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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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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교통브리프 ISSN 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 / 발행인이창운기획교통경제연구그룹 KOTI2015 Vol. 6 / No. 5 Sustainable Transport Brief 02 전문가기고대기오염을고려하는교통정책을위하여 04 현안분석해외주요국의 INDC 제출동향 (3) 08 지속가능성동향교통량줄여교통유발부담금감면외 10 통계우리나라중장기에너지수요전망외 12 연구그룹소식 UN 의 2030 지속가능발전아젠다와한국세미나참석외

더구나산업계는스모그의원인이중국이므로우리는할수있는것이별로없다는오해뒤에숨으려는경향도있다. 최근자주나타나는고농도대기오염은배출량의급격한변화보다는기상조건의영향을크게받은탓이다. 중국중북부지역의대기오염이기상조건에따라우리나라로이동하여한반도에정체되면거기에국내대기오염배출이더해지며고농도상태가심해지는것이다.

2 전 문 가 기 고 대기오염을고려하는교통정책을위하여 장영기교수 ( 수원대학교 ) 최근중국의대기오염도가적색경보상태라는뉴스를보면서대기오염을걱정하는사람들은우리나라에도영향을미치지않을까노심초사하였다. 다행히도이번 2015년 12월초경우에는기상조건의영향으로중국북동부에서우리나라로오는대기오염물질의이동은그리크지않아최악의상황을피해갈수있었다. 몇년전부터미세먼지고농도상태가자주나타나면서중국발스모그라는표현을자주듣게된다. 그러나이표현을듣다보니일반시민들은스모그의원인이모두중국인것으로오해하는것같다. 더구나산업계는스모그의원인이중국이므로우리는할수있는것이별로없다는오해뒤에숨으려는경향도있다. 최근자주나타나는고농도대기오염은배출량의급격한변화보다는기상조건의영향을크게받은탓이다. 중국중북부지역의대기오염이기상조건에따라우리나라로이동하여한반도에정체되면거기에국내대기오염배출이더해지며고농도상태가심해지는것이다. 앞으로도배출량에큰변화가없어도기상조건변화에따라이러한고농도상황은언제든지되풀이될수있는것이다. 중국의대기오염배출은국제협력등을통해지속적인저감이필요하지만그렇다고국내대기오염배출의저감중요성이과소평가되어서는안된다. 오히려우리는중국과같은대규모대기오염배출지역으로부터대기오염영향을많이받는불리한조건이므로다른나라보다대기오염을줄이기위하여더많은노력이필요한것이다. 2 / 3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3 전문가기고현안분석지속가능성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시작되는수도권대기질개선 2단계기본계획을통하여대기질을개선하기위한다양한대책을계획하고있다. 2단계기본계획 ( 년) 에서는 1단계기본계획 ( 년) 의목표였던수도권 PM10 연평균치 40μg / m3를더욱강화하여연평균치 30μg / m3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PM2.5가새로추가되어연평균치 25μg / m3를목표로하고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존노력의몇배에달하는많은대기오염배출저감노력이필요한상황이다. 대기중미세먼지특히초미세먼지 (PM2.5) 는배출원에서직접배출되는 1차미세먼지 (PM) 이외에대기중에서황산화물, 질산화물, 암모니아가화학반응을통하여생성되는 2차미세먼지의기여도가상당히높다. 따라서 PM2.5 를줄이려면 2차 PM의재료물질이되는다른대기오염물질들의배출도동시에저감하는노력이필요하다. 