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 수송교통및지역개발분야(녹색성장을_위한_도로_및_철도_투자_선진화_방안(100826)[1] 수송교통 최종).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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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철 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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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사업공개토론회 녹색성장을위한도로 철도투자선진화방안 한국교통연구원이재훈

3 목차

5 교통 SOC 투자에구조적문제점이노정 양적성장추구와도로위주투자로인한문제점이확대 과잉및중복투자, 교통시설간연계성부족등발생 에너지 - 기후시대도래와저탄소녹색성장의부상 온실가스배출국제규제와에너지위기가동시진행 국가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설정 ( ) 녹색교통체계로전환필요 교통 SOC 재정운용여건이변화 재정건전성문제가대두 <5/25> 글로벌경제위기극복위해늘어난투자규모를조정

7 교통 SOC 투자진단 : 주요성과 인적 물적자원의이동편의성이개선 국가간선도로망구축 고속국도연장 : 75 1,142km 08 3,447km 일반국도연장 : 75 8,232km 08 13,905km 경부고속철도개통 (1 단계 ): 반나절생활권형성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동북아지역국제교통물류거점을마련 <7/25> 허브공항 ( 인천공항 ), 환적화물허브항 ( 부산항 ) 확보 교통체계지능화 정보화가진전 ITS: 고속국도 3,400km, 일반국도 1,909km 에구축 버스정보시스템 (BIS): 32 개지자체가운영 서대전대전익산김제정읍장성 송정리광주나주목포 동대구 밀양 구포 부산

8 교통 SOC 투자진단 : 한계 녹색교통시설부족자동차중심교통체계형성 자동차수송분담비율 : 여객 95%, 화물 96% 중복 과잉투자 발생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 : 국가전체 35% 교통부문석유소비량 : 국가전체 19% 녹색교통경쟁력 : 23 개 OECD 국가중 22 위 에너지 - 기후시대 취약 도로교통에너지효율성 : 21 개 OECD 국가중 19 위 효율성이 낮은투자 <8/25>

9 교통 SOC 투자진단 : 한계발생원인 투자목표 부문간공유목표불명확 부문별로시설공급강조 투자기조 도로중심불균형투자추진 최근까지교통 SOC 예산중절반도로에투자 투자계획 종합조정기능이미흡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부문별계획간위계불명확 부문별계획들의계획주기상이 <9/25> 투자방식 교통수요에부응한투자부족 도로투자지방부도로 vs 도시부도로 = 90 vs 10 분산투자추진, 고규격설계기준적용

11 도로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외국동향 투자기조 저탄소녹색교통중심으로투자 도로투자는억제, 철도중심으로투자전환 프랑스 버스전용차로 노면전차 자전거도로 1,500km 확보 철도 20 년까지고속철도 2,000km 추가건설 미국 15 년까지화물수송분담률 25% 달성 고속철도대규모로건설 13 개지역에 11,400km 건설 일본 <11/25> 도로예산 20%, 사업수 20% 감축완공시기도달사업, 공시기간짧은사업우선시행 신규사업은원칙적미시행

12 도로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투자목표 저탄소녹색교통구현 도로에서철도중심의녹색교통체계로전환 철도수송분담률 : 07 년여객 15%, 화물 8% 20 년여객 30%, 화물 20%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05 년대비 20~24%(4,650 만톤 ) 감축 < 교통부문온실가스전망과감축목표 > ( 단위 : 백만톤 ) Inter-modal 교통체계확립 도로 철도등각교통수단이역할분담 상호연계 활용하는종합적네트워크구축 전망치 감축목표 <12/25>

13 도로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기본방향 투자기조의전면개편 녹색교통수단인철도에우선투자 스톡이상당수준축적된도로는투자규모축소 수송효율성을기반으로하는투자추진 도로와철도는거리대별로통행을분담 지역간통행 : 철도 200km 이상, 도로 100~200km 지역내통행 : 대량수송급행수단 ( 광역급행철도 ) 중심역할승용차는보완역할담당 <13/25>

