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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리는글 시설관련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시설담당과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문의하여주시고,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추진상의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실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 근로기준법 ( 근로개선정책과소관 ) 및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과소관 ) 관련사항은고용노동부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 Contents 사회복지시설현황 / 1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3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5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7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후원금관리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관련 )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94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기타행정사항 127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휴식 여성종사자보호규정 재해보상 취업규칙 160

3 Contents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사회복지시설주요유해ㆍ위험요인및재해예방대책 172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총칙 예산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의관리 감사의실시 19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200 부록 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269 [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272 [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274 [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278 [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281 [ 별지제15 호서식 ], [ 별지제18 호서식 ], [ 별지제19 호서식 ], [ 별지제20 호서식 ], [ 별지제22호서식 ], [ 별지제23호서식 ] 2014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 신구문대조표 )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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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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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가사회복지시설의법률상정의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개별법령 * 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함 개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률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2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2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

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대표적인예 > - 장애인복지법 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 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 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 의정신질환자ᄂ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는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ᄃ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4

9 . 사회복지시설현황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농어촌에지역에한해노인복지법제31 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결핵 한센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중생활 ( 주거 )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정신보건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

1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거 노인복지주택생활 의료 노인요양시설요양보험운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복지법 노인 재가방문목욕 ) 제31조 아동 장애인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지원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복지정책과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아동권리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영유아이용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기반과 정신질환자 노숙인등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정신건강정책과 자립지원과 아동복지법 제 52 조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 정신보건법 제 10 조, 제 15 조및제 16 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지역주민이용 사회복지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질병관리본부복합 결핵 한센시설 ( 에이즈 결핵관리과 )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이용 지역자활센터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11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5. 후원금관리 6.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관련 )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9. 사회복지시설평가 10. 사회복무제도 11.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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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가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신고하지않고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시설장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법제54 조 ) 에처하는조항을엄격하게적용하고해당시설은폐쇄조치하여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발생하지않도록관심요망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신고를하지않고요보호대상자를수용 보호하는불법시설로행정처분및형사처벌대상 완화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기준적용종료안내 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로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이종료되었으므로동기한종료이후로는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적용해야함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에따라, ~ 까지완화된신고요건을적용 ( 시 군 구신고 ) 한시설이며, 각시설과의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09년 12월 31일완화기준의적용이종료됨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9

1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사회복지시설신고의법적성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신고 97년개정을통해 ( 법률제5358 호 ) 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 시 군 구청장은 정당한이유 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시키거나제한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상신고제도는자족적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신고보다는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또는제한할수있는완화된허가제에가깝다고할수있음 - 단, 정당한이유없이신고접수를거부할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위배되며, 신고거부자체가행정소송의대상이되므로신중을기할것 행정절차법 제40조의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는 개별법령에서규정한형식상의신고요건을갖추어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함으로써의무가끝나는강학상의미의신고임 -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경우, 민원인이신고서를행정청에접수함으로써법적효과가발생하며행정청은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음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1 해당시설의신고요건안내 면담을통해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 규모, 운영주체등에대해상담한후관련법령의신고요건을안내하고신고서양식배부 2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충족여부검토 신고서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신고요건에적합한지를검토하고보완요구또는수리여부결정 ( 필요시현장방문 ) 3 타법령충족여부검토 사회복지사업법 및시설개별법령을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관련법등타법령위반여부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신고수리여부결정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해당민원인에게신고증을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시설운영에따른권리 의무안내 10

15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사회복지시설설치가능한자 결격사항및자격기준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관련규정등을확인할것 다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0 조참조 ) 개별법령에구비서류에관하여규정되어있을경우해당법령이우선함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1

1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번호체계화 예경기과천 - 장애인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법제34 조에따른신고의무대상에서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 ( 위탁시설포함 ) 임을알리는안내문을게시할것을권고함 마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별도발급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는사업장이다수일경우각각의사업장마다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게되어있음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접수내역을국세청연말정산시스템과연계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장등록번호등록이선행되어야하므로법인산하시설이라하더라도법인허가번호가아닌별도로발급받은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를등록해야함 12

17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바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21 조, 제21 조의2 참조 ) 영유아보육법등개별법령에법인이외개인도위탁이가능한경우등시설별특성이있으므로위탁시해당개별법령을반드시숙지할것 * 국민권익위원회등의권고사항 (10.4.) 은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 호문서로안내함 기본적으로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포함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므로과도한재정을부담하기어려운현실고려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

1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실적등확인관련유의사항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에있어신청자에게 종전의지도 감독사항과관련된이력 및 운영실적 등을제출토록하는것은해당신청자가시설위탁운영에적정한지여부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심사하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하기위함임 - 따라서수탁자모집공고시공고일현재확인가능하거나확정된지도감독결과및운영실적등의자료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당실적자료등의기간선정에있어적정을기하기바람 예 '12 년 12 월 군이위탁공고를하면서비리나운영실적등자료작성대상기간을 '12 년해당연도를제외하고 그이전의 3 개년 ('09~'11 년 ) 에대해서만심사한결과, 12 년에시설운영부실로지적받은기관이수탁자로 선정되어공정성논란발생 참고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대상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시설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안정성, 영속성, 공공성등차원에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그자격을제한하고있으나, 개별법령에기타단체및개인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을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등 ) 에는그에따름위탁방법및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공개모집에의해수탁자를선정 - 선정기준의설정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장 ( 선정기준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을것 ) 선정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필수사항 : 수탁자의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 ( 평가한경우에한함 ) 임의사항 :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 - 공개모집한수탁자는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할것 - 위원의구성 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 9인이내의위원 ( 위원장 1인포함 ) 위원장은위탁기관의장이위원중 1인을지명 - 위원의자격은시행규칙제21 조제4항 1호부터제4호까지를참고하되, 가능한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할것 - 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위탁기관의장이정하여운영할것 14

19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 계약의체결 : 위탁시에는시행규칙제21 조의2 제1항 1호부터제7호까지의사항을포함한계약서를체결해야함 수탁자가변경되더라도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의고용승계가유지될수있도록할것 - 계약기간 :5년이내로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 4항의위임을받은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의2 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기간을 5년이내 로규정하고있는바, 이는시설을수탁한수탁자가양질의서비스를안정적인기반위에서제공하는데필요한준비기간과그밖에제반사정등을감안하여정해진기간으로이해할수있음 따라서시 도, 시 군 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운영과관련하여기간을정함에있어법령에서정하고있는 5년이내 의규정취지를충분히감안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라면그위탁기간을가급적 5년으로체결할수있도록권고함 아울러일부지자체에서는자치조례등을통해위탁기간을 3년이하등단기로운영중인곳이있는것으로확인된바, 이러한조례제정에특별한사정이없다면해당조례가상위규정인시행규칙에서정한위탁기간을단축하는것으로되어법령위계상의문제를초래할우려가있으니해당지자체의회와협의하여위탁기간이시행규칙에서정한기간과일치될수있도록관리하기바람 - 계약의갱신 :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

2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가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 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안내 * ' 부터모든사회복지시설은아래와같이기존의화재대비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에가입해야하는바, 각지자체는이에대한안내와그지도감독 등에힘쓸것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 시행 > 1.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ㆍ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16

21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책임보험이라함은 피보험자가타인의신체나재산에손해를입혀법률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된경우, 그배상으로말미암아생기는피보험자의손해를보상할것으로목적으로하는손해보험 을의미함 ** 책임공제라함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규정에따라설립한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를의미함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 주요사업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 공제회책임공제보험미가입시설도적정보험가입에대한무료상담이용가능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등복지시설지원서비스 문의처 : , 홈페이지 : 주의지자체감사등의결과, 일부시설은다양한특약이부가되고저축성으로의활용도가능한 적립식 책임보험상품을가입한이후에, 그만기환급금수령후이를해당사회복지시설예산으로적정하게세입처리를하지않거나상당기간을지체한이후에세입처리하는등위법 부당행위가적발됨 (2013 년 도특정감사결과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7

2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 34 조의 4) 한국시설안전공단이복지부와협의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라실시하는 소규모안전취약시설점검 결과에대하여소관지자체및해당시설은적극적인후속조치를마련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함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참고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위해발생우려시 결과보고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시 수시안전점검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해당시설의구조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 수시안전점검실시가능한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규정의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규정의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 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18

23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다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름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다만, 지자체가별도의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관리할수있음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시설장의경우법제7조제 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5호및제6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40조부터제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장 제40 장 ( 제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9

2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가.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 항제1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법제35조제 2항 1. 제7조제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3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 2항제3 호의적용대상은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3년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의미하는바, 3년이라는기간내에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서의근무경력기간에상관없이적용됨 -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차감독기관인시군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지자체관할사회복지시설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일명 도가니사건 을계기로개정한조항인바, -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권이손상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종사자의경우법제35조의2제2 항 1. 제7조제3 항제7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1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20

25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예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시 18 시, 토요일 09시 13 시 ( 주5일시행전 )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되어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 조 ) 영리업무란? ⅰ)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ⅲ)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ⅳ)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 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서소속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 - 따라서공무원에준하여그상근관리가이루어지는시설장의경우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는당연히그종사가불가능할것이며,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 다만, 시설장의경우공무원과달리그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으므로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 조제1 항제4 호등에해당하여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겸직허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임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 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했을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련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포함 ) 보조금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정하게적용하여시설지도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관리하여야할것임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

2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겸직관련사례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겸직을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 단, 출강 * 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경우외부강의와관련하여근무시간외의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안에서허용이가능하지만,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하면서, 해당공무원의담당직무수행과관련있는경우에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의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있음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장이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문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예외적인겸직허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후적의처리하기바람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 기준보다우선함 라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 36 조 ) 22

27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생활자수가 100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은인권보호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이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도록권고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

2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심의관련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을하는바, 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는보기어려움 - 다만, 시설의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며, - 지자체는위원회의심의사항과시설장의의견이상반되는등논란이되는사항과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지침등을토대로면밀히검토하여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24

29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5

3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및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서제외함 26

31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 세대 이전재직 (10 년유예 ) -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이전재직 (10 년유예 ) - 시설종사자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42 년 1943 년 1944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생년월일 1947 년 1948 년 1949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생년월일 1952 년 1953 년 1954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02 년 1 월 1 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 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할것 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해당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 1 월에서 6 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 월 30 일 - 7 월에서 12 월사이지급상한일자 :12 월 31 일 *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 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7

3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금활용 참고 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 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 ( 관련안내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5071( ) 호및사회서비스자원과 -1535( ) 호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 ( 클린카드기능 ) 분류유흥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기타업종 보조금사용제한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이 미용실 `1, 피부미용실, 사우나 2,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실내 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각시 도는상기제한업종외의추가사항은시설특성등을고려하여지자체판단하에확대추진할수있으며, 이 미용실 1, 사우나 2 은시설특성상생활자등의이용이불가피한경우라고판단될경우관련증빙자료구비를통해 보조금전용카드사용 을허용할수있으며, 이경우시 도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에반영하여운영할것 28

33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업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를도입하거나 시 도별로기도입운영중인보조금전용카드와의연계방안등을강구 시행하는 등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의적정한관리에필요한대책을마련시행하기바람 후원금과사업수익금을클린카드적용을받는보조금이아니라는이유로노래방등에서유흥목적 으로사용하거나업무와직접적관련이없는심야 (23 시이후 ) 시간대에사용하는등부적정한 예산집행사례적발 * 지자체의정책적판단에따라사업유형에따른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도가능 바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참고 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ㅇ진정함의설치 운용 ( 동법시행령제 7 조 )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 ㅇ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 8 조 ) ㅇ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 9 조 )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 압수폐기금지 -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 제출보장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9

3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ㅇ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24조 )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 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 구술 서면의견진술가능 - 시설직원은면담장소에입회할수있으나녹음하거나녹취하지못함ㅇ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31조 )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 진정서는즉시위원회에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사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시행규칙제26조의2 < 별표4> 다.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30

35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 시행규칙제 25 조 )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국공립시설임은국공립시설임을알리는안내문 ),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 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비치하지않을경우 300 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 법제 58 조 ) 아 사회복지시설의통합설치 운영및시설서비스최저기준시행 시설의통합설치ㆍ운영등에따른시설및인력기준 ( 시행규칙제 22 조관련 ) 1. 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ㆍ운영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등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 ( 조무 ) 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 원 ), 위생원등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상호중복되는시설ㆍ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인력을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1

3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시행규칙제27조 ) 제27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법제43조제 1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에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 자 기타사항 보고내용은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임 32

37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3 사회복지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 ( 재단, 사단 ) 에게보조금을보조하는경우법인의정관, 사업목적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에맞는지확인예법인해산시잔여재산의처리규정, 법인목적사업등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등

3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법인이사회에서시설장을임명하는시설의경우,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예 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 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이통합되는경우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것 34

39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 일이상 15 일 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근로기준법 등적용관련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 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 문의할것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 )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7 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 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 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 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제외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5

4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총칙 * 동지원기준은공통적인기준이므로, 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지자체에별도규정이있을경우이를우선적용함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바, 각지자체별조례제정등을통해처우개선을추진할것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36

41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 년에대해 1 호봉을인정함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7

4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예시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근무하였다면? 2년의근무기간의 8할인 1.6년 (1년 7개월 6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년을근무하였더라도 3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년기간동안 B식품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38

43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39

4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예아동복지법령상종사자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의 의해석은본지침이아닌보건복지부아동복지과지침또는유권해석에의함 단, 2004 년 1 월 1 일이후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본지침상기준을적용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40

45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예시 03년 1월 5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퇴직하였을경우 임용일산입 (2003 년 1월 5일 ), 퇴직일제외 (2004 년 3월 9일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월로계산하되 ( 예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로계산 ( 예 : ) 2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월력에의해 1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1년 :2월 :4일 예시예 )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80% 인정 경력인정 :1년 8월 13일 :2년 0.8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1월 0.8 = 0.8월 = 24일 (30일 0.8) :17 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1

4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예시해군또는공군의군종장교 ( 병역법 제58 조해당자 ) 로 3년 6개월복무한경우, 인정받는군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단기복무장교 ( 동법제6조제3항제4호해당자 ) 의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복무기간이 3년 6월로되어있더라도군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계산함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42

47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3

4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 ) 을통해경력인정 44

49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5

5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보수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46

51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라 2014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처우관련참고자료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 시행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7

5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각시설은시설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직위안에직급을별도로분류할수있음 ( 각시설별사업안내에별도로정한직위분류표가있을경우, 그에따름 ) 직위노인장애인아동정신 원장시설장시설장시설장시설장 사무국장총무총무사무국장 총무정신보건전문요원 과장및생활복지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과장간호사영양사사회재활교사직업훈련교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 영양사직업훈련교사임상심리상담원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사무원 생활지도원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간호조무사사무원 기능직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조리원위생원 관리인 관리인경비원 관리인경비원 안전관리원경비원 관리인경비원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48

53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직위 ( 호봉 ) 2014 년도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2014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원장 사무국장 과장및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 단위 : 천원 / 월 )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월 2,440 만원 선임 직원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49

