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브리프 8월호.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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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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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교통브리프 ISSN 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 / 발행인이창운기획교통경제연구그룹 KOTI2015 Vol. 6 / No. 2 Sustainable Transport Brief 02 전문가기고 지속가능 을지속가능하게하기위한단상 04 현안분석제 20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20) 와교통부문협상결과 08 지속가능성동향순천시, 에너지기본계획수립 2020 년까지연차별계획실행예정외 10 통계전국여객통행량 (O/D) 전망외 12 연구그룹소식국토교통인재개발원공무원교육외
2 전 문 가 기 고 지속가능 을지속가능하게하기위한단상 김종형 ( 인천발전연구원 ) '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개념이 1987년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에서제시된이후환경,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 지속가능 이라는용어가쓰이게된지 30년가까이되어가고있다. 어떤한개념이나단어가그시대를대표하고패러다임을형성하는경우는비일비재하지만 지속가능 이라는용어처럼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상대적으로장기간군림하고있는경우는매우드물다. ' 지속가능 ' 은 ' 장기적인 ', ' 수익성있는 ', ' 안정적 ', ' 친환경적 ', ' 사회공헌많이하는 ', ' 좋은 ' 등의의미로사용되고있어다소원래의미와는다르게사용되고있다고한다. 1) 시대적요구가그만큼절박하다는의미라고할수있다. 영속적이고변하지않는다는것을뜻하는이단어는사회곳곳다양한분야에스며들어우리가사는세상이아무런대가없이끝없이지속되지는않는다는것을경고하고있다. 교통분야로용처를축소해본다면중량대비수송효율이뚝떨어지는개인교통수단은지속가능한수단이아닌것으로표현되고있다. 그에따라도보와자전거, 철도및버스를아우르는대중교통이보다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이라는용어에부합하는교통수단으로칭해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대부분의도시에서수없이많은대중교통정책이제안되고실행되고있다. 관련예산도천문학적으로투입하고있다. 하지만대중교통부문에투입되는비용과노력에비하면투자대비효율은거의 0에가깝다. 물론그마저도없었다면현재와같은서비스수준을유지할수없었다고강변할수있으나, 다른산업분야였다면이런비효율성은퇴출되거나지탄을받지않을수없다. 이러한비효율성의원인은무엇인가? 많은이유가있을것이다. 그러나복잡한사회현상을좀더단순화해보면공급측면의운영시스템문제와수요측면에서시민들의심리적의식수준에서찾을수있지않을까? 지속가능한교통을공급측면에서본다면정책결정자가가지는정치적, 경제적부담을안고서라도도시전체의교통운영시스템을개조하는방식이다. 이점에있어서참고할만한도시는여러곳이있다는것은많이알려진사실이다. 런던, 싱가포르등몇몇국가사례는익히알려져있고, 관련문헌이많아본내용에서는다루지않겠다. 수요측면에서보면일반적으로제안되는대중교통진흥책은인간본성과는맞지않는장기적프로젝트가많다. 진화라는관점에서보면장기적또는지속가능이란용어는인간본성에역행하는측면이있다. 인간은단기적인것보다는장기적인것에매우취약한모습을보인다. 1) 하수정, 지속가능 의오남용, 한겨레경제연구소, / 3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Sustainable Development
