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untitled"

종원 범
8 years ago
Views:

1 기후변화협약 국제동향 및 산림분야 온실가스통계 목 차 Ⅰ. 기후변화협약 국제 동향 Ⅱ. 산림분야 온실가스 통계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장 이경학

2 Ⅰ. 기후변화협약 국제 동향 1. 기후변화협약 총괄 가 기후변화협약(UNFCCC)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 지구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협약 창설 o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 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의해 각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의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여건의 배려 o 기후변화협약( UNFCCC) 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Parties)를 두고, 협약이행 및 논의는 당사국 합의로 결정 월 베를린의 1차 당사국 총회이래 07.12월 인도 발리 제13차 당사국 총회까지 매년 당사국 총회 개최 당사국을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비부속서 I 국가로 구분,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 구분 부속서 I 국가 부 속서 II 국 가 비부속서 I 국가 국가 의무 협약체결당시 OECD 24 부속서 I 국가 중 동구권 우리나라 등, 부속서 I 에 개국, EU와 동구권국가 국가가 제외된 OECD 포함되지 않은 국가 등 40개국 24개국 및 EU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개발도상국에 재정지원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수준으로 감축노력. 강제 및 기술이전 의무 협약상 일반적 의무 성을 부여하지 않음 기후변화협약 상 우리나라의 지위는 개도국(비부속서 I국가)으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공통의무사항만 수행

-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여건의 배려 o 기후변화협약( UNFCCC) 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Parties)를 두고, 협약이행 및 논의는 당사국 합의로 결정 - 95.3월 베를린의 1차 당사국 총회이래 07.

3 나 교토의정서(Kyotoprotocol) 1997 년 12월 제3 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의무감축 목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 채택 o 선진국에 대해 1차 공약기간( 08~ 12년) 중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구속력 있는 목표 설정 온실 가 스 감 축 의무 를 효과 적 이 고 경제 적 으 로 달성 하 기 위해 세 가 지의 교토메커니즘( K y o t o Me c ha n i s m) 을 도 입 o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를 통해 부속서 I 국가들 사 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허용 o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통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 o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ET)를 통해 의무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선진국이 이 초과분을 다른 선진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산림 등 흡수 원 활동을 통 해 얻은 온실 가 스 흡수 량 을 일 정 부 분 선진국 의 감 축 의무 를 달성 하 는 데 사 용하 는 것 을 허 용 o 산림 관련 토지이용변화를 가져오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3.3조) 활동과 변화 없이 토지관리형태만 달라지는 추가적 활동(3.4조)으로 구분 기후변화 대응 국 제 협약에서 교토의정 서가 갖는 중 요한 의미 o 온실가스의 배출량 삭감목표를 선진국 사이에서 최초로 약속한 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치목표의 설정) o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축목표 산정에 허용된 점 o 교토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 체계(CDM) 등의 시장기반의 국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통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 o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ET)를 통해 의무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선진국이 이 초과분을 다른 선진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산림 등 흡수 원 활동을 통

4 2. 기후변화협약 관 련 산림부 문 현황 기후변화협약 협상 과 정 에서 유일 한 흡수 원인 산림은 주요한 의제 로 지속적 으 로 다 루어짐 o 1997 년 교토의정서에서 의무이행수단으로 산림 탄소흡수원 사용을 인정 o 2000년 IPCC는 산림 등의 온실가스 흡수효과에 관한 'IPCC 흡수원 특별보고서' 발표 o 2001년 마라케쉬 합의문에서 산림 탄소흡수원에 관한 세부규칙 규정 o 년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 국 총회에서 조림 C D M 운 용규칙 및 IPCC 산림 온실가스통계 작성 우수실행지침 채택 결정 o 2007년 IPCC 제4차 보고서 발표(기후변화 완화 옵션들을 제시하면서 산림부문의 옵션이 유연성과 비용효과성을 갖는다고 언급) o 년 기후변화협약 제 13 차 당사 국 총회(발 리)에서 산림 탄소 계정 규칙과 개도국 산림전용(REDD)이 주요 의제로 부각 교토의정 서에서는 각 당 사 국 국 내에서 산림 등 흡수 원을 이 용한 온실 가 스 감 축 인 정 대상 활동과 인 정 범위를 규정 o 교토의정서 3.3조 하의 활동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에 따른 1차 공약기간의 탄소계정 방법을 명시

