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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이진면 이용호 김재진

2 책임연구자 이진면산업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고령화를고려한중장기산업생산전망산업연구원, 2012( 공저 ) KIET 산업 거시경제단기계량전망모형개발연구산업연구원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이용호산업연구원연구원김재진산업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4 년 12 월 31 일이진면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F~5F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한디자인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3 제출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연구용역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의최종보 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산업연구원원장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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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 한국사회는빠르게늙어가고있습니다. 한국의출산율은일정수준의인구를유지하기위한출산수준인대체출산율에턱없이못미치고있습니다. 더욱이낮은수준의출산율이지속되면서저출산 고령화를넘어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대비해야하는상황으로치닫고있습니다. 인구고령화는우리사회가당면한현실이며풀어가야할중차대한과제입니다. 이러한사회적차원의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당면한과제가요구하는바를정확히이해하고분석한후, 해결방안을고민해야할것입니다. 본연구는초저출산 초고령화시대에우리산업이어떠한모습과형태로변화할것인가를전망하고그속에서우리산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추진되었습니다. 이를위해우리산업의과거와현재를분석하고, 인구성장시나리오에따라산업별생산, 수출 입, 고용등미래의산업구조를전망하였습니다. 본연구는산업연구원의이진면연구위원, 이용호, 김재진연구원이공동으로참여하였습니다. 원활한연구수행을위해많은지원을해주신한국보건사회연구원최병호원장님께심심한감사를드리며, 연구과정에서유익한의견을개진해주신동연구원의이삼식박사님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아무쪼록본연구의결과가초저출산 초고령사회를준비하는데유용한정보로활용되길바랍니다 년 12 월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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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서론 19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21 제2절연구의방법및구성 22 제3절인구구조고령화의산업적파급영향 24 제2장산업구조변화 25 제1절산업분류 27 제2절산업생산구조변화 29 제3절산업교역구조변화 35 제4절산업고용구조변화 42 제3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49 제1절전망절차 51 제2절산업생산구조전망 53 제3절산업교역구조전망 62 제4절산업고용구조전망 71 제 4 장결론 79 제 1 절전망결과의요약 81

8 제 2 절정책적시사점 82 참고문헌 91 부록 93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2-1> 산업분류 28 < 표 2-2> 산업별부가가치경상비중및실질증가율추이 30 < 표 2-3> 세부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및실질증가율현황 34 < 표 2-4> 산업별수출 입경상비중현황 36 < 표 2-5> 세부업종별수출 입경상비중현황 41 < 표 2-6> 산업별취업자비중및증가율현황 43 < 표 2-7> 세부업종별취업자비중및증가율현황 46 < 표 3-1> 산업별경상부가가치비중전망 54 < 표 3-2> 산업별실질부가가치증가율전망 55 < 표 3-3> 세부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전망 58 < 표 3-4> 세부업종별부가가치실질증가율전망 60 < 표 3-5> 산업별수출비중전망 64 < 표 3-6> 세부업종별수출비중전망 66 < 표 3-7> 산업별수입비중전망 69 < 표 3-8> 세부업종별수입비중전망 69 < 표 3-9> 산업별취업자비중전망 72 < 표 3-10> 산업별취업자증가율전망 73 < 표 3-11> 세부업종별취업자비중전망 75 < 표 3-12> 세부업종별취업자비중전망 76 < 표 3-13> 세부업종별취업자증가율전망 77

10 그림목차 그림 2-1 산업별부가가치경상비중현황 31 그림 2-2 제조업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현황 32 그림 2-3 서비스업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현황 33 그림 2-4 산업별수출경상비중현황 37 그림 2-5 산업별수입경상비중현황 37 그림 2-6 제조업업종별수출경상비중현황 38 그림 2-7 제조업업종별수입경상비중현황 39 그림 2-8 서비스업업종별수출경상비중현황 40 그림 2-9 서비스업업종별수입경상비중현황 40 그림 2-10 산업별취업자비중현황 44 그림 2-11 제조업업종별취업자비중현황 44 그림 2-12 서비스업업종별취업자비중현황 45 그림 3-1 전망절차흐름도 ( 보사연인구시나리오, 시나리오1~3으로수정 ) 52 그림 3-2 산업별경상부가가치비중전망 54 그림 3-3 제조업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전망 56 그림 3-4 서비스업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전망 58 그림 3-5 수출경상비중전망 63 그림 3-6 서비스업업종별수출경상비중전망 ** 그림파일필요 64 그림 3-7 제조업업종별수출경상비중전망 65 그림 3-8 산업별수입비중전망 68 그림 3-9 산업별취업자비중전망 71 그림 3-10 제조업업종별취업자비중전망 74 그림 3-11 서비스업업종별취업자비중전망 75

11 Abstract << Abrupt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will give considerable effect to economic growth, labor supply, macroeconomy as well as industry structure. As we can expect significant impact of aging on industry become imminent, this study focus on aging and considers changes in industry environment to forecast medium to long term industry structure change and find development strategy. To do this task, we examine supply, trade, employment structure by industries which become basis of our future forecast. For the forecast, we consider both estimation results of industrial-macroeconometric model and the scenarios representing low, middle, high population dynamics. Also, we expand our forecasting period up to the year 2060 since population change in the year 2030 would be remarkable.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expect consistent post-industrial movement in our supply structure. Growth in manufacturing and SOC related industry will slowdown, and share of service industry will be expanded. Manufacturing will continue its positive growth trend by improvement of productivity due to research and development, but decrease in relative price by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decrease share of current account value-added to whole industry will follow decreasing trend. The share to

12 2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service industry will increase due to the situation of economic structure being more dependent on service. Second, importance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exports will continue, whereas share of service and SOC-related industry will decrease in exports. Therefore, export dependence on manufacturing will be more deepened as exports structure is kept centered around manufacturing. However, efforts to keep advantage in technology, quality competitiveness is required as we expect consistent catch-up from developing economies, such as, China and India. Also, because we expect not only imbala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in exports, but also imbalance within manufacturing industries, remedies to counteract these imbalances are essential. Third, job creation will slowdown by decline of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advancement by technology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efficiency of supply structure. Also, as lack of labor supply will be worsened by acceleration of aging, employment situation in whole industry will be worsened too.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improvement of quality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and improvement of labor productivity in service sector are required. To achieve this goal, our top priority of improving quality of human resource, and importance of developing plans for industry specific labor force enforcement that matches industry characteristics will become evident.

13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초저출산현상의지속과그로인한고령사회의심화는향후우리나라경제 사회전반에걸쳐많은위험을초래할것으로예상 인구고령화의가속은노동력저하를통한경제성장약화, 재정적부담초래에따른세대간갈등심화, 가족구조변화등사회 경제전반에걸쳐많은부정적인영향초래할전망 고령화의산업적영향은그정도와방향성이일률적이지않아제반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한심층분석이필요 인구구조변화가산업에미치는영향은수요와공급양측면에서작용하나연령별수요구조의상이, 산업별노동, 자본등생산요소간의대체관계차이로인해고령화의산업별영향은상이 특히, 산업구조변화에는인구구조외에소비구조, 자본축적및기술진보, 국제분업구조변화, 사회 문화적특성등다양한요인이작용 본연구는인구고령화에중점을두면서국내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를고려하여향후중장기산업구조변화의전망및발전방안을모색 국내경제의장기적성장과정에서수반된산업별성장패턴및산업구조변화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구조적문제점을파악 향후세계경제의발전구도와국제적분업구조변화, 국내의수요구조와생산여건변화및인구고령화의가속을고려하여중장기산업구조전망

