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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조진경김진김현아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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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 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조진경 (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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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 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연구책임자 : 조진경 공동연구원 : 김진 김현아 박혜란 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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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국회입법조사처장귀하 본보고서를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 과제 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조진경

8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1 2. 연구내용과방법 3 가. 연구내용 3 나.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검토 7 4. 기대효과및활용방안 8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 9 1.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과특징 9 2.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법 현행아동 청소년지원체계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처벌의특징 26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 조사개요 33 가. 조사국가 33 나. 관련용어의번역 국제조약및권고 35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35

9 나.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예방, 억제, 처벌을위한 UN 의정서 39 다. 유엔특별절차제도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특별보고관제도 45 라. 기타국제사회의대한민국에대한권고 영국 51 가. 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법률 52 나. 영국의아동 청소년성매수범죄피해자보호관련제도 58 다. 소결 미국 61 가. 미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법률 62 나. 미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피해자보호관련제도 65 다. 소결 캐나다 69 가. 캐나다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법률 70 나. 캐나다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피해자보호관련제도 71 다. 소결 스웨덴 73 가. 스웨덴의성매매근절정책 : 수요차단을통한성매매폐지 73 나. 스웨덴형법 6장 75 다.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이후정책변화및현황 79 라. 소결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83 가. 독일 84 나. 오스트리아 89

10 다. 네덜란드 95 라. 소결 일본 99 가. 일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법률 102 나. 일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범죄피해자보호관련제도 103 다. 소결 109 Ⅳ. 성착취피해아동 청소년입법과제및정책제언 / 성매매에서성착취로의입법및정책변화 112 가. 국제조약및권고 112 나. 해외입법례 112 다. 성착취로의전환 대상아동 청소년조항삭제 115 가. 대상아동 청소년개념삭제의필요성 115 나. 피해아동 청소년으로의통합 117 다. 보호처분조항삭제 아동 청소년성매수범죄의강력처벌 120 가. 아동복지법 적용을통한성적아동학대처벌확대 120 나. 어플리케이션규제강화 122 다. 성매수유인 권유에대한적극적처벌 124 라. 성착취로부터발생한수익의적극적몰수 124 마. 등록정보의공개및고지대상의확대 126 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활성화 관련전문가들의역량강화와교육 아동에특성화된보호시스템마련 130

11 가. 아동 청소년의특성에맞는통합지원시스템확충 130 나. 아동 청소년의체계접근권확보 131 다. 아동 청소년성매수근절전담기구마련 범죄감시를위한독립적인전담기구설치 133 참고문헌 / 135

12 표차례 [ 표 Ⅱ-1] 아청법 상의 대상아동 청소년 과 피해아동 청소년 비교 13 [ 표 Ⅲ-1] 팔레르모의정서 제정에영향을준협약들 41 [ 표 Ⅲ-2] 팔레르모의정서 3조가항의인신매매정의의조건 43 [ 표 Ⅲ-3] 관련용어의법개정전후비교 54 [ 표 Ⅲ-4] 스웨덴형법 6장아동성매매관련내용 77 [ 표 Ⅲ-5] 독일의형법의개정 85 [ 표 Ⅲ-6] 성매매종사자의착취에관한 독일형법 내용 87 [ 표 Ⅲ-7] 독일형법 182조, 청소년학대 (2013년개정 ) 89 [ 표 Ⅲ-8] 오스트리아형법 216 조, 217 조 (2016): 성매매관련범죄내용 91 [ 표 Ⅲ-9] 오스트리아미성년자성매매중개, 알선, 조장에대한처벌 92 [ 표 Ⅲ-10] 오스트리아미성년자성적학대와성착취에대한처벌내용 93 [ 표 Ⅲ-11] 일본성매매피해여성및여성폭력관련시설의종류 104

13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이미오래전부터아동 청소년성매매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여겨졌고대책의필요성이강조되어왔지만, 여전히아동 청소년은성매매라는유해한환경에노출되어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성장기에있는성매수범죄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는성매매자체가최악의인권침해일뿐만아니라폭력, 상해및감금과같은범죄와연결되고있으며심지어성매매와관련하여살인사건까지발생하고있으며, 최근에는성매매를통해에이즈에여중학생이감염됐다는사실이알려져우리사회전체가충격을넘어서공포에휩싸여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의새로운현상으로성매매에유입되는아동 청소년의저연령화가두드러지고, 현대사회의인터넷과스마트폰의일상화로성매매에유입되는아동 청소년의초기연령은더욱낮아지는현상을보인다. 현재스마트폰의채팅앱은성매매알선의주요한형태로대두되어성매매시장을무한확장시키고연령구별을무의미하게하면서조건만남을통한성매매영업이이루어지고있다. 이처럼아동 청소년을성매매에이용하려는성매수자가점점늘어나고있지만, 법 제도적인대응이나지원정책은미약한상태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은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을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하고있다. 수사기관단속시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면보호처분을받을수있는데, 아동 청소년은보호처분역시 1

14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처벌의개념으로여기기때문에성매수자또는알선자가이를협박, 이용하여신고를막는수단으로악용하고있다. 또한아동 청소년피해자가오히려성매수자또는알선자에게보호를요청하는등수사기관에피해사실을알리기를주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는결국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에게의료적 정신적 경제적지원서비스가강화되어야함에도아동 청소년이법적보호를기피하게만들어지원서비스에서배제하는결과를야기한다. 게다가성매매에노출된아동 청소년에대해종합적으로대응하고지원하는서비스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다는것은심각한문제이다.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시설이여러가지형태로마련되어있지만, 법적, 의료적, 자립자활을직접지원할전문상담소가부재할뿐아니라청소년복지내에서위기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아동 청소년성보호, 성매매방지등으로지원이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통합적이고체계적인종합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러한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한국제사회의입장을보면, 1996 년스톡홀름에서개최된상업적아동성착취근절을위한세계회의에서사용된이후널리받아들여지고있는 상업적인아동의성착취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 라는용어는이전에사용된 아동 청소년성매매 라는말을대체하는용어로, 성매매 라고부를때에는대부분문화권에서부도덕과연결되며, 그피해자가아동 청소년이라할지라도이러한편견에따르는혐오가줄어들기어렵다는점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 라는이름으로바꿔쓰게되었다. 그리고, 이러한명칭개정을통해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는아동 청소년에대한가장참을수없는인권침해현상으로볼수있게되었다. 본연구는국제적인측면에서각해외입법례들이아동 청소년의성매매를어떻게법과정책에서다루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현재우리 2

15 Ⅰ. 서론 사회에서일어나는아동 청소년성매매의현황과특징을바탕으로우리현행관련법을살펴본후, 아동성매매와관련된국제인권기준과외국법제를검토하여우리의현재관련법령및정책, 서비스지원시스템의구축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입법과제및정책제언을도출함으로써향후입법도출에기여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과방법 가. 연구내용 첫째, 국내아동 청소년성매매현황과특징을살펴본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국내아동 청소년의성매매관련법령및제도의현황과현행아동청소년지원체계를검토한다. 둘째, 국제조약및아동 청소년성매매와관련된주요해외입법례를알아본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등국제조약중아동 청소년의성보호및피해아동지원관련조항을검토하고, 유엔인권위원회특별보고관의권고내용등을살펴봄으로써국제법상아동의권리보장에관한원칙을검토한다. 그리고주요국가의해외아동 청소년의성보호관련법 제도현황을분석한다. 국내아동 청소년성보호체계관련법 제도현황검토를통해도출한주요사각지대의문제를해소하고, 성매매피해청소년의보호및지원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향후이용가능한자료로서해외주요국가들의관련법과제도의현황을분석한다. 해외국가의선정기준은영미권을중심으로하고, 연구자의기존네트워크를활용하여자료확보가유리한국가로선정하였다. 3

16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셋째, 해외입법례에대한분석등을바탕으로우리나라현행아동 청소 년법제개선및정책개선방향을제시한다. 나. 연구방법 (1) 문헌분석기존의아동 청소년성보호체계관련법령과법률안개선관련선행연구, 현장의문제사례를검토하여국내아동 청소년성보호관련법과제도현황및주요쟁점을분석하였다. 기존해외사례조사가진행된국내자료를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였고, 기존자료에인용된법안과정책제도내용을연구대상국가의정책관련주요정부기관과시민단체, 그리고관련국제기구에서제공한최근개정법안과최신자료들과비교검토하여사실여부를확인하고, 입법제도와정책의개정내용과변화과정의의미를살펴보았다. 기존자료의발간이후변경된상황등은현지전문가와의소통및추가조사를통해보완하였다. 주요내용은직접번역하였고자료를목록화했다. (2) 해외자료조사분석십대여성인권센터의국제협력팀자원활동가들 1) 이국내자료를포함한문헌조사에서수집한아동성매매관련해외법안내용을실제원문과대조하여최신개정내용을확인하고번역하여연구에반영하였다. 주로영어권국가와유럽의회회원국의법령정보관련웹사이트, 유니세프,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등국제기구웹사이트, 엑팟인터네셔널 (ECPAT 1) 어정선 ( 한동대학교국제법률대학원 ), 김민경 ( 총신대학교영어교육과 ) 은수많은자료를찾고, 읽고, 번역해주었다. 4

17 Ⅰ. 서론 International) 등국제 NGO의웹사이트에올라온주요법률과보호체계관련지침을조사, 정리하고번역하면서자료를목록화하였으며, 국내웹사이트등을통해수집한해외법안들은원문과비교하며한번더체크하였다. 또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인권이사회의특별절차에서발표한권고와미국국무부, 유니세프, 엑팟인터네셔널등주요기관이발표한보고서및권고를검토하여국제기준및다른나라의아동성매매정책에대한평가를수집, 확인하였다. 성매매가법으로금지되지않은국가인독일과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시스템은형법에나타난아동성매수범죄의처벌내용과피해자보호정책을중심으로조사했다. 마지막으로조사국가의법령사이트와각국가의아동 청소년성매매와관련된사이트를검색하여번역하였고, 각국가의판례검색사이트에서관련판례를검색하여번역, 분석하여보고서에반영하였다. 주로참고한주요웹사이트는다음과같다. 미국국무부 : 미국의회 : 스웨덴정부 : 스웨덴스톡홀름행정위원회 : 영국법령정보시스템 : 영국검찰청 : 유럽의회 : 유엔인권이사회 캐나다법령정보시스템 : 5

