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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26231 임금 원 고 별지1 원고들목록 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진, 진선미 피 고 주식회사 항공서울대표이사조, 이 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유경희, 곽현수, 김완수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는별지1 원고들목록 기재원고들중같은목록순번 108, 109, 111, 119, 142번기재원고들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에게별지4 원고들임금청구내역표 의제10열 인용금액합계 란기재각해당금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 1 -

2 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2. 별지1 원고들목록 기재원고들중같은목록순번 108, 109, 111, 119, 142번기재원고들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의나머지청구및같은목록순번 108, 109, 111, 119, 142번기재원고들의청구를각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별지1 목록순번 2, 4, 6, 8, 12, 13, 17, 19, 21, 23 내지 27, 30 내지 37, 40, 42, 45, 47, 49, 51, 52, 54 내지 56, 58 내지 65, 67, 69, 70, 72, 74, 75, 78 내지 82, 84, 85, 88, 89, 91 내지 94, 96 내지 106, 113, 114, 122 내지 125, 127, 132 내지 137, 139, 141, 143, 145 내지 149번기재원고들과피고사이에생긴부분은피고가부담하고, 같은목록순번 1, 3, 5, 7, 9 내지 11, 14 내지 16, 18, 20, 22, 28, 29, 38, 39, 41, 43, 44, 46, 48, 50, 53, 57, 66, 68, 71, 73, 76, 77, 83, 86, 87, 90, 95, 107, 110, 112, 115 내지 118, 120, 121, 126, 128 내지 131, 138, 140, 144, 150번기재원고들과피고사이에생긴부분의 1/5은위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하고, 같은목록순번 108, 109, 111, 119, 142번기재원고들과피고사이에생긴부분은위원고들이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1 원고들목록 기재원고들에게별지4 원고들임금청구내역표 의제9열 청구금액합계 란기재각금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부터이사건 자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3 이 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지위피고는항공운송업등을영위하는회사이고, 원고들은피고에입사하여운항승무원으로근무하는사람들로서 항공조종사노동조합 ( 이하 이사건노조 라한다 ) 의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소속운항승무원들의근로시간, 휴일및임금체계 (1) 피고는상시 1,0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으로서근로기준법 ( 법률제6974호로개정되어 법률제8372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근로기준법 이라한다 ) 제49조및부칙제1조제1호에따라 부터이른바주 40시간근로제가적용되었다. 위와같은법 로시간개정에즈음하여피고와이사건노조는 체결된단체협약 ( 유효기간 : 부터 까지, 이하 2003년단체협약 이라한다 ) 제56조제1항에서 기준근로시간을주 44시간으로하되, 근로기준법이개정되어피고에주 40시간근로제가적용되면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으로하기로 정하였고, 그후위와같이주 40시간근로제가적용되자 체결된단체협약 ( 유효기간 : 부터 까지, 이하 2005년단체협약 이라한다 ) 에제52조에서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5일 40 시간 으로명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3년경부터단체협약에근거하여소속운항승무원들에대하여구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서정한탄력적근로시간제를적용하여왔다. (2) 피고취업규칙 ( 부터시행된것, 이하 피고취업규칙 이라한다 ) 제 - 3 -

4 1.4.1조에따르면, 피고는소속직원들에게주휴일, 법정공휴일등의유급휴일을부여한다. 한편, 2003년단체협약제58조는항공법, 운항기술기준등관계규정에따른비행시간운영제한에관하여규정하면서, 제8항에서 운항승무원은모기지기준으로상기 1호에명시된모기지휴무일수를포함하여 1개월에최소한 8일의휴무 {Day-Off(DO), 이하 비번 이라한다 } 를기본으로한다. 단, 근로기준법이개정되어회사에도주 5일근무제도를시행하여야할경우에는매월 10일의휴무를부여한다. 휴무일은휴식기간중모기지에도착한날을제외하고익일 0시부터적용한다 고규정하였다. 그후피고에주 40시간근로제가적용됨에따라 2005년단체협약제54조제9항에서는 피고는소속운항승무원에게모기지휴무일수를포함하여 1개월에최소한 10일의휴무일을부여하고, 그휴무일은모기지에도착한다음날 0시부터적용한다 고규정하였다. (3) 피고소속운항승무원의월별소 로시간이정해지는과정은다음과같다. 1 먼저운항승무원은월별로청원비번 {Request Day-Off(RDO)} 과연차휴가 (ALV), 청원휴가 (SLV) 를신청하고, 2 피고는운항승무원의위신청내용과항공기운항관계법령및단체협약을함께고려하여비행 대기등일정을편성하고비행일정뒤에비행후비번 {Auto-Tagged Day-Off(ATDO)} 을부여하며, 3 위와같이근무일정이편성된날과청원비번일 (RDO), 연차휴가일 (ALV), 청원휴가일 (SLV), 비행후비번일 (ATDO) 로정해진날을제외한나머지날들에대하여는 1개월에최소한 10일의휴무일을부여한다 는원칙에따라피고가비번 (DO) 으로지정하거나전산시스템에의하여자동비번 {Auto Day- Off(ADO)} 으로처리된다. (4) 한편, 원고들을비롯한피고소속운항승무원들의임금은 기본급여 와 비행수당 으로구성되는데, 그중 기본급여 는운항승무원들각자의직급과호봉에따라결정 - 4 -

5 되는 기본급 과부기장이상전운항승무원에게월 40,000원씩지급되는 운항보안수당 및 야간수당 으로구성되고, 비행수당 은비행시간에따라지급되는 일반비행수당 과한번의연속된비행시간이 8시간을초과하는시간에대하여비행수당의단가를 50% 가산하여지급되는 연장비행수당 으로구성되며, 그밖에기본급을기준으로연 800% 를지급하는 상여금 이있다. (5) 특히비행수당과관련하여, 피고와이사건노조사이에체결된임금협약 ( 부터시행된것, 이하 2006년임금협약 이라한다 ) 제4조제3항에서는 Actual Time 비행시간이 30시간이상인경우 Actual Time 비행시간 75시간까지는실제비행시간에관계없이 75시간분의비행수당을지급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위임금협약제5 조에따르면비행수당은일단 선지급개념 으로해당월에 75시간분을지급하고다음달에해당월의실제비행시간을계산하여 정산금액 을산출하는방식으로계산하여지급하며, 만약월비행시간이 75시간을초과하는경우초과비행시간에대해서는 80시간까지는비행수당단가표상의시간당비행수당단가의 70% 를, 80시간을초과하는부분은 100% 를각가산하여산정하고있다 ( 이러한비행수당지급기준은 2006년임금협약시행이전에도적용되어온것들이다 ). 다. 이사건노조의파업및 분임금지급경위 (1) 이사건노조는 2005년단체협약을체결한후인 부터피고와사이에위단체협약제44조에따른임금협약을체결하기위한 2005년임금교섭을시작하여같은해 까지모두 11차례에걸쳐교섭을진행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자같은해 :01부터파업에돌입하였으며, 위파업은같은달 11. 노동부장관의긴급조정권발동으로종료될때까지 4일간 ( 이하 이사건파업기간 이라한다 ) 지 - 5 -

