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여성가족 포럼 - 권익증진 목 차 제3차 여성가족 포럼 계획안 1 [ 제1주제 ] 성매매에 대한 처벌실태와 사례연구 - 신진희 변호사 5 [ 제2주제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제안 - 이경아 변호사 27 [지정 토론문] 성매매사범 수사와 처벌 프레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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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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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여성가족 포럼 - 권익증진 목 차 제3차 여성가족 포럼 계획안 1 [ 제1주제 ] 성매매에 대한 처벌실태와 사례연구 - 신진희 변호사 5 [ 제2주제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제안 - 이경아 변호사 27 [지정 토론문] 성매매사범 수사와 처벌 프레임의 변화 - 황은영 서울지검 부장검사 43 [지정 토론문] 토론문2 -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57 부록 - 관련 법령 71

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여성가족 제3차 포럼계획안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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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여성가족 포럼(제3차 : 권익증진정책) Ⅰ 일시 장소 일 시 : 오전7:30 ~ 9:00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본청3층 귀빈회의실 참 석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및 보좌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입법지원변호사단 Ⅱ 포럼 일정표 주제 : 권익증진분야-성매매 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시간 내 용 비고 07:30~07:40 참석자 소개 및 인사-국회 유승희 위원장 및 대한변협 임원 좌 장 : 이소희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부위원장) 07:40~08:10 제1주제 - 성매매에 대한 처벌실태와 사례연구(15분) 발표 : 신진희 변호사(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제2주제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 제안(15분) 발표 : 이경아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08:10~08:30 지정 토론 -토론자 : 황은영 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토론자 :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타) 08:30~09:00 종합토론 및 식사(사진촬영) - 4 -

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시간 내 용 비고 07:30~07:40 참석자 소개 및 인사-국회 유승희 위원장 및 대한변협 임원 좌 장 : 이소희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부위원장) 07:40~08:10 제1주제 - 성매매에 대한 처벌실태와

7 성매매에 대한 처벌실태와 사례연구 변호사 신 진 희 Ⅰ.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경찰은 최근 대대적인 성매매사범단속을 실시하 였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10층 건물에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를 함께 차려놓고 여종업원 15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11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1) 아산시 배방읍에서 마사지 상호를 내걸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 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구속되었다. 2) 대전시 유성구 소재 오피스텔 에서 19세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8명이 검거되었다. 3) 게다가 강 원 춘천시 신북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민박집에서 성매매 영업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 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자, 춘천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 을 벌이기로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4)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이 존재하 고, 게다가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주 택가, 학교 주변으로 숨어들어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즉, 최근 전통형 집결지 성매매(전업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형 신변종(안마시술소, 마사지업 소 등) 성매매로 그 방식이 다양화되고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하여 조직화되고 있다. 한 편 성매매의 형태 역시 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매 형태에서 키스방, 대딸방 등을 통한 성적 만족을 위한 유사성행위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매매여성들은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시절 가출하였다가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업주, 성구매 남성 등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1) 경향신문, , 춘천시 시골마을 민박집 성매매의혹 관련, 강력 단속활동 돌입 2) 중부매일, , 아산, 은밀한 성매매 활개 보령시, 불법 노래방 기승 3) 아주경제, , 대전둔산경찰서,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구속 4) 경향신문, , 춘천시 시골마을 민박집 성매매의혹 관련, 강력 단속활동 돌입 - 5 -

3) 게다가 강 원 춘천시 신북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민박집에서 성매매 영업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 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자, 춘천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 을 벌이기로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8 경제적 피해, 성폭력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성병감염, 산부인과적 질병, 임신과 낙 태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무력감,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이 업주 등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탈 성매매하면, 업주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차 용증을 이용하여 대여금 사기 를 당한 것처럼 고소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을 범죄자로 내 몰고 있다. 또한 선불금채권이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업주들은 대부업체 를 통한 대출방식으로 전환하여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막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따른 성매매 유형의 변화, 성매매 처벌 실태, 성매매 유입경로 및 성매매 여성 의 피해 실태 및 실제 사례와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의의 2000년, 2002년 군산에서 화재참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하자, 성매매업주와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성매매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특별법 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2004년 시행되었다. 2.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과거 전국 대도시에서 버젓이 성매매영업을 하던 집창촌(?) 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단속이 이루어졌고, 상당수가 사라진 것은 나름의 성과임은 부 정할 수 없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따른 성매매 유형의 변화, 성매매 처벌 실태, 성매매 유입경로 및 성매매 여성 의 피해 실태 및 실제 사례와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9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매매실태조사 5) 에 의하면, 서울 강남지역 역삼 삼성 논현 대치 4개 지역의 성매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는 총 1445곳이고, 접 객원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94%), 이용업(87.5%). 노래방(81.8%), 마사지업 (73.9%) 등이고, 강남역 역삼역 등 주변에는 수 만장에 달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전단이 배포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6) 에 의하면, 전업형 성매매의 대표적 유형인 유리방이 21개로 2010년 대비 2개 감소했고, 전체 집결지 수는 총 44 개로 2010년 대비 1곳이 줄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 수는 2.9%(52개), 종사 여성 수 는 3.8%(1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유리방, 맥 양주 방석집, 여관 여인숙, 기지촌, 쪽방 판자촌, 휘파리 등 6개 유형이었다. 휘파리는 일본말로 소매를 잡아끈다 는 뜻의 힛파리(ひっぱり) 의 변형된 용어로, 원룸이나 주 택을 업주가 소유하고 여성이 이곳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는 형태다. 2002년에 비해 서는 집결지 수가 69개에서 44개로, 성매매 업소 수는 2938개에서 1858개(36.8%)로, 여성 수는 9092명에서 5103명(43.9%)으로 감소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의 성매매의 유형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 과거 집결지 중심의 전업형성매매가 음식숙박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개 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의 3차 서비스 산업을 하는 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성 매매인 산업형 성매매(겸업형성매매) 로 변화하였다. 유흥주점은 서울 강남과 같은 대 도시 중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급룸살롱, 부심에서 볼 수 있는 노래방식주점, 방 석집 등이 있다. 고급룸살롱은 업주와 성매매여성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대 부분이나, 노래방식주점의 경우는 보도방(접대 여성을 불법으로 공급하는 조직)에서 여성들을 공급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심지어 보도방협회까지 생겨났고, 조직폭력배가 성매매알선에 개입하여 조직화되기에 이르렀다. 7) 보도방은 과거 고정식이 대부분이었 5) 여성가족부, 2010성매매실태조사 서울대 여성연구소 작성 6) 여성가족부, 2013성매매실태조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7) (무안=뉴스1) , 도우미 독점공급' 보도방협회 조직 50명 적발 - 7 -

게다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6) 에 의하면, 전업형 성매매의 대표적 유형인 유리방이 21개로 2010년 대비 2개 감소했고, 전체 집결지 수는 총 44 개로 2010년 대비 1곳이 줄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 수는 2.9%(52개), 종사 여성 수 는 3.8%(1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으나, 최근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최근 이동식 보도방까지 등장하였다. 최근 키스 방, 립카페, 핸플방, 귀청소방 등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변종 성매매, 일 정기간동안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일명 오피걸 이라고 불리는 신종 성매매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도방협회 강제 가입시킨 뒤 돈 뜯은 30명 입건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경산에서 개인도우미를 강제로 보도방협회에 가입시 킨 뒤 수입금 일부를 뜯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유모(38)씨 등 3 명을 구속하고 최모(35)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산보도방협회를 만든 뒤 개인도우미 60여명을 협박해 강제로 가입시킨 뒤 일비나 시간비 명목으로 하루에 2만 4만원을 빼앗는 등 모 두 8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킨 뒤 교통편의 등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휴대전화로 출근했는지를 통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과 보복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고 돈을 빼앗겨 왔다"고 설명했다.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끝 이동식 보도방 활개 600만원이면 사업 시작 가능 고소득 소문에 신규업자 늘어 서울신문, 명희진, 신융아 기자, 지난 22일 오후 8시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도로 한쪽에 진회색 스타렉스가 시동을 켜고 서 있다. 2명요. 1분이면 갑니다. 걸려온 전화에 운전자는 급히 차를 출 발시켰다. 차 안에 있던 30~40대 여성들은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이들이 도착한 곳 은 근처 노래방 앞. 차는 여성 2명을 내려놓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짧은 치마의 중년 여성들은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요란한 네온사인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유흥업소에 도우미 여성을 알선하고 뒷돈을 챙기는 이동식 보도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 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 부담 없이 차 한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도우미 여성을 - 8 -

유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산보도방협회를 만든 뒤 개인도우미 60여명을 협박해 강제로 가입시킨 뒤 일비나 시간비 명목으로 하루에 2만 4만원을 빼앗는 등 모 두 8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1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이다.(중략) 불법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다 지난달 1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붙잡혀 온 업주 A(42) 씨는 먹고살려고 1년 전 이동식 보도방을 차렸다 고 말했다. A씨는 봉고 차 한 대만 있으면 보도방협회 가입비 500만원, 전단지 등 홍보비 100만원 등 600만원 정도로 사 업을 시작할 수 있다 면서 잘 될 때는 월 15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린 적이 있는데 최 근엔 소문을 듣고 경험 없이 덤비는 사람이 많아졌다 고 말했다. 협회는 이들에게 일종의 울타리다. 협회에 가입하고서 월 회비를 내는 A씨 같은 회원들 에겐 지역 내 도우미와 업소 정보가 제공된다. A씨는 딱히 먹고살 것도 없으니 시기를 봐서 다시 보도방을 운영할 것 이라고 했다. (중략) 단속에 걸리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보도방 업주나 도우미 여성들 이 계속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단속은 쉽지 않다. 한 경찰관은 단속 정보가 뜨면 곧 바로 차를 몰고 떠나 버린다 면서 검문에 걸리더라도 아는 사이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 고 했다. 장부도 남기는 일이 없어 알선 현장을 급습하지 않는 한 범죄 입증이 어 렵다.(이하 생략) 초등학교 앞 키스방 업주 덜미 전북도민일보, 익산=김현주 기자, 익산경찰서는 대학로 주변에서 보드게임장으로 위장한 키스방(방20개 100평 규모)을 갖 춰놓고 인터넷 알바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찾아온 취업준비생 11명 등을 키스방 여종원 으로 모집 고용, 성매매알선한 업주와 여종업원, 성매수 남자 등 22명을 적발했다. 14일 익산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불법 키스방 업소는 인터넷회원제사이트로 성매수 남자들이 시간과 여종업원을 선택하면 사전 예약된 시간에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종 원들이 성매수 남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면 즉석에서 성매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성매매 키스방은 대학로 및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하 생략) 강남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잡고보니 업주 - 9 -

협회에 가입하고서 월 회비를 내는 A씨 같은 회원들 에겐 지역 내 도우미와 업소 정보가 제공된다. A씨는 딱히 먹고살 것도 없으니 시기를 봐서 다시 보도방을 운영할 것 이라고 했다. (중략) 단속에 걸리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보도방 업주나 도우미 여성들 이 계속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단속은 쉽지 않다.

