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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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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Ⅰ. 기본방향 1 1. 목적 3 2. 적용범위 3 Ⅱ. 사회복지관운영 5 1. 사회복지관의정의 7 2. 사회복지관의목표 7 3. 사회복지관의연혁 7 4. 사회복지관운영의기본원칙 8 Ⅲ. 사회복지관사업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 재가복지봉사서비스 21 < 별지제1호서식 > 요보호대상자관리카드 34 < 별지제2호서식 > 자원봉사자관리카드 35

6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사회복지관의설치 사회복지관의운영 경비의부담 경비의지출 사회복지관현황보고등 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46 [ 서식 ]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49 [ 참고 ] 사회복지관위탁업무요령 53 [ 별첨 ] 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예시 57 [ 별표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61 [ 별표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62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후원금관리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쇄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105

7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30 Ⅵ. 근로기준법적용사항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휴식 여성종사자보호규정 재해보상 취업규칙 178 Ⅶ.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총칙 예산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의관리 감사의실시 198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 199 [ 부록 ] 전국사회복지관현황 ( 월말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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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1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10 년안내 11 년안내개정이유 Ⅱ. 사회복지관운영 3. 사회복지관의연혁 8p 연도별사회복지관현황 8p 09 년 ~ 10 년사회복지관현황추가 Ⅲ. 사회복지관사업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22p [ 참고 ] 재가복지봉사서비스수행안내 23p~24P 1. 총칙 삭제 21p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1) 총칙 제도정착 체계변경 3. 전담인력및장비 27p 3. 전담인력및장비 < 표 > 5. 차량교체승인 ( 가 )... 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26p 3) 전담인력및장비 < 표 > 5. 차량교체승인 ( 가 )... 시 군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승인권자수정 년예산편성 교부 36p 년예산편성 교부 삭제 제도정착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60p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안 ) 예시 제5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2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장 ) 과다음각호의자를 포함하여 9인으로구성하며~ 59p 수정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예시제 5 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2 선정위원회는위원장과다음각호의자를포함하여 9 인이내로구성하며 ~ 전단과후단의내용이상호배치되므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맞추어수정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10 분야 10 년안내 11 년안내개정이유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73p 5) 분기별 1 회이상정기회의를개최하도록지도요망 71p 5) 분기별 1 회이상정기회의개최 혼선을주는 지도요망 문구삭제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나. 근로기준법등적용관련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76p 추가 81p < 표 > 내용수정 74p 사회복지시설보조금투명성강화제고를위하여 2011 년 7 월부터시행하는보조금전용카드제추가 79p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국민연금 :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건강보험 :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1 년 7 월부터시행하는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제내용안내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기준변경 가. 총칙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82P 개별시설담당부서 라는문구삭제 84P 유사경력추가 80P 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 별도의지침을마련할수있음 82P 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 3 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본지침은사회복지관만대상으로하므로개별시설담당부서라는문구불필요 87p~88p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하사관 명칭변경 85p~86p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기간의계산 부사관 으로변경 병역법상하사관이 2000 년 12 월부사관으로변경 다. 보수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92P~102P 2010년 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 보수 체계 ( 안 ) 90P~100P 2011 년내용으로변경 2011 년인건비가이드라인반영 5. 후원금관리

11 분야 10 년안내 11 년안내개정이유 나. 후원금의관리 9. 사회복지시설평가 104P 추가 102P 후원금은회계연도사용을통해집행실적을제고할것 내용추가 당해연도후원금집행실적제고를위한내용추가 112P~114P 수정 110P~112P 2011 년평가대상및평가일정등반영 2011 년평가계획현행화 10. 사회복무제도 115P~123P 수정 113P~121P 2011 년사회복무제도반영 2011 년사회복무제도현행화 12.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추가 130P~149P 2011 년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반영 2011 년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추가 Ⅵ. 근로기준법적용사항 1. 총칙 140p < 표 > 근로게약기간 - 1 년이내 158p ( 표 ) 근로계약기한 - 1 년이내 삭제 근로기준법제16조적용 (1년초과불가규정의유효기간만료 ( )) 4. 근로시간과휴식 151P 주 40 시간근무제의시행일 월말현재미정 169p - ' 예정 근로기준법상상시 20 인미만종사자에대한주 40 시간근무제시행일변경 (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중 ) Ⅶ.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 예산 170P 아. 특정목적사업예산 188P 아. 특정목적사업예산 적립금은별도의통장으로관리하되회계연도별로그적립금액및변동사항등을주무관청에보고 < 추가 > 적립금운영의투명성제고 자. 세입및세출예산과목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표 1~ 별표 6 각지자체는세입및세출예산과목의내역에대하여관련규정등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별도의지침으로정할수있음 < 추가 > 예산과목내역에대한지자체재량판단부여 < 부록 > 사회복지관현황 240p 2008 년 12 월말사회복지관현황 258p 2010 년 12 월말사회복지관현황 사회복지관현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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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기본방향 Ⅰ. 기본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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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기본방향 Ⅰ. 기본방향 1. 목적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개정 ) 에서규정한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기준등에관한사항및사회복지관사업이 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선정되어국고보조사업에서분권교부세로재정지원방법이변경된내용등을안내함으로써사회복지관사업의운영 관리에편의를제공하고자한다. 2. 적용범위 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에관하여적용하되, 지방교부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및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등관계법규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본안내에서정하는바를참고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은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고지역실정에맞는사업안내서를작성시행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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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사회복지관운영 Ⅱ. 사회복지관운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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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Ⅱ. 사회복지관운영 Ⅱ. 사회복지관운영 1. 사회복지관의정의사회복지관이란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 여기서지역사회복지란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하는사회복지를말한다. 2. 사회복지관의목표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위한교육훈련등그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가족기능강화및주민상호간연대감조성을통한각종지역사회문제를예방 치료하는종합적인복지서비스전달기구로서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중심적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3. 사회복지관의연혁 1906년 : 원산인보관운동에서사회복지관사업태동 1921년 : 서울에최초로태화여자관설립 1926년 : 원산에보혜여자관설립 1930년 : 서울에인보관설치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회원국가입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설립 (22개사회복지관 )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사회복지관운영국고보조 7

2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1988년 :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수립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등에의해저소득층영구임대아파트건립시일정규모의사회복지관건립을의무화 1989년 :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제정 1989년 : 사회복지법인한국사회복지관협회설립 2004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사회복지관의설치기준신설 *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폐지 연도별사회복지관현황구분 개소수 사회복지관운영의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행하는사회복지사업은인도주의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의 존엄유지를전제로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가. 지역성의원칙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문제나욕구를신속하게파악하여사업계획수립시반영하여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 이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며, 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여주민의능동적역할과책임의식을조장하여야한다. 나. 전문성의원칙사회복지관은다양한지역사회문제에대처하기위해일반적프로그램과특정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문적프로그램이병행될수있도록지식과기술을보유한전문인력이사업을수행하도록하고, 이들인력에대한지속적인재교육등을통해전문성을증진토록하여야한다. 8

21 Ⅱ. 사회복지관운영 다. 책임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서비스이용자의욕구를충족하고지역사회문제를해결함에 있어서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라. 자율성의원칙사회복지관은다양한복지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사회복지관의능력과전문성이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자율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 마. 통합성의원칙사회복지관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지역내공공및민간복지기관간에연계성과통합성을강화시켜지역사회복지체계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되도록하여야한다. 바. 자원활용의원칙 사회복지관은주민욕구의다양성에따라다양한기능인력과재원을필요로 하므로지역사회내의복지자원을최대한동원 활용하여야한다. 사. 중립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등에이용되지않게 중립성이유지되어야한다. 아. 투명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운영과정의투명성을유지하여야 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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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Ⅲ. 사회복지관사업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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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Ⅲ. 사회복지관사업 Ⅲ. 사회복지관사업 사회복지관에서는저소득취약계층과지역주민에대한실질적인사회복지 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사업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사업의대상 - 사회복지관사업의대상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주민으로한다. - 다만, 다음각호의주민을우선적인사업대상으로하여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등취약계층주민 3) 직업 부업훈련및취업알선이필요한주민 4) 유아, 아동또는청소년의보호및교육이필요한주민 5) 기타긴급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민 사회복지관사업의내용 -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내용을자율적으로결정하되, 아래분야별단위사업중에서해당사회복지관의실정에적합한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한다. - 다만, 위의우선사업대상자들을위해 8개이상의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하되, 우선사업으로지정된아래프로그램중에서분야별로각 1개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적특성을감안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사업분야및단위사업을조정하거나별도의사업을개발 추진할수있다. 13

2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분야단위사업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보호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교육 문화사업자활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보완 - 가정문제해결 치료 - 부양가족지원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화및교육 - 복지네트워크구축 - 주민복지증진 -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 조직 - 아동 청소년기능교육 - 성인기능교실 - 노인여가문화 - 문화복지 - 직업기능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개발 - 자활공동체육성 - 개인및가정문제등상담 - 방과후아동보호프로그램 - 급식서비스 (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무료급식등 ) -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운영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체형성및운영 - 복지네트워크구축 - 노인여가 문화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사회교육프로그램 - 취업 부업안내및알선 - 취업 부업기능훈련및공동작업장운영 사회복지관전체바닥면적중 1개프로그램의사업에사용되는바닥면적은사무실등의공간을제외하고사회복지관사업에직접사용되는바닥면적의 40% 이상을초과되지않아야한다. 다만, 기존 (2002년이전 ) 에신고등행정절차를거친사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사회복지관의명칭은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으로사용 하여야한다. ( 예 : 사회관,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으로사용불가 ) 14

27 Ⅲ. 사회복지관사업 1. 가족복지사업 가.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고각자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이상적인가족관계를유지함과동시에가족의능력을개발 강화하는사업 ( 가족문제예방프로그램포함 ) - 교육및훈련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등 - 상담및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등 ( 법률 의료상담, 심리검사등포함 ) 나.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변화로부족한가족기능, 특히부모의역할을보완하기위하여주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되는사업 - 아동대상프로그램 : 방과후아동보호및보육 - 청소년대상프로그램 : 공부방및도서관운영 ( 학습및독서지도포함 ), 사회성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프로그램, 진로탐색및지도, 학교사회사업 다.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문제가발생한가족에대한진단 치료 사회복귀지원사업 - 신체적장애관련프로그램 : 장애아동조기교육, 음악 놀이 미술등특수치료, 장애인사회적응프로그램등 - 정신적장애관련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코올및약물중독치료,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서비스등 15

2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청소년프로그램 : 청소년범죄예방사업, 학교부적응또는징계학생을위한지도프로그램등 - 위기가정문제 :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등 - 폭력 학대 : 아동학대및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라.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가족을돌보는가족원의부양부담을줄여주고관련정보를공유하는등부양가족대상지원사업 - 치매노인가족지원, 장애인가정지원, 만성질환자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부모상담그밖에부양가족지원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가.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거주하는보호대상노인이나결식아동등을위한식사제공사업 -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나.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등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위한보건 의료관련사업 - 의료서비스 ( 통원및방문진료 ),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 보건기관연계 ), 영양서비스 ( 영양지도및상담 ) 16

29 Ⅲ. 사회복지관사업 다.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어려운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생활에필요한현금및물품등을지원하는사업 -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등지원, 후원품제공, 생활용품지원등 라. 일상생활지원 자립생활능력이부족한대상자가사회복지시설이아닌곳에서자립적인생활을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기초적인일상생활지원사업 - 청소 세탁 장보기 취사등가사서비스, 목욕, 이 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등 마. 정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에거주하는독거노인이나소년소녀가정등부양가족이없는보호대상자들, 또는사회적으로정서적소외로지원이필요한가족을위한비물질적인지원사업 - 말벗, 안부전화등노인정서지원, 의형제 의부모관계맺기, 멘토링 바.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생활이불가능한노인이나장애인또는일시적인보호가필요한실직자 노숙인,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등을위한보호사업 - 노인주간 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주간 단기보호, 실직자쉼터, 노숙인쉼터, 공동생활가정 재가복지봉사서비스사업은 [ 참고 ] 재가복지봉사서비스사업수행참조 17

