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표지 14호.pdf 오후 4:57:37 해외 정책동향 Global ICT R&D Policy Trends 2016년 15 호 C M Y CM MY CY CMY K 미국과 중국의 드론 규제 현황 조사분석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보고서 표지 14호.pdf 오후 4:57:37 해외 정책동향 Global ICT R&D Policy Trends 2016년 15 호 C M Y CM MY CY CMY K 미국과 중국의 드론 규제 현황 조사분석"

상훈 어
5 years ago
Views:

1 보고서 표지 14호.pdf 오후 4:57:37 해외 정책동향 Global ICT R&D Policy Trends 2016년 15 호 C M Y CM MY CY CMY K 미국과 중국의 드론 규제 현황 조사분석

3 요약 2 Ⅰ. 배경및목적 4 Ⅱ.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 5 1. 드론산업개요 5 2. 미국과중국의규제현황 7 3. 국내드론규제와의비교 16 Ⅲ. 시사점및정책제언 19 본보고서는드론산업강국으로분류되는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정책을조사하고, 한국정부의드론규제와객관적인비교분석을실시하여향후정부가추진해야할드론정책에관한시사점과정책제언을도출한자료입니다.

4 해외 ICT R&D 정책동향 ( 호 )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요약 배경및목적 드론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동시에주요드론선진국들은드론운영에관한규제를연이어발표하고있으므로이를조사한후시사점을도출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 미국 FAA는지난 2016년 6월 21일소형드론규제 (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Rules) 를발표 2016년 8월 29일부터그효력이발생한본규제는정부뿐만아니라드론관련기관, 드론민간사업자등이참여한 TF의꾸준한노력으로마련 미국의드론규제요약본은크게드론의운영제한, 면허와책임, 드론요구사항, 모형항공기등으로구성 ( 운영제한 ) 상업적으로드론을이용하는경우에드론의운영시간, 수화물포함여부, 운영장소, 운영여건등에관하여제한적사항들과규격이언급 ( 면허와책임 ) 드론운영에책임 ( 명령 ) 권한을가진조종사가되기위한조건, 면허취득방법, 조종사의책임과의무등을포함한규제내용 ( 드론요구사항 ) FAA가정하고있는항공적합안전성기준을반드시충족할필요는없으나, 조종사에게사전안전성에대한점검을권고 ( 모형항공기 ) 해당소형드론규제에해당하지않는모형항공기를언급 2

5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요약 중국정부는지난 2015년 12월 29일 CAAC를통해드론운영과관련된임시규정을공식적으로발표 드론운영임시규정은드론에대한개념및정의를포함하며운영을위한사전준비, 운영제한, 운영자격조건등을다양하게포함 ( 규정이적용되는드론의범위 ) 중국은 7개의드론분류체계를제시하고있으며, 수화물을포함해최대 150kg 드론까지규정적용범위에포함 ( 운영제한 ) 안전사고발생의원인이되는요소를최소화하고조종사의운영환경및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등의활용을권고 ( 조종사의책임 ) 드론조종사는안전사고를최소화하기위해사전에운영환경을반드시점검하고, 관계부처에적극협조하도록규정에명시 ( 드론요구사항 ) 드론의운영을위해서는운행계기판, 기기및마크조건등의요구사항을만족시키는것이필요 ( 드론사업자관리 ) 드론과관련된 DB의확보및공유체계를민간사업자와정부가협조할수있도록규정을마련하여드론으로인한부정적문제최소화 한국의경우도다양한규제방안마련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 미국과중국처럼드론운영과직접관련된규제는아직까지부재 시사점및정책제언 드론산업활성화를위한체감형규제마련필요 안전하고건전한드론운영환경조성 ICT R&D 와시너지를낼수있는드론정책추진 3

6 Ⅰ 배경및목적 드론산업의지속적인성장 드론은다양한 ICT 분야중일정수준이상의상용화를이룬주요기술중하나이며, 시장규모역시꾸준하게성장중 국내외전문가대다수가드론의시장규모성장을긍정적으로전망하고있으며, 글로벌컨설팅업체 PwC는향후 5년내드론의활용에따른경제적가치를 1,270 억달러까지전망 드론의개발및생산과관련된직접적기업외에도드론의활용에목적을둔글로벌기업들이드론산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상황 드론분야선진국의연이은드론규제발표 드론산업의대표적선진국인미국은정부가주도하여글로벌 IT 기업인아마존, 구글등이참여한 TF를구성하고, 드론과관련된다양한사안들을논의 정부, 관련기관, 드론민간사업자등의전문가및이해관계자로구성된해당 TF를시작으로미국정부는지난 2016년 6월소형드론과관련된규제를공식적으로발표 중국은세계 1위의드론제조사 DJI를필두로드론시장에서그영향력을무섭게확대하고있으며, 지난 2015년 12월에는드론운영과관련된임시규정을발표 국내드론규제현황을통한정책방향제안 국내드론규제현황과선진국이발표한드론규제를객관적으로비교하고, 향후글로벌드론산업경쟁력을더욱견고히할수있도록발전적인정책방향을제안 국토부를중심으로개편된드론규제현황과미국, 중국의사례를객관적으로비교하고, 향후정책수립의근거가될수있는시사점을제공 4