14 4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특히인구구조변화에대한시나리오별접근을통해향후산업구 조변화에대한위험요인을파악하고이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 2. 산업구조의전망방법 산업구조의중장기적변화와그과정에서인구고령화가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의거시경제에대한전망치를산업연구원의산업계량모형 (KIET-DIMM 2012) 에접목 인구변화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제공한 3가지시나리오를반영 해외경제의환경변화, 국내의거시경제부문에대한전망은본연구와동시에진행된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의거시경제에대한중장기전망결과를활용 개별산업의성장패턴과산업구조전망은 KIET-DIMM2012에입각하여인구변화가개별산업의생산, 수출과수입, 고용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하는승수 (multiplier) 를활용 전망의방법및절차

15 요약 5 3. 주요연구결과 < 산업생산구조전망 > 향후국내산업은농림어업과광업의비중이지속축소되는가운데제조업과 SOC산업의성장률이둔화됨에따라생산구조의탈공업화가지속되어서비스업의비중은확대전망 1차산업인농림어업과광업은전산업증가율을큰폭하회하며, 마이너스성장으로전환 전산업대비비중은 2010년 2.66% 에서 2030년 1.7%, 2060년 1.01% 로축소 제조업은기술개발에따른생산성향상과지속적인 R&D에힘입어경제성장률을소폭하회하는수준의성장지속 상대가격의하락으로인해전산업대비비중은점진적인축소가예상 조립가공업의성장은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성장을지속하는반면소비재와기초소재산업의성장은둔화전망, 이에따라제조업내산업간성장불균형은지속될전망 SOC 관련산업은경제의저성장기조와인구규모축소에따른수요위축이예상됨에따라생산증가율의둔화와함께전산업대비비중도다소축소될전망

16 6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산업별부가가치경상비중전망 >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 산업별부가가치실질증가율전망 >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서비스업은경제의서비스화가가속화됨에따라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성장세를지속할전망 서비스업의전산업대비비중은 2010년 59.81% 에서고위시나리오기준으로 2030년 65.97% 에서 2060년 75.89% 로증가할전망

17 요약 7 금융및보험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정보서비스, 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등생산자서비스의성장이두드러질전망 공공행정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위생서비스등사회서비스의성장도경제성장률을상회하며견조한성장세를보일전망 도소매, 음식숙박, 주거서비스등소비자서비스의성장이둔화됨에따라전산업대비비중은정체될것으로예상 < 수출입구조전망 > 우리산업의수출구조는제조업비중의확대가지속되는가운데농림어업, SOC, 서비스업의비중은지속축소전망 반면수입구조는광업의비중이지속증가하는가운데제조업과서비스업의비중은축소될전망 농림어업수출은시장개방확대에따라국제시장에서의경쟁이심화되면서비중축소지속 산업의생산규모가증가추이를지속함에따라생산원료수입에치중되어있는광업부문의수입은지속증가전망 < 산업별수출비중전망 >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18 8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산업별수출비중전망 : 계속 > ( 단위 : %) S1 S2 S3 S1 S2 S3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제조업수출은신흥국과의경쟁심화로둔화가예상되지만기술개발 투자의지속을통해경쟁력은일정수준을유지할전망 세계경제의불확실성증가, 해외시장에서중국, 인도, 러시아등의 신흥대국과의경쟁이심화됨에따라제조업전반의수출은둔화 될것으로예상 제조업내산업별수출의불균형은지속심화될전망, 조립가공업 의비중이지속증가하는가운데소비재와기초소재산업의비중은 축소될전망 반면제조업의수입비중은점진적으로축소될전망 내수의존도가높은서비스업과 SOC 관련산업의수출은제조업의지속적인비중확대로인해축소예상 서비스업의수출비중감소가수입비중감소보다클것으로전망됨에따라서비스부분의무역수지악화예상

19 요약 9 < 산업별수입비중전망 >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 고용구조전망 > 향후우리경제는경제성장의둔화, 산업의기술발전및생산구조효율화진전에따른생산성향상등으로고용증가세큰폭둔화전망 인구고령화의가속으로노동의공급여건도악화되면서전산업부문에서고용상황은어려움지속 서비스업부문을제외한대부분의산업에서전산업평균감소율을상회하며고용창출력은전반적악화전망 농림어업은생산의감소, 기계화의가속등으로취업자비중이크게축소될전망 2030년이후인구감소로농산물소비자체가위축될전망 특히고용측면에서는고령농업인의이탈등에따른경작의대규모화, 기계화진전으로인해취업자비중큰폭축소전망

20 10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산업별취업자비중전망 >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제조업도생산증가율둔화, 기술개발에따른설비자동화, 효율화진전으로노동력을대체하면서고용감소전망 소비재업종에서의고용감소가지속, 심화될전망이며, 대규모생산설비를기반으로하는조립가공부문의고용도둔화이후감소전망 서비스업은수요확대, 경제의서비스화로인한생산증가등에힘입어취업자비중이계속확대될전망 2030년이후에는성장세의둔화와함께생산효율성의증대로고용창출력은다소축소될전망 생산자서비스와사회서비스부문을중심으로취업자비중증가가두드러질전망

21 요약 11 < 산업별취업자증가율전망 >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결론및시사점 향후인구고령화의가속에따른위험에대비하기위해서는성장잠재력확충과양질의일자리창출을산업정책의기본방향으로설정할필요 고령화시대에생산가능인구는줄고부양인구는증가함에따라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은둔화전망,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생산성향상과기술개발은의문의여지가없는해법 특히, 인구구조변화로인해새로운산업의출현혹은소규모산업의확대등에따른관련산업계의노력과정부의정책적대응이필요 인구고령화는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수요를발생시키거나, 특이수요 (unusual demand) 를일상적인수요 (usual demand) 로전환시킬가능성이높으므로수요를소비로연계하는산업계의노력이필요

22 12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고령친화산업등내재화된수요를표면화시키는산업화의초기단계에서는산업계의노력과더불어정부의정책적지원과진입규제의완화등의제도적개선도긴요 산업적발전은자연스럽게일자리창출로이어질것이므로초기단계부터양질의일자리창출이지속될수있도록적절한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 < 제조업 > 제조업은전반적으로시장개방의폭이커서대부분국제경쟁에노출되어있어대외적경제상황에크게의존하지만, 수출주력산업으로써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과역할은중요 세계시장에서의경쟁심화는우리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킨측면이강하지만자동화, 생산비용절감등가격경쟁력의제고에치중하면서질적성장, 특히일자리창출측면에서는한계성을노정 양적성장보다는산업별특성을감안한질적성장과일자리창출을위한중장기적발전방안의모색이필요 내수의존도가높은소비재산업은생산성저하를막기위한숙련노동력의확대및제품의질적향상을위한기술개발에대한지원책의마련필요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규모축소로인해수요위축이예상되며, 숙련노동력의이탈이크게우려될전망 인구규모의축소보다숙련노동력의이탈이더욱빠르게나타나면서소비재의질적하락과함께초과수요가능성

23 요약 13 소비재의생산성저하를막기위한숙련노동력의이탈방지및신규진입인력의숙련도제고를위한지원방안이필요 그동안의생산비용절감을위한연구개발투자에서제품의질적향상을도모하는기술혁신위주의연구개발투자로전환이필요 가격경쟁력우위에서품질및기술경쟁력우위로전환단계에있는국내의기초소재와조립가공은기초기술의활용제고, 제품화이후단계의경쟁력제고방안이필요 비교적국제시장에서경쟁력을보이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중국을필두로한신흥국들의추격이거세며, 독일, 일본등전통적인제조업강국에비해열위 생산기술은선진국수준에근접하고있으나, 신제품개발, 설계능력, 특허등과같은고부가가치핵심기술면에서는상당한격차존재 최근기초연구에대한투자도증가하고있지만기초연구의성과와수준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더욱필요하며장기에걸친투자와연구환경조성필요 신기술의제품화이후유통및판매를위해관련서비스업계와연계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비스업부문의질적향상및정부의지원및투자절실 투자를통해개발된기술의특허취득을위해관련서비스업과연계를확대하고, 기술개발에대한보상체계의현실화를통해유인제공 산업별로다양한기술들이개발되고있지만산업간기술의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유도에한계 고령화시대에성장엔진으로서역할을할수있는산업을선별하

