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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리는글 이지침은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 군 구시설담당공무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및관리시가장기본적인공통사항만을간추려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때문에보다자세한정보가필요하실때는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을참고하십시오. 주요목차는아래와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Ⅵ.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의재무회계지침 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가 2005 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분류되어집행되고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생활자및이용자의복지수준향상과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하여각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시설담당과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문의하여주시고,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추진상의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실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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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Contents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등 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후원금관리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쇄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82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기타행정사항 115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총칙 근로계약 128

6 3. 임금 근로시간과휴식 여성종사자보호규정 재해보상 취업규칙 147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주의의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사회복지시설주요유해ㆍ위험요인및재해예방대책 157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총칙 예산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의관리 감사의실시 177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 178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지침개요 총칙 예산과결산 수입및지출 후원금의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과동일하게적용 기타사항 244 부록 < 서식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257 < 서식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258 < 서식3> 시설별설치 운영신고서 259

7 2012 년주요변경내용 2012 년주요변경내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가.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등 3p 개별법령 ( ) 시행 3p 개별법령 ( 개정 )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2 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2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개정사항반영 나. 사회복지시설의종류 5p 장애인복지시설관련생활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관련이용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 생활 - 생활시설관련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 - 생활관련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5p 생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삭제 ) 이용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추가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 생활 - 생활시설관련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장애인요양거주시설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복합거주시설 - 장애인공동가정 장애인 - 생활관련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삭제 )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안내 5p 노인의료생활시설 - 노인전문병원 5p " 노인전문병원 " 삭제 노인복지법개정사항 반영

8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5p 부랑 노숙인생활시설 - 부랑인시설 부랑 노숙인이용시설 -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신설 신설 5p 노숙인등생활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등이용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6p 근거법령제 개정에따른생활시설및이용시설재분류등수정사항 7p 다. 사회복지사업법주요개정사항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시행 ) 제정사항 신설 신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10p 4) 완화된. 종료안내...( 생략 ) 12p 4) 완화된. 종료안내 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로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이종료되었으므로동기한종료이후로는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적용해야함 2012년현행화 나.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번호별도발급 13p 사업자등록은 ( 부가가치세법제 5 조 ) - 세무행정. 가급적별도의사업자등록을하도록할것 ( 추가 ) 15p 국세청요청사항반영 *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접수내역을국세청연말정산시스템과연계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장등록번호등록이선행되어야하므로법인산하시설이라하더라도법인허가번호가아닌별도로발급받은사업자등록번호를등록해야함

9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참고사항 14p 수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는페이지 236 "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예시 " 를참고할것 14p 수정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계약의갱신은계약내용의갱신이아닌계약기간의갱신이므로, 중대한계약내용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상기위탁과정을거쳐위탁해야함 16p 수탁자... 구성 - 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위탁기관의장이정하여운영할것 16p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함 예시안을참고하여지자체별로실정에맞도록기준마련명확화 수탁계약의공개모집원칙명확화 다, 사회복지시설의장 참고사항 16p 수정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장이될수없는자 [ 근거 :. ] 1.( 이하생략 ) 18p 참고 :... 생략 1. 생략 2. 생략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 5 호및제 6 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40 조또는제 41 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부터제 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장 제40장 ( 제360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

10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가.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18p 수정 1) 사회복지. 설치 운영함 ( 의무사항 ) 20p 1) 사회복지. 설치 운영함 자구수정 18p 수정가 ) 원칙적으로모든. 대상으로함 20p 가 ) 모든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함 명확화 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등사회복지이용시설의경우원칙적으로모든시설에운영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되, 시설특성. 이용자수. 시설규모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율적으로결정 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등사회복지이용시설도원칙적으로모든시설에운영위원회를설치해야함 3) 시설운영위원회구성 19p * 추가 21p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사항안내 법개정사항반영 4) 시설운영위원회논의사항 *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사항안내 법개정사항반영

11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21p 추가 24p * 2001 년 12 월 31 일이전부터계속근무해온종사자 ( 시설장포함 ) 에대한 10 년간의적용유예기간이 2011 년 12 월 31 일로종료됨에따라그간적용유예를받아온종사자는그출생월에따라 2012 년 6 월 30 일또는 12 월 31 일로지급상한이도래함. 그동안적용유예를받아온종사자의경우지급상한기준월일까지만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인건비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으며, 동적용유예기간이후해당시설에서계속고용할경우에는시설자부담으로해결해야함 2011년 12월 31 일부로그적용유예기간이종료된정년제에대한재안내가필요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23p 수정 사회복지시설 " 보조금전용카드제 " 전면시행 (2011 년 7 월 ) 추가 26p 생략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3563( ) 보조금전용카드의부당집행사례를사전차단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이공통적으로준수해야하는 " 카드사용제한업소기준 ( 사회서비스자원과 -5071( ) 호 ) 을지자체별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 " 지침에반영하여시설보조금집행이보다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상시모니터링을강화할것 오타수정 클린카드기능반영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26p 수정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 - 일부사회복지법인내의각시설에법인대표이사와처, 자, 친인척등특수관계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고있어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음 ( 감사원.) 29p 공개모집... - 일부사회복지법인내복지시설에법인대표이사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어왔음 ( 감사원...) 문구수정

12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 생략 법인이사회에서... 생략예 ) 종교법인... 예 ) 학교법인... - 생략 법인이사회에서... 예 ) 종교법인... 예 ) 학교법인... 생략 예시위치조정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총칙 2. 적용범위 * 동지원기준은. 개별시설지침... 적용함 31p * 동지원기준은. 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 적용함 문구수정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31p 추가 34p 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갸.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의 2 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유사경력추가 유사경력추가 < 참조 > 53p 수정가족수당 p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문구통일 6. 후원금관리 54p 수정법인세법시행규칙제 82 조제 6 항. 57p 법인세법시행규칙제 82 조제 7 항. 법조항수정

13 2012 년주요변경내용 나. 후원금의관리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55p 추가 법인대표이사와시설장은. 관할시군구청장에게제출 58p 생략 *2012 년 1 월부터사회복지시섵정보시스템을통한온라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 ) 보고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 -5483( ) 호참조 ) *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참조 2011 년부터후원금온라인보고명확화 55p 수정 단, 사회복지법인한국복지재단 58p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기관명칭수정 55~56p 수정 비지정후원금의사용제한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 * 재산조성비의비고란수정 58~59p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규제개혁사항반영 55p 추가 60p 후원자유형구분 [ 참고자료추가 ] 유형세분화를통한통계자료정확도향상 9.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63p 수정 -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활용도등을중점점검항목으로설정 67p -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별도전산시스템의회계, 후원, 시군구보고등활용도를점검항목으로설정 의미명확화

14 2012 년주요변경내용 10. 사회복지시설평가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나. 평가대상시설 65p 추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69p 장애인직업재활시설추가 법개정으로유예되었던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평가실시 다. 66~67p 수정 70p *2 012 년도평가대상시설 년도시설평가일정 2012 년도서비스품질관리단추진일정등수정 평가연도에따른평가대상시설수정및시설평가개선에따른일정수정 11. 사회복무제도 68~77p 수정 72~81p 2012 년사회복무제도반영 현행화 12.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78p~85p 수정 82~89p 2012 년수정내용반영 현행화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가. 목적 89p 추가 93p 사회복지시설의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이력관리등정보화기반지원으로시설의업무처리지원및회계투명성제고 시설관련목적추가

15 2012 년주요변경내용 라. 용어의정의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90p 라. 용어의정의수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해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수정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 C/ S 방식또는 WEB 방식으로민간업체가개발 보급한상용 S/ W 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 e 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94p 사회... 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제 6 조의 2 규정에의해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등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및봉사자관리, 후원금관리 -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 온라인보고 : 행복 e 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등보고및신청등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 C / S 방식또는 WEB 방식으로민간업체가개발 보급한상용 S/ W 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 e 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자체개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시스템구축법적근거및구체적인내용명시 수정 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91p 수정 3) 사회...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이하생략 ) 96p 3)... 통합회계관리 -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및봉사자관리, 후원금관리 - 시설의후원금 / 품처리내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스마트서비스를통해개인별, 시설별제공 내용현행화및소개순서변경

16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 종 )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91p 수정 96p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 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부랑노숙인,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 종 ) 구축 기구축이력관리기능열거 91p 수정 < 온라인보고 > 예. 결산등을보고및신청 96p 예. 결산, 후원금등을보고및신청 수정 92p 수정 사회복지시설통계관리 ( 1 1 년 1 월부터서비스예정 ) - 시설현황, 입소자, 종사자현황등시설의보고정보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정책기초자료제공 98p~99p 바.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개요 추진배경및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집행현황, 입소자및종사자현황등에대한통계정보를활용하여 - 지방자치단체소관사회복지시설의효율적관리와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고자보건복지부에서구축 2)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 시설현황, 생활인및종사자현황 예산집계및집행현황 회계정보및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현황 보조금카드발급 사용현황및회계처리현황 시스템사용관련각종현황및통계 급여 / 퇴직금현황등 시스템주요기능사용법안내는 < 붙임 1> 참고 4) 사용대상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홈페이지 ( 접속후회원가입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별도목차편성 붙임자료는 III.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마지막장 108P 에추가

17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및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GPKI)' 등록후활 용가능 이용약관동의 본인확인 가입신청 신청완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92p 추가 96p~97p 실종자 무연고자 ( 노인, 아동, 장애인 등 ) 데이터와경찰청 사회적약자종합관리시 스템 연계 [ 참고자료 2 시트추가 ] 실종자 ( 무연고자 ) 의조속한발견및복귀지원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협력사항안내 92p 수정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기 상이 )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사용및 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 니터링준비완료후서비스예정 97p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별서비스시기상이 ) - 보조금전용카드제도전국시행 ( 월까지확대 )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니터링준비완료후서비스예정 정책시행에따른현행화 92p 수정 시설후원금에대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계 ( 예정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된후원내역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 와연계하여후원자의연말정산편의성제고및시설후원금관리투명성확보 97p 시설후원금에대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현행화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된후원내역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와연계하여후원자의연말정산편의성제고및시설후원금관리투명성확보 - 해당서비스는후원자로부터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서를징구한경우에한하여제공가능 * 해당동의서는 [ 서식 1] 참고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절차안 구체화내 > 2011 년도기준 [ 참고자료추가 ]

18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강화 93p 추가 100~101p 또한 10 년 10 월시군구온라인보고의무화정책시행에따라사회복지시설수급자생계급여등보조금은원칙적으로온라인교부신청시에만지급 다만, 시ㆍ도별로시설유형및시ㆍ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추진 현행화 94p 수정 3) 지방자치단체의역할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101p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구체화 94p 수정 -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101p -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하는시스템사용자교육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되는시스템교육에지자체가적극협조하도록수정 95p 수정 4)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102p 4)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 참고자료수정 ] 보고서식현행

19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95p 수정 주요보고서식 - 보조금교부신청 ( 보고대상문서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102p 부연설명추가 주요보고서식 - 보조금교부신청 ( 보고대상문서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금액이표기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제외하고생계급여산출명단만제출 월부터생계급여 ( 시설 ) 생성을행복e 음에 서산출하여지급하고있 으나시설이신청한금액 ( 신청서, 청구서, 산출 내역서 ) 과행복 e 음생성 금액이상이한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생계급 여처리절차변경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시설에서는 생계급여 산출명단만 제출하고, 행복 e 음에서 산출한 금액을지급 행복 e 음에서산출한시 설생계급여금액내역 을시설에통보 " 시설생계급여 미지급 신청 " 을통해전월미 지급한 대상자 추가 신청 나.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97p 수정 1) 생활시설입소자보고입퇴소관련보고시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104p 입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명확화 99p 수정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4. 생계급여신청 -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106p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4. 생계급여신청 -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생계급여산출대상명단첨부 ( 전월미지급대상자는 "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 으로신청가능 ) 현행화

20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수정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9. 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행복 e 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현행화 수정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6.e- 호조연계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6.e- 호조연계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지급단위로일괄결재후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처리방법구체화 101p 추가 108p 5)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후원금 ( 품 ) 에대한수입 / 사용내역을입력하고 대표이사와시설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 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e 음으로보고 V.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6. 후원금관리 참조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 참고자료4시트추가 ] 후원금관리강화 104p 추가 112p 8) 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온라인보고된후원금 ( 품 ) 의수입 / 사용내역을행복 e 음에서확인후승인처리하고 행복 e 음에등록된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 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 후원금관리강화

21 2012 년주요변경내용 4. 기타행정사항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가. 사회복지시설교육훈련 107p 수정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교육실시 - 중간생략 참조 115p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교육실시 - 교육주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교육주관 :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 ( 대상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 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 ) -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미숙으로인해업무상과실을범하지않도록시스템사용자교육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안내 - 또한사회복지시설관리 감독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적극활용 교육관련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및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등상세정보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참조 구체화 교육을주관하는정보개발원과시 도별로진행하는협의회와의관계를명시 교육신청은시 도별특성에따라온라인, 팩스, 유선등을통해다양하게이뤄짐에따라표현일부를수정 다.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관련지도 점검철저 107p 수정 - 동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연계한시 군 구보고정보를정확하게생성하기위한기초자료의정합성확인에대한책임이있음 116p - 해당시스템을사용중인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보고정보를정확하게생성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연계한기초자료의정합성확인에대한책임이있음 명확화 108p 추가 117p 마. 개인정보의보호및유출방지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에서관리하고있는개인정보가본래의목적외타용도로사용되어지거나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 감독실시 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안내추가

22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 입소 / 이용자, 후원자등의개인정보를수집에대한동의를받고자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 2 항 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고지할수있도록지도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 그외사회복지서비스수혜에따른개인정보유출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전노력등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안내 [ 주요기능참고자료 7 시트추가 ]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111p 수정ㅇ상시 4 인이하의 ( 이하생략 ) - 퇴직금제도관련 ( 법제 34 조 ) 123p - 퇴직금제도관련 ( 법제 34 조 ) 삭제 법개정에따른현행화 111p 수정노동종합상담센터 123p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직제개정 112p 수정연장야간휴일근로 124p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자구수정 112p 수정ㅇ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주 40(44) 시간 ( 이하생략 ) 124p (44) 삭제 현행화

23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116p 수정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및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및연차유급휴가에관한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고근로자의요구가있으면그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함 128p 근로계약을체결 변경할때주요항목 (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명시하고근로자의요구여하를불문하고근로자에게교부해야함 다만단체협약, 취업규칙등시행령에정하는사유로인하여변경되는경우에는근로자의요구가있으면교부 근로기준법제 17 조개정 123p 수정 승급, 강급에관한서류 135p 승급 감급에관한서류 자구수정 126p 수정 - 상시 20 인 미만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 설 :2011 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내대통 령령이정하는날 ( 예정 ) 시행일전이라도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 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얻 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경우에는시행일전이라도이를적 용할수있음 138p - 상시 5 인이상 20 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11 년 7 월 1 일 ( 기시행 ) 근로기준법시행령부칙제 2 조개정 121p, 129p, 132p 수정노동부장관 123p, 134p, 141p 고용노동부장관 부처명변경 130p 라. 연 차유급휴가 111, 118, 134~135p 수정지방노동관서 142p 라. 연차유급휴가 123p, 130p, 146~147p 지방고용노동관서 자구수정 직제개정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신설 149p~159p 안전보건법관련신설 신설

24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39p 수정가. 목적 본규칙은.. 163p 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3 조제 4 항및제 4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수정 * 사회복지법인 참조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시행 ) 으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본규칙을적용하여야함. - 제 34 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3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라시설을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140p 수정예 )'08.10 에. 구분 * 사회복지법인 164p 예 ) 에추경예산으로확정된국고보조금이 12.1 에입금되었을경우 11 년도회계로구분 수정 151p 수정 6. 후원금의관리가. 후원금의접수 2) 법인의. 제 82 조제 6 항 3 의 3 호.. 175p 2) 법인의. 제 82 조제 7 항 3 의 3 호.. 수정 154p 추가 178p 개정 보건복지부령제 1 호 155~167p 수정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25 2012 년주요변경내용 분야 2011 년안내 2012 년안내개정사유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5. 후원금의관리라.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220p 수정 시설장은...( 전산파일가능 ) 244p 시설장은... 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2012 년 1월부터사회복지시섵정보시스템을통한온라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 ) 보고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 -5483( ) 호참조 ) *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참조 후원금관련온라인보고명확화 246p 수정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 고용노동부종합상담센터 ( 1350) 261p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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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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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등 Ⅰ 가.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의주관적인목적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규정된개별법령 * 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및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개별법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아동복지법 3노인복지법 4장애인복지법 5한부모가족지원법 6영유아보육법 7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정신보건법 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률 11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21장애인연금법22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23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시행 ) 2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25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시행 ) 3

3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사회복지시설의종류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설종류 사회복지관부랑인 노숙인시설결핵 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법정신보건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생활시설 부랑인시설 결핵 한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농어촌에지역에한해노인복지법제 31 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중생활 ( 주거 )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영유아보육법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자복지시설 모 ( 부 ) 자보호시설 모 ( 부 ) 자자립시설 미혼모 ( 자 ) 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

31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종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노인 아동 장애인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주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요양보험운영과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 야간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복지과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아동권리과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생활 장애인유료복지시설장애인권익지원과 노인복지법제 31 조 아동복지법제 16 조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개정법시행에따라종류및분류변경 ( 뒷면참조 ) 영유아이용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시설보육기반과영유아보육법 정신질환자 부랑 노숙인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재활시설 부랑인시설 근거법제정 시행에따라종류및분류변경 ( 뒷면참조 )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근거법제정 시행에따라종류및분류변경 ( 뒷면참조 ) 정신건강정책과 민생안정과 정신보건법제 16 조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 2 조 지역주민이용 사회복지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복합 결핵 한센시설질병관리본부 ( 에이즈 결핵관리과 )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자립지원과 Ⅰ 5

3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근거법령제 개정에따른생활시설및이용시설재분류등수정사항 변경전 변경후 생활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이용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랑 노숙인생활시설 - 부랑인시설 부랑 노숙인이용시설 -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요양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복합거주시설 장애인공동가정 ( 삭제 ) 이용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추가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관련 노숙인등생활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등이용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장애인복지법개정 ( 시행 ) 부랑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정 ( 시행 ) 6

33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다. 사회복지사업법주요개정사항 ( 공포, 시행 ) 구분현행개정 법인이사증원, 외부추천이사도입 감사자격강화 임원해임요건강화 불법행위임원직무정지 임원및종사자결격사유확대 이사회회의록공개 인권침해시법인취소, 시설폐쇄 이사정수 5 명이상 이사정수 7 명이상 ( 제 18 조제 1 항, 시행 ) 외부추천이사도입 ( 제 18 조제 2 항, 시행 ) - 이사의 3 분의 1( 소수점이하는버림 )* 이상을사회복지위원회또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 배수추천한사람중에서선임 * 법인이사정수가 7 명일경우 2 명이상을외부에서추천받아선임하여야함 관할청명령미이행, 회계 부정, 관할청에 허위보고 등 금고이상의실형, 아동학대, 횡령, 배임죄등의경우임원및시설장으로취임제한 종사자결격사유없음 부정한방법으로허가받은때, 목적외사업운영, 실적이없을때등법인허가취소 시설기준미달, 불법 부당행위시, 미신고운영시시설에개선 정지명령, 폐쇄조치등 감사중 1 명은법률또는회계에관한지식이있는사람으로선임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법인은전문감사를선임 ( 제 18 조제 7 항, 시행 ) ( 해임요건추가 ) 인권침해등현저한불법 부당행위시임원해임 ( 제 22 조 ) 해임명령을위한조사 감사중에해당임원의직무집행정지 ( 제 2 2 조의 2) 성폭력범죄시 10 년간법인임원이나시설장및종사자로근무제한 ( 제 7 조, 제 19 조, 제 35 조, 제 35 조의 2) 사회복지퇴직공무원 (6 급이상 ) 은퇴직후 2 년간관할지역내법인임원이나시설장이될수없음 ( 제 19 조, 제 35 조 ) 해임명령으로해임된지 5 년이경과하지않은임원은시설장이될수없음 ( 제 35 조 ) 종사자중재직중에시설이용자에게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은다시는법인 시설종사자로일할수없음 ( 제 35 조의 2) 이사회의회의록작성및공개를의무화 ( 제 25 조 ) ( 법인허가취소사유추가 ) 시설에서반복, 집단적성폭행범죄가발생하면법인허가취소할수있음 ( 제 26 조 ) ( 시설행정처분사유추가 ) 시설에서중대한성폭력범죄가발생하거나장기간휴지상태에있는시설은개선명령, 사업정지, 폐쇄등조치할수있음 ( 제 40 조 ) Ⅰ 7