7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Ⅱ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형황 1 드론산업개요 드론의정의 일반대중들에게드론 (Drone) 이라불리는무인항공기는상황별, 국가별로다양한용어가사용되고있으나그의미는모두대동소이 본보고서에서는다양한무인항공기중에서소형이라불리는시스템에대한규제현황을살피고자하며, 용어통일성을위해드론이라는단어만을사용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정책자료에서는 UAS(Unmanned Aircraft System) 를사용 [ 표 1] 드론의다양한표현과정의 드론의다양한표현 무인기 ( 무인기시스템 ) 드론 (Drone) RPV UAV UAS RPAV Robot Aircraft 정의 조종사가비행체에직접탑승하지않고지상에서원격조종, 사전프로그램경로에따라자동또는반자동형식으로자율비행하거나인공지능을탑재하여자체환경판단에따라임무를수행하는비행체와지상통제장비및통신장비, 지원장비등의전체시스템을통칭 사전입력된프로그램에따라비행하는무인비행체 Remote Piloted Vehicle, 지상에서무선통신원격조종으로비행하는무인비행체 Unmanned/Uninhabited/Unhumaned Aerial Vehicle System Unmanned Aircraft System, 무인기가일정하게정해진공역뿐만아니라민간공역에진입하게됨에따라 Vehicle 이아닌 Aircraft 로서의안전성을확보하는항공기임을강조하는용어 Remote Piloted Air/Aerial Vehicle, 2011 년이후유럽을중심으로새로쓰이기시작한용어 지상의로봇시스템과같은개념에서비행하는로봇의의미로사용되는용어 출처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5

드론산업시장규모 드론산업선진국들이발전전략과함께부작용을최소화하는규제정책을마련하는것은드론산업시장규모가꾸준하게확대될것이라는기대감에서출발 전세계적으로드론산업시장규모에대해서는모두긍정적인예측을하고있으며, 드론의활용으로인한경제적가치창출효과는상상이상일것으로전망 글로벌컨설팅업체 PwC는 2020년드론활용에따른경제적가치를 1,270 억달러로전망

8 드론산업시장규모 드론산업선진국들이발전전략과함께부작용을최소화하는규제정책을마련하는것은드론산업시장규모가꾸준하게확대될것이라는기대감에서출발 전세계적으로드론산업시장규모에대해서는모두긍정적인예측을하고있으며, 드론의활용으로인한경제적가치창출효과는상상이상일것으로전망 글로벌컨설팅업체 PwC는 2020년드론활용에따른경제적가치를 1,270 억달러로전망 하나금융투자자료에따르면글로벌드론시장규모는연평균 6.9% 의성장률을보이면서 2022년 113억달러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 [ 그림 1] 글로벌드론시장규모 출처 : 하나금융투자, 뉴스토마토 드론산업을위한규제정책 드론산업이성장하는만큼발생하는부작용과문제점이계속해서제기되므로, 각국정부는건전한산업생태계를지원할수있는규제정책들을마련중 대표적인드론선진국인중국과미국을비롯하여유럽과일본에서도드론에관련된규칙제정을적극추진하고있는상황 6

9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특히중국과미국은드론운영에초점을맞춘가이드라인을이미발표하였으며, 유럽의경우는드론규제를정비하면서일부규제초안을발표 단, 유럽의경우아직까지중국과미국만큼의구체적인운영가이드라인이발표된상황은아니므로본보고서에서는미국 FAA, 중국 CAAC 가발표한드론규제정책을조사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청 CAAC: Civil Aviation Adminstration of China, 중국민용항공국 임시규정이긴하지만중국이미국보다먼저드론가이드라인을발표한것은주목할점인데, 이는중국정부의전략적행보로판단이가능 이미중국은세계최대의드론제조사 DJI 를앞세워드론강국으로발돋움하고있으며, 중국정부의가이드라인이그입지를더욱견고히하는데일정부분도움이될것으로판단 또한드론운영가이드라인발표라는하나의사례를선행한것이관련분야의국제표준을선도하고드론강국으로서위용을보여주는방법으로활용하는것도가능 7

