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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 for Identification of Sex-Trafficking victims

2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 본 가이드라인은 2013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제작 하였습니다. 성매매사건의 원활한 초기 지원을 돕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는데 본 가이 드라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

3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 용어설명 성매매피해자 : 피해자 라는 용어의 사용이 수동성과 무력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성매매 피해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치중립적 의미에서 '성매매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성매매방지법 : 성매매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편의상 성매매방지법 으로 통일하였다. 여성 : 원칙적으로 성매매피해자가 여성에 한정된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로 편의상 부분적으로 여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업주 : 본 가이드라인에서 업주 는 기본적으로 포주의 개념이나 경찰과 성매매피해자 간의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사용빈도가 높 은 업주 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또래포주 등 개인성매매의 포주를 배제하는 개념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주(등)/업소관계자 : 업주(등) 과 업소관계자 는 모두 업주를 포함한 가해자 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마담, 삼촌, 이모, 실장, 매니 저, PD 등 중간관리자를 비롯한 성매매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업소관계자 라는 용어의 경 우 범위가 모호하고 가해성을 드러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되도록 업주(등) 로 통일하였으나 맥락에 따라 부분 적으로 사용하였다. 사업관계자 :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사업상의 관계가 형성되며 이와 연관된 사람이 성매매 피해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 어 편의상 부분적으로 사업관계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매매 수익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탈업 : 일시적 또는 영구적 성매매 중단 을 의미하는 용어로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탈업소 와 동일한 개념이나 개인성매매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탈업 으로 통일하였다. 탈성매매 와 같이 반드시 영구적인 성매매 중단 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업자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모두 지칭하는 말로써 캐피탈 을 비롯한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부터 일수 등과 같은 개인 사채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일/근무/근로/보수/휴가/고용인 등 :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보수 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업주(등)에 의한 착취구조임을 고려하여 저술의 편의상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 근로기준법 :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보수 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업주(등)에 의한 착취구조임을 고려하여 비교기준 상정을 위해 해설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일러두기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사례는 시행평가를 통해 진행된 성매매피해자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경찰과 성매매피해 자 간의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은어를 비롯한 한국어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피해자의 구어에 맞추어 그대 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

4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펴내며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수면 아래 있던 성매매 피해 를 명문화하고 성매매 예방과 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 원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성매매피해에 대한 법률, 의료, 자활 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이 정책적으로 가능해졌고 성매매피해자라면 지원기관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 련되었다. 이렇듯 상담소 등의 지원 기관을 통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획기적으로 변화한 반면,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2010년)에 의하면 조사 기간 동안(2007년~2009년)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행법상 성매매여성 이 성매매피해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 처벌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는 것은 성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협소한 해석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성매매 피해에 대한 인지적 간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 중 하나 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젠더화된 계급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지원기 관과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로 이해하는 사회적 통념 사이의 괴리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에 더해 빠른 속도로 변화해 온 성 매매 피해의 양상에 대한 공론화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형태를 바꾸는 성산업의 지형과 더불어 성매매 피해 역시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더 이상 봉고차로 납치당하거나 쇠창살에 의해 갇혀 있는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리적 폭력과 유 형적 감금 등은 줄어든 반면 그 자리에 선불금 등의 채무를 이용한 인적 구속, 눈에 띄지 않는 감시와 같은 새로운 통제 수단 이 자리 하게 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이후 햇수로 1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피해 를 재구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피해자화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하지만 각각의 경험이 가진 고유성과 개별적 선택에 대한 행위성을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피해 발생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파편화되고 고정화되는 것 또한 위험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피해성에 대한 인식이 아닌, 피해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지며 오히려 피해자화가 문제시되 는 지점은 피해에 전형성이 덧입혀지는데서 시작된다.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는 성매매 피해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에 균열을 내고 현재적 시점을 부 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집결지에서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대표 되는 산업형성매매 그리고 일명 신 변종 성매매와 개인성매매까지 다변화되고 있는 성매매 현장의 지형과 더불어 현재 한 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피해의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예상을 뛰어넘어 진화 를 거듭하는 한국 성산업의 빠른 팽창을 고려할 때 본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성매매 피해의 모습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성매매가 단순한 행복추구권 또는 성적자기결정권 의 문제가 아님은 성매매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과 성산 업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가시화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개인의 의식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성매매라는 우리 사회의 현재진행형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 해 성매매 피해는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가 나오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헌신적으로 참여해준 연구위원과 아낌없 는 격려와 조언, 때로는 적확한 지적으로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이끌어준 자문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바쁜 일상 을 쪼개 시행평가에 참여해준 경찰관계자 및 지원 기관 상담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본 가이드라인이 세상의 빛을 보기 어려 웠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해를 되짚는 힘겨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준 성매매피해자에게 깊은 감사 의 마음을 전한다. 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7

5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추천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입니다. 성매매, 성착취 인신매매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계가 가속화되면서 성의 상품화 는 마치 시장에 상 품을 내놓듯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2002년에 일어난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서 성매매 여성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체가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성매매 방지법이 2004년 제정되었고, 법 제정 10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 변종 성매매 업소가 계속 확산되고, 유흥비자라는 명목 하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사례,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내국인 여성의 성매 매 피해 사례까지 더 한층 심각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판단(식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이 기존의 법률적 해석이나 관행으로 접근하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받는 상황으로 악순환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IST:Guidelines for Indentification of Sex Trafficking victims) 제작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GIST를 통해서 성매매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성매매피 해자 상담, 수사 등 피해자 지원활동에서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제작하느라 애쓴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고명진 소장과 연구진, 열악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헌신하는 활동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매매 피해의 경우 성착취의 인신매매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당사자조차도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 거나, 취업 목적이나 유입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성매매피해자 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9

6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0 [ 목 차 ]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펴내며 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추천사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8 목적 12 Ⅰ. GIST의 활용법 1. GIST란? GIST의 구성 성매매피해자의 이해 GIST 활용 시 유의사항 성매매방지법의 이해 15 Ⅱ.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1. 기초 지표 조사 및 상담 지표 비언어적 지표(기타 심리 태도 등 정황 지표) 108 부록 GIST 요약본 111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법 집행관을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질문Screening Tool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for Law Enforcement Officers) 118 미국 전국인신매매리소스센터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폴라리스 프로젝트 Polaris Project)의 통합적인 인신매매 평가Comprehensive Trafficking Assessment 121 지표 INDEX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1