결정 o 2007년 IPCC 제4차 보고서 발표(기후변화 완화 옵션들을 제시하면서 산림부문의 옵션이 유연성과 비용효과성을 갖는다고 언급) o 200 7 년 기후변화협약 제 13 차 당사 국 총회(발 리)에서 산림 탄소 계정 규칙과 개도국 산림전용(REDD)이

5 3. P o s t 체 제 협상 동향 가 총괄 동향 P o s t 협상 1) 은 감 축 의무 부 담 국 확대 및 협상 프로 세스 간 관 계 설정 등 이 주요 쟁점 이 될 전 망 o 1차 의무이행기간( 08~ 12)에 불참한 미국 및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주요개도국의 참여방안 집중 논의 o 현재 two track으로 진행되는 '유엔 프로세스 (EU주도)와 주요국회의 프로세스 (미국주도) 간의 역할분담과 관계설정이 필요 구 분 유엔 프로세스 (EU주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목 적 지구온난화 방지 주요국 회의 프로세스 (미국주도) 기후변화,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통합적 고려 감축목표 구속적(binding) 비구속적(non-binding) 목표 설정 방법 Top down의 강제적 방식 Bottom up의 자발적 방식 이행방식 배출권거래 활성화 강조 청정기술 개발 및 이전 강조 주요관건 미국 중국 등 참여여부 유엔 프로세스와의 조화 참여국의 배출량 비중 세계 총 배출량의 30% (미국 및 개도국의 참여 촉구 중) 17개국 모두 참여시 전세계 배출량의 80% 차지 향후 교토의정 서가 아닌 교토의정 서의 요소 들 을 담 은 유엔 프로 세스 중 심의 새로 운 국 제 합 의에 이 를 것 으 로 예상 됨 o 주요국 프로세스는 보완적 성격으로 2008년까지 병행하다 2009년 이후 유엔 프로세스에 접목될 것으로 예상 1) 기후변화협약 제13 차 당사국총회( ~ 12.14, 발리) 에서 P o s t 체제 협상을 위한포괄적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어 2009년을 협상종료 시한으로 정하고 감축, 적응, 기술, 재원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down의 강제적 방식 Bottom up의 자발적 방식 이행방식 배출권거래 활성화 강조 청정기술 개발 및 이전 강조 주요관건 미국 중국 등 참여여부 유엔 프로세스와의 조화 참여국의 배출량 비중 세계 총 배출량의 30% (미국 및 개도국의 참여 촉구 중) 17개국 모두 참여시 전세계 배출량의 80% 차지 향후 교토의정 서가 아닌 교토의정 서의 요소 들 을