6 속되었다. (2) 한편, 이사건노조의파업이임박하자피고는파업시작직전인 피고취업규칙제1.4.9조 ( 출근명령 ) 에근거하여쟁의행위기간중해외출장을전면금지하고위기간중휴가실시를잠정적으로보류하도록하는지시를내렸다. 그럼에도원고들은모두이사건노조의조합원으로서위파업에참가하였고, 그중별지1 원고들목록 순번 1번내지 105번기재원고들은 의실제비행시간이 30시간이상이었던사람들이다. (3) 그후피고는원고들에 분급여를산정하면서, 이사건파업기간동안에연차휴가 (ALV), 청원휴가 (SLV), 비행휴 (SICK), 자동비번 (ADO), 비번 (DO), 청원비번 (RDO), 비행후비번 (ATDO) 등당초근무일정이계획되어있지않던날들도모두결근 (ABS) 으로처리하여일률적으로 4일간의파업기간에해당하는기본급항목을공제하고, 비행수당에서도원고들이파업에참가하였다는이유로무단결근내지승무명령거부등의예외사유에해당한다고보아임금협약에서보장하는비행시간 75시간분비행수당이아닌 의실제비행시간을기준으로하여비행수당을산정하고그와같이산정된비행수당과연장비행수당을합친금액과 에선지급한 75시간분비행수당액의차액만큼을 에지급할 75시간분비행수당에서공제한다음, 경원고들에게위와같이공제된기본급여및비행수당을지급하였다. 라. 관련규정이사건과관련된근로기준법령, 단체협약및임금협약, 취업규칙, 임금규정등의규정내용은별지2 기재와같다. [ 인 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 6 -

7 18, 20 내지 136, 138 내지 151,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5, 6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가. 원고들의주장 (1) 기본급청구에관한주장 ( 별지1 목록순번 1번내지 18번, 20번내지 96번, 106 번내지내지 150번기재원고들 ) 파업에참가한근로자에대하여파업기간에해당하는급여를지급하지않는다는이른바 무노동무임금의원칙 은, 근로자들이파업으로인하여소 로시간에노무를제공하지않은것에상응하여그노무제공의대가로지급되어야하는임금을지급하지않는것을의미하는데, 위원고들의경우이사건파업기간동안에비행 대기등근무일정이편성되어있었거나연차휴가일 (ALV) 로정해져있던날은별론으로하더라도, 각종비번일 (RDO ATDO ADO DO) 로정해져있던날에는당초부터피고에제공하여야할근로의무자체가없어소 로시간에노무를제공하지않은것이없게되므로, 피고는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비번일에상응하는임금의지급을거절할수없다. 따라서피고가이를일률적으로결근 (ABS) 으로처리하여그에해당하는위원고들의 분기본급을 분임금에서공제한것은부당하므로, 피고는위원고들에게별지4 원고들임금청구내역표 의제5열 기본급청구금액 란기재각해당금원및이에 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비행수당청구에관한주장 ( 별지1 목록순번 1번내지 105번기재원고들 ) 피고소속조종사는한달을기준으로하여실제비행시간이 75시간에못미치는경우에도 30시간을넘기만하면 75시간분의비행수당을지급받을수있으므로피 - 7 -

8 고는이사건파업기간이포함된 에 30시간이상을실제비행한조종사에게당연히 75시간분의비행수당을지급하여야함에도, 피고가파업에참가한위원고들에대하여 75시간분비행수당지급의예외사유중 무단결근하거나승무명령을거부하는경우 에해당한다는이유로실제비행시간에비행수당단가를곱한금액만을비행수당으로산정하고그와같이산정된비행수당과연장비행수당을합친금액과 에선지급한 75시간분비행수당액의차액만큼을 에지급할 75시간분비행수당에서공제한것은부당하다. 따라서피고는위원고들에게위와같이공제된차액분인별지4 원고들임금청구내역표 의제7열 비행수당청구금액 란기재각해당금원및이에 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피고의주장 (1) 기본급청구에대하여 ( 별지1 목록순번 1번내지 18번, 20번내지 96번, 106번내지 150번기재원고들 ) 피고가소속운항승무원들에게부여하는각종비번일 (RDO ATDO ADO DO) 은항공운항업무의특성에따른것으로서주휴일등을포함한유급휴일에해당하고, 근로자는파업기간중에유급휴일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그유급휴일에 임금의지급을구할수없으므로, 피고가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위원고들의각종비번일을결근으로처리하여그에해당하는기본급을 분임금에서공제한것은정당하다. (2) 비행수당청구에대하여 ( 별지1 목록순번 1번내지 105번기재원고들 ) 2006년임금협약제4조제3항제4호에서는 75시간분의비행수당보장의예외사유로 무단결근하거나승무명령을거부한경우 를규정하고있고, 피고취업규칙제 - 8 -

9 1.4.9조에서는 회사는업무상긴요할때에는휴일또는휴가중에라도출근을명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피고는 파업에따른비상비행일정을편성하기위하여위원고들을비롯한모든조합원들에게비행근무의사가있는지여부에대해 :00까지통보해줄것을요청하고아울러모든직원들에게파업기간중해외출장을전면금지하고휴가실시를잠정적으로보류하도록하는지시를한바있으므로, 위원고들이휴가기간이아닌근무일에파업에참여한것은근무일에사용자로부터허락을받지않은채결근한것으로무단결근을하였거나피고의위와같은적법한승무명령을거부한경우에해당한다. 따라서위원고들은위제4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여 75시간분의보장된비행수당이아닌실제비행시간에상응하는비행수당만청구할수있으므로, 피고가 에선지급한 75시간분비행수당과위와같이실제비행시간에따라산정된비행수당의차액만큼을 에지급할비행수당에서공제한것은정당하다. 3. 판단가. 기본급청구에관한판단 ( 별지1 목록순번 1번내지 18번, 20번내지 96번, 106번내지 150번기재원고들 ) 위기초사실과당사자들의주장을종합하면, 결국위원고들의기본급청구에관한판단에있어전제가되는쟁점은 1 이사건기본급청구에서의입증책임의소재, 2 피고가위원고들에게부여한비번일의법적성격, 3 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위원고들의비번일이유급휴일에해당하는지여부라할것이므로, 이하에서는우선위각쟁점에대하여살펴본다음이를기초로위원고들의청구에관하여판단하기로한다. (1) 이사건기본급청구에서의입증책임의분배 - 9 -

10 임금의지급을구하는소송에서근로자는근로계약의체결사실과임금액을입증하여야하고, 사용자는그지급을면하기위하여권리장애또는소멸사유를입증하여야한다. 특히이사건에서위원고들이피고로부터지급받는기본급은전체임금중 기본급여 에속하는것으로서운항승무원들각자의직급과호봉에따라결정되는급여이고, 위원고들이피고를상대로구하는것은 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각자의비번일에상응하는 분기본급이공제되지아니한 분기본급 이므로, 위원고들은피고와의근로계약관계및각자의직급 호봉에따른기본급액수를주장 입증하는것으로족하다. 반면, 피고는위원고들의기본급청구에대하여 분기본급에서 분기본급중위원고들의파업참여로인하여과다지급한것으로된부분을공제하였다 고주장하고있으므로, 그주장과같은권리소멸사유, 즉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위원고들의비번일이 유급휴일 로서무노동무임금의원칙에따라임금지급의무를면하는날에해당한다는점을주장 입증하여야한다. (2) 피고가위원고들에게부여한비번일의법적성격 ( 가 ) 피고와소속운항승무원사이의근로계약관계는항공운항업무의특성때문에일반근로자의그것과는다른특수성을지닌다. 즉, 운항승무원의근로시간은기본적으로피고가당해운항승무원에게배정한운항일정에따라정해지고, 국제운항의경우에는비행시간이길어한번에긴근로시간이소요되는데다가기착지에서의체류일정까지고려되어야한다. 여기에다가항공법, 운항기술기준등항공기운항관계법령에서는항공기조종사의건강및조종능력을유지시켜운항안전을도모할목적으로피고와같은항공회사로하여금소속조종사에게최소휴식시간을부여할것을강제하고있으므로, 결국위원고들을비롯한피고소속운항승무원들에게는일반근로자와같