7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2 Ⅰ. GIST의 활용법 1. GIST란? gist [dʒɪst] 목적 - (말 글 대화의) 요지[골자] - Guidelines for the Identification of Sex Trafficking victims의 약어 - 함축적이고 활용가능성 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최소한의 적용만으로 최대의 활용도를 끌어내어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음 2000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의정서: 2000 UnitedNationsProtocolto UN은 2000년 팔레르모 의정서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를 채택하며 인신매 매를 현대판 노예제도로 정의 내린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LabourOrganization: ILO 에 따르면 성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 는 인신매매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이 국제사회는 성매매를 인신에 대한 범죄 이자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로 선언하고 있고 한국 역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성매매여성이 피해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 처벌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피해자 스스로가 피해 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매매 사 건은 수사기관이나 상담소 등의 최초 개입 담당자에 의한 초기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가 불법인 미국은 물론, 합법인 호주에서도 성매매여성 조사 시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집행 관을 위한 질문, 즉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미 국무 부의 인신매매 보고서 2013 TRAFFICKINGINPERSONSREPORT 는 특별히 피해자 식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그 중에서도 범죄자로 잘못 인 식될 수 있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제도적인 구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일선 법 집행관을 위한 피해자 식별을 위한 구조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리포트 또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지 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권고사항에 공식적인 피해자 식별절차를 개발,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공감하여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실태를 반영한 성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식별기준) GIST를 제작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이 법체계 안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안정되게 시행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기원한다. 2. GIST의 구성 GIST는 크게 총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 지표 기초 지표는 조사 및 상담 대상의 피해에 대한 취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 사항이다. 기초 지표는 형식적 측면에서 연령, 국적, 성매매/업소 유형과 같이 즉시 확인될 수 있는 지표와 성매매 유입시기/경위 및 이동경로와 같이 조사 및 상담 과정을 통해 맥락 구성이 필요한 지표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조사 및 상담을 진 행하는 사람이 피해에 대한 상황적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직접적인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으 로 구성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조사 및 상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 지표는 본격적인 조사 및 상담 결과와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해당 여부가 대상 자의 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 여부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2) 조사 및 상담 지표 조사 및 상담 지표는 다년간 성매매 피해를 지원해 온 직접적인 경험의 결과물로 성매매 피해의 잠재적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성매매 피해의 특성상,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크리스트는 존 재할 수 없지만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성매매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것이다. 조사 및 상담 지표는 사기/기만, 빚(선불금), 폭력, 성폭력, 업소(성매매) 운영에 따른 통제,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권, 주 거환경의 통제, 이동 및 소통의 통제, 국내유입외국인/송출사례의 총 아홉 가지 항목, 7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 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문항에 쓰인 문 구 및 용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용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적합한 질문을 파악하여 조사 및 상담 내용을 수 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3) 비언어적 지표(기타 심리 태도 등 정황 지표) 비언어적 지표는 조사 및 상담 시 관찰 또는 간단한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심리적 피해 징후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는 과거 피해 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업주(등)와 같은 가해자로부터 받는 감시 와 협박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 는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의 감퇴, 집중력의 결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정확한 진술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으며 만약 여전히 감시와 협박의 영향 하에 있을 경우 미리 준비된(사전에 교육된) 응답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 은 피해자의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을 이해하여 피해 여부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3

8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성매매피해자의 이해 성매매피해자를 이해하는데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누구도 피해자가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해 자가 처음 피해 상황에 발을 들이게 되는 이유 또는 상황은 피해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유입 당시 피해자의 성매매에 대 한 동의는 성매매 피해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이유로 UN의 팔레르모 의정서 1) 역시,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업주(등)가 사용하는 통제 수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업주(등)의 목적은 피해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자신의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업주(등)는 다양한 통제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에 대한 착취 구조를 구축한다. 아래에 제시된 통제 수단은 한국 의 성매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제 수단에 대한 예시로 각각의 수단은 성매매 또는 업소의 유형에 따라 단독 또 는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경제적 통제 채무를 이용한 인적 구속(선불금) 지각비, 결근비 등 각종 벌금 부과 불합리한 수익 분배를 통한 소득 갈취 정서적 통제 언어폭력 피해자의 수치심을 이용한 협박(성매 매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사진 동영상 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 등) 간접적 위협(폭력 상황을 목격하게 하 거나, 업주(등)가 폭력을 휘둘렀던 경험 을 과시하는 것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사법관계 자와의 친분 과시, 업주보다 여성이 더 큰 처벌을 받는다와 같은 잘못된 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것 등) 피해 원인의 전가(피해 상황에 처한 원 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림) 심리적 유대 형성(이모, 삼촌 등 가족적 호칭의 사용, 피해자를 걱정하는 유일 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 등) 성별, 나이, 국적 등에 따른 우월성 과시 폭력적 상황에 대한 일반화 또는 의미 축소 피해자를 사법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협 박(특히, 외국인의 경우) 등 물리적 통제 감금 물리적 폭력 감시 장치, 감시인 또는 다른 피해 자를 이용한 감시 이동 및 외부와의 소통 통제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 통제 음식/수면/물/의료적 조치/생필품 등에 대한 통제 여권/신분증/차용증 등 중요 서류 에 대한 통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이용한 통제 성폭력을 이용한 통제 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이 피해자에 대한 주된 통제 수단의 하나임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자가 업주(등)가 사법관계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GIST 활용 시 유의사항 다양한 통제 수단이 작용하는 성매매 피해의 특성상, 성매매피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 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상담소 등의 최초 개입 담당자에 의한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피해자 조사 및 상담 시에는 여타의 범죄 피해자처럼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밝 힐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피해자는 조사 및 상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때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업주(등)와 같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이상화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때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업주(등)와 같은 가해자로부터 받는 통제 또는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의 영향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피해의 유형과 심각성 그리고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 등 해당 사건의 특 성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내려져야 하며 때로는 하나의 해당사항 만으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및 상담 시 유의사항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때 업주(등)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요인이 주변에 있 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되도록 조사 및 상담 시 업주(등)와 공간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대상자와 충분한 라포(rapport,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의 신뢰와 친밀감이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사전에 조사 및 상담의 목적을 밝혀 피해자가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리플렛 등을 비치해두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조사 및 상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조사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성경험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질문을 금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다양한 정서적 통제 수단이 사용되는 성매매 피해의 특성상, 대상자가 스스로를 피 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주(등)가 사법관계자와의 친분 을 과 시하거나 업주보다 피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와 같은 잘못된 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어 피해자가 조사 및 상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것 또한 피해자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성매매방지법의 이해 1) 성매매피해자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법 제2조의 성매매피해자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 : 2000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 의정서(2000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년 UN에 의해 채택된 인신매매 관련 대표적 국제의정서로 2003년 12월 25일 발효된 후, 2011년 6월 현재 158개 회원국 중 14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기존의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과는 달리 인신매매를 인권 협약의 한 부분이 아닌 국제조직범죄협약의 일부로 다루었으며 인신매 매 방지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표준화하는 주요 국제문서이다. 본 의정서 제3조에 의한 인신매매 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위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위계,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구 속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및 혜택의 제공, 접수 등과 같은 수단을 이용한 인신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착 취란, 타인의 성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종속 또는 장기의 절제를 의미한 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로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특히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는 인신매매로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1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성매매피해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 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 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5

