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Transport Brief 신호교차로에서자발적인공회전제어를통한지속가능한교통환경조성 김회경 동아대학교도시계획공학과교수 지속적인교통수요의증가로인해발생하는도시교통문제에는교통정체로인한도시기능의마비, 교통혼잡과같은사회적비용의증가, 자동차중심의도시개발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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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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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ief KOTI 지속가능교통브리프 2017 Vol. 8 / No. 1 전문가기고 02 신호교차로에서자발적인공회전제어를통한지속가능한교통환경조성 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 04 네이버자율주행차첫도로주행마쳐외 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 06 혼다 - 히타치손잡고전기차모터회사세운다외 통계 08 국가별온실가스총배출량현황외 연구그룹소식 11 제 76 회교통학회학술발표대회참석및발표외 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 발행인이창운 기획교통경제연구그룹 ISSN
2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신호교차로에서자발적인공회전제어를통한지속가능한교통환경조성 김회경 동아대학교도시계획공학과교수 지속적인교통수요의증가로인해발생하는도시교통문제에는교통정체로인한도시기능의마비, 교통혼잡과같은사회적비용의증가, 자동차중심의도시개발로인한인간가치의상실, 온실가스배출로인한지구온난화와예측곤란한자연재해의발생, 유한한자원에대한지나친의존도와산유국에대한비산유국의경제적종속등이있다. 세계의많은교통선진국들은교통혼잡세징수와같은교통수요관리정책, 교통약자들의통행권확보, 첨단정보통신기술의접목을통한교통시설의지능화, 녹색연료의개발과전기자동차의보급등과같은노력을통해도시교통문제의완화에힘쓰고있다. 특히지구온난화를야기하는온실가스배출량의약 13.5% 를수송부문이차지하고있으며이중도로는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의약 92%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 2008년국가비전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 을선포하고교통정책의패러다임을크게전환하는계기로삼았으며 2009년 12월에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을제정 시행하여녹색교통을제도적으로지원하게되었다. 따라서정부는 2020년까지교통분야의온실가스배출량을배출전망치대비 33~37% 감축을목표로 SOC 투자를도로부문 (57.2% 40%) 은줄이고철도부문 (29% 50%) 은늘임과동시에강력한교통수요관리정책의추진을통한대중교통중심의경쟁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환경의형성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대한실천적인수단으로써 KTX 중심고밀복합역세권개발, 혼잡통행료부과지역확대, 자동차공동사용 (car-sharing) 도입, Eco-Drive 활성화등강력한수요관리시책추진, 복합 환승센터건설, 자동차통행제한지역지정을통한보행및자전거전용통행공간조성, 친환경자동차보급지원제도시행, 자전거주차장설치의무화, 철도역자전거시설확충, 자전거도로망설치등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거시적녹색교통정책과더불어차량으로부터배출되는온실가스를운전자개인이저감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차량공회전을스스로제어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공회전으로인해배출되는온실가스는주행할경우의두배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특히신호대기시에차량공회전이주로일어나고있다. 따라서서울특별시를비롯한다수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4년부터 5분이상공회전차량에대하여 5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는 자동차공회전관련조례 를발표하였다. 교통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일본에서는 2004년부터공회전제한장치보급지원사업을확대하여공회전제한장치가부착된차량을구입할경우해당기능이없는차량과의차액의반을정부에서보조하고있으며 2003년 168대를시작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에는 3,858대가보조금을신청하였다. 미국의캘리포니아대기위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는 공회전에의한배출물질규제 (In-use idling airborne toxic control measure)' 를 2004년에채택하고 2005년부터발효하였으며정차시 5분이상의엔진공회전을금지하고있다. 캐나다오타와시는 11월 12일을 자동차공회전억제홍보의날 로지정 시행하고있다. 공회전제한조례에의한타율적규제를지양하고운전자의자발적인동참을유도하기위해운전자에게 5분공회전자제스티커 를자동차에부착하고운행하도록권고하고있다.
