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성매매의개념과구조 성매매의법적개념성매매와사회구조 3 변화하고진화하는성매매산업 성매매시장의구조와특성성매매영업및알선유형의변화 4 성구매와우리사회 성매매현황성구매에관대한사회 문화통념과질문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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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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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 공공기관종사자대상

2 목차 1 들어가며 2 성매매의개념과구조 성매매의법적개념성매매와사회구조 3 변화하고진화하는성매매산업 성매매시장의구조와특성성매매영업및알선유형의변화 4 성구매와우리사회 성매매현황성구매에관대한사회 문화통념과질문들 2

3 목차 5 성매매관련법 성매매방지법제정배경성매매방지법주요내용성매매방지법의의와한계 6 대안그리고실천 인권관점의성매매방지성매매방지를위한해외사례및모델성매매방지를위한국내사례액션플랜 3

4 1 들어가며

5 들어가며 성욕 여자 돈 필요악 거래 가성비 회식 2 차 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범죄 성매매 성착취 오피스텔 외국인 조건만남 폭력 인신매매 사치 군대 성평등 된장녀 허영심

6 들어가며 사례 1 Y시소속환경직공무원 H씨와관련공무원, 피해복구건설업체및청소대행업체등으로부터수백만원대금품과성접대수수 20XX 년 Y 시인사위원회 성접대공무원 직위해제및고발조치! 6

7 들어가며 사례 2 성매매목적으로한국으로인신매매되어 건물안에갇혀있던태국인여성들 4 층에잡혀있는 태국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쪽지를받아경찰에신고한슈퍼마켓직원의도움으로 구출! 7

8 들어가며 성매매는인권에관한이야기 시민으로서, 공직사회의일원으로서 꼭알아야할주제 8

9 2 성매매의 개념과구조 9

10 성매매의개념과구조 성매매의법적개념 성매매란, 불특정한사람을대상으로 금품등을수수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 성적행위또는유사성적행위를하는것 10

11 성매매의개념과구조 성매매와사회구조 왜곡된성인식 순결이데올로기, 남성성욕신화성녀 / 창녀이분법등 성차별적사회구조 여성의낮은사회 경제 문화적지위, 빈곤의여성화, 임금격차등 신자유주의 성매매 성산업 자본주의시장경제 11

12 성매매의개념과구조 성매매와사회구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시장경제 성매매를여성개인의 선택 으로포장 성착취를자유로운 거래 로정당화 성매매는개인의문제가아닌 사회구조적인문제 12

13 변화하고 3 진화하는 성매매산업 13

14 변화하고진화하는성매매산업 성매매시장의구조와특성 성산업주변의수많은사람들 수요 성구매자 건물임대업자 차량운전자 유통 성형외과 택시기사 포주, 인신매매업자, 알선자 방문판매 공급 성매매여성, 성착취피해자 조직폭력 대부업자 미용실 온라인서비스운영자 숙박업자 14

15 변화하고진화하는성매매산업 성매매영업및알선유형의변화 오피스텔 좋은빌딩 4F 노래 Bar 인력소개소아가씨, 보도 대출여성우대 도우미 + 안주무제한! 휴게텔남성전용 마사지 키스방 마시자호프소주 맥주 미용실 CAFE 옷가게 B1 룸 클럽 미녀항시대기 15

16 변화하고진화하는성매매산업 성매매영업및알선유형의변화 새로운인터넷환경에적응하고시장변화에대응하기위한 성매매알선업자들의적극적변화! 웹사이트 모바일앱 SNS 연동직접적키워드 간접적키워드유료결제 불법광고를통한수익구조확대기업형앱운영새로운수요창출을위한업종다양화 16

17 변화하고진화하는성매매산업 성매매영업및알선유형의변화 다양해지는광고 알선방식 무작위이메일발송 SNS 광고 : 출장마사지류채팅앱등 : 조건만남류온라인기반광고 예약시스템 : 오피스텔, 키스방류후기커뮤니티등을통한적극적업소정보공유 17