11 은고정된근로일과휴일, 시업 종업시각이존재하지않는다 ( 피고가이사건노조와의합의하에탄력적근로시간제를운 고있는것도위와같은항공운항업무의특성에기인하는것이다 ). ( 나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이러한주휴일제도는법에의한적용제외근로자가아닌이상모든근로자에게적용된다. 주휴일은반드시 1주일에 1일이상주어져야하고, 월단위로통산하여평균 4일을주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또한, 휴일 이라는용어의해석상주휴일은 24시간을부여해야하고, 오전 0시부터오후 12시까지역일에따른 1일동안사용자의일체의구속에서해방되는날이어야한다. 그런데피고는 2005년단체협약시행이전부터취업규칙에 소속직원에게주휴일을부여한다 는내용의규정을마련하고있었음에도, 앞서본바와같은항공운항업무의특성때문에소속운항승무원에게고정된요일에주휴일을부여할수없었다. 대신피고는 2003년단체협약제58조제8항및 2005년단체협약제54조제9항에서각정한바와같이소속운항승무원에게모기지휴식일수를포함하여 1개월에최소한 8일또는 10일의휴무일을부여하였는데, 이휴무일이바로위기초사실에본바와같은각종비번일 (RDO ATDO ADO DO) 이다 (2005년단체협약제12조제6항에규정된 월 10일의 DO 라는문구를보면이와같은점이명확해진다 ). 여기에다가앞서든증거들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위각단체협약에따르면피고가부여하는비번일은모기지에도착한다음날 0시부터적용되어 휴일 이라는용어의해석에부합하는점, 2 항공기운항일정상위비번일은통상적으로 1주일에 1회이상부여되는점등을보태어보면, 피고가소속운항승무원에게부여하는각종

12 비번일은근로기준법에서말하는 휴일 에해당한다. (3) 비번일이유급휴일인지무급휴일인지여부 ( 가 ) 비번일이휴일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구근로기준법제54조는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을뿐이고, 구근로기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8158호로개정되어 대통령령제20142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25조에서는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소 로일수를개근한자에게주어야한다 는취지로규정하여 유급 주휴일의부여요건을설정하고있으므로 ( 대법원 선고 2002두2857 판결참조 ), 사용자로서는 1주일에 1회이상의유급주휴일을부여할의무를이행하기만한다면근로자에게 1주일에 2회이상의휴일을부여하면서그중 1일의의무적유급주휴일을제외한나머지휴일을무급휴일로정하는것도가능하다. ( 나 ) 돌이켜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앞서본바와같이피고소속운항승무원들에게는그업무특성상주 44시간근로제하에서든주 40시간근로제하에서든일정한주휴일이부여되지아니하였고, 피고는소속운항승무원들의월별일정중청원비번일 연차휴가일로정해지거나비행 대기등근무일정이편성되지않은나머지날들을비번일로처리하여 1개월당최소 8일 ( 주 40시간근로제하에서는최소 10일 ) 의휴일을부여해왔다. 그런데주 44시간근로제하에서일반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는 1주일의기간은보통 8시간근로를제공하는 5일과 4시간근로를제공하는 1일그리고유급휴일 1일 로구성되어있어일반적으로는 무급휴일 을상정하기어려우므로, 비록피고가항공운항업무의특성으로인해소속운항승무원들에게일반근로자보다더많은 1개월에 8일 의휴일을부여해왔다고하더라도그러한휴일전체를유급

13 주휴일로정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이러한추론은주 44시간근로제가적용되던 2002년경부터시행되어온것으로보이는피고임금규정제1.18조에서시간급통상임금을 월통상임금을 226시간 { 주당 52시간 (= 기준근로시간 44시간 + 1일의유급주휴일에 근로간주시간 8시간 ) 365/(12 7), 소수점이하반올림 } 으로나눈금액 으로규정하고있는점에의해서도뒷받침된다. 결국, 피고가주 44시간근로제하에서소속운항승무원들에게부여한피고취업규칙제1.4.1조제1항제1호의 유급주휴일 은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로 1주일에 1일에불과하였다고봄이상당하고, 따라서피고가주 44시간근로제하에서소속운항승무원들에게부여한 1개월당최소 8일의비번일중 1 주일에 1일은유급주휴일이고, 나머지 4~5일의비번일은무급휴일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물론 8일의비번일중 1주일에 1일부여되는유급주휴일을어떻게특정할것인가하는문제는여전히남는다 ). (4) 주 40시간근로제하에서무급휴일에해당하는비번일이유급휴일로변경되었는지여부주 44시간근로제하에서피고가소속운항승무원들에게부여한비번일중에무급휴일이일부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 피고는구근로기준법시행일인 부터기준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단축하였으므로, 주 40시간근로제하에서위비번일의성격이변화하지는않았는지살핀다. ( 가 ) 모든임금은근로의대가로서 '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를받으며근로를제공하는것에 보수 ' 를의미하므로현실의근로제공을전제로하지않고단순히근로자로서의지위에기하여발생한다는이른바생활보장적임금이란있을수없다 ( 대법원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따라서근로제공의무가면

14 제되고현실의근로제공이존재하지않음에도임금이지급되는이른바 유급휴일 은구근로기준법제54조와같이관계법령에서그에관한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거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만인정되는것이다. 그러므로일반근로자의경우기준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되었다고하여단축되는 4시간의근로시간이정해져있던날 ( 통상토요일 ) 이당연히유급휴일로되는것은아니고, 설령그날이소 로일에서제외되어휴일이되더라도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별도로정하지않는한그날은무급휴일로보아야한다. ( 나 ) 돌이켜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위인정사실과갑제1, 8호증, 을제1, 5, 6 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비록고정된주휴일이존재하지않는운항승무원에게위와같은법리를그대로적용할수는없다고하더라도, 피고소속운항승무원의기준근로시간이주 44시간에서주 40 시간으로단축되고비번일이 1개월에최소 8일에서최소 10일로늘어난다고해서기존의비번일중무급휴일에해당하던날들이당연히유급휴일로변경된다고할수는없는점, 2 더욱이 2005년단체협약은제52조제1항에서기준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정한다고규정한것외에는비번일의성격내지비번일과유급주휴일과의관계에대하여규정하지아니한점, 3 피고는이사건노조와 2005년단체교섭을하면서이사건노조에게 주 40시간근로제실시에따라단축되는 4시간을유급휴일에포함한것으로하여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26시간으로정하자 고제안하였으나, 이사건노조는주 40시간근로제도입에따라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26 시간으로정하는것을명시적으로반대해온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소속운항승무원의기준근로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되고 1개월당부여되는비번일수가증가하

15 였다고해서 1개월당최소 8일또는 10일의비번일중무급휴일에해당하는날들 의일부가유급휴일로변경되었다고는볼수없다. 따라서주 44시간근로제하에서존재하던피고소속운항승무원의무급휴일은 2005년단체협약이시행된이후에도여전히무급휴일로남아있다고할것이므로, 주 40시간근로제하에서도 1개월당최소 10일의비번일중 1주일에 1일은유급주휴일이고, 나머지 5~6일의비번일은무급휴일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5) 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위원고들의비번일에관한피고의입증책임 ( 가 ) 근로자는휴직기간중또는그와동일하게근로제공의무등의주된권리 의무가정지되어근로자의임금청구권이발생하지아니하는파업기간중에는그기간중에유급휴일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그유급휴일에 임금의지급을구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7다73277 판결등참조 ). 그러나위법리에따르더라도피고는매월월급의형태로지급되는기본급에서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유급휴일에 임금을공제할수있을뿐이고, 기본급에는 무급 휴일에 임금이포함되어있지아니하므로설령파업기간중에무급휴일이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에 임금을공제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8다 판결참조 ).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되어있던위원고들의각종비번일 (RDO ATDO ADO DO) 은피고가위원고들에게부여한휴일로서 1주일에 1 일부여되는유급주휴일에해당할수도있고나머지 5~6일의무급휴일에해당할수도있으므로, 이사건파업기간중에유급휴일이포함되어있다는이유로그유급휴일에 기본급의공제를주장하는피고로서는 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위원고들의

