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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 나는 자랑스런 성매매 방지 활동가 (My Best action)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2 Contents, Ⅰ. 인신매매와 성매매, 수요 Ⅱ. 상담, 상담활동가 그리고 여성주의 Ⅲ.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 Ⅳ. 성매매 여성을 위한 의료지원 Ⅴ. 성매매방지법 및 관련 법률의 이해 Ⅵ. 성매매 이모저모

3 인신매매, 성매매, 수요 1)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관 관계 2) 인신매매에서 수요 의 의미 3) 수요와 성착취 인신매매 4) 세계화와 성적 착취에 대한 수요 5) 성매매 시장의 작동 기제

4 1.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관 관계 성노동, 성노동자, 고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매매를 옹호하는 이들은 현재와 같은 성매매 와 인신매매적 성매매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매매의 본질적인 속성은 성을 팔아 돈을 벌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돈을 주고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남성의 개인적인 행 위가 만나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거래로, 납치, 감금, 폭력, 미성년자 유인 등 극악적인 형태의 성매 매는 어떤 사회적 해악도 끼치지 않으며, 성매매의 불법화는 오히려 인신매매적 성매매를 부추긴다 는 합법화 옹호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유엔은 인신매매의 약 80%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 매매라고 추산하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다. 2005년 미구 의회에서 발표된 성 착취적 인신매매의 최종 수요 보고서 에 따르면 대략 60만명에서 8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년 외국으로 인신매매되고 있으며, 그 중 80%가 여성과 소녀들이다. 이처럼 내년 수십만의 여성과 아동이 성적 거래를 위해 인신매매되는 현실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유엔의정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 인신매매 라는 광범위한 용어는 초국가적 범죄, 불법 이민, 노동 기준 위반 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 의 불법 행위를 포괄한다. 반인신매매 정책은 대체로 인신매매를 형법적 문제나 이민 또는 노동 문 제로 간주하여 문제의 한 가지 측면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 은 인신매매를 성차별과 국내외 법률이 보장하는 여성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은 1949년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억압에 관한 협정 을 바탕으로 50년 이상 여성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신매매가 보이는 역동성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은 인신 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의정서 를 채택하고 인신매매에 대 해 포괄적이고 확대된 정의를 규정하였다.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 는 착취를 목적으로 무력 사용, 위협 또는 각종 강압 행위,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악용 또는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행위 등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 수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착취란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나 기타 유형의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제거 행위 등 으로 정의한 다. 이 정의는 사실상 포괄적이고 세부적이며, 인신매매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국경을 넘어선 피해 자의 이동이나 인신매매범이 피해자를 인신매매할 때 사용한 수단 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착취 행 위라는 국제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5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는 앞서 나열한 수단이 사용된 경우... 고의적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무력과 강압, 기만 또는 힘의 약 용이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법적인 동의는 불가능하다는 국제법적 규범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의 정서의 해석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강제 노동이나 노예제로 착취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 문서의 사용이나 해외에서의 불법 노동, 성매매 등과 같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 피해여성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상대 여성이 인신 매매에 동의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채택한 정의에 따르면 여성이 성매매와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는 경우 가 많으며,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성매매는 의정서가 정의한 불법 수단이 하나 이상 사용되 기 때문에 명백하게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인신매매에서 수요 의 의미 수요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인신매매에 대한 유엔의정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수요 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살펴보자. 유엔의정서 제9조는 국가 당국은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차단하도록 양국간 및 다자간 협력을 포함하여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조치 등 입법적 수단과 기타 대책들을 채택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신매매에서 수요 라는 측면은 착취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는 해당 착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뿐 아니라 착취 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으로서의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요가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요로 인해 조장된 성착취 구조가 인신매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에서 수요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요만 보아서는 안되며, 일체의 착취를 조장 하여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포르노그라피가 실 제 사람이 출현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로 이용해서만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성착취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요와 인신매매범의 차이 이처럼 수요의 개념을 정리하면, 인신매매의 수요 측면은 불법 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공급하는 인신 매매범처럼 직접적으로 인신매매 시장에 관여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 노동이나 성매 - 5 -

6 매에 이용하는 사업자나 포주, 그리고 강제 노동을 통해 제작된 물품이나 피해자가 제공하는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과 같은 행위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대부분 인신매매범 의 정 의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두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신매매범은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착취를 조장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수요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인신매매 의 수요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인신매매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인신매매 시장 수요 측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은 의정서가 규정한 인신매매의 행위 요소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신매매범은 아니다. 인신매매 시장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 당국은 인신매매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자의 수요를 없애지 않고도 관련된 인신매매 시장에 대한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국가 당국은 인신 매매된 노동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거기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들이 그러한 물품을 식별하 여 구입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인신매매된 인간 그 자체를 구매하는 성적 인신매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불법 수단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 당국은 유엔의정서 제9조에 의거하여 성매매된 사람의 이용을 총체적으로 금지할 의무가 있다. 3. 수요와 성착취 인신매매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는 근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시급한 국제적 사안이지만, 성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며, 특히 수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성구매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인신매매로 인해 침해되지만,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여 성과 아동의 인권이 여성과 아동이라는 이유 하나로 침해당하는 특별한 형태의 인신매매이다

7 4. 세계화와 성적 착취에 대한 수요 세계화 문제는 인신매매의 수요와 공급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계화된 자유 시장 경제가 성매 매를 포함하여 값싼 노동력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측면에 서 세계화의 부정적인 이면이 세계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혜택을 급격하게 능가하고 있다. 세계화의 결과로 인신매매가 번성하여, 특히 여성과 청소녀, 아동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화는 사회적 약자와 가나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또한 범죄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 하였다. 오늘날 보다 이동이 자유로운 국경과 초고속 인터넷, 정치적 경제적 곤경, 사람들의 이주를 이용하는 소위 첨단 인신매매범들은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 빈곤 층와 소외 계층, 그리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번성하는 인신매매의 교역 품이 되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성적 행위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지역 사회가 성착취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여성과 청소녀, 아동은 성착취에 더욱 취약해진다. HIV/AIDS는 처녀와의 성관계를 통해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포르노 산업의 창궐에 기여한 인 터넷과 같은 기술의 발달, 성구매 관광, 이 모든 것들이 여성과 아동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인신매 매의 수요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8 5.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1)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시장에 기초한 관점 으로 접근한다면, 성매매의 원인을 피해자인 여성 에게 돌리는 성차별적인 통념을 넘어 성매매 시장의 실질적인 작동기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통찰력 을 확복할 수 있다. 즉, 성매매는 참을 수 없는 성욕을 가진 남성과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고자 하 는 여성들 간에 이루지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기제에 따라 형성되고 성장하는 상업적 성착취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과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을 상품으로 공급하고 소비하는 상업적 성착취 시장을 성매매 시장 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와 작동 기제를 살펴본다. <그림 2>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성구매자(buyer) 상업적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 성구매 조장세력(facilitator) 성매매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개인 및 집단 상품화 된 여성(product) 성매매 시장에 공급되는 피해자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 (culture of tolerance) <그림 2>에서와 같이 성매매 시장은 성구매자, 성구매 조장세력, 상품으로 공급되는 여성, 성매매 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매매 시장에서 성서비스 구매자들은 수요 를 창출하고, 인신매매범과 알선업자들은 그 수요에 맞추어 피해자를 상품처럼 시장에 공급하며, 성 매매 업주들은 수없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그리 고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는 법과 제도, 성매매 시장에의 접근성 등에 영향을 끼쳐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매자(buyer)는 성매매 시장에서 상업적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며, 성구매 조장세력 - 8 -

