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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1항헌재합헌결정분석및쟁점논의를위한긴급토론회 일시 : 2016 년 4 월 18 일 ( 월 ) 오후 2 시 ~5 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 층열린마당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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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순서 시간 내용 13:30-13:50 접수및등록 14:00-14:10 사회 :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 인사말, 참가단체소개 토론회 사회 : 신박진영 ( 대구여성인권센터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책팀장 ) 14:10 15:50 패널 성매매죄에대한논의 : 이나영 ( 중앙대사회학과교수 ) 성적자기결정권과성매매 : 신상숙 ( 서울대여성연구소 ) 헌재판결에대한분석 : 원민경 ( 변호사, 민변여성인권위원회 ) 성산업구조분석과대책 : 김주희 ( 이화여대, 연세대강사 ) 성을사는행위의범죄성에대한논의 : 정재원 ( 국민대교수 ) 성매매여성에대한비범죄화논의 : 지음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 ) 성판매자처벌의부당성 : 박혜정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활동가 ) 성매매에관한입법정책적방향 : 조주은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15:50-16:00 휴식 16:00 17:00 질의응답및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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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v 패널 1. 성매매죄에대한논의 : 이나영 ( 중앙대사회학과교수 ) 7 2. 성적자기결정권과성매매 : 신상숙 ( 서울대여성연구소 ) 헌재판결에대한분석 : 원민경 ( 변호사, 민변여성인권위원회 ) 성산업구조분석과대책 : 김주희 ( 이화여대, 연세대강사 ) 성을사는행위의범죄성에대한논의 : 정재원 ( 국민대교수 ) 성매매여성에대한비범죄화논의 : 지음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 ) 성판매자처벌의부당성 : 박혜정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활동가 ) 성매매에관한입법정책적방향 : 조주은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51 v 종합토론 v 참고자료 1. 헌재공개변론관련보도자료및선고보도자료 ( 결정요지 ) 헌재결정에대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입장 프랑스성매수자처벌법통과와관련한 CATW 입장 6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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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매매는 죄 인가? 상징적, 구조적폭력으로서성매매 이나영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성특법 위헌소송과판결이남긴것, 감정과이론의혼란과착종 지난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 이하 헌재 ) 는성매매를한자를형사처벌하는성매매특별법 ( 이하성특법 ) 제21조 1항에대해재판관 6대 3 의견으로합헌결정을내렸다.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조항에대한위헌소송제기후 3년이걸렸으며 2015년 4월 9일, 공개변론이후약 1년이걸렸다. 헌재는 성매매의비 ( 非 ) 범죄화여부에대한헌재의첫번째판단 이라고그의의를설명했다 ( 중앙일보, ). 1) 이번소송과정과판결은많은생각거리를남겼다. 성매매가 사회전반의건전한성풍속과성도덕을허물 수있으므로통제해야한다고밝힌 6인의의견은사실상예견된측면이없지않지만, 일부위헌의견을낸 2 인은성매매의본질을 남성의성적지배와여성의성적종속을정당화하는수단 으로보고성차별의관점에서성판매자비범죄화를주장하고있어흥미로웠다. 더욱주목할점은성특법시행 10여년이후, 가장보수적이라여겨졌던사법부의의식이 ( 한계는있으나 ) 상당히고양된것을확인했다는점이다. 성매매는그자체로폭력적, 착취적성격을가진것으로경제적약자인성판매자의신체와인격을지배하는형태를띠므로대등한당사자사이의자유로운거래행위로볼수없다, 성매매에대한수요는성매매시장을유지 확대하는주요한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수요를억제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성매매여성에대한차별과낙인, 기본적생활보장, 인권침해의문제는성매매를 노동 으로인정하거나성판매를비범죄화를통하여해결할것이아니라, 성을판매하지않고도얼마든지살아갈수있도록국가와사회가효과적인대안을제시하면서보다많은투자를하고, 우리사회의문화적구조와의식을변화시키는것이우선적인과제라할것이다 등의내용은그간반성매매매진영에서일관되게주창한것들과큰차이가나지않는다. 아니, 한가지관점만제외한다면놀랍도록닮아있다. 반면, 전부위헌의견을낸 1인 ( 조용호재판관 ) 의혼란스러운관점은사실상청구인과참고인들의모순된주장 ( 전면비범죄화냐, 합법화냐? 합법화의경우, 공창제와유사한특정지역만합법화냐, 아니냐?) 과묘하게맞아떨어진측면이있었다. 그는사실상인간의 가장기본적인성적욕구를충족 시키는수단으로성매매를바라보고있으며 ( 그는장애인의성을걱정한다!) 성특법이 성매매여성들의생존을위협하는 1) < 중앙일보 > [ 판결인사이드 ] 최고의악질포주는국가 성매매합헌 헌법재판관 9 인의논리 ( :31), 7

8 가장큰인권유린의결과 를낳으며 생계형자발적성매매여성들을형사처벌하는것은또다른사회적폭력 을낳는다고주장한다. 결론적으로그는 성적자기결정권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 하기에위헌이라지적한다. 동시에 생계형의경우어쩔수없이성매매라는직업을선택할수밖에없는, 최선의해결책은성매매로부터벗어날수있도록지원하는것 등의표현을씀으로써성매매를부정적으로보는본인의모순된관점을드러내고있다. 개인간의자유로운성적거래이자선택할만한직업이라면왜성매매에서당사자가벗어나도록국가가지원해야하는것인가? 억압가설, 성본능론, 남성중심의섹슈얼리티에기인한자유선택권논리다. 그는기껏해야위선적자유주의자에불과하다. 필자에게이모든장면들은 2015년공개변론장의풍경을환기한다. 청구인과피청구인, 참고인들간의공방과정에서성특법이여성을억압한다, 노동자를탄압한다는주장이흥미롭게부각되고, 이에대한법률적대안이라는게그기반이되는철학적배경과갈등하며모순되게얽히는가운데 ( 박경신 : 비범죄화, 김강자 : 공창제 ), 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이강조되는지점에서삶을결정할주체성이부인당하고인격이모욕당하던혼란스럽던재판정의모습. 성매매에대한우리들의혼란스러운감정과인식이굴절된대한민국의성매매역사및기존정책의한계와얽혀드러났다는점에서오히려징후적이다. 소송과재판과정에서제기된이견 ( 異見 ) 들은기실현행법률과정책들이지닌모순과한계에대한공방이었으며, 우리가성매매를사고하고실천하는 바로 그지점에관한것이었기때문이다. 또다른문제는재현인데, 제시되는근거와모순된주장들이 도덕주의적관점에기인한불법화정책 이라는담론에맞서는신선한 ( 심지어용감한 ) 것으로여겨지고, 반성매매운동단체들의일관된주장 ( 성매매여성의인권보호, 성산업의축소, 성평등한사회를위한여성인권의관점 에서성구매자및업주, 알선자처벌, 성판매자비범죄화 ) 은불법화와공명하는듯비춰지고있다는점이다. 무엇보다이들간차이에무지한언론의편파적관심은특정 성노동자 와포주의목소리만포획할뿐, 생존자들의 다른 목소리는삭제하거나애초에존재하지않는것으로취급한다. 이렇게생산된기사는자기반복을통해확장되는담론적성격을띠면서이번논쟁뿐만아니라성매매에관한일반시민들의사고를왜곡하고 ( 재 ) 생산한다. 2) 이와중에한편으로우리사회는아동학대문제로떠들썩했다. 지난 년경집중보도된아동성폭력사건처럼 사건으로명명되어지는 새롭고 끔찍한폭력사건들에사람들은모두분노하며호들갑스럽게대책을요구한다. 당연히도광분하는이들대부분은성매매의피해자 / 생존자들중상당수가 ( 지금도 )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 / 청소년성매매의피해자 / 생존자라는사실에무감하다. 성매매현장에서의생생한경험에대한보도, 성폭력에대한구체적인묘사가부족해서그런것은아닐 2) 대표적인보도가 <YTN> 의 헌재결정에울며돌아간성매매여성들 ( :00), 조용호재판관의의견만소수의견으로제시한 < 경향신문 > 의 [ 카드뉴스 ] 성매매에관한소수의견 ( :50:01) 8

9 터이다. 체험 을통해서만 경험 의본질을알수있다면타인에대한이해는애초에불가능하게된다. 어쩌면우리모두는각종언론의과도하리만치자극적인보도태도에익숙해져현실감을상실했는지모른다. 방식이내용을삼기고종내는재현이현실을삭제하는현상이발생한것인가. 희생자 / 피해자 / 생존자들은그저실존을상실한추상적 우리 이웃 -네이웃을사랑하다-으로존재할뿐이다. 이러한형극은우리로하여금다시한번성매매문제의본질에대해질문하게한다. Weitzer(2000) 는성매매연구에서페미니스트들이흔히빠질수있는세가지편견을도덕주의적관점에기인한 비난 (condemnation), 주체성과자율성을강조하는 낭만화 (romaticization), 성노동의일상성을강조하는 정상화 (normalization) 라지적한바있다 (5-6). 3) 첫번째가성매매여성들의낙인을재생산할한계를내포한다면, 두번째와세번째의경우, 낙인제거를위해주체성과일상성이지나치게강조되어다른종류의일과성매매간차이가무화되고, 성매매에현존하는낙인의문제가간과되고있다는것이다. 이세가지오류에빠지지않고페미니스트가취할수있는입장이란무엇일까? 질문을바꾼다는것은어떻게가능한가? 법과정책의현실구성력을감안할때페미니스트들은당연하고도긴급히이에개입해야한다. 그러나연구자는 생각할시간이없다. 지금당장행동해야한다 라는강렬한반 ( 反 ) 이론주의적급박감에휩싸여도덕적분개에기름만부어서는안된다. 슬라보예지젝 (2011) 이적절히지적했듯, 연구자의역할은 혼란스러운현실속에서제고유한내적형식을끄집어 내는것이다 (29). 4) 그럼에도불구하고필자는위선적감정이라도휩싸여본연구자가만질수있는현실이있다고생각한다. 단하나의추상적이고보편적인진리의원형은아니라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이부당한현실을이해할수있는언어를길어내는작업은연구자의내면의심연에서나온다고보기때문이다. 서구백인남성학자지젝이놓치고있는것은바로이지점이아닐까한다. 5)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지젝으로돌아가면, 지젝 (2011) 은아도르노의유명한말, 아우슈비츠이후시가불가능해졌다는말에수정이필요다면서, 불가능해진것은시가아니라산문이라고주장한바있다. 백분동감한다. 시는그정의상 언제나, 직접말할수없는것, 오직넌지시암시될수만있는어떤것에 대한 것이기때문이다 (28). 피해자의체험은어떠한구체적이고생생한산문의형식으로도완벽하게전달되지않는다. 유사하게오늘이글도 현장 이라불리는영역에서열심히활동하고계시는여러분에게보내는시적시그널이라이해해주시기바란다. 3) Weitzer, Ronald(2000), Why We Need More Research on Sex Work, Ronald Weitzer ed., Sex for Sale: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the Sex Industry, New York: Routledge. 4) 지젝, 슬라보예 (2011), 이현우외옮김, 폭력이란무엇인가? 폭력에대한 6 가지삐딱한성찰, 서울 : 난장이. (Zizek, Slavoj(2008), Violence.) 5) 지젝은자유주의적좌파담론에만연한 지금, 당장 의행동을촉구하는가짜급박함과미디어의위선적태도모두를비판하지만 (29-33), 필자는현실이던지는급박함이야말로이론을촉발할수있는자양분이된다고생각한다. 지젝또한그러한급박함을관찰하지못했다면이책을쓰지못했을것이다. 9

10 2. 다시모습을드러낸법과제도 ( 들 ) 의한계 혼란한감정의착종과모순적분열의현장에서도우리는몇가지교훈을얻었다. 상처도미래를개척할자원이되니그리나쁜것만은아니다. 필자가보기에이번헌재소송과정의가장큰의의는기존의법과제도에대한재검토와우리스스로의얕은인식에대한재고였다. 3여년간의공방덕분에운동단체의활동가들과연구자들은물론재판관들과행정집행자들도성매매에대해깊이들여다보게된것같다. 소송과정에서명확하게드러난기존의법과제도의문제점들만간략하게짚어보자. 첫째, 현행대한민국의처벌법을금지주의에기반한불법화로볼때, 성매매전면불법화는보호받아야할여성인권을오히려침해할수있다는점이확인되었다. 이들에대한형사처벌이최소한으로유지된다고하더라도 여성의성이억압되고착취되는상황을악화시키고, 성매매시장을음성화하여오히려성매매근절에장해 가될수도있다는것이다. 소수의견을낸재판관김이수와강일원의지적은페미니스트들의오랜주장과공명한다. 무엇보다전면불법화는성도덕주의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6) 둘째, 성매매와관련된모든행위에법적처벌을면제하자는전면비범죄화또한문제점이많다. 1인을제외하고는대부분재판관이성수요를차단할방법이없어성산업과인신매매가증가할것이라예측한다. 오피스텔성매매등, 성적사생활의영역 을빙자한신종성산업의 (prostitution on private premises) 걷잡을수없는증가는명약관화하다. 동반될수있는부가적질문은다음과같다. 다른성적행위, 성적서비스에대한규제가존재하는데예외적으로성매매만모든법적규제로부터자유로워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 자발적, 생계형성매매와별개로강제된성매매와인신매매, 아동성매매를규제한다면자발 / 강제, 가능한나이 / 그렇지않은나이, 행위자 / 피해자를어떻게구분할것인가? 현실적으로답하기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성매매합법화의모순과문제점들이적나라하게드러났다. 1) 허가 ( 등록 ), 특정구역지정, 강제적성병검진, 세금부과 ( 특별세, special business taxes) 가합법화의특징이라고볼때, 이는식민지시대의유재, 공창제에기반한집창촌 (government-controlled brothels) 의부활을사실상의미하게된다. 2) 재판관대부분이인지하고있듯, 성매매가법적으로허가된다면성판매자들은성산업을떠나기더어렵게된다 (Weitzer, 2000: 162) 7). 여러페미니스트들이관찰해 6) 물론이같은사고는한국사회전반의성매매인식과조응한다. 한국갤럽이전국성인남녀 1,011 명을대상으로 2015 년 3 월 31 일부터 4 월 2 일까지휴대전화를통한조사에서밝힌바, 61% 가성매매를금지해야한다고응답했는데, 상당수는성매매가사회를문란하게만들고혼란을자초하기때문에법적으로금지해야한다는것이다. 흥미로운점은남성의경우, 불법화에더부정적이라는점이다 ( 합법화또는비범죄화에더긍정적 ). 같은조사에서여성의 72% 가법적으로금지해야한다고응답한반면, 남성의경우, 법적금지 가 49%, 금지할일이아니라고보는응답이 43% 였다고한다. 7) Weitzer, Ronal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in America, Sex for Sale, ed., Ronald Weitzer. New York: Routledge. 10