9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 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 감독하는 사람,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 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Ⅱ.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2) 수사기관의 의무규정 GIST INDEX 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자 조사 시 아래와 같은 의무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신변보호_ 제6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_ 제8조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기초 지표 영역 세부영역 문항수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국적 2 성매매관련 요인 성매매/업소 유형 1 성매매 유입시기 / 경위 및 이동경로 1 총 문항수 4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_ 제10조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이며 이는 해당 채권의 양도 인수 시에도 동일하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고 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이것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성 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 지하여야 한다. 사기/기만 - 3 빚(선불금) - 12 폭행 1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_ 제11조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폭력 협박 7 감금 4 강요 11 조사 및 상담 전 고지사항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상담 지표 성폭력 - 3 근무강도 및 환경 3 77 당신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업주(등)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이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처벌받지 않으며 여성조사관으로의 변경요청 및 업주 (등)와의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업주(등)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으 며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업소(성매매) 운영에 따른 통제 보수 및 부담 비용 6 감시 및 통제 4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권 - 5 주거환경의 통제 - 5 이동 및 소통의 통제 - 3 국내유입외국인/해외송출사례 비언어적 지표 총 계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7

10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기초 지표 기초 지표는 조사 및 상담 대상의 피해에 대한 취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 사항이다. 제시된 지표는 본격적인 조 사 및 상담 결과와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지표에 대한 해당 여부가 대상자의 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1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9

11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0 Q 연령 나이가 어린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여도 처벌하지 않는다. 청소년은 원칙 적으로 만 19세 미만인데 만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은 성인 에 비해 업주(등)의 통제가 용이하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보호 대상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청소 년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민법상 만 19세 미만)라면 성매매 피해 가능성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있다. 다만 성년이라고 하 여 그 피해성을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Q 국적 외국인의 경우 익숙지 않은 환경과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업주(등)의 통제로부터 특히 취약하다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성매매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진 국가-대체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2. 조사 및 상담 지표 조사 및 상담 지표는 다년간 성매매 피해를 지원해 온 직접적인 경험의 결과물로 성매매 피해의 잠재적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성매매 피해의 특성상,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크리스트는 존 재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성매매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것이다. 성매매 피 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피해의 유형과 심각성 그리고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 등 해당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종 합적으로 내려져야 하며 때로는 하나의 해당사항 만으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 성매매/업소 유형 성매매 및 업소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통제 수단이 다르며 따라서 피해의 유형 또한 달라짐에 유의하여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매매 및 업소의 위치가 외국(외국인의 경우 한국), 섬 등 고립되기 쉬운 지역의 경우 고려대상 이 될 수 있다. Q 성매매 유입시기/경위 및 이동경로 유입 당시 미성년이었을 경우 업주(등)의 통제에 취약하며 어린 나이에 시작된 피해로 인해 전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 려대상이 될 수 있다. 빚, 생활고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 하에 놓여 있었던 경우 성매매에 유입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피해에 노출되어도 탈성매매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에 종사한 기간이 긴 경우 일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권침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직이 어려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2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21

12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2 Q 일을 시작하기 전,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성매매 피해자 정의규정 중 위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사기/기만 성매매에 대한 인지여부가 피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인신매매 관련 국제법인 팔 레르모 의정서에서도 인신매매로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의 성립과 무관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유입된다. 위계란 기망이나 유혹을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오인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의 부지 상태를 이용하 는 것이다. 업주(등)가 성매매는 없다고 말하거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상태를 바로잡지 않고 피해자를 일 단 유입시킨 후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경우는 위계에 해당한다. 업주(등)는 시간만 채우면 된다., 술만 같이 마셔주면 된다. 또는 스킨십만 하면 된다. 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고용한 후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해 성매매를 강요한다. 개인성매매의 경우 밥값, 술값, 피시방비 또는 잘 곳을 제공해준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뒤, 성관계(이는 사실상 성매매이며 많은 경우 성폭력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를 요구하는 경 우도 많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옷가게 사장이 유흥업소 마담 출신이었다. 사장이 유흥업소 일 을 다시 하게 되면서 나한테 2차(성매매) 없고 월 6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아는 언니의 소개로 바에서 일 할 때 룸살롱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테이블에서 손님(성구매자)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대화만 해도 하루에 1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다. (국내유입외국인사례)가수로 활동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막상 노래는 부른 적이 없다. 2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23