16 비번일이유급주휴일에해당한다 는점을주장 입증할책임이있다. 더욱이주휴일은기본적으로사용자가근로자에게부여하는성질의것이고, 주휴일을어느날에주어야하는지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반드시일요일에주어야하는것은아니며 ( 이사건의경우항공운항업무의특성상피고가고정된요일에주휴일을부여할수없다는점은전술하였다 ),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서주휴일부여방법을따로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의재량에속한다고보아야하므로, 사용자인피고가주휴일부여에관한자신의재량권을불명확하게행사한관계로복수의휴일중어느것이 유급주휴일 인지를특정할수없다면그로인한불이익은피고가부담하는것이옳다. ( 나 ) 따라서이하에서는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위원고들의비번일중에 1 주일에 1일부여되는유급주휴일이존재하는지에관하여살피되, 주휴일제도의취지가근로자의피로를회복시킴으로써노동의재생산을꾀하고생산성을유지하기위하여정신적 육체적휴식을취하는데에그치지않고나아가근로자로하여금근로제공의무를벗어나사업장이외의장소에서자유로운시간을갖도록하는데있다는점, 일반근로자의경우주 44시간근로제하에서는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주 40시간근로제하에서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의소 로일수에개근함으로써일요일에주휴일을부여받는점등을참작하여, 그기준이되는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 ( 이하 둘째주 라한다 ) 로한다. (6) 위원고들의각기본급청구에관한판단 ( 가 ) 위원고들이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인사실, 피고가 위원고들에게 분급여를각지급할때당초지급하여야할기본급중이사

17 건파업기간인 4일에해당하는별지4 원고들임금청구내역표 의제4열 기본급공제액 란기재각해당금원을공제한나머지기본급만을지급한사실은앞서인정한바와같다. 따라서피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원고들에게위와같이미지급한 분기본급중위원고들이구하는바에따라이사건파업기간 4일중각자의비번일수에상응하는금액인위표제5열 기본급청구금액 란기재각해당금원및이에 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 나 ) 다음으로피고의공제주장에관하여보건대, 갑제9호증의 1 내지 18, 20 내지 96, 106 내지 136, 138 내지 151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 이사건파업이전에예정되어있던위원고들의 둘째주스케줄, 비번일수및파업기간중비번일수는별지3 원고들의 둘째주일정표 의각해당란기재와같다. 그에따르면, 예컨대순번 1번인원고윤 의경우파업기간중에부여된 2 일의비번일이 둘째주에부여된비번일의전부이므로, 그중 1일은유급주휴일에해당한다고볼수밖에없고나머지 1일의비번일은무급휴일에해당한다고볼것이다. 반면, 순번 2번인원고연 의경우 둘째주에부여된비번일이파업이전인 ( 수 ) 과파업기간중인 ( 목 ) 의 2일인데, 2005년단체협약이나피고취업규칙에서복수의비번일중유급주휴일을특정하는기준을마련하고있다거나피고가위와같은복수의비번일중어느날을유급주휴일로특정하였음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위 ( 목 ) 의비번일이유급주휴일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 이러한방식 ( 문제된 둘째주중이사건파업기간에만복수내지단수의비번일이있을경우그중 1일을유급주휴일로인정하는방식 ) 에따라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위원고들의비번일을살펴보면, 그중유급

18 휴일로인정되는비번일수는위표 유급휴일인비번일수 란각기재와같다. 따라서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위원고들의비번일수에상응하는기본급중에서위와같이유급휴일로인정되는비번일수에상응하는기본급은공제되어야하므로, 피고의공제주장은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다. 그러므로위원고들이피고를상대로구하는기본급에서피고주장에따른유급휴일부분을공제한나머지금원을아래와같은산식에의해산출하면, 그액수는별지 4 원고들임금청구내역표 의제6열 기본급인용금액 란기재각해당금액이된다. 산식 : 별지4 표 기본급공제액 기재각해당금액 이사건파업일수인 4 일 ( 이사건파업기간에포함된위원고들각자의비번일수 - 위비번일수중유급휴일로인정되는비번일수 ), 원미만반올림 (7) 소결론따라서, 피고는위원고들중별지1 목록순번 20, 22, 28, 41, 48, 66, 68, 71, 73, 83, 87, 108, 109, 111, 119, 142번기재원고들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에게별지4 표제6열 기본급인용금액 란기재각해당금원및이에대하여 분급여지급다음날인 부터의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비행수당청구에관한판단 ( 별지1 목록순번 1번내지 105번기재원고들 ) (1) 청구원인에관한판단위원고들의 실제비행시간이모두최소한 30시간이상인사실, 피고가 위원고들에게 분급여를각지급할때 75시간분비행수당액에서 의실제비행시간을기준으로하여산정된비행수당과연장비행수당을합친금액과 에선지급한 75시간분비행수당액의차액 인별지4 원고들임금

19 청구내역표 의제8열 비행수당인용금액 란기재각금액을공제한사실은앞서인정한바와같다. 따라서피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원고들에게 2006년임금협약제4조제3항본문에의하여보장된비행수당인위차액분금원및이에 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이에더하여별지1 목록순번 38번기재원고및같은목록순번 77번기재원고는, 피고가자신들의 분비행수당에서부당하게공제한금원의액수는위표제8열 비행수당인용금액 란기재각해당금액이아니라같은표제7열 비행수당청구금액 란기재각해당금액이라고주장하나, 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위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 (1) 무단결근에해당한다는주장에대하여파업기간동안근로자는사용자에 주된의무인근로제공의무로부터벗어나는등근로계약에따른근로자와사용자의주된권리 의무가정지됨으로인하여사용자는근로자의노무제공에대하여노무지휘권을행사할수없게되므로 ( 대법원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위원고들이근무일에파업에참가하였다고하여이를무단결근으로보기는어렵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승무명령거부에해당한다는주장에대하여 ( 가 ) 먼저피고가위원고들에게그주장과같은승무명령혹은이와유사한근무명령을내린사실이있는지보건대, 을제2호증의 1, 2, 을제3, 4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 나 ) 설령피고주장과같은승무명령이있었다고하더라도, 앞서본것처럼

20 파업기간에는근로자의근로제공의무가정지되어승무명령에따를의무가없게되므로승무명령거부자체를상정할수없고, 파업에참가하는것은근로자의정당한쟁 행사에해당하므로평상시의개별근로자의승무명령거부에비해서임금을지급하지않거나임금을감액할당위성이더욱크다고볼수도없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도어느모로보나이유없다. (3) 소결론따라서, 피고는위원고들에게별지4 원고들임금청구내역표 의제8열 비행수당인용금액 란기재각해당금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의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다. 소결론따라서, 피고는원고들중별지1 목록순번 108, 109, 111, 119, 142번기재원고들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에게별지4 원고들임금청구내역표 의제6열 기본급인용금액 란기재각금원과제8열 비행수당인용금액 란기재각금원을합한같은표제10 열 인용금액합계 란기재각해당금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부터피고가이사건이행의무의존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상법이정한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그렇다면, 별지1 목록순번 108, 109, 111, 119, 142번기재원고들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의청구는각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각나머지청구는이유