18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3) 해외전문가와의소통을통한현황조사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아동 청소년성보호방안을마련하기위해, 법과제도외에도이러한제도가실제로어떻게적용이되고, 얼마나효율적인지조사하는것은의미가있다판단하여, 각국의실무자와이메일등을통해소통하여네트워크를형성하고, 업무경험을가진현장전문가의자문을구하여단순한법령의제시뿐아니라관련법이실제로어떻게적용되는지조사, 활용하였다. 또한, 법이개정되는과정에대해보다자세히알기위하여해당국가에서법을발의한국회의원또는보좌관과직접이메일을통해소통하여확인하였다. 특히연구자들이영국 2), 스웨덴 3) 에직접방문하여 4) 이연구보고서와관련된여러기관들을직접탐방하여면담하고관계자들의의견을청취하여연구내용을더욱풍부하고확실하게조사하고연구보고서에반영할수있었다. 그리고일본의경우는한국의십대여성인권센터를고독 곤궁에처한소녀를돕는 Colabo 를비롯하여일본의여러유관단체들이방문한것을계기로일본의입법과정책현황그리고문제점을직접듣고연구에반영하였다. 2) 영국은가장오래되고, 규모가큰 2곳의아동보호전문기관인 Children s Society 와 NSPCC를 ( 수 ) 과 7. 14( 금 ) 에방문하여아동성매매관련영국법의개정과정을포함한깊은논의를관계자들과나눌수있었다. 3) 스웨덴의경우, 스웨덴외무부의공식적인초청을받아 ( 월 )~1( 화 ) 양일간, 스웨덴성매매금지담당 Per-Anders Sunesson 대사와직접면담하였고, 성매매담당관련정부관계자스톡홀름행정위원회성매매범죄담당코디네이터, NGO 기관들인 ECPAT Sweden, Freedthem의관련실무자를외무부에서면담할수있었고, 쉼터인 Talita, 청소년상담기관 The girl zone을 Sunesson 대사와방문하였다. 4) 이방문은 ~6. 까지진행된아산나눔재단파트너십온의지원으로가능했다. 6

19 Ⅰ. 서론 3. 선행연구검토 아동 청소년성매매와관련된선행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 (2016),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 가있고, 성매매경험이있는성매매여성들의인권과성매매유입과정에대한연구로는우선십대여성들의인권침해사례연구에서십대여성들이왜성매매를하게되는지, 아동 청소년성매매의특징에대해논하고있는연구 ( 김연주, 2011), 가출이장기적이고상습적이게되면서가출청소년들은왜곡된성을접하게되고성폭행을당하거나생존을위해성매매를하게된다는연구 ( 정혜원, 2011), 스마트폰의대중화가청소년의성매매에미치는영향 ( 성윤숙외, 2014) 연구등이있다. 강지명의 2013 년연구는현행성매매정책에서아동 청소년의특성의반영유무가정책평가과정에포함될필요가있다고설명하면서학교폭력의한유형으로성매매가출현하는것을볼수있다고한다.( 강지명, 2013) 또한스마트폰앱을통한조건만남의증가, 성매매청소년의저연령화, 그리고죄의식의약화, 성매매의조직화, 가출팸과또래포주의등장은최근성매매의변화된특성으로나타난다.( 이유진외, 2013). 위와같이기존의연구물들에서는성매매에노출된아동 청소년들에대한특징이나인권적인측면에서의논의가주로이루어지고있고, 성매매의위험요인및보호요인등과관련된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나, 해외입법례를구체적으로비교검토한연구는미비하다. 특히외국입법례에서성매매대상이된피해아동 청소년들에게우리나라처럼대상아동 청소년의개념을도입하고있는지해외사례를별도로연구한사례는없다. 따라서해외주요국의경우에도우리나라와같이보호처분이이루어지고있는지각국가의법률과제도를알아보고, 성매매아동 청소년을피해자로보는외국입법례의 7

20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경우아동 청소년을어떻게입법, 사법, 행정적으로보호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입법정책적제도개선을유도하였다. 이와같이해외주요국의아동 청소년보호관리체계를검토하여인권과젠더평등을고려하고사회통합을지향하는정책방향을마련하는데기반이될수있을것이다. 4. 기대효과및활용방안 해외주요국들의각국가의법률과제도를알아본결과에기초하여우리나라현행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방향을제시하였다.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이교육인가처벌인가의문제와관련하여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의타당성을검토하고대상아동 청소년규정의삭제등개정방향을제시하였다. 아동 청소년성 매매 용어의개정방안과관련하여아동 청소년의성 매매 용어의타당성을외국입법례와비교분석한후, 아동 청소년에대한성 착취 개념도입을검토하고있다. 또한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성매수자의강력처벌방향을제시하여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의한측면으로성매수자에대한강력한처벌을위한개정안을도출한다. 또한해외입법례분석을통해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피해자지원관련법과정책을파악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우리나라입법에도입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 8

21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1.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과특징 5) 가.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최근실시한설문조사분석결과에따르면, 아동 청소년이처음성매매를경험한나이가 ( 만나이가아님 ), 13세이하 8.7%, 14~16세 57.3%, 17 세이상 32.0% 로응답자중 66% 가중학생나이인 14~16 세에처음성매매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성매매시작연령은평균만 14.7 세 (15.7 세 ) 로, 이것은현재우리사회의성구매자, 성매매알선업자들이중학생정도의나이아이들을성매매에이용하고있는심각한현실을보여준다. 또한하루최대성매매횟수로는 1회 33.0%, 2회 32.0%, 3회 13.6%, 4~9 회 15명 14.6%, 10회이상 3.9% 의분포를보였으며, 하루평균성매매횟수는 2.7회로조사되었다. 특히하루 10회이상이라고답변한아동 청소년중만 13~14 세도포함되어있었다. 이렇게하루성매매횟수가많다는것은조건만남의형식을가진다하더라도알선조직이별도로존재한다는것을의미하고, 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을알수있다. 아동 청소년이경험한성매매유형으로는 1:1 조건만남 이 88.3% 로다른성매매유형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처음성매매를한방식은 스마트폰 5) 자세한조사결과는정현미외 (2016),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참조. 9

22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채팅앱 이 59.2%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인터넷카페 / 채팅 27.2% 였다. 그리고가출후성매매가이루어졌다는응답자의경우, 가출후성매매에이용되기까지걸린시간은 가출다음날 ~1주일이내 31.7%, 가출당일 23.8% 등절반이상 (55.5%) 이가출후 1주일이내에성매매에이용된것으로조사되었다. 성구매자로부터부당한경험을당한비율을살펴보면, 약 80% 는다양한형태의부당한경험을당하고있었다. 그중, 콘돔을사용하지않았다 가 61.2%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약속한만큼의돈을주지않았다 53.4%, 성매개질환 ( 성병등 ) 에감염된경우가있다 47.6%, 성매매전제시했던조건을지키지않았다 46.6%, 선불을주지않았다 38.8%, 욕설이나폭행, 협박을하였다 36.9%, 변태성행위를시켰다 28.2%, 가족, 친구들에게알리겠다고협박하였다 19.4%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동영상촬영을하였다 (15.5.%), 강간을하였다 (14.6%), 원치않은임신을한경우가있다 (7.8%), 돈을빼앗겼다 (3.9%), 낙태를강요하였다 (2.9%) 등이있었다고답변하였다. 이러한성매매현실에대해아동 청소년들은 상황이좋으면성매매는하지않는것이좋다 에대해서는 89.3% 가 그렇다 고답변했으며, 성매매를좋아서하는또래친구들은없다 항목의경우 90.3% 가 그렇다 고응답했다. 또한두려워하는미래상황에대한응답결과를 5점척도평균점수를중심으로살펴보면, 친구들이나학교에서성매매사실을알게되는것 에대한두려움정도가 4.38점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성매매사실을부모님이알게되는것 4.06점으로나타났다. 10

23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나.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특징 6) 최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의대체적인특징은인터넷사이트와스마트폰앱등을매개로하여이루어지는방식의급증, 가출아동 청소년의취약한환경및가출팸에서비롯된성매매로의연결, 생존이아닌소비를위한성매매의경향, 아동 청소년성매매의저연령화등이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가사이버상의조건만남같은형태로변화되고다양한유입경로에의해증가되고있지만그에대한철저한단속과대응은제대로되고있지못한것은현실적인한계이다. 2.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법 현행법상아동 청소년성매매를규율하고있는법률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아청법 ) 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처벌법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그리고 아동복지법, 소년법 으로구분할수있다. 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의연혁 아동 청소년의성매매를처음으로특별하게취급했던 2000 년의 청소 6) 자세한논의는정현미외 (2016),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11

24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 2009 년 6월 9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아청법이라한다 ) 로전부개정되었다. 전부개정이유는 법률명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개정하여아동도보호대상임을명확히하고,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유사성교행위및성매수유인행위처벌규정을신설하며, 성범죄피해자및보호자에대한합의강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신설하도록하여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더욱강화함. 아동 청소년성범죄자는재범가능성및범죄의경중등을고려하여정보통신망을통하여신상정보를공개하도록함으로써아동 청소년성범죄에대한경각심을제고하고, 양벌규정을보완하며, 의무의실효성확보를위한과태료를신설하는등, 제도전반의미비점을개선하고보완하려는것 이다. 그후 2016 년까지 16년동안 31회의개정을거쳤다. 그동안동법의소관부처는행정자치부에서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등으로바뀌었다. (2)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의성매매관련규정 ( 가 )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구별 아청법 은제2조제6호에서 피해아동 청소년 을제2호나목부터라목까지, 제7조부터제14조 ( 제13조제1항의죄는제외한다 ) 까지의죄의피해자가된아동 청소년으로규정하고, 동조제7호에서는 대상아동 청소년 을제13 조제1항의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으로규정함으로써 피해아동 청소년 과 대상아동 청소년 을개념상구분하고달리다루고있다. 따라서규정의내용상 대상아동 청소년 이란성매매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을의미하고, 이들에대해서는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않는다고규정함으로써형사처벌은되지않지만보호처분은부과될수있다. 12

25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 제38조제1항 ) 즉검사는대상아동 청소년에게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사건을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 ( 제39조제1항 ), 피해아동 청소년과달리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보호처분이가능하다. [ 표 Ⅱ-1] 아청법 상의 대상아동 청소년 과 피해아동 청소년 비교 정의 해당조항 대상아동 청소년 제 13 조제 1 항의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 (2 조 7 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3 조 1 항 ) 피해아동 청소년 제 2 호나목부터라목까지, 제 7 조부터제 14 조 ( 제 13 조제 1 항의죄는제외한다 ) 까지의죄의피해자가된아동 청소년 (2 조 6 항 ) 제 2 호나목부터라목나.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부터제 15 조까지의죄다.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제 298 조부터제 301 조까지, 제 301 조의 2, 제 302 조, 제 303 조, 제 305 조및제 339 조의죄라.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 17 조제 2 호의죄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8 조 (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 ) 제 9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10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 11 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13

26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대상아동 청소년 피해아동 청소년 제작 배포등 ) 제 12 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제 13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제 14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수사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는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 2 사법경찰관은대상아동ㆍ청소년을발견한경우신속하게사건을수사한후 소년법 에따라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 ( 이하 " 법원소년부 " 라한다 ) 의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것이상당한지에관한의견을첨부하여지체없이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3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대상아동ㆍ청소년을발견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사실을대상아동ㆍ청소년의법정대리인또는사실상그아동ㆍ청소년을보호하는자 ( 이하 " 법정대리인등 " 이라한다 ) 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대상아동ㆍ청소년의법정대리인등또는제 34 조제 2 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ㆍ시설또는단체의장은대상아동ㆍ청소년을발견한경우에는이를관할법원소년부에통고를 14