13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4 Q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성매매를 시작하 게 되었는가? Q 일을 시작하기 전, 제시된 근무 조건은 어떠했는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제시된 조건이 변화한 부분이 있는가?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성매매 피해자 정의규정 중 위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성매매 피해자 정의규정 중 위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성매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 협박, 성폭력 등 가시적인 강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 을 시작하며 받은 선불금 또는 입금제, 주스쿼터와 같은 할당량 등 금전적인 요인이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업 주(등)는 성매매 이외의 방식으로는 선불금 또는 할당량 등을 매울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가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다. 이때 때로는 일을 시작하며 받았던 용돈을 포함하여 옷, 숙소, 생활용품 등의 비용이 선불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더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성매매자체에 대한 위계는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고지 받은 것과 다른 방식의 성매매 요구가 있을 경우 이는 기타 위계에 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관련판례: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5나4190 판결 다방에서 서빙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됐다. 일을 시작한지 1~2주 지나서 업주가 티켓을 나가야한다 고 했다. 아는 언니를 만나러 휴게텔에 갔는데 성매매업소였다. 일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 업주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언니가 힘들어진다고 일을 하라고 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큰소리를 내고 손을 올려 무서웠다. 사전에 수입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수입에서 공제되는 부분이나 벌금, 할당량 등은 알려주지 않거나 다르게 알려주고 이를 빚으로 올리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도록 하거 나 합의되었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성매매를 하도록 할 경우(예. 유사성행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삽입성교까지 해야 할 경우 등) 등 일을 시작하기 전 제시되었던 조건이 본인과의 적절한 협의 과정 없이 달라졌다면 고려 대상 이 된다.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성매매 자체에 대한 위계는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고지 받은 것과 다른 방식의 성매매 요구가 있을 경우 이는 기타 위계에 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때 성매매에 대한 인지여부가 피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신매매 관련 국제법인 팔레르모 의정서에서도 인신매매로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의 성립과 무관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높은 시급을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는 시간만을 계산하여 시급을 주거나, 구매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머 물 경우 추가비용을 피해자의 수입에서 공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업주(등)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 이때 업주(등)가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 에 없도록 한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건만남과 같은 개인성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조건에 대한 통제권은 성구매자가 가지고 있 다. 혼자서 성구매자를 대면해야 하는 개인성매매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가 충분히 예측되는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성매매 현장은 성구매자의 요구에 맞추어 원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폭 력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때로 이러한 조건의 변화가 성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 설령 피해자가 그 피해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월 250~300만원 준다고 일도 하루 12시간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월급 180만원에 벌금이랑 실장들 영 업비 빼면 받는 돈이 없었다. 시간도 16시간 넘게 일해야 했다. 가출하고 헌팅(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최근 들어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 질적인 성매매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으로 처음 모텔에 술을 마시러 갔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 이미 한 번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몸 주고 잘 곳이 구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2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25

14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6 Q 빚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에게 진 빚이며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 등 행위로 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빚(선불금) 실제로 선불금을 비롯한 빚은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다.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 감금 등 전형적인 힘의 행사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 함되는 개념이다. 선불금을 지급한 업주, 대부업자 등은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고 선 불금 변제 독촉 등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을 사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최근 들어 업주가 자신이 아닌 제3자(대부업자나 지인)를 채권자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지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을 채무자로 하는 소위 이중의 방어막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4가단2308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8나9633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 고 2009나21390 판결 처음 가출했을 때 알게 된 언니가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며 챙겨줬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언니가 그동안 쓴 돈 을 갚으라고 하면서 업소에서 일을 하라고 했다. 일을 시작할 때 마이킹(선불금)을 썼다. 업주가 남자친구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빌리기도 했다. 2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27

15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8 Q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빚이 증가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가? Q 대부업자를 통해 대여하였다면, 사무실에 업주(등)가 동행하였는 가?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 등 행위로 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규정으로 이자제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나 일반 사채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 업주, 대부업자 등은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자를 덧붙이고 각종 벌금을 공제한다. 대부분 법이 제한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법정이자 한도인 것처럼 속이고 조건이 좋은 것 처럼 유혹한다. 피해자가 이러한 계산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나 제기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포기하게 된다. 그 결과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업주(등)의 경우 매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자를 통 해 이를 만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구입, 성형수술 등을 종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빚을 늘려 나가는 것 또한 흔히 쓰이는 통제 수단 중 하나이다. 이때 업주(등)는 다른 종사자들과의 경쟁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빚이 늘어가는 이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나이, 외모, 무능력 등)과 같은 정서적 통제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가 업주(등)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 등 행위로 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사무실에 업주(등)가 동행하였다면 대부업자가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 상 선불금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동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주(등) 또는 같은 업소의 동료가 대부업자를 소개 한 경우나 업소 내에서 이들을 알게 된 경우 등은 같은 맥락에서 고려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최근 들어 업주가 자신이 아닌 제3자(대부업자나 지인)를 채권자로, 피해자 아닌 피해자의 지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을 채무자로 하는 소위 이중의 방어막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경 향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5나2934 판결, 대법원 선고 2009다37251 판결 사채업자한테 갈 때 업주랑 마담이모가 같이 갔다. 사채업자 차안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도 업주가 옆에 있 었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734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다27488 판결 업소를 옮길 때마다 선불이 늘어났다.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벌금이랑 생활비를 빼고 나면 빚이 줄지 않았다. 업주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장사가 안 된다고 구박하여 다이어트 약을 먹고 성형수술을 하다 보니 빚이 더욱 늘어 났다. 2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29

16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30 Q 대여 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가? Q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대부업자와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가 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대부업자와 대부계약시 대부업자가 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금전대차계약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성립 및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게 되고 변제 후 채권자 보관의 차용증을 회수하는 것이 기본인데 업계 관행 명목으로 업주(등)만 차 용증을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용증 상의 채권자와 이자율, 변제 시기는 물론 심지어는 정확한 변제금 조차 제대로 인 지하지 못해 업주(등)로부터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차용증 작성 시 때로는 백지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 으며 추후 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차용증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채권추심, 선불금 사기에 이용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차용증 의 작성 여부보다 차용증의 내용에 대한 대상자의 인지 및 이해 여부가 피해 결정에 있어 관건이 될 수 있다. 실제 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나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금전대차계약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성립 및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게 되고 변제 후 채권자 보관의 차용증을 회수하는 것이 기본인데 업계 관행 명목으로 업주(등)만 차 용증을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용증 상의 채권자와 이자율, 변제 시기는 물론 심지어는 변제금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업주(등)로부터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차용증 작성 시, 때로는 백지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추 후 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차용증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채권추심, 선불금 사기에 이용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11다65174 판결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11다65174 판결 여러 번 차용증을 썼지만 나한테 주지 않았다. 주는 건 줄 몰랐다.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원 선생님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말해줘서 알았다. 선불이 있으니 업주가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했다. 3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1

