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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연구책임정혜원 ( 본원연구위원 ) 연구지원장미 ( 본원위촉연구원 ) 연구기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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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우리사회에는여전히다양한형태의여성폭력이존재하고있으며그중인간의성을상품화하고착취하는성매매는인간의존엄성을흔드는매우심각한여성폭력이며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성매매는일부소수의문제가아니라사회안전망이부재한사회에서언제든, 모든계층의인간에게닥칠수있는사회문제이며, 전사회적인인권유린의문제입니다. 2004년성매매방지법이제정 시행되면서성매매관련범죄에대한처벌이대폭강화되고, 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지원체계가구축되어자활및재유입방지정책이추진되면서과거보다는성매매관련산업은개선될거라기대했지만오히려대한민국성산업은규모가늘어나고방식도다양화되고있습니다. 많은여성들이여전히사회적묵인아래일반주택가를포함해다양한성매매공간에서생활하면서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지금까지성매매관련연구는실태조사나유입과정그리고피해당사자로서여성의삶에대한연구가드물게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성매매방지정책과지원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과정, 즉어떤계기와이유, 그리고과정을거쳐성매매로부터벗어나는지에대한연구가필요하나지금까지는이와같은연구가전무한실정입니다. 이에본원에서는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를통해, 성매매여성들이성매매 중단및탈성매매를하는데필요한정책요구를파악하고, 이를기반으로효과적인탈성매 매정책지원방안을제안하였습니다. 이연구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습니다. 연구의기본틀부터함 께고민해주신경기대학교윤옥경교수님, 연세대학교젠더연구소김고연주박사님, 경기 여성연대최미정운영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또한연구의자문에서부터의견조사참여까

4 지함께해주신경기도내성매매피해상담소및일반지원시설소장님들과상담원선생님 들, 자료제공과연구에협조를아끼지않으신도여성가족과하승진팀장님과남재현주무 관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마지막으로이연구를맡아애써준연구책임자정혜원연구위원과장미위촉연구원의노고에감사를보내며연구보고서를읽고귀중한논평을주신세분의평가위원님들께도지면을빌어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이연구보고서가성매매방지와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과탈출에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0 월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5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Escaping Prostitution Among Female Prostitutes Jung HyeWon In changing prostitution terrain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to help someone escape from prostitution, particularly female victims involved in such practice. To this end, a deep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prostitution industry as well as women and a shift of views to escape prostitution are required.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the two following study questions in exploring the process of escaping prostitution: How do prostitutes adapt themselves to prostitution and stall? and In what circumstances are they motivated to escape prostitution? With these two questions as the basi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policies that can help female prostitutes stop and escape prostitution and to develop ways to make such policies to help escaping from prostitution more effective. Various data-collecting methods are adopted in this study, with basic statistical data collected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s and policies that will help one escape prostitution. The documentary research includes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xaminations of existing researches related to the concept of stopping and escaping prostitution. In-depth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FGIs), and questionnaire-based opinion collections were conducted among women who had escaped from prostitution and counselor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Nvivo 11; and, finally, experts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plans that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findings were collected through consultations and meetings with various experts. It turned out that the process for women to escape prostitution involved the step of women being involved in prostitution, the step of stalling in it, the step

6 of transition, and the step of escaping it. In this process, prostitutes go through adaptations and responses in interactions of structural factors, family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experiencing the step of transition between stopping and going back to prostitution constantly. In this step of transition, they go through the following turning points: 1) meeting, not just a man, but a really good man and having a family, 2) pregnancy and having a child, 3) crackdown on prostitution and external support, 4) depreciation of one s physical value, 5) physical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and 6) unbearable absence. In this process of escaping prostitution, success factors and reality factors are involved. Success factors may lead a turning point of escaping prostitution while reality factors may keep one in prostitution or make one return to it. In the process of escaping prostitution, prostitutes may form a new identity and social capital, successfully getting out of prostitution.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presents policy aspects to be practi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by Gyeonggi Province. The projects to be practiced by Gyeonggi Province include founding self-reliance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and funding training programs for adaptation to society, formation of social capital (establishment of a family support system: programs to help restore the original family or maintain a family when a new family is formed and create close relationships with others), outreach expansion and variation of methods, and survey of actual local conditions of prostitution under various topics. Projects to be practi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e changing the self-reliance measurements of women who have escaped from prostitution and formation of integrated models for women to stop and escape prostitution.

7 연구요약 1. 서론 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성매매는일부소수의문제가아니라사회안전망이부재한사회에서언제든, 모든계층의 인간에게닥칠수있는사회문제이며, 전사회적인인권유린의문제임. 아직도사회적묵인아래성매매라는폭력적공간에서생활하고있는많은여성들이있음. 물론성매매방지법이후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보호와구조사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구 조 보호지원 자활로의탈성매매지원성과가가시화되고있음 ( 이미정외, 2014). 그러나현재진행되고있는성매매방지정책에의한지원은근본적으로성매매여성의사회통합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보다는단지성매매근절을위한수동적인정책이라는비판이있음 ( 정미례, 2010; 우순열, 2006; 이현주, 2010; 구태희 송다영, 2012 재인용 ). 성매매산업구조와성매매여성에대한깊은이해에서비롯된적극적인탈성매매정책이아니며, 경제적자립과취업만을강조함으로써정책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지적임 ( 구태희 송다영, 2012). 변화된성매매지형에서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적극적인의미의탈성매매정책구현이필 요함. 적극적인의미의탈성매매정책을하기위해서는성매매산업구조와성매매여성에 대한깊은있는이해와더불어탈성매매에대한관점의전환이필요함. 이에이연구는 성매매여성들이성매매현장에서어떻게적응하고고착화되는가? 여 성들은어떤시기에어떤계기를통해성매매로부터벗어날까? 라는 2 가지연구질문을 가지고탈성매매과정을탐색하고자함. 더불어위의 2 가지연구질문을바탕으로성매매 - i -

8 여성들이성매매중단 / 탈출하는데필요한정책요구를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효과적인 탈성매매정책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함. 나. 연구내용과방법 연구내용에따른연구방법및절차를요약하면 < 표 1> 과같음. < 표 1>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내용탈성매매여성에관한선행연구검토성매매실태및성매매방지정책현황성매매유입및고착화과정및성매매중단 / 탈출과정분석성매매중단 / 탈출지원정책방향및정책추진과제 연구방법 문헌연구 - 용어의정의 - 탈성매매에관한선행연구고찰 문헌및자료분석 - 성매매관련통계현황자료분석 - 성매매방지정책및법적근거분석 - 경기도성매매의특징분석 탈성매매여성및상담원심층면접 성매매관련시설종사자의견수렴조사 성매매관련기관장초점집단면담 경기도내성매매집결지현장관찰 전문가자문회의 - 탈성매매지원정책방안에관한전문가의견수렴 2. 주요연구결과 가. 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과정을파악하여효과적인탈성매매정책지원방안을마련 하기위하여경기도소재쉼터와상담소등성매매방지지원기관을통해탈성매매기간이 - ii -

9 1 년이상된 20 대 2 명, 30 대 8 명, 40 대 4 명, 50 대 2 명으로총 16 명의탈성매매여성과성 매매지원기관상담원 3 명을심층면접하였고, 그결과는 < 그림 1> 와같음. < 그림 1> 성매매탈출과정 : 전환점을중심으로 성매매유입 성매매고착화 성매매전이과정 전환점 (Turning Point) 성매매탈출 구조 ( 교환가치 ) 상품성과쉬운기회 1 미래수입에대한기대, 소비와휴식 2 부채 부채의시작 불평등한부채, 도덕적책임 1 2 남자아닌진짜괜찮은남자, 가족 임신과자녀 성공요인 1 희망그리고인턴, 성취감 2 친밀한타자 성매매단절과사회적자본의형성 가족 성매매생활 해체와배제된가족 미흡한정보, 친구, 가벼운마음, 쉬운일 1 그립지만돌아갈수없는가족, 탈출과경제적부양 2 원가족의부분적단절과그리움, 유사가족의형성 성매매 : 점점힘든일 진상손님 대응기제 시간강탈 / 엄한업주 술과약 경쟁 : 외모, 초이스 거짓친밀감 유사가족관계 단속과외부지원몸의가치하락신체, 심리적소진감당할수없는부채 방해요인 1 일경험여부 2 낙인 : 사회의배제 3 배운게도둑질, 늪 : 숙명론과체념 4 가족 5 심리적감금과두려움 새로운정체성 나. 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경기도내성매매상담소상담원을대상으로탈성매매정책실태및정책에대한의견조사를 실시한결과를정리하면 < 표 2> 과같음. - iii -

10 < 표 2> 탈성매매정책관련의견수렴결과 영역내용결과 성매매여성의외부지원요청이유와탈성매매의어려움 외부지원요청이유와상담내용 탈성매매의어려움 ( 성매매중단과재유입의반복 ) Ÿ Ÿ Ÿ Ÿ ( 자발적지원 ) 법적문제, 건강문제, 경제적문제등 ( 강제적개입 ) 단속으로인한상담소연계등 주거, 일자리등경제적문제사회적낙인과사회적배제 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의가능성과측정 성매매여성의성매매탈출가능성 성매매중단 / 탈출의성과측정 Ÿ Ÿ 주변인의적극적지지 + 주거마련, 일자리 자활정책의동시성 순환성 과정성을반영한과정평가및정성평가필요 탈성매매를위해필요한정책 성매매여성에게필요한정책 Ÿ Ÿ 교육과상담 ( 직업상담사방문, 직업전환교육, 자활의의무화 ) 주거및일자리알선, 생계비지원, 직원훈련등경제적자립과안정을위한과정적지원 가장효율적인탈성매매정책 Ÿ Ÿ Ÿ Ÿ 경찰및지자체등정부주도의단속과처벌치과치료인턴십프로그램등경제적자활채무해결 탈성매매정책실태및문제점 탈성매매정책의문제점 Ÿ 불법성매매업소의운영, 성매매여성에대한처벌, 탈성매매유인요인의비현실성등 탈성매매를위한필요정책 Ÿ Ÿ Ÿ 성매매수요및시장축소를위한정기적이고지속적인처벌및단속, 성매매여성의비범죄화및성매수자교육안정적인일자리와주거, 과정적자활지원경기도내자활지원센터설립 3. 정책제언 이상의연구결과에근거하여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해야할사항과경기도차원에서추진해야할사항으로구분하여정책제언을제안하고자함. 경기도차원에서우선추진해야할사업으로는 경기도내자활지원센터설립및사회적응훈련비지원 이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자본의형성 ( 가족지지체계구축 : 원가족회복프로그램, 새로운가족을형성할경우가족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 친밀한타자의형성 ), 현장활동 (Out-Reach) 확대및방법의다양화, 다양한주제의지역성매매실태조사 등을검토 - iv -

11 해보아야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탈성매매여성의자활측정변경, 성매매중단 과탈출을위한통합모델구성 등을검토하고추진해야할것임. 경기도내자활지원센터설립 - 자활지원센터는현재전국 9개소가운영중이며, 성매매피해여성들이탈업소후탈성매매를유지시키고, 자활하도록하는데는자활지원센터의도움이필요함. 경기도에는성매매피해여성들을위한성매매피해상담소가 4개소 ( 의정부, 파주, 수원, 성남 ) 있으며, 일반지원시설인쉼터는 3개소 ( 평택, 성남, 파주 ), 자활지원센터는 2개소 ( 동두천, 평택 ) 가있음. 하지만자활지원센터 2개소 ( 동두천, 평택 ) 는기지촌여성들을대상으로하고있어, 실질적으로성매매피해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자활지원센터는경기도에없다고할수있음. 사회적응훈련비지원 - 상담원들의의견수렴결과성매매여성들이탈성매매하기위해서는직접적인지원으로써생계비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현실적으로직접적인생계비지원이어렵다면, 조건없이지원되는일정금액의사회적응을위한훈련비가필요할것으로보임. 예를들어서울시의경우, 성매매여성들을위한사회적응훈련비를매달 3만원씩정액지급하고있음. 사회적자본의형성 - 성매매여성들의경우사회적자본이거의부재한경우가대부분임. 이에탈성매매과정에서 가족지지체계구축 : 원가족회복프로그램, 새로운가족을형성할경우가족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 친밀한타자의형성 등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임. 현장활동 (Out-Reach) 확대및방법의다양화 - 연구참여자가운데일부는집결지아웃리치 (Out-Reach) 를오는상담원들과의친밀한 교감을통해성매매로부터탈출한경우가있었으며, 성매매탈출시상담소및쉼터의 - v -

12 정보를아웃리치를통해습득하고이를활용하여성매매를그만둔경우들이있었음. - 성매매를하고있는여성들에게아웃리치등을통해당장은성매매를그만둘수없지만, 향후탈성매매를할경우필요한지원이무엇이며현재지원받을수있는내용은무엇인지정보를제공하고홍보할수있는아웃리치의활성화와확대가필요함.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을통해성매매집결지의경우에는아웃리치가체계화되고안정화되어있지만겸업형성매매및청소년성매매등최근다양하게변형되고있는성산업에대한아웃리치는미흡한상태임. 그러므로겸업형성매매및청소년성매매를위한아웃리치의확대와인터넷강국이라는한국사회의현실에기반한다양한방식의아웃리치방법이필요할것으로보임. 정기적이고지속적인단속과처벌 - 연구결과에의하면, 일상적으로성매매탈출을구상하고있는여성들에게외부의단속과지원은성매매를그만두게하는전환점이될수있다고함. 이에경기지방경찰청과경기도차원에서정기적이고지속적인단속을통해성매매여성들에게성매매로부터벗어날수있는계기와성매매에쉽게유인되는요인을차단해야함. 다양한주제의지역성매매실태조사 - 해외에서는특정지역에국한된조사, 특정행정자료를활용한연구, 성매매이용자및매수경험연구, 이민자및청소년관련연구등다양한대상과자료를활용한조사들이있음. 또한성매매연구가보건, 의료, 청소년, 이민자등에대한주제와연관되어진행되는조사들도많이있음. 그러나한국은성매매와관련된다양한주제의조사들이매우부족하여, 성매매현장에대한현황파악도어려움. 성매매방지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자료의부족은정책추진의장애가될수있음. 그러므로성매매방지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확하고시의성있으며유용하고이용자들이쉽게접근하여활용할수있는통계및조사연구가필요함. [ 중앙정책 ] 탈성매매여성의자활성과지표측정변경 - 탈성매매여성의자활성과측정을취업등양적인지표만을고려하는것은성매매여성의 - vi -

13 특성을고려하지못하는것임. 이에성매매여성의자활 ( 성매매탈출 ) 은개별여성의능력배양과생계보장을추구하는형태여야하며, 국가는성매매여성들의근로동기유발, 취업훈련지원, 일자리상담및연결, 취업준비기간중생계보장등가능한지원을해야함. 이를위해서는취업자체를자활목표로성과측정을할것이아니라, 과정평가와더불어정성적평가가필요함. [ 중앙정책 ] 성매매중단과탈출을위한통합모델구성 - 해외연구사례뿐만아니라본연구의결과에서도한명의여성이탈성매매하기위한과정은단계적이라기보다는동시적이고복합적인양상을나타내고있었음. 그러므로성매매중단과탈출을위한지원모델은통합적으로구성되어야할필요가있음.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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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 차 제1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과방법 5 가. 연구내용과방법 5 3. 선행연구검토 9 가. 관련용어정리 9 나. 탈성매매관련선행연구 11 다. 생애과정이론 18 제2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1. 성매매정책현황 25 가. 성매매방지의법적근거 25 나. 성매매방지정책 경기도성매매검거및성매매여성지원현황 38 가. 공식적통계로본성매매현황 38 나. 성매매여성지원현황 경기도성매매의특징 44 가. 성매매의유형 44 나. 경기도성매매의특징 47 제3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1. 심층면접개요 성매매유입및고착화과정 64 가. 성매매유입과정 64 나. 성매매고착화과정 성매매중단과탈출과정 84 - i -

16 가. 성매매탈출의전환점 84 나. 성매매탈출의방해요인및성공요인 92 다. 성매매탈출과새로운정체성 98 제4장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 의견조사개요 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06 가. 성매매여성의외부지원요청사유및탈성매매의어려움 106 나. 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의가능성과측정 110 다. 탈성매매를위한필요정책 112 라. 탈성매매정책실태및문제점 115 제5장정책제언 1. 연구결과논의 정책제언 127 가. 자활정책변화 127 나. 사회적자본의형성 130 다. 현장활동 (Out-Reach) 확대및방법의다양화 133 라. 정기적이고지속적인단속과처벌 134 마. 다양한주제의지역성매매실태조사 135 바. 성매매중단과탈출을위한통합모델구성 135 참고문헌 137 부록 ii -

17 표목차 < 표 1-1> 연구내용및연구방법 7 < 표 1-2> 최근 15년 (2000~2015) 탈성매매관련연구물 11 < 표 2-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 25 < 표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7 < 표 2-3> 성매매방지홍보및예방활동의성과와한계 32 < 표 2-4> 성매매예방교육의성과와한계 33 < 표 2-5> 성매매피해자보호지원의성과와한계 34 < 표 2-6>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의성과와한계 36 < 표 2-7> 성매매집결지처벌의성과와한계 37 < 표 2-8> 겸업형성매매단속및성매매강요의알선업자처벌의성과와한계 37 < 표 2-9> 성매매검거건수및검거인원 ( 최근 5년 ) 38 < 표 2-10> 전국경찰청별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 ) 39 < 표 2-1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종류 40 < 표 2-12>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016년상반기 ) 41 < 표 2-13>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종사자현황 (2016년상반기 ) 42 < 표 2-14>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기술교육및훈련 (2016년상반기 ) 43 < 표 2-15>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진학교육 (2016년상반기 ) 43 < 표 2-16>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법률서비스지원실적 (2016년상반기 ) 43 < 표 2-17>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의료서비스지원실적 (2016년상반기 ) 44 < 표 2-18> 업소형성매매의주요특성및형태 45 < 표 2-19> 비업소형성매매의주요특성과형태 46 < 표 2-20> 2007년성매매실태조사 : 성매매여성및성매매건수 47 < 표 2-21> 경기도전업형성매매현황 48 < 표 2-22> 파주용주골의특징 51 < 표 2-23> 성남중동집결지의특징 53 < 표 3-1> 심층면접대상자 57 < 표 4-1> 의견조사내용 iii -

18 < 표 5-1> 탈성매매정책관련의견수렴결과 126 < 표 5-2> 16 년도풍속업소위반유형별단속현황 134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8 < 그림 2-1> 정책목표및추진체계 31 < 그림 5-1> 성매매탈출과정 : 전환점을중심으로 125 < 그림 5-2> 탈성매매지원을위한정책제언 iv -

19 제 1 장 [ 서론 ]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과방법 3. 선행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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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성매매는일부소수의문제가아니라사회안전망이부재한사회에서언제든, 모든계층의인 간에게닥칠수있는사회문제이며, 성매매는전사회적인인권유린의문제이다 년성매매 방지법 1) 이제정 시행되면서성매매관련범죄에대한처벌이대폭강화되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지원체계가구축되고자활및재유입방지를위한정책이구성되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한민국성산업은현란한네온사인에서부터인터넷스팸메일까지드러내놓고그규모와범위를 확장하고있다. 자유와경쟁 이라는압도적인이데올로기는성을이용해돈을벌수있는기 회를맘껏열어주고있는것이다. 예를들어 2007 년실시한전국성매매실태조사에의하면, 우리나라성매매경제규모는약 14 조 952 억원으로추산되고, 이는같은해국가예산 (239 조 원 ) 의 6 퍼센트에달하는수치이다 년실태조사에의하면국내성매매알선사업체는전업형 1806 개, 겸업형 3 만 8487 개로두범주의업소수가무려 4 만개를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 곳에서종사하는여성은전업형 4900 명, 겸업형 14 만 700 명으로파악되고있으며, 이를합치면 무려 14 만 6000 명에달하는여성들이성매매에종사하고있는셈이다 ( 김기태외, 2012). 이처럼아직도사회적묵인아래성매매라는폭력적공간에서생활하고있는많은여성들이 있다. 물론성매매방지법이후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보호와구조사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구조 보호지원 자활로의탈성매매지원성과가가시화되고있다 ( 이미정외, 2014). 그러나현재진행되고있는성매매방지정책에의한지원은근본적으로성매매여성의사회통 합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보다는단지성매매근절을위한수동적인정책이라는비판이있다. ( 정미례, 2010; 우순열, 2006; 이현주, 2010; 구태희 송다영, 2012 재인용 ). 성매매산업구조 와성매매여성에대한깊은이해에서비롯된적극적인탈성매매정책이아니며, 경제적자립과 취업만을강조함으로써정책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 ( 구태희 송다영, 2012). 또한 1990 년대중반이후국내외사회현실및환경변화와함께성매매의대상과방식역시보 다확대된양상을나타내기시작했다. 이에더하여업주들은변화된성매매지형에가장능동적 으로적응하며, 성매매여성에대한착취와인권통제도과거와다르게교묘해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기존의연구들은여성들이성매매에유입되는과정이나원인에대한연구는많았지만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두개를통칭하여성매매방지법이라고일컫는다. 제 1 장서론 3

22 여성들이어떻게성매매로부터벗어나는지혹은벗어나지못하는이유는무엇인지에대한깊이있는연구는미흡했다. 성매매에유입이나원인연구를통해여성들이성매매에유입되지않도록하는예방도중요하지만성매매여성들이성매매를중단하지못하고지속하게되는과정이나탈성매매하는과정의연구를통해성매매여성들이성매매로부터탈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변화된성매매지형에서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이나탈출과정을연구함으로써적극적인의미의탈성매매정책구현을위한연구가필요하다. 또한적극적인의미의탈성매매정책을하기위해서는성매매산업구조와성매매여성에대한깊은있는이해와더불어탈성매매에대한관점의전환이필요하다. 이에이연구는아래의두가지연구질문에대한대답에서부터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첫번째질문은 성매매여성들이성매매현장에서어떻게적응하고고착화되는가? 이다. 하지만이질문은탈성매매의연장선에서연구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들의질문과관점과는차이가있다. 휴게텔, 전화방류의자유업종성매매, 오피스텔및원룸성매매, 박카스아줌마, 사이버성매매에서부터포르노그라피까지다양한형태의성상품이만들어지는최근의사회문화적상황은시장, 소비, 선택, 개인주의, 쾌락등의모든영역에서관철되고있는신자유주의질서와관련있다. 자유로운소비, 소비를통한자기충족에관심을갖는개인들을양산해내는사회적흐름은이윤추구를최고의목적으로하는시장주의와만날수밖에없다 ( 하비, 2007: : 변혜정, 2009 재인용 ). 신자유주의하에서한국의성산업은발전하고있으며, 이러한사회적맥락에서여성의몸은하나의교환가치로자리잡게되는것이다. 때문에신자유주의하의교환가치로서성매매가어떻게자리잡게되는지, 그과정에서여성들은성매매현장에유입되고적응되며고착화되는지를살펴봄으로써그녀들의성매매중단및탈출을맥락적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 이어서여성들이성매매현장에고착화되는과정에서어떻게물상화되는가와자신의몸과자아에대해주체로서대응하려고하는지도탐색해보고자한다. 두번째질문은 여성들은어떤시기에어떤계기를통해성매매로부터벗어날까? 이다. 성매매에진입하는순간부터여성들은성매매에적응하고고착되지만, 그러한과정에서도여성들은성매매로부터벗어나야지하는막연한의지를가진다. 그러나시간은흐르고어떤시점에서어떤여성들은의지마저도잊고사는경우가많으나또다른일부성매매여성들은성매매를중단하기도하고탈출하기도한다. 탈성매매하는여성들은어떤이유혹은어떤계기때문 4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23 에성매매로부터벗어나려고했고, 어떻게벗어났을까? 이연구는이러한질문에대답하기위해성매매여성들이어떠한과정을거쳐성매매로부터탈출하는지그과정을탐색하고자한다. 탈성매매와관련된기존의연구들은주로 2004년성매매방지법이후 3~4년동안이루어진연구들이대부분이고, 성매매여성이탈성매매하는과정에대한최근연구들은매우부족하다. 성매매여성들이어떤계기와이유, 그리고어떤과정을거쳐성매매로부터벗어나는지에대한면밀한연구없이성매매여성의요구에기반한성매매방지정책과지원방향을기대할수없다. 이에이연구는샘슨과라웁의생애과정이론에근거하여성매매여성의성매매탈출과정을성매매유입, 성매매고착화, 생매매전이과정, 생매매탈출로구분하고, 생매매전이과정은전환점과탈성매매의방해요인과성공요인으로세분화하여탐색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위의 2가지연구질문을바탕으로성매매여성들이성매매중단 / 탈출하는데필요한정책요구를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효과적인탈성매매정책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과방법 가. 연구내용과방법 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과정을파악하여효과적인탈성매매정책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다양한자료수집방법을사용한다. 탈성매매정책및현황분석을위하여기초통계자료를수집하고, 문헌연구를통하여성매매중단 / 탈출에대한개념과관련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고찰이이루어진다. 탈성매매여성, 상담원을대상으로심층면접과초점집단면담 (FGI) 과구조화된질문지를통한의견수렴을병행한다. 다양한방법으로수집된자료들은 Nvivo 11 2) 를 2) 1990 년대이후로질적자료분석을위해소프트웨어의사용에대한다양한논의들이사회과학분야에서이루어져왔다. 메이슨 (Mason, 1996) 은질적연구자들이자료를분류하고해석하는분석과정에서매뉴얼을활용하거나컴퓨터의도움을받는다면방대한자료의양을줄이는작업이수월해질수있다고하였다 ( 김영천 김진희, 2008). Nvivo11 는연구참여자의관점에의거하여자료의범주화및조직화가단계적으로그리고효율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자료와색인체계및이론적작업기능을가지고있는질적소프트웨어이다. 기본적으로한글을포함하여모든텍스트파일과호환이가능하며탐색, 찾기, 코드등의기능을활용하여자료분석을진행할수있다. 홈페이지 제 1 장서론 5

24 통해분석한다. Nvivo 11의중요한장점은자료에서나타나는주제를근거로하여이론을형성할수있다는데있으며, 이를위해모든자료는 Nvivo 11를통해문서생성및저장, 노드 (nodes) 만들기, 브라우저와의연결, 코딩, 쓰기찾기를통해분석했다. 마지막으로다양한전문가로부터자문과정책간담회를통해연구결과제안된정책방안의실효성에관한의견을수렴한다. 구체적인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1) 문헌연구및각종행정 통계자료분석 용어의정의및연구대상의범위 탈성매매에관한선행연구검토및이론적논의 성매매검거현황및성매매방지정책현황분석 2) 심층면접 조사대상 : 탈성매매한여성 16명및성매매방지시설종사자 4명 조사내용 - 탈성매매여성 : 성매매시기, 성매매유입원인, 성매매과정및부채, 탈성매매과정등 - 성매매방지시설종사자 : 최근성산업특징, 성매매유입및탈성매매여성의전환점, 탈성매매의개념, 성매매방지정책및대안등 3) 의견수렴조사 조사대상 : 성매매관련기관종사자 7명 조사내용 : 성매매여성의외부지원요청이유와탈성매매어려움, 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의의지와측정, 성매매중단 / 탈출에필요한정책및지원, 현재운영되는탈성매매정책및문제점등 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25 4) 초점집단면접 (FGI) 조사대상 : 성매매방지관련기관장 4 명 조사내용 : 탈성매매의개념, 탈성매매여성의특징, 탈성매매정책및문제점등 5) 기관방문및실무자면담, 성매매집결지현장참여관찰 도내 3 개성매매상담소방문및실무자면담 도내성매매집결지현장관찰 : 성매매상담원동행하여성남중동집결지관찰 6) 전문가자문 연구내용및방법등학계및현장전문가자문 연구결과를토대로도출된탈성매매지원정책방안에대하여자문회의개최를통해다양한전문가의견수렴 연구내용에따른연구방법및절차를요약하면 < 표 1-1> 과같다. < 표 1-1>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내용탈성매매여성에관한선행연구검토성매매실태및성매매방지정책현황성매매유입및고착화과정및성매매중단 / 탈출과정분석성매매중단 / 탈출지원정책방향및정책추진과제 연구방법 문헌연구 - 용어의정의 - 탈성매매에관한선행연구고찰 문헌및자료분석 - 성매매관련통계현황자료분석 - 성매매방지정책및법적근거분석 - 경기도성매매의특징분석 탈성매매여성및상담원심층면접 성매매관련시설종사자의견수렴조사 성매매관련기관장초점집단면담 경기도내성매매집결지현장관찰 전문가자문회의 - 탈성매매지원정책방안에관한전문가의견수렴 제 1 장서론 7

26 나 ) 연구절차이상에서언급한연구내용과연구방법에따른연구절차를도식화하면아래 < 그림 1-1> 과같다. 심층면접및의견수렴조사수행을비롯하여관계자의견수렴과정등전체연구가보다효율적으로진행되도록하기위해연구수행과정을다음과같이단계별로구분하였다.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1 단계연구설계 연구방향및내용구성 2 단계선행연구검토 선행연구검토 각종행정자료및성매매관련통계수집 분석 3 단계 탈성매매관련정책검토 성매매방지법적근거및정책현황 성매매관련시설기관장초점집단면담 4 단계 심층면접및의견수렴조사, 현장관찰 탈성매매여성및상담원심층면접 효율적인지원정책방안에관한현장전문가의견수렴 경기도내성매매집결지현장관찰 5 단계 중간보고및자문회의 공무원, 각계실무자 / 현장전문가대상자문회의 6 단계정책대안제시 성매매중단및탈출지원정책방안마련 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27 3. 선행연구검토 가. 관련용어정리 1) 성매매및성매매피해여성개념 성매매및성매매피해여성의법적인개념을살펴보면, " 성매매 " 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 收受 ) 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 성교행위혹은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처벌법 제 2조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사람 ( 여기서 위계 라는것은목적이나수단을본인에게알려주지않고본인이어떤내용을알지못하는것을이용해서목적을달성하는것을말하고, 위력 이라는것은본인의의사를제압할수있는힘을말함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사람에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마약 향정신성의약품또는대마 ( 이하 " 마약등 " 이라한다 ) 에중독되어성매매를한사람다.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사람라.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사람 2) 성매매중단 / 탈출의개념성매매피해여성들이어떤계기로인해성매매를중단했다고해서성매매로부터완전히벗어난것은아니다. 생계유지및사회적응가능성이확보되지않을때여성들은성매매현장으로언제든재유입될수있다. 어느한사람이성매매를어느한시점에서하지않는다고해서곧바로탈성매매의충족조건이되는것이아니라성매매를하지않는상태가상당한기간동안지속되어야탈성매매했다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탈성매매는성매매를하지않는것이아니 제 1 장서론 9

28 라성매매를하지는않는것이지속됨을의미한다. 탈성매매의개념에서는시간의지속성이내포되어있기때문에시간상특정시점이아닌과정을의미하며, 이러한과정은흡연자가담배를끊고비흡연자가되어가는과정과유사하다. 금연상태가상당기간유지되고이로인해당사자가흡연자로서의정체성을벗어나비흡연자로서의정체성을갖게될때비로소금연에성공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흡연자가금연에성공한것처럼보이는경우에도다시담배를피울수있는가능성은항상존재한다. 마찬가지로일정기간동안탈성매매에성공한듯보여도다시성매매를할가능성또한항상존재한다. 때문에탈성매매연구에서는연구자들이공감하는수준에서탈성매매의개념과측정에대한합의를해야한다. 국내탈성매매연구에서는탈성매매란성매매를그만둔것으로정의하고있다 ( 우순열, 2006; 김미숙, 2007; 정수연, 2007; 김영숙 이근무, 2008; 이인숙, 2009; 이현주, 2010). 여기서성매매를그만둔다혹은벗어난다는것은공간적개념과관계없이행위적으로성매매를그만둔것을의미한다. 더불어일부연구에서는탈성매매를지속하는과정과자활과정을유사한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 황경란, 2012). 중지는보통중독이나어떤행동에가담한기간의종료라고정의한다. 그러나일정기간동안중독을극복하는것은항상가능한일이지만, 결국각개인이고려중인기간동안실제로중지하거나행동을그만둘지아닐지는항상불확실하다는것이다 (Maruna 2001). 그러므로정의라는것은항상자의성의정도에따라다르지만, 우리의연구목적으로고려하여성매매중단은일시적이고간헐적이며성매매를다시는하지않겠다는의지가들어있는것이아니라면, 성매매탈출은다시유입된다고하더라도성매매를다시는하지않겠다는의지를가지고성매매를벗어나는것을의미한다. 이연구에서는언제든성매매로재유입될수있는과정은탈성매매전이과정으로생계유지및사회적응이이루어진상황에서일정기간성매매를하지않는경우를탈성매매및성매매탈출로정의하고자한다. 이에 탈성매매 및 성매매탈출 이라는용어는적어도 1년동안성매매를하지않은여성들을대상으로하고자한다 3). 보통성매매탈출의과정은성매매후의정체성재건과그이후어떤역할을택하는가와연관되는것이기때문에이를고려하여탈 3) 탈성매매및성매매탈출의개념과조작적정의는연구과정초기에성매매현장전문가자문회의 ( ) 와성매매관련연구자를대상으로한자문회의 ( ) 를통해설정함. 1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29 성매매와성매매탈출기간을설정하였고, 이연구에서는탈성매매와성매매탈출을혼용하여 사용하고자한다. 나. 탈성매매관련선행연구 탈성매매와관련된연구들은학위논문이나학술논문을중심으로간헐적으로진행되고발표되고는있지만, 다른연구분야에비해연구자들의관심을덜받고있는분야이다. 탈성매매와관련돤연구성과물을살펴보면, 최근 15년동안 25개의연구물이있으나그가운데에서연구보고서는 1편도없었다. 국책연구원혹은지방자치단체연구원에서발간된연구보고서가없다는것은그만큼탈성매매와관련된정책적관심이덜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 표 1-2> 최근 15년 (2000~2015) 탈성매매관련연구물 ( 단위 : 편, %) 합계 학위논문계석사논문박사논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전체편수 비율 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1월 20일 탈성매매 로검색 (2000년 ~2015년말기준 ) 탈성매매연구의동향을살펴보면, 성매매여성의자활과관련된연구들이가장많고그다음으로는탈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을다룬연구, 그밖에가족이나심리학적요인이탈성매매및탈성매매여성과어떤관계가있는지등과같은연구들이다. 성매매여성의자활과관련된연구로는황경란 (2012), 정수연 (2007), 우순열 (2006), 이인숙 (2009) 등이있다. 황경란 (2012) 은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을중심으로한자활지원정책경험이당사자의탈업소 탈성매매및자활과정에어떤의미를갖는지확인하고, 탈성매매여성의사회복귀에어떠한의미를갖는지확인하고자했다. 이연구는 탈성매매여성이탈업소 탈성매매과정안에서일차적자활지원정책으로,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에참여하여경험한것은무엇인가? 와 탈성매매여성이일차적자활지원정책으로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에참여하여경험한것은당사자의삶에서어떠한의미를갖는가? 을연구 제 1 장서론 11

