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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발 간 등 록 번 호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4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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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 사회복지관리지침 목 차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 i Ⅰ 기본방향 / 1 1. 목적 / 3 2. 적용범위 / 3 Ⅱ 사회복지관운영 / 5 1. 사회복지관의정의 / 7 2. 사회복지관의목표 / 7 3. 사회복지관의연혁 / 7 4. 사회복지관운영의기본원칙 / 9 Ⅲ 사회복지관사업 / 사례관리기능 / 서비스제공기능 / 지역조직화기능 / 19 Ⅳ 2014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 사회복지관의설치 / 사회복지관의운영 / 경비의부담 / 경비의지출 / 사회복지관현황보고등 / 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 31 서식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 35

4 2014 사회복지관리지침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 후원금관리 /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38조관련 ) /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26조의2) /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무제도 /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124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 총칙 / 근로계약 / 임금 / 근로시간과휴식 / 여성종사자보호규정 / 재해보상 / 취업규칙 / 178

5 2014 사회복지관리지침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총칙 / 예산 / 결산 / 회계 / 물품 / 후원금의관리 / 감사의실시 / 205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206 별첨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 277 부록 2013년전국사회복지관현황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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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 신구문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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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 1 -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2 -

11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 3 -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4 -

13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 5 -

1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6 -

15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 7 -

1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8 -

17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 9 -

1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19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2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21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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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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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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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63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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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6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67 2014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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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Ⅰ 기본방향 1. 목적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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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3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Ⅰ. 기본방향 Ⅰ 기본방향 1 목적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개정 ) 에서규정한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기준등에관한사항및사회복지관사업이 2005 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선정되어국고보조사업에서분권교부세로재정지원방법이변경된내용등을안내함으로써사회복지관사업의운영 관리에편의를제공하고자한다. 2 적용범위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에관하여적용하되, 지방교부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및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등관계법규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본안내에서정하는바를참고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은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고지역실정에맞는사업안내서를작성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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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Ⅱ 사회복지관운영 1. 사회복지관의정의 2. 사회복지관의목표 3. 사회복지관의연혁 4. 사회복지관운영의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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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Ⅱ. 사회복지관운영 Ⅱ 사회복지관운영 1 사회복지관의정의사회복지관이란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 여기서지역사회복지란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하는사회복지를말한다. 2 사회복지관의목표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위한교육훈련등그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가족기능강화및주민상호간연대감조성을통한각종지역사회문제를예방 치료하는종합적인복지서비스전달기구로서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중심적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3 사회복지관의연혁 1906 년 : 원산인보관운동에서사회복지관사업태동 1921 년 : 서울에최초로태화여자관설립 1926 년 : 원산에보혜여자관설립

7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1930년 : 서울에인보관설치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회원국가입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설립 (22개사회복지관 )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사회복지관운영국고보조 1986년 :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수립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등에의해저소득층영구임대아파트건립시일정규모의사회복지관건립을의무화 1989년 :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제정 1989년 : 사회복지법인한국사회복지관협회설립 2004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사회복지관의설치기준신설 *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폐지 2012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시행 ) * 사회복지관의설치등규정신설 제34조의5( 사회복지관의설치등 ) 1 제34조제1항과제2항에따른시설중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고려하여사회복지서비스제공등지역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실시할수있다. 2 사회복지관은모든지역주민을대상으로사회복지서비스를실시하되, 다음각호의지역주민에게우선제공하여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및다문화가정 3. 직업및취업알선이필요한자 4. 보호와교육이필요한유아 아동및청소년 5. 그밖에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를우선제공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자 3 그밖에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 사업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연도별사회복지관현황 구분 개소수

77 9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Ⅱ. 사회복지관운영 4 사회복지관운영의기본원칙사회복지관이행하는사회복지사업은인도주의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의존엄유지를전제로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가지역성의원칙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문제나욕구를신속하게파악하여사업계획수립시반영하여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 이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며, 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여주민의능동적역할과책임의식을조장하여야한다. 나전문성의원칙사회복지관은다양한지역사회문제에대처하기위해일반적프로그램과특정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문적프로그램이병행될수있도록지식과기술을보유한전문인력이사업을수행하도록하고, 이들인력에대한지속적인재교육등을통해전문성을증진토록하여야한다. 다책임성의원칙사회복지관은서비스이용자의욕구를충족하고지역사회문제를해결함에있어서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7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라 자율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다양한복지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사회복지관의 능력과전문성이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자율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 마 통합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지역내공공및민간복지기관간에연계성과 통합성을강화시켜지역사회복지체계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되도록 하여야한다. 바 자원활용의원칙 사회복지관은주민욕구의다양성에따라다양한기능인력과재원을필요로 하므로지역사회내의복지자원을최대한동원 활용하여야한다. 사 중립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등에이용되지않게중립성이 유지되어야한다. 아 투명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운영과정의투명성을유지하여야 한다. 10