3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현행개정 시설운영위원회기능강화 시설설치 운영제한강화 인권교육강화 시설서비스최저기준마련 사회복지공제회책임공제가입허용사회복지관사업신설 시설운영위원회에서시설운영계획, 프로그램, 종사자근무환경, 거주자생활환경, 지역사회협력에관한사항을심의 시설폐쇄명령받고 1년지나지아니한자시설설치 운영금지 시설운영자는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 운영위원회심의사항에이용자인권보호사항추가 ( 제 36 조제 1 항 ) 운영위원회는시설거주자대표, 종사자대표, 후원자대표등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 ( 제 36 조제 2항 ) 시설의장은예결산및후원금사용내역, 시설내사건사고사항을운영위에의무보고 ( 제 36 조제 3 항 ) 시설폐쇄명령받고 3 년지나지아니한자는시설설치 운영금지 ( 제 34 조제 1 항 ) 사회복지종사자훈련, 사회복지사보수교육에인권관련내용포함 ( 제 10 조,13 조 ) 복지부는사회복지시설서비스최저기준을마련하고, 시설은이기준을유지하도록함 ( 제 43 조, 시행 ) 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또는사회복지공제회책임공제에선택가입 ( 제 34 조의 3 ) 사회복지관이실시하는사업내용및서비스우선제공대상자신설 ( 제 34 조의 5) ( 부칙 ) 법인임원 시설장결격사유중성폭력범죄이외에추가된사유 ( 퇴직공무원제한등 ) 는이법시행이후에새로취임하는임원 시설장부터적용, 제 18 조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기존임원은이법 ( 제 1 8 조 ) 에따라선임된것으로봄 8

3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6. 후원금관리 7.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쇄 8.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9.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10. 사회복지시설평가 11. 사회복무제도 12.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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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모두포함 (Ⅰ장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등개별법령에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 Ⅱ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대표적인예 > - 장애인복지법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의정신질환자 ᄂ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 ᄃ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11

3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신고하지않고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3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는조항을엄격하게적용하고해당시설은폐쇄조치하여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2) 시 군 구담당자는각개별법령의신고기준을참고하여신고가능여부를확인하되,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등의경우시설설비및종사자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여시설생활자의인권및안전에만전을기할것 3) 개별법령에허가및지정등을요구하는경우개별법령이우선적용 4) 완화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기준적용종료안내 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로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이종료되었으므로동기한종료이후로는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적용해야함 * 시설유형별세부정책방향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 참고 : 신고여부및신고기준충족정도에따른시설의종류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신고를하지않고요보호대상자를수용 보호하는불법시설로행정처분및형사처벌대상 신고시설 1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에따라완화된신고요건을갖추어시 군 구에신고를완료한시설 2 사회복지시설 : 법령과지침의규정을충족하여신고를완료한시설 12

3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신고제도 행정절차법제 40 조의신고 - 행정절차법제40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는 개별법령에서규정한형식상의신고요건을갖추어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 함으로써의무가끝나는강학상의미의신고임 -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경우, 민원인이신고서를행정청에접수함으로써법적효과가발생하며행정청은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음 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신고 97년개정을통해 ( 법률제5358 호 ) 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제6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 시 군 구청장은 정당한이유 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시키거나제한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신고제도는자족적공법행위인행정절차법제40조의신고보다는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또는제한할수있는완화된허가제에가깝다고할수있음 - 단, 정당한이유없이신고접수를거부할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6조에위배되며, 신고거부자체가행정소송의대상이되므로신중을기할것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1 해당시설의신고요건안내 면담을통해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 규모, 운영주체등에대해상담한후관련법령의신고요건을안내하고신고서양식배부 2 사회복지사업법및시설개별법령충족여부검토 신고서제출시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신고요건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보완요구또는수리여부결정 ( 필요시현장방문 ) 3 타법령충족여부검토 사회복지사업법및시설개별법령을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등타법령위반여부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신고수리여부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해당민원인에게신고증을발급하고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상시설운영에따른권리 의무안내 13

4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사회복지시설설치가능한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개인등은결격사유가없는한누구나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음 결격사항및자격기준등은사회복지사업법및관련규정등을확인할것 결격사유예 )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규정에의해폐쇄명령을받고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 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참조 ) 법인의정관 1부 ( 법인에한함 ) -법인정관에사회복지시설운영과관련된목적사업이있을경우에신고를접수하고, 관련조항이없을경우정관을변경하도록지도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함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 운영하고자하는시설규모와비교하여시설운영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고부적합판단시, 시설생활자수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여신고하도록지도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사회복지사업이이루어지도록사업계획의구체적기입유도 예산서 1부 -수입과지출에관한세부내역을받되,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10조제2항의별표1 별표4를참고하여작성 시설의평면도및건물의배치도등 단, 개별법령에구비서류에관한규정되어있을경우해당법령이우선함 14

4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통일된사회복지시설신고번호일괄부여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 시설종류별 ) 신고순을인식할수있도록번호부여예 ) 경기과천 -장애인 이미신고한시설 ( 법인시설포함 ) 에대해서도위기준에따라일괄적으로신고번호를재부여하고필요시신고필증을재교부 Ⅱ 각시설에는외부시설간판에동번호를표방하고신고시설임을알리도록권고 마.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번호별도발급 사업자등록은사업장이다수이면각각의사업장마다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게 되어있음 ( 부가가치세법제 5 조 ) - 세무행정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위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별도의사업자등록을하도록할것 *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접수내역을국세청연말정산시스템과연계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장등록번호등록이선행되어야하므로법인산하시설이라하더라도법인허가번호가아닌별도로발급받은사업자등록번호를등록해야함 사업자등록신청절차에대해서는국세청 ( 126) 또는관할세무서에문의바람 바.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 22 조의 2, 제 23 조참조 ) 국가또는지자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가능 - 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은시행규칙제22 조의 2 제4항참조 ) 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할것 영유아보육법등개별법령에법인이외개인도위탁이가능한경우등시설별특성이있으므로위탁시해당개별법령을반드시숙지할것 15

4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대상시설 : 국가또는지자체가설립한시설 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안정성, 영속성, 공공성등차원에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그자격을제한하고있으나, 개별법령에기타단체및개인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을경우 ( 영유아보육법제24조등 ) 에는그에따름 위탁방법및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 - 선정기준의설정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장 선정기준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 선정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필수사항 : 수탁자의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 ( 평가한경우에한함 ) 임의사항 :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공개모집한수탁자는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할것 - 위원의구성 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 9인이내의위원 ( 위원장 1인포함 ) 위원장은위탁기관의장이위원중 1인을지명 - 위원의자격은시행규칙제22조의2제4항1호내지제4호를참고하되, 가능한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할것 - 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위탁기관의장이정하여운영할것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 계약의체결 : 위탁시에는시행규칙제23 조제1항 1호내지제7호에관한사항을포함한계약서를체결해야함 수탁자가변경되더라도시설장및관리자를제외한종사자의고용승계가유지될수있도록할것 - 계약기간 :5년이내로함 - 계약의갱신 :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 16

4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 34 조의 2)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시설이용과관련된사고등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손해배상보험가입여부확인 ( 책임보험은종합보험으로가입 ) 보험에미가입하고시설운영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Ⅱ 나. 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 34 조의 3) 1) 시 군 구담당자는시설장으로하여금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안전에문제가있을시수시안전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보고토록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시설장은응해야함 )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참고 :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시설장 시설장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시 수시안전점검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당해시설의구조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 수시안전점검실시가능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9 조의규정의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의규정의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17

4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사회복지시설의장 1)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장이될수없는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동법제7조제3항 ( 개정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5호및제6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 조또는제41 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 조부터제42 조까지또는 형법 제28 장 제40 장 ( 제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8

4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참고 : 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예 ) 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 ( 주5일시행전 ) 시설장의상근의무도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Ⅱ 정부에서운영비를지원하는시설의장의타직종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 조의영리업무와시설장을겸직하여상근시간내에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상근의무위반에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은시설장과겸직이가능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법인이동일시설종별을동일지역 ( 시 군 구 ) 에 2개의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명의시설장에게 2개의시설장을겸임할수있음 단, 겸직에따른인건비의이중지원은불가, 법인에서별도의수당등은지급가능 정부에서운영비지원이없는시설의상근의무 - 정부에서인건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하는시설은상근의무를엄격하게적용하여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되, - 정부지원이없는시설은생활자의최소한의복지수준이유지되는한도내에서탄력적으로적용할것 생계유지를위한자영업종사, 운영비마련을위한부업등으로인해시설장이상근하기가어려울경우에도최소한의조치 ( 종사자중 1인을시설장대리로임명등 ) 를취했을경우이를인정하는방향으로관리요망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19

4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 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가 ) 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나 )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수가 10인미만시설의경우 -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3개소미만일경우에는 10인 20인미만 1개소와공동으로운영 5개소, 11개소등 3개소로분류하기곤란한경우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생활자수를고려하여자체적으로운영위원회수및위원수결정 생활자수가 10 20인미만시설 -2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 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생활자수가 100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등문제발생우려시설은반드시관계공무원이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 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등사회복지이용시설도원칙적으로모든시설에운영위원회를설치 해야함 20

4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가 ) 위원회는위원장및시설의장각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위원으로구성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을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 공무원은시설장추천필요없음 ) 시설생활자 ( 이용자 ) 또는시설생활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Ⅱ 다 )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공포, 시행 ) : 위원회구성제36 조 ( 운영위원회 ) 2 운영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시설의장 2. 시설거주자대표 3. 시설거주자의보호자대표 4. 시설종사자의대표 5.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시설운영위원회의논의사항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21

4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마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과네트워크구축바 ) 그밖에시설의장이부의하는사항 시설운영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은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 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공포, 시행 ) : 논의사항및보고사항제36조 ( 운영위원회 ) 1 시설의장은시설의운영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설에운영위원회를두어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경우에는복수의시설에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3.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4.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5.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6. 시설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7.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3 시설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2.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3. 기타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5) 시설운영위원회운영가 ) 회의의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의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22

4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운영규칙은붙임자료1( 운영규정안예시 ) 을참조하되, 법령에위반되지않는한각시설운영위원회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필수적으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Ⅱ 나 ) 회의록의작성및보고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 서식 1, 2 참조 )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 다 ) 기타사항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23

5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정년제권고 ( 시행일 :2002 년 1 월 1 일 ) ( 시설정년제 ) 시설사유화의식을탈피하고조직쇄신을위해정년제를실시하도록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시설장및시설종사자의정년등이 규정될수있도록권고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 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정년까지인건비를지원하고, 정년을초과하여 계속근무할경우에는인건비지원을중단하고시설자체적으로지급하도록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 세 ( 단, 2002 년 1 월 1 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 세대에한해 70 세 ) 종사자 60 세 - 경과조치 :2001 년 12 월 31 일이전종사자 ( 시설장포함 ) 는 10 년간유예기간부여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근로기준법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2001년 12월 31일이전부터계속근무해온종사자 ( 시설장포함 ) 에대한 10년간의적용유예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종료됨에따라그간적용유예를받아온종사자는그출생월에따라 2012년 6월 30일또는 12월 31일로지급상한이도래함. 그동안적용유예를받아온종사자의경우지급상한기준월일까지만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인건비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으며, 동적용유예기간이후해당시설에서계속고용할경우에는시설자부담으로해결해야함 24

5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세대 생년월일 1942 년 1943 년 1944 년 이전재직 (10 년유예 )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설립자및직계가족 1세대가아닌시설장 생년월일 1947 년 1948 년 1949 년 이전재직 (10 년유예 )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Ⅱ - 시설종사자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52 년 1953 년 1954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02 년 1 월 1 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할것 지급상한기준일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지급상한일자는당해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행함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 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 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 On-l i ne) 입금활용 * 다만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가능 25

5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 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전면시행 (2011 년 7 월 ) - 각시 도단위별로 보조금전용카드 도입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 보조금전용카드의부당집행사례를사전차단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이공통적으로준수해야하는 " 카드사용제한업소기준 ( 사회서비스자원과 ( 호 ) ) 를지자체별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 " 지침에반영하여시설보조금집행이보다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상시모니터링을강화할것 바.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 시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 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배치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26

5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 군 구점검사항 -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 Ⅱ 참고 : 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국가인권위원회법관련규정 ㅇ진정함의설치 운용 ( 동법시행령제7조 )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ㅇ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8조 ) ㅇ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9조 )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 압수폐기금지 -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 제출보장ㅇ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24조 )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 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 구술 서면의견진술가능 -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ㅇ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31조 )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27

5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아. 기타참고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시설총괄부서인사회서비스자원과에보고 보고내용은시설 ( 법인 ) 개요, 주요내용, 향후전망, 조치계획등포함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3)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4) 사회복지법인이외에보조금지원을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여보조금집행및편성 ( 보고 ) 을하도록할것 사회복지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 ( 재단, 사단 ) 에게보조금을보조하는경우법인의정관, 사업목적등이사회복지사업법에맞는지확인예 ) 법인해산시잔여재산의처리규정, 법인목적사업등에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등 28

5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 -일부사회복지법인내복지시설에법인대표이사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어왔음 ( 감사원위임감사 ) Ⅱ - 앞으로,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법인이사회에서시설장을임명하는시설의경우,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예 ) 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의폐쇄및통합으로인하여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자는누구나응모기회를제공하며, 경쟁을통하여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29

5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근로기준법등적용관련 (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도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 비정규직문제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 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 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 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30

5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총칙 1) 목적 Ⅱ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본적인기준을정함으로써종사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동지원기준은공통적인기준이므로, 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지자체에별도규정이있을경우이를우선적용함 3) 적용의원칙 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본참고사항보다완화또는강화된별도의지침을마련할수있음 본지침에의한기준과복지부개별시설담당부서또는각지방자치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본기준은시설에지원되는보조금의집행을안내하는규정이므로본기준을근거로근로기준법상근로조건의저하등타법령을위반할수없음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31

5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호봉의획정 (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 년에대해 1 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1) 경력의인정 가 ) 경력인정의범위 1 경력환산율표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근무한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 월 1 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 년 1 월 29 일에아동복지법이개정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 년 1 월 1 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나. 조건부신고시설의경우 2002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가. 물리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 2. 유사경력 80% 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32

5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예시 예 ) 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Ⅱ 해당영양사는 2 년기간동안 B 식품소속으로 A 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 식품과 A 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 2 조제 11 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 다.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제 28 조의 2 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 18 조의 3 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바. 아동복지법제 24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 17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 4 조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아.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4 조에의한청소년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아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차. 사회복지사업법제33 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제 46 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33

6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3 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갸.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의 2 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3 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의지침으로규정 4 기타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관심요망 -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팀에문의할것예 ) 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나 ) 경과조치 년 1월 1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이인정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의인정받는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단, 2004 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 34

6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 경력기간의계산 (1)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 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Ⅱ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제160조참조 )(12 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민법제160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 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예시 예 ) 03 년 1 월 5 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 년 3 월 9 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 년 1 월 5 일 ), 퇴직일제외 (2004 년 3 월 9 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월로계산하되 ( 예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로계산 ( 예 : ) 2 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 일이나월력에의해 1 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1년 :2월 :4일 35

6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 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예시 예 ) 93 년 11 월 15 일에서 96 년 1 월 1 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2 년 0.8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1월 0.8 = 0.8월 = 24일 (30일 0.8) :17 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 가 )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 단,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제18 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제58, 59조 ) 36

6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나 )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에의해 1948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입영후병역법에의해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로전임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 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Ⅱ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대상 ( 병역법제2 조 ): 현역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제1 국민역의사관후보생과부사관후보생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보충역중공익근무요원이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37

6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1 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6 월 6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인정 본지침에서규정한사항외기타추가적인군경력은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재정여건등을감안해서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개별지침등으로개별적으로규정할것 (4)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 가 )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 ( 나 ) 전력조회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정규직원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을확인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 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완료토록함 38

6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 가 ) 초임봉의획정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시기 : 신규채용일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경력기간계산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 경력인정여부결정 ) Ⅱ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는환산된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 나 ) 호봉의재획정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함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당해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시기 -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할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 방법 -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초과할수없음 39

6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다 ) 승급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과 10월 1일자로 4회시행 승급의제한 - 다음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 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다. 보수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하되, 동지침내인건비지원기준을참고할것 시간외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요망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시간외근로수당미지급등에따른노사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40

6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처우관련참고자료 급여인상및급여체계변경관련 - 종사자보수는매우열악하여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므로, 각시 도는이를감안하여종사자처우개선을우선과제로추진요망 - 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호봉간급여인상률조정 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 시행 ))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 기타행정사항 - 본기준안은최소지급기준임 - 지급대상등세부기준은 2004년사회복지생활시설공통업무지침및개별사업지침등을참조하고, 각시설이근로기준법등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급여기준적용직위의분류 - 시설관련개별법령이정한종사자배치기준에의해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고있는자의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기준으로종사자직위를다음과같이분류함 각시설은시설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직위안에직급을별도로분류할수있음 ( 각시설별사업안내에별도로정한직위분류표가있을경우, 그에따름 ) 41

6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직위노인장애인아동정신 원장시설장시설장시설장시설장 사무국장총무총무총무 총무정신보건전문요원 과장및생활복지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과장간호사영양사사회재활교사직업훈련교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 영양사직업훈련교사임상심리상담원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간호사영양사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사무원 생활지도원사무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사무원 생활지도원사무원 기능직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관리인 관리인경비원 관리인경비원 관리인경비원 관리인경비원 개별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의지침에서위직위별대상자범위에포함되지않은종사자의직위분류및보수등을정할경우그에따름 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등은시설종사자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직위이며, 개별법령상생활복지사등자격은당해법령에의해서만인정 예시 예 ) 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아동복지법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상생활복지사는 1 사회복지사 3 급자격이상소지자, 2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 보육교사 1 급자격소지자, 4 아동복지지도원자격소지자만이가능 42