30 질문으로설정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이연구에서는현장기능강화사업중심의정책을일차적자활지원정책으로보았으며, 정책대상인당사자가정책과정안에서각기다른경험으로정책을인지한다는데초점을두었다. 이에개인에따라상이하게나타날수있는정책경험을확인함으로써탈성매매여성이자신의삶안에서지원정책을어떻게이해하고반응하는지, 그경험에대한인식의다양성과공통성을함께탐구했다 ( 황경란, 2012). 주요연구결과로는탈성매매여성들이탈업소 탈성매매과정안에서겪는일차적자활지원정책경험의의미는 내가사는삶으로가는여행 과정에서그여정을안내하는 여행방향등 라는은유적인의미를도출할수있었다. 이는탈성매매여성이이전과는달리자신의삶에주체로서살아가는삶,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독립된사회구성원으로서살아가는삶을준비해가는과정을의미하며, 그안에서일차적자활지원정책이여행을이끌어주는안내자의역할을하는것을의미한다. 즉, 탈성매매여성들에게일차적자활지원정책경험은탈업소 탈성매매과정에서다시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살아갈수있다는가능성을확인하고, 사회복귀를준비하는기회이자전환점이다. 그러나이과정안에서탈성매매를유지하는기간및자활과정으로가는과정과단계는개인에따라상이하며, 순차적이지만은않다. 또한, 당사자들은정부의자활지원정책이탈성매매여성의특수성을반영하지못하는현실을경험하고좌절하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탈성매매여성은정부지원이없을때와는달리, 일차적자활지원정책을통해자신이다시사회의한구성원으로살아가고싶다는욕구를유지하며, 이를실현해나가기위해많은준비를해나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황경란, 2012). 정수연 (2007) 은탈성매매여성이갖는현실적자활가능성으로서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정책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했다. 연구목적의달성을위해서사회복지정책으로서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정책의구성을탐색하였으며해당정책대상자인탈성매매여성에대한질적연구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첫째로탈성매매여성에게있어자활이란 안정적직업을가진상태 를넘어 채무및법적문제의해결, 사회적 심리적자활 의의미를포괄하는개념이다. 둘째로성매매여성이정책의수급자로유입되는계기는성매매에대한부정적인식, 폭력및감금의경험, 불합리한수입배분방식, 정책관련정보입수, 단속과처벌등다양하다. 이러한계기를통해성매매여성은자의혹은타의에의해수급자로신청되며이후전문가의판단등일련의과정을거쳐최종적으로확정된다. 셋째로탈성매매여성은해당정책으로부터지 1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31 원받은급여및서비스에대해상당부분만족하며자신의사회적자활의필수적요소로인식하지만, 정책의목표인자활을이루는데에는불충분하다고인식하다고있다. 이러한급여의불충분은성매매재유입의동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넷째로탈성매매여성이경험할수있는행정 서비스전달체계는관련시설과시설종사자등으로이는탈성매매여성에게가장직접적인연결체로서의미가있다. 전문성미비와홍보부족으로인해긴급전화 1366은상대적으로접근도가낮으며현장지원센터의경우접근도가높지만업주등의방해로이역시제한적이다. 일반지원시설에서의거주는기존의삶과는전혀다른삶의양식으로탈성이다. 일반지원시설에서의거주는기존의삶과는전혀다른삶의방식으로탈성매매여성은이러한시설생활에대해답답함을느끼지만사회로재유입을위한필수과정으로인식하고있다. 또한탈성매매여성은시설종사자를지지자, 조언자, 존경하여닮고싶은이상향으로중요한의미를가진전달체계로인식하는반면경찰과공무원은불신의대상으로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탈성매매여서의숙식등을제외한실제생활비는 20-30만원정도에이르며이러한비용은정책으르통해조달된금액과큰차이가있다. 이에탈성매매여성상당수는가족, 남자친구등의비공식적자원을통해그격차를해소하고있었다 ( 정수연, 2007).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정수연 (2007) 은사회적으로격리된성매매공간에서공적체계의연결이어려운성매매여성의현실을생각해본다면 구조와보호 는보다적극적차원에서검토되어야하며, 자립과자활 이라는목표는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차원의자활개념은물론성매매여성의권리보장및임파원먼트개념을포함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우순열 (2006) 은탈성매매여성의경험을중심으로자활지원과정에서의특수성을살펴보고자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이후탈성매매여성은정부의자활지원정책을통해어떠한전업준비과정을밟고있으며, 그에따른문제점과탈성매매여성의자활이의미하는바를살펴보았다. 이인숙 (2009) 은탈성매매한성판매여성들이재유입되는사례에주목하여사회적지원이없는환경에서성판매여성이탈성매매한후재유입하게되는경험을분석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재유입방지의관점에서집결지자활지원사업의성과와한계를평가하였다. 이인숙 (2009) 의주요연구결과가운데탈성매매에서재유입과정까지의경험에대한연구결과만을살펴보면, 첫째로연구참여자들의탈성매매의성격은 성매매지양적인탈출 이었고, 탈성매매의계기는성매매업소빚의해결, 성매매환경에서생긴신체적손상, 성매매로인한정신적피해, 업주와동료와의갈등, 새로운거처의마련으로조사되었다. 둘째로탈성매매기간동 제 1 장서론 13

32 안연구참여자들은 노동시장진입의두려움과반감의교차 를경험하였다. 이것은성매매경험속에서손상된노동력, 노동시장진입의두려움, 노동시장진입의부정적인경험, 노동시장에대한반감에서기인한다. 셋째로연구참여자들은탈성매매기간동안노동시장진입문제와주거문제등으로생계유지의어려움을겪었고, 탈성매매를유지할수있는새로운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데어려움이나타났다. 넷째로재유입의원인으로는탈성매매기간동안심화된경제적인어려움, 가족부양의문제, 주거문제, 사회적고립감등이조사되었고, 재유입과정에서나타나는의식의변화는 좌절하기, 후회하기, 마음다지기, 성매매로돈모으기 로분석되었다. 민주식 (2008) 은성매매특별법시행 3주년에즈음하여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에서자활과정에있는탈성매매여성에대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고있는자활지원정책을분석하였다. 그결과성매매피해여성대부분은 10대에서 30대후반까지폭넓게분포되어있었으며, 저학력과가정형편이어려운경우가많았고, 채무 ( 빚 ) 와질병을안고대체로종사기간이긴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탈성매매여성은해당정책으로부터지원받은급여및서비스에대해어느정도만족하고, 자신의사회적자활의필수적요소로인식하지만, 완전한자활을이루는데는불충분하다는인식을갖고있었다. 그리고본인들의자활을위해가장하고싶은일로자영업을꼽고있었는데특히그들이생각하는완전한자활의개념에서 안정적인직업 과소득도중요하지만그보다도 주거문제 를더욱심각하게고민하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이현주 (2010) 은자활의재구성적관점에서집결지성판매여성의자활과정을분석한결과성매매집결지에서성판매여성은이중적인경제구조에놓여있다는결과를얻었다. 다음으로는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을다룬연구로는변정애 (2004), 이근무 (2006), 김영숙 (2008), 임수정 (2014) 등이있다. 변정애 (2004) 는성매매피해여성들을성매매로고착시키는기제가무엇이며그로인해성매매피해여성이겪는부정적인경험은무엇인지를밝혀내고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첫째, 성매매업소유입이전의고착기제로는성폭력, 가정폭력, 빈곤등이었다. 성폭력은여성들이자신의몸은이미버려졌다고생각하여자신을비하하게만들고, 자신의몸이도구화된것에저항하지못하여그상황을무기력하게그냥받아들이게만들어성매매에유입되는기제로작용한다. 가정폭력은직접적으로신체에상해를입기도하지만여성들의심리적, 정서적인부분들을손상시킨다. 그폭력이자녀에게로향하면그자녀들역시심한손상을입는다. 그것은곳가출로 14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33 이어져가출한청소녀들은돈을많이벌수있다는말로유혹하는성매매의덫에걸려드는것이다. 빈곤은빈곤의악순환이라는말에서알수있듯이악순환의고리를만들어교육기회의제한, 좁은직업선택의폭등으로성매매로의유입가능성을높이는기제로작용하고있다. 둘째성매매유입이후의고착기제로는경제적착취, 폭력과통제, 정신적고통, 유착비리등이었다. 경제적착취는성매매업소에서피해여성들에게가해지는소개비, 선불금, 맞보증, 각종벌금등으로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빚의고리를끊을수없게만들어성매매에서벗어나기어렵게만드는기제로작용하고있다. 폭력과통제는업주나감시하는폭력배, 성구매자등에의해자행되어지는데여성들을무기력하게만들어탈성매매를어렵게하는기제로작용한다. 비인간적이고지속적으로행해지는성매매와인신매매는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정신적인고통으로작용하여탈성매매를어렵게만들고, 탈성매매하였다하더라도사회적적응과자활을어렵게만들고있었다. 성매매업소업주와몇몇경찰 관련공무원들의유착비리는성매매에종사하는여성들에대해피해자라는인식부족과금품수수등이이루어져피해여성들이탈성매매하는데어려움을주는기제로작용하고있다. 셋째, 성매매고착기제로인한부정적경험으로는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손상등이있었다. 성매매의고착기제로성매매피해여성들이경험하는육체적손상은주로산부인과계질환으로나타나지만그외에도성매매업소종사시지속적인폭력과통제를당하여관절염, 요통, 두통, 소화불량, 낙태로인한불임, 신체장애등이발생한다. 정신적손상은지속적인성매매와인신매매를당하면서여성과인간으로서의자존감을상실하고정신적공황상태에빠져자살하는경우도있고, 우울증, 섭식장애를보이는경우도있다. 정서적손상으로는성매매피해여성들은공공의성적대상으로낙인찍히는데, 우리사회에서여성이오직성적대상으로그것도공공의성적대상으로낙인찍힌다는것은인간이하의대접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성매매피해여성의대부분이탈성매매를원하고있지만, 사회적낙인으로인한무기력이나정체감의혼란은그들로하여금내적 외적으로성매매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도록자포자기하게만드는억압의조건이된다. 이근무 (2006) 은성매매종사여성들 9명을대상으로탈성매매를저해하는개인적요인과구조적요인들을규명하였다. 그결과연구참여자들의탈성매매저해원인은첫째, 정부정책에대한불신, 둘째, 반동형성에의해만들어진인생각본, 셋째, 불안에기인한숙명론적체념, 넷째, 자본재로서의몸, 다섯째, 포주와의공생모델로나타났다. 김영숙 (2008) 은성매매에서탈출한여성들의적응과정을생애사연구방법으로접근하여그 제 1 장서론 15

34 들의사회적응을도울수있는실천적개입프로그램마련에기여하고자수행되었다. 김영숙 (2008) 은 Mandelbaum이제안한삶의영역, 전환점, 적응의 3가지개념틀로분석했으며, 그결과연구참여자들의삶의영역에서는가정, 종교, 생업터전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를기초로공익기금의조성과사후지지서비스의확대를제언했다. 안준리 (2009) 는성매매고착기제는탈성매매저해요인이되며탈성매매후에도사회에적응하는데큰걸림돌이된다고정의하고있다. 그내용은성매매유입이전의성폭력, 빈곤한가정형편이나방임, 폭력등에의한가출과유입후에는부당한계약에의한경제적착취, 폭력과통제, 사회적낙인에의한정신적고통, 억압적환경등의상황이다. 임수정 (2014) 는성매매방지법에의해탈성매매한여성의구술생애사을연구하였다. 임수정 (2014) 연구는탈성매매여성의생애사연구를통해서한여성의삶에있어서성매매가끼친영향은무엇이었는지, 성매매가남긴흔적과함께살아가는여성의삶은어떤것인지당사자의해석을듣고자하였다. 그결과로연구참여자가스스로인식하고있는생애사적사건들은모두가족내에서일어난폭력과관련이있었다. 연구참여자에게성매매는생존을위협하는폭력적상황에서탈출해서자발적으로찾아간노동현장이었지만 다시는가고싶지않은일 이기도했다. 둘째, 연구참여자가경험한노동들은저임금혹은무임금, 장시간노동, 인권침해, 섹슈얼리티가요구되는일들이었다. 특히, 식모, 버스안내양, 섬유업공장노동자로서의노동경험은성매매여성과마찬가지로비가시화되고주변화된노동들이었으며착취구조, 폭력성, 사회적저평가와낙인의측면에서도성매매와공통점이있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는자신의미래전망으로상담사로서탈성매매여성들의상처를위로하고그들의자립을돕는조력자가되고자한다. 연구참여자는사회적낙인으로부터스스로자유로워지는것을자신의생애사적과제로여기고있었다. 마지막으로가족이나심리학적요인이탈성매매및탈성매매여성과어떤관계가있는지등과같은연구들로는신혜영 (2006), 구태희 (2012) 등이있다. 신혜영 (2006) 은성매매피해여성들의사회복귀를위한심리정서적및사회적지원에대한평가연구를진행하였다. 그결과를살펴보면, 먼저심리정서적지원에서치료프로그램중가족상담이사회복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원에서는가족접촉에있어가족구성원중아버지와언니의접촉이사회복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진정한친구가많은경우와이성친구가있을경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 1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35 나타났다. 또한마음털어놓을실무자가 2명, 도움줄실무자가많을수록, 보호시설만족도가높을수록, 시설을떠난후접촉의향이높을수록, 법적문제가해결된후자립할때까지머무는것이사회복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알아본결과, 친구와접촉을많이할수록, 시설에서의생활이만족할수록, 시설을떠난후에도계속접촉을할수록사회복귀에정적상관관계를나타내어시설생활만족도와쉼터접촉의향은사회복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구태희 (2012) 의연구는성매매유입과성매매경험당시, 탈성매매과정에서가족의영향에관한연구이다. 연구결과를살펴보면, 먼저연구참여자들은성매매에유입되기전방임, 빈곤, 성폭행등의문제를겪었다. 맞벌이를하는바쁜부모를둔여성과부모의이혼으로인한양육자의부재와방임등가족구성원들과의문제가가장많았으며, 가족구성원에의한성적학대문제도가정에적응하기힘든상황을만들었다. 또한가정의빈곤은학업을중단하고돈을벌수있는일자리를찾게하는요인이되었다. 둘째, 위에나열한상황으로여성들을가출이나퇴출을희망하고그결과로생계를해결하기위해성매매를선택했다. 간혹가출후집으로돌아가는경우도있기는했지만처음가출했던것과같은이유들로다시가출을하게되고간혹성매매업소에있다는것을가족들이아는경우에도가족구성원들은적극적인대처보다는또다른방임을선택하였다. 셋째, 성매매와탈성매매과정에서도가족은여성의성매매를암묵적으로시인하거나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하지않았다. 심한경우에는성매매를하도록부추기는경우도있었다. 이처럼성매매여성의성매매와탈성매매에가족이미치는영향은많았다. 김자영 양정빈 (2013) 은탈성매매여성의불안과우울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개인적특성, 가족적특성, 외상적특성으로나누어탐색적으로분석해보았다. 연구대상은조사시점당시전국 26개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입소중인탈성매매여성전체로, 총 235명이참여하였다. 연구에사용한척도는 SCL-90-R의불안과우울이며, 탈성매매여성의불안은평균 12.25점, 우울은평균 18.46점으로나타났다. 특히각각의고위험군이 3.40%, 5.53% 로분석되어일반규준집단의 2.50% 에비해 2배이상높게나타나상대적으로취약한정신건강특성을보이고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통해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요인을살펴본결과, 불안은자아존중감이낮을수록아동학대경험이있을수록양육자만족도가낮을수록약물복용경험이있을수록부정적이었고, 우울은자아존중감이낮을수록, 약물복용경험이있을수록, 성매매기간중폭력경 제 1 장서론 17

36 험이있을수록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탈성매매여성의불안과우울 을감소시키며, 정신건강을향상시키기위한중장기적지원및정책개발의필요성, 종사자의 역량강화등의제언을하였다. 다. 생애과정이론 국외에서도여성의성매매유입에관하여상당한양의문헌이있지만, 탈성매매에관련된연 구들은적다. 그러나지난십년간탈성매매과정에대한관심은점점증가하고있다. 이관심은 한편으로는성매매중단에대한사회학 범죄학적연구에의해, 다른한편으로는다수의성매매 여성이가능하다면탈성매매를원한다는인식의증가로자극되었다 (Audet and Carrier 2006; Bradford 2005; Farley 2004; Hough and Rice 2008; Ng and Venticich 2006; O Neill and Campbell 2011). 성매매중단과관련하여가장영향력있는기여자들중에샘슨과라웁 (1993) 의업적이있 다. 샘슨과라웁은하버드법대교수로재직하였던 Glueck 부부 (1968) 4) 의자료를우연히발견 하게되면서그후 6 년간이자료의대상자들을추적하였고, 심층면접조사와생애사내러티브 (life history narrative) 분석등과같은질적연구를통해기존의자료를보완하였으며마침 내 1993 년에 Crime in the Making 이라는책을통해비공식적사회통제에입각한생애과정 이론을발표하였다. 성매매중단및탈출과관련된샘슨과라웁의기여는그의이론들에서제 기하고있는전환점이나비공식적사회통제, 사회자본이라는개념들이다. 그들은종단적분석형태를취하여삶의과정에중요한변화를일으키는주요요인들을알아 내려하였는데, 일자리를얻거나결혼을하거나다른안정된관계가중지에영향을미칠수있 는가장중요한사건이라고제시했다. 그들이제안하기를, 중단은하나의사건이라기보다과 정이며반전과실패의대상이다. 그러나중단과고용및결혼간의인과관계는의문이어서, 이 사건이어떤그룹에는가장중요한요인사례가될지모르지만, 성매매여성처럼다소소외된 그룹에게는그렇지않을지도모른다 (Vaughan 2007). 4) Glueck 부부는 1940 년대에보스톤지역에서소년원수감경력이있는비행청소년 500 명과비행경력이없는청소년 500 명의인생경로를비교하는연구를시작하였다. 그들은연구대상청소년들의평균나이가 14 세이던 1940 년에처음으로인터뷰등을통해서자료를수집하였고그후다시그들이 25 세일때와 32 세일때추가자료를각각수집하였다 (Glueck & Glueck, 1968). 1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37 하지만영국의여성단체인 Eaves 와런던의사이스뱅크대학은샘슨과라웁의이론에근거하여성매매여성이탈성매매에이르기까지과정을분석하기도하였다. 샘슨과라웁의생애과정이론은초기등장시점은 1960년대이며, 이관점의뿌리는생애사와개인의경력연구에서찾을수있다 (Elder, 1998; 정혜원, 2010재인용 ). 이러한생애과정이론의특성을살펴보면, 이이론은개인의생을역사적 사회문화적맥락에서설명하려는관점이며, 상호의존적인생에대한관점을제공하고있으며, 시간성과맥락을중시한다. 또한생애과정이론은사회적인간이변화를겪는전환점을강조하며, 세대보다는연령 (age), 코호트 (cohort) 개념을선호하고, 코호트간의비교뿐만아니라코호트내의비교도하며, 사회변동과이러한사회변동이개인의행동과가족유형에미치는영향을강조한다 ( 안병철, 1994). 샘슨과라웁 (1993) 의이론은이러한생애과정이론에근거하여사람의생애과정중에서발생할수있는비행의시작 (onset), 지속 (continuity), 그리고비행중단 (desistance) 현상을설명하고있다. Sampson과 Laub(1993) 은개인의과거가비행요인들과비행행위들로심각하게구성되어있더라도인생의전환점 (turning point) 에해당될수있는사건들을경험함으로써범죄자의틀을벗어던지고선량한시민으로다시태어날수있다고강조한다. 즉, 샘슨과라웁은비행의지속성보다는변화가능성에초점을맞춘다. 이들은범죄로부터벗어나는것이저절로발생하는자연적현상이아니며한개인이인생을살아가는과정에서경험한사건들과접촉한사람들로인해발생하는즉, 외부적요인에기인한현상이라고강조한다. 생애과정이론은한개인이인생행로에있어서다양한상황과사건들을경험하고또한다양한사람들과관계를맺게됨으로써이들로부터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으며이러한영향이개인의삶의방향을바꿀수있다는사실에주목한다 (Elder, 1998). 특히, 엘더 (Elder, 1998) 는과거삶의부정적인경험을한상황에서성공적인삶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전환점을가지며, 그기회를선택하고활동하는능력이있다고보았다 ( 정혜원, 2010재인용 ). 이러한전환점과관련하여샘슨과라웁 (1993) 은인생과정에있어발생하는여러사건들중특히결혼, 취직, 군입대, 자신의환경과이웃변화를검증하였다 (Siegel & Welsh, 2007; 정혜원, 2010). 샘슨과라웁 (2003) 은글락부부 (1968) 의과거연구자료를우연히발견하게되면서자신의가설을입증하는종단연구를시도하였다 5). 5) 하버드법대교수로재직하였던 Glueck 부부 (1968) 는 1940 년대에보스톤지역에서소년원수감경력이 제 1 장서론 19

38 인생의전환점이된사건들중가장공통적인사건들은결혼, 취업, 그리고군입대였다. 여기서주의할점은그와같은사건들이있었다고해서이사건들이저절로인생의전환점역할을했던것은아니라는것이다. 결혼의경우에도단순히결혼을했다고해서탈비행에성공했다기보다는배우자에대한애착과유대관계가형성된경우에만탈비행에이를수있었다. 애착이없이결혼한경우 6) 에는전혀탈비행의효과를볼수가없었다. 취업의경우에도직장이안정적이고고용주또는동료들과인간적인유대관계를형성하여직장에대한애착이생긴경우에는탈비행이가능했지만그렇지못한경우에는다시범죄의길로빠져들게됨을알수있었다. 특히, 샘슨과라웁 (1993) 은일상생활의변화와친밀한타자와의유대및애착이범죄와의단절에매우의미있음을확인하였고, 이러한일상생활의변화와친밀한타자와의유대및애착이비공식적사회통제를이끌어내는과정을설명하기위해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이란개념을제시했다. 사회적자본이란한개인이그안에참여함으로써특정한행동을하거나목적을달성하는것을가능하게해주는사회구조혹은사회적관계의한측면으로정의될수있다 (Coleman, 1988). 쉽게말해사회적자본은인간관계에서비롯되는지원또는네트워크의한측면으로설명될수있고물적또는인적자본과마찬가지로어떤목적을달성하기위해사용되어질수있기때문에 자본 의일종으로이해된다. 한사회구조또는관계속에서구성원끼리상호간에애착과유대가강한경우는사회적자본이높고그렇지않은경우는낮다고할수있다. 샘슨과라웁 (1993) 은새로운관계의형성이나일상생활의변화가사회적자본을형성하는경우에만범죄로부터벗어날수있다고주장한다. 사람들이서로친밀해지기위해서는어느정도시간이필요하듯이사회적자본도갑자기만들어지기보다는시간을두고점증적으로형성 있는비행청소년 500 명과비행경력이없는청소년 500 명의인생경로를비교하는연구를시작하였다. 그들은연구대상청소년들의평균나이가 14 세이던 1940 년에처음으로인터뷰등을통해서자료를수집하였고그후다시그들이 25 세일때와 32 세일때추가자료를각각수집하였다 (Glueck & Glueck, 1968). 그후이자료는하버드법대도서관창고에묻혀있다가 1987 년 Laub 에의해우연히발견되었다. Sampson 과 Laub(2003) 은그후 6 년간이자료의대상자들을추적하였고, 심층면접조사와생애사내러티브 (life history narrative) 분석등과같은질적연구를통해기존의자료를보완하였으며마침내 1993 년에 Crime in the Making 이라는책을통해비공식적사회통제에입각한생애과정이론을발표하였다. 이들은대상자들의평균나이가 70 세에이르렀을때다시대상자들의일부를추적조사하였고, 원래의이론을보강하여 2003 년에 Shared Beginnings, Divergent Lives 라는책을발표하였다. 6) 임신때문에할수없이결혼한경우등을예로들수있다. 2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39 되어간다. 따라서사회적자본에바탕을둔비공식적통제기능도장기간에걸쳐점증적으로그틀을갖추게되고범죄중단또한시간이지남에따라점증적으로가능해진다. 이러한점진적과정을통해범죄자들은정체성의변화를하게되고, 과거와미래를바라보는시각의변화를경험했으며스스로를운명의능동적개척자로인식하기시작한다. 여기서주목할점은정체성의변화는대부분장기간에걸쳐발생하였고본인의강한의지만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즉, 가족이나직장에대한애착과유대가형성되고사회적자본이쌓여가는비교적오랜과정속에서본인도인식하지못하는순간에정체성의변화를경험하게된다. 사회적자본이증가됨에따라순응에의이해관계가커지게되고비행으로인해잃을것이많아지면저절로내적인변화까지경험하게된다. 제 1 장서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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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2 장 [ 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 1. 성매매정책현황 2. 경기도성매매검거및성매매여성지원현황 3. 경기도성매매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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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성매매정책현황 가. 성매매방지의법적근거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및자립 자활을지원할목적 ( 제1조 ) 으로 2004년 3월 22일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시행되었고, 최근 2016년 3월 2일개정되었다. 자세한내용은 < 표 2-1> 과같다. < 표 2-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 구분 목적 ( 제 1 조 ) 국가등의책임 ( 제 3 조 ) 성매매실태조사 ( 제 4 조 ) 성매매예방교육 ( 제 5 조 ) 성매매추방주간 ( 제 7 조 ) 성매매피해자등및가족의취학지원 ( 제 8 조 ) 지원시설의종류 ( 제 9 조 ) 지원시설의업무 ( 제 11 조 ) 세부내용 이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및자립ㆍ자활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 ( 이하 " 성매매피해자등 " 이라한다 ) 의보호, 피해회복및자립ㆍ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법적ㆍ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행정적ㆍ재정적조치를하여야함 여성부장관은 3 년마다국내외성매매실태조사 ( 성접대실태조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실시하여성매매실태에관한종합보고서를발간하고, 이를성매매의예방을위한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 이하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의장은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하여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해당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 년중 1 주간을성매매추방주간으로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각급학교의학생인경우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및편입학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취학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지원하여야한다. 이경우취학을지원하는관계자및관계기관은성매매피해자등및그가족의사생활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함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의종류는다음과같음 : (1) 일반지원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3) 외국인지원시설,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일반지원시설은다음의업무를수행함 : (1) 숙식제공, (2) 상담및치료, (3) 의료지원, (4) 수사기관조사및법원증인신문에의동행, (5) 법률구조법 제 8 조에따른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및지원요청, (6) 자립 자활교육실시와취업정보제공,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따른급부의수령지원, (8) 기술교육 ( 위탁교육포함 ), (9) 다른법률에서지원시설에위탁한사항, (10) 그밖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청소년지원시설은제 1 항각호의업무외에진학을위한교육을제공하거나교육기관에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25

44 지원시설에대한보호비용지원 ( 제 14 조 ) 자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 ( 제 15 조 ) 자활지원센터의업무 ( 제 16 조 ) 상담소의설치 ( 제 17 조 ) 상담소의업무 ( 제 18 조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설치등 ( 제 19 조 ) 수사기관의협조 ( 제 21 조 ) 성매매피해자등의의사존중 ( 제 22 조 ) 의료비의지원 ( 제 23 조 ) 전담의료기관의지정등 ( 제 24 조 ) 상담소등의평가 ( 제 26 조 ) 취학을연계하는업무를수행함. 3 외국인지원시설은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및제 9 호의업무와귀국을지원하는업무수행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다음의업무를수행함 : (1) 숙박지원, (2) 취업및창업을위한정보제공, (3) 그밖에사회적응을위하여필요한지원으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9 조의지원시설중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지원시설에입소한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보호비용을해당지원시설의장또는지원시설에입소한성매매피해자등에게지원할수있음 :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 2 제 1 항에따른보호비용의지원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의회복과자립에필요한지원을제공하기위하여자활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음 자활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함 (1) 작업장등의설치ㆍ운영, (2) 취업및기술교육 ( 위탁교육을포함 ), (3) 취업및창업을위한정보의제공, (4) 그밖에사회적응을위하여필요한지원으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상담소 ( 이하 " 상담소 " 라한다 ) 를설치ㆍ운영할수있음 상담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함 : (1) 상담및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관한고지및지원시설에의인도또는연계, (3) 성매매피해자등의구조, (4) 제 11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업무, (5) 성매매예방을위한홍보와교육, (6) 다른법률에서상담소에위탁한사항, (7) 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를위한조치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1 국가는성매매방지활동및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적인연계ㆍ조정등을위하여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이하 " 중앙지원센터 " 라한다 ) 를설치ㆍ운영할수있음 2 중앙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함 :(1) 이법에규정된지원시설ㆍ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 ( 이하 " 상담소등 " 이라한다 ) 간종합연계망구축, (2) 성매매피해자등구조체계구축ㆍ운영및성매매피해자등구조활동의지원, (3) 법률ㆍ의료지원단운영및법률ㆍ의료지원체계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자립ㆍ자활프로그램개발ㆍ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지원대책연구및홍보활동, (6) 성매매실태조사및성매매방지대책연구, (7) 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의개발, (8) 상담소등종사자의교육및상담원양성, 상담기법의개발및보급, (9) 그밖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상담소의장은성매매피해자등을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관할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국가경찰관서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함 상담소등의장은성매매피해자등이밝힌의사에반 ( 反 ) 하여지원시설에들어가게하거나제 17 조제 3 항의보호를할수없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13 조제 3 항및제 18 조제 4 호에따라상담소등의장이의료기관에질병치료등을의뢰한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급여가지급되지아니하는치료항목에대한의료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음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1 항에따라지정받은전담의료기관등필요한의료기관을성매매피해자등의치료를위한전담의료기관으로지정할수있음 2 제 1 항에따라지정된전담의료기관은상담소등의장의요청이있을때에는다음각호의의료등을제공하여야함 (1) 성매매피해자등의보건상담및지도, (2) 성매매피해의치료,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체적ㆍ정신적치료 여성가족부장관은 3 년마다상담소등의운영실적을평가하고, 그결과를감독및지원등에반영할수있음 2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45 폐지 휴지등의신고 ( 제 28 조 ) 상담소연락처등의게시 ( 제 32 조 ) 1 제 10 조제 2 항, 제 15 조제 2 항또는제 17 조제 2 항에따라신고한상담소등을폐지또는휴지 ( 休止 ) 하거나그운영을재개 ( 再開 ) 하려는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2 상담소등의장은해당시설을폐지또는휴지하는경우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함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유흥종사자를둘수있는식품접객업의영업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소의영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해당사업장안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함 :(1) 성매매및성매매알선등행위의신고에관한사항, (2) 성매매피해자등보호와지원등에관한상담소업무와연락처등에관한사항,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에따른불법원인으로인한채권무효에관한사항,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인권을보호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 자세한내용은 < 표 2-2> 와같다. 구분조항주요내용 제 1 장총칙 제 2 장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 표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목적 정의 국가등의책무 금지행위 다른법률과의관계 성매매피해자에대한처벌특례와보호 이법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인권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예방하고근절하기위한교육및홍보등에관하여법적ㆍ제도적대책을마련하고, 필요한재원 ( 財源 ) 을조달하여야한다. 2 국가는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방지하기위하여국제협력의증진과형사사법의공조 ( 共助 ) 강화에노력하여야한다.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4. 성을파는행위를하게할목적으로다른사람을고용ㆍ모집하거나성매매가행하여진다는사실을알고직업을소개ㆍ알선하는행위 5. 제1 호, 제2 호및제4 호의행위및그행위가행하여지는업소에대한광고행위 1 성매매피해자의성매매는처벌하지아니한다.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사과정에서피의자또는참고인이성매매피해자에해당한다고볼만한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지체없이법정대리인, 친족또는변호인에게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비공개,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27

46 제7조제8조제9조제10 조 신고의무등 신뢰관계가있는사람의동석 심리의비공개 불법원인으로인한채권무효 친족또는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인계등그보호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또는참고인의사생활보호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통지하지아니할수있다. 3 법원또는수사기관이이법에규정된범죄를신고 ( 고소ㆍ고발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사람또는성매매피해자 ( 이하 " 신고자등 " 이라한다. 이하같다 ) 를조사하거나증인으로신문 ( 訊問 ) 하는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7 조부터제 13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9 조와제 13 조를제외하고는보복을당할우려가있어야한다는요건이필요하지아니하다.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에따른지원시설및같은법제 10 조에따른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이나종사자가업무와관련하여성매매피해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2 누구든지이법에규정된범죄를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3 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인터넷또는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매체를통하여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 1 법원은신고자등을증인으로신문할때에는직권으로또는본인ㆍ법정대리인이나검사의신청에의하여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할수있다. 2 수사기관은신고자등을조사할때에는직권으로또는본인ㆍ법정대리인의신청에의하여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할수있다. 3 법원또는수사기관은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에는재판이나수사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특별한사유가없으면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신문이나조사에동석하는사람은진술을대리하거나유도하는등의행위로수사나재판에부당한영향을끼쳐서는아니된다.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그행위와관련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였거나할사람에게가지는채권은그계약의형식이나명목에관계없이무효로한다. 그채권을양도하거나그채무를인수한경우에도또한같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람 2. 성을파는행위를할사람을고용ㆍ모집하거나그직업을소개ㆍ알선한사람 3.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한사람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제 1 항의불법원인과관련된것으로의심되는채무의불이행을이유로고소ㆍ고발된사건을수사할때에는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제공이성매매의유인ㆍ강요수단이나성매매업소로부터의이탈방지수단으로이용되었는지를확인하여수사에참작하여야한다. 3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이나성매매피해자를조사할때에는제 1 항의채권이무효라는사실과지원시설등을이용할수있음을본인또는법정대리인등에게고지하여야한다. 2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47 제 11 조 외국인여성에대한특례 1 외국인여성이이법에규정된범죄를신고한경우나외국인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수사하는경우에는해당사건을불기소처분하거나공소를제기할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 46 조에따른강제퇴거명령또는같은법제 51 조에따른보호의집행을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수사기관은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해당외국인여성의인적사항과주거를통보하는등출입국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2 검사는제 1 항의사건에대하여공소를제기한후에는성매매피해실태, 증언또는배상의필요성, 그밖의정황을고려하여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장등관계기관의장에게일정한기간을정하여제 1 항에따른강제퇴거명령의집행을유예하거나보호를일시해제할것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강제퇴거명령의집행을유예하거나보호의일시해제를하는기간에는해당외국인여성에게지원시설등을이용하게할수있다. 4 수사기관은외국인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조사할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배상신청을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5 성매매피해자인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배상신청을한경우에는그배상명령이확정될때까지제 1 항을준용한다. 제 3 장보호사건 제12조제13조 보호사건의처리관할 1 검사는성매매를한사람에대하여사건의성격ㆍ동기, 행위자의성행 ( 性行 ) 등을고려하여이법에따른보호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할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보호사건으로관할법원에송치하여야한다. 2 법원은성매매사건의심리결과이법에따른보호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할때에는결정으로사건을보호사건의관할법원에송치할수있다. 제 14 조 보호처분의결정등 제 15 조 보호처분의기간 제 16 조 보호처분의변경 제 17 조 다른법률의준용 제 4 장벌칙등 제 18 조 벌칙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폭행이나협박으로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2. 위계또는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을파는사람을곤경에빠뜨려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밖의관계로인하여다른사람을보호ㆍ감독하는것을이용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4. 위계또는위력으로성교행위등음란한내용을표현하는영상물등을촬영한사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제 1 항의죄 ( 미수범을포함한다 ) 를범하고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ㆍ약속한사람 2. 위계또는위력으로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하여금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으로서제 1 항의죄를범한사람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29

48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벌칙 벌칙 벌칙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다른사람을감금하거나단체또는다중 ( 多衆 ) 의위력을보이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한사람 2. 성을파는행위를하였거나할사람을고용ㆍ관리하는것을이용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낙태하게하거나불임시술을받게한사람 3. 삭제 < >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으로서제 2 항제 1 호또는제 2 호의죄를범한사람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게마약등을사용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으로서제 3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죄를범한사람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람 2. 성을파는행위를할사람을모집한사람 3. 성을파는행위를하도록직업을소개ㆍ알선한사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7 년이하의징역또는 7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람 2. 성을파는행위를할사람을모집하고그대가를지급받은사람 3. 성을파는행위를하도록직업을소개ㆍ알선하고그대가를지급받은사람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성을파는행위또는 형법 제 245 조에따른음란행위등을하도록직업을소개ㆍ알선할목적으로광고 ( 각종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밖의매체를통한행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한사람 2. 성매매또는성매매알선등행위가행하여지는업소에대한광고를한사람 3. 성을사는행위를권유하거나유인하는광고를한사람 2 영업으로제 1 항에따른광고물을제작ㆍ공급하거나광고를게재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업으로제 1 항에따른광고물이나광고가게재된출판물을배포한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성매매를한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벌금ㆍ구류또는과료 ( 科料 ) 에처한다. 2 제 7 조제 3 항을위반한사람은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칙 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1조제2조제3조 범죄단체의가중처벌미수범징역과벌금의병과몰수및추징형의감면양벌규정보상금시행일다른법률의개정생략 3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49 나. 성매매방지정책 1) 성매매방지정책 : 3P정책 성매매방지정책을살펴보면, 성매매와관련된정책적목표는성산업축소및피해여성인권보호이다. 이를위해정부는예방 (prevention), 보호 (protection), 집행 (prosecution) 으로나누어성매매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예방분야에서는 4개과제와 9개시책을추진중이며, 4개과제는성매매방지를위한관련법률및제도정비, 성매매방지에대한국민인식제고, 성매매예방교육활성화, 지자체성매매방지정책이행점검체계강화를추진하고있다. 보호분야는 5개과제와 17개시책을추진중이며 5개과제는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인프라강화, 탈성매매여성보호및지원프로그램내실화,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및지원강화, 외국인여성성매매피해자보호, 성매매피해자인권보호를위한체계구축추진중이다. 마지막집행분야는 8개과제와 22시책을추진하고있다. 8개과제로는성매매관련수사역량강화, 성매매집결지폐쇄정비추진, 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단속처벌강화, 청소년고용업소점검및청소년성매매단속강화, 휴대폰 인터넷상의성매매유인광고방지, 해외성매매방지강화, 성매매수요차단을위한성구매자처벌강화, 신변종성매매단속처벌강화등이있다. < 그림 2-1> 정책목표및추진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31