18 변화하고진화하는성매매산업 성매매영업및알선유형의변화 성매매, 유흥업소, 도박업체 업소홍보 SNS 개인방송사이트 금전거래 정보공유 친목및문화형성 광고료 고객유치 파일공유사이트 사이트주소게시물공유 커뮤니티사이트 성매매, 도박유흥업소광고사이트 성매매이용후기업로드 감상 광고료 고객유치 이용료 서버비절감 음란성인사이트 여성이미지영상제공 성매매정보공유성폭행모의친목 이용료 영상판매기회 일반인터넷이용자 사이버머니 명성친목재미 커뮤니티활동여성이미지영상제공 포털 출처 경향신문, [ 여성의몸, 거래 STOP1] 디지털성범죄, 돈줄을끊어라 18

19 4 성구매와 우리사회 19

20 성구매와우리사회 성매매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실태조사 성구매경험이있는남성 1 인당평균성구매횟수 8.46 회 성구매경험자중 2 회이상 전국 42 개전업형성매매집결지, 평균 44.5 개업소영업중! 성매매산업규모 30~37 조 ( 추정, 2015 년기준 ) 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직범죄단체의불법적지하경제운영실태와정책대안연구 (Ⅱ) 반복구매자비율 85.4 % 최초성구매동기 25.2% 19.4% 호기심 군입대등특별한일을앞두고 20

21 성구매와우리사회 성상품화에관대한사회 문화 " 예쁜신입생을찾습니다 " 안주사줄테니술먹자... 너도살게! 모주점흡연실문구 교복을입고비에젖은모습속바지가보이는짧은체육복신체특정부위의클로즈업 2017 년방영된한여아이돌육성프로그램의논란장면들 스커트로깎아라! 쉐딩스커트, 재킷으로조여라! 코르셋재킷 교복광고문구 그녀의순수함에때묻히고싶다 패딩광고문구 방송 / 인터넷영상 / 광고 / 게임등여성의성을자극적으로소비하는대중문화 21

22 성구매와우리사회 성상품화에관대한사회 문화 접대 / 회식 / 2 차 / 성접대 / 도우미 기쁨조 / 사무실의꽃 / 여자가하는일 여성의성상품화 차별 배제를용인하는남성중심적조직문화 22

23 성구매와우리사회 통념과질문들 남자들세계에선그런게있어요 중독성이라고그래요. 그러다보니까자기딸같은애하고도 내가사는거잖아요. 대신돈주잖아요 성구매를정당화화는질문들, 이제그만! 지가좋아서하는건데뭐. 요즘다프리랜서잖아요 내가 50만원들고가면내가하고싶은대로하는데그생각 외국같이풀어놓으면성범죄도없어질거고 쉽게돈버는애들 여자들도돈벌려고오잖아 출처 성구매남성인터뷰중, 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실태조사 23

24 성구매와우리사회 통념과질문들 20 세기노예제폐지를반대하던 사람들의논리처럼, 단순히성을사는것이아닌 인간에대한 지배감, 우월감 을 사는행위 = 착취 거래 를핑계로폭력과착취를정당화하기위한 질문일뿐! \ \ 24

25 성구매와우리사회 통념과질문들 단순히성을사는것이아닌 인간에대한 지배감, 우월감 을 사는행위 = 착취 20 세기노예제폐지를반대하던 사람들의논리처럼, 거래 를핑계로폭력과착취를정당화하기위한 질문일뿐! 이제불평등한사회구조를해체하여 성평등사회로 Go! \ \ 24

26 5 성매매관련법 25

27 성매매관련법 성매매방지법제정배경 미군상대의기지촌확산 특정지역 (104 개 ), 기생관광등에성매매예외규정을두었음 일제시대 1950 년대 1961 년 1970~ 80 년대이후 공창제 윤락행위등방지법제정 ( 실질적단속에필요한시행령은 8 년후제정 ) 26

28 성매매관련법 성매매방지법제정배경 미군상대의기지촌확산 일제시대 1950 년대 1961 년 특정지역 (104 개 ), 기생관광등에성매매예외규정을두었음 정치적 외교적필요성에따라 1970~ 80년대이후 여성에대한성착취를묵인해온 과거한국사회 공창제 윤락행위등방지법제정 ( 실질적단속에필요한시행령은 8 년후제정 ) 26