79 Ⅲ 사회복지관사업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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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Ⅲ. 사회복지관사업 Ⅲ 사회복지관사업 Ⅰ 기본방향 사회복지관에서는저소득취약계층과지역주민에대한실질적인사회복지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사업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실시하여야한다. 사회복지관사업의대상 - 사회복지관사업의대상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주민으로한다. - 다만, 다음각호의주민을우선적인사업대상으로하여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및다문화가족 3) 직업및취업알선이필요한사람 4) 보호와교육이필요한유아 아동및청소년 5) 그밖에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를우선제공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사회복지관사업의내용 -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내용을자율적으로결정하되, 아래분야별사업및내용중에서해당사회복지관의실정에적합한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한다. - 다만,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적특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예외사항을두거나별도의사업을개발 추진할수있다.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23 조의 2 1 사회복지관에는사무분야와별표 3 에따른사업분야별로이를수행할수있는직원을각각두거나겸직할수있도록하되, 직원의수는사회복지관의규모및수행하는사업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13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8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사회복지관의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 3) 기능사업분야사업및내용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사례개입서비스연계가족기능강화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를발굴하여개입계획수립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의문제와욕구에대한맞춤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례개입 사례개입에필요한지역내민간및공공의가용자원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연계, 의뢰 1.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원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고각자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이상적인가족관계를유지함과동시에가족의능력을개발ㆍ강화하는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 사회구조변화로부족한가족기능, 특히부모의역할을보완하기위하여주로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되는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 문제가발생한가족에대한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 보호대상가족을돌보는가족원의부양부담을줄여주고관련정보를공유하는등부양가족대상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등지역내이용자특성을반영한사업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보호 1.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거주하는요보호노인이나결식아동등을위한식사제공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등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위한보건ㆍ의료관련서비스 3. 경제적지원 : 경제적으로어려운지역사회주민들을대상으로생활에필요한현금및물품등을지원하는사업 4. 일상생활지원 : 독립적인생활능력이떨어지는요보호대상자들이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거주하기위해서필요한기초적인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거주하는독거노인이나소년소녀가장등부양가족이없는요보호대상자들을위한비물질적인지원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적인생활이불가능한노인이나장애인또는일시적인보호가필요한실직자ㆍ노숙자등을위한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정에서보호를요하는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등가족기능이취약한저소득소외계층과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원하는사람에게다양한서비스제공 14

83 Ⅲ. 사회복지관사업 기능 사업분야 사업및내용 1. 아동ㆍ청소년사회교육 : 주거환경이열악하여가정에서학습하기곤란하거나 경제적이유등으로학원등다른기관의활용이어려운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경우학습내용등에대하여지도하거나각종기능교육 교육문화 2.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목적으로하는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여가ㆍ문화 : 노인은대상으로제공되는각종사회교육및취미교실 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위한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소외집단을위한 문화프로그램, 그밖에각종지역문화행사사업 1.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자립능력배양과가계소득에기여할수있는 기능훈련을실시하여창업또는취업을지원하는사업 2. 취업알선 : 직업훈련이수자기타취업희망자들을대상으로취업에관한자활지원등정보제공및알선사업기타 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및동기가낮은주민의취업욕구증대와재취업을 위한심리ㆍ사회적인지원프로그램실시사업 4. 그밖의특화사업 지역내복지기관ㆍ시설들과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복지서비스공급의 복지네트워크 효율성을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지역복지의중심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 구축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지역 주민이지역사회문제에스스로참여하고공동체의식을갖도록주민조직의 조직화육성을지원하고, 이러한주민협력강화에필요한주민의식을높이기위한주민조직화기능교육을실시하는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지역주민의다양한욕구충족및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인력, 재원등을자원개발및발굴하여연계및지원하는사업관리 - 자원봉사자개발ㆍ관리, 후원자개발ㆍ관리 사회복지관전체바닥면적중 1개프로그램의사업에사용되는바닥면적은 사무실등의공간을제외하고사회복지관사업에직접사용되는바닥면적의 40% 이상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다만, 기존 (2002년이전 ) 에신고등 행정절차를거친사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5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8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사회복지관의명칭은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으로사용하여야한다. ( 예 : 사회관,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의명칭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따른사회복지관으로인정하지않음 ) 1 사례관리기능 가 사례발굴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를발굴하여개입계획수립 나 사례개입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의문제와욕구에대한 맞춤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례개입 다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필요한지역내민간및공공의가용자원과서비스에대한 정보제공및연계, 의뢰 16

85 Ⅲ. 사회복지관사업 2 서비스제공기능 Ⅰ 기본방향 가 나 가족기능강화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 교육및훈련프로그램, 상담및검사등 가족기능보완사업 -아동 청소년대상방과후보호및보육 교육, 진로탐색및지도, 사회성향상집단프로그램, 학교사회사업등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 신체및정신장애인교육 특수치료 사회적응프로그램, 청소년및위기가정, 폭력 학대가정개입등 부양가족지원사업 - 치매노인및장애인, 만성질환자등부양가족지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등지역내이용자특성을반영한사업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 식사및밑반찬배달, 경로식당등급식운영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 간병, 각종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영양서비스 경제적지원 - 현금및후원품지원 17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8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일상생활지원 - 가사서비스, 목욕및이 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등 정서서비스 - 정서지원및멘토링등 일시보호서비스 -주 단기보호, 쉼터, 공동생활가정등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자립지원, 주민교육서비스등 다 교육문화사업 아동 청소년사회교육 - 학습지도및예 체능등각종기능교육 성인기능교실 - 자격취득교육및기능교육 - 교양강좌 노인여가 문화 - 노인건강운동교실 - 여가프로그램, 교육교양프로그램 - 경로당지원사업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여가프로그램 - 소외집단대상프로그램 : 문화체험, 캠프등 - 주민문화행사 18

87 19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Ⅲ. 사회복지관사업라자활지원등기타사업 직업기능훈련 - 이 미용, 조리, 컴퓨터등기능훈련, 창업교실, 서비스교육 취업알선 - 가사도우미, 간병인, 사무원, 일용직등알선 - 취업 부업안내센터및창업정보센터운영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그밖의특화사업 - 지역사회욕구에근거하여특성화, 차별화된특화사업개발, 운영 3 지역조직화기능가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내유관기관연계사업, 지역복지협의회활동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 사회복지전공대학 ( 원 ) 생실습지도

8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나 주민조직화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행사, 주민편의시설제공등시설개방, 복지정보제공 주민조직화사업 - 주민조직운영, 지역사회운동을통한지역문제해결 주민교육 - 주민지도자교육, 사회복지교육 다 자원개발및관리 자원봉사자개발 관리 후원자개발 관리 20