50 2) 성매매방지정책의성과와한계 7) 가 ) 성매매예방의성과와한계 2004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예방의성과와한계는이미정외 (2014) 연구에근거하여성매매방지홍보및예방활동, 성매매예방교육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으며, 자세한내용은 < 표 2-3> 과 < 표 2-4> 과같다. 구분 현황과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 표 2-3> 성매매방지홍보및예방활동의성과와한계 성매매관련국민인식현황 성매매방지홍보활동 성매매방지를위한국제네트워크구축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운영 성매매관련국민인식지표자료활용미흡 홍보자료의대중확산미흡 국제네트워크구축의실효성부족 성매매관련국민인식자료지속적구축 홍보자료의대중확산전략수립 현장실효성이증대된국제네트워크구축 내용 성매매특별법제정이후성매매불법성에대한국민인식은개선됨. 성매매의불법성이나심각성에대한국민인식수준은높지만, 성구매및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처벌은잘되지않는다고생각하는국민이대다수임. 여성가족부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성매매방지영상제개최, 2008 년해외성매매방지공모전및청소년성매매유입방지를위한온라인캠페인진행, 청소년대상성매매방지 UCC 이벤트개최, 2012 년과 2013 년성매매방지영상작품집 (DVD) 발행, 2013 년영화제작과정에대한 UCC, 홍보영상제작 홍보활동을전개함. 해외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를위하여관련국가와의실무회담개최, 정보공유등을통해국제공조및협력체계를구축함. 분기별회의를통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이행상황점검, 성매매방지와성매매피해자보호및자립지원을위한법적 행정적조치마련을위해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을운영함. 성매매관련전국조사를통해국민인식수준을확인하고있는데, 국민인식자료를정책홍보, 국민인식개선, 정책지지확보에활용하는작업이미흡함.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부처에서다양한형태의성매매방지자료를홍보하지만이러한자료에노출되는집단은제한적임. 민간과정부에서는성매매및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제공조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나, 관계당국의접근은제한적임. 공감대형성과여론의지지가중요한데, 이를위해국민인식수준과관련된자료를구축해야함. 이것으로성매매정책에대한공감대형성과지지를유도할수있는전략을개발해야함.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양질의자료를구축하고있지만이러한자료의대중파급력은제한적이므로대중확산을위한전략이필요함. 해외성매매피해자와성구매자에대한해외현지에서의접근성을확대하기위해현지형사사법기관및민간단체와보다실질적인협력관계구축이필요함. 자료 : 이미정외 (2014), 성매매특별법 10 주년성과와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재구성 7) 이절은이미정외 (2014) 성매매특별법 10 주년성과와한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연구보고서를재구성한것임. 3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51 구분 현황과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성매매특별법개정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의강화 성매매예방교육의현황및성과 통합예방교육관리의어려움 성매매예방교육에대한컨텐츠개발및보급부족접근성이취약한예방교육대상발굴기준모호 통합예방교육의체계적관리 아동 청소년대상예방교육강화 < 표 2-4> 성매매예방교육의성과와한계 내용 2004 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제정 시행에따라초 중 고등학교의장으로하여금성매매예방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하도록함. 2008년에는예방교육실시주체를 초 중 고등학교의장 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 으로확대, 성매매예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성매매예방교육대상인공공기관의등록및실적입력을통해관리하고운영함. 일반국민 도성매매예방교육대상에포함하고, 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는국가기관등에대해매년결과를점검함. ( 성매매예방교육실시형태 ): 전문강사에의한집합교육, 시청각자료를활용한집합교육, 사이버위탁교육, 찾아가는성매매예방교육등의형태로실시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강사풀구축, 성매매예방교육전문과정위촉자활용함. 찾아가는성매매예방교육 의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4 년부터는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실시함. ( 일반국민대상찾아가는성매매예방교육으로발전 ): 성매매특별법개정으로 일반국민 에대한성매매예방교육기관이명문화됨에따라 찾아가는성매매예방교육 을맞춤형교육으로실시함. (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지속적확충 ): 전문강사풀확충을위해 2014 년 6월부터정규교육과정을이수하고위촉되는전문강사현장전문가 30여명을추가로양성할계획임. ( 성매매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통한이행점검의효율성제고 ):2008년실적제출의무화및의무기관확대실시에따른이행점검을위해 성매매예방교육관리시스템 을구축, 실적입력등관리 운영, 현재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에서성희롱 성폭력 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실적을통합하여관리 운영함. ( 청소년성매매예방교육및인식개선의지속적강화 ):2010 년부터 청소년성매매예방교육 에대해지속적으로강화. ( 여타관계부처의성매매예방교육 ) :2008 년부터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학생 군장병 공무원, 성매매방지업무담당공무원대상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함.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 년부터국외여행인솔자, 여행업체임직원및업계담당자를대상으로건전 안전여행예방교육을실시함이행여부및결과보고에대한허위유무등을확인하기에어려움이있음. 아동. 청소년대상예방교육미흡함. 인터넷, 모바일등 SNS를통한청소년대상성매매유혹이증가, 이에대한지속적인예방교육이현실적으로미흡함. 성매매예방교육에대한컨텐츠개발및보급이부족함 찾아가는성매매예방교육 의시범사업이확대되고있는데, 교육기회및접근성이취약한계층을발굴하는전략적기준이모호함. 이에대비한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도충분하지못함. 성매매예방교육의실효성제고를위해성매매예방교육의무기관의교육시행과교육결과보고관리의체계화가필요함. 성매매예방교육실시우수기관선정과미실시및허위보고기관에대해부진기관으로분류하는유인체계를한시적으로도입하는방안을강구함. 성매매예방교육의무교육대상에서제외된초등학생을포함시켜야하는데, 초등학생눈높이에맞는교육, 청소년성매매방지를위한지속적교육과관련된컨텐츠개발과보급이필요함. 표준화된교육안개발, 강의자의역량강화및교육의균질성확보를위한워크숍실시로전문성강화, 현장전문가발굴및훈련이필요함. 교육대상발굴, 모집, 관리등과관련하여중장기적교육계획및정책방안수립, 지속적으로체계적교육제공, 기업대상성매매예방교육의확대실시및강화가필요함. 예방교육자료개발및강사역량강화특정집단에대한예방교육강화자료 : 이미정외 (20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성과와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재구성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33

52 나 ) 성매매피해자보호의성과와한계 2004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피해자보호의성과와한계는 < 표 2-5> 와같다. 이미정외 (2014) 은성매매피해자보호지원의성과로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단계적지원시스템구축및운영, 구조- 보호지원- 자활로의탈성매매지원성과가시화, 탈성매매및재유입방지를위한상담, 의료, 법률등종합적지원제공등을제시하였고, 문제점으로는지원시스템간유기적인협업적운영및기능적보완미진, 청소년 외국인여성등피해특성별지원전략의고도화에대한후속조치미흡, 집결지등탈성매매를위한적극적인현자활동의지속성미흡, 탈성매매지원사업의고도화및정비조치미약을지적하였다. 이어서개선방안으로는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스템의종합적정비, 대상별지원체계의고도화, 아웃리치및현장상담활동강화와경찰등과의협업확대, 구조지원사업의적정성및사회적효과분석을제안하였다. < 표 2-5> 성매매피해자보호지원의성과와한계 구분 내용 현황과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단계별지원시스템구축및운영 구조 보호지원 자활로의탈성매매지원성과가시화 성매매특별법제정이후이법목적인성매매방지및성매매피해자와성을파는행위를한자의보호 자립지원을위해현장에서성매매피해여성구조부터보호지원을통해자립 자활에이르는종합적 체계적시스템구축함. - 선도보호와숙식제공등을위한상담소 - 보호시설의이원체계에서, 성매매특별법제정이후에는구조에서자활까지를실행하는상담소 - 보호시설 - 자활지원센터 - 그룹홈등의단계적 종합적시스템구축, 확대함. - 성매매특별법제정이후구조에서자활까지의전과정을지원하기위한구조지원사업실시함. -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해서청소년지원시설중심지원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실시, 지속적인맞춤형지원제공, 사례관리 1 년확대하여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하고있음. 탈성매매유인및성매매로의재유입방지를위한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실시, 기존지원체계나다른지원사업과차별화되는것으로보다적극적인탈성매매유인을위한정책의지반영함. - 성매매방지법제정과함께보다적극적으로성매매피해여성발굴, 이들에게탈성매매를위한지원제공등보호방안의하나로운영함. - 집결지지원사업은 2005 년 년동안성매매현장에대한아웃리치와상담을통해성매매피해여성발굴, 탈성매매를위한구조 ~ 상담 ~ 자활에이르는종합적인지원, 2009 년사업종료후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전환된후에도지속적으로지원을제공함. 탈성매매및재유입방지를위한상담. 의료. 법률등종합적지원제공 성매매피해여성보호. 지원관련예산 성매매피해자지원과관련전체예산현황은일정수준유지하며조금씩증가, 지원시설및상담소운영예산은증가했으나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예산은소폭감소,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대폭감소됨. 34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53 문제점 지원시스템간유기적인협업적운영및기능적보완미진 탈성매매지원사업의고도화및정비조치미약 지원시스템구축을토대로지원기관간유기적연계와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해피해자에게자원을연결하는것이필요함에도이것이원활하지않음 청소년 외국인여성피해특성별지원전략의고도화에대한후속조치미흡 집결지등탈성매매를위한적극적인현장활동의지속성미흡 성매매현장에서의저항, 구조와보호지원성과도출에대한압박가중등의환경변화로인해정책성과를위한지속적이고후속적인지원이제한적임. 개선방안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스템의종합적정비 대상별지원체계의고도화 :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아웃리치, 현장상담활동강화와경찰등과의협업확대 주거지원기반으로서비스혹은기관이용가능한탈시설보호의투트랙전략추진, 기관의특화된전문성을살려나가는작업추진이필요함. 사이버상담의체계적확대운영, 오프라인상담시스템의아웃리치기반이동형상담활동운영, 드랍인센터기능부여로상담. 숙식등긴급일시지원이필요함.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의종사자관련교육실시등조직내부역량강화가필요함. 자활지원센터를활용해서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자립지원프로그램과서비스개발및확대운영이필요함. 아웃리치와현장상담활동은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과성매매현장에있는여성들과의접촉면확대, 실효성제고를위한집결지역과유흥업소밀집지역에서의접근방법에대한전략강구가필요함. 구조지원사업의적정성및사회적효과분석 지금까지수행한구조지원사업의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등의서비스구성, 지원금액의한도, 지원기간등의적정성및사회적효과분석을통한구조지원사업의효과성평가가필요함. 자료 : 이미정외 (2014), 성매매특별법 10 주년성과와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재구성 다 )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의성과와한계 2004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의성과와한계를살펴보면, 이미정외 (2014) 연구에서는탈성매매및성매매재유입방지를위한특화된자활지원시스템구축, 성매매피해여성의자립. 자활을위한다양한정책연계추진, 성매매피해여성의자립. 자활을위한다양한운영모델의공존등을성과로제시하였고, 문제점으로는자활지원인프라및협력적운영미흡, 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내자활지원역할수행의인식차이존재, 성매매피해여성의자활지원방향에대한논란을지적하였다. 이어서개선방안으로는대상자특성별자활지원모델다각화, 미설치지역에대한자활인프라확대, 자활지원서비스의고도화및역량강화추진등을제안하였다. 이와관련된자세한내용은 < 표 2-6> 과같다.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35

54 < 표 2-6>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의성과와한계 구분 내용 현황과성과 탈성매매및성매매재유입방지를위한특화된자활지원시스템구축 성매매피해여성의자립. 자활을위한다양한정책연계추진 성매매피해여성의자립. 자활을위한다양한운영모델의공존 자활지원인프라및협력적운영미흡 성매매특별법제정이후성매매피해여성자립자활을위한별도의시스템을구축함. 다양한시도와협력은필수적이고정책연계사례에대한분석, 자활지원과관련된다양한연구활동을통해관심환기, 자활지원모델개발및품질을제고함. 자활지원센터의자활지원유형을 3 가지로구분하여 경과적일자리로서의자활지원유형, 완전한일자리로서의자활지원유형, 사회적경제를통한자활지원유형 으로제시함. 경제적차원의자활은자활지원센터미설치지역의어려움이있음. 문제점 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내자활지원역할수행의인식차이존재 자활지원센터의실제역할과관련기관들의기대와수요간에차이가존재함. 이로인해기관간협력약화로이어지거나미충족수요를해결하기위한개별기관의부담과노력이증가할수있음. 개선방안 성매매피해여성의자활지원방향에대한논란 대상자특성별자활지원모델다각화 미설치지역에대한자활인프라확대 자활지원서비스의고도화및역량강화추진 그동안개별기관에서시도되었던실험과축적된경험들이현장전체에충분히공유되고다양한정책모델로발전시키는과정을거쳐, 초기에설정했던자활지원정책의방향을보완해나가는과정이부족함. 자활지원센터에서추진되어왔던자활지원을대상자특성에따른자활지원경험으로개별모델화하여자원을연계. 배분, 지역별자활적합직종개발, 컨설팅을통해효율화및고도화역할수행이필요함. 미설치광역시도에자활지원센터 1 개씩설치고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자활지원팀을통해체계개발하여지역의자활지원, 일자리지원사업참여자에대해지원금확대가필요함. 각시설유형에서이뤄지고자활지원실적, 자활지원에활용하고있는지역별자원체계등과관련된데이터구축, 자활지원서비스의효과를점검하기위한수단활용이필요함. 자료 : 이미정외 (2014), 성매매특별법 10 주년성과와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재구성 라 ) 성매매행위처벌의성과와한계 2004년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행위처벌의성과와한계는이미정외 (2014) 연구에기반하여집결지, 겸업형성매매단속및알선업자처벌로구분하여살펴보았으며, 그결과는 < 표 2-7> 과 < 표 2-8> 와같다. 3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55 구분 < 표 2-7> 성매매집결지처벌의성과와한계 현황과성과집결지단속증대에따른집결지지역, 업소및종업원수감소법시행초기성매매집결지단속이활발했지만이후단속활동저조 - 집결지내업소및종업원수감소가둔화, 집결지가폐쇄된곳도있지만 2004년집결지수와비교하여문제점폐쇄되지않은곳이적지않은것이현실임. 집결지단속에지자체소극적 - 집결지폐쇄에적극적인지자체가있으나대부분소극적으로관여함. 집결지폐쇄에관한마스터플랜수립 - 성매매집결지폐쇄및정비에관한성매매업소에대한단속및행정처분, 폐쇄정비유도를위한제도개선, 집결지실태조사, 건축관계법령에의한조치, 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등중장기적마스터플랜수립이필요함. 집결지폐쇄와재정비를위한민관합동협의체구성 - 정부와지자체의노력을통해서행정기관, 여성. 시민단체, 전문가, 경찰등의단체들의협의체구성을개선방안통해집결지문제공유, 해결이필요함. 상업적재개발이아닌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모색 - 집결지개발이여성인권을보호하고상징적, 역사적공간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여성인권도모기관, 공원조성, 예술문화, 역사시설, 여성복지시설등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함. 수사기관, 공무원대상의교육필요 - 행정기관대상성매매여성에대한인식이나성매매집결지에대한인식전환을위한교육이필요함. 자료 : 이미정외 (20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성과와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재구성 내용 < 표 2-8> 겸업형성매매단속및성매매강요의알선업자처벌의성과와한계 구분현황과성과문제점개선방안 내용 성매매처벌법제정 시행이후성매매사범단속건수는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기간인 1995 년이전에비해증가성매매강요 알선자가중간착취고리를끊을수있도록알선자에대한강한처벌상정범죄수익몰수 추징증가, 2013년기준 2006년에비해약 21배증가풍속영업규제법상일정한신 변종성매매유형에대한규제근거마련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으로성매매알선적발업소에대한행정처분가능하도록보완성매매범죄불법수익특정및입증관련증거확보의어려움건물주의당해건물에서의성매매발생사실인지입증의어려움성매매업주에대한몰수 추징을위한증거확보방안 - 범죄수익환수의실효성확보를위해보전절차의효율성을제고함. 건물주의성매매사실에대한입증방안모색 - 성매매사범으로처벌되는업주가건물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시받게될임대차보증금가압류등을통해추징금보전절차방법활용이가능함. 성매매범죄몰수 추징금액의성매매사업활용방안및시민신고제모색 - 성매매범죄수익환수금을미국등선진국과같이몰수자산기금으로조성하여자원으로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함. - 성매매범죄의몰수 추징활성화를위해신고자나몰수 추징공로자에게포상금지급사실성매매업소퇴출에관한강남구청사례의벤치마킹모색 - 강남구청지자체장의적극적인성매매근절의지와전담팀구성의전방위적단속의성과로, 다른지자체에서도참고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함. 성매매업소퇴출에관한항목을지자체평가에반영하는등인센티브부여하는것이요구됨. 풍속영업규제법의개정 - 풍속영업규제법을보완하여폐쇄명령을받은후 3 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폐쇄명령이이루어진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는규정이필요함.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37

56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시점연장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행정처분에차이가있어문제가있음. 기타법령에서 3 년 을기준으로두어같은위반행위시행정처분을부과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행정처분사유및행정처분내용의통일성 - 영업정지 3 개월 (1 차 ),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2 차 ) 라는행정처분을공통적으로부과하는규정이필요함. 자료 : 이미정외 (2014), 성매매특별법 10 주년성과와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에서재구성 2. 경기도성매매검거및성매매여성지원현황 가. 공식적통계로본성매매현황 ( 단속과처벌 ) 경기도성매매검거건수는 2010년 1,714건, 2011년 2,062 건, 2012년 2,220건, 2013년 2,350건, 2014년 2,195건으로계속증가경향을보이다가 2014년에소폭감소하였다. 성매매검거인원은 2010년 4,307명, 2011년 5,760명, 2012년 5,545명, 2013년 5,057명, 2014년 4,646명으로 2011년에증가하였다가 2012년부터감소경향을보였다. < 표 2-9> 성매매검거건수및검거인원 ( 최근 5 년 ) ( 단위 : 건, 명, %)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분 2010년 2011 년 2012 년 2013년 2014년 경기도 1,714 2,062 2,220 2,350 2,195 전국 9,583 7,241 7,598 8,668 8,977 전국대비검거건수비중 경기도 4,307 5,760 5,545 5,057 4,646 전국 28,244 26,138 21,107 21,782 24,475 전국대비검거인원비중 자료 : 경찰청 (2015. 정보공개청구자료 ), 또한전국경찰청별성매매발생건수를살펴보면, < 표 2-10> 와같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3년경기지방경찰청의성매매위반범죄발생건수는 1,347건으로전국발생건수의 26.8% 를차지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다음으로발생건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검거건수는 1,332건으로전국과동일하게 98.9% 의검거율을보였으며, 3,802명의검거인원중여성은 3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57 1,771명으로 46.5% 를차지하여전국 43.5% 보다다소높게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의성매매위반범죄는 2012 년과비교하여발생건수는 20.5% 증가하였고, 검거건수는 17.9% 증가하였다. 검거인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2012 년 39.6% 에서 2013년 46.5% 로다소증가하였다. 연도 < 표 2-10> 전국경찰청별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 )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 단위 : 건, %, 명 ) 검거인원 계남여 전체 5,022 4, ,293 9,198 7,095 서울지방경찰청 1,440 1, ,501 2,917 2,584 부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 울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1,347 1, ,802 2,031 1,771 강원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전체 4,484 4, ,436 9,998 6,438 서울지방경찰청 1,425 1, ,835 3,376 2,459 부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1,118 1, ,202 2,536 1,666 강원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주 : 100% 가넘는검거율은전년도사건에대한검거가포함됨.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3~201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인권 상반기에서재인용함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39

58 나. 성매매여성지원현황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생활시설과이용시설로구분할수있다. 생활시설에는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화시설이있으며이용시설에는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시설이있다. < 표 2-1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종류 구분 시설종류 입소이용대상 ( 기본입소기간 ) 주요기능 연장사유 8) 및기간 일반지원시설 일반성인성매매피해자등 (1 년 )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 법률지원 사회보장급부수령지원 직업교육및취업알선등 본인이희망하는경우 상담원의견반영 (1 년 6 개월 )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 9) 성매매피해자등 (19 세까지 ) 일반지원시설과동일 진학을위한교육기회제공및교육기관취학연계등 본인이희망하는경우 ( 법정대리인동의 ) 상담원의견반영 (2 년 ) 생활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성매매피해자 (3 개월 ) 피해자긴급보호 통역서비스제공 전문상담, 의료 법률지원 대사관등관계기관연계 숙식제공, 귀국지원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에규정된범죄를신고한경우 성매매피해자로수사중인경우 ( 해당사건을불기소처분하거나공소제기할때까지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탈성매매여성으로자활조건이성숙되었다고판단되는자 (2 년 ) 일정기간주거지원등 본인이희망하는경우 상담원의견반영 (2 년 ) 상담소 성매매피해자등 긴급구조, 현장방문상담 의료및법률문제지원 지원시설등관련기관연계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수행 (13 개소 ) 등 이용시설 자활지원센터 탈성매매여성으로의료 법률적문제등이어느정도해결되어자활기반이갖추어졌거나자활의지가강하여전업지원이필요한자 (1 년 ) 탈성매매여성자활역량강화 전업준비를위한훈련 공동작업장등일자리제공 취업및창업지원 외부자원활용연계망구축 취업 창업자사후관리등 1 년 (1 년단위로최대 3 년까지연장가능 ) 대안교육위탁기관 10) 청소년성매매피해자등 의무교육및자활교육 사회적응강화훈련지원등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59 경기도내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 2016 년상반기기준 11개소이다. 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은성남희망터와평택새움터쉼터, 평택두레방쉼터, 파주나루총 4개소가있으며이중평택두레방쉼터는외국인지원시설이다. 자활지원센터는새움터에서운영하고있으며평택과동두천에각 1개소씩있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어깨동무, 위드어스, 두레방, 쉬고등총 4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는성남그룹홈샘이있다. < 표 2-12>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016 년상반기 ) 시설종별시설명주소운영주체 성남희망터비공개 ( 사 ) 경원사회복지회 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 (4) 평택새움터쉼터비공개새움터 평택두레방쉼터 ( 외국인지원시설 ) 비공개두레방 파주나루비공개 ( 사 ) 에코젠터 자활지원센터 (2) 평택새움터자활지원센터비공개새움터 동두천새움터부설자활지원센터비공개새움터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성남그룹홈샘비공개 ( 사 ) 경원사회복지회 어깨동무비공개 ( 사 ) 수원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4) 위드어스비공개 ( 사 ) 경원사회복지회 두레방비공개두레방 쉬고비공개 ( 사 ) 에코젠더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별상담소종사자현황을살펴보면, 2016 년기준으로총 48명이종사하고있으며, 이중시설장이 10명, 상담원이 22명, 현장기능강화사업상담원이 6명, 사무지원 7명, 취사원 2명, 기타 1명으로상담원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각지원시설별로최소 2명에서최대 5명의인원이종사하고있으며, 어깨동무와위드어스, 쉬고등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을운영하는상담소는현장기능강화사업상담원을각 2명씩두고있다. 8) 장애인입소자입소기간연장신설 ( 여성가족부, 2016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의 5 편 II. 성매매피해지원시설등의입소및이용참조 ) 9) 청소년보호법제 2 조제 1 항 : 청소년 이라함은만 19 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만 19 세가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 10) 대안교육위탁기관 은지원시설의부속시설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사업운영지침 근거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41

60 < 표 2-13>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종사자현황 (2016 년상반기 ) ( 단위 : 명 ) 구분 센터명 운영주체 ( 종류 ) 종사자수 계시설장상담원사무현장기능지원취사원강화사업상담원 총계 기타 합계 일반지원시설 희망터 ( 사 ) 경원사회복지회 새움터쉼터새움터 두레방쉼터두레방 나루 ( 사 ) 에코젠더 자활지원센터 합계 평택새움터 새움터동두천새움터 공동생활샘 ( 사 ) 경원사회복지회 합계 현장지원센터 어깨동무 ( 사 ) 수원여성의전화 위드어스 ( 사 ) 경원사회복지회 쉬고 ( 사 ) 에코젠더 합계 어깨동무 ( 사 ) 수원여성의전화 상담소 위드어스 ( 사 ) 경원사회복지회 두레방두레방 쉬고 ( 사 ) 에코젠더 자료 : 여성가족과내부자료주 :1) 기타 : 사무국장포함 2)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운영상담소 : 어깨동무 (( 사 ) 수원여성의전화 ), 위드어스 (( 사 ) 경원사회복지회 ), 쉬고 (( 사 ) 에코젠더 )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별기술교육및훈련지원을살펴보면, 지원인원은총 21명이고교육및훈련과정은총 114개이다. 자체교육으로는화장품만들기와친환경비누제작 ( 중급 ) 과정이있었고, 외부교육은자동차운전면허, 냅킨아트, 한식조리사, 피부관리사실전과정등이있었다. 4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61 < 표 2-14>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기술교육및훈련 (2016 년상반기 ) ( 단위 : 명, 건 ) 구분 지원인원 ( 명 ) 과정수 ( 계 ) 자체교육과정 외부교육과정 합계 일반지원시설 4 1 화장품만들기 - 자활지원센터 친환경비누제작 ( 중급 ) 운전면허, 냅킨아트 현장지원센터 자동차운전면허, 한식조리사과정, 피부관리사실전과정 자료 : 여성가족과내부자료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진학교육지원인원은총 8 명이고, 총 9 개의과정이진행되었다. 이중 개별지도를포함한자체교육과정은 1 개이고, 검정고시학원을통한외부교육과정이가장많이이루어졌다. < 표 2-15>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진학교육 (2016 년상반기 ) ( 단위 : 명, 건 ) 지원 총 자체교육 ( 과정수 ) 외부교육 ( 과정수 ) 구분인원과정수계검정개별시설형대안학검정고시일반학교기타계 ( 명 ) ( 계 ) 고시지도교교육일수학원진학 기타 합계 일반지원시설 현장지원센터 자료 : 여성가족과내부자료 주 :1) 외국인지원시설제외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별법률서비스지원실적을살펴보면, 2016 년상반기총 110 명에게 344 건의법률지원을했다. 법률지원상담이 95 건으로가장많았고, 소송지원 92 건, 수 사동행 82 건순으로나타났다. < 표 2-16>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법률서비스지원실적 (2016 년상반기 ) 구분 지원인원 ( 명 ) 계 ( 건 ) 긴급구조 수사의뢰 법률지원건수 수사지원 수사동행 소송지원 ( 단위 : 명, 건 ) 법률지원상담 합계 일반지원시설 현장지원센터 상담소 자료 : 여성가족과내부자료 기타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43

62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별의료서비스는 2016 년상반기기준총 157 명에게 826 건지 원되었다. 진료항목별로는내과 147 건으로전체지원의약 17.8% 를차지했고, 그뒤로산부인과 (134 건, 16.2%), 정신건강의학과 (130 건, 15.7%), 외과 (128 건, 15.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2-17> 경기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의료서비스지원실적 (2016 년상반기 ) ( 단위 : 명, 건 ) 구분 지원인원 ( 명 ) 계 ( 건 ) 소계 ( 건 )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지원건수 내과치과외과피부과안과기타건강검진 한방 합계 일반지원시설 현장지원센터 상담소 자료 : 여성가족과내부자료 3. 경기도성매매의특징 가. 성매매의유형 한국의성매매는크게업소형성매매와비업소형성매매로구분할수있다. 업소형성매매에는전업형성매매와겸업형성매매가있고, 여기서전업형성매매란등록여부와종류에관계없이실제업태를기준으로성매매가 1차적이고주된목적인업소들을의미한다. 겸업형성매매는실제업태를기준으로술이나커피, 이발, 마사지등의다른합법적인서비스를제공하면서성매매를알선할수있는업소를의미하며, 일상깊숙이다양한모습으로침투해있다. 44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63 < 표 2-18> 업소형성매매의주요특성및형태 유형주요특성형태내용 유리방 1. 유리방 은성매매가주목적지인집결지형태의대표적인영업유형으로대부분사업자등록허가가없이비등록 무허가형태로운영되고있음. 2. 업소안쪽의여성들이보이도록유리문이설치되어있는것이특징임. 3. 음주가무없이성매매만제공되는것이유리방업소의일반적인모습이지만, 일부성매수자의요구에따라주류가제공되는곳도있음. 전업형성매매 전업형집결지란등록여부와종류에관계없이실제업태를기준으로성매매가 1 차적이고주된목적인업소들이밀집해있는일련의연속적구역또는지역을의미함. 맥 양주 / 방석집 1. 맥 양주 / 방석집 은일반음식점이나유흥주점으로등록되어주류가기본적으로판매되고술값에성구매비용이포함되어있어영업장소에서음주가무와성매매가연속적으로이루어지는업태유형을뜻함. 2. 따라서 주점식전업형 으로분류되기도하지만, 때로는외견상유리방과흡사한변형태의모습을취하고있기때문에쉽게구별하기어려운경우도있음. 3. 또한주류를판매하고있지만업소이외의장소에서 2 차형태로성매매가이루어지는겸업형성매매업소와는달리업소내에서성매매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음. 업소형 여관 여인숙 여관 여인숙 은호객행위나전화발이등으로직접성매매가이루어질수있도록숙박업소가성매매장소를제공하는유형이며, 숙박업소로등록된업소들뿐만아니라비등록 무허가상태가상당수포함되어있음. 기지촌 기지촌 은미군기지주변에서발생한외국인전용유흥업소형태의집결지유형으로음료나술을할당하여여성들에게팔게하고클럽과연결된방을이용하거나소위 2 차또는계약동거의형식으로성매매가이루어지는형태를말함. 겸업형 ( 산업형 ) 성매매 겸업형 ( 산업형 ) 성매매란실제업태를기준으로술이나커피, 이발, 마사지등의다른합법적인서비스를제공하면서성매매를알선할수있는업소를의미함. 1 일반유흥주점업 : 요정, 한국식접객주점, 룸싸롱, 접객서비스딸린바, 서양식접객주점, 접객서비스딸린비어홀 2 무도유흥주점업 :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클럽등 3 비알콜음료점업 : 다방, 커피숍 ( 서울제외 ) 4 노래연습장운영업 : 노래방 ( 노래장 / 빠, 밤 / 팜등변종노래방제외한일반노래방 ) 5 이용업 : 이발소, 이용원 6 마사지업 :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여대생마사지등 7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발관리, ( 남성 ) 피부관리등 8 그외분류되지않은개인서비스업 ( 자유업종 ) : 키스방, 이야기방등 주 : 정혜원 (2012), 성매매실태조사방법개선에관한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재인용. 비업소형성매매에는인적매개형성매매, 전자알선형성매매, 직거래형성매매등으로유형 을구분할수있다. 좀더세분화하여살펴보면인적매개형성매매에는인력공급업체 ( 보도방 ),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45

64 이벤트사, 연예계성매매, 오스피텔및원룸성매매, 출장마사지등이있으며, 전자알선형성매 매에는전화방, 사이버성매매가있으며, 마지막으로직거래형성매매에는박카스아줌마, 거 리성매매, 계약동거형성매매등이있다. < 표 2-19> 비업소형성매매의주요특성과형태 유형주요특성형태내용 비업소형 인적매개형성매매 전자알선형성매매 1. 구인자와구직자를연결 소개시키는방식또는남녀교제를주선하는방식으로성매매를알선 매개하는형태 2. 일종의출장형성매매 3. 여기에는인력공급자 ( 소개자 ) 가주도적으로여성을지배 공급하는성매매영업자형과단순히소개료 ( 알선료 ) 만을챙기는소개자형으로구분할수있음 4. 전단지등을통해적극적인구인활동을하는조직을통해성매매를하는형태 1. 회원간의만남, 교제를주선하는방식으로성매매를알선 영업하는형태 2. 전화서비스업체또는인터넷사이트개설자가주도적으로성매매영업을하는경우와단순히서로연결되도록전자매체나연결장소만을제공하여소개자형태로그치는경우로나뉨 인력공급업체 ( 보도방 ) 이벤트사 연예계성매매 오피스텔및원룸형성매매 출장마사지 전화방 사이버성매매 각종유흥업소, 노래방, 여관등에성매매여성을직접공급하여성매매알선또는성매매영업을하는형태 주부, 직업여성, 미혼여성, 대학생등을대상으로직업상담소, 결혼상담소, 이벤트사등을차려놓고, 성매매를알선또는영업형태 특정인의소개로여자연예인, 고급콜걸들이사회고위층을상대로하는성매매 오피스텔을임대하여성매매를알선, 전단지혹은전화, 컴퓨터를통해성매수자를구인한후성매매를알선하는형태 전단지, 컴퓨터등을이용하여성매수자를구인후, 성매매를알선하는형태 전화방등을통해남성회원과여성회원을연결시켜줌으로써, 성매매를알선매개하는경우와전문성매매여성을확보하여출장성매매서비스를매개영업하는경우가있음 사이버공간내성매매알선사이트나채팅등을통하여이루어지는성매매 박카스아줌마 등산객, 운전수, 탑골공원의노인등대상으로직접호객하는성매매 직거래형성매매 성매매여성이직접고객를찾아나서서 1:1 로성매매를하는형태 거리성매매 고속도로나거리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 계약동거형성매매 미국및장기체류외국인과의지속적인성적서비스와가사서비스제공형태의성매매 주 : 정혜원 (2012), 성매매실태조사방법개선에관한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재인용. 4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65 나. 경기도성매매의특징 한국의성산업은 < 표 2-18> 과 < 표 2-19> 에서볼수있듯이, 그범주와유형의스펙트럼이넓다. 이러한넓은성매매유형과범주가경기도에는다양하고폭넓게분포되어있다. 경기도는도시와농촌, 군부대등포괄하고있으며, 이러한지리적위치로인해한국사회에존재하는모든종류의성매매유형들이분포되어있다. 특히경기도의경우한미상호방위조약 (1954년 11월발효 ) 으로미군의한국주둔이공식적으로인가되면서, 동두천, 의정부, 송탄, 파주, 오산, 하남등지에기지촌 11) 이형성되어있다는것이경기도성매매의또다른특징중한가지이다. 인구 1만여명정도의작은마을이었던동두천, 의정부는한국전쟁이후미군주둔으로인구가급증하면서, 성매매를기반으로한서비스업과상업이기형적으로발달하기시작하였다. 현재는기지촌내업소들이기지촌클럽업주들의조직인 한국특수관광협회 를통해외국인여성들을유입하여 12)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운영하면서일부성매매를하고있다. 1) 경기도성매매업소및성매매여성성매매실태조사는 3년마다실시되고있으나, 모집단및비확률오차등신뢰도의문제때문에 2010년과 2013년성매매실태조사는소수에게만공개하고통계자료는사용하지못하고있다. 물론현재공개되어있는 2007년성매매실태조사의성매매경제규모도추정오차가너무크다는한계가있다. 그러나적어도전업형성매매보다는겸업형성매매가사업체수, 성매매여성, 성매매건수가상대적으로크다는정도는비교가가능할것으로보여진다. < 표 2-20> 2007년성매매실태조사 : 성매매여성및성매매건수 연도 집결지 업소 ( 개소 ) 성매매여성 ( 천명 ) 성매매건수 ( 만건 ) 전업형 39 1,443 3, 겸업형 - 44, ,009 11) 기지촌이란 정책적, 정략적, 군사적필요성에의해주둔하는병영을중심으로그주변에발달하며, 서비스업중심의생활권을형성하는군사취락 을의미함 ( 김재수, 1980; 안태윤, 2012 재인용 ) 12) 업소에고용된외국인여성들은예술흥행비자인 E-6 를발급받아입국하여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고용되어있다.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47

