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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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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표 III-1> 분석대상개요

28 < 표 III-2> 연구흐름표

29 1) 승용차, 16 인승이하승합차, 2.5t 미만화물차를말한다. 2) 인천 - 김해노선은국외선을이용하는승객만이용할수있는환승편이다. 3) 아시아나도김포 - 김해노선을운항하고있지만, 에어부산과의코드쉐어형태로운항하고있고아시아나와에어부산의가격차이는마일리지등추가로제공하는서비스의차이이므로에어부산의가격을기준으로한다

30 < 표 III-3> 통행수단에대한가정 < 표 III-4> 각대안별분석출발지및도착지 4) < 경부축 KTX 경제권발전방안 >(2012, 교통연구원 ) 에서는군자, 동서울, 서서울, 서울영업소를서울의관문영업소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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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그림 III-1> 모형정산알고리즘

34 5) 가격탄력성은 Oum(1983),Oum(1990), Gillen(2008) 의연구에따라항공은평균을 1.6 으로철도는 0.74 로버스는 1.41 로설정한다

35 철도 대형항공 저가항공 고속버스 철도 대형항공 저가항공 고속버스 exp exp < 표 III-5> 대안과품질특성변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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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 실제로최근주중할인과역방향, 출입구좌석할인제도를폐지하였다. 그러나일부이용률이낮은시간대의할인혜택을추가로주도록개편된부분은반영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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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표 IV-1> 수집자료의개요

41 < 표계속 > < 표 IV-2> 각수단별이용인원과수단분담률

42 < 표 IV-3> 고속버스월평균종별, 터미널별부산행이용인원 ( 단위 : 명 ) 출처 : KTDB < 표 IV-4> 서울시계영업소에서부산시계영업소로의월평균교통량 ( 단위 : 대 )

43 < 표 IV-5> 철도서울 - 부산간월평균이용인원 ( 단위 : 명 ) 출처 : KTDB

44 < 표 IV-6> 김포공항 - 김해공항간항공사별월평균이용인원 ( 단위 : 명 ) 출처 : 한국공항공사 < 표 IV-7> 대안별평균공시운임산정방법및비용 ( 단위 : 원 )

45 < 표 IV-8> 고속버스운임 ( 단위 : km, 원 ) 출처 :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7) 서울과부산간고속버스노선에서부산사상터미널은 일부터운행을시작하였다

46 < 표 IV-9> 서울시계에서부산시계영업소간고속도로요금 ( 단위 : 원 ) 출처 : 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 통행요금조회, < 표 IV-10> 서울시계영업소와부산시계영업소간거리 ( 단위 : km) 출처 : 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 통행요금조회, ) 한국도로공사에서는차량들이최단거리를통행하는것으로가정하고요금을책정한다. 김해부산영업소를제외하고는민자구간을이용하지않는것으로가정한다

47 < 표 IV-11> 출 도착영업소별시내주행거리 ( 단위 : km) 출처 : 다음지도 (map.daum.net), 최단거리, < 표 IV-12> 출 도착영업소별총지불유류비 ( 단위 : 원 ) 9) 승용차, 15 인승이하승합자동차, 3.5 톤미만화물차로고속도로공사의제 1 종교통과분류가유사하다

48 < 표 IV-13> 항공사별평균공시운임 ( 단위 : 원 ) < 표 IV-14> 철도특성에서고려할승차역및하차역

49 < 표 IV-15> 일별고속철도서울 - 부산경부선하행운행횟수 ( 단위 : 회 ) 출처 : 한국철도공사내부자료, 2011 열차종별 역별승하차시각표

50 < 표 IV-16> 2011 년경부선열차종별주중 주말일평균수송인원 ( 단위 : 인 / 일, %) 출처 : 한국철도공사, 2015년도 KTX, 일반여객수송수요예측 < 표 IV-17> 고속철도경로 도착지별하행기본운임 ( 단위 : 백원 ) 출처 : 교통연구원, KTX 등운임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IV-18> 일반철도차종 출발지 도착지별하행기본운임 ( 단위 : 백원 )