5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4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 단위 : 천원 ) 명절휴가비 전종사자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등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 배우자 40)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선임생활지도원 승진최소연한은만 5 년 (6 년차 ) 이상인생활지도원중에서법인및시설의제반 여건등을감안하여인원을선정하며, 소요기간은법인내시설및동일시설근무경력을우선적용 50

55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참고 2014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 1 장총칙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1

5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 2 장봉급 52

57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제 3 장호봉획정및승급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3

5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 4 장보수의지급 54

59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제 5 장수당 제 6 장퇴직금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5

6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 7 장보칙 56

61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별표 1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직위 ( 호봉 ) 관장부장과장 선임사회복지사 ( 단위 : 천원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 급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7

6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2 장애인복지관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일반직 )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관장사무국장 1 급 2 급 3 급 4 급 58

63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별표 3 복지관 ( 사회, 노인 ) 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의료직 )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 단위 : 천원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59

6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4 복지관 ( 사회, 노인 ) 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사무직 )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60

65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별표 5 복지관 ( 사회, 노인, 장애인 ) 직원기본급권고기준 ( 관리직 )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 단위 : 천원 ) 4 급 ( 고용직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 청소, 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 ) 장애인복지관의기능직, 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1

6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6 복지관직원봉급지급기준표 ( 기타직종 ) 해당직종봉급적용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등 기관별근무조건및근무형태에따라자율적용 단, 전년도대비타직종과의형평성고려하여임금인상 보육교사 별도의예산지원사업에투입된보육교사 ( 예, 방과후학교등 ) 의경우는해당사업예산지원단가에준하여지급하며, 그외의경우는어린이집보육교사급여기준에따라지급. 별표 7 사회복지직 ( 사회, 노인복지관 )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책사회복지사선임사회복지사과장부장 사무국장 연한만 3 년 (4 년차 ) 이상만 5 년 (6 년차 ) 이상만 7 년 (8 년차 ) 이상 -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선임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 이경과하면당연직으로보함. 3)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 62

67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별표 8 사회복지외직종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급 4 급 3 급 2 급 1 급 연한만 5 년 (6 년차 ) 이상만 7 년 (8 년차 ) 이상만 10 년 (11 년차 ) 이상 -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급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3 급은 4 급 최소소요연한 이경과하면당연직으로보함. 3) 본 < 별표 8>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 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별표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수당기준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가족수당 직원중부양가족이 있는직원 부양의무자와동일주소또는실제로생계를같이하는 가족수에따라지급 매월 부양가족 1 인당 20,000 원 ( 배우자 40,000 원 )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준용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직원 직원 지급시기마다월봉급액의 60%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연 2 회 ( 설날, 추석 ) 매월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3

6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 후원금관리 후원금관리와관련된사항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1 조의 2 부터 제 41 조의 7 까지참조 가 후원금의접수 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하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 45 조, 제 58 조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26 조의거 주의최근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의후원금부정ž 부당사용, 횡령등사례가수사기관을통해반복적으로적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과태료처분사례는거의확인되지않고있는바, 법인ž 시설관할지자체에의엄정한법집행차원에서후원금사용과관련한위법사례가확인될경우과태료처분등을통해법인 ž시설의투명성을제고할것 이경우후원자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발급생략할수있음 64

69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5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반드시안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1 조의 4 후원자의입장에서는법인과시설을같은대상으로보고후원금을기탁하고있음에도법인회계위주로후원금이모금되어법인운영비로사용되는경우가많 월안전행정부에서실시한 취약계층복지실태기획감찰 결과에따르면, 후원자가법인과시설을동일체로인식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목적으로법인에기탁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지자체는법인으로하여금후원금이시설입소자들의복리증진을위한용도로사용될수있도록시설에의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비율을확대하도록하게끔권고할것

7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후원금의관리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후원금유형및금액 지정 비지정 지정후원금용도 비고 < 예시 > 1 < 예시 > < 예시 > 000 법인 ,000 원 하며후원자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 žž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 19 호 ) 양식은 2013 년도후원금부터적용 66

71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 도가관할하는법인의경우, 관할시ž도에제출하여공개또는관할시ž도가지정하는시 군 구에제출하여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각시군 구및시도는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의무를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사후에철저히지도ž감독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 ž공개의무위반시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후원금보고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시 군 구, 법인및시설홈페이지에후원금사용결과를단기간공개하는현재제도로는후원자가후원한결과에대한확인이어려워, 차후공시방안등에대하여다각적으로검토하여추진예정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가능하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7

7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 간접비사용비율 50% 는해당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 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예시 2012 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 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 천원일경우 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 *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 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이 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 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장려수당, 종사자복지수당등 종사자처우관련수당을이미지급하고있는시 ž 도또는시 ž 군 ž 구의경우기존대로지급 분기별정산원칙으로, 전 ( 前 ) 분기에서수령한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에서현 ( 現 ) 분기에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며필요시지자체와협의하에조정가능 사례예시 Ÿ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상의금액으로 지급되고있던경우 기존대로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되, 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불가능 Ÿ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하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공무원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차액만큼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가능 Ÿ 사회복지업무수당이지급되지않았던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한도내에서지급가능 68

73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의구분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세출예산과목은시설유형에따라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표 4> 또는 < 별표 6> 적용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법인회계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지침참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69

7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 관항목 내역 70

75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1 6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가시설의휴지 나시설의재개 다시설의폐지신고

7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지체없이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라 지자체조치사항 72

77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가행정처분의요건 나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73

7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별표 4 참조 ) ( 참조 ) 행정처분의기준 74

79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75

8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라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76

81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7 시설폐지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 54 조 )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마처분결과의공표 ( 법제 51 조제 5 항 )

8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시 도별로시 군 구담당자와상의, 구체적점검매뉴얼및체크리스트마련 78

83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예시 ) 보조금수령및집행내역, 후원금접수및사용현황등 ( 예시 ) 우수시설인센티브제공, 미흡시설보조금삭감등평가결과반영 나미신고시설상시관리 감독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추진과정에서조사된미신고시설은법정신고시설로전환하도록최대한독려하고고의적으로거부또는회피하는시설은관련법에따라행정조치 중점관리대상가구 해당지자체시설담당부서에서관리하는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주소지검색하여, 동일주소지에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거주하는가구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79

8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80

85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 사회복지시설평가 가추진경위 나평가대상시설 ~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4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 ( 요양, 재활 ) 시설 2015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만, 설립연수가 3년이하된시설및결핵, 한센, 시설등은제외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81

8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평가지표에따라서는특정년도만평가 다 2014 년시설평가일정 라 서비스품질관리 82

87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컨설팅주체 : 평가우수시설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관계자등 마행정사항 평가위원은현장평가시시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중우수하다고인정되는프로그램이있는경우해당프로그램에대한자료를평가단에추천 2015 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우수평가시설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83

8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0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84

89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나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구분주요업무교육훈련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보건소등에서노인, 장애인수발보조및국민건강보호 증진지원업무를수행하거나 지자체사회복지부서에서업무를보조 기초군사훈련 (4 주 ) 병무청소양교육 (1 주 ) 직무교육기본과정 (2 주 ) 심화교육과정시범실시중 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지방비비고 국가기관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보수, 교통비, 피복비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주의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실태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아닌타분야 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도보건복지부에인건비등지급을요청하는경우가확인되고있는바, 사실상이는부당지급에해당될수있으므로금년부터는이러한부당지급사례가확인되는지자체에대해서는병무청과협의하여복무배정인원축소등행정조치를취할예정임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85

9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기초군사훈련 (4 주 ) 병무청소양교육 (1 주 ) 복지부직무교육기본과정 (2 주 ) 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86

91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구분사회복지과정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활동유형 주요교과목 사회복지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5개과목 시 군 구청,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배치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행정보조 바우처사업이해등 15 개과목 사회복지과정중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등전문화과정별도운영 보건소및의료원등배치사회복무요원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8 개과목 교육대상자단계적확대예정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 48 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근무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87

9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직무교육기일연기신청사유 ( 병역법시행령제68 조 ) 제68 조 ( 교육통지서의교부및기일연기등 ) 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3 조의 2에따른교육의대상자에대하여교육통지서를교육일 14일전까지복무기관의장을거쳐본인에게내주어야한다. 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 항에따른교육통지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질때까지신청에따라교육기일을연기할수있다. 1. 질병이나심신장애로교육을충실하게이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 2. 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 ( 家事 ) 의정리가어려운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당하여본인이아니면이를처리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경우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임. 88

93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에직무교육결석, 결강시간을기재하여통보 기타자세한사항은병무청훈령 (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 참조 세부지급내역은사회복무교육센터내부기준에의함 ( 이동거리등감안 ) 라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89

9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단계업무개요비고 수요조사 (2~3 월 ) 다음해사회복무요원배정을위한수요조사실시지방병무청 배정요청 (3월 31일까지 ) 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한다 ) ㆍ군수ㆍ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4 월 3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5 월 2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지방병무청 유료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하며, 세부기재내용은변동가능 마 복무관리 지방병무청별공익근무요원복무지도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90

95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병역기피자의고발 ( 병역법시행령 제165 조 ) 제165 조 ( 병역기피자의고발 ) 2 행정관서요원의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또는공중방역수의사가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 8일이상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고발하여야한다. 3 복무기관의장은공익근무요원이법제33 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시 장소및사유등을기재한경고장을발부하여야하고, 법제89 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수사기관의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복무기관의장이경고장을발부하지아니하거나고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경고장을발부하거나고발하여야한다. 예 ) 지방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통산 7일이내 이탈일수 5배수연장복무복무이탈 신상이동통보 통산 8일이상 고발 (3년이하징역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근무명령위반 ( 병역법 제 33 조 )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 제 65 조의 3)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 정치적목적의행위시 타사회복무요원가혹행위시 복무관련영리추구등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 무단조퇴, 이탈시 근무시간중음주, 풍기문란행위, 그밖에근무기강문란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외 경고장교부 - 3 회이내경고 (1 회경고시 5 일연장복무 ) - 4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징역 ) 경고장교부 - 1 회경고시 5 일간연장복무추가 -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시간후출근, 무단조퇴및근무장소이탈로 8 회이상경고 고발 (1 년이하의징역 )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91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9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무요원신상이동통보등 ( 병역법 제32 조등 ) 제32조 ( 사회복무요원의신상이동통보 ) 1 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장은사회복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14일이내에지방병무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복무를이탈하거나해당분야에복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근무명령을따르지아니하여제33조제 2항에따라경고처분된경우 3.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4.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5.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악화로인하여복무하고있는기관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2 사회복무요원을배정받은사회복지시설의장은제26 조제1 항제1 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시장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거쳐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4조 ( 신상이동통보불이행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제32 조제1 항또는제2항에따른신상이동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통보한경우제92조의 2(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공공단체의장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법인의대표자를포함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사회복무요원을공익목적외의분야에복무하게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10 년부터변경시행 ) 92

97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 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93

9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1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실종아동 장애인관련의무 (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등은실종아동등 장애인을발견시지체없이경찰청에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 신상카드작성 제출의무 ) 보호시설의장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장이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과장애인을보호하게된때에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인신상카드 ( 별첨 ) 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실종아동전문기관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규정된보호시설의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4호의규정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로서인가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아동등을보호하는시설 가 실종아동 장애인의보호및지원사업개요 94

99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 장애인을국가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 나 실종아동 장애인지원사업의업무체계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 정책수립및시행 무연고아동등신상카드 DB 구축 운영 실태조사및연구 실종예방교육및홍보 실종아동등의가족지원 기타필요사항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수색및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채취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지방자치단체 실종아동 장애인신고접수 신상카드작성 제출여부지도감독 관계장소출입 조사 위반사항과태료부과 징수 보호시설또는정신의료기관등 보호하고있는아동등에대해경찰서에실종신고접수 무연고아동등에대한신상카드작성제출 실종자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 운영등은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위탁수행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95

10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다신상카드제출대상인무연고아동 장애인관련지침 ( 시행 ) 96

101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시설구분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 ( 무연고 ) 아동 장애인의정의및범위 가족관계등록부 ( 구호적 ) 가없는아동및장애인 연고자를알수없어새로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아동및장애인 - 단독으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시설장등을보호자로새로성과본을창설한아동및장애인 - 다만, 후견인및가정법원의판결에의해입양된아동중친권포기각서가아동복지시설있는경우는연고자로인정및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은있지만시설입소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장애인사자등과직접면담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아동및장애인복지시설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등타시설에서전원시구체적인보호자정보가없는아동및장애인 행려환자로서관리번호부여받은실종아동등 ( 정신보건시설 ) 시ㆍ군ㆍ구청장또는시ㆍ도지사가보호자인실종아동등정신병원등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새롭게성과본을창설 ( 호적취득 ) 한실종아동등정신보건시설 시설입소또는병원입원후호적상의보호자가시설종사자등과직접면담및등단한번의방문도없는실종아동등노숙인시설 - 다만, 가족연락두절및기피, 부양회피의경우는가족이있다는것이확인된것이므로연고자로관리 호적상의보호자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삼촌, 이모, 고모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97

10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신고의무및신상카드미제출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라 신상카드제출방법 * 시스템사용신규신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신청버튼클릭신청 98

103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9 서울시양천구화곡로 47( 신월동 ) 어린이재단양천별관 3 층실종아동전문기관 ( 우 ) 신상카드제출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실종아동전문기관 ( ) 으로문의

10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지제호서식 개정 신 상 카 드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신 체 특 징 100 앞쪽 성명성별번호 남 여주민등록번호 당시세 추정 확실 발견지역사진부착발견일자년월일 주소 아파트 빌라 주택가 놀이터 학교 유치원등 타인의집 학원 상가 시장 cm cm 발견번호 터미널 역 종교시설 교회 성당 절등 공원 산 버스정류장 병원장소 노상 방 오락실 자가 회사 기타 보호장소시설 기관 명 번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연락처 주소 입소 원 동기 진료기관최초입원일자 전화번호 응급진료응급진료병명사항무연고자확인일자확인기관확인행려병자선정행려병자보장기관명선정일자번호치아번호 정상 틀니 뻐드렁니 옹니 금니 은니 의치 때운이빨 임플란트 기타 눈모양번호 특징없음 쌍꺼풀있음 쌍꺼풀없음 기타 얼굴색번호 보통 검은편 흰편 기타 흉터번호 수술자국 점 번호 번호 문신번호 병력번호 신장 체중 그밖의특징 cm체격 kg번호 머리 얼굴 팔 손 등 몸통 둔부 다리 발 기타 머리 얼굴 팔 손 등 몸통 둔부 다리 발 기타 머리 얼굴 팔 손 등 몸통 둔부 다리 발 기타 머리 얼굴 팔 손 등 몸통 둔부 다리 발 기타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그밖의내과질환 외과질환 골절등 기타 비만 건장 보통 왜소 특이체형 기타 얼굴형 번호 삼각형 역삼각형 계란형 사각형 둥근형 갸름한형 기타 두발색상 번호 흑색 백색 반백 갈색 염색 기타 장애유형 두발형태 번호 번호 예 모양 모양 모양 모양 응급진료조치행정기관명 치아특징 서술 서술 서술 서술 의료급여종별 종 서술 지적장애 급 급 급 자폐성장애 급 급 급 정신장애 급 급 급 중복장애 급 급 기타 삭발 긴생머리 짧은생머리 긴곱슬머리 짧은곱슬머리 긴퍼머머리 짧은퍼머머리 단발머리 묶음머리 짧은스포츠형 보통가르마머리 대머리 기타 유전자번호 채취 미채취 mm mm 일반용지 m2 재활용품

