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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 나는 자랑스런 성매매 방지 활동가 (My Best action)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2 Contents, Ⅰ. 인신매매와 성매매, 수요 Ⅱ. 상담, 상담활동가 그리고 여성주의 Ⅲ.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 Ⅳ. 성매매 여성을 위한 의료지원 Ⅴ. 성매매방지법 및 관련 법률의 이해 Ⅵ. 성매매 이모저모

3 인신매매, 성매매, 수요 1)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관 관계 2) 인신매매에서 수요 의 의미 3) 수요와 성착취 인신매매 4) 세계화와 성적 착취에 대한 수요 5) 성매매 시장의 작동 기제

4 1.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관 관계 성노동, 성노동자, 고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매매를 옹호하는 이들은 현재와 같은 성매매 와 인신매매적 성매매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매매의 본질적인 속성은 성을 팔아 돈을 벌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돈을 주고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남성의 개인적인 행 위가 만나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거래로, 납치, 감금, 폭력, 미성년자 유인 등 극악적인 형태의 성매 매는 어떤 사회적 해악도 끼치지 않으며, 성매매의 불법화는 오히려 인신매매적 성매매를 부추긴다 는 합법화 옹호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유엔은 인신매매의 약 80%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 매매라고 추산하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다. 2005년 미구 의회에서 발표된 성 착취적 인신매매의 최종 수요 보고서 에 따르면 대략 60만명에서 8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년 외국으로 인신매매되고 있으며, 그 중 80%가 여성과 소녀들이다. 이처럼 내년 수십만의 여성과 아동이 성적 거래를 위해 인신매매되는 현실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유엔의정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 인신매매 라는 광범위한 용어는 초국가적 범죄, 불법 이민, 노동 기준 위반 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 의 불법 행위를 포괄한다. 반인신매매 정책은 대체로 인신매매를 형법적 문제나 이민 또는 노동 문 제로 간주하여 문제의 한 가지 측면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 은 인신매매를 성차별과 국내외 법률이 보장하는 여성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은 1949년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억압에 관한 협정 을 바탕으로 50년 이상 여성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신매매가 보이는 역동성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은 인신 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의정서 를 채택하고 인신매매에 대 해 포괄적이고 확대된 정의를 규정하였다.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 는 착취를 목적으로 무력 사용, 위협 또는 각종 강압 행위,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악용 또는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행위 등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 수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착취란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나 기타 유형의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제거 행위 등 으로 정의한 다. 이 정의는 사실상 포괄적이고 세부적이며, 인신매매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국경을 넘어선 피해 자의 이동이나 인신매매범이 피해자를 인신매매할 때 사용한 수단 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착취 행 위라는 국제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5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는 앞서 나열한 수단이 사용된 경우... 고의적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무력과 강압, 기만 또는 힘의 약 용이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법적인 동의는 불가능하다는 국제법적 규범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의 정서의 해석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강제 노동이나 노예제로 착취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 문서의 사용이나 해외에서의 불법 노동, 성매매 등과 같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 피해여성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상대 여성이 인신 매매에 동의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채택한 정의에 따르면 여성이 성매매와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는 경우 가 많으며,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성매매는 의정서가 정의한 불법 수단이 하나 이상 사용되 기 때문에 명백하게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인신매매에서 수요 의 의미 수요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인신매매에 대한 유엔의정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수요 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살펴보자. 유엔의정서 제9조는 국가 당국은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차단하도록 양국간 및 다자간 협력을 포함하여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조치 등 입법적 수단과 기타 대책들을 채택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신매매에서 수요 라는 측면은 착취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는 해당 착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뿐 아니라 착취 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으로서의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요가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요로 인해 조장된 성착취 구조가 인신매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에서 수요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요만 보아서는 안되며, 일체의 착취를 조장 하여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포르노그라피가 실 제 사람이 출현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로 이용해서만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성착취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요와 인신매매범의 차이 이처럼 수요의 개념을 정리하면, 인신매매의 수요 측면은 불법 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공급하는 인신 매매범처럼 직접적으로 인신매매 시장에 관여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 노동이나 성매 - 5 -

6 매에 이용하는 사업자나 포주, 그리고 강제 노동을 통해 제작된 물품이나 피해자가 제공하는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과 같은 행위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대부분 인신매매범 의 정 의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두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신매매범은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착취를 조장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수요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인신매매 의 수요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인신매매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인신매매 시장 수요 측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은 의정서가 규정한 인신매매의 행위 요소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신매매범은 아니다. 인신매매 시장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 당국은 인신매매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자의 수요를 없애지 않고도 관련된 인신매매 시장에 대한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국가 당국은 인신 매매된 노동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거기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들이 그러한 물품을 식별하 여 구입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인신매매된 인간 그 자체를 구매하는 성적 인신매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불법 수단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 당국은 유엔의정서 제9조에 의거하여 성매매된 사람의 이용을 총체적으로 금지할 의무가 있다. 3. 수요와 성착취 인신매매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는 근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시급한 국제적 사안이지만, 성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며, 특히 수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성구매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인신매매로 인해 침해되지만,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여 성과 아동의 인권이 여성과 아동이라는 이유 하나로 침해당하는 특별한 형태의 인신매매이다

7 4. 세계화와 성적 착취에 대한 수요 세계화 문제는 인신매매의 수요와 공급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계화된 자유 시장 경제가 성매 매를 포함하여 값싼 노동력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측면에 서 세계화의 부정적인 이면이 세계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혜택을 급격하게 능가하고 있다. 세계화의 결과로 인신매매가 번성하여, 특히 여성과 청소녀, 아동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화는 사회적 약자와 가나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또한 범죄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 하였다. 오늘날 보다 이동이 자유로운 국경과 초고속 인터넷, 정치적 경제적 곤경, 사람들의 이주를 이용하는 소위 첨단 인신매매범들은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 빈곤 층와 소외 계층, 그리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번성하는 인신매매의 교역 품이 되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성적 행위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지역 사회가 성착취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여성과 청소녀, 아동은 성착취에 더욱 취약해진다. HIV/AIDS는 처녀와의 성관계를 통해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포르노 산업의 창궐에 기여한 인 터넷과 같은 기술의 발달, 성구매 관광, 이 모든 것들이 여성과 아동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인신매 매의 수요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8 5.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1)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시장에 기초한 관점 으로 접근한다면, 성매매의 원인을 피해자인 여성 에게 돌리는 성차별적인 통념을 넘어 성매매 시장의 실질적인 작동기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통찰력 을 확복할 수 있다. 즉, 성매매는 참을 수 없는 성욕을 가진 남성과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고자 하 는 여성들 간에 이루지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기제에 따라 형성되고 성장하는 상업적 성착취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과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을 상품으로 공급하고 소비하는 상업적 성착취 시장을 성매매 시장 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와 작동 기제를 살펴본다. <그림 2>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성구매자(buyer) 상업적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 성구매 조장세력(facilitator) 성매매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개인 및 집단 상품화 된 여성(product) 성매매 시장에 공급되는 피해자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 (culture of tolerance) <그림 2>에서와 같이 성매매 시장은 성구매자, 성구매 조장세력, 상품으로 공급되는 여성, 성매매 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매매 시장에서 성서비스 구매자들은 수요 를 창출하고, 인신매매범과 알선업자들은 그 수요에 맞추어 피해자를 상품처럼 시장에 공급하며, 성 매매 업주들은 수없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그리 고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는 법과 제도, 성매매 시장에의 접근성 등에 영향을 끼쳐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매자(buyer)는 성매매 시장에서 상업적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며, 성구매 조장세력 - 8 -

9 (facilitator)은 성매매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지칭한다. 포주를 비롯 하여, 구매자나 성매매 여성을 실어 나르는 택시 운전기사들, 성매매 알선행위를 암암리에 묵인하는 호텔, 숙박업소, 범죄 집단과 유착, 결탁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책임을 방기하고, 알선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부패공무원, 그리고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성매매 업주로부터 세금을 받는 정 부, 성매매가 불법임ㅋ에도 불구하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성구매 조장세력이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남성들을 성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구 매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구매자를 양산하고, 어떠한 성적 욕망이라도 돈만 내면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 심리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을 상품으로 하는 성매매의 속성 상 법적 도덕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며, 무한 확장되는 수요자의 욕구에 비해 공급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장세력은 끊임없이 성매매 시장에 상품 으로 공급될 여성들을 찾아다니게 되며, 사회 경제 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주된 표적이 된다. 성매매 시장에 공급된 대부분의 여성은 개인 자원이 취 약할 뿐만 아니라, 설사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일단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이상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알선업자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 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 본적으로 성매매 시장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개별 남성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 인 여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 구조에 의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시장의 형성과 성장에는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각국의 역사, 문화, 종교, 언어, 정치경제 등을 비롯한 여러 조건들 속에 서 형성된다.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즉,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 이 정치적 제도적인 용인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다. 실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성상품화가 확산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개별 남성의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성구매로 이어지게 된 다. 2) 성매매 시장의 과잉 수요 피해자를 양산하는 성매매 시장은 수요와 공급 이라는 경제 법칙에 따라 작동된다. 여느 시장과 마 찬가지로 상업적 성적 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여기서는 성매매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매커니즘을 살펴보되, 특히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공급 역시 시장 구조에 영 향을 미쳐 왔고, 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 시장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움직인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HIV/AIDS 감염 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연약하고 수동적인 성적 대상 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이 어린 성매매 여성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성매매 시장에 아동과 소녀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10 오늘날 성매매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앞선다. 즉, 광고 및 대중문화를 통해서 상업적 성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를 지니게 된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여성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알선 업자와 인신매매범들은 구매자들의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여성과 어린이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 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메운다. 이것이 바로 성매매라는 단일한 시장을 만들 어 내는 메커니즘이다. 이 시장 메커니즘 안에서 성구매 관광 이라는 전지구적 성구매 행위 역시 성 매매 시장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성구매자들은 역시, 그리고 손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어디에서 든 성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는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부추긴다. 성구매 관광의 위험은 자국 내 여성과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타국 여성과 어린이들에까지 미친다. 성매매 업주들은 자국 여성들이건 타국 여성들이건 구별 없이 동일한 착취 방식을 사용한다. 특정 지역의 성매매 시 장에서 그 지역 피해자를 착취하는 방식은 성구매 관광에 대한 종전의 견해를 바꾸고 있으며, 성착 취적 인신매매와 성구매 관광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시장을 창출하고 있 다. 3) 피해자의 생산과 공급 젠더 불평등, 세계화, 빈곤, 인종주의, 이주,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불안은 전 지구적 요인들이며, 이 러한 요인들은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여건을 조성한다. 여러 형태의 차별과 불리한 여건들 은 여성과 소녀들을 취약하게 만들어 성매매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국 내 성산업에서 착취당하는 여성들과 아동들은 성적 학대와 더불어 경제적 궁핍을 겪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등의 문제는 남성들보다 여성의 정신적, 물질적 삶을 취약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가난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가난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자원을 제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 황을 말한다. 노동 시장의 경쟁 증가, 실업, 직접 안정성 상실은 여성의 소득과 경제적 입지를 불안 정하게 만들면서 빈곤의 여성화 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성을 성매매 시장으로 내모는 요인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여러 국제연구보고서에서 대다수의 성매매 여성과 소녀들은 어린 시절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험 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평균 나이는 14세라고 한다. 12세 미만의 어린 아이의 경우, 아이를 팔아 넘겨 성매매 상황에 빠뜨리는 사람은 어김없이 가족의 일원이다. 18세 이