10 2 미국과중국의규제현황 (1) 미국 규제개요 미국 FAA는지난 2016년 6월 21일소형드론규제 (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Rules) 를발표 해당규정은시야범위내에서의드론운영만을허용하는데시야범위외의드론운영에관하여이해관계자의니즈가증가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승인을 FAA가검토하는중 ( 허가대기중 ) 기존연방항공규정의일부를수정 보완한본규제는발표시점부터약 2개월후인 8월 29일부터그효력이발생 소형드론에관한규제는 2015년부터정부, 관련기관, 드론민간사업자등의전문가및이해관계자가참여한 TF 구성을시작으로꾸준히논의되었던사항 [ 표 2] 미국 FAA의드론 TF 구성 구분 민간 (11) 단체 / 협회 (14) TF 조직 3D Robotics, Amazon Prime Air, Amazon Retail, Best Buy, DJI, GoogleX, GoPro, Measure, Parrot, PrecisionHawk, Walmart Academy of Model Aeronautics,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Air Line Pilots Association, Aircraft Owners and Pilots Association, American Association of Airport Executives,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Association of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Manufactures Association, Helicopter Associatio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Small UAV Coalition, Management Association for Private Photogrammetric Surveyors,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viation Officials, National Business Aviation Association 출처 : 미국 FAA 미국 FAA는소형드론규제에대한핵심내용을담고있는요약본 (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PART 107) 을함께발표 FAA의소형드론규제는상업용드론에관한규제이며요약본은크게운영제한, 면허와책임, 드론요구사항, 모형항공기등 4개의항목으로구분 8

11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운영제한 (Operational Limitations) 상업적으로드론을이용하는다양한경우 ( 운영시간, 수화물포함의경우, 운영장소, 운영여건등 ) 에관하여제한적사항들과규격등을포함 미국 FAA의소형드론규제는 25kg 이하의드론에만해당 [ 표 3] 드론의운영제한 구분 내용 보조장치의도움없이드론운영의책임이있는조종사의육안 ( 시야 ) 내에서만운영가능 시야 시야가확보되지않는닫힌공간 ( 건물, 차량 ) 에서드론운영불가 드론제어스테이션에서최소 4.8km 기상에대한가시권이필요 시간 고도 낮시간에만운영이가능하고충돌방지를위한라이트닝이있을경우는일출전 30 분, 일몰후 30 분까지운영이가능 최대고도는지표면으로부터 122m, 만약그이상일경우지표면구조물로부터 122m 이내 반드시요구되는것은아니지만드론조종사를돕는조력자 ( 관찰자 ) 등이드론운영에필요 반드시다른항공기에게경로를양보하고움직이는항공기가있는경우는운영이불가능 운영상황 1 인이 2 대이상의드론을운영하는것은불가능 부주의하고무모한드론운영및위험물질을싣고드론을운영하는것은불가능 운영전조종사에대한사전승인이필요하며드론운영에방해되는물리적, 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은드론운영이불가능 속도 중량 드론의속도 ( 대지속도 ) 는최대 161km/h 드론에수화물이안전하게고정되어있고드론운영에악영향을끼치지않는다면수화물탑재가가능하며, 수화물을포함할경우에도총중량은 25kg 이하만가능 특정공역등급 (A~G 중, B~E 등급 ) 에따라항공교통관제의허가가필요하고, G 등급은허가불필요 운영지역 인구밀집지역에서운영은가능하지만, 움직이는차량이있는곳에서운영이불가능 수화물을포함한드론은조종사의시야내에서만운영이가능하고, 차량이나항공기가있는지역에서는운영이불가능하며드론의비행은하나의주 (State) 영역에서만가능 장애물회피를위한센서활용등의방법을사용가능 기타 외국에서등록된드론은 Part 375 를만족할경우에만운영이가능 이러한모든운영제한은드론과관련된특수면허등이충족될경우예외로적용이가능 출처 : 미국 FAA 9

12 면허와책임 (Remote Pilot in Command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 드론운영에책임 ( 명령 ) 권한을가진조종사가되기위한조건, 면허취득방법, 조종사의책임과의무등을포함한규제내용 드론의운영은반드시원격조정면허를소지하거나소지한사람의감독하에서운영되어야하고, 조종사는드론운영을위한위치를확보하는것이필요 드론운영을위한조정면허취득방법은시험취득과교육취득형태로구분이가능하며, 만 16세이상만드론조종사면허의발급이가능 미국교통안전국으로부터보안과관련된심사를통과한사람만면허취득이가능 드론조종과관련된국제표준이개발되기전까지는미국외의국가에서면허를발급받아도미국내에서는 FAA의면허를다시발급받는것이필요 [ 표 4] 드론조종사면허취득방법 구분 시험 교육 내용 - FAA 가승인한지식시험센터에서실시하는항공운항지식시험을통과 - FAA 가제공하는 24 개월의비행연습을수료 - 비행연습을수료하고소형드론과관련된온라인교육과정을이수하면인증서발급가능 - 인증서가있을경우드론조종사면허신청서를제출하여면허를취득 출처 : 미국 FAA 드론운영에책임권한을가진조종사는 FAA의요구에협조하고, 안전한드론운영을위해다양한의무를다하는것이반드시필요 FAA가드론과관련된검사, 시험, 기록등의서류를요구할경우는이를제출하고, 드론으로인한인명또는재산 ( 최소 500$) 피해가발생하면이를 10일이내에보고 안전을위하여드론을비롯한제어스테이션시스템을점검하는비행전검사를반드시실시하고, 소형드론이관련조항에명시된등록요구사항에적합한지확인 책임권한을가진조종사는비행중일어나는비상사태에따란유연하게본규정에서벗어난활동을하는것이가능 10