14 도로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기본방향종합교통체계확립 교통계획간상호연계 교통계획간위계를설정, 계획기간을통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최상위교통계획으로규정부문별계획은실행계획을수립 투자재원통합관리 교통특별회계의부문별배정비율을탄력적운용 투자관리조직정비 <14/25> 도로 철도등투자총괄전담조직의역할강화

15 도로투자선진화방안 : 투자부문 투자규모조정 신규사업은가급적억제, 적기완공위주투자 지선국도제도활용 : 신규사업요구흡수 타당성재검증추진 : 완공시기조정, 사업여부검토 타당성검증없이반영된사업, 적정성이부족한사업등 투자방식개선 4~6 차로확장신규사업을제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의경우 2 차로건설도추진 기존도로개량을통한교통애로해소에중점 기존도로용량보강사업비중확대, 2+1 도로설계기준마련 <15/25>

16 도로투자선진화방안 : 통행수요관리부문 도로통행요금현실화 고속도로차등요금제도입 도심진입혼잡통행료부과지역확대 유럽국가에서시행하는녹색통행료 (Eco-fee) 도입도검토 * 3.5 톤이상화물자동차에부과 자동차통행감축인센티브 화물자동차수단전환 (Modal Shift) 보조금지원 녹색자동차보험도입 ( 주말운행보험등 ) 대중교통이용증진 <16/25> 신도시등에광역급행버스운행확대

17 도로투자선진화방안 : 운영및관리효율화 도로지능화및정보화 ITS 사업을확대하여교통량분산, 교통흐름및정시성개선 일반국도, 도시부간선도로에집중투자 고속도로하이패스이용률제고 도로유지관리업무개방 고속국도, 일반국도운영및유지관리를민간에위탁 <17/25>

18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투자부문 투자규모조정 외국보다부족한스톡을적정수준만큼축적 교통 SOC 예산중철도투자비중을점진적상향 녹색성장에부응하는新국가철도망구축 광역경제권간직결고속철도네트워크구축일반철도는기존선의고속화추진 수도권지역등에는광역급행철도건설을추진검토 투자방식개선 <18/25> 완공이임박한사업은집중투자추진 신규사업은수송애로해소, 철도경쟁력낮은지역투자에우선

19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수요확충기반조성 철도역을지역경제활동중심으로개발 KTX 역세권개발을추진 업무, 상업, 문화, 전시, 의료시설, R&D센터등배치배후지역에 KTX 산업클러스터조성 <19/25>

20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이용편의성제고 철도역중심의연계및환승체계구축 철도역연계교통시설과철도역의일체화 철도역연계교통시설을철도역에집단배치 접근도로 승용차주차장 승용차정차장 택시정류장 자전거보관대 시내버스정류장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 <20/25>

21 연계교통개선사례 ( 일본아카시시역 ) 개선후철도이용수요 15% 이상증가 15.2% 15.9% 22,285 19,346 7,599 8,808 개선전 (1994 년 ) JR 철도 ( 천명 / 년 ) 개선후 (1996 년 ) 개선전 (1994 년 ) 개선후 (1996 년 ) 산요전철 ( 천명 / 년 ) <21/25> 개선전 개선후

22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열차운영효율화 열차운행패러다임을전환 급행열차중심으로운행체계개편, 열차운행시간단축 급행열차운행가능노선 :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수인선등 <22/25>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KTX 수혜지역확대 고속철도와연결되는일반철도노선에 KTX 투입

23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KTX 수혜지역확대 고속철도와연결되는일반철도노선에 KTX 투입 경전선 ( 마산, 창원 ), 전라선 ( 진주, 순천, 여수 ) 인천공항철도에 KTX 투입 지방지역의인천공항이용객편의도모 서울용산 광명 천안아산 <KTX와공항버스운행시간비교 > 공항버스 KTX 오송역 ~ 인천공항 2:40 1:17 대구 ~ 인천공항 4:30 2:02 부산 ~ 인천공항 5:00 2:42 광주 ~ 인천공항 4:30 2:12 서대전익산김제정읍장성송정리광주나주 대전 동대구 밀양 구포 부산 목포 ~ 인천공항 5:00 2:27 목포 <23/25>

