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B0A1B7CE2CBCBCB7CE D3031BABBBAB8B0EDBCAD29C1A633C2F7B0E6B1E2B5B5C1DFC0E5B1E2BAB8C0B0B9DFC0FCB0E8C8B9BCF6B8B3BFACB1B B646F75626C B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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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연구책임백선정 ( 본원연구위원 ) 연구지원유혜인 ( 본원위촉연구원 ) 최금순 ( 본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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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영유아보육법제11조및시행령제19조에의거해 5년마다 보육계획 을수립해야합니다. 2006년당시보육정책의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가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새싹플랜, ) 을수립하여보육정책의체계적추진이시작된이래, 보육주관부처의변경으로인해제1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의수정판인 아이사랑플랜 ( ), 그리고지난 5년간의보육정책을이끌었던 제2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 ) 이수립,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역시 2006년보육정책환경의급속한변화에따른경기도의지역적특수성을고려한 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을수립하여 2010년까지경기도보육정책및사업방향을구체화하였고, 2011년중앙정부보육정책인 아이사랑플랜 ( ) 에맞추어 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을수정 보완하여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 ) 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보육의공공성강화와선진적보육행정시스템구축등을목표로한제2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추진하였습니다. 본연구는 제2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의종료를앞두고 제3차경기도중장기보육기본계획 수립을지원하기위해추진되었습니다. 보육정책은그간여성의경제활동참여지원, 영유아의건강하고건전한발달촉진에기여하며, 저출산시대양육부담경감을통해출산율제고에기여하는등다양한정책적필요에서중요한정책수단으로활용되었습니다. 본연구는이러한보육정책의과거발전과정과현황, 미래보육정책의수요전망등보육의과거 현재 미래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중장기적보육정책수립의근거가될수있는기초자료산출과함께이를바탕으로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를제안하는것

4 을목표로하였습니다. 본연구가제안하는보육정책의발전방안이 제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에적극적으로반영되어, 모든영유아와부모에게격차없는질높은보육서비스가제공되고, 보육인력이자긍심을가지고일할수있는보육현장을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본연구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습니다. 먼저연구착수와중간보고에참여하셔서의미있는조언을아끼지않으신이미정여주대학교보육과교수,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보육과교수께감사드립니다. 이밖에연구과정에참여하신영유아자녀를둔학부모,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시군보육담당공무원께감사드립니다. 또한연구의단계마다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경기도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이순늠과장, 허순팀장, 신일범주무관께도감사를드립니다. 마지막으로본연구를책임지고이끌어간백선정연구책임자를비롯하여최금순위촉연구원의노고를치하합니다. 본연구보고서의결과가경기도공보육발전의토대를마련하는데기여하기를기대합니다 년 2 월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5 Abstract A Study on the 3 rd Mid-and Long-term Childcare Development Scheme Establishment in Gyeonggi Province Baek, Sunjung 1. Purpose and Need This study tries to analyze various policy environments on childcare and establish a 3rd Mid-and Long-term Childcare Development Scheme in Gyeonggi Province( ) that presents the basic direction and policy tasks of Gyeonggi Province for 5 years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forecast the childcare environment and conditions of Gyeonggi Province and present mid- and long-term detailed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hildcare policy measures. 2. Scope - Spatial scope: all across Gyeonggi Province - Temporal scope: (5 years) - Content scope Gyeonggi Province 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pulation status Childcare policies and mid- and long-term childcare schemes of central government, Gyeonggi Province, and other provinces and cities Gyeonggi Provinces childcare policies and municipal, county, and childcare projects status Gyeonggi Provinces childcare resources (facilities, size, human resources, services) status Operation status and requirements of daycare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Childcare teachers working environment and requirements in the

6 childcare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Upbringing status, childcare service use status and childcare needs in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e s childcare vision, policy objectives, policy tasks, and detailed propelling plans 3. Method and Procedure To establish the 3rd Mid- and Long-term Childcare Development Scheme in Gyeonggi Province ( ), this study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 administrative statistical data analyses, questionnaire question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Also, expert advisory meetings were held to gather various opinions of experts and field workers.

7 연구요약 1. 보육발전계획수립개요가. 계획수립의목적및필요성 본연구는보육을둘러싼다양한정책적환경을분석하고향후 5년간경기도보육정책기본방향과정책과제등을제시한 경기도제3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을수립하고자함. 나. 계획수립의범위 본연구의목적은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향후 5년간의경기도보육환경및여건을분석 전망하고체계적 종합적인보육정책의중장기세부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임. 공간적범위 : 경기도전역 시간적범위 : 2018년 2022년 (5개년 ) 다. 조사방법 문헌검토및각종행정 통계자료분석 중앙정부의 제 1차중장기보육계획 ( ) 의주요내용과 아이사랑플랜 ( ), 제3차중장기보육계획 ( ) 의보육정책방향과추진과제분석 경기도 제 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의주요내용과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 ) 경기도 제2 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3~2017) 정책과제및세부추진사업분석 경기도지역특성인구, 세대현황파악을위한통계자료분석 경기도내어린이집및보육자원현황파악을위한행정자료및통계자료분석 설문조사 ( 경기도어린이집운영현황및원장요구조사, 경기도보육교사근무현황및요구조사, 경기도내어린이집이용및미이용부모의보육서비스이용현황및요구조사 ) - i -