12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중략) 최근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성매매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서 잠복 1주일 만에 강남역 2번 출구에서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직접 성매매 전 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영업주 A씨(남ㆍ35세)와 모텔 주변에 콜걸의 전단지를 배포한 B씨(남ㆍ47세) 및 C씨(남ㆍ63세)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붙잡힌 A씨는 전단지만 배포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성매매 영 업장의 업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구는 성매매 영업장소로 쓰여 졌던 역삼 동의 원룸형 오피스텔 현장에서 성매매 물품 및 성매매전단지 16만장을 수거하고 성매 매시설은 철거 조치했다.(이하 생략)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8) 에 의하면, 성매매 조장 앱 182개 중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이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성인인증을 요구 하는 앱은 35.2%(64개)뿐이었고, 나머지는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 면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무료앱 10개중 4개 성매매 관련 94%가 조건만남 동아일보, 최지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무료 앱 1736개 중 누드채팅, 만남알바 등 성매매 관련 단어 27개를 검색한 결과 총 717개의 앱이 나왔다. 이 중 중복되거나 접속이 차 단된 사이트, 성매매 알선과 무관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앱 182개를 분석한 결과 게시 판형, 폰팅형, 성인채팅형 등의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이 94.4%를 차지했다. 실제 스마트폰을 통한 조건만남 서비스는 접근이 매우 쉬웠다. 조건만남 을 안드로이드 앱 검색창에 직접 쳐보니 어플만남 애인대행 랜덤채팅 등이 적힌 앱 250여 개가 떴 다. 8개를 제외하곤 모두 무료 앱으로 곧장 내려받을 수 있었다. 프로필 작성란 중 만 남 이유 라고 적힌 칸엔 술 한잔 애인 역할대행 여행가이드 등의 선택지들이 떴다. 만남 시간도 밤에만 주말만 등을 고를 수 있다. 닉네임과 나이, 거주지가 적힌 프로 8) 여성가족부, 2013성매매실태조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배포한 B씨(남ㆍ47세) 및 C씨(남ㆍ63세)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붙잡힌 A씨는 전단지만 배포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성매매 영 업장의 업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구는 성매매 영업장소로 쓰여 졌던 역삼 동의 원룸형 오피스텔 현장에서 성매매 물품 및 성매매전단지 16만장을 수거하고 성매 매시설은 철거 조치했다.

13 필 사진들 중엔 다리나 가슴만 찍어 올리거나 비키니 모습을 올린 것 등 대부분 자극적 이었다. 사진을 클릭하면 즉석 대화가 바로 가능했다.(이하 생략) 3.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처벌 현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하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 전국적으로 약 15,000명의 성매매사범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76,000명으로 최대가 되었으 나, 이후 적발인원이 줄어들어 2013년 약 17,000명이 되었고, 2014년에도 그 하향 추 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9) 고 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성매매사범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기소비율이 40~60%선이었던 것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선으로 떨어졌 다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30%선으로 다시 올라갔다. 반면에 기소유예비율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40%에 미치지 못하였다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0%선 으로 올랐다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떨어지다가 현재 30%선에 이르고 있다. [표1] 연도별 전국 성매매사범 처리 현황 10) 연도 접수 처리 합계 2004 (윤락) (성) 기소 구공판 구약식 (비율) (비율) (6.6) (38.8) (10.7) (51.3) (5.1) (39.0) (2.4) (18.2) (3.0) (15.5) 혐의 없음 (비율) 704 (5.4) 183 (9.2) 960 (7.6) 2317 (7.4) 3723 (9.8) 공소권 없음 (비율) 644 (5.0) 16 (0.8) 93 (0.7) 218 (0.7) 303 (0.8) 불기소 기소 유예 (비율) 4767 (36.8) 427 (21.4) 5032 (39.6) (64.3) (63.3) 성매매 보호사 건송치 (비율) 0 57 (2.9) 298 (2.3) 381 (1.2) 400 (1.0) 기타 (비율) 965 (7.4) 75 (3.8) 723 (5.7) 1084 (5.8) 2313 (6.1)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 세미나 보도자료 8쪽 참조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 세미나 보도자료 17쪽 (표1) 참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성매매사범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기소비율이 40~60%선이었던 것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선으로 떨어졌 다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30%선으로 다시 올라갔다.

14 (1~8) (3.0) 2521 (3.3) 1338 (4.4) 1174 (5.2) 1294 (6.8) 1524 (8.5) 1563 (12.9) 6657 (13.6) 9758 (12.6) 4506 (14.9) 4331 (19.3) 4537 (23.7) 5024 (28.1) 3292 (27.1) 5674 (11.6) 8658 (11.2) 3929 (13.0) 2940 (13.1) 2285 (11.9) 1834 (10.3) 1376 (11.3) 501 (1.0) 774 (1.0) 337 (1.1) 304 (1.4) 276 (1.4) 395 (2.2) 260 (2.1) (64.7) (67.1) (60.4) (53.5) 9006 (47.0) 7246 (40.5) 4401 (36.2) 407 (0.8) 601 (0.8) 247 (0.8) 213 (0.9) 258 (1.3) 233 (1.3) 118 (1.0) 2644 (5.4) 3137 (4.1) 1658 (5.5) 1484 (6.6) 1503 (7.8) 1633 (9.1) 1145 (9.4)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사범, 2004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성매매특별 법위반 사범. 결국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공판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 고, 성매매보호사건송치비율은 여전히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2011년 이후 기소유예비율이 낮아지고 구약식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의 수 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림 1)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사범 처리현황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사범 처리 현황 ( 윤) 2004( 성)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보호사건

1) 304 (1.4) 276 (1.4) 395 (2.2) 260 (2.1) 31749 (64.7) 51861 (67.1) 18307 (60.4) 12019 (53.5) 9006 (47.0) 7246 (40.5) 4401 (36.2) 407 (0.8) 601 (0.8) 247 (0.8) 213 (0.9) 258 (1.3) 233 (1.3) 118 (1.

15 그림2) 기소유예와 구약식 비교 기소유예와 구약식 비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기소유예 구약식 연도 4. 성매매 단속의 현실 성매매알선업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매매행위 자체가 입증되어야 하는 데, 경찰이 현장을 단속하더라도 보도방업자, 유흥업주 및 성매매알선업자들은 성매매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콘돔 등 성매매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여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사범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성매매여성과 성매수자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단속전담경찰은 함정수사의 형태로 성매매알선업자를 적발하고 있으나, 최근 겸업형 성매매업소와 신 변종 성매매업소의 사전 인터넷 전화예약을 통한 고객 확인절차 강화 등 성매매알선업자의 영업수법의 지 능화로 인하여 성매매알선업자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중부서, 신변종 퇴폐업소 업주 등 2명 검거 수원일보, 최윤희 기자,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7만5천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 주 주모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사범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성매매여성과 성매수자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16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장안문 인근에서 신변종 성매매업소 립카페를 운영한 업주 주모씨 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 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주모씨는 경찰단속에 대비해 철저한 예약제로 손님을 선별해서 받고, 사전에 업소 밖에서 만나 인터넷 사이트 이용후기 및 닉네임 등을 확인 후 업소를 이용하게 했으며, 상가건물 지하에 간판없이 철문을 굳게 잠그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내부 모니터로 확인하며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하 생략) Ⅲ. 성매매 여성의 피해 실태 및 사례 1. 성매매 발생원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11) 에 의하면, 남성들의 주된 성 구매 경로는 안마시술소와 집결지, 유흥주점이었다. 전국 보호관찰소(제주도 제외)에서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존스쿨 을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241건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구매 경로로 안마시술소가 26.3%로 가장 많았고, 집결지 26.1%, 유흥주점 23.4% 순이었다. 또 10회 이상 상습 성 구매자 대상 분석 결과 미혼과 기혼 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성 구매자 연령층은 3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30대가 36.6% 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4%, 20대가 14.6%, 50대가 13.4% 순이었다. 성매매에 종 사하는 여성들은 20~30대 여성이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30대가 43.5%, 20대가 33.6%였고, 여관이나 여인숙의 경우에는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 남성들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 구매 남성 들은 평균 24세에 최초로 성 구매를 경험하며, 최초 성 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술자리 후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행 중 누군가가 성매매를 가자고 제의했을 때 이 를 제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 함께 행동한 경험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11) 여성가족부, 2013성매매실태조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 발생원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 11) 에 의하면, 남성들의 주된 성 구매 경로는 안마시술소와 집결지, 유흥주점이었다. 전국 보호관찰소(제주도 제외)에서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존스쿨 을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241건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구매 경로로 안마시술소가 26.