89 Ⅳ 2014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1. 사회복지관의설치 2. 사회복지관의운영 3. 경비의부담 4. 경비의지출 5. 사회복지관현황보고등 6. 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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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Ⅵ 2014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Ⅰ 기본방향 1 사회복지관의설치 가시설의설치운영계획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관내의저소득층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및인구수, 기타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에관한중 장기육성계획을수립하고, 동계획에의하여사회복지관이설치 운영되도록한다. 나시설설치의우선순위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사회복지관을설치코자할때에는저소득층밀집지역에우선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일부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한다. 다설치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및기타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관을설치한후사업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해운영능력이있는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공공단체의시설물을위탁받아사회복지관을설치 운영하거나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23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9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라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사회복지관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건축의설계및시공을하여야한다. 1) 지역실정에부합되는종합서비스기능을제공하기위한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갖춘상담실등의서비스공간을마련하여야한다. 2) 장애인, 임산부및노약자의이용에지장이없도록출입문 계단 화장실등에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건축물의시공에있어서에너지효율성을고려하되, 화재예방시설등시설물의관리및안전점검등에필요한설비를갖추도록한다. 4) 그밖의지역특성및주민의욕구에알맞은설비를갖추어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관의건축허가시에는유의사항에서정한사항을준수토록지도하여야한다. 2 사회복지관의운영 가 사업계획의수립 사회복지관의사업계획수립시에는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 주민간담회및공청회등을통하여지역주민은물론시민단체, 관계행정 기관등지역사회구성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반영하도록한다. 24

93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나 다 라 행정기관연계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관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참여하여시 군 구청, 사회복지사무소및읍 면 동사무소등일선행정기관과연계하는등업무수행에있어서민 관의파트너쉽형성을통한관리및운영의실효성이높아질수있도록적극장려한다. 자원봉사자의교육및활용 사회복지관장은주민참여를통해사회복지관사업의효율을높이기위하여사업의전문분야별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원봉사자를발굴하여교육후활용토록한다. 자원봉사자에대해서는사회복지관사업에대한예비지식을사전에충분히숙지토록하여책임을고양토록하고, 항상계획적이고조직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비용의수납 사회복지관의사업수행은주민의의타심을방지하고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하여사업에소요되는최소한의실비를이용자로부터수납할수있다. 다만, 실비이용료수납프로그램에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혜택을못받는저소득층등무료이용자를 20% 내외로한다. 수납된실비이용료는사회복지관의세입예산에편입하여실비이용료를받는사업의자체비용에충당하고, 그외남은금액에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혜택을못받는저소득층을위한사업에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25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9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마 관리운영규정 사회복지관운영주체는지방자치단체장의시설운영지침을참고하여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등사회복지관의관리 운영에관하여 필요한규정을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바 직원의채용 법인이운영하는사회복지관의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의대표이사또는관장이임면한다. 사회복지관의관장과각분야별책임자는다음의자격을갖춘자로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3조2 제2항 ). -관장:2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법제36조의규정에의한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사무분야의책임자 :3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그밖의업무분야의책임자 : 해당분야의자격증소지자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관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사회복지관인력배치기준을자체적으로마련할수있다 26

95 27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3 경비의부담가부지의확보 사회복지관의건립부지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확보한다. 나건립비 사회복지관의건립비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의지역별균형배치와확충을위하여건립부지를확보하고있으며, 건립이후운영계획이합리적이고, 재원조달등사업수행능력이있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 신규법인을포함한다 ) 또는비영리법인에대하여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건립비를지원할수있다. 다기능보강비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에대해시설물의부족과노후로인한시설증 개축비와직업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식당, 사무용설비등의장비구입비를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지원할수있다.

9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라 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등이설치 운영하고있는시설로서사업수행능력과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관의운영에소요되는운영경비를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지원한다. 다른법령 ( 사업지침등을포함한다 ) 에의하여별도로허가된사업을수행하는경우해당법령에의하여지원하는운영경비는별개의것으로본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주민에게보다많은양질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사업에소요되는운영경비를별도로지원할수있다. 사회복지관운영주체 ( 법인등 ) 도자체재원을확보하여사회복지관운영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에지원하는운영경비산출기준을정하되, 인건비는각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인력배치기준을고려하고사업비및관리운영비는복지관의사업내용및규모등을고려하여정한다. 4 경비의지출 가 기능보강비 대상사업선정시공개모집원칙 - 사회복지시설 법인운영과관련하여보조금횡령등회계부정과, 법인기본재산의임의처분등비리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동시설지원예산의효율적집행과운영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 국가청렴위원회, ) 하여야한다. 28

97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나 - 기초및광역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시설신축및증 개축을지원하는기능보강대상사업모집시투명성 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사업개요등을공고하는등공개적으로모집해야한다. - 기능보강사업신청의내실화를위해사업계획서작성등신청에필요한적정기간 ( 예 :1개월) 을부여한다. 기능보강대상시설선정과정의공정성및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신축및증 개축지원대상결정기준을구체화한다. < 예시 > -신축: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등인 허가가능성, 기본재산출연등 -증 개축: 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등 지원대상결정의투명성 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심의절차를거쳐결정하고, 선정결과를행정기관홈페이지등에공개한다. 지원조건및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규정에의하여집행한다. 운영경비 지원조건및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규정에의하여집행한다. 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등을전년도집행실적등을감안하여최대한절약하여집행한다. 저소득층에대한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교육, 주민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등의사업비로지출한다. 29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9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직업 부업기능훈련, 청소년기능교실운영, 취미 교양교실운영, 영 유아보호등은실비이용료로충당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의자립지원을위하여직업 부업기능훈련등실비이용료를받는사업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저소득층주민이원하는경우우선권을부여하여야하며, 이경우저소득계층에대하여는상담을통해이용료를감면할수있다.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등실비이용료를받지않는사업에종사하는직원에대한인건비로지출할수있으며, 실비이용료를받는프로그램에종사하는기능교사등의인건비는실비이용료등으로충당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적립금, 국민연금 (60 세미만인자에한함 ) 등의 사용자부담분 으로지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운영경비로사회복지관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단체의가입비, 회비, 종사자교육비등을지출할수있다. 5 사회복지관현황보고등 현황보고 -각시 도지사는재정의지원여부와관계없이관내에서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관시설설치신고를받은사회복지관 ( 신규설치시설을포함 ) 의당해연도운영현황을파악하여이를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의2제7항의규정에의하여 < 서식 >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양식 (p.99) 에의거다음년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한다. 30