8 2. 경기도보육환경가. 경기도인구현황 2017 년말경기도총인구 (13,255,523 명 ) 는전년도보다약 1.3% 의증가율을보였으며, 특히내국인 (1.2%) 보다외국인 (2.1%) 의증가가두드러짐 년부터경기도내유년인구 (0 14 세 ) 는매년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노년인구 (65 세이상 ) 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나. 경기도영유아인구현황 경기도내영유아인구는 2008년 862,079명에서 2010년 862,009명, 2016년 860,224명, 2017년말 838,610명으로감소하고있음. 2008년대비 2017년경기도내영유아인구는 2.5%p 감소함 년말경기도내영유아인구중만 0 2세영아는 326,080 명으로 38.8%, 만 3 6세유아는 512,530 명으로 61.1% 를차지함. 다. 경기도어린이집설치현황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은 2009 년이후해마다증가세를보이나민간 가정어린이집의급격한증가세에비해성장속도에한계가있음. 경기도의어린이집보급률은타시도에비해높은것으로보임. 전국어린이집미설치지역 460 개 (433 개읍면, 27개동 ) 가운데경기도의미설치지역은 13개에불과함. 어린이집설치현황역시전국에비해경기도는가정, 협동어린이집의비율이높게나타남. 특히가정어린이집은전국평균보다약 10% 정도많은편이고도내에서가장많은어린이집유형임. 반면경기도의국공립어린이집비율은 5.5% 에불과해전국평균 7.8% 를하회하고있음. 경기도어린이집평가인증현황은전국평가인증률에비해다소높은편임. 특히전국평균보다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의평가인증률이높은편임. 다만부모협동어린이집의평가인증률이매우낮은편임. - ii -

9 2009 년부터 2017 년말까지최근 10년간경기도내어린이집을이용한아동은매년증가함. 만 0~6 세이용률이 2009 년 33.2% 에서 2017 년 47.0% 로지속적으로이용률이증가함. 라. 국공립어린이집설치현황 규모별현황 년말기준경기도내국공립어린이집정원규모별시설현황을살펴보면, 71~100 인이하시설이 203 개소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이어서 31~50 인이하시설이 162 개소, 51~70 인이하시설이 129 개소, 101 인이상시설 95개소, 30인이하시설이 71개소로조사됨. 중규모의어린이집의비중이소규모나대규모어린이집에비해많음. 인가연도별현황 년도이전에는중대규모위주로국공립어린이집이신축되어서 30인이하최소규모시설은전무하고 71인이상중대규모시설이 68.8% 를차지함 년대들어서며 50인이하시설의설치율이 50% 에이르는비약적인증가세를보임. 특히 2000 년대는 30인이하최소규모시설의증가폭이두드러짐 년이후최소규모시설설치는크게둔화된반면 31~70 인이하중소규모시설의설치율이다소증가함. 보육교직원수현황 년말기준전체평균보육교직원수는 12.0 명임. 시설규모별로살펴보면 30인이하시설은평균 7.2명, 31~50인이하는 8.4명, 51~70인이하는 9.8명, 71~100인이하는 13.3 명, 101 인이상은 21.7 명임. 즉시설규모가커질수록보육교직원수가증가함. 정원충족률현황 - 시설규모별정원충족률을살펴보면평균 89.7% 의충족률을보이고있고, 30인이하시설의정원충족률 (92.2%) 이가장높게나타남. - iii -

10 마. 보육지원체계 2017 년말경기도내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현황을살펴보면시 도육아종합지 원센터가 2 개소, 시 군육아종합지원센터 24 개소로총 26 개센터가있음. 3. 중앙정부와경기도보육계획 가. 중앙정부제 3 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비전 영유아의행복한성장을위해함께하는사회 보육의공공성강화 보육체계개편 목표및전략 1. 국공립이용률 40% 로확대 2. 국공립운영의공공성강화 3. 직장어린이집활성화 4. 어린이집운영의건전성제고보육서비스품질향상 1. 어린이집이용및지원체계개선 2. 표준보육비용산정및적정보육료지원 3. 보육과정개편부모양육지원확대 1. 보육교사전문성강화 2. 보육교사적정처우보장 3. 영유아보육환경개선 4. 상시적품질관리강화 1. 부모의양육역량강화지원 2. 시간제보육서비스확대 3. 취약보육지원개선 실행기반 지원기관기능개편 민 관협업확대 전산시스템개편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제 3 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 iv -