29 성매매관련법 성매매방지법제정배경 군산개복동화재참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성매매관련법제정! 2000 년 2002 년 2004 년 군산대명동화재참사 성매매현장에서일어난참혹한죽음을계기로, 여성들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성매매방지법제정필요성제기 27

30 성매매관련법 성매매방지법주요내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 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처벌 불법원인으로인한채권무효 성매매관련범죄수익의몰수추징제도도입 성매매알선등의범죄를수사기관에신고하거나고발한자에대한보상금지급 28

31 성매매관련법 성매매방지법주요내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 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처벌 불법원인으로인한채권무효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하는행위, 성매매의장소를성매매관련범죄수익의몰수제공하는행위,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 또는추징제도도입건물을제공하는행위를의미성매매알선등의범죄를수사기관에신고하거나고발한자에대한보상금지급 28

32 성매매관련법 성매매방지법주요내용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예방교육실시근거마련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종류및기능에대한규정 성매매피해여성구조시수사기관의협조절차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무규정 29

33 성매매관련법 성매매방지법의의와한계 의의 한계 윤락행위 의개념을폐기하고 성매매 개념도입 성매매피해자개념도입 성매매피해자의인권보호와구조, 자립 사회복귀를지원할수있는계기마련 자발적 / 강제적성매매구분은성매매자체의착취적속성간과 경찰단속등법집행의지미약 자유업종풍속영업소에대한행정처분근거부재로인한위장형업소성행 30

34 6 대안 그리고실천

35 대안그리고실천 인권관점의성매매방지패러다임의전환 가부장적시장논리 인권관점 자유로운거래 개인의선택 처벌, 공급차단 취약한사람에대한착취 사회의책임 의식전환및수요차단모델 32

36 대안그리고실천 성매매방지를위한해외사례및모델 노르딕모델 ( 신근절주의 ) 특징 해당국가 목표 성매매비범죄화, 성판매자불처벌, 구매 알선 업소운영처벌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성매매수요차단을통한성매매산업축소 효과성구매금지로성구매자의폭력적행동감소, 성판매자가폭력적성구매자신고가능, 성판매자에대한심각한범죄감소, 길거리성매매감소, 인신매매감소 33

37 대안그리고실천 성매매방지를위한해외사례및모델 함정수사 길거리, 웹, 성매매업소등 미국에서널리사용되는수요차단전략 경찰관이성매매여성으로위장하여성구매자를유인하는길거리함정수사 온라인위장광고를이용한함정수사 업소단속및업소직원으로위장하여구매자체포등 지역사회봉사명령 성매매가일어나는지역거리청소등지역사회봉사명령 수치심주기 언론매체, 경찰웹사이트, 광고판, 소셜미디어등을통한성구매자신상공개 체포된성구매자나성매수자로의심되는남성의집에경찰이편지를보내는것 미국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등지에서이용 34

38 대안그리고실천 성매매방지를위한해외사례및모델 디어존캠페인 미국아틀란타, 뉴욕, 클리브랜드, 일리노이, 텍사스등지에서활용 우리지역에서는성구매자를환영하지않는다, 나는성구매를하지않습니다 등의광고판메시지송출 마사지업소심야운영금지 미국타코마에서는마사지업소의운영시간을아침 6 시부터밤 10 시까지 제한하고허가증이있어야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조례마련 출처 윤덕경, 성매매알선및수요차단을위한법 정책방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성매매방지정책토론회 35

39 대안그리고실천 국내사례 여성에대한착취와폭력이없는사회로 나아가기위한수요차단활동들 좋은데가자는놈치고좋은놈없더라 시시콜콜 대포킬러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성구매수요차단캠페인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성매매를반대하는 남성모임 <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 길거리유해전단지번호차단 디도스프로그램 36

40 대안그리고실천 액션플랜 성매매없는성평등국가로나아가기위한 액션플랜 접대문화, 회식문화바꾸기불법성산업을키우는성구매수요차단에앞장서기성상품화에더예민해지기성차별적사회구조에민감해지기 보편적인권지지하기 지역사회네트워크를활용한예방활동조직 참여하기 37

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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