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C6EDC1FD5D20BEC6B5BFC3BBBCD2B3E220BCBAB8C5B8C520C8AFB0E620B9D720C0CEB1C720BDC7C5C2C1B6BBE720B0E1B0FAB9DFC7A520B9D720C5E4B7D0C8B8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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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프로그램 일시 : ( 목 ) 14:00~16: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별관 (11 층 ) 사회 : 김성준 ( 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장 ) 시간내용발표자 14:00~14:03 (3 분 ) 개회 사회자 14:03~14:10 (7 분 ) 14:10~14:25 (15 분 ) 14:25~14:40 (15 분 )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정현미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이기연 ( 서울특별시다시함께센터소장 ) 14:40~15:30 (50 분 ) 15:30~15:55 (25 분 ) 15:55~16:00 (5 분 ) 토론 종합토론 정리 고의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손휘택 ( 경찰청생활질서계장 ) 김차연 ( 변호사 )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나영 ( 중앙대사회학과교수 ) 참석자모두사회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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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차례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1 정현미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23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127 이기연 ( 서울특별시다시함께센터소장 ) 토론 169 고의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171 손휘택 ( 경찰청생활질서계장 ) 179 김차연 ( 변호사 ) 181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87 이나영 ( 중앙대사회학과교수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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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 인권실태조사개요 정현미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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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정현미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아동 청소년성매매가사회적문제로떠오르고대책을세워온지 20년가까이되었지만, 아동 청소년성매매는오히려우리사회에서하나의비중있는성매매의유형으로정착할정도로아동 청소년은유해한환경에더많이노출되고있어대책마련이시급하다. 최근인터넷을통한아동 청소년성매매의증가는기존성산업구조에끊임없이공급원을유입시키는구조로형성되고있다. 스마트폰의채팅앱은성매매알선의주요한형태로대두되어성매매시장을무한확장시키고연령구별을무의미하게하면서성인과아동 청소년과의조건만남을통한성매매영업의성행으로성매매유입연령을계속낮추고있다.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는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성장기에있는아동청소년에게전생애에걸쳐씻을수없는상처와대인관계손상, 자기혐오, 정신적불안, 분열, 자살시도, 임신과인공유산, 영아유기, 영아살해등이루말할수없는해악과연결되고그러한경험은우리아동청소년을인격적으로병들게하므로아동 청소년들의성매매유입을방지하는근본적인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매유입이후의사후적지원과더불어성착취피해청소년의조기발견과구호지원을위한대책마련이중요하다. 그러한연구의필요성에의하여본연구는아동 청소년이성매매에이용된경로와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_3

10 적을조사하고, 성매매노출이후아동 청소년이접하는다양한관계속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의정도나역동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함으로써궁극적으로아동 청소년성매매방지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과방법 가. 연구내용아동 청소년이성매매에노출되는과정의단계별로인권상황과성매매환경을조사하고, 관련기관및시설,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등에대한검토분석을통해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의인권보장과건강한성인으로성장도모를인권적 젠더적 사회통합적시각에서종합적으로검토하여법제정비및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향후정책검토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나. 연구방법 1) 현행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문헌연구현행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국제인권기준및국내외법제를분석하였다. 현행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법률로서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중심으로아동 청소년성매매의규제현황과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의인권개선을위한현행법의문제점과한계를검토하였다. 2) 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의환경및인권상황조사가 ) 설문조사 (1)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대상설문조사개인적특성, 성매매노출전가정및학업과관련한상황, 성매매유입과정과성매매노출이후생활실태, 사회서비스이용현황, 법률및의료서비스이용현황, 관련한인권침해현황등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1 설문대상은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들을위한지원시설 ( 쉼터 ) 14개소 ( 총정원 110 명 ) 를중심으로실시하며, 비영리민간단체, 비입소시설인자립학교, 드롭인센터등의이용자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아동 청소년대상설문조사는성매매에이용된경우만으로한정하여관련법의연령에따라 19세미만을대상으로하여응답자는 103명이다. (2) 유관기관실무자대상설문조사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에근무하면서아동청소년성매매에관련있는종사자 251명에대해성매매에관련한인식과인권의식조사를실시하였다. 나 ) 면접조사 (1)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에대한심층면접조사심층면접을실시하기위해서는기존의서비스제공기관과의관계형성이이루어진참여자를선정하는것이중요함. 아동 청소년전담팀이있거나아동 청소년전문상담기관의내담자, 아동 청소년성매매지원시설 ( 쉼터 ) 이용자중에서기관의추천으로 15명내외로선정하여 1:1로심층면접을하고자하였다. 심층면접내용으로는성매매이용이전의생활상황, 성매매이용및유입과정, 성매매관련상황에대한내용으로구성하였다. (2) 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지원기관의실무자및업무담당자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아동 청소년지원기관실무자및경 검찰업무담당자등총 20여명에대해 5~6집단으로나누어초점집단면접을실시하고자하였다. 면접내용은서비스제공방법, 인권의식, 현장에서의딜레마등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3) 전문가자문회의 연구방향, 연구내용타당성검토,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법제개선방안마련등에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_5

12 대한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등의자문의견을위한회의개최하고자하였다. 4) 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십대여성인권센터, 다시함께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중앙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광주, 부산, 대전등 10개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전국의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청소년대안학교, 자활지원센터및인턴십센터등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기관및단체와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등아동 청소년성매매유관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연구 현장협업연구및실효성있는정책수립하고자하였다. 5) 공개토론회개최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법제도정비및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의인권상황개선방안모색을위한공개토론회를개최한다. Ⅱ.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현황및법제도분석 1. 아동 청소년성매매의특징, 정책및피해지원현황 가. 아동 청소년성매매의특징과그에대한정책 1) 아동 청소년성매매의특징가 ) 인터넷과스마폰앱을매개로이루어지는아동 청소년성매매아동 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되는초기경로의대부분 ( 조사에따라 50-90%) 이인터넷과스마트폰앱으로조사되고있다. 과거청소년성매매알선형태가업소형이었다면, 현재의청소년성매매알선형태는사이버상의조건맞춤을통한 1:1 거래형식을띠고있는등그형태가변화되었으며, 최근에는범죄조직에의한알선이조직적으로개입되 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3 는경우가많으므로, 그에대한철저한감시와대응, 단속대책이필요하지만현실은이에대해전혀대응하지못하고있다. 인터넷사이트와스마트폰앱등을매개로하여이루어지는성매매를개인간거래형태로인식하게된것은업소를중심으로하고있는현재경찰단속의위험에서상대적으로안전하다는점과업소를가게되면반드시거쳐야하는주변인들과관련자들의시선에서자유롭다는점, 여성과장소등을본인이선택할수있어성매수시성매매대상자주변에아무도개입하고있는사람이없다는점이성구매자에게훨씬더많은권력을부여하고있다고본다. 일차적으로인터넷과스마트폰앱을통해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은조금더진화되고전문적인유흥업소로다시손쉽게유입되며그속에서극심한성매매피해를입게된다. 나 ) 아동 청소년의가출로이어지는성매매가출한아동 청소년이거리생활에서살아남을수있는정보를구하기위해가출커뮤니티에접속하여숙식제공, 가출팸모집등의글을접하면서이들의취약한환경은성매매로악용되는경우가많다. 서울시의 2015년 가출여자청소년공간이용및폭력피해실태 보고서 ( 윤혜린외, 2015) 에의하면경찰에신고 접수된가출청소년 (9세 ~19세미만 ) 은 2014년에 23,605명이었고, 이중여자청소년은약 57% 였는데, 실제가출청소년의수는훨씬많을것으로추정된다. 일부언론보도와연구자료 ( 성윤숙, 2010) 에의하면가출청소년이 20만명에달하고가출한여자청소년 7~10명당 1명꼴로성매매를한다고한다고한다. 1) 가정폭력, 성폭력, 빈곤, 학교부적응등여러가지문제로가출하는아이들은합법적인노동이제한된현실에서성매매제안에응하는것이생존의방법이라고할정도로아이들에게대안적인환경이주어지지않고있는것이실태이다. 2) 가출팸의증가도아동 청소년성매매를증가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길에서생존해 1) 헤럴드경제 ( ), 가출청소년연 20 만명방황... 가출소녀 50% 성경험 2) 정혜원외 (2011a), 가출청소년성매매유입예방및지원방안 (I), 한국여성인권진흥원 99 면 ; 정혜원외 (2011b), 가출청소년성매매유입예방및지원방안 (Ⅱ),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면.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_7

14 야하는아이들은많은위험에직면하게되므로스스로의안전을위해집단을결성하게되며, 가출팸등의형태로안전과서로간의공감, 지지집단을형성하지만이집단안에서다시성매매강요등을당할위험이높다. 3) 다 ) 소비를위한아동 청소년성매매최근에는아동 청소년이가출하지않고학교를다니면서, 생존 이아니라 소비 를위한성매매를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처음에는생존을위해성매매에유입되었더라도이후에는돈을빨리벌수있다는성매매의특징때문에성매매를지속하게되는경우도있고, 처음부터생존과무관한소비를위해성매매에유입되는경우도적지않다. 부모에게받는용돈으로는십대들의놀이, 연애, 외모, 여가등을위한비용을충당하기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고, 노동시장은진입조차어려운현실에서집에살고학교를다니면서성매매를통하여소비활동을병행하고싶어하는십대들이적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라 ) 아동 청소년성매매의저연령화아동 청소년성매매의새로운현상으로성매매에유입되는아동 청소년의저연령화가두드러진다. 인터넷과스마트폰의일상화로성매매에유입되는아동 청소년의초기연령은더욱낮아지는현상을보인다. 서울시의연구에의하면가출경험이있는십대여성중처음성매매에유입된연령은평균 14.9세였다. 한국사회에만연한십대여성의대상화와상품화는성구매남성에게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한죄의식을희석시키고, 일부성인남성들의어린여성과순결에대한집착은성매매피해십대여성의연령을낮추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마 ) 아동 청소년성매매가초래하는인권침해에대한낮은경각심 경찰청의범죄통계에따르면청소년성매매사범의검거건수는 2011년 419건, 2012년 3,147건, 2013년 3,701건으로급등하고있다. 2013년의경우검거인원은 5,261명인데구 3) 윤혜린외 (2015), 위의보고서 ( 주 3) 131 면. 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 속율은 1.9% 에그쳤고, 더욱이청소년성매매사범의대부분은존스쿨이수등으로기소유예되고있다.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은성매매에이용된청소년이성매매피해자임에도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면서처벌로이어지고있다. 아동 청소년들은조건만남성매매를하였을경우현행법에호소하기보다알선업자의지배를보호로생각하여이에더욱의지하고있는실정이다. 성매매피해청소년에게의료적 정신적 경제적지원서비스가강화되어야함에도오히려청소년이이런법적보호를기피하게만들어지원서비스에서배제하는결과를야기하고있다.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에대해종합적으로대응하고지원하는서비스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다는것은심각한문제이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지원은지원체계가독자적, 전문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아, 청소년복지와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내에서위기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아동 청소년성보호, 성매매방지등으로지원이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통합적이고체계적인종합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2) 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한정책아동 청소년성매매정책은여성부의총괄적인성매매정책가운데서아동 청소년의특성을고려하여아동 청소년의성매매의구매자에대해서는더무거운처벌과성매매된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특별한보호를하는특징을보이고있으며, 구매자에대해서는일반적성매매관련법이아닌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이우선적용된다.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매정책은관련법의제 개정과더불어변화를보이고있다. 청소년의성매매를처음으로특별히취급했던 2000년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 2009년 6월 9일전부개정으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현재 2016년까지 16년동안 31회의개정을거쳤다. 그동안동법의소관부처는행정자치부에서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등으로바뀌었고, 아동 청소년성매매정책의흐름도변화를보이고있다. 처음법제정시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와중간매개행위를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처벌에근접할정도로강력하게처벌하고,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및성폭력행위자의신상을공개함으로써범죄예방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_9

16 효과를극대화하는한편, 피해청소년에대해서는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수있게하는것이기본정책이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정책은총괄적성매매관련정책의일환으로실천되고있으며, 크게세가지차원, 즉성매매예방, 성매매피해자보호및법규정집행으로이루어지고있다. 가 ) 아동 청소년성매매예방성매매예방을위해서는성매매방지를위한관련법률및제도정비, 성매매방지에대한국민인식제고, 성매매예방교육활성화, 지자체성매매방지정책이행점검체계강화등의과제를수행하고있다. 성매매예방과제에서아동 청소년의성매매를특별히다루는과제가없는것은안타깝다. 사실성인성매매의예방은크게실효성을거두고있지못하고있고, 발달과정에있는아동 청소년들의성매매의인권침해및해악의심각성에비추어보면예방의비중을오히려아동 청소년성매매에옮기는정책으로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나 ) 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보호성매매피해자보호를위한정책으로는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인프라강화, 탈성매매여성보호및지원프로그램내실화,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및지원강화, 외국인여성성매매피해자보호, 성매매피해자인권보호를위한체계구축등이행해지고있다. 피해자보호영역에서는여성가족부가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보호와지원강화를위한과제를별도로두고구체적인정책으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통한의료 법률자문지원강화, 2 청소년특성에맞는지원시설설치및운영, 3가출청소년의성매매유입차단강화에역점을두고있는것은바람직하다. 다 ) 법규정의집행법규정의집행을위해서는성매매관련수사역량강화, 성매매집결지폐쇄정비추진, 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단속 처벌강화, 청소년고용업소점검및청소년성매매, 휴대폰, 인터넷상의성매매유인광고방지단속강화, 해외성매매방지강화, 성매매수요차 1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7 단을위한성구매자처벌강화등의과제를설정하고수행하고있다. 나. 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현황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은여성가족부의권익지원과에서담당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매피해지원체계는성인에대한것의일부로운영되는모습이다. 성매매피해자지원은 2004년 9월부터시행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성매매피해여성들의자립 자활지원, 성매매재유입의방지를위해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그룹홈등운영되었고, 그업무과정속에서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체계가구축확대되었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지역별현황 ( 기준 ) 구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계 일반 청소년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성매매피해자시설현황 ( 16.1 기준 ) 계 / 구분 지원시설 일반청소년외국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대안교육위탁기관 92 개소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청소년지원시설은전국 14개가있으며, 입소기간은원칙적으로 19세가될때까지이며, 2년의범위연장이가능하다. 대안교육위탁기관은전국에 2개소가있으며, 기존의제도권교육기관에서소외된성매매피해청소년등을대상으로제도권교육과연계하여위탁교육형식으로의무교육제공및다양한학습기회를지원한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성매매피해또는위험노출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재유입방지전문교육을하는곳으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_11

18 로전국 11개소가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는 청소년성장캠프, 희망키움과정 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2016년 1월현재전국 27개가있다. 상담소에서는성매매피해자구조와상담, 쉼터와자활지원센터등의연결, 의료지원및선불금문제해결등의법률지원을제공한다. 아동 청소년에대한일반적인보호지원시설에서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지원도함께하고있어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대한전문적인특별한지원이어려운점이있다. 2.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법제와문제점 현행법상아동청소년성매매를규율하고있는법률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아청법 ) 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처벌법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로구분할수있다. 그런데이세가지관련법률들은각각소관부처가다르다. 즉 아청법 은여성가족부의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매매처벌법 은법무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은여성가족부의권익지원과를소관으로, 소관부처만보더라도복잡한체계를이루고있다. 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성매매관련규정 아청법 은아동청소년의특성을반영하여아동청소년성구매자에대한높은법정형과피해아동청소년과대상아동청소년규정의분리, 대상청소년에대해서는 보호및자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면서소년법에따라보호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며, 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을함께다루고있다. 나. 성매매처벌법 에서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내용성매매처벌법제5조에서는 이법에서규정한사항에관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라고규정하고있다. 1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9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4호다. 항에서는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사람 을성매매피해자로규정하고있어, 성매매에알선 유인된청소년을피해자로규정하고있다. 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에서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내용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제2호에서는청소년지원시설에대해 19세미만의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9세가될때까지숙식을제공하고, 취학 교육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시설 라고규정하여청소년을위한지원시설을규정하고있다. 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족이학생인경우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및편입학에대해규정하고있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대해규정하고있고상담소에서성인과아동청소년에대해모두지원하게하나, 청소년에특화된청소년상담소규정은없다. 라. 아동 청소년성매매처벌의특징과문제점성인성매매정책과차별되어아동 청소년의특성이반영된정책으로는성구매자에대한강력처벌, 성매매유인행위에대한처벌, 피해아동청소년과대상아동청소년구별이있으며, 그러한특징과함께현실적인문제점도드러나고있다. 가 ) 성구매자처벌의법정형은강화, 실제처벌은경미아동 청소년의성매매에대한형량은 2000년법제정시보다매우강화되었다.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에대한법정형은 3년이하유기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에서현재 1년이상 10년이하유기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2천5백만원이하벌금으로매우상승되었다 ( 아청법 제10조제 1항 ).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매강요행위는법제정시법정형이 3년이상유기징역에서현재 5년이상유기징역으로상향되었고,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매알선영업행위에대해서도 5년이상유기징역에서현재 7년이상유기징역으로개정되었다. 아동 청소년성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_13

20 매에대해서도전반적인특별형법의엄벌주의경향이그대로나타나고있다 ( 아청법 제 11조및제12조 ). 아동 청소년성매매의처벌에서의문제점은법정형이아무리높아도실제성매매의단속자체가잘되지않고, 단속이되어성인성구매자가법망에걸리더라도높은법정형에비하여처벌은솜방망이식으로가볍게그치고마는데있다. 아래의판결예를보면얼마나실제선고형이얼마나낮은지알수있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9고합12 판결 : 피고인 1은 말경인터넷채팅을통해알게된가출청소년인공소외 1( 여, 14세 ) 에게사귀자며접근한뒤안산시단원구고잔동에있는 중앙모텔 210호실에서공소외 1과함께장기투숙하면서 버디버디 라는채팅사이트에 안산만남하실분, 15녀 라는채팅방을개설해놓고이에접속한성명불상의남자를상대로 조건합니다. 나이 15살, 키 155, 몸무게 45, 1시간 15만원, 2시간 25만원, 횟수제한없구요, 사진없구요, 짱귀여우니까걱정마셈 이라며채팅하여, 공소외 1로하여금이에응하는성명불상의남자들을상대로같은동에있는 매가넥스 12 극장앞에서만나게한뒤위 중앙모텔 로함께가화대명목으로 1시간에 15만원, 2시간에 25만원을받고성매매를하도록하는방법으로성매매알선행위를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00경위 중앙모텔 불상의호실에서위와같은방법으로청소년인공소외 1로하여금성명불상의남자로부터화대명목으로 25만원을받고성교하도록함으로써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였다. 위의사안에서실제판결은피고인 1에대해서는징역 1년에 2년간집행유예를내리고 120시간의사회봉사를명하였다. 피고인 1에대하여 아청법 ( 알선영업행위등 ) 으로하여처벌하면서도집행유예의판결에그친점에서낮은형량으로문제있는판결일뿐만아니라, 알선된 14세아동청소년에대해서피해자개념이아닌공소외 1로지칭하였다는것도문제이다.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 정의 ) 제1항 4호다목을보면, 성매매피해자 " 의개념에 성매매에알선 유인된청소년 을포함시키고있음이명백함에도법을집행하는사법부에서도피해자라는개념에대한인식조차없다고할것이다. 나 ) 대상아동 청소년문제 대상아동 청소년 이란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을분류하는용어로, 대상아동 청소년 은 보호처분 을받게된다. 보호처분에는 1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21 사회봉사, 보호관찰등에서부터소년원수감에이르기까지다양한종류가있다. 그러나소년법상의보호처분은범행또는범행을행할우려를전제로하기때문에소년법상보호처분명칭상의 보호 와성매매피해자에대한 보호 는중첩될수없는용어이다. 성인성매매피해자는의사에반하는시설의입소나시설에서의수강을받지않을수있는권리가명시되어있으나,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는그러한권리가보장되지않는다. 비자발적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은국가공권력에의해서 보호와지원 이라는미명하에인권피해자가될수있다. 따라서현행법상대상아동 청소년을삭제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에성을사는행위의피해자가된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을포함하여야할것이다. 다 ) 아동 청소년성매매가아닌성폭력으로규명해야하는경우서울중앙지법 선고 2009고합12 판결 : 피고인 2는 :00경안산시상록구본오동에있는자신의주거지에서, 버디버디 라는채팅사이트의 안산만남하실분, 15녀 라는채팅방에접속하여성매매대가로 25만원을주겠다고피해자공소외 1(14세 ) 을자신의주거지로유인한후, 뒤늦게돈이없는것을확인한피해자가화대를먼저줄것을요구하면서그냥나가려고하자, 가지못하게막으면서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병신아, 좆까지마. 라고욕설을하고손으로피해자의목부분을밀치고강제로손을잡아끈뒤 나는경찰이다. 너같은가출청소년을잡는경찰이다. 교도소에가고싶지않으면그냥하고가라. 라고위협하는등이에응하지아니할경우더큰위해를가할듯한태도를보여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다음, 옷을벗고바닥에눕게한후자신의바지와팬티를벗고 1회성교하여청소년인피해자를강간하였다. 위의사안에서실제판결은피고인 2에대해서는징역 3년에 4년간집행유예를선고하고 120시간의사회봉사를명하였다. 아청법 의아동 청소년강간등으로처벌하면서도집행유예의판결에그친점에서낮은형량으로문제가있다. 성매매로시작된경우라고하여아동 청소년성폭력을그렇게가볍게여길수있는지재판부의판단이매우부당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 이는아동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하여성폭력에이른사례로성매매와성폭력이아동청소년의경우더욱구분되어지는것이어렵다는현실을반영한다고보이며, 아동청소년에대한성매매와성폭력을성착취개념으로보아야할것이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_15

22 3. 국제인권기준과외국입법례 가. 성매매관련국제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Final Protocol 은매춘행위와매음을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에따르는해독은인간의존엄성과가치에부합치않으며또한개인과가정및공동사회의복지를위태롭게한다고하며, 부녀자매매금지등을규정한협약이다. 우리나라의경우 1961년국회비준동의를거쳐 1962년 5월 14일부터협약이국내에발효중이다.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은 1979년유엔에의해채택된성차별에대한대표적국제협약으로 1981년 9월 3일에발효되었으며, 여성인신매매와성매매억제에대해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국가가비준한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84 년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에가입, 비준한이래정기적으로협약의이행상황에대하여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심의를받고있다. 유엔에서는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예방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 ( 팔레르모의정서 ) 가채택되었다. 이의정서는각국정부의대응이예방 (Prevention), 범죄자기소 (Criminal Prosecution), 피해자보호 (Victim Protection) 등이른바 3P 원칙을반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989년채택된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4조는 당사국은모든형태의성적착취와성적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할의무를진다고규정하고있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당사국은다음사항을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국내적, 양국간, 다국간조치를취하여야한다. (a) 아동을모든위법한성적활동에종사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b) 아동을성매매나기타위법한활동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 (c) 아동을외설스러운공연및자료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이협약의제2선택의정서제2조는당사국은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을금지하여야하는데이때아동성매매는보수나다 1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23 른댓가를받고아동을성적활동에이용하는것, 아동음란물은수단을불문하고실제또는가상의노골적인성적활동에관련아동에대한표현이나주로성적목적으로아동의성적부위에대한표현을의미한다. 제3조제1항 (b) 아동성매매를목적으로아동을제공, 획득, 조달또는공급하는행위,(c) 제2조의아동음란물을생산, 배포,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및이와같은목적을위한소지행위를금지하고있다. 나. 미국 미국은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를국가적이슈로간주하고, 18세미만의청소년성매매행위를근절하기위해 2011년 3월 16일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법 (Domestic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 of 2011) 을발의하였다. 법안 (S.596) 은 18세미만의성매매청소년을철저하게성착취의피해자로간주하고,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보호처분이나경미한수준의형사처분을전혀고려하지않는다는근본적인취지를담고있다. 미국의경우최근각州에서아동 청소년성매매를다루는시각과연방의입장이서로유사한방향으로바뀌어가는추세에있다. 즉, 두입장모두미성년자성매매대책에있어서근본적으로 18세미만의성매매행위는성인여성의성매매와는완전히다르게 피해자보호 입장에서성매매문제를바라보고있는것이다. 실제미성년자의성매매는철저히피해자중심적시각에서아동 청소년을보호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고종합적인특별서비스를제공받아야할온전한범죄피해자로간주한다. 청소년의성착취피해경험에대해개별상담치료및지원으로그문제를해결하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약물중독등의문제를사례관리 (case management) 방식으로해결하는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4) 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최근 20 여년동안아동 청소년성매매근절에대한국가적관심으 4) 이유진외 (2013), 아동 청소년성보호종합대책연구 II : 아동 청소년성매매예방및피해지원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면 ( 조윤오교수집필 ).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_17

24 로새로운법률조항들과성매매피해자지원기구들이만들어졌다. 먼저캐나다에서는정책적으로아동 청소년 매춘 이라는표현대신 아동성착취 (Child Sexual Exploitation: CSE) 라는표현을법률용어에사용함으로써성매매아동 청소년이범죄피해자라는사실을명확히했다. 5) 캐나다연방형법의 18세미만미성년자관련조항은 18세미만자가성매매로벌어들인수익의일부혹은전부에의존하여사는경우 10년이하징역에처하며 ( 제 212조 (2) 항 ), 이를지원, 교사, 강요하거나폭행, 협박한경우 5년이상 14년이하징역에처함 ( 제212조 (2.1) 항 ), 성적서비스의제공을통해보수를얻거나, 보수를얻기위한목적으로의사소통을하려는 18세미만자의성적서비스를구매한사람은 6개월이상 5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있다 ( 제212조 (4) 항 ). 6) 캐나다형법은 16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한경우그연령이너무어려어떠한경우에도아동 청소년이성매매의동의자체를이해할수없는나이에있다고간주한다. 구체적으로설명하면, 캐나다에서는성인과아동 청소년이 5살이상의나이차가있는상황이라면, 만약 16세이하의아동 청소년이성행위에자발적으로동의했더라도그것은진정한동의로인정되지않고, 성매매행위는아동 청소년성착취행위로간주되어처벌받는다고하겠다. 또한, 착취적관계하에있는 18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보여준성관계에대한동의도진정한의미의동의로인정되지않는다. 7) 라. 스웨덴 스웨덴은성매매를 여성에대한폭력 의문제로인식하고성판매여성을남성의욕구와사회구조적인폭력에대한피해자로인식하게되면서, 1998년에 성적서비스구매금지에관한법 을제정하였다. 이법의특징은성을판여성은처벌하지않고성을사는행위와성을사려고시도하는행위 ( 미수 ) 만금지하는이른바 선택적비범죄주의 형태이다. 5) 이유진외, 위의글, 136 면. 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아시아태평양지역성매매관련법정책및실태, , 75 면. 7) 이유진외, 위의글, 138 면. 1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25 이처럼스웨덴은성매매를사회에해악을주는것으로서여성과아동에대한착취이며여성과아동의인간존엄을해치는것이며, 양성평등에반하고남성들이여성과아동을성매매의목적으로매매할수있는한양성평등은도달될수없다고보고있다. 모든형태의성매매촉진은포주로서처벌이되며, 성매매에이용된여성과아동은처벌되지않는다. 성을판여성과아동은남성에의한폭력과억압의희생자로간주하기때문이다. 4. 소결 최근아동 청소년의성매매의특징은인터넷사이트와스마트폰앱등을매개로하여이루어지는성매매가급증하며가출한아동 청소년의취약한환경은성매매로악용되고가출팸의증가도아동 청소년성매매를증가시키는원인이되는한면, 생존이아닌소비를위해성매매를하는경향이증가하고아동 청소년성매매가저연령화를보이고있다는것은대체적인실태조사의결과이다. 이렇게아동 청소년성매매가사이버상의조건만남같은형태로변화되고다양한유입경로에의해증가되고있지만그에대한철저한단속과대응은제대로되고있지못한것은현실적인한계이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정책은총괄적성매매관련정책의일환으로실천되고있으며, 크게세가지차원, 즉성매매예방, 성매매피해자보호및법규정집행으로이루어지고있다. 피해자보호와법규정집행과제에서는아동 청소년을위한특별한과제가책정되어있지만, 성매매예방과제에서아동 청소년의성매매를특별히다루는과제가없는것은안타깝다. 실제로성인성매매의예방은크게실효성을거두고있지못하고있고, 발달과정에있는아동 청소년들의성매매의인권침해및해악의심각성에비추어보면예방의비중을오히려아동 청소년성매매에옮기는정책으로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성매매피해청소년에게의료적 정신적 경제적지원서비스가강화되어야함에도오히려청소년이이런법적보호를기피하게만들어지원서비스에서배제하는결과를야기하고있다.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에대해종합적으로대응하고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_19

26 지원하는서비스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다는것은심각한문제이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지원은지원체계가독자적, 전문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아, 청소년복지와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내에서위기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아동 청소년성보호, 성매매방지등으로지원이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통합적이고체계적인종합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의현황을보면, 전국의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이 92 개인데그중에서 14개의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 2개의대안교육위탁기관만이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전담시설이다. 증가하는아동 청소년성매매를예방하기위한아동 청소년성매매전담시설로는사실상매우부족하다. 청소년쉼터와같은아동 청소년에대한일반적인보호지원시설이있지만,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대한전문적인특별한지원이어려운점이있다. 아동청소년전담성매매지원시설과상담소의확충과지원이시급하다. 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법제에서나타난특징은성구매및알선행위에대한무거운법정형, 성매매유인행위에대한처벌및성판매아동청소년에대한불처벌으로설명되는데, 그러한특징과함께현실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첫째, 아동 청소년성매매의처벌에서의문제점은법정형이아무리높아도실제성매매의단속자체가잘되지않고, 단속이되어성인성구매자가법망에걸리더라도높은법정형에비하여처벌은솜방망이식으로가볍게그치고마는문제가있다. 둘째, 아청법 에서는피해자와대상자를구별하여 대상아동 청소년 은 보호처분 을받도록하여성매매유입아동 청소년들은처벌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이러한절차를빌미로성매수자나알선자들에의해협박을당하는문제가발생하므로대상아동 청소년이라는개념을없애야한다. 셋째, 성매매정책은성인성매매피해를중심으로개발된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어사실상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는사각지대에놓이기쉬우므로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에대해종합적으로대응이마련되어야한다. 외국의입법례를보면, 아동 청소년성매매를다루는시각은철저히피해자중시적시각에서아동 청소년을보호하는초점을맞추고있는것이공통적이다. 미국은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를국가적이슈로간주하고, 18세미만의성매매청소년을철저하게성착취의피해자로간주하고,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보호 2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27 처분이나형사처분을전혀고려하지않는다는근본적인취지를담고있다. 캐나다에서는정책적으로아동 청소년 매춘 이라는표현대신 아동성착취 (Child Sexual Exploitation: CSE) 라는표현을법률용어에사용함으로써성매매아동 청소년이범죄피해자라는사실을명확히하고있다. 스웨덴은성을판여성은처벌하지않고성을사는행위를처벌하는이른바 선택적비범죄주의 형태인데, 성매매에이용된여성과아동을처벌하지않는것은성을판여성과아동은남성에의한폭력과억압의희생자로간주하기때문이다. 이러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성착취피해자로보는외국입법례의경향은아동 청소년성매매정책에서정립해야할기본적인시각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개요 _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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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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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본연구는현재우리사회에서일어나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의현황과환경, 인권상황등에대한정확한실태를파악하여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의종합적인인권개선법제, 유입예방및정책방안을제시하고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데목적이있다. 나. 조사개요설문조사는두종류이며, 그대상은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 103명과관련업무담당자 251명으로각각 2016년 8월 11일부터 9월 9일, 2016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전국적으로실시하였다. 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대상설문조사의경우총 139부가회수되었으나응답자나이 19세이상인 5부와응답내용부실 31부를제외하여총 103부를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아동 청소년의경우면접조사및우편조사, 업무담당자의경우팩스, 이메일혹은우편조사의방법으로진행하였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25

32 구분 < 표 1> 조사개요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대상설문조사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업무담당자대상설문조사 조사대상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업무담당자 조사방법 면접조사 / 우편조사 팩스 / 이메일 / 우편조사 조사지역 전국 전국 분석사례수 103 명 251 명 조사기간 ~ ~ 9. 7 다. 응답자특성아동 청소년대상설문조사는성매매에이용된경우만으로한정하여관련법의연령에따라 19세미만을대상으로하였다. 응답자 103명의연령은만 13에서 14세까지가 11명, 만 15세에서 16세까지 40명, 만 17세에서 18세까지가 52명이었다. 지원시스템밖에있는아동청소년의경우발견도어렵지만짧은조사기간안에실태조사에참여시키기가현실적으로어려워, 조사대상자를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지원하는대표적인시설인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생활시설 ), 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등 ( 이용시설 ) 을중심으로조사협조를요청하였다. 그렇기때문에이설문조사에응답한아동청소년들은서비스시스템내에서들어와서도움을받고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설문조사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에근무하면서아동청소년성매매에관련있는종사자 251명에대해행하였다. 2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33 < 표 2>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설문조사응답자특성 연령 학교재학여부 기관명 사례수 비율 N % [ 전체 ] 만 13~14 세 만 15~16 세 만 17~18 세 학교다님 학교다니지않음 서울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씨튼해바라기의집 서울위기청소년지원시설우리들쉼자리 서울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새날에오면인턴쉽센터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나는봄 대구위기청소년지원시설수지의집 부산청소년지원시설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전남여자청소년생활시설헤아림 경남여자청소년지원시설범숙의집 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춘천길잡이의집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십대여성인권센터 )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사 ) 대구여성회 )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사 )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 광주 YWCA)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사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27