3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3. 지역사회조직사업 가. 지역사회복지를위한주민조직강화및교육 주민이지역사회문제에스스로참여하고공동체의식을갖도록주민조직의육성을지원하고, 이러한주민협력강화에필요한주민의식을높이기위한교육을실시하는사업 - 주민조직체형성 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등 - 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지역문제를해결하는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이동고발, 쓰레기재활용운동등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교육, 사회복지교육등의식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등 나.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내복지기관 시설들과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복지서비스공급의효율성을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지역복지의중심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사업 - 네트워크구축 : 지역복지협의회활동, 연계사업등 - 지역복지중심기관역할 : 지역복지대변자로서의활동, 지역문제의발굴등 다. 주민복지증진사업 지역단위행사또는주민편의시설운영을통하여주민복지를증진하고공동체의식을높이는사업 -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등지역주민행사 -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운영, 주민사랑방운영 - 정보제공 : 일상생활및복지관련정보제공 18

31 Ⅲ. 사회복지관사업 라.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발굴 지역사회내에서취약계층을돕고자하는자원봉사자를모집 양성하는사업 - 자원봉사자가희망하는복지사업분야에서활동할수있도록연계 관리 지역사회에서복지사업에관심이있는주민또는기업등을후원자로개발 조직하는사업 - 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제공하는후원금품을노인, 장애인, 청소년등취약계층에게직접전달하거나관련복지사업비등으로사용 4. 교육 문화사업 가. 아동 청소년기능교육 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기능교실운영사업 - 주거환경이열악하여가정에서학습하기곤란하거나경제적이유등으로학원등타기관의활용이어려운아동 청소년에게필요한경우학습내용등에대하여지도하거나각종기능교육 ( 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등 ) 실시 나.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목적으로하는성인사회교육사업 ( 저소득층을위한직업훈련및일반주민을위한단순기능교육을포함 ) - 조리사, 이용 미용, 양재, 포장, 제과 제빵, 도배사, 에어로빅강사등기능교육및자격증취득을위한교육 -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등 19

3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다. 노인여가 문화사업 노인을대상으로제공되는각종사회교육및취미교실운영사업 -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등 -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춤교실등 - 교양교육프로그램 :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등 - 경로당지원사업 라.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위한여가 오락프로그램, 문화소외집단을위한문화프로그램, 그밖에각종지역문화행사사업 - 일반주민여가프로그램 - 소외집단대상프로그램 : 장애인문화체험, 한부모또는해체가정청소년일일캠프등 - 주민문화행사 : 영화상영, 춤축제, 음악회등 5. 자활사업 가.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자립능력배양과가계소득에기여할수있는기능훈련을실시하여창업또는취업을하도록지원하는사업 - 봉제, 이용 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작, 창업교실, 건축관련세부기술, 서비스교육 20

33 Ⅲ. 사회복지관사업 나. 취업알선 직업훈련이수자기타취업희망자들을대상으로취업에관한정보제공및알선사업 -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간병인 경비직 조리원 사무원 일용직등의알선 - 취업 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취업센터 다.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및동기가낮은주민의취업욕구증대와재취업을위한심리 사회적인지원프로그램실시사업 - 지역봉사자를위한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 라. 자활공동체육성 비슷한경험과능력을소지한저소득층이공동창업방식을통하여서비스또는제품의생산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 자활공동체창업,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등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1) 총칙가. 재가복지봉사서비스란? 가정에서보호를요하는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정, 한부모가정등가족기능이취약한저소득소외계층과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원하는사람에게제공되는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등의서비스 21

3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나. 기능및역할 1) 조사 진단재가복지봉사서비스대상자및가정의욕구조사와문제의진단등을통해필요한서비스의종류를선정한다. 2) 서비스제공재가복지봉사서비스대상별측정된욕구와문제의진단내용에따라직 간접적서비스를제공한다. 3) 지역사회자원동원및활용재가복지봉사서비스의내실화와대상자및가정의욕구와문제해결을위해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을동원, 활용한다. 4) 사업평가재가복지봉사서비스사업을평가하기위하여서비스기능, 분야별효과, 자원동원및활용효과등에관하여자체평가하고그결과가사업에활용되도록한다. 5) 교육기관의역할자원봉사자및지역사회주민들에게재가복지봉사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및취미 교양등에관한교육을제공한다. 6) 지역사회연대의식고취지역사회내인적 물적자원연계를통한계층간의연대감을고취시킨다. 다. 운영의기본원칙 1) 적극성의원칙서비스대상자의요청을기다리지아니하고적극적으로서비스요구를발굴하여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22

35 Ⅲ. 사회복지관사업 2) 능률성의원칙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거두기위하여인적 물적자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 3) 연계성의원칙다양한서비스욕구를적절히충족시키기위하여행정기관, 사회봉사단체등관련기관과수시연계체계를갖추고알선, 의뢰, 자원봉사등을수행하여야한다. 4) 자립성의원칙요보호대상자에대한서비스는본인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자립및자활을조성하는데주안점을두어야한다. 2) 서비스제공설비 가. 설치대상기존복지관의시설, 인력, 장비를공동활용하되, 재가복지봉사서비스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별도의전담인력및장비를추가지원하여설치 운영한다. 나. 설치면적 사회복지관내서비스대상자와자원봉사자가이용하기에편리한곳에설치하되면적을 33m2이상으로한다. 다. 설치 운영주체사회복지관을설치 운영중인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및비영리법인등으로하되, 지방자치단체는본사업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운영능력이있는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 운영할수있다. 23

3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3) 전담인력및장비 가. 인력 1) 사회복지관의관장이업무를총괄, 지휘한다. 2) 재가복지봉사서비스제공의효율화를위해사회복지관내에전담인력을두되, 2인이상의사회복지사 ( 과장급 1인포함 ) 를포함한총 3인을우선배치하여운영토록한다. 전담인력중 1 인은승합차량운전가능한자이어야함. 3) 전담인력의채용은법인의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의대표이사 또는사회복지관관장이채용하되그자격기준은아래와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설치 직영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구분 경력및자격기준 과장 1.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로서사회복지사업에 5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2.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로서사회복지관에서 5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3. 기타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사업에실무경험이있는자로서사회복지관장이제 1 호내지제 2 호에준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기타직원사회복지관관장이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 사회복지사가능 ) - 운전기사채용시에는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를우선채용할수있다. 24

37 Ⅲ. 사회복지관사업 4) 전담인력의업무내용 업무내용 1. 프로그램개발및수립에관한사항 2. 자원봉사자재교육계획수립에관한사항 3. 지역사회자원발굴및활용에관한사항 4. 지역사회유지및지도자조직화에관한사항 5. 사업홍보에관한사항 6. 전담인력관리에관한사항 7. 지역사회조사에관한사항 8. 요보호대상자가정방문및욕구조사에관한사항 9. 봉사원관리및상담에관한사항 10. 봉사원파견및배치에관한사항 11. 기타재가복지봉사사업에관한사항 12. 요보호대상및봉사자수요에관한사항 13. 물품지원수송및전달에관한사항 14. 차량관리기록및집기관리등에관한사항 나. 장비효율적사업수행을위하여다음과같은장비를설치토록하며자체장비관리규정을제정하여이를관리 운영하되, 차량의경우 [ 참고 ] 차량관리기준 에의한다. 1 차 량 : 재가복지봉사서비스활동의기동성을위한승합차량 1 대 2 전산장비 : 자원봉사자및대상자관리를위한컴퓨터및프린터각 1대 3 기타장비 : 업무수행을위한책상, 의자, 전화기, 캐비넷, 화일박스등행정장비 25

3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참고 ] 재가복지봉사서비스차량관리기준 1. 목적 이기준은사회복지관이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수행 운영하는차량관리의합리화를기함을목적으로한다. 2. 정의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가 ) 차량 이라함은재가복지봉사서비스수행시운행하는승합차량을말한다. ( 나 ) 차량의교체 라함은동일차량의다른차량으로교체하는것을말한다. 3. 적용범위 이기준은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수행하기위해관리 운영하는모든차량에적용한다. 4. 차량의사용용도 차량은자원봉사자와요보호대상자간의연계, 요보호대상자와자원봉사자의수송및재가복지봉사서비스수행시사용한다. 5. 차량교체승인 ( 가 ) 사회복지관이동사업을위해운영하는차량이불용차량으로결정되었을경우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 나 ) 차량의최초등록일로부터차량별최단운행기준연한 ( 대통령령제21077 호호 공용차량관리규정 준용 ) 의 3분의 2가경과한차량으로써차량의상태가극히노후하여수리사용이불가능한경우와수리비가당해차량잔존가액의 2/3를초과하는경우, 이경우에는 1급자동차정비사업기관의검사확인이있어야한다. ( 다 ) 기타시 도지사가차량의교체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승인할수있다. 6. 비치서식및대장 ( 가 ) 재가복지봉사서비스차량관리대장 ( 나 ) 차량정비대장 ( 다 ) 유류수불대장 ( 라 ) 차량운행일지 26

39 Ⅲ. 사회복지관사업 4) 사업의운영 가. 사업계획의수립 1) 사회복지관의장은지역내자원봉사자, 요보호대상자, 가용예산및인력과지역사회내에서동원 활용가능한자원등을고려한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는별도서식에의함 ) 를수립하여해당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해당시 도지사는각사회복지관의사업계획을검토 조정하고시 군 구청및읍 면 동사무소등일선행정기관과연계하여사업의실효성이높아지도록행정적지원을제공하여야한다. 나. 사업실적관리및평가 1) 사회복지관의장은아래사항에대하여자체사업평가를실시하되, 평가의객관성과신뢰도를높힐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요보호대상자선정및절차 2. 요보호대상자에대한서비스효과 3. 자원봉사자모집및교육훈련에대한효과 4. 지역내자원개발및결연후원에대한효과 5. 사회사업의방법론적용을통한서비스의질적효과 6. 인력관리및재정사용의합리성등의효과 7. 사업홍보에관련된사항 8. 기타 27

4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다. 사업관리 운영규정등 1) 관리 운영규정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등관리 운영에관하여필요한규정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정 시행하여야한다. 2) 재무회계처리 사회복지관재무회계의처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이하 재무회계 규칙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장부및서류등의배치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시설은다음각호의장부및서류를비치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및사업실적서 2 단위사업별기본계획서 3 요보호대상자관리카드 ( 붙임서식1) 4 자원봉사자관리카드 ( 붙임서식2) 5 관장및직원의인사기록카드 ( 이력서및사진을포함한다.) 6 재무회계규칙제24조에서정하는회계장부 7 보고서철및관계행정기관과의문서철 8 소속법인의정관및제규정과관계결의서류 9 기타서비스제공에필요한서류 28

41 Ⅲ. 사회복지관사업 5) 재가복지봉사대상자 가. 대상자의범위 재가복지봉사대상자는지역사회내저소득계층을우선으로하되, 그범위는다음과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 기타저소득층가정으로서재가복지봉사서비스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 무의탁국가유공자및유족등 ) 3 미신고시설생활자 (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등 ) 4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필요로하는지역주민 나. 대상자의선정요령 1) 지역내요보호대상후보자명단을행정기관등과협조하여확보한다. 2) 각종상담활동및가정방문조사등을통하여욕구내용을파악한다음이를분류하여 요보호대상자관리카드 ( 별지제1호서식 ) 에기록, 유지한다. 3) 기록 유지된사항은전산화하여계속관리토록한다. 4) 요보호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지역내공공부조대상자를전체수혜대상자의 60% 이상으로하며, 지역주민의특성등을고려하여별도의자체선정기준에의거나머지대상자를결정토록한다. 5) 제4항의경우공공부조대상자는거주지읍 면 동사무소의요보호증명서를첨부토록하고, 자체선정대상자는 자체선정기준 과상담기록서를각각첨부하여야한다. 6) 동일행정구역내에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복지관이둘이상이있을경우각기관간사전협의를통하여관할지역범위를조정하여대상자의중복을방지토록한다. 7) 당해년도서비스대상인원을확정한이후에도서비스대상자를지역여건에따라계속확대할수있다. 29