27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대상아동 청소년 피해아동 청소년 할수있다. (38 조 ) 소년부송치 보호처분 1 검사는제 38 조제 2 항에따라송치된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와행위자의성행 ( 성행 ) 등을고려하여대상아동 청소년에게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사건을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할수있다. 2 검사는제 1 항에따른소년부송치여부를검토한결과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아니한경우대상아동ㆍ청소년에대한보호또는재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상아동ㆍ청소년으로하여금필요한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을마치게하여야한다. 1 제 39 조제 1 항또는제 44 조제 1 항에따라사건을송치받은법원소년부판사는그아동ㆍ청소년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처분을할수있다. 1. 소년법 제 32 조제 1 항각호의보호처분 2.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의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에선도보호를위탁하는보호처분 2 제 1 항제 1 호에따라대상아동ㆍ청소년에대하여 소년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또는제 5 호의보호관찰처분을하는경우에는수강명령을동시에명할수있다. 15

28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대상아동 청소년 피해아동 청소년 3 제 1 항제 2 호에따른위탁의기간은 6 개월로하되, 법원소년부판사는결정으로 6 개월의범위에서 1 차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법원소년부판사는제 3 항에따른위탁기간이만료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써그위탁을종료할수있다. 5 제 2 항에따라법원이수강명령을병과한경우보호관찰소의장은수강명령집행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위탁할수있다. ( 나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처벌 아동 청소년 이란 19세미만의자를말하고,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란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자위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 제2조제4호 ). 또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 16

29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록권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다. ( 제 13 조 ) 그리고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를 ( 제 14 조 ) 알선영업행위등 에대해처벌 ( 제 15 조 ) 하고있다. 7) ( 다 ) 13세미만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범죄자등록정보공개 아청법 제49조에서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에대해서는대부분등록정보의공개대상자로하고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와관련하여서는 아청법 제49조제1항3호에서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로규정하고있다. 7) 제 14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2. 선불금 ( 先拂金 ),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3.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2 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죄를범한자가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 1 항과제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17

30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 라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형벌이외의처분 아청법 제21조 ( 형벌과수강명령등의병과 ) 에서는 1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 소년법 제2조의소년에대하여형의선고를유예하는경우에는반드시보호관찰을명하여야한다. 2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유죄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 500시간의범위에서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 ( 이하 이수명령 이라한다 ) 을병과 ( 倂科 ) 하여야한다. 다만,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을부과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법원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수강명령외에그집행유예기간내에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중하나이상의처분을병과할수있다. 7 제2항에따른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 1. 일탈적이상행동의진단 상담, 2. 성에대한건전한이해를위한교육, 3. 그밖에성범죄를범한사람의재범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 년제정된 성매매처벌법 은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 을폐지하고성매매공급자와중간매개체를차단하기위하여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처벌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로부터취득한금품그밖의재산상이익은몰수 추징하도록하는등성매매알선등행위와성매매의근절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려는것이그제정이유이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은성매매된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자의사회복귀를돕기위한지원시 18

31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설및상담소의설치및운영, 의료지원 취업교육및법률지원등을지원하 여성매매행위의재발을방지하도록하는것이그제정이유이다. 8) (1) 아청법 의우선적용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서는 이법에서규정한사항에관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라고규정하여, 성매매처벌법 의적용보다 아청법 의적용이우선임을밝히고있다. (2) 알선 유인된청소년을성매매피해자로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4호다항에서는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사람 을성매매피해자로규정하고있다. 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법은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아동의복지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3조는 아동은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하여안정된가정환경에서행복하게자라나야한다 ( 제2항 ). 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 제3항 ). 고규정하고있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 19

32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그리고제2조제7호에서는아동학대를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 ) 에서는 누구든지 1. 아동을매매하는행위, 2. 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또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 3.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거나신체의건강및발달을해치는신체적학대행위, 5.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제2호의 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는행위 는 아동복지법 제정당시부터금지행위의유형에포함되어있었으나, 성적학대행위 는 법률제6151 호로 아동복지법 이개정되면서처음으로금지행위의유형에포함되었고, 그문언도처음에는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였다가, 법률제11002 호로개정시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력등의학대행위 로, 법률제12361호로개정시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 로각변경됨으로써현재는성적학대행위의예시로 성폭행 이나 성폭력 은삭제되고 성희롱 만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성적학대행위 가위와같이금지행위의유형에포함된이후부터 아동복지법 이 법률제12361호로개정되기전까지 아동복지법 은 아동에게음행을시키는행위 와 성적학대행위 를각각다른호에서금지행위로규정하면서전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 후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하는등그법정형을달리하였으나, 아동복지법 이 개정되면서같은호에서같은법정형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으로 20

33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처벌하게되었다. 제71조 ( 벌칙 ) 에서제1호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매매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고, 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으며, 제3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제72조에서는상습적으로제71조제1항각호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하여처벌하도록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상 아동복지법 의입법목적과기본이념을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상금지되는 성적학대행위 는아동의건강ㆍ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를의미하고, 이는음란한행위를시키는행위와는별개의행위로성적도의관념에어긋나고아동의건전한성적가치관의형성등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현저하게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처벌하고있는것이다. 라. 소년법 상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제1항에서는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 ( 단기 )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 ( 장기 )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 21

34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기소년원송치 9) 의보호처분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3. 현행아동 청소년지원체계 가.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제2호에서는청소년지원시설에대해 19세미만의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9세가될때까지숙식을제공하고, 취학 교육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시설 이라고규정하여청소년을위한지원시설을규정하고있다. 청소년지원시설에의입소및의무교육의제공 19세미만의성매매피해자등은 19세가될때까지청소년지원시설에거주하며다음과같은지원을받게된다 ( 규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및제11조제1항및제2항 ). 구체적으로숙식제공, 심리적안정과피해회복을위한상담및치료, 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 9) 소년법제 32 조 2 다음각호안의처분상호간에는그전부또는일부를병합할수있다. 1. 제 1 항제 1 호ㆍ제 2 호ㆍ제 3 호ㆍ제 4 호처분 2. 제 1 항제 1 호ㆍ제 2 호ㆍ제 3 호ㆍ제 5 호처분 3. 제 1 항제 4 호ㆍ제 6 호처분 4. 제 1 항제 5 호ㆍ제 6 호처분 5. 제 1 항제 5 호ㆍ제 8 호처분 3 제 1 항제 3 호의처분은 14 세이상의소년에게만할수있다. 4 제 1 항제 2 호및제 10 호의처분은 12 세이상의소년에게만할수있다. 5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한경우소년부는소년을인도하면서소년의교정에필요한참고자료를위탁받는자나처분을집행하는자에게넘겨야한다. 6 소년의보호처분은그소년의장래신상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아니한다. 22

35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위한의료기관에인도 ( 引渡 ) 하는등의의료지원 10), 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 ( 證人訊問 ) 에의동행, 법률구조법 제8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사회보장관련법령에따른급부 ( 給付 ) 의수령지원, 기술교육 ( 위탁교육포함 ), 다른법률에서지원시설에위탁한사항, 그밖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진학을위한교육제공또는교육기관에의취학을지원한다. 11)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족이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각급학교의학생인경우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및편입학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취학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지원하여야한다. 이경우취학을지원하는관계자및관계기관은성 10)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장이의료기관에질병치료등을의뢰한경우에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항목에대한의료비용중 의료급여법 에따른급여가지급되지않는의료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 조 ). 성병감염여부의진찰 검사및감염된성병의치료비용, 성매매또는성매매와관련한폭력으로인한상해의치료비용, 알코올중독및약물중독의치료 보호비용, 성매매로인한정신질환 [ 기분장애, 불안장애 (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등 ] 의치료비용, 성매매로임신한성매매피해자와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검사및출산등임신과관련한비용, 성매매와관련된것으로판단되는문신제거비용및피부질환치료비용, 성매매와관련한치아손상치료비용, 그밖에성매매피해로인한질환을확인하기위한검진에드는비용 ( 초음파, 자기공명영상및양전자단층촬영포함 ) 을지원하고있다. 9&ccfNo=2&cciNo=2&cnpClsNo=1 11) =2&cciNo=2&cnpClsNo=1 23

36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매매피해자등및그가족의사생활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한 다. 고규정하고있다. 나. 상담소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제1항에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상담소 ( 이하 상담소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상담소에서성인과아동 청소년에대해모두지원하게하고청소년에특화된청소년상담소규정은두고있지않다. 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아청법 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서는성매매의대상이된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치료 재활교육강화로성매매재유입방지및건강한사회인으로의복귀지원을목적으로, 검찰에서대상청소년교육상담과정이수결정이통보되거나경찰에서발견사실이통보된대상청소년, 성매매로수강명령을부과받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다. 또한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등관련시설에서추천한성매매피해청소년및사이버또래상담을통해연계된성매매피해노출청소년을위해전문가가 5박 6일동안 24시간숙식을함께하며심리치료, 자존감증진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활동, 진로탐색등교육을실시하고, 교육수료후의료 법률 학업 자립 자활등대상별맞춤형지원을하고있다. 현재 2017 년기준 1개의중앙센터및 10개의권역별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설치되어있다. 24

37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라.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의회복과자립에필요한지원을제공하기위하여자활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고, 자활지원센터는이법에따른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누구라도이용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자활지원센터역시상담소와마찬가지로, 청소년에특화된규정은두고있지않다. 12) 마. 소결 아동 청소년지원체계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분산되어존재한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의 청소년지원시설 을제외하고현재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을특화시켜전문적으로지원하는체계는없다고보아도무방하다. 한편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의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프로젝트사업인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는성매매의대상이된대상아동 청소년의재범방지교육으로써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 강제적성격의재범방지교육으로볼수있다. 12) 이경우, 상담소와마찬가지로세대간의차이와욕구가다름에서오는여러가지문제들이야기되어, 아동 청소년의특성과요구에맞는특화된지원체계가필요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25

38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4.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처벌의특징 가. 성구매자처벌법정형의상향 13) 아동 청소년의성매매에대한형량은 2000 년법제정시보다매우강화되었다.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에대한법정형은 3년이하유기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에서현재 1년이상 10년이하유기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2천5백만원이하벌금으로매우상승되었다 ( 아청법 제10조제1항 ). 14)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매강요행위는법제정시법정형이 3년이상유기징역에서현재 5년이상유기징역으로상향되었고,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매알선영업행위에대해서도 5년이상유기징역에서현재 7년이상유기징역으로개정되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해서도전반적인특별형법의엄벌주의경향이그대로나타나고있다 ( 아청법 제11조및제12조 ). 일부규정의엄격한법정형에대해서는비례성의원칙에반한다는위헌제청이있었으나합헌결정이있었다. 15) 13) 정현미외 (2016),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 면참조 14) 그에반하여성인성매매에대한법정형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과료 ) 로경미하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 항 ). 15) 헌법재판소 헌가1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2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에서 1. 아동 청소년성매매영업알선행위를 7년이상의유기징역형에처하도록하고있는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10260호로개정된것 ) 제12조제1항제2호 ( 이하 이사건법률조항 이라한다 ) 가책임과형벌간의비례원칙에반하는지여부 ( 소극 ) 2. 이사건법률조항이형벌의체계정당성에반하여평등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 ( 소극 ) 라는내용으로합헌결정을하였다. 26