11 전에, 특히 16세 이전에 성매매로 내몰리는 소녀들의 경우,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학대가 중요 한 전조로 나타난다. 성매매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65%가 성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린 시기에 겪은 성적 대상화로 인한 정신적 외상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들어서는데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개인적 조건의 열악함과 그 조건을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피 해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경험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없으며, 계급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개인적인 조 건이 취약한 여성들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성매매 시장의 과잉 수요와 맞물려 끊임없이 성매매 시장에서 상품으로 공급되는 성착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12 상담, 상담활동가 그리고 여성주의 1) 성매매 여성 상담에서의 여성주의 2) 성매매여성 지원과정과 상담사례

13 1. 성매매 여성 상담에서의 여성주의 1)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성매매는 여성을 성적으로 구분 짓고, 성적 도구로 삼는 것을 체계화한 가부장적 제도다. 성매매는 남성들이 인간관계 내에 존재해야 할 성, 사랑, 노동에 부여해야 할 의미와 노력을 돈으로 단축 또는 누락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같은 제도 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성구매 남 성들과 성산업 내의 알선자들이 행하는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성매매의 성차별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적 특성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 상담은 여성주의 철학을 기반 으로 한다. 여성주의는 성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 는 철학이다.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사회적인 차별-성차별, 계급차별, 인종차 별, 신체능력차별, 연령차별, 민족차별, 이성애주의-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 활동 이다. 그리하여 여성주의 상담은 두 가지 목표를 지닌다. 첫째는 성에 근거한 차별과 제한을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존 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성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역량 강 화하고자 한다. 둘째는 각 개인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여성이 고립된 상태에서 성차별이나 폭력을 당하게 되면 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해결하 기 어렵다. 이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주의 철학은 여성 개인이 겪는 차별과 고통은 여성 집 단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의 범주에 있다고 본다. 성매매 여성을 여성 집단 내의 개인 으로 보고, 성매매 피해가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폭력이라고 접근한다. 사회구조적 폭력, 즉 여성 집단에 행해지는 차별과 이 여성 개인의 경험을 연장선에 놓고 고민할 때 어떠한 사회적 지 원이 필요한가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성매매 여성 상담은 성매매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성매 매는 여성억압적인 제도이지만 모든 여성이 성매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동일한 것도 아니다. 상담과정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과 그렇지 않는 상담자 사이에는 성 매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담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필요로 하며 상담자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다. 상담자가 전문가라고 해서 성매매 문제의 인식, 해결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 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같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는 자세 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성매매 경험이 여성의 가치관,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상담자는 여성억압과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갖되, 여성마다 성장배경, 가치관, 습관,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성매매 여 성을 맞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은 자시 삶의 문제와 변화의 지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여성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주체적 해결 방안을 찾을 때, 성매매 여성

14 상담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킨다. 성매매 여성 상담 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여성의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일인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은 이미 지원체계 내에 영입된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현장에 대한 접근성과 개입 여지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내담자를 확보하고, 이들 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지원시스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 는 성매매 구조 내에 있는 여성들이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힘들고, 스스로 성매매 현장을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성매매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성매매 현장에 접근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탈업소, 탈성매매의 동기를 제공하고, 성매매 구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성매매 여성지원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성매매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지 원체계의 현장 접근성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국가지원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그 결과 개별 여성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별 서비스와 활동들은 단계적이고, 순차적이기 보다는 여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절적인 지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과 정의 연계 및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상담소와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는 법적으로 혹 은 기능적으로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는 현장단체가 상호 순환적 혹은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지원과정이 실질적인 탈성매매와 자활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성매매 여성 지원과정에서 상담 이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하여 구축된 국 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구조에서 빠져나와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 해를 치유하고 탈성매매 및 자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서비스 서비스 및 활동 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지원 은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나가는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여성주의 상담의 첫 번째 원리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모토인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를 바 탕으로, 인간의 외적 조건 즉 미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조건도 개인의 인성의 발달에 영 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원리의 핵심은 과거의 정치적(외적)인 영향력이 내면화 되어, 현재

15 내담자가 자책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에 있다. 가능하면 정치적인 조건과 개인적인 조건들을 분리하고, 상담에서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그 힘으로 미래에 정치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도록 돕 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현재 내적 조건들(욕망, 감각, 감정, 정서, 직관 등)을 밝히 고 현재의 심리 상태나 문제 상황이 과거 외적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 내면화된 것임을 자각하게 하 는 것이다. 동시에 현재 내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외적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하다 여성주의 상담에서 평등한 상담관계는 어떤 것일까? 상담관계는 보통의 인간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평등은 기본적인 전제이지 여성주의 상담 원리의 핵심은 아니다. 이 원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담자도 내담자도 각각 다른 영역에서 전문가라는 것이다. 상담자는 상담에서, 즉 상담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에서 전문가이고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서 전문가이다. 다른 영역에서의 전 문가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막연한 인격적 존중 이상의 것이다. 상 담자는 내담자의 잠재적 전문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내담자는 권위자 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힘을 깨달아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능력을 신뢰하 고 조급하게 교육시키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내담자의 전문성이 발현되도록 인내심을 가 지고 자극하는 것도 상담자의 전문성이다. 그리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경험을 선 택적으로 노출하거나,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직접 말하는 자기참여반응을 할 수 있다. 내담자를 역량강화한다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상담 전의 내담자와 상담 후의 내담자 사이에 역량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평등을 지향하는데, 내담자가 경험하는 현재의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내담자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 후 그 효과를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두가지 방향에서 역량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나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자 신을 표현하기 위해 내적 조건을 발달시키고 싶어 할 때, 상담자와 자기표현 훈련을 통해 역량강화 를 도울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내담자가 가해자를 제재하고 싶어 할 때,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 호하면서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주면서 역량강화를 도울 수 있다. 이처럼 역량강화는 두 방향에서 가능한데, 과거의 외적 조건에 맞설 때는 심리적 작업이 주를 이루고 현재의 외적 조건에 맞설 때는 정치적 작업이 주를 이룬다. 후자의 경우에도 심리적 작업은 동반된다.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가부장에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어떤 여성에게 폭력이 된다면 그 여성의 시각 으로 재조명해주는 것이 여성주의 상담이다. 내담자에게 가부장제라는 외적 조건이 변화시켜야 할 조건임을 공감하며 내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성차별, 자민족중심주의,

16 신체능력차별, 연령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 이성애주의 등이 우리 사회의 외적 조건이다. 이것들은 여성주의 상담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어긋나는 차별과 억압을 가져오는 조건이다. 따라서 주류의 조건에서 그 존재의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내담자에게 존재 정당성을 재조명해주어야 한다.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여성주의 상담자는 노력해야 한다. 여성주의 상담과정 1 내담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로 문제의 원인이 현재의 내적 조건(자아)에서 비롯된 것인지 현재의 외적 조건(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2 문제의 원인이 현재의 내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내적 조건을 발생시킨 과거의 외적원 인(과거의 환경)을 찾아 내담자의 자아에 대한 책임이 내담자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있음을 알게 한 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부여하는 성역할 고정관명의 영향도 분석한다. (성역할분석)문제 의 원인이 현재의 외적 조건(현재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외적 조건이 어떻게 부당한 것 인지를 알아본다. 3 문제의 원인인 현재의 내적 원인이나 외적 원인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내담자가 현재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싶은지를 분석한다. (권력 분석) 4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를 실현시키고 원하는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하는 단계이다. (역 량강화) 여성주의 상담기법 성역할 분석은 사회의 성역할 관계 기대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르게 사회화되었는지에 대한 내담자의 자각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성역할 분석의 첫 단계는 내담자가 그들이 일생에 걸쳐 경험한 직간적적 성역할 메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로 그런 성역 할 메시지로 인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알아본다. 셋째로 그런 외적 메시지를 의식적이고 무 의식적인 혼자 말의 형태로 어떻게 내면화시켰는지를 알아본다. 넷째로 그런 내면화된 메시지 중 어 떤 것을 변화시키기 원하는지 결정한다. 다섯째로 변화를 감행할 계획을 (인지적 재구성) 짠다. 여섯 째로 변화를 한다. 또한 내담자는 감행한 변화에 대한 환경의 부정적 반응에 대처하는 기술을 배운 다. 권력 분석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하나는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권 력의 차이에 대해 내담자의 자각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담자가 대인관계나 제도, 관습에 맞

