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E 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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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개정사항 ( 신구문대조표 )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Ⅱ. 사회복지관의운영 3. 사회복지관의연혁 Ⅲ. 사회복지관사업 년 : 사회복지사업개정 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수정 > -오타수정 13 사회복지관사업의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등취약계층주민 3) 직업 부업훈련및취업알선이필요한주민 4) 유아, 아동또는청소년의보호및교육이필요한주민 5) 기타긴급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민 13 사회복지관사업의내용 -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내용을자율적으로결정하되, 아래분야별단위사업중에서해당사회복지관의실정에적합한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한다. - 다만, 위의우선사업대상자들을위해 8 개이상의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하되, 우선사업으로지정된아래프로그램중에서분야별로각 1 개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적특성을감안하여특히필요 사회복지관사업의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취업 알선이 필요한사람 4) 보호와교육이필요한유아 아동및청소년 5) 그밖에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를우 선제공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내용을자율적으로결정하되, 아래분야별사업및내용중에서해당사회복지관의실정에적합한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한다. - 다만, 위의우선사업대상자들을위해사업분야별로각 1 개이상을포함하여사업을진행한다. 이경우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적특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예외사항을두거나, 별도의사업을개 < 수정 >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사항반영 < 수정 > - 사회복지사업법시 행규칙개정으로단위사업, 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용어삭제된바, 개정내용에맞게수정 - 1 -

6 - 2 -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하다고인정한때에는사업분야및단위사업을조정하거나별도의사업을개발 추진할수있다. 발 추진할수있다. 14 < 표 > 분야 (5 대사업 ),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으로구분 1 5 예 :x x 사회관, x x 복지회관, xx x 사회근로복지관등으 로사용불가 16 ~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 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Ⅳ 사회복지관건립 운영 2. 사회복지관의운영 25 라. 비용의수납...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이내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사업에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 표 > 기능 (3 대기능 ), 사업분야, 사업및내용으로구분 예 :x x 사회관, xx 복지회관, x x x 사회근로복지관등의명칭은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5 에따른사회복지관으로인정하지않음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라. 비용의수납... 다만, 실비이용료수납프로그램에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혜택을못받는저소득층등무료이용자를 20% 이내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혜택을못받는저소득층을위한사업에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 수정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개정에내용반영 < 수정 > - 사회복지관유사명칭사용금지근거마련 < 수정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3 대 기능으로 서술 - 열거된단위사업 들을 단위사업군 으로분류하여제시 < 수정 > - 저소득층범위확대안내

7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26 바. 직원의채용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 이임면한다. 사회복지관의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 규칙제 23 조제 2 항 ). - 관장 :2 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 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 36 조의 규 정에의한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사무분야의 책임자 :3 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 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 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바. 직원의채용 법인이운영하는사회복지관의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의대표이사또는관장이임면한다. 사회복지관의관장과각분야별책임자는다음의자격을갖춘자로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3 조 2 제 2 항 ). - 관장 :2 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법제 36 조의규정에의한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사무분야의책임자 :3 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그밖의업무분야의책임자 : 해당분야의자격증소지자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관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사회복지관인력배치기준을자체적으로마련할수있다 3. 경비의부담 2 8 라. 운영경비생략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에지원하는운영경비산출기준을정하되, 인건비는각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인력배치기준을고려하고사업비및관리운영비는복지관의사업내용및규모등을고려하여정한다. 4. 경비의지출 28 가. 건립비및기능보강비나. 운영경비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규 정에의하여집행한다. 가. 기능보강비나. 운영경비 지원조건및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규정에의하여집행한다. < 수정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수정 < 추가 > - 사회복지관사업 운영을위한인력배치기준을지자체에마련할수있음을명시 < 추가 > - 운영경비산출 기준에고려할사항추가 < 수정 > - 내용에 맞춰 제목 수정 법령개정 사 항반영 - 3 -

8 - 4 -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5. 사회복지관현황보고등 31 현황보고 - 법시행규칙제 22 조제 7 항 현황보고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3 조의 2 제 7 항 < 수정 > - 시행규칙개정내용반영 서식 (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 37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2 조제 7 항 자원봉사자및후원자 사업용비품 00 년주요사업내용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3 조의 2 제 7 항 자원봉사자및후원자기재내역간소화 사업용비품 00 년주요사업내용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 수정 > - 시행규칙개정내용반영및보고서서식간소화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54 가. 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 3 4 조의 2 )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시설이용과관련된사고등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 책임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손해배상보험가입여부확인 ( 책임보험은종합보험으로가입 ) * 보험에미가입하고시설운영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사회복지시설은화재등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 * 또는책임공제 ** 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대인 대물손해배상책임공제또는책임공제가입 - 법제 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를위반하는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됨 ( 법제 58 조제 1 항 ) - 따라서지자체는각시설의대인 대물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여부를연 1 회이상점검하여야하며, 특히화재로인한손해발생시적정한보상이담보될수있도록 1 인당배상책임보험액의적정성여부를확인해야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따른법률 제 8 조참조 ) * 책임보험이라함은 피보험자가타인의신체나재산에손해를입혀법률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된경우, 그배상으로말미 < 수정 >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과 관련하 여 책임공제 신설 < 신설 > - 지자체 지도점검 사항에 대인대물 책임보험가입여부확인하도록명시 < 신설 > - 업무이해를돕기

9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암아생기는피보험자의손해를보상할것으로목적으로하는손해보험 을의미함 ** 책임공제라함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규정에따라설립한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를의미함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 주요사업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기타의료서비스등회원복지서비스 문의처 : , 홈페이지 : 위해 책임 보험과 책임 공제에 대한 정의 추가 < 신설 > - 책임공제가입이가능한기관인한국사회복지공제회안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금년상반기중책임공제상품을출시예정인바, 동사항은추후별도로공문안내 55 나. 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34조의3) 나. 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34조의 4) 한국시설안전공단이복지부와협의하여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실시하는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 결과 에 대하여 소관 지자체 및 해당 시설은 < 수정 > - 시설안전점검근거법조문변경명시 - 안전점검결과보고및후속조치마련 - 5 -

10 - 6 -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적극적인후속조치를마련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함 명시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를처함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참고 :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참고 :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 개보수명령 점검 결과보고 시장군수 시설장 시설장구청장 위해발생 매반기 필요시우려시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위해발생우려시 결과보고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시 56 다. 사회복지시설의장 다. 사회복지시설의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사회복지사업법에따름 1 ) ( 자격사항 ) 1)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및제 3 5 조관련 ) 2)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제 35 조의 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며, 유형별시설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등을갖추어야함 < 수정 >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사항, 결격 사유관련 법 개정 사항반영

11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 표 ] 사회복지시설의장이될수없는자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장이될수없는자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 5 조제 2 항, 동법제 7 조제 3 항 ( 개정 ) ( 생략 ) 1호~6 호 7. 제 5 호및제 6 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40 조또는제 41 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부터제 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 장 제 40 장 ( 제 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표 ]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시설장의경우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제 3 항 ( 생략 ) 1호~6 호 7. 제5호및제6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 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부터제 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 장 제 40 장 ( 제 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 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 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 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 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 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 한사람 - 7 -

12 - 8 -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제35 조제2 항 1. 제7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 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2 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3 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 종사자의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 35 조의 2 제 2 항 1. 제 7 조제 3 항제 7 호또는제 8 호에해당하는 사람 2. 제 1 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58 참고 : 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 참고 : 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 < 수정 > - 동일지역에서동일종별 2 개이상시설을운영하는법인시설및지자체로부터운영비지원이없는

13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예 ) 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 시 18시, 토요일 09시 13 시 ( 주5일시행전 ) 시설장의상근의무도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정부에서운영비를지원하는시설의장의타직종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 5 조의영리업무와시설장을를겸직하여상근시간내에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상근의무위반에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은시설장과겸직이가능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 예 ) 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 시 18시, 토요일 09 시 13시 ( 주5 일시행전 ) 시설장의상근의무도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 5 조의영리업무를겸직하여상근시간내에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상근의무위반에해당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은시설장과겸직이가능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 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경우, 시설장겸직허용규정삭제 법인이동일시설종별을동일지역 ( 시 군 구 ) 에 2 개의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시 군 구청장의판단하에 1 명의시설장에게 2 개의시설 - 9 -

14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장을겸임할수있음 단, 겸직에따른인건비의이중지원은불가, 법인에서별도의수당등은지급가능 정부에서운영비지원이없는시설의상근의무 - 정부에서인건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하는시 설은상근의무를엄격하게적용하여국민의세금 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되, - 정부지원이없는시설은생활자의최소한의복지수 준이유지되는한도내에서탄력적으로적용할것 생계유지를위한자영업종사, 운영비마련을위한 부업등으로인해시설장이상근하기가어려울경 우에도최소한의조치 ( 종사자중 1 인을시설장대 리로임명등 ) 를취했을경우이를인정하는방향 으로관리요망 59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수정 >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2 )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 법제 36 조제 1 항 ) - 시설 3 개소당 1 개의나 ) 사회복지생활시설나 ) 사회복지생활시설공동운영위원회설 생활자수가 10 인미만시설의경우 생활자수가 20 인미만시설 ( 수정 ) 치가가능하도록한 생활자수가 10~20 인미만시설 - 3 개소당 1 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법개정사항반영 - 2 개소당 1 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해당시 군 구에 1 개소만있을경우해당 - 장애인시설은당시 군 구에 1 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시설에운영위원회 1 개운영 1 개운영장애정도와관계없에운영위원회 1 개운영 생활자수가 100 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이관계공무원의 생활자수가 100 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은인권보호강화등의측운영위원참여권고시설, 중증장애인시설등문제발생우려시설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이운영위원회위원은반드시관계공무원이운영위원회위원으로으로참여하도록권고참여

15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다 ) 사회복지이용시설다 ) 종합복지관등사회복지이용시설도원칙적으로모든시설에운영위원회를설치해야함 60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가 ) 위원회는...5 인이상 10 인이하... 구성 나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시설생활자 ( 이용자 ) 또는 시설생활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 풍부한자 [ 표 ]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공포, 시행 ): 위원회구성제 36 조 ( 운영위원회 )... 이하생략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 고인정하는경우에 3 개이내의시설에 1 개공동위원회가능 3 )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 법제 36 조및시행규 칙제 24 조제 1 항 ) 가 ) 위원회는...5 인 이상 15 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법 제 36 조제 2 항 각호 중 같 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 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시설의장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시설종사자의대표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수정 > - 시설운영위원회 위원구성관련법개정사항반영 < 삭제 > < 삭제 > - 예고기간종료에따라박스삭제

16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60 4) 시설운영위원회의논의사항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마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바 ) 그밖에시설의장이부의하는사항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공포, 시행 ): 논의사항및보고사항제 36 조 ( 운영위원회 )... 이하생략 4 )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 36 조제 1 항 ) 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마 )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바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사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5)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36 조제3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 것은아님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 수정 > -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및보고사항에 종사자와거주자인권보호등 법개정사항수정 - 예고기간종료에따라박스삭제 61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운영규칙은 붙임자료 1( 운영규정안 예시 ) 을 참조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않는 범위 한 시설 운영 위원회결정으로 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 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 시킬것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 역주민등에게 공개를원칙으로 6) 시설운영위원회운영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운영위원회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 < 수정 > -운영위원회세부운영규칙은법령에위배되지않도록 명시하고, -회의 공개의무 대 상에 지역주민 의 무화는삭제

17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62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 ( 시행일 :2002 년 1 월 1 일 ) ( 시설 정년제 )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 쇄신을위해정년제를실시하도록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근로계약...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 정부의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 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 대해서는아래의정년까지인건비를지원하고, 정 년을초과하여계속근무할경우에는인건비지원 을중단하고시설자체적으로지급하도록함 - 경과조치 :2001 년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 ( 시 설장포함 ) 는.10 년간유예기간부여 위지급상한기준은... 취할수있음 2001 년 12 월 31 일이전부터계속근무해온종사 자 ( 시설장 포함 ) 에 대한 10 년간의적용유예기간 이 2011 년 12 월 31 일로종료됨에따라그간적 용유예를받아온종사자는그출생월에따라 2012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지급상한 이 도래함. 그동안적용유예를받아온종사자 의 경우 지급상한 기준월일까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인건비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 으며, 동적용유예기간이후해당시설에서계속 고용할경우에는시설자부담으로해결해야함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2002 년 1 월 1 일 )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정부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도록함 - 경과조치 :2001 년이전부터근무한종사자 ( 시설장포함 ) 에대한유예기간 (10 년 ) 은 12 월 6 월 30 일 (1 월부터 6 월생 ) 또는 12 년 12 월 31 일 (7 월부터 12 월생 ) 로종료됨 위지급상한기준은... 취할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실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 수정 > - 종사자 정년제는 권고사항으로, 각 시설별로 자체적으 로 정하는 사항 임에도, 지자체의 인건비 보조금과 연계하는 사례가 많아 내용 수정 및 위치변경 63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행함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예금통장에의하거나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집행하며, 특히보조 < 수정 > - 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이어려워

18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 다만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 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 금지출가능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 시행 ( 2011년 7월 ) - 각시 도단위별로 보조금전용카드 도입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 보조금 전용카드의 부당집행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공통적으 로 준수해야 하는 " 카드사용 제한업소기준 ( 사회서비스자원과 ( 호 )) 를 지 자체별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 지침에 반영하여 시설 보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 링을강화할것 64 바.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금의경우 2011 년 7 월부터 시 도별로 도입 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 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 지출가능하 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시설 운영비 지출을 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 으로사용금지 ) 기타사항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권고 ( ) 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 사용여부를 자체적 으로검토 시행함 * 사업유형에따라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가능 ( 지자체가결정 )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 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 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지출 을 하는 경우에도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구비명시 - 국권익위원회권고사항인 보조금통장단일화 시달 < 추가 > - 법개정반영

19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65 바.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생략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에위의서류를배치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생략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국공립시설임은국공립시설임을알리는안내문 ),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에위의서류를비치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 수정 > - 국공립시설경우, 신고증대신안내문을게시하도록명시 66 아. 사회복지시설의통합 설치 운영 및 시설 서비스최저기준마련 시행 1) 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 시행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지 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사 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 2 조제 1 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시설 로 설치 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는 통합하 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각각의 시설이 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허가등을받아야함 시설의통합설치ㆍ운영등에따른시설및인력기준 ( 시행규칙제 22 조관련 ) 1. 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ㆍ운영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 < 신설 > - 법개정반영

20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등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 ( 조무 ) 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 원 ), 위생원등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인력을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제 43 조, 시행 ) 대상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제 1 호각목의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특성, 이용자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제외할수있음 시설서비스적용대상시설의범위, 시설별서비스최저기준의내용및적용시기는각시설과에서정함 사회복지시설의운영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함

21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시행규칙제 27 조 ) 제 27 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법제 43 조제 1 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에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68 아. 기타참고사항 1 )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시설총괄부서인사회서비스자원과에신속한보고 보고내용은시설 ( 법인 ) 개요, 주요내용, 향후전망, 조치계획등포함 69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공개모집원칙 - 일부사회복지법인내복지시설에법인대표이사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어왔음.( 감사원위임감사 ) 자. 기타사항 1 )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시설안전사고,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동시에보고 보고내용은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임 - 일부사회복지법인내복지시설에법인대표이사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감사원위임감사 (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 수정 > - 보고사항에 ' 안전사고 ' 를추가하고, - 사건 사고개요, 조치경과등을포함하도록수정 < 수정 > - 공개모집원칙에대한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시달 -법제40조에따른폐쇄시설종사자는공개모집의원칙을

22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 앞으로,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종사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종사자신 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 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 원칙으 으로함 로함 사회복지시설이폐쇄및통합으로인하여해당 사회복지시설이 통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 타 시설 채 종사자의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자는누구나응모기회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 를제공하며, 경쟁을통하여능력있는자를임용하 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 자 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 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 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 개모집에위배됨 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적용하지않을수있다는내용삭제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71 가. 총칙 3) 적용의원칙 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본참고사항보다완화또는강화된별도의지침을마련할수있음 72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경력환산율표적용 (100%) 구분 1. 사회복지 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3) 적용의원칙 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별도의지침을마련할수있음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바, 각지자체별조례제정등을통해처우개선을추진할것 1 경력환산율표적용 (100%) 구분 1. 사회복지 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괸리안내 ( 4 쪽 ~5 쪽 ) < 수정 > - 관련법개정사항명시 < 수정 > - 경력환산율표의적용을받는시설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명시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

23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구분 인정대상경력 구분 인정대상경력 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임을명시 - 조건부시설정의명시 시설경력 나. 조건부신고시설의경우 ( 이하생략 ) 시설경력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경우 ( 이하생략 )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까지법정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한시설로, 시 군 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통해신고시설로전환한시설 72 ~ 74 1 경력환산율표적용 (80%) 구분 2. 유사경력 인정대상경력 가. 물리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 중간생략 )... 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 중략 ) 라. 아동복지법제 28 조의 2 에의한 ( 생략 ) 바. 아동복지법제 24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17 조에 ( 생략 ) 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4 조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 생략 ) 아.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4 조에의한 ( 생략 ) 1 경력환산율표적용 (80%) < 수정 > 구분 2. 유사경력 인정대상경력 가. 물리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 중간생략 )... 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 중략 ) 라. 아동복지법제 48 조에의한 ( 생략 ) 바. 아동복지법제 45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43 조에 ( 생략 ) 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31 조의 2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 생략 ) 아. 청소년복지지원법제 31 조에의한 ( 생략 ) - 가호 동종직종 에대한예시제시

24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75 4 기타참고사항예 ) 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 년이상종사한경력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 나 ) 경과조치 - 인정받는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77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 가 )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의무, 법무, 군종장교및 5 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4 기타참고사항예 ) 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 년이상종사한경력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나 ) 경과조치 - 인정받던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및 5 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수정 > - 소관부서명수정및문구첨삭 < 추가 > - 병역법개정사항반영 - 의무복무기간관련예시추가 78 ( 나 )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대상 ( 병역법 제2조 ) : 현역의 사관생도 사관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제 1 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예시 예 ) 해군또는공군의군종장교 ( 병역법제 58 조해당자 ) 로 3 년 6 개월복무한경우, 인정받는군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제 7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단기복무장교 ( 동법제 6 조제 3 항제 4 호해당자 ) 의의무복무기간은 3 년임 * 병적증명서에복무기간이 3 년 6 월로되어있더라도군의무복무기간은 3 년으로계산함 대상 ( 병역법제 2 조 )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병적편입을위하여군사교육기관또는수 < 수정 > - 병역법개정사항반영