99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유사명칭사용지도 감독 -각시 도지사는관내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관이외에는 사회복지관, 복지관, 복지회관 이라는명칭을임의로사용하지못하도록적극지도 감독한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사업수행적극협조 - 사회복지관은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실시하는각종종사자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 연구등에협조하여야한다.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 각종감사시지적되는사항예시 ) < 시설회계처리및법인관련 >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미준수 - 법인회계와시설회계미구분 - 수익금종류별회계관리소홀 - 예산집행부적정및회계장부미비치 - 재정에관한이사회결의절차불이행 -예 결산게시공고미이행 - 법인예산편성및결산처리지연및결정절차미흡 - 법인재산의처분운영미흡 - 위탁운영약정상불가능한시설임대를하고직영한것처럼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다른토지를법인명의로구입한후법인기본재산으로관리하지않음 31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0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운영비및생계비사용관련 > - 퇴직금부당관리및적립금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개인용도사용 - 시설운영비등관리부적정및횡령 - 보조금부당인출및시설장과실벌금을시설운영비로납부 - 보조금집행허위보고및집행관리의소홀 - 불필요한부품교체비로예산낭비 - 보조금집행에서견적또는단가계약체결을하지않고집행 - 차량비용과다지출 - 국고보조금을사업목적외로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미납부, 화재및산재보험미가입 - 판공비부당집행 - 유급자원봉사자인건비무통장입금미실시 - 직원인건비의부당지출및부적정 - 시설상주가어려운대학교수를시설장으로임명, 급여지급 - 퇴직한전임시설장에게 2년간급여지급 < 기능보강사업비관련 > - 기능보강사업비시설장유용 - 신축공사지출액과실제구입량이다름 - 일반경쟁의사업을수의계약이나지명경쟁에의존 < 후원금품관리관련 > - 후원금목적외사용 - 후원금영수증미발급및영수증보관미비 32

101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 후원금의사용내역파악불가능 - 후원금이간접비로과다사용 - 후원금입금지연 - 후원금 ( 물품 ) 세입 세출누락 - 결연후원금잔액관리소홀 - 결연후원금을원장이임의적으로인출 사용 - 지정기탁후원금및실비이용료를수익자부담분으로계상 < 일반관리관련 > - 물품구입관리부적정 - 감사및지도지적사항미시정 - 시설수용자건강검진미실시 - 각종공문서결재없이처리 -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미확보 - 자격이없는자를시설장 교사등으로임용 - 시설일부를타회사에임대하여무단사용케함 - 자체안전관리점검계획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미비치 - 시설종사자배치기준미달 - 법인이사가시설총무로겸직 - 종사자근무상황관리미비및종사자출퇴근시간미준수 - 종사자공개채용미이행 - 시설종사자가법인업무겸하고있음 - 음용수수질검사미실시 33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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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서식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3 조의 2 제 7 항 ]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작성책임자 관장 사회복지관명칭 관 장 시설설치 성명 ( 한자 ) ( )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기재 ) 주 전화번호 소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여부및주요경력급수 ( ) 급주요경력 1) 2) 시설설치신고일신고수리기관 ( 관청 ) 신고번호 운영주체 ( 법인 ) 설치규모 ( m2 ) 시 설 ( 건 물 ) 내 용 종사자 ( 자격증소지자 란은자격종별로구분기재 ) 법인명대표자소재지 위탁체결일, 갱신일 총위탁계약기간 위탁 ( 갱신포함 ) 체결횟수.. 년회 전화번호 부지 건물시설소유형태규모건립년도건립재원운영주체소유지방자치단체소유임대 m2 m2 자부담 국가보조 기 타 계 개수m2 강당또는회의실 상당실 ( 전화상담실 )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 관장실포함 ) 프로그램실 직종별계관장부장과장사회복지사 인원 자격증소지자 직업훈련실 유아보육교사 보육시설 간호사기능교사 육아교육시설 서무경리 도서실 의무실식당 ( 물리및치료실 ) 조리실 조리사영양사운전기사 부대설비 노무 관리 기타 기타 자원봉사자및후원자 자원봉사자현황개인단체실인원연인원실인원연인원 개인 후원자현황 법인 단체등 37

10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년주요사업실적 년결산 세부사업명 실인원연인원유료무료유료무료 사례관리기능 1) 2) 서비스제공기능 1) 2) 지역조직화기능 1) 2) 세 입 세 출 항 목 예산 ( 천원 ) 항 목 예산 ( 천원 ) 계 계 사업수입 사무비 과년도수입 - 인건비 보조금수입 - 인건비외 - 국고보조금 재산조성비 - 시도보조금 사업비 - 시군구보조금 - 사례관리사업비 - 기타보조금 - 서비스제공사업비 후원금수입 - 지역조직화사업비 차입금 - 기타 전입금 기타 이월금 잡수입 문제점건의사항특기사항기타 작성요령 1. 위탁체결일, 갱신일은현법인의가장최근계약체결 ( 갱신 ) 일을 형식으로기재하고, 총위탁계약기간은갱신기간을합산하여작성하며, 위탁 ( 갱신포함 ) 체결횟수는현법인의위탁체결횟수를 0 회 로기재합니다. 2. 종사자수는사회복지관회계가아닌보육시설등타회계종사자는제외합니다. 3. 자원봉사자수는실인원은봉사자수를기재하되단체의경우 1 개단체를 1 로산정하며, 연인원은활동실적을기재합니다 년주요사업실적은기능별로이용인원 ( 실 연인원구분, 유 무료구분 ) 을기재하고, 세부사업내용은별지로작성합니다 년결산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별표 5, 6 을참고하여작성하되, 사회복지관회계만을기재 ( 동일건물내에서운영하더라도타시설회계제외 ) 합니다. 38