3 전문가기고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2 3 이와더불어다수의자동차생산업체는정체혹은신호대기에의해차량이정지했을경우자동으로시동을껐다가재출발할때다시시동을걸어주는자동차공회전제어장치 (vehicle idling stop-start systems) 를개발하고실제차량에장착하여판매하고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09년신호등및정류장등에서발생하는자동차공회전방지를위하여시내버스와택시등을통해이미자동차공회전자동방지장치의시험운전을마쳐그효과를검증한상태이다. 이러한장치가전반적으로실용화되어있지않은한국의상황에서는운전자들이스스로자동차공회전을제어할수있는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구상해볼필요가있다. 그전형적인교통시스템중에하나는신호대기차량의운전자들에게접근방향의잔여적색신호시간정보를가변정보판의형식으로제공하는것이다. 이시설은중국, 태국, 타이완과같은동남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신호교차로의교통효율과교통안전의개선을위해서설치 운영되고있지만온실가스배출량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아직까지밝혀진바가없다. 이러한국가들은현재까지자동차공회전에의한대기오염과연료의비효율적인소비에대한사회적인공감대가충분히형성 되어있지않다고판단되며교통선진국을중심으로이시설이설치될경우신호대기시에운전자가자발적으로공회전제어에참여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한국에서도공교육이나다양한매체를통해서온실가스배출로인한지구온난화와자연재해에대해직간접적으로학습이이뤄지고있어충분한홍보와사전공지를통해신호대기시에운전자스스로가차량의공회전을제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도로를통해행해지는여객수송과화물수송이심각한수준의온실가스를배출하고있으며이에대한정부의정책적인노력과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줄여내는적극적인녹색교통운동이요구된다. 자동차공회전방지장치나자동차공회전시부과되는벌금과같은기계적혹은법적인수단을통해인위적으로자동차공회전을제어하는것보다는운전자들이신호교차로에서녹색신호대기시스스로의판단에따라자동차시동을자발적으로끌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을제안하고이에대한교육과홍보를통해서그효과를제고하면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의저감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4 세종시 이미지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지속가능교통 국내 동향 네이버 자율주행차 첫도로 주행 마쳐 전체에 수소차 전기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 다. 행복청 관계자는 자전거도로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앙공원에 네이버가 자율주행차의 첫 도로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네이버는 국내 정보기술(IT)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에 PM 전용도로를 구축할 계획이고, 현재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공 간에서 PM 이용을 위한 법 개정도 논의 중 이라고 말했다.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봇 등을 연구 하는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랩스는 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역대 13번 째이며 IT업계로는 처음이다. 네이버는 도로주행 자소나 주행 전기차 충전시설 올해 2만기로 확충 스마트공장 2020년까지 2500개로 거리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네이버의 자율주행 기술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7일 자동차산업 정책 컨트롤타워인 자 수준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 기술 중 3단계에 해당 동차산업 발전위원회가 가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올 연말 한다고 네이버는 밝혔다. 까지 신차시장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1% 수준으로 끌어올 리기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기반시설)를 2배 늘어난 2만기로 확충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800여개 부품기업에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기업-협력업체-정부 간 협 업을 통해 2020년까지 3배 이상 수준인 2,500여개로 확대한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차 (자료: 네이버랩스 홈페이지) 세종시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생긴다 2월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9년 1단계 완 성을 목표로 조성 중인 세종시 중앙공원에 PM(Personal Mobility) 전용도로가 구축될 계획이다. 행복청은 PM 전용도로와 함께 중 앙공원 내 6~8인승의 PRT(소형 무인궤도차) 전용도로와 도시 [0411]지속가능교통_2017 Vol.8 No1.indd 4 로보쓰리의 2바퀴 전동보드형 PM (출처: 로보쓰리) 오전 10:54:15