17 응답자 중 27.2%(326명)가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성 구매 경험자는 680명(57.6%)으로 1인당 평생 6.99건의 성 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매매여성 처벌 실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매매사범의 성비 12) 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2010년 10,306명(84%), 2011년 7,823명(89%), 13,399명(61%)인 반면, 여성은 2010년 6,518명(16%), 2011년 7,823명(11%), 2012년 2,949명(39%)이었다. 그림 3) 2010~2012년 성매매사범 성비 2010~2012년 성매매사범 성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2년 11년 10년 여 남 년부터 2012년까지 성매매사범으로 검거된 여성에 대한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247명(3.7%), 2011년 213명(21.9%), 2012년 258명 (10.1%)이었다. 그림 4) 2010~2012년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2) 여성과인권, 2014년상반기[통권제11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12쪽 성매매관련 통계 참조

성매매여성 처벌 실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매매사범의 성비 12) 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2010년 10,306명(84%), 2011년 7,823명(89%), 13,399명(61%)인 반면, 여성은 2010년 6,518명(16%), 2011년 7,823명(11%),

18 2010~2012년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00% 80% 60% 40% 20% 검거인원 보호사건 0% 연도 성매매여성의 검거인원 대비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비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하여, 검 찰에서 성매매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성매매여성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다시 검찰로 이송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검찰에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하여 성매매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3. 성매매 여성의 피해 실태와 사례 가. 피해 실태와 유형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로 유입되면 보도방업주, 삼촌, 업주 성구매 남성 등으로부터 구타, 감금, 감시 등 신체적 폭력, 벌금, 맞보증, 고리사채, 물품강요, 성형강요, 보험강 요 등 경제적 피해, 보도방업주, 삼촌, 업주 성구매 남성 등으로부터 강간, 유사강간, 동영상촬영 및 유포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성매매로 인한 성병 감염, 임신과 불법낙태로 인한 산부인과 질병, 성매매로 인한 우울증 등정신적 피해 등 에 노출된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들이 탈 성매매를 하면, 유흥주점, 다방 소개업자, 사채업자, 전주, 화장품 옷 판매업자 등은 실제로 선불금을 제공하였음에도 성매매여성 들을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하여 성매매여성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피 해를 입게 된다

피해 실태와 유형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로 유입되면 보도방업주, 삼촌, 업주 성구매 남성 등으로부터 구타, 감금, 감시 등 신체적 폭력, 벌금, 맞보증, 고리사채, 물품강요, 성형강요, 보험강 요 등 경제적 피해, 보도방업주, 삼촌, 업주 성구매 남성 등으로부터 강간, 유사강간, 동영상촬영 및

19 나. 피해 사례 [사례1] A는 조건만남을 하러 나갔다가 변심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성구매 남성으로 부터 칼로 위협당한 후 강간상해 피해를 입고, 나체를 촬영당하는 등 성폭력피해를 입 었는데, 보도방 업주는 이후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 금 합의하도록 강요하였다. [사례 1] 가. 범죄사실 갑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00모텔 00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사이 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A(여,21세)가 옷을 벗은 후 갑자기 조건 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 1자루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눈을 향해 칼을 들이댔다. 계속하여 갑은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다음 피해자 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다시 들이대 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번갈아가면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갑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신음 소리를 내게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켜 나체로 신음소리를 내 면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 영하였다. 나. 지원내용 000원스톱센터에서 증거채취, 의료지원, 법률상담, 진술조사 시 신뢰관계자로 동 석하는 등 지원하였고, 이후 가해자가 구속기소되었다. 가해자는 경찰,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합의하에 한 성매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비공개재판(비대면)을 신청하여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 다. 그런데 피해자는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가 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보도방 업주가 친한 오빠를 사칭 하면서 피해자와 법률상담 시에도 동석하였고, 심지어 증언할 때에도 신뢰관계자 로 동석하였다. 피해자가 보도방 업주의 철저한 감시감독 하에 있어 탈 성매매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소 등을 연계한 다음 상담을 권유하였으나, 피해

계속하여 갑은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다음 피해자 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다시 들이대 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번갈아가면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20 자는 상담소를 찾지 않았고, 가해자와 합의한 후 변호사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년, 20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공개고지 5년을 선고하였다. [사례 2] B는 성구매 남성에게 티켓 시간비용을 지급하여달라고 하였다가 성구매 남 성으로부터 살해당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23 판결) [사례2] 가. 범죄사실 을은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000다방에 들어가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2세)와 이른바 티켓 을 끊고 같은 동 33-7에 있는 00모텔에서 성관계한 후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보리 수다방으로 돌아가 피해자, 다방업주,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다시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는 못하였다. 을은 아침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고 같은 날 13:30경 피 해자와 연락이 되어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000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와 함께 위 00모텔 603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전에 술을 마시고 헤어지게 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늘 나온 시간비를 지급해야 한다. 고 하자 을은 오빠가 수중에 7만 원 밖에 없으니 일 단 빌려준 돈 일부를 갚아라, 그러면 시간비를 주겠다. 고 하였고 피해자가 오 빠가 바라는 거는 연애잖아, 그냥 연애나 한번 하고 가 라고 하자 피해자와 성관 계하였다. 을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빌려간 돈 일부를 갚아 주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을을 밀치고 일어나 침대에 앉으면서 남자 둘하고 살아봐도 남자들은 모두 개새끼다 라고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50경부터 14:30경 사이에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침 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 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판결결과

21 을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렀음을 인정하고 있고, 부검결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외력이 작용하 여 피해자가 목눌림질식(경부압박질식)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사례 3] 다방종업원들(원고들)이 선불금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다방종업 원들(원고들)은 티켓다방 업주(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선불금반환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 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 윤락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인, 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이 사건 선불금은 원고들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앞서 본 윤락행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라고 항소심판결이 법리오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선고 2011다65174 판결) [사례3] 가. 원고들(성매매여성들) 주장내용 피고(다방업주)는 원고들(성매매여성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00 다방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 한 것이므로 위 각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효이고, 위 각 대여금(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심판단 (중략) 3 이 사건 다방의 주방 주문 담당자로서 수익금을 관리하던 소외 2나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다방에서 배달을 나갈 때 사전에 윤락행위를 할 것을

22 지시하거나 사후에 이를 보고받은 적이 없고, 원고들이 배달을 나간 기회에 윤 락행위를 할 것인지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 사실, 4 원고들이 영업시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이른바 티켓 비용을 지불하였고, 그 티켓 비용 외에 원고들이 윤락행위의 대가로 받은 화대를 피 고나 소외 2에게 주거나 나누어 가진 적은 없는 사실, 5 피고나 소외 2는 원고 들의 윤락행위나 화대와 관련하여 별도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행위를 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선불금이 윤락행위의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거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중략) 3 순수하게 차 배달만 해서 원고들이 벌 수 있는 돈은 당시 차 한 잔당 가격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극히 미미한 반면,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조건 을 정하면서 매월 30만 원의 재료비, 결근할 경우 하루 25만 원의 결근비, 지각 할 경우 시간당 2만 원을 자신들의 수입에서 빼거나 선불금에 가산시키기로 하 였으므로 단순히 차를 배달하여 얻는 수입만으로는 이 사건 선불금을 갚기가 어 렵고,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티켓 배달을 나가 윤락 행위를 했음에도 지각과 결근 탓에 이 사건 선불금을 거의 갚지 못한 점, 4 위 결근비, 지각비와 같이 여종업원들에게 매우 불리한 고용조건이 그들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만약 종업원들이 선불금반환채무를 부 담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불리한 고용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선불금채무가 윤락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점,(중략)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선불금반환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 윤락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는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인, 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이 사건 선불금은 원고들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 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앞서 본 윤락행위 관련 법리에 비추 어 볼 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중략)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대법원 선고 2011다 판결)

23 Ⅳ.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사례 1. 청소년 성매매 발생 원인과 실태 1997년 원조교제 가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원조교제를 빙자한 성매매가 사회문 제로 부각되자, 원조교제의 본질이 성매매인 이상 원조교제라는 단어가 성인남성의 실 질적인 성매매사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여자청소년들이 죄책감없이 원조교제의 유혹 에 빠진다는 주장에 따라 2011년 5월 청소년 성매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3년 기준 경찰청에 신고된 만 9~19세 가출 청소년은 2만4753건이고, 여성가족 부는 신고 자체가 안 되는 청소년 가출의 특성상 실제 가출 청소년을 연간 22만명으 로 추산하고 있다. 13) 즉, 경기불황,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빈곤가정의 가출청소년의 증 가하였고, 가출 이후 청소년들은 가족에 의존할 수 없어 스스로 생계비, 유흥비 등을 마련해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가출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 없 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 자리는 전단지돌리기, 삐끼 등에 한정되고, 운이 좋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게 되 더라도 편의점업주, 가게 사장들로부터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출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업주들에게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4) 결국 가출청소년들은 잠자리 걱정, 생계비, 유 13) 뉴스1, ,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앱으로 진화하며 '악순환' 14) 청소년 보호법 [시행 법률 제1253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 고용금 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 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24 흥비 마련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 고 있고,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의 익명성, 비대면성, 편리성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무 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성매매의 유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최근 개인형 성매매, 산업형 성매매로 변화, 또래포주의 등장 등 청소년성매매가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형 성 매매는 인터넷을 통하여 성구매남성과 성매매청소년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형식이 다. 산업형 성매매는 성구매 남성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준다거나, 한 달에 300~5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여 십대 가출청소 년을 모은 다음 여자청소년인 것처럼 허위로 인터넷에 조건을 올리고 여자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대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행 협박하 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형식이다. 또래포주는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성인포주를 피하여 또는 밤의 무서움을 피하기 위하여 또래들끼리 몰려다니게 경향이 많은데, 의식주, 유 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약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 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 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 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5 '중학생 노래방 도우미'...보도방 노래방 업주 무더기 적발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 로 채용한 속칭 보도방 업주와 노래방 업주들이 무더기 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청소년 6명을 노래방에서 일하게 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장모 씨(44)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중략) 장씨 등 보도방 업주 3명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노래방 도우 미로 중학생 ㄱ양(16)등 6명을 채용해 25개 노래방에서 손님을 접대하도록 했다. 특히 노래방 업주 이모씨(34)는 지난해 11월 18일 술에 취한 청소년 도우미 ㄴ 양(18)을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소개로 미성년자를 데려와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청소년보 호법 위반)로 노래방 업주 25명과 도우미들을 혼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로 모텔 업주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이하 생략) 2. 청소년 성매매 피해 실태와 사례 가. 피해 실태와 유형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면 성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업주, 포주, 성구매 남성 등으 로부터 구타, 감금, 감시 등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강간, 유사강간, 동영상촬영 등 성 폭력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성병 등 질병, 어린 나이에 임신으로 중절수술을 받아 야 하고, 업주, 포주 등의 보복의 두려움과 부모 등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 고를 꺼리게 된다. 나. 피해 사례

26 [사례1] 지적장애 3급인 여중생 A는 청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 데, 가난,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문제, 양육소홀 등으로 가출하였다가 인터넷 네이트 온 을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조건만남을 권유받고 40일 가량 성매매를 한 후 성 매매대금을 갈취당하고 심지어 임신을 하는 피해를 입었다. [사례1] 가. 범죄사실 갑은 친구 을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트 온 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A(여,14세)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에게 예전에 조건만남 해봤냐? 조건만남을 해서 생활비를 벌자. 생활비 100만원을 벌 때까지 해라 는 취지로 말하여 성매 매를 권유하였다. 갑은 을에게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을이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서 유흥비 등 으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갑, 을은 병과 함께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 을 통 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결시켜주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경부터 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모텔, 갑의 주거지에서 일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하루에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에 이를 정도까지 1회 성교할 때마다 약 15만 원 상당을 받아 성교행위를 하게 하 였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아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나. 지원내용 A는 약 40일 가량 성매매로 임신을 하게 되자, 000원스톱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를 하였고, 증거채취, 산부인과 진료, 임신중절 등 의료지원, 진술조사 시 신뢰관 계자로 동석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였다. A의 모는 청각장애인이고, 혼자서 지적 장애가 있는 A를 양육해왔으나,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복지관 연계를 하는 등 지원하였다. [사례2] 양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가출한 여중생 B는 가출청소년들과 어울리다 가 숙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포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가. 범죄사실