13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드론요구사항 (Aircraft Requirements) 드론이 FAA가정하고있는항공적합안전성기준을반드시충족할필요는없으나, 조종사는사전에드론의안전성에대해반드시점검하는것이필요 모형항공기 (Model Aircraft) 미국의공공법률 의제336편에서명시된기준을충족하는모형항공기는본규정에미적용대상 국가공역체계의안전을위협하는모형항공기에관한규정과금지사항은이미다른규제로서법으로제정 11

14 (2) 중국 규제개요 지난 2015년 12월초중국은드론운영규제책정마련의의지를표명한후, 얼마후인 12월 29일중국 CAAC에서드론운영임시규정을공식적으로발표 실제중국은드론산업의지속적인발전상황과다르게관련규제들이여러부처에나누어져있는등정책및규제통합의필요성이꾸준하게제기 동시에무허가드론운행, 드론으로인한보안문제, 안전사고발생등이끊임없이이슈가되면서해결책마련에대한중요성을정부가충분히인지한상황 이러한중국정부의드론운영규정이관련산업의국제표준선도및중국기업의국제시장경쟁력을강화하는주요한전략중하나로작용할것으로전망가능 중국 CAAC가발표한드론운영임시규정은드론에대한개념및정의를포함하며운영을위한사전준비, 운영제한, 운영자격조건등을다양하게포함 해당임시규정은공표된시점부터유효하며규정적용범위에포함되는드론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요구사항등을만족시키는것이필요 규정이적용되는드론의범위 임시규정에따르면중국정부는드론을크게 7개로분류하고있으며, 과거부터사용된농업용무인기와무인비행선에관한운행규정도임시규정에포함 7개의드론분류체계중, 분류 1~4, 7의경우는시야거리내외조작이가능하고수정대기속도 (Calibrated Airspeed) 는 100km/h가기준인드론 분류 5 농업용무인기는비행총무게 5,700kg 이하, 비행지면고도 15m 이하의드론 분류 6 무인비행선은부피를기준으로 4,600m 3 이하의드론 12

15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다양한분류의드론을동시에교차하면서운영할경우에는높은요구사항을기준으로 하고, 종대 / 횡대운행또는군집운행의경우는총무게로드론을분류 [ 표 5] 중국의드론운영임시규정의드론분류체계 분류 순수드론의중량 (Kg) 비행총중량 (Kg) 1 1.5kg 이하 2 1.5kg 초과 4kg 이하 1.5kg 초과 7kg 이하 3 4kg 초과 15kg 이하 7kg 초과 25kg 이하 4 15kg 초과 116kg 이하 25kg 초과 150kg 이하 5 농업용무인기 6 무인비행선 7 분류 1, 2의드론이시야거리 100 미터이상운행가능한경우 출처 : 중국 CAAC 규정이적용되는드론의범위에포함되는경우라도실내또는가로막힌특정공간에서드론이운영된다면본규정을미적용 드론분류체계에포함되지않은무선항공모형의경우는본임시규정이적용되지않으나, 일부사항에관해서는규정에따른관리가필요 자동조종기 (Pilot), 명령과통제데이터링크, 자동비행기기의경우는규정이적용 운영제한 ( 운영상황 ) 안전사고발생의원인이되는경솔한드론조작, 알코올및약물섭취상태의드론운영은절대적으로금지 드론을작동시키는모든인원들은경거망동을삼가고, 맹목적으로드론을사용해서는안되며타인의생명및재산등의안전을위협하지않도록주의 알코올이들어간액체를섭취한이후 8시간이내또는약물섭취등으로안전사고를초래할수있는상황에서는드론운영을금지 13

