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45FB5E5B7D0BBEABEF720B1D4C1A620BFCFC8AD20B0EDBFEBBFB5C7E2C6F2B0A120BFACB1B82DC1B6C1D8B8F0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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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6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6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연구진 연구책임자 : 조준모 ( 성균관대학교교수 ) 참여연구자 : 조동훈 ( 한림대학교부교수 ) 박송동 ( 리서치에이플러스대표 ) 백원영 ( 성균관대학교 HRD센터연구원 ) 이아영 ( 성균관대학교 HRD센터연구원 ) 김진하 ( 성균관대학교 HRD센터연구원 ) 정예성 ( 성균관대학교 HRD센터연구원 )

3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목적 1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3 1. 주요연구내용 3 제2장드론산업동향과해외사례 6 제1절드론산업의의의및현황 6 1. 드론산업의의의 6 2. 드론산업의동향 7 제2절드론산업종사자현황과특징 11 제3절해외사례 미국 EU 일본 중국 UN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20 제3장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21 제1절거시적고용창출파급효과 재정지출및고용효과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 (2005 년불변가격기준 ) 22 제2절미시적고용효과 분석개요 분석방법론 분석결과 29

4 제4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33 제1절실태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및조사시기 조사대상의일반적특성 35 제2절드론관련산업업체및고용현황 경영현황 자산및자본 고용현황 41 제3절드론산업규제완화실태 드론산업규제완화중요도 드론산업규제완화충분정도 드론산업규제추가완화필요정도 53 제4절드론산업규제완화의영향 시장및기술수준에미치는효과 경영활동에미치는효과 고용에미치는효과 투자활동 질적고용효과 69 제5절드론산업그림자규제및규제완화효과 70 제6절정부활성화지원및고용증대방안 정부활성화지원효과및필요정도 고용장애요인 고용증대방안 88 제7절드론산업규제완화방향의상대적중요도평가 AHP 분석설계 규제분야별중요도분석 96

5 3. 활용산업규제별완화중요도 비행여건규제완화 조종사의무완화 드론산업규제별완화중요도종합 101 제8절 FGI 조사개요 조사개요 드론산업규제완화 FGI 조사결과 104 제5장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과제 118 제1절연구결과의요약및시사점 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실태조사분석결과와시사점 드론산업규제완화방향의상대적중요도평가 127 제2절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과제 드론산업규제완화방향 드론산업활성화와고용창출방안 129 참고문헌 132 [ 부록 1] 드론산업규제완화좌담회 [ 부록 2] 드론산업규제완화좌담회 [ 부록 3] 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설문지 218

6 표목차 < 표 2-1> 세계무인항공기시장전망 9 < 표 2-2> 전문가의무인항공기중장기전망 10 < 표 2-3> 국내무인항공기시장전망 10 < 표 2-4> 드론관련항공기산업종사자수추이 12 < 표 2-5> 드론관련항공기산업고용구조 12 < 표 2-6> 드론관련항공기산업임금체계 13 < 표 3-1> 드론산업재정지출 (2017 년 ) 21 < 표 3-2> 예산지출에따른고용창출효과 ( 구축효과고려 ) 22 < 표 3-3>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 (2017 년 ) 23 < 표 3-4>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비중 (2017 년 ) 25 < 표 3-5> 고용구조별분석표본현황 30 < 표 3-6> 분야별평균고용규모 30 < 표 3-7> 고용증가로인한질적고용효과분석 (Ordered Probit Results) 32 < 표 4-1> 조사대상 34 < 표 4-2> 드론제조및활용분야별분포 35 < 표 4-3> 드론제조업체분포 35 < 표 4-4> 드론활용기관분포 36 < 표 4-5> 매출규모및순이익 37 < 표 4-6> 수출현황 38 < 표 4-7> 연구집약도 39 < 표 4-8> 자산및자본총액 40 < 표 4-9> 종사자수 42 < 표 4-10> 연구개발직수 43 < 표 4-11> 취업계수 44 < 표 4-12> 드론활용관련규제완화중요도 45

7 < 표 4-13> 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중요도 47 < 표 4-14> 조종사관련규제완화중요도 48 < 표 4-15> 드론활용관련규제완화의충분정도 50 < 표 4-16> 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의충분정도 51 < 표 4-17> 조종사관련규제완화의충분정도 53 < 표 4-18> 드론활용관련규제추가완화필요정도 54 < 표 4-19> 비행여건관련규제추가완화필요정도 56 < 표 4-20> 조종사관련규제추가완화필요정도 57 < 표 4-21> 드론산업국내내수시장 59 < 표 4-22> 드론산업수입액 60 < 표 4-23> 드론산업기술수준 61 < 표 4-24> 매출증대효과 62 < 표 4-25> 수출증대효과 64 < 표 4-26> 드론제조인력고용증대효과 65 < 표 4-27> 드론운용인력고용증대효과 66 < 표 4-28> 제조업체투자활동증대효과 67 < 표 4-29> 활용업체투자활동증대효과 68 < 표 4-30> 질적고용효과 69 < 표 4-31> 그림자규제및규제완화정비효과 70 < 표 4-32> 드론활용측면지원효과 72 < 표 4-33> 비행여건측면지원효과 74 < 표 4-34> 시장창출측면지원효과 76 < 표 4-35> 수출촉진측면지원효과 77 < 표 4-36> 활용산업측면필요정도 79 < 표 4-37> 비행여건측면필요정도 80 < 표 4-38> 시장창출측면필요정도 82 < 표 4-39> 수출촉진측면필요정도 83 < 표 4-40> 제도적측면고용장애요인 85 < 표 4-41> 인력수요자측면고용장애요인 86 < 표 4-42> 인력공급자측면고용장애요인 87 < 표 4-43> 신규창출지원측면의고용증대방안 89

8 < 표 4-44> 고용규제개선측면의고용증대방안 90 < 표 4-45> 인력인프라구축측면의고용증대방안 91 < 표 4-46> 인력양성측면의고용증대방안 93 < 표 4-47> 평가요소의계층적구조 94 < 표 4-48> 규제분야별중요도쌍대비교결과 96 < 표 4-49> 규제분야별중요도 97 < 표 4-50> 활용산업규제별중요도에대한쌍대비교결과 98 < 표 4-51> 활용산업규제별중요도 98 < 표 4-52> 드론비행여건규제별중요도에대한쌍대비교결과 99 < 표 4-53> 드론비행여건규제별중요도 99 < 표 4-54> 조종사의무완화별중요도에대한쌍대비교결과 100 < 표 4-55> 조종사의무완화별중요도 101 < 표 4-56> 평가영역별일관성지수 (C.I.) 101 < 표 4-57> 드론산업규제별완화별중요도 102 < 표 5-1> 분야별평균고용규모 120 < 표 5-2> 고용증가로인한질적고용효과분석 (Ordered Probit Results) 121

9 그림목차 [ 그림 2-1] 무인항공기중장기수요전망 11 [ 그림 3-1] 드론규제완화가고용변화에미치는경로 28 [ 그림 5-1] 드론규제완화가고용변화에미치는경로 119

10

11 요약 1. 서론 드론은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무선전파유도에의해비행및조종이가능한비행기나헬리콥터모양의무인기를총칭 드론은향후물류, 유통, 수송, 농업, 보험, 레저등다양한산업분야에활용될수있는핵심신기술 세계각국은미래형드론개발및활용을강화하고있으나각국의규제여부가상용화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 한국은각종규제로인해해외에비해산업발전이더딘현황 드론산업에대한규제완화는크게드론생산확대에따른고용증대와드론활용확산에따른고용창출로이어질전망 본연구는드론산업의규제완화에따른일자리의양적 질적분석을통해고용유발효과에대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였음. 2. 드론산업동향과해외사례 드론은가장빠르게다양한분야에응용되고있음. - 최초군사용으로개발된드론의진화속도는갈수록빨라져자동항법, 센서등다양한정보기술 (IT) 과접목되며더욱진일보한미래형드론이속속개발되고있음. 시장역시가파르게성장하고있는데미국틸그룹 (Teal Group) 은세계무인기시장이향후 10 년간연평균 15% 수준으로꾸준히성장해 2024 년에는 147 억달러규모가될것으로예측 요약 i

12 - 이중취미용, 사업용등민간시장은 31 억달러규모가될것으로전망 - 특히미국, 캐나다, EU, 일본등항공선진국은유인항공기와무인기의통합운영을목표로시범사업테스트인프라를구축하고다양한연구를경쟁적으로진행하고있음. 이런움직임은활용수요가높은소형드론에서두드러지고있음. - 각국은경쟁적으로실증시범사업을진행하며, 인구밀집지역과고층건물을우회하고다른기체와충돌을회피할수있는안전기술을확보하려노력 - 드론을이용한택배, 국가중요시설의경비등실생활에적용가능한사업의도입속도가점점가속화될것으로예상 이제화두는이처럼급성장하고있는드론산업을, 치열한글로벌시장의경쟁을뚫어가며어떻게육성해갈것인가임. - 이를위해국토교통부는 2020 년까지유망활용분야를상용화하기위한다양한연구투자와정책개발을추진 - 안전을확보하면서도산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발전에걸림돌이되는규제는개선하고사업자들에게필요한부분은정책적인적극지원이필요 또한누구나아이디어만있으면드론을활용한사업이가능하도록진입장벽을낮출필요가있음. - 농업ㆍ촬영등특정분야만허용하던사업범위는국민의안전과안보에위협이되지않는경우에는모두허용할필요 - 전용비행구역을확대하고, 비행금지구역내에도비행장소를확보해운영상제약을줄이며복잡한비행승인절차를일원화할필요가있음. 세계무인기시장 ii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 범세계적으로군사용에서부터시작된항공기의무인화추세가민수용으로확대되면서무인기개발사업에 37 개국의 187 개업체가참여하고있고, 약 400 개이상의연구개발프로그램들이진행되고있음 (2013 년도항공기술로드맵 ). - 미국, 이스라엘, 유럽의항공선진국들은고고도무인기, 무인기무장화개발을활발히진행중이며, 2010 년대에무인전투기를실용화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음. - 현재의무인기개발과활용은민수용보다는군수용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원활한임무수행을위한각종장비및소프트웨어개발에주력하고있음. 특히미국의무인기개발은과거단순정찰임무용에서현재정찰 / 감시및미사일공격용으로변화되고있으며, 무인전투기 (UCAV : Uninhabited Combat Air Vehicle) 및무인전투회전익기 (UCAR : Unmanned Combat Armed Rotorcraft) 개발에도총력을기울이고있음. 무인상용기에대한개발도꾸준히추진중에있어, 재난감시등공공부문을중심으로한무인기시대가조만간열릴것으로전망됨. - 고정익과회전익의장점만을부각시켜새로운개념의스마트기술을적용하는무인기개발도꾸준히진행하고있으며, 스마트기술개발에성공할경우본격적인민수실용화시대가열림은물론, 재난감시등공공부문을중심으로연간 50% 이상의폭발적시장성장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 무인자율화의궁극적인목표는지상통제나사람에의하여전혀지원받지않는완전자율비행단계 (Fully Autonomous Flight) 를지향하고, 임무및운용환경에따른무인기의자율비행수준을고려하면기체뿐만아니라, 지상국, 통신시스템, 비상관리체계등여러분야의기술개발이병행되고있음. 미국의경우무인기자율비행수준을 10 단계로구분하고있으며, 최종단계여러대의무인기가완전히자율비행으로편대활동을 요약 iii

14 자율적으로수행하는단계로정의 - 현재의기술수준은주변상황이나임무변화에대처해항공기가자체적으로경로를재구성하는 4단계내지편대비행이가능한 5단계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판단됨. - 미국은 2015 년이전에항공기간분산연산을통해지상관제없이편대비행을구현하는 8단계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측됨. 세계무인항공기시장은군수일변도의시장구도에서군수와민수균형의시장구도로전환되면서 2010~20 년간연평균 9.1% 의성장이예상됨. - Visiongain(2007) 은세계무인항공기시장규모를 2009 년약 710억달러에서연평균 12% 성장하여 2016년에는 1,52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음 (The world UAV market 2006). - 세계민용무인기시장은 2010~20 년간연평균 25.9% 로성장하여 2010년에는 2.0 억달러에서 2015년에 6.3억달러, 2020 년에는 20.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됨. - 세계군용무인기시장은 2010~20 년간연평균 8.2% 로성장하여 2010년에는 78.0 억달러에서 2015년에 115.6억달러, 2020 년에는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됨. 3. 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가. 거시적고용창출파급효과 드론사업예산이 2017 년 352,034 백만원투입될경우고용창출효과를보면피용자수는총 2,980 명 (10 억원당고용자수 9명 ) 이고취업자수는 3,692 명 (10 억원당고용자수 11 명 ) 임. iv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5 2017 년기간중총사업비가집행될경우간접효과와유발효과는불변가격기준으로보면총산출 944,397 백만원, 부가가치 322,575 백만원규모의파급효과를나타내고있음. 산업별고용파급효과를보면전체 2,980 명중연구개발업이 1,360 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343 명, 도소매업 214 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48 명, 사업전문서비스업 103 명순임. 산업별산출파급효과를보면연구개발업이 16.1%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15.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9.7%, 철강 7.1%, 금속제품제조업 4.2% 순으로파급효과가크게나타남. 산업별부가가치파급효과를보면연구개발업이 26.7%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11.8%, 기타운송장비제조업과도매업이각각 5.9%, 석탄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과철강업이각각 4.7% 순으로파급효과가크게나타남. 나. 미시적고용효과 분석집단의구축및모형 드론산업과관련된업체를선정하여설문조사가완료된 106 개업체를대상으로분석 < 드론규제완화가고용변화에미치는경로 > 요약 v

16 - 분석대상 106 개업체를드론제조업체와드론활용기관으로분류 하였는데이중 68 개업체는제조업체로, 나머지 38 개업체는활용기관으로구분 양적고용효과 제조인력의경우모두증가할것으로예측됨. - 제조인력분야중연구개발직의경우 2015 년도현재개별기업당평균고용규모는 8.5 명이며 2017 년도예상고용규모는 8.7 명으로규제완화를통해약 0.2 명 (2.3%) 증가할것으로예측 - 생산직의경우 2015 년도개별기업당평균고용규모는 4.7 명이며 2017 년도예상고용규모는 4.9 명으로규제완화를통해약 0.2 명증가 (4.2%) 할것으로예측됨. - 마케팅직종의경우 2015 년도평균고용량이각기업당 4.1 명이며규제완화로인한예상고용증가폭은제조인력분야가운데가장높은평균약 1.3 명임. 제조인력 활용인력 < 분야별평균고용규모 > ( 단위 : 명, %) 구분 2015년도 (A) 2017년도 (B) B-A(C) (A/C)*100 연구개발직 % 생산직 % 마케팅직 % 드론조종인력 % 기타드론업무관련 % 기존업무담당자해고 % 활용인력부분의경우규제완화직전연도의고용량이매우적은수치로드론조종인력의경우기업당평균 1.2 명이었고규제완화로인한예상고용폭은 25% 수준을보여주고있음. vi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7 - 드론조정업종과혹은업무와관련된분야에서는잠재적으로상당한고용증가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되고있음. 기타드론업무와관련해서 2015 년도평균고용량이각기업당 4.0 명인데규제완화로증가하는고용량은 1.5 명으로예상고용증가율이 40% 수준에육박하고있음. 드론규제완화로발생할수있는고용대체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향후드론산업의활성화로기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를얼마나해고할지에대한설문조사결과도보여주고있음. 설문에응답한 30 여개기업가운데한개기업체가향후 10 명의인력을해고할수있다고답하였음. 따라서드론규제완화가고용증가효과와더불어고용대체효과도어느정도존재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으나표본수의제약으로해석에주의를요함. 질적고용효과 설문조사에서규제완화로인한신규종사자들의고용의질에대한내용을고용여건, 고용안정성그리고임금및복리후생의관점에서분석하였음. 종속변수로이 3가지이산변수 (binary variables) 를사용하였고독립변수로는규제완화로인한예상고용증가규모를설정하였음. < 고용증가로인한질적고용효과분석 (Ordered Probit Results)> ( 단위 : %) 고용여건 고용안정성 임금및복리후생 양호 매우양호 * 0.4 주 : * 값은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모든추정계수값들은한계효과 (marginal effects) 임. 고용여건과임금및복리후생의경우신규고용증가와의관계가 요약 vii

18 명확하지않으나규제완화로인한고용증가는고용안정성을증가시키는것으로예측되었음. 4. 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가. 실태조사개요 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효과를측정하기위해관련업체들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제작하고, 이를방문개별면접조사, , Fax, 전화조사방법을병행하되응답자편의에따라조사함. - 응답자는드론산업분야에서종사하는업체에종사하면서사업체의경영활동이나종사자현황을잘파악하고있는담당자임. ( 조사대상 ) 항공법에규정된드론에해당하는 150kg 이하무인비행장치를제조하거나활용하는업체및기관을조사대상으로함. - 현재드론제조업체로파악이가능한 136 개업체와시범사업참여업체를포함한드론활용기관 50 개를모집단으로구성 - 이중에서드론제조업체 68 개, 드론활용기관 38 개등총 106 개업체혹은기관의설문지를회수하여분석 드론제조분야별로조사대상업체의수는드론제조업체가전체의 64.2% 를차지하고있고, 드론활용기관은 38 개로 35.8% 를차지하고있음. 드론제조업체에서는비행체제조업체가 39.7%, 탑재장비제조업체가 7.4%, 자료송수신장비제조업체가 25.0%, 임무계획 / 통제장비제조업체가 4.4%, 발사 / 회수장비제조업체가 5.9%, 기타제조업체가 17.6% 를차지하고있음. viii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9 나. 드론산업규제완화의영향 내수시장 드론제조업체들은규제완화직전의내수시장규모는 억원으로예상하고, 규제완화가없이규제가지속될경우내수시장규모는 1.0% 가증가한 억원이고, 규제가당초계획대로효과적으로완화될경우규제완화직전에비해 95.7% 가증가한 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드론활용기관들은규제완화직전의내수시장규모는 2.06 억원으로예상하고, 규제완화가없이규제가지속될경우내수시장규모는 6.8% 가증가한 2.20 억원이고, 규제가당초계획대로효과적으로완화될경우규제완화직전에비해 40.3% 가증가한 2.89 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수입규모 드론제조업체들은규제완화직전의수입규모는 억원으로예상하고, 규제가지속될경우수입규모는 4.1% 가감소된 억원으로예상되는데반해규제가당초계획대로완화될경우수입규모는규제완화직전에비해 36.7% 가증가한 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 드론관련규제의완화는드론산업의수입확대로이어질것으로나타나적절한수출확대나수입대체노력이없다면대외교역수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기술수준 드론산업규제완화직전의기술수준은세계최고대비 73.09% 수준으로보통수준보다높은수준이며, 규제가지속될경우우리 요약 ix

20 나라업체의기술수준은 로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데반해규제가당초계획대로완화될경우기술수준은 79.71% 로향상될것으로전망 매출증대효과 드론산업규제완화는 6.8% 에달하는관련업체의매출액순증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 드론제조업체는 7.0%, 그리고드론활용기관의매출은 3.7% 의순증가효과가기대 수출증대효과 드론산업규제완화는 4.28% 수준의수출증대효과가예상되나내수시장증가나수입증가세에비해서는상당히낮은증가세여서무역수지는악화될것으로나타남. 드론제조인력 규제완화직전에 명에서규제완화이후 명으로증가되어드론산업규제완화는 15.2% 의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드론활용인력 드론산업규제완화직전의드론조종인력과기타드론업무인력이각각 1.22 명, 4.00 명에서드론관련규제가당초계획대로완화될경우드론조종인력과기타드론업무인력이각각 1.57 명, 5.62 명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 - 반면규제완화직후기존업무담당자해고자수가 0.27 명이발 x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1 생하여순증기준으로규제완화의드론활용인력순증효과는 32.6% 가증가한 1.33명으로추산 드론제조부문 연구개발투자비로평균 억원이추가투자될것으로예상되고, 생산설비투자비로는평균 8.48 억원이추가투자되어드론제조분야에서규제완화로인해평균 억원의투자가추가로발생될것으로예상 드론활용부문 드론구입비로평균 4,500 만원이추가투자될것으로예상되고, 관련장비구축비로는평균 2,900 만원이추가투자되어드론제조분야에서규제완화로인해평균 7,400 만원의투자가추가로발생될것으로예상 질적고용효과 규제완화가이루어질경우고용안정성이 3.02 점, 고용여건이 2.99 점, 건강및안전이 2.95 점, 고용평등이 2.91 점, 임금및복리후생이 2.83 점, 교육과훈련이 2.83 점등으로높게나타나드론산업종사로인해근로시간, 야간근로, 이직등근로요건과고용안전성이크게제고되는것으로나타남 (4점척도 ). 다. 드론산업활성화및고용증대를위한정책수요 드론활용측면 드론활용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 요약 xi