27 갑, 을은 경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 에서 속칭 조건만남 을 하자고 청소년인 B(여,13세)에게 접근한 후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성매 매를 권유하여 B가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갑,을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00모텔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 를 상대로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갑,을 은 아우디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B가 실제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신고해봐. 대신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경찰들 있든지 없든지 칼 로 죽여버리겠다 고 위협하고, 갑은 B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을 은 우산으로 D의 머리를 15회 가량 때렸다. 나. 지원내용 B는 이전 조건만남을 한 경험이 있어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000원스톱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였고, 증거채취, 산부인과 진료 등 의료지원, 진술조사 시 신뢰관계자로 동석하는 등 법률지원 하였다. B는 가출로 인하여 쉼터로 연계되었 으나, 쉼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개월 동안 쉼터를 전전하였다. 가해자들은 구속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Ⅴ. 마치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성매매는 과거 전업형성매매에서 산업형 신변 종성매매로 다양화 조직화되고 있고, 성매매의 형태 역시 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매 형태에서 키스방, 대딸방 등에서의 유사성행위까지 확대되었고, 심지어 주택가, 학교 주변까지 스며들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사전인터 넷인증절차를 요구하는 등 그 영업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과 성 매매사범 처벌은 한계에 봉착해있다. 특히 청소년이 가출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고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의 익명성, 비대면성, 편리성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되고 있으며, 일단 성매매에 유입된 이후 업주, 성구매 남성 등의 폭력, 성폭력 피해, 벌금, 맞보증, 고리사채 등 경제적 피해에 시달리고, 성매매알선업주들은 선불금이 민 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부업체를 통한

28 대출방식으로 전환하여 성매매여성들을 선불금을 명목으로 성매매로부터 탈출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성매매여성들의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결국 성매매알선업자들의 성매매 영업형태의 다양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 사전인터넷예약제 등 성매매사범의 영업방식의 지능화 등에 대응한 성매매단 속과 성매매사범의 처벌을 위한 전담수사기구 신설, 성매매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강 화를 위한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입법개정, 이성간 만남을 빙자한 인터넷, 스마트폰 앱 을 통한 성매매유입경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관련 입법개정, 청소년 성매매 유입 을 막기 위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확대, 성매매여성의 피해방지와 탈성매 매를 위한 성매매여성 자립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정부 대책기구의 신설 등 실효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29 Ⅰ.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아 동 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 접수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12건에 달했던 피해 접수가 2011년 2109건으로 증가했고 올 10월 현재 45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소율은 2009년 48.92%, 2011년 44.89%, 2012년 40.27%, 지난해 42.49%로 점차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5)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 벌조항인 21조 1항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고, 성매매피해여성관련 단체에서는 끊임 없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매매 처벌수위 및 피해여성의 보호에 관한 논의는 계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매매업소가 영업방식 및 행위태양을 다양화하면서 확산 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산업의 희생양이 되 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종 성매매를 처벌하여 그 확산을 막고,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 입을 차단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며, 이들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하 여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 론, 변종적인 선불금채무로 고통을 겪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제안 을 검토하고자 한다. 15) 메디컬투데이, 성매매 무방비 상태 아동 청소년, 기소율 오히려 감소

30 Ⅱ. 입법제언 1. 신종성매매 업소 규제 관련 법령 정비 가. 문제점 및 개정취지 최근 성매매 산업은 전통형 집결지 성매매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형 신변종(안마시술 소, 마사지업소 등) 성매매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소위 유리방이라는 전업형 성매매에서 유흥접객업소, 티켓다방, 단란주점, 이용업, 노래방,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업주들이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겸업형 성매매로 변화되고 있고, 산업형 형 태의 오피스텔 성매매는 물론 개인적 형태의 오피스텔 성매매 등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화 되고 있다. 한편 성매매의 형태 또한 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매에서 키스방, 립카페, 핸플방, 대딸방, 귀청소방 등 성교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꾀하는 변종 성매매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 행위를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로 한정하고 있어 소위 대딸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의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변종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 16) 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 나목의 유 사성교행위 를 확대해석하여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접촉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 합적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딸방 영업주를 처벌하는 취지로 판시하 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31 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성교행위를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 함으로써 키스를 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하는 등의 신종 키스방 영업 등의 변종 성매매행위까지 유사성교행위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석론 상의 한계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해석론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성매매의 범위를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법률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현행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 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受 )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하 생략) 개정시안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 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受 )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 설> 17) 대법원 선고 2005도 8130판결

32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 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이하 생략) 2.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관련 법령 정비 가. 문제점 및 개정취지 서울시가 2013년 7~10월까지 가출소녀(만 13~19세) 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 고 답했으며,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 은 22.1%였고 최초로 성매매를 한 나이는 평균 15.5세다.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돈을 벌고 싶어서(29.6%), 잘 곳이 없어서(21.4%), 배가 고파서(11.2%) 순이었다. 18)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공통점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이나 SNS등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발달로 성매수자와 아동 청소년 개인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성매매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에서 펴낸 2013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에 따르면 성매수를 범한 미성년자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경우는 전체 의 63.8%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12.1%), 낯선 사람(10.3%)에 비해 압도적 으로 높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는 절반이상이, 성매매 알선도 39.3%가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19). 이에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실 18) 코리아헤럴드 수퍼리치, 가출청소년 年 20만명 방황...가출소녀50% 性 경험 19) 머니투데이 뉴스, 미성년 스마트 성매매, 무방비 상태서 독버섯처럼 자란다

33 로서 최우선적으로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 나.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 개설에 관한 규제강화 (1) 외국 입법례 20) 일본정부는 아동매춘 및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위반 사범이 증가하는 문제의 심각성 을 인지하고 만남계 사이트 사업자(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만남계사이트 규제법 21) 의 개정안을 결정하였다. 동 개정안은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여 폭력적이거나 미성년 등과 관련된 운영업자는 신고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 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실형이 부과된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입을 알아냈을 경우, 운영업자 측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게을리 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 록 정하고 있다. 그 외, 유해 사이트 액세스를 제한하는 필터링 서비스 의 보급과 적 극적인 이용을 위해 보호자나 휴대사업자에 대한 노력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의 국회 통과로 까지 모든 규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경찰청은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 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경찰청이 책정한 가이드라인은 만 남계 사이트의 운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만남계 사이트 사업자로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안면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희망하는 사람의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상의 전자게시판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20)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산하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NDSL) 해외과학기술동향, 日, 만 남계 사이트 규제법 가이드 라인? 노래방에 가자는 권유도 규제 대상. 21) 만남계사이트규제법 은 이른바 만남계사이트 를 통한 매춘 등의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 시행되었으며 에 개정되어 아동 대상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 외에 만남계 사이 트 사업자에게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에 신고, 이용자의 연령 확인 등을 부과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위 각주 참조)

34 2 이성 교제 희망자의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3 인터넷 상의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를 열람한 이성 교제 희망자가 그 정보 를 게재한 이성 교제 희망자와 전자 메일 등을 이용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 는 서비스 4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반복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 (2) 법률 개정안 22)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와 같이 인터넷 이성 교제 사업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제한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 이란 개정시안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3.(현행과 같음) <신 설> 14.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 이란 안면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희망하는 사람에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 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가정보화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대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를 열람 한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기타 전 기통신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할 수 있도 록 서비스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제공하 는 사업을 말한다. 22) 동 개정안은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 의 내용을 참고하였 다

35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42조의 4(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자의 신고의무)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인터넷이성교제사업을 행하는 자는 정보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1항의 신고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 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지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지일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신 설> 제54조의 2(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의 결 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제42조의 4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54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자 2.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 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3.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4.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36 법인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다. 사이트 운영자의 게시물 및 대화내용 삭제의무 앞서 살핀 만남계 규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본 경찰청은 게시물 삭제 대상이 되는 아동 유인행위의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가라 오케에 가지 않겠습니까 등의 내용도 삭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2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성매매 유 인, 조장 관련 게시물 및 대화내용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2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시안 <신 설> 제33조의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 23) 위 각주 6 참조 24) 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게시물 삭제의무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는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거나 형벌부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 을 수 있는바, 추가적인 논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2호 25) 에 해당 하는 게시물이 전자게시판에 올려 진 것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 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3조의 2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삭 제하지 아니한 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 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2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8 3.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등의 채무에 관한 규제 과거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자신의 업소에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하면서 선불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함으로써 채권채무 관계를 이용하여 고 용된 여성에게 성매매 영업, 음란 퇴폐쇼 등을 강요하였고 업소생활을 견디다 못한 피 해여성이 업소를 탈출하는 경우 업주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여 성을 대여금 사기 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소함으로써 그 동안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고통 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선불금채권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하급심판결이 잇따르자, 이제 는 업주들이 직접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를 통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여성이 위 선불금 대출 때문에 성매매시장에 유입되고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僞計 ), 위력( 威力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 호 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 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 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 감독하는 사람,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 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39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강요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 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정하고 있어 선불금채권을 무효 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위법 10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채권자가 아닌 대 부업체 등 채권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에게 대출을 할 당시 해당 대출 때문에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사실상 성매매를 유인, 권유, 강요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성매 매알선등행위의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에 정한 채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규정에 의한 채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이 선불금채무를 변제할 부 담을 지게 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그러므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이 성매매를 유인 권유 강요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무효로 보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현행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개정시안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 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

