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의 결과입니다.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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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최 종 보 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2009 연 구 기 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변 화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영 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선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2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의 결과입니다.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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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1. 서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었으나,이 법의 집행에 대 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를 축소시 키는데 기여하였음에도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국외 성 매매 합법화 정책을 들어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함.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에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매매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주로 사용함.그 이유는 세계화 과정에서 성적착 취를 목적으로 빈곤국의 여성이 부유한 국가로 인신매매되는 상황이 확산되 고 있기 때문임.즉,성매매는 권력,인권의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남성이 여 성과 아동의 성을 사고 착취하는 한 남녀간 평등을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음.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들에서도 성매매를 매개로 한 조직범죄, 불법성매매업소 확산,인신매매,성매매여성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 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임 년 성매매특별법은 서구 여러나라의 성매매방지 정책의 흐름에 맞을 뿐 만 아니라 선진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하고 있음. 향후 성매매 방지정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됨. -다양한 형태의 신 변종 성매매업소의 등장,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알선이 확 산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사회가 선진국 수준의 성매매방지법 및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성매매방지 전략적 방향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 i

5 연구방법 -문헌연구 및 기사검색(성매매방지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정책환경의 변화,외 국의 성매매정책 동향 등) -통계자료(경찰청의 성매매 단속 현황,법무부의 불법수익 몰수 추징현황등) -자문회의(탈성매매지원 현장 활동가,수사기관 종사자,전문가 등을 통해 성 매수자,성매매알선업자,성매매여성,성매매청소년 등의 성매매현황과 변형 된 선불금 현황,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 등 자문요청) 2. 성매매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제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성매매 정책 -주요 선진국의 성매매 정책은 1999년 스웨덴의 성구매자 처벌법 의 영향 이 후,성구매자 처벌 및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2004년도 한국의 성매매특별법과 그에 따른 일련의 정책은 성산업 축소에 적극적인 선진국의 성매매 정책 흐름과 일치하고 있고,성매매 축소 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 성매매 정책의 성과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성매매집결지 단속으 로 특별법 이전 5,700여개에 이르던 성매매업소는 05년도에 2,600여개로,성 매매여성은 약 1,700명에서 약 1,000명 가량으로 감소함.또한 2004년에 비 해 2008년에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이 16,947명에서 48,735명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하였고,특히 성매매알선업자와 성구매 남성에게 단속이 집중됨. ii

6 -2006년부터 성매매알선업자가 취득한 성매매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성 과가 나타남.2009년 8월까지의 성매매불법수익 환수금액은 불법수익 전체 환수금액의 27.7%에 달함.그동안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성 매매알선업을 중단시킬 유인이 되지 못했으나,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 환수 는 성매매 축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정책이 마련됨.채권무효관련조항등으로 성매매여성은 업주의 지배와 통제를 덜 받게 되었고,탈성매매와 관련된 전달체계 및 보호 자활지원프로그램이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함. 3. 성매매 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동향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의 역사 -오늘날 집결지 성매매나 유흥업소를 매개로 하는 겸업형 성매매의 토대는 일 제 식민지 통치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임.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과 정에서 일본군의 성매매 수요가 증가,일본식 공창제가 한반도에 확대됨.중 일전쟁(1937)이후 군위안부 제도가 한반도에 도입,일본군 주둔지 유곽이 점차 위안소로 전환됨. -해방이후 일제의 공창제는 폐지되었으나 미군의 한국주둔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난은 국내에 사창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역대 정권에서는 성매매를 불법화하면서도 동시에 방조 확대시켜 왔음.60년 대 윤락행위등방지법 이 제정되었으나 기존 성매매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설 정하여 성매매행위를 묵인하였고,70년대는 성매매를 불법화하면서도 외국 인대상의 성매매를 은밀하게 권장하였음.80년대에는 퇴폐 향락업소의 증가 와 함께 성매매가 확산됨. iii

7 선진국의 성매매 최근 정책 동향 -성매매정책은 금지주의,비범죄주의,합법적 규제주의로 접근됨. -합법적 규제주의는 정부가 규제하는 영역 내에서 성매매 합법화시킴.독일, 네덜란드,호주,미국 네바다 주가 대표적.합법화를 통해 성매매여성이 복지 체계 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정부규제를 통해 질병과 폭력으로 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입장. -최근 성매매 금지주의와 비범죄주의 국가들에서 성구매자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가 대표적.스웨덴의 경우,성구매자를 압박하여 성매매를 근절시키고자 함.성판매 행위는 비범죄이나,성구매,알 선행위,성매매업소 유지행위는 범죄.성매매를 남녀평등의 문제로 접근하며,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착취로 보는 입장. -스웨덴은 1999년 성구매 불법화 및 성판매 비범죄화에 관한 법을 비롯,2002 년 추가법안을 마련함.일련의 법을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한편, 성구매자와 성매매알선자를 추적,처벌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시킴.성구매 자 처벌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수 감소,성매수자 수 감소 등의 긍정적인 성 과가 나타났고 이는 노르웨이,핀란드 등 주변 국가들이 스웨덴과 유사한 법 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동함. -스코틀랜드 역시 성구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성매매를 축소시 키고자 함.거리에서 성구매자를 범법자로 규정하고,성구매를 시도하는 사 람이 사용한 자동차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불법행위에 사용된 재산몰수요청 에 근거).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도 성구매 탐색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성 구매자의 이름과 형을 대중에게 공표함.미국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성매 매업소 유지 반대하며,성매매업소 및 알선업자를 기소,조사하기 위한 예산 이 하원에서 통과됨. -성구매를 합법적으로 규제하고 한 호주,네덜란드,미국의 네바다 주에서는 합 법화 정책의 실패가 주로 보고됨.저렴한 비용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iv

8 알선업자들의 인신매매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합법화가 오히려 아동성매매를 증가시킴.독일과 네덜란드는 기존의 합법화 성매매법을 폐지하려고 검토 중. 4. 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알선업자 처벌 현황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형량은 윤락행위방지법에 비해 강화되고,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한 판결문도 대폭 증가함. -그러나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대다 수 판결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음.성매매알선행위에 따른 막대한 수익 창출에 비해 처벌은 매우 미약한 수준어서,처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움.성매매알선업자의 불법수익을 차단시킬 수 있는 몰수 추징은 실제로 성 매매알선행위 감축을 유도하는 대응책이 될 것임. -현재,성매매불법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을 적용하고 있으나,성매매업주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련 계좌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범죄수익 환 수에 장애물로 작용함.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 -성매매알선업 단속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전담 수사기관 설치 가 필요함.성매매알선업 단속 수사의 중요성에 대한 경찰조직의 인식 및 자원(인원,장비,예산 등)의 투입이 없다면 성매매알선업 단속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성매매알선행위 불법수익에 따른 몰수 추징금이 성매매수사 및 예방활동에 투입되도록 하여,수사기관이 중장기 계획을 갖고 성매매알선 근 절에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임. v

9 4. 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관련 법 체계 정비 및 강화 -청소년성매매 알선자,성매수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성매수 초범자에 대한 교 육 필요 -그루밍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구체적 방안 필요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대책 강화 -청소년성매매 담당부서의 재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두가지 안을 제시함.먼저, 기존의 청소년성매매의 문제를 성매매 로 보고, 여성부 에서 통합관리하는 안이 있음.이 경우 성매매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성매매의 범위로 봄 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찍는 문제가 있음.또 하나는,보건복지가 족부에서 관할하는 청소년지원기관들에서 구성원 중 청소년성매매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성부 관할로 넘기도록 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어 이원적으 로 운영하는 것임.이것은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청소년지원기관의 감 수성을 높여가도록 하는 방법인데,여전히 청소년성매매를 꺼리거나 주변화 하는 문제가 남게 됨. -성매매재발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기술 훈련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성 매수 대상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성매매청소년들에 대 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하지 않도록 선도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임.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에 대한 직업기술훈련을 제공해야 함. vi

10 청소년성매매 예방정책 확대 -빈곤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청 소년쉼터나 보호시설을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함.인터넷 운영자 규제 등 인터 넷 정화기능 확대가 필요함. 5. 주택가 성매매 대책 방안 주택가 성매매 현황 -주택가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해체된 집창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연결되어,도심 주택가 또는 주택가에 근접한 상가지역에 침투한 변형된 성 매매 한 형태임.학원,역술원,주방가구 판매점 등의 간판을 내걸고 주택가에 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거나,주택 근접 상가지역에서는 대딸방, 키스방, 페티시방, 퇴폐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점 -주택가에 침투한 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적호기심을 자극하여 청소년 탈선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음.또한 주택가에 숨어들어간 형태여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경우 카드키 로 인해 경찰의 급습 불가능,간판 위장,점조직 형태 운영 등). 정책방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조례(제 31조 2항)를 엄중 시행하고 위반시 강 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함.주거지 및 학교주변에 불건전 숙박 및 위락시설 vii

11 건축을 제한하고,퇴폐영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안마시술소,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등에 대한 경찰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함. -주택가 신종성매매 제보자 포상 방안을 마련하고,제보와 더불어 주택가 성 매매위험지역을 선별,수시 점검이 필요함. 6.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대응방안 선불금 거래 현황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여성들울 위한 선불금 무효화라는 판결 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불금은 지속되고 있음. -다시함께센터를 방문한 내방자의 수 중 연도별 선불금을 받은 성매매 피해 여성 분포를 살펴보면,2004년 446명이며 2005년에는 236명,2006년과 2007 년에는 155명임 년 동안 다시함께센터를 방문한 내방자의 수 중 선불금 금액구간으 로 나누어 성매매 피해 여성의 분포를 살펴보면,1000만원 이하가 35%, 만원 구간인 경우 20%, 만원 인 구간인 경우 10%, 만원인 구간인 경우 3%, 만 원인 구간인 경우 2%, 만원인 구간인 경우 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현황 및 문제점 -선불금 무효화 법적 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성매매업주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 용하고 있음.선불금을 단순히 개인 간의 대여금으로 보이기 위하여 사채업 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음.사채업자는 통상적으로 성매매업 자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무협의 처분 및 기소 viii

12 유예와 중지 등의 판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선불금 무효화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한 업소에서 많은 선불금을 주지 않고 여러 업소에서 나누어 지급되고 있음.선불금을 돈으로 주기 보다는 사채업 자뿐만 아니라 옷,화장품,홀복,세탁소,미용실,약 등의 제공업자와 연계 시켜주고 제공업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비싸게 팔음.이는 결국 성매 매 피해 여성의 선불금 외에 채무 금액이 증대됨.지각비 및 결근비 등은 선 불금 외에 채무로 증대됨.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에 대한 법적 대응 -성매매 업주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 채업자와 성매매업주간의 관계에 관하여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 기 위하여 더욱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선불금 외의 과외빚(옷,화장품,홀복,세탁소,미용실,약,지각비 및 결근비) 에 대하여서도 선불금의 무효화 처리와 같이 고발 시 무효화 처리 되도록 함. 일정기간 외상이 지속되었을 경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채권자들에게 지급 할 의무가 없게끔 함. -고발 시 성매매와 관련된 증거 확보 방법,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 해배상청구소송 방법 및 절차,선불금과 연계되어 성매매업주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법 및 절차, 성매매 업주의 민사소송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법적대응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실을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이 될 것임.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주의 협박이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 매 피해 여성들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지원 센터의 도움이 필요함.따라서 정부 는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자활지원 센터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함. ix

13 -사회안전망 지원 차원에서 긴급 금융구제 방안도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이 될 수 있음.특히 거주지 관련 특별구제 금융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7. 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 교육 강화 방안 성구매자에 대한 처분의 한계 개선 -초범대상으로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존스쿨 교육이 성구매자의 재범 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연구결 과들을 미루어볼 때,교육 시간의 확대,교육 내용의 조정 등 성구매자(성매매 사범 중 53.7% 차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현 정책은 성매매자(성구매자,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기소유예 후 재범방지를 위한 보충적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그러나 기소유예된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제도가 없는 바,단순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필요 있음.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처벌법상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실효성을 갖고 집행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나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음.성구매자의 경우 성매매사범으로 입건되더라도 성구매자가 부인하여 무혐의처분에 그치 거나,인정하면 기소유예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설사 법원에 기소가 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평균 70만원)의 벌금형만이 부 x

14 과되고 있는 실정임.따라서 성구매자들에 대한 검사들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형이 강화되어 성구매행위 자체가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진정 범죄행위 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함.특히 상습적인 성구매에 있어서는 처벌 수위를 보 다 높임으로써 일반예방효과를 증진시켜야 함. 해외원정 성구매자 처벌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몇 차례의 단속으로 인한 안전한 성구매를 할 수 없 게 된 성구매자층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하거나 법적 체계가 미비한 외국에 서 성구매를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남.따라서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 있음. 존스쿨 프로그램 개선 방안 -존스쿨 교육의 집행기관으로 보호관찰소가 아닌 전문기관의 설치 필요.존스 쿨 교육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점검,사후관리까지 총괄적으로 실시할 독립 적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성구매자들의 섹스중독이나 의식과 문화 를 조사하고 연구할 연구기관이 마련되어야 함. -프로그램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나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능력임.현행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과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강사의 부족하다는 것임.특히 지역사회에 전문 자 원이 풍족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그 고충은 더 큰 상황임. -교육시간의 증대가 필요함.존스쿨은 징벌적 성격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현행 존스쿨은 하루 8시간의 교육에 그치고 있어 벌금형의 대체 징벌로 효과성에 의문이 따름.따라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하며 교육 기간은 5일(1일8 xi

15 시간,총40시간)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현재의 하루교육으로는 대상자들이 회사나 가정 등에 개인적 사유를 들고 교육에 임하고 있으나 강제적으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프로그램 집행 예산을 증액해야 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원의 확보와 관련해서는,성구매자 교육에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이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해 파생된 원인에 대해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안임.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들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업무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홍보 차원의 개선방안 -성매매를 접하는 언론의 시각은 상반되고 있음.특히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대비됨.성매매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방의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에 있어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따라서 언론이 어 떠한 입장에 처해 있건 간에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며,더불어 성구매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향 모색이 필요함. xii

16 목 차 Ⅰ. 서 론 1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연구방법 6 II. 성매매 정책의 성과 7 1.국제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성매매 정책 9 2.성매매 정책의 성과 11 가.성매매사범 단속 11 나.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 환수 15 다.성매매피해자보호 16 Ⅲ. 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17 1.우리나라 성매매정책의 역사 19 가.일제 식민지 시대의 공창제도 19 나.미군정시대와 한국전쟁 이후 21 다.윤락행위방지법 도입 이후 21 라.식민지배 및 외국군대 주둔과 집결지 선진국의 성매매 최근 정책 동향 23 가.성구매자 성판매여성 성매매에 대한 관점 23 나.성매매에 대한 정책적 대응 26 다.선진국의 성매매 방지정책 27 라.성매매에 대한 합법적 규제주의 정책의 문제 32 Ⅳ. 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37 1.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알선업자 처벌 현황 39 가.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알선업자 처벌 39 나.성매매알선업자 처벌 현황 40 2.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 49 가.성매매알선업에 대한 몰수 추징 방안 49 나.범죄수익 몰수자산기금 도입의 필요성 50 - i -

17 3.성매매알선업등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방안 54 가.성매매 불법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력 강화 54 나.관계 기관의 공조체계 확립 54 다.몰수 추징된 자원의 활용 55 Ⅴ. 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57 1.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이후 청소년성매매 추이 및 현황 59 가.청소년성매매 추이 59 나.청소년성매매 현황 61 다.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65 2.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정책적 대응 67 가.법적 대응 67 나.교육 및 홍보차원의 대응 70 3.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72 가.관련 법 체계 정비 및 강화 72 나.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대책 강화 72 다.청소년성매매 예방정책 확대 74 Ⅵ. 주택가 성매매 대책 방안 77 1.주택가 성매매 현황 79 2.주택가 성매매의 문제점 80 3.주택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81 가.도시계획 조례의 철저한 집행 81 나.주택가 성매매 제보 포상제도 81 다.성매매청정지역 지정 81 Ⅶ.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대응방안 83 1.선불금 거래 현황 85 가.선불금에 대한 성매매특별법의 규제 85 나.성매매특별법 재정이후 선불금 관련 법적 대응 사례 86 2.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현황 및 문제점 88 가.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문제점 88 나.변형된 형태의 선불금에 대한 법적 대응 95 - ii -

18 3.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해소 및 피해여성 보호 방안 96 가.변형된 형태 선불금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96 나.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피해여성 지원 및 보호 방안 97 Ⅷ. 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99 1.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성구매자 관련 현황 101 가.성구매자 현황 101 나.성구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성구매자에 대한 정책 대응 현황 107 가.법적 근거 107 나.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의 내용 및 한계 115 다.언론보도 경향 성구매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128 가.법적 개선방안 128 나.존스쿨 프로그램 개선 방안 130 다.홍보 차원의 개선방안 132 Ⅸ. 정책방안 성매매알선업등행위에 대한 정책방안 135 가.성매매 불법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력 강화 135 나.관계 기관의 공조체계 확립 135 다.몰수 추징된 자원의 활용 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137 가.청소년성매매 알선자,성구매자 처벌 강화 137 나.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대책 강화 137 다.청소년성매매 예방정책 확대 주택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해소 및 피해여성 보호 방안 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처벌 제도 개선방안 141 가.법적개선방안 141 나.존스쿨 프로그램 개선방안 141 다.기타 142 참고문헌 iii -

19 <표 목 차> <표 Ⅱ-1> 2009년도 인신매매보고서의 1등급 국가들 10 <표 Ⅱ-2> 성매매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 수의 변화 12 <표 Ⅱ-3> 연도별 성매매 범죄 단속현황 12 <표 Ⅱ-4> 유형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 14 <표 Ⅲ-1> 성매매에 관한 네가지 관점 25 <표 Ⅲ-2> 네바다주의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통념과 합법화의 진실 34 <표 Ⅳ-1>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양형 분포 41 <표 Ⅳ-2> 성매매알선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 검토 42 <표 Ⅳ-3> 성매매알선업에 대해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된 사례 43 <표 Ⅳ-4>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몰수보전신청 및 결정 47 <표 Ⅳ-5> 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수익 환수실적 45 <표 Ⅴ-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59 <표 Ⅴ-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검찰접수 처리현황 60 <표 Ⅴ-3> 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 접수 처리현황 60 <표 Ⅴ-4> 청소년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61 <표 Ⅴ-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대상과 기간 68 <표 Ⅴ-6> 신상정보 열람대상 및 열람권자 69 <표 Ⅴ-7>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71 <표 Ⅴ-8> 교육실적 71 <표 Ⅶ-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85 <표 Ⅶ-2> 연도별 선불금 분포 89 <표 Ⅶ-3> 업소형태와 선불금 금액 분포( ) 90 <표 Ⅶ-4> 대부업의 사건처분 및 판결결과 92 <표 Ⅷ-1> 성구매자 규모 101 <표 Ⅷ-2> 성구매자 규모 변화(전업형) iv -

20 <표 Ⅷ-3> 성구매자 규모 변화(겸업형) 102 <표 Ⅷ-4> 2007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에 나타난 성매매피의자 유형 비율 104 <표 Ⅷ-5> 성매매처벌법 위반법률 현황 107 <표 Ⅷ-6>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성매매행위태양 108 <표 Ⅷ-7> 성매매사건의 발생 검거 현황 110 <표 Ⅷ-8>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처리현황 111 <표 Ⅷ-9>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구형 현황 113 <표 Ⅷ-10>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제1심 판결 현황 114 <표 Ⅷ-11>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116 <표 Ⅷ-12> 기관별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 120 <그림 목 차> <그림 Ⅱ-1> 성매매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 수의 변화 11 <그림 Ⅱ-2> 연도별 성매매 범죄 검거 건수 및 검거인원 13 <그림 Ⅱ-3> 유형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 14 <그림 Ⅱ-4> 연도별 성매매사범 범죄수익 환수실적 및 비율 15 <그림 Ⅲ-1> 조선의 예기,창기,작부 수 20 <그림 Ⅳ-> 연도별 성매매사범 범죄수익 환수실적 및 비율 46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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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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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Ⅰ.서 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4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성매매특별법은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해방이후 공창제도의 폐지와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해서 금지주의 정책이 추구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성 매매가 만연했고,성매매 여성은 인권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이러한 현실을 개선 하기 위해서 금지주의 하에서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담은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제 정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의 집행에 대한 우리사회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국내에서의 논란과는 대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매 매특별법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2009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인 신매매나 성매매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성적 착취를 방지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 를 받은 것이다.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이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보며 성매매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의 성매매 합 법화 정책의 사례를 든다.그러나,성매매 합법화 정책을 실험하는 호주,네덜란드, 독일에서는 성매매 합법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직범죄,불법성매매 업소의 창궐, 인신매매의 증가,성매매여성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네덜란드와 독일은 합법화 정책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비범죄주의 국가로 분 류되었던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2007년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1999년 스웨덴의 성구매자 법의 성공은 이웃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노르웨 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에서도 같은 법을 도입하고 있다.미국도 2002년도에 공식적으로 성구매자 처벌을 강조하고 관련 법 집행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개인의 성적 자유가 존중되는 선진국들이 최근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추 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화 과정에서 빈곤한 국가의 여성이 부유한 국가에 조직적 으로 인신매매되어 성적 착취를 당하는 처참한 상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성산 업과 성매매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가 빈곤한 국가로부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주요 선진국의 최근 성매매 동향을 볼 때 한국의 성매매정책의 방향은 이들과 더불어 발맞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국

25 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가로 인정받았다.성매매정책은 선진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 이 하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 호정책과 성매매알선업자 및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성매매 방지 를 위한 보호정책은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등 큰 진전을 보았고 처벌정책은 2007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다.특히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는 2009년 전체의 27.7%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이후 성매매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성매매 를 불법행위로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이 증가하였고,집결지의 감소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이다.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 활을 돕는 것이다.이전과 비교해 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집결지 축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유업 등 다양한 형태의 신 변종 성매 매업소가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알선도 확산되고 있다.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는 성매매알선을 통한 수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반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 형이나 집행유예 등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비해 막 대한 수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알선업자들은 변화하는 성매매 관련 정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04년과 2007년도에 수립된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은 성매매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성매매방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2004년과 2007년의 성매매종합방지대책은 관련 정책의 주 무부처와 기관인 여성부,법무부,경찰청뿐만 아니라 노동부,정보통신부,국방부,행 정안전부,외교부,문화관광부,청소년담당부처 등 범부처의 공동 협조를 전제로 수립 된 것이다.범부처의 협력을 전제로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이 수립된 이유는 관련된 사 안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었다. 올해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정부는 성매매 집결지 축 소,성매매피해자 개념 도입,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동법 시행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향적 정책을 시행해 왔다.이러한 성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성매매 방지정책이 당면한 현실에는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성매매특 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와 관련된 여건과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변화된 환경에 효과

26 Ⅰ.서 론 5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한국의 성매매 법과 정책은 선진국의 틀을 갖추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인구대비 성 매매의 규모가 너무 크다.성적 서비스를 구입한 남성의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월등 하게 높고 성매매 여성의 수와 알선업자의 수도 많다.식민지시대의 공창제도의 유산 과 외국군대의 주둔에 뿌리를 둔 성매매 관행이 단시간에 우리사회에서 확산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향후 과제는 선진국 수준의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성매매방지종합계획 에서와 같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속과제보다는,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를 위해 전략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27 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2. 연구방법 성매매방지를 위한 전략적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성매매 와 관련된 기존 문헌과 관련 언론기사 검색을 통해서 성매매방지 정책과 관련된 성과 와 문제점,정책환경의 변화를 파악하였다.경찰의 내부자료 협조를 구하여 성매매특 별법 시행을 전후로 한 성매매단속 경향을 검토하였다.또 최근 선진국의 성매매 정 책 동향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성매매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점검 하였다.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와 수사기관 종 사자 및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도 개최하였다.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와 자 활을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들을 통해서 성매수자의 성향,성매매알선업자와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변형된 선불금의 형태 및 대응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수사기관 및 현장활동가,국세청 담당자와의 면 담과 회의를 통해서 선불금에 대한 수사 및 사법기관의 대응,몰수 추징의 효과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28 Ⅱ 성매매 정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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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Ⅱ.성매매 정책의 성과 9 1. 국제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성매매 정책 2004년부터 실시된 성매매특별법은 성산업 축소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표로 하는 선진국의 성매매 정책의 선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1999년 스웨덴의 성구매자 처벌법 제정을 필두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여 성의 탈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성매매여성에게 안전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합법화를 선택했다.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에서는 성매매 가 금지되었을 때 이들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성적 학대와 피해를 감소시켜 이들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합법화를 선택했다. 1999년 스웨덴의 성구매자처벌법 제정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매매 반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다.2002년도 미국정부와 의회는 성매매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성구매자 처벌을 위한 법집행기관 지원을 강조했다.2007년 영국 스코틀랜드도 성구매자 처벌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래 전 과거에는 성매매가 범죄로 규정된 선진국에서도 성매매여성이 주로 처벌 의 대상이고 성구매자에게는 관용이 베풀어졌는데,성판매 여성은 도덕적으로 타락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처벌은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1) 그러나,양성평등과 여성 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매매 여성을 보는 관점이 변화한다. 선진국 국가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는 시각은 이들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형성되 고 있다.연구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이 자유로 성매매를 선택했기보다는 어린시절 학 대와 착취를 당하고 가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어린 나이에 성산업으로 유인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과거의 성폭력,성적 학대,가족의 보호 결여, 가난 등의 이유로 성매매에 유입되었으며,이들 여성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유는 교육과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이건 합법화한 국가이건 이러한 연구결과에 주목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와 탈성매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성산업 축소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매매여성보다는 성구매 자를 처벌하는 쪽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는데,이러한 경향은 스웨덴을 시작으로 미국,영국 스코틀랜드,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등 여타 선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 1) 윤락행위방지법 하에서 성구매자, 알선업자, 성매매 여성 모두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검거는 성매매여성에게 집중되었다(하태영, 2003).