6 나 산림부문 동향 마 라케 쉬 합 의문 상 제 1차 공약기간 에 한해서만 선진국 에 적 용하 기로 한 산림부 문의 규칙 을 개 정 해야 함 o 교토의정서의 세부 규칙 및 이행방안을 규정한 마라케쉬 합의문은 현재 산림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1차 공약기간에만 유효함을 명시 - 2차 공약기간에 적용될 산림부문 세부정의, 규칙 및 방법론 등에 대한 협상이 2009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 o 주요 논의 이슈로는 산림경영활동의 계정 방법론 검토, 생산된 목제품 탄소계정 도입여부 및 산림부문 CDM 활동범위 확대 등임 전 세계 온실 가 스 배 출 량 의 약 20 % 를 차지하 는 개 도 국 산림 전 용에 의한 배 출 ( R E D D ) 의 감 축 이 핫 이 슈 로 떠오 름 o 발리 로드맵에서는 개도국에서의 산림파괴 억제를 위한 노력을 온실 가스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에 합의 o 인센티 브 지급 을 위한 메커니즘과, 산림전 용 감소 를 통 한 온실 가스 배출감축량 측정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인센티브 지급방안은 시장메커니즘 형태로의 도입이 다수 의견임 - 인센티브 지급대상 활동이 산림전용에서 산림악화까지 확대 향후 선진국 산림활동 인 정 확대 및 R E D D 등 에 의해 산림 부문의 탄소배출권이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이나 불확실성이 큼 o EU 등 선진국은 마라케쉬 합의문에 나와 있는 산림 규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서 선진국 내 산림탄소배출권(RMU) 잠재력 확대 - 인정활동 범위 확대, 상한선 및 할인율 개선, 목제품탄소 포함 o 개도국은 자국에서 일어나는 주된 산림 활동을 CDM에 편입시키려 함으로서 청정개발체계 탄소배출권(CER) 잠재력 확대 - REDD의 CDM 편입,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의 제한 완화

산림파괴 억제를 위한 노력을 온실 가스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에 합의 o 인센티 브 지급 을 위한 메커니즘과, 산림전 용 감소 를 통 한 온실 가스 배출감축량 측정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인센티브 지급방안은 시장메커니즘 형태로의 도입이 다수 의견임 - 인센티브 지급대상 활동이 산림전용에서 산림악화까지 확대

7 Ⅱ. 산림분야 온실 가 스 통 계 1. 온실 가 스 통 계 작 성 의 필 요성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 든 당 사 국 이 제 출 할 의무 가 있 는 국 가 보 고 서에 온실 가 스 배 출 / 흡수 현황 및 전 망을 기술 토록 요구 o 기후변화협약(UNFCCC) 하에서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추정 보고를 위하여 IPCC 가이드라인을 개발 o 산림을 포함한 모든 육상생태계의 식생, 낙엽층, 토양 내 탄소의 증 가/감소로 표시되는 CO 2 흡수/배출과 산불 등에 의한 non-co 2 온 실가스 배출을 보고 o 객관적이고 완전한 보고를 위해 협약에서 결정한 일정한 문서 및 표 양 식에 의해 작 성, 제 출토록 요구 -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 및 공통보고양식(CRF) 교토의정 서에서는 총회에서 결 정 한 온실 가 스 흡수 / 배 출 보 고 요건 을 충족해야만 탄 소 배 출 권 발 행 을 허 용 o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통계 보고에더하여 교토의정서 하의 산림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배출 결과를 추가적으로 보고 함 - 3.3조 하의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은 의무적으로 보고 - 3.4조 하에서는 선택한 활동만 보고 (산림경영 등) - 청정개발체계(CDM), 공동이행체제(JI)하에 행한 활동 결과 보고 o 교토의정 서 산림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온실가스 통계 보고의 적정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 발행을 제한함 - 모든 요구 보고 항목의 제출 - 당사국 통계 제출치와 국제 전문가팀 조정치의 차이가 9% 이하

식생, 낙엽층, 토양 내 탄소의 증 가/감소로 표시되는 CO 2 흡수/배출과 산불 등에 의한 non-co 2 온 실가스 배출을 보고 o 객관적이고 완전한 보고를 위해 협약에서 결정한 일정한 문서 및 표 양 식에 의해 작 성, 제 출토록 요구 -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 및 공통보고양식(CRF) 교토의정 서에서는 총회에서 결 정