40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집 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 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 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 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 수단이 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 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 하여야 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신 설> 4. 자신의 채권이 성매매를 유인 권유 강요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 나 할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람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 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 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업자 신상공개제도 도입 여성가족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4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62명 중 신상공개 이후 재범자는 단 2명으로 0.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사이트가 개설 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 으므로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으나, 다수 전문가들은 영 토가 좁고 이웃의 눈치를 많이 보는 한국적 특성 때문에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므로 재범방지효과가 높은 이유가 되며, 나아가 한국의 발달된 인터넷 환경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한 몫 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26)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달과 이용확대로 아동 청소년들이 성매매범죄에 이용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성매매알선업주들에 대한 처벌 외 에 추가로 신상공개를 통하여 범행 및 재범을 억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범죄 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행위자들의 경우에는 피 해자가 13세미만이며 가해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람들의 신상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는바, 동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즉시 시행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한다. 26) 조선닷컴 :01 기사 참조 27)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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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Ⅲ. 마치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오를 뒤돌아보고 성매매와 성산업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의 의지를 다질 때이다. 제14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先拂金 ),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 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44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주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성매매와 늘어만 가는 양상에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실행할 수 있으며 성매매 비범죄화 논의를 비롯한 성매매 관련 정책 및 입법방향을 연구하는 기 구, 가칭 "성매매조사전담센타"를 검찰 내에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45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여성폭력

46 성산업의 변화

47 성매매사범 처벌 현황

48 성매매사범 단속의 현실 단속 직후 성매매여성들이 콘돔 등의 증거를 인멸하여 관련 증거들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가 다수 28) 법무연감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존스쿨 실적은 2005년(2,214명), 2006년(11,217명), 2007년(15,124명), 2008년 (17,956명), 2009년(34,762명), 2010년(14,283명), 2011년(7,409명), 2012년(4,518명)으로 확인되어, 2009년 이후로 존스 쿨 이수자의 인원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49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의 필요성 및 검찰의 노력 29) 가. 성매매알선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29) 대검찰청은 자로 성매매업주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을 재정립한 성매매알성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지침 개정안을 일선 검찰청에 송부하여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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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매매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 수익을 특정할 수도 있으나, 적발되는 성 매매여성들은 모두 단속 당일 처음 업소를 방문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들을 통한 수익 특정도 어려움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의 비호하에 3년간에 걸쳐 3곳의 성매매업소 를 운영하면서 18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성매매업자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 하였음 올해 서울중앙지검은 10여년에 걸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안

52 마시술소에 건물 전체를 임대해 준 것을 확인하고 그 건물 전체에 대해 몰수 처분한 사례가 있음 나.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53 올해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간에 걸쳐 88회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성구매자 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례가 있음 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 2004~2013년까지 성매매보호사건송치된 인원이 연 600~200명 수준으로 전체 성매매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2006년 이후 1% 내외 임)

54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 해 상담을 통해 자활의사가 확인된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 분을 함과 동시에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자활상담을 의뢰하고 있음 수사시스템 변화 필요성

55 10,337 10,605 15,101 14,672 14,272 14,380 13,918 13,940 13,186 12,959 2,445 1,994 14,928 12,714 33,237 31,202 36,534 38,180 49,117 49,108 76,333 77,310 29,532 30,322 23,820 22,465 18,163 19,159 17,440 17,889 13,937 12,155 1,654 (15.6) 1,757 (12.0) 1,346 (9.4) 1,047 (7.5) 852 (6.6) 214 (10.7) 644 (5.1) 751 (2.4) 1,144 (3.0) 1,476 (3.0) 2,521 (3.3) 1,338 (4.4) 1,174 (5.2) 1,294 (6.8) 1,524 (8.5) 1,563 (12.9) 4,561 (43.0) 7,283 (49.6) 6,895 (47.9) 5,905 (42.4) 5,027 (38,8) 1,022 (51.3) 4,964 (39.0) 5,672 (18.2) 5,918 (15.5) 6,657 (13.6) 9,758 (12.6) 4,506 (14.9) 4,331 (19.3) 4,537 (23.7) 5,024 (28.1) 3,292 (27.1) 667 (6.3) 818 (5.6) 793 (5.5) 717 (5.1) 704 (5.4) 183 (9.2) 960 (7.6) 2,317 (7.4) 3,723 (9.8) 5,674 (11.6) 8,658 (11.2) 3,929 (13.0) 2,940 (13.1) 2,285 (11.9) 1,834 (10.3) 1,376 (11.3) 75 (0.7) 232 (1.6) 396 (2.8) 445 (3.2) 644 (5.0) 16 (0.8) 93 (0.7) 218 (0.7) 303 (0.8) 501 (1.0) 774 (1.0) 337 (1.1) 304 (1.4) 276 (1.4) 395 (2.2) 260 (2.1) (25.5) (23.7) 3889 (27.0) 4,558 (32.7) 4,767 (36.8) 427 (21.4) 5,032 (39.6) 20,059 (64.3) 24,379 (63.9) 31,749 (64.7) 51,861 (67.1) 18,307 (60.4) 12,019 (53.5) 9,006 (47.0) 7,246 (40.5) 4,401 (36.2) * 00~ 04 윤 년까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사범, 04 성 ~ 14까지는 성매매특별법위반 사범 (2.9) 298 (2.3) 381 (1.2) 400 (1.0) 407 (0.8) 601 (0.8) 247 (0.8) 213 (0.9) 258 (1.3) 233 (1.3) 118 (1.0) 949 (8.9) 1,111 (7.6) 1,061 (7.4) 1,268 (9.1) 965 (7.4) 75(3.8) 723 (5.7) 1,804 (5.8) 2,313 (6.1) 2,644 (5.4) 3,137 (4.1) 1,658 (5.5) 1,484 (6.6) 1,503 (7.8) 1,633 (9.1) 1,145 (9.4)

56 전국 서울중앙지검 연도 총처리 구공판 (비율%) 구약식 (비율%) 총처리 구공판 (비율%) 구약식 (비율%) , (22,4) 1,223 (51.2) (16.3) 196 (49.0) ,335 2,028 (22.6) 3,928 (43.9) 1, (11.9) 557 (39.0) ,846 1,120 (24.1) 1,775 (38.2) (13.5) 372 (39.9) , (23.2) 1,973 (47.5) (14.5) 282 (43.6) ,146 1,025 (20.7) 2,514 (50.7) 1, (10.1) 622 (60.7) ,131 1,263 (21.7) 3,054 (52.4) 14, (8.5) 803 (60.3) 2014 (1~8) 4,762 1,286 (28.5) 2,032 (45.0) (30.5) 206 (37.7) * 기소비율은 총처리 사건에서 이송사건을 제외한 실제 종국처리된 사건을 기준으로 계산

57 월 총처리 구공판 (비율%) 구약식 (비율%) 이송 (17.1) 21 (60.0) (12.5) 15 (31.3) (9.4) 15 (46.9) (18.1) 53 (56.4) (30.5) 41 (43.2) (40.3) 16 (23.9) (40.4) 31 (33.0) (50.0) 14 (17.1) 26 * 기소비율은 총처리 사건에서 이송사건을 제외한 실제 종국처리된 사건을 기준으 로 계산

58 처분 연도 구속 전국 140 (6) 서울중 앙지검 5 (0) 291 (13) 40 (1) 274 (23) 28 (1) 216 (24) 28 (3) 223 (45) 19 (4) 315 (49) 37 (2) 187 (63) 17 (5) 166 (46) 29 (6) 197 (43) 32 (4) 224 (86) 29 (5) 164 (48) 25 (9) 검찰 인지 전국 서울중 앙지검 * 구속인원은 경찰구속송치 및 검찰구속을 포함하는 인원

59 토론문2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1. 이런 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나설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발제1. 신진희 변호사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실태와 사례연구 에 대해. 1)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매매 유형변화에 대한 기술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법 시행 이전 집결지 중심의 전업형 성매매가 3차 서비스 산업의 음성적 성매매인 산 업형(겸업형) 성매매로 변화했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매매방지 법 시행 초기 경찰청 보도자료 30) 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도 집창촌이라고 표현된 집결 지 중심의 전업형 성매매 유형은 전체의 4%였음을 볼 수 있다. 성매매 범죄는 오래전 부터 있었던 범죄이고 영업형태 역시 시대의 변화와 사회, 문화, 경제적 상황과 맥을 함께 하면서 변천해왔다. 예를들면, 일제강점기에는 공창제도를 시행하여 국가가 성매 매 영업을 허가해준 유곽의 형태가 주류였고, 한국전쟁즈음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으며(물론 자국 남성들을 위한 집결지 또한 전국적으로 성행하여 기지촌과 병존하였다.), 1970년대 국가가 외화를 벌어들인 다는 명목으로 정책적으로 여성의 성을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기생관광의 성행, 80-90년대 국내산업의 성장과 함께 3차 서비스 산업의 음성적 성매매 유형인 룸살롱, 단란주점, 터키탕(목욕장),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의 산업형 성매매가 등장하여 주 류를 이루었다. 물론 이때도 역시 이들 유형들은 동시에 존재하였다. 90년대이후 국내 의 3D산업의 기피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면서 함께 들어오게 된 성매매 산 업의 외국인 여성의 문제, IMF이후 몰락한 경제로 인해 가족의 해체, 빈곤가정의 대거 30) 경찰청이 2004년 10월 22일(금)에 배포한 보도자료이다. 성매매 특별단속 실적 (9. 23~10. 22) 영업 형태별 (동원경력 : 延 71,867명) 단위:건 총단속 건 수 유 흥 업 소 다방 출 장 광고지 퇴 폐 스포츠 집창촌 휴게텔 맛사지 배 포 이발소 맛사지 기 타 1, (14%) 117 (7%) 79 (5%) 70 (4%) 61 (4%) 59 (4%) 36 (2%) 36 (2%) 890 (56%) 기타:원조교제 등 개별접촉, 인터넷 이용, 노래방 등

60 등장은 수많은 10대 소녀들의 성매매시장 유입을 촉진하면서 원조교제라는 10대소녀 와 성인 남성간의 성매매 유형이 주요 문제가 되게 된다. 2000년대를 넘기면서 인터넷 과 모바일 통신의 확산은 새로운 매개체를 통한 성매매시장을 발생시켰으며, 성매매방 지법 시행 전후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노래방 도우미, 티켓다방, 자동차 보도방, 스포 츠마사지, OO방 등의 수많은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 오피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산업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종성매매가 등장하였다 하여 과거 성매매유형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여 전히 과거의 유형과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천하는 성매매가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앞 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며 새로운 성매매 유형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성매매 유형변화로 보면 안된다. 굳이 성매매방지법과 연 관을 시키고 싶다면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방지정책이 집결지 성매매 유형에만 과도하 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을 집결지성매매와 등치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 니었는지, 이렇게 등치된 성매매방지법과 방지정책이 거대하고 현존하는 성매매산업과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10주년을 맞으면 서 그간 집결지 성매매 유형과 과도하게 등치되었던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을 광범위한 성매매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더욱 폭넓게 종합적으로 실효성있게 적용시키 고 정책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지, 마치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시켰다느니, 신종 변종만 발생시키게 했다든지 하는 주장 은 현실로 존재하는 성매매산업에 대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 법에 대한 회의만 키울 것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법이 새로 시행되었다 하 여 그 범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포탈 유형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 양하고 교묘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법은 그 유형을 변화시켜가는 범죄를 지속적 으로 추적하고 개정해가면서 범죄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성매매 방지법 또한 이런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2) 발제문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처벌현황에서 보면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이 성매매 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지나치게 경미한 범죄로 보고 있거나 또는 범죄가 아니라 고 보고 있지 않나하는 의혹이 들게 한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수사와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을 경과 하면서 더욱 성매매범죄를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 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수 사와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31)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관계집단이 이러하니 누가 법을 존중하고 처벌을 두려워하겠나 싶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의식변화 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들이 많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으면 한다. 31) 별첨1) 자료 참조,