31 1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고 있다. 2) 2004년도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은 우리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2009 년도 시점에서 볼 때 성산업 축소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선진국의 성매매정책과 함께 앞서가는 정책이다.현재 한국의 성매매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제도와 규범을 확 립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 성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신매매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미국의 경우 인신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rafickingVictimsProtectionAct) 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라 매년 6월 인신매매보고서(TrafickinginPersonsReport) 를 작성하고 있다.동 보고서에서 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인신매매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가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동 보고서는 2009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일 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한국이 아시아 유일의 일등급 국가로 분류된 것은 성매 매특별법의 존재와 성매매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US DepartmentofState,2009). <표 Ⅱ-1>2009년도 인신매매보고서의 1등급 국가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이태리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모리셔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출처:USDepartmentofState(2009).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한국정부와 사법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동 보고서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성매매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US DepartmentofState,2009). 2)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성매매 여성의 수입에 의존하여 사는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향후 성매매 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32 Ⅱ.성매매 정책의 성과 성매매정책의 성과 가.성매매사범 단속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 집결지의 축소이다.아래 표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 1,736개였던 업소는 법 시행 첫 해인 2004년까지 유사 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1,061개로 크게 감소하였다.성매매여성의 수는 2001 년 5,846명이었지만 2005년 2,653명으로 2001년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해방이후 줄곧 우리나라 정부는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집결지에 대해 정책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못했다.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을 계기로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어 업소의 폐쇄로 이어졌다.경찰과 사법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이 큰 역할을 하였다.2004년 이 후의 집결지 단속과 축소에는 성매매 축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다. <그림 Ⅱ-1>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의 변화 7,000 6,000 5,846 6,396 5,793 5,717 5,000 업 소 수(개소 ) 종 업 원수 (명 ) 4,000 3,000 2,000 1,736 1,872 1,738 1,696 2,653 2,663 2, ,061 1, , 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출처:경찰청(2006,2009).

33 1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표 Ⅱ-2>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의 변화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업소수(개소) 1,736 1,872 1,738 1,696 1,061 1, 종업원수(명) 5,846 6,396 5,793 5,717 2,653 2,663 2,508 2,282 자료 :경찰청(2006,2009). 주 :2001년-2003년 수치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고,2004년부터는 성매매단속이 이루어진 시점의 단속현황 자료를 사용하였음( , , , , ). <표 Ⅱ-3>연도별 성매매 범죄단속 현황(2001년~2009년 8월) 1)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 속 불구속 2001년 6,527 13,929 1,935 11, 년 5,657 13,319 1,452 11, 년 5,606 12,739 1,218 11, 년 6,425 16,947 1,606 15, 년 5,413 18, , 년 8,716 34, , 년 9,286 39, , 년 17,736 51, , 년 8월 17,251 48, ,307 자료 :경찰청(2006,2009). 집결지 업소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겸업형 성매매 업소의 규 모는 2002년도 57,938개에서 2007년에는 44,804개로 감소하였고,성매매여성의 수는 해당년도에 각각 241,114명에서 147,392명으로 감소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2002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결지,겹업형, 기타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한 성매매 여성의 수는 329,218명인데,2007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67,707명으로 감소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 원,2007;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34 Ⅱ.성매매 정책의 성과 13 집결지 및 성산업의 축소와 성매매여성의 감소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법집행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가능했다.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수 남성을 적극적 으로 처벌하고 성매매 관련 업소의 영업장부와 신용카드전표를 추적수사 등 관련 범 죄 증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찰청,2009).그 결과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급격히 증가한다.성매매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01 년 13,929명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해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2006년에 34,795명, 2007년에 349,236명,2008년도 51,575 명이 되었다.2009년도 8월까지의 검거인원이 48,735명인 것으로 보아 2009년도 총 검거인원 수는 2008년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거된 성매매사범을 유형별로 보면,2004년도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사람의 수 는 2,824명인데,2008년도에는 6,032명으로 급증했고 2009년도에는 이 수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성매수자의 경우는 해당 년도에 각각 10,180명에서 39,071 명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다.성매매여성은 2004년 3,943명에서 2008년 6,472명으로 증가하였다.유형별 성매매사범 통계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성매매알선업자와 성매 수 남성에 대한 단속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연도별 성매매 범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575 48,735 39,236 34,795 16,947 18,508 17,736 17,251 13,929 13,319 12,739 6,527 5,657 5,606 6,425 8,716 9,286 5, 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9년8월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자료 :경찰청(2006,2009).

35 1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표 Ⅱ-4>유형별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2004년~2009월 8월) 구분 계 단 속 사 항 (명) 업주등 성매수자 관련자 성매매 여성 2004년 16,947 2,824 10,180 3, 년 18,508 4,071 11,474 2, 년 34,795 3,653 27,488 3, 년 39,236 4,359 29,991 4, 년 51,575 6,032 39,071 6, 년 8월 48,735 6,304 36,273 6,158 자료 :경찰청(2009). <그림 Ⅱ-3>유형별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2004년-2009년 8월) 60,000 50,000 51,575 48,735 40,000 30,000 20,000 16,947 18,508 34,795 27,488 39,236 29,991 39,071 36,273 10,000 10,180 11, 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9년8월 업주등 관련자 성매매여성 성매수자 계(명) 자료 :경찰청(2009)내부자료.

36 Ⅱ.성매매 정책의 성과 15 나.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 환수 2006년 이후 경찰의 단속 및 검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형량이 가벼운 편이다(정지원,2008;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성매매 관련 판결의 거의 대부분은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성판 매자 및 성구매자에 대해 벌금형을 판결한 것으로 벌금 50만원 형 또는 100만원 형이 대다수를 구성한다(정지원,2008).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한 판결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드물어서 관련법이 처벌의 질적 수준에 영향보다는 양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 다(정지원,2008).이런 이유로 성매매피해여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다시함께센터 는 200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내담자가 의뢰한 상담내용을 정리하 면서 성매매방지법이 처벌 강화 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다시함께센 터,2008). <그림 Ⅱ-4>연도별 성매매사범 범죄수익 환수실적 및 비율 (단위:백만원) 50,000 40,000 30,000 23, % 35, % (단위:%) 30.0% 20.0% 20, % 10.0% 10, ,036 1,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8월 0.0% 자료 :법무부 2009년도 내부자료를 근거로 작성

37 1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성매매특별법에서는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일선의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알선업자의 불법수익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 지 않다고 한다.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금세탁 및 은닉 기법이 발달하 였기 때문이다.성매매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의 성과는 2006년도부터 나타나 기 시작한다.2006년도 불법수익 환수는 15억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지만 2007 년 60억,2008년 238억,2009년에는 350억으로 급증한다.2009년도 8월까지의 환수 금액은 전체의 27.7%에 달하고 있다. 성매매 불법이익 환수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초기단계인 것을 고려할 때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의 환수는 성매매 축소에 효과적인 조치일 것이다. 다.성매매피해자보호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정책으로 인한 성과도 거두었다.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 매피해자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도입되어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상 의 보호절차가 규정되어 있고,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조항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확 인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성매매특별법의 도입은 성매매여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업주와의 관계에서 성매매여성은 보다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였고,경찰 단 속 강화와 채권무효 관련 조항 등으로 성매매여성은 업주의 지배와 통제를 덜 받게 되었고,수입에 대한 업주의 심각한 착취도 다소 개선되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성구매자 역시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지하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 력과 모욕 행위를 하는 경향이 감소하였다.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 립되어 있는데,탈성매매와 관련된 정부의 각종 전달체계와 보호 자활지원프로그램 이 만들어져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38 Ⅲ 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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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Ⅲ.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의 역사 가.일제 식민지 시대의 공창제도 성매매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매매가 필요악으로서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 에 있어 온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오늘날 성매매의 토대가 된 집결지나 유흥업소를 매개로 하는 겸업형 성매매의 토대는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다.조선시대에도 관기로서의 유녀( 遊 女 )가 있었지만 이들의 성매매 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당시 매매춘이 대중화되지도 않았다(전우섭,1989). 성매매가 공식화,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식민시대의 공창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한국집창촌의 일본식 유곽( 遊 廓 )에서 비롯되었는데,여러명의 성매매 여성들 이 집단 거주하는 유곽이 한반도에 유입된 것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이다(홍성철,2007).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부산항,원산항,인천항에 일본인 집단 거류지가 형성되면서 혼자 조선에 정착하는 일본 남성을 상대로 성을 파는 일본 여성들이 건너오기 시작하였다.치외법권 지역이었던 부산과 원산의 일본인 거류지 역에 성매매여성이 증가하자 일본정부는 1881년 11월 대좌부영업 및 예 창기취체 규칙( 貸 座 敷 營 業, 藝 娼 妓 取 締 規 則 )을 정해 예기와 창기 영업을 관리하기 시작하 였다(홍성철,2007). 3) 성매매업소가 서울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청일전쟁 이후인데,일본군대와 일 본인 상인이 증가하면서 대좌부업,특별요리점 등 성매매 관련 업종이 늘어났다.당 시 조선인 여성들은 성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다(홍성철,2007).일본인,청나라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성을 팔려는 여성이 없었기에 부산,원산,인천 개항장의 성매매 여 성은 전적으로 일본인이었다.성매매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일본식민정부가 대좌부업 이나 특별요리점을 한 곳에 한 곳에 모으면서 집창촌이 등장하였다.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성매매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본식 공창제가 한반도에서 확대되는 과정이었다(박종성,1994;홍성철,2007). 1916년 3월부터는 경무총감부령 으로 공창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3) 대좌부( 貸 座 敷 )는 일본의 독특한 성매매 방식으로 남녀가 은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을 빌려주 는 곳이다. 방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돈을 받고 빌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매매업소와 비슷함하다. 대좌부업자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자이다. 취체( 取 締 )는 경찰 의 단속을 뜻하는 일본어이다.

41 2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미국의 시카고트리뷴지(ChicagoTribune)는 1919년 12월 26일자에서 일본인들 이 조선에 악의 시스템을 전달했다(JapsDeliverCoreanCitiestoViceSystem) 는 기사를 게재하였다.동 기사에서는 일본이 조선에서 가장 먼저 한 사업 중 하나가 윤락가 도입이라고 비판하였고,조선 자체에는 없었던 악의 거리를 조성하여 조선인 남녀의 성적 타락을 일본이 치밀하게 주도했다고 덧붙였다(홍성철,2007). <그림 Ⅱ-1>조선의 예기,창기,작부 수(단위,명) 예기 창기 작부 예기 창기 작부 예기 창기 작부 일본인(명) 조선인(명) 자료 :홍성철(2007:86) 주 :예기,관기( 官 妓 )로 지원하여 새로 들어온 기생. 창기,몸을 파는 천한 기생. 작부,술집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술시중 드는 여자. 일제시대 공창제 하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이 급증하자 포주에게 착취당하는 성매 매여성에 대한사건이 당시 신문에 자주 등장하였고,1920년대 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유곽의 폐해를 지적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자녀교육의 문제를 들어 유곽의 이전 을 요구하기도 하였다(홍성철,2007).성매매를 없애자는 공창폐지운동이 1923년 근 우회,기독교 선교사 등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성매매여성의 참혹한 삶을 폭로하고 이들을 사회적 희생물로 간주하였는데 공창제폐지 운동은 1930년대에 도 지속되었다(홍성철,2007).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군인을 위로하는 군위안부 제도가 한반도에 도 입되는데,서울,부산,평양,청진,진해,회령 등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 유

42 Ⅲ.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21 곽의 주 고객이 군인들로 바뀌면서 유곽은 점차 위안소로 전환되었다(홍성철, 2007). 나.미군정시대와 한국전쟁 이후 일제의 식민통치가 끝나면서 집창촌에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북한지역에서는 일 제의 유곽이 폐쇄되었고 남한 지역에서는 1947년 공창제폐지령이 발표되었지만 옛 유곽인 공창이 사창으로 전환되고 있었다(박종성,1994;변화순 외,1998;홍성철, 2007).해방과 함께 유곽의 일본인 주인이 떠나자 집창촌의 이름도 바뀌었다.대구의 야에가키초는 자갈마당,대전 가스가마치는 중동10번지,부산 미도리마치는 완월동,인천 부도정 유곽은 선화정 으로 오늘날 집창촌의 근원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유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홍성철,2007). 공창제 폐지에 맞춰서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지역에서는 공창폐지대책위원회 가 조직되어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도왔다(홍성철,2007).그러나 성매매 여성에게 빚이 있고 생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된 공창제폐지령이 이들 여성의 탈성매매 를 돕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일제시대 공창제에서는 집창촌을 쉽게 식 별할 수 있었지만 기존 성매매업소가 사창으로 변하면서 성매매가 은밀한 곳에서 이 루졌다(홍성철,2007).사창가 주인들은 인력거꾼에게 알선을 부탁하고 대가를 지급 하였다. 또 다른 변화는 해방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기지촌 이 형성되었는데,기존 일본 유곽을 이어 받거나 새롭게 만들어졌다.한국전쟁의 발 발은 한반도에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과거 유곽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확산되었다.한국전쟁 직후 성매매여성은 30만-43만명으로 추정되는데,이중 15만 -20만명은 전쟁미망인으로 추정되었다(홍성철,2007).1953년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 면 성매매여성 5,103명 중 전쟁 미망인은 1,010명으로 19.8%,유부녀 811명(15.9%), 이혼녀 835명(16.4%),미혼자 1,494명(29.3%)으로 나타났다. 다.윤락행위방지법 도입 이후 60년대에는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사회악을 일소하려는 맥락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이 1961년 제정되었고,1962년에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유엔협약 에 정부가 서명하였지만,전국 104곳의 기존 성매매지역

43 2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을 특정지역으로 설정하여 이곳에서의 성매매행위를 묵인하였다(박종성,1994;변화 순 외,2007;조형 장필화,1990). 1972년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던 합법적 윤락지역 을 폐지하고 외화벌이 목 적으로 기지촌정비사업 을 추진한다.성매매를 불법화면서도 외국인 대상의 성매매 는 은밀하게 권장하였다(변화순 외,1998).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성매매를 처벌하 는 정책을 유지하였지만 외화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외국인 상대의 성매매를 장려한 면이 없지 않다(변화순 외,1998).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서비스업이 발 달하며 퇴폐 향락업소가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성매매가 확산되었다. 라.식민지배 및 외국군대 주둔과 집결지 한국에서 성매매가 도입되고 대중화된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유래된 것이 아 니라 일본 식민지배 과정에서 왜곡된 외래풍습의 유입으로 시작된 것이다.대구의 자 갈마당이나 부산의 완월동 같은 대표적 집결지가 일제시대 유곽에서 비롯된 것이라 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더 놀라운 점은 위안부가 중국 대륙이나 동남아에 주둔하는 일본군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30년대 이후 중국 대륙과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일본군대 기지 주변에 위안소를 두 었다는 점이다.해방이후 일제의 공창제가 폐지되었지만 미군의 한국 주둔과 한국전 쟁으로 인한 가난은 사창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요약하면 오늘날 집결지와 기 지촌의 근원은 일제 식민통치와 미군의 한국주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한국 성산업과 성매매의 토대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외세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된 왜곡 된 외래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44 Ⅲ.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선진국의 성매매 최근 정책 동향 어느 국가에서나 성매매 정책은 어려운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국제적 차원의 인신 매매와 성매매여성 인권에 우려와 관심은 주요 선진국으로 하여금 적극적 입장을 취 하게 하고 있다.최근 눈에 띄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 경향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인신매매의 배경이고 성산업 축소를 위 해서는 성구매자 처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선진국의 최근 성매매 정 책 동향을 검토해보자. 가.성구매자 성판매여성 성매매에 대한 관점 1)성구매자의 특성 성구매를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구매 경험이 있는가? 4) 존슨 등(Johnsonetal.,1994;FalkirkCouncil,2007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스 코틀랜드에서 6.8%의 남성이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18세-74세 스웨덴 남 성의 12.7%가 성구매 경험이 있다(Danna,2007).2006년 옵저버(Observer)를 위해 모리(MORI)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10.3%의 남성이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에 의하면 고객 중 상당한 비율이 기혼자,동거인이 있는 남성.이들의 인구학적, 사회적 특성을 볼 때 전형적 성구매자(typicalclient)'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전문직,관리직,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FalkirkCouncil,2007재인용).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2003년도 스톡홀름 인근 술나(Solna)지역의 한 집창촌에 서 성구매자 명단이 발견되었는데,200명이 넘는 성구매자가 스톡홀름 거주자로서, 변호사,사업가,공무원,판사와 같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명단에 있었다 (Danna,2007).이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조롱되었는데,2005년도에 세 명의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고,사임요구를 받았다.이들 중 두 명은 공공을 상대해야 하는 직장에 서 물러났다(Danna,2009). 4) 한국의 경우, 1996년 민우회가 실시한 전국성인남성 4백 명 대상 조사에 의하면 60.6%가 매매 춘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45 2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2)성매매 여성의 특성 연구에 의하면 성구매 남성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는데,성적 서비스 를 산다는 것은 상대 여성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을 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FalkirkCouncil,2007). 성구매자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이 들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며,인근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에게 불쾌 감을 주는 것 외에는 거리 성매매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른데,연구에 의하면 거리 성매매(streetprostitution)에 나 선 여성 다수는 어린 시절 신체적,성적 학대의 피해자이며,이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에 의해 성매매에 강제로 유입되었거나 18세 이하에 유입되었다(FalkirkCouncil, 2007).이런 이유로 이들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성매매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거리 성매매는 취약한 여성을 위험과 피해에 노출시키게 하며 여성들에 대한 학 대를 증가시킨다.대부분 고객으로부터 빈번하게 폭력을 당하였고 심지어 살해당한 경우도 있다.이러한 경험이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심 각한 수준이다.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stressdisorder)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5) 2003년도에 실시된 9개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63%가 강 간당한 경험이 있고 71%는 신체적으로 구타당한 경험이 있고 68%는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었다(USDepartmentofState,2008).이들은 전쟁 참 전퇴역군인,쉼터를 찾는 가정폭력 피해여성,강간생존자,정치적 이유로 고문을 당한 망명자들이 경험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보이고 있 다(US DepartmentofState,2008). 5) 영국에서는 범죄감소 프로그램(UK Crime Reduction Programme)을 운영하면서 탈성매매를 지원 하고 있다(Mayhew Mossman, 2007).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가 가장 높을 때가 성매매여성 에게는 위기의 순간이다. 이 단계에서 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의 개입은 상담이나 건강 상담을 위한 접근이 효과적이다, 포주로부터의 탈출, 주거문제, 채무상담과 관련하여 연계를 제공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안정이 되면, 성매매 여성이 원하는 욕구를 검토한다. 성매 매에서 빠져나오는 단계에서는 빚, 가정폭력, 주거문제와 같은 위기요소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성매매여성들은 과거의 경험을 다루기 위해서 전문적인 상 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46 Ⅲ.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25 3)성매매(SexWork)를 보는 네 가지 관점 성매매에 대한 법과 정책의 접근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 는데,메이휴(Mayhew)와 모아스만(Moasman)은 성매매 행위를 보는 관점을 다음 의 4가지로 설명한다(Mayhew Moasman,2007). <표 Ⅲ-1>성매매에 관한 네 가지 관점 구 분 탈성매매 관련 정책적 접근 불법행위 부도덕한행위 여성에대한폭력 사회문제 자료 :Mayhew Moasman(2007). 법적 규제에 의존 예)영국,프랑스 여성을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게 함 예)인도 성매매여성은 피해자,성적 서비스 구매자 처벌. 예)스웨덴 사회지원체계 부족으로 여성들 성매매에 유입됨 예)뉴질랜드,네덜란드,호주 첫 번째 시각은 성매매를 불법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탈성매매 접근은 의무적으로 치료나 법적 규제에 의존한다.이들 국가에서는 강제,체포와의 연계를 통해 알콜 마약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영국과 프랑스에서 전형적으로 이 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Mayhew Moasman,2007). 두 번째 관점은 성매매를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는데,성판매자인 여성을 타락한 여성 으로 보고 이에 맞는 탈성매매 전략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이 관점에서 성매매 여성은 비난이나 처벌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되며,탈성매매 정책도 이들 여성 의 치료와 재활에 집중된다.반면,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성구매자가 처벌의 대상 이 된다.스웨덴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에는 바로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성매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이 관점에 의하면 성매매는 이들 여성에게 교육적 직업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 하는 사회 지원체계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성매매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 의하면,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불우한 가정 출신이라는 점이 성매매가 사회적

47 2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문제라는 시각에 힘을 실어준다.뉴질랜드,네덜란드,호주의 대부분의 주에서 성매매 는 합법화되어 있는데,이들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 나.성매매에 대한 정책적 대응 성매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금지주의,비범죄주의,합법적 규제주의로 구분되었 지만,최근의 경향은 금지주의와 비범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을 도입하여 강력하게 집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비범죄주의로 분 류되었던 노르웨이가 2009년부터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기 시작하였고 영국,특히 스코틀랜드에서도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최근 도입되었다. 7) 미국 에서도 2002년 성매매 정책을 통해서 성구매자 처벌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책적 동향은 성매매 수요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의 원인이며 성 산업축소를 위해서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 다.본 연구에서는 합법적 규제주의와 성구매자 처벌을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정책 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1)합법적 규제주의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독일과 네덜란드는 정부가 규제하는 영역 내에서 성매매 를 합법화하였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몇 몇 주에서도 그러하였다.오스트리아,벨기에, 프랑스,이태리,스위스와 같은 국가들도 성매매를 규제하고(regulate)있다(US DepartmentofState,2008).이와 같은 조치를 정책당국이 성매매를 바람직한 행위 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합법화를 통해서 성매매여성을 복지체계로 포함시켜 의료보 험,실업수당,연금수당을 제공하여 성매매 여성을 둘러싼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6) 성매매 정책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합법적 규제주의와 최근 확산 일로에 있는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정책만 소개하려고 한다. 비범죄주의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호객행위나 광고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도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법을 2007년 통과시켰다. 7) 사회질서를 흐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차원에서 거리 성매매여성에 대한 단속하는 처벌위주의 접근은 경찰이 성매매여성을 돕고 지원하는 현장기관과 협력해야 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Brian et al. 2004; Hunter et al., 2004; Mayhew Moasman, 2007에서 재인용).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에서 법집행 접근은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접근과 긴장관계에 있다 (Mayhew Moasman, 2007). 이러한 긴장은 영국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단기적 대응은 문제해결 을 위한 장기적 대응에 역행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정책은 이들의 일자리 찾기를 더 어렵 게 하는데, 이유는 성매매로 인한 처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48 Ⅲ.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27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livan,2009). 성매매 합법화를 정책적으로 채택한 국가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질 병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성매매 여성에게 제공하고,조직범죄의 개입을 방지하고, 합법화 전에는 법 테두리 밖에 존재했던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할 수 있게 되어 서,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US DepartmentofState,2008). 2)성구매자 처벌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국가로 스웨덴이 있다.합법적 규제 모델(alegalregulationmodel)과는 달리 스웨덴은 1999년 성판매 행위는 비범 죄로 규정한(decriminalizing)반면,성구매,알선행위,성매매업소를 유지하는 행위 를 범죄로 규정하였다.이날 이후로 스웨덴에서는 인신매매와 성산업이 감소하였다. 이후 한국,덴마크,스코틀랜드는 성구매 행위의 합법성을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였 다(USDepartmentofState,2008).2007년도 핀란드는 인신매매 피해자로부터 성 구매를 금지하였고,노르웨이도 성구매를 범죄화하는 법을 2007년 제정하여 2009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Moustgaard,2009).노르웨이의 성구매 처벌법은 이웃 나라 스 웨덴이나 핀란드의 것보다 엄격하여 성구매 의혹이 있는 경우 단서 확보를 위한 경찰 을 도청장치 사용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다(정진하,2009) 8) 노르웨이와 핀란드 외에 아이슬란드 에서도 최근 스웨덴의 성매매 정책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Sulivan, 2009). 다.선진국의 성매매 방지정책 1)미국의 성매매 방지정책 가)성매매방지 노력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전체 인신매매와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현 8) 노르웨이 법무장관 아스한센은 성구매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인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성매매 관 광과 거리 성매매를 근절하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의 법에 의하면 국내외에서 성구매를 하다가 적발된 국민은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정진하, 2009). 성구 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최고 징역 3년이 구형될 수 있다(정진하, 2009).