17 서 영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력 분석의 첫 단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자신에게 맞는 권력 을 정의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내담자는 여러 종류의 권력에 대해 배운다(역할, 자원, 법적, 제 도적, 규범적, 보상적, 신체적, 준거의 등등). 셋째, 내담자가 어떤 종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아본다. 넷째, 내담자는 권력이 발휘되는 다양한 방식을 배운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양식으로 권력 을 발휘하는지 알아본다. 다섯째, 내담자는 어떻게 성역할 메시지(내면화된 성역할 고정화)와 환경적 장애(제도화된 성차별주의)가 자신이 권력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내 담자는 새로운 권력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목록을 확장한다. 2. 성매매여성 지원과정과 상담사례 1. 상담사례 지원과정의 이해 <그림 1> 상담사례 지원과정 1. 초기 상담 초기 상담에서는 준비된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 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 상담활동가와 내담자가 이에 서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 다. 상담준비 상담 장소를 준비하고, 기본적으로 파악된 내담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단 계이다

18 상담 전 Check Point! 첫 상담을 받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나이, 주소, 피해 상황, 가족 상황, 의사 소통 능력 등의 내 용이 담긴 상담일지와 파일을 작성한다. 담당 상담자가 정해지면, 상담자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 내용을 숙지한다. 상담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해보고, 상담과 지원을 위한 구조를 계획해 본다. 상담일지에 기록된 내용에만 의지하지 말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최초 상담기록으로 인해 내담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한다. 정보수집과 문제파악 내담자의 문제와 상황을 검토하여 지원의 수준과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내담자 의 의지 가족, 사회, 정서, 지성, 경제, 신체, 법률문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내담자의 문제와 욕구 를 파악한다. 성매매 피해 상담 시 확인해야 할 것 1. 현재 안전 여부 1) 업소에 있는 상황인가, 나와 있는 상황인가?(업소/소개소/가족이 있는 집/친구집/여관/기타) 2) 업소에 있다면 숙소는 어떠한가?(업소 내 타인과 함께 사용/업소 내 혼자 사용/업소 밖 단체 숙소/업소 밖 혼자 사용) 3) 숙소는 안전한가? 4) 누구와 함께 있으며, 믿을만한 사람인가? 2. 문제 업소로 가게 된 경위 1) 누구의 소개인가?(소개소/마담/친구/광고) 2) 소개소의 소개라면, 소개소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3) 소개 과정에서 위협, 협박, 폭행, 감시, 감금 등의 피해는 없었는가? 4) 소개소 소재 지역, 소개소 이름, 소개업자 이름은? 3. 문제 업소 파악 1) 업소 위치(지역), 업소명, 일한 기간은? 2) 업소의 유형은 무엇인가? 4. 문제 업소에서 선불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 1) 최초 선불금이 발생한 것은 언제인가?(최초 유입시기, 유입배경, 유입된 성매매 유형)

19 2) 선불금이 늘어난 경위는 무엇인가?(보증, 이자, 벌금, 소개비, 의료비자부담 등) 5. 선불금이 오고 간 경위 1) 채권자는 누구인가?(업주/사채업자/금융업체 등) 2) 채무 관련 서류(차용증/현금보관증/공증 등) 3) 보증(동료와의 연대보증/친구/가족/마담) 4) 선불금이 입금된 날짜는? 5) 선불금은 어디로 입금되었는가(자신의 통장,마담의 통장을 거쳐/소개소의 통장을 거쳐/전 업 주에게 바로) 6) 변제하기로 한 방법은?(버는 대로/일수/다음 업소로 옮길 때 한꺼번에) 7) 이자의 비율은? 6. 문제 업소 시스템 1) 업소 구성 파악(실제 업주와 바지 사장 여부, 여성 수) -집결지의 경우 현관이모 등 -유흥주점의 경우 지배인, 멤버, 마담, 웨이터 등 -티켓다방의 경우 주방이모, 오토맨 등 2) 업소 규모 파악 -룸과 테이블 수 -하루 매출 7. 문제 업소 영업 형태 1) 성매매 비용 -집결지의 경우 숏타임, 롱타임, 올풀 비용 -룸살롱의 경우 봉사료(TC비), 술값, 2차(성매매)비용 -티켓다방의 경우 시간 당 비용, 성매매 비용 -알선자와 배분 비율 2) 벌금 규정(지각비/결근비/2차 펑크비/미수금/외상값) 3) 감시 감금 상황 4) 방값, 식대, 세탁비, 청소비 등 5) 기타 불법 행위(청소년 혹은 장애인 고용 여부, 영업 정지 기간 영업, 소듯세 허위 신고 등) 8. 성매매 피해 1) 성매매 알선 및 강요 2) 인신매매 및 인신매매 위협

20 3) 화대 갈취, 선불금 변제금 횡령 4) 증거 여부(동료 여성, 장부, 성구매자 명단 및 연락처, 피해 정황 관련 녹취록)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 가 원하는 것과 상담활동가가 바라는 목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의 목표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 설정 후 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내담자의 개인적인 자원, 문제 해결 의 지, 문제의 심각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목표 설정의 방법 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한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내담자의 문제를 축약한 목표를 설정한다. 상호 동의 지원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지켜 야할 사항을 약속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상담활동가와 내담자 간의 역할을 환기시킬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 상담의 목표 또는 목적에 대한 동의 초기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설정한 목표를 서면으로 만들어 상호 동의하는 과정은 내담 자의 자신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느끼게 되는 중요한 절차가 된다. 동의서는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 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내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작성한다. 상담 기간에 대한 동의 내담자가 가진 문제에 따라 상담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법률지원의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1 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의료지원의 경우 완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상 담활동가는 각 지원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상담이 얼마 동안 진행될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내담자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 하도록 한다. 상담활동가와 내담자의 역할 합의 내담자들은 상담활동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거나, 상담활동가와 논의하지 않고 독자적

21 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내담자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원과정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Check Point! 초기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 상담의 비밀보장 성매매 여성의 경우 지원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상담 활동가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정보와 상담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다는 사실을 처음부 터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다. 내담자의 권리 상담의 목적과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시 한다. 상담활동가가 시도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 성공 가능성, 개입 방식의 상반된 결과나 위 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상담이 지속되는 기간과 합의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 내담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비밀보장의 원칙이 적요되며, 법원, 보호관찰관 등 어떤 사람들이 상담과 관련된 정보를 받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2. 지원(개입) 지원서비스 제공 상담활동가와 내담자가 상호 동의하여 결정한 목표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을 실행하는 단계이 다. 이 과정에서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각종 자원을 동원하여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을 위한 각종 치유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원체계 내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 현시키는 과정에서 내담자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과 관계에 적응하지 않고 변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들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과정에서 이룬 성과를 환기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지원 기관에서는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 가능하고 연계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여 지속적으 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상담과정 검토 및 향후 계획 수립

22 상담과정에 내용에 대하여 내담자가 만족하고 있는지, 지원의 내용은 적절하며, 탈성매매를 위한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초기 상담에서 세운 목표와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 나 내담자가 새로운 욕구를 가지게 된 경우, 혹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담의 목표 및 개입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내담자의 욕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활동가는 항상 지원과정을 점검하고 상황에 적합하도록 지 원내용과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담 종료 종결 상담의 완벽한 종결은 처음에 내담자와 함께 세웠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이다. 또한 종결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처음에 함께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면 더 나아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상담을 시 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항상 완벽하게 상담을 종결하기는 힘들다. 문제가 해결되어 상담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거나, 내담자의 약속 불이행, 타 기관 및 지역으로 이 동, 내담자의 상담을 중단하기를 원하는 상황이 되면 상담을 종결하게 된다. 종결 이후에는 개입의 효과와 내담자의 안전을 점검하고. 내담자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종결 이후에 성매 매로의 재유입 등이 우려된다면, 사후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한다. 사후지원 상담 종결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시점에서 내담자의 안전과 계획한 변화가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인터넷 사용이 용이한 내담자의 경우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조모임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도 좋다

23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 1)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2)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3) 성매매 업소 유형별 정의 4) 성매매 여성 법률지원의 특성 5) 성매매 사건 소송절차 및 지원방법 6) 법률지원 시 상담활동가의 역할 및 자세

24 1.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20세기 이후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입법례들은 과거 성매매 행위자 처벌에서 인권 중심의 입법으로 전환되어 왔다. 그 결과 각국의 법과 정책은 성매매를 착취 구조 속에 빠져든 피해 여성의 인권을 착취하는 범죄 로 간주하여 성매매 알선 등 범죄 행위와 인신매매 행위 등을 직접 처벌하고, 이를 방 지하는 내용으로 변화되어 왔다. 1949년 유엔의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합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소개하거나 유인 또는 유괴하는 자, 타인의 성매매 행 위를 착취하는 자, 성매매 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제공하거나 제공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에서도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대한 착취를 금지 하기 위한 입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하였고, 약 160여개의 비준국에서 이 협약을 준 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4년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2000년에는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를 채택하고, 여성이 성매매나 성착취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는 현실 을 반영하여 인신매매를 포괄적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협약에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가 인신매매 범죄를 조사 기소하며, 서로 협력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 피해여성들 의 인권침해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을 대체하 는 새로운 입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법률안은 정부가 체결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었다. 새로운 법을 만들 당시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처벌이었다. 성매 매 여성을 지원하는 활동가들과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대신 피해자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인신착취의 행위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규 정하고, 성매매 여성은 범죄 피해자로서 국가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 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강제와 감금 등의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회와 사법당국의 입장이 고수되었다. 결국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만을 보호대상으로 간주하 여 성매매 피해를 여성이 입증해야 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25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국가 및 가 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는 성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해야 함과 동시에 피해 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은 2001년 11월 입법청원된 이후 2002년에 입법 발의되었으며, 2004년 3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방지법)으로 제정되었고,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은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 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매매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를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1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정의 윤락행위 의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 개념을 도입 성매매 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의 양태 규정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개념의 도입 -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 영상물 등의 촬영을 목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대상자를 인계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성매매 강요 목적으로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 배 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26 2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과 형사처벌의 특례 아래와 같은 유형의 성매매 여성만을 성매매 피해자 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 유인된 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3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대상에 대한 명확학 규정 - 인신매매를 한 자가 성매매 여성에게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하는 조항만 포함하고 채권 승계 등은 삭제하였다. - 채권무효에 대해서는 채권이 사유재산 소유에 대한 민법상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 채무를 과다하게 무효화할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규정하고 있다. 4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 성매매 사건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성매매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여성(신고, 고소, 고발한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 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제도 도입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 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성매매자에 대해 보호사건의 처리 우선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 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8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27 9 벌칙의 형량을 조절하여 타법과 형평성 유지 - 성매매 강요에 대해 유형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0 범죄단체의 가중 처벌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폭력행 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하였다. 1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의 연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여 청소년 성매매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비교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 성매매 피해자에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 행 위 방지,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선도 윤락행위, 요보호자(윤락행위 상 습자, 윤락우려여성) 윤락행위의 방지, 요보호자의 건 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 성매매 피해자 의 인권보호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윤락우려여성 제외 -성매매에는 성교행위 이외에 유사성 교행위 추가 -성매매방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홍 보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 조달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형사사법 공조 강화에 노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

