 ( 전화번호 ) 응급진료응급진료병명사항무연고자확인일자확인기관확인행려병자선정행려병자보장기관명선정일자번호치아번호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 ) 8. 때운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 눈모양번호 1. 특징없음 2. 쌍꺼풀있음 3. 쌍꺼풀없음 4. 기타 ( ) ( ) 얼굴색번호 1. 보통 2. 검은편 3. 흰편 4. 기타 ( ) ( ) 흉터번호 ( ) 수술자국 점 번호 ( ) 번호 ( ) 문신번호 ( ) 병력번호 ( ) 신장 체중 그밖의특징 cm kg 체격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밖의내과질환 5. 외과질환 ( 골절등 ) 6. 기타 (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굴형 번호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 두발색상 번호 ( )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장애유형 두발형태 번호 ( ) 번호 ( ) 예 )1 2 응급진료조치행정기관명 치아특징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사진부착 (3 cm 4 cm ) 의료급여종별 ( ) 종 서술 : 1. 지적장애 (1급, 2급, 3급 ) 2. 자폐성장애 (1급, 2급, 3급 ) 3. 정신장애 (1급, 2급, 3급 ) 4. 중복장애 ( 급, 급 ) 5. 기타 ( ) 1. 삭발 2. 긴생머리 3. 짧은생머리 4. 긴곱슬머리 5. 짧은곱슬머리 6. 긴퍼머머리 7. 짧은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스포츠형 11. 보통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 유전자번호 1. 채취 2. 미채취 (DNA)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Ⅱ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7

7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옷차림 소지품 그 밖의 정보 실종 ( 입소 ) 당시옷차림 실종 ( 입소 ) 당시신발 안경 모자 신체장신구 보호개요 보호아동등조치사항 전체옷차림 상 의 하 의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 4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 4 번호 ( )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수없음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2. 반팔 8. 유니폼 9. 와이셔츠 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 ( 스웨터 )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 12. 알수없음 2. 짧은 ( 뒤쪽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 13. 알수없음 발길이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상표명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 소지품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 상세설명 ( ) 상세설명 ( ) 간단하게서술 발생당시상황 입소경위등 연월일조치내용보호시설명주소비고 mm 작성자 작성일년월일 작성자 관할경찰서명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소속 : 직급 : 연락처 : 68

75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3.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 4.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공무원용 )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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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가 목적 나 사회복지시설의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이력관리등정보화기반지원으로시설의업무처리지원및회계투명성제고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구축과함께온라인보고등사회복지시설업무를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제시시설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신고 변동관리, 온라인보고정보의시설보조금, 각종복지급여지급의전자적처리등업무에쉽게적용하도록체계화적용시기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2010 년 1 월 4 일부터 다 적용대상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등, 아동, 사회복지관등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관련다음법률에의해신고 ( 지정 ) 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소관의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71

7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가족부소관시설은여성가족부의별도지침에따라적용 라 용어의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규정에의거사회보장수급권자선정및급여관리등에관한정보를통합 연계하여처리 기록및관리하는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등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등을보고 민간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민간업체가개발 보급한상용S/W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e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민간개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72

79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요 ( 舊국가복지정보시스템 ) 1) 추진배경및목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정보화를위해전자정부로드맵추진과제의일환으로보건복지부에서구축 사회복지시설정보화기반조성, 회계의투명성제고, 시설관리업무의간소화및표준화, 사회복지정책기초자료확보등을목적으로함 2) 추진경과 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등순차적으로사회복지시설운영의전자화추진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를온라인으로수행 10. 1월 :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등연계시스템변경 (10 월 ) 시설생계급여, (11 월 ) 시설운영비및사업비등행복 e 음으로전산지급의무화 12. 6월 : 보조금전용카드제도전국시행확대 12. 8월 : 후원금의수입명세 사용결과보고서보고의무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3년 14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15년 17년: 시설평가, 안전점검, 사회복지법인 시설통합관리기능개선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73

8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운영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참조 나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예산관리 ( 시설 지자체 ) 회계관리 ( 시설 ) 인사 / 급여 / 자산 / 세무 ( 시설 ) 온라인보고 ( 시설 시군구 ) 통합고객관리 후원자, 후원금관리 후원약속사항 ( 기탁서 ) 등록, 수입사용내역관리및공시 후원자등록 ( 후원담당 ) 후원금 ( 품 ) 관리 ( 후원담당 ) 회계반영 ( 회계담당 ) 온라인보고 ( 시설 시군구 ) 온라인보고 행복 e 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 후원금등을보고및신청 지자체공지사항, 질의응답등지역사회내의의사소통정보연계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 종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등,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 종 ) 구축 74

81 구분 노인생활 / 재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 지역아동 장애인장애인생활 직업재활 사회복지관 지역자활 한부모정신노숙인가족보건 대상자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사업관리 O O O O O O O O X O O 서비스 / 프로그램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상담및사례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일지및회의관리 O O O O O O O O O O O 현황및통계 O O O O O O O O O O O 급식관리 O O O O O O O X X O O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니터링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중앙부처및지자체시설관리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수집정보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통계 ( 시설, 입소자, 종사자현환등 ) 및정책기초자료제공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4.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참조 유관기관 ( 단체 ) 정보연계 지자체복지시설관리 ( 시설생계급여, 보조사업, 종사자등 ) 를위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 국고보조사업관리를위한 e나라도움연계 실종자의조기발견및복귀를위한무연고입소자에대한경찰청연계 복지시설요금감면 ( 통신요금, 가스요금등 ) 절차간소화를위한자격정보연계 지자체복지행정시스템과연계시설이용 ( 희망 ) 자대상정보제공 복지시설기본정보 ( 유형, 소재지, 연락처등 ), 평가, 제공서비스등정보제공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75

8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사용대상 본안내책자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참조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76

83 3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 가 온라인보고개요 1) 추진배경및목적 08년부터사회복지시설업무의효율화및시설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새올복지행정시스템 ( 시 군 구용 ) 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용 ) 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등을온라인으로수행하였으며, 10년 1월행복e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 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2) 추진방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시설은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의무적으로실시하고시설업무담당공무원은보고된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 이를위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관리정보 ( 입소자및이용자명부, 종사자명부등 ) 를기반으로자동으로생성되는보고정보를활용하여각종보고서를작성하고수기 ( 서면 ) 보고는폐지 또한 10년 10월시군구온라인보고의무화정책시행에따라사회복지시설수급자생계급여등보조금은원칙적으로온라인교부신청시에만교부 다만, 시 도별로시설유형및시 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필요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77

8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지방자치단체의역할 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독려하여동시스템의확산및정착추진 새로개설되는사회복지법인 시설의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단계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추진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사회보장정보원이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하는시스템사용자교육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지자체별로별도존재하던비표준문서유통을사전에차단 78

85 4)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주요보고서식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공통사회복지시설공통 보조금보고 입소자보고 종사자보고 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정산보고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기능보강보조금정산보고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운영비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생계비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금액이표기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제외하고생계급여산출명단만제출 월 / 분기 / 반기 / 년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월 / 분기 / 반기 / 년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기능보강사업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월 월 / 분기 / 반기 / 년월 / 분기 / 반기 / 년 발생즉시 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즉시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발생즉시 종사자등록정보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변경보고 발생즉시 종사자수당신청종사자수당신청 월 복지시설변경보고 복지시설변경보고 ( 명칭, 소재지등 ) 발생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추경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세입 세출결산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품수입사용내역서등 비정형업무보고 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보고 이용자이용 / 종결발생보고 발생즉시 장기요양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발생즉시 노숙인 노숙인이용종료보고 이용종료보고 발생즉시 년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79

8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온라인보고범위 보고문서범위 시설유형보조금신청 / 정산 종사자 입소자 후원금 예 / 결산 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 도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온라인보고절차 지자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전송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보고, 입소자보고,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e음으로보고문서전송 지자체는행복 e 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지자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온라인보고개념도 80

87 나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1) 생활시설입소자보고 생활시설에서는입소자에대한신변변화가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즉시보고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보고 / 사망발생보고 / 입소자정보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적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보조금신청시입소자의생계비는입소보고가된생활인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대상부적정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입소자보고를하여야함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입소자의입퇴소일자등이변경되는경우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입 퇴소자보고처리절차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81

8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종사자보고모든사회복지시설에서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보고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보고 / 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종사자보고를하여야함종사자의입퇴사일자, 직종등이변경되는경우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종사자보고처리절차 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지자체에서직접수당을지급 ( 지자체 종사자 ) 하는경우종사자수당신청보고를활용 시설을통해종사자수당등을지원하는경우 ( 지자체 시설 종사자 ) 반드시 3. 보조금교부신청정산보고를사용하여시설회계에포함될수있도록함 82

89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종사자수당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종사자수당신청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종사자수당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4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5 급여자료생성시군구행복 e 음 6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3)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 종사자수당신청건에대한급여자료확인및출력 행복 e 음에서출력한급여자료를첨부하여지출품의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보조사업정보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금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자체에서배정한보조사업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e음에서자동생성되고시설에서는생계급여대상자명단만제출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83

9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 퇴소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 4 생계급여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생계급여산출대상명단첨부 (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신청가능 )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음 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 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9 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행복 e 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 4 보조금신청시설 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주기별 2 회이상신청가능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 7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지급단위로일괄결재후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84

91 사회복지시설은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4) 민간서비스연계및민간서비스이용대상자보고사회복지관등사회복지시설은지역사회민관협력강화를위해복지서비스대상자및자원정보를지자체와공유 공공 민간에서각각지원중인대상자수혜이력및사례관리이력공유, 상호의뢰체계마련으로지원누락및중복지원방지 공공 민간의자원정보공유및자원공동활용으로지역사회전체복지자원의효율적활용제고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지자체및시설에서는연계된정보를활용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자원배분에활용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85

9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연계개념도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10종, 중분류 :47분류) 적용 상세분류표는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복지자원표준분류체계참조 5)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후원금 ( 품 ) 에대한수입 / 사용내역을입력대표이사와시설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e음으로보고 후원금(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86

93 6) 비정형업무보고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를통해사회복지시설로부터문서수신 정형화된온라인보고가있음에도편의상의이유로비정형업무보고를사용하는사례발생, 통계데이터누락등부작용방지를위해가급적사용제한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시설관련업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시설관련주요업무 법인설립 /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업무 ) 사회복지시설설치 / 폐지에대한신고처리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 e 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2) 법인설립,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 ) 비영리법인에대한대장및해산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등에대한관리 3) 사회복지시설설치 폐지에대한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설치및대장관리 : 사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87

