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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8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2018 2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발간등록번호 사회복지관운영관련 2018 업무처리안내내사회복지시설과관련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로전화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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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등록번호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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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2018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신 구문대조표 Ⅰ. 기본방향 1 1. 목적 3 2. 적용범위 3 Ⅱ. 사회복지관운영 5 1. 사회복지관의정의 7 2. 사회복지관의목표 7 3. 사회복지관의연혁 7 4. 사회복지관운영의기본원칙 9 Ⅲ. 사회복지관사업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20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사회복지관의설치 사회복지관의운영 경비의부담 경비의지출 사회복지관현황보고등 사회복지관운영관련타법준수사항 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 각종감사시지적되는사항예시 ) 33

6 Contents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관련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38조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26조의2 관련 )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121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공무원용 ) 기타사항 151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휴식 여성종사자보호규정 재해보상 취업규칙 176

7 Contents Ⅷ.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보험가입여부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설안전점검실시 안전관리인력확보 안전관리교육 훈련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 재난 안전관련주체별주요임무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192 Ⅸ.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총칙 예산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의관리 감사의실시 221 부록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사회복지시설의종류 년전국사회복지관현황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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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 구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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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 신 구문대조표

12 ii

13 iii 신 구문대조표

14 iv

15 v 신 구문대조표

16 vi

17 vii 신 구문대조표

18 viii

19 ix 신 구문대조표

20 x

21 xi 신 구문대조표

22 xii

23 xiii 신 구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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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xv 신 구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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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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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기본방향 I 기본방향 1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개정 ) 에서규정한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기준등에 관한사항을안내함으로써사회복지관사업의운영 관리에편의를제공하고자한다. 2 적용범위 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에관하여적용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지방교부세법등관계법규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본안내에서정하는바를참고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은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고지역실정에맞는사업안내서를작성시행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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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사회복지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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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사회복지관운영 II 사회복지관운영 II 1 사회복지관의정의 사회복지관이란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 여기서지역사회복지란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하는사회복지를말한다. 2 사회복지관의목표 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위한교육훈련등그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가족기능강화및주민상호간연대감조성을통한각종지역사회문제를예방 치료하는종합적인복지서비스전달기구로서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중심적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3 사회복지관의연혁 1906년 : 원산인보관운동에서사회복지관사업태동 1921년 : 서울에최초로태화여자관설립 1926년 : 원산에보혜여자관설립 1930년 : 서울에인보관설치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회원국가입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설립 (22개사회복지관 ) 7

34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사회복지관운영국고보조 1986년 :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수립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등에의해저소득층영구임대아파트건립시일정규모의사회복지관건립을의무화 1989년 :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제정 1989년 : 사회복지법인한국사회복지관협회설립 2004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사회복지관의설치기준신설 *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폐지 2012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시행 ) * 사회복지관의설치등규정신설 제 34 조의 5( 사회복지관의설치등 ) 1 제 34 조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시설중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고려하여사회복지서비스제공등지역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실시할수있다. 2 사회복지관은모든지역주민을대상으로사회복지서비스를실시하되, 다음각호의지역주민에게우선제공하여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및다문화가정 3. 직업및취업알선이필요한자 4. 보호와교육이필요한유아 아동및청소년 5. 그밖에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를우선제공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자 3 그밖에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 사업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연도별사회복지관현황 구분 개소수

35 Ⅱ. 사회복지관운영 4 사회복지관운영의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행하는사회복지사업은인도주의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의존엄 유지를전제로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가. 지역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문제나욕구를신속하게파악하여사업 계획수립시반영하여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 이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며, 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여주민의능동적역할과책임의식을조장하여야한다. 나. 전문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다양한지역사회문제에대처하기위해일반적프로그램과특정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문적프로그램이병행될수있도록지식과기술을보유한전문인력이사업을수행하도록하고, 이들인력에대한지속적인재교육등을통해전문성을증진토록하여야한다. 다. 책임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서비스이용자의욕구를충족하고지역사회문제를해결함에있어서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라. 자율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다양한복지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사회복지관의능력과전문성이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자율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 9

36 마. 통합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지역내공공및민간복지기관간에연계성과 통합성을강화시켜지역사회복지체계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되도록하여야한다. 바. 자원활용의원칙 사회복지관은주민욕구의다양성에따라다양한기능인력과재원을필요로하므로지역사회내의복지자원을최대한동원 활용하여야한다. 사. 중립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등에이용되지않게중립성이유지되어야한다. 아. 투명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운영과정의투명성을유지하여야한다. 10

37 Ⅲ 사회복지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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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Ⅲ. 사회복지관사업 III 사회복지관사업 III 사회복지관에서는저소득취약계층과지역주민에대한실질적인사회복지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사업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실시하여야한다. 사회복지관사업의대상 - 사회복지관사업의대상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주민으로한다. - 다만, 다음각호의주민을우선적인사업대상으로하여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및다문화가족 3) 직업및취업알선이필요한사람 4) 보호와교육이필요한유아 아동및청소년 5) 그밖에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를우선제공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사회복지관사업의내용 -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내용을자율적으로결정하되, 아래분야별사업및내용중에서해당사회복지관의실정에적합한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한다. - 다만,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적특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예외사항을두거나별도의사업을개발 추진할수있다.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23 조의 2 1 사회복지관에는사무분야와별표 3 에따른사업분야별로이를수행할수있는직원을각각두거나겸직할수있도록하되, 직원의수는사회복지관의규모및수행하는사업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13

40 사회복지관의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 3) 기능사업분야사업및내용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사례발굴사례개입서비스연계가족기능강화지역사회보호교육문화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를발굴하여개입계획수립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의문제와욕구에대한맞춤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례개입 사례개입에필요한지역내민간및공공의가용자원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연계, 의뢰 1.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원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고각자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이상적인가족관계를유지함과동시에가족의능력을개발 강화하는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 사회구조변화로부족한가족기능, 특히부모의역할을보완하기위하여주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되는사업 3.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 문제가발생한가족에대한진단 치료 사회복귀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 보호대상가족을돌보는가족원의부양부담을줄여주고관련정보를공유하는등부양가족대상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등지역내이용자특성을반영한사업 1.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거주하는요보호노인이나결식아동등을위한식사제공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등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위한보건 의료관련서비스 3. 경제적지원 : 경제적으로어려운지역사회주민들을대상으로생활에필요한현금및물품등을지원하는사업 4. 일상생활지원 : 독립적인생활능력이떨어지는요보호대상자들이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거주하기위해서필요한기초적인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거주하는독거노인이나소년소녀가장등부양가족이없는요보호대상자들을위한비물질적인지원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적인생활이불가능한노인이나장애인또는일시적인보호가필요한실직자 노숙자등을위한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정에서보호를요하는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정, 한부모가족등가족기능이취약한저소득소외계층과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원하는사람에게다양한서비스제공 1. 아동 청소년사회교육 : 주거환경이열악하여가정에서학습하기곤란하거나경제적이유등으로학원등다른기관의활용이어려운아동 청소년에게필요한경우학습내용등에대하여지도하거나각종기능교육 2.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목적으로하는성인사회교육사업 14

41 Ⅲ. 사회복지관사업 기능사업분야사업및내용 3. 노인여가 문화 : 노인은대상으로제공되는각종사회교육및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위한여가 오락프로그램, 문화소외집단을위한문화프로그램, 그밖에각종지역문화행사사업 지역조직화기능 자활지원등기타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및관리 1.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자립능력배양과가계소득에기여할수있는기능훈련을실시하여창업또는취업을지원하는사업 2. 취업알선 : 직업훈련이수자기타취업희망자들을대상으로취업에관한정보제공및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및동기가낮은주민의취업욕구증대와재취업을위한심리 사회적인지원프로그램실시사업 4. 그밖의특화사업 지역내복지기관 시설들과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복지서비스공급의효율성을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지역복지의중심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이지역사회문제에스스로참여하고공동체의식을갖도록주민조직의육성을지원하고, 이러한주민협력강화에필요한주민의식을높이기위한교육을실시하는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지역주민의다양한욕구충족및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인력, 재원등을발굴하여연계및지원하는사업 - 자원봉사자개발 관리, 후원자개발 관리 사회복지관전체바닥면적중 1개프로그램의사업에사용되는바닥면적은사무실등의공간을제외하고사회복지관사업에직접사용되는바닥면적의 40% 이상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다만, 기존 (2002년이전 ) 에신고등행정절차를거친사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사회복지관의명칭은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으로사용하여야한다. ( 예 : 사회관,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의명칭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따른사회복지관으로인정하지않음 ) 15

42 1 사례관리기능 가. 사례발굴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를발굴하여개입계획수립 나. 사례개입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의문제와욕구에대한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수있도록사례개입 다.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필요한지역내민간및공공의가용자원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 연계, 의뢰 16

43 Ⅲ. 사회복지관사업 2 서비스제공기능 가. 가족기능강화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 교육및훈련프로그램, 상담및검사등가족기능보완사업 - 아동 청소년대상방과후보호및보육 교육, 진로탐색및지도, 사회성향상집단프로그램, 학교사회사업등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 신체및정신장애인교육 특수치료 사회적응프로그램, 청소년및위기가정, 폭력 학대가정개입등부양가족지원사업 - 치매노인및장애인, 만성질환자등부양가족지원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등지역내이용자특성을반영한사업 나.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 식사및밑반찬배달, 경로식당등급식운영보건의료서비스 - 의료, 간병, 각종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영양서비스경제적지원 - 현금및후원품지원 17

44 일상생활지원 - 가사서비스, 목욕및이 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등정서서비스 - 정서지원및멘토링등일시보호서비스 - 주 단기보호, 쉼터, 공동생활가정등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자립지원, 주민교육서비스등 다. 교육문화사업 아동 청소년사회교육 - 학습지도및예 체능등각종기능교육성인기능교실 - 자격취득교육및기능교육 - 교양강좌노인여가 문화 - 노인건강운동교실 - 여가프로그램, 교육교양프로그램 - 경로당지원사업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여가프로그램 - 소외집단대상프로그램 : 문화체험, 캠프등 - 주민문화행사 18

45 Ⅲ. 사회복지관사업 라. 자활지원등기타사업 직업기능훈련 - 이 미용, 조리, 컴퓨터등기능훈련, 창업교실, 서비스교육취업알선 - 가사도우미, 간병인, 사무원, 일용직등알선 - 취업 부업안내센터및창업정보센터운영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그밖의특화사업 - 지역사회욕구에근거하여특성화, 차별화된특화사업개발, 운영 19

46 3 지역조직화기능 가.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내유관기관연계사업, 지역복지협의회활동지역욕구조사실습지도 - 사회복지전공대학 ( 원 ) 생실습지도 나. 주민조직화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행사, 주민편의시설제공등시설개방, 복지정보제공주민조직화사업 - 주민조직운영, 지역사회운동을통한지역문제해결주민교육 - 주민지도자교육, 사회복지교육 다. 자원개발및관리 자원봉사자개발 관리 후원자개발 관리 20

47 Ⅳ 2018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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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IV 2018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IV 1 사회복지관의설치 가. 시설의설치 운영계획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관내의저소득층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및인구수, 기타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에관한중 장기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에의하여사회복지관이설치 운영되도록한다. 나. 시설설치의우선순위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사회복지관을설치코자할때에는저소득층밀집지역에우선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일부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한다. 다. 설치 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및기타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관을설치한후사업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해운영능력이있는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공공단체의시설물을위탁받아사회복지관을설치 운영하거나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라.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사회복지관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건축의설계및시공을하여야한다. 1) 지역실정에부합되는종합서비스기능을제공하기위한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갖춘상담실등의서비스공간을마련하여야한다. 23

50 2) 장애인, 임산부및노약자의이용에지장이없도록출입문 계단 화장실등에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건축물의시공에있어서에너지효율성을고려하되, 화재예방시설등시설물의관리및안전점검등에필요한설비를갖추도록한다. 4) 그밖의지역특성및주민의욕구에알맞은설비를갖추어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관의건축허가시에는유의사항에서정한사항을준수토록지도하여야한다. 24

51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2 사회복지관의운영 가. 사업계획의수립 사회복지관의사업계획수립시에는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 주민간담회및공청회등을통하여지역주민은물론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등지역사회구성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반영하도록한다. 나. 행정기관연계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관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참여하여시 군 구청, 사회복지사무소및읍 면 동사무소등일선행정기관과연계하는등업무수행에있어서민 관의파트너쉽형성을통한관리및운영의실효성이높아질수있도록적극장려한다. 다. 자원봉사자의교육및활용 사회복지관장은주민참여를통해사회복지관사업의효율을높이기위하여사업의전문분야별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원봉사자를발굴하여교육후활용토록한다. 자원봉사자에대해서는사회복지관사업에대한예비지식을사전에충분히숙지토록하여책임을고양토록하고, 항상계획적이고조직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 비용의수납 사회복지관의사업수행은주민의의타심을방지하고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하여사업에소요되는최소한의실비를이용자로부터수납할수있다. 다만, 실비이용료수납프로그램에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혜택을못받는저소득층등무료이용자를 20% 내외로한다. - 사업에소요되는최소한의실비를책정하기어려운경우, 사회복지관장은산출기준을첨부하여운영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여결정할수있다. 25

52 수납된실비이용료는사회복지관의세입예산에편입하여실비이용료를받는사업의자체비용에충당하고, 그외남은금액에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혜택을못받는저소득층을위한사업에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마. 관리운영규정 사회복지관운영주체는지방자치단체장의시설운영지침을참고하여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등사회복지관의관리 운영에관하여필요한규정을정하여 시행하여야한다. 바. 직원의채용 법인이운영하는사회복지관의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의대표이사또는관장이임면한다. 사회복지관의관장과각분야별책임자는다음의자격을갖춘자로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3조2 제2항 ). - 관장 :2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법제 36조의규정에의한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사무분야의책임자 :3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그밖의업무분야의책임자 : 해당분야의자격증소지자사회복지관 3대기능의원활한수행을위해지방자치단체및운영주체는인력기준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인력기준참고 39p)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의2제3 항별표3에서규정한기능수행여부및지역복지수요등지역실정을고려하여인력기준을조정할수있다. 26

53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3 경비의부담 가. 부지의확보 사회복지관의건립부지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확보한다. 나. 건립비 사회복지관의건립비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의지역별균형배치와확충을위하여건립부지를확보하고있으며, 건립이후운영계획이합리적이고, 재원조달등사업수행능력이있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 신규법인을포함한다 ) 또는비영리법인에대하여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건립비를지원할수있다. 다. 기능보강비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에대해시설물의부족과노후로인한시설증 개축비와직업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식당, 사무용설비등의장비구입비를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지원할수있다. 라. 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등이설치 운영하고있는시설로서사업수행능력과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관의운영에소요되는운영경비를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지원한다. 다른법령 ( 사업지침등을포함한다 ) 에의하여별도로허가된사업을수행하는경우해당법령에의하여지원하는운영경비는별개의것으로본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주민에게보다많은양질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사업에소요되는운영경비를별도로지원할수있다. 27

54 사회복지관운영주체 ( 법인등 ) 도자체재원을확보하여사회복지관운영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에지원하는운영경비산출기준을정하되, 인건비는각사회복지관인력기준 (39p) 을고려하고사업비및관리운영비는복지관의사업내용및규모등을고려하여정한다. 28

55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4 경비의지출 가. 기능보강비 대상사업선정시공개모집원칙 - 사회복지시설 법인운영과관련하여보조금횡령등회계부정과, 법인기본재산의임의처분등비리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동시설지원예산의효율적집행과운영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 국가청렴위원회, ) 하여야한다. - 기초및광역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시설신축및증 개축을지원하는기능보강대상사업모집시투명성 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사업개요등을공고하는등공개적으로모집해야한다. - 기능보강사업신청의내실화를위해사업계획서작성등신청에필요한적정기간 ( 예 :1개월) 을부여한다. 기능보강대상시설선정과정의공정성및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신축및증 개축지원대상결정기준을구체화한다. < 예시 >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등인 허가가능성, 기본재산출연등 - 증 개축 : 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등지원대상결정의투명성 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심의절차를거쳐결정하고, 선정결과를행정기관홈페이지등에공개한다. 지원조건및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규정에의하여집행한다. 나. 운영경비 지원조건및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규정에의하여집행한다. 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등은전년도집행실적등을감안하여최대한절약하여집행한다. 29