24 14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여선택과집중방식의연구개발을유도하되성장산업의전 후방연관산업을동시에발굴하여선택과집중의범위를포괄화하는노력요구 선택 집중과확장 연계의조화를통해핵심산업군을선정하고시너지효과를통해산업간동반성장유도 제조업내내수주력산업과수출주력산업간의불균형해소위한정책마련시급 내수의존도가높은소비재산업은고용창출효과가높은반면, 수출주력산업인조립가공산업은우리경제성장에중요역할 수출주력산업이해외경제상황에민감하게반응하는데반해, 내수주력산업은국내경제상황과소비자의구매력에큰영향 수출을통한성장과내수진작을통한성장의균형을통해산업간동반성장과함께안정적인경제성장방안마련요구 < 서비스업 > 서비스업은내수의존도가높고제조업에비해작은개방폭으로인해비교적경쟁상황에노출정도가작았지만경제의서비스화가가속화됨에따라서비스업부문의국제경쟁력제고가중요이슈 특히, 고용의탈공업화가지속되면서생산성수준이높은제조업에서낮은서비스업으로노동력이이동하면서제조업과서비스업간노동생산성의격차확대 서비스업의특성상주생산요소인인적자원의질적향상이서비스업의경쟁력제고와직결

25 요약 15 생산자서비스는지식을기반으로하는창조경제의진전과기업의생산, 경영구조의효율성개선을위한사업관련전문서비스의아웃소싱증가등에힘입어성장확대 선진국에비해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이상대적으로작으며, 특히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생산자서비스의비중이작은수준으로, 생산자서비스의국제경쟁력열위는서비스수지악화의주된요인 생산자서비스경쟁력제고를위해양질의인적자원이필수, 또한다른서비스업부분에비해고용창출력은다소약하지만고급인력에대한양질의일자리제공가능 내수시장을기반으로경쟁력을제고하여국제시장으로진출확대방안모색, 특히제조업생산의중간재역할을하는생산자서비스분야의국제경쟁력은제조업의경쟁력제고와직결되므로제조업과연계유도 환경, 삶의질, 자원보존, 디자인, 법률, 시험인증등과관련된사업서비스의수요확대가예상됨에따라국제경쟁력을갖춘전문인력양성이핵심 대표적인내수업종인소비자서비스는높은수준의고용을유지하고있지만, 서비스제공방식의온라인화, 무인화등이가속되면서과거에비해일자리창출력이둔화되는추세 소비형태가유형 ( 有形 ) 의재화소비에머무르는것이아닌무형 ( 無形 ) 의서비스가치에대한소비를즐기는이른바가치소비, 문화소비등소비행위자체를즐기는방식으로전환되는추세 또한고령화시대에늘어난고령층의새로운수요와맞물려기존

26 16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에존재하지않던새로운수요창출가능 소비트렌드의변화와새로운수요의확대를소비자서비스의새로운가능성으로인식하고신산업의출현을일자리창출로연계하는노력과지원필요 소비자서비스의지속성장과고용창출을위해내수시장의한계극복을위한노력이우선되어야하며산업계는잠재수요를소비로현실화시키기위한노력필요 사회서비스는공공재화의성격을가지는서비스를제공하는측면에서여타서비스와차별화된성격 인구고령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인해고령층과아동관련사회서비스의내재적수요가현저하게증가할전망 산업구조의특성상부가가치와고용유발효과가높아저성장기조하에서고용없는성장의현실적해결방안 그러나과도한복지지출이요구되어정부의재정부담을증폭시킬가능성이크므로인구구조와고용구조변화에따라증가가예상되는사회서비스수요를예측하여민간의시장참여유도확대 공공부문은내재화되어있는사회서비스수요를표면화시키고수요를소비로구체화할수없는사회적약자계층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제공 민간부문은사회서비스수요를산업의소비로연계할수있는차별화된서비스제공을위한노력필요, 또한서비스의수요대상을세분화하여사회서비스영역별전문성제고를위한정부의지원필요

27 요약 17 < 고용정책 > 산업부문별공급탄력성이충분히크다고가정할경우민간소비지출의구성변화는상당부분산업구조의변화를유도, 하지만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한노동력의이동이요구되며원활한이동을위한정부의역할이중요 산업별특성을고려한교육훈련과고용정보시스템의개선이필요, 현재제조업중심의인적자원양성체계가서비스산업에그대로적용되는경우가많으며, 제조업내에서도세부업종별인적양성체계는차별화될필요 업종별협회의주도하에노동수요자와공급자를연계하는인력풀제도검토의필요성, 노동시장은다수의공급자와수요자가존재하는형태이므로수요자와공급자를연계하는노동유통망의도입은노동시장의효율성을제고 또한고령화시대에숙련노동력의기술과현장경험을새로이노동시장에진입하는신규인력에게전달하는과정은더욱중요해질전망, 산업별인력풀제도와노동유통망에교육훈련기능을더해노동시장의효율성제고를유도 고용보호관련규제 (EPL) 완화는고용창출에효과적이지않은것으로평가, EPL의완화는비정규직의증가와같은부작용이수반되었으며, 사회 복지정책의보완없이는기대했던효과를거둘수없음을확인 고령인구가증가하면서고령층대상의복지정책이도입되고있는상황이므로고용관련사회 복지정책을고령층대상의복지정책과연계하여고령층의일자리창출및고용지속과관련된효과유

28 18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도가능 유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제안된정책들을연계하여정책수행과정에서규모의경제를유도할수있으며, 규모의경제를통해발생되는추가적인후생은고스란히우리사회에후생증가를유도 안정된고용은숙련노동력의양성과후속세대로의기술과현장경험이전을위한선결조건, 노동시장의유연성과함께숙련인력양성을위한적정기간의고용안정간의균형이중요 특히고령화시대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둔화는생산성향상으로해결되어야하므로노동시장을바라보는패러다임에변화가요구 고용관련정책을수립하고다양한대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산업별특성에맞게정리된인력통계의구축과관련산업분야정보시스템간의연계는중요한역할 향후한국의산업이가격경쟁력우위에서기술, 품질경쟁력우위로발전하기위해서는기술개발을위한투자와더불어인적자본의질적향상이중요전제 인적자본의질적향상은주로교육, 훈련, 현장경험등을통해이루어지며이러한일련의과정이해당산업의목표에부합하는형태로구성될필요 교육 훈련과정의설계단계부터인력의최종수요자인산업계의요구가녹아들어야할것이며, 산업계또한인력의범위를교육 훈련이후가아닌시작단계까지를포괄하는인식이필요