61 3) 성매매방지법 10주년을 지내며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 매매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구매자들 때문이다.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장치를 해놨 다 한들 성구매 의지를 꺾지 않고 기꺼이 장애물을 통과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 구매욕구를 여론으로 포장하고 마치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폭력이 증가했다고 하며 더 이상 성매매를 불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성 매매를 합법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성매매의 착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화한 독일의 상황 역시 성매매 문제 해결은 실패했고 성매매를 더욱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 라 업주만을 성공한 사업가로 둔갑시켰을 뿐이다. 성매매산업을 축소시키고 성매매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을 파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만이 그 해결책이다. 3. 발제2. 이경아 변호사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제안 에 대해. 1) 법개정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 특히 인터넷규제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활동가로서 너무 반가왔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니 1 현재 인터넷 채팅은 점 점 줄어가고 있고, 조건 만남형, 이성 교제 사업 등이 모바일로 대거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개정안에 모바일 채팅 엡을 통한 조건 만 남형, 이성교제 사업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이트 운영자의 게시물 및 대화내용 삭제 의무 에 대해서도 모바일 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러나 모바일 엡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건 만남은 서로간의 대화를 제3자가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이 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며, 이것이 성매매 알선 매개체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모니터링에 있어서 기술 개발과 기술적 지원이 요구된다. 개정 법률안에는 모바일 엡에 대한 대책이 없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설 제33조의 2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 규정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 및...(생략)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신고시 중대한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 이는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블라인드 처리 등을 한 후 형사고발을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 이렇게 되 어야 한다. 4 아청법 개정안 신상정보 공개 개정안의 경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 매를 강요, 알선한 사람들로만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아청법 제13조 아 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자에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조사전담센터 를 검찰 내에 둘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 이런 기 구가 있다면 무척 환영할 일이다. 청소년성매매의 특징이 성매매의 90% 이상이 인터 넷이나 모바일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 스스로가 피해를 인식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상담소나 지원시설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문제가

62 가정폭력, 성폭력, 빈곤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원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 족부, 법무부, 경찰청, 미래창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결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 문 제를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부처가 신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세 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 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우리 단체 역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 부 부처와 의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정부 부처 여러 곳에 분산돼 있고 관련 업 무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로따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으니 장 기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현재 디지털 매체 환경에 범람하는 불법 유해 정보와 콘 텐츠에 대한 규제나 처벌, 단속,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등을 다룰 수 있는 범정부적 기구(민간 전문가를 포함한)를 점검단 등의 명칭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총체적 인 대책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난 후에 독립적 기구나 전담 부처를 신설 하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담당할 경찰의 전담부서가 현재 없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 로 지적하고 싶다. 성인성매매피해는 생활질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 피해는 각 경찰서에 여성 청소년과가 생겼지만 학교폭력, 성폭, 가폭 중심으로 홍보 등 의 업무를 맡고 있어 성매매 피해 문제는 형사과의 강력계 등에서 맡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기별 특성을 전혀 이해못하고 특히 청소년등으로 구성된 가출팸이 먼저 성 매매를 제안하여 성인 성구매자를 구타하고 갈취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위험한 10대로 부터 성인 성구매자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현재,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신고 수사하는데 대단히 황당한 결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 이 수사기관을 기피하고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나아가 자기들끼리 조직을 구성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위한 전문 상담소 등의 기관이 필요한 것처럼 경 검찰, 법원 등에서도 전담부서와 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인되었을 때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 때문이다. 32) 법률의 문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성매매방지법 성매매피해자: 위계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를 당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성매매법) : 32) 4번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재단법인 동천의 공익변호사 김차연 변호사와 함께 쓴 글임을 밝힌다

63 법률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음. 청소년이라면 성매매피해자로 보는 입장과 청소년 으로서 알선 유인된 청소년만을 피해자로 보는 입장의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어떻게 보더라도 청소년들은 모두 성매매로 유인되고 있다고 봐야함. 인터넷 상 조건만남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유인하고 있음. 아청법 제13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 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는 제38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 을 두고 있다. 그리고 처벌은 하지 않지만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해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 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 청소년의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해 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9조) 수사경력조회에 그 기록이 들어가서 상습성의 판단 근거가 되는 등 사실상 대상아동 청소년에게 처벌에 준하는 강제적 조치를 두고 있다. 또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역시 광의에서 볼 때, 형사처분의 일종이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성착취를 당한 아동을 피해아동 청소년과 대상아동 청소년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때 피해아동 청소년은 법이 정한 보호를 받는 반 면(제36조, 제37조), 대상아동 청소년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매매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결과 보호를 위한 지원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제38조, 제39조, 제40조). 2 대상아동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보 호처분은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범죄자로 낙인화되고, 반대로 성착취범에 대한 신고율은 낮아지며, 그 결과 성매매가 반복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3 더구 나 인터넷/모바일 성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성매수가 유인행위 라고 해석되는 경 우는 드물고, 반대로 아동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많 은 경우 아동 청소년은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4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 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낮은 형벌이 부과되고 있으며(제13조),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 다. 5 주로 아동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인터넷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 부분 개 선을 위한 제도는 부재한다. 6 식사 제공, 소정의 용돈 등을 성매매대가로 제공한 경 우, 성착취범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거나, 아동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 했다며 억울해 하는 등 성착취범의 도덕적 불감성이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 재판결과

64 에 영향을 미쳐 아동 청소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다. 따라서 1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어떤 경우이든 아동 성착취 임을 분명 히 하고,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대상 아동 청소년의 구분 을 폐지해야한다. 3 아동 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한 검거,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4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 4 특별히 아동 청소년, 사이버/모바일, 성매매 소관부처 상호가 협력하여 인터넷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5 아동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아웃리치기관, 교육기 관, 상담소 등 지원기관을 다양화하고, 지원예산을 확충해야한다. 피해자 지위로 보호 받아야 함. 7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아동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가정, 학 교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5. 지원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기

65 위 사례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한 일을 아래 표로 정리했 다. 날짜 월 3월 3월 3월 3월 3월 4월 4월 4월 4월 내용 은 2013년 2월 네이버 지식인에 성구매자가 자신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감금, 협박, 성폭력, 성기상해, 술 먹이기를 하여 몰래 도망나왔다는 질문을 남기 며 전과자로 추정된다고 함. 이에 센터에서는 지식인 답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을 알려주었음. 메신져를 통해 이 대화를 신청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현재 X지역에서 남 자친구와 살고 있으며 부모님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음. 피해일은 2월로 친부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피해 이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도 많이 호전된 상태여서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고 함. 사건 이후 엑스레이 기록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넘어져서 다 쳤다고 말한 뒤 진료를 받았다고 함. 가해자를 신고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X지역 성폭력전담팀에 신고를 함. XX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상담원이 동석하였음. 증인으로는 남자친구와 친구가 있으며 증거로는 피해를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찍은 팔이 묶였던 자국 사진, 목이 졸린 자국 사진 등이 있다고 함. 가해자의 집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탈출 이후 메신져에서 가해자를 차단했다고 함. 치료를 받았던 정형외과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상해라는 근거가 없어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며 일반 진단서도 부모님이 동행해야 가능하다고 함.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 형사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으며 가해자의 차량과 사건 당시 증거품 등을 확인하였음. 당시 가해자가 집에 없어 가해자의 얼굴은 사진으로 확인하였음. 원스톱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진단서 발급여부를 물어보니 상해진단서의 경우 시일이 지나 발급이 어려우나 산부인과 진단서의 경우 성병이 확인될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음.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임질, 클라메디아, 질염 등이 확인되었으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가해자가 검거되어 증거에 대한 추가 진술을 위해 상담원 동석하에 추가 조사를 받음. 으로부터 담당 형사가 살인사건으로 바쁜 관계로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판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음. 사건조사 담당형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가해자가 도주 한 것에 대해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하자 담당형사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고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에게 진정서 제출 동의를 받았으며 자신의 실명을 표기하지 말라고 요청하 여 의 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함. 경찰청, 대검찰청, 국민신문고 총 3곳에 진정서 제출함. 가해자 도주에 대해 진상

66 날짜 5월 5월 5월 5월 5월 6월 내용 규명, 책임자 처벌, 가해자 긴급 체포, 재발 방지 약속 등의 내용임.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결과 안내 - 기관재분류하여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음. 대검찰청에서 처리결과 안내 - X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였음. XX경찰서에서 피진정인 ㄱOO 형사와 soo 형사가 찾아와서 도주사건이 아님을 밝히고 전반적인 수사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줌. 3월: 신고접수 / 3월: 현장조사 3월: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인 성폭력 전담검사가 체포영장을 반 려함. 이유는 가해자의 행동이 SM플레이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피해자가 4-5번의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것을 보아, SM플레이를 전제로 조건만남 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수사보강을 지시함. 3월: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를 추가 조사하여 SM플레이가 아님을 확인받음. 3월: 피해자 과 피해자 남자친구를 불러 가해자 집을 확인하고 가해자는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성매매에 대해서만 인정함. 3월: 담당상담원 동석 하에 피해자 조사함. 증거물 확인과 SM플레이가 아님을 확인 받음. 가해자는 자신이 정신과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며 진단 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오겠다고 함. 이후 오후 2시부터 연락이 안 되며 행방이 묘연해짐. 3월: 통신수사 위해 1달을 유효기한으로 체포영장 신청. 3월: 체포영장 발부되어 네이트온, 전화 등 추적하였으나 가해자는 접속하지 않았음. 4월: 7월을 기한으로 체포영장, 가해자 수배를 신청함. 5월: 가해자 수배함. X지방경찰청 민원에 대한 회신함. - 피의자는 임의 동행하여 1차 조사를 마친 후 귀가 조치를 하였으나, 이후 출 석요구에 불응하며 연락두절 되었음. 이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체포영장을 발 부한 상태이며 노력하겠음. X지검 사건과에서 민원 접수함. 6월에 진정인 조사를 하기로 함. 1) X지검에 방문하여 조사관에게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3시간 동안 조사받음. 2) 조사 과정 (1) 가해자 도주에 대한 사건 경위 설명함. (2) 진정서 관련 내용 검토, 진정 취지 확인함. (3) 진정인 조대표의 진술조서 작성함. (4) 진술조서 확인 및 수정함. 3) 주요내용 조사관: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문서와 수사경찰 ㄱOO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검토 하였고,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이 3-4일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경찰