8 발 리로 드 맵 ( P o s t 체 제 ) 에서는 정 확하 고 개 관 적 인 온실 가 스 통 계 에 근거 한 선진국 / 개 도 국 의 행 동/ 공약을 언 급 o Post-2012체제 하에서의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의무 형태 표시 - 선진국 : 측정, 보고, 평가 가능한 국내 감축 공약 - 개도국 :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행동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Po st-2012에서의 통계 >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정부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에 국 가 및 지자 체 온실 가 스 인 벤 토리 기반 구축 을 명 시 함 o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통계) 시스템 구축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 시스템 구축 -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o 지자체의 온실가스 통계 작성 기반 구축 -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보급 -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 및 감축잠재량 산정을 위한 DB 구축 지원 우리나 라 산림은 총 배 출 량 의 약 6% 를 흡수 하 며 이 를 배출권 으로 인정받기 위한 통계기반구축이 필요함

온실 가 스 인 벤 토리 기반 구축 을 명 시 함 o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통계) 시스템 구축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 시스템 구축 -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o 지자체의 온실가스 통계 작성 기반 구축 -

9 2. 온실 가 스 통 계 기반 구축 이 에 대응하 기 위하 여 IP C C 우수 실 행 지침 에 기반 한 우리나 라 산림부 문 온실 가 스 통 계 시 스 템 구축 이 요구됨 o 이 시스템은 산림 온실가스 흡수/배출과 관련된 용어 정의 및 산림 활동 통계, 이 통계를 탄소량으로 전환시켜주는 탄소전환계수, 추정된 결과를 검증하는 시스템 등으로 구성됨 <산림부 문 온실 가스 통 계시 스 템의 구성> 산림활동 결과 언제(흡수/배출 연도), 어디서(위치정보), 얼만큼(추정치) 흡수/ 배출 했는가와 사용한 추정방법 및 불확실성에 대해 보고 * 배출/흡수 추정치 = 활동자료(면적) * 배출/흡수계수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는 주로 지자체에서 조사, 산림청에서 취합 o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기본통계 및 산림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산림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하여 보고 o 산림청에서는 이를 취합, 분석하여 전국 및 시도 통계를 작성하고

언제(흡수/배출 연도), 어디서(위치정보), 얼만큼(추정치) 흡수/ 배출 했는가와 사용한 추정방법 및 불확실성에 대해 보고 * 배출/흡수 추정치 = 활동자료(면적) * 배출/흡수계수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는

10 이를 임업통계연보에 공표 활동자료통계 현행통계체계 임업통계연보 산림기본통계 산림행정시스템 신규조림/ 재조림 * 산림전용 * 산림경영 산불 신규산림, 개간지조림 타용도별 감소현황, 산림의 타용도 전용현황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산불피해 현황 산림전용 각종 산림사업 산불발생 산지전용 허가, 복구승인 산림자원 관리사업 실적 산불방제 실적 년부 터 시 작 한 제 5 차 국 가 산림자 원조 사 는 우리나 라 산림의 탄 소 축 적 변화 모 니터링을 위한 기반 을 제 공하 고 있 음 o 지속가 능한 산림경영(SF M), 탄 소흡수 원, 생물 다양성 등 산림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자원 정보 수집체계의 개선 - 10년 주기 시도별 순환조사 5년 주기 전국적 매년 조사로 전환 - 4km x 4km 마다 조사표본점을 설치 : 총 4,000 개 (매년 800개 조사) - 표본점은 4개의 부표본점으로 구성 : 총 16,000개 (매년 3,200개 조사) o 새로운 조사체계를 통하여 바이 오 매 스 는 물론 낙 엽 층 및 토양 내 탄 소 량 추 정 과 이 의 오 차( 불 확실 성 ) 평 가 가 가능해 짐

산림경영(SF M), 탄 소흡수 원, 생물 다양성 등 산림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자원 정보 수집체계의 개선 - 10년 주기 시도별 순환조사 5년 주기 전국적 매년 조사로 전환 - 4km x 4km 마다 조사표본점을 설치 : 총 4,000