2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방법및구성 제 3 절인구구조고령화의산업적파급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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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면서인구고령화는더욱심화될것이며, 이는향후경제 사회전반에걸쳐많은위험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가속은생산활동에투입할수있는노동력의감소를초래하여경제성장의잠재력약화, 부양인구의증가에따른재정적부담의증대그리고이로인한부양세대와피부양세대간갈등심화등경제측면뿐만아니라사회전반적으로많은부정적영향을초래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반면숙련노동력의증가로인한인적자본의축적, 소비성향이높은고령층의증가에따른소비증대등은긍정적인영향으로평가되고있다. 이렇듯인구구조고령화는우리사회가겪게될다양한변화들의중심에위치하고있다. 인구고령화로인한파급영향은우리사회와경제전반에걸쳐복잡한형태와다양한방향성을가지고나타나고있다. 고령화와관련된파급영향을산업부분으로한정하여도, 그정도와방향성이일률적이지않아제반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한심층분석이필요하다. 즉인구구조변화가산업에미치는영향은수요와공급양측면에서작용하나연령별수요구조의상이, 산업별노동, 자본등생산요소간의대체관계차이로인해고령화의산업별영향은상이하게나타날것이다. 특히, 산업구조의변화에는인구구조이외에소비구조, 자본축적및기술진보, 국제적분업구조의변화, 사회 문화적특성등다양한요인이작용할것이다. 따라서인구고령화에따른산업부문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인구구조변화외에도

32 22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수요구조, 산업별특성및생산, 교역, 고용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본연구는인구고령화에중점을두면서국내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를고려하여향후중장기산업구조의변화전망및발전방안을모색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연구목표의달성을위해, 국내경제의장기적성장과정에서수반된산업별성장패턴및산업구조의변화에대한심층분석을수행하고구조적문제점을파악하고자한다. 또한향후세계경제의발전구도와국제적분업구조변화, 국내의수요구조와생산여건변화및인구고령화의가속을고려하여중장기산업구조를전망할것이다. 전망과정에서인구구조변화에대한시나리오별접근을시도하여향후산업구조변화에대한위험요인을파악할것이다. 그리고산업구조변화에대한분석결과와중장기산업구조전망결과를토대로우리산업이겪게될다양한위험요인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방법및구성 본연구에서는저출산 고령화의지속으로인한인구구조변화가산업부문에미치는파급영향을분석하기위해 2012년에개발된 KIET의산업경제계량모형 ( 이하 KIET-DIMM2012) 의결과와 3가지인구시나리오를동시에고려한다. 1) 특히, 인구구조는장기적이고점진적으로변화한다는점을고려하여분석의대상기간을 2060년까지의초장기로확장하여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를전망한다. 계량적분석모형의구조측면에서는본연구와동시에진행된한국경제 1) 자세한내용은이진면외 (2012), 고령화를고려한중장기산업구조전망, 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 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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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4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된다양한문제점들을파악하고이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제 3 절인구구조고령화의산업적파급영향 3) 인구구조고령화와관련된경제학적연구는주로거시경제분야에서이루어졌으며개별산업을대상으로하는미시경제분야에서는그리활발하지않다. 주로 2000년대들어실증분석을위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연령별소비패턴의상이함, 생산요소의공급여건변화등에중점을두고있다. 연령 세대별소비패턴은거시경제부문의주된관심사인총량수준의소비와는달리미시경제차원의산업별재화와서비스의특성에따라차별화되어있다. 따라서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화가수요구조에변화를유도하지만산업별생산이나고용에미치는영향과방향성은상이하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생산요소측면에서는인구고령화로인해노동공급이나투자에변화가발생함에따라이들생산요소의가격이영향을받게된다. 따라서노동집약도가높은산업에서는임금상승이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며, 자본집약도가높은산업에서는이자율하락으로인한긍정적효과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측면을고려한다면, 향후성장가능성이높은산업일지라도생산요소의공급여건에따라서긍정적인효과가반감되거나부정적인효과가증대될가능성이존재한다. 또한산업별노동생산성이연령 세대별소비패턴과상이한방향으로변화할가능성도있다. 3) 고령화의산업적파급영향은이진면외 (2012) 의전게서제 2 장 2 절을요약함.

35 제 2 장 산업구조변화 제1절산업분류제2절산업생산구조변화제3절산업교역구조변화제4절산업고용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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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 제 2 장산업구조변화 << 제 1 절산업분류 산업의구조변화를분석하기에앞서분석대상인산업을분류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한다. 산업분류는산업구조변화를바라보는기본적인시각과기준을제공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즉, 산업분류를통해미시적으로개별산업의구조변화를바라보고해석할수있는기준이마련된다. 또한분류기준을토대로유사한성격의산업들을통합하여산업군으로재분류할수있다. 이를통해거시적인관점에서산업의구조변화를분석할수있으며큰흐름을읽어낼수있다. 한국가의산업분류체계는일관성을유지하며현재의산업구조를올바르게반영하고있어야한다. 따라서통계청은 UN 통계국이작성 공표하고있는국제표준산업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와우리산업의특성과환경을고려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를작성하여운용하고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산업활동과관련된각종통계, 정책수립등에있어통일적으로적용되는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산업구조가국가경제의구조와밀접한관계에있으며, 국가경제의발전과정에서산업구조의변화는필연적으로수반된다. 산업분류체계는신산업의등장, 성장산업의확대, 쇠퇴산업의통 폐합등산업구조의변화를반영하여개편이이루어지고있다. 본연구의산업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 9차개정을기본으로한국은행의국민계정 2010년기준개편에입각한 82개경제활동분류및

38 28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KIET-DIMM 2012 의 78 개산업분류를동시에고려하여최종적으로 65 산업을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 표 2-1> 산업분류 농림어업광업소비재기초소재제조업조립가공 SOC 소비자서비스업생산자사회 농림어업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금속및비금속광업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기타제조업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전기업,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주거서비스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정보서비스 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위생서비스, 사회단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SOC, 서비스업등대분류기준으로산업을 5 개로구분하였다. 농림어업은 1개, 광업은 2개, 제조업은 35개, SOC 관련산업은 3개, 서비스업은 24개의세부업종으로구성하였다. 세부업종이다양하게구성되어있는제조업과서비스업은유사한성격의산업을통합하여산업군으로재구분하였다. 제조업은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업으로구분하였으며, 소비재는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제조업등,

39 제 2 장산업구조변화 29 기초소재는주로산업생산에서투입요소로활용되는석탄 석유제품, 화학, 철강, 금속등, 조립가공은기계, 전기, 전자, 반도체, 운송장비제조업등을포괄하고있다. 서비스업은서비스의최종소비자와대상을고려하여소비자, 생산자, 사회서비스로구분하였다. 서비스가최종재화로소비되는소비자서비스는도소매, 음식, 방송, 문화, 오락서비스등, 서비스가기업의생산활동에중간재로이용되는생산자서비스는금융, 보험, 정보, 연구개발, 사업지원서비스등, 사회복지측면을고려한공공재성격의서비스를사회서비스로구분하고공공행정및국방, 교육, 보건의료등을포괄하고있다. 이러한서비스업의분류는기본적으로 Browning and Singleman(1978), Elfring(1988) 등의연구에기초한것이다. 이들연구에서는서비스산업분류를공급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등으로구분하였다. 유통서비스는최종재로서의서비스와중간재로서의서비스의성격이혼재되어있어선행연구와같이서비스산업을 4개로구분하는것이적절할수도있다. 하지만최근서비스산업의성장가능성이생산자서비스 ( 공급자서비스 ) 와사회서비스에집중되어있고, 개인서비스와유통서비스의유사성이높아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생산자서비스와사회서비스를별도로구분하였으며, 유통서비스와개인서비스를하나로통합하여소비자서비스로분류하였다. 제 2 절산업생산구조변화 1990 년대한국산업은구조적전환기를맞이하게된다 년대이 전한국산업은정부주도의산업육성정책과낮은임금을기반으로한