25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부사관후보생 련기관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받고 있 는사람 80 다 ) 경력기간의계산 ( 5)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 나 ) 호봉의재획정 - 최고호봉은 30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나 ) 호봉의재획정 - 최고호봉은 31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원장 관장은 30 호봉을초과할수없음 ) < 수정 > - 호봉상한기준변경 80 ( 다 ) 승급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년 1 월 1 일, 4 월 1 일, 7 월 1 일과 10 월 1 일자로 4 회시행 81 다. 보수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시간외수당, 퇴직금 ( 이하생략 ) 법정근로수당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 급 ( 이하생략 ) 82 ~ 83 ( 참고 ) 2012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 보수 체계 ( 안 ) 제 4 조 ( 봉급 ) 1. 복지관직원의월봉급액은 < 별표 1-1, 1-2, 1-3, 1-4> 의복지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 별 표1-1, 1-2, 1-3, 1-4> 의 제 6 조 ( 인정경력 )...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중생활시설경력기준 및 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 을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달 1 일자로 승급 시행 근로기준법제 56 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 이하생략 ) 법정근로수당과다초과, 시간외근무수당등 미지급 ( 이하생략 ) ( 참고 ) 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 보수체계 ( 안 ) 제 4 조 ( 봉급 ) 1. 복지관직원의월봉급액은별표 1 부터별 표 5 까지의복지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 1 부터별표 5 까지의... 제 6 조 ( 인정경력 )... 경력인정은 2013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경력의인정및각유형별복 < 수정 > - 오타수정 < 수정 > - 근로기준법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용어로변경 < 수정 > - 별표수정반영 < 수정 > - 문구및별표수정

26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참조하여준용한다. 제 8 조 ( 승급및승진 ) 2. 승진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직의경우는 < 별표 2>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사회복지직외의직종은 < 별표 3> 86 제 13 조 ( 수당의지급 ) 1. ( 효도휴가비 )...50% 를효도휴가비로 ( 가족수당 ) ( 시간외근무수당 ) (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등 ) 86 ~ 87 제 15 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 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종사자의보수 수준이 2011 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88 < 별표 1-1, 1-2, 1-3, 1-4> 사회복지관직원봉급지급 ~ 91 기준표 지관개별지침을참조하여준용한다. 제 8 조 ( 승급및승진 ) 2. 승진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직의경우는 < 별표 6 >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사회복지직외의직종은 < 별표 7> 제 13 조 ( 수당의지급 ) 1. ( 명절휴가비 )...60% 를명절휴가비로 ( 가족수당 ) ( 시간외근무수당등 ) 4. ( 직급보조비등 ) 제 15 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종사자의보수수준이 2012 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 별표 1~ 별표 4> 사회복지관직원 기본급 권 고기준 반영 < 수정 > -2013년종사자처우개선사항반영 - 수당명칭및지급기준개정 < 수정 > - 연도수정 < 수정 > - 용어변경 92 < 별표 2-5> 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별표 5> 복지관직원봉급지급권고기준표 < 수정 > -용어변경 92 < 별표 3>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 순수근무경력을말함. 2) 최소소요연한경과후승진은호봉승급시기에준 하여매월시행. 3)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 에 의거 당연직 으로보함. 4)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 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 < 별표 6>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3)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 < 수정 >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 사자보수체계 ( 안 ) 내용과일치

27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92 < 별표 4>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순수근무경력을말함. 2) 최소소요연한경과후승진은 1 월, 4 월, 7 월, 10 월에시행함. 3) 3 급은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4) 본 < 별표 3>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 별표 7>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3 급은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3) 본 < 별표 6>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93 < 별표 5> 2012 년복지관직원수당지급기준 수당명 지급회수및지급일 가족수당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참조 휴도휴가비 봉급액의 50% 씩...( 생략 ) 시간외근무수당 < 별표 8> 2013년복지관직원수당지급기준수당명지급회수및지급일가족수당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명절휴가비봉급액의 60% 씩...( 생략 ) 시간외근무수당등 < 수정 > - 처우개선사항반영및문구수정 5. 후원금관리 94 후원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 101 조 20 호의 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 82 조제 7 항 3 의 3 호 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양식으로후원금영수증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후원금관리와관련된사항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 4 1 조의 2 부터제 41 조의 7 까지참조 < 수정 >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반영 < 수정 > - 법개정반영 94 가. 후원금의접수 후원금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및기타의자산 1) 후원금의범위등 정의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

28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품및기타의자산 ( 법제 45 조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웜금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해야함 위반시 300 만원이하과태료부과 ( 법제 58 조 ) 94 ~ 95 후원금영수증교부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 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영수증 방급 또는 발급내역의 보관 등 기부 금관리의투명성제고 후원금전용계좌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 좌를개설하여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 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생략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 시에는 두개 이상의복수 통장 사용 가능 ( 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후원금전용계좌사전신고 ) 95 ~ 96 나. 후원금의관리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보고 공개 - 법인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 회이상해당 2) 후원금영수증발급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 통하 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법인명의또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사용해야함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영수증발급을생략할수있음 3)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사전에반드시안내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 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후원 금계좌를두어야함 후원자의입장에서는 법인과 시설을 같은 대상으로 보고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음에 도 법인회계 위주로 후원금이 모금되어 법인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1) 후원금발급목록장부비치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 < 수정 > -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반영 - 12년감사원감사결과지적사항명시 < 전부수정 > - 재무회계규칙개정반영

29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 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 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 일 이내에 후원금 ( 품 ) 수입및 사용결과 보고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 19 호서식 ) 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2012년 1월부터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 한 온라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 ) 보고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 ( ) 호 )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참조 - 시 군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 일 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 공개한후, 3 개월간 누구든지볼수있도록게시 단, 후원자 성명 (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 은 공 개하지말것 후원금은 회계연도 사용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제고할것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후원금유형및금액지정후원금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지정비지정용도 < 예시 > 1 < 예시 > < 예시 > 000 법인 < 예시 > 500,000 원 , 000 원 < 예시 > 아동급식지원 비고 2)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 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 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3)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전산파일출력물도가능 )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 19 호 ) 양식은 2013 년도 후원금부 터적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 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 -2012년감사원지적사항반영

30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96 ~ 97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후원금은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모금홍보및사후관리비용으로사용가능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비지정후원금의사용제한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시설의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에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하되,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사용가능 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각시 군 구및시 도는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를철저히할것 후원금보고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4)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법인의대표이사와 시설의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지정한용도이외로사용할수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 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설의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기준에따라사용할것 < 수정 > -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지침에서안내하던비지정후원금사용기준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지침에함께반영

31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 를초과하지못함 * 간접비사용비율 50% 는당해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 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 예시 예 ) 2012 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 000 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 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 *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 ) 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32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98 ~ 99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의구분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직접비 간접비 비고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시설개보수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예비비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사용불가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의구분시설 직접비간접비비고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반환금 수당은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제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사용불가 < 수정 > -비지정후원금세출과목수정 -이월후원금예산과목명시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사용불가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 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 후원금을이월하거나타회계로전출할경우, 그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반드시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함 ( 별표참조 )

33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 별표 ]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과목 내역 관 항 목 81 전입 811 법인전입법인으로부터 금 금 의전입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 812 법인전입법인으로부터 금 의전입금 ( 후원 ( 후원금 ) 금 ) 91 이월 911 전년도이전년도 불용액 금 월금 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전년도 후원금 월금 ( 후에 대한 불용 원금 ) 액으로서 이월 된금액 08 전입금 09 이월금 6.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 8 조관련 ) 100 가. 시설의휴지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26 조제 1 항 ) 101 다. 시설의폐지신고 시설의운영을폐쇄하고자하는때 시설의휴지, 자진폐쇄시...( 중략 ) 거부하는자에게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 자진폐쇄하는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시설을폐지하고자하는때. 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 중략 ) 거부하는자에게는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지체없이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자진폐지하는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101 라. 지자체조치사항라. 지자체조치사항 시설휴지 재개 폐지시지자체조치사 < 수정 > - 법조문명시 < 수정 > -시설의휴지또는폐지시, 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하는경우벌금기준강화 < 신설 > - 휴지 재개 폐지

34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항 ( 법제 38 조제 3 항 ) -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 록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 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아 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 하는조치 -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회수 조치 -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시설이발생한경우, 시설거주자및이용료 보조금 후원금등에대한등에대한지자체조치사항규정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26조의2) 102 가. 행정처분의요건 ( 생략 ) 103 ~ 105 다.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참조 ) 행정처분의기준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 ( 2. 개별기준 에의한위반행위를말 가. 행정처분의요건 정당한이유없이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 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시행규칙 제26 조의2 별표4 참조 ) ( 참조 ) 행정처분의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 2. 개별기준 에 의한 위반행위를 < 추가 > - 수정및추가된행정처분의세부기준명시 < 수정 > - 개정된행정처분의기준명시

35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한다. 이하 같다 ) 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 은최근 2 년간 같 은위반행위로 ( 이하생략 ) 나. 동시에 2 개이상의 ( 이하생략 )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 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 이하 생략 )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 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 ( 이하생략 ) 2. 개별기준 105 라. 시 군 구조치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이하생략 ) 시설폐쇄시...( 중략 ) 1 년이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 은최근 3 년간 ( 제 2 호개별기준의제 9 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5 년간 ) 같은위반행위로...( 이하생략 ) 나. 동시에 2 종이상의 ( 이하생략 )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 ( 이하생략 )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 ( 이하생략 ) 2. 개별기준 ( 표는본문참조 ) - 1 호 ~8 호근거법령수정 - 9 호및 10 호 : 신설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지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지시...( 중략 )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 54 조 ) 106 마. 처분결과의공표 ( 법제 51 조제 5 항 ) 마. 처분결과의공표 ( 법제 51 조제 5 항 ) 사회복지사업법제 51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도 감독을실시하고제 40 조에따른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 수정 > - 법제 54 조의벌금규정개정사항반영 < 신설 > - 법제 40 조에따른행정처분의사유, 내용, 결과를공표할수있는법적근거신설

36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공표사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결과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사유와근거법령 - 처분의내용, 처분일 공표 방법 :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6 개월이내 ), 신문 ( 필요한경우 )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107 ~ 108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월 ) 사항을 반영 하여지도 점검의실효성을강화할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 구성하여 시설 점검 시 합동점검실시 - 점검분야별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설장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교육실시 시 도별로 시 군 구 담당자와 상의, 구체 적점검매뉴얼및체크리스트마련 - 분기별정산보고시시설현금출납부등을, 결산보고 시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시상세자료로활용 - 회계분야 전문성을 감안하여 감사담당 부 서에서시설결산보고서회계검사실시 - 시설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 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 가외부회계검사의뢰 ( 예시 )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후원금 접수및사용현황등 < 수정 > - 지자체지도점검관련,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시달

37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 회계검사결과를해당시설보조금지급, 재위탁심사시반영 ( 예시 ) 우수시설인센티브제공, 미흡시설보조금삭감등평가결과반영 108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감독 < 추가 > - 감독 문구추가 9. 사회복지시설평가 108 업무체계 06 년까지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발생하는미신고시설에대한감시및조치 -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 도 및 시 군 구 의 시설담당 부서에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시 도 및 시 군 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 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공조체계 를구축할것 업무체계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 도 및 시 군 구의 시설담당 부서는 미신고시설과 관련한 상시관리및보고체계유지 - 시 도 및 시 군 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공 조체계를구축할것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조사된미신고시설은법정신고시설로전환 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고의적으로 거부 또는 회피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행 정조치 109 조사결과조치사항 조사결과조치사항 - ( 행정처분등 ) 미신고불법시설에대하여폐쇄조치 (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 를명할수있으며,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대상임 ( 법제 54 조제 3 호 ) 110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제 43 조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 3 년마다 1 회이상 사회복지사업법제 43 조의 2 제 1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 3 년마다 1 회 < 수정 > - 미신고시설관련상시 관리 및 보고 체계 명시 < 추가 > - 미신고시설에대한행정처분법조항및내용명시 < 수정 > - 법개정사항반영및통계등자료현행화

38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110 ~ 111 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 는법적근거마련 ( 년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 ) 전체 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 ) 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4기에 걸친 평가 완료 ( 제 1 기 1999~2001:1,060 개소, 제 2 기 2002~2004 :1,186개소, 제3 기 2005~2007:1,389개소, 제 4 기 2008~2010:1,551개소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강화 - 평가우수시설종사자인센티브지원 단, 시설평가연도 기준 최근 3 년간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은 포상 및인센티브지급대상에서제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컨설팅 지원을 위 한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전체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등일부제외 ) 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4 기에걸친평가완료 ( 제 1 기 1999~2001:1,060 개소, 제 2 기 2002~ 2004:1,185 개소, 제 3 기 2005~2007:1,297 개소, 제 4 기 2008~2010:1,454 개소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 - 우수평가시설인센티브지급 - 평가결과에따라운영개선지원이필요한시 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을통한서비스품질관리지원 나. 평가대상시설 제 5 기 3 개년 ( ) 평가대상시설 - 총시설 1,600 여개소로매년 300~600여개소평가 2012 년도평가대상시설평가 - 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한노인복지관, 노인양로 2013 년도평가대상시설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 2009 년 1 월이전신고한시설 111 다 년시설평가일정 1~2 월평가계획수립, 평가지표확정, 평가대상시설확정, 현장평가위원선정 3~4 월 : 지표설명회및평가관련교육, 홍보 제 5 기 3 개년 ( ) 평가대상시설 - 총시설 2,000 여개소로매년 400~1,000 여개소 - 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한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2010 년 1 월 1 일이전신고한시설 12 년 12 월 :2013 년도평가지표확정, 지표설명회개최 13 년 1~2 월 : 평가계획수립, 현장평가위원 < 수정 > 년평가대상시설명시 < 수정 > 년평가일정명시

39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111 ~ 112 5~8 월 : 시설자체평가 (5 월 ), 현장평가 (6 월 ~7 월 ), 확인평가실시 (8 월 ) 9~12 월 : 결과분석 및 보고서 공개, 2013 년 평 가지표개발 13 년이후 : 12 년평가시설에대한사후관리지 원 (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품질관리단 운영등 ) 라.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하위시설에대해서비스및운영에대한컨설팅지원을위해 09 년최초도입 추진일정 - 서비스품질관리단구성및교육 (1~3 월 ) - 지원대상시설...(3~11 월, 4 회 ) -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평가회 (12 월 ) 선정, 2014 년평가대상시설확정 13 년 3~6 월 :2014 년평가지표확정, 지표설명회개최 13 년 5~7 월 : 시설자체평가 (5 월 ), 평가위원교육 (5 월 ), 현장평가 (6 월 ~7 월 ) 13 년 9~12 월 : 확인평가, 결과분석및발표 14 년이후 : 13 년평가시설에대한사후관리지원 ( 우수시설인센티브지급, 서비스품질관리지원등 ) 라. 서비스품질관리 대상 시설 :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라시설운영에대한지원이필요한시설 사업내용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에 따른 하위시설의 운 영개선사항마련 -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목적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등을통해시설의품질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 ( 09 년부터실시중 ) 대상시설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신규시설 - 품질관리대상시설의취약요인을분석하여맞춤형컨설팅제공 * 컨설팅주체 : 우수평가시설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관계자등 - 품질관리대상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우 수평가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평가회지원 추진일정 - 서비스품질관리위원선정및교육 (1~3 월 ) - 지원대상시설 (3~11 월, 4 회 ) < 수정 > - 서비스품질관리 관련 2013년업무내용명시 - 시도및시군구협조사항명시

40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결과보고 (12 월 ) - 서비스품질관리결과평가회 (12 월 ) 시 도및시 군 구협조사항 - 관할지역의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방문컨설팅시참여 - 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지원 ( 시설환경개선, 인력등 ) 112 마. 시 도관련사항 각지자체는시설위탁, 포상시평가결과내용을반영하여업무추진 권고사항 :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예 산확보및지급협조 10. 사회복무제도 113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지원... 지원 함으로써사회적양극화를해소하자는데있음 1.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사회복지분야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도록해야한다. 이것은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을우선지원하기위하여 2007 년 2 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 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이다, 즉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인력 2014 년도 평가대상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사 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각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시설 지도 관리 등에반영하여업무추진 권고사항 :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확보및지급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 ( 사회서비스분양공익근무요원 ) 지원...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등의인력난을해소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 하는데있음 1.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사회복지분야의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아야함. 이는사회복지시설등에사회복무요원을지원하기위하여 2007년 2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 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으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 < 추가 > - 대상시설 추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명문화 < 수정 > -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등변경사항안내

41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유치실적을평가의기준으로삼거나정부의각종지원에서차등을주어서는안된다. 인력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도안된다는원칙임. 114 나.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일부개정 ( 입법예고, 국무회의심의 의결 )... 으로 호칭 변경 예정으 로... 일부수정가능 - 보건복지부 ( 각수요부처 ) - 복무기관 115 ~ 116 다.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직무교육과정 :2 주 70 시간 '12 년...: 9, 207 명 119 라. 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 120 마.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 유형 사유 처리 복무이탈 생략 형사고발 병역법일부개정 (' 입법예고, ' 국무회의 심의 의결 ) 에 따라 '13 년에 공익근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 으로 호칭을 변경할 예정이며, 개정병역법시행시 사회 복무요원의정의일부수정가능 - 보건복지부등각수요부처 - 복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초군사훈련 (4 주 ) 병무청소양교육 (1 주 ) 복지부직무교육 (2 주 ) 순으로진행 직무교육과정 :2 주 67 시간 '13 년...: 7, 353 명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하며, 세부기재내용은변동가능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 유형사유처리 복무이탈 생략 고발 < 수정 > - 병역법제 2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하는공익요원은사회복무요원으로호칭변경예정안내 < 추가 > - 직무교육절차추가 - 13 년교육인원, 교육시간변경안내 < 수정 > - 배정신청 시 세부 기재내용은변동가능함을안내 < 수정 > - 사회복무요원의복무위반사유추가등병역법개정사항반영

42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제65조의 3) 무단조퇴, 이탈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 경고장교부 - 1회경고시 5일간연장복무 고발은안함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제65조의 3) 무단조퇴, 이탈시 근무시간중음주, 풍기문란행위, 그밖에근무기강문란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외 경고장교부 - 1회경고시 5일간 연장복무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무단조퇴 및 근무장소 이탈로 8 회이상경고 고발 ( 1 년이하의징역 ) 1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22 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 1 0 년부터변경시행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시 유의사항 -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는.( 중략 )..( 일반행정보조 등 공익근무요원 인 력경비는지자체부담임 ) 132 ~ ) 적용대상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부랑인, 아동, 사회복지관등...( 생략 )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부소관시설은여성부의별도지침에따라적용 ) 용어의정의 온라인보고 : 행복e 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등을보고및신청등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시 유의사항 - 복지부에서지급하는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 일반행정보조공익근무요원인력경비와엄격 하게 구분 관리 ( 일반 행정보조 등 공익근무 요원인력경비는전액지자체부담임 )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등, 아동, 사회복지관등 ( 생략 )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가족부소관시설은여성가족부의별도지침에따라적용 - 온라인보고 : 행복 e 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등을보고 < 수정 > - 일반행정보조공익요원인력경비는전액지자체부담명시 < 수정 > -법개정반영및소관부서수정 < 수정 > - 신청부분삭제