56 저소득층에대한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교육, 주민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등은사업비로지출한다. 사회복지관의경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3에서사업을명시하고있으므로, 사회복지관의사업비는별표3에서정한사업을성격별 유형별로구분하여목으로설정할수있다. 직업 부업기능훈련, 청소년기능교실운영, 취미 교양교실운영, 영 유아보호등은실비이용료로충당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의자립지원을위하여직업 부업기능훈련등실비이용료를받는사업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저소득층주민이원하는경우우선권을부여하여야하며, 이경우저소득계층에대하여는상담을통해이용료를감면할수있다.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등실비이용료를받지않는사업에종사하는직원에대한인건비로지출할수있으며, 실비이용료를받는프로그램에종사하는기능교사등의인건비는실비이용료등으로충당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적립금, 국민연금 (60세미만인자에한함 ) 등의 사용자부담분 으로지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운영경비로사회복지관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단체의가입비, 회비, 종사자교육비등을지출할수있다. 직원 ( 종사자 ) 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직원 ( 종사자 ) 의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으며, 대체인력인건비는해당직원 ( 종사자 ) 의인건비범위내에서기본급및수당등급여로지급할수있다. 30

57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5 사회복지관현황보고등 현황보고 - 각시 도지사는재정의지원여부와관계없이관내에서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관시설설치신고를받은사회복지관 ( 신규설치시설을포함 ) 의당해연도운영현황을파악하여이를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의2제7 항의규정에의하여 < 서식 >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양식 (p.43) 에의거다음년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한다. 유사명칭사용지도 감독 - 각시 도지사는관내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관이외에는 사회복지관, 복지관, 복지회관 이라는명칭을임의로사용하지못하도록적극지도 감독한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사업수행적극협조 - 사회복지관은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실시하는각종종사자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 연구등에협조하여야한다. 31

58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타법준수사항 아동학대신고의무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제2항에따라사회복지관장및종사자는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번호 112) 여가교육실시및지원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문화체육부문화여가정책과,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1조1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여가교육을사회복지관에서실시하거나지원하여야한다. 청소년이용시설우대 < 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1조의2에따라,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관은청소년이용프로그램등에대한이용료를면제하거나할인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7호에따라사회복지관은청소년이용시설에해당함 - 청소년우대적용시확인이필요한증표에는주민등록증, 학생증뿐만아니라청소년증 * 등나이를확인할수있는자료를포함한다. * 청소년증 : 만 9~18세의청소년에게발급되는공적신분증이자청소년우대의증표임식품위생법준수 <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 - 식품위생법제51조, 제5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에따라, 집단급식소가 (1회 50명이상에게식사제공 ) 있는사회복지관은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에따라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사회복지관은집단급식소자원봉사자에대해필요시건강진단결과서지참을권유등을통해급식소를통한감염이일어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 건강진단결과서 :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보건소발급 ) 32

59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7 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 각종감사시지적되는사항예시 ) < 시설회계처리및법인관련 >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미준수 - 법인회계와시설회계미구분 - 수익금종류별회계관리소홀 - 예산집행부적정및회계장부미비치 - 재정에관한이사회결의절차불이행 - 예 결산게시공고미이행 - 법인예산편성및결산처리지연및결정절차미흡 - 법인재산의처분운영미흡 - 위탁운영약정상불가능한시설임대를하고직영한것처럼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다른토지를법인명의로구입한후법인기본재산으로관리하지않음 < 운영비및생계비사용관련 > - 퇴직금부당관리및적립금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개인용도사용 - 시설운영비등관리부적정및횡령 - 보조금부당인출및시설장과실벌금을시설운영비로납부 - 보조금집행허위보고및집행관리의소홀 - 불필요한부품교체비로예산낭비 - 보조금집행에서견적또는단가계약체결을하지않고집행 - 차량비용과다지출 - 국고보조금을사업목적외로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미납부, 화재및산재보험미가입 - 판공비부당집행 - 유급자원봉사자인건비무통장입금미실시 - 직원인건비의부당지출및부적정 33

60 - 시설상주가어려운대학교수를시설장으로임명, 급여지급 - 퇴직한전임시설장에게 2 년간급여지급 < 기능보강사업비관련 > - 기능보강사업비시설장유용 - 신축공사지출액과실제구입량이다름 - 일반경쟁의사업을수의계약이나지명경쟁에의존 < 후원금품관리관련 > - 후원금목적외사용 - 후원금영수증미발급및영수증보관미비 - 후원금의사용내역파악불가능 - 후원금이간접비로과다사용 - 후원금입금지연 - 후원금 ( 물품 ) 세입 세출누락 - 결연후원금잔액관리소홀 - 결연후원금을원장이임의적으로인출 사용 - 지정기탁후원금및실비이용료를수익자부담분으로계상 < 일반관리관련 > - 물품구입관리부적정 - 감사및지도지적사항미시정 - 시설수용자건강검진미실시 - 각종공문서결재없이처리 -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미확보 - 자격이없는자를시설장 교사등으로임용 - 시설일부를타회사에임대하여무단사용케함 - 자체안전관리점검계획미수립 34

61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 구비서류, 장부미비치 - 시설종사자배치기준미달 - 법인이사가시설총무로겸직 - 종사자근무상황관리미비및종사자출퇴근시간미준수 - 종사자공개채용미이행 - 시설종사자가법인업무겸하고있음 - 음용수수질검사미실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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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회복지관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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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회복지관인력기준 사회복지관인력기준 가. 목적 사회복지관의기능수행과운영에필요한최소인력기준을정하여권고함으로써사회복지관의원활한운영과지역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함 나.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5 규정에따라설치된사회복지관 다. 적용원칙 사회복지관의원활한운영과지역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질향상을위해단계적으로본기준을준수하고자노력하여야하며, 새로설치하는사회복지관에대하여는본기준에맞추어설치할것을권고함 본기준은사회복지관의최소인력기준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서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 3 에서규정한기능의수행여부및지역복지수요등지역실정을고려하여인력기준을조정할수있음 라. 최소인력기준권고안 기능 사업분야 도 ( 세종시포함 ) 광역시 서울특별시 사례관리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명 2 명 3 명 서비스제공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등 4 명 4 명 5 명 지역조직화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및관리 2 명 2 명 3 명 행정및관리관장, 부장 / 총무, 경리 / 서무, 시설안전 3 명 4 명 6 명 계 11 명 12 명 17 명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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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서식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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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서식 ]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3 조의 2 제 7 항 ]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43

70 작성요령 1. 위탁체결일, 갱신일은현법인의가장최근계약체결 ( 갱신 ) 일을 형식으로기재하고, 총위탁계약기간은갱신기간을합산하여작성하며, 위탁 ( 갱신포함 ) 체결횟수는현법인의위탁체결횟수를 0회 로기재합니다. 2. 종사자수는사회복지관회계가아닌보육시설등타회계종사자는제외합니다. 3. 자원봉사자수는실인원은봉사자수를기재하되단체의경우 1개단체를 1로산정하며, 연인원은활동실적을기재합니다 년주요사업실적은기능별로이용인원 ( 실 연인원구분, 유 무료구분 ) 을기재하고, 세부사업내용은별지로작성합니다 년결산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별표5, 6을참고하여작성하되, 사회복지관회계만을기재 ( 동일건물내에서운영하더라도타시설회계제외 ) 합니다. 44

7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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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V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 법제 34 조 ) 신고하지않고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법제54조제 3호 ) 에처하는조항을엄격하게적용하고해당시설은폐쇄조치하여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2) 시 군 구담당자는각개별법령의신고기준을참고하여신고가능여부를확인하되,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등의경우시설설비및종사자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여시설생활자의인권및안전에만전을기할것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신고를하지않고요보호대상자를수용 보호하는불법시설로행정처분및형사처벌대상 3) 개별법령에허가및지정등을요구하는경우개별법령이우선적용 완화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기준적용종료안내 1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ʼ 자로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이종료되었으므로동기한종료이후로는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적용해야함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에따라, ʼ ~ʼ 까지완화된신고요건을적용 ( 시 군 구신고 ) 한시설이며, 각시설과의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ʼ09년 12월 31일완화기준의적용이종료됨 47

74 참고사회복지시설신고의법적성질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의신고 ʼ97 년개정을통해 ( 법률제 5358 호 ) 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 시 군 구청장은 정당한이유 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시키거나제한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신고제도는자족적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 40 조의신고보다는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또는제한할수있는완화된허가제에가깝다고할수있음 ( 수리를요하는신고 ) 단, 정당한이유없이신고접수를거부할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에위배되며, 신고거부자체가행정소송의대상이되므로신중을기할것 행정절차법 제 40 조의신고 행정절차법 제 40 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는 개별법령에서규정한형식상의신고요건을갖추어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 함으로써의무가끝나는강학상의미의신고임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경우, 민원인이신고서를행정청에접수함으로써법적효과가발생하며행정청은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음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1 해당시설의신고요건안내 면담을통해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 규모, 운영주체등에대해상담한후관련법령의신고요건을안내하고신고서양식배부 2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충족여부검토 신고서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신고요건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보완요구또는수리여부결정 ( 필요시현장방문 ) 3 타법령충족여부검토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을충족하였다면, 건축법 및그린벨트관련법등타법령위반여부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신고수리여부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해당민원인에게신고증을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시설운영에따른권리 의무안내 48

7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사회복지시설설치가능한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개인등은결격사유가없는한누구나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음 결격사항및자격기준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근거법령의관련규정등을확인할것 - 결격사유예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규정에의해제40조에따라폐쇄명령을받고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제7조제3항각호에해당하는개인또는그개인이임원인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따라 제7조제3 항각호 가 법제19조제1 항제1 호및제1호의2 부터제1호의8까지의어느하나 로변경 ( 시행 ) 다. 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20 조참조 ) 개별법령에구비서류에관하여규정되어있을경우해당법령이우선함 법인의정관 1부 ( 법인에한함 ) - 법인정관에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목적사업이있을경우에신고를접수하고, 관련조항이없을경우지체없이상당기간을정하여정관변경등보완을요구하고, 기간내에보완하지않을경우반려 ( 행정절차법 제40조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함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 운영하고자하는시설규모와비교하여시설운영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고부적합판단시, 시설생활자수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여신고하도록지도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사회복지사업이이루어지도록사업계획의구체적기입유도예산서 1부 - 수입과지출에관한세부내역을받되,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10조제3항의별표 1 별표 8을참고하여작성시설의평면도및건물의배치도등 49

76 라.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번호체계화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 시설종류별 ) 신고순을인식할수있도록번호부여예시경기과천 장애인 이미신고한시설 ( 법인시설포함 ) 에대해서도위기준에따라일괄적으로신고번호를재부여하고필요시신고증을재교부 시설은시설내부에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게시하도록하고, 시설외부간판에도신고증번호를표방함으로써합법적으로신고된시설인지여부를일반국민누구나쉽게확인할수있도록조치권고 -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및아동복지시설중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따라학대피해아동쉼터로지정된공동생활가정의경우피해자보호및 2차피해방지를위하여외부게시대상에서제외하며, 그외시설의경우공개를통해얻는공익과침해되는사익을비교형량하여해당시설생활자의보호실익이신고증번호공개를통해얻는공익보다크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시설유형의지침등을통하여예외로할수있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법제34조에따른신고의무대상에서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 ( 위탁시설포함 ) 임을알리는안내문을게시할것을권고함 마.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별도발급 세무행정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위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각시설별로별도의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을발급받도록할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는사업장이다수일경우각각의사업장마다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게되어있음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접수내역을국세청연말정산시스템과연계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자등록번호등록이선행되어야하므로법인산하시설이라하더라도법인등록번호가아닌시설별로별도로발급받은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를등록해야함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신청절차에대해서는국세청 ( 126) 또는관할세무서에문의바람 50

7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바.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 21 조, 제 21 조의 2 참조 ) 국가또는지자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가능 - 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반드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은시행규칙제21조제4항참조 ) 심의를거친후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할것 영유아보육법 등개별법령에법인이외개인도위탁이가능한경우등시설별특성이있으므로위탁시해당개별법령을반드시숙지할것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 항에서비영리법인임을명시하고있는바수탁대상에서제외하지않도록유의 (2017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관련기획재정부요청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은서면이아닌실제출석을통해실시할것 - 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의규정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사회복지시설위탁심사세부기준을조례등자치법규에규정 (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 10.4.) 하여야하며, 위탁계약체결시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위탁 ) 에서정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원회등의권고사항 ( 10.4.) 은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2700( ) 호문서로안내함 -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하여금과도한재정부담을요구하는경우에는여타수탁에필요한역량 ( 전문성등 ) 을갖추고있을경우에도불구하고그요구되는재정을부담할수없어수탁자로선정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으므로, 재정부담능력과타심사기준을합리적으로형량하여위탁자를선정할것 기본적으로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포함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므로과도한재정을부담하기어려운현실고려 51

78 실적등확인관련유의사항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에있어신청자에게 종전의지도 감독사항과관련된이력 및 운영실적 등을제출토록하는것은해당신청자가시설위탁운영에적정한지여부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심사하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하기위함임 따라서수탁자모집공고시공고일현재확인가능하거나확정된지도감독결과및운영실적등의자료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당실적자료등의기간선정에있어적정을기하기바람예시 ʼ12년 12월 군이위탁공고를하면서비리나운영실적등자료작성대상기간을 ʼ12년해당연도를제외하고그이전의 3개년 (ʼ09~ʼ11 년 ) 에대해서만심사한결과, ʼ12년에시설운영부실로지적받은기관이수탁자로선정되어공정성논란발생 참고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대상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 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안정성, 영속성, 공공성등차원에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그자격을제한하고있으나, 개별법령에기타단체및개인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을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 24 조등 ) 에는그에따름 위탁방법및선정기준 위탁방법 : 반드시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 선정기준의설정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장 ( 선정기준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 ) 선정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필수사항 : 수탁자의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 ( 평가한경우에한함 ) 임의사항 :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수탁신청법인이수탁신청일기준으로최근 3 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근거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1 호각목의법률 ) 에따른행정처분 ( 시설장교체또는업무 ( 사업 ) 정지이상 ) 이나벌칙을받은경우수탁심사시반영할것 (2017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관련기획재정부요청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공개모집한수탁자는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할것 위원의구성 52

7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 9 인이내의위원 ( 위원장 1 인포함 ) 위원장은위탁기관의장이위원중 1 인을지명 위원의자격은시행규칙제 21 조제 4 항 1 호부터제 4 호까지를참고하되, 가능한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할것 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위탁기관의장이정하여운영할것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계약의체결 : 위탁시에는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1 항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사항을포함한계약서를체결해야함 수탁자가변경되더라도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의고용승계가유지될수있도록할것 계약기간 :5 년으로함 위탁계약체결시주의사항 o 법제34조제 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시설의설치 운영신고를할수없는자와는위탁계약을체결하지말것 o 시행규칙제21조의2제 1항제6호에따른계약해지에관한사항작성시다음의사항을포함할것 1 수탁자가시행규칙제21 조의2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때위탁계약이해지됨 2 수탁자가법제34조제 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때위탁계약이해지됨 ( 단, 수탁받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 항에해당하는임원을지체없이교체한경우는예외로한다 ) 3 위탁계약기간중에시설에서위법 부당한행위가발생한경우계약해지가능 계약기간이종료된경우원칙적으로재공모절차를거치고,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해서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토록할것 갱신된계약기간도 5 년으로할것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 2016 년 8 월 4 일이전에체결된위탁계약의경우그계약기간은종전의규정에따라해당위탁계약에서정한기간으로함 지자체에서조례등으로위탁계약기간을정한경우반드시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2 항의개정규정에위반되지않도록관련사항을정비할것 53

80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름 1) 시설장 ( 법제 35 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다만, 지자체가별도의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 관리할수있음 2) 종사자 ( 법제 35 조의 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며, 유형별시설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등을갖추어야함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시설장의경우법제35조제2항 1. 제7조제 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법제7조제3 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4

8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5호및제6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제42조까지또는 형법 제28장 제 40장 ( 제360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 제22 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 * 법률제14884호 ( 시행 ) 부칙제2조 ( 임원의결격사유등에관한적용례 ) 에따라제 35조제2항제3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퇴직하는공무원부터적용함.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5 조제 2 항제 3 호의적용대상은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5 년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 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의미하는바, 5 년이라는기간내에서직위와관계없이직제 직무상사회복지분야가포함된경우라한다면적용대상임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 차감독기관인시군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지자체관할사회복지시설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이른바 도가니사건 을계기로개정한조항인바,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권이손상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법률제14923 호 ( 시행 ) 에따라 제7조제3항각호 가 제19 조제 1항제1 호, 제1호의2 부터제1호의8 까지및제2호의2부터제2호의4 까지 로변경 *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제2호의4까지의개정규정은 시행법제19조제1 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55