22 국가안전성인증시스템구축은평균 3.77 점, 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는평균 3.77 점, 드론전문인력양성은평균 3.76 점순으로나타남. 비행여건측면 비행여건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비행시험장소확대는평균 3.92 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드론공역확대는평균 3.87 점, 드론하이웨이등미래교통체계개발은평균 3.85 점, 통합승인서비스범위확대는평균 3.79 점, 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는평균 3.77 점순으로나타남. 시장창출측면 시장창출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실용화연구지원이평균 3.88 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정책금융지원이평균 3.81 점, 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가평균 3.73 점, 야간 가시권시험비행등실증사업지원이평균 3.72 점, 제조업체와활용업체간매칭지원이평균 3.71 점순으로나타남. 수출촉진측면 수출촉진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수출금융관련지원이평균 3.49 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국제표준화및국제규격획득지원이평균 3.43 점, 현지홍보및마케팅지원이평균 3.41 점등으로나타나수출금융관련지원을가장크게필요로하고있음. xii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3 신규창출지원 드론관련산업에서의신규창출지원을통한고용증대방안으로는드론관련기업에대한고용지원확대가평균 3.51 점으로상대적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드론제조기업에대한연구인력지원확대가평균 3.41 점, 고용창출형신규드론사업지원확대가평균 3.41 점, 고용증대관련세액공제제도도입및확대가평균 3.35 점등의순으로고용증대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고용규제개선측면 드론관련산업에서의고용규제개선을통한고용증대방안으로는최저임금보장등근로조건개선이평균 3.38 점으로상대적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파견 기간제등고용규제개선이평균 3.37 점, 최저임금보장등근로조건개선이평균 3.35 점등의순으로고용증대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인력인프라구축측면 드론관련산업에서의인력인프라구축을통한고용증대방안으로는구직및구인중개채널구축이평균 3.57 점으로상대적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관련전문인력 DB 구축이평균 3.47 점, 경력인증, 경력관리등의종합인력정보시스템구축이평균 3.30 점등의순으로고용증대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인력양성측면 드론관련산업에서의인력양성을통한고용증대방안으로는현 요약 xiii

24 장인력의재교육강화및경력별 / 직무별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이평균 3.51 점으로상대적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관련인력양성기관확대가평균 3.48 점, 전문인력연수과정운영확대가평균 3.46 점등의순으로고용증대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5.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과제 규제완화방향 우선순위영역으로사용업체보험의무,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 드론주파수추가분배, 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사용사업자본금요건폐지등을검토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야간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등은중요성은있지만상대적으로중요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규제완화중에서실제시장이활용하기에는허가절차가너무복잡하므로실제적인인허가절차의간소화가필요 드론규제완화는통합적으로모든드론에대해일괄적인적용보다는시장을세분화하여세분화된접근이필요 무조건적인규제완화는안전에위협이되므로안전과관련된규제나드론운영자격은오히려강화가필요 시장에서현실적으로요구되는규제완화를통해친시장적인규제완화가필요 규제완화의효과를보다높일수있도록적극적인부처간협조 xiv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5 가필요 공식적인규제완화는이루어졌으나그림자규제형태로남아있 는것이많아서이러한그림자규제의완화도필요 활용시장의과당경쟁방지및활용분야의활성화필요 활용시장이시장경쟁이과다하여시장자체가와해되는것을억제할필요가있음. 현실적인여건을고려할때시스템제조분야에서는중국을따라가기가쉽지않은만큼활용부문의경쟁력을우선적으로키워나가고이를토대로소프트웨어분야를중심으로경쟁력을강화시킬필요가있음. - 가령, 국내에서개발하고생산은중국에서하도록하는방향으로수출을촉진하는것이일차적인전략이될수있음. 수출주도적성장지원을통한시장확대 국내에서개발하는고가의드론을구매해줄수있는곳은관밖에없는것은현실 - 각지역별로업체들이해당지자체와협의하면서 MOU 도맺고개발하지만사실관이구매해줄수있는여건은아님. 따라서한정된내수시장을감안하여수출주도적성장지원을통한시장확대가필요 중국과경쟁력을갖춘드론개발업체에대한선택과집중을통해이들업체에하드웨어소재, 인력지원및고용창출과연계하는전략을수립 중장기적으로국산드론제품경쟁력제고방안필요 요약 xv

26 국산드론제품경쟁력확보를지원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며, 다만경쟁력확보가능분야를발굴하고집중화 - 국내업체들은경쟁력이약한국산을쓰기를굉장히꺼려하고있고, 드론도그렇지만들어가는카메라장비도국산을쓸여건이안되는현실을고려할때우선적으로국내제품의경쟁력강화가우선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국제적인무인항공기관련전시행사추진 드론산업을활성화하는방안으로정부차원에서드론에대한모든것을볼수있는아주세세한모터에서, 모터개발, 프롭해석, 기체해석및 FCC 에대한칩으로보드를만들고소프트웨어를연동하는모든분야를종합하는전시회를추진 드론관련교육시장의확대및활성화지원 드론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드론관련규제및안전에대한이해가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드론관련교육의활성화가필요 - 현재드론관련한교육은조종사교육이외에거의없는실정이며교육또한주로사설기관에서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데국가차원에서교육을활성화함으로써드론에대한수요를확산시킬필요가있음. 드론조종사인력양성체계확대및자격증부여 오토바이라이센스나자동차운전면허증과같이기본적인교육과정이수후수료증을발급받는자격증운영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드론운영과관련한자격증을유형별로만들어관련분야별전 xvi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7 문가를양성하는시스템을확대할필요가있음. 자격이없는사람의무허가비행에대한규제를강화할필요가있 으며이를위해감시원인력을양성 요약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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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목적 세계각국은미래형드론개발및활용을강화하고있으나각국의규제여부가상용화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한국은각종규제로인해해외에비해산업발전이더딘현황 - 현재국내법상드론산업에대한규제현황은다음과같음. 현재항공법은드론등무인비행장치의비행범위를제한 - 조종사가시거리이내, 고도제한 (150m 이내 ), 야간비행금지등 비행금지된곳많아시험비행장소부족 - 서울지역은대부분이금지혹은제한구역 항공법 23 조, 항공법시행규칙 68 조 드론용도를사진촬영, 농약살포, 측량 탐사, 관측등으로제한 - 산업용드론활용에대한세부적인가이드라인부재 - 섬지역무인택배, 교량 고압전선안전진단, 고층빌딩청소등에는활용불가 항공법 2조 44 호, 항공법시행규칙 16 조의 2 제 1 장서론 1

30 12kg 이상의드론은취득시사전신고의무 ( 항공법시행령제14 조 ) - 용도 위험도에대한고려없이무게에따라일괄적으로신고의무부여 * 미국은 25kg 이상일경우신고의무 드론산업에대한규제완화는크게다음의두경로를통해고용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첫째, 드론생산확대에따른고용영향으로이는크게국내수입대체와국외수출, 투자및연구개발촉진과고용영향, 생산활동을통한고용증대, 기타전시활동, 판매, 인력양성등다양한방면에걸쳐고용파급효과가발생 - 국내수입대체와국외수출 : 생산의직 간접효과를통한생산파급효과와이에따른고용증대 - 투자및연구개발촉진과고용영향 : R&D 인력및인증분야의고용증대 - 생산활동에따른고용증대 : 부품, 시스템조립, 항법장치등분야별생산확대에따른고용효과 - 기타전시활동및판매에따른관련분야의고용창출 둘째, 드론활용확산에따른고용영향 < 기본관점 > 1) 새로운서비스창출에따른산출및고용효과, 사회적편익 2) 기존의서비스를보다확대하는효과 : 추가적인고용또는부분적인대체 3) 기존의노동력투입을대체 - 직접운용인력의고용창출 - 드론서비스확대에따른직 간접고용파급효과 - 활용관련인력양성 : 교육, 사생활보호등 한편드론생산과활용은다음의여건에따라달라질수있을것임. 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31 - 드론생산의수입대체가능성이낮으면생산보다는활용중심이될것임. - 그러나두측면은분리되기보다는상호연계를하는것이보다바람직. 즉수입대체및국산제품의활용확대를목표로생산관련투자확대, 연구개발촉진, 활용과생산의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제고가요청됨. 이러한가정을고려할경우드론산업의발전및신산업고용을촉진하기위해규제개선이중요하며이에본평가연구과제는드론산업의규제완화에따른일자리의양적 질적분석을통해고용유발효과에대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주요연구내용 드론산업의현황분석및규제완화관련쟁점정리, 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용연계성및분석방법론에대해논의 드론산업의규제완화가관련산업및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거시적효과분석 거시경제및산업연관표상의양적인고용창출효과산출 ( 거시 / 총량적고용효과산출은노동연구원의지원을통해수행 ) 거시경제및산업연관표상의양적인고용창출효과산출을위한기초자료작성 - 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파급효과분석을위한기초통계자료등을확보하여모형분석에필요한자료를수집및정리 - 거시 / 총량적고용효과산출을위한기초자료의수집은노동연구원과 제 1 장서론 3

32 협의를통해수행 드론산업의규제완화가관련산업및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미시적분석 기존의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이나횡단면분석은기준그룹 (control group) 과처방그룹 (treatment group) 의구분이랜덤 (random) 하게발생하거나혹은관측되는특성에의해통제될수있다는가정 (orthogonal to the observables) 에근거함. 이는대용량표본 (large sample) 에서다양한설명변수를활용할수있는경우에한해서매우제약적으로사용될수있음. 본연구와같이소규모표본 (small sample) 을활용하고정책변화가노동시장에충분히반영되지못한단기간고용효과분석의경우동일기업의예상고용변화효과분석에기초한패널분석을통해접근하는것이가장효율적 - 패널분석의경우동일기업의고용변화효과를분석하기때문에관측되지못한고정효과 (fixed effect) 를통제할수있는장점 드론산업규제완화관련기업에대한실태조사를통한직접고용및정책시행과정에서의질적 / 구조적고용효과를파악하고사업시행후의고용효과를추정 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직접고용효과를파악하고, 동시에규제완화과정에서의질적 / 구조적고용효과를파악 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드론산업활성화효과와직간접고용효과를파악하고, 보다고용친화적인규제완화방안을모색 드론관련업종영위업체들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여직접면담방식으로직접고용효과와질적고용효과를조사 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직접고용효과및질적구조적고용효과등의추정을위한실태조사및현장관계자또는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집단심층토론조사 (FGD) 를수행 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33 종합적이고실천적인고용친화적정책대안과향후발전방안제시 주요고용영향평가의실증분석결과들을정리하고이에따른정책시사점및정책대안을세부적으로제시 계량분석및실태조사분석결과를통한사업시행의고용효과도출 시나리오별고용친화적예산포트폴리오방안제시 제 1 장서론 5

34 제 2 장 드론산업동향과해외사례 제 1 절드론산업의의의및현황 1. 드론산업의의의 드론은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무선전파유도에의해비행및조종이가능한비행기나헬리콥터모양의무인기를총칭 드론은향후물류, 유통, 수송, 농업, 보험, 레저등다양한산업분야에활용될수있는핵심신기술 - 물류 : 단순한배송확대가아닌기존물류시장의구조변화를견인 - IT : 기존네트워크를대체하는세계네트워크및통신망구축가능 - 농업 : 원격농장관리, 정밀농업확대, 영농가능규모확대등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 - 보험 : 손해사정업무활용, 보험사기관리, 책임보험확대등드론수요증가및보험시장의확대전망 - 기타산업 : 건설지도제작, 송전선파손여부점검, 송유관파손여부점검, 토지측량등다양한산업에영향을미침. 6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35 2. 드론산업의동향 드론은가장빠르게다양한분야에응용되고있음. - 최초군사용으로개발된드론의진화속도는갈수록빨라져자동항법, 센서등다양한정보기술 (IT) 과접목되며더욱진일보한미래형드론이속속개발되고있음. 시장역시가파르게성장하고있는데미국틸그룹 (Teal Group) 은세계무인기시장이향후 10 년간연평균 15% 수준으로꾸준히성장해 2024 년에는 147 억달러규모가될것으로예측 - 이중취미용, 사업용등민간시장은 31 억달러규모가될것으로전망 - 특히미국, 캐나다, EU, 일본등항공선진국은유인항공기와무인기의통합운영을목표로시범사업테스트인프라를구축하고다양한연구를경쟁적으로진행하고있음. 이런움직임은활용수요가높은소형드론에서두드러지고있음. - 각국은경쟁적으로실증시범사업을진행하며, 인구밀집지역과고층건물을우회하고다른기체와충돌을회피할수있는안전기술을확보하려노력 - 드론을이용한택배, 국가중요시설의경비등실생활에적용가능한사업의도입속도가점점가속화될것으로예상 이제화두는이처럼급성장하고있는드론산업을, 치열한글로벌시장의경쟁을뚫어가며어떻게육성해갈것인가임. - 이를위해국토교통부는 2020 년까지유망활용분야를상용화하기위한다양한연구투자와정책개발을추진 - 안전을확보하면서도산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발전에걸림돌이되는규제는개선하고사업자들에게필요한부분은정책적으로적극지원이필요 또한누구나아이디어만있으면드론을활용한사업이가능하도록진입장벽을낮출필요가있음. - 농업ㆍ촬영등특정분야만허용하던사업범위는국민의안전과안 제 2 장드론산업동향과해외사례 7

36 보에위협이되지않는경우에는모두허용할필요 - 전용비행구역을확대하고, 비행금지구역내에도비행장소를확보해 운영상제약을줄이며복잡한비행승인절차를일원화할필요가있음. 세계무인기시장 범세계적으로군사용에서부터시작된항공기의무인화추세가민수용으로확대되면서무인기의개발사업에 37 개국의 187 개업체가참여하고있고, 약 400 개이상의연구개발프로그램들이진행되고있음 (2013 년도항공기술로드맵 ). - 미국, 이스라엘, 유럽의항공선진국들은고고도무인기, 무인기무장화개발을활발히진행중이며, 2010 년대에무인전투기를실용화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음. - 현재의무인기개발과활용은민수용보다는군수용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원활한임무수행을위한각종장비및소프트웨어개발에주력하고있으며, 특히미국의무인기개발은과거단순정찰임무용에서현재정찰 / 감시및미사일공격용으로변화되고있으며, 무인전투기 (UCAV : Uninhabited Combat Air Vehicle) 및무인전투회전익기 (UCAR : Unmanned Combat Armed Rotorcraft) 개발에도총력을기울이고있음. 무인상용기에대한개발도꾸준히추진중에있어, 재난감시등공공부문을중심으로한무인기시대가조만간열릴것으로전망됨. - 고정익과회전익의장점만을부각시켜새로운개념의스마트기술을적용하는무인기개발도꾸준히진행하고있으며, 스마트기술개발에성공할경우본격적인민수실용화시대가열림은물론, 재난감시등공공부문을중심으로연간 50% 이상의폭발적시장성장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 무인자율화의궁극적인목표는지상통제나사람에의하여전혀지원받지않는완전자율비행단계 (Fully Autonomous Flight) 를지향하고, 임무및운용환경에따른무인기의자율비행수준을고려하면기 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37 체뿐만아니라, 지상국, 통신시스템, 비상관리체계등여러분야의기술개발이병행되고있음. 미국의경우무인기자율비행수준을 10 단계로구분하고있으며, 최종단계는여러대의무인기가완전히자율비행으로편대활동을자율적으로수행하는단계로정의 - 현재의기술수준은주변상황이나임무변화에대처해항공기가자체적으로경로를재구성하는 4단계내지편대비행이가능한 5단계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판단됨. - 미국은 2015 년이전에항공기간분산연산을통해지상관제없이편대비행을구현하는 8단계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측됨. 세계무인항공기시장은군수일변도의시장구도에서군수와민수균형의시장구도로전환되면서 2010~20 년간연평균 9.1% 의성장이예상됨. - Visiongain(2007) 은세계무인항공기시장규모를 2009년약 710억달러에서연평균 12% 성장하여 2016 년에는 1,52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음 (The world UAV market 2006). - 세계민용무인기시장은 2010~20 년간연평균 25.9% 로성장하여 2010년에는 2.0 억달러에서 2015년에 6.3 억달러, 2020년에는 20.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됨. - 세계군용무인기시장은 2010~20 년간연평균 8.2% 로성장하여 2010년에는 78.0억달러에서 2015년에 115.6억달러, 2020년에는 171.4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됨. < 표 2-1> 세계무인항공기시장전망 ( 단위 : 억달러 ) 2010년 2015년 2020년 년평균증가율 민용무인기 % 군용무인기 % 소계 % 자료 : Forecast International & Teal group( 무인기 )(2009) 활용하여추정. 제 2 장드론산업동향과해외사례 9

38 국내무인항공기시장 무인항공기국내시장규모는 2009 년부터연평균 33% 로증가하여누계치로 2018 년에군수용이 1,257 대, 민간용 ( 공공수요포함 ) 이 584 대로총 1,841 대가수요될것으로전망됨. 단해외수출은국내기술수준으로동남아등으로일부수출이가능하지만선진국에비해기술격차가커분석기간동안가시적인수출확대는없음 년한국은약 9억 8천만달러의매출을달성할것으로전망 (Development Trend & Market Prospect of UAV 의전망치 ) - 무인항공기관련전문가 10 인을대상으로향후 10 년간예상되는무인항공기수요전망을보면, 상당히편차가크지만평균적으로향후 10 년간연평균 33% 로증가해나갈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이러한전망하에서연차별무인항공기수요를보면, 2009 년에총 138 대에서 2018 년에는 1,841 대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 < 표 2-2> 전문가의무인항공기중장기전망 ( 단위 : 대 ) 군수용 민간용 2009 년 2018 년 연평균증가율 2009 년 2018 년 연평균증가율 전문가응답치 평균치 95 1, 최대값 300 3,500 33% 100 1,500 최소값 % < 표 2-3> 국내무인항공기시장전망 ( 단위 : 대 ) 군수용 95 (32) 123 (28) 159 (37) 208 (49) 274 (66) 363 (90) 487 (124) 660 (173) 905 (245) 1,257 (352) 민간용 43 (14) 55 (12) 71 (16) 94 (22) 124 (31) 166 (42) 225 (59) 307 (82) 422 (115) 584 (162) 총계 138 (46) 178 (40) 231 (53) 302 (71) 398 (96) 530 (132) 712 (182) 967 (255) 1,327 (360) 1,841 (514) 주 : ( ) 안은신규수요량임. 10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39 [ 그림 2-1] 무인항공기중장기수요전망 ( 단위 : 대 ) 라무인항공기의신규수요량은 2009 년 46 대에서 2018 년 514 대로증대될것으로전망됨. 제 2 절드론산업종사자현황과특징 드론제조업을포함한항공기산업의종사자수를보면, 2011 년 1만 186 명에서연평균 12.0% 로증가하여 1만 4,318 명으로증대되었음. - 이러한고용증가세는항공기시스템산업에서는오히려감소하였는데반해, 항공기부품산업에서크게증가하여왔음. - 이러한항공기산업의고용증가세는제조업전체에비해크게높아서항공기산업이매우고용친화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제 2 장드론산업동향과해외사례 11