11 온바, 등록여성은 ( 일시적인노동수단이아니라 ) 정체화, 낙인화때문에성산업을떠나기더어려워지는반면, 등록하지않은여성은 ( 자발적미등록자, 불법체류자등상황적미등록자, 아동, 인신매매피해자등강제적미등록자 ) 법적규제의대상이되는모순이발생한다. 성판매자들의건강, 안전, 인권보호차원에서합법화를지향한다는것자체가어불성설이된다. 3) 재판관들도인지하듯, 수요를증가시켜성매매증가로이어질것이다. 성매매가합법적수익창출의자원이되면산업의증가로이어질것이고이는지방재정의안정적기반이될수있다. 여기서더고민해야할문제는합법화대상을특정지역에한정할것인지전국적으로확대할것인지다. 특정지역을설정하면지방자치단체는성산업유치를통해재정수입은올릴수있을것이나지역전반에대한낙인화가발생할것이다. 만약전국적으로합법화된성산업을흩어놓으면전국가가성산업으로넘쳐나게될것이다. 4) 연구자의부가적인질문은과연구매-판매-알선 ( 업주 ) 등당사자들이법을준수할것인가이다. 법을위반한사람들은법의사각지대에놓이나 ( 지정구역이탈, 강제적성병검진거부또는성병감염자, 세금미납, 임금미지불, 약속된구매비용지급위반, 기타관련시설규정을지키지않는경우등 ), 단속의미비로지속적이윤획득이보장된다면, 법을준수하는사람들의수는줄어들것이다. 결국법적집행력이관건인데, 상당한인력과재정이요구될것이며그렇지않을경우, 합법화는성매매확산과정상화에큰기여를할것이다. 5) 가장본질적인질문들이남는다. 진정성매매는보호되어야할여성의노동권이되어야하는가? 노동권으로인정받으면실제노동조건이개선되어여성에대한폭력, 낙인, 혐오, 멸시, 착취시스템이없어질것인가? 강제적이든, 선택 이라는명목으로성매매를하게되었든, 성판매자들이자의적으로착취구조를떠날수없다면어떤명목으로이들의인권을보호할수있을것인가? 결국합법화는최종적으로누구에게이익이되는가? 우리는이로써각각의법과제도는특정이데올로기와산업적이해관계라는배경을지니며이들을유지하거나재생산하는역할을한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결론적으로이번소송과재판과정의역설은합법, 불법, 전면비범죄화모두성매매에관한해법이되지못함을똑똑히확인해주었다는점이다. 3. 성매매는 죄 인가? 주관적, 객관적 폭력 이다! 흥미롭게도헌재판결문에서다뤄진상당부분은법적제재영역, 즉성매매 죄 에대한것이었다. 우려되는성산업의확산, 이로인한인신매매및성범죄의증가, 성도덕의문란, 성상품화가성매매의효과지본질은아닐터, 성도덕에위배되는성매매에내재한 죄 는무엇이란말인가? 상당한철학적사유를요구한다. 결국성매매불법화가법적으로확인된바, 성매매가죄라면대부분의재판관들이일관되게주장하 11

12 는보호받아야할성판매여성의기본권은무엇일가? 다행히도결정요지에서희미한단서를찾을수있다 : 성매매는그자체로폭력적, 착취적성격을가진것. 이문장의요지는, 사실 자연스러운남성들의욕망표출 이라는견고한고정관념에균열을가한오랜페미니스트투쟁의결과물아닌가. 그렇다면성매매가 그자체로 폭력적이고착취적이라는주장의근거는무엇인가. 단순히성매매공간안에서특정여성이맞고, 강간당하며돈을뺏긴다는사실인가? 질문을전환해보자. 성매매에연루된폭력의종류와성격, 연관성은무엇인가? 지젝 (2011) 은 폭력을멈추자는필사적인인도주의적 SOS 외침에서벗어나, 주제를바꾸는것 이우리의과제라지적하면서, 주관적, 객관적, 상징적이라는세가지방식의폭력이복잡하게벌이는상호작용에대한분석으로 나아갈것을주장한다 (38). 그에게 주관적폭력 (subjective violence) 이란직접적이고물리적이며가시적폭력을의미한다. 정상적 이고평온한상태를혼란시키는듯보이는주관적폭력에비해, 객관적폭력 (objective violence) 은 정상적인상태에내재한폭력 으로비가시적이다. 객관적폭력에는선동적언어를포함해대상에의미를부여하는언어자체를가리키는 상징적폭력 (symbolic violence) 과우리의경제체계와정치체계가정상적으로작동할때나타나는결과로나타나는 구조적폭력 (systematic violence) 을포괄한다 (24). 지젝의통찰력은가시적인주관적폭력자체가아니라, 체제속에내재된폭력, 다시말해폭력의위협을포함하여지배와착취의관계를지속시키는, 보다더감지하기어려운형태의강압들 (36) 의보이지않는배경에대한질문에집중되어있다. 단지 가시적잘못을저지른자들의주관적악행이아니라, 누구도계획하고실행한적이없었고 객관적인 과정의결과물로일어났 다고생각되어지는부정의와대학살, 대참사에주목할것을요청하기때문이다 (41). 특히 자기증식하는자본의형이상학적춤사위 에 자본주의의근본적인구조적폭력이존재 한다는주장에서지젝의초점은명확해진다 (40). 실제적폭력과깊은연관성을지니는비가시적구조의작동방식에대한직시를의미하는것아닌가. 이러한경향은기실홀로코스트를겪은서구지식인사회의반성적경험에서유래한다. 홀로코스트는모든악행에대한기존의가설을뒤집으며우리스스로가건설한근대문명에대한회의로이어졌다. 바우만 (2013/2000) 이적확하게지적했듯, 홀로코스트를통해우리가배운것은 이런일 이우리에게일어날수있다는가능성이아니라우리가그런일을할수있다 는것이다 (258). 8) 너무도유명한한나아렌트의아이히만재판에관한관찰은이러한사고를학문적논의로활성화시킨계기였다. 필자가보기에페미니스트들은성매매를둘러싼폭력의동심원구조를증명하기위해노력해왔다. 실질적이고주관적이며가시적폭력이라는작은원을둘러싸고상징적폭력 ( 모멸, 비하, 혐오, 남성성 / 여성성의이분법등 ) 과구조적폭력 ( 산업구조, 군사주의, 포스트 / 식민국가, 자본주의, 가부장제, 신자유주의, 소비상업주의등 ) 의존재 8) 바우만, 지그문트 (2013b), 정일준역, 현대성과홀로코스트, 서울 : 새물결 (Bauman, Zygmunt(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12

13 를형상화해왔다. 특히잊지말아야할점은페미니스트들은권력관계와 ( 사회 문화 역사적 ) 맥락에따라주관적폭력이늘가시적인것은아니며, 당사자가죽어서도들리지않고, 보이지않으며, 이해되지못하는폭력이존재한다는점, 그러한폭력일수록구조적폭력일가능성이높다는점등을운동과이론적영역에서끈질기게주창해왔다는사실이다. 그럼에도여전히부족한부분은주관적 ( 가시적 ) 폭력의구체적인성격과효과, 세가지폭력층위의구체적관계및배열방식, 당사자들 ( 구매자, 업주 ) 의구조적위치성과책임성문제등에관한디테일이다. 구조적폭력이야말로주관적폭력을낳는원인이라면 ( 지젝, 2011: 70), 어떤행위성을통해이들은성매매영역에서연결되는것인가. 더구체적으로질문해보자. 성매매영역에서주관적폭력은진정 과도하게 표현되었는가. 성매매여성에게행해지는주관적폭력에서 주관성 구성의맥락과근거가논리적으로규명되었는가. 이유없이맞았다 에서그 이유없음 은충분히설명되었는가. 물리적폭력이아닌모멸감, 혐오, 수치심, 자기비하는성적예속 ( 종속 ), 억압, 차별, 착취구조와어떤연관성을지니는가. 주로여성의몸에부여되는 더럽다 라는가치평가와성매매간관계는철학적으로규명되었는가. 자발성은무엇을근거로측정될수있는가. 자발성의근거인성판매자의 선택 은무엇에대한것인가. 한편, 성매매에서법적책임과도덕적책임의구분은어떻게가능한가. 성구매자, 알선자, 방관자 / 동조자는각각어떠한폭력의책임성을지니는가. 한국의이론적지형에서이부분은놀랍도록비어있다. 발표자는성매매가물리적이며주관적폭력일뿐만아니라, 상징적, 구조적폭력을포괄하는객관적폭력이라생각한다. 이러한폭력의피해자는단순히성판매자에국한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 우리모두가구조적폭력으로서성매매에관심을기울여야하는이유다. 오늘은지면과시간의한계로두가지예만들어설명하고자한다. 1) 성매매, 여성혐오와성적흥분간의모순된연계성 너스바움 (2015) 은미국음란물에대한법률적기준을만든 1973년 밀러대캘리포니아 판결문에서혐오와성적흥분간의연관성을발견한다. 음란물은평균적사람이지닌감각에서판단할때혐오적속성을지니는것이라고정의된다. 이때혐오는 명백히불쾌한 이라는개념을표현하는과정이고, 동시에 호색적인관심 에대해사고하는과정이다 (251). 포르노그래피가 창녀 또는 매춘부 를의미하는그리스어에서유래했으며, 사전적의미로 음탕하고음란한묘사, 즉성적흥분을불러일으킬목적으로계획된에로틱한행위에대한묘사 라고볼때, 호색적관심에호소하는것이란 ( 적어도성의영역에서 ) 혐오스러운것을말하고, 혐오스러운것은 ( 여성의섹슈얼리티를드러냄으로써 ) 성적흥분을야기하는것 을의미함을알수있다 (252). 그렇다면 혐오스러운것에성적인것은어디에있으며, 여성 매춘부 의활동에혐오스러 13

14 운것이어디있다는말인가? (254) 우리는흔히섹스를 더러운것 이라생각한다. 섹스가근본적으로죄로취급되는대부분의서구기독교전통에서는말할것도없고, 대부분의근대문화에서섹스는일반적으로위험한것, 파괴적인것, 혹은부정적인힘으로간주되어왔다 (Weeks, 1981: 22; Rubin, 1984: 150). 9) 성매매생존자들의내러티브에서이와유사한감정을발견하기란어렵지않다. 나는그생각밖에안들어요. 더럽다. 그일은진짜더러워요. 아무리깨끗이한다고해도. 정말아버지같은남자들이딸같은여자들하고. ( 치타 와의인터뷰, 다시함께센터, 2007: 57). 고 1 때또래남학생으로부터성폭력을당한가람이는그 충격 적인상황을한마디로표현한다. 네, 놀랐어요. 아, 징그러워. ( 김고연주, 2011: 64). 10) 내몸이어차피더러워졌다고느꼈기에난내몸을함부로굴렸다 ( 샤인 의글, 살림, 2006: 61). 그런데가만히생각해보면, 남성문화에서 더러운것 은섹스자체가아니라, 섹스의대상이되는여성-몸이다. 몸을더럽혔다 혹은 더러운것들 이란표현이지칭하는바늘여성이었다는점을상기하면이해가쉬울것이다. 그렇다면여성에게더러운것, 징그러운것은섹스인가? 남성의몸인가? 남성의성기가삽인된, 혹은정액을받은자신의몸인가? 너스바움 (2015) 은 [ 여성과의 ] 섹스그자체가혐오감을느끼게하는것이자죄책감을느끼게하며, [ 여성이 ] 자신을오염시키는것을지니고있다 는인간의오랜믿음, 즉여성혐오와인간혐오의오랜전통속에서형성된개념적연계고리를지적한다. 그는혐오가 우리자신의유한성을떠올리게하는것과자신을오염시킬수있는원천이구체화되는것 과연관되므로 (377), 남성이여성의몸에혐오를느끼는것은그것이남성자신의구현이자동물성과유한성의증거이기때문이라고한다 (258). 문제는혐오가 우리를실제우리자신의모습에서멀어지게하는기능을한다 (377) 는점이다. 전통적으로지배집단이자신이지닌 동물성과유한성에대한두려움과역겨움을느끼게하는집단이나사람에게혐오 를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이들을배제하고주변화해 왔던사실은 (37) 어쩌면당연한것이된다. 원초적혐오감정이사회적혐오로확대되는것이다. 이처럼주변화된타자의몸을통해, 혹은타자를주변화함으로써구현된혐오는우리가날마다대면하기힘든우리자신에관한사실을감추는역할을하기때문에 자기기만적감정 이다 (378). 9) Rubin, Gale(1984),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Culture, Society, and Sexuality: A Reader (2nd edition), pp ) 김고연주 (2011), 조금다른아이들, 조금다른이야기, 서울 : 이후. 14

15 아이러니는욕망을일으키는대상과오염된몸-접착성과점액성이있으며동시에남성의정액을받아들이는여성의몸-이동일하다는점이다. 그래서남성들에게성적으로흥분시키는것은혐오스러운것의전형이된다 ( 너스바움, 2015: 254). 11) 결국자신의동물성과유한성에대한혐오, 이를감추기위한자기기만적감정이타자인여성에게집중적으로투사되는것이다. 너스바움의놀라운통찰력을빌리자면, 특정집단에대한혐오는자주이러한집단이표상하는우리자신에관한어떤것을우리자신에게서차단하려는욕구를반영한다 (306). 12) 매춘녀 는자기안의타자성, 바로그모순을봉합하기위한남성역설의극단적투사체가된다. 그러기에여성에게성을파는행위는수치심, 모욕감, 자기혐오, 자기비하로이어지기쉽상이다. 여성은잠정적혐오의대상 일 뿐만아니라, 남성과의섹스를통해혐오의대상이스스로 되기 때문이다. 섹스라는행위를통해오염원이자혐오의대상, 성적인대상을자신의몸을통해통합시켜야하기때문에모든여성에게성매매는남성과동등하지않은열등한존재에대한진술, 즉모멸감의자기구현이되는것이다. ( 예시 ) 떠날수있는상태를선택할수없는, 지속적모욕상태에놓이는인간은근본적인자유를빼앗긴수용소의수인과같다. 대처방법불능인상태에서예측불 / 가능한위협과폭력에반복적으로노출된채, 무기력을내재화하게된다. 이들은내 / 외부적고립과배제를일상속에서체험하면서인간성의밑바닥부터붕괴되는경험을한다. 직접적 / 상징적 / 상호적인간말살행위아닌가. 따라서성매매는포르노그래피처럼단순히혐오스러운성적행위가아니라, 혐오를동반한상징적폭력, 여성에대한폄하와예속, 이것과연관된인간성절멸의폭력으로봐야한다. 이러한폭력은 인간이동등한가치를지니고있고동등하게보호받아야한다는 자유주의사회의핵심적가치를위협한다는점에서명백히문제적이다 (259). 이때자유주의사회란 평등뿐아니라자유를소중히하고, 모든사람이괜찮은삶을누릴수있는물질적조건뿐아니라인간의창조성을위한공간을중시 하는사회를의미한다 ( 너스바움, 2015: 40). 나는법이범인 / 가해자에게수치심을주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 행위의결과에따른수치심은역사적으로늘약자인여성들의몫이었으며, 법의역할은이들의존엄성이훼손당하지않도록보호하는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또한나는평균인의기준에서혐오를느낀다면불법이라판단되어야한다는의견에도동의하지않는다. 이때 평균인 이란늘남성지배계층을의미해왔기때문이다. 그리고여성은이 11) 너스바움은이러한남성들의오랜사고를애덤스미스의글에서발견하고인용한다. 애덤스미스는육체에기원하는모든욕망에대한혐오를지적하고, 이를 식사를마치고나면우리는식기를치우라고한다 라고표현한다. 이때 우리자신, 남성들의섹슈얼리티를환기하는존재가이들의공동체주변에남겨져있을때혐오를일으키는것이다 ( 너스바움, 2015: 255). 12) 너스바움, 마사 (2015), 조계원옮김, 혐오와수치심 : 인간다움을파괴하는감정들, 서울 : 민음사. (Nussbaum, Martha C.(2004), Hiding for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5