21 없어기각하며, 별지 1 목록순번 108, 109, 111, 119, 142 번기재원고들의청구는각 이유없어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인철 판사 강지웅 판사 한지형

22 별지 1 원고들목록 1. 윤 외 149 명. 끝

23 별지 2 관련규정 1. 근로기준법 ( 법률제6974호로개정되어 법률제8372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49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50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1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 2주간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49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특정주에제49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일에제49조제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4 사용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근로자를근로시킬경우에는기존의임금수준이저하되지아니하도록임금보전방안을 하여야한다. 제54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부칙 < 제6974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의시행일은다음각호와같다. 1. ( 전략 ) 상시 1,00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근로기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8158호로개정되어 대통령령제20142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25조 ( 주휴일 ) 법제54조의규정에의한유급휴일은 1주간의소 로일수를개근한자에게주어야한다

24 3. 단체협약가. 2003년단체협약 ( 유효기간 : 부터 까지 ) 제1장총칙제1절의협약의체결과적용범위제4조 ( 협약우선 ) 본협약에정한기준은근로자의대우에관한기준을위반한취업규칙, 규정, 규칙, 내규, 지침, 또는개별근로계약서보다우선하며, 본협약기준에미달또는저촉되는사항은무효로하고그부분은본협약기준에따른다. 제6조 ( 기득권및근로조건저하금지 ) 회사는본협약에누락됨을이유로또는관련법 의기준보다상회하는이유로조합이이미확보한기득권및근로조건을조합과합의없이저하시킬수없다. 제8조 ( 규정제정과개폐 ) 1 회사는운항승무원과관련된규정, 규칙, 내규, 지침등을제정또는개폐할때에는반드시사전에조합과협의해야한다. 단, 취업규칙, 근로조건및조합활동에관한사항을현재보다불이익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제2장조합활동제1절조합활동의보장제12조 ( 조합활동의보장 ) 4 회사는조합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활동에참여하고자할경우조합의사전요청에따라인력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비행계획을조절 (SKD OFF) 한다. 제5장임금제1절임금원칙제44조 ( 임금의구성과정의 ) 1 임금의구성임금은노동력의재생산비로조합원에게지급하는일체의임금을말하며, 그구성은다음과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25 3. 상여금 4. 임시로지급되는임금 제 46 조 ( 비행수당 ) 기본비행보 당은월 75 시간을기준으로하며, 75 시간이상에대해서는현행을유지한다. 제 47 조 ( 연장비행과휴일비행 ) 연장, 야간, 휴일비행에관한수당지급기준은현행기준에따른다. 제 56 조 ( 근로시간 ) 1 근로시간은주 44 시간을기준으로하되, 근로기준법이개정되어회사에도주 5 일근 무가적용되면근로시간은 1 일 8 시간, 주 5 일, 40 시간을적용한다. 3 조합원의근로시간은 2 주간의근로시간을평균하여주당평균 44 시간을초과하지아 니하는범위내에서 1 주최고 48 시간으로한다. 단, 비행업무이외의업무수행시에는 1 일 8 시간, 1 주 44 시간으로한다. 4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운항승무업무의특수성을감안하여항공법상의비행시간 산정을위한근무시간, 각종수당산정을위한근무시간및지급기준에대해서는임금협 약서및노사가별도로정하는바에의하며별도로정하지아니한사항은현행기준에 의한다. 제 58 조 ( 비행시간운영제한 ) 8 모기지휴식일수 1. 최소휴식일수 모기지를떠난일수 모기지휴식일수 6 2일 7 3일 일 일 14 or more 6일 2. 운항승무원은모기지기준으로상기 1 호에명시된모기지휴무일수를포함하여 1 개 월에최소한 8 일의휴무를기본으로한다. 단, 근로기준법이개정되어회사에도주 5 일근무제도를시행하여야할경우에는매월 10 일의휴무를부여한다. 3. 휴무일은휴식기간중모기지에도착한날을제외하고익일 0 시부터적용한다

26 나 년단체협약 ( 유효기간 : 부터 까지 ) 제 2 장조합활동 제 1 절조합활동의보장 제 12 조 ( 조합활동의보장 ) 6 회사는조합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활동에참여하고자할경우조합의사전요 청에따라월 10 일의 DO 와는별도로비행계획을조절 (SKD OFF) 한다. 1. ~ 3. ( 생략 ) 제 5 장임금 제 1 절임금원칙 제 44 조 ( 임금 ) 임금의정의와구성, 상여금, 비행수당등에관하여는임금협약서에정한바에따른다. 제 6 장근로시간및휴가 제 1 절근로시간 제 52 조 ( 근로시간 ) 1 근로시간은주 40 시간을원칙으로하되, 2 주간의근로시간을평균하여주당평균 40 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 1 주최고 48 시간으로한다. 단, 비행업무및 SIM 훈련이외의업무수행시에는 1 일 8 시간, 주 5 일, 주 40 시간으로한다. 2 근로시간이라함은실제근무시간과회사가주관하는각종행사시간을말한다. 3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운항승무업무의특수성을감안하여항공법상의비행시간 산정을위한근무시간, 각종수당산정을위한근무시간및지급기준에대해서는임금협 약서및노사가별도로정하는바에의하며별도로정하지아니한사항은현행기준에 의한다. 제 54 조 ( 비행시간운영제한 ) 1 Short-Haul (2 Pilot Operations) 기간 총비행시간 착륙횟수 비행근무시간정상운항비정상운항 연속되는 24시간 8시간 4회 (* 주 ) 12시간 14시간 연속되는 7일 30시간 연속되는 30일 90시간 연속되는 90일 250시간 연속되는 12개월 1,000시간

27 * 주 ) 편승을포함할때는 5 회까지한다. 2 Long-Haul (3 Pilots / Crew or 2 Full Crews) 기간 총비행시간 착륙횟수 비행근무시간정상운항비정상운항 연속되는 24시간 3인승무형식 - 12시간 2회 16시간 18시간 4인승무형식 - 16시간 - 20시간 20시간 연속되는 7일 연속되는 30일 120시간 연속되는 90일 300시간 연속되는 12개월 1,000시간 (* 주 ) * 주 ) 비행계획단계에서 1,000 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비정상운항사유로인한경우에 는 1,000 시간을초과할수있다. 9 모기지휴식일수 1. 최소휴식일수 모기지를떠난일수 모기지휴식일수 4-5 1일 6 2일 7 3일 일 일 14 or more 6일 2. 운항승무원은모기지기준으로상기 1 호에명시된모기지휴무일수를포함하여 1 개월 에최소한 10 일휴무를기본으로한다. 단, 1 월, 2 월, 7 월, 8 월에는최소 9 일의휴무 를부여할수있으며, 이경우 1 월, 2 월, 7 월, 8 월을제외한다른월에 11 일의휴무 를부여한다. 3. 휴무일은휴식기간중모기지에도착한날을제외하고익일 0 시부터적용한다. 4. 임금협약서 ( 부터시행된것 ) 제1조 ( 목적 ) 본협약서는임금협약및단체협약제5장제1절및제2절의시행에관한필요한사항에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임금의구성 )