5 전문가기고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4 5 올해만자율차센서등에약 1,100억원을투입, 연구개발 (R&D) 을집중지원하고미래차분야 400여명의융합형인재도양성한다. 스마트카 4 대킬러서비스만든다 2월 12일민 관이협력해서비스실증컨소시엄을구성하여안전운전, 운전편의, 차량관리, 인포테인먼트등스마트자동차에적용할킬러서비스를개발한다.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기술이적용될예정이다. 자동차와통신인프라를연계해위험한상황을미리감지하고경고를알리는서비스, 교통약자이동성을개선하고주행불편, 운전부담을줄일수있는서비스, 특정제조사와관계없이차량진단 관리서비스등차량정보와 ICT 인프라정보가융합한 4개분야서비스모델을개발한다. 몰려오는전기차시장달아오른다 지난 2월 15일국토교통부의판매허가를받으며한국진출을공식화한테슬라는오는 5월말쯤 모델S 판매를시작으로국내시장에모습을드려낸다. 국내에첫선을보일 모델 S 90D 는 1회충전시주행거리가 512km에달하고, 최고시속은 250km에제로백 ( 정지상태에서시속 100km 도달시간 ) 이 4초대에불과하다. 그에반해현대차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ZE, 닛산리프등의전기차가판매되고있지만대부분 1회주행거리가 100~200km에그치고, 연비절감과정부보조금등경제성을강조하는정도다. 국내전기차시장은정보와지자체보조금지원덕에 2010년 66대에서지난해 1만855대로크게성장했다. 현재보조금규모는전기차한대당 1,400만 ~2,300만원 ( 아이오닉기본사양기준 ) 이다. 올해도 70곳의지자체에서보조금을지원하기로했다. 전기차시장성장에따라충전인프라에대한필요성을인식한정부는올해안에대형마트와주요역 240 여곳에도심생활형전기차충전소를설치할계획이다. 충전요금도 kwh당 313원에서 174원으로내릴예정이다. 수소차카셰어링사업광주서시동 수소차를이용한카셰어링 ( 차량공유 ) 사업이 3월 6일광주에서발대식을갖고시범운행에들어간다. 수소차카셰어링은국내에서처음시도된다. 전기차카셰어링은 2012년시작됐다. 카셰어링대여료는수소차의경우 30분당 3,950원이고전기차는 3,120원이다. 주행요금은전기차는 1km 당 55원, 수소차는 110원이추가된다. 대여료는일반차와비슷한수준이나주행요금은일반차 (1km당 160원 ~180원 ) 보다저렴한편이다. 테슬라전기차 모델 S 90D ( 자료 : 테슬라 )
6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 혼다 - 히타치손잡고전기차모터회사세운다 일본 2위자동차업체인혼다가히타지체작소와전기자동차 (EV) 용모터를개발 제조 판매하는회사를공동설립한다. 양사의제휴는히타치의고성능모터기술과혼다의자동차제조기술을접목해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판단에바탕을둔것이다. 자율주행차량기술발전과차량공유플랫폼확산으로글로벌 IT업체들이시장에뛰어들고 EV 및연료전지자동차 (FCV) 등미래형자동차가상용화되면서기업간기술표준경쟁도본격화됐다. 두바이는드론택시네바다주는자율차도시, 기술실험의場 이르면올하반기부터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에서드론 택시가운행된다. 지난해 1 월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소비 자가전전시회 (CES) 에첫등장해주목받은중국이항의유인드 론 이항 184 가상용화된다. 두바이는 2030 년까지교통량의 25% 를무인운전방식으로채우는목표를제시하였다. 미국네 바다주는구글의자율주행차솔루션개발속도에맞춰 2011 년 자율주행차일반도로시험운행허용법안을전세계최초로통과 드론이미지
7 전문가기고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6 7 AI 가 택배요 ~ 2030 년日서현실화 선주문판매를시작한플라잉카 PAL-V ( 자료 : PAL-V1) 시켰다. 현재미국에서는일반도로시험운행이가능한곳은네바 다를비롯해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다코타, 테네시, 워싱턴 DC, 유타, 애리조나등으로확대되고있다. 일본정부가 2030년을목표로인공지능 (AI) 을통한완전무인물류시스템도입에나선다. 1단계로 2020년까지무인공장 무인농장관련기술을확립해인공지능이생산설비의고장을예측할수있는기반조성에나선다. 2020년부터최장 2030년까지진행되는 2단계부터본격적으로무인배송이시작된다. 철도, 차량등교통수단에자율주행시스템을도입한다. 드론을다른물류시설과연계해고객이원하는시간대에배송할수있는체제를구축한다. 마지막단계인 3단계부터는간호로봇이가족의일원이되고이동의자동화 무인화로인적요인에의한사망사고가없어진다. 일본정부는이번정기국회에서이계획이포함된국가전략특구법개정안을제출할방침이다. 하늘을나는자동차 비상할까추락할까 내년, 무인자율차일반도로달린다 최근 2월부터네덜란드회사 PAL-V1 측은자체개발중인 플라잉카 의선주문을받기시작했다. 비행기보다는헬리콥터와모습이비슷한 PAL-V는 2인승으로 10분정도면세바퀴자동차에서이륙이가능한기체로변신한다. 최고시속은공중과도로모두 180km다. 주행거리는하늘에서는최대 500km, 지상에서는 1200km에이른다. PAL-V 리버티파이어니어는총 90 대제작예정으로가격은 59만 9,000달러 ( 약6억 8,000만원 ) 다. 그러나안전성, 운전면허문제, 비행허가문제등다양한문제를풀어야할플라잉카가과연상업화에성공해대중적인인기를끌수있을지에대해서는여전히회의적인전망이많다. 이르면내년부터미국캘리포니아주요도로에서운전자없는무인자율주행자동차가달릴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3월 10일외신에따르면캘리포니아주차량국 (DMV) 은일반도로 (Public road) 에서무인차시험주행을보장하는새규정을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는그동안비상시에대비할수있는운전자가있는자율주행차의도로주행만허용했다. 차량국은신기술도입과공중의안전, 무인차가실제도로와고속도로에서인명사고를일으킬가능성등을면밀하게비교 시험분석한뒤제안하였다. 새규정은무인차시험주행을위한신고요건, 차량충돌시정보제출의무등에관한규제도한층완화했다. 중국이항의유인드론 이항 184 ( 자료 : 서울신문 )