6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1> 2012 년도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2012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급여기준 ( 단위 : 천원 / 월 ) 직위사무과장및생활지도원원장기능직관리인촉탁 ( 호봉 ) 국장생활복지사선임직원의사 1호봉 1,927 1,695 1,585 1,532 1,484 1,303 1,397 2,290 2호봉 2,010 1,774 1,639 1,590 1,529 1,350 1,443 3호봉 2,096 1,857 1,696 1,634 1,576 1,397 1,489 4호봉 2,185 1,943 1,757 1,695 1,624 1,444 1,535 5호봉 2,273 2,031 1,839 1,777 1,671 1,493 1,581 6호봉 2,374 2,124 1,924 1,861 1,772 1,585 1,673 7호봉 2,472 2,217 2,011 1,948 1,815 1,634 1,723 8호봉 2,572 2,312 2,099 2,032 1,874 1,683 1,770 9호봉 2,673 2,408 2,185 2,113 1,929 1,752 1,839 10호봉 2,773 2,500 2,269 2,192 2,002 1,821 1,908 11호봉 2,870 2,590 2,349 2,270 2,072 1,884 1,969 12호봉 2,946 2,662 2,414 2,333 2,130 1,928 2,012 13호봉 3,019 2,730 2,476 2,393 2,186 1,970 2,053 14호봉 3,087 2,794 2,534 2,450 2,240 2,014 2,095 15호봉 3,152 2,856 2,590 2,505 2,291 2,057 2,134 16호봉 3,213 2,913 2,644 2,558 2,341 2,110 2,187 17호봉 3,271 2,968 2,695 2,607 2,390 2,155 2,230 18호봉 3,325 3,021 2,744 2,655 2,435 2,198 2,270 19호봉 3,377 3,070 2,790 2,702 2,480 2,240 2,313 20호봉 3,425 3,117 2,833 2,746 2,522 2,284 2,354 21호봉 3,471 3,161 2,875 2,788 2,562 2,349 2,416 22호봉 3,514 3,203 2,915 2,828 2,601 2,390 2,459 23호봉 3,555 3,243 2,953 2,866 2,638 2,433 2,498 24호봉 3,594 3,280 2,989 2,903 2,673 2,477 2,539 25호봉 3,630 3,316 3,023 2,938 2,706 2,519 2,582 26호봉 3,664 3,350 3,056 2,973 2,737 2,563 2,623 27호봉 3,695 3,382 3,084 3,001 2,763 2,607 2,664 28호봉 3,722 3,409 3,110 3,028 2,788 2,620 2,676 29호봉 3,748 3,434 3,135 3,054 2,813 2,663 2,718 30호봉 3,773 3,459 3,159 3,079 2,836 2,677 2,729 Ⅱ 43

7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2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 단위 : 천원 ) (1) 명절휴가비전종사자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2) 연장근로수당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3 )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 0 ( 배우자 40)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참조 - 주 44시간근무제시설의연장근로시간당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적용 선임생활지도원 승진최소연한은만5년 (6년차) 이상인종사자중에서법인및시설의제반여건등을감안하여인원을선정하며, 소요기간은법인내시설및동일시설근무경력을우선적용 44

7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참고 ) 2012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보수지급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및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의거설치된복지관등에근무하는직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권장함으로직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지역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Ⅱ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직종 이라함은직무의전문성및성격에따라사회복지직 ( 장애인복지관은이하 일반직 이라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으로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5. 직책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일반직에있어기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직무의곤란성, 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을고려하여부여하는업무상의임무를말한다. 단, 사회복지직 ( 일반직 ) 외의직종도직책을부여받을수있으나봉급은해당직종의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하여지급한다. 6. 직급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을제외한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에있어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 4-1급으로구분하는것으로직책과는구별된다. 45

7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7. 승진 이라함은현재의직급또는직책보다상위의직급또는직책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8.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9.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복지관직원의보수는이기준을따른다. 단, 별도의인건비지급 기준을적용받는직원은해당기준에의한다. 제2장봉급제4조 ( 봉급 ) 1. 복지관직원의월봉급액은 < 별표 1-1, 1-2, 1-3, 1-4> 의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로하여지자체실정에맞게지급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한직원의월봉급액중 < 별표 1-1, 1-2, 1-3, 1-4> 의기준표에규정된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는최고호봉을적용토록한다. 3. 전항의규정에의한봉급외에직원의처우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또는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및운영법인등은자체부담에의거보수지급기준표와는별도로추가액을확보하여지급할수있다. 제 3 장호봉획정및승급 제 5 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복지 관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복지관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확 인하여야한다. 46

7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제6조 ( 인정경력 ) 대상경력은복지관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물리치료사의병 ( 의 ) 원, 특수학교교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을한다.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중생활시설경력기준 및 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 을참조하여준용한다. 제7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6조에정하여진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별근무기간 1년을각각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Ⅱ 제8조 ( 승급및승진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하며, 호봉은매달 1일자로승급한다. 2. 승진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직의경우는 < 별표 2>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사회복지직외의직종은 < 별표 3> 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기관장의인사권에의하여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외직종의 3급은승진에필요한최소소요연한을충족하는경우당연직으로선임사회복지사및 3급에보하되, 의료기능직의경우에는최초 3급의직급을부여받은직원에한해 2급승진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하며, 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용한다. ( 단, 장애인복지관일반직 ( 기능직, 고용직제외 ) 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한다 ) 3. 승진에필요한 직책및직급별최소소요연한 이라함은사회복지직및서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모든직종이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근무연한을말한다. 47

7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직책및직급별승진의경우, 호봉적용은실호봉을가 감없이적용한다. 제 4 장보수의지급 제9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휴직 (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이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또는견책 : 6월 제 10 조 ( 보수의지급방법 ) 보수는본인에게직접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하되, 출장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 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 11 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등의 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 12 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운영법인에서따로정하는날에지급할수있으며 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5 장수 당 제13조 ( 수당의지급 ) 1. ( 효도휴가비 ) 복지관의직원에게매년명절 ( 설, 추석 ) 이속하는달에월봉급액의 50% 를효도휴가비로지급한다. 2.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월 2만원 ( 배우자 4만원 ) 의가족수당을지급한다. 부양가족중자녀수의제한은없다. 48

7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지급하되,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범위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4. 제1 항에서제3 항까지의규정에의한수당이외에당해복지관의수행사업과운영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영법인및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따라자체부담또는정부보조금으로별도의수당규정을신설하여지급할수있다.( 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등 ) Ⅱ 제 6 장퇴직금 제14조 ( 퇴직금 ) 1. 복지관의직원에대해서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 1년에 30일분이상의보수를적립하여퇴직시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가입한복지관은퇴직연금법에따른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그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7 장보 칙 제 15 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11 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제 16 조 ( 복지관이외의개별시설적용 ) 1. 복지관이외의개별사회복지이용시설은본보수체계 ( 안 ) 을종사자수및재정여건 등을감안하여강화또는완화된기준으로자체지침을만들어적용할수있다. 49

7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2> 복지관 ( 사회, 노인 ) 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사회복지직 ) 직위호봉 관장부장과장 선임사회복지사 ( 단위 : 천원 ) 사회복지사 1 2,271 2,018 1,793 1,717 1, ,312 2,063 1,821 1,768 1, ,358 2,109 1,868 1,821 1, ,408 2,155 1,916 1,856 1, ,445 2,195 1,964 1,908 1, ,510 2,262 2,012 1,979 1, ,584 2,324 2,103 2,050 1, ,689 2,417 2,195 2,117 1, ,794 2,517 2,285 2,180 2, ,899 2,614 2,372 2,239 2, ,000 2,708 2,456 2,270 2, ,080 2,783 2,524 2,333 2, ,156 2,854 2,588 2,393 2, ,227 2,921 2,650 2,450 2, ,295 2,985 2,708 2,505 2, ,359 3,046 2,764 2,558 2, ,419 3,103 2,817 2,607 2, ,477 3,158 2,868 2,655 2, ,530 3,209 2,916 2,702 2, ,581 3,258 2,962 2,746 2, ,629 3,305 3,006 2,788 2, ,674 3,349 3,047 2,828 2, ,717 3,390 3,087 2,866 2, ,757 3,430 3,125 2,903 2, ,795 3,467 3,161 2,938 2, ,831 3,502 3,195 2,973 2, ,863 3,536 3,224 3,001 2, ,892 3,564 3,251 3,028 2, ,918 3,590 3,277 3,054 2, ,944 3,616 3,302 3,079 2,836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 급. 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50

7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2-1> 복지관 ( 장애인 ) 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일반직 ) ( 단위 : 천원 )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1 2,271 2,018 1,793 1,693 1,623 1, ,312 2,063 1,821 1,764 1,663 1, ,358 2,109 1,868 1,829 1,710 1, ,408 2,155 1,916 1,892 1,782 1, ,445 2,195 1,964 1,959 1,848 1, ,510 2,262 2,012 2,021 1,908 1, ,584 2,324 2,103 2,097 1,978 1, ,689 2,417 2,195 2,138 2,042 1, ,794 2,517 2,285 2,195 2,119 2, ,899 2,614 2,372 2,241 2,159 2, ,000 2,708 2,456 2,291 2,216 2, ,080 2,783 2,524 2,359 2,277 2, ,156 2,854 2,588 2,397 2,317 2, ,227 2,921 2,650 2,437 2,357 2, ,295 2,985 2,708 2,482 2,397 2, ,359 3,046 2,764 2,522 2,439 2, ,419 3,103 2,817 2,574 2,491 2, ,477 3,158 2,868 2,620 2,533 2, ,530 3,209 2,916 2,660 2,576 2, ,581 3,258 2,962 2,703 2,620 2, ,629 3,305 3,006 2,742 2,660 2, ,674 3,349 3,047 2,788 2,703 2, ,717 3,390 3,087 2,831 2,742 2, ,757 3,430 3,125 2,885 2,788 2, ,795 3,467 3,161 2,930 2,831 2, ,831 3,502 3,195 2,960 2,871 2, ,863 3,536 3,224 3,003 2,915 2, ,892 3,564 3,251 3,022 2,929 2, ,918 3,590 3,277 3,034 2,940 2, ,944 3,616 3,302 3,077 2,990 2,836 Ⅱ 51

7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2-2> 복지관 ( 사회, 노인, 장애인 ) 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의료직 ) ( 단위 : 천원 ) 호봉 1급 2급 3급 4급 촉탁의사 1 1,686 1,618 1,547 1,494 2, ,719 1,663 1,588 1, ,767 1,710 1,638 1, ,815 1,758 1,686 1, ,861 1,805 1,731 1, ,917 1,874 1,803 1, ,010 1,940 1,867 1, ,098 2,007 1,935 1, ,181 2,071 1,996 1, ,264 2,139 2,065 2, ,333 2,207 2,133 2, ,380 2,278 2,205 2, ,417 2,315 2,242 2, ,461 2,357 2,283 2, ,498 2,397 2,320 2, ,543 2,439 2,362 2, ,593 2,486 2,398 2, ,637 2,532 2,444 2, ,673 2,570 2,481 2, ,717 2,611 2,522 2, ,758 2,652 2,563 2, ,803 2,695 2,606 2, ,846 2,737 2,647 2, ,887 2,779 2,688 2, ,935 2,826 2,736 2, ,964 2,855 2,781 2, ,009 2,900 2,825 2, ,055 2,913 2,840 2, ,103 2,924 2,852 2, ,143 2,967 2,894 2,777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등.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 급 간호조무사 4 급. 52

7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2-3> 복지관 ( 사회, 노인, 장애인 ) 직원봉급지급기준표 ( 사무직 ) ( 단위 : 천원 )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1,615 1,577 1,536 1, ,649 1,622 1,577 1, ,695 1,668 1,626 1, ,743 1,717 1,671 1, ,789 1,763 1,733 1, ,847 1,831 1,784 1, ,937 1,899 1,848 1, ,024 1,964 1,917 1, ,107 2,027 1,978 1, ,187 2,097 2,047 2, ,256 2,163 2,099 2, ,302 2,233 2,163 2, ,339 2,270 2,202 2, ,384 2,313 2,243 2, ,422 2,354 2,284 2, ,467 2,396 2,319 2, ,514 2,443 2,357 2, ,559 2,488 2,402 2, ,597 2,525 2,442 2, ,641 2,568 2,484 2, ,682 2,608 2,527 2, ,726 2,652 2,567 2, ,768 2,693 2,611 2, ,811 2,734 2,653 2, ,858 2,781 2,698 2, ,888 2,811 2,744 2, ,934 2,855 2,788 2, ,977 2,870 2,802 2, ,021 2,882 2,815 2, ,065 2,924 2,855 2,777 Ⅱ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등. 53

8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2-4> 복지관 ( 사회, 노인, 장애인 ) 직원봉급지급기준표 ( 관리직 ) ( 단위 : 천원 ) 호봉 1급 2급 3급 4급 ( 고용직 ) 1 1,544 1,475 1,406 1, ,578 1,514 1,451 1, ,624 1,563 1,495 1, ,671 1,611 1,544 1, ,716 1,660 1,592 1, ,777 1,721 1,652 1, ,863 1,785 1,718 1, ,952 1,855 1,784 1, ,031 1,926 1,847 1, ,110 1,991 1,924 1, ,180 2,064 1,984 1, ,228 2,123 2,050 1, ,265 2,158 2,085 1, ,309 2,203 2,130 2, ,345 2,244 2,165 2, ,389 2,284 2,207 2, ,425 2,323 2,247 2, ,470 2,362 2,289 2, ,507 2,407 2,329 2, ,551 2,446 2,365 2, ,592 2,486 2,410 2, ,636 2,529 2,453 2, ,677 2,571 2,492 2, ,718 2,613 2,536 2, ,767 2,656 2,582 2, ,813 2,703 2,625 2, ,857 2,746 2,668 2, ,901 2,760 2,683 2, ,946 2,774 2,697 2, ,990 2,816 2,740 2,612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 청소, 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 ) 장애인복지관의기능직, 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 54

8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2-5> 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기타직종 ) 해당직종봉급적용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등 기관별근무조건및근무형태에따라자율적용 단, 전년도대비타직종과의형평성고려하여임금인상 보육교사 별도의예산지원사업에투입된보육교사 ( 예, 방과후학교등 ) 의경우는해당사업예산지원단가에준하여지급하며, 그외의경우는어린이집보육교사급여기준에따라지급 Ⅱ < 별표 3> 사회복지직 ( 사회, 노인복지관 )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책선임사회복지사과장부장 사무국장관장 연한만 3(4 년차 ) 이상만 5 년 (6 년차 ) 이상만 7 년 (8 년차 ) 이상 해당사항없음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순수근무경력을말함. 2) 최소소요연한경과후승진은호봉승급시기에준하여 1월, 4월, 7월, 10월시행. 3)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4)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 < 별표 4> 사회복지외직종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급 3급 2급 1급 연한 만 5 년 (6 년차 ) 이상 만 7 년 (8 년차 ) 이상 만 10 년 (11 년차 ) 이상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순수근무경력을말함. 2) 최소소요연한경과후승진은 1월, 4월, 7월, 10월에시행함. 3) 3급은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4) 본 < 별표 3>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 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55

8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5> 2012 년복지관직원수당지급기준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가족수당 직원중부양가족이있는직원 부양의무자와동일주소또는실제로생계를같이하는가족수에따라지급 매월 부양가족 1 인당 20,000 원 ( 배우자 40,000 원 )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참조 효도휴가비직원 지급시기마다월봉급액의 50% 연 2 회 ( 설날, 추석 ) 시간외근무수당 직원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매월 56

8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 후원금관리 후원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 101 조 20 호의 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 82 조제 7 항 3 의 3 호 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 Ⅱ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가. 후원금의접수 후원금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및기타의자산 후원금영수증교부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 101 조 20 호의 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 82 조제 7 항 3 의 3 호 에서정하는기부금 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영수증발급또는발급내역의보관등기부금관리의투명성제고필요 후원금전용계좌개설 -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 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를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전용계좌로받은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 하고는영수증교부생략가능 - 법인및시설이필요시에는두개이상의복수통장사용가능 ( 시 군 구청장 에게사용하고자하는후원금전용계좌사전신고 ) 57

8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후원금의관리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보고 공개 -법인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법인대표이사와시설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후원금 ( 품 )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제19호서식 ) 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2012 년 1 월부터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온라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 ) 보고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 ( ) 호 )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참조 - 시 군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한후, 3개월간누구든지볼수있도록게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후원금은회계연도사용을통해집행실적을제고할것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후원금은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모금홍보및사후관리비용으로사용가능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비지정후원금의사용제한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시설의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에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하되,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사용가능 58

8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의구분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관항목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인건비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사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사용불가 ( 다만, 1 5 %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Ⅱ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개보수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사업비 전출금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예비비 예비비사용불가 참고로법인회계는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을준용하되사업비중수익사업비로는후원금사용불가, 시설전출금은직접비로분류 59

8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후원자유형구분 후원자구분설명근거법령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민간단체 국가기관 개인 기업 - 공익법인등 : 종교법인, 학교법인, ( 정신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등 - 비공익법인 : 협회, 학회, 연구소, 재단, 센터, 법인단체등 비영리민간단체, 외원단체, 민간단체 기타 입법, 사법, 행정기관 ( 중앙및소속기관, 지자체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12 조 - 민법 32 조허가받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등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등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5 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후원자구분입력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안내시참고 ) 1 해당후원자가모금 ( 자 ) 기관 1) 일경우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중해당되는칸에 Y 또는 N 입력 2 해당후원단체가기부금단체 2) 일경우비영리법인, 민간단체중해당되는칸에 Y 또는 N 입력 1) 모금자 ( 기관 ) :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 4 조에의거기부금품모집을목적으로행안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등에게등록한모금자 ( 기관 ) 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시행령제 80 조및소득세법시행규칙제 44 조의 2 관련기부금대상민간단체 - 법인세법시행령제 36 조및법인세법시행규칙제 18 조관련지정기부금단체예 ) 사회복지시설, 월드비전 60

8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쇄 가. 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 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Ⅱ 구비서류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 나. 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61

8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시설의자진폐쇄 시설의운영을폐쇄하고자하는때에는폐쇄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 년이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62

8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8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 Ⅱ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제34 조제 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제36 조제 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정당한이유없이제51 조제 1항에다른보고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정당한이유없이제51 조제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나.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 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명할수있음 63

9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별표 3 참조 ) ( 참조 )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3])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 ( 2. 개별기준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 은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동시에 2개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등중대한인권침해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제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라.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당해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64

9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1.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시설폐쇄 - - Ⅱ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 시설폐쇄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개선명령개선명령시설장교체 5. 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ㆍ운영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개선명령시설폐쇄 -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5 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6 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ㆍ질문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7 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65

9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쇄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쇄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 년이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벌금에처함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66

9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월 )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 반영토록할것 Ⅱ 비리취약분야지도점검강화 -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별도전산시스템의회계, 후원, 시군구보고등활용도를점검항목으로설정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업무체계 06년까지추진한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결과남은미신고시설의신고전환또는폐쇄업무및향후발생하는미신고시설에대한감시및조치 - 보건복지부각시설과, 시 도및시 군 구의시설담당부서에서상시관리및보고체계유지 -시 도및시 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등관련부서와공조체계를구축할것 67

9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통한미신고시설조사 조사방법 - 보장기관 ( 시 군 구 )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조사시중점관리대상가구에아래의경우를포함하여정기 수시조사에포함하여감독강화할것 중점관리대상가구 해당지자체시설담당부서에서관리하는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소지검색하여, 동일주소지에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거주하는가구 조사결과조치사항 - (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 시설담당자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현장확인후미신고시설등불법시설일경우, 수급자에게불법시설임을고지하고, 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공공조직을통한후원또는지원시신고시설여부확인 시 군 구, 공동모금회등공공적인조직을통한후원 지원시다수인이거주하는시설의경우신고여부를확인 - 확인결과미신고시설인경우후원, 지원일체금지및행정처분실시 68

9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 사회복지시설평가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7 조제1항의규정에따라 3년마다 1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년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 ) 전체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등일부제외 ) 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4기에걸친평가완료 ( 제1기 1999~2001:1,060개소, 제2기 2002~2004: 1,186개소, 제3기 2005~2007:1,389개소, 제4기 2008~2010 : 1,551개소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강화 - 평가우수시설종사자인센티브지원 단, 시설평가연도기준최근 3년간행정처분및사법처리를받은사실이있는시설은포상및인센티브지급대상에서제외 - 평가결과에따라시설운영컨설팅지원을위한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Ⅱ 나. 평가대상시설 제5기 3개년 ( ) 평가대상시설 - 총시설 1,600여개소로매년 300~600 여개소평가평가년도평가대상시설 2011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12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만, 설립연수가 3년이하된시설및결핵, 한센,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은제외 69