4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다. 대상자의관리 대상자관리카드를전산에입력하여자원봉사자관리카드와연계하여활용토록하며전담인력및자원봉사자가실시한일정별상담내용및복지서비스내용등을기록, 유지토록한다.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 서비스내용 요보호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과욕구유형에따라필요하다고판단되는서비스를제공하되그주요내용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가사서비스집안청소, 식사준비및취사, 세탁, 청소등 2) 간병서비스안마, 병간호수발, 병원안내및동행, 통원시차량지원, 병원수속대행, 보건소안내, 약품구입, 체온측정, 신체운동, 집안소독등 3) 정서적서비스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제공, 행정업무 4) 결연서비스서비스대상자에대한생활용품및용돈등의재정적지원알선, 의부모, 의형제맺어주기등의서비스 5) 의료서비스지역의료기관, 보건기관과의연계및결연을통한정기또는수시방문진료 ( 링겔투약, 혈압체크, 질병상담및치료등 ) 6) 자립지원서비스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등자립능력을배양할수있는내용의서비스등 7) 주민교육서비스보호대상자의가족, 이웃, 친지등을포함한지역주민을위한재가보호서비스요령및방법교육 8) 기타사회복지관내시설을활용한서비스등 30

43 Ⅲ. 사회복지관사업 나. 전달체계도 보건복지부 보고 지침하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시 도 ( 시 군 구 ) 자원봉사자교육전담요원교육교육교재발간홍보및사업평가등 보고지도감독 ( 협조지시 ) 타복지지원체계 사회복지관 행정기관 사회복지정보센터 ( 시 도 ) 국, 공립및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생활시설 타복지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지역민간단체등 상호협조 정보제공 자원봉사신청 서비스요청 지원 협조 시 군 구 읍 면 동 보건소 ( 보건지소및진료소 )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교육및관리 자원봉사자 기능보유자 일반봉사자 기타 서비스제공 가사서비스 간병및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 기타 요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소년 소녀가정 기타 31

4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7) 결연사업추진및지역후원활동 가. 결연 ( 후원 ) 사업의구분요보호대상자에대한생활용품및용돈등의경제적지원을위한결연 ( 후원 ) 사업은매월일정금품을정기적으로후원하는자및일시적으로후원하는자로구분하여추진하되, 요보호대상자에대한인적사항등이상호교환되어자발적인인보의식이개발되도록한다. 나. 행정사항결연사업을위한홍보절차, 은행송금계좌설정, 후원금품배정및관리절차, 후원자와요보호대상자간의서신교환절차, 후원에대한감사표시절차등에관한자체계획을수립하여지역별실정에맞게시행하도록한다. 8) 복지서비스체계등과의연계 가. 연계기관요보호대상자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곤란한경우아래에열거된각종복지서비스체계및행정기관과연계하여대상자가적절한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 1) 일선행정기관을통한사회복지전문요원 2) 지역내보건소, 국 공립병원, 민간병 의원등의료기관 3) 사회복지생활시설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자, 부랑인등 ) 4) 각종복지관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등 ) 등이용시설 5) 지역내종교단체, 기업, 학교, 상조회, 부녀회등각종사회단체 ( 봉사단체포함 ) 32

45 Ⅲ. 사회복지관사업 나. 시 도지사의연계지원의무 1)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요보호대상자에대한복지서비스가원활하고체계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사회복지관과타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연계를위한필요한행정조치를하거나협조를의뢰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서비스의제공내용이다른봉사기관의동일 유사한서비스와중복되지않도록지역내재가복지봉사서비스대상자의규모를파악하고, 대상자별로필요한서비스내용과서비스실적을자료화하여봉사기관간에공유할수있도록노력한다. 3) 시 도지사는정보공동이용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다. 서비스제공연계의무 1) 사회복지관은서비스실적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정기적으로제출하여다른서비스제공기관이자료를상호공유 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실무협의에적극참여하여다른봉사기관과의연계체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33

4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요보호대상자관리카드 조사기록일자 성명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생년월일만세 주소 성명관계주소전화번호등기여부 가족사항 가족주소전화번호 연락처 통 반장 사회복지전문요원 기 타 주거사항 경제사항 자가전세월세무료기타방수계부엌유 무월수입월원복지단체후원금월원정부지원금월원기타월원 원하는봉사내용 건강상태 사회복지사의견 서비스대상판정우선대상자차선대상자 작성자 ( 인 ) 34

47 Ⅲ. 사회복지관사업 < 별지제 2 호서식 > 자원봉사자관리카드 성 명 작성일자 한글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한자성별남 여혈액형 결혼유무기혼, 미혼, 이혼, 기타 ( ) 생년월일연령만세 연락처 자택전화 : 직장전화 : 봉사가능시간 ( 요일및시간 ) 성명관계연령생년월일직업비고 가족사항 종교개신교천주교불교기타 ( 무엇 : ) 취미특기자격증소지여부 최종학교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학 ( 교 ) 졸대학원졸기타 최종학교명 전공과목 자원봉사경력기간 : 봉사한곳 : 봉사내용 : 자원봉사희망분야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편부모가정빈곤계층기타 자원봉사참여동기 어려운이웃에봉사하려고지역사회복지를위해 전공분야활용을위해서종교적인신념으로 여가를보람있게보내려고기타 ( 무엇 : ) 기타내용 작성자 ( 인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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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Ⅳ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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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1. 사회복지관의설치 가. 시설의설치 운영계획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관내의저소득층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및인구수, 기타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에관한중 장기육성계획을수립하고, 동계획에의하여사회복지관이설치 운영되도록한다. 나. 시설설치의우선순위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사회복지관을설치코자할때에는저소득층밀집지역에우선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일부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한다. 다. 설치 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및기타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관을설치한후사업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해운영능력이있는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공공단체의시설물을위탁받아사회복지관을설치 운영하거나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39

5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라.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사회복지관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건축의설계및시공을하여야한다. 1) 지역실정에부합되는종합서비스기능을제공하기위한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갖춘상담실등의서비스공간을마련하여야한다. 2) 장애인, 임산부및노약자의이용에지장이없도록출입문 계단 화장실등에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건축물의시공에있어서에너지효율성을고려하되, 화재예방시설등시설물의관리및안전점검등에필요한설비를갖추도록한다. 4) 그밖의지역특성및주민의욕구에알맞은설비를갖추어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관의건축허가시에는유의사항에서정한사항을준수토록지도하여야한다. 2. 사회복지관의운영 가. 사업계획의수립 사회복지관의사업계획수립시에는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 주민간담회및공청회등을통하여지역주민은물론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등지역사회구성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반영하도록한다. 나. 행정기관연계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관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여시 군 구청, 사회복지사무소및읍 면 동사무소등일선 40

53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행정기관과연계하는등업무수행에있어서민 관의파트너쉽형성을 통한관리및운영의실효성이높아질수있도록적극장려한다. 다. 자원봉사자의교육및활용 사회복지관장은주민참여를통해사회복지관사업의효율을높이기위하여사업의전문분야별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원봉사자를발굴하여교육후활용토록한다. 자원봉사자에대해서는사회복지관사업에대한예비지식을사전에충분히숙지토록하여책임을고양토록하고, 항상계획적이고조직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 비용의수납 사회복지관의사업수행은주민의의타심을방지하고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하여사업에소요되는최소한의실비를이용자로부터수납할수있다. 다만, 실비이용료수납프로그램에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무료이용자를 20% 내외로한다. 수납된실비이용료는사회복지관의세입예산에편입하여실비이용료를받는사업의자체비용에충당하고, 그외남은금액에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저소득층을위한사업에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마. 관리운영규정 사회복지관운영주체는지방자치단체장의시설운영지침을참고하여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등사회복지관의관리 운영에관하여필요한규정을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41

5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바. 직원의채용 법인이운영하는사회복지관의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의대표이사또는관장이임면한다. 사회복지관의관장과각분야별책임자는다음의자격을갖춘자로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 ). - 관장 : 2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법제36조의규정에의한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사무분야의책임자 : 3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그밖의업무분야의책임자 : 해당분야의자격증소지자 3. 경비의부담 가. 부지의확보 사회복지관의건립부지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 법인이확보한다. 나. 건립비 사회복지관의건립비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의지역별균형배치와확충을위하여건립부지를확보하고있으며, 건립이후운영계획이합리적이고, 재원조달등사업수행능력이있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 신규법인을포함한다 ) 또는비영리법인에대하여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건립비를지원할수있다. 42

55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다. 기능보강비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에대해시설물의부족과노후로인한시설증 개축비와직업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식당, 사무용설비등의장비구입비를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지원할수있다. 라. 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등이설치 운영하고있는시설로서사업수행능력과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관의운영에소요되는운영경비를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지원한다. 다른법령 ( 사업지침등을포함한다 ) 에의하여별도로허가된사업을수행하는경우해당법령에의하여지원하는운영경비는별개의것으로본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주민에게보다많은양질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사업에소요되는운영경비를별도로지원할수있다. 사회복지관운영주체 ( 법인등 ) 도자체재원을확보하여사회복지관운영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경비의지출 가. 건립비및기능보강비 대상사업선정시공개모집원칙 - 사회복지시설 법인운영과관련하여보조금횡령등회계부정과, 법인기본재산의임의처분등비리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동시설지원 43

5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예산의효율적집행과운영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 국가청렴위원회, ) 하여야한다. - 기초및광역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시설신축및증 개축을지원하는기능보강대상사업모집시투명성 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사업개요등을공고하는등공개적으로모집해야한다. - 기능보강사업신청의내실화를위해사업계획서작성등신청에필요한적정기간 ( 예 : 1개월 ) 을부여한다. 기능보강대상시설선정과정의공정성및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신축및증 개축지원대상결정기준을구체화한다. < 예시 >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등인 허가가능성, 기본재산출연등 - 증 개축 : 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등 지원대상결정의투명성 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심의절차를거쳐결정하고, 선정결과를행정기관홈페이지등에공개한다. 지원조건및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규정에의하여집행한다. 나. 운영경비 지원조건및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규정에의하여집행한다. 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등을전년도집행실적등을감안하여최대한절약하여집행한다. 저소득층에대한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교육, 주민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등의사업비로지출한다. 44

57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직업 부업기능훈련, 청소년기능교실운영, 취미 교양교실운영, 영 유아보호등은실비이용료로충당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의자립지원을위하여직업 부업기능훈련등실비이용료를받는사업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저소득층주민이원하는경우우선권을부여하여야하며, 이경우저소득계층에대하여는상담을통해이용료를감면할수있다.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등실비이용료를받지않는사업에종사하는직원에대한인건비로지출할수있으며, 실비이용료를받는프로그램에종사하는기능교사등의인건비는실비이용료등으로충당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적립금, 국민연금 (60세미만인자에한함 ) 등의 사용자부담분 으로지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운영경비로사회복지관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단체의가입비, 회비, 종사자교육비등을지출할수있다. 5. 사회복지관현황보고등 현황보고 - 각시 도지사는재정의지원여부와관계없이관내에서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관시설설치신고를받은사회복지관 ( 신규설치시설을포함 ) 의당해연도운영현황을파악하여이를법시행규칙제22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 < 서식 >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양식 (p.53) 에의거다음년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한다. 유사명칭사용지도 감독 - 각시 도지사는관내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관이외에는 45

5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사회복지관, 복지관, 복지회관 이라는명칭을임의로사용하지못하도록적극지도 감독한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사업수행적극협조 - 사회복지관은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실시하는각종종사자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 연구등에협조하여야한다. 6. 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 각종감사시지적되는사항예시 ) < 시설회계처리및법인관련 >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미준수 - 법인회계와시설회계미구분 - 수익금종류별회계관리소홀 - 예산집행부적정및회계장부미비치 - 재정에관한이사회결의절차불이행 - 예 결산게시공고미이행 - 법인예산편성및결산처리지연및결정절차미흡 - 법인재산의처분운영미흡 - 위탁운영약정상불가능한시설임대를하고직영한것처럼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다른토지를법인명의로구입한후법인기본재산으로관리하지않음 < 운영비및생계비사용관련 > - 퇴직금부당관리및적립금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개인용도사용 - 시설운영비등관리부적정및횡령 46