8 Sustainable Transport Brief 통계 [ 표 ] 국가별온실가스총배출량현황 ( 단위 : 백만 tc0 2eq ) 구분 년대비증감률 (%) 2013 년대비증감률 (%) 출처 1) 1 중국 3,154 4,480 11,250 11,735 12, WRI 2 미국 6,397 7,259 6,643 6,800 6, UNFCCC 3 인도 1,189 1,679 2,831 2,909 3, WRI 4 러시아 3,940 2,433 2,871 2,815 2, UNFCCC 5 일본 1,271 1,387 1,390 1,408 1, UNFCCC 6 브라질 ,018 1, WRI 7 독일 1,246 1, UNFCCC 8 인도네시아 WRI 9 이란 WRI 10 캐나다 UNFCCC 11 멕시코 WRI 12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WRI 14 영국 UNFCCC 15 호주 UNFCCC 출처 : 2016 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GIR) 1)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제출한의무감축국의온실가스통계 (2016 년 CRF, 2006 IPCC GL 적용 ).WRI: 세계자원연구소 (World Resource Institute) 에서 UNFCCC, 국제에너지기구 (IEA), 미국환경보호청 (EPA) 및에너지정보청 (EIA), UN 식량농업기구 (FAO) 자료등으로산정한국가별온실가스총배출량 (1990~2013 년 )
9 전문가기고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통계연구그룹소식 8 9 [ 표 ] 2014 년도연료연소에의한 CO 2 배출량국가별순위 ( 전세계 ) ( 단위 : 백만 tc0 2 ) 순위국가연료연소에의한 CO 2 배출량 1 중국 9,135 2 미국 5,176 3 인도 2,020 4 러시아 1,468 5 일본 1,189 6 독일 대한민국 캐나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507 출처 :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IEA, 2016), 2016 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GIR) * 2016 년에발표된 2014 년국가온실가스배출량통계중연료연소배출량으로부터추산하였다.
10 Sustainable Transport Brief [ 표 ] 분야별 CO 2 배출량및흡수량 ( 단위 : 백만 tc0 2eq ) 구분 에너지산업 에너지 제조업및건설업 수송 기타 미분류 산업공정 광물산업 화학산업 금속산업 LULUCF ( 순흡수량 ) 폐기물 CO 2 총배출량 (LULUCF 제외 ) CO 2 순배출량 (LULUCF 제외 ) 출처 : 2016 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GIR)
11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연구그룹소식 제 76 회교통학회학술발표대회참석및발표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박상준부연구위원과김병협연구원 은 2 월 17 일가천대학교에서열린제 76 회교통학회에참석하여 교통부문미세먼지배출현황및주요저감대책의효과평가 와 온실가스감축모형 LEAP 을활용한교통부문장기온실가스 감축잠재령분석연구 을주제로 Oral 세션에발표하였다. 제 2 회녹색교통정책포럼전문가세미나개최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우승국센터장과연구진은 2 월 24 일 한국교통연구원회의실에서에너지경제연구원오진규박사, 한 국교통연구원이성원선임연구위원을모시고마라케시 COP22 주요결과및시사점을주제로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였다 장기저탄소비전기초연구과제중간보고회및워크숍참석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박상준부연구위원과연구진은 2 월 23~24 일부산대학교회의실에서에너지경제연구원안영환박 사등과함께 2050 장기저탄소비전기초연구과제중간보고회 및워크숍에참석하였다. 지속가능교통물류기본계획수정연구국회정책토론회 8 일국회조정식국토교통위원장실, 전현희국회의원, 최정호국 토부제 2 차관, 다수전문가를모시고지속가능교통물류기본계 획수정연구국회정책토론회를개최하였다. Smart Road&Smart Vehicle 2017 세미나참석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우승국센터장과연구진은 3 월 16 일 일산킨텍스제 1 전시장에서열린 Smart Road&Smart Vehicle 2017 에참석하였다. 전기차엑스포참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우승국센터장과연구진은 3 월 21~23 일제주도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전기차엑스포에참 석하였다 International Workshop on End-use Energy Modeling 워크숍참석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박상준부연구위원은 3 월 24 일 서울강남노보텔엠버서더호텔컨퍼런스룸에서열린 2017 International Workshop on End-use Energy Modeling 워크 숍에참석하였다.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박상준부연구위원과연구진은은 3 월
12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인프라동 l Tel 044) Fax 044) l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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