11 나. 제 2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평가 정책목표 1 : 보육의공공성강화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10% 달성은목표치를초과달성함 (11%). 국공립어린이집개소수목표치도 2017년까지 650개소로설정하였으나, 2017년말기준 660개소를설치하여목표를달성함. 둘째, 산업단지어린이집의추진과정에서매연이나환경문제등어린이유해환경에대한우려가지적되며일반적인직장밀집지역설치가장려됨. 셋째, 초등학교내영아전담국공립어린이집확대는화성시등일부시군을중심으로추진됨. 넷째, 300 가구이상신규공동주택단지건설시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무화됨. 도에서민간분양어린이집에국공립시설이설치되도록건설사와협약을맺어서시군을지원하고있음. 다섯째, 주민자치센터내국공립설치를의무화하였으나대로변에주민센터가들어서는경우어린이집설치되기부적합한환경이조성될수있어의무화는다소무리가있음. 마지막으로공공형어린이집확대역시설치목표치를초과달성함. 정책목표 2 : 맞춤형보육기반확대첫째, 일가정양립을중시하는사회분위기가조성됨에따라야간에도시간제로자녀를맡길수있는 어린이집의사회적인수용성이약화되고있음. 둘째, 도단위에서는수요가있는지역에시간제시설이운영될수있도록독려하고지원하는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셋째,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를위해도에서시군사업체를방문하여독려하고애로사항을해소하는노력을지속하고있음. 넷째, 0세아전용어린이집은 2차계획제안중보육실면적기준강화적용은시행되지않았는데쾌적한보육환경을위한선결요건이므로 3차연도에도반영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다섯째, 아이러브맘카페는시군이양사업으로결정되어시군에서설치및운영책임을맡고있음. 가정보육교사제도역시일몰사업으로지정되어도에서운영하지않기로결정함. 정책목표 3 :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안심보육환경조성을위한세부추진사업은경기도형보육컨설팅사업으로추진됨. 안심보육매뉴얼개발보급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중심으로진행됨. 어린이집 CCTV 설치는 2017 년기준의무설치완료됨. 평가인증컨설턴트양성은시군센터를중심으로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음. 우수한평가인증컨설턴트가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로직무역 - v -

12 량을확대하여활동하고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보육정보센터 ) 에서기추진하고있는 신생아육아자료배포는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정책목표 4 : 보육교직원역량강화및처우개선보육교사경력에따른보수교육교재개발및교육은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하여보급함. 경기도특화사업인전문교육과정의기초-심화단계개발은 3차연도에지속추진할필요가있음. 보육교사의근로권이강화됨에따라주 40시간을준수하기위해보육교사의근무시간탄력적운영이정착됨. 다만민간 가정어린이집교직원의인건비지급기준개발은시도되지못함. 정책목표 5 : 선진적보육행정체계구축경기도에서어린이집입소시스템을추진하자중앙정부에서사업을이어받아전국적인온라인입소시스템을구축함. 보육교사교육지원시스템역시중앙정부에서개발하여운영중임.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의경우도자체사업으로추진하여국공립어린이집에적용단계에있음. -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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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경기도보육및양육실태조사결과 < 표 2> 경기도어린이집원장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항목 어린이집운영 주요내용 어린이집운영의재정적어려움은현실에맞지않는표준보육료임 어린이집운영상가장필요한지원은어린이집운영비지원확대임 어린이집에서의안전사고및영유아학대예방을위해보육교사인성교육이필요함 장애아보육을위해서는특수보육및장애통합직무교육이수자확보를위한인건비지원임 보육교직원관리 교사채용시인성과자질을우선고려함. 민간어린이집원장들은보육교사의급여수준도고려하고있음 어린이집원장들은보육교사채용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그이유는교사의질을신뢰할수있는채용경로가부재하기때문임 보육교사의근무환경조성을위해서는보육교사들의근무시간탄력적운영과대체교사추가지원이필요함 대체교사지원이필요한시기는교사의급작스런퇴직과연월차휴가, 개인사정으로인한예기치않은결근임 원장들은보육내용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내용은유아와교사의상호작용교육임 효과적인보육교사교육방법은육아종합지원센터연수임 어린이집평가인증 평가인증시도움이필요한영역은보육활동과상호작용임 평가인증시도움이되는지원은육아종합지원센터의지표교육임 평가인증컨설팅에육아종합지원센터의보육전문요원이도움이됨 < 표 3> 경기도어린이집보육교사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항목 어린이집근무실태 어린이집근무만족도 주요내용 보육교사의 1 일평균근로시간은 8.9 시간임 어린이집은초과근무를하지않는경우가많으며초과근무를할경우초과근무를할경우초과근무시간일부에대해서만수당을받는경우가많음 보육교사들은연월차휴가, 출산휴가, 경조사휴가, 병가휴가가있음을평균 80% 이상인지하고있으며평균 30% 정도사용하고있음. 연월차휴가를가장많이사용하고있으며출산휴가는 14% 로사용률이매우낮음 - ix -

16 항목 주요내용 보육교사들은대체교사지원의어려움때문에휴가를사용하지못함 보육교사휴가시에는다른반과통합보육을하고있음 보육교사들의대체교사지원이필요한시기는병가임 보육교사들은근무환경조성을위해처우개선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함 보육교사들은동료와의관계에있어만족하는경향이있으며급여에서만족도가매우낮음 교사교육 보육교사들은안전교육을 80% 이상수료하였으며다문화교육을받은경우는 1% 정도수준임 효과적인보육교사교육방법은육아종합지원센터내교육임 장애아보육을위해서는특수보육및장애통합직무교육이수자확보를위한인건비지원임 < 표 4> 경기도어린이집이용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항목 자녀양육현황 경제적부담 주요내용 자녀가이용하는어린이집은민간어린이집이많음 자녀의평일등원시간은 9 시 ~10 대이며하원시간은 4~5 시대가가장많음 자녀의어린이집이용시간은평균 7 시간정도임 보육료이외어린이집월평균지출비용은 10 만원미만이가장많음 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들은어린이집에납부하는보육비용이부담이되지않는다고생각함 어린이집이용만족도 경기도 ( 취약 ) 보육지원정책 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는이유는또래아이와의사회성향상을위해서임 부모들은어린이집선택시원장및교사의자질과전문성을우선적으로고려함 부모들은어린이집이용시원장의자질및운영철학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함 자녀가어린이집에서우선적으로배우길희망하는것은인성및사회성개발임 부모들은어린이집운영시에교사대영유아비율축소를고려해야한다고생각함 부모들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주중오전시간에부모의역할, 자기이해, 자아성장과관련된부모교육을해주기를원함 어린이집에서유치원으로옮길계획이있는 40% 정도의부모들은그이유로유치원이초등학교준비하기에나을것같다고응답함 경기도취약보육지원정책으로장애아보육필요도가가장높음 경기도보육지원정책으로아동영양및질병관리지원사업확충을 - x -