16 ( 운영지역 ) 드론운영상황에따라관련부처의요구가있을경우제한된구역으로드론을운영하는것은불가능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을활용하는경우는해당시스템규제를따르고, 클라우드에연결되지않은경우는제한구역 에대한사전숙지가필요 공항내비행장애구역, 비행금지구역, 허락되지않은제한구역, 위험지역등 ( 시야 ) 드론의운영은반드시조종사또는관찰자의육안시야거리내에서이뤄져야하고, 낮에운영하는것이원칙 조종사또는관찰자의시야거리외에서드론운영이이뤄질경우는더욱많은운영제한이규정에서언급 시야거리내운영을포함해시야거리외운영모두항공노선의선제권은다른항공기에게양보하는것이원칙 [ 표 6] 중국의드론운영임시규정中시야거리외운행제한 구분비행중지상황드론조작통제불능상황대비책 내용 비행조종을하면서기타사용자또는지면상으로낙하하여재산및안전피해를입히거나또는임시규정의요구사항을지키지않고비행한경우 언제든지조종사는드론을조작해야하고, 오토모드를사용하는드론의조종사는반드시언제든수동작동전환을할수있도록대비 (A) 드론긴급회수프로그램 (B) 무인기클라우드에연결된경우는시스템으로관련상황을보고 (C) 클라우드시스템에연결이안된경우는관련항공관리서비스부처프로그램에연결하여이상프로그램관련책임자명단을보고 출처 : 중국 CAAC ( 기타 ) 민간의드론은그종류와비행환경이다양하므로비행할수있는영역이넓기에드론기술의발전에맞춘분류관리및운행관리를시행하는것이필요 민간항공법규정에따라드론운영인은드론제3자피해보험을반드시가입 드론의운행관리를위해해킹디펜서,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 드론운영의피드백이가능한시스템등을적극활용 14

17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 표 7] 드론운영을위한시스템활용 구분 해킹디펜서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 드론운영피드백시스템활용 내용 - 분류 3, 4, 6, 7 에해당하는드론은해당하는해킹디펜서를설치하고운영 - 중요지역및공항진입구역에서운행하는분류 2, 5 의드론은해당하는해킹디펜서를설치하고운영 - 중요지역과공항진입구역에서사용되는분류 2, 5 에해당하는드론은무인기클라우드에연결을하여최소 1 분마다드론운영상황을보고 - 또는지면에서조종하는기기위치정보를무인기클라우드에연결하여최소 1 분마다한번씩드론운영상황을보고 - 분류 3, 4, 6, 7 에해당하는드론은무인기클라우드에연결시켜야하며, 인구밀집지역에서는최소 1 초마다한번씩보고하는것이필요 - 단, 비인구밀집지역에서는최소 30 초에한번씩보고하는노력이필요 - 분류 4 에해당하는드론은피드백시스템활용을권장 -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에연결되지않은드론은운영전관리감독기관으로운영신청을사전에하고, 모니터링을제공하는방법을마련 출처 : 중국 CAAC 조종사의책임 드론조종사는운영에관한직접적인책임과최종결정권을가지고있으며, 드론으로인한피해가발생할경우이를가까운민항및관련부처에반드시보고 드론운영중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는지면에있는사람들의안전을보장하는범위내에서본임시규정을반드시이행하지않아도무관 단, 지면에있는사람들의안전을위협하는상황발생이예측되는경우는현지규정과조치를위반해서라도즉시관련당국에반드시보고하는것이필요 드론운영에책임권한이있는조종사는드론운영을위한지역의기상조건, 운영장소의규정적합성등을사전에검토 기상조건등의환경적요소외에도드론의부품상태, 연료, 배터리수준, 통신연결상태등을사전에반드시점검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을활용하는경우는무인기클라우드와의연결상태를확인 긴급한상황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긴급착륙시점등처리방안을사전에마련 15

18 드론요구사항 운영을위한드론은적절한운행계기판, 기기및마크조건등의요구사항을만족시킨후운영이가능 그라운드스테이션또는조종기기내에서드론의실시간위치, 고도, 속도등의정보를표시할수있는계기판이필요 드론의비행정보를기록하고다시열람하고과정을분석할수있는시스템을이용하고, 관련데이터를최소 3개월이상보관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에연결된경우는시스템인터페이스에부합하는것이필요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에연결되지않은경우는드론이추락할경우신속히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드론모델, 넘버, 소유자 ( 조종사 ), 연락처등을명확하게표기 드론사업자관리 드론운영을위한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을제공하는업체는안전한드론의운영과건전한드론산업생태계를위해다양한조건을만족하는것이필요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제공업체는전문적조직의설립을토대로시스템품질관리및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관련 DB의확보 활용과정부와의협조체계구축이필수 [ 표 8]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업체의역할 구분 DB 의확보및활용 정부와의협조체계구축 - 드론조종사, 운영인, 드론상황에관한 DB 를갖추어이들을관리 - DB 의통계및운행정보모니터링을실시 -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업체를활용하는고객에게공역신청정보서비스를제공 - 기타다양한무인기클라우드제공업체, 드론운영업체등과연계된시스템을구축하여신뢰할수있는데이터를마련하고실시간확인이가능한비행지역정보를제공 내용 - 관계부처와연락을유지하고 DB 에입력된인터페이스를제공하며 DB 공유체계를마련 - 중앙정부및지역정부가제시하는법률및법규를반드시준수 - 군 ( 軍 ) 측이제시하는국가안보및드론임시규정에언급된비행금지조건을준수 - 관계부처에드론시범운행에관한비준을받는것이필요 - 관계부처에 6 개월마다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에업데이트된상황및사고내용등을보고 출처 : 중국 CAAC 16