43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종)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 모가족, 부랑노숙인,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종) 구축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 종 )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 종 ) 구축 < 수정 > -노숙인시설관련법개정사항반영 136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별서비스시기상이 ) - 보조금전용카드제도정책전국시행에따라 12 년 6 월까지확대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니터링준비완료후서비스예정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모 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니터링 < 수정 > - 업무현행화 137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절차안내 > 2011 년도기준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절차안내 > 2012 년도기준 < 수정 > - 연도현행화 1 ( 시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동의 : ( 시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동의 : ( 시설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 * 후원자의후원내역입력및전송 : * 해당서비스신청전, 후원자로부터징구한후원신청서및개인정보제공에관한동의서보유여부를확인 3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 : ( 시설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 * 후원자의후원내역입력및전송 : * 해당서비스신청전, 후원자로부터징구한후원신청서및개인정보제공에관한동의서보유여부를확인 3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자료전송 : (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개시 : (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개시 :

44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137 4) 사용대상 본안내책자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1 개이상의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법인 ) 4) 사용대상 본안내책자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법인 ) * 다만, 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의경우복식계정코드가완료되는 2014 년이후부터의무화함.( 법인 ) < 수정 > - 법인의경우, 시스템이구축되는 1 4 년부터적용명시됨을명시 138 (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 급여 / 퇴직금현황등 ). 사회복지시실정보시스템사용강화 ( 4 )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주요보고서식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공통 장기요양 종사자보고 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종사자호봉승급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발생즉시 예산서 ( 생략 ) 년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발생즉시 (3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 급여 / 퇴직금현황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신규구축관련노숙인이력관리및통계현황추가 (' 부터 ) 주요보고서식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공통 장기요양노숙인 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종사자 종사자호봉 종사자호봉 승 발생 보고 승급보고 급보고 즉시 이용자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이용 / 종 발생 보고 이용 / 종결보고 결발생보고 즉시 예산서 ( 생략 ) 년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노숙인이용종료보고이용종료보고 발생즉시발생즉시 < 추가 > - 법개정반영하여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구축명시 < 추가 > - 법령개정등의사항반영하여지역아동센터, 노숙인시설등추가

45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3) 보조금교부신청및절차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 e 음에서자동생성됨으로시설의신청내역과상이할수있음 ( 시설의보고내역은참고자료로활용 ) 147 ~ 148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복지대상자 이용실적 ( 수혜서비스이력 )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표준서비스와 연결하여 상담사례관리시 스템으로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 시설에서 연계한 서비스 정보를 활용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하여 복지대상자의서 비스연계및배분에활용 - 민간 서비스 연계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 템으로의뢰내역전송및결과확인 이용시설은복지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장애인등 ) 에게제공한복지서비스정보를보 조금정산시첨부하여행복 e 음으로보고 - 수혜서비스이력정보는개인별, 일자별서비스 제공내역으로구성되며, 보조금사용의적합성 여부및개인별서비스수급정보확인등에활용 지역아동센터의경우보조금교부신청시 이용아동명부 를첨부하여보고 시설의서비스정보가표준서비스와연결되어있지않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 e 음에서자동생성됨으로시설에서는생계급여대상자명부만제출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민간서비스 이용대상 자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표준서비스와 연결하여 상 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지자체 에서는공공자원정보를 연계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복지자원통합 DB 활 용 ) 표준서비스 속성 관리를 위하여 사 회복지시설은 시스템 내 프로그램 ( 서비 스 ) 등록시 표준서비스와 서비스대상기 준정보입력필수 < 신설 >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9 종, 중분류 : 46분류 ) 적용 < 신설 > 서비스대상기준 : 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구분, 이용금액 ( 이용구분이 유료 에 한함 ),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 효종료일, 서비스대상기준 ( 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 )< 신설 >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연계된 서비스정 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연 계및 배분에 활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 수정 > - 생계급여처리절차변경반영 < 수정 > -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고도화 추진내용을반영하고, '13년오픈예정인복지자원통합 DB 연계에따른내용의추가및보고절차수정

46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으면수혜서비스이력보고불가 서비스이용 대상자 이용아동명부 를 첨 부하여보고 148 [ 연계개념도 ] [ 연계개념도 ] < 수정 > -행복e 음연계개념도수정 148 (5) 후원금.( 품 ) 수입 / 사용보고 대표이사와시설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 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e 음으로보고 V.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6. 후원금관리 참조 (5) 후원금.( 품 ) 수입 / 사용보고 대표이사와시설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 e음으로보고 149 (6) 자활사업단운영보고 - 지역자활센터에서참여자 ( 근로인 ) 월근무현황을행복 e 음으로보고 - 행복 e 음에서참여자 ( 근로인 ) 근무현황을토대로참여자의인건비를정산하여지급 (' 부터 ) < 수정 > - 재무회계규칙개정에따라결산보고서보고일자수정 < 신설 > 부터자활사업단운영은행복e 으로연계됨을안내

47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158 < 붙임 1 > 사회복지시설통게시스템주요기능안내 주요통계기능 주요기능구분내용 메뉴보조금 > 시설별지출결의내역 주요통계기능 주요기능구분내용 메뉴공통 > 사회복지법인및시설현황 < 수정 > - 행복 e 음주요통계에법인, 후원금, 보조금전용카드등관련통계추가안내 시설별지출내역조회 기능 항목 지역별 / 시설유형별지출결의내역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수,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명, 생활 / 이용구분, 결의금액, 거래처등 법인및시설주요현황조회 기능 항목 지역별 / 법인 ( 시설유형 ) 별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법인 ( 시설 ) 명, 입소정원, 입소현원, 종사자수등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조회 보조금전용카드지출내역조회 메뉴기능항목메뉴기능항목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 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 용지출결의내역 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 / 금액, 결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후원금현황조회 보조금신청 / 정산조회 메뉴후원금 ( 품 ) > 후원금 ( 품 ) 사용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 / 시설유형별후원금 ( 품 ) 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후원건수, 후원금수입금액, 후원금사용금액등 메뉴보조금 > 보조금신청 / 정산현황 기능 지역별 / 시설유형별 보조금 신청 / 정산 현황 조회, 통계파일 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항목 / 금액, 결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48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입퇴소자현황 입퇴사자현황 메뉴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 / 시설유형별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신청인원, 신청 / 정산액등 메뉴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소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소자수 ( 현재 / 당월 ) 등 메뉴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사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사자수 ( 현재 / 당월 ) 등 보조금전용카드사용 / 지출내역조회 ( 시설전용 ) 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 시설전용 ) 입퇴소자현황 ( 시설전용 ) 입퇴사자현황 ( 시설전용 ) 메뉴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 드사용내역 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전용카기능드사용 / 지출내역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항목수 / 금액, 결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메뉴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 / 시설유형별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신청인원, 정산액등 메뉴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소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소자수 ( 현재 / 당월 ) 등 메뉴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기능 항목 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사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사자수 ( 현재 / 당월 ) 등

49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1. 총칙 164 나. 적용범위 - 취업규칙의작성및단체협약의준수등 ( 법제 93 조내지법제 100 조 ) 2. 근로계약 172 마. 해고의예고및구제절차등 - 구제신청과심사절차 부당노동해위가있는날 - 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의효력 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 ( 이하생략 ) - 취업규칙의작성및단체협약의준수등 ( 법제 93 조내지법제 97 조 ) - 구제신청과심사절차 부당노동행위가있는날 - 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의효력 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 ( 이하생략 ) 174 바. 퇴직급여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노사가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사가 합의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174 ~ 175 퇴직금중간정산 제한 - 주택구입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경우 를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중간정 산을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 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시에퇴직금 을지급하도록함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 는 경우 2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 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개 사업에 1회에 한함 )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 < 수정 > - 근로기준법개정 ( 조문수정 ) 반영 < 수정 > - 오타수정 < 수정 > - 소관기관수정 < 수정 > - 소관기관수정 < 신설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시행 ) 개정사항반영

50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4. 근로시간과휴직 179 가. 근로시간 주 44 시간근무제시행 181 나. 연장근로시간 시설장은특별한사정이... 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 노동부장관의인가를... 함 182 라. 연차유급휴가 주 44 시간근무제 182 ~ 183 < 주 40 시간근무제 > 연차유급휴가 : 1 년간 8 할이상출근한자에대해 15 일의유급휴가 이줄어드는경우 6 태풍, 홍수등천재지변으로일정수준이상의인적ㆍ물적피해를입은경우 시설장은특별한사정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를... 함 < 주 40 시간근무제 > 연차유급휴가 :1 년간 80 퍼센트이상출근한자에대해 15 일의유급휴가부여 - 단, 부터 1 년간 80 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도 1 개월만근에따른 1 개의유급휴가부여 < 예시 > 사례 1) 입사한근로자가매월개근하 였고, 연차휴가를전혀사용하지않은경우 < 삭제 > - 20 인미만사업장에대한주 40시간제전면적용에따라 < 주 44시간근무제시행 > 관련내용전부삭제 < 수정 > - 명칭수정 < 삭제 > - 주 4 0 시간제전면적용에따라삭제 < 수정 > - 법개정사항반영 - 업무편의를위해 < 예시 > 추가

51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각 1 일씩총 11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 입사 1 년 ) 까지근로를하게되면, 1 년간 80% 이상근로하였으므로 에 15 일의휴가가발생함.( 여기서 15 일 은먼저부여된총 11 일의연차휴가를포함 ) 사례 2) 입사한근로자가매월개근하였고, 연중 3 개의연차휴가를사용하였을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각 1 일씩총 11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 입사 1 년 ) 까지근로를하게되면, 1 년간 80% 이상근로하였으므로 에 15 일의휴가가발생하나 ( 여기서 15 일 은먼저부여된총 11 일의연차휴가를포함 ), 연중 3 개의연차휴가를사용하였기때문에이것을차감한 12 일의휴가가 에부여됨 사례 3) 입사한근로자가 까지는매월개근하였고 ( 연차휴가미사용 ), 부터개인적인사유로휴직한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총 9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휴직중인채로 ( 입사

52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년 ) 이되면, 1 년간 80% 이상을출근한것이아니기때문에 에 15 일의휴가가발생되지않고이미발생하였던 9 일의휴가만존재 사례 4) 입사한근로자가다음해인 까지근무하고퇴사한경우 ( 매월 개근, 연차휴가미사용 )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에 총 15 개의 연차휴가 ( , 3.1, 에 각 1 일씩 발생된 총 11 일 연차휴가 포함 ) 가 발생하며, 부터 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있음 - 그러나연차휴가를하나도사용하지않은채휴가사용기한인 이도래하기전에퇴사하는경우 에발생하였던 15 개의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으로퇴사할때지급하여야함 - 이때 부터 까지근무한것에대해서는연차휴가발생하지않는것에유의 ( 연차유급휴가는 1 년간당해사업장에재직 ( 휴가, 휴직등포함 ) 중인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 80% 이상을근무

53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하였다하더라도 1 년의전체를근무하지못하고퇴사한경우에는발생하지않음. 단입사한지 1 년미만자는예외 ) 사례 5) 입사한근로자가다음해인 까지근무하고 ~ 까지개인적인휴직을한후에 부터 복직한경우 ( 매월개근, 연차휴가미사용 ) - 개정근로기준법 ( 시행 ) 관련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에 총 15 개의 연차휴가 ( , 3.1, 에 각 1 일씩 발생된 총 11 일 연차휴가 포함 ) 가 발생하며, 부터 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있음. - 그러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휴가사용기한인 이 도래하기 전인 부터 까지휴직을하고그이듬해 인 복직한 경우, 에 발생하였던 15 개의 연차휴가는 연차유 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 또는당 월임금지급일 ) 에지급하여야함 부터 까지근무한것에대해서는, - 중간에개인사유로인한휴직기간 3 개월 ( ~ ) 이포함되

54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어실근로일이연간소정근로일의 80% 가안되기때문에종전근로기준법에의하면당해기간은연차휴가가 1 개도발생하지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됨에 따라 실근로일이 연간소정근 로일의 80% 미만일경우각개근한 1개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 여하여야 함. 따라서 위 사례의경우 2012 년 9 개월간 개근하였기 때문에 에 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야함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184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1. 소멸되기 3 월전을기준으로 10 일이내에시설장이종사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 이하생략 ) 186 가. 시간외근로에대한규정 야간근로및휴일근로의제한 - 18 세이상의여성을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의사이및휴일에근로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종사자의동의를얻을것 - 임신한여성종사자의경우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의사이및휴일에근로시키지못하되다음의경우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은경우는가능함 단, 인가를얻기전종사자건강및모성보호를위해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대해종사 1. 소멸되기 6 월전을기준으로 10 일이내에시설장이종사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 이하생략 ) 시간외근로의제한 - 임신한여성종사자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함 ( 예외사유없음 ) -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종사자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일에 2 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의근로를시키지못함 야간근로및휴일근로의제한 - 18 세이상의여성을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의사이및휴일에근로시키고자하 < 수정 > - 종사자연차유급 휴가관련 법 개정 사항반영 < 수정 > - 순서 변경 및 자구 수정

55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할것 시간외근로의제한 -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종사자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 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의근로를시키지못함 186 나. 휴가및휴식에관한규정 생리휴가 주 44 시간근로제 : 월 1 회유급생리휴가부여 주 40 시간근로제시행에따라생리휴가제도가 여성근로자가청구하는때에는월 1 회의생리휴가를주는방향으로개정 되었으며, 각시설에서는주 40 시간근로제시행일정에맞춰시설규모에따라시행할것 187 임산부의보호 - 임신중인... 보호휴가,... 산전후휴가 - 시설장은임신중의여성이임신 16 주이후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당해근로자가청구하는때에는근로기준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호휴가를주어야함 - 시설장은임신중인여성종사자에게시간외근로를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그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하여야함 는경우에는당해종사자의동의를얻을것 - 임산부의경우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사이 ( 야간근로 ) 및휴일에근로 ( 휴일근로 ) 시키지못하되다음의경우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인가를얻은경우는가능함 단, 인가를얻기전종사자건강및모성보호를위해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대해종사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할것 생리휴가 주 40 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생리휴가제도 가무급으로개정됨 < 삭제및수정 > - 주 40 시간근로제 도입에따라무급생리휴가변경됨 임산부의보호 < 수정 > - 임신중인여성종사자에게산전후를통하여 - 출산전후휴가에 90 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되..( 이하생략 ) 대한근로기준법 - 시설장은임신중인여성종사자가유산의개정사항반영경험등사유가있는경우출산전에사용할수있는 44 일의휴가를출산전어느때라도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시설장은임신중인여성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당해근로자가청구하는때에는근로기준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함

56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Ⅶ.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1. 총칙 193 가. 목적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3 조제 4 항및제 4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나. 적용범위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법인운영시설 소관부처및정부보조금지급여부와는상관없이 적용 한 법인에서 타 지자체에 여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에서는 등록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설관할 지자체에도 예결산 등 동 규칙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여 하며, 시설관할지자체는 법 인에게예결산등제출을요구할수있음 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3 조제 4 항, 제 34 조제 3 항및제 4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과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사회복지사업법의적용을받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 소관부처및정부보조금지급여부와는상관없이모든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에적용 ) 종전까지는사회복지법인및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만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제 3 항등에의해동규칙이개정됨에따라모든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로적용대상확대 사회복지사업법제 3 4 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3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라시설을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 신설, 시행 > 194 2) 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함 사회복지법인이외의자가시설을운영하는경우에도시설의회계는각시설별로구분하여관리할것 195 바.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 < 수정 > - 법령개정사항반영 < 신설 > - 재무회계규칙개정에따라적용대상확대 < 신설 > - 재무 회계규칙개정사항반영 < 신설 > - 재무 회계규칙

57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계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의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 회계를처리하여야함 < 개정, 시행 > - 다만, 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의경우복식계정코드마련등시스템사용준비가완료되는 2014 년이후부터의무화함. - 사회복지법인중지원법인과사회복지시설중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지않는경우는위시스템을사용하지않을수있으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인및시설에대하여시스템사용을권장할수있으며,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이에협력하여야함 ( 사회복지사업법제 6 조의 2 제 5 항 ). - 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시설중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사용하지않을수있음 제6조의2 에따른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의무안내 2. 예산 196 2) 예산편성절차 주요내용주체일정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관해예산편성요령을법인에통보가능 시군구청장 회계연도 2 개월전까지 2) 예산편성절차 < 수정 > 주요내용 주체 일정 -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개정사항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법인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시설소재지 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관할시장 가능 군수 구청장 회계연도개시 2개월전까지 반영 -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절차변경내용 반영

58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법인및시설의예산편성요령작성 법인대표이사 회계연도 1 개월전까지 법인은법인과법인산하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결정 법인대표이사 회계연도개시 1 개월전까지 회계별예산편성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예산안에대한이사회의의결 의결된예산안을시군구청장에게제출 법인대표이사 법인이사회 법인대표이사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예산개요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에 20 일이상공고시군 게시판공고는신문구청장등의자유와기능보장법인에관한법률제2 조제대표이사 1호에따른신문또는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 조제 1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 즉시예산안편성완료시회계연도개시 5일전예산안제출 20 일이내 법인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대표이사및계, 수익사업회계 ) 편성시설의장 시설회계예산안에대한시설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시설의장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법인의 회계별 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 정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 의시설회계도포함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안 이확정됨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 군수 구 청장에제출 법인은법인의회계별예산 법인이사회 법인대표이사및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예산안편성완료시 예산안편성완료시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59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를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시설의장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명세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시장 군수 구청장, 게시판공고는 신문등의예산안제출진흥에관한법률 제2 조법인대표 20 일이내제1 호에따른신문또는 이사,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시설의장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197 3) 예산의편성방법및제출서류 별표 1~ 별표 8 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과목구 분에따라편성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대하여관련규정등에위배되지않게 별도의지침으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시설회계세출예산 ( 별표 4) 편성시법인회계로 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2) 동일법인에서운영하는타시설중자연 < 신설 > -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개정사항 반영 - 시설회계세출예산편성시법인회계로전출할수있는경우는보건복지부

60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197 법인의대표이사는준예산편성전에시 군 구청장에게사유를보고 ~ 199 법인의대표이사는추경이확정된날로부터 7 일이내에이를시군구청장에게제출할것 법인의대표이사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음 바. 예산의전용 1) 관간전용 : 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 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동 내용은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 및 시설 등에충분히안내한후시행요망 )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 산서 5 임 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경우 1, 2, 5, 6 만첨 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 ( 국가 지자체 법 인이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중거주 자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 인 이하인 시설 ) 인경우 2, 6 만첨부할수있음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준예산편성전에시 군 구청장에게사유를보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경이확정된날로부터 7 일이내에이를시군구청장에게제출할것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음 바. 예산의전용 1) 관간전용및동일관내항간전용 : 법인 장관이정하는경우 에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따라 새로이 규정 * 단, 동규제로인한 현장의혼란을감안 하여, 적용은 년 부터 하도록 유예 조치 < 수정 > -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반영