49 28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대판 노예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USDepartmentofState,2008).이러 한 인신매매는 성산업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미국정부는 2002년 12월 정책결정(December2002PolicyDecision) 에서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해롭고,비인간적이며,인신매매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성매매 반대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였다.인간을 비인간적인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성매매의 존재는 인신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한다(US DepartmentofState,2008). 2002년 12월 정책결정(December2002PolicyDecision) 에 따라 미국정부는 성 매매와 성매매 알선,착취,성매매업소 유지에 반대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인신매 매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다.미국정책은 이러한 행위는 해롭고,비인간적이기 때문 에 인간이 수행하는 합법적 형태 일로서 규제되어서는(regulated)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US DepartmentofState,2008). 나)미국의 성매매방지관련 법 미국 연방의 새로운 법은 주와 지방의 법집행기관에게 성매매업소와 알선업자를 기소하고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 었다.성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의 대응은 커다란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전통적으 로는 성매매 여성이 문제의 근원으로 비난되었지만,공화당 프리스(Pryce)의원은 알 선업자들은 노예소유주이고 성매매는 10대 소녀를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제 (moden-dayslavery) 라고 비판하였다(Laura,2005). 네바다 주의 일부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알선업자 (pimp)와 성매수자(johns)에 대한 처벌과 법집행은 미약하다.마사지업소라고 광고 하고 있는 성매매업소를 용인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새로운 법안은 피해자 지원과 성매매 조사연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법집 행에 추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Laura,2005). 2)스웨덴의 성매매 방지정책 스웨덴의 산업고용통신부(the 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착취로 간주하고 있다.성매매는 성판매자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해 를 끼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스웨덴 정부는 남성이 계속하여

50 Ⅲ.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29 여성과 아동의 성을 사고 이들을 착취하는 한 남녀간의 평등이 달성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Danna,2007). 성구매자 남성은 자신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판매자 자신이 원 하지 않는 성적행위를 위해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처분에 맡기도록 강요하였다는 점 에서 여성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며,이로 인하여 성구매자 남성은 기소당한다 (Danna,2007). 가)스웨덴 성구매자 처벌법 1999년 스웨덴은 섹스 구매 의 불법화 및 섹스를 파는 행위 에 대한 비 범죄화를 통과시켰다.이 법안에 대한 근거들은 정부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Cjaye,2008).관 련법에 의하면 성구매자에게는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다.1999년의 스웨덴 법률은 성구매자에 시각을 크게 변화시켰다.스웨덴에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성매매를 근절시키려고 한다(Danna,2007). 스웨덴에서는 정책적으로 성매매 문제를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남성의 폭력적 행 위이고 공식적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착취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간주한다(Cjaye, 2008).60년대 서구에서 성해방이 진행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데,성 을 사는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남성다움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Danna,2007). 성매매에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가 개입되어 있는데 왜 스웨덴의 l999년도 법에서 는 성구매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는가?성매매는 성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고,성매매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성구매자에게만 있다는 관점이 확립되었다(Danna,2007). 이러한 접근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파격적 변화를 의미한다.역사적 으로 성구매자는 신성한 소(scaredcow)와 같은 존재였지만 성매매 여성은 멸시의 대상이었다(Danna,2007).1999년 성구매자에 대한 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성매매 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이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처벌되었다 (Danna,2007). 나)성매매 축소를 위한 노력 스웨덴 성매매 법안의 주요한 요지 중 하나는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51 3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위해 충분한 사회 서비스와 공공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 다.스웨덴 법안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로 본다.또 성매매에 대한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남성의 편견을 깨기 위해 대중을 교육시키는 것이다(Cjaye,2008). 성구매자 법에서는 성구매자와 인신매매 단속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년 기간에 이전에 비해 4.3배 증가시켰다.증가된 추가 예산을 통해서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원거리 감시장비,아동전화기,인터넷 상 성매매 광고를 검색하기 위한 컴퓨 터 구입,경찰인력 배치를 증가시켰다 (Danna,2007). 2002년도 스웨덴은 성매매법안을 지지하는 추가의 법안을 통과시킨다(Cjaye, 2008).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금지법안(2002ActProhibitingHumanTraficking forthepurposeofsexualexploitation)은 이전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고 성매매여 성을 충원하고,이동시키고,관리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추적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 했다(Cjaye,2008). 다)스웨덴 성매매법의 성과 스웨덴에서는 불과 5년 동안 성매매 여성의 수를 극적으로 감소시켰다.스톡홀름 의 거리 성매매 여성의 수가 ⅔로 줄어들었고 성 매수자의 수 역시 80%로 줄었다. 스웨덴의 기타 주요 도시에서도 거리 성매매가 대부분 사라졌다.성매매를 합법화시 킨 지난 30년 동안 확산되었던 매매 및 마사지 업소들이 현재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사라지고 있다(Cjaye,2008). 현재 스웨덴으로 국제 매매되는 외국인 여성의 수는 거의 전무하다.스웨덴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지난 몇 년 동안 주변 국가인 핀란드로 매매되는 경우는 무려 15,000 에서 17,000명이나 되는데 반해 스웨덴으로 인신 매매된 외국인의 숫자는 연간 200 에서 4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스웨덴처 럼 성매매문제에 대해 성공적인 성과를 낸 경우가 드물다(Cjaye,2008). 스웨덴의 법집행기관은 성매매 법안이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특별히 성매매가 합법화된 다른 국가에 만연한 조직범죄를 일소 할 수 있게 해주었다(Cjaye,2008). 스웨덴 정부는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전국의 경찰과 검찰에 법의 철저한 집행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들을 관련 훈련에 참여시킨다.그 결과 큰 성과를 거두 었다(Cjaye,2008).

52 Ⅲ.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31 스웨덴의 성구매법(sexpurchaselaw) 은 성매매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변화시켰 다.성매매여성은 낙인이 찍힌 사회집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낙인찍히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함.스웨덴 젊은 남성들은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의 젊은이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Sulivan,2009). 스웨덴의 성구매법은 이웃나라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영국 스코틀랜드,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성구매자 처벌법을 도입하고 있고,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공 감을 얻고 있다. 라)한계 스웨덴의 성구매법(sexpurchaselaw)'은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감소시키는 국제 적인 모델로 장려되었다(Sulivan,2009).1999년 법이 시행되면서 거리 성매매는 사 라졌지만,최근 다시 재발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단속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현재 스웨덴 성매매 형태는 이동형(mobile)인데 거리 성매매는 전체의 10% 정도로 추정 되고 있다.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용이함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파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3)스코틀랜드 성매매 방지정책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성매매 축소를 위해서 성구매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있다.여성의 성매매는 생존을 위한 행동이기에 법적 처벌에 대한 위협이 이들을 탈성매매로 이끌지 못한다(FalkirkCouncil,2007).이에 반하여 남성의 성구매 행위 는 성매매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넓은 폭의 선택 자유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성구매 행동을 저지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FalkirkCouncil,2007). 이러한 배경에서 2007년 2월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는 성매매법(theProstitution Act2007)을 통과시켰다.이것은 스코틀랜드 역사상 최초로 스코틀랜드 거리에서 성 구매 하려는 사람 을 범법자로 규정하는 구체적 법안이다(FalkirkCouncil,2007).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loiter(기웃거 리다)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 법안은 거리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효과 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해준다(FalkirkCouncil,2007).성매매와 관련된 행동에 있어 서 성구매 남성은 성매매 여성에 더 많은 자유선택권을 갖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법 적처벌의 위협은 성구매를 억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1995년 스코틀랜

53 3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드 형법 21조(section21oftheProceedsofCrimeAct1995)에 근거한 검찰의 불 법행위에 사용된 재산 몰수 요청 권한은 성구매를 시도하는 사람(kerbcrawlers)이 사용한 자동차를 몰수할 수 있게 하는데,재범자를 처벌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 다(Falkirk Council,2007).스코틀랜드 행정부는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 (Wales)법원의 경우처럼 스코틀랜드 법원도 성구매 탐색 범죄(kerb crawling ofences)로 인해 형이 확정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 거리 성매매 전략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 파트너를 위해 작성된 거 성매 매에 대한 2007년 영국 스코틀랜드 행정부의 안내서에서는 9) 성구매자에 대한 적극 적 대응을 통해서 성매매를 축소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Falkirk Council, 2007). 4)잉글랜드와 웨일즈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서는 과거 20여년 동안 성구매 탐색 (kerb-crawling)이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는데,거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배회하는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차량소유주 에게 이 지역을 다시 배회할 경우 기소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장을 발송한다.미디 어를 이용하여 성구매 범법자의 이름과 형(conviction)을 대중에게 공표하는 (publicise)것은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의 접근방식은 스코틀랜드에 서도 잠재적 성구매 행위를 억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FalkirkCouncil, 2007). 라.성매매에 대한 합법적 규제주의 정책의 문제 1)호주 성매매 합법화 정책의 실패 10년 전 호주 여성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정책을 채택 함.기대와는 달리 10%만이 합법적 성매매 업소이고 나머지 90%는 불법 업소인데, 9) 2007년 영국 스코틀랜드 행정부(the Scottish Executive)의 안내서(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and their Community Planning Partners on Street Prostitution)로 지방 행정부와 지역사회가 거리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방행정부와 지역사회 파트너 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54 Ⅲ.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33 이들 불법업소에서는 성매매 강요와 인신매매 피해자가 많다(Kloer,2009).합법화되 어 규제를 받는 성매매업소(legalized,regulatedbrothels)체계를 갖고 있는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는 성매매업소(brothels)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이들은 단 시간내에 조직범죄,부패 및 관련범죄의 온상이 되었다(Cjaye,2008). 호주 퀸스랜드 대학(theUniversityofQueensland)의 인신매매 연구진은 최근 호 주의 성매매를 합법화한 법이 실패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1999년 이후 호주여성 은 허가받은 성매매업소나 스스로 성매매를 할 선택이 있었다.상업화된 성산업에 사 업적 마인드를 가진 여성들이 자신의 업소를 차려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작된 것이었다.그러나 이것은 발생하지 않았다. (Kloer,2009). 대신 발생한 것은 기업수준의 성매매알선업자들(pimp)이 아시아 여성들을 호주로 유인하여 저렴한 비용의 성매매 업소를 차린 것이다.퀸스랜드에서 인신매매를 붐을 이룬다.자신의 뜻에 반하여 성매매에 유인(lure)되었거나 성매매를 가용당하는 여성 을 보호할 법이 거의 없다(Kloer,2009). 호주 퀸스랜드의 허가받은 합법적 성매매 업소에서조차도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 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호주 정책 담당자는 이에 대응하여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부터 성산업에 유입되는 이민 여성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허가받은 성매매 업소 의 수수료를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이제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Kloer,2009). 허가받은 합법적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급여,의료보험,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보다는 성매매를 강제하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차리는 것이 항상 돈이 덜 든다.저렴 한 가격을 원하는 구매자가 있는 한,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신매매자들이 있을 것이다(Kloer,2009). 호주의 성매매 정책 실험은 합법화가 여성을 보호한다는 성매매 이론과 실제가 맞 아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사례이다.이론상 보면 퀸스랜드에는 성산업 분야에서 사 업체를 소유하고 일하는 권한이 있는 여성(empoweredwomen)으로 가득해야 한다. 또 대다수의 여성은 자유롭게 성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자유가 있어야 한다.실제로는 소수의 합법적 업소에 대규모의 성노예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Kloer,2009). 2)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 정책의 실패 네덜란드 역시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국가이다.암스테르담의 시장 좁 코

55 3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헨(JobCohen)이 (성매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거대 범죄조직이 이 지역에서 인신 매매,마약,살인,여타 범죄행위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여성을 인신매매하 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이들 여성은 이리저리로 이동되는데 경찰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고 평가하고 있다.범죄조직은 정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세금을 내지 않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US Departmentof State,2008).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불법행위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 업소에 조치를 취한 결과 암스테드담 홍등가 업소의 3분의 1이 폐쇄되었다.합법화(legalization)나 규제 (regulation)가 인신매매를 중지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계속 인신매매범을 추적해야 했다(USDepartmentofState,2008).네덜란드 합법화 정책 하에서 실시 된 조사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의 79%가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다 (Cjaye,2008). 3)미국 네바다주의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 미국 전역에서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네바다주 일부지역에서는 성 매매행위가 합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네바다의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을 소개하 려고 다음 내용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반성매매 연대 NCAST(NevadaCoalition AgainstSexTraficking)가 작성한 것으로 이 단체는 성매매의 위험성 알리는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탈성매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매매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동 단체(NCAST)는 성매매와 관련된 통념과 진실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NevadaCoalitionAgainstSexTraficking,2007). <표 Ⅲ-2>네바다주의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통념과 합법화의 진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신화 성매매 합법화의 진실 네바다,독일,호주,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성매 매를 합법화시켰지만 그것은 결국 불법적이고 암암리에 행해지는 거리의 성매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성매매의 합법화는 불법 말았다.결국 성매매의 비범죄화 및 합법화는 성매매를 성매매를 차단시킬 것이다. 촉진시킨다.현재 독일과 네덜란드는 횡행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 성매매법의 폐 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56 Ⅲ.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최근 정책 동향 35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신화 성매매 합법화의 진실 합법적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을 강간 및 신체적 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네바다주의 농촌지역은 합법적 성매매 덕분에 경제적인 혜택을 누린다. 농촌 경제는 성매매 업소 없이는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허가된 업소 주인들은 불법고용, 미성년자,또는 인신매매된 여성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은 강간과 폭행 피해경험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문제는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불법이거나 이들에 대한 경멸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에스코트 서비스나 성매매 업소에 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빈번하게 강간당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에 유입되기 전 아동기에 강간을 당하였다.근친상간이나 강간은 성매매 업계에 들어오기 전 신병훈련과정(bootcamp)인 셈이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여성들에게 넌 부자가 될 거야. 일주일에 15,000달러의 돈을 벌고 싶지 않니? 라고 말하 여 이들을 유인한다. 10) 또 그들은 시민들에게 네바다의 농촌 경제는 성매매에 의해 지원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이어서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지 원하고 있다.성매매 업소에 대한 허가,경찰활동,여타 주정부의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비용을 고려할 때, 이들 업소의 활동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 네바다의 주요 개발업자들은 네바다의 성매매 합법화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주를 떠났다. 성 매매 합법화는 아동 성매매를 증가시킨다.이러한 문제는 업소 성매매가 합법화된 네덜란드의 사례에 대 해 문서화가 잘 되어 있다. 알선업자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때문에 여성이 16세의 미성년자이건 인신매 매 되었던지 상관하지 않는다.알선업자,조직 범죄자, 성구매자들은 라스베가스 같이 성매매가 번성하는 곳에 몰려든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여성에게 직업적 대안이 제공되기 때문에 포주는 사라질 것이다. 성매매는 교육이나 직업의 선택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것 이다.대부분 성매매여성은 다른 선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안정된 주거지가 없고,아이를 부양하고 학교에 보낼 돈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교육자원은 빈약하다.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라 돈을 받고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종종 돈을 받고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성매매 는 본질적으로 당사자에게 해로우며 트라우마(trauma)를 제공한다. 10) 미화 15,000달러는 1천8백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57 3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신화 성매매 합법화의 진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이 개선될 것이다.왜냐하면 이들은 성매매의 불법성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사회적 낙인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많은 돈을 절약하게 해주는데, 성매매의 합법성이 아니라 성매매 자체가 해악이다.합 법이던 불법이던 성매매를 오래할수록 여성은 정신적으 로 피폐화된다.성매매가 합법화되던 비범죄화되던 수 치심과 사회적 고립은 계속된다.네덜란드 성매매여성 들은 등록하면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는다.이유는 자신이 성매매여성으로 알려 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업소 입지 결정과 관련하여 비용 이 많이 드는 법적 소송을 야기했다.왜냐하면 아무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이들 학교 근처에 성 이유는 경찰이 성매매여성, 매매 지역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성매매 성구매자,성매매 알선업주들은 성적 착취 사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이 알선업자를 더 이상 체포할 익을 순순히 세금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려 하지 않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 성매매는 매우 추악한 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합법적 성매매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문제에 대한 진보적인 해결책이다. 좀 더 나은 가정폭력이란 것이 불가능하듯이 성매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성매매 여성들 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직업,안전한 주거 환경,의료 보호,심리 상담 등을 누리고 싶어한다.성 구매자를 위해 깨끗한 고기(cleanmeat)'임을 확인시켜 주는 에이즈 검사나 성적으로 농락당하고 착취당하고 강간당한 대가로 1-2달러 더 받기 위해 애써주는 노동 조합 이상의 것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진보적인 법률은 여성의 성매매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 라 여성의 평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독 일은 합법업소와 불법업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인신매 매,성폭력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 법안을 폐지하는 것 을 고려하고 있다.1999년 스웨덴 법은 성매매를 여성 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동법 시행이후 스웨덴 에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급감하였다.만일 당신이 포주가 보내는 냄새나는 낯선 남자 5-10명과 돈 받고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면,그 어느 누가 원하겠는가? 네바다주의 합법적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81%가 탈성매매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자료 :NevadaCoalitionAgainstSexTraficking(2007). 11) 11)

58 Ⅳ 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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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Ⅳ.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알선업자 처벌 현황 가.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알선업자 처벌 1)성매매알선업과 불법수익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행위,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성매매알선및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 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 로 구성되어 있다. 윤락행위방지법과 비교하여 볼 때 알선행위에 대한 법 자체의 형량도 강화되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해 (구)윤락행위등방지법 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고 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법정형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로 형량이 더 강화되었 다.윤락행위방지법과 비교된 또 다른 특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5조 를 통해서 성매매알선업자 처벌과 관련하여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을 두고 있 어서 성매매알선이라는 불법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몰수 추징하게 한 것이다 (정지원 2008).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이 어려 운 이유는 성매매알선이 막대한 수익창출을 보장하기 때문이다.성매매알선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은 막대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다 수를 구성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업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범죄행위이다.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성매매알선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몰수추징 형이다. 성매매처벌법제25조에는 불법이익에 대해 몰수추징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몰 수 추징을 통해서 성매매알선업자들의 막대한 수익을 차단하는 것이 성매매알선업 근절에 효과적 대응책이 될 것이다.아직까지는 몰수추징 형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지만 향후 성매매알선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어 몰수추징 형이 확대된다면 이는 성 매매알선행위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1 4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나.성매매알선업자 처벌 현황 1)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처벌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경찰 및 사법기관의 태도는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 으로 변화하였다(다시함께센터 2008b).경찰은 성117긴급 구조전화를 설치한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성매매여성의 탈업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검찰과 법원도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진보적 판결을 보여주었다. 법 시행이후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무효,선불금 사기무죄,성매매여성에 대한 성폭행 인정,업주의 손해배상 인정,성매매를 전제로 한 사채업자나 연대보증인 채 무 무효 인정과 같은 판결이 등장하였다(다시함께센터 2008b).동법 시행이후 성매매 와 관련된 판결문은 급격히 증가하였다(정지원 2008).과거 관행이었던 검찰이 업주 에 대한 벌금 약식 기소에서 벗어나고 정식재판을 재판부가 직접 청구하기도 하고,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몰수추징과 함께 사회봉사나 교육을 명령을 병과하기도 했다(다시함께센터 2008b).윤방법에 근거한 지난 약40여 년간의 판결 문은 2,701건이지만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4년 기간 동안 성매매방지법에 근 거한 판결은 3,320건에 달하고 있다(정지원 2008).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과 검거는 증가하였지만,이들에 대한 양형은 무겁지 않다.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성판매자 및 성구매자에 대해 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된다(정지원 2008).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다시함께센 터 2008). 12) 2)성매매알선업자 처벌 현황 성매매방지법 제정이후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처벌현황을 살펴보자.다음의 자료 12) 성매매알선업자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동종 전과 가 있어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된다(정지원 2008). 이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에 대한 법관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영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에 대한 형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죄 초범에 해당되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고 있다(정지원 2008). 성매매알선업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경찰 내 관련 수사자원의 불충분한 배분과도 관련이 있다. 성 매매알선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높지 않아서 고소, 고발, 인지를 통해 수사가 접수 되면 해당 사건은 인력부족, 사건 중요도를 이유로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진다(다시함께센터 2008). 성매매알선업자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장부, 매출전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높은 관심과 인적 물적 자원투입이 요구된다.

62 Ⅳ.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41 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 에 대해 법원 양형정보시스템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된 것이다(정지원 2008).2005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총 2,470건에 대한 양형이 확인되고 있는데 형량은 성매매알선자,성구매자,성판매자에 대한 것으로 벌금 20만원에서 징역 2년에 분포하고 있다. <표 Ⅳ-1>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양형 분포: ~ 형량 비율 (%) 형량 비율 (%) 벌금 50만원 3.36 징역 3개월 1건 벌금 100만원 6.48 징역 4개월 2건 벌금 150만원 2.06 징역 6개월 30건 벌금 200만원 5.14 징역 8개월 42건 벌금 300만원 7.33 징역 10개월 32건 벌금 500만원 4.01 징역 1년 21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 1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3개월 2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4개월 1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5.83 징역 1년 6개월 4건 기 타 징역 2년 1건 자료 :정지원,2008자료 재구성. 성매매방지법 이후 판례의 동향과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강화에 대한 전망,다시함께센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대다수 판결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다.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를 구체적 으로 검토해보자.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과거 동종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된다.또 성매매여성에게 폭행을 행사했거나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실형을 선고 받았다.