82 1의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1의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의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1의7. 제1호의5 및제1호의6 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제42조까지또는 형법 제28장 제 40장 ( 제360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의8. 제1호의5 부터제1호의7 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 항제1 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2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의2. 제26조에따라설립허가가취소된사회복지법인의임원이었던사람 ( 그허가의취소사유발생에관하여직접적인또는이에상응하는책임이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 ) 으로서그설립허가가취소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의3. 제40조에따라시설의장에서해임된사람으로서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의4. 제40조에따라폐쇄명령을받고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종사자의경우법제35조의 2제2항 1. 제7조제 3항제7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1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법률제14923 호 ( 시행 ) 에따라 제7조제3항제7호또는제8호 가 제19조제1항제 1호의7 또는제1호의8 로변경 56

8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 예시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 시 18 시, 토요일 09 시 13 시 ( 주 5 일시행전 ) 겸직허용범위 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되어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5 조 ) 영리업무란? ⅰ)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ⅲ)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ⅳ)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서소속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6 조 ) 따라서공무원에준하여그상근관리가이루어지는시설장의경우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는당연히그종사가불가능할것이며,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다만, 시설장의경우공무원과달리그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으므로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40 조제 1 항제 4 호등에해당하여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겸직허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임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 42 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했을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련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포함 ) 보조금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정하게적용하여시설지도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관리하여야할것임 겸직관련사례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57

84 겸직을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 단, 출강 * 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경우외부강의와관련하여근무시간외의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안에서허용이가능하지만,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하면서, 해당공무원의담당직무수행과관련있는경우에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의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있음 공개모집예외사유 (p.33 참조 ) 에해당되어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 예시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장이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문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예외적인겸직허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후적의처리하기바람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나.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 36 조 )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복지 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시설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 법제 36 조제 1 항 ) 가 ) 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 나 )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수가 20 인미만시설의경우 -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 58

8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지자체장은생활자수가 100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에서운영위원회를구성할때인권보호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을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시킬것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3개이내의시설에 1개공동위원회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 법제 36 조제 2 항및시행규칙제 24 조제 1 항 ) 가 )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법제36조제2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 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시설의장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시설종사자의대표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 7 조제 2 항제 6 호참조 )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법인의임원및시설장의친인척등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으로임명 위촉하지않도록할것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따라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단체로부터운영비등을보조받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의운영위원회위원이될수없음에유의할것 ( 법제처해석, ) 다 )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59

86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마 )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바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사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심의관련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을하는바, 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는보기어려움 다만, 시설의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며, 지자체는위원회의심의사항과시설장의의견이상반되는등논란이되는사항과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지침등을토대로면밀히검토하여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 36 조제 3 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60

8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 시설운영위원회운영 가 ) 회의의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위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서면심의나서면에의한회의는불가참고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회의관련 시설운영위원회는사회복지시설과관련한다양한사항을 심의 하기위해서설치 운영되는것임 심의 는 심사하고토의함 이라는사전적의미가있는점, 위원회회의를정기또는수시로개최하고그회의를공개토록규정하고있는점, 위원회설치의법률취지가다양한경력을가지고있는위원들이특정사안에대해서서로의의견을교환하고논의함으로써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을제고하고, 생활자등의권익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라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서면또는대리출석에의한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는불가하다고할것임 나 ) 회의록의작성및보고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 10 조제 2 항에따른예산제출시함께제출 61

88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다 ) 기타사항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다.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ʻ 시설장 ʼ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2002 년 1 월 1 일 ) ( 정부의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정부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 단, 2002년 1월 1일부터현재까지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세대에한해 70세 ) 종사자 60 세 참고 60 세초과종사자에대한인건비보조금지원이가능한경우 1 60 세초과종사자를대체할사람을공개모집하였음에도불구하고응시자가없는경우 복지넷 ( 워크넷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2 곳이상에 15 일이상공개모집하였으나응시자가없는경우, 1 회이상다시공개모집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2 회이상응시자가없는경우해당결과를주무관청에제출 60 세를초과한종사자의근로계약은 1 년으로하되, 해당종사자의근로계약을연장하고자한다면그근로계약의완료전에위의방식으로공개모집절차반드시실시할것 2 60 세초과종사자의기존인건비내에서청년인력 ( 만 29 세이하 ) 을채용하는경우 신규채용및인력운용계획을시설운영위원회및법인이사회를거쳐주무관청에제출 위의계획에는 60 세초과종사자및신규채용인력 2 인의인건비를 60 세초과종사자의기존인건비 100% 내에서지급하되, 60 세초과자의인건비는기존인건비의 50% 를초과할수없음 62

8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청년인력에대해서는인건비지급가이드라인적용 1, 2 에따른절차를거치는경우라하더라도 65 세를초과하는경우에는인건비보조금을지원할수없음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및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서제외함 참고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 세대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시설종사자 생년월일 ~1944 년 1945 년 1946 년 ~ 지급상한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생년월일 ~1949 년 1950 년 1951 년 ~ 지급상한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생년월일 ~1954 년 1955년 1956년 ~ 지급상한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2002 년 1 월 1 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은특례규정을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함 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해당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1 월에서 6 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 월 30 일 7 월에서 12 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 월 31 일 63

90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 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에의한전자거래 * 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년 7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 line) 입금활용참고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126) 각시 도는자체적으로마련한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등에따라보조금전용카드에클린카드기능을추가하여관리할것 [ 관련안내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5071( ) 호및사회서비스자원과 1535( ) 호 ] - 또한각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이제고될수있도록주기적인모니터링방안등그밖의필요한사항을수립하여지도 감독하기바람 -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가적발된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참고보조금전용카드란? 1 시설보조금을지출하기위해보조금전용계좌와연결된체크카드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발급및거래내역전송 3 클린카드기능탑재 * 보조금전용계좌및전용카드는광역자치단체별로계약한금융사를통해발급받아야함 64

9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 ( 클린카드기능 ) 분류 보조금사용제한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유흥업종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위생업종이 미용실 1, 피부미용실, 사우나 2,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사행업종기타업종 실내 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카지노, 복권방, 오락실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각시 도는상기제한업종외의추가사항은시설특성등을고려하여지자체판단하에확대추진할수있으며, 이 미용실 1, 사우나 2 은시설특성상생활자등의이용이불가피한경우라고판단될경우관련증빙자료구비를통해 보조금전용카드사용 을허용할수있으며, 이경우시 도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에반영하여운영할것 - 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각지자체는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를도입하거나시 도별로기도입운영중인보조금전용카드와의연계방안등을강구 시행하는등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의적정한관리에필요한대책을마련시행하기바람 후원금과사업수익금을클린카드적용을받는보조금이아니라는이유로노래방등에서유흥목적으로사용하거나업무와직접적관련이없는심야 (23시이후 ) 시간대에사용하는등부적정한예산집행사례적발 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권고 ( ) 한 보조금통장단일화 * 여부를자체적으로검토 시행함 * 지자체의정책적판단에따라사업유형에따른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도가능 라.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 군 구점검사항 -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65

92 -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 참고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진정함의설치 운용 ( 동법시행령제7조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8조 ) 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9조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 압수폐기금지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 제출보장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24조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 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 구술 서면의견진술가능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31조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마.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 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 4>)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 66

9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4>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 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시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시 군 구는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비치서류등법령준수현황을수시로관리감독하기바람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 시행규칙제 25 조 )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사회복지법인등법인이설치한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국공립시설임은국공립시설임을알리는안내문 ),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 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비치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 법제 58 조 ) 바. 사회복지시설의통합설치 운영및시설서비스최저기준시행 1)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 ( 법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 지역특성과시설분포의실태를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동법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른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거나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할수있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통합하여설치 운영하고자하는각각의시설이나사업에관하여해당관계법령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등을받아야함 67

94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에따른시설및인력기준 ( 시행규칙제22조관련 ) 1. 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등상호중복되는시설 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 ( 조무 ) 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 원 ), 위생원등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상호중복되는시설 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인력을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법제43조 )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 호각목의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특성, 이용자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제외할수있음 시설서비스적용대상시설의범위, 시설별서비스최저기준의내용및적용시기는각시설과에서정함 사회복지시설의운영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함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시행규칙제 27 조 ) 제 27 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법제 43 조제 1 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에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 68

9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의도입 1) 추진배경 정부합동으로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을마련하여국고보조금개혁방안을추진종합대책의후속조치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구축하고, 월부터일부개통 (2017.7월전체개통 ) 하여모든민간보조사업자가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등업무처리에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강화 2) e나라도움구축목표중복 부정수급방지 - 보조금정보통합관리로사업유사중복검증, 수급자격및지출증빙검증, 부정징후모니터링, 가격검증등실현업무효율화 - 전자증빙기반의실시간지급관리, 업무표준화, 온라인정산등을통해업무효율성제고대국민서비스제고 - 수혜가능한보조사업정보조회 ( 대국민맞춤형서비스 ), 보조금운영현황및성과공개서비스개선, 투명성제고 3) 사회복지시설의 e나라도움사용 ( 대상시설 ) 국고보조사업으로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 국비매칭없이지방비로만지원되는보조사업은 e나라도움사용대상아님 ( 사용시기 ) 2018년부터 ( 사용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보조사업에대한회계처리 ( 시스템간정보연계로추가업무최소화 ) ( 주요변경사항 ) 69

96 전용카드외 집행방식보조금전용카드개인 ( 종사자 ) 대상지출사업자대상지출 변경내용변경없음개인별집행내역등록전자세금계산서연계 4) e 나라도움사용문의 홈페이지 ( 상담센터 ( ) 아. 기타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는시설안전사고,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동시에보고 보고내용은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임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3)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4) 개별시설법및지침에서별도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내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관및관리할시현금보관증이나차용증을작성하게하고, 유형별시설특성등을감안하여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시행할것 ( 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 ) 70

9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 - 일부사회복지시설에서동시설을운영하는법인의임원, 운영자개인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 감사원위임감사 (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예시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이통합되는경우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지자체홈페이지, 워크넷 (work.go.kr), 복지넷 (bokji.net),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4c.go.kr) 중 2곳이상의사이트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71

98 사회복지사인종사자의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종사자를임면한경우에는그임면이있은달말일까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서면으로해당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할것 나. 근로기준법 등적용관련 (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 비정규직문제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 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대보험가입 ) 관련법상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대상을확인하여관련법령에위반되지않도록할것 72

9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기타사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시결혼 임신 출산등에대한사항을질문할경우, 해당질문이지원자를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려는의도를내포하고있다면차별행위가됨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618, 12진정 등참조 ) - 또한정당한사유없이단순히장애가있다는사실만으로서류심사등에서탈락시키거나 ( 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 ), - 종교행사에참석에강요를하고, 적극적으로참석하지않았다거나비협조적이라는이유로근로계약을종료하는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 ) 도장애나종교를이유로한차별행위가됨 - 각시설에서종사자등의채용 노무관리에있어서국가인권위원회에서시정을요구하고있는각종차별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 73

100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호봉관련 가. 총칙 1) 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본적인기준을정함으로써 종사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이하시설장포함 ) 3) 적용의원칙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별도의호봉획정관련지침을마련할것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바, 각지자체별조례제정등을통해처우개선을추진할것 다만, 국고보조시설의경우에는본지침보다하향된기준으로하여개별담당부서또는지자체의별도기준을둘수없음 본지침에의한기준과복지부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각지방자치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 본기준은시설에지원되는보조금의집행을안내하는규정이므로본기준을근거로 근로기준법 상근로조건의저하등타법령을위반할수없음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74

10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호봉의획정 (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년에대해 1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1) 경력의인정 가 ) 경력인정의범위 1 경력환산율표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는 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 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 이개정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동지침의 부록 4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에열거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사회복지시설설치근거법령에따른인적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서채용된자에한하며, 정규직여부와무관하게동일한경력으로인정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경우 2002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까지법정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한시설로, 시 군 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통해신고시설로전환한시설 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지회포함 )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에한함.) 2. 유사경력 80% 가. 물리 ( 작업 ) 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75

102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예시 ) 각급학교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업무를수행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 공통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경우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예시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년기간동안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 10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제11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48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시설로인정되기전의근무경력 ) 76

10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바. 아동복지법 제45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43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시설로인정되기전의근무경력 )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7조에의한아동 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의한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시설로인정되기전의근무경력 ) 아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따른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 통합사례관리사 ) 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77

104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거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너. 민법 제32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활동지원기관에서전담인력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머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버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따라설치된광역자활센터에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서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어.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을소지하고, 같은법제15조에의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근무한경력 어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따라설치된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시설로인정되기전의근무경력 ) 저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78

10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참고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의의미 - 이지침에최초로수록되기전인 18년 1월 1일이전근무했던경력도포함하여호봉을새롭게산정할수있음. 다만, 이경력을포함하여새롭게산정되는호봉은 18년 1월 1일이후에최초로지급되는급여부터반영 ( 소급적용은되지않음 ) 나 ) 군복무관련경력인정범위 1) 산정원칙및대상경력군복무경력은다음각목 [ 가 )~ 마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병적증명서 * 상실제복무한경력을인정하되, 그경력이 3년이넘을경우에는 3년 ** 까지만인정 * 병역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에따른병적증명서를원칙으로하되,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등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도가능 ** 종전의지침에따라해군 ( 상륙병과는제외 ) 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기간내에서이미인정받아호봉이계산된사람은그경력을그대로인정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16조제1항에따른제대군인 제대군인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라군복무를마치고전역 ( 轉役 ) 한사람 2. 병역법 제72조제2항에따라병역의무기간을마치고퇴역 ( 退役 ) 한장교 준사관및부사관 3. 병역법 제72 조제2항에따라병역의무기간을마치고면역 ( 免役 ) 된병 4. 군인사법 제41조에따라퇴역 ( 退役 ) 한장교 준사관및부사관 5. 병역법 제23조에따라소집해제된상근예비역 6.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및국가기관 지방자차단체 공공단체의공익목적에필요한행정업무등의지원업무에복무하고소집해제된사회복무요원 79

106 나 ) 병역법 제 25 조에따라전환복무를한사람 전환복무자 1. 의무소방대설치법 제 3 조제 2 항에따른의무소방원 2.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류 제 3 조에따른의무경찰 3. 종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 3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전투경찰 4. 종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 3 조에따른경비교도 다 ) 종전 병역법 ( , 법률제1184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따라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공익목적에필요한행정업무등의지원업무에복무하고소집해제된공익근무요원라 ) 종전 병역법 ( , 법률제4685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에따라소집되어복무하다소집해제된방위병마 ) 종전 병역법 ( 법률제444호, ) 제62조및같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452호, ) 제107조에따라예편된학도의용군 학도의용군경력적용방법 학도의용군의군복무경력기간은병적증명서상기간과무관하게 8 개월인정 :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상에실역복무기간의입대일과전역일이동일하므로해당병적증명서와무관하게 8 개월을인정함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준용 ) 2) 산정예외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경력은군복무경력으로인정하지아니함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준용 ) 2. 별도경력인정관련 2. 경력인정범위 에서서술한경력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경력및군복무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의지침으로규정 80

10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경력기간의계산 가.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 제160조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민법 제 160 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예시 ʼ03 년 1 월 5 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ʼ04 년 3 월 9 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 년 1 월 5 일 ), 퇴직일제외 (2004 년 3 월 9 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 월로계산하되 ( 예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 월로계산 ( 예 : ) 2 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 일이나월력에의해 1 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 년 2 월 4 일임 ʼ ʼ04.1.4:1 년 ʼ ʼ04.3.4:2 월 ʼ ʼ04.3.8:4 일 나.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81

108 예시예 )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6년 1월 1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ʼ ʼ :2 년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ʼ ʼ :1 월 0.8 = 0.8월 = 24일 (30 일 0.8) ʼ ʼ :17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4.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가.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정상적근로계약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을확인 -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완료토록함 5.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가. 초임봉의획정 1)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2) 시기 : 신규채용일 82

10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경력기간계산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 경력인정여부결정 )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는환산된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나. 호봉의재획정 1)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함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해당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2) 시기 -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할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 3) 방법 다. 승급 -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 최고호봉은 31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원장 관장은 30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1)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 년을경과하여야함 2)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 일자로승급시행 83

110 3) 승급의제한 - 다음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4)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6. 기타참고사항가.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관심요망나.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예시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 7. 경과조치 년 1월 1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을인정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의인정받던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단, 2004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 84

11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018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보수지급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의거설치된복지관등에근무하는종사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권장함으로종사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지역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직종 이라함은직무의전문성및성격에따라사회복지직 ( 장애인복지관은이하 일반직 이라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으로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5. 직책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일반직에있어기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직무의곤란성, 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을고려하여부여하는업무상의임무를말한다. 단, 사회복지직 ( 일반직 ) 외의직종도직책을부여받을수있으나봉급은해당직종의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하여지급한다. 6. 직급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을제외한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에있어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 4-1 급으로구분하는것으로직책과는구별된다. 7. 승진 이라함은현재의직급또는직책보다상위의직급또는직책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8.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9.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복지관종사자의보수는이기준을따른다. 단, 별도의인건비지급기준을적용받는종사자는해당기준에의한다. 85