9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2 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한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 2009 년 1 월이전신고한시설 다 년시설평가일정 1~2 월 : 평가계획수립, 평가지표확정, 평가대상시설확정, 현장평가위원선정 3~4 월 : 지표설명회및평가관련교육, 홍보 5~8월 : 시설자체평가 (5월), 현장평가 (6월~7월 ), 확인평가실시 (8월) 9~12 월 : 결과분석및보고서공개, 2013년평가지표개발 13년이후 : 12년평가시설에대한사후관리지원 ( 우수시설인센티브지원,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등 ) 라.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하위시설에대해서비스및운영에대한컨설팅지원을위해 09년최초도입 대상시설 : 전년도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따라시설운영에대한지원이필요한시설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따른하위시설의운영개선사항마련 - 사회복지시설별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대한자문 70

9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추진일정 - 서비스품질관리단구성및교육 (1~3월) -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3~11월, 4회 ) -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평가회 (12월) -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결과보고 (12월) Ⅱ 마. 시ㆍ도관련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 학계등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보건복지부 )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각지자체는시설위탁, 포상시평가결과내용을반영하여업무추진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평가우수기관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협조 71

9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1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공익근무요원지원취지는저출산고령화시대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복지 보건 의료등급증하는사회서비스분야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서사회적양극화를해소하자는데있음 사회복무요원지원원칙 1.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사회복지분야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도록해야한다. 이것은사회복지시설에사회복무요원을우선지원하기위하여 2007 년 2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이다. 즉, 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인력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도안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유치실적을평가의기준으로삼거나정부의각종지원에서차등을주어서는안된다. 2. 공익성의원칙사회복무요원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지원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사익을추구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지원해줄수없고공공기관이나공익성을추구하는시설이라도영리목적분야에지원해줄수없다. 3. 필요성의원칙공익성에부합하더라도사회복무요원지원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원해줄수있는것이다. 단순히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기관 이지원요청을하거나지원을해주어서는안된다. 72

9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 병역의숭고성의원칙병역은국가에대한무한한자기희생과충성심의발로에서비롯되는숭고한국민의의무이다. 그러므로병역을단순히 값싼노동력제공원 으로인식하여사회복무요원을단순노무 ( 노역 ) 에종사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등영리성업무에복무하게해서는안된다. Ⅱ 나.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정의 - '08년사회복무제도시행에따라병역법제26 조제 1항제1 호에근거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에복무하는공익근무요원을의미함. 병역법일부개정 (' 입법예고, ' 국무회의심의 의결 ) 에따라 '12 년에 공익근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 으로호칭변경예정으로, 개정병역법시행시사회복무요원의정의일부수정가능 현행공익근무요원과사회복무요원비교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 교육훈련 복무관리 행정기관에서단순보조업무 사회복지시설등에서장애인, 노인수발등난이도높은실질적역할수행 기초군사훈련 (4 주 ) 소양교육 (1 주 ) 복무기관장이복무관리 온정적, 형식적복무관리 기초군사훈련 (4 주 ) 소양교육 (1 주 ) 및직무교육 (2 주 ) 실시 직무교육은소관부처별실시 병무청, 복무기관의장공동관리 상시복무현장확인위주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10 년부터변경 )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부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복무기관 ( 각수요부처 ) ( 지자체, 공공의료기관등 ) 중식비복무기관 73

10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직무교육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 본부 6 센터 )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 구분교육관할지역소재지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서울, 경기북부, 강원서울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대전중구 직무교육과정 : 2 주 70 시간 ( 비합숙교육, 교육여비지급 ) 구분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활동유형 주요교과목 사회복지기관및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5 개과목 시 군 구또는읍 면 동근무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행정보조 바우처사업이해등 15 개과목 국공립의료원, 보건소등근무사회복무요원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7 개과목 사회복지과정중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전문화과정별도운영 74

10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2 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인원 ( 예정 ) : 9,207 명 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통지서교부시지자체등복무기관협조사항 - 법적근거 : 병역법제33조의2 및병역법시행령제67조및제68조 - 통지서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권역별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복무기관장 ( 시 군 구청장등 ) 에게 직무교육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48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Ⅱ 2복무기관의장은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직무교육통지서교부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통지서교부결과 를교육개시 5일전까지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로회신 - 직무교육기일연기사유발생시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서 와증빙서류를교육개시 5일전까지복무기관에서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에제출참고 :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사유 ( 병역법시행령제68조 ) 제68 조 (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3 조의2에따른교육의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일전까지복무기관의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따라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이나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 ( 家事 ) 의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75

10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직무교육결과발송관련복무기관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직무교육실시결과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 를복무기관에발송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접수시조치사항 병역법시행령제 64 조의 2( 공익근무요원의자원관리등 ) 에의거하여복무기관의장은보충역복무기록표에직무교육실시여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 정리 미수료자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하게하여경고처리및퇴교된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 5 일연장복무조치 ( 병역법제 33 조및병역법시행령제 65 조의 3 제 5 호에근거 ) 미수료자중질병치료등의사유로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제재없음.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임. - 직무교육중병원진료등의사유로결강및결석한시간에대하여공무상질병 부상인경우와공무외질병 부상인경우를구분하여본인연가일수에서공제또는복무기간에산입하는등의후속조치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에직무교육결석, 결강시간을기재하여통보 기타자세한사항은병무청훈령 (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 참조 - 직무교육중모범교육생으로선정된사회복무요원에게는사기진작등을위하여특별휴가등조치협조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제 59 조제 1 항제 5 호 휴가기간 : 연 5 일이내로기관실정을고려하여시행 직무교육기간중교육여비지급안내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기간 (10일) 중에는관련규정에의한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의교육여비를지급중임.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한하여지급 일비, 식비 : 전교육생지급 세부지급내역은사회복무교육센터내부기준에의함 ( 이동거리등감안 ) - 이에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직무교육기간중에는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별도의중식비, 교통비등이중복지급되지않도록유의 76

10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배정기본방향 - 사회복지서비스분야우선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등고려 - 부실복무기관배정제한및근무부적격분야배정제외 사회복무요원배정분야및우선순위 - ( 분야별 ) 1사회복지, 2보건 의료, 3교육 문화, 4환경 안전, 5행정업무 - ( 기관별 ) 1사회복지시설, 2국가기관, 3지방자치단체, 4공공단체 Ⅱ 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 단계업무개요비고 수요조사 (2~3 월 ) 다음해사회복무요원배정을위한수요조사실시 복지부, 지방병무청 배정요청 (3 월 31 일까지 ) 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한다 ) ㆍ군수ㆍ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4 월 3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5 월 2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 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관내보건 복지시설에반드시수요조사를실시하여적극적배정요청 - 수요조사제출시다음사항을명시하여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 ( 이용 / 생활 ), 유 / 무료시설구분 정 / 현원, 입소자 ( 이용자 ) 중유 / 무료인원 ( 혹은비율 )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 77

10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마. 복무관리 복무관리체계 - 복무기관장이지휘감독권행사, 전반적인복무관리업무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복무관리감독권부여, 복무관리기능보완 지방병무청별공익근무요원복무지도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참고 :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제165조 ) 제1 6 5 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 행정관서요원의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또는공중방역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 8 일이상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3 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이법제 33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시 장소및사유등을기재한경고장을발부하여야하고, 법제 89 조의 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경고장을발부하지아니하거나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경고장을발부하거나고발하여야한다. 복무위반에대한제재 - 복무기관 담당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예 ) 지방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배정제한등 78

10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 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복무이탈 통산 7 일이내 이탈일수 5 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 형사고발 ( 3 년이하징역 ) 신상이동통보 근무명령위반 ( 병역법제 33 조 )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 정치적목적의행위시 타공익요원가혹행위시 복무관련영리추구등 경고장교부 - 3 회이내경고 (1 회경고시 5 일연장복무 ) - 4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징역 ) 경고처분 고발 신상이동통보 Ⅱ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제 65 조의 3)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 무단조퇴, 이탈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 경고장교부 - 1 회경고시 5 일간연장복무추가 고발은안함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참고 : 사회복무요원신상이동통보등 ( 병역법제 32 조등 ) 제32조 ( 공익근무요원의신상이동통보 ) 1 공익근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제26조제 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 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33조제1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2 공익근무요원을배정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제26조제1항제1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거쳐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79

10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84 조 ( 신상이동통보불이행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3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상이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제92조의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제2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을공익목적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바.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10 년부터변경시행 ) '10년이전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 사회복무제도시행에따라사회서비스분야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 요원 ) 에대한인력경비 ( 보수, 교통비, 피복비 ) 를병무청예산에편성 지급 '10년이후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주체변경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를각수요기관 ( 중앙부처 ) 에서예산편성 지급하도록 변경됨에따라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복지부에서편성 지급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 부담기준 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 지방비 비고 국가기관 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80

10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절차 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 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시유의사항 - 복지부에서지급하는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일반행정보조공익근무요원인력경비와엄격하게구분 관리 ( 일반행정보조등공익근무요원인력경비는지자체부담임 ) - 복지부예산으로지급하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안내 병역법제31조제5항에근거하여동법제26 조제1항제 1호에따른 " 사회서비스업무에복무하는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 에한하며, 보건복지부예산은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만지급할수있음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등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등보건 의료업무로엄격하게제한 Ⅱ 단, 복무분야가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인경우에도소방서근무인력은제외 81

10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2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등은실종아동등 장애인을발견시지체없이경찰청에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 신상카드작성 제출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과장애인을보호하게된때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2호서식인신상카드 ( 별첨 ) 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규정된보호시설의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서인가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가. 실종아동 장애인의보호및지원사업개요 1) 실종아동 장애인의정의 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 - 실종당시만 14 세미만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의장애인중지적장애인 자페성애인 정신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 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또는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82

109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자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 장애인을국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무연고아동 장애인신상카드제출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3 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 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 Ⅱ 4) 무연고아동 장애인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 유전자검사대상자 : 보호시설의입소자중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 실종아동 장애인을찾고자하는가족 유전자검사대상자의유전자정보를채취하여실종아동 장애인의가족을찾기위해활용 나. 실종아동 장애인지원사업의업무체계 1) 관련기관별협력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 정책수립및시행 무연고아동등신상카드 DB 구축 운영 실태조사및연구 실종예방교육및홍보 실종아동등의가족지원 기타필요사항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수색및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지방자치단체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신상카드작성 제출여부지도감독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실종자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 운영등은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위탁수행 83

11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역할 실종아동등의보호조치및지도 감독의무 - 실종아동등을보호조치할때에는아동등의신상을기록한신고접수서를작성하여경찰청에신고해야함 - 실종아동신고의무및신상카드제출의무에관한사항을지도 감독해야함 - 미신고보호행위신고접수 : 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국가경찰관서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음 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무연고아동 장애인발견시일시보호센터우선보호조치 - 실종아동 장애인발생시지정된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 다만발생장소와일시보호센터간거리가멀거나, 발견시간이늦어일시보호센터로이동하기가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면인근보호시설로보호조치가능 (1일보호기준 ) - 이경우인근보호시설은일시보호센터에유선으로즉시통보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다. 신상카드제출대상인무연고아동 장애인관련지침 ( 시행 ) 1)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이란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구체적범위및기준은다음표와같으며, 이들은실종아동법상신상카드제출및유전자채취의대상이됨 84

111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등의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시설구분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아동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시설 가족관계등록부 ( 구호적 ) 가없는아동및장애인 연고자를알수없어새로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아동및장애인 - 단독으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시설장등을보호자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다만, 후견인및가정법원의판결에의해입양된아동중친권포기각서가있는경우는연고자로인정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은있지만시설입소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아동및장애인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등타시설에서전원시구체적인보호자정보가없는아동및장애인 Ⅱ 정신병원등정신보건시설및부랑인시설 행려환자로서관리번호부여받은실종아동등 ( 정신보건시설 ) 시ㆍ군ㆍ구청장또는시ㆍ도지사가보호자인실종아동등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새롭게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실종아동등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실종아동등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역할 실종아동등의신고 - 실종아동ㆍ장애인임을알게된때경찰청에게신고해야함 85

11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신상카드작성및제출 -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이입소한경우실종아동등의신상카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 신고의무및신상카드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무연고자변동사항보고 - 보호중인무연고아동및장애인의전원및퇴소시그변동사항을지방자치단체및실종아동전문기관에보고 경찰관서의보호시설무연고자에대한 DNA 채취시적극협조 라. 신상카드제출방법 1) 홈페이지직접입력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시설보호검색 에서 신상카드제출 클릭 3 로그인화면에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실종아동전문기관문의후발급 ) 4 신상카드 ( 별지제2호서식 ) 또는신상카드 ( 별지제2 호의2 서식 ) 클릭 5 신상카드입력화면에서신상카드앞쪽, 뒤쪽입력후저장 6 작성된신상카드를출력하여보관 2) 이메일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자료실 - 기타자료 -신상카드별지제2 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이메일 (reunion@childfund.or.kr) 송부 86

11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우편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자료실 - 기타자료 -신상카드별지제2 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우편송부 ( 서울시중구무교동 95번지어린이재단빌딩2층실종아동전문기관 ( 우 ) ) 신상카드제출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실종아동전문기관 ( ) 으로문의 Ⅱ 87

11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신 체 특 징 성명 성별 발견일자년월일 발견장소 번호 ( ) 번호 ( ) 신상카드 1. 남 2. 여주민등록번호 ( 당시세, 추정 / 확실 ) 발견지역 ( 주소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 ( 유치원등 ) 6. 타인의집 7. 학원 8. 상가 ( 시장 ) 9. 터미널ㆍ역 10. 종교시설 ( 교회ㆍ성당ㆍ절등 )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ㆍ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 보호장소시설 ( 기관 ) 명 : 번호 ( ) 연락처 : 주소 : 입소 ( 원 ) 동기 진료기관최초입원일자 ( 전화번호 ) 응급진료응급진료병명사항무연고자확인일자확인기관확인행려병자선정행려병자보장기관명선정일자번호치아번호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 ) 8. 때운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 눈모양번호 1. 특징없음 2. 쌍꺼풀있음 3. 쌍꺼풀없음 4. 기타 ( ) ( ) 얼굴색번호 1. 보통 2. 검은편 3. 흰편 4. 기타 ( ) ( ) 흉터번호 ( ) 수술자국 점 번호 ( ) 번호 ( ) 문신번호 ( ) 병력번호 ( ) 신장 체중 그밖의특징 cm kg 체격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밖의내과질환 5. 외과질환 ( 골절등 ) 6. 기타 (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굴형 번호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 사진부착 (3 cm 4 cm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두발색상 번호 ( )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장애유형 두발형태 번호 ( ) 번호 ( ) 예 )1-2 응급진료조치행정기관명 치아특징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의료급여종별서술 : ( ) 종 1. 지적장애 (1급, 2급, 3급 ) 2. 자폐성장애 (1급, 2급, 3급 ) 3. 정신장애 (1급, 2급, 3급 ) 4. 중복장애 ( 급, 급 ) 5. 기타 ( ) 1. 삭발 2. 긴생머리 3. 짧은생머리 4. 긴곱슬머리 5. 짧은곱슬머리 6. 긴퍼머머리 7. 짧은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스포츠형 11. 보통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 유전자번호 1. 채취 2. 미채취 (DNA)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8

115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옷차림 ㆍ 소지품 ㆍ 그 밖의 정보 실종 ( 입소 ) 당시옷차림 실종 ( 입소 ) 당시신발 안경 모자 신체장신구 보호개요 보호아동등조치사항 전체옷차림 상 의 하 의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수없음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2. 반팔 8. 유니폼 9. 와이셔츠ㆍ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 ( 스웨터 )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 16. 알수없음 ( 뒤쪽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 12. 알수없음 2. 짧은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 13. 알수없음 발길이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상표명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 소지품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 상세설명 ( ) 상세설명 ( ) 간단하게서술 - 발생당시상황 - 입소경위등 연월일조치내용보호시설명주소비고 mm Ⅱ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작성자 작성일년월일 작성자 관할경찰서명 소속 : 직급 : 연락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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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4. 기타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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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가. 목적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구축과함께온라인보고등사회복지시설업무를 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제시 시설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신고 변동관리, 온라인보고정보의시설 보조금, 각종복지급여지급의전자적처리등업무에쉽게적용하도록체계화 Ⅲ 사회복지시설의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이력관리등정보화기반지원으로 시설의업무처리지원및회계투명성제고 나. 적용시기 2010 년 1 월 4 일부터 다. 적용대상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부랑인, 아동, 사회복지관등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관련다음법률에의해신고 ( 지정 ) 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소관의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93

12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부소관시설은여성부의별도지침에따라적용 라. 용어의정의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 2 규정에의해사회복지시설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 운영되는정보시스템으로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구성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 자치단체의복지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상담 사례관리시스템 : 시 군 구 읍면동의초기상담업무를강화하고, 복합적문제를가진가구에대해사례관리를통해지역복지자원의효율적제공을위한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등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및봉사자관리, 후원금관리 -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등을보고및신청등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 C/S방식또는 WEB 방식으로민간업체가개발 보급한상용S/W 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94

121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 행복e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자체개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요 ( 舊국가복지정보시스템 ) 추진배경및목적 Ⅲ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정보화를위해전자정부로드맵추진과제의일환으로보건복지부에서구축 - 사회복지시설정보화기반조성, 회계의투명성제고, 시설관리업무의간소화및표준화, 사회복지정책기초자료확보등을목적으로함 추진경과 - 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등순차적으로사회복지시설운영의전자화추진 -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를온라인으로수행 - 10년 : (1월)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등연계시스템변경 (10 월 ) 시설생계급여, (11 월 ) 시설운영비및사업비등행복 e 음으로전산지급의무화 - 12년 : 후원금의수입 사용실적온라인보고의무화 2)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ht t p: / / r ) 참조 95

12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및봉사자관리, 후원금관리 - 시설의후원금 ( 품 ) 처리내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스마트서비스를통해개인별 시설별로조회가능하도록제공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종 )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부랑노숙인,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 종 ) 구축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 후원금등을보고및신청 - 지자체공지사항, 질의응답등지역사회내의의사소통정보연계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 시설의온라인보고정보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시설현황, 입소자, 종사자현황등정책기초자료제공 실종자 무연고자 ( 노인, 아동, 장애인등 ) 데이터와경찰청 사회적약자종합관리시스템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실종자 ( 무연고자 ) 로등록되어있는노인, 아동, 장애인등데이터를활용하여실종자의조속한발견및복귀지원 - 원활한지원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은시스템내입소자기본정보와시설정보의현행화필수 96

123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상세내용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공지사항참조 < 기본정보및시설정보현행화방법 > 시설안내시활용 1 입소자의연고 / 무연고여부확인및연고자정보확인 2 숫자만입력되어야할곳에문자오입력확인 ( 신장, 체중, 입소연령등 ) 3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등오기재확인 ( 최신정보인지확인요망 ) 4 시설정보확인 ( 전화번호, 주소 ) 시설관리메뉴 > 시설정보관리에서수정가능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별서비스시기상이 ) - 보조금전용카드제도정책전국시행에따라 12 년 6 월까지확대 Ⅲ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니터링준비완료후서비스예정 시설후원금에대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된후원내역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와연계하여후원자의연말정산편의성제고및시설후원금관리투명성확보 - 해당서비스는후원자로부터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서 * 를징구한경우에한하여제공가능 * 해당동의서는 [ 서식 1] 참고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절차안내 > 2011 년도기준 1 ( 시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동의 : ( 시설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 * 후원자의후원내역입력및전송 : * 해당서비스신청전, 후원자로부터징구한후원신청서및개인정보제공에관한동의서보유여부를확인 3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국세청시스템에일괄자료전송 : (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개시 :

12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사용대상 본안내책자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1 개이상의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 > ㅇ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종류 참조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전문병원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5)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운영의회계투명성확보 사회복지시설업무의표준화및효율성제고 복지대상자별사회복지시설제공서비스의중복및편중방지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설간정책네트워크구성 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반조성 각종보고절차간소화등행정비용감소 바.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개요 추진배경및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집행현황, 입소자및종사자현황등에대한통계정보를활용하여 - 지방자치단체소관사회복지시설의효율적관리와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고자보건복지부에서구축 98