40 30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가격경쟁력을통해수출에기여하며경제성장을이끌었다. 수출주도형경제성장의주역으로써고도성장기를거쳐온한국산업은 1990년대이후한국경제성장이완숙기에진입함에따라서비스업의성장확대, 고용의탈공업화등선진국형산업구조로변화를시작하였다. 또한임금상승, 아시아금융위기등한국산업이처한환경변화는산업의생산구조에변화를유도하였다. 현재한국의산업생산구조에서제조업과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은경상부가가치기준으로 80% 를상회하고있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연평균증가율은 2000년이후다소둔화되었지만경제성장률을상회하며성장을지속하고있다. 제조업의경상부가가치비중은 1990년 27.49% 에서 2010년 30.72% 로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은동기간 52.44% 에서 59.81% 로증가하였다. 특히서비스업의비중증가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으며동기간 7.37%p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1990년대 8%, 2000 년대 6% 의높은성장률을시현하였지만경상부가가치비중은 3.23%p 증가에머무르고있다. 이는제조업부문이기술발달에따라상대가격이하락하면서비중증가가성장률에다소미치지못하기때문이다. 더불어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됨에따라제조업전체의비중은감소되었다. < 표 2-2> 산업별부가가치경상비중및실질증가율추이 ( 단위 : %) 경상비중 실질증가율 ~ ~2010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41 제 2 장산업구조변화 31 < 표 2-2> 계속 ( 단위 : %) 경상비중 실질증가율 ~ ~2010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그림 2-1 산업별부가가치경상비중현황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업 반면농림어업과 SOC 관련산업의경상부가가치비중은지속해서축소되고있다. 농림어업의경상부가가치비중은 1990년 8.31% 에서 2000 년 4.39%, 2010년 2.47% 로감소하였다. SOC 관련산업은동기간 11.04% 에서 6.81% 로감소하였다. 이들산업의연평균증가율은경제성장률을하회하며비중축소가지속되었다.

42 32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그림 2-2 제조업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현황 단위 : % 20 소비재기초소재조립가공 제조업업종별경상부가가치비중변화에서소비재산업은감소, 기초소재산업은정체, 그리고조립가공업은성장으로특정할수있다. 소비재산업의경상부가가치비중은 1990년 7.61% 를기록하였으나, 2010년 4.08% 로하락하였다. 반면조립가공산업의부가가치경상비중은동기간 10.06% 에서 16.05% 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제조업의비중변화는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등에서한국제조업이국제경쟁력을향상시켜나가면서폭발적인성장을이루어낸결과로분석된다. 하지만제조업이직면한고임금및내수불황은소비재산업의비중하락을초래했다. 세부업종별경상부가가치비중및실질증가율을살펴보면, 제조업부문에서는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등소비재산업의감소세가가장두드러지게나타난다. 소비재산업의비중하락은한국의산업구조가노동집약적소비재산업에서디스플레이, 반도체제조업등의기술집약적조립가공산업으로의전환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또한가격경쟁력확보를위한생산기지의해외이전은경상부가가치비중을감소시킨또다른요인으로파악된다.

43 제 2 장산업구조변화 33 그림 2-3 서비스업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현황 단위 : % 소비자생산자사회복지 한편, 서비스업경상부가가치비중의큰폭증가는생산자서비스와사회서비스의안정적인성장에기인한다. 생산자서비스의경상부가가치비중은 1990년 12.3% 에서 2000년 14.81%, 2010년 17.01% 로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는동기간 12.7% 에서 17.25% 로증가하였다. 반면소비자서비스는 1990년 27.4% 에서 2000년 28.9% 로증가한후 2010년 25.6% 로감소하였다. 소비자서비스의비중감소는 1990년대후반아시아금융위기와 2000년대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위축된소비심리에의한것으로사료된다. 경기불황에따른소비심리위축은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주거서비스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등소비자서비스관련산업의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 반면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됨에따라금융및보험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등생산자서비스의성장률이전산업성장률을상회하며견조한성장추이를지속하고있다. 또한경기불황을타개하기위한정부의재정지출확대는사회서비스의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 사회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등사회서비스관련업종의성장도안정적으로지속되고있다.

44 34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표 2-3> 세부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및실질증가율현황 농림어광업 제조업 ( 단위 : %) 부가가치경상비중 부가가치실질증가율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45 제 2 장산업구조변화 35 < 표 2-3> 계속 S O C ( 단위 : %) 부가가치경상비중 부가가치실질증가율 전기업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주거서비스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서 통신업 비 정보서비스업 스 전문서비스업 업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사회단체 전산업 제 3 절산업교역구조변화 WTO 출범과 FTA 저변확대에대응하며한국산업은급격한교역환경 변화에노출되었다. 수출지향형경제성장구조를가지고있는한국경제 에서수출이국내산업의생산과수입, 고용등에미치는영향은결코과

46 36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소평가될수없는부분이다. 따라서산업교역구조의변화는우리산업의변화와직결된다고할수있다. 수출에서제조업의비중은압도적이며, 제조업중심의수출구조는지속되고있다. 제조업을제외한대부분산업의수출비중은감소하고있다. 농립어업의비중은 1990년 0.91% 에서 2010년 0.12% 로급격히하락하였다. 이는시장개방폭이확대되면서한국농림어업의경쟁력이지속적으로약화된데기인한다. < 표 2-4> 산업별수출 입경상비중현황 ( 단위 : %) 수출경상비중 수입경상비중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제조업의수출비중은 1990년 81.22% 에서 2010년 86.5% 로증가하였다. 제조업부문은수입에서도가장높은비중을점유하고있다. 하지만 1990년 75.13% 에서 2010년 61.46% 로하락하였다. 이는최종재생산과정에서중간재의국산화율상승이상당부분기여한것으로사료된다. 주로산업의생산원료나에너지원을수입하는광업의수입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광업의수입비중은 1990년 11.84% 에서 2010

47 제 2 장산업구조변화 37 년 21.65% 로큰폭증가하였다. 우리산업의생산증대에따른생산원료 와에너지수요확대가광업부분수입증가를유도한것으로파악된다. 그림 2-4 산업별수출경상비중현황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이전체수출중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1990년약 17.29% 에서 2010년약 13.28% 에이르면서수출비중은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수입비중은동기간 8.27% 에서 13.75% 로증가하여서비스업부문에서무역수지적자폭은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그림 2-5 산업별수입경상비중현황 단위 : % 제조업서비스업광업

48 38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전체수출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 80% 를상회함에도불구하고, 제조업내에서수출구조는급격한변화를보이고있다. 특히제조업업종별불균형이심화되고있다. 소비재산업의수출비중은 1990년 28.23% 를기록하여수출에서비교적큰비중을차지하였지만, 2010년 5.56% 로축소되었다. 반면, 조립가공산업은동기간 38.28% 에서 58.07% 로증가하며, 큰폭의성장세를기록하였다. 기초소재산업도동기간 14.71% 에서 22.87% 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수출구조의변화는생산구조의변화와일맥상통하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소비재산업위주의경공업중심구조에서기초소재, 조립가공산업등중화학, 고기술산업으로산업구조가재편되었다. 이에따라한국산업의수출에서기초소재, 조립가공산업의비중은확대되고있다. 그림 2-6 제조업업종별수출경상비중현황 단위 : % 80 소비재기초소재조립가공 제조업업종별수입구조변화에서는조립가공산업의수입비중하락이뚜렷하게나타났다. 조립가공산업의수입비중은 1990년에 35.11% 로, 비교적큰비중을차지하였지만 2000년에 36.65% 로소폭증가한후 2010년 26.15% 로급락하였다. 소비재산업은 1990년에약 9.68% 의수입비중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7.81% 로소폭하락하였다. 기초소

49 제 2 장산업구조변화 39 재산업의수입비중은 1990 년에약 30.34% 를기록한후등락을거듭하 며 2010 년에 27.50% 수준에머무르고있다. 그림 2-7 제조업업종별수입경상비중현황 단위 : % 40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서비스업업종별수출비중에서는소비자서비스의비중이줄어든반면, 생산자서비스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내수의존도가높은소비자서비스의수출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또한내수불황의여파로소비심리가위축되면서 2000년이후소비자서비스의수입비중도감소하였다. 생산자서비스의경우수출비중은다소증가하였지만, 수입비중이더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에따라생산자서비스의수입비중확대는서비스업부문무역수지적자의주된요인으로파악된다. 특히, 생산자서비스부문의수입비중과생산비중확대를통해생산자서비스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생산자서비스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해당서비스산업의품질제고와생산성증대를위한추가적인노력이요구된다.