112 제 2 장봉급 제4조 ( 봉급 ) 1. 복지관종사자의월봉급액은 2018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을참고로하여지자체실정에맞게지급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한종사자의월봉급액중 2018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에규정된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는최고호봉을적용토록한다. 3. 전항의규정에의한봉급외에종사자의처우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및운영법인등은자체부담에의거보수지급기준표와는별도로추가액을확보하여지급할수있다. 제 3 장호봉획정및승급 제5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복지관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복지관종사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확인하여야한다. 제6조 ( 인정경력 ) 대상경력은복지관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물리치료사의병 ( 의 ) 원, 특수학교교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을한다. 경력인정은 2018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경력의인정및각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을참조하여준용한다. 제7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종사자를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6 조에정하여진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별근무기간 1년을각각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제8조 ( 승급및승진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하며, 호봉은매달 1일자로승급한다. 2. 승진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직의경우는 2018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6.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직 ) 직위별승진최소소요연한 에따라, 사회복지직외의직종은 2018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7.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외직종 )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 에따라, 기관장의 86

11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인사권에의하여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외직종의 3급은승진에필요한최소소요연한을충족하는경우당연직으로선임사회복지사및 3급에보하되, 의료기능직의경우에는최초 3급의직급을부여받은종사자에한해 2급승진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하며, 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용한다.( 단, 장애인복지관일반직 ( 기능직, 고용직제외 ) 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한다 ) 3. 승진에필요한 직책및직급별최소소요연한 이라함은사회복지직및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모든직종에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직책및직급별근무연한을말한다. 제 4 장보수의지급 제9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휴직 (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이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 감봉 :12월 - 근신또는견책 :6월제10조 ( 보수의지급방법 ) 보수는본인에게직접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하되, 출장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1. 보수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종사자급여및회계관리를이용하여인건비지급재원별로입력하는것을권장한다. 제11 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2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운영법인에서따로정하는날에지급할수있으며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5 장수당 제13조 ( 수당의지급 ) 복지관종사자의수당은 8.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수당기준을참고로하여지자체실정에맞게지급할수있다. 1. ( 명절휴가비 ) 복지관의재직중인종사자에게매년명절 ( 설, 추석 ) 이속하는달에월봉급액의 60% 를명절휴가비로지급한다. 87

114 2.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월 2만원 (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0,000 원, 셋째이후자녀 100,000 원 ) 의가족수당을지급한다. 부양가족의수는 4명이내로하되, 자녀의경우에는 4명을초과하더라도가족수당을지급한다. 3. (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기본급 ) 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지급한다. 4. 제1항에서제3항까지의규정에의한수당이외에해당복지관의수행사업과운영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영법인및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따라자체부담또는정부보조금으로별도의수당규정을신설하여지급할수있다.( 종사자수당, 복지수당등 ) 제 6 장퇴직금 제14조 ( 퇴직금 ) 1. 복지관의종사자에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 1년에 30일분이상의보수를적립하여퇴직시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가입한복지관은 퇴직연금법 에따른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그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7 장보칙 제15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의보수수준이 2017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제16조 ( 복지관이외의개별시설적용 ) 1. 복지관이외의개별사회복지이용시설은본보수체계 ( 안 ) 을종사자수및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최소기준으로자체지침을만들어적용할수있다. 88

11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018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가이드라인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 단위 : 원 / 월 ) 직위 ( 호봉 ) 관장부장과장선임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1호봉 2,459,300 2,191,500 1,984,200 1,857,000 1,700,000 2호봉 2,554,700 2,272,500 2,053,000 1,918,600 1,758,500 3호봉 2,653,200 2,363,900 2,134,000 1,995,500 1,826,200 4호봉 2,754,800 2,462,400 2,228,400 2,073,500 1,893,900 5호봉 2,876,900 2,561,900 2,327,900 2,155,600 1,967,800 6호봉 2,998,900 2,672,700 2,432,600 2,245,900 2,047,800 7호봉 3,121,000 2,785,500 2,543,400 2,336,200 2,135,100 8호봉 3,244,200 2,904,600 2,655,200 2,429,500 2,225,300 9호봉 3,368,300 3,026,700 2,765,000 2,520,800 2,315,600 10호봉 3,486,300 3,143,600 2,870,700 2,610,100 2,400,800 11호봉 3,604,300 3,256,500 2,968,200 2,700,400 2,479,800 12호봉 3,720,200 3,355,000 3,056,400 2,777,300 2,544,400 13호봉 3,819,700 3,441,200 3,133,400 2,849,200 2,607,000 14호봉 3,905,900 3,527,300 3,208,300 2,917,900 2,668,600 15호봉 3,988,000 3,613,500 3,280,100 2,983,600 2,727,100 16호봉 4,066,000 3,690,500 3,347,800 3,047,200 2,787,600 17호봉 4,139,900 3,760,200 3,412,400 3,106,700 2,848,100 18호봉 4,208,600 3,830,000 3,475,000 3,164,100 2,905,600 19호봉 4,274,300 3,893,600 3,532,500 3,218,500 2,958,900 20호봉 4,335,800 3,952,100 3,588,900 3,272,900 3,010,200 21호봉 4,394,300 4,009,600 3,642,300 3,322,100 3,057,400 22호봉 4,449,700 4,062,900 3,692,500 3,370,400 3,103,600 23호봉 4,502,000 4,113,200 3,740,700 3,415,500 3,147,700 24호봉 4,550,300 4,160,400 3,787,900 3,460,600 3,190,800 25호봉 4,597,500 4,207,600 3,830,000 3,501,700 3,230,800 26호봉 4,639,500 4,248,600 3,873,100 3,543,800 3,266,700 27호봉 4,679,500 4,289,700 3,908,000 3,577,600 3,298,500 28호봉 4,714,400 4,324,500 3,940,800 3,610,400 3,328,300 29호봉 4,746,200 4,357,400 3,972,600 3,641,200 3,358,000 30호봉 4,778,000 4,389,200 4,003,400 3,671,000 3,386,800 31호봉 - 4,417,900 4,031,100 3,699,700 3,414,500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 급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89

116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의료직 )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 단위 : 원 / 월 ) 1호봉 1,890,900 1,826,200 1,737,000 1,675,400 2호봉 1,957,600 1,892,900 1,804,700 1,755,400 3호봉 2,022,200 1,961,700 1,882,700 1,838,500 4호봉 2,097,100 2,032,500 1,956,500 1,900,100 5호봉 2,171,000 2,106,300 2,021,200 1,955,500 6호봉 2,263,300 2,187,400 2,114,500 2,046,800 7호봉 2,369,000 2,286,900 2,200,700 2,131,000 8호봉 2,475,700 2,366,900 2,282,800 2,208,900 9호봉 2,591,600 2,442,900 2,355,600 2,287,900 10호봉 2,703,500 2,522,900 2,435,700 2,360,800 11호봉 2,800,900 2,606,000 2,518,800 2,434,600 12호봉 2,879,900 2,679,900 2,598,800 2,507,500 13호봉 2,937,400 2,747,600 2,667,600 2,573,200 14호봉 2,989,700 2,813,200 2,721,900 2,618,300 15호봉 3,036,900 2,864,500 2,769,100 2,670,600 16호봉 3,083,100 2,915,800 2,818,400 2,717,800 17호봉 3,135,400 2,965,100 2,863,500 2,760,900 18호봉 3,186,700 3,016,400 2,909,700 2,835,800 19호봉 3,240,100 3,065,600 2,960,000 2,890,200 20호봉 3,292,400 3,114,900 3,010,200 2,940,500 21호봉 3,344,700 3,165,200 3,057,400 2,990,700 22호봉 3,395,000 3,218,500 3,107,700 3,011,300 23호봉 3,443,200 3,267,800 3,158,000 3,060,500 24호봉 3,491,400 3,317,000 3,206,200 3,110,800 25호봉 3,539,700 3,365,200 3,256,500 3,150,800 26호봉 3,588,900 3,407,300 3,303,700 3,178,500 27호봉 3,626,900 3,446,300 3,347,800 3,213,400 28호봉 3,665,800 3,478,100 3,384,700 3,248,300 29호봉 3,701,800 3,500,700 3,411,400 3,269,800 30호봉 3,738,700 3,524,300 3,434,000 3,292,400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등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급 / 간호조무사 4급 촉탁의사 ( 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2,745,500원 90

11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사무직 ) ( 단위 : 원 / 월 ) 직위 ( 호봉 )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823,200 1,780,100 1,734,900 1,667,200 2호봉 1,885,700 1,845,700 1,795,500 1,746,200 3호봉 1,950,400 1,909,300 1,872,400 1,823,200 4호봉 2,016,000 1,982,200 1,949,400 1,889,800 5호봉 2,089,900 2,059,100 2,015,000 1,954,500 6호봉 2,188,400 2,141,200 2,106,300 2,030,400 7호봉 2,302,300 2,240,700 2,181,200 2,119,700 8호봉 2,424,400 2,318,700 2,263,300 2,207,900 9호봉 2,529,000 2,394,600 2,338,200 2,285,900 10호봉 2,625,500 2,473,600 2,419,300 2,358,700 11호봉 2,710,600 2,548,500 2,481,800 2,434,600 12호봉 2,781,400 2,623,400 2,558,800 2,504,400 13호봉 2,838,900 2,697,300 2,617,300 2,565,000 14호봉 2,893,300 2,757,800 2,678,800 2,613,200 15호봉 2,940,500 2,812,200 2,728,100 2,665,500 16호봉 2,997,900 2,862,500 2,770,200 2,711,700 17호봉 3,048,200 2,911,700 2,816,300 2,755,800 18호봉 3,097,400 2,963,000 2,870,700 2,809,100 19호봉 3,147,700 3,015,400 2,917,900 2,862,500 20호봉 3,195,900 3,067,700 2,968,200 2,915,800 21호봉 3,247,200 3,114,900 3,018,400 2,962,000 22호봉 3,295,500 3,157,000 3,066,700 3,005,100 23호봉 3,346,800 3,205,200 3,110,800 3,053,300 24호봉 3,395,000 3,253,400 3,155,900 3,095,400 25호봉 3,440,100 3,300,600 3,205,200 3,138,500 26호봉 3,485,300 3,342,700 3,248,300 3,178,500 27호봉 3,532,500 3,380,600 3,295,500 3,212,400 28호봉 3,573,500 3,415,500 3,335,500 3,242,100 29호봉 3,620,700 3,444,200 3,365,200 3,262,600 30호봉 3,667,900 3,474,000 3,389,900 3,283,200 31호봉 3,712,000 3,504,800 3,415,500 3,303,700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91

118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관리직 ) ( 단위 : 원 / 월 ) 직위 ( 호봉 ) 1급 2급 3급 4급 ( 고용직 ) 1호봉 1,749,300 1,694,900 1,618,000 1,576,100 2호봉 1,811,900 1,764,700 1,690,800 1,632,000 3호봉 1,881,600 1,821,100 1,751,300 1,687,300 4호봉 1,938,100 1,876,500 1,816,000 1,749,300 5호봉 2,000,700 1,936,000 1,880,600 1,818,600 6호봉 2,100,200 2,009,900 1,965,800 1,886,500 7호봉 2,221,200 2,102,200 2,055,000 1,941,100 8호봉 2,332,000 2,186,400 2,131,000 2,015,000 9호봉 2,434,600 2,270,500 2,178,100 2,088,900 10호봉 2,530,100 2,345,400 2,257,200 2,181,200 11호봉 2,613,200 2,422,300 2,337,200 2,236,600 12호봉 2,687,000 2,497,200 2,410,000 2,300,200 13호봉 2,743,500 2,566,000 2,478,800 2,366,900 14호봉 2,796,800 2,626,500 2,538,300 2,420,300 15호봉 2,843,000 2,674,700 2,580,300 2,463,400 16호봉 2,895,300 2,724,000 2,630,600 2,511,600 17호봉 2,939,400 2,768,100 2,679,900 2,559,800 18호봉 2,986,600 2,815,300 2,729,100 2,632,700 19호봉 3,037,900 2,870,700 2,775,300 2,684,000 20호봉 3,094,400 2,916,900 2,820,400 2,727,100 21호봉 3,143,600 2,963,000 2,868,600 2,775,300 22호봉 3,197,000 3,017,400 2,923,000 2,831,700 23호봉 3,245,200 3,065,600 2,979,500 2,887,100 24호봉 3,295,500 3,102,600 3,031,800 2,941,500 25호봉 3,346,800 3,139,500 3,080,000 2,995,900 26호봉 3,404,200 3,177,500 3,122,100 3,046,100 27호봉 3,459,600 3,227,700 3,163,100 3,091,300 28호봉 3,515,000 3,276,000 3,197,000 3,125,100 29호봉 3,571,500 3,310,900 3,232,900 3,160,000 30호봉 3,624,800 3,342,700 3,259,600 3,189,800 31호봉 3,662,800 3,377,500 3,293,400 3,218,500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 청소, 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 ). 장애인복지관의기능직, 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 92

11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봉급지급기준표 ( 기타직종 ) 해당직종봉급적용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등 보육교사 기관별근무조건및근무형태에따라자율적용 단, 전년도대비타직종과의형평성고려하여임금인상 별도의예산지원사업에투입된보육교사 ( 예, 방과후학교등 ) 의경우는해당사업예산지원단가에준하여지급하며, 그외의경우는국 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급여기준에따라지급. 6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직 ) 직위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 사무국장 연한 만3년 (4년차) 이상 만5년 (6년차) 이상 만7년 (8년차) 이상 -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2013년 12월 31일이전기준 ( 해당직종에서의실근무경력 ) 에의해승진한경우종전자격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 이경과하면당연직으로보함. 4)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 7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외직종 )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급 4급 3급 2급 1급연한만4년 (5년차) 이상만6년 (7년차) 이상만8년 (9년차) 이상 -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급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2013년 12월 31일이전기준 ( 해당직종에서의실근무경력 ) 에의해승진한경우종전자격유지 3) 3급은 4급 최소소요연한 이경과하면당연직으로보함. 4) 본 < 별표10>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93

120 8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수당기준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중인종사자 (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장기휴직제외 )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관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등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에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있는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 배우자 40,000원, 매월급여지급일에지급둘째자녀 60,000원, 셋째이후자녀 100,000원 ) 94

12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가. 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 나. 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 1 부 다. 시설의폐지신고 시설을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폐지 3 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26 조제 1 항 )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 부 95

122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지체없이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라. 지자체조치사항 시설휴지 재개 폐지시지자체조치사항 ( 법제38조제3항 ) - 시설거주자가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시설거주자가이용료 사용료등의비용을부담하는경우납부한비용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을반환하게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보조금 후원금등의사용실태확인과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의회수조치 - 그밖에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96

12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관련 ) 가. 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법제36조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 항제3 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 나.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97

124 다.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별표 4 참조 ) ( 참조 )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26 조의 2 [ 별표 4])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3년간 (2. 개별기준제9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5년간 )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행정처분차수 ( 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 ) 의다음차수로한다. 다. 동시에 2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98

12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 사회복지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라. 시설거주자에대한부당한체벌, 폭행, 학대등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 마. 사회복지법인의대표자 임직원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종사자가법제 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하여처리되는정보에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31 조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를위반한경우 5. 법제 3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7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8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개선명령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99

126 위반행위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시설의장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나. 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다. 시설의장또는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중대한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중가목 나목에해당하는범죄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 가발생한경우 라. 시설거주자 이용자간의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경우 근거법령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10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시설장교체시설폐쇄 3 차위반이상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개선명령 (6 개월내재개 ) 시설폐쇄 100

12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설치 운영자및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전원조치등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와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지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54조 )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마. 처분결과의공표 ( 법제 51 조제 5 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도 감독을실시하고제40조에따른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법률제14923 호, ) 에따라시행일인 부터시장 군수 구청장도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공표사항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결과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의명칭, 소재지 - 처분의사유와근거법령 - 처분의내용, 처분일공표방법 :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6개월이내 ), 신문 ( 필요한경우 ) 101

128 7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06.12월)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반영토록할것 - 비리취약분야지도 점검강화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별도전산시스템의회계, 후원, 시군구보고등활용도를점검항목으로설정 -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국민권익위원회권고 ( 10.4월) 사항을반영하여지도 점검의실효성을강화할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구성하여시설점검시합동점검실시 - 점검분야별로구체적매뉴얼을마련하고시설장 직원등의위반행위에대한처벌등교육실시 시 도별로시 군 구담당자와상의, 구체적점검매뉴얼및체크리스트마련 - 분기별정산보고시시설현금출납부등을, 결산보고시법인감사보고서를제출받아지도 점검시상세자료로활용 - 회계분야전문성을감안하여감사담당부서에서시설결산보고서회계검사실시 - 시설재정운영에심각한문제가있거나전문가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추가외부회계검사의뢰 ( 예시 ) 보조금수령및집행내역, 후원금접수및사용현황등 - 회계검사결과를해당시설보조금지급, 재위탁심사시반영 ( 예시 ) 우수시설인센티브제공, 미흡시설보조금삭감등평가결과반영 102