10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5. 후원금관리 6. 사회복지시설휴지재개자진폐지 ( 법제38조관련 )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26조의2 관련 )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9. 사회복지시설평가 10. 사회복무제도 11.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12.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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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Ⅰ 기본방향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가주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사회복지시설의범위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대표적인예 > - 장애인복지법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의정신질환자ᄂ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ᄃ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41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 34 조의 3)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 * 또는책임공제 ** 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대인 대물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 - 법제34조의3( 보험가입의무 ) 를위반하는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됨 ( 법제58조제1항 ) - 극소수사회복지시설은책임보험금부담능력이없다는이유로보험또는공제에가입을하지않고있는바, 시설이용자 생활자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시 군 구는해당시설이계속보험가입을기피 거부하는경우법에따라과태료처분을하고필요시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에따라행정처분을할것 보험가입의무관련사회복지사업법개정 시행안내 * ' 부터모든사회복지시설은아래와같이기존의화재대비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에가입해야하는바, 각지자체는이에대한안내와그지도감독등에힘쓸것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하거나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 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 시행 > 1.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ㆍ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42

11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따라서지자체는각시설의대인 대물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여부를연 1회이상점검하여야하며, 특히화재로인한손해발생시적정한보상이담보될수있도록 1인당배상책임보험액의적정성여부를확인해야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따른법률 제8조참조 ) * 책임보험이라함은 피보험자가타인의신체나재산에손해를입혀법률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된경우, 그배상으로말미암아생기는피보험자의손해를보상할것으로목적으로하는손해보험 을의미함 ** 책임공제라함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4조의규정에따라설립한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를의미함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4조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주요사업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 공제회책임공제보험미가입시설도적정보험가입에대한무료상담이용가능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등복지시설지원서비스문의처 : , 홈페이지 : 시설의지도 감독청인시 도및시 군 구는해당사회복지시설이의무가입해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와관련하여가능한한소멸식상품을가입토록관리해나가되 - 불가피하게해당시설이적립식상품을가입할경우라면시설이그만기환급금수령후시설운영비로세입처리를반드시하도록관리감독강화요망 주의지자체감사등의결과, 일부시설은다양한특약이부가되고저축성으로의활용도가능한 적립식 책임보험상품을가입한이후에, 그만기환급금수령후이를해당사회복지시설예산으로적정하게세입처리를하지않거나상당기간을지체한이후에세입처리 하는등위법 부당행위가적발됨 (2013년 도특정감사결과 ). 43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나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 34 조의 4) 1) 시 군 구담당자는시설장으로하여금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하고안전에문제가있을시수시안전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보고토록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시설장은응해야함 ) 한국시설안전공단이복지부와협의하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실시하는 소규모안전취약시설점검 결과에대하여소관지자체및해당시설은적극적인후속조치를마련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함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참고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시설장매반기 수시안전점검시설장위해발생우려시 결과보고시설장 지자체 복지부매반기 개보수명령시장군수구청장필요시 수시안전점검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해당시설의구조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수시안전점검실시가능한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규정의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규정의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3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44

11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회복지사업법에따름 1) 시설장 ( 법제7조및제35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다만, 지자체가별도의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관리할수있음 2) 종사자 ( 법제35조의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며, 유형별시설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등을갖추어야함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시설장의경우법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5호및제6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0조부터제42조까지또는형법제28장 제40장 ( 제360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45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1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가.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 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제외한다 ) 또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법제35조제2항 1. 제7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3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주의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제3호의적용대상은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3년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의미하는바, 3년이라는기간내에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서의근무경력기간에상관없이적용됨 -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차감독기관인시군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지자체관할사회복지시설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일명 도가니사건 을계기로개정한조항인바, -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권이손상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종사자의경우법제35조의2제2항 1. 제7조제3항제7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1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46

11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예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 ( 주5일시행전 )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되어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 영리업무란? ⅰ)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ⅲ)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ⅳ)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 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서소속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 - 따라서공무원에준하여그상근관리가이루어지는시설장의경우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는당연히그종사가불가능할것이며,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 다만, 시설장의경우공무원과달리그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으므로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4호등에해당하여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겸직허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임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했을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련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포함 ) 보조금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정하게적용하여시설지도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관리하여야할것임 47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1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겸직관련사례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겸직을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 단, 출강 * 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경우외부강의와관련하여근무시간외의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안에서허용이가능하지만,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하면서, 해당공무원의담당직무수행과관련있는경우에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의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있음 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 군 예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장이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문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예외적인겸직허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검토후적의처리하기바람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라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 36 조 )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시설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 법제36조제1항 ) 가 ) 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나 ) 사회복지생활시설 48

11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생활자수가 20인미만시설의경우 -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 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생활자수가 100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은인권보호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이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도록권고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3개이내의시설에 1개공동위원회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 법제36조제2항및시행규칙제24조제1항 ) 가 )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법제36 조제2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시설의장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시설종사자의대표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49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1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다 )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마 )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바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사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참고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심의관련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을하는바, 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는보기어려움 - 다만, 시설의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며, - 지자체는위원회의심의사항과시설장의의견이상반되는등논란이되는사항과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지침등을토대로면밀히검토하여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36조제3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50

11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 시설운영위원회운영가 ) 회의의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의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나 ) 회의록의작성및보고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 서식 1, 2 참조 )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다 ) 기타사항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51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2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시설장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2002년 1월 1일 )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정부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 세 ( 단, 2002 년 1 월 1 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 세대에한해 70 세 ) 종사자 60 세 - 경과조치 : 01년 12월 31일이전부터근무한종사자에대한유예기간 (10년) 은 12년 6월 30일 (1월부터 6월생 ) 또는 12년 12월 31일 (7월부터 12월생 ) 로종료됨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및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서제외함 52