50 40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그림 2-8 서비스업업종별수출경상비중현황 단위 : % 소비자 생산자 그림 2-9 서비스업업종별수입경상비중현황 단위 : % 10 소비자 생산자

51 제 2 장산업구조변화 41 < 표 2-5> 세부업종별수출 입경상비중현황 ( 단위 : %) 수출경상비중 수입경상비중 농림농림어업 어광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제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조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업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52 42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표 2-5> 계속 ( 단위 : %) 수출경상비중 수입경상비중 S전기업 O가스, 증기, 수도 C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주거서비스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서통신업 비정보서비스업 스전문서비스업 업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사회단체 전산업 제 4 절산업고용구조변화 고용비중과취업자증가율은기본적으로경제성장률과높은연관관계 에있으며, 산업구조의변화와도밀접한관계를가진다. 특히산업별성 장과정이나생산성변화의상이함에따라산업별로차별화된노동수요를

53 제 2 장산업구조변화 43 보인다. 즉특정산업의성장이지속되었더라도생산성의향상이설비투자생산공정효율화에치중된경우고용창출력은부가가치증가에미치지못하며고용없는성장을지속하게된다. 이러한산업별특성으로인해 1990년이후고용구조는농림어업과제조업의비중이급격히축소되고있다. 반면, 서비스업의비중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 표 2-6> 산업별취업자비중및증가율현황 ( 단위 : %) 고용비중 실질증가율 ~ ~2010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농림어업부문고용비중은 1990년 17.26% 에서 2010년 7.07% 로지난 20년간절반이상축소되었다. 산업화의진전으로임금소득이높은제조업및서비스업으로노동력이이동하였으며, 동시에기계화, 규모화를통해농림어업자체의고용창출력도감소한데기인한다. 제조업의고용비중은 1990년 25.7% 였으나, 2010년 16.27% 로감소했다. 비교적노동집약도가높은소비재산업의생산감소와함께제조업전반에걸친생산공정자동화율향상, 기술혁신에의한고용대체확대에따라고용창출력이약화되면서제조업의취업자비중은큰폭으로

54 44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감소하였다. 그림 2-10 산업별취업자비중현황 단위 : % 80 농림어업제조업서비스업 소비재산업의고용비중이 1990년 14.79% 에서 2010년 5.86% 로하락하였으며, 기초소재산업의고용비중도동기간 5.1% 에서 4.01% 로축소되었다. 반면조립가공산업의고용비중이 1990년 5.81% 에서 2010 년약 6.41% 로증가하였다. 조립가공산업의고용창출력은부가가치측면의생산과수출비중증가폭에비해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대규모생산설비를기반으로하는조립가공산업의특성에기인하고있다. 소비재산업의급격한고용비중감소와조립가공산업의미미한고용비중증가로인해제조업전체의고용비중은큰폭으로감소하였다. 그림 2-11 제조업업종별취업자비중현황 단위 : % 소비재기초소재조립가공

55 제 2 장산업구조변화 45 제조업부문의고용감소분이서비스업으로흡수되고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됨에따라, 서비스업의고용비중은 1990년 49.47% 에서 2010년에는 69.42% 로증가하였다. 하지만급격한노동력이동에따른서비스업부문의고용비중증가가서비스업의생산성향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서비스업생산성향상을위한추가적인노력이요구되고있다. 소비자서비스의고용비중이 1990년 31.00% 에서 2005년 37.1% 로증가한후 2010년 34.33% 로다시하락하였다. 이는소비자서비스의성장둔화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도소매, 음식및숙박등에서자영업의진출이확대되어공급이초과되었지만국내소비수요가한계에이르며산업생산이위축된것으로사료된다. 생산자서비스와사회서비스의고용비중은지속적인성장추이를보이고있다. 생산자서비스와사회서비스의고용비중은 1990년각각 7.92%, 10.55% 에서 2010년 16.82% 와 18.27% 로증가하였다. 그림 2-12 서비스업업종별취업자비중현황 단위 : % 40 소비자 생산자 사회복지

56 46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표 2-7> 세부업종별취업자비중및증가율현황 농림어광업 제조업 ( 단위 : %) 고용비중 취업자증가율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57 제 2 장산업구조변화 47 < 표 2-7> 계속 S O C ( 단위 : %) 고용비중 취업자증가율 전기업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주거서비스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서 통신업 비 정보서비스업 스 전문서비스업 업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사회단체 전산업

58

59 제 3 장 중장기산업구조전망 제1절전망절차제2절산업생산구조전망제3절산업교역구조전망제4절산업고용구조전망

60

61 3 중장기산업구조전망 << 제 1 절전망절차 산업구조의중장기적변화와그과정에서인구고령화가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향후인구변화와해외경제의환경변화및국내의거시경제부문에대한전망을전제로미시경제부문에서개별산업의성장패턴과산업구조의변화에대한전망이요구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인구변화에대한시나리오를전제로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의거시경제에대한전망치를산업연구원의 KIET-DIMM2012에접목하는방식을취하였다. 우선인구변화와관련해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제공한 3가지시나리오를반영하였다. 그리고해외경제의환경변화, 국내의거시경제부문에대한전망은본연구와동시에진행된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의거시경제에대한중장기전망결과를활용하였다. 이연구에서는초저출산 초고령화의거시경제적파급경로를고려하여인구구조변화에의해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총수요 총공급, 노동수급, 재정복지의 3개부문이상호작용을하는거시경제계량모형을개발하여경제성장과총량적측면에서소비, 투자, 수출, 수입및고용에대한장기전망을수행하였다. 4) 한편, 개별산업의구조변화뿐만아니라변화의범위와가능성에중점을두는미시경제부문에대한전망은 KIET-DIMM2012 5) 에입각하여인구 4) 자세한내용은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2014),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따른거시경제및노동수급전망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를참조. 5) 자세한내용은이진면외 (2012), 고령화를고려한중장기산업구조전망, 산업연구원

62 52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변화가개별산업의생산, 수출과수입, 고용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하는승수 (multiplier) 를도출하여수행하였다. 이러한승수는인구변화에대한시나리오별편차비율을의미하는것으로, 시나리오 1에입각한개별산업의생산, 수출과수입및고용에대한전망치대비시나리오 2와시나리오 3에입각한전망치의비율을의미한다. 그림 3-1 전망절차흐름도 상기의승수를활용하여개별산업에대한 1차적인예비전망을실시하고, 이를산업별전문가그룹의검토를거쳐최종전망치를확정하는 2단계전망절차를거쳤다. 단기전망의경우통상적으로경제구조와산업구조에큰변화가없는상황을가정하며과거의추이와경제변수간인과관계를고려하여전망을수행하게된다. 반면경제구조와산업구조자체가변화하는장기전망을위해서는과거산업의성장경로와추이뿐만아니 연구보고서 을참조.

