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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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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16 일 한국교통연구원 원장황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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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장연구의개요 1 제1절연구의배경 1 1. 항공산업의발전 1 2. 항공교통업무의발달및관련규정의대응추이 5 3. 국내민간운영관제탑운영상문제점 9 4. 민간운영관제기관인증체계의필요 11 제2절연구의목적및기대효과 12 제3절연구의범위 14 제2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19 제1절국내민간관제탑운영현황 국내관제업무수행체계 국내민간관제탑현황 민간관제탑관리 감독기관및절차 23 제2절민간운영관제탑사례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 대한항공정석비행장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38 제3절현민간관제탑운영상문제점 관제주체 ( 국가의책임범위 ) 문제점 관제위탁절차의한계점 43

6 3. 항공전문교육기관문제점 현 ( 現 ) 규정적용의문제점 51 제3장항공교통업무기준및해외사례 59 제1절항공교통업무관련국제및국내기준현황 국제기준 국내기준 국제기준과국내기준의차이점 78 제2절우리나라의항공교통업무체계 항공교통업무기관 민간운영관제탑 88 제3절영국의항공교통업무체계 항공교통업무체계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및업무한정의책임 100 제4절호주의항공교통업무체계 항공교통업무기관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및업무한정 108 제5절뉴질랜드의항공교통업무체계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및업무한정 113 제6절미국의항공교통업무체계 항공교통업무기관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127

7 제4장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145 제1절문제점개선방안 관제업무구분기준마련 관제탑인증기준마련 관제비행장 및 관제연습생 개념도입 149 제2절타분야 ( 공항운영 ) 의인증제도 공항운영증명 공항안전운영기준 152 제3절민간운영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개요 국내관제탑운영체계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 안 ) 158 제4절민간운영관제탑인증요건 자격요건 시설및장비 운영절차 166 제5절항공법개정안 항공교통업무국내 외법규정비교 항공법개정안 173 제 5 장결론 181 참고문헌 187 부록 :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기준 ( 안 ) 191

8 표목차 < 표 1-1> 국내관제탑운영현황 2 < 표 1-2> 국내항공스포츠단체현황 3 < 표 1-3> 국내민간관제탑운영현황 9 < 표 2-1> 국내관제탑운영현황 21 < 표 2-2> 국내관제탑운영현황 22 < 표 2-3> 국내관제탑 1일관제량비교 22 < 표 2-4> 인천국제공항공사업무한정종류및심사 30 < 표 2-5> 인천국제공항공사업무한정종류및심사 30 < 표 2-6> 계류장관제소의근무석구분 31 < 표 2-7>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현황 32 < 표 2-8>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시설보유현황 33 < 표 2-9> 정석비행장관제탑시설보유현황 36 < 표 2-10> 항공대학교관제탑근무자역할 37 < 표 2-11> 한서대학교관제탑근무자역할 39 < 표 3-1> 주요국가의항공규제당국 59 < 표 3-2> 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의담당업무 82 < 표 3-3> 호주의항공교통업무인증의종류 106 < 표 3-4> 호주의자격증명요건 108 < 표 3-5> 뉴질랜드의항공교통관제사의자격요건 114 < 표 3-6> 자격증명에따른업무한정의종류 115 < 표 3-7> 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별업무범위 117 < 표 3-8> 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별필요지식 118 < 표 3-9> 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시험내용 132 < 표 3-10> 미국연방계약관제탑계약자현황 138 < 표 3-11> 미국연방계약관제탑주 ( 州 ) 별현황 138 < 표 4-1> 공항운영절차세부내용 153 < 표 4-2> ICAO Annex 별기준및권고사안수 172 < 표 4-3> ICAO Annex 구분에해당하는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조항수비교 172 < 표 4-4> 항공법개정안 < 표 4-5> 항공법개정안 < 표 4-6> 항공법개정안 < 표 4-7> 항공법개정안 4 178

9 그림목차 < 그림 1-1> 항공레저용항공기 4 < 그림 1-2> 항공교통서비스역사 7 < 그림 1-3> 연구의기대효과 13 < 그림 2-1> 국내관제업무수행체계 20 < 그림 2-2> 인천국제공항계류장 28 < 그림 2-3> 인천국제공항근무현황 31 < 그림 2-1> 국내관제기관관리감독체계 46 < 그림 3-1> 항공교통업무의구분 60 < 그림 3-2> 우리나라의항공교통업무운영체계 81 < 그림 3-3> 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조직도 82 < 그림 3-4> 국토해양부항공정책과감독분야 83 < 그림 3-5> 우리나라인천비행정보구역 84 < 그림 3-6> 우리나라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 85 < 그림 3-7> 항공교통센터와타관련기관과의연계도 86 < 그림 3-8> 국내관제기관업무연계도 87 < 그림 3-9> 항행업무안전감독시정지시 / 개선권고서 91 < 그림 3-10> 영국의항공교통업무체계 92 < 그림 3-11> CAA 조직도 94 < 그림 3-12> 안전규제부 (SRG) 조직도 95 < 그림 3-13> 영국의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97 < 그림 3-14> 영국의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과정 100 < 그림 3-15> 호주민간항공안전기관 (CASA) 조직도 104 < 그림 3-16> 호주민간관제탑현황 105 < 그림 3-17> 호주항공교통업무인증철자 107 < 그림 3-18> ATO와 AOV의관계 125 < 그림 3-19> FAA 조직도 : 항공관제기관 (ATO) 및항공안전처 (AVS) 129 < 그림 3-20> FAA 관제업무기관조직도 130 < 그림 4-1> 공항운영분야인증체계 152 < 그림 4-2> 국내관제탑운영형태 158 < 그림 4-3>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159 < 그림 4-4> 민간운영관제탑인증절차 160 < 그림 4-5> 민간운영관제탑관리감독절차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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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연구의개요 제1절연구의배경제2절연구의목적및기대효과제3절연구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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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 1. 항공산업의발전 항공운송산업은 1903년미국의라이트형제 (Wright Brothers) 가최초로동력비행에성공한이후 1914년미국의세인트피터스버그 (St. Petersburg) 와템파 (Tampa) 사이정기항공편운항의시작, 1927년린드버그 (Lindbergh) 에의한대서양횡단비행의성공등을거치면서지속적인성장을거듭해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에따르면 190개 ICAO 가입국여객수송실적은 2007년 22억 6천만명이며매년 5~6% 꾸준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항공교통분야가국가경제에끼치는영향은막대하여미국의경우만항공교통산업일자리창출효과는 1100만개이며관련된경제적파급효과또한연간 1400조원이상 ( 국내총생산량의 5% 가량 ) 에이른다. 우리나라항공교통량증가율은연평균 10% 로써세계평균성장률의 2 배에달하며, 매7.5년마다항공교통량이 2배로증가하고있다. 더욱이아시아, 태평양지역의항공시장은 2020년까지세계시장의 43%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항공운송시장은여러가지원인들에따라변화가심해정확한예측이어려우나, < 표 1-1> 에서알수있듯이향후 5~6% 가량지속적인성장이계속되리라는전망이대부분이다. 특히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우중국을비롯한주변국들의급속한경제성장에따라향후 15년간 - 1 -

1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연평균 5.8% 이상의높은성장이계속될것이며 2025 년경에는세계항 공여객교통량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1-1> 세계항공수요예측및전망 예측기관예측기준예측기간 연평균성장률 (%) ICAO 국제선 + 국내선여객인킬로 2005 년 ~2025 년 4.6 국제선 5.1 IATA 국내선여객수 2007년~2011년 5.3 여객 국제선 + 국내선 5.2 ACI 국제선 + 국내선여객수 2005 년 ~2025 년 4.0 Airbus 국제선 + 국내선 여객인킬로 2007년~2026년 4.9 Boeing 국제선 + 국내선 여객인킬로 2006년~2026년 5.0 Embraer 국제선 + 국내선 여객인킬로 2008년~2027년 4.9 ICAO 국제선 + 국내선 화물톤킬로 2005년~2025년 6.6 IATA 국제선 화물톤 2007년~2011년 4.8 화물 ACI 국제선 + 국내선화물톤 2005 년 ~2025 년 5.4 Airbus 국제선 + 국내선화물톤킬로 2007 년 ~2026 년 5.8 Boeing 국제선 + 국내선화물톤킬로 2006 년 ~2026 년 6.1 향후국민소득의증가에따른항공레저 1) 의활성화, 비즈니스출장및소규모관광등항공수요의다양화등으로인해일반항공 2) (General Aviation) 의급속한성장이예상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국민소득 2 만불시대에진입함에따라동력비행장치, 패러플레인등경량항공기 3) 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으며, 향후국민소득이미국의경우와같은 4만불수준에도달할경우일반항공은더욱보편화될것이다. 1) 레저스포츠는 leisure + sports' 의합성어로생활체육, 생활스포츠, 여가체육등의용어와비슷한개념으로, 행해지는장소에따라육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로구분할수있다. 2) 일반항공 (General Aviation) 이란, 유상의여객또는화물운송행위이외의민간의항공기운용및항공활동을의미한다. 3) 기존의초경량비행장치중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의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및회전익경량항공기등을경량항공기로정의하고, 경량항공기에대한소유 변경 이전 말소등록 비행계획의승인 안전성인증등은국토해양부장관의감독을받는다

15 제 1 장연구의개요 실제로미국의경우국민소득이 2.9만불수준이었던 1995년에는자가용항공기가 5천대정도였으나, 국민소득이 4.2만불에도달한 2005년에는약 1만대정도로자가용항공기가급격히증가하였다. 이에지난 2009년 9월항공법이개정됨에따라경량항공기제도가새롭게신설되었는데, 경량항공기제도의도입은고성능비행장치에대한비행욕구를충족시키고, 레저용비행장치의안전성을확보함으로써항공레저스포츠의발전을도모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경량항공기의성능이개선되고, 가격이저렴한항공기체가다수출시되고있어항공법상경량항공기개념이보다체계적으로정립되고필요한요건과절차가확립됨에따라이용자들의참여가보다적극성을띨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역시현재항공스포츠단체및클럽이대한민국항공회를중심으로 695개단체, 13만여명의동호인단위로구성되어최근에는더욱빠르게성장을하고있는추세이다. 아직항공레저스포츠에대한기반시설이아직많이부족한상태인데, 항공레저및항공교육발전에따른사설비행장및해당비행장에서관제업무수행에관한국내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경우관제업무의안전성에대한국가의관리 감독체계가명확하게구축되어야한다. < 표 1-2> 국내항공스포츠단체현황 종목구분단체명 초경량비행기스카이다이빙 협회 (1개) 동호인클럽 (22개) 장비제조사 (8개) 협회 (1개) 강습단체 (2개) 장비제조사 (1개) 한국초경량항공협회실버윙항공외 21개 ( 주 ) 문화항공외 7개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한국스카이다이빙학교대한낙하산학교 ( 주 ) 종우파라슈트 열기구협회 (1 개 ) 한국열기구협회 - 3 -

16 비행장 관제탑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동호인 클럽(7개) 애드문항공 외 6개 장비 제조사(1개) 빅발룬 협회(1개) 한국모형항공협회 동호인 클럽(123개) 라이트모형 외 122개 장비 제조사(3개) (주) 한국모형 외 2개 글라이딩 협회(1개) 한국소아링협회 패러모터 협회(1개) 한국동력글라이딩협회 모형항공기 자료 : (사) 대한민국 항공회 <그림1-1> 항공레저용 항공기: 타면조종형 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첫째줄부터) - 4 -

17 제 1 장연구의개요 2. 항공교통업무의발달및관련규정의대응추이 가. 항공교통업무의특성항공교통이육상, 해상등다른교통수단과구분되는가장큰특징중하나는항공기의운항, 즉항공기의이동 이륙 착륙의순서및시기, 비행방법등이지상에서매우엄격하게관리되고있다는점이다. 4) 항공기의운항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필요한업무를흔히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 라일컬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정의하는항공교통업무제공의목적은크게다음과같다. 1 항공기간의충돌방지 (prevent collisions between aircraft) 2 기동지역내항공기간및항공기와장애물간의충돌방지 (prevent collisions between aircraft on the maneuvering area and obstructions on that area) 3 항공교통흐름의질서유지및촉진 (expedite and maintain an orderly flow of air traffic) 4 항공기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항을위하여필요한조언및정보의제공 (provide advice and information useful for the safe and efficient conduct of flights) 5 수색 구조를필요로하는항공기에대한관계기관에의정보제공및협조 (notify appropriate organizations regarding aircraft in need of search and rescue aid, and assist such organizations as required) 초기항공교통량이많지않았던시절에는깃발이나횃불을이용해 4) 철도교통또한열차들의운행이중앙의철도교통관제센터를통해집중적으로통제 제어되고있지만시스템의규모및기술적복잡성측면에서항공교통과는많은차이가있다

1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공항내외의항공기들에대해출 도착시기및순서를전달해주는매우단순하고제한적인형태의항공교통업무만이이루어졌다. 하지만항공교통량증가로인하여기존의항공교통업무를통해서는안전하고신속하며질서있는항공기의운항을더이상보장할수없게되었고, 이에새로운통신 항법 감시 (CNS) 장비의도입과이를이용한복잡하고체계적인항공교통관리 (ATM) 가시작되게된다. 항공교통업무의개념또한지속적인발전을거듭하였는데, 제공영역측면에서보았을때초기에는주로공항근처의이착륙항공기에대해서만이루어지던항공교통관리는 1930년대들어공항과공항사이, 즉항로 (En-route) 를비행하는항공기에대해서까지확대적용되기시작한다. 1970~80년대들어증가된항공교통량으로인한공역혼잡과이로인한비행연착문제가심각해지기시작하였는데, 당시유럽의경우 15 분이상연착되는항공기의비율이 25% 이상에달하였고미국의경우비행연착으로인한경제적인손실이연간 35억달러에이르렀다. 이와같은공역혼잡문제를해결하기위한항공교통흐름관리 (Air Traffic Flow Management, ATFM) 의중요성이강조되기시작하였고, 미국의경우 1970년 Central Flow Control Facility 를구축하고국가전체의항공교통흐름에대한관리를시작하였다. 유럽의경우항공교통흐름관리가각국가차원에서진행되어오다가, 1989년유럽전공역의항공교통흐름에대한관리를수행하는 Central Flow Management Unit" 이유럽연합과유로컨트롤 (Eurocontrol) 의주도하에설립되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 1952년 7월미공군이항공교통업무를처음으로운영 개시하였으며, 1958년 1월에는한국공군이미공군으로부터항로관제업무를인수받아운영하기시작하였다. 이후고고도항로관제업무를미공군으로부터추가인수받고, 1984년 4월부터 1986년 8 월까지한국공군에서는전산화된자동화항로교통관제시스템구축을 - 6 -

19 제 1 장연구의개요 위해현대화사업을추진하였다. 1995년 3월에는증가하는민간항공기의교통관제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국방부 ( 공군 ) 운영시설이건설교통부 ( 現국토해양부 ) 로이관되어대구 ACC로명명하여운영되다가 2001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인천지역에현대화시설로개량된항공교통관제시스템을도입하여설치 운영하게되었다. < 그림 1-2> 항공교통서비스역사 나. 국내항공교통업무관련규정의발전현황 이러한항공교통업무의계획과실행은본질적으로국가의책임이다

2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에의해마련된국제표준에맞추도록업무체계및법령을구축할책임은국가정부에게있는것이다. ICAO는이와관련하여 부속서11 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 및관련문서 Doc.4444 항공교통관리 (Air Traffic Management), Doc.9426 항공교통업무계획매뉴얼 (Air Traffic Service Planning Manual), Doc.9859 안전관리매뉴얼 (Safety Management Manual) 을수립하였는데, 여러차례개정을통하여당시의항공교통업무형태를반영해오고있다. 항공교통업무수행기관이다양화되고증가하는환경에맞추어국가는항공교통업무본래목적에부합하도록환경및관련규정을마련하여야할의무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 항공교통업무의발전방향및안전을실현하기위한제도적장치의틀의중심인항공법은 1961 년제정을기점으로본격적인항공산업의시작과기술개발을위한체제가시작된이래많은발전이있어왔다. 하지만아직까지도법령상호간의중복이나모순또는과도한규제등으로인하여항공산업및기술의발달정도에미흡한점이있다. 특히항공교통업무에관한항공법제70조는항공법제정당시일본항공법을그대로수용하여 54차례항공법이개정되는와중에도불변하여현실과맞지않는부분이있다. 항공법제정당시에는비행장의공공성과국가안보목적에기반을두어항공교통업무의주체및범위가국가에한정되어법제화하였으나, 국내 외의항공교통환경의변화와이에따른새로운입법수요와법제의개혁요구가증대되는상황에서시의적절하게부응하여야할필요성이점증하고있다. 이에현행항공교통업무를체계적으로분석 검토하여당면하고있는문제점을적출하여그대안과개선방안을제시하는본연구의수행은항공교통업무의합리성과효율성을찾는데있어중요한의미를가질 - 8 -

21 제 1 장연구의개요 것이다. 3. 국내민간운영관제탑운영상문제점 현재우리나라에서의항공교통관제업무는항공법제70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에게그제공의책임이있으며, 관제업무중일부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거하여민간기관이위탁받아수행중이다. 위탁업무를수행하고있는민간기관외에도한국항공대학교및한서대학교등항공교육기관이관제탑을운영중에있다. < 표 1-3> 국내민간관제탑운영현황 관제탑한서대학교관제탑한국항공대학교관제탑제주정석비행장 운영형태한서대에서관제탑자체운영한국항공대에서관제탑자체운영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한민간위탁 인천국제공항공사계류장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한민간위탁 현재국내민간에서운영중인관제탑중 2개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계류장관제소및제주정석비행장은국토해양부로부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근거하여위탁받은상태이다. 위탁 이라함은본래국가의업무를행정능률의향상, 사무의간소화등의목적으로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사무를위탁하는것인데, 현재정석비행장및인천공항계류장에서행하는관제업무는각각의기관의목적을위하여행하여지는것이므로국가의업무로보기어렵기때문에 위탁 의본래취지와는부합하지않다. 따라서현재국방부나미공군에서수행하는관제업무는공공의목적으로행하여지는관제업무가아닐시 위탁 이아닌관제업무에대한 - 9 -

2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국가 인증 의제도화가필요하다. 만약국가에서수행하여야할관제업무를타민간기관에서수행할시에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부합하도록공개모집을통하여적임기관을선정 계약체결하여야하며, 수탁기관은수탁업무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및기준, 구비서류, 수수료등을구체적으로포함한사무편람을작성하여위탁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러한상황에비추어볼때, 관제업무제공의주체가 국가 ( 국토해양부장관 ) 로되어있는현법령은반드시수정되어야할필요가있다. 국가에서수행할필요가없는사설비행장에서의관제업무를국가가담당하는것은지나친행정력및국비낭비이기때문이다. 또한관제업무효율성측면에서도민간에서관제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그에대한안전관리 감독을국가에서행하는것이타당하다. 한편, 위탁을받지않고관제업무가시행되고있는한국항공대나한서대의경우에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행법상관제기관에해당하지않는다. 우리항공법시행규칙제222조에서는관제권이지정된경우에만관제탑시설을설치하도록되어있고, 현재두비행장에는관제권이설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를해결할법의개정이필요하다. 이와같이한국항공대나한서대의경우현행법상관제기관에해당되지않고, 항행감독대상에포함되지않아규정상국가안전관리체제밖에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제도권바깥의관제업무기관모두제도권안으로아우를수있는법령제 개정이절실한상황이며이와관련하여항공교통업무관련규정에전반적인변화가있어야할것이다. 또한관제기관운영에수반하여관제기관에서근무하는관제사에

23 제 1 장연구의개요 대하여교육훈련및업무한정또한규정되어야한다. 현재는민간기관에의하여자체적으로실시되고있거나혹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는항공교통관제관련규정이민간관제탑이적용하기에매우복잡하고기준이강화되어있어현실적으로용이하지않기때문이며, 민간에서운영하는관제기관에알맞게관제탑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요건이제시된국가의운영기준이필요하다. 4. 민간운영관제기관인증체계필요 이처럼빠르게변화한항공교통업무환경및발달에부응하는규정체제를수립하고현재민간운영관제기관의문제점해결뿐만아니라향후활성화된민간일반항공의안전향상을위하여민간기관이안전하게관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전문성 적합성등에대한국가차원의검증및관리 감독체계가반드시명확하게구축되어야한다

2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제 2 절연구의목적및기대효과 본연구는사설비행장관제탑에서관제업무를수행할경우, 안전하고효율적이며적법하게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최소요건을정하고, 국가가이를사전에확인하여인증하는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 를마련하는데그목적이두었다. 민간에서운영하는관제기관에초점을두고현항공법및항공교통업무관련규정을분석하여현항공교통업무체제와맞지않는규정의제 개정안을제시하고, 현재법적근거없이수행되고있는한국항공대및한서대학교의관제업무가적법하게수행될수있도록규정의제 개정을통하여법적타당성을수립한다. 또한미국, 영국등기타항공선진국의민간운영관제기관인증체계및관련규정을조사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 민간운영관제탑 인증체계를마련한다. 이를통하여본연구는관제업무운영을위한요건을명확화 / 체계화하여, 민간에서운영되는관제업무의안전성및효율성을구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구체적효과로현재의정기 / 특별점검체제를중요변경사항발생전사전점검체제로전환하여민간관제탑에대한사전적안전감독을강화하고, 인증후관리 감독이정기적이고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또한현재의민간관제업무기관에대한 위탁 시스템을 인증 시스템으로의변환은이를통하여항공레저 / 교육활성화에필수적인관제인프라의안전하고효율적인제공이가능하게하여, 궁극적으로항공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25 제 1 장연구의개요 < 그림 1-3> 연구의기대효과

2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제 3 절연구의범위 본연구는항공교통관제업무를대상으로국내 외기준및관제탑운영현황을조사 분석하고, 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는해외사례를조사 분석하였다. 본보고서는총 5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은연구의개요로본연구의배경인항공운송산업및항공교통업무의성장, 발달및관련규정의대응추이, 국내민간운영관제탑운영상문제점및인증체계의필요성과연구의목적및기대효과, 범위를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국내민간운영관제탑의현황으로서국내관제업무수행체계및국내민간관제탑현황을조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 제주정석비행장관제탑, 한국항공대학교관제탑, 한서대학교관제탑의세부현황을기술하였다. 또한현민간관제탑운영상문제점을크게네가지로분류하여국가의책임범위문제점과관제위탁절차의한계점, 항공전문교육기관문제점, 현규정적용의문제점을들었다. 제3장에서는항공교통관제기관운영등과관련하여 ICAO의부속서및관련문서및국내항공법및고시, 훈령, 예규, 지침등의행정규칙을조사 분석하였다. 또한뉴질랜드, 미국, 호주, 영국의항공교통업무기관,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및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및업무한정에대하여현황및규정을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해외사례와문제점을토대로도출된시사점및개선방안을기술하고, 구체적인방안으로서공항인증등의타분야인증제도를조사하고, 우리나라체계에맞는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을인력, 시설및운영의세개의분야로제시한다. 또한관련된항공

27 제 1 장연구의개요 법의제 개정안을제시하고이들의도입시기등의적용방안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결론으로본연구의결과를요약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제시한인증제도도입방안은규정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기준 ( 안 ) 으로작성하여부록으로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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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 탑현황및문제점 제1절국내민간관제탑운영현황제2절민간운영관제탑사례제3절현민간관제탑운영상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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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 문제점 제 1 절국내민간관제탑운영현황 1. 국내관제업무수행체계 제1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의항공교통업무수행주체는국토해양부장관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비행장, 관제권또는관제구에서항공기를이동 이륙 착륙시키거나항공기로비행을하려는사람에게이동 이륙 착륙의순서및시기와비행의방법을지시하여야한다. 또한비행정보구역에서비행하는항공기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항을위하여공항및항행안전시설의운용상태등항공기의운항과관련된조언및정보를조종사또는관련기관등에제공한다. 비행정보구역안에서수색 구조를필요로하는항공기에관한정보를조종사또는관련기관에게제공하기도한다. 이러한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은 < 그림 2-1> 과같이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또는국토해양부장관소속기관의장에게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위임할수있고, 소속기관의장은그권한의일부를재위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5) 이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은항공법제70조에따른항공교통의지시, 항공기의운항과관련된조언및정보의제공, 수색 구조를필요로하는항공기에관한정보의제공및이동지역에서의지시업무를지 5) 항공법제 154 조