11 <제4차 및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체계 비교> GP G상 요구항목 제4차 조사 제5차 조사 o 탄소저장고 - 바이오매스 - 임목축적 근거 추정 -임목축적 근거 추정 - 고사목 - 낙엽층 - 토양 o 불확실성 평가 - 바이오매스 - 임상도상 유형별 면적 - 표본추출법 불확실성 평가 안됨 불확실성 평가 가능 탄 소 전 환계 수 는 현재 국 립산림과 학원을 중 심으 로 주요 12개 수 종 에 대하 여 보 다 상 세한 계 수 를 개 발 중 에 있 음 ( ' ' 10 ) o 다음과 같은 탄소전환체계를 통하여 통상 줄기 재적량(축적)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는 산림축적 통계를 임목 전체의 탄소량으로 전환함 o 탄소전환계수 종류에는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 지상부의 비, 탄소함량비 등이 있음 o 현행 이용되는 탄소전환계수는 단순히 침엽수 활엽수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조사에 근거하여 불확실성이 큼 임상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 뿌리-지상부 비 탄소함량비 (D) 확장계수(BEF) (R) (CF) 침엽수 활엽수

통하여 통상 줄기 재적량(축적)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는 산림축적 통계를 임목 전체의 탄소량으로 전환함 o 탄소전환계수 종류에는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 지상부의 비, 탄소함량비 등이 있음 o 현행 이용되는 탄소전환계수는 단순히 침엽수

12 일 본 의 산림탄 소 계 정 을 위한 산림자 원정 보 시 스 템 교토의정서상 보고가 요구되는 온실가스 통계 관련 정보 즉, 면적, 축적량(생장량), 확장계수, 목재기본밀도 등 흡수량 산정에 필요한 정 보와 신 규조림, 재 조림, 산림전 용 및 산림경영에 관한 위치 정보, 시업 이력, 보조사업 등 1990년 이후 산림경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및 교차 검정, 불확실성 평가 등 QA/QC(Quality Assessment / Quality Control)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산림자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함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 국가산림자원 DB 구축의 목적은 흡수량 보고, 삼림자원현황 ㆍ센서스, 기타 기초정보 집계 등임 민유림, 국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일적인 삼림자원 DB체제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행정속성 정보로 산림부 등, 수치 지도 자료로는 산림계획도, 기본도 등, 원격탐사자료는 정사사진, Landsat TM, 그리고 산림자원모니터링 조사구 자료를 갖고 있음. DB구축에 따른 기능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보고, 산림자원 통계 집계 기관 내 자료 이용 및 Web상 공개 등임. 데이터는 도도부현( 都道府縣 ), 국유림과 연계되고 국가DB와 데이터를 공유함 을 기본으 로 하고 있음.

국가산림자원 DB 구축의 목적은 흡수량 보고, 삼림자원현황 ㆍ센서스, 기타 기초정보 집계 등임 민유림, 국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일적인 삼림자원 DB체제임.

13 3. 온실 가 스 통 계 와 지자 체 의 역 할 지방 자 치 단 체 가 조 사, 보 고 하 는 각 종 산림관 련 통 계 는 산림 부 문 온실 가 스 통 계 의 기반 임 o 지자체는 탄소흡수원 확충 보호 및 산림탄소순환(바이오에너지 및 목재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산림활동 통계를 조사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 작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통 계 명 (정부승인) 산림활동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기본통계 전 체 정보통계담당관실 조림실적 및 활착상황 보고 산림경영(확충) 자원육성과 숲 가꾸기 현황 산림경영(확충) 자원육성과 산림병해충발생 및 방제현황 산림경영(보호) 산림병해충과 산불통계 산림경영(보호) 산불방지과 산림피해현황 산림경영(보호) 치산복원과 산지전용허가 및 타용도 전용상황 산림전용 산지제도과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식생복구 도시숲경관과 목재수급통계 산림경영(순환) 목재소득과 임산물생산통계 산림경영(순환) 정보통계담당관실 해외조림현황 A/R CDM 국제산림협력과 o 정부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에서 요구하는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 및 감축 잠재량 산정을 위한 DB구축에 기반이 됨 o 각 지자체는 이 DB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를 작성함으로서 자체의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 및 이행평가를 할 수 있음 - 탄소순환마을 조성, 탄소중립도시 건설, 도시녹화사업 평가 등