59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 보조금부당인출및시설장과실벌금을시설운영비로납부 - 보조금집행허위보고및집행관리의소홀 - 불필요한부품교체비로예산낭비 - 보조금집행에서견적또는단가계약체결을하지않고집행 - 차량비용과다지출 - 국고보조금을사업목적외로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미납부, 화재및산재보험미가입 - 판공비부당집행 - 유급자원봉사자인건비무통장입금미실시 - 직원인건비의부당지출및부적정 - 시설상주가어려운대학교수를시설장으로임명, 급여지급 - 퇴직한전임시설장에게 2년간급여지급 < 기능보강사업비관련 > - 기능보강사업비시설장유용 - 신축공사지출액과실제구입량이다름 - 일반경쟁의사업을수의계약이나지명경쟁에의존 < 후원금품관리관련 > - 후원금목적외사용 - 후원금영수증미발급및영수증보관미비 - 후원금의사용내역파악불가능 - 후원금이간접비로과다사용 - 후원금입금지연 47

6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후원금 ( 물품 ) 세입 세출누락 - 결연후원금잔액관리소홀 - 결연후원금을원장이임의적으로인출 사용 - 지정기탁후원금및실비이용료를수익자부담분으로계상 < 일반관리관련 > - 물품구입관리부적정 - 감사및지도지적사항미시정 - 시설수용자건강검진미실시 - 각종공문서결재없이처리 -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미확보 - 자격이없는자를시설장 교사등으로임용 - 시설일부를타회사에임대하여무단사용케함 - 자체안전관리점검계획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미비치 - 시설종사자배치기준미달 - 법인이사가시설총무로겸직 - 종사자근무상황관리미비및종사자출퇴근시간미준수 - 종사자공개채용미이행 - 시설종사자가법인업무겸하고있음 - 음용수수질검사미실시 48

61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 서식 ] 서 식 (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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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2 조제 7 항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사회복지관명칭 관 장 시설설치 성명 ( 한문 ) ( )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기재 ) 작성책임자 관장 전화번호 주소최종학력및경력 시설설치신고일신고수리기관 ( 관청 ) 신고번호 운영주체 ( 법인 ) 설치규모 ( m2 ) 법인명대표자사업종류소재지위탁년월일전화번호 부지 건물시설소유형태규모건립년도건립재원운영주체소유지방자치단체소유임대 m2 m2 자부담 국가보조 기 타 시 설 ( 건 물 ) 내 용 ( m2 ) 종사자 ( 자격증소지자 란은자격종별로구분기재 ) 자원봉사자및후원자 계 m2 강당또는회의실 도서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 전화상담실 ) 직종별계관장부장과장사회복지사 인원 자격증소지자 의무실 ( 물리치료실 ) 유아 보육교사 직업훈련실 간호사 보육시설 기능교사 육아교육시설 서무 경리 식당및조리실 사무실 ( 관장실포함 ) 부대설비 조리사영양사기사노무관리 자원봉사자수및활동실적자원봉사자계대졸이상전문대졸기타 후원자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후원자계 남 여 실인원 / 연인원 / / / / / / / / 사업용비품차량냉온방장치 악기 ( 피아노등 ) 노래방기기복사기컴퓨터 TV 프로젝션 인쇄기 VTR, DVD 오디오장비 소장도서 교육용책상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권개 기타 기타 기타 51

6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보호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교육 문화사업세부사업명이용인원세부사업명이용인원세부사업명이용인원세부사업명이용인원 년주요사업내용 1) 합계 ( 남, 여 ) 무료 ( 남, 여 ) 유료 ( 남, 여 ) 자활사업 기타 세부사업명이용인원세부사업명이용인원 수입지출 년수지예산 항 목 예산 ( 천원 ) 항 목 예산 ( 천원 ) 계 계 국고보조 - 분권교부세 - 프로그램사업비 지방비보조 법인부담금 자체사업수입 기타수입 - 후원금 인건비 사업비 - 사업 - 사업 - 사업 - 관리비 기타 - 문제점건의사항특기사항기타 작성요령 1. 종사자수는사회복지관회계가아닌보육시설등타회계종사자는제외합니다. 2. 자원봉사자의수는실인원을기재하고, 활동실적은연인원을기재합니다 년주요사업내용은분야별로프로그램수및이용인원 ( 성별로무료, 유료구분 ) 을기재하고세부내역은별지로작성합니다 년수지예산은사회복지관회계만을기재 ( 동일건물내에서운영하더라도타시설회계제외 ) 합니다. 5. 정부지원을받아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서비스 프로그램은지역사회보호사업에포함하여작성합니다. 52

65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 참고 ] 사회복지관위탁업무요령 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안 ) 예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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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1.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 22 조의 2, 제 23 조참조 ) 국가또는지자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가능 - 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은시행규칙제22조의 2 제4항참조 ) 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할것 참고 :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대상시설 : 국가또는지자체가설립한시설 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안정성, 영속성, 공공성등차원에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그자격을제한하고있으나, 개별법령에기타단체및개인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을경우 ( 영유아보육법제24조등 ) 에는그에따름 위탁방법및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 - 선정기준의설정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장 선정기준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 선정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필수사항 : 수탁자의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 ( 평가한경우에한함 ) 임의사항 :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55

6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공개모집한수탁자는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할것 - 위원의구성 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 9인의위원 ( 위원장 1인포함 ) 위원장은위탁기관의장이위원중 1인을지명 - 위원의자격은시행규칙제22 조의2제4 항1호내지제4호를참고하되, 가능한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할것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 계약의체결 : 위탁시에는시행규칙제23조제1항 1호내지제7호에관한사항을포함한계약서를체결해야함 - 계약기간 :5년이내로함 위탁기간종료시특별한사유가없는한갱신보다는위탁과정을거칠것 - 계약의갱신 :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계약의갱신은계약내용의갱신이아닌계약기간의갱신이므로, 중대한계약내용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상기위탁과정을거쳐위탁해야함 56

69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 별첨 ] 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예시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의2의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사회복지관을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으로하여금위탁운영하도록하는것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위탁과정과위탁선정심의의공정성및투명성을증진시켜적정한법인이수탁운영토록하여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위탁기관 이라함은사회복지관을위탁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2 수탁자 라함은이기준에의해위탁기관으로부터사회복지관의운영을위탁받은법인을말한다. 3 재위탁 이라함은위탁기간이만료되어계약기간을갱신함에있어위탁기간만료전의수탁자에게계속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 제3조 ( 원칙 ) 이기준에의한사회복지관의위탁과재위탁을하는기관및수탁자는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의인권과복지를보장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해야한다. 1 공개성의원칙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때에는공개로모집하여야한다. 2 전문성의원칙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하기위한심사절차에서반드시사회복지에관한전문성의기준을일차적기준으로하여야한다. 3 중립성의원칙위탁기관및해당기관의공무원은위탁과정과선정에있어서정치적, 종교적, 기타이해관계에서벗어나중립성을유지하여야한다. 제4조 ( 수탁운영자격 ) 1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수탁받을수있다. 57

7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2신설된복지관을최초로위탁시에는수탁받은법인에서일정규모의재정을부담하도록하며, 그금액은위탁기관이위탁공고시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재위탁시에는감면또는제외할수있다. 제5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1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의2의규정에의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이하 선정위원회 라한다 ) 를다음과같이구성한다. 2선정위원회는위원장과다음각호의자를포함하여 9인이내로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사회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공익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에서추천한자 4. 기타법률전문가등선정위원회참여가필요하다고위탁기관의장이인정하는자단, 위탁신청자와관련하여분명한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되는자는제외하여야한다. 3선정위원회는각종위탁신청서류의심사를통해수탁자를선정해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면접심사및현장확인과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4선정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위탁기관의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해서는관련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6조 ( 수탁자의선정기준 ) 1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할때에는공개모집으로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및시설평가결과 ( 평가를한경우에한한다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하여야한다. 2전항의심사에필요한서류는별표 1의목록을따른다. 단, 위탁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추가로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심사의기준과배점은별표 2의기준에따른다. 58

71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제7조 ( 수탁자의선정 ) 제4조의선정기준에의거하여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위원들의점수를평균하여최고점수를획득한법인을수탁법인으로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획득한경우에는위원들의표결에의해결정하고그결과를즉시공개하여야한다. 제8조 ( 계약의체결 ) 1위탁기관은수탁법인이선정된때에는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위탁기관은수탁법인과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계약내용에위탁의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시설의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해지, 지도감독에관한사항과기타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계약을체결한다. 제9조 ( 고용승계 ) 위탁기간중또는만료후새로수탁자가변경되어도종전직원들의신분은보장한다. 단. 각종위원회의위원은제외한다. 제10조 ( 지도감독 감사 ) 위탁기관의장은수탁자를지도 감독하여야하며, 이를통해위탁사무의처분이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무의처분에대해취소, 정지또는시정을명할수있으며, 필요에따라위탁기관은감사또는특별감사를행할수있다. 다만, 수탁자가이명령에따르지않는경우위탁기관은위탁을취소할수있다. 제11조 ( 위탁기간 ) 위탁의기간은 5년으로하며, 위탁기간을갱신하고자할경우에는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간을갱신할수있다. 제12조 ( 위탁평가및위탁기간갱신 ) 1위탁기관은위탁기간만료 3월내지 6월이전에위탁사무에대해평가를실시해야하며, 평가결과사업성과, 사업의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만족도조사, 종사자의인권과처우문제등에중대한하자가없다고판단할경우에는위탁기간을제11조에의한위탁기간내에서위탁기간을갱신할수있다. 2전항의평가는위탁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실시해야하며이에대하여는제5조 2항의규정을준용한다. 59

7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3위탁평가위원회에서평가후위탁기간갱신을결정한법인에대해서는위탁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위탁운영약정계약을체결하며신규위탁을공모하지않는다. 4제10조에의해위탁기간중신규위탁을행할경우에는제5조내지제6조를준용한다. 제13조 ( 청문 ) 제10조의규정에의해위탁을취소할경우에는위탁기관은미리청문의절차를밟아야한다. 60

73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구성내용 1) 법인유형및소재지 1. 위탁신청법인에관한일반적사항 2) 법인정관 3) 법인대표및이사전원의인적사항과이력서 4) 관련사회복지사업수행실적 2. 위탁신청의배경과목적 1) 조직구성 (1) 시설장채용조건 ( 경력등 ) (2) 종사자의확보계획 (3) 조직구성및업무분장 3. 시설운영계획 2) 사업계획 (1) 시설의활성화를위한장 단기계획 (2) 프로그램의구성과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전문성강화방안 (2)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협력관계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공신력제고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협력관계방안 3) 지역사회자원동원및활용방안 61

7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심사기준심사항목배점 100 점 1. 수탁자의적격성 2. 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 3. 지역사회와의협력적관계조성능력 - 법인유형및설립목적 - 법인의보유자산 ( 부동산, 동산구분 ) - 법인대표및이사회의적합성 - 해당법인의사회복지사업운영실적 - 법인의사회복지사업전문성 - 시설장및종사자의전문성 - 사업계획의전문성및타당성 - 시설운영의전문성강화방안 - 최근법인재무제표 - 재정운영및투자계획의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현실성과타당성 -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방안 - 복지부보급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 지역사회내공신력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방안 30 점 50 점 20 점 수탁자의적격성 (30 점 ) 중 - 시설장및관리자를제외한종사자 90% 이상고용승계를조건으로위탁받을경우가점부여 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 (50 점 ) 중 - 시설장의전문성에 10 점이상배점 - 시설장을공개모집할것을조건으로위탁받을경우가점부여 - 시설장을공개모집하지않고법인이사회에서임명또는시설장이타직위를겸직할경우감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 이력관리를포함하여통합회계관리등전체기능사용 ) 재위탁 :2009 년현재사용중이거나 2010 년에도입의경우 10 점, 도입하지않는경우 0 점 신규위탁 :2010 년도입에대해사업설명회시사용을조건으로제시한경우 10 점, 도입을조건으로제시하지않는경우 0 점 62