17 항목 주요내용 선호함 경기도가설치하기를희망하는인프라로어린이도서관이가장많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활용 어린이집이용부모들은 70% 이상이육아종합지원센터를알고있으며부모교육특강을이용하는경우가많았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제공하기희망하는서비스는각종공연이많음 < 표 5> 경기도어린이집미이용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항목 양육현황 주요내용 낮시간주양육자는부모가 72% 정도차지함 부모이외낮시간주양육자와의갈등으로갑작스러운보육불가상황에대한갈등이매우많음 맞벌이부모들은자녀양육의어려움으로직장과육아의병행을말함 어린이집미이용사유및향후이용시기 경기도 ( 취약 ) 보육지원정책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활용 어린이집미이용하는이유는자녀가아직어려서임 향후기관을이용하려고계획한시기는 4 세임 자녀가향후다니기희망하는시설은국공립어린이집선호도가높음 기관을선택할때시설유형을우선적으로고려함 어린이집미이용부모들은경기도보육지원정책으로아동영양및질병관리지원사업임 어린이집미이용부모들은경기도취약보육서비스로장애아보육서비스를선호함 어린이집미이용부모들은경기도에설치하기희망하는양육인프라로장난감도서관을선호함 어린이집미이용부모들은 50% 이상이육아종합지원센터를알고있으며장난감도서관을이용하는경우가많았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제공하기희망하는서비스는장난감도서관임 - xi -

18 5.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정책목표및중점추진방향 정책목표 1 : 보육의공공성강화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국공립어린이집설치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제고를위한수급계획수립 사업목적 : 국정과제에서제시한국공립이용률목표치에도달하기위하여도자체실행계획수립시행 ( 시군별균형적인공보육서비스공급고려 ) 사업대상 : 시군국공립어린이집설치담당자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이용목표치를달성하기위하여시군과합의된시행계획수립및이행점검도시, 농촌등지역특성에맞는설치유형제시 - xii -

19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공보육인프라확대 저비용 - 고효율국공립어린이집설치모델확산 공공형어린이집확대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운영활성화 경계선상영유아조기발견및지원체계구축 < 신규공동주택단지활용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설치선호도가가장높은주거지기반설치를확대하기위해신규공동주택단지내국공립시설설치를의무화 사업대상 : 신규공동주택단지건설예정지역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법개정시점과발맞춰시군별공동주택단지내어린이집설치독려및컨설팅제공 < 주민센터등공공기관건물활용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설치공간확보를위하여주민센터등공공시설신증축시국공립어린이집이우선적으로설치되도록유도 사업대상 : 주민센터등공공시설신증축예정지역 사업내용 : 주민센터등의신증축시지역의보육수요를파악하여국공립어린이집설치필요성을사전검토하고필요한경우부지확보단계부터국공립설치를고려하여추진하도록지도, < 국공립취약지역집중설치지원 > 사업목적 : 농어촌, 구도심과같이취약계층의거주도가높은지역에국공립설치를집중지원하여공보육서비스공급의형평성에기여함. 사업대상 : 농어촌, 구도심, 다문화가정거주비율이높은지역등취약지역 사업내용 : 농어촌, 구도심과같이도내취약지역에국공립시설이적정하게공급될수있도록설치를지원함. 사업목적 : 우수한민간 가정어린이집을지원하기위한공공형어린이집을사업량을확대하여민간스스로보육서비스의질제고를위해노력하도록유도 사업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 사업내용 : 공공형어린이집사업량확대를위한컨설팅및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의운영상어려움을파악, 해소하여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의운영상안정도모, 영유아자녀를둔중소기업근로자가정의복리증진. 사업대상 : 도내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내용 : 전문보육재단을통해위탁운영하는대기업의직장어린이집과달리공동직장어린이집의경우운영상어려움으로폐원을고민하는경우가많음.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의안정적인운영을지원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 사업목적 : 장애아진단을받지않은경계선상아의급격한증가가사회문제로대두. 경계선상아의조기발견및치료지원을통해보육활동의안정화도모, 경계선상아방치시발생할수있는사회적비용절감 사업대상 : 경계선상영유아, 부모, 담당교사 - xiii -