105 .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옷차림 소지품 그 밖의 정보 작성자 실종 입소 당시옷차림 실종 입소 당시신발 안경 모자 신체장신구 보호개요 보호아동등조치사항 전체옷차림 상 의 하 의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예 번호 번호 번호 예 번호 번호 정장차림 군복차림 작업복차림 운동복차림 가죽옷차림 한복차림 캐주얼차림 속옷차림 투피스 원피스 교복차림 기타 알수없음 긴팔 양복 잠바 캐주얼 운동복 속옷차림 원피스 투피스 반팔 유니폼 와이셔츠ㆍ남방 코트류 티셔츠 카디건 스웨터 작업복 브라우스 기타 알수없음 뒤쪽 흰색계통 검은색계통 회색계통 빨간색계통 파란색계통 갈색계통 녹색계통 노란색계통 풀색계통 보라색계통 분홍색계통 주황색계통 하늘색계통 기타 알수없음 가로줄무늬 세로줄무늬 체크무늬 민무늬 물방울무늬 꽃무늬 기타 알수없음 상표명 긴 짧은 정장바지 운동복 잠옷 치마 유니폼 면바지 청바지 작업복 속옷 통바지 기타 알수없음 흰색계통 검은색계통 회색계통 빨간색계통 파란색계통 갈색계통 녹색계통 노란색계통 풀색계통 보라색계통 분홍색계통 주황색계통 하늘색계통 기타 알수없음 가로줄무늬 세로줄무늬 체크무늬 민무늬 물방울무늬 꽃무늬 기타 알수없음 상표명 운동화 구두 고무신 장화 샌들 슬리퍼 부츠 단화 등산화 털신 맨발 기타 알수없음 흰색계통 검은색계통 회색계통 빨간색계통 파란색계통 갈색계통 녹색계통 노란색계통 풀색계통 보라색계통 분홍색계통 주황색계통 하늘색계통 기타 알수없음 상표명 미착용 금테 은테 뿔테 무테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기타 미착용 흰색계통 검은색계통 회색계통 빨간색계통 파란색계통 갈색계통 녹색계통 노란색계통 풀색계통 보라색계통 분홍색계통 주황색계통 하늘색계통 기타 알수없음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머리띠 머리핀 기타 소지품번호 휴대폰 가방 시계 기타 상세설명 상세설명 간단하게서술 발생당시상황 입소경위등 연월일조치내용보호시설명주소비고 작성일년월일 작성자 관할경찰서명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발길이 서명또는날인 mm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01

106

107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4. 기타행정사항 ( 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소관 )

108

109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개요 가목적 나적용시기 다적용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05

11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용어의정의 106

111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자체개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마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0 월 ) 시설생계급여, (11 월 ) 시설운영비및사업비등행복 e 음으로전산지급의무화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07

11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20 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참조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등,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종) 구축 108

113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 해당동의서는 [ 서식 1] 참고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절차안내 > 2013 년도기준 1 ( 시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동의 : ( 시설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 * 후원자의후원내역입력및전송 : * 해당서비스신청전, 후원자로부터징구한후원신청서및개인정보제공에관한동의서보유여부를확인 3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국세청시스템에일괄자료전송 : (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개시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09

11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참조 바 사회복지시설모니터링및통계시스템 110

115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11 시스템주요기능사용법안내는 < 붙임 1> 참고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홈페이지 ( 접속후회원가입및 행정전자서명인증서 (GPKI) 등록후활용가능 이용약관동의 본인확인 가입신청 신청완료, 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확인

11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강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보고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다만, 시ㆍ도별로시설유형및시ㆍ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필요 112

117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하는시스템사용자교육이 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지자체별로별도 존재하던비표준문서유통을사전에차단 적용대상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 공통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정산보고 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금액이표기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제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 ( 이용시설의경우 )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월 / 분기 / 반기 / 년월 / 분기 / 반기 / 년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13

11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적용대상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 공통 지역자활 장기요양 입소자보고 종사자보고 이용자보고 기능보강보조금정산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기능보강사업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병원입퇴원보고병원입퇴원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종사자호봉승급보고지역아동센터이용 / 종결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이용자이용 / 종결발생보고발생 월 / 분기 / 반기 / 년 발생즉시 발생즉시발생즉시발생즉시발생즉시즉시 예산서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추경예산서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세입ㆍ세출결산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비정형업무보고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자활사업단보고신규사업단정보보고수시 자활사업단운영보고월별자활사업운영및자활참여이행정보보고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집수리진행상태보고수시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노숙인노숙인이용종료보고이용종료보고 년 발생즉시발생즉시 시설유형 보조금신청 / 정산 보고문서범위 종사자입소자후원금예 / 결산 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도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114

119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15 온라인보고개념도 나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12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입 퇴소자보고처리절차 116

121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17 종사자보고처리절차

12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퇴소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생계급여신청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생계급여산출대상명단첨부 (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신청가능 )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음 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 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보조금신청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주기별 2 회이상신청가능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지급단위로일괄결재후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7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118

123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19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10 종, 중분류 :47 분류 ) 적용 상세분류표는 13 년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복지자원표준분류체계참조 서비스대상기준 : 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구분, 이용금액 ( 이용구분이 유료 에한함 ),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효종료일, 서비스대상기준 ( 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 )

12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연계개념도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120

125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정형화된온라인보고 ( 예 : 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등 ) 에해당하는보고및신청은반드시해당온라인보고기능을이용할것 다행복e 음 ( 시설및법인관리 ) 주요업무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 e 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21

12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지않은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122

127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23

12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24

129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3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가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3563( ), 2011년확대시행하는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안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25

13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사회복지시설회계내역모니터링 ( 공무원이사용하는기능 ) 다 사회복지시설통계산출 126

131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기타행정사항가사회복지시설관련교육훈련 교육일정등상세정보는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교육홈페이지 ( 참조나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 실시 다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관련지도 점검철저

13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보건복지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방지노력 마 개인정보의보호및유출방지 128

133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129

13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붙임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안내 130 주요기능구분내용 법인및시설주요현황조회 후원금현황조회 보조금신청 / 정산조회 보조금전용카드사용 / 지출내역조회 ( 시설전용 ) 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 시설전용 ) 입퇴소자현황 ( 시설전용 ) 입퇴사자현황 ( 시설전용 )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공통 > 사회복지법인및시설현황 지역별 / 법인 ( 시설유형 ) 별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법인 ( 시설 ) 명, 입소정원, 입소현원, 종사자수등 후원금 ( 품 ) > 후원금 ( 품 ) 사용현황 지역별 / 시설유형별후원금 ( 품 ) 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후원건수, 후원금수입금액, 후원금사용금액등 보조금 > 보조금신청 / 정산현황 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신청 / 정산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 / 금액, 결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 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전용카드사용 / 지출내역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 / 금액, 결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지역별 / 시설유형별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신청인원, 정산액등 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소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소자수 ( 현재 / 당월 ) 등 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사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사자수 ( 현재 / 당월 ) 등 상세매뉴얼은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홈페이지 ( 참고

135 .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서식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1

136

137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 총칙 2. 근로계약 3. 임금 4. 근로시간과휴식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6. 재해보상 7. 취업규칙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소관 )

138

139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 총칙 가목적 본규정은 근로기준법 및시행령, 시행규칙상에가장기본적인규정을사회복지시설에적합하게정리한것으로규정상의문사항이있으실경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로문의하고, 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나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5

14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용어의정의 136

141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평균임금과통상임금 평균임금평균임금이라함은이를산정하여야할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 에그종사자에대하여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하며취업후 3월미만도이에준함 ( 임금의총액에는임시로지불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것으로지불된임금은산입하지않음 ) 단, 상기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이해당종사자의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함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및임금 1 수습사용중의기간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 출산휴가 ) 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른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 6호에따른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따른의무이행을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는제외 ) 8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기타의사유로인하여시설장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 평균임금의조정재해보상금 (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등 ) 및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종사자에대하여퇴직금을산정함에있어서적용할평균임금산정시 종사자가소속한시설에서동일한직종의종사자에게지급된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평균액이그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달또는이로인해퇴직한달에지급된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비율에의하여인상또는인하된금액으로하되, 그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이를적용함 단, 제2회이후의평균임금의증감을위한조정은직전회의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평균액을산정기준으로함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7

14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통상임금통상임금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도급금액을말함 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산정방법 1. 시간급금액으로정하여긴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 2. 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 3. 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로나눈금액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주의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의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한시간 4.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로나눈금액 * 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평균주수를곱한시간을 12로나눈시간 5. 일 주 월외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제2호내지제4호에준하여산정한금액 6. 근로자가받는임금이상기 (1호부터 5호까지 ) 2가지요건이혼재되어있는경우각각산정된금액을합산한금액 통상임금을일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시간급금액에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를곱하여계산 138

143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시설장또는그법인사이의협정으로체결되는자치적노동법규 취업규칙 : 시설장이사업장에있어서근로자가준수하여야할규율과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한규칙 근로계약 : 종사자와시설장사이에대가를받을것을조건으로근로를제공함을약속 하는유상쌍무계약 상호효력 : 단체협약에위배되는취업규칙과근로계약은무효이며, 취업규칙에미달하는 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미달 하는근로조건을정한취업규칙과근로계약또한무효임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구분작성당사자필요요건범위기한성격 단체협약노동조합 - 시설장 노동조합 서면합의 취업규칙 시설장 노조또는종사자과반수의견또는동의 전반적사항 근로기준법제 93 조의열거사항 2 년이내 변경시 자치적노동법규 보통계약약관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근로계약종사자 - 시설장 당사자간합의 근로기준법 17 조의근로조건 유상쌍무계약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39

14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근로계약 가 적용한계 나 근로계약체결시명시사항 근로계약을체결 변경할때주요항목 (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명시하고근로자의요구여하를불문하고근로자에게교부해야함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시행령에정하는사유로인하여변경되는경우에는근로자의요구자있으면교부 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에는종사자는근로조건위반을이유로손해의배상을노동위원회에신청할수있으며또는즉시근로계약해제가능 140

145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다 근로계약체결관련고려사항 전차금이란종사자가근로계약을체결할때받을예정인임금에서변제할것을조건으로 시설장에게서차입하는금전을말하며전대채권은전차금에대한채권을말함 라 시설장이종사자의위탁으로저축을관리시다음사항을준수할것 - 저축의종류기간및금융기관을종사자가결정하고본인의이름으로저축할것 - 종사자가저축증서등관련자료의열람또는반환을요구시즉시이에따를것 종사자해고의제한 일시보상 : 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려요양보상을받고있는근로자가요양개시후 2 년이경과하여도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지않을경우, 평균임금의 1,340 일분의일시보상을행하여그후 근로기준법 상모든보상책임을면제받는것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41

14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종사자대표 : 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또는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종사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 마 해고의예고및구제절차등 142

147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종사자의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금품또는향응을제공받고불량품을납품받아생산에차질을가져온경우 영업용차량을임의로타인에게대리운전하게하여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사업의기밀기타정보를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등에제공하여사업에지장을가져온경우 허위사실을날조 유포하거나불법집단행동을주도하여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영업용차량운송수입금을부당하게착복하는등직책을이용하여공금을착복 장기유용 횡령 배임한경우 제품또는원료등을절취또는불법반출한경우 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근로자의근무상황실적을조작하거나허위서류등을작성하여사업에손해를끼친경우 사업장의기물을고의로파손하여생산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행위 기타사회통념상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오거나재산상손해를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43

14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제신청 종사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가있는날 ( 계속되는행위는 그종료일 ) 부터 3 월이내 조사및심문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접수시지체없이 증인조사지방노동위원회관계당사자신청또는직권 구제명령또는 기각결정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종료후부당노동행위가성립여부에 따라구제명령또는구제신청기각결정 명령또는결정의확정 10 일이내재심을신청하지않을경우 재심신청 재심판정의확정 종사자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서또는결정서송달을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 15 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을경우 행정소송종사자 법원재심판정서송달시 15 일이내 144

149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바퇴직급여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단, 퇴직급여제도는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종사자,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는제외 단, 퇴직보험등에의한일시금의액은퇴직금 (1년당 30일분이상평균임금 ) 보다적어서는안되며적을경우에는차액을시설장이지급해야함 * 근로자대표 : 과반수노조 ( 없는경우근로자의과반수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45

15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근로자의급여수준이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의부담금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 급여수준은근로자의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퇴직연금규약 은개별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의설계서에해당하는것으로서법정사항을 모두포함하여야하며, 그이외의것또는법정수준을상회하는수준은노사가자유로이 정할수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의제시, 운용현황의기록 보관 통지업무 자산관리업무 : 사용자로부터부담금의수령및보관 관리업무 146

151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사 퇴직금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가주거목적으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1 개사업에 1 회에한함 ) 3 본인, 배우자또는부양가족의질병ㆍ부상으로 6 개월이상요양하는경우 4 최근 5 년이내에파산선고를받거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5 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6 태풍, 홍수등천재 지변으로일정수준이상의인적ㆍ물적피해를입은경우 기타참조사항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47

15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종사자가요구한사항만기입하되근무경력과관련이있으므로정확하게기입 148

153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가임금의지급 종사자가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사유로 1 주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등비상 ( 非常 ) 한경우에임금청구시지급기일전이라도이미제공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함나휴업수당의지급 단,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이통상임금초과시에는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지급

15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다 임금대장의작성등 150

155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4 근로시간과휴식 가근로시간주 40시간근무제시행 주 40 시간근무제의시행일 시행일전이라도종사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얻어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시행일전이라도이를적용할수있음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1

15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단, 특정주의근로시간은 52 시간을, 특정일은 12 시간을초과할수없음 대상노동자의범위 단위기간 (3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해당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 대상근로자의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를제외 ) 정산기간 (1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함 ) 정산기간에있어서의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근로자가결정에의하여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노사간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152

157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나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에대한특례 : 주 40 시간제시행일부터 3 년간은 1 주간 16 시간한도로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때최초 4 시간에대한연장근로가산수당은 100 분의 25 로함 다 보상휴가제실시 : 노사간서면합의에따라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에갈음하여휴가를부여하는보상휴가제는주 40 시간근무시간제시행일에맞춰각시설별로시행할수있음 근로시간및근로시간산정의특례 휴식의경우근로시간이 4 시간인경우 30 분이상, 8 시간인경우에는 1 시간이상근로자가 자유로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휴일은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유급휴일을주어야함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3