3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방항공청장및항공교통센터장에게위임한다. 6) < 그림 2-1> 국내관제업무수행체계 그밖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거하여행정기관에국방부및주한미군사령관에게제70조의권한을위탁하였고, 대한항공및인천국제공항공사에항공교통업무중일부권한을민간위탁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항공종사자를육성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한국항공대, 한서대학교를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으로지정하였고, 두전문교육기관은현재, 항공교통관제사및조종사양성을위한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고있다. 6) 항공법시행령제 63 조

33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2. 국내민간관제탑현황 현재우리나라에는공용비행장 31개, 사설비행장 21개로총 52개의비행장이설치되어있고, 이중관제탑이운영되고있는비행장은공용비행장 16개, 사설비행장 4개로총 20개의비행장이다. 관제탑이운영되지않는비행장은대부분헬기장이다. 7) < 표 2-1> 국내관제탑운영현황 국내관제탑운영현황 항공교통업무제공자공공용비행장사설비행장 국토해양부 민간위탁 국방부 주한민간운영미군사령관 ( 위탁없음 ) 합계 6개 1개 8개 1개 0개 16개 1개 1개 0개 0개 2개 4개 합계 7 개 2 개 8 개 1 개 2 개 20 개 < 표 2-1> 에서알수있듯이, 민간에서운영되고있는관제탑은공용과사설을합하여총 4개로,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 제주정석비행장관제탑, 한국항공대관제탑, 한서대학교관제탑이다. 이중인천국제공항공사계류장관제소및대한항공정석비행장관제탑의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하여각각 1999년과 2000년에당시건설교통부로부터위탁을받아운영되고있다. 한국항공대와한서대는위탁받지아니한채운영되고있고, 사실상항공법상의관제권 (controlled zone) 으로지정되어있지않아항공대와한서대에서현재수행하고있는관제업무는항공교통업무로인정하기 7) 서울지방항공청비행장현황공지,

3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가어렵기때문에현규정상국내민간에서관제탑을운영할수있는유일한법적근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의적용을받을수가없다. 각민간운영관제탑의비행장설치자및운영자, 운영시간, 근무관제사등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 < 표 2-2> 와같다. < 표 2-2> 국내관제탑운영현황 이들각관제탑의 1 일평균관제량은다음 < 표 2-3> 과같이민간에 서운영하고있는관제탑의관제량이주요공항의관제량과비교하여 비슷한수준임을알수있다. < 표 2-3> 국내관제탑 1 일관제량비교 8) 8) 국토해양부통계누리홈페이지

35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3. 민간관제탑관리 감독기관및절차 가. 위탁민간관제탑 국토해양부로부터관제업무를위탁받은인천국제공항공사계류장 및제주정석비행장은연 1 회국토해양부로부터항행안전감독수검을 받고있다. 항행안전감독규정은항행안전감독관이항행업무분야에대 한안전감독업무를원활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 정하고있고, 항공교통업무및항공정보업무를수행중인비행장설치 자및인천국제공항공사에적용된다. 9) 항공교통업무점검의목적은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및관제인력 관리, 항공교통업무수행, 항공교통업무통신요건및관련기관합의서 분야에대한점검을통해항공안전저해요소들을사전에발견, 시정 함으로써항공안전저해요소들이중대위험사항으로발전하는것을예 방하고항공교통분야의안전성을확보하고향상시키는것이다. 항행안전감독관은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 에서정한업무영 역에따라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항공지 도감독관, 항공통신감독관으로나뉘는데그중에서도비행장관제업무 에대한시설감독은항공교통감독관이시행한다. 항공교통감독관은다음과같은사항을감독한다. 10) 1 항공교통관제시설운영에관한사항 2 항공교통관제사자격관리에관한사항 3 항공교통관제업무수행에관한사항 4 항공교통관제장비운영에관한사항 9)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제 2 조제 3 호. 10)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

3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5 항공교통관제품질관리에관한사항 6 항공교통관제관련국내외법, 규정및절차관리에관한사항점검항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및관제인력관리 분야의점검항목은다음과같다. 관제인력의자격증명요건 관제인력의업무한정요건 관제인력의신체검사증명서요건 관제인력의항공영어구술능력요건 적정인력산정및관리 관련규정의보유, 최신규정관리, 국제기준반영등 그밖에교육훈련등관제인력관리에대한전반적인사항둘째, 항공교통업무 분야의점검항목은다음항목들과같다. 관제업무수행을위한운영절차수립여부 관제수용량결정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구축 관련기관간협조 우발계획수립 그밖에항공교통흐름관리등관제시설운영에관한전반적인사항이러한 항공교통업무 분야점검의근거규정은항공법 제70조및항공법시행규칙제205조부터 215조까지,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교통관제업무품질관리규정, 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규정, 항공교

37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통업무우발계획수립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부속서11, 관련문서 PANS-ATM(Doc.4444), ATS Planning Manual(Doc.9426) 등이다. 셋째, 항공교통업무통신요건등 분야의점검항목은다음과같다. 항공교통업무를원활하게지원하기위한항공이동업무 ( 공지통신 ) 통신요건충족여부 항공교통업무를원활하게지원하기위한항공고정업무 ( 이동통신 ) 수행시적용요건충족여부 항공교통업무수행을지원하는기상정보요건제공여부 비행장상태및관련시설운영상태등이러한 항공교통업무통신요건등 분야점검의근거규정은항공교통업무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부속서11 등이다. 넷째, 관련기관합의서등기타사항 분야의점검항목은다음과같다. 항공교통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관련기관간항공교통관제절차의협조 시설의운영또는절차상관련된인원 시설및조직간의협조에관한합의서작성에관련된내용이러한 관련기관합의서등기타사항 분야점검의근거규정은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교통관제업무품질관리규정, 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규정, 국제민간항공기구관련문서 ATS Planning Manual (Doc.9426) 등이다. 원활한항공교통업무수행을위해서는관련기관들과명확환업무범위, 협의절차등을담은합의서체결이중요하다. 안전하고효율적인항공교통업무수행에는관련기관과의협의가필수적이다. 이는항공교통업무가정적인개념이아니고동적이기때문이다

3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항공교통감독관은위와같은사항들에관하여 항행안전감독관업 무매뉴얼 에정하여진항공교통 (ATS) 감독관점검표에따라시설을 점검후해당기관으로시정지시 / 개선권고서를보낸다. 나. 위탁받지않은민간관제탑관제업무를위탁받지아니한한국항공대와한서대는 1년에 4회,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교통안전점검을받고있다. 항공분야에서의교통안전점검은관제시설에대한점검은아니며, 화재예방관리, 급유안전관리, 이동지역차량 건설기계 장비통제등과정보통신분야, 토목시설, 건축시설, 기계시설, 전력시설, 항공등화시설, 이동지역안전관리등시설분야에대하여전반적으로수행되는업무이다. 동점검의대상은공항공사, 항공기보유업체, 항공기취급업체로분류되어있는데이중한국항공대와한서대는 항공기보유업체 로분류되어일반사항, 운항관리, 항공기사고대비, 정비관리, 종사원관리, 보호장구, FOD 방지, 차량및장비관리, 계절별교통안전대책, 특별수송대책반운영, 비정상운항사태발생시대책, 승객편의대책, 풍수해및폭염대비등의항목에대하여점검받은후시정지시및개선권고를받게된다

39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제 2 절민간운영관제탑사례 1.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 가. 연혁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는인천공항의이동지역이광범위하고여객터미널주기장구조와항공기이동동선체계가복잡하므로효율적인지상관제를위하여계류장지역은별도관리운영하는방안이검토되어 1996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설치필요검토가통보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계류장관제업무분리방안이제기되어분리운영방안을검토지시하여 4월독립운영방안을통보하였다. 10월부터본격적으로관제시설을검토보고하고 11월, 계류장관제소운영준비계획 ( 안 ) 이보고되어 12월, 항공법제70조및동법시행규칙제205조에서정하는이동지역내비행장관제업무의범위중에서계류장지역에대한관제업무권한을건설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에서인천국제공항공사로위탁하기로결정되어관제소운영세부시행계획이보고되었다. 나. 기능계류장관제소는항공기의충돌방지및공항 / 비행장주변의안전하고신속한교통흐름을유지하기위하여다음항공기에게적절한지시와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계류장에서이동중인항공기간 계류장에서이동중인항공기와무선교신가능한차량간

4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계류장에서항공기와장애물 (FMO LINE과항공기이동동선사이 ) 간 관제소의책임지역으로협의된지역에서이동중인항공기간계류장에서의항공기, 차량및인원육안관측을우선으로감시하여야하며, 저시정절차가운영중인상태에서는 ASDE 등보강된시설을이용하여육안관측을한다. < 그림 2-2 > 인천국제공항계류장 계류장관제소에서는계류장전지역에서의항공기 Push Back을허가하고, 계류장지상이동및제빙관제, CAT-II 미만시저시정절차운영, 항공기견인업무를지원한다. 나머지인천공항주변공역 1, 2, 3 활주로, 기동지역에서의관제업무는서울지방항공청에서수행하고있다

41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다. 종사자계류장관제소종사자는모두항공법제26조에의한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 당해관제석의유효한계류장관제업무한정증명서, 제3종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소지하고있다. 계류장업무한정소지자가 6개월이상관제업무에종사하지않을경우해당업무한정은취소되며, 동소지자는업무한정을다시취득하기전까지관제업무에종사할수없다. 계류장관제업무를수행하는관제사는다음의교육훈련을받아야한다. 1 초기교육훈련 (Initial Training) 및계류장관제업무한정취득훈련 : 신규임용관제사가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받는교육훈련 2 정기교육훈련 (Recurrent Training) 및보수교육훈련 (Refresher Training): 관제업무한정을보유하고있는실무관제사는항공교통업무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국내외항공기탑승훈련및전문기관위탁교육훈련을 3년에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계류장관제소에서의훈련은다음과같은방법을이용하여이루어진다. 1 이론 (Classroom or CBT: Computer Based Training): 학과장에서의수업또는컴퓨터를이용하여이론적인지식을전달하는훈련방법 2 OJF(On-the-Job Familiarization: 실무적응훈련 ): 근무석 (Live Situation) 에서의시범과설명을통해훈련대상자가지식의실제적인적용을이해할수있도록하는훈련방법 3 OJT(On-the-Job Training): 근무석에서훈련관제사의업무수행을 Direct Monitor를하면서실시하는훈련방법

4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4 시뮬레이터훈련 (Simulator Training): 시뮬레이터를이용하여일정시간의관제기록을녹음한후 Monitoring Feedback하는훈련방법계류장관제업무한정의종류와취득훈련절차및최소훈련시간은다음과같다. < 표 2-4> 인천국제공항공사업무한정종류및심사 단계 심사종류 최소소요기간 필기심사 기본구술심사기본업무한정 90시간또는월 100대이상의 CP(Cargo-Ramp) (Basic Cert') 항공기관제 AP(A concourse Control Position) 석실기심사 정규구술심사기본한정취득후 90시간정규업무한정 TP(Terminal Control 또는월 100대이상의항공기 (Advanced Cert') TA(TP assistance Position) 관제 Position) 석실기심사 계류장관제업무한정심사는훈련관제사가훈련교관의승인을득한후업무한정별심사를신청하며, 기본업무한정을취득한후에정규업무한정을신청할수있다. 근무석별관제업무한정취득을위한최소훈련시간및관제량은다음과같다. < 표 2-5> 인천국제공항공사업무한정종류및심사 단계근무석최소훈련시간관제량 기본한정 정규한정 AP 45 CP 45 계 90 TP 45 TA 45 EP 20( 시뮬레이션포함 ) 계 110 월 100 대이상 월 100 대이상 라. 근무석운영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의각근무석은아래와같이구분하여

43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운영한다. < 표 2-6> 계류장관제소의근무석구분 관제석명칭 (Name) 관제석식별 (Position ID) Call Sign(RT) 운영 ( 통합 ) 1 감독관제 / 근무조장석 SP(Supervisor Control Position) 상설 (TP) 2 터미널계류장관제석 TP(Terminal Control Position) Incheon Ramp 상설 (N/A) 3 터미널계류장지원관제석 TA(TP Assistance Position) 상설 (SP) 4 탑승동계류장관제석 AP(A concourse Control Position) Incheon Ramp 상설 (N/A) 5 화물계류장관제석 CP(Cargo-ramp Control Position) Incheon Ramp 상설 (AP) 6 조정관제석 CC(Coordinate Control Position) 비상설 (EP) 7 제빙계류장관제석 DP(De-icing Control Position) Incheon Ramp 동절기 (CC) 8 예비관제석 RP(Reserved Control Position) 확장대비 계류장관제소는근무조의안정적운영, 지속적교통흐름파악및비상상황에적절히대처하기위하여관제대기석 (Stand-by Position) 을운영하고, 근무자간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교대전후철저히인수인계한다. 각근무조별근무석운영에대한책임은근무인원에관계없이통일하며, 관제업무운영에대한책임은해당근무조에있다. 근무조는업무중발생되는개별조원의실수또는위반사항에대해서항상책임지는것은아니다. 현재인천국제공항계류장근무인원은 23명이며, 4 조로편성되어 3교대로교대근무를하고있다. < 그림 2-3> 인천국제공항근무현황

4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마. 시설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는본래인천관제탑 18층의비좁은임시장소에서지상항공기를관제하였으나, 4년간의공사를통하여계류장관제소를신축하여인천국제공항의 2단계확장구역을포함한항공기이동지역에대한충분한시야확보와한단계업그레이드된관제장비를통해보다안전하고효율적인관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계류장관제소는면적 2,599m2에높이 65m의규모로계류장관제소시설은 12층으로이루어져있으며, 1층부터 11층까지는교육장, 휴게실, 관측실, 항행시설관제통신장비실등의다른업무시설또는부대시설이고계류장관제실은 12층이다. < 표 2-7>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현황 12층 계류장관제실 11층 관제사대기실및화장실 10층 항공기상대관측실및통신실 7~9층 시설없음 6층 항행시설관제통신장비실 5층 계류장관리소 4층 계류장운영팀, 계류장관제팀교육장 3층 계류장운영팀, 계류장관제팀휴게실 2층 항공등화장비유지보수실 1층 로비및휴게실 계류장관제소시설현황은표 <2-8> 과같다

45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 표 2-8>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시설보유현황 시설수량주파수 ARTS( 레이더 ) Strip Printer ASDE( 지상감시레이더 ) VCCS( 주파수장비 ) ECVS( 비상주파수장비 ) GUNSET( 이동용주파수장비 ) AMOS( 기상장비 ) IMIS( 기상장비 ) A-SMGCS( 저시정운영장비 ) FIMS( 운항정보관리시스템 ) CCTV FIDS( 비행정보표출 ) TRS 2식 2식 7식 7식 2식 4식 3식 3식 8식 7식 11식 2식거치형 3식휴대용 8식 대한항공정석비행장 가. 연혁 제주도의대한항공정석비행장은 1999년 5월 4일 정석비행장관제권지정및계기비행절차인가건의 가발의되어 2000년 4월 28일제 1차공역실무위원회의회의를거친후점검하여제주지역의항공교통안전및원활한조종사교육훈련을위하여대한항공정석비행장관제권이신설되었다. 건설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는관제권개시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거하여 2000년 5월에관제업무를위탁하였다. 나. 운영 정석비행장은조종사의양성과교육훈련을위하여대한항공에서설

4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치하였고, 관제권은 2000년 6월 15일부터개시되었다. 비행장의관제권 (control zone) 의수평범위는정석비행장 ( 북위 동경 ) 반경 5마일 (9.3km) 이고, 수직범위는지표로부터 3,000 피트 (915m) 이다. 관제탑은공휴일을제외한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 08:30~17:30까지운용되며해당시간외에관제탑을운용할경우에는사전에인접관제기관과협의하여운용내용을항공고시보 (NOTAM) 로조치하여야한다. 정석비행장은제주지역항공교통안전확보및원활한비행장운영을위하여항공교통관제및항공정보업무규정을준수하고, 항공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정석비행장운항실을항공고시보취급소로운용하고있다. 또한항행안전시설의정확성을확보하기위하여정기적인비행점검을받고있다. 다. 종사자 정석비행장관제사는총 5 명으로관제탑및운항실업무를교대로 수행하고있고매달근무조를편성하여운영하고있다. 라. 근무석정석비행장은관제탑의비행장관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근무석을지정하여운영한다. 관제탑장석 (Tower Supervisor: TS) 국지관제석 (Local Control: LC) 비행정보자료관제석 (Flight Data: FD) 지상관제사석 (Ground Control: GC)

47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항공정보실은비행정보, 항공정보및경보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근무석을지정하여운영한다. 다만, 항공교통상황및인력운영여건에따라서근무석을통합하여운영할수도있다. 항공정보실장석 (Aeronautical Information Supervisor: AS) 항공정보석 (Aeronautical Information: AI) 비행정보석 (Flight Information: FI) 관제탑의관제석에는관제업무를수행할자격이있는관제사를배정하고, 업무한정자격이없는관제사의훈련에대한감독을수행하는경우에는당해관제석의운영에대한책임은관제실내업무한정자격이있는선임관제사에게있고, 업무한정실기심사가실시되는동안에는업무한정심사관이그관제석에대한책임이있다. 관제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관제탑에는관제탑장, 국지관제사및비행정보자료관제사, 지상관제사로구분하고항공정보실에는항공정보실장, 항공정보담당, 비행정보담당으로구분하여업무를분장한다. 다만, 인력운영여건을고려하여항공교통관제사감독관이관제탑장과항공정보실장업무를통합하여수행하고, 관제탑의지상관제사와비행정보자료관제사의근무석을통합운영하며항공정보실의항공정보담당과비행정보담당의근무석을통합하여일일업무량, 개인별업무숙련도및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항공교통관제사감독관이근무위치를지정하여운영토록한다. 11) 마. 시설제주정석비행장은제주공항으로부터 23km(12.5NM) 떨어진곳에있고활주로는 2본으로각각 2,300m x 45m(B747 이착륙훈련가능 ), 900m x 25m의크기이다. 관제탑의높이는 25m이고, 최저착륙기상치 11) 정석비행장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매뉴얼 2.8 근무석별업무분장

4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는시정 1,200m 이다. 시설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2-9> 정석비행장관제탑시설보유현황 시설 수량 주파수 CRT 1 AMS(AFTN)( 무선통신장치 ) 1 AMOS( 기상장비 ) 2 ATC 모니터 1 W/T(FM 무선전화장치 ) 1 ATIS( 공항정보자동방송장치 ) 1 이동식비상용송수신기 1 VHF&UHF Remote Controller 2 타워배경음 Speaker 2 타워배경음 Mixer 1 DVOR/DME Monitor ILS/DME Monitor 전화기키폰2, 일반 1, 비상 업무용 PC 망원경 Light Gun( 빛총 ) 1 항공등화 Control Panel 1 관제탑 Console 1 비상벨 1 냉온수기 2 소화기 1 에어컨 1 일광차양막 1 비디오폰 1 간이완강기 1 전기온풍기 1 3. 한국항공대학교 가. 연혁 한국항공대학교수색비행장관제탑은 1973 년부터 2 년마다육군제

49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1750 부대와 수색비행장사용협정서 를체결하여관제탑을운영하고 있다. 나. 운영 한국항공대관제탑은평일오전 9:30~12:30, 오후 1:30~18:00 까지운 용하고가을철 2 주동안야간비행시에는일몰후 ~21:30 까지운용한 다. 관제량은 1 일약 200 대가량이다. 다. 종사자 한국항공대관제탑은 2명의항공교통관제사와 1명의항공운항관리사로구성되어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이발행하는운항관리사자격증명및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소지하고있어야한다. 관제사는항공교통관제업무를행한경험이 2년이상인자로한정하고있다. 따로업무한정이나교육훈련을실시하지않고있고, 항공교통관제사와항공운항관리사의역할은다음과같다. < 표 2-10> 한국항공대학교관제탑근무자역할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관제담당 ) 항공운항관리사 ( 비행정보담당 ) 관제권내의모든항공기에대한비행허가및교통정보를제공하며항공기간표준분리 착륙대및항공기이동지역에대한차량및인원통제 계기비행허가중계 타관제기관또는항공기가요청하는항공정보전달 타관제기관또는항공기가요청하는항공정보전달 서울지방항공청안전검열수검 관제통신및녹음기비행정보망점검및유지 관제기관및대외기관과업무협조및협정체결 항공교통학과관제실습관련 기타일반행정업무 항공교통관제일지의기록및유지 항공무선국검사및관리 군비행장사용에따른협정및제반업무 동원가능한항공기파악 각종비행정보및기상수집및전파 각종비행정보간행물최신상태유지

5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비행계획서접수및관계기관통보 항공기이륙및착륙시간관계기관통보 조종사개인비행시간기록및관리 비행장교통량통계 각종월말보고및일반행정업무 라. 시설 한국항공대학교관제탑은시계비행만실시하며, 교신용무선송수신 기 (primary 주파수, Back-up 주파수, 비상주파수 ), 빛총, 풍향풍속계 (primary/back-up), 관제녹음장치의시설을갖추고있다. 4. 한서대학교 가. 연혁 한서대학교태안비행장관제탑은 2005 년에타워를완공하여관제탑 을운영하고있다. 나. 운영 한서대관제탑은점심시간없이평일 8:30~18:00 까지운용한다. 1 일 평균관제량은약 300~400 대가량이다 다. 종사자 한서대관제탑은 2명의항공교통관제사와 2명의항공운항관리사로구성되어있고, 관제사는국토해양부장관이발행하는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소지하고있으며, 운항관리사는운항관리사자격증명및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소지하고있다. 1명의운항관리사는주로사무업무를보며항공교통관제사의업무를지원하고, 다른 1명의운항관리사는비행정보업무를주로책임진다. 따로업무한정은실시하

51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지않고교육훈련을현장경험차 3 개월마다한번씩실시하고있으며, 항공교통관제사와항공운항관리사의역할은다음과같다. < 표 2-11> 한서대학교관제탑근무자역할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관제담당 ) 항공운항관리사 ( 비행정보담당 ) 관제권내의모든항공기에대한비행허가및교통정보를제공하며항공기간표준분리 착륙대및항공기이동지역에대한차량및인원통제 계기비행허가중계 타관제기관또는항공기가요청하는항공정보전달 서울지방항공청안전검열수검 관제통신및녹음기비행정보망점검및유지 관제기관및대외기관과업무협조및협정체결 항공교통학과관제실습관련 기타일반행정업무 항공교통관제일지의기록및유지 항공무선국검사및관리 동원가능한항공기파악 각종비행정보및기상수집및전파 각종항공정보간행물최신상태유지 비행계획서접수및관계기관통보 항공기이륙및착륙시간관계기관통보 조종사개인비행시간기록및관리 비행장교통량통계 각종월말보고및일반행정업무 라. 시설 한서대학교관제탑은시계비행만실시하며, 교신용무선송수신기 (Local 주파수, Ground 주파수, 비상주파수 ), 빛총, 풍향풍속계, 관제녹 음장치의시설을갖추고있다