40 < 표 2-4> 드론관련항공기산업종사자수추이 ( 단위 : 명 ) 산업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CAGR 제조업 2,694,782 2,753,684 2,813,575 2,904, % 항공기산업 10,186 12,275 13,142 14, % 항공기시스템산업 3,383 3,166 3,190 3, % 항공기용부품산업 6,803 9,109 9,952 11, % 주 : 1) 항공기산업 =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 항공기시스템산업 = 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항공기부품산업 = 항공기용엔진및부품제조업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 광업제조업조사. 드론업종이포함된항공기산업의고용구조를보면상용근로자가 97.7%, 임시및일용근로자가 1.1% 를차지하여제조업의상용근로자비중 92.6% 와임시및일용근로자비중 4.1% 에비해상용근로자비중이크게높음. < 표 2-5> 드론관련항공기산업고용구조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 임시및일용근로자 ( 단위 : 명 ) 산업별 총종사자 상용근로자 기타종사자등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제조업 2,904,914 20, % 2,688, % 118, % 77, % 항공기산업 14, % 13, % % % 항공기시스템산업 3, % 3, % % - 0.0% 항공기용부품산업 11, % 10, % % % 주 : 1) 항공기산업 =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 항공기시스템산업 = 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항공기부품산업 = 항공기용엔진및부품제조업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 광업제조업조사. 근로자당평균연간급여액기준으로임금구조를보면, 드론관련항공기산업의상용근로자의평균연간급여액은 백만원이고, 임시및일용근로자의평균연간급여액은 백만원으로, 제조업의 1.1% 를차지하여, 제조업상용근로자의평균연간급여액은 백만원이나임시및일용근로자의평균연간급여액은 백만원인데비해크게높아상대적으로드론업종이포함된항공기산업의근로조건이상당히 1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41 좋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2-6> 드론관련항공기산업임금체계 ( 단위 : 백만원 ) 총급여액 전체상용근로자임시및일용근로자 전체 근로자당평균급여액 상용근로자 임시및일용근로자 제조업 110,894, ,726,592 2,167, 항공기산업 690, ,282 6, 항공기시스템산업 215, , 항공기용부품산업 474, ,654 6, 주 : 1) 연간급여액기준임. 2) 항공기산업 =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 항공기시스템산업 = 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항공기부품산업 = 항공기용엔진및부품제조업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 광업제조업조사. 제 3 절해외사례 1) 1. 미국 미국은 1960 년대미국정찰기 U2 가구소련땅에서추락한사건이후드론개발에착수하였으며, 2025 년까지공군전투기의 1/3 을무인비행기로대체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음. 또한미국연방항공청 (FAA) 은드론일반에대한포괄적규제와사전허가를엄격하게요구하고있고, 2015 년 2월오바마행정부는개인정보및시민권보장과동시에관련산업경쟁을촉진할수있는드론관련제도를개선하기시작함. 드론은그동안국방분야에집중적으로사용되어왔으나향후상업용으로이용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상업적사용허가를확대할계획임. 1) 용도가확장되는글로벌드론 ( 무인기 ) 시장과기술개발동향, 사업참여기업전략, pp.174~192 내용을요약정리한것. 제 2 장드론산업동향과해외사례 13

42 - 그러나여러가지제약상황으로인해여전히업체들에서는불만족스러운견해를보이고있음. 미국의드론정책은전반적으로위험카테고리를제외한대부분의드론활용을허용하고있는유럽에비하면매우보수적으로운영되고있음. 이는미국이드론을주로군사용으로인식하는한편, 유럽의경우드론을단순한상품으로인식하는경향이크기때문에이러한정책적차이가나타나는것으로보임. 미국의이러한규제에도불구하고드론시장이빠르게확산되고있으며, 대학에서도드론학과가개설되는등의모습을보임. 가. 소형무인항공기규정 (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 확정발표 2016 년 6월 21 일미국은상업용드론운행규정인 소형무인항공기규정 을확정발표함. 상업용드론운행규정이발효되면상품배달, 정보수집, 재해구호등에드론을활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상업용드론운행규정에따르면, 드론은만 16 세이상의 UAS 를조종할수있는원격조종사면허를보유하고있거나, 혹은면허를가진자로부터직접감독을의무적으로받아야조종자격이부여되며, 원격조종면허와조종사테스트를거치고미국교통안정청 (TSA) 로부터배경검사 (background test) 를받아야할의무를가짐. 드론의시속은 100 마일 (mph), 고도는 400 피트로제한하여보호받지못하는사람들 (unprotected people) 의머리위로날수없도록함. FAA 측업계추산에따르면, 상업용드론운행으로인해얻게될미국내경제적효과는향후 10 년간약 820 억달러 (95 조원 ) 이며, 약 10 만개의일자리창출효과를거둘것이라고함. FAA 는그동안무인기를공공용으로만운항허가해왔음. 공공기관이무인기운용을하기위해서는 COA(Certification of Waiver or Authorization) 가필요하고, 민간에서무인기를운영하려면연구개발, 훈련, 데모비행등에한정적으로실험증명 (Experimental Certificate) 1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43 을받아야할의무를가짐. 또한인구밀집지역에서는용도불문운항을금지하며, 허가는최장 2년까지유효성을가짐. 뿐만아니라공역제한, 주야간지정, LOS(Line of Sight) 비행, 비행시간지정등제한을둠. 취미차원의쿼드콥터비행및공중촬영은가능하지만동일한쿼드콥터로부동산세일즈목적으로의택지촬영, 영화제작을위한공중촬영, 농약살포목적으로의운항등은금지하고있음. 나. 항공청 (FAA), 드론등록제 시행 2015 년 12 월미연방항공청 (FAA) 은 21 일부터드론등록제를시행하여 0.5파운드 (250g) 이상, 55파운드 ( 약 25kg, 카메라등적재물건포함 ) 미만의소형드론을 12 월 21 일이후새로구입하는경우야외에서드론사용전에반드시등록을하도록함. 현재드론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도 2016 년 2월 19 일전까지는등록을마쳐야함. 드론등록후에는고유번호가부여되며, 고유번호는드론에보이도록부착해야함. 드론을등록하지않고날리는경우, 최대 2만 7,500 달러의벌금이부과될수있으며, 형사처벌시최대 25 만달러, 최대 3년의징역에처할수있음. 2. EU 가. 최근드론정책현황 2016 년 5월, 로봇전문매체인 로보허브 는유럽연합이드론, 위성등의기술을활용한재난대응기술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고발표함. 현재 EU 에서추진하고있는재난대응기술개발프로젝트의대표적인사례로는 리코나스 (RECPNASS), 5-라이브스 (Lives), AF-3 등이있음. 리코나스 (RECONASS : Reconstruction and REcovery Planningand 제 2 장드론산업동향과해외사례 15

44 Continuously Updated COnstruction Damage, and Related Needs ASSessment) 프로젝트는드론과위성기술을활용해재난현장을공중에서조망하고위치, 파손정도등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는것 을말함. 5- 라이브스 (Lives) 프로젝트는글로벌네비게이션위성시스템인 GNSS(Galileo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와유럽정지궤도내비게이션서비스인 EGNOS(European Geosta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를활용하여 GNSS 위성에서수신한정보를 EGNOS 데이터로보완해정확한위치정보를얻을수있도록함. 이시스템을활용하여정확한위치정보제공을통해구조활동을펼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함. AF3(Advanced Forest Fire Fighting) 프로젝트는대형산불이나화재에대처하기위한기술개발을목적으로연기나열기로인해소방수나헬기가접근하기어려운곳에서진화물질로만들어진알갱이를공중살포하는방식임. 나. 민간용드론규제방안마련중 EU 는최근안전과사생활보호를목적으로민간용무인기 ( 드론 ) 의규제방안을마련하기위한초기작업에들어감. 국경을넘나드는드론사용이많아짐에따라회원국들은 EU 차원의통합적인규제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성에대해논의함. 이에유럽항공안전청은유럽전역을포괄하는무인항공기안전기준을만드는데착수하였으며, 이규제안은군사용무인기에는적용되지않음 년 9월이래로, 유럽연합은 비전 2020 이라는이름하에민간영역드론사업을육성하기위한규제정책및진흥정책을진행중에있음. 다. 주요드론정책추진경과 유럽연합국가들은국가별로드론규제정책이약간씩의차이를보임. 16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45 프랑스의경우상업적으로드론을이용함에있어 EU 국가들중비교적완화된정책을보이고있음. 독일이사적인물에대한촬영은허가하되, 이에대한공개를금지하고있는한편, 오스트리아의경우인물을인식할수있는정도의촬영자체를금지하고있어개인정보보호에보다초점을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유럽 3개국은드론개발프로젝트를공동으로추진하고있으며, 이는미국, 이스라엘등의드론업체에대한기술적의존도를줄이겠다는취지에서추진됨. 이에 3개국은최대 9,000m 상공에서 24 시간까지비행할수있는 MALE 드론을개발할예정이며, 개발시, 경계및관리, 소방, 재난모니터링, 군사적목적등에활용될예정임. 3. 일본 가. 최근드론정책현황 일본은드론을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하여드론을활용한배송서비스를상용화시키기위해관련규제정비에착수함. 또한치바시를드론특구로지정, 시범사업을운행중임. - 그러나총리관저드론사건을계기로드론사용등록및인가제등을도입하는규제화논의가진행되고있으며, 업계에서도자발적으로자발적드론운용지침을공표하고드론기체조종자인증제도를 2015 년안에시작하려는계획을가짐. 나. 국가전략특구 치바시 드론택배허용 2015 년 12 월수도권도시 치바시 를국가전략특구로지정하고드론을활용한택배를허용하기로함. 이에치바시는도쿄만에인접한마쿠하리신도심아파트주변에집적소를설치하여약 10km 떨어진물류창고에서집적소까지드론으로물건을실어나를수있도록함. 이를위해일본정부는높이 150m 이상상공이나인구집중지역에서드 제 2 장드론산업동향과해외사례 17

46 론비행을금지하는항공법규정을치바시에한해완화할방침임. 다. 드론음주운전금지 일본정부는 2016 년 1월음주상태에서드론을조정하는것을법적으로규제할것임을예고함. 다른한편, 드론의상업적사용을허용하기위해드론을운항할수없도록지정된도시, 주택가등의경우사람의왕래가적은하천이나용수로상공등에서는일부가능하도록간선항로로지정함. 또한항공기충돌사고를막기위해여객기가많이운항하는시간대에는드론운항을금지하는조치도마련함. 라 년까지드론조종자 1 만명양성 일본은 2016 년 6월미니서베이컨소시엄이비행로봇 ( 드론 ) 조종사훈련학교를 15 개교로확대하여연간 1,500 명교육체계를정비한다고밝힘. 드론비행에필요한기능및법규제등의지식을교육, 훈련할수있는체계를정비하여 2018 년까지 1만명의드론조종사를양성하는것을목표로함. 이컨소시엄은드론실용화를추진하는산학협력조직으로서, 드론제조업체, 판매업자등 212 개회사및조직이가입되어있음. 커리큘럼에는드론비행원리및유지보수방법, 안전관리, 법규제등이포함됨. 이는반나절의강의와약 1주일간의실기강습, 실기테스트롤통해진행되며, 국토교통성에비행허가를신청할시에훈련수료증을활용할수있음. 마. 주요드론정책추진경과 일본은공항과항공로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고도 250m 이하면 1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47 누구나자유롭게드론을날릴수있도록허용함. 일본항공법은유인항공기만을대상으로제정되었기때문에드론에대한상세한정의나법규는부재한상태임. 안전성담보를최우선으로규제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특히인구및밀집도에따라도시와교외에서의드론운용에차별을두어야한다는논의가주를이룸 년 9월에는일본정부에서드론비행규제를명시한개정항공법을발표하였으며, 2016 년부터는지진이나호우등으로인해피해를입은재해지역에드론으로구호물자를보내는사업을시작한다고보도함. 4. 중국 가. 최근드론정책현황및추진경과 정부주도하에드론산업을육성중에있음. - 중국은주요정부기관별로드론산업관련법률및육성정책을가지고있으며, 2003 년 5월최초의드론관련조례 선전통용항공비행관제조례 를발표하여무인기를민간용도로활용할시통용항공비행기와같이취급한다고함 년부터는무인기에필수로항공관리응답기를장착하여충돌방지기능을탑재하도록하였음. 중국역시드론의오작동또는조종미숙으로인한안전문제가확산되고있음. 드론운영에대한제도가전혀갖춰져있지않아피해를입은사람에대한구제책이전혀없고사생활침해여지가크기때문임. 현재중국의드론관련정책은상업용무인기비행과관련해 선전민용무인항공기시스템조종사관리잠행규정 을따랐으나, 이규정에따르면 7kg 이하의소형드론을가시거리내에서운용할경우면허가필요없다는점, 밀집지역에서도면허가필요없다는점에서한계를보임. 새로운제도정비의필요성이제기됨. 제 2 장드론산업동향과해외사례 19

48 5. UN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미국과 EU 에의해주도되고있는 ICAO 는무인항공기운영에대한국제기준을세우기위해 2014 년부터작업에착수하여 2016 년까지규정안을마련할예정임. 이후관련국가및기구협의를통해 2018 년부터시행을목적으로국제기준제정을추진중임. 이국제기준이제정되면각국의드론관련기준이확립될뿐아니라드론시장도본격적으로활성화될것으로보임. 20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49 제 3 장 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제 1 절거시적고용창출파급효과 1. 재정지출및고용효과 2017 년드론산업재정지출규모를보면다음과같음. 경상가격기준으로보면총사업비는 2017 년 352,034 백만원이며불변가격으로는 334,007 백만원임. < 표 3-1> 드론산업재정지출 (2017년) ( 단위 : 백만원 ) 경상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총사업비 352, ,007 인건비 - - 농업지원 1,826 1,732 제조설비 115, ,422 관련장비구입 1,450 1,376 드론구입투자 73,250 69,499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드론제조업체 159, ,101 제 3 장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21

50 - 경상가격의항목을보면드론제조업체지원이 159,526 백만원으로 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제조설비 115,328 백만원, 드론구입투자 73,250 백만원임. 드론사업예산이 2017 년 352,034 백만원투입될경우고용창출효과를보면피용자수는총 2,980 명 (10 억원당고용자수 9명 ) 이고취업자수는 3,692 명 (10 억원당고용자수 11 명 ) 임. < 표 3-2> 예산지출에따른고용창출효과 ( 구축효과고려 ) ( 단위 : 명 ) 피용자수 취업자수 직접효과 ( 인건비 ) 간접효과 2,980 3,692 유발효과 ( 인건비 가계지출 ) - - 총고용효과 2,980 3,692 순고용효과 2,980 3,692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고용자수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 (2005 년불변가격기준 ) 드론사업의사업비예산지출에따른산업별고용, 산출및부가가치파급효과는 < 표 3-3> 과같음 년기간중총사업비가집행될경우간접효과와유발효과는불변가격기준으로보면총산출 944,397 백만원, 부가가치 322,575 백만원규모의파급효과를나타내고있음. 산업별고용파급효과를보면전체 2,980 명중연구개발업이 1,360 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343 명, 도소매업 214 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48 명, 사업전문서비스업 103 명순임. 산업별산출파급효과를보면연구개발업이 16.1%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15.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9.7%, 철강 2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51 7.1%, 금속제품제조업 4.2% 순으로파급효과가크게나타남. 산업별부가가치파급효과를보면연구개발업이 26.7%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11.8%, 기타운송장비제조업과도매업이각각 5.9%, 석탄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과철강업이각각 4.7% 순으로파급효과가크게나타남. - 건물건설및건축보수가 20.1%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사업전문서비스업 9.7%, 토목건설 7.0%, 철강 6.6%, 도소매업 5.7% 의순으로파급효과가크게나타남. < 표 3-3>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 (2017 년 ) 산업부문 고용 ( 피용자수, 명 ) 총산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액 ( 백만원 ) 농림어업 11 7,800 4,132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1 25,250 15,040 금속및비금속광업 1 9,957 5,955 식료품제조업 12 7,670 1,021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10 4,950 1,203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3 2,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9 6,840 1,643 인쇄및복제업 10 2,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1 23,980 1,559 기초화학물질제조업 3 20,450 3,198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2 7,824 1,329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2 1, 기타화학제품제조업 8 9,514 2,128 고무, 플라스틱제품 32 18,600 4,609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2 2,893 1,268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 2, 제 3 장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23

52 < 표 3-3> 의계속 산업부문 고용 ( 피용자수, 명 ) 총산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액 ( 백만원 ) 철강 17 67,090 15,230 비철금속 13 27,980 3,480 금속제품제조업 68 39,840 11,364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540 37,962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23 11,470 3,646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2 1,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5 6,330 1,272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1 1, 전기장비제조업 31 25,050 6,357 디스플레이 1 3, 반도체 4 8,170 2,689 전자부품 7 5,618 1,364 정밀기기제조업 13 7,800 2,390 자동차제조업 3 4,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69 19,163 기타제조업 47 14,120 3,748 전기업 9 11,310 3,341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4 6,747 1,325 건물건설및건축보수 5 1, 토목건설 도소매업 ,990 19,180 음식점및숙박업 87 12,980 4,814 운수및보관업 63 25,200 9,140 금융및보험업 55 17,170 9,140 주거서비스 부동산서비스 24 5,981 4,776 장비및용품임대업 7 2,640 1,388 출판서비스 13 2, 영화 방송업 4 1, 통신업 17 6,481 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53 < 표 3-3> 의계속 산업부문 고용 ( 피용자수, 명 ) 총산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액 ( 백만원 ) 정보서비스 25 4,876 2,513 사업전문서비스 ,990 8,298 연구개발업 1, ,200 86,258 사업지원서비스 89 7,298 4,807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업 6 1,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및오락서비스 6 1, 위생서비스 11 3,842 1,578 개인서비스 20 2,613 1,264 사회단체 전산업 2, , ,575 < 표 3-4>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비중 (2017 년 ) 산업부문 고용 ( 피용자수, 명 ) 총산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액 ( 백만원 )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제 3 장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25

54 < 표 3-4> 의계속 산업부문 고용 ( 피용자수, 명 ) 총산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액 ( 백만원 )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전기업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건물건설및건축보수 토목건설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55 < 표 3-4> 의계속 산업부문 고용 ( 피용자수, 명 ) 총산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액 ( 백만원 ) 주거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서비스 영화 방송업 통신업 정보서비스 사업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및오락서비스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단체 전산업 제 2 절미시적고용효과 1. 분석개요 분석집단의구축 드론산업과관련된업체를선정하여설문조사가완료된 106 개업체를 제 3 장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27

56 대상으로분석 분석대상 106 개업체를드론제조업체와드론활용기관으로분류하였는데이가운데 68 개업체는제조업체로, 나머지 38 개업체는활용기관으로구분하였음. 현재진행되는드론산업규제완화의체감고용증감효과를측정하는데한계가있는관계로본연구의분석은설문조사를통해서고용예측효과를추정하고자함. 고용에미치는효과를세부적으로분석하기위해드론업체를크게제조인력과활용인력분야로나누고제조인력분야의경우연구개발직, 생산직그리고마케팅직으로세분화하였음. 활용인력분야의경우는드론조종인력과기타드론업무관련업종으로구분하였으며고용대체효과를측정하기위해기존업무담당자해고자수를추가하였음. 활용인력분야의경우기존사람이하던업무가드론으로대체되는경우발생할수있는고용감소효과를 기존업무담당자해고자 설문조사에서추정하고자함. 이는일종의고용대체효과를측정하기위한고려임. 아래 [ 그림 3-1] 에서드론규제완화가고용에미치는효과를 3가지방향에서보여주고있음. [ 그림 3-1] 드론규제완화가고용변화에미치는경로 드론규제완화로인해드론제조업체와드론을활용하는업체의경우고용증가효과가예상되나드론이일부근로자의직무를대체함에따라고용감소의대체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함. 2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57 2. 분석방법론 기존의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이나횡단면분석은기준그룹 (control group) 과처방그룹 (treatment group) 의구분이랜덤 (random) 하게발생하거나혹은관측되는특성에의해통제될수있다는가정 (orthogonal to the observables) 에근거함. 이는대용량표본 (large sample) 에서다양한설명변수를활용할수있는경우에한해서매우제약적으로사용될수있음. 본연구와같이소규모표본 (small sample) 을활용하고정책변화가노동시장에충분히반영되지못한단기간고용효과분석의경우동일기업의예상고용변화효과분석에기초한패널분석을통해접근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방법임. 패널분석의경우동일기업의고용변화효과를분석하기때문에관측되지못한고정효과 (fixed effect) 를통제할수있는장점이있음. 3. 분석결과 기초통계량분석 본연구에서분석한표본전체 106 개단위의고용분야를제조인력과활용인력의세부항목으로분류한표본분포를아래 < 표 3-5> 에서제시함. 전체분석표본 106 개가운데제조인력분야가 68 개로분석표본의 65% 에육박하고있으며나머지활용인력분야는 35% 에미치고있음. 활용인력분야는향후드론산업이활성화되면서고용파급효과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다만활용인력분석표본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예상고용변화효과결과해석에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됨. 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규제완화직전연도 (2015 년도기준 ) 의고용규모와규제완화직후연도 (2017 년예상 ) 의예상고용규모와의차이점을비교분석하였음. 제 3 장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29