158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연차유급휴가 주 40시간근무제 예시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매월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전혀사용하지않은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각 1 일씩총 11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 입사 1 년 ) 까지근로를하게되면, 1 년간 80% 이상근로하였으므로 에 15 일의 휴가가발생함.( 여기서 15 일 은먼저부여된총 11 일의연차휴가를포함 )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매월개근하였고, 연중 3 개의연차휴가를사용하였을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각 1일씩총 11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 입사 1년 ) 까지근로를하게되면, 1년간 80% 이상근로하였으므로 에 15일의휴가가발생하나 ( 여기서 15일 은먼저부여된총 11일의연차휴가를포함 ), 연중 3개의연차휴가를사용하였기때문에이것을차감한 12일의휴가가 에부여됨 사례 입사한근로자가 까지는매월개근하였고 ( 연차휴가미사용 ), 부터 개인적인사유로휴직한경우 입사후매월개근하면 , 3.1, 에총 9 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며, 휴직중인 채로 ( 입사 1 년 ) 이되면, 1 년간 80% 이상을출근한것이아니기때문에 에 15 일의휴가가발생되지않고이미발생하였던 9 일의휴가만존재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다음해인 까지근무하고퇴사한경우 ( 매월개근, 연차휴가미사용 ) 입사후매월개근하면 에총 15 개의연차휴가 ( , 3.1, 에각 1 일씩 발생된총 11 일연차휴가포함 ) 가발생하며, 부터 까지위연차휴가를 사용할수있음 154

159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그러나연차휴가를하나도사용하지않은채휴가사용기한인 이도래하기전에 퇴사하는경우 에발생하였던 15 개의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으로퇴사할때지급하여야함 - 이때 부터 까지근무한것에대해서는연차휴가발생하지않는것에 유의 ( 연차유급휴가는 1 년간해당사업장에재직 ( 휴가, 휴직등포함 ) 중인것을전제로하기 때문에 80% 이상을근무하였다하더라도 1 년의전체를근무하지못하고퇴사한경우에는 발생하지않음. 단입사한지 1 년미만자는예외 ) 사례 입사한근로자가다음해인 까지근무하고 ~ 까지개인적인휴직을한후에 부터복직한경우 ( 매월개근, 연차휴가미사용 ) - 개정근로기준법 ( 시행 ) 관련 입사후매월개근하면 에총 15 개의연차휴가 ( , 3.1, 에각 1 일씩 발생된총 11 일연차휴가포함 ) 가발생하며, 부터 까지위연차휴가를 사용할수있음. - 그러나연차휴가를하나도사용하지않은채휴가사용기한인 이도래하기 전인 부터 까지휴직을하고그이듬해인 복직한경우, 에발생하였던 15 개의연차휴가는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 또는 당월임금지급일 ) 에지급하여야함 부터 까지근무한것에대해서는, - 중간에개인사유로인한휴직기간 3 개월 ( ~ ) 이포함되어실근로일이 연간소정근로일의 80% 가안되기때문에종전근로기준법에의하면해당기간은연차 휴가가 1 개도발생하지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이시행됨에따라실근로일이연간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일 경우각개근한 1 개월에대해 1 일의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함. 따라서위사례의경우 2012 년 9 개월간개근하였기때문에 에 9 개의연차휴가를부여해야함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5

16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휴가기간산정에있어종사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직한기간과산전산후여성의 90일의보호휴가에의한휴직기간은출근한것으로간주함 단, 종사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시기변경가능 상기조치에도불구하고종사자가휴가를 1년간사용하지아니하여소멸된경우에는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시설장귀책사유에해당하지않음 156

161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5 여성종사자보호규정 가시간외근로에대한규정 단, 인가를얻기전종사자건강및모성보호를위해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대해종사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할것 나휴가및휴식에관한규정 주 40 시간근로제시행에따라생리휴가제도가무급으로개정됨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7

16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58

163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6 재해보상 가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 나재해보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다재해보상관련기타사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59

16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7 취업규칙 단, 취업규칙을종사자에게불리하게변경시동의필요 160

165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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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의산업재해현황 > 1.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3. 사회복지시설주요유해 위험요인및재해예방대책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소관 )

168

169 .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주요업무형태및사고형태 ( 업무내용 )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의산업재해현황 병원 의원 기타의료업등의료사업, 양로 노인요양시설등노인거주복지시설, 심신장애인및기타거주복지시설, 어린이집, 기타비거주복지시설 ( 사고형태 ) 넘어짐에의한재해와근골격계질환자가절반차지 최근 5 년간 (2007 년 ~2011 년 ) 재해발생형태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수 ( 점유율 ) 넘어짐 4,547명 (37.3%) 근골질환 1,627명 (13.4%) 부딪힘 969명 ( 8.0%) 무리한동작 708명 ( 5.8%) 절단 653명 ( 5.4%) 이상온도 568명 ( 4.7%) 떨어짐 525명 ( 4.3%) 기타 2,589명 (21.2%) 주요사고사례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옆사람과말하며침대이동중다른쪽이동침대에부딪쳐연골파열 만성 C 형간염보균자에게혈관주사를놓던중자신의손끝을찔리는사고 체중이 90kg 인요양환자를다른침대로옮기다가허리통증유발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거동불편환자를휠체어에앉히는일을반복실시, 급성요천추부염좌진단 중앙공급실에서각종기구 (20kg) 를반복적으로들어올려요통재해발생 소독기압력을뺀후멸균기를열어기구를꺼내려다뜨거운증기에화상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65

17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이장에서 법 ) 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 증진하기 위해필요한사업주의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사업주는이를준수해야함 - 다만,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에서정한대상사업의사업주는일부규정준수 가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등 ( 법제 10 조 ) ( 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사본을보존하거나산재요양신청서의사본에재해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보존한경우에는제외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또는유족급여신청을산재발생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근로복지 공단에한경우한경우에는제외 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166

171 .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나법령요지의게시등 ( 법제11조 )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다안전표지의부착등 ( 법제12조 )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관련 : 안전보건표지의종류, 형태및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등 ( 시행규칙제6조 ~ 제10조, 규칙별표 1의2 및 2) 라안전ㆍ보건상의조치 ( 법제23조및제24조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67

17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안전 보건상필요한조치사항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고용노동부령 ) 에서정하고있으며, 법위반시 5 년이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 근로자는산안법에서정한사업주의안전 보건상의조치사항을지켜야함 ( 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마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작성ㆍ비치등 ( 법제 41 조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MDSD: Material Safety data Sheet) 란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등을설명한자료임 - 화학물질을양도 제공 ( 제조 수입 판매등 ) 하는자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하여양도 제공받는자에게제공하여야함 (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 관련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대상제외제제 ( 시행령제32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적은사항, 작성요령, 경고표시, 근로자에대한교육, 관리요령게시등 ( 시행규칙제92조의2 부터제92조의9 까지 ) 168

173 .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윤활유, 페인트등일반소매점에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되는생활용화학제품인경우법적용이제외되나, 소매점등에서판매되더라도주로사업장에제공할목적으로판매되는제품인경우적용 바건강진단 ( 법제 43 조 )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건강검진등을실시한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일반건강진단으로갈음되어대부분의사업장은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하는건강검진실시 ( 사업주부담없음 ) 건강진단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개인종합검진을하였는데또일반검진을받아야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99 조에의거일반건강검진은사업주가사무직인경우 2 년에 1 회, 그외근로자는 1 년에 1 회씩반드시받아야하는바, 단서규정제 6 호에의하면개인이자비로 종합건강검진을받아사업주에게제출하였을경우별도일반건강검진을받을필요는없음 - 다만, 개인종합검진결과표에 산업안전보건법 에정한일반검진항목이누락되었을경우는 누락된항목을추가검진하여제출하여야함 일반검진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및자각, 타각증상, 혈압, 요당, 요단백및빈혈검사, 체중, 시력 및청력, 흉부방사선간접촬영, 혈청 GOP, GTP 및총콜레스테롤 2 차검진까지꼭받아야되는지, 안받으면처벌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00 조 3 항에따라사업주는 1 차검진결과질병의심자에대하여 2 차검진대상자로지정된경우동검사까지받아야건강검진이종료되는것이므로이를받도록 조치하여야함. 미수검시는과태료처분 ( 인별 5~15 만원 ) 과행정조치가병행됨 건강검진비용은누가부담하는지 - 건강검진비용은일반건강검진의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 하고, 특수, 임시, 배치전, 수시건강진단의경우에는유해인자를취급하는사업주가부담함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69

17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질병자의근로금지ㆍ제한 ( 법제45조 )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벌금 관련 : 근로금지대상질병자등 ( 시행규칙제116조 ) 170

175 .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안전보건을위한현장점검 종사자안전을위한기본안전점검표 발생유형점검항목점검결과비고 넘어짐 추락 화재, 피난 기타 관리사항 문 문턱등의구조 상태 ( 걸려넘어질위험제거 ) 바닥의미끄러움방지조치 ( 기름기 물기등제거 ) 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시공등안전한상태유지 신발이미끄럽지않으며, 올바른착용여부 계단에서뛰지않고천천히보행하는지의여부 계단이나높은장소에안전난간설치 상태 이동식사다리작업시넘어짐방지위해붙잡아주기 높은곳에서무리하게뛰어내리지않기 형광등등조명램프교체시고정작업대사용 개인 투척용소화기등의위치및관리상태 피난유도등램프의정상점등여부 비상계단, 완강기등탈출시설 설비의상태 조작반, 경보시설등이항시사용가능한지의여부 누전차단기설치, 월 1 회이상이상유무점검상태 전선의피복손상, 콘센트파손여부 가스검지기 경보기설치, 주기적인가스누출점검 모터 주방기기의 v- 벨트덮개설치상태 중량물취급 반복적작업에대한유해요인조사, 작업시설개선여부등 안전점검, 매월 4 일합동안전점검실시 주기적인안전교육실시및교육일지작성 매년전종사자건강진단수검및사후관리실시 보호구지급 ( 허리 손목보호대, 안전화, 안전모등 ) 점검결과 : 양호, 보통, 불량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71

17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사회복지시설주요유해ㆍ위험요인및재해예방대책 작업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요양 목욕 / 청소세탁 환자를침대에옮기거나이송, 운반시허리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 환자를휠체어등으로이동 ( 산책 ) 시걸림, 충돌또는미끄러지는재해발생 거동이힘든노인들화재발생시대피하지못해대형사고발생 [ 목욕 ] 환자를베드에서목욕실로옮기거나이송, 운반시허리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목욕탕내부물기나세제 비누등에미끄러져넘어짐 - 넘어지며벽면등에충돌, 뇌진탕 사용하는전기기구가습윤장소에서사용됨으로써감전사고에취약 교차통행위한적정계단폭확보 (1m 이상 ), 작업장및통로의적정조도유지 (75LUX 이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 무리한작업시신체부담을감소시키는작업자세개선과이에대해근로자에게주지 환자를옮기는작업을위해신체부담을줄이기위해인력작업보조설비, 편의설비설치 휠체어이동통로에불필요한물품적재금지 주의환기를위해사고예방경고스티커부착 각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부착 대형화재발생시대응훈련 ( 화재발생시나리오작성 ) 근골격계부담작업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전기제품은누전차단기에서인출하고, 접지극이있는코드사용 목욕탕등항시물기가있는장소에는몸균형상실경고표지부착 사용하는화학물질의물질안전보건자료비치 게시및취급근로자교육실시, 경고표지부착 [ 청소 / 세탁 ] 욕실등에서젖은손으로전기제품 플러그취급 세탁물등중량물취급과정에서의금지 ( 근로자교육 ) 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 드라이기등과같은전기기구는욕실내에서사용 세탁 청소과정에서바닥이미끄러워넘금지어질위험 목욕탕 ( 세탁실 ) 바닥에미끄럼방지테이프나타일시공 청소 세탁작업에사용되는화학물질에 - 미끄러짐방지기능이있는슬리퍼나장화착용대한유해성인식부족에따른노출위험 목욕탕내부정리정돈을통한청결유지 세탁기또는청소기의누전으로감 - 비누등불필요한물건방치하지말것전위험 작업장통로 ( 세탁, 청소작업장 ) 안전하고청결하게 환자복을고온으로멸균, 세탁하는유지과정에서스팀등에의한화상위험 고온스팀사용장소에 화상주의 스티커부착 제 27 조제 21 조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제 656 조 ~ 제 666 조제 302 조 법제 12 조법제 41 조 < 권장사항 > 사회복지시설내음식조리실이있는경우다음의재해예방대책참고 172

177 .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공정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식재료입고및재료보관 전처리 ( 야채 ) 전처리 ( 육수 ) 전처리 ( 제면 ) 상단선반에서재료꺼낼때부자연스런자세및과도한힘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 중량물을들고창고를나설때계단이나창고문턱에발이걸리거나미끄러운바닥에의해넘어짐 재료낙하에의한부상, 선반 기구등에충돌의위험 물기가많은작업장특성상미끄러운바닥에서미끄러질위험 육절기, 골절기사용시절단 ( 협착 ) 될위험상존 재료전처리작업시식칼에의해베이거나절단의위험 식칼을사용하다가떨어뜨리는경우하체에자상 ( 찔림 ) 발생할위험 반복작업및부자연스런자세에의해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중량물인력운반에따른허리를다칠위험 고열물취급에따른화상위험 과열또는가스누출로인한폭발위험 바닥이미끄러워넘어질위험 뜨거운육수용기취급시화상위험및중량물취급에의한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반죽기덮개를열고가동할경우손이나날개에말려들위험 반죽이들어가는제면기의롤에손가락이말릴위험 반죽을반복취급함으로써수근관절증후군발생위험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중량물취급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높은위치에서재료입 출고시에는작업받침대등을사용하여어깨아래에서취급 - 이동대차등동력식도구사용 정리정돈을통한통로확보와걸려넘어짐방지위한안내표지게시 ( 경고스티커부착 ) - 계단에미끄럼방지테이프, 작업장바닥에미끄럼방지타일시공 출입문사용시한방향으로열리도록고정장치설치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 미끄럽지않도록주기적으로청소실시 칼등물체의낙하위험이있는주방시설에는안전화 ( 토캡으로발보호 ) 착용 - ' 안전화착용 ' 지시표지부착 반복적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바닥표면에미끄럼방지재부착또는미끄럼방지타일시공 - 근본적으로물이고이지않도록조치 사용중인기계기구 ( 육절기, 골절기 ) 에대한안전수칙을작성 게시 ( 작업표준 ) 안전보호구지급 착용 - 베임방지장갑 토시, 미끄럼방지신발 - 필요시보안경사용 중량물취급시무리한작업금지 (2 인 1 조작업권장 ) 근골격계질환예방스트레칭실시 음식조리시가스 (LNG, LPG) 사용에따른화재, 폭발예방가스검지기설치 - 화재발생시진화를위해근거리에소화기비치 고온용기취급등상시작업일경우 고온경고 표지 ( 근로자주의환기 ) 뜨거운용기취급시방열장갑또는보조집게사용 ( 위험스티커부착 ) 화상주의표지게시및미끄럼방지용장화착용 안전하게중량물을취급 (2 인 1 조이상작업 ) 화재예방교육및화재발생시대처방법교육 기계운전시작할경우운전시작전확인 - 근로자교육, 작업방법, 안전관련사항교육 회전체있는설비청소시정지상태에서실시 밀착이잘되는가죽제장갑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3 조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제 3 조 제 32 조 법제 12 조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제 232 조 제 243 조법제 12 조 < 권장사항 > 제 89 조 제 92 조제 95 조 제면기 ( 회전체 ) 롤전면에안전덮개설치 - 인터록제어장치가있는기계기구사용 사용중인기계기구 ( 육절기, 골절기 ) 에대한안전수칙을 < 권장사항 > 작성 게시 ( 작업표준 ) 정기적으로휴식취하고, 근골예방체조실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73