7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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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모두포함 (Ⅰ장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등개별법령에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 <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대표적인예 > - 장애인복지법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의정신질환자ᄂ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ᄃ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65

7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시설이용과관련된사고등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손해배상보험가입여부확인 ( 책임보험은종합보험으로가입 ) 보험에미가입하고시설운영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나. 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34조의3) 1) 시 군 구담당자는시설장으로하여금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안전에문제가있을시수시안전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보고토록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시설장은응해야함 )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참고 :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시설장 시설장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시 수시안전점검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당해시설의구조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 수시안전점검실시가능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9 조의규정의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의규정의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66

7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사회복지시설의장 1)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등에명시 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 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장이될수없는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5 조제 2 항, 동법제 7 조제 3 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4.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5.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7. 아래에해당하는자는 5, 6 에도불구하고시설장이될수없음 아동복지법제 40 조 ( 제 29 조의금지행위 ) 의죄를범하여확정판결을받은자 - 아동에대한신체적, 성적, 정서적학대행위 - 아동의유기, 방임, 매매, 음행및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 정당한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는행위 - 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아동복지법제 41 조의죄를범하여확정판결을받은자 - 미신고아동복지시설설치운영한자 - 시설의조사를거부 방해 기피, 질문을거부 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답변을거부 기피 허위답변을하게하거나그답변을방해한자 - 허위서류를작성하여시설종사자자격을인정받은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취소, 사업의정지명령을받고사업을계속한자 - 직무상지득한비밀을누설한자 보조금법제 40 조내지제 42 조의죄를범하여확정판결을받은자 형법제 28 장유기와학대의죄, 제 40 장횡령과배임의죄 ( 제 360 조점유이탈물횡령은제외 ) 의죄를범하거나공통사항의처벌을받은자 사회복지사업법에위반하여 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5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징역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포함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7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7

8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2)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참고 : 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예 : 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 시 18 시, 토요일 09 시 13 시 ( 주 5 일시행전 ) 시설장의상근의무도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정부에서운영비를지원하는시설의장의타직종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5 조의영리업무와시설장을겸직하여상근시간내에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상근의무위반에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은시설장과겸직이가능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법인이동일시설종별을동일지역 ( 시 군 구 ) 에 2 개의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 명의시설장에게 2 개의시설장을겸임할수있음 단, 겸직에따른인건비의이중지원은불가, 법인에서별도의수당등은지급가능 정부에서운영비지원이없는시설의상근의무 - 정부에서인건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하는시설은상근의무를엄격하게적용하여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되, - 정부지원이없는시설은생활자의최소한의복지수준이유지되는한도내에서탄력적으로적용할것 생계유지를위한자영업종사, 운영비마련을위한부업등으로인해시설장이상근하기가어려울경우에도최소한의조치 ( 종사자중 1 인을시설장대리로임명등 ) 를취했을경우이를인정하는방향으로관리요망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68

8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 의무사항 )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가 ) 원칙적으로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나 )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수가 10인미만시설의경우 -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3개소미만일경우에는 10인 20인미만 1개소와공동으로운영 5개소, 11개소등 3개소로분류하기곤란한경우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생활자수를고려하여자체적으로운영위원회수및위원수결정 생활자수가 10 20인미만시설 - 2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 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생활자수가 100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등문제발생우려시설은반드시관계공무원이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 69

8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등사회복지이용시설의경우원칙적으로모든시설에운영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되, 시설특성, 이용자수, 시설규모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율적으로결정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가 ) 위원회는위원장및시설의장각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위원으로구성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을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 공무원은시설장추천필요없음 ) 시설생활자 ( 이용자 ) 또는시설생활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가급적위원에서제외다 )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논의사항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70

8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마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과네트워크구축바 ) 그밖에시설의장이부의하는사항 시설운영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은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 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운영가 ) 회의의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의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운영규칙은붙임자료1( 운영규정안예시 ) 을참조하되, 법령에위반되지않는한각시설운영위원회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필수적으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나 ) 회의록의작성및보고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 서식 1, 2 참조 ) 71

8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로보고다 ) 기타사항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가자율적으로결정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정년제권고 ( 시행일 :2002년 1월 1일 ) ( 시설정년제 ) 시설사유화의식을탈피하고조직쇄신을위해정년제를실시하도록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시설장및시설종사자의정년등이규정될수있도록권고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정년까지인건비를지원하고, 정년을초과하여계속근무할경우에는인건비지원을중단하고시설자체적으로지급하도록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 단, 2002년 1월 1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세대에한해 70세 )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이전종사자 ( 시설장포함 ) 는 10년간유예기간부여 72

8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근로기준법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세대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시설종사자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년 1월 1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할것 지급상한기준일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 월에서 12 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 월 31 일 지급상한일자는당해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행함 73

8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금활용 다만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가능 참고 : 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전면시행 (2011년 7월 ) - 각시 도단위별로 보조금전용카드 도입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3563( ) 2012년지자체평가및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반영 바.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 시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 74

8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 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배치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사.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 군 구점검사항 -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 75

8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참고 : 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국가인권위원회법관련규정 ㅇ진정함의설치 운용 ( 동법시행령제7조 )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ㅇ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8조 ) ㅇ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9조 )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 압수폐기금지 -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 제출보장ㅇ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24조 )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 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 구술 서면의견진술가능 -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ㅇ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31조 )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아. 기타참고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시설총괄부서인사회서비스자원과에보고 76

8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보고내용은시설 ( 법인 ) 개요, 주요내용, 향후전망, 조치계획등포함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3)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4) 사회복지법인이외에보조금지원을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여보조금집행및편성 ( 보고 ) 을하도록할것 사회복지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 ( 재단, 사단 ) 에게보조금을보조하는경우법인의정관, 사업목적등이사회복지사업법에맞는지확인예 : 법인해산시잔여재산의처리규정, 법인목적사업등에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등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 - 일부사회복지법인내의각시설에법인대표이사와처, 자, 친인척등특수관계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고있어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음 ( 감사원위임감사 ) - 앞으로,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법인이사회에서시설장을임명하는시설의경우,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사회복지시설의폐쇄및통합으로인하여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77

9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예 : 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 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자는누구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경쟁을통하여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나. 근로기준법등적용관련 (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도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노사지원과 ( 근로감독과 ) 에문의할것 ( 비정규직문제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78

9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총칙 1. 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본적인기준을정함으로써종사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79

9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동지원기준은공통적인기준이므로, 개별시설지침또는지자체에별도규정이있을경우이를우선적용함 3. 적용의원칙 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본참고사항보다완화또는강화된별도의지침을마련할수있음 본지침에의한기준과각지방자치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 본기준은시설에지원되는보조금의집행을안내하는규정이므로본기준을근거로근로기준법상근로조건의저하등타법령을위반할수없음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호봉의획정 (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년에대해 1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80

9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관종사자경력의인정 가 ) 경력인정의범위 1 경력환산율표적용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2. 유사경력 80% 가.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는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년 1월 29일에아동복지법이개정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나. 조건부신고시설의경우 2002 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지회포함 )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에한함 ) 가. 물리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예 시 예 : 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년기간동안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 2 조제 11 호에의한특수 81

9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다.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제 28 조의 2 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 18 조의 3 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바. 아동복지법제 24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 17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 4 조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아.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4 조에의한청소년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아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차.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카. 사회복지사업법제 46 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 3 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 19 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3 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의지침으로규정 82

9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 기타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관심요망 -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팀에문의할것예 : 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나 ) 경과조치 년 1월 1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이인정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의인정받는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단, 2004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다 ) 경력기간의계산 (1)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제160조참조 )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민법제160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 83

9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최후의週, 月, 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예시 예 : 03 년 1 월 5 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 년 3 월 9 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 년 1 월 5 일 ), 퇴직일제외 (2004 년 3 월 9 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 월로계산하되 ( 예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 월로계산 ( 예 : ) 2 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 일이나월력에의해 1 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 년 2 월 4 일임 :1 년 :2 월 :4 일 (2)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예시 예 : 93 년 11 월 15 일에서 96 년 1 월 1 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 년 8 월 13 일 :2 년 0.8 =1.6 년 = 1 년 7.2 월 = 1 년 7 월 6 일 (30 일 0.2) :1 월 0.8 = 0.8 월 = 24 일 (30 일 0.8) :17 일 0.8 = 13.6 일 = 13 일 ( 소수점이하절사 ) 84

9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 가 )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 단,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제58, 59조 ) ( 나 )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에의해 1948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입영후병역법에의해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로전임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85

9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대상 ( 병역법제2조 ): 현역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사관후보생과부사관후보생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보충역중공익근무요원이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1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6월 6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인정 본지침에서규정한사항외기타추가적인군경력은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재정여건등을감안해서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지방자치단체개별지침등으로개별적으로규정할것 86

9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 가 )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 ( 나 ) 전력조회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정규직원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을확인 -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완료토록함 (5)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 가 ) 초임봉의획정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시기 : 신규채용일 절차및방법 87

10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경력환산율표의적용 경력기간계산 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 경력인정여부결정 )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 초임호봉은 1 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는 환산된근무경력 1 년을 1 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 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 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 나 ) 호봉의재획정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함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당해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시기 -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할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 방법 -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초과할수없음 88

10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다 ) 승급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과 10월 1일자로 4회시행 승급의제한 - 다음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다. 보수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하되, 동지침내인건비지원기준을참고할것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요망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시간외근로수당미지급등에따른노사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89

10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2011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보수지급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및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의거설치된복지관등에근무하는직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권장함으로직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지역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직종 이라함은직무의전문성및성격에따라사회복지직 ( 장애인복지관은이하 일반직 이라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으로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5. 직책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일반직에있어기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직무의곤란성, 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을고려하여부여하는업무상의임무를말한다. 단, 사회복지직 ( 일반직 ) 외의직종도직책을부여받을수있으나봉급은해당직종의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하여지급한다. 6. 직급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을제외한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에있어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 4-1급으로구분하는것으로직책과는구별된다. 90

10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 승진 이라함은현재의직급또는직책보다상위의직급또는직책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8.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9.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복지관직원의보수는이기준을따른다. 단, 별도의인건비지급기준을적용받는직원은해당기준에의한다. 제 2 장봉 급 제4조 ( 봉급 ) 1. 복지관직원의월봉급액은 < 별표1-1, 1-2, 1-3, 1-4> 의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로하여지자체실정에맞게지급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한직원의월봉급액중 < 별표1-1, 1-2, 1-3, 1-4> 의기준표에규정된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는최고호봉을적용토록한다. 3. 전항의규정에의한봉급외에직원의처우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또는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및운영법인등은자체부담에의거보수지급기준표와는별도로추가액을확보하여지급할수있다. 제3장호봉획정및승급제5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복지관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복지관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확인하여야한다. 91

10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제6조 ( 인정경력 ) 대상경력은복지관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물리치료사의병 ( 의 ) 원, 특수학교교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을한다.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중생활시설경력기준 및 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 을참조하여준용한다. 제7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6조에정하여진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별근무기간 1년을각각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제8조 ( 승급및승진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하며, 호봉은매년 1월 1일자, 4월 1일자, 7월 1일자, 10월 1일자로승급한다. 2. 승진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직의경우는 < 별표2>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사회복지직외의직종은 < 별표3> 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기관장의인사권에의하여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외직종의 3급은승진에필요한최소소요연한을충족하는경우당연직으로선임사회복지사및 3급에보하되, 의료기능직의경우에는최초 3급의직급을부여받은직원에한해 2급승진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하며, 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용한다 ( 단, 장애인복지관일반직 ( 기능직, 고용직제외 ) 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한다 ). 92

10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승진에필요한 직책및직급별최소소요연한 이라함은사회복지직및서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모든직종이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근무연한을말한다. 4. 직책및직급별승진의경우, 호봉적용은실호봉을가 감없이적용한다. 제 4 장보수의지급 제9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휴직 (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이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근신또는견책 : 6월제10조 ( 보수의지급방법 ) 보수는본인에게직접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하되, 출장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11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2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운영법인에서따로정하는날에지급할수있으며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5 장수 당 제 13 조 ( 수당의지급 ) 1. ( 효도휴가비 ) 복지관의직원에게매년명절 ( 설, 추석 ) 이속하는달에월봉급액의 50% 를효도휴가비로지급한다. 93