5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제 3 절현민간관제탑운영상문제점 1. 관제주체 ( 국가의책임범위 ) 문제점 가. 관제시설용도에따른관리필요관제탑인증체계와관련하여현재우리나라에서가장큰문제점은관제탑의공공또는사설의용도를구분하지않고모두국토해양부장관이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다는점이다. 현규정상국토해양부장관외의자가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설용도의항공교통업무제공의경우에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위탁을받아야한다. 항공법제70조는항공법제정당시인 1961년일본의조항을그대로수용한것으로, 당시비행장의공공성과국방목적에기반을두어관제주체및범위가법제화되었다. 비행장및항행안전시설설치에대한주체자격에관하여항공법제 75조는국토해양부장관의허가를받아국토해양부장관외의자가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때국토해양부장관은설치물의명칭, 위치, 착륙대, 장애물제한표면, 사용개시예정일및기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고시하여야하는데설치의목적 도이중하나에해당된다. 이 설치의목적 에따라해당비행장이사설용도인지공공용도인지구분하여서울지방항공청에서이를고시한다. 위탁 은국가에서행하여야하는업무를행정능률을향상시키고, 사무를간소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사무를위탁하는것으로, 현재정석비행장및인천국제공항

53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계류장관제소에서행하는관제업무는각기관의목적을위하여행하여지는것이므로국가의업무로보기어렵기때문에 위탁 의본래취지와는부합하지않다. 이러한시설들이공공용도인지사설용도인지구분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개인또는사설기관이필요에의한사적목적으로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는경우, 국가가업무제공을위한모든업무를수행한다면이는행정력뿐만아니라국가예산낭비라아니할수없기때문이다. 나. 항공법상항공교통업무주체의중복한편,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항공법제75조에의거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국토해양부이외의자가비행장또는항행안전시설을설치할수있는데, 이경우설치자는국토해양부장관에설치허가신청서를제출하면서사업계획서에 항공교통업무의종류 를포함시켜야한다. 12) 즉, 우리나라는항공법제70조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외의비행장설치자가항공교통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데, 이는국토해양부장관이외의자가비행장또는항행안전시설설치에대하여허가를받아설치할경우항공교통업무를 12) 항공법제 219 조제 2 항제 1 항제 1 호의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의개요및설치목적 2. 비행장의명칭 위치와표고 ( 標高 ) 및표점 3. 사업의세부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사용예정항공기의종류및형식 6. 계기비행에의한착륙또는야간착륙에이용되는비행장의경우에는그사유 7. 비행장의종류및착륙대의등급 8. 활주로의강도 ( 육상비행장및육상헬기장만해당한다 ) 9. 착륙대의깊이 ( 수상비행장및수상헬기장만해당한다 ) 10. 풍향 풍속도 ( 비행장예정지 예정수면또는그부근에서의풍속은최근 1 년이상의자료에의하여작성된것일것이어야한다 ) 11. 항공교통업무의종류 12. 비행장의시계또는계기비행이륙 착륙절차 13. 소요공역도면및인접공역의현황 14. 인접공항의비행절차와의상관관계를설명하는도면

5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수행할수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어항공법내규정의충돌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법령개정이필요하다. 항공교통업무수행의전제는 비행장의설치 이므로사설의목적으로설치된비행장에서갖추어야할항공교통업무시설및항공교통업무를행하기위해서는비행장설치자가이에대해국토해양부에보고하도록규정하는것이옳다. 따라서항공교통업무가필요한사설비행장에서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항공법제70조에국토해양부장관외의자의항공교통업무수행에대해서규정하는조항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다. 해외사례제3장에서자세히언급하겠지만미국, 영국, 캐나다등의국가에서는국가외민간에서관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허용하고, 그러한경우일정한요건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다. 미국의경우, 국가에서수행할필요가없는사설비행장에서의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는관제탑은미연방항공청 (FAA) 에서미연방계약관제탑 (NFCT: Non-Federal Contract Tower) 로분류하여, 자발적으로 FAA 에서정한권고안 (Advisory Circular: AC) 90-93A에따라정한양식을제출함으로써자발적으로운영하게끔하고있다. NFCT는미국정부에의해운영되지않고, FAA와항공교통관제탑 (ATCT) 계약을통하여관제탑이위치한공항에서운영되는항공기에대하여관제업무를제공한다. FAA는 NFCT로하여금관제탑운영에필요한위치에서시설을갖추고의무를이행할것을권하고있다. 또한 NFCT에서근무하는종사자및기상정보를 SIGMET(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및항공고시보 (NOTAM) 에공지하는등의규정을정하고, AC 90-93A에규정하지않은내용은 FAA의타규정을따르도록하여 FAA에서는해당관제탑을인증후관리감독을시행하고있다

55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영국의경우항공규제당국과항공교통업무제공업무가완전히분리되어현재비행장관제업무는사기업및지역당국에서항로관제업무는 NATS(National Air Traffic Services Ltd.) 에서담당한다. 이때민간항공청 (Civil Aviation Authority) 에서는항공교통업무제공의자격요건을정하여승인을통하여업무를허가한다. 이러한정부승인체계는뉴질랜드, 캐나다도마찬가지이다. 이처럼미국등다수국가에서는정부에서수행할필요가없는사설용도의항공교통업무는해당업무가필요한사설기관에서수행하도록하되, 국가에서관리감독을하여항공교통의안전성을지키고있다. 2. 관제위탁절차의한계점 가. 위탁절차상문제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은행정능률의향상, 행정사무의간소화와행정기관의권한및책임의일치를위하여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권한중그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또는위탁할권한을정하고, 행정간여 ( 干與 ) 의범위를축소하여민간의자율적인행정참여의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소관사무중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사무를정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13) 동규정은민간위탁대상기관의선정기준에대하여제12조에따라민간수탁기관을선정하는경우, 다른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모집을하도록되어있다. 공개모집을할경우위탁업무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자격을제한할수있다. 13)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1 조

5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하지만현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항공교통업무를위탁받은제주정석비행장및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소는이러한공개모집과정을거치지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계류장관제업무는제54조 14) 에서명시하고있다하여도, 정석비행장의경우이러한과정이없었을뿐더러정석비행장의관제업무가국가의업무가아니라정석비행장필요에의해서수행되는업무이기때문에동비행장의경우이러한과정이필요치않다. 또한, 민간위탁시에는그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15), 계약내용에민간위탁의목적, 위탁수수료또는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의무, 계약위반시의책임등의사항을삽입하도록정하고있다. 1999년위탁하여제일먼저위탁이이루어진인천국제공항계류장업무의경우, 1996년부터검토가이루어져 1999년 12월인천국제공항공사로위탁키로결정한후 2001년 3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4조에내용을삽입함으로써위탁이이루어졌고, 2000년에위탁이이루어진정석비행장의경우당시건설교통부의공문 16) 으로써위탁이되어동규정의위탁기간및책임, 위탁수수료등이정하여지지않았다. 따라서공공의목적이아닌사설용도로수행되는항공교통업무의경우에는그목적에맞게국가에서 위탁 을하지않고, 안전하게이루어지는지의여부를관리 감독할수있는 인증체계 가수립되고, 국가에서수행하여야하는항공교통업무를다른기관이할경우동규정에따라업무를위탁하는것이규정의본래취지에부합할뿐만아니라각각의업무가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을것이다. 14) 제 54 조 ( 국토해양부소관 )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법 제 70 조제 1 항에따른항공교통사무에관한지시및같은조제 5 항에따른항공교통의안전을위한지시중이동지역내계류장지역에대한항공교통의지시사무를인천국제공항공사에위탁한다. 15) 제 13 조 ( 계약의체결등 ) 1 행정기관은민간수탁기관이선정되면민간수탁기관과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은민간수탁기관과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할때에는계약내용에민간위탁의목적, 위탁수수료또는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의무, 계약위반시의책임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6) 문서번호관제

57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나. 위탁미적용관제탑관리감독미비 1) 관제분야미비점발굴 개선의문제점모든교통기관에서가장중요시되는것은안전성이며, 특히타교통수단보다항공교통의경우에는안전성이더욱요구되고있다. 항공사고시에는구조의시간적여유가없을뿐만아니라치명적인관계로항공종사자는물론항공기를이용하는모든사람과관계인들의관심은무엇보다도항공교통의안전에있으며항공교통분야에서도안전확보를위한각종기술상의기준과절차를제정하여전세계가공통적으로지키도록하고있다. 17) 따라서정부뿐만아니라항공업무와관련있는기관, 사기업, 개인은관련규정을철저히준수하여야하며정부는기관, 사기업및개인에대한관리 감독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현재우리나라정부는관제등항행분야에있어미비점발굴및개선을위하여연간계획에따른정기적항행감독활동과항공안전장애조사를실시하고있다. 정기점검은기관별연 1회수행되며 18), ACAS(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공중충돌경고장치 ) RA(Resolution Advisory) 등항공안전장애는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 19) 에따른보고접수후조사를시작한다. 이러한정기점검과항공안전장애조사현황은이미처리된행위의적법또는적절여부를확인하는수단으로써사후적감독모델에해당한다. 이로인하여운영중인기관내주요변경사항을사전에인지하여감독하기가곤란해지고, 특히민간관제기관신설시인력, 장비, 운영절차등의구비여부를확 17) 항공교통개론, 양한모 김도현공저, 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 국제선관제기관은연 1 회, 국내선관제기관은 2 년에 1 회시행되고있다. 19) 항공법제 49 조의 3 은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또는항공안전장애를발생시키거나그것을알게된항공종사자등관계인이국토해양부장관에게그사실을보고하도록정하고있고 ( 항공안전의무보고 ), 제 49 조의 4 는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및항공안전장애외에항공안전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를발생시켰거나발생한것을안사람또는예상한사람은국토해양부장관에게그사실을보고할수있도록 ( 항공안전자율보고 ) 정하고있다

5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인하고검증하는사전적감독체제가없는점이문제시된다. 다시말해, 현재우리나라는항공교통업무수행의주체가국토해양부로한정되어있기때문에여러형태의항공교통업무운영및수행관련규정대부분민간기관에서갖추어야할시설, 인력또는운영절차에대한기준에대하여제대로규정하고있지않은실정이다. < 그림 2-4> 국내관제기관관리감독체계 우리나라운항및공항분야에서는이미운영증명제도를운영하여해당분야의승인요건이체계적으로갖추어져있으며, 승인후변경사항이있을시정부에보고하도록하는절차가마련되어있다. 뿐만아니라해외국가에서도민간관제기관에대하여정부가사전적합여부를검증하고승인하여인증하는체계가마련되어있다. 미국의경우, 항공교통관제업무를민간에서수행할시앞에서설명한정부 (FAA) 와계약하지않고정부로부터관리 감독을받는미연방계약관제탑 (NFCT: Non-Federal Contract Tower) 이있고, 정부 (FAA) 와

59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계약을맺고민간에서운영하는계약관제탑 (FCT: Federal Contract Tower) 이있는데, FCT의위탁승인을위한관련정부부처들의역할, 책임및절차가체계적이고명확하다. FAA의항공안전처 (Associate Administrator for Aviation Safety: AVS) 에서는관제탑인증에대한총괄업무를담당하며관제탑종사자 (Control Tower Operator) 의자격증명, 업무한정심사및발급업무를한다. 또한이러한관제탑종사자에대한감독관을지정하고관제기관자격증명 (Air Traffic Safety Oversight Service Credential) 을발급한다. FAA의항공관제기관 (ATO: Air Traffic Organization) 에서는관제탑인증과관련한해당부서별담당자를지정하고민간관제탑관리를위한 FAA Hub Facility를지정한다. 또한민간관제탑의운영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모든시설과장비를제공하고해당민간관제탑에맞는운영매뉴얼을제공한다. 또한민간관제탑에서근무하는관제사에대하여초기훈련 (On-the-job Training) 을실시하고비상상황시인력을지원한다. 이밖에도관제탑에서의사고 / 준사고를접수 처리하고시설에대한유지 보수, 기타운영및기술을지원한다. 미국외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은항공교통업무를민간에서수행하는다수의국가에서는민간관제탑운영을위한국가의책임및절차가명확하게갖추어안전성을확보하고있다. 앞으로민간에서운영하는관제탑이증가할경우, 관제탑이갖추어야할요건을명확히하여이에대한국토해양부각부서의역할이체계적으로구비되어야안전성을확보할수있고더불어민간기관이중복적으로요건을검토받게되는일이없을것이다. 또한, 관제탑운영에대한인증후의절차가마련되어야향후관제업무를수행함에있어안전성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2) 민간운영관제탑운영 감독체계필요

6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항공교통업무및항공정보업무를수행중인비행장설치자및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에따라항행안전감독관의감독을받는다. 항행안전감독관의감독활동은정기점검, 확인점검, 특별점검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데, 정기점검은연 1회실시한다. 항공교통업무에있어정기점검은항공교통분야의제반규정의운영및이행실태, 직원의교육훈련이수현황, 교육이수결과기록유지현황, 안전관리시스템 (SMS) 구축 시행등의이행실태에대하여이루어진다. 이에대한세부사항은제3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 에따라우리나라 14개공항의관제시설을감독하고있다. 한편, 현재민간에서운영되고있는관제탑중국토해양부로부터위탁을받은인천국제공항계류장및정석비행장은 1년에 1-2회국토해양부로부터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에따라수검을받고있고, 한국항공대학교및한서대학교는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1년에 1회에서많게는 4회까지수검을받고있다. 하지만한국항공대학교및한서대학교는관제탑이아닌비행장전체에대하여제3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교통안전점검을받고있다. 두교육기관은항공기보유업체로분류되어운항관리, 항공기사고대비요령숙지여부, 정비관리, 종사원관리, 보호장구구비여부, 외부이물질처리상태, 차량및장비관리를검토한다.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의기준들이민간관제탑에적용하기에너무복잡하다면이에준하여안전감독이잘이루어질수있는관제탑에대한기준이구비되어통일성있게관리되어야하는데현재항공대와한서대에서받고있는수검은 교통안전점검 일뿐, 관제탑운영측면을충족시키지않고있다. 미국의경우, 민간에서관제탑을운영하는경우 FAA로부터관제탑운영에대한수검을받은후에도지속적인관리 감독을위하여해당

61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관제탑및관련정부부처의역할. 책임및절차가체계적이다. 미국외에도다수국가에서는국가에서운영하지않는민간관제탑에대하여운영의허가뿐만아니라체계유지를위한지속적인관리가잘되고있다. 따라서민간에서운영하는소규모의관제탑에대하여안전하고효율적인운영체계를갖출수있도록관제탑운영에대한기준이필요하다. 3. 항공전문교육기관문제점 가. 관제기관미해당제2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 현재관제업무를수행하는민간기관중한국항공대학교와한서대학교는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 두기관은모두관제탑을자체적으로운영하며해당비행장에서훈련비행및관제탑에서학생관제사실습을시행하고있다. 한편, 우리정부는공역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비행정보구역을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으로구분하여지정 공고하고있다. 이중관제공역은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항공기의비행순서 시기및방법등에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지시를받아야할필요가있는공역으로서관제권및관제구를포함하는공역을말한다. 20) 관제권은비행장과그주변의공역으로서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공역이고, 21) 관제구는지표면또는수면으로부터 200미터이상높이의공역으로서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공역이다. 22) 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등항공교통관제업무는모두관제공역내에서제공된다. 20) 항공법제 38 조. 21) 항공법제 2 조제 19 호. 22) 항공법제 2 조제 20 호

6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우리항공법은비행장을설치할때, 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는비행장에서갖추어야할시설에대하여항공법시행규칙제222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이중관제권이지정된경우에한하여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는비행장이관제탑시설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다. 23) 현재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지정된한국항공대및한서대두기관은관제권 (controlled zone) 으로지정되어있지않다. 현규정에따르면관제권이지정되지않은경우해당비행장에서수행하고있는관제업무는항공교통업무로볼수없어국가의위탁및관리감독의범위에서벗어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국가의위탁및관리감독범위에서벗어날뿐만아니라관제기관에해당하지않아교육기관에서실습을하고있는교육생들의실습경력이이론상으로는인정이되지않게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부속서 11은 관제권 에대하여항공기의이 착륙을위해보호되는공역으로, 시계비행 (VFR) 만이루어지는 ' 관제비행장 (controlled aerodrome)' 은관제권지정이필수적은아니라고규정한다. 24) 따라서항공전문교육기관을비롯하여관제공역으로지정되지않은비행장에서항공교통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제권이지정되지않은비행장을 관제비행장 으로지정하는등의방안을수립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나. 관제사자격증명문제항공교통관제사가되기위하여항공전문교육기관에서교육을이수한자는자격증명시험에응시하기전에 3개월이상의관제실무경력을보유하여야한다. 25) 그러나앞서말한바와같이, 현행법상전문 23) 항공법시행규칙제 222 조제 14 호. 24) The term "controlled aerodrome" indicates that air traffic control service is provided to aerodrome traffic but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a control zone exists. 25) 항공법시행규칙별표 9 중.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시험응시경력 - 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전문교육기관에서항공교통관제에필요한

63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교육기관관제탑은관제기관에해당하지않으므로동관제탑에서의실습기관은관제실무경력으로인정이불가하다. 또한, 시험응시요건충족을위해서는타관제기관에서실무경력을쌓아야하나, 현행법상항공관제행위는자격증명을보유한자만의수행할수있다. 우리나라는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취득후, 관제기관에서업무한정이이루어지므로학생은실습을할수없는것이규정상현실이기때문에법적모순점이발생한다. 이러한문제점이발생하는이유는 관제연습생 (student/trainee) 의개념이국내에없기때문이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등해외국가에서는관제사자격증취득을위하여훈련중인학생의관제실습행위가항행에위협이되지않도록제도를마련하여업무한정을받은관제사자격증명보유자의감독하에서관제업무를훈련중인자가관제업무를행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항공전문교육기관내업무한정제도를운영하지않고있으며, 관제기관에미포함되어항행감독대상에서도제외되어있는상태이다. 즉, 항공전문교육기관에서관제실습을하는학생은물론관제사자격증명보유자또한업무한정을보유하고있지않다. 4. 현 ( 現 ) 규정적용의문제점 항공교통업무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항공법외다수의고시, 훈령, 예규등다양한규정을다음과같이마련하고있다. 항공교통관제사교육훈련지침 26) 항공교통관제사교육훈련규정 27) 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 외국의전문교육기관으로서해당외국정부가인정한전문교육기관에서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을포함한다 ) 으로서 3 개월이상의관제실무를수행한경험 ( 전문교육기관의교육과정을이수하기전에관제실무를수행한경험을포함한다 ) 이있는사람 26) 국토해양부훈령제 호,

6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항공교통관제업무운영및관리지침 28) 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규정 29)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운영기준 30) 항공교통관제업무품질관리지침 31)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운영매뉴얼 32) 항공교통분야교대근무자복무지침 33) 항공교통업무기준 34) 항공교통관제절차 35) 항공교통업무우발계획수립지침 36) 이러한규정들은모두항공교통의안전과질서를도모하고항공교 통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제정되었고, 법령이나현실여 건을검토하여최대한국제민간항공기구의규정에맞추어제정되었 다. 그러나이러한대부분의규정의적용범위는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 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등국가운영관제기관이기때문에민간에서 운영하고있는소규모관제기관에적용하는데여러가지측면에서어 려움이따른다. 첫째, 관제사교육훈련및업무한정 에관한점이다. 우리현규정 은항공교통업무기관의장이소속관제사에대하여항공교통관제업 27)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국토해양부훈령제 118 호,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국토해양부훈령제 532 호, ) 국토해양부훈령제 533 호, ) 국토해양부훈령제 474 호,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국토해양부훈령제 231 호,

65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의구분에따라각담당업무분야에대하여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 정기교육훈련, 기타필수교육훈련의네가지의필수교육훈련을자체교육, 위탁교육, 셀프스터디등의방법을활용하여시행하여야한다. 또한그외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전문교육훈련, 기량향상훈련, 시정훈련의추가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ICAO의규정에따라비행장관제한정, 접근관제절차한정, 접근관제감시한정, 정밀접근관제레이더관제한정, 지역관제절차한정, 지역관제한정으로분류해놓고반드시업무한정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교육훈련및업무한정에관한규정은현재민간에서운영되고있는관제탑에적용하기가현실적으로용이하지않다. 현재민간관제탑은대부분비행장관제만을실시하고있고, 이미다년의관제사업무경력을보유한관제사가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교육훈련및업무한정이민간기관에의하여자체적규정에의하여실시되고있거나혹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히, 1-2명내외의관제사가관제업무를수행하고있는항공전문교육기관의경우관제사에관한규정을모두적용하는것은관제탑운영상어려움이따른다. 예를들면, 항공교통관제사교육훈련규정 제6조및제12조는항공교통업무기관의장이소속관제사에대하여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기타필수교육훈련을반드시시행하도록하고, 그교육훈련과정을별표로정하고있는데초기교육훈련만하더라도교과목 5개에교육시간 60시간이상, 정기교육훈련은 12개월마다 16 시간으로소규모관제탑에서이러한훈련들을시행하려면업무를대체할수있는관제사가필요한데 1~2명의인력으로운영되는현재의교육기관의상황으로는훈련하는동안업무를중단하지않고서는어렵고, 만약실제로업무를중단하는경우에는조종사또는관제사업

6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무를훈련중인학생들의훈련또한중단될수밖에없는상황이연출되므로모든항공교통업무기관에일괄적으로규정을적용하기보다는현재의기준을바탕으로민간관제탑의규모와환경을고려하여실제적용이가능한교육훈련과정을마련하고, 민간관제탑관제사에알맞은업무한정발급절차및기준을명확화하여민간관제탑에서근무하는관제사에대한능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수단을개발할필요성이있다. 둘째, 관제탑시설장비 에관한점이다. 현규정상관제탑이갖추어야하는시설장비와민간관제탑이갖추고있는시설장비와차이점이많이있다. 현규정은기본장비로서레이더, 통신장비, 기상계기, 녹음기, 비상전화를갖출것으로정하고운영, 구조적, 시설측면에서상세히요건을정하고있다. 또한비행장관제탑에서갖추어야할운용장비에대해서 36가지를정하고있다. 37) 하지만소규모로운영되는민간관제탑의경우, 해당비행장에서시계비행 (VFR) 만실시하고있고또한주간에만비행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장비를다갖출필요가없고현실적으로갖출여건이되지않기때문에민간관제탑에서반드시갖추어야하는시설규정을따로마련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셋째, 우발계획수립 에대한점이다. 현재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는모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우발계획 을수립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이는앞의두가지경우와마찬가지로민간에서운영하는관제탑에적용하기에무리가있다. 현규정은무력충돌, 불법방해, 자연재해, 질병등으로인한관제탑종사자의집단공백을비롯하여항공기테러위협, 요격, 피랍, 관제기관폭파, 통신두절등의비상사태에대비한계획을수립하고이를관련기관및항공정보간행물로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해당기관에서필요에의해운영되는 37) 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규정부록 2. 비행장관제탑및접근관제소운용장비체크리스트

67 제 2 장국내민간운영관제탑현황및문제점 민간관제탑의경우테러나피랍, 폭파등의사건이일어날가능성은매우적기때문에어떠한면에서는불필요해보인다. 그밖에도항공교통업무와관련하여민간관제탑에현규정을적용하기에맞지않고무리인부분이많다. 따라서현규정을바탕으로하되, 관제탑에서반드시갖추어야하는최소한의요건을만들어합리적이고업무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규정을만드는일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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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3 장항공교통업무기준 및해외사례 제 1절항공교통업무관련국제및국내기준현황제2절우리나라의항공교통업무체계제3절영국의항공교통업무체계제4절호주의항공교통업무체계제5절뉴질랜드의항공교통업무체계제6절미국의항공교통업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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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3 장항공교통업무기준및해외사례 제 3 장항공교통업무기준및해외사례 제 1 절항공교통업무관련국제및국내기준현황 항공교통업무는항공기간의충돌방지, 기동지역안에서항공기와장애물간의충돌방지, 항공교통흐름의질서유지및촉진, 항공기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항을위하여필요한조언및정보의제공, 수색 구조를필요로하는항공기에대한관계기관에의정보제공및협조의목적 38) 을위하여수행하는업무로아래 < 그림 3-1> 과같이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로구분된다. 39) 국가들은이러한항공교통업무에대해서승인및규정을감독하는기관 (National Aviation Authority: NAA, 이하항공규제당국 ) 을두고있고, 항공교통업무와관련하여항공종사자면허및항공교통관제기준을마련하고있다. 항공교통업무의영역은매우광범위하여여러분야와유기적으로관련되어있고, 항공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규정또한아주상세히세분화되어있다. < 표 3-1> 주요국가의항공규제당국 국가우리나라미국호주캐나다브라질프랑스영국뉴질랜드노르웨이 항공규제당국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CASA) Transport Canada(TC) Agencia Nacional de Aviation Civil(ANAC) Direction Generale de l'aviation Civile Civil Aviation Authority(CAA) Civil Aviation Authority of New Zealand Civil Aviation Authority of Norway 38) 항공법시행규칙제 205 조의 2 제 1 항. 39) ICAO Annex11, 2.3 Divisions of the air traffic service

