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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장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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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스트리아의 Pasterze 가장 긴 빙하의 변화 Ⅰ 문제제기 The Pasterze, Austria's longest glacier, was about 2 kilometers longer in the 19th C. but is now completely out of sight 미국 알래스카 Portage 빙하의 변화 지구온난화 대책의 필요성 1. 문제제기 -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급속한 화석연료의 사용과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량의 증대로 온실가스 균형이 무너짐. - 대기, 극지방 및 해양 관측결과 지구온난화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 중이며, 온 난화 원인의 90%가 인간의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기인됨으로 인류의 생존위 협을 경고(IPPC, 2007) -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 한 인류의 생활이 계속되면 21세기말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대 6.4 추 가로 상승하고, 해수면은 59cm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 - 지구온난화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어 농수산부문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 시급 3 1

문제제기 -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급속한 화석연료의 사용과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량의 증대로 온실가스 균형이 무너짐.

2 세계 기후변화의 현황과 예측 <기온상승이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 (IPCC, 2007)> UN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 6년, 130개국, 2,500명 과학자 참여 - 21세기말 (2090~2099) 시나리오 구성 이상 1980~1999년 대비 기온: 1.1~6.4 상승 해수면: 18~59cm 상승 지역적으로 물대부분 부족문제의 지역에서 물 심화, 부족, 자연재해 생태계 홍수 등발생, 파괴, 자연재해 동식물 식량생산 발생, 종의급감, 식량생산 약 20~30% 질병발생 증가 멸 증 가 등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대규모 발생 감소 종위기 1. 문제제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대응책으로 1992년 6월 기후변화협약 채택 -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경우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실행지침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 - 교토의정서는 환경협약의 시행령이나, 실제적으로 국가경제의 생산 및 소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히려 경제협약 - 향후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에너지 사용 규제 등의 정책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농산물 생산비와 농업자원배분 및 농어가소득에도 직간접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농수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전략 필요 1. 문제제기 국제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 온도와 해수면 상승, 기상재해 빈발, 생태계 변화 등 기후변화 현상 가시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 의무와 행동강령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된 후 2008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년 12월 제15차 COP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포스트 교토 체제의 기후변 화 대응 방향,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와 행 동규약을 확정한다는 발리 로드맵 이 2007년 12월 채택 - 유럽 및 일본 등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 중 이며 2013년부터 모든 국가를 동참시키는 포스트 교토 논의가 진행 -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할 입장이나 아직 구 체적인 감축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지 못함 2

문제제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대응책으로 1992년 6월 기후변화협약 채택 -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경우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실행지침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 -

3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국내여건 -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 -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배출여건상 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클 전망 저탄소 녹색성장 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 - 건국 6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을 새로운 60년의 비전 및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 (위기 기회로 전환) - 체계적인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하여 법률안 입 법예고 ( ), 국회제출 (기후변화특위에서 심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총 7장 65조 구성) : 지원 및 규제, 친환경 세제 운영, 배 출권거래제의 기본 틀 제시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하 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은 양립 수 없다는 기존 고정관념을 깨는 용어 - 환경과 자원에너지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도 기대 하기 어렵다는 시각에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미래국가 발전의 신성장 동력 육 성 등 경제 체질개선에 초점 - 각 부문별로 저탄소 녹생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기 술개발, 시장구조 재편 등을 통해 환경을 각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발 상의 전환과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필요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용어로 녹색성장 제시 -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을 달성하는 의미로 1987년 환경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개념 정립 -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으 로 지속가능한 성장(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전의 통합)의 개념적 추상성 및 광범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출된 용어로 제시 (이코노미스트지) - 사전적 의미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면서 경제적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 가할 수 있는 수준 유지를 의미 - 녹색성장의 녹색 은 환경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장 은 환경과 상충관계가 아 니고 상호 보완적임 (대통령 확대비서관 회의, 8. 29) <주류경제의 기존 경제성장과 녹색성장과의 비교> 개발경제 녹색성장 대 립 상호보완 환경보호 경제성장 환경보호 경제성장 3

2), 국회제출 (기후변화특위에서 심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총 7장 65조 구성) : 지원 및 규제, 친환경 세제 운영, 배 출권거래제의 기본 틀 제시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하 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은 양립 수 없다는 기존 고정관념을