34 < 표 3>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업무담당자대상설문조사응답자특성 소속기관 성별 사례수 비율 N % [ 전체 ]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여성 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35 2. 아동 청소년조사결과 가. 아동 청소년생활관련 1) 응답자연령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응답자 103명의연령은만 13세부터만 18세까지걸쳐있고만 18세에해당하는사람이가장많았다. 각연령별인원은만 13세 2명, 만 14세 9명, 만 15세 14명, 만 16세 26명, 만 17세 22명, 만18세 30명이었다. 이들의평균나이는 16.5세이다. 설문조사에참여한중학교 1, 2학년또래인만 13, 14세는 11명으로, 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들이피해즉시지원체계안에들어오는경우가드문데도불구하고이들이지원체계안에들어와있다는것은이미만 13세이전 ( 초등학교또래 ) 에성매매에이용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만 13세와만 14세가전체의 10.6%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성매매에이용되는아동청소년연령이점점어려지고있다는실태를반영하는결과이다. < 그림 1> 응답자의연령 (N=103, 단위 : %) 평균 16.5 세 만 13 세만 14 세만 15 세만 16 세만 17 세만 18 세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29

36 2) 학교재학여부이항목은현재재학여부에대한질문이다. 응답당시재학여부를보면 103명중현재학교에다니고있는아동 청소년이 62명 (60.2%) 이었으며, 나머지 41명 (39.8%) 은학교에다니지않고있다고응답하였다. 이것은현재의표집단위가지원체계내에있는아동청소년을중심으로되어있으며, 특히생활시설은아동청소년의학업이단절되지않도록입소자에대한학업지원을필수사업으로채택하고있기때문에재학생의비중이높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결과는현재지원체계밖의성매매에이용되고있는아동청소년까지포함한학교재학여부를드러낸다고볼수는없다. 또한 39.8% 인 41명이학교에서이탈되어있다고나타난것은표집단의특성으로볼때결과적으로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의학교재학이그다지높다고볼수만은없으며, 한번정규교육과정에서이탈하면다시복귀하기어렵다는점을유추할수있다. < 그림 2> 학교재학여부 (N=103, 단위 : %) 학교다니지않음 (39.8%) 학교다니고있음 (60.2%) 3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37 가 ) 다니고있는학교의종류학교에재학중인경우 62명의경우다니고있는학교의종류는 고등학교 38명 (61.3%), 중학교 와 대안학교 각각 12명 (19.4%) 이었다. 만 13~14 세의경우, 중학교재학 6명, 대안학교재학이 5명으로이미중학교 1-2학년또래부터 45.5% 가정규학교체계에서벗어나있음을볼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중학교까지의무교육제도를채택, 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중학교 1-2학년또래의 45.5% 가정규학교체계에서벗어날수밖에없는원인을중등교육분야에서심도깊게연구, 해결, 보완할필요가있다. 만 15세 ~16세의경우중학교재학 6명, 고등학교재학 11명, 대안학교 5명 (22.7%) 이고, 만17세 ~18세의경우고등학교재학 27명, 대안학교 2명 (6.9%) 으로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3학년또래에대안학교비율이낮은것을들수있는데, 이는고등학교의정규학교체계가잘정비되어있다기보다는고등학교에상응하는대안학교가충분히마련되어있지않고, 대안학교를가더라도다시검정고시를통과해야고등학교졸업이인정되는현실에서대안학교진학률조차낮아아예학업을포기하는것을전항2) 의결과를통해알수있다. 연령 < 표 4> 다니고있는학교의종류 ( 단위 : 명, %) 사례수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전체 (19.4) 38 (61.3) 12 (19.4) 만 13~14세 11 6 (54.5) 0 (0.0) 5 (45.5) 만 15~16세 22 6 (27.3) 11 (50.0) 5 (22.7) 만 17~18세 29 0 (0.0) 27 (93.1) 2 (6.9)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31

38 나 ) 학교에다니지않는경우학력학교에다니지않는경우학력사항은 고등학교중퇴 의비율이 14명 34.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중학교중퇴 11명 26.8%, 고졸검정고시 6명 14.6%, 중졸검정고시 와 중학교졸업 이각각 3명 7.3%, 고등학교졸업 2명 4.9% 등으로조사되었다. 학교에다니지않는경우 41명중중학교중퇴또는고등학교중퇴로 70.9% 를차지하고있어학교를도중에그만두고이탈하는경우가많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3> 학교에다니지않는경우학력 (N=41, 학교에다니지않는응답자, 단위 : %) 중학교졸업 중학교중퇴 중졸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고졸검정고시 기타모름 / 무응답 3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39 3) 가출경험전체응답자 103명중 87명 (84.5%) 이가출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의가출경험은매우높게나타났다. 가출경험은만 15~16세의경우 40명중 36명으로 90.0%, 만 13~14세의경우 11명중 9명으로 81.8%, 만 17~18세의경우 52명중 42명으로 80.8% 의순서로높았다. < 그림 4> 가출경험유무 (N=103, 단위 : %) 없다 (15.5%) 있다 (84.5%)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33

40 가 ) 처음가출한나이가출경험자 87명을대상으로처음가출한나이를조사한결과, 처음가출한나이가 만14세부터만16세 까지는 47명 (54.0%), 만 13세이하 에가출한경험자가 22명 (25.3%), 17세이상 이 12명 (13.8%) 등으로조사되었으며, 처음가출을한평균나이는 14.4 세였다. 특히만 13세이하의가출경험자가 22명이나되는것은이미초등학생때부터가출을경험한것으로매우심각한상황이라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5> 처음가출한나이 (N=87, 가출경험자, 단위 : %) 평균 14.4 세 세이하 14 세 ~16 세 17 세이상모름 / 무응답 3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41 나 ) 처음가출한이유이항목은처음가출한이유에대해서물었다. 다양한이유들이있을것으로가출을경험한당사자들에게물어서선택항목을설정하였다. 답변은복수응답이가능하도록하였다. 결과는 자유롭게살고싶어서 63.2%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 가족간불화, 폭력, 폭언때문에 58.6%, 친구나선후배와놀고싶어서 46.0%, 공부하기싫어서 21.8%, 집안형편이어려워서 11.5%, 학교에서따돌림때문에 10.3%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가출을한아동청소년들에게가출의원인을질문했을때흔히 자유롭게살고싶어서 라는답변을한다. 그러나이들아동청소년들을지속적으로만나대화를하였을때, 자유롭게살고싶다는표면적인답변이면에는가족간의불화와폭력, 경제적빈곤, 학교에서의따돌림, 성폭력등수많은원인이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번설문결과도이러한상황을보여준다고볼수있는데, 가족간불화, 폭력, 폭언때문에가 51명 (58.6%), 집안형편이어려워서 10명 (11.5%), 학교에서따돌림당해서 9명 (10.3%), 성폭력을당해서가 3명 (3.4%), 기타로는소문 3명 (3.4%), 쫓겨남 1명 (1.1.%), 친엄마를찾고싶어서 1 명 (1.1%), 혼날까봐 1명 (1.1%) 으로나타난것을알수있다. 자유롭게살고싶다는것은모든사람들이보편적으로누려야할권리이다. 아동청소년의경우도예외는아니다. 자유롭게살기위해아동청소년들은잘보호받고지지받아가며성인으로성장하여야할것이지만원가족으로부터보호받고지지받지못한아동청소년들은가출을감행하게되는것이다. 이들은지속적인관계가이루어지기전에는그들의깊은속내를드러내지않으며, 가볍게짧은이유로가출의원인을답한다. 자유롭게살고싶어서 라는답변은이런방식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또한한국사회의과도한입시중심의경쟁주의, 성적지상주의등의문화와평가방식, 학교와가정외의다른곳은모두일탈로간주하는십대문화의빈곤등탈출구가없는십대문화는아동청소년들로하여금 자유롭게살고싶다 는욕구를극대화시키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응답은다른측면으로도분석이가능한데, 가출및성매매로의유입은가족내위험요인만이아니라청소년의일반적인발달적욕구에의해서도촉발될수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가출과성매매가특수한청소년, 소위고위험군청소년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35

42 에대한선별적인관심이아니라전체청소년에대한포괄적인관심과예방적접근이필요함을알수있다. 특이한점은선택항목중 성정체성 ( 동성애 ) 고민때문에 라는항목에는응답자가 1명도없었다는점인데, 실제현장에서는가출원인으로이러한이유가보고되고있음에도응답자가 1명도없었다는것이다. 이것은이설문의표본집단이지원체계안에있는아동청소년들이었기때문에감추거나, 성정체성고민을하는아동청소년이지원체계안에진입하지못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 그림 6> 처음가출한이유 ( 복수응답 ) (N=87, 가출경험자, 단위 : %, 복수응답 ) 가족간불화, 폭력, 폭언때문에 집안형편이어려워서 친구나선후배와놀고싶어서 공부하기싫어서 학교에서따돌림때문에 주변으로부터 ( 성 ) 폭력을당해서 자유롭게살고싶어서 기타 3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43 다 ) 가출후지냈던장소가출후지냈던장소에대해서는 친구, 선후배집 의응답률이 85.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여관, 모텔등숙박시설 62.1%, 찜질방 41.4%, 애인집 40.2%, 쉼터등보호시설 39.1%, 노숙 31.0%, 월세방 18.4% 등의순이었다. 여관, 모텔등숙박시설의이용이두번째로많을정도로아동 청소년에게이용되며, 찜질방이그다음으로많이이용되고있다. 아동청소년이가출후지냈던장소로 노숙 도전체 27명 (31.0%) 으로높게나타났는데, 연령별로살펴보면, 만 13세 ~14세 (44.4%), 만15~16세 (30.6%), 만17세 ~18세 (28.6%) 로노숙의경우, 성폭력, 인신매매, 묻지마살인등강력범죄에노출될위험이농후하다는점에서나이가어릴수록가장열악한노숙환경에노출되는비중이높다는것은심각하게생각해야할점이다. 반면에가출이후쉼터등보호시설을경험한비율이 39% 에지나지않는것은기존의쉼터입소충원율이낮다는결과와일치하며쉼터의운영방식이나홍보등많은과제가있음을시사하며, 위험을감수하면서도보호시설에입소를꺼리는원인이무엇인지파악하고여러가지형태의보호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 그림 7> 가출후지금까지지냈던장소 ( 복수응답 ) (N=87, 가출경험자, 단위 : %, 복수응답 ) 친구, 선후배집 애인집 친척집 여관, 모텔등 숙박시설 찜질방 월세방 고시원 ( 청소년 ) 쉼터등 보호시설 노숙 기타 모름 / 무응답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37

44 4) 일상생활에서폭력등인권침해적환경 가 ) 최근 2 년간폭력, 따돌림등의경험 < 그림 8> 최근 2 년간폭력 / 폭행을당한경험 5점척도평균모름 / 무응답매우그렇다조금그렇다그렇다조금아니다전혀아니다 (N=103, 단위 : %) 이유없이맞은 ( 폭행을당한 ) 적이있다 돈이나물건을빼앗긴적이있다 놀림당하거나심한욕을먹은적이있다 그룹채팅이나인터넷에서악플이나집단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성폭력또는집단성폭력을당한적이있다 다섯가지폭력 / 폭행유형중가장경험정도가높은것인, 놀림당하거나심한욕을먹은적이있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와 모름 / 무응답 을제외하면 58.2% 로과반수이상이인격적침해를경험했음을알수있으며, 매우그렇다 의경우도 12.6% 에달하고있고, 특히만 13세 ~14세의경우 11명중 3명 (27.3%) 이 매우그렇다 고응답하고있다. 두번째로높게나타난폭력 / 폭행유형으로 이유없이맞은 ( 폭행을당한 ) 적이있다 의경우는 전혀아니다 를제외하면 47.6% 로 2명중 1명꼴로폭행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하고있다. 이를통해볼때, 아동청소년들이일상적인폭력에노출되어있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도 11.7% 에달하고있으며, 만 15세 ~16세의경우는 매우그렇다 가 40명중 9명 (22.5%) 이나되는것을알수있다. 돈이나물건을빼앗긴적이있다 에대해서는 38.8% 가돈이나물건을뺏긴적이있다고응답하고있다. 그룹채팅이나인터넷에서악플이나집단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의경우는약 36% 3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45 가인터넷상악풀이나따돌림을당했다고응답하고있다. 7.8% 는매우심하게당하고있다고응답하였고, 특히만 13세 ~ 14세의경우는 27.3% 가 매우그렇다 고대답하여다른연령대에비해인터넷상악플이나따돌림을심하게당했다고응답하였다. 이것은인터넷 / 사이버환경이저연령대에서훨씬심각하게악플이나따돌림현상이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성폭력또는집단성폭력을당한적이있다 에대해서는성폭력의경우다섯가지폭력 / 폭행유형중가장경험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지만, 전혀아니다 와 모름 / 무응답 을제외하면 31% 이며, 매우그렇다 도 6.8%( 만 15~16 세의경우, 매우그렇다 가 15% 이다 ) 로아동 청소년기에이미성폭력정도까지의중대한인권침해적환경에심각하게노출되어있다고할수있다. 2명중 1명이상이놀림등인격적침해를당하거나이유없이폭행을당하고있으며, 3 명중 1명이인터넷에서괴롭힘을당하고, 성폭력의위험에도노출되어있다고할수있다. 나 ) 폭행가해자폭행을당한경험자 (N=40) 를대상으로폭행의가해자를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 친구, 선후배 의응답률이 65.0%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친아빠 32.5%, 모르는사람 27.5%, 친엄마 20.0% 애인 과 가출팸 이각각 12.5% 등의순서였다. 가출후지금까지지냈던장소중 친구, 선후배집 이 85.1% 로가장높았던점을간과할수없는데, 이는궁박한상태에처해있는경우의존대상에의해폭력상태에노출될확률이높아진다는것으로이해해도무방할것이다. 또한 친아빠, 친엄마, 새엄마, 새아빠, 형제자매, 친척, 기타 3명중 2명이 할머니 로부터폭행을당했다고한응답으로보아원가족으로부터당하는폭행이심각하다는점과현재주요한이슈가되고있는아동학대의경우가실제부모나직접양육자라는결과와일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최근 2년간의폭행경험이원가족에게서라는점은가출의원인이라고도볼수있다. 여기서눈길을끄는응답은 모르는사람 에게서의폭행이 27.5% 에이르는데이것은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39

46 가출후노숙, 모텔, 찜질방등을전전했다는응답이높았던점과연관되어있다고볼수있으며, 불안정한주거상황이폭행상황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과무관하지않다. 또한폭행이예상치못한곳에서무차별적으로발생한다는의미이기도하지만, 성구매자로부터폭행을당했다는의미로볼수도있다. 전체응답자 103명중지난 2년간폭행 / 폭력을당했다고응답한아동청소년이 40명 (38.83%) 에달하며, 그중만 13~14 세의아동청소년이 5명이나포함되어있는것을볼때폭행 / 폭력이초등학교시절에이미경험했다는것으로얼마나심각한상황인지알수있다. 다 ) 성폭행가해자성폭력을당한경험자 (N=19) 를대상으로성폭력의가해자를조사한결과는 모르는사람 의응답률이 57.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친구, 선후배 26.3%, 친아빠, 애인, 기타 가각각 10.5% 등의순서였고, 기타의경우아빠친구, 동네할아버지로나타났다. 성폭력을당한경우역시위나 ) 폭행가해자의경우와동일하게분석될수있다. 그러나중대범죄인아동청소년에대한성폭력이 103명중 19명에게일어났으며, 특히만 13세, 14세연령에서 4명이나피해자가존재한다는점에서이경우신고나고소가이루어졌는지이루어졌다면어떤결과가나왔는지구체적으로질문하지못한아쉬움이있다. 초등학생에이르기까지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성폭행같은중대범죄가얼마나만연해있는지를보여준다. 주목할점은친아빠에의한성폭력에도 2명이나응답하고있고, 새아빠의경우도 1명이성폭행을당했다고응답하고있다. 4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47 < 그림 9> 폭행및성폭력가해자 ( 복수응답 ) ( 폭행또는성폭력피해자, 단위 : %, 복수응답 ) 친엄마 친아빠 새엄마 새아빠 형제자매 친구, 선후배 애인 친척 고용주 ( 사장 ) 조폭, 깡패 가출팸 폭행피해자 (N=40) 성폭력피해자 (N=19) 모르는사람 기타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41

48 나.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 1) 처음성매매를경험한나이및이유가 ) 처음성매매를경험한나이설문조사에서이부분은본인이직접기록하게해서, 이번항목에서는만나이가아니다. 처음성매매를경험한나이는 13세이하 9명 (8.7%), 14~16세 59명 (57.3%), 17세이상 33명 (32.0%) 등응답자 103명중 68명 (66%) 이중학생나이인 14~16세에처음성매매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며, 초등학생나이인 13세이하의경우도 9명이나응답하였다. 성매매시작연령은평균만 14.7세 (15.7세 ) 로이것은현재우리사회의성구매자, 성매매알선업자들은중학생을성매매에이용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 그림 10> 처음성매매를경험한나이 (N=103, 단위 : %) 57.3 평균 15.7 세 세이하 14 세 ~16 세 17 세이상모름 / 무응답 4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49 나 ) 처음성매매를하게된이유처음성매매를하게된이유 ( 복수응답 ) 로는 잘곳이없어서 35.0% 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돈을준다는유혹에의해서 32.0%, 막연히돈을많이벌고싶어서 31.1%, 화장품 / 옷구입을위해 30.1%, 친구의권유 29.1%, 호기심에 27.2%, 다른일자리가없어서 26.2%, 배가고파서 25.2%, 강요에의해서 와 유흥비가필요해서 15.5.%, 사람만나는게재밌어서 11.7%, 부모에대한반항심으로, 술에취해서, 성폭행후자포자기해서 6.8%, 모름 / 무응답 3.9%, 성형비마련 2.9%, 빚이있어서, 기타 가 2.9% 의순이었다. 잘곳이없어서 (35.0%) 처음성매매를하게되었다는응답은가출상태의절박성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다른일자리가없어서 (26.2%) 와 배가고파서 (25.2%) 역시같은맥락에서나온이유라고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 막연히돈을많이벌고싶어서 (31.1%) 와 화장품 / 옷구입을위해 (30.1%) 는가출상태의절박성에원인이있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그것은앞의가출원인중 자유롭게살고싶어서 라는이유와상통하는지점이있다고보여지는데, 과도한입시중심의경쟁사회인한국사회에서탈출구가전혀없는십대문화는아동청소년들로하여금 자유롭게살고싶다 는욕구를극대화시키고있고 자유롭게살기위해서는 부모나직접양육자에게완전히의존적일수밖에없는십대들의상황에서 막연히돈을많이벌고싶다는 욕망이커질수밖에없다고보여진다. 또한사회, 경제, 문화적으로심각하게양극화된한국사회에서는또래들과어울리기위해서생각보다많은경제적지원이필요하다. 여기에십대아동청소년들특히, 여성아동청소년들을성적대상화하여섹시한 걸그룹 에열광하는왜곡된성인문화의범람은십대아동청소년들에게섹시가바로성공으로이어진다는허상을만들고있고, 선호되는외모를만들기위해, 남보다섹시하기위해화장품 / 옷, 성형비용이필요하다. 현재한국사회의십대아동청소년들은그들을대상으로하여넘쳐나는성구매자들의수요와자신들의몸이재화가된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 바로이러한이유들로인해, 아동청소년들은가출상태인지아닌지와상관없이, 돈을준다는유혹을쉽게떨쳐낼수없다. 또한성인성구매자들역시, 현재한국사회의십대아동청소년들에게돈을준다는것이얼마나유혹적인지잘알고있다. 따라서조건만남시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43

50 만남으로연결되지않을때는지속적으로액수를올려가며집요하게만남을체결하기위해노력한다. 이러한상황은아래 가출과성매매유입 항목에대한응답에서가출과상관없이성매매가이루어졌다는응답이 38.8% 에이르고있다는것을볼때더분명해진다. 돈을준다는유혹에의해서 (32.0%) 가두번째로높은이유라는것을볼때더욱분명히알수있다. 친구의권유 29.1% 와 강요에의해서 15.5.% 이두응답은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에있어서어떤면에서는같은사람에의해일어나는경우가빈번하다. 소위 또래포주 로친구이기도하고, 애인이기도하지만, 알선자이기도하여구분이어려운경우가많다. < 그림 11> 처음성매매를하게된이유 ( 복수응답 ) (N=103, 단위 : %, 복수응답 ) 배가고파서 25.2 잘곳이없어서 35.0 강요에의해서 15.5 화장품 / 옷구입을위해 30.1 다른일자리가없어서 호기심에 친구의권유 성형비마련 2.9 사람만나는게재밌어서 11.7 부모에대한반항심으로 술에취해서 유흥비가필요해서 15.5 성폭행후자포자기해서 6.8 막연히돈을많이벌고싶어서 31.1 빚이있어서 ( 일수, 도박, 사채 ) 1.9 돈을준다는유혹에의해서 32.0 기타 모름 / 무응답 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51 2) 가출과성매매유입성매매가가출후에이루어졌는가에대해서절반이상인 61.2% 가 그렇다 고응답했으며, 가출과상관없이이루어졌다는응답은 38.8% 로가출후성매매에이용된경우가높게나타난다. < 그림 12> 가출후성매매가이루어졌는지여부 (N=103, 단위 : %) 아니다 (38.8%) 그렇다 (61.2%) 주목할점은만 13~14 세연령에서는가출하지않은상태에서아동청소년이성매매에이용되었다고응답한경우가 54.5% 로가출후성매매로이용됐다는응답보다더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이는현재아동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알선하는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의영향이크다고볼수있는데, 시공간의제약을무의미하게만들고있는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의광범위한사용은가정안과밖, 학교안과밖의경계또한무너뜨리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미성년자를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조장, 알선하는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등에대한규제 1) 와성구매자에대한처벌강화등의조치의시급성을인식하여야 1) 2016 년 10 월 11( 화 ) 십대여성인권센터는아동청소년피해자 2 명과 255 개관련기들과함께대표적인어플리케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45

52 하며, 현재와같이학교나가정에서아동청소년성매매와관련하여가출로만연결된 특별한집단 의 특별한행동 으로인식할것이아니라좀더광범위한대상의문제로인식하고현실적인대응방안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가 ) 가출에서성매매까지걸린시간가출후성매매가이루어졌다는응답자 (N=63) 의경우, 가출후성매매에이용되기까지걸린시간은 가출다음날 ~1주일이내 31.7%, 가출당일 23.8% 등절반이상 (55.5%) 이가출후 1주일이내에성매매에이용된것으로조사되었다. 가출후 1주일이내 ( 가출당일 + 다음날 ~1주일이내 ) 에성매매가이루어졌다는응답은만 13~14세 80.0%, 만 15~16세 59.2%, 만 17~18세 48.4% 등연령대가낮을수록높게나타났다. 이조사를통해서는나이가어릴수록가출후더빨리성매매에이용되는심각한현상을볼수있다. 가출당일에성매매가이루어진경우는이미성매매와관련한정보를가지고있었다는것으로추측되는데, 이것은앞에서언급한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의영향과무관하지않다는점을다시보여주고있다. 휴대가용이한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을주로사용하여성매매정보를얻고있기때문에가출하기전에이미성매매에관한정보를통해성매매에이용되고있었거나가출후에도충분히성매매를통해생활이가능하다는인식하에집을나왔을가능성이높다. 가출이아동청소년성매매유입의직접원인이되기도하지만, 성매매정보를이미가지고있다는것이가출의원인이기도하다는점을이번항목을통해알수있다. 향후가출과성매매유입의상관관계는계속줄어들확률이높다고조심스러운예측이가능하다. 이것은전항가출과상관없이성매매가이루어졌다는응답이 38.8% 에이른다는점을통해알수있다. 이션 7 개운영자를성매매알선, 유인행위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고소고발하였다. 4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53 < 그림 13> 가출에서성매매까지걸린시간 (N=63, 가출후성매매가이루어진응답자, 단위 : %) 가출당일 다음날 ~1 주일이내 한달이내 한달이후 ~3 달이내 기타 나 ) 가출하지않았다면성매매를하지않았을지여부가출후성매매가이루어졌다는응답자들중과반수인 54.0% 가가출하지않았다면성매매를 하지않았을것 이라고응답했으며, 가출과성매매와의연관성이크지않다고생각하는 25.4%, 모름 / 무응답이 20.6% 로나타났다. 가출하지않았다면성매매를하지않았을것이라는응답은연령별로만 17~18 세가 58.1% 로 16세이하에비해다소높았다. 가출이아동청소년성매매유입의직접원인이되기도하지만, 성매매정보를이미가지고있다는것이가출의원인이기도하다는점을알수있다. 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의영향을비교적덜받은만 17~18 세가그이하연령들보다가출과성매매와의연관성이더높다는점이확인된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47

54 < 그림 14> 가출하지않았다면성매매를하지않았을지여부 (N=63, 가출후성매매가이루어진응답자, 단위 : %) 모름 / 무응답 (20.6%) 그렇다 (54.0%) 아니다 (25.4%) 3) 경험한성매매유형및방식가 ) 경험한성매매유형지금까지경험한성매매유형 ( 복수응답 ) 으로는 1:1 조건만남 이 88.3% 로다른성매매유형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그다음으로 애인대행 13.6%, 키스방 과 노래방 각각 9.7%, 보도방 8.7%, 대딸방 7.8% 등의순이었고, 단란주점, 룸살롱 4.9%, 성매매집결지도 3.9%, 티켓다방과안마시술소도 1.0% 있었다. 미성년자업소고용이불법화되어있기때문에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이용의방식이사이버상에서이루어지는 1:1 조건만남형식이압도적으로높다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업소형인키스방, 노래방, 보도방, 대딸방, 단란주점 / 룸살롱, 티켓다방, 안마시술소의형태도많게는 10명에달하고있다는것은단속이얼마나허술한지유추할수있는부분이다. 특별히눈길을끄는부분은집결지의경우다. 4명이집결지유형의성매매를경험했다고응답했는데, 만 13-14세사이의어린아이가성매매집결지유형에체크를하고있다. 집결지는가장눈에띄는성매매업소형태로성매매방지법이후경찰에의한집중적인단속을경험한바있고, 현재까지도경찰의중점적인관리대상인데만 13세-14 4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55 세의어린아이를포함한아동청소년들이집결지형태의성매매업소에어떻게고용이가능했는지성매매알선자나그들의성을구매하는성구매자들의행태가놀라울뿐이다. 이들업소형에대해서는또다른아동청소년고용이예측되는바, 역으로추적하여단속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 그림 15> 경험한성매매유형 ( 복수응답 ) (N=103, 단위 : %, 복수응답 ) 1:1 조건만남 88.3 번화가, 해변등길거리에서제안받음 ( 헌팅 )/ 번개단란주점, 룸싸롱 성매매집결지 티켓다방 키스방 9.7 안마시술소 1.0 노래방보도방대딸방애인대행 노예영상팔이속옷팔이기타모름 / 무응답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49

56 나 ) 성매매방식처음성매매를한방식 ( 복수응답 ) 은 스마트폰채팅앱 이 59.2%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인터넷카페 / 채팅 27.2%, 친구 12.6%, 아는언니 / 오빠소개 6.8% 의순이었다. 가장많이이용했던성매매방식 ( 복수응답 ) 또한 스마트폰채팅앱 이 67.0%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 그뒤를이어 인터넷카페 / 채팅 27.2%, 친구 6.8%, 아는언니 / 오빠소개 3.9% 등의순으로처음시작방식과같은순서로나타났으며, 처음성매매시작방식에비해 스마트폰채팅앱 의비중이더높아졌다. < 그림 16> 성매매방식 ( 복수응답 ) (N=103, 단위 : %, 복수응답 ) 처음성매매를한방식 가장많이이용한성매매방식 인터넷카페 / 채팅 친구 스마트폰채팅앱 성매매알선자 ( 삼촌 / 이모 ) 아는언니 / 오빠소개 기타 모름 / 무응답 연령대가낮을수록 스마트폰채팅앱 을통해성매매를시작하게되었다는응답이높은반면, 인터넷채팅 / 카페 의응답률은연령대가높을수록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이는성매매이용환경의변천사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나이가많을수록인터넷채팅을처음성매매에이용했다고응답하고있었는데, 인터넷채팅은 2-3년전유행하던방식이며성인인증절차와유료화가진행되면서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이동한경향을반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은성인인증절차가생략 5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57 되어있는것이대다수이며, 대화상대방은무료라는점에서성인인증절차가까다로워지고유료화된인터넷채팅에서스마트폰채팅어플로이동을하여현재는대다수성매매유인, 알선, 제공이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일어나고있음을볼수있다. 다 ) 하루최대성매매 ( 성행위 ) 횟수하루최대성매매 ( 성행위 ) 횟수로는 1회 34명 (33.0%), 2회 33명 (32.0%), 3회 14명 (13.6%), 4~9회 15명 (14.6%), 10회이상 4명 (3.9%) 등의분포를보였으며, 하루최대평균성매매횟수는 2.7회로조사되었다. < 그림 17> 하루최대성매매 ( 성행위 ) 횟수 (N = 1 03, 단위 : % ) 하루 최대 평균 2. 7 회 회 2 회 3 회 4~9 회 10 회이상모름 / 무응답 연령별로하루최대평균성매매횟수는만 13~14 세가 3.2회, 만 17~18 세 3.0회, 만 15~16 세 2.2회의순이었다. 안전한가정에서따뜻하고충분한지지와배려를받고성장해야할아동청소년들이하루에평균최대 3명의성구매자와성적관계를갖고있다는사실이며, 역으로하루평균최대 3명의성구매자가아동청소년임을성매매에이용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특히하루 10회이상이라고답변한아동청소년은 4명으로, 그중에만 13-14세 1명도포함되어있다. 10회이상의내용은각 10회 2명, 12회, 15회라고답변하였다. 아동청소년을성매매에이용한성구매자들은흔히들화장을하고옷을성인처럼입어서미성년자인지몰랐다고들한다. 그러나만 13-14세가아무리화장을하고성인흉내를낸다고하여도그연령대를성인으로볼수는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만 13-14세밖에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51

58 되지않는아동청소년 1명에대해하루최대 10명이상의성구매자들이있다는사실은충격이상이다. 한편하루성매매횟수가많다는것은조건만남의형식을가진다하더라도알선조직이별도로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조건만남을청소년의자발적성매매창구로인식하는경향이많으나사실상알선조직에의한성매매의방식임을인식하여야한다. 라 ) 성매매 1 회당받은금액 성매매 1회당받은금액은최소평균 91,000원에서최대평균 185,000원수준으로나타났으며, 받지못했다 는응답도 5명, 4.9% 로나타났다. < 그림 18> 성매매 1 회당받은금액 (N=103, 단위 : %) 최소 최대 31.1 최소평균 90,769원최대평균 185,055원 받지못함 2 만원 ~5 만원미만 5 만원 ~10 만원미만 10 만원 ~15 만원미만 15 만원 ~20 만원미만 20 만원 ~30 만원미만 30 만원이상 모름 / 무응답 성매매 1회당받은최대금액은연령별로는만13~14세가 242,000원수준으로가장높았으며, 최소금액은만 15~16세가 77,027원으로가장낮았다. 개별적으로는최대 500,000만원이라응답한금액이최고가였으며, 20,000원이받지못함을제외하고최소가였다. 최소치를기준으로했을때받지못했거나 5만원미만을받았다고하는경우가약 15% 에이르고있다. 이는성인이미성년자의성을구매하는이유중미성년자의협상능 5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59 력이떨어져성매매의댓가를적게주거나주지않을의도라는기존의연구결과와연결지어볼수있는대목이다. 또한많은아동청소년들이사실상알선자가있는방식으로성매매를한다는것을고려한다면아동청소년들이받게되는실수령액은이보다훨씬낮음을알수있다. 4) 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와인권침해가 ) 성매매상대방 ( 성구매자 ) 관련부당경험유무성매매상대방 ( 성구매자 ) 관련하여부당한경험을한비율을살펴보면, 약 20% 만이성구매자로부터부당한경험을하지않았고나머지 80% 는다양한형태의부당한경험을하고있었다. 그중, 콘돔을사용하지않았다 가 61.2%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약속한만큼의돈을주지않았다 53.4%, 성매개질환 ( 성병등 ) 에감염된경우가있다 47.6%, 성매매전제시했던조건을지키지않았다 46.6%, 선불금을주지않았다 38.8%, 욕설이나폭행, 협박을하였다 36.9%, 변태성행위를시켰다 28.2%, 가족, 친구들에게알리겠다고협박하였다 19.4%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동영상촬영을하였다 (15.5.%), 강간을하였다 (14.6%), 원치않은임신을한경우가있다 (7.8%), 돈을빼앗겼다 (3.9%), 낙태를강요하였다 (2.9%) 등이있었다고답변하였다. 연령별로만13~14 세의경우 선불금을주지않았다 와 성매개질환에감염된경우가있다 ( 각각 54.5%), 욕설이나폭행, 협박을하였다 (45.5%), 강간을하였다 와 가족, 친구들에게알리겠다고협박했다 ( 각각 27.3%) 등의부당경험비율이타연령층에비해더높게나타났다. 스토킹과영상활영, 주변에알리겠다는협박등은성매매당시에만작용하는 부당한경험 이아니라성범죄에노출되는등이후의삶에도지속적인부정적영향을줄수있는경험을하는경우가 50% 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콘돔을사용하지않고성병에걸리거나낙태를강요하는것등은가장극단적인성착취의방법이다. 즉성매매의경험안에성구매자에의해지속적으로성범죄에노출될위험성이높은, 강도높은성착취의경험임을알수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53