66 현재전국의성매매규모를추정하기에는자료가매우불충분한상태이다. 이에상대적으로규모파악이쉬운집결지대상조사만을살펴보면, 전국집결지는총44개이며, 경기도가 7개지역으로가장많다. 집결지내여성수는약 685명이며, 이는조사가능한지역만을의미함으로써실제성매매피해여성은더많은것으로예상된다. 집결지내성매매여성숫자를기반으로겸업형성매매여성들을추정해보면, 그숫자는적어도집결지여성숫자의배이상은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 표 2-21> 경기도전업형성매매현황 연번지역약칭 속칭 2002 실태조사 2007 실태조사 2010 실태조사 2013 실태조사 집결지유형 집결지내여성수 1 수원시 매산로수원역전 o o o o 유리방 성남시 성남중동 o o o o 맥 양주 평택시 쌈리 o o o 유리방 4 평택시 신장동 o o 기지촌 - 5 평택시 안정리 o 기지촌 6 동두천시 생연 7리 o o o o 유리방 74 7 동두천시 보산동 o o 기지촌 - 8 동두천시 광암동 ( 턱거리 ) o 기지촌 9 파주시 연풍리용주골 o o o o 유리방 파주시 대능리법원 20포 o o o o 유리방 의정부시 고산동빼벌 o 기지촌 자료 : 2013 성매매실태조사수치는대외비임. 때문에집결지정보만공개한 2010년성매매실태조사자료를사용함. 2) 경기도성매매집결지특성 : 파주용주골과성남중동을중심으로 다음으로는경기도대표적인성매매집결지인파주용주골과성남중동의성매매실태및특 징을살펴봄으로써경기도내성매매를이해는기초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4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67 가 ) 파주용주골파주용주골이란파주시파주읍연풍2 리 300번지일대를통칭하여지칭한다. 용주골이라는명칭은연풍4 리파주공고앞에있는연못에서용이승천했다는뜻에서유래되었으며, 처음에는 용지골 로불렸으나점차부르는과정에서용주골로변했다. 미군공여지인캠프스탠톤과캠프에드워즈가있어과거기지촌과의연관성이있으며, 의정부, 동두천과같이미군부대에의존한기지촌으로발전한지역이다. 2004년미군부대가모두이전하여남아있지않지만과거미군부대가가장많이주둔했던지역이기도하다. 1951년당시전쟁포화에서보전된 4~5채의가옥을중심으로성매매가시작되었고, 한국전쟁직후주한미군 2사단이파주읍에주둔하면서부터미군을대상으로한상점들과미군클럽들이들어섰고, 하나의공인된형식처럼성매매업소들이자리를잡게되었다. 파주시연풍리용주골은본래미군기지촌으로출발하였으나 1971 년미 2사단이동두천으로이전한것을계기로기지촌이축소되어업소들의일부는통닭집이나호프집으로업종을바꾸기로했으나나머지일부는그대로잔존하여미군이아니라한국인을대상으로성매매를시작했다. 1980년대초에는여성수가 300명정도로유지되었고, 1990년대중반에일산신도시개발과함께대규모성매매집결지로규모가확장되었고, 기존의업소만으로도부족해지자새로운성매매업소들을짓기시작했다. 현재용주골은기존의슬레이트지붕으로된낡은업소가있는곳을구관, 샤워실과독방이갖춰진신축건물이있는곳을신관으로구분하고있다. 성매매방지법시행전에는성매매여성수가 1,500여명에달하였으나현재 200~220명의여성이종사중인것으로조사된다. 현재업소수는 83개소로추정되며, 유리방형태로성매매여성의경우 20대와 30대가많으며, 육안으로외국인이라고확인되는여성은없으나간혹억양이중국동포여성을추정되는여성이있다고한다. 여성 1인당하루평균성구매자수는 5~7 명이며, 파주용주골의특징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2-22> 와같다. 성매매방지법 (2004년 ) 이후변화를살펴보면, 1 성매매집결지국공유지임대계약취소및불법건축물 ( 홀박스, 유리방 ) 철거공사실시 13) 2 업주와여성수입분배구조변화 14) 3 13) 민주당국회의원 ( 손봉숙의원 ) 이 2006 년국정감사에서파주시가국공유지를성매매집결지에대여함으로써임대료를받은사실을지적함. 그결과임대되었던국공유지에대한계약이파기되었으며성매매업소중불법건축물에해당하는부분 ( 홀박스, 유리방 ) 이 2007 년철거됨. 철거공사와더불어대규모리모텔링을실시함. 리모델링된건축물은여전히성매매업소로영업중임. 14) 성매매방지법재정 시행이전의수입분배는 8( 업주 ):2( 여성 ) 혹은 7:3 이일반적이었으나 2004 년이후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49

68 폐 휴업한업소중일부는일반인에게임대하여수입, 성구매자확보 15) 4선불금지급주체의변화 5 여성단체의진입이후변화로구분해볼수있다. 이가운데서선불급지급주체의변화와여성단체의진입이후변화를중심으로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성매매방지법재정 시행이후성매매를전제로한선불금이불법원인급여로채권무효가되자업주들이직접여성들에게선불금을주는형태에서일수 사채업자가여성들에게돈을빌려주는형태로바뀌었다. 하지만여성들이일수 사채업자들을직접컨텍하는것은아니며서류, 차용증상드러나는채권주체만변한것으로대부분의채권자들은업주로부터소개, 알선받은자들이다. 이러한지급주체의변화로인하여선불금이일반대여금으로위장되어법률소송에서여성의빚이선불금임을주장하기어렵게된측면이있다. 다음으로는 2004년성매매방지법의재정 시행전후가장큰변화는용주골성매매집결지역에성매매여성지원상담소의출입이가능해졌다는것이다. 법시행이전에는용주골의경우성매매목적이아닌일반인의출입이거의없었으며출입이불가능했다. 집결지안에여성들에게필요한편의시설 ( 미용실, 편의점, 홀복판매점등 ) 이모두있었으며, 상인들이직접집결지안으로방문하여영업에필요한물품인화장품, 악세사리그리고생필품이나간식거리인과일, 빵등을판매하여여성들이집결지밖으로나갈일이없어외부와차단된생활을하였다. 집결지내에서모든것을해결하다보니상인들이부르는가격대로지출할수밖에없었고, 이는여성들의선불금이증가하는원인이된다. 현재도상인들이물건을판매하러집결지안으로들어가고있으며, 가격은예전에비하여저렴해졌지만일반인들이구입하는가격보다는비싸게판매되고있다. 성매매방지법제정 시행이전에비하면집결지내에서여성들의업소이동이가능해졌으며, 공식적인휴일 ( 월평균 4일 ) 이제공되고, 결근비등부당하게요구했던것들이일부사라졌지만여전히여성들에대한착취는더욱정교화되고교묘한형태로존재하고있다. 수입분배가 5:5 가일반적인상황으로변화함. 15) 경기침체등의이유로휴 폐업업소가늘자비어있는업소를주거지로임대해주는현상이발생함. 이는불이꺼진업소가많으면집결지의분위기가침체되고성매매가축소되는분위기가지속될것을염려한자구책의일환으로보임. 실제로이러한현태의임대로유동인구를확보하여동네의분위기, 경기가전반적으로상승하는효과를보고있는것으로확인됨. 임대료수입으로인하여소득보전의효과뿐아니라임차인들이성구매자로연결되어여러측면의이득이발생함. 5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69 < 표 2-22> 파주용주골의특징 구분 행정동명 거리명 형성시점 폐쇄계획여부 해당지역 1km 반경내지리적특성 업소수 업소형태 업소의특징 성매매여성의특징 ( 평균연령대, 외국인고용여부등 ) 성구매자의특징 ( 평균연령대, 외국인성구매여부등 ) 내용 파주시파주읍연풍리 300 번지일대 파주시파주읍대추벌길, 연풍 1,2,3 길 약 1950 년 있음 없음 기타 ( 용주골성매매집결지역전체가 2015 년 8 월에파주시보에고시된 파주시 Ⅰ-3 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포함됨 ) 관공서 역전 / 터미널 항구 / 여객터미널 상가밀집 유흥업소밀집 숙박업소밀집 군부대 주택가 대학교 초, 중, 고 시장 기타 ( 교회, 놀이터 ) 약 83 개 유리방 용주골은기존의슬레이트지붕으로된낡은업소가있는곳을구관, 샤워실과독방이갖춰진신축건물이있는곳을신관으로구분하고있음. 용주골의경우야간영업이주를이루고있으나일부 24 시간영업하는업소가있음. 24 시간영엽의경우주간영업하는여성과야간영업하는여성이교대로근무함. 야간영업의경우오후 7 시경영업을시작하는업소가대부분이며, 업소에따라 8,9 시경영업을개시하기도함. 주간영업의경우야간조출근까지근무함. 성매매방지법시행전에는성매매여성수가 1,500 여명에달하였으나현재 80 개업소에서 200~220 명의여성이종사중인것으로조사됨. 용주골의경우 20 대 /30 대가많음. 육안으로외국인이라고확인되는여성은없으나, 간혹억양이중국동포여성으로추정되는여성 1~2 명을목격한경우가있음. 여성 1 인당하루평균성구매자수는 5~7 명 아웃리치시관광객 ( 일본인, 중국인등 ) 을목격한경우가있음. 용주골은업주들의영업전략으로이주노동자는이용할수없다고홍보되고있으며, 실제로도이용불가함. 나 ) 성남중동 16) 성남중동집결지의지리적특징을살펴보면, 성남시에는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3 개의구가 있으며, 중동집결지는중원구에속한다 년도시개발구역으로중동집결지가있는지역 16) 성남중동집결지의경우에는연구자가현장상담원의안내로현장을참여관찰하였다. 연구자가 2-4 년전관찰했던파주용주골이나영등포집결지와는다른형태를지니고있었다. 다른집결지의경우인근생활자들과는격리된위치에존재하는것과는달리성남중동집결지는인근생활자가집결지내부로이동하는등도심안에공개된장소로존재하고있었다.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51

70 중동지역이 [ 도환제 1구역 ] 주거지역으로확정되었고, 2009년부터사업이추진되다 2010년경기침체로인하여사업중단이후현재까지시공사사업포기로중단된상황이다. 중동집결지앞에는산성대로가길게뻗어있으며, 8호선지하철수진역, 신흥역이있다. 이역들을중심으로성남지하상가있으며, 성남구시가지의중심상권역할을하고있다. 인근지역은각종쇼핑상가, 유흥문화중심지역할을하고있어성구매자들의접근이용이하다. 성남중동집결지주변에 7개의초 중 고등학교가인접해있으며, 집결지내골목입구에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으로정해져있어청소년들의통행을금지하고있으나많은청소년들의등하교길의지름길로집결지내골목길을이용하고있다. 집결지내일반주택가가함께공존하고있어일반시민들이아무꺼리김없이이용하고있으며, 집결지내점집 20 여개정도있다. 집결지초입부터마지막업소까지집결지를통과할수있는골목이 16개가있으며, 집결지내에 100 여개의숙박업소가밀집되어있다 17). 성남중동집결지의역사적특징을살펴보면, 1969년서울시가광주대단지건설사업을시행하면서철도변옆철거민들이이곳으로이주하여형성된곳이다. 1970년중앙동이형성되어 1998년에유흥주점일괄허가되어업소들이재건축한후현재와같은형태로집결지가형성되었고, 2011 년 11월 7일중동에서중앙동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또한업주들모임인중동상가번영회가있으며, 총무가 2명이업소관련된일들을하고있으며, 도시정비사업이계획보다지연되면서건물임대업주의경우재계약을하지않아자연스럽게중동집결지가축소되고있다. 성남중동집결지에있는성매매여성들의연령대는 20대 ~40 대이며평균 30대이며, 최소 3 개월에서길게는 8년에서 10년이넘게일하는여성들도있다. 지적장애경계선으로보이는여성들이나중국교포여성으로추정되는여성들이있으며, 성구매하는성매수자들의연령대는 20 대 ~70대까지이며주로 30대초반, 20대후반순으로많다. 구매시기는주말 ( 목 ~ 토 ), 월말, 공휴일등이며, 성남중동집결지의특징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2-23> 와같다. 17) 집결지내여성들이모텔등에서숙식하거나성매매를하는장소로사용하면서점집과마찬가지로긴밀한관계가있음을알수있었음 5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71 구분 행정동명 < 표 2-23> 성남중동집결지의특징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앙동 거리명성남중동 ( 현재중앙동 ) 형성시점 약 1970 년대초 내용 폐쇄계획여부 있음 없음 기타 ( ) 해당지역 1km 반경내지리적특성 업소수 관공서 역전 / 터미널 항구 / 여객터미널 상가밀집 유흥업소밀집 숙박업소밀집 군부대 주택가 대학교 초, 중, 고 시장 기타 ( 업소내점집 20 여개정도있음 ) 약 26 개 업소형태유리방형태로유훙주점 1 종으로등록되어있음. 업소의특징 성매매여성의특징 ( 평균연령대, 외국인고용여부등 ) 성구매자의특징 ( 평균연령대, 외국인성구매여부등 ) 특기사항 집결지로들어갈수있는골목이 16 개가있어차량이동이용이하다. 차량안에서여성들을사파리할수있도록건물 1 층을유리벽으로개조하여구매자들이여성들을직접선택하도록함. 업소의 2, 3 층을리모델링하여여성들이숙식을하면서그곳에서성매매를하고있음. 업소마다업소명간판이있음 유흥주점 1 종으로등록되어있어, 유리문상단에유흥주점이라고부착되어있음. ( 사 ) 한국유흥음식점성남지부에가입이되어있으며, 이문구가업소유리문상단에부착되어있음. 내부구조 : 홀이넓어최대 13 명정도의여성들이앉아있을수있고, 업소에들어서면지하 1 층으로내려가는계단이있고좁다란복도를따라들어가 2 평 ~3 평정도의방이 4 개 ~6 개정도있음. 룸안에는노래방기기, 좌식테이블, 환풍기, 인터폰, 조명이설치되어있음. 여성들의연령대 : 20 대 ~40 대이며평균 30 대임. 일하는기간 : 최소 3 개월에서길게는 8 년에서 10 년이넘게일하는여성들도있음. 숙식형태 : 대부분숙식하는형태, 최근출퇴근하는여성들이있다는이야기를들었음. 마담역할 : 여성들이교대로하거나가장오래일한여성이역할을하게됨. 그외역할 : 주방, 청소일을여성들이하는경우도있음. 여성들의조직화정도 : 따로조직화된모임은없는것으로추정됨. 일하는여성들의장애나외국인고용여부 : 간혹지적장애경계선으로보이는여성들이있었음. 환경적인요인들로인해퇴행된것으로보여짐. 중국교포여성으로추정되는몇명여성들이있었으나정확히확인하지못함. ( 한국말이서툴러홀뒤쪽에앉아있게하여말을거의못하도록하였음 ) 평균연령대 : 20 대 ~70 대, 주로 30 대초반, 20 대후반순으로많음. 주된구매자 : 직장인, 대학생, 일용직노무자들 주된구매시기 : 주말 ( 목 ~ 토 ), 월말, 공휴일등 주된구매시기가위와같은이유 : 금전적으로여유가생기는급여일, 회사일을핑계를댈수있는주말, 연휴를활용하는것이편하기때문으로보여짐. 업소에서외국인구매자는받지않음. 유흥주점으로등록되어있음. 현중동집결지는학교보건법에위반되지않는거리에있으나스쿨존과근접한거리에위치하고있어학생들이등하교지름길로이용함. 주거지역과구분되어있지않음. 제 2 장경기도성매매현황및정책현황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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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3 장 [ 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 1. 심층면접개요 2. 성매매유입및고착화과정 3. 성매매중단과탈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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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 심층면접개요 이연구는연구결과의일반화가아니라연구현상에대한깊은이해를목적으로하는질적연 구이다. 질적연구에서연구참여자선정원리는연구자가연구문제와관련하여가장많이배울 수있는대상이누구인지선정하는것이다 ( 유기웅외, 2012; 박순주 2014 재인용 ). 이연구에 서는경기도소재쉼터와상담소등성매매방지지원기관을통해연구목적을이해시킨뒤, 기 관으로부터탈성매매시기 (1 년 ) 와연령등을고려하여의도적인사례선택 (purposeful sampling) 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탈성매매기간이 1 년이상된 20 대 2 명, 30 대 8 명, 40 대 4 명, 50 대 2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더불어연구의목적가운데하나가탈성매매여성의효율적지원이기때문에관 련기관상담원도보조적인차원에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특징은다음의 < 표 3-1> 과같다. 성명 현재연령 < 표 3-1> 심층면접대상자 최초성매매유입연령탈성매매기간탈성매이전최종성매매유형 특징 ( 경기도관련성등 ) 피면접자A 32-3~4년 룸 ( 삼종 ) 미혼모 ( 생후6개월된딸있음 ), 성남중동집결지에서오래일함 피면접자B 35-4~5년 집결지 기혼, 성남중동집결지및노래방에서일함 피면접자C 집결지 수능준비, 성남에서지원을받고있음 피면접자D 집결지 요양원인턴십 피면접자E 39-1년3 개월 집결지 카페인턴십 피면접자F 년6 개월 룸 ( 삼종 ) 미용실근무 피면접자G 년6 개월 안마시술소 네일샵인턴십 피면접자H 34-1년4 개월 룸 자격증공부중 피면접자I 년 집결지 베체트를앓고있음, 파주용주골집결지에서일함 피면접자J 기혼 피면접자K 년 - 평택집결지에서일함 피면접자L 집결지 파주용주골집결지에서일함 피면접자M 년 룸 기혼 피면접자N ~2년 - 조건만남, 성남에서인턴십을하고있음 피면접자O 년 - 조건만남 피면접자P ~9년 일본성매매업소 해외성매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57

76 연구참여자 18) 를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 피면접자 A] 은 32세이며, 생후 6개월된딸이있는미혼모로서현재미혼모쉼터에서아이를키우고있다. 성매매를그만둔지 3-4년이되었다는그녀는여자가겪어봐야하는모든일을겪었다고한다. 커피숍에서부터룸, 집결지까지안해본일이없다. 저는여자로서해볼일안해볼일다해봤어요. 저는. 커피숍으로부터시작해서저는술만 먹는데서도해봤고,... 그녀가처음성매매를하기시작한시기는 20세이며, 소개를받아술집흔히, 3종이라고하는곳에서성매매를시작했다. 그녀가성매매를중단하기 2-3년부터는성남중동집결지한업소에서오랜시간일을했다. 그녀는그녀자신의성격을지랄맞다고표현하고있었으며, 그성질을받아주는업주를아빠처럼생각하고있었다. 지금도업주에게진빚을갚아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 업주에대한신뢰를가지고있었다. [ 피면접자 B] 는 35세이며, 남편은컴퓨터관련일을하고있으며 5살된아들이있다. 결혼과동시에성매매를그만두고, 가끔노래방에서아르바이트를했다. 과거업소의업주가그녀의명의를도용하여만든핸드폰과빚때문에노래방아르바이트등을했으나, 노래방아르바이트에서손님들에게선택당하지못하는것이너무자존심이상해서그만두고지금은자활센터에서일을하고있다. 지금도그녀는업주의빚을갚느라너무힘들다. [ 피면접자 C] 는친구의소개로 20 살부터다방에서일하기시작하여 23 살에룸으로옮기면서 성매매를시작했다. 현재 30 대인그녀는 25 살때부터아버지가아프면서, 성매매에서얻은수 입으로약 8 년동안아버지병원비와집안뒷바라지를했다. 제경우처음에멋모르고하다가 ~ 18) 이연구의대상은사회적낙인에취약한성매매여성이기때문에그들을보호하는차원에서연구자는연구참여에대한사전동의와함께자료수집후 3 개월이내음성파일의폐기를약속하였다. 더불어모든자료는개인들에게숫자혹은별칭을부여하거나개인에대한정보가알려질여지가있는정보는익명처리되었다. 5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77 성매매생활동안얻은우울증, 공황장애로오랫동안약을먹었다. 성매매생활동안얻은빚을 견딜수없어상담소를찾았다고한다. 쉼터에서생활하면서장애어린이집, 인턴십등다양한 인턴십을경험했고, 최근에는검정고시에합격하여수능을준비하고있다. [ 피면접자 D] 는 19 살때아버지의폭력때문에대전에서가출하여서울로올라왔다. 친구의 소개로청량리에서성매매를시작했으며, 성매매생활을하는동안에도유입과재유입을반복하 였다. 일하시다가도중에너무힘들어서부업을하신적있다고하셨잖아요.... 너무늘어버린빚과일수쟁이들의독촉때문에업소에서도망쳐서상담소의지원을받게되 었다. 성매매생활동안생긴불안장애로약을먹고있으며, 쉼터에서생활하며요양보호사자격 증을취득하여요양원에서인턴십을하고있다. [ 피면접자 E] 는 39세로 8-9 년동안대전유천동에서감금생활을하며성매매를했다. 1년전그녀는함께생활했던업소동생과서울로탈출을해서, 성매매쉼터에서현재까지생활을하고있다. 그녀가 8-9년전대전유천동에들어갔을때빚이 1300만원이었고, 탈출할때가지고나온돈이 10만원이었다. 성매매쉼터가대전에있는줄은알았지만소문에유천동아가씨가피한다고그쉼터에들어갔는데하루만에업주한테잡혀왔다는소문을듣고, 서울로탈출했다고한다. 저는대전에쉼터있는줄은알았는데 ~ 그녀는바리스타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공부를하고있으며, 카페에서인턴십을하고있다. [ 피면접자 F] 는 35 살로, 18 살에처음으로다방일을시작으로룸보도에서부터삼종까지집결 지만빼고성매매의모든업소를전부경험해보았다 만원에서시작된빚이아무리일을 해도늘어나기만하더니 4500 만원까지늘어나면서도저히감당할수없어업소에서도망나왔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59

78 다. 여러번도망나올기회는있었지만, 키우던고양이때문에망설이다가이번에는죽을수도 있을것같아도망나왔다고한다. 손님한테웃음팔고힘들게왔는데쪼그만애가나를꼬리치면서반겨주고야옹거리면서반겨주고이거너무좋은거예요. 그러다보니까위안이되고아내가애때문에살아야겠다라는.. 저도그런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는애가내가족인데애가나를살린건데애를어떻게두고갈수없잖아요. 피면접자 F 는쉼터의지원으로동물전공으로대학에다니다가자퇴를하고, 현재는미용자격 증을따서미용실에서일하고있다. [ 피면접자 G] 은 33살로 24살에현재있는쉼터에서지원받다가다시성매매로재유입되었다가다시쉼터에재입소한경우이다. 현재는네일아트국제자격증을땄고, 네일아트샵에서인턴생활을하고있다. 20살에처음룸에서성매매를시작한이후, 오피스텔, 안마시술소등다양한업소에서성매매를하다가마지막있었던업종은삼종이고, 삼종에서도망쳐쉼터로오게된경우이다. [ 피면접자 H] 는 34살이며, 마지막일한업소는룸이었다. 업주가소개업소를통해다른지역과업소로가라고해서도망치게되었다. 그때빚은 400만원정도였고, 경찰을통해그빚이선불금 19) 임을확인받았다. 그녀의처음빚은맞보증을섰다가그동생이도망가버려서생긴빚이라고했다. 현재는피부마사지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공부하고있다. [ 피면접자 I] 는 53세로처음성매매를시작한나이는 27살이며미아리집결지에서시작해서, 미아리집결지에서만 13년을일했다. 미아리집결지이외에도오산의티켓다방에서파주용주골집결지등여러지역을오가면서성매매생활을했다. 업주가노후보장으로아파트를해준다는말을믿고, 한업소에서오랫동안일을하다가 2014 년베체트라는병이생겨서성매매를완전히그만두게되었다. 그녀는나이가많기때문에다른업소로마음대로이동하기어렵기때문 19) 선불금은법적으로업주에게갚을필요가없음. 법률조항넣기 6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79 에업주와친밀한관계를맺고, 보증도서주면서열심히일했다고한다. 현재는상담소에서의 료지원으로받으면서청소원으로일하면서생활하고있다. 특히, 그녀는점쟁이의말을잘믿 는경향이있었다. [ 피면접자 J] 은 34살로처음성매매를시작한나이는 17살이며, 고등학교때집안불화로가출하면서고등학교친구의소개로티켓다방에서일하게되었다. 그녀는시골출신으로초등학교 5학년때시골길에서모르는아저씨에의해강간을당했다. 강간을당한이후, 동네창피할것같아아무에게도강간을당했다는이야기를하지않았다고한다. 처음에는티켓다방인줄모르고시작했지만 어차피버린몸돈이라도벌자 는생각에 2차를나가기시작했다고하며, 빚이생기기시작한이후부터는룸에서일하기시작했고, 보도등도뛰었다고한다. 현재는남편을만나서결혼하면서성매매를그만두게되었고아이두명을낳아서살고있다. [ 피면접자 K] 는현재 58세로옷가게를하다가 49살에처음으로평택집결지에서성매매를하지시작했다. 성매매를그만둔것은작년 11월로약 8개월정도되었다고한다. 성매매의진입나이가 49세인것은매우드문예이다. 그녀는집결지에다니면서성매매여성들에게옷을팔았기때문에성매매에대해나쁘게생각해본적이없고, 사업 ( 옷 ) 이망하면서자연스럽게성매매를하게되었다고한다. 저같은경우는근데어릴때부터이런쪽에서장사를많이했으니까요. 유흥가쪽에옷가게 를오래했으니깐제가몸소겪지는않았지만이렇게하면돈을번다는그런거는항상있었죠. 제가. 그렇게나쁘다는생각을해본적도없었고돈을벌어야한다는생각에마음을먹었죠. 성매매를그만둔이유는몸이많이아파서이며, 좁은골방안에서있으니까폐쇄공포증도생기고, 나자신에대한존재감도없어져서그만두게되었다고한다. 성매매를그만둬야한다고생각하는순간, 월세방을줄이고소비를줄이면서돈을모으기시작했고, 그돈으로성매매를그만두었다고한다. 그이후상담소를알게되어의료지원을받게되고, 지금도업주로부터알바하라는이야기는오지만상담소선생님을봐서성매매를하지않는다고한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61

80 [ 피면접자 L] 은현재 40 세로처음성매매를시작한시기는 15 세이다. 친구와가출을해서서 울에와서, 광고를보고찾아간곳이파주용주골집결지이다. 업주가할머니셨거든요. 인상이그렇게썩좋은할머니는아니지만할머니라그런이제왠지어... 그래서그할머니한테저희사실은열다섯밖에되지않았고이런곳인지몰랐다. 그리고식당에취직시켜준다고해서왔는데이런곳이다. 이런식으로자초지종을설명했는데.. 대뜸이제욕을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처음부터얘기를... 일을안한다거나이렇게했어야지뭐너네앞으로들인돈이얼만데, 지금에와서그런식으로얘기를하느냐이렇게얘기를하시는거죠. 무슨돈이얼마만큼줬는지, 저희는모르고, 그돈의액수또한가늠할수없으니까나중에들은얘기는소개비를받으셨더라구요. 우리앞으로친구랑저랑 250만원씩... 도망을가야겠다는생각도못한채, 강압적으로성매매를시작했고 1년후에야가족하고도연락이되었다고한다. 그녀는 1년이지난후에겨우빚을다갚고, 30만원을받아가지고파주용주골에서나와집으로다시들어가게된다. 그녀는다시집에들어간이후, 티켓다방을하는친구엄마의권유로다시티켓다방에서일을하게되면서빚이쌓이게되고태백의여러다방으로이동하면서빚이 2000 만원이되어, 할수없이룸으로업종을변경하게된다. 그이후함께일하는언니의자살을보면서, 성매매를그만둘생각을하게되었고그이후상담소를찾아갔다고한다. 현재는요리사인남편과열살과여섯살두딸과함께살고있다. [ 피면접자 M] 은현재 43세로 20살에충청도에서서울로올라와서 A이라는한전자회사에서사무원으로일했다. 23살되던해, 동생뒷바라지와집안생계비가많이들어가게되면서전단지를보고찾아간곳이북창동이다. 처음에는사무원일과북창동일을함께병행했으나,.6개월정도이후에는사무원일을그만두고북창동일만하게되었다. 북창동에서일하면서동생들대학을보냈고, 방문판매등사업을하면서 2억정도빚을지게되어서신월동방석집생활을하다가 2010 년에상담소를찾아서지원받고성매매를그만두게되었다 년에만난남편과갑자기임신하게되어서결혼했고, 두명의아이를키우고있다. 현재는아이들에게당당해지고싶어서사이버대학에다니고있다고한다. 6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81 [ 피면접자 N] 은 22살로주로조건만남을했고, 현재는자활센터에서열심히일을하고있다. 그녀가처음상담소를찾게된이유는사고를쳐서이다. 이사고때문에피면접자N 은경찰서에가게되었고, 경찰서에서성매매상담소를소개받아쉼터에서생활하게되었다. 그녀가처음으로조건만남을시작한것은초등학교 6학년을졸업하고나서중학교 1학년초부터시작하게되었다. 동네아는남자애의누나로부터처음조건만남을소개받고, 그것이시작이되어가출과조건만남을반복하게되었다. 엄마가없는그녀는할머니와아빠와함께살고있는데, 할머니는무섭고아빠는폭력적이었다고한다. 낙태를두번했으며, 낙태이후이렇게살아서는안되겠다고생각하고조건만남을그만두고, 사고쳐서알게되었던성매매상담소를찾아왔고, 그이후인턴십으로열심히일하고있다. [ 피면접자 O] 는 22살로소년원에서출소한이후, 소년원에서소개받아이곳쉼터로오게되었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신촌이나신림동을중심으로초등학교친구 1명과모텔에서생활하면서조건만남을했다. 그녀의가출의이유는할머니의잔소리와아빠의폭력때문이며, 그녀의동생도가출한후성매매를해서현재성매매쉼터에서생활하고있다. 성매매이외다른비행을하지않은상태에서친구와함께경찰에게걸려서법원에서피면접자O는소년원으로그녀의친구는 6호처분시설로보내졌다고한다. 현재는제과제빵자격증을취득하여제과점에서인턴십을하고있다. 피면접자O 는현재꿈이있기때문에, 이꿈을위해서다시는조건만남을하지않겠다는각오가대단하다. [ 피면접자 P] 은현재 41 살로처음성매매를시작한시기는 24 살때이다. 전문대를졸업하고 취업을준비하고있던중지역정보지에서 일본어공부하시면서아르바이트하실분 이라는광 고를통해의심없이일본에가게되면서부터이다. 처음에는면접을볼때도머그런술집이아니고바안에서일만하면된다고했는데, 이제그 게아니었던거죠. 손님옆에서같이술도마셔야되고, 손님이원하면같이그런데도여관도가 야되고... 처음엔다너를위한거야. ( 중략 ) 말도안통하고, 처음엔아예말이안통하잖아요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63

82 그녀가일본에도착해서 15일동안은업주가성매매도시키지않고잘해주었다고한다. 하지만 15일이지나고불법체류자가된이후에는여권도빼앗고본색을드러내기시작하면서, 성매매를강압적으로시키기시작했다. 성매매한돈은나중에한번에주겠다고하면서, 군것질할정도의돈만현찰로주었다고한다. 그렇게햇수로 8년을일본에서지내다가빚이늘고, 희망이없어서상담소의도움으로한국으로오게되었다고한다. 현재는성형외과코디로일하고있다. 2. 성매매유입및고착화과정 가. 성매매유입과정 1) 해체와배제된가족 연구참여자들의성매매유입전가족상황을살펴보면, 대다수는방임이나폭력적인상황에처해있었으며, 대부분의여성들이가족으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못했다. 피면접자L의경우집단성폭력의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 가족이나기타누구에게도보호받지못했다. 더불어동네사람들에게아이가되바라져서성폭력대상이되었다며 2차성폭력을당하는등어린시절친구이외그누구에게도기댈수있는존재가없었다. 네. 내가잘못한게아니었고, 지금생각하면내가피해자인데도어른들이보는시각은, 저아이가되바라졌기때문에이렇게성폭행도당하고쉽게얘기하면그때저희가정도별로순탄친않았어요. 엄마가먼저가출을하시고, 아버지혼자이제저희들을키우고있었는데뭐그렇게되면서저도친구들하고어울리는시간이더많아지게됐고. 아버지가좀이렇게반감적이다보니까친구들이랑어울리는시간이많아졌고, 나랑같이피해를입었던친구도부모님이이혼을하시고 ( 피면접자L) 아버지가어머니를술만드시면때리고저희도구타를하셔서집을나와서제가이쪽으로 빠지게됐죠 ( 피면접자 D) 64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83 이러한가족들의방임과폭력은가출과연속상에서자리매김을하고있었으며, 성매매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정혜원 (2014) 연구에의하면청소년기에가출이라는과정을통해성매매에유입되는여성들의경우, 최초의가출유형은탈출형으로가족문제때문에가족으로부터달아날수밖에없는여성들이었다고한다. 즉, 가족들의방임과폭력, 그리고가출로이어지는연속적과정에서성매매가존재하고있는것이다. 성매매여성에게가족은돌봄을제공하거나외부의위험을보호해주는지원망이라기보다는가출로이어지게하는동기를제공하는공간이었다. 이처럼가족들의방임과폭력은성매매유입의유발요인으로써작용하고있었으며, 이연구의대상자들은성매매여성과연관된가족담론가운데단절론담론 20) 에가까운유형들이었다. 2) 교환가치 : 상품성과쉬운기회성의상품화와성서비스경제의확산은신자유주의에따른사회변동의특징중하나이다. 그로인해여성이겪게되는위험과젠더불평등의심화문제는심각하다는점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어린미혼여성들은성적대상으로성산업에서효용성높은상품으로교환되어질수있기때문에언제든지쉽게성매매현장으로유입될수있다. 피면접자C 는집에서빈둥빈둥놀다가, 가장쉽게돈을벌수있다는성매매로유입되었다. 그녀가선택할수있는일이많지않았기때문에언제든열린기회를제공하는성매매에유입되었고, 그때는어리고철이없었다고한다. 거짐한삼개월정도를. 쉽지만은안더라구요. 그때제가할수있는일이공장에다니는건싫고. 제가경리로취직할수있는그런것도아니었었고. 집에서빈둥빈둥제가일은시작을해야하는데. 아무래도그때는철이없으니까. 제가할수있는일이많지는않았었거든요. 선택해서할수있는게많지않았기때문에아주쉽게접할수있는일이었던것같아요. ( 피면접자C) 20) 성매매여성과연관된가족담론은가난한가족을대신하여생계를유지하기위해성매매에유입되었다는경제적궁핍담론 (Amico, 2005; Monroe, 2005 ; 구태희 송다영, 2012) 과부모가없거나이혼, 방임등으로가족관계가깨져버린상황에서성매매로유입되었다는단절론담론 (Singh et al., 2001; Crespi & Sabatelli, 1993; 구태희 송다영, 2012) 으로구분할수있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65

84 피면접자 L은가출후서울역을배회하다가소개업자들이화장품도사주고밥도사준다고해서간곳이성매매집결지였다. 이처럼어린여성들은언제나그녀들이원한다면, 쉽게일할수있는공간이성매매현장인것이다. 이러한쉬운기회는젊은여성에대한상품으로써의수요를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할수있다. 저처음유입된게 15세였구요. 음.. 계기가있었어요. ( 중략 ) 그래서인제아무연고없이무작정서울을왔어요. 그래서이제일을찾다찾다보니까처음찾은곳이이제뭐광고를보고갔었고, 숙식제공이된다는문구였고, 그리고식당아니면레스토랑이라는그런문구였었거든요, 그래서그렇게처음에거기다전화를하게됐었고, 그거기서이제소개업자죠. 지금얘기하면알선자죠. 저희를보고이제가출한티도났을거고. 며칠동안서울역에무작정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출한티도났을거고, 배도많이고팠고그래서. 그때생각으론그랬어요. 어디든간에지금당장먹여주고재워주는곳만있으면갈수있겠다라는뭐그런생각이들었죠. 근데이제그사람이밥도사주고간단한뭐화장품도사주고이렇게해서저희를데려갔던곳이파주. 그. 용주골 ( 피면접자L) 성매매여성들을인터뷰해보면많은여성들이가족이나자신의생계를위해 돈을벌기위 해서 성매매를시작하며, 효용성높은상품으로거래되어진다. 그냥난처음부터돈때문에한거같아요. 돈을빨리벌수가있다고.. ( 피면접자 A) 피면접자C는집에서빈둥빈둥놀다가, 가장쉽게돈을벌수있다는성매매로유입되었고피면접자A는빨리벌수있다고해서성매매에유입되었으며, 피면접자L는가출후서울역을배회하다가소개업자들에의해성매매에유입되었다. 성매매유입과관련하여가장큰쟁점중하나는여성들이성매매에자발적으로유입하는가의문제이다 21). 피면접자L은가출후소개업자의거짓말에속아서성매매를하게되었다. 이러한성매매형태의성매매유입만이비자발적인가? 피면접자L 만이성매매피해자인가? 에대한대답은 성매매적응과고착화과정 을살펴보면질문의답을구할수있을것이다. 원미혜 (1999) 는성매매여성들의자발성여부에대한질문보다는여성들이어떻게선택을했 21) 성매매를자발적으로선택했다고이야기하려면성매매에대한다양한정보와대안, 통제권, 자발적탈성매매기능의조건을모두만족해야만성매매를자발적선택했다고할수있다 ( 원미혜, 1999). 6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85 는가에대한질문이더생산적이라고본다. 즉 여성은다양한대안과정보를가진상태에서자발적으로성매매를선택하는가, 성매매여성은성매매행위전반에서상황을통제할수있는가, 성매매여성은자발적으로성매매를그만둘수있는가 라는물음으로바뀌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자발적선택이란다양한정보와대안, 통제권, 자발적탈성매매가능성의조건을모두만족해야한다고보고있다. 3) 미흡한정보, 친구, 가벼운마음, 쉬운일성매매여성들의경우, 일과성매매 를연결시켜생각하지못하고성매매에유입되는경우들이많았다. 피면접자 J는가출이후에일자리나알아볼까라는쉬운마음으로다방을가게되었다고한다. 그녀들이생각하는가벼운마음으로쉽게선택할수있는일자리라고생각했던다방이그녀를성매매라는늪에가두는역할을한것이다. 아뇨그때는학교그냥다니고있었을때여서. 그냥친구들이랑놀고싶다는마음에그래이러고가서친구집에서한이틀있다가그러고있다보니깐은뭐... 집에자연적으로안들어가지게되면서또생활은해야되겠고하니까친구랑야일자리나알아보자이러고있다가자기아는사람있다고이렇게해가지고같이친구랑들어가게됐어요. 이런곳을. ( 피면접자J) ( 그러니까처음에는성매매인지모르고그냥일자리로알고들어간거네요?) 그죠처음에는성매매라고까지는생각을안했었구요전혀생각을안했었고처음에들어갔던데가다방이었었거든요. 시골에. 그래서... 그냥... 진짜딱다방이라고하면커피그냥배달하고그냥딱그건줄알았었어요. 처음에는.. ( 피면접자J) 피면접자 J 처럼연구대상자의많은경우자신들이하는일에대한정확하고구체적인정보 바탕으로성매매를선택하거나진입하는것이아니었다. 피면접자 I 는친구의권유에의해처음 으로티켓다방에유입되었다고한다. 아그이제친구가같이옆에사는데, ( 중략 ) 그래가꼬, 가자는거야. 대구로. 그래가꼬들어간 거야 ( 피면접자 I)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67