9 (facilitator)은 성매매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지칭한다. 포주를 비롯 하여, 구매자나 성매매 여성을 실어 나르는 택시 운전기사들, 성매매 알선행위를 암암리에 묵인하는 호텔, 숙박업소, 범죄 집단과 유착, 결탁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책임을 방기하고, 알선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부패공무원, 그리고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성매매 업주로부터 세금을 받는 정 부, 성매매가 불법임ㅋ에도 불구하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성구매 조장세력이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남성들을 성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구 매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구매자를 양산하고, 어떠한 성적 욕망이라도 돈만 내면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 심리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을 상품으로 하는 성매매의 속성 상 법적 도덕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며, 무한 확장되는 수요자의 욕구에 비해 공급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장세력은 끊임없이 성매매 시장에 상품 으로 공급될 여성들을 찾아다니게 되며, 사회 경제 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주된 표적이 된다. 성매매 시장에 공급된 대부분의 여성은 개인 자원이 취 약할 뿐만 아니라, 설사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일단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이상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알선업자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 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 본적으로 성매매 시장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개별 남성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 인 여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 구조에 의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시장의 형성과 성장에는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각국의 역사, 문화, 종교, 언어, 정치경제 등을 비롯한 여러 조건들 속에 서 형성된다.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즉,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 이 정치적 제도적인 용인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다. 실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성상품화가 확산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개별 남성의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성구매로 이어지게 된 다. 2) 성매매 시장의 과잉 수요 피해자를 양산하는 성매매 시장은 수요와 공급 이라는 경제 법칙에 따라 작동된다. 여느 시장과 마 찬가지로 상업적 성적 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여기서는 성매매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매커니즘을 살펴보되, 특히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공급 역시 시장 구조에 영 향을 미쳐 왔고, 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 시장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움직인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HIV/AIDS 감염 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연약하고 수동적인 성적 대상 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이 어린 성매매 여성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성매매 시장에 아동과 소녀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10 오늘날 성매매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앞선다. 즉, 광고 및 대중문화를 통해서 상업적 성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를 지니게 된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여성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알선 업자와 인신매매범들은 구매자들의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여성과 어린이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 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메운다. 이것이 바로 성매매라는 단일한 시장을 만들 어 내는 메커니즘이다. 이 시장 메커니즘 안에서 성구매 관광 이라는 전지구적 성구매 행위 역시 성 매매 시장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성구매자들은 역시, 그리고 손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어디에서 든 성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는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부추긴다. 성구매 관광의 위험은 자국 내 여성과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타국 여성과 어린이들에까지 미친다. 성매매 업주들은 자국 여성들이건 타국 여성들이건 구별 없이 동일한 착취 방식을 사용한다. 특정 지역의 성매매 시 장에서 그 지역 피해자를 착취하는 방식은 성구매 관광에 대한 종전의 견해를 바꾸고 있으며, 성착 취적 인신매매와 성구매 관광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시장을 창출하고 있 다. 3) 피해자의 생산과 공급 젠더 불평등, 세계화, 빈곤, 인종주의, 이주,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불안은 전 지구적 요인들이며, 이 러한 요인들은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여건을 조성한다. 여러 형태의 차별과 불리한 여건들 은 여성과 소녀들을 취약하게 만들어 성매매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국 내 성산업에서 착취당하는 여성들과 아동들은 성적 학대와 더불어 경제적 궁핍을 겪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등의 문제는 남성들보다 여성의 정신적, 물질적 삶을 취약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가난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가난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자원을 제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 황을 말한다. 노동 시장의 경쟁 증가, 실업, 직접 안정성 상실은 여성의 소득과 경제적 입지를 불안 정하게 만들면서 빈곤의 여성화 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성을 성매매 시장으로 내모는 요인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여러 국제연구보고서에서 대다수의 성매매 여성과 소녀들은 어린 시절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험 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평균 나이는 14세라고 한다. 12세 미만의 어린 아이의 경우, 아이를 팔아 넘겨 성매매 상황에 빠뜨리는 사람은 어김없이 가족의 일원이다. 18세 이

11 전에, 특히 16세 이전에 성매매로 내몰리는 소녀들의 경우,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학대가 중요 한 전조로 나타난다. 성매매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65%가 성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시기에 겪은 성적 대상화로 인한 정신적 외상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들어서는데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개인적 조건의 열악함과 그 조건을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피 해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경험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없으며, 계급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개인적인 조 건이 취약한 여성들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성매매 시장의 과잉 수요와 맞물려 끊임없이 성매매 시장에서 상품으로 공급되는 성착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12 상담, 상담활동가 그리고 여성주의 1) 성매매 여성 상담에서의 여성주의 2) 성매매여성 지원과정과 상담사례

13 1. 성매매 여성 상담에서의 여성주의 1)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성매매는 여성을 성적으로 구분 짓고, 성적 도구로 삼는 것을 체계화한 가부장적 제도다. 성매매는 남성들이 인간관계 내에 존재해야 할 성, 사랑, 노동에 부여해야 할 의미와 노력을 돈으로 단축 또는 누락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같은 제도 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성구매 남 성들과 성산업 내의 알선자들이 행하는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성매매의 성차별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적 특성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 상담은 여성주의 철학을 기반 으로 한다. 여성주의는 성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 는 철학이다.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사회적인 차별-성차별, 계급차별, 인종차 별, 신체능력차별, 연령차별, 민족차별, 이성애주의-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 활동 이다. 그리하여 여성주의 상담은 두 가지 목표를 지닌다. 첫째는 성에 근거한 차별과 제한을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존 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성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역량 강 화하고자 한다. 둘째는 각 개인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여성이 고립된 상태에서 성차별이나 폭력을 당하게 되면 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해결하 기 어렵다. 이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주의 철학은 여성 개인이 겪는 차별과 고통은 여성 집 단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의 범주에 있다고 본다. 성매매 여성을 여성 집단 내의 개인 으로 보고, 성매매 피해가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폭력이라고 접근한다. 사회구조적 폭력, 즉 여성 집단에 행해지는 차별과 이 여성 개인의 경험을 연장선에 놓고 고민할 때 어떠한 사회적 지 원이 필요한가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성매매 여성 상담은 성매매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성매 매는 여성억압적인 제도이지만 모든 여성이 성매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동일한 것도 아니다. 상담과정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과 그렇지 않는 상담자 사이에는 성 매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담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필요로 하며 상담자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다. 상담자가 전문가라고 해서 성매매 문제의 인식, 해결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 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같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는 자세 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성매매 경험이 여성의 가치관,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상담자는 여성억압과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갖되, 여성마다 성장배경, 가치관, 습관,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성매매 여 성을 맞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은 자시 삶의 문제와 변화의 지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여성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주체적 해결 방안을 찾을 때, 성매매 여성