20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사업내용 :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소아발달전문가배치, 어린이집과부모가저비용으로전문가치료상담을받을수있도록함. 24 시간어린이집운영내실화 < 24 시간어린이집거점형운영 > 사업목적 : 야간근무부모의취업활동지원을위한 24 시간어린이집이실수요자를대상으로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 사업대상 : 24 시간어린이집 사업내용 : 24 시간어린이집은월요일오전에등원하여금요일오후나토요일에하원하는운영구조임즉타유형의어린이집보다접근성의제약이다소완화된편임 24 시간어린이집운영을국공립시설에서전담 ( 민간, 가정시설의 24 시간운영지양 ) 안정적인야간보육을위해 2 인이상의야간교사가근무하는거점형시설을기본모형으로운영 취약보육강화 < 취약계층야간보육료지원 > 사업목적 : 24 시간어린이집을이용할수밖에없는취약계층의야간보육부모부담료를지원함으로써양육부담경감 ( 야간보육료는일반보육료의약 2 배 ) 사업대상 : 야간근무를하는한부모, 취약계층부모 사업내용 : 야간근무를하는부모의특성에따라야간보육료의일부, 전부지원 외국인근로자미취학자녀보육지원 < 외국인근로자미취학자녀언어습득지원 > 사업목적 : 본사업은외국인근로자가많이거주하는경기도의상황을반영한도특화사업. 외국인근로자가정은부모모두외국인이기때문에자녀의한글습득력이현저히낮은편이어서초등학교취학후인한학교적응및학습능력발달에어려움겪음. 미취학자녀대상한글교육지원을통해기본적인학습권보장, 유엔아동협약정신실현.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자녀지원지정어린이집에재원중인외국인영유아 ( 만 5 세중심 ) 예산확보시만 3 세까지단계별확대추진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자녀지원어린이집에아동언어발달전문가방문, 언어습득지원 < 외국인근로자미취학자녀건강검진지원 > 사업목적 : 외국인근로자미취학자녀의건강검진지원을통해건강권보호및유엔아동협약정신실현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자녀지원지정어린이집에재원중인외국인영유아 사업내용 : 연 1 회외국인근로자미취학자녀건강검진지원 - xiv -

21 정책목표 2 :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열린어린이집확대 경기도형보육컨설팅확대 도내전체어린이집열린어린이집운영요소의무도입 열린어린이집지원강화 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 보급 경기도형보육컨설팅사업량확대 부모모니터링단운영점검부모모니터링단운영활성화우수부모모니터링단원시상 사업목적 : 열린어린이집운영요소를도내전체어린이집으로확대시행함으로써아동학대예방과어린이집운영거버넌스에부모참여확대를위한기반조성 사업대상 : 도내전체어린이집 사업내용 : 어린이집의여건을감안하여시설특성을살린열린어린이집의운영요소도입및시행 사업목적 : 열린어린이집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개발, 시설개선등을지원함으로써열린어린이집운영활성화도모 사업대상 : 도내어린이집 사업내용 : 공간의개방성확보를위한시설보수지원, 열린보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보육교직원교육 사업목적 : 경기도형보육컨설팅은공무원과컨설턴트의협업이기본구조역량있는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를양성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보급함으로써안정적인인력풀구축에도움을주고자함. 사업대상 : 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및컨설턴트희망자 사업내용 : 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가갖추어야할전문지식, 자질, 태도를갖추기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 컨설턴트인력의질관리도모 사업목적 : 어린이집의무평가제시행이도래함에따라평가인증시설만대상으로하던기존사업량이크게확대될것으로예측. 기존미인증시설을중심으로사업량확대를통해어린이집질관리제고또한평가인증과직접적인관련이없이추진되는단독컨설팅 ( 지도점검 ) 역시어린이집운영의책무성, 공공성확보차원에서성실하게추진되도록함. 사업대상 : 도내전체어린이집 사업내용 : 도내전체어린이집이적어도연 1 회경기도형보육컨설팅 ( 단독, 합동 ) 을받도록사업량확대 사업목적 : 학부모가어린이집운영현황점검에동참함으로써보육현장에대한이해를높이고,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 사업대상 : 부모모니터링단참여인력 사업내용 : 부모모니터링단참여시겪는애로사항모니터링후지속적인제도개선. 사업목적 : 부모모니터링단원의사기진작을위해도차원에서우수참여인력에대한포상 사업대상 : 부모모니터링단참여인력 사업내용 : 부모모니터링단우수참여인력에대한포상 - xv -

22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어린이집의무평가제정착 어린이집경영합리화 시군평가인증컨설턴트양성 평가사후관리지원 어린이집회계지원시스템확산 직접비위주의회계운영점검 사업목적 : 평가인증미경험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평가인증컨설턴트인력양성사업실시. 어린이집의무평가제의현장안착도모. 사업대상 : 평가인증컨설팅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민간보육전문가 사업내용 : 도단위에서평가인증컨설턴트양성프로그램및보수교육실시 사업목적 : 의무평가제시행이후평가결과가낮은어린이집의집중지원을통해보육서비스질관리 사업대상 : 평가인증점수가낮은어린이집 사업내용 : 평가인증결과어린이집운영에심각한문제가있는것으로드러난시설에전문가를파견함으로써사후관리지원. 사업목적 : 어린이집회계처리의편의도모, 회계투명성확보를위해설치한어린이집회계지원시스템의실제확산을촉진함으로써어린이집의건전한재정운영확대 사업대상 : 도내전체어린이집 사업내용 : 경기도어린이집회계시스템활용교육실시및시스템사용어린이집에대한인센티브부여 사업목적 : 보육의질과직결되는직접비위주의회계점검을통하여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관리 사업대상 : 전체어린이집 사업내용 : 어린이집유형에상관없이보육료수입의일정한비율이직접비 ( 교재교구비, 급식비등 ) 에사용될수있도록지도. 정책목표 3 : 보육교직원역량강화및처우개선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보육교직원일생활양립지원 비담임교사지원 보육교직원연가사용촉진 사업목적 : 비담임교사를어린이집에배치함으로써교사휴가및교육으로인한공백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함. 사업대상 : 전일제아동비율이높은시설. 중대형시설. 39인이하소규모시설공동활용 사업내용 : 전일제아동비율이높거나아동현원이많은시설을대상으로정규반을맡지않는정규보육교사 1인을추가배치할수있는인건비지원. 39인이하소규모시설의경우여러어린이집이비담임교사 1인공유 사업목적 : 보육교직원이법적으로보장된연가를실제로사용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교사의휴식권보장 - xvi -