19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3 국내드론규제와의비교 한국정부의드론산업규제혁신방안 2016년 5월제5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국토부를중심으로드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방안이발표 드론운영의법 제도, 드론산업활성화방안, 드론 R&D, 인프라구축및대국민홍보그리고인력양성등다양한혁신목표가포함 [ 표 9] 한국정부의드론규제혁신주요내용규제소관부처주요내용 사용분야확대및창업요건완화 시험비행장소및시범사업확대 공공실증사업추진및시험비행허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 모든분야로드론사용확대, 국민안전및안보저해경우제외 ( 네거티브규제 ) - 25kg 이하소형드론자본금요건폐지 - 전용비행구역확대 ( 수도권 6 개소, 전국 22 개소 ) - 현재전국 5 개지역 15 개사업자가 8 개분야시범사업추진중이며하반기추가공모지원 - 공공분야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관리등실증사업추진 - 실증사업에야간및가시권밖비행허가지원 공공기관등항공촬영장기허가국방부 - 항공촬영허가 3 개월단위일괄처리 합리적안전관리국토부 -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12kg 이하 25kg 이하 ) - 비행승인 6 개월단위로일괄승인 조종교육체계정비및교육기관확대 부처통합형민원처리시스템구축 국토부 국토부등 - 조종자격세분화하고교육체계맞춤형으로개선 - 조종교육기관 6~7 곳으로확대 ( 연간 1천명취득가능 ) - 비행승인, 장치신고, 촬영허가등원스톱시스템구축 조종자안전가이드앱제공국토부 - 앱을통해비행가능지역확인 드론용주파수추가분배미래부 - 드론전용데이터통신용주파수분배 드론교통체계개발및인프라구축 국토부등 - 교통체계개발 ( 드론하이웨이 ) 과 3차원정밀지도구축, 국가비행시험장조성등인프라구축 실용화연구확대국토부등 - 수요타겟형비즈니스모델중심 R&D 확대 안전성향상및 Anti 드론연구확대 관계부처 - 불법드론감시, 해킹방지및드론안전성연구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연구원 17

20 국토부의항공법시행규칙개정 국토부는제5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발표된드론산업활성화방안을토대로항공법시행규칙을개정하고이를 2016년 7월부터본격시행 네거티브규제도입, 드론중량제한완화등이개정의주요내용 [ 표 10] 항공법및항공법시행규칙개정주요내용 구분 네거티브규제 드론중량제한완화 주요내용 - 제 16 조의 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사업범위등개정 - 기존시행규칙은특정사업을제한하는항목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16 년 7 월 4 일개정에의하여네거티브규제가도입 - 개정내용 그밖의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가. 국민의생명과재산등공공의안전에위해를일으킬수있는사업나. 국방 보안등에관련된사업으로서국가안보에위협을가져올수있는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승인및조종자증명그리고조종사준수사항등을개정 - 기존시행규칙에서언급된드론의중량을 25kg 까지완화 - 개정내용 제 14 조제 6 호가목에따른무인동력비행장치로서최대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이하인무인비행기또는무인회전익비행장치 제 14 조제 6 호가목에따른무인비행기또는무인회전익비행장치중에서최대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초과하는것 무인비행기및무인회전익비행장치중최대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이하인것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미국, 중국과의규제현황비교 미국, 중국그리고한국의드론운영에관한규제범위, 포함하는내용구성이모두다르기때문에직접적인비교가아닌간접적비교분석을수행 드론의중량제한, 운영범위, 조종사의태도및책임, 면허, 정부협조체계등을비교 미국과중국은모두드론운영을위한규정내에중량범위를설정하고있으나한국은항공법시행규칙내에서드론의포함범위를위한중량제한만을완화 미국은드론의운영을시야범위내로한정하고있으나중국은시야범위내외모두를포함하고한국은아직까지이같은수준의규정을준비하지못한상황 18