즉초미세먼지관리는쉽지않고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며이는단기간에효과를거두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우리도시지역대기질에서자동차배출가스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으며많은국민들이여기에노출되어있다. 앞으로도시지역대기질관리를위해서농도규제뿐만아니라인체위해성을고려한적극적인자동차대기오염관리정책이필요하다. 미국캘리포니아의남서부대기관리기구 (SCAQMD) 에서는 1987년부터대기위해물질노출연구 (MATES; 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 를통하여대기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있다. 2015년에발표된 4차연구보고서의 LA 지역에대한대기위해성평가결과에의하면주민의발암가능성은 100만명당약 900명수준으로매우높은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이에의하면디젤 PM의발암위해성기여도는약 68% 를차지하고있으며, 벤젠과 1,4부타디엔이뒤를잇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배출원별기여도는승용차와화물차, 선박등이동오염원에서약 90% 를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국내에서는아직대기위해성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나디젤차량의비중이미국보다많아디젤 PM에의한인체피해가능성이매우높을것으로우려되고있다. 그러나최근정부는경유택시를도입하겠다는계획을추진한적이 있다. 경유택시는과거의디젤차량보다미세먼지배출이적기때문에클린디젤이라고홍보하지만여전히디젤 PM을배출시킨다. 더구나기존차량보다훨씬많은질소산화물을배출시켜 2차 PM이생성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되어전혀 ' 클린 ' 하지못하다. 또한최근폭스바겐사태에서볼수있듯이일부디젤자동차는제작차인증검사는통과하더라도실제도로주행에서는훨씬많은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여전혀클린하지못하다는것이입증되고있다. 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을줄이기위하여 1차적으로필요한것은물론제작차의대기오염배출수준을최대한낮추는것이다. 그러나자동차의대기오염배출은같은자동차라하더라도어떻게운행되느냐에따라대기오염배출상황은많이달라질수있다. 자동차의운행상황이대기오염배출에영향을주는요소는다음과같다. 첫째, 차속이느릴수록대기오염은많아진다. 같은거리를이동하더라도엔진특성상주행속도가작아지면대기오염배출은많아진다. 당연히정체구간을줄이는것이대기오염배출을줄일수있다. 둘째, 1회주행거리가짧아지면대기오염배출은많아진다. 1회주행거리는시동을한번걸어서이동하는거리를의미하는데 1회주행거리가짧아지면엔진이충분히가열되지못하는시간이많아지고이때촉매장치가충분히기능을할수없기때문에오염배출이많아진다. 따라서자동차의주행횟수와짧은거리이동을줄이면대기오염배출을줄일수있다. 셋째, 무엇보다중요한것은자동차의평균주행거리를줄이는것이다. 대중교통체계의활성화, 나홀로차량의억제, 자전거이동의촉진등을통하여자동차의평균주행거리를낮출수있고이는대기오염배출을줄일수있다. 이러한자동차운행행태에따른대기오염배출을최대한줄이는부분이교통정책에서대기오염저감을위하여기여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한다. 이제우리의교통정책도교통흐름과안전뿐만아니라어떻게대기오염저감에기여할수있는지를함께고민할필요가있다.