60 < 그림 19> 성매매상대방 ( 성구매자 ) 관련부당경험유무 (N = 1 0 3, 단위 : %, 경험있다 응답률 ) 선불금을주지않았다 38.8 약속한만큼의돈을주지않았다 53.4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않았다 성매매 질환 ( 성병 등 ) 에 감염된 경우가있다 콘돔을사용하지않았다 61.2 원치않는임신을한경우가있다 7.8 낙태를 강요하였다 2.9 욕설이나폭행, 협박을하였다 36.9 변태성행위를시켰다 28.2 강간을 하였다 14.6 동영상촬영을하였다 15.5 스토킹을 하였다 8.7 돈 ( 금품 ) 을 빼앗았다 3.9 가족, 친구들에게알리겠다고협박했다 19.4 나 ) 성매매상대방관련인권침해의심각성정도가장인권침해가심각하다고평가한항목은 돈 ( 금품 ) 을빼앗겼다 (4.00 점 ) 였으며, 그다음으로 욕설이나폭행, 협박을하였다 3.74점, 강간을하였다 3.73점, 가족, 친구들에게알리겠다고협박했다 3.58점, 성매개질환에감염된경우가있다 3.54점, 성매매전제시했던조건을지키지않았다 3.51점, 원치않는임신을한경우가있다 3.50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들은성매매전선불을주지않는행위를인권침해로생각하지않는아동청소년이 2명이었으며, 모름 / 무응답도 1명이있었다. 콘돔을사용하지않는행위에대해서도나쁘지않다고생각하는아동청소년이 4명이었고, 모름 / 무응답도 4 명이었다. 변태성행위를시켰다는데대해서도인권침해로생각하지않는아동청소년은 1명이있었다. 이러한행위들을인권침해라생각하지않을경우, 훨씬높은인권침해상황에놓일여지가있음을유추할수있다. 5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61 < 그림 20> 성매매상대방관련아동 청소년인권침해의심각성 ( 성구매자관련항목별경험자, 단위 : %) 나쁘지않다 나쁘다 조금나쁘다 많이나쁘다 매우많이나쁘다 모름 / 무응답 4 점평균 선불금을주지않았다 (N=40) 약속한만큼의돈을주지않았다 (N=55) 성매매전제시했던조건을지키지않았다 (N=48) 성매매질환 ( 성병등 ) 에감염된경우가있다 (N=49) 콘돔을사용하지않았다 (N=63) 원치않는임신을한경우가있다 (N=8) 낙태를강요하였다 (N=3) 욕설이나폭행, 협박을하였다 (N=38) 변태성행위를시켰다 (N=29) 강간을하였다 (N=15) 동영상촬영을하였다 (N=16) 스토킹을하였다 (N=9) 돈 ( 금품 ) 을빼앗았다 (N=4) 가족, 친구들에게알리겠다고협박했다 (N=20) ( 나쁘지않다 =0 점 ~ 매우많이나쁘다 =4 점 )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55

62 다 ) 성매매알선자관련부당경험유무성매매알선자와관련된부당한경험들을살펴보면, 약속한대로돈을배분해주지않았다 는응답이 32.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원치않는성매매를강요하였다 29.1%, 쉬고싶을때나아플때자유롭게쉴수없었다, 욕설, 폭행, 협박을하였다 각각 24.3%, 생리중성매매를강요하였다 23.3% 등의순서였다. 이항목에서는조건만남을아동청소년의자발적성매매창구로인식하는경향이많으나사실상알선조직에의해아동청소년이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등을통해알선되고있다는사실을분명히알수있다. 성인업소형태의성매매방식의알선자의인권침해방식이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형태에서도그대로나타나고있음을볼수있다. 알선자로부터강간을당했다고답변한응답도 12명 (11.7%) 에달하고있음을볼수있다. < 그림 21> 성매매알선자관련부당경험유무 (N=103, 단위 : %, 경험했다 응답률 ) 약속한대로돈을배분해주지않았다 32.0 과도한벌금을물렸다 빚을강요하였다 생리중성매매를강요하였다 23.3 원치않는성매매를강요하였다 29.1 콘돔사용을못하게했다 14.6 퇴폐쇼를강요하였다 4.9 쉬고싶을때나아플때자유롭게쉴수없었다 24.3 무리한다이어트를요구하였다 성형을강요하였다 욕설, 폭행, 협박을하였다 24.3 외출을못하게감시나감금을하였다 강간을하였다 동영상촬영을하였다 1.0 나이를속이도록강요하였다 16.5 가족, 친구들에게알리겠다고하였다 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63 연령별로만13~14 세의경우 생리중성매매를강요하였다 (36.4%), 욕설, 폭행, 협박을하였다 (45.5%), 강간을하였다 (36.4%), 가족, 친구들에게알리겠다고하였다 (18.2%) 등은타연령층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주목할점은성매매상대방 ( 성구매자 ) 관련부당경험이 모두없음 이 20.4% 인반면성매매알선자관련부당경험은 모두없음 이 54.4% 로나타나성매매상대방관련부당경험이알선자관련부당경험보다약 34% 높다는것이다. 즉, 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이용에서성구매자의인권침해가알선자의인권침해보다훨씬높게나왔다는점에주목할때, 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를근절하기위해알선자에대한엄격한처벌과더불어성구매자에대한실질적인처벌강화가더욱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라 ) 성매매알선자관련인권침해의심각성정도가장인권침해가심각한항목은 과도한벌금을물렸다 와 성형을강요하였다 ( 각각 4.00점 ) 였으며, 그다음으로 콘돔사용을못하게했다 (3.73 점 ), 원치않는성매매를강요했다 (3.67 점 ), 외출을못하게감시나감금을하였다 (3.64 점 ), 쉬고싶을때나아플때자유롭게쉴수없었다 (3.60 점 ) 등의순으로응답되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57

64 < 그림 22> 성매매알선자관련아동 청소년인권침해의심각성 ( 성구매자관련항목별경험자, 단위 : %) 약속한대로돈을배분해주지않았다 (N=33) 과도한벌금을물렸다 (N=5) 빚을강요하였다 (N=4) 생리중성매매를강요하였다 (N=24) 원치않는성매매를강요하였다 (N=30) 콘돔사용을못하게했다 (N=15) 퇴폐쇼를강요하였다 (N=5) 쉬고싶을때나아플때자유롭게쉴수없었다 (N=25) 무리한다이어트를요구하였다 (N=4) 성형을강요하였다 (N=3) 욕설, 폭행, 협박을하였다 (N=25) 외출을못하게감시나감금을하였다 (N=14) 강간을하였다 (N=12) 동영상촬영을하였다 (N=8) 나이를속이도록강요하였다 (N=27) 가족, 친구들에게알리겠다고하였다 (N=12) 나쁘지않다 나쁘다 조금나쁘다 많이나쁘다 매우많이나쁘다 모름 / 무응답 점평균 ( 나쁘지않다 =0 점 ~ 매우많이나쁘다 =4 점 ) 5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65 5)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식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식중 가출후에는대부분성매매를하게될것이다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와 조금아니다 각각 15.5%, 그렇다 30.1%, 조금그렇다 26.2%, 매우그렇다 11.7% 등 전혀아니다 와 모름 / 무응답 을제외하면 83.5% 가가출후에는대부분성매매를하게될것이라고답변하고있다. 만약성매매상대방으로부터성폭행을당하더라도고소하지않는것이편할것이다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45.6%, 조금아니다 11.7%, 그렇다 24.3%, 조금그렇다 11.7%, 매우그렇다 5.8% 등 전혀아니다 와 모름 / 무응답 을제외하면 53.4% 가고소하지않는것이편할것이라고답변하였다. 성매매를하면진상을만날까봐두렵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5.8%, 조금아니다 6.8%, 그렇다 22.3%, 조금그렇다 19.4%, 매우그렇다 44.7% 등 전혀아니다 와 모름 / 무응답 을제외하면 93.2% 로대부분이두려움을나타냈다. 성매매를좋아서하는또래친구들은없다 항목의경우 전혀아니다 8.7%, 조금아니다 15.5%, 그렇다 19.4%, 조금그렇다 12.6%, 매우그렇다 42.7% 등 전혀아니다 와 모름 / 무응답 을제외하면 90.3%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성을파는또래친구들은사회의피해자이다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9.7%, 조금아니다 14.6%, 그렇다 27.2%, 조금그렇다 14.6%, 매우그렇다 32.0% 등 전혀아니다 와 모름 / 무응답 2명 (1.9) 을제외하면 88.4% 가동의의사를표했다. 청소년의성을구하는어른들이나쁘다는것을떳떳이말할용기가있다 항목의경우, 전혀아니다 9.7%, 조금아니다 18.4%, 그렇다 22.3%, 조금그렇다 9.7%, 매우그렇다 37.9% 등 전혀아니다 와 모름 / 무응답 을제외하면 89.3% 가용기가있다고답변하였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59

66 < 그림 23>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식 (N=103, 단위 : %) 전혀아니다 조금아니다 그렇다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모름 / 무응답 5 점평균 가출후에는대부분성매매를하게될것이다 돈이필요하면노예, 속옷팔이, 영상팔이정도는해도된다 성매매는돈을벌기위한수단이다 성을파는것은자유이다 만약성매매상대방으로부터성폭행을당하더라도고소하지않는것이편할것이다 성매매를하면진상을만날까봐두렵다 상황이좋으면성매매는하지않는것이좋다 성매매를좋아서하는또래친구들은없다 성을파는또래친구들은사회의피해자이다 청소년의성을구하는어른들이나쁘다는것을떳떳이말할용기가있다 ( 전혀아니다 =1 점 ~ 매우그렇다 =5 점 ) 6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67 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수사및재판과정관련 1) 성매매관련수사기관에서의경험가 ) 수사기관에서성매매관련조사를받은경험조사를받은경험이있는응답이 51.5%, 받은경험이없다가 48.5% 였다. 연령별로살펴보면, 만13세 ~14세가 63.6% 로가장많았으며만15세 ~16세 55.0%, 만17 세 ~18세가 46.2% 로연령이낮을수록수사기관에서성매매관련조사를받은경험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항목과관련해서는표본집단의특징을염두에두고살펴보아야한다. 표본집단은어떤형태로든성매매피해지원기관으로부터도움을받고있는집단이다. 나 ) 성매매관련조사를받게된이유수사기관에서성매매관련조사를받게된이유에대해서 부모또는주변의신고 (39.6%) 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경찰단속 30.2%, 자수 24.5%, 경찰이성구매자로위장 13.2%, 구매자신고 9.4% 등의순이었다. < 그림 24> 성매매관련조사를받게된이유 ( 복수응답 ) (N=53, 성매매조사를받은경험자, 단위 : %, 복수응답 ) 경찰단속 구매자신고 부모또는주변의 신고 자수 경찰이성구매자로위장 기타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61

68 다 ) 경찰이성구매자로위장한경우단속시기및실제성행위경험경찰이성구매자로위장하여단속을시도한경우 (N=7), 실제단속시기는 성행위가이루어지기이전 4명 (57.1%), 성행위가이루어진이후 2명 (28.6%), 모름 / 무응답 1명 (14.3%) 로답변하였으며, 실제성행위가있었는지를물어본결과있었다는응답이 2명 (28.6%), 없었다는응답이 4명 (57.1%), 모름 / 무응답이 1명 (14.3%) 으로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을성매매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단속을하는경찰관이단속을빌미로오히려아동청소년의성을착취한것이다. 공권력에의한성범죄가실제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에대해추가적으로사실관계를확인하여범죄사실이확인되면관련범죄자를엄중처벌하고, 경찰내부에함정수사를포함하여단속방법의획기적인전환과재발방지를위한내부지침을강력히수립해야할것으로보인다. 연령 < 표 5> 경찰이성구매자로위장한경우, 경찰과의성행위여부 (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 / 무응답 전체 7 2 (28.6) 4 (57.1) 1 (14.3) 만 15~16세 3 2 (66.7) 1 (33.3) 0 (0.0) 만 17~18세 4 0 (0.0) 3 (75.0) 1 (25.0) 라 ) 성매매관련조사를받을때의신분 성매매관련조사를받을때의신분은 피해자 가 64.2%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이어 피의자 11.3%, 참고인 9.4%, 모른다 15.1% 순으로나타났다. 연령 < 표 6> 조사받았을당시의신분 ( 단위 : 명, %) 사례수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모른다 전체 (64.2) 5 (9.4) 6 (11.3) 8 (15.1) 만 13~14세 7 4 (57.1) 1 (14.3) 0 (0.0) 2 (28.6) 만 15~16세 (59.1) 2 (9.1) 4 (18.2) 3 (13.6) 만 17~18세 (70.8) 2 (8.3) 2 (8.3) 3 (12.5) 6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69 마 ) 수사기관에서성매매관련조사를받을때, 범죄자취급정도수사기관에서수사과정중에범죄자취급을한정도를살펴보면, 그렇다 는응답이 41.5% 로조사되었으며, 아니다 는응답은 34.0% 로조사됨. 보통이다 는응답은 24.5% 였다. 연령별로살펴보면 그렇다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의비율이만13~14 세의 28.6%, 만15~16세의 45.5%, 만17~18세의 41.7% 로범죄자취급을받았다고하였다. 앞의항목에서 64.2% 가피해자로조사받았다고답변한것과다르게전체적으로조사과정에서피해자에대한존중과보호가잘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는없다. < 그림 25> 수사기관에서성매매관련조사를받을때, 범죄자취급정도 (N=53, 성매매조사를받은경험자, 단위 : %) 매우그렇다 (13.2%) 전혀아니다 (20.8%) 조금그렇다 (28.3%) 5 점평균 3.00 점 조금아니다 (13.2%) 보통이다 (24.5%)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63

70 바 ) 수사기관의조사과정에서경험한것수사기관의조사과정에서경험한것에대해서조사한결과 무시하는태도 가 43.4%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범죄자취급 이 34.0%, 폭언, 협박, 강압적태도 와 가해자와의합의유도 가각각 13.2%, 개인정보유포 와 집으로갑자기찾아옴 이 5.7% 등의순으로조사됨. 35.8% 는 없음 으로응답하였다. 눈에띄는점은 성희롱 / 성추행을당했다 와 사적만남요구 가각각 1명씩 (1.9%) 답변을한점이다. 기타답변으로 감금 1명 (1.9%), 신고후적절한조치를취해주지않았다 1명 (1.9%) 도있었다. 특히 가해자와의합의유도 가있었다고답변한응답자가 7명 (13.2%) 이있었는데, 범죄자에대한철저한수사가가장중요한직무인수사관이합의를유도한다는것은명백히문제가있는태도라보여진다. < 그림 26> 수사기관의조사과정에서경험한것 ( 복수응답 ) (N=53, 성매매조사를받은경험자, 단위 : %, 복수응답 ) 무시하는태도 범죄자취급 가해자성희롱 / 와대질성추행조사 폭언, 협박, 강압적태도 사적만남요구 개인정보유포 가해자와의합의유도 집으로갑자기찾아옴 기타 없음 모름 / 무응답 6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71 사 ) 조사과정에서수사기관 ( 경찰, 검찰 ) 의태도 친절하게도와주려고하였다 에대해서는 매우그렇다 18.9%, 조금그렇다 13.2%, 그렇다 35.8%, 조금아니다 16.98%, 전혀아니다 13.21%, 모름 / 무응답 1.89% 로조사되었다. 조사과정에대해잘설명하였다 에대해서는 매우그렇다 20.8%, 조금그렇다 15.1%, 그렇다 34.0%, 조금아니다 18.9%, 전혀아니다 9.4%, 모름 / 무응답 1.9% 으로조사되었다. 상담원또는친한사람 ( 신뢰관계인 ) 과같이조사를받을수있다고알려주었다 에대해서는 매우그렇다 22.6%, 조금그렇다 9.4%, 그렇다 34%, 조금아니다 11.3%, 전혀아니다 30.2% 로조사되었다. 조사를마친뒤앞으로의절차와진행상황에대해설명을하였다 에대해서는 매우그렇다 17.0%, 조금그렇다 7.5%, 그렇다 35.8%, 조금아니다 28.3%, 전혀아니다 7.5%, 모름 / 무응답 3.8% 로조사되었다. 쉼터나보호시설을연결하여주었다 에대해서는 매우그렇다 13.2%, 조금그렇다 13.2%, 그렇다 26.4%, 조금아니다 11.3%, 전혀아니다 32.1% 로조사되었다. 눈에띄는점은 상담원또는친한사람 ( 신뢰관계인 ) 과같이조사를받을수있다고알려주었다 와 쉼터나보호시설을연결하여주었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가 30% 이상이라는점이다. < 그림 27> 조사과정에서수사기관 ( 경찰, 검찰 ) 의태도 5점척도평균모름 / 무응답매우그렇다조금그렇다그렇다조금아니다전혀아니다 친절하게도와주려고하였다 조사과정에대해잘설명하였다 (N=53, 성매매조사를받은경험자, 단위 : %) 상담원또는친한사람과같이조사를받을수있다고알려주었다 조사를마친뒤앞으로의절차와진행상황에대해설명을하였다 쉼터나보호시설을연결하여주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65

72 2) 성매매관련법원에서의경험 가 ) 법원에서성매매관련재판 / 출석요구를받은경험 90.3% 가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9.7% 는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연령 < 표 7> 성매매관련법원에증인으로출석, 재판을받은경험 (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9.7) 93 (90.3) 만 13~14세 11 0 (0.0) 11 (100.0) 만 15~16세 40 5 (12.5) 35 (87.5) 만 17~18세 52 5 (9.6) 47 (90.4) 나 ) 법원에서성매매관련재판을받을때, 범죄자취급정도법원에서재판과정중에범죄자취급을한정도를살펴보면, 매우그렇다 10.0%, 조금그렇다 30.0% 등 그렇다 는응답이 40.0% 로조사되었으며, 전혀아니다 20.0%, 조금아니다 10.0% 등 아니다 는응답은 30.0% 로조사됨. 보통이다 는응답은 30.0% 였다. < 그림 28> 법원에서성매매관련재판을받을때, 범죄자취급정도 (N=10, 성매매재판경험자, 단위 : %) 매우그렇다 (10.0%) 전혀아니다 (20.0%) 조금그렇다 (30.0%) 5 점평균 3.00 점 조금아니다 (10.0%) 보통이다 (30.0%) 6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73 다 ) 법원에서보호처분을받은경험 법원에서보호처분을받은경험이있는지에대해서 10명중 3명만경험이있었다. 법원에서받은보호처분의유형으로는 감호위탁, 소년원입소, 수강명령 각각 1명이었다. 연령 < 표 8> 법원에서보호처분을받은경험 (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 3 (30.0) 7 (70.0) 만 15~16세 5 1 (20.0) 4 (80.0) 만 17~18세 5 2 (40.0) 3 (60.0) 연령 < 표 9> 법원에서받은보호처분유형 ( 단위 : 명, %) 사례수 감호위탁 수강명령 소년원입소 전체 3 1 (33.3) 1 (33.3) 1 (33.3) 만 15~16세 1 0 (0.0) 1 (100.0) 0 (0.0) 만 17~18세 2 1 (50.0) 0 (0.0) 1 (50.0)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67

74 라 ) 보호처분에대한생각 성매매관련보호처분을받은응답자 3명중 2명이 처벌을받는다고생각했다 고응답했고, 1명은 모르겠다 라고응답하였다. 교육을받는다고생각했다 는응답자는없었다. 전체응답자에게보호처분에대한평소생각에대해물어본결과, 처벌을받는다고생각했다 가 46.6% 로가장많았으며이어 모르겠다 가 32%, 교육을받는다고생각했다 가 18.4% 였으며, 기타의견으로처벌도아니고교육도아니다, 실적올리려고한다, 처벌이아니다더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 가각각 1명씩있었다. 아동 청소년의경우보호처분을교육이라기보다처벌로생각하는경우가많으며, 그의미조차모르는경우도 1/3이되어보호처분의목적과달리실제효과적이지않다고보인다. 연령 < 표 10> 보호처분에대한생각 ( 단위 : 명, %) 사례수 처벌을받는다고생각했다 모르겠다 전체 3 2 (66.7) 1 (33.3) 만 15~16세 1 0 (0.0) 1 (100.0) 만 17~18세 2 2 (100.0) 0 (0.0) 연령 사례수 < 표 11> 보호처분에대한평소생각 교육을받는다고생각한다 처벌을받는다고생각한다 ( 단위 : 명, %) 모르겠다기타모름 / 무응답 전체 (18.4) 48 (46.6) 32 (31.1) 3 (2.9) 1 (1.0) 만 13~14 세 11 2 (18.2) 4 (36.4) 5 (45.5) 0 (0.0) 0 (0.0) 만 15~16 세 40 9 (22.5) 22 (55.0) 8 (20.0) 1 (2.5) 0 (0.0) 만 17~18 세 52 8 (15.4) 22 (42.3) 19 (36.5) 2 (3.8) 1 (1.9) 6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75 라. 아동 청소년쉼터등보호시설관련 1) 성매매관련지원 / 도움서비스이용경험성매매와관련한지원 / 도움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는지에대해조사한결과 진로상담 이 77.7%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일상생활상담 72.8%, 신체건강검진 / 치료 67.0%, 정신건강상담 / 치료 57.3%, 학업지원 ( 일반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등 ) 51.5%, 일시쉼터지원 43.7%, 경찰, 검찰조사시상담원동석 39.8%, 가족상담 / 가족치료 와 장기쉼터 / 주거지원 각각 38.8%, 아르바이트 / 취업알선 35.9%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살펴보면만17세 ~18세가 아르바이트 / 취업알선 (46.2%) 타연령층에비해다소높은응답률이높았다. 학교재학여부별로는학교를다니지않는응답자의경우 일시쉼터지원 이 56.1% 로학교를다니는응답자 (35.5%) 보다상대적으로높은응답률을보였다. < 그림 29> 성매매관련지원 / 도움서비스이용경험 (N=103, 단위 : %, 이용경험있다 응답률 ) 일상생활상담 72.8 진로상담 77.7 가족상담 / 가족치료 38.8 학업지원 ( 일반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등 ) 51.5 아르바이트 / 취업알선 35.9 정신건강상담 / 치료 57.3 신체건강검진 / 치료 67.0 일시쉼터지원 43.7 장기쉼터 / 주거지원 38.8 경찰, 검찰조사시상담원동석 39.8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69

76 2) 성매매관련지원 / 도움서비스만족도 학업지원 과 경찰, 검찰조사시상담원동석 이각각 4.14점으로가장높았으며, 이어 정신건강상담 / 치료 와 장기쉼터 / 주거지원 이각각 4.13점등의순이었다. 아르바이트 / 취업알선 은 3.94점으로만족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0> 성매매도움관련서비스만족도 ( 각서비스별이용경험자, 단위 : %) 매우불만이다 조금불만이다 보통이다 조금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모름 / 무응답 5 점평균 일상생활상담 (N=75) 진로상담 (N=80) 가족상담 / 가족치료 (N=40) 학업지원 ( 일반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등 ) (N=53) 아르바이트 / 취업알선 (N=37) 정신건강상담 / 치료 (N=59) 신체건강검진 / 치료 (N=69) 일시쉼터지원 (N=45) 장기쉼터 / 주거지원 (N=40) 경찰, 검찰조사시상담원동석 (N=41) ( 매우불만 =1 점 ~ 매우만족 =5 점 ) 7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77 3) 쉼터서비스이용시부당한대우를받은경험쉼터입소경험이있는응답자 (N=68) 에게쉼터입소시부당한대우를받은경험에대해물어본결과, 시설의각종프로그램참여여부를내가결정할수없었다 가 36.8%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 원치않는종교활동을하거나종교활동에제한을받았다 33.8%, 직원들이수치심을주거나자존심을상하게하는말과행동을한다 29.4%, 시설에서제공되는의복과침구류가깨끗하지않다 와 직원과개별적으로접촉할기회가하루에한번도없는것같다 가각각 25.0% 등의순으로조사되었고, 모두없음 이 47.1% 이다. 이유없이입소를거부당한적이있다 17.6%, 입소후생활에필요한사항이충분히설명되지않았다 20.6%, 입소생활과관련한나의의견이나불평해소를위한공식적인절차가없다 20.6%, 입소자의건강관리에대한의료서비스가적절하게제공되지않았다 20.6%, 범죄자취급을하였다 19.1%, 부당한이유로퇴소당했다 13.2% 로쉼터서비스이용에있어반드시참고해야할사항이다. 이용자가안전하고충분하게지원과보호를받고있다고느낄수있도록공식적인의견개진통로나충분히공유된원칙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71

78 < 그림 31> 쉼터서비스이용시부당한대우를받은경험 (N=68, 쉼터이용자, 단위 : %, 예 응답률 ) 이유없이입소를거부당한적이있다 17.6 입소후생활에필요한사항이충분히설명되지않았다 통신수단을전혀이용할수없다 시설의각종프로그램참여여부를내가결정할수없었다 원치않는종교활동을하거나종교활동에제한을받았다 입소생활과관련한나의의견이나불평해소를위한공식적인절차가없다 20.6 시설에서제공되는의복과침구류가깨끗하지않다 25.0 입소자의건강관리에대한의료서비스가적절하게제공되지않는다 20.6 직원들이수치심을주거나자존심을상하게하는말과행동을한다 29.4 범죄자취급을하였다 19.1 직원과개별적으로접촉할기회가하루에한번도없는것같다 입소자간의집단따돌림이나구타등을알고도내버려둔다 부당한이유로퇴소당했다 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79 4) 언론에의한피해를당한경우, 구체적인피해내용 동의없이보도함 이 38.5%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이어 성매매원인을피해자탓으로돌림 30.8%, 취재시사전에약속한것을지키지않음, 언론에공개됨에따라불이익이초래됨, 성매매에대한사회적통념을강화시키는성구매자의변명부각 이각각 15.4% 등의순으로조사되었고, 신상이공개되었다 고한답변 1명 (7.7%) 도있었다. 특히 언론에공개됨으로불이익이초래되었다 는답변이 2명 (15.4%) 가있어언론에의한피해가적지않다. < 그림 32> 언론에의해피해를당한경우, 구체적인피해내용 ( 복수응답 ) (N=13, 언론에의한피해를당한응답자, 단위 : % : 복수응답 ) 동의없이보도함 취재시사전에약속한것을지키지않음 신상공개 선정적이고자세한범죄행위묘사 언론에공개됨에따라불이익이초래됨 성매매원인을피해자탓으로돌림 성매매에대한사회적통념을강화시키는성구매자의변명부각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73

80 5) 미래상황에대한두려움정도 친구들이나학교에서성매매사실을알게되는것 에대한두려움정도가 4.38점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성매매사실을부모님이알게되는것 4.06점, 주변사람들이범죄자취급하는것 3.90점, 성매매알선자등이다시접근해오는것 3.82점, 성매매를하는생활이다시반복되는것 과 앞으로생계에대한걱정 이각각 3.79점의순으로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연령이낮을수록각항목에대한두려움정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난가운데, 만13~14 세의경우 성매매알선자등이다시접근해오는것 (4.27 점 ) 에대한두려움정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33> 미래상황에대한두려움정도 5 점척도평균 모름 / 무응답 매우두렵다 조금두렵다 보통이다 별로두렵지않다 전혀두렵지않다 (N=103, 단위 : %) 성매매를하는생활이다시반복되는것 주변사람들이범죄자취급하는것 성매매사실을부모님이알게되는것 1.9 친구들이나학교에서성매매사실을알게되는것 1.9 앞으로생계에대한걱정 1.9 성매매알선자등이다시접근해오는것 7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81 6) 항목별도움이필요한정도 일자리 (3.86점 ) 이가장필요정도가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취업교육 (3.84점 ), 의료지원 (3.82점 ), 학업 (3.81점 ), 정서적지지 (3.80점 ) 등의순으로높은점수를보였다. 법률지원 (3.55 점 ), 쉼터 그룹홈 월세집등살곳 (3.13 점 ), 인터넷 / 스마트폰어플상담 (3.02 점 ) 등은상대적으로필요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만13~14세의경우 정서적지지 (4.09점 ) 와 일자리 와 의료지원 ( 각각 3.90점 ) 의필요정도가높게나타났으며, 만15~16 세의경우는 학업 (3.86점 ), 의료지원 (3.82점 ) 에대한필요정도가높았다. 만17~18세의경우는 일자리 (4.04점 ), 취업교육 (4.00점 ) 등에대한필요정도가높게나타났다. < 그림 34> 항목별도움이필요한정도 5 점척도평균 모름 / 무응답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이다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쉼터, 그룹홈, 월세집등살곳 (N=103, 단위 : %) 일자리 학업 취업교육 의료지원 법률지원 정서적 지지 인터넷 / 스마트폰어플상담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75

82 3. 업무담당자조사결과 가.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식관련 1) 아동 청소년성매매원인업무담당자들은아동 청소년성매매의원인에대한 1순위응답률은 가정불화 가 37.8%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 경제적이유 23.9%, 성인들의유도 18.7%, 아동 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 14.7%, 또래문화 2%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3순위까지의복수응답결과는 아동 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 이 성인들의유도 보다조금더응답률이높은것외에는 가정불화 와 경제적이유 가 1, 2 순위를차지하는등비슷하다. 업무담당자들이아동 청소년성매매의원인으로가정불화와경제적이유를가장많이꼽고있는것은앞의성매매아동 청소년설문조사에서나타난실태와유사하다. 주목할점은 3순위까지의복수응답결과에는 아동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 또래문화, 자발적의지 등아동청소년들에게책임이있다고답하는응답률이 1순위응답률에비해상당히높은것을볼수있다. 소속기관별로는성매매피해상담소가 가정불화 를 60%, 경찰이 경제적이유 를 37.5% 로타기관들에비해다소높은응답률을보였다. 소속기관별로보면대부분의기관이원인중 아동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 보다 성인들의유도 에더비중을두는데반하여, 위센터, 경찰 및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은 아동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 에더비중을두고있는것이특징이다. 특히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의경우아동 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 (70%) 을원인으로꼽는비율은매우높다. 성별로는남성은 경제적이유 가 35% 로여성 (20.4%) 보다높은응답률을보인반면, 여성은 성인들의유도 가 22% 로남성 (8.3%) 에비해높다. 7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83 < 그림 35> 아동 청소년성매매원인 (N=251, 단위 : %) 1 순위 순위 가정불화 경제적이유 성인들의 유도 아동 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 또래문화자발적의지기타 소속기관 성별 < 표 12> 아동 청소년성매매원인 - 1 순위 사례수 경제적이유 가정불화 성인들의유도 아동 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 또래문화 ( 단위 : 명, %) 전체 (23.9) 95 (37.8) 47 (18.7) 37 (14.7) 5 (2.0) 7 (2.8) 성매매피해여성쉼터 40 8 (20.0) 24 (60.0) 4 (10.0) 3 (7.5) 0 (0.0) 1 (2.5) 성매매피해상담소 28 5 (17.9) 10 (35.7) 10 (35.7) 3 (10.7) 0 (0.0) 0 (0.0)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4 (21.1) 7 (36.8) 6 (31.6) 2 (10.5) 0 (0.0) 0 (0.0)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기타 (26.1) 17 (37.0) 10 (21.7) 5 (10.9) 1 (2.2) 1 (2.2) 위센터 28 6 (21.4) 10 (35.7) 3 (10.7) 6 (21.4) 1 (3.6) 2 (7.1) 성문화센터 32 6 (18.8) 5 (15.6) 11 (34.4) 5 (15.6) 2 (6.3) 3 (9.4) 경찰 (37.5) 21 (43.8) 3 (6.3) 6 (12.5) 0 (0.0) 0 (0.0)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0 1 (10.0) 1 (10.0) 0 (0.0) 7 (70.0) 1 (10.0) 0 (0.0) 남성 (35.0) 24 (40.0) 5 (8.3) 10 (16.7) 0 (0.0) 0 (0.0) 여성 (20.4) 71 (37.2) 42 (22.0) 27 (14.1) 5 (2.6) 7 (3.7)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77