28 한 절차적 보호 및 특례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 외국인 여성에 대 한 특례 보호처분 선도보호 조치 범죄단체의 가중처 벌 몰수 추징 형의 감면 보상금 지급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 유인 알선 강요하거나 장소 제공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 는 자에 대해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 효 -20세 미만자 보호처분 -선도보호조치: 요보호자 중 시 설입소희망자에 대한 상담소 시 설입소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호(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등) -신고의무 등(시설장 등의 수사기관 신고,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심리의 비공개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불법원인 채권무효 규정 -수사기관은 불법원인 관련 의심있는 채무불이행 고소 고발사건 수사 시 성 매매 강요 수단 이용여부 확인 -피해자 등 조사 시 동 채권 무효 고 지 -성매매 사건 수사 주에 있는 외국인 여성은 강제퇴거, 보호처분 금지 -검사는 일정기간 외국인 여성에 대한 퇴거명령유보 요청 가능 -외국인 여성 조사 시 배상신청 가능 함을 고지 -선도보호조치 폐지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삭제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성 매매 장소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 봉사 수강명령,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에의 위탁, 상담위탁, 치료위탁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 목적의 단체 구성 행위에 대한 처벌 -성매매 강요자가 그 범죄로 얻은 금 품, 재산 몰수, 불가능시 그 가액 추징 -동법 상 죄를 범한 자가 신고, 자수 할 때는 형을 감면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29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동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근거 마련(법 제4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 고 있다. 2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규정(법 제5조, 제6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간별 구분은 배제하고, 대상 및 기능으로 재분류하였다. -일반지원시설: 입소 희망자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기간 연장 가능)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취학과 교육 또는 자립 지원(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3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귀국 지 원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3 의료지 지원 근거 마련(법 제14조)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산부인과, 피부과 또는 치과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 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성매매 피해 여성 구조 시 수사기관의 협조절차 규정(법 제12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긴급 구조 시 경찰 동행 요청 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 확히 규정하였다. 성매매 업소 유형별 규제 법령 구분 적용법령 업종 금지사항 식품 위생법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 방지의무 식품 제31조제1항 휴게 허가 및 신고한 영업 외 다른 영업시설 접객업 (시행규칙 제 음식점 설치 금지 42조제1항,별 음향반주시설 구비 및 노래허용 행위 금 성매매 업소유형 티켓다방

30 지 손님에게 음주 허용하는 행위 금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 위 금지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 방지의무 허가 및 신고한 영업 외 다른 영업시설 설치 금지 유흥접객원 고용 금지 음향반주시설 구비 및 노래허용 행위금 표13),제58조, 제77조 일반 음식점 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관리,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금지 맥주양주/ 방석집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 위 금지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 방지의무 허가 및 신고한 영업외 다른 영업시설 설치 금지 유흥접객원 고용 금지 단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주점 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단란/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 유흥주점 위 금지 영업장소 내 윤락행위, 음란행위 및 알 선, 제공행위 금지 유흥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 방지의무 단란/

31 허가 및 신고한 영업외 다른 영업시설 유흥주점 주점 설치 금지 영업장소 내 윤락행위, 음란행위 및 알 맥주 방석집 선, 제공행위 금지 유리방 공중 위생영업 풍속영업의 규 제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 조,제6조,제10 조 숙박업 이용업 풍속영업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및 알선, 제공행위 금지 풍속영업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및 알선, 제공행위 금지 여인숙, 여관, 민박,모텔 이발관, 이용원 안마업 공중위생 영업 노래 연습장업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 을 안마시술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안마사에 관한 사용하지 말 것 규칙 제7조 안사 제2호,제3호, 시술소 제5호, 제9조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7 조,제28조,제 34조 음란비 디오물 및 게 임물에 관한 노래 법률제32조 연습장 (시행령 제14 조),제39조,제 40조 풍속영 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조,제6조제1 항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 안마 정에 의한 안사마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술소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내에서 퇴폐 음란 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 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접대부를 고용, 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영리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 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금지 노래 주류판매 제공행위, 접대부 고용알선 행 연습장 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및 알선 제 공행위금지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및 알선, 제공행위 금지 관광편의 관광진흥법 외 국 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금지 기지촌

32 시설업 제3조(시행령 제6조) 전용 유흥 음식점 비등록 숙박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금지 출장마사지, 보도방, 휴게텔, 스포츠마사 지, 피부마사지, 대딸방, 하드방 등의 업 기타 기타 소는 현재 규제법령이 없음.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법령 제정 협의 중임 성매매알선등 공통사항 행위 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 금지 제4조,제19조 유리방, 판 잣집, 쪽방 여인 숙, 여관 등 보도방, 출 장 마사지, 스 포츠 마사지 휴 게텔, 대딸 방, 하드방 등 3. 성매매 업소 유형별 정의 티켓다방 식품접객업의 휴게음식적음으로 등록되어 있다. 성구매자가 전화나 업소를 방문하여 티켓 을 끊으면 여성과 함께 동행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주로 소도시나 농촌지역, 군대 주변지역에 퍼져있는 성 매매 유형이다. 맥주양주집/방석집 식품접객업의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업소 내에서 술접대와 춤공연, 쇼, 성매 매가 함께 이루어진다. 성구매자와 동행하여 주변 숙박업소 등으로 이동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성구매자가 많은 경우에는 보도방과 연결하여 여성을 충원한다. 도시나 농촌지역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성매매 업소 형태이다. 실제 맥주양주집과 방석집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매매 유형을 구분할 때에는 맥주양주/방석집 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33 단란/유흥주점 식품접객업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식품위생업에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두 업소는 동일한 성매매 업소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번화한 거리 에 룸살롱, 비즈니스클럽, 미인관, 가요주점, 유흥주점, 음악홀 등의 상호를 걸고 있으며,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술접대를 하도록 하면서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성구매 자와 업소 밖으로 이동하여 2차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의 유리방 이나 맥주양주/방석집 이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숙박업소(여관/여인숙/모텔) 공중위생영업의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보도방을 연결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다. 성매매 업소 집결 지역의 업소인 경우에는 주로 역 앞이나 터미널 근처에 밀집되어 있으며, 호객행위가 이루어진다. 이용업(이발관/이용원) 공중위생업의 이용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면도나 이발을 하게 하고, 업소 내 의 방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업소이다. 면도나 이발은 다른 고용인이 하고, 성매매 여성들은 성 매매만을 하기도 한다. 여성들이 성구매자들과 밖으로 동행하지는 않는다. 안마시술소 안마법의 안마시술소로 등록되어 있다. 안마미술소는 의료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안마사를 고용하 여 영업을 하게 되어 있으나,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안마보다는 성매매를 주업 으로 한다. 시각장애인이 업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업소 운영자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목욕 시설이 갖춰진 밀실이 여러 개 있으며, 안마를 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한다. 성매매 여성이 안마와 성매매를 함께 하면서 24시간 고대로 영업한다.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노래 방 도우미 를 고용하여 업소 내에서 성 구매자에게 숙접대를 하도록 하며, 업소 밖으로 이동하여 성 매매를 하기도 한다. 2006년 10월, 음악산업진흥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 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지촌 기지촌의 대부분 업소들은 관광편의시설업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외국인 여 성을 고용하여 클럽에서 춤을 추거나 술접대를 하도록 하며, 스트립쇼를 하는 업소도 있다. 인근 숙

34 박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클럽 주변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유리방 업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창가로 분류되거나 지역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도 하다. 업소의 1층에 커다란 유리문을 설치하여 여성들을 상품처럼 진열시켜 놓고, 밖에서 성구매 자들이 여성들을 고른 후 업소 내의 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이다. 전국적으로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과 같이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뒷골목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도방 보도방은 직업소개소 라는 간판을 걸고 사무실을 갖춘 경우도 있고, 이동차량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 있다. 가정집에 숙소를 정해 놓고 성매매 여성을 집단으로 거주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한 다. 모든 유형의 성매매 업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집결지의 성매매 업소나 단란, 유흥주점, 숙 박업소들의 보도방을 이용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여성을 고용하지 않고, 보도 방을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가고 있다. 4. 성매매 여성 법률지원의 특성 성매매방지법은 처벌과 보호대상으로 여성을 분리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 로서 성매매 여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은 자신들의 피해사 실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성매매를 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법 집행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은 약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 기 힘들다. 상담소나 현장단체와 연계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여성들도 많지만, 여전히 성매매 여성 들에게 법적 지원을 멀기만 한 현실이다. 또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 때 이미 사기나 윤락전과를 가진 여성들은 상습법(일명 탕치기 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기도 한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성매매 여성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범죄에 맞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업주 및 건물주 등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상담활동가는 성매매 여성이 법 집행 현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5 증인이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 확보가 어렵고 내부고발이나 참고인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상담 초기단계부터 여성들의 피해사실과 증언, 증인 확보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성매매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 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성들이 처음에 말한 내용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말한 내용, 상담할 때의 내용들 간 에 일관성이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여성 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성 들이 업주의 협박이나 위협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잠적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 한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법률지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처해야 한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수사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 선불금과 사기죄 피고소 문제는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중요한 법률문제이다. 선불금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불법채권이므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10조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과 채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 법경찰관은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 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 상의 이익제공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 이탈방지 수단 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한 조사관이 가지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사건 수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다. 피해여성보다 업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찰들도 많고,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태도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담당조사관의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관 기피신청이 가능 하며, 수사절차에서 조사관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관의 직무유기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률지원 과정은 성매매 여성의 역량강화(empowering)에 기여한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과 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성매매 피해를 입증 할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엄 정한 법 집행과 처벌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정의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는 과정이 된다. 성매매 여성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업주와 업소에