10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2.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월 2만원 ( 배우자 4만원 ) 의가족수당을지급한다. 부양가족중자녀수의제한은없다. 3. 제1항에서제2항까지의규정에의한수당이외에당해복지관의수행사업과운영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영법인및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따라자체부담또는정부보조금으로별도의수당규정을신설하여지급할수있다. ( 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등 ) 제6장퇴직금제14조 ( 퇴직금 ) 1. 복지관의직원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 1년에 30일분이상의보수를적립하여퇴직시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가입한복지관은퇴직연금법에따른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그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7 장보 칙 제15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종사자의보수수준이 2010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제16조 ( 복지관이외의개별시설적용 ) 1. 복지관이외의개별사회복지이용시설은본보수체계 ( 안 ) 을종사자수및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완화된기준으로자체지침을만들어적용할수있다. 94

10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1-1> 사회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사회복지직 ) ( 단위 : 천원 ) 직위호봉 관장부장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 2,271 2,018 1,736 1,659 1, ,312 2,063 1,775 1,708 1, ,358 2,109 1,821 1,759 1, ,408 2,155 1,866 1,791 1, ,445 2,195 1,912 1,842 1, ,510 2,262 1,971 1,910 1, ,575 2,324 2,033 1,978 1, ,643 2,389 2,098 2,042 1, ,705 2,448 2,165 2,103 1, ,775 2,517 2,238 2,159 1, ,851 2,580 2,317 2,189 2, ,874 2,625 2,381 2,225 2, ,939 2,692 2,441 2,282 2, ,006 2,755 2,499 2,337 2, ,070 2,815 2,554 2,389 2, ,130 2,872 2,606 2,439 2, ,187 2,926 2,657 2,487 2, ,240 2,977 2,705 2,532 2, ,291 3,026 2,750 2,576 2, ,338 3,071 2,793 2,618 2, ,384 3,115 2,834 2,658 2, ,426 3,157 2,873 2,696 2, ,466 3,195 2,910 2,733 2, ,504 3,232 2,946 2,768 2, ,540 3,268 2,979 2,801 2, ,573 3,301 3,011 2,834 2, ,603 3,332 3,039 2,861 2, ,630 3,359 3,064 2,917 2, ,655 3,384 3,089 2,973 2, ,680 3,408 3,112 2,998 2,819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95

10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별표 1-2> 사회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의료직 ) 호봉 1 급 2 급 3 급 4 급촉탁의사 1 1,632 1,563 1,495 1,443 2, ,675 1,607 1,534 1, ,722 1,652 1,583 1, ,767 1,697 1,627 1, ,812 1,742 1,671 1, ,878 1,809 1,740 1, ,944 1,873 1,802 1, ,006 1,935 1,866 1, ,067 1,997 1,925 1, ,136 2,063 1,991 1, ,201 2,128 2,057 2, ,245 2,172 2,102 2, ,280 2,207 2,137 2, ,322 2,249 2,178 2, ,357 2,285 2,212 2, ,397 2,325 2,252 2, ,446 2,372 2,288 2, ,488 2,414 2,330 2, ,522 2,450 2,365 2, ,561 2,489 2,404 2, ,599 2,528 2,443 2, ,642 2,569 2,484 2, ,682 2,609 2,523 2, ,721 2,649 2,562 2, ,766 2,694 2,608 2, ,794 2,722 2,651 2, ,836 2,765 2,693 2, ,879 2,806 2,736 2, ,925 2,847 2,777 2, ,962 2,889 2,818 2,760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등.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 급간호조무사 4 급. ( 단위 : 천원 ) 96

10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1-3> 사회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사무직 ) ( 단위 : 천원 )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1,563 1,524 1,484 1, ,607 1,567 1,524 1, ,652 1,612 1,571 1, ,697 1,657 1,613 1, ,742 1,702 1,673 1, ,809 1,767 1,722 1, ,873 1,833 1,784 1, ,935 1,894 1,849 1, ,997 1,955 1,907 1, ,063 2,022 1,974 1, ,128 2,086 2,024 2, ,172 2,129 2,062 2, ,207 2,164 2,099 2, ,249 2,207 2,140 2, ,285 2,244 2,177 2, ,325 2,284 2,211 2, ,372 2,331 2,249 2, ,414 2,372 2,290 2, ,450 2,407 2,328 2, ,489 2,448 2,368 2, ,528 2,486 2,409 2, ,569 2,528 2,447 2, ,609 2,567 2,489 2, ,649 2,606 2,529 2, ,694 2,651 2,572 2, ,722 2,680 2,616 2, ,765 2,722 2,658 2, ,806 2,765 2,699 2, ,847 2,806 2,741 2, ,889 2,847 2,780 2,760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등 97

11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별표 1-4> 사회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관리직 ) ( 단위 : 천원 ) 호봉 1 급 2 급 3 급 4 급 ( 고용직 ) 1 1,495 1,425 1,358 1, ,538 1,463 1,402 1, ,583 1,510 1,444 1, ,627 1,555 1,490 1, ,671 1,602 1,537 1, ,740 1,661 1,595 1, ,802 1,723 1,658 1, ,866 1,789 1,720 1, ,925 1,857 1,781 1, ,991 1,920 1,855 1, ,057 1,990 1,913 1, ,102 2,024 1,954 1, ,137 2,057 1,988 1, ,178 2,102 2,032 1, ,212 2,139 2,064 1, ,252 2,177 2,104 2, ,288 2,217 2,144 2, ,330 2,252 2,182 2, ,365 2,295 2,220 2, ,404 2,332 2,255 2, ,443 2,370 2,297 2, ,484 2,411 2,338 2, ,523 2,451 2,376 2, ,562 2,491 2,418 2, ,608 2,532 2,461 2, ,651 2,577 2,502 2, ,693 2,618 2,543 2, ,734 2,659 2,585 2, ,777 2,701 2,626 2, ,818 2,742 2,668 2,596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 청소, 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 ) 장애인복지관의기능직, 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 98

11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1-5> 사회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기타직종 ) 해당직종봉급적용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등 보육교사 기관별근무조건및근무형태에따라자율적용 별도의예산지원사업에투입된보육교사 ( 예, 방과후학교등 ) 의경우는해당사업예산지원단가에준하여지급하며, 그외의경우는어린이집보육교사급여기준에따라지급. 단, 전년도대비타직종과의형평성고려하여임금인상 < 별표 2> 사회복지직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책선임사회복지사과장부장 사무국장관장 연한만 3(4 년차 ) 이상만 5 년 (6 년차 ) 이상만 7 년 (8 년차 ) 이상 해당사항없음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순수근무경력을말함. 2) 최소소요연한경과후승진은호봉승급시기에준하여 1 월, 4 월, 7 월, 10 월시행. 3)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4)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 < 별표 3> 사회복지외직종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급 3 급 2 급 1 급 연한만 5 년 (6 년차 ) 이상만 7 년 (8 년차 ) 이상만 10 년 (11 년차 ) 이상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순수근무경력을말함. 2) 최소소요연한경과후승진은호봉승급시기인 1월, 4월, 7월, 10월에시행함. 3) 3급은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4) 본 < 별표3>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99

11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2011 년복지관직원수당지급기준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가족수당 직원중부양가족이있는직원 부양의무자와동일주소또는실제로생계를같이하는가족수에따라지급 매월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 배우자 40,000원 ) 부양가족중자녀수의제한없음 효도휴가비직원 지급시기마다월봉급액의 50% 연2회 ( 설날, 추석 ) 100

11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 후원금관리 후원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6항 3의3호 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가. 후원금의접수 후원금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및기타의자산 후원금영수증교부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6항 3의3호 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영수증발급또는발급내역의보관등기부금관리의투명성제고필요 후원금전용계좌개설 -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를개설하여사용 - 후원금을전용계좌로받은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교부생략가능 - 법인및시설이필요시에는두개이상의복수통장사용가능 ( 시 군 구청장에게사용하고자하는후원금전용계좌사전신고 ) 101

11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나. 후원금의관리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보고 공개 - 법인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 법인대표이사와시설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제19호서식 ) 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시 군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한후, 3개월간누구든지볼수있도록게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후원금은회계연도사용을통해집행실적을제고할것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후원금은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모금홍보및사후관리비용으로사용가능 단, 사회복지법인한국복지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비지정후원금의사용제한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시설의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에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등구입가능 ( 비품구입비이외집기등구입비사용은 ~ 까지한시적으로가능함 [ 한시적유예 ])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하되,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사용가능 102

11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의구분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관항목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인건비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사무비사용불가 ( 다만,15% 이내 기관운영비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회의비, 운영비로사용 회의비가능 )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개보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운영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사업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교육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사용불가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등구입가능 * ~ 까지한시적으로가능함 [ 한시적유예 ] 참고로법인회계는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을준용하되사업비중수익사업비로는후원금사용불가, 시설전출금은직접비로분류 103

11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6.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쇄 가. 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 나. 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1부 다. 시설의자진폐쇄 시설의운영을폐쇄하고자하는때에는폐쇄 3 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104

11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비서류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300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제36조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정당한이유없이제51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정당한이유없이제51조제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105

11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나.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다.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별표 3 참조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 2. 개별기준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 은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동시에 2 개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 기준을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등중대한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2 호의개별기 준에불구하고제 1 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라.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당해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106

11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1.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법제40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법제40조제1항제2호법제40조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시설폐쇄 - -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제 1 항제 3 호의 2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기재한때 제 1 항제 3 호의 2 교체 교체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5. 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법제40조제1항제3호의2 법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시설폐쇄 -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제 1 항제 5 호 교체 교체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 제 1 항제 6 호 교체 교체 한때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 법제 40 조 개선명령 시설장 시설장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제 1 항제 7 호 교체 교체 107

12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라.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쇄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쇄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300만원이하벌금에처함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06.12월)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반영토록할것 비리취약분야지도점검강화 -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활용도등을중점점검항목으로설정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 108

12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업무체계 06년까지추진한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결과남은미신고시설의신고전환또는폐쇄업무및향후발생하는미신고시설에대한감시및조치 - 보건복지부각시설과, 시 도및시 군 구의시설담당부서에서상시관리및보고체계유지 - 시 도및시 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등관련부서와공조체계를구축할것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통한미신고시설조사 조사방법 - 보장기관 ( 시군구 )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조사시중점관리대상가구에아래의경우를포함하여정기 수시조사에포함하여감독강화할것 중점관리대상가구 해당지자체시설담당부서에서관리하는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소지검색하여, 동일주소지에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거주하는가구 조사결과조치사항 - (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 인이상함께거주 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109

12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 시설담당자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현장확인후미신고시설 등불법시설일경우, 수급자에게불법시설임을고지하고, 보장시설안내 및입소유도 공공조직을통한후원또는지원시신고시설여부확인 시 군 구, 공동모금회등공공적인조직을통한후원 지원시다수인이거주하는시설의경우신고여부를확인 - 확인결과미신고시설인경우후원, 지원일체금지및행정처분실시 9. 사회복지시설평가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규정에따라 3년마다 1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 년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 ) 전체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등일부제외 ) 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4 기에걸친평가완료 ( 제 1 기 1999~2001:1,060 개소, 제 2 기 2002~2004: 1,186 개소, 제 3 기 2005~2007:1,389 개소, 제 4 기 2008~2010 : 1,551 개소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강화 - 평가우수시설종사자인센티브지원 단, 시설평가연도기준최근 3년간행정처분및사법처리를받은사실이있는시설은포상및인센티브지급대상에서제외 - 평가결과에따라사회복지시설운영컨설팅지원을위한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09년도입 ) 110

