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회식 * 출처 : 성매매, 그들의일상이무엇을만드는가? ( 여성가족부, 홍보영상, 2013) 누군가에게는좋은아들, 좋은남편, 좋은아빠... 이지만 어느새성매매업소의회전문을미는 ' 소비자 ' 일지도모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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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욱 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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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론 3 성매매 없는 세상,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2 술 접대 회식 * 출처 : 성매매, 그들의일상이무엇을만드는가? ( 여성가족부, 홍보영상, 2013) 누군가에게는좋은아들, 좋은남편, 좋은아빠... 이지만 어느새성매매업소의회전문을미는 ' 소비자 ' 일지도모릅니다 2

3 Contents 01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02 성매매는 불법 이자인권침해입니다 03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 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4 01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5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청소년성매매 생계비때문에 어린시절학대경험 65% 19 세이하유입 68% 자화상 / 김하나 광주여성의전화주최제 1 회성매매근절일러스트공모전 (2012) 평화상당선작 57% 가난, 폭력, 학대 우리곁의청소년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 * 출처 : 성매매, 그들의일상이무엇을만드는가? ( 여성가족부, 홍보영상, 2013) 5

6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거리의아이들이운다 : 청소년성매매 가출청소년의첫성매매경험나이 15살 22.7% 16살 25.7% 36.1% 14 살 9.3% 17~19 살이상 13 살이하 6.2% 거리의아이들이울고있습니다 지난해 2만여명의청소년이가출했다가난과폭력을못이겨집을나온아이들가운데 60% 이상이소녀다그가운데절반정도는성매매를경험한다 첫성매매경험나이 15 세, 16 세 * 출처 : 한겨레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년 7~9 월조사 ) 6

7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거리의아이들이운다 : 청소년성매매 가출청소년이경험한성매매유형 가출청소년의성매매통로 아는사람의소개 조건만남 26% 보도방 노래방 키스방 단란주점 채팅 15.3% 11.9% 거리에서제안받음 52.2% 11.6% 거리에서제안받음 61% 6.8% 1.7% 3.3% 업주의강요 납치 감금 5.7% 4.5% 티켓다방기타 기타 가출청소년의 50% 이상이조건만남이나채팅을통해성매매로유입 아저씨들도우리가미성년자인지알아요! * 출처 : 한겨레 ( ), 서울 / 경기지역가출여자청소년 175 명대상 (2012 년 3~4 월조사 ) 7

8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거리의아이들이운다 : 청소년성매매 아동 청소년대상강간및강제추행범죄발생추이 미성년자성매수등아동 청소년성보호법률위반자검거인원 ( 단위 : 건 ) * 자료 : 경찰청 * 자료 : 경찰청 월현재 청소년성매매는성폭력이다 성매매를하려고가출하는경우는없고, 첫가출때성매매를하는경우도드물며, 생계를위한수단을찾다가마지막으로성매매를선택한다는것이다. 청소년성매매는엄연한아동학대이다 * 출처 : 한겨레 ( ), 10 대성매매한국인 거래 로본다 8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성구매실태 사업접대상어쩔수없이하게되었습니다. 사업하다보면편하게이야기해야하니까안마시술소를갔지요. 잘못하면걸리는것도알고나쁜것도압니다. 그래서마지막에는늘거래처사람만들여보냈는데나중에는그쪽에서제가뒤로빠지는걸좋아하지않더라구요.

9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성구매실태 사업접대상어쩔수없이하게되었습니다. 사업하다보면편하게이야기해야하니까안마시술소를갔지요. 잘못하면걸리는것도알고나쁜것도압니다. 그래서마지막에는늘거래처사람만들여보냈는데나중에는그쪽에서제가뒤로빠지는걸좋아하지않더라구요. 그래서할수없이 인터넷사이트에한번들어가보세요. 먼저경험했던남성들이이용후기를올려놓기도하고, 업소위치를상세히알려주기도해요. 여성의얼굴생김새나몸매를상 중 하로평가해올려놓기도해요. 뭐특별한사람만하는거아니잖아요? * 출처 :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성매매없는세상,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가이드북 9