4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노력 수반 - 편리함을 추구해온 기존의 생활방식을 탈피 해야 함으로 불편함과 경제적 비용 수반이 필수적 -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녹색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책, 녹색 기술의개발및보급등과함께관련주체의 이해와 협력이 관건 -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 질 보전 측면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성과가 적절히 결합 될 때 실현 가능 - 경제활동과 생태계와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관계 구축은 녹색기술 개발의 기술진 보에 달려있고, 경제활동-생태계-기술진보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최적수준 의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 <참고>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개념 농업부문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성장과의 비교 - 통상적인 농업성장은 기존의 농업정책 틀 속에서 고투입-고산출 을 위해 토 지 노동 자본 경영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성장을 의미 -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역별 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재배기술과 농법전 환, 환경친화적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업정책 추진 등을 통한 성장을 의미 -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으로 정의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관련 유사개념 - 녹색농업, 녹색식품(중국), 녹색혁명, 제2의 녹색혁명 농업성장 녹색성장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치> 지속가능 농업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개, 토양관리, 가축분뇨 장내발효, 가축 분뇨처리, 바이오매스 활용 등 다양한 기술개발 실현 - 특히 최근의 연구결과 탄소 저장고 역할로서 농경지의 중요성이 대두 토양의 유기탄소 (약칭 토양탄소) 친환경 농업 저탄소 농업 - 토양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작용에 의해 저장된 탄소가 생물의 잔해로 토양에 들 어온 후 토양 내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있는 물질 - 토양 내에서 느린 속도로 분해되면서 장기간 토양 속에 존재하며 지표면 위 토 양탄소 저장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탄소 저장고 역할 - 토양 중의 탄소의 양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양의 2배,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이 가진 탄소양의 3배 정도 저장 가능 4

<참고>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개념 농업부문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성장과의 비교 - 통상적인 농업성장은 기존의 농업정책 틀 속에서 고투입-고산출 을 위해 토 지 노동 자본 경영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성장을 의미 -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역별 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재배기술과 농법전 환, 환경친화적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업정책 추진 등을 통한

5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별 감축수단 적용 메커니즘>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기술 목록> 배 출 흡 수 이산화탄소 에너지사용 농기계 메탄 관개 논벼 토양 내 탄소저장 아산화질소 메탄 아산화질소 질소비료시용 가축장내발효 가축분뇨분해 축산 농경지 에너지작물 재배 메탄 포집 유기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부문 농경지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휴경 농경지 초목 조성 토양내 유기탄소 저장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바이오매스 활용 및 화석연료 사용 감축 저감 기술 유기농법 및 친환경농법 확대 영농방법 개선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휴경지 조림, 초지조성 휴경지 피복작물 재배 보전경운(홑경, 무경운), 윤작 화학비료의 유기물 대체(작물잔사, 슬러지 활용 등) 토양피복, 관개방법 개선(물관리 방법 개선) 사료의 에너지 함량 및 소화효율 개선 가축개량, 양질조사료 급여 반추위 발효조정제(사료첨가제, 미생물제제 등) 투여 슬러리의 호기처리시설 확대, 덮개설치 메탄포집 및 자원화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자원화기술 확대 쌀겨 이용 발전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발생 실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유기탄소 활용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동 추이 - 경종부문의 경우 배 재배면적 감소로 메탄 배출량은 2000년 7,509천 CO2톤에서 - 토양탄소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로서 교토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발적 거래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거래시장인 시카고 기후거래소 (CCX) 에서는 최대의 감축프로젝트로서 농경지 토양 흡수와 관련 상당한 양의 거래가 이루지고 있음 - 향후 토양탄소는 미래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는 자원으로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기능 정립과 탄소시장의 활용방안 수립이 관건 2005년 6,862천 CO2톤으로 8.6% 감소, 아산화질소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로 같은 기간에 2,574천 CO2톤에서 2,376천 CO2톤으로 7.7%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축산부문의 경우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메탄은 2000년 3,086천 CO2톤에서 2005 년 3,198천 CO2톤으로 3.6% 증가, 아산화질소는 같은 기간에 2,525천 CO2톤에 서 2,736천 CO2톤으로 8.4%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농업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15,694천 CO2톤에서 2005년 15,172 천CO2톤으로 3.3% 감소 5

유기탄소 저장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바이오매스 활용 및 화석연료 사용 감축 저감 기술 유기농법 및 친환경농법 확대 영농방법 개선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휴경지 조림, 초지조성 휴경지 피복작물 재배 보전경운(홑경, 무경운), 윤작 화학비료의 유기물 대체(작물잔사, 슬러지 활용 등) 토양피복, 관개방법 개선(물관리 방법 개선)