4 ECO Russia China Korea 현 안 분 석 해외주요국의 INDC 제출동향 1) (3) CO 2 한국교통연구원교통경제연구그룹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하의모든당사국은바르샤바당사국총회 (COP 19) 결정문 1/CP.19 및리마당사국총회 (COP 20) 결정문 1/CP.20에의해기후변화협약제2조에명시된협약의목적달성을위한각국의기여방안 (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을제출하기로합의하였다. INDC란 2020년이후 2030년까지각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자발적으로결정하고보고하는것으로 2015년 10월 1일까지제출된 INDC에한해 UNFCCC 사무국이작성하는 INDC 종합보고서에포함될예정이다. 이번호에서는중국, 러시아, 우리나라의 INDC 제출내용과각국의감축목표를간략히알아보고자한다. 1) UNFCCC 사무국홈페이지 ( 자료를재구성함 4 / 5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5 전문가기고현안분석지속가능성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중국의 INDC 중국의감축목표 목표연도 2030 년 ( 기준연도 2005 년 ) 기준원단위 (CO 2 /GDP) 감축목표 60~65% 13 억인구를가진개발도상국으로서중국은기후변화 부문별온실가스배출비중을보면제조업이 47% 로가장많고화력발전 (32%), 교통 (6%) 순으로나타나제조업과화력발전이중국전체온실가스배출의 80%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선진국과비교할경우수송부문과가정부문의온실가스배출비중은매우낮아향후이들부문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의악영향에가장심각하게영향을받는나라들중하나이며, 경제발전, 빈곤퇴치, 생활수준향상, 환경보호와기후변화대응을포함한다양한도전에직면하며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가진행중이다. 중국은 2015년 6월말 UNFCCC 사무국에 2030년까지국내총생산 (GDP) 당이산화탄소배출량 (CO 2 ) 을 2005년대비 60~65% 줄이겠다는감축목표를제출했으며, 배출권거래제의시행, 비화석연 단위 : % Rural Consumption Urban Hosehold Consumption Other industrials Services Transportation Construction Cement Production Heating Supply Therm al Power Manufacturing Agriculture 료사용비중의증가, 산림면적의확대등으로온실가스 감축에대비할계획이다. 중국의단위당배출량감축목표의설정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겠다는포 자료 : China's Carbon Emissions Report 2015, Harvard Kennedy School < 그림 2> 중국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비중 석으로풀이된다. 중국의온실가스감축이행수단 중국의온실가스배출현황연료연소에의한중국의온실가스배출량은빠르게증가하여 2007년부터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의온실가스배출국이되었으며 2012년기준 85억톤을배출해세계배출량의 29.6%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이는 1950년배출량 5460만톤에비해 60년동안 1500배이상증가한것으로이중석탄소비에서발생되는온실가스배출량은 2000~2012년기간에연평균 5% 증가하였다. 중국은기후변화대응국가전략시행, 기후변화대응분야전략마련, 저탄소에너지원체계구축, 에너지절약저탄소산업체계형성, 건물및교통부문배출통제, 저탄소생활방식지도, 기후변화대응능력제고, 국제협력등총 15 개의행동정책과조치를통해기후변화에대응하고있다. 먼저 2020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목표 (2005년대비 CO 2 /GDP 40~45% 감축 ) 달성을위하여 1차에너지소비부문에서약 15% 수준까지비화석연료비중을증가시 키고 2005 년수준과비교해서산림면적을 4 천만헥타르 단위 : Gt CO Cement Production Other Fuels Gas Oil Coke Cleande Coal Raw Coal 자료 : China's Carbon Emissions Report 2015, Harvard Kennedy School < 그림 1> 중국의연료별온실가스배출량 확대시켜온실가스흡수량을 13억입방미터로늘릴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프로그램,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온실가스배출관리계획,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에너지보존및온실가스배출량감축종합계획, 에너지보존및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관한제12차 5개년계획, 2014~2020년국가기후변화프로그램 과같이국가차원의다양한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상하이, 베이징, 충칭등 7개지역에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시범시행하는등기후변화에관한과학기술정책을시행함으로써과학과기술을활용한국가전략의시행을가속화하고있다.