10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우리나라남성의성구매실태에대한조사보고서 2010 년 1 년동안성매매 1 회이상남성평생동안성매매행위경험 교육수준 수입 고졸이하 30.85% 있다 49% 대졸 40.81% 없다 51% 대학원이상 42.61% 지난 1 년동안성매매행위경험 없음 21% 있다 200만원이하 34.75% 39.2% 없다 200만 ~300만원 42.27% 60.8% 결혼여부 * 각범주안에서성매매경험자의비율 300 만 ~500 만원 38.91% 500 만원이상 41.58% 미혼 37.89% 기혼 40.43% 사별 별거 이혼 42.61% 성매매경험나라별비교 ( 평생 ) 한국 49% 미국 15% 네덜란드 16% 영국 7% 짐바브웨 53% * 출처 : 한겨레 21( ),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0), 성매수실태조사보고서, 전국 1 천명대상 10

(ECPAT) 한국은아동성매매관광의 주요원천국가 프랑스시민단체아플 (APLE) 지난해캄보디아에서한국인성 매수남성 2 명적발 주요아동성매매국가 (80 개국 ) *2012 년, 가나다순 성매수국가 (27 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한국

11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성구매실태 : 성매수국가로서의 오명 최근 5년간해외원정성매수자적발건수 성매수자 556 명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 (2012년) 한국남성은여전히동남아와태평양섬지역에서아동성매수관광수요의원천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 (2012년) 국제사회가한국을보는시각 *2007 년이후줄곧한국을비판 여권발급제한처분 한국은메콩강근처 4 개국 (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아동성매수의주요소비자 (Major customer) *2007 년이후한국비판 55 명 *2008 년 ~2012 년 4 월 국제시민단체엑팟 (ECPAT) 한국은아동성매매관광의 주요원천국가 프랑스시민단체아플 (APLE) 지난해캄보디아에서한국인성 매수남성 2 명적발 주요아동성매매국가 (80 개국 ) *2012 년, 가나다순 성매수국가 (27 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등 성매매발생국 (4 개국 )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등 성매수 + 성매매발생국 (5 개국 )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타 아르헨티나 호주 * 출처 : JTBC, ( 자료 :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 ) 11

12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성구매실태 * 출처 : 법무부 (2012), 법무부여성통계, 52 면 처분계 30,000 25,000 성매매사범접수및처분결과 27,265 접수 20,000 15,000 10,000 5, ,509 9,304 10,274 7,028 6,817 7,159 9,249 13,529 27,213 10,198 6, 인터넷등을통한성구매의증대, 비대해지고있는성산업, 취약한위치의청소년대상성매매급증, 성매매의미약한처벌 성을상품화하는왜곡된성문화, 일상화된성매매 12

13 02 성매매는 불법 이자 인권침해 입니다

14 성매매는 불법 이자 인권침해 입니다 성매매는불법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2004 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윤락행위등방지법 40 여년만에폐지 윤락 이아니라 성매매 입니다 윤락행위 개념폐기, 성매매 개념도입 성매매알선업자등은형사처벌뿐만아니라재산도몰수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 규정, 성매매알선 강요등의행위처벌강화 성매매피해자 는처벌하지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 불처벌및 선불금 무효화 04 성매매는강력히처벌됩니다 청소년성구매자에대한강력한처벌, 유사성교행위, 해외원정성구매자처벌, 성매매자에대해보호사건으로우선처리 14

15 성매매는 불법 이자 인권침해 입니다 성매매는불법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ILO 인신매매의금지및타인의성매매행위에대한착취의금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1950 *< 채택, 발효, 대한민국적용일 > 성매매와성매매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에따르는해독은인간의존엄성과가치에부합하지않으며또한개인과가정및공동사회의복지를위태롭게한다고명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협약당사국에게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인신매매및성매매에의한착취 (all forms of traffic in women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women) 를금지하기위한입법등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명시 15

성매매는 불법 이자 인권침해 입니다 성매매, 여성인권의침해입니다 아파서못간다고말했더니이런식으로하면 2차펑크비, 술값까지 300만원, 그리고결근비하루에 50만원씩, 150만원을내라고하더군요. - 31 세성매매여성 몸이아파도쉬지못하고그저주사에의존해야했습니다. 한번맞을때마다 12만원씩이었고비싸도맞을수밖에없었습니다.