36 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법률지원 과정은 성매매 여성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고,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알 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률지원 과정은 성매매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여 이들이 주 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5. 성매매 사건 소송절차 및 지원방법 1. 상황별 법률지원 전략 성매매 알선자들은 성산언에 더 많은 여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선불금을 이용하고, 여성들은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성매매 여성들은 여전히 선불금을 갚아야 하는 빚 으로 생각하거나 갚지 않을 경우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성매매 구조에서 여성의 빚은 계속해서 늘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불금이 많아질수록 탈성매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 과정 속에서 여성들 은 점점 더 열악한 업소로 인신매매되거나 감금과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불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민 형사법상 대응방식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의 판결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률지원 과정에서 민 형사소송을 동시에 혹은 교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처한 법률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성매매 피해여성이 업주 등을 상대로 사법적인 대응을 취하는 상황 성매매 여성이 업주, 사채업자, 제 3금융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성매매 알선, 폭력, 사기 등으로 업주 등을 처벌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업주보자 먼저 적극적으로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업 주 등으로부터 사기나 민사 피소를 당할 확률이 줄어든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유사성교행위 처벌, 제3금융의 성매매방지법 위반 처벌, 업주의 강간 처벌 등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 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업주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확보와 정확한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1 선불금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업소로 인신매매되는 경우 선불금이 늘어나면 업주가 직업소개소나 여성을 섬, 안마시술소, 방석집 등의 업소로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인신매매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소개소나 여관에 감금되기도 하고, 업소를 옮기는

37 것을 거부했을 때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티켓다방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소위 3종 이라 불 리는 집결지역 업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은 두려움을 느끼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한다. 2 빚(선불금) 때문에 성매매 업소를 탈출하여 도주하고 있는 경우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거나, 빚을 변제하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여성 들은 속칭 잠수 라고 하여 성매매 업소를 도망쳐나온다. 도주 상황에서 여성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 끼고, 업주나 채권자가 집에 찾아가서 빚 독촉을 하게 될까봐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주하는 것이 어려워 상담소를 찾게 된다. 3 성매매 업소에 있으면서 탈성매매를 준비하는 경우 현재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으나, 탈성매매를 원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4 알선자 혹은 성구매자에 의한 폭력을 당한 경우

38 성매매 여성이 업주나 성구매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여 가해자 처벌이나 손 해배상을 원하는 경우이다. 5 업주 등에게 사기나 횡령 피해를 입은 경우 업주가 성매매 여성이 번 돈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사채업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횡령 을 하고, 여성이 새로운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을 때 잠시만 쓰겠다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 률정보가 부족해 소송을 진행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2) 업주 등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대로 사법적인 대응을 취하는 상황 업주, 소개업자, 사채업자 등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먼저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피의자의 입장 이 되어서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를 받았 다 해도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 라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업주 등을 성매매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한다. 1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경우

39 성매매 여성은 업주 등에 비해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은 성매매 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다. 따라서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여성이 상담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은 경우, 선불금을 갚지 못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다. 2 기소중지된 경우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성매매 여성은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업주를 피해 은신 중이라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여성은 기소중지자로 분류된다. 지명통보의 경우도 통지서를 받고 계속하여 조 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3 선불금 사기죄로 체포된 경우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여성이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로 수배되어 불심 검문 시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고소인인 업주가 여성을 만나러 오는데, 이때 심리적으로 위축된 여성들은 업주와 합의를 하고, 다시 업소로 돌아가기도 한다. 4 소개업자에 의한 선불금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경우 소개업자가 한 여성을 여러 업소에 소개시키고 여성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소개업자가

40 업소에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성매매 여성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소위 탕치기 는 여성이 여러 업소에서 선불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경우인데, 소개업자들이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여 탕치기 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5 선불금 이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경우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평소에 현금을 잘 사용할 수 없어 방문 판매 화장품, 홀복, 식료품 등을 외상으 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빚을 변제하느라 생활비가 없어 과외빚과 카드빚 등의 선불금 외의 채무가 있다. 6 성매매 여성이 사기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없다. 7 민사로 피소되어 상담소를 찾은 경우 업주나 사채업자들은 여성들의 수입에서 선불금을 상담 금액 변제해 왔거나 한 업소에서 오래 일해 온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법에 의해 오히려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41 또한 여성들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 의 요청대로 그 내용이 확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6. 법률지원 시 상담활동가의 역할 및 자세 대부분의 법적 소송이 그러하듯 성매매 여성의 법률지원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 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여전히 피해 여성들을 비난하거나 범죄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피해여 성은 업소를 빠져나온 후에 업주에 대한 두려움과 소송절차의 지연, 그리고 앞으로 생계에 대한 불 안감 등으로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지원하는 활동가 또한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거나 거대 한 성산업 구조에 스스로 짓눌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해여성들은 부당한 공권력과 업주들에게 대 항하는 활동가를 보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경찰조사 나 수사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수사관의 태도에서 큰 힘을 얻기도 한다. 법률지원 과정에서 상

42 담활동가들이 성매매 현장에서 받은 피해가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면서 다양한 방식으 로 지원하려고 노력 할 때, 성매매 여성들은 법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인정받고, 자신의 삶 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법률지원을 하는 상담활동가는 법조인이 아니다 상담활동가는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전문적인 법적 절차나 소송과정은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조인들이 성매매 여성이 처한 어려움과 법률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가는 법조인과 피해여성 사이에서 적절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해결의 주체는 성매매 여성이 되어야 한다 법률지원 과정에서 상담활동가는 자신이 수사관인지, 변호사인지, 활동가인지 혼란스럽고, 모든 문제 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 매매 여성 당사자이며, 활동가는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법률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에게 법률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건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항상 각종 정보와 새로운 판례, 판결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성매매 문제가 어떤 경향으로 가고 있는 지 확인하고, 적극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통해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장소제공 합헌 판결,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것도 알선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벌대상으로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 등 전향적인 판결과 판례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판결과 판례도 모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 에서 자료로 활용하면서 추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다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과 소송들을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 또한 많은 사건 자료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 사소한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 서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상담활동가들은 사례 하나하나를 처음 대하듯이 꼼꼼히 챙기고 짚어보아야 한다. 특히 법률지원은 날짜와 일시를 맞추어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미리 점점하고 준비해야 한다

43 Check Point! 성매매 여성 법률지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절차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피해자가 준비할 수 있 도록 돕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에서 소송과 재판절차를 이해하고 주 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망 사건, 화재 사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판례나 사례를 수집하여 내용을 확 보한다. 소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화재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별히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단위나 전국단위에서 사건 전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성매매 유형 및 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수집한다. 개별 사례에 따른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 해결 과정, 법률 자문,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정기 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례를 축적한다. 법률지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지원이다. 따라서 법률지원 과정 동안 사건을 잘 정리하여 끝까지 책임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4 <형사 소송 일반 절차>

45 성매매 여성을 위한 의료지원 1) 성매매 여성의 의료지원 현황 2) 성매매 여성의 건강권 에 대한 사회적 책임 3) 성매매 여성의 의료지원 과정과 실제

46 1. 성매매 여성의 의료지원 현황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상담활동가는 언니들의 몸은 종합병원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 말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성매매 여성이 많다는 것과 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많다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을 지원시설의 업 무로 규정하면서 의료급여법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치료 항목 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체계에서도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은 의료급여 수급 대사자로서 일정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가 성매매로 인한 정신 적 육체적인 피해를 치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입소 여성들의 의료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었 기 때문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료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근거 조 항을 만들었던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 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종전처럼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성매매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비입소 여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상담소와 지원시설에서는 위기개입 시 응급치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의 병력 과 현재 질병을 확인한 후 각종 검사를 통해 감염성 질환은 없는지, 건강상태는 양호한지를 파악하 여 내담자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것을 발견하 면,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현재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방지법 체계 내에서 성매매 피해자 임을 입증해야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 여성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의료지원 은 성매매 여성에게 특정 질병이 많이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발병 위험군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특정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어떤 내담자가 만성적인 질염, 골반염, 방광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고 해서 다른 성매매 여성들이 모두 그런 것이 아니며, 이러한 질병 증상은 산부인과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인과 질병으로 간주되어 성매매로 인한 피해의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들 중에는 감기, 위염, 기관지염, 만성피로, 관절염, 치아 우식증 등 일반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47 그렇다면 성매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를 어떻게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성 매매 피해여성 임을 입증하는 질환만이 성매매 여성에게 중요한 의료문제인가?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병, 산부인과 질환 및 정신적 질환 유병률이 높다 라는 가정은 의학적으로 쉽 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성매매와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 고, 성매매 현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질염, 성병, 골반염과 같은 감염성 부인과 질환과 우울장애, 외 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질 병에 천착하는 의료적 접근은 한 개인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한 시기에 걸린 질병에 만 초점을 두어 자칫하면 특정 질병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형성하고, 그 질병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강 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은 항상 가시적인 피해를 입증해야만 피해 로 인정받 을 수 있다는 전제를 유지하게 만든다. 그리고 의료지원 과정에서 전문 의료인이 아닌 상담활동가들 이 내담자의 질환이 성매매로 인한 질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2. 성매매 여성의 건강권 에 대한 사회적 책임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여성은 선불금을 통한 빚의 고리와 성구매자와 업주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 어 있으며, 감시 감금 성매매 강요가 일상화되어 있는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흡연 으로 인한 내과 질환과 성병, 골반염, 질염과 같은 감염성 부인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되풀이 하며, 성매매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들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벌금을 내야하고 빚이 늘어난다. 그렇 기 때문에 웬만큼 심각하지 않으면 무면허 불법 의료시술자( 주사이모 )에게 의존거하거나 자의적으 로 약물을 남용하곤 한다. 병원에 가야 할 경우에는 불친절과 사회적인 낙인을 감수하면서 성매매 업소 인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일부 병원은 성매매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포도당과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매매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는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며,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권은 성매매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감안한다면, 성매매 여성이 처한 현실은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성매매를 방치 혹은 조장하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