12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감독 1) 업무체계보건복지부각시설과, 시 도및시 군 구의시설담당부서는미신고시설과관련한상시관리및보고체계유지 - 시 도및시 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등관련부서와공조체계를구축할것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추진과정에서조사된미신고시설은법정신고시설로전환하도록최대한독려하고고의적으로거부또는회피하는시설은관련법에따라행정조치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통한미신고시설조사조사방법 보장기관 ( 시 군 구 )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조사시중점관리대상가구에아래의경우를포함하여정기 수시조사에포함하여감독강화할것 중점관리대상가구해당지자체시설담당부서에서관리하는미신고시설복지행정시스템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소지검색하여, 동일주소지에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거주하는가구 조사결과조치사항 - (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 시설담당자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현장확인후미신고시설등불법시설일경우, 수급자에게불법시설임을고지하고, 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 ( 행정처분등 ) 미신고불법시설에대하여폐쇄조치 ( 법제40조제1항제4호 ) 를명할수있으며,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대상임 ( 법제54조제3호 ) 103

130 3) 공공조직을통한후원또는지원시신고시설여부확인시 군 구, 공동모금회등공공적인조직을통한후원 지원시다수인이거주하는시설의경우신고여부를확인 - 확인결과미신고시설인경우후원, 지원일체금지및행정처분실시 104

13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의규정에따라평가의방법기타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등은개별법이나지침에따름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라 3년마다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장애인거주시설등 11개유형은사회보장정보원, 지역아동센터는중앙지원단평가센터및노인보호전문기관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등시설유형에따라전문기관에위탁평가실시 < 제 7 기 ( ) 사회복지시설평가 >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7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2018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도별평가대상시설은신규유형추가등으로변경될수있음 105

132 나. 시설평가실시 2018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 2015년 1월 1일이전설치 신고된시설 ( 보조금지원유무와상관없음 ) 평가대상시설선정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평가대상시설유형으로등록되고정상운영중이며, 시설설치이후 3년이경과한경우 3년이하시설이라도시 도및시설에서평가요청이있는경우평가대상이될수있음평가대상시설선정방법 - 대상시설확인요청 ( 보건복지부 ) 대상시설확인통보 ( 지자체 ) 대상시설확정 ( 보건복지부 ) 대상시설통보 ( 지자체 ) 평가제외신청방법 - 평가대상시설의폐지, 휴지, 천재지변등의사유로평가가불가능한경우소관시 도에서복지부로제외요청공문발송 ( 증빙첨부 ) 평가대상기간 :2015년 1월 1일 년 12월 31일평가항목 - 6개영역 (A. 시설및환경, B. 재정및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및서비스, E. 이용자의권리, F. 지역사회관계 ) 50개내외평가지표로구성 - 시설소관지자체를통해행정처분사항확인후점수반영평가절차 - 평가지표개발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 ) 확인평가 평가결과발표 사후관리 자체평가에서평가결과통보까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진행 106

13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추진주체별역할 주체보건복지부 ( 중앙 ) 시 도 ( 지방 ) 역할 사회복지시설평가정책총괄및제도개선사회복지시설평가계획수립사회복지시설평가및사후관리평가지표확정평가결과분석 공개 평가대상시설확인및시설통보현장평가위원추천 ( 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 현장평가예산확보 지급 ( 평가위원교육및평가수당, 출장비 ) 행정처분사항확인등평가업무관련시 도해당사항추진 복지부와협의 연계 시설평가의실효성제고를위해지방정부평가역할확대예정 107

134 다. 평가결과사후관리 목적 : 평가결과에따라우수시설 ( 개선시설포함 ) 에인센티브를지원하여동기를부여하고,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등사후관리를통해시설의품질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 ( 09년부터실시중 ) 대상시설 - 인센티브 : 전년도시설평가결과우수 ( 개선 ) 시설 - 품질관리 ( 컨설팅지원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 ( 지자체직영시설포함 ) 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시설인센티브제외사유 - 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위반으로인한행정처분이확인된시설지원내용 평가우수시설및개선시설 평가우수시설에금전적인센티브제공구분우수시설개선시설 지원대상 총점기준상위 10% 내외 이전평가대비개선점수기준 3% 내외 지원내용시설당 7,000 천원시설당 3,500 천원 * 공동생활가정등소규모시설은유형규모를고려하여금액차등적용평가우수시설에비금전적인센티브제공 : 사회복지의날 포상추천 평가미흡시설 품질관리대상시설의취약요인을분석하여맞춤형컨설팅제공품질관리대상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평가우수시설방문기회제공및품질관리지원 * 컨설팅참여인력 : 우수평가시설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등 추진일정 - 우수시설인센티브지원 (4~5월) - 서비스품질관리위원선정및교육 (3~4월) -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4~10월, 4회 ) 108

13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 도및시 군 구협조사항 - 관할지역의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방문컨설팅시참여 - 평가결과미흡시설에대한사후관리철저 ( 기능보강등시설환경개선, 인력보강, 운영주체변경등 ) - 연속미흡시설의경우복지부와함께개선계획수립및이행여부확인 109

136 라 년시설평가일정 구분 2018 년 19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시설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 시 도평가계획안내 평가위원선발및교육 자체평가실시 시설평가운영 현장평가실시 현장평가이의신청접수 확인평가실시 평가자료분석및행정처분확인 평가결과공개 인센티브대상확인및지급 인센티브 사회복지의날포상추천및확정 컨설팅대상시설확정 서비스품질관리 품질관리위원및대상시설교육 ( 워크숍 ) 방문및집합컨설팅실시 평가지표개발자문구성및운영 온라인의견수렴 20 년도지표개발 사전모의평가 의견수렴공청회 평가지표공개및지표설명회 110

13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는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인력난을경감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을개선 하는데있음사회복무요원지원원칙 1.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사회복지분야의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아야함. 이는사회복지시설등에사회복무요원을지원하기위하여 2007년 2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으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인력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도안된다는원칙임. 2. 공익성의원칙사회복무요원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지원되어야함. 그러므로사익을추구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지원해줄수없고공공기관이나공익성을추구하는시설이라도영리목적분야에지원할수없음. 3. 필요성의원칙공익성에부합하더라도사회복무요원지원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원할수있음. 단순하게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기관 이지원요청을할경우지원을하여서는안됨. 4. 병역의숭고성의원칙병역은국가에대한무한한자기희생과충성심의발로에서비롯되는숭고한국민의의무임. 그러므로병역을단순히 값싼노동력제공원 으로인식하여사회복무요원을단순노무 ( 노역 ) 에종사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등영리성업무에복무하게하여서는안됨. 111

138 나.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등의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등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공익분야에복무하는병역자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분야및업무 복무분야복무기관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노인 장애인등활동 목욕 취식등수발업무지원, 복지시설프로그램운영, 복지사무등지원 지방자치단체의저소득층물품전달업무등사회복지담당업무지원 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환자구호업무지원 국립검역소, 보건 ( 지 ) 소 방역 소독 식품위생등주민겅강사업활동등지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약품관리 119응급구조 환자이동등의료지원등활동등지원 일반행정공공단체사무보조 민원안내 상담등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 10 년부터변경 ) 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지방비비고 국가기관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보수, 교통비, 피복비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주의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실태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아닌타분야 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도보건복지부에인건비등지급을요청하는경우가확인되고있는바, 사실상이는부당지급에해당될수있으므로이러한부당지급사례가확인되는지자체에대해서는병무청과협의하여복무배정인원축소등행정조치를취할예정임 112

13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정의 - 사회복무요원에대한특화 전문교육으로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서담당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직무능력배양 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대한경험과수요자 ( 노인 장애인등서비스대상자 ) 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이에대한교육이필수 사회복무요원교육시스템 : 기초군사훈련 (4주/ 국방부 ) 복무기본교육 (1주/ 병무청 ) 직무교육 ( 기본직무교육 2주, 심화직무교육 3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순으로실시직무교육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본부 6센터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관련법률 - ( 근거법률 ) 병역법제 33 조의 2 에의한법정의무교육 113

140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중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동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중구 직무교육과정 ( 비합숙교육, 교육여비지급 ) - 기본직무교육 :2 주, 67 시간 구분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 시 군 구청,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배치사회복무요원 보건소및의료원등배치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사회복지행정보조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5개과목 바우처사업이해등 15 개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6 개과목 사회복지과정은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으로세분화하여운영 - 심화직무교육 :3 일, 19 시간 구분심화과정아동심화과정 교육대상 활동유형 주요교과목 기본직무교육수료생중복무기간이 1 년전 후노인 장애인 노숙인시설, 종합복지관근무사회복무요원 노인 장애인 노숙인활동보조등지원활동 대상자문제행동대처요령, 인권심층이해, 수발보조심층이해등 9 개교과목 기본직무교육수료생중복무기간이 1 년전 후아동이용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 아동학습보조등지원활동 아동권리에대한이해, 아동놀이지도방법, 아동행동이해및지도방법등 9 개교과목 114

14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8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인원 - 기본직무교육 12,180명 - 심화직무교육 7,000명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통지서교부시지자체등복무기관협조사항 - 법적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시행령 제67조및제68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요원교육운영규정 - 통지서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권역별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복무기관장에게 직무교육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48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근무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2 복무기관의장은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직무교육통지서교부 ( 교육일 14일전까지 )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통지서교부결과 를교육시작일전까지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로회신 - 직무교육기일연기사유발생시 사회복무요원교육기일연기신청서 와증빙서류를교육시작일전까지복무기관에서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에제출 교육기일연기신청사유 ( 병역법 시행령제 68 조 ) 제68조 (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3조의2에따른교육의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일전까지복무기관의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따라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이나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 ( 家事 ) 의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115

142 직무교육결과관련복무기관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직무교육실시결과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 를복무기관에발송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접수시조치사항 병역법시행령 제64조의2에의거하여복무기관의장은보충역복무기록표에직무교육실시여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 정리 미수료자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하게하여경고처리및퇴교된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 5일연장복무조치 ( 병역법 제33조및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 3제5호에근거 ) 미수료자중질병치료등의사유로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제재없음.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임. - 직무교육중병원진료등의사유로결강및결석한시간에대하여공무상질병 부상인경우와공무외질병 부상인경우를구분하여본인연가일수에서공제또는복무기간에산입하는등의후속조치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에직무교육결석, 결강시간을기재하여통보 기타자세한사항은병무청훈령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 참조 - 직무교육중모범교육생으로선정된사회복무요원에게는사기진작등을위하여특별휴가등조치협조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휴가기간 : 연 5일이내로기관실정을고려하여시행직무교육기간중교육여비지급안내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기간중에는관련규정에의한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의교육여비를지급중임.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한하여지급 일비, 식비 : 전교육생지급 세부지급내역은사회복무교육센터내부기준에의함 ( 병무청관할지역기준 ) - 이에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직무교육기간중에는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별도의중식비, 교통비등이중복지급되지않도록유의 116

14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배정기본방향 - 사회복지분야우선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등고려 - 부실복무기관배정제한및근무부적격분야배정제외사회복무요원배정분야및우선순위 - ( 분야별 ) 1사회복지 2보건 의료 3교육 문화 4환경 안전 5행정업무 - ( 기관별 ) 1사회복지시설 2국가기관 3지방자치단체 4공공단체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단계업무개요비고수요조사 (1~2월) 다음해사회복무요원배정을위한수요조사실시지방병무청 배정요청 (2 월말일까지 ) 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한다 ) 군수 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3 월 31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4 월 2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 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관내보건 복지시설에반드시수요조사를실시하여적극적배정요청 - 수요조사제출시다음사항을명시하여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 ( 이용 / 생활 ), 유 / 무료시설구분 정 / 현원, 입소자 ( 이용자 ) 중유 / 무료인원 ( 혹은비율 )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하며, 세부기재내용은변동가능 117

144 마. 복무관리 복무관리체계 - 복무기관장이지휘감독권행사, 전반적인복무관리업무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복무관리감독권부여, 복무관리기능보완 지방병무청별사회복무요원복무지도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 제 165 조 ) 제 165 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 사회복무요원의복무기관의장 ( 국제협력의사및국제협력봉사요원의경우에는외교부장관, 예술 체육요원의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경우에는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경우에는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말한다 ) 은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또는공중방역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 8 일이상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복무위반에대한제재 - 복무기관 담당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 예 ) 지방병무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배정제한등 -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 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복무이탈 통산 7 일이내 이탈일수 5 배수연장복무 신상이동통보 통산 8 일이상 고발 (3 년이하징역 ) 근무명령위반 ( 병역법 제 33 조 )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 정치적목적의행위시 타사회복무요원가혹행위시 복무관련영리추구등 경고장교부 - 3 회이내경고 (1 회경고시 5 일연장복무 ) - 4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징역 )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 제 65 조의 3)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 무단조퇴, 이탈시 근무시간중음주, 풍기문란행위, 그밖에근무기강문란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외 경고장교부 -1 회경고시 5 일간연장복무추가 -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시간후출근, 무단조퇴및근무장소이탈로 8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의징역 )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118

14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무요원신상변동통보등 ( 병역법 제 32 조등 ) 제 32 조 ( 사회복무요원의신상변동통보 ) 1 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사회복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 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 33 조제 2 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2 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제 2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시장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거쳐 14 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84 조 ( 신상변동통보불이행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 32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신상변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 제 92 조의 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사회복무요원을공익목적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경우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19

146 바.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10 년부터변경시행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주체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를각수요기관 ( 중앙부처 ) 에서예산편성 지급하도록변경됨에따라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복지부에서편성 지급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절차 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 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시유의사항 - 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를지급하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제5항에근거하여동법제26조제1항제1호에따른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를수행하는사회복무요원에한함. - 이에복지부소관기관및시설에근무하며,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등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등보건의료업무근무자에게만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지급 주의일부지방자치단체사회복무요원의보수지연및착오지급 ( 계급착오등 ) 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보수지급일에보수가지급될수있도록보수집행에철저를기할것. 120

14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 근거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실종아동 장애인관련의무 (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등은실종아동등 장애인을발견시지체없이경찰청에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 신상카드작성 제출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과장애인을보호하게된때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인신상카드 ( 별첨 ) 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규정된보호시설의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인가 신고등이없이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로서사회복지시설에준하는시설 가. 실종아동 장애인의보호및지원사업개요 1) 실종아동 장애인의정의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 - 실종당시 18세미만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장애인중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치매환자 121

148 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또는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 3 조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자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 장애인을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무연고아동 장애인신상카드제출의무자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 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 4) 무연고아동 장애인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유전자검사대상자 - 보호시설의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입원환자중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 - 실종아동등을찾고자하는가족 - 그밖에보호시설의입소자였던무연고아동유전자검사대상자의유전자정보를채취하여실종아동 장애인의가족을찾기위해활용 122

14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실종아동 장애인지원사업의업무체계 1) 관련기관별협력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또는정신의료기관등 다중이용시설의장 정책수립및시행 무연고아동등신상카드 DB 구축 실태조사및연구 실종예방교육및홍보 실종아동등의가족지원 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고시 기타필요사항 실종신고접수 수색및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준순에대한교육 훈련사항지도 감독 경찰관서에실종아동등발견신고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신상카드작성 제출여부지도 감독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경찰관서에실종아동등발견신고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 신상카드작성제출 실종아동등이신고되는경우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에따라즉시경보발령, 수색, 출입구감시등의조치 시설 장소의종사자에게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에관한교육 훈련연 1 회실시 경찰관서에교육실적보고 실종자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 운영등은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위탁수행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역할실종아동등의보호조치및지도 감독의무 - 실종아동등을보호조치할때에는아동등의신상을기록한신고접수서를작성하여경찰청에신고해야함 - 실종아동신고의무및신상카드제출의무에관한사항을지도 감독해야함 - 미신고보호행위신고접수 : 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경찰관서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음 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무연고아동 장애인발견시일시보호센터우선보호조치 - 실종아동 장애인발생시지정된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123