63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53 라다양한분석및전망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므로모형에의해도출된전망치에는각산업분야별전문가의검토과정을거친정성적분석과개별산업의현실및성장가능성을담아내는과정이요구된다. 또한이러한모형에의한예비전망, 전문가의정성적평가및수용등일련의과정은일회적인과정이아니며수차례의반복과정을통해최종전망치를확정하는수렴과정을거치게된다. 제 2 절산업생산구조전망 향후부가가치기준으로바라본국내산업의생산구조는농림어업과광업및제조업의비중이축소되는반면, 서비스업의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는모습을보일전망이다. 농림어업과광업은전산업성장률을큰폭으로하회하는가운데 2030 년이후마이너스성장으로전환하면서전산업대비비중은계속축소될전망이다. 농림어업의경상부가가치비중은 2010년 2.47% 에서인구변화의고위시나리오를기준할경우 2030년 1.55%, 2060년 0.91% 까지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동기간광업은 0.19에서 0.1% 로축소될전망이다. SOC 관련산업은경제성장이저성장기조로전환되고인구규모의축소가가시화됨에따라수요가위축될전망이다. 따라서생산증가율의둔화와함께전산업대비경상부가가치비중도다소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64 54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그림 3-2 산업별경상부가가치비중전망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은기술개발에따른생산성향상과지속적인 R&D에힘입어경제성장률을소폭하회하는수준에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기술개발로인한제조업부문의상대가격하락은전산업대비경상부가가치비중을점진적으로축소시킬것으로예상된다. 즉, 제조업의경상부가가치비중은 2010년 30.72% 에서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26.25%, 2060년 16.94% 로축소될전망이다. 반면서비스업은경제의서비스화가가속화됨에따라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서비스업의전산업대비비중은 2010년 59.81% 에서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65.97%, 2060년 75.89% 로확대될전망이다. 향후국내산업구조는전반적으로생산의탈공업화가지속되는가운데서비스업의비중이더욱커지면서선진국형산업구조로이행되는과정을따를것으로전망된다. < 표 3-1> 산업별경상부가가치비중전망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65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55 < 표 3-1> 계속 ( 단위 : %) S1 S2 S3 S1 S2 S3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제조업내세부업종별로는조립가공이경제성장률을소폭상회하는성장을지속하는반면, 소비재와기초소재는둔화를거듭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인구규모감소가의 식 주관련수요를위축시킴에따라소비재의성장이크게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섬유및의복, 가죽제품등은후발개도국과의가격경쟁에서열위에위치함에따라생산증가의둔화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재에서담배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등의성장이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3-2> 산업별실질부가가치증가율전망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66 56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표 3-2> 계속 ( 단위 : %) S1 S2 S3 S1 S2 S3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기초소재는전방산업에중간재를공급하는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면철강업의경우자동차, 조선, 가전등철강다소비제조업의성장에크게의존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이들업종은향후전방산업의성장둔화와함께중국등후발개도국의경쟁력향상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성장률이크게둔화될전망된다. 중국, 인도등후발개도국의경쟁력향상은비단철강업뿐만아니라화학관련업종등다수의기초소재업종에서두드러지며관련업종의국내생산을둔화시키는주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 기초소재에서비료및농약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비철금속등의성장이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고령인구의증가로인해건강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관련의약품의수요가확대됨에따라의약품의국내생산은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3-3 제조업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전망 단위 : %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67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57 조립가공업에서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은정보화가지속되고글로벌이동통신시장의성장이예상됨에따라성장가능성측면에서는긍정적인전망이우세하다. 하지만중국 대만등이빠르게시장을잠식하며추격하는상황으로부정적인전망이동시에존재하고있다. 기계산업은자본집약적생산설비를공급하는측면에서국 내외수요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지만일본, 독일등기계분야선진국에비해기술력에서열위에존재하고있다. 국제경쟁력향상을위해범용기계류에서고부가가치기계류의생산으로의전환요구가더욱거세질것으로전망된다. 자동차산업도고성장을지속하였으나국내신규수요창출이한계에다다르고있으며, 해외거점생산이확대됨에따라성장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제조업의비중이축소되는가운데성장률의둔화가예상되는소비재와기초소재산업의부가가치경상비중은더욱큰감소가예상된다. 이러한성장격차는제조업내산업간성장불균형을지속시킬것으로예상된다. 특히, 고령화로인해원활한노동공급에문제가발생할경우조립가공업에비해비교적노동집약적인소비재산업의성장은더큰둔화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이다. 서비스업내세부산업별로는소비자서비스의성장이경제성장률을소폭하회하면서경상부가가치비중은정체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생산자서비스와사회서비스의성장이두드러지며큰폭의비중증가가예상된다. 특히생산자서비스의경상부가가치비중은 2060년소비자서비스를추월할것으로전망된다. 생산자서비스의성장은지식기반창조경제의진전과기업의생산, 경영구조의효율성개선을위해기업의아웃소싱증가에따를것으로전망된다. 또한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상존함에따라금융 보험부문의위험관리수요증가도생산자서비스의성장을

68 58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 세부업종별로는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금융및보험업등이견조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사회서비스는인구고령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면서고령층과아동관련서비스의수요가크게확대됨에따라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사회단체, 위생서비스등이사회서비스의성장을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 대표적내수업종인소비자서비스는내수수요확대의한계에다다르며성장은둔화되고, 경상부가가치의비중은정체될것으로전망된다. 서비스제공방식이온라인화, 무인화되고있는추세이며소비행태가무형의가치를즐기는방식으로전환되고있어성장을지속하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그림 3-4 서비스업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전망 단위 : % 소비자 생산자 사회복지 < 표 3-3> 세부업종별부가가치경상비중전망 농림어광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69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59 < 표 3-3> 계속 제조업 S O C ( 단위 : %) S1 S2 S3 S1 S2 S3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전기업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70 60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표 3-3> 계속 서비스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주거서비스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사회단체 전산업 < 표 3-4> 세부업종별부가가치실질증가율전망 농림어광업 제조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71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61 < 표 3-4> 계속 제조업 ( 계속 ) S O C 서비스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전기업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주거서비스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72 62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표 3-4> 계속 서비스업 ( 계속 ) ( 단위 : %) S1 S2 S3 S1 S2 S3 출판업 영화 방송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사회단체 전산업 제 3 절산업교역구조전망 향후우리산업의수출구조에서제조업의중요성은지속해서확대되는반면농림어업, SOC 관련산업, 서비스업의비중은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제조업중심의수출구조가유지되는가운데수출의제조업의존도는더욱커질전망이다. 농림어업부문에서자유무역주의의확산과농산물수출국의개방요구가거세지면서시장개방폭이확대될전망이다. 이에따른국제시장에서의경쟁심화는비교열위에있는우리농림어업부문의수출비중을축소시킬것으로예상된다. 제조업에비해내수의존도가높은서비스산업과