48 목 하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병 검진만을 실실해 왔던 것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 여성의 의료문제 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것은 성매매가 특정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기 보 다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성매매를 방치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건강권을 훼손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에는 질병에 대 한 치료부터 질병 예방 활동과 성매매 여성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장 제 도를 정비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성매매 여성이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건강권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이고 단절적인 현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질적인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내담자의 병력과 질 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건강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의료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단체가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의료지원 과정에서 성매매 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성매매 여성의 질환 및 정신적 피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의료인이 있을 경 우에는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성매매 여성의 의료지원 과정과 실제 1) 의료지원 과정의 통합성 의료지원의 목표는 질병 치료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처해 있는 삶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 병원에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의 몸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의료지원의 목표가 달 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가 진료를 받는 것부터 운동, 식이요법, 금연 등을 통하여 성 매매 현장에서 일상화되었던 생활습관을 바꿔 건강을 회복하는 전 과정이 의료지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지원 과정> 응급의료지원

49 성매매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타나 성폭력 등으로 여성이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 신속한 증거 확보와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활동가는 응급의료지원에서 피해자 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덜어주고, 전문가 진단과 소견이 뒷받침된 의학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 개입하려 하지않는 의료기관도 일부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조기에 치료하고, 신속한 증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력피해의 경우 - 폭력 피해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 내담자가 당장 고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둔다. - 고소 시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사진을 촬영한다. 이 때 사진은 상처와 얼굴이 함께 나오게 찍어야 한다. 강간 피해의 경우 - 옷을 갈아입거나 씻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혈액 채취, 소변 검사, 정액 검사, 성병 검사, 간 염 검사, 임신반응 검사, 질 확대경 검사를 한다. 명절 등 연휴 중 긴급상활 발생 시

50 - 연휴기간 중 감기, 배탈 등 가변운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339)에서 이용 가능한 병 의원 및 약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당직 병 의원 및 약국 안내는 설, 추석 등 연휴기간에만 제공한다. 건강상태 확인 및 병력상담 성매매 여성은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소나 시설을 찾기도 하지만, 대체로 법률문제나 경제문 제의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원한다. 상담활동가는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의료문제의 중요성을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 상담부터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하다. 지원시설에는 피해여성이 입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건강검진을 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하 도록 한다. 그 이유는 질병 발생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 전에 먼저 내담자가 느끼는 건강문 제를 상담하고,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상담을 할 때 여성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한꺼번에 호소한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이미 오랫동안 다 양한 치료법을 활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심리적 고립감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약을 먹거나 병원을 자주 찾기도 한다. 이런 여성들의 경우 얼 마나 자주 병원에 갔는지, 그동안 어떤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등 기존에 해왔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상담 과정에서 상담활동가가 너무 많은 의견을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내담자는 의사보다 상담활동가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 상담활동가가 무의식 중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의사의 말보다 그 말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 여성에 대한 의료지원 장애 여성의 경우 업주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의사결정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서 더 심한 착취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신체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장애 진단을 받고도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정신지체 장애인 의 경우에는 장애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주변인이나 자신도 장애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서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장애 여성에 대한 의료지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장애 여부 및 경중에 대한 정 확한 진단이다. 상담활동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 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더라도 경계선상에 있어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애 진

51 단을 받지 않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 지만 장애인에 대한 펀견으로 인해 장애 진단과 장애인 등록을 꺼려하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럴 때는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설명하고,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 의뢰 내담자의 질환 및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에 의료기관에서 일차적인 진료를 받는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를 의뢰한다. 의료기관 이용은 의료전달 체계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초진의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이용하는 여성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그러나 기존에 이용하던 병원이 있고 지 원시설이 연계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한 병원을 계속해서 이용 할 수도 있다. 치료를 의뢰할 때는 종합병원처럼 이용과정에서 안내가 필요하거나, 외래 혹은 입원처럼 많은 절차 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상담활동가가 동행하도록 한다. 상담활동가는 의료전달 체계 및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잘 이해하여 의료지원 과정에서 여성에게 적 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이 진료 신청, 진찰, 수납, 투약 등 전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어야 한다. 의료기관 동행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일은 의료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들은 진료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치료비 과잉 청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활동가는 내담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동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매매 여성 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준비 상담활동가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내담자가 의사와의 면담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의사는 상담활동가와는 달리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핵심 만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52 1 증상, 발병 시기, 악화시기 의사와 이야기 할 때 증상과 발병 시기를 요약 정리해서 말하도록 한다. 단지 머리가 아파요 가 아 니라 2일 전부터 뒷머리 쪽이 조여 오듯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심해 지고,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프고 정도도 심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2 개인병력, 가족력 상담활동가가 파악한 건강상태와 병력을 바탕으로 가족 중에서 동일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의사에게 가족력과 병력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특정 약물에 대한 부작용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고, 특정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 진료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처방 을 받을 때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새로 먹을 약과의 상관관계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은 약사와 한번 더 상의하는 것도 좋다. 의사와의 효율적인 면담을 위해서는 내담자가 이야기할 내용을 미리 적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초기 상담에서 기재한 상담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내담자가 의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을 빠뜨렸다면, 면담 내용과 상담지 내용을 비교하여 빠진 내용을 체크하고 다음 진료 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상담지를 첨부할 수 있는데, 개인 사생활까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신과의 경우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첨부한다. 의사와 면담하기 의사와 면담을 할 때 상담활동가가 옆에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것 보다 여성이 미리 연 습한 대로 의사에게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담자가 의사 앞에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 다고 상담활동가가 나서서 내담자의 질병에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태도는 자제해야 한다. 상담활동가는 병원에 가기 전에 물어봐야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내담자가 의사와 대화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진료를 받은 후에 진단이 내려졌다면 내담자가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 전문가에게 진단 내용을 확인한다. 역시 내담자가 스스로 진단 내용을 확인 하고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 의사에게 질환 확인하기 지금 제 질환명이 무엇인가요? 제가 무슨 병에 걸렸나요?

53 2 추가적인 정보 구하기 약 먹는 것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무엇을 더 하면 병에 도움이 될까요? 3 앞으로 진행상황 점검하기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경우 다시 병원에 올까요? 4 미리 궁금했던 점이나 병과 관련된 걱정은 면담 중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관리 성매매 여성은 수술이나 입원 같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성매매 현장 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생활양식과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성매매 피해로 인해 심리적 육체 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밪을 수 있는 의료지원비는 한정되어 있고, 의 료급여 역시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지원이 가능한 기간 동안 건강을 회 복하고, 계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 도 운동 부족, 음주, 흡련 등으로 인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지원사업처럼 여성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의료전문가 를 초빙하여 공개강좌를 열어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정기 건강검진 제대로 하기 건강검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병을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검 진을 한 번 받는다고 모든 병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값비싼 종합검진보다는 자신의 건 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상의할 수 있는 주치의를 두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다면 40세부터 1년에 한 번씩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건 강검진은 한 번 받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연속적으로 어 떻게 변해가는가를 파악하여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검진은 성매매 여성이 가지고 있 는 질병을 알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소 활용하기

54 성매매 여성에게 보건소는 성병 검진을 위한 장소로 인식되어 있다. 지금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 병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꺼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 근 보건소는 진료범위가 넓어지고, 최신 설비를 구비하고 있어 병원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예방 접종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유용한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근 보건소의 의료서비스와 건강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활용 한다면 평상시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염성 질환 환자가 쉼터에 입소했을 때 쉼터에 입소하는 내담자 중에 성병이나 B형간염 보균자가 입소하게 되면 잘못된 의료상식으로 인해 내담자들 사이에서 갈들이 발생할 수 있다. B형간염자가 입소를 하면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꺼리는데 B형 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성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며 음식물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찌개를 함께 먹는 일이 걱정이 된다면 찌개를 각자 국자로 떠먹으면 안전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7~10%가 B현간염 보균자이므로 누구나 걸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간염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B형간염에 대한 항체 가 없는 경우 반드시 B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느 경우 반드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해 야 한다. 매독, 헤르페스, 임질, 클라미디아와 같은 성병도 직접적인 구강점막 또는 질, 항문을 통한 성관계로 전염된다. 변기, 목욕탕, 수건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성병들은 증상을 완화시키 거나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으므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입소자 중에 사면발이나 옴과 같은 성병에 걸린 여성이 입소했다면, 치료 후에 옷과 침구를 삶 아서 빨고, 빨기 어려운 것은 플라스틱 백에 넣어서 2주간 보관한다

55 성매매방지법 및 관련 법률의 이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4) 국제협약

5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740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 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 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 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 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57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2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 관리하 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 우 2. 타인을 고용 감독하는 자,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 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 우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 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 을 조달하여야 한다. 2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의 강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 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58 수 있다. 3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 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또 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 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 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고의무 등) 1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 인 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 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3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 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 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 는 등으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심리의 비공개) 1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 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