61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군구청장의승인필요 2) 동일관내항간전용 : 법인이사회의의결필요 3) 동일항내목간전용 : 법인대표이사가전용가능 4) 전용의제한 :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이사회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함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 원회에보고를거쳐전용 ( 법인산하시설의경 우 운영위원회보고후 이사회의결을통해 전용 ) 2) 동일항내목간전용 : 법인대표이사및시 설의장이전용가능 3) 전용의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 고있거나, 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함 4) 전용에 대한 보고 : 관 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과목 전용조서 제출 ( 결산보고시에첨부 ) 법인의대표이사는예산전용시시군구청장에게즉시보고 보조금을받는법인 시설의경우, 타법령또는보조금지원기준등에따라보조금지원주체가예산전용을제한할수있으므로해당법인및시설은이에따라야함 ( 전용을하는경우사전에보조금을지원하는지자체와협의할것 < 수정 > - 보조금예산전용은사전에소관지자체 에사전에협의사항임을명시 ) 방법 : 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에이월사용가능 2) 방법 : 법인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사용가능 ( 법인산하시설의경우운영위원회보고후이사회의결을통해이월 ) < 수정 > -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반영 아. 특정목적사업예산아. 특정목적사업예산 - 다만, 어린이집의경우에는적립불허 < 신설 > -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반영

62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3) 절차 :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등을시장 군수 구청장에사전에보고 시 군 구에서보고시기, 보고방법등을별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별도로규정하는사항이없다면예산을제출할때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보고하고, 사용계획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즉시변동보고를할것 3. 결산 200 가. 결산의보고 주요내용주체일정 가. 결산보고절차 < 수정 > 주요내용 주체 일정 - 결산보고절차개정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법인대표이사 출납완료시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출납완료시 결산보고서의법인이사회의결 의결된 결산보고서의 시군구청장 제출 법인과시설의결산보고서중 1법인과시설의세입세출결산개요와 2후원금품의수입및사용내역개요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에 20 일이상공고 법인이사회 법인대표이사 시군구청장법인대표이사 결산보고서작성시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결산보고서제출된후 20 일이내 결산보고서의시설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시설의장에보고필요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결산보고서의법인이사회의결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결산보고서확정 법인대표이사 결산보고서작성후 결산보고서작성후

63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게시판공고는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 확정된결산보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은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결산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결산을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 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결산보고서제출 20 일이내 201 나.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17) 후원금... 및사용결과보고서 단식부기로작성할경우 1~3, 14~22 항목의서류를제출할것 17) 후원금... 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단식부기로작성할경우 1~3, 14~23 항목만을제출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인경우 1, 17 항목만제출할수있으며, 어린이집은보육사업안내에서별도로정함 4. 회계 202 4) 법인및시설비치회계장부 4) 법인및시설비치회계장부 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사회복지시설정보 < 수정 > -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반영 - 결산보고시후원금전용계좌입출금내역을보고하도록개정 < 신설 > - 컴퓨터회계프로그

64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시스템등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회계장부를둔것으로봄. 다만, 회계감독등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는경우에는출력물을보관하여야함 램사용시에는재무회계규칙상의회계장부로간주 203 다. 지출 1) 지출의원칙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이를위해지출원은 100 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음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 만원이상지출시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 만원 이하의 현금을보관할수있으며, 상용경비또는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함 < 수정 > - 상용경비 또는 소액 현금경비지출기준은 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정하도록개정 204 라. 계약 o 계약의원칙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중략 ).. 준용하여처리함 라. 계약 o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중략 ).. 준용하여처리함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외의주체가설치 운영하는시설과어린이집은그러하지아니함 < 신설 > - 개정사항반영 6. 후원금의관리 206 가. 후원금의접수 가. 후원금의접수 1) 후원금의범위등 사회복지사업법제 45 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 도록해야함 위반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회복 지사업법제 5 8 조 ) < 신설 >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 수입지출내용등명확하게관리하도록개정

65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2) 후원금영수증발급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해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법인명의또는시설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해야함 < 신설 > - 후원금전용계좌사용하도록개정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영수증을교부할필요는없으나후원자가원할경우에는교부할것 이경우후원자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발급생략할수있음 207 3)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법인및시설의후원금전용계좌는반드시각각구분하여사용하고, 구분된사실을후원자에게사전에반드시안내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함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 수정 > - 후원금영수증발급생략관련개정 < 신설 > - 법인과시설의후원금전용계좌는구분사용명시 -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감사원감사 ( 12.6) 지적사항반영 나. 후원금의관리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금액유형비고 지정 / 비지정 연번 < 예시 > 1 일시 < 예시 >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후원자 ( 법인 ) < 예시 > 000 법인 후원금유형및금액지정비지정 < 예시 > 500,000 원 지정후원금용도 < 예시 > 아동급식지원 비고 < 수정 > - 지정후원금용도를알수있도록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양식변경및예시기재 ,000 원

66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208 3)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신설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 - 후원금의투명한후원자가지정한용도이외로사용할수없음사용관리를위해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후원금의용도외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사용금지규정및으로사용가능.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비지정후원금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사용기준을구체적결연후원금은제외으로제시 후원자가용도를지정하지않은후원금에대해서는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다음기준에따라사용할것 208 <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 를초과하지못함 * 간접비사용비율 50% 는당해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 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예시 예 ) 2012 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 000 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 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67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 *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 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 신설 >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대한세부기준을마련 209 ~ 212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법인운영비구분 < 표생략 >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 4 또 는별표 6 적용 < 표생략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 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 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 시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 < 신설 >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서안내하던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운영비기준을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지침에함께반영

68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함 ( 별표 1~3 참고 ) [ 별표 1]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 표생략 > [ 별표 2]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중 < 표생략 > [ 별표 3]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 표생략 > 212 ~ 213 4)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대표이사와시설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 일이내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전산파일가능 ) 시 군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 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한후, 3 개월간누구든지볼수있도록게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후원금은회계연도사용을통해집행실적을제고하여야함 4)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 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전산파일출력물도가능 )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 19 호 ) 양식은 2013 년도후원금부터적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 일이내에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 개월간공개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각시 군 구및시 도는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를철저히할것 < 수정 >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개 에관한재무 회계규칙 개정사항

69 분야 P 2012 년안내 2013 년안내개정사유 후원금보고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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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Ⅰ. 기본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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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Ⅰ. 기본방향 Ⅰ 기본방향 1.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개정 ) 에서규정한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기준등에관한사항및사회복지관사업이 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선정되어국고보조사업에서분권교부세로재정지원방법이변경된내용등을안내함으로써사회복지관사업의운영 관리에편의를제공하고자한다. 2. 적용범위 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에관하여적용하되, 지방교부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및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등관계법규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본안내에서정하는바를참고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은자율적으로시설에대한예산을편성 집행하고지역실정에맞는사업안내서를작성시행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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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Ⅰ. 기본방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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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Ⅱ. 사회복지관운영 Ⅱ 사회복지관운영 1. 사회복지관의정의 사회복지관이란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 여기서지역사회복지란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하는사회복지를말한다. 2. 사회복지관의목표 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위한교육훈련등그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가족기능강화및주민상호간연대감조성을통한각종지역사회문제를예방 치료하는종합적인복지서비스전달기구로서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중심적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3. 사회복지관의연혁 1906 년 : 원산인보관운동에서사회복지관사업태동 1921 년 : 서울에최초로태화여자관설립 7

7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1926년 : 원산에보혜여자관설립 1930년 : 서울에인보관설치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회원국가입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설립 (22개사회복지관 )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사회복지관운영국고보조 1986년 :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수립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등에의해저소득층영구임대아파트건립시일정규모의사회복지관건립을의무화 1989년 :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제정 1989년 : 사회복지법인한국사회복지관협회설립 2004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사회복지관의설치기준신설 *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폐지 2012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시행 ) * 사회복지관의설치등규정신설 제34 조의5( 사회복지관의설치등 ) 1 제34 조제1 항과제2 항에따른시설중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고려하여사회복지서비스제공등지역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실시할수있다. 2 사회복지관은모든지역주민을대상으로사회복지서비스를실시하되, 다음각호의지역주민에게우선제공하여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및다문화가정 3. 직업및취업알선이필요한자 4. 보호와교육이필요한유아 아동및청소년 5. 그밖에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를우선제공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자 3 그밖에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 사업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연도별사회복지관현황 구분 개소수

79 Ⅱ. 사회복지관운영 4. 사회복지관운영의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행하는사회복지사업은인도주의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의 존엄유지를전제로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가. 지역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문제나욕구를신속하게파악하여사업계획수립시반영하여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 이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며, 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여주민의능동적역할과책임의식을조장하여야한다. 나. 전문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다양한지역사회문제에대처하기위해일반적프로그램과특정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문적프로그램이병행될수있도록지식과기술을보유한전문인력이사업을수행하도록하고, 이들인력에대한지속적인재교육등을통해전문성을증진토록하여야한다. 다. 책임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서비스이용자의욕구를충족하고지역사회문제를해결함에 있어서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9

8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라. 자율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다양한복지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사회복지관의 능력과전문성이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자율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 마. 통합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지역내공공및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통합성을강화시켜지역사회복지체계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하여야한다. 바. 자원활용의원칙 사회복지관은주민욕구의다양성에따라다양한기능인력과재원을필요로 하므로지역사회내의복지자원을최대한동원 활용하여야한다. 사. 중립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등에이용되지않게 중립성이유지되어야한다. 아. 투명성의원칙 사회복지관은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운영과정의투명성을유지하여야 한다. 10

81 Ⅱ. 사회복지관운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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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Ⅲ. 사회복지관사업 Ⅲ 사회복지관사업 사회복지관에서는저소득취약계층과지역주민에대한실질적인사회복지 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사업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실시하여야한다. 사회복지관사업의대상 - 사회복지관사업의대상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주민으로한다. - 다만, 다음각호의주민을우선적인사업대상으로하여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및다문화가족 3) 직업및취업알선이필요한사람 4) 보호와교육이필요한유아 아동및청소년 5) 그밖에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를우선제공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사회복지관사업의내용 -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내용을자율적으로결정하되, 아래분야별사업및내용중에서해당사회복지관의실정에적합한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한다. - 다만, 위의우선사업대상자들을위해사업분야별로각 1개이상을포함하여사업을진행한다. 이경우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역적특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예외사항을두거나별도의사업을개발 추진할수있다. 13

8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기능사업분야사업및내용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사례발굴사례개입서비스연계가족기능강화지역사회보호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를발굴하여개입계획수립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의문제와욕구에대한맞춤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례개입 사례개입에필요한지역내민간및공공의가용자원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연계, 의뢰 1.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원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고각자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이상적인가족관계를유지함과동시에가족의능력을개발ㆍ강화하는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 사회구조변화로부족한가족기능, 특히부모의역할을보완하기위하여주로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되는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 문제가발생한가족에대한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 보호대상가족을돌보는가족원의부양부담을줄여주고관련정보를공유하는등부양가족대상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등지역내이용자특성을반영한사업 1.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거주하는요보호노인이나결식아동등을위한식사제공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등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위한보건ㆍ의료관련서비스 3. 경제적지원 : 경제적으로어려운지역사회주민들을대상으로생활에필요한현금및물품등을지원하는사업 4. 일상생활지원 : 독립적인생활능력이떨어지는요보호대상자들이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거주하기위해서필요한기초적인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거주하는독거노인이나소년소녀가장등부양가족이없는요보호대상자들을위한비물질적인지원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적인생활이불가능한노인이나장애인또는일시적인보호가필요한실직자ㆍ노숙자등을위한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정에서보호를요하는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등가족기능이취약한저소득소외계층과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원하는사람에게다양한서비스제공 교육문화 1. 아동ㆍ청소년사회교육 : 주거환경이열악하여가정에서학습하기곤란하거나경제적이유등으로학원등다른기관의활용이어려운아동ㆍ청소년에게필요한경우학습내용등에대하여지도하거나각종기능교육 2.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목적으로하는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여가ㆍ문화 : 노인은대상으로제공되는각종사회교육및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위한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소외집단을위한문화프로그램, 그밖에각종지역문화행사사업 14

85 Ⅲ. 사회복지관사업 기능사업분야사업및내용 지역조직화기능 자활지원등기타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및관리 1.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자립능력배양과가계소득에기여할수있는기능훈련을실시하여창업또는취업을지원하는사업 2. 취업알선 : 직업훈련이수자기타취업희망자들을대상으로취업에관한정보제공및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및동기가낮은주민의취업욕구증대와재취업을위한심리ㆍ사회적인지원프로그램실시사업 4. 그밖의특화사업 지역내복지기관ㆍ시설들과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복지서비스공급의효율성을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지역복지의중심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이지역사회문제에스스로참여하고공동체의식을갖도록주민조직의육성을지원하고, 이러한주민협력강화에필요한주민의식을높이기위한교육을실시하는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지역주민의다양한욕구충족및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인력, 재원등을발굴하여연계및지원하는사업 - 자원봉사자개발ㆍ관리, 후원자개발ㆍ관리 사회복지관전체바닥면적중 1개프로그램의사업에사용되는바닥면적은사무실등의공간을제외하고사회복지관사업에직접사용되는바닥면적의 40% 이상을초과되지않아야한다. 다만, 기존 (2002년이전 ) 에신고등행정절차를거친사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사회복지관의명칭은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으로사용하여야한다. ( 예 : 사회관,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의명칭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따른사회복지관으로인정하지않음 ) 15

8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1. 사례관리기능 가. 사례발굴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를발굴하여개입계획수립 나. 사례개입 지역내보호가필요한대상자및위기개입대상자의문제와욕구에 대한맞춤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례개입 다.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필요한지역내민간및공공의가용자원과서비스에대한 정보제공및연계, 의뢰 2. 서비스제공기능 가. 가족기능강화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 교육및훈련프로그램, 상담및검사등가족기능보완사업 - 아동 청소년대상방과후보호및보육 교육, 진로탐색및지도, 사회성향상집단프로그램, 학교사회사업등 16

87 Ⅲ. 사회복지관사업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 신체및정신장애인교육 특수치료 사회적응프로그램, 청소년및위기가정, 폭력 학대가정개입등부양가족지원사업 - 치매노인및장애인, 만성질환자등부양가족지원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등지역내이용자특성을반영한사업 나.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 식사및밑반찬배달, 경로식당등급식운영보건의료서비스 - 의료, 간병, 각종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영양서비스경제적지원 - 현금및후원품지원일상생활지원 - 가사서비스, 목욕및이 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등정서서비스 - 정서지원및멘토링등일시보호서비스 - 주 단기보호, 쉼터, 공동생활가정등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자립지원, 주민교육서비스등 17

8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다. 교육문화사업 아동 청소년사회교육 - 학습지도및예 체능등각종기능교육성인기능교실 - 자격취득교육및기능교육 - 교양강좌노인여가 문화 - 노인건강운동교실 - 여가프로그램, 교육교양프로그램 - 경로당지원사업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여가프로그램 - 소외집단대상프로그램 : 문화체험, 캠프등 - 주민문화행사 라. 자활지원등기타사업 직업기능훈련 - 이 미용, 조리, 컴퓨터등기능훈련, 창업교실, 서비스교육취업알선 - 가사도우미, 간병인, 사무원, 일용직등알선 - 취업 부업안내센터및창업정보센터운영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그밖의특화사업 - 지역사회욕구에근거하여특성화, 차별화된특화사업개발, 운영 18

89 Ⅲ. 사회복지관사업 3. 지역조직화기능 가.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내유관기관연계사업, 지역복지협의회활동지역욕구조사실습지도 - 사회복지전공대학 ( 원 ) 생실습지도 나. 주민조직화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행사, 주민편의시설제공등시설개방, 복지정보제공주민조직화사업 - 주민조직운영, 지역사회운동을통한지역문제해결주민교육 - 주민지도자교육, 사회복지교육 다. 자원개발및관리 자원봉사자개발ㆍ관리 후원자개발ㆍ관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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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Ⅳ 2013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1. 사회복지관의설치 가. 시설의설치 운영계획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관내의저소득층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및인구수, 기타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에관한중 장기육성계획을수립하고, 동계획에의하여사회복지관이설치 운영되도록한다. 나. 시설설치의우선순위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이사회복지관을설치코자할때에는 저소득층밀집지역에우선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일부지역에편중되지 않도록한다. 다. 설치 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및기타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관을설치한후사업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해운영능력이있는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공공단체의시설물을위탁받아사회복지관을설치 운영 23

9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하거나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라.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사회복지관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건축의설계및시공을하여야한다. 1) 지역실정에부합되는종합서비스기능을제공하기위한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갖춘상담실등의서비스공간을마련하여야한다. 2) 장애인, 임산부및노약자의이용에지장이없도록출입문 계단 화장실등에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건축물의시공에있어서에너지효율성을고려하되, 화재예방시설등시설물의관리및안전점검등에필요한설비를갖추도록한다. 4) 그밖의지역특성및주민의욕구에알맞은설비를갖추어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관의건축허가시에는유의사항에서정한사항을준수토록지도하여야한다. 2. 사회복지관의운영 가. 사업계획의수립 사회복지관의사업계획수립시에는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 주민간담회및공청회등을통하여지역주민은물론시민단체, 관계행 정기관등지역사회구성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반영하도록한다. 24

95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나. 행정기관연계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관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참여하여시 군 구청, 사회복지사무소및읍 면 동사무소등일선행정기관과연계하는등업무수행에있어서민 관의파트너쉽형성을통한관리및운영의실효성이높아질수있도록적극장려한다. 다. 자원봉사자의교육및활용 사회복지관장은주민참여를통해사회복지관사업의효율을높이기위하여사업의전문분야별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원봉사자를발굴하여교육후활용토록한다. 자원봉사자에대해서는사회복지관사업에대한예비지식을사전에충분히숙지토록하여책임을고양토록하고, 항상계획적이고조직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 비용의수납 사회복지관의사업수행은주민의의타심을방지하고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하여사업에소요되는최소한의실비를이용자로부터수납할수있다. 다만, 실비이용료수납프로그램에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혜택을못받는저소득층등무료이용자를 20% 내외로한다. 수납된실비이용료는사회복지관의세입예산에편입하여실비이용료를받는사업의자체비용에충당하고, 그외남은금액에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혜택을못받는저소득층을위한사업에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25