21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미국과중국모두드론운영의안전사고를최소화하기위하여드론운영의안전상태, 조종사의태도및책임등을규정에서구체적으로언급 한국의경우드론조종사에대한특별한규정이마련되지않은상태이며, 책임과권한을부여하는조종사면허등에대한규정도준비되지않은상황 드론운영의안전사고에따른보고체계, 정보공유체계등을미국과중국모두규정에서포함하고있으며, 특히중국의경우이를더욱엄격하게적용 중국은임시규정내에서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사업자에대한규정을포함시켜, DB 및정보공유등관련부처와의협조체계를더욱명확하게언급 한국이아직까지정부와드론운영관계자간의협조체계에관하여별다른규정을마련한상황은아니지만향후국토부가이를주관할것으로전망 [ 표 11] 미국, 중국그리고한국의드론규제비교 드론의운영시야 미국 중국 한국 - 보조장치의도움없이드론운영의책임이있는조종사의육안 ( 시야 ) 내에서만운영가능 - 시야가확보되지않는닫힌공간 ( 건물, 차량 ) 에서드론운영불가 - 드론제어스테이션에서최소 4.8km 기상에대한가시권이필요 - 드론조종사의시야범위내에서운영하는규정과시야범위밖에서운영하는규정이모두마련 - 관련규정이아직까지마련되지않은상황 드론의운영시간 미국 중국 한국 - 낮시간에만운영이가능하고충돌방지를위한라이트닝이있을경우는일출전 30분, 일몰후 30분까지운영이가능 - 낮에운영하는것이원칙 - 관련규정이아직까지마련되지않은상황 드론의운영고도 미국 중국 한국 - 최대고도는지표면으로부터 122m, 만약그이상일경우지표면구조물로부터 122m 이내 - 구체적인언급이없는상황 - 관련규정이아직까지마련되지않은상황 ( 표계속 ) 19

22 드론의운영상황 미국 중국 한국 - 반드시요구되는것은아니지만드론조종사를돕는조력자 ( 관찰자 ) 등이드론운영에필요 - 반드시다른항공기에게경로를양보하고움직이는항공기가있는경우는운영이불가능 - 1 인이 2 대이상의드론을운영하는것은불가능 - 부주의하고무모한드론운영및위험물질을싣고드론을운영하는것은불가능 - 운영전조종사에대한사전승인이필요하며드론운영에방해되는물리적, 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은드론운영이불가능 - 안전사고발생의원인이되는경솔한드론조작, 알코올및약물섭취상태의드론운영은절대적으로금지 - 드론을작동시키는모든인원들은경거망동을삼가고, 맹목적으로드론을사용해서는안되며타인의생명및재산등의안전을위협하지않도록주의 - 알코올이들어간액체를섭취한이후 8 시간이내또는약물섭취등으로안전사고를초래할수있는상황에서는드론운영을금지 - 관련규정이아직까지마련되지않은상황 드론의운영속도 미국 중국 한국 - 드론의속도 ( 대지속도 ) 는최대 161km/h - 수정대기속도 (Calibrated Airspeed) 는 100km/h 가기준인드론 - 관련규정이아직까지마련되지않은상황 드론의운영중량 미국 중국 한국 - 소형드론을 25kg 이하로정의한운영규제이며수화물포함할경우도동일하게 25kg 까지만허용 - 순수드론중량의경우 116kg, 수화물을적용할경우는 150kg 중량까지규정에포함 - 미국, 한국과유사한중량범위내에서는순수드론의중량을 15kg 이하, 수화물을포함할경우를 25kg 까지제한 - 관련법령에서드론중량제한을 25kg 까지완화 드론의운영지역 미국 중국 한국 - 특정공역등급 (A~G 중, B~E 등급 ) 에따라항공교통관제의허가가필요하고, G 등급은허가불필요 - 인구밀집지역에서운영은가능하지만, 움직이는차량이있는곳에서운영이불가능 - 수화물을포함한드론은조종사의시야내에서만운영이가능하고, 차량이나항공기가있는지역에서는운영이불가능하며드론의비행은하나의주 (State) 영역에서만가능 - 드론운영상황에따라관련부처의요구가있을경우제한된구역으로드론을운영하는것은불가능 - 관련규정이아직까지마련되지않은상황 조종사책임및정부협조체계 미국 중국 한국 - 드론조종을위한전문화된교육커리큘럼과사전승인, 면허취득제도등을도입 - 드론운영과관련된정보에관하여관계당국인 FAA 와의협조체계가반드시필수 - 드론의면허취득제도를직접언급하지는않으나조종사에대한책임과권한을명확하게명시 - 무인기클라우드시스템을포함하여드론에관한정보를정부와반드시공유할것을언급 - 관련규정이아직까지마련되지않은상황 20