17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공정명유해 위험요인재해예방대책 ( 주요점검및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조리 끓는물과기름, 증기, 가열된용기와조리기구등에데일위험 무거운후라이팬등중량물취급작업및반복적한손취급조리시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조리실에서는항상물을사용하기때문에미끄러져넘어질위험 식칼에의해베이거나절단될위험 식칼을사용하다가떨어뜨리는경우하체에찔릴위험 과열되거나가스누출로인한화재및폭발위험 식용유에데이거나화재발생할위험 음식조리시가스 (LNG, LPG) 사용에따른화재, 폭발예방가스검지기설치 - 식용류과열로인한화재발생시진화를위해근거리에소화기비치 고온용기취급등상시작업일경우 고온경고 표지 ( 근로자주의환기, 안전장갑지시표지 ) 작업장바닥을미끄럽지않게조치 - 미끄럽지않도록주기적으로청소실시 칼등물체의낙하위험이있는주방시설에는안전화 ( 토캡으로발보호 ) 착용 - ' 안전화착용 ' 지시표지부착 지하작업장등환기불충분한장소에적정한환기, 통풍시설설치및관리 - 차열재료등방화조치 ( 안전거리확보등 ) 반복적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제 232 조 제 243 조 법제 12 조 제 3 조 제 32 조 법제 12 제 232 조 제 244 조제 656 조 ~ 제 666 조 취사기등에열차단방열판설치, 보호장갑착용 바닥표면에미끄럼방지재부착또는미끄럼방지타일시공 ( 근본적으로물이고이지않도록조치 ) 화상주의 스티커부착 ( 근로자주의환기 ) 화재예방교육및화재발생시대처방법교육 - 소화기사용법, 과열시주변의야채를다량긴급투입하여식용유열낮추는방법등 안전보호구지급 착용 ( 작업전주의환기 ) - 베임방지장갑 토시, 미끄럼방지신발등 < 권장사항 > 배식및퇴식 쟁반에담은음식을운반하는반복적작업여건상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중량물을떨어뜨려발을다칠위험 쟁반을들고오르내리거나문턱을넘어갈때걸리거나미끄러져넘어질위험 뜨거운그릇을옮기는작업시부주의로화상을입을위험 깨진그릇을치울때찔리거나베일위험 바닥에걸려넘어질위험이있는문턱제거및정리정돈실시 ( 장애물제거 ) 반복적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작업장 ( 실내 외 ) 바닥에미끄러지는위험방지 - 주의를환기시키는경고스티커부착 가능한이동대차사용하여배식및퇴식실시 깨진그릇을안전하게처리하기위해고무장갑등을착용하여베일수있는위험원천차단 작업전스트레칭실시 ( 요통예방체조보급 ) 작업전안전교육및주의환기 제 22 조 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후처리 ( 설거지 ) 깨진그릇에의한베일위험 장시간고무장갑및세척제사용으로피부질환 ( 습진 ) 발생 미끄러운바닥및계단에서넘어질위험 중량물취급및부자연스런자세로인해근골격계질환발생위험 근로자의신체에맞도록작업하도록작업발판설치 ( 작업조건상편안한작업을유도 ) 중량물취급 ( 근골격계부담작업 ) 에따른건강장해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주지등 그릇을안전하게적재할수있는수납공간마련 세척제사용시고무제보호장갑착용및수시로손을말릴수있도록건조기설치 자동세척기등작업의자동화설비설치 적정한양을운반하도록교육, 가능한이동식대차를활용 제 9 조 제 656 조 ~ 제 666 조 < 권장사항 > 174

17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관리 7. 감사의실시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180

181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총칙가목적 나적용범위 종전까지는사회복지법인및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만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제 3 항등에의해동규칙이개정됨에따라모든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로적용대상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3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라시설을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 신설, 시행 > 다다른법령과의관계

18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라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회계 법인회계와시설회계구분철저 (13.10 월감사원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이외의자가시설을운영하는경우에도시설의회계는각시설별로구분하여관리할것 예 에추경예산으로확정된국고보조금이 에입금되었을경우 12 년도 회계로구분 * 사회복지사업법 제 22 조및제 40 조의거 마 출납기한 13 년도법인예산의경우 까지완료해야함 178

183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바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음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2 예산 가예산의편성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79

18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일정에따른예산편성, 제출및공개철저 주요내용주체일정 시군구에서법인또는시설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관해예산편성지침통보가능 법인또는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회계연도개시 2 개월전까지 법인은법인과법인산하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결정 법인대표이사 회계연도개시 1 개월전까지 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편성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시설회계예산안에대한시설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시설의장 예산안편성완료시 법인의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안에대한이사회의결, 예산안확정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예산안이확정됨 법인이사회 예산안편성완료시 확정된예산안을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은법인의회계별예산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 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를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명세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예산안제출 20 일이내 180

185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각지자체는세입및세출예산과목의세부내역에대하여관련규정등에위배되지않게별도의지침으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시설회계세출예산 ( 별표4) 편성시법인회계로의전출은 1) 시설이장기요양기관인경우, 2) 동일법인에서운영하는타시설중자연재해로인한개보수가필요한경우등 나준예산의편성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준예산편성전에시 군 구청장에게사유를보고할것 다추가경정예산의편성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81

18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경이확정된날로부터 7 일이내에이를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할것 라 예비비의계상 마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바 예산의전용 보조금을받는법인 시설의경우, 타법령또는보조금지원기준등에따라보조금지원주체가예산전용을제한할수있으므로해당법인및시설은이에따라야함 ( 전용을하는경우사전에보조금을지원하는지자체와협의할것 ) 182

187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83 사세출예산의이월 아특정목적사업예산 적립금은별도의통장으로관리할것 시 군 구에서보고시기, 보고방법등을별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별도로규정하는사항이없다면예산을제출할때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보고하고, 사용계획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즉시변동보고를할것

18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결산 가 결산보고절차 일정에따른결산보고서제출및공개업무철저 주요내용주체일정 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출납완료시 결산보고서의시설운영위원회보고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도시설회계는법인이사회의결전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필요 법인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대해서는불필요 시설의장 결산보고서작성후 결산보고서의법인이사회의결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도포함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보고로결산보고서확정 법인대표이사 결산보고서작성후 확정된결산보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은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결산을법인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하고, 시설의장 ( 법인이운영하는시설도포함 ) 은해당시설의시설회계결산을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법인과시설의세입 세출결산서를시군구, 법인, 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 게시판공고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문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로갈음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의장 결산보고서제출 20 일이내 184

18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나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단식부기로작성할경우 1~3, 14~23 항목만을제출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인경우 1, 17항목만제출할수있으며, 어린이집은보육사업안내에서별도로정함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85

19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회계 가 회계총칙 법인대표이사및시설장은해당사무를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시도별로지역여건에따라자체적으로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는소규모법인및시설에대해규정할것 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등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회계장부를둔것으로봄. 다만, 회계감독등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는경우에는출력물을보관하여야함 나 수입 186

191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다지출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은현금으로가능하며이를위해지출원은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으며,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의범위는시 도지사가자체적으로정함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시에도영수증등증빙서류관리철저 선금급이란확정된계약에대하여사업성격상미리지급하는것을의미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87

19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개산급이란지출금액이미확정인채무에대하여지급의무가확정되기전에개산 ( 槪算 : 어림셈 ) 으로지급하는것을의미함 라 계약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외의주체가설치 운영하는시설과어린이집은그러하지아니함 188

193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물품가물품의관리 대표이사와시설장은물품관리에관한사항을소속직원에게위임가능 물품출납원은물품관리자의출납명령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음나물품의조사및처리

19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 후원금의관리 가 후원금의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 45 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 45 조, 제 58 조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26 조의거 주의최근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의후원금부정 부당사용, 횡령등사례가수사기관을통해반복적으로적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과태료처분사례는거의확인되지않고있는바, 법인ž 시설관할지자체에의엄정한법집행차원에서후원금사용과관련한위법사례가확인될경우과태료처분등을통해법인 시설의투명성을제고할것 이경우후원자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수증발급생략할수있음 190

195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19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1 조의 4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함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월안전행정부에서실시한 취약계층복지실태기획감찰 결과에따르면, 후원자가법인과시설을동일체로인식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목적으로법인에기탁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지자체는법인으로하여금후원금이시설입소자들의복리증진을위한용도로사용될수있도록시설에의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비율을확대하도록하게끔권고할것

19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나 후원금의관리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후원금유형및금액 지정 비지정 지정후원금용도 비고 하며후원자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 다만,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가능.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후원금은제외 192

197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예시 2012 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 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 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금지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 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 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 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 가능 ) 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 정할수있음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장려수당, 종사자복지수당등 종사자처우관련수당을이미지급하고있는시 ž 도또는시 ž 군 ž 구의경우기존대로지급 분기별정산원칙으로, 전 ( 前 ) 분기에서수령한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에서현 ( 現 ) 분기에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며필요시지자체와협의하에조정가능 사례예시 Ÿ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상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기존대로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되, 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불가능 Ÿ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하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공무원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차액만큼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가능 Ÿ 사회복지업무수당이지급되지않았던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한도내에서지급가능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93

19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및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 ( 다만,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일반사업비 사업비 전출금전출금 시설전출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단, 수익사업사업비로는사용불가 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194

19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및퇴직적립 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이지침에서정 하고있는수당, 사 회복지업무수당 (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수당이상 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 수당지급가능 )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별 도로정하고있는수 당에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수당항목을 추가로정할수있음 사용불가 ( 다만, 15% 이 내에서후원금모집을 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 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95

20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교육비 사업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사업비 전출금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사용불가 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196

201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목 관항목 내역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과목 관항목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내역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유지ㆍ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 담금을시설별로목을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 후원금 ) 과목 관항목 법인이유지ㆍ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 ( 후원금 ) 을시설별로목을설정 내역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 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197

20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žž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 19 호 ) 양식은 2013 년도후원금부터적용 시 도가관할하는법인의경우, 관할시 도에제출하여공개또는관할시 도가지정하는시 군 구에제출하여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의무를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사후에철저히지도ž감독 ž 후원금보고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시 군 구, 법인및시설홈페이지에후원금사용결과를단기간공개하는현재제도로는후 원자가후원한결과에대한확인이어려워, 차후공시방안등에대하여다각적으로 검토하여추진예정 198

203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감사의실시 감사시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함

20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1 장총칙 200

205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01

20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 2 장예산과결산 제 1 절예산 202

207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03

20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4

20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05

21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6

211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2절결산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07

21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8

213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3 장회계 제1절총칙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09

21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2절수입 제3절지출 210

215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1

21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4절계약 212

217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 장물품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3

21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14

21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5

22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제 5 장감사 제 6 장보칙 216

221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17

22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3 항본문관련 ) 과 목 관항목 내 역 218

223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제 조제 항본문관련 과 목 관항목 내 역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19

22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 목 관 항 목 내 역 220

225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과 목 관항목 내 역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21

22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 목 관항목 내 역 222

227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제 조제 항본문관련 과 목 관항목 내 역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23

22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 목 관항목 내 역 224

22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 목 관항목 사회심리재활사업비 내 역 교육재활사업비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25

23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복지관등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제 조제 항제 호관련 과 목 관항목 내 역 226

231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27 과목내역관항목

23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복지관등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제 조제 항제 호관련 과 목 관항목 내 역 228

233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 목 관항목 내 역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29

23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어린이집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제 조제 항제 호관련 과 목 관항목 내 역 230

235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표 신설 어린이집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제 조제 항제 호관련 과 목 관항목 내 역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1

23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 목 관항목 내 역 232

237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33 과목전년도예산액해당연도예산액증감산출기초관항목

23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 금 액 234

23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목금액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5

24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순위 직종또는직위 ( 급 ) 성명 본봉 수당 계공제액차감지급액 236

241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목구분정부보조금법인부담금후원금계관항목예산결산증감예산합계결산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합계 증감예산결산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증감예산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총계 결산증감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7

24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법인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38

243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목구분정부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계관항목예산결산증감예산합계결산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합계 증감예산결산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증감예산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총계 결산증감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39

24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240

245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과목전용관항목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241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4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비고 242

247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43 년월일현재 구분예금종류예치은행계좌번호전년도이월액현재잔액비고현금예금

24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년월일현재 종류발행자증서번호액면가액수량금액만기일자비고 244

249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45 과목예산액세입결정액수입액미수입액산출기초관항목

25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6

251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47 종류내역금액비고

25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지제 호서식 종류내역규모 취득원가또는평가액 용도 비고 248

253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49 순위기채연월일적요금액채권자상환예정일금리 (%) 비고

25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과목 전년도이월액 해당연도증가액 해당연도감소액 현재잔액 비고 250

255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51 재산종류수량평가액수입액산출기초운영방법

25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업종류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252

257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53 별지제 호서식 개정 수령일보조구분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25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앞쪽 ) 1. 후원금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금 종류 후원자 구분 비영리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금품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구분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후원자내역 품명 수량 / 단위 상당 금액 비고 3. 후원금사용명세서 순번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 결연후원금품여부 산출기준 비고 4. 후원품사용명세서 순번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 결연후원금품여부 수량 / 단위 상당금액 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254

259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후원금의종류구분 후원금의종류 작성요령 1. 민간단체보조금품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 내용 2. 외원단체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아동ㆍ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 8. 기타후원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후원자구분 후원자구분 내용 모금자기관여부 ( 뒤쪽 ) 기부금단체여부 1. 개인개인입력 (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기업입력 (Y/N) 입력안함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등 (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기재 * 기타인경우그내용을기타내용에기재 입력 (Y/N) 입력 (Y/N) 4. 민간단체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기타입력 (Y/N) 입력 (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ㆍ사법기관ㆍ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밖의공공기관입력안함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법인 * 법인의후원금이전출금형태로시설에전달 입력안함 입력안함 * 모금자기관 :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라기부금품모집을목적으로행정안전부장관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등록한모금자 ( 기관 ) ** 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시행령 ㆍ 소득세법시행규칙 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세법시행령 ㆍ 법인세법시행규칙 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등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ㆍ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55

26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금액산출내역비고 256

261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57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26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258

263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사회복지법인 의 부터 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 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다음 년월일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공회통복적지용시사설항 사업회무복의지전시자화설시책 사근회로복기지준시법설적용 사회복지법인 감사 감사 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 사안회전복보지건시관설리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귀하 259 사복회지복시설지법재인무 및회계사규회칙