84 2) 아동 청소년이가장많이접하는성매매종류 1순위응답률은 조건만남 이 80.9% 를차지하고있다. 3순위까지의복수응답결과로는 조건만남 94.4%, 번화가, 해변등거리에서제안받음 ( 헌팅 )/ 번개 47.8%, 노래방 29.5%, 영상팔이 24.3%, 애인대행 19.9%, 키스방 17.9%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만남어플 / 채팅어플 과 PC방, 숙식제공 등이있었다. < 그림 36> 아동 청소년이가장많이접하는성매매종류 (N=251, 단위 : %) 조건만남번화가, 해변등거리에서 6.0 제안받음 ( 헌팅 )/ 번개 4.8 영상팔이 노래방 보도방 19.5 단란주점, 룸싸롱 성매매집결지 노예 티켓다방 키스방 대딸방 애인대행 속옷팔이 기타 모름 / 무응답 순위 1+2+3순위 7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85 소속기관 성별 < 표 13> 아동 청소년이가장많이접하는성매매종류 - 1 순위 사례수 전체 251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위센터 28 성문화센터 32 경찰 48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0 남성 60 여성 191 조건만남 203 (80.9) 37 (92.5) 26 (92.9) 19 (100) 26 (56.5) 19 (67.9) 25 (78.1) 42 (87.5) 9 (90.0) 49 (81.7) 154 (80.6) ( 헌팅 ) / 번개 단란주점, 룸싸롱 성매매집결지 노래방보도방노예영상팔이 ( 단위 : 명, %) 기타모름 / 무응답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79

86 3)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및위험에이용되기쉬운경로아동 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되기쉬운경로에대해서업무담당자들은 스마트폰채팅앱 을 61.4% 으로가장많이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인터넷채팅 / 카페 23.5%, 친구 9.2% 등의순으로답하였다. 가장위험 ( 폭력 / 진상 ) 에노출되기쉬운방식에대해서는 스마트폰채팅앱 이 49.8%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아는언니, 오빠소개 15.5%, 인터넷채팅 / 카페 14.3%, 성매매알선자 13.1% 등의순으로조사되었고, 기타의견으로 전부 라고응답한경우도 2명있었다. < 그림 37>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되는경로 (N=251, 단위 : %) 유입되기쉬운경로 위험에노출되기쉬운경로 스마트폰채팅앱 인터넷채팅 / 카페 친구아는언니, 오빠소개 알바사이트 성매매알선자 ( 삼촌 / 이모 ) 광고 ( 온라인 ) 전부모름 / 무응답 8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87 소속기관 성별 < 표 14> 처음성매매로유입되기쉬운경로 사례수 인터넷채팅 / 카페 친구 스마트폰채팅앱 ( 단위 : 명, %) 아는언니, 알바사이트오빠소개 전체 (23.5) 23 (9.2) 154 (61.4) 2 (0.8) 13 (5.2) 성매매피해여성쉼터 (27.5) 2 (5.0) 25 (62.5) 0 (0.0) 2 (5.0) 성매매피해상담소 28 2 (7.1) 2 (7.1) 22 (78.6) 0 (0.0) 2 (7.1)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2 (10.5) 4 (21.1) 13 (68.4) 0 (0.0) 0 (0.0)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39.1) 4 (8.7) 21 (45.7) 1 (2.2) 2 (4.3) 위센터 28 5 (17.9) 2 (7.1) 18 (64.3) 0 (0.0) 3 (10.7) 성문화센터 32 6 (18.8) 2 (6.3) 23 (71.9) 0 (0.0) 1 (3.1) 경찰 (22.9) 6 (12.5) 29 (60.4) 1 (2.1) 1 (2.1)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0 4 (40.0) 1 (10.0) 3 (30.0) 0 (0.0) 2 (20.0) 남성 (23.3) 9 (15.0) 33 (55.0) 1 (1.7) 3 (5.0) 여성 (23.6) 14 (7.3) 121 (63.4) 1 (0.5) 10 (5.2) 소속기관별로처음성매매로유입되기쉬운경로에대해살펴보면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경우 친구 를꼽은경우가 21.1% 로타기관에비해다소응답률이높았다. 가장위험에노출되기쉬운방식에대해, 소속기관별로살펴보면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성매매알선자 ( 삼촌 / 이모 ) (31.6%),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은 인터넷채팅 / 카페 (30.0%) 를타기관에비해높게인식하였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81

88 < 표 15> 가장위험에노출되기쉬운방식 ( 단위 : 명, %) 사례수 인터넷채팅 / 카페 친구 스마트폰채팅앱 성매매알선자 ( 삼촌 / 이모 ) 알바사이트 아는언니, 오빠소개 광고 ( 온라인 ) 전부모름 / 무응답 전체 (14.3) 5 (2.0) 125 (49.8) 33(13.1) 7 (2.8) 39(15.5) 2 (0.8) 2 (0.8) 2 (0.8) 소속기관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40 9 (22.5) 0 (0.0) 18 (45.0) 7 (17.5) 0 (0.0) 5 (12.5) 0 (0.0) 0 (0.0) 1 (2.5) 28 1 (3.6) 0 (0.0) 16 (57.1) 3 (10.7) 1 (3.6) 6 (21.4) 0 (0.0) 1 (3.6) 0 (0.0) 19 2 (10.5) 1 (5.3) 7 (36.8) 6 (31.6) 0 (0.0) 2 (10.5) 0 (0.0) 1 (5.3) 0 (0.0) 46 9 (19.6) 0 (0.0) 21 (45.7) 7 (15.2) 0 (0.0) 9 (19.6) 0 (0.0) 0 (0.0) 0 (0.0) 위센터 28 5 (17.9) 2 (7.1) 12 (42.9) 2 (7.1) 1 (3.6) 5 (17.9) 1 (3.6) 0 (0.0) 0 (0.0) 성문화센터 32 1 (3.1) 1 (3.1) 16 (50.0) 5 (15.6) 2 (6.3) 5 (15.6) 1 (3.1) 0 (0.0) 1 (3.1) 경찰 48 6 (12.5) 1 (2.1) 30 (62.5) 3 (6.3) 3 (6.3) 5 (10.4) 0 (0.0) 0 (0.0) 0 (0.0)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0 3 (30.0) 0 (0.0) 5 (50.0) 0 (0.0) 0 (0.0) 2 (20.0) 0 (0.0) 0 (0.0) 0 (0.0) 성별 남성 (20.0) 1 (1.7) 32 (53.3) 3 (5.0) 3 (5.0) 8 (13.3) 1 (1.7) 0 (0.0) 0 (0.0) 여성 (12.6) 4 (2.1) 93 (48.7) 30(15.7) 4 (2.1) 31(16.2) 1 (0.5) 2 (1.0) 2 (1.0) 4) 아동 청소년들의성매매에대한인식 성매매가없으면성폭력이늘어난다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68.5% 를제외하면전체응답자의 31.5%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기관별로보면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와위센터, 경찰의경우다른기관보다그렇다라고생각하는경향이조금더높다. 성매매는필요악이다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54.6% 를제외하면전체응답자의 45.4%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도 15.1%, 38명이나된다. 기관별로보면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는 전혀아니다 를제외하면 63% 가그렇다고답변하였고, 위센터는 53.6%, 경찰의경우는 75%,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의경우 8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89 도 60% 가그렇다고답변하였다. 특이한것은 70% 전혀아니다 고답한성매매피해여성쉼터에서 매우그렇다 고답한응답률이 17.5% 였다는점, 73.3% 전혀아니다 고답한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매우그렇다 고답한응답률이 21.1% 로기관별응답중 매우그렇다 에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 81.3% 전혀아니다 고답한성문화센터도 매우그렇다 고답한응답률이 15.6% 였다. 이응답결과를볼때업무담당자들의인식이기관별편차도있지만기관내부에서도상당히편차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성매매는필요악이다 에대해 전혀아니다 고답한남성이 35%, 여성이 60.7% 인데반해, 매우그렇다 고응답한남성이 11.7%, 여성이 16.2% 응답한것은매우시사점이크다. 성매매는대가를지불했기때문에성폭력이아니다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73.7% 를제외하면전체응답자의 26.3%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1명, 경찰 2명,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고, 남성 1명, 여성 4명이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증가는사회가청소년을보호하지않기때문이다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3.2% 와 모름 / 무응답 0.4% 를제외하면전체응답자의 96.4%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 2명, 성매매피해상담소 1명,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1명, 위센터 1명, 경찰 3명이었고, 남성은 5명, 여성은 3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30.4%, 위센터 28.6% 로다른기관에비해다소낮은응답률을보였으며, 경찰은 2.1%,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은 10.0% 로매우낮은응답률을보였다. 이경우남성은 5명, 8.3% 만 매우그렇다 고응답하였지만, 여성의경우 53.9% 가 매우그렇다 고응답하였다. 아동 청소년의가출은성매매로이어진다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1.6% 와 모름 / 무응답 0.4% 를제외하면전체응답자의 98%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1명, 위센터 1명, 경찰 1명이었고, 남성은 3명, 여성은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57.9% 로가장높았고,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17.4%, 위센터 17.9%,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83

90 경찰 18.8% 로다른기관에비해매우낮은응답률을보였다. 이경우남성은 21.7%, 여성의경우 39.3% 가 매우그렇다 고응답하였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증가는성인들이청소년의성을원하기때문이다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7.6% 와 모름 / 무응답 0.4% 를제외하면전체응답자의 92%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 5명,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5명, 위센터 1명, 성문화센터 4명, 경찰 2명,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고, 남성은 5명, 여성은 14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 로가장높았고,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21.7%, 위센터 25.0%, 경찰 16.7% 로다른기관에비해낮은응답률을보였다. 이경우남성은 16.7%, 여성의경우 47.6% 가 매우그렇다 고응답하였다. < 그림 38> 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한인식 5 점척도평균 모름 / 무응답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그렇다 조금아니다 전혀아니다 (N=251, 단위 : %) 성매매가없으면성폭력이늘어난다 성매매는필요악이다 성매매는대가를지불했기때문에성폭력이아니다 아동 / 청소년 아동 / 청소년 아동 / 청소년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증가 과성매매를 의가출은 증가는 는사회가 한후에 성매매로 성인들이 청소년을 사랑을주장 이어진다 청소년의 보호하지 해도 성을원하기 않기 성매매는 때문이다 때문이다 문제삼아야 한다 8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91 < 표 16> 아동 청소년들의성매매에대한인식 소속기관 ( 단위 : 점 ) 성별 전체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위센터성문화학교밖센터지원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여성 (N=251) (N=40) (N=28) (N=19) (N=46) (N=28) (N=32) (N=48) (N=10) (N=60) (N=191) 성매매가없으면성폭력이늘어난다고생각한다 성매매는필요악이라고생각한다 성매매는대가를지불했기때문에성폭력이아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의증가는성인들이청소년의성을원하기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의증가는사회가청소년을보호하지않기때문이다 아동 청소년과성매매를한후에사랑을주장해도성매매는문제삼아야한다 아동 청소년의가출은성매매로이어진다 ) 아동 청소년들의성매매와관련된인권침해의심각성아동 청소년성매매와관련된인권침해에대한인식을 매우많이심각 응답률과 4점척도평균점수로살펴보면, 원치않는임신과낙태의위험 80.1%(3.69 점 ) 가가장높았으며, 이어 정신적피폐 77.3%(3.63 점 ), 강간등성폭행을당할위험 73.7%(3.62 점 ), 성매게질환에감염될위험 71.3%(3.55 점 ) 등의순임. 빚을강요당함 41.4%(2.90 점 ) 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85

92 < 그림 39> 아동 청소년성매매인권침해의심각성 (N=251, 단위 : %) 심각하지않다심각조금심각많이심각매우많이심각 4 점평균 빚을강요당함 성매개질환에감염될위험 원치않는임신과낙태의위험 신체적건강상태의악화 폭행 협박을당할위험 강간등성폭행을당할위험 성매매알선자로부터감시나감금 동영상촬영과유포의위험 성구매자로부터스토킹을당할위험 변태성행위의희생자 성인들에의한성착취피해자 사회적낙인의위험 정신적피폐 다른범죄로유입될위험 ( 심각하지않다 =0 점 ~ 매우많이심각 =4 점 ) 각항목별로눈에띄는점을살펴보면, 성매개질환에감염될위험 에대해서는 심각하지않다 고한응답자는전혀없었다.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는 (71.3%)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97.5%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29.2% 로가장낮았다. 원치않는임신과낙태의위험 에대해서는 심각하지않다 고한응답자는전혀없었고,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는 (80.1%) 성매매피해상담소가 96.4%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50% 로가장낮았다. 폭행, 협박을당할위험 에대해서는 심각하지않다 고한응답자는전혀없었고, 매우 8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93 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는 (70.9%) 성문화센터가 96.9%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31.3% 로가장낮았다. 강간등성폭행을당할위험 의경우, 심각하지않다 고한응답자는전혀없었고,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는 (73.7%)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37.5% 로가장낮았다. 성매매알선자로부터감시나감금 의경우는 심각하지않다 고한응답자는전혀없었고,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는 (65.3%) 성문화센터가 87.5%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35.4% 로가장낮았다. 동영상촬영과유포의위험 에대해서는 심각하지않다 고한응답자는전혀없었고,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는 (70.5%) 성문화센터가 90.6%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35.4% 로가장낮았다. 성구매자로부터스토킹을당할위험 의경우는 심각하지않다 고답변한응답자는 2명으로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경찰 1명이었고,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 (49.4%), 성문화센터가 81.3% 로가장높고,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37.0%, 위센터 42.9%,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30.0% 로전반적으로낮았으며, 경찰이 22.9% 로가장낮게응답하였다. 변태행위의희생자 의경우는 심각하지않다 고답변한응답자는 1명으로경찰이었고,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 (58.2%),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5.7%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30.0%, 경찰이 25.0% 로가장낮게응답하였다. 성인들에의한성착취피해자 의경우는 심각하지않다 고한응답자는전혀없었고,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는 (64.5%)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31.3% 로가장낮았다. 사회적낙인의위험 의경우, 심각하지않다 고한응답자는전혀없었고,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는 (64.9%)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39.6%,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30% 로가장낮았다. 다른범죄로유입될위험 의경우는 심각하지않다 고한응답자는전혀없었고,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경우는 (70.9%) 성문화센터가 90.6%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39.6% 로가장낮았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87

94 성별로는모든사항에대해남성응답자에비해여성응답자가아동청소년성매매와관련된인권침해의심각성이심각하다고생각하였다. 인권침해의심각성에대해경찰이다른기관에비해모든항목에서심각성점수가현저히낮으며, 남성이여성에비해전반적으로심각성을인식하는정도가낮다. < 표 17> 아동 청소년성매매인권침해의심각성 전체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소속기관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 단위 : 점 ) (N=251) (N=40) (N=28) (N=19) (N=46) (N=28) (N=32) (N=48) (N=10) (N=60) (N=191) 빚을강요당함 성매개질환에감염될위험 원치않는임신과낙태의위험 신체적건강상태의악화 폭행 협박을당할위험 강간등성폭행을당할위험 성매매알선자로부터감시나감금 동영상촬영과유포의위험 성구매자로부터스토킹을당할위험 변태성행위의희생자 성인들에의한성착취피해자 사회적낙인의위험 정신적피폐 다른범죄로유입될위험 성별 여성 8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95 나. 아동 청소년성매매수사및재판과정관련 1) 수사기관 ( 검, 경찰 ) 의아동 청소년성매매조사과정에대한인식수사기관의아동 청소년성매매조사과정을경험한응답자 (N=102, 그중경찰이 28사례 (27%) 를차지했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은사례가없었다 ) 를대상으로수사과정에대해서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 가해자와분리된상태에서조사하였다 에대해서가평균점수가가장높으며, 친절하게도와주려하였다, 조사과정에대해서잘설명하였다, 쉼터나보호시설을연결하여주었다 순서로나왔다. 강압적인태도를보였다 에대해서는평균점수가가장낮았다. 각항목별로살펴보면, 친절하게도와주려고하였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고답변한경우는 9명 (8.8%) 로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20% 로가장높았고, 성문화센터와경찰이 0% 으로가장낮았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32.4%), 경찰이 67.9% 로가장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위센터가 0% 로가장낮았다. 조사과정에대해잘설명하였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고답변한경우는 10명 (9.8%) 로위센터가 33.3%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0% 로가장낮았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25.5%), 경찰이 57.1% 로가장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위센터가 0% 로가장낮았다. 쉼터나보호시설을연결하여주었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고답변한경우는 16명 (15.7%) 로성매매피해상담소가 36.4% 로가장높았고,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경찰이 0% 로가장낮았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25.5%), 경찰이 53.6% 로가장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성문화센터가 0% 로가장낮았다. 가해자와분리된상태에서조사하였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고답변한경우는 1명 (1.0%) 로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52.0%), 경찰이 85.7% 로가장높았고,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가 20% 로가장낮았다. 강압적인태도를보였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고답변한경우는 37명 (36.3%) 으로경찰이 64.3% 로가장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위센터가 0% 로가장낮았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7명 (6.9%) 인데, 특이한점은경찰이 10.7% 로가장높았다. 성매매피해상담소가 9.1% 로그다음으로높았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89

96 < 그림 40> 수사기관의아동 청소년성매매조사과정에대한인식 (N=102, 단위 : %) 5 점척도평균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조금아니다 전혀아니다 친절하게도와주려고하였다 조사과정에대해잘설명하였다 15.7 쉼터나보호시설을연결하여주었다 가해자와분리된상태에서조사하였다 36.3 강압적인태도를보였다 < 표 18> 수사기관의아동 청소년성매매조사과정에대한인식 소속기관 ( 단위 : 점 ) 성별 전체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여성 (N=102) (N=17) (N=22) (N=15) (N=10) (N=6) (N=4) (N=28) (N=0) (N=28) (N=74) 친절하게도와주려고하였다 조사과정에대해잘설명하였다 쉼터나보호시설을연결하여주었다 가해자와분리된상태에서조사하였다 강압적인태도를보였다 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97 2) 법원의아동 청소년성매매재판과정에대한인식아동 청소년성매매재판과정을경험한응답자 (N=43, 그중경찰이 7사례 (16%) 를차지했고, 위센터와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은사례가없었다 ) 를대상으로재판과정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 아동 청소년이출석할때비공개로하였다 에대해서는 5점척도평균점수 3.69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리고 성구매자나성매매알선자에대한재판에서증인신문시차면시설을갖추어하였다 에대해서는평균점수 3.39점, 아동 청소년에대해친절한태도를보였다 에대해서는 보통이다 는 3.14점, 성구매자 / 성매매알선자혹은그변호인이재판과정중아동 청소년에게직접전화를시도하였다 에대해서는 3.00점, 성구매자 / 알선자변호인의합의를이유로한재판지연 에대해서는 2.86점, 피해자동의없이개인인적사항노출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2.65점, 강압적인태도를보였다 에대해서는 2.60점의순서로대답하였다. 각항목별로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출석할때비공개로하였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라고답변한경우는 4명 (9.3%) 으로성매매피해상담소 3명 (27.3%),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명 (11.1%) 이었으며, 나머지기관들은 0% 로나타났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39.5%) 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72.7% 로가장높았고, 성문화센터가 0% 로가장낮았다. 성구매자나성매매알선자에대한재판에서증인신문시차면시설을갖추어하였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라고답변한경우는 4명 (9.3%) 으로성매매피해상담소 4명 (36.4%) 였으며, 나머지기관들은 0% 로나타났다. 조금아니다 에경찰 1명이있었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25.6%) 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45.5% 로가장높았고,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와성문화센터가 0% 로가장낮았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찰은 1명이었다. 아동청소년에대해친절한태도를보였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라고답변한경우는 6 명 (14.0%) 으로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3명 (33.3%) 으로가장높았으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경찰이 0% 로나타났다. 조금아니다 에경찰 1명이있었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20.9%) 는경찰이 42.9% 로가장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91

98 센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가 0% 로가장낮았다. 성구매자 / 성매매알선자혹은그변호인이재판과정중아동청소년에게직접전화를시도하였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라고답변한경우는 10명 (23.3%) 이었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가 5명 (45.5%) 으로가장높았으며, 성문화센터가 0% 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재판과정에참여한적이있다고응답한경찰 7명중 1명 (14.3%) 만 전혀아니다 로응답하였다는점이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18.6%) 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성매매피해상담소가각각 27.3% 로가장높았고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경찰이각각 0% 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 조금그렇다 에성문화센터가 100% 라고응답한점이다. 강압적인태도를보였다 의경우, 전혀아니다 라고답변한경우는 10명 (23.3%) 으로경찰이 42.9% 로가장높았으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성문화센터가 0% 로나타났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4.7%) 는 2명으로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각각 1명씩이었다. 특이한점은 조금그렇다 에경찰 1명이있었다. 피해자동의없이개인인적사항노출 의경우, 전혀아니다 라고답변한경우는 11명 (25.6%) 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5명 (45.5%) 으로경찰 42.9% 보다더높아가장높았으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가 0% 로나타났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4.7%) 는 2명으로위기청소년교육센터였으며, 나머지기관은모두 0% 였다. 성구매자 / 알선업자변호인의합의를이유로한재판지연 의경우, 전혀아니다 라고답변한경우는 9명 (20.9%) 으로, 42.9% 로경찰이가장높았으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가 0% 로나타났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14.6%) 는 6명으로성매매피해상담소가 4명,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성문화센터 1명이었다. 나머지기관은모두 0% 였으며, 조금그렇다 에경찰이 1명있었다. 9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99 < 그림 41> 법원의아동 청소년성매매재판과정에대한인식 5 점척도평균 모름 / 무응답 매우그렇다 조금그렇다 보통이다 조금아니다 전혀아니다 (N=43, 단위 : %) 아동 / 청소년이출석할때비공개로하였다 성구매자나성매매알선자에대한재판에서증인신문시차면시설을갖추어하였다 아동 / 청소년에대해친절한태도를보였다 성구매자 / 성매매알선자혹은그변호인이재판과정중아동 / 청소년에게직접전화를시도하였다 강압적인태도를보였다 피해자동의없이개인인적사항노출 성구매자 / 알선자변호인의합의를이유로한재판지연 < 표 19> 법원의아동 청소년성매매재판과정에대한인식 전체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소속기관 상담복지센터및위센터성문화학교밖센터지원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 단위 : 점 ) 성별 (N=43) (N=11) (N=11) (N=9) (N=3) (N=0) (N=2) (N=7) (N=0) (N=8) (N=35) 아동 청소년이출석할때비공개로하였다 성구매자나성매매알선자에대한재판에서증인신문시차면시설을갖추어하였다 아동 청소년에대해친절한 3.14 태도를보였다 성구매자 / 성매매알선자 혹은그변호인이재판과정중아동 청소년에게직접 전화를시도하였다 강압적인태도를보였다 피해자동의없이개인인적사항노출 성구매자 / 알선자변호인의합의를이유로한재판지연 여성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93

100 2) 성매매아동 청소년보호처분에대한의견성매매아동 청소년보호처분에대해서는 교육이다 는응답이전체응답자의절반정도인 51.0% 를차지했으며, 처벌이다 22.3%, 모르겠다 20.7% 등으로조사되었다. 기타의견으로, 처벌과교육의중간정도, 보호이다, 의미없다 가있었다. < 그림 42> 아동 청소년보호처분에대한의견 (n=251, 단위 : %) 모르겠다 (20.7%) 기타 (6.0%) 처벌이다 (22.3%) 교육이다 (51.0%) 처벌이다 라는응답은위기청소년교육센터 (42.1%), 성매매피해상담소 (39.3%),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30.0%) 에서상대적으로높은응답률을보이고, 교육이다 는응답은위센터 (64.3%), 경찰 (62.5%),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60%) 이었다. 20% 가넘는 모르겠다 는응답중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가 28.3% 로가장높았지만, 경찰도 22.9%, 11명이 모르겠다 고응답하였다. 성별로는여성응답자의 처벌이다 는응답이 24.6% 로남성 15.0% 에비해높게나타났고, 교육이다 는응답은여성 47.1%, 남성 63.3% 로남성이여성보다높게나타났다. 9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01 소속기관 성별 < 표 20> 성매매아동 청소년보호처분에대한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처벌이다교육이다모르겠다기타합계 전체 (22.3) 128 (51.0) 52 (20.7) 15 (6.0) 251 (100.0) 성매매피해여성쉼터 40 7 (17.5) 19 (47.5) 10 (25.0) 4 (10.0) 40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 (39.3) 12 (42.9) 3 (10.7) 2 (7.1) 28 (100.0)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8 (42.1) 7 (36.8) 2 (10.5) 2 (10.5) 19 (100.0)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46 9 (19.6) 22 (47.8) 13 (28.3) 2 (4.3) 46 (100.0) 위센터 28 3 (10.7) 18 (64.3) 6 (21.4) 1 (3.6) 28 (100.0) 성문화센터 32 9 (28.1) 14 (43.8) 7 (21.9) 2 (6.3) 32 (100.0) 경찰 48 6 (12.5) 30 (62.5) 11 (22.9) 1 (2.1) 48 (100.0)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0 3 (30.0) 6 (60.0) 0 (0.0) 1 (10.0) 10 (100.0) 남성 60 9 (15.0) 38 (63.3) 12 (20.0) 1 (1.7) 60 (100.0) 여성 (24.6) 90 (47.1) 40 (20.9) 14 (7.3) 191 (100.0) 처벌이이라고생각하는이유 에대해서는 보호처분이지만처벌과같기때문에, 대상청소년들이절대보호개념으로이해하지않아서, 보호처분자체가성매매를했다는낙인이되기쉬워서, 자발적으로진행되지않는것은교육이라고말할수없어서, 쉼터입소의강제성 등이주로응답되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95

102 < 표 21> 성매매아동 청소년보호처분에대해처벌이라고생각하는이유 ( 단위 : 명, %) N % [ 전체 ] 56 (100.0) 보호처분이지만처벌과같기때문에 9 (16.1) 대상청소년들이절대보호개념으로이해하지않아서 7 (12.5) 보호처분자체가성매매를했다는낙인이되기쉬워서 7 (12.5) 자발적으로진행되지않는것은교육이라말할수없어서 5 (8.9) 쉼터입소의강제성 5 (8.9) 법에위배되는행동을하여법원이명령한것이라서 4 (7.1) 피해를입고도자발적성매매일경우성매매대상청소년으로분류되는점자체가처벌이라고생각한다 3 (5.4) 범죄라는인식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 3 (5.4) 법적책임이생겨서 2 (3.6) 사례수 1 이상만제시 교육이라고생각하는이유 에대한응답결과를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개선에영향을주어서 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올바른교육을통해그들을보호해주어야하기때문에, 재발방지를위한교육이필요해서, 지속적인교육이중요해서, 처벌보다는교육이우선시되어야해서 등이주요응답내용이다. 9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03 < 표 22> 성매매아동 청소년보호처분에대해교육이라고생각하는이유 ( 단위 : 명, %) N % [ 전체 ] 128 (100.0) 아동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개선에영향을주어서 36 (28.1) 올바른교육을통해그들을보호해주어야하기때문에 12 (9.4) 재발방지를위한교육이필요해서 11 (8.6) 지속적인교육이중요해서 8 (6.3) 처벌보다는교육이우선시되어야해서 7 (5.5) 보호해야할대상이라서 5 (3.9) 사회에돌아갈수있는기회를제공하므로 4 (3.1) 교육이선행된보호처분이되어야예방할수있어서 4 (3.1) 잘못된행동인지도모르는청소년들을교육시켜야하므로 4 (3.1) 자신을보호하고지켜낼수있는최소한의교육의기회이기때문에 3 (2.3) 교육을통해깨달을수있는시간을준다고생각해서 3 (2.3) 청소년스스로문제점을생각해볼수있게해서 3 (2.3) 아동청소년은성매매의피해자이기때문에 3 (2.3) 성매매에대한위험성과대처방법이교육으로인해인식되어서 2 (1.6) 올바른가치관미확립으로교육으로되돌릴수있는나이라서 2 (1.6) 사례수 1 이상만제시 죄의식이없어처벌보다는교육이중요해서 2 (1.6) 성매매아동 청소년보호처분에대해모르겠음 / 기타라고생각하는이유 에대해서는 청소년에게도교육과처벌이함께필요해서, 채팅내용캡처돈을요구하는청소년도있어처벌도고려해야해서, 처벌했을때의효과와교육했을때의효과가각각사례가다르므로 등이주요응답내용이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97

104 < 표 23> 성매매아동 청소년보호처분에대해모르겠음 / 기타라고생각하는이유 ( 단위 : 명, %) N % [ 전체 ] 67 (100.0) 청소년에게도교육과처벌이함께필요해서 3 (4.5) 채팅내용캡처돈을요구하는청소년도있어처벌도고려해야해서 2 (3.0) 처벌했을때의효과와교육했을때의효과가각각사례가다르므로 2 (3.0) 보호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 2 (3.0) 스스로는처벌이라생각하겠지만교육받을수있는기회가되기때문에교육적이처벌이라서 2 (3.0) 성매매피해에대한정확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아서 2 (3.0) 90% 이상어른들의잘못이므로처벌이면안되어서 2 (3.0) 사례수 1 이상만제시 4) 아동 청소년보호처분의성매매예방및억제효과에대한의견아동 청소년보호처분의성매매예방및억제효과에대해서는 있다 는응답이 40.2% 로 없다 는의견 24.3% 보다높게나타나는반면, 모르겠다 라는응답도전체응답자의 1/3 정도인 33.9% 를차지한다. 결국현재의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의효과에대해서는처벌이라고여기거나모르겠다고응답한경우가절반가까이되면서제도의실효성에대한확신이부족하다는것을보여준다. < 그림 43> 아동 청소년보호처분의성매매예방및억제효과에대한의견 (n=251, 단위 : %) 기타 (1.6%) 모르겠다 (33.9%) 있다 (40.2%) 없다 (24.3%) 9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05 효과가 없다 는응답은성매매피해상담소 (39.3%) 와성문화센터 (34.4%) 에서높게나타났다.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의경우 모르겠다 의응답률이 50.0% 를차지한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의경우 100% 효과가 있다 고하였지만, 경찰의경우, 효과가 있다 47.9%, 없다 22.9%, 모르겠다 29.2% 로나타났다. 소속기관 성별 < 표 24> 아동 청소년보호처분의성매매예방및억제효과에대한의견 ( 단위 : 명, %) 사례수있다없다모르겠다기타 전체 (40.2) 61 (24.3) 85 (33.9) 4 (1.6) 성매매피해여성쉼터 (42.5) 11 (27.5) 11 (27.5) 1 (2.5) 성매매피해상담소 28 7 (25.0) 11 (39.3) 9 (32.1) 1 (3.6)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9 (47.4) 4 (21.1) 5 (26.3) 1 (5.3)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26.1) 11 (23.9) 23 (50.0) 0 (0.0) 위센터 (53.6) 2 (7.1) 11 (39.3) 0 (0.0) 성문화센터 32 8 (25.0) 11 (34.4) 12 (37.5) 1 (3.1) 경찰 (47.9) 11 (22.9) 14 (29.2) 0 (0.0)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00.0) 0 (0.0) 0 (0.0) 0 (0.0) 남성 (48.3) 13 (21.7) 18 (30.0) 0 (0.0) 여성 (37.7) 48 (25.1) 67 (35.1) 4 (2.1) 효과가있다고생각하는이유 에대한응답내용을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개선에영향을주어서 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범죄인식이없는경우재범방지교육이효과가있어서, 성매매상황에서차단되어보호처분을받기때문에 등이주요응답내용이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99