86 ( 친구는고향친구?) 예제중학교동창, 애들하고연락이됐는데, 걔가이쪽에일을하게된 거예요. 그래서어떻게하다그쪽으로가게된거죠 ( 맨처음가신데는어디셨어요?) 청량리 ( 피면접자 D) 성매매로첫발을디딜때그녀들은 커피배달만하는줄알고혹은친구가소개하는일이니까 하는가벼운마음으로성매매업소에진입하고있었다. 선택하거나했던일자리가성매매도함께해야하는티켓다방인지에대한정확한정보를가지고진입한것이아니었고, 친구가소개하는일자리가성매매와관련이있다는정보혹은정보가있다고해도그것을통해얼몇시간일하고그에대한댓가는얼마인지, 성매매라는일이어떤일인지지에대한보통의정보도가지고있지못했다. 성매매여성들의경우, 처음유입경로중하나가친구등아는사람의소개로혹은더불어서함께다방이나술집, 성매매집결지에유입되는경우가많았다. 가족으로부터탈출하여거리로나온여성들에게친구나언니등평소알고지내던아는사람의도움은성매매에유입이고적응이었다. 그러므로성매매여성이성매매유입에서얻는정보는일반적인구직활동에서제공하는주체적인정보라기보다는 쉽게일할수있다 혹은쉬운일 라는추상적인이야기를통해진입하고있었다. 나. 성매매고착화과정 1) 가족 가 ) 그립지만돌아갈수없는가족, 탈출과경제적부양성매매여성들이가족과맺는관계나상호작용에대한연구는미흡하며, 성매매유입이후의여성은가족과완전히단절된존재로가정되거나, 개별적주체로살아가는것을전제로연구되어왔다. 하지만성매매유입과정에서살펴보았듯이, 여성들에게성매매이전의가족은외부의위험으로부터보호해주는안전망이라기보다는여성들을집밖으로나가게하는기제로작용하고있 6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87 었다. 이러한가족으로부터소외, 방임, 폭력은여성들에게성매매로유입하게해서적응하게만드는요인이기도했다. 가족으로부터의부정적경험은성매매에더쉽게적응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피면접자 D는아버지의구타로부터벗어나기위해가출한이후, 친구의소개로성매매집결지로유입된경우이다. 그녀는성매매가힘들었고, 이런일을해야하나라는생각도들었지만아버지의구타로부터벗어날수있다는이유만으로도집결지에서의생활을견딜수있었다고했다. ( 처음에일시작하셨을때는어떠셨어요? 정말힘들다라던지그래도해볼만하다라던지 ) 힘들었죠, 힘들었고, 그리고굳이그렇게해야하나라는생각도들었는데, 그때는친구랑같이있을수있고우선맞는거에서벗어날수있다는거그거때문에좀저거하면서견딜수있었던것같아요 ( 피면접자D) 이처럼가족의폭력이나방임으로부터탈출한경우에는가족의폭력이나방임이그녀들의생매매현장에적응하는것을돕는기제로활용되고있었다. 또한일부연구참여자의경우에는가족들의생계를위해성매매에적응하고있는경우도있었다. 피면접자P 는 8년동안이나가족들을부양하고지원하고있었다. 처음에는멋모르고하다가집에아픈분이있어서병원비같은거대려고.. ( 중략 ) 그때그런일 하면서혼자충당해야하는병원비가팔년정도집에아버지가아프셨었거든요. 폐암으로돌아가 셨는데수술안하시고방사선이랑함암치료만받으셨어요 ( 피면접자 P) 나 ) 원가족의부분적단절과그리움, 유사가족의형성성매매고착화과정에서여성들의경우원가족과단절되는경우들이많았다. 성매매에대한사회적낙인은세상과의단절뿐만아니라원가족과의단절과더불어일어나고있었다. 하지만여기서의미하는단절이란물리적, 심리적으로가족과완전히단절된상태를의미하지않는다여성들에게가족은완전히사라거나단절될수있는존재가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의경우성매매이전시기가출경험도있고원만한가족관계를형성하지못한경우가많았다. 하지만이러한조건에서도여성들에게가족은심리적으로그리운존재이고, 물리적으로멀리있지만힘들때보고싶은존재이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69

88 엄마가많이생각났어요.( 아엄마가 ) 엄마가항상걱정.. 진짜죽을려고마지막에엄마목소리들으려고, 전화하고, 엄마가왜그러냐고, 엄마가아무것도모르잖아요. 정말그런것도생각해보니까. 내가여기서죽으면엄마마음이정말아프겠다. 부모님마음이정말힘들겠다. 그게좀... ( 피면접자P) 안준리 (2009) 는성매매여성이업소를떠나지못하는원인중의하나로어린시절가족경험이이들의사회전반에대한불신과연결되어있기때문이라고지적하고있다. 즉성매매유입전당연히보호받아야할여성이가정과가족구성원들에게서보호받지못하고가족들에게서받은다양한부정적경험은세상밖, 즉성매매업소바깥세계에대한불안을조장한다. 즉폭력적이고불안정한가족경험은성매매고착기제중하나이며, 여성들이성매매를그만두지못하게하는중요한요인이다. 옛날에대구에서같이일하던마담언니가전화가딱온거야. 우리가이제답답해가지고점쟁이까지찾아가는거야. 찾아가가꼬물어보니까길인이나타날것이다. 점쟁이가엄마돌아가신걸얘기해주더라. 꿈에서머했으니까집에전화좀해보라. 그래가하니까한달전에돌아가셨대. ( 피면접자I) 한오륙년연락안했어요. ( 처음엔?) 네그렇게하고나와서한오륙년연락안하다가나중에너무그니까술먹고저도모르게전화를해서막뭐라고했나봐요.( 웃음 ) 그러더니며칠있다가전화왔더라구요 (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니까아빠랑그때도연락을거의안했구, 지금은돌아가셨는데, 아부지가, 몇년전까지만해도아부지랑말한마디를안했었던거같아요.( 웃음 ) 거의시집간다고뭐한두해정도그전부터왔다갔다하면서고때말을한마디두마디그냥그게끝이었던거같아요. ( 피면접자J) 연구참여자의일부는업주를아빠라고부르고, 동료를가족처럼지칭하기도하였다. 이러한성매매관련자들을가족을대신하여유사가족으로지칭하는것뿐만아니라감정적으로친밀하게인식하고있었다. 이러한성매매업주혹은동료들과친밀감은성매매를고착화하는중요한기제중에하나이다. 성매매여성중일부는가족의폭력이나방임으로인해가족으로부터보호받아본경험이드문경우들이많았다. 피면접자E 경우, 7살때부터아프면병원가는것도혼자했는데, 업소에오니아프면약도사주고, 이모가죽도끊여주고걱정도해주었다고한다. 7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89 2) 교환가치가 ) 미래수입에대한기대, 소비성매매여성의몸이만들어낼수있는미래수입에대한기대는그녀들자신의소비생활에많은영향을미친다. 연구참여자들은많은돈을만지면서씀씀이가커져서남들이다갖는흔한 옷 이나 가방, 신발 이상의물건으로자신을꾸미고치장한다고이야기한다. 하지만이러한소비는그녀들에게소비이자투자이며, 이러한과정에서돈을쓰는재미가생긴다. 하지만여성들이사용하는소비처는단순한물건만있는것이아니다. 친구들과의유흥비등피면접자F처럼친구들에게 가오 가생길수있는소비활동을한다. 하나라도더꾸며야지. 잘보이기위해서. 나를꾸며야지내가한푼이라도더벌고더하는거고.. 그때는나를꾸미고나를가꾸고나에대해서투자를많이했는데 ( 피면접자 A) 20 대같은경우에는아직어리잖아요. 그런데많은금액의돈을만져봤잖아요. 그러면씀씀이가커지잖아요. ( 중략 ) 친구한테좀사고좀가오가생길수가있는데 ( 피면접자 F) 처음에어렸을때는그거예요. 돈이하루이틀만일해도 50 만원 100 만원버는건순식간에버는거기때문에그건제가만약에하루를일해서만약에 100 만원을벌었어요. 그러면그냥친구들이랑노는거예요. 친구들이랑놀고내가사고싶은거사고그러다돈이떨어지면다시들어가서일을하고그러다가쉬고싶을때.. 쉬고 ( 피면접자 G) 이러한성매매여성의소비는현재에는 현금 ( 돈 ) 으로보인다. 하지만이 현금 ( 돈 ) 은 미래에여성들이성매매를통해벌어야할 현금 ( 돈 ) 이다. 성매매여성들은여성의몸이언 제든화폐로교환되는것을경험했기때문에돈을쉽게벌수있을거라생각한다. ( 결근비내고쉬더라도금방충당이됐나요?) 아니요안됐죠. 그게빚의시작이었던거같아요. 그러면서집을사면서융자를받은게. 너무돈이라는게어린나이였었고내가벌면된다라는생각이어서. 거기서부터모든게시작이었던거같아요 ( 피면접자 C) 하지만이렇게 미래에서온돈 은현재의가치보다미래에는더큰가치로환원되어여 성들의삶의족쇄가된다. 그것이부채이며늘어나는빚이다. 이렇게여성들에게돈은여러가 지의미를가진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71

90 나 ) 부채김주희 (2015) 는부채관계 (debt nexus) 라는분석틀을통해한명의여성이다른여성들의부채, 차용증과의관련속에서성매매업소를이동하며살아가는여정의역동성을규명하였다. 김주희 (2015) 는부채관계라는개념은한명의여성이한명의포주, 알선자로부터대출을받아예속되는것을넘어, 한명의여성의부채가차용증채권과함께다른업소로이전되고다른여성의차용증과교환되는부채의연결망에주목할수있도록해준다. 개별여성의부채는언제나부채의연쇄속에서존재하게되면서여성들은교환가능성을획득하게된다. 1 부채의시작 : 초기비용 ( 살림비용 + 소개비 ) 여성들이처음으로경험하는성매매업종이무엇이냐에따라, 초기부채의금액등에차이가있을수는있지만거의초기비용이부채의시작이라고할수있다. 피면접자 F에의하면집결지에유입될경우, 초기비용으로들어가는것이많다고한다. 초기비용으로는일반옷과화장품그리고숙소비용등도있지만, 피면접자 L가이야기하는것처럼콘돔, 젤, 치약, 양말등살림비용이다. 그러나집결지만초기비용이생기는것은아니다. 안마시술소, 룸도초기비용이드는것은유사하였으며, 이러한살림비용이라고하는일상적인비용들때문에사채를빌려쓰게된다. 일단저희가처음에업소를들어가기전에일반. 따지면일반인인거잖아요. 거기문화를전혀모르는상태에서. 정말딱보면거기업주들이보면아쟤왜저렇게꾀재재해라는이미지가있잖아요. 그거를일단벗어야되잖아요. 그러면일단선불금을땡겨주는거죠. 너부터가꿔라. 이렇게되는거죠. 그게일이백! 옷도사입고홀복도사야되고이러니까이렇게점차점차늘어나다보면집을또구해야되요. 숙소가없는이상은그러면달방이최고저렴하니까달방을얻어요. 그것도해봤자한달에오륙십! 이게자꾸그리고버는돈은얼마안되는데자꾸돈나갈데는있으니까사채를이제빌려쓰는거죠 ( 피면접자F). 그게이제처음에그집결지는빈방을하나줘요. 빈방에살림을채울수있게하는데그살림이새것도있지만쓰던걸그냥가격을매겨서채워요. 그리고뭐한달이면은거의뭐왜손님들한테들어가는뭐그비품비있잖아요. 뭐콘돔, 젤, 치약, 칫솔, 뭐양말부터시작해서뭐그런음료이런거를다달로계산을해요. 그리고옷같은것도홀복아줌마들이있어서지나가다가내가사면, 그주인이돈을주고, 쟤앞으로달아놓고 ( 피면접자L). 7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91 그러니까안마시술소같은경우도그 뭐라고말해야되지 출퇴근하는사람도있고거기 서먹고자는사람도있어요. 그러니까자기방안에서. 그럼또자기방안에서막꾸며요. 이 것저것자기방을꾸미는사람들이있어요. 안마시술소도비슷해요. ( 피면접자 G) 만약소개를통해성매매에유입된경우에는초기비용에소개비도포함이된다. 피면접자 L 처럼자신도모르게소개업자가소개비를받아서그돈이부채로남게된경우도있다. 그할머니한테저희사실은나이도열다섯밖에되지않았고이런곳인지몰랐다. 그리고식당에취직시켜준다고해서왔는데이런곳이다. 이런식으로자초지종을설명했는데그.. 대뜸이제욕을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처음부터얘기를.. 일을안한다거나이렇게했어야지뭐니네앞으로들인돈이얼만데, 지금에와서그런식으로얘기를하느냐이렇게얘기를하시는거죠. 무슨돈이얼마만큼줬는지몰, 저희는모르고, 그돈의액수또한가늠할수없었으나나중에들은얘기는소개비를받으셨더라구요.( 으응.) 우리앞으로. 친구랑저랑 250 만원씩 ( 씩?) 응그래서 500 만원을받아가셨더라구요. 그니까저한테는그밥한끼가굉장히큰, 진짜큰짐이었죠. 밥한끼얻어먹고거기까지간게, 그렇게처음유입된시기였어요. 15세였고 ( 피면접자L) 여성들은이러한초기비용을갚기위해성매매에적응하고, 어느순간성매매가삶의일상으 로정착해간다. 그게막남자들이봐도어린태가나서그런진몰라도그냥호객행위를하지않아도앉아만있어도그냥들어오는거예요. 그래서그게너무공포였고. 처음에이제그렇게해서하루이틀, 뭐이렇게지나고나다보니까익숙해지기시작하더라구요. 이제. 처음에이제그게너무공포였고, 너무무서웠지만손님을이제한명두명이렇게받다보니까어, 익숙해지더라구요. 한몇개월이지나서. 그렇게해서처음유입이되게됐어요. ( 피면접자L) 여성들이성매매에진입하는순간이부채가생기는경우도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있으며, 부채의금액은업소의이동과여성들의노력에의해증가하기도하고감소하기도한다. 피면접자L 는그렇게 1년을성매매에적응했고, 초기비용을갚기위해두려움을견디며일을했으며 1년후에 30만원을받고그업소를떠나성매매를중단했다. 1 년이지나고, 그니까제가익숙해졌을때집에를가고싶다. 집에를보내달라. 라고얘기를 했어요. 근데그때는거의빚은다깐상태였죠. 그러니까그렇게말을할수있었는데, 처음엔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73

92 안된다라고얘기를했는데... 그때돈으로제가막오륙십아니뭐 100, 한더받을돈이있었던거같아요. 다공제를하고. 그래서제가했던말이. 내가받을돈이있는데안오겠냐올거다. 대신에차비를하고갈수있게끔몇십만원이라도달라라고얘기를했죠. 그때제친구랑저랑 30만원씩을받아서내려갔던거같아요. 그리고다신그뒤로올라오지를않았죠 ( 피면접자L) 피면접자 L 처럼초기비용을갚고중단하기도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많으며, 연구참여자 들가운데는이러한초기비용이새로운빚으로증가하는경우가더많았다. 2 불평등한부채, 도덕적책임 : 벗어날수없는늪성매매에적응되어가면갈수록여성들은미래의화폐를현재의돈으로교환하여생활하기시작한다. 생활비등돈이필요한경우, 여성들은성매매업소로부터선불금을당겨사용한다거나, 대출금인소위 마이킹, 사채업자대출금인 일수 등다양한종류의돈을먼저가져다쓴다. 다양한종류의현재의돈들은미래의화폐가치라고할수있는여성의몸을조건으로하고있으며, 이러한돈을쓰는순간성매매업소로의출근의무가부과된다. 피면접자F 처럼일단부채가많아지면부채만큼출근의무도많아지고, 피토하면서까지일의할정도로성매매의강도도높아진다. 여성들은이렇게성매매고착화되고습관이되고시간은그렇게흘러간다 거의업주자체들이아가씨들. 3종에일하는아가씨들을사람취급잘안해요. 빚도제일많아서오는데고일단영업을그렇게한다고그래도왜메꿔야되는빚이있잖아요. 그런거때문에거의뺑뺑이돌리는그런형식이지우대해주고아프다고약사주고그런거절대없어요. 아파도거기는쓰러져도나와야해요. ( 중략 ) 엄청나게돌죠. 그러니까술이저를먹는거고. 피토하면서그렇게일을하는거예요. ( 피면접자F) 어느순간에저도이제빚이점점점싸이다보면쉬고싶을때는못쉬고몸도힘들고아프다 보면쉬고싶은데쉬는못하고그냥계속개처럼일을하는거예요. 한마디로말하면그냥주인 이짖으라면짖는거고그냥.. 까라면까는거죠. ( 피면접자 G) 여성들이먼저돈을갖다쓰는것에익숙해지는것과더불어성매매와는더욱끊을수없는고 리가만들어진다. 여성들이일은하지만어느순간업소로부터의선불금, 물품구입대금, 생활 비, 주거비, 지각비등벌금등이더해져부채가늘어나고, 증가한부채는여성의족쇄가된다. 74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93 어느순간불어나고, 그러니까생겼다가이것도금방까겠지생각하는찰라에빚이늘어나있어요. 그리고또빚이늘어나있고, 그러니까나도모르는사이에빚이자꾸늘어나있는거죠. 그렇다고일을안하는것도아닌데빚이늘어나니까그때부터강압이들어오는거죠? ( 피면접자F) 여성들은선불금을갚지않아도된다는사실을알고있으면서도스스로갚기위해꾸준히노력하고있었다 22). 여성들의경우자신들이돈을빌려서사용했기때문에도덕적으로갚아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 부당한이자율이나기타법률적인부분은인간적인고려및불법추심에대한무서움등과결합하여희석되고있었다. 선불금뿐만아니라대출금이고리대금에의한것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대출금을갚기위해또일하고또일하고있었다. 근데 자기가쓴돈은자기가갚아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 무단으로빚을올려서하는게아니라자기가손수쓴거고손수차용증쓰고손수한거는업소주인한테줘야죠.( 근데그건법으로안줘도되게돼있잖아요 ) 근데자기가필요할땐갖다쓰고화장품사고그건당연히 당연히줘야죠. 업주한테도 그업소주인한테줘야죠 ( 피면접자A) 어차피근데제생각에는무슨생각을했나면. 이몸뚱아리하나가지고이렇게벌어서내가 갚는것만해도너무고맙다고생각을했었고 ( 피면접자 K) 3) 성매매 : 점점힘든일성의상품화는여성이 자아 감을판매하는것이므로경제교환의영역을넘어서는문제이며섹슈얼리티와개인의존엄성을침해하는것이며따라서성매매에참여하는모든여성은억압되며, 착취당하게되기때문에여성에게성매매는점점힘든일이된다. 가 ) 감정및신체적위험 : 진상손님 진상은성매매여성들이 문제 를일으키는성구매남성을표현하는은어이다. 피면접자 A 는진상에는수많은진상들이있다고한다. 성구매남성들은성매매를통해서성적관계뿐만아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불법원인으로인한채권무효대상임을명확히제시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선불금은불법원인급여이기때문에갚지않아도된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75

94 니라성적판타지에서부터사랑까지모두것을자기중심적으로기획할수있는권력을가졌다고생각한다. 때문에성적서비스를제공받고서도 환불 을요청하기도하고욕을통해서성적인흥분을하기도하며, 피면접자 D의이야기처럼남성이하자는대로다할때까지여성을착취하기도한다. 이과정에서남성이더강하게자신의욕구를실현하려하면할수록성매매여성들은수많은진상들을만날수밖에없다. 진상들은수많은진상들이있어요. 욕진상도있고, 때리는진상도있고막 진짜막 ( 피면접자 A) 우선술먹고와가지고진상피고. 할꺼다하고돈돌려달라고하고. 거기시간제타임이라고 하거든요 ( 중략 ) 칼같은거들이대갖고자기가하자는대로다할때까지그렇게해가지고있은 적도있었거든요 ( 피면접자 D) 네손님하고관계에서도그렇고. 거의손님하고의관계에서많이그래요. 그리고되게비참하게막느껴질때가어하여튼. 어되게비하하는발언을해서. 뭐몸파는년이뭐어쩌고저쩌고. 좀뭐뭐그런말을들었다거나.. 그런거죠. 뭐. 내자신이되게비참하게느껴질때.. ( 피면접자L) 자기한테아빠라고부르라고하면서막온몸을만지고있고더듬고있고. ( 중략 ) 내가굳이이 걸해야되나싶은데막상뒤돌아서서내가이걸그만두자니딱히할게없는거예요 ( 피면접자 J) 빨아라. 뭐해라. 이거해줘라. 너같은... 내가돈주고여기와서뭐... 스트레스 를풀려고온건데니가이런식으로하면안되지이러면서막... ( 피면접자 B) 또한진상들이성매매여성들에게요구하는것은변태적인성적관계뿐이아니라키스를해달라고한다거나아빠 ( 오빠 ) 라고부르라고하거나사랑한다고이야기하도록시키기는등감정적인강요도많다. 성매매여성들은 돈 때문에성적침해와물리적폭력, 명예훼손의문제를견디고감정적인착취를감수해야한다. 7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95 나 ) 시간 1 시간에대한선택권 : 시간의강탈성매매는성구매남성이 돈 을내고성매매여성의 시간 을산다. 그시간동안성매매여성들은성구매남성들이요구하는것을해야하는입장에놓이며, 여성들에게선택권은없다. 특히, 성구매남성이사정을해야일이끝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시간내에남성을사정시키기위해여성들은남성의사정에전념하지만그과정에서남성이너무술에취하거나혹은발기불능등다른요인으로인해사정이안될경우도있다. 이런경우환불을요구하거나계속시간을요구하거나여성의책임으로전가하여여러가지모욕을하기도한다. 이처럼성매매과정은성을구매하는개인남성의욕구에기반하며, 여성들은성구매남성의룰에따르는수동적인존재이다. 그러면은술먹고오거나그시간에안되는분들이있잖아요. 그러면저희가그렇다고딱 15 분에끝내는건아니예요. 얘기를해요. 시간다됐는데어떻게하실꺼냐그러면은추가하시는분들도계시고어떤분들한테는 5분에서 10분정도시간을더줘요. 그때가서안되면얘기를하는거예요. 시간이지났으니까그러면은거기서돈을내달라, 자기는끝까지못하겠다그렇게하는사람들이거의많죠. ( 피면접자D) 업주는성매매여성의시간을통제하는사람이다. 업소마다구매된시간은남성에의해지배되지만, 여성들의하루일하는시간은업주에의해지배된다. 부채가많은여성들의경우에업주는더많이여성들의하루시간을지배한다. 피면접자F는보통저녁 7시에출근해서매일업주의통제아래서하루일하는시간이결정된다고한다. 피면접자F 의이야기에의하면, 일하는시간은업주와손님의양에따라업주가결정한다고한다. 테이블, 방을계속돌리고 ( 중략 ) 그러니까보통저녁 7 시에출근하면제가제일늦게퇴근한 게아침 10 시 ( 피면접자 F) 그러니깐매상이먼저고요. 거기는 ( 술?) 네매상이먼저고. 그러니깐신고식하면서매상을올리려고신고식을하는거고. 한시간타임. 한시간반타임이에요. 딱그게끝나니까저녁 7시부터스타트를하면두시세시에끝날때까지일곱, 여덟방에보낼때도있고못보내면네방보낼때도있고 ( 피면접자M)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77

96 업주는여성의몸을상품으로팔아경제적이익을얻는존재이다. 성매매의수입구조가여성들이얼마나많은시간을남성과함께하느냐가중요하기때문에업주들의수입은여성의시간관리와관련이깊다. 그러므로업주들은여성들의일하는시간을관리하고, 여성들은자신의시간을주체적으로관리할수없는것이다. 피면접자M 의경우진상도힘들지만일을하고싶지않을때일을해야하는것이더많이힘들다고한다. 그녀들에게는쉴수있는시간뿐만아니라일하는시간모두에대한선택권이없는것이다. 다시말해성매매공간에서여성들은스스로가원하든원하지않든자신의시간을스스로관리할수없는존재인것이다. 네손님관리, 손님의그런진상부분도힘들지만, 내가힘들어서오늘일은안하고싶은데, 손님은들어와, 아가씨는없어. 그럼들어가야되는거에요 ( 피면접자 M). 피면접자L 은진짜싫은손님이있지만업주의강요에의해그손님과성매매를해야할때자존심이상하고, 힘들다고했다. 손님이그녀들의시간을산다고하면, 그녀들은그시간동안싫다고해도그손님과시간을보내야하고, 그시간동안여성들은손님의욕구와욕망의노예가되어야하는것이다. 어되게싫은싫은손님한테굳이내보낼때가있어요. 주인이. 난이사람이진짜싫은데그러면니가빚을갚고가던가. 이렇게되게주인이떠넘겨서그럴때있어요. 그러면뭐어떻게든나가라는게어쨌든간에성매매를한번하고오라는조건인데되게그게너무자존심상하고너무싫어요. 내가선택할수없고, ( 그선택할수없다는상황이?) 응. 내가선택할수없고, 그리고어막그런거를해, 해야하는내자신이너무비참한거죠 ( 피면접자L). 2 시간관리자 : 엄한업주위에서언급했듯이업주는여성의몸을상품으로팔아경제적이익을얻어야하며, 많은수익을올리기위해서는여성에대한남성들의회전율을높이는시간관리를해야만한다. 때문에업주들은여성들의신체적인리듬이나상태, 정서적인부분을고려하기보다는여성들이얼마나많은손님을받을수있게하느냐가중요하다. 여성들은여성들의시간관리를엄격하게하거나통제하고지배하는강도가높은업주를악 7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97 덕업주, 엄한업주라고하였다. 피면접자G 의이야기처럼생리할때몸이아플때도일을시키는업주와함께할때성매매는점점더힘든일이되어간다. 업주들이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한, 어떤업주든여성들에게는엄한업주일수밖에없다. 다만, 여성이부채가있느냐없느냐에따라여성의시간관리에대한통제의차이가있을뿐이다. 그냥 저같은경우는일그만뒀다가다른데가고그렇게했었다가업주는이제 막 그있잖아요. 악덕업주라고하죠. 그러면막 자기도 나도아프고힘들고 힘들면좀쉬고싶을때가있잖아요. 또여자들은한달에한번씩생리를하는데생리를만약에했어요. 그러면보통여자들이오래하면일주일도하고아니면보통한 4일, 5일정도하잖아요. 그러면피가이렇게많이쏟아지고있는데하루이틀만쉬고그냥막 솜같은걸끼고서일을하라고하더라고요. 근데저는솜같은거끼면 한번껴봤다가너무무서운거예요. 솜이안빠져가지고. 그래서저는죽어도생리할때는일을못하겠다고 사람들은여자들이생리할때도솜으로막고일을 솜을넣어서피를안나오게해가지고일을하는사람들이엄청많아요. 잘못쉬게하죠. 좀빚같은거많이있는사람들은. 하루를쉰다고하든, 이틀을쉰다고하든잘못쉬게해요. 니가지금때가어느땐데지금 돈은갚아야되는이시기에 하나라도지금돈만원이라도더벌어야되는상황에니가뭘쉬냐고 그렇게말을하시는사람도있어요. 업주가 못쉬게하는사람. 그러니까그렇게자기도막몸이아프고쉬고싶고막생리통도심하고그렇잖아요 ( 중략 ). 네. 그럼진짜그거는정말 남자들은그걸몰라요. 진짜로그거는 생리가피가철철나오는 흘리는그상황에섹스를한다고생각을해봐요. 진짜죽을것같고미치겠거든요. 그러면막골반염걸리는사람들도많고막질병염증생기는사람도많고그래요. 그래서되게못쉬게하는업주가있어요. 쉬지말라고그냥아파도일시키는사람들도있고뭐예를들면일을하다가피임약도먹고여기팔에끼는피임약 도구있잖아요 ( 피면접자 G). 다 ) 경쟁 : 외모, 초이스 성매매여성의외모는남성의시각에의해판단되고, 남성의시각에서마음에드는외모는돈 과거래될때더많이자주거래될수있다. 그러니까손님한테누구라도잘보이려고계속그거를하는거죠. 초이스가잘되고손님뺐 기는것도잘 한사람이계속자길찾아줘요. 그손님뺐기는것도싫어해요. ( 중략 ) 그건 어떻게하면뺐는게아니라그건손님마음이라서 ( 피면접자 H) 여성들이살이찌거나나이가많거나외모에서가치가떨어지면여성의상품성은낮은가치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79

98 로평가받게된다. 업주들은여성들에게몸이라는여성의상품의가치를높이기위해다이어트를시키고, 성형을시킨다. 피면접자D 는업주에게다이어트약을먹도록강요받았고, 약때문에고통스러워도살이찌면영업이안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업주의제안을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했다. 잠을못자고정신적인스트레스를받아서살이되게많이빠졌었어요. 그렇게하고거기서는살을찌면다이어트약을먹게강요를해요. 우선은살찌면손님자체가안들어오니까살빠지는걸많이강요를해요. 그래서제가일을그만두었다가다시시작할할때살이많이쪄서다시시작할때다이어트약을먹었었어요. 그러다가다이어트약먹고그걸로약간마약성분같은게들어있어서그걸로조금기분이업되고그런게있거든요. 그걸로인해서일할때고통스러워도이기도했던거같아요 ( 중략 ) 우선은살이안빠지고영업이안되면주인이뭐라하니까. 계속듣다보면짜증도나고. 피부관리자체도해줘야하니까피부관리실도일주일에한번씩다녀야해요. 화장잘먹게해야한다그런식으로해서다니게되고. 저희돈으로다나가는건데어쩔수없는거죠. 일이안되면뭐라하니까저희가알아서관리해야하니까 ( 피면접자D). 물론업주의강요가아니더라도여성들스스로자신의상품가치를높이지않으면, 성매매현장에서다른여성들이하기싫은일들을해야한다. 예를들어피면접자A 처럼술에취한진상손님을받아야한다든가혹은다른여성들의뒤처리를해야한다. 이처럼성매매공간에서여성이사이즈가나오지않았을경우성매매생활은더욱힘들어질수밖에없다. 날또손님방에서있었어요. 자기네집아가씨랑나랑둘이. 손님은 4명짜리였어요. 자기네식구들 3명들어가고내가들어갔어요. 손님이 4명왔는데 3명은초이스대상인데 1명은술이취했어요. 근데아무도안앉으려고해요. 근데나는 나는솔직히그래요. 보면 그래서제가모실게요. 왜냐하면솔직히사이즈도안나왔고그때사이즈가커서나는거의제가손들고앉은경우가많았거든요. 빨리벌어야빨리이생활청산할거아니에요. 그래서술먹은사람내가옆에앉았어요. 아무도 다인상쓰고있고다이렇게 ( 피면접자A) 성매매여성의사이즈가안나올경우, 여성들의생활은업주의폭언과잔소리그리고다이어 트및성형에대한끊임없는요구및성구매자로부터의선택받지못하는자괴감까지견디면서 생활해야한다. 8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99 아가씨가 4명인데 두명와도 4명다들어가서초이스를하고요. 4명짝짝이로오명그냥아무나앉아라그래서먹는사람먹고요마음에안들면손님들나가고그래요. ( 그러면손님들이왔다가나가기도하나요?) 네 ( 그럼그렇게되면어떻게돼요?) 뭐가잘못됐냐고또 처음한테이블나갈땐아무소리안해요. 근데한테이블, 두테이블, 세테이블나가면그때부터마담이소리를지르죠. ( 피면접자E) 4) 대응기제가 ) 거짓친밀감, 무력감, 속으로삭힘 : 감정적대응여성들은성매매공간에서수동적으로만행동하는것은아니다. 그녀들은단골이생길경우낯선남자와의성관계에서오는위험성을감소시킬수있으며, 여러번의상호작용을통해대응방법도알기때문에그녀들의성매매생활이조금더편안해질수있다는것을안다. 때문에그녀들은단골을만들기위해손님들의취향에맞는행동과전략을구성한다. 단골이란정기적으로성구매를하는남성을가리키며, 여성들은단골을통해쉬고싶거나놀고싶을때이용하기도한다. 단골을잘만드는비결은단순히외모에만있지않다. 단골을만들기위해서는손님이자주오고싶어지게만드는것이중요하며, 그러기위해서는손님의취향을파악하고그것에맞춘서비스를해야한다. 예를들면피면접자N 은코맹맹이소리를좋아하는손님을위해코맹맹이소리를내기도하고, 특별한서비스와거짓되거나과도한친밀감을표현하기도한다고했다. 하지만이러한타자위주의거짓된행동은감정이입이거의혹은없는행동이며, 그시간이길어질수록본래존재했던자신의본질적자아와는멀어질수있다. 또한, 여성들은무력감이라는기제를만들어서자신의자아를보호하기도한다. 피면접자P 의이야기처럼늙은아저씨랑억지로가야되는데싫은것은당연하고, 그과정에서자신이너무싫어지기때문에여성들은감정을무디게만들어서그과정을극복하기도한다. 왜그게안힘들겠어요. 늙은아저씨랑... 할아버지뻘인데기분이좋겠어요? 그렇지않죠. 그래도억지로가야되는데.. 근데사람이란게참웃긴게뭐냐면. 그게처음엔너무싫어해요. 제가제자신이너무싫고.. 그런데횟수가더해가면서점점무뎌져요. 아무감각이없어져요 ( 피면접자P). 이런이유들때문에성매매여성들도피면접자 E 처럼자신이무엇을좋아하는지무엇을싫어하 는지를따지지못한다든가자신의감정에대해민감하지못한경우들이생겨난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81