125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2)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 시설현황, 생활인및종사자현황 예산집계및집행현황 회계정보및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현황 보조금카드발급 사용현황및회계처리현황 시스템사용관련각종현황및통계 Ⅲ 급여 / 퇴직금현황등 시스템주요기능사용법안내는 < 붙임 1> 참고 4) 사용대상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홈페이지 ( 접속후회원가입및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GPKI ) ' 등록후활용가능 이용약관동의 본인확인 가입신청 신청완료, 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확인 99

12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강화 1) 추진배경및목적 08 년부터사회복지시설업무의효율화및시설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새올복지행정시스템 ( 시 군 구용 ) 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용 ) 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등을온라인으로수행하였으며, 10년 1월행복e 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보고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2) 추진방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시설은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의무적으로실시하고시설담당공무원은보고된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 이를위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관리정보 ( 입소자및이용자명부, 종사자명부등 ) 를기반으로자동으로생성되는보고정보를활용하여각종보고서를작성하고수기 ( 서면 ) 보고는폐지 또한 10년 10월시군구온라인보고의무화정책시행에따라사회복지시설수급자생계급여등보조금은원칙적으로온라인교부신청시에만지급 100

127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다만, 시ㆍ도별로시설유형및시ㆍ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 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추진 3) 지방자치단체의역할 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독려하여동시스템의확산및정착추진 - 새로개설되는사회복지법인 시설의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단계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추진 -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하는시스템사용자교육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Ⅲ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 지자체별로별도존재하던비표준문서유통을사전에차단 101

12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주요보고서식 적용대상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 공통 지역자활 장기요양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정산보고 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 기능보강보조금정산보고 입소자보고 종사자보고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 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금액이표기된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 내역서를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제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 ( 이용시설의경우 )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기능보강사업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월 / 분기 / 반기 / 년월 / 분기 / 반기 / 년월 / 분기 / 반기 / 년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발생즉시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발생즉시발생병원입퇴원보고병원입퇴원보고즉시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발생즉시 종사자호봉승급보고종사자호봉승급보고발생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추경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세입ㆍ세출결산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 내역서 후원금품수입ㆍ사용내역보고 년 비정형업무보고 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자활사업단보고 신규사업단정보보고 수시 자활사업단운영보고 월별자활사업운영및자활참여이행정보보고 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 집수리진행상태보고 수시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발생즉시 년 102

129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온라인보고범위 시설유형 보조금신청 / 정산 보고문서범위 종사자입소자후원금예 / 결산 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 도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온라인보고절차 - 지자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전송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보고, 입소자보고,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 e 음으로보고문서전송 - 지자체는행복 e 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 지자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Ⅲ 온라인보고개념도 103

13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1) 생활시설입소자보고 생활시설에서는입소자에대한신변변화가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즉시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보고 / 사망발생보고 / 입소자정보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적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입소자의생계비는입소보고가된생활인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대상부적정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입소자보고를하여야함 입소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는경우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입 퇴소자보고처리절차 104

131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2) 종사자보고 모든사회복지시설에서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종사자보고를하여야함 종사자보고처리절차 Ⅲ 3)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 보조사업정보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금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 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 105

13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자체에서배정한보조사업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 e 음에서자동생성됨으로시설의신청내역과상이할수있음 ( 시설의보고내역은참고자료로활용 )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퇴소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 시군구 행복 e 음 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 시군구 행복 e 음 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생계급여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생계급여산출대상명단첨부 (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신청가능 )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음 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 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 호조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행복 e 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 시군구 행복 e 음 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 시군구 행복 e 음 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보조금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주기별 2 회이상신청가능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 호조연계 시군구 행복 e 음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지급단위로일괄결재후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7 지출품의및지급 시군구 e - 호조 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106

133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은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Ⅲ 4) 민간서비스연계및복지대상자이용실적 ( 수혜서비스이력 )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표준서비스와연결하여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시설에서연계한서비스정보를활용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배분에활용 - 민간서비스연계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의뢰내역전송및결과확인 이용시설은복지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 에게제공한복지서비스정보를보조금정산시첨부하여행복e음으로보고 - 수혜서비스이력정보는개인별, 일자별서비스제공내역으로구성되며, 보조금사용의적합성여부및개인별서비스수급정보확인등에활용 지역아동센터의경우보조금교부신청시 이용아동명부 를첨부하여보고 시설의서비스정보가표준서비스와연결되어있지않으면수혜서비스이력보고불가 107

13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연계개념도 5)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후원금 ( 품 ) 에대한수입 / 사용내역을입력하고 대표이사와시설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e음으로보고 V.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6. 후원금관리 참조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108

135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6) 비정형업무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지자체로의문서유통채널을일원화하여문서관리의편의성을증대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를통해사회복지시설로부터문서수신 정형화된온라인보고 ( 예 : 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등 ) 에해당하는보고및신청은반드시해당온라인보고기능을이용할것 다. 행복 e 음 ( 시설및법인관리 ) 주요업무 Ⅲ 1) 행복e음 ( 시설및법인관리 ) 관련주요업무 법인설립 /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업무 ) 사회복지시설설치 / 폐지에대한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 e 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2) 법인설립,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 ) 비영리법인에대한대장및해산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등에대한관리 109

13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설치 폐지에대한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설치및대장관리 : 사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 기타복지기관 * 지정 / 신청및대장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등의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등에대한관리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지않은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 ( 사회복지시설아닌기타복지기관정비 ) 행복e음에서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분류한경우기타복지기관으로재분류할것 시설분류등록시유의사항 -시설등록시시설분류를정확히입력하여야시설유형별보조금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생계비지급기준등의변화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가산정됨 - 시설분류는본관리안내책자의 I. 사회복지시설현황 의시설유형을참조하며, 각사업별관련지침및관련법령 * 에따라정확하게등록하여야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복지법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4)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사회복지시설중생활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입소자에대한 입 퇴소정보관리 110

137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입 퇴소자에대한주민등록변경여부확인후필요시통합조사요청및시설수급자정보관리 온라인보고된입소자입 퇴소보고정보중보장기관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입소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생계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정보, 호봉승급정보등에대한관리 온라인보고된종사자입 퇴사보고정보중자치단체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종사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인건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Ⅲ 6)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및기능보강사업비등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는모든예산항목에대해시설별로사업정보를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확정된보조금정보를등록하고, 소관시설별로배정 시설별예산배정시지자체및사업의특성에따라보조금신청및정산주기를결정하고등록관리하여시설보조금신청및정산의기준정보로활용 7)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보조금신청및정산정보를온라인으로보고받아서관리 보조사업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정보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자동생성 ) 보조금신청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정산보고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집행잔액자동관리 ) 사회복지시설별연간예산및결산관리 111

13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8)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에일반적인문서보고는시설의공문과첨부파일로구성된비정형보고관리기능을활용 소관사회복지시설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을대상으로일괄공지가필요할시에는시설공지관리를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정보전달 9) 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온라인보고된후원금 ( 품 ) 의수입 / 사용내역을행복e 음에서확인후승인처리하고 행복e 음에등록된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 112

139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가.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 목적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집행의투명성제고및효율적지도감독지원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3563( ), 2011 년확대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안내 Ⅲ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사용내역에대한시설의지출결의편의성제고 주요기능 - 보조금카드발급내역, 보조금카드사용내역, 보조금카드지출결의내역확인등 지자체준비사항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과연계 지정은행및카드사는보조금전용카드의사용내역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으로전송가능하도록시스템구축 연계항목, 전송주기등은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 ( 실 ) 과협의 2) 지자체시설담당자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확산 지자체시설담당자 : 사회복지시설통계관리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 ) 사용방법교육 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 ( 실 ) 로교육요청시교육강사파견가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보조금전용카드사용에따른지출결의방법안내 시설명의 보조금전용계좌개설및보조금전용카드발급등제도시행안내 113

14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운영체계 나. 사회복지시설통계산출 매년서면으로수집 조사하고분석하여사회복지시설관련통계를산출하고있으나, 행복e음에서관리하는사회복지시설정보와사회복지시설의보고자료등을기반으로보다정확하고시의성있는통계를산출하고자함 지자체에서는행복e음 ( 시설관리 ) 을통한사회복지시설관리업무가철저히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고, 정보의근간이되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성화를위해사회복지시설적극독려 114

141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4 기타행정사항 가. 사회복지시설관련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교육실시 - 교육주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교육주관 :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 ( 대상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 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 ) Ⅲ -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미숙으로인해업무상과실을범하지않도록시스템사용자교육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안내 -또한사회복지시설관리 감독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적극활용 교육관련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및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등상세정보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 //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매년추진하는복지종합평가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보급및행복 e 음과의정보연계사용률등을 평가항목에포함예정 115

14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관련지도 점검철저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점검 -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활용도등을중점점검항목으로설정하는등지도 점검내용을보완강화 자체개발정보시스템사용시설에대한온라인보고점검 - 해당시스템을사용중인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보고정보를정확하게생성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연계한기초자료의정합성확인에대한책임이있음 - 따라서보고를받는지자체는항상기초자료데이터의정합성의결격여부를확인하여, - 정합성결격여부에대한확인결과결격사유가발생하면해당시설이민간 S/W 공급자또는자체개발책임자에게프로그램수정을하도록지도하여정확한기초자료데이터기반의온라인보고가되도록조치 라. 보건복지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방지노력 지자체에서는우리부소관사항관련 사회복지관련정보화사업 추진시 행복 e 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로 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주의철저 116

143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마. 개인정보의보호및유출방지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에서관리하고있는개인정보가본래의목적외타용도로사용되어지거나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 감독실시 - 입소 / 이용자, 후원자등의개인정보를수집에대한동의를받고자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2 항 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고지할수있도록지도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 그외사회복지서비스수혜에따른개인정보유출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전노력등 Ⅲ 117

14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붙임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안내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리정보와행복 e 음을통한 온라인보고정보를기준으로통계자료를제공 통계종류 기본통계 : 사회복지시설에서공통으로사용하는항목을정형화한통계 다차원통계 : 사용자가원하는형태로기준과항목을정의할수있는비정형통계 시설상세통계 : 기본용통계및다차원통계를최소단위 ( 시설상세내역 ) 로산출한 주요통계기능 비정형통계 주요기능구분내용 시설별지출내역조회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조회 보조금전용카드지출내역조회 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입퇴소자현황 입퇴사자현황 메뉴 보조금 > 시설별지출결의내역 기능 지역별 / 시설유형별지출결의내역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항목 지역, 시설수,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명, 생활 / 이용구분, 결의금액, 거래처등 메뉴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 기능 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항목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메뉴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출결의내역 기능 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항목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 / 금액, 결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 등 메뉴 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기능 지역별 / 시설유형별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항목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신청인원, 신청 / 정산액등 메뉴 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기능 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소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항목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소자수 ( 현재 / 당월 ) 등 메뉴 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기능 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사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항목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사자수 ( 현재 / 당월 ) 등 상세매뉴얼은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홈페이지 ( 참고 118

145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서식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본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관련법률상의개인정보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며, 관련법령에의거하여후원자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전자우편및후원자정보에명기된항목 후원사항 : 계좌정보, 입금방법, 후원내역, 후원일자및후원금 ( 품 ) 제공관련항목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귀하의소중한개인정보를아래와같은목적으로수집및이용하고있습니다. 후원자 결연자현황, 후원금 ( 품 ) 수입 사용 지급현황관리 후원자의연말정산소득공제증빙을위한기부금영수증발행 사회복지법인및시설후원내역조회를위한본인확인절차 후원관련우편물및휴대전화문자메시지발송 CMS 신규 / 해지및출금요청을위한정보제공 ( 금융결제원, 효성 FMS)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상기내용은개인정보보호법을근거로작성하였습니다. 상기개인정보의이용목적이소멸된경우에도후원자지원등이용목적이분명한경우는개인정보를보유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명기된관련법률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중요한개인정보수집에관한별도동의 고유식별정보수집에관한동의본기관은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수집하고있습니다. - 후원금입금관련현황출력물생성 - 후원자중복등록확인및후원내역조회 - 기부금영수증발급및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의정보제공 고유식별정보수집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 3 자제공에관한동의본기관은귀하의편의와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에의거하여수집한개인정보를아래의내용과같이제공하고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및시설후원업무의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을위한정보제공 ( 암호화 )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20 조에의거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의지자체온라인보고 ( 암호화 ) - 후원자연말정산편의를위한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의정보제공 목적외이용및제 3 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상기내용은본기관에서후원관련업무와후원자지원을실시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해당하며그내용에관하여후원자는동의하지않을수있으나, 그경우원활한지원이어려울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본동의서는후원관련업무및후원자지원목적외에는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리며철저히비밀로관리하여타인에게공개하거나유출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20 년월일동의인 :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후원자와의관계 : Ⅲ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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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1. 총칙 2. 근로계약 3. 임금 4. 근로시간과휴식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6. 재해보상 7.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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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1 총칙 가. 목적 이규정은헌법및근로기준법에의한근로조건의기준을사회복지시설에적용함으로써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하고자함 본규정은근로기준법및시행령, 시행규칙상에가장기본적인규정을사회복지시설에적합하게정리한것으로규정상의문사항이있으실경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나. 적용범위 Ⅳ 근로자수를산정할때에는개별시설이인사, 노무관리와예산, 회계에있어서법인으로부터독립적인경우시설단위로산정하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법인전체를단위로하여산정함 상시 5인 이상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 상시 4인이하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은다음의사항등이 적용되지않음 - 사용자의취업규칙과기숙사관련사항등의게시 비치의무 ( 법제14조 ) - 노동위원회신청및이행강제금관련 ( 법제19 조2 항및법제33 조 ) - 부당한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금지의무 ( 법제23 조제 1항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및해고자우선재고용관련 ( 법제24 조, 법제25 조 ) -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제27 조 )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제28 조 ) 등노동위원회관련사항 ( 제28 조내지제33조 ) - 사용자 ( 시설장 ) 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수당지급관련 ( 법제46조 ) 123

15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시간및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제한관련사항 ( 법제50조내지제53조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따른가산수당및보상휴가제관련 ( 법제56 조및제 57조 ) - 근로시간계산의특례및근로시간및휴식시간의특례관련사항 ( 법제58 조및제59 조 ) - 시설종사자의연차유급휴가관련사항 ( 법제60 조내지제62 조 ) - 생리휴가및육아시간 ( 법제73 조, 제75 조 ) - 기능습득자의보호 ( 법제77조 ) - 취업규칙의작성및단체협약의준수등 ( 법제93 조내지법제100 조 ) 다. 용어의정의 ( 시설 ) 종사자라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근로자로서시설의종류를불문하고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를말함 시설장 ( 법인대표 ) 라함은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를사용하는자로서근로기준법제2조의사업주 ( 시설이법인이아닌경우 ) 또는사업경영담당자 ( 시설이법인인경우 ) 를말함 법인에고용된시설장이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을갖고있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행사하는경우사용자가아닌근로자로인정될수있음 임금이라함은종사자가근로의대가로지급받는일체의금품으로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등을그재원으로함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주40 시간 ( 일 8시간 ) 범위안에서종사자와시설장이정한근로시간을말함 근로계약이란종사자가시설장에게근로를제공하고시설장은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함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함 124

151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평균임금과통상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함은이를산정하여야할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 에그종사자에대하여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하며취업후 3월미만도이에준함 ( 임금의총액에는임시로지불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것으로지불된임금은산입하지않음 ) 단, 상기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이당해종사자의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함 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및임금 1 수습사용중의기간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 출산휴가 ) 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른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따른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따른의무이행을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는제외 ) 8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기타의사유로인하여시설장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 Ⅳ 평균임금의조정 재해보상금 (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등 ) 및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종사자에대하여퇴직금을산정함에있어서적용할평균임금산정시 종사자가소속한시설에서동일한직종의종사자에게지급된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평균액이그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달또는이로인해퇴직한달에지급된평균액보다 100 분의 5 이상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비율에의하여인상또는인하된금액으로하되, 그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이를적용함 125

15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단, 제2회이후의평균임금의증감을위한조정은직전회의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평균액을산정기준으로함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도급금액을말함 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산정방법 1. 시간급금액으로정하여긴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 2. 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 3. 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로나눈금액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주의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의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한시간 4.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로나눈금액 * 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평균주수를곱한시간을 12로나눈시간 5. 일 주 월외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제2호내지제4호에준하여산정한금액 6. 근로자가받는임금이상기 (1호내지 5호 ) 2가지요건이혼재되어있는경우각각산정된금액을합산한금액 통상임금을일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시간급금액에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를곱하여계산 라. 종사자및시설장 ( 법인대표 ) 의의무 종사자와시설장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준수하며각자가성실하게 이행해야할의무가있음 126

153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근로관계당사자는이기준을이유로근로조건을저하시킬수없음 시설장은취업규칙과기숙사에관한사항등필요한사항을상시시설에게시또는비치하여종사자에게주지시켜야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시설장또는그법인사이의협정으로체결되는자치적노동법규 취업규칙 : 시설장이사업장에있어서근로자가준수하여야할규율과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한규칙 근로계약 : 종사자와시설장사이에대가를받을것을조건으로근로를제공함을약속하는유상쌍무계약 상호효력 : 단체협약에위배되는취업규칙과근로계약은무효이며, 취업규칙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취업규칙과근로계약또한무효임 Ⅳ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구분작성당사자필요요건범위기한성격 단체협약노동조합 - 시설장 노동조합 서면합의 취업규칙 시설장 노조또는종사자과반수의견또는동의 근로계약종사자 - 시설장 당사자간합의 전반적사항 근로기준법제 93 조의열거사항 근로기준법 17 조의근로조건 2 년이내 자치적노동법규 변경시보통계약약관 유상쌍무계약 127

15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근로계약 가. 적용한계 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해무효이며무효인부분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적용 근로계약체결시근로계약기간을정할것인지여부는근로자와사용자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나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는경우총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으며 2년초과시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간주됨. 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경우는제외 나. 근로계약체결시명시사항 임금및근로시간 근로계약을체결 변경할때주요항목 (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명시하고근로자의요구여하를불문하고근로자에게교부해야함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시행령에정하는사유로인하여변경되는경우에는근로자의요구자있으면교부 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 해당시설의취업규칙내용 ( 근로기준법제93 조참조 ) 기숙사에종사자를기숙하게하는경우에는기숙사규칙에정한사항 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에는종사자는근로조건위반을이유로손해의배상을노동위원회에신청할수있으며또는즉시근로계약해제가능 128

155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다. 근로계약체결관련고려사항 위약예정의금지 : 시설장은종사자의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함 전차금상계의금지 : 시설장은전차금 ( 前借金 ) 기타근로할것을조건으로하는전대 ( 前貸 ) 채권과임금을상계하지못함 전차금이란종사자가근로계약을체결할때받을예정인임금에서변제할것을조건으로시설장에게서차입하는금전을말하며전대채권은전차금에대한채권을말함 강제저금의금지 : 사용자는근로계약에부수하여강제저축또는저축금관리를규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함 시설장이종사자의위탁으로저축을관리시다음사항을준수할것 - 저축의종류기간및금융기관을종사자가결정하고본인의이름으로저축할것 - 종사자가저축증서등관련자료의열람또는반환을요구시즉시이에따를것 Ⅳ 라. 종사자해고의제한 해고의제한 - 종사자에대해정당한이유없는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금지 - 종사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해휴직한기간과그후 30일간또는산전산후의여성이근로기준법에의해휴직한기간과그후 30일간은해고금지 단, 일시보상 ( 법제84 조 ) 을행하였을경우또는사업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는제외 일시보상 : 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려요양보상을받고있는근로자가요양개시후 2 년이경과하여도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지않을경우, 평균임금의 1, 340 일분의일시보상을행하여그후근로기준법상모든보상책임을면제받는것 - 종사자를해고하려면반드시해고사유와해고일자를서면으로통지해야함 129