16 성매매는 불법 이자 인권침해 입니다 성매매, 여성인권의침해입니다 아파서못간다고말했더니이런식으로하면 2차펑크비, 술값까지 300만원, 그리고결근비하루에 50만원씩, 150만원을내라고하더군요 세성매매여성 몸이아파도쉬지못하고그저주사에의존해야했습니다. 한번맞을때마다 12만원씩이었고비싸도맞을수밖에없었습니다 세성매매여성 마담들이떼어가는구좌비와지각비, 결근비들이있었고한벌에 40~50만원씩하는홀복을사입으라고강요했습니다. 당장돈이없는것을노리고들어오는방문판매와화장품외상값을떼고나면결제할때내가받을돈은없었습니다 세성매매여성 * 출처 : 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쉼터단디이음 (2004),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사례집 16

17 성매매는 불법 이자 인권침해 입니다 성매매, 여성인권의침해입니다 화대 30~50% 업주, 사장, 마담, 포주 고리이자, 각종벌금 화대 소개업자사채업자대출업자 선불금 성매매여성 성판매 성구매자 지역상인 구조적인외상지출 * 출처 :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성매매없는세상,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가이드북 17

18 성매매는 불법 이자 인권침해 입니다 성매매, 여성인권의침해입니다 업주 하루밤만나는성구매자여섯명 택시비손님알선 15 만원 50% 결근비 (1 일 ) 30 만원 업주에게주는돈한달에 900만원 휴대폰손님판촉 30 만원 성매매여성 지각비 (1 시간 ) 5 만원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의상비 15 만원 방세 100 만원 남은돈 40 만원 미용실 약값 15 만원 10 만원 *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홈페이지,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에반대하는이유 21 Q&A 18

19 성매매는 불법 이자 인권침해 입니다 성매매, 여성인권의침해입니다 남성중심의여성의성을상품화 도구화하는 왜곡된성문화, 성착취적인성매매시장 인권침해의문제 입니다! 인간이인간답게살아가기위하여당연하게가지는 기본적인권리를빼앗거나억압하거나무시하는것 19

20 03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 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21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성매매, 폭력의악순환의결과입니다 성매매여성의절반은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여성 2 명중 1 명성폭력경험 서울경제, 한국일보, 성매매여성의 55% 는가정폭력을당한것으로집계됐다고 11일발표했다 가정폭력경험시기는취학전이 30%, 초등학교가 49% 로대부분어린시절이었다 이들여성의 74% 는가출경험이있었다 최초성매매경험연령은 13~19세가 39% 로가장많았다 성매매여성 2명중 1명 (50%) 은성폭력을경험한것으로집계됐다 성폭력경험시기는취학전 10%, 초등학교 23%, 중학교 21%, 고등학교 18% 였다 21

22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성매매, 사회문제로받아들여야합니다 청소년성매매노출 60.6% 성범죄증가 58.7% 성매매는성인여성에대한심각한 폭력 뿐만아니라아동과청소년대상성범죄증가, 가족파괴등사회문제를야기합니다 인권침해 가족파괴 22.8% 20.2% 성병등건강위험 17.2% 성산업규모확대 13.1% 국가이미지훼손 7.6% * 출처 : 여성부국민의식조사 (2008.9) 22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성매매, 예방을위한노력이필요합니다 성매매는성판매자여성이금전에대한대가를받고일정시간동안자신의몸을성적도구로제공하기위해 생명다음으로소중한인격과신체의불가침성및그에관한권리를양도하는행위이며, 성구매자의입장에서 보았을때는자신의일방적만족과쾌락을위해여성의몸을자신이원하는방식대로컨트롤할수있는신체적 지배권을획득하는관계다