7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 그림 3-1> 항공교통업무의구분 40) 각국의항공규제당국은해당국가의법체계에따라민간항공법 (Civil Aviation Act) 또는연방항공법 (Federal Aviation Act) 등의법령을구축하는데, 항공교통업무와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항공규제당국이항공교통관제에대한규제를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의기능은분리된기관을두어수행하게하지만우리나라나미국처럼항공규제당국에서수행하는경우도있다. 40) 항공교통센터홈페이지

73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본연구에서는항공교통업무와관련하여 ICAO의기준과영국, 뉴질랜드, 호주및미국의규정을조사하여우리나라의현기준과비교 분석하여각나라의항공교통업무체계속에서관제탑이어떠한형태와방법으로운영되고있는지조사하였다. 1. 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및관제탑인증과관련한 ICAO의기준으로는국제민간항공협약의부속서로서부속서1 자격, 부속서2 항공규칙, 부속서11 항공교통업무, 부속서14 비행장등이있다. 이중본연구와관련하여부속서11에서다루는항공교통업무기관지정, 항공교통업무관련개념정의,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등에관한주요사항들을살펴보기로한다.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의지정 41) 1) 일반사항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11 에따라체약국은공역관할권을갖고있는영역에대하여항공교통업무가제공되는공역과비행장을지정하고제공될업무를결정하여야한다. 상호협정에의거하여타국에자국내의비행정보구역, 관제구또는관제권내에항공교통업무를설정하고제공할책임을위임도가능하다. 만약항공교통업무를타국에위임하더라도이것은주권이손상되는것은아니며, 양국간협정에따라운용하고, 필요시파기할수있다. 공해상또는주권이불분명한공역은지역항행회의결정에따라업무를제공하고, 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기로결정된국가는항공교통업무를제공에대한책임기관을지정하여야하고, 항공교통업무가 41) Annex

7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설정된구역에는, 동업무를이용하는데필요한사항들이공고되어 야한다. 2) 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는기관의설치및지정 42) 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는기관으로서비행정보센터는비행정보구역 내에서비행정보업무및경보업무를제공하기위해설치하여야한다. 단, 그러한업무를제공할책임이동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적절 한시설을갖춘항공교통관제기관에부여되어있는경우에는예외로 한다. 이는비행정보업무중일부분을제공하는기능을다른기관에 위임하는것을배제하는것은아니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은관제구, 관제권및관제비행장에서항공교통관 제업무, 비행정보업무및경보업무를제공하기위해설치하여야한다. 3) 항공교통업무가제공되는공역및관제비행장의구분 43) 특정공역또는특정비행장에항공교통업무를제공할것을결정하 였을경우, 동공역또는비행장은제공할업무와관련하여지정되어 야한다. 특정공역또는특정비행장은다음과같이지정하여야한다. 비행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및정보업무를제공하는공역 관제구및관제권 - 계기비행 (IFR) 항공기에대하여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는공 역을관제구또는관제권이라한다. - 비행정보구역내에설정되는관제구및관제권은동비행정보구 역의일부분을구성하여야한다. - 관제비행장 : 기동지역및비행장주위에서운항하는항공기에 대하여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는비행장을관제비행장이라 한다. 42) Annex ) Annex

75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4) 비행정보구역, 관제구및관제권의내용 44) 항공교통업무가제공되는공역의범위는국경선보다는비행로의구조및효율적인서비스의필요성에따라정하여야한다. 항공로및공항관제구를포함하는관제구는동지역에서통상이용하는항행안전시설의능력을감안하여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고자하는계기비행항공기의비행로또는이의일부분을포함하여충분한공역을망라하도록범위를설정하여야한다. 항공로체제또는비행로체제를구성하지아니하는관제구는항공교통관제업무의제공을용이토록하기위해설정할수있다. 고고도비행항공기가비행하는비행정보구역또는관제구의숫자를제한할필요가있을경우, 비행정보구역또는관제구는몇개의저고도비행정보구역또는관제구의수평범위내의고고도공역을포함하도록범위를설정하여야한다. 관제권의수평범위는최소한계기비행기상상태하에사용되는비행장에서도착및출발하는계기비행항공기의비행로를포함하는공역으로서관제구가아닌공역을포함하여야한다. 한개의관제권이서로인접한두개이상의비행장을포함하는수도있다. 5) 지상유도항공기용표준통행로의설정및명칭부여 45) 비행장내의활주로, 에이프론및정비지역사이에지상유도항공기용표준통행로를설정하여야한다. 그러한통행로는똑바르고, 간단하며가능한경우, 항공기간에충돌을회피할수잇도록설계하여야한다. 지상유도항공기용표준통행로는활주로및항로 (ATS route) 와는판이하게다른식별부호로명칭을부여하여야한다. 6) 항공기운용자와항공교통업무간의협의 46) 44) Annex ) Annex

7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항공교통업무기관이업무를수행할때는부속서 6에규정된사항을이행하는데따른항공기운용자의조건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또, 항공기운용자가요구할경우, 항공기운용자또는지정대리인이책임을이행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정보를항공기운용자또는지정대리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항공기운용자가요구할경우에는항공기운용자가운항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는항공기의운항에관하여항공교통업무기관이접수한전보 ( 위치보고포함 ) 를합의된절차에따라즉시항공기운용자또는지정대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기상당국과항공교통업무간의조정 47) 조종사에게운항에필요한가장최신의기상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다음의조치를하도록기상당국과 ATS당국간에협정을체결해야한다. 지시계기를사용하는이외에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관측하거나조종사가보고하는다른기상요소를합의된바에따라통보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관측하거나, 조종사가보고한기상현상중비행장기상통보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내용을가능한한신속히해당기상관측소에통보 폭발전상태의화산활동에관한적절한정보, 화산폭발및화산재구름에관한정보를가능한한신속히해당기상관측소에통보, 추가로지역관제센터와비행정보센터는이정보를관련된기상관측소와화산재조언센터 (VAACs) 에통보 NOTAM과 SIGMET 전문에포함된화산재정보가일관성이있도록하기위하여지역관제센터, 비행정보센터및관련기상관측소사이에 46) Annex ) Annex

77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긴밀한조정이유지되어야한다. 8) 항공정보업무당국과항공교통업무당국간의협조 48) 항공정보업무기관이최신의비행전정보와비행중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 항공정보업무당국과책임있는항공정보업무당국에다음의정보를보고하기위하여항공종사자를관장하는항공교통업무당국은신속히협정을체결해야한다. 비행장상태에관한정보 책임구역내의관련시설, 업무그리고항행안전시설의운영상태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관측했거나항공기가보고한화산활동발생 기타운영상중요한정보항행시스템에변화를도입하기전에는항공정보업무의발간을위해관련자료를준비, 생산, 발행하는데필요한시간변화에책임이있는업무가필요한설명을해야한다. 항공정보업무에정보를적시에제공하기위해이런관련업무들간의긴밀한조정이필요한데, 부속서 15에서명시한것처럼 AIRAC 시스템으로통보되어효력을갖추는차트및컴퓨터기반항행시스템에영향을주는항공정보의변경은특히중요하다. 원시정보 / 자료를항공정보업무당국에송부할때에는국제적으로합의된 AIRAC 유효일자에우편배달시간 14일을추가하는것이책임있는항공교통업무에의해지켜져야한다. 원시항공정보및자료를항공정보업무에제공하는책임이있는항공교통업무는항공자료의정확성과완전성요건을고려할때부속서 11의부록 5에명시된그대로해야한다. 48) Annex

7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나. 항공교통관제업무 1) 항공교통관제업무의제공 49) 다음각각의항공교통관제업무는아래의기관이제공하여야한다. 가 ) 지역관제업무 - 지역관제센터 - 관제권또는주로접근관제업무를제공하기위하여설정된제한된범위의관제구로서지역관제센터가설치되지아니한곳에서접근관제업무를제공하는기관나 ) 접근관제업무 - 한기관의책임하에접근관제업무와비행장관제업무또는지역관제업무를통합하는것이필요하거나또는바람직한경우, 관제탑또는지역관제센터 - 독립된기관을설치하는것이필요하거나또는바람직한경우, 접근관제소다 )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관제탑에서수행하나, 계류장관리업무 (apron management service) 등계류장에관한특정업무의제공임무는관제탑또는별도의기관에부여될수있다. 2) 항공교통관제업무의운용 50) 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기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은다음과같은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49) Annex ) Annex

79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첫째, 각항공기의의적인이동에관한정보또는그에대한변경및각항공기의실제진행상태에관한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둘째, 접수된정보로부터알려진항공기상호간의상대적인위치를결정하여야한다. 셋째, 자신의관제하에있는항공기간의충돌을방지하고, 항공교통을촉진하고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허가를발부하고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넷째, 다른기관의관제하에있는항공기와충돌할가능성이있을경우및항공기의관제권을다른기관에이양할경우에는필요에따라다른기관과허가에관하여협의하여야한다. 항공기의이동에관한정보는동항공기에발부된항공교통관제허가의기록과함께전시하여항공기간적절한분리를유지하기위한분석을할수있게하여야한다. 3) 관제에대한책임 51) 한대의항공기는같은시간대에두개의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관제업무를할수없다. 특정한공역내에서의관제에대한책임주어진공역내에서비행하는모든항공기의관제에대한책임을단일항공교통관제기관에만부여하여야한다. 그러나모든관련항공교통관제기관간에협의가되어있을경우에한하여한대의항공기또는항공기집단에대한관제권을다른항공교통관제기관에위임할수있다. 4) 항공교통관제허가 52) 항공교통관제허가는오직항공교통관제업무의제공을위한필요성에입각하여발부하여야한다. 51) Annex ) Annex

8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5) 비행장내의사람및차량통제 53) 비행장기동지역내에서이동하는사람또는예인되고있는항공기를포함한차량은, 그들자신또는착륙, 지상유도또는이륙하는항고에대한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관제탑에서필요에따라통제하여야한다. 다. 경보업무 54) 경보업무는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는모든항공기, 비행계획을제출하였거나항공교통업무기관이알고있는기타항공기, 불법간섭을받고있는것으로알려졌거나믿어지는항공기에대하여제공하여야한다. 비행정보센터또는지역관제센터는해당구역내에서비행하는항공기의비상사태에관한모든정보를수집하고이를관계구조조정센터로보내는중심부서로서의임무를수행하여야한다. 관제탑또는접근관제소의관제하에있는항공기에비상사태가발생하였을경우, 동기관은즉시구조조정센터에통보할책임이있는비행정보센터또는지역관제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 단, 비상의상태가지역관제센터, 비행정보센터또는구조조정센터에통보할필요가없는것일경우는제외한다. 사태가긴급할때에는관제탑또는접근관제소는먼저즉시필요한도움을줄수있는모든지역구조및비상기구를동원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 비행정보업무및정보에대한항공교통업무사항 1) 비행정보업무의적용 55) 53) Annex ) Annex ) Annex

81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항공교통업무기관이비행정보업무및항공교통관제업무를모두제공하는곳에서는필요할경우언제든지비행정보업무의제공에우선하여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여야한다. 2) 기상정보가 ) 일반 56) 항공교통업무기관에는각담당업무의수행에필요한현재의기상상태및예보에관한최신의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동정보는항공교통업무담당자가최소한의해석으로이해될수있는양식및관련된항공교통업무기관의요구에부합할수있는주기로제공되어야한다. 나 ) 관제탑 57) 관제탑에는관할비행장의최신기상관측보고및예보가제공되어야한다. 특별기상관측보고및수정된예보가정해진기준에해당될경우다음정기관측보고또는예보때까지기다리지말고즉시관제탑에전달되어야한다. 또한관제탑에는관할비행장의고도계수정용최신기압자료가제공되어야한다. 지상풍력지시기또한갖추어야하는데지시기는기상관측소 ( 기상관측소가있을경우 ) 에있는해당지시기의것과동일한장소에있는동일한풍력계로부터공급되는것이어야한다. 여러개의풍력계가사용될경우, 그에연결되는지시기는각풍력계가담당하는활주로및활주로구간을구분하기위하여분명하게표시되어야한다. 한편, 활주로가시거리를기계적인방법에의하여측정하는비행장에있는관제탑에는최신활주로가시거리를판독할수있는지시기가있어야한다. 지시기는기상관측소 ( 기상관측소가있을경우 ) 에있는 56) Annex ) Annex

8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해당지시기의것과동일한장소에있는동일한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치로부터공급되는것이어야한다. 관제탑에는접근또는이륙단계에있거나, 선회접근중이거나활주로에서이륙활주나착륙활주를하고있는항공기에게악영향을미칠수있는돌풍에대한정보및주기되어있는항공기를포함하여, 지상에있는항공기나공항시설에악영향을미치거나항공업무에악영향을미치는기상상태에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공항상태와연합된시설의운영상태에대한정보와관련하여서는관제탑및접근관제업무를제공하는기관에관할비행장내의일시적인위험의존재를포함한기동지역상태및관련시설의운영상태가항상통보되어야한다. 58) 2. 국내기준 항공법은제70조에서항공교통업무의정의와주체를정하고, 제75 조, 제80조에서항공교통업무및관제시설과관련하여규정하고있는데, 우리나라항공법상 항공교통업무 에관한규정은다른항공분야의규정과비교하였을때상대적으로매우적은편이다. 항공법관련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항공교통업무와관련된규정들은다음과같다. 아래의조항들은항공교통업무와관련된대표적규정들이며, 이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가. 일반사항 1) 항공교통업무 59) 우리항공법은제 70 조에서 항공교통업무 에대하여다음에따라국 58) Annex ) 항공법제 70 조

83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토해양부장관이하는업무로규정하고있다. 비행장, 관제권또는관제구에서항공기를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항공기로비행을하려는사람은국토해양부장관이지시하는이동ㆍ이륙ㆍ착륙의순서및시기와비행의방법에따라야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비행정보구역에서비행하는항공기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항을위하여공항및항행안전시설의운용상태등항공기의운항과관련된조언및정보를조종사또는관련기관등에제공할수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비행정보구역안에서수색ㆍ구조를필요로하는항공기에관한정보를조종사또는관련기관등에게제공할수있다. 2) 항공교통업무의구분 60) 항공교통업무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항공교통관제업무 : 항공기간의충돌방지, 기동지역안에서항공기와장애물간의충돌방지, 항공교통흐름의질서유지및촉진을수행하기위한업무 - 지역관제업무 : 관제공역안에서관제비행을하는항공기에제공하는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접근관제업무및비행장관제업무외의항공교통관제업무 - 접근관제업무 : 관제공역안에서이륙이나착륙으로연결되는관제비행을하는항공기에제공하는항공교통관제업무 -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안의이동지역및비행장주위에서비행하는항공기에제공하는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접근관제업무외의항공교통관제업무 ( 이동지역내의계류장에서항공기에대 60) 항공법시행규칙제 205 조의

8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한지상유도를담당하는계류장관제업무를포함한다 ) 비행정보업무 : 비행정보구역안에서비행하는항공기에대하여안전하고효율적인운항을위하여필요한조언및정보의제공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제공하는업무 경보업무 : 수색 구조를필요로하는항공기에대한관계기관에의정보제공및협조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제공하는업무 3) 권한의위임ㆍ위탁 61) 항공법에따른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국토해양부장관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으며, 소속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의일부를재위임할수있다 4) 항공교통업무제공영역 62) " 비행정보구역 " 이란항공기의안전하고효율적인비행과항공기의수색또는구조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공역 ( 空域 ) 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같은협약부속서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그명칭, 수직및수평범위를지정ㆍ공고한공역을말한다. -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항공기의비행순서ㆍ시기및방법등에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지시를받아야할필요가있는공역으로서관제권및관제구를포함하는공역 -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외의공역으로서항공기에탑승하고있는조종사에게비행에필요한조언ㆍ비행정보등을제공하는공역 -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항공기의비행을금지하거나제한할필요가있는공역 61) 항공법제 154 조. 62) 항공법제 2 조, 38 조, 시행규칙제 205 조

85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 주의공역 : 항공기의비행시조종사의특별한주의ㆍ경계ㆍ식별등이필요한공역 " 관제권 ( 管制圈 )" 이란비행장과그주변의공역으로서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공역을말한다. " 관제구 ( 管制區 )" 란지표면또는수면으로부터 200미터이상높이의공역으로서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공역을말한다. 법제70조에따른항공교통업무의제공영역은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비행장및공역으로한다. 비행정보구역내의공해상 ( 公海上 ) 의공역에대한항공교통업무의제공은항공기의효율적인운항을위하여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승인한지역별다자간협정 ( 이하 " 지역항행협정 " 이라한다 ) 에따른다. 5) 항공교통업무기간과항공기상기관과의협조 63) 항공교통업무기관과항공기상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기관 ( 이하 " 항공기상기관 " 이라한다 ) 은항공기의운항에필요한최신의기상정보를항공기에제공하기위하여다음의사항을협의하여야한다. - 기상표출기의사용외에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관측한기상또는조종사가보고한기상자료의통보에관한사항 -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관측한기상또는조종사가보고한기상정보가비행장의기상예보에포함되지아니하는내용일경우에는그기상정보의통보에관한사항 - 화산폭발전화산활동정보, 화산폭발및화산재구름의상황에관한정보의통보에관한사항 63) 항공법시행규칙제 206 조의

8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항공교통업무기관과항공기상기관은화산재에관한정보가있는경우에는항공고시보 (NOTAM) 와중요기상정보 (SIGMET) 가서로일치하도록긴밀하게협조하여야한다. 6) 항공교통업무에필요한정보등 64) 항공교통업무기관은항공기에대하여최신의기상상태및기상예보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비행장주변에관한정보, 항공기의이륙상승및강하지역에관한정보, 접근관제지역내의돌풍등항공기운항에지장을주는기상현상의종류, 위치, 수직범위, 이동방향, 속도등에관한상세한정보를항공기에제공할수있도록관계기상관측기관 항공운송사업자등과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여야한다. 나. 항공교통관제업무 1) 항공교통관제업무의수행 65) 항공교통관제기관은다음의항공교통관제업무를수행한다. - 항공기의이동예정정보, 실제이동사항및변경정보등의접수 - 접수한정보에따른각각의항공기위치확인 - 관제하고있는항공기간의충돌방지와항공교통흐름의촉진및질서유지를위한허가와정보제공 - 관제하고있는항공기와다른항공교통관제기관이관제하고있는항공기간에충돌이예상되는경우에또는다른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항공기의관제를이양하기전에그기관의필요한관제허가에대한협조 64) 항공법시행규칙제 214 조. 65) 항공법시행규칙제 210 조의

87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항공교통관제업무를수행하는자는항공기간의적절한분리와효율적인항공교통흐름의유지를위하여관제하는항공기에대한지시사항과그항공기의이동에관한정보를기록하여야한다. 2) 항공기에대한관제책임등 66) 관제비행을하는항공기는항상하나의항공교통관제기관의관제를받아야한다. 관제공역내에서비행하는모든항공기에대한관제책임은그관제공역을관할하는항공교통관제기관에있다. 다만, 관련되는다른항공교통관제기관과관제책임에관하여다른합의가있는경우에그에따른다. 3) 항공교통관제허가 67) 관제비행을하려는자는관할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항공교통관제허가를받고운항을시작하여야한다. 관제허가의우선권을받으려는자는그이유를관할항공교통관제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관제비행장에서비행하는항공기는관제지시를준수하여야하며, 관제허가를받지않고기동지역을이동할수없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의관제지시와항공기에장착된공중충돌경고장치의지시가서로다를경우에는공중충돌경고장치의지시에따라야한다. 다. 경보업무 1) 경보업무의수행 68) 항공교통업무의구분에따른경보업무는항공교통업무의구분에따 른항공교통업무의대상이되는항공기, 항공교통업무기관에비행계획 을제출한모든항공기, 요격 테러등불법간섭을받는것으로인지된 66) 항공법시행규칙제 210 조의 3. 67) 항공법시행규칙제 190 조. 68) 항공법시행규칙제 213 조

8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항공기에대하여수행한다. 2) 경보업무의수행절차 69) 항공교통업무기관은항공기가경보업무의수행절차구분에따른비상상황에처한사실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수색및구조업무를수행하는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또한필요한경우비상상황에처한항공기와무선교신을시도하는등이용할수있는모든통신시설을이용하여해당항공기에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라. 통신에대한항공교통업무사항 1) 항공통신업무 70)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같은협약부속서에따라항공교통업무가효율적으로수행되고, 항공안전에필요한정보ㆍ자료가항공통신망을통하여편리하고신속하게제공ㆍ교환ㆍ관리될수있도록항공통신에관한업무 ( 이하 " 항공통신업무 " 라한다 ) 를수행하여야한다. 항공통신업무의종류, 내용및운영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2) 항공통신업무의종류 71) 국토해양부장관이수행하는항공통신업무의종류와내용은다음과같다. 항공고정통신업무 : 특정지점사이에항공고정통신망 (AFTN) 또는항공정보교환망 (AMHS) 등을이용하여항공정보를제공하거나교환하는업무 69) 항공법시행규칙제 213 조의 2. 70) 항공법제 80 조의 3. 71) 항공법시행규칙제 245 조의

89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항공이동통신업무 : 항공국과항공기국사이에단파이동통신시설 (HF Radio) 등을이용하여항공정보를제공하거나교환하는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 항행안전무선시설을이용하여항공항행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업무 항공방송업무 : 단거리이동통신시설 (VHF/UHF Radio) 등을이용하여항공항행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업무 마. 비행정보업무및정보에대한항공교통업무사항 1) 항공정보의제공 72) 국토해양부장관은항공기운항의안전성ㆍ정규성및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비행정보구역에서비행하는사람등에게제공하여야한다. 또한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관제권등항공기의운항에필요한정보가표시된지도를발간 ( 發刊 ) 하여야한다. 항공정보또는항공지도의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2) 비행정보업무의수행등 73) 비행정보업무는항공교통업무의대상이되는모든항공기에대하여수행한다. 같은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항공교통관제업무와비행정보업무를함께수행하는경우에는항공교통관제업무를우선수행하여야한다. 3) 항공교통업무에필요한정보 74) 항공교통업무기관은항공기에대하여최신의기상상태및기상예보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또한비행장주변에관한정 72) 항공법제 73 조. 73) 항공법시행규칙제 211 조. 74) 항공법시행규칙제 214 조

9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보, 항공기의이륙상승및강하지역에관한정보, 접근관제지역내의돌풍등항공기운항에지장을주는기상현상의종류, 위치, 수직범위, 이동방향, 속도등에관한상세한정보를항공기에제공할수있도록관계기상관측기관 항공운송사업자등과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여야한다. 3. 국제기준과국내기준의차이점 우리나라의항공교통업무와관제탑과관련된주요한규정은대부분국제기준을따르고있지만, 포함되지않거나다른점이존재하며, 그중본연구와관련하여개정이필요한부분이있다. 그러한부분을크게세가지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가. 항공교통업무담당기관의차이국제민간항공협약의체약국은공역관할권을갖고있는영역에대하여 ATS 업무가제공되는공역과비행장을지정하고제공될업무를결정하여야한다. 상호협정에의거하여타국에자국내의비행정보구역, 관제구또는관제권내에항공교통업무를설정하고제공할책임을위임도가능하다. 75) 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기로결정된국가는 ATS 업무제공책임기관을지정하도록규정되어있다. 76) 우리나라에서항공교통업무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그책임이있으나 77) 항공법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국토해양부장관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으며, 소속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의일부를재위임할수있기때문에 78) 모든업무는국가소속공무원에게책임이있고, 국토해양부장 75) Annex ) Annex ) 항공법제 70 조. 78) 항공법제 154 조