6 러시아의 INDC Waste 3.65 Solvents 0.02 단위 : % 러시아의감축목표 Agriculture 6.28 목표연도 2030 년 기준연도 1990 년 감축목표 70~75% Industrial processes 7.89 Energy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70~75% 까지감축할예정이다.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 폐기물분야의온실가스인벤토리에포함된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과불화탄소 (PFCs), 수소불화탄소 (HFCs), 육불화황 (SF 6 ) 및삼불화질소 (NF 3 ) 를관리대상으로하며, 러시아연방대통령령및러시아연방정부령제504p호에따라온실가스감축을위한법적구속력있는정책수단을시행하고있다. 또한기후원칙의조항과러시아에너지전략에기반하여 2030년까지 INDC 목표달성을가능하게하는법안과규제를더욱강화할예정이다. 러시아의온실가스배출현황러시아의 2012년온실가스배출량은약 22억톤으로 1990 년대비 31.8% 감소하였고 1990년에서 2012년사이연평균 1.7% 감소하였다. 러시아는소련체제의붕괴이후온실가스배출이감소하고있으나세계 4위의온실가스다배출국가로부문별온실가스배출비중은에너지분야가 82.16% 로가장많고산업공정 (7.89%), 농업 (6.28%)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3, 4 참조 ). 단위 : Gg CO 2 equivalent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자료 : < 그림 4> 러시아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비중러시아북방림 (Russian boreal forests) 은기후변화완화, 수자원보호, 토양침식방지와생물다양성보존에있어서전세계적인중요성을가지고있으며, 러시아는북방림의 70% 와세계산림자원의 25% 비율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산림보호, 유지와같은산림관리는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기위한정책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으로여겨진다. 러시아의온실가스감축이행수단러시아연방대통령령및러시아연방정부령제504p호를기반으로탄소배출권거래제를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방안중하나로고려하고있다. 러시아경제부와대통령실은탄소배출권거래제를, 재정부는탄소세도입을지지하고있어의견차이가존재한다. 한편, 온실가스국가목표설정계획안에따르면 2015년 12월까지경제개발부는 2020~2030년사이온실가스배출조정시나리오들을입안하고 2016년 9월까지는동계획의효력이온실가스배출제한조치와입안, 공공부문에서배출물규제로드맵입안도이루어질예정이다. 이계획에대한정부조례의초안에따르면, 담당행정기관이매분기경제개발부에계획실행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며, 경제부서들은매년정부에보고서를제출할계획이다. 1,000, , CO2 NonCO2 Total GHG 자료 : < 그림 3> 러시아의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단위 : 백만톤 ) 우리나라의 INDC 우리나라의감축목표 목표연도 2030 년 기준 BAU 감축목표 37% 우리나라는경제전분야걸쳐 2030 년까지 BAU 대비 6 / 7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7 전문가기고현안분석지속가능성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37% 를감축할계획으로에너지신산업의적극적계기마련,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등을고려하여가장의욕적인수준으로 2030년감축목표를확정하였다. 그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을바탕으로지속적인기후변화대응을위해노력해왔으며새로운 2030년감축목표달성을위한노력을강화할예정이다. 온실가스인벤토리에포함된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2O), 과불화탄소 (PFCs), 수소불화탄소 (HFCs), 육불화황 (SF 6 ) 및삼불화질소 (NF 3 ) 를대상가스로하여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분야를관리할계획이다. 단위 : 백만톤 도로철도항공해운기타 자료 :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NI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그림 6> 우리나라의교통부문수단별온실가스배출량추이 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이행수단 지난 2009 년우리나라는 2020 년 BAU 대비 30% 감축목 표를발표하고 2010 년 4 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현황 2013년우리나라온실가스총배출량은 694백만톤으로이중에너지산업부문의배출량은 271만톤으로전체배출량의 87.3% 를차지하고있으며산업공정 (7.6%), 농업 (3.0%), 폐기물 (2.2%) 순으로나타났다. 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연평균증가율은 2000~2005년사이감소추세를보이다 2005년이후 2013년까지소폭상승하고있다. 단위 : 백만톤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자료 :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NI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그림 5> 우리나라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추이 2013년교통부문수단별온실가스배출량은도로부문이 84.67백만톤을배출해전체배출량의 95.9% 로온실가스배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해운 (1.6%), 항공 (1.5%), 철도 (0.5%), 기타 (0.48%) 순으로나타났다. 도로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철도부문은 2005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시이를명문화하였다. 또한, 부문 업종 연도별감축목표를 2011년 7월에결정하였으며, 부문별이행계획수립및이행을위해 2014년 1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을마련하는등지속적으로기후변화대응을위한법제화, 유관계획마련등의노력을진행해왔다. 산업부문의경우 2012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를시행하여목표를초과달성하였으며, 2012년에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2015년부터아시아국가최초로전국단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를시행하고있다. 건물부문에서는녹색건축물설계기준마련, 친환경주택성능평가제도등으로건물의설계부터운영까지에너지효율관리를추진하고있고수송부문에서는친환경대중교통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는한편, 자동차의저탄소화를위해자동차평균온실가스 연비기준을도입, 강화해나가고있다. 아울러저탄소차보급확대를위해전기차, 하이브리드차등에보조금을지급하고세제감경혜택을부여하고있다. 한편, 2030년감축목표제시를계기로에너지신산업을적극육성할계획으로 ( 가칭 ) 에너지신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추진하고과도한규제는과감히정비할계획이다. 산업부문감축률 ( 산업공정포함 ) 은부문 BAU의 12% 수준을초과하지않도록하고, 국제탄소시장매커니즘 (IMM) 을활용한해외감축을새로운감축수단으로활용하여추가감축잠재량확보하며발전, 수송, 건물등의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및감축수단을지원함으로써저탄소사회 로의이행을추진할계획이다.