12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 세대 이전재직 (10 년유예 ) -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이전재직 (10 년유예 ) - 시설종사자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년 1월 1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할것 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해당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에의한전자거래 * 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 년 7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53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2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금활용 참고 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 각시 도는자체적으로마련한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등에따라보조금전용카드에클린카드기능을추가하여관리할것 ( 관련안내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5071( ) 호및사회서비스자원과 -1535( ) 호 ) - 또한각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이제고될수있도록주기적인모니터링방안등그밖의필요한사항을수립하여지도 감독하기바람 -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가적발된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 ( 클린카드기능 ) 분류유흥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기타업종 보조금사용제한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이 미용실 `1, 피부미용실, 사우나 2,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실내 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각시 도는상기제한업종외의추가사항은시설특성등을고려하여지자체판단하에확대추진할수있으며, 이 미용실 1, 사우나 2 은시설특성상생활자등의이용이불가피한경우라고판단될경우관련증빙자료구비를통해 보조금전용카드사용 을허용할수있으며, 이경우시 도별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에반영하여운영할것 54

12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 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각지자체는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를도입하거나 시 도별로기도입운영중인보조금전용카드와의연계방안등을강구 시행하는 등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의적정한관리에필요한대책을마련시행하기바람 후원금과사업수익금을클린카드적용을받는보조금이아니라는이유로노래방등에서유흥목적으로사용하거나업무와직접적관련이없는심야 (23시이후 ) 시간대에사용하는등부적정한예산집행사례적발 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 바 권고 ( ) 한 보조금통장단일화 * 여부를자체적으로검토 시행함 * 지자체의정책적판단에따라사업유형에따른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도가능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 군 구점검사항 -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 참고 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국가인권위원회법관련규정 ㅇ진정함의설치운용 ( 동법시행령제 7 조 )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 ㅇ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 8 조 ) ㅇ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 9 조 )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압수폐기금지 -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제출보장 55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2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ㅇ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24조 )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구술서면의견진술가능 -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ㅇ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31조 )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사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 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다.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시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 시 군 구는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비치서류등법령준수현황을수시로관리감독하기바람 56

12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 시행규칙제 25 조 ) 아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국공립시설임은국공립시설임을알리는안내문 ),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시설거주자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비치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 법제58조 ) 사회복지시설의통합설치운영및시설서비스최저기준시행 1)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 ( 법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 지역특성과시설분포의실태를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동법제2 조제 1호각목의법률에따른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거나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할수있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통합하여설치 운영하고자하는각각의시설이나사업에관하여해당관계법령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등을받아야함 시설의통합설치ㆍ운영등에따른시설및인력기준 ( 시행규칙제 22 조관련 ) 1. 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ㆍ운영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등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 ( 조무 ) 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 원 ), 위생원등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인력을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57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2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2)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법제43조 )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특성, 이용자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제외할수있음 시설서비스적용대상시설의범위, 시설별서비스최저기준의내용및적용시기는각시설과에서정함 사회복지시설의운영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함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시행규칙제27조 ) 제27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법제43조제1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에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 자 기타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는시설안전사고,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동시에보고 보고내용은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임 58

127 59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3)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4) 사회복지법인이외에보조금지원을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하여보조금집행및편성 ( 보고 ) 을하도록할것 사회복지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 ( 재단, 사단 ) 에게보조금을보조하는경우법인의정관, 사업목적등이사회복지사업법에맞는지확인예법인해산시잔여재산의처리규정, 법인목적사업등에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등 5) 개별시설법및지침에서별도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내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관및관리할시현금보관증이나차용증을작성하게하고, 유형별시설특성등을감안하여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시행할것 ( 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 )

12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 - 일부사회복지법인내복지시설에법인대표이사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 감사원위임감사 (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법인이사회에서시설장을임명하는시설의경우,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예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이통합되는경우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60

12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근로기준법등적용관련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 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 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 비정규직문제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61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3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총칙 1) 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본적인기준을정함으로써종사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동지원기준은공통적인기준이므로, 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지자체에별도규정이있을경우이를우선적용함 3) 적용의원칙 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별도의지침을마련할수있음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바, 각지자체별조례제정등을통해처우개선을추진할것 본지침에의한기준과복지부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각지방자치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 본기준은시설에지원되는보조금의집행을안내하는규정이므로본기준을근거로 근로기준법 상근로조건의저하등타법령을위반할수없음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62

13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호봉의획정 (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년에대해 1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1) 경력의인정 가 ) 경력인정의범위 1 경력환산율표적용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2. 유사경력 80%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는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 월 1 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 년 1 월 29 일에 아동복지법 이개정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 년 1 월 1 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쪽 ~6 쪽 ) 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경우 2002 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까지법정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한시설로, 시 군 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통해신고시설로전환한시설 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지회포함 ) 근무 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경력에한함.) 가. 물리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63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3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예시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년기간동안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 10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제11 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48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64

13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바. 아동복지법 제 45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 43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7조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의한청소년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아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거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너. 민법 제32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너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65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3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3 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의지침으로규정 4 기타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관심요망 -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예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의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 나 ) 경과조치 년 1월 1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을인정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의인정받던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단, 2004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다 ) 경력기간의계산 (1)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 제160조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66

13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민법 제160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예시 03년 1월 5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년 1월 5일 ), 퇴직일제외 (2004년 3월 9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월로계산하되 ( 예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로계산 ( 예 : ) 2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월력에의해 1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1년 :2월 :4일 (2)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예시예 )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2년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1월 0.8 = 0.8월 = 24일 (30일 0.8) :17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67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3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3)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 가 )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 단,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8조및 59조 ) 예시해군또는공군의군종장교 ( 병역법제58조해당자 ) 로 3년 6개월복무한경우, 인정받는군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단기복무장교 ( 동법제6조제3항제4호해당자 ) 의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복무기간이 3년 6월로되어있더라도군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계산함 ( 나 )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 에의해 1948 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입영후 병역법 에의해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로전임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68

13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대상 ( 병역법 제2조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병적편입을위하여군사교육기관또는수련기관등에서교육이나수련등을받고있는사람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보충역중공익근무요원이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1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6월 6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인정 69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3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인정 본지침에서규정한사항외기타추가적인군경력은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재정여건등을감안해서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개별지침등으로개별적으로규정할것 (4)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 가 )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 ( 나 ) 전력조회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정규직원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을확인 -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완료토록함 70