산림경영(보호) 산불방지과 산림피해현황 산림경영(보호) 치산복원과 산지전용허가 및 타용도 전용상황 산림전용 산지제도과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식생복구 도시숲경관과 목재수급통계 산림경영(순환) 목재소득과 임산물생산통계 산림경영(순환) 정보통계담당관실 해외조림현황 A/R CDM 국제산림협력과 o 정부

14 산림청 은 지자 체 의 산림분야 온실 가 스 통 계 기반 구축 을 위해 관 련 정 보 체 계 및 기술 을 체 계 적 으 로 지원 o 산림청 정 보화 전략계 획(U _fo r es t ) 을 토대로 한 지자체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 및 감축 잠재량 산정을 위한 DB 구축 지원 - 활동자료는 조림, 숲가꾸기, 산지관리, 산림보호, 산림 병해충관리, 산불진화통제, 국가산림자원조사 시스템 등에 활용 - 이들을 지리적 위치 및 지역단위 산림계획 현황과 연계시키기 위해 산림지리정보 종합관리시스템과 산림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 지자체 중심의 온실가스통계는 물론 산림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산림자원정보 DB 시스템(안)" 구축을 지원 o IPCC 가이드라인 을 토대로 한 지자체 산림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보급 - 현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IPCC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통계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임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 지자체의 협력 하에 지자체 DB를 토대로 한 지자체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가이드라인을 작성 국 가 및 지자 체 의 산림부 문 온실 가 스 통 계 작 성 을 위해서는 지방 자 치 단 체 장 의 관 심과 배 려 가 필 수 적 임 o 대부 분의 지자 체에서 통 계업무 는 지방행 정 우선순 위에서 후순위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임 o 지자체가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통계 및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등에 토대가 되는 양질의 데이 터가 축적 되어야 하 므로 지자 체장의 특 별한 관심이 요구됨 o 산림부문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가장 용이하게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신성장 을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배출통계 작성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보급 - 현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IPCC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통계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임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 지자체의 협력 하에 지자체 DB를 토대로 한 지자체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가이드라인을 작성 국 가 및 지자 체 의 산림부 문 온실 가 스 통 계

15 산림의 탄 소 흡수 원을 인 정 받기 위해서는 지자 체 의 정 확한 조 사 및 보 고 가 이 루어져 야 함 o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국내 및 국제 탄소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크레딧(또는 배출권)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통계가 부실하다면 현실 화 되기 어려 울 것임 o Post 교토체제하에 우리나라가 산림부문에서 배출권이 인정받았더라도 국제 전문가팀 실사를 통해 9%이상 오차를 발생한다면 배출권이 회수 되므로 산림통계 의 정확성 은 아무리 강 조해도 모 자람 o 특히, 산불 등 산림재해 관련 통계에 있어 일부 축소보고 경향이 있는 바, 사후 담당자 문책보다는 사전 계도활등 등이 요구됨 왜곡된 산림통 계 를 방 지하 기 위해서는 숙련 된 전 문가 양 성 이 필 요함 o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지방정부의 산림 통계 담당 인력이 감축된 측면도 있지만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가 더 큰 문제임 - 대부분의 지자체의 산림통계 담당자는 근무경력이 일천한 공무원 이어서 전문성이 결여됨 o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 담당자의 교육강화 및 숙련된 인력의 배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산림통계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구축 기반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 - 지 자 체장 관심 - 교육 및 전문가 배치 - 조사 및 보 고 산림부문 확보 기반 배출권 지자체 신성장의 토대 < 참 고> 우리나 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배 출