23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성매매, 예방을위한노력이필요합니다 성매매는성판매자여성이금전에대한대가를받고일정시간동안자신의몸을성적도구로제공하기위해 생명다음으로소중한인격과신체의불가침성및그에관한권리를양도하는행위이며, 성구매자의입장에서 보았을때는자신의일방적만족과쾌락을위해여성의몸을자신이원하는방식대로컨트롤할수있는신체적 지배권을획득하는관계다 그렇기때문에성매매는오늘날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대가로금전을제공하며합의의형식을취했다하더라도 결코허용될수없고근절해야하는반인권적행위이다 성구매자들에게성매매의폭력적본질과성매매여성들의노예적상태에대한교육을실시해인식을전환시켜야하며, 성매매관련업으로착취적이득을취하는자들을엄중하게처벌해다시는이런행위를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 국가는매매여성에대한폭행, 폭언, 협박등폭력적지배를통해착취적인소득을취하는행위에대해서는법집행을엄격하게하고제재해야할의무가있다티켓다방여종업원자살사건법원판결문 ( 광주지법 2005 선고판결 ) 중 *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성매매없는세상,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가이드북, 다시함께센터강의자료일부재인용 23

24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성매매, 예방을위한노력이필요합니다 한번만더생각해봅시다! 일상에서성매매로유인하는상황은어떤것이있나요? 성매매집결지, 인터넷채팅, 알선광고 ( 음란광고, 아르바이트 광고 ) 등 음란물, 회식문화, 놀이문화, 군대문화등 왜성매매피해자의대부분이여성, 청소년인것일까요? 성매매시장에공급되는사람의 대부분은여성과아동임 이들은대부분가난, 학대, 폭력에노출되어사회적으로 취약한위치에있음 성불평등하고사회적안전망이 부재한상태에서여성과 청소년이성매매에그대로 노출되게됨 성매매에노출되었을때우리가할수있는대처법은무엇일까요? 성매매를알선하는개인이나 집단 ( 알선업자, 건물주, 직업 소개소또는유인광고업체 ) 을 신고하는것이필요함. 또한회식, 접대시성매매가이루어지지 않도록개인적차원, 조직차원의 노력이필요함 청소년성매매현장을목격한경우 신고와함께청소년성매매 피해자를지원할수있는기관 등에연결해주는것이필요함 24

전국 11 개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청소년성장캠프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및재활프로그램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성매매피해신고및상담 사이버또래상담실 : 카톡아이디 senalsatto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www.1388.or.

25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성매매, 예방을위한노력이필요합니다 성매매피해자를지원하고있습니다! 전국 40 개지원사설 ( 쉼터 ) 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 생활 교육 치유 회복 주거프로그램 전국 26 개성매매피해상담소 긴급구조 일시보호 의료 법률 상담지원 지원시설및서비스연계 성매매예방및홍보활동 전국 9 개자활지원센터 직업훈련 취업 진학교육 인턴십등사회통합프로그램 전국 11 개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청소년성장캠프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및재활프로그램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성매매피해신고및상담 사이버또래상담실 : 카톡아이디 senalsatto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경찰청학교 여성폭력피해자등긴급지원센터 117, 112 안전 Dream( 인터넷신고 상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성매매예방및방지정책 성매매단속 처벌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매매예방대국민홍보 피해자지원연구 실태조사등 전국 11 그룹홈 주거 자립지원 전국 2 개대안교육위탁기관 성매매피해청소년의무교육 사회기능강화교육지원 사이버또래상담실 ( 사또 ) 채팅사이트, 카카오톡을통한가출, 성매매피해상담및지원서비스정보제공 25

26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생각을바꾸면, 성매매는 STOP 됩니다 성매매없는일상을만들기위한노력! 01 건전한회식문화정착을위해노력하기 술중심의회식이아닌다양한회식방법찾기 술자리횟수를줄이고동료들과의대화, 가족과의시간을늘여보기 02 성적대상화하는술자리문화를거부하기 술중심의회식이아닌다양한회식방법찾기 술자리횟수를줄이고동료들과의대화, 가족과의시간을늘려보기 03 성매매를동반하는접대문화를거부하기 26

27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생각을바꾸면, 성매매는 STOP 됩니다 미아리, 용주골, 청량리, 용산, 영등포... 이제는이들의공통점이없어졌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 해외성매매, 일상화된성매매문화 여전히우리를힘들게하는문제들입니다 27

28 폭력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작은실천이중요합니다 성매매는불법입니다 그저남의일, 이상한사람의일같지만 내이웃, 내아이의친구의 이야기일지도모릅니다 누군가는멈춰야합니다 나로부터시작될때변화됩니다 28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