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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제주특별자치도아이사랑플랜 제주특별자치도보육발전계획 - 정영태 제주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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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보건복지부는지난해말 2011 년도달라지는보건복지정책 으로보육투자확대를통한보육료확대지원과보육서비스질개선으로크게 2가지영역으로제시하였습니다. 2011년보육방향은기존의보육정책의큰틀에서벗어나지않았다고볼수있습니다. 사실우리나라보육사업은저소득층자녀와직장여성지원을위한탁아사업으로출발했기때문입니다. 탁아관리에서오늘날의복지서비스로전환된것은여성의활발한사회참여와매우밀접하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저출산문제를극복하는데있어서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습니다. 보육서비스를위하여제도적인근간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은보육정책을가늠하는척도입니다. 어린이집확대, 아동의건전한보호ㆍ교육및보육자의경제 사회활동지원등을다양한정책을마련하도록되어있습니다 년발표된제1차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 ) 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0 은보육정책의공공책무를강화시키는역할을톡톡히해왔습니다. 아울러새정부출범으로기존에추진되던새싹플랜을수정 보완하여 아이사랑플랜 2009~2010(2009.4) 으로재편하여추진되고있습니다. 이에본연구는제주특별자치도의보육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수행되었습니다. 아울러이미발표된 제주새싹플랜제주특별자치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 2010 의보완적성격을띠고있습니다. 무엇보다본연구를시작으로 아이키우기좋은제주 를만들기위한다양한노력이연계되기를희망합니다 년 6 월

4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 보육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 에의하면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1조 1항의규정에따른보육계획을매 5년마다수립하여야하고, 매년 2월말일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음 최근지역의현실과특성을적극반영하기위한일환으로지역별로중장기보육계획이수립되고있는추세임 제주특별자치도는저출산의영향으로 2005 년부터빠르게 0~5세영유아수가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보육시설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이에본연구는 2006년 제주새싹플랜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이후 2011~2012 년도를중심으로제주아이사랑플랜을수립기존보육정책을보완하는데목적이있음 2. 연구의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인구및보육현황 우리나라의보육정책분석 제주특별자치도보육교직원욕구조사 제주아이사랑플랜 연구방법및절차 기존문헌연구와통계자료분석 설문조사 4. 연구의한계와기대효과 연구의한계 - 제주새싹플랜제 1 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의보완계획의

5 성격을지니고있으므로 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고자하였으나, 계획수립당시연도별목표를설정하지않음에따라평가를계량화하지못하였음 - 보육교직원을중심으로욕구조사를실시함에따라향후보육대상자에대한욕구조사가연계될필요가있음 연구의기대효과 - 본연구는보완성격의계획으로계획기간이 2011~2012 년이나, 향후 제 3차제주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을수립하는자료로활용할수있음 - 보육센터의활성화를위한수요자중심의프로그램개발및향후보육정책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음 - 아울러보육교직원의처우개선을통한보육서비스질을제고할수있음 Ⅱ. 제주특별자치도보육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인구현황 1) 인구및세대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연령별인구구성추이를보면, 노년인구 (65세이상 ) 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유년인구 (0~14세) 는꾸준히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생산가능인구 (15~64세 ) 는 2010년현재다소감소하는추세임 2) 여성의사회참여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3% 로전국에서가장높은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고있으며, 여성의취업장애요인으로육아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3) 보육대상아동현황 년말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보육대상만 0~5 세아동인구는 34,496 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전체인구 (571,255 명 ) 의 6.04% 임

6 2. 제주특별자치도보육현황 1) 어린이집현황 - 도내보육시설은 2010년말기준총 525개소로국 공립어린이집 20개소 (3.8%), 법인어린이집 77개소 (14.7%), 법인외어린이집 40개소 (7.6%), 민간개인어린이집 247개소 (47.0%), 가정어린이집 135개소 (25.7%), 직장어린이집 6개소 (1.2%) 임 - 시설규모별로보면 20인이하가 31%, 인미만이 25.9%, 50~80 인 17.3%, 81~100인미만 10.5% 임 - 영아전담어린이집 25개소, 장애아전담어린이집 4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2개소, 시간연장어린이집 224개소임 - 제주특별자치도내전체보육시설 525개소중 2010년말기준으로평가인증을받은기관은 371개소 (70.7%) 이며, 설립주체별로보면국공립및법인어린이집은인증비율 94.4%, 민간및가정어린이집은 69.5% 임 2) 어린이집교직원현황 년말기준원장 521명, 보육교사 3,142명, 간호사 27명, 간호조무사 5명, 특수교사 28명, 치료사 10명, 영양사 12명, 사무원 15명, 취사부 401명, 기타 345명등 4,506명이종사하고있음 3) 정원및현원현황 년말기준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아동정원은 29,210명이며, 아동현원은 24,809명으로 84.9% 를차지하고있음 - 이용아동을연령별로살펴보면 0세아동의이용이가장크게증가한반면만 4세이상아동의이용은오히려감소하고있는추세임 4) 보육시설수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수요추계에따르면 2010년필요기관수는 371 개로 2010 년현재 525개소가설치운영됨에따라정원미달등보육서비스환경에미치는영향이매우높은실정임

7 - 제주특별자치도의보육수요충족을위해 2010년말보육시설이용현원을토대로향후적정보육시설을추계하였으며, 이용아동추계는아동인구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추계를한결과 2016년 0세 ~5세아동이 33,577 명으로추계됨 - 어린이집이용아동수를전체추계아동의 78.6% 수준인 26,334명으로추정산출함 - 추계된아동수를토대로어린이집설치적정수요를추계한결과 2016년까지제주시는최대 428개소, 서귀포시는 129개소가적정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한시적인정원인가제한, 어린이집인가제한등의정책적인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5) 보육지원체계현황 년 5월말기준제주특별자치도보육행정업무는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정책과아동보육계에서담당을하고있음 - 제주시와서귀포시는주민생활지원국여성가족과보육부서에서실무전담 - 영유아보육정책과관련 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 제정 조례제2568 호 ) 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 운영등에관한조례 ( 제정 조례제582호 ) 가있음 - 보육정보센터는 2004년 1개소가설립현재까지운영되고있음 3. 우리나라보육정책 년여성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제 11조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에의거새싹플랜 ( ) 이수립되었으나, 2008년새정부출범으로국정철학의반영등을이유로 2008년수정 보완된 아이사랑플랜 이추진되고있음 - 아이사랑플랜은 능동적복지를구현하는것으로 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 을비전으로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을추구함. - 해외보육정책은주로취업모를중심으로지원되고있으며, 일본의경우공립탁아소를지자체가운영하던것에서벗어나민간으로많은부분위탁이

8 이루어지고있으며, 보육교사의처우개선비를국가의재량사업으로추진하 면서수준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환경을조성하고있음 Ⅲ.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종사자요구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여성의경제활동이보편화되면서가족의책임으로인식되었던자녀돌봄의영역이사회화됨에따라보육수요를예측하기위하여실태조사를실시함 - 원장과교사를구분하여보육과관련된현황및욕구를파악함으로써향후제주특별자치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이있음 2) 조사설계 -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교직원 (2010년말기준 ) - 어린이집원장 521명, 어린이집교사 3,142명 - 설문지유형 : 2가지 ( 원장용, 교사용 ) - 조사내용 : 보육시설운영전반사항,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전반사항 - 조사기간 : ~ 조사진행 : , 전화 - SPSS 12.0 통계프로그램활용 2. 보육시설시설장부문 1) 응답자특성 - 원장의연령은 20세 ~30세 3.6%, 31세 ~41세 36.2%, 41세 ~50세 40.5%, 51세 ~60세 16.1%, 61세이상 3.6% 이며, 자격증은보육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2급, 유치원정교사 1급, 사회복지사 2급으로나타났음

9 - 자격증취득경로는전문대관련학과졸업, 보육교사교육원, 4 년제대학 관련학과등으로나타났으며, 시설근무경력은 5~10 년이 38.4% 로높게 나타났음 2) 보육환경 - 교사수급에대하여어려움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전체응답자의 58.5% 이며, 어려운이유는지역이나시설의특성이 45.1%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최근 3개월이내대기등록여부에대하여 46.4% 가대기아동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10명이내가 71.8% 로가장많이나타났음 - 표준보육과정인지 82.1%, 연령별보육프로그램이용 75.4% 로나타남 - 전반적인보육여건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보육정책의다양화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3. 보육교사부문 1) 응답자특성 - 교사의연령특성은 20세 ~30세 47.6%, 31세 ~41세 38.4%, 41세 ~50세 13%, 51세 ~60세 0.7%, 61세이상 0.3% 이며, 자격증은보육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등으로나타났음 - 자격증취득경로는전문대관련학과졸업, 보육교사교육원이전체응답자의 88.7% 를차지하고있음 2) 보육환경 - 전담하고있는아동의보육연령은 2세, 1세, 3세, 0세, 4세, 5세이상순으로나타났으며, 1일평균근로시간은 8시간 ~10시간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 시간외근무는전체응답자의 59.6% 로나타났으며, 70.3% 가시간외수당을받고있다고응답함 - 보육교사의급여는평균 101만원 ~150 만원이 48.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근무기간과급여는서로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지않음 - 실급여와희망급여의격차는 30만원미만이 41.7% 로가장많이나타났으며,

10 이는처우개선비등의인건비산정에있어기준이될수있음 - 현재종사하고있는어린이집이당면하고있는문제는원아관련문제, 보육프로그램, 개인적인문제 ( 건강등 ) 의순으로나타났음 4. 시사점 - 어린이집원장과교사가현장에서당면하고있는가장큰문제는각각교사 수급과처우개선으로향후대체교사확보, 처우개선비확대등을정책적 으로모색할필요가있음 Ⅳ. 제주특별자치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1~2012) 1. 비전과정책목표 - 정책비전은건강한보육환경조성을토대로 아이키우기좋은제주 로설정함 - 정책목표는보육환경의질적수준제고,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보육인력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으로 7개정책과제, 14개세부추진과제를선정 정책비전 아이키우기좋은제주 정책목표 보육환경의 질적수준제고 수요자욕구에 맞는 보육인력전문성 강화및처우개선 정책영역 1. 건강, 영양, 안전관리강화 2. 보육환경지원강화 3. 부모대상육아지원강화 4. 지역특성화보육프로그램개발 5. 다자녀가구의양육지원확대 6. 보육교직원전문성증진 7. 보육교직원처우개선

11 2. 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정책목표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 정책목표 1 보육환경질적수준제고 정책목표 2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정책목표 3 보육인력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 1.1 건강, 영양안전관리강화 어린이집급, 간식환경개선 1.2 보육환경지원강화 2.1 부모대상육아지원강화 공공형어린이집시범도입 장애아보육프로그램지원 안전교육지원강화 평가인증지원강화 부모를위한종합양육지원사업확대 보육정책홍보강화 2.2 지역특성화보육프로그램개발 제주특화보육프로그램선정및운영 2.3 다자녀가구의양육지원확대 부모의육아부담경감 3.1 보육교직원의전문성증진 3.2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정책목표 1 보육환경질적수준제고 보육교직원을위한교육기능강화 보육연구회 를통한자율장학운영 최저임금준수지도 교사처우개선점진적확대 어린이집교사의탄력근무확대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세부사업 1.1 건강, 영양, 안전관리강화 1.2 보육환경지원강화 어린이집급, 간식환경개선 공공형어린이집시범도입 장애아보육프로그램지원 안전교육지원강화 평가인증지원강화 정책목표 2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1 영유아연령에맞춘식단제공 2 100인미만시설에컨설팅제공 1 엄격한품질관리시스템구축품질을보증하는새로운유형의어린이집시범선정 1 장애아통합보육서비스기능강화 1 학부모를대상으로한안전교육강화 2 보육교직원대상안전교육강화및콘텐츠제공 1 평가인증사전 사후컨설팅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세부사업 2.1 부모대상육아지원강화 2.2 지역특성화보육프로그램개발 2.3 다자녀가구의양육지원확대 부모를위한종합양육지원사업확대 보육정책홍보강화 제주특화보육프로그램선정및운영 부모육아부담경감 1 장난감도서관운영 2 부모와자녀가함께하는놀이교실운영 3 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 1 홍보물제작및배포 1 제주특화보육프로그램공모전개최 2 제주특화보육프로그램시범어린이집운영 1 저소득층보육료지원 2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12 정책목표 3 보육인력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세부사업 3.1 보육종사자의전문성증진 3.2 보육교직원처우개선 보육교직원을위한교육기능강화 보육연구회 를통한자율장학운영 최저임금준수지도 교사처우개선점진적확대 어린이집교사탄력근무제확대 1 교사경력및발달단계에맞춘교사교육과정운영 2 장애전담대체교사를위한인력뱅크관리 1 우수 보육연구회 선발인센티브제공 2 자율장학운영및활성화 1 어린이집교사의최저임금준수지도강화 1 방과후어린이집교사, 시간연장형어린이집교사,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장애전담교사, 대체교사인건비, 농어촌어린이집교사특별근무수당등처우개선비지원 1 1 일 8 시간근무준수를위한탄력근무제도입 [ 부록 1] 과제별담당부서

13 [ 부록 2] 신규 / 계속사업현황 추진과제 신규사업 계속사업 어린이집급 간식환경개선 공공형어린이집시범도입 장애아보육프로그램지원 안전교육지원강화 평가인증지원강화 부모를위한종합양육지원사업확대 보육정책홍보강화 제주특화보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부모의육아부담경감 보육교직원을위한교육기능강화 보육연구회 를통한자율장학운영 최저임금준수지도 교사처우개선점진적확대 어린이집교사의탄력적근무제확대

14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내용 3 3. 연구방법및절차 4 4. 연구의한계와기대효과 6 Ⅱ. 제주특별자치도보육현황 7 1. 제주특별자치도인구현황 7 1) 인구및세대현황 7 2) 여성의경제활동참여현황 10 3) 보육대상아동현황 제주특별자치도보육현황 15 1) 어린이집현황 15 2) 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 24 3) 어린이집아동정원및현원현황 25 4) 어린이집수급계획 27 5) 보육지원체계현황 33

15 3. 우리나라보육정책 36 1) 우리나라보육정책 36 2) 2011년보육정책 41 3)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과과제 47 4) 해외사례 49 Ⅲ. 제주특별자치도보육교직원요구조사 조사개요 57 1) 조사목적 57 2) 조사설계 어린이집원장부문 59 1) 응답자특성 59 2) 겸임여부 61 3) 기관개보수 62 4) 어린이집교사수급부분 62 5) 차량운행여부 63 6) 기관이용대기자부분 64 7) 보육프로그램부분 64 8) 복무규정 67 9) 직장내성희롱교육 69 10) 교육방향 69 11) 학부모의어린이집선택기준 70 12) 희망하는어린이집교사의자질 71

16 13) 기관현황 71 14) 보육전반에대한만족도 72 15) 보육정보센터희망프로그램 73 16) 희망하는보육정책 어린이집교사부문 76 1) 응답자특성 76 2) 보육전담연령 79 3) 근로환경 79 4) 후생복지 83 5) 인건비 85 6) 근로여건 89 7) 당면한문제 90 8) 현재종사하는기관선택이유 91 9) 직업만족도 91 10) 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과직무의어려움 93 11) 근무지여건 95 12) 보육전반에대한만족도 95 13) 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과보육정책 97 14) 보육정보센터희망프로그램 98 15) 희망하는보육정책 시사점 99 1) 어린이집원장설문결과 99 2) 어린이집교사설문결과 100