28 임금은조합원에게지급하는일체의임금을말하며, 그구성과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기본급 이라함은급여표상직급별호봉에따라정한금액을말한다. 2. 보안수당 은항공기관사및부기장이상전운항승무원에게각월 4만원씩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3. 상여금 이라함은기본급을기준으로연 800%( 짝수월및추석과설날에각 100%) 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4. 비행수당 이라함은비행시간에대하여본협약서제4조의비행수당산정기준에의해산정되는금액을말하며, 기본비행보 당 은월 75시간을기준으로한다. 5. 연장비행수당 이라함은연속된 8시간초과비행시간에대하여비행수당단가의 50% 를가산하여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6. 야간수당 이라함은출발지를기준으로하여 22:00부터익일 06:00까지의비행시간에대하여시간급의 50% 를가산하여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7. SIM 훈련의야간수당 이라함은현지기준 22:00부터익일 06:00까지의 PRE BRIEFING 및 DE BRIEFING 시간을포함한 SIM 훈련시간에대하여시간급의 50% 를가산하여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8. 휴일수당 이라함은주휴일및약정휴일의비행시간에대하여시간급의 50% 를가산하여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9. SIM 훈련의휴일수당 이라함은주휴일및약정휴일의현지기준 22:00부터익일 06:00까지의 PRE BRIEFING 및 DE BRIEFING 시간을포함한 SIM 훈련시간에대하여시간급의 50% 를가산하여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13. 통상임금이라함은조합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 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임금을말한다. 제4조 ( 비행수당산정기준 ) 1 승무원의시간당비행수당단가는별도로정하는비행수당단가표에의한다. 2 비행수당은비행수당단가표상의시간당비행수당단가를곱하여산정한다. 3 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사유없이 ACTUAL TIME 비행시간이 30시간이상인경우, ACTUAL TIME 비행시간 75시간까지는실제비행시간에 없이 75시간분의비행수당을지급한다. 1. 항공업무정지이상의징계를받은경우

29 2. MISS FLIGHT로인하여월비행시간이 30시간에미달되는경우 3. 승무가불가능한경우 4. 무단결근하거나승무명령을거부한경우 5. 회사에게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 30시간의승무시간에미달되는경우 ( 휴가실시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 ) 제5조 ( 비행수당산정대상기간및방법 ) 1 비행수당의산정기간은현지출발일기준매월 1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2 비행수당은해당월비행수당의 75시간분을선지급하고익월에정산한다. 단, 승격, 임면등의인사발령일이당월 15일까지인경우에한하여해당월부터적용하며, 발령일이그이후일경우는익월부터적용한다. 제10조 ( 임금저하금지 ) 본협약서에누락됨을이유로조합원들에게기지급되고있는임금을없애거나저하시킬수없다. 제11조 ( 임금지급 ) 1 회사는조합원의임금을매월 21일에회사가지정한금융기관의본인통장구좌에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 설과추석상여금의경우에는연휴시작 2일전에지급한다. 2 매월지급하는급여및제수당의산정대상기간은매월 1일부터말일까지로하며변동수당은익월임금지급일에지급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본협약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5. 취업규칙 ( 부터시행된것 ) 1.2 근무시간및휴게시간 근무시간 1) 직원의기본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하고, 정상근무자의시업시각은 8시 30분, 종업시각은하오 5시 30분을원칙으로한다 탄력적근무시간제 1) 회사는 2주간의단위기간을평균한근무시간이전조의근무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

30 범위안에서 1주 48시간까지근무하게할수있다. 2) 회사는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한근무시간이전조의근무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1일 12시간, 1주 52시간까지근무하게할수있다. 1.4 휴일및휴가 휴일 1. 회사는직원에게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및노사협의회에서정한바에따라다음과같이유급휴일을부여한다. 1) 주휴일 2) ~ 16) ( 생략 ) 17) 기타정부및회사에서지정하는날단, 전기휴일중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기타법규에정한휴일의휴일여부는동법규가정하는바에따른다. 2. 전항에서정한휴일에근무한직원에게는근로기준법제55조에의한수당을지급한다 출근명령회사는업무상긴요할때에는휴일또는휴가중에라도출근을명할수있다. 3.0 임금 임금직원의임금의지급기준과방법, 시기및상여금지급에관한사항은별도정하는임금규정 (B SELIL) 에의한다. 6. 임금규정 (B SELIL) 1.4 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임금이라함은기본급, 제수당및상여금을말한다. 1.5 지급형태직원의임금은월급으로지급함을원칙으로하며, 회사의필요에의하여일급으로지급할수있다. 단연봉제적용대상직원들은연봉제시행지침에의하여지급한다. 1.6 지급기준직원의임금은급여표및제수당지급기준에의하여지급하며, 상여금은연 800% 범위

31 내에서지급할수있다. 단추석상여와같이특정일을대상으로하는상여의경우에는지급일현재재직중인직원에한하여지급한다. 또한연봉제적용대상직원들은연봉제시행지침및연봉통보서에명시된지급시기에따라월정급여및상여를지급한다. 1.8 지급대상기간및지급일매월지급하는기본급및제수당의지급대상기간은매월 1일부터말일까지로하며, 그달 21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할수있다 시급및일급계산방법시급은월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나눈금액으로하고, 일급은시급에 8시간을곱한금액으로한다. 단연봉제적용대상직원들의시급은월정급여를 226시간으로나눈금액으로한다. 끝

32 별지 3 원고들의 둘째주일정표 순번원고 파업이전예정된스케줄파업이전기간파업기간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2/10( 토 )12/11( 일 ) 둘째주비번일수 [1] 파업기간중비번일수 [2] 유급휴일인비번일수 [3] 무급휴일인비번일수 [4=2-3] 1 윤 JFK JFK ATDO ADO 연 0052 ALV RDO RDO 서 0821 NAN NAN NAN 0822 ATDO ATDO 이 0822 ATDO DO DO 김 0683 HAN 0684 ATDO DO 이 MNL 8624 RDO RDO LWOP 박 KUL KUL 0367 ATDO ADO 유 ATDO ADO RDO RDO 0641 SIN 최 0811 SYD 0812 ATDO DO 황 SVO SVO ATDO DO FDHMSB 김 0706 ALV ALV RDO RDO 이 SIM DO RDO RDO ALV 0081 JFK 정 ADO 0223 LAX LAX 0018 ATDO ADO 임 ATL ATL 0036 ATDO ADO 서 IST IST 6956 ATDO DO FDHMSB RES 이 DXB DXB 0952 DO DO 박 8546 ATDO ATDO RDO RDO 이 JFK 0258 ANC ANC 0258 ATDO ATDO

33 순번원고 파업이전예정된스케줄파업이전기간파업기간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2/10( 토 )12/11( 일 ) 둘째주비번일수 [1] 파업기간중비번일수 [2] 유급휴일인비번일수 [3] 무급휴일인비번일수 [4=2-3] 19 배 전 0701 GS SIM SIM DO ALV ALV 진 DO 0641 SIN 0642 ATDO 이 FDHMSB GS GS GS GS DO ADO ATDO 김 DO DO ALV DO DO 하 SIM ADO 0311 ADO 0233 ANC GS RDO RDO DO 안 HKG 0608 ATDO ADO ADO 이 ALV ALV ALV ALV ALV LWOP DO 김 0935 PRG PRG ATDO DO 이 ATDO ADO 이 0657 BKK BKK 0658 ATDO ATDO 김 RES RDO RDO MEDCHK ALV - ADO 정 BOM 0656 ATDO DO BKK 강 황 노 ATDO RES GS DO GS GS DO ATDO DO DO 이 ATDO ADO 6709 ADO ADO 0511 AMS 이 0787 DO ADO RDO