9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마. 관리운영규정 사회복지관운영주체는지방자치단체장의시설운영지침을참고하여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등사회복지관의관리 운영에 관하여필요한규정을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바. 직원의채용 법인이운영하는사회복지관의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의대표이사또는관장이임면한다. 사회복지관의관장과각분야별책임자는다음의자격을갖춘자로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3조2 제2항 ). - 관장 :2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법제36조의규정에의한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사무분야의책임자 :3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 그밖의업무분야의책임자 : 해당분야의자격증소지자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관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사회복지관인력배치기준을자체적으로마련할수있다 26

97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3. 경비의부담 가. 부지의확보 사회복지관의건립부지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 확보한다. 나. 건립비 사회복지관의건립비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의지역별균형배치와확충을위하여건립부지를확보하고있으며, 건립이후운영계획이합리적이고, 재원조달등사업수행능력이있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 신규법인을포함한다 ) 또는비영리법인에대하여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건립비를지원할수있다. 다. 기능보강비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에대해시설물의부족과노후로인한시설증 개축비와직업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식당, 사무용설비등의장비구입비를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지원할수있다. 27

9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라. 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등이설치 운영하고있는시설로서사업수행능력과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관의운영에소요되는운영경비를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등에의하여지원한다. 다른법령 ( 사업지침등을포함한다 ) 에의하여별도로허가된사업을수행하는경우해당법령에의하여지원하는운영경비는별개의것으로본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주민에게보다많은양질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사업에소요되는운영경비를별도로지원할수있다. 사회복지관운영주체 ( 법인등 ) 도자체재원을확보하여사회복지관운영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관에지원하는운영경비산출기준을정하되, 인건비는각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인력배치기준을고려하고사업비및관리운영비는복지관의사업내용및규모등을고려하여정한다. 4. 경비의지출 가. 기능보강비 대상사업선정시공개모집원칙 28

99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 사회복지시설 법인운영과관련하여보조금횡령등회계부정과, 법인기본재산의임의처분등비리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동시설지원예산의효율적집행과운영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 국가청렴위원회, ) 하여야한다. - 기초및광역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시설신축및증 개축을지원하는기능보강대상사업모집시투명성 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사업개요등을공고하는등공개적으로모집해야한다. - 기능보강사업신청의내실화를위해사업계획서작성등신청에필요한적정기간 ( 예 :1개월) 을부여한다. 기능보강대상시설선정과정의공정성및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신축및증 개축지원대상결정기준을구체화한다. < 예시 >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등인 허가가능성, 기본재산출연등 - 증 개축 : 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등지원대상결정의투명성 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심의절차를거쳐결정하고, 선정결과를행정기관홈페이지등에공개한다. 지원조건및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규정에의하여집행한다. 나. 운영경비 지원조건및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규정에 의하여집행한다. 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등을전년도집행실적 29

10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등을감안하여최대한절약하여집행한다. 저소득층에대한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교육, 주민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등의사업비로지출한다. 직업 부업기능훈련, 청소년기능교실운영, 취미 교양교실운영, 영 유아보호등은실비이용료로충당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의자립지원을위하여직업 부업기능훈련등실비이용료를받는사업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저소득층주민이원하는경우우선권을부여하여야하며, 이경우저소득계층에대하여는상담을통해이용료를감면할수있다.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등실비이용료를받지않는사업에종사하는직원에대한인건비로지출할수있으며, 실비이용료를받는프로그램에종사하는기능교사등의인건비는실비이용료등으로충당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적립금, 국민연금 (60세미만인자에한함 ) 등의 사용자부담분 으로지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운영경비로사회복지관사업수행에필요한관련단체의가입비, 회비, 종사자교육비등을지출할수있다. 5. 사회복지관현황보고등 현황보고 - 각시 도지사는재정의지원여부와관계없이관내에서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관시설설치신고를받은사회복지관 ( 신규설치시설을포함 ) 의당해연도운영현황을파악하여이를사회복지사업법시 30

101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행규칙제23조의2제7 항의규정에의하여 < 서식 >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양식 (p.37) 에의거다음년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한다. 유사명칭사용지도 감독 - 각시 도지사는관내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관이외에는 사회복지관, 복지관, 복지회관 이라는명칭을임의로사용하지못하도록적극지도 감독한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사업수행적극협조 - 사회복지관은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실시하는각종종사자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 연구등에협조하여야한다. 6. 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 각종감사시지적되는사항예시 ) < 시설회계처리및법인관련 >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미준수 - 법인회계와시설회계미구분 - 수익금종류별회계관리소홀 - 예산집행부적정및회계장부미비치 - 재정에관한이사회결의절차불이행 - 예 결산게시공고미이행 - 법인예산편성및결산처리지연및결정절차미흡 - 법인재산의처분운영미흡 - 위탁운영약정상불가능한시설임대를하고직영한것처럼회계처리 31

10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토지보상금으로다른토지를법인명의로구입한후법인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않음 < 운영비및생계비사용관련 > - 퇴직금부당관리및적립금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개인용도사용 - 시설운영비등관리부적정및횡령 - 보조금부당인출및시설장과실벌금을시설운영비로납부 - 보조금집행허위보고및집행관리의소홀 - 불필요한부품교체비로예산낭비 - 보조금집행에서견적또는단가계약체결을하지않고집행 - 차량비용과다지출 - 국고보조금을사업목적외로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미납부, 화재및산재보험미가입 - 판공비부당집행 - 유급자원봉사자인건비무통장입금미실시 - 직원인건비의부당지출및부적정 - 시설상주가어려운대학교수를시설장으로임명, 급여지급 - 퇴직한전임시설장에게 2년간급여지급 < 기능보강사업비관련 > - 기능보강사업비시설장유용 - 신축공사지출액과실제구입량이다름 - 일반경쟁의사업을수의계약이나지명경쟁에의존 32

103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 후원금품관리관련 > - 후원금목적외사용 - 후원금영수증미발급및영수증보관미비 - 후원금의사용내역파악불가능 - 후원금이간접비로과다사용 - 후원금입금지연 - 후원금 ( 물품 ) 세입 세출누락 - 결연후원금잔액관리소홀 - 결연후원금을원장이임의적으로인출 사용 - 지정기탁후원금및실비이용료를수익자부담분으로계상 < 일반관리관련 > - 물품구입관리부적정 - 감사및지도지적사항미시정 - 시설수용자건강검진미실시 - 각종공문서결재없이처리 -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미확보 - 자격이없는자를시설장 교사등으로임용 - 시설일부를타회사에임대하여무단사용케함 - 자체안전관리점검계획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미비치 - 시설종사자배치기준미달 - 법인이사가시설총무로겸직 - 종사자근무상황관리미비및종사자출퇴근시간미준수 33

10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종사자공개채용미이행 - 시설종사자가법인업무겸하고있음 - 음용수수질검사미실시 34

105 Ⅳ 사회복지관의건립 운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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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서식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3 조의 2 제 7 항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작성책임자 관장 사회복지관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관 장 성명 ( 한문 ) (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기재 ) 주소최종학력및경력 시설설치 시설설치신고일신고수리기관 ( 관청 ) 신고번호 운영주체 ( 법인 ) 법인명대표자사업종류소재지위탁년월일전화번호 부지 건물시설소유형태 규모건립년도건립재원운영주체소유지방자치단체소유임대 설치규모 ( m2 ) m2 m2 자부담 국가보조 기 타 시 설 ( 건 물 ) 내 용 ( m2 ) 계 m2 강당또는회의실 도서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 전화상담실 ) 의무실 ( 물리치료실 ) 직업훈련실 보육시설 육아교육시설 식당및조리실 사무실 ( 관장실포함 ) 부대설비 기타 종사자 ( 자격증소지자 란은자격종별로구분기재 ) 직종별계관장부장과장사회복지사 인원 자격증소지자 유아 보육교사 간호사기능교사 서무 경리 조리사영양사기사노무관리 기타 자원봉사자및후원자현황 자원봉사자현황 후원자현황 실인원연인원개인법인 단체등 37

10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사례관리기능서비스제공기능지역사회조직기능세부사업명이용인원세부사업명이용인원세부사업명이용인원 년주요사업내용 1) 합계 ( 남, 여 ) 무료 ( 남, 여 ) 유료 ( 남, 여 ) 수입지출 년수지예산 항 목 예산 ( 천원 ) 항 목 예산 ( 천원 ) 계 계 국고보조 - 분권교부세 - 프로그램사업비 지방비보조 법인부담금 자체사업수입 기타수입 - 후원금 인건비 사업비 - 사업 - 사업 - 사업 - 관리비 기타 - 문제점건의사항특기사항기타 작성요령 1. 종사자수는사회복지관회계가아닌보육시설등타회계종사자는제외합니다. 2. 자원봉사자의수는실인원을기재하고, 활동실적은연인원을기재합니다 년주요사업내용은분야별로프로그램수및이용인원 ( 성별로무료, 유료구분 ) 을기재하고세부내역은별지로작성합니다 년수지예산은사회복지관회계만을기재 ( 동일건물내에서운영하더라도타시설회계제외 ) 합니다. 38

109 참고 사회복지관위탁업무요령 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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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참고 1.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 21 조, 제 21 조의 2 참조 ) 국가또는지자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가능 - 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모집하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은시행규칙제21조제4항참조 ) 를통해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할것 - 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의규정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사회복지시설위탁심사세부기준을조례등자치법규에규정 (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 10.4.) 하여야하며, 위탁계약체결시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위탁 ) 에서정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원회등의권고사항 ( 10.4.) 은사회서비스자원과 ( ) 호문서로안내함 참고 :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대상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시설 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안정성, 영속성, 공공성등차원에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그자격을제한하고있으나, 개별법령에기타단체및개인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을경우 ( 영유아보육법제 24 조등 ) 에는그에따름 위탁방법및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 - 선정기준의설정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장 선정기준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 선정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41

1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필수사항 : 수탁자의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 ( 평가한경우에한함 ) 임의사항 :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공개모집한수탁자는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할것 - 위원의구성 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 9인의위원 ( 위원장 1인포함 ) 위원장은위탁기관의장이위원중 1인을지명 - 위원의자격은시행규칙제21 조제4항 1호내지제4 호를참고하되, 가능한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할것 - 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위탁기관의장이정하여운영할것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 계약의체결 : 위탁시에는시행규칙제21조2 제1항 1호내지제7호에관한사항을포함한계약서를체결해야함 수탁자가변경되더라도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의고용승계가유지될수있도록할것 - 계약기간 :5 년이내로함 - 계약의갱신 :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함 42

113 참고 [ 별첨 ] 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동운영기준 ( 안 ) 은예시이므로, 수탁기관은이를참고하여관계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조례등으로별도의운영기준을마련 운영할것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사회복지관을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으로하여금위탁운영하도록하는것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위탁과정과위탁선정심의의공정성및투명성을증진시켜적정한법인이수탁운영토록하여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위탁기관 이라함은사회복지관을위탁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2 수탁자 라함은이기준에의해위탁기관으로부터사회복지시설의운영을위탁받은법인을말한다. 3 재위탁 이라함은위탁기간이만료되어계약기간을갱신함에있어위탁기간만료전의수탁자에게계속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 제3조 ( 원칙 ) 이기준에의한사회복지관의위탁과재위탁을하는기관및수탁자는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의인권과복지를보장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해야한다. 1 공개성의원칙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때에는공개로모집하여야한다. 2 전문성의원칙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하기위한심사절차에서반드시사회복지에관한전문성의기준을일차적기준으로하여야한다. 3 중립성의원칙위탁기관및해당기관의공무원은위탁과정과선정에있어서정치적, 종교적, 기타이해관계에서벗어나중립성을유지하여야한다. 43

11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제4조 ( 수탁운영자격 ) 1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수탁받을수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2신설된복지관을최초로위탁시에는수탁받은법인에서일정규모의재정을부담하도록하며, 그금액은위탁기관이위탁공고시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재위탁시에는감면또는제외할수있다. 제5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1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규정에의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이하 선정위원회 라한다 ) 를다음과같이구성한다. 2선정위원회는위원장과다음각호의자를포함하여 9인이내로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사회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공익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 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에서추천한자 4. 기타법률전문가등선정위원회참여가필요하다고위탁기관의장이인정하는자단, 위원구성과관련하여수탁자와특수관계자 ( 친 인척등 ) 및분명한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되는자는제외하여야한다. 3선정위원회는각종위탁신청서류의심사를통해수탁자를선정해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면접심사및현장확인과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4선정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위탁기관의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해서는관련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6조 ( 수탁자의선정기준 ) 1위탁기관은수탁자를선정할때에는공개모집으로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및시설평가결과 ( 평가를한경우에한한다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하여야한다. 2전항의심사에필요한서류는별표 1의목록을따른다. 단, 위탁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추가로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심사의기준과배점은별표 2의기준에따른다. 44

115 참고 제7조 ( 수탁자의선정 ) 제4조의선정기준에의거하여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제외한위원들의점수를평균하여최고점수를획득한법인을수탁법인으로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획득한경우에는위원들의표결에의해결정하고그결과를즉시공개하여야한다. 제8조 ( 계약의체결 ) 1위탁기관은수탁법인이선정된때에는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위탁기관은수탁법인과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계약내용에위탁의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시설의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해지, 지도감독에관한사항과기타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계약을체결한다. 제9조 ( 고용승계 ) 위탁기간중또는만료후새로수탁자가변경되어도종전직원들의신분은보장한다. 단. 각종위원회의위원은제외한다. 제10조 ( 지도감독 감사 ) 위탁기관의장은수탁자를지도 감독하여야하며, 이를통해위탁사무의처분이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무의처분에대해취소, 정지또는시정을명할수있으며, 필요에따라위탁기관은감사또는특별감사를행할수있다. 다만, 수탁자가이명령에따르지않는경우위탁기관은위탁을취소할수있다. 제11조 ( 위탁기간 ) 위탁의기간은 5년이내로하며, 위탁기간을갱신하고자할경우에는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간을갱신할수있다. 제12조 ( 위탁평가및위탁기간갱신 ) 1위탁기관은위탁기간만료 3월내지 6월이전에위탁사무에대해평가를실시해야하며, 평가결과사업성과, 사업의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만족도조사, 종사자의인권과처우문제등에중대한하자가없다고판단할경우에는위탁기간을제11조에의한위탁기간내에서위탁기간을갱신할수있다. 2전항의평가는위탁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실시해야하며이에대하여는제5조 2항의규정을준용한다. 3위탁평가위원회에서평가후위탁기간갱신을결정한법인에대해서는위 45

11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탁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위탁운영약정계약을체결하며신규위탁을공모하지않는다. 4제10조에의해위탁기간중신규위탁을행할경우에는제5조내지제6조를준용한다. 제13조 ( 청문 ) 제10조의규정에의해위탁을취소할경우에는위탁기관은미리청문의절차를밟아야한다. 46

117 참고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구성내용 1. 위탁신청법인에관한 일반적사항 1) 법인유형및소재지 2) 법인정관 3) 법인대표및이사전원의인적사항과이력서 4) 관련사회복지사업수행실적 2. 위탁신청의배경과목적 3. 시설운영계획 1) 조직구성 (1) 시설장채용조건 ( 경력등 ) (2) 종사자의확보계획 (3) 조직구성및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활성화를위한장 단기계획 (2) 프로그램의구성과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전문성강화방안 (2)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공신력제고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협력관계방안 3) 지역사회자원동원및활용방안 47

11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심사기준심사항목배점 100 점 1. 수탁자의적격성 2. 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 3. 지역사회와의협력적관계조성능력 - 법인유형및설립목적 - 법인의보유자산 ( 부동산, 동산구분 ) - 법인대표및이사회의적합성 - 해당법인의사회복지사업운영실적 - 법인의사회복지사업전문성 - 시설장및종사자의전문성 - 사업계획의전문성및타당성 - 시설운영의전문성강화방안 - 최근법인재무제표 - 재정운영및투자계획의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현실성과타당성 -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방안 - 복지부보급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 지역사회내공신력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방안 30 점 50 점 20 점 수탁자의적격성 (30 점 ) 중 - 시설장및관리자를제외한종사자 90% 이상고용승계를조건으로위탁받을경우가점부여 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 (50 점 ) 중 - 시설장의전문성에 10 점이상배점 - 시설장을공개모집할것을조건으로위탁받을경우가점부여 - 시설장을공개모집하지않고법인이사회에서임명또는시설장이타직위를겸직할경우감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 이력관리를포함하여통합회계관리등전체기능사용 ) 재위탁 :2009 년현재사용중이거나 2010 년에도입의경우 10 점, 도입하지않는경우 0 점 48

119 참고 신규위탁 :2010 년도입에대해사업설명회시사용을조건으로제시한경우 10 점, 도입을조건으로제시하지않는경우 0 점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간을갱신하는경우 ( 규칙제21조의2), 재위탁심의과정에서해당법인에대한지자체의지도점검결과 ( 보조금부당 불법사용여부반드시포함 ) 를확인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권고사항, 10.4) 위탁기관에서수탁기관재정부담계획의일환으로법인전입금규모를심사항목에포함하는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의재원출처의적정성을심사하여야함 ( 시설후원금을법인의후원금으로편입, 시설에서바자회등을통한사업수익금등을법인전입금으로편성, 법인의기본재산을전입금으로편입하는등의편법여부를확인하고이에대한감점기준마련, 국민권익위권고사항, 10.4) 49

120

121 참고 51

122

12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모두포함 (Ⅰ장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등개별법령에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사회복지시설의범위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대표적인 예 > - 장애인복지법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정신질환자 ᄂ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 ᄃ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 는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53

12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 34 조의 3) 사회복지시설은화재등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 * 또는책임공제 ** 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대인 대물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 - 법제 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를위반하는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됨 ( 법제 58 조제 1 항 ) - 따라서지자체는각시설의대인 대물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여부 를연 1 회이상점검하여야하며, 특히화재로인한손해발생시적정 한보상이담보될수있도록 1 인당배상책임보험액의적정성여부를확 인해야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따른법률 제 8 조참조 ) * 책임보험이라함은 피보험자가타인의신체나재산에손해를입혀법률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된경우, 그배상으로말미암아생기는피보험자의손해를보상할것으로목적으로하는손해보험 을의미함 ** 책임공제라함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규정에따라설립한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를의미함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 4 조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 주요사업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기타의료서비스등회원복지서비스 문의처 : ,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금년상반기중책임공제상품을출시예정인바, 동사항은추후별도로공문안내 54

12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 34 조의 4) 1) 시 군 구담당자는시설장으로하여금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안전에문제가있을시수시안전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보고토록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시설장은응해야함 ) 한국시설안전공단이복지부와협의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라실시하는 소규모안전취약시설점검 결과에대하여소관지자체및해당시설은적극적인후속조치를마련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함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참고 :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시설장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위해발생 매반기우려시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시 수시안전점검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당해시설의구조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 수시안전점검실시가능한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9 조의규정의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의규정의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55

12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다. 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회복지사업법에따름 1)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및제 35 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2)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며, 유형별시설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등을갖추어야함 56