17 Ⅳ. 제주아이사랑플랜 비전과정책목표 101 1) 비전 101 2) 정책목표 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별세부사업 제주특별자치도보육발전계획의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105 1) 보육환경질적수준제고 105 2)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115 3) 보육종사자의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 125 참고문헌 135 부록 137 부록1. 제주아이사랑플랜추진과제별담당부서 137 부록2. 제주아이사랑플랜신규 / 계속사업현황 138 부록3. 어린이집원장용설문지 140 부록4. 어린이집교사용설문지 145 Abstract 150

18 표목차 < 표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연도별인구추이 7 < 표 2> 제주특별자치도연령별인구구성추이 8 < 표 3> 제주시연령별인구구성추이 8 < 표 4> 서귀포시연령별인구구성추이 9 < 표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연도별세대수추이 9 < 표 6> 전국 제주특별자치도여성경제활동인구및참가율 (2009 년말기준 ) 10 < 표 7> 전국 제주특별자치도취업여성의종사상지위 (2010) 10 < 표 8> 여성취업장애요인 (2002, 2006, 2009) 1 < 표 9> 여성취업에대한견해 12 < 표10> 제주특별자치도만 0~5세아동인구 (2010년말기준 ) 21 < 표11> 제주시만 0~5세아동인구 (2010년말기준 ) 31 < 표12> 서귀포시만 0~5세아동인구 (2010년말기준 ) 41 < 표13>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현황 (2006~2010) 51 < 표14> 제주시어린이집현황 (2006~2010) 61 < 표15> 서귀포시어린이집현황 (2006~2010) 71 < 표16> 제주특별자치도시설규모별어린이집현황 (2010년말기준 ) 81 < 표17> 제주특별자치도특수보육시설현황 (2010년말기준 ) 91 < 표18> 제주특별자치도평가인증현황 ( ) 02 < 표19> 제주시평가인증현황 ( ) 02 < 표20> 서귀포시평가인증현황 ( ) 12 < 표21> 중소도시평가인증현황 ( ) 12 < 표22> 농어촌평가인증현황 ( ) 12 < 표23> 제주시동지역평가인증현황 ( ) 2 < 표24> 제주시읍면지역평가인증현황 ( ) 2

19 < 표25> 서귀포시동지역평가인증현황 ( ) 32 < 표26> 서귀포시읍면지역평가인증현황 ( ) 32 < 표27>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 (2006~2010) 42 < 표28>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아동정원및현원현황 (2006~2010) 52 < 표29> 연령별아동현황 (2006~2010) 62 < 표 30> 지역별어린이집수요추계 28 < 표31> 어린이집정원비율 ( ) 92 < 표32> 아동인구장래추계 ( ) 03 < 표33> 적정보육시설수예측 ( ) 1 3 < 표34> 제주특별자치도보육행정조직 (2011년 5월말기준 ) 43 < 표35>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현황 (2011년 5월말기준 ) 53 < 표 36> 새싹플랜과아이사랑플랜비교 40 < 표 37> 보육료지원대상및지원수준현황구분 42 < 표 38> 가구소득기준 43 < 표 39> 양육수당지원대상선정기준액 43 < 표 40> 인증단계 4 < 표 41> 일본유치원과보육소의차이 54 < 표 42> 응답자특성 60 < 표 43> 타어린이집원장겸임여부 61 < 표 44> 어린이집개보수기간 ( 평균 ) 62 < 표 45> 어린이집교사채용어려움여부 62 < 표 46> 어린이집교사채용이어려운이유 63 < 표 47> 기관차량운행여부 63 < 표 48> 최근 3 개월이내등록된대기자여부 64 < 표 49> 최근 3 개월내등록된대기자수 64 < 표 50> 표준교육과정인지와실천여부 65

20 < 표 51> 연령별프로그램이용여부 65 < 표 52> 기관이중점을두는연령대별프로그램 6 < 표 53> 보호자들의요구가높은프로그램 67 < 표 54> 노동관련법령에근거한복무규정여부 67 < 표 55> 어린이집자체복무규정여부 68 < 표 56> 근로조건명시, 취업규칙작성, 최저임금준수여부 68 < 표 57> 성희롱예방교육준수여부 69 < 표 58> 영유아가어린이집에서배워야되는교육내용 69 < 표 59> 학부모가어린이집을선택할때고려하는부문 70 < 표 60> 희망하는어린이집교사자질 71 < 표 61> 어린이집의운영에있어전반적인여건 72 < 표 62> 보육전반에대한만족도 73 < 표 63> 제주도보육정보센터에서받고싶은서비스여부 74 < 표 64> 희망하는보육정책 75 < 표 65> 응답자특성 7 < 표 66> 현재맡고있는보육아동의연령 79 < 표 67> 1 일평균근무시간 80 < 표 68> 시간외근무여부 80 < 표 69> 시간외근무유형 81 < 표70> 1일근무시간과시간외근무유형 ( 교차분석 ) 18 < 표 71> 시간외근무수당 81 < 표 72> 시간외수당지급방법 82 < 표 73> 기관별시간외근무여부 82 < 표 74> 본인부담보험여부 83 < 표 75> 기관에서어린이집교사의복지향상을위해필요한점 (2 가지 ) 83 < 표 76> 휴가유형별휴가일수 84

21 < 표 77> 산전후휴가운영여부 85 < 표 78> 급여형태 86 < 표 79> 세금공제전월평균급여 87 < 표 80> 근무기간과급여수준교차분석 87 < 표81> 급여와시간외근무 ( 교차분석 ) 8 < 표 82> 세금공제전월평균급여 8 < 표 83> 실급여와희망급여의격차 89 < 표 84> 현재근무하고있는기관에대한만족요인 89 < 표 85> 현재근무하고있는기관에서당면한문제점 90 < 표 86> 어린이집선택시고려사항 91 < 표 87> 어린이집교사로서느끼는만족도 92 < 표 88> 어린이집교사처우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 93 < 표 89> 어린이집교사직무수행에있어어려운부분 94 < 표 90> 어린이집의여건여부 95 < 표 91> 보육전반에대한만족도 96 < 표 92> 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과보육정책 97 < 표 93> 제주도보육센터에서받고싶은교사교육 98 < 표 94> 제주도보육정책수립을위하여필요한제고사항 9 < 표 95> 제주특별자치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103

22 그림목차 < 그림 1> 행정시아동인구 (2010년말기준 ) 41 <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의어린이집현황 (2010년말) 61 < 그림 3> 행정시어린이집현황 (2010년말) 71 < 그림 4> 시설규모별현황 18 < 그림 5> 어린이집보육교직원증가추이 (2006~2010) 42 < 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의어린이집아동현원비율 26 < 그림 7> 이용아동연도별비중변화 (2006, 2010) 72 < 그림 8> 0~5 세아동과어린이집정원과이용아동현황 29 < 그림 9> 0~5 세아동인구수변화예측 32 < 그림 10> 어린이집이용아동수변화예측 32 < 그림 11> 어린이집기관수예측 3 < 그림 12> 제 1 차새싹플랜 37 < 그림 13> 아이사랑플랜비전과과제 38 < 그림 14> 아이사랑플랜추진과제 39 < 그림 15> 제주새싹플랜 48 < 그림 16> 휴가사용여부 84 < 그림 17> 인건비지급기준준수여부 85 < 그림 18> 특별수당여부 86 < 그림 19> 어린이집교사만족도 93 < 그림 20> 어린이집교사직무수행에있어어려운부분 94

23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영유아보육법 1) 시행령제19조 보육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 에의하면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1조 1항의규정에따른보육계획을매 5년마다수립하여야하고, 매년 2월말일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음 - 이법에따라여성가족부는 2006년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 인 새싹플랜 을수립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새싹플랜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을수립한바있음 년새정부출범에따라국정철학의변화와보육업무의부처이관에따라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6년수립추진되고있는 새싹플랜 을수정 보완 아이사랑플랜 ( ) 을수립추진하고있음 최근각지자체는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지역에맞는보육정책을수립하고있으며, 각지역별로중장기보육계획이수립추진되고있는추세임 - 이러한변화의요인은무엇보다보육정책의효과와만족성을높이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으며, 지역의특수성과여건을반영함으로써지역맞춤형보육정책으로정책체감도를높일수있음 - 또한저출산을극복하기위한출산유인책으로활용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음 1) 본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의일부개정 ( 법률제 호 ) 에따라 시행예정인점을감안보육관련용어를개정되는법률에의거기술하였음을미리밝혀둠

24 제주특별자치도는저출산의영향으로 2005년부터만 0~5세영유아가빠르게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음 - 제주시는 2006년전년대비 -6.2% 였으나, 2010년은전년대비 0.2%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반면서귀포시는 2006년과비교할경우 -10.1% 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나, 2010년전년대비 -1.8%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보육아동이감소하고있는것과달리어린이집은매년빠르게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420개기관에서 2010년 525개기관으로 25% 가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꾸준히증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수준높은어린이집서비스를위하여이용아동수대비적정어린이집의설치가요구됨 사실어린이집이이용아동의감소에도불구하고증가하는원인은다양한보육서비스수요와관심의결과로무엇보다지역맞춤형보육정책을통해지속적으로보육서비스가확대될필요가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보육정책과관련 2005년 제주도영유아보육에대한수요기초조사연구 가이루어졌으며, 2006년 제주새싹플랜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이수립되었음 본연구는계획기간을 2011~2012년도로설정하여추진함으로지속적인제주보육정책을수립하는데목적이있음 - 제주아이사랑플랜 수립을통해도내영유아의건강하고행복한성장을위한기반마련은물론다양한보육정보와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어린이집은안정적인운영과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25 2. 연구의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인구및현황파악 - 제주특별자치도인구현황분석 제주특별자치도보육현황파악및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보육규모및현황 - 제주특별자치도보육교직원욕구분석 2) -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아동정원및현원분석 - 보육수요추계및공급규모추계 - 보육지원체계 우리나라보육정책분석 - 중앙정부의보육정책분석과 2011 년보육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제 1 차새싹플랜분석 해외보육정책 - 스웨덴의보육정책 - 호주의보육정책 - 일본보육정책 제주특별자치도보육교직원요구조사 - 어린이집원장설문조사 - 어린이집교사설문조사 2) 본연구는보육관련용어를개정된 영유아보육법 ( 법률제 호 ) 에의거하여용어를개정하였음을미리밝혀둠. 따라서개정된법령제 2 조제 2 호에의거 보육시설 을어린이집으로, 제 2 조제 3 호 시설 을 기관 으로, 같은조제 5 호중 보육시설종사자 를 보육교직원 으로, 보육시설의장 을 어린이집원장 으로, 종사자를 직원 으로사용하였음

26 제주아이사랑플랜 보육정책비전및목표 - 정책과제와세부과제 - 정책과제우선순위 3.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방법 (1) 기존연구검토와통계자료분석 제주특별자치도현황파악을위한문헌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인구현황파악을위한통계분석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및현황파악을위한통계분석 우리나라보육정책 (2) 설문조사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원장요구조사 - 조사내용 : 어린이집현황, 자격증현황, 어린이집운영현황, 운영프로그램및희망프로그램, 보육교직원노무관리, 시설이용자의요구, 어린이집교사수급, 보육여건및문제, 희망하는보육정책 - 조사기간 : 2011년 5월 9일 16일 -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설문조사

27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교사요구조사 - 조사내용 : 어린이집현황, 자격증현황, 어린이집운영현황, 근무경력, 직위, 근로시간, 운영프로그램및희망프로그램, 보육교직원노무관리, 시설이용자의요구, 어린이집교사수급, 보육여건및문제, 희망교육프로그램 - 조사기간 : 2011년 5월 9일 16일 -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설문조사 2) 연구절차 연구절차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음

28 4. 연구의한계와기대효과 1) 연구의한계 본연구는 제주새싹플랜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의보완계획의성격을지니고있으므로, 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에대하여별도의평가를실시하였으나, 계획단계에서연도별세부계획이수립되지않아 1차년도성과를계량화하지못하였음 보육서비스질을개선하기위하여보육교직원과이용자모두를조사하는 것이가장효과적이나예산등의한계로우선보육교직원을중심으로조사 연구를수행하여수요자중심의정책을발굴하는데한계가있음 2) 연구의기대효과 본연구는보완성격의계획수립으로계획기간이 2011~2012년에한정됨에따라정책추진기간이비교적짧은반면향후 제3차제주특별자치도보육발전계획 ( ) 수립에있어기초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음 어린이집운영을위하여필요한프로그램개발과향후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등보육관련기관운영, 수요자중심의교육과정개설등을위한기초자료는물론교직원처우개선에따른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음 현재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적정수요를추정함으로써어린이집과잉 공급을사전에예방하여수준높은어린이집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 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음

29 Ⅱ. 제주특별자치도보육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인구현황 1) 인구및세대현황 (1) 인구의일반적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총인구는 2000 년 542,368 명에서 2005 년 557,569 명, 2010 년 571,255 명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연도별인구추이 ( 단위 : 명, %) 구분 총계제주시서귀포시 총인구증감률총인구증감률총인구증감률 , , , ,569 ( 기준 ) 400,701 ( 기준 ) 156,868 ( 기준 ) , , , , , , , , , , , , , , , 주 : 인구는주민등록상의내국인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각년도

30 (2) 인구의연령별특성 제주특별자치도연령별인구구성을살펴보면노년인구 (65 세이상 ) 가지 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유년인구 (0~14 세 ) 의구성비는꾸준히감소하고 있음 < 표2> 제주특별자치도연령별인구구성추이 ( 단위 : 명, %) 연도 인구 ( 비율 ) 0~14세 15~64세 65세이상 ,569(100.0) 118,728(21.3) 383,046(68.7) 55,795(10.0) ,496(100.0) 115,978(20.8) 383,833(68.7) 58,685(10.5) ,258(100.0) 113,218(20.2) 384,306(68.7) 61,734(11.1) ,618(100.0) 109,831(19.6) 386,596(69.0) 64,191(11.4) ,663(100.0) 106,283(18.9) 389,674(69.3) 66,706(11.8) ,255(100.0) 103,551(18.1) 398,063(69.7) 69,641(12.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제주시는 2010 년 0~14 세인구가전체 18.9% 를차지하고있는반면 65 세 이상인구는 10.9% 를차지하고있음 < 표3> 제주시연령별인구구성추이 ( 단위 : 명, %) 연도 인구 ( 비율 ) 0~14세 15~64세 65세이상 ,498(100.0) 83,039(20.4) 282,509(69.3) 41,950(10.3) ,378(100.0) 80,779(19.7) 285,924(69.7) 43,675(10.6) ,539(100.0) 78,918(18.9) 292,970(70.2) 45,651(10.9)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31 서귀포시는 2010 년 0~14 세인구가전체 16% 를차지하는반면 65 세이상 인구는 15.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제주시에비하여 65 세이상 인구비율이 4.7% 가높게나타나고있음 < 표4> 서귀포시연령별인구구성추이 ( 단위 : 명, %) 연도 인구 ( 비율 ) 0~14세 15~64세 65세이상 ,120(100.0) 26,792(17.5) 104,087(68.0) 22,241(14.5) ,285(100.0) 25,504(16.8) 103,750(68.1) 23,031(15.1) ,716(100.0) 24,633(16.0) 105,093(68.4) 23,990(15.6)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3) 세대현황 제주특별자치도세대수는 2005 년 204,635 세대에서 2010 년 224,713 세 대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표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연도별세대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총계제주시서귀포시세대수증감률세대수증감률세대수증감률 ,635 ( 기준 ) 147,047 ( 기준 ) 57,588 ( 기준 ) , , , , , , , , , , , , , , , 주 : 세대수는주민등록세대수 ( 내국인 ) 기준이며연말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각년도