6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난화지수 전망>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발생 실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2005년 기준> 구분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단위: 천 톤/년 벼 축산 농경지(비료) 농업전체 온난화 지수 계 배출량 배출량 배출량 온난화 지수 온난화 지수 온난화 지수 온난화 지수 , , , , , , 농업부문 배출원 논 1,105천ha 농경지 밭 719천ha 소(한우+젖소) 230만두 축산 돼지 896만두 닭 10,963만수 논벼재배 질소비료 장내 발효 가축분뇨 처리 , , , , , , , , , , , ,830.0 주 1)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는 농기계 및 시설이용, 비료 농약 배합사료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포함함. 2)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CO2)를 1로 이산화탄소 환산배출량(CO2톤)임 , 할 때, 메탄(CH4) 4, , 아산화질소(N2O) 을 적용하여 산출한 2, ,618.9 배출가스 메탄 (66.3%) 10,060천 CO2 아산화질소(33.7%) 5,112천 CO2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및 잉여배출량(의무감축량) 추정 경종부문(S01~S04)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및 잉여배출량 - 기준시점 배출량: 10,412천톤, 2013년 배출량 7,888천톤(14.7% 감소) - 허용배출량: 9,892천톤 (2000년 대비 95%) - 잉여배출량: 2013년 2005천톤, 2020년 3,528천톤, 2030년 5,160천톤 축산부문(S05~S07)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및 의무감축량 - 기준시점 배출량 542만톤, 2013년의 배출량: 563만톤(3.9% 증가) - 허용배출량: 515만톤 - 의무감축량: 2013년 48만톤, 2020년 37만톤, 2030년 26만톤 6

9 9 농업부문 배출원 논 1,105천ha 농경지 밭 719천ha 소(한우+젖소) 230만두 축산 돼지 896만두 닭 10,963만수 논벼재배 질소비료 장내 발효 가축분뇨 처리 2005 389.0 8,169.3 217.2 4,560.5 0.68 210.1 3,138.7 16,078.6 2010 355.7 7,469.1 221.8 4,658.6 0.

7 농업부문 전체(S01~S10)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및 잉여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량: 2000년 1,660만톤 -> 2013년 1,407만톤 (15.3% 감소) - 잉여배출량: 2013년 171만톤, 2020년 346만톤, 2030년 533만톤 Ⅱ 탄소시장의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 탄소시장의 구조 <교토메커니즘의 운영체계> -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국가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배출권거래제 국가 A 부속서 Ⅰ국가 (선진국) 할당량 > 배출량 배출권 판매 대금지불 국가 B 부속서 Ⅰ국가 (선진국) 할당량 < 배출량 - 교토의정서 이행과 관련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 모두 이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 의 이전 등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 공동이행제도 국가 A 부속서 Ⅰ국가 (선진국) 할당량 > 배출량 감축분 일정분 ERU 인정 자본, 기술, 인력 국가 B 부속서 Ⅰ국가 (선진국) 할당량 < 배출량 -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을 교토의정서의 핵심사항으로 허 용하는 등 의무이행에 신축적 메커니즘을 인정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을 도입 청정개발체제 국가 A 비 부속서Ⅰ국가 (개도국) 할당량, 배출량 무관 감축분 일정분 CER 확보 자본, 기술, 인력 국가 B 부속서Ⅰ국가 (선진국) 할당량 < 배출량 7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배출권거래제 국가 A 부속서 Ⅰ국가 (선진국) 할당량 > 배출량 배출권 판매 대금지불 국가 B 부속서 Ⅰ국가 (선진국) 할당량 < 배출량 - 교토의정서 이행과 관련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 모두 이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 의 이전 등