39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나. 성구매자에대한경미한처벌 최근청소년성매매에대한처벌현황을살펴보면청소년상대성범죄자에대한집행유예선고비율이 3년째감소하고있으나, 여전히열명중네명은집행유예판결을받아석방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3366 명으로 2014 년 3234 명에서 132명 (4.1%) 증가했다. 성매매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증가했다. 성매매알선은 39명에서 120명으로늘었다. 전체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5.5% 가집행유예를, 34.7% 는징역형, 17.9% 는벌금형을최종선고받았다. 성매수범죄자의집행유예비율은 48. 4% 였다. 16) 아동 청소년성매매의처벌에서의문제점은법정형이아무리높아도실제성매매의단속자체가잘되지않고, 단속이되어성인성구매자가법망에걸리더라도높은법정형에비하여처벌은솜방망이식으로가볍게그치고마는데있다. 낮은수위의처벌로인하여성인성구매자들이성매매의단속및처벌을두려워하지않는현실에서는엄격한처벌규정자체는무용지물에지나지않는다. 아래의판결예를보면얼마나실제선고형이얼마나낮은지알수있다. 16) 정책뉴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해보니, ( ), 여성가족부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의뢰해 2015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대한성범죄동향을분석한결과이다. 자세한내용은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참조. ( 에서다운로드가능 ) 27

40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9고합12 판결 : 피고인 1은 말경인터넷채팅을통해알게된가출청소년인공소외 1( 여, 14세 ) 에게사귀자며접근한뒤안산시단원구고잔동에있는 중앙모텔 210호실에서공소외 1과함께장기투숙하면서 버디버디 라는채팅사이트에 안산만남하실분, 15녀 라는채팅방을개설해놓고이에접속한성명불상의남자를상대로 조건합니다. 나이 15살, 키 155, 몸무게 45, 1시간 15만원, 2시간 25만원, 횟수제한없구요, 사진없구요, 짱귀여우니까걱정마셈 이라며채팅하여, 공소외 1로하여금이에응하는성명불상의남자들을상대로같은동에있는 매가넥스 12 극장앞에서만나게한뒤위 중앙모텔 로함께가화대명목으로 1시간에 15만원, 2시간에 25만원을받고성매매를하도록하는방법으로성매매알선행위를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00경위 중앙모텔 불상의호실에서위와같은방법으로청소년인공소외 1로하여금성명불상의남자로부터화대명목으로 25만원을받고성교하도록함으로써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였다. 위의사안에서실제판결은피고인 1에대해서는징역 1년에 2년간집행유예를내리고 120시간의사회봉사를명하였다. 판결문을보면, 피고인 1은만 25세의성인임에도가출청소년인공소외 1을타일러집으로돌려보내기는커녕, 돈이필요하다는이유로아직성적가치관이제대로자리잡지도아니한만 14세에불과한공소외 1로하여금속칭 원조교제 를하도록하는등그죄질이좋지아니한점, 공소외 1이남성들로부터받은금원은모두피고인 1이관리를하였던점, 피고인 1의행위로인하여앞으로공소외 1이한사람의여성으로서올바른성적가치관을갖고성장할수있을지도의문이드는점등을고려하면, 피고인 1을엄히 28

41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처벌할필요성도없지는않다. 그러나피고인 1은병역법위반으로벌금형의처벌을받은전과이외에는아무런전과가없는점, 현재피고인 1과공소외 1은서로교제를하고있고, 피고인 1이공소외 1에게강제로속칭 원조교제 를하도록한것은아닌점, 피고인 1이자신의잘못을깊이뉘우치고있는점, 기타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양형조건을고려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고한다. 전문에피고인 1의나쁜죄질을말함에도불구하고전과가없고뉘우친다는것을그렇게많이낮은양형으로고려할수있는지의문이다. 아동 청소년성매매알선의경우영업에대해서는 7년이상의유기징역, 단순알선의경우는 7년이하유기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형인데 ( 제15조제2항 3호 ), 징역 1년에집행유예와사회봉사명령으로판결한것은매우가벼운처벌이다. 피고인 1에대하여 아청법 ( 알선영업행위등 ) 으로하여처벌하면서도집행유예의판결에그친점에서낮은형량으로문제있는판결일뿐만아니라, 알선된 14세아동 청소년에대해서피해자개념이아닌공소외 1로지칭하였다는것도문제이다.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 정의 ) 제1항 4호다목을보면, 성매매피해자 " 의개념에 성매매에알선 유인된청소년 을포함시키고있음이명백함에도법을집행하는사법부에서도성매매피해자개념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 17) 다. 성매매유인행위에대한처벌 18) 아청법 에서아동 청소년을단순히성매매로유인하거나권유하는행위 를처벌할수있도록 개정에서신설규정을두었다. 19) 성매매를 17) 정현미외 (2016), 위의글, 27-29면인용. 18) 정현미외 (2016), 위의글, 29-30면인용. 29

42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하기전단계에서유인혹은권유한정도라도처벌할수있도록처벌영역을확대한것이다. 그런데관련판례를보면아동 청소년이이미성매매의사를가지고있었던경우에도 성을팔도록권유하는행위 에포함된다고한다. 아청법 제2조제6호는 피해아동 청소년 이란제2호나목부터라목까지, 제7조부터제14조 ( 제13조제1항의죄는제외한다 ) 20) 까지의죄의피해자가된아동 청소년을말한다고하므로, 성매수자가제13조제2항의 권유 로처벌될경우아동 청소년은 피해아동 청소년 이된다. 그러나 권유 를넘어서서성매매를하게되면성매수자는제13조제1항을범한것이고아동 청소년은 피해자 가아니라 대상자 가된다. 대법원 선고 2011 도3934 판결 : 피고인이인터넷채팅사이트를통하여, 이미성매매의사를가지고성매수행위를할자를물색하고있던청소년갑 ( 여, 16세 ) 과성매매장소, 대가, 연락방법등에관하여구체적인합의에이른다음, 약속장소인근에도착하여갑에게전화를걸어 속바지를벗고오라 고지시한사안에서, 피고인의일련의행위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에서정한 아동 청소년 19) 제13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0) 피해아동 청소년에해당되는경우는, 제7조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제8조 장애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 제9조 강간등상해 치상, 제10조 강간등살인 치사, 제11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제12 조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제13조제2항 아동 청소년성매매유인권유, 제14 조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의죄의피해자가될때이다. 30

43 Ⅱ. 현재한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현황 에게성을팔도록권유하는행위 에해당한다고본원심판단을수긍하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성매수등 ) 에서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 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위법률조항의문언및체계, 입법취지등에비추어, 아동 청소년이이미성매매의사를가지고있었던경우에도그러한아동 청소년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는등의방법으로성을팔도록권유하는행위도위규정에서말하는 성을팔도록권유하는행위 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그런데이판례에의하면아동 청소년이성매매의권유를받으면피해자이고이미성매매의사를가지고있었는가는중요하지않으므로, 권유를넘어서서아동 청소년이성매매의사로성매매를한경우에도마찬가지로아동 청소년의성매매의사는중요하지않으므로아동 청소년을피해자로볼수있는여지가생긴다. 따라서제13조제1항성매수자의상대방을굳이 대상자 로할이유가없다. 라. 소결 아청법 은아동 청소년의특성을반영하여아동 청소년이용성구매자에대한법정형을규정하고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규정의분리, 대상청소년에대해서는 보호및자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면서소년법에따라보호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며, 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을함께다루고있다. 그러나아동 성매매 란가능하지않으며, 어떤종류의보상과연계된, 아동을대상으로한성적활동은모두강간이나성적학대다. 우리가아동성매매를단순히성매매로이해한다면아동은문제를일으키는원인중하나가 31

44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되어버리고따라서해결책은범죄적인면에집중되기쉽다. 그결과, 국가의의무는범죄자를잡는것정도로축소될수있고, 아동피해자의권리를증진하려는쪽은오명을뒤집어쓸수도있다. 그러나주된목적은일개범죄자에게형을선고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아동을적절히보호할수있는국가적, 국제적수단들을강구하는데있다. 21) 국가인권위원회는국회에계류중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개정취지에동의하면서성매매범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 으로명명한현행규정을 피해아동 청소년 으로개정해이들이성매매범죄의피해자임을분명히하고이들에대한보호처분규정을삭제하는등보호와지원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표명했다. 22)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는나이, 육체적힘, 지적능력, 경제적능력등모든면에서아동 청소년에비해성인이우위에있어아동 청소년의취약한상황이쉽게악용될수있다. 따라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심리적으로유해한성적행위를하라고아동을설득하거나강요하는것 을 성적학대와착취 라고정의하고있고해외의입법례역시따르고있으며, 일정연령이하의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매는동의와상관없이처벌의대상으로삼고해당아동 청소년을처벌하지않는것은우리가참고해야할매우중요한점이다. 21) 아동 성착취 에대한부분은국무총리청소년위원회 (2004), 아동의상업적성착취에관한동아시아및태평양지역공약이행점검회의참가보고서 를발췌, 인용하였다. 22) 현재국회에계류중인남인순의원및김삼화의원대표발의법률개정안은성매매범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 에서 피해아동 청소년 으로변경, 이들에대한보호처분규정의삭제, 전문적인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32

45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1. 조사개요 가. 조사국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와관련된법령과지원체계에대하여알아보기위하여본보고서는영미권국가를중심으로, 연구자의기존네트워크를활용하여추가자료의확보가유리한국가를우선적으로선정, 조사하였다. 그결과영국, 미국, 캐나다등의영미권국가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대해그간많은연구를진행해온스웨덴, 성매매합법화국가 로알려진유럽국가들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우리나라의현행시스템과유사한방식으로아동 청소년성보호관련정책을마련해왔다고알려진일본등 8개국가를선정, 조사하였다. 나. 관련용어의번역 (1) 아동 으로의통일현행대한민국법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아동 과 청소년 이라는용어를모두사용하고있다. 하지만본장에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정의에따라만18세미만의모든사람을지칭함에있어 아동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33

46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2) 성매매 용어의번역국제사회, 그리고세계각국은성매수범죄에대한각국의정치사회윤리문화적맥락과입장에따라, 성매매 를표현할때비슷하면서도상이한용어를사용한다. 영미권과유럽의입법제도는대체로성매매가사회적수준에서나사회적영향의측면에서규제또는근절해야할유해행위이자개인의차원에서상업적성행위 (commercial sex act) 를제공하는이의신체와인권을억압하고침해하는착취행위로접근했다. 대부분의국가들과국제사회는법적규제와처벌의대상으로서의성매매용어로는 매춘부 (prostitute) 에서나온 prostitution 을쓰며, 미국에서주로사용하는 상업적성행위 는매매하 / 되는성적행위임을명시하고, 성매매의강제성과신체구속, 고용과억압등인신매매적성격에주목하는입법례에서성매매는 sex trafficking 이라되어있었다. 성매수행위를범죄화하는나라들 23) 과국제사회에서는성매매피해자를성적착취 (sexual exploitation) 또는 prostitution 에대한피해자로보며, 스웨덴의입법례를보면 거래 의맥락에서 sex trade 라하고성을구매 (sex purchase) 하는구매자 (sex buyer) 를가해자로정하여성매수행위를규제한다. 공공장소에자신의몸을내놓은여성을의미하는 prostitute 는종교적, 윤리적이유에서공공장소에서여성의몸을매매하는행위를죄악시했던사회문화적전통을반영한다는점에서성매매피해자 /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하고보호하는차원에서는사용되지는않았다. 본연구에서는, 별도의설명이없는경우 24), 영미권과유럽각국및국제사회의성매매 23) 성매수행위를범죄행위로처벌하는입법제도를가진대표적인국가는스웨덴이지만, 유럽대부분의나라들이인신매매의성격을띈성매매와아동성매매는성착취로간주하여심각한범죄로다루고있다. 24) 영국의입법례경우, 아동성매매는 성적착취 (sexual exploitation) 로규정하고 성매매 (prostitution) 이라는표현을쓰지않기도한다. 34