15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해고의사유 : 사업의양도, 인도, 합병등긴박한경영상의필요에한함 - 시설장의의무 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을다해야함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의기준을정하고그에따라대상자를선정하되남녀의성을이유로차별금지 시설장은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및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종사자대표에대해해고를하고자하는날의 5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함 종사자대표 : 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또는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종사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 일정규모이상해고시신고 -1월동안다음의인원을해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최초로해고하고자하는날의 30 일전까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해고의사유, 해고예정인원, 종사자대표와의협의내용, 해고의일정등을신고 상시종사자수가 99인이하인시설 :10인이상 상시종사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시설 : 종사자수의 10% 이상 상시종사자수가 1000인이상인시설 :100인이상 마. 해고의예고및구제절차등 해고의예고 - 종사자해고시적어도 30 일전에그예고를하여야하며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 - 다만, 천재, 사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한경우또는종사자에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고하지않을수있음 130

157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종사자의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제공받고불량품을 납품받아생산에차질을가져온 경우 영업용차량을임의로타인에게대리운전하게하여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사업의기밀기타정보를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등에제공하여사업에지장을 가져온경우 허위사실을날조 유포하거나불법집단행동을주도하여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 경우 영업용차량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배임한경우 제품또는원료등을절취또는불법반출한경우 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근로자의근무상황실적을조작하거나허위서류등을작성하여사업에손해를끼친경우 Ⅳ 사업장의기물을고의로파손하여생산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행위 기타사회통념상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오거나재산상손해를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 해고의예고의적용예외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 2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되지못한자 - 계절적업무에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 수습사용한날로부터 3월이내인자 131

15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해고에대한구제절차 -정당한이유없는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시종사자는지방노동위원회에그구제를신청할수있음 - 구제신청과심사절차 구제신청종사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해위가있는날 ( 계속되는행위는그종료일 ) 부터 3 월이내 조사및심문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접수시지체없이 증인조사지방노동위원회관계당사자신청또는직권 구제명령또는기각결정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종료후부당노동행위가성립여부에따라구제명령또는구제신청기각결정 명령또는결정의확정 10 일이내재심을신청하지않을경우 재심신청종사자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서또는결정서송달을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 재심판정의확정 15 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을경우 행정소송종사자 법원재심판정서송달시 15 일이내 - 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의효력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이확정된때에는관계당사자는이에따라야함 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은중앙노동위원회에의재심신청이나행정소송의제기에의해그효력이정지되지않음 -경영상의이유로종사자를해고한후 3년이내에해고된종사자가담당하였던업무와동일한업무를할종사자를채용하고자할때에는종사자가원하는경우그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해야함 132

159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바. 퇴직급여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시설장 ( 사용자 ) 은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즉, 퇴직금제도또는퇴직연금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함 단, 퇴직급여제도는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종사자,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는제외 -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서하나의시설안에차등제도금지 퇴직금제도의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 - 종사자를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여아래의요건을갖춘퇴직보험또는퇴직 일시금신탁 ( 이하퇴직보험 ) 에가입하여퇴직시일시금또는연금으로수령하 Ⅳ 게하는경우에도퇴직금제도를설정한것으로봄 ( 까지유효 ) 단, 퇴직보험등에의한일시금의액은퇴직금 (1 년당 30 일분이상평균임금 ) 보다적어서는안되며적을경우에는차액을시설장이지급해야함 퇴직연금제의설정 - 퇴직연금제도란사용자로하여금일정한부담금을사외에적립 운용하도록한후, 근로자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수령토록하는제도를말함 - 퇴직연금제로전환하고자하는시설장 ( 사용자 ) 은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야함 * 근로자대표 : 과반수노조 ( 없는경우근로자의과반수 ) 퇴직금제에대한근로자의선호, 연금제도에대한사회적정서등을감안하여노사가자율로결정하도록함 - 퇴직연금제를선택할경우에는퇴직연금제의형태 ( 확정급여형또는확정기여형 ) 도함께결정해야함 확정급여형 ( Def i ned Benef i t ) : 근로자의급여수준이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의부담금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133

16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확정기여형 ( Def i ned Cont ri but i on) : 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 급여수준은근로자의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이는사업장여건및근로자의선호가다양하기때문에노사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한것임 -노사가합의하여퇴직연금제도를선택한경우 퇴직연금규약 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퇴직연금규약은개별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의설계서에해당하는것으로서법정사항을모두포함하여야하며, 그이외의것또는법정수준을상회하는수준은노사가자유로이정할수있음 퇴직연금제운영관련업무 ( 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 ) 를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에게위탁하여야함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의제시, 운용현황의기록 보관 통지업무 자산관리업무 : 사용자로부터부담금의수령및보관 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시설장은퇴직연금운영상황등에관하여가입자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기타법령과퇴직연금규약에위반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사. 기타참조사항 특별한사정이있어당사자간합의에의해기한을연장한경우를제외하고는종사자사망또는퇴직시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기타일체의금품을지급함 각시설별로아래의사항을기입한근로자명부를작성하고변경시지체없이정정 - 근로자명부기입사항 134

161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성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업무의종류 고용또는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기타고용에관한사항 해고, 퇴직또는사망의경우에는그연월일과사유 기타필요한사항 각시설은다음의서류를 3년간보존할것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결정지급방법및임금계산의기초에관한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관한서류 Ⅳ 승급, 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관한서류 연장근로시간연장에관한인가에관한서류 임산부및 18세미만의근로자의야업및휴일근무관련인가에관한서류 연소자 (18 세미만 ) 에대한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및친권자 ( 후견인 ) 의동의서 사용증명서발급 - 시설장은종사자가퇴직후라도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임금기타필요한사항에관한증명서를청구한때에는사실대로기입하여즉시교부할것 종사자가요구한사항만기입하되근무경력과관련이있으므로정확하게기입 135

16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임금 가. 임금의지급 원칙적으로현금으로전액지급하되,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현금이외의것으로지급가능 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기일에지급하되, 임시로지급하는임금 수당이나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등비정기적수당은비정기적으로지급가능 종사자가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사유로 1 주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등비상 ( 非常 ) 한경우에임금청구시지급기일전이라도이미제공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함 나. 휴업수당의지급 시설장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기간중당해종사자에대하여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수당을지급함 단,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이통상임금초과시에는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지급 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평균임금 ( 또는통상임금 ) 의 100분의 70에미달하는휴업수당지급가능 상기휴업기간중에종사자가임금의일부를지급받은경우에는평균임금 ( 또는통상임금 ) 과그지급받은임금의차액을산출하여그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해당하는수당을지급 136

163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다. 임금대장의작성등 시설장은각시설별로임금대장을작성하고다음의사항을임금지급시마다기입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업무 - 임금및가족수당의계산기초가되는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시킨경우에는그시간수 - 기본급, 수당기타임금의내역별금액 ( 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된임금이있는경우에는그품명및수량과평가총액 ) -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어임금의일부를공제한금액 종사자 4인이하시설에서는근로시간수와시간외근로시간수를기재하지않을수있음 Ⅳ 임금채권은 3 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시효로인해소멸등 137

16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근로시간과휴식 가. 근로시간 주 40시간근무제시행 1주일간의근로시간은휴식시간을제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음 1일의근로시간을휴식시간을제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음 주 40시간근무제의시행일 - 상시 100인이상 30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6 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50인이상 10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7 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20인이상 5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2008년 7월 1일 ( 기시행 ) - 상시 5인이상 20인미만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 : 2011년 7월 1일 ( 기시행 ) 시행일전이라도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얻어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시행일전이라도이를적용할수있음 탄력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를규정한후 2주간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특정주에주 40시간, 특정일에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 종사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아래의사항을정한때에는 3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주 40시간, 특정일에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 3월이내탄력적근무시간제는주 40시간근무제와동일한일자에시행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52 시간을, 특정일은 12 시간을초과할수없음 138

165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3 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에따른서면합의사항 대상노동자의범위 단위기간 (3 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당해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으며, 시설장은기존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 선택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에의해시업및종업시각을종사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종사자에대해종사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아래의사항을정한때에는 1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주 40시간을 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주 40 시간, 일 8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제적용에따른서면합의사항 Ⅳ 대상근로자의범위 (15 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를제외 ) 정산기간 (1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정산기간에있어서의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근로자가결정에의하여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노사간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주 44시간근무제시행 1주일간의근로시간은휴식시간을제하고 44시간을초과할수없음 1일의근로시간을휴식시간을제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음 탄력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를규정한후 2주간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주 44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특정주에주 44시간, 특정일에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139

16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종사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아래의사항을정한때에는 1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주44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주 44시간, 특정일에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가능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56 시간을, 특정일은 12 시간을초과할수없음 1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에따른서면합의사항 대상근로자의범위 단위기간 (1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당해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으며, 시설장은기존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 선택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에의해시업및종업시각을종사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종사자에대해종사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아래의사항을정한때에는 1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주 44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주 44시간, 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제적용에따른서면합의사항 상근로자의범위 (15 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를제외 ) 정산기간 (1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정산기간에있어서의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근로자가결정에의하여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노사간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140

167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나. 연장근로시간 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 1 주간에 12 시간한도로근로시간연장가능 연장근로에대한특례 : 주 40 시간제시행일부터 3 년간은 1 주간 16 시간한도로연장근로가가능하며, 이때최초 4 시간에대한연장근로가산수당은 100 분의 25 로함 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 1주일에 12시간을한도로탄력적근로시간제를연장할수있으며선택적근로시간제상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선택적근로시간제연장가능 시설장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얻어상기연장근로시간을연장가능하며사태가급박하여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을시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승인을얻어야함 연장근로와야간근로 ( 하오10시부터상오6 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 보상휴가제실시 : 노사간서면합의에따라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에갈음하여휴가를부여하는보상휴가제는주 40 시간근무시간제시행일에맞춰각시설별로시행할수있음 Ⅳ 다. 근로시간및근로시간산정의특례 출장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시설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 당해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 노사간서면합의를한때에는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하게하거나휴식시간을변경할수있음 휴식의경우근로시간이 4 시간인경우 30 분이상, 8 시간인경우에는 1 시간이상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휴일은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유급휴일을주어야함 141

16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연차유급휴가 주 44시간근무제 연차유급휴가 :1년간개근한자는 10일, 9할이상출근한자는 8일의유급휴가 -2년이상계속근로한종사자에대해서는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기본휴가기간에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되, 휴가총일수가 20일을초과시그초과하는일수에대해서는통상임금으로유급휴가대체가능 월차유급휴가 :1월간소정근로일수를개근한자에게 1일의유급휴가부여 - 근로자는월차휴가를 1년간적치하여사용하거나분할하여사용가능 휴가기간산정에있어종사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직한기간과산전산후여성의 90 일의보호휴가에의한휴직기간은출근한것으로간주함 연차유급휴가의청구및시효등 -휴가는종사자의청구가있는시기에주어야하며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이나그밖의정하는바에의한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함 단, 종사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시기변경가능 - 시설장귀책사유가없는한연차유급휴가의경우 1년간미행사시소멸 연차유급휴가의대체 - 노사서면합의에의해연차유급휴가일에갈음하여특정근로일에휴무가능 주 40시간근무제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이상출근한자에대해 15일의유급휴가 월차유급휴가 : 폐지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 1월간개근시 1일유급휴가부여 - 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해 15일의유급휴가를주되, 기사용시 15일에서공제 142

169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3년이상의계속근로한시설종사자 -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기본휴가기간에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되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함 휴가기간산정에있어종사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직한기간과산전산후여성의 90 일의보호휴가에의한휴직기간은출근한것으로간주함 휴가의청구및시효등 -휴가는종사자의청구가있는시기에주어야하며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이나그밖의정하는바에의한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함 단, 종사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시기변경가능 - 시설장귀책사유가없는한연차유급휴가의경우 1년간미행사시소멸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시설장은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위해아래의조치를취해야함 1. 소멸되기 3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시설장이종사자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종사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시설장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1 호의규정에의한촉구에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멸 2월전까지사용자가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상기조치에도불구하고종사자가휴가를 1 년간사용하지아니하여소멸된경우에는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시설장귀책사유에해당하지않음 Ⅳ 유급휴가의대체 - 노사서면합의에의해연차유급휴가일에갈음하여특정근로일에휴무가능 143

17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가. 시간외근로에대한규정 야간근로및휴일근로의제한 - 18세이상의여성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사이및휴일에근로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종사자의동의를얻을것 -임신한여성종사자의경우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사이및휴일에근로시키지못하되다음의경우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은경우는가능함 단, 인가를얻기전종사자건강및모성보호를위해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대해종사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할것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있는경우 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시간외근로의제한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종사자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의근로를시키지못함 나. 휴가및휴식에관한규정 생리휴가 - 시설장은여성근로자에게월 1회의생리휴가를주어야함 주 44 시간근로제 : 월 1 회유급생리휴가부여 주 40 시간근로제시행에따라생리휴가제도가 여성근로자가청구하는때에는월 1 회의생리휴가를주는방향으로개정 되었으며, 각시설에서는주 40 시간근로제시행일정에맞춰시설규모에따라시행할것 144

171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임산부의보호 -임신중인여성종사자에게산전후를통하여 90일의보호휴가를주되, 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 45일이상이되도록하고휴가중최초 60일은유급으로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 조의규정에따라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급된때에는그금액의한도안에서지급의책임을면함 - 시설장은임신중의여성이임신 16주이후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당해근로자가청구하는때에는근로기준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호휴가를주어야함 - 시설장은임신중인여성종사자에게시간외근로를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그 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하여야함 수유시간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종사자의청구가있는경우에는 1일 2회각각 30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함 Ⅳ 145

17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재해보상 가. 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 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종류및요양의범위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시행령 < 별표 5> 에따름 나. 재해보상 재해보상시평균임금산정 -재해보상시사상의원인이되는사고가발생한날또는진단에의하여질병이발생되었다고확정된날을평균임금의산정사유가발생한날로함 보상의종류와보상의기준등은근로기준법제8 장재해보상의장을참조할것 다. 재해보상관련기타사항 보상을받을권리는퇴직으로인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양도또는압류하지못함 보상을받게될자가동일한사유에대해민법기타법령에의하여근로기준법의재해보상에상당한금품을받을경우그가액한도내에서시설장은보상책임을면함 업무상의부상, 질병또는사망의인정, 요양의방법, 보상금액의결정, 기타보상의실시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는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나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심사나사건의중재를청구할수있음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효로인해소멸함 146

173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7 취업규칙 취업규칙의작성 신고 -상시 10인이상의종사자를사용하는시설은다음의사항에관한취업규칙을작성또는내용의변경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서및관련서류제출할것 - 취업규칙에포함되어야할사항 시업, 종업의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무에관한사항 임금의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 지급시기, 및승급에관한사항 가족수당의계산, 지급방법에관한사항 퇴직에관한사항 퇴직금, 상여및최저임금에관한사항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부당에관한사항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에관한사항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기타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 Ⅳ 종사자의견청취 - 취업규칙작성또는변경시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있는경우에는그노조, 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없는경우에는종사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함 단, 취업규칙을종사자에게불리하게변경시동의필요 147

17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취업규칙의제한 - 취업규칙에서감봉의제재를정할경우그감액은 1회의금액이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임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지못함 - 취업규칙은법령또는당해시설에적용되는단체협약에반할수없음 - 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는무효로하고무효로된부분은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의함 148

175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의산업재해현황 > 1. 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주의의무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3. 사회복지시설주요유해 위험요인및재해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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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의산업재해현황 > 주요업무형태및사고형태 ( 업무내용 ) 병원 의원 기타의료업등의료사업, 양로 노인요양시설등노인거주복지시설 ( 사고형태 ) 넘어짐에의한재해와근골격계질환자가절반차지 최근 5 년간 (2006 년 ~2010 년 ) 재해발생형태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수 ( 점유율 ) 넘어짐 4,176명 (37.0%) 근골질환 1,502명 (13.0%) 부딪힘 984명 ( 9.0%) 무리한동작 641명 ( 6.0%) 절단베임찔림 617명 ( 5.0%) 이상온도 528명 ( 5.0%) 떨어짐 485명 ( 4.0%) 기타 2,449명 (21.0%) 추락 (485명, 4%) 이상온도 (528명, 5%) 절단베임찔림, 617, 5% 기타 (2,449명, 21%) 무리한동작 (641명, 6%) 충돌 (984명, 9%) 전도 (4,176명, 37%) 근골격계질환 (1,502명, 13%) 주요사고사례 Ⅴ 옆사람과말하며침대이동중다른쪽이동침대에부딪쳐연골파열 만성 C 형간염보균자에게혈관주사를놓던중자신의손끝을찔리는사고 체중이 90kg 인요양환자를다른침대로옮기다가허리통증유발 거동불편환자를휠체어에앉히는일을반복실시, 급성요천추부염좌진단 중앙공급실에서각종기구 (20kg) 를반복적으로들어올려요통재해발생 소독기압력을뺀후멸균기를열어기구를꺼내려다뜨거운증기에화상 151

17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 증진하기위해필요한사업주의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사업주는이를준수해야함 - 다만,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에서정한대상사업의사업주는일부규정준수 가. 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등 ( 법제 10 조 ) 산재가발생하였을때기록 보존 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 1 사업장의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일시및장소 3 재해발생 의원인및과정 4 재해재발방지계획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사본을보존하거나산재요양신청서의사본에재해재발방지계획을첨부하여보존한경우에는제외 다음의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산재발생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지방고용노 동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 1 사망자 1 명이상 2 4 일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자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또는유족급여신청을산재발생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근로복지공단에한경우한경우에는제외 다음의중대재해가발생되면지방고용노동관서에지체없이보고 1 사망자가 1 명이상발생 2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 명이상발생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 명이상발생 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나. 법령요지의게시등 ( 법제 11 조 ) 산업안전보건법령의요지를상시각사업장에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 근로자로하여금알게하여야함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152

179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다. 안전표지의부착등 ( 법제 12 조 ) 사업장의유해하거나위험한시설및장소에대한경고, 비상시조치에대한안내, 그밖에안전의식의고취를위하여안전 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여야함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외국인근로자를채용한사업주는외국어로된안전 보건표지와작업안전수칙을부착하도록노력하여야함 관련 : 안전 보건표지의종류, 형태및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등 ( 시행규칙제 6 조 ~ 제 10 조 ) 라. 안전ㆍ보건상의조치 ( 법제 23 조및제 24 조 ) 사업주가안전상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위험및장소 1기계 기구, 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 2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 3전기, 열, 그밖의에너지에의한위험 4중량물취급등의작업을할때불량한작업방법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 5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그밖에작업시천재지변으로인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등 Ⅴ 사업주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건강장해 1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fume) 미스트 (mist) 산소결핍 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3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 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계측감시 4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작업에의한건강장해 5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강장해 6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 안전 보건상필요한조치사항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고용노동부령 ) 에서정하고있으며, 법위반시 5년이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 153

18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근로자는산안법에서정한사업주의안전 보건상의조치사항을지켜야함 ( 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마.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작성ㆍ비치등 ( 법제 41 조 ) 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 ( 製劑 ) 를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저장하려면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적은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 를 취급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갖춰두어야함 1 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2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3 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 4 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관련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대상제외제제 ( 시행령제 32 조의 2)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적은사항, 작성요령, 경고표시, 근로자에대한교육, 관리요령게시등 ( 시행규칙제 92 조의 2 부터제 92 조의 9 까지 ) 바. 건강진단 ( 법제 43 조 ) 사업주는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하여야함 - 일반건강진단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에대하여사무직은 2 년에 1 회, 그외근로자는년 1 회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건강검진등을실시한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일반건강진단으로갈음되어대부분의사업장은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하는건강검진실시 ( 사업주부담없음 ) - 그외유해인자 (177종) 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작업배치전건강진단, 작업배치후유해인자별로 1~12월이내실시하는특수건강진단등이있음 건강진단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154