51 < 표 IV-19> 각여객터미널접근시간추정방법 평균접근거리 접근수단비율 평균접근속도 평균접근거리 접근수단비율 평균접근속도

52 < 표 IV-20> 버스터미널접근교통수단비율 ( 단위 : %) 출처 : KTDB, 2010 여객교통시설물조사 < 표 IV-21> 공항접근교통수단비율 ( 단위 : %) 출처 : KTDB, 2010 여객교통시설물조사

53 < 표 IV-22> 각여객터미널접근시간 ( 단위 : 분 ) < 표 IV-23> 각여객터미널접근비용추정방법 평균접근거리 접근수단비율 접근수단비용 평균접근속도 평균접근거리 접근수단비율 접근수단비용 평균접근속도 < 표 IV-24> 각여객터미널접근비용 (2011 년기준 ) ( 단위 : 원 )

54 10) 평균시내통행속도는서울시는 traffic.seoul.go.kr 에서, 부산시는부산시 2011 년교통조사분석용역에서준용하였다. 서울시의 2011 년평균통행속도는자료가없기때문에 2010 년과 2013 년값을보간하여사용했다. 또한영업소까지의거리는최단거리기준, 다음길찾기 (map.daum.net) 는최단시간기준이다. 11) 영업소간평균소요시간은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준용하였다

55 < 표 IV-25> 서울시청에서서울시계영업소까지의추정소요시간 출처 : 다음지도 (map.daum.net), 최단시간, < 표 IV-26> 부산시청에서부산시계영업소까지의추정소요시간 출처 : 다음지도 (map.daum.net), 최단시간,

56 < 표 IV-27> 고속철도경로별역간평균차내시간 < 표 IV-28> 일반철도열차종별역간평균차내시간 ( 단위 : 분 )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KTX 등운임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IV-29> 열차종별서울 - 부산간평균차내시간 ( 단위 : 분 )

57 < 표 IV-30> 2011 년고속버스운행횟수 출처 : KTDB < 표 IV-31> 2011 년항공사별일평균운항횟수 출처 : 한국공항공사

58 < 표 IV-32> 서울 - 부산간철도의일평균운행횟수 ( 단위 : 회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열차종별운행시각표, 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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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표 IV-33> 경부축노선열차종별할인수송실적 ( 단위 : 명 ) 출처 : 2011 철도통계연보 < 표 IV-34> 경부축노선열차종별할인액 ( 단위 : 원 ) 출처 : 2011 철도통계연보

61 < 표 IV-35> 항공사별평균공시운임 ( 단위 : 원 )

62 < 표 IV-36> 공시운임과체감운임비교

63 < 표 IV-37> 각대안별특성비교

64 < 표 IV-38> 각대안별비용및가격탄력성 ln ln ln

65 철도 대형항공 저가항공 고속버스 < 표 IV-39> 품질특성에대한소비자평가 ( 선형 ) 철도 대형항공 저가항공 고속버스 exp exp < 표 IV-40> 품질특성에대한소비자평가 ( 비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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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표 IV-41> KTX 경부선 2단계개통전후특성의변화

68 < 표 IV-42> 경부선 2 단계개통전의품질지수와시장점유율 < 표 IV-43> KTX 경부선 2 단계개통전가격과추정가격 ( 공시운임, 경상가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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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표 IV-44> 기본시나리오 : 수서발 KTX 도입 단위 : %, 원

71 < 표 IV-45> 시나리오 : 철도할인제도폐지 단위 : %, 원

72 < 표 IV-46> 시나리오 : 유가 10% 하락 단위 : %, 원 < 표 IV-47> 시나리오 : 유가 10% 상승 단위 : %, 원

73 < 표 IV-48> 시나리오 : 비용 - 경부선, 수서발 10% 감소 단위 : %, 원

74 < 표 IV-49> 시나리오 : 비용 - 경부선, 수서발 10% 증가 단위 : %, 원

75 < 그림 V-1> 대안별 HHI 와 CS < 그림 V-2> 수단별 HHI 와 CS

76 < 그림 V-3> 수단내 HHI 의합과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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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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