47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관련법제도에서성매매를표현하기위해사용된다양한표현들을모두 성매매 로표현하였다. 특히유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규제에관한선택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에따르면, 아동성매매는 ( 아동의합의가있다하더라도 ) 어떤형태로든보상이나대가를위해성적행위를수행하도록아동을구하거나알선및제공하는행위 로, 성매매행위를성적행위의수행이아닌구매와알선, 제공으로본다. 25) 2. 국제조약및권고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의주요내용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은전세계아동의경제, 사회, 문화에대한권리를규정하 는국제협약으로, 현재까지미국을제외한유엔가입국이모두비준한중요 한국제협약이다 년 11 월 20 일유엔총회에서채택되었으며, 1990 년 9 월 2 일발효되었다. 한국은유엔에가입한해인 1991 년이협약을비준하 여조약당사국이되었다. 이협약은만 18 세미만의아동은양육되는동안 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나학대, 유기, 부당한대우, 성적인 학대를비롯한착취로부터보호받아야하며, 당사국은이를위해모든적절 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조치를취해야하고 ( 제 19 조 ), 아동을성 25)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e Sex Sector: The Economic and Social Bases of Prostitution in Southeast Asia, (1998) pp

48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적착취와성적학대로부터보호할의무를진다 ( 제 34 조 ) 고규정하고있다. 제34조당사국은모든형태의성적착취와성적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할의무를진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당사국은특히다음의사항을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국내적으로양국간다국간으로취해야한다. 가. 아동을불법적성적활동에종사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나. 아동을성매매나기타불법적성적활동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다. 아동을외설적인공연및자료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 (2)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규제에관한선택의정서한편, 아동권리협약 의채택이후에도아동에대한성착취행위가계속되고, 피해아동의보호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자유엔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규제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를채택하였다. 이선택의정서는아동권리협약의목적의실현과협약의규정이행을위한것으로, 아동을경제적착취, 교육에방해되는일, 건강이나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또는사회적발전에유해한노동 ( 협약제32조 ), 성착취와성학대 ( 제34조 ), 약취, 유인, 거래 ( 제35조 ), 그리고아동복지의모든측면에해가되는모든형태의착취 ( 제36조 ) 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당사국이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로부터아동을보호하고이를위한조치를확대하여야함을강조한다. 26) 이선택의정서중피해아동의보호와관련된주요조항에는제8조 26) 아동의매매, 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전문 (preamble): 이의정서의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목적실현과 36

49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와제9조가있으며, 제8조는형사절차에있어서당사국의의무에대해규정하고있다. 당사국이형사절차를진행하는데있어아동최선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며, 피해아동과일하는사람이적절한훈련, 특히법적, 심리적훈련을받도록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 제8조 1. 당사국은모든형사절차에서특히다음을포함하여이의정서상금지된행위로피해를입은아동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가. 피해아동의취약성을인정하고아동의특별한요구, 특히증인으로서의아동에게필요한특별한요구를인정하기위하여절차를적절하게수정하는것나. 피해아동에게그권리및역할과절차의범위, 시기, 진행상황및사건처리에대하여알려주는것다. 아동의개인적이해에영향을미치는절차에서피해아동의견해, 요구및관심사가국내법의절차규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청취되고고려되도록허용하는것라. 사법절차전체를통하여피해아동에게적절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마. 피해아동의사생활과신원을적절하게보호하고, 아동의신원이드러날수있는정보의부적절한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국내법에따른조치를취하는것바. 적절한경우협박과보복으로부터피해아동, 피해아동의가족및증인의안전 특히제 1 조, 제 11 조, 제 21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35 조및제 36 조등협약규정을이행하기위하여당사국이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취하여야하는조치를확대하는것이적절함을고려하고,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이경제적착취및위험하거나아동의교육을방해하거나아동의건강이나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또는사회적발달에유해한모든노동의수행으로부터보호받을아동의권리를인정함을또한고려하며,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을목적으로한국제적아동거래의규모와증가를엄숙히우려하고, ( 중략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예방을위한행동강령 과 1996 년 8 월 27 일부터 31 일까지스톡홀롬에서개최된 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에반대하는국제회의 에서채택된선언과행동강령규정및관련국제기구의그밖의관련결정및권고이행의중요성을인식하고, 아동보호와아동의조화로운발달을위한각민족의전통과문화적가치의중요성을적절히고려하면서,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37

50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을보장하는것사. 사건의처리와피해아동에대한보상제공명령또는판결집행의불필요한지연을방지하는것 2. 당사국은피해아동의실제연령이불확실함을이유로피해아동의연령을밝히기위한수사를포함한범죄수사의착수가방해받지않도록보장한다. 3. 당사국은이의정서에명시된범죄의피해아동에대한형사제도상대우에있어서아동의최선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도록보장한다. 4. 당사국은이의정서에서금지된범죄로피해를입은아동과일하는사람이적절한훈련, 특히법적, 심리적훈련을받도록보장하기위하여조치를취한다. 5. 적절한경우당사국은위범죄의예방및 / 또는피해자보호, 재활에관련된개인및 / 또는단체의안전과보전을위한조치를취한다. 6. 이조내용이공정하고공평한재판을받을피고인의권리를해하거나이에위배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아동성착취행위를예방하기위한국가의의무와피해아동지원에대하여규정하는제9조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제9조는당사국이피해아동의완전한사회복귀를위하여모든적절한지원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가능한모든조치를취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9조 1. 당사국은이의정서에언급된범죄를예방하기위한법 행정조치, 사회정책및프로그램을채택또는강화, 실행및보급한다. 당사국은이러한관행에특히취약한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특별한관심을기울인다. 2. 당사국은모든적절한수단을이용한정보, 교육및훈련을통하여이의정서에언급된범죄의유해성과예방조치에대한아동을포함한일반대중의인식을증진한다. 당사국은이조의의무를이행함에있어국제적수준을포함한이러한정보교육및훈련프로그램에대한지역사회와특히아동및피해아동의참여를장려한다. 3. 당사국은완전한사회복귀및신체, 심리적회복을포함하여모든적절한지원을 38

51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위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는것을목표로가능한모든조치를취한다. 4. 당사국은이의정서에명시된범죄로피해를입은모든아동이차별없이법적책임이있는당사자로부터피해보상을받기위한적절한절차에차별없이이용할수있도록보장한다. 5. 당사국은이의정서에명시된범죄를선전하는자료의생산과배포를효과적으로금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나.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예방, 억제, 처벌을위한 UN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Palermo Protocol)) (1)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예방,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 의채택유엔은인신매매와관련하여 - 특히여성과아동에대한인신매매를예방하고인신매매행위자를처벌하기위하여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예방,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 ( 이하 팔레르모의정서 27) ) 를채택하였다. UN 국제범죄조직방지협약 (United Nation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UNTOC)) 에부속된이의정서는인신매매에관한국가간의규약을정한문서이다. 28) 성매매를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로규정 27) 2000년이탈리아팔레르모에서 159개국이채택하여 팔레르모의정서 라고도불린다. 28) 팔레르모의정서 (Palermo Protocol)) 제1조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과의관계 에따르면,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UNTOC)) 을보충하고해석하여이의정서에규정된범죄를협약에규정된범죄로간주하도록되어있다. 39

52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하고, 특정국가에서의지엽적인문제가아닌, 국가를넘나드는국제범죄이자마약밀매나무기거래와같은조직범죄로서다룰것을국제사회에요구하는협약인것이다 년 12월 25일발효되었다 년 7월현재, 153개의채택국가중 117개국가가승인한상태로, 우리나라는 2015 년비준하였다. (2) 인신매매로서의성매매 팔레르모의정서 는인신매매의폐해와각국정부의공동대처필요성 에대한국제사회의경각심을일깨우는데초점을맞춰강제노동, 노예제도, 가정노역등관습에따른인신매매를포함하여일체의인신매매행위를처 벌하여야한다는국제적공감대를형성하였다. 이의정서는피해자보호를 위한 3p 패러다임인예방 (prevention, 입법제도등적극적인방식으로피해 를예방한다 ), 기소 (prosecution, 가해의심각성을고려하여범죄자의자유 를구속하는최대형량을정한다 ), 보호 (protection, 피해자보호는피해자 중심으로접근한다 ) 라는진행원칙을반영하였으며, 각국의대응방식이이 의정서의원칙을따라야한다고규정한다. 29) 의정서는인간으로서의존엄성과기본적이고보편적인권리를보장하는 점에서현대국제인권법의초석이라할수있는 국제인권선언 이밝히고있 는인간의존엄성과평등한권리를인정하고있기도하다. 아동성매매를포 함한성매매를인신매매로규정하고성매매가특정국가의국지적인현상이 아니라국제적인인신매매의성격을띠어가고조직범죄화되는상황에서, 국 제적인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를퇴치하기위한효과적인 조치로이러한인신매매를예방하고인신매매범들을처벌하며, 국제적으로 29) 미국무부웹사이트, 참고, 이자료에따르면네번째 p 로협력 (partnership) 을제안하기도한다. 40

53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인정된인권의보호등인신매매피해자들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포함한근원국, 경유국및목적국에서의종합적이고국제적접근방법 30) 의요구에따른것이다. 또한아동성착취로서의성매매에반대하고있다는점에서, 유엔아동인권협약 34조와도부합한다. [ 표 Ⅲ-1] 팔레르모의정서 제정에영향을준협약들 성매매관련협약 1921 여성과아동인신매매억제를위한국제협약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1921 과 1933 여성과아동인신매매억제를위한국제협약의수정을위한 1947 의정서 1950 인신매매와타인의착취와매춘억제를위한유엔협약 (1950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1979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유엔협약 (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인권관련협약 1948 세계인권선언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아동권리관련협약 1989 유엔아동인권협약 (1989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30) 팔레르모의정서 서문 41