12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7 조제3 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 5 호및제 6 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 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부터제 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 장 제 40 장 ( 제 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35 조제2 항 1. 제 7 조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 22 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 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2 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3 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5 조의 2 제2 항 1. 제 7 조제 3 항제 7 호또는제 8 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1 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57

12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참고 : 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 을 말함 예 )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 ( 주5일 시행전 )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 5 조의영리업무를겸직하여상근시간내에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상근의무위반에해당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은시설장과겸직이가능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 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 기준보다우선함 58

12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 36 조 )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시설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 법제36조제1항 ) 가 ) 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나 ) 사회복지생활시설생활자수가 20인미만시설의경우 -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시 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생활자수가 100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은인권보호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이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도록권고 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3 개이내의시설에 1 개공동위원회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 시행규칙제 24 조제 1 항 ) 가 ) 위원회는위원장 1 인을포함하여 5 인이상 15 인이하의위원으로구 성하고, 법제 36 조제 2 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 명을초 과해서는아니됨 나 )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시설의장 59

13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시설종사자의대표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다 )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가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다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라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마 )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바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사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시설운영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은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36조제3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60

13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 시설운영위원회운영가 ) 회의의개최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의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나 ) 회의록의작성및보고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 서식 1, 2 참조 )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 다 ) 기타사항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61

13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시설장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2002년 1월 1일 )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정부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 단, 2002년 1월 1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세대에한해 70세 )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이전부터근무한종사자에대한유예기간 (10년) 은 12년 6월 30일 (1월부터 6월생 ) 또는 12년 12월 31일 (7월부터 12월생 ) 로종료됨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근로기준법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62

13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 세대 이전재직 (10 년유예 ) -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42 년 1943 년 1944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생년월일 1947 년 1948 년 1949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시설종사자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52 년 1953 년 1954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02 년 1 월 1 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할것 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당해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 월에서 12 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 월 31 일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년 7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 * 로집행할것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금활용 63

13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참고 : 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axsave.go.kr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 시설운영비지출을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권고 ( ) 한 보조금통장단일화 사용여부를자체적으로검토 시행함 * 사업유형에따라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가능 ( 지자체가결정 ) 바.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시 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 시행규칙제26조의 2 < 별표4>)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다.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시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 64

13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국공립시설임은국공립시설임을알리는안내문 ),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 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비치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사.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 군 구점검사항 -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 65

13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참고 : 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국가인권위원회법관련규정 ㅇ진정함의설치 운용 ( 동법시행령제 7 조 )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 ㅇ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 8 조 ) ㅇ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 9 조 )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 압수폐기금지 -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 제출보장 ㅇ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 24 조 )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 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 구술 서면의견진술가능 -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 ㅇ시설생활자의진정권 보장 ( 동법제 31 조 )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아. 사회복지시설의통합설치 운영및시설서비스최저기준시행 1)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 시행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 지역특성과시설분포의실태를고려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동법제2조제1 호각목의법률에따른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거나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할수있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통합하여설치 운영하고자하는각각의시설이나사업에관하여해당관계법령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등을받아야함 66

13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설의통합설치ㆍ운영등에따른시설및인력기준 ( 시행규칙제22 조관련 ) 1. 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ㆍ운영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등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 ( 조무 ) 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 원 ), 위생원등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인력을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시행 ) 대상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특성, 이용자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제외할수있음시설서비스적용대상시설의범위, 시설별서비스최저기준의내용및적용시기는각시설과에서정함사회복지시설의운영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함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시행규칙제27 조 ) 제27 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법제 43 조제 1 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에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 67

13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자. 기타사항 1)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는시설안전사고,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동시에보고 보고내용은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임 2)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3)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4) 사회복지법인이외에보조금지원을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하여보조금집행및편성 ( 보고 ) 을하도록할것 사회복지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 ( 재단, 사단 ) 에게보조금을보조하는경우법인의 정관, 사업목적등이사회복지사업법에맞는지확인 예 ) 법인해산시잔여재산의처리규정, 법인목적사업등에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등 68

13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 - 일부사회복지법인내복지시설에법인대표이사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 감사원위임감사 (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법인이사회에서시설장을임명하는시설의경우,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예 ) 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이통합되는경우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 일이상 15 일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69

14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나. 근로기준법등적용관련 (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도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지침 <Ⅵ.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 비정규직문제 ) 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준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의무가입 70

14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총칙 1) 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본적인기준을정함으로써종사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동지원기준은공통적인기준이므로, 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지자체에별도규정이있을경우이를우선적용함 3) 적용의원칙 개별시설담당부서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에따라별도의지침을마련할수있음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바, 각지자체별조례제정등을통해처우개선을추진할것 본지침에의한기준과복지부개별시설담당부서또는각지방자치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 본기준은시설에지원되는보조금의집행을안내하는규정이므로본기준을근거로근로기준법상근로조건의저하등타법령을위반할수없음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71

14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호봉의획정 ( 지자체에서별도규정시그에따름 )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년에대해 1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1) 경력의인정가 ) 경력인정의범위 1 경력환산율표적용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는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년 1월 29일에아동복지법이개정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쪽 ~5쪽 ) 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경우 2002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까지법정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한시설로, 시 군 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통해신고시설로전환한시설 2. 유사경력 80% 가. 물리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2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등의법률에의한 72

14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3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예시 예 ) 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 년기간동안 B 식품소속으로 A 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 식품과 A 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 10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제11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 다.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제48조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48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바. 사.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아동복지법제 45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 43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부터적용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 31 조의 2 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73

14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아. 청소년복지지원법제 31 조에의한청소년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아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차. 카. 자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회복지사업법제 46 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 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 19 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갸.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의 2 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3 이외에사회복지관련법인및단체, 기타사회복지사업에서의근무경력은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관사업별특성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별도의지침으로규정 4 기타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지역간또는시설간이직하는경우에도호봉산정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통적으로적용되는경력은인정될수있도록관심요망 - 본지침상근무경력은종사자호봉산정을위한것으로다른법령에규정되어있는 근무 ( 종사 ) 한경력 에해당하지않음 74

14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팀에문의할것예 ) 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의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나 ) 경과조치 년 1월 1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을인정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의인정받던근무경력을계속적용함 단, 2004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다 ) 경력기간의계산 (1)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제160조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민법제160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 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75

14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예시 예 ) 03년 1월 5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 년 1 월 5 일 ), 퇴직일제외 (2004 년 3 월 9 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월로계산하되 ( 예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로계산 ( 예 : ) 2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월력에의해 1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1 년 :2 월 :4 일 (2)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예시 예 ) 93 년 11 월 15 일에서 96 년 1 월 1 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2 년 0.8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1월 0.8 = 0.8월 = 24일 (30일 0.8) :17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76

14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 가 )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 단,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제58, 59조 ) 예시예 ) 해군또는공군의군종장교 ( 병역법제58조해당자 ) 로 3년 6개월복무한경우, 인정받는군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단기복무장교 ( 동법제6조제3항제4호해당자 ) 의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복무기간이 3년 6월로되어있더라도군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계산함 ( 나 )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에의해 1948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입영후병역법에의해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로전임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77

14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대상 ( 병역법제2조 ): 장교 준사관 부산관의병적편입을위하여군사교육기관또는수련기관등에서교육이나수련등을받고있는사람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보충역중공익근무요원이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1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6월 6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인정 본지침에서규정한사항외기타추가적인군경력은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78

14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개별시설의재정여건등을감안해서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 방자치단체개별지침등으로개별적으로규정할것 (4)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 가 )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 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 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 경력인정 ( 나 ) 전력조회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정규직원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을확인 -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 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 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 된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 월이내에완료토록함 (5) 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 가 ) 초임봉의획정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시기 : 신규채용일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 경력기간계산 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 경력인정여부결정 )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 초임호봉은 1 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는환산 79

15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된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 나 ) 호봉의재획정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함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당해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시기 -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할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방법 -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원장 관장은 30호봉을초과할수없음 ) ( 다 ) 승급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일자로승급시행승급의제한 80

15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다음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다. 보수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하되, 동지침내인건비지원기준을참고할것근로기준법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시설에지도요망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시간외근무수당등 미지급등에따른노사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81

15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참고 ) 2013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보수지급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및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의거설치된복지관등에근무하는직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권장함으로직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지역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직종 이라함은직무의전문성및성격에따라사회복지직 ( 장애인복지관은이하 일반직 이라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으로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5. 직책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일반직에있어기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직무의곤란성, 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을고려하여부여하는업무상의임무를말한다. 단, 사회복지직 ( 일반직 ) 외의직종도직책을부여받을수있으나봉급은해당직종의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하여지급한다. 6. 직급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을제외한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 82

15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타직종에있어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 4-1 급으로구분하는것으로직책과는구별된다. 7. 승진 이라함은현재의직급또는직책보다상위의직급또는직책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8.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9.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복지관직원의보수는이기준을따른다. 단, 별도의인건비 지급기준을적용받는직원은해당기준에의한다. 제2장봉급제4조 ( 봉급 ) 1. 복지관직원의월봉급액은별표1부터별표5까지의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로하여지자체실정에맞게지급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한직원의월봉급액중별표1부터별표5까지의기준표에규정된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는최고호봉을적용토록한다. 3. 전항의규정에의한봉급외에직원의처우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또는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및운영법인등은자체부담에의거보수지급기준표와는별도로추가액을확보하여지급할수있다. 제 3 장호봉획정및승급 제 5 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83

15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복지관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복지관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 을통해확인하여야한다. 제6조 ( 인정경력 ) 대상경력은복지관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물리치료사의병 ( 의 ) 원, 특수학교교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을한다. 경력인정은 2013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경력의인정및각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을참조하여준용한다. 제7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6조에정하여진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별근무기간 1년을각각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제8조 ( 승급및승진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하며, 호봉은매달 1일자로승급한다. 2. 승진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직의경우는 < 별표6>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사회복지직외의직종은 < 별표7> 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기관장의인사권에의하여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외직종의 3급은승진에필요한최소소요연한을충족하는경우당연직으로선임사회복지사및 3급에보하되, 의료기능직의경우에는최초 3급의직급을부여받은직원에한해 2급승진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하며, 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용한다. 84

15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단, 장애인복지관일반직 ( 기능직, 고용직제외 ) 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한다 ) 3. 승진에필요한 직책및직급별최소소요연한 이라함은사회복지직및서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모든직종이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근무연한을말한다. 4. 직책및직급별승진의경우, 호봉적용은실호봉을가 감없이적용한다. 제 4 장보수의지급 제9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휴직 (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이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정직:18월 - 감봉 :12월 - 근신또는견책 :6월 제 10 조 ( 보수의지급방법 ) 보수는본인에게직접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하 되, 출장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 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 11 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 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 12 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운영법인에서따로정하는날에지급할수 있으며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85

15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제5장수당제13조 ( 수당의지급 ) 1. ( 명절휴가비 ) 복지관의직원에게매년명절 ( 설, 추석 ) 이속하는달에월봉급액의 60% 를명절휴가비로지급한다. 2.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월 2만원 ( 배우자 4만원 ) 의가족수당을지급한다. 부양가족중자녀수의제한은없다. 3. ( 시간외근무수당등 )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지급하되,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범위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4. 제1항에서제3항까지의규정에의한수당이외에당해복지관의수행사업과운영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영법인및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따라자체부담또는정부보조금으로별도의수당규정을신설하여지급할수있다.( 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직급보조비등 ) 제 6 장퇴직금 제14조 ( 퇴직금 ) 1. 복지관의직원에대해서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 1년에 30일분이상의보수를적립하여퇴직시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가입한복지관은퇴직연금법에따른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그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7 장보칙 제 15 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86

15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종사자 의보수수준이 2012 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제16조 ( 복지관이외의개별시설적용 ) 1. 복지관이외의개별사회복지이용시설은본보수체계 ( 안 ) 을종사자수및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강화또는완화된기준으로자체지침을만들어적용할수있다. 87

15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별표 1> 사회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직위 ( 호봉 ) 관장부장과장 선임사회복지사 ( 단위 : 천원 ) 사회복지사 1호봉 2,334 2,075 1,844 1,766 1,597 2호봉 2,376 2,122 1,873 1,819 1,632 3호봉 2,424 2,170 1,921 1,874 1,684 4호봉 2,476 2,217 1,971 1,909 1,737 5호봉 2,520 2,259 2,021 1,963 1,790 6호봉 2,582 2,328 2,093 2,037 1,860 7호봉 2,688 2,412 2,188 2,110 1,926 8호봉 2,797 2,515 2,284 2,180 1,989 9호봉 2,907 2,621 2,378 2,245 2,069 9호봉 3,016 2,721 2,469 2,305 2,126 11호봉 3,122 2,819 2,557 2,338 2,179 12호봉 3,206 2,898 2,627 2,403 2,194 13호봉 3,285 2,972 2,695 2,465 2,251 14호봉 3,359 3,042 2,759 2,524 2,307 15호봉 3,430 3,109 2,820 2,580 2,360 16호봉 3,497 3,172 2,878 2,635 2,411 17호봉 3,560 3,232 2,934 2,686 2,462 18호봉 3,619 3,289 2,987 2,736 2,509 19호봉 3,675 3,343 3,037 2,784 2,555 20호봉 3,728 3,394 3,085 2,829 2,598 21호봉 3,778 3,443 3,131 2,873 2,640 22호봉 3,826 3,489 3,174 2,914 2,680 23호봉 3,870 3,532 3,216 2,954 2,718 24호봉 3,912 3,573 3,255 2,992 2,754 25호봉 3,952 3,612 3,292 3,028 2,789 26호봉 3,989 3,649 3,328 3,064 2,820 27호봉 4,023 3,684 3,359 3,093 2,847 28호봉 4,053 3,713 3,387 3,121 2,873 29호봉 4,080 3,741 3,414 3,148 2,898 30호봉 4,107 3,768 3,440 3,174 2,923 31호봉 3,793 3,465 3,199 2,947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 급. 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88

15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2> 사회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의료직 )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1급 2급 3급 4급 촉탁의사 1호봉 1,734 1,664 1,591 1,536 2,354 2호봉 1,768 1,711 1,634 1,586 3호봉 1,818 1,759 1,685 1,626 4호봉 1,867 1,808 1,734 1,680 5호봉 1,915 1,857 1,781 1,726 6호봉 1,994 1,929 1,856 1,790 7호봉 2,091 1,997 1,922 1,861 8호봉 2,183 2,066 1,992 1,929 9호봉 2,269 2,133 2,055 2,006 10호봉 2,356 2,202 2,126 2,067 11호봉 2,429 2,273 2,197 2,140 12호봉 2,478 2,346 2,271 2,180 13호봉 2,517 2,384 2,309 2,222 14호봉 2,562 2,428 2,352 2,261 15호봉 2,601 2,469 2,390 2,305 16호봉 2,648 2,513 2,433 2,345 17호봉 2,701 2,562 2,471 2,383 18호봉 2,747 2,609 2,519 2,450 19호봉 2,784 2,648 2,556 2,497 20호봉 2,830 2,690 2,598 2,539 21호봉 2,873 2,732 2,641 2,581 22호봉 2,920 2,777 2,685 2,598 23호봉 2,965 2,821 2,728 2,641 24호봉 3,007 2,864 2,770 2,685 25호봉 3,057 2,913 2,820 2,729 26호봉 3,088 2,942 2,866 2,743 27호봉 3,135 2,989 2,912 2,787 28호봉 3,183 3,003 2,927 2,803 29호봉 3,233 3,014 2,940 2,817 30호봉 3,275 3,058 2,983 2,862 31호봉 3,307 3,089 3,013 2,890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등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 급간호조무사 4 급 89

16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별표 3> 사회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사무직 ) 직위 ( 호봉 )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661 1,622 1,580 1,536 2호봉 1,696 1,669 1,622 1,586 3호봉 1,743 1,716 1,673 1,626 4호봉 1,793 1,766 1,719 1,680 5호봉 1,841 1,814 1,783 1,726 6호봉 1,921 1,885 1,836 1,790 7호봉 2,015 1,955 1,902 1,861 8호봉 2,106 2,022 1,974 1,929 9호봉 2,192 2,087 2,037 2,006 10호봉 2,276 2,159 2,108 2,067 11호봉 2,349 2,228 2,162 2,140 12호봉 2,396 2,300 2,227 2,180 13호봉 2,435 2,338 2,268 2,222 14호봉 2,482 2,382 2,310 2,261 15호봉 2,522 2,425 2,353 2,305 16호봉 2,569 2,468 2,389 2,345 17호봉 2,619 2,517 2,429 2,383 18호봉 2,666 2,564 2,475 2,450 19호봉 2,705 2,601 2,516 2,497 20호봉 2,751 2,646 2,559 2,539 21호봉 2,793 2,687 2,604 2,581 22호봉 2,840 2,733 2,645 2,598 23호봉 2,883 2,775 2,691 2,641 24호봉 2,928 2,818 2,734 2,685 25호봉 2,977 2,866 2,781 2,729 26호봉 3,008 2,897 2,828 2,743 27호봉 3,057 2,942 2,873 2,787 28호봉 3,102 2,958 2,888 2,803 29호봉 3,148 2,971 2,902 2,817 30호봉 3,193 3,014 2,943 2,862 31호봉 3,225 3,044 2,972 2,890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등 ( 단위 : 천원 ) 90

16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4> 사회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관리직 )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 고용직 ) 1호봉 1, 588 1, 517 1, 446 1, 372 2호봉 1, 623 1, 558 1, 493 1, 419 3호봉 1, 670 1, 608 1, 538 1, 464 4호봉 1, 719 1, 657 1, 588 1, 513 5호봉 1, 766 1, 708 1, 638 1, 563 6호봉 1, 848 1, 771 1, 700 1, 626 7호봉 1, 938 1, 838 1, 769 1, 694 8호봉 2, 031 1, 910 1, 837 1, 758 9호봉 2, 113 1, 983 1, 902 1, 호봉 2, 196 2, 050 1, 981 1, 호봉 2, 269 2, 126 2, 044 1, 호봉 2, 319 2, 186 2, 111 2, 호봉 2, 358 2, 222 2, 147 2, 호봉 2, 404 2, 269 2, 194 2, 호봉 2, 442 2, 311 2, 230 2, 호봉 2, 488 2, 353 2, 274 2, 호봉 2, 526 2, 394 2, 315 2, 호봉 2, 573 2, 434 2, 359 2, 호봉 2, 611 2, 480 2, 399 2, 호봉 2, 657 2, 520 2, 437 2, 호봉 2, 700 2, 561 2, 483 2, 호봉 2, 746 2, 606 2, 528 2, 호봉 2, 789 2, 650 2, 568 2, 호봉 2, 831 2, 693 2, 614 2, 호봉 2, 882 2, 738 2, 661 2, 호봉 2, 930 2, 785 2, 705 2, 호봉 2, 976 2, 830 2, 750 2, 호봉 3, 022 2, 845 2, 766 2, 호봉 3, 070 2, 859 2, 780 2, 호봉 3, 115 2, 903 2, 824 2, 호봉 3, 146 2, 932 2, 853 2, 719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 청소, 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 ) 장애인복지관의기능직, 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 91