181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 참고 > 개인종합검진을하였는데또일반검진을받아야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99 조에의거일반건강검진은사업주가사무직인경우 2 년에 1 회, 그외근로자는 1 년에 1 회씩반드시받아야하는바, 단서규정제 6 호에의하면개인이자비로종합건강검진을받아사업주에게제출하였을경우별도일반건강검진을받을필요는없음 - 다만, 개인종합검진결과표에산업안전보건법에정한일반검진항목이누락되었을경우는누락된항목을추가검진하여제출하여야함 일반검진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및자각, 타각증상, 혈압, 요당, 요단백및빈혈검사, 체중, 시력및청력, 흉부방사선간접촬영, 혈청 GOP, GTP 및총콜레스테롤 2차검진까지꼭받아야되는지, 안받으면처벌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0조 3항에따라사업주는 1차검진결과질병의심자에대하여 2차검진대상자로지정된경우동검사까지받아야건강검진이종료되는것이므로이를받도록조치하여야함. 미수검시는과태료처분 ( 인별 5~15 만원 ) 과행정조치가병행됨 건강검진비용은누가부담하는지 - 건강검진비용은일반건강검진의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고, 특수, 임시, 배치전, 수시건강진단의경우에는유해인자를취급하는사업주가부담함 사. 질병자의근로금지ㆍ제한 ( 법제 45 조 ) Ⅴ 사업주는감염병, 정신병또는근로로인하여병세가크게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질병에걸린자에게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하여야하고 - 근로자가건강을회복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취업하게하여야함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벌금 155

18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사업주 ( 고용주 ) 는종사자로하여금시설이나설비ㆍ물질, 작업환경등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할의무가주어짐 이를위한최소한기본안전점검표를토대로주기적인점검을실시하고, 지체없이문제점을개선하여안전한상태로유지ㆍ관리하여야함 종사자안전을위한기본안전점검표 발생유형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문 문턱등의구조 상태 ( 걸려넘어질위험제거 ) 바닥의미끄러움방지조치 ( 기름기 물기등제거 ) 넘어짐 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시공등안전한상태유지 신발이미끄럽지않으며, 올바른착용여부 계단에서뛰지않고천천히보행하는지의여부 계단이나높은장소에안전난간설치 상태 추락 이동식사다리작업시넘어짐방지위해붙잡아주기 높은곳에서무리하게뛰어내리지않기 형광등등조명램프교체시고정작업대사용 개인 투척용소화기등의위치및관리상태 화재, 피난 피난유도등램프의정상점등여부 비상계단, 완강기등탈출시설 설비의상태 조작반, 경보시설등이항시사용가능한지의여부 누전차단기설치, 월 1 회이상이상유무점검상태 기타 전선의피복손상, 콘센트파손여부 가스검지기 경보기설치, 주기적인가스누출점검 모터 주방기기의 v- 벨트덮개설치상태 매일안전점검, 매월 4 일합동안전점검실시 관리사항 주기적인안전교육실시및교육일지작성 매년전종사자건강진단수검및사후관리실시 개인보호구지급 ( 허리 손목보호대, 안전모등 ) 점검결과 : 양호, 보통, 불량 156

183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3 사회복지시설주요유해ㆍ위험요인및재해예방대책 작업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요양 목욕 / 청소세탁 교차통행위한적정계단폭확보 (1m 이상 ), 작업 제27조 장및통로의적정조도유지 ( 7 5LUX 이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에따른건강장해예방 제21조제 656 조 환자를 침대에 옮기거나이송, 운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 제 666 조 반 시 허리부담에 의한 근골격계 - 무리한작업시신체부담을감소시키는작업자세 질환발생 개선과이에대해근로자에게주지 환자를 휠체어 등으로 이동 ( 산책 ) 시 걸림, 충돌 또는 미끄러지는 환자를 옮기는 작업을 위해 신체부담을 줄이기 재해발생 위해인력작업보조설비, 편의설비설치 거동이 힘든 노인들 화재발생시 휠체어이동통로에불필요한물품적재금지 대피하지못해대형사고발생 주의환기를위해사고예방경고스티커부착 각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부착 < 권장사항 > 대형 화재발생시 대응훈련 ( 화재발생 시나리오 작성 ) [ 목욕 ] 환자를베드에서목욕실로옮기거 나이송, 운반시허리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목욕탕내부물기나세제 비누등에미끄러져넘어짐 - 넘어지며벽면등에충돌, 뇌진탕 사용하는전기기구가습윤장소에서사용됨으로써감전사고에취약 [ 청소 / 세탁 ] 세탁물등중량물취급과정에서의 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세탁 청소과정에서 바닥이 미끄 러워넘어질위험 세탁기 또는 청소기의 누전으로 감전위험 환자복을고온으로멸균, 세탁하는과정에서스팀등에의한화상위험 근골격계부담작업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전기제품은누전차단기에서인출하고, 접지극이있는코드사용 목욕탕등항시물기가있는장소에는몸균형상실경고표지부착 욕실등에서젖은손으로전기제품 플러그취급금지 ( 근로자교육 ) - 드라이기등과같은전기기구는욕실내에서 제 656 조 ~ 제 666 조제 302 조 법제 1 2 조 사용금지 목욕탕 ( 세탁실 ) 바닥에 미끄럼방지테이프나타 일시공 - 미끄러짐방지기능이있는슬리퍼나장화착용 < 권장사항 > 목욕탕내부정리정돈을통한청결유지 - 비누등불필요한물건방치하지말것 작업장통로 ( 세탁, 청소작업장 ) 안전하고청결하게 유지 고온스팀사용장소에 화상주의 스티커부착 Ⅴ 사회복지시설내음식조리실이있는경우다음의재해예방대책참고 157

18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공정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식재료입고및재료보관 전처리 ( 야채 ) 전처리 ( 육수 ) 전처리 ( 제면 ) 상단 선반에서 재료 꺼낼때 부 자연스런 자세 및 과도한 힘에 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 중량물을 들고 창고를 나설 때 계단이나 창고 문턱에 발이 걸 리거나 미끄러운 바닥에 의해 넘어짐 재료낙하에 의한 부상, 선반 기구등에충돌의위험 물기가많은작업장특성상미끄러운바닥에서미끄러질위험 육절기, 골절기사용시절단 ( 협착 ) 될위험상존 재료 전처리 작업시 식칼에 의 해베이거나절단의위험 식칼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 하체에 자상 ( 찔림 ) 발생할 위험 반복작업및부자연스런 자세에 의해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중량물인력운반에따른허리를다칠위험 고열물취급에따른화상위험 과열또는가스누출로인한폭발위험 바닥이미끄러워넘어질위험 뜨거운육수용기취급시화상위험및중량물취급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반죽기덮개를열고가동할경우손이나날개에말려들위험 반죽이들어가는제면기의롤에손가락이말릴위험 반죽을반복취급함으로써수근관절증후군발생위험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중량물취급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3 조제 656 조 ~ 제 666 조 높은위치에서재료입 출고시에는작업받침대등을사용하여어깨아래에서취급 - 이동대차등동력식도구사용 정리정돈을통한통로확보와걸려넘어짐방지위 < 권장사항 > 한안내표지게시 ( 경고스티커부착 ) - 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 작업장바닥에미끄럼방지타일시공 출입문사용시한방향으로열리도록고정장치설치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 미끄럽지않도록주기적으로청소실시 칼등물체의낙하위험이있는주방시설에는안전화 ( 토캡으로발보호 ) 착용 - ' 안전화착용 ' 지시표지부착 제 3 조 제 32 조 법제 1 2 조 바닥표면에미끄럼방지재부착또는미끄럼방지타일시공 - 근본적으로물이고이지않도록조치 사용중인기계기구 ( 육절기, 골절기 ) 에대한안전수칙을작성 게시 ( 작업표준 ) < 권장사항 > 안전보호구지급 착용 - 베임방지장갑 토시, 미끄럼방지신발 - 필요시보안경사용 중량물취급시무리한작업금지 (2 인1조작업권장 ) 근골격계질환예방스트레칭실시 음식조리시가스 (LNG, LPG) 사용에따른화재, 폭발예방가스검지기설치 - 화재발생시진화를위해근거리에소화기비치 고온용기취급등상시작업일경우 " 고온경고 " 표지 ( 근로자주의환기 ) 뜨거운용기취급시방열장갑또는보조집게사용 ( 위험스티커부착 ) 화상주의표지게시및미끄럼방지용장화착용 안전하게중량물을취급 (2 인 1 조이상작업 ) 화재예방교육및화재발생시대처방법교육 기계운전시작할경우운전시작전확인 - 근로자교육, 작업방법, 안전관련사항교육 회전체있는설비청소시정지상태에서실시 밀착이잘되는가죽제장갑착용 제 232 조 제243조법제 1 2 조 < 권장사항 > 제 89 조 제 92 조제 95 조 제면기 ( 회전체 ) 롤전면에안전덮개설치 - 인터록제어장치가있는기계기구사용 사용중인기계기구 ( 육절기, 골절기 ) 에대한안전수칙을 < 권장사항 > 작성 게시 ( 작업표준 ) 정기적으로휴식취하고, 근골예방체조실시 158

185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공정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조리배식및퇴식 끓는물과기름, 증기, 가열된용기와조리기구등에데일위험 무거운후라이팬등중량물취급 작업및반복적한손취급조리시 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조리실에서는 항상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미끄러져넘어질위험 식칼에의해베이거나절단될위험 식칼을사용하다가떨어뜨리는경우 하체에찔릴위험 과열되거나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및폭발위험 식용유에 데이거나 화재 발생할 위험 쟁반에 담은 음식을 운반하는 반 복적작업여건상 근골격계질환 발 생위험 중량물을떨어뜨려발을다칠위험 쟁반을 들고오르내리거나문턱을 넘어갈 때 걸리거나 미끄러져 넘 어질위험 뜨거운그릇을옮기는작업시부주의로화상을입을위험 깨진그릇을치울때찔리거나베일위험 음식조리시가스 (LNG, LPG) 사용에따른화재, 폭발예방가스검지기설치 - 식용류과열로인한화재발생시진화를위해근거리에소화기비치 고온용기취급등상시작업일경우 " 고온경고 " 표지 ( 근로자주의환기, 안전장갑지시표지 )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 미끄럽지않도록주기적으로청소실시 칼등물체의낙하위험이있는주방시설에는안전화 ( 토캡으로발보호 ) 착용 - ' 안전화착용 ' 지시표지부착 지하작업장등환기불충분한장소에적정한환기, 통풍시설설치및관리 - 차열재료등방화조치 ( 안전거리확보등 ) 제 232 조 제 243 조 법제 12 조 제 3 조 제 32 조 법제 12 제 232 조 제 244 조 취사기등에열차단방열판설치, 보호장갑착용 바닥표면에미끄럼방지재부착또는미끄럼방지타일시공 ( 근본적으로물이고이지않도록조치 ) ' 화상주의 ' 스티커부착 ( 근로자주의환기 ) 화재예방교육및화재발생시대처방법교육 < 권장사항 > - 소화기사용법, 과열시주변의야채를다량긴급투입하여식용유열낮추는방법등 안전보호구지급 착용 ( 작업전주의환기 ) - 베임방지장갑 토시, 미끄럼방지신발등 바닥에걸려넘어질위험이있는문턱제거및정리정돈실시 ( 장애물제거 ) 제 22 조 작업장 ( 실내 외 ) 바닥에미끄러지는위험방지 - 주의를환기시키는경고스티커부착 가능한이동대차사용하여배식및퇴식실시 깨진그릇을안전하게처리하기위해고무장갑등을 < 권장사항 > 착용하여베일수있는위험원천차단 작업전스트레칭실시 ( 요통예방체조보급 ) 작업전안전교육및주의환기 Ⅴ 후처리 ( 설거지 ) 깨진그릇에의한베일위험 장시간고무장갑및세척제사용으로피부질환 ( 습진 ) 발생 미끄러운바닥및계단에서넘어질위험 중량물취급및부자연스런자세로인해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근로자의신체에맞도록작업하도록작업발판설치 ( 작업조건상편안한작업을유도 ) 그릇을안전하게적재할수있는수납공간마련 세척제사용시고무제보호장갑착용및수시로손을말릴수있도록건조기설치 자동세척기등작업의자동화설비설치 적정한양을운반하도록교육, 가능한이동식대차를활용 제 9 조 < 권장사항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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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관리 7. 감사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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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 총칙 가. 목적 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3 조제 4 항및제 4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 복지법인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회계및 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의합리적인 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시행 ) 으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본규칙을적용하여야함 - 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3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라시설을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적용을받는사회복지법인및법인운영시설 소관부처및정부보조금지급여부와는상관없이적용 한법인에서타지자체에여러시설을운영하고있는경우, 법인에서는등록지자체뿐만아니라, 시설관할지자체에도예결산등동규칙에의한보고의무를이행 Ⅵ 다. 사회복지법인및법인운영시설의회계 1) 회계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관리할것 법인회계 : 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시설회계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관한회계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163

19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회계연도및회계연도소속구분 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 (1. 1~12. 31) 에의함 법인의수입및지출의발생, 자산및부채의증감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 단,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연도소속구분예 ) 에추경예산으로확정된국고보조금이 에입금되었을경우 11 년도회계로구분 라. 출납기한 1 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의세입 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 월 말일까지완결해야함 11 년도법인예산의경우 까지완료해야함 164

191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 예산 가. 예산의편성 1) 예산총계주의원칙 1 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되, 세입과 세출은모두예산에계정되어야함 2) 예산편성절차 주요내용주체일정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요령을 법인에통보가능 시 군 구청장회계연도 2 개월전까지 법인및시설의예산편성요령작성법인대표이사회계연도 1 개월전까지 회계별예산편성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법인대표이사즉시 예산안에대한이사회의의결법인이사회예산안편성완료시 의결된예산안을시 군 구청장에게제출법인대표이사회계연도개시 5 일전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예산개요를시 군 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 시 군 구청장법인대표이사 예산안제출 20 일이내 Ⅵ 시 군 구는시 군 구홈페이지게시판또는자료실에예산개요를 20 일이상공고요망 165

19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예산에첨부할서류가 ) 예산총칙나 ) 세입 세출명세서다 ) 추정대차대조표라 ) 추정수지계산서마 ) 임직원보수일람표바 )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사본 단식회계시가 ), 나 ), 마 ), 바 ) 첨부 나. 준예산의편성 1) 사유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 2) 방법 : 예산성립시까지일부경비에대해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가능 법인의대표이사는준예산편성전에시 군 구청장에게사유를보고할것 3) 준예산편성경비가 ) 임직원보수나 )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다 )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다. 추가경정예산의편성 1) 사유 :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해기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경우 2)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 대표이사는추경이확정된날로부터 7 일이내에이를시 군구청장에게제출할것 166

193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라. 예비비의계상 법인의대표이사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 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음 마.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사용금지 바. 예산의전용 1) 관간전용 : 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 군구청장의승인필요 2) 동일관내항간전용 : 법인이사회의의결필요 3) 동일항내목간전용 : 법인대표이사가전용가능 4) 전용의제한 :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이사회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함 법인의대표이사는예산전용시시 군 구청장에게즉시보고 사. 세출예산의이월 Ⅵ 1) 사유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가 ) 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나 )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2) 방법 : 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에이월사용가능 167

19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아. 특정목적사업예산 1) 사유가 ) 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나 ) 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는때에는 2) 방법 : 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가능 적립금은별도의통장으로관리하되회계연도별로그적립금액및변동사항등을주무관청에보고 자. 세입및세출예산과목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표 1 ~ 별표 6 각지자체는세입및세출예산과목의내역에대하여관련규정등에위배되지않게별도의지침으로정할수있음 168

195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3 결산 가. 결산의보고 주요내용주체일정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법인대표이사출납완료시 결산보고서의법인이사회의결법인이사회결산보고서작성시 의결된결산보고서의시 군 구청장제출법인대표이사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법인과시설의결산보고서중 1 법인과시설의세입세출결산개요와 2 후원금품의수입및사용내역개요를시 군 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 시 군 구청장법인대표이사 결산보고서제출된후 20 일이내 시 군 구는시 군 구홈페이지게시판또는자료실에결산보고서를 20 일이상공고요망 Ⅵ 나.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169

19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6~9 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 ) 11) 고정자산 (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포함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 )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함 ) 단식부기로작성할경우 1~3, 14~22 항목의서류를제출할것 170

197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4 회계 가. 회계총칙 1) 수입및지출사무관리주체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 법인대표이사및시설장은해당사무를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 각각 수입원과지출원을두되,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음 시 도별로지역여건에따라자체적으로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는소규모법인및시설에대해규정할것 수입원과지출원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이임면함 3) 회계의방법 : 단식부기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복식부기가필요한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함 4) 법인및시설비치회계장부 Ⅵ 가 ) 현금출납부나 ) 총계정원장다 ) 총계정원장보조부라 ) 재산대장마 ) 비품관리대장 171

19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수입 1) 수입금의수납관리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함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해야함 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회계별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 2) 과년도수입, 반납금, 과오납금처리 출납완결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수입은모두현년도예산에편입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가능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 다. 지출 1) 지출의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내에서함 지출은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행함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이를위해지출원은 100 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음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172

199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 지출의특례 ( 선금급, 개산급 ) 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선금급이란확정된계약에대하여사업성격상미리지급하는것을의미함가 )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나 ) 정기간행물의대가다 )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라 ) 운임마 )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바 )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포함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사 )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아 ) 보조금자 ) 사례금차 )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개산급이란지출금액이미확정인채무에대하여지급의무가확정되기전에개산 ( 槪算 : 어림셈 ) 으로지급하는것을의미함가 ) 여비및판공비 나 ) 관공서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다 ) 보조금 라 ) 소송비용 Ⅵ 라. 계약 계약의원칙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준용하여처리함 173

20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물품 가. 물품의관리 1) 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 2) 물품의관리주체 : 법인의대표이사, 시설의장 대표이사와시설장은물품관리에관한사항을소속직원에게위임가능 물품의출납보관을위해소속직원중물품출납원지정 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물품관리 3) 물품의관리 물품의출납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에의해물품출납원의출납행위를통해서만가능함 물품출납원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음 나. 물품의조사및처리 1) 재물조사실시 연 1 회법인및시설에대한정기재물조사실시 ( 의무사항 ) 필요시수시재물조사실시 ( 대표이사및시설장재량사항 ) 2) 불용품의처리 사용불가능또는수리하여재사용이불가능한물품은불용결정함 불용품매각시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함 174

201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6 후원금의관리 가. 후원금의접수 1) 후원금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기타의자산 2) 후원금영수증교부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 조제7항 3의3 호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나.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발급목록장부비치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 하여비치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Ⅵ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금액유형비고 지정 / 비지정 2)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 및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개설하여사용 175

20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 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4)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대표이사와시설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전산파일가능 ) 시 군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한후, 3개월간누구든지볼수있도록게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후원금은회계연도사용을통해집행실적을제고하여야함 176

203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7 감사의실시 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 시설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함 감사시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함 감사후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법인이사회에보고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 군 구청장에게보고 Ⅵ 177

20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참고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제정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922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57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98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23 호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91호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 조제 4항및제45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2조 (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의재무 회계는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제3조 ( 회계연도 ) 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제4조 ( 회계연도소속구분 ) 법인의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 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제5조 ( 출납기한 < 개정 >) 1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의세입 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완결하여야한다.< 개정 > 178