26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0

265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61

26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계정과목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62

267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63 계정과목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26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연월일 적요 수입지출잔액 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 264

269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265

27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6

271 부 록 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2.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 별표 2]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 별지제15 호서식 ], [ 별지제18 호서식 ], [ 별지제19 호서식 ], [ 별지제20 호서식 ], [ 별지제22 호서식 ], [ 별지제23 호서식 ]

272

273 부록 1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안 ) ( 예시 ) 부 각시설은동예시를참조하여시설별로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법령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작성하여운영토록지도 록 신구문 대조표 269

27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70

275 부록 부 록 신구문 대조표 271

27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 예시 ) 시설운영위원회제차정기 ( 수시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272

277 부록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 예시 ) 부 시 도 시 군 구시설정책건의사항 록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신구문 대조표 시 군 구 정책건의 시 도 정책건의 273

27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운영기준 ( 안 ) ( 예시 ) 동운영기준 ( 안 ) 은예시이므로, 수탁기관은이를참고하여관계법령을벗어나지않는 범위내에서조례등으로별도의운영기준을마련 운영할것 274

279 부록 부 록 신구문 대조표 275

28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76

281 부록 부 록 신구문 대조표 277

28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표 1 위탁심의자료의구성 ( 예시 ) 구성내용 위탁신청법인에관한 일반적사항 법인유형및소재지 법인정관 법인대표및이사전원의인적사항과이력서 관련사회복지사업수행실적 위탁신청의배경과목적 시설운영계획 조직구성 시설장채용조건 경력등 종사자의확보계획 조직구성및업무분장 사업계획 시설의활성화를위한장 단기계획 프로그램의구성과운영방안 시설운영 시설운영의전문성강화방안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방안 재정운영계획 재정투자계획 재정확충방안 지역사회와의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의공신력제고방안 유관기관들과의협력관계방안 지역사회자원동원및활용방안 278

283 부록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 ( 예시 ) 부 심사기준심사항목배점 록 점 수탁자의적격성 법인유형및설립목적 법인의보유자산 부동산 동산구분 법인대표및이사회의적합성 해당법인의사회복지사업운영실적 점 신구문대조표 법인의사회복지사업전문성 시설장및종사자의전문성 사업계획의전문성및타당성 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 시설운영의전문성강화방안 최근법인재무제표 재정운영및투자계획의타당성 점 재정확충방안의현실성과타당성 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방안 복지부보급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지역사회와의협력적관계조성능력 지역사회내공신력제고방안 유관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방안 지역사회자원동원방안 점 수탁자의적격성점 중 시설장및관리자를제외한종사자 이상고용승계를조건으로위탁받을경우가점부여 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점 중 시설장의전문성에 점이상배점 시설장을공개모집할것을조건으로위탁받을경우가점부여 시설장을공개모집하지않고법인이사회에서임명또는시설장이타직위를겸직할경우감점 279

28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이력관리를포함하여통합회계관리등전체기능사용 재위탁 : 년현재사용중이거나 년에도입의경우 점 도입하지않는경우 점 신규위탁 : 년도입에대해사업설명회시사용을조건으로제시한경우 점 도입을조건으로제시하지않는경우 점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간을갱신하는경우 ( 규칙제21 조의2), 재위탁심의과정에서해당법인에대한지자체의지도점검결과 ( 보조금부당 불법사용여부반드시포함 ) 를확인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권고사항, 10.4) 위탁기관에서수탁기관재정부담계획의일환으로법인전입금규모를심사항목에포함하는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의재원출처의적정성을심사하여야함 ( 시설후원금을법인의후원금으로편입, 시설에서바자회등을통한사업수익금등을법인전입금으로편성, 법인의기본재산을전입금으로편입하는등의편법여부를확인하고이에대한감점기준마련, 국민권익위권고사항, 10.4) 280

285 부록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부 별지제 호서식 개정 록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 군 구 : 20 일 ( 앞쪽 ) 신구문 신고인 ( 대표자 ) 성명 주소 ` 법인명 전화번호 대조표 시설개요 명칭소재지 시설장의성명 사업의종류전화번호 생년월일 설치연월일입소정원명 ` 거실m2사무실m2상담실m2 도서실m2오락실m2조리실m2 시설설비 목욕실m2세탁장m2건조장m2 변기수m2직업훈련실m2강의실m2 자원봉사자실m2운동장m2대지m2 기타 m2 직원 총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명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81

28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뒤쪽 ) 신고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의정관 1부 ( 법인인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각 1부 ( 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하며, 다만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소유권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합니다 ) 3.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4.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합니다 ) 와건물의배치도각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0 일 )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작성및신고 접수 신고내용확인 Z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 사회복지시설신고결재 ( 신고증작성 ) 282

287 부록 별지제호서식 개정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부 록 신구문 대조표 직인 283

28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84

289 부록 부 록 신구문 대조표 285

29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86

291 부록 별지제 호서식 개정 사회복지시설 [ ] 휴지 [ ] 재개신고서 [ ] 폐지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없음 신고인 ( 대표자 ) 시설 성명주소 명칭소재지재개ㆍ폐지연월일 ` 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의종류 시설장의성명 휴지기간 ( 앞쪽 ) 부 록 신구문 대조표 시설거주자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사유 퇴소위탁기타 귀가명전원명취업명명명 사회복지사업법 제 3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복지시설을휴지ㆍ재개또는폐지하고자신고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시설의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에는휴지ㆍ재개ㆍ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 부 2.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는제외합니다 ) 3. 시설이용자가납부한시설이용료및사용료의반환조치계획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는제외합니다 ) 4. 보조금ㆍ후원금의사용결과보고서와이를재원으로조성한잔여재산반환조치계획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는제외합니다 ) 5.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는제외합니다 )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 부 ( 시설폐지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7. 시설운영중단사유의해소조치보고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8. 향후안정적운영을위한시설의운영계획서 1 부 ( 시설재개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수수료없음 사회복지시설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작성및신고 è 접수 è 현지조사 ( 필요시 ) 또는검토ㆍ확인 è 기안및결재 è 회신 신고인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신고인 287

29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별지제 호서식 개정 지도ㆍ감독공무원증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88

293 부록 별지제 호서식 신설 부 출입권한증명서 록 신구문 대조표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89

29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4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구분담당부서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서비스자원과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 번사항 의내용중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을포함한종사자 처우개선사항은사회서비스일자리로문의바람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 신상카드제출의무 아동권리과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정보화담당관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사회서비스자원과 290

29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 신구문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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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 신구문대조표 )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알리는글 - 이지침은... 간추려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 - 이지침은... 간추려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 수정 > 니다. 때문에보다자세한정보가필요하실 보다상세한정보가필요하실경우에는 사회 - 문구수정 때는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을참고하 복지사업법, 시설관련개별법령및사업 십시오. 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시설담당과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문의하여주시고,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추진상의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실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 근로기준법 ( 근로개선정책과 ) 및안전보건관리 ( 서비스산재예방팀 ) 관련사항은고용노동부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시설담당과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문의하여주시고,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추진상의문제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실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 근로기준법 ( 근로개선정책과소관 ) 및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과소관 ) 관련사항은고용노동부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수정 > - 소관부서명및문구수정 동관리안내의각장에서별도의규정을 두지않는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는 용어는아래와같이약칭합니다 - 법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93

29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 수정 >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등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 용어및목차순서조정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6. 후원금관리 5. 후원금관리 7.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6.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8.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 제 26 조의 2 관련 ) 9.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제 26 조의 2 관련 )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10. 사회복지시설평가 9. 사회복지시설평가 11. 사회복무제도 10. 사회복무제도 12.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 11.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 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적용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주의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부록 부록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3. 사업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3 1.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및종류등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294

29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3 가. 사회복지시설의법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의주관적인목적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 가. 사회복지시설의법률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법제 2 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 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개별법령에별도의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 < 수정 > - 법률명표기방법및위치수정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제 1 호에규정된개별법령 * 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개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월개정시행 )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률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21장애인연금법22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23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2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25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1 호에규정된개별법령 * 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개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률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2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2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95

30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4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모두포함 (Ⅰ장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등개별법령에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 나.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가주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 < 수정 > - 위치이동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대표적인예 > - 장애인복지법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의정신질환자ᄂ ( 이하생략 )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ᄀ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 대표적인예 > - 장애인복지법 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 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 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 의정신질환자ᄂ ( 이하생략 ) 296

30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5 나. 사회복지시설의종류 관련법 노인복지법 시설종류 생활시설 노인복 노인주거복지시설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시설종류 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노인복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관련법 노인복지법 < 수정 > - 표기항목간위치수정 ( 해당 < 표 > 공통 ) - 법개정사항반영 관련법 시설종류 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시설종류 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관련법 < 수정 > - 관련법개정사항반영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결핵 한센시설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사회복지관결핵 한센시설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시설종류 세부종류 생활시설 관련법 < 수정 > - 오타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생활시설 이용시설 시설종류 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관련법 < 수정 > - 근거법개정사항반영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자 복지시설 모 ( 부 ) 자보호시설 모 ( 부 ) 자자립시설 미혼모 ( 자 ) 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297

30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6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 노인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 야간주간보호, 단기보호,...)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 노인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 장애인생활 생활시설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 노인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 노인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 노인지원과 장애인생활 생활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수정 > - 오타수정 < 수정 > - 노인복지법개정 ( ) 사항반영및부서표기 < 수정 > - 오타수정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 정신질환자 생활 이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생활훈련시설, 직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정신건강정책과 관련법령 정신보건법 제 16 조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 정신질환자 생활 이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건강정책과 관련법령 정신보건법제 10 조, 제 15 조및제 16 조 < 수정 > - 근거법령사항반영및법적근거명시 298

30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6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 수정 > - 소관부서변경사항반영 노숙인등생활 ( 생략 ) 민생안정과 ( 생략 ) 이용 ( 생략 ) 노숙인등생활 ( 생략 ) 자립지원과 ( 생략 ) 이용 ( 생략 )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 수정 > - 근거법령표기 기타시설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기타시설이용 지역자활센터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 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6. 후원금관리 7.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38 조관련 ) 8.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조의 2 관련 ) 9.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10. 사회복지시설평가 11. 사회복무제도 12.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5. 후원금관리 6.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38 조관련 )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26조의 2 관련 )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9. 사회복지시설평가 10. 사회복무제도 11. 사회복지시설장등의실종아동 장애인발견시신고및신상카드제출의무 < 수정 > - 목차변경 9 2.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299

30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1. 사회복지시설설치관련참고사항 9 가. 사회복지시설신고제도 4) 완화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기준적용종료안내 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 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 자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이 종료되었으므로동기한종료이후로는사 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동일해야함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 책 에따라, ~ 까지완화 된신고요건을적용 ( 시 군 구신고 ) 한시설이며, 각시설과의지침에별도의명시가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09 년 12 월 31 일 완화된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기준적용종료안내 개별시설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로개인운영신고시설의완화된기준적용이종료되었으므로동기한종료이후로는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기준과동일하게적용해야함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에따라, ~ 까지완화된신고요건을적용 ( 시 군 구신고 ) 한시설이며, 각시설과의지침에별도의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09 년 12 월 31 일완화기준의적용이종료됨 < 수정 > - 표로구분표시 완화기준의적용이종료됨 10 < 표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신고제도 참고사회복지시설신고의법적성질 < 수정 > - 순서등변경 행정절차법제 40 조의신고 - 행정절차법제 40 조... 강학상의미의신고임 -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 거부할수없음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신고 97 년개정을통해... 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신고 97 년개정을통해... 신고제로전환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 ( 사회복지시설설치방해금지의무 ) 시군구청장은...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가깝다고할수있음 - 단, 정당한이유없이... 신중을기할것 300

30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10 시군구청장은...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가깝다고할수있음 - 단, 정당한이유없이... 신중을기할것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행정절차법제 40 조의신고 - 행정절차법제 40 조... 강학상의미의신고임 - 판례에의하면행정절차법상신고의... 거부할수없음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절차예시 < 수정 > - 표에별도표기 11 다. 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0 조참조 ) 다. 신고접수시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20 조참조 ) < 수정 > - 범례에따라약칭 12 라. 통일된사회복지시설신고번호일괄부여 이미신고한시설 ( 법인시설포함 )... 필요시신고필증을재교부 시설은시설내부에... 간판에도신고번호를표방함으로써... 조치권고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법제34조에따른신고의무대상에서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 ( 위탁시설포함 ) 임을알리는안내문을게시할것을권고함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의경우피해자보호및 2차피해방지를위하여외부게시대상에서제외함 라. 사회복지시설신고증발급번호체계화 이미신고한시설 ( 법인시설포함 )... 필요시신고증을재교부 시설은시설내부에... 간판에도신고증번호를표방함으로써... 조치권고 -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 제외하며, 그외시설의경우공개를통해얻는공익과침해되는사익을비교형량하여해당시설생활자의보호실익이신고증번호공개를통해얻는공익보다크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시설유형의지침등을통하여예외로할수있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법제 34 조에따른신고의무대상에서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 ( 위탁시설포함 ) 임을알리는안내문을게시할것을권고함 < 수정 > - 시설유형별특성등을감안하여신고증번호외부게시대상여부를결정할수있는근거명시 301

30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12 마. 사회복지시설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별도발급 사업자등록은사업장이다수이면각각의사업장마다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게되어있음 ( 부가가치세법제 5 조 ) - 세무행정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위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별도의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을발급받도록할것 *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접수내역을 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를등록해야함 13 바.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 시행규칙제 21 조, 제 21 조의 2 참조 ) - 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의규정을... 내용을포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원회등의권고사항 ( 10.4.) 은사회서비스자원과문서로... 안내함 세무행정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위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각시설별로별도의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을발급받도록할것 부가가치세법제 5 조에서는사업장이다수일경우각각의사업장마다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게되어있음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접수내역을 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를등록해야함 - 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령의규정을... 내용을포함하여야함 * 국민권익위원회등의권고사항 ( 10.4.) 은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호문서로안내함 -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하여금과도한재정부담을요구하는경우에는여타수탁에필요한역량 ( 전문성등 ) 을갖추고있을경우에도불구하고그요구되는재정을부담할수없어수탁자로선정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으므로, 재정부담능력과타심사기준을합리적으로형량하여위탁자를선정할것 기본적으로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포함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므로과도한재정을부담하기어려운현실고려 < 수정 > - 이해를돕기위해문단순서조정등 < 수정 > - 위탁대상시설을합리적인기준으로결정할수있도록안내 302

30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14~15 ( 실적등확인관련유의사항 )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에있어신청자에게 종전의지도 감독사항과관련된이력 및 운영실적 등을제출토록하는것은해당신청자가시설위탁운영에적정한지여부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심사하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하기위함임 - 따라서수탁자모집공고시공고일현재확인가능하거나확정된지도감독결과및운영실적등의자료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당실적자료등의기간선정에있어적정을기하기바람 '12년 12월 군이위탁공고를하면서비리나운영실적등자료작성대상기간을 '12년해당연도를제외하고그이전의 3개년 ('09~'11 년 ) 에대해서만심사한결과, 12년에시설운영부실로지적받은기관이수탁자로선정되어공정성논란발생 참고 :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참고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관련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 계약기간 :5년이내로함 - 계약의갱신 :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 위탁계약의체결및갱신등 - 계약기간 :5년이내로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 항의위임을받은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기간을 5년이내로규정하고있는바, 303