3 전문가기고현안분석지속가능성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행동경제학자인대니얼카너맨 (Daniel Kahneman) 은전망이론에서인간은장기적이익보다는단기적손실이나작은이익에끌리거나집착한다고주장한다. 장기적으로환경에좋다는것을알지만단기적인편리함을위해서승용차에집착하는면과같다. 또한, 인간의선택은다분히시간비정합성이있다고도했다. 인간이란계획수립시에는이성적상태에서계획을구상하지만, 막상실행으로옮기게되면이성적판단은사라지고감정이앞서게된다. 공급측면에서장기적정책제안과수요측면에서부정적정책수행이라는간극이존재하는것을보면인간이장기적환경측면보다는단기적이고말초적인편리함에좀더많이경도되는성향이있음을알게된다. 예를들면, 사람들은출퇴근이나쇼핑등다양한통행목적을달성하기위해자신들이이용하고있는현재의교통수단을쉽게바꾸지않는경향이있다. 10부제또는요일제, 대중교통이용우대등다양한제도에덧붙여지는인센티브에도불구하고개인교통수단이용률이낮아지거나대중교통분담률이극적으로높아지지는않는다. 심지어대중교통이용률이정체되거나낮아지는경우도많다. 서울, 인천, 경기는하나의광역권을형성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교통수단이용행태는매우다르다. 서울은승용차수단분담률이대중교통에비해매우낮으나인천, 경기는상대적으로매우높다. 많은사람들의의식속에는목적지가서울인경우승용차이용은혼잡으로인한지체뿐만아니라상당한주차비지불을각오하여한다는불안감이있다. 심지어무모하다고도생각한다. 반대로경기나인천지역으로통행할때는그렇지않다. 이러한사례는많은점을시사한다. 손실회피현상즉, 획득할수있는이익 ( 승용차통행편익 ) 보다손실 ( 지체와주차비를포함한다양한손실등 ) 에대한반응이더욱크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에따라지속가능한교통체계를마련하기위해서는대중교통이용관련인센티브부여도중요하지만이용하지않았을때직간접적인페널티가더욱더중요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지금까지시행해왔던대중교통진흥정책은개인들의단순편익만을강조했을뿐이지손실에대해서는부각시키 지않는방향으로시행되었다는점에서지속가능하지않은방법으로지속가능한교통수단을이용하라고장려한것과마찬가지였다. 지금부터라도대중교통과친환경수단을이용하지않으면시민들이겪게되는손해가훨씬커질수있다는것을주지시키고부각시킬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집단이해관계, 마스터플랜없는단기계획, 지역관심도, 정치적구호등이합해져필요없는노선이나사업이시행되고있는것도한두가지가아니다. 그러한사업에는그만큼의이유와함께 지속가능 이라는구호도달라붙는다. SOC 공급도중요하지만무조건적인공급확대는지양될필요가있다. 그렇다면이러한과시성 SOC공급이나허울좋은정책및구호를대체하기위한우리의접근법은무엇이있을까? 첫째, 정책입안자나전문가, 언론이그러한점을제대로알고제대로경고할수있는기본적소양과도덕적품성을갖추어야한다. 그에따라현재진행되고제안되는다양한절차와사업에대한꾸준한검증과개선을보여주어야한다. 대중교통시설이개인교통수단보다는친환경적이라고하지만무조건적인대중교통공급이좋은것인가도되돌아볼때가되었다. 둘째, 홍보및시민의식개혁방안도모색되어야한다. 최근도시및교통관련 SOC 건설만으로는지속가능한도시및도시관리가어렵다는것을많은사람들이공감하고있다. 최첨단대중교통시설을제공한다고해도이용하는시민의식이높아지지않는다면대중교통정책실효도는떨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시민의식수준과행동방식이사회공동체를생각하는방식으로바뀌는것이더욱더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시점에서대중교통이가지는승용차대비단점을 4D(dirty, difficult, discomfort, dangerous) 라고정의해보고, 이와관련해서시민들이이러한단점을극복하는것이보다많은손실을회피할수있다는것을주지시킬필요가있다. 지속가능한대중교통을위해서는좀더지저분하고, 귀찮고, 이용하기에쉽지는않은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실천운동을전개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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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新기후체제협정문준비 2015년말파리당사국총회 (COP 21) 까지채택하기로한新기후체제협정문의주요항목이포함된문서 (element paper) 를확정하였으며, 동문서를토대로新기후체제협정문안을본격조율할예정이다. 주요요소로는장기적이고지구적인관점 (aspect) 의감축수준, 감축공약또는기여에포함할사항과관련가이드라인, 시장메커니즘등보조적감축수단, 관리체계등내용을포함하는 감축, 전지구적적응목표, 적응공약또는기여, 평가체계, 정보공유, 재정과의연계등관리체계인 적응, 주요원칙 (guiding principle), GCF 등기구의역할, 기후재원의규모및재원관련사항, 지원의무대상등의내용을포함하는 재원, 각국의공약, 관리체계등의 기술개발및이전, 각국의기여, 제출주기및협의 확정절차, 사후검토, 조직체계등내용의 절차 등을마련하였다. 