14 상담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킨다. 성매매 여성 상담 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여성의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일인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은 이미 지원체계 내에 영입된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현장에 대한 접근성과 개입 여지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내담자를 확보하고, 이들 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지원시스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 는 성매매 구조 내에 있는 여성들이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힘들고, 스스로 성매매 현장을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성매매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성매매 현장에 접근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탈업소, 탈성매매의 동기를 제공하고, 성매매 구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성매매 여성지원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성매매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지 원체계의 현장 접근성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국가지원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그 결과 개별 여성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별 서비스와 활동들은 단계적이고, 순차적이기 보다는 여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절적인 지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과 정의 연계 및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상담소와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는 법적으로 혹 은 기능적으로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는 현장단체가 상호 순환적 혹은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지원과정이 실질적인 탈성매매와 자활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성매매 여성 지원과정에서 상담 이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하여 구축된 국 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구조에서 빠져나와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 해를 치유하고 탈성매매 및 자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서비스 서비스 및 활동 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지원 은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나가는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여성주의 상담의 첫 번째 원리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모토인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를 바 탕으로, 인간의 외적 조건 즉 미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조건도 개인의 인성의 발달에 영 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원리의 핵심은 과거의 정치적(외적)인 영향력이 내면화 되어, 현재

15 내담자가 자책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에 있다. 가능하면 정치적인 조건과 개인적인 조건들을 분리하고, 상담에서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그 힘으로 미래에 정치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도록 돕 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현재 내적 조건들(욕망, 감각, 감정, 정서, 직관 등)을 밝히 고 현재의 심리 상태나 문제 상황이 과거 외적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 내면화된 것임을 자각하게 하 는 것이다. 동시에 현재 내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외적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하다 여성주의 상담에서 평등한 상담관계는 어떤 것일까? 상담관계는 보통의 인간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평등은 기본적인 전제이지 여성주의 상담 원리의 핵심은 아니다. 이 원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담자도 내담자도 각각 다른 영역에서 전문가라는 것이다. 상담자는 상담에서, 즉 상담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에서 전문가이고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서 전문가이다. 다른 영역에서의 전 문가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막연한 인격적 존중 이상의 것이다. 상 담자는 내담자의 잠재적 전문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내담자는 권위자 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힘을 깨달아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능력을 신뢰하 고 조급하게 교육시키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내담자의 전문성이 발현되도록 인내심을 가 지고 자극하는 것도 상담자의 전문성이다. 그리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경험을 선 택적으로 노출하거나,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직접 말하는 자기참여반응을 할 수 있다. 내담자를 역량강화한다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상담 전의 내담자와 상담 후의 내담자 사이에 역량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평등을 지향하는데, 내담자가 경험하는 현재의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내담자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 후 그 효과를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두가지 방향에서 역량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나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자 신을 표현하기 위해 내적 조건을 발달시키고 싶어 할 때, 상담자와 자기표현 훈련을 통해 역량강화 를 도울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내담자가 가해자를 제재하고 싶어 할 때,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 호하면서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주면서 역량강화를 도울 수 있다. 이처럼 역량강화는 두 방향에서 가능한데, 과거의 외적 조건에 맞설 때는 심리적 작업이 주를 이루고 현재의 외적 조건에 맞설 때는 정치적 작업이 주를 이룬다. 후자의 경우에도 심리적 작업은 동반된다.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가부장에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어떤 여성에게 폭력이 된다면 그 여성의 시각 으로 재조명해주는 것이 여성주의 상담이다. 내담자에게 가부장제라는 외적 조건이 변화시켜야 할 조건임을 공감하며 내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성차별, 자민족중심주의,

16 신체능력차별, 연령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 이성애주의 등이 우리 사회의 외적 조건이다. 이것들은 여성주의 상담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어긋나는 차별과 억압을 가져오는 조건이다. 따라서 주류의 조건에서 그 존재의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내담자에게 존재 정당성을 재조명해주어야 한다.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여성주의 상담자는 노력해야 한다. 여성주의 상담과정 1 내담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로 문제의 원인이 현재의 내적 조건(자아)에서 비롯된 것인지 현재의 외적 조건(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2 문제의 원인이 현재의 내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내적 조건을 발생시킨 과거의 외적원 인(과거의 환경)을 찾아 내담자의 자아에 대한 책임이 내담자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있음을 알게 한 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부여하는 성역할 고정관명의 영향도 분석한다. (성역할분석)문제 의 원인이 현재의 외적 조건(현재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외적 조건이 어떻게 부당한 것 인지를 알아본다. 3 문제의 원인인 현재의 내적 원인이나 외적 원인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내담자가 현재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싶은지를 분석한다. (권력 분석) 4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를 실현시키고 원하는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하는 단계이다. (역 량강화) 여성주의 상담기법 성역할 분석은 사회의 성역할 관계 기대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르게 사회화되었는지에 대한 내담자의 자각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성역할 분석의 첫 단계는 내담자가 그들이 일생에 걸쳐 경험한 직간적적 성역할 메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로 그런 성역 할 메시지로 인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알아본다. 셋째로 그런 외적 메시지를 의식적이고 무 의식적인 혼자 말의 형태로 어떻게 내면화시켰는지를 알아본다. 넷째로 그런 내면화된 메시지 중 어 떤 것을 변화시키기 원하는지 결정한다. 다섯째로 변화를 감행할 계획을 (인지적 재구성) 짠다. 여섯 째로 변화를 한다. 또한 내담자는 감행한 변화에 대한 환경의 부정적 반응에 대처하는 기술을 배운 다. 권력 분석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하나는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권 력의 차이에 대해 내담자의 자각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담자가 대인관계나 제도, 관습에 맞

17 서 영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력 분석의 첫 단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자신에게 맞는 권력 을 정의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내담자는 여러 종류의 권력에 대해 배운다(역할, 자원, 법적, 제 도적, 규범적, 보상적, 신체적, 준거의 등등). 셋째, 내담자가 어떤 종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아본다. 넷째, 내담자는 권력이 발휘되는 다양한 방식을 배운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양식으로 권력 을 발휘하는지 알아본다. 다섯째, 내담자는 어떻게 성역할 메시지(내면화된 성역할 고정화)와 환경적 장애(제도화된 성차별주의)가 자신이 권력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내 담자는 새로운 권력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목록을 확장한다. 2. 성매매여성 지원과정과 상담사례 1. 상담사례 지원과정의 이해 <그림 1> 상담사례 지원과정 1. 초기 상담 초기 상담에서는 준비된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 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 상담활동가와 내담자가 이에 서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 다. 상담준비 상담 장소를 준비하고, 기본적으로 파악된 내담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단 계이다

18 상담 전 Check Point! 첫 상담을 받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나이, 주소, 피해 상황, 가족 상황, 의사 소통 능력 등의 내 용이 담긴 상담일지와 파일을 작성한다. 담당 상담자가 정해지면, 상담자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 내용을 숙지한다. 상담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해보고, 상담과 지원을 위한 구조를 계획해 본다. 상담일지에 기록된 내용에만 의지하지 말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최초 상담기록으로 인해 내담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한다. 정보수집과 문제파악 내담자의 문제와 상황을 검토하여 지원의 수준과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내담자 의 의지 가족, 사회, 정서, 지성, 경제, 신체, 법률문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내담자의 문제와 욕구 를 파악한다. 성매매 피해 상담 시 확인해야 할 것 1. 현재 안전 여부 1) 업소에 있는 상황인가, 나와 있는 상황인가?(업소/소개소/가족이 있는 집/친구집/여관/기타) 2) 업소에 있다면 숙소는 어떠한가?(업소 내 타인과 함께 사용/업소 내 혼자 사용/업소 밖 단체 숙소/업소 밖 혼자 사용) 3) 숙소는 안전한가? 4) 누구와 함께 있으며, 믿을만한 사람인가? 2. 문제 업소로 가게 된 경위 1) 누구의 소개인가?(소개소/마담/친구/광고) 2) 소개소의 소개라면, 소개소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3) 소개 과정에서 위협, 협박, 폭행, 감시, 감금 등의 피해는 없었는가? 4) 소개소 소재 지역, 소개소 이름, 소개업자 이름은? 3. 문제 업소 파악 1) 업소 위치(지역), 업소명, 일한 기간은? 2) 업소의 유형은 무엇인가? 4. 문제 업소에서 선불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 1) 최초 선불금이 발생한 것은 언제인가?(최초 유입시기, 유입배경, 유입된 성매매 유형)