59 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 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나 성매매 업 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 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1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 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5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 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 1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 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2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3조 (관할) 1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 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60 2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1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 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4. 삭제 < > 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2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 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 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법원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교육 상담 치료나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기간 은 6월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1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 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1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2조제1항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 "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61 다. 제4장 벌칙등 제18조 (벌칙)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친족 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2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약속 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3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 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 호의 죄를 범한 자 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 호의 죄를 범한 자 제19조 (벌칙)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62 2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조 (벌칙)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2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벌칙) 1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한다. 2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 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 벌한다. 제23조 (미수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미 수범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 (몰수 추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6조 (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63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보상금) 1제18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제3호 제4호, 동조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196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 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절차, 보호처 분 또는 선도보호 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 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 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 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2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 淪 落 行 爲 등 防 止 法 "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 淪 落 行 爲 등 防 止 法 第 26 條 第 3 項 "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 항"으로 한다. 4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04호,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4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784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 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 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운영 2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매매 예방교육)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시설의 종류) 1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 하는 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65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에 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2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3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제6조 (지원시설의 설치)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지원시설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7조 (지원시설의 업무) 1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 >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2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 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3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4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66 제8조 (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1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2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3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저해 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4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 제9조 (지원시설의 운영) 1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 4지원시설의 운영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10조 (상담소의 설치)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3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4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11조 (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67 제12조 (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제13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 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4조 (의료비의 지원)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 제14조의2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1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본조신설 ] 제15조 (비용의 보조)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 용을 보조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지도 감독) 1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 일시 등 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68 제17조 (폐지 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제18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1여성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 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 >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 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 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 제21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9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 (과태료)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 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 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 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212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시설 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 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 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 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 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 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0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 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 淪 落 行 爲 등 防 止 法 第 11 條 第 1 項 第 2 號 의 規 定 에 의한 善 導 保 護 施 設 "을 "성매매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4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 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 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6생략 7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 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 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 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내지 14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784호, >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입소기간을 연장한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동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내지 <16>생략

71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성매매 범주 확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된 다.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성매매의 범위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로 국한되어 있으나 동 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자위행위, 신체 접촉 및 노출행위도 성매매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 불처불 원칙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은 자발적인 경우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사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여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는 아동 청소년의 성( 性 )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 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 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년부 송치) 1 검사는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性 行 ) 등을 고려 하여 대상 아동 청소년에게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2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2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필 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 성매매 처벌 가중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이 3배 이상 가중된다.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구매 및 강요 알선 유인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 부터는 성매수 유인행위 도 처벌하도록 처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성구매 미수범 처벌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우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신설된 거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3 4. 국제협약 국제사회는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인간에 대한 심각한 폭력임을 규정하고,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범 죄로 규정한다. 인신매매/성매매 관련 국제협약은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개인 과 가족 한 사회를 해치는 행위로서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국제사회는 인신매 매 및 성매매를 다룬 주요한 국제협약을 제정하여 이를 지킬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1949)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발효 "노예제와 노예제 같은 관행"을 다루는 국제 인권협정서 가운데 하나다. 협약의 전문은 성매매와 인 신매매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성매매 여성 들은 법죄자가 아니라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타인을 성매매로 "알선-유인-조달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한다. 또한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연관관계를 밝히면서 국가가 성매매를 규제하거나 성매매 여성에게 등록제 등의 행정적인 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s against Women 발효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49년 협약에 의거하여 모든 형태 의 여성 인신매매와 여성 성매매 착취를 거 론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신매매와 성착취가 존재하며 이는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여성차별철폐협약 21항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협약 당사국들의 보고서와 정보를 검토하여 제 시안과 일반권고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여성차별위원회는 1992년 여성 인신매매와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 무력 충돌, 그리고 폭력 사이의 상호연결성을 집중 조명하는 일반권고안 19조를 채택 하면서 인신매매가 젠더에 근거한 폭력의 한 형태임을 명시했다.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2000, 팔레르모 의정서)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Crime

74 이 의정서는 1949년 협약에 따라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의정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타인을 성매매 함으로써 생기는 착취를 비롯한 여러 형태 의 성착취 다. 인신매매의 정의에서 의도적인 착취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라는 개념은 인신매매 성립 여부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명기되며,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증명의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된다 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정서는 유엔 협약 최초로 인신매를 촉진하고 있는 수요문제를 다 루고 있다. 9.6 항은 협약 당사국들이 입법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거나 강화하여...인신매매로 이어지는 모든 형태의 인신 착취,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억제할 것 이라 고 명기한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2005년 결의안 49/2, 모든 형태의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 에 대한 수요 차단 2005년 여성지위원회의 수요에 관한 결의안은 유엔 반인신매매 의정서 9.5항을 강화하여 성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수요 차단은 인신매매 방지 의 핵심요소 라고 단언한다. 이 결의안은 각국 정부가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인신매매된 여성 과 소녀들에 대한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상업적인 성착취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압도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착취자들을 저지하고 수요를 차단하는 모든 조치들을 장려한 다

75 성매매 이모저모 1) 성매매 관련 용어 바로쓰기 2) 인권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3) 성매매 오해와 편견 4) 성매매 피해사례

76 1. 성매매 관련 용어 바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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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 인권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1) 강제된 성매매와 자유로운 성매매를 구별할 수 있는가 강제된 성매매와 자유로운 성매매라는 이분법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데 대중매체가 큰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특히 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하기 위한 대중매체의 의도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대중매체는 전자를 성 노예 혹은 피해자 로 다루는 한편, 후자를 매춘여성 으로 분류하 면서 후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이분법을 지탱하는 잘못된 생각들 중 하나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스스로 성매매 행위를 선택 할 수 있는 위치에 놓 여있기 때문에 결국 나쁜 여성이라는 것이고,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강제적으 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므로 자발적 성매매 여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들 여성들이 겪는 경험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분법적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과 매 우 동떨어진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강제와 자발의 이분법을 적용할 경우 피해여성들은 자신이 강제적 으로 성매매 현장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 로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감금, 폭행 등의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 성매매에 유입되 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설득과 권유 등을 통해 스스로 성매매 경로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알선업자들에게 속에서 유입되기도 하지만,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발을 들여놓게 된다. 경제적인 조건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성 매매 현장에서 당하게 될 끔찍한 폭력과 그녀들이 마음먹은 만큼 쉽사리 빠져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집결지 로 대표되는 성매매 현장과 일반적인 유흥지역에 존재하 는 성매매를 구분하고, 집결지 아닌 성매매 유형을 마치 합법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간주하여 경찰 력이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는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80 2) 성매매는 자발적 선택일 수 있는가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 하는 여성들은 미성년자이거나 감금, 강요, 폭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팔 권리, 즉 성매매 노동의 권리 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 아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력제한으로 취업에 실패한 여성들이 단 시간에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 이 성매매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여성들의 생존권을 거부하고 있다고 선동하기도 한다. 특정한 형태의 뿌리 깊은 통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살다보면 개개인이 처한 억압을 보지 못하거나 허 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일례로 모리타니아(Mauritania)에서는 90,000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아랍인들에 의해 노예로 억압받고 있다고 한다. 인권활동가들은 실태조사를 위해 모리타니아로 건너 갔지만 노예제에 대한 전형적인 관념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강제로 경매되고 있는 노 예를 보지 못한 인권활동가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모두 자발적 노동자들이고 음식 과 거주지를 월급 대신 제공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농장 노동자들이 받는 정당한 월 급도 주거환경도 이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때로 생리적 욕구를 제 때 해결할 수 없 는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를 옹호하는 문화의 뿌리는 깊다. 대중들에게는 업소나 클럽 앞에서 여성들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 그 화려하고 유혹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성매매 여성 삶의 이면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은폐된다. 대체 이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사회통념이 지배하는 피상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현실을 드러내어 개인의 선택을 좌우하 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선택 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현실 선택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상 선택 은 힘의 논리이다. 경제적, 시민적, 신체적 권리가 취약한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안녕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성매매 산업에서 여성들은 생존 을 담보로 나머지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며, 성매매에 깊이 빠질수록 생존권마저 위기를 맞게 된다. 성매매 알선업주나 포주는 여성들이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인 삶을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듦 으로서 삶의 공간을 제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매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그것에 동의했다 면 이 여성은 성매매를 선택한 것인가?

81 성매매 여성이 가장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경찰을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빚을 갚으려 시도하는 선택 처럼 선택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선택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만약 있다면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즉 성 인 여성이 스스로를 위해 일하며 자신의 계약을 상당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과 고객 사이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착취적이다. 다른 대안을 찾을 능력이 없는 상태나 대안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발적 선택 을 이야기 한다면, 그 자체가 억압이다. 많은 남성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 으로 간주되지 않고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된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에서 여성이 성매매 산업 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경우 왜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간주되기 보다는 선택 으로 인식되는가? 만 약 본인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타인이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에 동의할 권리는 누구에게 도 없다. 인간이 착취당할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만 있을 뿐이 다

82 3) 성매매 합법화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착취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다.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미성년자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감소하고 성매매 음성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 장은 성매매의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성매매 산업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성매매는 인 권침해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고 주장 한다. 과연 합법화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성매매를 낭만화 하거나 성매매 금지로 인한 파급효과를 과장되게 부풀려서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 는 기사들은 많지만, 이에 반대하는 기사는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기사들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잘 노출되지 않는다. 많은 기자와 논설가들은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펼치는 논조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피해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인신 매매가 철폐될 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와는 반대되는 증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 이다. 실제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미성년자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감소되고 성매매 음성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 아래, 공창제 또는 성매매 합법화를 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 은 실패한 실험이라는 것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1984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호주 빅토리아 주의 경험은 성매매를 직업을 취급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 정부가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한 후 합법적 성산업과 비합법적인 성 산업 모두가 크게 성장했다. 특히 비합법적인 성산업의 규모는 합법적 성산업의 4~5배에 달한다. 빅 토리아 주의 수익성 높은 성매매 산업을 통해 가장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성매매 사업자들(알선업자 들과 업소 소유자), 정부, 남성 구매자들이다. 멜버른은 호주 성매매 업소와 스트립 클럽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주 정부는 세금, 인허가 요금, 성매매 관광 등을 통해 막대한 재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 성산업의 확대와 함께 성매매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다. 빅토리아 주 성인 남성 인구는 180 만명 인데, 성매매 업소 및 데이트형 성매매 업소 이용 건수가 매주 최소 6만 건에 이르며, 빅토리 아 주 남성들은 주당 7백만 달러를 성매매에 소비한다. 이러한 이익들 과는 대조적으로 성매매 여성은 합법화와 상관없이 빈곤과 차별과 폭력에 여전히 노 출되어 있다. 합법적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근로환경은 대체로 업주들이나 성매매 시 장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합법화는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성매매산업의 총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 키는 한편, 성적 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낳아 성매매 여성은 업소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하여 또 는 구매자가 원하면 어떠한 성행위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성매매 여성은 강제 검진을