9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기타복지기관 * 지정 / 신청및대장관리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등의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등에대한관리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지않은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등 ) ( 사회복지시설아닌기타복지기관정비 ) 행복e 음에서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분류한경우기타복지기관으로재분류할것 시설분류등록시유의사항 시설등록시시설분류를정확히입력하여야시설유형별보조금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생계비지급기준등의변화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가산정됨 시설분류는본관리안내책자의 I. 사회복지시설현황 의시설유형을참조하며, 각사업별관련지침및관련법령 * 에따라정확하게등록하여야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4)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사회복지시설중생활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입소자에대한입 퇴소정보관리입 퇴소자에대한주민등록변경여부확인후필요시통합조사요청및시설수급자정보관리온라인보고된입소자입 퇴소보고정보중보장기관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입소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생계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정보, 호봉승급정보등에대한관리온라인보고된종사자입 퇴사보고정보중자치단체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종사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인건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88

95 6)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및기능보강사업비등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는모든예산항목에대해시설별로사업정보를관리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확정된보조금정보를등록하고, 소관시설별로배정시설별예산배정시지자체및사업의특성에따라보조금신청및정산주기를결정하고등록관리하여시설보조금신청및정산의기준정보로활용 7)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보조금신청및정산정보를온라인으로보고받아서관리 보조사업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정보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자동생성 ) 보조금신청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정산보고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집행잔액자동관리 ) 사회복지시설별연간예산및결산관리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8) 시설공지관리소관사회복지시설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을대상으로일괄공지가필요할시에는시설공지관리를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정보전달 9) 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공시시인터넷공개생략가능 )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공시시인터넷공개생략가능 )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89

9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공무원용 ) 가 행정업무지원시스템개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수집 관리되는있는시설현황, 종사자, 평가자료등의정보를활용하여담당공무원의정책추진지원및관리역량확대를위한기반마련 나 주요기능 시설현황, 생활인및종사자현황조회예산집계및집계현황회계정보및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현황시설평가및안전점검관리보조금카드발급현황및이상결제모니터링 다 사용대상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행정업무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접속후회원가입및행정전자서명인증서등록후사용가능 90

97 5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시설관련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교육실시 교육주최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주관 :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내용 (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행정업무지원시스템 ( 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 )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미숙으로인해업무상과실을범하지않도록시스템사용자교육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안내 또한사회복지시설관리 감독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적극활용 Ⅲ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교육관련문의 : 사회보장정보원및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등상세정보는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 참조 나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관련지도 점검철저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점검 지자체에서는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활용도등을중점점검목으로설정하는등지도 점검내용을보완강화민간개발정보시스템사용시설에대한온라인보고점검 해당시스템을사용중인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보고정보를정확하게생성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연계한기초자료의정합성확인에대한책임이있음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91

9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따라서보고를받는지자체는항상기초자료데이터의정합성의결격여부를확인하여, 정합성결격여부에대한확인결과결격사유가발생하면해당시설이민간 S/W 공급자또는자체개발책임자에게프로그램수정을하도록지도하여정확한기초자료데이터기반의온라인보고가되도록조치 다 보건복지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방지노력 지자체에서는우리부소관사항관련 사회복지관련정보화사업 추진시 행복 e 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주의철저 라 개인정보의보호및유출방지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에서관리하고있는개인정보가본래의목적외타용도로사용되어지거나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 감독실시 입소 / 이용자, 후원자등의개인정보를수집에대한동의를받고자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2항 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고지할수있도록지도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그외사회복지서비스수혜에따른개인정보유출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전노력등개인정보통합관제 보건복지부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에따라시스템접근기록을분석하여, 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사고사전예방 의심사례모니터링, 소명요청및답변, 판정, 행정조치및결과등록 92

99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 보험가입여부확인 2. 시설안전점검실시 3. 안전관리인력확보 4. 안전관리교육 훈련 5.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 6. 재난 안전관련주체별주요임무 7.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8.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100

101 1 보험가입여부확인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 * 또는책임공제 ** 에가입할의무가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극소수사회복지시설은책임보험금부담능력이없다는이유로보험또는공제에가입을하지않고있는바, 시설이용자 생활자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시 군 구는해당시설이계속보험가입을기피 거부하는경우법제58조제1 항및시행령제26조 [ 별표 4] 에따라 3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할것보험가입의무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안내 * ʼ14.6.5부터모든사회복지시설은아래와같이기존의화재대비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에가입해야하는바, 각지자체는이에대한안내와그지도감독등에힘쓸것 ( 법규정을동시에충족하는통합상품도존재하므로, 반드시보험이 2건이상일필요는없음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 1항제1호의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보험 에해당하지않음 (* 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 ( 공제 ) 이화재사고를포함하여이용자의손해를배상하는책임보험 ( 공제 ) 에해당함 ) 각호를충족하지못한경우는과태료처분대상에해당하므로, 보험가입시관련규정이반드시포함될수있도록유의 Ⅳ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 시행 > 1.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따라서지자체는시설정기안전점검시각시설의대인 대물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여부를점검하여야하며, 특히화재로인한손해발생시적정한보상이담보될수있도록 1인당배상책임보험액의적정성여부를확인해야함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95

10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를참조하되, 사회복지공제회무료상담등을통해시설규모및생활자 종사자수등시설현황을고려한적절한보험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지도 안내 * 책임보험이라함은 피보험자가타인의신체나재산에손해를입혀법률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된경우, 그배상으로말미암아생기는피보험자의손해를보상할것으로목적으로하는손해보험 을의미함 ** 책임공제라함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규정에따라설립한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를의미함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주요사업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 공제회책임공제보험미가입시설도적정보험가입에대한무료상담이용가능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등복지시설지원서비스문의처 : 시설의지도 감독청인시 도및시 군 구는해당사회복지시설이의무가입해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와관련하여가능한한소멸식상품을가입토록관리해나가되 불가피하게해당시설이적립식상품을가입한경우라면시설이그만기환급금수령후시설운영비로세입처리를반드시하도록관리감독강화요망 * 지자체감사시, 적립식 책임보험상품가입하여만기환급금수령후부적절한세입처리로위법 부당행위가적발된건이있었음 (2013 년 도특정감사결과 ) 96

103 2 시설안전점검실시 1) 사회복지시설자체안전점검 ( 법제 34 조의 4)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 점검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전문건설업자 ) 위해발생우려시 결과보고 ( 정기 수시 )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매반기 개 보수요구 시장 군수 구청장 필요시 (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은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은정기안전점검결과해당시설의구조 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에는안전점검기관에수시안전점검을의뢰하여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여야함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따른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Ⅳ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 법제 58 조제 1 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요구를받은시설운영자는이에응해야함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97

10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지자체안전점검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하 동절기 (4월및 11월경 ) 등취약시기에보건복지부에서통보하는안전점검계획에따라종사자대상교육훈련 * 및안전점검표에따른현지점검실시후그결과를보건복지부에보고 필요한경우시설운영자에게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등을요구하고그결과를모니터링 * 지자체주관집합교육 ( 권장 ), 시설자체교육, 모의훈련등 건축 부대시설안전성, 소방 가스 전기시설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시설거주자건강관리대책등을점검하며, 취약시기의특성에따라급식시설위생상태, 폭설 제설 동파 난방관리대책등추가점검시설안전점검실시후결과보고는시스템을통해온라인으로보고 사회복지시설은시설정보시스템으로지자체에보고하며, 지자체는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통해결과보고및안전점검이력관리수행 지자체는점검전시스템권한요청및승계처리를완료하고, 소관시설을적극독려하여점검결과가누락되지않고보고될수있도록관리철저 * 18 년부터시설정보시스템및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활용한안전점검결과입력전면시행예정 3) 합동안전점검정부 지자체 전문가등으로합동점검단을구성하여중점점검대상시설에대하여안전취약시기 ( 하 동절기, 태풍발생시등 ) 에시설물안전관리실태, 매뉴얼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 훈련등종합점검실시 ( 연 1회, 15년상반기실시예정 ) 합동점검계획 ( 중점점검대상시설리스트포함 ) 은취약시기 2~3개월전시 도에통보 4) 한국시설안전공단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4)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4에따라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무상으로 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을실시하고있으며, 시설장및시 군 구담당자는이를적극활용할것 98

105 * 주요점검내용 : 시설물기초지반침하및벽면균열발생여부, 시설물주변석축 옹벽, 비탈면의결함발생여부등 안전에취약하거나재난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시설에대해시설장이요청 ( 또는지자체직권 ) 하여지자체 ( 시 군 구 시 도 ) 가보건복지부주무부서에신청 ( 필요시신청전지자체현장확인실시 ) 점검대상선정협의 ( 전년 12 월 ~1 월 ) 월간점검일정송부 ( 공단 복지부 지자체 ) 안전점검실시 ( 지자체및시설과일정사전협의 ) 개별결과보고서송부 ( 공단 시설 ) 분기별점검결과송부 ( 공단 복지부및시 도 ) 종합보고서송부 ( 공단 복지부 ) 지자체신청과별개로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입력된시설정보 ( 준공연도등 ) 를토대로점검대상별도선정예정 시설장및지자체는점검결과에따라보수 보강등의조치를적극적으로이행하고, 조치실적이있는경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4항에따라그실적을공단에제출하여야함 소관지자체및해당시설은각안전점검결과에따라적극적인후속조치를마련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함 지자체에서는후속조치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개 보수등이시급히필요한시설에대하여우선적으로기능보강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적극협조 ʼ17년국정감사시점검결과미흡시설후속조치미이행관련지적받았음 Ⅳ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99

10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안전관리인력확보 소방안전관리자선임 ( 대상시설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소방시설법 ) 제20조, 동법시행령제22조및별표 5에따라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또는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해야하는사회복지시설 * 은 소방시설법시행령 제23조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를선임하여야한다. * 노유자생활시설및연면적 400 m2이상노유자시설 ( 소방안전관리자의임무 )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는소방계획서의작성및시행, 자위소방대및초기대응체계의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소방시설및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화기 ( 火氣 ) 취급의감독및그밖에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업무를수행소방안전책임관지정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은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지정하여시설장책임하에안전관리및점검을철저히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임무 ) 안전업무실무자를관리하고, 안전관리전반을지휘 감독 지원하도록함 100

107 4 안전관리교육 훈련 소방훈련및교육실시 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사회복지시설의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등 ) 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그장소에상시근무하거나거주하는사람에게소화 통보 피난등의훈련과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하여야함 이경우피난훈련은그소방대상물에출입하는사람을안전한장소로대피시키고유도하는훈련을포함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 등개별시설관련법교육 훈련에관한별도규정이있을경우별도규정에따름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거주시설은개별사업지침에따라연2회이상훈련실시 피난훈련시사회복지시설유형별모의대피훈련동영상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 홍보 영상코너에서조회또는유투브에서 모의대피 로검색 ) 을참고하여, 시설유형에맞는효과적인대피훈련실시 Ⅳ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01

10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의무 ( 지자체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제2 항개정 ( ) 에따라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소방서장등에게소방관계법령을준수하였는지여부를확인해줄것을요청하여야함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 2 제1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전단에따라해당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에게해당시설이같은법또는같은법에따른명령을따르고있는지를확인하여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 개정 > 102