205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6조 ( 회계의구분 ) 법인의회계는당해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 이하 법인회계 라한다 ), 당해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한다 ) 에관한회계 ( 이하 시설회계 라한다 ) 와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 이하 수익사업회계 라한다 ) 로구분한다. 제6조의 2(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 1법인의재무 회계는컴퓨터회계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출력물을보관하는것으로각종장부등의비치를갈음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2 장예산과결산 제 1 절예 산 제7조 ( 세입 세출의정의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제8조 ( 예산총계주의원칙 )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9조 ( 예산편성요령 ) 1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시설의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야한다.< 개정 > 2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에통보할수있다.< 개정 > Ⅵ 제 10 조 (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 1 법인의대표이사는제 6 조에따른의한회계별 예산을편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하고, 이를매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179

20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제1 항에따라예산을편성할경우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예산은별표 1 내지별표 4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시설은별표 5 및별표 6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한다. < 개정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 호의 2에따른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 1항제 1호에따른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 1항제 2호에따른장애인복지관 4.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3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산을제출받은때에는 20 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예산개요를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로하여금당해법인과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4제3 항에따른공고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11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 호 제2 호 제5 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다.< 개정 >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사본 2제1 항제 2호내지제5호의서류의서식은별지제1호서식내지별지제4 호서식에의한다

207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2조 ( 준예산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대표이사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1. 임 직원의보수 2.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3.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제13조 ( 추가경정예산 ) 1법인의대표이사는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제10 조및제11 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할수있다. 2대표이사는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예비비 ) 법인의대표이사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5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제16조 ( 예산의전용 ) 1법인의대표이사는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다만, 관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고, 동일관내의항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예산성립과정에서이사회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한다.< 개정 > 2대표이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산을전용한때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Ⅵ 제 17 조 ( 세출예산의이월 )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 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 181

20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개정 > 제18조 ( 특정목적사업예산 ) 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그밖의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는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제 2 절결 산 제19조 ( 결산서의작성제출 ) 1법인의대표이사는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시 군 구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로하여금당해법인과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 > 1. 법인과시설의세입 세출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수입및사용내역개요 3제2 항에따른공고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개정 > 제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내지제3호, 제14호내지제22 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다.< 개정 , >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182

209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제6호내지제9호의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을말한다 ) 1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을포함한다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 2제1 항제 1호내지제3호의서류는별지제5 호서식 별지제5호의 2서식내지별지제5 호의4 서식 별지제6호서식및별지제7 호서식에의하고, 제1항제 4호및제5호의서류는별지제2 호서식및별지제3 호서식에의하며, 제6호내지제21 호의서류는별지제8 호서식내지별지제23 호서식에의한다.< 개정 > Ⅵ 183

21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 3 장회 제 1 절총 계 칙 제21 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 조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1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제1 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제23 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제24 조 ( 장부의종류 ) 1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개정 >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9. 삭제 < > 10. 삭제 < > 11. 삭제 < > 12. 삭제 < > 184

211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 제 1 항제 1 호내지제 5 호의규정에의한회계장부는별지제 24 호서식, 별지제 24 호의 2 서식, 별지제 25 호서식, 별지제 25 호의 2 서식, 별지제 26 호서식부터별지제 28 호서식 까지에따른다.< 개정 > 제 2 절수 입 제25 조 ( 수입금의수납 ) 1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2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개정 > 3제1 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한회계별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하여야한다.< 신설 > 제26 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1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2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할수있다. 제27 조 ( 과오납의반환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 3 절지 출 제 28 조 ( 지출의원칙 ) 1 지출은제 21 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 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 제 1 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Ⅵ 제29 조 ( 지출의방법 ) 1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 호에따른전자거래로행하여야한다.< 개정 > 2지출원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개정 > 185

21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30조 ( 지출의특례 ) 1지출에있어서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2지출에있어서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 4 절계 약 제 30 조의 2( 계약의원칙 )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186

213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1조 ( 계약담당자 ) 1계약에관한사무는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이처리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32조 ( 삭제 )< > 제33조 ( 삭제 )< > 제34조 ( 삭제 )< > 제35조 ( 삭제 )< > 제36조 ( 삭제 )< > 제37조 ( 삭제 )< > 제37조의 2 ( 삭제 )< > 제 4 장물 품 제38조 ( 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한다.< 개정 >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3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 ( 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 라한다 ) 은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Ⅵ 제 39 조 ( 물품의관리의무 ) 물품관리자및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 사무에종사하여야한다

21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40조 ( 물품의관리 ) 1물품관리자는물품을출납하게하고자할때에는물품출납원에게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그출납을명령하여야한다. 2물품출납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제40조의 2( 재물조사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재물조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 본조실설 ] 제41조 ( 불용품의처리 ) 1법인과시설의물품관리자는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하여야한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불용품을매각한경우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관리제41조의 2 ( 후원금의범위등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기타의자산 ( 이하 후원금 이라한다 ) 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당해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시설의장이이를관리하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 2삭제 < > [ 본조신설 ] 제41조의 3 삭제 < > 제41조의 4(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개정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 조제20 호의 2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 조제 3항제 3호의 3에따른기부금영수증 188

215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개정 >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 ( 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 이라한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41조의 5(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1조의 6(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 < 개정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별지제19 호서식에의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 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동안누구든지이를볼수있게하여야한다. 다만, 후원자의성명 ( 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 신설 , 개정 > [ 본조신설 ] Ⅵ 제 41 조의 7(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 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21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제 10 조의규정에의한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 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5 장감 사 제42조 ( 감사 ) 1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2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3제2 항의규정에의한감사를함에있어서는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하여야한다. 4감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를한때는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당해법인의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제4 항의감사보고서에는감사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제 6 장보 칙 제43조 ( 사무의인계 인수 ) 1회계사무를담당하는직원이경질된때에는당해사무의인계 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행하여져야한다. 2인계자는인계할장부와증빙서류등의목록을각각 3부씩작성하여인계 인수자가각각기명날인한후각각 1부씩보관하고, 1부는이를예금잔고증명과함께인계 인수보고서에첨부하여법인의대표이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시설에있어서는시설의장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217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 44 조 ( 시행세칙 ) 이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 한다.< 개정 > 부칙 < 제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계약에관한적용례 ) 제 30 조의 2, 제 32 조부터제 37 조까지및제 37 조의 2 의개정 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Ⅵ 191

21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1] < 개정 >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본문관련 ) 과목관항목 내 역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임대수입 112 배당및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등그밖의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수익사업수입 211 수익사업수입 법인의수익사업으로얻어지는수입예 : 영농 축산 임대사업 ( 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 목에계상 ) 등사업별로목을설정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수입 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수입 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수입 그밖에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받은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회계로부터의수익사업회계및시설회계로부터의전입금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8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 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192

219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표 2] < 개정 , >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본문관련 ) 과 목 관항목 내 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임 직원에대한기본봉급 112 상여금 법인인 직원에대한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4 제수당 법인임 직원에대한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법인임 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금 법인임 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임 직원의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임 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이사회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여비수용비및수수료 법인임 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Ⅵ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법인세 자동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193

22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관항목 내 역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기타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사업비 법인에서시설운영외의지원사업을하는경우의 : : 사업비 : : 예 : 학자금지원 저소득층지원등사업별로목을 : : 설정함 32 수익사업비 321 수익사업비 법인수익을위한사업비 : : : : 예 : 영농 축산 임대사업등사업별로목을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유지 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을 : : : : 시설별로목을설정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법인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194

221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표 3] < 개정 >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관련 ) 과 목 관항목 01 입소자부담금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받는보호에소요되는비용수입을 종류별로목을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사업수입을종류별로목을설정예 : 입소자가제작한물품판매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확정된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수입 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수입 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수입 그밖에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받은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611 장기요양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10 잡수익 101 잡수익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등과 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내 역 Ⅵ 195

22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4] < 개정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본문관련 ) 과목관항목 내 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대한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비용 시설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그밖에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용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자동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136 기타운영비 그밖에운영경비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196

223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과 목 관항목 02 재산조정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밖에 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그밖의 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위한수용비 ( 치약 칫솔 수건구입비등 ) 313 피복비입소자의피복비 314 의료비입소자의보건위생및시약대 315 장의비입소자중사망자의장의비 316 직업재활비입소자의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입소자의자활을위한기자재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간식, 우유등생계외의급식제공을위한 비용 319 연료비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업료 322 학용품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도서구입비, 부교재비 내 역 324 교통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대중교통비 325 급식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교급식비 Ⅵ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사교육비 ( 피아노교습, 사설 학원수강등 ) 327 수학여행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학여행비 328 교복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교복비 329 이미용비입소자중학생에대한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그밖의교육경비 ( 학습재료 등 ) 197

22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 관항목 목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사업비 입소자 ( 재활 물리 작업 언어 청능 ) 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등보장구제작수리비또는 입소자를위한의료재활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재활사업비입소자를위한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3 교육재활사업비입소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사업비입소자를위한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5 사업비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등전문프로그램이 아닌입소자를위한프로그램운영비 ( 하계캠프, 방과후공부방운영등 ) : :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법인회계로의전출금 : :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06 부채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예비비 09 적립금 91 운영충당적립금 9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안정적인기관운영을위한 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준비금 101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대한시설이미지 개선을위한시설환경개선준비금 내 역 198

225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표 5] < 신설 > 복지관등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단서관련 ) 과 관항목 목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시설에서제공하는각종서비스의이용자로부터 받은수입을종류별로목을설정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으로서금년도에수입 으로확정된것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국가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312 시 도보조금시 도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313 시 군 구보조금시 군 구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공모사업선정으로받은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 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 후원목적이지정된수입 4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중후원목적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내 역 512 기타차입금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Ⅵ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712 이월사업비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 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199

22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표 6] < 신설 > 복지관등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단서관련 ) 과 목 관항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112 상여금시설직원에대한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 지급하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그밖의수당 내 역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비용 시설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 117 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의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그밖에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 하는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시설직원의국내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따라지급하는제세 ( 자동차세등 ), 협회 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그밖의보험료 200

227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과 목 관항목 135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136 연료비시설의냉난방연료비 ( 보일러, 냉난방기등 ) 137 기타운영비그밖에운영경비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02 재산조정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의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밖의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계상 ) 그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사업비 시설에서이용자에게제공하는사업을성격별 유형별로구분하여목으로설정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차입금이자지급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7 예비비 71 예비비 711 예비비예비비 내 역 Ⅵ 201

22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세입 세출명세서 과목전년도관항목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2

229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추정 ) 대차대조표 ( 년 월일현재 ) 과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및현금성자산 000 받을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지 000 건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산총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000 Ⅵ Ⅲ. 자본 1. 자본 ( 기금 )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자본총계 000 기재시주의사항 1. 과목은설정에맞도록증감할수있다. 2. 중요한것은각각명세표를첨부한다. 3. 기금에대하여는설립당시의원조금또는부채인수액을기입한다

23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Ⅰ. 수입 1. 재산수입가. 기본재산수입나. 재산매각대 2. 사업수입 3. 과년도수입 4. 보조금수입가. 정부보조금나. 후원금 5. 차입금 6. 전입금 7. 이월금 8. 잡수입가. 물품매각대나. 예금이자다. 잡수입 Ⅱ. 지출 1. 사무비가. 인건비나. 물건비다. 수용비및수수료라. 판공비마. 공공요금바. 제세공과금사. 차량비 2. 재산조성비가. 시설비나. 재산관리비 3. 수익사업비 4. 전출금가. 시설전출금나. 시설전출금 5. 과년도지출 6. 상환금 7. 사업비 8. 잡지출 9. 예비비 ( 추정 ) 수지계산서 과목금액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수입합계 000 지출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기재시주의사항과목은세입 세출예산의과목과동일하여야한다 일 승인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04

231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임 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또는직위 ( 급 ) 성명 본봉 수당 계공제액차감지급액 Ⅵ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05

23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세입결산서 ( 법인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법인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6

233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5 호의 2 서식 ] < 개정 > 세출결산서 ( 법인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법인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Ⅵ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7

23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5 호의 3 서식 ] < 개정 > 세입결산서 ( 시설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8

235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5 호의 4 서식 ] < 신설 >< 개정 > 세출결산서 ( 시설용 )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Ⅵ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9

23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6 호서식 ] 과목전용조서 과목전용관항목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10

237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예비비사용조서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비고 Ⅵ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11

23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현금및예금명세서 구분예금종류예치은행계좌번호 ( 년월일현재 ) 전년도이월액현재잔액비고 현금예금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212

239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유가증권명세서 년월일현재종류발행자증서번호액면가액수량금액만기일자비고 Ⅵ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213

24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0 호서식 ] 미수금명세서 과 목 관항목 예산액세입결정액수입액미수입액산출기초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14

241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Ⅵ 215

24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2 호서식 ] 기타유동자산명세서 종류내역금액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16

243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13 호서식 ] 고정자산명세서 종류내역규모 취득원가또는평가액 용도 비고 Ⅵ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17

24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4 호서식 ] 부채명세서 순위 기채연월일 적요금액채권자 상환예정일 금리 (%) 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18

245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제충당금명세서 과목 전년도이월액 당해연도증가액 당해연도감소액 현재잔액 비고 Ⅵ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19

24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6 호서식 ]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수량평가액수입액산출기초운영방법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20

247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사업수입명세서 사업종류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Ⅵ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21

24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정부보조금명세서 수령일보조구분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222

249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단위 : 원 ) 연월일후원금종류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연월일후원금종류후원자내역품명수량단위비고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산출기준비고 4. 후원금 ( 물품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수량단위비고 Ⅵ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일 개정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223

25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작성요령 ) 후원금의종류구분 ( 뒤쪽 ) 후원금의종류 1. 민간단체보조금품 2. 외원단체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후원금품 내역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아동, 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 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251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 인건비명세서 구분금액산출내역비고 Ⅵ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25

25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1 호서식 ] 사업비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26

253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22 호서식 ] ( ) 비용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Ⅵ 일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227

25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 감사보고서 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사회복지법인 의... 부터... 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 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 다음 ) 년월일 사회복지법인 감사 ( 서명또는인 ) 감사 ( 서명또는인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귀하 일 승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228

255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Ⅵ 229

25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30

257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25 호서식 ] < 개정 > 총계정원장 ( 법인용 ) 계정과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Ⅵ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1

25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별지제 25 호의 2 서식 ] < 개정 > 총계정원장 ( 시설용 ) 계정과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2

259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별지제 26 호서식 ] 총계정원장보조부 연월일 적요 수입지출잔액 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 Ⅵ 일 승인 210 mm 297 mm ( 인쇄용지 ( 특급 ) 70g/ m2 ) 233

26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34

261 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Ⅵ 235

262

263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1. 지침개요 2. 총칙 3. 예산과결산 4. 수입및지출 5. 후원금의관리 6. 기타사항

264

265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1 지침개요 가. 목적 정부지원금등예산의부족등으로운영이영세한시설의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투명성제고를위한시설운영회계지침마련 - 시설운영의안정화및활성화를위하여시설생활자에대한복지서비스의질이저하되지않는범위내에서재무회계규칙을간소화 나. 적용대상 국가또는지자체, 사회복지법인이외의자가설립 운영하는시설중소규모 시설로서정부지원을거의받지못하여운영이영세한시설 단, 아래의시설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을준용하여보고 - 법인시설과동일한기준으로정부지원을받는시설 다만, 소규모시설인아동그룹홈은정부지원을받더라도열악한경우동지침을적용가능 ( 각시설부서에서탄력적으로적용대상운영 ) - 후원금수입이많은시설로후원금관리의명확성이확보되어야할시설 - 시설생활자가 50인이상인시설 ( 장애인, 부랑인시설은 100인이상시설 ) Ⅶ 239

26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총칙 가. 세입과세출 1 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을세출로함 나. 예산총계주의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함 다. 회계연도및소속구분 정부의회계연도 ( ) 에의함 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 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 라. 출납기한 1 회계연도에속하는세입 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완결 마.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회계처리 컴퓨터회계프로그램으로재무회계처리가가능하고이경우그출력물을보관 하는것으로각종장부등의비치를갈음할수있음 240

267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3 예산과결산 가. 예산의편성 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청장은예산편성시고려할사항이있는 경우, 회계연도개시 2 월전까지관할시설에통보 시설의장은시설예산을편성하여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세입ㆍ세출명세서 ( 서식1) 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세입ㆍ세출명세서는시설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표3 및별표4 참조 ) 구분에따라편성 예산의전용시사전승인또는사후보고없이세입 세출결산서제출시보고 하는것으로갈음 본예산이외에준예산, 추가경정예산, 특정목적사업예산은미적용 나. 결산보고 시설의장은회계연도가종료하는경우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세입결산서 ( 서식 2) 및세출결산서 ( 서식 3) 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시 군 구청장및시설장은세입 세출결산개요공고 ( 인터넷또는게시판등 활용 ) Ⅶ 241

26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수입및지출 가. 수입급의처리 수입원 ( 수입의현금출납업무담당 ) 지정불필요 수입금은수납한날로부터 5일이내에금융기관에예입. 단공휴일인경우는공휴일제외 - 상용 소액경비의지출을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보관가능 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직접반환 나. 지출의방법 지출원 ( 지출의현금출납업무담당 ) 지정불필요 건당 5만원이상의시설운영비를지출하는경우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발급또는온라인입금활용 -다만,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ㆍ군ㆍ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가능 다. 비치장부 현금출납부 ( 서식 4), 총계정원장 ( 서식 5), 재산대장 ( 서식 6), 비품관리대장 ( 서식 7 참조 ) 242

269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5 후원금의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과동일하게적용 가. 후원금영수증교부 후원금영수증교부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101조 20호의 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7항 3의3호 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후원자에게즉시교부 나.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개설하고이를시 군 구에보고 ( 서식8 참조 ) 한후사용 -이경우영수증교부생략가능, 다만후원자가원하는경우에는영수증발급 다.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 시설의장은연 1 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시설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Ⅶ 243

27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시설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후원금 ( 품 )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서식8 참조 ) 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2012년 1월부터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온라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 음 ) 보고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5483( ) 호 )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참조 시 군 구청장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한후, 3개월간누구든지볼수있도록게시 마.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함 후원금은세입 세출예산편성사용 6 기타사항 노인, 장애인, 아동등시설유형별로달리규정할사항, 시 도별로특수상황을 고려하여자체적으로규정할사항등에대해서는동지침의범위안에서개별적 으로운용가능 244

271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서식 1 세입ㆍ세출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전년도 관항목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Ⅶ 245

272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서식 2 세입결산서 ( 단위 : 원 ) 과 목 관항목 구분 정부 보조금 자부담금후원금수익사업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46

273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서식 3 세출결산서 ( 단위 : 원 ) 과 목 관항목 구분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Ⅶ 증감 247

274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서식 4 현금출납부 ( 단위 : 원 ) 연월일계정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액 ( 전월누계 ) 월계 누계 248

275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서식 5 총계정원장 계정과목 : ( 단위 : 원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Ⅶ 249

276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서식 6 재산대장 1. 건물 일련번호 소재지지번구조면적 ( m2 ) 평가액 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2. 토지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평가액 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3. 유가증권 일련번호 종류내역수량가액 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비고 250

277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4. 무형고정자산 일련번호 종류내역수량가액 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비고 5. 기계 기구류 일련번호 종류용도명칭형식제조자제조번호수량금액비고 6. 기채 ( 부채 ) 상황 일련번호 기채처 ( 자 ) 기채액금리상환기일 주무관청허가연월일및문서번호 기채사용 비고 Ⅶ 251

278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서식 7 비품관리대장 결재 연월일구분적요규격및단가 수불 수량단가대여처분 현재량 수령자인 비고 252

279 Ⅶ. 소규모시설등운영이영세한시설을위한재무회계지침 서식 8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연월일후원금의종류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연월일후원물품의종류후원자내역품명수량단위비고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산출기준비고 4. 후원금 ( 물품 )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수량단위비고 Ⅶ 253

280 2012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 후원금의종류구분 > 후원금의종류 내역 1. 민간단체보조금품 2. 외원단체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아동, 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후원받은순서대로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 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281 부록 <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서식 3> 시설별설치 운영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