100 제게되게뭐라고하지... 거기일하면서말도잘안하고표현력도없어졌어요. 싫고좋고이 런걸따지지못했어요. 근데여기와서사람들이랑말도많이하고...( 중략 ) 많이밝아졌어요 ( 피면접자 E) 성매매여성들의경우성매매과정에서참는것이일상이다. 손님들이스트레스를풀러오기때문에그스트레스를받아주기위해서는하기싫은것을해도참고, 싫은거해달고해도참고, 또참고속으로삭힌다고한다. 피면접자E 의말처럼많은손님들이성매매공간에서모든것을풀어버리려고하는사람도많고이상한사람도너무많다고한다. 실제로모든걸풀어버리려고하는사람도많고이상한사람도많고.. 그래도스트레스받으면 그냥그스트레스받은걸그냥꾹꾹... ( 피면접자 E) 이처럼성매매여성들은손님의스트레스를받으며, 참고참는과정에서자신의삶을자포자기하 는경우가생기게된다. 이러한자포자기또한성매매생활에대한수동적대응자세라고할수있다. 거기에서는계속참아야됐거든요. 기분나빠도... 계속참았는데 ( 중략 ) 그래서술을먹고... 항상술을먹었으니까거기애들이랑일끝나면술을먹고퇴근후에집에가서먹는경우가많 았어요. 울다지쳐서자던가.. ( 피면접자 H). 성매매에종사하는여성들은거짓친밀감, 무력감, 인내등을통해자신들의자아를보호한다. 나 ) 술과약 행복한성매매여성 이있는가라는질문에있다라고이야기할수있는사람이얼마나있을까? 성매매여성들의삶은부정적인경험의일상이며삶을지속시킬수있는방법으로술과약에의존하는경우들이많이있었다. 그만두고싶어하는데어쩔수없이일하는아가씨들이더많죠 ( 피면접자 A) ( 동료들하고 여기에있으면안될거같아, 그만두고싶지않아 서로이런대화를나 누고그러나요?) 매일하죠. 매일. 힘들때술먹고맨날하죠. 사람죽겠다고 ( 헛웃음 ). ( 피면접자 P) 8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01 피면접자 K는성매매생활이슬프고, 힘들기때문에술과약에의존하는여성들이많다고이야기한다. 즉, 여성들은힘든성매매로부터자신을지키는대응기제로술과약을선택한다. 여성들은일을지속하기위해항우울제나항불안제, 수면제등의정신과적약물뿐만아니라신체질환을치료하기위한약, 혹은다이어트를목적으로마약성분이들어있는다이어트보조제, 피로회복제라고불리는불법주사까지다양한약물에의존하여생활한다. 정말슬펐고, 정말힘들었고, 몸이고달프고해도음... 그냥어디다가우린얘기할수가없잖아요힘들어도그니까그러다보니까이제담배도많이피고애들이술도많이먹고음.. 또.. 때아니게약도많이먹고. 각성제같은이상한약들많이먹어요. 정말약많이먹어요. 그래서그냥젖어서생활을하는사람도많이봤기때문에...( 한숨 ) 여기는이런곳이었구나, 내가바깥에서옷을팔러왔을때는얘네들이다돈을잘벌고다그런줄알았는데, 내가와서보니깐결국은내가노력해서버는거네이것도.. 그생각이들었어요. ( 힘든일을한다는?) 네 ( 피면접자 K) 다 ) 유사가족관계 : 업주와동물, 동료, 관계집착, 성매매생활에대한대응기제중하나는관계적친밀감이었다. 여성들은업주, 동료, 동물등과관계적친밀감을구성함으로써성매매생활에적응했고, 한편으로는성매매생활을대응하는방식으로이용하기도했다. 여성들은업주를아빠혹은엄마라고지칭하면서유사가족관계를형성하고있었다. 업주들은상품으로서여성들을보호하고있었고, 이과정에서여성들은업주와의관계가그녀들의성매매생활에얼마나유리한지간파하고있었다. 피면접자I의이야기처럼속마음은어떤지모르지만업주도잘했고자신도열심히생활했다고했다. 업주들의경우자신들의소득을결정하는것이여성들이기때문에그녀들의시간을관리및여성의보호를통해소득을유지하려고했다. 그사람진짜잘해줬어요. 나중에속마음은그거할지몰라도. 일단나도아빠도잘해줬고. 나도막해줄라고열심히했고 ( 피면접자I) 또다른데를아는데도없었구요. 겁도나고그냥여기는나중에내가족이됐어요. 그냥서로뭐이모하고도친해지고하니까 ( 피면접자K) 피면접자 K 은동물과의친밀감을통해힘든성매매생활을견디는요소로활용하고있었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83

102 저는음... 방에밖에다가얻어놓고출퇴근을했어요. 강아지들있으니까 ( 중략 ) 아니죠 ( 강조 ) 숙소는내가쉬는곳이에요. 우리가생각할때는그냥내가쉬는곳이야. 그리고내가생활하는곳은이안이에요. 그안에서다되니까내가저기는강아지들키우고내가뭐그러니까. 그거는내가그냥얘네들하고살수있는공간. 누구도뭐. 우리끼리만왔다갔는하는거지. 바깥사람들은안오고그냥그렇게왔다갔다해요 ( 피면접자K) 술집아가씨들이동물을키우잖아요. 그럼떼놓지못해요. 막상쉼터라는공간에와요. 그러면 어디다가둘거예요. 내자식은어디다가둘거며 ( 중략 ) 평생옆에끼고살기위해서도망도안가고 같이있는건데 ( 피면접자 F) 3. 성매매중단과탈출과정 가. 성매매탈출의전환점 제3장제1절에서여성들이성매매에유입되는순간에서부터적응하고고착화되는과정을살펴보았다. 그과정의세밀한구조화는여성들이성매매로부터의중단과탈출이얼마나어려운일인가를짐작하게해준다. 하지만여성들이성매매에적응하고고착화되는그순간에도여성들은먼미래에는성매매로부터벗어나야지하는막연한의지를가진다. Hester and Westmarland(2004: 85) 의연구에의하면, 성매매여성의대다수는탈출을노력하고있거나과거에 1회혹은그이상노력했다고한다 (69%, 128/186). 많은성매매여성들이 왜어떤시기에어떤계기로여성들은성매매로부터벗어나려고할까? 라는질문을통해성매매에서탈성매매로의전환점을발견할수있다. 성매매여성의상황과문제가복합한만큼, 탈성매매과정및전환점도다양하다. 1) 남자아닌진짜괜찮은남자, 가족 Matthews 와그의동료들은 Sampson과 Laub(1993) 의 전환점 이라는개념을통해안정적인새파트너가성매매여성의탈출과정에서역할을한다는것을알아냈다. 실제로한국에서도안정적인새파트너가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전환점으로작용하고있었다. 84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03 피면접자 M 은손님으로만난남편을만나면서, 나중에임신을하게되고결혼을하게되면서 성매매로부터탈출하게되었다. 피면접자 L 도안정적인새로운가족은성매매여성이일시적인 성매매중단이아니라성매매탈출에중요한계기라고이야기하고있다. 제가봤을때는탈성매매를했다가가족이생기면 ( 응응응.) 완전한탈성이되는것같아요. ( 가족이생기면?) 응. 아니면정말그일말고도자기가다른일을할수있다라는뭐자신감이 생기거나 ( 피면접자 L) 피면접자 J 은성매매여성이성매매를중단할수있는계기는남자라고했다. 남자가빚을갚 아주고데리고나가는경우성매매여성이성매매를중단한경우를본기억이있다고했다. 그쵸. 그런사람도있었어요. 남자가대신빚을갚아주고데리고나갔던것도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 중략 ) 안그러면그만두기어려운 ( 피면접자 J) 물론피면접자J처럼남자가빚을갚아주고데리고나가면일시적으로성매매를중단을할수있다. 하지만그남자가어떤남자이냐가매우중요하다. 피면접자B 는성매매여성이갑자기탈성매매하는계기는진짜괜찮은남자를만나는방법이외에는없다고한다. 즉, 탈성매매의전환점은그냥빚을갚아주는남자가아닌괜찮은남자인것이다. 저는이생활하는아가씨가계기가 진짜계기가확바뀌는건남자밖에없어요. 진짜괜찮은 남자하나만났을때. 그나마도남자가변했을때또가. 그러니까이게내가자립할수있다라 는. 나도이사람들과섞일수있다라는 그런아주 차근차근이지확실한 ( 피면접자 B) 2) 임신과자녀피면접자 A은미혼모이다. 피면접자A은성매매중단과재진입을반복하면서무절제한삶을살고있었다고한다. 하지만아기가생긴이후부터는다르게살아야겠다는그리고과거와는다른생활습관을가지고살고있다고했다. 이처럼성매매중단과탈출과정에서 아기 ( 자녀 ) 는성매매여성에게중요한전환점으로작용하고있었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85

104 애갖기전에는술은기본적으로먹고 하루에한번씩꼭먹었고담배도폈었어요. 술담배다하고음주가무는맨날놀고그래서하고맨날사고치고맨날 그래서난경찰서하고파출소가내 우리집이나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맨날사고치고다니고그건여기 ** 선생님이다잘알아요 ( 피면접자A) 피면접자 L 는요리사인남편과두자녀를양육하고있다. 피면접자 L 는지금교복을입고학 교를다시다닐순없지만아이에게당당한엄마가되기위해검정고시를준비하게되었다고 한다. 네. 왜냐하면제가아이를낳게되는것도, 그과정, 같이힘들었고이런과정들이있었잖아요. 싸우기도무지싸워요. 근데 ( 중략 ) 아이가생기니까공부를해야한다는마음이커지더라구요. 그래서어쨌든그리고또중학교검정고시를보고자신을얻은거죠 ( 피면접자 L) 피면접자B 는 IT업종에있는남편과남자아이를둔주부이다. 그녀에게아이는과거의삶을단절시켜주는매개체이다. 아이가없을때는일상에서다른사람들과무슨이야기를해야할지부담스럽고힘들어서다른사람들을만나는것을기피했다고한다. 그러나지금은누구를만나든지자신있게아이 ( 자녀 ) 이야기를하면되고, 아이를통해지역사회의다른사람들과관계를맺고자연스럽게그들의그룹에진입할수있다고한다. 이제는일반인이된기분이고일반인이라고생각된다고했다. 이처럼성매매를중단해서재진입하지않고성매매로부터탈출한경우에 자녀 는성매매경험여성에게과거의삶을단절하게하고자신의정체성을변화시키는전환점으로써역할을하고있었다. 또한자녀는성매매탈출을시도한성매매여성에게효과적으로그들의과거를단절시키거나차단시키는역할을하고있었다. 또한아기는성매매여성에게제도적인남편과가족을구성하게하는계기가되기도한다. 피면접자M의경우, 자신의결혼과는전혀관계가없을것으로생각했는데임신을해서남편과결혼을하게되었고, 새로운가족을구성하여성매매를탈출하게되었다. 예그쵸. 그때는그랬어요. 그러다가좋아하지않은게아니고, 쫌좋아는했지만, 이사람하 고결혼을할거라는생각은못했어요. 왜냐하면일을하면서도북창동에서도 9 년만났던남자 하고도헤어졌었고, 저노래방이고이렇게했을때도제가 7 년을같이살았던남자친구가있었 8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05 어요. 그사람하고도헤어졌었는데, 그래서결혼이나그런거에는젼혀연관을하지않았거든요. 그런데그러고싸우고쉼터와서온지두달만에애를가진거죠. 이제그렇게돼서두달만에 이렇게와가지고애를가진거에요. ( 피면접자 M) 3) 단속과외부지원많은성매매를연구하는학자들의경우 행복한성매매여성 이있는가? 에대해본질적으로 행복한성매매여성 은거의없으며, 많은성매매여성들이일상적으로탈출에대해생각하게한다는의미이다. 그런의미에서 단속과외부지원 은성매매여성들이성매매로부터탈출을결심하게하는전환점이될수있다. 피면접자K 는빨리성매매현장으로부터나가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었는데, 단속이심해지면서성매매로부터탈출을계획하기시작했다고한다. 그렇죠. 아니저도처음에는막썼어요. 처음에는저도막그여기막천만원에그막백만원짜리하는그런막집도얻어놓고살고그랬었거든요. 막팔십만원씩하는데. 뭐세금까지하면엄청백만원씩하니깐. 근데어느순간요. 이건너무아닌것같더라고요. 내가여기서빨리나가야되는데, 이렇게하는그런과정에, 작년... 봄? 여름부터하여튼단속이엄청치기시작했어요. 그리고일도못해고막거의그럴정도였어요. 아이건아닌것같다. 빨리빨리빚이거. 해가지고진짜그많은살림싹다버릴거버리고, 팔거팔고, 그러고단칸방으로진짜방하나로옮겨간거에요. 진짜 100만원에 27만 28만원짜리로옮겨가지고싹정리를한거에요 ( 피면접자K) 피면접자 L 는대명동화재사건이후사회적관심이성매매가집중되고, 성매매가집중적으로 단속되면서업주가업소영업을중지하면서그것이계기가되어성매매를중단하게되었다. 그런데어느날부터단속이뭐어.. 일주일에뭐한번오던단속이뭐두번오기시작하고, 매일나오기시작하고, 몇시부터몇시까진아예문을못열고. 이게계속반복적이게된거죠. 처음에는되게좋았어요 ( 웃음 ) ( 중략 ) 그때이제 2004년에성매매방지법이터졌죠. 근데이제그때단속이너무심하고막이러니까. 그때이제우리업주가당뇨가있었는데당뇨합병증이오기시작한거에요. ( 중략 ) 그러다가이제더이상은못하겠다라고생각을했나봐요. 그리고이제업주들은그럼내막을다알거잖아요. 법이어떻게생겨나게되고그법이터지면어떤어떤것들이이렇게. 정보를다수집했을거고. 저희는모르는데, 어느날저희가게에다섯명이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87

106 있었는데선불금을갚고나가라고그러는거죠. ( 중략 ) 근데갚을수가있어야죠. 그때그때제가남았던돈이 600만원이었어요. 근데 600이라는돈을지금당장어디서어떻게갚아요. 그니까자기는장사를이제그만할거니까나가라라고얘기를한거죠. 그래서그 600만원을갚아야하는데뭐갚을길이있나그래서뭐따른업소를찾아봐야되겠다. 여긴단속이이렇게심하니까, 다른업종의업소를찾아봐야되겠다라고생각을하고차용증을써주고나오게됐어요 ( 피면접자L) 피면접자 J 은집결지아웃리치를오는상담원들과의친밀한교감을통해성매매로부터탈출 한경우이다. 그니까좀뭐라해야되지. 전에는다른곳에서도도망가고싶었고이랬는데, 그런데는잡히면예를들어다른곳으로팔려간다던가뭐다방에서단위가쎄지면술집이라든가룸이라든가이런데로팔려가고뭐다른곳으로팔려가고이러는게있어서되게무섭기도하고, 어린나이에그리고뭔가를혼자계속결정해야한다는게되게힘들었던거같아요. ( 중략 ). 그런데그래도누군가우리가하는얘기를들어줄수있고, ( 이센터를말씀하시는거죠?) 네우리가가면그래도쪼꼼누군가의보호아래있을수있을거라는막그런생각하면서친구랑그런얘기하면서갔던거같아요. ( 피면접자J) 4) 몸의가치하락한국의성산업은업소의세분화된서열화를통해, 여성의몸조차도상품으로서생산, 매매, 소비되는과정에서 몸의가치 를화폐로교환되고, 등급매겨진다. 최고급룸싸롱으로지칭되는텐프로, 쩜오가있다면, 20대에서 30대초반의보통의외모를가진여성들이대략 2시간에 50만원의 적당한가격 에회사원과같은 보통 의남성들을접대 ( 술접대와성매매 ) 를하는세미클럽 하이퍼블릭 퍼블릭 하드코어 풀방등으로지칭되는중급업소, 그리고나머지하위업소들이있다 ( 김주희, 2015). 이러한업소서열에대한정보는업소의위치, 술값, 선택할수있는술의종류, 업소종사여성들이제공하는서비스의범위, 인테리어등을통해알수있다. 하지만더중요한서열화기준은여성의외모등급이다 ( 김주희, 2015). 여기서여성의외모등급은여성의몸의가치를의미하는것으로서, 단순히외적인얼굴뿐만아니라몸매와연령을포함한의미이다. 피면접자M이이야기하는것처럼성매매현장에서는못생긴얼굴은막말을당해야하고, 사람대접을받지못한다. 때문에성형, 화장, 다이어트등다양한노력을해야한다. 8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07 부장이나간부들이이쁜애들은넘어가주는데, 못생긴애들한테는막말을해요. 이제사람대접을안할정도로막말을할때도있고, 지네필요하면살살거렸다가막이래요. 그러면그때부터회의를느끼는거에요. 아그만둬야지근데좀있다보면은애들하고풀고, 속상한거있으면술한잔먹고풀다가보면은그래, 좀만더노력해서하면되겠지이러면서, 그만두고싶은건한두번이아니게계속넘어가고, 그렇게가다가계기가돼서다른데로옮기게되지만, 방석집은솔직히술을먹고거기서하는거잖아요. 하는건데어떤손님인지모르지만거기는앞방뒷방이런게있잖아요 ( 피면접자M) 성매매여성들은몸의가치를유지하기위해다이어트약이나수술을통해끊임없이노력해 야한다는것이다. ( 근데안빠지는건가요?) 좀빠졌다가쪘다가그랬어요.( 요요가계속오니까. 살빼는게쉽 지는않아요 ) 네. 그래서다른애들은막수술도시키고 저는수술까지는안하고다이어트 약만줬어요. ( 약만 ) 약지어줬어요. 병원에같이가서 ( 피면접자 E).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몸의가치를유지시킬수없다면자연스럽게성매매현장에서여 성들은차별받거나몸의가치에맞는공간으로이동할수밖에없다. 피면접자 F 는부채규모가 너무커서하위업소중에서가장힘들다는 3 종에서일하게되었다. 그래서그정도로하다보니까다이어트약을먹어도들지를않고, 일단술을먹으니까저희가술밥을먹잖아요. 아예초이스도안되고그러니까돈은갖다써야되는데메꿀돈도있고그러니까그건해야되는데돈은안벌리고그러면또마이너스고이게너무심한거에요. 강원도같은경우는강릉이좀유별그게심한데 3종이제일장사가잘되요. 룸보다는금액도그렇고시간타이밍도그렇고. 그래서너무빚이늘어나니까친한언니신랑분이그러면너막말도다듣고그랬고아도저히안되겠다이래서악착같이이악물고들어가서빚을까자이래서이제 3종을가게된거였었죠. 그런데사람취급아니에요. 그냥쓰레기에요. 거기서일하는사람들다. 취급하는게 ( 피면접자F). 더불어연령은성매매여성의몸가치를평가하는가장중요한기제중에하나이다. 피면접자 I 는나이보다도어려보이는수려한외모를가지고있었지만, 더이상늙은게티가나서성매매 를할수없다고하였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89

108 그일? 대책이없어요. 못한다이제. 늙은게딱티가나이제, 늙은거는. 내가옛날에이제. 그거했다보니까뭐... 늙어서이제안된다아이가. 얼마나티나는데. 거기있을때도늙었거든, 밤에이제화장하고나면티는몰라도, 남자들은다안다. 어린가늙은가다알기때문에. 이제돈벌라고열심히할라고늙어서안돼. 돈벌라고할땐이미늦어뿐거고. 딴일을해야지. 보니까뭐 ( 피면접자 I) 성매매여성들이몸의가치가하락해서하위업소들에서도그가치를화폐로원활하게교환되 지못하면, 여성들은성매매탈출을결심하고, 성매매로부터벗어나려고노력하기시작한다. 5) 신체, 심리적소진성매매현장에서여성들이경험하는폭력은신체적폭행, 성폭행, 감시및감금, 본인및가족위협, 인신매매, 선불금및사채사용등그종류및정도, 주체가매우다양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처럼성매매기간동안여성은각종폭력과인권유린등많은정신적외상의경험을한다. 성매매업소에서종사하는여성의경우업주 ( 등 ) 혹은성구매자들로부터신체적가혹행위는물론성적착취, 도착적인성행위, 끊임없는감시등을경험한다. 또한이러한경험들은단기적이거나일회적인것이아니라장기간 만성적으로겪는학대와폭력이므로그후유증은심각하고다양한정신과적증상을동반시키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김자영 양정빈, 2013). 이러한폭력의구조아래서여성들은신체적으로혹은정신적으로더이상버틸수없을때, 피면접자C의동료처럼자살을하거나피면접자C처럼탈출을결심하게된다. 제가안그래도완전똑바른그런삶이아니었거든요. 무기력증도심해지고약도오래먹고하다보니까. 기억도깜빡깜빡하는데, 제가또술을많이못해요. 이게완전신물이났었어요. 술을못먹으면버리기라도해야한다. 아무래도매상을올리려면은그게뭐저희가들어가서앉아만있다가나오는게아니기때문에. 일하면서스트레스도많이받고이러기때문에. 끝에한계지점이있는상태에서동생일이터진거예요. ( 함께일하는동생맞보증... 중략 ) 아무것도하기도싫고이쪽일이라면신물이나는거죠. 동생이그렇게된게끝이안보이는, 어느순간보니까저역시도끝이안보이더라구요 ( 피면접자C). 성매매여성들은이처럼폭력과학대에반복적으로노출되고, 이러한노출은잦은성관계로 인한신체적피해와결합된다. 신체적피해는이러한부정적경험을중화시킬수있는알코올 9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09 과약물에의존과더불어정신적외상을당하게하고, 피면접자 F 와피면접자 C 처럼죽음이외에 는선택할것이없는것처럼보이는칠흑의세계를만드는것이다. 이러한시점, 즉, 신체와정 신적소진의정점에서성매매여성들은성매매중단혹은업소의탈출을하게되는것이다. 그러니까술이저를먹는거고, 피토하면서그렇게일을하는거예요 ( 중략 ) 정말제가죽겠어 서정말이거는내가내스스로목숨을끊지않은이상은도저히끝을볼수가없겠더라고요. 거기있으면죽겠더라고요 ( 피면접자 F). 6) 감당할수없는부채성매매로인한부채는여성개인을속박시키는강력한구속력을발휘하는족쇄, 경제적예속의장치로의미화되었다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7; 1988; 한국여성단체연합, 1988; 원미혜, 1997; 변정애, 2004; 정미례, 2010: 김주희, 2015 재인용 ). 성매매여성을구속하는족쇄인부채는여성이부담할수없는정도의규모가되면, 족쇄에서성매매로부터탈출할수밖에없는전환점이된다. 김주희 (2015) 는한국성매매산업내 부채관계 의정치경제학을서술하면서, 성매매산업에서대부되는잔금이대부분단기고리대금임에도불구하고성매매여성들은신뢰를배반하지않겠다는도덕적태도, 남의돈을빌렸으면갚아야한다는부채의도덕률에의거하여부채를상환하기위한노력을한다고한다. 성매매여성이부채를상환하기위해열심히생활하지만, 부채를더이상상환할수없는정도의한계에도달하면, 피면접자P 처럼결국성매매중단이나업소로부터탈출을시도하게된다. ( 그럼더이상내가여기서못하겠다라고생각했던이유가있나요?) 저는빚도있었고... 빚이 거의총털어서 5 천아니한 4 천? ( 피면접자 G) 도저히이제. 이게내가감당할수있는한도를넘어선거에요. 끝까지갔다싶었죠. 만약에 거기서계속그랬으면아마죽었을거예요. 자살했을거에요 ( 피면접자 P) 성매매여성에게부채의상환은성매매고착화과정에서도분석했듯이여성들의생활을통제하고규제하며여성들에게견디기힘들정도의성매매를강요하고강제한다. 이러한성매매의강제와강요, 고된생활은여성들에게탈출할수밖에없는유발요인으로서작용하고, 그계기가감당할수없는부채인것이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91

110 나. 성매매탈출의방해요인및성공요인 1) 성매매탈출의방해요인과전이과정 가 ) 일경험여부성매매여성의경우어린시절성매매로유입되어 일 경험이없는경우와늦은나이에유입되어사회에서 일경험 이있는경우가있다. 성매매이외일경험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에성매매중단이후생활의모습에차이가있었으며, 성매매중단을준비할때많이차이를보이고있었다. 피면접자P 는전문대를졸업하고취직을했던경험을가지고있으며, 재취업을준비하고있던중지역정보지에서 일본어공부하시면서아르바이트하실분 이라는광고를통해의심없이일본에가게되면서성매매를시작한경우이다. 있죠. 동생들... 바에서일하거나, 뭐이런애들.. 아언니그만두고싶은데, 뭘할지모르겠어요. 그럼저는이렇게해요. 제가하는, 배운일이이일이잖아요. 그것도해가지고, 어차피영업이가미된일이지만, 저도늦게간호조무사공부하고, 시험보고, 뭐이렇게늦게시작을했지만, 그래도이정도면은, 그일안하고도이렇게살수있다고, 이렇게가르치면은언니니까됐지, 내가되겠어? 이렇게얘기하든요? 나도했는데니가못할이유는뭐냐이렇게말을해주면, 아자신감없어요 ( 자신감이상당히부족하다 ) 그렇죠다.. 내가할수있을까, 이말이벌써나와요. 그리고나와서그럼장사를해봐, 너패션센스가있으니까장사를해봐, 돈이참많이드는데, 그런거.. 또뭘하려면여튼못할이유는많아요 ( 웃음 ) ( 피면접자P) 이처럼성매매여성이성매매이전에일경험이있는경우에는일단성매매를그만두고자할때 좀더구체적인준비를하기도한다. 하지만일경험이없는경우에는세상에대한막연한두려움 과자신에대한자존감이낮아서탈성매매를실천하는데더많은어려움을경험하고있었다. 나 ) 낙인 : 사회의배제 낙인은어떻게 이름붙여지는지 도중요하지만, 그낙인이미래의행위에어떻게영향을 미치는지도중요하다. 그런데성매매를중단한여성들에게성매매경험은삶의두려움이었다. 9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11 단골손님들이이제 한두명은빚을얼마 원래거기서빚있다이런소리를하면안되요. 근데너무이제 5,6 년알아서손님들이다른데서알아서온손님들도있고이래서 빚이얼마있는지는모르겠는데갚아줄게나가라이런손님도있었고요. 그냥자기랑살면빚갚아줄게자기랑살자는손님들도있었고 ( 그런데왜거절하셨어요?) 근데 그런데서만나는 술집에서만나는사람들은나중에는다 술집에서만났으니까조금만여자들이못하면넌술집출신이잖아. 이런소리를많이해요. ( 그럴것같으셔서 ) 네. 제가주위에서어릴때부터친구들도한두명은이런데술집다니는 단란주점이런데룸다니는애가많았는데거기서남자를만나서결혼했는데 애낳고사는데조금만못하면남편이넌술집출신이잖아. 이런소리를많이해요. 근데이게제가이런데자체를모르는사람이랑살고결혼하면몰라도이런데다녔던거아는사람은아닌것같아요. ( 피면접자E) 누군가가만약에.. 솔직히제가이렇게일하고있는데.. 그사람들이찾아와서, 옛날에술집년이었다. 몸팔던애야, 내돈떼먹고갔어. 이렇게얘기하면제편을들어줄사람이있을까요? 그사람한테뭐... 네가뭔데, 끌고가가지고이렇게선불주고일시켰냐고.. 그사람머리잡을사람없을걸요? 정말이야? 다백이면백다, 정말이야저사람몸팔던여자였어? 이렇게욕하지, 그찾아온업주한테사회적으로그사람을욕하는게, 에그나쁜새끼이렇게욕을하면서도, 그사람한테적극적으로욕하는게아니고, 저한테적극적으로욕을한다니까요? 그사람한테적극적으로애들, 데리고가서성매매시키고, 그사람을적극적으로너이새끼오라고, 그사람을뭐라고하는사람은거의없을걸요? ( 피면접자P) 딱티가나는게... 거기있는아가씨들은어딜나가도, 그냥거기있는아가씨는냄새가나 ( 중 략 ) 딱보면딱알아요. ( 피면접자 B) 현실은과거의경험과연결되어있어그것을단절하거나지워내는것은매우어렵다. 지울수 있는방법은새로운정체성속에서과거를개념화하는것인데여성들은과거의경험을과거의인 식으로혹은세상에서 이름붙여지는대로 낙인화하여 두려움 으로인지하고있었다. 다 ) 배운게도둑질, 늪 : 숙명론과체념여성들이성매매를그만두는데있어서방해요인중하나가숙명론과체념이다. 성매매여성들은성매매에고착되는과정에서무기력한상태로자신의감정을혹은자아를숨기면서살아간다. 그과정에서여성들은성매매를하나의숙명으로받아드리게되면서성매매탈출이라는것이얼마나먼이야기인가를체념하게된다. 피면접자K는성매매초기에는하루종일울었지만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93

112 시간이지나면서체념하게되고세뇌되면서성매매생활에적응하게되었다고한다. 이러한체념은그녀가가게생활을열심히하게만들기도하였다. 피면접자P의경우에는이생활에젖어들어서나중에는자신도성매매업소를차려야겠다는생각까지하게했다고한다. 여성들의이러한체념과성매매생활을숙명처럼받아들이게되면성매매를그만두겠다는생각과실천을하지않게하는방해요인으로작용하였다. 아나는내가돈에. 이렇게내몸을... 그래도일해야된다는생각에, 하루종일울었던거같아요. 시간이시간이지나면무뎌져요. ( 중략 ) 세뇌가되더라고요. 어디가면이만큼벌어? 어너무좋아막... 저는사장님들한테정말잘했어요. 사장님한테그가게주인들한테너무잘했어요.( 중략 ) 저는막삼십일동안만근이고막그랬어요 ( 피면접자K) 이생활에젖어들어서나중에는어떤생각을하게되냐면요. ( 중략 ) 이런가게를차려서나도 저런아가씨를부려야겠다 이런생각을하게된다니까요. 그렇게되더라구요. ( 피면접자 P) 라 ) 가족성매매고착과정에서도살펴보았듯이성매매고착화과정에서여성들의경우원가족과단절되는경우들이많았다. 피면접자G 는동생의결혼식장앞까지갔다가도저히들어갈수없었다고한다. 너무나창피하고혹시자신이생매매를했다는것이다른사람들에게알려질경우가족들이고통을받을까두렵다고했다. 이처럼연구참여자들은대부분원가족과부분적으로단절되어생활하고있었지만, 물리적으로떨어져있다고해서심리적끈까지단절된것은아니었다. 정말미안해서제동생이결혼을했어요. 근데결혼식장도못갔었어요. 제가. 안가고싶어서안간게아니라정말가고싶은데제가본집이대전이란말이에요. 이제 제동생이엄마누나왔어? 누나왔어? 이렇게하는데정말식장앞까지갔었었어요. 갔었다가도저히못들어가겠는거예요. 이게 ( 피면접자G) 업소에서일하는사람하고업소에서일안하는사람하고, 하는사람이랑안하는사람이랑이게냄새가틀리대요. 엄마가한번저한테얘기를해주시더라고요. 냄새가틀리다고. 업소에서일하는사람은무슨냄샌지는모르겠는데그런이게 좀 보이나봐요. 아무리이거를업소에서일안하는것처럼보여도그렇게딱보이거나냄새가딱 그게어떤건지는모르겠지만그게딱느껴지나봐요. 그러니까일부러말을안하고안하고하다가나중에결국걸리니까저도어 94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13 떻게이거를 인식이바껴야되기때문에 너무미안하고집에갈수도없고챙피하고 이거를가족들이알아버렸으니까집에도못가겠는거예요. 이건또 엄마가재혼을하셔서새아버지하고같이살아도그냥 새아버진그냥핑계일뿐인거고그냥제스스로가먼저집에를못가겠더라고요. 당당하지를못해서. 근데지금같은경우에는좀 ( 피면접자G) 연구자참여자들의경우성매매현장으로부터탈출했을때집으로다시돌아가는것보다는독립을하거나쉼터에서생활하는것, 그밖에제3자와동거및다른가족을꾸리는것을선택하는경우가많았다. 집으로돌아가지못하는것인가? 그이유는가족으로부터분리되어살았던기간이긴것도있지만집에서성매매를했다는사실을알경우가족들의불편한시선과비하적발언에대한상처, 그리고자신으로인한가족의고통을예상하기때문이다. 때문에가족은또다른의미에서여성들이성매매를탈출하는데방해요인이기도했다. 마 ) 심리적감금과두려움업주들은사법기관및쉼터에대한불신이나혹은거짓소문등을통해여성들로하여금성매매공간을벗어날수없고또벗어나서도안된다는심리적감금상태를유발한다. 이러한심리적감금은여성들이외부로부터고립되면될수록그기제는강화된다. 피면접자K 는집결지를탈출하기전까지집결지에서도망가면경찰에붙잡혀서다시업주에게오게된다고믿었으며, 때문에동생들이도망가려고하면도망가지못하게만류했다고한다. 아저는제가.. 동생 ( 업소동료 ) 이많아요. 그래서걔네들이이제막아파하고그러면그걸못보겠더라고요. 그래서항상그냥제가따닥따닥거리는스타일이라그냥마음아파하지마 ~ 막이렇게하고. 뭐언니나도망갈까? 그러면난진짜몰랐으니까. 도망가면안되는거야. 도망가면우리경찰에붙잡혀. ( 오히려.) 왜냐면. 그걸봤으니까. 막애들막기소띠어버리고도망가면그러는거를사채업자들이하는거니까그거는사장님하곤상관이없잖아요.( 피면접자K) 저는 ** 에쉼터있는줄은알았는데그냥일하면서들은얘기가요. 그쉼터에아가씨가들어갔는데 ** 동에있는아가씨가피한다고그쉼터를들어갔는데하루만에그업주한테잡혀왔대요. ( 같은지역이니까 ) 근데어떻게알게됐냐면거기그쉼터에경찰하고연결이돼있잖아요. 연관이돼있잖아요. 그경찰하고쉼터사람들이업주한테연락을했대요. 이집아가씨여기와있다고. 잠깐밖에내보낼테니까잡아가라고. 이렇게됐대요. 그래서거기도못믿어서 처음에저희도그랬거든요. 우리대전쉼터로가자. 멀리갈 그얘기를동생이해주더라고요. 대전은못믿는다고 ( 피면접자E)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95

114 심리적감금과관련해서가장큰두려움중하나는도망치면가족들에게찾아가서가족들이 피해를당할까봐불안해했다. 이러한두려움은부채가절묘하게결합하여여성들을성매매로부 터벗어나는것을방해하고있었다. 계속하고있었는데. 그러니까도망칠수있는기회는있었어요. 그런데막상도망을치게되면왜저희서류를쓰잖아요. 공증. 거기에본집이나부모님전화번호가족들전화번호다기재하라고그래요. 주소랑. 그러면그렇게되면내하나로인해서가족들이피해를보잖아요. 진짜쫒아오는업주들도있어요. 제가한번도망갔었는데춘천에있던업주가집으로쫒아온거예요. 그래서엄마아빠가내가술집에서일했다는것을알게된거예요. 그래서나중에는내가일을한게아니고친구빚보증을서줬는데보증서준친구가도망을갔다. 일이너무힘들다고도망왔다. 그래서내가보증인이어서지금나한테돈을받으려고저렇게하는거다. 그러고넘어갔는데. 이렇게업주들이찾아와도대처를어디에서도못해주는거예요. 그러면나는대피해있을데도없고. 이러니까그것때문에그냥도망을칠기회는있어도그냥나죽었다그러고그냥일을할수밖에없는거예요 ( 피면접자F) 2) 성매매탈출의성공요인가 ) 희망그리고인턴, 성취감성매매여성들이성매매를탈출하는데성공요인가운데하나는희망이다. Hedin and Mansson(2003) 에의하면여성이대안을상상해보도록하는것만으로도성매매탈출에한걸음다가간것이라고한다. 그들은희망이란대안적현실이단지바랄수있는것만이아니라이루어질수있다는깨달음을의미한다고제안했다 (Hedin and Mansson 2003). 피면접자H 의경우성매매를완전히그만두려면그것을대체할수있는일이있어야한다고한다. 연구참여자들의경우탈성매매과정에서미래에대한계획이있었고, 그계획에따라자격증이나인턴십을하고있었다. 그녀들이성취한자격증이나인턴십생활이그녀들의희망이나미래가될때성매매탈출의성공요인으로작용하였다. 여기서들어왔다가아마 3개월도안있었을거예요. 두달있었나. 그래서여기있었어도맨날들락날락들락날락거리고그러다보니까그때는막 돈같은게많이 씀씀이가컸어서 화류계에서일하다보면 그때그걸못참아가지고다시나가서하다가 나중에는저도도저히안되겠는거예요. ( 중략 ) 그래서그런식으로해가지고다시들어왔거든요. 제가이 9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15 제 한 1년반. 저도만기가한 1년정도남은것같아요. 들어온지꽤됐거든요. 그래가지고지금은들어와서꿋꿋하게있죠. ( 그전하고다른게 ) 네. 그전하고정말다르게꿋꿋하게있으면서자격증같은것도따고제가지금네일아트를하고있는데국제자격증도땄고국가도땄고 ( 다따셨어요?) 네. 다땄어요. ( 피면접자G) 소장님이적극대학가는걸추천해주시더라구요. 학원에서점수가잘나와서원장님께전화 가왔다고하더라구요이정도점수면수시로전문대라도갈수있으니까상담하러와보라 고. ( 피면접자 C) 그러니까앞에자기가... 미래에뭔가가있어야될것같아요. ( 음미래에 ) 그러니까이일을 완벽하게그만둘수있게 ( 피면접자 H) 나 ) 친밀한타자성매매경험은여성의사회성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성매매를하는동안다른사회적인관계를맺을기회를박탈당함으로인해인간관계의폭이매우제한적이다. 그러므로많은여성이긍정적인사회적지지를받을수있는지지체계가부족하여심리적인안정을얻을수있는기회가없다. 때문에심리정서적인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친밀한타자들과의지속적관계는여성들에게평범한일상으로안내하는안내자이며지지자들이었다. 상담원들과의인터뷰에서도탈성매매과정에서지지하는가족이나지속가능한친밀한타자와의관계는매우중요하다는의견들이대부분이었다. 상담원 01은가족중에서지지하는가족이단한명만있더라도재유입을하지않고자활하는경우를많이보았다고했다. 물론가족이여성들에게지지체계역할을하면제일좋지만, 그렇지못한경우들이대부분이었다. 대신쉼터혹은상담소의상담원들이여성들에게새로운지지체계로서역할을하는경우도있었다. 피면접자A은자신의탈성매매과정에서상담원의지지덕분에일반인이될수있었다고이야기하였고, 피면접자 C의경우는쉼터가이러한지지체계의역할을하고있었다. 하지만정부지원체계안에있는시설이나상담원들은여성들의삶에중요한부분이될수있지만, 정부지원체계라는점에서한계가있다. 예를들어상담원들이상담소를퇴직하거나할경우이들간의관계는단절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97