23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현장중심의보육교사역량지원체계구축 취약보육교사집중지원 대체교사지원확대 국공립원장사전직무교육실시 현장중심직무교육교재개발보급 보수교육시간연간적립제도입 유아특수교사직무수당지급 취약보육담당교사집중처우개선 사업대상 : 전체보육교직원 사업내용 : 어린이집지도점검시보육교직원의연가사용확인항목추가. 연가사용의부당한제약에대한신고제도입. 사업목적 : 보육교직원의연월차, 교육, 급작스러운사고에대응하기위해어린이집에대체교사를파견함으로써보육공백해소 사업대상 : 도내전체어린이집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를통해서추진되고있는대체교사지원율을 50% 수준으로확대 사업목적 : 국정과제로추진되는국공립어린이집설치확대에따라급격하게늘어나는신규국공립원장들의업무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하여사전직무프로그램기획, 운영 사업대상 : 신규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받은원장 ( 우선교육대상 : 국공립원장경험이없는경우 ) 사업내용 : 국공립원장이갖추어야할기본적인전문지식, 소양에대한체계적인교육실시 ( 공보육직무교육프로그램활용 ) 사업목적 : 보육교직원의현장수요가높은분야를중심으로대응성높은교육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교사지원프로그램실시 사업대상 : 도내보육교직원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영유아상호작용등보육현장으로부터교육수요가높은분야에대한적시성높은강의프로그램개발및보급지원. 사업목적 : 40, 80 시간으로규정된직무, 승급교육을연중분산해서수강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함으로써보육공백을방지하고필요한교육을적시에수강할수있도록교직원편의도모 사업대상 : 도내보육교직원 사업내용 : 대규모집합교육으로이루어지는보수교육방식을지양하고교사가필요한과목과시기를조정하여수강할수있도록제도개선 사업목적 : 유치원, 초등학교에비해처우가낮은유아특수교사의처우를강화함으로써장애보육을담당할수있는교사수급불균형해소 사업대상 : 도내어린이집에재직중인유아특수교사 사업내용 : 유치원, 초등학교에재직중인유아특수교사급여에상응하는수준으로어린이집유아특수교사처우개선 사업목적 : 0세아, 시간연장, 원격지근무등취약보육을기피하는현상에대응하기위하여취약보육담당교사의처우를개선하고자함. 사업대상 : 도내취약보육담당교사 사업내용 : 취약보육담당교사에대한별도수당지급 - xvii -

24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영아전문보육과정기초 - 심화단계개발보급 경계선상 - 장애아담당교사직무연수강화 사업목적 : 영아전문보육과정이단일한커리큘럼으로운영되어교사의경험과전문성과무관한교육이이루어지는문제를해결하고자수준별교육과정개발 사업대상 : 도내영아전문보육과정수강희망자 사업내용 : 영아전문보육과정을기초 - 심화 2 단계과정으로구분하여개발및보급 사업목적 : 경계선상 - 장애아담당교사직무연수를통해보육활동에서발생하는어려움경감, 교사의심리적, 신체적부담완화 사업대상 : 유아특수교사가아니라도경계선상아, 장애아를보육하고있는교사및원장 ( 부모에게개방가능 ) 사업내용 : 경계선상아 - 장애아보육관련전문교육및상담 정책목표 4 : 학부모의양육기반확대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부모역량강화교육실시 양육컨텐츠의디지털화및보급확대 영유아발달단계별부모역량강화지원프로그램시행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영아안심컨텐츠보급 가정양육 ( 자녀와놀이 ) 컨텐츠보급 사업목적 : 아동학대예방을위해강조되기시작한보육교직원교육을부모, 영유아교육으로확대. 영유아기부터인성과인권, 사회성, 공동체성을자연스럽게습득할수있도록지원. 사업대상 : 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 사업내용 : 부모, 영유아, 교사대상인성교육강사양성및어린이집파견 ( 부모교육의경우어린이집미이용부모도교육에참여할수있도록공공기관활용 ) 사업목적 : 보육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및모니터링을통해교육의효과확산 사업대상 : 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 사업내용 : 어린이집과가정에서자연스럽게인성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사업목적 : 부모와교직원이반드시알아야할영아의발달특성을고려한안심보육및양육컨텐츠제작보급을통해양육및보육에실질적인도움을주는신뢰도높은정보제공 사업대상 : 영아부모, 영아담당보육교직원 사업내용 : 신생아돌보기등안전한영아돌봄에관한필수컨텐츠의디지털화및보급 사업목적 : 영유아자녀와어떻게놀아줘야할지고민하는부모들이활용할수있는컨텐츠제작보급, 초보부모의양육부담경감 - xviii -