32 2) 여성의경제활동참여현황 제주여성의경제활동참여현황을살펴보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60.3% 로전국평균 49.2% 보다 11.1% 가높게나타나고있음 < 표6> 전국 제주특별자치도여성경제활동인구및참가율 (2009년말기준 ) ( 단위 : 천명, %) 구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20,496 10,076 10, 제주도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지역성인지통계 DB, 2009 여성의경제활동에있어종사상의지위를보면제주는자영업자의비율이 높은반면임금근로자가운데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의비중이높으며, 무급가족종사자비율역시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7> 전국 제주특별자치도취업여성의종사상지위 (2010) ( 단위 : %) 종사상지위 구분 합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전국 제주도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지역성인지통계 DB, 2010

33 반면여성의취업장애요인으로육아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가사부담, 사회적편견과관행순으로나타나고있음 - 연도별로증가추이를살펴보면여성의취업장애요인으로가장크게증가한것은육아부담과가사부담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8> 여성취업장애요인 (2002, 2006, 2009) ( 단위 : %) 구분 2002년 2006년 2009년 15세이상인구 ( 비율 ) 사회적편견과관행 직업의식, 책임감부족 불평등한근로여건 일에대한여성능력부족 구인정보구하기어려움 육아부담 가사부담 기타 잘모르겠다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지역성인지통계 DB, 각년도 또한취업에대한견해에있어서출산과양육에상관없이지속적으로취업상태를유지하고싶은비중이전체응답자의 59.4% 를차지함에따라자녀양육을지원하는정책이반드시마련될필요가있음 - 연도별로살펴보면가정일에관계없이취업을하고싶다는견해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반면결혼전, 첫자녀출산전까지취업희망의경우커다란변화가없는것을알수있음

34 < 표 9> 여성취업에대한견해 ( 단위 : %) 구분 2002년 2006년 2009년 15세이상인구 (%) 가정에만전념 결혼전까지 첫자녀출산전까지 자녀성장후 결혼전자녀성장후 가정일에관계없이 잘모르겠다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지역성인지통계DB, 각년도 3) 보육대상아동현황 2010 년말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보육대상만 0~5 세아동인구는 34,496 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전체인구 (571,255 명 ) 의 6.04% 에해당함 < 표10> 제주특별자치도만 0~5세아동인구 (2010년말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만 0~5세아동인구 비율 전체 571,255 34, 제주시 417,539 26, 서귀포시 153,716 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청, 통계연보, 2010

35 제주시만 0~5세아동인구 26,138명중남아는 13,541명 (51.8%), 여아는 12,597명 (48.2%) 으로나타남 - 연령별로보면, 만 0세가 4,070명 (15.6%), 만 1세 4,109명 (15.7%), 만 2세 4,335명 (16.6%), 만 3세 4,753명 (18.2%), 만 4세 4,487명 (17.2%), 만 5세 4,384명 (16.7%) 으로만 3~5세의유아가 13,624 명 (52.1%) 으로, 유아인구가영아인구보다다소높은편임 < 표 11> 제주시만 0~5 세아동인구 (2010 년말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아동인구수 합계남아여아 비중 만 0세 4,070 2,095 1, 만 1세 4,109 2,144 1, 만 2세 4,335 2,231 2, 만 3세 4,753 2,451 2, 만 4세 4,487 2,312 2, 만 5세 4,384 2,308 2, 합계 26,138 13,541 1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0 서귀포시만 0~5세아동인구 8,358명중남아는 4,354명 (52.1%), 여아는 4,004명 (47.9%) 으로조사됨 - 연령별로보면, 만 0세가 1,339명 (16.0%), 만 1세 1,384명 (16.6), 만 2세 1,408명 (16.8%), 만 3세 1,509명 (18.1%), 만 4세 1,391명 (16.6%), 만 5세 1,327명 (15.9%), 만 3~5세유아가 4,227명 (50.6%) 으로유아인구가영아인구보다다소높은편임

36 < 표 12> 서귀포시만 0~5 세아동인구 (2010 년말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아동인구수 합계남아여아 비중 만 0세 1, 만 1세 1, 만 2세 1, 만 3세 1, 만 4세 1, 만 5세 1, 합계 8,358 4,354 4,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0 인구구성비를살펴보면만 0~5 세아동인구성비는남아의비율이 제주시와서귀포시모두높게나타나고있음 ( 명 ) 3,000 2,500 < 그림 1> 행정시아동인구 (2010 년말기준 ) 2,000 1,500 1, 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만 5 세 제주시남아제주시여아서귀포시남아서귀포시여아

37 2. 제주특별자치도보육현황 1) 어린이집현황 (1) 일반현황 도내어린이집은 2010 년말기준총 525 개소로국 공립 20 개소 (3.8%), 법인 77 개소 (14.7%), 법인외 40 개소 (7.6%), 민간개인 247 개소 (47.0%), 가정 135 개소 (25.7%), 직장보육시설 6 개소 (1.2%) 임 < 표 13>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현황 (2006~2010) ( 단위 : 개소 ) 구분계국 공립법인 법인외 민간 민간개인 가정 직장보육 시설 (100.0) 15 (3.6) 77 (18.3) 40 (9.5) 220 (52.4) 64 (15.2) 4 (1.0) (100.0) 16 (3.7) 77 (18.0) 39 (9.1) 220 (51.3) 73 (17.0) 4 (0.9) (100.0) 17 (3.6) 77 (16.2) 41 (8.6) 236 (49.6) 101 (21.2) 4 (0.8) (100.0) 20 (4.0) 77 (15.3) 40 (8.0) 242 (48.2) 118 (23.5) 5 (1.0) (100.0) 20 (3.8) 77 (14.7) 40 (7.6) 247 (47.0) 135 (25.7) 6 (1.2) 자료 : 제주보육정보센터 보육통계

38 <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의어린이집현황 (2010 년말 ) 직장보육시설, 1.2 국. 공립, 3.8 가정, 25.7 법인, 14.7 민간, 54.6 제주시어린이집은 2010 년말 394 개소로국 공립 10 개소 (2.5%), 법인 45 개소 (11.4%), 법인외 22 개소 (5.6%), 민간개인 211 개소 (53.6%), 가정 102 개소 (25.9%), 직장보육 4 개소 (1%) 임 < 표 14> 제주시어린이집현황 (2006~2010) ( 단위 : 개소 ) 구분계국 공립법인 법인외 민간 민간개인 가정 직장보육 시설 자료 : 제주보육정보센터 보육통계

39 서귀포시어린이집은 2010 년말 131 개소로국 공립 10 개소 (7.6%), 법인 32 개소 (24.4%), 법인외 18 개소 (13.7%), 민간개인 36 개소 (27.5%), 가정 33 개소 (25.2%), 직장보육 2 개소 (1.5%) 임 < 표 15> 서귀포시어린이집현황 (2006~2010) ( 단위 : 개소 ) 구분계국 공립법인 법인외 민간 민간개인 가정 직장보육시설 자료 : 제주보육정보센터 보육통계 < 그림 3> 행정시어린이집현황 (2010 년말 ) 직장보육 시설, 1 국. 공립, 2.5 법인, 11.4 직장보육 시설, 1.5 국. 공립, 7.6 가정, 25.9 법인외, 5.6 가정, 25.2 법인, 24.4 민간개인, 53.6 민간개인, 27.5 법인외, 13.7 제주시 서귀포시

40 시설규모별로보면 20 인이하가 31%, 인미만이 25.9%, 50~81 인 미만이 17.3%, 81~100 인미만 10.5% 등으로나타났음 < 표16> 제주특별자치도시설규모별어린이집현황 (2010년말기준 )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수 비율 20인이하 ~ ~ ~ ~ ~ ~ ~ ~ 합계 자료 : 제주보육정보센터 보육통계 < 그림 4> 시설규모별현황 81~99 인 11% 100 인이상 7% 20 인이하 31% 50~80 인 17% 20~49 인 34%

41 (2) 특수어린이집현황 2010 년현제제주특별자치도의특수어린이집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영아전담보육시설 25 개소, 장애아전담보육시설 4 개소가설치, 운영중임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32 개소, 시간연장형보육시설 224 개소임 < 표17> 제주특별자치도특수보육시설현황 (2010년말기준 ) ( 단위 : 개소, 명, %) 구분계영아전담장애아전담장애아통합시간연장형방과후휴일 24시시설수 계 아동수 4,211 1, , 비율 시설수 제주시 아동수 2, 비율 시설수 서귀포시 아동수 1, 비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3) 평가인증어린이집현황 제주특별자치도내전체어린이집 525개소중 2010년말기준으로평가인증을받은시설은 374개소 (70.6%) 임 - 설립주체별로보면, 국공립및법인어린이집은인증비율이 94.8% 이며, 민간및가정어린이집은인증비율이 97.6% 임

42 < 표18> 제주특별자치도평가인증현황 ( )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직장 계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 제주시는평가인증이국공립어린이집 80%, 법인어린이집 95.6%, 법인외 어린이집 100%, 민간어린이집 70.1%, 가정어린이집 53.9%, 직장어린이집 50% 로평균 74.9% 가인증을받은것으로나타났음 < 표19> 제주시평가인증현황 ( )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직장 시설 제주시 인증 비율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 서귀포시는국공립어린이집 90%, 법인어린이집 100%, 법인외어린이집 100%, 민간어린이집 75%, 가정어린이집 24.2%, 직장어린이집 100% 로 평균 81.5% 가인증을받은것으로나타났음

43 < 표20> 서귀포시평가인증현황 ( )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직장 시설 서귀포시 인증 비율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 평가인증을중소도시별로구분해보면평가인증시설은제주시는 97 개소 가운데 66 개소, 서귀포시는 6 개소가운데 5 개소가평가인증을받은것으로 나타남 < 표21> 중소도시평가인증현황 ( ) ( 단위 : 개소 ) 시군구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제주시 인증시설 서귀포시 인증시설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 농어촌별로평가인증여부를구분하면제주시 297 개소가운데 212 개소, 서귀포시 125 개소가운데 88 개소가평가인증을받은것으로나타남 < 표22> 농어촌평가인증현황 ( )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제주시 인증시설 서귀포시 인증시설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44 - 제주시행정동별유형별평가인증여부는다음과같음 < 표 23> 제주시동지역평가인증현황 ( ) ( 단위 : 개소 ) 행정동계국공립법인법인외민간개인가정직장 건입동 노형동 도두동 봉개동 삼도1동 삼도2동 삼양동 아라동 연동 오라동 외도동 용담1동 용담2동 이도1동 이도2동 이호동 일도1동 3) 일도2동 화북동 계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 표 24> 제주시읍면지역평가인증현황 ( ) ( 단위 : 개소 ) 행정동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구좌읍 애월읍 우도면 조천읍 추자면 한경면 한림읍 계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3) 제주시일도 1 동은현재어린이집이없는실정임

45 - 서귀포시행정동별유형별평가인증여부는다음과같음 < 표25> 서귀포시동지역평가인증현황 ( ) ( 단위 : 개소 ) 행정동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대륜동 대천동 동홍동 서홍동 송산동 영천동 예래동 정방동 중문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계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 표26> 서귀포시읍면지역평가인증현황 ( ) ( 단위 : 개소 ) 행정동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계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46 2) 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 영유아어린이집에종사하는원장및보육교직원은 2010년도말기준원장 521명, 어린이집교사 3,142명, 간호사 27명, 간호조무사 5명, 특수교사 28명, 치료사 10명, 영양사 12명, 사무원 15명, 취사부 401명, 기타 345명등 4,506명이종사하고있음 < 표 27>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 (2006~2010) 구분계원장어린이집교사 간호사 ( 간호조무사 ) 특수교사 ( 단위 : 명 ) 치료사영양사사무원취사부기타 , , , ,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0) < 그림 5> 어린이집보육교직원증가추이 (2006~2010) ( 명 ) 5,000 4,000 3,000 2,000 1, ( 연도별 )

47 3) 어린이집아동정원및현원현황 (1) 아동정원및현원 2010 년말기준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아동정원은 29,210 명이며, 아동현원은 24,809 명임 < 표 28>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아동정원및현원현황 (2006~2010) 구분 계 국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소계법인외민간개인 ( 단위 : 명, %)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정원 23, ,026 13,382 3,276 10,106 1, 현원 20, ,087 11,386 2,840 8, 이용율 정원 24,574 1,119 8,152 13,679 3,283 10,396 1, 현원 21, ,052 12,436 2,832 9,604 1, 이용율 정원 27,094 1,156 8,235 15,598 3,415 12,183 1, 현원 22, ,892 12,999 2,858 10,141 1, 이용율 정원 27,094 1,156 8,235 15,598 3,415 12,183 1, 현원 22, ,892 12,999 2,858 10,141 1, 이용률 정원 29,210 1,397 8,217 16,771 3,413 13,358 2, 현원 24,809 1,311 6,707 14,436 2,933 11,503 2, 이용률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48 < 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의어린이집아동현원비율 가정 9% 국 공립 5% 직장 1% 법인 27% 민간보육 58% (2) 연령별아동현황 이용아동을연령별로살펴보면 0세아동의이용이가장크게증가한반면만4세이상아동의이용은감소하고있는추세임 - 0세아의경우 2006년에비하여 2007년부터시설이용이급증한이유는만 2세미만보육료지원에따른결과로, 2006년전체이용아동가운데 3.7% 에서 2010년 10.7% 로대폭확대되었음 - 만 4세아의경우 2006년 21.5% 에서 2010년 16.9% 로비중이감소하였으며, 5세아의경우 2006년 15.9% 의비중에서 2010년 9.9% 를차지함에따라만 4세아이상의어린이집이용비중이빠르게감소하고있음 < 표29> 연령별아동현황 (2006~2010) ( 단위 : 명 ) 구분 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이상 , ,776 4,362 4,396 4,390 3, ,832 1,114 3,198 4,557 5,083 4,385 2, ,467 1,717 3,782 4,734 4,733 4,317 2, ,597 2,236 4,408 4,984 4,832 4,450 2, ,809 2,646 4,737 5,557 5,004 4,204 2, 자료 : 제주보육정보센터 보육통계

49 < 그림 7> 이용아동연도별비중변화 (2006, 2010) ( 명 )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만 5 세만 6 세이상 ( 연령 ) ) 어린이집수급계획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수요추계 4) 에따르면 2010년필요기관수는 371개로 2010년말현재 525개소가설치됨에따라예측한추정치에비하여오히려 42.3% 가더많은수준으로나타났음 - 제주시지역은 2010년기준 274개소가적정어린이집인반면실제 394 개소가설치됨에따라추정치에비하여 120개소가더많이설치되어 43.7% 가더높게나타났음 - 서귀포시지역은 2010년말을기준으로 97개소를적정어린이집수요로예측하였으나, 예측보다 35% 가높은 34개소가설치되어 131개소가설치됨에따라일부어린이집의경우정원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4) 제주도영유아보육에대한수요기조초사연구 (2005) pp