91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관으로부터위탁받은자에한해서만업무수행이가능하다. 따라서모 든항공교통업무에대한수검및운영의형태는그공항혹은비행장 의목적이나규모등에상관없이동일하게적용된다. 나. 개념의차이기동지역및비행장주위에서운항하는항공기에대하여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는비행장을관제비행장이라한다. 79) 항공교통관제기관은관제구, 관제권및관제비행장에서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및경보업무를제공하기위해설치하여야한다. 80) 계류장관리업무등계류장에관한특정업무의제공임무는관제탑또는별도의기관에부여될수있다. 81) 국제적으로는항공교통관제기관과관제비행장이라는개념을두고이로인해서관제탑과관제업무에대한명확한분류를해주고있으며, 이는관제탑등에업무를규정함에있어서그한정성을두고있다. 하지만국내법상에는포괄적인개념을적용하고있어관제권등이인정되지않은비행장의경우, 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더라도인정되지않아국가의관리 감독범위에서벗어나게된다. 다. 관제사자격기준의차이국제민간항공협약에따라체약국은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을발급하기전에신청자가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발급을위한요구사항과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에규정되어있는업무한정중하나이상의자격요건을충족해야만한다. 무면허상태의직원들은이와같은요구사항을충족시킨상태에서항공교통관제사로일할수있다. 82) 79) Annex ) Annex ) Annex ) Annex

9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영국및호주의항공교통관제관련자격증명은학생관제사자격증명,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이있으며, 이 2개의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서는당국이요구하는신체및자격요건을충족하고, 1개또는그이상의업무한정을받아야한다. 업무한정에는소지자가업무를제공할수있는장소와업무를수행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레이더장비의유형을포함해야하고, 학생관제사자격증명은해당관제업무에필요한업무한정과함께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보유하고이는관제사의직접적인감독하에서관제업무를제공할권한을부여하기위한것이다. 가 ) 항공업무에종사하려는사람또는경량항공기를사용하여비행하려는사람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받아야한다. 83) 나 )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관제업무를수행하려는사람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그종사할수있는관제업무를한정받아야한다. 다만, 해당관제업무의한정을받은사람의직접적인감독을받아관제업무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4) 국제기준상에서는항공교통관제사의자격증은자격기준뿐만아니라업무한정까지받아야나오지만, 우리나라는그자격기준만갖춰지면나오게되어있다. 이는관제사자격증을발급받기위한절차면에서우리나라기준이더완화되어있다고볼수있지만우리나라는국가기관소속관제사에한해서관제업무를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따라서관제연습생이나사설관제탑의관제사에대하여관제업무를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사실상규정상문제가된다. 83) 항공법제 25 조 84) 항공법시행규칙제 205 조의 4 1 항

93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제 2 절우리나라의항공교통업무체계 1. 항공교통업무기관 우리나라는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는항공교통업무제공자 (ATS Provider) 와이에관한규정및제도를담당하는항공규제당국이분리 되어있지않고모두국토해양부에서수행한다. < 그림 3-2> 우리나라의항공교통업무운영체계 가. 항공규제당국우리나라에서항공규제당국의역할을수행하는기관은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이다. 항공정책실의조직은 < 그림 3-3> 과같이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항행정책관의 3개의정책관으로구성되어각각의업무를소관한다

9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 그림 3-3> 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조직도 < 표 3-2> 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의담당업무 조직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공항항행정책관 소관업무 - 항공정책계획수립, 항공법령및제도개선 - 항행분야 ( 항공교통ㆍ정보ㆍ지도ㆍ비행절차ㆍ고정통신및이동통신분야만해당한다 ) 의안전감독 - 항공교통업무안전관리시스템 (SMS) 의감독 - 항행분야 ( 항공교통ㆍ정보ㆍ지도ㆍ비행절차ㆍ고정통신및이동통신분야만해당한다 ) 안전감독관련규정의제ㆍ개정 - 항행분야 ( 항공교통ㆍ정보ㆍ지도ㆍ공역및비행절차분야만해당한다 ) 관련규정및기준의이행실태확인에관한사항 - 항공안전관련의무보고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 항공교통관제관련안전조사에관한사항 - 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및비행절차분야제 개정, 기준수립및승인 - 공항개발종합계획수립, 투자우선순위조정 - 인천공항및주변지역개발, 접근교통망건설 - 지방공항건설및시설개선

95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이중에서도항공정책과는국가항공정책수립및항행분야에대한감독업무를총괄하고있는데, 항공정책과가직접감독하는항행분야는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 비행절차 (PANS-OPS), 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항공통신업무중항공이동통신업무및항공고정통신업무로다섯개분야이다. < 그림 3-4> 국토해양부항공정책과감독분야 이러한항행감독업무는 항공법제153조항공안전활동 에법적근거를두고, 업무를담당하는항행안전감독팀을두어팀장과 5개분야별감독관구성으로수행된다. 감독관은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85) 에서정하는자격및업무경력을갖춘자로서, 연간계획에따라국내모든항행업무기관에대하여정기및특별점검을수행하여안전저해요인을발굴하고개선한다. 8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9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항행감독은우리나라는정부가항공교통업무제공과규제를직접 제공하기때문에관제및항공정보등의분야에독립적이고엄정한 감독을통해항행안전을확보하고업무품질을제고하기위함이다. 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ATS Provider) 우리나라는항공법시행규칙제205조의3에서항공교통업무기관을비행정보기관과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구분하고있다. 우리나라는항공교통업무의주체가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두기관모두국가소속기관에해당한다. 두기관은모두항공기의안전하고효율적인비행을위한기관으로서비행정보기관은비행정보구역안에서비행정보업무및경보업무를제공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은관제구, 관제권및관제비행장에서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및경보업무를제공한다. < 그림 3-5> 우리나라인천비행정보구역

97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ICAO는항공교통업무를항공교통관제업무 (Air Traffic Control Service), 비행정보업무 (Flight Information Service), 경보업무 (Alerting Service), 항공교통정보조언업무 (Air Traffic Advisory Service) 로나누고있으며, 우리나라도이를운용중이다. 우리나라의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은 < 그림 3-6> 과같다. < 그림 3-6> 우리나라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 국토해양부항공교통센터 INCHEON ACC가지역관제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국내관제기관, 군중앙방공통제소, 인접국지역관제소와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고인천비행정보구역내에서비행하는항공기에대한항공교통관제업무를수행하고있다. 항공법시행령제63조는항공교통의지시, 항공기의운항과관련된조언및정보의제공, 수색 구조를필요로하는항공기에관한정보의제공및비행장안의이동지역에서의차량의운행등지시업무를

9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제 2 항과제 3 항에각각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지방항공청장과항공 교통센터장에게위임한다고규정하고있다. < 그림 3-7> 항공교통센터와타관련기관과의연계도 인천비행정보구역내에는 14개의접근관제소가있으며, 국토해양부항공교통센터는각접근관제소간의 " 접근관제권한위임에관한합의서 " 에의거접근관제구역내항공기에대한관제권한을위임하고각접근관제소는위임받은일정공역내에서항공교통관제업무를수행한다. 86) 86) 항공교통센터홈페이지,

99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 그림 3-8> 국내관제기관업무연계도 다. 국토해양부의항공교통업무위임및위탁국방부또는미공군이수행하는항공교통업무에대해서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국방부장관및미합중국군대의장에게위탁하였다. 동규정에의해행정기관은장이허가ㆍ인가ㆍ등록등민원에관한사무, 정책의구체화에따른집행사무및일상적으로반복되는사무로서그가직접시행하여야할사무를제외한일부권한을다른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및위탁할수있도록되어있다. 87) 8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3 조

10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동규정은제41조에서국토해양부장관은국방부장관이관할하는공역 ( 空域 ) 에서의항공법제70조제1항에따른항공교통업무에관한지시및제5항에따른항공교통의안전을위한지시, 그리고제73조제1 항에따른항공정보의제공업무를국방부장관에게위탁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54조에서는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협약 제4조 88) 에따라대한민국에주둔하는미합중국군대의장 ( 주한미군사령관 ) 또는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비행장설치자 ( 비행장설치자 ) 가관할하는공역에서의항공법제70조제1항에따른항공교통업무에관한지시및제5항에따른항공교통의안전을위한지시, 그리고제73조제1항에따른항공정보의제공업무를주한미군사령관또는비행장설치자에게각각위탁한다고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비행장설치자중항공교통업무를위탁한비행장은제주대한항공정석비행장이유일하다. 인천국제공항의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하여비행장관제업무중계류장관제업무를관제탑의비행장관제업무와분리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에위탁하여별도로수행케하고있다. 2. 민간운영관제탑 가. 민간위탁의요건앞서계속설명한바와같이, 우리나라는항공법상항공교통업무가국토해양부의책임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민간에서수행할수없으므로현재로선민간기관에서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 행 88) 제 4 조상호적합의에의하여미합중국의육군, 해군과공군을대한민국의영토내와그부근에배비하는권리를대한민국은이를허여하고미합중국은이를수락한다

101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하여 민간위탁 을받아야 한다. 동규정은행정기관이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등국민의권리ㆍ의무와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사무를민간위탁할수있고, 사무를민간위탁하였을때에 는필요한사무처리지침을시달하고, 그처리에필요한적절한조치 를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다. 89) 국토해양부는항공교통업무를위탁하고자할때, 기관의인력과기 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장비, 기술보유의정도, 책임능력과공신 력, 지역간균형분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적정한기관을선 정하여야하고, 선정방법은다른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하여야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의목적ㆍ성질ㆍ규모등 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관계법령에위배되지아니하 는범위에서기관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또한사무처리의지연, 불필요한서류의요구, 처리기준의불공정, 수수료의부당징수등문 제점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이를방지할보완조치를마련하여야한 다. 90) 기관이선정되고나면해당기관과민간위탁의목적, 위탁수수료또 는비용, 위탁기간, 기관의의무, 계약위반시의책임과그밖에필 요한사항을포함하여위탁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91) 국토해양부는계속적으로민간수탁기관이수행하는항공교통업무에 대하여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필요한지시를하 거나조치를명할수있다. 또한민간수탁기관에대하여필요한사항 을보고하게하거나, 수행업무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 는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 92) 기관은수행하는항공교통 89)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11 조. 90)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12 조. 9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13 조

10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업무의종류별로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및수수료등을구분하여구체적으로밝힌사무편람을작성하여갖추고, 국토해양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93) 국토해양부는매년 1회이상감사를해야하고, 감사결과항공교통업무의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기관에대하여적절한시정조치를할수있고, 관계임원과직원에대해서는문책을요구할수있다. 94) 인천국제공항의계류장관제업무에관하여는제54조에 항공법 제70조제1항에따른항공교통사무에관한지시및같은조제5항에따른항공교통의안전을위한지시중이동지역내계류장지역에대한항공교통의지시사무를인천국제공항공사에위탁함을규정하고있다. 나. 위탁기관관리 감독및절차국토해양부로부터관제업무를위탁받은기관은연1회국토해양부로부터항행안전감독수검을받는다. 항행안전감독규정은항행안전감독관이항행업무분야에대한안전감독업무를원활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고, 항공교통업무및항공정보업무를수행중인비행자설치자및인천국제공항공사에적용된다. 95) 항행안전감독관은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 에서정한업무영역에따라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항공지도감독관, 항공통신감독관으로나뉘는데그중에서도비행장관제업무에대한시설감독은항공교통감독관이시행한다. 항공교통감독관은다음과같은사항을감독한다. 96) 9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14 조. 93)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15 조. 94)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16 조. 95)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제 2 조제 3 호

103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1 항공교통관제시설운영에관한사항 2 항공교통관제사자격관리에관한사항 3 항공교통관제업무수행에관한사항 4 항공교통관제장비운영에관한사항 5 항공교통관제품질관리에관한사항 6 항공교통관제관련국내외법, 규정및절차관리에관한사항항공교통감독관은위의사항에관하여정하여진점검표에따라시설을점검후해당기관으로시정지시 / 개선권고서를보낸다. < 그림 3-9 > 항행업무안전감독시정지시 / 개선권고서 96)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 2.3 감독관별감독업무영역 (Inspection fields)

10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제 3 절영국의항공교통업무체계 1. 항공교통업무체계 영국은우리나라와달리항공교통업무에있어항공규제당국 (Regulator) 과업무를제공하는기관 (ATS Provider) 이분리되어있다. 항공규제당국은민간항공청 (Civil Aviation Authority) 으로서항공안전, 항공경제규정, 공역규정, 소비자보호, 환경조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항공교통업무제공은다수의민간기업및지역정부와항공교통업무공사 (National Air Traffic Services: NATS) 97) 가담당하고있다. < 그림 3-10> 영국의항공교통업무체계 97) NATS 는항공사협회가 46% 의지분을가지고, NATS 직원이 5% 의지분을가지며정부가 49% 의지분을가지고운영되는일종의공사 ( 公社 ) 이다

105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가. 항공규제당국-CAA 규제당국으로서의기관은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 와민간항공청 (Civil Aviation Authority: CAA) 의 2개기관이다. 교통부는지도감독및규정등의제정업무를담당하고실질적인집행업무는 CAA에위임하는형태로되어있어, CAA는정부와독립된공기업으로서독립된특별항공규제자 (independent specialist aviation regulator) 및항공교통업무제공자 (provider of air traffic services) 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98) 즉, 정부의명령이바로 CAA에전달되고정부는명령의이행여부를확인하는체제인데이러한조직체계는명령전달체계를단순화하여효율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고, 집행기관에서책임을지고업무를수행할수있어조직의목적달성을쉽게달성할수있게한다. 99) CAA의업무는아래 < 그림 3-11> 과같이크게안전규제부 (Safety Regulation Group), 경제규제부 (Economic Regulation Group), 공역정책이사회 (Directorate of Airspace Policy), 소비자보호부 (Consumer Protection Group) 의 4개의그룹으로나뉘는데, 그중에서항공교통업무를담당하는그룹은안전규제부 (Safety Regulation Group: SRG) 이다. 이들각각의부서는항공교통업무에관한안전규정을제정하고항공종사자자격 (Aviation License) 기준을수립하고관리한다. 또한항공기관, 인력, 시설및안전절차에대한승인기준을마련하고사후관리하며국제규정및기준 (ICAO SAPRs 및유럽위원회법률등 ) 을해석 분석하여영국의항공교통업무기준에적용한다. 98) 99) 노종철, 항공안전관리체계 (ASMA) 강화방안, 인하대학교국제통상물류대학원석사논문, 2004 년 7 월, p

10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 그림 3-11> CAA 조직도 이중안전규제부 (SRG) 는영국의민간항공규정을운영및효율적측면에서관리하고항공기설계 제조 운영및항공종사자의자격및항공교통관제사의자격관리및항공교통업무가안전기준에충족여부를담당하고있다. SRG의업무는아래그림과같이크게 1 비행운항, 2 감항성, 3 자격증명및훈련기준, 4 항공교통기준, 5 그룹안전업무의다섯가지로나뉜다. SRG는이러한각업무들이적절히운영되는지감시하기위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로팀을구성하여각구성원들을평가하고있다

107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 그림 3-12> 안전규제부 (SRG) 조직도 SRG의여러부서중항공교통기준부 (Air Traffic Standards Division: ATSD) 는영국에서의모든민간항공교통업무의안전규정을감독하고있다. 감독은인증, 자격증명및기관, 인력, 시설, 안전절차를포함하는여러요소에대한승인등의방법으로이루어진다. ATSD는 ICAO 의기준및표준권고안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과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법률등국제규정및기준을해석 분석하여 ATS규정에적용한다. 또한민간항공교통업무수행중일어나는항공사건및사고에대

10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한조사, 감독및보고조치를취해다른감독당국이나 UK Airprox Board(UKAB) 에게제공하며필요시군기관과협력하기도한다. 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ATS Provider) 법률및기준제정은 CAA에서하되, 항공교통업무는 CAA 외의기관에서담당하고있다. 민간항공교통관제업무는민간기업및지역정부에서담당하고, 항로교통관제업무 (En-route Air Traffic Control) 는항공교통업무공사가담당한다. 이들은규제당국 (CAA) 로부터승인및관리감독을받으며, 독립적으로항공교통관제, 비행정보업무, 항공경보업무의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며항행시설및항공통신업무를담당한다. NATS는영국의대표적항행업무제공자로서영국비행정보구역및 Shanwick Oceanic Control Area에서비행하는항공기에항로관제업무를제공하고, 16개영국공항에서약 5,000여명의항공교통관제사 (Air Traffic Controllers), 항공교통관제엔지니어 (Air Traffic Control Engineers) 및항공교통업무보조자 (Air Traffic Services Assistants) 가관제업무를수행하고있다. NATS의업무및운영은 CAA의인증하에이루어지며, 인증후에도 NATS는계속적으로정하여진요건및수준을맞추어야한다. NATS는 NATS En-Route Ltd(NERL) 과 NATS Services Ltd(NLS) 로분류되는데, NERL은항공교통업무수행료를항공사로부터청구하며영국의민간항로관제업무를단독으로수행하고있는데반하여, NLS는영국및해외공항에서관제관련엔지니어링, 기술및교육업무를수행하는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는다른업체들과경쟁하여계약하는형태를띠고있다

109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2.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영국의항공교통업무중민간항공교통관제업무는다수의민간기업및지역정부가담당하고, 항로교통관제업무 (En-route Air Traffic Control) 는지역관제센터 NATS En-Route Limited가담당하고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이러한민간항공교통관제업무에대한관리규정은영국민간항공청 (Civil Aviation Authority: CAA) 에서제정한다. < 그림 3-13> 영국의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영국에서의항공교통업무제공자격은크게항공교통관제업무자격 (Air Traffic Control Service: ATC) 과비행정보업무자격 (Flight Information Service: FIS) 으로분류된다. 항공교통관제업무는유럽단일영공규정 (EC Single European Sky Regulation) 에따르고비행정보업무자격은영국항행규정 (UK Air Navigation Order) 의요건에따른다. 항공교통관제업무자격을취득하기위한요건은크게다섯가지로나뉜다. 첫째, 유럽단일영공규정에따라항행업무제공자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s: ANSPs) 자격을취득한후항행업무제공을지정받아야한다. 자격취득요건에대해서는 CAP 670 ATS Safety

11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Requirements에규정되어있다. 둘째, 안전운영시스템 (Safety Management Systems) 을구축하고, 위험평가및경감요건을따라야한다. 이에대해서는 CAP 760 Guidance on the Conduct of Hazard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 and the Production of Safety Cases: For Aerodrome Operators and Air Traffic Service Providers 및 CAP 728 The Management of Safety: Guidance to Aerodromes and Air Traffic Service Units on the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s에규정되어있다. 셋째, 운영과정및시설배열요건을따라야한다. 이역시유럽단일영공규정에따른다. 넷째, 인적자격증명요건을갖추어야한다. 이는 CAP 744 Air Traffic Controllers Licensing 에서규정하고있다. 다섯째, 시설및정보처리요건은유럽단일영공규정및 ICAO SARPs 에규정하고있다. 가. 민간항공청 (CAA) 의역할관제탑업무와관련하여 CAA의안전규정그룹 (Safety Regulation Group) 의항공교통기준부 (Air Traffic Standards Division: ATSD) 에서하는업무는크게 4가지로나눌수있다. 1 인증절차및요건수립 : CAA는관제탑을운영할수있도록하는인증절차및요건을수립하는데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Transport Act 2000 Air Navigation Order(ANO) 2009 Civil Aviation Publication(CAP) 168 Licensing of Aerodromes

111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CAP 584 Air Traffic Controllers-Training CAP 624 Air Traffic Controllers-Performance Objectives CAP 670 Air Traffic Services Safety Requirements CAP 744 Air Traffic Controllers-Licensing CAP 788 Air Traffic Controller Licensing-A Guide to the Licensing Process 2 인증요건검토 : CAA는관제탑을운영하고자하는기관으로부터인증요청및자료를제출받으면기관의구성과관련시설및장비요건, 관련인력자격, 해당관제탑의운영매뉴얼등기타관제탑운영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검토한후추가자료가필요하면기관에요청하고기관간회의를거쳐승인여부를결정한다. 3 민간관제탑운영자고시 : 관제탑인증요청기관의요건이규정과다름이없다고판단되면 CAA는민간관제탑에시범운영을요청한후최종적으로운영자에대한인증고시를하게된다. 4 인증사항변경및취소 : CAA는안전문제혹은기술변화에따라인증사항을변경또는취소한다. 나. 민간관제탑운영자관제탑을운영하고자하는자는 CAA에서정한요건에따라인증대상업무의종류및범위를정확히명시하여인증을요청하여야한다. 제출하여야하는운영매뉴얼에는대상비행장및공역, 비행장의구성, 비상계획, 업무시간, 훈련계획, 안전및보안계획등을해당비행장관제탑에맞게작성하여야하며, < 그림 3-14> 과같이 CAA에서추가자료등의요청사항이있을시에는그에따라야한다. 인증신청자가추후에인증사항에대하여변경을요청할수있다

11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 그림 3-14> 영국의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과정 3.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및업무한정의책임 가.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 (Air Traffic Controller Licence) 영국에서의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및업무한정의책임은 CAA에있다. 우리나라와는달리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이전에항공교통관제사교육생자격증이있는데, 교육생코스를받기위한요건은없지만관제사교육생자격증명신청자는적어도하나의 GCSE' 를패스또는그와동등한요건을갖추어야한다. 하지만특정의경우, CAA는요건에대한면제권을부여할수있다. 또한 CAA는항공교통관제사훈련코스에들어가기에앞서신체검사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동신체검사는평가시의의료적합성을결정하기위함으로, 관제사업무를수행하는데최소한의신체자격기준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 영국에서는유럽연합 (EU) 에서발행한자격증명에대해서도인정을하고있는데이는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지침 (Community Air Traffic Controller Licence Directive: 2006/23 EC)

113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에따라발급된자격증명이라야한다. 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연방항공청규정 CAP 744 Air Traffic Controllers-Licensing에나와있다. 그밖에, 영국에서는관제사교육생및관제사자격증명지원자에게 ICAO 언어능력평가 4등급이상을요구하고있다. 또한필요한경우자격증명을취득한이후에도영어능력평가를정기적으로재평가받는다. CAA는항공교통관제업무의유형에따라등급을나누고있다. 등급에따라특성화된업무및장비가주어진다. 동자격증명은 CAA에서취소하지않는한평생유효하다. 나. 업무한정 CAA는업무한정을다음과같이분류하고있으며,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소지자는반드시한개이상의업무한정을보유하여야한다. 100) a) 비행장관제시계 (Aerodrome Control Visual: ACV) b) 접근관제절차 (Approach Control Procedural) c) 지역관제절차 (Area Control Procedural) d) 비행장관제계기 (Aerodrome Control Instrument: ACI) e) 접근관제감시 (Approach Control Surveillance) f) 지역관제감시 (Area Control Surveillance) 다. ATC 교육및 'OJT 훈련관제탑운영자는반드시관제사훈련계획 (unit training plan: UTP) 을가지고있어야하며, 이를 CAA로부터승인받아야한다. CAA는각기관이관제사훈련계획에넣어야할항목에대하여 CAP 584 Air 100) CAP 744 Air Traffic Controller - Licensing, 6 Requirement to Hold Rating(s) of Notified Classes

11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Traffic Controllers-Training에서규정하고있다. 101) 초기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 도마찬가지로관제탑운영기관에서시행하게되어있다. 유효한업무한정을보유한초기훈련감독관의 (On-the-job training Instructor: OJTI) 감독하에초기교육훈련을받게된다. 101) CAP 744 Air Traffic Controller - Licensing, 4 Unit Training