16 들의욕망의대상이자혐오의대상이었다. 더나아가자유주의라는이름으로특정집단의존엄성을보편적 인간 의기준에서판단하지않는이들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 이들은사회적위계를무시한평면적 성적자기결정권 이라는개념으로특정집단에대한혐오와모욕, 비하, 예속, 대상화, 차별에눈감으며, 형이상학적선택과노동개념으로자본주의의근본적이고구조적폭력을지지하고재생산한다. 유한한존재로서인간은한계를지니나동시에가능성을지닌존재다. 도움을필요로하는취약한존재인동시에능력있는존재다. 능력과존엄성은동물적속성에철저하게의존하며물질적환경의충분한지원을받을수있을때만능력을발휘할수있다 ( 너스바움, 2015: ). 지금까지는우리사회에만연한여성에대한혐오가 ( 도덕적관념이라는것도기실여성혐오, 비하, 예속, 대상화를전제하고있다 ), 그리고이에기인한 / 이를결과한젠더위계화가성매매와관련된법을구성했다면, 이제부터라도인간으로서여성의존엄성을지키고수치심을겪지않도록보호하며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지원하고, 이를통해평등한사회를확증할수있는방향으로법과제도가재구성되어야하지않을까. 법이 단순히현존하는감정적규범을기술하는것이아니라역동적이고교육적인역할을함으로써그자체로규범적 기능을한다는사실을잊어선안될것이다 ( 너스바움, 2015: 33). 2) 성매매와 악의사회성 지젝 (2011) 은구조적폭력에대한논의서두에, 1922 년소비에트정부당시강제 추방당한상층부르주아지식인들, 우아하고안락하며점잖은삶을살았던이들이자 신의잘못을깨닫지못하는일화를소개한다. 로스키가진실하고자애로운사람이고, 가난한이들에게정말로마음을썼으며러시아인의삶을문명화하려노력했다는점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반면, 그의태도는자신이누리던안락한생활이가능하기위해서는구조적폭력이지속되어야만했다는점에대해그가놀랄만큼무감각했다는사실을드러낸다 (36). 이문장을조금바꾸어생각해보자. 청소년성구매행위로처벌받은김모씨는평소진실하고자애로운사람이며, 인정받는직장인이자성실한가장으로가난한이들을위해기부도아끼지않고국가발전에기여하며살아왔다. 그러나그는자신이누리던생활이가능하기위해서는 ( 여성에대한 ) 구조적폭력이지속되어야한다는점에무감각했다. 유사한사례는한나아렌트의 예루살렘의아이히만 이다. 13) 독일나치친위대장 13) 아렌트, 한나 (2006), 예루살렘의아이히만, 김선욱역, 서울 : 한길사. (Arendt, Hannah(1964), Eichmann in Jerusalem.) 16

17 교였던아이히만은제 2 차세계대전중독일및독일점령하의유럽각지에있는유 대인들을체포하여강제이주를계획하고지휘했던인물이다. 아렌트가주목한주요 지점은평범한개인으로서아이히만이다. 타인의고통에는무관심한반면, 상사의명 령에의심하지않고복종하는사람. 타인의입장에서사고하는무능력함 ( 아렌트, 2006: 106) 의이면에오로지자기자신, 자신의지위, 경력과가족에만관심이있는 평범한사람. 아렌트는이들을 가족남성 (family men) 이라부른다. 결국그평범성 이부분적으로아이히만을범죄에가담하게한것이다. 자신의개인적인발전을도 모하는데각별히근면한것을제외하고는그는어떠한동기도가지고있지 않았지 만, 단지자기가무엇을하고있는지결코깨닫지못하는 완전한 무사유 상태가 저지른범죄가 인간속에아마도존재하는모든악을합친것보다도더많은대파 멸 을가져올수도있는것이다 ( 같은책, ). 어렵고불안정한경제적상황, 혼 란스럽고갈등적인정치, 사회적상황이주는압박감과불안이극심한현실에서, 개인 과가족의 안전과안락한생활만보장된다면거의어떤일이라도할준비가되어있 는사람들 은언제든자기도모르게악의세속적구현에참여할수있음을아렌트는 이미오랜전경고한것이다. 결국빈번한전쟁과참혹한학살뿐만아니라일상속에 서반복적으로일어나는수많은부정의들은수많은사람들이 다른사람의운명이라 는더광범위한함의에무관심한채자기일 만기꺼이수행하면서살아가는현상과 무관하지않다 ( 영, 2013). 14) 악의평범성 은엄밀하게말하면, 개인의선택혹은기질에대한논의가아니다. 지그문트바우만 (2013b/2000) 은아렌트의논의를더끌고나가, 나쁜사회적장치 에기인하는 구조적무사유 가 악의사회성 이라주장한다. 타자의고통을상상할 수없는도덕적무관심은개인적기질이나성향의문제, 혹은자연적인것이아니라, 사회적으로만들어지는것이다. 그래서그는희생자와의사회적거리 / 사회적근접성 을중요하게거론한다. 희생자와의거리가멀수록, 가해자와거리가가까울수록가해 자의대리인상태가생겨난다. 요컨대잔인한짓을저지를가능성과희생자와의친근 성이반비례관계에있다는점이다. 15) 여기서더나아가바우만은 부수적피해 (2013b/2011) 에서악의유래에대한질 문에기존의두가지답변방식이외에세번째안을제안한다. 첫번째가악을행한 개인들의정신적인특수성에서그해답을찾는방식이라면 ( 정신분석학, 병리학, 범죄 심리학등 ), 두번째는개인이그렇게할수밖에없었던사회적위치나상황, 즉 조 건지움 (conditioning) 에대한연구다 ( )( 아렌트식 ). 세번째는 나가사키신 드롬 처럼, 잔혹행위들이비난받거나파괴되지않고 스스로복제 하는경향이있다 고지적한다 ( ). 16) 바우만은권터안더스의주장을인용하면서 우리시대에 14) 영, 아이리스 (2013), 정치적책임에관하여, 허라금 & 김양희역, 서울 : 이후. (Young, Iris M.(2011), Responsibility for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5) 바우만, 지그문트 (2013a), 현대성과홀로코스트, 정일준역, 서울 : 새물결 (Bauman, Zygmunt(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16) 바우만 (2013b) 은악이어디에서오는가라는질문에대한세번째길로권터안더스가연구했던 나가사키신드롬 의예를들고있는데, 핵심은 한번발생했던사건은훨씬더약해진의구심을통해 17

18 일어난도덕적재앙은 인간의배신이나음탕함, 부정직함, 부도덕함에서생긴것이아니며, 부당한착취에서도나오지않았다. 다만부족해진상상력때문에생긴일이다 (226). 이때상상력이란 도덕적진실 을파악할수있는능력이라고그는덧붙인다. 이에더하여필자는상상력이란단순히잘못을분별할수있는능력을넘어, 피해자의고통에공감할수있는능력, 아렌트식으로말하자면 타인의관점에서바라볼수있는능력 이라고말하고싶다. 필자에게 악의사회성 은성매매구조의폭력성에눈감으며, 이에비의도적으로개입하는 평범한 모든이들이결국구조적폭력의가해자가될수있다는경고로읽힌다. 그러기에바우만이언급한희생자와의친근성은물리적친근성이라기보다, 타인이겪은 / 겪고있는 / 겪을고통에대한이해와공감의의미로다가온다. 특히잘못에대한청산-성찰-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때, 그러한상상력은절멸할것이며 평범한 우리는언제든인간성을말살하는잔혹한행위를반복할수있을것이다. 성매매와연결하여보다구체적으로논의해보자. 1) 성매매여성의고통을구조적인것으로보게되는경우, 구조적폭력의문제에도전하게된다. 이들은주관적폭력이구조적폭력에기인한다는사실을깨닫고누군지알수없는수천, 수만의사람들이고통당하는추상적인사태에문제제기하게되는것이다. 2) 성매매여성의직접적고통에공감하기때문에이를해소하고자구조적폭력을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는자들은구조적폭력의동조자가된다. 개별적인인권위반사례에문제제기하면서누군지알수없는수천, 수만의사람들이고통당하는추상적인사태에관용을보이는위선적태도를보이게되기때문이다. 3) 성매매여성의직접적고통에무감하면서동시에구조적폭력의행위자가되는자들이있다. 이들에게고통받는주체는지젝식으로말하자면, 개별성을지닌, 수많은이야기로가득찬삶을살아내는또다른인간이아니라 생물학적기계 에 (80) 불과하다. 지젝 (2011) 은진실 (truth) 과진정성 (truthfulness) 을구분하면서, 폭력의피해를겪은트라우마의주체들은자신들의고통스럽고치욕스러운경험을일관되게진술한다는것자체가불가능하다고지적한다. 그들의진술이지니는진정성은역설적으로 그진술이현실적으로믿기어렵고혼란스러우며, 일관성이없기때문이다 (27). 우리는그들의경험의 진실 을들을수도알수도없다. 재현은더더욱불가능하다. 우리는진술의진정성을우회하여진실의외양을가늠할뿐이다. 그러므로성매매의구조적문제에도전하는이들에게 우리시대에도덕적으로가장중요한과업은, [ 그 ] 사람들에게두려워해야한다는사실을일깨워주는데있다. 그리고그들은계속괴롭히는두려움속에는충분히타당한이유가있다는사실도알 다시반복될수있다 는것이다 ( ). 18

19 려줘야한다 ( 안더스, 2007; 바우만, 2013b: 212, 재인용 ). 더많이이야기해야하고더많이드러내자. 타인에게어떤해악이갈지가늠조차못하는무사유상태에있는무책임한사람들에게두려움을일깨워주자. 성매매에내재한 / 연관된폭력구조의다양한변주를분석하는연구자의역할은그래서중요하다. 미디어가쏟아내는폭력의이미지들에파묻혀있을때우리가오늘해야할일도바로그것이다. 무엇이이폭력을초래하는지, 우리는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공부해야 한다 ( 지젝, 2011: 33). 19

20 성적자기결정권과성매매 신상숙 ( 서울대여성연구소 ) 1. 들어가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성매매처벌법 ) 제21조제1항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이이뤄진 2012년말이후우리사회의성매매방지법은다시한번뜨거운논란에휩싸였다. 애당초위헌법률심판제청이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에국한된것이었음에도불구하고, 지난 3년간언론의보도는이사안을성매매방지법전체에대한심판인것처럼몰고갔으며, 사회적으로법의제정당시와유사하게성매매의금지냐, 합법화냐의논쟁구도가다시금고개를들기에이르렀다. 그리고성매매문제를고민하는많은이들의관심과우려속에서지난 3월말에마침내헌법재판소는상기조항에관하여 6:3의의견으로합헌결정을내놓았다. 한정된사안에관한헌재의판단과결정조차성매매방지법자체의폐지로침소봉대할수있는언론과우리사회전반의담론지형에비추어볼때, 비록가능성이낮을지라도그결과가 위헌 으로나오지않은것은천만다행이라하겠으나, 헌재의 합헌 결정역시덜곤혹스러운것은아니다. 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은법의제정당시부터여성단체들이일관되게주장해온성매매된여성의비범죄화요구를외면한채질곡을안게되었고, 이번에해당조항에대하여 합헌 결정을내린헌재역시 성구매자뿐만아니라성판매자도함께형사처벌할필요 를재확인하였기때문이다. 또한이에앞서간통죄헌법소원에관한헌재의 위헌 결정이그러했듯이, 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에관한위헌법률심판제청에대한헌재의 합헌 결정과이를뒷받침하는논리를접하면서, 성적자기결정권 에관한기존의여성주의적입장의이해라든가담론적실천은혼란을겪지않을수없게되었다. 오늘의라운드테이블논의에서는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이주요쟁점인만큼, 여러선생님들께서이에관하여다양한각도에서문제를진단하고과제를짚어주실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이발제에서는보호법익의측면에서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 과 성적자기결정권 이경합을벌이는친숙하면서낯설고또한기묘하기도한이상황에주목하면서, 이번헌재결정의구도가갖는의미와맥락을짚어볼것이다. 이와더불어성매매를비롯하여섹슈얼리티와연관된형사법적쟁점들에관한여성주의적개입의위치와과제가무엇일까를생각해보고자한다. 2. 성적자기결정권 과한국의여성주의 기사검색서비스를제공하는 KINDS를통해 성적자기결정권 이란단어를검색한결과전체기사중 성적자기결정권 이란용어가포함된기사는총 2,140건으로지난 5년간기사는 1,071건, 그리고최근 1년간의기사는 236건에달한다. 이처럼최근에들어올수록 성적자기결정권 의언급빈도가높아진것은간통죄의헌법소원이나성매매처벌법제21조제2항의위 20