19 2) 선불금이 늘어난 경위는 무엇인가?(보증, 이자, 벌금, 소개비, 의료비자부담 등) 5. 선불금이 오고 간 경위 1) 채권자는 누구인가?(업주/사채업자/금융업체 등) 2) 채무 관련 서류(차용증/현금보관증/공증 등) 3) 보증(동료와의 연대보증/친구/가족/마담) 4) 선불금이 입금된 날짜는? 5) 선불금은 어디로 입금되었는가(자신의 통장,마담의 통장을 거쳐/소개소의 통장을 거쳐/전 업 주에게 바로) 6) 변제하기로 한 방법은?(버는 대로/일수/다음 업소로 옮길 때 한꺼번에) 7) 이자의 비율은? 6. 문제 업소 시스템 1) 업소 구성 파악(실제 업주와 바지 사장 여부, 여성 수) -집결지의 경우 현관이모 등 -유흥주점의 경우 지배인, 멤버, 마담, 웨이터 등 -티켓다방의 경우 주방이모, 오토맨 등 2) 업소 규모 파악 -룸과 테이블 수 -하루 매출 7. 문제 업소 영업 형태 1) 성매매 비용 -집결지의 경우 숏타임, 롱타임, 올풀 비용 -룸살롱의 경우 봉사료(TC비), 술값, 2차(성매매)비용 -티켓다방의 경우 시간 당 비용, 성매매 비용 -알선자와 배분 비율 2) 벌금 규정(지각비/결근비/2차 펑크비/미수금/외상값) 3) 감시 감금 상황 4) 방값, 식대, 세탁비, 청소비 등 5) 기타 불법 행위(청소년 혹은 장애인 고용 여부, 영업 정지 기간 영업, 소듯세 허위 신고 등) 8. 성매매 피해 1) 성매매 알선 및 강요 2) 인신매매 및 인신매매 위협

20 3) 화대 갈취, 선불금 변제금 횡령 4) 증거 여부(동료 여성, 장부, 성구매자 명단 및 연락처, 피해 정황 관련 녹취록)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 가 원하는 것과 상담활동가가 바라는 목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의 목표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 설정 후 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내담자의 개인적인 자원, 문제 해결 의 지, 문제의 심각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목표 설정의 방법 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한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내담자의 문제를 축약한 목표를 설정한다. 상호 동의 지원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지켜 야할 사항을 약속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상담활동가와 내담자 간의 역할을 환기시킬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 상담의 목표 또는 목적에 대한 동의 초기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설정한 목표를 서면으로 만들어 상호 동의하는 과정은 내담 자의 자신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느끼게 되는 중요한 절차가 된다. 동의서는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 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내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작성한다. 상담 기간에 대한 동의 내담자가 가진 문제에 따라 상담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법률지원의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1 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의료지원의 경우 완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상 담활동가는 각 지원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상담이 얼마 동안 진행될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내담자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 하도록 한다. 상담활동가와 내담자의 역할 합의 내담자들은 상담활동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거나, 상담활동가와 논의하지 않고 독자적

21 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내담자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원과정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Check Point! 초기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 상담의 비밀보장 성매매 여성의 경우 지원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상담 활동가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정보와 상담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다는 사실을 처음부 터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다. 내담자의 권리 상담의 목적과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시 한다. 상담활동가가 시도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 성공 가능성, 개입 방식의 상반된 결과나 위 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상담이 지속되는 기간과 합의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 내담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비밀보장의 원칙이 적요되며, 법원, 보호관찰관 등 어떤 사람들이 상담과 관련된 정보를 받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2. 지원(개입) 지원서비스 제공 상담활동가와 내담자가 상호 동의하여 결정한 목표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을 실행하는 단계이 다. 이 과정에서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각종 자원을 동원하여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을 위한 각종 치유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원체계 내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 현시키는 과정에서 내담자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과 관계에 적응하지 않고 변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들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과정에서 이룬 성과를 환기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지원 기관에서는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 가능하고 연계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여 지속적으 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상담과정 검토 및 향후 계획 수립

22 상담과정에 내용에 대하여 내담자가 만족하고 있는지, 지원의 내용은 적절하며, 탈성매매를 위한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초기 상담에서 세운 목표와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 나 내담자가 새로운 욕구를 가지게 된 경우, 혹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담의 목표 및 개입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내담자의 욕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활동가는 항상 지원과정을 점검하고 상황에 적합하도록 지 원내용과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담 종료 종결 상담의 완벽한 종결은 처음에 내담자와 함께 세웠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이다. 또한 종결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처음에 함께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면 더 나아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상담을 시 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항상 완벽하게 상담을 종결하기는 힘들다. 문제가 해결되어 상담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거나, 내담자의 약속 불이행, 타 기관 및 지역으로 이 동, 내담자의 상담을 중단하기를 원하는 상황이 되면 상담을 종결하게 된다. 종결 이후에는 개입의 효과와 내담자의 안전을 점검하고. 내담자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종결 이후에 성매 매로의 재유입 등이 우려된다면, 사후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한다. 사후지원 상담 종결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시점에서 내담자의 안전과 계획한 변화가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인터넷 사용이 용이한 내담자의 경우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조모임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도 좋다

23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 1)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2)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3) 성매매 업소 유형별 정의 4) 성매매 여성 법률지원의 특성 5) 성매매 사건 소송절차 및 지원방법 6) 법률지원 시 상담활동가의 역할 및 자세

24 1.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20세기 이후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입법례들은 과거 성매매 행위자 처벌에서 인권 중심의 입법으로 전환되어 왔다. 그 결과 각국의 법과 정책은 성매매를 착취 구조 속에 빠져든 피해 여성의 인권을 착취하는 범죄 로 간주하여 성매매 알선 등 범죄 행위와 인신매매 행위 등을 직접 처벌하고, 이를 방 지하는 내용으로 변화되어 왔다. 1949년 유엔의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합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소개하거나 유인 또는 유괴하는 자, 타인의 성매매 행 위를 착취하는 자, 성매매 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제공하거나 제공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에서도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대한 착취를 금지 하기 위한 입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하였고, 약 160여개의 비준국에서 이 협약을 준 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4년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2000년에는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를 채택하고, 여성이 성매매나 성착취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는 현실 을 반영하여 인신매매를 포괄적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협약에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가 인신매매 범죄를 조사 기소하며, 서로 협력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 피해여성들 의 인권침해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을 대체하 는 새로운 입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법률안은 정부가 체결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었다. 새로운 법을 만들 당시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처벌이었다. 성매 매 여성을 지원하는 활동가들과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대신 피해자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인신착취의 행위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규 정하고, 성매매 여성은 범죄 피해자로서 국가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 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강제와 감금 등의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회와 사법당국의 입장이 고수되었다. 결국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만을 보호대상으로 간주하 여 성매매 피해를 여성이 입증해야 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25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국가 및 가 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는 성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해야 함과 동시에 피해 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은 2001년 11월 입법청원된 이후 2002년에 입법 발의되었으며, 2004년 3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방지법)으로 제정되었고,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은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 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매매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를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1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정의 윤락행위 의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 개념을 도입 성매매 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의 양태 규정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개념의 도입 -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 영상물 등의 촬영을 목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대상자를 인계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성매매 강요 목적으로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 배 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26 2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과 형사처벌의 특례 아래와 같은 유형의 성매매 여성만을 성매매 피해자 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 유인된 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3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대상에 대한 명확학 규정 - 인신매매를 한 자가 성매매 여성에게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하는 조항만 포함하고 채권 승계 등은 삭제하였다. - 채권무효에 대해서는 채권이 사유재산 소유에 대한 민법상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 채무를 과다하게 무효화할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규정하고 있다. 4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 성매매 사건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성매매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여성(신고, 고소, 고발한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 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제도 도입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 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성매매자에 대해 보호사건의 처리 우선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 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8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27 9 벌칙의 형량을 조절하여 타법과 형평성 유지 - 성매매 강요에 대해 유형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0 범죄단체의 가중 처벌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폭력행 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하였다. 1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의 연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여 청소년 성매매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비교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 성매매 피해자에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 행 위 방지,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선도 윤락행위, 요보호자(윤락행위 상 습자, 윤락우려여성) 윤락행위의 방지, 요보호자의 건 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 성매매 피해자 의 인권보호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윤락우려여성 제외 -성매매에는 성교행위 이외에 유사성 교행위 추가 -성매매방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홍 보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 조달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형사사법 공조 강화에 노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