63 4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표 Ⅳ-2>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 검토: ~ 형 량 징역1년 징역1년(업소주인) 징역8월 범죄행위 및 전과 신림동 대딸방에서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경우 홍성에 소재한 휴게텔에서 3개월간 33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58,086,000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업소주인 집행유예기간 중 위 성매매알선 위반행위를 하여 집행유예 불가능 가출한 13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고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목포 티켓다방 운영자 1심 징역1년/추징10만원 2심 징역6월/추징10만원 동종전과가 있음 징역10월 1심 징역10월 2심 징역6월 순천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 동종전과 집행유예 및 벌금형 다수 68세 1급 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에서 동업자들과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윤방법 전과가 2회 있음 자료 :정지원,2008자료 재구성 성매매방지법 이후 판례의 동향과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강화 에 대한 전망,다시함께센터. 다음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검토해보자.집행유예와 추징금,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가 동시에 선고된 경우를 볼 수 있다.집행유예와 함께 병과된 벌금 이나 추징금이 174만원이나 400만원 정도로 작은 경우도 있지만 3억에 달하는 것도 있다.비록 추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소수의 경우에 해당되지만,효과적 수사를 통해 서 성매매알선의 불법행위 관련 증거가 더 확보된다면 추징금 부과 판결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64 Ⅳ.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43 <표 Ⅳ-3>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해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된 사례: ~ 형 량 징역6월/집행유예 2년 174만원 추징 벌금 1천만원(업주) 벌금500만원 (장소제공자) 징역1년/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 사회봉사 3억정도 추징 징역8월/집행유예2년 추징누락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400만원추징 징역8월/집행유예2년 200시간 사회봉사 62,100,000원 추징 벌금300만원 징역10월/집행유예2년 120시간 사회봉사 징역8월/집행유예2년 (성매매여성관리자) 벌금5000만원(업주) 징역6월/집행유예2년 징역10월/집행유예2년 200시간 사회봉사 벌금300만원 징역2년/집행유예3년 200시간 사회봉사 3억원 추징(업주)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임대수익1억원추징 (장소제공자) 범죄행위 및 전과 울산 성매매업소,성매매대금 7만원,58회 알선,406만원의 이익 파주 집결지,성매매대금 7-15만원 안산 휴게텔,성매매대금 10-11만원 동종전과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하여 종업원에게 종업원이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시킨 것이 발각됨. 논산 다방,여인숙,성매매대금 6-20만원(소개비 80만원, 150만원),3천만원 이익 신림동 휴게텔 성매매대금 22만원 30회,6-7만원 15명 강남 마사지룸 6만원,124,200,000원 매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을 제외하고 추징 연천 남성휴게텔,8만원 유사성교행위 1회 수원 피부관리간판,10-15만원 유사성교행위 동대문 유흥주점,선불금 800만원,100일에 960만원씩 업주에게 납부 성매매대금 20만원 광주 티켓다방 성매매대금 15만원 6회 강남오피스텔 인터넷 광고,성매매대금 13만원,2명 고용,6회 부산 여관 6만원에서 50만원 자료 :정지원,2008자료 재구성 성매매방지법 이후 판례의 동향과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강화에 대한 전망,다시함께센터. 200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다시함께센터 를 방문한 내담자들의 고소사건을 분석한 자료에서 보여주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사건처분/판결결과 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경우는 징역1년6월 2개 사례,징역1년 추징금 3억9천246만원

65 4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1개 사례,징역10월 1개 사례,징역8월 1개 사례로 총 5건에 불과하다.업주가 받는 형량은 벌금형이 가장 많아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무혐의 처분 도 있다(다시함께센터 2008).성매매피해여성을 통해서 고소된 사건 176건 중 무혐의 처분이 무려 43건이나 된다. 2007년과 2008년 9월 10일까지의 서울강북경찰서 관내에서 이루어진 몰수보전 관 련 자료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아래 표에 따르면,2007년 서울강북경찰서 관내 의 몰수보전신청은 총 16건 29억 2,383만원에 달하고 있는데,이들 신청 거의 대부분 이 몰수보전 결정으로 이어진다.2008년도 9월 10일까지의 시기에는 몰수보전신청은 총 17건에 3억 4,501만원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몰수보전 결정이 났다. <표 Ⅳ-4>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몰수보전신청 및 결정:서울강북경찰서 2007년도 2008년도(~9/10) 몰수보전신청 총16건 금29억2383만원 총17건 금3억4501만원 몰수보전결정 총15건 금29억2229만원 총17건 금3억4501만원 자료 :윤후의,2008, 성매매업소 단속 사례 및 분석 및 대책,다시함께센터. 3)사법기관의 성매매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현황 성매매 불법수익을 몰수 추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아직은 경찰 및 검찰 수사 에서 알선업자들의 불법수익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몰수 추징이 보편화된 처벌 로 자리잡지 못했지만 최근 몰수 추징과 관련된 현황을 검토해 볼 때 미래의 전망 은 밝다.성매매 불법수익에 몰수 추징이 적용되는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범죄수익 환수에서 성매매 불법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2006 년도 0.7%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8년도 17.8%,2009년도 8월 27.7%로 급속히 증가 하였다.현재 성매매 불법수익에 대해 성매매 불법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이 적용되 는 경우는 극히 일부의 경우이다.수사력과 수사장비가 조금 더 투입된다면 성매매 불법수익의 몰수 추징이 전제 우리나라 범죄수익 환수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66 Ⅳ.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45 가)법무부 자료를 통해서 본 성매매 불법수익 환수액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8월까지의 범죄수익 중 성매매 관련 환수액은 350 억여원에 달한다.이는 해당 기간 전체 범죄 환수금액의 27.7%에 달하고 있다.법무 부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은 2006년 15억6천여원으로 전체 범죄수익의 0.7%에 불과하다가 2007년 60여원원,2008년 238억여원으로 급증하였고 2009년 8월 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35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성매매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 수 추징이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환수 금액의 증가는 놀라운 수준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초기인 2006년에는 범죄수익 환수조치가 잘 자리 잡지 못했을 때여서 전체 범죄수익 중 미미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성매매 범죄수익은 해를 거듭하 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성매매 범죄수익 환수조치가 증가하면서 성매매가 축소 될 것으로 생각된다.향후 성매매 행위관련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면 관련 범죄수익 환수금액이 증가할 것이고 전체 범죄수익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성매매 관련 몰수 추징은 성매매 및 성매매 관련 성산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표 Ⅳ-5>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수익 환수실적 구분 기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1월~8월) 금액(백만) 건수 금액(백만) 건수 금액(백만) 건수 금액(백만) 건수 사행행위사범 224, , , , 부패범죄사범 12, , , , 성매매사범 1, , , , 증권범죄사범 , , ,166 2 기타범죄 , , 합계 238, , , , 성매매 비율(%) 자료 :법무부 2009년도 내부자료.

67 4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그림 Ⅲ-1>연도별 성매매사범 범죄수익 환수실적 및 비율 (단위:백만원) 50,000 40,000 30,000 23, % 35, % (단위:%) 30.0% 20.0% 20, % 10.0% 10, ,036 1,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8월 0.0% 자료 :법무부 2009년도 내부자료를 근거로 작성 나)신문기사를 통해서 본 성매매 불법수익 현황 성매매 업주들은 여러 사람 명의로 가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때문에,검찰 입장에서는 계좌추적에 오랜 기간을 투입해야 한다.관련 계좌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김은광 전예현, 2006).이런 이유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관련 범죄수익의 환수사례가 거의 없었다.다음 내용은 일간지에 보도된 성매매 불법이익에 대한 사법기관의 몰수 추 징 현황을 년도별로 정리하여 검토한 것이다.관련 보도를 검토하면서 성매매 불법수 익에 대한 몰수 추징 경향을 살펴보겠다. 2006년도 수원지검의 기소 수원지검은 2004년 12월 성매매 알선 증기탕과 불법오락실을 운영해온 수원과 화 성 지역 특급호텔 4곳을 적발하여 A관광호텔 대표 최모씨 등 3명을 기소하였고 법원 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최씨는 2003년 초부터 2004년 중순까지 자신의 호텔 3층과 4층을 윤락행위 장소로 제공한 대가로 매달 1200만원씩 받았고 2004년 9월부터는 직접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차려서 1700여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김은광

68 Ⅳ.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47 전예현,2006). 검찰은 성매매행위알선 장소 제공으로 최씨가 임대료로 1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성매매행위를 알선해 1억여원을 번 것을 보여주는 장부와 카드사용 내역을 압수하였다.검찰은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 2억8000 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하였다.이외에도 검찰은 수원 B호텔 지하 증기탕에서 4800여 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조모씨를 상대로 4억3000여만원의 범죄수익 추 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이끌어냈다. 2007년도 대법원 판결과 경찰청의 수사 2007년 최초로 경찰은 단속된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추징 협조 요청하였다.2007년도 경찰청은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알선업소의 범죄수익금에 대 해서 '기소전 몰수보전'하고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추징을 요청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강조하였다(송민섭 2007;지호일,우성규.200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7년도 3월 강남지역 3개 대형 안마시술소를 단속하 여 2명과 건물주 1명의 범죄수익금 10억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지 호일,우성규.2007).이들 업소의 영업장부를 검토하여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 57억원 을 발견하여 국세청에 27억원 추징을 요청하는 수사협조문을 보냈다.해당 지역에서 는 가격이 떨어진 안마시술소 매물이 주변 부동산에 접수되었다(지호일,우성규. 2007). 2007년 9월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1511만여원을 선고한 원 심을 확정하였다.(최경환.2007) 2008년도 대법원 판결과 서울북부지검의 기소 2008년도 12월 처음으로 성매매업소에 빌려준 건물이 몰수되었다.지하 1층,지 상 4층 건물을 K안마에 빌려준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에 대해 몰수ㆍ보전 청 구가 이루어졌고,건물주가 받은 임대료가 범죄수익금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성매매 업소에 빌려준 건물이 몰수되었다(김성환.2008) 경찰은 2008년 9월 대전시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내 유흥주점의 건물주 K씨가 성 매매 알선 등으로 얻은 소득 2억9650만원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산 보 전신청 을 내는 등 관련 조항을 적극 활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길윤형,이경미,

69 48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김민경.2009) 서울북부지검은 2008년 12월 서울 장안동 성매매업소 10곳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업주와 건물주,투자자 등 7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권지혜.2008;오동근.2008).적발 업소 10곳 중 7곳의 업주 에 대해서는 최소 8억원부터 최대 35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 102억원,10개 업소 건물주에 대해서는 최소 11억원,최대 43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 270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청구하였다(오동근.2008).검찰은 건물주의 임대료 수입뿐 아니라 성 매매업소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였다(오동근.2008). 2009년도 대법원과 대전지법의 판결 그런데,2009년 2월 성매매 장소로 빌려준 건물주에 대한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이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김성환.2009),검찰은 건물을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여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원은 임대료를 넘어선 몰수ㆍ추징은 가혹한 처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20092월 장안동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검찰이 제기한 건물ㆍ보증금 등 20억원 에 대한 추징 청구는 수용하지 않았다(김성환.2009).법원은 과거 4년간의 임대료 4억7,600만원을 이들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맞지만,건물과 임차보증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09년 9월 대법원 3부는 서울 장안동 일대에서 성 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게 건물가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검찰의 추징 요청을 기각하고 건물 임대료 2억3000만원만 추징하도록 한 원심 을 확정하였다(김태훈 2009). 성매매업소 건물주의 부동산이 가압류됐다.대전지법은 2009년 3월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대전시 유천동에 소재한 건물 소유주의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고 결정했다(송인걸 2009). 이에 따라 소유주 김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증여 등 처분할 수 없으며 가압류를 풀려면 추징보전액인 2억975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송인걸 2009).김씨는 2003년 10 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대전시 중구 유천동의 집창촌 밀집 지역인 텍사스촌에 소재 한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업주 C씨에게 임대해 2억9750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입건되었다(송인걸.2009).

70 Ⅳ.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 가.성매매알선업에 대한 몰수 추징 방안 몰수는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를 통한 이익을 박탈하는 형벌 제도이다(황일호 2008).많은 국가에서는 조직범죄,약물범죄,테러범죄,음란물범죄 등을 통해서 막대 한 불법 이익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의 처 벌을 도입하고 있다(박승진외 1999;원혜욱.2005).1988년 비엔나 협약 이후 우리나 라에서도 몰수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는데,징벌적 성격의 몰수 추징에 대한 주요 규정은 관세법,외국환거래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공무원범죄에관한특 별법에서 언급되고 있다(박승진외 1999;황일호 2008).우리사회에서는 형법48조에 서 몰수 추징에 대해 일반적인 규정이 제공되는데,특별한 범죄에 대한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 특별법에 몰수 추징을 강화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주승희 2007;황 일호 2008). 몰수 추징제도는 마약거래,조직범죄,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알려져 있다(박승진외 1999).범죄에 활용된 재산과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범죄 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불법수익의 박탈을 통하여 마약범죄나 조직범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범죄동기를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알 려져 있다(박승진외 1999).몰수 추징제도에서 추구하는 기본 입장은 범죄인이 불 법 경제수익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황일호 2008). 몰수는 피고에 대한 판결에 부가하여 내려지는 형으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 권을 피고인 또는 악의의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원의 처분이다 (박승진외 1999;황일호 2008).추징은 박탈 대상인 물건이 소비,분실되었거나 제3자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형이다(박승진외 1999;원혜욱.2005;주승희 2007;황일호 2008). 추징은 몰수의 경우보다 형벌적 성격이 더욱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예를 들면,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의 수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속된 뇌물액수 가 추징될 수 있다(원혜욱.2005;주승희 2007).형법상의 수뢰죄나 변호사법위반,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죄,상법상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 대한 추징 은 이익 박탈을 통해 범죄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을 중시하고 있다 (원혜욱.2005).현행 몰수추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형벌적

71 5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성격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보안처분 성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주승희. 2007). 몰수추징제도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성과는 크지 않다(박승진외 1999). 이유는 현실적으로 대상물건 압수가 어려우며 추징의 경우는 피고인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여 집행해야 하는데,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것을 추적하여 집행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박승진외 1999). 효과적 몰수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제공되어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1995년의 마 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은 기존의 약물규제법률 과 비교해 몰수를 효과적으 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박승진외 1999). 약물규제법률 은 몰수를 가능하게 하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이유는 수익몰수를 위해 필요한 몰수 대상,수익범위,몰수수익을 위한 절차 규정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없이 자금 또는 수익금 을 몰수한다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승진외 1999).반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에서는 마약류 범죄로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도 몰수(제2조,제13조),몰수대상 확대에 대한 입 증책임을 완화(제17조),몰수보전절차(제6장),국제공조절차(제7장)등 제반 규정이 입법화되어 효과적인 몰수 집행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박승진외 1999).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피하기 위해 범죄자가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를 사전 에 막기 위해서 기소 전후에 검사는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명령 청구하여 관련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시키고 있다.(주승희.2007) 나.범죄수익 몰수자산기금 도입의 필요성 1)몰수자산기금 관련 선진국의 동향 미국 법무성의 자산몰수 프로그램 은 범죄자나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자와 관련된 자산을 제거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 로그램이다(도중진 김광섭.2007).이 프로그램은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구금하는 것 만으로는 범죄조직을 해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조직의 기능을 제거함으 로써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몰수자산 기금 조성 관련 입법 현황과 환수된 불법이익 활용 방안을 살펴보 자.미국에서는 환수된 불법수익을 배분하여 연방정부,주정부,외국기관,형사사법기 관과의 협력을 증진하려고 한다(도중진 김광섭.2007).

72 Ⅳ.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51 미국에서는 1984년 포괄범죄억제법을 통하여 약물범죄에 대한 민사몰수로 취득한 재산을 약물수사국과 연방수사국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도중진 김광섭. 2007).마약조직이 사용하던 고속정과 비행기가 몰수되었을 때는 이를 수사에 사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포괄범죄억제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몰수자산기금(Assets ForfeitureFund,AFF)을 만들어서 민형사 몰수재산을 처분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금액을 기금에 포함시켜 법집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중진 김광 섭.2007).이러한 기금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집행기관이나 외국기관과의 협조체 계를 강화하여 몰수를 강화하는 활동에 투입된다. 몰수자산의 관리와 기금운영은 법무부의 집행관리국(U.S.Marshals Service, USMS)의 자산몰수실(AssetForfeitureOfice,AFO)이 담당한다.법무부 몰수자산 기금에는 연방수사국,연방마약수사국,연방경찰검찰청,법무부 집행관리국,이민국, 법무부 형사국,연방식품약품관리청,연방공원경찰,연방체신청조사국 등이 관여하고 있다(도중진 김광섭.2007). 몰수자산의 분배는 미 법무부 형사국의 자산몰수 및 자금세탁과가 담당하는데,자 산분배과 자산몰수분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분배된 자산은 수사 장비의 구입,수사직원의 교육,교도소 증설,마약퇴치홍보활동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도중진 김광섭.2007).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회원국 중 몰수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 가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이탈리아,룩셈부르크,스페인이다. 13) 기금은 지방정 부와의 분배,법집행 프로젝트,마약재활 시설이나 수사비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도 중진 김광섭.2007). 위의 국가 외에 여타 회원국들이 몰수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몰수기금운영 이 정부의 예산회계원칙 국고통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회계원칙에 대해 많은 예외 경우를 인정하고 있기에 몰수자산기금제도의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도중진 김광섭.2007). 13) 태국은 마약통제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도중진 김광섭, 2007). 14) 국고통일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수입이 단일한 국고에 납입되어야 하며 모든 지출은 단일한 국 고로부터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도중진 김광섭. 2007). 우리나라 예산회계법 제14조 4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기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의 수입과 지 출을 하나의 회계로 통일하여 관리하는 원칙을 예산단일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는 일체의 수입을 통합하고 여기서 일체의 경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재정의 통일을 기하고 국회 의 재정감독원을 쉽게 하기위한 것이다(도중진 김광섭. 2007).

73 5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미국의 경우 몰수자산의 가치가 100만달러를 넘지 않으면 연방 수사기관이 분배의 양을 공정하게 결정하고,사법 형사몰수의 경우 자산 가치가 100만달러를 넘지 않 으면 연방 검사가 그 분배의 양을 결정하고,자산의 가치가 100만달러를 넘는 경우는 법무부차관이 공정하게 분배하고 집행관리국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15) 미국의 경우 기금의 사용방식에 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의 결정에 따르는 등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도중진 김광섭.2007). 몰수자산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점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UN,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사항이다(도중진 김광섭.2007). UN은 1999년 제정된 자금세탁,몰수 및 범죄수익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모델 법률 에서 몰수재산은 마약류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기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중진 김광섭.2007).UN은 마약관련 범죄나 조직범죄 등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몰수 된 불법수익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도중진 김광섭. 2007). 2)몰수자산기금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예산회계원칙에 예외적 경우를 두어 특별회계제도를 운영 가고 있는데,다양한 국가사업과 특정 사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것이다.특별회계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 차 이가 있다. 16) 예를 들면,1967년부터 1993년 사이 교통관련 벌금 등을 법원,검찰청, 경찰서의 시설 개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이 제정되어 시행 된 적이 있다(도중진 김광섭.2007). 환수된 불법수익에 형사소송법 제 483조를 살펴보면,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8조에서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 에는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하여야 하고,몰수물이 환가대금ㆍ통화ㆍ유가증권 ㆍ외국환인 경우에는 공매절차 없이 바로 국고납입 처분 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도 15) 100만달러는 약12억원 정도의 금액이다. 16)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1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2 특정한 자금 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3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 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74 Ⅳ.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53 중진 김광섭.2007).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고에 납입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 서는 국가기관인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서 몰수된 자산은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도중진 김광섭.2007). 그런데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다양한 예외규정이 있어,동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관련 몰수자산을 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에 배정할 수 있다.검찰압수물사무 규칙 35 조에는 검사실무자료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몰수물은 대검찰청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 고,마약류는 보건기관로,연초류는 전매관서로 인계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에서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압수 된 무기류,현금 등 공작금,유가증권 등의 몰수물은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중진 김광섭.2007).형사몰수 이외에 행정몰수,사법몰수 등이 도입된다고 할 경우 몰수건수와 몰수재산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행 압수물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당면할 것이다.이런 이유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 몰수재산을 처분하는 방안을 도입해 야 한다(도중진 김광섭.2007). 몰수재산기금을 예산외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요구되는데,몰수재산기금 에 귀속될 재산과 연관된 범죄유형,몰수재산기금에 귀속되는 재원,기금의 사용처, 몰수재산의 귀속절차,몰수재산의 관리 및 처분,분배방법,기금 참여기관,기금운용 의 주체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도중진 김광섭.2007). 몰수자산기금의 활용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범죄피해자구제사업,마약교육프 로그램 및 마약재활프로그램,교도소설치,수사장비 구입 및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도중진 김광섭.2007).

75 5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3. 성매매알선업등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방안 가.성매매 불법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력 강화 성매매업자들은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관련 증거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성매매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성매매 축소에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법무부나 경찰청에 서는 관련 수사에 소요되는 수사인력,수사조직,장비,예산 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성매매범죄 전담 수사기관 설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 립하는 것이 요구된다(박은정 2008).경찰조직 내부의 체계적 지원 없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단속하는 일선의 경찰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지역별,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성매매알선행위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한 곳에서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 되는 반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경찰청 및 법무부는 전국적 차원에서 성매매 불법수익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들의 적극적 단속과 수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단속과 수사실적이 뛰어난 지역의 경철서에 대해서는 수사인력,장비,예 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성매매알선업을 단속하는 경찰 을 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관련활동이 승진,포상 등 인사 상 우대 및 경제적 보상 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성매매알선업자 및 소개업자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수시기관 및 사법기관도 이에 대응하여 이들의 명단을 공유하는 등 수사의 전국 적 연계망 확립과 기획수사가 요구된다(박은정 2008). 나.관계 기관의 공조체계 확립 불법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는 범죄수익전담반을 두고 있다.성매매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과 대검의 범죄수익전담반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과거에는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후에 추징을 집행하여 범죄자는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 몰수추징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몰수추징 보전조치가 도입되었는데 성매매 관련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하여 검찰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2009년 8월까지의 통계에서 전체 불법수익 중 성매매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27.7%이다.성매매 불법수익에 대

76 Ⅳ.성매매 불법수익 환수 강화 방안 55 한 몰수추징의 적용이 초기단계인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과는 고무적이다.불법수 익 환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일선 경 찰서에서는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매출 자료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 고 있다. 국세청은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탈세의 의심이 있는 곳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이다.그러나 국세청은 일선 경찰과 같은 수준의 수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성매매로 의심되는 업소를 찾아가 조 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국세청에서는 경찰로부터 탈세로 의심되는 증거자 료를 제공받을 경우 세무조사가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검찰 수사기관과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요구된다.성매매 알선행위 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업소명 및 관련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 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성매매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몰수 추징된 자원의 활용 2009년도에 환수된 불법수익 환수액은 350여억원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한다. 이 금액이 2009년도 8월까지의 금액이기 때문에 2009년도 1년 총 환수액은 350여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성매매 몰수추징이 초기인 단계에서 나타난 환수액의 규모는 상당한데 향후 수사력이 더욱 집중되면 불법수익 환수액은 급증할 것이다.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선 수사기관의 성매매 수사는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몰수자산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성매매관련 수사, 탈성매매 지원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몰수자산기금이 이와 같은 곳에 사용될 경우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매매 범죄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몰 수자산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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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Ⅴ 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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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Ⅴ.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이후 청소년성매매 추이 및 현황 가.청소년성매매 추이 17)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이후 청소년성매 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2007년도의 경우 청소년성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검거된 건수는 839건으로 2,582명이 검거되었으며,행위자는 1,835명,업주 등 관련자는 242명,절도 협박 등으로 입건된 청소년은 505명으로 나타났다 18).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표 Ⅴ-1>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행위자 검거대상별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구속 조치 (단위 :명) 불구속 ,139 1,946 1, , ,745 1, , ,582 1, ,456 자료 :경찰청(2007)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대상 청소년을 입건한 경우는 2006년 103명,2007년 412 명,2008년(1-8월)270명이 접수되어 각 89명,414명,280명이 처리되었다 19).이들 중 50%정도는 소년보호사건으로,30%정도는 불기소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 청소년백서, pp ) 2006년에 비해 2007년 대상 청소년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성매매 대상청소년 교육수강 활 성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2006년 6월 30일)에 따라 대상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한 대검찰청 수사지침에 따라 성매매 대상청소년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 김미숙 조애저 김효진 이주연(2009),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6.