58 < 표 3-5> 고용구조별분석표본현황 표본 연구개발직 68 제조인력 생산직 68 마케팅직 68 드론조종인력 38 활용인력 기타드론업무관련 38 기존업무담당자해고 38 ( 단위 : 개 ) 고용증감효과분석 < 표 3-6> 에서는제조인력과활용인력부분에서규제완화직전연도인 2015 년현재고용규모의평균값과규제완화직후연도인 2017 년예상고용규모의평균값과고용증감폭을보여주고있음. 제조인력분야가운데연구개발직의경우 2015 년도현재개별기업당평균고용규모는 8.5 명으로대부분 10 명미만의연구인력을보유하고있음. 그리고 2017 년도예상고용규모는 8.7 명으로규제완화를통해약 0.2 명증가할것으로예측됨. 이는 2015 년도대비고용량이약 2.3% 증가하는규모로추정됨. 생산직의경우 2015년도개별기업당평균고용규모는 4.7명으로연구개발직종보다는다소낮은수치를보여주고있음. 이직종의 2017년도예상고용규모는 4.9 명으로규제완화를통해약 0.2 명증가할것으로예측됨. 이는 2015년도대비고용량이약 4.2% 증가하는규모로추정됨. < 표 3-6> 분야별평균고용규모 ( 단위 : 명, %) 2015년도 (A) 2017년도 (B) B-A(C) (A/C)*100 연구개발직 % 제조인력 생산직 % 마케팅직 % 활용인력 드론조종인력 % 기타드론업무관련 % 30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59 마케팅직종의경우 2015 년도평균고용량이각기업당 4.1 명으로다른분야에비해적은수준이었으나오히려규제완화로인한예상고용증가폭은제조인력분야가운데가장높은평균약 1.3 명이었음. 활용인력부분의경우규제완화직전연도의고용량이매우적은수치를보여주고있음. 드론조종인력의경우기업당평균 1.2 명이었고규제완화로인한예상고용폭은 25% 수준을보여주고있음. 드론조종업종과혹은업무와관련된분야에서는잠재적으로상당한고용증가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되고있음. 다만이업종에있어서는규제완화로인한 신규 고용창출이기대될수있음. 예를들어드론조종고용이제로인 2개기업체의경우충분한규제완화가이루어진다면 10 명의신규채용을예상하고있음. 기타드론업무와관련해서 2015 년도평균고용량이각기업당 4.0 명인데규제완화로증가하는고용량은 1.5 명으로예상고용증가율이 40% 수준에육박하고있음. 그리고현재고용량이 2명인기업체한곳이향후규제완화의결과를보고 50 명의대규모신규인력을고용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음. 드론규제완화로발생할수있는고용대체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향후드론산업의활성화로기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를얼마나해고할지에대해설문조사하였음. 그러나응답기업수가 1개만존재하기때문에이에대한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기때문에결과는따로보고하지않음. 고용량증감원인분석 고용증감효과에미치는원인에대한분석을시도하고자현재고용량이나매출액차이에따른고용증감효과회귀분석을시도하였음. 그러나매출액이나현재고용량이규제완화로인한고용증감에미치는효과의회귀분석결과를통한추정계수값들은그크기가매우작았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제 3 장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31

60 질적고용효과분석 설문조사에서규제완화로인한신규종사자들의고용의질에대한내용을고용여건, 고용안정성그리고임금및복리후생의관점에서분석하였음. 고용여건은근로시간, 야간근로그리고이직등근로여건상태에대해서고용안정성과임금및복리후생은다른산업과비교하는설문조사를통해서 (1) 열악, (2) 양호, (3) 매우양호의 3 수준으로응답을분류하였음. 종속변수로이 3가지비연속변수 (discrete variables) 를사용하였고독립변수로는규제완화로인한예상고용증가규모를설정하였음. 종속변수가 3가지수준의비연속변수인관계로 Ordered Probit Model 을사용하였고 < 표 3-7> 에서그결과를보여주고있음. 참고로추정된계수값은 Marginal Effect 임. 고용여건과임금및복리후생의경우신규고용증가와의관계가명확하지않으나규제완화로인한고용증가는고용안정성을증가시키는것으로예측되었음. < 표 3-7> 고용증가로인한질적고용효과분석 (Ordered Probit Results) ( 단위 : %) 고용여건 고용안정성 임금및복리후생 양호 매우양호 * 0.4 주 : * 값은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모든추정계수값들은한계효과 (marginal effects) 임. 3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61 제 4 장 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제 1 절실태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조사는드론산업규제완화가창출하는직접고용효과를조사하고, 드론관련규제완화가고용친화적인규제완화가되도록방안을모색하는것이목적임. 구체적으로드론산업규제완화가드론산업의활성화와직간접고용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파악하고, 보다고용친화적인규제완화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방안들을모색하는것이주된목적임. 2. 조사방법 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실태조사 - 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효과를측정하기위해관련업체들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제작하고, 이를통해방문개별면접조사, , Fax, 전화조사방법을병행하되응답자편의에따라조사함.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33

62 - 응답자는드론산업분야에서종사하는업체에종사하면서사업체의 경영활동이나종사자현황을잘파악하고있는담당자를대상으로조사를수행함. 3. 조사내용 업체의일반적특성 드론규제완화실태 드론규제완화의니즈및그림자규제여부 드론관련규제완화효과 드론산업활성화지원및고용증대방안 4. 조사대상및조사시기 항공법에규정된드론에해당하는 150kg 이하무인비행장치를제조하거나활용하는업체및기관을조사대상으로함. 현재드론제조업체로파악이가능한 136 개업체와시범사업참여업체를포함한드론활용기관 50 개를모집단으로구성 - 이중에서드론제조업체 68 개, 드론활용기관 38 개등총 106 개업체혹은기관의설문지를회수하여분석 < 표 4-1> 조사대상 ( 단위 : 개 ) 모집단 회수부수 회수율 드론제조업체 % 드론활용기관 1) % 전체 % 주 : 1) 시범사업참여업체포함한것임. 조사기간 년 9월 7일 ~ 9월 30일 3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63 5. 조사대상의일반적특성 드론제조분야별로조사대상업체의수는드론제조업체가전체의 64.2% 를차지하고있고, 드론활용기관은 38 개로 35.8% 를차지하고있음. < 표 4-2> 드론제조및활용분야별분포 업체수 구성비 드론제조업체 % 드론활용기관 % 전체 % ( 단위 : 개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비행체제조업체가 39.7%, 탑재장비제조업체가 7.4%, 자료송수신장비제조업체가 25.0%, 임무계획 / 통제장비제조업체가 4.4%, 발사 / 회수장비제조업체가 5.9%, 기타제조업체가 17.6% 를차지하고있음. < 표 4-3> 드론제조업체분포 ( 단위 : 개 ) 업체수 구성비 비행체제조 % 탑재장비제조 5 7.4% 드론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 임무계획 / 통제장비 3 4.4% 발사 / 회수장비제조 4 5.9% 기타 % 드론제조업체 % 드론활용기관중에서는물품수송분야가 7.9%, 산림보호분야가 5.3%, 해안감시분야가 2.6%, 국토조사분야가 2.6%, 시설물안전진단분야가 2.6%, 통신망활용분야가 2.6%, 촬영 / 레저분야가 42.1%, 농업지원분야가 7.9%, 기타분야가 26.3% 등을차지하고있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35

64 < 표 4-4> 드론활용기관분포 업체수 구성비 물품수송 3 7.9% 산림보호 2 5.3% 해안감시 1 2.6% 국토조사 1 2.6% 드론활용 시설물안전진단 1 2.6% 통신망활용 1 2.6% 촬영 / 레저 % 농업지원 3 7.9% 기타 % 드론활용기관 % ( 단위 : 개 ) 제 2 절드론관련산업업체및고용현황 1. 경영현황 드론제조업체의매출액은평균 2, 억원수준이며, 드론활용기관중업체들은평균 6.33 억원으로나타나고있고, 드론활용은대부분산림청, 소방서등공공기관에서주로활용되고있어서직접적인비교는어렵지만드론제조업체보다는드론활용업체의매출규모가상대적으로영세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중에서비행체제조업체의매출액은평균 억원, 탑재장비제조업체의매출액은평균 34, 억원, 자료송수신장비제조업체의매출액은평균 억원, 임무계획 / 통제장비제조업체의매출액은평균 억원, 발사 / 회수장비제조업체의매출액은는평균 20, 억원, 기타제조업체의매출액은평균 억원등으로나타나비행체제조업체가부품소재업체들보다매출규모 36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65 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드론제조업체의당기순이익은평균 억원이고, 이중비행체제조업체의당기순이익은 7.65 억원, 자료송수신장비제조업체의당기순이익은평균 6.67 억원, 발사 / 회수장비제조업체의당기순이익은 억원등으로나타나비행체제조업체보다는핵심부품제조업체의수익이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5> 매출규모및순이익 ( 단위 : 억원 ) 매출액 당기순이익 드론제조업체 2, 드론활용기관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34, 드론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제조 발사 / 회수장비제조 20, 기타 물품수송 - - 산림보호 - - 해안감시 - - 국토조사 - - 드론활용 시설물안전진단 - -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1, 드론제조업체의수출률은평균 0.8% 로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고, 드론활용기관의수출률은 6.3% 로나타나고있음. 이는우리나라드론제조업체의경쟁력열위를반영하는것이며, 다만드론활용부문에서는상당한수출가능성이제조보다는큼을시사함.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37

66 - 드론제조업체중에서비행체제조업체의수출률은평균 0.0%, 탑재장비제조업체의수출률은평균 0.4%, 자료송수신장비제조업체의수출률은평균 1.7%, 발사 / 회수장비제조업체의수출률은평균 0.0% 등으로나타나수출비중이높지는않지만드론제조업체는상당부분을수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6> 수출현황 ( 단위 : 억원 ) 매출액 수출액 수출률 드론제조업체 2, % 드론활용기관 % 비행체제조 % 탑재장비제조 34, % 드론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 임무계획 / 통제장비제조 발사 / 회수장비제조 20, %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드론활용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 농업지원 % 기타 전체 1, % 주 : 수출률 (%) = 수출액 / 매출액. 드론제조업체의연구집약도는 1.8% 로나타났고, 드론활용기관의연구집약도는 11.7% 로나타나드론산업의연구집약도는 4% 대 (2015년) 인우리나라업체들의연구집약도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이는이미글로벌시장이미국등기술선도국과중국제품 3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67 에선점되어우리나라제품에대한시장전망이불투명하기때문임. - 드론제조업체중에서비행체제조업체의연구집약도는평균 15.3%, 탑재장비제조업체의연구집약도는평균 0.9%, 자료송수신장비제조업체의연구집약도는평균 3.4%, 임무계획 / 통제장비제조업체의연구집약도는평균 1.3%, 발사 / 회수장비제조업체의연구집약도는평균 0.6% 등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첨단기술분야인발사 / 회수장비나탑재장비및임무계획 / 통제장비분야에서연구집약도가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4-7> 연구집약도 ( 단위 : 억원 ) 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집약도 드론제조업체 2, % 드론활용기관 % 비행체제조 % 탑재장비제조 34, % 드론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 임무계획 / 통제장비제조 % 발사 / 회수장비제조 20, %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드론활용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 농업지원 % 기타 전체 1, % 주 : 연구집약도 = 연구개발비 / 매출액.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39

68 2. 자산및자본 드론관련제조업체들의자산총액은평균 억원이고자본총액은 억원으로나타나비교적영세한것으로나타나고있고, 드론활용기관들의자산총액은평균 0.92 억원이며자본총액은 0.72 억원으로나타나드론활용은대부분공공기관에서주로활용되고있어서직접적인비교는어렵지만드론활용업체의자산및자본규모가드론제조업체보다상대적으로더영세한것으로나타났음. - 드론제조업체중에서비행체제조업체의자산총액은평균 억원이고, 자본총액은 6.76 억원이며, 탑재장비제조업체의자산총액은평균 억원이고, 자본총액은 인것으로나타났음. < 표 4-8> 자산및자본총액 ( 단위 : 억원 ) 자산총액 자본총액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드론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 - 산림보호 - - 해안감시 - - 국토조사 - - 드론활용 시설물안전진단 - - 통신망활용 - -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 - 전체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69 자료송수신장비제조업체의자산총액은평균 억원이고, 자본총액은 이며, 임무계획 / 통제장비업체의자산총액은평균 억원이고, 자본총액은 이며, 발사 / 회수장비제조업체의자산총액은평균 억원이고, 자본총액은 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3. 고용현황 가. 종사자수 드론제조업체의종사자수가평균 명이고, 드론활용기관의종사자수는평균 6.30 명으로나타나드론제조업체보다활용기관의종사자수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드론범위가한정적이고, 2) 또한아직드론활용시장이본격화되지못하고이제시범단계인도입기초기에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음. - 드론제조업체중에서발사 / 회수장비제조업체의종사자수는평균 명으로중견기업규모인것으로나타났고, 탑재장비제조와비행체제조업체는각각평균 명, 명으로중기업규모인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부품소재업체중자료송수신장비제조업체와임무계획 / 회수장비제조업체는각각 명, 명, 기타제조업체 7.75 명등으로나타나상당히영세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중에서물품수송분야의종사자수는평균 2.67 명, 산림보호분야의종사자수는평균 명, 해안감시분야의종사자수는평균 5.00 명, 국토조사분야의종사자수는평균 6.00 명, 시설물안전진단분야의종사자수는평균 명, 통신망활용분야의종사자수는평균 4.00 명, 촬영 / 레저분야의종사자수는평균 4.06 명, 2) 현재개념의드론활용시장은전문가의견을종합해보면획기적으로커지기는어렵고, 다만무인기분야로까지확장이되면시장성이클것으로보이나본연구에서는현재규제완화의대상을포프롭방식의소형무인기에국한하고있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41

70 농업지원분야의종사자수는평균 명, 기타분야의종사자수는평균 7.60 명등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9> 종사자수 총종사자수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6.30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드론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7.75 물품수송 2.67 산림보호 해안감시 5.00 국토조사 6.00 드론활용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4.00 촬영 / 레저 4.06 농업지원 기타 7.60 전체 ( 단위 : 명 ) 나. 연구개발직비중 드론종사자중연구개발직종사자비중은드론제조업체에서는평균 15.6%, 드론활용기관에서는 35.2% 로나타나드론제조업체보다드론활용기관에서연구개발직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음. 이는아직드론활용분야가초기시범단계에있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 드론시장이도입기를거쳐본격적인성장및성숙기에접어들면활용인력의비중이증가되면서연구개발직비중이상당히낮아질것으로예상됨. 4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71 < 표 4-10> 연구개발직수 ( 단위 : 명 ) 연구개발직비중 총종사자수 연구개발직 비중 드론제조업체 % 드론활용기관 % 비행체제조 % 탑재장비제조 % 드론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 임무계획 / 통제장비 % 발사 / 회수장비제조 % 기타 % 물품수송 % 산림보호 % 해안감시 % 국토조사 % 드론활용 시설물안전진단 % 통신망활용 % 촬영 / 레저 % 농업지원 % 기타 % 전체 % 다. 취업계수 드론관련업체의취업계수를보면, 먼저상당히기술집약적인드론제조업체의취업계수는매출액 10 억원당 0.51 명으로나타나고있고, 서비스산업이중심이되고있는드론활용기관의취업계수는매출 10 억원당 9.95 명으로나타나여타산업전반에비해크게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물론취업계수가낮은것은드론산업이아직시장형성이되지않은도입초기단계여서취업계수가여타산업전반에비해낮게나타나는것도크게작용하고있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43

72 < 표 4-11> 취업계수 ( 단위 : 억원, 명, 명 /10 억원 ) 매출액총종사자수취업계수 드론제조업체 2,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34,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20,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1, 총종사자수 명 주 : 취업계수 명 억원 매출액 억원 제 3 절드론산업규제완화실태 1. 드론산업규제완화중요도 가. 드론활용관련규제완화 드론활용관련규제와관련하여규제완화의중요도는드론특성에맞 춰조종자격세분화가평균 4.12 점으로가장높고, 사용업체보험가 4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73 입의무도 4.08 점으로크게높아서이들규제의완화가매우중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반면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은평균 3.83 점, 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는평균 3.77 점으로나타나이역시중요성은있으나상대적으로중요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가평균 4.03 점,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가평균 4.00 점으로나타났고,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과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는각각 3.82 점, 3.70 점으로나타났음. < 표 4-12> 드론활용관련규제완화중요도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 (5 점만점 )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전혀안중요, 2 안중요, 3 보통, 4 중요, 5 매우중요.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45

74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가평균 4.28 점,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가 4.22 점으로높게나타난반면,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과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는각각 3.86 점, 3.92 점으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음. - 따라서드론활용관련규제중에서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와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는드론활용기관이드론제조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더중요시하고있고,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과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또한드론제조업체보다드론활용기관에서상대적으로더중요시하고있음을알수있음. 나. 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 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와관련하여드론주파수추가분배가 4.23 점으로가장중요하였고,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도 4.03 점으로많이중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과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도각각 3.93 점, 3.82 점으로높게나타나규제완화가중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가운데드론주파수추가분배가 4.24 점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와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그리고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등은각각 3.89 점, 3.88 점, 3.85 점등으로다소낮게나타나상대적으로중요성이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가운데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가 4.31 점으로가장높고, 드론주파수추가분배와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도각각평균 4.22 점, 4.08 점으로높게나타났으며,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는 3.69 점으로다소낮게나타났음. - 따라서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와관련하여전반적으로드론활용기관이드론제조업체에비해규제완화의중요성을크게인식하고있고, 특히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의중요성을크게인식하 46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75 고있음. 반면드론제조업체는드론활용기관에비해드론주파수추가분배를더크게요구하고있음. < 표 4-13> 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중요도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 (5 점만점 ) 드론주파수추가분배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드론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드론활용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전혀안중요, 2 안중요, 3 보통, 4 중요, 5 매우중요. 다. 조종사관련규제완화 조종사관련규제완화와관련해서는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에대한규제완화의중요성이평균 4.32 점으로가장높았고,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와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에대한규제완화도각각 4.22 점, 4.15 점으로높게나타나상당히중요한규제완화로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47

76 나타났음. 반면야간비행금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관련규제완화도각각 4.10 점으로중요한것으로나타났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가평균 4.34 점으로가장높았고,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도평균 4.31 점으로높았으며,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와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도각각 4.19 점, 4.18 점으로높게나타나이들규제완화의중요도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또한야간비행금지와조종자육안범 < 표 4-14> 조종사관련규제완화중요도 야간비행금지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5 점만점 )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전혀안중요, 2 안중요, 3 보통, 4 중요, 5 매우중요. 4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77 위밖의비행금지도각각 4.09 점, 4.09 점으로높게나타났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가평균 4.28 점으로가장높았고, 야간비행금지와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는각각평균 4.11 점으로중요하며,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도 4.06 점으로중요하고,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는 3.92 점보통수준보다다소높아중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따라서조종사관련규제완화는전반적으로드론활용기관보다는드론제조업체들이더중요시하고있으며,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와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에관한규제완화를크게중요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2. 드론산업규제완화충분정도 가. 드론활용관련규제완화 드론활용관련규제완화의충분정도에대해서는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가평균 3.54 점,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가평균 3.51 점,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이평균 3.45 점,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가평균 3.44 점등으로낮게나타나전반적으로드론활용관련규제완화는보통보다는충분한것으로인식하고는있지만크게충분하지는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는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가평균 3.44 점,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가평균 3.42 점,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이평균 3.41 점,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가평균 3.36 점등으로낮게나타나규제완화가보통이상으로충분한편이지만그정도가크게미흡한것으로인식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가평균 3.72 점,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가평균 3.69 점,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가평균 3.59 점,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이평균 3.52 점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49