21 헌법률심판제청및그결정과관련된언론의높아진관심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한국의여성운동은 1990년대초에성폭력특별법의제정을추진할당시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 성적자기결정권 을중심으로성폭력개념을정의하고그의미를확장하고자노력해왔다. 이러한움직임은보수적인사회분위기속에서순결이데올로기를극복하고당시형법제 32장의제목이기도한 정조의죄 라는틀을넘어서고자하는문제의식에서비롯되었다 ( 신상숙, 2001). 17)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 이란개념자체는여성운동의창안물이라기보다법학적개념이여성운동과결합함으로써그안에정착되었다고볼수있다 ( 신상숙, 2008). 일찍이독일은 1973년에제4차형법개정을통해과거 풍속에반하는죄 로되어있었던형법제13 장을 성적자기결정에관한죄 로변경하였다 ( 한상훈, 2000). 18) 그러나 1990년대초반만하더라도우리사회에서성적자기결정권은법학이나판례에그논의가한정되어있었고 간통죄 의헌법소원과관련하여처음으로알려지기시작하였다. 이후 성적자기결정권 이라는개념적요소는 1991년에성폭력특별법제정을위한입법운동이개시되면서비로소 성폭력 개념의핵심적인의미소로자리잡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이개념이독일과달리법문에자리잡지않았기때문에오히려 운동담론 안에서그생명력을유지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성폭력을정의함에있어서 성적자기결정권 에매우커다란비중을두어온것은한국여성운동의특징이라고볼수있다. 1990년대초에법담론으로부터유입된 성적자기결정권 은 정조의죄 라는문제틀에서벗어나그것이함축하는순결이데올로기를비판하는데큰힘을실어주었고, 때문에그것은여성운동의담론에서섹슈얼리티에초점을맞춘성폭력의개념정의를구성하는핵심적인의미소로자리잡았다. 그러나여성운동안에서도해석과입장이상충할수있는쟁점들의연관성을확인하면서성정치학의방향을모색하는논의는분리된법제정의과정에서유보되어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성적자기결정권 과관련하여과거와다른상황이펼쳐지게되었다. 일찍이성적자기결정권은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의폐지근거가되어왔으며, 1990년대 ~2000년대초반까지여성운동은혼인빙자간음죄나간통죄의폐지에대하여반대의입장을유지해오다가최근에들어와서야환영과우려의입장을동시에표명하기에이르렀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 은오늘의논의주제인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의위헌법률심판의청구인측이자신들의논리를방어하는주요개념으로삼았던개념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현재우리사회에서성소수자의인권과관련하여성적자기결정권은여전히국가의과도한개입으로인한권리침해를방지할수있는장치로유효하다. 성적자기결정권 을둘러싼이런난맥상은폭력을엄단하는동시에성적자유를억압하는 성적보수주의 와, 젠더의해방이아닌섹슈얼리티의해방에만초점을맞추는 성적자유주의 담론의틈새에서여성운동이선택적으로견인되고양분될위험이점차높아지고있음을보여주는징후이기도하다. 3. 성적자기결정권 에관한법학계의논의 성적자기결정권 은성적인삶이나성생활과관련된문제와관련하여개인이스스로선택 하고결정할자유를뜻한다. 이러한성적자기결정의자유는인격적성숙을기초로한성생활 17) 형법 32 장의제목은 1995 년의형법개정시 강간과추행에관한죄 로변경되었다. 18) 독일에서 1970 년대초반에 성적자기결정 의개념이강간등을규제하는형법의장제목으로들어가게된것은사생활에대한과도한국가규제의축소를지향하는법학패러다임의영향에따른것이며, 여성문제보다는오히려 성적소수자의탈범죄화 가도입의배경에놓인관련이슈였다. 21

22 의가능성을포함한다는점에서인격의자유보다넓은개념이며 ( 박종선, 2011), 그것의헌법적근거에관하여다수의견해는헌법제10조가보장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지닌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에서그근거를찾고있으며, 또한미국의경우가그러하듯이국가나타인의간섭없이이뤄져야할개인적사생활의비밀과자유 ( 헌법제17조 ) 에서도출된다고보는견해도있다 ( 김명식, 2003; 이동훈, 2003; 김일환, 2004; 이희훈, 2011; 권혁남, 2015). 그러나일찍이헌법재판소는성적자기결정권을인정하면서도 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도국가적 사회적 공공복리등의존중에의한내재적한계가있는것이며, 따라서절대적으로보장되는것은아닐뿐만아니라헌법제37조제2항이명시하고있듯이질서유지 ( 사회적안녕질서 ), 공공복리 ( 국민공동의행복과이익 ) 등공동체목적을위하여그제한이불가피한경우에는성적자기결정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한도에서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 라고판시한바있다 19). 성적인자기결정권은크게보아개인이자신의성적인삶이나성생활에관하여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적극적권리와부당하고불법한성적침해를받지않을소극적인권리로구분된다. 즉, 자신의성적인삶과관련하여언제누구와어떤관계를맺을것인가를결정할수있는것이적극적측면이라면, 원하지않는자유의침해를수인하지않는것이그소극적측면이다 ( 윤덕경, 2012). 그런데형법적위상에서보면, 적극적의미의성적자기결정권은형법의보호에서제외되는경향이있으며, 이미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 나 간통죄 의경우가그러하듯이형법은적극적인의미의성적자기결정권을오히려제한하는기능을수행하여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 이얼 김성돈, 2010). 현행우리형법은성관련범죄를 성풍속에관한죄 와 강간과추행의죄 로구분하고있으나, 성매매를비롯하여형법상성범죄의편제방식이나보호법익이무엇이냐하는것은나라마다차이가있다 ( 김영현 이유택, 2012). 또한연구자들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비롯한다수의특별법에서규정된성관련범죄들이 개인적법익을보호하고자하는것인지사회적법익을보호하고자하는것인지의경계가모호한 범죄들이여전히존재하고있음을지적한다 ( 윤덕경, 2012; 이얼 김성돈, 2012). 가령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능력이부정되거나미약한경우 (13세미만자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죄 ) 라든가특수한상황이나관계로인하여성적자기결정권이제한받는경우 ( 피감호부녀간음죄, 친족관계에의한성범죄등 ) 에대하여동의능력의필요성을요구하거나인정하지않는것이그예가될것이다 ( 이얼 김성돈, 2010). 그런데이처럼보호법익이모호한상황은성적자기결정권의경우처럼딱히개인의권리로자리매김하기곤란할경우, 오히려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 과같이한층더애매하고가늠하기어려운보호법익으로환원하는그반대의움직임을촉진하기도하는것같다 4. 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에관한헌재의논리이번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의위헌법률심판과관련하여헌재는요지문을통해기형적인형태로조직화, 전문화, 지능화되는성매매산업의팽창이가져오는문제점을적시하고성매매행위를합법화하거나처벌하지않게될경우에따르는여러가지문제들을논하였다. 또한성판매자가 경제적약자 이며, 성매매를 대등한당사자사이의자유로운거래행위로볼 19) 헌재결정 헌마

23 수없다 는점을분명히밝히고있다. 그러나이모든논리는결국 성매매를처벌함으로써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을확립하고자하는 입법목적으로귀결되는것을볼수있다. 비록개인의성행위그자체는사생활의내밀영역에속하고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에속한다고할지라도, 그것이외부에표출되어사회의건전한성풍속을해칠때에는마땅히법률의규제를받아야하는것이고, 외관상강요되지않은자발적인성매매행위도인간의성을상품화함으로써성판매자의인격적자율성을침해할수있으며, 성매매산업이번창할수록자금과노동력의정상적인흐름을왜곡하여산업구조를기형화시키는점에서사회적으로매우유해한것이다. 성매매는그자체로폭력적, 착취적성격을가진것으로경제적약자인성판매자의신체와인격을지배하는형태를띠므로대등한당사자사이의자유로운거래행위로볼수없다. 또한성매매는성을상품화하고성범죄가발생하기쉬운환경을만들며, 국민생활의경제적, 사회적안정을해치는등사회전반의건전한성풍속과성도덕을허물어뜨린다. 따라서성매매를처벌함으로써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을확립하고자하는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의입법목적은정당하다. ( 헌재결정요지문중에서 ) 성폭력처벌법제21조제1항의보호법익에대한보수적결론위에서인용한결정요지에서볼수있듯이, 헌재는성매매처벌법의보호법익을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 으로확인하고있다. 이는성매매행위의피해대상을사회의일반적도덕성과성풍속이라고이라보는것이다. 성매매처벌법의보호법익에관한이러한해석은법학계의일반적인견해인것으로보이는데, 합헌과위헌주장의차이는다만후자의경우이러한성풍속및성도덕의변화와성적자기결정권의헌법적권리를과도하게침해한다고보는해석의차이에서비롯될뿐이다 ( 이얼, 김성돈, 2010; 송승현, 2015). 헌재의결정요지에서느껴지는아쉬움과답답함은헌법제37조제2항에의한성적자기결정권의제한근거가성적보수주의의함의에서벗어나기어려운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 이라든가국가주의로환원되기쉬운질서유지 공공복리등 ( 헌법제37조 ) 의공리주의적목적을국한되고있느냐하는것이다. 요지문은 성판매자 의인격적자율성의침해라든가성산업에의해서관철되는지배와권력관계를적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내용을담아낼수있는법적개념은존재하지않는다. 성매매피해자보호 라는또다른보호법익에대한헌재의인식또한이요지문에서헌재는일련의삶의과정을통해서체계적으로박탈된성판매자의헌법적권리로서의성적자기결정권이라든가형법적의미에서의보호대상인성판매자의소극적성적자기결정권에대해서도침묵하고있다. 현행성매매처벌법은제1조 ( 목적 ) 에서 이법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인권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고명시해놓았다. 헌재의요지문은건전한성도덕및성풍속이입법의목적임을말하고있으나, 성매매처벌법에명시된 성매매피해자의인권 이란또다른보호법익에관해서는관심을두지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성매매와관련하여인권을논하기위해서성매매된자는자신이성적자결정권의행사능력이없거나제약되어있었음을입증해야 23

24 한다. 20) 윤덕경 (2012) 이지적하듯이, 폭행 협박이나위계 위력등의유형력의행사가있는경우는억압이있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으나그보다정도가약한억압이나억압이전혀없는경우에대해어떻게판단할것인가는그리간단한문제가아니다. ( 윤덕경, 2012:3) 요컨대, 헌재는성판매자와성구매자가동등한거래자의위치에있지않음을이야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결론적으로이들을단지시장에서만난개인대개인의거래자간주하고있는것이다.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 과 성적자기결정권 의이항대립은타당한가비단헌재만이아니라법학계의논의에서접하는문제점은사회적법익을이처럼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의문제로쉽사리환원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마치이미개인이저마다소유하고있는자유인양바라보는소유적개인주의의관점이다. 그러나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 이란것은사회적관행의변화에대한해석에좌우되기때문에그자체가해석자에따라경험적준거치가다를수있으며, 그해석이변화될경우성적자기결정권의주장과사실상동어반복이될가능성이있다. 게다가최근인공지능과정보기술의발전속도에비추어볼때, 성산업의또다른진화양상을배제할수없으며, 이러한기술적가능성속에서조직되는성착취의구조와이에편입되는인간의문제를다룰수있는개념은요원하기만하다. 또한소유적개인주의에입각하여각각의욕망과이익을기준으로개인대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형량하는것은이러한시스템에구조화된지배와폭력을논외로제외시키는한편, 사회적인안전망의부재속에서일련의단계를거쳐성적자기결정권을주장할기회가체계적으로박탈된채성매매상황에이르게되는개인적인 경로 와 과정 의집합성문제를도외시한다. 요컨대,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 이라든가 성적자기결정권 과같은개념만으로는오늘날성산업의다양한진화양상을제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존엄한인간으로서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이체계적으로침해당하는상황으로부터벌거벗은생명의인간성을방어하기어려울것으로여겨진다. 성매매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개인과국가, 사법과공법, 성적보수주의와자유주의라는이항대립의틈새에놓여진사각지대를새롭게재조명하려는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된다. 성산업을근절하기위하여필요한형법적수단이부족한가운데, 오히려성매매된여성이 피해 를입증하지않을경우, 그인권을보호받지못하는상황은 범죄피해자 를좁은의미로해석하는형사정책의한계에서기인하는바가크다. 그러므로이를타개하기위해서는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의입법적개정뿐만아니라다른여러가지접근들이병행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성희롱 이 성매매 에주는시사점 : 새로운언어, 논리, 접근의필요성 20) " 성매매피해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위계 위력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자나. 업무 고용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자에의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의규정에의한마약 향정신성의약품또는대마 ( 이하 " 마약등 " 이라한다 ) 에중독되어성매매를한자다.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자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자라.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자 24

25 성희롱 문제와관련하여각사회에정착되고있는다각적인문제해결방식은성매매문제에대해서도참조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성희롱은단지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에국한되거나개인과개인이이권리를다투는문제가아니다. 그것은한개인의인격과떼어놓을수없는섹슈얼리티가교육현장의학습, 노동등시민생활에참여하는기회와연동됨으로써발생하는생존권의왜곡이기도하다. 즉누군가가성적자기결정권과생존권둘중하나를포기하라는압력을받는다면, 그리하여이 선택아닌선택 의기로에세워지는일군의사람들속에서특정한성별이집중되어있다면, 이것은해당집단또는사회안에서성별에따른차별행위가관철되고있는증거가된다. 일찍이캐더린맥키넌 (K. MacKinnon) 이 성희롱 을성차별의한형태로개념화한까닭은이때문이며, 그결과개인대개인의민사상불법행위를넘어서단체장이나기관장이그예방과처리의책임을져야하는시민적평등의과제로자리매김할수있었다. 4. 맺으며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은그의의에도불구하고성매매알선자와성을매수한자외에성판매자를공히처벌하는현재의관행을재확인하는아쉬움을남겼다. 이는성매수자의적극적의미의성적자기결정권을제한한것으로해석되기쉽지만, 정작자신의성적자기결정권을생존과맞바꾸며성판매자의위치에놓이게되는여성들의인권과시민권침해에대한국가의책임에대한문제제기는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처벌법과보호법외에행위의교정과지원이가능한다른수단들이더많이늘어나야하며, 성산업의규제를위해서는행정적규제가더욱촘촘히자리잡아야할것으로여겨진다. 또한성매매를단지성적자기결정권의행사로이해하는관행을바로잡기위해서는법학에서당연시하는공 사이분법의경계와그구분에대한비판을통해서성매매가결코행복추구권이나사생활의자유로환원될수없는문제라는것을좀더설득력있게제시하는여성주의연구가활성화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 참고문헌 > 권혁남 간통죄폐지와성적자기결정권의문제, ( 사 )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6권 3호, pp 김영현 이유택 성적행위의범죄화 : 한국, 독일, 일본비교,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4권 1호, pp 김일환 자기결정권의도출근거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의비판적검토, 미국헌법연구 25권 2호, pp 박종선 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형법적담론 : 피해자의승낙을중심으로 성적자기결정권양현아 포스트간통죄폐지 : 드러난성적자유주의담론과묻혀진피해배우자의손해,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 56권 3호, pp 송승현 성매매처벌법제21조제1항의위헌성여부,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 56권 3호. 신상숙 성폭력의의미구성과 성적자기결정권 의딜레마, 여성과사회 13 호, pp. 25

26 신상숙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 성폭력개념사를통해본여성인권의성정치학, 페미니즘연구 제8권 2호, pp 윤덕경 형사법상성적자기결정권본질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증진을위한입법과제검토,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pp 이동훈 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헌법소원 : 헌재결 헌바 2002헌바 50( 병합 ) - 형법제304조위헌소원과관련하여, 비교법학연구 2집, pp 이수진 세이상미성년자의성적자기결정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17권 3호, pp 이얼 김성돈 성적자기결정권의형법적의의와기능,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4권 2호, 2010 pp 이은진 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심리학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0권 3호, pp 이희훈 간통죄와강간죄에대한헌법적고찰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를중심으로,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13권 3호, pp