81 6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표 Ⅴ-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청소년)상 검찰 접수 처리현황 기간 접수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소년보호 사건송치 성매매보호 사건송치 (단위 :명) 타관송치 (1-8월) 다음은 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접수 처리현황이다.대체로 청 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행위는 구약식으로 벌금처분이 많고,강요행위와 알선영업행 위는 구공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강요행위와 알선영업행 위는 주로 정식재판을 열어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다만 성매수의 경우 구약식이나 불기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청소년대상의 성매수의 경우는 벌금이나 불기소로 처분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표 Ⅴ-3>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 접수 처리현황 (단위 :명) 구분 처분 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합계 1, (100.0) (20.4) (51.3) (12.6) (15.9) 성보호(강요행위등) 성보호(성매수) 1, 성보호(알선영업행위) 성보호(청소년매매) 합계 1, (100.0) (23.8) (37.9) (21.2) (17.2) 성보호(강요행위등) 성보호(성매수) 1, 성보호(알선영업행위) 성보호(청소년매매) 합계 (100.0) (15.7) (30.9) (32.4) (21.1) 성보호(강요행위등) 성보호(성매수) 성보호(알선영업행위) 성보호(청소년매매) 자료 :법무부(2008),내부자료 :김미숙 외(2009)에서 재인용.

82 Ⅴ.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61 성매매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연령은 15-16세가 가장 많고,그 다음이 17-19세이 며 13-14세도 상당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일부는 12세 이하인 초등학생인 경우도 소수가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종 사이버 성범 죄의 증가와 함께 성매매에 최초로 유입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김미숙 외,2009:45). 한편 최초 청소년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로는 총 검거건수 839건 중에서 인터넷이 701건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기타(82건),티켓다방(47건),유흥단란주점(7 건),스포츠마사지(2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4>청소년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연도별 계 인터넷 유흥단란 티켓다방 스포츠 마사지 (단위 :건수) 기타 , 자료 :경찰청 나.청소년성매매 현황 1)인터넷 성매매 현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07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건 105건 중 인터넷채팅에 의한 경우가 80건(76.2%)으로 다른 업소형이나 비업소형에 비해 월 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7월 작성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 내외 이행실태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의 80%가 인터넷 을 통해 이루 어지고,청소년성매매가 최근 2년 사이에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수사기간의 단속은 방학이나 연말연시 등에 기획수사,테마단속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수사기관은 방학,연말연시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속하여 상시적 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20) 여성가족부(2007),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p.275.

83 6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이와 같이 개인형 성매매의 경로로 이용되는 사이버상의 유해매체로는 인터넷 유 해사이트,채팅,전화방 등이 있으며,인터넷에서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성 매매의 발생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만남 유도 신 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에 따르면 2007년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2,264 건으로 전년도(2,648건)에 비해 4.6배 증가하였다.변종 성매매로 불리우는 불건전 만남 사이트 는 온라인 게시판 또는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또한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17,759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는 8,297건,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은 12건으로 나타 났으며,2007년에는 전년 대비 심의건수가 4.3배,시정요구건수가 25.4배나 증가하였 다(김미숙 외,50). 그리고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물 범람도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는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국내 아동포르노 심의건수는 2004년 472건에서 년 까지 50건 미만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304건에 이르렀다.국내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를 이용한 음란 유해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건수가 2005년 237건,2006년 209건,2007년 449건,2008년 793건으로 늘어나는 등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유해사이트에 대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사후조치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21). 2)청소년성매매의 원인 청소년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자,성매매청소년 적발인원은 2004년 2,680명에서 2005년 1,946명,2006년 1,745명으로 감소했다가 2007년 2,58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이렇게 크게 증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제위기를 들 수 있다.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빈곤가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것,따라서 건전한 아르바이트 확대 등 청소년 자립보조정책과 위기가정 지원 등이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김미숙 외,2009:45). 또한 청소년성매매 동기의 40%가 생활비 마련이고 다음으로 유흥비 마련(37%), 성적 호기심(4%),친구의 권유(1%)등이 뒤를 이었다.성매매를 한 청소년의 대다수 가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이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자립 및 진학지원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미숙 외,2009:47). 21) 서울신문, 성매매청소년 40% 생활비 때문...자립보조 위기가정 돕기 나서야

84 Ⅴ.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63 3)성매수대상 청소년의 발생과 보호 성매수대상 청소년들은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다.즉 연나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검사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청소년에게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또 한 검사가 소년부 송치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 게 하여야 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첫째, 소년법 상 1호-7호 보호처분, 둘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지원시설에 선도보호

85 6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를 위해 위탁하는 보호처분,셋째,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 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대상 청소년들은 가정법원에 의해 선도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검사에 의해 보호,재활을 위한 교육과정,상담과정을 이수하는 등 여러 방면 의 선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대상 청소년 중에도 상습적인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입건하게 된다.대부 분 소년보호사건,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내리게 되는 구약식이나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발생에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대상 청소년들이 보호되 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현재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적발되는 시점은 대부분 경찰을 통해서이다.경찰이 함정수사를 통해 성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버디버디,스카이러브 등)에 성매수자를 가장하여 채팅을 시도하고 약속장소에 나가 십대여성을 만나면서 피해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 여성들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전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처를 습득하여 호출을 하고,피해청소년과 의 대질조사 혹은 단독조사를 통해 성매수자를 적발하게 된다. 한편 적발된 케이스 중에서 경찰,검찰,법원의 조사 판결 과정 중 의식있는 조사 관을 만나면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쉼터)에 연계하여 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이 외에 피해청소년(또는 가족,지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학교상담사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의뢰하는 경우,청소년관련시설에서 이관을 요 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매매청소년 대부분이 가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많은 경찰은 1 보호자가 있는 경우 집 으로 돌려보내 재가출과 성매매의 재발을 방조하고 있으며 2 청소년의 문제로 인식 하여 청소년관련센터로 연계를 하여 적절한 지원을 돕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사,재판기관에서 청소년을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로 연결 하는 경우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의 전체 비율 중 매우 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이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를 내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따라서 청소년성매매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허브기관이 절 실히 필요한 시점이며,내년부터 실행되는 그루밍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처벌의 강도 를 높이고,보호의 루트를 집약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86 Ⅴ.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65 다.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매매에 이용되는 방법은 대부분이 인터넷에 의해 이루어진다.인터넷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익명성이 보장되며 시간,비용이 들지 않아 손쉽게 범죄 에 이용될 수 있다.인터넷채팅에 의한 경우 증거포착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최 근에는 성매수를 위하여 대상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예비단계의 행위 일명 그루밍을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있었다.그루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 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둘째,청소년성매매의 성매수자 재범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매매의 경우는 성인대상의 성매매와는 다르게 성매수자에게 벌금 200만 원,500만원 등이 선고되고 있다.성인대상 성매매보다는 다소 높은 형이라고는 하지 만 매우 경미한 처벌로 보인다.성인대상 성매매의 경우는 검사의 기소단계에서 기소 유예를 하고 존스쿨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대상의 성매매의 경 우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지 않는다. 또한 성매매라는 것이 상습성을 갖는 범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성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이 추가되었으면 한다.현재는 신상정보등록자 중에 재범방지교육을 받 으면 등록기간을 3년 감축해주는 제도가 있다.그러나 성매매의 경우는 재범이상인 자 등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자 등은 교육의 기회가 없게 된다.그러므로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교육형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경제적인 위기로 인한 청소년성매매가 늘어나고 있으며,연령도 어려지고 있 다는 점이다. 위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생활비 마련이 청소년성매매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경 제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성매매의 가능성은 여전하다.청소년들의 나이가 어 려지고 있으며,초등학생도 나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대상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해야 할 나이이기 때문에 학교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러 나 성매매와 관련된 청소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부

87 6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그리고 현재 상담소들이 청소년을 상담하더라도 그 다음단계로 이어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에 특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가출청소년들의 거주와 학교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88 Ⅴ.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정책적 대응 가.법적 대응 1)청소년성매매 성구매자 처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율하고 있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자는 처벌되고(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대상 청소년의 경우 처벌되지 않으나 가정법원 소년부,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하지만 수사기관 사건처리결과를 보면 대상 청소년이 상습적으로 성판매를 한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입건한 경우도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매수자의 경우 대체로 벌금 만원이 선고되고 있는데 경미한 처벌로 보인다.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수로 재범이상인 자,대상 청소 년이 13세 미만인 자는 1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신상정보등록 대 상자 중 동의에 의해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등록기간을 3년까지 감축할 수 있다.그 러나 현재 성매수자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였으며,신상공개 대상자 중 저위험군의 경우 재범방지교육(8시간)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었다.신상공개면제라는 인센티브때문에 자발적인 교육참여가 이루어 졌던 반면에 법 개정이후에는 이 제도는 없어진 것이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개정, 시행,법률명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로 개정)으로 2가지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그 하나는 신상등록 정보를 인터넷공개하는 것이고,또 하나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도록 함으로써 영국의 소위 그루밍(grooming)처벌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루밍이란 범죄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아동과 신뢰를 구축하는 연락,인터넷상의 대화,친근감의 표현 등의 행위이다.영국에서는 18세 이 상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만나기 위 해 이동하는 경우 또는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김미숙 외,2009:119).

89 68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2)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그간 시행되어 오던 신상공개제도를 신상정보등록제도와 열람제도로 개편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재범율이 높아 성범죄자의 관리가 필요 하고,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법원의 판결선고 시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고지하도록 하였고,등록방법은 성명,주민등록번 호,주소 및 실제 거주지,사진,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소지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게 제출하는 것이며,등록기간 중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 경찰은 매년 1회 등록정보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청소년성보 호법 개정, 시행),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등록기간을 감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교육시간은 연 40시간 이내이며,교육결과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표 Ⅴ-5>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구 분 내 용 등록 기간 등록 대상 등록 정보 10년(형 집행 종료 후) 소년 대상 성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성 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 및 실제 거주지 4직업 및 직장 등의 소 재지 5사진 6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신상정보열람제도는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비롯하여 청소 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이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폭력범죄사건 선고와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다.

90 Ⅴ.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69 열람권자는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이며,열람정보는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 거주 지,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사진,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열람방법은 열람권자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시하고 열람하게 되며,2010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표 Ⅴ-6>신상정보 열람대상 및 열람권자 구 분 열람 기간 열람 대상 열람 정보 열람 권자 열람 장소 열람 방식 5년(형 집행 종료 후) 내 용 1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강간ㆍ강제추행 등) 2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매매 등 포함)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3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 1성명 2나이 3주소 및 실제 거주지 4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1등록 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2등록 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내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 관의 장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여청계 미설치서는 생활안전ㆍ질서계) 경찰 내부망에 설치된 정보열람 프로그램 접속ㆍ열람 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가)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후 10년간 유치원,학교,학원,청소년재 활센터,청소년쉼터,아동복지시설,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청소년대상 체육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취업자의 해임요구와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법 제42조).취업제한의 기간은 당초 형 확정 후 5년에서 형 확정 후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1 7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나)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는 1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의 학교 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아동복지법 제14조의 아동복지시 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한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 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13 청소 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 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가 해 당된다. 아울러,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기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2008: ). 나.교육 및 홍보차원의 대응 성매수 대상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다 22).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매수 대상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개정 청소년성보호 법(2006년 6월 30일 시행)에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 수하도록 규정하고,동 규정에 따른 맞춤형 치료 재활프로그램(40시간)을 개발하여 22) 이하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2008), pp 를 참조하였음.

92 Ⅴ.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71 전국 6개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교육시설로 지정,2006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Ⅴ-7>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기관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서 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40시간 대전광역시 청소년 쉼터(대 검찰수강명령 부과자 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찰의 대상청소년발견 통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보자 (부산위기청소년교육 센터) 광주YWCA(광주위기청소년 교육 센터) 7주 정신장애 청소년 맥지위기청소년 센터 대상청소년 확보 및 상담ㆍ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7) 경찰의 대상청소년발견 통 보자 창원여성의집(중앙위기청소 년교육센터) 그동안 200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5개 교육기관에서 총 94명의 대상청 소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05명의 대상청소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분 2006년 7-12월 창원여성 의집 부산청소년 종합지원 (중앙센터) 센터 <표 Ⅴ-8>교육실적 대전청소년 여자쉼터 광주YWCA 위기교육 센터 맥지쉼터 새날을여는 청소년쉼터 (단위 :명) 24명 20명 10명 26명 14명 - 94명 계 2007년 108명 58명 62명 47명 25명 5명 305명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7)

93 7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3. 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가.관련 법 체계 정비 및 강화 1)청소년성매매 알선자,성매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범죄는 그 피해가 일생동안 지속되는 바,아동이 정상적 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치료와 안정에 기여하며,범죄자 체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 서 통계에서 보듯이 청소년대상의 성매매범죄 중 강요행위나 알선영업행위는 구공판으로 진행되지만 성매수범의 경우는 불기소되는 경우도 있고,벌금으로 처리 되는 경우 200만원,500만원 정도라 다소 경미한 처벌로 보인다.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청된다.더불어 청소년성매매의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이 범죄 2회이상 저 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있게 된다.초범자들이 교육을 받고 재범을 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초범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는 초범의 경우는 벌금형만 받고 교육의 기회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2)그루밍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루밍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문제는 그루밍제도를 관할하는 권한을 어디에 줄 것인지는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하겠다.경찰은 아무래도 실적 위주의 단속 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인하는 남성을 단속하기 보다는 십대여성을 단속해서 여성 들이 갖고 있는 성매수남성을 적발하는 것이 더 큰 실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 염려된다. 이에 그루밍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실제로 유인행위를 적발하는 팀과 실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팀 등 인력면에서 도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대책 강화 1)청소년성매매 담당부서의 재설정 문제 현행 청소년성매매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청소년성매매를 성매매 의 문

94 Ⅴ.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보호강화 방안 73 제로 볼 것인가, 청소년 의 문제로 볼 것인가의 시각차이에서 오는 전담기관의 부재 (전담부처의 모호함/여성부 VS 보건복지부)로 인한 시스템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소관부처가 모호함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의 접근방식이나 지원내용 등이 달라지 는데 문제가 있다.현재 중앙부처 중 성매매를 다루는 부처는 여성부 이나 성매매 우 려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매매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보 호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특정의 문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많은 문제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문제 예컨대 가정폭력,성폭력,해체가정,위기가정,빈곤,가출, 폭력,사기 등의 범죄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과 상담이 필요 하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루는 청소년성매매는 전담시설이 없이 청소년 위기센터,청소년상담센터,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일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라 전문적이고 문제해결중심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매매청소년이 발생했을 경우 각 센터에서는 다른 청소년(비행, 약물,단순가출,폭력등)에게 성매매로의 유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 매매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성매매의 문제는 성매매 의 문제로 보는 것도 아니고 청소 년 의 문제로 보는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두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청소년성매매의 문제를 성매매 로 보고, 여성부 에서 통합관리하는 안이다.그러나 성매매우려 청소년을 청소년성매매의 범위로 봄으로써 해당 청소년 들에게 낙인을 찍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의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는 청소년지원기관들에서 구성원 중 청소년성매매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성부 관할로 넘기도록 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어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이것은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청소년 지원기관의 감수성을 높여가도록 하는 방법인데,여전히 청소년성매매를 꺼리거나 주변화하는 문제는 남게 된다. 참고로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성매매 지원시스템으로 성매매청소년이 발생했을 시 청소년성매매지원단체 에서 긴급 단기수용하는데 경우에 따라 2주에서 1개월을 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관

95 7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찰을 통한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그 후 내용을 해당 판사에게 송부하여 판사는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상담내용을 파 악,고려하여 1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2 사회복지기구인 쉼터에서 6개월이상 수용 토록 하거나 3 성매매청소년만 다니는 학교인 중도학교에 보내 학업의 중단이 없도 록 지원하고 있다.국내에도 점차 성매매청소년의 저연령화,주변확대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우리의 경우도 단기의,단편적인 프로그 램 진행이 아니라 청소년의 생애 전반적인 상담과 학교문제,의식개선의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성매매재발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기술 훈련기회 제공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보아 대부분 훈방 조치하거나 보호자 또는 쉼터로 인계된다.이로 인하여 청소년은 성매매를 해도 괜찮 다고 생각하기 쉬우며,이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과 UN의 권고에 반하여 대상 아동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성매매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을 활성화하여 청 소년들이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하지 않도록 선도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김미숙 외,2009:181). 또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는 재학 중인 청소년도 있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다.이들은 자의적으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직업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교육 대신에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상습적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김미숙 외,2009:180). 다.청소년성매매 예방정책 확대 청소년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빈곤가 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가정의 빈곤은 여러 가지 형태 의 문제들과 연관이 있으며,특별히 빈곤가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의 경 우에는 이를 해소하고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할 수도 있다.그러므로 빈

96 곤가정,차상위계층 가정 및 최근 경제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 로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사회적 자원을 이들 가정에 연계해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가출한 경험이 있으며,가출 중에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 청소년쉼터나 보호 시설 등의 충분히 확보되어 가출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재는 이 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수를 늘려야 하며,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김미숙 외 :2009,182). 이와 더불어 인터넷 운영자 규제 등 인터넷 정화기능 확대가 필요하다.청소년성매 매는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의 정화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 다.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는 사이트가 있을 경우 인터넷 운영자에 대한 처벌 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또한 인터넷 사용자들 스스로 가 인터넷에 범죄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자정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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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Ⅵ 주택가 성매매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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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Ⅵ.주택가 성매매 대책 방안 주택가 성매매 현황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된 후 신종 성매매 형태로 주 택가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집장촌 단속 후 일종의 풍선 효과로 나 타나는 변형 성매매 형태이다.집장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연결되어 도심의 주택 가로 침투하여 점조직 형태로 소규모 게릴라식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원,역술원,주방가구 판매점 등의 간판을 달고 주택가로 침투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최근 신문기사 보도 자료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대전,서울 논현동의 주택가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례들을 들 수 있다. 부산 해운대의 경우 학원 건물 10층에 유명학원으로 위장하고 주변 지역에 성매 매 여성들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전화예약을 통해 패쇄회로(CC) TV를 활용해 손 님을 선별하며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최근 대전지역에서도 주택가에 주방가구 판 매점으로 위장하고 유사 성매매를 해온 기업형 성매매업소 가 적발되기도 하였 다. 이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유행하는 오피스텔 유사 성매매 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구 산동 주택가 원룸 12개를 임차해 성매맴업소를 차린 뒤 홍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뒤 적발되었다. 또한 서울 논현동에서 모 오피스텔 2층 전체 를 빌려 각 층마다 10여개의 방을 업소로 꾸며 요조시설이 있는 탕방 과 고급 바 를 운영하며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여 왔다(매일 신문사, , 대전일보, , 대구 뉴시스, ). 이러한 주택가 성매매 사건들 외에도 대딸방, 키스방, 폐티시방,퇴폐 스크린 골 프장 등이 주택가에 근접하고 하는 상가지역에서 침투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다음은 성매매 특구된 강남 오피스텔 이라는 주제의 현장르포 내용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대로변의 D 오피스텔 앞,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 근에 위치한 이 건물 주변에는 전립선 마사지, 남성 전용, 1대 1 오피스텔 마사 지 등의 글귀가 쓰여진 명함형 광고지 10여종이 뿌려져 있었다....광고지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자 한 남성이 지금 강남역 인근에 와 있느냐 고 묻더니 D. P. T 오피스텔에 방이 10개 있는데, 손님들로 다 차 있다. 30분 쯤 뒤에 다시 전화헤 달라 고 말헀다. 30 분뒤 다시 전화를 걸자 D 오피스텔 000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라 라는 답변이 왔다(문화일보, 현장르포, 성매매와 전쟁 허실, )

101 8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2. 주택가 성매매의 문제점 주택가 성매매 관련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주택가에 침투한 성매매 업소들은 청소년의 탈선행위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어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각종 유해 인터넷 사이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실제 주거지역에서의 성매매 관련 전단 지 및 홍보를 접하게 되고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탈선으로 이끌 수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주택가로 교묘히 침투된 성매매 사업은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성매매 업소인 오피스텔 경우 단속이 있다하더라도 카드키드로 돼 있어 경찰도 입장 하기가 불가능하다.상가 및 주거지역에서 성매매업소의 간판 위장으로 인하여 이웃 옆집도 성매매 행위를 모르는 상태이며 경찰 단속은 더더욱 어렵다.또한 점조직 형 태로 소규모 게릴라식 성매매 알선 행위는 경찰 단속이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102 Ⅵ.주택가 성매매 대책 방안 주택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주택가 성매매는 집장촌의 해체로 인한 부작용이며 집장촌의 성매매 여성들을 탈 성매매 여성으로 이끌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가.도시계획 조례의 철저한 집행 주거지역에 침투한 성매매 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도시계획조례 제 31조 제 2항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의 경계 로부터 50미터 이내에 불건전한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 용도 변경 및 건축을 제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러한 조례의 엄격한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조례를 위 반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 및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안마시술소,스크린 골프장,노래방 등은 겉으로는 건전한 영업을 보이고 있지만 퇴폐 영업으로 전환이 용이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장들이 주거지역에 밀 접한 지역인 경우 경찰의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또한 주거지역의 위장 간 판을 달고 있는 사업장,특히 주택가 성매매 사건 사례로 언급된 학원,독서실 등에서 성매매 영업이 의심 될 시 관리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하고 수시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여성부의 전담 부서에게 보고해야 하 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나.주택가 성매매 제보 포상제도 주택가 신종 성매매 관련 제보자 포상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주거지역 및 주 거지역에 근접한 상가지역에서 성매매업소의 간판 위장 및 주택가에서 은밀한 성매 매 행위로 인하여 이웃 옆집도 성매매 행위를 모르는 상태라는 문제점의 지적에 따라 주택가 성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 제보자에게 일정 금액이상의 상금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성매매청정지역 지정 지역주민 제보와 특사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주택가 성매매 위험 지역을 선별하고

103 8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수시 점검 기간을 가지는 방안이 필요하다.또한 성매매 위험 지역 관리에 대한 방안 중 2005년 미국 콜롬비아시에서 공공안전 관련 일괄법안 (OmnibusPublicSafety Act,2005)으로 제안된 법안 중 성매매청정지역(ProstitutesFreeZone,2005)법안 이 있다.이 법안은 성매매 행위,성매매와 연관된 범죄,성매매와 관련된 객관적 증 거 및 정보가 있을 경우 공공장소에 바리케이드 혹은 신호판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 혹은 장기간 성매매청정지역으로 공표하게 된다.성매매청청지역에 성매매 행위가 발각될 경우 벌금 및 형사 처벌이 시행된다.이는 주택가 및 주택가 근접 지역에 성매 매 행위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04 Ⅶ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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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Ⅶ.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대응방안 선불금 거래 현황 가.선불금에 대한 성매매특별법의 규제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이 폐기되고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알선 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시행되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중 2번에서 성매매 관련된 선불금 무효화를 명시 하고 있다(<표 Ⅶ-1>). <표 Ⅶ-1>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➀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 성매매 여성을 처벌대상으로만 여겼던 윤락행위등방지법 과는 달리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 -성매매피해자 정의 가.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 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 라.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매알 ➁성매매 관련된 선불금 무효화 선등 ➂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행위 가.폭행,협박,거짓말 등을 동원해 여성을 성매매에 유입시킨 사람은 10년 이하 의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벌에 나.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람(포주)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 관한 하의 벌금형 법률 다.성매매 관련 광고를 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라.성매매 알선 인신매매 등 범죄로 얻은 금품과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 ➃성매매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의 보호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될 경우 이러한 외국인 여성은 수사가 진행될 동안 무조건 출 국 유예.사건 기소 후에도 필요할 경우 검사 요청에 의해 출국을 당하는 대신 지원 시설 이용가능 ➄성판매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처분 성판매자에 대해서 사건의 성격,동기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림 보호처분은 성매매 장소의 출입금지,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상담치료 등을 포함하며 기간은 6개월,사회봉사 수강명령 200시간으로 변경가능 ➅성매매 신고 시 보상금 지급

107 8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윤방법(윤락행위등방지법)의 채권무효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기 이전에는 성매매업자와 성매매여성간의 채무관계는 사법적인 관 점에서 채무에 대한 이행 여부가 주요한 논쟁이었다.성매매특별법재정 이후에는 성 매매업자와 성매매여성간의 채권관계 이면에 있는 성매매여성의 인권과 사회 윤리라 는 관점이 강조되었다.성매매여성은 피해자이며 윤락행위의 법적 구속력으로 작용 한 선불금을 성매매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선불금에 대한 성매매특별 법의 주요 규제 내용이다. 나.성매매특별법 재정이후 선불금 관련 법적 대응 사례 성매매 행위 관련 업주의 선불금 채권 무효에 관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선불금 관련 판례분석을 살펴보았다 23).대법원 ,2004다27488,27495판결에 따르 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자가 그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 더라도 그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다.또한 불법원인에 의거한 민법 제746조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를 고용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유인수단으로 선불금으 로 제공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업주가 성매매여성들에게 선불금으로 지급된 형태가 불법화 됨에 따라 변형 된 형태의 선불금이 나타났다.성매매업주가 알선한 사채업자가 성매매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이와 관련된 대구지법 선고 2004가단 사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채업자가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 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 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은 민법 제103조,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3호,제 10조 제1항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채권관계가 무효이다. (제 6장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 황,303쪽). 23)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보고서에서 인용되었음.