109 6 재난 안전관련주체별주요임무 보건복지부 시 도및시 군 구 전국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에대한총괄지도감독시설안전사고지도 점검등예방조치시설안전사고발생시조사반파견및지원대책반구성운영대규모재난사고발생시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 필요시 ) 관내시설의안전관리에대한종합계획수립및총괄지도감독관내시설의안전관리에대한정기 수시지도점검, 문제시설조치안전사고관련예산확보등재정적지원시설안전관리교육실시및비상연락망구축사고발생시시 도, 시 군 구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 필요시 ) 사고수습후사고발생요인분석및재발방지대책수립 시 군 구는담당공무원을관내시설의시설안전담당자로지정운영 시설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시설자체안전점검실시및실시결과보고사회복지시설비상대비모의훈련실시, 비상연락망구축시설자체응급조치및사후복구체계구축재난발생시연락체계 Ⅳ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03

11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산업재해 현황 주요 업무형태 및 사고형태 (업무내용) 병원 의원 기타 의료업 등 의료사업, 양로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거주 복지시설, 심신장애인 및 기타 거주복지시설, 어린이집, 기타 비거주복지시설 (사고형태) 넘어짐에 의한 재해와 근골격계 질환자가 절반 차지 2015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재해발생 형태별 현황 형태별 넘어짐 발생건수(점유율) 발생 건수 1,110(43.5%) 불균형 등 250(9.8%) 부딪힘 212(8.3%) 감전 기타 물체 맞음 끼임 절단, 베임, 찔림 147(5.7%) 이상온도 접촉 143(5.6%) 떨어짐 140(5.4%) 끼임 110(4.3%) 물체 맞음 85(3.3%) 절단, 베임, 찔림 감전 4(0.1%) 부딪힘 기타 346(13.5%) 넘어짐 떨어짐 이상온도 접촉 불균형 등 주요 사고사례 옆 사람과 말하며 침대 이동 중 다른쪽 만성 C형 간염 보균자에게 혈관주사를 체중이 90kg인 요양환자를 다른 침대로 이동 침대에 부딪쳐 연골 파열 놓던 중 자신의 손끝을 찔리는 사고 옮기다가 허리 통증 유발 거동불편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는 일을 중앙 공급실에서 각종 기구(20kg)를 반복 실시, 급성 요천추부 염좌 진단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요통재해 발생 104 소독기 압력을 뺀 후 멸균기를 열어 기구를 꺼내려다 뜨거운 증기에 화상

111 7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이하이장에서 ʻ법ʼ) 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 증진하기위해필요한사업주의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사업주는이를준수해야함 다만, 같은법시행령 ʻ 별표 1ʼ 에서정한대상사업의사업주는일부규정준수 가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등 ( 법제 10 조 ) 산재가발생하였을때기록 보존 ( 위반시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1 사업장의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일시및장소 3 재해발생의원인및과정 4 재해재발방지계획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사본을보존하거나산재요양신청서의사본에재해재발방지계획을첨부하여보존한경우에는제외 다음의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지방고용노동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 1 사망자 2 3 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자 Ⅳ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다음의중대재해가발생되면지방고용노동관서에지체없이보고 1 사망자가 1명이상발생 2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명이상발생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명이상발생 위반시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05

11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법령요지의게시등 ( 법제 11 조 ) 산업안전보건법령의요지를상시각사업장에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로하여금알게하여야함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다안전표지의부착등 ( 법제 12 조 ) 사업장의유해하거나위험한시설및장소에대한경고, 비상시조치에대한안내, 그밖에안전의식의고취를위하여안전 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여야함 (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 외국인근로자를채용한사업주는외국어로된안전 보건표지와작업안전수칙을부착하도록노력하여야함 관련 : 안전 보건표지의종류, 형태및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등 ( 시행규칙제 6 조 ~ 제 9 조, 규칙별표 1 의 2 및 2, 3) 라안전 보건상의조치 ( 법제 23 조및제 24 조 ) 사업주가안전상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위험및장소 1 기계 기구, 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 2 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 3 전기, 열, 그밖의에너지에의한위험 4 중량물취급등의작업을할때불량한작업방법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 5 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그밖에작업시천재지변으로인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등사업주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건강장해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fume) 미스트(mist) 산소결핍 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3 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 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계측감시 4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작업에의한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 106

113 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 안전 보건상필요한조치사항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고용노동부령 ) 에서정하고있으며, 법위반시 5년이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 근로자는산안법에서정한사업주의안전 보건상의조치사항을지켜야함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마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작성 비치등 ( 법제 41 조 ) 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 ( 製劑 ) 를제조 수입 사용 운반또는저장하려면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적은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 를취급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갖춰두어야함 1 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2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3 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 4 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MDSD:Material Safety data Sheet) 란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등을설명한자료임 화학물질을양도 제공 ( 제조 수입 판매등 ) 하는자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하여양도 제공받는자에게제공하여야함 사업주는작업장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을담은용기에유해 위험정보가명확히나타나도록경고표지를하여야하고, 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에게물질안전보건자료의내용을교육하여야함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Ⅳ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관련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대상제외제제 ( 시행령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적은사항, 작성요령, 경고표시, 근로자에대한교육, 관리요령게시등 ( 시행규칙제92조의2부터제92조의9까지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윤활유, 페인트등일반소매점에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되는생활용화학제품인경우법적용이제외되나, 소매점등에서판매되더라도주로사업장에제공할목적으로판매되는제품인경우적용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07

11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바건강진단 ( 법제 43 조 ) 참고 사업주는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하여야함 일반건강진단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에대하여사무직은 2년에 1회, 그외근로자는년 1회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건강검진등을실시한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일반건강진단으로갈음되어대부분의사업장은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하는건강검진실시 ( 사업주부담없음 ) 그외유해인자 (177종 ) 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작업배치전건강진단, 작업배치후유해인자별로 1~12월이내실시하는특수건강진단등이있음 건강진단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개인종합검진을하였는데또일반검진을받아야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에의거일반건강검진은사업주가사무직인경우 2년에 1회, 그외근로자는 1년에 1회씩반드시받아야하는바, 단서규정제6호에의하면개인이자비로종합건강검진을받아사업주에게제출하였을경우별도일반건강검진을받을필요는없음 다만, 개인종합검진결과표에 산업안전보건법 에정한일반검진항목이누락되었을경우는누락된항목을추가검진하여제출하여야함 일반검진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및자각, 타각증상, 혈압, 요당, 요단백및빈혈검사, 체중, 시력및청력, 흉부방사선간접촬영, 혈청GOP, GTP 및총콜레스테롤 2 차검진까지꼭받아야되는지, 안받으면처벌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 3항에따라사업주는 1차검진결과질병의심자에대하여 2차검진대상자로지정된경우동검사까지받아야건강검진이종료되는것이므로이를받도록조치하여야함. 미수검시는과태료처분 ( 인별 5~15만원 ) 과행정조치가병행됨 건강검진비용은누가부담하는지 건강검진비용은일반건강검진의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고, 특수, 임시, 배치전, 수시건강진단의경우에는유해인자를취급하는사업주가부담함 108

115 사질병자의근로금지 제한 ( 법제 45 조 ) 사업주는감염병, 정신병또는근로로인하여병세가크게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질병에걸린자에게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하여야하고 근로자가건강을회복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취업하게하여야함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벌금 관련 : 근로금지대상질병자등 ( 시행규칙제116조 ) Ⅳ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09

11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8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에의거사업주 ( 고용주 ) 는종사자로하여금시설이나설비 물질, 작업환경등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할의무가주어짐 이를위한최소한기본안전점검표를토대로주기적인점검을실시하고, 지체없이문제점을개선하여안전한상태로유지 관리하여야함 종사자안전을위한기본안전점검표 발생유형점검항목점검결과비고 넘어짐 추락 화재, 피난 기타 관리사항 문 문턱등의구조 상태 ( 걸려넘어질위험제거 ) 바닥의미끄러움방지조치 ( 기름기 물기등제거 ) 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시공등안전한상태유지 신발이미끄럽지않으며, 올바른착용여부 계단에서뛰지않고천천히보행하는지의여부 계단이나높은장소에안전난간설치 상태 이동식사다리작업시넘어짐방지위해붙잡아주기 높은곳에서무리하게뛰어내리지않기 형광등등조명램프교체시고정작업대사용 개인 투척용소화기등의위치및관리상태 피난유도등램프의정상점등여부 비상계단, 완강기등탈출시설 설비의상태 조작반, 경보시설등이항시사용가능한지의여부 누전차단기설치, 월1회이상이상유무점검상태 전선의피복손상, 콘센트파손여부 가스검지기 경보기설치, 주기적인가스누출점검 모터 주방기기의 v 벨트덮개설치상태 중량물취급 반복적작업에대한유해요인조사, 작업시설개선여부등 안전점검, 매월 4일합동안전점검실시 주기적인안전교육실시및교육일지작성 매년전종사자건강진단수검및사후관리실시 보호구지급 ( 허리 손목보호대, 안전화, 안전모등 ) 점검결과 : 양호, 보통, 불량 110

117 종사자주요유해 위험요인및재해예방대책 작업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요양 환자를침대에옮기거나이송, 운반시 교차통행위한적정계단폭확보 (1m이상), 작업장허리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및통로의적정조도유지 (75LUX 이상 ) 환자를휠체어등으로이동 ( 산책 ) 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따른건강장해예방걸림, 충돌또는미끄러지는재해발생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거동이힘든노인들화재발생시대피 무리한작업시신체부담을감소시키는작업자세하지못해대형사고발생개선과이에대해근로자에게주지 환자를옮기는작업을위해신체부담을줄이기위해인력작업보조설비, 편의설비설치 휠체어이동통로에불필요한물품적재금지 주의환기를위해사고예방경고스티커부착 각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부착 대형화재발생시대응훈련 ( 화재발생시나리오작성 ) 제 27 조제 21 조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목욕 / 청소세탁 [ 목욕 ] 환자를베드에서목욕실로옮기거나이송, 운반시허리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목욕탕내부물기나세제 비누등에미끄러져넘어짐 넘어지며벽면등에충돌, 뇌진탕 사용하는전기기구가습윤장소에서사용됨으로써감전사고에취약 [ 청소 / 세탁 ] 세탁물등중량물취급과정에서의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세탁 청소과정에서바닥이미끄러워넘어질위험 청소 세탁작업에사용되는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인식부족에따른노출위험 세탁기또는청소기의누전으로감전위험 환자복을고온으로멸균, 세탁하는과정에서스팀등에의한화상위험 근골격계부담작업에따른건강장해예방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전기제품은누전차단기에서인출하고, 접지극이있는코드사용 목욕탕등항시물기가있는장소에는몸균형상실경고표지부착 사용하는화학물질의물질안전보건자료비치 게시및취급근로자교육실시, 경고표지부착 욕실등에서젖은손으로전기제품 플러그취급금지 ( 근로자교육 ) 드라이기등과같은전기기구는욕실내에서사용금지 목욕탕 ( 세탁실 ) 바닥에미끄럼방지테이프나타일시공 미끄러짐방지기능이있는슬리퍼나장화착용 목욕탕내부정리정돈을통한청결유지 비누등불필요한물건방치하지말것 작업장통로 ( 세탁, 청소작업장 ) 안전하고청결하게유지 고온스팀사용장소에 화상주의 스티커부착 제 656 조 ~ 제 666 조제 302 조 법제 12 조법제 41 조 < 권장사항 > Ⅳ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회복지시설내음식조리실이있는경우다음의재해예방대책참고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11