67 날짜 내용 이 방치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속하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가해자가 잠적한 이후에도 통신 감시, 가해자 집 방문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진정인은 수사경찰 ㄱOO에게 징계를 내리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본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진정인 조대표: 수사경찰 ㄱOO와 형사 ㄴOO이 찾아와서 사건경위에 대해 설명 해주었고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것을 인정한다. 본 기관이 진정 한 이유는 도주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으나, 3차례나 조사과정에 동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말할 필 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진정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사건정황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징계는 원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으면 한다. 조사관: 수사지휘 검사의 지휘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 수사 지 휘권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검사마다 지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휘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고 수사지휘 검사가 SM플레이 가 아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이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절차 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정인 조대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지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지휘 내용에 문제가 없다 는 것은 아니다. 다들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도주하도록 만들었고 피해자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수사 지 휘한 검사가 사건을 보는 시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며 편견이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녀가 아니고 가해자를 조 건만남을 전제로 만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과연 SM플레이 로 만났다고 생각하고 확인하라고 지휘할 수 있었겠는가? 설령 SM play로 가해자를 만났다 해도 16세 아이에게 이런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의문이다. 긴급체포 후 48시간안에 증거보충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진정인 조대표의 의견을 진술조서에 모두 적었으며 본 진정인의 법무부 가디언 즈 위촉장과 X지방경찰청의 민원답변 내용을 첨부하였음. 진정조서는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 수사를 엄중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음. 7월 결과: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종결함. 7월로 체포영장기간이 종료되어 담당형사에게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함. 가해 자는 Z에 있으며 Z경찰서에서 수배검거기간이라 탐문을 하였으나 가해자가 탐문 을 하는 것을 알고 도망을 친 상황이라고 밝힘. 이후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68 날짜 10월 12월 12월 12월 12월 월-8월 내용 통신수사, 수배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함. 검찰에서 가해자를 체포했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연락함. 상담팀에서 재판참관함.(2차공판) X지방법원 제O형사부, 공판검사 총 2곳에 엄벌 탄원의 건 탄원서 제출. 상담팀에서 재판참관함.(3차공판) 가해자는 징역 7년, 정보공개 7년, 40시간 치료명령을 선고받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었다는 것을 전해들음. 가해자측에서 항소를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합의내용없이 합의여 부만 물어보는 것이기에 에게 전해주고 생각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함. 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센터에서는 센 터 내 법률지원단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주자 소송으 로 진행하고 싶다고 뜻을 밝힘. - 상담팀에서 항소심 3차공판 참관.(5월 선고기일/T고등법원) -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동안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사 망하여 후견인이 필요했음. 센터 대표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법정에 요 청함. - 8월 가해자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기각됨.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함 위 사건은 사이버또래 상담원들의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말걸기가 없었다면 그저 포탈 사이트에 떠도는 성매매 성폭력 괴담정도로 끝났을 사례였다. 상담원들의 적극적인 찾 아가는 상담으로 만16세 피해자를 온라인 상에서 대화할 수 있었고 대면상담으로 이 어지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다. 성폭력전담팀에 초동조사를 받기 위해 갔지만,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 이 아니라 성매매 사건이니 자신들 부서에서 조사하지 않겠다고 함. 적극적으로 수사 관을 설득, 3시간동안 영상진술녹화 수사를 받았고 수사가 다 진행된 후 담당수사관은 성폭력 사건이 맞다고 인정함. 미성년자 국선변호인 선임함. 1차 진술녹화 후 강력팀으로 이 사건이 배정되어 담당 상담원이 3회 동석하여 추가 조사, 증거채집, 가해자 집 주변에서 잠복, 가해자를 확인해 준 후 가해자 임의동행 시 대질조사 함. 상해 치료를 위해 각종 단체, 의료기관 방문. 증거제출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 급받고자 했지만 미성년자임으로 부모가 와야한다고 함. 부모와 연락이 안되어 진단서 발급받지 못함. 상담소의 장이 부모와 같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함. 가해자 도주 후, 가해자 도주에 대해 수사기관에 원인을 묻자 수사기관에서 이유를 알 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제출. 성폭력 전담검사에 의해 영장청구 반려됨. SM play로 조건만남하였으면서 이후에 피

69 해자라 마음을 바꿔 성폭력으로 신고했을지 모르지 SM play가 아니었음을 추가로 밝 혀내라함. 구속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였 고, 가해자는 성매매는 인정하였으나 성폭력은 부인, 증거보강을 위해 가해자를 돌려보 냈고 이후 가해자 도주함. 성폭력 전담검사는 성폭력은 보호받아야 하나 성매매는 범 죄라는 관점에서 16세 소녀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음.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은 보 호처분의 대상임. 검찰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추가 조사받음. 검찰의 시각에 대해 문제제기 함. 검 경찰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부산에서 가해자 검거됨. 그러나 가해자는 절도혐의로 체포되었 고, 이후 사건이 병합됨. 검찰청에서 피해자 소재를 물어보는 전화를 통해 가해자 구속사실을 알게됨. 재판 참 여. 가해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본 센터에서 위험한 가해 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장기구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 재판 참여. 판결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본 센터에서 변호임 선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 해자 주변 친척들에게 후견인이 돼 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모두 거절함. 본 센터 대표 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함. 후견인 지정관련 소송이 많아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을 듣고, 곧 성인이 될 피해 자를 위해 빠른 처리를 부탁하였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게 함. 현재 본 단체의 대표가 후견인으로 받아들여짐. 별첨1)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OO 부장판사님께 드립니다. 수신인: 김OO 부장판사님 발신인: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조OO)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 02) , 팩스 02) 안녕하십니까? 격무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판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년/인터넷의 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70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가족해체, 학 교부적응 등의 많은 문제들로 가출하여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십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도모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률 의료 상담 자립 자활 학업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성매매가 얼마나 끔찍하게 한 개인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해를 키치는 범죄행위인지를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이번 1월 2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OO 부장판사)의 공무원 A씨의 성매수 범죄행위 에 따른 강등처분을 취소판결한 결과를 보고 심히 우려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이런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다 하여 마다하지 마시고,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어 전국에서 성매매범죄를 예방하 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의 의지를 꺾지 마시고 향후에라도 성매매 범죄 를 줄이기 위해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판결을 하기까지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보도된 기사를 보면서 저희는 몇 가지 의문점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A씨가 성매매를 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나 두 차례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2014년 1월 22일자 중앙일보 미국 성희롱만 해도 해임...한국은 유죄확정돼야 퇴출 제하의 기사 에 따르면, LA 교육당국은 성희롱 등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을 포함해 성범죄 전력이 있 는 교사 300명을 일괄 해고했고, 미국 대법원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 소된 50대 고교 교사에 대해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을 특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범죄의 경우, 성희롱만 해도 해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 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이에 반해 유죄가 확정돼야 퇴출한다고 쓰면서 미국에 비해 성범죄 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 대다수의 인식을 반영하는 판 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사 말미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의 극소수의 문제 교사 때문에 대다수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 전체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 교사는 교단에서 즉각 퇴출해야 한다 는 말은 이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제 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호용 부장판사)의 판결은 드러나기도 쉽지 않은 공무원의 성매매 범죄 가 그나마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도 1회가 아닌 2회씩이나 성매수 행위를 일삼았음을 근거로 즉각 공무원 세계에서 퇴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6급에서 7급으로 직급을 강등시켰을 뿐 인데, 이에 대해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제주도지사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는 공무원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징 계가 과도하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을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취소 판결하였으니, 과연 이번 판결을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판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님은 여성의 성을 사는 성매수 행위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혹여 그 행위를 피해 자가 없는 음주운전 정도의 매우 경미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현장에서 매일 성매

71 매의 폐해를 겪고 있는 저희 활동가들로서는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성매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성매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는 점에 대해 이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A씨가 공무 중 접대로 성매매를 제 공받은 것인지, 아니면 A씨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돈을 내고 성매수를 했는지를 판 단하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판사님은 A씨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약속 하며 이에 따라 제공받은 성매매는 대단히 잘못된 범죄이나,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인 남 성의 자발적 성매수 행위는 이에 비해 상당히 경미한 범죄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룰 (이하 성매 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로 규정, 범죄시 하였으며 이를 엄격히 처벌하여 성매 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성매매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성인 남성의 자발적 성매수 행 위 자체를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를 하였다면 일반인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성매수를 한 범죄자가 공무원이라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 이 바로 평범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이나 행 정 공무원들이 성매매 알선 업주들과 유착하여 성매매업소를 비호하는 사례들을 많이 지켜본 저희 들로서는 이에 대해 그간 매번 공무원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대해서 역시 처벌에 따르는 처리가 이어져야 함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별도의 윤리규정이나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1항에 의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 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보면 이번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강등처분 취소 판결은 뭔가 잘 못되었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성매수를 했기 때문에 직급 을 강등한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성매수 범죄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 히 파면되었어야 함에도 직급을 1급만 강등시킨 것은 도리어 너무나 약소한 처벌이라고 판단했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3.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결국 이번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OO 부장판사)의 판결은 많은 잠재적인 공무원 성매수 범 죄자들에게 성매수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만 내면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을 제공 한 판결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매매 범죄가 피해자 없는 음주운전과 같은 경미하고 흔히 행해 질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만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자들에게 역시 면죄부를 제공 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매일 성매매 피해를 직면하고 그 범죄를 줄이기 위해 애 쓰는 저희와 같은 활동가들에게는 의욕이 상실되고 의지가 꺾이며 정당성이 희석되는 매우 청천벽