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 조 1 항위헌제청결정분석 - 성매매의폭력적 착취적성격에대한이해의지평을넓힌 헌법재판소결정의의미와한계 - 원민경 ( 민변여성인권위여성폭력방지팀 ( 법무법인원 ) 1. 들어가는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 성매매처벌법 ' 이라고만함 ) 제21조 1항의위헌여부에대한우리사회각계의관심은기형적인성매매수요와팽창을거듭하고있는성착취산업규모를반영한듯, 2004년성매매처벌법제정및시행당시에버금갈정도로매우높았다. 헌법재판소는 년이상심리를진행한끝에해당조항에대해합헌결정을내렸다. 헌법재판소가결정요지를통해밝힌판단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아직도여전히많은한계를갖고있지만, 종전결정례와비교하면적어도성매매에내포된기본권침해적성격을여성인권측면에서좀더적극적으로조망하는첫걸음을내딛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즉, 헌법재판소는 [ 성매매는그자체로폭력적, 착취적성격을가진것으로경제적약자인성판매자의신체와인격을지배하는형태를띠므로대등한당사자사이의자유로운거래행위로볼수없다 ] 고하여, 성매매가단순거래행위가아니라성착취적인성격과성매매여성에대한신체와인격에대한법익침해적성격을내포하고있음을분명히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위와같이성매매가그자체로폭력적 착취적성격을가진것으로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성매매여성에대한비범죄화가오히려성매매여성에대한인권향상은커녕탈성매매를어렵게만들어성매매에고착시킬우려가있다는검증되지않은이유를들어성매매여성에대한형사처벌을지지하는쉽사리납득하기어려운결론을도출하고말았다. 이러한결론은성착취산업구조에서피해자일수밖에없는성매매여성에대한낙인을없애고, 성산업을떠받치는성매매수요를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해성구매자처벌정책을새로채택하거나성구매자처벌 ( 성매매여성불처벌 ) 로성매매방지정책을전환하고있는국제사회의최근흐름에도역행하는것이라할것이다. 헌법재판소는나아가성매매에대한수요가성매매시장을유지ㆍ확대하는주요한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수요를억제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을재확인함으로써, 이후국가의성매매방지정책이성매매수요억제에좀더집중되어야함을지적하고성매매의수요를억제하기위해성구매자에대한형사처벌이필요함을분명히하였는바, 향후성매매처벌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집행부처와유관기관은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를존중하여좀더적극적인성매매방지정책을수립하고, 수립된정책의지속적 27

28 이고정확한집행을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헌법재판소의금번합헌결정은또한, 취약한지위에놓인성매매여성을앞세워공창제 성매매합법화를요구해온성매매알선조직에대해강력한경고적성격을갖고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결정의중요한내용을중심으로그의미와한계에대하여살 펴보겠다. 2. 헌법재판소의성매매 성산업에대한이해의지평확대및한계헌법재판소는성매매처벌법제정 시행이후제기된몇건의성매매처벌법일부조항위헌소원사건에서단편적으로성매매처벌법의입법취지와성매매의문제점, 성산업축소, 중간매개체차단등에대한판단을한바있으나, 금번결정에서와같이 ' 성매매가갖는폭력적 착취적성격 ' 에대하여정확히고찰하거나 ' 위와같은성격때문에당사자사이의자유로운거래행위로볼수없다 ' 는입장까지분명히제시한적은없었다. 가. 2005헌마 1167호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중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건물을제공하는행위 부분이집창촌에서건물을소유하거나그관리권한을가지고있는자의재산권을침해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 : 합헌성매매에관한주요실태조사보고서에나타난성매매의공통된문제점으로는성매매유입시기의저연령화, 직업소개소를통한인신매매, 선불금과소개비로인한빚의굴레, 업주ㆍ폭력배ㆍ남성고객등에의한성매매여성의인권유린, 업주또는범죄조직과유관공무원의유착비리, 감금과감시등성매매여성에대한업주또는범죄조직의통제및착취등이있으며, 우리사회에존재하는상당수의성매매의존재형태는 1993년유엔총회에서결의된 여성에대한폭력의근절을위한선언 에서여성에대한폭력의예로명시한 강요된성매매 의모습을띠고있어, 이와같은현실및문제점을더이상외면해서는안되게되었다. 그런데이러한성매매확산은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채무이용등에의하여성매매행위를강요하거나성매매행위를알선, 유인하는등, 성을파는행위자를공급하고성매매행위를매개하는중간매개체들이다양화되고줄어들지않고있기때문이라는판단아래, 이사건법률은성매매행위의공급자와중간매개체를차단하여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는성매매행위의강요ㆍ알선등행위와성매매행위를근절하려는목적으로입법되었다. 나 헌바 235 호결정, 성매매처벌법제 19 조제 1 항제 1 호중 " 성매매에제공되는 사실을알면서건물을제공하는행위 " 에관한부분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한 판단 : 합헌 28

29 위계, 위력,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등을통하여이루어진성매매행위는성매매피해자의인격권및신체의자유등을침해한다. 또한, 외관상강요되지않은성매매행위도인간의성을상품화함으로써성판매자의인격적자율성을침해할수있으며, 성매매산업이번창할수록자금과노동력의정상적인흐름을왜곡해산업구조를기형화시키는점에서사회적으로매우유해하다. 따라서외관상강요된것인지여부를불문하고성매매행위를금지하는것은정당하다고할것이다. 나아가성매매에중간자가개입되어성매매행위를알선하거나유인, 권유, 강요하고성매매에장소를제공하는행위는성판매자로하여금일회성이아니라직업적, 계속적으로성매매에종사하게하고성매수자의입장에서도더욱용이하게성매매에접근할수있게한다. 즉중간매개행위는단순히성매매당사자를매개하여주는역할만하는것이아니라, 수요를창출하고안정적인공급을확보함으로써성매매를고착화시키고더욱확산시키는데크게기여한다. 따라서성매매행위를근절하기위해서는그중간매개행위를금지할필요가있다. 성매매는그자체로서성판매자의인격적자율성에대한침해이며사회적으로도유해하므로, 성매매와알선행위를용이하게하고확산시키는건물제공행위는, 당해건물에서실제로이루어진성매매가어떤유형인지, 강요된성매매인지외관상자발적으로보이는성매매인지를굳이가려내어처벌을달리할것도아니다. 다. 2012헌바 46호, 성매매알선처벌법제19조제2항제1호가운데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건물을제공하는행위 부분 ( 이하 이사건법률조항 이라한다 ) 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 : 합헌성매매처벌법은성매매의매개자를차단하고퇴출하여성매매가산업적으로재생산되는연결고리를끊고, 성매매알선등행위로말미암은일체의수익을몰수 추징하여불법수익이실현되지않도록제도화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성매매를근절하기위해서는중간매개자의차단이중요하다는인식의전환아래중간매개자가얻는불법수익을박탈하여성매매에관여하려는유인자체를없애려는것이성매매처벌법의입법목적이자이사건법률조항이도입된취지이다. 이사건법률조항에의한추징은성매매알선등행위의근절을위하여그행위로인한부정한이익을필요적으로박탈하려는데그목적이있고, 범인이성매매알선등행위를하는과정에서지출한비용은추징액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2009도2223 판결 ; 대법원 선고 2010도3321 판결 ). 따라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하는과정에서일종의기회비용에불과한건물을제공하여얻을수있었던통상의이익을추징에서공제할것이아님이명백하다. 성매매가산업적으로재생산되는연결고리를차단하고성매매알선등행위를통해불법수익을얻으려는유인을막기위해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한처벌이실질적위하력을가지도록행위자에게강한책임을물을수밖에없다.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건물을임대하여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 29

30 하는것을범죄행위로금지하는이상, 범죄행위가드러났음에도범죄로인한특별한초과수익만몰수 추징하고원래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은그대로보유하게하는것은, 성매매및성매매알선등행위를근절하려는이사건법률조항의목적을실효적으로달성하는수단이될수없다. 라 헌가 2 결정에서확인된성매매에대한헌법재판소의인식재고와한계 (1) ' 성매매가갖는폭력적 착취적성격 ' 에대한인식재고 메릴사팔리등이 1998년 9개국 21) 여성들을대상으로조사한연구에서 840명의성매매피해자중 68% 가베트남전참전군인이나쉼터를찾는가정폭력피해여성, 국가에의한고문을피해탙출한난민들이겪는것과동일하거나그보다더높은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PTSD) 증상을보였다. 성매매여성의트라우마와회복을돕는전문가들은그들이만난모든여성들에게서심각한수면과집중장애, 반복적인불안과공포감, 심각한우울증, 심각한거식증적반응, 심각한해리와결합된자기파괴적인행동, 충동억제의어려움, 자살충동 ( 잠재적인상태포함 ) 과같이심각한정신장애의형태로발현되는외상후스트레스반응이공동적으로나타났다고말한다. 포주와구매자들이위협과폭력을일삼는다는사실은이미잘알려져있고여러연구에의해입증된사실이다. 설령그러한폭력을가하지않는구매자나포주라할지라도 ( 일차적으로아동기에학대를당한경우를포함하여 ) 그처럼심각한트라우마를겪고있는사람들을착취함으로써피해를가중시키는데기여한다. 1995년스웨덴정부보고서에서도 ' 성매매피해여성들은흔히신체적학대나강간과같은다양한폭력을경험한다. 일부구매자들은돈을지불했기때문에자기가원하는대로상대여성을다룰권리가있다고생각한다. 그들은상대여성의인간적이고위엄있게대우받을권리마저도자신이돈을주고샀다고생각한다. 이런상황이발생하는이유는일반적으로성매매되는사람과구매자간엄청난힘의불균형이수반되기때문이다. 피해자들은성매매로유입되고거기서빠져나오지못할만큼절박한상황에처해있다. 22) 헌법재판소는결정요지를통해 성매매는그자체로폭력적, 착취적성격을가진것으로경제적약자인성판매자의신체와인격을지배하는형태를띠므로대등한당사자사이의자유로운거래행위로볼수없다.' 고밝혔는바, 이는성매매와성산업이성구매의대상이된여성의존엄성, 정신과신체, 인생전반에끼치는해악에대하여비로소인식하기시작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2) 헌법재판소의성매매인식의한계 - 보호법익의잘못된설정으로인한피해자외면 21)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미국, 잠비아 22) 맥스월트먼, 성구매금지와인신매매척결 : 스웨덴성매매관련법, 여성과인권 2012 년상반기 ( 통권제 7 호 ) 쪽에서인용 30

31 가 ) 헌법재판소는위와같이성매매전반이갖는폭력적 착취적성격에대하여는제대로인식하면서도, ( 소외강요된성매매를입증하지못하는 ) 성매매여성들이겪는피해를중심에두지않고, 성매매가성을상품화하고성범죄가발생하기쉬운환경을만들며국민생활의경제적 사회적안정을해치는등사회전반의건전한성풍속과성도덕을허물어뜨린다고함으로써철저하게성매매여성의피해측면을외면하고성매매여성에대한처벌의정당성을옹호하는비약적인결론을이끌어내고있어, 헌법재판소의성매매에대한인식이아직도전통적인성풍속 성도덕의굴레에머물러있음 ( 다수의견 ) 을추정케한다. 나 ) 즉, 헌법재판소는 성매매가그자체로폭력적 착취적성격을갖기때문에경제적약자인성매매여성의신체와인격을지배하는형태를띠는성매매가결코대등한당사자사이의자유로운거래행위로볼수없음 에도불구하고, 성매매처벌의입법목적이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을확립하는것이라는논리적비약을이끌어내면서, 결론적으로성매매근절을위하여는성판매자도함께형사처벌할필요가있다는판단을내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성매매근절을위해성매매여성을함께처벌해야하는이유로제시하는논거들은논리적연관성을찾기어려워동의하기어려운내용들이대부분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성구매자를처벌한다고하더라도, 만약성판매행위를비범죄화하여성판매자를처벌하지않는다면, 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한성매매공급이더욱확대될수있고, 성매매를원하는자들로하여금성판매자에게보다쉽게접근할수있는길을열어줄위험이있으며, 성판매자가성구매자들의적발과단속을피할수있는방안을보장하는등의불법적인조건으로성매매를유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성판매행위를비범죄화한다면포주조직이불법적인인신매매를통하여성매매시장으로유입된성매매여성에게합법적인성판매를강요하는등성매매형태가조직범죄화될가능성도얼마든지있을수있고, 성을상품화하는현상이만연한현실을감안하면, 성판매여성의인권향상은커녕오히려탈 ( 脫 ) 성매매를어렵게만들어성매매에고착시킬우려도있다. 따라서성매매를근절하기위해서는성구매자뿐만아니라성판매자도형사처벌의대상에포함시킬필요성이충분히인정된다. 고하나, 성매매여성이성산업구조하에서겪는피해 ( 그러나, 입증이쉽지않은 ) 와트라우마를전혀고려하지않은가정적상황을고려한논거들이며, 이미 10여년이상집행과정을통해효과성이입증된성구매자처벌정책 ( 성매매여성비범죄화 ) 를전혀고려하지않은것으로서향후반드시수정되어야할입장으로생각된다. 3. 헌법재판소의인식전환필요성 가. 위와같이헌법재판소다수의견이성매매의폭력적, 착취적성격을인정하면서도 31

32 성매매처벌법의보호법익을전통적인성풍속 성도덕으로잘못인식하고있는가운데, 일부위헌의견 23) 은성매매의본질을좀더정확히짚어내고성매매수요차단을위한 정책적목표까지매우정확하게제시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성매매피해자의성매매가현행성매매처벌법을통해구제되고있다고보았으나, 현실적으로는성매매피해사실에대한입증책임이여성에게돌려짐으로써성매매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형사처벌을받는경우가너무나비일비재했고, 여성에대한형사처벌조항으로인해성매매수요차단을위한성매매알선행위조직과성구매자확인이어려운경우가적지않았던현실을간과하고있다. 특히, 자발과비자발을구분하기어려운성산업유입경로와성매매여성에대한사회적낙인, 성매매여성이겪고있는트라우마는성착취폭력의피해자인성매매여성에대한형사처벌이부당함을잘말해주고있다. 따라서, 성착취피해자인여성에대한형사처벌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는과도한형벌권행사가아닐수없다. 일부위헌의견은, 바로이러한점을잘지적하고있다. 일부위헌의견은 성매매가본질적으로남성의성적지배와여성의성적종속을정당화하는수단이자성판매자의인격과존엄을침해하는행위이므로, 여성성판매자는기본적으로형사처벌의대상이라기보다는보호와선도를받아야할사람이다. 이들이성매매를할수밖에없는이유는절박한생존문제때문이고이는사회구조적인것으로개인이쉽게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다. 이들에대한형사처벌은여성의성이억압되고착취되는상황을악화시키고, 성매매시장을음성화하여오히려성매매근절에장해가되므로수단의적합성이인정되지않는다. 성판매자로하여금성매매이탈을촉진하고유입을억제하려면형사처벌대신, 다른경제활동을할수있는지원과보호를하는것이바람직하며,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로인하여수익을얻는제3자에대한제재와몰수, 추징등의방법으로성산업자체를억제하는방법이나보호나선도조치등과같이기본권을보다덜제한하는방법도있으므로성판매자에대한형사처벌은침해최소성에도반한다. 건전한성풍속내지성도덕의확립이라는공익은추상적이고막연한반면, 성판매자들이받게되는기본권침해의정도는중대하고절박하다고할것이므로, 법익균형성원칙에도위배된다. 다만, 이것이성매매자체를국가가보호해야할가치가있다거나, 성매매의사회적유해성이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잘못된성인식을바로잡고, 양성평등의식을높이며강제성매매확산을막기위하여성구매자에대한형사처벌이필요하며그부분은성판매자에대한형사처벌과는달리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 23) ( 재판관김이수, 재판관강일원 ) 32