78 등으로낮게나타나드론활용기관역시드론활용관련규제완화가충분하지못한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15> 드론활용관련규제완화의충분정도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 (5 점만점 )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매우불충분, 2 불충분, 3 보통, 4 충분, 5 매우충분. 나. 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 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의충분정도에대해드론주파수추가분배가평균 3.52 점,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가평균 3.51 점으로나타났고,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와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은각각 3.49 점, 3.45 점으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비행여건관련 50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79 규제완화에대해전반적으로충분치못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으며,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와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에대해규제완화의충분정도를상대적으로낮게인식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드론주파수추가분배가각각평균 3.49 점으로상대적으로높았고,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가 3.45 점,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와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은각각 3.44 점, 3.38 점으로상대적으로낮았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가평균 3.66 점으로상대적으로높았으며, 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과드론 < 표 4-16> 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의충분정도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 (5 점만점 ) 드론주파수추가분배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매우불충분, 2 불충분, 3 보통, 4 충분, 5 매우충분.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51

80 주파수추가분배가각각 3.59 점, 3.59 점으로나타났고,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는 3.55 점으로나타났음. - 따라서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에대해드론활용기관보다드론제조업체들이더규제완화가충분하지못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과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가상대적으로충분하지못한것으로인식하고있음. 다. 조종사관련규제완화 조종사관련규제완화의충분정도에대해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가각각 3.58 점, 3.54 점으로높게나타나이들규제완화는상대적으로충분한것으로나타났으며,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와야간비행금지도각각 3.44 점, 3.43 점으로나타나이들규제완화는비교적충분한것으로나타났음. 반면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와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는각각 3.42 점, 3.40 점으로낮게나타나보통수준이상이지만그충분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조종사관련규제완화와관련하여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가각각 3.55 점, 3.51 점으로높게나타났고,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와야간비행금지도각각 3.36 점, 3.35 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음. 반면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와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는각각 3.33 점, 3.29 점으로이들규제완화는보통수준이상으로충분하기는하지만충분정도가미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조종사관련규제완화와관련하여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와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가각각 3.66 점으로높게나타났고, 야간비행금지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가각각 3.59 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음. 반면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는 3.48 점으로이규제완화는보통수준이이상으로충분하기는하지만충분정도가미미한것 5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81 < 표 4-17> 조종사관련규제완화의충분정도 야간비행금지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5 점만점 )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매우불충분, 2 불충분, 3 보통, 4 충분, 5 매우충분. 으로나타나고있음. 3. 드론산업규제추가완화필요정도 가. 드론활용관련규제완화 드론활용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에대해서는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이평균 3.77 점, 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가평균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53

82 3.59 점,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가평균 3.75 점,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가평균 3.50 점등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추가완화의필요성은큰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사용사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과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규제완화필요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드론활용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에대해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이평균 3.82 점, 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가평균 3.51 점,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가평균 3.66 점,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가평균 3.49 점등으로나 < 표 4-18> 드론활용관련규제추가완화필요정도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 (5 점만점 )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5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83 타나전반적으로추가완화의필요성은큰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와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의추가규제완화필요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드론활용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에대해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이평균 3.70 점, 사용사업자자본금요건폐지가평균 3.73 점,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가평균 3.92 점,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가평균 3.51 점등으로나타나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와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에대한추가규제완화필요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나. 비행여건관련규제완화 비행여건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에대해서는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는평균 3.84 점, 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은평균 3.76 점,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는평균 3.68 점, 드론주파수추가분배는평균 3.98 점등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비행여건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성이높으며, 특히드론주파수추가분배와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의추가완화필요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비행여건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에대해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는평균 3.72 점, 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은평균 3.66 점,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는평균 3.80 점, 드론주파수추가분배는평균 4.00 점등으로나타나드론주파수추가분배와관련된추가규제완화필요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비행여건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에대해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는평균 4.05 점, 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은평균 3.95 점,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는평균 3.46 점, 드론주파수추가분배는평균 3.95 점등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드론제조업체에비해비행여건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를크게느끼고있으며, 특히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와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55

84 드론주파수추가분배의필요성을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19> 비행여건관련규제추가완화필요정도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 (5 점만점 ) 드론주파수추가분배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다. 조종사관련규제완화 조종사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에대해서는야간비행금지는평균 3.62 점,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는평균 3.57 점,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는평균 3.41 점,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는평균 3.40 점,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는평균 3.35 점, 조종자육 56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85 안범위밖의비행금지는평균 3.43 점등으로나타나조종사관련규제중에서야간비행금지,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에대한추가규제완화필요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의조종사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는야간비행금지는평균 3.54 점,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는평균 3.63 점,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는평균 3.54 점,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는평균 3.39 점,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는평균 3.49 < 표 4-20> 조종사관련규제추가완화필요정도 야간비행금지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5 점만점 )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전혀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필요.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57

86 점,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는평균 3.48 점등으로나타나드론제조업체는조종사관련규제중에서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에대한추가규제완화의필요성을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드론활용기관의조종사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는야간비행금지는평균 3.76 점,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는평균 3.46 점,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는평균 3.19 점,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는평균 3.43 점,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는평균 3.08 점,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는평균 3.35 점등으로나타나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에대한추가규제완화필요성을느끼고있으나, 전반적으로조종사에관련규제의추가완화필요정도가보통수준이상이지만상대적으로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제 4 절드론산업규제완화의영향 1. 시장및기술수준에미치는효과 가. 내수시장 드론제조업체들은규제완화직전의내수시장규모는 억원으로예상하고, 규제완화없이규제가지속될경우내수시장규모는 1.0% 가증가한 억원이고, 규제가당초계획대로효과적으로완화될경우규제완화직전에비해 95.7% 가증가한 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이는드론관련규제의완화가상당히큰폭으로내수시장의확대를가져오게됨을의미한다고할수있음. - 그러나비행체제조의내수시장증가폭이부품이나소재부분의시장증가폭보다현저히클것으로나타나수입된소재 부품으로단순조립에의존하는산업구조가우려됨. 5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87 드론활용기관들은규제완화직전의내수시장규모는 2.06 억원으로예상하고, 규제완화없이규제가지속될경우내수시장규모는 6.8% 가증가한 2.20 억원이고, 규제가당초계획대로효과적으로완화될경우규제완화직전에비해 40.3% 가증가한 2.89 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이는시장규모는현재드론활용업체들이상당히영세규모여서절대규모로는크진않지만드론관련규제의완화가상당히큰폭으로드론활용과관련된내수시장의확대를가져오게됨을의미 < 표 4-21> 드론산업국내내수시장 규제완화직전 (2015 년 ) 규제완화직후연도 (2017 년예상 ) 규제완화로인한예상 규제완화가없었을경우예상 완화시 (A) 규제완화후효과 완화가없었을경우 (B) ( 단위 : 억원 ) 순증효과 (A-B) 드론제조업체 % 1.0% 94.7% 드론활용기관 % 6.8% 33.5%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 -0.1% 99.2% 탑재장비제조 % 0.0% 0.0% 자료송수신장비제조 % 0.0% 61.5%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 59.6% 42.3%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 7.4% 33.6% 농업지원 % -20.0% 20.0% 기타 전체 % 1.0% 94.3% 규제완화시국내내수시장주 :1) 규제완화후효과 규제완화직전국내내수시장.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59

88 한다고할수있음. - 드론활용기관들중에서촬영 / 레저활용분야의내수시장은크게증가할것으로나타나고있는반면, 농업지원활용분야는규제완화없이규제가지속될경우, 내수시장이소폭하락하는것으로나타나드론활용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활용분야에적절한규제완화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음. 나. 수입규모 < 표 4-22> 드론산업수입액 규제완화직전 (2015 년 ) 규제완화직후연도 (2017 년예상 ) 규제완화로인한예상 규제완화가없었을경우예상 완화시 (A) 규제완화후효과 완화가없었을경우 (B) ( 단위 : 억원 ) 순증효과 (A-B) 드론제조업체 % -4.1% 40.9% 드론활용기관 % 7.0% -40.8% 비행체제조 % -8.9% 43.3% 탑재장비제조 % 0.0% 0.0% 드론자료송수신장비제조 % 0.0% 51.3% 제조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 50.0% -24.4% 기타 % 19.0% 0.0%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드론활용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 8.3% -44.0% 농업지원 % 0.0% 0.0% 기타 % -4.0% 40.1% 전체 % -9.0% 69.4% 규제완화시수입액주 :1) 규제완화후효과 규제완화직전수입액 60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89 드론제조업체들은규제완화직전의수입규모는 억원으로예상하고, 규제가지속될경우수입규모는 4.1% 가감소된 억원으로예상하는데반해, 규제가당초계획대로완화될경우수입규모는규제완화직전에비해 36.7% 가증가한 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드론관련규제의완화는드론산업의수입확대로이어질것으로나타나적절한수출확대나수입대체노력이없다면대외교역수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음. 다. 기술수준 < 표 4-23> 드론산업기술수준 규제완화직전 (2015 년 ) 규제완화직후연도 (2017 년예상 ) 규제완화로인한예상 규제완화가없었을경우예상 완화시 (A) 규제완화후효과 완화가없었을경우 (B) ( 세계최고 =100) 순증효과 (A-B)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드론제조 드론활용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 1) 규제완화후효과 = 규제완화시기술수준 - 규제완화직전기술수준.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61

90 드론산업규제완화직전의기술수준은세계최고대비 73.09% 수준으로보통수준보다높은수준이며, 규제가지속될경우우리나라업체의기술수준은 로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데반해규제가당초계획대로완화될경우기술수준은 로향상될것으로나타남. 드론관련규제완화는드론산업의기술수준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며, 이는결국내수시장확대로인한기술개발확대효과와수입품과의경쟁심화로인한업체의기술개발노력확대가예상되기때문임. 2. 경영활동에미치는효과 가. 매출증대효과 드론산업규제완화직전의매출액은평균 억원이며, 규제가지속될경우매출액은 2.3% 가증가된 억원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데반해규제가당초계획대로완화될경우 9.1% 가증가된 억원이될것으로나타나드론산업규제완화는 6.8% 에달하는관련업체의매출액순증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24> 매출증대효과 규제완화직전 (2015 년 ) 규제완화직후연도 (2017 년예상 ) 규제완화로인한예상 규제완화가없었을경우예상 완화시 (A) 규제완화후효과 완화가없었을경우 (B) ( 단위 : 억원 ) 순증효과 (A-B) 드론제조업체 % 3.4% 7.0% 드론활용기관 % -15.1% 3.7% 드론제조 비행체제조 % 5.3% 9.0% 탑재장비제조 % 44.0% 18.6% 자료송수신장비제조 % -1.5% 4.7% 임무계획 / 통제장비 % 3.2% 1.3% 발사 / 회수장비제조 % 45.5% 36.4% 기타 % 7.9% -3.6% 6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91 < 표 4-24> 의계속 드론활용 규제완화직전 (2015 년 ) 규제완화직후연도 (2017 년예상 ) 규제완화로인한예상 규제완화가없었을경우예상 완화시 (A) 규제완화후효과 완화가없었을경우 (B) 순증효과 (A-B)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 0.0% 0.0% 촬영 / 레저 % 1.9% 15.3% 농업지원 % -56.7% 7.1% 기타 % 121.4% 0.0% 전체 % 2.3% 6.8% 규제완화시매출액주 :1) 규제완화후효과 규제완화직전매출액. 2) 규제완화직후년도 (2017년예상 )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되어경영현황매출액과차이가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드론산업규제완화직전의매출액은평균 억원이며, 규제가지속될경우매출액은 3.4% 가증가된 억원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데반해규제가당초계획대로완화될경우 10.5% 가증가된 억원이될것으로나타나드론산업규제완화는 7.0% 에달하는관련업체의매출액순증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나. 수출증대효과 드론산업규제완화직전의수출액은평균 억원이며, 규제가지속될경우수출액은 4.3% 가감소된 억원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데반해규제가당초계획대로완화될경우 0.1% 가감소된 억원이될것으로나타나드론산업규제완화는 4.2% 의관련업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63

92 체의수출액순증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그러나이러한수출증가는내수시장증가나수입증가세에비해서는상당히낮은증가세여서무역수지는악화될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드론산업규제완화직전의수출액은평균 억원이며, 규제가지속될경우수출액은 4.0% 가감소된 억원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데반해규제가당초계획대 < 표 4-25> 수출증대효과 규제완화직전 (2015 년 ) 규제완화직후연도 (2017 년예상 ) 규제완화로인한예상 규제완화가없었을경우예상 완화시 (A) 규제완화후효과 완화가없었을경우 (B) ( 단위 : 억원 ) 순증효과 (A-B) 드론제조업체 % -4.0% 5.7% 드론활용기관 % -5.1% 0.0%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 -4.7% 4.2%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 0.0% 14.7%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 0.0% 0.0% 농업지원 % -5.2% 0.0% 기타 전체 % -4.3% 4.2% 주 :1) 규제완화후효과 규제완화직전수출액규제완화시수출액. 2) 규제완화직후연도 (2017 년예상 )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되어경영현황수출액과차이가있음. 6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93 로완화될경우 1.7% 가증가된 억원이될것으로나타나드론산업규제완화는 5.7% 에달하는관련업체의수출액순증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드론산업규제완화직전의수출액은평균 억원이며, 규제가지속될경우수출액은 5.1% 가감소된 억원으로예상되는데반해규제가당초계획대로완화될경우 5.1% 가감소된 억원이될것으로나타나드론산업규제완화는 0.0% 에달하는관련업체의수출액순증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3. 고용에미치는효과 가. 드론제조인력 드론제조인력에대한규제완화의효과를보면, 규제완화직전에 명에서규제완화이후 명으로증가되어드론산업규제완 < 표 4-26> 드론제조인력고용증대효과 드론제조 ( 단위 : 명 ) 연구개발직생산직마케팅직규제완화효과 규제완화직전 규제완화직후 규제완화직전 규제완화직후 규제완화직전 규제완화직후 규제완화직전 규제완화직후 증가율 비행체제조 % 탑재장비제조 % 자료송수신장비제조 % 임무계획 / 통제장비 % 발사 / 회수장비제조 % 기타 % 전체 % 규제완화시드론제조인력주 :1) 규제완화후효과 규제완화직전드론제조인력 2) 연구개발직은규제완화직후연도 (2017년예상 ) 무응답이분석에서제외되었고, 또한드론산업의연구개발인력만고려하여서업체전체의연구개발직과는차이가있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65

94 화는 15.2% 의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연구개발직은규제완화직전에평균 명에서규제완화직후평균 명으로규제직전에비해 12.3% 가증대되고, 생산직은규제완화직전에평균 4.97 명에서규제완화직후평균 5.16 명으로규제직전에비해 3.8% 가증가되며, 마케팅직은규제완화직전에평균 4.13 명에서규제완화직후평균 5.62 명으로규제직전에비해 36.1% 가증가될것으로나타나고있음. 나. 드론활용인력 드론활용인력에대한규제완화의효과를보면, 드론산업규제완화직전의드론조종인력과기타드론업무인력이각각 1.22 명, 4.00 명에서드론관련규제가당초계획대로완화될경우드론조종인력과기타드 < 표 4-27> 드론운용인력고용증대효과 드론활용 규제완화직전 드론조종인력기타드론업무인력 규제완화직후 규제완화후효과 규제완화직전 규제완화직후 규제완화후효과 규제완화직후기존업무담당자해고자수 ( 단위 : 명 ) 규제완화의순증효과 인원 증가율 물품수송 % % % 산림보호 % % % 해안감시 % % % 국토조사 % % 시설물안전진단 % % % 통신망활용 % % % 촬영 / 레저 % % % 농업지원 % ,388.1% % 기타 % % % 전체 % % % 주 : 1) 규제완화순증효과 규제완화직후드론조종인력 기타드론업무인력 기존업무해고자수 규제완화직전드론조종인력 기타드론업무인력 66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95 론업무인력이각각 1.57 명, 5.62 명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 반면규제완화직후기존업무담당자해고자수가 0.27 명이발생하여순증기준으로규제완화의드론활용인력순증효과는 32.6% 가증가한 1.33 명으로추산됨. 4. 투자활동 가. 드론제조부문 드론제조부문에서드론관련규제완화가가져오는투자증대효과를보면, 연구개발투자비로평균 억원이추가투자될것으로예상되고, 생산설비투자비로는평균 8.48 억원이추가투자되어드론제조분야에서규제완화로인해평균 억원의투자가추가로발생될것으로예상됨. - 드론제조분야별로보면, 비행체제조분야에서는연구개발비가평균 억원, 생산설비투자비가평균 억원이증가할것으로나타났고, 탑재장비제조분야에서는연구개발비가평균 3.33 억원, 생산설비투자비가평균 1.50 억원이증가할것으로나타났고, 자료송수신장비제조분야에서는연구개발비가평균 6.36 억원, 생 < 표 4-28> 제조업체투자활동증대효과 드론제조 제조업체투자활동연구개발투자비생산설비투자비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전체 ( 단위 : 억원 ) 주 : 연구개발투자비드론부문에해당하는수치만작성하여경영현황의연구개발비와차이가있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67

96 산설비투자비가평균 4.00 억원이증가할것으로나타났고, 임무계획 / 통제장비분야에서는연구개발비가평균 2.00 억원, 생산설비투자비가평균 1.00 억원이증가할것으로나타났고, 발사 / 회수장비제조분야에서는연구개발비가평균 억원, 생산설비투자비가평균 4.00 억원이증가할것으로나타났고, 기타분야에서는연구개발비가평균 억원이증가할것으로나타났음. 나. 드론활용관련 드론활용부문에서드론관련규제완화가가져오는투자증대효과를보면, 드론구입비로평균 4,500 만원이추가투자될것으로예상되고, 관련장비구축비로는평균 2,900 만원이추가투자되어드론제조분야에서규제완화로인해평균 7,400 만원의투자가추가로발생될것으로예상됨. - 드론활용분야별로보면, 촬영 / 레저분야에서는드론구입비가평균 4,800 만원, 관련장비구축비가평균 3,100 만원이증가할것으로나타났고, 농업지원분야에서는드론구입비가평균 만원, 관 < 표 4-29> 활용업체투자활동증대효과 드론제조 제조업체투자활동드론구입비관련장비구축비 물품수송 - - 산림보호 - - 해안감시 - - 국토조사 - - 시설물안전진단 - - 통신망활용 - -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 - 전체 ( 단위 : 억원 ) 6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97 련장비구축비가평균 1,800 만원이증가할것으로나타났음. 5. 질적고용효과 드론관련업종종사자의고용의질과관련하여고용안정성이 3.02 점, 고용여건이 2.99 점, 건강및안전이 2.95 점, 고용평등이 2.91 점, 임금및복리후생이 2.83 점, 교육과훈련이 2.83 점등으로높게나타나 < 표 4-30> 질적고용효과 고용여건 고용안정성 임금및복리후생 교육과훈련 건강및안전 (4 점만점 ) 고용평등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고용여건 :1 매우열악, 2 열악, 3 양호, 4 매우양호. 2) 고용안정성 : 1 매우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높음. 3) 임금및복리후생 : 1 매우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높음. 4) 교육과훈련 : 1 매우부족, 2 부족, 3 충분, 4 매우충분. 5) 건강및안전 : 1 매우열악, 2 열악, 3 양호, 4 매우양호. 6) 고용평등 : 1 전혀보장안됨, 2 보장안됨, 3 보장됨, 4 매우잘보장됨.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69