16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별표 5> 복지관직원봉급지급권고기준표 ( 기타직종 ) 해당직종봉급적용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등 기관별근무조건및근무형태에따라자율적용 단, 전년도대비타직종과의형평성고려하여임금인상 보육교사 별도의예산지원사업에투입된보육교사 ( 예, 방과후학교등 ) 의경우는해당사업예산지원단가에준하여지급하며, 그외의경우는어린이집보육교사급여기준에따라지급 < 별표 6> 사회복지직 ( 사회, 노인복지관 )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책선임사회복지사과장부장 사무국장관장 연한만 3(4 년차 ) 이상만 5 년 (6 년차 ) 이상만 7 년 (8 년차 ) 이상 해당사항없음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3)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 < 별표 7> 사회복지외직종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직급 3급 2급 1급연한만5년 (6년차 ) 이상만7년 (8년차 ) 이상만10년 (11년차 ) 이상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3급은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3) 본 < 별표6>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92

16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별표 8> 2013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수당기준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가족수당 직원중부양가족이있는직원 부양의무자와동일주소또는실제로생계를같이하는가족수에따라지급 매월 부양가족 1 인당 20, 000 원 ( 배우자 40, 000 원 )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명절휴가비 직원 지급시기마다월봉급액의 60% 연 2 회 ( 설날, 추석 ) 시간외근무수당등 직원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매월 93

16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5. 후원금관리 후원금관리와관련된사항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1 조의 2 부터 제 41 조의 7 까지참조 가. 후원금의접수 1) 후원금의범위등정의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 ( 법제45조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해야함위반시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 법제58조 ) 2) 후원금영수증발급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7항3 호의3에서정하는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 후원자에게즉시교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해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법인명의또는시설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해야함 이경우후원자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발급생략할수있음 3)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법인및시설의후원금전용계좌는반드시각각구분하여사용하고, 구분 된사실을후원자에게사전에반드시안내 94

16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 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함 후원자의입장에서는법인과시설을같은대상으로보고후원금을기탁하고있 음에도법인회계위주로후원금이모금되어법인운영비로사용되는경우가많 음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나.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발급목록장부비치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하여비치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연번 일시 후원자 ( 법인 ) < 예시 > < 예시 > < 예시 > 법인 후원금유형및금액 지정후원금 지정 비지정 용도 < 예시 > < 예시 > 500, 000원 아동급식지원 비고 , 000 원 2)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95

16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3)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 공개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전산파일출력물도가능 )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19호 ) 양식은 2013년도후원금부터적용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각시 군 구및시 도는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를철저히할것 후원금보고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4)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용도이외로사용할수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가능하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후원자가용도를지정하지않은후원금에대해서는시설의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다음기준에따라사용할것 96

16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 를초과하지못함 * 간접비사용비율 50% 는당해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 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예시 예 ) 2012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 000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천원일경우 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천원에대한 50% 인 350천원을초과 하지못하며, 2012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세입예산과목 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 *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 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 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 ) 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 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 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97

16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의구분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세출예산과목은시설유형에따라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표 4> 또는 < 별표 6> 적용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법인회계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지침참고 수당은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다만,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용불가 ( 다만, 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98

16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 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후원금을이월하거나타회계로전출할경우, 그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반드시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하여야함 ( 별표참조 ) [ 별표 ]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중 과 관항목 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 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내역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후원자유형구분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별지제 19 호서식의작성요령참조 99

17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6.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가. 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 나. 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 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 1 부 다. 시설의폐지신고 시설을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폐지 3 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하여야함 100

17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비서류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지체없이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라. 지자체조치사항 시설휴지 재개 폐지시지자체조치사항 ( 법제38조제3 항 ) - 시설거주자가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시설거주자가이용료 사용료등의비용을부담하는경우납부한비용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을반환하게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보조금 후원금등의사용실태확인과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의회수조치 - 그밖에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101

17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가. 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제36조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정당한이유없이제51조제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정당한이유없이제51조제1 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 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 나.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 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 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102

17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별표 4 참조 ) ( 참조 )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2. 개별기준 "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 처분기준 " 이라한다 ) 은최근 3년간 ( 제2호개별기준의제9 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5년간 )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동시에 2 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 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 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 는제 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 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당해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103

17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2.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 시설폐쇄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 시설폐쇄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라. 시설거주자에대한부당한체벌, 폭행, 학대 등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5. 법제 3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5 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6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7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8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104

17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가. 시설의장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시설장교체시설폐쇄 나. 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다. 시설의장또는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중대한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중가목 나목에해당하는범죄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 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시설폐쇄 라. 시설거주자 이용자간의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10 호 개선명령 (6 개월내재개 ) 시설폐쇄 라.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지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지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 54조 )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105

17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마. 처분결과의공표 ( 법제 51 조제 5 항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도 감독을실시하고제40조에따른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공표사항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결과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의명칭, 소재지 - 처분의사유와근거법령 - 처분의내용, 처분일 공표방법 :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6 개월이내 ), 신문 ( 필요한경우 ) 106

17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06.12월)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반영토록할것 - 비리취약분야지도점검강화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별도전산시스템의회계, 후원, 시군구보고등활용도를점검항목으로설정 -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 국민권익위원회권고 (2010.4월) 사항을반영하여지도 점검의실효성을강화할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구성하여시설점검시합동점검실시 - 점검분야별로구체적매뉴얼을마련하고시설장 직원등의위반행위에대한처벌등교육실시 시 도별로시 군 구담당자와상의, 구체적점검매뉴얼및체크리스트마련 - 분기별정산보고시시설현금출납부등을, 결산보고시법인감사보고서를제출받아지도점검시상세자료로활용 - 회계분야전문성을감안하여감사담당부서에서시설결산보고서회계검사실시 107

17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시설재정운영에심각한문제가있거나전문가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추가외부회계검사의뢰 ( 예시 ) 보조금수령및집행내역, 후원금접수및사용현황등 - 회계검사결과를해당시설보조금지급, 재위탁심사시반영 ( 예시 ) 우수시설인센티브제공, 미흡시설보조금삭감등평가결과반영 나. 미신고시설상시관리 감독 업무체계보건복지부각시설과, 시 도및시 군 구의시설담당부서는미신고시설과관련한상시관리및보고체계유지 - 시 도및시 군 구시설담당부서에서는기초생활보장담당부서등관련부서와공조체계를구축할것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추진과정에서조사된미신고시설은법정신고시설로전환하도록최대한독려하고고의적으로거부또는회피하는시설은관련법에따라행정조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통한미신고시설조사조사방법 - 보장기관 ( 시 군 구 )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인조사시중점관리대상가구에아래의경우를포함하여정기 수시조사에포함하여감독강화할것 108

17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중점관리대상가구 해당지자체시설담당부서에서관리하는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소지검색하여, 동일주소지에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 인이상거주하는가구 조사결과조치사항 - (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 시설담당자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현장확인후미신고시설등불법시설일경우, 수급자에게불법시설임을고지하고, 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 ( 행정처분등 ) 미신고불법시설에대하여폐쇄조치 ( 법제40조제1항제4 호 ) 를명할수있으며,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대상임 ( 법제54조제3호 ) 공공조직을통한후원또는지원시신고시설여부확인시 군 구, 공동모금회등공공적인조직을통한후원 지원시다수인이거주하는시설의경우신고여부를확인 - 확인결과미신고시설인경우후원, 지원일체금지및행정처분실시 109

18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9. 사회복지시설평가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의규정에따라 3년마다 1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년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 ) 전체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등일부제외 ) 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4기에걸친평가완료 ( 제1기 1999~2001:1, 060개소, 제2기 2002~2004:1, 185개소, 제3기 2005~2007:1, 297개소, 제4기 2008~2010:1, 454개소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 - 우수평가시설인센티브지급 - 평가결과에따라운영개선지원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을통한서비스품질관리지원 나. 평가대상시설 제5기 3개년 ( ) 평가대상시설 - 총평가대상시설 2, 000여개소로매년 400~1, 000여개소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1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12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3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0

18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만, 설립연수가 3 년이하된시설및결핵, 한센,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은제외 2013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한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2010년 1월 1일이전신고한시설 ( 단, 보조금을지원받지않는개인시설은제외 ) 평가대상시설선정방법 - 보건복지부에서시 도에평가대상시설명단알림 시 도에서변경사항확인하여확정평가대상기간 :2010년 1월 1일 년 12월 31일 평가지표에따라서는특정년도만평가 다 년시설평가일정 12년 12월 : 2013년도평가지표확정, 지표설명회개최 13년 1~2월 : 평가계획수립, 현장평가위원선정, 2014년평가대상시설확정 13년 3~6월 : 2014년평가지표확정, 지표설명회개최 13년 5~7월 : 시설자체평가 (5월), 평가위원교육 (5월), 현장평가 (6월~7 월 ) 13년 9~12월 : 확인평가, 결과분석및발표 14년이후 : 13년평가시설에대한사후관리지원 ( 우수시설인센티브지급, 서비스품질관리지원등 ) 라. 서비스품질관리 목적 :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 등을통해시설의품질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 ( 09 년부터실시중 ) 111

18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대상시설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신규시설지원내용 - 품질관리대상시설의취약요인을분석하여맞춤형컨설팅제공 * 컨설팅주체 : 우수평가시설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관계자등 - 품질관리대상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우수평가시설방문기회제공및품질관리평가회지원추진일정 - 서비스품질관리위원선정및교육 (1~3월) -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3~11월, 4회 ) - 서비스품질관리결과평가회 (12월) 시 도및시 군 구협조사항 - 관할지역의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방문컨설팅시참여 - 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지원 ( 시설환경개선, 인력등 ) 마. 시ㆍ도관련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 학계등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보건복지부 )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2014년도평가대상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각지자체는평가결과를시설지도 관리등에반영하여업무추진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우수평가시설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 112

18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 ( 사회서비스분야공익근무요원 ) 지원취지는저출산고령화시대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복지 보건 의료등급증하는사회서비스분야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등의인력난을해소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 하는데있음사회복무요원지원원칙 1.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사회복지분야의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아야함. 이는사회복지시설등에사회복무요원을지원하기위하여 2007년 2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으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인력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도안된다는원칙임. 2. 공익성의원칙사회복무요원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지원되어야함. 그러므로사익을추구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지원해줄수없고공공기관이나공익성을추구하는시설이라도영리목적분야에지원할수없음. 3. 필요성의원칙공익성에부합하더라도사회복무요원지원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원할수있음. 단순하게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기관 이지원요청을할경우지원을하여서는안됨. 113

18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4. 병역의숭고성의원칙병역은국가에대한무한한자기희생과충성심의발로에서비롯되는숭고한국민의의무임. 그러므로병역을단순히 값싼노동력제공원 으로인식하여사회복무요원을단순노무 ( 노역 ) 에종사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등영리성업무에복무하게하여서는안됨. 나.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정의 - '08년사회복무제도시행에따라병역법제26조제1 항제1 호에근거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에복무하는공익근무요원을의미함. 병역법일부개정 (' 입법예고, ' 국무회의심의 의결 ) 에따라 '13년에 공익근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 으로호칭을변경할예정이며, 개정병역법시행시사회복무요원의정의일부수정가능 현행공익근무요원과사회복무요원비교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 교육훈련 복무관리 행정기관에서단순보조업무 사회복지시설등에서장애인, 노인수발등난이도높은실질적역할수행 기초군사훈련 (4 주 ) 소양교육 (1 주 ) 복무기관장이복무관리 온정적, 형식적복무관리 기초군사훈련 (4주 ) 소양교육 (1주 ) 및직무교육 (2주 ) 실시 직무교육은소관부처별실시 병무청, 복무기관의장공동관리 상시복무현장확인위주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10년부터변경 ) 구분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복무기관 보건복지부등각수요부처 중식비 ( 지자체, 공공의료기관등 ) 복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114

18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직무교육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 본부 6 센터 ) 기초군사훈련 ( 4 주 ) 병무청소양교육 ( 1 주 ) 복지부직무교육 ( 2 주 ) 순으로진행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대전중구 115

18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직무교육과정 :2 주 67 시간 ( 비합숙교육, 교육여비지급 ) 구분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기관및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 시 군 구또는읍 면 동근무사회복무요원 국공립의료원, 보건소등근무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사회복지행정보조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5 개과목 바우처사업이해등 15 개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7 개과목 사회복지과정중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등전문화과정별도운영 '13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인원 ( 예정 ):7, 353명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통지서교부시지자체등복무기관협조사항 - 법적근거 : 병역법제33조의2 및병역법시행령제67조및제68조 - 통지서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권역별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복무기관장 ( 시 군 구청장등 ) 에게 직무교육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 48 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근무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2 복무기관의장은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직무교육통지서교부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통지서교부결과 를교육개시 5일전까지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로회신 - 직무교육기일연기사유발생시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서 와증빙서류를교육개시 5일전까지복무기관에서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에제출 116

18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사유 ( 병역법시행령제 68 조 ) 제68 조 (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 33 조의 2 에따른교육의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 일전까지복무기관의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따라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이나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 ( 家事 ) 의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직무교육결과관련복무기관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직무교육실시결과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 를복무기관에발송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접수시조치사항 병역법시행령제 64 조의 2( 공익근무요원의자원관리등 ) 에의거하여복무기관의장은보충역복무기록표에직무교육실시여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 정리 미수료자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하게하여경고처리및퇴교된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 5일연장복무조치 ( 병역법제33조및병역법시행령제65조의3제5호에근거 ) 미수료자중질병치료등의사유로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제재없음.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임. - 직무교육중병원진료등의사유로결강및결석한시간에대하여공무상질병 부상인경우와공무외질병 부상인경우를구분하여본인연가일수에서공제또는복무기간에산입하는등의후속조치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에직무교육결석, 결강시간을기재하여통보 117

18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기타자세한사항은병무청훈령 (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 참조 - 직무교육중모범교육생으로선정된사회복무요원에게는사기진작등을위하여특별휴가등조치협조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제59조제1항제5호 휴가기간 : 연 5 일이내로기관실정을고려하여시행 직무교육기간중교육여비지급안내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기간 (10일) 중에는관련규정에의한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의교육여비를지급중임. 운임, 숙박비 : 해당자에한하여지급 일비, 식비 : 전교육생지급 세부지급내역은사회복무교육센터내부기준에의함 ( 이동거리등감안 ) - 이에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직무교육기간중에는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별도의중식비, 교통비등이중복지급되지않도록유의 라. 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배정기본방향 - 사회복지서비스분야우선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등고려 - 부실복무기관배정제한및근무부적격분야배정제외사회복무요원배정분야및우선순위 - ( 분야별 ) 1사회복지, 2보건 의료, 3교육 문화, 4환경 안전, 5행정업무 - ( 기관별 ) 1사회복지시설, 2국가기관, 3지방자치단체, 4공공단체 118

18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 단계업무개요비고 수요조사 (2~3 월 ) 다음해사회복무요원배정을위한수요조사실시지방병무청 배정요청 (3월 31일까지 ) 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한다 ) ㆍ군수ㆍ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4 월 3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5 월 2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 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관내보건 복지시설에반드시수요조사를실시하여적극적배정요청 - 수요조사제출시다음사항을명시하여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 ( 이용 / 생활 ), 유 / 무료시설구분 정 / 현원, 입소자 ( 이용자 ) 중유 / 무료인원 ( 혹은비율 )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하며, 세부기재내용은변동가능 마. 복무관리 복무관리체계 - 복무기관장이지휘감독권행사, 전반적인복무관리업무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복무관리감독권부여, 복무관리기능보완 지방병무청별공익근무요원복무지도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119

19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참고 :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제165조 ) 제1 6 5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 행정관서요원의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또는공중방역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 8일이상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3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이법제 33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시 장소및사유등을기재한경고장을발부하여야하고, 법제 89조의 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경고장을발부하지아니하거나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경고장을발부하거나고발하여야한다. 복무위반에대한제재 - 복무기관 담당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예 ) 지방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배정제한등 -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 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 병역법제 33 조 )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제 65 조의 3) 통산 7 일이내 이탈일수 5 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 고발 (3 년이하징역 )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 정치적목적의행위시 타공익요원가혹행위시 복무관련영리추구등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 무단조퇴, 이탈시 근무시간중음주, 풍기문란행위, 그밖에근무기강문란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외 경고장교부 - 3 회이내경고 (1 회경고시 5 일연장복무 ) - 4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징역 ) 경고장교부 - 1회경고시 5일간연장복무추가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시간후출근, 무단조퇴및근무장소이탈로 8회이상경고 고발 (1년이하의징역 ) 신상이동통보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120

19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 사회복무요원신상이동통보등 ( 병역법제 32 조등 ) 제32 조 ( 공익근무요원의신상이동통보 ) 1 공익근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제26 조제1 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 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 33 조제 1 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2 공익근무요원을배정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제 2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거쳐 14 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4 조 ( 신상이동통보불이행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 32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신상이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제92 조의 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제 26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을공익목적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경우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21

19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바.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10 년부터변경시행 ) '10년이전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 사회복무제도시행에따라사회서비스분야공익근무요원 ( 사회복 무요원 ) 에대한인력경비 ( 보수, 교통비, 피복비 ) 를병무청예산에편성 지급 '10년이후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주체변경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를각수요기관 ( 중앙부처 ) 에서예산편성 지급하도록변 경됨에따라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복지부에서편성 지급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기준 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 지방비 비고 국가기관 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절차 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 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시유의사항 - 복지부에서지급하는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일반행정보조공익근무요원인력경비와엄격하게구분 관리 ( 일반행정보조등공익근무요원인력경비는전액지자체부담임 ) - 복지부예산으로지급하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안내 122

19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병역법제31조제5항에근거하여동법제26조제1 항제1 호에따른 " 사회서비스업무에복무하는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 에한하며, 보건복지부예산은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만지급할수있음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등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등보건 의료업무로엄격하게제한 단, 복무분야가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인경우에도소방서근무인력은제외 123

19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11.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등은실종아동등 장애인을발견시지체없이경찰청에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 신상카드작성 제출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과장애인을보호하게된때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2 호서식인신상카드 ( 별첨 ) 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규정된보호시설의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서인가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가. 실종아동 장애인의보호및지원사업개요 1) 실종아동 장애인의정의 약취 유인 유기 사고또는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 - 실종당시만 14 세미만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의장애인중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 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또는그종사 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 3 조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124