28 한 절차적 보호 및 특례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 외국인 여성에 대 한 특례 보호처분 선도보호 조치 범죄단체의 가중처 벌 몰수 추징 형의 감면 보상금 지급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 유인 알선 강요하거나 장소 제공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 는 자에 대해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 효 -20세 미만자 보호처분 -선도보호조치: 요보호자 중 시 설입소희망자에 대한 상담소 시 설입소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호(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등) -신고의무 등(시설장 등의 수사기관 신고,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심리의 비공개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불법원인 채권무효 규정 -수사기관은 불법원인 관련 의심있는 채무불이행 고소 고발사건 수사 시 성 매매 강요 수단 이용여부 확인 -피해자 등 조사 시 동 채권 무효 고 지 -성매매 사건 수사 주에 있는 외국인 여성은 강제퇴거, 보호처분 금지 -검사는 일정기간 외국인 여성에 대한 퇴거명령유보 요청 가능 -외국인 여성 조사 시 배상신청 가능 함을 고지 -선도보호조치 폐지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삭제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성 매매 장소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 봉사 수강명령,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에의 위탁, 상담위탁, 치료위탁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 목적의 단체 구성 행위에 대한 처벌 -성매매 강요자가 그 범죄로 얻은 금 품, 재산 몰수, 불가능시 그 가액 추징 -동법 상 죄를 범한 자가 신고, 자수 할 때는 형을 감면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29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동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근거 마련(법 제4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 고 있다. 2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규정(법 제5조, 제6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간별 구분은 배제하고, 대상 및 기능으로 재분류하였다. -일반지원시설: 입소 희망자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기간 연장 가능)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취학과 교육 또는 자립 지원(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3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귀국 지 원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3 의료지 지원 근거 마련(법 제14조)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산부인과, 피부과 또는 치과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 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성매매 피해 여성 구조 시 수사기관의 협조절차 규정(법 제12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긴급 구조 시 경찰 동행 요청 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 확히 규정하였다. 성매매 업소 유형별 규제 법령 구분 적용법령 업종 금지사항 식품 위생법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 방지의무 식품 제31조제1항 휴게 허가 및 신고한 영업 외 다른 영업시설 접객업 (시행규칙 제 음식점 설치 금지 42조제1항,별 음향반주시설 구비 및 노래허용 행위 금 성매매 업소유형 티켓다방

30 지 손님에게 음주 허용하는 행위 금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 위 금지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 방지의무 허가 및 신고한 영업 외 다른 영업시설 설치 금지 유흥접객원 고용 금지 음향반주시설 구비 및 노래허용 행위금 표13),제58조, 제77조 일반 음식점 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관리,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금지 맥주양주/ 방석집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 위 금지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 방지의무 허가 및 신고한 영업외 다른 영업시설 설치 금지 유흥접객원 고용 금지 단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주점 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단란/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 유흥주점 위 금지 영업장소 내 윤락행위, 음란행위 및 알 선, 제공행위 금지 유흥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 방지의무 단란/

31 허가 및 신고한 영업외 다른 영업시설 유흥주점 주점 설치 금지 영업장소 내 윤락행위, 음란행위 및 알 맥주 방석집 선, 제공행위 금지 유리방 공중 위생영업 풍속영업의 규 제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 조,제6조,제10 조 숙박업 이용업 풍속영업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및 알선, 제공행위 금지 풍속영업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및 알선, 제공행위 금지 여인숙, 여관, 민박,모텔 이발관, 이용원 안마업 공중위생 영업 노래 연습장업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 을 안마시술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안마사에 관한 사용하지 말 것 규칙 제7조 안사 제2호,제3호, 시술소 제5호, 제9조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7 조,제28조,제 34조 음란비 디오물 및 게 임물에 관한 노래 법률제32조 연습장 (시행령 제14 조),제39조,제 40조 풍속영 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조,제6조제1 항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 안마 정에 의한 안사마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술소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내에서 퇴폐 음란 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 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접대부를 고용, 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영리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 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금지 노래 주류판매 제공행위, 접대부 고용알선 행 연습장 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및 알선 제 공행위금지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및 알선, 제공행위 금지 관광편의 관광진흥법 외 국 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금지 기지촌

32 시설업 제3조(시행령 제6조) 전용 유흥 음식점 비등록 숙박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금지 출장마사지, 보도방, 휴게텔, 스포츠마사 지, 피부마사지, 대딸방, 하드방 등의 업 기타 기타 소는 현재 규제법령이 없음.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법령 제정 협의 중임 성매매알선등 공통사항 행위 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 금지 제4조,제19조 유리방, 판 잣집, 쪽방 여인 숙, 여관 등 보도방, 출 장 마사지, 스 포츠 마사지 휴 게텔, 대딸 방, 하드방 등 3. 성매매 업소 유형별 정의 티켓다방 식품접객업의 휴게음식적음으로 등록되어 있다. 성구매자가 전화나 업소를 방문하여 티켓 을 끊으면 여성과 함께 동행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주로 소도시나 농촌지역, 군대 주변지역에 퍼져있는 성 매매 유형이다. 맥주양주집/방석집 식품접객업의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업소 내에서 술접대와 춤공연, 쇼, 성매 매가 함께 이루어진다. 성구매자와 동행하여 주변 숙박업소 등으로 이동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성구매자가 많은 경우에는 보도방과 연결하여 여성을 충원한다. 도시나 농촌지역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성매매 업소 형태이다. 실제 맥주양주집과 방석집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매매 유형을 구분할 때에는 맥주양주/방석집 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33 단란/유흥주점 식품접객업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식품위생업에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두 업소는 동일한 성매매 업소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번화한 거리 에 룸살롱, 비즈니스클럽, 미인관, 가요주점, 유흥주점, 음악홀 등의 상호를 걸고 있으며,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술접대를 하도록 하면서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성구매 자와 업소 밖으로 이동하여 2차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의 유리방 이나 맥주양주/방석집 이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숙박업소(여관/여인숙/모텔) 공중위생영업의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보도방을 연결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다. 성매매 업소 집결 지역의 업소인 경우에는 주로 역 앞이나 터미널 근처에 밀집되어 있으며, 호객행위가 이루어진다. 이용업(이발관/이용원) 공중위생업의 이용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면도나 이발을 하게 하고, 업소 내 의 방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업소이다. 면도나 이발은 다른 고용인이 하고, 성매매 여성들은 성 매매만을 하기도 한다. 여성들이 성구매자들과 밖으로 동행하지는 않는다. 안마시술소 안마법의 안마시술소로 등록되어 있다. 안마미술소는 의료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안마사를 고용하 여 영업을 하게 되어 있으나,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안마보다는 성매매를 주업 으로 한다. 시각장애인이 업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업소 운영자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목욕 시설이 갖춰진 밀실이 여러 개 있으며, 안마를 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한다. 성매매 여성이 안마와 성매매를 함께 하면서 24시간 고대로 영업한다.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노래 방 도우미 를 고용하여 업소 내에서 성 구매자에게 숙접대를 하도록 하며, 업소 밖으로 이동하여 성 매매를 하기도 한다. 2006년 10월, 음악산업진흥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 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지촌 기지촌의 대부분 업소들은 관광편의시설업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외국인 여 성을 고용하여 클럽에서 춤을 추거나 술접대를 하도록 하며, 스트립쇼를 하는 업소도 있다. 인근 숙