108 Ⅶ.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대응방안 87 울산지법 선고 2004가단41369판결에서도 앞에서 언급된 대구지법의 판결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다시 말해 성매매를 도운 조력자라도 법에 의거하여 처벌 을 받는다는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5도8095판결에서 성매매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을 지급하였다면 제 25조 제1항 제3호인 위반죄를 구형한 다는 것이다.

109 88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2.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현황 및 문제점 가.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문제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선불금은 지속되고 있어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성매매특볍법 이후에도 성매매여성들의 가 장 큰 고민은 선불금 등에서 비롯된 빚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교묘히 법망을 피하여 아직도 선불금을 미끼삼아 성매매 시장으로 유인하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다. 울산YWCA 부설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는 23일 2008년도 상담 분석 및 성매매 피 해자 지원현황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766건의 상담 가운데 빚 문제가 619 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빚 문제를 상담한 성매매여성 대부분은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빚을 지고 일을 시작하고 빚을 갚기 전까지는 업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신문 기사자료, ). 실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다시함께센터 에 방문한 내담자들의 선불금 분 포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24) 연도별 선불금을 받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분포 를 살펴보면,2004년 446명,2005년에는 236명,2006년과 2007년에는 155명이었 다 25) 년 동안 선불금 금액구간으로 나누어 성매매 피해 여성의 분포를 살 펴보면,1000만원 이하는 35%, 만원 구간인 경우 20%, 만원인 구간인 경우 10%, 만원인 구간인 경우 3%, 만원인 구간인 경우 2%, 만원인 구간인 경우 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4) 성매매알선업자 처벌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상담사례분석, 성매매방지법 4주년 기 념 연구보고서(2008)에서 인용되었음. 25) 다시함께센터를 방문한 내방자의 수의 총계이기 때문에 2004년-2007년의 선불금 분포는 줄어들었다고 일반화할 수 없음.

110 Ⅶ.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대응방안 89 <표 Ⅶ-2>연도별 선불금 분포 (단위 :명) 연도/선불금 액수 (단위 만원) 인원수 백분율(%) 이하 억 억 이상 기록 없음 총계 자료 :성매매알선업자 처벌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상담사례분석,성매매방지법 4주 년 기념 연구보고서,46쪽,재인용 또한 2004년에서 2007년 동안 다시함께센터에 방문한 성매매 피해 여성 중 업소형 태와 선불금 금액별로 살펴보면,집결지인 경우 선불금으로 받는 금액 3000만 이하는 31%,1000만원 이하는 17%,500만원 이하는 12%,3000만원 이상은 6% 순으로 나 타난다.유흥/단란주점인 경우 3000만원 이하는 40%,1000만원 이하는 18%,500만 원 이하는 14%,5000만원 이상은 8%,8000만원 이상은 2%,1억원 이상이 1% 순으 로 나타난다.티켓다방의 경우 500만원 이하가 40%,1000만원 이하가 31%,1500만 원 이하가 10%,2000만원 이하가 5%,3000만원 이상이 1% 순으로 나타난다.안마시 술소인 경우 1000만원 이하가 26%,2000만원 이하가 17%,5000만원 이하가 11%, 8000만원 이상이 3% 순으로 나타난다(<표 Ⅶ-2>).

111 9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표 Ⅶ-3>업소형태와 선불금 금액 분포 ( ) 업소형태 업소수 선불금액 인원수 백분율(%) 집결지 등 206 유흥/단란주점 391 티켓다방 162 안마시술소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상 12 6 기록 없음 소계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상 만원 이하 6 2 1억원 이상 3 1 기록 없음 소계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상 1 1 기록 없음 소계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하 만원 이상 1 3 기록 없음 소계 자료 :성매매알선업자 처벌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상담사례분석,성매매방지법 4주년 기념 연구보고서,49쪽,부분 재인용

112 Ⅶ.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대응방안 91 성매매여성들울 위한 선불금 무효화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 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그러한 원인은 성매매업주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행하는 끊임없는 협박 및 신변의 위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는 여성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그것에 대해서 업주 들의 끊임없는 협박하는 것이 먹히고 있다고 하는데요.업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이 니네들이 여기에서 쓴 돈이고 안 갚고 나가면 니들이 잘 살 줄 아느냐. 이런 식의 도덕적인 비난부터 해서 나중에 이후에 여성들이 탈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새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그런 위협을 하거든요.실례 로 업주들은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모든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거든요.그 래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이루어지고 있 고요.마음만 먹으면 위치추적해서 다 찾을 수 있어요.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예 를 들어 한 여성이 만세를 부르고 나간 거죠.돈을 갚지 않고 나갔는데 그 여성의 고향에 현수막을 걸었더랍니다.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성들 사이에서 돌고,돌고 하다보니까 그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그래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그래,내가 좀 더 고생을 해서 몸이 망가지더라도 갚고 나가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선불금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법률 적으로.여성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자기가 지금은 당장 선불금 때문에 못나가고 힘 들고 하지만 언젠가 있을 자기 미래의 자신의 신변 보호 안전을 위해서 다 갚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파주용주골 여성인권센터 소장) 선불금 무효화 법적 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성매매업주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고 있다.선불금을 단순히 개인 간의 대여금으로 보이기 위하여 사채업자를 끌어들이 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사채업자는 통상적으로 성매매업자와 관련이 되어 있지 만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무협의 처분 및 기소 유예와 중지 등의 판결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실제 대부업의 피고소인은 전원이 사채업자이며 기소유예 3명,무혐의처분 2명,기소중지 1명,미상 4명이었다 (<표 Ⅶ-3>,참조).

113 9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표 Ⅶ-4>대부업의 사건처분 및 판결결과 피고소인 사채업자 사채업자 사채업자 사채업자 사채업자 사채업자 사채업자 사채업자 사채업자 사채업자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기소유예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기소 중지 자료 :성매매알선업자 처벌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상담사례분석,성매매방지법 4주년 기념 연구보고서,147쪽,재인용 또한 선불금 무효화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한 업소에서 많은 선불금을 주지 않고 여러 업소에서 나누어 지급되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성매매가 전제되어 있는 선불금 을 무효화 처리로 하지 않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사기사건으로 판단되는 수가 있 다.이러한 결과로 성매매여성에게는 선불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여러 업소에 의한 다수의 사기고소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성매매 알선업자 처벌강화 모색을 위한 법률포럼,2008). 최근에는 선불금을 돈으로 주기 보다는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옷,화장품,홀복,세 탁소,미용실,약 등의 제공업자와 연계 시켜주고 제공업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게 비싸게 판다.이는 결국 성매매 피해 여성의 선불금외에 채무 금액이 증대되기 때 문에 그러한 연계고리를 끊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26). 미상 미상 미상 미상 26) 고서경(파주용주골 여성인권센터 소장),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자문 회의

114 Ⅶ.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대응방안 93 현행법상 선불금은 무효입니다.그러나 문제는 선불금의 가외 빚은 크게 업소 내에서 형성되는 지각비,결근비,테이블비,마담비 등이 선불금에 더해져서 선불 금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선불금에 대한 채권무효 판결에 큰 어려움이 없기는 하지만,현재 거의 많은 여성들이 장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들이 선불금과 지각비,결근비,마담비등이 다 른형태의 채권으로 변형이 되기 십상입니다.게다가 업소와 연계된 곳과의 의상 비,건강보조식품비,다이어트약품비,금은방의 악세사리비용,미용비,인테리어 비등 성매매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떠안게 되는 이같은 성매매업소 주변 환경에 서 형성되는 가외빚은 모두 채권자를 달리하기 때문에 많은 채권자들이 업주와 연계해 채권추심을 하고 있고,각개별로 또는 연합해 약식 기소 하는등 여러 가 지 형태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여성들이 상담과정에서 개인비용으로 인식해 상담시 언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지속적으로 또는 계획 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성매매여성을 정신적 공항 상태로 이끌 수 있으며 심각한 우울증을 동반하여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신체적 위협과 신변에 불안을 느 껴 선불금을 무효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선불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선불금을 갚지 못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다음의 사례에도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다 27). 27) 성매매알선업자 처벌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상담사례분석, 성매매방지법 4주년 기 념 연구보고서,2008

115 9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사례 1.집결지 업소 사례(2004) 피해자는 선불금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집결지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음.한 집 결지에서는 다른 성매매여성과의 수입을 비교하고 횡포와 폭행을 자주 경험하였음. 이와 같은 과정에 육체적 타박상 및 정신 건강 이상이 나타남.15분 성교 행위 후 6만원의 수입의 절반은 업주 주인에게 전달됨.3개월 동안의 성매매를 했지만 방세 70만원,선불금에 대한 이자등으로 선불금을 갚지 못하고 선불금 금액이 오히려 올 라가게 됨.음부가 찢어지고 몸만 병들게 되고 계속적으로 선불금 금액은 올라감. 사례 2.유흥/단란주점 사례(2004) 친구의 소개로 업주에게 소개됨.업주에게 선불금 300만원으로 성매매를 나가게 함.매일 먹는 술과 과로로 인하여 병이 생겨 병가가 늘어나고 지각비가 누적이 됨. 이로 인한 이자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500만원의 선불금이 생김. 사례 3.티켓다방 사례(2005) 선불금이 늘어나자 여러 곳의 티켓다방에서 성매매 행위를 함.선불금은 줄지 않 고 점점 늘어나감.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오래 쉼.쉬는 동안 부당 한 벌금 부과함.이에 선불금은 올라감.다수의 임신중절수술로 인하여 신체적 건강 손실됨. 사례 4.티켓다방 사례(2005) 기존의 선불금이 많아 섬으로 끌려감.섬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며 선불금을 빨리 갚지 못하는 이유로 수많은 폭행과 욕설을 당함.신경 노이로제 현상과 더불어 신체 적 건강 문제가 심각함.신체포기각서를 써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함.정식 병원의 주사와는 달리 동네에서의 가짜 의사가 놓아주는 주사 치료제를 맞음.이는 다시 선불금 비용으로 올라감.섬에서 탈출시도 후 잡혀 심한 구타를 당함.

116 Ⅶ.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대응방안 95 사례 5.집결지 사례(2005) 선불금을 성매매 행위를 통하여 다 지불함.그러나 업주가 돈을 다 써 버리고 협박 과 공갈이 더욱 더 심해짐.어머니에게 이러한 성매매한 사실을 일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더불어 외부에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함.운동조차 못하게 하고 아파 도 일을 계속시키고 불법시술(주사)을 받게 함.이는 선불금 비용으로 올라감. 나.변형된 형태의 선불금에 대한 법적 대응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매매업주를 대신하여 사채업자가 선불금을 지급하고 사 채업자가 대여하는 선불금 용도가 법적으로 불분명해지게 되었다.이는 성매매관련 규제법이 존재하더라도 법 집행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법의 약점이 되었다.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사당국이 사채업자와 성매매업주간의 관계 및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2004년 이후에 선불금 무효화 제도가 생긴 직후에는 성매매업주들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기고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법 집행의 느슨함을 느껴 최근 다시 사기고발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성매매 알선업자 처벌강 화 모색을 위한 법률포럼,2008).이는 지역 수사당국이 좀 더 선불금 관련 무효화 제도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여성들의 선불금과 관련된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117 9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3.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해소 및 피해여성 보호 방안 가.변형된 형태 선불금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에 대한 규제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첫 번째는,성매매 업주와 사채업자를 고발 할 경우 민사상의 증거확보 문제는 성매매 피해자 혼자만으 로 해결되기 어렵다.법률 지식의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성매매 업주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따라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성매매 업주와 사채업자의 관계를 보다 정확이 이해함이 필요하다.두 번째는 선불금 외의 과외빚에 대하여서도 선불금의 무효화 처리와 같이 고발 시 무효화 처리되도록 한다.일정기간 외상이 지속되었을 경우 성매매 피해 여성자는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게끔 한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시 선불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부업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고금리,욕설,위협적 행위,무단침입, 제3자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등의 구체적 법안을 적극 적용하여 사채업자를 고 소한다.그러나 사채업자가 대부업법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성매매 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선불금이 무효가 될 수 없다.따라서 수 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성매매와 업주,사채업자와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 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강력하고 일관된 성매매업소 단속과 성매매알 선업자와 관련 사채업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절실하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이해하여 그와 관련된 불법적 금액을 전면 무효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28).또 한 선불금 외의 과외빚(홀복비,화장품비,미용실비 등)을 무효화 하려면 일정기간 이상(예를 들어 한달이상)성매매여성에게 외상을 준 경우 무효화하여 성매매여 성을 둘러싼 경제고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 업주 및 인근 상인들에 대한 경 제적,심리적 타격으로 성매매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며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 및 탈성매매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9). 28) 선영선(다시함께센터),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자문 회의 29) 고서경(파주용주골 여성인권센터 소장),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자문 회의

118 Ⅶ.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지속 및 대응방안 97 나.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피해여성 지원 및 보호 방안 선불금을 지불하거나 사채업자와 연계시키는 성매매업자를 고발하는 것이 제일 좋 은 방법이라고 지적되고 있다.고발 후 성매매업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 에 성매매 피해 여성과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성매매방지 종합대 책,자문회의,2009).고발 시 성매매와 관련된 증거 확보 방법,신체적 및 정신적 손 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방법 및 절차,선불금과 연계되어 성매매업주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법 및 절차,성매 매 업주의 민사소송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법적대응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실을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이 될 것이다(허나윤 외,2006).이와 같은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주의 협박이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지원 센터의 도 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자활지원 센터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원 처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성매 매방지 및 성매매 자활지원 센터의 역할 중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아우트리치 프 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담원 급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성매매특 별법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려면 성매매 현지에서 지원할 상담원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우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성매매방지 종합대책,자문회의, 2009). 현재 '쉼터'라는 공간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거 지역 제공 및 자활 지원 방법 을 제공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특히 탈성매매 여성도 금전적 혹은 주거 장소의 부재로 인하여 또다시 선불금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성매매 시장에 재진입하는 경향이 있다.이에 사회안전망 지원 차원에서 긴급 금융구제 방안도 성매 매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특히 거주지 관련 특별구제 금융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성매매방지 종합대책,자문회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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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Ⅷ 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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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성구매자 관련 현황 가.성구매자 현황 1)추정된 성구매자 규모의 변화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여성가족부,2007)에서 추정한 연간 성구매자 규 모 30) 는 전업형 251만여 명,겸업형 5,000만여 명,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4,100만여 명으로 전체적으로 약 9,395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었다.2002년도 성구매자 규모의 추정치와 비교할 때 약 7,500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조사대상이 되었던 전업형, 겸업형,인터넷 및 기타의 유형에서 지난 5년간 성구매자 수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어디까지나 이는 추정치이므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표 Ⅷ-1>성구매자 규모 구분 업소수(개) 연간 성 구매자 수(만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전업형 2,938 1,443 2, ,849 겸업형 57,938 44,804 10,732 5,010-5,722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19,224) (33,489) 4,052 4, 합 계 60,876 46,247 16,884 9,395-7,489 자료 :여성가족부(2007).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전업형 업소의 경우,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 추정치 가 2002년도에는 평균 7.0명이었으나,2007년도에는 평균 2.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따라서 연간 성구매자 수는 2007년도에 약 251만 명으로 2002년도 약 2,100만 명에 비해 1,800만여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30) 규모추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제4장 제2절 다 참조할 것.

123 10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표 Ⅷ-2>성구매자 규모 변화(전업형) 구분 집결 지역수(개)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명) 연간 성구매자 수(만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합계 , ,849 자료 :여성가족부(2007). 주 :여성 1인당 1일 성구매자 수에서 2002년의 경우 7.0명은 단속 통계에서 추정한 값이며,조사 자료에서 추정한 값은 평균 4.3명임. 겸업형의 업종별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는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02년 6.17명에서 2007년 3.3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연간 성구매자 수를 추정하면 2007년도 5,000만여 명으로 2002년도의 1억여 명에 비해 5,700만여 명 정 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업종별로는 일반유흥주점업이 2002년도에 비해 3,100만 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그 다음으로 다방운영업이 1,300 만여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사지업 및 이용업 등에서의 업소 수는 증가 하였지만,성구매자 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 다. <표 Ⅷ-3>성구매자 규모 변화(겸업형) 1) 업종 성매매 알선 사업체 추정치(개)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명) 연간 성구매자 수(만명)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일반유흥 주점업 28,093 22, ,933 2,817-3,116 무도유흥 주점업 1,461 3, 간이주점업 8,412 2, , 다방운영업 9,757 4, , ,317 노래방운영업 5,849 7, 이용업 2,929 2, 마사지업 1,437 1,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합계 57,938 44, ,732 5,010-5,722 자료 :여성가족부(2007)

124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03 또한,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을 포함한 전체 성구매자 규모는 2007년도에 약 4,100만여 명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82만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청소년성범죄에서 성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이와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보건복지가족부,2008)에 따 르면,2007년도 한 해 동안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성범죄자 1,839건 중 771건이 성매 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어,청소년성범죄 전체의 4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보건복지가족부,2008). 성범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강간이 385건으로 20.9%,강제추행이 643건으로 35.0%,성매수가 771건으로 41.9%,성매수 알선이 40건으로 2.2%를 차지하였다. 2)성매매 피의자 중 성구매자의 비율 2007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07)에 따르면,성매매사건으로 검 찰에 접수된 사건들 중 피의자가 성구매자였던 사례는 전체 사건 중 50%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 말까지 검찰에 접수된 성매매관련법의 위반사건 31) 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32) 성매매피의자 성구매자가 전체 5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 성매매피의자 중 성구매자가 많은 이유는 업소형 성매매를 검거할 경우 하나 의 업소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이 때 그 업소를 이용한 구매자들 모두가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업소가 아닌 한 명의 성판매자가 검거된다 하더라도 그 성판매자의 진술 내지 장부가 있는 경우 그 성판매자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한 다수의 성구매자들이 검거될 수 있으므로,피의자의 유형별 분포로 보았을 때 성구매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31) 현재 국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매매 행위에 관한 처벌법규는 2004년 9월에 폐지되었던 윤 락행위 등 방지법(법률 제6801호) 과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404호) 이 있다. 청소년이 관련된 성매매의 경우, 성구매자와 알선자 인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로 규율되며, 청소년의 유해행위를 알 선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법률 제7943호) 로 규율된다. 본 기록조사는 성매매처벌법 및 윤방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성판매 및 성구매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건과 성구매 및 알선행위를 규율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조에서 제7조, 제9조 위반사건, 그리고 청소년유해행위를 규율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32) 보다 상세한 조사방법에 관해서는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7)의 제6장 3절을 참조할 것.

125 10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표 Ⅷ-4> 2007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에 나타난 성매매피의자 유형 비율 (단위:명,%) 총 계 비율 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 성구매자 기타 33) 합 계 2, 자료:여성가족부(2007). 나.성구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성구매자와 관련해 인식의 변화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2008년까지는 비교적 높았지 만,2009년 이후 관심 정도는 매우 낮아지고 있다. 언론은 성매매는 범죄 라는 의식 확산이 성매매방지법 제정이후 확산되고 있음을 보도했다.2006년(경향신문),2007년(뉴시스),2008년도(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를 알 수 있으며,특히 성구매 남성들의 의식변화를 볼 수 있다.그러나 향후 성매매가 줄어들기 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견지 하고 있어,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대책방안에 대한 홍보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남성 절반 성매매 경험"여성부 '방지법 2주년'성문화.의식 조사 <경향신문, > 한국 성인 남성의 절반이 적어도 한번 이상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이들 남성 가운데 대다 수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앞으로 성매 매가 줄어들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NI코리아에 의뢰,전국 남녀 1,573명(남성 1,249명,여성 324명) 을 대상으로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남성응답자의 49%인 612명이 한번 이상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 들 중 85%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비해 성매매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해 성매매가 범 죄행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매매가 유발하는 가장 큰 사회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 성 증가(59.1%),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성범죄 증가(48%)등을 꼽았다. 성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20대 61%,30대 60.6%,40대 58.8%,50 대 54.1%가 동의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의식개선이 엿보였다. 그러나 성매매.성산업 규모의 전망에 대해서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27.2%)이 줄어들 것 (21.8%)이라는 의견을 웃돌았다. 33) 기타의 유형에는 보도방과 관련된 자로, 운전기사나 전화 대여자 등이 있다.

126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는 사회적 범죄행위 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인식,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가 걸린 문제 <뉴시스, > 여성가족부의 '2007년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 행위 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 지지도는 75.2%로 2006년의 54.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남성의 지지도가 68.5%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2006년 47.8%)했고, 여성의 경우에도 86.0%로 2006년의 80.9%보다 증가했다. 성매매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문제 는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 증가 가 58.1%로 2005 년 조사 이후 3년 연속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었으며,그 다음으로 가족파괴 가 28.3%, 성 병감염 이 24.3%, 여성인권침해 가 17.6%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할 때 성매매 성행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 문제 가 2006년의 6.8%에서 2007년에는 10.8%로 증가하는 등 성매매는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 이미지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아울러,해외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해외 성매매에 대 해 전체 응답자의 72.4%가 심각한 수준 이라고 응답,2006년의 63.2%보다 9.2%가 늘어나 해외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우려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매매 엄중 처벌 대상으로는 성매매 알선/제공 업주(60.7%)를 지적하여,성구매자(25.5%)나 성판매자 (13.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부가 전국 남녀 1,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성문화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9.6%를 차지 했다고 밝혔으며,이는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2005년의 53.8%에 비해 25.8%포인 트나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7 10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국민 5명 중 4명 성매매는 범죄 <서울신문, > 특히 여성은 2005년 73.5%에서 올해 84.2%로 1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남성 은 48.2%에서 75%로 무려 26.8%포인트 늘어났다. 성매매 엄중처벌 대상으로는 성매매 알선 제공 업주가 62.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이어 성 구매자 23.3%,성 판매자 13.9% 등의 순이다.다만 여성의 경우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남성 18.2%,여성 28.4%)이,남성은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남성 68.6%,여성 57%)가 각각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성매매로 유발되는 사회문제로는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위험 증가 가 60.6%로 가장 많 았다.이는 2005년 조사 이후 4년 연속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됐다.이어 왜곡된 성문화로 성범죄 증가(58.7%) 여성인권 침해(22.8%) 가족 파괴(20.2%)등의 순이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해외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 라,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전체 응답자의 77.2%가 음성화된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 이라고 답했으며, 늘어날 것 (62.6%)이라는 답변이 줄어들 것 (6.2%)이라는 답변에 비해 10 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점대책으로 단속 처벌 37.7% 올 바른 성문화를 위한 캠페인 32.8% 성매매 여성 지원 16.5% 등을 꼽았다.