2020년까지 (Pre-2020) 의감축강화현재의감축목표가산업화이전대비지구평균기온상승을 2도또는 1.5도이하로억제하기에는미흡하다는데공감하고, 기존 2020년까지의기후변화대응행동이행에대한점검절차와감축촉진방안을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선진국의 2013~2020년간의의무감축목표를담기위해도하에서개정 (2012년 12월 ) 된교토의정서개정안의비준을촉구하였고, 2016년및 2017년협상회의에서협약하의기구운영상황, 개도국지원 ( 재원, 기술, 능력형성 ) 정도및모범사례공유등의진전상황검토, 협약하기구의 업무등을점검 평가하는포럼을개최하기로하였다. 또한정책수단발굴 기술이전 이해관계자별역할강화 국제협력활성화등으로추가감축수단을모색하기위한전문가회의개최, 기술보고서및정책결정자용요약보고서를작성하여공유하기로결정하였으며, 리마기후행동고위급회의와유사한기후행동고위급회의를매년개최할것을권고하였다. 재정회의기간중노르웨이 (1.29억달러추가지원 ), 호주 (2억호주달러 ), 벨기에 (5천만유로) 등의국가뿐만아니라페루, 콜롬비아 ( 각 6백만달러 ) 등도 GCF 공여금액을발표하면서초기재원조성규모가 28개국에서 102억불로증가하였으며, 재원의투명성에대한논의가진전되었다. 재정상설위 (SCF) 에서전반적인기후재원에대한규모를측정하여총회에보고하였으며, 총회는재정상설위에게측정, 보고, 검증 (MRV) 체계를개선하여기후재원에대한투명성을확대할것을요청하였다. 기타 EU, 미국등 17개부속서I 국가의격년보고서 (BR : Biennial Report) 제출내용에대한다자평가를최초로실시하였으며, 싱가폴등일부개도국도격년갱신보고서 (BUR : Biennial Update Report) 를제출하는등협약이행의국제적 MRV 체계가최초로이행되었다. 6 / 7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7 전문가기고현안분석지속가능성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교통부문국제벙커링협상결과 ICAO는국제항공온실가스감축을위한그동안의활동내용을소개하고, 환경자문그룹 (EAG) 에서의글로벌 MBM(Market Based Mechanism, 시장기반체제 ) 개발논의에대해서는진전이있었다고간단히보고하였으며, 선진국및개도국들은각각 CBDR(Common But Differentialted Responsibility, 공동의차별화된책임 ) 원칙과비차별원칙의적용을주장하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였다. 중국은 MBM 초안관련 EAG 논의에서자국이제안한방안에대해 ICAO가영향분석을수행할것을주장하였고글로벌 MBM 초안이개도국에크게불리하며, 선진국의역사적책임을반영한자신들의제안이보다합리적이므로, 이에대해 ICAO가입수가능한모든데이터를바탕으로심도있는분석을수행하고, 결과를제시할것을요구하였다. 향후 ICAO에서의 MBM 논의가이들두제안을중심으로진행될것이므로, 이에대한우리의입장정립과보다합리적이고우리에게유리한새로운대안의모색을위하여관련자료의수집과검토가요구될것이다. 교통부문대응방안 향후 POST-2020 체제대응을위해우리나라는다음과같은대응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우선 2020년까지의중기감축목표달성을위해교통분야전반에대한감축이행에대한점검및평가를수행할필요가있고 POST-2020 체제대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작업에대한부처의적극적인역할과정책적지원이요구된다. 또한국제항공분야에서는 ICAO에서논의되는상황을주시하면서우리나라에도유리한새로운대안모색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 (IIS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t) 의 side event 발표
8 지속가능성동향 순천시, 에너지기본계획수립 2020년까지연차별계획실행예정 순천시는자연과생태계를표방하고생태수도완성을위해올해를에너지자립도시로선언하고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했다. 시에따르면 2020년까지전력에너지자립률 10% 를목표로연차별계획을실행해나갈계획이며, 에너지 5대실천분야로 에너지생산 에너지교육 에너지효율 에너지복 지 에너지생태관광을중점적으로실천할계획이다. 이를위해순천만정원을우리나라최초로에너지자립 100% 국가정원으로조성하며녹색에너지교육체험센터건립, 제로에너지실증단지조성등에너지저소비형도시를조성할계획이다. 부산에도대중교통전용지구개통 부산동천로 NC 백화점부터더샵센트럴스타아파트까지 740 미터길이의동 천로대중교통전용지구가완성돼개통식이열렸다. 