50 < 표 30> 지역별어린이집수요추계 ( 단위 : 개소 ) 연도별 제주시서귀포시총계수요추계시설수수요추계시설수수요추계시설수 출처 : 제주도영유아보육에대한수요기초조사연구 (2005). 재구성 (PP.306) 따라서본연구는현재어린이집과잉공급에따른정원미달등의현안 문제를해결하고적절한어린이집운영을위한방안으로제주특별자치도 아동수요예측을바탕으로 2016 년까지적정어린이집을추계제시하고자함 어린이집수요를예측하기위하여현재아동수, 어린이집정원과현원등을 2006년부터 2010년을기준으로추계하고자함 - 우선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의정원이 2006년부터평균 4.9% 증가함에따라기관이용아동이증가하면서 2010년말기준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 29,203명으로나타났음 - 어린이집이용아동은 2006년부터정원대비현원은평균 85.1% 로 2007 년까지는현원의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09년까지일시적으로정원과현원이현상을유지하다가 2010년다시이용율이 2.4%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반면이용대상아동의경우 0세 5세아동인구가 2006년 38,052명, 2007년 36,721명, 2008년 35,793명, 2009년 34,643명, 2010년 34,496 명으로매년감소하고있는실정임

51 - 전체대상아동대비이용아동의비율은 0세 5세아동인구인구를기준으로볼때전체아동가운데어린이집을이용하는비율은 2006년 53.7%, 2007년 59.4%, 2008년 62.7%, 2009년 64.8%, 2010년 71.9% 로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0년을기준으로본다면 0세 ~5세아동 `10명가운데 7명이기관을이용하고있음 < 그림 8> 0~5 세아동과어린이집정원과이용아동현황 ( 명 ) ( 연도 ) 0-5 세아동이용아동정원현황 어린이집정원을 2009년과 2010년을비교할경우공급에있어 80.9% 수준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년발표된어린이집공급률은전국평균 54.2% 인데반하여제주도는전국에서가장높은공급율 5) 을나타내고있는실정임 구분 영유아인구수 (A) < 표 31> 어린이집정원비율 ( )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율 (C/A) ( 단위 : 명, %) 정원충족율 ,643 28,059 23, ,496 29,203 24, ) 2009 년기준으로살펴볼경우서울 45.1%, 울산 46%, 인천 46.8%, 경기 49.6% 로 50% 미만의공급률을나타내는지역이있음

52 제주특별자치도의아동인구를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추계하면 2016 년 0 세 ~5 세아동은 33,524 명으로, 이가운데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전체 아동의 78.6% 수준인 26,334 명으로산출하였음 < 표 32> 아동인구장래추계 ( ) ( 단위 : 명 ) 구분 0 세 ~5 세아동어린이집이용아동추계 총계제주시서귀포시총계제주시서귀포시 ,131 25,921 8,210 25,075 18,777 6, ,911 25,812 8,099 25,500 19,154 6, ,757 25,742 8,015 25,809 19,439 6, ,651 25,698 7,953 26,038 19,655 6, ,577 25,670 7,907 26,207 19,818 6, ,524 25,652 7,872 26,334 19,942 6,392 추계된아동수를바탕으로어린이집적정수요예측에앞서인가제한등의별도의정책이마련되지않을경우 2016년제주시 449개소, 서귀포시 132개소등의어린이집이운영될것으로전망됨 - 어린이집의증가로인한정원미달등을예방할수있도록어린이집인가제한, 정원제한등의별도정책이한시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음 행정시별로 2016 년적정어린이집은제주시 428 개소, 서귀포시 129 개소로 나타났음 타시도의경우적정수요예측등을통한어린이집인가제한규정이마련 시행되고있음

53 - 천안시, 춘천시, 의정부시, 영주시, 안성시 ( 경기도 ), 울산시 ( 북구 ) 등은이미인가제한규정을영유아보육법제11조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제1항,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5조 ( 보육시설의설치인가등 ) 제3항을근거로시설난립방지와안정적보육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인가제한을일부실시하고있음 - 인가제한규정으로우선, 제주도내보육공급률 ( 정원 ) 대비보육수요율 ( 현원 ) 충족률이 80.9% 수준으로이를적정기준으로판단현재입소할수있는정원대비재원어린이비율이 80% 이상일때인가를허용할수있도록한시적인인가제한제도마련이필요함 - 다음으로지역별로보육수요가보육정원을초과한읍면동, 보육충족률이 80% 미만인읍면동등은어린이집정원을현행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한시적인제한이필요함 < 표 33> 적정보육시설수예측 ( ) ( 단위 : 개 ) 구분 어린이집단순증가예측치 적정어린이집규모 제주시서귀포시제주시서귀포시 주 년현재어린이집이용아동수는제주시는평균 47 명, 서귀포시평균 49 명 으로나타남. 이에따라 2011 년부터 2016 년보육수요추정에있어 2010 년을기준 년도로이용계산한결과값임을미리밝혀둠

54 < 그림 9> 0 세 ~5 세아동인구수변화예측 제주시 서귀포시 주 : 년부터 2010 년의자료를이용하여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예측함 2. 세로축은인구 ( 명 ) 이며, 가로축은년도를나타냄 3. 직선은추세선을나타내며, 점선의경우 Band Width 를나타냄 < 그림 10> 어린이집이용아동수변화예측 제주시 서귀포시 주 : 년부터 2010 년의자료를이용하여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예측함 2. 세로축은인구 ( 명 ) 이며, 가로축은년도를나타냄 3. 직선은추세선을나타내며, 점선의경우 Band Width 를나타냄

55 < 그림 11> 어린이집기관수예측 제주시 서귀포시 주 : 년부터 2010 년의자료를이용하여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예측함 2. 세로축은어린이집 ( 개 ) 을나타내며, 가로축은년도를나타냄 3. 직선은추세선을나타내며, 점선의경우 Band Width 를나타냄 5) 보육지원체계현황 (1) 행정조직 2011년 5월말기준제주특별자치도보육행정업무는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정책과아동보육계에서담당을하고있음 - 제주도전반에걸쳐아동보육업무를총괄하며, 어린이집운영지도, 보육교직원처우개선, 보육정책위원회운영등의전반적인업무를전담 - 제주시와서귀포시는주민생활지원국여성가족과보육부서에서실무전담 - 제주시는보육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5명의전담직원이있으며, 서귀포시는 4명의전담직원이있음

56 < 표 34> 제주특별자치도보육행정조직 (2011 년 5 월말기준 ) 구분행정조직인력주요업무 내용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정책과아동보육제주시청주민생활지원국여성가족과보육서귀포시청주민생활지원국여성가족과보육제주특별자치도 : 2인 ( 계장 1명, 담당 1명 ) 제주시 : 5인 ( 계장 1명, 담당 4명 ) 서귀포시 : 4인 ( 계장 1명, 담당 3명 ) 어린이집운영지도, 보육교직원처우개선, 보육정책위원회운영등 ( 도 ) 영육아보육사업종합계획, 공립어린이집설치업무, 어린이집기능보강보육교직원교육업무, 어린이집인허가업무, 어린이집설치사전상담제운영보육사업계획수립, 보육예산일반, 보조금지원총괄, 공립 법인어린이집기능보강, 어린이집특수시책사업추진, 영유아보육료선정및지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선정및지원, 민간어린이집지도점검및운영비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인 허가, 정부지원기관운영비지원업무, 직원관리업무등 ( 행정시 ) (2) 법제도 제주특별자치도는영유아보육정책과관련 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 제정 , 조례제2568호 ) 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 운영등에관한조례 ( 제정 조례제582호 ) 가있음 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는제8장 41개조항으로되어있음 - 제1장총칙, 제2장보육정책위원회,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4장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 제5장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 제6장비용, 제7장보육발전종합계획의수립및시행, 제8장보칙과부칙으로되어있음

57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 운영등에관한조례 는 15개조항으로되어있음 - 설치자격, 설치지역, 설치기준, 종사자배치기준, 보육과정, 보육료지원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3) 보육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소의보육정보센터가 2004년 4월설립 2011년현재까지운영되고있음 - 영유아보육에대한제반정보제공및상담을통하여일반주민에게는보육에대한편의를도모하고, 보육시설과는연계체계를구축함으로써어린이집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설립하였음 - 주요사업은어린이집지원사업, 육아지원사업, 특색사업등임 < 표 35>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현황 (2011 년 5 월말기준 ) 구분 내용 개소일 2004 년 4 월 29 일개소 ( 제주시소재 ) 인력 사업내용 센터장 1인, 보육전문요원 2인, 전산원 1인, 특수교사 1인, 대체교사관리자 1인 - 영유아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 제공및상담 - 보육프로그램및교재ㆍ교구의제공또는대여 - 보육교직원에대한상담및구인ㆍ구직정보의제공 - 어린이집이용자에대한안내ㆍ상담및교육 -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등취약보육에대한정보의제공및육아지원 - 지역주민의육아지원 ( 양육상담, 부모강좌등 ) - 어린이집평가인증조력상담및보육컨설팅 - 보육도서관운영 - 보육정보지발간등보육관련홍보 - 중앙보육정보센터와의연계사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관련상담을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 HelpDesk 운영 - 대체교사인력관리ㆍ운영 - 특색사업 (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유아축구대회, 교재 교구공모전등 ) - 기타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8 (4) 보육관련단체 제주특별자치도는보육관련단체로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있음 그밖에어린이집별분과위원회로국공립어린이집분과 (1991년 현재), 법인어린이집분과 (1997년 현재), 민간어린이집분과 (1990년 현재), 가정어린이집분과 (2004년 현재), 특별위원회 ( 민간영아전담, 기타법인 ) 등이있음 3. 우리나라보육정책 1) 우리나라보육정책 (1) 새싹플랜 2006 년여성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제 11 조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19 조에의거새싹플랜 ( ) 이수립되었음 - 법률제7302호 ( 개정 ) - 제11조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1여성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여성부장관의경우에는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밖의경우에는각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육시설수급계획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개정 > 년수립된새싹플랜은 함께키우는건강한아동 을비전으로 5 개 과제 20 개세부과제를수립하여추진하였음

59 < 그림 12> 제 1 차새싹플랜 비전 함께키우는건강한아동 정책 목표 보육의공공성강화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정책 과제 공보육기반조성 부모육아부담경감 ᆞ 중장기수급계획에따른보육시설확충 ᆞ 국공립보육시설확충 ᆞ 기본보조금제도도입 ᆞ 보육비용지원확대 ᆞ 영아보육활성화 ᆞ 취업부모에대한지원강화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ᆞ 보육시설이용시간다양화 ᆞ 장애아보육활성화 ᆞ 농어촌보육서비스확대 ᆞ 방과후보육프로그램활성화 ᆞ 포괄적보육서비스등활성화 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ᆞ 보육시설환경개선 ᆞ 건강 영양 안전관리강화 ᆞ 보육인력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ᆞ 표준보육과정개발 보급 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 ᆞ 보육시설평가인증시스템구축 ᆞ 보육행정시스템구축 ᆞ 지자체보육정책활성화 ᆞ 지역사회참여및시설운영투명성제고 ᆞ 보육사업추진관련인프라확충 (2) 아이사랑플랜 아이사랑플랜은새정부출범에따라 능동적복지 를구현정책의일환 으로보육정책이새롭게수정 보완수립되었으며, 수요자중심의보육

60 정책으로개편되었음 년보육예산으로 17,104 억원을확보함에따라 2008 년대비 20.7% 가 증가하였으며, 양육수당, 보육전자바우처등신규제도의근거를마련하였음 아이사랑플랜 은능동적복지를구현하기위하여수요자중심의보육정 책으로개편 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 을비전으로영유아중심, 국가 책임보육, 신뢰회복이라는 3 대전략을수립하였음 < 그림 13> 아이사랑플랜비전과과제 아이사랑플랜 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 보육료전액지원대상을기존차상위에한정되어있던것에서보육시설이용아동의 80% 로확대함에따라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 - 양육수당및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등으로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지원체계강화

61 - 보육료지원방식에있어시설별지원 ( 기본보조금 ) 과아동별 ( 차등보육료 ) 지원으로이원화된보육료지원을보육료로통합함에따라 i-사랑카드로부모에게직접지원 -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대하여민간보육시설의국공립수준의질향상을목표로취약지역위주로설치 < 그림 14> 아이사랑플랜추진과제 6 대추진과제 부모의비용부담완화 ᆞ 보육시설이용시 : 보육료전액지원확대 ᆞ 시설미이용시 : 양육수당지원 수요자맞춤지원 ᆞ 다문화, 장애아동등아동의개별특성고려강화 ᆞ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등보호자의특성고려 보육시설질제고및균형배치 ᆞ 집근처에서안심하고맡길수있는시설확충 ᆞ 양질의프로그램과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제공 보육인력전문성제고 ᆞ 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자력관리와상응한처우 ᆞ 보육에만전념할수있는근무환경마련 전달체계효율화 ᆞ 부모는보육서비스를빠르고쉽게이용 ᆞ 보육시설과지자체는간편한행정처리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 ᆞ 보육정책을뒷받침하는정책연구강화 ᆞ 부모의정책및시설참여활성화

62 아이사랑플랜 과 새싹플랜 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 표 36> 새싹플랜과아이사랑플랜비교 구분새싹플랜아이사랑플랜 기간 소요예산 6 조 4,580 억원 11 조 7,111 억원 보육료 보육시설미이용아동지원 보육료지원방식 차등지원확대 : 09 년도시근로자 130% 까지보육료 30% 지원 기본보조금도입 - 10 년까지만 5 세까지도입 보육시설에보육료지원 보육료전액지원확대 - 12 년까지보육시설아동 80% 까지전액지원 ( 강화 ) 양육수당도입 - 12 년까지보육시설미이용아동 80% 까지지원 ( 강화 ) 아이돌보미지원및육아종합지원센터설립 ( 강화 ) 기존보조금과차등보육료통합 I- 사랑카드도입 국공립시설확충 추가 지속 미반영 10 년까지국공립시설 2 배확충 - 05:1,352 개소 10:2,700 개소 취약지역에국공립시설확충 - 국공립시설대기자감소 : 12 만명 6 만명 - 12 년 2,119 개소확충 다문화아동지원강화 보육시설안전공제회설립 보육비용지원선정기준개편 보육교사처우개선 - 농어촌담임수당 : 09 년 21 천명 12 년 85 천명 - 보육대체교사지원 : 09 년 450 명 12 년 1,500 명 보육서비스질제고 : 평가인증, 건강 영양 안전강화, 보육프로그램개발 취약보육강화 :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보육서비스지원 다양한보육시설확충 :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제도활성화 농어업인양육비지원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및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반영에따른미반영