115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제 4 절호주의항공교통업무체계 1. 항공교통업무기관 호주역시영국과마찬가지로항공교통업무의규제당국 (Regulator) 과 업무를제공하는기관 (ATS Provider) 이분리되어있다. 가. 규제당국 (Regulator) 호주의항공교통업무의규제당국은민간항공안전기관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Australia : CASA) 이다. 1995년 7월 6일설립된 CASA 는영국 CAA와같이독립된법적기관 (independent statutory authority) 으로서 CASA의역할을크게다섯가지로나누어보면다음과같다. 1 항공기준 (Aviation Standard) 2 항공운송 / 공항 / 경제관련규정 (Airline/Airport/Economic Regulation) 3 항공안전 (Aviation Safety) 4 항공종사자자격 (Aviation License) 5 항공환경 (Aviation Environment) 이밖에해외에서의호주국적의항공기에대하여민간항공운항의안전규정을제정하고, 호주교통안전협회 (Australian Transport Safety Bureau) 와협력하여포괄적인항공안전교육과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기도한다. CASA의업무조직도는 < 그림 3-15> 과같다

11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 그림 3-15> 호주민간항공안전기관 (CASA) 조직도 CASA업무부서중항공교통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공역 / 비행장규정부서 (Airspace and Aerodrome Regulation) 이다. 동부서의공역파트에서는공역및안전을위한공역변경제안에관한규정을담당하고, 항공교통흐름을질서있고효율적으로관리한다. 호주공역과관련된국가안보, 환경보호및형평의사용등에대한역할도담당하고있다. 항로및비행장파트에서는항공통신및항행감독업무, 감시업무를수행하고항공교통관리업무제공자에대한인증및감독을담당하고있다. 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ATS Provider) 호주에서의항공교통업무는 Airservices Australia 외기타민간관제탑운영자가수행하고있다. 이들은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와항행시설및항공통신업무를제공한다. Airservices Australia 는일종의공사 ( 公社 ) 로서, 약 900명의항공교통관제사를포함하여

117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3,000여명의종사자로구성되어호주전역에 26개의관제탑을관리하고있다. Airservices Australia는위의업무뿐만아니라항공구조및소방업무도담당한다. 경보업무는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에서담당하고있다. < 그림 3-16> 호주민간관제탑현황 2.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가. 민간항공안전청 (CASA) 의역할호주민간항공안전청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Australia: CASA) 자격관리과 (CASA's Licensing and Registration Centre: CLARC) 는민간항공안전규정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 CASR) Part 172 및 MOS(Manual of Operational Standards) Part 172에의거하여호주에서의항공교통업무를허가한다

11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호주에서의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절차는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는자에대하여허가한다는문서를발행, 갱신및기록하는시스템으로서, 이러한체계는항공여행및공역의안전과항공산업및공공을위한시스템이다. 102) 항공교통업무와관련한인증및허가는다음표와같이네가지로구분된다. < 표 3-3> 호주의항공교통업무인증의종류 종류 자격증명 (Licence) 업무상세 항공교통업무에필요한훈련, 기술및지식을일정수준이상갖춘사람에게주어진다. 업무한정 (Rating) 항공교통업무의특정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주어지는라이센스로서종류는다음과같다. 비행장관제한정 접근관제한정 접근레이더관제한정 지역관제한정 지역레이더관제한정 업무보증 (Endorsement) 라이센스및업무한정을받은항공교통관제사또는항공업무종사자 (Flight Service Officer) 가특별비행장또는공역에서항공교통관제및비행업무를수행할수있을때부여되는자자격증으로서, 특별업무한정 (particular rating) 이라고볼수있다. 자격증 (Qualification) 다음과같이특정기능을수행할자격이있는자에게주어지는자격증이다. 훈련교육자 (Classroom Instructor) 직무교육훈련자 (On-the-Job Instructor) 실기평가자 (Workplace Assessor) CASA 에서허가하는과정은첫째, CASA 가항공교통업무지원자로 부터적절한서면양식을수령하면둘째, CASA 에서지원자의업무에 필요한요건현황을실사 ( 實査 ) 나가게된다. 셋째, 실사후 CASA 는 102) Air Traffic Service Licensing Manual 1.4, version 1.2, , CASA

119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지원자에게추가정보를요청하고, 발생가능한문제점을고려후결정하여항공교통업무제공자인증을위한서신 (letter to Grant an ATS Provider Certificate) 을발송하게된다. 그러한일련의인증절차는다음과같다. < 그림 3-17> 호주항공교통업무인증절차 나. 민간관제탑운영자 ( 항공교통업무제공자 : ATC Provider) 호주는항공교통업무전체가민간에의해수행되고있으므로본보고서의내용은민간관제탑운영을포함한민간항공교통업무기관에적용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 (ATC Provider) 가되기위해서는제공하는항공교통업무의목록, 업무제공공역, 비행장, Part 172에불일치되는사항, 이유및불일치결과, 인증평가및보류를위하여기관의업무매뉴얼등의사항을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이때제공된정보는 영

12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업비밀 (Commercial-in-Confidence) 로취급되어신청자의동의없이는 CASA 이외로유출되지않는다. 신청접수후경우에따라 CASA 평가관이요건을충분히만족시키는지판단하기위하여신청자를방문한다. 1차심사는 CAR Part 172 의요건충족여부를직접심사한다. 1차심사가끝나면 CASA 심사관과신청자의대면심사가이루어지는데이때신청자는항공교통업무에대한운영매뉴얼 (Operations Manual) 에서부족한부분과 CASA의평가전추가사항에대하여설명하여야한다. 앞의과정후신청자의시설, 설치및인력모두적정상태라고판단되면 CASA에서는신청자가제안한업무요건을직접심사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및업무한정의책임 가.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 (Air Traffic Controller Licence) 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체계는조직적으로되어있는데각자격증명 의요건및각자격증명간상호의존체계는다음과같다. < 표 3-4> 호주의자격증명요건 자격증명 ATC 자격증명업무한정업무보증 자격요건 18세이상 신체등급 3등급이상 영어능력증명 항공교통업무관련훈련과정수료 ATC 자격증명 관련업무훈련수로 적어도 1개이상의업무에대해업무에지정되어업무보증 (Endorsement) 요건충족 ATC 자격증명 업무한정 관련훈련과정수료 특정 ATC 업무자격증명

121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실기평가자 (ATS Workplace Assessor : ATSWPA) 직무교육훈련자 (On-the-Job Instructor : OJTI) 훈련교육자 (Classroom Instructor : INST) ATSWPA 서면자격코스완료 특정 ATC 업무자격증명 ATS OJTI 서면자격코스완료 특정 ATC 업무자격증명 ATS 교육자서면자격코스완료 특정 ATC 업무자격증명 나. 업무한정 CAA는업무한정을다음과같이분류하고있으며,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소지자는반드시한개이상의업무한정을보유하여야한다. 103) a) 비행장관제 (Aerodrome control rating) b) 접근관제 (Approach control rating) c) 접근관제 ((Approach radar control rating) d) 지역관제 (Area control rating) e) 지역관제 (Area radar control rating) 다. ATC 교육및 'OJT 훈련 관제탑운영자는반드시관제사훈련계획 (unit training plan: UTP) 을가지고있어야하며, 이를 CAA로부터승인받아야한다. CASA는각기관이관제사훈련계획에넣어야할항목에대하여초기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 도마찬가지로관제탑운영기관에서시행하게되 어있다. 유효한업무한정을보유한초기훈련감독관의 (On-the-job training Instructor: OJTI) 감독하에초기교육훈련을받게된다. 103) CAP 744 Air Traffic Controller - Licensing, 6 Requirement to Hold Rating(s) of Notified Classes

12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제 5 절뉴질랜드의항공교통업무체계 1. 항공교통업무기관 가. 항공교통업무체계 (Air Traffic Services at Aerodromes) 104) 뉴질랜드는 1987년 ACNZ(Airways Corporation of New Zealand) 의창설이후에서뉴질랜드공역및뉴질랜드관할국제공역의항공교통업무를상업적으로관리해오고있다. 하지만그이전과거 12년동안에는몇몇공항에서는업무수행에효율성이없어경제원칙에맞지않는업무는감소시키거나아예제거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항공교통업무는공항당국에서제공하고있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뉴질랜드의민간항공청 (Civil Aviation Authority of New Zealand: CAA) 은 1997년 8월, 인증공항에서의항공교통업무규정에초점을맞춘항공정책문서를발간하고, 3년후인 2000년 10월항공교통업무의주요정책이슈에대한협의문서를배포하였다. 협의결과로써 공항항공교통업무규정 (The Provision of Air Traffic Services at Aerodromes) 이 2001년 12월 20일발표되어, 산업계는 2004년 12월 3일까지이와관련된총 21개의안건을제시하였고, 제시된안건은각각정책에삽입되어구체화되었다. 뉴질랜드의공역체계는 ICAO 분류체계에기본바탕을두고있다. 이러한체계는항공교통서비스의제공수준과공역에서기대되는항공교통의조화를결정한다. 항공교통서비스는항공기간의충돌뿐만아니라지상에서의항공기에대한방해를방지하고, 항공교통의흐름을규칙적으로유지하기위해제공되는업무이다. 뉴질랜드는항공교통 104) The Provision of Air Traffic Services at Aerodromes, CAA Policy, Government Relations Group, August

123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업무를항공교통관제업무와비행정보업무의두가지형태로구분하고있다. 뉴질랜드의항공교통관제업무구분은다음과같다. 1 지역관제 (area control, 영공상단과비행경유지에서의교통관제 ) 2 접근관제 (approach control, 터미널영공에서의교통관제 ) 3 공항관제 (aerodrome control, 공항근접지역에서의교통관제 ) 뉴질랜드의비행정보업무구분은다음과같다. 1 뉴질랜드주변에서비행하는조종사에게항공정보및경고를제공하는지역비행정보업무 2 기상조건, 활주로, 교통정보등공항에제공되는비행정보업무현재뉴질랜드에서위의업무는모두 ACNZ에서제공하고있다. 나. 항공교통업무의분담 1)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의책임뉴질랜드민간항공법 (Civil Aviation Act) 제14절에따라교통부장관은통합되고안전하며시대에반응이빠른지속가능한교통시스템을구현하기위한목표에기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상의뉴질랜드의의무를이행한다. ICAO 부속서11은체약국이공역관할권을갖고있는영역에대해서, 항공교통업무가제공되는공역과비행장을지정하고제공될업무를결정하도록하고있다. 또한이러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체약국은공항안전등급이포함된항공교통업무안전관리프로그램 (ATS safety management programmes) 을구축할것을권장하고있는데, 뉴질랜드의교통부는이러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12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2) 민간항공청 (Civil Aviation Authority of New Zealand: CAA) 의책임뉴질랜드의교통부장관은뉴질랜드의항공교통업무담당기관으로서 CAA를지정하였다. CAA가직접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지는않지만항로에대한요소를포함한항공시스템의안전규정에대한책임을 CAA가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 국제운송의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의의무는민간항공청장 (Director of Civil Aviation) 과 ACNZ와의협정에의한다. ACNZ는항공교통업무단독제공자로서국제민간항공기구아시아-태평양지역항행계획 (ICAO Asia and Pacific Regional Air Navigation Plan) 에명시되어있는항공교통업무및시설을제공하고있다. 동계획은지정된세개의국제공항 ( 오클랜드, 웰링턴및크리스트처치 ) 에서의항공교통관제에업무를일괄적으로제공하고있다. 다른공항은해당되지않는다. 민간항공규칙 (Civil Aviation Rules) Part71에의해민간항공청장은공역의지정및분류에대한책임도담당한다. 3) ACNZ(Airways Corporation of New Zealand) 의책임 ACNZ는공기업으로서주요목적은이익창출이다. 지역사회의이익에대한사회적책임을가지면서도어느특정인에게소유되지않은채수익을창출하여야한다. 105) 민간항공법제99절에의하여 ACNZ는지역관제, 접근관제및비행정보업무를제공하는유일의기관이다. 또한 ACNZ는뉴질랜드내 17 개공항에공항관제업무를제공하고, 밀포드 (Milford) 공항에서공항비행정보업무를담당하고있다. 공항관제업무및공항비행정보업무가법령에의해 ACNZ에한정된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다른어떤기관에서도단발성업무를제외하고는자진해서업무를담당하지않고있다. 105) State Owned Enterprises Act 1986 section

125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민간항공규칙 Part 172는항공교통업무인증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 ACNZ가동규칙에의한인증된업무제공자이다. 동규칙은항공교통업무기관이업무를시작한후, 업무를계속하지않거나특정의무를지지않을경우그에관한업무규정을제공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및업무한정 가. 일반사항항공교통업무종사자자격증명과업무한정발급에관한사항은민간항공규칙 (Civil Aviation Rules: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ces and Ratings에서규정하고있다. 이장에서는항공교통관제사를포함한항공교통업무관련종사자에대한자격증명및업무한정의발급, 발급에필요한조건, 자격증명과업무한정소지자가행사할수있는권한과제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다. 뉴질랜드에서특이할만한사항은항공교통업무종사자의업무를감독하고있거나훈련종사자에대하여교관업무를수행또는평가하고있는자에대하여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 (Air Traffic Service Instructor Ratings) 106) 을발급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항공교통업무종사자의자격증명과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을발급하는데필요한필기, 구술및실기심사를담당하는심사관에대해서도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 (Air Traffic Service Examiner Ratings) 107) 가있다. 뉴질랜드의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발급에관한업무는정부기관인민간항공청 (Civil Aviation Authority: CAA) 의종사자자격증명및항 106)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ces and Ratings, Subpart I-Air Traffic Service Instructor Ratings. 107)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ces and Ratings, Subpart J-Air Traffic Service Examiner Ratings

12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공업무부 (Personnel Licensing and Aviation Services) 에서담당하고, 항 공교통관제업무의제공및관제사교육등은공공기관인항로공사 (Airway Cooperation) 에서수행한다. 나. 항공교통관제사 1)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발급기준 훈련관제사 (Air traffic trainee) 및항공교통관제사의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훈련관제사 :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또는업무한정을발급받거나최소근무시간 (currency) 108) 을재취득하기위하여실질적인관제업무를쌓을목적으로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을보유한자의직접적인감독하에서관제업무수행 항공교통관제사 : 훈련관제사자격증명, 비행업무종사자자격증명및소지하고있는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의직무를수행훈련관제사및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에응시하고자하는지원자는관제업무를수행하는데적당한성품을지녀야하고, 자격증명소지자로서의책임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영어능력을갖추어야한다. 자격증명에필요한요건은아래 < 표 3-5> 와같다. < 표 3-5> 뉴질랜드의항공교통관제사의자격요건 자격증명 조건 내용 나이 18세이상 필요자격 비행무선전화운영자업무한정 훈련관제사 경력 관제중인항공기조종석에서최소한 5시간이상탑승경험 109) 항공법, 항공교통관제장비, 일반지식, 인적수행능력, 기상, 지식항법, 운영절차등항공교통관제업무와관련된훈련과정이수 108) 숙련유지 (Currency) : 일반적인감독하에서독립적으로관제업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최소근무시간조건

127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항공교통 관제사 110) 나이필요자격경력지식 21세이상훈련관제사 - 훈련관제사자격증명의직무를 3개월이상수행한경험또는 ICAO 체약국에서발급한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소지자의경우발급국에서 2년이상의경험 - 관제중인항공기조종석에서 5시간이상의경험 - 항공법, 항공교통관제장비, 일반지식, 인적수행능력, 기상, 항법, 운영절차등항공교통관제업무와관련된시험합격 - 하나이상의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을위한훈련, 경험및평가요구조건에충족되어야함 - 항공교통관제사의직무를완벽하게수행할수있는능력을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보유자에게입증하여야함 2) 업무한정발급기준 항공교통업무관련업무한정에는아래 < 표 3-6> 와같이크게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 비행업무종사자업무한정, 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 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및비행무선전화운영자업무한정이있다. < 표 3-6> 자격증명에따른업무한정의종류 자격증명 업무한정 훈련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훈련비행업무종사자비행업무종사자 - 비행장관제업무한정 - 접근관제업무한정 - 레이더접근관제업무한정 - 지역관제업무한정 - 레이더지역관제업무한정 - ADS 지역관제업무한정 - 대양공지업무한정 - 비행장비행정보업무한정 109)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ses and Ratings, Subpart B-Air Traffic Trainee License, Eligibility requirements. 110)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ses and Ratings, Subpart C-Air Traffic Controller License, Eligibility requirements

12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 지역비행정보업무한정비행무선전화운영자업무한정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 특히, 항공교통관제사의업무한정은 < 표 3-6> 와같이해당비행장에서관제업무를수행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데, 이러한업무한정을취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자격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111) 첫째,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보유한다. 둘째, < 표 3-6> 에명시된업무한정과관련된훈련과정을완벽하게이수하여야한다. 셋째, 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보유자의직접적인감독하에서다음과같은경험이있어야한다. 1 비행장관제업무한정 : 업무한정을취득하려는공항에서적어도 90시간또는한달중더긴기간동안비행장관제업무를행한경험 2 접근관제, 레이더접근관제, 지역관제, 레이더지역관제업무또는지역 ADS관제업무 : 업무한정을취득하려는기관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해적어도 180시간또는 3개월중더긴기간동안업무한정을취득하려는관제업무를행한경험넷째, 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이나항공훈련기관자격증명보유자에의해수행되는 < 표 3-7> 에명시된훈련과목들에대한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다섯째, 업무한정을취득하려고하는관제기관에서관제업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기술, 판단력및능력을해당항공교통업무심사관 111)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ces and Ratings, Subpart G-Air Traffic Controller Ratings, Eligibility requirements

129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업무한정보유자에게입증하여야한다. < 표 3-7> 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별업무범위 종류비행장관제업무한정접근관제업무한정접근레이더관제업무한정지역관제업무한정지역레이더관제업무한정지역ADS관제업무한정 업무범위 업무한정이부여된비행장에서비행장관제업무제공 업무한정이부여된비행장에서접근관제업무제공 업무한정이부여된비행장에서레이더나다른감시장비를사용한접근관제업무의제공 업무한정이부여된관제지역이나지역내에서지역관제업무제공 업무한정이부여된관제지역이나지역내에서레이더나다른감시장비를사용한지역관제업무의제공 업무한정이부여된관제지역이나지역내에서 ADS장비를사용한지역관제업무의제공 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보유자는최근 28일이내에단일교대근무팀에서적어도 5시간동안직접적인감독없이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의직무를수행하지않을경우, 다시업무한정의직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사전에항공교통업무심사관에게독자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이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최근 6개월내에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의특권을행사하지않은경우, 보유자는다시업무한정의직무를수행하기전에업무한정과관련된시험에합격하여야하고, 적절한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보유자에게업무한정을취득하려는기관에서관제업무를제공하기위하여요구되는기술, 판단및능력을입증하여야한다. 112) 112)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ces and Ratings, Subpart G-Air Traffic Controller Ratings, Recent experience requirements

13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 표 3-8> 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별필요지식 종류 비행장관제업무한정 필요지식 - 비행장배치 - 물리적특성및시각보조물 - 공역구조 - 적용할규칙 절차및정보의출처 - 항공항행시설 - 항공교통관제장비및사용 - 지형및적절한육상표식 - 항공교통의특성 - 기상현상 - 비상및수색구조계획 접근관제 지역관제업무한정 - 공역구조 - 적용할규칙 절차및정보의출처 - 항공항행시설 - 항공교통관제장비및사용 - 지형및적절한육상표식 - 항공교통및교통흐름의특징 - 기상현상 - 비상및수색구조계획 접근레이더관제 지역레이더관제업무한정 - 접근관제 지역관제업무한정에필요한내용에추가하여레이더, 기타감시장비및관련장비의원리, 사용, 한계 - 장애물회피절차를포함하여접근및지역레이더관제업무를제공하기위한절차 지역 ADS 관제업무한정 - 접근관제 지역관제업무한정에필요한내용에추가하여, ADS장비및관련장비의원리, 사용, 한계 - 장애물회피절차를포함하여 ADS지역관제업무를제공하기위한절차 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소지자는다음과같은직무를수행할 수있다. 113) 113)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ces and Ratings, Subpart I-Air Traffic Service Instructor Ratings, Privileges and limitations

131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1 항공교통업무종사자교육수행 2 현재훈련중에있거나숙련유지 (currency) 를다시획득하려고하는종사자를직접감독 3 항공교통업무한정에대한평가및발급업무수행동업무를수행하기위해업무한정소지자는해당업무한정과함께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을소지하여야하고 CAR Part 172에의해발부된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 (air traffic service certificate) 이나 CAR Part 141에의해발부된항공훈련기관자격증명 (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 certificate) 에의해운영되는기관내에서직무를수행할수있다. 또한, 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및업무한정의소지자에대한평가와발급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소지자는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에대한특권을적어도 2년이상행사한경험이있어야하고, 그직전 13개월이내에업무한정의특권을행사하는데필요한지식에대한학술시험및실기심사를통하여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소지자에게업무한정의특권을행사할능력을갖추고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114) 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을취득하기위해서는다음요건에충족하여야한다. 115) 1 항공교통업무자격증소지 2 항공교통관제사또는비행업무종사자자격증명을소지하고해당업무를최소한 1년이상수행한경험 3 CAR Part 172에의해발부된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 (air traffic 114)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ces and Ratings, Subpart I-Air Traffic Service Instructor Ratings, Privileges and limitations. 115)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ces and Ratings, Subpart I-Air Traffic Service Instructor Ratings, Eligibility requirements

13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service certificate) 이나 CAR Part 141에의해발부된항공훈련기관자격증명 (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 certificate) 의소지자에의해행해지는이론및실기교육과정을이수 4 관리자가받아들일만한학과시험및실기검사를통하여해당업무한정의특권을행사할충분한능력을보유하고있음을입증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소지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16) 1 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의발급및계속적인숙련유지 (currency) 를위한필기 구술 실기심사의수행 2 항공교통업무감독관업무한정의발급및계속적인숙련유지 (currency) 를위한필기 구술 실기심사의수행동업무를수행하기위해업무한정소지자는해당업무한정과함께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을소지하여야하고 CAR Part 172에의해발부된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 (air traffic service certificate) 이나 CAR Part 141에의해발부된항공훈련기관자격증명 (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 certificate) 에의해운영되는기관내에서심사를수행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심사관업무한정소지자는업무 13개월이전에민간항공국의심사담당직원에게항공교통업무심사관의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능력을보유하고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항공교통업무심사관업무한정을받기위하여다음과같은자격요건에충족되어야한다. 117) 1 항공교통업무자격증명소지 116)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ces and Ratings, Subpart J-Air Traffic Service Examiner Ratings, Privileges and limitations. 117) CAR Part 65, Air Traffic Service Personnel Licences and Ratings, Subpart J-Air Traffic Service Examiner Ratings, Eligibility requirements

133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2 항공교통관제사또는비행업무종사자자격증명을소지하고해당업무를 5년이상수행한경험 3 민간항공청심사담당직원에게항공교통업무심사관의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능력을보유하고있음을입증 다. 항공교통업무기관자격증명민간항공규칙 Part 172는뉴질랜드및오클랜드대양의비행정보구역에서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는기관에대한운영조건및인증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동규칙은또한인증된기관에의한항공교통업무에서의운영및기술기준을제공한다. 동규칙에서정하고있는인증을받지못하면뉴질랜드에서항공교통업무를행할수없다. 118) 1) 인증서의발급항공교통업무에대한인증을받고자하는자는 CAA에서정한양식을작성하여 CAA에제출하여야한다. CAA는지원자가항공안전에반하지않고, 지원자의자격이 Part 172 Subpart B Personnel requirements에서정한요건에부합하다고인정되면 CAA는지원자에게자격을부여하게된다. 해당업무에대한훈련및평가를마치고나면인증을받은자는다음 7가지업무에대해정식으로허가를받게된다. 119) 1 지역관제업무 (area control service) 2 접근관제업무 (approach control service) 3 공항관제업무 (aerodrome control service) 4 비행정보업무 (flight information service) 118) CAR Part 172, Air Traffic Service organizations - Certification, Subpart A-General, Purpose. 119) CAR Part 172, Air Traffic Service organizations - Certification, Privileges of certificate