17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32 Q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Q 담보 제공/보증인이 요구되었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규정으로 이자제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나 일반 사채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규정) 대부업자의 계산 방법은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법이 제한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법정이자 한도인 것처럼 속이고 조건이 좋은 것처럼 유혹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러한 계산 방법에 대해 물어보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업계 관행 등의 명목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 결과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업주(등) 의 경우 매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자를 통해 이를 만회할 수 있게 된다. 일수, 월변 등 이자를 받는 방법도 다양하므로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빚의 변제 방식을 정확히 물어 판단해야 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전주지방법원 선고 2008가단4730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8나9633 판결 변제력이 없는 자에게 담보 없이 돈을 대여하는 데는 채무를 이용한 인적 구속을 이용하여 이익을 회수하려는 업주(등)의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대여금은 성매매피해자에게 있어 성매매를 강요하는 확고한 통제 수단 으로 작용하게 되며 업주(등)는 선불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도 보증인이 대상자와 같은 성매매 여성일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업주(등) 는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연 대보증을 종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서로 감시하는 체제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가단697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가단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8나10592 판결 이자 갚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개소에 물어봤더니 마이킹(선불금)이 많고 오랫동안 안 갚아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가게 선불이 커져 일수를 써야했다. 하루에 2차(성매매)를 나가면 얼마씩 벌고 테이블 몇 개씩 보냐. 며 물었 고 1,000만원 해준다고 해서 선 일수 200떼고 800을 받아 하루에 12만원씩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 가게 장사가 안 되고 선불도 떼다보니 일수를 찍지 못할 때가 많았다. 몇 달에 걸쳐 3번을 엎어 썼더니 그동안 갚은 돈 을 계산해보면 1,000만원이 넘는데도 일수 빚이 2,800만원으로 늘어있었다. 차용증을 쓸 때마다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다. 아가씨들끼리 맞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가게 친한 언니나 친구 한테 부탁해야 했다. 3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3

18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34 Q 보증인이 있었다면 보증인은 누구였는가? 같은 업소 또는 다른 성 매매 업소의 여성은 아니었는가? Q 보증을 선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규정) 제350조(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대상자와 동일하게 변제력이 없는 성매매 여성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데는 채무를 이용한 인적 구속을 통해 이 익을 회수하려는 업주(등)의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대여금은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 게 되며 업주(등)는 선불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한다. 이때 업주(등)가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 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종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서로 감시하는 체제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가단697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가단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8나10592 판결 업주(등)는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피 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유도한다. 업주(등)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서로 감시하는 체제를 형성하여 채무를 이 용한 인적 구속을 강화한다. 이때 대여금은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며 업주(등)는 선불 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보증인이 된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가단697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가 단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8나10592 판결 보증인을 안 세우면 돈을 안주니까 가게 아가씨들끼리 보증을 서준다. 그러다 아가씨 한 명이 잠수타서 일수 가 남은 사람들한테 갚으라고 난리를 친 적도 있다. 업주가 새로 들어온 아가씨가 보증 설 사람이 없다고 나한테 보증을 서주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다. 가게에서 아가씨들끼리 다 보증을 서주는 분위기라 싫다고 할 수 없었다. 3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5

19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36 Q 업주(등)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본인명의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가? Q 탈업을 위해 빚(선불금)을 성매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제하겠 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는가? 제350조(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업주(등)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본인명의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작 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업주(등)는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 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업주(등)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본인명의로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한다. 이는 다 른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갚아야 할 빚의 일부가 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업주(등)의 요구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을 하거나 자신이 사용할 돈도 아니면서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 려 채무자가 되는 것에 폭행 협박이 개입되었다면 그 강요의 정도에 따라 강도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05도9575 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5나905외5건 판결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빚(선불금)으로 인하여 탈업이 저지된 경우이다. 이때 업주(등)의 목적은 선불금 등의 빚을 회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업주(등)는 당장 돈을 전부 갚으라거나, 갖은 이유를 들어 실제 진 빚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라고 하 며 탈업을 저지하게 된다. 때로는 피해자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음을 알고(특히 선불금이 많은 경우) 해당 문항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성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소개소 사장이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해서 내 명의로 돈을 빌려주었다. 나중에 그 사장이 성매매알선으로 징역을 살게 되어서 내가 갚아야 했다. 룸살롱에 있을 때 술을 잘 못해서 힘들었다. 돈은 어떻게든 갚을 거라고 그만두겠다고 하자 업주가 여기 일이 정 힘들면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갈 거면 당장 이자까지 다 물어내거나 식구 중에 한 명이 보증을 서라 고 했다. 돈도 없고 집에서는 이 일(성매매)을 하는 걸 모르고 있어서 그냥 가게에 나갔다. 손님(성구매자)이 내 돈을 갚아준다고 했는데도 업주가 안 된다고 했다. 3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7

20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38 Q 차용증 등의 서류에 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했는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차용증 등의 서류에 가족은 물론 친지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피해자는 본인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업주(등)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되며 업주(등)의 불 합리한 요구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 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폭력 폭행 협박 감금 강요 차용증 쓸 때 가족들 연락처를 쓰라고 한다. 어떨 때는 친구 이름이랑 연락처까지 쓴 적도 있다. 3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9