11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공정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식재료입고및재료보관 전처리 ( 야채 ) 전처리 ( 육수 ) 상단선반에서재료꺼낼때부자연스런자세및과도한힘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 중량물을들고창고를나설때계단이나창고문턱에발이걸리거나미끄러운바닥에의해넘어짐 재료낙하에의한부상, 선반 기구등에충돌의위험 물기가많은작업장특성상미끄러운바닥에서미끄러질위험 육절기, 골절기사용시절단 ( 협착 ) 될위험상존 재료전처리작업시식칼에의해베이거나절단의위험 식칼을사용하다가떨어뜨리는경우하체에자상 ( 찔림 ) 발생할위험 반복작업및부자연스런자세에의해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중량물인력운반에따른허리를다칠위험 고열물취급에따른화상위험 과열또는가스누출로인한폭발위험 바닥이미끄러워넘어질위험 뜨거운육수용기취급시화상위험및중량물취급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중량물취급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높은위치에서재료입 출고시에는작업받침대등을사용하여어깨아래에서취급 이동대차등동력식도구사용 정리정돈을통한통로확보와걸려넘어짐방지위한안내표지게시 ( 경고스티커부착 ) 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 작업장바닥에미끄럼방지타일시공 출입문사용시한방향으로열리도록고정장치설치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미끄럽지않도록주기적으로청소실시 칼등물체의낙하위험이있는주방시설에는안전화 ( 토캡으로발보호 ) 착용 안전화착용 지시표지부착 반복적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바닥표면에미끄럼방지재부착또는미끄럼방지타일시공 근본적으로물이고이지않도록조치 사용중인기계기구 ( 육절기, 골절기 ) 에대한안전수칙을작성 게시 ( 작업표준 ) 안전보호구지급 착용 베임방지장갑 토시, 미끄럼방지신발 필요시보안경사용 중량물취급시무리한작업금지 (2 인 1 조작업권장 ) 근골격계질환예방스트레칭실시 음식조리시가스 (LNG, LPG) 사용에따른화재, 폭발예방가스검지기설치 화재발생시진화를위해근거리에소화기비치 고온용기취급등상시작업일경우 고온경고 표지 ( 근로자주의환기 ) 뜨거운용기취급시방열장갑또는보조집게사용 ( 위험스티커부착 ) 화상주의표지게시및미끄럼방지용장화착용 안전하게중량물을취급 (2 인 1 조이상작업 ) 화재예방교육및화재발생시대처방법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3 조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제 3 조 제 32 조 법제 12 조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제 232 조 제 243 조법제 12 조 < 권장사항 > 112

119 공정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전처리 ( 제면 ) 조리 반죽기덮개를열고가동할경우손이나날개에말려들위험 반죽이들어가는제면기의롤에손가락이말릴위험 반죽을반복취급함으로써수근관절증후군발생위험 기계운전시작할경우운전시작전확인 근로자교육, 작업방법, 안전관련사항교육 회전체있는설비청소시정지상태에서실시 밀착이잘되는가죽제장갑착용 제면기 ( 회전체 ) 롤전면에안전덮개설치 인터록제어장치가있는기계기구사용 사용중인기계기구 ( 육절기, 골절기 ) 에대한안전수칙을작성 게시 ( 작업표준 ) 정기적으로휴식취하고, 근골예방체조실시 끓는물과기름, 증기, 가열된용기와 음식조리시가스 (LNG, LPG) 사용에따른화재, 폭발조리기구등에데일위험예방가스검지기설치 무거운후라이팬등중량물취급 식용류과열로인한화재발생시진화를위해근거작업및반복적한손취급조리시리에소화기비치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고온용기취급등상시작업일경우 고온경고 조리실에서는항상물을사용하기표지 ( 근로자주의환기, 안전장갑지시표지 ) 때문에미끄러져넘어질위험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식칼에의해베이거나절단될위험 미끄럽지않도록주기적으로청소실시 식칼을사용하다가떨어뜨리는경우 칼등물체의낙하위험이있는주방시설에는안전화하체에찔릴위험 ( 토캡으로발보호 ) 착용 과열되거나가스누출로인한화재 안전화착용 지시표지부착및폭발위험 지하작업장등환기불충분한장소에적정한환기, 식용유에데이거나화재발생할위험통풍시설설치및관리 차열재료등방화조치 ( 안전거리확보등 ) 반복적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제 89 조 제 92 조제 95 조 < 권장사항 > 제 232 조 제 243 조 법제 12 조 제 3 조 제 32 조 법제 12 제 232 조 제 244 조제 656 조 ~ 제 666 조 Ⅳ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취사기등에열차단방열판설치, 보호장갑착용 바닥표면에미끄럼방지재부착또는미끄럼방지타일시공 ( 근본적으로물이고이지않도록조치 ) 화상주의 스티커부착 ( 근로자주의환기 ) 화재예방교육및화재발생시대처방법교육 소화기사용법, 과열시주변의야채를다량긴급투입하여식용유열낮추는방법등 안전보호구지급 착용 ( 작업전주의환기 ) 베임방지장갑 토시, 미끄럼방지신발등 < 권장사항 > Ⅳ.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13

12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공정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배식및퇴식 후처리 ( 설거지 ) 쟁반에담은음식을운반하는반복적작업여건상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중량물을떨어뜨려발을다칠위험 쟁반을들고오르내리거나문턱을넘어갈때걸리거나미끄러져넘어질위험 뜨거운그릇을옮기는작업시부주의로화상을입을위험 깨진그릇을치울때찔리거나베일위험 깨진그릇에의한베일위험 장시간고무장갑및세척제사용으로피부질환 ( 습진 ) 발생 미끄러운바닥및계단에서넘어질위험 중량물취급및부자연스런자세로인해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바닥에걸려넘어질위험이있는문턱제거및정리정돈실시 ( 장애물제거 ) 반복적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작업장 ( 실내 외 ) 바닥에미끄러지는위험방지 주의를환기시키는경고스티커부착 가능한이동대차사용하여배식및퇴식실시 깨진그릇을안전하게처리하기위해고무장갑등을착용하여베일수있는위험원천차단 작업전스트레칭실시 ( 요통예방체조보급 ) 작업전안전교육및주의환기 근로자의신체에맞도록작업하도록작업발판설치 ( 작업조건상편안한작업을유도 ) 중량물취급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그릇을안전하게적재할수있는수납공간마련 세척제사용시고무제보호장갑착용및수시로손을말릴수있도록건조기설치 자동세척기등작업의자동화설비설치 적정한양을운반하도록교육, 가능한이동식대차를활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22 조 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제 9 조 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114

121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관리 7. 감사의실시

122

123 1 총칙 가 목적 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및제4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과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의적용을받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 소관부처및정부보조금지급여부와는상관없이모든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에적용 ) 종전까지는사회복지법인및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만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등에의해동규칙이개정됨에따라모든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로적용대상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3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라시설을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 신설, 시행 > 다다른법령과의관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규칙에따름.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17

12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회계 1) 사회복지법인의회계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관리할것법인회계 : 사회복지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시설회계 : 사회복지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관한회계수익사업회계 : 사회복지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법인회계와시설회계구분철저 ( 월감사원지적사항 ) 2) 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함 사회복지법인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도시설회계를반드시두어야하고, 시설이여러개소인경우시설의회계는각시설별로구분하여관리할것 3) 회계연도및회계연도소속구분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 (1. 1~12. 31) 에의함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의회계연도는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연도 2월말일에종료한다. 수입및지출의발생, 자산및부채의증감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하되,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함 4) 회계의감독등회계부정등불법행위가발견된경우해당법인의임원해임, 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등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 22 조및제 40 조 118

125 마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의출납은회계연도가끝나는날까지완결해야함 바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음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의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 회계를처리하여야함 < 개정, 시행 > 사회복지법인중지원법인과사회복지시설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지않는경우는위시스템을사용하지않을수있으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인및시설에대하여시스템사용을권장할수있으며,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이에협력하여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5항 ). 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시설중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사용하지않을수있음 가 2 예산 예산의편성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1) 예산총계주의원칙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되,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함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19

12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예산편성절차 일정에따른예산편성, 제출및공개철저 주요내용주체일정 시군구에서법인또는시설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관해예산편성지침통보가능 법인또는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회계연도개시 2 개월전까지 법인은법인과법인산하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결정 법인대표이사 회계연도개시 1 개월전까지 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편성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시설회계예산안에대한시설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시설의장 예산안편성완료시 법인의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안에대한이사회의결, 예산안확정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예산안이확정됨 법인이사회 예산안편성완료시 확정된예산안을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은법인의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를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명세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재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따른공시로갈음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예산안제출 20 일이내 120

127 3) 예산의편성방법및제출서류 별표 1~ 별표 8 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각지자체는세입및세출예산과목의세부내역에대하여관련규정등에위배되지않게별도의지침으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시설회계세출예산 ( 별표 4) 편성시법인회계로의전출은 1) 시설이장기요양기관인경우또는 2) 동일법인에서운영하는타시설중자연재해로인한개보수가필요한경우등 예산에첨부할서류는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보수일람표 6 해당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또는해당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다만, 단식부기인경우 1, 2, 5, 6만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 ( 국가 지자체 법인이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중거주자정원이나일평균이용자가 20인이하인시설 ) 인경우 2, 6만첨부할수있음 어린이집은보육사업안내에서정하는바에따름 나 준예산의편성 1) 사유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 2) 방법 : 예산성립시까지일부경비에대해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가능 임직원보수,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법령상지급의무가 다 있는경비에대해집행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준예산편성전에시 군 구청장에게사유를보고할것 추가경정예산의편성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1) 사유 :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해기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경우 2)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경이확정된날로부터 7 일이내에이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21

12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예비비의계상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음 마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사용금지 바 예산의전용 1) 관간전용및동일관내항간전용 : 법인이사회의의결또는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를거쳐전용 ( 법인산하시설의경우운영위원회보고후이사회의결을통해전용 ) 2) 동일항내목간전용 :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이전용가능 3) 전용의제한 :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 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함 4) 전용에대한보고 : 관 항전용의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과목전용조서제출 ( 결산보고시에첨부 ) 보조금을받는법인 시설의경우, 타법령또는보조금지원기준등에따라보조금지원주체가예산전용을제한할수있으므로해당법인및시설은이에따라야함 ( 전용을하는경우사전에보조금을지원하는지자체와협의할것 ) 사 세출예산의이월 1) 사유 : 세출예산중성질상해당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및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122