63 2) 2011 년보육정책 6) (1)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 5세영유아에대해보육료지원 - 소득인정액 7) 이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인가구 8) 의자녀에게보육료연령별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 - 연령별정부지원단가는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3세 197천원, 4세 177천원, 5세 177천원임 장애아무상보육료 -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12세이하의장애아동에대해무상보육료지원 - 가구의소득 재산수준과무관하며장애인복지카드발급아동대상 ( 장애진단서를제출한만 5세이하아동및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 < 발달지체를보이는특수교육대상자 > 를제출한만4세 ~ 만8세이하의아동도지원가능 ) - 정부지원단가의 100%( 월 394천원 ) 지원 다문화보육료 - 가구의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 ( 귀화허가를받은자포함 ) 와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 ( 만 0~5세 ) 6) 보건복지부 2011 년보육사업안내 에서일부발췌하였음 7) 소득인정액의개념은가구의 소득 에 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금액 을합한금액을의미함 8) 영유아가구소득 70% 이하의개념은우리나라전체영유아가구의소득및재산을분석하여가장낮은계측을소득하위 0 으로보고가장높은계층을소득하위 100 으로규정하여하위로부터 70% 가구를 의미 (4 인가구기준 : 480 만원 )

64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따른다문화가족과동일세대원으로생계를같이하는전처또는전남편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 ( 만 0~5세, 대한민국국적인아동에한함 ) - 정부지원연령별단가의 100% 지원 맞벌이가구보육료 ( 11.3월부터확대 ) - 보육료 ( 만 0~5세 ) 지원대상에서탈락한가구중맞벌이가구를대상으로완화된소득인정액산정방식으로지원여부및지원수준을재선정하여보육료를지원 맞벌이가구소득산정방식 : 부모가모두근로소득이있는가구는부부합산소득의 75%(25% 감액 ) 만반영하여소득인정액산출 맞벌이가구보육료확대 : ( 10) 부부중낮은소득의 25% 감액 ( 11) 부부합산소득의 25% 감액 < 표 37> 보육료지원대상및지원수준현황구분 구분 지원대상 ( 선정기준소득액참조 ) 지원율 지원금액 영유아보육료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 100% 만 0 세 394 천원만 1 세 347 천원만 2 세 286 천원만 3 세 197 천원만 4 세 177 천원만 5 세 177 천원 장애아무상보육료 만 12 세이하장애아동 ( 가구소득수준과무관 ) 100% 394 천원 다문화가족보육 만 0~5 세아동 ( 가구소득수준과무관 ) 100% 만 0 세 394 천원만 1 세 347 천원만 2 세 286 천원만 3 세 197 천원만 4~5 세 177 천원 맞벌이가구보육료 : 부모가모두근로소득이있는가구 ( 맞벌이 ) 는부부합산소득의 25% 를감액하여소득인정액산출하여보육료 ( 만 0~5 세 ) 지원결정

65 < 표 38> 가구소득기준 구분 3 인까지 4 인 5 인 6 인 만 0~5 세보육료 ( 소득하위 70% 이하 ) 416 만원이하 480 만원이하 537 만원이하 588 만원이하 (2) 어린이집미이용아동에대한지원 어린이집및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게양육수당을지원하여 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보육료지원아동과의형평성을제고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가구 36 개월미만아동 < 표 39> 양육수당지원대상선정기준액 구분 3 인까지 4 인 5 인 6 인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141 만원 173 만원 205 만원 237 만원 ( 차상위가구 9) 이하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지원금액 : 월 10~20 만원 12 개월미만월 20 만원, 24 개월미만월 15 만원, 36 개월미만월 10 만원 지원 (3)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서비스강화 - 다문화특성화보육시설지정및한국어교육프로그램지원 - 어린이집교사대상다문화관련교육강화 9) 차상위가구개념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구

66 장애아동에대한보육환경개선및법적 제도적지원강화 - 지역별균형있는장애아어린이집확충, 편의시설 장비구비지원 - 장애아어린이집의특수교사자격을특수학교교사수준으로강화 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제공 - 시간연장어린이집대폭확대 ( 10) 시간연장어린이집 6,409개소 ( 11) 9,000개소 - 시간연장어린이집교사인건비지원확대 ( 10) 시간연장어린이집교사인건비지원 6,000명 ( 11) 10,000명 인건비지원방식변경 : 별도의채용없이초과근무형태로담당할경우반별월 30만원지원 - 시간연장어린이집확대를위해인건비지원방식다양화 ( 10년) 월급형태지원 (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 월지급액의 80% 지원, 민간보육시설 : 월 100만원지원 ) ( 11년) 월급형태지원 + 근무수당지원 ( 주간반교사가초과근무형태로시간연장보육을제공할경우, 시간연장반별로월 30만원지원 ) - 시간연장최소보육아동기준합리화 ( 10) 시간연장최소보육아동 3명 ( 11) 2명 (4) 평가인증활성화 보육서비스의수준향상을위한효과적인질적관리시스템마련및 부모에게어린이집선택의합리적기준제공 < 표 40> 인증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1 개월 ) (3~4 개월 ) (1 개월 ) (1 개월 )

67 평가인증시설현황 ( 월기준 ) : 전체어린이집 35,550 개소중 23,366 개소평가인증통과 (65.7%) 시설규모별, 특성별지표에따른평가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및교수법, 건강과영양, 안전 등 70 개항목 (40 인이상어린이집기준 ) 제2차평가인증 ( 10~) 주요변경사항 - 지표고도화및통과점수상향조정 ( 점) - 총정원준수, 예 결산서구비및준수여부, 어린이집설치기준등법적준수사항을지자체에서직접확인 (5) 어린이집건강 영양 안전관리강화 어린이집사고예방및사후보상제도화를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 설립 - 어린이집안전사고예방사업및안전사고보상등사후관리실시 - 어린이집아동및직원의복리후생증진지원 유치원 학교안전사고보상을위한 ' 학교안전공제회 ' 운영중 ( 중앙, 16개시도 ) 예방접종내역확인의무강화및보건소활용건강교육 보건서비스제공 등영유아건강 영양관리제도개선 기관운영위원회활성화, 지역별부모모니터링단구성등기관모니터링 체계구축

68 건강 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등에대한매뉴얼보급등안전기준 정비및교육강화 - 전국어린이집직원대상으로안전, 급식위생, 아동학대예방교육실시 (6) 아이사랑카드 09년 9월부터정부가지원하는보육료를바우처형태로전자카드 ( 아이사랑카드 ) 에담아부모가직접결제함으로써정부지원금에대한수요자체감도제고 - 부모 : 직접보육료를결제함으로써어린이집에대한관심, 신뢰도제고 - 어린이집및지자체 : 보육료지원관련행정업무전산화및절차간소화로행정부담경감 (7) 보육정보포털시스템구축 어린이집의아동, 직원관리, 보조금지급등보육행정업무효율성및아이사랑카드수요자결제편의성제고 - 실무자를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모등을위한아이사랑보육포털 ( 구축운영 - 아이사랑보육포털을통하여어린이집검색, 보육료결제, 육아정보및상담등정보제공 (8) 국공립어린이집등확충 농산어촌등어린이집이없는지역에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 영유아수가적은농산어촌의특성을고려한소규모어린이집확충

69 (9) 공공형어린이집도입 정부와지역사회, 시설, 부모가함께책임지고품질을보증하는새로운유형의어린이집 - 평가인증결과등이우수한민간 가정어린이집을대상으로정부가일정한운영비를지원하면서국공립어린이집수준의운영기준을적용하여국공립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 - 평가인증점수가일정기준이상이고,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등이갖추어져있으며, 1급어린이집교사가많은어린이집을위주로선정하며, 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우선적으로보육서비스제공 - 어린이집교사의인건비를국공립어린이집수준으로지원 - 정부, 지역사회, 부모가함께참여하여보육서비스품질을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고, 아동학대, 급식사고등이발생할경우에는바로선정을취소하는등엄격한품질관리시스템을구축 3)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과과제 (1) 제주새싹플랜 제주특별자치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영유아보육법 ( 제 11 조 ) 에의거보육계획수립에따라지역수준의보육 계획이수립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새싹플랜은 2006~2010년을계획기간으로설정하였음 - 함께낳고, 함께키우며, 함께행복한제주를비전으로보육의공공성,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지자체의보육책무성제고를 3대추진방향으로설정하고, 6개의정책과제, 25개의세부과제를설정하였음

70 새싹플랜수립에있어현대사회의보육의필요성과중요성부각, 저출산과고령화사회의도래, 일 가정양립곤란, 자녀양육비용부담증가, 보육관련예산부족, 다양하고질높은육아인프라부족등을토대로시대를반영함으로써정책의체감성을높이고자하였음 < 그림 15> 제주새싹플랜 비전추진방향발전목표 함께낳고함께키우며함께행복한제주 보육의공공성강화조성 공보육기반 조성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중장기주급계획에따른보육시설확충 국 공립보육시설확충 민간보육시설기본보조금지원및질관리 민간보육시설의비영리보육법인화유도 지자제의보육책무성제공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인력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 보육환경및 프로그램 수준제고 0-4 세차등보육료지원확대 둘째아이상자녀보육료지원 만 5 세아및장애아무상교육확대 취업부모에대한지원강화 다문화가정의자녀양육지원 시간연장형보육활성화 장애아보육활성화 농어촌보육시설지원확대 방과후보육프로그램활성화 보육교사의보수교육내실화 시설장자격기준강화및국가자격증제도도입 보육교사의처우개선및전문성제고 보육시설환경개선 지역사회와연계된건강 영양 안전관리체계구축 표준보육과정에따른프로그램개발및보급 지역문화특성에적합한보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보육행정정보화체계구축 보육서비스 지원체계의 확립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의활성화및인센티브시스템구축 보육사업전국최고수범도시를위한보육정책활성화 출산장려와참여하는보육문화조성을위한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의기능강화및조직확대

71 (2) 제주새싹플랜 평가 제1차제주새싹플랜은중앙의새싹플랜정책을반영함으로써지역특성을반영한영유아보육정책을수립하지못한한계가있음 - 1차제주새싹플랜수립에있어 2006~2010년이계획기간으로설정되어있으나, 계획기간에따른연도별목표가설정되지않고방향만설정됨에따라사업추진에따른계량화된평가를할수있는근거기준을마련할수없음 - 다만. 2009년과 2010년은별도의시행계획이수립되었으나보육사업지침및중앙행정기관의시행계획을수행함으로써차별성을찾기어려운한계를지니고있음 4) 해외사례 (1) 스웨덴의보육정책 10) 스웨덴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76.6%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며, 3 세미만의자녀를둔여성의경우 44% 가정규직이며, 36.2% 가임시직인 근로자임 스웨덴의경우만 18개월미만의아동은부모를위한육아휴직제도로육아지원서비스를거의이용하고있지않으며, 약 15~18개월부터푀르스콜라를이용하고있음 - 육아휴직은 480일로부모가서로나누어이용할수있으며, 390일간은소득의 80% 가, 90일동안은정액비율로지급됨 10) 스웨덴의보육정책은 스웨덴의육아정책 의내용을일부발췌하였음을미리밝혀둠

72 - 전적으로어머니또는아버지만을위해각각 60일씩제공되며나머지기간은선택적으로나누어이용할수있음 - 60일간의육아휴직을선택하는아버지는전체의 35% 로 OECD국가가운데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 대부분육아휴직일의 80% 를이용하며, 어머니의경우전체휴직기간의 82.8%, 아버지의경우 17.2% 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보육비용은만 4세부터푀르스콜라에서오전 3시간무상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이중언어등부가적인요구가있는아동의경우만 3세부터무상서비스수혜가이루어짐 - 유아비용가운데 9% 를부모가부담하며, 평균소득의약 2% 수준임. 한자녀를둔부모는매달최대 USD 135를부담하고있으며, 두자녀인경우매달최대 USD 107을, 세자녀인경우매달최대 USD 54를부담하고있음 - 푀르스콜라 (fȍrskola) 는만 1세에서만 6세까지종일제보육과교육이제공되며, 365일운영하며, 운영시간을조정 - 여가활동센터 (fritidshem) 는만 6세에서만 12세까지아동을위해시간제활동이제공됨 - 개방푀르스콜라는가정에서자녀를돌보는부모들과가정보육제공자들을위해설립되었으며시간제활동을제공함 정규서비스이용접근율은만 3~4 세아 91%, 만 2~3 세아 86%, 만 1~2 세아 45% 수준으로나타나고있음 기관종사자의경우유아교사, 여가활동강사, 보조교사, 가정보육사 ( 가정 보육시설 ) 로구분됨 - 유아교사의경우약 50% 가학사학위소지자이며, 고등학교를졸업한경

73 우는보조교사, 지방자치단체의훈련과정을이수한가정보육사로구성 - 법적근무시간은주당 40시간이며, 대학을졸업한푀르스콜라교사의경우보육기관종사자에비하여봉급이 10% 높은수준이나보육관련교직원의초등이나중등교사에비하여 16%, 학교교사에비하여 30% 더낮은것으로나타났음 - 다만, 만 0~6세아동의경우성인대아동의비율이평균 1:5로향상시키기위하여교사확대를위한정부보조금이지원되고있음 - 각시설별적정한아동수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으나, 가정보육의경우교사 1명당아동이 5~6명이며, 최대학급정원은 17명으로나타남 (2) 호주의보육정책 11) 호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55.6% 로나타나고있으며, 만 0~4 세자 녀를둔여성의취업률은 47.5% 로 6 세미만의아동을둔여성중 14.5% 가전일제근로자이며, 32.8% 는시간제근로자임 출산휴가는유급으로 18주이며, 출산을한여성에게약 5,000호주달러 ( 한화 690만원 ) 가수당으로지원되고있음 - 호주의경우보육기관이용시간이비교적짧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보육료지원정책이취업모중심정책으로미취업모의경우주당 24시간이지원되고있음 - 아울러영유아를둔취업모가 50% 를넘지않고, 시간제취업이다수이므로보육시간이비교적짧은실정임 보육서비스는인가보육과등록보육으로구분되며, 인가보육은주정부나 11) 호주의보육정책은 호주의보육정책 에서일부발췌하였음을미리밝혀둠

74 연방정부로부터인가를받아운영하는기관중심서비스이며, 등록보육을등록을하고인정을받은개인에의한보육서비스임 - 인가보육유형은종일제보육 ( 만 0~5세 ), 가정보육 ( 만 0~12세 ), 방과후보육 ( 만 5~12세 ), 일시보육, 가정내보육 ( 만 0~12세 ) 이있음 - 등록보육은가족지원사무소에보육제공자로등록한조부모, 친인척, 친구, 내니 ( 유모 ) 등에의한보육을말하며, 등록보육이용부모의경우인가보육의최소한의보육급여수준으로비용이지급됨 보육관련비용은연령별로차이가있기보다공립과사립으로구분되어편차가나타나고있으며, 보육시설에영리자본이대규모로투자 ( 체인점 ) 되면서보육서비스는인가보육과등록보육으로구분되며, 인가보육은주정부나연방정부로부터인가를받아운영하는기관중심서비스이며, 등록보육은가족지원사무소에보육제공자로등록한조부모, 친인척, 친구, 내니등에의한보육을말함 - 보육기관이용시간은종일보육센터의경우평균 18시간, 가정보육센터 17시간, 일시보육 5.8시간, 등록보육에있어친인척보육 20.5시간, 조부모보육 12.4시간으로조사되었음 호주의보육통계는방과후아동까지포함하고있으므로 11세까지를대상으로하고있음 - 보육통계에서보육시설이용률은 59.9% 로개인에의한비공식보육에서시설중심의공식보육이용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임 기관종사자의경우교육과정을통해자격이부여되고있으며, 일부기존인력의경우국가가직업자격기준에의거자격을인증하고있음 - 대학에서대상연령을 0~8세, 3~8세, 0~15세등으로구분하여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 아동대성인의규정에있어자격이없이종사하고