21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0 폭행 협박 Q 업소관계자/성구매자로부터 물리적/언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또는 이를 목격하거나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가? Q 본인 또는 가족/친지 등이 업주(등)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 가? 또는 다른 사람이 협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을 처벌)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폭력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다. 이때 폭력이 반드시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법률적 의미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언어적, 정서적 폭력은 상황에 따라 물리 적 폭력보다 더욱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언어폭력을 비롯한 정서적 통제의 지속적인 경험은 피해자를 무력화하고 업주(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때로는 피해자가 업주(등)와 같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이상화 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으며 이는 피해 여부 판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폭력의 목격 또는 폭력 상황 에 대해 듣는 경험 또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업주(등)는 다 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폭력을 행한 상황 등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업주(등)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협박의 형태는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에서부터 가족/친지들을 해치겠다 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협박 이 주로 사용된다. 이때 폭력과 동일하게 직접적인 협박의 대상이 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협박 상황의 목격 또한 피해자에게 있어 통제 수단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박은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13092 판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2고합573 판결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04가합2591 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노81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4고단863 판결 사모님(업주 부인)이 자기가 신경질이 나면 가게에 있는 지체장애가 있는 아가씨를 때렸다. 술에 많이 취한 손님(성구매자)은 하라는 대로 안하면 때리기도 한다. 2차(성매매)를 안 나간다고 했다가 맞 기도 했다. 업주가 툭하면 방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리를 쳤다. 삼촌이 사시미 칼을 손에 감아서 걸리면 죽인다고 하면서 돌아다녔다. 보도실장이 입금을 맞추지 못하면 심하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다. 업주 마음에 안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아가씨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키고 테이블에 안 넣어줬다. 소개업자와 보증인이 부모님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오빠한테 전화해서 빚이 있으니 대신 갚으라고 하며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친척들이 다 모인 명절 때도 집에 와서 빚을 갚으라고 했다. 사채업자가 집에 불 질러서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다. 업주가 일을 그만두고 결혼한 언니 집을 찾아가서 행패부리는 걸 본 적이 있다. 도망간 아가씨 집 대문에 나 누구인데 연락해라. 라고 쓴 포스트잇을 붙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4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41

22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2 협박 협박 Q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 Q 다른 업소로 보내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통제 수단이다. 가족/친지 등에게 전화 및 사진 (업소 내에 있는 사진, 누드 및 성기 사진, 성적행위와 관련된 사진 일체 등)배포는 물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 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사는 동네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다. 협박은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주로 현재 있는 업소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의 업소로 이동시키겠다고 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가 목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06가단13490 판결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7고합224 판결 업주가 엄마한테 내가 연애(성매매) 나간다고 할 거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진짜 엄마한테 찾아가서 딸 대신 돈 갚아라. 그렇게 안하면 팔아넘기겠다. 얘는 2차(성매매)도 나갔다. 라고 했다. 빚이 많은 아가씨들한테 대리인을 세우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업주가 2차(성매매) 안 나갈 거면 다른 업소로 가라. 고 했다. 내 계산으로는 받을 돈이 350만 원 정도 있었 는데 오히려 빚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결지나 섬으로 팔아버리겠다. 고 했다. 매일 18만원을 입금해야했는데 제대로 입금을 못하면 일본 깡패들이 하는 업소로 팔아버리겠다고 말했다. 업주가 지각하거나 결근하면 섬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4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43

23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4 협박 협박 Q 업주(등)가 사법관계자와의 친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가? 또는 성구매 자가 사법관계자라고 말하거나 업주(등)에게 그렇게 소개받은 적이 있는가? Q 성매매를 한 당사자도 처벌을 받는다며 업소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사실 여부를 떠나 업주(등)가 사법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성구매자가 사법 관계자라고 말할 경우 피해자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불신은 업주(등)의 범죄행위를 신고 고소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피해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방식이 피해자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누34308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7구합 4279 판결,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131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 가단68139 판결 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업주(등)의 범죄행위를 신고 고소하는 권리행사 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피해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제 수단 중 하나이다. 신고를 막 기 위해 때로는 피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으며 업주(등)는 영업정지 등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 를 알려주기도 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방식이 피해자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주가 단골손님(성구매자) 중에 경찰간부가 있어서 단속이 있을 때 미리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 쪽 일은 망 봐주는 형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고 말했다. 룸살롱에서 일할 때 업주가 여기 손님(성구매자)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많다면서 이 분들을 잘 모시라 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손님(성구매자)이 오면 따로 표시를 해서 알려주기도 했다. 업주가 법이 개정되어 마이킹(선불금)을 떼어 먹으면 자기는 영업정지만 당하지만 아가씨들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업주를 고소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업주가 친한 형사한테 얘기해서 그 아가씨를 고소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다방에서 일을 하다 임신이 되서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못하게 하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업주가 너도 벌금형 나온다. 고 하여 신고하지 못했다. 4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45

24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6 협박 협박 Q 업주(등)가 본인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Q 업주(등)가 본인이 폭력을 휘둘렀던 경험에 대해 과시하며 공포감 을 조성한 적이 있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등 한 자를 처벌) 제14조 제2항(촬영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 한 자 를 처벌)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4호(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을 처 벌하는 규정) 피해자가 업소 내에 있는 사진, 누드 및 성기 사진, 성적행위와 관련된 사진 일체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행위이다. 심지어 산부인과 진료 사진을 업주(등)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업주(등)가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유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피해자는 업주(등)로부터 벗 어나기 어려운 위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얼굴 사진이나 주민등록증을 찍어두었다가 업 소를 그만두면 SNS나 카카오톡 등에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협박은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폭력 상황에 대해 듣는 경험 또한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과 비슷한 심리적 압박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주(등)는 이전에 조직폭력배였다거나 폭행으로 징역을 살았다 는 말을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하고 업주(등)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그러한 폭력의 대상 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한다. 관련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4고합417 판결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06고정370 판결 업주가 도망가면 찾을 때 쓴다고 얼굴사진을 찍었다. 다른 업소에서는 마담이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두고 일을 그만 두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기도 했다. 일할 때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가게 인터넷 광고로 올라갔다. 보도방 실장 여자친구가 같이 일을 했는데 보도방 실장이 여자친구가 일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퇴근했을 때 죽을 만큼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삼촌들이 문신을 보여주며 알아서 잘 하라면서 시간마다 가게를 돌아 다녔다. 4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47