8 <교토메커니즘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ET)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교토의정서 제17조)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청정개발체제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CDM) 제도(교토의정서 제12조)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공동이행제도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JI) 제도(교토의정서 제6조) 배출권거래제 - 국제 배출권거래제는 부속서 Ⅰ국가 중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한 국가의 잉여 배출권을 미달성 국가가 구입함으로써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2008년부 터 시행될 예정임. - 국제 배출권거래제에서 상호 활용 가능한 크레딧은 할당배출권(AAU), 배출권 감축단위(ERU), 공인배출감축(CER), 제거단위(RMU) 등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청정개발체제사업과 연계하여 거래 가능한 배출권은 CER임. - 흡수원에 의해서 제거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거단위(RMU)로 나타냄. - 부속서 I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 RMU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제 거단위는 교토의정서의 보고와 평가절차에 의해 전문조사팀이 실제 온실가스 제거를 검증하고 입증하는 평가를 거친 이후에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글로벌 탄소시장의 형성과 본격적 성장 탄소시장 작동 메커니즘 - A국가 (또는 A기업)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는 데 1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 B국가 (또는 B기업)에서는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A국가 (또는 A기업)은 비싸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B국가 (또는 B기업)에 5만원을 투자하여 1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그 만큼을 배출권으로 구입하면 A국가 (또는 A기업)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인 것으로 인정 - 교토의정서 발효와 더불어 2005년 4월 EU 27개 회원국들이 중심이 된 유럽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해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의 80% 정도를 차지 - 일본, 미국 등지에서도 각자 독자적인 형태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운영 -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유럽 배출권거래제를 포함 한 할당량 거래 시장과 프로젝트 시장, 자발적 시장 등을 합쳐 2006년 3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는 640억 달러로 급속히 성장 년부터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야 하는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이 시작되기 때문에 탄소시장 규모는 크 게 성장할 전망 년 국제탄소시장 규모는 약 1,500억 달러로 추정 (세계은행) 8

- 국제 배출권거래제에서 상호 활용 가능한 크레딧은 할당배출권(AAU), 배출권 감축단위(ERU), 공인배출감축(CER), 제거단위(RMU) 등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청정개발체제사업과 연계하여 거래 가능한 배출권은 CER임. - 흡수원에 의해서 제거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거단위(RMU)로 나타냄.

9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 CCX) Ⅲ 농업부문의 탄소시장 활용 사례 - 농경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대표적 자발적 할당량 거 래시장으로 2003년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회원수는 약 350여개에 이름 - 회원들은 1998~2001년까지의 연간 평균온실가스 배출량을 베이스라인 으로 하여 2010년까지 최소 베이스라인의 6% 이상 감축하는데 합의 - 목표치 기준 하에 배출 허용량이 결정되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회원은 그 초과분을 거래 할 수 있음 항목 목적 특징 <시카고 기후거래소의 개요> 주요 내용 가격 투명성과 낮은 거래비용으로 배출권거래 촉진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관리에 필요한 제도와 기술 개발 탄소시장 관련 국제적 거래시스템과 연동 및 통합 회원사에 한하여 거래 허용 -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회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 외국기업 참여 가능 - 외국기업(브라질, 중국, 인도, 호주 등)들도 준회원 및 참여회원 자격으로 참여 탄소배출권 거래방안 - 프로젝트 베이스로 구성된 다른 자발적 시장과는 달리 할당을 기준으로 총량거래제 형태로 운용 - 자체적인 배출권 탄소금융기구(Carbon Financial Instruments, CFI)) 거래 - 온실가스 상쇄 프로젝트를 통한 감축실적은 인정하나 제3자에 의한 검증이 요구되며 거래소가 설정한 기준에 대한 준수 필요 목표 감축량 초과달성 시 판매 혹은 예치(banking) 가능 - 초과 감축분에 한해 다른기관(또는 기업)에 판매 가능 - 초과 할당량을 예치한 후 2차 이행기간으로 이전 가능 배출권 거래방식 - 총량거래방식: 총공급 배출권 상한을 규정한 후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함. 각 참여자는 자유롭게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매하나, 정해진 기간 말에 의무준수를 위해서는 충분한 배출권 확보 필요 - 상쇄방식(베이스라인 크레딧 방식): 배출량 정도와 기술적 변화 등을 기준으로 각 참여자에게 베이스라인 부과함. 베이스라인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 크레딧을 발급하며 이 는 다른 참여자에게 판매 가능 항목 배출권 거래가격 온실가스 기준년도 (베이스라인) 거래대상 온실가스 회원유형 이행기간별 감축목표 크레딧 종류 <시카고 기후거래소의 개요(계속 계속)> 톤당 1~5달러 주요 내용 1998~2001년간의 평균배출량 2차 기간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사는 2000년을 기준선으로 사용 가능 이산화탄소(CO 2 ), 메탄(CH 4 ), 아산화질소(NO 2 ),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 6 ) 정회원 - 다량 온실가스 배 출기업, 민간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 1차(2003~2006) -연간1%감축 준회원 - 소량 온실가스 배출 기업 기관 등 참여회원 - 크레딧 공급자 - 배출권 모집자 - 유동성 제공자 기타회원 - 온실가스 상쇄를 위해 CFI를 구입 하는 기관과 개인 등 2차(2007~2010) - 기존 회원사는 2% 추가 감축 -2차 기간 신규가입 회원사는6% 감축 온실가스 배출할당량(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된 감축량(Certified Emission Offsets) 인증된 조기감축량(Certified Early Action Credits) 9