34 박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클럽 주변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유리방 업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창가로 분류되거나 지역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도 하다. 업소의 1층에 커다란 유리문을 설치하여 여성들을 상품처럼 진열시켜 놓고, 밖에서 성구매 자들이 여성들을 고른 후 업소 내의 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이다. 전국적으로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과 같이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뒷골목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도방 보도방은 직업소개소 라는 간판을 걸고 사무실을 갖춘 경우도 있고, 이동차량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 있다. 가정집에 숙소를 정해 놓고 성매매 여성을 집단으로 거주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한 다. 모든 유형의 성매매 업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집결지의 성매매 업소나 단란, 유흥주점, 숙 박업소들의 보도방을 이용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여성을 고용하지 않고, 보도 방을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가고 있다. 4. 성매매 여성 법률지원의 특성 성매매방지법은 처벌과 보호대상으로 여성을 분리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 로서 성매매 여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은 자신들의 피해사 실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성매매를 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법 집행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은 약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 기 힘들다. 상담소나 현장단체와 연계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여성들도 많지만, 여전히 성매매 여성 들에게 법적 지원을 멀기만 한 현실이다. 또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 때 이미 사기나 윤락전과를 가진 여성들은 상습법(일명 탕치기 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기도 한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성매매 여성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범죄에 맞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업주 및 건물주 등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상담활동가는 성매매 여성이 법 집행 현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5 증인이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 확보가 어렵고 내부고발이나 참고인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상담 초기단계부터 여성들의 피해사실과 증언, 증인 확보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성매매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 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성들이 처음에 말한 내용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말한 내용, 상담할 때의 내용들 간 에 일관성이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여성 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성 들이 업주의 협박이나 위협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잠적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 한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법률지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처해야 한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수사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 선불금과 사기죄 피고소 문제는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중요한 법률문제이다. 선불금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불법채권이므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10조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과 채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 법경찰관은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 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 상의 이익제공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 이탈방지 수단 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한 조사관이 가지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사건 수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다. 피해여성보다 업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찰들도 많고,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태도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담당조사관의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관 기피신청이 가능 하며, 수사절차에서 조사관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관의 직무유기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률지원 과정은 성매매 여성의 역량강화(empowering)에 기여한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과 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성매매 피해를 입증 할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엄 정한 법 집행과 처벌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정의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는 과정이 된다. 성매매 여성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업주와 업소에

36 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법률지원 과정은 성매매 여성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고,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알 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률지원 과정은 성매매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여 이들이 주 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5. 성매매 사건 소송절차 및 지원방법 1. 상황별 법률지원 전략 성매매 알선자들은 성산언에 더 많은 여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선불금을 이용하고, 여성들은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성매매 여성들은 여전히 선불금을 갚아야 하는 빚 으로 생각하거나 갚지 않을 경우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성매매 구조에서 여성의 빚은 계속해서 늘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불금이 많아질수록 탈성매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 과정 속에서 여성들 은 점점 더 열악한 업소로 인신매매되거나 감금과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불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민 형사법상 대응방식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의 판결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률지원 과정에서 민 형사소송을 동시에 혹은 교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처한 법률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성매매 피해여성이 업주 등을 상대로 사법적인 대응을 취하는 상황 성매매 여성이 업주, 사채업자, 제 3금융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성매매 알선, 폭력, 사기 등으로 업주 등을 처벌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업주보자 먼저 적극적으로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업 주 등으로부터 사기나 민사 피소를 당할 확률이 줄어든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유사성교행위 처벌, 제3금융의 성매매방지법 위반 처벌, 업주의 강간 처벌 등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 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업주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확보와 정확한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1 선불금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업소로 인신매매되는 경우 선불금이 늘어나면 업주가 직업소개소나 여성을 섬, 안마시술소, 방석집 등의 업소로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인신매매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소개소나 여관에 감금되기도 하고, 업소를 옮기는

37 것을 거부했을 때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티켓다방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소위 3종 이라 불 리는 집결지역 업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은 두려움을 느끼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한다. 2 빚(선불금) 때문에 성매매 업소를 탈출하여 도주하고 있는 경우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거나, 빚을 변제하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여성 들은 속칭 잠수 라고 하여 성매매 업소를 도망쳐나온다. 도주 상황에서 여성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 끼고, 업주나 채권자가 집에 찾아가서 빚 독촉을 하게 될까봐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주하는 것이 어려워 상담소를 찾게 된다. 3 성매매 업소에 있으면서 탈성매매를 준비하는 경우 현재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으나, 탈성매매를 원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4 알선자 혹은 성구매자에 의한 폭력을 당한 경우

38 성매매 여성이 업주나 성구매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여 가해자 처벌이나 손 해배상을 원하는 경우이다. 5 업주 등에게 사기나 횡령 피해를 입은 경우 업주가 성매매 여성이 번 돈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사채업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횡령 을 하고, 여성이 새로운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을 때 잠시만 쓰겠다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 률정보가 부족해 소송을 진행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2) 업주 등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대로 사법적인 대응을 취하는 상황 업주, 소개업자, 사채업자 등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먼저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피의자의 입장 이 되어서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를 받았 다 해도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 라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업주 등을 성매매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한다. 1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경우

39 성매매 여성은 업주 등에 비해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은 성매매 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다. 따라서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여성이 상담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은 경우, 선불금을 갚지 못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다. 2 기소중지된 경우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성매매 여성은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업주를 피해 은신 중이라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여성은 기소중지자로 분류된다. 지명통보의 경우도 통지서를 받고 계속하여 조 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3 선불금 사기죄로 체포된 경우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여성이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로 수배되어 불심 검문 시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고소인인 업주가 여성을 만나러 오는데, 이때 심리적으로 위축된 여성들은 업주와 합의를 하고, 다시 업소로 돌아가기도 한다. 4 소개업자에 의한 선불금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경우 소개업자가 한 여성을 여러 업소에 소개시키고 여성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소개업자가