98 드론산업의종사로인해근로시간, 야간근로, 이직등근로여건과고용안전성이크게제고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종사자의고용의질과관련해서는고용안정성이 3.02 점, 건강및안전이 2.97 점, 고용여건이 2.95 점, 고용평등이 2.89 점, 임금및복리후생이 2.86 점, 교육과훈련이 2.83 점등으로나타나드론제조업체에서도전반적으로고용의질이보통수준이며, 고용안정성과건강및안전이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종사자의고용의질과관련해서는고용여건이 3.05 점, 고용안정성이 3.03 점, 고용평등이 2.95 점, 건강및안전이 2.92 점, 교육과훈련이 2.84 점, 임금및복리후생이 2.78 점등으로나타나드론활용기관에서도전반적으로고용의질이보통수준이고, 고용여건과고용안정성이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나타나고있음. 제 5 절드론산업그림자규제및규제완화효과 드론관련산업의활성화를위해정비되어야할그림자규제로는드론제조와관련하여일부있으며, 이들그림자규제의내용과생산및고용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음. < 표 4-31> 그림자규제및규제완화정비효과 드론제조 그림자규제 (5 점만점 ) 해당규제완화혹은정비시예상효과고용증대생산증대효과 25kg 까지무게제한 2 2 밀집지역안전규정확보 5 5 비행금지구역시간규제완화및서류절차간소화 5 5 안전인증검사실용화재단이중검사실시 5 5 완구용드론 150m 이상비행금지구역제재완화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99 < 표 4-31> 의계속 드론제조 드론활용 그림자규제 해당규제완화혹은정비시예상효과 생산증대 고용증대효과 제도화의기준, 조건의간소화 2 2 주파수전파법 ( 무인기할당출력 ) 2 4 판매처지정관리필요 ( 사후책임이따르지않는무분별한업체때문 ) 4 3 무게제한완화 5 5 비행금지구역 ( 군시설등 ) 행사촬영시시간규제완화및서류절차간소화 5 5 야간비행제재 ( 국방부 ) 3 5 야간비행시간제한완화 5 5 촬영시허가요청에대한규제완화 5 5 최저촬영비용 (150 만원 ) 완화 5 5 허가증과무허가구분을확실하게해야한다 5 5 주 : 1) 생산증대효과 :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이있음, 5 매우많음. 2) 고용증대효과 :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이있음, 5 매우많음. 제 6 절정부활성화지원및고용증대방안 1. 정부활성화지원효과및필요정도 가. 정부활성화지원효과 드론활용측면 드론산업의활성화를위해드론활용측면에서정부의산업활성화지원의효과에대해드론전문인력양성과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가각각평균 3.76 점, 3.75 점으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안전및프라이버시침해방지대책마련이 3.63 점, 국가안정성인증시스템구축이 3.61 점, 비행시험인프라구축이 3.56 점, 기체별규제의차등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71

100 화가 3.53 점등의순으로나타나드론전문인력양성과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가드론산업의활성화에가장효과적이었던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드론활용측면에서드론산업활성화지원의지원효과에대해비행시험인프라구축은평균 3.54 점, 기체별규제의차등화는평균 3.54 점, 국가안전성인증시스템구축은평균 3.52 점, 드론전문인력양성은평균 3.67 점, 안전및프라이버시침해방지대책마련은평균 3.58 점, 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는 < 표 4-32> 드론활용측면지원효과 비행시험인프라구축 기체별규제의차등화 국가안전성드론전문인증시스템인력양성구축 안전및프라이버시침해방지대책마련 (5 점만점 ) 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지원효과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7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01 평균 3.63 점등으로나타나드론제조와관련해서는드론전문인력양성과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가드론산업활성화에효과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드론활용측면에서드론산업활성화지원의지원효과에대해비행시험인프라구축은평균 3.59 점, 기체별규제의차등화는평균 3.52 점, 국가안전성인증시스템구축은평균 3.78 점, 드론전문인력양성은평균 3.93 점, 안전및프라이버시침해방지대책마련은평균 3.70 점, 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는평균 3.96 점등으로나타나드론활용산업에서는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와드론전문인력양성이산업활성화효과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비행여건측면 드론산업의활성화를위해비행여건측면에서정부의산업활성화지원의효과에대해서는드론공역확대는평균 3.84 점, 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는평균 3.77 점, 비행시험장소확대는 3.75 점, 드론비행전용구역확대는 3.72 점, 드론하이웨이등미래교통체계개발은 3.72 점, 통합승인서비스범위확대는 3.67 점등으로나타나비행여건측면에서는드론공역확대와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가가장드론산업의활성화에지원효과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비행여건측면에서드론산업활성화지원의지원효과에대해비행시험장소확대는평균 3.65 점, 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는 3.65 점, 드론공역확대는평균 3.65 점, 드론하이웨이등미래교통체계개발은평균 3.63 점, 통합승인서비스범위확대는 3.56 점, 드론비행전용구역확대는 3.56 점등으로나타나드론제조분야에서는비행시험장소확대와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 드론공역확대가드론산업활성화에가장효과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비행여건측면에서드론산업활성화지원의지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73

102 원효과에대해드론공역확대는평균 4.19 점, 드론비행전용구역확대는평균 4.00 점, 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는평균 4.00 점, 비행시험장소확대는평균 3.93 점, 드론하이웨이등미래교통체계개발은평균 3.89 점, 통합승인서비스범위확대는평균 3.85 점등으로나타나드론활용산업에서는드론공역확대와드론비행전용구역확대, 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가드론산업활성화에가장지원효과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33> 비행여건측면지원효과 비행시험장소확대 통합승인서비스범위확대 드론비행전용구역확대 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 드론공역확대 (5 점만점 ) 드론하이웨이등미래교통체계개발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지원효과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7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03 시장창출측면 시장창출측면에서드론산업의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효과에대해서는실용화연구지원이평균 3.89 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가평균 3.88 점, 정책금융지원이평균 3.87 점, 드론운영및서비스분야확대지원이평균 3.73 점, 야간 가시권시험비행등실증사업지원이평균 3.71 점, 제조업체와활용업체간매칭지원이평균 3.69 점, 공공사업드론사용의무화가평균 3.59 점, 외국산저가드론에대한안전성인증강화및의무보험가입강화가평균 3.59 점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드론산업의활성화를위해시장창출측면에서는전반적으로지원효과가큰가운데특히실용화연구지원, 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 정책금융지원등이상대적으로지원효과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시장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의효과에대해실용화연구지원은평균 3.90 점, 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는평균 3.83 점, 정책금융지원은평균 3.79 점, 제조업체와활용업체간매칭지원은평균 3.71 점, 야간 가시권시험비행등실증사업지원은평균 3.60 점, 드론운영및서비스분야확대지원은 3.56 점, 공공사업드론사용의무화는평균 3.46 점, 외국산저가드론에대한안전성인증강화및의무보험가입강화는평균 3.46 점등으로나타나드론제조분야와관련해서는시장측면에서실용화연구지원, 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 정책금융지원이가장지원효과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시장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의효과에대해드론운영및서비스분야확대지원은평균 4.04 점, 정책금융지원은평균 4.00 점, 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는평균 3.96점, 야간 가시권시험비행등실증사업지원은평균 3.89 점, 실용화연구지원은평균 3.89 점, 공공사업드론사용의무화는평균 3.81 점, 외국산전가드론에대한안전성인증강화및의무보험가입강화는평균 3.81 점, 제조업체와활용업체간매칭지원은평균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75

104 3.67 점등으로드론활용분야에서는시장측면에서드론운영및서비스분야확대지원과정책금융지원그리고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가가장지원효과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34> 시장창출측면지원효과 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 야간 가시권시험비행등실증사업지원 제조업체와활용업체간매칭지원 공공사업드론사용의무화 실용화연구지원 정책금융지원 드론운영및 서비스분야확대지원 (5 점만점 ) 외국산저가드론에대한안전성인증강화및의무보험가입강화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지원효과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수출촉진측면 수출촉진측면에서드론산업의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효과에대해 76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05 서는수출금융관련지원이평균 3.39 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국제표준화및국제규격획득지원이평균 3.36 점, 현지홍보및마케팅지원이평균 3.25 점등으로나타나수출촉진측면에서의수출금융관련지원이드론산업의활성화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수출촉진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의효과에대해국제표준화및국제규격획득지원은평균 3.29 점, 수출금융관련지원은평균 3.25 점, 현지홍보및마케팅지원은평균 3.13 점등으로나타났음. < 표 4-35> 수출촉진측면지원효과 국제표준화및국제규격획득지원 현지홍보및마케팅지원 (5 점만점 ) 수출금융관련지원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지원효과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77

106 - 드론활용기관에서는수출촉진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의효과에대해수출금융관련지원은평균 3.63 점, 국제표준화및국제규격획득지원은평균 3.48 점, 현지홍보및마케팅지원은평균 3.48 점등으로나타났음. 나. 정부활성화정책의필요도 드론활용측면 드론활용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국가안전성인증시스템구축은평균 3.77 점, 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는평균 3.77 점, 드론전문인력양성은평균 3.76 점등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안전및프라이버시침해방지대책마련은평균 3.71 점, 기체별규제의차등화는평균 3.64 점, 비행시험인프라구축은평균 3.63 점등으로나타나드론활용측면에서는국가안정성인증시스템구축, 드론전문인력양성, 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등을많이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드론활용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국가안전성인증시스템구축은평균 3.73 점, 드론전문인력양성은평균 3.71 점기체별규제의차등화는평균 3.67 점, 안전및프라이버시침해방지대책마련은평균 3.65 점, 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는평균 3.63 점, 비행시험인프라구축은평균 3.56 점등으로나타나드론제조분야에서는드론활용측면에서국가안정성인증시스템구축, 드론전문인력양성이높게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드론활용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는평균 4.04 점, 국가안정성인증시스템구축은평균 3.85 점, 드론전문인력양성은평균 3.85 점, 안전및프라이버시침해방지대책마련이평균 3.81 점, 비행시험인프라구축은평균 3.74 점, 기체별규제의차등화 7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07 는평균 3.59 점등으로나타나드론활용분야에서는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 국가안전성인증시스템구축, 드론전문인력양성등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36> 활용산업측면필요정도 비행시험인프라구축 기체별규제의차등화 국가안전성인증시스템구축 드론전문인력양성 안전및프라이버시침해방지대책마련 (5 점만점 ) 무허가비행에대한처벌기준현실화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 1) 필요정도 :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비행여건측면 비행여건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비행시험장소확대는평균 3.92 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드론공역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79

108 확대는평균 3.87 점, 드론하이웨이등미래교통체계개발은평균 3.85 점, 통합승인서비스범위확대는평균 3.79 점, 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는평균 3.77 점, 드론비행전용구역확대는평균 3.67 점등의순으로높게나타나비행여건측면에서비행시험장소확대, 드론공역확대, 드론하이웨이등미래교통체계개발이가장크게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비행여건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비행시험장소확대는평균 3.83 점, 드론하이웨이 < 표 4-37> 비행여건측면필요정도 비행시험장소확대 통합승인서비스범위확대 드론비행전용구역확대 비행금지구역내드론공역비행가능확대장소확대 (5 점만점 ) 드론하이웨이등미래교통체계개발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필요정도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80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09 등미래교통체계개발은평균 3.79 점, 드론공역확대는평균 3.73 점, 통합승인서비스범위확대는평균 3.71 점, 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는평균 3.65 점, 드론비행전용구역확대는평균 3.50 점등으로나타나드론제조분야에서는비행시험장소확대와드론하이웨이등미래교통체계개발, 드론공역확대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비행여건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드론공역확대는평균 4.11 점, 비행시험장소확대는평균 4.07 점, 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는평균 4.00 점, 드론비행전용구역확대는평균 3.96 점, 드론하이웨이등미래교통체계개발은평균 3.96 점, 통합승인서비스범위확대는평균 3.93 점등으로나타나드론활용분야에서는드론공역확대, 비행시험장소확대, 비행금지구역내비행가능장소확대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시장창출측면 시장창출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실용화연구지원이평균 3.88 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정책금융지원이평균 3.81 점, 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가평균 3.73 점, 야간 가시권시험비행등실증사업지원이평균 3.72 점, 제조업체와활용업체간매칭지원이평균 3.71 점, 드론운영및서비스분야확대지원이평균 3.68 점, 공공사업드론사용의무화가평균 3.65 점, 외국산저가드론에대한안전성인증강화및의무보험가입강화는평균 3.59 점등으로나타나시장창출측면에서실용화연구지원과정책금융지원이가장많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시장창출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실용화연구지원은평균 3.88 점, 정책금융지원은평균 3.79 점, 제조업체와활용업체간매칭지원은평균 3.71 점, 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는평균 3.65 점, 야간 가시권시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81

110 험비행등실증사업지원은평균 3.65 점, 드론운영및서비스분야확대지원은평균 3.54 점, 공공사업드론사용의무화는평균 3.52 점, 외국산저가드론에대한안전성인증강화및의무보험가입강화는평균 3.50 점등으로나타나드론제조분야에서는시장창출과관련하여실용화연구지원과정책금융지원을상대적으로크게요구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시장창출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 < 표 4-38> 시장창출측면필요정도 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 야간 가시권 시험비행등실증사업지원 제조업체와활용업체간매칭지원 공공사업드론사용의무화 실용화연구지원 정책금융지원 드론운영및 서비스분야확대지원 (5 점만점 ) 외국산저가드론에대한안전성인증강화및의무보험가입강화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필요정도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8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11 필요정도에대해드론운영및서비스분야확대지원은평균 3.93 점, 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는평균 3.89 점, 공공사업드론사용의무화는평균 3.89 점, 실용화연구지원은평균 3.89 점, 야간 가시권시험비행등실증사업지원은평균 3.85 점, 정책금융지원은평균 3.85 점, 외국산저가드론에대한안전성인증강화및의무보험가입강화는평균 3.74 점, 제조업체와활용업체간매칭지원은평균 3.70 점등으로나타나드론활용분야에서는드론운영및서비스분야확대지원과공공분야실증사업및시범사업확대, 공공사업드론사용의무화그리고실용화연구지원을상대적으로크게필요로하고있음. < 표 4-39> 수출촉진측면필요정도 국제표준화및국제규격획득지원 현지홍보및마케팅지원 (5 점만점 ) 수출금융관련지원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드론자료송수신장비제조 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드론시설물안전진단활용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필요정도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83

112 수출촉진측면 수출촉진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수출금융관련지원이평균 3.49 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국제표준화및국제규격획득지원이평균 3.43 점, 현지홍보및마케팅지원이평균 3.41 점등으로나타나수출금융관련지원을가장크게필요로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수출촉진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수출금융관련지원이평균 3.35 점, 국제표준화및국제규격획득지원이평균 3.31 점, 현지홍보및마케팅지원이평균 3.29 점등으로나타났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수출촉진측면의드론산업활성화지원정책의필요정도에대해수출금융관련지원이평균 3.74 점, 국제표준화및국제규격획득지원이평균 3.63 점, 현지홍보및마케팅지원이평균 3.63 점등으로나타났음. 2. 고용장애요인 가. 제도적측면 드론관련산업에서제도적측면의고용장애요인으로는인력양성시스템부재가평균 1.57 점으로가장높고, 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의인력고용촉진지원제도의미비와인력채용정보부족이각각 1.49 점, 1.44 점으로나타나드론관련산업에서는제도적측면의고용장애는전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제도적측면의고용장애요인으로는인력양성시스템부재가평균 1.54 점으로가장높고, 인력채용정보부족과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의인력고용촉진지원제도의미비각각 1.48 점, 1.43 점으로나타나드론제조분야에서제도적측면의고용장애는전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8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13 < 표 4-40> 제도적측면고용장애요인 인력채용정보부족 인력양성시스템부재 (5 점만점 ) 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의인력고용촉진지원제도의미비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장애정도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 드론활용기관에서제도적측면의고용장애요인으로는인력양성시스템부재가평균 1.64 점으로가장높고, 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의인력고용촉진지원제도의미비와인력채용정보부족이각각 1.61 점, 1.36 점등으로나타나드론활용분야에서제도적측면의고용장애는전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나. 인력수요자측면 드론관련산업에서인력수요자측면의고용장애요인으로는임시직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85

114 중심단기고용확대가평균 1.72 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열악한임금및근무조건이평균 1.62 점, 고용불안정성이평균 1.60 점, 열악한작업환경이평균 1.49 점등으로나타나드론관련산업에서는인력수요자측면에서의고용장애는매우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인력수요자측면의고용장애요인으로는임시직중심단기고용확대가평균 1.73 점, 고용불안정성이평균 1.59 점, 열악한임금및근무조건이평균 1.57 점, 열악한작업환경이평균 1.46 점등으로나타나드론제조분야에서는인력수요자측면의고용장애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41> 인력수요자측면고용장애요인 열악한임금및근무조건 열악한작업환경 고용불안정성 (5 점만점 ) 임시직중심단기고용확대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장애정도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86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15 - 드론활용기관에서인력수요자측면의고용장애요인으로는열악한임금및근무조건이평균 1.70 점, 임시직중심단기고용확대가평균 1.70 점, 고용불안정성이평균 1.61 점, 열악한작업환경은평균 1.55 점등으로나타나드론활용분야에서는인력수요자측면의고용장애는전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다. 인력공급자측면 드론관련산업에서인력공급자측면의고용장애요인으로는적절한 < 표 4-42> 인력공급자측면고용장애요인 취업희망인력의직무능력부족 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 중소기업취업기피 적절한업무경력자부족 (5 점만점 ) 필요자격을갖춘자부족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1) 장애정도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많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87

116 업무경력자부족이평균 1.94 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이평균 1.90 점, 중소기업취업기피가평균 1.85 점, 필요자격을갖춘자부족이평균 1.84 점, 취업희망인력의직무능력부족이평균 1.84 점등으로낮게나타나드론관련산업에서는인력공급자측면에서의고용장애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제조업체에서인력공급자측면의고용장애요인으로는적절한업무경력자부족이평균 1.96 점, 취업희망인력의직무능력부족이 1.93 점, 중소기업취업기피가평균 1.91 점, 필요자격을갖춘자부족이평균 1.89 점, 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이평균 1.88 점등으로낮게나타나드론제조분야에서는인력공급자측면에서의고용장애는전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드론활용기관에서인력공급자측면의고용장애요인으로는일할수있는인력자체부족이평균 1.94 점, 적절한업무경력자부족이평균 1.91 점, 중소기업취업기피가평균 1.76 점, 필요자격을갖춘자부족이평균 1.76 점, 취업희망인력의직무능력부족이평균 1.70 점등으로나타나드론활용분야에서도인력공급자측면의고용장애는전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3. 고용증대방안 가. 신규창출지원 드론관련산업에서신규창출지원을통한고용증대방안으로는드론관련기업에대한고용지원확대가평균 3.51 점으로상대적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드론제조기업에대한연구인력지원확대가평균 3.41 점, 고용창출형신규드론사업지원확대가평균 3.41 점, 고용증대관련세액공제제도도입및확대가평균 3.35 점등의순으로고용증대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드론관련기업에대한고용지원확대가평균 3.45 점으로가장큰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 8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17 음으로드론제조기업에대한연구인력지원확대가평균 3.34 점, 고용증대관련세액공제제도도입및확대가평균 3.34 점, 고용창출형신규드론사업지원확대가평균 3.34 점등의순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드론관련기업에대한고용지원확대가평균 3.62 점으로가장큰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드론제조기업에대한연구인력지원확대가평균 3.54 점, 고용창출형신규드론사업지원확대가평균 3.54 점, 고용증대관련 < 표 4-43> 신규창출지원측면의고용증대방안 드론관련기업에대한고용지원확대 드론제조기업에대한연구인력지원확대 고용증대관련세액공제제도도입및확대 (5 점만점 ) 고용창출형신규드론사업지원확대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 고용효과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높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89

118 세액공제제도도입및확대가평균 3.38 점등의순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나. 고용규제개선측면 드론관련산업에서고용규제개선을통한고용증대방안으로는최저임금보장등근로조건개선이평균 3.38 점으로상대적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파견 기간제등고용규제개선이평균 3.37 점, 최저임금보장등근로조건개선이평균 3.35 점등의순으로고용증대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 표 4-44> 고용규제개선측면의고용증대방안 (5점만점 ) 최저임금보장등 정리해고규제완화등파견 기간제등고용 근로조건개선 고용유연성제고 규제개선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드론자료송수신장비제조 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드론시설물안전진단활용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 고용효과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높음. 90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19 - 드론제조업체에서는최저임금보장등근로조건개선이평균 3.34 점으로가장큰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정리해고규제완화등고용유연성제고가평균 3.32 점, 파견 기간제등고용규제개선이평균 3.28 점등의순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파견 기간제등고용규제개선이평균 3.54 점으로가장큰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최저임금보장등근로조건개선이평균 3.46 점, 정리해고규제완화등고용유연성제고가평균 3.42 점등으로높게나타나고용규제개선이상당한고용증대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다. 인력인프라구축측면 드론관련산업에서인력인프라구축을통한고용증대방안으로는구직및구인중개채널구축이평균 3.57 점으로상대적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관련전문인력 DB 구축이평균 3.47 점, 경력인증, 경력관리등의종합인력정보시스템구축이평균 3.30 점등의순으로고용증대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 표 4-45> 인력인프라구축측면의고용증대방안 구직및구인중개채널구축 관련전문인력 DB 구축 (5 점만점 ) 경력인증, 경력관리등의종합인력정보시스템구축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91