116 그래서나는거의이렇게 하면선생님이저한테물어봐요. 이런게있는데하겠냐고. 그럼한다그래요. ( 그러면이제성매매경험도있으신거잖아요?) 근데 있죠. 있는데 3년전에그만뒀나. 청산한지가 3년, 4년. 그전부터했어요. 처음봤을때도선생님거기서본거예요. ( 아, 어디서본거 ) 이선생님은 5년다되가나그럴걸요?( 그럼언제보신거예요?) 거의 20 대초반에봤죠. 선생님을. ( 아 ) 지금제가 32살이니까 ( 피면접자A) ( 잘되셨으면좋겠어요. 마지막으로 8월에여기만기라고하셨잖아요. 그러면만기가되면다른쉼터로가실수가있는거예요? 아니면 ) 여기서좀더지원을. 안된다고하면저는어중이떠중이로. 또확실히끝까지봐주시려고하는게있어요. 솔직히이런기관이힘들수도있거든요. 근데끝까지연장해서책임져주려고하세요잘살게끔기반을잡아주려고하시는 ( 피면접자C). 다. 성매매탈출과새로운정체성 1) 성매매단절과사회적자본의형성 Sampson 과 Laub(1993) 은성매매여성의일상생활변화와유대및애착이비공식적사회통제를이끌어내는과정을설명하기위해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이란개념을제시했다. 사회적자본이란한개인이그안에참여함으로써특정한행동을하거나목적을달성하는것을가능하게해주는사회구조혹은사회적관계의한측면으로정의될수있다 (Coleman, 1988). 쉽게말해사회적자본은인간관계에서비롯되는지원또는네트워크의한측면으로설명될수있고물적또는인적자본과마찬가지로어떤목적을달성하기위해사용되어질수있기때문에 자본 의일종으로이해된다. 한사회구조또는관계속에서구성원끼리상호간에애착과유대가강한경우는사회적자본이높고그렇지않은경우는낮다고할수있다. 새로운관계의형성이나일상생활의변화가사회적자본을형성하는경우에만탈성매매가용이하다. 피면접자N의이야기처럼일자리만을주는것이아니라일자리를지속할수있는정서적지원등통합적인형태로지원을할때여성들에게 사회적자본 으로써의미화될수있다. ( 그러니까일자리를준다?) 일자리를주면서이제도와 옆에서봐주면서 ( 일자리만주면 안되는거죠?) 그쵸. 옆에서관심주고계속얘기도해주고그게중요한거같아요. 제가생각 하기에는. ( 피면접자 N) 9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17 따라서위에서서술된성매매중단의전환점만으로는탈성매매를하는조건이되지못한다. 결혼을통해배우자간에강한유대가형성되어사회적자본이형성되고이러한사회적자본이비공식적통제역할을함으로써결국탈성매매에이를수있다. 장기간의물리적ㆍ정서적투자를통해높은사회적자본이형성되어있는경우에는법을위반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손실이커지게된다. 성매매로인해잃을것이많아지는소위 순응에의이해관계 (stakes in conformity) 가높아지면성매매를하지않을것이다. 피면접자 O은제과제빵이그녀의미래계획이고이를위해많은투자를했기때문에지금에서포기하게되면잃는것이너무많아서다시성매매를할수없다고했다. 이경우를 순응에의이해관계 라고한다. 그때는그냥친구들도너무좋았었던것도있는데내가하고싶은제과제빵에대해서확실한내가막그런거있잖아요. 내가이일을정말잘할수있을지없을지그런걱정도너무많고마음도좀. 내마음이있잖아요. 나도내마음을잘모르겠어서맨날우울해하고그랬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 지금은안그래요.( 지금은우울해하지않아요?) 네. 그래서 ( 의지가확실히있어요?) 네. ( 피면접자O) 그래서제과제빵자격증도있고 ( 자격증있어요?) 네.( 어렵다고하던데?) 네. 그런데땄어요. 그리고케이크디자이너이제이번에시험봤는데 5 점차이로떨어졌어요. 그래서 9 월달에시 험다시봐요. 초콜릿공예랑두개다 ( 피면접자 O). 2) 새로운정체성성매매여성의정체성변화는대부분장기간에걸쳐발생하였고본인의강한의지만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그반대로가족이나직장에대한애착과유대가형성되고사회적자본이쌓여가는비교적오랜과정속에서본인도인식하지못하는순간에정체성의변화를경험하게된다. 사회적자본이증가됨에따라 순응에의이해관계 가커지게되고성매매로인해잃을것이많아지면저절로내적인변화까지경험하게된다. 피면접자 F는미용실에서일하게되고과거와는다르게사람들에게당당해졌고탈성매매여성으로써정체성을가지게되었다.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99

118 일단거기. 그러니까거기에서일했었다는생각을잊고있었어요. 사실상. 이거인터뷰얘기할때까지도원장님이. 원장님이이거할생각없냐고그러면근데원장님제가그쪽에있었던일이하나도기억이안나요. 이랬거든요제가. 원장님이그것또한기쁜일이라고. 정말내가언제그런일을했었지? 그런데지금은또사람들에게당당해요. 나그런데서일했었다고. 그전에는창피했었거든요. 내가내몸을돈으로성매매를하고이랬단사실을. 그런데이제는어쨌든직업에는귀천이없는거니까. 내가그걸로먹고살았고. 지금은당당하게사람들한테도나성매매했었다고얘기도하고그러고, 그야말로그게탈성매매아닌가요? ( 피면접자F) 정체성의변화와관련하여한가지더염두에둘점은탈성매매에성공하고정상적인삶을영위하고있던사람들도종종결혼과취업이자신의자유를옭아맨일종의덫으로느끼며과거를그리워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그들이그동안쌓아올린사회적자본을버리고과거의행태를반복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도충분히자각하고있다. 피면접자N 은성매매로부터벗어났다고생각하지만가끔다시성매매를할수도있다고생각한다. 하지만성매매에재유입될경우얼마나힘든생활을해야하고, 그일이성취감없는일인지알기때문에다시성매매로돌아가지않는다고했다. ( 본인은이제완전히끊었다고생각하세요?) 그것까진아닌것같아요. 솔직히가끔씩생각은해요.( 그리고솔직히말하면돈필요할떼쉽게벌수도있잖아요. 그런유혹도많잖아요. 그러면이제그래도지금은많이 끊었다라고얘기하기어렵지만벗어났다? 조금벗어나고있다? 뭐이렇게표현해도되나요?) 벗어나고있는것같아요.( 벗어나고있다라는걸이렇게물어보면좀그렇지만어떻게알수있죠?) 그냥. 그런생각을안하고지금일하는거에만집중을하다보니까그리고음 그냥일하는거에만집중하니까쉽게돈번다고성취감같은건없거든요솔직히. 내몸만아프고내가무슨병에걸릴수있을수도있는거고잘못하다가피임을다한다해도임신이될확률은있어요솔직히...( 중략 ) 그래서그런 뭔가 싫은거예요이제는. 성취감이없는것같아요. ( 지금성취감이드는일을하고있는건가요?) 네. 저는만족하고있어요지금.( 밥풀에서?) 네.( 밥풀에서어떤일하고있어요?) 그냥도시락배달하고설거지하고청소하고하는건데저는단순한패턴으로거의비슷비슷한걸 제가단순해서. 그래서가끔은힘들긴한데어떻게보면내가정말당당하게돈을번거였고당당히내가쓸수있는 ( 피면접자N) 여성들의새로운정체성은관계의변화, 소비의변화, 심리적변화, 일상의변화를가져온 다. 피면접자 G 의경우그전까지단절되어있었던엄마와의관계를회복했고, 그과정에서자신 의변화된모습을직접경험하고있었다. 10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19 네. 좀그렇게이제 사회생활도하고내 뭐라고말해야되지 바껴가는모습이보이니까엄마도되게좋아라하시고 엄청좋아해요.( 뭐가많이바뀌셨어요?) 제가 제성격도좀많이바뀌었고.. 성격이좀많이 우락부락하고변덕스럽고좀 한마디로좀드럽다고해야죠 ( 중략 ) 네. 조금씩내가달라져가는모습이이렇게보이긴하는구나 ( 피면접자G) 소비의변화는가장두드러진변화중의하나이다. 연구참여자들의경우성매매생활을하는 동안은돈에대한개념이없고, 충동구매에서부터유흥비까지생각없이빚을내어소비했다면 지금은수입구조에맞춰서없으면없는대로사는방식을배우고있다고있었다. 근데여기있으면서저도돈씀씀이도그렇게어렸을때부터그렇게씀씀이가있었기때문에돈에관한그런개념이없어요. 내손에는 내손에돈이 100만원이있든몇십만원이있든돈십만원이있어도그냥사람들한테다베풀어주고내가사고싶은거사고뭐하고 그러니까충동구매같은거있잖아요. ( 중략 ) 그냥있으면있는대로쓰고없으면없는대로살자. 그런생각이들면서 ( 피면접자E) 탈성매매과정을통해심리적변화를경험하게된다. 무기력하고자존감이떨어졌던피면접 자 H 는하고싶은일이생겼고시험에떨어져도다시시험을볼수있는용기도생겼다. 이렇게 여성들은하나씩하나씩변화하고있었다. 그때는정말무기력했거든요. 잠도 12시간 13시간자고출근하고퇴근하고술먹고매일매일매일그랬거든요. 근데여기서는하고싶은것도생겼고그걸하기위해서지금계속하고있고 많이바꼈어요. 생각도많이바뀌고 ( 어떤생각이주로많이바뀌었나요?) 음 정말그때는막가끔씩 그일하면정말죽고싶다. 하기싫다. 내가왜이러고있어야되나. 근데막상그만둘용기는안나고 계속그렇게했는데여기와서는이제점차그사람들을안보게되고그일을안하게되면서내생각이바뀌고그리고좋은말많이듣고그러고하고싶고 뭐 처음에여기왔을때정말아무것도안하고싶었거든요. 뭘해야될지도모르겠고 심지어그리고자신감도없어서선생님들이랑거의말도안하고그랬어요. 그러다가이제 1년쯤되니까이렇게까지온건데 이거하고싶어요. 말할수있는용기도생기고그거에도전계속하고있거든요. ( 중략 ) 피부미용 그거지금시험 3번인가봤는데떨어졌는대도그만하고싶다는생각은안들고또보면되죠뭐... ( 피면접자H) 제 3 장성매매여성의심층면접결과분석 101

120 이러한여성들의변화는일상에서그녀들의삶의길을조금씩변화시키고있었다. 여성들이만들어가는새로운길은본래있다고도할수없고없다고도할수없는길이며, 누구도만들지않았기에보이지않는길이기도하다. 피면접자G 의이야기처럼서서히변화하면서인생을만들어가고있었다. 병행을하는거예요. 인텁쉽이랑. 제가보육교사. 오히려제가대학을들어가면좋아하는일인 데엄청좋죠거기가서하는거니까 ( 피면접자 C) 네. 그것도없지않아약간 변함이 그러니까다변한건아니지만조금은어느정도는 좀 변하고 서서히변하고있다고생각은해요. 일상에서조금씩조금씩 ( 피면접자 G) 10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21 제 4 장 [ 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 결과분석 ] 1. 의견조사개요 2. 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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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 의견조사개요 경기도내성매매상담소 3개소의상담원 7명을대상으로탈성매매정책실태등에대한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성매매여성의외부지원요청이유와탈성매매의어려움, 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의의지와측정, 성매매중단 / 탈출에필요한정책, 현재운영되는탈성매매정책의실태와문제점등으로구분하여, 각영역별로 3~4개의질문내용을구성하여각질문에각자의의견과견해를자유롭게기술하도록하였다. 조사는경기도내성매매상담소를통해본조사의취지와필요성에대하여개별적으로소개하고참여의사를밝힌대상자를대상으로이메일조사를실시하였다. 질문문항에자유롭게의견을기술한응답지는다시이메일로회신받았다. 각기기술된응답지의내용을발췌하여정리하였으며, 개별적으로서술한의견을보고서에인용할때에는부여된고유숫자를이용하여제시함으로써개인및기관에대한정보가노출되는것을방지하도록했다 ( 예 : 상담원 01 ). < 표 4-1> 의견조사내용 영역 성매매여성의외부지원요청이유와탈성매매의어려움 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의의지와측정 성매매중단 / 탈출에필요한정책및지원 현재운영되는탈성매매정책및문제점 질문내용외부지원요청이유와상담내용탈성매매의어려움 ( 성매매중단과재유입의반복 ) 탈성매매의의미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의지탈성매매의정성적측정성매매여성에게필요한정책성매매여성에게가정먼저필요한지원정책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에필요한지원중앙정책이외운영하는기관별탈성매매특화사업가장효율적인탈성매매정책현탈성매매정책의문제점애로사항 제 4 장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05

124 2. 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가. 성매매여성의외부지원요청사유및탈성매매의어려움 1) 성매매여성의외부지원요청이유와상담내용 가 ) 방문이유와지원요청내용성매매여성들이외부지원을받는경우는두가지로나눌수있다. 하나는성매매여성들이자발적으로외부지원을요청하는경우이고, 또하나는단속등강제적인외부개입으로인한경우이다. 성매매여성들이자발적으로외부지원으로요청하는이유를살펴보면, 법적문제, 건강문제, 경제적문제등이발생했을때주변에더이상도움을받을자원이없을때상담소와같은외부지원요청을한다. 문제 ( 법적문제, 건강문제, 경제적문제, 가정문제등 ) 발생시주변에더이상도움받을자원이 없을때상담소를방문하는경우가많음 상담원 01 이렇게처음방문한이후, 상담원들과의라포형성이되면지원과관계없이자연스럽게상담 소를방문하게된다. 이러한상담소의방문은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전이과정 의한부분 이라고할수있다. 처음방문은빚, 생계등급하게도움이필요할때방문하고, 단속이되어경찰서연계로방문하기 도함. 상담을진행하고있는내담자는의료 법률지원을필요로할시, 치료회복프로그램등에참 가시, 그냥지나다편하게방문하기도함 상담원 07 성매매여성의외부지원요청내용을살펴보면, 법률지원, 의료지원, 구조지원으로구분할수있다. 법률지원의내용으로는채권추심, 지급명령, 사기피고소등법률문제, 업주및성구매자등의협박, 법원의내용증명이나지급명령서등선불금문제등이며, 의료지원의내용으로는신체적및정신적문제, 병원비문제등이며, 직업훈련이필요할때도지원을요청한다. 10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25 채권추심, 지급명령, 사기피고소등법률문제가발생했을때, 업주, 성구매자등으로부터협박을받을때, 병원비가없을때, 극심한우울감또는자살충동을느낄때등구체적인경우는다양하지만주로직접적이고위급한문제상황에직면했을때상담요청을하는경우가많음. 법률문제, 협박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 상담원04 다양한이유로상담소에도움을요청함. 건강이좋지않을때 : 성매매를할때뿐만아니라탈성매매를한후에도다양한질병으로병원진료를받음. 이때병원비가많이나오거나, 장기적으로병원을다녀야할경우상담소에도움을요청함. 선불금을포함한금전문제가생겼을때 : 업주가선불금을갚으라고협박할때나선불금임에도불구하고사기로고소하여법적인대응이필요할경우임. 선불금을갚으라고집으로찾아와협박하는경우에는신변의보호가필요하여쉼터입소를함께요청함. 직업훈련이필요한경우 : 탈성매매후다른일자리를찾아보는과정에서상담소에도움을요청함. 대부분의성매매여성의경우학력이중 고등학교중퇴가많아검정고시시험을준비하기위해도움을요청하거나다양한자격증취득 ( 피부관리사, 애견미용사, 네일아트등 ) 을위해직업훈련지원을요청함. 상담원02 법원에서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등선불금과관련된서류를받았을때 / 선불금또는채무등으로인한협박, 독촉등을받고있을때 / 탈업소를한뒤취업활동이필요한데, 어떻게해야할지막막할때 / 탈업소를한뒤갈곳이없거나, 업주나사채업자등으로부터협박등을받고있어급하게피해야할곳이필요할경우 / 비용이크게드는질병이발생되어본인이해결하기힘들때 상담원 06 성매매여성이외부지원을받는또다른경우는경찰의단속으로인해조사과정에서성매매 피해여성으로인정되면여성이상담소로연계된다. 이런경우본인의자발적의사보다는단속 에의해상담소의지원을받게된다. ( 경찰등사법기관에의한연계 ) 함정수사등경찰단속에걸린여성들이조사과정에서성매매피해여성임이인정되면여성이상담소에서상담을받도록연계되는경우가있음. ( 집결지아웃리치 ) 상담소에서한달에약두번정도주기적으로집결지에기관소식지와홍보물품을가지고나가서기관소개및홍보를하는데그러한과정에서여성들이연락을하는경우가있음 ( 여러이유로, 문의전화로만그치고상담소내방으로이어지지못하는경우도상당수임 ). 한편, 지원을받았던 / 받고있는여성을보고혹은그여성의소개로방문을하게되는경우도있음. 상담원03 2) 탈성매매의어려움 성매매여성들의경우제 3 장에서분석해본것처럼탈성매매과정에서성매매중단과재유입을 제 4 장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07

126 반복한다. 이처럼탈성매매라는것은매우어려운작업이다. 상담원들에게의견수렴한결과, 성매매여성들이중단과재유입을반복하는이유는주거, 일자리등경제적문제와낙인및사 회적배제라고의견을제시하였다. 가 ) 주거, 일자리등경제적문제상담원들의경우상담소활동을통해성매매여성을상담해본결과, 성매매여성들이성매매를중단했다가다시재유입하게되는가장중요한문제로 주거및일자리등경제적문제 를제시하였다. 물론성매매여성의성매매유입 / 재유입을단일한요인으로설명하기에는한계가있지만, 하지만가장큰역할을하는것이경제적요인이라는것이다. 다른일을찾아보고, 노력도하였지만녹록지않은세상에서실패하고어려운상황에놓이다보면본 인이성매매말고는다른일을할수없다고여겨원치않는재유입을하게된다. 상담원 01 다양한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아재유입의원인을하나로규정하는것은쉽지않지만, 표면적으로는경제적요인이가장크게작용하는것으로보임. 상대적으로사회적자원이부족한여성에게있어단기간에, 큰돈을벌수있는 ( 또는벌수있을것처럼보이는 ) 유일한수단이성매매임. 선불금등으로인해실질적으로는경제적피해를입은경우라하더라도예를들어한달을꼬박일해야 100만원남짓의월급을받는상황을마주하게되면손해를보거나피해를입었던기억보다는하루에 100만원을벌었던기억이유혹으로작용하는듯. 이같은상황에서사회적낙인또는치유되지않은트라우마의영향등다른촉발요인이더해지면재유입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짐 상담원 04 성매매여성이처한상황, 환경등다양한원인이작용하여성매매유입과재유입이반복됨. 하지만다양한원인중에서가장큰역할을하는것이경제적인부분이라생각됨. 탈성매매이후성매매여성보호자 ( 가족, 친척, 남자친구등 ) 가있어생계비를걱정하지않아도되는경우에는재유입의확률이낮지만부양가족이있어생계를책임져야하는입장이라면재유입을선택할확률이높음 상담원 02 주거상태가불안정할때많은여성들은숙식을제공하는업소로다시재유입되거나사회적인낙인과 편견때문에일자리를찾지못해일상생활이유지되지않을경우재유입됨. 상담원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27 나 ) 사회적낙인과사회적배제 성매매여성이성매매에서벗어나는데걸림돌의하나는여성에대한낙인, 편견등의사회인 식의문제이다. 성매매여성만이아니라누구에게나이직혹은새로운환경에서살아가는것은쉽지않음. 특히성매매피해여성의경우성매매기간동안외부와의접촉이끊겼으며, 소위사회에서요구하는스펙 ( 학력, 재정, 정보등 ) 이매우부족한편임. 또한여성에대한낙인, 편견등의부정적사회인식과경험으로부터오는트라우마역시장애물임. 특히선불금과같은각종빚등성매매여성이성매매현장에서나갈수없도록옭아매는착취구조도탈성매매를어렵게하는주요요인임 상담원03 보통사람도자신이하던일을그만두고새로운일을시작하는일은쉽지않은일임. 주변에지지자 가부족하고, 경제적인독립이어렵기때문에특히나성매매피해여성들이사회에나와서적응하는 일이란쉽지않은일임 상담원 07 청소년시기성매매로유입된경우, 탈성매매를한다고해도일반적인사회경험부족으로인한사회부적응으로인해, 성매매재유입되는경우가있었음. 단시간내큰돈의수익금을가져본경험으로인해, 경제적어려움이닥쳤을경우, 선불금으로다시그문제를해결하여재유입되는경우가있었음. 성매매경험이있는여성들의지인들은대부분성매매를하면서알게된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문제가발생되면, 이들한테도움을받을수밖에없게되고, 그것을갚기위해다시성매매로유입되는악순환이반복되는것같다. 일반사회에서의대출등을받기위한과정이나자격기준에는성매매경험이있는여성들이그런자격이나과정을만들어가기에는시간이많이필요하다. 그러므로, 급하게돈이필요한경우, 성매매와관련된사람들의사탕발림같은속임수로아무런대가가없는듯이큰돈을빌려주는것 ( 선불금, 사채업자등 ) 에현혹되어다시성매매유입이되는경우가많았음. 성매매로인해생긴빚 ( 선불금등 ) 이있는상태에서탈성매매를했다할지도라도끊임없는성매매관련자들의협박과압박으로인해주변의가족이나지인들에게피해가될까봐성매매로다시재유입이되는경우가많았다.( 위드어스 _ 상담원06 상담원 ) : 이런전체적인이유들로살펴볼때성매매여성들이대부분성매매로부터의재유입이반복되는큰이유는학력, 사회경력단절등의이유로인하여탈성매매이후에도사회적응이힘들었고, 업소에서의선불금등의협박등으로인하여자신보다는주변의지인들이가족들에게피해가갈까봐, 성매매특별법에의해선불금이무효화임에도불구하고갚아야한다는생각에다시빚을갚기위해재유입이되는경우가대다수였던것으로나타났다 상담원06 제 4 장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09

128 나. 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의가능성과측정 1) 성매매여성의성매매탈출가능성 상담원들은많은성매매여성들과상담을진행하며, 진행과정에서성매매여성들의성매매중단및탈출의의지를발견하기도한다. 상담원 03의이야기처럼, 여성스스로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성매매로부터벗어나기위해노력한다고해도그것만가지고는성매매로부터탈출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개인의지만의문제가아니라고한다. 여성스스로탈성매매를이미마음먹고신고 고소, 법적대응, 취업및진로등에대한절차에적극적으로협동하고자하는경우. 그러나이런경우는드물며, 이러한경우에도 하지않겠구나 라는확신보다는 하지않을수도있겠다 는기대를한다는표현이더적합할것같다. 탈성매매한다는것이그만큼쉽지않고단순히개인의의지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 어깨동무 _ 상담원03 상담원 ) 상당원03 자신의목표가확실하고, 자신이왜이일을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해야하는지등에대한계획이확실히서있는경우탈성매매를할수있다는생각을해본다. 하지만, 정확히확신하고행동하는것은여성이다. 아무리상담원눈에성매매를하지않겠구나하는믿음있는모습으로보여도그여성이몇년후에다시성매매업소에서일하고있는경우도있었고, 전혀빠져나오지못할것같던여성이그만두고새로운일을하고있는경우도있었다. 여성들이스스로가그상황에서잘나올수있도록, 상담원들은계속속고또속으면서여성들을탈성매매하도록독려하고, 또믿어주는것밖에없는것같다. 상담원06 이처럼여성들이성매매로부터벗어나는것은단순한개인의의지만으로구성될수있는것이아니라면여성들이어떤조건을가질때성매매로부터벗어날수있는가능성이높은지에대해질문하였다. 그결과를살펴보면, 성매매여성들의경우주변인으로부터적극적인지지가있으면성매매로부터벗어날가능성이높다고응답하였다. 상담원05의이야기처럼안정적인주거마련과일자리그리고주변의적극적인지지를받을때여성들은탈성매매로가까워질수있다는것이다. 11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29 안정적인주거마련과일자리그리고주변으로부터적극적인지지를받을때여성들은많은용기를갖게됨 상담원05 가족중에서지지하는가족이단한명만있더라도재유입을하지않고자활하는경우를많이보았음. 동거가아닌결혼을통해새로운가정을만든경우 상담원01 생활이안정되어있으며, 가족등가까운사람의 ( 적극적인 ) 이해와지지가있는경우. 일례로남편이여성이성매매를했다는사실을알고있을뿐만아니라이에대한충분한이해를보이고, 소송대응에있어서도진술서를작성하는등적극적으로도움을제공했던사례. 상담원 04 자신의생활이정서적으로안정이되었을때 ( 결혼, 자녀출산, 취업등 )/ 질병으로인해더이상성매매를할수없다고스스로느꼈을때 / 같이일하는동료나업주의배신등으로깊은상처를받았을때 상담원 07 가족의요청으로함께상담소를방문하여상담을진행하는경우가있음. 이런경우여성 ( 딸, 자매, 남편, 남자친구등 ) 이성매매를했다는사실을알고업주에게부당한대우 ( 협박, 사기죄등 ) 를받지않도록함께고민하며계획을세우고, 대책을마련했던경우가있음. 이렇게주변인들이성매매여성을이해하고지지하는경우에는재유입되지않고, 자활에성공할확률이높아짐. 상담원02 2) 성매매중단 / 탈출의성과측정 : 성매매여성의자활성과측정성매매여성이성매매로부터벗어나기위해정부는다양한지원정책을마련하고있으며, 그가운데하나가자활이다. 성매매방지정책은자활지원을중심으로지난 10년간양적으로확대되었다. 다른사회서비스분야에서자활은대개탈수급을가능케하는취업활동자체를의미한다. 그러나성매매여성이처한특수한상황은자활과정에서취업자체보다정서적 사회적자활이더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김인숙외, 2008:20; 정재훈, 2013 재인용 ). 성매매여성의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특성은자활지원정책의동시성 순환성 과정성을요구한다. 즉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자활을끊임없이병행하는모습으로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는성매매여성의자활을복지와근로를연계해야한다는의미로일자리창출, 취업연계를국가가예산을투여하는사업의가장중요한성과로평가하는경향이있다 ( 정재훈, 2013). 성매매여성의자활 ( 성매매탈출 ) 은개별여성의능력배양과생계보장을추구하는형태여야하며, 국가는성매매여성들의근로동기유발, 취업훈련지원, 일자리상담및연결, 취업준비기 제 4 장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11

130 간중생계보장등가능한지원을해야한다. 때문에성매매여성의자활성과를측정함에있어지금처럼취업등양적인측정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변화가필요하다. 예를들면, 취업자체를목표로성과측정을할것이아니라, 과정평가와더불어정성적평가가필요하다. 상담원01는인턴십프로그램참여일수의증가율, 생활패턴의변화를과정적평가의내용으로제시하고있었고, 상담원05는만족도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등을통한성매매여성의능력배양을평가의내용으로제시하고있다. 자활지원센터사업에참여하는여성들을면접하거나설문조사및만족도조사를하여질적측정을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여깁니다. 그리고설문조사, 만족도조사는양적인조사대상자숫자보다표본조사를통해심층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상담원05 탈성매매후직업훈련이나인턴십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겠다는의지를갖게됨 - 인턴십프로그램참여일수나시간이점차증가함 ( 처음에는시간을채우지못하였으나차츰시간을채우게됨 )- 무기력한상태에서무엇인가하고싶다는욕구가생김- 생활패턴 ( 밤에자고아침에일어나기 ) 이변화되었음- 성매매가여성폭력임을인식하고본인또한피해자라고인식하게됨 상담원 01 다. 탈성매매를위한필요정책 현재성매매현장에있는여성에게필요한정책이무엇인지질문한결과, 상담원들은 1) 교육과상담, 2) 주거및일자리알선, 생계비지원, 직업훈련등경제적자립과안정을위한과정적지원을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성매매현장에있는여성에게필요한정책으로제안한교육과상담의경우를살펴보면, 상담원06은유흥업소내게시물부착을의무화한것처럼성매매를하는업소또는유흥업소등에성매매피해상담소상담원들과직업상담사가함께방문하여직업상담을통한직업전환교육및정보를제공하도록법적으로의무화했으면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11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31 교육과상담을통한정서적지지및탈성매매동기부여 상담원 년성매매특별법에유흥업소내게시물부착을의무화로개정시행한것과같이, 성매매를하는업소또는유흥업소등에의무적으로종사하는여성들과업주들을대상으로직업상담사가방문하여직업상담을통한직업전환교육을하고, 성매피해상담소상담원들이함께지원을하여자활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는걸의무화하도록법으로제정되었으면좋겠다 상담원06 둘째, 현재성매매현장에있는여성들을위해서는주거및일자리, 생계비지원, 직업훈련 등을통한정부지원문턱을낮추고, 경제적자립과안정을위한과정적지원을제시하였다. 안정적인주거마련과일자리제공그리고건강유지가가장필요합니다. 상담원 05 성매매유형에관계없이경제적독립이절실하여자활지원 ( 취업 ) 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나, 성매매피해여성들이스스로자활이필요하다고생각될때까지상담이나교육등이선행되어야한다 상담원 07 성매매유형과상관없이여성들에게거주지와안정적으로경제활동 ( 직업훈련포함 ) 을할수있는지원이필요하다고본다. 상담원 01 성매매유형은달라도여성들에게행해지는착취구조는유사하므로여성들에게필요한지원을유형별로특정할수없다고봄. 인권및안전보장 / 경제적지원 / 의료지원 ( 신체적- 산부인과등 / 심리적- 신경정신과등 ) / 법률지원 / 직업지원 / 교육지원 상담원03 특히, 상담원들은기존의지원체계가현재성매매를하는여성들에게진입장벽이높다는지적이며, 진입장벽을낮추기위한노력과더불어조건없는생계비지원이필요하다고제안하고있다. 상담원 02는성매매여성에게생계비를지원할경우업주와의관계가멀어질수있으며, 생계비지원으로인해정부지원을경험함으로써보다다양한생각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됨에따라성매매를그만둘수있다고제안하였다. 조건없는생계비지원. 유형과는무관하게대부분의성매매여성은복합적인문제 ( 단순히법률, 의료등의구분선안에포섭되지않는 ) 를지니고있는경우가많으며서로다른성매매유형간이동도잦은편임. 따라서유형에따른구분이큰의미를가지고있지는않은것으로사료됨. 현재성매매를하고있는여성을지원함에있어가장큰문제는상담으로연결되는퍼센티지가극히낮다는 제 4 장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13

132 데있음. 그런의미에서기존지원체계는진입장벽이높은편임 ( 탈성매매를조건으로법률, 의료, 자활과같은특정사안에대한비용만을지원 ) 상담으로의연계여부를떠나적어도스스로가원할때큰제약없이다른선택을할수있는옵션이주어질필요가있다고생각함. 이와같은옵션이주어지면설령여성이탈성매매를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업주와의관계에있어좀더유리한위치를점할수있는하나의조건으로도작용할수있을듯. 상담원04 생계비지원. 성매매방지법이시행되면서몇년간지원했던것이지만현재는지원하지않음. 성매매를하고있는여성이라면생계비지원으로업주와의관계가멀어질수있음. 업주가생계비지원을받지못하게할경우는말할것도없으며, 생계비지원을받을경우에는정부지원을경험함으로써보다다양한생각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 경험할수있게하여성매매를그만둘수있도록함. 성매매여성이성매매를그만두고바로새로운직업을구해경제활동을하는경우는극히드뭄. 건강상의문제, 법률상의문제, 학력상의문제등다양한문제로바로경제활동을할수없는경우가대부분임. 자활을준비하는동안성매매여성에겐최소한의생계비가필요한데이를지원해줄사람이없기때문에생계비지원이가장필요한지원이라사료됨. 상담원02 더불어, 성매매여성에게필요한직업훈련과관련해서는산업형성매매여성과전업형성매매여 성의유형별차이를반영한계획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하였다. ( 산업형 ) 집결지여성들과같이상담소에서도직업훈련지원이필요하다고본다. 집결지여성들보다오히려자신들의거주지에서출퇴근하면서일반적인사회와더밀접하게있음으로, 직업훈련등의과정을통해서더빨리사회적응이빠를수있다고본다. 그러므로탈성매매후에도재유입률이적고, 자활성공률이더높을것으로생각된다. 실제로도본상담소에산업형내담자들대부분이취업을원하고있고, 인턴십프로그램에도잘적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집결지 ) 집결지내여성들은직업훈련이나의료지원등지원을받고싶은의욕은많으나, 업소에서업주등업소관리자들과함께숙식하며생활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상담소와친밀한관계를드러내놓고표현하는것이어려운상황이다. 또한늦은아침까지일을한경우에는낮시간때에학원이나병원을가기위해서활동하는것이쉽지않은상황임으로, 마음은있으나몸이한마디로잘따라주지않아지원받는것이어려운상황이다. 그러므로집결지내여성들의상황에맞춘지원이필요하다가본다. 그러므로, 상담소내에일반직업훈련관련강사를초빙하여직업훈련프로그램을진행할경우에도직업훈련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한다던가, 일반집결지예비교육프로그램을직업훈련이나자활프로그램과정으로준비하여참여할경우에도직업훈련참여로인정해주는이런방법이필요하다고본다 상담원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33 라. 탈성매매정책실태및문제점 1) 가장효율적인탈성매매정책 상담원들에게가장효율적인탈성매매정책이무엇인지질문한결과, 경찰및지자체등정부주도의단속과처벌, 인턴십프로그램등경제적자활, 채무해결등의의견을제안하였다. 상담원01과상담원 05는지속적이고적극적인단속과처벌을제안하였으며, 특히단속과처벌시성매수자를중심으로이루어져야하며, 여성의경우에는상담소로연계하여상담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 경찰및지자체등정부주도의적극적인성매매업소단속및처벌이유 : 적극적인단속과처벌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일반대중들이아직도성매매는필요악이라는잘못된인식을가지고있고성매매업소들의불법적인성매매가묵인되고있습니다 상담원 05 공권력이있는경찰의지속적인단속이필요하며이단속은성매수자를중심으로이뤄져야한다. 그리고업소여성들의경우처벌대상이아닌피해자로상담소에연계하여상담을받을수있도록한다. 여성들이성매매구조에서인권침해적요소나피해에대해스스로자각하지못하는경우가많음 ( 예를들어성판매자 ( 법적용어 ) 교육을 40시간진행하는과정에서 20시간정도지나면성매매의폭력성과내가왜피해자인지를인식하게됨 ) 상담원01 상담원06는여성들이상담소에서처음전화로문의해올때취업이되는지를묻는경우가많으며, 탈업소를한후일반적인직장에서일을해보고싶었으나, 경력, 경험등이부족하여쉽게취업이안되는상황이기때문에인턴십프로그램은여성들에게취업으로갈수있는징검다리역할을할수있는효율적인정책이라고의견을제시하였다. 여기에상담소의상담과병행한다면가장효율성있는정책이될수있다고제안하였다. 인턴십프로그램 : 여성들이상담소에서처음전화로문의해올때많은경우, 취업이되는지묻는경우다. 탈업소를한후일반적인직장에서일을해보고싶었으나, 경력, 경험등이부족하여쉽게취업이안되는상황에서인턴십프로그램은여성들에게메리트가있고, 희망적인것같다. 인턴십참여기관에서도무보수로인력을새롭게받아들여일할수있어서호의적인편이고, 직원으로취업이되는경우도있어, 선입견없이일자리에참여할수있고, 출퇴근등에대한편의를어느정도봐줄수있고, 성매매여성들대한이해도가있는경우, 여성의상담까지동반해서해줄수있어일석이조로여성이도움을받을수있어서여성이성장할수있는큰지지대가될수있다 상담원06 제 4 장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15