33 보아야한다. 고하여피해자인성매매여성에대한보호원칙을견지하면서도성착취산업구조의한축을구성하고불법적인성착취를지속시키는성구매자들에대한처벌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 나 ) 스웨덴은십수년전 (1998년) 에이미 ' 윤리 ( 성도덕 ), 품위, 공공질서 ( 사회질서 ) 에 24) 반하는범죄가아니라, 성적불평등의맥락에서성매매를고려한, 여성을상대로한남성의폭력에관한포괄적인법안 25) 을통과시켰고, 이후 10여년이상위법이시행되면서성매매수요축소, 성착취산업축소, 인신매매피해자감소, 성매매여성들의인권보호면에서효과적인법정책으로평가되어유럽각국이스웨덴과같이피해자인성매매여성에대한불처벌, 성산업의확대 재생산에기여하는성구매자들을처벌하는방향으로관련법을개정 26) 하거나개정작업을진행하고있다. 향후성매매수요차단과성매매여성의인권보호를위해신속한입법적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여지는지점이기도한바, 헌법재판소가일부위헌의견의지적과권고사항에귀를기울여우리사회가성매매여성의인권보호를통해양성이평등하고평화로운공존이가능한사회로이행될수있도록주어진본연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기를기대한다. 24) 우리나라뿐아니라많은나라에서성매매의피해자내지보호법익을제대로보지못하고전통적인 성풍속 성도덕에반하는범죄로보고있다. 25) 이법안은 성매매와여성폭력은상호연관된문제들이다.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은성평등사회 를향한열망에반하는것이다. 양성이평등한사회는금전적지불을대가로남성이여성의성을구매하 는행위는용납되지않는다 고규정했다. 여러국가들에서나온설득력있는증거들은상당수의성매매 피해자들이어렸을때성학대를받았다는스웨덴입법부의결론을뒷받침하고있다. 맥스월트먼, 성구 매금지와인신매매척결 : 스웨덴성매매관련법, 여성과인권 2012 년상반기 ( 통권제 7 호 ) 95 쪽에서 인용. 26) 프랑스는 두번째시도끝에성매수자에게 1 천 5 백유로 ( 약 200 만원 ) 의벌금을부과 ( 성매 매여성불처벌 ) 하는성매매처벌법을통과시켰다. 33

34 성산업구조분석과대책 : 빈민여성처벌 을옹호한헌재결정유감 김주희 ( 이화여대강사 ) 1. 들어가며 2016년 3월 31일헌법재판소 ( 이하헌재 ) 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처벌법 ) 제21조제1항이재판관 6:3의의견으로합헌결정되었다. 이로써성구매자는물론이고성판매자에대해서도형사처벌하는것이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사법적판단이내려졌다. 본발표에서는성판매자에대한형사처벌결정만을토론의쟁점으로다루고자한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이래한국의페미니스트운동진영에서는성매매자체를성매수로정의하는등성판매여성의비범죄화에대한논의를다듬어왔으나, 이번헌재의결정은이와같은페미니스트운동의의제설정이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을확립하고자하는 국가차원의성매매근절의노력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판단을공식화한것으로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이번 성매매처벌법 에대한헌재결정은사실상성판매여성의비범죄화를주장해온페미니스트운동의아젠다에대한정치적사법기관의공식답변으로보아도무방할것이다. 나아가본발표를통해 2016년 3월헌재의결정이현대변화된성산업구조와여기에놓인여성들의삶의역동을적절하게파악하지못한결과임을지적하고자한다. 발표자는성매매문제는여성빈곤의문제로파악되어야하며, 성산업은이러한빈곤한여성들을포섭하면서확대재생산하는자본의운동이이루어지는장소로정의되어야한다고본다. 그러므로성판매여성에대한처벌역시적법하다는이번헌재의결정은결국빈곤문제를형사처벌함으로써이를해결하고자하는현대의 빈민여성처벌법 에다름아님을주장하고자한다. 2. 성판매자처벌의적법성에관한헌재의견 앞서여러반성매매여성운동단체와연구자들이의견을개진한바, 이번헌재결정에서가장문제적인지점은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을확립하고자 성매매처벌이적법하다고판단한부분일것이다. 이는성매매를여성에대한폭력, 구조적착취의문제로판단하여 성매매방지법 을입법청원한페미니스트운동의역사를후퇴시키고나아가삭제하는일이아닐수없다. 성도덕적낙인이오직 여성 의문제로만등장하는젠더동학을고려한다면, 건전한성풍속및성도덕 을확립하고자성매매행위를처벌하는것이정당하다는헌재의결정은곧 성매매방지법 이여성의성도덕적타락에대한처벌을포함함을천명한것이나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은도덕주의적이고, 탈정치화된방식의성매매에대한문제설정은헌재가성판매자처벌근거에대한구체적논리를전개하는것에밀접한영향을미친다.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헌재의성판매자처벌에대한합헌결정은크게세가지이유로압축될수있다. 1성매매경제축소의이유, 2여성들에대한원활한탈성매매지원의이유, 34

35 3생계형성판매자식별불가능성의이유가이에해당한다. 다시말해헌재는 1성판매자를처벌하지않는다면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한성매매공급이더욱확대될수있다고지적하는동시에, 2여성들로하여금탈성매매를어렵게만들어성매매에고착시킬우려가있다고주장하고, 나아가 3다양한유형의성판매자중에서생계형성판매자를구별해내는것이사실상어렵다는이유를제시한다. 하지만발표자는헌재의이와같은분석이성매매, 혹은성산업을이시대개인들의일상과아무연관없이동떨어진 일탈의영역 으로상정하고있는한계에서비롯된다고본다. 이때개인의일상은도덕의영역으로간주되고, 일탈의성매매영역은부도덕의영역으로간주된다. 나아가개인일상의경제는합리적인합법경제영역으로분류되고, 일탈적성매매영역은비합리적인고불법경제영역으로분류된다. 성매매가동시대개인들의일상을주조하는정치경제학과관련없는개인의도덕과양심에따른일탈, 혹은불법행위의선택문제로소환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주장에대한근거를살펴보자면, 성판매자역시처벌해야 1성매매경제가축소되고 2여성들의탈성매매를용이하도록만든다는주장은성산업에여성을인입하는힘에대한고려없이그안에진입한여성들을처벌하거나이들을 사회 로복귀시키는방식으로성매매경제를축소하겠다는논리이다. 하지만이와같은시각은결과적으로현실의자본주의적가부장제사회를성매매가이루어지는사회와분리된성평등한사회로옹호하는결과를초래한다. 이는동시대경제의일반적구성원리안에성매매경제가교차되거나포함되는현실을볼수없도록만든다. 같은맥락에서헌재는여성을성매매에유입시키는힘을고려할필요가없다는근거를드는데이는바로 3다양한성판매자중생계형성판매자의식별이어렵다고명시한것에서발견된다. 이러한주장은불우한생계형성판매자와사치스러운부도덕한성판매자를구별해야하며, 구별할수있다는당위에서출발하는것으로, 성매매를여성개인의의지문제로축소하는결과를초래한다. 이는재판관이정미, 재판관안창호의 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 에서더욱명확하게드러난다. 이들은성판매를비범죄화해야한다는일부위헌의견에대해, 보호의필요성이없는성판매자들에대해서까지법적인제재가이루어지지않는점, 성매매에대한잘못된인식에기초해일반국민의근로의욕을저하시키는점을들면서반대의견을내놓는다. 이들이지적한 보호의필요성이없는자, 일반국민의근로의욕을저하 시키는자는결국쉽게돈을벌기위해이일을선택했거나, 생계형이아님에도이일을하고있는여성들이다. 헌재의결정문에서굳이가상의여성인물형이고안된것은사실성매매경제가공식경제와분리되어있다는환상속에서나가능하다. 하지만발표자는우리사회에서성매매문제는공식경제의작동과밀접하게연관된성매매산업의문제로다루어져야한다고본다. 공식경제와성매매가분리된것이아니라공식경제, 그리고여기에참여하는사람들이바로성매매를필요로하고, 성매매를확대시키는역할을하기때문에우리는동시대경제적현실을둘러싼합리성과합법성을우선적인분석의대상으로삼아야할것이다. 성매매경제는현재의공식경제영역과경계를허물며상호보완적관계를맺는방식으로몸집을키우고있다. 35

36 3. 여성빈민을포섭하며확대되는현대성산업 헌재는이번합헌결정에서 최근의성매매산업이음성적이고기형적인형태로조직화, 전문화되고있 기때문에 성매매행위를합법화하거나처벌하지않게되면 국민생활의경제적 사회적안정을해치고, 국민의성도덕을문란하게하는현상을더욱심화시킬수있다 고주장한다. 성매매산업이음성화될것이라는우려는성매매에대한입장차이가있는이들도공통적으로동의하는부분이다. 하지만다종다양한성매매업소가생존하기위해서는남성구매자들에게일상속에서손쉽게노출되어야하기때문에성매매업소음성화에대한우려역시허구적이라고볼수있다. 사실상현대의성매매경제는이미공식경제의원활한작동을만들어내는필연적인요소로서공식경제안에포함되어있거나그것과교차하고있다. 음성화에대한우려역시성매매산업이도덕적이고합리적인사회와고립되어존재한다는가정속에서나도출된다. 헌재가성매매를 사회 와분리되어고립된채존재한다고가정하는문제, 혹은성매매를성매매여성개인의도덕혹은의지의문제로인식한것은, 성산업이동시대여성빈곤의결과이자원인이라는점을간과하고있기때문이다. 현대의성산업은빈곤한여성들을포섭하고이들의빈곤을재생산하는방식으로우리사회안에서역할을하고있다. 2009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강남지역유흥업소업주에게총1,546억을대출해준제일저축은행의 유흥업소특화대출 상품이만들어진것이대표적인예이다. 이대출상품은 ( 강남 ) 유흥업소의업주가해당업소종사여성들에게선불금을지급하면선불금지급서류 ( 차용증 ) 를담보로대출금을지급해주는상품이다. 이러한형태의대출상품은비단제일저축은행에서만판매된것이아니다. 발표자가파악한제일저축은행, 울산신용협동조합, 김천저축은행의유흥업소여성전용대출상품의대출금총액만 2,337억으로파악된다. 이러한대출금이지급된원인으로는금융화가적극적으로부추기는필연적 과잉거래 의과정이연관된다. 부동산개발붐시기전국의저축은행들은부동산관련대출을매우적극확대했다. 하지만곧대출이부실해지면서차명대출을만들어이를갚도록하는과정에서오히려자산이기하급수적으로확대되었다. 부실대출이연쇄적으로일어나면서이러한은행에서는수익성있는대출상품을새롭게만들어야할필요성에직면하게되었고, 이때유흥업소전용대출상품들이만들어졌다. 부동산개발붐시기부동산시장에대한낙관과마찬가지로유흥업소와유흥업소종사여성들의미래수익에대한사회적신뢰가있었기때문에이와같은대출의상품화가가능했다. 여성들이계속적으로유흥업에종사하기만한다면큰수익을창출할것이라는믿음은성매매시장에큰돈을대출해줄합리적근거가되었고유흥업소업주들은이러한대출금을미끼로수많은여성들을모집하기에이른다. 이때유흥업소에유입되는여성들은일상적재생산을대출금에의존해야하는인구이다. 탈산업화이후증가한잉여인구에게오직부채가제공되는방식만이고려되었다. 한학자는이와같은역할을하는국가형태를가리켜부채복지국가 (debt-fare state) 라고명명하기도한다. 성매매업소의여성들은표면상많은돈을벌고있는듯보이지만사실이러한돈은여성들의몸을경유하여성매매시장으로흘러들어가성매매경제의외연을키우는동시에현대금융경제 36

37 의필연적 과잉거래 의쳇바퀴를돌리고있다. 합법화된채권거래시장에서제1금융권의채권과불법대부업체의채권은함께거래되고있기때문에금융화된자본주의사회에서 지하경제 혹은 불법경제 라는구분도사실상무의미하다. 그러므로동시대성매매여성들은금융부채를통해성매매산업의외연을확장시키는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 이들은부채경제에의존하여삶을영위하는동시에이러한부채경제를순환시키는말단에놓인 금융화된빈민의젠더화된표상 이다. 이러한사실로미루어볼때우리사회에서성매매경제는대출과투자합리성의원리에의해작동되는공식적인경제구성의일부로작동하고있다. 성매매의경제적구성원리가공식적이고일반적인경제의구성원리를만들어내는동시에이러한연결점이다시금성매매경제를만들어내는필요조건이되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러한성매매경제작동의원리를자본의확대재생산과전여성의매춘화, 전여성을성매매산업으로포섭하려는힘의문제로조망하는것이아니라, 도덕과선택의원리로읽어내는헌재의판결은성매매산업의역사적구성원리에대한몰이해에서비롯된결정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경향은성판매여성의비범죄화를주장한 일부위헌의견 에서도역시발견된다. 이들은 성판매자는보호와선도의대상 이라면서 여성과모성보호라는헌법정신구현을위해두텁게보호 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역시여성이라는삶의조건을본질주의적인방식으로정의함으로써여성의존재, 여성들이처한현실을몰역사적으로분석해내고있다. 이시대성매매여성들은보호와선도를통해 사회 로구조되어야할대상이아니라, 우리사회의금융적순환을위해성매매산업으로추방된빈민여성으로보아야할것이다. 4. 빈민여성처벌법 으로서의 성매매처벌법 그러므로성매매여성들을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은가히이시대 빈민여성처벌법 이라고불릴수있을것이다. 일찍이프랑스의사회학자로익바캉은그의저작 가난을엄벌하다 ( 원제 빈곤의감옥 ) 에서형벌기관및제도는신자유주의의결과가아니라신자유주의국가를구성하는성분그자체라고분석한바있다. 그는사회복지 (welfare) 의축소이후, 도덕행동주의 (moral behaviorism) 의철학아래, 빈자를훈련하고감독하는조직적이고체계적인프리즌페어 (prison-fare) 국가가등장하게되었다고지적한다. 신자유주의국가에서사회복지의축소에따른문제를회피하기위한방편으로빈민들이처벌되고있는현실에천착하는것이다. 맷타이비역시 가난은어떻게죄가되는가 라는책에서미국의검사들이화이트칼라범죄에대해서는사소하게취급하면서도법률적방어능력이취약한가난한사람들 ( 복지급여를받는미혼모나저소득층거주지역에서마약을파는건달등 ) 에대한기소를밀어붙이고있는현실을고발한다. 그결과지방의법정들은가난한사람들을수감자로만드는공장노릇을하고, 화이트칼라범죄를단속하는연방검사들은꼭닫힌문뒤에서부자들이지은죄를깨끗이처리해주는청소부노릇을하면서높은수수료를받아챙기게되었다 (124). 그렇다면현행 성매매처벌법 은가부장적도덕행동주의의철학아래여성의빈곤함, 빈곤한 37