106 < 표 25> 보호처분이성매매예방및억제에효과가 있다 고생각하는이유 ( 단위 : 명, %) N % [ 전체 ] 101 (100.0) 아동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개선에영향을주어서 20 (19.8) 범죄인식이없는경우재범방지교육이효과가있어서 9 (8.9) 성매매상황에서차단되어보호처분을받기때문에 8 (7.9) 아동청소년은보호해야할대상이라서 6 (5.9) 처벌이있다고생각하면조심하고억제하는마음이생겨서 6 (5.9) 보호처분이없는것보다있는게효과가있으니까 6 (5.9) 아동청소년들에게반성의시간이될수있어서 5 (5.0) 아직교육으로되돌릴수있는나이이기때문에 4 (4.0) 청소년스스로문제점을생각해볼수있게해서 4 (4.0) 신체적보호의필요성을느끼게해주어서 3 (3.0) 어떤방향이든효과는있으니까 3 (3.0) 시설입소후달라지는모습을보이고있어서 3 (3.0) 보호처분이있어야재발을방지할수있어서 3 (3.0) 사례수 1 이상만제시 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로는 성매매로유입된환경적인요인이제거되지않아서,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고자하는성인들이계속있기때문에, 성매매피해에대한정확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아서, 성매매를한가해자의처벌이너무약해서, 보호처분이후에도성매매를하는것으로보여서 등이주요내용이다. 10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07 < 표 26> 보호처분이성매매예방및억제에효과가 없다 고생각하는이유 ( 단위 : 명, %) N % [ 전체 ] 61 (100.0) 성매매로유입된환경적인요인이제거되지않아서 10 (16.4) 아동청소년의성을사고자하는성인들이계속있기때문에 6 (9.8) 성매매피해에대한정확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아서 5 (8.2) 성매매를한가해자의처벌이너무약해서 4 (6.6) 보호처분이후에도성매매를하는것으로보여서 4 (6.6) 처벌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예방효과가없다고생각해서 3 (4.9) 특화된교육및상담의부재 3 (4.9) 성인들의잘못된성인식으로인하여계속되기때문에 3 (4.9) 보호처분이두려워성매매를하지않을청소년이없을것이라서 2 (3.3) 성매매청소년을대상으로구분하고보호처분하는것자체가문제가되어서 2 (3.3) 쉽게돈을벌수있는수단이되기때문에 2 (3.3) 미성년자임을이용법을악용하는청소년이있어서 2 (3.3) 보호처분만으로예방억제가안된다고생각해서 2 (3.3) 청소년스스로가보호처분이끝나면다끝났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어서 2 (3.3) 보호처분은성매매청소년들을숨게하는것이지억제를위한일은아니므로 2 (3.3) 성매매의분류가아닌성착취가될수밖에없는사회적구조를개선을해야해서 2 (3.3) 아동청소년은성매매의피해자이기때문에 2 (3.3) 사례수 1 이상만제시 모르겠다 라고생각하는이유에대해서는 보호처분이성매매예방이될수있을지효과성에의문이들어서, 학생에게가정환경및또래관계에서의환경이변하지않으면어려울것같아서, 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해서, 효과에대해추적연구된바를들은적인없어서 라고대답하고있어이제도에대한비판적인시각을추측하게한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01

108 < 표 27> 보호처분이성매매예방및억제에효과가 모르겠다 라고생각하는이유 ( 단위 : 명, %) N % [ 전체 ] 89 (100.0) 보호처분이성매매예방이될수있을지효과성에의문이들어서 4 (4.5) 학생에게가정환경및또래관계에서의환경이변하지않으면어려울것같아서 3 (3.4) 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해서 3 (3.4) 효과에대해추적연구된바를들은적인없어서 3 (3.4) 사례마다효과가다르게적용되기때문에 2 (2.2) 본인의지가중요하므로 2 (2.2) 아이들에게진정도움이되는교육이이루어지는지몰라서 2 (2.2) 교육도처벌도아닌내용도실효성도불분명해서 2 (2.2) 탈성매매비율이높지않아서 2 (2.2) 성매매의경우복합적으로얽혀있는데그것을해결하지않고서는해결이안되서 2 (2.2) 사례수 1 이상만제시 10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09 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예방및정책관련 1) 아동 청소년성매매단속시중요사항아동 청소년성매매단속시중요사항에대해 매우그렇다 응답률과 5점척도평균점수로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에대한신속한신변보호 가 89.6%(4.86 점 ) 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신속한초동수사 80.5%(4.74 점 ), 조사전상담원과필요적연계 78.1%(4.69점 ), 물적증거확보노력 76.9%(4.70점 ) 순으로높고, 아동 청소년에대한야간수사금지 32.7%(3.74 점 ) 와 성매매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불처벌 32.3%(3.69 점 ) 은낮게나타났다. < 그림 44> 아동 청소년성매매단속시중요한사항 (N=251, 단위 : %, 점 ) " 매우중요하다 " 응답률 (%) 5 점척도평균 ( 점 ) 신속한초동수사 아동 / 청소년에대한신속한신변보호 물적증거확보노력 조사전상담원과필요적연계 아동 / 청소년에대한야간수사금지 성매매대상아동 / 청소년에대한불처벌 각항목별로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대한신속한신변보호 의경우, 조금중요하다 (7.2%) 와 매우중요하다 (89.6%) 를합하여 96.8% 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별로중요하지않다 라고답변한경우는 1명 (0.4%) 으로경찰 1명 (2.1%) 이었으며, 매우중요하다 고응답한경우 (89.6%) 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성문화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75.0% 로가장낮았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03

110 조사전상담원과필요적연계 의경우, 조금중요하다 (14.3%) 와 매우중요하다 (78.1%) 를합하여 92.4% 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이항목의경우는 전혀중요하지않다 고응답한사례가 1사례있는데, 경찰이다. 별로중요하지않다 라고답변한경우도 3명 (1.2%) 있었는데, 경찰 2명 (4.2%) 과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명 (10.0%) 이었으며, 매우중요하다 고응답한경우 (78.1%) 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50.0% 로가장낮았다.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에대한불처벌 의경우, 조금중요하다 (21.1%) 와 매우중요하다 (32.3%) 를합하여 53.4% 가중요하다고응답하여, 아동청소년성매매단속시중요사항중에서가장중요성이낮게나타난항목이다. 전혀중요하지않다 고응답한사례는 11 명 (4.4%) 이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3명 (15.8%) 으로가장높았고, 경찰이 4명 (8.3%) 으로두번째로높았다. 전혀중요하지않다 고응답한사례를남녀성별로보면남성 5명, 여성6명이었다. 매우중요하다 고응답한경우 (32.3%) 는성매매피해상담소가 67.9% 로가장높았고,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각 5명 (10.4%), 1명 (10.0%) 로가장낮았다. 이항목에는모름 / 무응답이 2명 (0.8%) 있었는데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위센터였다. 그런데전항의 아동청소년에대한신속한신변보호 의경우, 전체 96.8% 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번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에대한불처벌 이상대적으로중요성에서가장낮은응답률을보인것은 아동청소년에대한신속한신변보호 를무엇때문에해야하는지, 무엇을의미했는지응답자들에게분명하지않았다고보여진다. 10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11 < 표 28> 아동 청소년성매매단속시중요사항 소속기관 ( 단위 : 점 ) 성별 전체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여성 (N=251) (N=40) (N=28) (N=19) (N=46) (N=28) (N=32) (N=48) (N=10) (N=60) (N=191) 신속한초동수사 아동청소년에대한신속한신변보호 물적증거확보노력 조사전상담원과필요적연계 아동 청소년에대한야간수사금지 성매매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불처벌 ) 수사기관 ( 경찰, 검찰 ) 의아동 청소년성매매조사과정에서필요한사항수사기관에서아동 청소년성매매조사과정시필요한사항에대해 매우그렇다 응답률과 5점척도평균점수로살펴보면, 가해자와분리된상태에서진술 하도록해야함이 93.2%(4.92 점 ) 으로가장높았음. 또한 성희롱, 성추행등의주의 가 90.0%(4.88 점 ), 편안하게말할수있는장소구비 89.6%(4.87 점 ), 개인정보유포주의 89.2%(4.86 점 ) 등의순서이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을피해자로조사 해야한다는응답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05

112 < 그림 45> 아동 청소년성매매조사과정에서필요한사항 (N=251, 단위 : %) 전혀아니다조금아니다그렇다조금그렇다매우그렇다 5 점평균 상담원등과같이조사받음 성매매대상아동 청소년을피해자로조사 가해자와분리된상태에서진술 편안하게말할수있는장소구비 진술과정을영상물로녹화 조사횟수의최소화 개인정보유포주의 성희롱, 성추행등의주의 폭행, 폭언, 협박주의 미성년자임을고려한부모님등에대한고지 쉼터나보호시설과의연계 친절한조사태도 법률지원 심리상담등의료지원연계 각항목별로살펴보면, 상담원등과같이조사받음 이얼마나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9.1%) 와 매우그렇다 (66.5%) 를합하여 85.7%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고응답한사례가 2명있었고, 소속기관은경찰이었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66.5%) 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29.2% 로가장낮았다. 경찰을제외한모든업무담당자들의 매우그렇다 응답률은 60% 를상회하는것으로보아경찰과타기관업무담당자간시각차이가확연히드러나는항목이었다. 10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13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을피해자로조사 하는것이얼마나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23.9%) 와 매우그렇다 (55.4%) 를합하여 79.3%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고응답한사례가 4명있었고, 소속기관은경찰 2명, 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위센터에서각 1명이었다. 성별로는남성 3명, 여성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55.4%) 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18.8% 로가장낮았다. 주목할점은이질문에대한 매우그렇다 는응답률이기관별로상당한차이를보였는데, 성매매피해여성쉼터 (77.5%), 성매매피해상담소 (85.7%), 위기청소년교육센터 (94.7%), 성문화센터 (81.3%) 가 50% 를상회하는응답률을보인반면,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30.4%), 위센터 (46.4%), 경찰 (18.8%),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40%) 이 50% 를밑도는응답률을보여, 설문에참여한각기관들이서로유사한시각을갖은두그룹으로분리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점은업무담당자에대한모든질문들에동일하게나타나고있어유사한인식의패턴이있음을발견할수있다. 진술과정을영상물로녹화 가얼마나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25.5%) 와 매우그렇다 (59.0%) 를합하여 84.5%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고응답한사례가 4명있었고, 성매매피해여성쉼터 2명,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와위센터가각각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59.0%) 는성문화센터가 81.3% 로가장높았고, 위센터가 39.3% 로가장낮았다. 경찰은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43.5%),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50%) 보다높은 56.3% 였다. 개인정보유포주의 가얼마나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7.6%) 와 매우그렇다 (89.2%) 를합하여 96.8%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고응답한사례는없으며, 조금아니다 고응답한사례가 1명있었고,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였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89.2%) 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70% 로가장낮았으며, 경찰은 77.1% 로그다음으로낮았다. 미성년자임을고려한부모님등에대한고지 가얼마나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29.1%) 와 매우그렇다 (54.2%) 를합하여 83.3%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고응답한사례가 4명있었고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 성매매피해상담소 2명,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이었다. 이경우모두여성이었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54.2%) 는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80% 로가장높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가 39.3%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07

114 로가장낮았다. 쉼터나보호시설과의연계 가얼마나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21.1%) 와 매우그렇다 (69.7%) 를합하여 90.8%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고응답한사례는없으며, 조금아니다 고응답한사례가 2명있었고, 경찰이었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69.7%) 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82.5% 로가장높았고, 45.8% 로경찰이가장낮았다. 주목할점은 상담원등과같이조사받음 이얼마나필요하냐고한물음에도같은패턴이반복되고있음이다. 상담원등과같이조사받음 에대해서도전체 85.7%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나, 전혀아니다 고응답한경찰의사례가 2명있었고,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 (66.5%) 에있어서도경찰이 29.2% 로가장낮았다. 두항목의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에있어서 쉼터나보호시설과의연계 의부분은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82.5% 로가장높았고, 상담원등과같이조사받음 의부분은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다. 이는현재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지원에있어서쉼터나보호시설에있어서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그역할을담당하고있고, 상담소의역할은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그역할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 이해관계자의입장에서가장필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경찰의답변이 전혀아니다 로답변하거나 매우그렇다 고한응답률이매우낮은것으로볼때향후에도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지원에있어서쉼터나상담소로의연계는쉽지않을것이라는점을유추할수있다. 10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15 < 표 29> 수시기관의아동 청소년성매매조사과정시필요사항 소속기관 ( 단위 : 점 ) 성별 전체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여성 (N=251) (N=40) (N=28) (N=19) (N=46) (N=28) (N=32) (N=48) (N=10) (N=60) (N=191) 상담원등과같이조사받음 성매매대상아동 청소년을피해자로조사 가해자와분리된상태에서진술 편안하게말할수있는장소구비 진술과정을영상물로녹화 조사횟수의최소화 개인정보유포주의 성희롱, 성추행등의주의 폭행, 폭언, 협박주의 미성년자임을고려한부모님등에대한고지 쉼터나보호시설과의연계 친절한조사태도 법률지원 심리상담등의료지원연계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09

116 3) 아동 청소년성매매재판과정에서필요한사항아동 청소년성매매재판과정에서필요한사항에대해 매우그렇다 응답률과 5점척도평균점수로살펴보면, 가해자와마주치지않는대기장소 가 92.0%(4.90 점 ), 피해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 86.9%(4.82 점 ), 아동 청소년증인신문시차면시설 80.9%(4.74 점 ) 등이높게나타났으며, 재판부의합의권고 15.9%(2.71 점 ) 과 아동 청소년의증인출석요구 16.7%(3.15 점 ) 는상대적으로매우낮게나타났고이는필요성이낮다고생각하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46> 아동 청소년재판과정에서필요한사항 (N=251, 단위 : %, 점 ) " 매우그렇다 " 응답률 (%) 5 점척도평균 ( 점 ) 아동 / 청소년의증인출석요구 검사 / 상대방변호사의모욕적인재판진행에대한재판부의억제 신뢰관계자, 상담원의동석 재판부의합의권고 피해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 가해자와마주치지않는대기장소 아동 / 청소년증인신문시차면시설 증언대신수사과정의녹화물로대체 합의강요시처벌고지 아동 / 청소년이증인으로출석할경우증언과정비공개 각항목별로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증인출석요구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21.9%) 와 매우그렇다 (16.7%) 를합하여 38.6%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22.5% 로가장높았고, 위센터가 3.6% 로가장낮았으나, 성문화센터 (18.8%) 를제외한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모두 10% 이하의응답률을보였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26.3% 로가장높았고, 특이한점은경찰이 8.3% 로가장낮았다. 11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17 아동청소년에대한검사또는상대방변호사의모욕적인재판진행에대한재판부의억재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3.1%) 와 매우그렇다 (79.3%) 를합하여 92.4%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조금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고,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30% 로가장낮았다. 신뢰관계자, 상담원의동석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4.7%) 와 매우그렇다 (78.5%) 를합하여응답자의 93.2%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1명이었고,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50% 로가장낮았다. 재판부의합의권고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3.5%) 와 매우그렇다 (15.9%) 를합하여 29.4%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52.6%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0% 로가장낮았다. 이질문항목에서특이한점은 매우그렇다 의경우도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26.3% 로가장높았다는점이고, 경찰이 4.2% 로가장낮았다는점이다. 피해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9.2%) 와 매우그렇다 (86.9%) 를합하여 96.1%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성매매피해상담소 1명이었고,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68.8% 로가장낮았다. 가해자와마주치지않는대기장소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4.8%) 와 매우그렇다 (92.0%) 를합하여 96.8%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문화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70.0% 로가장낮았다. 아동청소년증인신문시차면시설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2.0%) 와 매우그렇다 (80.9%) 를합하여 92.9%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조금아니다 의경우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60.0% 로가장낮았으며, 위센터가 67.9% 로경찰 72.9% 보다낮았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11

118 증언대신수사과정의영상물녹화로대체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23.9%) 와 매우그렇다 (62.2%) 를합하여 86.1%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89.5%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30% 로가장낮았다. 합의강요시처벌고지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9.9%) 와 매우그렇다 (73.7%) 를합하여 93.6%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성매매피해상담소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성문화센터가 96.9%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47.9% 로가장낮았다. 아동청소년이증인으로출석할경우증언과정비공개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3.9%) 와 매우그렇다 (79.3%) 를합하여 93.2%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조금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62.5% 로가장낮았다. 11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19 < 표 30> 아동 청소년성매매재판과정에서필요한사항 소속기관 ( 단위 : 점 ) 성별 전체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위센터성문화학교밖센터지원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여성 (N=251) (N=40) (N=28) (N=19) (N=46) (N=28) (N=32) (N=48) (N=10) (N=60) (N=191) 아동 청소년의증인출석요구 검사또는상대방변호사의모욕적인재판진행에대한재판부의억제 신뢰관계자, 상담원의동석 재판부의합의권고 피해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 가해자와마주치지않는대기장소 아동 청소년증인신문시차면시설 증언대신수사과정의영상물녹화로대체 합의강요시처벌고지 아동 청소년이증인으로출석할경우증언과정비공개 ) 아동 청소년성매매유입을차단하기위한방안아동 청소년성매매유입을차단하기위한방안을 매우그렇다 응답률과 5점척도평균점수로살펴보면, 유해인터넷사이트 / 스마트폰앱에대한규제 가 86.5%(4.79 점 ) 로가장높고, 이어 사법기관의성매매알선자및성구매자에대한철저한단속및엄중한처벌 85.3%(4.83점 ), 아동 청소년에대한심도있는성매매예방교육 80.5% (4.73점 ) 등의순으로나타났고, 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및집행 은 49.0%(4.15 점 ) 로가장낮았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13

120 < 그림 47> 아동 청소년성매매유입차단을위한방안 (N=251, 단위 : %, 점 ) " 매우그렇다 " 응답률 (%) 5 점척도평균 ( 점 ) 청소년성매매예방전문상담소구축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유해인터넷사이트 / 스마트앱에대한규제 성매매에대한인식전환, 성매매피해방지및예방을위한홍보 일반인을상대로한성매매예방교육 아동 / 청소년에대한심도있는성매매예방교육 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및집행 사법기관의성매매알선자및성구매자에대한철저한단속및엄중한처벌 각항목별로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성인과성매매를한경우주변에알리고보호받을수있도록하는청소년성매매예방전문상담소구축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9.5%) 와 매우그렇다 (70.5%) 를합하여 90.0%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과경찰 2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41.7% 로가장낮았다. 성매매아동청소년은모두피해아동청소년으로보호받도록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8.7%) 와 매우그렇다 (68.5%) 를합하여 87.2%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경찰이 4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25.0% 로가장낮았다. 유해인터넷사이트 / 스마트폰앱에대한규제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8.0%) 와 매우그렇다 (86.5%) 를합하여 94.5%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경찰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가 76.1% 로가장낮았다. 성매매에대한인식전화, 성매매피해방지및예방을위한홍보 가필요하냐고한물음 11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21 에, 조금그렇다 (12.7%) 와 매우그렇다 (80.1%) 를합하여 92.8%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경찰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58.3% 로가장낮았다. 일반인을상대로한성매매예방교육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4.7%) 와 매우그렇다 (74.9%) 를합하여 89.6%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경찰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성문화센터가 96.9%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41.7% 로가장낮았다. 아동청소년에대한심도있는성매매예방교육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3.9%) 와 매우그렇다 (80.5%) 를합하여 94.4%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경찰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58.3% 로가장낮았다. 신고포상금제도의활성화및집행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27.5%) 와 매우그렇다 (49.0%) 를합하여 76.5%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 10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65.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31.3% 로가장낮았다. 사법기관의성매매알선자및성구매자에대한철저한단속및엄중한처벌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12.4%) 와 매우그렇다 (85.3%) 를합하여 97.6%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문화센터가각각 100%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50.0% 로가장낮았다. 소속기관별로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모든차단방안에대해가장높게평가했으며, 경찰과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을제외한모든기관에서 성매매알선자및성구매자에대한철저한단속및엄중한처벌 에대한방안을가장높게평가하였다. 경찰은 유해인터넷사이트 / 스마트앱에대한규제 를,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은 아동 청소년에대한심도있는성매매예방교육 을성매매유입을차단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안으로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여성응답자는 사법기관의성매매알선자및성구매자에대한철저한단속및엄중한처벌 (4.93%), 남성응답자는 유해인터넷사이트 / 스마트앱에대한규제 를성매매유입을차단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안이라고응답하였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15

122 < 표 31> 아동 청소년성매매유입을차단하기위한방안 소속기관 ( 단위 : 점 ) 성별 전체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위센터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여성 (N=251) (N=40) (N=28) (N=19) (N=46) (N=28) (N=32) (N=48) (N=10) (N=60) (N=191) 성인과성매매를한경우주변에알리고보호받을수있도록청소년성매매예방전문상담소구축 성매매아동청소년은모두피해아동청소년으로보호받도록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유해인터넷사이트 / 스마트앱에대한규제 성매매에대한인식전환, 성매매피해방지및예방홍보 일반인을상대로한성매매예방교육 아동 청소년에대한심도있는성매매예방교육 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및집행 성매매알선자및성구매자에대한철저한단속및엄중한처벌 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23 5) 아동 청소년성매매와관련하여지원시설및사회단체의업무필요사항지원시설및사회단체업무에필요한사항에대한응답결과를 매우그렇다 응답률과 5점척도평균점수로살펴보면, 어려운사정을제때해결할수있는전문상담원의빠른지원 이 82.5%(4.76 점 ) 로가장높고, 이어 다양한취업교육및사회와의책임연계 와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을위해 1년 365일하루 24시간상담가능 각각 74.5%( 각각 4.67 점, 4.64점 ), 부모교육및관계개선프로그램의활성화 71.3%(4.58 점 ), 청소년욕구조사상시화및처우개선 66.1%(4.55 점 )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8> 지원시설및사회단체업무에필요한사항 (N=251, 단위 : %, 점 ) " 매우그렇다 " 응답률 (%) 5 점척도평균 ( 점 ) 어려운사정을제때해결할수있는전문상담원의빠른지원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을위해 1 년 365 일하루 24 시간상담가능 청소년의욕구조사상사화및처우개선 부모교육및부모와의관계개선프로그램의활성화 다양한취업교육및사회와의책임있는연계 각항목별로살펴보면, 어려운사정을제때해결할수있는전문상담원의빠른지원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하여 95.2%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위센터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60.0% 로가장낮았다.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을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상담가능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하여 91.6%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17

124 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위센터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성문화센터가 93.8%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50.0% 로가장낮았다. 청소년들의욕구조사상시화및처우개선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하여 90.0%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위센터와경찰이각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87.5%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39.6% 로가장낮았다. 부모교육및부모와의관계개선프로그램의활성화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하여 88.8%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성매매피해상담소가 85.7%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45.8% 로가장낮았다. 다양한취업교육및사회와의책임있는연계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하여 94.0%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전혀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는위센터와경찰각 1명이었다. 매우그렇다 의경우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 로가장높았고, 경찰이 45.8% 로가장낮았다. 소속기관별로는 어려운사정을제때해결할수있는전문상담원의빠른지원 과 다양한취업교육및사회와의책임있는연계 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각각 5.00점과 4.95 점으로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을위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상담가능 은성문화센터에서 4.91점, 청소년들의욕구조사상시화및처우개선 은성매매피해여성쉼터에서 4.85점, 부모교육및부모와의관계개선프로그램의활성화 는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4.82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성별로는여성응답자가남성응답자에비해모든사항에서필요성을높게인식하며, 남성응답자는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을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상담가능 을여성응답자는 어려운사정을제때해결할수있는전문상담원의빠른지원 을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11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25 < 표 32> 지원시설및사회단체업무에필요한사항 소속기관 ( 단위 : 점 ) 성별 전체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위센터성문화학교밖센터지원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여성 (N=251) (N=40) (N=28) (N=19) (N=46) (N=28) (N=32) (N=48) (N=10) (N=60) (N=191) 어려운사정을제때해결할수있는전문상담원의빠른지원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을위해 1 년 365 일, 하루 24 시간상담가능 청소년들의욕구조사상시화및처우개선 부모교육및부모와의관계개선프로그램의활성화 다양한취업교육및사회와의책임있는연계 ) 아동 청소년성매매예방및문제해결을위한필요제도아동 청소년성매매예방및문제해결을위해제도에대한필요성에대해 5점척도평균점수로살펴보면, 정서적지지 가 4.03점으로가장높고, 취업교육지원 4.01점, 의료지원 과 법률지원 이각각 4.00점, 일자리지원 3.96점, 학업지원 3.93점, 쉼터 / 그룹홈 / 월세집등살곳 에대한지원은 3.91점, 인터넷 / 스마트폰어플상담 3.80점순으로답하였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19

126 < 그림 49> 아동 청소년성매매예방및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제도 (N=251, 단위 : %) 5 점척도평균 모름 / 무응답 매우필요하다 조금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필요하지않다 전혀필요하지않다 쉼터 / 그룹홈 / 월세집등살곳 일자리지원 학업지원 취업교육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정서적 지지 인터넷 / 스마트폰어플상담 각항목별로살펴보면, 쉼터, 그룹홈, 월세집등살곳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필요하다 와 매우필요하다 를합하여 71.3%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필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경우는총 251명 41명이었으며, 성문화센터가 28.1% 로가장높았다. 매우필요하다 의경우는 139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0% 로가장낮았다. 일자리지원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필요하다 와 매우필요하다 를합하여 73.3%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필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경우는총 251명 40 명이었으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40.0% 로가장높았다. 매우필요하다 의경우는 145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8.6%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30.0% 로가장낮았다. 학업지원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필요하다 와 매우필요하다 를합하여 72.5%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필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경우는총 251명 44명이었으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40.0% 로가장높았다. 매우필요하다 의경우는 147 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8.6%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20.0% 로가장낮았다. 12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27 취업교육지원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필요하다 와 매우필요하다 를합하여 74.5%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필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경우는총 251명 42 명이었으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40.0% 로가장높았다. 매우필요하다 의경우는 147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2.1%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40.0% 로가장낮았다. 의료지원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필요하다 와 매우필요하다 를합하여 74.9%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필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경우는총 251명 47명이었으며, 성문화센터가 31.3% 로가장높았다. 매우필요하다 의경우는 163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5.7%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40.0% 로가장낮았다. 법률지원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필요하다 와 매우필요하다 를합하여 74.5%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필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경우는총 251명 47명이었으며, 성문화센터가 31.3% 로가장높았다. 매우필요하다 의경우는 163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8.6%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40.0% 로가장낮았다. 정서적지지 가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필요하다 와 매우필요하다 를합하여 74.9%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필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경우는총 251명 49 명이었으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40.0% 로가장높았다. 매우필요하다 의경우는 172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92.9%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40.0% 로가장낮았다. 인터넷 / 스마트폰어플상담 이필요하냐고한물음에, 조금필요하다 와 매우필요하다 를합하여 66.1%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혀필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경우는총 251명 38명이었으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30.0% 로가장높았다. 매우필요하다 의경우는 126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 로가장높았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이 10.0% 로가장낮았다. 소속기관별로는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모든제도에대한필요성을가장높게평가했으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에서가장낮게평가하였다. 성매매피해여성쉼터는 의료지원, 법률지원, 정서적지지 를각각 4.23점으로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정서적지지 (4.71점 ), 상담복지및학교밖지원센터는 학업지원, 정서적지지 ( 각각 3.76점 ), 위센터는 쉼터 / 그룹홈 / 월세집등살곳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21

128 과 취업교육지원 ( 각각 4.29점 ), 성문화센터는 취업교육지원 (3.91점 ), 경찰은 취업교육지원, 법률지원, 정서적지지 ( 각각 4.09점 ),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은 의료지원, 법률지원 ( 각각 3.20점 ) 을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성별로는여성응답자가느끼는필요성이남성응답자보다모든항목에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3> 아동 청소년성매매예방및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제도 소속기관 ( 단위 : 점 ) 성별 전체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및위센터성문화학교밖센터지원센터 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남성 여성 (N=251) (N=40) (N=28) (N=19) (N=46) (N=28) (N=32) (N=48) (N=10) (N=60) (N=191) 쉼터, 그룹홈, 월세집등살곳 일자리지원 학업지원 취업교육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정서적지지 인터넷 / 스마트폰어플상담 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29 4. 심층면접및 FGI 분석 가. 청소년 심층면접의결과분석은설문문항구성을중심으로분석하였으며, 그하위주제를중심으로요약적으로제시하면아래의표와같다. 1) 청소년성매매관련경험주제분석개요 구분 가족경험 시설경험 가출인식 가출후생활및생활공간 경찰조사경험 법원 / 보호처분 알선자 하위주제 말해주지않아도되는대상 / 동네북 / 언제라도보내버릴수있는곳 / 고아원과다를바없는가정 / 애정없는잔소리 / 의미없이일상적으로이루어지는언어폭력 / 꿈을좌절시키는가족 / 댓가를바라는가족 / 고아원과다를바없는가정 / 누가해결해줄수없는 가족의문제 시설생활의부정적경험 ( 부족한없는생활, 그러나 고아원 티내는행사 / 감사함이라는댓가를바라는곳 조금긴외출 / 영구적일탈? 가벼운일탈 / 자유로운생활의조건 / 물리적으로잡아두거나풀어주거나 / 안정적인생활을하면기대수준을높이는가출에대한가족의대응 가장선호하는술마시고놀기 / 미성년자입실, 술집은안되고모텔은되고 / 조사받는것과관련하여부당한경험은없었음 / 잘해줘도남자경찰관은껄끄러움 ( 여경없이조사하기도 )/ 부당한경험유무와상관없는 너무싫은 ( 주변의시선, 자존심상하는 ) 경험 / 대부분피해자로조사받음그러나피의자보다는피해자 ( 동정등 ) 로대하는시선이훨씬부담스러움 / 참고인조사혹은피해자조사와관련해서동의구해야하나구하지않음 / 반협박성조사강조 / 말만피해자, 피해자로대우받지못함 / 조사자체가강요나강제되는느낌 / 친절하나꽃뱀으로몰아가는언사 / 함정수사시 미끼 로동원되는경우 / 조사에협조했으며추후결과에대한공유가필요한데알려준적없음 / 진술서작성시다른사람의것샘플로보여주는데실명, 세부내용이다노출되게그대로다보여줌 / 다른청소년조사시나의이야기를노출시킴 / 부모연락에대한부서별업무지침차이로결국부모에게연락가는경우경찰에대한신뢰감이무너짐 / 실적위주의업무처리방식 / 경찰이합의종용 분류심사원 ( 더운물안나오고, 통방금지, 화장실내 CC TV 설치, 욕설 ) 의열악성, 나를옹호하는것이아니라판사를옹호하는변호사 / 보호처분이삶의전환기가되었던것은사실임 : 휴대폰과 친구 로부터자유로운시간, 자유는없으나미래를생각하는시간 / 이경험의지속성을위한가족환경변화위한개입부재 / 아는오빠등사적네트워크에기반한알선자가성행위요구 / 또래알선업자와술마시고하는관계, 성폭력도성매매도아닌 / 알선조직간의갈등으로청소년들이인질이나미끼가됨 / 알선자가구매자와이미문자주고받으며조건타협볼때무리한조건을수용하고알려주지않음 / 감금폭행무리한성매매 ( 하루 15 회이상 ) 로내몰림당함 /ATM 기취급당함 / 여자아닌걸레로취급 / 몸을돌볼기회주지않음 / 친구들과갈등조장하고고립시킴 -> 기가살아남기위해 불쌍한아이 착취하기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23