12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평가대상시설 제 5 기 3 개년 ( ) 평가대상시설 - 총시설 1,600 여개소로매년 300~600 여개소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1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2012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제외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3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다만설립년수가 3 년이하된시설, 결핵, 한센시설및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제외 2011 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한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 부랑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중 2008 년 1 월이전신고한시설 다 년시설평가일정 1월 : 평가계획수립, 평가사전준비 2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구성 3월 4월 : 평가지표확정, 평가대상시설확정, 현장평가위원선정 5월~6월 : 평가지표확정, 시설별지표설명회및평가관련교육, 홍보 6월 10월 :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및확인평가실시 11월 12월 : 결과분석및보고서공개 ( 간담회개최등 ) 12년이후 : 평가시설에대한사후관리지원 ( 우수시설인센티브지원,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등 ) 111

12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라.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하위시설에대해서비스및운영에대한컨설팅지원을위해 09년최초도입 대상시설 : 전년도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따라시설운영에대한지원이필요한시설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따른하위시설의운영개선사항마련 - 사회복지시설별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대한자문 추진일정 - 서비스품질관리단워크숍 (3월) -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4회, 4~11월 ) -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평가회 (12월) -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결과보고 (12월) 마. 시ㆍ도관련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단평가위원 ( 학계등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보건복지부 )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 ( 공무원포함 ) 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평가우수기관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협조 각지자체는시설위탁, 포상시평가결과내용을반영하여업무추진 112

12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활동이가능한모든사람에게예외없이병역을이행하게하되, 현역복무를 하지않는사람은사회서비스분야에서복무하게하는제도 사회복무제도의도입 - 병역의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고현행대체복무제도의재정비를통해 부족한사회서비스분야에활용하고자 08 년도입 사회복무제도의기본방향 - 현역면제자중사회활동가능자에게도사회복무의무를부과하여예외 없는병역이행체제를정립 - 장애인수발등사회적으로필요하나공급이부족한사회서비스분야에 집중투입 - 08 년도입, 12 년전면시행예정 공익근무요원과사회복무요원비교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행정기관에서단순보조업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등주요업무난이도높은실질적역할수행 교육훈련 복무관리 기초군사훈련 (4 주 ) 기초군사훈련 (4 주 ) 소양교육 (1 주 ) 및직무교육 (1 2 주 ) 실시 복무기관장이복무관리 온정적, 형식적복무관리 병무청, 복무기관의장공동관리 상시복무현장확인위주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 10 년변경 )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중식비 복무기관 ( 지자체, 공공의료기관등 ) 보건복지부 ( 각수요부처 ) 복무기관 113

12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나. 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 본부 6 센터 ) 보건복지부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 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대전중구 114

12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직무교육과정 : 2 주 70 시간 ( 비합숙교육, 교육여비지급 ) 구분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기관및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 시 군 구또는읍 면 동근무사회복무요원 국공립의료원, 보건소등근무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사회복지행정보조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4 개과목 가정방문및현장조사의이해등 17 개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6 개과목 11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인원 ( 예정 ) : 약9,084명 직무교육통지서교부 ( 지자체등복무기관협조사항 ) - 법적근거 : 병역법제33조의 2 및병역법시행령제67조및제68조 - 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권역별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복무기관장 ( 시 군 구 ) 에게 직무교육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48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2 복무기관의장은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직무교육통지서교부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통지서교부결과 를교육개시 5일전까지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로통보 직무교육연기사유발생시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서 와증빙서류를교육개시 5일전까지복무기관을거쳐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에제출 115

12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참고 :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사유 ( 병역법시행령제 68 조 ) 제68 조 (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3 조의2에따른교육의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일전까지복무기관의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 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따라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이나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 ( 家事 ) 의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직무교육결과발송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는직무교육수료결과를복무기관에발송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병역법시행령제64조의2( 공익근무요원의자원관리등 ) 에의거하여복무기관의장은보충역복무기록표에직무교육실시여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 정리 미수료자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하게하여퇴교한자는복무기관에서경고장발부및 5일간연장복무조치 미수료자중질병치료등의사유로유급된자는사회복무교육센터의유급조치후즉시근무기관복귀 ( 제재없음 )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 - 직무교육수료생중모범교육생으로선정된사회복무요원에게는사기진작등을위하여특별휴가등적극조치 116

12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제 59 조제 1 항제 5 호 휴가기간 : 연 5 일이내로기관실정을고려하여시행 직무교육기간중교육여비지급안내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기간 (10일) 중에는관련규정에의한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의교육여비지급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한하여지급 식비 : 전교육생지급 세부지급내역은센터내부기준에의함 ( 이동거리등감안 ) - 복무기관에서는직무교육기간중에는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별도의중식비, 교통비를지급하지않음 다. 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의정의 - 08년사회복무제도시행에따라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에근거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등보건복지사회서비스업무지원업무에복무하는공익근무요원을의미 사회복무요원배정기본방향 - 사회복지서비스분야우선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등고려 - 부실복무기관배정제한및근무부적격분야배정제외 사회복무요원배정분야및우선순위 - ( 분야별 ) 1사회복지, 2보건 의료, 3교육 문화, 4환경 안전, 5행정업무 - ( 기관별 ) 1사회복지시설, 2국가기관, 3지방자치단체, 4공공단체 117

13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 단계업무개요비고 수요조사 배정요청 연초에다음해사회복무요원수요조사실시 3월31일까지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한다 ) ㆍ군수ㆍ구청장이배정요청 복지부,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4 월 30 일까지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5 월 20 일까지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 관내보건 복지시설에반드시수요조사를실시하여적극적배정요청 - 수요조사제출시다음사항을명시하여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 ( 이용 / 생활 ), 유 / 무료시설구분 정 / 현원, 입소자 ( 이용자 ) 중유 / 무료인원 ( 혹은비율 )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 라. 복무관리 복무관리체계 - 복무기관장이지휘감독권행사, 전반적인복무관리업무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복무관리감독권부여, 복무관리기능보완 병무청지역별복무관리센터에사회복무감독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118

13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제165조 ) 제165 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행정관서요원의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또는공익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 8일이상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3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이법제33 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시 장소및사유등을기재한경고장을발부하여야하고, 법제33 조제 1항제 1호부터제4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통틀어 4회이상경고처분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경고장을발부하지아니하거나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경고장을발부하거나고발하여야한다. 복무위반에대한제재 - 복무기관 담당공무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예 ) 지방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소요배정제한등예 ) 경고 2 회이상 30% 이내배정취소, 40% 이내배정제한 -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 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복무이탈 통산 7 일이내 이탈일수 5 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 형사고발 (3 년이하징역 ) 신상이동통보 근무명령위반 ( 법제 33 조 )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 정치적목적의행위시 타공익요원가혹행위시 복무관련영리추구등 경고장교부 경고처분 - 3회이내경고 고발 (1회경고시 5일연장복무 ) 신상이동통보 - 4회이상경고 고발 (1년이하징역 ) 임무수행태만행위 ( 시행령제 65 조의 3)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 무단조퇴, 이탈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 경고장교부 -1회 경고 시 5일간 연장복무 경고처분 추가 신상이동통보 고발은안함 119

13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참고 : 사회복무요원신상이동통보등 ( 병역법제 32 조등 ) 제32 조 ( 공익근무요원의신상이동통보 ) 1공익근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제26 조제 1항제 1호및제2 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 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33조제1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전가족이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2공익근무요원을배정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제26 조제1항제1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거쳐 14 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4 조 ( 신상이동통보불이행등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3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상이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제92 조의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제26 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을공익목적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마.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10 년변경 ) 10년이후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사회복무제도시행에따라사회서비스분야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 에대한인력경비 ( 보수, 교통비, 피복비 ) 를병무청예산에편성 지급 10년이후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주체변경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를각수요기관 ( 중앙부처 ) 에서예산편성 지급하도록변경됨에따라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복지부에서편성 지급 120

13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기준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 지방비 비고 국가기관 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절차 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 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시유의사항 - 복지부에서지급하는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일반행정보조공익근무요원인력경비와엄격하게구분 관리 ( 일반행정보조등공익근무요원인력경비는지자체부담임 ) - 복지부예산으로지급하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안내 병역법제31조제5항에근거하여동법제26조제1항제1호에따른사회서비스업무에복무하는공익근무요원에한하며, 보건복지부예산은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만지급할수있음 사회복무요원은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등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등보건 의료업무로엄격하게제한 단, 복무분야가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인경우에도소방서근무인력은제외 121

13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11.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등은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을발견시지체없이국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할의무가있고, 신고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경찰관서의장에게지체없이알려야함 ( 신상카드작성 제출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3 호에 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과장애인을보호하게된때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2호서식인신상카드 ( 별첨 ) 를작성하여실종아동전문기관에제출하여야함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규정된보호시설의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서인가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가. 실종아동 장애인의보호및지원사업개요 1) 실종아동 장애인의정의 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 - 실종신고당시 14세미만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장애인중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 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또는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22

13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의료법 제3조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자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 장애인을국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무연고아동 장애인신상카드제출의무자 지방자치단체의장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 신상카드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 4) 무연고아동 장애인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 유전자검사대상자 : 보호시설의입소자중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 실종아동 장애인을찾고자하는가족 유전자검사대상자의유전자정보를채취하여실종아동 장애인의가족을찾기위해활용 나. 실종아동 장애인지원사업의업무체계 1) 관련기관별협력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 정책수립및시행 무연고아동등신상카드 DB 구축 운영 실태조사및연구 실종예방교육및홍보 실종아동등의가족지원 기타필요사항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수색및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지방자치단체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신상카드작성 제출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신상카드 D/B 구축 운영, 실종예방, 실종자가족지원사업은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위탁수행 123

13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역할 실종아동등의신고접수및신고접수서작성 - 실종아동등의신고를접수받은경우신고접수서를작성하여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지체없이알려야함 - 미신고보호행위신고접수 : 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국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음 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무연고아동 장애인발견시일시보호센터우선보호조치 - 실종아동 장애인발생시지정된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 다만발생장소와일시보호센터간거리가멀거나, 발견시간이늦어일시보호센터로이동하기가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면인근보호시설로보호조치가능 (1일보호기준 ) - 이경우인근보호시설은일시보호센터에유선으로즉시통보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다. 신상카드제출대상인무연고아동 장애인관련지침 ( 시행 ) 1)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이란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구체적범위및기준은다음표와같으며, 이들은실종아동법상신상카드제출및유전자채취의대상이됨 2) 사회복지시설등의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의정의및 범위 124

13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설구분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가족관계등록부 ( 구호적 ) 가없는 14세미만아동및장애인 연고자를알수없어새로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 14세미만아동 - 단독으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시설장등을보호자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아동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시설 - 다만, 후견인및가정법원의판결에의해입양된 14세미만아동중친권포기각서가있는경우는연고자로인정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은있지만시설입소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아동및장애인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등타시설에서전원시구체적인보호자정보가없는아동및장애인 정신병원등정신보건시설및부랑인시설 행려환자로서관리번호부여받은실종아동등 ( 정신보건시설 ) 시ㆍ군ㆍ구청장또는시ㆍ도지사가보호자인실종아동등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새롭게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실종아동등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실종아동등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역할 실종아동등의신고 - 실종아동ㆍ장애인임을알게된때국가경찰관서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해야함 125

13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신상카드작성및제출 -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이입소한경우실종아동등의신상카드를작성하여실종아동전문기관에제출 실종아동법에의하면, 보호시설등에서지자체를경유하여신상카드를제출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신속한업무처리를위하여사회복지시설및정신보건시설에서실종아동전문기관에직접제출 신고의무및신상카드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무연고자변동사항보고 - 보호중인무연고아동및장애인의전원및퇴소시그변동사항을지방자치단체및실종아동전문기관에보고 경찰관서의보호시설무연고자에대한 DNA 채취시적극협조 라. 신상카드제출방법 1) 홈페이지직접입력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시설보호검색 에서 신상카드제출 클릭 3 로그인화면에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실종아동전문기관문의후발급 ) 4 신상카드 ( 별지제2호서식 ) 또는신상카드 ( 별지제2호의2 서식 ) 클릭 5 신상카드입력화면에서신상카드앞쪽, 뒤쪽입력후저장 6 작성된신상카드를출력하여보관 2) 이메일송부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13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홈페이지상단의자료실 - 기타자료 - 신상카드별지제 2 호서식을다운 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이메일 (reunion@childfund.or.kr) 송부 3) 우편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자료실 - 기타자료 - 신상카드별지제2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우편송부 ( 서울시양천구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양천별관 3층실종아동전문기관 ( 우 ) ) 신상카드제출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실종아동전문기관 ( ) 으로문의 127