38 여성의성역할을통한생존방식이사법적처벌의조건이될수있다고선언하는법률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이들은성매매시장에서결코빈곤을해결할수없다. 이들을재빈곤화하는성매매산업은부채를빠르게순환시키기어려운이들을가차없이폐기처분하고새로운여성빈민을인입하는방식으로자신의몸집을불려가기때문이다. 5. 나가며 이러한상황에서대책은일차적으로는여성에대한 성매매처벌법 적용을폐지하는것이다. 여성을성매매산업으로포섭하면서몸집을불려가고있는자본이불법화되지않은사회에서여성개인의성판매행위를불법화하는것은이들여성들에대한 무시 가있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 나아가우리는빈곤한여성들을포섭하면서동시에여성의빈곤을재생산하는성산업의자본주의적역할을세심하게밝혀내야한다. 성매매산업이불법이기때문에문제로지적되는것이아니라, 합법적인공식경제영역에서작동하는혹은이와교차하는성매매경제의속성을드러내는것이야말로이시대성매매문제를문제로구성하는분석의시각을갖게되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발표자는성매매에대한분석이금융화된자본주의시대여성의몸, 노동에대한여성주의적분석으로전환될것을제안한다. 노동의유연화, 빈곤의여성화, 일상적재생산의금융화, 신용의민주적확대, 신용의젠더화된효과, 여성을통한잉여가치의생산방식등에대한고려없이이시대성매매를문제삼는것은자칫이들이처한현실의어려움에대한공감의나열에머무를우려가있다. 부채를통해계급적타협을모색하고자한금융자본의운동속에서성매매경제는성별화된부채인간을포섭하는동시에새로운부채를만들어내는역할을수행함으로써금융체계안에서합리화되고합법화되었다. 하지만이때의부채는신용과동의어이기도하다. 이런측면에서여성들에게신용은 탈성매매 를가능하도록해주는동력으로의미화되곤하지만, 사실상신용이여성들을성매매시장으로인입하는동력이되기도한다는점은곧잘간과된다. 혹은성매매산업에서발생한신용이금융화된사회적관계와질서를보충하고있는현실역시손쉽게간과된다. 그러므로최근의경제적변화가여성들의몸과존재를본원적토대로확대재생산하고있는현실을다양한방식으로문제화하는작업들이여성주의반성매매운동의지평속에적극적으로포함되길기대한다. 38

39 성매매산업을존속시키는한국사회의지배카르텔문제 27) 정재원 ( 국민대교수 ) 현정부의국정운영실패에대한심판이라는결과를보여준선거가얼마전끝났다. 다당제에기초한선거정치는민주주의사회에서절대적으로필요한정치과정이다. 그러나우리는주기적으로돌아오는절차적민주주의가만들어내는환영속에주기적으로갇히면서많은진실들을잊고만다. 그렇게은폐되어지는것들중가장중요한것은우리사회를지배하는세력들에관한것들이다. 즉정당정치, 선거정치, 대의정치의화려한룰속에갇혀서우리는이러한제도들뒤에서우리사회를지배하는다양한기득권세력들의존재를잊고마는것이다. 안타깝게도어떤정당과후보들이총선이나대선에서승리하든상관없이이러한소위 민주정치 뒤에서실질적으로우리를지배하는권력은따로있다. 그것은넓은의미의지배계급인자본가계급과도연결되어있지만, 그자체는아닐수도있는관료등다양한과두적지배동맹체내다양한집단들을의미한다. 중요한것은이러한실질적지배세력에대한철저한분석이없으면우리는영원히주기적으로반복되는절차적민주주의의틀속에서기득권의영구적지배구조를공고히하는데우리의노력을바치게되고말것이라는끔찍한사실이다. 공교롭게도이와관련하여최근한책이출간되었다. 한국사회의정치권력과자본은물론, 검찰과경찰등수사기관관료, 그리고조폭등간의관계에대해역사적으로살펴본연구결과물이다. 바로정당정치의이면에서우리사회를지배하는자들에대한매우희귀한연구성과물이다. 이책의미국인저자는한국의정치권력은선거에서이기기위해경찰과폭력배들을동원해부정을저지르는것은기본이었지만, 점차정치영역으로의직접적인동원은사라져간반면, 현재국가는여전히민간무력집단들을 용역 으로고용해범죄적폭력을대신하게하고있다는충격적인사실을다양하게폭로하고있다. 저자에따르면, 이러한협력이특정한정치조건에대한국가행위자들의계산된대응이라고해석한다. 특히그는조폭에주목하는데, 이들의주요수입원 2위는정치권력과경찰등의묵인하에이루어지는 용역깡패 이다. 잘알려져있다시피, 용산강제철거사건 이나 쌍용자동차파업파괴, 유성기업파업파괴 인사동노점상철거 와같은사건들에서합법적기업으로진화한조폭들이경찰들과함께하며활약하는모습을보고있다. 국가는이런현장에서직접폭력을수행하지않고, 폭력의관리자로서행동한다. 특히저자는조폭들이유독강제철거와노동탄압에동원되는현상에집중하면서그이유는국가행위자들의폭력은민주화이후침묵하고있는중산층을깨워시민사회를연합하게할위험이있기때문에국가는인기없고잡음이생길수밖에없는활동을앞에나서서하지않으면서중산층이계속사회에서방관자적태도를취하도록해온데에있음을강조함으로써그동안간과해왔던중산층의문제를제기하고있다. 27) 본글은필자의프레시안 [ 민교협의정치시평, ] 그들이 ' 법카 ' 로룸살롱에쏟은돈, 1 조원진짜지배세력실체드러내자 의글을수정한글임을밝힙니다. 39

40 그리고이책은우리사회를실질적으로지배하는집단들중조직폭력배문제를정면으로제기하였을뿐아니라, 이들은국가공권력에의해적극적으로만들어지고동원되어지는존재라는충격적인사실을다양한자료들을통해폭로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높은가치를지니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노동탄압과철거민혹은노점상철거문제를중심으로살펴보다보니국가 ( 관료 )-자본-조폭등의연계에있어서조금더근본적인부분들을밝히지못하는한계를보이는것도사실이다. 즉그보다더근본적인유착과동맹관계를이루는진정한 내부자들 의문제로접근하지못하고있는부분이있다. 또한이러한동맹관계를맺게된는경제적토대가무엇인지를밝히기보다는정치권력, 검경과조직폭력집단간의관계를폭로하는데에집중하고있다는점에서도다소한계가있다. 그런데마침이러한부분을보충해주는중요한연구결과가최근에나왔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나온이연구보고서는 2015년 8월기준전국교도소와구치소에수용된전, 현직조직폭력단체조직원 307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및심층면접을통해매우의미있는연구결과를보여주고있다. 한국의이보고서에따르면, 조폭들은여전히직간접적으로다양한성매매업을주무대로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물론건설토목산업분야등성매매산업과직접적인연계가없는분야로합법적인가면을쓰고진출하는경우도많아졌지만, 여전히 120 조원대에이르는사채업이나불법추심업, 사행성도박등의분야를팽창시키는주범이기도하다. 물론국가공권력은이과정을방조하고있으며, 부유층은물론다양한남성들을때로는성구매자로서, 때로는조폭의하청관계로서이어마어마한규모의부패와인간착취, 그리고 10대청소녀를포함한여성인권파괴의구조로끌어들이고있다이보고서에따르면, 한국의성매매시장규모는연간 30조 ~37조원, 불법대부시장규모는 3 조 5000억 ~7조원, 유흥업관련불법시장규모는 6조7000억 ~10조 2000억원정도로추정되며, 이들 3개시장의규모를합치면대략연간 40조 2000억 ~54조 2000억원규모에이르는것으로보인다. 여기에불법사행산업의연간시장규모인 101조 ~160조원규모까지모두합하면불법시장규모는연간 141조 2000억 ~214조 2000억원규모에이를것으로분석된다. 이렇게어마어마한수익구조를창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들조폭들은거의세금을내지않고있는데, 이는단순히법적인하자를이용한조폭들의머리만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님을직시해야할것같다. 또한어찌된일인지범죄수익환수를위한입법적보완은지속적으로지체되고있으며, 이로인해범죄수익환수제도는작동하지않고있다. 게다가실제환수실적이아닌환수보전조치실적역시 2012년기준연간 2800억원수준에불과하다. 우리나라지하경제규모는연구기관마다차이가크지만최대로는대략 450조원, GDP의 30 % 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러한지하경제중노동대중들의삶에직접적으로타격을입히는분야인성매매, 성매매가전제된각종유흥업, 고리대금업, 사채업등의시장규모는위에서살펴보았듯이연약 141조원에이르고있다. 그런데이러한막대한지하경제를바로잡아야할국가는오히려이러한세력과손을잡고있거나혜택을보고있는것이현실인것이다. 심지어형사정책연구원의보고서에서조차조직폭력배, 그리고이들과동업관계에있는업소사장들, 투자자, 그리고검찰과경찰등국가공권력과의연계고리를차단해야한다는결론을 40

41 내리고있을정도로이러한기득권카르텔문제는매우심각하다. 국가공권력뿐만이문제가아니다. 누구나잘알고있듯이, 이러한국가방조조폭경제에가장큰젖줄이되고있는영역이바로이러저러한기업들이다. 마찬가지로위자료에따르면, 2014년한해동안국내기업 ( 법인세납부기업 55만 472개업체 ) 이접대비로사용하다고신고한금액은총 9조3368억원이었다. 이중기업들이유흥업소에법인카드로사용한금액은 1조1819억원에달하며, 주로룸살롱 (62%) 과단란주점 (17.1%) 에서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신고하지않은금액까지고려한다면아마도훨씬더큰금액이유흥업소에서사용됐을것으로추정된다. 또한법인카드가아닌각종편법적비용지출방식이나개인카드지출까지합한다면사기업들중일부로부터만으로도어마어마한돈이지출되고있는것이다. 여기에자영업자등의성매매산업으로의비용지출까지합한다면가히천문학적인숫자가될것이다. 순수하게경제적인측면으로만보아도이는매우심각한상황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경제가위기상황이라는이유로노동개혁이라는이름의개악을강요하고있고, 각종비정규직은확대일로에있으며, 임금체불이나청년실업등도만연해있다. 그마저도버티기힘든사람들은압도적다수는성공할수없는자영업의굴레로빠져들어가빚더미위에앉게된다. 마찬가지의이유를들어최저수준이었던복지제도들조차축소되고있으며, 사회안전망의부재로몇년째거의모든연령대와여성의자살률은 OECD 국가들중최고수준에있다. 단순하게그돈들을곧바로사회복지등에돌릴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과도한도식일수있지만, 어찌되었든이러한구조를어떻게든조금씩이나마고치려는노력들이있었다면언제나국가와자본이내세우는경제위기론을잠재우고벌써복지사회로나아갈수있었을것이다. 그뿐만이아니다. 매해 2만여명이넘는우리의청소년 / 녀들이집을나와현재약 20만여명의청소년 / 녀들이거리를떠돌고있는데, 이들중상당수는종국에는각각조폭혹은그하수인과성매매여성등으로서각종성매매산업주변에서삶을영위하게되는등심각한사회문제의한부분이되고있다. 보육과교육의공공성은커녕극단적인경쟁속에서극소수만살아남는현시스템속에서빈곤계층을포함한중산층이하의가족은급속하게해체되고있으며, 가정폭력등으로고통받는아이들이끝없이양산되고그것이가출과범죄로이어지는악순환속에많은사람들이방치되어있다. 그리고이렇게국가에이해방조되는상황속에서특히여성들은성적착취를포함한이중삼중의착취구조로빠지지않을수없는것이현실이다. 그런데이렇듯온갖사회적, 경제적지표들이최악으로치닫고있으며, 언제나민생경제를외치는정치권력자들이정작중요한사실들을모른채하는이유는무엇일까? 진정으로저들은이사실을몰랐을까? 그리고왜이러한부분에대한연구는지금까지거의이루어지지않았던것일까? 그리고이렇게모든불평등과부당함이집중되어져있는이영역에대해서왜우리네진보좌파정당들이나시민사회단체들은관심을갖지않았던것일까? 심지어여성연구단체나여성운동단체, 진보정당여성위원회등에서조차다른모든여성문제에대해서는다양한논의를하면서도왜이문제에대해서는머뭇거리고있는것인가? 단지성매매문제는성노동자론이나성매매합법화론등등너무양극단적인주장이맞서고있기때문에다루지않는것일뿐일까? 41

42 무엇보다심지어진보적성향의남성들조차이러한영역에직간접적으로얽혀있다는것이이문제의기저에흐르는가장근본적인이유이다. 물론조폭문제는나와는큰상관없는범죄영역의문제이고, 성매매문제는여성의문제라고생각해온데에도한원인이있다. 그러나그보다더근본적으로는우리사회의문제점을근본적으로드러내는작업들을수행해야하는진보적지식인들과활동가들이국가와자본, 계급과노동, 젠더와성소수자, 시민사회와사회운동, 진보정치와사회혁명등등에있어서서구 ( 혹은서구에서시작된 ) 역사, 정치와사회, 경제이론에만관심이있을뿐우리사회고유의문제에대해서는고민이적었다는데에원인이있다. 성매매산업과성매매여성문제와관련된부분에대한격렬한논의없이성평등한사회는물론복지국가나경제민주화, 민주주의확장등을논하는것은매우공허하다. 또한우리사회를실질적으로지배하고 ( 성적착취를포함 ) 착취하는 힘 들에대한진지한논의가절실히요구된다. 42

43 우리를잡는법이아닌, 우리를위한법을원합니다. 지음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운영위원장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는 2016 년 3 월 31 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 조 1 항에대한합헌의견에서성매매구조는파악하고는있지만성매매여성에대해서는편견을 가지고처벌하고자하는부분에대해반대합니다. 이번선고에합헌의견중성매매가개인의자발적성행위가아닌사회구조적문제이며, 성매매자체가폭력적, 착취적성격을가져경제적약자인성매매여성의신체와인격을지배하는것이기때문에대등한당사자간의자유로운성행위로볼수없다고하면서도성매매근절을위해성매매여성도처벌한다는것은모순입니다. 성매매가근절되고, 성매매여성들이성매매를하지않고도살아갈수있는것이목적이라면성매매여성을처벌하지않아야합니다. 전부위헌의견부분에성매매를개인간의성행위이자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한것은성매매현장에서성매매대상이되고있는여성들에게어떠한 결정권 이있는것같습니다. 내몸의사용권 이성매매여성에게없는데성적자기결정권을이야기하며성매매를주체적인 섹스 인것처럼, 성매매가해볼만한 일, 즐기며할수있는 일 처럼만드는것은성매매의폭력을삭제하여, 성매매여성들에대한낙인을찍는것입니다. 이와관련해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는왜, 성매매여성이처벌의대상이되어서는안되는지이야기하고싶습니다. 우리는, 처벌되어도좋다고생각했습니다. 만약선택을하라고한다면, 내가 처벌받고빨간줄그인다. 그런이야기를항상듣듯이, 그게사실이더라도나올수만있다면나오겠어요. 그안에서는계속있어도별다른생각을할수없거든요. 어떻게든나올수있다면나는당연히나온다고생각해요. 처벌을받든, 보호를받든나올때는그게중요하지않아요. 성매매를처음했을때 언젠가는돈을벌어다른일을할것 을기대했습니다. 그리고시간이지나돈을벌어나올수있는가능성은사라지고, 그곳 을나가기위해성매매를하게됩니다. 아무리시키는대로열심히일해도나갈수없다는것을알게되었을때우리들은 그곳 을나갈수만있다면 처벌 은중요하지않습니다. 이미성매매여성들에대한낙인은만연해있고, 처벌 을받고다른선택을할수있다면아무래도상관이없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처벌되지않기를원했습니다. 뭉치회원들도 2004 년성매매특별법이시행되었을때국회앞에서앞장서서발언도하고시 43