34 순번원고 파업이전예정된스케줄파업이전기간파업기간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2/10( 토 )12/11( 일 ) 둘째주비번일수 [1] 파업기간중비번일수 [2] 유급휴일인비번일수 [3] 무급휴일인비번일수 [4=2-3] 39 강 IST IST 6956 ATDO DO 최 DO RDO RDO ALV 이 FDHMSB RES 1237 DO 김 RDO 1241 DO DO 김 GS GS SIM ADO SIM SIM ADO 박 홍 ATDO DO 9645 UTP DO 0877 SYX 0878 ATDO DO 이 0637 HKT HKT 0638 ATDO DO 신 DO 박 현 ADO DO DO DO FDHMSB DO ATDO 이 SIM SIM SIM RES RES DO DO 강 유 RDO RDO 0845 DO FDHMSB ADO ADO DO 권 BOM 0656 ATDO DO 이 RES DO MEDCHK DO 55 최 홍 이 김 ATDO DO LWOP DO ALV DO DO RDO RDO RDO RDO SIM SIM SIM

35 순번원고 파업이전예정된스케줄파업이전기간파업기간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2/10( 토 )12/11( 일 ) 59 이 ADO RDO RDO 둘째주비번일수 [1] 파업기간중비번일수 [2] 유급휴일인비번일수 [3] 무급휴일인비번일수 [4=2-3] 조 SIM ADO 0671 KUL 0672 RDO RDO 임 RDO DO DO 송 ATDO ATDO 0641 SIN 8642 ATDO DO 최 KUL 0672 ATDO GS GS ADO SIM 최 DO 전 DO 0877 SYX 0878 ATDO 1537, 이 RES 0769 DO 0653 BKK , DO ANC 0258 ATDO ATDO ATDO FDHMSB 김 ALV ALV RES 69 정 ADO DO MEDCHK 이 HAN 0684 ATDO 권 SIM SIM SIM DO DO 0655 BOM DO DO 0917 ZRH 최 DO 1139 RES DO SIM DO 서 MEDCHK ALV DO 조 1412 ATDO 0791 ALV 0847 ADO ALV 신 김 SIM SIM SIM DO 77 조 ATDO 전 DO DO 0693 DO ALV DO DO ALV 0877 SYX DO ADO RES

36 순번원고 파업이전예정된스케줄파업이전기간파업기간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2/10( 토 )12/11( 일 ) 79 민 0896 ADO RDO RDO GS 둘째주비번일수 [1] 파업기간중비번일수 [2] 유급휴일인비번일수 [3] 무급휴일인비번일수 [4=2-3] 영 DO GS GS GS GS DO RES 이 DO 유 ADO DO GS DO ALV ADO ADO 김 ALV ALV ALV DO MEDCHK 이 DO DO DO DO 0935 PRG 김 FDHMSB 0781 ADO GS GS ADO SIM 정 8641 SIN 0642 ATDO MEDCHK DO 강 SIM SIM SIM ADO 6825 CHC CHC 심 RES RES RDO RDO SIN 심 양 GS GS GS GS DO RDO RDO RDO 김 1412 RDO SIM DO - DO 문 DO MEDCHK ATDO 박 ATDO ATDO ATDO GS GS DO DO 김 DO ALV ALV 95 공 HAN HAN ATDO DO FDHMSB DO DO 곽 DO GS GS GS GS ALV ADO 최 임

37 순번원고 파업이전예정된스케줄파업이전기간파업기간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2/10( 토 )12/11( 일 ) 둘째주비번일수 [1] 파업기간중비번일수 [2] 유급휴일인비번일수 [3] 무급휴일인비번일수 [4=2-3] 99 이 김 정 정 한 김 류 이 ADO 0011 LAX LAX 0018 ATDO ADO 김 LHR LHR 0504 DO DO 채 0545 VIE 0545 CPH CPH 8542 ADO 송 BOM BOM BKK 0652 ATDO 신 LAX ATDO ADO 곽 ALV ALV AKL 0824 ATDO 라 LAX LAX 0018 RDO RDO 임 ATDO ADO 0651 BKK 0652 ATDO ALV 강 ATDO FDHMSB 0051 HNL 0052 ATDO RES 김 FRA 0506 ATDO DO 최 0259 JFK JFK JFK 0086 RDO RDO 이 0935 PRG PRG PRG 0936 RDO RDO 이 6825 CHC CHC CHC 6826 ATDO ATDO

38 순번원고 파업이전예정된스케줄파업이전기간파업기간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2/10( 토 )12/11( 일 ) 둘째주비번일수 [1] 파업기간중비번일수 [2] 유급휴일인비번일수 [3] 무급휴일인비번일수 [4=2-3] 119 박 0243 ATL ATL ATL ATDO 김 ALV SYD 0812 ATDO DO 김 ALV 0093 IAD ATDO ADO 배 ADO AKL 0824 ATDO ADO 최 DO MEDCHK ATDO RES 김 DO 0223 LAX LAX 0018 ATDO ADO 심 ATDO DO 0641 SIN 0642 ATDO 박 ALV ALV 0907 LHR 0908 ATDO ADO 엄 ATDO 0025 SEA SEA 0026 ATDO DO 황 LAX LAX 0012 RDO RDO 박 MEDCHK 0093 IAD IAD 0094 ATDO ADO 김 BKK 0652 RDO RDO 이 JFK ATDO ADO 0823 AKL 전 ALV ADO ADO RDO 김 0824 ATDO RDO RDO ADO 박 ALV DO DO 0603 DO DO DO 이 ADO GS GS GS GS RDO RDO 이 0824 RDO RDO 6709 ADO ADO 윤 RDO RDO ALV ALV DO 최 RES RES RES RDO RDO FDHMSB

39 순번원고 파업이전예정된스케줄파업이전기간파업기간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2/10( 토 )12/11( 일 ) 둘째주비번일수 [1] 파업기간중비번일수 [2] 유급휴일인비번일수 [3] 무급휴일인비번일수 [4=2-3] 139 이 ATDO RDO RDO ADO ADO 김 ALV ALV ALV ALV DO ADO 한 0516 ATDO RDO RDO 0231 ANC 홍 GS GS SIM SIM SIM SIM DO 김 ATDO 0847 RDO RDO ALV 이 ATDO ALV RDO 박 0002 ATDO FDHMSB ADO ADO 0023 SFO 김 ATDO GS GS RES ADO SIM SIM 김 ATDO ALV DO 0503 LHR 오 ATDO DO ALV ALV ALV 장 SIM SIM DO RDO RDO ALV DO 이 ALV ALV ALV RDO RDO 0011 LAX 끝

40 별지 4 원고들임금청구내역표 ( 금액단위 : 원 ) 순번원고 [1] 파업기간무급휴일비번일수비번일수 [2] [3] 기본급공제액 [4] 기본급청구금액 [5] 기본급인용금액 [6=4/4 3] 비행수당청구금액 [7] 비행수당인용금액 [8] 청구금액합계 [9=5+7] 인용금액합계 [10=6+8] 1 윤 ,071 96,036 48,018 26,478 26, ,514 74,496 2 연 ,239 97,310 97,310 56,371 56, , ,681 3 서 ,973 93,487 46,743 70,186 70, , ,929 4 이 ,690 96,673 96,673 97,688 97, , ,361 5 김 , , , , , , ,690 6 이 , , , , , , ,031 7 박 , ,894 97, , , , ,664 8 유 ,690 96,673 96, , , , ,894 9 최 , ,974 93, , , , , 황 , ,053 72, , , , , 김 , ,983 96, , , , , 이 , , , , , , , 정 ,248 94,124 94, , , , , 임 , ,345 96, , , , , 서 , , , , , , , 이 ,982 96,991 48, , , , , 박 , , , , , , , 이 , ,770 68, , , , , 배 , , , , 전 ,018 72, , , , , 진 ,842 73,461 73, , , , , 이 , , , , , , , , , , , , , 김 , , , , , , ,