23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Ⅲ 시사점및정책제언 드론산업활성화를위한체감형규제마련필요 드론과관련된민간사업자, 조종사등이드론의운영과관련하여직관적으로규정을파악하고이해할수있도록규제를마련하는것이필요 미국과중국이드론운영만을포함한규정을마련한것을벤치마킹하여한국정부도이와유사한형태로서가이드라인을준비하는것이필요 국토부를중심으로항공법시행규칙개정등다양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 기존의노력을유지하되더욱적극적인자세로가이드라인마련을추진 정부기관뿐만아니라드론산업의다양한이해관계자모두가참여하여글로벌경쟁력을높이고국제표준을선도할수있도록규제를마련하는것이중요 미국은정부, 관련협회및연합, 민간의다양한드론관련사업자등이 TF를구성하고규제를마련했으므로이에대한구성을이해하고벤치마킹하는것이필요 한국은드론선진국과비교하여아직까지경쟁력이높은상황이아니므로, 글로벌드론사업자를포함하여상호간이익을충족하도록 TF를구성하는것도방법중하나 주요드론선진국의규정을벤치마킹하되정량적인규제수치등을한국의시장에특화된형태그리고국내기술수준을고려해규제를마련하는것이필요 드론의규제는인명사고및재산피해와매우깊은연관이있으므로한국의시장특수성을이해하고관련된 ICT 기술수준을고려하는것이중요 국토부가가이드라인마련을주관하되드론과관련된 ICT 기술, R&D 정책등을담당하는미래부와도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 특히드론의기술적안전성에관한품질기준등은국토부와미래부가협조하여민간사업자들과협의를통해규제를마련하는것을검토 21

24 안전하고건전한드론운영환경조성 한국뿐만아니라주요드론선진국에서도드론과관련한안전사고, 보안문제등부정적이슈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므로이를최소화하도록환경을조성 일반국민들이드론의상용화에따른부정적문제들에노출되지않도록드론의운영과관련된모든규제사항에대해서는안전성을최우선으로고려 드론으로발생할수있는최악의시나리오를예측하고이를언제어디서든방지하고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안전사고예방환경을조성 정부가드론운영과관련된일체사항을관리하고정부차원의드론운영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등을포함한민간-정부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 향후드론산업이성숙기에올라설경우에는일부기능을민간으로이전하는것도가능 안전사고를방지할수있는강력한정부의규제와동시에드론운영의경제적가치와효과등을일반국민에게홍보하는것도필요 ICT R&D와시너지를낼수있는드론정책추진 드론운영을위한규제를마련함과동시에드론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점을 ICT 기술로해결할수있도록정책을마련 드론상용화에따른문제점을규제만으로해결할수없으므로국토부는 ICT R&D를총괄하고있는미래부와협력하여안전성향상과 Anti 드론등의연구를더욱확대 드론분야 R&D를추진하는출연연연구자, 민간연구자등으로구성된 TF를마련하여드론규제준비에따른기술적한계, 해결책등을논의하는것이필요 드론운영의규제와드론기술개발의융 복합형과제및사업발굴등을검토 드론상용화에따른드론관련 R&D 및특허동향, 관련인프라의변화추이등을살피는추가적인연구정책의추진필요 22

25 미국과중국의드론규제현황조사분석 참고문헌 ( 사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이코노믹리뷰, 뉴스토마토, 미국 FAA, 미국 FAA, 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PART 107), IT뉴스, 미국 FAA, 중국 CAAC, 轻小无人机运行规定, 경기연구원, 드론산업육성의전제조건, 국토교통부, 제5차규제개혁장관회의보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법시행규칙,

발행일 2016년제15호발행인이상홍편집정책기획팀발행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정책단정책기획팀 주소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39 남대문로 4 가서울상공회의소 12 층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Tel 02.6050.

26 발행일 2016년제15호발행인이상홍편집정책기획팀발행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정책단정책기획팀 주소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39 남대문로 4 가서울상공회의소 12 층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Tel 본지에실린내용은필자의개인적견해이므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해외 ICT R&D 정책동향의내용은무단전재할수없으며, 인용할경우그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해외 ICT R&D 정책동향자료는

Legal Update February 08, 2017 드론관련법률 그리스신화의이카루스 (Icarus) 는오랜시간동안인류의하늘에대한동경의상징이었습니다. 이후미국의라이트형제가노스캐롤라이나주 (North Carolina) 키티호크 (Kitty Hawk) 해변에서최초로비행에

Legal Update February 08, 2017 드론관련법률 그리스신화의이카루스 (Icarus) 는오랜시간동안인류의하늘에대한동경의상징이었습니다. 이후미국의라이트형제가노스캐롤라이나주 (North Carolina) 키티호크 (Kitty Hawk) 해변에서최초로비행에 February 08, 2017 드론관련법률 그리스신화의이카루스 (Icarus) 는오랜시간동안인류의하늘에대한동경의상징이었습니다. 이후미국의라이트형제가노스캐롤라이나주 (North Carolina) 키티호크 (Kitty Hawk) 해변에서최초로비행에성공한후인류는하늘에접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최근에는드론 (Drone) 의발달로전문적인교육을받지않은일반인도하늘을활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