130 구분 10 대의성을구매하는사람들 업소고용 지역사회서비스 위기청소년캠프 정책제언 하위주제 청소년성구매자 Pool 이형성되어있어관련생태를잘알고악용하는집단이있음 / 지속만남을통해나의정보알려지는것이가장위험한일로인식 / 알선업을한다는것을경찰에제보하지않는조건으로돈을주면청소년을풀어주겠다고협박하는것자체를목적으로접근 / 구매자의성폭력및신체폭력, 더심한범죄피해우려가있었음 / 납치감금상태에서성매매를하는데구매남에게구조요청하였으나못본척하는 남자사람 과 어른 에대한좌절감 / 가출중임을알고숙식제공하겠다고다른지방에서까지데리러오는적극성 / 미성년자이기에 성을사는사람들 / 미성년임에도 성을사는사람들 / 성관계없는만남을조건으로만났어도약속어기고성관계요구하는 어른 들 / 이사람저사람이렇게만나봐도다똑같은그거고다나한테관심있은건그냥성관계. 나는돈을줄테니까너는몸을줘라 / 조건만남을한다는것이알려질까봐 ( 가족들과어차피단절되어있는경우라할지라도 ) 이상성격자와의범죄피해도신고하지못함 / 구매자에대한가장큰거부감, 동의하지않는질내사정 키스방, 노래방등경험 / 성매매보다더어려운노래방에서의감정노동 / 손님도알고업주도아는미성년자고용 / 모두에게위험이되는사실을알고있어서누가먼저터트릴것인가가관건인시한폭탄 지역사회서비스대체로긍정적평가 / 상담소를만난나는 행운아 / 인프라보다 사람 / 부정적경험 ( 쉼터의막말하는사회복지사 / 상담내용의노출 / 지역사회에서 시설티 내는활동과서비스 / 서비스의제한성과낙인효과 생활리듬회복의효과경험함 / 동병상련의출발점 / 재미나기도하고무섭기도한경험 : 엄청난선물, 노는그리고무서운언니들과의밀착적생활 최우선적인지원책, 자립지원으로서의일자리! 일자리!/( 부모동의필요없는 ) 혼자결정할수있는일자리 / 부모동의필요없는자유로운일자리 / 만들어진일자리 ( 인턴쉽이나작업장등 ) 가아닌 자유로운 일자리 12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31 나. 업무담당자 1) 업무담당자 FGI 분석결과개요 구분 성매매의원인인식 성매매와인권침해에대한인식 보호처분에대한인식 보호처분의대안 애로사항 정책제언 내용 수요가있기때문 / 만연되어있는성매매문화 / 어린여성선호하는남성수요증가 / 가정폭력과가족해체로가출한아동청소년의생존의문제 / 건강하고생계유지가가능한일자리의부족 / 단기간에쉽게돈을벌수있다는착각 / 물질만능주의 / 성매매에의접근성을획기적으로높이는어풀환경 / 가출한아동청소년에대한긴급지원의부재 / 아동청소년의인식변화에따라가지못하는쉼터운영방식 돈으로성을사는것자체가인권침해로인식 / 성매매와관련한이차피해로인한인권침해의심각성강조 / 알선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진술하지않는청소년의특성및착취구조의폐해 / 구매자가아동청소년의연락처를 SNS 에노출 보호보다처벌로인식 / 보호처분의효과에대해일시적, 회의적으로인식 / 격리는아동청소년에게부적합한처분 Vs. 보호처분의다양화등효율적운영방안제고 / 보호처분그자체보다보호처분중보호관찰의경우그이후제재조치에대한두려움이많아이를보호가아닌처벌의성격이강화됨 / 보호처분내에서의인성교육강화 / 심리및의료상담서비스확충 / 보호관찰업무담당자의인식개선 / 아동청소년의역량강화 / 지역사회보호체계강화 단속및지원에대한체계적인교육부재 ( 특별히신뢰관계형성에많은시간이필요한아동청소년의특성 +) 시간과인력부족 / 제한된지원기간 / 실무자의소진및이직으로장기근속의어려움 / 가족을포함하는포괄적인지원체계미비 / 서비스시스템안에서의지지체계부족 / 경찰은단속의어려움 ( 단속반의노출 / 단속에대한항의?)/ 법개정 ( 대상청소년 --> 피해청소년 )/ 단속이나지원관련구체적인업무매뉴얼이마련 / 어플에대한대응책 / 가정폭력이유와연계한홍보및유기적인대책마련 / 청소년의노동보호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과인권상황실태 _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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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Ⅰ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이기연 ( 서울특별시다시함께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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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이기연 ( 서울특별시다시함께센터소장 ) 1. 인권침해적환경개선을위한정책제언 가. 아동청소년교육문제본아동청소년설문조사결과, 학교에다니지않는 41명의아동청소년중중학교중퇴또는고등학교중퇴가 70.9% 를차지하고있어학교를도중에그만두고이탈하는경우가많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중학교중퇴통계를보았을때 26.8% 나되어, 현재중학교의무교육제도하에서학생이학교를불출석할경우학교에서는가정방문등으로사유를확인하고학업이지속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많은아이들이중학교를중퇴하고있다는결과가나왔으며, 이에따른학교의후속조치가제대로이루어졌는지에대해교육당국에서확인하고개입할필요가있다. 아동청소년이교육을제대로받지못하는경우, 탈성매매후에도다시학교와사회에돌아오기가힘들기때문에아동청소년의학력취득이중단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그런데가출이나성매매경험이있는학생의경우, 주위에서성매매사실을알게된후생기는선입견때문에다시학교로돌아와일반학생들과어울리기가쉽지않은경우가있고, 이러한환경때문에다시방황을하게되는악순환이반복되는경우도많다. 따라서이러한아동청소년들에게적합한교육을실시하여학력중단이없도록하는대안학교가의미가있으며, 본설문조사에서도대안학교재학이 19.4% 를차지하고있었다. 이러한필요성때문에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가출및성매매피해청소녀를위한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29

136 단기형자립학교 인 늘푸른자립학교 를개교하였다. 이학교는가출성매매피해청소녀들에게기초학습, 경제교육, 성교육, 인턴십과정등을통해실질적인자립을지원하는단기형대안학교이다. 1) 이처럼대안학교가아동청소년에게최소한의학력의확보와함께종국적으로는자립능력을키울수있는대안이될수있다. 2) 나. 아동청소년노동인권문제 1) 아동청소년근로실태본설문조사에서처음성매매를하게된이유 ( 복수응답 ) 로는 잘곳이없어서 35.0%, 막연히돈을많이벌고싶어서 31.1%, 화장품 / 옷구입을위해 30.1%, 다른일자리가없어서 26.2%, 배가고파서 25.2% 등의응답이있었다. 가출상태의절박성이이유이건또래들과어울리기위해서이건, 아동청소년의입장에서는돈이필요하여성매매를한것이다. 따라서아동청소년이이러한이유로성매매에이용되지않게하기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근로를통해정당한댓가를받을수있는노동환경이형성되어야한다. 그러나아동청소년의근로실태를살펴보면매우열악함을알수있다. 연령별로는 15 세 ~18세에서최저임금보다낮은시급을받는비율이 18.5% 로전체평균 (15.8%) 보다높고, 학교재학청소년의경우 (19.8%) 이보다높으며, 시설에거주하는청소년은가장높은비율 (26.3%) 을보여가장취약한집단으로확인되었다 3). 또한청소년들이생애첫아르바이트를경험하는시기는대다수 (60.5%) 가 15세 ~18세사이에첫아르바이트를경험하고평균 15.8세이며, 14세이하에첫아르바이트를시작한비율 (10.9%) 도적지않았다. 또한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와같은경제적취약계층청소년들은상대적으로이른시기에일경험을하는것으로드러났다. 첫아르바이트일자리는주로진입장벽이낮은음식점 식당 레스토랑과편의점, 전단배포, PC방 /DVD방 / 노래방 / 만화방, 패스트푸드점이지만, 부모와비동거하는청소년들의경우공사현장이나일반주점, 주유세차, 제조가공업체로다소차이를보인다. 4) 1) 서울시보도자료,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담당관, 2009 년 9 월 23 일. 2) 대안학교는정규학력이인정이안되어다시검정고시를보아야하는문제가있는만큼, 정규학력을인정하는고등학교로전환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김지경 박창남 (2014). 근로청소년유형분석및유형별정책지원방안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101 면 13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37 청소년들의경험율이높은부당행위또는부당처우의항목에대한연구에서도, 일하기로약속한날이아닌요일이나시간에초과근무를요구받았다 의경우, 여자청소년 (36.8%), 학교밖청소년 (44.0%), 대학비진학청소년 (42.0%) 의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또한 최저임금보다낮은시급을받았다 의경우, 15세-18세의경험율이 34.8% 이며, 학교밖청소년의경우 42.0% 가경험한것으로나타나, 저연령청소년들그중에서도학교에재학하지않는학교밖청소년들이최저임금비준수사업장의주요피해자이며, 가장취약한집단으로밝혀졌다. 일을하면서쉬는휴게시간이없었다 의경우, 여자청소년의경험율 (30.8%) 과학교밖청소년의경험율 (42.0%) 이평균을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5) 본설문조사결과에서도이와관련된업무담당자들의의견들이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이가출한후에주거비, 생활비의돈이필요한경우뿐만아니라, 가출하지않은경우에도아동청소년들이돈이필요한경우이들을위한건강한아르바이트가없고자리얻기도힘든상태에서, 단시간내에돈을쉽게벌수있다는착각속에서성매매의위험을생각하지못한채성매매시장으로내몰리는경향이있다, 특히제도권밖에있는청소년들이밖으로나왔을때과거에 PC방, 주유소에서아르바이트를하기도했었는데지금은그런일자리들이실직된조기퇴직한분들에게다점령당해서십대여성의안전하고건강한일자리는하나도없다, 이들이거리로나왔을때인간이니까의식주를해결해야되는데성매매를제외하고이것들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거의없다, 근본적으로는돈이필요한것이니마련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어야한다. 노동환경이어려우니까자격증이있어도일할수가없다. 이렇게노동조건취약하고, 시급도너무낮은게해결되어야한다 는업무담당자들의지적이있었다. 2) 가출청소년의노동문제 청소년아르바이트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기시작하면서일반청소년의노동권보장을위한연구는다양한관점에서연구되어왔으나, 가출청소년이라는이유로일반청소년에비해아르바이트현장에서의임금체불, 최저임금미지급, 가출청소년의환경을 4) 김지경 박창남 (2014), 위의글, 면 5) 김지경, 이상준 (2014), 청소년근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안, 고용노동부, 면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31

138 악용한업주의부당행위경험의가능성이더높을것으로예측되는가출청소년들의아르바이트의실태에대한연구는매우미진한실정이다 6) 또한학교에재학하지않고있는가출청소년에대한정부의지원은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에비해열악한것이현실이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아동청소년성매매는많은경우가출과함께이루어지고있고, 이렇게가정의보호를받지못하는가출아동청소년들은기본적인의식주를해결해야하기위해어떤방식으로든노동시장에편입될수밖에없다. 따라서가출아동청소년의근로형태와인권침해실태에대한별도의실태파악과접근가능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3) 정책제언가 ) 아동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강화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극도로취약한근로조건에노출되어있는청소년들의노동인권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중 고등학교교과과정에노동인권교육을필수과정으로포함시키고내실있는교육내용구성을위한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을권고하였다. 7) 그러나그후노동인권교육에대한현황을보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년의권리에대해설명을듣거나교육을받은적이있다 고답한비율은 16.5% 로파악되었다. 그리고 알바신고센터 에대해알고있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알고있다는응답은 20.5% 에불과했으나, 노동인권교육을받은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에비해알바신고센터제도에대한인지율이 2배가량높게파악되었다. 또한 청소년을도와주는신고전화가운영되고있다 는사실을알고있는지에대해알고있다는응답은 33.4% 였지만, 노동인권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청소년들은신고전화설치 운영에대해알고있다는응답이 50% 에달한반면, 교육경험이없는청소년들은인지율이 30.1% 에불과했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근로권리보호를위한정보를제공하는데노동인권교육이효과적 6) 육혜련, 가출청소년의아르바이트경험에대한현상학적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청소년복지연구 > 16 권 1 호 (2014) 7)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 정책교육국인권정책과, 일자. 노동인권의최저지대에놓인청소년에대한보호필요 13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39 인장치로작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 8) 따라서아동청소년에대한 노동인권교육 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아동청소년이쉽게노동인권에대한인식을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다양하게강구하여야할것인데, 한예로서울시는 2015년도청소년노동권리수첩을발간하여청소년근로자의노동권리를스스로지킬수있도록, 아르바이트를시작하기전에읽어보고, 일하는중에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에는수첩을찾아보고적극적으로대응할것을권유하고있다. 9) 이와같이아동청소년이쉽게노동인권을쉽게인식할수있는실증적인방법을찾도록해야할것이다. 특히노동시장으로의편입가능성이높고노동시장에서가장열악한환경에노출된학교밖에있는가출청소년들에상응하는실태파악과대책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학교밖에있는청소년가출청소년들과직접적으로접촉되고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및자립생활관등과함께네트워크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특히아르바이트, 근로조건등상대적으로자신의노동권보호와관련한교육을받을기회가적은학교밖가출청소년들에게적극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앞서통계에서본바와같이가출연령이낮음을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들에대한위의 노동인권교육 이나홍보는현실을반영하여중학교과정에초점을맞추어조기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 안전한구직경로확보근로청소년들이현재의일자리를구직할때활용했던주된구직경로는 알바천국 이나 알바몬 등아르바이트전문소개사이트로, 2명중 1명 (50.3%) 이이용하였고, 이경로가아닐경우 먼저일하고있는친구또는아는선후배 (23.9%) 를통해일을찾은것으로나타났다 10). 이는아동청소년의성매매가대부분스마트폰과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는것과같은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은사이버공간에서성인들과동일하게위험에노출 8)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 (2014),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및정책방안연구 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 서울특별시홈페이지, 최종검색일 2016 년 10 월 27 일 10) 김지경 박창남 (2014). 근로청소년유형분석및유형별정책지원방안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92 면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33

140 되어있는것이다. 따라서인터넷아르바이트구직사이트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하여, 아동청소년들이자신들에게맞는안전한일자리정보를제공할수있는사이버공간을만들어가야할것이다. 다. 아동청소년지원시스템강화 1) 아동청소년지원시스템강화 가 ) 청소년지원시설, 일시쉼터, 드롭인센터등의다양화및청소년지원시설의필요한지역에증설필요 본설문조사의성매매관련지원 / 도움서비스만족도의 5점척도평균점수를살펴보면, 일자리 (3.86점 ) 이가장필요정도가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취업교육 (3.84점 ), 의료지원 (3.82점 ), 학업 (3.81점 ), 정서적지지 (3.80점 ) 등의순으로높은점수를보였다. 현행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제2호는 청소년지원시설 : 19세미만의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9세가될때까지숙식을제공하고, 취학 교육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시설 을규정하고있다. 위규정에의하더라도취학교육에치중되어있어아동청소년들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한다. 중장기청소년지원시설뿐만아니라, 일시쉼터, 드롭인센터, 노속의위험을줄이기위해밤시간운영하는시설등다양한청소년을지원할수있는시설이필요하다. 또한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지역별현황 ( 기준 ) 을보면, 청소년지원시설은서울이나대도시중심으로한정되어있고, 청소년지원시설이없는도단위지역도많은것을알수있어, 청소년지원시설의필요한지역에설치하고, 그숫자또한증가가필요하다. 나 ) 아동청소년을위한전문상담소의필요현행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아동청소년을전문적으로지원할수있는상담소는없고, 성인들과함께상담을받는상담소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에대한신속하고내실있는지원을위해서는, 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을위한전문상담소의설치로전문상담원의빠른지원과 365일 24시간상담가 13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41 능한지원을해야할것이다. 다 ) 원가족복귀가어려운아동청소년을위한다양한지원체계확립본설문조사에서성매매에이용된후아동청소년이현재누구와함께살고있는지알아본결과, 쉼터 가 33.0%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다. 쉼터 34명과아동복지시설 4명을합한 38명 (36.9%) 으로높게나타난것을볼때원가족복귀가가능하지않아쉼터나아동복지시설에머물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지원체계에서쉼터등생활시설은반드시필요한지원형태임을알수있다. 그외에도 친구들, 혼자, 남자친구 가각각 3.9% 로혼자혹은남자친구나친구들과거주하는경우도있다는것을볼때, 생활시설외의다양한주거지원의가능성, 생활시설만이아닌이용시설을통한지속적보호, 지원등여러다른지원체계가보충되어야한다. 라 ) 쉼터생활에서의자유롭고공식적인의견개진, 의견수렴의통로필요. 쉼터입소경험이있는응답자에게쉼터입소시부당한대우를받은경험에대해물어본결과, 시설의각종프로그램참여여부를내가결정할수없었다 가 36.8%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 원치않는종교활동을하거나종교활동에제한을받았다 33.8%, 직원들이수치심을주거나자존심을상하게하는말과행동을한다 29.4%, 직원과개별적으로접촉할기회가하루에한번도없는것같다 가각각 25.0%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이유없이입소를거부당한적이있다 17.6%, 입소후생활에필요한사항이충분히설명되지않았다 20.6%, 입소생활과관련한나의의견이나불평해소를위한공식적인절차가없다 20.6%, 범죄자취급을하였다 19.1%, 부당한이유로퇴소당했다 13.2% 로, 쉼터서비스이용에있어반드시참고해야할사항이다. 이용자가안전하고충분하게지원과보호를받고있다고느낄수있도록공식적인의견개진통로나의견의수렴, 충분히공유된원칙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35

142 마 ) 아동청소년에대한종합적인지원시스템마련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들에대한보호지원으로캠프등교육강화가필요할것이며, 처벌로써가아닌피해자입장에서치유, 치료, 인권, 인식전환, 역량강화등을목적으로한지원으로써의교육, 부모교육및부모관계개선프로그램을활성화가필요할것이다. 또한부모에게알리는문제, 후견인문제의해결, 의료, 법률, 정서적지지, 학업지원, 살곳, 다양한취업교육과연계가종합적으로가능한지원시스템을마련해야할것이다. 2) 업무담당자들에대한교육및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가이드마련의촉구업무담당자들은 성매매가없으면성폭력이늘어난다 에대해서는전혀아니다 68.5%, 조금아니다 23.5%, 그렇다 5.6%, 조금그렇다 2.4%, 매우그렇다 0% 로, 전혀아니다 68.5% 를제외하면전체응답자의 31.5% 가 ( 조금아니다 23.5% 를포함 ) 그렇다고응답하였다. 기관별로보면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와위센터, 경찰의경우다른기관보다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조금더높다. 업무담당자들은 성매매는필요악이다 에대해서는 전혀아니다 54.6%, 조금아니다 15.5%, 그렇다 7.2%, 조금그렇다 7.6%, 매우그렇다 15.1% 로, 전혀아니다 54.6% 를제외하면전체응답자의 45.4% 가 ( 조금아니다 15.5% 를포함 ) 그렇다고응답하였다. 매우그렇다 고응답한경우도 15.1%, 38명이나된다. 기관별로보면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는 전혀아니다 37.0% 를제외하면 63% 가그렇다고답변하였고, 위센터는 전혀아니다 46.4% 를제외하면 53.6% 가그렇다고답하였다. 경찰의경우는 전혀아니다 25.0% 를제외하면 75% 가그렇다고답변하였고,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의경우도 전혀아니다 40.0% 를제외하면 60% 가그렇다고답변하였다. 업무담당자의경우, 인권침해의심각성과아동청소년은보호받아야한다는인식이높은데반해, 아동청소년의탓이라고보거나피해자로보는의식이낮아, 인식의혼란이나모순적인인식이보이고, 업무담당자에의한 2차피해가예상된다. 따라서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는성인의책임임을명백히하고아동청소년의탓으로돌리지않도록하는시각교육이시급할것으로보인다. 또한실태조사의결과에따라기관별로시각차가큰그룹들에대한성매매에대한인식, 인권관련업무지침등전체 13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43 적매뉴얼과상시적인교육이필요하다. 또한경찰,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위센터, 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지원센터,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문화센터의경우기관내부의견의편차가많이보인다. 내부의견편차를줄이기위한교육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되어국가인권위원회에서인권가이드마련이필요하다. 라. 가정폭력예방을위한정책제안 1) 가정폭력과가출아동청소년에대한본설문조사에따르면 가족간불화, 폭력, 폭언때문에 가 58.6% 였다. 그리고폭행을당한경험자를대상으로폭행의가해자를조사한결과, 친구, 선후배 가 65.0% 로가장높았고, 친아빠 32.5%, 모르는사람 27.5%, 친엄마 20.0% 애인 과 가출팸 이각각 12.5% 등의순서였다. 이처럼 친아빠, 친엄마, 새엄마, 새아빠, 형제자매, 친척, 기타 3명중 2명이 할머니 로부터폭행을당했다고한응답으로보아원가족으로부터당하는폭행이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아동청소년응답중친아빠에의한성폭력도 2명이나응답하고있고, 1명이새아빠에게성폭행을당했다고응답하였다. 이처럼최근 2년간의폭행경험이원가족이라는점은가출의원인이라고도볼수있다. 그런데성매매가가출후에이루어졌는가에대해서절반이상인 61.2% 가 그렇다 고응답하였고, 가출후성매매가이루어졌다는응답자들중과반수인 54.0% 가 가출하지않았다면성매매를하지않았을것 이라고응답했으며, 가출과성매매와의연관성이크지않다고생각하는응답이 25.4% 에불과하였다. 따라서가출을줄이는하나의방법으로가정의회복이필요함을알수있다. 가정폭력, 성폭력과성매매관련성현장체감정도를성매매상담기과청소년기관전문가들에게물은다른연구결과에서도, 관련되지않음이 7.9%, 가정폭력과성매매가주로관련됨이 10.3%, 성폭력과성매매가주로관련됨이 13.9%, 가정폭력과성폭력모두성매매와관련됨이 67.3% 로나타났다. 11) 11) 이유진외위의글, 168 면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37

144 2) 정책제언가 ) 가정내폭력에대한적극적처벌 2014년현재가정폭력사범은 4만 7549명으로최근 5년간 6.5배로증가해하루에 130 명정도가가정폭력사범으로검거되고있다. 가정폭력사범으로검거되는비율이이렇게높다는것은실제가정폭력발생은이보다훨씬높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이가정폭력이줄어들지않는것은가정폭력이범죄라는인식이적어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엄격한처벌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러나가정폭력은대물림되는범죄이고사회폭력으로연결되며가정폭력으로인해아동청소년이가출을하고이것이바로성매매로연결되므로가정폭력예방이급선무라할수있다. 현재아동의복지에위해를가하는행위를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에대한유해행위에대한처벌을규정하고있는 청소년보호법, 아동을대상으로한가정폭력범죄의처리절차를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이있다. 그런데아동학대사건은범죄의처벌뿐아니라피해자보호및가해자에대한조치등을종합적으로규정할필요성이인정되어결국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의입법이이루어졌다. 12) 이처럼관련법들은제정정비되고있으나,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따르면전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접수된아동학대상담신고건수는 2010년의경우 9,199 건, 2011년의경우 10,146건, 2012년의경우 10,943건그리고 2013년의경우 13,076건, 2014년에는 17,782건까지급속하게증가하고있다. 13) 따라서가정폭력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정책과더불어가정폭력은범죄라는인식을가지고신체적폭력및언어적폭력등에대해서도엄격한처벌내지전문가의조기개입이필요하다. 특히눈에보이지않는정서적학대등을조기발견하고전문가가개입하여적극적으로아동학대에대응하는개선지원정책이요구된다. 12) 아동의복지뿐만아니라생명과신체를심각하게훼손하고위협하는사건들이연달아발생함에따라아동을학대하는성인에대하여엄격한처벌을할필요성이대두되면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률제 호 ) 이제정되었다. 동법은 2014 년 1 월 28 일국회를통과하여같은해 9 월 29 일부터시행중이다. 13)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50 면. 13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45 나 ) 실무자에대한통합교육가정폭력과 ( 친족 ) 성폭력, 그리고성매매의연관성이확인된바, 각피해에대한지원기관은전문성을중심으로분리하는것이필요하다하더라도, 내용에있어서통합적으로이해할수있는교육과매뉴얼등이필요하다. 따라서성매매아동청소년을대하는업무담당자들에게가정폭력과성폭력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특히수사기관이초동수사시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게반드시가정폭력이나친족성폭력이존재하는지물어보고, 수사하도록실무지침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마. 부모교육, 지역네트워크구축 1) 부모교육의강화아동청소년이성매매로내몰리지않고성매매피해발생후회복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사전적교육및예방이필요하고, 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부모교육의중요성이강조된다. 본설문조사결과가출이전체 103명중 87명으로 84.5% 이고, 처음가출나이평균연령이 14.4세이며, 만 13세이하도 22명이가출경험이있었다. 여기에서초등학교때부터가출하는실태가확인되어가출이저연령화되고있는상황임을알수있다. 특히가정폭력의연관성등이확인된결과, 아동청소년에대한개선책뿐만아니라이들에대한책임이있는부모에대한교육을통해궁극적으로아동청소년의가정내에서의인권침해상황을줄여나가야할것이다. 부모교육에대해서는본설문조사에서업무담당자들도그필요성을강조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매매는가족단위에서문제가있고, 사회책임전에가족내가정폭력이나학대같은것들이있다, 따라서가정이제기능을못하는상황이고, 부모를위한교육이문제가생긴다음에사후적으로교육은시키는데, 그전에사전적으로필요하다. 우리부모세대들은오히려애들보다교육이덜되고있다 라고지적하여부모교육을통한자녀와의관계회복을유도하고, 가정의환경적인요인들이아이들을더위기상황으로만들어가고있기때문에가정적인회복이우선되어야하며그들을위한부모교육과제도적인부분이선행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39

146 2) 지역네트워크구축 아동청소년은미성년자로서이에대한보호의책임은사회구성원모두에게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 구청, 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등지역네트워크활용을통한예방, 감시, 보호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인터넷시민감시단 6기 1,000명을모집하였는데이 불법성산업인터넷시민감시단 은불법성산업과관련해운영중인온라인모니터링단으로, 인터넷상의성매매알선및광고, 음란물등불법 유해정보를집중감시와함께거리에살포되는선정성불법전단지신고등오프라인활동도병행하고있다. 또한서울시는 2012년 9월에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업무협약을통해시민감시단이신고한성매매광고 알선등의포털사이트게시물규제처리를협조하는 Hot-line 을구축한바있다. 14) 또한성폭력, 가정폭력등 여성폭력없는안전마을 이 2016년구별 1개소씩 25개전자치구로확대운영하였다. 2013년에도전국최초로 주민힘으로지키는여성안전마을 14곳을선정하여운영하였는데, 중랑구는 초록상상 사업을통해다가구주택등거주지역주변에게임방, 주점등유흥업소가많아 10대가출청소녀가늘어나는등여성폭력으로부터안전하지않지만, 이를예방하기위한교육시스템이부재하다는지역적특성을감안해구청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등과의네트워크를구축해주민을대상으로한교육 캠페인을실시하였다. 그리고강동구 소냐의집 에서는성매매집결지와유흥업소들이유치원, 도서관등아동들의통학로에인접해있어아동에게잘못된가치관을심어줄수있다는지역적특색에맞춰지역아동센터와의연계를통한여성폭력예방인형극등아동눈높이에맞춘여성폭력예방교육을운영하였다. 15) 14) 서울시보도자료,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담당관, 2016 년 1 월 20 일석간용, 서울시 거주자또는소재대학 직장에다니는만 19 세이상은누구나신청가능하고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은지난한해동안인터넷상에있는성매매광고등불법 유해정보 40,436 건을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하는성과를거뒀다. 또한, 시민감시단이모니터링하고신고하여규제처리된불법 유해정보의비율은매년증가하여 2013 년 53.5%, 2014 년 74.6%, 2015 년 79.6% 로시민감시단활동이활성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지난해참여기업을 5 개사에서 10 개사로확대해성산업방지를위해적극협력해왔다 년에는작년시범적으로실시했던성매매광고물에기재된카카오톡아이디이용해지활동을안정적인신고체계를구축하여성매매알선과광고에명백히이용되는카카오톡아이디신고를활성화하고, 온라인커뮤니티사게시물도감시하는활동을추진할계획이다. 15) 서울특별시홈페이지, 14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47 이처럼각지방자치단체가중심이되어공동체에서자신의지역특성과상황에맞게아동청소년에대해관심을가지는네트워크구축이전국적으로더욱확대되어실시되어야할것이다. 각지역의구성원들이성매매아동청소년에게관심을가지고지역사회의안전체계를구축하여, 이들을범죄피해로부터어떻게보호해야할것인가를고민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업무를해줄수있는기관들인지방자치단체, 경찰, 쉼터, 청소년상담센터등모두가지역사회의치안확보와범죄예방을위해협조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2. 아동청소년성매매유입방지및차단을위한정책제언 가. 사이버성매매환경대응방안이번실태조사결과아동청소년의경우, 지금까지경험한성매매유형으로 조건만남 이 88.3% 로다른성매매유형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처음성매매를한방식은 스마트폰채팅앱 이 59.2%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인터넷카페 / 채팅 27.2%, 였으며, 가장많이이용했던성매매방식또한 스마트폰채팅앱 이 67.0%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 그뒤를이어 인터넷카페 / 채팅 27.2% 였다. 업무담당자들의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되기쉬운경로에대해서 스마트폰채팅앱 을 61.4% 으로가장많이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인터넷채팅 / 카페 23.5%, 가장위험에노출되기쉬운방식에대해서는 스마트폰채팅앱 이 49.8%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업무담당자들은아동 청소년성매매유입을차단하기위한방안으로 유해인터넷사이트 / 스마트폰앱에대한규제 가 86.5% 로가장높았다 서울관악구의한모텔에서성인남성에게목이졸려살해된만14세의여중생도, 여섯명의성인남성들에게성매매에이용된만 13세의지적장애아동도, 모두스마트폰채팅앱을통해성매매에유인되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에는스마트폰채팅앱이나인터넷카페 / 채팅을규제할관련법령이전혀없을뿐만아니라제재수단조차전혀없는실정이다. IT 환경의빠른변화는성매매유인환경을인터넷채팅으로부터스마트폰채팅앱으로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소통형영상채팅, 개인방송형식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41

148 으로이동하고있음이감지되고있다. 이렇듯빠르게변화하는사이버성매매유인, 알선, 조장환경을규제하기위해서는첫째, 변화하는사이버성매매환경을광범위하게규제하고처벌할수있는관련법령이있어야한다. 현재법령은음란사이트나음란물을모니터링또는신고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해문제가있는지에대해심의하고이후음란물로판정이되면사이트를폐쇄하거나신고를각하시키는방식으로규제하고있다. 그러나이방식은음란물분야에초점이맞춰져있어서, 사이버상의성매매알선, 구매등의문제에대해서는신고나규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뿐만아니라, 사이버상의성매매알선사이트가문제가있다고판단, 폐쇄되어진다고하더라도정보를경찰과연계하여단속으로이어지지않아사이트를폐쇄한다고하더라도알선자나구매자에대한수사가이루어지지않아사실상실효성이없었다. 사이트가폐쇄된다하더라도사이트운영자는 IP 주소만옮기면아무런문제도없으며, 알선자나구매자는어떠한흠결도없이다시돌아오면되는것이다. 상황이그러하니방통위에서아무리열심히한다하더라도범죄자들에게는어떠한제재도되지않고있는것이다. 제정될법률은우선채팅사이트나채팅 ( 영상 ) 어플리케이션, 개인방송등의운영자가성매매정보의알선과성매매조장의실질적인역할을하고있음으로성매매알선세력이라는전제가분명하여야하며, 실질적인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조치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이후사이트, 어플, 방송등사이버성매매환경의폐쇄와동시에반드시경찰의단속과수사가함께이루어져성구매자, 알선업자에이르기까지처벌이이어질수있도록하는법률이제정되어야한다. 둘째, 사이버상의성매매환경을규제할수있는법령을실행하고중장기적인정책을수립하고시행할수있는전담기구가설치되어야한다. 향후사이버상성매매시장은현실세계보다더욱확대될수있고, 그대상은사이버환경에쉽게부응하는아동청소년이될수있어그폐해는점점더심각해질것이다. 현재영국의 [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는좋은한실례로볼수있다. 셋째, 빠른속도로진화, 발전하고있는사이버성매매환경을지속적으로감시하고신고할수있는민간영역의모니터링활동을지원발전시켜야한다. 넷째아동청소년을목적으로하는사이버성매매환경을근절하기위해강력한법령과제재수단이병행하여야하는데, 예를들어, 영국의그루밍법과네덜란드의 10살가상소녀스위티 프로젝트는 14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49 시사점이크다. 16) 또한신고의무자를채팅사이트나앱운영자까지포함시켜성매매유인이나정보제공이발견될시의무적으로신고하게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을통해엄청난수익을창출하고있는 KT나 SK 등사업자들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여성매매예방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나. 성구매자와알선조직의엄격한단속과처벌이번실태조사를통해아동청소년들은성구매자와알선업자들을통해심각한인권침해와착취를겪고있음을볼수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은하루최대 1회 34명 (33.0%), 2 회 33명 (32.0%), 3회 14명 (13.6%), 4~9회 15명 (14.6%), 10회이상 4명 (3.9%) 이성매매에이용됐고, 하루최대평균성매매이용은 2.7회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하루최대평균성매매횟수는만 13~14세가 3.2회, 만 17~18세 3.0회, 만 15~16세 2.2회의순이었다. 안전한가정에서따뜻하고충분한지지와배려를받고성장해야할아동청소년들이하루에평균최대 3명의성구매자와성적관계를갖고있으며, 역으로하루평균최대 3 명의성구매자가아동청소년을성매매에이용하고있다. 특히하루 10회이상이라고답변한아동청소년은 4명으로, 그중에만 13-14세 1명도포함되어있다. 아동청소년을성매매에이용한성구매자들은흔히들화장을하고옷을성인처럼입어서미성년자인지몰랐다고들한다. 그러나만 13-14세가아무리화장을하고성인흉내를낸다고하여도그연령대를성인으로볼수는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만 13-14세밖에되지않는아동청소년 1명에대해하루최대 10명이상의성구매자들이있다는사실은충격이상이다. 또한모르는성인과아동청소년이돈을대가로성적행위를하루에 1회를한다고해 16) 그루밍법은영국의 [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가그루밍 (grooming) 을신종사이버범죄로규정하고이를금지하고처벌할것을명시함에따라서명칭을따온것이며그핵심적내용은 성인이채팅을통해만 16 세이하의아동청소년을성적인목적으로만나거나, 설사만나지않았더라도유인, 제안하는행위등만날의도가있었다고판단될경우에도최고 10 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도록한것 이특징이다. 네덜란드에소재하고있는국제아동후원기구인테르데좀므에서는빈국아동들을상대로부국남성들의웹캠섹스를막기위해컴퓨터그래픽기술을이용해실물과흡사한 스위티 (10 세의필리핀소녀 ) 라는가상인물을만들어냈다. 스위티 로화상채팅서비스를했더니 10 주동안 71 개국, 2 만여명이웹카메라를통해스위티에성적행위를요구한것으로파악됐다. 이단체는이중천명의신상정보를인터폴로넘겨각국에서수사가진행중이다. 실제소녀가아닌가상인물을통해수집한정보가실제범법자들을검거하고, 이캠페인은아동청소년사이버성매매의문제를제기하는데큰역할을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43