75 있는경우를고려직원 (staff) 이라는용어로아동수를규정하며종일제보육의경우만 0~2세 1:4, 2~3세 1:5, 1:6. 1:8, 1:10 등다양하게있으며, 만 3~6세 1:10, 1:12, 1:15이며, 가정보육기관의경우취학전영유아 1:4, 1:5, 취학아동 1:8. 1:7로규정되어있음 (3) 일본의보육정책 12) 일본의경우아동복지법에서보육소설치에대한의무를都道府縣및市町村, 사회복지법인이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공립보육소혹은법인보육소가운영되고있으므로충분한보육정원이마련되어있지못한실정이며, 보육경비는시정촌이보육소로직접지불하고있음 - 아동연령별교사비율은 0세 3:1명, 1~2세 6:1, 3세 20:1, 4세이상 30:1, 촉탁의사와조리원은반드시배치하도록하고있음 - 1일보육은 8시간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소득에따라차등보육료를지불하고있으며, 3세미만과 3세이상으로구분징수되고있음 보육률의경우 0~3세미만 16.7%, 3~5세 37.6% 으로 0~5세보육소보육률은 27.5% 임 - 한국과비교할경우 0~3세미만 21.4%, 3~5세 41.1%, 0~5세보육률 31.8% 로 5세미만의경우보육영유아가 4.2% 나높게나타났음 일본은저출산의심화에따라 1994년처음엔젤플랜이발표되었음 - 엔젤플랜은 7개의주요시책으로자녀양육의기본방향과중점시책을제시 - 일과육아를양립할수있는고용환경정비, 다양한보육서비스충실, 모자보건의료체계정비, 주택및생활환경정비, 학교교육 학교외활 12) 일본의보육정책은 일본보육정책동향 에서일부발췌했음을미리밝혀둠

76 동 가정교육충실, 자녀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 자녀양육지원을위한기반정비로 1995년 긴급보육대책 5개년계획 을수립저연령아보육 (0세부터 2세아동 ) 의확대, 연장보육서비스사업정비, 일시보육사업정비, 영유아건강지원데이터서비스사업, 방과후보육, 다기능보육소정비,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등보육관련목표를설정발표함 - 엔젤플랜과긴급보육대책 5개년종료에도여전히저출산이지속되자신엔젤플랜 (2000~2004) 을 1999년수립저연령아보육, 연장보육, 휴일보육, 현재급여의 25% 수준인육아휴업급여 40% 까지인상, 불임전문상담센터정비등 47개시책을마련함 - 신엔젤플랜이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을제정노동 가족등을포함전반적인사회환경정비를하고있으나, 책임의불명확성, 아동의권리보장시점등의결여가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음 일본의유아교육제도는문부성이총괄하고있으며, 유치원과후생성의 보육소로구분됨 < 표 41> 일본유치원과보육소의차이 구분보육소유치원 주무부처후생성문부성 법아동복지법학교교육법 (1946 년부터기관학제화 ) 발족 1990 년 2 부유치원 1876 년동경여자사범학교 대상연령 0 세 ~ 취학전만 3 세 ~ 취학전 규정보육소보육지침유치원교육요령 보육시간 1 일 / 8 시간 1 일 / 4 시간 시설수 22,332기관 14,527기관 ( 사립 9,376기관 ) ( 사립 8,497기관 ) 원아수 1,813,969명 1,778,286명 (3세이상약 120,000명 ) 취원율 약 33% 약 62%

77 일본어린이집지원은국고와지방비를통해교직원인건비를지급하고있으며, 대체교사지원, 처우개선비등이함께지원되고있음 - 정교사의복지등이지원되면서장기근속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실정이며, 근로시간 1일 8시간을준수하고있음 - 대체교사, 파견교사비율이전체직원의 45% 수준임 - 정교사가운데남자교사의비율이 20% 수준으로이는성역할에있어부재중인아빠역할을대신하기때문에부모들사이에서남자교사에대한높은선호도가있는실정임 기관이용자들의우선순위가있으며, 맞벌이, 학생부모, 질병등으로육 아가어려운경우등이우선입소기준이며, 한시적으로출산전후의자 녀역시우선순위로입소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고있음 일본어린이집의특징으로국가단위의기관만족도조사가년 1 회씩있 으며, 기관의평가를위해서수행하기보다상황파악을위하여실시하고 있음 (4) 시사점 해외사례의경우대부분의국가들이저출산을국가의위기로인정하고이를극복하기위하여영아에서부터보육서비스를지원하고있음 - 국가별로상이하기는하지만, 취업모의경우를우선대상으로보육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출산및육아휴직기간이 30주이상으로만 2세미만의경우가정보육의비율이높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매우큼

78 교육과정은대부분최근정부가발표한만 5 세아통합과정과같이유치 원의교육기능이함께수행되고있는추세임 교사의처우개선, 근로조건완화등교직원의근로환경을개선함으로써 질높은보육서비스의제공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고있으므로이를향 후지역수준에서도입할필요가있음

79 Ⅲ. 제주특별자치도보육교직원요구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여성의경제활동이보편화되면서가족의책임으로인식되었던자녀돌봄의 영역이사회화됨에따라이를위하여보육수요를예측하기위하여실태 조사를실시함 원장과어린이집교사를구분하여보육과관련된현황및요구를파악함으 로써향후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 적이있음 2) 조사설계 (1) 조사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직원 (2010 년말기준 ) 원장 521 명, 어린이집교사 3,142 명 - 설문지유형 : 2 가지 ( 원장용, 어린이집교사용 ) (2) 조사내용 어린이집운영전반사항 보육프로그램 보육전반사항

80 (3) 표본크기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 : 525개소 (2010년말기준 ) 표본의크기 : 3,663부 어린이집직원을대상으로온라인을통해설문을배포하였으며, 수거된설문은원장 224부 (43%), 어린이집교사 790부 (25.1%) 로 1,014부가분석에이용되었음 (4) 조사방법및기간 조사방법 : 기존문헌연구및자료검토와전문가자문을통하여영유아보육과관련된변수를추출하여설문지를작성하고, 그결과를분석함 조사기간 : ~ 예비조사 : ~ 5. 6 조사진행 : , 전화 (5) 조사자료처리방법및결과분석 수집된자료의통계처리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활용하여분석함 빈도분석, 차이분석등을통하여문항을분석하고, 조사자개인특성및 어린이집유형, 교육프로그램요구등차이를분석함

81 2. 어린이집원장부문 1) 응답자특성 본조사에따른전체응답자 224명의응답자특성은다음과같음 - 지역별로응답자의특성은제주시 87.1%(195명 ), 서귀포시 12.9%(29명 ) 이며, 성별은남성 6.2%(14명 ), 여성 93.8%(210명 ) 임 - 연령별특성은 20~30세 3.6%(8명 ), 31세 ~40세 36.2%(81명 ), 41세 ~50세 40.5%(91명 ), 51세 ~60세 16.1%(36명 ), 61세이상 3.6%(8명 ) 로나타났음 - 학력은고졸 6.7%(15명 ), 전문대졸 50%(112명 ), 4년제대학졸 26.8%(60 명 ), 대학원졸 13.8%(31명 ) 로나타났음 - 자격증은다중응답결과어린이집교사 1급 46.3%(180명 ), 어린이집교사 2급 2.1%(8명 ), 어린이집교사 3급 0.7%(3명 ), 유치원정교사 2급 16.5% (64명), 유치원정교사 1급 8.7%(34명 ), 사회복지사 2급 8.7%(34명 ), 사회복지사 1급 3.9%(15명 ) 로나타났음 - 자격증취득경로는보육교사교육원 29.5%(66명 ), 전문대관련학과졸업 45.5%(102명 ), 4년제대학관련학과졸업 15.2%(34명 ), 대학원관련학과졸업 2.7%(6명 ) 임 - 응답자의기관유형은국공립어린이집 5.4%(12명 ), 법인어린이집 19.2% (43명), 민간어린이집 43.3%(97명 ), 가정어린이집 26.8%(60명 ), 직장어린이집 1.3%(3명 ), 부모협동어린이집 0.4%(1명 ) 순임 - 응답자의어린이집근무경력은 5년미만 14.7%(33명 ), 5년 ~10년 38.4% (86명), 11년 ~15년 25.9%(58명 ), 16년 ~20년 15.2%(34명 ), 21년 ~25년 2.2%(5명 ), 26년 ~30년 3.1%(7명 ), 30년이상 0.5%(1명 ) 임 - 어린이집운영경력은 5년미만 17.4%(39명 ), 5년 ~10년 59.4%(133명 ), 11년 ~15년 15.2%(34명 ), 16년 ~20년 6.2%(14명 ), 21년이상 1.8%(4명 ) 으로 10년미만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82 < 표 42> 응답자특성 구 분 빈도 ( 명 ) 비율 (%) 제주시 기관위치 서귀포시 합계 남성 성별 여성 합계 세 ~30세 세 ~40세 연령 41세 ~50세 세 ~60세 세이상 합계 고졸 전문대졸 학력 4년제대학졸 대학원졸 무응답 합계 어린이집교사 1급 어린이집교사 2급 어린이집교사 3급 3.7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 유치원정교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기타 합계 보육교사교육원 전문대관련학과졸업 년제대학관련학과졸업 자격증취득경로 대학원관련학과졸업 기타 무응답 합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유형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1.4 무응답 합계

83 구 분 빈도 ( 명 ) 비율 (%) 5년미만 년 ~10년 년 ~15년 어린이집근무경력 16년 ~20년 년 ~25년 년 ~30년 년이상 1.5 합계 년미만 년 ~10년 어린이집운영경력 11년 ~15년 년 ~20년 년이상 합계 ) 겸임여부 어린이집의대표자를하면서다른어린이집원장겸임여부에대하여전체 응답자 224 명중 7.1%(16 명 ) 가다른어린이집원장을겸임하고있다고 응답하였음 < 표43> 타어린이집원장겸임여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84 3) 기관개보수 어린이집의개보수에대하여 58.9%(132 명 ) 가보수가필요할때라고응답함 - 1년에한번 17.9%(40명 ), 3년에한번이상 8.5%(19명 ), 격년에한번 6.7%(15명 ), 6개월에한번 2.2%(5명 ) 순으로나타났으며, 응답자의 0.9%(2명 ) 는보수를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음 < 표 44> 어린이집개보수기간 ( 평균 ) 구분빈도 ( 명 ) 비율 (%) 6개월에한번 년에한번 격년에한번 년에한번이상 보수가필요할때 보수안함 무응답 합계 ) 어린이집교사수급부분 어린이집교사채용에있어어려움이있다고 58.5%(131 명 ) 가응답하였으며, 10.7%(15 명 ) 은채용에어려움이없다고응답하였음 < 표 45> 어린이집교사채용어려움여부 구분빈도 ( 명 ) 비율 (%) 매우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않다 전혀어렵지않다 무응답 합계

85 - 어린이집교사채용에있어어려운이유에대하여지역이나기관특성상구직자가없다고응답한경우가 45.1%(59명 )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구직자의높은희망보수 28.2%(37명 ), 구직자의전문성부족 7.6%(10 명 ), 적정한자격소지자미스매치 6.1%(8명 ), 경험 경력부족때문등으로채용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46> 어린이집교사채용이어려운이유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자격소지자 희망보수 지역이나기관특성 경험경력부족 전문성부족 기타 합계 ) 차량운행여부 차량운행여부에있어전체응답자 84.4%(189 명 ) 가차량을운행하고 있다고응답하였으며, 11.6%(26 명 ) 는차량을운행하지않고있다고응답함 < 표47> 기관차량운행여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운행한다 운행하지않는다 무응답 합계

86 6) 기관이용대기자부분 최근 3 개월이내에등록된대기자에대하여 46.4%(103 명 ) 가등록된대기 자가있다고응답하였으며, 49.6%(111 명 ) 는등록된대기자가없다고응 답하였음 < 표 48> 최근 3 개월이내등록된대기자여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있음 없음 무응답 합계 최근 3 개월이내에등록된대기자에대하여대기자수는 10 명이내가 71.8%(74 명 ) 로가장많았으며, 11 명 ~20 명이이내 17.5%(18 명 ), 31 명이 상 5.8%(6 명 ), 21 명 ~30 명 4.9%(5 명 ) 로응답하였음 < 표 49> 최근 3 개월내등록된대기자수 구분빈도 ( 명 ) 비율 (%) 10 명이내 명 -20 명 명 -30 명 명이상 합계 ) 보육프로그램부분 표준보육과정에대해잘인지하여실천하고있는가에대하여 82.1%(184 명 ) 는그렇다고응답하였으며, 6.7%(15 명 ) 는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음

87 < 표50> 표준교육과정인지와실천여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합계 연령별보육프로그램이용여부에대하여 75.4%(169 명 ) 가이용하고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4.7%(33 명 ) 는이용하고있지않다고응답하였음 < 표51> 연령별프로그램이용여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이용하고있음 이용하지않음 잘모르겠음 합계 유아 (3~5세) 프로그램으로중점을두는것은인성지도가 39.3%(88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유놀이 10.3%(23명 ), 영양식제공 5.4%(12명 ), 신체발달 4.5%(10명 ), 안전한보호 3.1%(7명 ), 특별프로그램 2.2%(5명 ), 인지교육 0.4%(1명 ) 순으로나타났음 영아 (0~2세) 프로그램으로중점을두는프로그램은특별프로그램이 18.3%(41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인지교육 13.4%(30명 ), 인성지도 12.5%(28명 ), 영양식제공과안전한보호가 7.6%(17명 ), 신체발달과자유놀이각각 2.2%(5명 ) 순으로응답을하였음

88 구분 < 표 52> 기관이중점을두는연령대별프로그램 유아 (3~5 세 ) 영아 (0~2 세 )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신체발달 인성지도 안전한보호 자유놀이 영양식제공 인지교육 자녀와부모와관계 특별프로그램 기타 무응답 합계 기관을이용하는유아 (3세 ~5세 ) 보호자의프로그램요구에대하여영양식제공이 23.7%(53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안전한보호 21%(47명 ), 인성지도 17%(38명 ), 신체발달 16.1%(36명 ), 자유놀이 8.9%(20명 ), 인지교육 1.8%(4명 ), 특별프로그램, 충분한휴식 1.3%(3명 ) 순으로나타났음 기관을이용하는영아 (0세 ~2세 ) 보호자들의프로그램요구는안전한보호가 31.7%(71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양식제공 29.5%(66명 ), 신체발달 10.7%(24명 ), 인성지도 7.1%(16명 ), 자유놀이 3.1%(7명 ), 특별프로그램 2.2%(5명 ) 순으로나타났음 - 연령별로살펴보면유아 (3~5세) 는영양식제공 > 안전한보호 > 인성지도 > 신체발달 > 자유놀이 > 인지교육 > 충분한휴식, 특별프로그램 > 기타순으로나타난반면, 영아 (0~2세) 는안전한보호 > 영양식제공 > 신체발달 > 인성지도 > 자유놀이 > 충분한휴식 > 인지교육, 특별프로그램 > 기타순으로근소한차이가있는것을알수있음