총사업비 9,430백만원이투입된이사업은대구중앙로, 서울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이어부산에서생긴첫번째대중교통전용지구로조성됐다. 이곳은출퇴근시간대인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는일반차량이진입할수없고대중교통수단만통행이가능하며, 보행자안전을위해진입차량은시 부산동천로대중교통전용지구 3) 속 30km 이하로운행해야한다. 동천로대중교통전용지구는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차로를축소하고보행로를넓히는한편, 전선지중화공사로도 시경관이크게개선될것으로보인다. 또시내버스노선을확충해서면권도심지로의진입이쉬워지고구간내승용차진입이제한되어서면일대교통혼잡도크게완화될것으로기대된다. 이클레이회원도시, 온실가스감축을위한 서울선언문 채택 1,200 여개이클레이 4) 회원지방정부와도시들은각자상황에맞는기후변화 대응실천계획수립가이드라인인 서울선언문 을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에 서채택했다. 9대실천분야를핵심으로하는 서울선언문 에는 1 저탄소도시및온실가스감축 2 회복력있는도시 3 자원효율적이며생산적도시 4 생태교통도시 5 똑똑한도시 6 생물다양성도시 7 행복하고건강하며포용적도시 8 지속가능한지역경제및공공구매 9 지속가능한도시-지역협력을내용으로한다. 이선언문은 POST-2020 신기후체제출범을앞둔상 서울선언문채택현장 5) 황에서지방정부와도시역할의중요성을알리고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의실천을다짐하고있어그의미가크며, 앞으로세계도시기후정책의이정 표가될것으로기대된다. 8 / 9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9 전문가기고현안분석지속가능성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서울시, 전기차민간보급에 최대 2 천 5 백만원지원 서울시가가정, 기업, 법인, 단체등에서구매하는전기차 575대구입비를지원한다고밝혔다. 구입비는전기승용차이외에도트럭, 이륜차까지차종이확대됐다. 전기승용차는대당 1,500~2,000만원, 전기트럭은대당최대 2,500만원, 전기이륜차는대당 250만원까지보조된다. 또한완속충전기, 모바일충전기외에충전기셰어링제도를신설해시민선택권을보장했으며, 완속충전기도동시에최대 3대까지충전할수있는기종이포함됐다. 완속충전기는전기차 1대당 1기설치를기본으로하고설치비용도 600만원을지원한다. 서울시는이와같이민간보급규모를확대하여전기차인지도개선과국내전기차시장도활성화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기업체배출권거래제대응 의사결정프로그램개발 배포 에너지경제연구원은기업체의배출권거래제대응능력제고를위한배출권거래제대응의사결정프로그램을개발해배포한다. 이프로그램은시계열분석,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 다기간정수계획법을채택해기업체의배출권 거래제와관련한과학적의사결정을지원하며, 에너지경제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다. 남산지역대기청정지역지정 운영 진입경유버스에통행료인상 올 8월부터서울남산이대기청정지역으로지정되어운영된다. 남산은일평균 3~5만명이이용하는서울시의대표적관광지로경유차에서배출되는매연으로많은민원이발생하는곳이기도하다. 이에서울시는남산을대기청 정지역으로지정하기위한공청회를열어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배출가스농도가높은경유버스의통행료를 3,000원에서 6,000원으로인상하고저공해조치미이행차량과태료부과, 공회전집중단속등을실시할예정이다. 단 CNG, CNG 하이브리드, 전기차와올해부터제작된차량 (Euro-6) 은현 남산을찾은어린이들 6) 행대로 3,000 원만내면된다. 세종시, 2030 년까지공공자전거 3030 대도입 자전거중심도시를꿈구는세종시는 2030년까지공공자전거인프라를구축하고자전거이용활성화대책을적극펼치겠다고밝혔다. 세종시는이미신도심지역에 156km의자전거도로를구축했고금강 미호천자전거도 로 30km, 세종 ~ 대전자전거도로 8.8km를구축했다. 지금까지 320대의공공자전거와 29개대여소를구축한세종시는 2030년까지공공자전거 3030 대, 대여소 259개를설치해자전거중심도시를만든다는계획이다. 한편올하반기에는자전거교육장을만들어시민자전거안전교실을확대운영하고 세종시자전거대여소 7) 2016 년에는모든시민의자전거보험단체가입을추진할계획이다. 