40 업소에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성매매 여성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소위 탕치기 는 여성이 여러 업소에서 선불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경우인데, 소개업자들이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여 탕치기 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5 선불금 이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경우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평소에 현금을 잘 사용할 수 없어 방문 판매 화장품, 홀복, 식료품 등을 외상으 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빚을 변제하느라 생활비가 없어 과외빚과 카드빚 등의 선불금 외의 채무가 있다. 6 성매매 여성이 사기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없다. 7 민사로 피소되어 상담소를 찾은 경우 업주나 사채업자들은 여성들의 수입에서 선불금을 상담 금액 변제해 왔거나 한 업소에서 오래 일해 온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법에 의해 오히려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41 또한 여성들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 의 요청대로 그 내용이 확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6. 법률지원 시 상담활동가의 역할 및 자세 대부분의 법적 소송이 그러하듯 성매매 여성의 법률지원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 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여전히 피해 여성들을 비난하거나 범죄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피해여 성은 업소를 빠져나온 후에 업주에 대한 두려움과 소송절차의 지연, 그리고 앞으로 생계에 대한 불 안감 등으로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지원하는 활동가 또한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거나 거대 한 성산업 구조에 스스로 짓눌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해여성들은 부당한 공권력과 업주들에게 대 항하는 활동가를 보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경찰조사 나 수사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수사관의 태도에서 큰 힘을 얻기도 한다. 법률지원 과정에서 상

42 담활동가들이 성매매 현장에서 받은 피해가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면서 다양한 방식으 로 지원하려고 노력 할 때, 성매매 여성들은 법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인정받고, 자신의 삶 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법률지원을 하는 상담활동가는 법조인이 아니다 상담활동가는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전문적인 법적 절차나 소송과정은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조인들이 성매매 여성이 처한 어려움과 법률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가는 법조인과 피해여성 사이에서 적절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해결의 주체는 성매매 여성이 되어야 한다 법률지원 과정에서 상담활동가는 자신이 수사관인지, 변호사인지, 활동가인지 혼란스럽고, 모든 문제 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 매매 여성 당사자이며, 활동가는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법률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에게 법률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건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항상 각종 정보와 새로운 판례, 판결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성매매 문제가 어떤 경향으로 가고 있는 지 확인하고, 적극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통해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장소제공 합헌 판결,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것도 알선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벌대상으로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 등 전향적인 판결과 판례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판결과 판례도 모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 에서 자료로 활용하면서 추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다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과 소송들을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 또한 많은 사건 자료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 사소한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 서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상담활동가들은 사례 하나하나를 처음 대하듯이 꼼꼼히 챙기고 짚어보아야 한다. 특히 법률지원은 날짜와 일시를 맞추어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미리 점점하고 준비해야 한다

43 Check Point! 성매매 여성 법률지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절차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피해자가 준비할 수 있 도록 돕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에서 소송과 재판절차를 이해하고 주 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망 사건, 화재 사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판례나 사례를 수집하여 내용을 확 보한다. 소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화재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별히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단위나 전국단위에서 사건 전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성매매 유형 및 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수집한다. 개별 사례에 따른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 해결 과정, 법률 자문,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정기 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례를 축적한다. 법률지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지원이다. 따라서 법률지원 과정 동안 사건을 잘 정리하여 끝까지 책임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4 <형사 소송 일반 절차>

45 성매매 여성을 위한 의료지원 1) 성매매 여성의 의료지원 현황 2) 성매매 여성의 건강권 에 대한 사회적 책임 3) 성매매 여성의 의료지원 과정과 실제

46 1. 성매매 여성의 의료지원 현황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상담활동가는 언니들의 몸은 종합병원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 말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성매매 여성이 많다는 것과 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많다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을 지원시설의 업 무로 규정하면서 의료급여법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치료 항목 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체계에서도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은 의료급여 수급 대사자로서 일정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가 성매매로 인한 정신 적 육체적인 피해를 치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입소 여성들의 의료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었 기 때문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료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근거 조 항을 만들었던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 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종전처럼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성매매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비입소 여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상담소와 지원시설에서는 위기개입 시 응급치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의 병력 과 현재 질병을 확인한 후 각종 검사를 통해 감염성 질환은 없는지, 건강상태는 양호한지를 파악하 여 내담자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것을 발견하 면,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현재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방지법 체계 내에서 성매매 피해자 임을 입증해야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 여성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의료지원 은 성매매 여성에게 특정 질병이 많이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발병 위험군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특정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어떤 내담자가 만성적인 질염, 골반염, 방광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고 해서 다른 성매매 여성들이 모두 그런 것이 아니며, 이러한 질병 증상은 산부인과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인과 질병으로 간주되어 성매매로 인한 피해의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들 중에는 감기, 위염, 기관지염, 만성피로, 관절염, 치아 우식증 등 일반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47 그렇다면 성매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를 어떻게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성 매매 피해여성 임을 입증하는 질환만이 성매매 여성에게 중요한 의료문제인가?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병, 산부인과 질환 및 정신적 질환 유병률이 높다 라는 가정은 의학적으로 쉽 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성매매와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 고, 성매매 현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질염, 성병, 골반염과 같은 감염성 부인과 질환과 우울장애, 외 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질 병에 천착하는 의료적 접근은 한 개인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한 시기에 걸린 질병에 만 초점을 두어 자칫하면 특정 질병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형성하고, 그 질병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강 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은 항상 가시적인 피해를 입증해야만 피해 로 인정받 을 수 있다는 전제를 유지하게 만든다. 그리고 의료지원 과정에서 전문 의료인이 아닌 상담활동가들 이 내담자의 질환이 성매매로 인한 질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2. 성매매 여성의 건강권 에 대한 사회적 책임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여성은 선불금을 통한 빚의 고리와 성구매자와 업주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 어 있으며, 감시 감금 성매매 강요가 일상화되어 있는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흡연 으로 인한 내과 질환과 성병, 골반염, 질염과 같은 감염성 부인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되풀이 하며, 성매매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들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벌금을 내야하고 빚이 늘어난다. 그렇 기 때문에 웬만큼 심각하지 않으면 무면허 불법 의료시술자( 주사이모 )에게 의존거하거나 자의적으 로 약물을 남용하곤 한다. 병원에 가야 할 경우에는 불친절과 사회적인 낙인을 감수하면서 성매매 업소 인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일부 병원은 성매매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포도당과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매매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는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며,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권은 성매매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감안한다면, 성매매 여성이 처한 현실은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성매매를 방치 혹은 조장하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

48 목 하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병 검진만을 실실해 왔던 것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 여성의 의료문제 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것은 성매매가 특정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기 보 다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성매매를 방치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건강권을 훼손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에는 질병에 대 한 치료부터 질병 예방 활동과 성매매 여성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장 제 도를 정비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성매매 여성이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건강권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이고 단절적인 현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질적인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내담자의 병력과 질 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건강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의료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단체가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의료지원 과정에서 성매매 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성매매 여성의 질환 및 정신적 피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의료인이 있을 경 우에는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성매매 여성의 의료지원 과정과 실제 1) 의료지원 과정의 통합성 의료지원의 목표는 질병 치료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처해 있는 삶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 병원에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의 몸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의료지원의 목표가 달 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가 진료를 받는 것부터 운동, 식이요법, 금연 등을 통하여 성 매매 현장에서 일상화되었던 생활습관을 바꿔 건강을 회복하는 전 과정이 의료지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지원 과정> 응급의료지원