13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5 공항비행정보업무 (aerodrome flight information service) 6 경보업무 (alerting service) 7 기타민간항공규칙 Subpart D에서정하는업무동인증은 5년마다한번씩갱신또는발급받아야하며, 기간만료, 정지및취소되기전까지는유효하다. 인증의기간이만료되거나취소되면그즉시 CAA 기관장에게그권리가양도되며, 정지될경우인증을받은자는그러한내용을기입한증서를 CAA 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20) 2) 인증요건가 ) 인적요건항공교통업무인증을받고자하는자는다음어느하나에고용또는계약되어있어야한다. 121) 지원자의자국정부로부터항공교통업무수행을보장하는권한을위임받은경영자 지원자의자국정부가 CAR Part 172의요구조건에따른다는사실을보장하는자또는궁극적으로책임을지는경영자 항공교통업무와그와관련된훈련또는평가를제공, 운영, 지원할능력이갖추어진자나 ) 항공교통업무훈련각지원자는다음자격의훈련및평가에대한절차를이수하여야한다. 122) 항공교통관제사 (air traffic controllers) 120) CAR Part 172, Air Traffic Service organizations - Certification, Duration of certificate 121) CAR Part 172, Air Traffic Service organizations - Certification, Personnel requirements 122) CAR Part 172, Air Traffic Service organizations - Certification, ATS training

135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비행업무운영자 (flight service operators) 단파항공통신업무와직접연관된자 항공교통관제사및비행업무운영자를직접지원하는자다 ) 시설요건항공교통업무인증지원자는항공교통업무에필요한다음의설비를반드시갖추어야한다. 123) 비행장관제탑 (aerodrome control towers) 접근관제소 (approach control office) 지역관제센터 (area control centers) 비행장비행정보사무소 (aerodrome flight information offices) 비행정보센터 (flight information centers) 훈련및평가설비 (dedicated training and assessment facilities) 또한, 공항관제업무또는비행장비행정보업무지원자는반드시임시관제탑또는사무소를포함하는비행장관제탑또는비행장비행정보사무소를확보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 123) CAR Part 172, Air Traffic Service organizations - Certification, Facility requirements

13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제 6 절미국의항공교통업무체계 1. 항공교통업무기관 가. 항공교통업무미국의항공업무는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산하의미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uthority: FAA) 에서맡고있다. FAA 는안전규제, 공역과항공교통의관리, 항행안전시설, 해외민간항공업무, 및상업우주운송의업무등을담당하고있다. 그중항공교통업무는 FAA의하부기관인항공교통기구 (Air Traffic Organization: ATO) 에의해제공된다. ATO의주요업무는항공교통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이다. ATO는민간외군기관에도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고 ATO의종사자로는관제사, 엔지니어및항공기이동에관여하는자등 35,000명이근무하고있다. 124) FAA는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는것이외에도국가항공안전감독기관 (Civil Aviation Authority) 로서의역할또한수행하는데, 이와관련된핵심적인조직으로항공안전처 (Avigation Safety: AVS) 가있다. 항공안전처 (AVS) 는항공기에대한감항증명, 항공교통관련종사자에대한자격인증등과같이항공안전에관련된업무를총괄한다. 나. 항공교통안전감독업무 (Air Traffic Safety Oversight Service: AOV) ATO 에대한독립적인감독기능을수행하기위해항공안전처 (AVS) 내에설립된일종의프로그램으로서항공교통안전감독업무 (Air 124)

137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Traffic Safety Oversight Service: AOV) 가있다. 항공교통안전감독업무 (AOV) 는다시크게 ATO내항공관제업무수행자 (Air Traffic Control Specialist) 에대한자격증명제도 (AOV Credentialing) 와관제탑에서제공되는항공교통업무에대한인증및관리감독을위한관제탑인증프로그램 (CTO Certificate Program) 으로나뉜다. < 그림 3-18> ATO 와 AOV 의관계 > 125) ATO와 AOV 사이의가장중요한목적은 안전 이다. AOV는 ATO 가수행하는모든업무의안전에중점을두고업무진행에동의하는것이다. AOV의구체적인책임은다음과같다. 126) 125) Air Traffic Organiz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Manual, May 2008, p ) FAA Order CHG

13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1 안전기준 (safety standard) 제정, 인가 (approve), 승인 (acceptance) 2 ATO의안전요원, 감독관및기타인력에대한자격증명발행, 수정및취소를위한자격증명프로그램 (Credential Program) 수립및시행 3 관제탑종사자인증프로그램 (Control Tower operator Certificate Program) 관리 4 ICAO 부속서11의규정및 ICAO Doc.4444의규정에따른 ATO의안전관리시스템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매뉴얼을인가및변경 5 ATO가안전기준및 SMS을준수하는지감독하며다음사항시행 SMS에서요구하는정보제공의무요청 안전기준및 SMS에따른심사기술 (audit techniques) 사용 ( 기준에맞추기위한다른방법사용은자유 ) 안전기준및 SMS 준수에용이한 ATO의모든기록열람 안전위험문제해결방안을보증하기위한 ATO의교정조치감독 항행안전관리연합 (AVS: Associate Administrator for Aviation Safety) 을통하여 FAA에안전기준및 SMS에따른 ATO의필수정보제공 6 ATO 실행에우선하여다음조치인가 초기에발생하거나현존하는고위험제거또는완화를위한통제 분기기준이포함되어있는 FAA Order 를포함한 Handbooks, orders 및 documentation의개정또는예외적용조치 국가공역시스템 (NAS: National Airspace System) 장비운용프로그램및그개정사항

139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7 안전에위해될만한요소가있을시, ATO가그에대한조치를보완하거나절차를중지또는시행절차를시정하도록하는시정명령서 (Letter of Correction), 경고통지 (Warning Notices) 및안전지시 (Safety Directive) 에대한권한보유 8 ATO와업무상관계가있는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감사관실 (OIG: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회계처 (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의안전권고안에대한검토및동의 9 ATO가 ICAO와미국 ATO 기준의차이점을 ICAO로고지할때그에대한검토및동의 10 항공안전처 (AVS) 의다른부처에서제기되는사항을통합, 이와관련하여 ATO에게공식적인 AVS 입장을제공및안전이슈에관하여 ATO에게 1차인터페이스 (primary interface) 로서의역할 11 ATO와안전자료공유 2.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가. 일반사항미국은 1958년연방항공법 (Federal Aviation Act) 에관제탑종사자 (Control Tower Operator: CTO) 를항공종사자 (airman) 로처음으로포함시켰으며, 동법의제610조에서상업운송을하는민간항공기에게항공업무를제공하기위해서는적절한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갖추도록규정하였다. 또한동법은항공종사자자격증명의발급을규정하고있으며, 자격증명소지자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갖추어야할능력을명시하였다. 127) 127) FAA Order Certification and Rating Procedures for DOD Personnel

14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관제탑에서관제업무를수행하는모든종사자는 FAA의연방항공법규 (Federal Aviation Regulation: FAR) Part 65 Certification: Airmen other than Flight crewmembers에의해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과적절한시설업무한정을소지하거나해당시설의업무한정을소지한자의직접적인감독하에서만관제업무를수행할수있다. 한편, 계기비행항공기의관제를담당하는기타종사자들은적절한시설업무한정과함께연방항공청에서발급한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 (Air Traffic Control Specialist Certificate: ATCS) 을소지하여야한다. 즉, 미국의관제기관에서근무하는관제사는적절한시설업무한정과함께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소지하여야하고, 관제탑에서근무하는관제사는적절한시설업무한정과함께 CTO자격증명을소지하여야한다. 관제탑종사자나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취득하고자하는자는기본적기상관련지식및항행이론, 표준항공교통관제및통신절차, 항행안전실의형태및사용그리고항공교통관제관련규정지식을갖추어야한다. 또한자격증명에추가하여각민간항공교통관제사는그가근무하는시설에대한업무한정을취득하기위해시설과관련된항행안전시설의종류와위치, 지형, 통신시스템및관련절차에대한지식을갖추어야한다. 나. 관제탑인증프로그램 (CTO Certification Programs) 의개요 1) 항공안전처 (AVS) 의항공교통안전감독 (AOV) 서비스제2장에서전술한바와같이, 미국내항공교통서비스 128) 는미연방항공청 (FAA) 산하의항공관제기관 (Air Traffic Organization: ATO) 에의해제공된다. 미연방항공청 (FAA) 은항공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 128) ICAO Annex 11 에따르면항공교통서비스는항공관제서비스 (Air Traffic Control), 항공정보서비스 (Fight Information Service), 경보서비스 (Alerting Service) 로구성된다

141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외에도국가항공안전감독기관 (Civil Aviation Authority) 로서의역할또한수행하는데, 이와관련된핵심적인조직으로항공안전처 (Avigation Safety: AVS) 가있다. 항공안전처 (AVS) 는항공기에대한감항증명, 항공교통관련종사자에대한자격인증등과같이항공안전에관련된업무를총괄한다. < 그림 3-19 > FAA 조직도 : 항공관제기관 (ATO) 및항공안전처 (AVS) 항공관제기관 (ATO) 에대한독립적인감독기능을수행하기위해항공안전처 (AVS) 내에설립된일종의프로그램으로서항공교통안전감독업무 (Air Traffic Safety Oversight Service: AOV) 가있다. 항공교통안전감독업무 (AOV) 는다시크게항공관제기관 (ATO) 내항공관제업무수행자 (Air Traffic Control Specialist) 에대한자격증명제도 (AOV Credentialing) 와관제탑에서제공되는항공교통서비스에대한인증및

14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관리감독을위한관제탑인증프로그램 (CTO Certificate Program) 으로 나뉜다. < 그림 3-20 > FAA 관제업무기관조직도 2) 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 (CTO Certificate) 미국의 49 USC Subtitle VII 규정에따르면관제탑종사자 (CTO), 즉관제탑에서항공교통업무를수행코자하는자는항공종사자 (Airman) 로구분되어있으며, 이를위해서는미연방항공청 (FAA) 으로부터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 (CTO Certificate) 을발부받아야한다. 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 (CTO Certificate) 의획득은단순히미국법률 (49 USC Subtitle VII) 에서정하는항공종사자 (Airman) 로서의자격을가졌음을의미할뿐, 관제탑에서의독자적인업무수행은보장하지는않는다. 관제탑에서항공교통서비스를독자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특정관제탑에대한업무한정이포함된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 (CTO

143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Certificate) 을발급받아야한다. 단관제탑업무한정소유자의감독을받는경우, 업무한정없이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만으로도항공교통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을획득하기위해서는관제탑종사자감독관 (CTO Examiner) 의평가를거쳐야한다. 관제탑종사자감독관은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및업무한정에관한모든평가절차 129) 를책임지는자로서, 미연방항공청에소속되어야하며적절한신체검사 (Medical Clearance) 를통과하여야한다. 130). 관제탑종사자감독관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 본인또한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및적절한업무한정을받아야한다. 관제탑종사자감독관은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및업무한정에관한신청접수및자격검토, 시험감독, 자격증명 (FAA Form /8060-4) 발급, 활동기록및각종문제점에대한보고등의업무를수행한다. 감독관으로서의업무수행을위한조건을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 항공안전감독 (AOV) 을통해그자격이박탈된다. 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을취득하고자하는자는 18세이상의착실한도덕성을갖추고, 영어를읽고쓰고이해할수있어야하며, 양방향무선교신 (two-way radio conversation) 을하는데지장이없어야한다. 131) 그리고연방항공청의직원이나공군 육군 해군또는해안경비대에소속된사람을제외하고지원자는 14 CFR Part 67 Medical Standards and Certification에의해발급된 2종이상의신체검사증명서를소지하여야하며, 관제탑관제업무에필요한지식, 기술등을갖추어야하는데이러한요건에충족함을입증하기위해 < 표 3-9> 와같이필기시험및실기시험을통과하여야한다. 129) 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에관한구체적인요건및절차에대해서는 14 CFR Part65 및 FAA Order 에설명되어있다. 130) 특별한경우관제탑종사자감독관에관한신체검사요구조건이면제되며, 이경우해당감독관은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을위한필기시험만을감독할수있다. 131) 14 CFR Part 65, Eligibility requirements : General

14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 표 3-9> 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시험내용 > 132) 시험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시험내용 비행규칙 비행장관제절차 항로관제절차 통신운영절차 비행조언업무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관제탑장비및이의사용법 기상보고절차및보고의사용 항공고시보및 AIM(Airman's Information Manual) 의사용 운영서식의사용 비관제운영업무의수행 운영좌석에적용가능하고시험을수행하는사람에게필요한절차 - 공항 ( 규칙, 장비, 활주로, 유도로및장애물포함 ) - 공항에지정된 Class B, Class C, Class D 또는 Class E 공역의지표지역가장자리내의장애물, 지형및시각참조물 - 우선활주로사용및소음감소를위한교통장주및관련절차 - 운영합의서 - 공항항공교통관제를위해사용되는중심, 교체공항, 항로, 보고지점및항행안전시설 - 수색구조절차 - 항공교통관제절차및용어 - 체공절차, 기술된계기접근및출발절차 - 레이더조정및기술적운영 - 적절하게기술된레이더및비레이더분리기준의적용 3) 자격증명발급절차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에대한발급은다음과같은과정을거친다. 1) 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 (CTO Certificate) 을발급받고자하는자는다음과같은서류를감독관 (CTO Examiner)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32) 14 CFR Part 65, Knowledge requirement, Skill requirements : Operating positions

145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1 신청서 (FAA Form ) 2 건강인증서 (Second-class Medical Certificate): FAA 종사자, 군종사자의경우예외 3 FAA Form XXXX-X(TBD, previously AC Form ) 4 과거에불합격한경우해당불합격통지서 (FAA Form ) 5 경력증명서 ( 시설등급신청자의경우 ) 2) 감독관 (CTO Examiner) 의책임하에신청자에대한적절한테스트수행 3) 신청자가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을위한시험에최종합격하였을경우감독관 (CTO Examiner) 은다음과같은서류를발급한다. 1 임시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 (FAA Form ) 2 건강인증서 3 경력증명서 4) 신청자가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을위한시험에합격하지못하였을경우감독관 (CTO Examiner) 은다음과같은서류를발급한다. 1 불합격통지서 (FAA Form ) 2 건강인증서 3 경력증명서 5) 신청자가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을위한시험에최종합격하였을경우감독관 (CTO Examiner) 은다음과같은서류를미연방항공청 (FAA) 자격증명과 (Airman Certification Branch) 로보낸다. 1 감독관의서명이포함된, 해당합격자의신청서 (FAA Form )

14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2 발급된임시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 (FAA Form ) 의복사본 3 FAA Form XXXX-X(TBD, previously AC Form ) 6) 신청자가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을위한시험에합격하지못하였을경우감독관 (CTO Examiner) 은다음과같은서류를미연방항공청 (FAA) 자격증명과 (Airman Certification Branch) 로보낸다. 1 감독관의서명이포함된, 해당불합격자의신청서 (FAA Form ) 2 해당불합격통지서 (FAA Form ) 의사본 3 재시험일경우, 신청자의기존불합격통지서 (FAA Form ) 관제탑종사자 (CTO) 가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기위한충분한자격을갖추지못한다고판단되는경우, 해당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 (CTO Certificate) 은 FAA Order 에의해서중지될수있다. 4) 업무한정 (Facility rating) 관제탑에서항공교통업무의수행을위해서는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과함께해당관제탑에관한업무한정을받아야한다. 시설등급을받기전까지는, 적절한시설등급을가진자의감독하에서만항공교통업무의수행이가능하다. 시설등급에관한시험및평가는관제탑종사자감독관에의해수행된다. 시설등급은관제탑별로적용되므로, 관제탑종사자 (CTO) 는자신의시설등급에해당하는관제탑에서의항공교통업무의수행만이가능하다. 에어쇼등으로인해임시관제탑이만들어지는경우, 이에대한시험및평가절차가관제탑종사자감독관에의해서새롭게구성된다. 임시관제탑의운영기간이 30일이내인경우, 임시자격증 (FAA Form ) 이발급된다. 관제탑종사자가업무한정을받으려는자는적어도 6개월이상시설

147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업무한정없이해당관제탑에서관제탑종사자로서업무를수행하였거나시설업무한정에지원하려는날짜이전에적어도 6개월이상다른관제탑에서시설업무한정을가지고관제탑종사자로서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어야한다. 133) 그리고해당관제시설에서관제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기술요건에충족함을입증하기위하여실기심사에통과하여야하는데, 실기심사의내용은관제탑종사자자격증명에대한기술요건과같다. 134) 5) 항공교통관제사 (air traffic control specialist: ATCS) 자격증명및업무한정발급기준가 ) 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 (ATCS) 자격증명은업무한정이요구되는 FAA에의해발부되며, 군관제사를위한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은 FAA Order B 및관련군지침에따라발부된다.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보유한관제사가다른관제시설로전속할경우, 그관제사의자격증명은계속유지되고새로운시설의업무한정을위한요구조건이충족되었을때 FAA 또는군심사관에의해자격증명에새롭게훈련기록등이기재된다. 한편,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보유한관제사가영구히항공교통관제업무가아닌다른직종에배속될경우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의효력은상실하게된다. 그리고관제사의직무능력이시설의효율성이나항공안전에악영향을미칠경우, 시설의장, 지정된심사관또는보다상위의민간항공당국이나군당국에의해서자격증명의효력은정지될수있다. 나 ) 업무한정 135) 133) 단, 미공군에근무하는자가관제탑종사자로서 6 개월이상근무한경우에는요구조건에충족된것으로간주한다 134) 14 CFR Part 65, Practical experience requirements : Facility rating. 135) Order B, Chapter 6. Administering the Air Traffic Control Specialist's Facility Rating

14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은다음과같이 14개로구분된다. 접근관제업무한정 (APC: Approach Control) 육군레이더접근관제업무한정 (ARAC, Army Radar Approach Control) 항로관제소업무한정 (ARTCC,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 항공교통규정소업무한정 (ATRC, Air Traffic Regulation Center) 항공교통관제소업무한정 (CATCC, Carrier Air Traffic Control Center) 일반계기비행실업무한정 (CIFRR, Common IFR Room) 비행조정센터업무한정 (FCC, Flight Coordinator Center) 비행정보실업무한정 (FSS, Flight Service Station) 지상유도접근업무한정 (GCA, Ground Controlled Approach) 정밀접근레이더업무한정 (PAR, Precision Approach Radar) 레이더접근관제업무한정 (RAPCON, Radar Approach Control) 레이더항공교통관제시설업무한정 (RATCF, Radar Air Traffic Control Facility) 레이더최종접근관제사업무한정 (RFC, Radar Final Controller) 국지레이더접근관제업무한정 (TRACON, Terminal Radar Approach Control) 이러한항공교통관제사업무한정을취득하려는자는필요한모든훈련을완벽하게이수하고업무한정이요구되는시설내근무석에서완벽하게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질을갖추어야한다. 또한이러한지식및기술을입증하기위하여필기 실기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다. FAA 연방계약관제탑프로그램 (FAA Federal Contract Tower Program) 1) 일반사항

149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FAA 연방계약관제탑프로그램은동프로그램을통하여에이전시가 FAA와계약하여사설시계비행 (VFR) 비행장에서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동프로그램은 1982년에시작하였고, FAA,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교통부 (DOT), 공항공사, 의회등항공시스템과관계있는기관모두에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동프로그램의주요이점은안전성을높이고, ATC 업무를개선시키며 VFR ATC 비용을절감해주는것이다. 1993년까지만하더라도 27개에불과하던프로그램참여관제탑비행장이 2010년에는 250개의비행장으로증가하였다. FAA의계약관제탑은 FAA로부터지속적인감독을받고, 모든계약관제사들은에이전시로부터인증을받아야한다. 물론, FAA로부터 CTO인증을받은후업무한정을받아야만관제업무의자격이주어진다. 미국공항관리연합 (American Association of Airport Executives: AAAE) 은계약관제탑프로그램의도모와소형공항에서의항공안전을제고하기위하여 1996년에미국계약관제탑연합 (U.S Contract Tower Association: USCTA) 을만들었다. 2) 책임가 ) ATO 조직연방계약관제탑 (Federal Contract Tower: FCT) 에대한책임은 FAA 항공교통기구 (ATO) 의국지업무과에서맡고있다. 그룹은 FCT프로그램에대한책임을지며, 계약사무관의기술담당관 (Contracting Officers Technical Representative: COTR) 136) 및계약사무관의대리기술담당관 (Alternate Contracting Officer Technical Representative: ACOTR) 의이름을계약사무관에게제공하여야한다. 또한적시에 FCT에관하여 FAA 136) 관제탑계약자에대하여기술적으로감독, 지도및자료를제공하고계약사무관의업무를돕는역할을한다

15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와계약당사자에게기술면에서의지도를하여야한다. 3) 현황현재 FCT 계약자는다음과같다. < 표 3-10> 미국연방계약관제탑계약자현황 계약자 Shane Cordes Charlie Dove Steve Christmas 세부정보 Midwest ATC Services 7285 West 132nd St, Suite 340, Overland Park, KS Robinson Aviation (RVA) 9998 Wakeman Dr, S. 204 Manassas, VA Serco Management Services Park Center Rd. S. 230 Herndon, VA 미국의각주 ( 州 ) 별계약관제탑현황은다음 < 표 3-11> 과같다. < 표 3-11> 미국연방계약관제탑주 ( 州 ) 별현황 주 ( 州 ) 계약관제탑 (FCT) 주 ( 州 ) 계약관제탑 (FCT) Alb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KBFM - FAA Mobile Downtown FCT KDHN - FAA Dothan FCT KTCL - FAA Tuscaloosa FCT KADQ - FAA Kodiak FCT KAKN - FAA King Salmon FCT KBET - FAA Bethel FCT KENA - FAA Kenai FCT KCHD - FAA Chandler FCT KFLG - FAA Flagstaff FCT KGEU - FAA Glendale FCT KGYR - FAA Bullhead City/Laughlin FCT KIWA - FAA Willianms-Gateway FCT KRYN - FAA Ryan Field FCT KASG - FAA Springdale FCT KFYV - FAA Fayetteville FCT KROG - FAA Rogers FCT KTXK - FAA Texarkana FCT KXNA - FAA NW Arkansas Regional FCT KCIC - FAA Chico FCT KFUL - FAA Fullerton FCT KHHR - FAA Hawthorne FCT KMER - FAA Merced FCT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KDBQ - FAA Dubuque FCT KFOE - FAA Forbes FCT KGCK - FAA Garden City FCT KHUT - FAA Hutchinson FCT KIXD - FAA New Century FCT KMHK - FAA Manhattan FCT KOJC - FAA Olathe FCT KSLN - FAA Saline FCT KTOP - FAA Topeka FCT KOWB - FAA Owensboro FCT KPAH - FAA Paducah FCT KAEX - FAA Alexandria FCT KARA - FAA Acadiana FCT KCWF - FAA Chenault FCT KDTN - FAA Shreveport Downtown FCT KHUM - FAA Houma FCT No Federal Contract Towers