25 정책과제 세부추진사업 사업내용 사업대상 : 영유아부모 사업내용 : 부모와영유아자녀가함께할수있는놀이프로그램 을연령별발달수준별로제작보급 사업목적 : 영유아안전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는곳은어린이집 이나유치원이아닌가정임. 영유아자녀를둔가정에 가정안전 ( 안전한가정환경만들기 ) 컨텐츠보급 서안전한양육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정보제공을통해가정내영유아사고율감소 사업대상 : 영유아가거주하는가정 사업내용 : 가정내영유아의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학부모가 반드시지켜야할안전정보디지털화보급및상담.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확대 보육양육비부담경감 시간제보육수요공급매칭강화 시간제보육서비스기관확대 합리적인필요경비산정체계구축 학부모보육비용부담격차폐지 차상위계층, 조손가정필요경비지원 사업목적 : 여성취업교육기관등시간제보육수요가있는곳에집중적으로시간제보육시설이설치되도록함으로써정책효과극대화 사업대상 :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제공예정기관 사업내용 : 기존시간제보육운영현황모니터링시간제수요에대한정보분석. 수요가낮은시설은폐원및전원조치시행 사업목적 : 시간제보육수요가확인된곳에적극적으로서비스제공기관이설치되도록지원함으로써부모의체감도높임. 사업대상 : 시간제보육서비스수요확인지역 사업내용 : 잠재적으로시간제보육수요가높을것으로예정된지역, 시설에시간제보육서비스가제공되도록하기위한매뉴얼개발및설치유도 사업목적 : 부모가자부담해야하는필요경비산정체계를검토후제도개선을통해필요경비가과다책정되어부모부담분이상승하지않도록유도 사업대상 : 시군별필요경비산정체계 사업내용 : 필요경비산정방식분석, 과다하게필요경비가인상되는현상을방지할수있는제도개선안마련 사업목적 : 어린이집유형에따라차등부담하고있는보육료격차를폐지함으로써학부모의보육비부담을경감시킴. 사업대상 : 도내민간 가정어린이집에재원중인학부모 사업내용 : 3-5 세민간 가정어린이집에재원중인아동의보육료차액에대한지속적인지원 사업목적 : 취약계층의필요경비를지원함으로써취약계층영유아가보육현장에서소외되지않도록배려 사업대상 : 도내영유아를둔취약계층 사업내용 : 취약계층영유아의필요경비의일부, 전부지원 - xix -

26 정책목표 5 : 영유아의건강권보장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영유아신체활동프로그램확대 어린이집시설기준강화 영유아숲체험시설조성 영유아용실내놀이공간확충 자연친화놀이프로그램개발보급 어린이집공기질관리강화 쾌적한보육환경조성을위한시설기준적용 사업목적 : 시군별영유아숲체험시설조성지원을통해자연친화활동의접근성, 안전성제고 사업대상 : 도내식생이다양하고위험시설이없으며차량접근이용이한장소 사업내용 : 산림청의유아숲체험원지원사업과연계, 도내자연자원을이용한영유아친화적숲체험시설설치및운영지원 사업목적 : 미세먼지등대기공기질악화에따라영유아의야외신체활동위축되는문제에대응하기위해실내놀이공간및시설확보를통해영유아의신체활동촉진 사업대상 : 아이러브맘카페, 어린이집, 초등학교실내체육관, 기능전환어린이집 사업내용 : 초등학교실내체육관의지역영유아대상개방. 국공립어린이집신축시실내유희실의무설치장난감도서관-실내놀이시설병합설치운영 도단위에서분기별 연령별프로그램업데이트추진 사업목적 : 자연친화놀이프로그램개발보급을통해가정과어린이집에서손쉽게자연친화활동을할수있도록유도 사업대상 : 자연친화놀이를하고자하는영유아, 부모, 교사 사업내용 : 영유아의발달수준과지역여건을고려한실내외자연친화놀이프로그램개발보급. < 어린이집공기질관리종합계획수립 > 사업목적 : 도내전체어린이집대상공기청정기설치지원의후속사업. 미세먼지뿐아니라각종실내공기질의오염원관리에대한도단위의계획수립시행을통해영유아의건강권보호 사업대상 : 1차-어린이집, 2차-영유아다중이용시설 사업내용 : 계절요인의영향을받는미세먼지뿐아니라어린이집공기질점검시주로문제가되는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등주요오염원을절감할수있는관리계획수립, 시행 < 어린이집공기질개선사업추진 > 사업목적 : 어린이집공기질을체계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시설개보수지원. 사업대상 : 1차-어린이집, 2차-영유아다중이용시설 사업내용 : 어린이집환기시설점검및시설개보수및신규환기장치설치지원 사업목적 : 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기위한시설기준적용하도록권고함으로써영유아의건강한발달지원 사업대상 : 신규설치어린이집 사업내용 : 유희실, 놀이터, 화재대피시설, 보육실면적기준등적정시설기준설정및적용권고 ( 예 ) 1인당보육면적기준확대 - xx -

27 목 차 제1장보육발전계획수립개요 1. 계획수립의목적및필요성 3 2. 계획수립의범위및조사방법 5 가. 계획수립의범위 5 나. 조사방법 5 제2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1. 경기도인구현황 11 가. 인구및세대현황 11 나. 영유아인구현황 경기도보육자원및현황 24 가. 경기도어린이집설치현황 24 나. 경기도어린이집이용아동 37 다. 국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 중앙정부중장기보육계획 52 가.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새싹플랜 ( ) 52 나. 아이사랑플랜( ) 56 다. 2012년중앙정부의보육정책 62 라. 박근혜정부보육공약 : 0 5세보육및유아교육국가책임제 69 마. 2018년중앙정부의보육기본계획 경기도중장기보육계획 73 가. 경기도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73 나.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 ) 75 다. 경기도제2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78 - i -