150 - 다만, 발생장소와일시보호센터간거리가멀거나, 발견시간이늦어일시보호센터로이동하기가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면인근보호시설로보호조치가능 (1일보호기준 ) - 이경우인근보호시설은일시보호센터에유선으로즉시통보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다. 신상카드제출대상인무연고아동 장애인관련지침 ( 시행 ) 1)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이란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구체적범위및기준은다음표와 같으며, 이들은실종아동법상신상카드제출및유전자채취의대상이됨 2) 사회복지시설등의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시설구분 아동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병원등정신보건시설및노숙인시설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가족관계등록부 ( 구호적 ) 가없는아동및장애인연고자를알수없어새로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아동및장애인 단독으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시설장등을보호자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다만, 후견인및가정법원의판결에의해입양된아동중친권포기각서가있는경우는연고자로인정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은있지만시설입소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아동및장애인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삼촌, 이모, 고모일시아동보호시설등타시설에서전원시구체적인보호자정보가없는아동및장애인 행려환자로서관리번호부여받은실종아동등 ( 정신보건시설 ) 시 군 구청장또는시 도지사가보호자인실종아동등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새롭게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실종아동등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실종아동등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삼촌, 이모, 고모 124

15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역할실종아동등의신고 - 실종아동 장애인임을알게된때경찰청에게신고해야함신상카드작성및제출 -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이입소한경우실종아동등의신상카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 신고의무및신상카드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무연고자변동사항보고 - 보호중인무연고아동및장애인의전원및퇴소시그변동사항을지방자치단체및실종아동전문기관에보고경찰관서의보호시설무연고자에대한 DNA 채취시적극협조 라. 신상카드제출방법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입력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접속 2 좌측로그인화면에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시스템사용신규신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신청버튼클릭신청 3 업무시작버튼클릭후상단의 이력정보 아동관리 아동정보관리 클릭 4 신규버튼클릭후연고유무를무연고로선택하고하단의실종아동관련항목을클릭하여입력후저장 2) 홈페이지직접입력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로그인화면에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실종아동전문기관문의후발급 ) 125

152 3 홈페이지상단의 실종아동 / 장애인찾기 신상카드 신상카드제출하기 클릭 4 신상카드 ( 별지제2호서식 ) 5 신상카드입력화면에서신상카드앞쪽, 뒤쪽입력후저장 6 작성된신상카드를출력하여보관 3) 이메일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정보마당 자료실 기타자료 신상카드 [ 별지제2호서식 ] 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이메일 (reunion@childfund.or.kr) 송부 4) 우편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정보마당 자료실 기타자료 신상카드 별지제2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우편송부 서울특별시중구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실종아동전문기관 신상카드제출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실종아동전문기관 ( ) 으로문의 126

15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신 체 특 징 성명 성별 발견일자년월일 발견장소 번호 ( ) 번호 ( ) 신상카드 1. 남 2. 여주민등록번호 ( 당시세, 추정 / 확실 ) 발견지역 ( 주소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 ( 유치원등 ) 6. 타인의집 7. 학원 8. 상가 ( 시장 ) 9. 터미널 역 10.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절등 )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 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 보호장소시설 ( 기관 ) 명 : 번호 ( ) 연락처 : 주소 : 입소 ( 원 ) 동기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응급진료 진료기관최초입원일자 ( 전화번호 ) 응급진료병명사항 무연고자확인 확인일자 확인기관 행려병자선정행려병자보장기관명선정일자번호 치아번호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 ) 8. 때운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 눈모양번호 ( ) 1. 특징없음 2. 쌍꺼풀있음 3. 쌍꺼풀없음 4. 기타 ( ) 얼굴색번호 ( ) 1. 보통 2. 검은편 3. 흰편 4. 기타 ( ) 번호 흉 터 ( ) 수술자국 점 번호 ( ) 번호 ( ) 문신번호 ( ) 병력번호 ( ) 신장 체중 그밖의특징 cm kg 체격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밖의내과질환 5. 외과질환 ( 골절등 ) 6. 기타 (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굴형 번호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 두발색상 번호 ( )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장애유형 두발형태 번호 ( ) 번호 ( ) 예 )1 2 응급진료조치행정기관명 치아특징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사진부착 (3 cm 4 cm ) 의료급여종별 ( ) 종 서술 : 1. 지적장애 (1급, 2급, 3급 ) 2. 자폐성장애 (1급, 2급, 3급 ) 3. 정신장애 (1급, 2급, 3급 ) 4. 중복장애 ( 급, 급 ) 5. 기타 ( ) 1. 삭발 2. 긴생머리 3. 짧은생머리 4. 긴곱슬머리 5. 짧은곱슬머리 6. 긴퍼머머리 7. 짧은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스포츠형 11. 보통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 유전자번호 1. 채취 2. 미채취 (DNA)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7

154 옷차림 소지품 그 밖의 정보 실종 ( 입소 ) 당시옷차림 실종 ( 입소 ) 당시신발 안경 모자 신체장신구 보호개요 보호아동등조치사항 전체옷차림 상 의 하 의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 4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 4 번호 ( )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수없음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2. 반팔 8. 유니폼 9. 와이셔츠 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 ( 스웨터 )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 12. 알수없음 2. 짧은 ( 뒤쪽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 13. 알수없음 발길이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상표명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 소지품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 상세설명 ( ) 상세설명 ( ) 간단하게서술 발생당시상황 입소경위등 연월일조치내용보호시설명주소비고 mm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작성자 작성일년월일 작성자 소속 : 직급 : 연락처 : 관할경찰서명 128

155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56

157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VI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VI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가. 목적 사회복지시설의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이력관리등정보화기반지원으로시설의업무처리지원및회계투명성제고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구축과함께온라인보고등사회복지시설업무를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제시시설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신고 변동관리, 온라인보고정보의시설보조금, 각종복지급여지급의전자적처리등업무에쉽게적용하도록체계화 나. 적용시기 2010 년 1 월 4 일부터 다. 적용대상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등, 아동, 사회복지관등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관련다음법률에의해신고 ( 지정 ) 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소관의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131

15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가족부소관시설은여성가족부의별도지침에따라적용 라. 용어의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규정에의거사회보장수급권자선정및급여관리등에관한정보를통합 연계하여처리 기록및관리하는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등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등을보고민간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민간업체가개발 보급한상용S/W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 e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민간개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132

159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요 ( 舊국가복지정보시스템 ) 1) 추진배경및목적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정보화를위해전자정부로드맵추진과제의일환으로보건복지부에서구축사회복지시설정보화기반조성, 회계의투명성제고, 시설관리업무의간소화및표준화, 사회복지정책기초자료확보등을목적으로함 2) 추진경과 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등순차적으로사회복지시설운영의전자화추진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를온라인으로수행 10. 1월 :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등연계시스템변경 (10월) 시설생계급여, (11월) 시설운영비및사업비등행복e 음으로전산지급의무화 12. 6월 : 보조금전용카드제도전국시행확대 12. 8월 : 후원금의수입명세 사용결과보고서보고의무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3년 14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15년 17년: 시설평가, 안전점검, 사회복지법인 시설통합관리기능개선 3) 운영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참조 133

160 나.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예산관리 ( 시설 지자체 ) 회계관리 ( 시설 ) 인사 / 급여 / 자산 / 세무 ( 시설 ) 온라인보고 ( 시설 시군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후원약속사항 ( 기탁서 ) 등록, 수입사용내역관리및공시 후원자등록 ( 후원담당 ) 후원금 ( 품 ) 관리 ( 후원담당 ) 회계반영 ( 회계담당 ) 온라인보고 ( 시설 시 군 구 )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 후원금등을보고및신청 - 지자체공지사항, 질의응답등지역사회내의의사소통정보연계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종)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등,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종) 구축 구분 노인생활 / 재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 지역아동 장애인생활 장애인직업재활 사회복지관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정신보건 대상자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사업관리 O O O O O O O O X O O 서비스 / 프로그램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상담및사례관리 O O O O O O O O O O O 일지및회의관리 O O O O O O O O O O O 현황및통계 O O O O O O O O O O O 급식관리 O O O O O O O X X O O 134

161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니터링중앙부처및지자체시설관리업무지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수집정보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통계 ( 시설, 입소자, 종사자현환등 ) 및정책기초자료제공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4.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참조유관기관 ( 단체 ) 정보연계 - 지자체복지시설관리 ( 시설생계급여, 보조사업, 종사자등 ) 를위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 - 국고보조사업관리를위한 e나라도움연계 - 실종자의조기발견및복귀를위한무연고입소자에대한경찰청연계 - 복지시설요금감면 ( 통신요금, 가스요금등 ) 절차간소화를위한자격정보연계 - 지자체복지행정시스템과연계시설이용 ( 희망 ) 자대상정보제공 - 복지시설기본정보 ( 유형, 소재지, 연락처등 ), 평가, 제공서비스등정보제공 다. 사용대상 본안내책자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참조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135

162 3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 가. 온라인보고개요 1) 추진배경및목적 - 08년부터사회복지시설업무의효율화및시설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새올복지행정시스템 ( 시 군 구용 ) 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용 ) 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등을온라인으로수행하였으며, - 10년 1월행복e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2) 추진방침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시설은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의무적으로실시하고시설업무담당공무원은보고된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이를위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관리정보 ( 입소자및이용자명부, 종사자명부등 ) 를기반으로자동으로생성되는보고정보를활용하여각종보고서를작성하고수기 ( 서면 ) 보고는폐지또한 10년 10월시군구온라인보고의무화정책시행에따라사회복지시설수급자생계급여등보조금은원칙적으로온라인교부신청시에만교부 다만, 시 도별로시설유형및시 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필요 136

163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3) 지방자치단체의역할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독려하여동시스템의확산및정착추진 - 새로개설되는사회복지법인 시설의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단계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추진 -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사회보장정보원이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하는시스템사용자교육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지자체별로별도존재하던 비표준문서유통을사전에차단 137

164 4)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주요보고서식 적용대상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공통 지역아동센터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정산보고 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 입소자보고 종사자보고 기능보강보조금정산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운영비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생계비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금액이표기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제외하고생계급여산출명단만제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기능보강사업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 분기 / 반기 / 년 발생즉시 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병원입퇴원보고발생즉시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발생즉시 발생즉시 예산서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추경예산서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세입 세출결산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비정형업무보고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이용자보고이용자이용 / 종결발생보고발생즉시 장기요양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노숙인노숙인이용종료보고이용종료보고 년 발생즉시 발생즉시 138

165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온라인보고범위 시설유형 보조금신청 / 정산 보고문서범위 종사자입소자후원금예 / 결산 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 도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온라인보고절차 - 지자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전송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보고, 입소자보고,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 e 음으로보고문서전송 - 지자체는행복 e 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 지자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온라인보고개념도 139

166 나.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1) 생활시설입소자보고생활시설에서는입소자에대한신변변화가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즉시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보고 / 사망발생보고 / 입소자정보변경보고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적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입소자의생계비는입소보고가된생활인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대상부적정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입소자보고를하여야함입소자의입퇴소일자등이변경되는경우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입 퇴소자보고처리절차 140

167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2) 종사자보고모든사회복지시설에서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보고 / 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종사자보고를하여야함종사자의입퇴사일자, 직종등이변경되는경우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종사자보고처리절차 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지자체에서직접수당을지급 ( 지자체 종사자 ) 하는경우종사자수당신청보고를활용 시설을통해종사자수당등을지원하는경우 ( 지자체 시설 종사자 ) 반드시 3. 보조금교부신청정산보고를사용하여시설회계에포함될수있도록함 141

168 순번 항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종사자수당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종사자수당신청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종사자수당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4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5 급여자료생성시군구행복 e 음 6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종사자수당신청건에대한급여자료확인및출력 행복 e 음에서출력한급여자료를첨부하여지출품의 3)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 보조사업정보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금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 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 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자체에서배정한보조사업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e음에서자동생성되고시설에서는생계급여대상자명단만제출 142

169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 퇴소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생계급여신청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생계급여산출대상명단첨부 (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신청가능 )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음 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 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143

170 -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보조금신청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주기별 2 회이상신청가능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 7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지급단위로일괄결재후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사회복지시설은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144

171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4) 민간서비스연계및민간서비스이용대상자보고사회복지관등사회복지시설은지역사회민관협력강화를위해복지서비스대상자및자원정보를지자체와공유 - 공공 민간에서각각지원중인대상자수혜이력및사례관리이력공유, 상호의뢰체계마련으로지원누락및중복지원방지 - 공공 민간의자원정보공유및자원공동활용으로지역사회전체복지자원의효율적활용제고지자체및시설에서는연계된정보를활용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자원배분에활용 연계개념도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10종, 중분류 :47분류) 적용 상세분류표는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복지자원표준분류체계참조 145

172 5)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후원금 ( 품 ) 에대한수입 / 사용내역을입력대표이사와시설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e음으로보고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6) 비정형업무보고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를통해사회복지시설로부터문서수신 정형화된온라인보고가있음에도편의상의이유로비정형업무보고를사용하는사례발생, 통계데이터누락등부작용방지를위해가급적사용제한 146

173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시설관련업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시설관련주요업무법인설립 /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업무 ) 사회복지시설설치 / 폐지에대한신고처리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 e 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2) 법인설립,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 ) 비영리법인에대한대장및해산신고등에대한관리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등에대한관리 3) 사회복지시설설치 폐지에대한신고처리사회복지시설설치및대장관리 : 사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 기타복지기관 * 지정 / 신청및대장관리 -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등의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등에대한관리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지않은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 147

174 -( 사회복지시설아닌기타복지기관정비 ) 행복e음에서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분류한경우기타복지기관으로재분류할것시설분류등록시유의사항 - 시설등록시시설분류를정확히입력하여야시설유형별보조금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생계비지급기준등의변화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가산정됨 - 시설분류는본관리안내책자의 I. 사회복지시설현황 의시설유형을참조하며, 각사업별관련지침및관련법령 * 에따라정확하게등록하여야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4)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사회복지시설중생활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입소자에대한입 퇴소정보관리입 퇴소자에대한주민등록변경여부확인후필요시통합조사요청및시설수급자정보관리온라인보고된입소자입 퇴소보고정보중보장기관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입소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생계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정보, 호봉승급정보등에대한관리온라인보고된종사자입 퇴사보고정보중자치단체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종사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인건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6)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및기능보강사업비등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는모든예산항목에대해시설별로사업정보를관리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확정된보조금정보를등록하고, 소관시설별로배정시설별예산배정시지자체및사업의특성에따라보조금신청및정산주기를결정하고등록관리하여시설보조금신청및정산의기준정보로활용 148

175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7)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보조금신청및정산정보를온라인으로보고받아서관리보조사업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정보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자동생성 ) 보조금신청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정산보고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집행잔액자동관리 ) 사회복지시설별연간예산및결산관리 8) 시설공지관리 소관사회복지시설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을대상으로일괄공지가필요할시에는시설공지관리를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정보전달 9) 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공시시인터넷공개생략가능 )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공시시인터넷공개생략가능 ) 149

176 4 사회복지시설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공무원용 ) 가. 행정업무지원시스템개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수집 관리되는있는시설현황, 종사자, 평가자료등의정보를활용하여담당공무원의정책추진지원및관리역량확대를위한기반마련 나. 주요기능 시설현황, 생활인및종사자현황조회예산집계및집계현황회계정보및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현황시설평가및안전점검관리보조금카드발급현황및이상결제모니터링 다. 사용대상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행정업무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접속후회원가입및행정전자서명인증서등록후사용가능 150

177 Ⅵ.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5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시설관련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교육실시 - 교육주최 : 사회보장정보원 - 교육주관 :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 (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행정업무지원시스템 ( 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 ) -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미숙으로인해업무상과실을범하지않도록시스템사용자교육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안내 - 또한사회복지시설관리 감독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적극활용교육관련문의 : 사회보장정보원및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등상세정보는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 참조 나.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관련지도 점검철저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점검 - 지자체에서는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활용도등을중점점검항목으로설정하는등지도 점검내용을보완강화민간개발정보시스템사용시설에대한온라인보고점검 - 해당시스템을사용중인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보고정보를정확하게생성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연계한기초자료의정합성확인에대한책임이있음 - 따라서보고를받는지자체는항상기초자료데이터의정합성의결격여부를확인하여, - 정합성결격여부에대한확인결과결격사유가발생하면해당시설이민간 S/W 공급자또는자체개발책임자에게프로그램수정을하도록지도하여정확한기초자료데이터기반의온라인보고가되도록조치 151

178 다. 보건복지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방지노력 지자체에서는우리부소관사항관련 사회복지관련정보화사업 추진시 행복 e 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주의철저 라. 개인정보의보호및유출방지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에서관리하고있는개인정보가본래의목적외타용도로사용되어지거나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 감독실시 - 입소 / 이용자, 후원자등의개인정보를수집에대한동의를받고자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2항 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고지할수있도록지도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 그외사회복지서비스수혜에따른개인정보유출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전노력등개인정보통합관제 - 보건복지부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에따라시스템접근기록을분석하여, 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사고사전예방 의심사례모니터링, 소명요청및답변, 판정, 행정조치및결과등록 152