지속가능성동향 교통량줄여 교통유발부담금감면 서울중구는서울시와함께도심내승용차이용억제를통한교통혼잡완화 를위해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를운영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는승용차부제,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운영등 10개의프로그램이있다.

1 톤전기화물차 창원에서첫운행 1 톤전기화물차가전국최초로창원에서운행한다. 창원시는경상남도와함 께한국전기연구원에서 1 톤전기화물차 10 대를인도받아업무용차량으로운 행한다고밝혔다.

8 지속가능성동향 교통량줄여 교통유발부담금감면 서울중구는서울시와함께도심내승용차이용억제를통한교통혼잡완화 를위해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를운영한다. 이는연면적 1,000m2 이상 시설물에서자발적으로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참여하면이행결과에따라교통유발부담금감면혜택을부여하는교통수요관리방안이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는승용차부제,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운영등 10개의프로그램이있다. 서울중구에는 176개시설물이교통수요관리제도에참여해 2014년에는 129개시설물이 10억 8천만원 혼잡한시내교통 ( 자료 : 의경감혜택을받은바있다. 1 톤전기화물차 창원에서첫운행 1 톤전기화물차가전국최초로창원에서운행한다. 창원시는경상남도와함 께한국전기연구원에서 1 톤전기화물차 10 대를인도받아업무용차량으로운 행한다고밝혔다. 전기화물차는기존 1 톤화물차를전기차로개조한차량으 로지역기반전기자동차핵심부품기업육성사업의일환으로자동차관리법에따라정식으로등록절차를마쳤다. 이번사업은모두 38억원의사업비가투입돼창원시와경상남도소재 7개자동차부품업체가참여하여핵심부품제작노하우와기술경쟁력을확보했다. 창원시와경상남도는 10대의전기화물 창원시에서운행할 1 톤전기화물차 ( 자료 : 창원시청 ) 차를 9 월 1 일부터일선부서에배치해운영하고향후차량성능모니터링을 위한센서로상용화에도대비할예정이다. 8 / 9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전문가기고현안분석지속가능성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오바마미국대통령, 미세먼지규제안발표예정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기후변화대응정책의일환으로미국환경보호청 (EPA) 을통해미세먼지규제안을발표할예정이다.

com) 경기도, 2016 년전기차 본격보급 경기도가 2016 년에약 222 억원을투입하여 1 대당약 2000 만원의구입비를 지원, 전기차 540 대를보급할예정이다. 도에따르면우선 2~3 개시 군을 전기차시범도시로지정해약 300대의전기차를보급하고대규모산업단지지역소재기업의업무용으로 150대, 기타관용차량등으로 90대를보급할계획이다.

업계에따르면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는전기차와하이브리드차의소리규제에대한새로운규칙을제정할계획으로 30km이하의저속으로운행시특별한소리를내야하며, 이규제는 2018년부터추진할예정이다. 한편 2014년미국내전기차판매량은 11만 9천여대로 2015년누적등록대수는 100만대를돌파했다.

9 전문가기고현안분석지속가능성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오바마미국대통령, 미세먼지규제안발표예정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기후변화대응정책의일환으로미국환경보호청 (EPA) 을통해미세먼지규제안을발표할예정이다. 이번규제안에는대기중 미세먼지기준치를지금의 75ppb 에서 65~70ppb 로낮춘다는내용이담길 것으로보이나미국재계는그정도수준으로줄이려면향후 20 년간최소 1 조 1000 억달러의비용이들어갈것이라며크게반발하고있다. 공장굴뚝의매연 ( 자료 : 경기도, 2016 년전기차 본격보급 경기도가 2016 년에약 222 억원을투입하여 1 대당약 2000 만원의구입비를 지원, 전기차 540 대를보급할예정이다. 도에따르면우선 2~3 개시 군을 전기차시범도시로지정해약 300대의전기차를보급하고대규모산업단지지역소재기업의업무용으로 150대, 기타관용차량등으로 90대를보급할계획이다. 또공공급속충전시설 10개소를시범도시와산업단지지역에설치해전기차보급을지원할계획이다. 남한산성에서운행중인소형전기차 ( 자료 : 경기도청 ) 미국내소리없는 전기차판매불가 전기차의저속운행시무소음이교통사고유발의심각한원인이라는이유로 앞으로미국내에서판매되는전기차는엔진음이나경고음을내야할전망이 다. 업계에따르면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는전기차와하이브리드차의소리규제에대한새로운규칙을제정할계획으로 30km이하의저속으로운행시특별한소리를내야하며, 이규제는 2018년부터추진할예정이다. 한편 2014년미국내전기차판매량은 11만 9천여대로 2015년누적등록대수는 100만대를돌파했다. 미국에서가장많이판매된전기차테슬라모델 S ( 자료 : 강북구,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도시업무협약 강북구가지구온난화와에너지위기를극복하기위해각분야별단체들이 참여하는강북구온실가스 에너지시민네트워크협의체를구성하고저탄소 녹색도시강북구를만들기위한에너지절약업무협약 (MOU) 을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2년동안에너지절약을위한공동실천과제발굴및추진, 원전하나줄이기등에너지정책에의주민참여및실천분위기확산등이시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보고서에따르면강북구온실가스배출량중 95% 이상을에너지부문이차지하였고이중수송부문이 63%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해차량배출온실가스줄이기캠페인등을실시할계획이다.