73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63 SOC 관련산업의수출은제조업의수출비중이확대됨에따라축소될것 으로전망된다. 그림 3-5 수출경상비중전망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의수출비중은 2010년 13.28% 에서고위시나리오기준으로 2030년 9.64%, 2060년 6.01% 까지축소가예상된다. SOC 관련산업은동기간 0.07% 에서 0.04% 로축소될전망이다. 서비스업세부업종별로는소비자서비스의비중감소가두드러질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서비스는 2010년 10.46% 로전체서비스업수출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지만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60년수출비중이 4.09% 까지급감하면서생산자서비스의중요성은상대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등의비중축소가소비자서비스의수출비중을축소시킬것으로전망된다. 반면생산자서비스의수출비중은소폭축소될것으로전망되나축소폭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생산자서비스의수출비중은 2010년 22.76% 에서고위시나리오기준으로 2060년 1.9%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74 64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그림 3-6 서비스업업종별수출경상비중전망 단위 : % 15.0 소비자 생산자 제조업수출은여전히우리산업의수출구조에서중요한위치를점유하고있지만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상존하고신흥국과의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제조업전반에걸쳐수출증가는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중국, 인도등의신흥국에비해기술, 품질경쟁력은우위에있지만독일, 일본등의제조업강국에비교하면여전히열위에존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신흥국들의가파른추격은향후우리수출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하지만수출이우리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성만큼지속적인기술개발과투자가이루어질것이며, 이를통해국제경쟁력은일정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제조업의수출비중은 2010년 86.5% 에서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90.22% 에서 2060년 93.88%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3-5> 산업별수출비중전망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75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65 < 표 3-5> 계속 ( 단위 : %) S1 S2 S3 S1 S2 S3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하지만제조업내부의수출구조는불균형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조립가공업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소비재와기초소재의수출비중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조립가공업의수출비중은 2010년 28.07% 에서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64.37%, 2060년 71.37% 로증가할전망이다. 하지만동기간에소비재는 5.56% 에서 2.77% 로, 기초소재는 22.87% 에서 19.74% 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제조업내업종별수출불균형은수출이경제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우리경제구조에서개별산업의성장악화로연결될가능성이농후하다. 또한비교적고용효과가높은소비재산업의성장악화는고용창출력악화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 그림 3-7 제조업업종별수출경상비중전망 단위 : %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76 66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표 3-6> 세부업종별수출비중전망 농림어광업 제조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77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67 < 표 3-6> 계속 S O C 서비스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전기업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주거서비스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사회단체 전산업 우리산업의수입구조는광업의비중증가가지속되는가운데제조업, 서비스업등의수입비중은다소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광업의수입은 2010년 22.97% 에서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29.72%, 2060년 41.52% 로증가할전망이다. 광업수입비중증가는산업의생산규모가증가추이를유지함에따라석탄, 원유, 천연가스, 금속등산업부문의생산원료수입증가에따른것으로전망된다.

78 68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농림어업의수입비중은 2010 년 1.79% 에서다소축소되면서시나리 오 1 기준으로 2030 년 1.61% 에서 2060 년 1.66% 로감소후유지될것 으로전망된다. 그림 3-8 산업별수입비중전망 단위 : % 80 제조업서비스업광업 서비스업의수입비중은 2010년 13.75% 에서고위시나리오기준으로 2030년 12.16%, 2060년 7.9%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수출비중의감소가수입비중의감소에비해클것으로전망되어서비스업부분의무역수지는악화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생산자서비스의수 출입비중차이가클것으로전망되어금융및보험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정보서비스, 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등생산자서비스의국제경쟁력향상을위한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 제조업의수입비중은감소할것으로전망되지만세부업종에서기초소재의수입비중은축소폭이상대적으로작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기초소재의경우석탄, 석유제품, 합성수지, 화학, 의료품, 철강등타산업의중간재로투입되는제품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산업전체의생산이증가추이를유지하는상황에서수입비중은큰폭의감소없이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79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69 < 표 3-7> 산업별수입비중전망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 표 3-8> 세부업종별수입비중전망 농림어광업 제조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80 70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표 3-8> 계속 제조업 ( 계속 ) S O C 서비스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전기업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주거서비스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81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71 < 표 3-8> 계속 ( 단위 : %) S1 S2 S3 S1 S2 S3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사회단체 전산업 제 4 절산업고용구조전망 향후우리경제는경제성장이둔화되는가운데산업부분의기술개발과생산구조효율화의진전에따른생산성향상등으로고용창출력은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노동시장의유연성이지속되는상황에서농림어업과제조업의고용창출력악화는경제전체의고용상황을더욱어렵게할것으로예상된다. 서비스업을제외한대부분의산업에서전산업평균감소율을하회하며고용창출력은전반적인악화가예상된다. 인구고령화의가속으로인한노동의공급여건도악화되면서전산업부문에서고용상황은악화될전망이다. 그림 3-9 산업별취업자비중전망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업

82 72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농림어업은생산이감소로전환되고, 고령농업인의이탈이증가하는가운데규모화와기계화가가속됨에따라취업자비중은큰폭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설상가상으로 2030년이후인구규모감소로농산물수요위축이예상된다. 이러한농림어업의규모위축이예상됨에따라고용비중은 2010년 7.07% 에서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3.5%, 2060 년 1.48% 까지감소할전망이다. 제조업도부가가치기준생산증가율의둔화가지속되고, 기술개발에따른생산설비의자동화, 생산공정의효율화진전에따른노동력대체등이예상되어고용비중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제조업은취업자감소율이소폭증가하면서취업자비중은 2010년 16.27% 에서시나리오 1 기준으로 2030년 14.36% 에서 2060년 13.21% 로감소할전망이다. < 표 3-9> 산업별취업자비중전망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83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73 < 표 3-10> 산업별취업자증가율전망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SOC 서비스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 전산업 제조업세부업종에서는소비재산업의고용감소가두드러질것으로전망된다. 과거고용비중이높았던소비재산업의고용비중감소는제조업부문고용창출력악화에주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며, 고숙련노동력의이탈이가속화되면서산업의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첨단기술과대규모생산설비를기반으로하는조립가공산업부문도부가가치증가에비해고용창출은약화될전망이다. 이에따라고용은소폭감소가예상된다. 현재한국제조업의국제경쟁력은중국, 인도등신흥개도국에비해우위에있지만일본, 독일등전통적인제조업강국에비해열위에처해있다. 그러므로향후한국제조업이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통해가격경쟁력우위에서기술, 품질경쟁력우위로전환하기위해서는기술개발을위한투자와더불어인적자본의질적향상이요구된다. 또한개별산업이처한상황과특성이동일하지않으므로산업의특성에부합하는인력양성을위해산업별로차별화된교육, 훈련시스템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84 74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그림 3-10 제조업업종별취업자비중전망 단위 : % 10 소비재기초소재조립가공 서비스업은인구구조의변화로인한수요확대와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면서취업자비중은계속해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 2030년이후산업의성장추이가둔화되면서생산효율성이증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고용창출력은다소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와사회서비스의고용비중증가가두드러질것으로전망되며, 소비자서비스의고용비중은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향후경제의서비스화가가속화되면서고용의탈공업화가지속될전망이다. 생산성수준이높은제조업에서낮은서비스업으로의노동력이동이지속될전망되며, 이러한전망은제조업과서비스업간노동생산성의격차를확대시킬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서비스업의생산성향상은향후우리경제가풀어야할중요한과제중하나로인식되고있다. 특히, 서비스업은제조업과달리생산과정에서생산요소로투입되는노동력의비중이크고중요하다. 이러한서비스업의특성상주생산요소인인적자원의질적향상이서비스업의경쟁력제고와직결된다.

85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75 그림 3-11 서비스업업종별취업자비중전망 단위 : % 소비자생산자사회 < 표 3-11> 세부업종별취업자비중전망 농림어광업 제조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86 76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표 3-12> 세부업종별취업자비중전망 제조업 ( 계속 ) S O C 서비스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전기업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사회단체 전산업

87 제 3 장중장기산업구조전망 77 < 표 3-13> 세부업종별취업자증가율전망 농림어광업 제조업 ( 단위 : %) S1 S2 S3 S1 S2 S3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88 78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와산업구조 < 표 3-13> 계속 S O C ( 단위 : %) S1 S2 S3 S1 S2 S3 전기업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서비스업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업 영화 방송업 통신업 서정보서비스업 비전문서비스업 스업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서비스업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사회단체 전산업

89 제 4 장 결론 제 1 절전망결과의요약 제 2 절정책적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