72 력과도 같은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성매매 범죄를 축소시킬 수 있겠으며, 공급이 부족해 점점 어린 연령의 소녀들까지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OO 부장판사님! 저희는 앞으로도 이후의 과정을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켜볼 것이며, 서귀포시의 항소를 촉구하는 제주지역 여성단체들과 그 뜻을 함께 할 것입니다. 향후에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최대로 반영한 존경하는 김OO 부장판사님의 신중하고 현 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확신하며 부디 한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 전 체에 해를 키치는 성매매 범죄행위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 다. 고맙습니다 OO OO

73 [부 록] 관 계 법 령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p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p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p

7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시행 ] [법률 제12349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 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 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僞計 ), 위력( 威力 ),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 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 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 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 관리하에 둔 것 으로 본다

75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 감독하는 사람,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 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 우 [전문개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 ( 財源 )을 조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 共助 ) 강화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 ( 財源 )을 조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 共助 ) 강화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 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전문개정 ]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 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전문개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전문개정 ]

76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 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 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 訊問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 다. [전문개정 ] 제7조(신고의무 등)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 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 인 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 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9조(심리의 비공개) 1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 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 다. [전문개정 ]

77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 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 수단이나 성 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 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1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 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2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 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배 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5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배 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1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 性行 )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 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 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13조(관할) 1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 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2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78 [전문개정 ]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1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2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 倂科 )할 수 있다. 3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 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법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1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 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 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200 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1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 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4장 벌칙 등 <개정 > 제1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79 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 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 多衆 )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 >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의 죄를 범한 사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 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 제1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 제2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80 2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 제21조(벌칙)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科料 ) 에 처한다. 2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 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 벌한다.[전문개정 ]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 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 價額 )을 추징한다.[전문개정 ]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 제28조(보상금) 1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 [법률 제12681호,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 , >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 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 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 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 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는 사업이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 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 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2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 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개정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 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 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 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 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처리 보관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 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 금융거래법 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전문개정 ]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

83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관련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 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관련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3항에 따라 보급하려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 2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 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 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 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 을 수거 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 반품 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 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개정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84 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1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 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 자동화 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 를 개발 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1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 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 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 비스의 효율적인 활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 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측정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개정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현황을 평가 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전문개정 ]

85 제16조 삭제 < > 제17조 삭제 < >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 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 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그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4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1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 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다만, 지정 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하였을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 되었을 때[전문개정 ]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1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2 전자문서중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 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86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 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 (학력 병력( 病歷 ),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 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전문개정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 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 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 발 제공 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2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지정절차 및 휴지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

87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1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 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 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 제2절 삭제 < >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 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

88 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 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 는 아니 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5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 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 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2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 려야 한다. <개정 > 3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 문개정 ]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신설 >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 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 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89 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이 하 "누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 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2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 설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 4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 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 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운영

90 3.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 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 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1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이 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 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 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

91 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공 또 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7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전문개정 ]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 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 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 구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전문개정 ]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 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된 경우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 제4절 삭제 < > 제33조 삭제 < > 제33조의2 삭제 < > 제34조 삭제 < >

92 제35조 삭제 < > 제36조 삭제 < > 제37조 삭제 < > 제38조 삭제 < > 제39조 삭제 < > 제40조 삭제 <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 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이용자 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 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 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 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 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 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93 3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 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 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 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 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1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 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 를 요청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 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 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 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 다

94 2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 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 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삭제 < > 2 삭제 < >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함.]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1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 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 당 이용자의 정보(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 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95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敎唆 )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 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 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 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 제44조의8 삭제 < > 제44조의9 삭제 < >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1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 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 는 자로 한다. 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3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으로 본다. 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전문개정 ]

96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 다. <개정 , > 3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 템의 설치 운영 등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 조직 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전문개정 ]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 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 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3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 방법 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 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 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 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 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

97 5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1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 할 수 있다. <개정 , >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시설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3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46조의3 삭제 <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 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 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대 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 > 4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 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

98 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신설 , > 6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 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절차 범위 수수료, 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 절차, 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10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5. 제47조제10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 계(이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대 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행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으로 본다. 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47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 >]

99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1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 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 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개정 > 4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47조의3에서 이동 < >]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1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 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급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등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및 등급 부여의 방법 절차 수수료, 등급의 유효기간, 제4항에 따 른 등급취소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 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 경보

100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 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 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 >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 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 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 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 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 관합동조사 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민 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101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 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 6 제2항에 따른 민 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 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 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3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 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 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전문개정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 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2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 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102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 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 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8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50조의2 삭제 < >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 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 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 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 려야 한다. <개정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 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 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신설 > [전문개정 ]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

103 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 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개발 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 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1 정부는 국내의 산업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3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 록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급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전문개정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1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 2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 3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 , ,

104 >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 정책 및 제도의 조 사 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 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 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 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 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정부는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 정 > 5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 6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 7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1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 >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105 2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으로서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3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4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 업의 양도 양수 또는 합병 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지 폐지 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 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개정 > 5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53조는 제62조로 이동 < >]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 > 1.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지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지일부터 1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정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본조신설 ] [종전 제54조는 제63조로 이동 < >]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 업한 때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 >]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106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 > [본조신설 ] [종전 제56조는 제65조로 이동 <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 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종전 제57조는 제66조로 이동 <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가 발 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 정 , >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 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 정 > 4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 6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 7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 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 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제6항에 따른 약관변경 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 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07 > 8 제5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 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신설 ] [종전 제58조는 제67조로 이동 < >] 제59조(분쟁해결 등)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 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종전 제59조는 제68조로 이동 < >] 제60조(손해배상 등)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 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 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종전 제60조는 제69조로 이동 < >]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 , >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 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 [종전 제61조는 제70조로 이동 < >] 제8장 국제협력 <신설 >

108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 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이용 기간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9장 보칙 <신설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관계 물품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

109 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 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 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 > 7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 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8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 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 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 > 1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 1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으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 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 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안조 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 자료 등을 즉시 폐기 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 >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 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 건절차가 끝난 경우

110 [전문개정 ]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 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 5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 집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 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 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111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 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 > 4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65조의2 삭제 < >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 삭제 < >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 < >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전문개정 ]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용자"는 "시청자"로 본다.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 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 30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68조 삭제 < > 제68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1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 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전문개정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 , >

112 [전문개정 ] 제69조의2(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0장 벌칙 <신설 >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 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 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 제7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13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자 1의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7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 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 >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합병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114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제7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 , , > 1.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2의3.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삭제 < >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 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 , , >

115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 속한 자 2의5.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 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 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7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 > 9. 삭제 < > 10.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 니한 자 12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 폐지 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 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 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 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 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6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 신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개정 , >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 > 6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 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 >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방지법 ) [시행 ] [법률 제12550호, ,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 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 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법령 정

117 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2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1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 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 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8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18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 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 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8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시행일 : ] 제5조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 1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 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 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 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119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 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 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1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 학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 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 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다.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1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 引渡 )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證人訊問 )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 給付 )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20 2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 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외국인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시설 입소 등) 1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2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3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 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다. 제13조(지원시설의 운영) 1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 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4 지원시설의 운영방법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지원시설 중 일반 청소 년 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해당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 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4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한다

121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업장 등의 설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상담소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4 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4.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6.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7.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 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규정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 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 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 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 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 자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122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사기관의 협조) 1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 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상담소의 장은 본인 또는 상담소 직원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업소 및 지역을 현장방문하거나 출입하고자 할 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 관 및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 反 )하여 지원 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23조(의료비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 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 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등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제25조(비용의 보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1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상담소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 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도 감독) 1 여성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필 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등에 출입 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 일시 등을 상담소등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23 제28조(폐지 휴지 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 休止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 再開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1 여성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1. 상담소등이 제10조제3항,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 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1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성매매피해자등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1 이 법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과 진학, 취업 및 자활과 피해회

124 복을 위하여 상담소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관명칭사용으로 인한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 도의 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 자 4.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 [법률 제12361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1.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125 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 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 性 )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 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 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 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 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 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 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해석상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 동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 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 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 선도 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6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 1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 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 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 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위계( 僞計 )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예에 따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청 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 치사) 1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 역에 처한다. 2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7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 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 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 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先拂金 ),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 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 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128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 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 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 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 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 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9조( 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 효가 10년 연장된다. 3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 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4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 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129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 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 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 倂科 )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 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4 법원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 다. 5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 實刑 )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 지 아니한다. 6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 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 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 령을 집행한다. 7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9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2조(판결 전 조사) 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 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病歷 ),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 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30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 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 소년쉼터 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 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아동 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 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1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 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 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 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 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물의 촬영 보존 등)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 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 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7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131 니 된다.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 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 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 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 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 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 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30조(피해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비밀누설 금지)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 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 청소년 또는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 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 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피해아동 청소년 및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 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 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 科 )하고,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2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응급조치와 지원 제34조(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1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 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 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 함시켜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 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피해아동 청소년의 보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 청소년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133 다. 제37조(피해아동 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1 국가는 피해아동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 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 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 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청소년 2. 피해아동 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 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상담 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 다. 제4장 아동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8조(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2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 에 따라 가정법 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대상아동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소년부 송치) 1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 性行 )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 청소년에게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2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 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 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상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1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 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2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 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134 5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피해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을 위하여 지 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 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2조(피해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1 법원은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제41조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3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 로 한다. 4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5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 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6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 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 관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를 준용한다. 제43조(피해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1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 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 는 종결하여야 한다. 제44조(가해아동 청소년의 처리) 1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야 한다. 2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135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3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 동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 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5 검사는 가해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 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 청소년의 보호 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 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 연구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 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7조(아동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6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 아동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 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 상담 등 대상아동 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 청소년과 대상아동 청소년의 치료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 청소년과 대상아동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 제4호 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 청 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 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4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137 정한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1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 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 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 제4호 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3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4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5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 는 가구,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 중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 면 또는 동 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개정 >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1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2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여 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의 장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 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 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 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

138 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 5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 입양신고 전입신고가 된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 설치된 영유아보육법 에 따 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 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 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 6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 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 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7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 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8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 외에도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9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1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2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 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공개명령의 집행 공개절차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1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 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1 공개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3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 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139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 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 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교습소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 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 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 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 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 다) 17. 아동 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사업 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 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 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2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신고를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

140 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같은 항 제3호의 아동 청소년의 이 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교습소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 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6.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 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1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 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을 운영 중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해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 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포상금) 1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141 제60조(권한의 위임) 1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 가족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2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3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 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보호관찰 제61조(보호관찰) 1 검사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3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4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 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1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 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1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 ( 交友 )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 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 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 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142 제7장 벌칙 제65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2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 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 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62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 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 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 기관의 장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 청소 년 관련기관 등의 장 3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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