10 통계 우리나라중장기에너지수요전망 총에너지수요 ( 백만 TOE) 최종에너지 ( 백만 TOE)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일인당소비 (TOE/ 인 ) 단위 : % 연평균증가율 ~ 20 13~ 30 자료 : 관계부처합동, POST2020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추진계획, / 11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11 전문가기고현안분석지속가능성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우리나라최종에너지원별수요전망 구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계 33.5 (15.8) (49.3) 24.6 (11.6) 40.9 (19.3) 1.9 (0.9) 6.3 (3.0) (14.9) (46.5) 29.9 (12.6) 52.5 (22.1) 2.5 (1.1) 6.7 (2.8) (15.0) (43.9) 32.5 (13.1) 59.7 (24.0) 2.9 (1.2) 7.1 (2.9) (15.3) (41.3) 34.4 (13.5) 65.6 (25.8) 3.1 (1.2) 7.4 (2.9) ( 단위 : 백만 TOE) 연평균증가율 (%) 13~ 20 13~ 자료 : 관계부처합동, POST2020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추진계획, 2015 우리나라부문별최종에너지수요전망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기타 계 (62.0) 37.7 (17.8) 22.0 (10.4) 16.3 (7.7) 4.5 (2.1) (61.8) 41.8 (17.6) 23.4 (9.8) 20.7 (8.7) 4.9 (2.1) (60.9) 44.0 (17.7) 24.2 (9.7) 23.6 (9.5) 5.4 (2.2) (59.9) 45.5 (17.9) 24.6 (9.7) 26.0 (10.2) 5.8 (2.3) ( 단위 : 백만 TOE) 연평균증가율 (%) 13~ 20 13~ 자료 : 관계부처합동, POST2020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추진계획, 2015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연구그룹소식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아젠다와한국세미나참석교통경제연구그룹박상준부연구위원은 8월 24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아젠다와한국 세미나에참석하였다.

12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연구그룹소식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아젠다와한국세미나참석교통경제연구그룹박상준부연구위원은 8월 24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아젠다와한국 세미나에참석하였다 EASTS 학술대회참가 교통경제연구그룹이성원그룹장은 9월 10일부터 15일까지필리핀세부에서열린 2015 EASTS 학술대회에참가하였다. POST2020 수송부문감축목표설정검토회의참석 교통경제연구그룹박상준부연구위원은 9월 17일국토교통부교통정책조정과에서열린 2030년수송부문감축잠재량검토논의회의에참석하였다. CITYNET 회의참석및세미나발표교통경제연구그룹박상준부연구위원은 10월 4일부터 9일까지인도네시아시도알죠에서열린 CITYNET 집행위원회회의에참석하고한국의지속가능교통과관련하여주제발표하였다. COP21 기후변화협상정부대표단회의참석교통경제연구그룹박상준부연구위원은 10월 13일외교부양자회의실에서열린기후변화협상문건논의관련회의에참석하였다. 지속가능교통공무원교육세미나발표 교통경제연구그룹박상준부연구위원은 10월 15일제주서귀포건설교통인재개발원에서지속가능교통을주제로공무원교육세미나에참석하였다.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인프라동 TEL. 044) FAX. 044)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