24 철도투자선진화방안 : 운임부담경감 대용량수송열차및화차운영 2 층열차 (Duplex), 컨테이너 2 단적재화차 (DST) 도입 * 단위수송량당운영비용경감 철도마일리지도입 마일리지유효기간 10년 피크타임, 성수기에도일정좌석배정 가족마일리지합산사용 * 현재는철도회원 ( 코레일멤버쉽 ) 만운임의 5% 포인트적립 <24/25>

25 철도투자선진화 : 운영효율화 민간과경쟁체제도입 한국철도의노동생산성 : 일본철도의 51% 수준 운전부문 65%, 운영부문 51%, 시설관리부문 40% 수준 ( 단위 : 천열차키로 / 인 ) 21.6 한국 운전 33.3 일본 7.5 한국 운영 14.7 일본 14.9 한국 주 : 노동생산성은 Nash & Shires(2000) 가제안한열차키로를직원수로나누어계산 37.3 일본 시설관리 철도운송시장을개방 (Open Track) 신규노선운영에민간운송사업자참여 선로유지보수업무등도민간위탁추진 <25/25>

26 <26/25> 감사합니다.

27 <27/25>

28 공개토론회자료 주요재정이슈에대한공개토론회 -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 -

29 프로그램

30 목차

31 토론주제 녹색성장을위한도로및철도투자 선진화방안

32 - 1 -

33 - 2 -

34 가. 인적 물적자원의이동편의성이개선 [ 그림 1] 국토면적당도로연장 ( km / km2 ) 고속도로 국도 - 3 -

35 나. 동북아지역국제교통물류거점을마련 다. 교통체계의지능화 정보화가진전 가. 녹색교통시설이부족 - 4 -

36 < 표 1> 2008 년교통부문별수송실적 - 5 -

37 < 표 2> 주요국가의녹색교통경쟁력 - 6 -

38 나. 에너지 - 기후시대에취약 < 표 3>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 (2007년) < 표 4> 교통부문석유소비량 (2007년) - 7 -

39 < 표 5> 도로교통부문에너지효율성국제비교 효율성 - 8 -

40 다. 중복 * 및과잉투자가발생 < 표 6> 도로 1km당차량주행거리추이 라. 효율성이낮은투자 - 9 -

41 마. 사회적손실이과다 < 표 7> 도로교통혼잡비용과교통사고비용추이

42 < 표 8> 가구당월평균교통비지출 가. 투자정책 : 공유목표의불명확

43 나. 투자기조 : 도로중심의불균형투자추진 < 표 9> 교통 SOC 재정투자추이 다. 투자계획 : 종합 조정기능이미흡

44 라. 투자방식

45 - 14 -

46 - 15 -

47 - 16 -

48 가. 저탄소녹색교통의구현 < 표 10> 녹색교통수송분담률목표 나.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

49 [ 그림 2]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과감축목표 다. Inter-modal 교통체계의확립 가. 투자기조의전면개편

50 나. 수송효율성을기반으로하는투자추진 총통행시간 8 ( 시간 ) 7 승용차 고속버스 / 일반철도 고속철도 항공 승용차우위 경합고속철도우위경합항공우위 통행거리 (km)

51 다. 종합투자계획체제의확립

52 라. 투자재원의다변화 가. 도로투자선진화방안

53 - 22 -

54 - 23 -

55 나. 철도투자선진화방안

56 - 25 -

5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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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EDBCD3C3B6B5B5C3D6C1BEC0CEBCE2BABB F422DC1A42D2D2D2D2E687770> 본연구에서는지역특성이인구이동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사회경제적자료외에한국감정원에서제공하는공시지가자료와 M = ρw( M) + Xβ + u 고속철도개통 지역간접근성개선 통행시간단축 교류가능인구증가 시장의확대 사회 / 시스템변화 유동인구증가 통행수단전환 유동인구증가 기업의입지변화 국토공간구조변화 정차역주변변화 통근권변화 일자리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