14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신 체 특 징 성명 성별 발견일자년월일 발견장소 번호 ( ) 번호 ( ) 신상카드 1. 남 2. 여주민등록번호 ( 당시세, 추정 / 확실 ) 발견지역 ( 주소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 ( 유치원등 ) 6. 타인의집 7. 학원 8. 상가 ( 시장 ) 9. 터미널 역 10.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절등 )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 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 보호장소시설 ( 기관 ) 명 : 번호 ( ) 연락처 : 주소 : 입소 ( 원 ) 동기 진료기관최초입원일자 ( 전화번호 ) 응급진료응급진료병명사항무연고자확인일자확인기관확인행려병자선정행려병자보장기관명선정일자번호치아번호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 ) 8. 때운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 눈모양번호 1. 특징없음 2. 쌍꺼풀있음 3. 쌍꺼풀없음 4. 기타 ( ) ( ) 얼굴색번호 1. 보통 2. 검은편 3. 흰편 4. 기타 ( ) ( ) 흉터번호 ( ) 수술자국 점 번호 ( ) 번호 ( ) 문신번호 ( ) 병력번호 ( ) 신장 체중 그밖의특징 cm kg 체격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밖의내과질환 5. 외과질환 ( 골절등 ) 6. 기타 (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굴형 번호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 사진부착 (3 cm 4 cm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두발색상 번호 ( )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장애유형 두발형태 번호 ( ) 번호 ( ) 예 )1-2 응급진료조치행정기관명 치아특징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의료급여종별서술 : ( ) 종 1. 지적장애 (1급, 2급, 3급 ) 2. 자폐성장애 (1급, 2급, 3급 ) 3. 정신장애 (1급, 2급, 3급 ) 4. 중복장애 ( 급, 급 ) 5. 기타 ( ) 1. 삭발 2. 긴생머리 3. 짧은생머리 4. 긴곱슬머리 5. 짧은곱슬머리 6. 긴퍼머머리 7. 짧은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스포츠형 11. 보통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 유전자번호 1. 채취 2. 미채취 (DNA)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8

14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옷차림 소지품 그 밖의 정보 작성자 실종 ( 입소 ) 당시옷차림 실종 ( 입소 ) 당시신발 안경 모자 신체장신구 보호개요보호아동등조치사항 전체옷차림 상 의 하 의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수없음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2. 반팔 8. 유니폼 9. 와이셔츠ㆍ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 ( 스웨터 )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 16. 알수없음 ( 뒤쪽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 12. 알수없음 2. 짧은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 13. 알수없음 발길이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상표명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 소지품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 상세설명 ( ) 상세설명 ( ) 간단하게서술 - 발생당시상황 - 입소경위등 연월일조치내용보호시설명주소비고 작성일년월일 작성자 관할경찰서명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소속 : 직급 : 연락처 : mm 129

14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12.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가.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1) 목적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구축과함께온라인보고등사회복지시설업무를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제시 시설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신고 변동관리, 온라인보고정보의시설보조금, 각종복지급여지급의전자적처리등업무에쉽게적용하도록체계화 2) 적용시기 2010 년 1 월 4 일부터 3) 적용대상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부랑인, 아동, 사회복지관등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관련다음법률에의해신고 ( 지정 ) 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소관의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부소관시설은여성부의별도지침에따라적용 130

14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 용어의정리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시설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 운영되는정보시스템으로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구성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 자치단체의복지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상담 사례관리시스템 : 시 군 구 읍면동의초기상담업무를강화하고, 복합적문제를가진가구에대해사례관리를통해지역복지자원의효율적제공을위한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해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 C/S방식또는 WEB방식으로민간업체가개발 보급한상용S/W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e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요 ( 舊국가복지정보시스템 ) 추진배경및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정보화를위해전자정부로드맵추진과제의일환으로보건복지부에서구축 - 사회복지시설정보화기반조성, 회계의투명성제고, 시설관리업무의간소화및표준화, 사회복지정책기초자료확보등을목적으로함 131

14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추진경과 - 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등순차적으로사회복지시설운영의전자화추진 -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를온라인으로수행 - 10년 : (1월)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등연계시스템변경 (10월) 시설생계급여, (11월) 시설운영비및사업비등행복e 음으로전산지급의무화 (2)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참조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종)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및봉사자관리, 후원금관리 - 시설의후원금 / 품처리내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를통해개인별, 시설별로조회가능하도록제공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등을보고및신청 - 지자체공지사항, 질의응답등지역사회내의의사소통정보연계 132

14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통계관리 ( 11년 1월부터서비스예정 ) - 시설현황, 입소자, 종사자현황등시설의보고정보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정책기초자료제공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별서비스시기상이 )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사용및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니터링준비완료후서비스예정 시설후원금에대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계 ( 예정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된후원내역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 와연계하여후원자의연말정산편의성제고및시설후원금관리투명성확보 (4) 사용대상시설 본안내책자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 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1 개이상의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 > ㅇ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종류 참조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전문병원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5)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운영의회계투명성확보 사회복지시설업무의표준화및효율성제고 복지대상자별사회복지시설제공서비스의중복및편중방지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설간정책네트워크구성 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반조성 각종보고절차간소화등행정비용감소 133

14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나.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강화 (1) 추진배경및목적 08년부터사회복지시설업무의효율화및시설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새올복지행정시스템 ( 시 군 구용 ) 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용 ) 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등을온라인으로수행하였으며, 10년 1월행복e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보고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2) 추진방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시설은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의무적으로실시하고시설담당공무원은보고된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 이를위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관리정보 ( 입소자및이용자명부, 종사자명부등 ) 를기반으로자동으로생성되는보고정보를활용하여각종보고서를작성하고수기 ( 서면 ) 보고는폐지 - 다만, 시 도별로시설유형및시 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추진 134

14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역할 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독려하여동시스템의확산및정착추진 - 새로개설되는사회복지법인 시설의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단계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추진 -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지자체별로별도존재하던비표준문서유통을사전에차단 135

14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4)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주요보고서식 구분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 보고주기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월 / 분기 보조금정산보고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 ( 이용시설의경우 ) 월 / 분기 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필요시 기능보강보조금정산보고 기능보강사업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필요시 정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발생즉시 입소자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즉시 형 종사자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예산서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발생즉시 발생즉시 추경예산서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세입ㆍ세출결산보고 후원금품수입ㆍ사용내역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년 년 자활사업단보고신규사업단정보보고수시 자활 자활사업단운영보고월별자활사업운영및자활참여이행정보보고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집수리진행상태보고수시 비정형비정형업무보고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136

14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온라인보고범위 시설유형 보조금신청 / 정산 보고문서범위 종사자입소자후원금예 / 결산 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 도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온라인보고절차 - 지자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전송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보고, 입소자보고,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e음으로보고문서전송 - 지자체는행복e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 지자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온라인보고개념도 137

150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2)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1) 생활시설입소자보고 생활시설에서는입소자에대한신변변화가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즉시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보고 / 사망발생보고 / 입소자정보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적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입소자의생계비는입소보고가된생활인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대상부적정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입소자보고를하여야함 입소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는경우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입 퇴소자보고처리절차 138

15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종사자보고 모든사회복지시설에서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종사자보고를하여야함 종사자보고처리절차 (3)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 보조사업정보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금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 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 139

152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자체에서배정한보조사업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 e 음에서자동생성됨으로시설의신청내역과상이할수있음 ( 시설의보고내역은참고자료로활용 )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퇴소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생계급여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음 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호조연계 시군구 행복e음 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순번 항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보조금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7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 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140

15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은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4) 민간서비스연계및복지대상자이용실적 ( 수혜서비스이력 )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표준서비스와연결하여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시설에서연계한서비스정보를활용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배분에활용 - 민간서비스연계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의뢰내역전송및결과확인 이용시설은복지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 에게제공한복지서비스정보를보조금정산시첨부하여행복e음으로보고 - 수혜서비스이력정보는개인별, 일자별서비스제공내역으로구성되며, 보조금사용의적합성여부및개인별서비스수급정보확인등에활용 지역아동센터의경우보조금교부신청시 이용아동명부 를첨부하여보고 시설의서비스정보가표준서비스와연결되어있지않으면수혜서비스이력보고불가 141

154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연계개념도 (5) 비정형업무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지자체로의문서유통채널을일원화하여문서관리의편의성을증대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를 통해사회복지시설로부터문서수신 정형화된온라인보고 ( 예 : 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등 ) 에해당하는보고및신청은반드시해당온라인보고기능을이용할것 3) 행복 e 음 ( 시설및법인관리 ) 주요업무 (1) 행복e음 ( 시설및법인관리 ) 관련주요업무 법인설립 /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업무 ) 사회복지시설설치 / 폐지에대한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e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142

15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법인설립,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 ) 비영리법인에대한대장및해산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등에대한관리 (3) 사회복지시설설치 폐지에대한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설치및대장관리 : 사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 기타복지기관 * 지정 / 신청및대장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등의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등에대한관리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지않은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 ( 사회복지시설아닌기타복지기관정비 ) 행복e음에서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분류한경우기타복지기관으로재분류할것 시설분류등록시유의사항 - 시설등록시시설분류를정확히입력하여야시설유형별보조금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생계비지급기준등의변화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가산정됨 - 시설분류는본관리안내책자의 I. 사회복지시설현황 의시설유형을참조하며, 각사업별관련지침및관련법령 * 에따라정확하게등록하여야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복지법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143

156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4)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사회복지시설중생활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입소자에대한입 퇴소정보관리 입 퇴소자에대한주민등록변경여부확인후필요시통합조사요청및시설수급자정보관리 온라인보고된입소자입 퇴소보고정보중보장기관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입소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생계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정보, 호봉승급정보등에대한관리 온라인보고된종사자입 퇴사보고정보중자치단체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종사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인건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6)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및기능보강사업비등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는모든예산항목에대해시설별로사업정보를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확정된보조금정보를등록하고, 소관시설별로배정 시설별예산배정시지자체및사업의특성에따라보조금신청및정산주기를결정하고등록관리하여시설보조금신청및정산의기준정보로활용 144

15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보조금신청및정산정보를온라인으로보고받아서관리 보조사업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정보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자동생성 ) 보조금신청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정산보고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집행잔액자동관리 ) 사회복지시설별연간예산및결산관리 (8)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에일반적인문서보고는시설의공문과첨부파일로구성된비정형보고관리기능을활용 소관사회복지시설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을대상으로일괄공지가필요할시에는시설공지관리를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정보전달 145

158 2011 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다.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1)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 목적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집행의투명성제고및효율적지도감독지원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3563( ), 2011년확대시행하는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안내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사용내역에대한시설의지출결의편의성제고 주요기능 - 보조금카드발급내역, 보조금카드사용내역, 보조금카드지출결의내역확인등 지자체준비사항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과연계 지정은행및카드사는보조금전용카드의사용내역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으로전송가능하도록시스템구축 연계항목, 전송주기등은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 ( 실 ) 과협의 2 지자체시설담당자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확산 지자체시설담당자 : 사회복지시설통계관리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 ) 사용방법교육 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 ( 실 ) 로교육요청시교육강사파견가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보조금전용카드사용에따른지출결의방법안내 시설명의 보조금전용계좌개설및보조금전용카드발급등제도시행안내 146

15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운영체계 2) 사회복지시설통계산출 매년서면으로수집 조사하고분석하여사회복지시설관련통계를산출하고있으나, 행복e음에서관리하는사회복지시설정보와사회복지시설의보고자료등을기반으로보다정확하고시의성있는통계를산출하고자함 지자체에서는행복e음 ( 시설관리 ) 을통한사회복지시설관리업무가철저히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고, 정보의근간이되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성화를위해사회복지시설적극독려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