129 2) 방법 : 법인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사용가능 ( 법인산하시설의경우운영위원회보고후이사회의결을통해이월 ) 아 특정목적사업예산 1) 사유 : 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또는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는경우 2) 방법 : 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가능 적립금은별도의통장으로관리할것 3) 절차 :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등을시장 군수 구청장에사전에보고 시 군 구에서보고시기, 보고방법등을별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별도로규정하는사항이없다면예산을제출할때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보고하고, 사용계획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즉시변동보고를할것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23

13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결산 가 결산보고절차 일정에따른결산보고서제출및공개업무철저 주요내용주체일정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출납완료시 결산보고서의시설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시설의장 결산보고서작성후 결산보고서의법인이사회의결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결산보고서확정 법인대표이사 결산보고서작성후 확정된결산보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은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결산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결산을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법인과시설의세입 세출결산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재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 49 조의 2 제 2 항에따른공시로갈음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결산보고서제출 20 일이내 124

131 나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6~9 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 ) 11) 고정자산 (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포함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 )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21)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 )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함 ) 단식부기로작성할경우 1~3, 14~23 항목만을제출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인경우 1, 17 항목만제출할수있으며, 어린이집은보육사업안내에서별도로정함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25

13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회계 가 회계총칙 1) 수입및지출사무관리주체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 법인대표이사및시설장은해당사무를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 각각 수입원과지출원을두되,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음 시도별로지역여건에따라자체적으로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는소규모법인및시설에대해규정할것 수입원과지출원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이임면함 3) 회계의방법 : 단식부기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함 4) 법인및시설비치회계장부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 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등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회계장부를둔것으로봄. 다만, 회계감독등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는경우에는출력물을보관하여야함 126

133 나 수입 1) 수입금의수납관리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함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해야함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회계별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 2) 과년도수입, 반납금, 과오납금처리출납완결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수입은모두현년도예산에편입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해당과목에여입가능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 다 지출 1) 지출의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 ( 예산범위내에서 ) 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로행함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이를위해지출원은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으며,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의범위는시 도지사가자체적으로정함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시에도영수증등증빙서류관리철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27

13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지출의특례 ( 선금급, 개산급 ) 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선금급이란확정된계약에대하여사업성격상미리지급하는것을의미 가 )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나 ) 정기간행물의대가 다 )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라 ) 운임 마 )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바 )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포함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사 )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아 ) 보조금 자 ) 사례금 차 )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개산급이란지출금액이미확정인채무에대하여지급의무가확정되기전에개산 ( 槪算 : 어림셈 ) 으로지급하는것을의미함 가 ) 여비및판공비 나 ) 관공서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다 ) 보조금 라 ) 소송비용 라 계약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준용하여처리함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외의주체가설치 운영하는시설은그러하지아니함 128

135 5 물품 가 물품의관리 1) 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 2) 물품의관리주체 : 법인의대표이사, 시설의장 대표이사와시설장은물품관리에관한사항을소속직원에게위임가능 물품의출납보관을위해소속직원중물품출납원지정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물품관리 3) 물품의관리물품의출납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에의해물품출납원의출납행위를통해서만가능함 물품출납원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음 나물품의조사및처리 1) 재물조사실시연 1회법인및시설에대한정기재물조사실시 ( 의무사항 ) 필요시수시재물조사실시 ( 대표이사및시설장재량사항 )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2) 불용품의처리 사용불가능또는수리하여재사용이불가능한물품은불용결정함 불용품매각시그대금은해당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함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29

13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후원금의관리 가 후원금의접수 1) 후원금의범위등 정의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 사회복지사업법 제 45 조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하고, 후원금에관한영수증발급, 수입및사용결과보고등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 45 조, 제 58 조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26 조의거 주의 최근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의후원금부정 부당사용, 횡령등사례가수사기관을통해반복적으로적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과태료처분사례는거의확인되지않고있는바, 법인 시설관할지자체에의엄정한법집행차원에서후원금사용과관련한위법사례가확인될경우과태료처분등을통해법인 시설의투명성을제고할것 사회복지법인및시설에서후원금모집및사용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별개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상기부금품의모집절차및사용방법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여야함. 2) 후원금영수증발급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 후원자에게교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해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법인명의또는시설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해야함 이경우후원자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발급생략할수있음 130

137 3)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법인및시설에서후원금을받을때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를구분하여사용하고,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반드시안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1 조의 4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함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ʼ13.11월안전행정부에서실시한 취약계층복지실태기획감찰 결과에따르면, 후원자가법인과시설을동일체로인식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목적으로법인에기탁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지자체는법인으로하여금후원금이시설입소자들의복리증진을위한용도로사용될수있도록시설에의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비율을확대하도록하게끔권고할것 나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발급목록장부비치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Ⅴ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 예시 > 1 < 예시 > < 예시 > 000 법인 후원금유형및금액 지정 < 예시 > 500,000 원 비지정 지정후원금용도 < 예시 > 아동급식지원 비고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000 원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31

13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 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하며후원자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 3)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 19 호 ) 양식은 2013 년도후원금부터적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각시 군 구및시 도는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의무를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사후에철저히지도 감독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의무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후원금보고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하여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게시하는경우, 시 군 구, 법인및시설홈페이지에공고한것으로갈음 132

139 4)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후원금을다음에서정하고있는용도에위반하여사용한경우이는법제45조와같은조제2항에서위임한재무회계규칙을위반한것이됨 이는시행령별표 4의과태료 2. 개별기준중파목에해당되어과태료 300만원처분대상임 후원금용도위반이적발된경우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시에이를반드시감안토록할것 (2017년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지적사항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용도이외로사용할수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가능.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지정후원금은기탁서에다음과같은기준에모두부합되는용도를명시한경우에한해서지정후원금으로인정 (2017년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지적사항 ) 1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상세하게명시될것 - 법인 시설의운영 등과같이구체적이지않은사항은지정용도로볼수없음 * ( 예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급여로사용할것 2 사회복지법인에후원하는경우그지정용도가해당사회복지법인의권리 행위능력의범위내일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수행할수없는사업 ( 의료기관개설등 ) 을수행하라는취지의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후원금으로볼수없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기탁내용 ( 후원약속사항 ) 이등록된경우에만회계반영이가능하도록함 (ʼ18년하반기 ) 후원자가용도를지정하지않은후원금에대해서는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다음기준에따라사용할것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33

14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 간접비사용비율 50% 는해당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 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예시 2012 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 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 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 *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시설비는건물노후화, 정원대비협소한공간등시설입소 이용자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시설증 개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사용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 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장려수당, 종사자복지수당등 종사자처우관련수당을이미지급하고있는시 도또는시 군 구의경우기존대로지급 분기별정산원칙으로, 전 ( 前 ) 분기에서수령한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에서현 ( 現 ) 분기에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며필요시지자체와협의하에조정가능 사례예시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상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기존대로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되, 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불가능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하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공무원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차액만큼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가능 사회복지업무수당이지급되지않았던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한도내에서지급가능 134

141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법인운영비구분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 ( 다만, 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일반사업비 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전출금전출금 시설전출금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시설비는시설증 개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관할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사용가능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단, 수익사업사업비로는사용불가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35

14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구분 세출예산과목은시설유형에따라별표 4 또는별표 6 적용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용불가 ( 다만, 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시설비는시설증 개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관할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사용가능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136

143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교육비 사업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사업비 전출금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사용불가 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 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 후원금을이월하거나타회계로전출할경우, 그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반드시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함 ( 별표 1~3 참고 )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37

14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1]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과목 관항목 내역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 별표 2]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중 과목 관항목 내역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유지 경영하는시설에대한 부담금을시설별로목을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 후원금 ) 법인이유지 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 ( 후원금 ) 을시설별로목을설정 [ 별표 3]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과목 관항목 내역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138

145 7 감사의실시 법인의감사는해당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 회이상감사를실시 시설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함 감사시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함 감사후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법인이사회에보고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 군 구청장에게보고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39

14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정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922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57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98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 호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제 91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480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및제4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 조 (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및사회복지시설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을포함하며, 이하 시설 이라한다 ) 의재무 회계는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 개정 > 제2조의2( 다른법령과의관계 ) 법인및시설의재무및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 본조신설 ] 140

147 제3조 ( 회계연도 ) 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의회계연도는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연도 2월말일에종료한다. < , > 제4조 ( 회계연도소속구분 ) 법인및시설의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 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 개정 > 제5조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의출납은회계연도가끝나는날까지완결하여야한다. < 개정 , , > [ 제목개정 ] 제6조 ( 회계의구분 ) 1 이규칙에서의회계는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 이하 법인회계 라한다 ), 시설의운영에관한회계 ( 이하 시설회계 라한다 ) 및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 이하 수익사업회계 라한다 ) 로구분한다. 2 법인의회계는법인회계, 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및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여야하며, 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한다. [ 전문개정 ] 제 6 조의 2(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 1 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는컴퓨터회계 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 개정 > 2 보건복지부장관은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업무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 2항에따른정보시스템으로서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를처리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 신설 >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2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인또는시설에대하여제2항에따른시스템을사용할것을권장할수있다. < 신설 >< 개정 >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따른보조금을받는법인및시설은제1항에따른컴퓨터회계프로그램중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41

14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또는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 회계를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법인및시설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5 제1항에따른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제2항에따른시스템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제24조에따른회계장부를둔것으로본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6조의2 제 2 장예산과결산 제 1 절예산 제7조 ( 세입 세출의정의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제8조 ( 예산총계주의원칙 )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9조 ( 예산편성지침 ) 1 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 > 2 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및시설에통보할수있다. < 개정 , , > [ 제목개정 ] 제10조 (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을편성하여각각법인이사회의의결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따른운영위원회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따른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이하 시설운영위원회 라한다 ) 에의보고를거쳐확정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한다. < 신설 > 142

149 2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확정한예산을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 > 3 제1항에따라예산을편성할경우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예산은별표 1부터별표 4까지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시설은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편성한다. < 개정 ,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에따른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 항제1 호에따른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장애인복지관,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 별표 5 및별표 6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 : 별표 7 및별표 8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3. 삭제 < > 4. 삭제 < >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라예산을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명세서를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제2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5 제4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 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 1항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 , > [ 전문개정 ]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제11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 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 제 2호 제 5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로서거주자정원또는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이하인시설 ( 이하 소규모시설 이라한다 ) 은제 2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43

15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보수일람표 6. 해당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또는해당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2 제1항제2호내지제5호의서류의서식은별지제1호서식내지별지제4호서식에의한다. 제12조 ( 준예산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및시설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 개정 > 1. 임 직원의보수 2.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3.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제13조 ( 추가경정예산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제10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할수있다. < 개정 > 2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14조 ( 예비비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5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144

151 제16조 ( 예산의전용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다만, 법인및시설 ( 소규모시설은제외한다 ) 의관간전용또는동일관내의항간전용을하려면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야하되,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 개정 ,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이사회및시설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3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관 항간예산을전용한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19조및제20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과목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제17조 ( 세출예산의이월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해당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를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 개정 , > 제18조 ( 특정목적사업예산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그밖의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적립할필요가있는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 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 개정 , > 2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 ( 변경된계획을포함한다 ) 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전에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 3 적립금은그적립목적에만사용하여야한다. < 신설 > 4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인및시설의재정상태등을고려하여적립금의적립여부, 규모및적립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신설 >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제 2 절결산 제 19 조 ( 결산서의작성제출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45