44 위도했습니다. 성매매특별법폐지하라, 성매매특별법은우리의생존권을박탈한다. 고그렇 게외쳤습니다. ( 인터뷰할때 ) 무슨이야기하긴, 성매매계속할수있게해달라고했죠. 우리업소를대표해서업주한테뽑혔는데요. 근데 ( 인터뷰하려고 ) 줄서있었는데내앞에있던언니가인터뷰를너무잘한거야, 그언니사연이너무구구절절했어요. 자기는집도없이비닐하우스에살고있고, 부모님다모셔야하고, 나는이거아니면먹고살길이없다이렇게이야기한거야, 기자들이듣고싶은얘길다들은거지, 그래서뒤에줄서있던우리들은안해도됐죠 나도그런이야기했어요. 그리고 TV에서나레이션도무척슬픈것으로썼어요. OO씨는컴퓨터를배우고싶다는욕심을가지고, 이곳이아니면생계를이어갈수없다고합니다. 성매매가정말나쁜것일까요? 이렇게단속이너무심해지니까지역방송에서온거예요. 업주랑이야기해서인터뷰를하게해달라고해서현관에나까이이모랑몇몇거기있던여성들을인터뷰했어요, 그때외쳤던말은 감금없어요, 감금이어디있어요. 이거였는데그말에기자들이열광을한거죠. 우리는계속 일 해야했습니다. 어떻게해서든그곳에서빚을갚고나와야하거나, 당장나와서살돈을모아야한다는분명한이유가있었습니다. 그런데성매매특별법은우리를돈벌지못하게단속하고, 빚을갚지못하게하는나쁜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처벌되면벌금이나오고, 그럼그벌금은또우리가성매매해야할이유가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찰을믿지못했습니다. 우리는경찰의도움을받을수있다고는아니국가의보호를받을수있다고는한번도생각해본적이없습니다. 우리가게손님이경찰이었고, 검찰이었고, 판사였습니다. 그들은 나의편 이아닌업주와 아는사이 였고, 업소 뒤를봐주시는분 으로알고있었습니다. 파출소조사받으러갔는데몇일전에내가들어간테이블손님이경찰이야, 내가당한이 야기를어떻게하겠어? 업소에서경찰한테전화해야겠다고생각한사람은우리중에도없을걸요. 그때는유착이라는생각조차못했어요. 경찰이특별히업주랑친하다고생각하지않아도그때는어느지역경찰서이든업주들은돈으로다빠져나올수있을거라고생각할수밖에없었고, 내가업주보다돈도없고, 배경도, 아무것도가진게없으니까어떤일을당하더라도경찰이내편을들어줄리는없다고생각했던거죠 2015 년여수여성사망사건보도를보면서도경찰이업소를얼마나드나들었는지, 업주와경 찰이얼마나긴밀했는지알수있습니다. 성매매여성이도움을청했을때 일차적으로만나야 44

45 하는사람이경찰임에도불구하고, 성매매경험당사자는경찰이업주의편이자, 손님 이기때문에업주와잘아는단골손님에게나의피해를말할수없는것입니다. 우리가알고있던법은여성만을처벌하고, 업주와성구매자는처벌하지않는다고믿었습니다. 실제로업주는빠져나갈 구멍 이있었고, 여성들은처벌을받았습니다. 법은나를보호해주지못했습니다. 우리는, 신고를해도 경멸의대상 이었습니다. 내가 성매매로이런피해를당했어요 라고말하는건당연해야하는데, 이런걸이야기하는게마치우리가스스로 낙인 을찍고있는것같다는느낌을경찰이, 세상이주는거예요. 경찰에가면이미 성매매를한여성 이라는꼬리표가붙어있어요. 피해가 피해 가아닌것처럼되요. 너는성매매여성이니까그런일을겪는건너무당연해. 피해라고말할자격없어 하는사람들의태도가내게 낙인 이되는거죠. 내가어떤피해를입었다고이야기하는것은당연한건데그말을하는내가문제가있는것처럼, 사람들은그런말을어떻게하냐고하는거죠. 업주한테손해배상청구하려고해도법원은 피해를더, 더, 더이야기해봐, 더없어? 라고요구하는것같아요. 어마어마한착취였는데, 얼마나더피해를나스스로입증해야되는거지싶고, 참구차하더라고요. 업소에있을땐안듣고, 안보면그만이었는데, 세상에 내가성매매피해여성이예요. 라고이야기하는데사람들은 증거있어? 하는거죠. 누가대신진술해중수도없고, 차라리입다물고살걸, 말하지말걸 그랬어요. 이번위헌소송에서피해자개념을폭넓게인정한다고하였지만, 실제로우리가경찰조사때겪었던일을생각하면다시는가고싶지않는곳 1위가경찰서입니다. 우리는단속이되었든신고를했든빌린 돈떼먹으려는사기꾼 으로몰리거나, 스스로원해서성매매해놓고선갈곳없는우리를일하게해준업주를해코지하는사람으로취급됩니다. 또조사과정에서는성매매경험에대해수치스럽든괴롭든내가당한일을세세하게이야기해야합니다. 그렇게라도해야피해자임을인정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우리를잡는법이아닌, 우리를위한법을원합니다. 다방이나주점에서일할때 2차나성매매를거부했다가성폭행을당해도, 그걸성폭행이라고인정하지않아요. 티켓나갔다가성폭행을당해서신고했는데, 경찰이손님이티켓비를주었으니까성폭행이아니라고했던적도있어요. 그건성매매라는거죠. 내가그런업소에있었으니까이미 성매매 를인정한거고, 거기에 돈 을받았으니까폭행이아닌 거래 라는거죠 업주는 법 을아가씨를잡기위한용도로썼던거죠. 사기로고소하면무조건잡히니까, 그 때고소취하하면되고, 정말 아니면말고 라니까요. 한언니는기물파손했다고고소했어요. 다그언니들을잡아오려고고소한거죠 45

46 업소여성들대상으로장사하는사람들은다업주들처럼생각하죠. 진짜내용이든아니든일 단고소하면경찰에잡히게되어있으니까. 그렇게잡히면경찰들은이미 그런일하는여성 이 라는낙인이있고, 업주들은경찰이대신잡아주니아주편리한거죠. 업주들은선불금사기, 공금횡령, 기물파손등으로여성들을고소하거나성매매업소에서소개한세탁소, 화장품, 미용실, 홀복가게에서도성매매여성들을고소하고있습니다. 업주는성매매와상관없이도다양한법을이용해성매매여성들을잡고있습니다. 하지만성매매여성들은성매매알선에대해신고하기어렵습니다. 성매매알선을신고하게되면성매매한 나 까지처벌받기때문입니다. 성매매피해자로인정을받아도고소를당하고있는데성매매여성들이처벌의대상이라고한다면성매매알선에대해말할수있는통로를폐쇄하는것과같습니다. 뭉치는원합니다. 피해자이면보호한다고합니다. 성매매여성들은생각합니다. 내가피해자인지아닌지, 내가돈없어서들어왔는데, 성매매하는지알고있었는데 나는피해자가아니다 라고생각합니다. 또어떤여성은들어갈때어딘지도모르고, 매일매일감당할수없을정도의폭행에시달렸기때문에 나는성매매피해자가맞다 라고생각합니다. 누가성매매피해자인지아닌지판단해야합니까? 뭉치는원합니다. 성매매피해자라고인정받아야하는게아니라성매매현장에있다는것만으 로판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뭉치는원합니다. 업주가나를잡아갈까봐두려워하지않아도되고, 매니저가내가족들이 사는곳에가서해코지할까두려워하지않아도되고, 경찰서에서경찰의따가운시선을받지 않아도되길원합니다. 성매매여성을비범죄화해야만합니다. 46

47 성판매자처벌의부당성 반성매매인권행동 [ 이룸 ] 활동가박혜정 들어가며최근, 프랑스는성구매를처벌하고성판매는처벌하지않는법을통과시켰다. 성매매알선과성구매를처벌하고성판매를처벌하지않는이른바 노르딕모델 은 90년대후반에스웨덴이입법화한후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가뒤따랐고아일랜드도작년에입법을했다. 성매매를합법화한대표적인국가인독일도인신매매된사람의성을구매한사람을처벌하는법을통과시켰다고하니, 유럽은점차성구매자처벌을통해성매매의수요를줄이고, 그를통해성매매를줄여나가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듯하다. 그런데우리나라는어떠한가. 2004년성매매방지법이제정되고 성매매피해자 조항이생기긴했지만, 구윤락행위등방지법과마찬가지로여전히남아있는성판매자처벌조항으로인해성판매자들은여전히처벌되고있고, 보수화되어가는사회분위기에따라성판매자를범죄인취급하는수사기관의태도는더욱강화되어가고있다. 우리가현장에서체감하는성판매자처벌의문제점들은다음과같다. 1. 비자발성입증의모순현재성매매특별법은비자발적으로성매매를한다고여겨지는사람들을 성매매피해자 로분류해놓고이들에대해서는처벌을면하는식이다. 성매매피해자에해당되려면 위계 위력또는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 당했거나인신매매를당했어야한다. 여기서의위력을대법원판례에따라 사람의자유의사를제압 혼란케할만한일체의세력, 즉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지위와권세에의한압박 을포함하는것으로폭넓게해석한다쳐도, 실제형사과정에서이것이적용되기는어렵다. 성매매에서의압박이단발성의겉으로드러나는행위들이아니라일련의복합적인심리적과정이기때문에입증하기가불가하기때문이다. 미국시카고의한대학에서 25명의포주들을면접조사한바에따르면 28), 포주들은성매매여성들을모집하고통제하는과정에서다양한기만적전략을사용하며, 불행한어린시절을거쳤거나심리적으로불안한여성들을표적으로하여, 종종애정과관심을사용하여길들이는과정을거친다고한다. 한포주는이렇게말한다. 나같은사람으로부터여자들을보호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왜냐하면그게내가하는일이기때문이다. 나는먹고마시고자는동안에도어떻게하면여자들을내가원하는대로하게할수있을지생각한다. 성매매여성들에대한심리적통제가얼마나면밀하게이루어지는지짐작할수있는부분이다. 우리는현장에서성매매여성들을상담하면서, 그들이 성매매공간의논리 에익숙해져상식적으로는이해가가지않는일 ( 생리기간에도당연히성매매일을해야한다거나빚이있다고성매매일을하기, 또는말도안되는이자율이나벌금제를따르는등 ) 을아무런저항이나의심없이하는경우들을많이보아왔다. 성매매공간에오래있을수록자존감을유지하기힘들며, 그러므로저항하기도 28) From Victims to Victimizers, DePaul University College of Law, 2010년 9월 47

48 힘들어진다. 여성들이우리에게구조또는법률지원을요청할때는, 정말막다른길까지가서살아남을수있는방법이없을때인경우들이많다. 그러나이런경우에, 오히려입증할수있는 피해 는적다. 심리적통제와강요가오랜시간지속되면, 포주나소개업자는여성이성매매를하게하기위해소리를지를필요도, 때릴필요도없다. 합법적인 차용증한장만들고있어도되고, 때로는그조차필요없을때도있다. 여성들이성매매를빠져나오면서수사기관에신고하는경우보통마지막일했던업소가수사의대상이되는데, 이여성은수년간수많은업소를거치면서 ( 여러지역을옮겨다니게하면서여성을자원없이고립시키는것도포주들의통제방식중하나이다 ) 자신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대한욕구를억누르고자신의몸이이윤의도구가되도록하는데이미익숙해져있을가능성이크다. 이런경우그마지막업소에서의 피해 에대해조사하면서 성매매를거부한적이있는가?, 폭행이나협박을당한적이있는가?, 성매매를할수밖에없도록압박하는행위를업주가한적이있는가? ( 이세번째질문은나오지도않고보통앞의두가지질문만던진다 ) 등의질문을던지면, 대부분의경우여성들의대답은 아니오. 가될수밖에없다. 현재법에서는 성매매행위 를성구매와성판매의경우로나누어보지않는다. 똑같이성매매행위자로보고, 그중에서성매매피해자를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6조 ) 로써보호할뿐이다. 그래서수사기관에서도성구매자와성판매자를똑같은범죄자로상정하고, 법에서정한처벌특례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만 예외적으로 피해자로분류하는식이다. 그러나앞에서설명했듯이마지막으로일했던업소에서마침 폭행 또는 협박 을당한경우는매우드물며, 무엇을강요로볼것인가도수사관의개인적가치관에따라매우다르다. 강요 라는모호한단어에대한경찰또는검찰의자의적인해석에따라누가피해자가될지, 성매매행위자가될지결정되는것이다. 애초부터입증될수없는, 눈에보이지않는심리적통제의과정이 성매매강요 의본질적특성인데, 우리법은피해자에게그것을입증하라고요구하고있다. 2. 성판매자가성매매에서받는피해들자발적으로했든비자발적으로했든, 성판매자들이성매매에서받는피해들은똑같이존재한다. 하기싫은성행위를상대방 ( 구매자 ) 의욕구에맞춰하면서, 성판매자들은자신의느낌과감정을무디게만들어야한다. 그래야계속일할수있기때문이다. 그래서의도적으로, 또는자신도모르게자신의느낌과감정을신체로부터분리시키는데 ( 심리학적으로 해리 라고부르는과정이다 29) ), 이러한경험이반복되다보면판단능력저해와같은후유증을낳기도한다. 자신의느낌과감정을무디게만들거나일시적으로현재로부터도피하기위해술, 담배등을남용하게되며수면제, 신경안정제에의존하게되기도한다. 우리가상담중인여성들중에약없이잠들지못하는분들이굉장히많다. 수면장애에서오는신체적 정신적건강의훼손은물론이고만성피로와음주에서오는간기능손상 ( 간경화로진행되는경우들이있다 ), 치아손상 (50대이상의성매매여성들중치아와 29) 성매매여성들의해리경험 참고. 최현정, 여성주의저널일다 ( 년 2 월 28 일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