89 구분 < 표 53> 보호자들의요구가높은프로그램 유아 (3 세 ~5 세 ) 보호자희망프로그램 영아 (0 세 ~2 세 ) 보호자희망프로그램 빈도 ( 명 ) 비율 (%) 우선순위빈도 ( 명 ) 비율 (%) 우선순위 신체발달 인성지도 안전한보호 자유놀이 영양식제공 인지교육 특별프로그램 충분한휴식 기타 무응답 합계 ) 복무규정 노동관련법령에근거한복무규정여부 - 복무규정여부에있어 87.9% 가있다고응답하였음 < 표54> 노동관련법령에근거한복무규정여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합계 어린이집자체복무규정과고지여부 - 자체복무규정에대하여 93.3%(209 명 ) 가자체복무규정이있다고응답하였

90 으며, 92.9%(208 명 ) 가복무규정을교사에게고지하고있다고응답하였음 < 표 55> 어린이집자체복무규정여부 구분 자체복무규정여부 복무규정고지여부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합계 근로계약시근로조건명시여부에대하여 96.4%(216 명 ) 가준수하고있다고응답하였음 - 취업규칙작성여부에대하여 84.8%(190명 ) 가준수하고있다고응답하였음 - 최저임금준수여부에대하여 95.5%(214 명 ) 가준수하고있다고응답하였음 < 표 56> 근로조건명시, 취업규칙작성, 최저임금준수여부 구분 근로계약시근로조건명시여부 취업규칙작성여부 최저임금준수여부 준수하고있음 216 (96.4) 190 (84.8) 214 (95.5) 준수하고있지않음 4 (1.8) 13 (5.8) 1 (.4) ( 단위 : 명, %) 잘모르겠다무응답합계 1 (.4) 12 (5.4) 3 (1.3) 3 (1.3) 9 (4.0) 6 (2.7) 224 (100.0) 224 (100.0) 224 (100.0) 평균

91 9) 직장내성희롱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여부에대하여 89.3%(200 명 ) 가준수하고있음 < 표 57> 성희롱예방교육준수여부 ( 단위 : 명, %) 구분 준수하고있다 준수하고있지않다 잘모르겠다무응답합계 성희롱예방교육준수여부 200 (89.3) 12 (5.4) 5 (2.2) 7 (3.1) 224 (100.0) 10) 교육방향 교육방향을위하여 7 가지영역으로구분한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58> 영유아가어린이집에서배워야되는교육내용 ( 단위 : 명, %) 내 용 전혀필요치않음 별로필요치않음 보통 대체로필요함 매우필요함 합계 기본생활습관및자조기술습득 - 4 (1.8) 9 (4.0) 30 (13.4) 181 (80.8) 224 (100.0) 문제해결능력 3 (1.3) 1 (.4) 28 (12.5) 82 (36.6) 110 (49.1) 224 (100.0) 예체능교육 4 (1.8) 15 (6.7) 110 (49.1) 73 (32.6) 22 (9.8) 224 (100.0) 특기재능교육 9 (4.0) 47 (21.0) 114 (50.9) 39 (17.4) 15 (6.7) 224 (100.0) 사회적기술습득 6 (2.7) 16 (7.1) 77 (34.4) 63 (28.1) 62 (27.7) 224 (100.0) 읽고쓰고셈하기 19 (8.5) 52 (23.2) 92 (41.1) 45 (20.1) 16 (7.1) 224 (100.0) 평균

92 - 기본생활습관및자조기술 94.1%(211 명 ), 문제해결능력 85.7%, 특기 재능교육 24.1%(54 명 ), 예체능교육 42.4%(95 명 ), 사회적기술습득 55.8%(125 명 ), 읽고쓰고셈하기 27.2%(60 명 ) 가필요하다고응답함 11) 학부모의어린이집선택기준 학부모의어린이집선택기준으로고려하는 7개영역에대하여원장이느끼는중요도는다음과같음 - 환경 95.1%(213명 ), 교사의전문성 90.6%(203명 ), 교사-유아의상호작용 91.5%(205명 ), 청결과위생 97.4%(218명 ), 급식과간식 96.9%(217명 ), 실내외시설의안전및영유아안전보호 95.1%(213명 ), 가족및지역사회와의협력 63%(141명 ) 로기관결정시중요요인으로보고있음 < 표 59> 학부모가어린이집을선택할때고려하는부문 ( 단위 : 명, %) 내 용 전혀중요하지않음 별로중요하지않음 보통 대체로중요함 매우중요함 합계 어린이집환경 (4.9) 74 (33.0) 139 (62.1) 224 (100.0) 어린이집교사의전문성 (9.4) 71 (31.7) 132 (58.9) 224 (100.0) 교사 - 유아의상호작용 - 2 (.9) 17 (7.6) 37 (16.5) 168 (75.0) 224 (100.0) 어린이집의청결과위생 (2.6) 38 (17.0) 180 (80.4) 224 (100.0) 어린이집의급식과간식 (3.1) 43 (19.2) 174 (77.7) 224 (100.0) 실내외시설의안전및영유아의안전보호 (4.9) 35 (15.6) 178 (79.5) 224 (100.0) 가족및지역사회와의협력 1 (.4) 15 (6.7) 67 (29.9) 85 (38.0) 56 (25.0) 224 (100.0) 평균

93 12) 희망하는어린이집교사의자질 어린이집교사의자질에대하여 5개영역으로중요도를응답한결과는다음과같음 - 현장경험 89.7%(201 명 ), 다정다감한성격 96%(215 명 ), 다양한특기와재능 62.1%(139명 ), 전공관련풍부한지식 71%(159명 ), 학부모와의의사소통기술 94.2%(211명 ) 등이중요한자격요건이라고응답함 < 표 60> 희망하는어린이집교사자질 ( 단위 : 명, %) 내 용 전혀중요하지않음 별로중요하지않음 현장경험 - - 보통 23 (10.3) 대체로중요함 59 (26.3) 매우중요함 142 (63.4) 합계 224 (100.0) 다정다감한성격 - 1 (.4) 8 (3.6) 42 (18.8) 173 (77.2) 224 (100.0) 다양한특기와재능 1 (.4) 9 (4.0) 75 (33.5) 88 (39.3) 51 (22.8) 224 (100.0) 전공관련풍부한지식 - 5 (2.2) 60 (26.8) 98 (43.8) 61 (27.2) 224 (100.0) 학부모와의의사소통기술 (5.8) 74 (33.0) 137 (61.2) 224 (100.0) 평균 ) 기관현황 운영하는어린이집면적, 놀이터, 교사당아동비율, 환경, 프로그램수준등전반적인여건에대한응답은다음과같음 - 어린이집면적 78.2%(175명 ), 실내외놀이터 67%(150명 ), 교사와아동의비율 94.6%(212명 ), 주변환경 85.3%(191명 ), 보육프로그램내용 86.2%(193명 ) 가적절하다고응답함

94 < 표 61> 어린이집의운영에있어전반적인여건 ( 단위 : 명, %) 내 용 어린이집면적 실내외놀이시설 교사와아동비율 주변환경 보육프로그램내용 전혀적절하지않음 2 (0.9) 2 (0.9) 별로적절하지않음 5 (2.2) 21 (9.4) (0.4) 2 (0.9) 4 (1.8) 2 (0.9) 보통 42 (18.7) 51 (22.8) 12 (5.4) 28 (12.5) 27 (12.0) 대체로적절함 98 (43.8) 82 (36.6) 71 (31.7) 101 (45.1) 118 (52.7) 매우적절함 77 (34.4) 68 (30.3) 141 (62.9) 90 (40.2) 75 (33.5) 합계 224 (100.0) 224 (100.0) 224 (100.0) 224 (100.0) 224 (100.0) 평균 ) 보육전반에대한만족도 보육여건에대한의견을 11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질문한결과응답한결과는다음과같음 - 학부모의보육비부담 28.1%, 등 하원안전문제 29%, 어린이집설비미흡 21.4%, 급 간식의상태 16.5%, 보육프로그램의질 16%, 기자재부족 24.6%, 보육교직원급여및처우 81.7%, 보육교직원근무시간 83.9, 보육교직원의복리후생 ( 휴가등 ) 76.8%, 보육교직원의재교육 35.3%, 국공립어린이집부족 17% 등으로응답함 - 이가운데가장문제가있다고응답한부분은보육교직원관련문제로급여및처우부분, 근무시간, 복리후생이비교적열악하고응답함에따라향후보육서비스질제고를위하여중요하게고려할필요가있음 - 전반적인보육환경에대하여 보통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문제가있다, 매우문제이다 순으로나타남에따라보육관련정책들을다양하게개발할필요가있음

95 내 용 학부모의보육비부담 등 하원안전문제 기관설비의미흡 급 간식의상태 보육프로그램의질 기자재부족 보육교직원의급여및처우 보육교직원의근무시간 보육교직원의복리후생 보육교직원의재교육 국공립어린이집부족 < 표 62> 보육전반에대한만족도 전혀문제가아님 25 (11.2) 14 (6.3) 15 (6.7) 30 (13.4) 30 (13.4) 14 (6.2) 6 (2.7) 6 (2.7) 6 (2.7) 5 (2.2) 39 (17.4) 별로문제가아님 39 (17.4) 45 (20.1) 57 (25.4) 68 (30.4) 68 (30.4) 48 (21.4) 9 (4.0) 7 (3.1) 13 (5.8) 34 (15.2) 69 (30.8) 보통 97 (43.3) 100 (44.6) 104 (46.4) 89 (39.7) 90 (40.2) 107 (47.8) 26 (11.6) 23 (10.3) 33 (14.7) 106 (47.3) 78 (34.8) 대체로문제임 46 (20.5) 49 (21.9) 37 (16.5) 24 (10.7) 29 (12.9) 40 (17.9) 84 (37.5) 60 (26.8) 82 (36.6) 55 (24.6) 25 (11.2) 매우문제임 17 (7.6) 16 (7.1) 11 (4.9) 13 (5.8) 7 (3.1) 15 (6.7) 99 (44.2) 128 (57.1) 90 (40.2) 24 (10.7) 13 (5.8) 합계 224 (100.0) 224 (100.0) 224 (100.0) 224 (100.0) 224 (100.0) 224 (100.0) 224 (100.0) 224 (100.0) 224 (100.0) 224 (100.0) 224 (100.0) 평균 ) 보육정보센터희망프로그램 향후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에서지원받고싶은서비스에대하여응답을분석한결과원장및교사관련교육이응답자의 40.5% 를차지하였으며, 대체교사수시지원 29.4%, 센터운영시간변경 7.8% 순으로나타났음 - 특히, 교육에있어신규기관운영에따른운영전반에대한교육, 현장

96 에서적용할수있는교육, 재교육등에대한서비스를제공받기를희 망함 < 표 63> 제주도보육정보센터에서받고싶은서비스여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대체교사수시로지원 수준높은교사및원장교육 ( 재교육 ) 센터운영시간개선 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보급 영유아식단 교육정보제공 다양한보육정보업데이트및홈페이지관리 평가인증교육및인증에따른사후관리및점검지원 장애아동에관련된전문요원배치 교사교육무상서비스 차량운영비와냉난방비지원 ~6세차액보육료를지원 합계 ) 희망하는보육정책 희망하는보육정책은크게어린이집교사관련인건비와처우개선정책이 51.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민간어린이집과법인어린이집의동등한지원, 원아수급지원, 전문인력육성, 평가인증제도지원과관리, 보육시간조정, 지속적인보육정책마련과추진, 어린이집확대, 어린이집개보수지원, 교사실무를위한전문교육기관과기관운영에

97 대한정보제공강화, 공보육기관확대를통한인식개선, 보육료통합, 보육홍보기관마련, 친환경급식지원, 유아숲체험활동등현장활동을위한전문시설마련, 교사와원장에대한자격강화등으로요약할수있음 - 이를다시정리하면우선보육정보센터의교육기능강화및정보제공확대, 교사처우개선비확대, 기관지원확대, 보육료통합, 체계적인어린이집운영및감독강화등으로요약할수있음 < 표 64> 희망하는보육정책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인건비및처우개선비확대 민간어린이집과법인어린이집의동등한지원 원아수급지원 전문인력육성 평가인증제도관리와지원 보육시간조정 지속적인보육정책마련과추진 어린이집확대 어린이집개보수지원 교사실무전문교육기관및기관운영에대한정보제공강화 공보육기관확대를통한어린이집유형에대한인식변화 보육료통합 보육홍보시설마련 친환경급식지원 유아숲체험활동등현장활동전문시설마련 교사와원장에대한엄격한자격기준적용 합계

98 3. 어린이집교사부문 1) 응답자특성 본조사에따른전체응답자 790명의응답자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근무시설은제주시 91.4%(722명 ), 서귀포시 8.6%(68명 ) 이며, 성별은남성 1%(8명 ), 여성 99%(782명 ) 임 - 연령특성은 20~30 세 47.6%(376 명 ), 31세 ~40세 38.4%(303 명 ), 41세 ~50세 13%(103명 ), 51세 ~60세 0.7%(6명 ), 61세이상 0.3%(2명 ) 로나타났음 - 결혼여부는미혼 45.4%(359명 ), 기혼 54.6%(431명 ) 로기혼자가미혼자보다 9.2% 가많음 - 학력은고졸 11.8%(93명 ), 전문대졸 67.1%(530명 ), 4년제대학졸 17.6% (139명), 대학원졸 1%(8명 ) 임 - 자격증은다중응답결과어린이집교사 1급 39%(470 명 ), 어린이집교사 2급 21.1%(254 명 ), 어린이집교사 3급 4.1%(49 명 ), 유치원정교사 2급 21.5%(259 명 ), 유치원정교사 1급 5%(60 명 ), 사회복지사 2급 4.4%(53 명 ), 사회복지사 1급 1%(12 명 ) 임 - 자격증취득경로는보육교사교육원 29.1%(230명 ), 전문대관련학과졸업 59.6%(471명 ), 4년제대학관련학과졸업 6.2%(49명 ), 대학원관련학과졸업 0.8%(6명 ) 임 - 근무하고있는어린이집의유형은국공립어린이집 9.2%(73명 ), 법인어린이집 31.1%(247명 ), 민간어린이집 41.1%(325명 ), 가정어린이집 13.4% (106명), 직장어린이집 2.2%(17명 ) 임 - 응답자의직위는어린이집교사가 76.6%(605명 ) 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주임교사 16.2%(128명 ), 원감 3.8%(30명 ), 보조교사 0.4%(3명 ), 원장 0.3%(2명 ) 순으로나타났음

99 - 어린이집총근무경력은 5년미만이 58.9%(465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5년 ~10년 30%(237명 ), 11년 ~15년 9.2%(73명 ), 16년 ~20년 1.2% (10명), 26년이상 0.4%(3명 ), 21년 ~25년 0.3%(2명 ) 순으로나타났음 - 현재근무하고있는어린이집의근무경력은 5년미만 80.1%(633명 ), 5년 ~10년 14.1%(112 명 ), 11년 ~15년 5.1%(40명 ), 16년 ~20년 0.3%(2명 ), 21 년 ~25년 1%(1명 ), 26년이상 0.3%(2명 ) 로나타났음 < 표 65> 응답자특성 기관위치성별연령결혼여부학력자격증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세 ~30세 세 ~40세 세 ~50세 세 ~60세 세이상 합계 미혼 기혼 합계 고졸 전문대졸 년제대학졸 대학원졸 무응답 합계 어린이집교사 1급 어린이집교사 2급 어린이집교사 3급 유치원정교사 2급 유치원정교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기타 합계 1,