3) 자료 : BUVI News, 서면대중교통전용지구, 출 퇴근시간진입차량단속, sub/news05.jsp?amode=_viw&arti_sno= ( ) 4) 이클레이 (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onmental Initiatives) 는세계최대규모의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네트워크로회원지방정부로부터권한을부여받은회원협의기구이다. 5) 자료 : 연합뉴스, 이클레이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서울선언문채택, 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 ( ) 6) 자료 : 서울시보도자료 ( ), 남산, 자동차배출가스없는대기청정지역으로운영 7) 자료 : 세종시공공자전거홈페이지,
10 통계 전국여객통행량 (O/D) 전망 도로연도승용차버스소계 철도항공해운계 ( 단위 : 통행 / 일 ) ,799,082 25,001,927 68,801,009 11,683,412 47,165 38,801 80,570, ,147,659 24,877,802 69,025,461 11,737,013 50,097 40,650 80,853, ,615,359 25,099,823 77,715,182 13,836,791 53,310 33,535 91,638, ,757,175 25,647,678 78,404,853 14,585,220 56,715 33,297 93,080, ,168,800 25,682,611 78,851,411 15,318,132 58,515 37,763 94,265, ,929,051 26,044,822 79,973,873 15,827,464 60,355 36,585 95,898, ,929,051 26,044,822 79,973,873 15,827,464 60,355 36,585 95,898, ,522,571 27,249,879 83,782,301 16,824,624 59,158 38, ,639, ,590,498 27,569,577 85,210,610 18,451,902 60,017 38, ,340, ,485,843 27,864,080 85,328,856 18,606,042 66,765 39, ,586, ,754,336 27,539,131 84,266,522 18,305,098 73,766 39, ,255, ,437,629 26,818,312 82,246,618 17,589,279 78,836 39,374 99,610,243 자료 : KTDB 전국여객통행 -KM 전망 도로연도승용차버스소계 철도항공해운계 ( 단위 : 통행 -km/ 일 ) ,191, ,971, ,163, ,034,860 17,356,342 2,460,820 1,093,015, ,815, ,654, ,470, ,291,499 18,588,684 2,522,986 1,103,873, ,057, ,923,888 1,037,981, ,400,624 19,025,323 2,576,110 1,340,983, ,755, ,636, ,391, ,137,481 20,432,335 3,098,933 1,302,060, ,444, ,707, ,151, ,815,746 22,134,283 3,220,202 1,287,321, ,096, ,007, ,103, ,408,786 23,069,303 3,056,619 1,311,638, ,091, ,888,418 1,033,062, ,272,109 22,611,778 3,188,876 1,376,481, ,677, ,570,980 1,050,674, ,055,387 22,940,111 3,239,840 1,413,429, ,346, ,963,328 1,052,132, ,971,259 25,519,378 3,265,740 1,416,794, ,040, ,220,282 1,039,033, ,278,298 28,195,348 3,279,777 1,398,594, ,288, ,917,248 1,014,127, ,737,125 30,133,621 3,289,635 1,362,408, ,454, ,210, ,762, ,992,712 32,205,290 3,296,236 1,315,818,800 자료 : KTDB 10 / 11 KOTI Sustainable Transport Brief
11 전문가기고현안분석지속가능성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전국여객교통수단분담비 ( 통행량기준 ) 전망 도로연도승용차버스소계 철도항공해운계 ( 단위 : %) 자료 : KTDB 전국여객교통수단분담비 ( 통행인 -km 기준 ) 전망 도로연도승용차버스소계 철도항공해운계 ( 단위 : %) 자료 : KT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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