연동 및 통합 회원사에 한하여 거래 허용 -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회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 외국기업 참여 가능 - 외국기업(브라질, 중국, 인도, 호주 등)들도 준회원 및 참여회원 자격으로 참여 탄소배출권 거래방안 - 프로젝트 베이스로 구성된 다른 자발적 시장과는 달리 할당을 기준으로 총량거래제 형태로 운용 - 자체적인 배출권

10 농경지 토양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 상쇄프로그램 대상의 주요 프로젝트로 축산부문 메탄, 농경지 토양, 에너지 효 율성, 산림, 쓰레기 매립메탄, 재생가능에너지 등이 있음 - 상쇄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경지 토양에 의한 이산 화탄소 흡수로 상쇄 프로젝트의 약 50%를 차지 - 토양의 종류나 기후조건에 따라 지역분류를 하고 ha당 흡수량은 0.08~0.24 이산화탄소 환산톤에 고정함으로써 거래를 간략화 - 거래단위를 크게 유지하기 위해 중계업자가 개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상쇄 프로젝트를 통해 판매된 크레딧 발생농경지에서 농가가 계약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계약농가는 발생된 크레딧의 20%를 토양탄소 보류기금 에 예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대 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 탄소와 같은 양의 크레딧이 기금에서 방출되고 당해농 가는 그 만큼의 기금을 보충 미국 내에서 배출권시장 운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 중서부 주지사연합은 가맹 9개 주에 의한 배출권시장을 2010년 여름부터 시동 시키기 위한 준비를 추진 - 동부 주지사연합이나 서부 주지사 연합도 자기들만의 배출권거래를 검토 -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 5년 동안(2006~2010) 계속하여 보전경운을 실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 흡수원 크레딧 거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품목과 경운 정도에 따라 구획화 작업이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 농경지 토양의 흡수원에 대한 크레딧 거래 방법론의 문제점 - 농무부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보조금(보전유보프로그렘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시카고 기후거래소에서 상쇄 크레딧을 팔아 수익을 올릴 가 능성 -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농가가 관행재배로 복귀하고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배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 Ⅳ 농경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기능 활용 방안 10

24 이산화탄소 환산톤에 고정함으로써 거래를 간략화 - 거래단위를 크게 유지하기 위해 중계업자가 개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상쇄 프로젝트를 통해 판매된 크레딧 발생농경지에서 농가가 계약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계약농가는 발생된 크레딧의 20%를 토양탄소 보류기금 에 예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대 기 중에 방출된

11 기술적 방안 - 퇴비 등의 유기물 투입양 증가, 무경운 재배나 보전경운 재배 추진, 토양개량 재(목탄 등)의 시용 촉진, 풋거름 등의 유기물 투입 증가 -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의 피복작물 재배 최근의 연구결과 벼 수확 후 나지로 방치된 논에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의 피복작물을 재배할 경우 토양 중 탄소의 저장으로 ha당 최대 30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정책적 방안 - 농경지 토양중의 탄소량의 변화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탄소 양을 파악 하는 기법 개발 - 토양탄소의 기능에 대하여 농업인은 물론 국민들이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홍 보활동 강화 - 토양중의 탄소 함유량 등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기반정비 차원에서 농경지 토양의 탄소저장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연구 의 지속성 - 농경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절 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뉴방식의 저탄소농업 직불제 도입이 조속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탄소시장을 미래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 Ⅴ 결 론 - 세계 제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확보된 CER 규모로는 세 계 4위의 CDM 프로젝트 추진국일 정도로 국내외 기업의 CDM 사업이 활발하 게전개 -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정부 주도의 배출권 구매시장도 형성되었고,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조성되는 등 본격적 탄소시장 출련을 위한 제 반 조건들이 갖추어져 감 -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이 커질수록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성장의 애 로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농경지토양의 온실가스 흡수기능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기회를 제공 - 농경지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이 탄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 책마련필요 11

시험연구 의 지속성 - 농경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절 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뉴방식의 저탄소농업 직불제 도입이 조속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탄소시장을 미래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 Ⅴ 결 론 - 세계 제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확보된 CER 규모로는 세 계 4위의 CDM

2009_KEEI_연차보고서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