128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성구매자에 대한 정책 대응 현황 가.법적 근거 1)위반법률별 적용현황 성구매자나 성판매자는 모두 성매매자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 내지 윤락행위 방지법 제26조 3항(청소년성매매일 경우 성구매자만 청소년성보호법 제5조)의 적용 을 받는다. 한편,성매매 처벌법에서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구성요건적 행위와 법정형이 세분 화되었는데,다양해진 성매매 알선행위 등과 관련된 위반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 는지 적용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전국성매매 실태조사 에서 분석한 <표 Ⅷ-5>를 보면,성매매 알선행위를 규제하는 조항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단순성매매 알선 내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이다(91.7%). 이는 윤방법 제25조와 유사한 규정으로,윤방법과 비교했을 때 법정형이 세분되고 직 업소개자와 모집자가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반법률 피의자수 비율 성매매 강요 (제18조) 단순 성매매 알선 (제19조) 알선 등 미수 (제23조) 성매매 광고 (제20조) 양벌규정 (제27조) 자료 :여성가족부(2007) 주 :중복체크 <표 Ⅷ-5>성매매처벌법 위반법률 현황 합계 806* (단위 :명,%) 그러나 성매매 중간착취자를 강하게 처벌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성매매처 벌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법정형이 강화되고 인신매매 규정이 신설된 제18조의 적용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는다.또한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한 성매매광고에

129 108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관한 규정인 제20조 역시 적용 비율은 2.0%에 머무르고 있다.특히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제18조 3항 3호는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았다. 2)성매매 개념의 확장 성매매처벌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성매매 개념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시킨 것이다.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유사성교행위의 해석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 이 있었으나,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유사성교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위반 사건에서 성매매의 행위태양을 볼 때 성교행 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84.9%로 여전히 크나,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단속도 13.8%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그 외의 성적 서비스 미수 기타 합계 자료 :여성가족부(2007) 주 :중복체크 <표 Ⅷ-6>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성매매행위태양* 성판매자 성구매자 합계 491 (78.9) 115 (18.5) 6 (1.0) 10 (1.6) 0 (0.0) 622 (100.0) 1,371 (87.3) 188 (12.0) 0 (0.0) 11 (0.7) 1 (0.1) 1,571 (100.0) (단위 :명,%) 1862 (84.9) 303 (13.8) 6 (0.3) 21 (1.0) 1 (0.0) 2,193 (100.0) 3)존스쿨 교육 시행 성매매처벌법 시행이후 2005년 7월 마련된 대검찰청의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 한 교육 실시방안 및 성매매알선 등 처리지침 에서 검찰은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 에서 피의자가 성구매자이고 초범인 경우,성구매자의 동의가 있으면,보호관찰소의 교육 프로그램(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30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09 고 정하고 있다(법무부,2007).성매매 처벌법과 관련 지침에 의하여 2005년 8월부터 서울보호관찰소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교육 프로그 램이 실시되기 시작했고,2006년에는 전국22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존스쿨 수료자는 509명이었고,2006년에는 22개 보호관찰소에서 총 11,216 명이 존스쿨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며(법무부,2007),2007년 9월까지 23,877명이 수 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법무부 보도자료,2007년 11월).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구공판을 함으로써 형사처벌 보다는 교육을 통 한 성구매 행위의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다시함께센터,2008:100). 4)성구매자 단속의 증가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성매매알선,강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2004년 9월 이후 는 성매매처벌법이 규율하고 있고,그 이전에는 윤방법이 이를 담당하였다.성구매행 위의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연나이)인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2005년, 2006년에 윤방법이 적용된 것은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윤방법이 시행된 때에 범죄행 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여기서 발생건수는 실제 발생건수가 아니라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인지나 관계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이다. 성매매처벌법을 보면 2004년 9월 23일부터 법이 시행된 관계로 2004년에는 발생, 검거건수가 800건대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2005,2006년에 이를수록 발생이나 검거 건수가 크게 늘어나 검거건수를 기준으로 2005년 3,368건,2006년에는 6,833건으로 나타났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검거건수가 6,833건에 검거인원이 26,631명으로,1건당 평균 약 4명 정도의 피의자가 관계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윤방법은 반대로 부터 폐지됨으로써 2005년,2006년으로 갈수록 발생,검 거건수가 줄고 있다.윤방법의 경우는 검거인원의 남녀성비가 비교적 비슷한 반면, 성매매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남녀성비가 남자 쪽이 몇 배나 높은 것을 보여준다.이것은 윤방법때는 성구매자에 대한 단속이나 검거가 많지 않았던 것에 비 해 성매매처벌법 이후에는 성구매자 단속이 증가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2007).

131 11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성매매 처벌법 윤방법 청소년 성보호법 <표 Ⅷ-7>성매매사건의 발생 검거 현황 (단위 :건,명)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남 여 ,475 1, ,439 3,368 13,093 9,638 3, ,886 6,833 26,631 21,920 4, ,910 2,886 8,295 4,607 3, ,863 2,815 3,705 3, ,874 1,792 2,824 2, ,584 1,497 1,357 1,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여성가족부(2007). 5)성매매사건 처분 현황 가)성매매피의자 유형별 구속 및 불구속 현황 <표Ⅷ-8>에 의하면 조사된 성매매 피의자의 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된 성매매 피의자 전체 2,938명 중 성매매 피의자의 구속율은 5.1%이다.여기에 서 성판매자의 경우 0.3%,성구매자의 경우 1.7%이나,이에 비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전체 741명 중 12.8%에 달한다.반면 불기소율은 49.5%로 성매매 알선자의 경 우 26.6%인 반면 성판매자는 57.4%,성구매자는 57.0%이다.이중 성구매자의 존스 쿨 교육 이수는 37.7%로 나타났다.

132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11 기소 <표 Ⅷ-8>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처리현황 불기소 (단위 :%,명) 구분 소계 구 속 구공판 불 구 속 미 상 구 약 식 소계 혐 의 없 음 기소유예 단 순 존 스 쿨 죄 가 안 됨 공 소 권 없 음 기 소 중 지 참 고 인 중 지 각 하 미 상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성매매 보호 사건 송치 계 (명수) 성매매알선자 (741) 성판매자 (617) 성구매자 (1,558) 기타 (22) 합 계 (2,938) 자료 :여성가족부(2007) 나)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기소 불기소 현황 및 특징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성판매자의 경우 피의자 617명 중 232명(37.6%)이 기소되고 354명(57.4%)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25명(1.3%)이 보 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성구매자의 경우 피의자 1558명 중 664명이 기소(42.6%), 888명(57.0%)이 불기소,3명(0.1%)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성매매 알선자의 경 우 전체 741명 중 533명이 기소(71.9%),197명(26.6%)이 불구속,2명(0.0%)이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성매매위반 사건의 기소처분상 주요한 특징은 약식기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경우 약식기소율은 기소인원을 전체로 볼 때 97.0%,성구매 자의 경우 88.9%이다.성매매 알선자의 경우도 약식기소율은 63.8%를 차지하며,유 형별로 볼 때 건물주의 경우 84.6%,광고업자의 경우 80.0%,장소제공자의 경우 72.4%,심지어 제18조 위반 성매매강요자의 경우에도 67.5%에 달하고 있다. 성매매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의 특징을 살펴보면,기소유예 처분의 비율이 매 우 높음을 알 수 있다.성판매자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은 354명 중 307명(86.7%)이 기소유예처분 받았으며,성구매자의 경우 888명 중 762명(85.8%)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특히 2005년 8월부터 존스쿨(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

133 11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소유예처분을 받은 성구매자 762명 중 588명이 존스쿨 처분을 받았다.성매매 알선 자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은 197명 중 100명(50.8%)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단순 성매매 알선 및 영업 알선인 제19조 위반인 경우 51.3%가 기소유예처분 을 받았다.그러나 제18조 위반인 성매매 강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18.8%에 머 물렀다. 한편,기소유예 처분 중 성매매알선자,성판매자가 존스쿨 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 인다.실제 인원수는 보면,성매매알선자 741명 중 10명,성판매자 617명 중 21명이 이에 해당된다.존스쿨은 초범의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범 죄의 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검사재량으로 성매매알선자,성판매자에 대해서도 존 스쿨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보호사건 송치 현황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자에게 출입금지,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상 담위탁,치료위탁의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내지 제17 조).검사와 법원은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 사건의 성격,동기,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1,2항) 34). 그러나 조사된 성매매 피의자 중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전체 2,938명 중 30명으로 1%에 지나지 않아 실제 성매매 보호처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히려 보호처분보다는 기소유예를 통해 성매매자에 대한 처분을 해결하는 경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판매자 24명(3.9%),성구매자 2명(0.1%)이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성매매알선자의 경우 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나,이는 성 판매와 알선을 동시에 한 경우였다. 34)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1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134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13 라)구형 현황 기소인원 (A) 533 성매매알선자 (100.0) 232 성판매자 (100.0) 664 성구매자 (100.0) 6 기타 (100.0) 합계 1435 (100.0) 자료:여성가족부(2007). <표 Ⅷ-9>성매매피의자 유형별 구형 현황 실형 158 (29.6) 4 (1.7) 65 (9.8) 2 (33.3) 299 (16.0) 자유형 집행유예 15 (2.8) 0 (0) 2 (0.3) 0 (0) 17 (1.2) 벌금형 356 (66.8) 221 (95.3) 584 (88.0) 4 (66.7) 1165 (81.2) 단위 :명(%) 몰수 및 추징 56 (10.1) 7 (3.0) 1 (0.2) 1 (16.7) 63 (4.4) 성매매 피의자별 구형 현황을 살펴보면,성판매자의 경우 기소된 자 232명 중 벌금 형이 211명으로 전체 기소인원 중 95.3%를 차지하며 실형이 4명(1.7%)로 매우 적고, 성구매자의 경우 역시 기소인원 664명 중 벌금형이 584명으로 전체 88.0%를 차지하 며 실형은 65명(9.8%)로 적은 편이다.이는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성매매처벌 법 제21조의 법정형이 매우 낮은 데에 기인한다. 검찰의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을 살펴보면,성매매 알선자의 경 우 평균 실형 구형량 17.80개월,집행유예를 구형한 자유형 구형량 11.07개월이,벌금 형의 경우 만원이 구형되었다.성구매자의 경우 평균 실형 구형량은 15.74개월, 집행유예를 구형한 자유형 구형량은 8개월,벌금형의 경우 만원이 구형되었다. 특이하게 성판매자의 평균 실형 구형량이 23.50개월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의 평균 실형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으나,이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겸한 성판매자(1명)와 동종재범으로 전회처분사항이 있는 성판매자 3명이 포함되고,성판매자 중 실형이 구형된 자가 총 4명으로 표본이 매우 적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마)1심 법원의 판결의 현황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로 제1심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기소 인원 533명 중 26명인 4.9%가 실형선고를 받았고,106명인 19.9%가 집행유예를,353 명인 66.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성판매자의 경우 기소인원 232명 중 3명인 1.3% 가 실형선고를 받았으며,1명인 0.4%가 집행유예를,217명인 93.5%가 벌금형을 선고

135 11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받았다.성구매자의 경우 기소인원 664명 중 15명인 2.3%가 실형을,27명인 4.1%가 집행유예를,603명인 90.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소 인원 성매매알선자 (100.0) (4.9) 성판매자 (100.0) (1.3) 성구매자 (100.0) (2.3) 기타 (100.0) (0) 6 0 합계 1, (100.0) (3.1) 자료 :여성가족부(2007). <표 Ⅷ-10>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제1심 판결 현황 자유형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 106 (19.9) 1 (0.4) 27 (4.1) 2 (33.3) 136 (9.5) 353 (66.2) 217 (93.5) 603 (90.8) 4 (66.7) 1,177 (82.0) 보호 관찰 10 (1.9) 3 (1.3) 3 (0.5) 0 (0) 16 (1.1) 사회봉사 명령 31 (5.8) 2 (0.9) 9 (1.4) 0 (0) 42 (2.9) 수강 명령 1 (0.2) 0 (0) 3 (0.5) 0 (0) 4 (0.3) (단위 :명,%) 선고 유예 0 (0) 0 (0) 1 (0.2) 0 (0) 1 (0.1) 몰수 및 추징 56 (10.5) 2 (0.9) 1 (0.2) 0 (0) 54 (3.8) 또한 법원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 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성매매위반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전 체 기소인원의 2.9%,보호관찰은 1.1%,수강명령은 0.3%에게 선고되었다.선고유예 는 성구매자 1명에게만 선고되었다.몰수 및 추징의 경우 대부분 검찰의 구형대로 되 었으나,검찰이 몰수 추징을 구형한 성판매자 중 5명은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았다. 성매매로 인한 수입에 대해 몰수를 제외한 추징 집행금액을 살펴보면,조사된 1심 재 판 결과 평균 추징금액은 약 4,600만원이며,최대 10억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금액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검찰의 구형과 비교해보면,검찰은 전체 기소인원의 16%에게 실형을 구형했으나 실제 실형이 선고된 것은 3.1%였으며,검찰이 자유형을 구형한 성구매자 중 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는 일반적인 형의 감경(법률상의 감경,작량감경 등)으로 인 해 양형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대부분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과 비례하여 이루 어졌으며,성매매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내린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 의해 완 전히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36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15 나.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의 내용 및 한계 1)프로그램 개발 2004년 9월부터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법에 의한 성매매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이 시작되었다.법원에서 보호처분이 부과된 성매매 사범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말부터 였으나,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이 부과된 것은 2005년 1월이 처음이었다. 다른 보호처분에 비해 수강명령의 집행에는 보다 많은 준비절차와 전문적 능력을 요구한다.이러한 사정은 법원이 수강명령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성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은 2005년 8월 처음 시작되 었으나,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한채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개 설되면서 시작되었다.프로그램의 내용도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존스쿨 교육 내용을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성범죄 대상자 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했다(형사정책연구원,2005:315). 따라서 법무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프로그램 진행자로는 교육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관,보건전문가(한국에이 즈퇴치연맹),집단치료전문가(한국소시오드라마학회),탈성매매 여성 및 여성단체 전 문가 강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형사정책연구원 2005:304).

137 11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표 Ⅷ-11>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간 주제 내용 진행 09:00-10:00 10:00-11:00 11:00-12:00 13:00-14:00 14:00-16:00 16:00-17:00 17:00-18:00 등록 사전교육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대상자 등록 교육목표,내용,일정에 대한 소개 인구사회학적 조사 및 설문조사 성매매처벌법 취지,내용 성매매의 반인권성 성매매의 해악 왜곡된 성인식과 정신건강 성매매 실태의 이해 성매매의 폭력성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이해 성매매와 신체건강 성매매와 각종 성병 및 AIDS 성병에 대한 집단상담 소시오드라마 자기통제계획 (집단토론) 교육종료 사후검사 점 심 상황설정 및 역할선택 실연(사건재연) 마무리(재발방지 의식 함양) 성구매를 초래하는 개인적 취약성 발견 성구매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자신과 참여자에게 자기통제계획 선포 서약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의 의미 나누기 사후평가 보호관찰관 여성단체 전문강사 탈성매매 여성 한국에이즈 퇴치연맹 소시오 드라마학회 소시오 드라마학회 보호관찰관 자료 :형사정책연구원(2005:30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의 목적은 성구매 남성을 교육함 으로써,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태도를 교정하고,양성평등적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태도를 키우는 것이다.또한 성구매 남성의 인지재구조화 및 행동수정을 통해 성매매 행위 재발을 막는 것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05:302).이를 위해 설계된 프로 그램의 하위 목표는 성구매 남성에게 1)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을 인식하고 책 임성을 수용하게 하고 2)성매매를 둘러싼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점검하고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배양하며,3)성구매 재발방지를 위한 자기통제 계획을 수립하며 대안 적 사고와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입각해 법무부는 '05.8.부터 서울보호관찰소 등 전국 13개 보 호관찰소에서 시행하였고,'06.1.부터 교육실시보호관찰소를 총 22개 기관,공조대상

138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17 보호관찰소를 총 15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성매 매 행위의 범죄성에 대한 법률적 설명,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폭력성과 반인권 적 측면 고찰,성매매와 신체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자기통제계획,소시오드라마를 통한 자기성( 性 )에 대한 이해,사전 사후 설문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법무부, 2009). 2)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가)성구매 경험의 경로 및 계기 이처럼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 나,실제로 존스쿨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개선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2006년 한 해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을 설문조사하여 그 중 1,295건을 토대로 존스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바 있다 (법무부,2007).이 보고서에서는 효과성 분석에 앞서 성구매자의 성매매 경험을 분 석하였는데,그 중 성구매 경험 경로와 성매매를 하게 된 주된 계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2007)보고서에는 존스쿨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어떤 경로로 성구매를 경험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다.결과를 보면,안마시술소에서 성구매 경험이 있 는 자는 조사대상 1,291명 중 763명(59.1%)으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은 사창가(윤락 가)703명(54.5%),유흥주점 577명(44.7%)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마시 술소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은 해당 시점에서의 성매매 경로별 단속 비율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존스쿨 대상자 중 36.8%가 안마시술소에서 성을 구매하여 본 처분을 받게 되었다.2005년도 형사정책연구원(2005)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2005년 도 연구에서는 인터넷채팅 경험자의 비율이 높았고,이는 역시 당시의 단속이 인터넷 채팅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2005년도 연구대상자 중 40.4%가 인터넷채팅을 통한 성구매로 인해 존스쿨 처분을 받게 되었다(법무부, 2007:50).따라서 안마시술소를 포함한 업소의 지속적이고 집중적 단속이 요구된다. 전체적인 성구매 경험을 통해서 성매매의 주된 계기가 된 것은 음주 가 61.7%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호기심 44.2%,성적욕구나 스트레스 해소 40.1%,업무상 접대 28.0%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 사회에서 술 권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고, OECD 국가 중 1인당 음주 소비량이 1위로 나타나는 등의 그릇된 음주행태가 성 문 제에까지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업무상 접대 또한 성구매의 주된 계기 중 하나

139 118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로 꼽히는 것도 음주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법무부,2007:52).따라서 음주문화의 개선방안 및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나)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성구매자의 성문제 인지도 변화와 관련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첫째,본인 스스로 성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교육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후에 질문하 였다.그런데 응답결과 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즉,교육전에 자신의 성경험과 성적 행태 등에 문제가 없다고 자각한 정도가 교육 후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다.더 중요한 문제는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자신에게 성문제가 없다고 자각한 변화 정도가 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 되었다는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우선,자신이 성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던 상태에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통해 그릇된 성행 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거나 아니면 향후 성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염두하여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추정한다.또 하나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성경험 및 성적 행태가 평균적인 남성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심리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에 대한 것으로,이는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신중한 검토 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향후 성구매 가담 의지를 교육 전후로 비교할 결과,교육 후 성구매 가담 의 지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본 처분 즉,존스쿨 수강명령 처분에 대해 유죄, 무죄, 기타 의 3점 척도로 본 처분에 대한 책임 수용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처분에 대 한 책임수용도가 높아졌고,0.05의 유의수준에서 교육 전후에 차이가 있다고 검증되 었다. 넷째,본 처분에 대한 적절성 인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미약함, 적절함, 과중 함, 기타 의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교육 전 평균 평균값 2.28에 비해 프로그램 수 료 후에 평균값이 2.19로 나타나 처분에 대한 인식이 적절함 방향으로 0.09만큼 전 환된 것으로 나타났고,이러한 평균값 차이는 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검증되었다(법무부,2007).

140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19 다)수료자의 프로그램의 이해 존스쿨 대상자자 자신이 수료한 프로그램의 내용 편성,진행과정,강사에 대한 평 가 등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평가를 내리게 하였다. 기관별로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를 조사한 결과,우리 사회의 성문화 및 성매매의 실태와 성매매 당사자간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그리고 탈성매매 여 성 증언 둥을 중심으로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이 서울,부산,안산 등 9개 기관에 서 선정되었다.

141 12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표 Ⅷ-12>기관별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 기관 주제명 선택 이유 서울 사이버 성매매의 범죄성 인식 및 자기 통제력 강화 사이버를 통한 성매매 확산 실태 인식,때와 장소의 제약 이 약하여 접근이 용이한 사이버 성매매에 대해 범죄성을 인식하고 자기 통제력 강화를 통한 대처법 인지 인천 성매매와 AIDS 성병에 대한 구체적 인지 및 심각성 인식의 계기 수원 성매매와 성병 성매매 여성의 직접 증언으로 흥미 유발,A 에 관한 피상 적 지식 탈피,성병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인지 춘천 소시오드라마 토론을 통한 직접 참여 및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대전 소시오드라마 직접 참여,의견공유,역할극을 통한 객관적 자기발견,타 인과 공감 청주 에이즈 예방교육 성병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 습득 및 이해,가족 및 타인의 건강 침해 가능성 공감 성매매 여성 당사자의 증언으로 현실감을 느끼고 성매매 대구 (안동) 생존자 증언 여성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신뢰감 형성,성구매 가해행위 임을 인식함 부산 남성 문화속의 우리 사회 성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인식,성매매 여성에 성매매 대한 시각 전화의 계기 창원 한국 남성의 성문화,성중독 및 자기 통제 활동 강사의 열정적 강의 및 성의있는 준비,한국 남성의 그릇 된 성문화가 정착된 배경 이해 광주 스트레스 관리 올바를 자기관리 능력 인지,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 인식으 로 스트레스가 음주 및 성구매로 이어지는 경로 차단의 계기 전주 성매매의 범죄성과 성매매 여성의 고통 및 피해 실태를 실감하고 성매매의 해악성 범죄성과 문제점을 인식함 제주 소시오드라마 직접 참여 형식,역할극을 통한 상대 이해의 계기 서울남부 소시오드라마 잘못된 성상식을 깨닫고 건전한 성관념을 정립하게 됨 의정부 정보화와 성매매/성매매의 해악 성병의 경로 및 심각성에 대한 구체적 적시,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주제로 유용한 정보 습득,성매매 여성의 피해 실 태 등 인지 울산 소시오드라마 토론을 통한 자유 의견 개진 등 서울서부 AIDS AIDS등 성병 경로 이해,심각성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됨 성남 성매매 인지 수정 성문화 및 성산업의 실태 실감,성매매의 비도덕적,반인 륜적 측면 이해,성매매 여성의 고충 인식 부천 소시오드라마 능동적 참여,역할극을 통한 피해자의 입장 이해 안산 성매매의 범죄성과 성매매처벌법 관련 법규 이해,구체적 강의,강사의 설득 해악성 력 서울동부 성매매와 신체건강 서울북부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자료:법무부(2007:86) 피상적 지식에 대한 구체적 접근,성관계를 단순한 쾌락으 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신체 건강과의 직접적 연관성 인식 성매매 당사자 여성의 경험담을 통한 교육 효과,성매매 해악성에 대한 사고 전환의 계기

142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21 반면,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주제와 그렇게 판단한 이유로는 강사 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이 주를 이뤘다.강사의 여성 편향적,독선적,배타적,그리고 성구매자에 대한 인격 모독성 태도로 반감을 자극하는 등 강사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이 교육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효과성을 저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하에서 성매매여성이 피 해자가 되는 구조를 밝히는 과정을 강의하지만,남성과 여성의 차이 및 이에 대한 개 선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다.언론보도 경향 1)성구매자 존스쿨 신청 이수자 증가 및 효과에 대한 논의 존스쿨이란,검찰이 성매매 사건을 처리할 때 성구매 남성이 초범일 경우 보호관찰 소에서 하루 8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해 줄 수 있는데 이 때 성구매자가 받는 교육을 말한다. 법무부가 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 스쿨(JohnSchool) 제도를 2005년 도입한 이후 이 프로그램 신청 이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에 대해 언론은 상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데,신청 이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성매매특별법의 약발 이 다했다기보다는 오 히려 정부 정책의 강화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43 12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성매매특별법 시행 14개월 약발 다했나 <문화일보, > 존 스쿨 교육을 신청한 성구매 사범은 작년 8월 62명,9월 395명,10월 721명,11월 1063 명,12월 969명으로 집계됐다.교육이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사범도 작년 8월 8명에 그쳤으나 9월 105명,10월 395명,11월 490명,12월 123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성구매 초범들이 존 스쿨 이수보다 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택할 것 으로 예상했지만 대부분 존 스쿨 이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특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범은 성매 매 여성과 초범 재범을 포함해 월 평균 350명이었지만 작년 8월부터 존 스쿨 수강을 신청 한 성구매 초범만 월 평균 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수자 증가에 따라 전국 35개 보호관찰소 중 13곳에서 시행 중인 존 스쿨 운영 기관을 올해부터 22곳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매매사범 ''존 스쿨''교육 약발 <세계일보, > 성매매 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존 스쿨(Johnschool) 제도가 재범 방지에 다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12일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 대신에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한 존 스쿨 제도를 지난해 8월 도입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간 이 과정에 참가한 2235명 을 상대로 지난 7일까지 약 3개월간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1.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7.5%,캐나다 토론토에서 시행 중인 존 스 쿨 참가자 재범률 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존 스쿨 이수자 509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성매매 관련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성매매는 범죄인가 라는 질문에 범죄 라는 취지의 응답이 32.0%에서 43.6%로 상승했고,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느냐 는 질문에 대 해 그렇지 않다 는 대답이 21.5%에서 41.4%로 크게 상승하는 등 건전한 성의식 정립에 기 여한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 性 )을 구매하다 적발돼 '존스쿨'에 보내진 남성은 30대의 대졸자 사무직이 주류 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들이 많이 찾는 업소는 안마시술소이며,성구매 의 주된 계기는 음주로 나타났다.