15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친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의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말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결산서를시 군 구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 > 1. 삭제 < > 2. 삭제 < > 3 제2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 1항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 ,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 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14호부터제23호까지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제1호및제17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 , >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46

153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제6호내지제9호의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을말한다 ) 1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을포함한다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한다 )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 2 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서류는별지제5호서식 별지제5호의2서식내지별지제5호의4서식 별지제6호서식및별지제7호서식에의하고, 제1항제4호및제5호의서류는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3호서식에의하며, 제6호부터제17호까지의서류는별지제8호서식부터별지제19호서식까지에따르며, 제19호부터제22호까지의서류는별지제20호서식부터별지제23호서식까지에따른다. < 개정 , > 제3장회계제1절총칙제21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제 22 조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1 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47

15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 제1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제23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 전문개정 ] 제24조 ( 장부의종류 ) 1 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 개정 >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 >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9. 삭제 < > 10. 삭제 < > 11. 삭제 < > 12. 삭제 < > 2 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장부는별지제24호서식, 별지제 24호의2서식, 별지제25호서식, 별지제25호의2서식및별지제26호서식부터별지제28호서식까지에따른다. < 개정 > 제 2 절수입 제25조 ( 수입금의수납 ) 1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2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 개정 > 148

155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한회계별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 제26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1 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2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해당과목에여입할수있다. 제 27 조 ( 과오납의반환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 3 절지출 제28조 ( 지출의원칙 ) 1 지출은제21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 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제29조 ( 지출의방법 ) 1 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따른전자거래로행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에지원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출은보조금결제전용카드나전용계좌를이용하여야한다. < 개정 , , ,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지출원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를지출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 개정 , >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의범위는시 도지사가정할수있다. < 신설 > 제30조 ( 지출의특례 ) 1 지출에있어서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49

15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2 지출에있어서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 4 절계약 제30조의2( 계약의원칙 )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31조 ( 계약담당자 ) 1 계약에관한사무는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처리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32조삭제 < > 제33조삭제 < > 제34조삭제 < > 150

157 제35조삭제 < > 제36조삭제 < > 제37조삭제 < > 제37조의2 삭제 < > 제 4 장물품 제38조 ( 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한다. < 개정 >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3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 라한다 ) 은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제39조 ( 물품의관리의무 ) 물품관리자및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사무에종사하여야한다. 제 40 조 ( 물품의관리 ) 1 물품관리자는물품을출납하게하고자할때에는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그출납을명령하여야한다. 2 물품출납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제40조의2( 재물조사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재물조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 본조신설 ]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제41조 ( 불용품의처리 ) 1 법인과시설의물품관리자는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하여야한다.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51

15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제1항의규정에의한불용품을매각한경우그대금은해당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제 4 장의 2 후원금의관리 < 신설 > 제41 조의2( 후원금의범위등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에따른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해당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시설의장이이를관리하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2 삭제 < > [ 본조신설 ] 제 41 조의 3 삭제 < > 제41조의4(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7 항제3호의3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 비치하여야한다. < 개정 , >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 ( 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 이라한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 3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을때에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등을구분하여사용하여야하며,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 신설 > 4 모든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후원금전용계좌등을통하여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물품형태의후원금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152

159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41조의5(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1조의6(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제 19조및제20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별지제19호서식에따른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 , >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 3개월동안공개하여야하며,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같은기간동안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후원자의성명 ( 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 신설 , , , > [ 본조신설 ] 3 제2항에따른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 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 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 신설 > [ 제목개정 ] 제41조의7(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후원금에대하여그사용기준을정할수있다. < 신설 > 3 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제10조의규정에의한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53

16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 5 장감사 제42조 ( 감사 ) 1 법인의감사는해당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감사를함에있어서는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하여야한다. 4 감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를한때는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법인의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제4항의감사보고서에는감사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 개정 > 제 6 장보칙 제43조 ( 사무의인계 인수 ) 1 회계사무를담당하는직원이교체된때에는해당사무의인계 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행하여져야한다. < 개정 > 2 인계자는인계할장부와증빙서류등의목록을각각 3부씩작성하여인계 인수자가각각서명또는날인한후각각 1부씩보관하고, 1부는이를예금잔고증명과함께인계 인수보고서에첨부하여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에있어서는시설의장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44조 ( 시행세칙 ) 이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 제 45 조 ( 규제의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 154

161 일을기준으로 2년마다 ( 매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6조의2제4 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의한재무 회계처리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8조제2항에따른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의보고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41조의7에따른후원금의사용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42조에따른감사주기 :2015년 1월 1일 부칙 < 제377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출납기한에관한적용례 ) 제5조의개정규정은 2015년회계연도의출납기한부터적용한다. 제3조 ( 어린이집의회계연도에관한특례 ) 제3조단서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어린이집의회계연도에관하여는 2016년 1월 2월은 2015년도회계연도에포함한다.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55

16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1] < 개정 >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본문관련 ) 과목 관항목 내역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임대수입 112 배당및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등그밖의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법인의자체사업으로얻어지는수입 법인의수익사업은수익사업회계로처리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412 시 도보조금 시 도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413 시 군 구보조금 시 군 구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414 기타보조금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공모사업선정으로받은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회계로부터의수익사업회계및시설회계로부터의전입금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8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 사업의이월된금액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156

163 [ 별표 2] < 개정 >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본문관련 ) 과목 관항목 내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임 직원에대한기본봉급 ( 기말 정근수당 포함 ) 112 제수당 법인임 직원에대한상여금및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3 일용잡급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법인임 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금 법인임 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임 직원의건강진단비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 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임 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이사회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 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법인임 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법인세 자동차 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57

16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 관항목 내역 135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그밖에운영경비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기타시설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기타 시설물의유지관리비 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412 시설전출금 ( 후원금 ) 법인에서시설운영외의지원사업등을하는경우의사업비예 : 학자금지원 저소득층지원등사업별로목을설정함 법인이유지 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을시설별로목을설정함 법인이유지 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 ( 후원금 ) 을시설별로목을설정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지급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법인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및기타 81 예비비및기타 811 예비비예비비 812 반환금정부보조금반환금 158

165 [ 별표 3] < 개정 >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본문관련 ) 과목 관항목 내역 01 입소자부담금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받는보호에소요되는비용수 입을종류별로목을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사업수입을 종류별로목을설정 예 : 입소자가제작한물품판매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 수입으로확정된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국가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412 시 도보조금시 도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413 시 군 구보조금 시 군 구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 보조금 414 기타보조금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 기금등에서공모사업선정으로받은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 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611 장기요양급여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712 기타차입금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제외함 )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59

16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 관항목 내역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에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 사업의 이월된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 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160

167 [ 별표 4] < 개정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본문관련 ) 과목 관항목 내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 기말 정근수당포함 )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상여금및제수당 ( 직종 직급 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3 일용잡급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16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시설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건강진단비 기타복리후생에소요 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 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시설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오물수거료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자동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상용피복비 급량비등운영경비로 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61

16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 관항목 내역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 밖에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계상 ) 그 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위한수용비 ( 치약 칫솔 수건구입비등 ) 313 피복비입소자의피복비 314 의료비입소자의보건위생및시약대 315 장의비입소자중사망자의장의비 316 직업재활비입소자의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입소자의자활을위한기자재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간식, 우유등생계외의급식제공을 위한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업료 322 학용품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대중교통비 325 급식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사교육비 ( 피아노교습, 사설학원수강등 ) 327 수학여행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학여행비 328 교복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교복비 329 이미용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그밖의교육경비 ( 학습 재료등 ) 162

169 과목 관항목 내역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사업비 입소자 ( 재활 물리 작업 언어 청능 ) 치료비, 수술 비용, 의수족등보장구제작수리비또는입소 자를위한의료재활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입소자를위한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3 교육재활사업비입소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사업비입소자를위한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5 사업비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등전문프로그램이아닌 입소자를위한프로그램운영비 ( 하계캠프, 방과후공부방운영등 )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전출금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경우만해당함 )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지급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및기타 81 예비비및기타 811 예비비예비비 812 반환금정부보조금반환금 09 적립금 91 운영충당 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 준비금 9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안정적인기관운영을위한 적립금 101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대한시설이미지개선을위한시설환경개선준비금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63

17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5] < 개정 > 복지관등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1 호관련 ) 과목 관항목 내역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시설에서제공하는각종서비스의이용자로부터받은수입을종류별로목을설정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것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국가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312 시 도보조금시 도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313 시 군 구보조금 시 군 구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 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 기금등에서공모사업선정으로받은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 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4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512 기타차입금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6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7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7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 사업의이월된 금액 164

171 과목 관항목 내역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 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65

17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6] < 개정 > 복지관등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1 호관련 ) 과목 관항목 내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 기말 정근수당포함 )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상여금및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3 일용잡급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건강진단비 기타복리후생에소요 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 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시설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자동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66

173 과목 관항목 내역 136 연료비시설의냉난방연료비 ( 보일러, 냉난방기등 )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상용피복비 급량비등운영경비로 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의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 밖의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그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사업비 시설에서이용자에게제공하는사업을성격별 유형별로구분하여목으로설정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지급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차입금이자지급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7 예비비및기타 71 예비비및기타 711 예비비예비비 712 반환금정부보조금반환금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67

17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7] < 개정 > 어린이집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2 호관련 ) 과목 관항목 내역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보육료 만 0~5 세아, 장애아, 다문화 맞벌이가구등에 지원되는보육료및카드수수료환급금등 02 수익자부담수입 03 보조금및지원금 21 선택적보육활동비 112 부모부담보육료보호자로부터받은보육료 211 특별활동비보호자가부담하는특별활동비용 22 기타필요경비 221 기타필요경비 보호자가부담하는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 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등 기타필요경비 31 인건비보조금 311 인건비보조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인건비 ( 어린이집으로지원되는처우개선비등포함 )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보육비용의일정 부분을어린이집에지원하는보조금 322 공공형운영비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공공형어린이집에지원하는운영보조금 323 기타지원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급 간식비 및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등 33 자본보조금 331 자본보조금신증축비, 개 보수비, 장비비등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등운영 경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회계연도내상환을원칙으로시설운영에 필요한비용을금융기관등으로부터일시 차입한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시설개 보수등을위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 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 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168

175 과목 관항목 내역 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않은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처분수입적립금및퇴직적립금에서이전받은금액 07 과년도수입 71 과년도수입 711 과년도수입전년도출납정리기간이후에납입된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금융기관에예치한예금의이자수입 812 기타잡수입 차량 물품등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수입, 교육외수입 ( 보증금수입등 ), 보육교사실습비, 보험료수령액등어린이집자산매각수입포함 09 전년도이월액 91 전년도이월액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으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69