19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자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 장애인을국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무연고아동 장애인신상카드제출의무자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 신상카드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 4) 무연고아동 장애인에대한유전자검사실시유전자검사대상자 : 보호시설의입소자중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 실종아동 장애인을찾고자하는가족유전자검사대상자의유전자정보를채취하여실종아동 장애인의가족을찾기위해활용 나. 실종아동 장애인지원사업의업무체계 1) 관련기관별협력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 정책수립및시행 무연고아동등신상카드 DB 구축 운영 실태조사및연구 실종예방교육및홍보 실종아동등의가족지원 기타필요사항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수색및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지방자치단체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신상카드작성 제출여부지도감독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실종자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 운영등은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위탁수행 125

19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역할실종아동등의보호조치및지도 감독의무 - 실종아동등을보호조치할때에는아동등의신상을기록한신고접수서를작성하여경찰청에신고해야함 - 실종아동신고의무및신상카드제출의무에관한사항을지도 감독해야함 - 미신고보호행위신고접수 : 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국가경찰관서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음 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무연고아동 장애인발견시일시보호센터우선보호조치 - 실종아동 장애인발생시지정된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 다만발생장소와일시보호센터간거리가멀거나, 발견시간이늦어일시보호센터로이동하기가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면인근보호시설로보호조치가능 (1일보호기준 ) - 이경우인근보호시설은일시보호센터에유선으로즉시통보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일시보호센터로이송조치 다. 신상카드제출대상인무연고아동 장애인관련지침 ( 시행 ) 1)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이란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구체적범위및기준은다음표와같으며, 이들은실종아동법상신상카드제출및유전자채취의대상이됨 126

19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등의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시설구분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가족관계등록부 ( 구호적 ) 가없는아동및장애인 아동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시설 연고자를알수없어새로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아동및장애인 -단독으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시설장등을보호자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다만, 후견인및가정법원의판결에의해입양된아동중친권포기각서가있는경우는연고자로인정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은있지만시설입소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아동및장애인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등타시설에서전원시구체적인보호자정보가없는아동및장애인 행려환자로서관리번호부여받은실종아동등 ( 정신보건시설 ) 시ㆍ군ㆍ구청장또는시ㆍ도지사가보호자인실종아동등 정신병원등정신보건시설및부랑인시설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새롭게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실종아동등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실종아동등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역할실종아동등의신고 - 실종아동ㆍ장애인임을알게된때경찰청에게신고해야함신상카드작성및제출 - 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이입소한경우실종아동등의신상카 127

19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 신고의무및신상카드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무연고자변동사항보고 - 보호중인무연고아동및장애인의전원및퇴소시그변동사항을지방자치단체및실종아동전문기관에보고경찰관서의보호시설무연고자에대한 DNA 채취시적극협조 라. 신상카드제출방법 1) 홈페이지직접입력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 시설보호검색 에서 신상카드제출 클릭 3 로그인화면에아이디, 비밀번호입력 ( 실종아동전문기관문의후발급 ) 4 신상카드 ( 별지제2호서식 ) 또는신상카드 ( 별지제2호의2서식 ) 클릭 5 신상카드입력화면에서신상카드앞쪽, 뒤쪽입력후저장 6 작성된신상카드를출력하여보관 2) 이메일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2 홈페이지상단의자료실- 기타자료-신상카드별지제2 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이메일 (reunion@childfund.or.kr) 송부 3) 우편송부 1 실종아동전문기관홈페이지 ( 접속 128

19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홈페이지상단의자료실- 기타자료-신상카드별지제2호서식을다운받아사용 3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우편송부 ( 서울시중구무교동 95번지어린이재단빌딩2 층실종아동전문기관 ( 우 ) ) 신상카드제출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실종아동전문기관 ( ) 으로문의 129

20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신 체 특 징 성명 성별 발견일자년월일 발견장소 번호 ( ) 번호 ( ) 신상카드 1. 남 2. 여주민등록번호 ( 당시세, 추정 / 확실 ) 발견지역 ( 주소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 ( 유치원등 ) 6. 타인의집 7. 학원 8. 상가 ( 시장 ) 9. 터미널ㆍ역 10. 종교시설 ( 교회ㆍ성당ㆍ절등 )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ㆍ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 보호장소시설 ( 기관 ) 명 : 번호 ( ) 연락처 : 주소 : 입소 ( 원 ) 동기 진료기관최초입원일자 ( 전화번호 ) 응급진료응급진료병명사항무연고자확인일자확인기관확인행려병자선정행려병자보장기관명선정일자번호치아번호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 ) 8. 때운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 눈모양번호 1. 특징없음 2. 쌍꺼풀있음 3. 쌍꺼풀없음 4. 기타 ( ) ( ) 얼굴색번호 1. 보통 2. 검은편 3. 흰편 4. 기타 ( ) ( ) 흉터번호 ( ) 수술자국 점 번호 ( ) 번호 ( ) 문신번호 ( ) 병력번호 ( ) 신장 체중 그밖의특징 cm kg 체격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밖의내과질환 5. 외과질환 ( 골절등 ) 6. 기타 (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굴형 번호 (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 사진부착 (3 cm 4 cm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두발색상 번호 ( )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장애유형 두발형태 번호 ( ) 번호 ( ) 예 )1-2 응급진료조치행정기관명 치아특징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모양서술 : 의료급여종별 ( ) 종 서술 : 1. 지적장애 (1 급, 2 급, 3 급 ) 2. 자폐성장애 (1 급, 2 급, 3 급 ) 3. 정신장애 (1 급, 2 급, 3 급 ) 4. 중복장애 ( 급, 급 ) 5. 기타 ( ) 1. 삭발 2. 긴생머리 3. 짧은생머리 4. 긴곱슬머리 5. 짧은곱슬머리 6. 긴퍼머머리 7. 짧은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스포츠형 11. 보통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 유전자번호 1. 채취 2. 미채취 (DNA)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0

20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옷차림 ㆍ 소지품 ㆍ 그 밖의 정보 실종 ( 입소 ) 당시옷차림 실종 ( 입소 ) 당시신발 안경 모자 신체장신구 보호개요 보호아동등조치사항 전체옷차림 상 의 하 의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번호 ( ) 예 )1-4 번호 ( )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수없음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2. 반팔 8. 유니폼 9. 와이셔츠ㆍ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 ( 스웨터 )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 16. 알수없음 ( 뒤쪽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 12. 알수없음 2. 짧은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수없음 상표명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 13. 알수없음 발길이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 15. 알수없음상표명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 16. 알수없음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 소지품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 상세설명 ( ) 상세설명 ( ) 간단하게서술 - 발생당시상황 - 입소경위등 연월일조치내용보호시설명주소비고 mm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작성자 작성일년월일 작성자 관할경찰서명 소속 : 직급 : 연락처 : 131

20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12.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가.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1) 목적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구축과함께온라인보고등사회복지시설업무를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제시시설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신고 변동관리, 온라인보고정보의시설보조금, 각종복지급여지급의전자적처리등업무에쉽게적용하도록체계화사회복지시설의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이력관리등정보화기반지원으로시설의업무처리지원및회계투명성제고 2) 적용시기 2010 년 1 월 4 일부터 3) 적용대상시설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등, 아동, 사회복지관등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관련다음법률에의해신고 ( 지정 ) 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소관의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132

20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추가 )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가족부소관시설은여성가족부의별도지침에따라적용 4) 용어의정의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시설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 운영되는정보시스템으로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구성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 자치단체의복지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상담 사례관리시스템 : 시 군 구 읍면동의초기상담업무를강화하고, 복합적문제를가진가구에대해사례관리를통해지역복지자원의효율적제공을위한관리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등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및봉사자관리, 후원금관리 -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33

20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등을보고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 C/S방식또는 WEB방식으로민간업체가개발 보급한상용S/W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e 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자체개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요 ( 舊국가복지정보시스템 ) 추진배경및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정보화를위해전자정부로드맵추진과제의일환으로보건복지부에서구축 - 사회복지시설정보화기반조성, 회계의투명성제고, 시설관리업무의간소화및표준화, 사회복지정책기초자료확보등을목적으로함추진경과 - 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등순차적으로사회복지시설운영의전자화추진 -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를온라인으로수행 - 10년 :(1월) 행복e 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등연계시스템변경 (10월 ) 시설생계급여, (11월 ) 시설운영비및사업비등행복e 음으로전산지급의무화 - 12년 : 후원금의수입 사용실적온라인보고의무화 134

20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운영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참조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주요기능통합회계관리 -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통합고객관리 - 후원자및봉사자관리, 후원금관리 - 시설의후원금 ( 품 ) 처리내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스마트서비스를통해개인별 시설별로조회가능하도록제공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종)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등,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종 ) 구축온라인보고 - 행복e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 후원금등을보고및신청 - 지자체공지사항, 질의응답등지역사회내의의사소통정보연계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 시설의온라인보고정보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시설현황, 입소자, 종사자현황등정책기초자료제공 135

20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실종자 무연고자 ( 노인, 아동, 장애인등 ) 데이터와경찰청 사회적약자종합관리시스템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실종자 ( 무연고자 ) 로등록되어있는노인, 아동, 장애인등데이터를활용하여실종자의조속한발견및복귀지원 - 원활한지원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은시스템내입소자기본정보와시설정보의현행화필수 상세내용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공지사항참조 < 기본정보및시설정보현행화방법 > 시설안내시활용 1 입소자의연고 / 무연고여부확인및연고자정보확인 2 숫자만입력되어야할곳에문자오입력확인 ( 신장, 체중, 입소연령등 ) 3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등오기재확인 ( 최신정보인지확인요망 ) 4 시설정보확인 ( 전화번호, 주소 ) 시설관리메뉴 > 시설정보관리에서수정가능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보조금전용카드제도정책전국시행에따라 12년 6월까지확대완료됨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보조금전용카드제도입,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연계등모니터링시설후원금에대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된후원내역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와연계하여후원자의연말정산편의성제고및시설후원금관리투명성확보 - 해당서비스는후원자로부터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서 * 를징구한경우에한하여제공가능 * 해당동의서는 [ 서식 1] 참고 136

20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절차안내 > 2012 년도기준 1 ( 시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동의 : ( 시설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 * 후원자의후원내역입력및전송 : * 해당서비스신청전, 후원자로부터징구한후원신청서및개인정보제공에관한동의서보유여부를확인 3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국세청시스템에일괄자료전송 : (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개시 : (4) 사용대상 201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 ( 노인, 장애인, 아동등 )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 > ㅇ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종류 참조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5) 기대효과사회복지시설운영의회계투명성확보사회복지시설업무의표준화및효율성제고복지대상자별사회복지시설제공서비스의중복및편중방지보건복지부 지자체 시설간정책네트워크구성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반조성각종보고절차간소화등행정비용감소 137

20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6)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개요추진배경및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집행현황, 입소자및종사자현황등에대한통계정보를활용하여 - 지방자치단체소관사회복지시설의효율적관리와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고자보건복지부에서구축 (2) 운영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시설현황, 생활인및종사자현황예산집계및집행현황회계정보및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현황보조금카드발급 사용현황및회계처리현황시스템사용관련각종현황및통계급여 / 퇴직금현황등 시스템주요기능사용법안내는 < 붙임 1> 참고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신규구축관련노숙인이력관리및통계현황추가 ('13.1.1부터) (4) 사용대상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홈페이지 ( 접속후회원가입및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GPKI)' 등록후활용가능 이용약관동의 본인확인 가입신청 신청완료, 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확인 138

20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강화 (1) 추진배경및목적 08년부터사회복지시설업무의효율화및시설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새올복지행정시스템 ( 시 군 구용 ) 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용 ) 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등을온라인으로수행하였으며, 10년 1월행복e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보고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2) 추진방침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시설은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의무적으로실시하고시설담당공무원은보고된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이를위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관리정보 ( 입소자및이용자명부, 종사자명부등 ) 를기반으로자동으로생성되는보고정보를활용하여각종보고서를작성하고수기 ( 서면 ) 보고는폐지또한 10년 10월시군구온라인보고의무화정책시행에따라사회복지시설수급자생계급여등보조금은원칙적으로온라인교 139

2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부신청시에만지급 다만, 시ㆍ도별로시설유형및시ㆍ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추진 (3) 지방자치단체의역할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독려하여동시스템의확산및정착추진 - 새로개설되는사회복지법인 시설의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단계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추진 -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하는시스템사용자교육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지자체별로별도존재하던비표준문서유통을사전에차단 140

21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주요보고서식 적용대상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 공통 지역자활 장기요양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정산보고 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생계비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금액이표기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제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 ( 이용시설의경우 )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기능보강보조금정산보고기능보강사업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입소자보고 종사자보고 이용자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병원입퇴원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종사자호봉승급보고지역아동센터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병원입퇴원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 분기 / 반기 / 년발생즉시발생즉시발생즉시발생즉시발생즉시 이용 / 종결보고이용자이용 / 종결발생보고발생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추경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세입ㆍ세출결산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후원금품수입ㆍ사용내역보고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년 비정형업무보고 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자활사업단보고 신규사업단정보보고 수시 자활사업단운영보고 월별자활사업운영및자활참여이행정보보고 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 집수리진행상태보고 수시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발생즉시 발생 즉시 노숙인노숙인이용종료보고이용종료보고 년 141

2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온라인보고범위 시설유형 보조금신청 / 정산 보고문서범위 종사자입소자후원금예 / 결산 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 도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온라인보고절차 - 지자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전송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보고, 입소자보고,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 e 음으로보고문서전송 - 지자체는행복 e 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 지자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온라인보고개념도 142

21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1) 생활시설입소자보고생활시설에서는입소자에대한신변변화가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즉시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보고 / 사망발생보고 / 입소자정보변경보고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적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입소자의생계비는입소보고가된생활인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대상부적정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입소자보고를하여야함입소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는경우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143

21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입 퇴소자보고처리절차 (2) 종사자보고모든사회복지시설에서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종사자보고를하여야함 144

215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종사자보고처리절차 (3)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 보조사업정보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금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 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자체에서배정한보조사업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e음에서자동생성되고시설에서는생계급여대상자명단만제출 145

21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퇴소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생계급여신청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생계급여산출대상명단첨부 (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신청가능 )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음 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 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보조금신청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주기별 2 회이상신청가능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지급단위로일괄결재후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7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146

217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은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4) 민간서비스연계및민간서비스이용대상자보고사회복지시설에서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표준서비스와연결하여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공공자원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복지자원통합 DB 활용 ) 표준서비스속성관리를위하여사회복지시설은시스템내프로그램 ( 서비스 ) 등록시표준서비스와서비스대상기준정보입력필수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9종, 중분류 :46분류 ) 적용 서비스대상기준 : 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구분, 이용금액 ( 이용구분이 유료 에한함 ),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효종료일, 서비스대상기준 ( 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 ) 지자체및시설에서는연계된서비스정보를활용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배분에활용 - 민간서비스연계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의뢰내역전송및결과확인 147

21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지역아동센터의경우보조금교부신청시서비스이용대상자 이용아동명부 를첨부하여보고 연계개념도 (5)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후원금 ( 품 ) 에대한수입 / 사용내역을입력하고대표이사와시설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e음으로보고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148

219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 자활사업단운영보고지역자활센터에서참여자 ( 근로인 ) 월근무현황을행복e음으로보고행복e 음에서참여자 ( 근로인 ) 근무현황을토대로참여자의인건비를정산하여지급 ('13.2.1부터) (7) 비정형업무보고사회복지시설에서지자체로의문서유통채널을일원화하여문서관리의편의성을증대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를통해사회복지시설로부터문서수신 정형화된온라인보고 ( 예 : 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등 ) 에해당하는보고및신청은반드시해당온라인보고기능을이용할것 3) 행복 e 음 ( 시설및법인관리 ) 주요업무 (1) 행복e음 ( 시설및법인관리 ) 관련주요업무법인설립 /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업무 ) 사회복지시설설치 / 폐지에대한신고처리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 e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149

22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2) 법인설립,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 ) 비영리법인에대한대장및해산신고등에대한관리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등에대한관리 (3) 사회복지시설설치 폐지에대한신고처리사회복지시설설치및대장관리 : 사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기타복지기관 * 지정 / 신청및대장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등의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등에대한관리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지않은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 ( 사회복지시설아닌기타복지기관정비 ) 행복e음에서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분류한경우기타복지기관으로재분류할것 시설분류등록시유의사항 - 시설등록시시설분류를정확히입력하여야시설유형별보조금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생계비지급기준등의변화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가산정됨 - 시설분류는본관리안내책자의 I. 사회복지시설현황 의시설유형을참조하 150

221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며, 각사업별관련지침및관련법령 * 에따라정확하게등록하여야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복지법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4)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사회복지시설중생활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입소자에대한입 퇴소정보관리입 퇴소자에대한주민등록변경여부확인후필요시통합조사요청및시설수급자정보관리온라인보고된입소자입 퇴소보고정보중보장기관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입소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생계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정보, 호봉승급정보등에대한관리온라인보고된종사자입 퇴사보고정보중자치단체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종사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인건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6)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및기능보강사업비등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는모든예산항목에대해시설별로사업정보를관리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확정된보조금정보를등록하고, 소관시설별로배정시설별예산배정시지자체및사업의특성에따라보조금신청및 151

22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정산주기를결정하고등록관리하여시설보조금신청및정산의기준정보로활용 (7)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보조금신청및정산정보를온라인으로보고받아서관리보조사업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정보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자동생성 ) 보조금신청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정산보고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집행잔액자동관리 ) 사회복지시설별연간예산및결산관리 (8)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에일반적인문서보고는시설의공문과첨부파일로구성된비정형보고관리기능을활용소관사회복지시설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을대상으로일괄공지가필요할시에는시설공지관리를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정보전달 (9) 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온라인보고된후원금 ( 품 ) 의수입 / 사용내역을행복e음에서확인후승인처리하고행복e음에등록된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 152

223 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1)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목적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집행의투명성제고및효율적지도감독지원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3563( ), 2011년확대시행하는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안내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사용내역에대한시설의지출결의편의성제고주요기능 - 보조금카드발급내역, 보조금카드사용내역, 보조금카드지출결의내역확인등지자체준비사항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과연계 지정은행및카드사는보조금전용카드의사용내역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으로전송가능하도록시스템구축 연계항목, 전송주기등은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 ( 실 ) 과협의 2 지자체시설담당자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확산 지자체시설담당자 : 사회복지시설통계관리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 ) 사용방법교육 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 ( 실 ) 로교육요청시교육강사파견가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보조금전용카드사용에따른지출결의방법안내 시설명의 보조금전용계좌개설및보조금전용카드발급등제도시행안내 153

22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운영체계 2) 사회복지시설통계산출매년서면으로수집 조사하고분석하여사회복지시설관련통계를산출하고있으나, 행복e 음에서관리하는사회복지시설정보와사회복지시설의보고자료등을기반으로보다정확하고시의성있는통계를산출하고자함지자체에서는행복e음 ( 시설관리 ) 을통한사회복지시설관리업무가철저히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고, 정보의근간이되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성화를위해사회복지시설적극독려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