54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UN 마약범죄사무소보고서 에따르면인신매매는주요이주경로를따라발생하고, 피해자의 80퍼센트가량이여성과아동이다. 동의정서상의인신매매개념은기존에있던노예, 성매매, 강제노동, 가정노역등인권과아동에관련된다양한협약들의영향을받아발전된것으로세계곳곳에서일어나고있는 현대노예제 (modern slavery) 에대처할수있는기준으로만들어졌다. 31) 팔레르모의정서 에따르면인신매매는 착취를목적으로위협이나무력의행사또는다른형태의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또는피해자의취약한지위를이용하거나, 타인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위해금전적보상이나이익을수수하여, 개인을채용,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인수하는행위를말한다. 여기서착취는성매매, 기타형태의성적착취, 강제노동및서비스, 노예및노예와유사한관행, 노역, 장기적출등을포함한다. 32) 제3조 인신매매 가. 인신매매 ' 란착취를목적으로위협, 무력의행사또는기타형태의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남용또는취약한지위의이용, 타인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얻기위한보수또는혜택의제공또는접수등의수단에의한인신의채용, 이송, 운송, 은닉, 인수를의미한다. 착취는최소한타인의성매매또는기타형태의성적착취, 강제노동또는서비스, 노예제도또는노예제도와유사한관행, 예속과장기적출을포함한다. 나. 이조가호에규정된수단이사용된경우, 이조가호에규정된착취에대한인신매매피해자의동의는무의미하다. 다. 착취를목적으로한아동의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인수는이러한행위가이조가호에규정된수단을사용하지아니하였더라도 " 인신매매 로간주된다. 라. " 아동 은 18세미만의자를의미한다. 31) Global treaties provide blueprint to seal cracks in legal regime on human trafficking UN anti-crime chief, UN News Centre 2016년 10월 27일보도, 32) 팔레르모의정서 3조가항 42

55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 표 Ⅲ-2> 팔레르모의정서 3 조가항의인신매매정의의조건 행위 채용,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인수 목적 착취 매춘및성적착취, 강제노동과서비스, 노예제도및노예제도유사관행, 예속, 장기적출 수단 위협, 무력행사,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등 팔레르모의정서 는인신매매범죄의처벌을위해당사국의국내법상의정서 3조의행위를범죄로규정하기위하여필요한입법및기타조치를채택하도록요구하며인신매매범죄행위의미수행위나공범, 그리고인신매매를위한범죄조직구성과지시행위도처벌할수있는입법조치를요구한다. 33) 또한피해자지원과보호도강조한다. 의정서를채택한당사국이라면국내법에따라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국내법체계와행정제도를통해, 피해자의사생활과신원을보호하고, 형사소송단계에서피해자의권리가침해되지않는적절한심의를받도록지원하고, 비정부기구나시민단체와의협력을통해피해자의신체적, 심리적, 사회적회복을위한이행조치를마련하고, 손해보상받을수있는조치를보장하도록했다. 34) 이러한 팔레르모의정서 의목적은제2조에명시되어있다. 제2조가.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를예방하고퇴치하는것나. 인신매매의피해자들의인권을충분히존중하면서이들을보호하고지원하는것다. 상기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당사국간의협력을증진하는것 33) 팔레르모의정서 5조 범죄화 참고 34) 팔레르모의정서 6조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지원및보호 참고 43

56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의정서 9조는인신매매예방과근절을위한조치의확립을요구한다. 연구, 홍보, 대중매체캠페인및사회경제사업을위한노력과함께, 이를위해활동하는비정부기관및시민단체와의협력을요구하며, 여성과아동이인신매매에취약할수밖에없도록하는빈곤이나기회의부재와같은사회구조적요인들을완화하는다자간협력과조치들을강화하도록요구하고, 인신매매가발생하는사회적원인을완화하고자한다. 또한인신착취, 특히여성과아동의착취를조장하는 수요 감축을위한다자간협력방식을포함한입법과교육, 사회, 문화적조치들을채택하고강화할것을요구한다. 이조항에서는성매매를포함한인신매매의원인이피해자개인에게있다고보지않고피해발생을야기하는사회구조와착취의수요에있음을인식하며, 이러한인식에따라채택국가들이인신매매예방과억제를위한입법제도를세우고정책과조치들을취하고자하는국제사회의인권의식을읽을수있다. 인신매매예방교육의필요성을밝힌 10조 2항은법집행기관을포함한관계당국관리자교육의제공과강화를요구한다. 교육의중점은의정서의기본원칙인 인신매매예방, 인신매매범의기소, 인신매매범으로부터의피해자보호 를포함한 피해자의권리보호방법 이다. 관리자교육역시비정부기구와시민단체와의협력을권장한다. 제10조제2항당사국은인신매매의예방을위해법집행, 출입국및기타관련관리들을위한교육을제공 강화한다. 훈련은이러한인신매매의예방, 인신매매범의기소, 인신매매범으로부터의피해자의보호를포함한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보호방법에중점을둔다. 교육은또한인권, 아동인지적및성인지적인문제를고려할필요성을감안하여야하며, 비정부간기구, 여타과련기구및기타사회단체와의협력을장려해야한다. 44

57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특히주목할것은아동의인지및성인지문제고려를명시했다는점이다. 의정서에따르면, 아동과청소년의성매매범죄를다루는모든정부관계부처는아동 청소년의성인지이해를반영한담당자교육을보장해야한다. 피해자지원을위한입법과사법, 정책시스템전반에아동 청소년의특성이반영되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경험과지식을갖춘전문가집단과시민단체와협력할의사구조와지원체계를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대부분의국제협약과영미권과유럽의성매매를포함한성범죄관련법들과마찬가지로팔레르모의정서가만 18세미만인자를아동으로본다는점을고려한다면, 35) 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의피해자연령층에대해진지하게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 유엔특별절차제도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 특별보고관제도 인권을안보및개발과함께국제사회의 3대주요과제로격상시키고자 2006 년유엔총회의결의로설립된유엔총회산하보조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 36) 는아동의매매와성착취에대한문제와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여 1990 년인권이사회결의 1990/68 에의해 아동의매매와아동성착취에대 35) 팔레르모의정서 3조 4항참고. 국제법을비롯해영미권과유럽의많은나라들이 유엔아동인권협약 에따라 ( 만 ) 18세미만을 아동 으로정의한다. 36) 국제사회의인권과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하기위해제반인권이슈에대한논의및개선방안모색, 중대하고조직적인인권침해에대한즉각적인대처, 유엔시스템내인권의주류화와효율적조정역할을담당하며, 중대한인권침해에대한사전예방및즉각적인대응능력의강화를위해연중최소 3 회이상, 총 10주이상이사회를개최하며, 이사국 1/3 다수결로특별회의를소집, 개최하고있다. ( 외교부홈페이지 설명참조 ) 45

58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한특별보고관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을임명하고관련특별절차제도를창설하였다. 37) 아동의매매와아동성착취에대한특별보고관은아동의매매와성착취의근본적인원인에대해조사하고, 새로운동향에대해파악하며, 아동매매와성착취문제해결을위한국가의노력에대해평가하고, 아동피해자의사회복귀와재활과관련하여권고를내리는임무를수행하고있다. 이특별절차는현재유엔특별절차중유일하게아동에초점을둔절차에해당한다. 38) 현재는네덜란드출신의드부키치오특별보고관 (Maud de Boer-Buquicchio) 이임무를수행중으로, 본특별보고관은아동매매와성착취에대한여러이슈중특히온라인에서의성매매와다양한수단에의한아동의매매에대해관심을가져 2015 년에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의한아동의매매와성착취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 유엔가입국이아동매매와성착취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취해야할행동에대해다음과같은권고를내린바있다. 국가적차원 (a) 특히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대한선택의정서등관련한모든지역적, 국제적조약을비준할것. 또한모든형태의아동성매매및성범죄를명시적으로금지하고, 불법화하는법을제정하거나개정하여명확하고포괄적인법체계를마련할것 37) 특별절차제도란중대한인권침해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특정국가또는특정인권주제에집중하여특별보고관을임명, 연구및조사의의무를부여하고, 그보고서를기초로인권이사회가논의하는절차로, 2016년 12월국가별특별보고관은 14명 ( 북한, 미얀마, 이른등 ) 이며, 주제별특별보고관은독립전문가와실무그룹을포함하여 43명이임명되어활동중임. 38)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Retrieved at: 46

59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b) 범죄의중대성에상응하는처벌에대한내용을명확하게설정하여아동성착취에대한수요를특별하게다루는법체계를마련할것 (c) 아동성착취의범죄를저지른자에대한형사절차는즉각착수될수있도록보장할것 (d) 아동성착취를효과적으로막기위하여알선업자, 소개업자, 조력자뿐아니라재정, 기술을담당하는자까지공급과정에있는모든단계의기관에대한기소및유죄판결을위하여각별한주의를기울일것 (e) 성착취로부터발생한모든수익과자산은피해자를위한보상정책등치료와재활을위한프로그램에필요한비용을마련하기위하여압류하고몰수할것 (f) 국가법은성범죄및성착취의아동피해자가범죄자처럼취급되지않도록주의하며, 아동은성범죄자로등록되지않도록할것 (g) 포괄적이고적절한아동보호시스템에의하여아동이피해를고발하고신고할수있는아동에특성화된체계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며, 범죄자가구금, 조사, 기소될수있도록할것 (h) 범죄자의효과적인구금, 조사, 기소및제재를위하여사회복지사와교육전문가, 법집행담당자, 판사까지관련전문가들의역량을강화하고전문성훈련을받도록할것 (i) 형사소송을진행해야하는아동이소송과정에서도움을받을수있도록지원과상담을받을수있도록할것. 아동이다시범죄피해자가되지않도록아동에초점을둔아동보호시스템에아동이접근할수있도록보장할것 (j) 잠재적범죄를타겟으로하여, 오프라인및온라인보호프로그램을마련하고확장할것 (k) 아동성착취의수요에대한모든단계를조사할것 즉, 직접적인관계자뿐아니라중개인, 근본적인원인이되는관계자모두를조사하며, 이러한조사를아동성착취근절을위한포괄적전략마련의기초자료로활용할것 (l) 온라인범죄와여성범죄자등범죄자에대한연구, 보호및재활프로그램의효과와성공적인진행방식등에대한연구를주기적으로진행할것 (m) 소송등법적절차에있어아동피해자를참여시키고아동피해자가자신을가질수있도록지원할것. 또한, 아동이치료및재활프로그램의일부로가해자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도록정책을마련할것 (n) 아동, 사회전체, 아동권리전문가의의식을고양시키고교육을제공하여아동성착취수요의근본적인원인을규명할것 47

60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한편, 드부키치오특별보고관은 2015 년일본에공식방문하여일본의미성년자성상품화가심각하다고우려를표명하였고, 많은수의여성아동이원조교제를경험하는문제, 아동에게노출이심한옷을입히고외설사진또는영상을찍도록하는사업등을지적하며아동의성상품화에대한사법적인지도가필요함을권고한바있다. 또한, 경찰이아동에대한성착취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더욱적극적으로행동해야함을권고하였으며, 일본사회에서성착취를사회가용인하는면이있다는것이근본적인문제임을지적하였다. 현재특별보고관은대한민국정부에도공식방문을요청한상태이다. 39) 라. 기타국제사회의대한민국에대한권고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에의해창설된유엔산하기구인아동권리위원회는정기적으로가입국들의상황을심의하여권고를내린다 년대한민국의제3,4차국가보고서심의가있었는데, 대한민국정부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청소년유해환경종합대책 의수립등을통한상업적성착취예방및피해자보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한체계구축,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의설치등을언급한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40) 이러한국가보고서의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어떠한수단에의하건성 39) 2017년요청관련내용은 ntryvisits.aspx?lang=en 참고 40)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제3,4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48