49 성매매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타나 성폭력 등으로 여성이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 신속한 증거 확보와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활동가는 응급의료지원에서 피해자 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덜어주고, 전문가 진단과 소견이 뒷받침된 의학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 개입하려 하지않는 의료기관도 일부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조기에 치료하고, 신속한 증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력피해의 경우 - 폭력 피해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 내담자가 당장 고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둔다. - 고소 시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사진을 촬영한다. 이 때 사진은 상처와 얼굴이 함께 나오게 찍어야 한다. 강간 피해의 경우 - 옷을 갈아입거나 씻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혈액 채취, 소변 검사, 정액 검사, 성병 검사, 간 염 검사, 임신반응 검사, 질 확대경 검사를 한다. 명절 등 연휴 중 긴급상활 발생 시

50 - 연휴기간 중 감기, 배탈 등 가변운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339)에서 이용 가능한 병 의원 및 약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당직 병 의원 및 약국 안내는 설, 추석 등 연휴기간에만 제공한다. 건강상태 확인 및 병력상담 성매매 여성은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소나 시설을 찾기도 하지만, 대체로 법률문제나 경제문 제의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원한다. 상담활동가는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의료문제의 중요성을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 상담부터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하다. 지원시설에는 피해여성이 입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건강검진을 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하 도록 한다. 그 이유는 질병 발생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 전에 먼저 내담자가 느끼는 건강문 제를 상담하고,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상담을 할 때 여성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한꺼번에 호소한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이미 오랫동안 다 양한 치료법을 활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심리적 고립감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약을 먹거나 병원을 자주 찾기도 한다. 이런 여성들의 경우 얼 마나 자주 병원에 갔는지, 그동안 어떤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등 기존에 해왔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상담 과정에서 상담활동가가 너무 많은 의견을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내담자는 의사보다 상담활동가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 상담활동가가 무의식 중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의사의 말보다 그 말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 여성에 대한 의료지원 장애 여성의 경우 업주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의사결정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서 더 심한 착취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신체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장애 진단을 받고도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정신지체 장애인 의 경우에는 장애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주변인이나 자신도 장애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서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장애 여성에 대한 의료지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장애 여부 및 경중에 대한 정 확한 진단이다. 상담활동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 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더라도 경계선상에 있어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애 진

51 단을 받지 않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 지만 장애인에 대한 펀견으로 인해 장애 진단과 장애인 등록을 꺼려하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럴 때는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설명하고,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 의뢰 내담자의 질환 및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에 의료기관에서 일차적인 진료를 받는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를 의뢰한다. 의료기관 이용은 의료전달 체계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초진의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이용하는 여성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그러나 기존에 이용하던 병원이 있고 지 원시설이 연계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한 병원을 계속해서 이용 할 수도 있다. 치료를 의뢰할 때는 종합병원처럼 이용과정에서 안내가 필요하거나, 외래 혹은 입원처럼 많은 절차 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상담활동가가 동행하도록 한다. 상담활동가는 의료전달 체계 및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잘 이해하여 의료지원 과정에서 여성에게 적 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이 진료 신청, 진찰, 수납, 투약 등 전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어야 한다. 의료기관 동행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일은 의료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들은 진료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치료비 과잉 청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활동가는 내담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동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매매 여성 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준비 상담활동가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내담자가 의사와의 면담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의사는 상담활동가와는 달리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핵심 만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52 1 증상, 발병 시기, 악화시기 의사와 이야기 할 때 증상과 발병 시기를 요약 정리해서 말하도록 한다. 단지 머리가 아파요 가 아 니라 2일 전부터 뒷머리 쪽이 조여 오듯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심해 지고,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프고 정도도 심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2 개인병력, 가족력 상담활동가가 파악한 건강상태와 병력을 바탕으로 가족 중에서 동일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의사에게 가족력과 병력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특정 약물에 대한 부작용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고, 특정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 진료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처방 을 받을 때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새로 먹을 약과의 상관관계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은 약사와 한번 더 상의하는 것도 좋다. 의사와의 효율적인 면담을 위해서는 내담자가 이야기할 내용을 미리 적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초기 상담에서 기재한 상담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내담자가 의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을 빠뜨렸다면, 면담 내용과 상담지 내용을 비교하여 빠진 내용을 체크하고 다음 진료 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상담지를 첨부할 수 있는데, 개인 사생활까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신과의 경우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첨부한다. 의사와 면담하기 의사와 면담을 할 때 상담활동가가 옆에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것 보다 여성이 미리 연 습한 대로 의사에게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담자가 의사 앞에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 다고 상담활동가가 나서서 내담자의 질병에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태도는 자제해야 한다. 상담활동가는 병원에 가기 전에 물어봐야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내담자가 의사와 대화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진료를 받은 후에 진단이 내려졌다면 내담자가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 전문가에게 진단 내용을 확인한다. 역시 내담자가 스스로 진단 내용을 확인 하고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 의사에게 질환 확인하기 지금 제 질환명이 무엇인가요? 제가 무슨 병에 걸렸나요?

53 2 추가적인 정보 구하기 약 먹는 것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무엇을 더 하면 병에 도움이 될까요? 3 앞으로 진행상황 점검하기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경우 다시 병원에 올까요? 4 미리 궁금했던 점이나 병과 관련된 걱정은 면담 중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관리 성매매 여성은 수술이나 입원 같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성매매 현장 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생활양식과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성매매 피해로 인해 심리적 육체 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밪을 수 있는 의료지원비는 한정되어 있고, 의 료급여 역시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지원이 가능한 기간 동안 건강을 회 복하고, 계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 도 운동 부족, 음주, 흡련 등으로 인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지원사업처럼 여성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의료전문가 를 초빙하여 공개강좌를 열어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정기 건강검진 제대로 하기 건강검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병을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검 진을 한 번 받는다고 모든 병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값비싼 종합검진보다는 자신의 건 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상의할 수 있는 주치의를 두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다면 40세부터 1년에 한 번씩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건 강검진은 한 번 받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연속적으로 어 떻게 변해가는가를 파악하여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검진은 성매매 여성이 가지고 있 는 질병을 알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소 활용하기

54 성매매 여성에게 보건소는 성병 검진을 위한 장소로 인식되어 있다. 지금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 병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꺼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 근 보건소는 진료범위가 넓어지고, 최신 설비를 구비하고 있어 병원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예방 접종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유용한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근 보건소의 의료서비스와 건강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활용 한다면 평상시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염성 질환 환자가 쉼터에 입소했을 때 쉼터에 입소하는 내담자 중에 성병이나 B형간염 보균자가 입소하게 되면 잘못된 의료상식으로 인해 내담자들 사이에서 갈들이 발생할 수 있다. B형간염자가 입소를 하면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꺼리는데 B형 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성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며 음식물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찌개를 함께 먹는 일이 걱정이 된다면 찌개를 각자 국자로 떠먹으면 안전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7~10%가 B현간염 보균자이므로 누구나 걸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간염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B형간염에 대한 항체 가 없는 경우 반드시 B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느 경우 반드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해 야 한다. 매독, 헤르페스, 임질, 클라미디아와 같은 성병도 직접적인 구강점막 또는 질, 항문을 통한 성관계로 전염된다. 변기, 목욕탕, 수건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성병들은 증상을 완화시키 거나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으므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입소자 중에 사면발이나 옴과 같은 성병에 걸린 여성이 입소했다면, 치료 후에 옷과 침구를 삶 아서 빨고, 빨기 어려운 것은 플라스틱 백에 넣어서 2주간 보관한다

55 성매매방지법 및 관련 법률의 이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4) 국제협약

5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740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 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 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 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 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57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2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 관리하 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 우 2. 타인을 고용 감독하는 자,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 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 우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 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 을 조달하여야 한다. 2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의 강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 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