179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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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VII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VII * 세부사항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로문의 1 총칙 가. 목적이규정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 ( 이하이장에서 법 이라함 ) 에의한근로조건의기준을사회복지시설에적용함으로써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하고자함 본규정은 근로기준법 및시행령, 시행규칙상에가장기본적인규정을사회복지시설에적합하게정리한것으로규정상의문사항이있으실경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나. 적용범위 근로자수를산정할때에는개별시설이인사, 노무관리와예산, 회계에있어서법인으로부터독립적인경우시설단위로산정하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법인전체를단위로하여산정함 상시 5인 이상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상시 4인이하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은다음의사항등이 적용되지않음 - 사용자의취업규칙과기숙사관련사항등의게시 비치의무 ( 법제14조 ) - 노동위원회신청및이행강제금관련 ( 법제19조2항및법제33조 ) - 부당한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금지의무 ( 법제23조제1항 )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및해고자우선재고용관련 ( 법제24조, 법제25조 ) -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법제27조 )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법제28조 ) 등노동위원회관련사항 ( 법제28조부터제33조까지 ) 155

182 - 사용자 ( 시설장 ) 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수당지급관련 ( 법제46조 ) - 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시간및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제한관련사항 ( 법제50조부터제53조까지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따른가산수당및보상휴가제관련 ( 법제56조및제57조 ) - 근로시간계산의특례및근로시간및휴식시간의특례관련사항 ( 법제58조및제59조 ) - 시설종사자의연차유급휴가관련사항 ( 법제60조부터제62조까지 ) - 생리휴가및육아시간 ( 법제73조, 제75조 ) - 기능습득자의보호 ( 법제77조 ) - 취업규칙의작성및단체협약의준수등 ( 법제93조부터제97조까지 ) 다. 용어의정의 ( 시설 ) 종사자라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근로자로서시설의종류를불문하고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를말함시설장 ( 법인대표 ) 라함은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를사용하는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사업주 ( 시설이법인이아닌경우 ) 또는사업경영담당자 ( 시설이법인인경우 ) 를말함법인에고용된시설장이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을갖고있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행사하는경우사용자가아닌근로자로인정될수있음임금이라함은종사자가근로의대가로지급받는일체의금품으로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등을그재원으로함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주40시간 ( 일 8시간 ) 범위안에서종사자와시설장이정한근로시간을말함근로계약이란종사자가시설장에게근로를제공하고시설장은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함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함 156

183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평균임금과통상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함은이를산정하여야할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 에그종사자에 대하여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하며취업후 3 월미만도 이에준함 ( 임금의총액에는임시로지불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것으로지불된임금은 산입하지않음 ) 단, 상기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이해당종사자의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함 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및임금 1 수습사용중의기간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 출산휴가 ) 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에따른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따른의무이행을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는제외 ) 8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기타의사유로인하여시설장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 평균임금의조정 재해보상금 (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등 ) 및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종사자에대하여퇴직금을산정함에있어서적용할평균임금산정시 종사자가소속한시설에서동일한직종의종사자에게지급된통상임금의 1 인당 1 개월평균액이그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달또는이로인해퇴직한달에지급된평균액보다 100 분의 5 이상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비율에의하여인상또는인하된금액으로하되, 그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이를적용함 단, 제 2 회이후의평균임금의증감을위한조정은직전회의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평균액을산정기준으로함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도급금액을말함 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산정방법 1. 시간급금액으로정하여긴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 2. 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 1 일의소정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 3. 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로나눈금액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주의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의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한시간 157

184 4.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로나눈금액 * 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1 년간의평균주수를곱한시간을 12 로나눈시간 5. 일 주 월외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제 2 호내지제 4 호에준하여산정한금액 6. 근로자가받는임금이상기 (1 호부터 5 호까지 ) 2 가지요건이혼재되어있는경우각각산정된금액을합산한금액 통상임금을일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시간급금액에 1 일의소정근로시간수를곱하여계산 종사자와시설장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준수하며각자가성실하게이행해야할의무가있음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근로관계당사자는이기준을이유로근로조건을저하시킬수없음 시설장은취업규칙과기숙사에관한사항등필요한사항을상시시설에게시또는비치하여종사자에게주지시켜야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시설장또는그법인사이의협정으로체결되는자치적노동법규 취업규칙 : 시설장이사업장에있어서근로자가준수하여야할규율과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한규칙 근로계약 : 종사자와시설장사이에대가를받을것을조건으로근로를제공함을약속하는유상쌍무계약 상호효력 : 단체협약에위배되는취업규칙과근로계약은무효이며, 취업규칙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취업규칙과근로계약또한무효임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구분작성당사자필요요건범위기한성격 단체협약노동조합 - 시설장 노동조합 서면합의 취업규칙 시설장 노조또는종사자과반수의견또는동의 근로계약종사자 - 시설장 당사자간합의 전반적사항 근로기준법제 93 조의열거사항 근로기준법 17 조의근로조건 2 년이내 변경시 자치적노동법규 보통계약약관 유상쌍무계약 158

185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2 근로계약 가. 적용한계 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해무효이며무효인부분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적용근로계약체결시근로계약기간을정할것인지여부는근로자와사용자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나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는경우총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으며 2년초과시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간주됨. 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경우는제외 나. 근로계약체결시명시사항 임금및근로시간 근로계약을체결 변경할때주요항목 (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명시하고근로자의요구여하를불문하고근로자에게교부해야함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시행령에정하는사유로인하여변경되는경우에는근로자의요구자있으면교부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해당시설의취업규칙내용 ( 근로기준법 제93조참조 ) 기숙사에종사자를기숙하게하는경우에는기숙사규칙에정한사항 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에는종사자는근로조건위반을이유로손해의배상을노동위원회에신청할수있으며또는즉시근로계약해제가능 159

186 다. 근로계약체결관련고려사항위약예정의금지 : 시설장은종사자의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함전차금상계의금지 : 시설장은전차금 ( 前借金 ) 기타근로할것을조건으로하는전대 ( 前貸 ) 채권과임금을상계하지못함 전차금이란종사자가근로계약을체결할때받을예정인임금에서변제할것을조건으로시설장에게서차입하는금전을말하며전대채권은전차금에대한채권을말함강제저금의금지 : 사용자는근로계약에부수하여강제저축또는저축금관리를규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함 시설장이종사자의위탁으로저축을관리시다음사항을준수할것 저축의종류기간및금융기관을종사자가결정하고본인의이름으로저축할것 종사자가저축증서등관련자료의열람또는반환을요구시즉시이에따를것 라. 종사자해고의제한 해고의제한 - 종사자에대해정당한이유없는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금지 - 종사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해휴직한기간과그후 30 일간또는산전산후의여성이 근로기준법 에의해휴직한기간과그후 30 일간은해고금지 단, 일시보상 ( 법제 84 조 ) 을행하였을경우또는사업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는제외 일시보상 : 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려요양보상을받고있는근로자가요양개시후 2년이경과하여도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지않을경우, 평균임금의 1,340 일분의일시보상을행하여그후 근로기준법 상모든보상책임을면제받는것 - 종사자를해고하려면반드시해고사유와해고일자를서면으로통지해야함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해고의사유 : 사업의양도, 인도, 합병등긴박한경영상의필요에한함 - 시설장의의무 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을다해야함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의기준을정하고그에따라대상자를선정하되남녀의성을이유로차별금지 160

187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시설장은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및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종사자대표에대해해고를하고자하는날의 5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함 종사자대표 : 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또는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종사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일정규모이상해고시신고 -1월동안다음의인원을해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최초로해고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해고의사유, 해고예정인원, 종사자대표와의협의내용, 해고의일정등을신고 상시종사자수가 99인이하인시설 :10인이상 상시종사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시설 : 종사자수의 10% 이상 상시종사자수가 1000인이상인시설 :100인이상 마. 해고의예고및구제절차등 해고의예고 - 종사자해고시적어도 30일전에그예고를하여야하며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 - 다만, 천재, 사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한경우또는종사자에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고하지않을수있음 종사자의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금품또는향응을제공받고불량품을납품받아생산에차질을가져온경우 영업용차량을임의로타인에게대리운전하게하여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사업의기밀기타정보를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등에제공하여사업에지장을가져온경우 허위사실을날조 유포하거나불법집단행동을주도하여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영업용차량운송수입금을부당하게착복하는등직책을이용하여공금을착복 장기유용 횡령 배임한경우 제품또는원료등을절취또는불법반출한경우 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근로자의근무상황실적을조작하거나허위서류등을작성하여사업에손해를끼친경우 사업장의기물을고의로파손하여생산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행위 기타사회통념상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오거나재산상손해를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 161

188 해고의예고의적용예외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 2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되지못한자 - 계절적업무에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 수습사용한날로부터 3월이내인자해고에대한구제절차 - 정당한이유없는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시종사자는지방노동위원회에그구제를신청할수있음 - 구제신청과심사절차 구제신청 종사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가있는날 ( 계속되는행위는그종료일 ) 부터 3 월이내 조사및심문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접수시지체없이 증인조사지방노동위원회관계당사자신청또는직권 구제명령또는기각결정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종료후부당노동행위가성립여부에따라구제명령또는구제신청기각결정 명령또는결정의확정 10 일이내재심을신청하지않을경우 재심신청 재심판정의확정 종사자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서또는결정서송달을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15 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을경우 행정소송종사자 법원재심판정서송달시 15 일이내 162

189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의효력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이확정된때에는관계당사자는이에따라야함 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은중앙노동위원회에의재심신청이나행정소송의제기에의해그효력이정지되지않음 - 경영상의이유로종사자를해고한후 3년이내에해고된종사자가담당하였던업무와동일한업무를할종사자를채용하고자할때에는종사자가원하는경우그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해야함 바. 퇴직급여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시설장 ( 사용자 ) 은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즉, 퇴직금제도또는퇴직연금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함 단, 퇴직급여제도는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종사자,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는제외 -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서하나의시설안에차등제도금지퇴직금제도의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 - 종사자를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여아래의요건을갖춘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 ( 이하퇴직보험 ) 에가입하여퇴직시일시금또는연금으로수령하게하는경우에도퇴직금제도를설정한것으로봄 ( 까지유효 ) 단, 퇴직보험등에의한일시금의액은퇴직금 (1년당 30일분이상평균임금 ) 보다적어서는안되며적을경우에는차액을시설장이지급해야함퇴직연금제의설정 - 퇴직연금제도란사용자로하여금일정한부담금을사외에적립 운용하도록한후, 근로자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수령토록하는제도를말함 - 퇴직연금제로전환하고자하는시설장 ( 사용자 ) 은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야함 * 근로자대표 : 과반수노조 ( 없는경우근로자의과반수 ) 163

190 퇴직금제에대한근로자의선호, 연금제도에대한사회적정서등을감안하여노사가자율로결정하도록함 - 퇴직연금제를선택할경우에는퇴직연금제의형태 ( 확정급여형또는확정기여형 ) 도함께결정해야함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근로자의급여수준이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의부담금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 급여수준은근로자의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이는사업장여건및근로자의선호가다양하기때문에노사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한것임 - 노사가합의하여퇴직연금제도를선택한경우 퇴직연금규약 을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퇴직연금규약 은개별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의설계서에해당하는것으로서법정사항을모두포함하여야하며, 그이외의것또는법정수준을상회하는수준은노사가자유로이정할수있음 퇴직연금제운영관련업무 ( 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 ) 를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에게위탁하여야함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의제시, 운용현황의기록 보관 통지업무 자산관리업무 : 사용자로부터부담금의수령및보관 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시설장은퇴직연금운영상황등에관하여가입자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기타법령과퇴직연금규약에위반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퇴직금중간정산제한 - 주택구입등긴급한자금수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근로자가재직중에중간정산을신청하는경우에도퇴직금을중간정산하여지급할수없고, 퇴직시에퇴직금을지급하도록함 퇴직금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가주거목적으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1 개사업에 1 회에한함 ) 3 본인, 배우자또는부양가족의질병 부상으로 6 개월이상요양하는경우 4 최근 5 년이내에파산선고를받거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5 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6 태풍, 홍수등천재지변으로일정수준이상의인적 물적피해를입은경우 164

191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사. 기타참조사항특별한사정이있어당사자간합의에의해기한을연장한경우를제외하고는종사자사망또는퇴직시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기타일체의금품을지급함각시설별로아래의사항을기입한근로자명부를작성하고변경시지체없이정정 - 근로자명부기입사항 성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업무의종류 고용또는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기타고용에관한사항 해고, 퇴직또는사망의경우에는그연월일과사유 기타필요한사항각시설은다음의서류를 3년간보존할것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결정지급방법및임금계산의기초에관한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관한서류 승급, 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관한서류 연장근로시간연장에관한인가에관한서류 임산부및 18세미만의근로자의야업및휴일근무관련인가에관한서류 연소자 (18세미만 ) 에대한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및친권자 ( 후견인 ) 의동의서사용증명서발급 - 시설장은종사자가퇴직후라도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임금기타필요한사항에관한증명서를청구한때에는사실대로기입하여즉시교부할것 종사자가요구한사항만기입하되근무경력과관련이있으므로정확하게기입 165

192 3 임금 가. 임금의지급 원칙적으로현금으로전액지급하되,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현금이외의것으로지급가능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기일에지급하되, 임시로지급하는임금 수당이나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등비정기적수당은비정기적으로지급가능 종사자가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사유로 1주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등비상 ( 非常 ) 한경우에임금청구시지급기일전이라도이미제공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함 나. 휴업수당의지급 시설장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기간중해당종사자에대하여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수당을지급함 단,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이통상임금초과시에는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지급 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평균임금 ( 또는통상임금 ) 의 100분의 70에미달하는휴업수당지급가능 상기휴업기간중에종사자가임금의일부를지급받은경우에는평균임금 ( 또는통상임금 ) 과그지급받은임금의차액을산출하여그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해당하는수당을지급 166

193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다. 임금대장의작성등 시설장은각시설별로임금대장을작성하고다음의사항을임금지급시마다기입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업무 - 임금및가족수당의계산기초가되는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시킨경우에는그시간수 - 기본급, 수당기타임금의내역별금액 ( 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된임금이있는경우에는그품명및수량과평가총액 ) -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어임금의일부를공제한금액 종사자 4인이하시설에서는근로시간수와시간외근로시간수를기재하지않을수있음임금채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시효로인해소멸등급여명세서를시설장및종사자에게발급 167

194 4 근로시간과휴식 가. 근로시간 주 40 시간근무제시행 1주일간의근로시간은휴식시간을제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음일의근로시간을휴식시간을제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음 - 상시 100인이상 30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6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50인이상 10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7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20인이상 5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8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5인이상 2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11년 7월 1일 ( 기시행 ) 시행일전이라도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얻어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시행일전이라도이를적용할수있음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를규정한후 2주간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특정주에주 40시간, 특정일에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음 - 종사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아래의사항을정한때에는 3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주 40시간, 특정일에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 3월이내탄력적근무시간제는주 40시간근무제와동일한일자에시행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음 3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에따른서면합의사항 대상노동자의범위 단위기간 (3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해당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 168

195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으며, 시설장은기존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선택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에의해시업및종업시각을종사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종사자에대해종사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아래의사항을정한때에는 1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주 40시간, 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제적용에따른서면합의사항 대상근로자의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를제외 ) 정산기간 (1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정산기간에있어서의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근로자가결정에의하여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노사간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나. 연장근로시간 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 1 주간에 12 시간한도로근로시간연장가능 연장근로에대한특례 : 주40시간제시행일부터 3년간은 1주간 16시간한도로연장근로가가능하며, 이때최초 4시간에대한연장근로가산수당은 100분의 25로함 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 1주일에 12시간을한도로탄력적근로시간제를연장할수있으며선택적근로시간제상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선택적근로시간제연장가능시설장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얻어상기연장근로시간을연장가능하며사태가급박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를받을시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승인을얻어야함 169

196 연장근로와야간근로 ( 하오10시부터상오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 보상휴가제실시 : 노사간서면합의에따라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에갈음하여휴가를부여하는보상휴가제는주 40시간근무시간제시행일에맞춰각시설별로시행할수있음 다. 근로시간및근로시간산정의특례 출장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시설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해당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노사간서면합의를한때에는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하게하거나휴식시간을변경할수있음 휴식의경우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휴일은 1주일에평균 1회이상유급휴일을주어야함 라. 연차유급휴가 주 40 시간근무제 연차유급휴가 :1 년간 80 퍼센트이상출근한자에대해 15 일의유급휴가부여 - 단, 부터 1년간 80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도 1개월미만에따른 1개의유급휴가부여 170