61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착취를위하여아동을제공, 전달또는인수하는데해당되는모든행위를법 적으로금지하는것을포함, 아동의성착취를효과적으로기소하기위하여 더욱노력할것 등을권고하였다. 그구체적인권고내용은다음과같다. 41) G. 특별보호조치 성적착취 72. 위원회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2008 개정안을환영한다. 동개정안은아동성착취에관한자료를정기적으로수집하고피해자에임시및긴급생활지원, 법률및의료지원, 직업훈련을제공하도록규정한다. 위원회는또한성범죄피해아동의상담, 보호, 치료및피해자를위한해바라기아동센터와원스톱지원센터의설립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다음사항에대해여전히우려를표명한다. a) 아동성폭력급증과높은음란물소비율 b) 아동성착취에대한낮은기소율 c) 남아또는남성대상및외국어로진행되는피해자재활서비스부족 d) 아동학대범죄율증가에도불구하고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을위한예산의삭감 73. 위원회는대한민국의국내법이협약 35조와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의 2조및 3조에합치되도록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대한민국에다음사항을권고한다. a)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라. b) 어떠한수단에의하든성적착취를위해아동을제공, 전달또는인수하는데해당되는모든행위를법적으로금지하는것을포함, 아동성착취를효과적으로기소하기위해더욱노력하라. c) 아동성범죄자에대해범죄의심각성에걸맞은수준의처벌이형사사법제도내에서이루어지도록보장하라. d) 형사책임면제없이성범죄자의교화를위한노력을계속하라. e) 여아뿐아니라남아에게도재활서비스를제공하며, 인신매매및성착취피해자 41)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쪽 49

62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의주요출신국을고려하며이러한지원활동이다국어로이루어지도록하라. 인신매매 74. 위원회는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채택을환영한다. 그러나위원회는대한민국법이모든형태의인신매매를처벌하고있으나, 다수의여성및아동이성착취와강제노동을목적으로한국으로부터, 한국을통하여, 또는국내에서인신매매되고있다는사실을우려한다. 위원회는인신매매범의기소율및유죄율이낮다는사실에특히우려를표시한다. 75. 위원회는대한민국이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저지른범죄자들에대해책임을물을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한다. 더나아가위원회는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완하는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예방, 억제및처벌을위한의정서의비준을고려할것을대한민국에권고한다. (2) 미국국무부의인신매매보고서미국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는해마다세계각국의인신매매실태에대하여조사하며, 인신매매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를발간하여그조사결과를공개한다 년보고서에의하면대한민국은 15 년연속 1등급으로분류되어, 인신매매근절에필요한조치이행을실시한선진적인국가중하나로평가되었다. 보고서를통하여미국국무부는대한민국이남성, 여성, 아동이성매매와강제노동의수단이되는송출국이자경유국, 목적국에해당한다고정리하였다. 인신매매에대해서는특히빚을진피해자가인신매매를당하는현실, 예술흥행비자를통해입국한외국국적여성들이유흥업소에서성적으로착취당하는문제, 한국남성들이외국으로아동성관광을가는문제등을지적하였다. 미국국무부는대한민국정부가진지하고꾸준한노력을보여주었으며, 인신매매근절을위한최소한의기준을맞추고있다고평가하였다 년까 50

63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지총 7,397 명의잠재적인신매매피해자에게지원을제공하고외국인대상인신매매예방절차를강화하는조치를취한점, 공공인식개선캠페인의실시와공무원대상교육등을특히높게평가하였다. 또한, 인신매매관련신고에대하여총 562건을수사한결과 421건을기소하고, 이중 347건에대해유죄판결을내려점점발전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을명시하였다. 42)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국무부는대한민국정부가인신매매의정의를협소하게보아실제인신매매범죄에대해낮은형량을부과하는점 대부분의범죄자들이 3년이하의징역과벌금, 집행유예판결을받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정부가인신매매피해자들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정부차원의피해자에대한가이드라인이부재하다는점, 성착취가직접적으로인신매매와연결되지못하고있다는점등을지적하였다. 43) 즉, 국제기준에맞추어법을개정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나이러한노력이가해자에대한처벌로직접이어지지못하며, 이어진다고하더라도국제기준보다낮은형량이가해져실효성이없을수있다는것이다. 3. 영국 영국은성매매를개인간의사적인계약으로판단, 기본적으로성매매행 위를단속하지는않으나성매매업소를운영하는행위, 거리에서호객하는행 위, 거리에서성매매를하는행위등을공공질서의위반으로간주하여처벌하 42) 한겨레 호, 2014년 10월 22일등록, 43) 미국국무부 (2017)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p

64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고있다. 이때만 18세미만의아동의성을구매하는행위는해당아동에대한성착취, 즉아동학대로보아가해자를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에의해엄중하게처벌한다. 또한, 성매매에연루된아동은학대와폭력의피해자로인식하여 아동법(Children Act 1989) 에명시된 도움이필요한 아동보호체계에편입, 지역차원에서유관기관과협력하여아동을보호하고피해를지원하며, 당사자의사회복귀를지원하고있다. 가. 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법률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 아동성매매와관련하여영국법의가장중요한특징으로는법전체에서 아동성매매 (child prostitution) 라는용어를찾아볼수없다는데에있다. 영 국정부와의회는아동의성을사는행위는해당아동의성을착취하는행위라 는관점에서 2000 년대초부터 아동성매매 라는용어를 아동착취 (child exploitation) 로교체하여왔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09 년에는기존에 사용되고있던 성매매에연루된아동의보호에대한지침 (Safeguarding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을의도적으로 성적으로착취된피해 아동및청소년의보호에대한지침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 으로개정하였다. 44) 이지침은명시적으 로성적으로착취된아동을 성학대의피해자이며, 추가적인피해로부터보 호되어야한다. 성적으로착취된아동은범죄자로취급되어서는안되며, 법 의집행은아동을착취되도록유도한가해자를대상으로하여야한다. 고강 조하고있다. 44) 국회의원 Ann Coffey MP 의연설, Banishing the term child prostitute, Second Reading of the Serious Crime Bill, 5 January

65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영국에서아동의성을구매한자는 성범죄법 2003 에의하여처벌받는데, 이법은성범죄를예방하고, 특히아동을성범죄의해악으로부터보호하고, 아동성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제정된법으로, 아동이성적인행위를하도록선동하는행위, 아동앞에서성행위를하는행위, 아동성착취를알선하고조장하는행위, 아동을유인하여성행위를하기위하여만나는행위등을규제한다. 이때, 만 13세미만아동의성적서비스의대가를지불하는행위 45) 를한만 18세이상의성인은무기징역이하에처해지며, 만 16세미만아동의성적서비스의대가를지불하는행위를한만 18세이상의성인은 14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해진다 ( 법제47조 ). 한편, 영국의회는 2015 년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을개정하여, 실제로성을착취당한학대피해아동을모욕하는용어이자가해자 ( 성구매자 ) 가아닌피해자를비난하는의미를담고있는 아동성매매 및관련용어를모두수정하여성매매에연루된모든아동이사실은성적으로착취된아동이며, 학대피해아동임을더욱분명히하였다. 구체적인수정내용은다음과같다. 45) 지불 은금전적인이익을의미하며, 지불의무의이행또는재화나서비스의제공이포함되고, 할인하거나지불의무가있으나무료인경우역시해당됨 ( 법제 47 조제 2 항 ) 53

66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 표 Ⅲ-3] 관련용어의법개정전후비교 개정전개정후 46) ( 소제목 ) 성매매와포르노그라피를통한아동학대제48 조아동성매매혹은아동포르노의원인을제공하거나조장하는행위제49조아동매춘 (child prostitute) 또는외설물과관련된아동을통제하는행위제50조아동성매매혹은아동포르노를알선, 조장하는행위 ( 소제목 ) 아동성착취를통한아동학대제48조아동성착취의원인을제공하거나조장하는행위제49조아동성착취와관련된아동을통제하는행위제50조아동성착취를알선, 조장하는행위 영국의이러한법개정의배경에는사회적으로논란이된아동성착취 사건인 로더럼사건 과 로치데일사건 47) 이있었다. 46) 중범죄법 2015 제68조 47) 잉글랜드북부의로치데일에서발생한사건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약 50명의소녀들 (13세 ~16세 ) 이회유와협박에의해성적으로착취된사건이다. 잉글랜드북부리즈에사는조안은 12세때이던 6년전, 집밖에서놀다가폭력조직원들을만난후로평범한삶이사라졌다. 그들은처음에는조안에게듣기좋은말을늘어놓았고휴대전화를사주기도했다. 그중한명인 42 세의남성은조안의 남자친구 가됐다. 그러나 1년도채못가서조안은성매매의길로빠져들었다. 조직원들은조안을맨체스터, 로치데일, 브래드포드등영국내각지로끌고다니면서방안에가둬놓고성매매를강요했다. 조안은자신의 노동 으로얻게된돈은한푼도만져보지못했다. 16세가될때까지한번집을나가면몇주씩돌아오지않기를반복했다. 하지만조안은인신매매범들에게서쉽게벗어나지못했다. 어머니크리스틴은 그들이어린소녀들을세뇌시켰다. 마치최면을건것같다 고말했다. 자신이방안에가두어도딸은창문밖으로뛰어내려도망쳤다는것이다. 조안에대한조치를요구하는크리스틴에게경찰들은 조안이직접신고하지않으면아무것도할수없다 고반응하였다. ( 조안과트리스틴의사례 : 경향신문 기 54

67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로더럼사건은영국런던북부사우스요크셔주의인구약 25만명의도시에서 1997 년부터 2013 년사이벌어진 16세이하여성들에대한성폭력사건이다. 사건이알려지자알렉시스제이 (Alexis Jay) 교수에의한독립적인조사가시작되었고, 이보고서가공개되면서여론의주목을받게되었다. 제이교수의연구에의하면피해자의규모는 1,400 명이상으로추정되며, 파키스탄이민자들로이루어진가해자집단은주로 11세에서 16세사이의백인여성을타겟으로하여성폭력을계속해왔다고한다. 희생아동의대부분은빈곤가정또는가정불화를가진환경의아동들로, 담배나술, 마약거래를통해또는주거지를찾는과정에서가해자집단의범죄에연루되었다. 피해아동들은지역내, 또는다른도시에서성매매행위를강요받았으며, 가해자집단은조직적으로이들을관리하며아동의성을착취하였다. 이러한사실이조금씩알려지자영국의아동보호위원회는관련하여경찰에신고하고, 관련보고서도제출하였지만경찰은조각증거만으로는개입이어렵고조직적범죄의우두머리급을잡아야조사가가능하다는이유로개입하지않았으며, 지역사회역시이를비행청소년의일탈행위로만생각하며범죄를심각하게생각하지않았다. 이사건은 2013 년독립보고서가발표되며수면위로떠올랐고, 이후특히빈곤가정의아동이어떻게성착취에노출되는지에초점이맞춰져관련법의개정으로이어졌다. 48) 이러한사건이논란이되자지역사회또는중앙정부는독자적인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를통하여대부분의사건에서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 사 영, 미성년납치성매매강요 충격, &code= ) Alexis Jay OBE (2014), Independent Inquiry into Child Sexual Exploited in Rotherham. _inquiry_cse_in_rotherham.pdf. 55