120 < 표 4-45> 의계속 드론활용 구직및구인중개채널구축 관련전문인력 DB 구축 경력인증, 경력관리등의종합인력정보시스템구축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 고용효과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높음. - 드론제조업체에서는구직및구인중개채널구축이평균 3.43 점으로가장큰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관련전문인력 DB 구축이평균 3.42 점, 경력인증, 경력관리등의종합인력정보시스템구축이평균 3.25 점등의순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구직및구인중개채널구축과관련전문인력 DB 구축이각각평균 3.85 점, 3.58 점으로가장큰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경력인증, 경력관리등의종합인력정보시스템구축이평균 3.42 점등도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라. 인력양성측면 드론관련산업에서인력양성을통한고용증대방안으로는현장인력의재교육강화및경력별 / 직무별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이평균 3.51 점으로상대적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관련인력양성기관확대가평균 3.48 점, 전문인력연수과정운영확대가평균 3.46 점등의순으로고용증대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9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21 - 드론제조업체에서는현장인력의재교육강화및경력별 / 직무별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이평균 3.47 점으로가장큰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전문인력연수과정운영확대가평균 3.42 점, 관련인력양성기관확대가평균 3.40 점등의순으로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 드론활용기관에서는관련인력양성기관확대가평균 3.65 점으로가장큰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현장인력의재교육강화및경력별 / 직무별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이평균 3.58 점, 전문 < 표 4-46> 인력양성측면의고용증대방안 관련인력양성기관확대 전문인력연수과정운영확대 (5 점만점 ) 현장인력의재교육강화및경력별 / 직무별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드론제조업체 드론활용기관 드론제조 드론활용 비행체제조 탑재장비제조 자료송수신장비제조 임무계획 / 통제장비 발사 / 회수장비제조 기타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 / 레저 농업지원 기타 전체 주 : 고용효과 :1 전혀없음, 2 거의없음, 3 약간있음, 4 많은편임, 5 매우높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93

122 인력연수과정운영확대가평균 3.54 점으로높게나타나인력양성이드론활용분야에서는모두상당히큰고용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제 7 절드론산업규제완화방향의상대적중요도평가 1. AHP 분석설계 드론산업규제완화요인의계층구조설정 - 드론산업규제완화는크게활용산업규제완화, 비행여건규제완화, 조종사의무완화등 3개요인으로구성됨. - 활용산업규제완화는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사용산업자본금요건폐지,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등이있음. - 비행여건규제완화는비행기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 드론주파수추 < 표 4-47> 평가요소의계층적구조 드론규제완화의상대적중요도평가 활용산업규제완화비행여건규제완화조종사의무완화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사용산업자본금요건폐지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 사용업체보험가입의무 비행기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 드론주파수추가분배 야간비행금지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 9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23 가분배등으로구성됨. - 조종사의무완화는야간비행금지,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등으로구성되어있음. - 이들구성요소들을감안하면, 다음과같이평가요소의계층적구조가형성될수있음. AHP 질문지조사시기 : 2016 년10월 1일 ~10월 10일 (10일간 ) AHP 조사대상 : 총 13명 - 각평가영역별쌍대비교 (paired comparison) 를통해상대적중요도를나타낸것으로 13 명의전문가로부터취합된의견의기하평균으로 3) 상대적중요도를계산 번호 성명 소속기관 전문분야 1 김 덕 ( 주 ) 카스컴 활용 2 윤 영 RSP 활용 3 양 호 ( 주 ) 케바드론 제조 4 박 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 활용 5 신 균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활용 6 곽 열 ( 주 ) 성진에어로 제조 7 김 완 드론시티 활용 8 성 현 드론스쿨 활용 9 한 진 ( 주 ) 니즈웍스 제조 10 이 태 퍼스택 ( 주 ) 제조 11 이 희 루멕스 제조 12 김 우 대한항공 제조 13 안 찬 인청중앙직업전문학교 활용 AHP 조사기준 3) 개인마다다른평가를하는경우, 기하평균 (geometric mean) 을사용하여중요도를산출하여야한다. 기하평균을사용하는이유는 기하평균은인수간의균등한비율을추구하기때문 이다. 기하평균은최고치와최저치의편차가산술평균보다적어왜곡이적은장점이있다.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95

124 - 각평가영역별쌍대비교 (paired comparison) 는전문가적인지식을토대로드론산업의활성화에중심을두고이를위해각드론산업규제가어느정도중요한지에대한비교를실시 - 각평가영역에대한전문가의쌍대비교 (paired comparison) 결과를토대로기하평균으로상대적중요도를산출 계층화분석법 (AHP) 계층화분석법 (AHP) 의의의 - 계층화분석법이란, 다수의속성들 (multi-attributes) 을고려하여다차원의목적들 (multi-objectives) 을충족하는최적대안을도출하는의사결정기법 - AHP기법은공공투자사업의정성적인특성을평가에반영하고, 전문가들의전문적판단을종합하여반영 기본원칙 - AHP기법은의사결정에고려되는평가요소들을동질적인집합으로군집화하고, 다수의수준 (level) 으로계층화한후, 각수준별로분석 종합함으로써최종적인의사결정을지원 - AHP 기법은다양한평가요소들을주요요소와세부요소들로나누어계층화하고, 계층별요소들에대한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를통해요소들의상대적중요도를도출 - 평가요소사이의상대적중요도와대안들의선호도를비율척도 (ratio scale) 로측정하여정량적인형태로결과를도출한다는점에서유용성이있음 분석절차및내용 - 일반적으로 AHP 기법을활용한평가방법은 7단계로구성되며, 3단계로는계층구조화, 평가, 종합평점및검토단계로구분 2. 규제분야별중요도분석 드론산업규제분야별중요도를쌍대비교한결과, 드론산업의활성화에활용산업규제완화와비행여건규제완화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48> 규제분야별중요도쌍대비교결과 활용산업규제완화 비행여건규제완화 조종사의무완화 활용산업규제완화 비행여건규제완화 조종사의무완화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25 - 활용산업규제완화는비행여건규제완화나조종사의무완화에비해드론산업의활성화에중요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비행여건규제완화는조종사의무완화에비해드론산업의활성화에중요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드론산업분야별규제완화의중요도를보면, 활용산업규제완화는 57.1%, 비행여건규제완화는 33.1%, 조종사의무완화는 9.8% 등으로나타나조종사의무완화의중요성은상당히낮은반면, 활용산업규제완화는상대적으로크게중요한규제완화요소인것으로나타남. - 중요도쌍대비교결과를이용하여각열의합을구하여각열의셀을나누어정규화 (normalization) 한뒤정규화된값들을행으로더하여평균을구함. 이평균값이각평가영역의가중치, 이렇게계산된가중치들의합은항상 1이됨. < 표 4-49> 규제분야별중요도활용산업규제완화 비행여건규제완화 조종사의무완화 가중치 활용산업규제별완화중요도 드론활용산업규제분야별중요도를쌍대비교한결과, 사용업체보험의무가입,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등이상대적으로중요도가높았음. -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은사용사업자본금요건폐지와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보다는중요도가높으나사용업체보험의무가입보다는중요도가낮았음. - 사용사업자본금요건폐지는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나사용업체보험의무가입보다중요도가낮았음. -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는사용업체보험의무가입보다중요도가낮았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97

126 < 표 4-50> 활용산업규제별중요도에대한쌍대비교결과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사용사업자본금요건폐지 드론특성에사용업체보험맞춰조종자격의무가입세분화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사용사업자본금요건폐지 드론특성에맞춰조정자격세분화 사용업체보험의무가입 < 표 4-51> 활용산업규제별중요도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사용사업자본금요건폐지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 사용업체보험의무가입 가중치 드론활용산업규제분야별중요도를쌍대비교한결과를보면,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은 29.5%, 사용산업자본금요건폐지는 9.8%,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는 26.9%, 사용업체보험의무가입은 33.7% 로나타나활용산업규제완화측면에서사용업체보험의무가입이상대적중요도가높고사용산업자본금요건폐지는상대적중요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4. 비행여건규제완화 드론비행여건규제분야별중요도를쌍대비교한결과, 드론주파수추가분배와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이상대적으로중요도가높았음. -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는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 드론주파수추가분배등에비해중요도가낮았음. - 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은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보다는중요도가높으나드론주파수추가분배보다는중요도가낮았음. -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는드론주파수추가분배보다중요도가낮았음. 9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27 < 표 4-52> 드론비행여건규제별중요도에대한쌍대비교결과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환 드론주파수추가분배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 드론주파수추가분배 < 표 4-53> 드론비행여건규제별중요도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환 드론주파수추가분배 가중치 쌍대비교한결과를토대로드론비행여건규제분야별중요도를보면,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는 19.5%, 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 25.3.%,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는 20.5%, 드론주파수추가분배는 34.8% 로나타나비행여건규제완화는드론주파수추가분배가상대적으로중요도가높고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는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5. 조종사의무완화 드론조종사의무완화별중요도를쌍대비교한결과,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등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야간비행금지는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등보다는중요하지만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나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등에비해서는중요도가낮았음.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99

128 -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는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등에비해중요하였음 m 이상의고도비행금지는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등에비해중요도가낮았음. -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는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나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보다중요도가높았음. -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는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보다중요도가높았음. < 표 4-54> 조종사의무완화별중요도에대한쌍대비교결과 야간비행금지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 야간비행금지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 드론조종사의무완화별중요도를쌍대비교한결과를토대로중요도를보면, 야간비행금지는 14.4%,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는 30.3%,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는 9.0%,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는 21.1%,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는 14.5%,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는 10.7% 로나타나조종사의무완화는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가상대적으로중요도가높고 150m 100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29 이상의고도비행금지는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4-55> 조종사의무완화별중요도 야간비행금지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 가중치 드론산업규제별완화중요도종합 앞서산출된드론산업규제분야별중요도와각분야별세부규제완화항목별중요도를사용하여드론산업규제별완화중요도를산출함. - AHP 분석기법은수합된전문가들의설문이얼마나일관성있게응답되었는지를알아볼수있는일관성지수 (consistency index : C.I.) 0.01 ~0.03 수준으로일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4-56> 평가영역별일관성지수 (C.I.) 항목수 일관성지수 (C.I.) 총괄 활용산업규제완화 비행여건규제완화 조종사의무완화 max 주 : 사용업체보험의무 (0.194),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0.171),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 (0.154), 드론주파수추가분배 (0.116), 장기비행 6개월단위일괄승인 (0.083),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 (0.066),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0.063), 사용사업자본금요건폐지 (0.057) 등은가중치가높게나타나이들규제완화가드론산업활성화및고용에중요한요소인것으로나타남. 반면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0.030), 인구밀집지역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101

130 비행금지 (0.021), 야간비행금지 (0.014),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0.014), 150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0.009) 등은가중치가상대적으로낮아서중요성은있지만상대적으로중요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표 4-57> 드론산업규제별완화별중요도평가영역중요도세부항목중요도중합중요도 활용산업규제완화 비행여건규제완화 조종사의무완화 사용산업범위네거티브제전환 사용사업자본금요건폐지 드론특성에맞춰조종자격세분화 사용업체보험의무 가중치합 1.00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범위확대 장기비행 6 개월단위일괄승인 교육기관설립요건완화 드론주파수추가분배 가중치합 1.00 야간비행금지 비행장주변등비행금지구역내비행금지 m 이상의고도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육안범위밖의비행금지 가중치합 1.00 가중치합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1 제 8 절 FGI 조사개요 1. 조사개요 업체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드론제조관련업체및드론수요관련업체를대상으로규제완화의효과와보다고용친화적규제완화방안을도출 FGI 조사대상 대상자 비고 드론제조업체그룹 5 개사 - 5 개기술분야총 136 개사 드론수요업체그룹 4 개사 - 물류, 농업, 촬영, 이벤트기획등 8 개분야 드론전문가그룹 5 명 - 업체 2 명, 학교연구소 3 명 - AHP 조사대상에포함 * 참여자섭외시제조업체와수요업체합이 8 명미만이면 1 개그룹으로실시. 드론산업규제현황및개선방향에관한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 - 고용확대와관련하여규제완화정책의문제점과애로사항 - 고용촉진을위한향후규제완화방향도출 효과적인고용창출을위한제도적보완방안모색 - 시장친화적드론산업규제완화방안및고용연계촉진방안모색 - 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효과를제고하기위한추가지원및규제완화방안도출 조사일정은다음과같음 년 10 월 6일까지 : 참여자섭외완료 - 조사시기 : 2016 년 10 월 10~14일 각대상자별 1일 2시간으로 2~3 일에걸쳐진행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103

132 2. 드론산업규제완화 FGI 조사결과 가. 규제완화효과 우리나라는규제완화정책의일환으로드론관련규제완화가이루어졌으나현실과괴리된규제완화정책이문제임. - 규제프리존했을때무인기는고흥에서만비행하고고흥에서만생산하고모든지원은고흥에만해준다면고흥에생산시설이나연구시설이나아무것도없고대부분대전이나서울에있는현실에서어떻게고흥까지가서하냐? 규제프리가아니고고흥을제외한규제지역이됨 ( 김 우, 전문가 ). 규제완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현실과는상당히괴리된규제가상당수존재하고있음. - 남양주경찰서에서수색활동을도와드리는데물에빠진사람있으면드론에서떨어트려주면물에닿으면튜브가자동으로펼쳐지는것을만들어놓았는데가서그것을투하하여그사람이잡으면불법이됨. 시연할때도가서낚시줄로풀어내려서물에빠진사람이그걸풀어잡게하였음 ( 한 진, 업체관계자 ). - 5기가 Hz 대에풀어준다고하지만현재시장에서는 2.4 기가 Hz 모뎀부품도전세계적으로많지않음. 실제로거기는못따라가고있음. 대부분많은사람이무인기 900 메가 Hz 쓰지만오히려여기는막고있는게현실임 ( 양 호, 전문가 ). 규제완화의당초의도와는달리전략성이상당히부재 - 미국, 일본, 유럽모두정부규제가아주강함. 미국의경우군수업으로아주강력하게하지만실상상업적으로많이규제하고있음. 일본은많이상업화하려고노력하는상태지만규제를많이강화하고있음. 유럽도나름대로여러가지비행의조건이나여러가지에대해서많이규제하고있음. 우리나라는제작에대해서많이신경쓰지않고이걸활용하고날리는것에만신경쓰다보니까실제로기술력에있어서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지못하는상황임 ( 안 찬, 전문 10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3 가 ). 시장과괴리된규제완화와전략성부재로인해실제시장이체감하는규제완화효과는극소 - 국토부가 5월에완화했던이런내용이해당이되는사항이거의없음. 지금이규제완화가얼마나도움이되느냐고질문하면, 저희는사실상크게도움이되는것이없음 ( 성 현, 업체관계자 ). - 고용측면에서드론사업이활성화되면서고용이많지않지만해마다조금씩늘어나고있음. 물론이게규제완화의효과인지는모르겠음 ( 이 태, 업체관계자 ). 나. 규제완화의방향 규제완화중에서실제시장이활용하기에는허가절차가너무복잡하므로실제적인인허가절차의간소화가필요 - 허가부분이너무복잡함. 드론촬영은원래국방부에서촬영허가를따로받고기능승인은따로받는데그걸해보면일반인은할수없을정도로정말까다로움 ( 한 진, 업체관계자 ). - 서울에서비행하기위해서는비행허가를수방사에서, 촬영허가는국방부에서함. 허가를받기위해서는물론인터넷으로하지만전화통화를해야하는데통화중이거나통화하기힘듦 ( 이 태, 업체관계자 ). - 허가를받는절차나그에대한감소가상당히필요함. 어디가서항공촬영을하려고하면허가를받기위해서저희가각부대에전화를하고신청서를팩스로보내야하고, 팩스를보내면보낸다고바로처리되는거아니라군부대에서 2~3 일정도걸림. 그허가문서가왔다고해서날릴수있는것이아니고, 이허가문서를가지고다른부대, 기무부대에전화를해서우리그때촬영할거다라고하면그부대에서촬영날담당관이나와서감독하는것이현실임 ( 성 현, 업체관계자 ). 드론규제완화는통합적으로모든드론에대해일괄적인적용보다는시장을세분화하여세분화된접근이필요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105

134 - 드론산업중에서제일활성화된것이촬영쪽인데사실정책을결정할때그런부분을보기보다, 어떻게보면전체를놓고규제를보신것같은데, 전체를놓고규제를완화를하는것도좋지만지금활성화가많이되어있는분야를중심으로해서규제를단계적으로풀어나가는것이맞지않나함 ( 성 현, 업체관계자 ). - 무인항공기는기본적으로가시권안에서비행하는것이아니고가시권밖원거리에서비행하려고제작되고개발된장비임. 아예무인항공기전용법제가, 처음에작은것부터큰것까지다통합할수있는항공법과별개의무인항공법이별도로만들어져야함 ( 박 환, 전문가 ). - 무인기에대한정의를세분화해야할필요가있음. 규제완화로잘못접근하면전혀다른곳에서규제가통하지않는세상에서실제로상업용이마구쏟아져나옴. 실제로소위말하는취미생활을하는그런드론, 무인기가산업용으로나오는시대가지금오고있음. 규제는이쪽전선에있고실제산업용은다른세상에있음. 완화에대한기본개념도, 자체중량이나총이륙중량개념보다페이로드중심으로규제를한다든지산업용의경우, 페이로드나리스크, 위험, 예를들어서유럽식규제완화를보면실제로안전하냐, 안전하지않느냐, 이런개념으로분류진행함. 미국식은구체적으로숫자를제시하고있으나이숫자가사실의미가없음. 무인기에대한정의가우선있어야하고그정의에따라서리스크, 안전중심으로항공안전이보장이되는, 거기에대중소개념으로접근하거나페이로드중심으로규제방향이접근하는것이필요함. 정부의접근방법은무슨행사위주로쇼를열고, 이런개념으로자꾸하시는데이런것은항공안전에치명적일수있어서어떤지역또는목적물에따라서풀어주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함 ( 양 호, 전문가 ). - 진짜고급무인항공기, 실제로무인항공기가활용이되어야할부분을작은멀티콥터에적용하는룰로적용하겠다고하니정말로성장지원이필요한고급무인기분야가성장할수없도록장애가됨 ( 박 106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5 환, 전문가 ). - 규제를낮추면다중국시장이될것임. 최소한드론이나무인항공기가우리나라공영에서안전하게비행하려면충돌회피기능이나항법장치나최소로요구가되는그런기능을표준화해서집어넣어야하는데, 그게아니고작은드론시장에맞추어누구나날릴수있다면사실우리나라에서개발하는무인기를날릴필요가전혀없게될것임 ( 신 균, 전문가 ). 무조건적인규제완화는안전에위협이되므로안전과관련된규제나드론운영자격은오히려강화가필요 - 현재의규제완화는 2~3 년있으면반드시원상회복이될거라고생각함. 비행기는내야할때내야하고허가받을때받아야하고조종사자격, 반드시가져야하고경력에따라서대우받아야하고. 항공기가 5kg 든 10kg 든안정성검사를받아서정확하게관리가되어야하기때문임 ( 김 덕, 업체관계자 ). - 날다가툭떨어지면그거버리고오면누구것인지, 누가맞아도도망가버리면찾을수있는방법이없음. 적어도기체를미국처럼등록해서연락처나기체번호를알수있도록해야함 ( 한 진, 업체관계자 ). - 적어도안전교육이라도받아서라이선스를발급받는구조로바뀌어야함. M600 이날아다니는데라이선스없는사람이날리기에그건정말위험함. 그건무면허로차끌고나가는것보다더위험함 ( 한 진, 업체관계자 ). 드론에대한정의를새롭게하고, 기존의규제개념도단순히억제한다는개념보다는안전과산업활성화를감안한새로운규제개념으로전환이필요 - 파레귤레이션은그전에밀스펙과연관성이많아서미국식적용방식임. 거기에대한규제개념은그런측면에서정의자체에전환이필요함. 그러면쉽게산업계에서도거기에발맞춰서, 현기술수준에맞춰서갈것임 ( 양 호, 전문가 ). - 레귤레이션이상당히미국쪽과흡사한방향으로움직이는상황임.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107