150 도그것은아동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이며성착취범죄행위에해당한다. 그러나만 13 세이상의아동청소년들에게성매매의동의여부를가지고책임을묻는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로는아동청소년에대한성착취행위인성매매를위축시키기는커녕점점확장시켜갈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현행법의개정이우선되어야한다. 실태조사결과드러난또하나의중요한사실은성매매상대방 ( 성구매자 ) 부당경험이알선자부당경험보다약 34% 높다는것이다. 즉, 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이용에서성구매자의인권침해가알선자의인권침해보다훨씬높게나왔다는점인데, 따라서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를근절하기위해서는알선자에대한엄격한처벌과더불어성구매자에대한실질적인처벌강화가더욱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현행법상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이알선자가눈에보이지않는소위 조건만남 을통해성매매대상이되었을때는자발적이라고보아 대상아동청소년 으로분리하여보호처분하고있어, 성구매자에게흔히 너도처벌받을수있다 는협박과신고할수없도록하는빌미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아동청소년은동의여부를떠나성착취피해자로간주하고성인의책임을전적으로묻는형태의법률로개정되어야하며, 처벌또한구속을원칙으로하여수사하여아동청소년의대상으로하는성매매의경우에는구속이무서워서라도범의를상실토록하는처벌이되어야한다. 성매매의경우,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경우도현행만 13세이하로두지말고피해아동청소년과동일하게행해져야한다. 매매에이용한경우일벌지난 2016년 4월만 13세지적장애아동청소년을성매매에이용한성매수자에게배상할필요가없다고판결했던 2016년 4월서울서부지방법원 1심판결을뒤집고, 10월 28일같은법원항소심재판부가피고는원고에게일부배상하라는판결을선고하였다. 미국의경우, 성매매유입및재유입방지와관련하여가장큰특징은어떠한경우에도 18세미만의성매매아동 청소년은비행청소년이나형사처분의대상으로간주하지않는다는것이다. 본인의자발성여부와상관없이오히려철저하게성매매아동 청소년을성매매및약취피해자로간주함으로써자신의피해사실을자유롭게외부에알릴수있도록권장하고있다. 전세계가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벌어지는성범죄를점점더심각한범죄행위로보고더욱엄격히처벌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실정속에서 14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1 이번사건의범죄자들이범죄에합당한손해를지불하지않는다면앞으로도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는아동청소년의잘못때문에벌어진일이므로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손해가없다는인식이더욱확산되어이러한범죄의가해자들이자신의범죄의엄중함을결코인식할수없을것이기에매우중요한판결이라고생각한다. 한편하루성매매횟수가많다는것은조건만남의형식을가진다하더라도알선조직이별도로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조건만남을청소년의자발적성매매창구로인식하는경향이많으나, 사실상알선조직에의한성매매의방식임을인식하여야한다. 다. 업무담당자인식제고및처리단계별개선방안 1) 수사단계의개선방안가 ) 수사기관의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에대한긴급구조시스템의작동및홍보본설문조사결과, 아동청소년들이수사기관에서성매매관련조사를받게된이유에대해서 부모또는주변의신고 (39.6%) 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경찰단속 30.2%, 자수 24.5%, 경찰이성구매자로위장 13.2%, 구매자신고 9.4% 등의순이었다. 여기에서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이스스로하는구조요청이상대적으로낮은것을볼수있는데, 이는수사기관에스스로자수하거나신고하였을때보호받을수없고처벌받을것에대한두려움때문으로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에대한긴급구조시스템의작동및긴급구조시스템의홍보가필요할것이다. 나 )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함정수사의금지경찰이성구매자로위장하여단속을시도한경우, 실제단속시기는 성행위가이루어지기이전 4명 (57.1%), 성행위가이루어진이후 2명 (28.6%), 모름 / 무응답 1명 (14.3%) 로답변하였으며, 실제성행위가있었는지를물어본결과있었다는응답이 2명 (28.6%), 없었다는응답이 4명 (57.1%), 모름 / 무응답이 1명 (14.3%) 으로조사되었다. 경찰이성구매자로위장하여성행위가이루어진이후에단속된경우에대해 2명이나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45

152 대답하였는데, 이는명백히경찰이아동청소년을성매매에이용한성구매자로엄중한죄책을물어야될사안이다. 수사기관에서함정수사의대상을성매매알선자및성구매자로해야한다. 만약함정수사의대상을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을정할경우아동청소년들이성매매로당한피해에대해진술조차제대로하지못하게움추려들게하는것이며, 움추려든상황에서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들의방황의탓으로돌려지고성매매알선자나성구매자의엄중한죄책을물을수없게하는근본이유가되며, 위실태조사에서나온바대로경찰관들의범죄양성을부추기게되는것이다. 다 ) 아동청소년을피해자로보는인식제고및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엄정처벌을위한교육강화 수사기관에서수사과정중에아동청소년을범죄자취급을한정도를살펴보면, 그렇다 는응답이 41.5% 로조사되었으며, 아니다 는응답은 34.0% 로조사되었다. 수사기관의조사과정에서경험한것에대해서조사한결과 무시하는태도 가 43.4%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범죄자취급 이 34.0%, 폭언, 협박, 강압적태도 와 가해자와의합의유도 가각각 13.2% 였다. 위와같은실태조사의결과를보면, 수사기관이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을피해자로인식하지않는경우가 3명당 1명으로볼수있다. 특히 쉼터나보호시설을전혀연결하여주지않는경우가 32,1% 로나타난것을보면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들의보호에도미흡함을알수있다. 가해자와합의유도도 13.2% 로, 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알선자나성구매자에대해서철저하고엄중한수사를해야하는수사기관이사건무마를위해합의를시도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이개선되기위해서는, 수사기관이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을피해자로인식제고,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알선자및성구매자에대하여철저하고엄중한수사를위해수사기관대상교육이필요할것이다. 14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3 라 ) 수사기관의신뢰관계인동석의의무화의현행법준수필요성수사기관에서 상담원또는친한사람 ( 신뢰관계인 ) 과같이조사를받을수있다고알려주었다 에대해서는 매우그렇다 22.6%, 조금그렇다 9.4%, 그렇다 34%, 조금아니다 11.3%, 전혀아니다 30.2% 로조사되었으며 5점척도평균은 2.83점이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8조 (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 ) 제 3항에서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하여야한다는의무규정을두고있다. 실태조사를통해 전혀아니다. 가 30% 이상이된다는것은위법을위반한사례로볼수있다. 이에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의심리적안정및피해진술의구체화를위해위규정의철저한준수가필요할것이다. 마 ) 수사기관의수사를위한매뉴얼제작수사기관에서성매매이용된아동청소년을피해자로초동수사해야한다는내용의내부지침, 영상녹화조사, 변호사선임고지, 신뢰관계자동석의무등피해자에합당한모든조치를받게하는내부매뉴얼제작, 보급하고교육하는것이시급할것으로보인다. 2) 재판단계의개선방안가 ) 아동청소년을피해자로인식제고를위한교육실시법원에서재판과정중에범죄자취급을한정도를살펴보면, 매우그렇다 10.0%, 조금그렇다 30.0% 등 그렇다 는응답이 40.0% 로조사되었으며, 전혀아니다 20.0%, 조금아니다 10.0% 등 아니다 는응답은 30.0% 로조사됨. 보통이다 는응답은 30.0% 였으며 5점척도평균점수로는 3.00점이었다. 법원에서도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에대해범죄자로취급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볼때판사를비롯한법원관계자들에게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을피해자로인식제고를위한교육이필요하다. 나 ) 모든법원에사건판결을위한매뉴얼제작 현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의하더라도 성매매에알선유인된청소년 의경우에는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피해자로보지않는판결또한앞에서살펴본바와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47

154 같다. 성매매에이용된아동청소년모두피해자로인지하고, 증인출석최소화, 차면시설설치, 성범죄피해자와동일한증인보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전체법원에매뉴얼제작, 배포, 교육이필요하다. 3. 아동청소년성매매대응체계개선을위한정책제언 가. 기본정책 - 피해청소년으로인식전환현재아동 청소년정책업무의주무부처는여성가족부이지만아동 청소년의성매매관련정책은청소년보호업무가아니라성매매정책업무의일부로다루어지고있다. 2004년 9월부터시행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의하여성매매피해여성의보호와자립, 자활을지원하여성매매로의재유입을막고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하는것을목적으로여러가지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을운영하고있다. 청소년에대한구체적인성매매피해지원목적은설립되어있지않은상태로지원체계를구축해나가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목적부터성인성매매여성과는다른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성매매집결지여성에대한지원과보호를중심으로시작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정책은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대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정책으로알맞지않다는사실은깊이생각해보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17) 나. 여성가족부담당부서제고현재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정책은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에서담당하고있고, 가출, 청소년비행 폭력등의예방및선도에관한사항, 폭력, 학대등에노출된청소년의상담, 치료및법률서비스지원, 위기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종합대책의수립 조정등광범위한위기청소년지원정책은청소년가족정책실의청소년자립지원과와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담당하고있다. 또한권익증진국에서도청소년지원시설 17) 이유진, 윤옥경, 조윤오, 이상희, 아동 청소년성보호종합대책연구 II : 아동 청소년성매매예방및피해지원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 13-R10, 면. 14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5 운영등에대한관리는권익지원과에서담당하고있지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사항은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담당하고있다. 더나아가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지원은권익증진국폭력예방교육과에서담당하고있다. 18) 사실상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에대해서는담당부서가없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라고생각한다. 권익증진국의성매매정책은성인성매매피해를중심으로개발된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고, 청소년성매매지원시설을제외한청소년지원에관한모든체계는사실상청소년가족정책실에있음으로청소년성매매피해에대해서는권익증진국에서도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도모두하고있다고하지만, 실제로이문제에대해종합적인책임을가지고있는부서는없다고봐야한다. 다시말해, 청소년성매매문제는사실상사각지대에있다는것이다. 따라서아동청소년성매매문제를전문적이고장기적인정책과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정부부처내독립적인부서가설치되어야한다. 다. 전경검전담부서위에서본바와같이여성가족부에서성매매문제는대상과주제에따라나뉘어져있어, 사실상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문제는전담하고있는부서가부재할뿐아니라분산되어있어장기적전망과계획, 대책을수립할수없다. 경찰도마찬가지로여성청소년과에서는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담당하고있고, 생활질서과에서는업소단속중심의수사를중심으로하고있어, 정작보호가필요한아동청소년성착취 ( 성매매 ) 피해자들은강력계나형사과, 지능수사팀에고소장을제출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성착취아동청소년에대한인권보장과실질적인지원및아동청소년대상성착취범죄자들의제대로된수사를위해정부뿐만아니라수사기관내전담부서가반드시필요하다. 전담부서는장기적인전략을세우고, 전문성을담보할수있어야한다. 18)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49

156 라. 관련지원시설 - 전담지원시설확충아동 청소년성매매는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등다양한요소들이공존하는복합적인문제다. 아동청소년들의성매매경험은다른위기청소년들의경험으로는이해하기어려울정도로매우특수하다. 위기청소년전체를기준으로본다면아동 청소년성매매에유입된십대여성들은양적으로는소수에불과하지만질적으로는가장심각한상태인것이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한전문성을지니지못하면그심각성을인지하기어려울뿐아니라, 수와양 을기준으로하는정책의성격상아동 청소년성매매에유입된십대여성들에게관심과지원을기울이기가쉽지않다. 결과적으로사회적배제로인해아동 청소년성매매에유입된십대여성들이위기청소년들을위한사회적안전망안에서도또다시배제되고주변화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는것이다. 일각에서는 성매매 라는이유로성인성매매와아동 청소년성매매를함께다루는방안이시도되고있다. 그러나성인성매매와아동 청소년성매매는그성격이매우다르다. 해당하는법도다를뿐아니라성인과십대의특성도매우다르다. 큰차이점은첫째, 십대는미성년자이기때문에보호가필요하다는점이다. 둘째, 성인성매매는주로업소형인데반해아동 청소년성매매는주로개인형이라는점이다. 셋째, 십대들은성장시기에따른특수성을지닌다는점이다. 따라서성인성매매와아동 청소년성매매는각각의전문성이필요한분리된영역으로보는것이바람직하다. 한명의활동가가성격이매우다른두영역의전문성을모두갖추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러한현실에개입하기위해서는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여성들을위한전문적인지원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의특수성을인지하고누적된경험과전문성을지닌시설과단체가매우소수라는현실적인한계를직면하고이를극복할수있는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통합적인지원시스템은 [ 발견, 주거, 교육, 의료, 법률, 상담, 자활 ] 이라는일련의과정 (continuum of care) 을포괄해야할것이다. 15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7 1) 발견무엇보다성매매에유입될위험에처해있는, 또는유입된십대여성들을발견하는것이시급하다. 그러나앞서말한대로발견자체가쉽지않기때문에아동 청소년성매매의특성을반영해오프라인과온라인양쪽에서접근해야할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아웃리치를통해, 온라인에서는사이버상담을통해접근할필요가있다. 현재아웃리치가진행되고있으나그수가많지않을뿐아니라모든 ( 위기 ) 청소년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이들의발견이쉽지않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성매매에전문성을지닌활동가들이아웃리치에함께해야하며, 아웃리치활동가들은모두관련교육을받을필요가있다. 사이버상담또한진행되고있으나서울에 사이버또래상담실 하나밖에없는상황이다. 사이버상담이활성화되어야하고, 아동 청소년성매매과정을잘알고있는또래상담원들을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2) 주거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는 2014년현재전국에 15개소로서울 5개소, 부산 대구 경남 2 개소, 광주 대전 전남 경북 1개소다.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가매우적으며그마저서울에밀집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양적인확대가필요하며이와더불어질적인개선이병행되어야한다. 십대여성들이머물고싶은쉼터곧자유롭고편하고안정적으로머물수있는쉼터가되어야한다. 또한쉼터입소를꺼려하는십대여성들을위해드랍인센터나일시쉼터등이필요하다. 3) 자활 ( 일자리 ) 십대여성들이성매매에유입되는이유는양질의일자리자체를찾기어렵기때문이다. 일자리자체도구하기어렵거니와일이힘들고돈이적다는점, 당장돈이필요한데월급을받으려면한달을기다려야한다는점, 매일정해진시간에출근하기가어렵다는점등이다. 따라서이들의상황에맞는일자리가제공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새날에오면 에서는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같은다양한임금제도, 유연한노동시간, 일을배울수있는노동, 인턴십나아가직장으로의연계등의방안을모색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51

158 4) 교육 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성매매피해청소년의성매매재유입방지및건강한사회인으로의성장을지향한다. 현재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10개의지역센터가운영되고있다. 성장캠프는활동가들과십대여성들이 40시간을함께보내면서양질의시간을갖는다. 무엇보다활동가선생님들과의라포형성을통해지속적인사후관계가가능하고, 사회적안전망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변화시킬수있다는점이큰장점이다. 대상청소년 개념이삭제되면강제적인교육이아니라재미있고즐겁고특별한지원프로그램으로정체화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십대여성들이받을수있는다양한서비스를소개하고, 이들에게탈성매매에대한비전과가능성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센터의명칭도변경가능할것이다. 자립학교 : 십대여성들은대부분가출상태여서학교에다니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다. 또한학교에서의낙인등으로학교로복귀하기어려운경우도적지않다. 현재서울에서는노원과마포자립학교가운영중이다. 검정고시, 인턴십, 경제교육, 진로탐색, 직업체험, 심리및정서적자립프로그램, 성매매재유입방지교육등을진행하고있다. 성매매피해십대여성들은교육수준이낮은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학업능력도천차만별이어서이들의특성과상황에맞는수업이거의 1:1 수준으로진행되어야한다. 따라서학력취득을통한자립을목표로하는자립학교에많은지원이필요하다. 5) 의료성매매피해십대여성들은오랫동안거리에서생활하고안전하지못한성관계를하면서건강상태가심각한경우가적지않다. 그러나어리다는이유로막연히건강을자신하곤한다. 설사건강에이상을느끼더라도건강지식이부족하고, 돈이없고, 병원진료에대한공포감등으로적극적인치료를받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현재서울에있는 나는봄 이유일한십대여성들을위한무료진료소이다. 성매매피해십대여성들을이해하는의료진들로구성된의료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15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59 6) 법률 대상청소년 이라는개념이삭제되면성매매피해십대여성들이법에저촉되는경우는매우감소할것이다. 그러나성매매가다른범죄행위와연계되는경우가많고, 특히또래포주들이발견되고있다. 또한개인형성매매가아닌업소형성매매에유입된피해여성들도적지않기때문에전문법률단이꾸려질필요가있다. 7) 상담성매매피해십대여성들이상담을받을수있는전문상담채널이필요하다. 상담소를중심으로전화, 인터넷, 스마트폰등을이용한상담이가능해야할것이다. 또한상담소뿐아니라모든서비스단계에서지속적인상담이필수적이다. 8) 긴급구조 성매매과정어디에서나십대여성들이도움을요청하면긴급구조가가능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성매매를성착취, 성폭력의일환으로규정하는것이필수적이다. 9) 활동가교육아동 청소년성매매전문활동가들을양성해야하고, 활동가들에대한보수교육을수시로실시한다. 또한자립학교교사, 의료진, 법률단, 자원활동가등을대상으로한교육도진행해야한다. 10) 수요차단성구매수요를차단하기위한다양한활동들을병행해야한다. 사실수요가원인이기때문에근본에개입하는것이필수적이다. 수요를차단하지않으면아동 청소년성매매는증가할수밖에없다. 법률단의도움을받아효과적이고엄중한처벌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또한수요차단을위해서는궁극적으로한국사회의인식과문화를바꿔야한다. 시민들을대상으로한캠페인, 거리, 학교, 직장에서의성구매방지교육등의활동을할수있을것이다.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53

160 4. 법제관련정책제언 가. 대상아동 청소년개념의삭제 1) 대상아동 청소년개념의불합리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제2조에서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을구분하고대상아동 청소년은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를한자의대상이된자라고규정하고있다. 경찰이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하면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것이상당한지의견을첨부하여신속하게검사에게송치하고 ( 제38조제2항 ), 검사는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하면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39조제1항 ). 결국성매매대상아동 청소년은소년법의보호처분을받을수있다. 따라서대상아동청소년은소년법제4조제1항제1호죄를범한소년처럼취급되어국선변호사선임지원에서배제되며다양한피해자지원을받을수없다. 원래소년법상보호처분규정입법취지는처벌이아닌보호와구제를하려던것이었지만, 사실상보호처분의성격은국가에의한강제처분의하나로작용하고있는면이강하다. 이연구의성매매아동 청소년대상설문조사결과에서도나왔듯이보호처분을 처벌 로생각하는것이 46.6% 였고, 교육 으로생각하는비율은 14.4% 에불과하였다. 소년범상보호처분의종류는보호자등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위탁외에소년원송치까지있어서성인성매매자에대한보호처분보다매우엄격하게되어있다. 성매매처벌법 에의한성인성매매자보호처분의경우는일정장소나지역에의출입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으로한정하고있는것을보면,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은보호라는미명아래지나치게형평성을잃은조치라고할수있다. 더욱이성매매유입아동 청소년들에대해서는성인성매매자와는달리처벌대상이아님을명백히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 아청법제38조제 1항 ), 이러한보호처분절차를거칠수있어서, 이를빌미로성매수자나알선자들에의해해당아동 청소년이협박하는현실은문제가아닐수없다. 성매매처벌법 을보더라도아동 청소년은성매매피해자로분류되어있는데, 오히려아청법에의해피해자의지위를상실하게된것은모순이며, 19) 대상 개념을삭제함이타당하다. 19) 강지명, 성매매아동청소년처우의현황과개선방안, 175 면참조. 15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61 아청법 성매매처벌법 구분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처벌 대상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 성인대상성매매처벌 성매매피해자 처벌및보호처분처벌 ( 제13조제1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아동 청소년성매매 ( 제13조제1항 ) 상대방 보호처분 ( 제 40 조 ) 검사는보호처분을위해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 법원은보호처분 1. 소년법 제 32 조제 1 항각호의보호처분 2.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에선도보호를위탁하는보호처분 아동대상성범죄중대상아동 청소년제외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조치 ( 제41조 ) 가해자에대한보호관찰 가해자를분리하거나퇴거하는조치 100미터이내에가해자접근을금지하는조치 전기통신이나우편물을이용접촉금지 보호위탁결정등피해를받은아동 청소년의보호 * 소년법의보호처분 ( 제 32 조제 1 항 ) 1. 보호자등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보호관찰 5. 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등감호위탁 7. 병원등의료보호시설위탁 8. 1 개월내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처벌 ( 제21조제1항 ) 성매매를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과료 ) 에처한다. 보호사건 ( 제12조제1항 ): 검사는성매매를한사람에대하여사건의성격 동기, 행위자의성행 ( 성행 ) 등을고려하여보호사건으로관할법원에송치할수있음보호처분의종류 ( 제14조제1항 ) 일정장소나지역에의출입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성매매피해자에대한처벌특례 ( 제6조 ) 성매매피해자의성매매는처벌하지아니한다. 지체없이법정대리인, 친족또는변호인에게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비공개, 친족또는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인계등그보호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성매매피해자 "( 제2조제1항제4호 ) 위계, 위력등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사람 보호또는감독하는사람에의하여마약등에중독되어성매매를한사람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 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사람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사람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55

162 2) 대상아동 청소년을삭제하고피해아동 청소년으로통합성매매유입아동청소년은처벌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받는것은, 일반범죄를저지른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과다르지않고성폭력가해청소년과도같은유형의보호처분이이루어지는것은문제가있다. 성인대상성매매의경우는판매자가실무적으로자발인가비자발인가에따라자발적인 ( 여성 ) 성판매자는성매매자로처벌되지만, 비자발인 ( 여성 ) 성판매자는피해자로분류되어처벌되지않는다. 그러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의경우에는대상 / 피해로구분하면서대상자가사실상자발적성판매아동 청소년으로상정되기때문에보호처분이라는조치가따른다고볼수있다. 그런데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하는경우과연자발과비자발로구분하는것이적절한것인가? 성매매를위해인신매매당하거나강요되지않으면모두자발적인성매매라고보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피상적인이해일것이다. 이연구의아동 청소년성매매실태조사에서도나타난것처럼가정과학교의부적응요소, 환경적인열악한요소, 성인성구매자에의한폭행 협박혹은소위 진상 들에의한시달림과같은인권침해적요소는심각하다. 성인과달리일반적으로제한된의식주환경에처해있는아동 청소년들이스스로성매매를원하였다고하여과연자발적인성매매라고할수있을지의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19조에의하면성적학대를포함한성착취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명시하고있고, 2004년에는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가채택되었으므로성매매아동청소년은성착취를당한것으로보아야한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의경우는자발 비자발이중요한개념이아니다. 그럼에도실무적으로성인성매매정책의집행과정에서아동 청소년의성매매정책이집행되기때문에일선에서성매매단속과정에서미성년판매자가인지될경우성인성매매정책에서처럼자발 비자발에초점을두어자발적성판매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대상자로보아보통보호처분을받도록법원송치의견을낸다고한다. 성매매처벌법에의하면피해자로불수있음에도아청법에의해불합리하게처리되는것이다. 20) 아동 청소년성매매의경우에는대상 / 피해혹은자발 / 비자발이라는개념을적용하는 20) 강지명, 위의글, 175 면. 15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63 것은법제도적 사회환경적으로보호의대상이되어야하는아동 청소년의지위를염두에두면적절하지않으며,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와성폭력과의경계가모호한현실을보면성매매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모두를피해자로보는것이적절할것이다. 그러므로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규정을삭제하고이들을피해아동청소년으로보아전문적이고통합적인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제공하여야할것이다. 21) 3)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처벌이나보호처분을하지않음을명시하고보호 지원에중점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 ( 아청법제 38조제1항 ) 고규정하고있는바, 보호처분도부과하지않는다고명시하는것이아동 청소년성매매정책에서피해자중심적대책에상응하며, 피해자개념과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의원칙을명확하게확정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성매매아동 청소년들은제재의대상자가아니라피해자이며, 보호받을대상이다. 그들에대한상담이나교육은소년법의보호처분의종류에의해서가아니라이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에의한것이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지금까지처럼아동 청소년을보호처분으로피의자신분으로까지만들고처벌하는인상을주게되어성인성구매자의손아귀에서벗어나도록할수없을것이다. 성인성매매피해자는의사에반하는시설의입소나시설에서의수강을받지않을수있는권리가명시되어있으나,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는그러한권리가보장되지않는다. 결국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은국가공권력에의해서 보호와지원 이라는미명하에인권피해자가될수있다. 22) 성매매유입및재유입방지와관련하여미국의경우, 가장큰특징은어떠한경우에도 18세미만의성매매아동 청소년은형사제재의대상으로간주하지않으며, 본인의자발성여부와상관없이철저하게성매매및약취피해자로간주함으로써자신의피해사실을자유롭게외부에알릴수있도록권장한다. 일부에서는성매매유입및재유입을방지하기위해엄격하게아동 청소년을훈육하고제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할지모르 21) 남인숙의원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이부분에대한내용을발의하였다 22) 강지명, 위의글, 168 면.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57

164 나, 미국에서는오히려아동 청소년이자신의성매매사실을외부에알려피해사실을알릴수있도록철저히보호해주는것이성매매재유입을방지하는첩경이라고보았다. 미국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생존자들을위한쉼터가다른일반청소년쉼터보다더자유롭게편안한분위기에서운영되도록하는것도이러한이유에서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성매매를다루는관련실무자들에게법적으로성매매유입경로및발달민감성특성등을의무적으로교육받게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을다룰때절대 작은매춘부 로여성아동 청소년을인식하지않도록하는데주력하는것도피해자중심적아동 청소년성매매대책과관련이있다. 위에서이미언급했지만, 대상아동 청소년을삭제함과아울러현행법의보호처분부분을삭제하고, 성매매의대상이된아동청소년은성착취피해자로보아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이나성매매피해자가받고있는지원을모두받을수있는통합적지원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나. 성착취개념정의 매매 의법률적의미는 당사자일방이재산권을상대방에게이전할것을약정하고, 상대방은그대금을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을말한다 ( 민법제563조 ). 그런데이러한 매매 의당사자인 매도인 개념에아동청소년이해당될수의문이다. 물건과같은재화의매매계약을유효하게하기위한조건으로우리민법은행위능력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 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매매계약을유효하게할수있다 ( 민법제 5조 ). 그런데심지어그보다더한가치를가지는자신의신체에대한처분을혼자서할수있다는전제하에, 성 매매 라는단어를쓰는것은법리적으로타당하지않다. 또한청소년에대한성매매는성착취범죄일뿐이라는사회적인식변화를위해서도용어의전환이필요하다. 또한 매매 라는단어는아동청소년이성인을성매매로유인했다고생각하는인식을내포할수도있어매우위험하다. 이에캐나다에서는최근 20 여년동안아동 청소년성매매근절에대한국가적관심으로새로운법률조항들이만들어지면서, 먼저정책적으로아동 청소년 매춘 이라는표현대신 아동성착취 (Child Sexual Exploitation: CSE) 라는표현을법률용어에사용함으로써성매매아동 청소년이 15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65 범죄피해자라는사실을명확히했다. 23) 이처럼우리도아동청소년에대한성 매매 문제는 성인 의문제라는점을분명히하고, 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를최우선으로하는방식의인식전환을위해아동 청소년성매매는성착취의의미로받아들여야할것이다. 다. 성구매자처벌아동청소년에대한성착취근절을위해서는아동 청소년성착취범죄자에대한철저와단속과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성매매에대한형량은 2000년법제정시보다매우강화되었으며, 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해서도전반적인특별형법의엄벌주의경향이그대로나타나고있다. 그런데아동 청소년성매매의처벌에서의문제점은법정형이아무리높아도실제성매매의단속자체가잘되지않고, 단속이되어성인성구매자가법망에걸리더라도높은법정형에비하여처벌은솜방망이식으로가볍게그치고마는데있다. 낮은수위의처벌로인하여성인성구매자들이성매매의단속및처벌을두려워하지않는현실에서는엄격한처벌규정자체는무용지물에지나지않는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범죄의법정형의상한은중하게되어있으므로, 하한을상승하여벌금형또는집행유예만의관대한처분으로끝나지않게하자는것도모색해볼수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는성착취의의미를가지므로벌금형을삭제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인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는성인성매매와는전혀다른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성인성매매는비범죄화로가는추세가있으나, 아동 청소년성매매는어느나라이든허용되지않으며, 주요범죄로대책이강구되고있다. 아동 청소년은보호의대상이며, 성장시기에따른특수성속에서성매매는인격침해범죄가되기때문이다. 현재우리사회의성구매자, 알선업자들은평균만 14.7세의중학생을성매매에이용하고있는상황이나, 최근관련범죄자검거인원은줄어들고있고 2014년성매수로처벌된건수는 385건에불과하다. 이러한통계로는당국이아동 청소년성매매를근절할의 23) 이유정외, 위의글, 136 면.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59

166 지가있는지조차의심이간다. 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범에대해서는철저히단속하고엄중하게처벌해야할것이다. 표 - 범죄별검거건수 구분 검거인원 성매매처벌법 ( 아동 청소년 ) 범죄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행위매매성매수알선영업기타 2011 년 3, , , 년 2, , 년 2, , 년 1, 출처 : 경찰청통계 구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06 년 년 년 년 년 년 59 표 - 범죄별전과자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2 년 3, 년 3,2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성매수등 ) 2014 년 385 출처 : 경찰청 16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67 라. 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규정신설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상담을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해당상담소및센터의업무의성격상성인성매매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위기청소년등과는달리특화된발견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필요로하는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전문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지못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를신설하여전담하게할필요가있다. 마. 성매매로인한임신관련규정현행법에따르면, 아동청소년이성매매를통해원치않은임신을한경우, 위의모자보건법상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에해당하지않는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현재성매매아동청소년을성폭력, 성착취의피해자라고보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에추가하는입법개정이필요하다. 따라서 3. 강간또는준강간 ( 準强姦 ) 또는성매매에의하여임신된경우 로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바. 법률개정안제시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현행법 제 2 조 ( 정의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아동 청소년 " 이란 19 세미만의자를말한다. 다만, 19 세에도달하는연도의 1 월 1 일을맞이한자는제외한다. 2.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가. 제 7 조부터제 15 조까지의죄나.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부터제 15 조까지의죄다.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제 298 조부터제 301 조까지, 제 301 조의 2, 제 302 조, 제 303 조, 제 305 조및제 339 조의죄라.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 17 조제 2 호의죄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개정안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61

168 현행법 3. "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 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서제 11 조부터제 15 조까지의죄를제외한죄를말한다. 4.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란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성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 현행과같음 ) 5.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 이란 ( 현행과같음 ) 6. " 피해아동 청소년 " 이란제 2 호나목부터라목까지, 제 7 조부터제 14 조 ( 제 13 조제 1 항의죄는제외한다 ) 까지의죄의피해자가된아동 청소년을말한다. 7. " 대상아동 청소년 " 이란제 13 조제 1 항의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을말한다. 제 5 조 ( 사회의책임 ) 모든국민은아동 청소년이이법에서정한범죄의상대방이나피해자가되거나이법에서정한범죄를저지르지아니하도록사회환경을정비하고아동 청소년을보호 선도 교육하는데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제 13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4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2. 선불금 ( 선불금 ),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개정안 4. " 아동 청소년의성매수자 란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매수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을이용하여성착취한자를말한다. 6. " 피해아동 청소년 " 이란제 2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가된아동 청소년을말한다. < 삭제 > 제 5 조 ( 사회의책임 ) 모든국민은아동 청소년이이법에서정한범죄의피해자가되거나이법에서정한범죄를저지르지아니하도록사회환경을정비하고아동 청소년을보호 선도 교육하는데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제 13 조 ( 아동 청소년의성매수등 ) 1 아동 청소년의성매수를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아동 청소년의성매수를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4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성매수의피해자가되게한자 2. 선불금 ( 선불금 ),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성매수의피해자가되게한자 16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69 현행법 3.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2 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죄를범한자가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 1 항과제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5 조 ( 알선영업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4. 영업으로제 2 호또는제 3 호의행위를약속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개정안 3.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성매수의피해자가되게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성매수의피해자가되도록유인 권유한자 2 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죄를범한자가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아동 청소년성매수의피해자가되도록유인 권유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제 1 항과제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5 조 ( 알선영업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아동 청소년의성매수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 청소년의성매수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매수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1.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매수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매수의장소를제공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매수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4. 영업으로제 2 호또는제 3 호의행위를약속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매수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성매수를게시또는공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63