100 자격증취득경로어린이집유형직위어린이집총근무경력현재어린이집근무경력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보육교사교육원 전문대관련학과졸업 년제대학관련학과졸업 대학원관련학과졸업 기타 무응답 합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무응답 합계 원장 원감 주임교사 어린이집교사 보조교사 무응답 합계 년미만 년 ~10년 년 ~15년 년 ~20년 년 ~25년 년 ~30년 년이상 합계 년미만 년 ~10년 년 ~15년 년 ~20년 년 ~25년 년이상 합계

101 2) 보육전담연령 응답자가전담하고있는보육연령대는 27.2%(215명 ) 가만 1세라고응답하였으며, 만 2세 24.7%(195 명 ), 만 3세 16.5%(130 명 ), 만 0세 11.7%(92 명 ), 만 4세 10.1%(80 명 ), 만 5세 5.8%(46 명 ), 만 6세와만 7세각각 0.1%(1명 ) 로응답하였음 < 표66> 현재맡고있는보육아동의연령 구분 빈도 ( 명 ) 비율 (%) 0세 세 세 세 세 세 세 1.1 7세 1.1 무응답 합계 ) 근로환경 1일평균근무시간에대하여 46.6%(368명 ) 가 10시간이상이라고응답함 - 8~10시간 44.4%(351명 ), 6시간 ~8시간 3.4%(27명 ), 6시간미만 0.8% (14명) 로근로규정에따르면 1일 8시간근로가준수되고있지못한실정임을알수있음

102 < 표67> 1일평균근무시간 구분 빈도 ( 명 ) 비율 (%) 6시간미만 ~8시간 ~10시간 시간이상 무응답 합계 시간외근무에대하여 62.3%(492 명 ) 가시간외근무를하고있다고응답 하였으며, 31%(245 명 ) 는시간외근무를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음 < 표68> 시간외근무여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근로시간과시간외근무유형을교차분석하면당직이 1 일근무시간외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시간외근무유형으로당직이 59.5%(293 명 ) 로가장많았으며, 시간연장 보육 15.7%(77 명 ), 밀린업무처리 13.4%(66 명 ), 시간제보육 4.7%(23 명 ) 로나타났음

103 < 표69> 시간외근무유형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당직 시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밀린업무처리 기타 합계 시간 < 표 70> 1 일근무시간과시간외근무유형 ( 교차분석 ) 구분 당직 시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밀린업무처리 기타 ( 단위 : 명 ) 6 시간미만 ~8 시간미만 ~10 시간미만 시간이상 전체 합계 시간외근무에따른수당에있어 70.3%(346 명 ) 가시간외수당을받고 있다고응답하였으며, 29.7%(146 명 ) 는시간외수당이없다고응답함 < 표71> 시간외근무수당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있다 없다 합계 시간외수당을지급받는방식에대하여 39.1%(135 명 ) 는초과근무시간계산 없이기관차원에서일괄적으로지급한다고응답하였음

104 -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상일때지급 25.4%(88명 ), 시간외근무를하고있지만별도의수당이지급되지않음 23.7%(82명 ), 오후 7시 30분이후초과근무시간만지급 9.5%(33명 ), 지방자치단체지원금으로대체지급 2.3%(8명 ) < 표72> 시간외수당지급방법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상일때지급 오후 7시 30분이후초과근무시간만지급 초과근무시간계산없이기관차원에일괄지급 지방자치단체지원금으로대체 시간외근무를하지만시간외수당지급하지않음 합계 기관유형별로시간외근무여부를교차분석하여살펴보면민간개인어린이집이시간외근무를하는응답자의 42.1% 를차지하고있으며, 법인어린이집 35.1%, 국공립어린이집 11.4% 순으로나타남에따라민간개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시간외근무를한다고응답한응답자의 50.5%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73> 기관별시간외근무여부 ( 단위 : 명 ) 시간외근무 기관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개인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전체 예 아니오 합계

105 4) 후생복지 4대보험에있어자부담보험여부에대하여다중응답자 827명가운데 84.5%(699명 ) 가전액자부담보험이없다고응답함 - 전액자부담을하고있는보험으로국민건강보험 4.7%(39명 ), 고용보험 4.1%(34명 ), 국민연금 3.8%(32명 ), 산재보험 2.9%(23명 ) 순으로나타남 < 표74> 본인부담보험여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없음 합계 기관에서어린이집교사의복지향상을위해필요하다고여기는점에다 중응답한결과총 1,342명중 25.7%(406명 ) 가보수현실화라고응답하 였으며, 20.8%(329명 ) 는근로시간단축이라고응답하였음 < 표75> 기관에서어린이집교사의복지향상을위해필요한점 (2가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보수현실화 초과근무수당지금 보수교육출산휴가 근로시간단축 보수교육강화 법정휴가기간준수 기타 합계 1,

106 지난해휴가사용에대하여 67.1%(530 명 ) 이사용한휴가가있다고응답 하였으며, 24.6%(194 명 ) 은휴가를사용하지않았다고응답함 < 그림 16> 휴가사용여부 아니오 25% 무응답 8% 예 67% 휴가를사용한응답자 530명을대상으로연월차휴가 ( 여름 겨울정기휴가포함 ) 일수를질문한결과 57%(302명 ) 이 10일미만으로나타났음 - 휴가일수별로살펴보면 11~20일 23.6%(125 명 ), 21일 ~30일 16.6%(88 명 ), 30일초과 2.8%(15명 ) 로나타남 - 기타휴가일수는 11일 ~20일로 50%(48명 ) 이응답하였음 < 표76> 휴가유형별휴가일수 구분 정기휴가기타휴가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10일미만 일 ~20일 일 ~30일 일초과 합계

107 산전후휴가에대하여 43.7%(324 명 ) 이잘운영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잘모르겠다 26.2%(194 명 ), 해당사항없음 25.2%(187 명 ), 잘운영되고 있지않다 4.9%(36 명 ) 로응답하였음 < 표 77> 산전후휴가운영여부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잘운영되고있다 잘운영되고있지않다 잘모르겠다 해당사항없음 합계 ) 인건비 직원인건비지급기준을준수하고있는가에대하여 78%(613 명 ) 가지급 기준에따라급여를받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5%(39 명 ) 는지급기준에 따라급여를받고있지않다고응답하였음 < 그림 17> 인건비지급기준준수여부 지급기준 미준수 5% 잘모르겠다 17% 지급기준준수 78%

108 어린이집직원인건비지급기준에따라급여를받고있다고응답한 613명을대상으로급여형태를묻는질문에 56.9%(349명 ) 가호봉제라고응답하였으며, 호봉제 + 연봉제 ( 계약연봉제 ) 22.7%(139 명 ), 연봉제 20.4%(125 명 ) 로나타났음 < 표78> 급여형태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연봉제 호봉제 + 연봉제 ( 계약연봉제 ) 호봉제 합계 특별수당 ( 기타등 ) 에대하여 57%(447 명 ) 가받고있다고응답하였음 < 그림 18> 특별수당여부 특별수당없음 33% 무응답 10% 특별수당있음 57% 세금공제전월급여에대하여 48.2%(383 명 ) 가 101 만원 ~150 만원이라고 응답하였음

109 - 151만원 ~200만원 29.5%(233 명 ), 201만원 ~250만원 4.7%(36 명 ), 100만원미만 3.6%(28명 ) 순으로나타났음 - 근무연수와급여의연관성을고려하면근무연수가높아질수록급여가높아지고있지않은실정임 < 표79> 세금공제전월평균급여 구분 빈도 ( 명 ) 비율 (%) 100만원미만 만원 ~150만원 만원 ~200만원 만원 ~250만원 만원이상 무응답 합계 < 표 80> 근무기간과급여수준교차분석 ( 단위 : 명 ) 급여 250만원 100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250 만원근무기간이상 계 5년미만 ~10년 ~15년 ~20년 ~25년 년이상 합계 급여와시간외근무여부를교차분석하면 101 만원 ~150 만원이시간외근

110 무를가장많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81> 급여와시간외근무 ( 교차분석 ) ( 단위 : 명 ) 급여 250만원시간외 100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250 만원이상근무 계 예 아니오 합계 희망하는월평균급여는 151만원 ~200만원을가장많이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100만원 ~150만원 29.4%(232 명 ), 201만원 ~250만원 12.2%(96 명 ), 251만원이상 2.2%(18명 ) 순으로나타났음 < 표82> 세금공제전월평균급여 구분 빈도 ( 명 ) 비율 (%) 100만원 ~150만원 만원 ~200만원 만원 ~250만원 만원이상 무응답 합계 희망하는월평균급여와현재급여수준의격차를교차분석한결과현재 급여에비하여추가급여수준은 30 만원이 41.7% 로가장많이나타났음 - 30~50 만원 24.4%(147 명 ), 50 만원 ~70 만원 14.6%(88 명 ), 70 만원 ~100 만원

111 9.9%(60 명 ), 현재와동일한수준 6.6%(40 명 ), 120 만원이상 1%(6 명 ) 순으로나타났음 < 표83> 실급여와희망급여의격차 구분 빈도 ( 명 ) 비율 (%) 30만원미만 ~50만원미만 ~7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20만원미만 만원이상 현재와동일한수준 합계 ) 근로여건 현재종사하고있는기관에만족하고있는점에대하여다중응답 1,403 명 중 25.3%(355 명 ) 이일에대한보람이라고응답하였으며, 24.7%(346 명 ) 은 편안한분위기라고응답함 < 표84> 현재근무하고있는기관에대한만족요인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일에대한보람 적절한보수 출퇴근편리 쾌적한근무환경 편안한분위기 근무시간준수 초과근무없음 기타 합계 1,

112 7) 당면한문제 현재근무하고있는기관에서당면하고있는어려운점에대하여다중응답결과총 1,147명중문제가없다는응답자가전체응답자의 20.8%(238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원아관련문제 15.3%(175명 ), 보육프로그램관련문제 12.9%(148명 ), 개인적인문제 ( 건강등 ) 12.8%(147명 ), 보수관련문제 12.4%(143명 ), 학부모와의문제 10.9%(125명 )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기관에서당면하고있는문제가없음을제외하고응답을분석하면원아관련문제가 19.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보육프로그램문제 16.3%, 개인적인문제 ( 건강등 ) 16.1%, 보수관련문제 15.7%, 학부모관련문제 13.8%, 행정사무관련문제 9%, 기타 5.4%, 동료교사와의문제 3.7%, 원장과의문제 0.7% 순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85> 현재근무하고있는기관에서당면한문제점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원아관련문제 보육프로그램관련문제 보수관련문제 행정사무관련문제 동료교사와의문제 학부모관련문제 원장과의문제 개인적인문제 ( 건강등 ) 문제없음 기타 합계 1,

113 8) 현재종사하는기관선택이유 현재근무하는기관을선택하게된동기에대하여 32%(253명 ) 가출퇴근거리라고응답함 - 다음으로급여및교사처우 26.7%(211), 원장의인품 10%(79명 ), 어린이집에대한주변의평가 9%(71명 ), 어린이집의물리적환경 7.6%(60명 ), 평가인증통과여부 1.5%(12명 ) 순으로나타났음 - 가장먼저고려한출퇴근거리의경우농어촌 ( 읍면 ) 지역의교사수급과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이에대한지원정책의마련이필요함 < 표86> 어린이집선택시고려사항 구분 빈도 ( 명 ) 비율 (%) 출퇴근거리 급여및교사처우 어린이집의물리적환경 원장의인품 어린이집에대한주변평가 평가인증통과여부 기타 무응답 합계 )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를위하여급여수준, 근무시간. 업무내용, 복리후생, 역량강 화기회, 자부심등 7 가지문항에대하여평균 49.1% 가만족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음

114 - 현급여수준만족여부에대하여 41.2%(325 명 )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으며, 근무시간만족여부에있어 38%(300명 )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음 - 업무내용에있어 47.8%(378명 )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으며, 휴가등복리후생에있어 35.2%(278명 )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음 - 재교육기회제공에있어 56%(442명 )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으며, 직업으로서의자부심에대하여 70.7%(559명 ) 는만족한다고응답하였음 어린이집교사로서전반적인만족도에대하여 54.8%(433 명 ) 가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응답하였으며, 7.9%(63 명 ) 는만족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음 < 표 87> 어린이집교사로서느끼는만족도 ( 단위 : 명, %) 내용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무응답합계 급여수준 52 (6.6) 273 (34.6) 285 (36.1) 132 (16.7) 40 (5.1) 8 (1.0) 790 (100.0) 근무시간 57 (7.2) 243 (30.8) 279 (35.3) 149 (18.9) 54 (6.8) 8 (1.0) 790 (100.0) 업무내용 49 (6.2) 329 (41.6) 332 (42.0) 60 (7.6) 7 (.9) 13 (1.6) 790 (100.0) 휴가등복리후생 56 (7.1) 222 (28.1) 312 (39.5) 134 (17.0) 54 (6.8) 12 (1.5) 790 (100.0) 재교육기회제공 93 (11.8) 349 (44.2) 281 (35.6) 40 (5.1) 13 (1.6) 14 (1.8) 790 (100.0) 직업인으로서자부심 137 (17.3) 422 (53.4) 184 (23.3) 30 (3.8) 4 (.5) 13 (1.6) 790 (100.0) 어린이집교사로서전반적인만족도 53 (6.7) 380 (48.1) 258 (32.7) 58 (7.3) 5 (.4) 36 (4.3) 790 (100.) 평균

115 < 그림 19> 어린이집교사만족도 (%) 매우만족대체로만족보통다소불만족매우불만족무응답 급여수준근무시간업무내용어린이집교사로서전반적인만족도 10) 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과직무의어려움 처우개선으로급여상향이 54.9%(434 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휴식 시간및휴가보장 19.9%(157 명 ), 법정근로시간준수 10.6%(84 명 ) 등의 순으로나타났음 < 표88> 어린이집교사처우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급여의상향조정 법정근로시간준수 휴식시간및휴가보장 초과근무수당지급 교사교육연수등확대 비담임인력배치 기타 무응답 합계

116 어린이집교사직무를수행하면서어려운점에대하여 7가지영역으로질문한결과문제행동및생활지도가 34.2%(270 명 ) 로가장많이응답하였음 - 보육일지의작성 ( 보육계획안및평가 ) 17.3%(137명 ), 학부모상담 14.8% (117명), 건강및안전관리 12.7%(100 명 ), 아동관찰및평가 11.7%(92 명 ) 순으로응답함 - 이를토대로교사재교육시프로그램으로문제행동및생활지도와관련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음 < 표89> 어린이집교사직무수행에있어어려운점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보육일지의작성 ( 보육계획안및평가 ) 아동관찰및평가 문제행동및생활지도 놀이지도 대소집단활동지도 건강및안전관리 학부모상담 무응답 합계 < 그림 20> 어린이집교사직무수행에있어어려운부분 학부모상담 보육일지의작성 건강및 안전관리 아동관찰 및평가 대소집단 활동지도 놀이지도 문제행동및 생활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