17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8] < 개정 > 어린이집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제 2 호관련 ) 과목 관항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20 보육교직원인건비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내역 111 원장급여원장인건비중기본급등 112 원장수당원장에게지급하는상여금과제 ( 諸 ) 수당 121 보육교직원급여보육교직원인건비중기본급등 122 보육교직원수당 보육교직원에게지급하는상여금과 제 ( 諸 ) 수당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인건비 기타일급또는단기채용임시 일용직 급여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 법정부담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142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211 수용비및수수료 소모품및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사무용및교구비품의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 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등 21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세금및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 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보험료 ( 자동차 화재등 ), 전신 전화료 ( 통신비 ) 등 213 연료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 연료비 214 여비국내 외출장여비 215 차량비차량관련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복리후생을위한현물 서비스 지급비 ( 교직원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등 ) 217 기타운영비그밖에운영경비로서분류되지않은 170

177 과목 관항목 내역 경비 ( 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이자등 ) 220 업무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운영및유관기관과업무협의,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에소요되는 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원장의직책수행을위하여 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등각종 회의등에소요되는경비 300 보육활동비 310 기본보육활동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 교직원에게지급하는연수비및연구비 400 수익자부담경비 410 선택적보육활동비 312 교재 교구구입비보육기자재, 도서등구입및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직접관련되어발생하는각종 행사경비 314 영유아복리비 영유아건강및안전관련비용 ( 건강검진 비용등 ) 315 급식비 정규보육시간내제공되는주 부식재료 구입비및간식비 411 특별활동비지출특별활동에따라지출하는비용 420 기타필요경비 421 기타필요경비 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 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안정적인기관운영및완성에 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등 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 600 상환 반환금 610 차입금상환 611 단기차입금상환단기차입금원금및이자상환액 612 장기차입금상환장기차입금원금및이자상환액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620 반환금 621 보조금반환금정부보조금미사용분에대한반환금 622 보호자반환금보호자부담비미사용분에대한반환금 623 법인회계전출금 법인에서지원한전입금과연계하여 지출하는법인회계로의전출금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71

17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 관항목 700 재산조성비 내역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 환경개선을위한개 보수비 720 자산구입비 712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장비및물품등의유지를위한 수선경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노후업무용차량교체등차량구입비 ( 차량할부금포함 ), 그외자산취득비 800 과년도지출 810 과년도지출 8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및과년도사업비의 지출 ( 지출대상부도등부득이한경우에 한해제한적으로인정 )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및원단위 절사금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소요 172

179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세입 세출명세서 과목 관항목 전년도예산액 해당연도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73

18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추정 ) 대차대조표 과목 금액 ( 년월일현재 )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및현금성자산 000 받을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지 000 건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산총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000 Ⅲ. 자본 1. 자본 ( 기금 )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자본총계 000 기재시주의사항 1. 과목은설정에맞도록증감할수있다. 2. 중요한것은각각명세표를첨부한다. 3. 기금에대하여는설립당시의원조금또는부채인수액을기입한다. 174

181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 추정 ) 수지계산서 Ⅰ. 수입 1. 재산수입가. 기본재산수입나. 재산매각대 2. 사업수입 3. 과년도수입 4. 보조금수입가. 정부보조금나. 후원금 5. 차입금 6. 전입금 7. 이월금 8. 잡수입가. 물품매각대나. 예금이자다. 잡수입 Ⅱ. 지출 1. 사무비가. 인건비나. 물건비다. 수용비및수수료라. 판공비마. 공공요금바. 제세공과금사. 차량비 2. 재산조성비가. 시설비나. 재산관리비 3. 수익사업비 4. 전출금가. 시설전출금나. 시설전출금 5. 과년도지출 6. 상환금 7. 사업비 8. 잡지출 9. 예비비 과목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금액 수입합계 000 지출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기재시주의사항과목은세입 세출예산의과목과동일하여야한다 일 승인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75

18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임 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또는직위 ( 급 )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지급액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76

183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세입결산서 ( 법인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법인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77

18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5 호의 2 서식 ] < 개정 > 세출결산서 ( 법인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법인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8

185 [ 별지제 5 호의 3 서식 ] < 개정 > 세입결산서 ( 시설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79

18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5 호의 4 서식 ] < 개정 > 세출결산서 ( 시설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0

187 [ 별지제 6 호서식 ] 과목전용조서 과목 관항목 전용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 4) 전용사유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81

18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7 호서식 ] 예비비사용조서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82

189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현금및예금명세서 ( 년월일현재 ) 구분예금종류예치은행계좌번호 전년도이월액 현재잔액 비고 현금예금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83

19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유가증권명세서 ( 년월일현재 ) 종류발행자증서번호액면가액수량금액만기일자비고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184

191 [ 별지제 10 호서식 ] 미수금명세서 과목 관항목 예산액세입결정액수입액미수입액산출기초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85

19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86

193 [ 별지제 12 호서식 ] 기타유동자산명세서 종류내역금액비고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87

19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3 호서식 ] 고정자산명세서 종류내역규모 취득원가또는평가액 용도 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88

195 [ 별지제 14 호서식 ] 부채명세서 순위 기채연월일 적요금액채권자 상환예정일 금리 (%) 비고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89

19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5 호서식 ] 제충당금명세서 과목 전년도이월액 해당연도증가액 해당연도감소액 현재잔액 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90

197 [ 별지제 16 호서식 ]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수량평가액수입액산출기초운영방법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91

19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7 호서식 ] 사업수입명세서 사업종류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92

199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정부보조금명세서 수령일보조구분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93

20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1. 후원금수입명세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앞쪽 ) 순번 발생일자 후원금종류 후원자구분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품수입명세서 순번 발생일자 후원품종류 후원자구분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후원자내역 품명 수량 / 단위 상당금액 비고 3. 후원금사용명세서 순번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 결연후원금품여부 산출기준 비고 4. 후원품사용명세서 순번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 결연후원금품여부 수량 / 단위 상당금액 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94

201 ( 뒤쪽 ) 작성요령 후원금의종류구분 후원금의종류 내용 1. 민간단체보조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 2. 외원단체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 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 8. 기타후원금품 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후원자구분 후원자구분 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1. 개인 개인 입력 (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 (Y/N) 입력안함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등 (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기재 * 기타인경우그내용을기타내용에기재 입력 (Y/N) 입력 (Y/N) 4. 민간단체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기타입력 (Y/N) 입력 (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밖의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 * 법인의후원금이전출금형태로시설에전달 입력안함 입력안함 * 모금자기관 :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라기부금품모집을목적으로행정안전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등록한모금자 ( 기관 ) ** 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등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 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95

20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0 호서식 ] 인건비명세서 구분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96

203 [ 별지제 21 호서식 ] 사업비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97

20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2 호서식 ] ( ) 비용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198

205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 감사보고서 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사회복지법인 의... 부터... 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 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 다음 ) 년월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귀하 사회복지법인 감사 ( 서명또는인 ) 감사 ( 서명또는인 )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99

20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0

207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201

20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5 호서식 ] < 개정 > 계정과목 : 총계정원장 ( 법인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2

209 [ 별지제 25 호의 2 서식 ] < 개정 > 계정과목 : 총계정원장 ( 시설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203

21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6 호서식 ] 총계정원장보조부 연월일 적요 수입지출잔액 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 일 승인 210 mm 297 mm ( 인쇄용지 ( 특급 ) 70g/ m2 ) 204

211 Ⅴ 사시회설복지재법무인 회및계사규회칙복지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205

21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6

213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부록 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2.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지서식 [ 별지제15호서식 ]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 별지제18호서식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별지제19호서식 ]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 별지제20호서식 ]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 별지제22호서식 ] 지도 감독공무원증 [ 별지제23호서식 ] 출입권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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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0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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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각시설은동예시를참조하여시설별로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작성하여운영토록지도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사회복지시설운영의체계적 종합적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한시설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위원회의기능 ) 1 위원회는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3.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4.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5.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6.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7.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2 위원회는해당시설장으로부터다음각호의사항을보고받는다. 1.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2.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3.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제3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시설의장 부 록 부록 211

21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시설거주자대표 3. 시설거주자의보호자대표 4. 시설종사자의대표 5.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보궐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5 위원회에는부위원장 1인과간사 1인을두되위원장이임명한다. 제4조 ( 위원장등의임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임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간사위원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회운영에대한행정적지원등을담당한다. 제5조 ( 회의 ) 1 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다음의경우에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3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공무원인위원은공무국외여행등회의참석이불가능한경우그직근하급자로하여금회의에참석하여발언또는의결케할수있다. 제6조 ( 자문위원회 ) 1 위원장은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전문적인사항에관하여자문을구하기위하여 5인이내의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둘수있다. 2 자문위원회의위원은회의에참석하여의장의요청에따라안건에대해발언할수있으며, 의결에는참여할수없다. 212

219 제7조 ( 의견의청취등 ) 위원회는필요한경우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또는관계기관 단체등에조사 연구를의뢰하거나공청회 세미나등의개최를통하여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 8 조 ( 회의공개의제한 ) 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장이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그회의의공개를제한할수있다. 이경우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한다. 제9조 ( 수당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에대해서는시설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기타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관련하여위원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 ( 운영규정의개정 ) 1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발의로운영규정개정안을발의할수있다. 2 위원회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찬성으로운영규정을개정할수있다. 3 개정된운영규칙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위원회의의결즉시시행된다. 제11 조 ( 운영세칙 ) 이규정에규정된것외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규정은의결한날부터시행한다. 부 록 부록 213

22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시설운영위원회제차정기 ( 수시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214

221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시 도 시 군 구시설정책건의사항 운영위원회정책건의 시 군 구정책건의 시 도정책건의 부 록 부록 215

222

223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02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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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동운영기준 ( 안 ) 은예시이므로, 위탁기관은이를참고하여관계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조례등으로별도의운영기준을마련 운영할것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사회복지시설을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으로하여금위탁운영하도록하는것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위탁과정과위탁선정심의의공정성및투명성을증진시켜적정한법인이수탁운영토록하여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위탁기관 이라함은사회복지시설을위탁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2 수탁자 라함은이기준에의해위탁기관으로부터사회복지시설의운영을위탁받은법인을말한다. 3 재위탁 이라함은위탁기간이만료되어계약기간을갱신함에있어위탁기간만료전의수탁자에게계속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 제3조 ( 원칙 ) 이기준에의한사회복지시설의위탁과재위탁을하는기관및수탁자는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의인권과복지를보장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해야한다. 1 공개성의원칙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때에는공개로모집하여야한다. 2 전문성의원칙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하기위한심사절차에서반드시사회복지에관한전문성의기준을일차적기준으로하여야한다. 3 중립성의원칙위탁기관및해당기관의공무원은위탁과정과선정에있어서정치적, 종교적, 기타이해관계에서벗어나중립성을유지하여야한다. 부 록 부록 219