170 현행법 제 31 조 ( 비밀누설금지 )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아동 청소년또는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또는그아동 청소년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45 조및제 46 조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누구든지피해아동 청소년및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방송 ( 이하 " 방송 " 이라한다 ) 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 장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제 38 조 (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수사등 )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는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 2 사법경찰관은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신속하게사건을수사한후 소년법 에따라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 ( 이하 " 법원소년부 " 라한다 ) 의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것이상당한지에관한의견을첨부하여지체없이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3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사실을대상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또는사실상그아동 청소년을보호하는자 ( 이하 " 법정대리인등 " 이라한다 ) 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대상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등또는제 34 조제 2 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은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에는이를관할법원소년부에통고를할수있다. 제 39 조 ( 소년부송치 ) 1 검사는제 38 조제 2 항에따라송치된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와행위자의성행 ( 성행 ) 등을고려하여대상아동 청소년에게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사건을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할수있다. 개정안 1... 피해 아동청소년의 3... 피해 아동청소년의 제 4 장아동 청소년의보호및교육등 < 삭제 > < 삭제 > 16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71 현행법 2 검사는제 1 항에따른소년부송치여부를검토한결과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아니한경우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또는재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상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필요한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을마치게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0 조 ( 대상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보호처분 ) 1 제 39 조제 1 항또는제 44 조제 1 항에따라사건을송치받은법원소년부판사는그아동 청소년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처분을할수있다. 1. 소년법 제 32 조제 1 항각호의보호처분 2.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에선도보호를위탁하는보호처분 2 제 1 항제 1 호에따라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 소년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또는제 5 호의보호관찰처분을하는경우에는수강명령을동시에명할수있다. 3 제 1 항제 2 호에따른위탁의기간은 6 개월로하되, 법원소년부판사는결정으로 6 개월의범위에서 1 차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법원소년부판사는제 3 항에따른위탁기간이만료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써그위탁을종료할수있다. 5 제 2 항에따라법원이수강명령을병과한경우보호관찰소의장은수강명령집행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위탁할수있다. 제 45 조 (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제 2 호의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 31 조제 1 호에따른청소년쉼터또는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 46 조제 1 항각호의업무 2. 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 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필요한대상아동 청소년의다른기관과의연계및위탁 < 삭제 > 제 46 조 ( 상담시설 ) 제 46 조 ( 상담시설 )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개정안 제 45 조 (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제 2 호의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 31 조제 1 호에따른청소년쉼터또는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삭제 > 2.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 장기치료가필요한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다른기관과의연계및위탁 1 < 삭제 >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65

172 현행법 1. 제 7 조부터제 18 조까지의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2.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3. 그밖에아동 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 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 12 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 1 항각호의업무 2.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인하여정상적인생활이어렵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아동 청소년을병원이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거나일시보호하는업무 3. 피해아동 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업무 4. 가해자에대한민사상 형사상소송과피해배상청구등의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업무 < 신설 > 개정안 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 12 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 7 조부터제 11 조까지및제 16 조의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2.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인하여정상적인생활이어렵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아동 청소년을병원이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거나일시보호하는업무 3. 피해아동 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업무 4. 가해자에대한민사상 형사상소송과피해배상청구등의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업무 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가해아동 청소년과그법정대리인에대한교육 상담프로그램의운영 < 신설 > 6. 아동 청소년관련성보호전문가의교육 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예방과방지를위한홍보 6.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및그피해에관한조사 연구 7. 그밖에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제 47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의설치 운영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가치관조성과성범죄예방을위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 ( 이하 " 성교육전문기관 " 이라한다 ) 을설치하거나해당업무를전문단체에위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위탁관련사항, 성교육전문기관에두는종사자등직원의자격및설치기준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예방과방지를위한홍보 8.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및그피해에관한조사 연구 9. 그밖에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 현행과같음 ) 16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73 < 신설 > 현행법 제 48 조 ( 교육프로그램운영등 ) 1 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와학대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제 45 조와제 46 조에따른보호시설과상담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 39 조제 2 항에따른교육 상담등대상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 2.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치료 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프로그램운영 3.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등을위한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4.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가해아동 청소년과그법정대리인등의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5. 아동 청소년성보호전문가교육 6. 그밖에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보호시설이나상담시설의업무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개정안 제 47 조의 2(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설치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 ( 이하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제 12 조부터제 15 조에따른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2. 제 38 조에따른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교육 상담및지원 3.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을병원이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지원시설로데려다주거나일시보호하는업무 4.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치료 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업무 5.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을대상으로한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6. 아동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2 항에따른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의업무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의일부를보조하여야한다. 4 제 1 항에따른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의운영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삭제 >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인권개선정책방안 _167

174 < 신설 > 현행법 개정안 제 47 조 3(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조치등 )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 2 사법경찰관은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지체없이제 48 조에따른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에해당아동을연계하고이를여성가족부장관및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통지를받은경우해당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 45 조에따른보호시설또는제 46 조에따른상담시설과의연계 2. 제 47 조의 2 에따른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에서제공하는교육 상담및지원프로그램등의참여 2) 모자보건법의성매매관련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 14 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제 14 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1 의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만본인과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동의를받아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1.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우생학적 ( 優生學的 ) 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2.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3.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하여임신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각하게해치고있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 1 의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만본인과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동의를받아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1.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우생학적 ( 優生學的 ) 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2.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2 3. 강간, 준강간또는성매매에의하여임신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각하게해치고있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 16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75 Ⅰ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토론 고의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손휘택 ( 경찰청생활질서계장 ) 김차연 ( 변호사 )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나영 ( 중앙대사회학과교수 )

176

177 토론문 고의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Ⅰ. 대상아동 청소년제도개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한다 ) 에는성폭력, 성매매등성범죄피해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 으로정의하고,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대상이된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 ( 법제2조제7호 ) 으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보호와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하며 ( 법제 38조제1항 ) 검사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교육상담과정을이수 ( 법제39조제2항 ) 하게하여야한다. 아울러법원소년부에송치된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서판사는교육등 ( 소년법제32조제1항 ) 의보호처분 ( 법제40조제 1항 ) 을할수있다. 원래대상아동 청소년은법률제6261호 ( 시행) 로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그개념이처음도입되었고이당시대상청소년의개념은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와청소년매매행위의대상이된청소년으로규정하였으며, 부터청소년매매행위의대상이된청소년은대상청소년의범위에서제외되었다. 토론 _171

178 Ⅱ. 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 지원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 39조및제40조에따라, 치유와재활을위하여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교육을받도록함으로써, 성매매에재유입을방지하고신속한가정과사회복귀등을지원하고있다. 교육대상은검찰에서대상청소년교육상담과정이수결정이통보되거나경찰에서발견사실이통보된대상청소년, 또는법원에서수강명령을부과받은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쉼터등유관기관및사이버또래상담을통해연계된성매매피해노출청소년이며, 1개의중앙교육센터및 10개의지역교육센터에서치료 재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사후관리 (1년) 로성매매재유입예방및건강한사회복귀를지원하고있다. 교육프로그램은 4박 5일또는 5박 6일의 40시간과정으로 24시간숙식을함께하며심리치료, 자존감증진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활동, 진로탐색등의교육을실시하고있다. < 성매매대상청소년교육프로그램 ( 기본과정 )> 분야 프로그램 진행시간 심리진단 다면적인성검사 (MMPI), 문장완성검사 3 치유및치료 동작치료, 미술치료, 푸드아트테라피, 댄스테라피, 건강검진 6 자존감향상 개인브랜드가치높이기, 여성인사만나기등 3 성주체성향상 Sexuality 점검하기, 성교육등 6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대학방문, 진로탐색, 직업탐색, 법교육, 인권교육, 경제교육등 9 탈성매매 탈성매매여성과만남, 성매매바로알기등 5 관계형성 레크레이션, 영화관람, 노래방이용, 쿠키만들기등 6 기타 오리엔테이션, 수료식등 2 * 기본과정 ( 성장캠프, 40시간 ), 심화과정 ( 희망키움, 20시간 ), 사례관리 (1년) 17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79 연도별치료 재활교육인원을살펴보면연간 300여명이교육과정을이수하고, 1,000여명이사전 사후관리를받고있는데 2014년도의경우 355명이교육을받고 1,021명이사전 사후관리를받았다. < 연도별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교육인원 > ( 단위 : 명 )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9월 교육운영 2, 사전 사후관리 6, ,077 1,034 1,021 1,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 개요 : 붙임 또한성매매피해청소년을보호하고, 학업 진학및자립 자활등을지원하여성매매로의재유입을방지하고사회에안정적으로복귀할수있도록청소년지원시설및대육교육위탁기관을운영하고있다. <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현황 > 구분시설수입소 이용기간주요기능비고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4 개소 19 세원칙 21 세까지연장 숙식제공및상담, 의료 법률지원사회보장급부수령연계지원진학교육및취학연계지원등 생활시설 대안교육위탁기관 2 개소 1 년 의무교육, 자활교육사회적응능력강화교육지원 이용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27 개소 - 상담및성매매피해자등의구조, 지원시설 의료기관등에인도및연계, 증인신문에의동행등 이용시설 Ⅲ. 랜덤채팅앱을이용한청소년성매매예방 정보통신기술의발전등으로성매매가더욱음성화되고새로운통신기기를통해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알선 유인 권유범죄등이오프라인영역에서온라인상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 토론 _173

180 여성가족부는청소년에게성행위를조장하는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사이트외에앱까지청소년유해매체물로확대지정 ( 개별고시 ) 하고성매매경고문구게시를의무화해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를예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지난해부터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협조하여랜덤채팅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불건전만남유도게시글, 음란 성매매정보에대한시정을확대해나가고있다. * 랜덤채팅앱운영자에대한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5.11) ( 권고대상 ) 110여개랜덤채팅앱 ( 운영자 ) ( 권고내용 ) 1 성매매주의, 청소년유해문구고지, 2 음란 선정프로필사진유통방지, 3 성기 성행위비유, 불건전만남유도게시글유통방지, 4 마약 의약품등기타불법거래유통방지, 5 신고창구, 유과기관안내등불법 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보호 시정요구 : 불법유해정보 30건 ( 이용해지또는정지조치 ) 특히민간단체와협력하여랜덤채팅앱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유인 권유의심정보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하여랜덤채팅앱운영자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권고와시정요구를이끌어냈다. * 신고현황 : 15년도 42건, 16. 1~9월 181건 * 앱중점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채팅앱등앱을통해공개적으로유통되는불법정보에대한시정요구 : 총 380건 - 기간 ( 월) / 음란 성매매정보 (226건) - 기간 ( 월) / 음란 성매매정보 (154건) 또한경찰청과협업하여채팅앱등을악용한성매매유인 알선행위등에대한집중단속 ( ) 을실시하여이기간중에성매매알선 유인등성매매사범 8,502명 (1,972건) 을검거하였으며, 이중청소년성매매사범 419명 (168건) 을검거하였다. 174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81 붙임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 개요 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 ( 교육대상 ) 검사의교육과정등이수명령성매매피해청소년, 경찰의성매매피해청소년발견통보청소년등 ( 14년 355명교육수료 ) ( 교육방법 ) 권역별위탁교육기관 ( 전국 10개소 ) 에서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 기본과정교육프로그램 ( 청소년성장캠프 ) - 교육시간 : 40시간 - 프로그램구성및일정 날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시간 나를만나는시간 어제의나 소중한나 또다른나 내일의나 당당한나 오전 사전검사 -OT 오후 심리검사 - MMPI 등 - 관계형성 심리치유프로그램 - 동작치료 - 미술치료 성주체성향상 - 성교육 - 건강검진 자존감향상 - 개인브랜드가치높이기 - 롤모델만나기 - MBTI 성주체성향상 - Sexuality - 관계형성 사회통합 - 자원봉사활동등 성매매바로알기 분토론 - 생존자증언 사회통합 - 진로프로그램 사회통합 - 학교탐방 - 직업체험 - 미래설계 수료식 -10 년후의나를만나다 심화과정교육프로그램 ( 희망키움과정 ) - 교육시간 : 20시간내외 - 교육대상 : 청소년성장캠프수료후 3개월이경과한청소년 - 교육프로그램 : 청소년들의특성과욕구를반영하여프로그램구성 직업및자활관련프로그램 성인식및성주체성향상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심리치유프로그램 자기성찰과자존감향상을위한인문학프로그램 심화교육 ( 희망키움 ) 과정은 14 년신규로추진하는과정으로교육프로그램은각지역교육센터에서교육대상자의상황에맞게실시 토론 _175

182 상담및사전 사후지원 지속적인사전 사후관리를통해성매매피해청소년의자립을지원 전문자격을갖춘상담원들이성격검사및해석상담, 연합사례회의, 전문적인사례관리등을통해피해청소년에맞는맞춤형상담및지원 지원대상별사전 사후지원내용 구분지원대상주요내용 귀가지원 주거지원 복학 진학지원 검정고시지원 자격증취득 취업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가출중또는유관기관에서추천된교육대상자 가족갈등및가정해체로인해귀가가어려운교육대상자 자퇴후복학을희망하는교육대상자 자퇴후검정고시준비를희망하는교육대상자 희망직종및취업과관련한자격증취득을희망하는교육대상자 아르바이트및취업을희망하는교육대상자 성매매, 기타문제등으로재판또는경찰조사중인교육대상자 건강검진및치료등의료개입이필요한교육대상자 위기개입출장및귀가동행 부모상담및가족상담 교통비및식비등지원 단기쉼터, 일시쉼터, 일시보호소, 청소년지원시설입소연계 연계시교통비및식비등지원 성인자립시설연계, 관련기관동행 학교정보제공, 등교동행 대안학교추천서및면접동행, 교사면담 부모상담및가족상담 교통비및학용품등지원 대안학교연계 교재및원서료, 합격선물등지원 검정고시관련학원및프로그램지원 ( 지원시설이용자등록 ) 관련기관연계및학원비지원 ( 지원시설이용자등록, 모기관후원등 ) 직업학교, 취업기관등관련기관정보제공 커피동물원 ( 십대자립훈련 ), 희망직종자원봉사연계 두드림존연계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청년뉴스타트프로그램연계 ( 노동부 ) 취업관련학원비지원 ( 지원시설이용자등록 ) 희망직종근무지방문및지지상담 경찰서및법원동행, 법원내소견서및청원서전달, 보호관찰소업무협조 법률지원시교통비등지원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전국원스톱지원센터연계 부인과진료및처방지원, 치료비일부지원및병원동행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및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 신경정신과등관련기관섭외및연계 17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83 사업흐름도 검찰 경찰통보 - 검찰청담당검사실 - 경찰서 사전지원 - 개별상담 - 심리치유 - 긴급의료지원 - 법률지원 - 진학진로지도 - 주거시설연계등 대상자발견 ( 검찰 경찰명단유관기관연계 ) 사전지원 유관기관연계 - 사이버또래상담실 -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여성긴급전화 - 청소년보호및지원시설 - 법원및소년원, 보호관찰소 - 성매매피해상담소및지원시설 - 학교, 대안학교등 사후지원 (1 년 ) - 귀가지원 - 심리 정서적지원 - 자립지원 - 의료 법률지원 - 진학 진로지도 - 멘토지원 - 유관기관연계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자활지원센터 대안학교, 두드림존등 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기본교육과정 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심화교육과정 청소년성장캠프 - 심리진단프로그램 - 치유 / 치료프로그램 - 자아존중감향상프로그램 - 탈성매매프로그램 - 사회통합프로그램 - 성주체성향상프로그램 - 관계형성프로그램등 희망키움과정 - 직업및자활 자립프로그램 - 성인식 성주체성향상 - 미술 음악치료등심리치유 - 인문학프로그램등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 지지모임 ( 가족, 친구, 학교 ) 토론 _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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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토론문 손휘택 ( 경찰청생활질서계장 ) 토론 _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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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아동 청소년성매매 : 성폭력 김차연 ( 변호사 ) 1. 들어가며 지난해 3월 26일서울관악구한모텔에서 14세의청소년이성구매자에의해살해된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을계기로그동안아동 청소년성매매가심각한수준이라는점에문제의식을가지고있던아동 청소년관련단체들은 관악구성착취십대여성살해사건재발방지공동행동 발족하고, 이사건에대한철저한수사및엄중한처벌을요구함과동시에나아가 청소년성착취근절을위한근본적인재발방지대책 을촉구하는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공동행동의활동은가해자의엄중처벌, 입법안발의등의면에서소기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하지만반면지원현장에서경험을통해느끼는문제의식을수치화, 객관화하는데에는이르지못하여근본적인대책을정책에반영하기까지는한계가있었습니다. 그런의미에서본연구는그동안지원현장에서느꼈던문제의식을다양하고심도깊은조사를통해수치화, 객관화하는한편, 그렇게도출된조사결과를구체적인정책방안으로도출하였다는점에서상당히유의미한연구로평가할수있습니다. 특히실태조사결과를분석함에있어아동 청소년의관점에서분석한점이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 이하에서는강조하고싶은점을중심으로아동 청소년성매매란무엇이며, 그정책방향은어떠해야하고, 법과제도의면에서관련자들에게각어떤정책이필요한지에대해간단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토론 _181

188 2. 아동 청소년성매매 : 성폭력 발제에따르면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설문한 성매매는대가를지불했기때문에성폭력이아니다 라는질문에대해전체응답자의 26.3% 가 그렇다 고응답하였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그러나성매매청소년의인권실태가반증하듯아동 청소년성매매는사회적 경제적우월적지위를무기로성을착취하는행위이며 1), 아동 청소년은어디까지나성매매폐해의피해자이며, 어떤책임도아동 청소년에게물을수는없습니다. 이와달리아동 청소년의자유의사와대가있음을들어 착취 가아니라는주장은아동 청소년인권실태를경시하는태도로비난받아야마땅합니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성매매는 성착취 로명명되어야한다는제언과 성매매피해자 를규정하고있는성매매처벌법제 2 조 1항 4호중다목을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 으로개정할필요가있다는제언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리고나아가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를성폭력에포함하는것으로성폭력처벌법제2조와아청법제2조를개정하는방안을제안합니다. 이러한주장은성인성매매를포함한전체성범죄법률체계와부합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으나,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해간음한경우강간죄로의율하는형법의태도에비추어본다면검토의여지가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이는연구결과에서도드러나듯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행위가전후에성매매의사정이있었다는이유로성폭력이 ( 오히려그렇기때문에인정되어야함에도 ) 부인또는그형량이감경되거나, 성폭력과성매매의경계에서성매매로인정되거나, 그에앞서대가를받았다는이유로신고조차하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심지어대법원조차도성폭력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판단하면서 피해자의진술이구체적으로 1) 성매매는그자체로폭력적, 착취적성격을가진것으로경제적대가를매개로하여경제적약자인성판매자의신체와인격을지배하는형태를띠므로대등한당사자사이의자유로운거래행위로볼수없고, 인간의성을상품화하여성범죄가발생하기쉬운환경을만드는등사회전반의성풍속과성도덕을허물어뜨린다 ( 헌재 헌가 2). 182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89 일관되고있어실제로피고인이피해자를간음하였을가능성이상당히높은것은사실이나 라고하면서, 피해자에게이전부터성매매경험이여러차례있는점에비추어피해자진술의신빙성은제한적이라는점, 피해자가피고인으로부터협박을당하고성매매를강요당하여그대가를빼앗긴사실이있으므로복수심에서허위진술을하고있을것 ( 허위진술의동기 ) 이라는점을들어폭행 협박의사실관계에대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부정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바있으니그문제는심각하다고할수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13도9995 판결 ). 3. 정책의방향 : 성구매자의권력을아동 청소년에게, 자유로서의보호 성매매의원인은권력이성구매자에게있는것에서출발합니다. 한편연구에따르면성매매위험에노출되는환경으로꼽히는청소년가출의원인으로 자유롭게살고싶어서 63.2%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시그이면에는가족간의불화와폭력, 경제적빈곤, 학교에서의따돌림, 성폭력등수많은원인이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의해결은성구매자의권력을아동 청소년에게이전시키고, 아동 청소년에게자유를주는것에서출발하여야합니다. 즉청소년에대한보호는차단으로서의보호가아닌자유로서의보호이어야하며, 처벌과통제와같은권리제한적방법은어디까지나성구매자를대상으로하여야합니다. 이는아동 청소년은어디까지나성매매폐해의피해자이기때문이기도하지만, 이것이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의해결책이기때문입니다. 관련하여헌법재판소는청소년성보호법에대하여기존에성매매청소년들도윤락여성이라는범주에포함되어처벌과통제의대상으로인식되었던것에서, 규율의주안점이 성을파는청소년 이아니라 성을사는구매자 에게옮겨가고이들에대한단속과처벌을통해청소년성매매문제를해결해보겠다는인식의전환을기반으로한다고판시한바있습니다 ( 헌재 헌가1). 그러나현재법집행기관은아동 청소년을범죄자로인식하고있는경우가상당한바, 수사기관은성구매자로위장하여단속을실시하는가하면, 심지어연구결과에따르면경 토론 _183

190 찰이성구매자로위장하여접촉을시도한경우경찰과의성행위가있었는지를물어본결과 있었다 는응답도 28.6% 에이릅니다. 또한법원에서재판을받을때범죄자로취급한정도에대해 그렇다 는응답도 40.0% 를차지하고있습니다. 한편인식에앞서법률부터가대상아동 청소년과피해아동 청소년을구분하여대상아동 청소년은범죄소년과마찬가지로취급하고있어문제입니다. 따라서모든정책개선의출발로우선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구분을삭제하고보호처분에관한규정을삭제하는법률개정이필요하며, 법집행기관의인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 매뉴얼보급등의노력이있어야할것입니다. 4. 성구매자에대하여 : 처벌의확실성과엄격성, 성구매자를대상으로한수사 연구결과가인용한경찰청의범죄통계에따르면 2013년청소년성매매사범의검거인원은 5,261명인데반해구속율은 1.9% 이며, 대부분은존스쿨이수등으로기소유예되고있는등성구매자에대한처벌은매우경미한수준을보이고있습니다. 그에따라발제는성구매자에대한철저한단속과엄중한처벌을제안하셨습니다. 제안에전적으로동의하면서체포 기소율상향 ( 처벌의확실성 ) 과양형기준상향 ( 처벌의엄격성 ) 을위한수사기관과법원의구체적인목표와계획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싶습니다. 관련한연구를수행할필요도있겠습니다. 범죄자들은법정형자체보다처벌의확실성과엄격성에큰영향을받으며, 한편으로는법정형만상향될경우증거를더욱엄격하게요구하게되어그처벌이어려워질우려도있기때문입니다. 관련하여대검찰청이지난 2011년의뢰실시한연구보고따르면범죄자의처벌을강화하는것보다는체포 기소율을높이는것이범죄예방에효과가더큰것으로조사된바있습니다. 2) 특히성구매자의체포 기소율상향과관련하여지금과같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함정수사는금지하여야하며, 성구매자를대상으로하는수사기법을신속히연구, 도입할필요가있습니다. 2)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KDI), 양형이범죄억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91 5. 아동 청소년에대하여 : 통제가아닌자유를, 피해를넘어권리의주체로 앞서말씀드렸듯이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해서는아동 청소년에게권력을부여할필요가있습니다. 이때권력에는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권력등이포함되는바, 법집행과정의힘의분배에있어서는아동 청소년을성구매자와달리명백하게피해자에위치시키는것을말합니다. 이는아동 청소년이실제피해자이기도하거니와무엇보다아동 청소년을보호하기위함인데, 연구에서보듯아동 청소년을범죄자로볼경우법적보호를기피하게만들어지원서비스에서배제하는결과를야기하기때문입니다. 관련하여 2011년유엔인권이사회는거리에서살거나일하고있는아동에대한차별과낙인, 서비스의부족으로인한인권침해를우려하며, 특히이들에대한범죄화를중단할것을국가의우선과제로채택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한바있습니다. 따라서대상아동 청소년과피해아동 청소년의구분을없애고보호처분규정을삭제하자는발제자의주장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양보하여보호처분에교육의의미가있다고하더라도범죄소년에게내려지는처분인이상처벌의의미를벗어나기어려우며, 특히연구결과교육이라기보다처벌로생각하는경우가많은지금의상황에서는그나마있는의미조차무색하기때문입니다. 또한헌법적으로는대상아동 청소년의기본권을침해하는바, 구체적으로죄형법정주의에반하며, 헌법제12조신체의자유,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합니다. 3) 3) 자세히는십대여성인권센터, 청소년성매매문제, 같이얘기좀해봅시다! 대상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2015 토론 _185

192 6. 우리모두에대하여 : 청소년인권과성평등 발제는가출및성매매로의유입은가족내위험요인만이아니라청소년의일반적인발달적욕구에의해서도촉발될수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따라서가출과성매매가특수한청소년, 소위고위험군청소년에대한선별적인관심이아니라전체청소년에대한포괄적인관심과예방적접근이필요하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련하여실질적인성교육을내용으로발제하셨습니다. 전적으로동의하면서, 추가하여그성교육의내용은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강화하고성평등을지향해야함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발제에서말씀하신것처럼한국사회에만연한십대여성의대상화와상품화는성구매남성에게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한죄의식을희석시키고있는바, 아동 청소년이주체화되고다양한성이모두존중받을때아동 청소년성착취의문제의궁극적인해결이가능하기때문입니다. 186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93 토론문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1 조건만남, 애인대행, 키스방, 안마시술소등성매매유형이다양해지고, 성에대한의식이변화하면서아동 청소년또한성매매에노출되고유입될가능성이더욱높아지고있음. 아동 청소년대상의성매매는성인대상의성매매와는다른관점에서접근될필요가있고, 아동 청소년시기의성매매경험은이후의삶에커다란영향을미치며, 성매매를지속하게하는하나의요인이된다는점에서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한사회적관심과정책적개입이요구됨. 이러한맥락에서아동 청소년의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를조사한본연구는아동 청소년의성매매유입을최소화하고, 성매매로인한피해를극복하기위한정책을도입하고실행하는데기초자료로서유용한의미를가진다고봄. 아동 청소년노동인권교육및정책강화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되는경로는다양하나, 가출이주요원인중하나인상황에서그녀들의성매매유입을차단하기위해서는청소년의노동권이보장될수있는노동시장구조마련이필요함. 발표자들이제안하고있는노동인권교육, 안전한구직경로확보가필요하다는것에대해동의함. 보다근본적으로노동시장정책의모델인성인남성노동자모델을탈피하여정책이재구성되는것이필요함. 토론 _187

194 인터넷채팅, 스마트폰앱등정보통신기기에대한규제강화 인터넷이나스마트폰등의정보통신기술이발달하고보편화되면서이러한정보통신기술이성매매거래나알선에주요한수단으로서활용되고있음. 본조사의아동 청소년들도스마트폰채팅앱 (59.2%), 인터넷채팅 (27.2%) 을통해성매매를처음접하게되었고, 1:1 조건만남의형태로성매매에유입된사례가많았음 (88.3%). 따라서성매매유입의중요한매개가되는인터넷채팅이나스마트폰앱등에대한규제가필요함. 인터넷채팅이나스마트폰앱이용시연령확인절차를강화하는등아동 청소년의자유로운접근을제약할필요가있음. 보다근본적으로는아동 청소년대상의성매매뿐아니라인터넷이나스마트폰등을통해이루어지는다양한형태의성거래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 변화하는성매매유형에대한다각적인대처방안마련이필요함. 가족지원및돌봄이부족한아동 청소년에대한관심과제도적지원확대 본조사에서성매매에유입된평균연령은 16.5세로나타남. 이들이성매매에유입되는데에는 가출 이중요한계기가되고있었는데, 가출하지않았다면성매매를하지않았을것 (54.0%) 이라고이야기한응답자가많았고, 가출후 1주일내에성매매에유입되는비율이 31.7% 로높게나타났음. 처음가출을시도했던연령의평균은 14.4세였고, 가출의주된이유로는가족간의불화와폭력, 경제적빈곤, 학교생활의부적응 ( 따돌림 ), 성폭력등이거론되었음. 또한최근 2년간폭력 / 폭행을경험한경우가많았는데, 가출을감행한아동 청소년의경우가정이나학교로부터충분한관심과보살핌을받지못했던것으로사료됨. 중학교과정까지의무교육화하고있는상황에서학교생활에제대로적응하지못하거나불안정한가정환경에처해있는아동 청소년에대한학교, 관련기관등의관심과지원이필요함. 가출로인한주거지의불확실함, 생활비조달등기본적인삶의조건을마련하기위한방안으로가출아동 청소년이성매매에유입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를 188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95 사전에방지하고예방하기위한차원임. 가출의경험이부재하고가출중이아닌상황에서도성매매에대한유혹과권유등이존재하기때문에, 성매매방지와예방을위한정책대상을가출아동 청소년에만국한하지않도록해야함. 아동 청소년대상성교육및성매매예방교육을강화 사회전반적으로성에대한개방적인인식과태도가형성되면서처음성행위를경험하는연령대도낮아지고있음. 또한성산업과성상품화경향이노골화되면서 10대여성의성을욕망하고대상화하는경향도높아짐. 이로인해아동 청소년이성매매에유입될가능성과기회가증가하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현실에맞는성교육, 성에대한올바른인식과가치관을형성할수있도록하는아동 청소년의눈높이에맞는교육이필요함. 성교육및성매매예방교육매뉴얼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이를활용한교육이정기적으로제공될필요가있음.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적절한지원확대 미국이나캐나다등의국가에서는 18세이하의성매매거래를성범죄, 성학대및성착취로인식하면서이에대해엄중한처벌을시도해왔음. 한국의경우도 18세이하의아동 청소년대상의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보호에관한법률 (2000년 3월제정 ) 에따라성인의성매매와다른법을적용하고처벌하고있지만, 제2조에서성매매피해자와성매매의대상이된자를구별하는한계가있음. 정책제언에서도지적했듯이이러한구분은아동 청소년의성매매를특정한기준에따라구별해내고성매매피해지원의적용대상을선별하게하게함. 따라서아동 청소년성매매경험자들은성매매피해자임을명확히하고, 이들에대한법률적, 정서적, 의료적지원등을적극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음. 가출동기, 성매매유입계기나요인, 현재당면한가장큰문제점등이개별아동 청소년의상황과필요가각기다를수있기때문에각각의상황과필요를파악하고이에상응하는적절한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이를위해관련기관의증설, 가출집결지나학교주변등에서길거리상담및아웃리치활성화, 아동 청소 토론 _189

196 년을관리하고지원하는각기관들사이의소통과연계의활성화등이요구됨. 또한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이 2차피해를경험하지않도록관련시설및기관의보호와개입이일정기간동안지속될필요가있음. 아동 청소년성매매에관계된중간매개자 ( 포주 ), 성구매자등에대한처벌강화. 성구매자들은성매매의상대가미성년자라는점을인지한상태인경우가많고, 아동 청소년이라는점이오히려성구매자나성매개자에게협박과위협의수단으로활용되는경우가적지않음. 아동 청소년의성매매는이러한취약한조건에서그대가를지불받지못하고, 부당한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으며, 물리적폭력을경험하는등다양한유형의인권침해를당하고있음. 따라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접할경우이에대한신고를의무화하고, 아동 청소년성매매가적발될경우관련자들을엄중하게처벌함으로써아동 청소년성매매를규제할필요가있음. 무엇보다아동 청소년성매매는이를필요로하는성매매수요, 이들을활용해경제적이득을취하는매개자를통해지속되고조직화되는경향이있으므로, 관련자들에대한처벌을강화할필요가있음. 경찰, 검찰등수사담당자의인권의식향상과전문성확보 아동 청소년성매매에유입된이들은수사기관의조사를받는과정에서수사관의무시나비하, 범죄자취급등비인격적인대우나차별을경험하는경우가많았음. 따라서수사및조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를예방하고, 피해자인권보호를위해서는수사및관련담당자들의인권의식향상과전문성확보가요구됨. 190_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197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 이나영 ( 중앙대사회학과교수 ) 연구의필요성및시의성아동 청소년성매매실태조사가부족한현실에서시의성이뛰어난연구라사료됨. 특히설문조사와심층면접을통해다각도로실태를파악하려는노력이돋보임. 어려운연구를해주신연구자들에게감사를드립니다. 전반적제언 파편화되어있는관점의통일문제 : 인권적 젠더적 사회통합적시각 --> 사회통합적시각과인권적시각은젠더적시각과변별적으로존재하는가? 문제는현재의사회통합적시각과인권적시각에젠더관점이부재한것임! 기술방식또한문제적청소년이라는사고가깔려있는것은아닌지의구심이듦. 아동 청소년성매매는젠더, 섹슈얼리티, 나이, 계층, 학력등으로인한차별의교차성안에놓인여성청소년들이겪는구조적문제임 : 젠더차별 ( 성차별 ), 젠더불평등의관점이중요함. 무시, 비하, 언어적, 물리적폭력, 성폭력, 체계적배제, 분배불평등등우리사회모든문제가집결되어있는쟁투의장으로서여성의몸! 따라서아동청소년성매매는가부장제가여전히잔존하고신자유주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한국사회에서저소득층여성들이생애과정에서겪는주요한문제중하나임을인식하고출발하는것이중요함. ( 젠더관점에서여성에대한생애과정적접근이필요 ) 토론 _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