25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8 감금 감금 Q 업주(등)에 의해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는가? Q 업소/숙소의 문/창문 등에 본인이 열 수 없는 자물쇠가 걸려 있는가? 그렇 다면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군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있는가?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감금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상당수의 피해자가 다양한 방식의 감금을 경험한다. 소개소를 통해 업소에 올 경우 처음 100일 동안(일명 한 다스 ) 출입이 금지되는 방식에서부터 출근 후 일정 시간 또는 일정 할당량의 매상을 올 릴 때까지 업소 밖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때로는 시간, 매상, 손님 수 등 다양한 변수를 병용하여 업 소 내 감금 시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등 성매매 유형 및 업소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감금을 통한 피해자에 대 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감금을 이용한 통제는 물리적인 감금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있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 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 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 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선고 99도5286 판결). 수사과정에서 업주(등)에 의한 감금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동료와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업주(등)로부터 겪는 심리적 압박에 의한 행동의 부자유를 간과한 것으로써, 감금죄의 보호법익 또는 본질에 반하는 수사라고 볼 수 있다. 관련판례: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6고합52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04가합2591 판결 감금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재정 이후, 이와 같은 방식의 직접적인 감금이 많이 사라지 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부 집결지 또는 개인성매매의 경우 또래포주 등에 의한 감금 등 사례가 남아 있음이 확인 되고 있다. 주로 유입초기의 피해자 또는 막 업소를 옮긴 피해자가 이러한 감금의 대상이 되며 업주(등)는 이후 피해자가 실질적인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도 감금 경험으로 인해 통제가 용이해진다는 점을 이용한다. 감금을 이용한 통제는 물리적인 감금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있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집결지에 있을 때 창문이 아예 없었고 숙소 문을 밖에서 잠글 수 있었다. 문은 업주나 업주 가족들(아들 며느 리, 손자)이 열어주거나 잠갔다. 일을 하는 시간을 빼고는 보통 잠가두었다. 빚이 많은 아가씨 방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업주와 마담만 열쇠를 갖고 있었고 가게 영업시간이 끝나면 셔터를 아예 걸어버리고 못나가게 한 적도 있다. 집결지에 있을 때 숙소 문을 밖에서 잠가 놓고, 혼자서는 나가지 못하게 했다. 목욕탕이나 병원에 갈 때도 마 담이나 아가씨들과 같이 움직여야 했다. 매상을 맞출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해서 24시간도 넘게 갇혀 있었다. 수시로 핸드폰을 검사했고 명의도 업주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했다. 4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49

26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50 감금 감금 Q 업소/숙소 내에 감시 장치(카메라, 감시인 등)가 있는가? Q 창이나 문이 가려져 있거나 까맣게 칠해져 있는가?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CCTV 등 감시 장치의 경우 손님(성구매자)의 통제 또는 도난방지라는 이유를 대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병행한다. 감시인에 의한 감시에는 업주(등)에 의한 것도 있지만 연대 보증 등을 통해 여 성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판례: 대전지방법원 선고 2009고단248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04가합2591 판결 감금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이 된다. 어둡고 폐쇄된 공간은 장기적으로 우울장애 등 심리적 피해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유발 하여 업주(등)의 통제를 강화하는 간접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에 더해 잠긴 비상구 또는 단속에 대비하여 만 들어놓은 미로와 같은 구조 역시 피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감금을 이용한 통제는 물리적인 감금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있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룸살롱 안에 구석구석 다 CCTV가 있었다. 손님(성구매자)이 난동 부리거나 아가씨들 백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거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집결지에 있을 때 아가씨들 대기실, 업소 밖 골목까지 CCTV가 있었고, 무전기로 삼촌들끼리 연락을 했다. 맥 양주집에서도 CCTV가 있어 골목 입구부터 볼 수 있었다. 마담, 마담 애인 아니면 가게 언니 중 한 명이 항상 따라다녔다. 셋 다 바쁠 때는 업소 부장, 마담 애인의 친구 한테 연락해서 같이 있게 했다. 오빠랑 언니들(또래포주)이 혼자서는 밖에 못 나가게 했다. 룸살롱은 창문을 짙게 썬팅해 놓는다. 어떤 룸살롱은 썬팅은 안했지만 계속 불을 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 다. 복도의 불도 꺼야 했고, 방안에서는 TV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게 해야 했다. 너무 어두워서 걸어 다니기도 힘 들었다. 아예 창문이 없는 데도 있었다. 창문이 까맣게 칠해져서 오븐에 불이 난지 몰라 위험했던 적이 있다. 밖에서 보면 보통 창문처럼 보이는데 안에 판넬이 다 대있었다. 나가는 문도 현관만 빼고 다 잠가둔다. 5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1

27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52 강요 강요 Q 업주(등)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Q 성구매자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처벌규정)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을 처벌)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처벌규정)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을 처벌)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거의 모든 피해자가 업주(등)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할 경우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또는 불이익을 경험하 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은 수동적으로 업주(등)가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피해에는 욕설, 구타, 왕따, 구박은 물론 의도적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성구매자(소위 진상손님) 등을 상대하 게 하거나 매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이 포함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관련판례: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1663 판결 다른 아가씨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밥도 못 먹게 하였다. 하루 종일 업주 눈치를 봐야한다. 테이블에 안 넣어 준다. 진상손님(성구매자)만 받게 해준다. 살찐다고 밥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다 걸려서 벌금이 올라갔다. 그날 돈을 안주고 빚 안 갚을 거냐고 협박한다. 퇴근을 안 시켜준다. 성구매자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할 경우 피해자는 업주(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또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업소 등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성구매자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대부분 이와 같은 피해는 업주(등)를 경유해 발생한다. 성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따로 벌금을 올리거나 성구매자 가 내야 할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이때 많은 경우 언어 적, 정서적 때로는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다. 개인성매매의 경우 성구매자에 의한 성폭력, 감금, 폭행, 협박, 강요 등은 물론 성구매자가 피해자를 신고하겠 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은 수 동적으로 성구매자가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성구매자의 폭력, 성폭력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추 가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 요이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노247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07고단2496 판결 손님(성구매자)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아가씨가 대신 2차(성매매) 돈을 물어야 했다. 진상손님(성구매자)이라고 싫다고 하면 업주가 손님(성구매자) 가리냐며 욕을 하였다. 손님(성구매자)한테 서비스 잘했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경고를 줬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소개업자 한테 연락해서 다른 가게로 보내버렸다. 맥양집에 있을 때는 손님(성구매자)이 술을 팔아줘야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성구매자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돈도 돌려줬다.(개인성매매) 5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3