136 그러나미국지역은절대적으로큰땅으로우리현실과는상당한차이가있음 ( 양 호, 전문가 ). - 드론의활용이많다는것은결국그것의시어머니가되어서규제가엄청나게쫓아갈수밖에없음. 지금상황이. 미국식개념의접근보다조금더우리환경에맞는새로운개념의규제가필요함. 새로운입장에서우리나라에맞는것을찾아보는것이어떨까함 ( 양 호, 전문가 ). 시장에서현실적으로요구되는규제완화를통해친시장적인규제완화가필요 - 규제완화에관해서무조건규제완화가능사가아니고현장이나시장현황이나그런것에맞는, 최적화된조절이되면좋겠음. 규제때문에진짜사업이못가는것이뭐냐, 그부분을정확하게분석해서조절이되면좋겠음. 한전이나지적공사, 여러공사가활용하고자하지만사다놓고모셔놓고먼지씌우고있는것이현실임 ( 김 덕, 업체관계자 ). - 정부, 공공기관용에대해수요를찾아서수요에맞는것을 R&D 과제로지원해서그걸만들어납품하게하고있지만, 항공이나기술수준이나규정을만들수있는업체는큰업체가유리할것이고대한항공이나카이나인케이나항공관련엔지니어가수백명씩있는데대기업은참여못하게막고중소기업만한정한다고되어있음. 기술이제일많은대기업에서공공기관용좋은제품을만들고싶어도공공기관에서안사려고하니만들수도없음 ( 김 우, 전문가 ). 규제완화의효과를보다높일수있도록적극적인부처간협조가필요 - 로봇항공기대회를개최하기위해체신부에가서주파수를허가를받아도거기포대가있는군에서안된다고하는경우가많음. 그래서거기요청했더니공역노탐을신청하라고하여허가받으려고 1년동안뛰어다녔음. 군부대대대장바뀔때마다매번다시가서해야하였음 ( 신 균, 전문가 ). - 국토부는규제를푼다고하는데농림부는오히려규제를만들어놓았 10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7 음. 대표적인것이지금산업용드론이대부분농업용으로하고있는데국토부에서는 25kg 이상으로면제해주고인증을받도록해놓았는데농림부에서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농업용드론을인증받게만들어놓았음. 그인증제도로인해기존에국토부, 교통안전공단에서아무문제없이다통과된장비가거기서다탈락하고있음 ( 양 호, 전문가 ). - 그인증기준이차라리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면항공기차원에서접근할것이아니고살포장치쪽에접근해서만들면되는데. 그런데무슨비행성능을평가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박 환, 전문가 ). 공식적인규제완화는이루어졌으나그림자규제형태로남아있는것이많아서이러한그림자규제의완화도필요 - 5km 통신이안끊어지는지테스트하러가지만비행구간이 5km 이상되는데가많지않고, 새만금이가능하여 5km 촬영하고옆에강물이있어서수상이착륙을테스트하려고갔는데, 막상그옆에 119 소방대가있음. 119 소방대에서는헬기가날기때문에빨리치우라고연락이옴. 그헬기가오지말라는영역이 3km 여서아무리허가받아도헬기뜨니까못오게함 ( 양 호, 전문가 ). - 공원에는비행금지구역이나제한구역에들어가면몰라도그게아닌경우는나라에서그걸규제하고있지않음. 그런데일부공원에서는내부적으로드론을날리지못하도록금지하고있음. 물론드론과관련된안전사고가발생을했거나미리사람들의안전을우려해서그렇게하는차원이있지만촬영허가를다받아서갔는데도공원에서자체적으로금지를함 ( 성 현, 업체관계자 ). - 조달청에서경쟁입찰을하는데스펙을쓰도록하고있고, 특히거의다운영검증시간을집어넣어서입찰에조정하고있음 ( 김 덕, 업체관계자 ). 다. 고용창출확대방안 드론관련교육시장의확대와활성화가필요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109

138 - 교육프로그램에우리국내제품, 좋은것이있으면연관시켜서하는것도좋은방안임 ( 이 태, 업체관계자 ). - 드론을활용하려면사람들이드론을잘몰라서어쨌든교육이필요. 최소한일단안전확보를위해서라도국가차원의교육강화가필요함 ( 성 현, 업체관계자 ). - 교육을활성화시켜야하는데나라에서활성화시킨드론교육은조종사교육외에공인교육이거의없음. 드론스쿨이나그런사설기관에서교육을시키고있는데그런교육을먼저나라에서활성화하는방안을마련한다면국산드론은수요가생기지않을까생각함 ( 성 현, 업체관계자 ). - 중국에드론관련된교육시장이굉장히큼. 지금중국에서에이전트통해서들어오려고하는인원들이 1인당쓰는비용이 500 만원임. 중국의학생들이자격을받을수있다면 1,000 만원을들여서라도이쪽교육을받으려고함 ( 박 환, 전문가 ). 글로벌조종사인력양성시스템구축및운영 - 디제이아이제품이많이보편화되어서그냥인터넷으로구매해서혼자날리다가사고나는경우도많음. 그래서꼭굳이 12kg 가넘는라이선스아니라도기체등록이나, 아니면일정한오토바이라이선스처럼, 자동차운전면허증처럼시험을안쳐도나라에서하는아주기본적인교육이라도듣고, 갖고있는기체를미국처럼등록하고, 한달에 1~2 만원이든일정부분을내더라도이런라이선스가해결이되어야함 ( 한 진, 업체관계자 ). - 드론을운영하는자격을조금더강화를시켜야함. 자격을별개로진행해주면그학과든그런자격을갖춘사람들이별도로저희같은업체에입사할수있는기회가생길것이고, 그렇게생각해서드론운용관련자격이조금더강화가되어야함. 역시소방서직원에게맞게특화가되게끔현장에맞게, 한국에맞게, 이런식으로특성화시켜서별개로우리나라기업이개발을한다면그것도희망이있지않을까함 ( 윤 영, 업체관계자 ). 110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9 - 전문조종사양성과정을진행해서 50 명을양성하고지금 10 명을또하고있음. 고흥군에서. 경쟁률이 3:1 에서 5:1 정도됨. 거기를수료하고자격증취득한사람이취업률이 80% 정도됨. 대부분취업을했음 ( 김 덕, 업체관계자 ). - 기본교육을받은기본라이선스를가진사람이촬영허가를신청할수있게해주면크게사고칠염려가없어짐 ( 한 진, 업체관계자 ). 드론분야의감시기구를설립하여감시인력확충 - 자격이없는사람의무허가비행에대한규제는어떻게할지심각하게생각을해봐야함. 업계에종사하는사람이파파라치라도해서라도그런것들을강력하게제재할수있는것이필요함 ( 이 희, 업체관계자 ). - 국토부에 3명이있는데 3명이민항조종사들음주단속하고무인항공기불법비행감시하고있음 ( 김 덕, 업체관계자 ). - 은퇴한분에게그런자격을줘서전국을다할수는없지만비행이빈번하게, 비행이일어날만한곳에감시원으로활용할수있을것임 ( 이 희, 업체관계자 ). 드론관련고용창출방안으로는단기적인고용창출보다는중장기적인고용확대책이더필요 - 대부분드론운영관련입법화가되어서신규직이만들어지고있기는하지만이산업자체를단타성으로볼것이냐, 보다장기적으로볼것이냐가중요함. 우후죽순으로무관리상태, 무조건투자해서일자리확대만하고생산성확대만할거냐, 아니면중장기적으로이사업을조금더관리하는상황에서진행할거냐, 이게중요할것같음. 그런데현재진행이되는것은대부분단타성, 즉흥적인것으로입법화가되든지. 산업으로넘어가면 25kg, 30kg, 50kg, 100kg 짜리항공기를띄워서운영이되어야하는데거기에대해서기체에대한검증이부족해서되겠느냐, 운영자의교육이부적절해서되겠느냐, 그걸무조건규제냐해서낮추는것이옳은방법이냐, 라는것은상당히고민을많이해야하는상황임 ( 김 덕, 업체관계자 ).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111

140 무인기에대한인증기관의설립과이와관련된일자리창출이필요 - 항공촬영등을위한어플을다해외어플을쓰고있음. 측량어플도드론, 파노라마촬영도드론, 이런것들이하드웨어뿐아니라소프트웨어에서도국내에서개발된것을제가접목할수있는것으로체험할수있는것이전혀없었음. 국토부에서조사결과가우리나라드론이거의다 80% 이상이중국산을쓰고있다고하였음. 이번에 7월에드론규제완화에대한법규개정, 그것에대해서피부에와닿는부분이전혀없다고볼수있음. 국가적으로규제를풀고드론을위해서완화시키고드론을개발할목적이라면국가기관에서별도의드론관련인증기관을만들어주는것도괜찮겠음 ( 윤 영, 업체관계자 ). - 제가당장느끼는그림자규제가하나있는데원스탑서비스라고있음. 지방자치쪽에이야기하면원탑서비스를하겠음. 그런데정부입장에서무인기쪽에원스탑서비스를하나해주시면어떠냐, 산업용으로나가는측면에있어서. 왜냐하면규제가뭔지찾기도어려움. 인터넷가서항공법다훑고전파관리법훑고부품단위로들어가면애매함. 훑을때대부분이야기가외국에서수입해서수입한 UAS 를가지고운영할때규제임. 국내에서개발한것을운영할때는어떠냐. 인증이야기들어가면이건다른데물어보라고. 지금현재에서는미래부인가. 국토부인지산자부인지알수없음 ( 양 호, 전문가 ). 드론운영분야육성을통한고용창출이필요 - 가장고용창출이잘되고경쟁력을가질수있는것이운영분야임 ( 김 덕, 업체관계자 ). - 운영하는것을효율적으로, 정비및교육, 지원, 모든것을다포함하는것이운영체계임 ( 이 희, 업체관계자 ). 라. 산업활성화방안 국산드론제품경쟁력확보를지원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며, 다만경쟁력확보가능분야를발굴하고집중화할필요가있음. - 드론산업에종사하는업체의규모가작음. 업체수가많은데규모는 112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41 인원이나자본금이제한이되어있음. 규제완화를 5월 18 일에한것이업체에현실적으로얼마나전달이되었고이걸피부로얼마나영향을느낄지상당히의문시됨. 중국디제이아이를꺾을수있을정도의기술을가지고꺾어보고싶은생각이있으나한계가있음. 국내업체들은경쟁력이약한국산을쓰기를굉장히꺼려하고있고, 드론도그렇지만들어가는카메라장비도국산을쓸여건이안됨 ( 이 희, 업체관계자 ). - 교육시장에서도드론가지고교육하는데전부다중국산으로하고있음. 우리가매스컴에서규제하기보다애들에게드론원리를가르쳐주면그안에갖고있는기능을다설명해주니까있는사람도소프트웨어까지교육을시켜달라고함. 교육을전국적으로시키면고용창출효과도상당히있고교육값어치도있다고생각이들고. 고용창출은교육쪽에서접근하는것이가장큰효과가있는부문임. 그런데이러한교육기자재로서도중국제품과는기체도그렇고소프트웨어도국산은경쟁력이거의없음 ( 곽 열, 업체관계자 ). - 한국제품이괜찮은것이있으면물론제일중요한것이가격임. 가격이맞고적당한제품이있으면저희도한국거쓰면좋을것같음. 한국제품이어느정도가격경쟁력이조금만있다면저희도그제품쓰면좋을것같음 ( 한 진, 업체관계자 ). 활용시장이경쟁이과다하여시장자체가와해되는것을억제할필요가있음. - 저희도견적이들어가면최소견적을, 사실많이안불러도워낙그업체들이유지가안되니까견적을낮게냄. 업체설립규제완화가된다고해서모두좋은거아님 ( 한 진, 업체관계자 ). - 사업성으로봐서 150 만원정도가리미트인데이게너도나도드론촬영이유행처럼되면서하니까 50 만원짜리, 30 만원짜리, 20 만원짜리일당이나오고있음 ( 김 덕, 업체관계자 ). - 어느정도업체운영이보장이되어야하는데보장이안된상태에서는규제완화는관련산업을활성화시키기보다오히려시장을붕괴시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113

142 킬수있는효과가있음 ( 이 희, 업체관계자 ). 드론제조보다는소프트웨어나활용분야의활성화가필요 - 어떤상황이든시스템제조분야에서는중국을따라가기불가능함. 딱잘라서. 소프트웨어든하드웨어든센서든부품이든. 일단생산원가부터모든부분이경쟁이될수없음 ( 김 덕, 업체관계자 ). - 제조업을해서는승산이없음. 지금국내에서국내시장만봐서사업을진행하고공공사업진행하는업체가있는데제가보기에얼마나버틸수있을까하는생각이듦. 국내에서개발하고중국에서생산하고중국에서오히려수출을하는방법으로하거나, 그런식으로하는것이가장국내업체가살아남는방법임. 실제그런업체가있음 ( 박 환, 전문가 ). - 시장을세분화해서쪼개야함. 할수있는것이뭐냐. 소프트웨어. 임무에따라서, 목적에따라서디제이가못하는것을우리가찾아서할수있음. 부품이나센서는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가백날노력해서만들어도중국제품에가격경쟁력을가질수없음. 중국에서이미넓은시장을가지고오래전에해와서검증된데이터를, 현장에서운영하면서검증데이터를가지고있음. 우리가연구개발해서그걸맞췄을때또다시검증이되어야하는상황임. 비용이나시기가전혀맞을수없는상황임. 우리나라가디제이처럼수백만대를만들어낼것도아니고, 이미레저나취미는포화상태에있음. 무인항공기에관해서산업쪽에훨씬더포션이크고비중이있음. 부품이든센서든센서는미국이제일잘만들것이고부품은정확하게똑같은제품을만든다고치면중국이더싸게, 저렴하게검증된제품을낼것임. 나머지는완성된비행체가현장에서운영이되어야함. 운영은매우전문적인것임. 농업용이든항공촬영이든이걸배우지않고운영체계가구축이되지않으면사고를예측하지못하고운영하게되어있음. 결국누군가운영을해야하고정비를해야하고교육을해야하는소요가생길수밖에없고, 여기에가장큰고용창출부분이될것임 ( 김 덕, 업체관계자 ). 114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43 국제적인무인항공기관련전시행사를마련 - 우리나라에서세계적으로전시를해놓을만한영국의팜프브로에어쇼나프랑스에어쇼나그런것이없음. 우리나라 ADX 가홀수연도마다열리는데처음보다많이축소가되었음. 그렇다면정말드론산업을활성화한다면정부차원에서대한민국하면드론에대한모든것을볼수있는. 개발에서부터아주세세한, 모터에서, 모터개발, 프롭해석하고기체해석, FCC 에대한칩으로보드만들고소프트웨어를연동하는그런것까지다봐서운용까지하는그런멋있는전시회를한번키워볼필요가있음 ( 이 희, 업체관계자 ). 한정된내수시장을감안하여수출주도적성장지원을통한시장확대가필요 - 소재는다중소기업에서하고있음. 원소재복합재관련회사가엄청많이있음. 그걸만드는데, 그걸가공하는업체가또거의없음. 그런쪽을지원해주는. 그쪽을지원해주면어차피무인항공기도소재가단순플라스틱보다복합재로갈거라서그런것까지지원해준다면고루고루증대효과가있음 ( 김 완, 업체관계자 ). - 기체개발이끝났고, 소프트웨어만있으며된다는시각이많음. 그런데막상하드웨어, 소프트웨어올려서하려고하다보면여러가지결함이발생하기때문에하드웨어도관심을가지고지원을해주는것이필요함. 수출촉진측면에서는지금우리가해외지원을많이하고있음. 아시겠지만오더도있고그래서 UN 에서저개발국가지원을활용하여지원할필요가있음 ( 이 태, 업체관계자 ). - 우리나라드론산업이발전하지못하고있는것은전략물자통제, MTCR 체계때문에우리나라업체는진출하는데상당히애로가있고그다음에중국은그것에대한조약가입국가가아니라서마음대로규제없이수출을하고있는것이가장큰이유임. 국내규제아무리풀어도그이상의영향을발휘할수없음. 외국제품이먼저와서시장이상당히활성화된상태에서국산제품이시장을가지고가야하는데지금국내업체가정말영세함. 그런데막밀어준다고밀어줘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115

144 도마땅히시장이없음 ( 박 환, 전문가 ). 공공주도의수요확대책의한계가존재 - 국내에서개발하는고가의드론을구매해줄수있는곳은관밖에없는것은현실임. 그래서각지역별로업체들이해당지자체와협의하면서 MOU 도맺고개발하지만사실관이구매해줄수있는것이아님. 정작중앙부처가정책을만들어야지자체들이구매해줄수있는데그런것들이안타까운것같고. 우정국이나우정사업본부나가스안전공사, 한전, 이런곳에서계속드론을활용하겠다고하지만현재드론은그성능을맞출수없음. 일단은정의를빨리하고목적이있는무인항공기와촬영, 이런용역개념의무인항공기는규제를달리해야함 ( 신 균, 전문가 ). - 산업을활성화시키고업체를살려주겠다고과제를만들어주고공공수요와매칭시켜주고하는것이과연장기적으로봤을때업체를살려주고산업을활성화시키는것인지잘생각해볼필요가있음. 시장을그냥두면잘하는업체들알아서하고기술개발해서살아남을텐데계속어느한업체에한기관을매칭시켜주면과연과제로해서쓸모있는것이얼마나나올수있을지문제임 ( 박 환, 전문가 ). 현재구축되어있는 R&D 체계를드론산업활성화와관련하여보다효율화될수있도록운영이필요 - 고용창출차원에서다른부분하지말고중국에버금가는드론을개발하는업체들, 하드웨어소재, 인력지원하고여기서성공한사람들고용창출까지연결한다면제가볼때중국따라갈수있음. 무인기제조분야와관련된규제를검토해볼필요가있음 ( 곽 열, 업체관계자 ). - 개발할거라면특수목적으로이용하는그런드론을, 열화상카메라나이런쪽으로단가높은것, 이런것으로전향해서특수형드론을많이개발하는것이제가봤을때현실적임 ( 한 진, 업체관계자 ). - 신뢰성이나성능향상쪽을올려주는것이훨씬낫겠음. 뭐한다고하면처음부터만든다, 뭐한다면처음부터만든다그러지말고있는것중에서선별해서카테고리를만들어서거기서성능을업그레이드하 116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45 는것을지원해주면금액도적고효과도빠르고신속할것임 ( 김 우, 전문가 ). - 쿼드롭터는이미중국에밀려한계가있고다른개념의무인기쪽으로기술개발방향이가야하고, 또임무장비로가야하며, 쿼드롭터를더비행을오래하기위해서고성능배터리를개발하거나모터를개발하거나해야함. 개발방향을잘잡아야할것임 ( 신 균, 전문가 ). - 수량도얼마없는데쿼드롭터를타깃으로두고기술개발을한다는것은불가능함. 산업용드론벤처캐피탈에투자한돈이작년에 400 조원임. 우리나라는그보다작으니까정부에서그만큼해줘야하는데정부는해봤자 10 억원, 20 억원주고끝났다, 다했다고함. 그나마 10 억원, 20 억원도공평하게나눠줘야한다고 4~5 개업체에해서 2억원씩나눠주고있음. 이것은개선이필요함. 그리고세계에서무인기제일앞선나라가미국과이스라엘임. 그두나라가중국에못감. 중국에아직디제이아이가산업용까지못감. 이런것을활용해야함 ( 양 호, 전문가 ). 제 4 장드론산업규제완화의고용영향조사 117

146 제 5 장 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과제 제 1 절연구결과의요약및시사점 드론은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무선전파유도에의해비행및조종이가능한비행기나헬리콥터모양의무인기를총칭 드론은향후물류, 유통, 수송, 농업, 보험, 레저등다양한산업분야에활용될수있는핵심신기술 세계각국은미래형드론개발및활용을강화하고있으나각국의규제여부가상용화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 한국은각종규제로인해해외에비해산업발전이더딘현황 드론산업에대한규제완화는크게드론생산확대에따른고용증대와드론활용확산에따른고용창출로이어질전망 본연구는드론산업의규제완화에따른일자리의양적 질적분석을통해고용유발효과에대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였음. 1. 드론산업규제완화에따른예상고용효과 가. 거시적고용창출파급효과 드론사업예산이 2017 년 352,034 백만원투입될경우고용창출효과를 118 드론산업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