13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 가 ) 초임봉의획정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시기 : 신규채용일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경력기간계산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 경력인정여부결정 ) - 초임호봉은 1 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는 환산된근무경력 1 년을 1 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 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 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 나 ) 호봉의재획정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해당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시기 -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할날이속하는 달의다음달 1 일에재획정함 71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4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방법 -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원장 관장은 30호봉을초과할수없음 ) ( 다 ) 승급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일자로승급시행 승급의제한 - 다음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다보수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 별적으로편성하되, 동지침내인건비지원기준을참고할것 72

141 73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근로기준법 제 56 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 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요망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시간외근무수당등 미지급등에따른노사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14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참고 2014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보수지급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의거설치된복지관등에근무하는직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권장함으로직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지역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직종 이라함은직무의전문성및성격에따라사회복지직 ( 장애인복지관은이하 일반직 이라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으로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5. 직책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일반직에있어기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직무의곤란성, 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을고려하여부여하는업무상의임무를말한다. 단, 사회복지직 ( 일반직 ) 외의직종도직책을부여받을수있으나봉급은해당직종의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하여지급한다. 74

14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 직급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을제외한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에있어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 4-1급으로구분하는것으로직책과는구별된다. 7. 승진 이라함은현재의직급또는직책보다상위의직급또는직책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8.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9.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제3조 ( 적용범위 ) 복지관직원의보수는이기준을따른다. 단, 별도의인건비지급기준을적용받는직원은해당기준에의한다. 제2장봉급제4조 ( 봉급 ) 1. 복지관직원의월봉급액은별표1부터별표6까지의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로하여지자체실정에맞게지급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한직원의월봉급액중별표1부터별표6까지의기준표에규정된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는최고호봉을적용토록한다. 3. 전항의규정에의한봉급외에직원의처우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및운영법인등은자체부담에의거보수지급기준표와는별도로추가액을확보하여지급할수있다. 75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4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제 3 장호봉획정및승급 제5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복지관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복지관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확인하여야한다. 제6조 ( 인정경력 ) 대상경력은복지관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물리치료사의병 ( 의 ) 원, 특수학교교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을한다. 경력인정은 2014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경력의인정및각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을참조하여준용한다. 제7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6조에정하여진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별근무기간 1년을각각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제8조 ( 승급및승진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하며, 호봉은매달 1일자로승급한다. 2. 승진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직의경우는 < 별표7>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사회복지직외의직종은 < 별표8> 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기관장의인사권에의하여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외직종의 3급은승진에필요한최소소요연한을충족하는경우당연직으로선임사회복지사및 3급에보하되, 의료기능직의 76

14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경우에는최초 3급의직급을부여받은직원에한해 2급승진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하며, 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용한다. ( 단, 장애인복지관일반직 ( 기능직, 고용직제외 ) 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한다 ) 3. 승진에필요한 직책및직급별최소소요연한 이라함은사회복지직및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모든직종이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직책및직급별근무연한을말한다. 4. 직책및직급별승진의경우, 호봉적용은실호봉을가 감없이적용한다. 제4장보수의지급제9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휴직 (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이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 감봉 :12월 - 근신또는견책 :6월제10조 ( 보수의지급방법 ) 보수는본인에게직접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하되, 출장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11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2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운영법인에서따로정하는날에지급할수있으며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77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4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제 5 장수당 제13조 ( 수당의지급 ) 1. ( 명절휴가비 ) 복지관의직원에게매년명절 ( 설, 추석 ) 이속하는달에월봉급액의 60% 를명절휴가비로지급한다. 2.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월 2만원 ( 배우자 4만원 ) 의가족수당을지급한다. 부양가족중자녀수의제한은없다. 3. (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209 분의 1의 150 퍼센트를지급하되,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범위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4. 제1 항에서제3 항까지의규정에의한수당이외에해당복지관의수행사업과운영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영법인및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따라자체부담또는정부보조금으로별도의수당규정을신설하여지급할수있다. ( 종사자수당, 복지수당등 ) 제 6 장퇴직금 제14조 ( 퇴직금 ) 1. 복지관의직원에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 1년에 30일분이상의보수를적립하여퇴직시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가입한복지관은 퇴직연금법 에따른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그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78

147 79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제 7 장보칙제 15 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종사자의보수수준이 2013 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제 16 조 ( 복지관이외의개별시설적용 ) 1. 복지관이외의개별사회복지이용시설은본보수체계 ( 안 ) 을종사자수및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강화또는완화된기준으로자체지침을만들어적용할수있다.

14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별표 1 사회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관장부장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호봉 2,373 2,111 1,876 1,797 1,624 2호봉 2,417 2,159 1,905 1,851 1,660 3호봉 2,466 2,208 1,955 1,907 1,713 4호봉 2,519 2,257 2,006 1,943 1,768 5호봉 2,564 2,299 2,057 1,998 1,821 6호봉 2,642 2,370 2,143 2,073 1,892 7호봉 2,751 2,470 2,240 2,148 1,960 8호봉 2,863 2,576 2,339 2,219 2,024 9호봉 2,976 2,684 2,435 2,286 2,106 10호봉 3,089 2,788 2,529 2,347 2,164 11호봉 3,197 2,888 2,619 2,381 2,218 12호봉 3,283 2,969 2,692 2,446 2,233 13호봉 3,364 3,045 2,760 2,510 2,292 14호봉 3,440 3,116 2,826 2,570 2,349 15호봉 3,513 3,186 2,889 2,628 2,403 16호봉 3,581 3,250 2,949 2,684 2,455 17호봉 3,646 3,312 3,006 2,736 2,507 18호봉 3,707 3,370 3,061 2,787 2,555 19호봉 3,765 3,426 3,112 2,835 2,602 20호봉 3,819 3,478 3,161 2,882 2,646 21호봉 3,871 3,528 3,208 2,926 2,689 22호봉 3,919 3,575 3,252 2,968 2,729 23호봉 3,965 3,619 3,295 3,009 2,768 24호봉 4,008 3,661 3,336 3,048 2,805 25호봉 4,049 3,702 3,374 3,085 2,840 26호봉 4,087 3,739 3,411 3,121 2,872 27호봉 4,121 3,775 3,442 3,151 2,900 28호봉 4,152 3,805 3,471 3,180 2,926 29호봉 4,180 3,834 3,499 3,207 2,952 30호봉 4,208 3,862 3,526 3,233 2,977 31호봉 - 3,887 3,551 3,259 3,002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80