151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Colorado Connecticut KMHR - FAA Mather FCT KMOD - FAA Modesto FCT KOXR - FAA Oxnard FCT KPMD - FAA Palmdale FCT KRAL - FAA Riverside FCT KRDD - FAA Redding FCT KRNM - FAA Ramona FCT KSAC - FAA Sacramento FCT KSBP - FAA San Luis Obispo FCT KSDM - FAA Brown FCT KSMX - FAA Santa Maria FCT KSNS - FAA Salinas FCT KSQL - FAA San Carlos FCT KVBG - FAA Vandenberg FCT KVCV - FAA Victorville FCT KWHP - FAA Whiteman FCT KWJF - FAA William J Fox FCT KEGE - FAA Eagle FCT KFTG - FAA Front FCT KGJT - FAA Walker Field FCT KBDR - FAA Bridgeport FCT KDXR - FAA Danbury FCT KGON - FAA Groton FCT Maryland Massachusetts Delaware No Federal Contract Towers Michigan Florida Georgia KAPF - FAA Naples FCT KBCT - FAA Boca Raton FCT KCRG - FAA Craig FCT KEVB - FAA New Smyrna Beach FCT KEYW - FAA Key West FCT KFMY - FAA Fort Myers FCT KGNV - FAA Gainesville FCT KHWO - FAA Hollywood FCT KISM - FAA Kissimmee FCT KLAL - FAA Lakeland FCT KLEE - FAA Leesburg FCT KMLB - FAA Melbourne FCT KOMN - FAA Ormond FCT KOPF - FAA Opa Locka FCT KPFN - FAA Panama City FCT KPMP - FAA Pompano FCT KSGJ - FAA St. Augustine FCT KSPG - FAA Whitted FCT KSUA - FAA Stuart FCT KTIX - FAA Titusville FCT KVQQ - FAA Cecil FCT KABY - FAA Albany FCT KAHN - FAA Athens FCT KFTY - FAA Charlie Brown FCT KMCN - FAA Middle Georgia FCT KRYY - FAA McCollum FCT KVLD - FAA Valdosta FCT Minnesota Mississippi KESN - FAA Easton FCT KHGR - FAA Hagerstown FCT KMTN - FAA Martin State FCT KSBY - FAA Salisbury FCT KBAF - FAA Westfield FCT KBVY - Beverly Municipal Airport KEWB - FAA New Bedford FCT KHYA - FAA Hyannis FCT KLWM - FAA Lawrence FCT KMVY - FAA Martha's Vineyard FCT KORH - FAA Worcester FCT KOWD - FAA Norwood FCT KBTL - FAA Battle Creek FCT KDET - FAA Detroit Metro FCT KJXN - FAA Jackson FCT KSAW - FAA Sawyer FCT KANE - FAA Anoka County-Blaine FCT KSTC - FAA St. Cloud FCT KGLH - FAA Mid Delta FCT KGTR - FAA Golden Triangle FCT KHKS - FAA Jackson FCT KHSA - FAA Stennis FCT KMEI - FAA Meridian FCT KOLV - FAA Olive FCT KTUP - FAA Tupelo FCT Hawaii KJRF - FAA Kalaeloa FCT Missouri KCOU - FAA Columbia FCT

15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Idaho Illinois Indiana KKOA - FAA Kona FCT KLIH - FAA Lihue FCT KMKK - FAA Molokai FCT KIDA - FAA Idaho Falls FCT KLWS - FAA Lewiston FCT KPIH - FAA Pocatello FCT KSUN - FAA Hailey FCT KALN - FAA Alton FCT KBMI - FAA Bloomington FCT KDEC - FAA Decatur FCT KMDH - FAA Murphysboro FCT KMWA - FAA Marion FCT KUGN - FAA Waukegan FCT KBAK - FAA Columbus FCT KBMG - FAA Bloomingdale FCT KGYY - FAA Gary FCT KMIE - FAA Muncie FCT Montana Nebraska North Dakota Nevada KHND - FAA Henderson FCT Ohio New Hampshire KASH - FAA Nashua FCT KLEB - FAA Lebanon FCT Oklahoma New Jersey KTTN - FAA Trenton FCT Oregon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KFMN - Farmington Municipal Airport FCT KHOB - FAA Hobbs FCT KSAF - FAA Santa Fe FCT KIAG - FAA Niagara FCT KITH - FAA Ithaca FCT KRME - FAA Griffiss FCT KSWF - FAA Stewart FCT KEWN - FAA Newburn FCT KHKY - FAA Hickory FCT KISO - FAA Kinston FCT KCRE - FAA Myrtle Beach FCT KGMU - FAA Greenville FCT KGYH - FAA Greenville FCT KHXD - FAA Hilton Head FCT Pennsylvania Rhode Island Utah Vermont South Dakota KRAP - FAA Rapid City FCT Virginia Tennessee Texas KMKL - FAA Jackson FCT KMQY - FAA Smyrna FCT KNQA - FAA Millington FCT KBRO - FAA Brownsville FCT KCLL - FAA College Station FCT KCNW - FAA Waco FCT KDTO - FAA Denton FCT Washington West Virginia KJEF - FAA Jefferson City FCT KJLN - FAA Joplin FCT KSTJ - FAA St. Joseph FCT KBZN - FAA Bozeman FCT KGPI - FAA Glacier FCT KMSO - FAA Missoula FCT KGRI - FAA Grand Island FCT KMOT - FAA Minot FCT KBKL - FAA Lakefront FCT KLUK - FAA Lunken FCT KOSU - FAA OSU FCT KTZR - FAA Bolton FCT KADM - FAA Ardmore FCT KLAW - FAA Lawton FCT KOUN - FAA Max Westheimer FCT KPWA - FAA Oklahoma City Wiley Post FCT KSWO - FAA Stillwater FCT KWDG - FAA Enid Woodring FCT KLMT - FAA Klamath Falls FCT KMFR - FAA Medford FCT KPDT - FAA Pendleton FCT KRDM - FAA Redmond FCT KSLE - FAA Salem FCT KTTD - FAA Troutdale FCT KCXY - FAA Capitol City FCT KIPT - FAA Williamsport FCT KLBE - FAA Latrobe FCT KLNS - FAA Lancaster FCT No Federal Contract Towers KOGD - FAA Ogden FCT KPVU - FAA Provo FCT No Federal Contract Towers KCHO - FAA Charlottesville FCT KLYH - FAA Lynchburg FCT KALW - FAA Walla Walla FCT KBLI - FAA Bellingham FCT KOLM - FAA Olympia FCT KRNT - FAA Renton FCT KSFF - FAA Felts FCT KTIW - FAA Tacoma Narrows FCT KYKM - FAA Yakima FCT KHLG - FAA Wheeling FCT KLWB - FAA Lewisburg FCT KMGW - FAA Morgantown FCT KPKB - FAA Parkersburg FCT

153 제 3 장항공교통업무국제기준및해외사례 Wyoming KFWS - FAA Fort Worth Spinks FCT KGKY - FAA Arlington FCT KGLS FAA Galveston FCT KGPM - FAA Grand Prairie FCT KGTU - FAA Georgetown FCT KHRL - FAA Harlingen FCT KLRD - FAA Laredo FCT KMFE - FAA McAllen FCT KRBD - FAA Dallas (Executive) FCT KSGR - FAA Sugarland FCT KSJT - FAA San Angelo FCT KSSF - FAA San Antonio Stinson FCT KTKI - FAA McKinney FCT KTYR - FAA Tyler FCT KVCT - FAA Victoria FCT KCYS - FAA Cheyenne FCT KJAC - FAA Jackson Hole FCT Wisconsin KATW - FAA Outagamie FCT KCWA - FAA Central Wisconsin FCT KEAU - FAA Eau FCT KENW - FAA Kenosha FCT KJVL - FAA Janesville/Rock County FCT KLSE - FAA LaCrosse FCT KMWC - FAA Timmerman FCT KOSH - FAA Wittman FCT KUES - FAA Waukesha F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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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제 4 장민간관제탑인증제 도도입방안 제1절문제점개선방안제2절타분야 ( 공항운영 ) 의인증제도제 3절민간운영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개요제4절민간운영관제탑인증요건제5절항공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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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제 4 장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제 4 장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제 1 절문제점개선방안 1. 관제업무구분기준마련 제3장에서언급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으로서첫번째는관제업무의성격에대하여국가에귀속되는업무인지또는국가국가에귀속되지않은업무인지구분하여, 국가에귀속되지않은업무는국토해양부장관이외의자가관제업무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국가혹은공공의목적으로제공되지않는관제업무의경우에있어서도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의 위탁 을통해서만업무수행이가능한근본적인이유는, 항공법제70조에의해항공교통업무의제공주체를 국토해양부 장관만으로한정하고있다는이유에서이다. 이와같은이유로인해관제탑의운영목적 ( 공공용혹은사설용 ) 에관계없이국토해양부장관외의자가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기위해서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야만하고이는동규정의비정상적인 ( 앞서살펴본바와같이 ) 적용의주된원인이된다. 미국의경우, 연방항공청 (FAA) 에서관제탑이속한해당비행장의공용사용가능여부및국가에서운영하는비용과사설기관에서운영하는비용의비용편익분석결과등에따라국가여부를구분하여국가예산투입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해서만미연방항공청

15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FAA) 이직접또는위탁을통해서 ( 미연방계약관제탑 (FCT Program) 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고있다. 국가의예산지원이불필요다고판단되는관제탑의경우는미연방관제탑 (NFCT: Non-Federal Control Tower) 으로분류하고국가는관리감독만시행중에있다. 현재우리나라항공법시행규칙제226조에서는비행장을고시할때반드시설치의목적을고시하도록정하고있으므로관제업무가이루어지는비행장설치의목적이사설의용도일경우, 국가국가에귀속되지않은관제업무로구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외의자가관제업무를제공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할수있다. 국가귀속관제탑, 즉국가예산및행정력의투입이필요한관제탑은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하여야한다. 1 해당관제탑에의해항공교통업무가제공되는비행장은소유자에상관없이공공용으로사용이가능하여야한다. 2 해당관제탑에의해항공교통업무가제공되는비행장에대한내용이국가공항개발계획에포함되어있어야한다. 3 해당관제탑에의해항공교통업무가제공되는비행장이충분한기간동안운영될것임을입증하여야한다. 4 관제탑건설에필요한부지가확보되어있어야한다. 5 관제탑의생명주기비용 (life cycle cost) 에비해생명주기편익 (life cycle benefit) 이커야한다. 6 기타공공측면에서국가가항공교통업무를제공해야할충분한근거가있어야한다. 위와같은기준을통해귀속여부관제탑을구분한후, 국가귀속관제탑의경우에는국토해양부자체적으로또는민간위탁을통한항공교통업무가제공되고국가에귀속되지않은관제탑의경우해당비행

159 제 4 장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장운영자에의해관제탑이운영된다. 이러한구분기준이마련되고나면국토해양부장관이외의자도관제업무를제공할수있도록항공법상근거를마련하여야한다. 현재제70조의항공교통업무수행은국토해양부장관이하도록하되, 국토해양부장관외에항공교통업무를수행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고,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은허가할때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도록한다. 이러한체계는항공교통업무에만해당되는것은아니며, 비행장및항행안전시설의설치 137) 및공항을운영 138) 하는경우와도유사하다. 이러한인증체계는행정력의낭비를줄이고업무의융통성을높여정부와시설운영자의업무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아울러사전안전감독과정기적인관리 감독으로안정성을구축할수있다. 민간관제탑인증체계와관련한항공법개정 ( 안 ) 은제6장에서자세히언급하도록하겠다. 2. 관제탑인증기준마련 앞서살펴본항공교통업무주체의한정적설정에관한문제와는별개로, 국내민간운영관제탑에대한명확하고체계적인관리감독규정이미비하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즉, 항공교통업무의민간위탁수행시 ( 위탁수행여부의적절성문제를떠나서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12조에의거위탁요건및절차가보다명확화 체계화될필요성이있다. 따라서귀속여부에대한관제업무의구분기준이마련되면, 국가국가에귀속되지않은관제업무기관에대하여미국을비롯한항공선진 137) 항공법제 75 조. 138) 항공법제 11 조의

16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국들의경우처럼민간운영관제탑에대한운영승인절차및기준, 민간운영관제탑업무수행능력에대한지속적관리감독체계, 관련정부부처의업무범위및책임등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민간관제탑에서이루어지는관제업무가공공의목적으로행하여질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따라위탁하되, 동규정제12조에의거하여위탁요건및절차를세부적으로정한다. 이경우본래국가가제공해야하는항공교통업무를민간이대신수행한다는측면에서국가가운영중인관제탑과비슷한절차및기준을통한관리감독이가능할것이다. 국가업무의위탁이아닌, 순수하게사설용도로민간에의해운영되고있는관제탑의경우, 이를승인 관리 감독하기위한 인증제도 의도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첫째, 관련정부부처-국토해양부항공정책과, 항공관제과및지방항공청의업무범위및책임을정한다. 두번째는위탁을받게될관제탑의인력,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및장비, 기술보유의정도, 책임능력과공신력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공개모집을통해공정성을확보하도록한다. 셋째로관련문서양식을체계화하여통일성을갖춘다. 이는사설용도의민간관제탑에대한인증시에도해당된다. 위탁또는인증이이루어지고난이후의관리 감독요건및절차또한체계화될필요성이있다.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1 민간관제탑인력의자격증명유지및교육훈련에대한체계구축 2 시설및운영절차에대한유지 보수주기적관리 3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 4 비상등비정상상황을대비한우발계획 5 운영및기술지원체계마련 6 민간관제탑운영결과주기적보고

161 제 4 장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이러한인증체계를통하여현재관제위탁절차가규정대로이루어지지않는문제점을보완하고, 한국항공대나한서대와같이위탁미적용관제탑에대한관리 감독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3. 관제비행장 및 관제연습생 개념도입 제3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한국항공대학교와한서대학교는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지정되어관제탑을자체적으로운영하며해당비행장에서훈련비행및관제사실습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현재두기관은모두관제권으로지정되어있지않고, 현규정에따르면관제권이지정되지않은경우해당비행장에서수행하고있는관제업무는항공교통업무로볼수없기때문에국가의위탁및관리 감독에서벗어날뿐만아니라관제기관에해당하지않아해당기관교육생들의실습경력이이론상으로는인정이되지않게되는문제점이있다. 이러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한국항공대학교및한서대학교와같이관제권이지정되지않은비행장에서의관제업무가국토해양부의관리감독범위에들어오게하기위한방법으로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기준에따라 관제비행장 의개념을도입할수있다. 현재우리항공법은항공교통관제업무가제공되는관제공역 139) 을관제구및관제권으로구분하고있다. 부속서11은관제구, 관제권과더불어 관제비행장 (controlled aerodrome) 의개념을정하고있는데, 관제비행장 은제4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관제권지정여부와는무관하게기동지역및비행장주 139) 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항공기의비행순서 시기및방법등에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지시를받아야할필요가있는공역으로서관제권및관제구를포함하는공역, 항공법제 38 조제 2 항 ( 공역등의지정 )

162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위에서운항하는항공기에대하여항공교통관제업무를제공하는비행장을말한다. 따라서관제권이지정되지않은비행장에서관제업무를수행할필요가있을경우, 해당비행장을관제비행장으로지정하여관제업무수행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동시에정부로부터관리 감독받을수있게할수있다. 관제비행장 으로지정된경우, 해당관제탑은인증제도를통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한편,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시험에응시하기위해서는 3개월이상의관제실무경력을보유하여야하지만현행법상관제업무를자격증명을보유한자만이수행할수있어법적모순점이발생한다. 따라서 관제연습생 의개념을도입하여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다. 관제연습생 이란 항공전문교육기관에서지정한항공교통업무관련이론과정을이수한후,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의응시자격을갖추기위하여행하는관제실습을하는자 를가리킨다. 신체검사증명을소지한관제연습생은관제자격증명을갖춘자의감독하에서관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하여아직자격증명을취득하지않은관제연습생의관제행위에법적근거를부여할수있다

163 제 4 장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제 2 절타분야 ( 공항운영 ) 인증제도 1. 공항운영증명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를제시하기에앞서타분야 그중에서도공항운영분야의인증체계를살펴보기로한다. 공항운영분야의인증에관하여는항공법제5장항공시설제3절공항운영증명및국토해양부고시제 호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규정하고있다. 국제항공노선이있는공항등항공법시행령으로정하는공항을운영하려는공항운영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공항을안전하게운영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다는증명 ( 공항운영증명 ) 을받아야한다. 또한국토해양부장관은공항의안전운영체계를위하여필요한인력, 시설, 장비및운영절차등에관한기술기준 ( 공항안전운영기준 ) 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140) 공항운영증명을받으려는공항운영자는국토해양부에서고시한공항안전운영기준에따라그가운영하려는공항의운영규정 ( 공항운영규정 ) 을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인가후공항운영규정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마찬가지로해당사항에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공항운영자의자체적인세부운영규정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신고하여야한다. 141) 140) 항공법제 111 조의 ) 항공법제 111 조의

164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 그림 4-1> 공항운영분야인증체계 절차에따라공항운영증명을받은공항운영자는공항안전운영기준및공항운영규정에따라공항의안전운영체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여야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이에대한준수여부를정기또는수시로검사하여야한다. 검사후공항운영자가공항안전운영기준또는공항운영규정을위반하여공항을운영한경우에는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142) 만약공항운영자가시정조치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공항운영증명이취소되거나정지될수있다. 2.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은공항운영에있어필요한인력, 시설, 장비및운영절차의준수사항을정하고있다. 공항자료 (airport data), 공항운영기준제출규정, 공항운영절차, 공항안전관리시스템, 제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고공항운영절차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142) 항공법제 111 조의

165 제 4 장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 표 4-1> 공항운영절차세부내용 운영요건자격관리이동지역표면및지장물점검이동지역유지보수계류장관리업무및안전시각보조시설 세부항목 자격관리요건 교육훈련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절차 포장지역점검 비포장지역 ( 잔디지역포함 ) 점검 이동지역내지장물상태점검 보고및조치 활주로표면의마찰측정 일반 도면의관리 표지 (Markings) 의관리 포장지역의관리 착륙대, 유도로대및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관리 활주로포장덧씌우기 이동지역의지지강도 파편및오염물질의제거 활주로의고무제거 활주로표면상태관리수준 일반 항공기주기장배정 항공기주기장지상유도안내업무 항공기제트분사 (Jet Blast) 로부터의보호 강풍으로부터의항공기보호 항공기급유안전조치 계류장의청결유지 계류장내안전수칙준수상태감독 계류장내지상안전사고의발생보고 지향신호등관리 운영 풍향등관리 운영 신호판및신호지역 표지의설치 항공등화운영및유지관리 조명 ( 유사등화 ) 의조정과차폐또는변경 노출형진입등시스템

166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장애물표시용시각보조시설사용제한지역표지용시각보조시설이동지역작업통제와안전조치이동지역차량및장비통제전력시설등야생동물위험관리장애물의통제 노출등 매립등 항공등화광도제어 항공등화기준 표지판 표시물 표지와조명을해야하는물체 물체의표지 물체의조명 폐쇄활주로와유도로또는그일부지역 건설작업및기타임시사용제한지역 항공기하중을견디지못하는표면에대한경계설정 시단이전포장지역 작업통제의책임및의무 일상작업 소규모작업 대규모작업 착륙대및유도로대부근의작업안전거리확보기준 일반 기동지역의차량및장비통제 계류장의차량및장비통제 예비전원공급 전기시스템 감시 울타리 보안등 공항설계시고려사항 항공기운항지역내의장비와시설의배치및구조 야생동물위험관리계획의수립및시행 야생동물의위험평가및보고 야생동물충돌대책협의회운영등 환경관리및현장개선 위험상황시대처 장애물제한표면 이동장애물의제한기준 무장애구역의기준

167 제 4 장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장애물관리 위험물안전관리기준및취급절차수립 안전기준의이행과감독위험물의취급과저장 연료시설및장비의검사 종사자의교육및훈련 교육및훈련의확인 일반 공항제설계획수립제설계획 눈더미의최소허용높이기준 제설작업장비및도구등의확인항행안전시설보호 항행안전시설보호 자체안전점검 점검시기자체안전점검프로그램 점검을위해제공해야하는사항 점검결과의확인 점검기록의보관이동지역의접근통제 출입통제및불법행위방지대책등 기동불능항공기처리계획 법적고려사항 책임사항기동불능항공기의처리 통신 절차 장비및인력등에관한정보 지상이동안내및통제시스템제공지상이동안내및통제시스템 지상이동안내및통제시스템설계시고려사항 시설요건 일반 공항비상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 비상사태의유형 비상운영센터및이동지휘소의설치 운영공항비상계획 비상통신시스템 공항비상계획의협의및훈련 비상연락망관리 공항격자지도 격리주기장의운영 구조및소방 일반 구조 소방등급결정 소화제의유형 소화제의양

168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분사율 소화제의확보및보관 구조장비및비상의료장비 비상대응요건 비상접근도로 소방대의설치 통신및경보시스템 차량준비요건 차량표지및조명 구조및소방직원 구조및소방직원의보호장비 구조및소방직원의교육훈련 위험지역 (Critical area) 구조및소방등급의조정

169 제 4 장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제 3 절민간운영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개요 1. 국내관제탑운영체계 민간운영관제탑인증제도의적용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우선항공교통업무수행주체에대한명확한구분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민간관제탑인증체계가도입되면국내에서운영하는관제탑은크게국가귀속관제탑, 즉국토해양부장관이항공교통업무를제공해야할책임이있는관제탑과국가에귀속되지않은관제탑, 즉순수하게사설용도로지어진비행장에대한항공교통업무를제공하는관제탑으로나뉠수있다. 위와같은기준을통해국가귀속또는국가에귀속되지않은관제탑을구분한후, 국가귀속관제탑의경우에는 < 그림 4-2> 와같이국토해양부자체적으로또는민간위탁을통한항공교통업무가제공되고국가에귀속되지않은관제탑의경우해당비행장운영자에의해관제탑이운영된다. 국가귀속관제탑에서이루어지는항공교통업무를민간위탁에의해수행할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따라위탁하되, 동규정제12조 143) 에의거하여위탁요건및절차를세부적으로정한다. 반면국가에귀속되지않은관제탑에서수행되는항공교통업무의경우이에대한승인및관리감독은본장에서제시될 민간운 143) 제 12 조 ( 민간위탁대상기관의선정기준등 ) 1 행정기관은민간위탁할대상기관을선정할때에는인력과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장비, 기술보유의정도, 책임능력과공신력, 지역간균형분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적정한기관을수탁기관 ( 이하 " 민간수탁기관 " 이라한다 ) 으로선정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은민간수탁기관을선정하려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모집을하여야한다. 다만, 민간위탁의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관계법령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민간수탁기관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3 행정기관은행정사무를민간위탁하는경우에는사무처리의지연, 불필요한서류의요구, 처리기준의불공정, 수수료의부당징수등문제점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이를방지할보완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170 비행장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영관제탑인증제도 를통해이루어진다. < 그림 4-2> 국내관제탑운영형태 2.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 안 ) 가. 관련기관의업무범위및책임국가에귀속되지않은관제탑에대한관리감독은 민간운영관제탑인증제도 를통해서이루어진다. < 그림 4-3> 에나타난바와같이민간운영관제탑인증제도는국토해양부에서관제탑운영에필요한기관구성, 관련시설및장비, 관련인력, 운영매뉴얼, 기타관제탑운영과관련된사항 ( 이하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기준 ) 에대한기준을제시함으로부터시작한다. 인증대상관제탑은국토해양부에서제시한민간관제탑운영기준을만족함에대한증빙자료를준비한후인증을

171 제 4 장민간관제탑인증제도도입방안 요청한다. 국토해양부는민간관제탑에서제출한서류에대한검토와함께현장검증을수행한다. 미비한사항에대해추가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시범운영을요청한다. 해당관제탑의업무수행능력에대한종합적인검토후최종승인또는승인불가를결정하여해당관제탑운영자에게통보한다. 승인불가결정시해당사유를명확하게전달한다. 관제탑운영의승인후해당내용을고시한다. 국토해양부는관제탑에대한운영승인이후에도지속적인관리감독을수행하여야하며, 필요시해당관제탑에대한운영승인을취소할수있다. 관제탑운영자는인증사항에대한변경이발생시이를즉시국토해양부에신고하여야한다. < 그림 4-3> 민간운영관제탑인증체계 나. 민간운영관제탑인증및관리감독절차 민간운영관제탑에대한인증절차는 < 그림 4-4> 에나타난바와같 다. 민간운영관제탑은항공교통업무의제공에앞서이에대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