83 받고, 안전한 섹스를 위한 프로그램, 콘돔사용, 성병예방법 등과 같은 예방조치에 의존하지만, 남성 구매자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며, 가학 피학적인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성매매 여성이 안전한 섹 스를 위한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위험신호 버튼, 고객 감시 비디오 등의 폭력 예방장 치 역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합법화함으로써 다른 일터에서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행위인 폭력이 근로의 한 부분으로 일상화되는 것을 사실 상 허용했다는 것이다. 성매매 합법화가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성매매 산업의 80%는 여전히 불법이며, 성산업자들은 여성들을 합법, 불법 성매매 업소에 무차별적으로 팔아넘긴 다. 인가된 성매매 업소는 종종 불법 성매매를 위한 창고로 이용된다. 또한 빅토리아 주는 호주에서 아동 성매매 비율이 가능 높은 주에 속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성착취자들에 의해 남성 구매자들 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호주 시장으로 끊임없이 유입된다는 점이다. 호주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합법 화 한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미국의 일부 주 역시 성매매 산업에 더욱 번창하고, 인신매매와 미 성년 성매매, 조직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합법화와 긍정 효과에 대한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것이지만 성매매 합법화가 가져온 부정적인 효과는 현실이다. 호주의 사례에 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를 옹호하는 정채은 성매매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여줄 것 이라는 기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가지 합법화로 인한 해악 을 양산한다. 따라서 성매매의 합법화가 여성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

84 3. 성매매 오해와 편견 1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라 '억압'이며, 엄밀히 말하면 '농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2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다 살인과 같은 범죄들 역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근절되지 않았지만, 인류는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면 '누구의 필요에 의해 누가 피해가 입는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위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차별과 여성폭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3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이 주장은 1827년 "성매매를 폐지하면 많은 남성들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아무 여성 이나 공격할 것"이라고 한 나폴레옹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남성은 성욕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은 이를 위해 성적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일뿐이다. 실제 성매매와 성 폭력 발생률은 정비례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 GDP 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4 남성의 성적욕구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남성은 지금까지 없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성욕을 충족 시키기 위한' 성매매 때문에 죽었다. 캐나다 포르노그래피 및 성매매 특별위원회(1985)는 성매매 여 성의 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사망률보다 40배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성매매 여성 1,600명 을 대상으로 한 사망률 조사는 "이전에 조사된 그 어떤 여성 모집단도 살인에 의한 사망률이 이정도 까지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기록했다(Potterat et. al., 2004) 이 조사에서 성매매 여성 사망자 가운 데 살인에 의한 사망자 수는 50%에 달했다(Farley, 2004). 5 장애남성과 같은 소외계층의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가 사실이라면 왜 장애여성은 '성구매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방치한 채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소할 권리만 인정한다는 것은 소외계층의 ' 인권'을 이용하여 또 다른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85 6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섹스)를 즐긴다 성 구매자가 자신의 성매매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 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성매매에서 제공되는 성적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폭력적이고 모욕적이고 가 학적인 성행위들이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을 유린하는 성적폭력을 즐기는 인간은 없다. 7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많이 번다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번창해온 것이 성산업이다.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및 방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와 성매매 강요로 인한 질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 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계속 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가게 된다. 8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남성(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이 성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현실에 서는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학대, 비인간적 처우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이다. 9 성매매를 선택한 것은 여성이다 '선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실질적으로 성 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미성년자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한 연구(Raymond et al., 2002)는 86%의 성매매 여성들은 구매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병 노출 위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한다. 10 좀더 안전한 성매매가 가능하다 포주와 성 구매자들은 '안전한' 존재들이 아니며 성매매 여성들에게 극도로 위협적인 존재이다. 콘돔 사용을 늘리고 성전염성질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안전해지지 않는다. 캐다나의 연구(Cunning and Christensen, 2001)에 따르면, 성 구매자의 89%가 콘돔을 거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47%가 남성들이 콘돔 없이 관계하기를 원한다 고 진술했으며, 73%는 남성들이 콘돔 없이 관계하자면서 웃돈을 제의했다고, 또 45%는 콘돔 착용 을 고집하면 남성들이 가학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다(Raymond, Hughes et al. 2001) 11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는 성매매 여성을 반대한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반대하고, 그들 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호도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의 폭력성과 성매 매 구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

86 12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될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 담론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통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산업이 음 성화되는 것은 금지시켜서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한국처럼 성매매가 일상화된 나라 에서는 성 구매자들이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성적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에 맞춘 다양한 음 성적인 성산업 및 알선업자들이 생겨난다. 실제 성매매의 음성화는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 합법화 된 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성구매자들이 합법화된 나라로 몰려들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성매매 여성들(외국 여성 및 청소년들, 가난한 여성)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13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 여성 역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구매자들의 위협과 폭력을 막을 수 있다 공창제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성매매 '합법화' 성매매 여성에게 안전함을 보장하거나 성 구매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성매매를 합리화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서만 존재하는 환상이다. 반면 성매매 합법화가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통해 성매매 산업이 보다 확대되고 정상화되었다는 증거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주, 호주의 퀸즈랜드, 독일에서 불법적으로 성산업이 확장되는 것과 더불어서 여성들의 신체적, 경제 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Lawless & Wayne, 2005; Farley, 2004) 14 성매매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시행한 말모프로젝트( 년)의 결과를 보면, 마약중독 으로 재활이 불가능한 6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탈성매매에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성 매매 여성들에게 주거에 대한 지원과 직업알선상담, 의료서비스 등의 도움을 주는 한편, 대중매체를 통해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다른 대안이 주어진다면 여성들은 성매매를 그만 둘 것이다"라는 믿음과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성매매 근절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성매매 피해 사례 울산지역 청소년 성매매 실태 심각해 몸으로 용돈벌이에 나선 청소년, 쉬쉬하는 어른들 지난 9월27일 울산남부경찰서는 한 달에 5백만 원 이상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인터넷채팅 에서 모집한 10대 가출소녀들을 약취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백만 원을 강탈한 20세 김모씨 등 3 명을 구속했다

87 이들은 가출미성년소녀들을 모텔 등에 잡아두고 인근 PC방에서 인터넷채팅으로 연결된 남성들과 하 루 4~5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출소녀들이 돈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높은 돈벌이를 제시하는 한편 한번 성매매를 하면 쉽 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해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매일 4~5차례 성매 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가출소녀들이 벌어들인 돈은 포주인 김씨 등이 갈취함과 동시에 경찰에게 쫒기고 있다며 그 책임을 가출소녀들에게 돌리고 자신들을 배신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밝 혀졌다. 김씨 등은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들을 유혹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한편,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미성년 가출소녀들의 성매매실태를 인지한 행정관청이나 경찰 및 교육당국은 인력이 부족해 단 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기기 식으로 일관해 대책이 시급한 것 으로 나타났다. 10대 가출소녀들의 성매매와 관련해 한 시민은 10대 소녀들이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을 사고파는 행위도 불법이지만,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어른들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시청 여성청소년정책하고 울산교육청, 경찰들은 무얼하고 있었지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키스방 종업원 36%는 만18~20세 청소년 키스방 종업원 10명 중 3명이 만 18~20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8월16일~10월6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등 전국 8개 지역의 키스방, 휴 게텔 등 257개 신 변종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고용 및 유해매체 광고행위 등에 대 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여성부는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등 청소년 유해사범 77건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전체 적발 업소의 종업원 358명 중 만 20 세 이하는 67명으로 전체의 18.7%에 달했다. 지난 7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고시된 키스방의 경우 연령이 확인된 종업원 166명 중 만 20세 미 만이 60명(36.1%)이었다. 이중에는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건)도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신 변종청소년유해업소는 최근 단속 강화로 주춤하고 있는 추세지만 단속 여부와 지역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적발된 77건의 청소년유해사범 중 25건이 발생한 서울은 신림동, 건대, 홍대 등 대학가 중심으로 신 변종청소년유해업소가 활성화됐다. 울산 남구 달동과 삼산동 지역은 30~40여개의 키스방과 마사지숍이 난립하고 있었다. 반면 대구와

88 대전, 광주지역은 업소가 폐쇄된 곳이 많았고 전단지 배포가 거의 없는 등 위축된 상태였다. 일부 마사지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스포츠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 건전 업소인 것처럼 간판을 게시하고 전단지도 모호한 용어나 건전한 것처럼 제작,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로 전립선 마사지를 행하는 등 퇴폐 마사지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불법 성매 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지역 상시단속은 물론 지방과 신도시지역을 대 상으로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해 신 변종 유해업소에의 청소년유입과 업소 확산을 적극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89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부산 소냐의 집 다시함께센터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전현장상담센터 '꿈아리' 인천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낙상담소' 울산 울산YWCA,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대구 광주 성매매피해 상담소 '힘내' 대구광역시여성회관성매매피해 상담소: 민들레 (사)광주 성매매 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성매매피해 상담소 '언니네' 대전 대전여민회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경기 평택 새움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두레방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with us' (사) 에코젠더 부설 '파주여성인권센터' 강원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 충북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남 구세군천안여성현장 상담센터 전북 (사)전북여성인권 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전남 사)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 3654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경북 경북성매매피해상담센터 '새날' 경남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마산YWCA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