방 지하 기 위해서는 숙련 된 전 문가 양 성 이 필 요함 o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지방정부의 산림 통계 담당 인력이 감축된 측면도 있지만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가 더 큰 문제임 - 대부분의 지자체의 산림통계 담당자는 근무경력이 일천한 공무원 이어서 전문성이 결여됨 o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16 전 국 산림의 온실 가 스 흡수 추 이 및 현황 o 온실가스 흡수/배출 추이(1990~2006년) o 산림에서의 탄소흡수/배출량 현황(2006) (단위: 천CO 2 톤) 구분 총흡수량(총생장) 배출량(벌채) 순흡수량(순생장) 침엽수림 19,146 2, , 395 활엽수림 22,154 2,714 19,440 전 체 41,300 5, , o 우리나라 산림 단위면적(ha, 100m x 100m) 당 이산화탄소 흡수량 - 1ha당 약 6톤의 CO 2 흡수 ㆍ우리나라 평균 4 가정 혹은 자동차 1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음

395 활엽수림 22,154 2,714 19,440 전 체 41,300 5,464 3 5, 8 3 6 o 우리나라 산림 단위면적(ha,

17 주요수 종 별 온실 가 스 흡수 량 o 단순림으로 형성된 숲에서의 CO 2 흡수 및 산소생산량 - 일반적으로 참나무류를 중심으로 한 활엽수가 소나무 등 침엽수보다 더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탄 소 중 립 상 쇄표준 o 개념 및 활용 -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활동 혹은 여행 등 이벤트를 통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나무를 통해 흡수 상쇄하려면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준 -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기부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것 즉 탄소발생을 상쇄하려는 탄 소 중 립 프로 그 램 의 핵심 요소임 - 탄 소 나 무 계 산기 (국립산림과학원 개발)를 이용하면 개인이 가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과 이를 상쇄하기 위해 심어야 할 나무 그루수를 산 출할 수 있음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기부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것 즉 탄소발생을

18 o 나무심기에 의한 탄소중립 상쇄표준 - CO 2 1톤을 흡수하기 위한 산림 조성면적과 식재 그루 수 1 2 배출 유형 산림조성면적 1 식재 그루수 2 연간 1 tco 2 일상적 배출 (가정, 승용차 등) 한번 1 tco 2 일회성 배출 (결혼식, 여행 등) 1,20 0m 그 루 30m2 9그루 1,200m2 농구코트(28m x 15m, 410m2) 약 3면의 크기 1ha(10,000m2)당 어린나무 3,000그루 식재 기준 - 한 가구당 일상생활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축구경기장 약 1개 면적(6,4 0 0m 2 )의 소나무림을 조성 * 2006년을 기준으로 일반가정 한 가구에서 에너지 사용과 자가용 이용 등을 통하여 평균 5.28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 o 에너지 절약의 나무심기 효과 - 승용차, 가정, 사무실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약에 의해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을 흡수하는 나무를 심은 효과가 있음 승용차 가정 사무실 분 야 절약 유형 나무심기 효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면적(m2) 그루수 크기 휘발유, 15,000km/년 대형 소형 2, 중형 소형 1, 연료 중형, 15,000km/년 휘발유 경유 에어컨 온도 조절(2 ) 냉장고 3등급 1등급 냉장고 에너지 등급 3등급 1등급 모니터 일반 절전형 컴퓨터 조명 일반 절전형 TV 일반 절전형 세탁기 에너지 등급 3등급 1등급 7 2 종류 변경 백열등 형광등 30 9 조명 에너지 등급 (형광등) 3등급 1등급 7 2 에너지 등급 (백열등) 3등급 1등급 9 3 TV - 일반 절전형 11 3 팩시밀리 - 일반 절전형 복사기 - 일반 절전형

28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 o 에너지 절약의 나무심기 효과 - 승용차, 가정, 사무실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약에 의해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을 흡수하는 나무를 심은 효과가 있음 승용차 가정 사무실 분 야 절약 유형 나무심기 효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면적(m2) 그루수 크기 휘발유, 15,000km/년 대형 소형 2,900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