144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대 대졸 사무직이 性 구매 '주류' <아시아투데이, > 법무부가 2006년 존스쿨 수료자 129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대가 645명(50%)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대(296명,22.9%),40대(291명,22.6%)등의 순이었다.학력별로 는 대졸자 774명(60%),고졸 이하 363명(28.2%),대학원 이상 97명(7.5%),중졸 이하 55명 (4.3%)등이다.또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438명,34.4%)과 판매 서비스직(326명,25.6%) 이 과반수를 차지한 가운데 전문직(165명,13%)도 적지는 않았다. 성구매 횟수는 평균 16회였다.'2 3회'290명(23.8%),'1회'251명(20.5%),'6 10회' 242명(19.8%)등이 절반을 웃돌았지만 '21 100회'89명(7.3%),'100회 이상'도 34명 (2.8%)이나 됐다.성 구매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업소는 안마시술소였다.성매매 업소를 복 수로 표시하라는데 대해 765명(59.1%)이 안마시술소,703명(54.5%)은 성매매집결지,577 명(44.7%)은 유흥주점을 지목했다.처음 돈을 주고 여성의 성을 산 시기는 '20 24세'571 명(45.6%),'25 29세'322명(25.7%)등 대개 20대에 집중됐다. 성구매의 주된 계기는 역시 술이었다.3가지씩 골라보라는 요구에 가장 많은 798명 (61.7%)이 '음주'를 선택했으며 '호기심'(572명,44.2%)이나 '성적욕구 해소'(519명,40.1%) 등이 뒤를 이었다.

145 12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2)변종 성매매 확산에 대한 대책 및 사례제시 정부대책에 대한 관심 언론은 정부의 성매매방지법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변종 성매매 에 대한 단속과 처벌 대폭 강화 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또한 해외 성매매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성매매 알선업자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 성매매 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보도하고 있 다. 변종 성매매 뿌리 뽑는다 <서울신문, > 성매매 알선업자와 알선업소 건물주,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지금도 처벌 규 정은 엄격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건물주도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어 건물주가 오리발을 내밀면 처벌이 불가능했다.하지만 앞 으로는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그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려 2차 적발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성 구매자도 지금은 구매 행위가 끝난 뒤에야 처벌할 수 있어 단속할 때 증거 확보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구매 도중이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최근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하는 유사 성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투명해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 성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 다.이에 따라 지금은 입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 로만 규정하고 있는 유사 성행위의 범위에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외성매매자 여권 압수 -정부,특별단속 나서 알선업자도 처벌강화 <경향신문, > 앞으로 해외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여권을 정부에 압수당한다.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 행 3주년을 맞아 성매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특히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해외관광 성매매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여권법이 바뀐다.현행 여권법으로는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조치만 가 능하지만 추진 중인 여권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안은 이 달초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정부는 여행 가이드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성매매도 국내법에 의 해 처벌된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146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25 해외 성매매자 여권 압수 추진 <서울신문, >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28일 해외 성매매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외교통상부와 함께 태 스크포스팀을 조직해 해외 원정 성구매자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국내로 통보하는 협의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경찰과 외교부는 또 개정 여권법에 따라 해외 성매매 범죄자에 대해 여권을 빼앗거나 재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개정 여권법은 해외에서 위법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통보된 사람 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 제한하거나 반납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를 위해 현재 45개국 51명이 파견돼 있는 해외 주재 경찰관들에게 성구매자가 단속되면 즉각 국내 로 보고하게 했으며,해외에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되면 형사입건키로 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 관계자는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와 해외 보도 등으로 국가 이미지 가 실추되고 있고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세웠 다. 고 말했다. 정부의 성구매자 단속에 대한 관심 '전화방서 만난 966명'-성매매 주부 고객명단 특징 메모 "모두 조사" <경향신문, > 전화방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 주부의 휴대전화에 960여명에 달하는 상대 남성들의 연락처와 특징 등이 고스란히 저장돼 수도권 지역 일부 남성들이 비상에 걸 렸다. 경찰은 ㅁ씨의 휴대전화에서 966명의 연락처가 입력된 것을 발견하고 "상대한 남성들 번 호"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최근 보름여 동안 290여명의 상대 남성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 해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ㅁ씨가 성매매한 상대 남성들이 900명이 넘어 조사과정에서도 놀랐다"면서 "아직 조사하지 못한 나머지 670여명도 혐의를 밝힌 뒤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47 12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경기경찰청 인터넷 성매매 633건 단속 <경향신문, >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월 한달간 인터넷을 통한 신 변종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한 집 중단속을 벌여 633건 110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 다.이날 경찰은 김모씨 등 음란사이트 운영자 7명을 구속하고 1095명을 불구속입건했다.또 성매매를 알선 광고한 사이트와 카페 블로그 등 44곳을 방송통신심의원회에 통보 폐쇄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조건만남 애인대행 등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이메 일 문자메시지 게시판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인터넷 메신저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등이다. 김씨는 지난 9월26일부터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수자 176명을 유인해 가 출 여성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33)는 지난 6 월20일부터 자신의 가게를 소개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유사성교 등 성매매 영업을 광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급속히 확산중인 인터넷 신 변종 성매매 영업행위를 근절하 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해외 성매매에 빠진 추한 한국인들 <세계일보, > 남태평양에 위치한 인구 11만명의 조그마한 섬나라 키리바시.한국 원양어선이 정박하면 현지 소녀들이 탄 작은 보트들이 몰려든다.한국을 비꼬아 꼬레 꼬레아 로 불리는 성매매 여성들이다.한국 선원들은 처음에 술집이나 모텔 등지에 머물며 소녀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2003년 키리바시 정부가 한국 배의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이듬해 유니세프(유 엔아동기금)회의에서 이 문제가 국제이슈화하자 이제 선원들은 땅에 내리지 않고 배 안에 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지난 6월 키리바시 현지의 한 의사는 국제 NGO인 어린이 성매매 포르노와 성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 인신매매 근절 운동 한국 지부(엑팟 코리아)에 보낸 이 메일을 통해 한국 선원들이 계속해서 배 안으로 꼬레 꼬레아 들을 불러들이고,지금은 한 술 더 떠 포르노물까지 퍼뜨리고 있다 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해왔다. 어글리 코리안 들은 키리바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동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등 국내 단속의 고삐는 죄면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우리 국민의 성매매 단속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해외 에서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수 매도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89명이었으나 2008년 498명으로 5배가량 늘었다.올 들어서는 1분기까지 28명이 붙잡혔다.단속지역도 2007년 중국과 미국, 호주 등지에서 2008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됐다.태국에서는 피임용품 사용을 거부하고 성매매 여성을 거칠게 다루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필리핀 관광에 나선 한국 남성들 사이에선 골프와 성매매가 필수코스처럼 여겨지면서 이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어학연수 학생들까지 성매수에 나서는 지경이다.정부가 지난해 3월 여권법을 개정해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여권 발급 제한 사례는 2005년 2건,2006년 8건,2007년 11건,2008년 6월 현재 5건뿐이다.우리 와 태국,중국 등 12개국 간에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맺어져 있지만 강력범이 아닌 성매매 사범의 경우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148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27 3)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관심 언론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업소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 보호법 이 23일로 시행 4년을 맞았지만,실제 재판에선 성매매 업주나 알선업자 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이 여전하다고 보도하고 있다.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업주 등이 고소당하더라도 대부분은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에 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는 것이다.또한 성구매자 처벌은 더욱 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이는 존스쿨 제도로 인해 초범 성구매자들 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짧은 교육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은 어렵다고 보기 때 문이다. 성구매자 처벌은 있으나마나 <문화일보, > 솜방망이 처벌 은 성구매자가 더하다.성매수자로 입건되더라도 강력하게 부인할 경우 무 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되고 있다.조 소장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존스쿨 도 성구매 초범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지만, 전국적인 연계망의 부재로 한 사람이 최대 5회 존스쿨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다 며 교육자 체도 1일 8시간만 받으면 되는 짧은 교육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려운 게 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149 128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3. 성구매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성구매자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 다.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2년 성구매자 규모의 추정치와 비교 할 때 약 7,500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조사에는 잡히지 않 지만 상대적으로 변종 성매매를 이용하는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특히 마 사지업소의 증가는 집결지나 겸업형 성매매에서 이 업종을 이용하는 구매자가 증가 하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결과라 하겠다.또한,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을 포함한 전체 성구매자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특히 인터넷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 대상으로 성구매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처벌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성매매 개념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시킨 것이다.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위반 사건에서 성매매의 행위태양을 볼 때 성교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크나,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 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선고유예는 성구매자 1명에게만 선고되 었다.이를 검찰의 구형과 비교해보면,대부분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과 비례하여 이루어졌으며,성매매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내린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 의 해 완전히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매매사건으로 접수된 사건들 중 중 피의자가 성구매자였던 사례는 전체 사건 중 50%이상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상을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 방안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법적 개선방안 1)성구매자에 대한 처분의 한계 개선 우선 성구매자의 경우를 살펴보면,성구매자가 전체 성매매 피의자의 53%를 차지 하고 있으나,성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현황을 볼 때 기소유예 비율이 48.9% 를 차지한다.2006년 공식통계상(검찰연감)기소유예 비율이 13.4%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성구매자의 기소유예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이는 2005년 8월부터 실시된 존스

150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29 쿨(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영향으로 보이며,성구매자의 기소유예 중 단순기소유예 가 11.2%임에 비해 존스쿨 처분이 37.7%를 차지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범대상으로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존스쿨 교육이 성구매자의 재 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들을 미루어볼 때,교육 시간의 확대,교육 내용의 조정 등 성구매자(성매매사범 중 53.7% 차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법시행 이후 성판매자의 수사기관 처리현황을 보면,성판매자의 경우 구속율 은 0.3%,기소율은 37.6%로,공식통계상(2007검찰연감)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율이 2.0%,기소율이 44.3%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또한,기소유예 처분율은 49.8% 로 성구매자만큼 높은 편이나,존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성구매자 (11.2%)와 달리 단순 기소유예가 46.4%를 차지한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 정책은 성매매자(성구매자,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 구하고,기소유예 후 재범방지를 위한 보충적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 계가 있다.그러나 기소유예된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제도가 없는 바,단순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2)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처벌법상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실효성을 갖고 집행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나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성구매자의 경우 성매매사 범으로 입건되더라도 성구매자가 부인하여 무혐의처분에 그치거나,인정하면 기소유 예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설사 법원에 기소가 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성매매방 지법 시행 후 평균 70만원)의 벌금형만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다시함께센터, 2008:73). 스웨덴의 경우,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 의 문제로 인식하여,성판매 여성을 남성의 욕구와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피해자로 접근하고 있다. 성적서비스구매 금지입법(SFS1998:408)'을 채택하여 성을 파는 사람은 무죄,성을 사는 사람은 유 죄 라는 정의로 성구매자를 강력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성구매 금지위반에 대한 처 벌은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며,위반에는 모든 형태의 성적 서비스(거 리,매음굴 소위 마사지 숍 등에서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것)를 포함하고 있다(다시함께센터,2008:82).

151 13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성구매자들에 대한 검사들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형이 강화되어 성구매행위 자체 가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진정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특히 상습적인 성구매에 있어서는 처벌 수위를 보다 높임으로써 일반예방효과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3)해외원정 성구매자 처벌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몇 차례의 단속으로 인한 안전한 성구매를 할 수 없게 된 성구매자층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하거나 법적 체계가 미비한 외국에서 성구매를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이미 베트남이나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한 국인 성구매자들에 대한 성매매행위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성구매자가 인정한 경우에만 벌금형의 판결을 하였고, 성구매자가 부인한 경우에는 베트남과 수사공조를 원활하게 하지 않아 결국은 무혐 의처분을 하였다(다시함께센터,2008:74).따라서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국 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존스쿨 프로그램 개선 방안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소위 존스쿨은 성구매 초범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성 매매의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알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그러나 존스쿨 운영에 대한 전국적인 연계망 부재로 한 사람이 최대 5회 계속하여 존스쿨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또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범죄자들을 다루고 있는 보호 관찰소에서 존스쿨 교육이 실시됨으로써 보다 심화된 교육을 하기 어렵다.존스쿨 교 육 운영에 있어서도 1일 8시간만 교육 받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한 번의 짧은 교육으로 그치게 되는 현행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이 법무부가 도입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환과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인식 태도와 교정의 효과 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다시함께센터,2008). 따라서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존스쿨 교육의 집행기관으로 보호관찰소가 아닌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존스쿨 교육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점검,사후관리까 지 총괄적으로 실시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성구매자들의 섹스중 독이나 의식과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할 연구기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다시함께 센터,2008).

152 Ⅷ.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 교육 강화 방안 131 둘째,프로그램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나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능력이 다.현행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과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 문 강사의 부족에 있다. 이 역시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의 담당자가 교육강사를 섭외함에 있어 성매매 에 대한 몰이해와 관심 부족 등으로 때로는 성매매에 대한 비전문적 강사들(예:가정 폭력강사,성폭력강사 등)이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특히 지역사회에 전문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그 고충은 더 큰 상황이다.전문 강사의 부족 문제는 먼저 성매매 현장에 대한 경험을 가진 강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 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따라서 양성평등적 시각을 겸비하고,성매매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교육이 시급하다.이를 위해 보호 관찰소의 진행 요원 및 민간단체 실무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정이 필요하 다.또 다른 대안으로 법무연수원 등에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보호관찰관 등의 직원과 민간분야 실무자 등을 훈련시키는 방안이다. 셋째,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존스쿨은 징벌적 성격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현행 존스쿨은 하루 8시간의 교육에 그치고 있어 벌금형의 대체 징벌로 효과성에 의문이 든다.따라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하며 교육 기간은 5일(1일8시간,총40시간) 이 적당하다고 본다.현재의 하루교육으로는 대상자들이 회사나 가정 등에 개인적 사 유를 들고 교육에 임하고 있으나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강화되어 야 할 것이다. 존스쿨의 교육시간을 확대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1지침으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교육은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일일이 강사를 섭외하는 것 보다,전체교육의 발란스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커리큘럼을 통해 위탁교육을 시행함으로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2추가되길 바라는 교육매뉴얼로는 기 본적인 성인지교육,성에대한 인식이 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육하는 리더십교육,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프로그램 집행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2005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 육과정에 투입된 금액은 1인당 5,800여원에 불과하다.40시간의 집행시간과 소수의 인원에 대해 집단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이러한 프로 그램의 집행비용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전문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심리치료프로

153 13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그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하겠다.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원의 확보와 관련 해서는,성구매자 교육에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이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해 파생된 원인에 대해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안이다(형사정책연구원,2005). 마지막으로 성구매자 재범교육과정은 검찰,보호관찰소,그리고 성매매관련기관 등 이 관련을 맺고 있고,성매매 사범에 대한 수강 명령 교육과정에도 법원,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의 성매매 관련 단체 등이 관계하고 있다.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들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는 업무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성구매자가 적극적인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의지를 가져야 하고,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보호관찰소도 전국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형사정책연 구원,2005). 다.홍보 차원의 개선방안 성구매자와 관련해 언론의 관심은 성구매에 대한 의식조사,존스쿨 이수자 및 효과 성 여부,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신종 성매매 및 성매매방지법에 의한 실형선고 여 부에 집중되고 있으나 2008년까지는 비교적 빈도가 높았지만,2009년 이후 정도는 매우 낮아지고 있다.따라서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언론이 성매매에 접하는 시각은 상반된다.특히 성구매자의 경우 정부의 정 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시각과 여전히 높은 한국의 성매매율에 비하면 성매매율 감 소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성매매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방의 기능이며,이러한 기능에 있어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따라서 언론이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건 간에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과 더불어 성구매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154 Ⅸ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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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Ⅸ.정책 방안 성매매알선업등행위에 대한 정책방안 가.성매매 불법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력 강화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환수조치는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 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 축소에 핵심적인 방안이 된다.따라서 불법수익 환 수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범죄 전담 수사기관 설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박은정 2008).법무부나 경찰청에서는 관련 수사에 소요되는 수사인 력,수사조직,장비,예산 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현재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지역별,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경찰의 단속활동이 승진, 포상 등 인사상 우대 및 경제적 보상에 연결되도록 한다면 적극적 단속과 수사를 독 려할 것이라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이 성매매알선업자 및 소개업자의 명단을 공유하는 등 수사의 전국적 연계망 확립과 기획수사가 필요하다. 나.관계 기관의 공조체계 확립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과 국세청과의 긴밀 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는 범죄수익전담반을 두고 있는데, 성매매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과 대검의 범죄수익전담반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검찰은 몰수추징 보전조치 등을 적극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몰수추징 집행이 가능하도 록 해야한다. 국세청의 경우,탈세로 의심되는 증거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세무조사가 쉽지만,특 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세청이 성매매로 의심되는 업소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경찰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 으로 업소명 및 관련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성매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몰수 추징된 자원의 활용 일선 수사기관의 성매매 수사는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이러한 어

157 136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려움은 미국 등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몰수자산기금 조성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경우와 몰수자산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성매매관련 수사, 탈성매매 지원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몰수자산기금 조성을 위해 서는 관련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158 Ⅸ.정책 방안 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가.청소년성매매 알선자,성구매자 처벌 강화 청소년성매매 알선자,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범죄는 그 피해가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으로,범죄자체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청소년성매매의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이 범죄 2회이상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있게 된다.초범자들이 교육 을 받고 재범을 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초범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만 받고 교육기회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2010년부터 도입되는 일명 그루밍제도의 단속체계를 전담화시킬 필요가 있다.실 제로 유인행위를 적발하는 팀과 실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팀 등 인력면에서도 보강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대책 강화 현행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청소년성매매 전담기관의 부재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 고 있다.현재 중앙부처 중 성매매를 다루는 부처는 여성부 이나 성매매 우려 청소년 의 경우는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에서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가 족부에서 다루는 청소년성매매는 전담시설이 없이 청소년위기센터,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일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성매매의 문제는 성매매 의 문제로 보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의 문제로 보는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기존의 청소년성매매의 문제를 성매매 로 보고, 여성 부 에서 통합관리하는 안이다.또 하나의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는 청소 년지원기관들에서 구성원 중 청소년성매매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성부 관할로 넘 기도록 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어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각각의 방안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다.대만의 사례를 참조하여,청소년의 생애 전반적인 상담과 학교문제,의식개선의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진행가능하도록 청소년성매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요청된다. 성매매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대상 아동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

159 138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하지 않도록 선도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또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기술 훈련을 제공하여 상습적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청소년성매매 예방정책 확대 청소년성매매는 빈곤가정,차상위계층 가정 및 최근 경제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가 정의 경제적 문제로 빚어지기도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따라서 빈곤가정이 실질적으 로 자립하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의 자원이 이들 가정에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가출 경험이 있고,가출 중에 성매매 를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청소년쉼터나 보호시설 등의 충분히 확보되어 가출청소년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성매매는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경우가 많다.채팅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하려는 사이트가 있을 경우 인터넷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160 Ⅸ.정책 방안 주택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주거지역에 침투한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철저히 집행되어 야 한다.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불건전한 숙박 및 위락 시설의 건축 용도 변경 및 건축을 제한하는 이 조례의 엄격한 시행과 함께 조례 위반 시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 및 형사 처벌이 있도록 해야 한다. 겉으로는 건전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퇴폐 영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사 업장,주거지역에 위장 간판을 달고 성매매를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하고,수시 점검 결과를 여성부의 전담 부서에 보고하는 제도가 필요하 다.미국 콜럼비아 시의 성매매청정지역(ProstitutesFreeZone)에서 성매매 행위가 발각될 경우 벌금 및 형사 처벌이 시행된다.이는 주택가 및 주택가 근접 지역에 성매 매 행위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주택가 신종 성매매를 제보하는 사람 에게 포상하는 제보자 포상제도가 필요하다.

161 140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4.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 해소 및 피해여성 보호 방안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을 해소하며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 부가 성매매 업주와 사채업자의 관계를 보다 정확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성매매여성 이 성매매 업주와 사채업자를 고발 할 경우 민사상의 증거확보 문제로 성매매 업주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이다.변형된 형태의 선불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매매 피여성이 안고 있는 선불금 외의 빚에 대해서도 선불금의 무효화 처리와 같이 고발시 무효화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매매피해여성이 변형된 형태의 선불금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불금을 지불하거나 사채업자와 연계시키는 성매매업자를 고발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여성 들은 법적인 내용을 교육받거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또한 성매매업주의 협박이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자활지원 센터의 도 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탈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여성이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쉼 터 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사회안전망 지원 차원에서 긴급 금융구제 방안도 성매매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자활지원 센터의 상담원 처우 개선문제는 성매매피해여성이 탈성매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수반되는 정책과제이다.

162 Ⅸ.정책 방안 성구매 방지 및 성구매자처벌 제도 개선방안 가.법적개선방안 성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성구매자 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은 성구매를 중단시키는 유인이 되지 못한다. 성매매사범으로 입건되더라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성구매자들에 대한 검사들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형이 강화되어 성구매행위 자체가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진정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특히 상습적인 성 구매에 있어서는 처벌 수위를 보다 높임으로써 일반예방효과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 다. 나.존스쿨 프로그램 개선방안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소위 존스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우선,존스쿨 교육의 집행기관으로 보호관찰소가 아닌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존스쿨 교육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점검,사후관리까지 총괄적으 로 실시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성구매자들의 섹스중독이나 의식 과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할 연구기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프로그램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보호 관찰소의 진행요 원 및 민간단체 실무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대안으로 법무연수원 등에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보호관찰관 등의 직원 과 민간분야 실무자 등을 훈련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교육시간을 늘려야 하고,프로그램 집행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 재원의 확보와 관련해서는,성구매자 교육에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해 파생된 원인에 대해 그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들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업무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성구 매자 재범교육과정은 검찰,보호관찰소,그리고 성매매관련기관 등이 관련을 맺고 있 고,성매매 사범에 대한 수강 명령 교육과정에도 법원,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의 성 매매 관련 단체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

163 14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다.기타 성매매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방의 기능이며,이러한 기능에 있어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언론이 성구매자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전달하느 냐에 따라 성구매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덧붙여,성매매방지법 이후 단속을 피해 해외원정 성구매를 나서는 해외원정 성구 매자에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성구매자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원활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164 참고문헌 143 참고문헌 (1)국내문헌 경찰청(2006). 성매매사범 단속실적 및 검거현황.사이버경찰청 국회제출자료. ( (2009).경찰청 내부자료. 권지혜(2008). 장안동 성매매 건물 몰수 초강수.국민일보 길윤형 이경미 김민경(2009). 성매매특별법 그 후 5년/집창촌 재개발 범법자 들만의 돈잔치.한겨레 김성환(2008). 안마시술소 건물 통째로 몰수.한국일보 (2009). 성매매 건물주 처벌 法 檢 대립.한국일보 김은광 전예현(2006). 범죄수익환수로 성매매 고리 끊어야.내일신문 김재욱(2009). 주택가 원룸에 성매매업소 차려 놓고 성매매 일당 붙잡혀.대구 뉴 시스 김진명(2009). 서울 관악구 고시촌 퇴폐영업 안돼.내일신문 김태훈(2009). 장안동 성매매건물 국고 환수 무산.세계일보 다시함께센터(2008a).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상담사례분석.성매매방지법 4주년 기념 연구보고서. (2008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가?:성매매알선업자 처벌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법률포럼.다시함께센터 5주 년 기념 포럼집. 대전일보 도중진 김광섭(2007). 범죄수익 몰수자산기금 도입방안:각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매일 신문사 성매매 주태가로 숨다.강화된 단속에 더 은밀. 문화일보 성매매 특구된 강남 오피스텔,현장르포:성매매와 전쟁 허실 박승진 이기헌 최석윤(1999). 각국의 몰수제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 서 박은정(2008). 성매매알선업자 처벌강화 방안에 관한 쟁점. 성매매알선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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