22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4조 ( 수탁운영자격 ) 1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수탁받을수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2 신설된복지시설을최초로위탁시에는수탁받은법인에서일정규모의재정을부담하도록하며, 그금액은위탁기관이위탁공고시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재위탁시에는감면또는제외할수있다. 제5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규정에의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이하 선정위원회 라한다 ) 를다음과같이구성한다. 2 선정위원회는위원장과다음각호의자를포함하여 9인이내로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사회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공익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에서추천한자 4. 기타법률전문가등선정위원회참여가필요하다고위탁기관의장이인정하는자단, 위원구성과관련하여수탁자와특수관계자 ( 친 인척등 ) 및분명한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되는자는제외하여야한다. 3 선정위원회는각종위탁신청서류의심사를통해수탁자를선정해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면접심사및현장확인과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선정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위탁기관의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해서는관련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6조 ( 수탁자의선정기준 ) 1 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할때에는공개모집으로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및시설평가결과 ( 평가를한경우에한한다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하여야한다. 2 전항의심사에필요한서류는별표 1의목록을따른다. 단, 위탁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추가로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심사의기준과배점은별표 2의기준에따른다. 220

227 제7조 ( 수탁자의선정 ) 제4조의선정기준에의거하여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위원들의점수를평균하여최고점수를획득한법인을수탁법인으로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획득한경우에는위원들의표결에의해결정하고그결과를즉시공개하여야한다. 제8조 ( 계약의체결 ) 1 위탁기관은수탁법인이선정된때에는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위탁기관은수탁법인과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계약내용에위탁의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시설의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해지, 지도감독에관한사항과기타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계약을체결한다. 제9조 ( 고용승계 ) 위탁기간중또는만료후새로수탁자가변경되어도종전직원들의신분은보장한다. 단, 각종위원회의위원은제외한다. 제10조 ( 지도감독 감사 ) 위탁기관의장은수탁자를지도 감독하여야하며, 이를통해위탁사무의처분이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무의처분에대해취소, 정지또는시정을명할수있으며, 필요에따라위탁기관은감사또는특별감사를행할수있다. 다만, 수탁자가이명령에따르지않는경우위탁기관은위탁을취소할수있다. 제11조 ( 위탁기간 ) 위탁의기간은 5년으로하며, 위탁기간을갱신하고자할경우에는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간을갱신할수있다. 제12조 ( 위탁평가및위탁기간갱신 ) 1 위탁기관은위탁기간만료 3월내지 6월이전에위탁사무에대해평가를실시해야하며, 평가결과사업성과, 사업의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만족도조사, 종사자의인권과처우문제등에중대한하자가없다고판단할경우에는위탁기간을제11조에의한위탁기간내에서위탁기간을갱신할수있다. 2 전항의평가는위탁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실시해야하며이에대하여는제5조 2항의규정을준용한다. 부 록 부록 221

22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위탁평가위원회에서평가후위탁기간갱신을결정한법인에대해서는위탁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위탁운영약정계약을체결하며신규위탁을공모하지않는다. 4 제10조에의해위탁기간중신규위탁을행할경우에는제5조내지제6조를준용한다. 제13 조 ( 청문 ) 제10조의규정에의해위탁을취소할경우에는위탁기관은미리청문의절차를밟아야한다. 222

229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구성 내용 1. 위탁신청법인에관한일반적사항 1) 법인유형및소재지 2) 법인정관 3) 법인대표및이사전원의인적사항과이력서 4) 관련사회복지사업수행실적 2. 위탁신청의배경과목적 3. 시설운영계획 1) 조직구성 (1) 시설장채용조건 ( 경력등 ) (2) 종사자의확보계획 (3) 조직구성및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활성화를위한장 단기계획 (2) 프로그램의구성과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전문성강화방안 (2)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협력관계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공신력제고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협력관계방안 3) 지역사회자원동원및활용방안 부 록 부록 223

23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심사기준심사항목배점 100 점 1. 수탁자의적격성 2. 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 3. 지역사회와의협력적관계조성능력 법인유형및설립목적 법인의보유자산 ( 부동산, 동산구분 ) 법인대표및이사회의적합성 해당법인의사회복지사업운영실적 법인의사회복지사업전문성 시설장및종사자의전문성 사업계획의전문성및타당성 시설운영의전문성강화방안 최근법인재무제표 재정운영및투자계획의타당성 재정확충방안의현실성과타당성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방안 복지부보급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지역사회내공신력제고방안 유관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방안 지역사회자원동원방안 30 점 50 점 20 점 수탁자의적격성 (30점) 중 시설장및관리자를제외한종사자 90% 이상고용승계를조건으로위탁받을경우가점부여 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 (50점) 중 시설장의전문성에 10점이상배점 시설장을공개모집할것을조건으로위탁받을경우가점부여 시설장을공개모집하지않고법인이사회에서임명또는시설장이타직위를겸직할경우감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 이력관리를포함하여통합회계관리등전체기능사용 ) 재위탁 :2009년현재사용중이거나 2010년에도입의경우 10점, 도입하지않는경우 0점 224

231 신규위탁 :2010년도입에대해사업설명회시사용을조건으로제시한경우 10점, 도입을조건으로제시하지않는경우 0점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간을갱신하는경우 ( 규칙제21조의2), 재위탁심의과정에서해당법인에대한지자체의지도점검결과 ( 보조금부당 불법사용여부반드시포함 ) 를확인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권고사항, 10.4) 위탁기관에서수탁기관재정부담계획의일환으로법인전입금규모를심사항목에포함하는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의재원출처의적정성을심사하여야함 ( 시설후원금을법인의후원금으로편입, 시설에서바자회등을통한사업수익금등을법인전입금으로편성, 법인의기본재산을전입금으로편입하는등의편법여부를확인하고이에대한감점기준마련, 국민권익위권고사항, 10.4) 부 록 부록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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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03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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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본기준은시설에지원되는보조금의집행을안내하는규정이므로본기준을근거로 근로기준법 상근로조건의저하등타법령을위반할수없음 용어의정의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1. 호봉의획정원칙 가.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 년에대해 1 호봉을인정함 나.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의한경력인정범위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는 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 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 이개정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 년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동지침 (5쪽~6 쪽 ) 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사회복지시설설치근거법령에따른인적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서채용된자에한하며, 정규직여부와무관하게동일한경력으로인정 부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경우 2002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록 부록 229

236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까지법정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한시설로, 시 군 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통해신고시설로전환한시설 가. 물리 ( 작업 ) 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예시 ) 각급학교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업무를수행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2. 유사경력 80%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 공통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경우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예시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년기간동안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10 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제11 호에의한 230

237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 제48 조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48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시설로인정되기전의근무경력 )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43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시설로인정되기전의근무경력 )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7조에의한아동 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의한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시설로인정되기전의근무경력 ) 아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부 록 부록 231

238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따른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 통합사례관리사 ) 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거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너. 민법 제32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활동지원기관에서전담인력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머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버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 조의3에따라설치된광역자활센터에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서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어. 정신보건법 제7조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을소지하고, 같은법제13조의2에의한정신보건센터 ( 정신건강증진센터 ) 에서근무한경력 어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232

239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저. 노인복지법 제23 조의2제1항제 2호에따라설치된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시설로인정되기전의근무경력 ) 저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참고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의의미 - 이지침에최초로수록되기전인 18년 1월 1일이전근무했던경력도포함하여호봉을새롭게산정할수있음. 다만, 이경력을포함하여새롭게산정되는호봉은 18년 1월 1일이후에최초로지급되는급여부터반영 ( 소급적용은되지않음 ) 나. 군복무관련경력인정범위 1) 산정원칙및대상경력 군복무경력은다음각목 [ 가 )~ 마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병적증명서 * 상실제복무한경력을인정하되, 그경력이 3년이넘을경우에는 3년 ** 까지만인정 * 병역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에따른병적증명서를원칙으로하되,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등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도가능 ** 종전의지침에따라해군 ( 상륙병과는제외 ) 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기간내에서이미인정받아호봉이계산된사람은그경력을그대로인정 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및제 16 조제 1 항에따른제대군인 제대군인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라군복무를마치고전역 ( 轉役 ) 한사람 2. 병역법 제72조제2항에따라병역의무기간을마치고퇴역 ( 退役 ) 한장교 준사관및부사관 3. 병역법 제72조제2항에따라병역의무기간을마치고면역 ( 免役 ) 된병 4. 군인사법 제41조에따라퇴역 ( 退役 ) 한장교 준사관및부사관 5. 병역법 제23조에따라소집해제된상근예비역 6. 병역법 제26조제1 항제1호및제2호에따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및국가기관 지방자차단체 공공단체의공익목적에필요한행정업무등의지원업무에복무하고소집해제된사회복무요원 부 록 부록 233

240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 병역법 제 25 조에따라전환복무를한사람 전환복무자 1.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따른의무소방원 2.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류 제3조에따른의무경찰 3. 종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전투경찰 4. 종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따른경비교도 다 ) 종전 병역법 ( , 법률제1184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따라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공익목적에필요한행정업무등의지원업무에복무하고소집해제된공익근무요원라 ) 종전 병역법 ( , 법률제4685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에따라소집되어복무하다소집해제된방위병마 ) 종전 병역법 ( 법률제444호, ) 제62조및같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452호, ) 제107조에따라예편된학도의용군 학도의용군경력적용방법학도의용군의군복무경력기간은병적증명서상기간과무관하게 8개월인정 :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상에실역복무기간의입대일과전역일이동일하므로해당병적증명서와무관하게 8개월을인정함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준용 ) 2) 산정예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경력은군복무경력으로인정하지아니함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준용 ) 3. 별도경력인정관련 2. 경력인정범위 에서서술한경력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경력및군복무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의지침으로규정 234

241 4. 경력기간의계산가.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 제160조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민법 제160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예시 ʼ03 년 1 월 5 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ʼ04 년 3 월 9 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 년 1 월 5 일 ), 퇴직일제외 (2004 년 3 월 9 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 월로계산하되 ( 예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 월로계산 ( 예 : ) 2 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 일이나월력에의해 1 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 년 2 월 4 일임 ʼ ʼ04.1.4:1 년 ʼ ʼ04.3.4:2 월 ʼ ʼ04.3.8:4 일 나.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부 록 부록 235

242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예시예 )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6년 1월 1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ʼ ʼ :2년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ʼ ʼ :1월 0.8 = 0.8월 = 24일 (30일 0.8) ʼ ʼ :17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5.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가.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정상적근로계약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을확인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완료토록함 6.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가. 초임봉의획정 1)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2) 시기 : 신규채용일 236

243 3)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경력기간계산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 경력인정여부결정 )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는환산된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나. 호봉의재획정 1)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함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해당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2) 시기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할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 3) 방법 다. 승급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최고호봉은 31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원장 관장은 30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1)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 부 록 부록 237

244 [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일자로승급시행 3) 승급의제한 다음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4)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7. 기타참고사항가.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관심요망나.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예시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 8. 경과조치 2004년 1월 1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을인정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의인정받던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단, 2004 년 1 월 1 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 238

245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04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