30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15 이는시설을수탁한수탁자가양질의서비스를안정적인기반위에서제공하는데필요한준비기간과그밖에제반사정등을감안하여정해진기간으로이해할수있음 따라서시 도, 시 군 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운영과관련하여기간을정함에있어법령에서정하고있는 5년이내 의규정취지를충분히감안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라면그위탁기간을가급적 5년으로체결할수있도록권고함 아울러일부지자체에서는자치조례등을통해위탁기간을 3년이하등단기로운영중인곳이있는것으로확인된바, 이러한조례제정에특별한사정이없다면해당조례가상위규정인시행규칙에서정한위탁기간을단축하는것으로되어법령위계상의문제를초래할우려가있으니해당지자체의회와협의하여위탁기간이시행규칙에서정한기간과일치될수있도록관리하기바람 304

30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년안내 2014년안내 개정사유 15 - 계약의갱신 :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계약의갱신 : 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그기간을연장하는것을의미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참고사항 < 수정 > - 목차변경 가. 보험가입여부확인 ( 법제34조의 2) 사회복지시설은화재등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 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 - 법제34 조의3... ( 법제58 조제1 항 )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 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 - 법제34 조의3... ( 법제58 조제1 항 ) < 수정 > - 화재대비책임보험등의가입관련지자체관리감독이행철저및법개정사항사전안내 - 따라서지자체는... 확인해야함. ( 화재로 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따른법률 제 8 조참조 ) - 극소수사회복지시설은책임보험금부담능력이없다는이유로보험또는공제에가입을하지않고있는바, 시설이용자 생활자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시 군 구는해당시설이계속보험가입을기피 거부하는경우법에따라과태료처분을하고필요시시행규칙제26 조의 2 [ 별표 4] 에따라행정처분을할것 305

31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16~17 보험가입의무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안내 * ' 부터모든사회복지시설은아래와같이기존의화재대비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에가입해야하는바, 각지자체는이에대한안내와그지도감독등에힘쓸것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 시행 > 1.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ㆍ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주요사업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기타의료서비스등회원복지서비스 문의처 : ,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금년상반기중책임공제상품을출시예정인바, 동사항은추후별도로공문안내 - 따라서지자체는... 확인해야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따른법률 제 8 조참조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주요사업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 공제회책임공제보험미가입시설도적정보험가입에대한무료상담이용가능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등복지시설지원서비스 문의처 : , 홈페이지 : < 수정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사업내용변경사항안내 306

31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17 < 신설 > 시설의지도 감독청인시 도및시군구는해당사회복지시설이의무가입해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와관련하여가능한한소멸식상품을가입토록관리해나가되, - 불가피하게해당시설이적립식상품을가입할경우라면시설이그만기환급금수령후시설운영비로세입처리를반드시하도록관리감독강화요망 < 수정 > - 책임보험금을유용하거나의적법한회계처리가이루어지도록관리감독강화 18 나. 시설안전점검실시 ( 법제 34 조의 4)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참고 :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시설장 시설장 지 위해발생자체 복지부우려시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시 수시안전점검실시가능한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9 조의... 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의... 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재 13 조의... 지침 주의지자체감사등의결과, 일부시설은다양한특약이부가되고저축성으로의활용도가능한 적립식 책임보험상품을가입한이후에, 그만기환급금수령후이를해당사회복지시설예산으로적정하게세입처리를하지않거나상당기간을지체한이후에세입처리하는등위법 부당행위가적발됨 (2013 년 도특정감사결과 ). 참고 사회복지시설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시설장 시설장 지 위해발생자체 복지부우려시 매반기 수시안전점검실시가능한자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9 조의... 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의... 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재 13 조의... 지침 < 수정 > - 법률명띄어쓰기및표기변경 307

31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19~20 다. 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1)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및제 35 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사회복지사업법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2)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제 35 조의 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및... 1) 시설장 ( 법제 7 조및제 35 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다만, 지자체가별도의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관리할수있음 < 수정 > - 범례에따른약칭통일및이와관련한지자체의기준규정권한을보다명확화 2) 종사자 ( 법제 35 조의 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장의경우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제 3 항 1~8 (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제 35 조제 2 항 1~3 ( 생략 ) 종사자의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 35 조의 2 제 2 항 1~2 ( 생략 )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시설장의경우 법제 7 조제 3 항 1~8 ( 생략 ) 법제 35 조제 2 항 1~3 ( 생략 )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5 조제 2 항제 3 호의 적용대상은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3 년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 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 < 수정 > - 시설장의결격사유법적용에관한해석례추가및범례에따른약칭통일 308

31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19~20 의미하는바, 3 년이라는기간내에사회복지분야 6 급이상공무원으로서의근무경력기간에상관없이적용됨 -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 차감독기관인시군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지자체관할사회복지시설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일명 도가니사건 을계기로개정한조항인바, -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권이손상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21~22 참고 : 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 예 ) 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 시 18 시, 토요일 09 시 13 시 ( 주 5 일시행전 ) 시설장의상근의무도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종사자의경우 법제 35 조의 2 제 2 항 참고 1~2 ( 생략 ) 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상근의무의정의 -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 예 ) 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 시 18 시, 토요일 09 시 13 시 ( 주 5 일시행전 ) < 수정 > - 편제수정및시설장의상근의무관련참고사례추가 309

31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21~22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5 조의영리업무를겸직하여상근시간내에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상근의무위반에해당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은시설장과겸직이가능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 우선함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되어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5 조 ) 영리업무란? ⅰ)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ⅲ)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ⅳ)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 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서소속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6 조 ) - 따라서공무원에준하여그상근관리가이루어지는시설장의경우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는당연히그종사가불가능할것이며,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310

31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21~22 - 다만, 시설장의경우공무원과달리그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으므로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 1항제4 호등에해당하여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겸직허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임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 42 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했을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련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포함 ) 보조금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정하게적용하여시설지도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관리하여야할것임 [ 겸직관련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겸직을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 311

31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22 단, 출강 * 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경우외부강의와관련하여근무시간외의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안에서허용이가능하지만,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하면서, 해당공무원의담당직무수행과관련있는경우에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의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있음 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 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 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문의해올경우, 시군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예외적인겸직허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후적의처리하기바람 312

31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22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 우선함 24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36조 )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 조제1 항 ) 사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 36 조제 1 항 ) 사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 의에부치는사항 < 수정 > - 운영위원회의심의의 효과등설명추가 참고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심의관련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을하는바, 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는보기어려움 - 다만시설의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며, - 지자체는위원회의심의사항과시설장의의견이상반되는등논란이되는사항과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지침등을토대로면밀히검토하여시 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할경우시 도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313

31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26 마.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한기준 -- 경과조치 :2001 년이전부터근무한... 종료됨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28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 농어촌지역이나카드...(on-line) 입금활용 참고 : 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 - 경과조치 :2001 년이전부터근무한... 종료됨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적용대상에서제외함 * 농어촌지역이나카드...(on-line) 입금활용 참고 국세청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사업과관련있는물품등을현금으로구입할때신속 편리하게현금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제작 보급하는카드 * 신청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또는현금영수증상담센터 ( ) < 수정 > - 시설종사자의범위에포함되지않은촉탁의관련인건비지급과관련한사항부연설명 < 수정 > - 보조금전용카드사용과동카드에클린카드기능을연계하여보조금투명성강화를제고하도록관리강화방침 각시 도는자체적으로마련한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등에따라보조금전용카드에클린카드기능을추가하여관리할것 ( 관련안내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5071( ) 호및사회서비스자원과 -1535( ) 호 ) - 또한각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이제고될수있도록주기적인모니터링방안등그밖의사항을수립하여지도 감독하기바람 314

31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년안내 2014년안내 개정사유 28 -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가적발될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 ( 클린카드기능 ) 분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보조금사용제한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이 미용실 1, 피부미용실, 사우나 2,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실내 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 방, 기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각시 도는상기제한업종외의추가사항은시설특성등을고려하여지자체판단하에확대추진할수있으며, 이미용실, 사우나 2 은시설특성상생활자등의이용이불가피한경우라고판단될경우관련증빙자료구비를통해 보조금전용카드사용 을허용할수있으며, 이경우시 도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지침 에반영하여운영할것 315

32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29 시설운영비지출을카드등으로집행함에 따라발생하는... 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 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 보조금통장단일화 사용여부를자체적으로 검토 시행함 * 사업유형에따라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 가능 ( 지자체가결정 ) - 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 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각지자체는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에 대해서도클린카드를도입하거나시 도별로 기도입운영중인보조금전용카드와의연계방안등을강구 시행하는등시설후원금및 사업수익금의적정한관리에필요한대책을 마련시행하기바람 기타사항 : 지자체는보조금집행의... 보조금 통장단일화 여부를자체적으로검토 시행함 * 지자체의정책적판단에따라사업유형에 따른복수의보조금통장사용도가능 < 수정 > - 시설재정운영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보조금외에도후원금, 사업수익금또한클린카드등과연계하여관리하도록권고추가 사.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바.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 수정 > - 목차조정 30 바.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4>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 폐쇄를명할수있다. 사.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4>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 폐쇄를명할수있다. < 수정 > - 법명칭과관련한범례반영 316

32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31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 시행규칙제 25 조 ) < 수정 > - 법적근거명시 31~32 아. 사회복지시설의통합설치 운영및시설서비스최저기준시행 1)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2, 시행 ) 2)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제 43 조, 시행 ) 33 자. 기타사항 4) 사회복지법인이외에... 준용하여보조금집행및편성 ( 보고 ) 을하도록할것 사회복지법인이외의... 사회복지사업법 에맞는지확인예 ) 법인해산시... 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등 < 신설 > 1)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 ( 법제 34 조의 2) 2)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법제 43 조,) 4) 사회복지법인이외에... 준용하여보조금집행및편성 ( 보고 ) 을하도록할것 사회복지법인이외의... 사회복지사업법 에맞는지확인예 ) 법인해산시... 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등 5) 개별시설법및지침에서별도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내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관및관리할시현금보관증이나차용증을작성하게하고, 유형별시설특성등을감안하여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시행할것 ( 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 ) < 수정 > - 법명칭과관련한범례반영 < 수정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추가 317

32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 수정 > - 목차변경 37 ~ 39 나. 호봉의획정및승급등참조사항 1 경력환산율표적용 (80%) 구분 1. 사회복지시설경력 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사회복지시설 : 동지침 (4 쪽 ~5 쪽 ) 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1 경력환산율표적용 (80%) 구분 1. 사회복지시설경력 인정대상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사회복지시설 : 동지침 (5 쪽 ~6 쪽 ) 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 수정 > - 시설경력관련페이지수정사항반영 - 유사경력근거법령개정조항반영, 목차편제및유사경력추가 2. 유사경력 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제 31 조의 2 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갸.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의 2 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2. 유사경력 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7 조에의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거.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의 2 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너. 민법 제 32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는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40 4 기타참고사항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팀에문의할것 개별법령상 근무 ( 종사 ) 한경력 은해당시설담당부서에문의할것 < 수정 > - 문구수정 318

32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47 라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처우관련참고자료 48 급여기준적용직위의분류 < 표 > 직위의분류 직위아동정신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보육사사무원 생활지도원사무원 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등은시설종사자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직위이며, 개별법령상생활복지사등자격은당해법령에의해서만인정 라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처우관련참고자료 급여기준적용직위의분류 < 표 > 직위의분류 직위아동정신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간호조무사사무원 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등은시설종사자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직위이며, 개별법령상생활복지사등자격은해당법령에의해서만인정 < 수정 > - 연도반영 < 수정 > - 시설별직위재수정 - 문구수정 년도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2013 년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표생략 ) 2014 년도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2014 년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표생략 ) 촉탁의사 (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월 2,440 만원 < 수정 > 년급여기준및시설종사자가아닌촉탁의에대한인건비기준별도반영 50 [2013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 ] ( 표생략 ) 선임생활지도원 승진최소연한은만 5 년 (6 년차 ) 이상인종사자중에서법인및시설의제반여건등을감안하여인원을선정하며, 소요기간은법인내시설및동일시설근무경력을우선적용 [2014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 ] ( 표생략 ) 선임생활지도원 승진최소연한은만 5 년 (6 년차 ) 이상인생활지도원중에서법인및시설의제반여건등을감안하여인원을선정하며, 소요기간은법인내시설및동일시설근무경력을우선적용 < 수정 > 혼선방지를위한자구수정 319

32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51~54 ( 참고 ) 2013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6조 ( 인정경력 ) 대상경력은복지관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물리치료사의병 ( 의 ) 원, 특수학교교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을한다. 경력인정은 2013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경력의인정및각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을참조하여준용한다. 2014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6조 ( 인정경력 ) 대상경력은복지관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물리치료사의병 ( 의 ) 원, 특수학교교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을한다. 경력인정은 2014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경력의인정및각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을참조하여준용한다. < 수정 > 직책및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적용에대한혼선이없도록자구수정 제8조 ( 승급및승진 ) 3. 승진에필요한 직책및직급별최소소요연한 이라함은사회복지직및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모든직종이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근무연한을말한다. 55 제13조 ( 수당의지급 ) 4. ( 생략 ).. 자체부담또는정부보조금으로별도의수당규정을신설하여지급할수있다 ( 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직급보조비등 ) 제8조 ( 승급및승진 ) 3. 승진에필요한 직책및직급별최소소요연한 이라함은사회복지직및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모든직종이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직책및직급별근무연한을말한다. 제13조 ( 수당의지급 ) 4. ( 생략 ).. 자체부담또는정부보조금으로별도의수당규정을신설하여지급할수있다 ( 종사자수당, 복지수당등 ) < 수정 > 기본급에직급보조비를포함하고있어같은명목으로보수가지급되지않게하기위해삭제 320

32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56 제15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종사자의보수수준이 2012 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59~60 < 별표3> 복지관 ( 사회, 노인, 장애인 ) 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의료직 ) ( 표생략 )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급, 간호조무사 4급 제15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종사자의보수수준이 2013 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 별표3> 복지관 ( 사회, 노인 ) 직원기본급권고기준 ( 의료직 ) ( 표생략 )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급, 간호조무사 4급 촉탁의사 ( 복지관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월 2,394 만원 < 수정 > - 연도수정 < 수정 > - 장애인복지관의료직 사무직은일반직보수표를적용하고있어삭제 - 시설종사자가아닌촉탁의에대한인건비기준별도반영 < 별표 4> 복지관 ( 사회, 노인, 장애인 ) 직원기본급 ( 표생략 ) 권고기준 ( 사무직 ) 62 < 별표 7> 사회복지직 ( 사회, 노인복지관 )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책 연한 선임사회복지사 만 3(4 년차 ) 이상 과장 만 5 년 (6 년차 ) 이상 부장 사무국장 만 7 년 (8 년차 ) 이상 관장 해당사항없음 < 별표 4> 복지관 ( 사회, 노인 ) 직원기본급권고 ( 표생략 ) 기준 ( 사무직 ) < 별표 7> 사회복지직 ( 사회, 노인복지관 )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책 연한 사회복지사 만 3 년 (4 년차 ) 이상 선임사회복지사 만 5 년 (6 년차 ) 이상 과장 만 7 년 (8 년차 ) 이상 부장 사무국장 - < 수정 > - 직책별최소승진소요연한을해석하는데있어혼선이발생하여이를명확히하고자수정 321