28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54 강요 강요 Q 본인이 원할 경우 일을 그만둘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가? Q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교 등을 해야만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상황이었는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처벌규정)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을 처벌)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탈업 의사를 표현할 경우 피해자는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및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선불금 등 의 빚은 피해자의 탈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주된 수단이다. 이때 업주(등)는 당장 돈을 전부 갚으라거나, 갖은 이 유를 들어 실제 진 빚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라고 하며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게 된다. 설령 표면상 업주가 직 접적으로 관여한 사채가 아니더라도 업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업자들의 압박으로 인해 일을 그 만둘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에 더해 시간이 지나 업주(등)가 찾아오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을까 하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두려움 을 이용하는 것도 흔히 사용되는 통제 수단 중 하나이다. 이때 피해자의 탈업 의사가 본인 이외 가족/친지 등에게 도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때로는 피해자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음을 알고(특히 선불금이 많은 경우) 해당 문항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성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관련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4가합11544 판결, 창원지방법원 선고 2004노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04고정20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고정46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고단70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6고단2514 판결 일을 관두겠다고 하니까 업주가 대신 다른 아가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실수로 가게 아가씨한테 그만둘 거라고 말했다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업주가 알게 됐다. 결국 그만둘 수 없었다. 마이킹(선불금)이 있으면 그만둘 수 없다. 돈을 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업소로 옮기거나 계속 일했다. 제297조(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처벌) 제297조의 2(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 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형법상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및 폭행이나 협 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를 넣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정의내리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본인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및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 식의 성교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자는 거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성구매자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다. 업주(등)의 업소경영전략, 성상납, 다른 종사자들과의 경쟁관계 등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교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많거나 외모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변 태적 성교를 해서라도 손님(성구매자)을 받아야 한다고 권유받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행위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폭력이며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 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08도692 판결 손님(성구매자)이 돈을 떼어먹으면 업주한테 욕먹고 빚이 늘어나니까 웬만하면 시키는 데로 다 해준다. 가게 룰이 있어서 무조건 그대로 해야 한다. 안하면 벌금을 문다. 5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5

29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56 강요 강요 Q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성매매를 해야만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상황이었는가? Q 신분증/인감 등 본인의 서류를 넘겨준 적이 있는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처벌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본인의 자유의지와는 관계없이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협박 및 경제적, 심리적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 때문 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성교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때 업주(등)의 업소경영전략, 성상납, 다른 종사자들과의 경쟁관계 등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성교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를 하는 동안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금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판례: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2노373 판결 선불금을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서류 작성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개인 서류를 업주(등)에게 조건 없이 넘겨주어 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업주(등)가 차량구매, 핸 드폰구매, 업소등록 등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업주(등)에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신분증/인감 등 본인의 서류를 업주(등)에게 넘겨준 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빚으로 인해 추후 채 권추심, 선불금 사기 피고소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손님(성구매자)이 모텔이 아닌 그냥 가게 안에서 하자고 할 때가 있다. 같은 테이블에 들어간 아가씨와 바꿔 서 하자는 사람도 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하기 싫었다. 차 안에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기 싫어도 때리거나 가게에 이를까봐 해야 했다. 채팅으로 만났는데 모텔 갈 돈이 없다고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그 사람 부모님이 있는데도 억지로 해야 했다. 마이킹(선불금) 줄 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다 내라고 했다. 돈을 받으려면 줄 수밖 에 없다. 소개소에서 일을 시작할 때 달라고 했다. 나중에 나도 모르는 빚이 생겨 사기로 고소당했다. 일을 그만두고 한참 지나서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했더니 다음날 업주가 집으로 찾아왔다. 서류를 준적도 없는데 업주가 주민등록번호랑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다. 5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7

30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58 강요 강요 Q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업주가 작성을 요구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가? Q 업소관계자/동료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가? 제350조 제1항(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350조 제1항(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주로 차용증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근무조건(할당량/벌금규정 등)에 대한 각서 등이기도 하다. 도망 비용 명 목으로 실제로 빌리지 않은 돈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이전에 작성한 차용증은 돌려주지 않은 채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때로는 백지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작성한 서류 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 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차용증 등을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게 하였다면 그 강요의 폭행 협박 정도에 따라 강도죄나 공갈죄가 성립한 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06가단13490 판결 업소관계자/동료의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명의를 빌려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이 역시 사채가 주를 이루지만 때로는 TV 수신료, 정수 기 임대료, 휴대폰 개통 등을 위해 명의를 빌린 후 이를 고의로 연체하기도 한다. 관행 등을 이유로 암묵적으로 이 에 대해 항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명의인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서류 등을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면 그 강요의 폭행 협박 정도에 따 라 강도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5나905외5건 판결 받은 돈은 300만원인데 도망비까지 해서 700만원으로 차용증을 썼다. 돈이 급하니까 무조건 사인했다. 돈이랑 날짜가 안 써진 차용증도 있었다. 마담이 월세 몇 달치 미리 낸다고 생각하고 일수를 내(여성의) 명의로 빌려서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처음 에는 바로바로 돈을 주다가 좀 지나니까 돈을 주지 않아 내가 갚아야 했다. 업주가 내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아가씨들에게 나눠주었다. 나중에 아가씨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나가 버려서 3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했다. 삼촌이 돈이 급하다며 내 이름으로 1000만원 사채를 쓰자고 했고 나는 싫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그 삼촌이 업주와 싸우고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게 내 빚으로 올라갔다. 5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