41 ( 금액단위 : 원 ) 순번원고 [1] 파업기간무급휴일비번일수비번일수 [2] [3] 기본급공제액 [4] 기본급청구금액 [5] 기본급인용금액 [6=4/4 3] 비행수당청구금액 [7] 비행수당인용금액 [8] 청구금액합계 [9=5+7] 인용금액합계 [10=6+8] 25 하 ,690 96,673 96, , , , , , , , , , , , 안 , , , , , , , 이 , , , , , , 김 ,168 98,584 49, , , , , 이 ,593 95,398 95, , , , , 이 ,460 70,115 70, , , , , 김 ,239 97,310 97, , , , , 정 ,142 96,036 96, , , , , 강 ,947 93,487 93, , , , , 황 , , , , , , , 노 ,947 93,487 93, , , , , 이 , , , , , , , 이 , , , , , , , 강 , ,974 93, , , , , 최 , , , , , , , 이 ,947 93, , , , , 김 ,142 96,036 96, , , , , 김 , ,620 97, , , , , 박 , , , , ,021 1,014, , 홍 ,248 94,124 94, , , , , 이 , ,098 71, , , , , 신 , , , , , , , 박 , , , , , , 현 ,460 70,115 70, , , , , 이 , ,248 94, , ,366 1,005, , 강 , , , , ,881 1,062,642 1,062,

42 ( 금액단위 : 원 ) 순번원고 [1] 파업기간무급휴일비번일수비번일수 [2] [3] 기본급공제액 [4] 기본급청구금액 [5] 기본급인용금액 [6=4/4 3] 비행수당청구금액 [7] 비행수당인용금액 [8] 청구금액합계 [9=5+7] 인용금액합계 [10=6+8] 52 유 ,947 93,487 93, , , , , 권 , ,876 73, , , , , 이 ,947 93,487 93, , , , , 최 , , , , ,153 1,041,401 1,041, 홍 ,947 93,487 93, , , , , 이 , ,443 59, , , , , 김 ,647 93,412 93, , , , , 이 , , , , ,927 1,134,441 1,134, 조 ,434 95,717 95, , ,601 1,006,318 1,006, 임 , , , , ,532 1,178,877 1,178, 송 ,973 93,487 93, , ,846 1,050,333 1,050, 최 , , , , ,384 1,081,880 1,081, 최 ,947 93,487 93, , ,253 1,055,740 1,055, 전 ,460 70,115 70, , ,742 1,043,857 1,043, 이 ,965 96, , ,901 1,079, , , , ,894 1,005,654 1,005,654 1,201,548 1,201, 김 ,239 97, ,014,676 1,014,676 1,111,986 1,014, 정 ,496 94,124 94,124 1,027,330 1,027,330 1,121,454 1,121, 이 ,947 93,487 93,487 1,080,465 1,080,465 1,173,952 1,173, 권 ,947 93, ,101,978 1,101,978 1,195,465 1,101, 최 , , ,974 1,123,645 1,123,645 1,310,619 1,310, 서 , , ,156,486 1,156,486 1,272,451 1,156, 조 , , ,903 1,167,284 1,167,284 1,282,187 1,282, 신 , , ,974 1,189,746 1,189,746 1,376,720 1,376, 김 , , ,266 1,248,155 1,248,155 1,500,686 1,374, 조 , , ,257 1,288,905 1,285,935 1,404,162 1,401, 전 , , ,044 1,297,008 1,297,008 1,400,052 1,400,

43 ( 금액단위 : 원 ) 순번원고 [1] 파업기간무급휴일비번일수비번일수 [2] [3] 기본급공제액 [4] 기본급청구금액 [5] 기본급인용금액 [6=4/4 3] 비행수당청구금액 [7] 비행수당인용금액 [8] 청구금액합계 [9=5+7] 인용금액합계 [10=6+8] 79 민 , , ,089 1,327,022 1,327,022 1,445,111 1,445, 영 , , ,903 1,344,454 1,344,454 1,459,357 1,459, 이 , , ,965 1,345,431 1,345,431 1,461,396 1,461, 유 , , ,806 1,373,535 1,373,535 1,603,341 1,603, 김 ,336 98, ,407,222 1,407,222 1,505,806 1,407, 이 , , ,345 1,411,178 1,411,178 1,604,523 1,604, 김 , , ,903 1,424,531 1,424,531 1,539,434 1,539, 정 , ,213 93,106 1,491,677 1,491,677 1,677,890 1,584, 강 , , ,562,668 1,562,668 1,688,226 1,562, 심 ,336 98,584 98,584 1,571,689 1,571,689 1,670,273 1,670, 심 , , ,505 1,583,293 1,583,293 1,702,798 1,702, 양 , ,929 94,965 1,635,533 1,635,533 1,825,462 1,730, 김 , , ,053 1,663,035 1,663,035 1,897,088 1,897, 문 , , ,257 1,671,985 1,671,985 1,787,242 1,787, 박 , , ,345 1,711,867 1,711,867 1,905,212 1,905, 김 , , ,266 1,767,760 1,767,760 1,894,026 1,894, 공 , , ,514 2,128,971 2,128,971 2,474,741 2,359, 곽 , , ,974 2,500,014 2,500,014 2,626,988 2,626, 최 , , , , 임 , , , , 이 , , , , 김 , , , , 정 , , , , 정 , , , , 한 , , , , 김 ,605,676 1,605,676 1,605,676 1,605, 류 ,627,971 1,627,971 1,627,971 1,627,

44 ( 금액단위 : 원 ) 순번원고 [1] 파업기간무급휴일비번일수비번일수 [2] [3] 기본급공제액 [4] 기본급청구금액 [5] 기본급인용금액 [6=4/4 3] 비행수당청구금액 [7] 비행수당인용금액 [8] 청구금액합계 [9=5+7] 인용금액합계 [10=6+8] 106 이 ,080 23,770 23, ,770 23, 김 ,080 47,540 23, ,540 23, 채 ,398 23, , 송 ,035 24, , 신 ,991 48,496 24, ,496 24, 곽 ,991 24, , 라 ,673 58,337 29, ,337 29, 임 ,248 47,062 47, ,062 47, 강 ,522 47,381 47, ,381 47, 김 ,522 94,761 47, ,761 47, 최 ,522 94,761 47, ,761 47, 이 ,796 95,398 47, ,398 47, 이 ,434 95,717 47, ,717 47, 박 ,345 48, , 김 ,619 97,310 48, ,310 48, 김 ,168 98,584 49, ,584 49, 배 ,168 98,584 98, ,584 98, 최 ,726 51,682 51, ,682 51, 김 , , , , , 심 ,593 59,398 59, ,398 59, 박 , ,266 63, ,266 63, 엄 , , , , , 황 , ,682 63, ,682 63, 박 , ,124 69, ,124 69, 김 , ,142 71, ,142 71, 이 , ,098 71, ,098 71, 전 , , , , ,

45 ( 금액단위 : 원 ) 순번원고 [1] 파업기간무급휴일비번일수비번일수 [2] [3] 기본급공제액 [4] 기본급청구금액 [5] 기본급인용금액 [6=4/4 3] 비행수당청구금액 [7] 비행수당인용금액 [8] 청구금액합계 [9=5+7] 인용금액합계 [10=6+8] 133 김 , , , , , 박 , , , , , 이 , , , , , 이 , , , , , 윤 , , , , , 최 , ,345 96, ,345 96, 이 , , , , , 김 , ,168 98, ,168 98, 한 ,336 98,584 98, ,584 98, 홍 ,336 98, , 김 , , , , , 이 , , , , , 박 , , , , , 김 , , , , , 김 , , , , , 오 , , , , , 장 , , , , , 이 , , , , ,974 합계 50,053,193 19,278,297 14,737,766 90,788,971 90,719, ,067, ,457,0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