68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자는그바탕에빈곤과가정불화가자리잡고있었고, 문제의근본적인해결 을위해서는경찰뿐아니라교육당국, 행정당국모두가협조하여야한다 는공통된결론이도출되었다. 또한, 범죄가발생하고난후에는사후대책보다더중요한것이그범죄의예방이라는점에서영국국회의내무위원회 (Home Affairs Committee) 는 그루밍 (grooming) 이라는개념을법에도입할것을권고하였다. 49) 그루밍이란성인이아동성매수범죄를저지르기이전에아동을길들이는행위로, 가해자가의도적으로친밀해지기위해접근하는모든행위를의미한다. 현재, 영국에서는경찰청이운영하는아동성착취와온라인보호팀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 에서아동의성적이미지를분석하는팀이있어, 이들이어느지역에서활동하는지알게되면국가범죄수사국 (National Crime Agency) 에알리고, 아동음란물소지범죄자를체포하고있다. 별도의신고가없어도경찰이자체모니터링을통해분석하고있으며, 명확한아동성착취피해사실이드러나지않더라도그동기만으로도처벌이가능한것이다. 50) (2) 참고 : 영국의 소년사법 절차영국의 소년사법 제도는정권에따라변화를거듭하고있는데, 2010 년보수당이집권함에따라 2012 년 법률구조, 양형및범죄자처벌법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이제정되고, 49) Home Affairs Committee (2013), Second Report: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the response to localised grooming. 50) 조진경외 (2017) 성매매유입아동청소년어떻게보호할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토론회자료. 69면 56

69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범죄와무질서법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66ZA조, 제66ZB조가신설되면서종래의견책과경고제도가폐지되는대신소년주의처분 (youth cautions) 이신설되었다. 소년주의처분은 10세이상 18세미만의소년범에대하여소년이자신의죄를인정하고유죄를입증할만한충분한증거가있지만, 기소가공공의이익에부합되지않는다고판단되는때에경찰이부과한다. 소년주의처분으로사건종결여부는경찰이재량으로결정하며, 경미한사안만을대상으로한다고정해진것은아니다. 하지만해당범죄가형사법원 (Crown Court) 에서심리해야하는중대한범죄에해당되는경우에는주의처분을할수없으며, 경찰은사건을검찰에송치하여야한다. 이전에처분이내려진적이있는소년에대해서도전회처분으로부터상당한시간이경과한경우, 전회범죄와유사성내지관련성이없는경우, 개별사안을고려할때주의처분을하는것이피해자와가해자에게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경우, 가해자가개입조치에응할의사가있거나이전주의처분에따른개입조치에이미성실히응한경우, 범죄방지에효과적이라고생각되는경우등에는에는다시소년주의처분을내릴할수있다. 51)52) 일반적으로소년주의처분보다중대한사안에대한처분으로는소년조건부주의처분 (youth conditional cautions) 이있는데, 이처분은 2008년 형사사법및이민법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제48조, 범죄와무질서법 제66G조에근거하는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성인에대한조건부주의처분과동일한구조로이루어져있어, 가해자를기소하는것보다조건부주의처분을통해사건을종결하는것이공공의이익에부합할 51)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2013) Youth Cautions: guidance for police and Youth Offending teams. 52) 조윤오 (2012), 영국경찰의소년다이버전정책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 31호, 면참조. 57

70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경우부과할수있다. 한편, 범죄와무질서법 제65조에의해성매매에연루된여성에게내려졌던성매매여성에대한처분 (prostitutes caution) 은만 18세미만여성에게는내릴수없게되었으며, 이러한사항은개정전가이드라인인 성매매에연루된아동의보호에대한지침 에명시되어있다. 53) 개정전가이드라인의관련파트에의하면, 경찰이성매매에연루된만18세미만아동을발견하였을때에는관련기관과의충분한대화를통한결정이아닌한형사또는소년사법절차를진행할수없으며, 진행하겠다는결정을내릴때에는해당아동의필요와상황을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이가이드라인은 아동성매매 라는용어를모두 아동착취 로교체함에따라 성적으로착취된피해아동및청소년의보호에대한지침 으로개정되었고, 성매매에연루된아동 이라는개념자체가사라짐에따라관련부분역시삭제되었다. 나. 영국의아동 청소년성매수범죄피해자보호관련제도 피해아동의보호와관련, 성적으로착취된아동이발견된경우해당지 자체는이를아동학대로인식하며, 학대피해아동의보호체계를규정한 아동법 (Children Act 1989) 을적용하여아동보호절차를진행한다. 필 요한경우에는경찰또는지역담당자가해당아동을지방정부의아동사회 보호국에의뢰하여보호하도록되어있다. 즉, 성매매에연루된아동은 도움 이필요한 아동으로인지되며, 따라서다른학대케이스와마찬가지로아동 서비스국소속사회복지사, 학교, 보건의료관계자, 경찰등으로구성된지역 53) Department of Health (2000) Safeguarding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Supplementary Guidance to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p13,

71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아동안전위원회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 54) 가해당아동, 가족등주변상황을파악한후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영국에서아동학대는중앙정부와지역사회가모두관여하여야하는중대한사건으로, 영국의중앙정부는아동의모든상황을고려한통합적관점으로접근하고사건해결을위하여지방정부관계자들이모두협업할것을강조한다. 중앙정부는통합적관점에근거하여아동관련전문가와실무자를위한정부지침 55) 을마련하도록하였다. 이에아동의필요에의해담당자와담당부처들은관점과용어를모두통일하여부처별로원활하게소통하고논의할수있게되었다. 아동보호와관련된가장중요한지침은 2006 년아동학교가족부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2010년교육부로개편됨 ) 주도로만들어진 아동보호를위한협력 : 아동복지와아동보호를위한다기관협력지침 56) 으로, 법적, 공적인부분에있어각부처와기관에서수행해야할내용에대해정리하였다. 이지침중 성매매를통한학대아동 파트는아동이성매매라는선택을하는데에는그뒤에빈곤과강압, 착취가자리하고있으므로이러한문제예방과해결을위해서는아동에대한다양한지원이이루어져야함을명확히하였다. 또한, 아동성착취를 아동성학대의한형태 54) 위원회의설치근거 : 2004년개정된아동법제13조. 지역아동안전위원회는아동서비스국소속사회복지사, 학교, 보건의료관계자, 경찰, 세청소년지원시설 ( 정부지원금으로운영됨 ) 담당자등으로구성되며, 아동복지와안전관련정책, 개발, 교육, 사례조사등을담당한다. 55) 지침의법적근거 :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1970) 제7조에의해각지방정부는중앙정부에서마련한관련지침을따라야할의무가있음. 56)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59

72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이며, 한개인이나집단이권력의불균형을이용하여만 18세미만의아동을강요하거나조종하고속여 (a) 피해자가필요해하거나원하는것과교환하면서, ( 그리고 / 또는 ) (b) 가해자혹은조력자의금전적유리함이나신분상승을목적으로성적인행동을하도록하는경우발생한다. 고정의하며, 피해자는성적행동이합의에의한것으로보이더라도성적으로착취당했을수있음을인식하고, 아동성착취가반드시신체적접촉을포함하는것은아니며테크놀로지의이용을통해서도발생할수있음을반드시인식해야함을강조하였다. 57) 다. 소결 본주제와관련하여영국법의가장큰특징은, 아동이성매매에연루되는행위는그자체만으로도아동학대에해당한다는이유로법전체에서 아동성매매 라는용어가 아동착취 로교체되었다는점이다. 이러한특징은영국중앙정부와지역사회모두에서통용되는지침에도반영되어, 성매수범죄피해아동이발견되면즉시아동학대피해자와같이아동보호체계에편입되어보호되며, 형법의집행은아동을착취되록유도한가해자만을대상으로한다. 이러한접근법은영국검찰청 (Crown Prosecution Service) 의성착취에관한법적가이드라인에도드러나는데 58), 이가이드라인은경찰이성매매에연루된아동을접할때경고나주의를주는방식이아닌, 해당아동 57)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58)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검찰및경찰을위한안내서, retrieved at: itution/#a18 60

73 Ⅲ.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법제도현황 에게안전한장소를제공하는방식으로접근해야하고, 성매매아동을발견하였을경우에는이들을성적으로착취된 도움이필요한 아동으로인식하여우선해당아동을안전한장소로이동한후요보호아동보호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4. 미국 연방국가인미국의아동성매매와성착취에대한법은주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영국과마찬가지로아동성매매당사자는범죄자가아닌범죄와아동성학대의피해자이며, 따라서특별한보호가필요하다는전제에서시작한다 년에발간된미국의 아동거래에대한복지적대응책수립 (Building Child Welfare Response to Child Trafficking) 에따르면, 미국에서발생한아동 청소년성매매사건수는한해약 293,000 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은이러한아동 청소년성매매문제를국가적이슈로간주하고, 18세미만의청소년성매매행위를근절하기위해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을제정하였으며, 이어 2011 년에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법 (Domestic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 을발의하여청소년성보호에대한대책을강화한바있다. 이새로운법안 (S.596) 은 18세미만의성매매청소년을철저하게성착취의피해자로간주하고,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보호처분이나경미한수준의형사처분을전혀고려하지않는다는근본적인취지를담고있다. 61

74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가. 미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관련법률 미국의경우최근각주에서아동성매매를다루는시각과연방의입장이서로유사한방향으로바뀌어가는추세에있는데, 두입장모두미성년자성매매대책에있어서근본적으로 18세미만의성매매행위는성인여성의성매매와는완전히다르게 피해자보호 입장에서성매매문제를바라보고있는것이다. 실제미성년자의성매매는철저히피해자중심적시각에서아동을보호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어, 미국의 2011 년법안에서는아동이성매매를한경우그아동을일반비행청소년이나성인성매매여성으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 종합적인특별서비스를제공받아야할온전한범죄피해자로간주하고있다. 이법안은성적으로착취된아동에게처벌을가하여교화하는대신, 청소년의성착취피해경험에대해개별상담치료및지원으로그문제를해결하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약물중독등의문제를사례관리 (case management) 방식으로해결하는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59) 이러한입법적노력은법원의법해석으로이어져, 법원은아동이성행위의대가로일정금액을지불받았다는사실이성매매에대한기소로이어져서는안된다고판단하였다. 만 13세아동이운전하고있는경찰관을불러구강성교를해줄것을제안하고 20달러를받은 In re B. W. (Supreme Court of Texas. 313 S.W. 3d818) 사건에서텍사스법원은형법과가정법의소년관련조항의입법의도를고려할때, 성인에의해성적으로착취당한피해아동이소년범으로해석되는것은입법의도에반한다고판단하였다. 법원은판단이전에심리학자의전문가의견을채택하여해당아동이돈을받기위해 59) 이유진외 (2013), 위의글, 면.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