32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62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3) 생략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선임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 이경과하면당연직으로보함. 3) 생략 63 < 별표 8> 사회복지외직종의직급별승진최소 소요연한 직급 3 급 2 급 1 급 연한 만 5 년 (6 년차 ) 이상 만 7 년 (8 년차 ) 이상 만 10 년 (11 년차 ) 이상 < 별표 8> 사회복지외직종의직급별승진최소 소요연한 직급 4 급 3 급 2 급 1 급 연한 만 5 년 (6 년차 ) 이상 만 7 년 (8 년차 ) 이상 만 10 년 (11 년차 ) 이상 - < 수정 > - 직급별최소승진소요연한을해석하는데있어혼선이발생하여이를명확히하고자수정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3급은 최소소요연한 에의거당연직으로보함 3) 본 < 별표7>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 별표9> 2013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수당기준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급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3급은 4급 최소소요연한 이경과하면당연직으로보함. 3) 본 < 별표8>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 별표9> 2014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수당기준 322

32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5. 후원금관리 후원금관리 5. 후원금관리 < 수정 > - 목차변경 가. 후원금의접수 1) 후원금의범위등ㅇ정의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 ( 법제45 조 ) ㅇ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의수입ž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해야함 위반시 300 만원이하과태료부과 (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 ) 가. 후원금의접수 1) 후원금의범위등ㅇ정의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 ( 법제45 조 ) ㅇ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의수입 ž지출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하고, ㅇ후원금에관한영수증발급, 수입및사용결과보고등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제45 조, 제58 조및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6 조의거 < 수정, 삭제, 추가 >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후원금부적정수령및부당관리사례가증가함에따라위반시상응하는제재처분필요 주의최근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의후원금부정 부당사용, 횡령등사례가수사기관을통해반복적으로적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과태료처분사례는거의확인되지않고있는바, 법인ž 시설관할지자체에의엄정한법집행차원에서후원금사용과관련한위법사례가확인될경우과태료처분등을통해법인 시설의투명성을제고할것 323

32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65 3)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ㅇ법인및시설의후원금전용계좌는반드시 각각구분하여사용하고, 구분된사실을 후원자에게사전에반드시안내 -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 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계좌를두어야함 후원자의입장에서는법인과시설을같은 대상으로보고후원금을기탁하고있음 에도법인회계위주로후원금이모금 되어법인운영비로사용되는경우가 많음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3) 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법인및시설에서후원금을받을때는 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사용하고, 미리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 반드시안내 - 법인산하의시설이더라도법인의후원금 전용계좌와별도로시설고유의후원금 계좌를두어야함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1 조의 4 후원자의입장에서는법인과시설을같은대상으로보고후원금을기탁하고 있음에도법인회계위주로후원금이 모금되어법인운영비로사용되는경우가 많음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 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 수정, 추가 > - 후원자들은법인과시설 을동일하게인식하여 법인에대한후원이곧 시설에대한후원으로 혼동할수있음 - 이에사전에법인후원과 시설후원이구분된사 실을안내하여후원자가 선택할수있게함 월안전행정부에서실시한 취약계층복지실태기획감찰 결과에따르면, 후원자가법인과시설을동일체로인식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목적으로법인에기탁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지자체는법인으로하여금후원금이시설입소자들의복리증진을위한용도로사용될수있도록시설에의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비율을확대하도록하게끔권고할것 324

32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66 나. 후원금의관리 2)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ㅇ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ㅇ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 66~67 3)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ž 공개ㅇ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전산파일출력물도가능 )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 19호 ) 양식은 2013 년도후원금부터적용ㅇ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 ( 시ž군 ž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ㅇ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나. 후원금의관리 2)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ㅇ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ㅇ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가능하며후원자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 3)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ž 공개ㅇ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 - 시ž군ž 구에서는제출받은결산보고서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보건복지부에송부 ( 일정은추후통보예정 ) 변경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별지제 19호 ) 양식은 2013 년도후원금부터적용ㅇ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 추가 > - 후원금이어떻게사용되었는지에대해후원자들에게개별적으로통보함으로써투명한후원금관리 집행도모및나눔문화확산가능 < 수정및추가 >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후원금부적정수령및부당관리사례가증가함에따라사전에충분한안내가있어야하며, 위반시제재처분부과될필요 325

33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67 ㅇ각시ž 군ž 구및시ž 도는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를철저히할것 후원금보고ž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시ž도가관할하는법인의경우, 관할시ž도에제출하여공개또는관할시ž도가지정하는시ž군ž 구에제출하여공개ㅇ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단, 후원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명칭 ) 은공개하지말것 ㅇ각시 ž 군 ž 구및시 ž 도는법인과시설의후 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의 무를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사후에철 저히지도 ž 감독 ㅇ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 ž 공개의무 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후원금보고 ž 공개가미흡하므로후원금수입 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업무철저필요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후원금등관리 실태 감사지적사항 ) 시 ž 군 ž 구, 법인및시설홈페이지에후원금사용결과를단기간공개하는현재제도로는후원자가후원한결과에대한확인이어려워, 차후공시방안등에대하여다각적으로검토하여추진예정 326

331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68 <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 예시 2012 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 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 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 사용금지 *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 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 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 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또는이 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 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 ) 과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 급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사회복 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 예시 2012 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 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 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 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 사용금지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과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을원칙으로함.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 수정 > - 사회복지공무원은현재 특수업무수당 을지급받고있으며, 민간복지담당자도업무부담가중등의상황을감안할때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유사한대우를통해민 - 관복지담당자사이형평성제고할필요 - 다만, 후원금사용이종사자수당으로만편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토록제한 327

332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68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한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복지수당등 종사자처우관련수당을이미지급하고있는시ž 도또는시ž 군ž 구의경우기존대로지급 분기별정산원칙으로, 전 ( 前 ) 분기에서수령한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에서현 ( 現 ) 분기에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며필요시지자체와협의하에조정가능 사례예시 Ÿ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상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기존대로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가능하되, 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불가능 Ÿ 종사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이하의금액으로지급되고있던경우 공무원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차액만큼비지정후원금으로추가지급가능 Ÿ 사회복지업무수당이지급되지않았던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업무수당한도내에서지급가능 328

333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69 [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의구분시설 직접비간접비비고 직접비간접비비고 < 수정 > - 사회복지공무원은현재 특수업무수당 을지급받고있으며, 민간복지담당자도업무부담가중등의상황을감안할때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유사한대우를통해민 - 관복지담당자사이형평성제고할필요 - 다만, 후원금사용이종사자수당으로만편기위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토록제한 6.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사회복지시설...( 법제 38 조관련 ) 6. 사회복지시설...( 법제 38 조관련 ) < 수정 > - 목차순서변경 7.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사회복지시설...( 시행규칙제26조의 2) 제34 조제 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제36 조제 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정당한이유없이제51 조제 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7. 사회복지시설...( 시행규칙제26조의 2) 법제34 조제 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법제36 조제 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 조제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329

334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9. 사회복지시설평가 73 정당한이유없이제51 조제 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제 1항제3 호부터제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제 3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 조제 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제1 항제3 호부터제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 3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8.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평가 9. 사회복지시설평가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제43 조의2 제1항및동법 사회복지사업법제43 조의2 제1항및동법 시행규칙제27 조제1항의규정에따라 3년 시행규칙제27 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라 마다 1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3년마다 1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 수정 > - 시설평가의법적근거조항수정및평가내용현행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 근거마련 (2004 년... 법령개정 ) 전체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등일부제외 ) 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4기에걸친평가완료 ( 제1기 1999~2001:1,060 개소, 제2기 2002~2004:1,185 개소, 제3 기 2005~2007: 1,297 개소, 제4기 2008~2010:1,454 개소 ) 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 근거마련 (2004 년... 법령개정 ) 전체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등일부제외 ) 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5기에걸친평가완료 ( 제1 기 1999~2001:1,060 개소, 제2기 2002~2004:1,185 개소, 제3 기 2005~2007: 1,297 개소, 제4 기 2008~2010:1,454 개소, 제5기 2011~2013:2,190 개소 ) 330

335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81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 - 우수평가시설인센티브지급 - 평가결과에따라운영개선지원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을통한서비스품질관리지원 단, 시설평가연도기준최근 3년간행정처분및사법처리를받은사실이있는시설은포상및인센티브지급대상에서제외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 - 우수평가시설인센티브지급 - 평가결과운영개선지원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서비스품질관리지원 - 평가결과에따라시설운영컨설팅지원을위한 서비스품질관리단운영 나. 평가대상시설 제5기 3개년 ( ) 평가대상시설 - 총평가대상시설 2,000 여개소로매년 400~1,000 여개소평가 제 6 기 3 개년 ( ) 평가대상시설 - 총평가대상시설 2,400 여개소로매년 500~1,000 여개소평가 < 수정 > 년도평가대상시설 현행화 다만, 설립연수가 3 년이하된시설및결핵, 한센,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은제외 다만, 설립연수가 3 년이하된시설및결핵, 한센시설등은제외 331

336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한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2010 년 1월 1일이전신고한시설 ( 단, 보조금을지원받지않는개인시설은제외 ) 평가대상기간 :2010 년 1월 1일 년 12월 31일 평가지표에따라서는특정년도만평가다. 2013년시설평가일정 12년 12월 :2013 년도평가지표확정, 지표설명회개최 13년 1~2 월 : 평가계획수립, 현장평가위원선정, 2014년평가대상시설확정 13년 3~6 월 :2014 년평가지표확정, 지표설명회개최 13년 5~7 월 : 시설자체평가 (5월), 평가위원교육 (5월), 현장평가 (6월~7 월 ) 13년 9~12 월 : 확인평가, 결과분석및발표 14년이후 :13 년평가시설에대한사후관리지원 ( 우수시설인센티브지급, 서비스품질관리지원등 ) 라.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신규시설 2014 년도평가대상시설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 ( 요양, 재활 ) 시설중 2011 년 1월 1일이전설치신고된시설 ( 단, 보조금을지원받지않는개인시설은제외 ) 평가대상기간 :2011 년 1월 1일 년 12월 31일 평가지표에따라서는특정년도만평가다. 2014년시설평가일정 13년 7월 :2014 년도평가지표확정, 지표설명회개최 14년 1~2 월 : 평가계획수립, 현장평가위원선정, 평가대상시설확정 14년 5~7 월 : 시설자체평가 (5월), 평가위원교육 (5월), 현장평가 (6월 ~7월 ) 14년 9월 ~15 년 1월 : 확인평가, 결과분석및발표 15년이후 :14 년평가시설에대한사후관리지원 ( 우수시설인센티브지급, 서비스품질관리지원등 ) 대상시설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 ( 지자체직영시설포함 ) 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신규시설 < 수정 > 년도평가대상시설현행화 < 수정 > - 평가이력업데이트 < 수정 > 년도시설평가일정현행화 < 수정 > - 문구수정 332

337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014 년안내개정사유 83 마. 시도관련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 학계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복지부 )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2014 년도평가대상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각지자체는평가결과를시설지도 관리등에반영하여업무추진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우수평가시설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 마. 행정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 학계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복지부 ) 평가위원은현장평가시시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중우수하다고인정되는프로그램이있는경우해당프로그램에대한자료를평가단에추천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 시 도 ) 2015 년도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각지자체는평가결과를시설지도 관리등에반영하여업무추진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우수평가시설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 복지부에서는각계의견수렴등을거쳐 2014 년중연속평가우수시설평가부담완화방안, 평가미흡시설품질관리개선방안마련예정 ( 확정시별도통보예정 < 수정 > - 평가계획등반영 사회복무제도 10. 사회복무제도 < 수정 > - 목차순서변경 333

338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84 가.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 ( 사회서비스분야공익근무요원 ) 지원취지는저출산고령화시대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복지 보건 의료등급증하는사회서비스분야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등의인력난을해소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 하는데있음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는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분야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인력난을경감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을개선 하는데있음 < 수정 > - 병역법개정에따라 " 공익근무요원 " 용어삭제및자구수정 85 나.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정의 - '08년사회복무제도시행에따라병역법제 26조제 1항제 1호에근거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에복무하는공익근무요원을의미함. 병역법일부개정 (' 입법예고, ' 국무회의심의 의결 ) 에따라 '13년에 공익근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 으로호칭을변경할예정이며, 개정병역법시행시사회복무요원의정의일부수정가능 사회복무요원의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의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등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공익분야에복무하는사람 < 수정 > - 병역법개정에따른 " 사 회복무요원 " 정의반영 334

339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개정사항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85 현행공익근무요원과사회복무요원비교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 교육훈련 복무관리 행정기관에서단순보조업무 기초군사훈련 (4 주 ) 소양교육 (1 주 ) 복무기관장이복무관리 온정적, 형식적복무관리 사회복지시설등에서장애인, 노인수발등난이도높은실질적역할수행 기초군사훈련 (4 주 ) 소양교육 (1 주 ) 및직무교육 (2 주 ) 실시 직무교육은소관부처별실시 병무청, 복무기관의장공동관리 상시복무현장확인위주복무관리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주요업무및교육 훈련 구분주요업무교육훈련 보건복지 분야사회 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보건소등에서노인, 장애인수발보조및국민건강보호 증진지원업무를수행하거나 지자체사회복지부서에서업무를보조 기초군사훈련 (4 주 ) 병무청소양교육 (1 주 ) 직무교육기본 과정 (2 주 ) 심화교육과정 시범실시중 < 수정 > - 병역법개정에따라공익근무요원관련사항삭제및자구수정 공익근무요원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 주체 ('10 년부터변경 ) 구분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복무기관 ( 지자체, 공공의료기관등 ) 보건복지부등각수요부처 중식비복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 주체 ('10 년부터변경 ) 구분 ( 근무기관분야 ) 국비지방비비고 국가기관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중식비 전액공공단체부담 < 수정 > - 병역법개정에따라공익근무요원관련사항삭제및인력경비지급구분구체화 335

340 2014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분야 P 2013 년안내 2014 년안내개정사유 ` 85 주의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실태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아닌타분야 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도보건복지부에인건비등지급을요청하는경우가확인되고있는바, 사실상이는부당지급에해당될수있으므로금년부터는이러한부당지급사례가확인되는지자체에대해서는병무청과협의하여복무배정인원축소등행정조치를취할예정임 < 수정 > - 사회복무요원인건비적정관리와관련한지자체책임안내 86 다.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직무교육운영기관 직무교육운영기관 < 수정 > - 직무교육체계도수정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