197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예시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매월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전혀사용하지않은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각 1 일씩총 11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 입사 1 년 ) 까지근로를하게되면, 1 년간 80% 이상근로하였으므로 에 15 일의휴가가발생함.( 여기서 15 일 은먼저부여된총 11 일의연차휴가를포함 )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매월개근하였고, 연중 3 개의연차휴가를사용하였을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각 1 일씩총 11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 입사 1 년 ) 까지근로를하게되면, 1 년간 80% 이상근로하였으므로 에 15 일의휴가가발생하나 ( 여기서 15 일 은먼저부여된총 11 일의연차휴가를포함 ), 연중 3 개의연차휴가를사용하였기때문에이것을차감한 12 일의휴가가 에부여됨 사례 입사한근로자가 까지는매월개근하였고 ( 연차휴가미사용 ), 부터개인적인사유로휴직한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총 9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휴직중인채로 ( 입사 1 년 ) 이되면, 1 년간 80% 이상을출근한것이아니기때문에 에 15 일의휴가가발생되지않고이미발생하였던 9 일의휴가만존재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다음해인 까지근무하고퇴사한경우 ( 매월개근, 연차휴가미사용 ) 입사후매월개근하면 에총 15 개의연차휴가 ( , 3.1, 에각 1 일씩발생된총 11 일연차휴가포함 ) 가발생하며, 부터 까지위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 그러나연차휴가를하나도사용하지않은채휴가사용기한인 이도래하기전에퇴사하는경우 에발생하였던 15 개의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으로퇴사할때지급하여야함 이때 부터 까지근무한것에대해서는연차휴가발생하지않는것에유의 ( 연차유급휴가는 1 년간해당사업장에재직 ( 휴가, 휴직등포함 ) 중인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 80% 이상을근무하였다하더라도 1 년의전체를근무하지못하고퇴사한경우에는발생하지않음. 단입사한지 1 년미만자는예외 )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다음해인 까지근무하고 ~ 까지개인적인휴직을한후에 부터복직한경우 ( 매월개근, 연차휴가미사용 ) 개정근로기준법 ( 시행 ) 관련 입사후매월개근하면 에총 15개의연차휴가 ( , 3.1, 에각 1일씩발생된총 11일연차휴가포함 ) 가발생하며, 부터 까지위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 - 그러나연차휴가를하나도사용하지않은채휴가사용기한인 이도래하기전인 부터 까지휴직을하고그이듬해인 복직한경우, 에발생하였던 15개의연차휴가는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 또는당월임금지급일 ) 에지급하여야함 부터 까지근무한것에대해서는, - 중간에개인사유로인한휴직기간 3개월 ( ~ ) 이포함되어실근로일이연간소정근로일의 80% 가안되기때문에종전근로기준법에의하면해당기간은연차휴가가 1개도발생하지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이시행됨에따라실근로일이연간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일경우각개근한 1개월에대해 1일의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함. 따라서위사례의경우 2012년 9개월간개근하였기때문에 에 9개의연차휴가를부여해야함 171

198 월차유급휴가 : 폐지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 1월간개근시 1일유급휴가부여 - 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해 15일의유급휴가를주되, 기사용시 15일에서공제 3년이상의계속근로한시설종사자 - 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기본휴가기간에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되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함 휴가기간산정에있어종사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직한기간과산전산후여성의 90일의보호휴가에의한휴직기간은출근한것으로간주함휴가의청구및시효등 - 휴가는종사자의청구가있는시기에주어야하며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이나그밖의정하는바에의한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함 단, 종사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시기변경가능 - 시설장귀책사유가없는한연차유급휴가의경우 1년간미행사시소멸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시설장은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위해아래의조치를취해야함 1. 소멸되기 6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시설장이종사자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종사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시설장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1호의규정에의한촉구에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멸 2월전까지사용자가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상기조치에도불구하고종사자가휴가를 1년간사용하지아니하여소멸된경우에는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시설장귀책사유에해당하지않음유급휴가의대체 - 노사서면합의에의해연차유급휴가일에갈음하여특정근로일에휴무가능 172

199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가. 시간외근로에대한규정 시간외근로의제한 - 임신한여성종사자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함 ( 예외사유없음 ) -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종사자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의근로를시키지못함야간근로및휴일근로의제한 - 18세이상의여성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사이및휴일에근로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종사자의동의를얻을것 - 임산부의경우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사이 ( 야간근로 ) 및휴일에근로 ( 휴일근로 ) 시키지못하되다음의경우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를얻은경우는가능함 단, 인가를얻기전종사자건강및모성보호를위해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대해종사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할것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있는경우 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나. 휴가및휴식에관한규정 생리휴가 - 시설장은여성근로자에게월 1회의생리휴가를주어야함 주 40시간근로제시행에따라생리휴가제도가무급으로개정됨임산부의보호 - 임신중인여성종사자에게산전후를통하여 90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 120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되, 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 60일 ) 이상이되도록하고휴가중최초 60일은유급으로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규정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급된때에는그금액의한도안에서지급의책임을면함 173

200 - 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함 ( 단, 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근로자의임금삭감불가 ) - 시설장은임신중인여성종사자가유산의경험등사유가있는경우출산전에사용할수있는 44일의휴가를출산전어느때라도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시설장은임신중인여성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해당근로자가청구하는때에는근로기준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함수유시간 -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종사자의청구가있는경우에는 1일 2회각각 30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함육아휴직등 - 근로자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포함 ) 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을신청하는경우 1년이내로육아휴직을허용 - 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을신청하는경우에허용 (1년이내 ) 하여야하고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을넘어서는아니됨 174

201 Ⅶ.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6 재해보상 가. 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 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종류및요양의범위에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별표 5> 에따름 나. 재해보상 재해보상시평균임금산정 - 재해보상시사상의원인이되는사고가발생한날또는진단에의하여질병이발생되었다고확정된날을평균임금의산정사유가발생한날로함보상의종류와보상의기준등은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의장을참조할것 다. 재해보상관련기타사항 보상을받을권리는퇴직으로인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양도또는압류하지못함보상을받게될자가동일한사유에대해 민법 기타법령에의하여 근로기준법 의재해보상에상당한금품을받을경우그가액한도내에서시설장은보상책임을면함업무상의부상, 질병또는사망의인정, 요양의방법, 보상금액의결정, 기타보상의실시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는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나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심사나사건의중재를청구할수있음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효로인해소멸함 175

202 7 취업규칙 취업규칙의작성 회신 - 상시 10인이상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은다음의사항에관한취업규칙을작성또는내용의변경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서및관련서류제출할것 - 취업규칙에포함되어야할사항 시업, 종업의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무에관한사항 임금의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 지급시기, 및승급에관한사항 가족수당의계산, 지급방법에관한사항 퇴직에관한사항 퇴직금, 상여및최저임금에관한사항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부당에관한사항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에관한사항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기타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종사자의견청취 - 취업규칙작성또는변경시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있는경우에는그노조, 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없는경우에는종사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함 단, 취업규칙을종사자에게불리하게변경시동의필요취업규칙의제한 - 취업규칙에서감봉의제재를정할경우그감액은 1회의금액이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임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지못함 - 취업규칙은법령또는해당시설에적용되는단체협약에반할수없음 - 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는무효로하고무효로된부분은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의함 176

203 Ⅷ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204

205 Ⅷ.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VIII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VIII 1 보험가입여부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의 3)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 * 또는책임공제 ** 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대인 대물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 - 극소수사회복지시설은책임보험금부담능력이없다는이유로보험또는공제에가입을하지않고있는바, 시설이용자 생활자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시 군 구는해당시설이계속보험가입을기피 거부하는경우법제58조제1 항및시행령제26조 [ 별표4] 에따라 3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할것 보험가입의무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안내 * 부터모든사회복지시설은아래와같이기존의화재대비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에가입해야하는바, 각지자체는이에대한안내와그지도감독등에힘쓸것 ( 법규정을동시에충족하는통합상품도존재하므로, 반드시보험이 2건이상일필요는없음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제1 호의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보험 에해당하지않음 (* 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 ( 공제 ) 이화재사고를포함하여이용자의손해를배상하는책임보험 ( 공제 ) 에해당함 ) 각호를충족하지못한경우는과태료처분대상에해당하므로, 보험가입시관련규정이반드시포함될수있도록유의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 시행 > 1.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179

206 - 따라서지자체는시설정기안전점검시각시설의대인 대물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여부를점검하여야하며, 특히화재로인한손해발생시적정한보상이담보될수있도록 1인당배상책임보험액의적정성여부를확인해야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를참조하되, 한국사회복지공제회무료상담등을통해시설규모및생활자 종사자수등시설현황을고려한적절한보험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지도 안내 ) * 책임보험이라함은 피보험자가타인의신체나재산에손해를입혀법률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된경우, 그배상으로말미암아생기는피보험자의손해를보상할것으로목적으로하는손해보험 을의미함 ** 책임공제라함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규정에따라설립한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를의미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 주요사업 -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 공제회책임공제보험미가입시설도적정보험가입에대한무료상담이용가능 ) - 생활안정자금대출서비스 문의처 : 시설의지도 감독청인시 도및시 군 구는해당사회복지시설이의무가입해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와관련하여가능한한소멸식상품을가입토록관리해나가되 - 불가피하게해당시설이적립식상품을가입할경우라면시설이그만기환급금수령후시설운영비로세입처리를반드시하도록관리감독강화요망 주의지자체감사등의결과, 일부시설은다양한특약이부가되고저축성으로의활용도가능한 적립식 책임보험상품을가입한이후에, 그만기환급금수령후이를해당사회복지시설예산으로적정하게세입처리를하지않거나상당기간을지체한이후에세입처리하는등위법 부당행위가적발됨 (2013년 도특정감사결과 ). 180

207 Ⅷ.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2 시설안전점검실시 1) 사회복지시설자체안전점검 ( 법제 34 조의 4)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 정기 수시 ) 개 보수요구 시설장 매반기 시설장 ( 점검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전문건설업자 ) 위해발생우려시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매반기 시장 군수 구청장 필요시 (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은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은정기안전점검결과해당시설의구조 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에는안전점검기관에수시안전점검을의뢰하여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여야함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따른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 법제58조제1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요구를받은시설운영자는이에응해야함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2) 지자체안전점검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하 동절기 (4월및 11월경 ) 등취약시기에보건복지부에서통보하는안전점검계획에따라종사자대상교육훈련 * 및안전점검표에따른현지점검실시후그결과를보건복지부에보고 181

208 - 필요한경우시설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등을요구하고보완또는개보수사항을모니터링 * 지자체주관집합교육 ( 권장 ), 시설자체교육, 모의훈련등시설안전점검실시후결과보고는시스템을통해온라인으로보고 - 사회복지시설은시설정보시스템으로지자체에보고하며, 지자체는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통해결과보고및안전점검이력관리수행 - 지자체는점검전시스템권한요청및승계처리를완료하고, 소관시설을적극독려하여점검결과가누락되지않고보고될수있도록관리철저 * 18년부터시설정보시스템및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활용한안전점검결과입력전면시행예정 ( 주요점검사항 ) 건축 부대시설안전성, 소방 가스 전기시설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시설거주자건강관리대책등을점검하며, 취약시기의특성에따라급식시설위생상태, 폭설 제설 동파 난방관리대책등추가점검 3) 합동안전점검정부 지자체 전문가등으로합동점검단을구성하여중점점검대상시설에대하여안전취약시기 ( 하 동절기, 태풍발생시등 ) 에시설물안전관리실태, 매뉴얼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 훈련등종합점검실시 4) 한국시설안전공단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4)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4에따라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무상으로 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을실시하고있으며, 시설장및시 군 구담당자는이를적극활용할것 * 점검분야건축물및옥외시설 ( 지반침하, 균열및건축마감손상여부, 유지관리상태등 ) 182

209 Ⅷ.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안전에취약하거나재난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시설에대해시설장이요청 ( 또는지자체직권 ) 하여지자체 ( 시 군 구 시 도 ) 가보건복지부주무부서에신청 ( 필요시신청전지자체현장확인실시 ) 점검대상선정협의 ( 전년 12 월 ~1 월 ) 월간점검일정송부 ( 공단 복지부 지자체 ) 안전점검실시 ( 지자체및시설과일정사전협의 ) 개별결과보고서송부 ( 공단 시설 ) 분기별점검결과송부 ( 공단 복지부및시 도 ) 종합보고서송부 ( 공단 복지부 ) 지자체신청과별개로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입력된시설정보 ( 준공연도등 ) 를토대로점검대상별도선정예정 시설장및지자체는점검결과에따라보수 보강등의조치를적극적으로이행하고, 조치실적이있는경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4항에따라그실적을공단에제출하여야함 소관지자체및해당시설은각안전점검결과에따라적극적인후속조치를마련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함 지자체에서는후속조치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개 보수등이시급히필요한시설에대하여우선적으로기능보강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적극협조 * 17 년국정감사시점검결과미흡시설후속조치미이행지적 183

210 3 안전관리인력확보 소방안전관리자선임 - ( 대상시설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소방시설법 ) 제 20조, 동법시행령제22조및별표5에따라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또는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해야하는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시행령 제23조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를선임하여야한다. * 노유자생활시설및연면적 400m2이상노유자시설 - ( 소방안전관리자의임무 )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는소방계획서의작성및시행, 자위소방대및초기대응체계의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소방시설및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화기 ( 火氣 ) 취급의감독및그밖에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업무를수행소방안전책임관지정 -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은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지정하여시설장책임하에안전관리및점검을철저히실시 - ( 안전관리책임관의임무 ) 안전업무실무자를관리하고, 안전관리전반을지휘 감독 지원하도록함 184

211 Ⅷ.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4 안전관리교육 훈련 소방훈련및교육실시 - 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사회복지시설의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등 ) 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그장소에상시근무하거나거주하는사람에게소화 통보 피난등의훈련과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하여야함 - 이경우피난훈련은그소방대상물에출입하는사람을안전한장소로대피시키고유도하는훈련을포함하여야함 영유아보육법 등개별시설관련법교육 훈련에관한별도규정이있을경우별도규정에따름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거주시설은개별사업지침에따라연2회이상훈련실시 피난훈련시사회복지시설유형별모의대피훈련동영상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 홍보 동영상코너에서조회또는유투브에서 모의대피 로검색 ) 을참고하여, 시설유형에맞는효과적인대피훈련실시 5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 시설설치신고시소방관계법령준수여부확인의무 ( 지자체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0조제2 항개정 ( ) 에따라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소방서장등에게소방관계법령을준수하였는지여부를확인해줄것을요청하여야함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0 조제 2 항 2 제 1 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7 조제 6 항전단에따라해당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에게해당시설이같은법또는같은법에따른명령을따르고있는지를확인하여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 개정 > 185

212 6 재난 안전관련주체별주요임무 보건복지부 전국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에대한총괄지도감독 시설안전사고지도 점검등예방조치 시설안전사고발생시조사반파견및지원대책반구성운영 대규모재난사고발생시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 필요시 ) 시 도및시 군 구 관내시설의안전관리에대한종합계획수립및총괄지도감독 관내시설의안전관리에대한정기 수시지도점검, 문제시설조치 안전사고관련예산확보등재정적지원 시설안전관리교육실시및비상연락망구축 사고발생시시 도, 시 군 구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 필요시 ) 사고수습후사고발생요인분석및재발방지대책수립 시 군 구는담당공무원을관내시설의시설안전담당자로지정운영 사회복지시설 시설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시설자체안전점검실시및실시결과보고 비상대비모의훈련실시, 비상연락망구축 시설자체응급조치및사후복구체계구축 재난발생시연락체계 186

213 Ⅷ.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산업재해 현황 주요 업무형태 및 사고형태 - (업무내용) 병원 의원 기타 의료업 등 의료사업, 양로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거주 복지시설, 심신 장애인 및 기타 거주복지시설, 어린이집, 기타 비거주복지시설 - (사고형태) 넘어짐에 의한 재해와 근골격계 질환자가 절반 차지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재해 발생형태 분석결과 형태별 발생건수(점유율) 넘어짐 1,110(43.5%) 발생 건수 불균형 등 250(9.8%) 부딪힘 212(8.3%) 절단, 베임, 찔림 147(5.7%) 물체 맞음 이상온도 접촉 143(5.6%) 끼임 떨어짐 140(5.4%) 끼임 110(4.3%) 물체 맞음 85(3.3%) 감전 4(0.1%) 기타 346(13.5%) 감전 기타 넘어짐 떨어짐 이상온도 접촉 절단, 베임, 찔림 부딪힘 불균형 등 주요 사고사례 옆 사람과 말하며 침대 이동 중 다른 쪽 이동 침대에 부딪쳐 연골 파열 만성 C형 간염 보균자에게 혈관주사를 놓던 중 자신의 손끝을 찔리는 사고 체중이 90kg인 요양환자를 다른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 통증 유발 거동불편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는 일을 반복 실시, 급성 요천추부 염좌 진단 중앙 공급실에서 각종 기구(20kg)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요통재해 발생 소독기 압력을 뺀 후 멸균기를 열어 기구를 꺼내려다 뜨거운 증기에 화상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