14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별표 2 사회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의료직 ) ( 단위 : 천원 ) Ⅰ 기본방향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1호봉 1,764 1,693 1,619 1,562 2호봉 1,799 1,741 1,662 1,613 3호봉 1,849 1,790 1,715 1,654 4호봉 1,900 1,840 1,765 1,709 5호봉 1,949 1,890 1,813 1,756 6호봉 2,042 1,963 1,889 1,821 7호봉 2,141 2,033 1,957 1,894 8호봉 2,236 2,104 2,028 1,963 9호봉 2,324 2,171 2,093 2,042 10호봉 2,414 2,242 2,165 2,104 11호봉 2,488 2,315 2,237 2,178 12호봉 2,538 2,389 2,312 2,220 13호봉 2,578 2,428 2,351 2,262 14호봉 2,625 2,472 2,395 2,302 15호봉 2,665 2,515 2,434 2,347 16호봉 2,713 2,559 2,478 2,388 17호봉 2,767 2,609 2,516 2,427 18호봉 2,814 2,657 2,565 2,495 19호봉 2,853 2,697 2,603 2,543 20호봉 2,900 2,740 2,646 2,585 21호봉 2,943 2,783 2,690 2,629 22호봉 2,992 2,829 2,735 2,646 23호봉 3,038 2,873 2,779 2,690 24호봉 3,082 2,918 2,822 2,735 25호봉 3,133 2,967 2,873 2,779 26호봉 3,164 2,997 2,919 2,794 27호봉 3,212 3,045 2,966 2,839 28호봉 3,262 3,059 2,982 2,855 29호봉 3,313 3,070 2,995 2,869 30호봉 3,356 3,116 3,039 2,915 31호봉 3,390 3,147 3,069 2,944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등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 급, 간호조무사 4 급 촉탁의사 ( 복지관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월 2,394 천원 81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5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별표 3 사회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사무직 )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1호봉 1,689 1,650 1,607 1,562 2호봉 1,725 1,698 1,651 1,613 3호봉 1,774 1,746 1,702 1,654 4호봉 1,825 1,797 1,749 1,709 5호봉 1,874 1,846 1,815 1,756 6호봉 1,967 1,918 1,869 1,821 7호봉 2,063 1,990 1,937 1,894 8호봉 2,157 2,058 2,009 1,963 9호봉 2,246 2,125 2,074 2,042 10호봉 2,332 2,198 2,146 2,104 11호봉 2,406 2,269 2,201 2,178 12호봉 2,455 2,342 2,268 2,220 13호봉 2,495 2,381 2,309 2,262 14호봉 2,543 2,426 2,353 2,302 15호봉 2,584 2,469 2,396 2,347 16호봉 2,632 2,514 2,433 2,388 17호봉 2,683 2,564 2,473 2,427 18호봉 2,731 2,611 2,521 2,495 19호봉 2,772 2,649 2,562 2,543 20호봉 2,819 2,695 2,607 2,585 21호봉 2,862 2,737 2,652 2,629 22호봉 2,910 2,784 2,694 2,646 23호봉 2,955 2,827 2,741 2,690 24호봉 3,000 2,870 2,785 2,735 25호봉 3,050 2,920 2,833 2,779 26호봉 3,083 2,951 2,880 2,794 27호봉 3,132 2,997 2,927 2,839 28호봉 3,178 3,014 2,942 2,855 29호봉 3,226 3,026 2,956 2,869 30호봉 3,273 3,070 2,998 2,915 31호봉 3,305 3,101 3,028 2,944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82

15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별표 4 사회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관리직 )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 단위 : 천원 ) 4 급 ( 고용직 ) 1호봉 1,615 1,543 1,471 1,395 2호봉 1,651 1,585 1,519 1,444 3호봉 1,700 1,636 1,565 1,489 4호봉 1,749 1,686 1,616 1,540 5호봉 1,797 1,739 1,667 1,591 6호봉 1,893 1,803 1,731 1,655 7호봉 1,985 1,871 1,800 1,724 8호봉 2,080 1,944 1,870 1,789 9호봉 2,165 2,019 1,936 1,858 10호봉 2,249 2,087 2,017 1,939 11호봉 2,325 2,165 2,081 2,000 12호봉 2,376 2,226 2,150 2,044 13호봉 2,416 2,263 2,187 2,083 14호봉 2,463 2,311 2,234 2,129 15호봉 2,502 2,354 2,271 2,167 16호봉 2,549 2,396 2,315 2,210 17호봉 2,588 2,438 2,358 2,254 18호봉 2,636 2,479 2,402 2,319 19호봉 2,676 2,526 2,444 2,362 20호봉 2,723 2,567 2,482 2,401 21호봉 2,766 2,609 2,529 2,447 22호봉 2,814 2,654 2,575 2,466 23호봉 2,857 2,699 2,616 2,510 24호봉 2,901 2,743 2,662 2,556 25호봉 2,953 2,789 2,711 2,603 26호봉 3,003 2,837 2,755 2,619 27호봉 3,050 2,883 2,801 2,664 28호봉 3,097 2,898 2,817 2,680 29호봉 3,146 2,913 2,832 2,696 30호봉 3,193 2,957 2,877 2,742 31호봉 3,225 2,987 2,906 2,769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 청소, 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 ) 장애인복지관의기능직, 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 83 Ⅰ 기본방향 Ⅱ 사회복지관운영 Ⅲ 사회복지관사업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