134 자활지원정책 : 성매매피해자들에게무엇보다중요한것은경제적인독립이다. 성매매예방사업 ( 교육 캠패인등 ): 수요를차단하고사회인식의변화를도모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함. 상담원 07 상담원 04 와상담원 02 는치과의료비지원처럼직접적인탈성매매에영향을미치는지원은 아니지만, 높은비용과오랜진료소요기간으로인해상담소를찾게하거나상담소로유인할수 있는요인으로써효율적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치과의료비지원. 직접적으로탈성매매에영향을미치는지원은아니지만높은비용과오랜진료소요기간으로인해처음상담소를찾게하거나상담을지속하게하는동인으로작용함. 여타의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거의제공되지않는지원이나성매매여성에게있어서는꼭필요한지원이라는측면에서도메리트가있음. 상담원04 의료지원중치과지원. 성매매여성의대부분이치과상태가매우좋지않지만진료비가많이나와진료를받지못하고방치함. 살아가기위해기본적으로음식섭취가되어야하는데원활한음식섭취가되지않아건강상태가좋지않음. 그러므로원활한음식섭취로또다른건강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성매매여성에게는꼭필요한지원임. 상담원02 마지막으로상담원 03 은채무문제해결을가장효율적인정책으로제시하였다. 선불금등각종빚, 사채등의채무문제해결 ( 개인회생, 파산등 ) 이유 : 성매매현장에서빠져나올수없게만드는착취구조중빚부분이크게작용한다. 단순한채무해결만이궁극적인해결책은아니지만, 탈성매매에있어서 1차적으로경제적인부분이해결된다면그다음의생존문제에대해고민해볼수있는여지가생길수있다고보기때문. 상담원 03 2) 탈성매매정책의문제점상담원들은현재이루어지고있는탈성매매정책의문제점으로불법성매매업소의운영, 성매매여성에대한처벌, 탈성매매유인요인의비현실성등을제시하였다. 상담원 02와상담원05는적극적으로단속과처벌이이루어지고있지않아서불법성매매업소 11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35 들이운영되고있다는점이현재탈성매매정책의문제점이라고제시하였고, 상담원 05 는고령, 장애인등에맞는자립자활정책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성매매가불법임에도불구하고성매매가이루어지는곳 ( 집결지, 룸싸롱, 오피스텔등 ) 이운영되고있다는점.( 파주나루 _ 상담원02 상담원 ) 상담원 02 첫째, 성매매업소에대한단속과처벌이적극적으로실시되지않고있음. 둘째, 성매매피해여성들의특성, 즉고령, 장애인, 등에맞는자립자활정책이이루어져야함. 그리고지원이적극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법제화되어야함 상담원05 또한상담원들은현행법에서성매매여성을성매매행위자로처벌하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 있으며이에따라서성매매 피해 여성임을입증해야하는문제가있다고한다. 또한성매매 정책과관련하여정부의일관된정책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현행법에서성매매여성을성매매행위자로처벌하는데성매매여성의경우비범죄화를해야한다. 마찬가지로청소년성매매의경우대상청소년과피해청소년구분없이모두피해자로인정해야한다.- 성매매근절에대한정부의강력한의지가필요하다고본다. 정권이교체될때마다성매매에대한입장이다르고사안에따라다르기때문에과연정부에서탈성매매정책을펼치고있는지피부에와닿지않을정도이다. 몇몇단체가성매매근절을부르짖는다고성매매가근절되지않는다. 상담원 01 가장큰문제는판매자를 ( 성매매여성 ) 처벌하는것이고, 지원금의제한으로인해다양하고꾸준한지원이어려움. 상담원07 성매매 피해 여성임을입증해야하는문제. 성매매특성상입증하기가매우어려운일임에도, 피해임을인정받을만한명확한증거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점. 상담원03 특히, 상담원 06 은피해자가수사과정에서제 2 차피해를당하는경우가있을수있기때문에 성매매에대한이해도가있는수사관들이수사를할수있도록수사체계를정비하는것이필요 하다는제안을하였다. ( 피해자가청소년인경우 ) 아 청법적용을받게되는데, 피해자로보호받기보다는처벌대상자로처 벌을받게되는경우가많으며, 단속에걸리지않고본인이직접신고하는경우, 아동청소년계가아닌 경제과등으로전혀관련없는부서로배정받아, 이해도가없는수사관들이수사하는과정에서발생 제 4 장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17

136 되는많은상황들이청소년들을더욱상처를받고, 고통스럽게하는경우가많았음. 그러므로, 성매매피해를입은청소년인경우에는성매매특별법도함께적용시켜, 피해자보호법에의해보호를받고, 연령에맞는여성청소년계등에서지원을받도록법으로규정되어졌으면한다.( 피해자가성인인경우 ) 경찰관들의인식이아직도부족하여, 자발이냐, 비자발이냐를찾는경우가많다. 성인여성들역시, 청소년들과마차가지로피해자로본다고하지만업소측에서먼저선불금과관련하여고소를할경우에는사기죄로하여, 여성청소년계가아닌, 경제과에서사건을진행하게된다. 그러므로, 성매매에대한이해도가전혀없는수사관들이수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문제점들로인해성매매피해여성들이피해자가아닌피의자가되어처벌을받는경우가발생되기도한다. 그러므로, 위와같이성매매피해가있는대상자는청소년이든, 성인여성이든, 모두그와관련된사안을여성청소년계등이해도가있는부서와일괄담당하도록법으로규정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이런부분들이성매매피해여성들을피해자로보호해주지않는다면여성들이탈성매매를과연할수있을지, 한다고해도지속이될지의문점이듬 상담원06 마지막으로상담원 04 는탈성매유인요인의비현실성에대해문제제기하였다. 탈성매매유인요인의비현실성. 각상담소와상담원개인에따라구체적인지원내용은달라질수있지만현재의지원체계내에서도상당히포괄적인지원제공이가능함. 그럼에도불구하고상담을하며성매매산업을능가하는유인요인을제시 ( 또는제안 ) 하는것조차불가능한것이현실임 ( 탈성매매를한여성이구할수있는잠재적일자리의질은? 그와같은일자리를구하기위해쏟아야하는시간과노력은? 결정적으로그동안의생계는? vs. 탈성매매를선택하며포기해야하는많은것들 ). 성매매여성이최악의상황이눈앞에닥치지전까지상담소를찾는일이드물고오랜기간자활을위해노력하다가도재유입되는경우가많은데는이같은이유도한몫을한다고생각. 적어도최소한의생계가보장될수있을정도의유인요인이갖춰져야하지않을까. 궁극적으로수요및시장의축소없이탈성매매정책 ( 지원체계 ) 의변화만으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음 상담원 04 3) 탈성매매를위한필요정책상담원들은성매매여성들의탈성매매를위해현재보완이필요한정책으로성매매수요및시장축소, 자활지원을제시하였다. 첫째, 상담원들은성매매수요및시장축소를위해서는처벌과단속을강화하고성매매의비범죄화와성매수자에대한교육, 생계비지원등이병행되어야한다고제시하였다. 11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37 직접적인지원으로는생계비지원. 하지만위에서도언급했듯이성매매수요및시장축소정책이병행되어야함. 상담원04 수요차단및성매매여성비범죄화정책마련. 단순히탈성매매지원대책마련의수준을넘어, 성매매여성에대한탈성매매정책대안확대및수렴. 또한, 수요차단을위해성매수자에대한처벌강화와성매매예방을위한남성교육과남성의식변화를가져올프로그램실시지원 상담원 03 생계비지원과보다강력한처벌과단속이필요하다생각됨. 업주들이성매매로경제적인이득을취할수없다면성매매업소를유지할업주는없을것같음 상담원 02 둘째, 상담원들은성매매여성들이안정적인일자리와주거등이필요하며, 과정적차원의자활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 내담자 ) 탈성매매후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장이필요하다. 내담자의욕구에따른주거지원이필요하다. ( 실무자 ) 현재청소년성매매가심각한문제인데이들을지원할인력보충이절실히요구된다.( 서울시경우다시함께센터에서울시예산으로청소년지원인력 (2명 ~3 명??) 을보강시켜줌.) 상담원01 내담자들에게가장필요한것이자활지원이다. 구조지원사업비를내담자의욕구 ( 상담소이용자의경우직업훈련지원가능 ) 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상담원07 특히, 경기도의경우자활지원센터 2개소가있지만, 경기도의자활지원센터는기지촌여성을대상으로하는기관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성매매피해여성을대상으로하는자활지원센터는경기도권에없다. 그러므로성매매여성을지원하기위한경기도내자활지원센터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탈업소후탈성매매를유지시키고, 자활하도록하는데는자활지원센터의도움이필요하다. : 경기도에는성매매피해여성들을위한성매매피해상담소가총 4개 ( 의정부, 파주, 수원, 성남 ) 있으며, 일반지원시설인쉼터는 3곳 ( 평택, 성남, 파주 ), 자활지원센터는 2곳 ( 동두천, 평택 ) 이있지만, 이두곳은기지촌여성들을대상으로하고있어, 실질적으로성매매피해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자활지원센터는경기도권에는없다. 본상담소는법인부설기관중한기관이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을지원하는상담소,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일반지원시설쉼터, 그룹홈이있다. 이와같이성매매피해여성이어떤문제를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각부설기관의특성에맞춰복합적인피해상황에서도바로바로대처 제 4 장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19

138 가가능하다. 하지만, 이런대체가가능한상황에서도어려운점은자활에대한상황이었다. 여성들대부분이취업을하고싶다고전화를해온경우가많았다. 위에서말했듯이경기도권에는자활지원센터가없어서여성들을인턴십프로그램으로연계하기위해서 2013년부터상담소에는전국에있는자활지원센터에인턴십연계를위해노력을했었다. 이런상황속에서도그동안 20명이넘는여성들이인턴십프로그램에참여하였고, 현재까지도많은여성들이참여중에있다. 여성들이인턴십프로그램을선호하는이유는, 탈성매매이후쉽게일반직장에취업이어려운상황에서, 어느정도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이해도가있는기관에서일을할수있어서부담감이적다는것이고, 자신을담당하는상담원이지속적으로상담을해준다준것이내담자들을안정적으로일자리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같았다. 여성들은일자리참여경험을통해, 그기관에서정식직원이될수있기도했고, 그경험을통해직업훈련을통해그분야에서일을하기도했다. 이와같이성매매피해여성의가장마지막탈성매매는바로자활인것이다. 그리고그과정을도와줄기관은바로자활지원센터인것이다. 이와같이경기도권에그리고본상담소쪽에자활지원센터가지원된다면, 보다더많은성매매피해여성들이보다안정적으로사회복귀를하는데큰버팀이경기도가되어줌을알고, 경기도민으로서의자부심으로더열심히살아가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보게된다. 상담원06 4) 애로사항상담원들이상담소에서근무하면서경험하는어려움을질문한결과, 경기도의경우실질적인자활지원센터가없어기관연계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었으며, 전문상담인력및지원예산이부족하여어려움을경험하고있었다. 내담자가인턴십프로그램참여를요청할경우본기관의자활지원센터가없어제주자활지원센터 ( 제주도소재 ) 에의뢰하여연계함. 제주자활지원센터의적극적인업무협조가있기는하나업무를수행하는데애로사항이많음. 상담원01 전문상담인력의부족 ( 높은이직률 ) 상담원 02 지원예산부족, 인력부족, 정책적한계등 상담원03 상담원06은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팀원의안정적인고용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팀이있는경우오랜기간동안성매매피해여성들을상담하고, 지원하는등노하우가쌓여있는숙련된상담원들이다. 이들이지속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상담소내에청소년전담팀이나자활전담팀을추가적으로계획하여성매매피해여성들을지속적 12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39 으로만나며상담할수있는기회가마련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팀원들의추후안정적고용대책이필요함.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팀이있는경우집결지가폐쇄될경우팀도없어지게됨. 이팀에서일하고있는팀원들은상담소의상담원들과똑같이오랜기간동안성매매피해여성들을상담하고, 지원하는등노하우가쌓여있는숙련된상담원들임.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집결지팀이라는이유로, 불안정한고용상태에서일을하고있는상황임. 그러므로, 이팀원들에대한사후대책이필요하다고봄. 상담소내에청소년전담팀이나자활전담팀을추가적으로계획하여성매매피해여성들을지속적으로만나며상담할수있는기회를만드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여짐 상담원06 제 4 장성매매상담소상담원의견수렴결과분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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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 5 장 [ 정책제언 ] 1. 연구결과논의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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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 연구결과논의 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과정을파악하여효과적인탈성매매정책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경기도소재쉼터와상담소등성매매방지지원기관을통해탈성매매기간이 1년이상된 20대 2명, 30대 8명, 40대 4명, 50대 2명으로총 16명의탈성매매여성과성매매지원기관상담원 3명을심층면접하였고, 그결과는 < 그림 5-1> 와같다. < 그림 5-1> 성매매탈출과정 : 전환점을중심으로 성매매유입 성매매고착화 성매매전이과정 전환점 (Turning Point) 성매매탈출 구조 ( 교환가치 ) 상품성과쉬운기회 1 미래수입에대한기대, 소비와휴식 2 부채 부채의시작 불평등한부채, 도덕적책임 1 2 남자아닌진짜괜찮은남자, 가족 임신과자녀 성공요인 1 희망그리고인턴, 성취감 2 친밀한타자 성매매단절과 사회적자본의형성 가족 성매매생활 해체와배제된가족 미흡한정보, 친구, 가벼운마음, 쉬운일 1 그립지만돌아갈수없는가족, 탈출과경제적부양 2 원가족의부분적단절과그리움, 유사가족의형성 성매매 : 점점힘든일 진상손님 대응기제 시간강탈 / 엄한업주 술과약 경쟁 : 외모, 초이스 거짓친밀감 유사가족관계 단속과외부지원몸의가치하락신체, 심리적소진감당할수없는부채 방해요인 1 일경험여부 2 낙인 : 사회의배제 3 배운게도둑질, 늪 : 숙명론과체념 4 가족 5 심리적감금과두려움 새로운정체성 제 5 장정책제언 125

144 더불어경기도내성매매상담소상담원을대상으로탈성매매정책실태및정책에대한의견 조사를실시한결과를정리하면 < 표 5-1> 과같다. < 표 5-1> 탈성매매정책관련의견수렴결과 영역내용결과 성매매여성의외부지원요청이유와탈성매매의어려움 외부지원요청이유와상담내용 탈성매매의어려움 ( 성매매중단과재유입의반복 ) Ÿ Ÿ Ÿ Ÿ ( 자발적지원 ) 법적문제, 건강문제, 경제적문제등 ( 강제적개입 ) 단속으로인한상담소연계등주거, 일자리등경제적문제사회적낙인과사회적배제 성매매여성의성매매중단 / 탈출의가능성과측정 성매매여성의성매매탈출가능성 성매매중단 / 탈출의성과측정 Ÿ Ÿ 주변인의적극적지지 + 주거마련, 일자리 자활정책의동시성 순환성 과정성을반영한과정평가및정성평가필요 탈성매매를위한필요정책 성매매여성에게필요한정책 Ÿ 교육과상담 ( 직업상담사방문, 직업전환교육, 자활의의무화 ) Ÿ 주거및일자리알선, 생계비지원, 직원훈련등경제적자립과안정을위한과정적지원 가장효율적인탈성매매정책 Ÿ Ÿ Ÿ Ÿ 경찰및지자체등정부주도의단속과처벌치과치료등처럼여성들의요구에기반한정책인턴십프로그램등경제적자활채무해결 탈성매매정책실태및문제점 탈성매매정책의문제점 Ÿ 불법성매매업소의운영, 성매매여성에대한처벌, 탈성매매유인요인의비현실성등 탈성매매를위한필요정책 Ÿ Ÿ Ÿ 성매매수요및시장축소를위한정기적이고지속적인처벌및단속, 성매매여성의비범죄화및성매수자교육안정적인일자리와주거, 과정적자활지원경기도내자활지원센터설립 12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45 2. 정책제언 이상의연구결과에근거하여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해야할사항과경기도차원에서추진해야할사항으로구분하여정책제언을제안하고자한다. 경기도차원에서우선추진해야할사업으로는 경기도내자활지원센터설립및사회적응훈련비지원 이있으며, 다음으로는 현장활동(Out-Reach) 확대및방법의다양화, 사회적자본의형성 ( 가족지지체계구축 : 원가족회복프로그램, 새로운가족을형성할경우가족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 친밀한타자의형성 ), 다양한주제의지역성매매실태조사 등을검토해보아야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탈성매매여성의자활측정변경, 성매매중단과탈출을위한통합모델구성 등을검토하고추진해야할것이다. < 그림 5-2> 탈성매매지원을위한정책제언 가. 자활정책변화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에서주요한성공요인중하나가인턴십이나취업을통한자활활동이었으며, 상담원의견수렴결과에서도이와관련된의견들이많이제안되었다. 이에이연구에서는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에영향력을많이미치고있는자활정책영역의경우에는경기도 제 5 장정책제언 127

146 와중앙을함께포괄하여정책제안을제시하고자한다. 경기도차원에서우선추진해야할사 업으로는 경기도내자활지원센터설립및사회적응훈련비지원 이있으며, 중앙차원에서 추진되어야할사업은 탈성매매여성의자활측정변경 이있다. ( 탈성매매여성심층면접결과 ) 성매매탈출의성공요인 : 희망과취업, 인턴십 ( 상담원의견수렴결과 ) 한국성매매여성의욕구에근거한자활개념및과정적자활측정필요 / 탈성매매필요정책 : 경기도내자활지원센터설립 / 인턴십프로그램등경제적자활 / 성매매여성의성매매탈출가능성 : 주변인의적극적지지 + 주거마련, 일자리 1) 경기도내자활지원센터설립 자활지원센터는 2011 년이후추가설치되지못하고있으며, 현재전국 9 개소가운영중이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탈업소후탈성매매를유지시키고, 자활하도록하는데는자활지원센터의 도움이필요하다. 경기도에는성매매피해여성들을위한성매매피해상담소가 4 개소 ( 의정부, 파 주, 수원, 성남 ) 있으며, 일반지원시설인쉼터는 3 개소 ( 평택, 성남, 파주 ), 자활지원센터는 2 개 소 ( 동두천, 평택 ) 있다. 하지만자활지원센터 2 개소 ( 동두천, 평택 ) 는기지촌여성들을대상으로 하고있어, 실질적으로성매매피해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자활지원센터는경기도에없다고할 수있다 23). 상담소에상담을요청하는여성들의경우, 대부분이취업을하고자하는의지가높다. 하지 만경기도에는자활지원센터가없어서여성들을인턴십프로그램에참여시키기위해서는다른 지역의자활지원센터의인턴십과연계를해야한다 24). 그러나다른지역의자활지원센터가연 계를거부할경우에는원활하게인턴십지원이이루어지지않을수도있으며, 다양한어려움과 번거로움을경험할수있다. 23) 경기도내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 2016 년상반기기준 11 개소이다. 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은성남희망터와평택새움터쉼터, 평택두레방쉼터, 파주나루총 4 개소가있으며이중평택두레방쉼터는외국인지원시설이다. 자활지원센터는새움터에서운영하고있으며평택과동두천에각 1 개소씩있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어깨동무, 위드어스, 두레방, 쉬고등총 4 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는성남그룹홈샘이있다. 24) 여성들이인턴십프로그램을선호하는이유는, 탈성매매이후쉽게일반직장에취업이어려운상황에서, 성매매여성에대한이해도가있는기관에서일을할수있어서부담감이적다는것과자신을담당하는상담원이지속적으로상담과지원을해준다준것이내담자들로하여금안정적으로일자리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때문이다. 128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47 여성들의인턴십프로그램경험은여성들이성매매탈출의성공요인으로작용하며, 이러한일자리참여경험은이후직업을얻는데징검다리역할을한다. 그러나현재경기도에는그과정을도와줄수있는자활지원센터가없다. 이에보다더많은성매매여성들이안정적으로사회복귀를할수있도록도내자활지원센터설립이필요하며, 경기도는이를우선추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 자활지원센터개요 ] - ( 목적 )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자립 자활에필요한지원을제공하는시설, 전업을위한훈련 준비단계에대한지원 - ( 대상 ) 성매매피해상담소및지원시설의지원을받거나스스로의료 법률적문제등이어느정도해결되어자활기반이갖추어졌다고볼수있는탈성매매한자, 외국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 이용자중법률소송을진행중인자 - ( 주요업무 : 법제16 조 ) Ÿ 작업장등의설치 운영 Ÿ 일자리제공사업운영 : 공동작업장및인턴십프로그램참여자지원 Ÿ 전업및사회통합지원 : 취업및창업을위한정보의제공, 전업관련적성검사및직업상담 지도, 사회통합을위한기본적소양교육, 창업지원및취업 창업자사후지원 Ÿ 직업훈련및진학 기술교육 ( 외부위탁교육포함 ) 실시 : 직업훈련은취업, 창업또는진학준비등과직 간접적으로연관된훈련종목으로사업계획범위내에서지원, 취업능력제고를위한진학훈련에대해서도지원할수있으나승인된사업계획의범위내에한함, Ÿ 자활과정에필요한심리적안정과피해회복을위한과정등의운영지원 : 자립자활과정에서중대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의료적 법률적문제해결을위한의료 법률비용지원은승인된사업계획의범위내에한함 Ÿ 그외이용자의자활지원을위해필요한사업으로여성가족부가승인한사업 3) 사회적응훈련비지원성매매관련전문가들에의하면성매매여성의자활이란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자활을끊임없이병행하며, 그지원또한동시적이고순환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고한다. 상담원들의의견수렴결과성매매여성들이탈성매매하기위해서는직접적인지원으로써생계비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현실적으로직접적인생계비지원이어렵다면, 조건없이지원되는일정금액의사회적응을위한훈련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서울시의경우에는성매매여성들을위한사회적응훈련비를매달 3만원씩정액지급하고있다. 제 5 장정책제언 129

148 3) [ 중앙정부 ] 탈성매매여성의자활측정변경성매매여성이처한특수한상황은자활과정에서취업자체보다정서적 사회적자활이더중요한비중을차지한다 ( 김인숙외, 2008:20; 정재훈, 2013 재인용 ). 성매매여성의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특성은자활지원정책의동시성 순환성 과정성을요구하며,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자활을끊임없이병행하는모습으로제공되어야한다. 이에성매매여성의자활성과를취업등과같은양적인측면을강조하여측정하는것은성매매여성의특성을고려하지못하는것이다. 성매매여성의자활 ( 성매매탈출 ) 은개별여성의능력배양과생계보장을추구하는형태여야하며, 국가는성매매여성들의근로동기유발, 취업훈련지원, 일자리상담및연결, 취업준비기간중생계보장등가능한지원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취업자체를목표로성과측정을할것이아니라, 과정평가와더불어정성적평가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김인숙외 (2008) 연구에서는성매매여성의자활의성과는자활의결과위주로외부자의시선만반영되어평가되고있고, 성매매피해여성을지원하는자활현장이나성매매피해여성당사자의경험과관점은반영되고있지않는결정적결함과문제를갖고있다는비판아래자활수준및자활과정의척도를제시하고있다. 이에김인숙외 (2008) 연구에서는자활의개념적측면과관련해서기존의자활성과기준이지나치게계량위주의가시적인것 ( 취업률, 소득증가율, 자격증소지정도, 출석등 ) 에집중되어있던것에서보다다차원적으로자활의성과를측정해내고있으며, 성매매피해여성의자활에서기존의통계수치에는잡히지않는 보이지않는 측면을포착해내고, 성매매피해여성의자활에대한성과를평가하는척도나기준의틀 (frame) 이새롭게제시하고있다. 이러한다양한자활진단척도를기준으로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에대한이해를확대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나. 사회적자본의형성 사회적자본이란한개인이그안에참여함으로써특정한행동을하거나목적을달성하는것을가능하게해주는사회구조혹은사회적관계의한측면으로정의될수있다 (Coleman, 1988). 쉽게말해사회적자본은인간관계에서비롯되는지원또는네트워크의한측면으로설명될수있고물적또는인적자본과마찬가지로어떤목적을달성하기위해사용되어질수있 130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49 기때문에 자본 의일종으로이해된다. 성매매여성들의경우, 이러한사회적자본이거의부재한경우가대부분이다. 이에탈성매매과정에서원가족회복, 새로운가족을형성할경우가족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 친밀한타자의형성등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들이필요할것이다. 1) 가족지지체계구축 : 원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 탈성매매여성심층면접결과 ) 연구참여자들은해체된가족이나방임및폭력에의해양육되어진경우가많으며, 성매매유입이후에는가족과단절됨으로써이후탈성매매를하고싶을때가족으로부터적절한지원을받을수없을때가많음. ( 상담원의견수렴결과 ) 가족중에서지지하는가족이단한명만있더라도재유입을하지않고자활하는경우를많이보았다는의견을제시함. 성매매여성들의경우 가족과의경험 이성매매라는일상에서간헐적으로경험되더라도탈성매매정책에서는연속선상에서고려되어져야한다. 연구결과에의하면성매매여성들에게가족은성매매중단과탈출에중요한기제중하나라는것을알수있었으며, 성매매탈출과정에서여성들은원가족복귀이후많은어려움을경험하기도하고혹은원가족과의관계회복을위해노력하지만실제로많은어려움에포기하기도한다. 이에원가족과의관계회복을위한정책및프로그램이필요하다. 2) 새로운가족 형성을위한교육 ( 탈성매매여성심층면접결과 ) 탈성매매전환점 : 결혼과자녀출산 ( 상담원의견수렴결과 ) 결혼, 자녀출산등으로인한새로운환경조성 연구참여자들은가족으로부터폭력이나방임을당한경우가대다수이다. 성매매여성의다수가어린시설부터안정적인가족생활경험을하지못했으며, 이러한경험은지속적으로이들의삶을뒤틀고어긋나게만드는요인이되었다. 업주를아빠라고부르며유사가족을형성하기도하고, 성매매중단과정에서자신을지원해줄원가족이없기때문에성매매중단의수단으로 제 5 장정책제언 131

150 쉽게새로운가족을형성하기도하고또쉽게가족을해체하기도하였다. 이에결혼을통해새로운가족을구성한경우, 가족내역할이나기능이무엇인지알지못해서구성원들과충돌을하기도하고혹은자존감결여때문에또다른학대를경험하기도하였다. 더불어당사자들이적절한양육을받아본경험이없기때문에, 자녀를양육할때도 잘키우고싶다 는욕망만존재하지실제적인생활에서의자녀양육요령이나방식을몰라힘들어하는경우가많았으며, 더불어미혼인경우에는결혼에대한부정적인이해가높았다. 본연구의결과에의하면 결혼과자녀출산 은탈성매매의가장중요한전환점가운데하나였다. 그러나이러한전환점이성매매탈출로이어지기위해서는그에대한적절한지원및대안들이필요하다. 그러므로성매매여성들에게는경제적인자립을위한취업교육이외에도가족역할이나기능에대한지원과교육이필요하다. 3) 친밀한타자의형성지원 : 사회성프로그램 ( 탈성매매여성심층면접결과 ) 성매매탈출의성공요인 : 평범한일상과친밀한관계의확대 ( 상담원의견수렴결과 ) 성매매여성의성매매탈출가능성 : 주변인의적극적지지 성매매경험은여성의사회성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성매매를하는동안다른사회적인관계를맺을기회가없기때문에인간관계의폭이매우제한적이다. 그러므로많은여성이긍정적인사회적지지를받을수있는지지체계가부족하여심리적인안정을얻을수있는기회가없다. 때문에심리정서적인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친밀한타자들과의지속적관계는여성들에게평범한일상으로안내하는안내자이며지지자들이었다. 상담원들과의인터뷰에서도탈성매매과정에서지지하는가족이나지속가능한친밀한타자와의관계는매우중요하다는의견들이대부분이었다. 성매매여성들의경우일상적으로타자들과의관계맺음에대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고, 타자들과의관계맺음을어떻게해야하는지혹은일상적으로친밀한타자를형성할때필요한기술이무엇인지에대한경험들이부족하였다. 그러므로관계맺기기술이부족한성매매여성을위해사회성프로그램이구성되어져야하며, 여성들이사회안에서일반적인타자들과친밀한관계를맺을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사회라는맥락안에서여성들이숨쉬고생활할수있도 132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51 록그녀들의욕구와환경에맞는프로그램개발과활용이필요하다. 다. 현장활동 (Out-Reach) 확대및방법의다양화 ( 탈성매매여성심층면접결과 ) 탈성매매전환점 : 외부지원 연구참여자가운데일부는집결지아웃리치 (Out-Reach) 를오는상담원들과의친밀한교감을통해성매매로부터탈출한경우가있었으며, 성매매탈출시상담소및쉼터의정보를아웃리치를통해습득하고이를활용하여성매매를그만둔경우들이있었다. Hester 와 Westmarland (2004) 는광범위한탈성매매관련연구들을진행하였으며, 관련한중요한프로젝트들을평가하였고, 평가결과를아래와같이제시하였다. 대부분여성은탈출을노력하고있거나과거에 1 회혹은그이상노력했었다고한다 (69%,128/186). 1/3 미만은한번도탈출을시도한적이없었다 (31%, 58/186). 만약여성이원하지않거나성매매탈출준비를느끼지못했다면지원개입은피해최소화의형태로작용했다. 여성의대다수가탈출을시도해왔다는사실은또한피해최소화에만초점을두기보다, 탈출하려는여성을지원하는프로젝트가필요함을강조한다. (Hester and Westmarland 2004: 85) Hester 와 Westmarland (2004) 의연구결과와유사하게본연구의참여자들도성매매생활을하는동안성매매를그만두고싶다는생각은계속해왔다던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을통해성매매집결지의경우에는아웃리치가체계화되고안정화되어있지만겸업형성매매및청소년성매매등최근다양하게변형되고있는성산업에대한아웃리치는미흡한상태이다. 그러므로겸업형성매매및청소년성매매를위한아웃리치의확대와인터넷강국이라는한국사회의현실에기반한다양한방식의아웃리치방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더불어도내집결지가폐쇄될경우,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팀원들을겸업형성매매아웃리치등에파견하는방법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팀원들은오랜기간동안성매매피해여성들을상담하고, 지원하는등노하우가쌓여있는숙련된상담원들이 제 5 장정책제언 133

152 다. 이들의경험과전문적능력을겸업형성매매아웃리치등에활용한다면성매매방지에기여 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라. 정기적이고지속적인단속과처벌 25) ( 탈성매매여성심층면접결과 ) 성매매유입요인 : 쉬운기회 / 탈성매매전환점 : 경찰및지자체등의단속 ( 상담원의견수렴결과 ) 가장효율적인탈성매매정책으로경찰및지자체등정부주도의단속과처벌을제시함. 2004년 3월 22일제정, 9월23일시행된성매매방지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은여성인권에관한법이고, 성매매알선조직의구조적인권착취를막기위해만들어졌다. 연구결과에의하면, 일상적으로성매매탈출을구상하고있는여성들에게외부의단속과지원은성매매를그만두게하는전환점이될수있다고한다. 더불어성매매방지기관에근무하는현장전문가들에의하면경찰의단속으로인해조사과정에서성매매피해여성이인정되면여성이상담소로연계되고그과정에서성매매탈출과관련해서의지를갖기도한다는것이다. 이에경기지방경찰청과경기도는정기적이고지속적인단속을통해성매매여성들에게탈성매매계기를마련하고성매매재유입을차단해야한다. 25) 경찰서의경우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에서상시적으로성매매단속업무를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에경찰관이파견되어풍속업소와신변종업소성매매단속, 집결지등유해지역실태점검을하고있음. 경기지방경찰청의 16 년도풍속업소위반유형별단속현황을살펴보면아래와같음. 년도 < 표 5-2> 16 년도풍속업소위반유형별단속현황 : 6,824 건 (15 년 12 월기준 ) 위반유형별 ( 건 ) 계성매매사행성게임장음란퇴폐 청소년상대영업 무허가영업 ,824 1,698 1, , ,607. 기타 134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53 마. 다양한주제의지역성매매실태조사 해외에서는특정지역에국한된조사, 특정행정자료를활용한연구, 성매매이용자및매수경험연구, 이민자및청소년관련연구등다양한대상과자료를활용한조사들이있다. 또한성매매연구가보건, 의료, 청소년, 이민자등에대한주제와연관되어진행되는조사들도많이있다. 그러나한국은성매매와관련된다양한주제의조사들이매우부족하여, 성매매현장에대한현황파악도어렵다. 성매매방지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자료의부족은정책추진의장애가될수있다. 그러므로성매매방지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확하고시의성있으며유용하고이용자들이쉽게접근하여활용할수있는통계가필요하다. 예를들어, 성매매여성들의삶은부정적인경험의일상이며삶을지속시킬수있는방법으로술과약에의존하는경우들이많이있었다. 이러한술과약에의존할경우여성들은성매매로부터더욱벗어나기가어렵고, 성매매를중단한이후에도재유입가능성이높다. 또한여성들은일을지속하기위해항우울제나항불안제, 수면제등의정신과적약물뿐만아니라신체질환을치료하기위한약, 혹은다이어트를목적으로마약성분이들어있는다이어트보조제, 피로회복제라고불리는불법주사까지다양한약물에의존하여생활한다. 이처럼성매매여성들이신체적정신적문제를경험하고있다면, 이와관련된조사및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 바. [ 중앙정부 ] 성매매중단과탈출을위한통합모델구성 Mansson과 Hedin (1999) 은여성의성매매탈출연구에서구조와대행을결합한통합적모델을나타내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그들은구조적전제조건으로직업, 주거, 그리고교육이연관되어있음을알아냈다. 이들은또한가능한변화를위해서는친밀한관계와사회적관계망의역할을강조하면서특히부모, 배우자와자녀와의관계를강조한다 (Hedin and Mansson 2003). 동시에, 그들은개인의욕구와능력이또한중요하며이는그녀들의저항, 결단력, 독창성의정도에따른다고주장한다. 이어서여성이성매매이외의대안을상상할수있는희망의중요성을언급하였다. 여기서희망이란대안적현실이단지바랄수있는것만이아니라이루어질수있다는깨달음을의미한다. 제 5 장정책제언 135

154 해외연구사례뿐만아니라본연구의결과에서도한명의여성이탈성매매하기위한과정은단계적이라기보다는동시적이고복합적인양상을나타내고있었으며, 더불어개인의탈성매매과정은여러가지궤적을그리고있었다. 그러므로한국성매매현장및피해자당사자의욕구에기반한성매매중단과탈출을위한통합모델구성이필요하다. 특히, 현재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는상담소-일반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등순차적이고단계적으로구성되어있지만현장이나개별대상의욕구와필요에기반한다면동시적이거나혹은복합적으로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 이에기반한탈성매매지원전략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136 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과정연구

155 참고문헌 구태희 송다영. (2012). 성매매여성의가족경험과탈성매매과정에미치는영향. 가족과문화 제24집1 호 pp.105~138. 김기태 하어영. (2012). 은밀한호황. 이후. 김미숙. (2007). 집결지내여성과탈업소여성의탈성매매요인에관한연구 : 10개성매매집결지를중심으로. 전북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영숙 이근무. (2008). 탈성매매여성들의생애사연구 : 그끝없는탈주에대하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제3호, pp.5~30. 김영숙 이근무 안준리. (2008). 탈성매매여성들의사회적응에대한연구 - 근거이론방법접근 -. 사회복지연구 37권, pp.429~455. 김인숙. (2008). 자활성과진단척도개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김자영 양정빈. (2013). 탈성매매여성의불안과우울에영향을미치는요인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3권3 호 pp 김재수. (1980). 기지촌에관한사회지리학적연구 : 동두천을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편, 지리학연구 제 5집. 김주희. (2015). 한국성매매산업의금융화와여성몸의 담보화 과정에대한연구성.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민주식. (2008). 성매매피해자자활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증대방안에관한연구 : 경기도를중심으로. 경기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박순주. (2014). 성매매여성의경험과맥락에관한연구 : 노동과피해경험에역동성을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변정애. (2004). 성매매의고착기제연구 : 탈성매매여성의경험을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신혜영. (2006). 성매매피해여성들의사회복귀를위한심리정서적및사회적지원의평가연구 : 성매매를탈피한여성들을중심으로. 경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안준리. (2009). 성매매여성의생애사연구. 삼육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안태윤. (2012). 경기도기지촌외국인여성성매매피해실태분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부. (2016). 2016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참고문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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