28 제3장경기도보육및양육실태조사요약 1.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 87 가. 조사방법및대상 87 나. 조사내용 87 다. 조사결과 어린이집이용부모및미이용부모 96 가. 조사방법및대상 96 나. 조사내용 96 다. 조사결과 98 제4장정책목표및중점추진방향 1. 제3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109 가. 보육의공공성강화 110 나.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 110 다. 보육교직원의역량강화및처우개선 111 라. 학부모의양육환경개선 111 마. 영유아의건강권보장 세부추진과제 경기도보육서비스추진체계 172 참고문헌 ii -

29 표목차 < 표 2-1> 경기도인구및세대추이 (2008~2017) 11 < 표 2-2> 경기도시군별인구및세대현황 13 < 표 2-3> 경기도시군별성별인구현황 14 < 표 2-4> 경기도연령별인구구성추이 15 < 표 2-5> 경기도시군별인구의연령별특성 16 < 표 2-6> 경기도영유아인구추이 17 < 표 2-7> 전국영유아수및비율 (2017년말기준 ) 19 < 표 2-8> 경기도시군별영유아인구현황 20 < 표 2-9> 경기도시군별영유아인구비율 21 < 표 2-10> 전국 경기도영유아인구증감률 22 < 표 2-11> 경기도영유아인구추계 (2018~2022) 23 < 표 2-12> 경기도어린이집현황 24 < 표 2-13> 어린이집미설치지역 25 < 표 2-14> 경기도어린이집유형별 25 < 표 2-15> 경기도지역유형별어린이집현황 26 < 표 2-16> 경기도시군별설립주체별어린이집설치및운영현황 27 < 표 2-17> 전국어린이집평가인증현황 28 < 표 2-18> 경기도어린이집평가인증현황 30 < 표 2-19> 경기도시군별설립주체별보육교직원현황 34 < 표 2-20> 경기도직종별보육교직원현황 35 < 표 2-21> 경기도자격별보육교사현황 36 < 표 2-22> 경기도어린이집이용아동추이 37 < 표 2-23> 경기도어린이집이용률추이 38 < 표 2-24> 경기도시군별설립주체별어린이집현원현황 39 < 표 2-25> 경기도시군별어린이집이용률현황 41 < 표 2-26> 경기도시군별만 0~2세영아어린이집이용률현황 42 < 표 2-27> 경기도시군별만 3~5세유아어린이집이용률현황 43 - iii -

30 < 표 2-28> 경기도특수보육어린이집현황 44 < 표 2-29> 경기도정원규모별어린이집현황 45 < 표 2-30> 경기도시군별정원규모별국공립어린이집현황 46 < 표 2-31> 인가연도별시설규모별국공립어린이집현황 47 < 표 2-32> 시설규모별기관당보육교직원수 47 < 표 2-33> 시설규모별정원충족률 48 < 표 2-34> 경기도어린이집현원 48 < 표 2-35> 연령별국공립어린이집보육아동비율 49 < 표 2-36>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2017년말기준 ) 50 < 표 2-37> 경기도어린이집보육교사교육원현황 (2017년 2월기준 ) 51 < 표 2-38>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 의정책과제 53 < 표 2-39>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 의보육정책주요지표변화 55 < 표 2-40> 아이사랑플랜( ) 의보육정책추진계획 57 < 표 2-41> 아이사랑플랜 과 새싹플랜 과의차이 59 < 표 2-42> 아이사랑플랜( ) 의보육료전액지원 60 < 표 2-43> 아이사랑플랜( ) 의양육수당확대 61 < 표 2-44> 아이사랑플랜( ) 보육정책주요지표변화 62 < 표 2-45> 보육료지원대상및지원수준현황 (2012년기준 ) 64 < 표 2-46> 양육수당지원대상및지원수준현황 (2012년기준 ) 65 < 표 2-47> 2013년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 69 < 표 2-48> 경기도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주요내용 74 < 표 2-49>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의정책과제및세부추진사업 76 < 표 2-50>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의세부추진사업및사업내용 77 < 표 2-51> 경기도제2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83 < 표 3-1> 어린이집원장대상조사영역및조사내용 88 < 표 3-2> 어린이집보육교사대상조사영역및조사내용 88 < 표 3-3> 어린이집에가장필요한지원 89 < 표 3-4> 대체교사지원이필요한시기 90 - iv -

31 < 표 3-5>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필요도 91 < 표 3-6> 가장효과적인보육교사교육방법 91 < 표 3-7> 장애아보육을위한지원방식 92 < 표 3-8> 경기도어린이집원장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93 < 표 3-9> 경기도어린이집보육교사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95 < 표 3-10> 어린이집이용부모의조사영역및조사내용 97 < 표 3-11> 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조사영역및조사내용 97 < 표 3-12> 기관선택시우선적으로고려할조건 98 < 표 3-13> 경기도취약보육지원정책필요도 99 < 표 3-14>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인지여부 99 < 표 3-15>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서비스이용여부 100 < 표 3-16>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서비스이용만족도 101 < 표 3-17> 육아종합지원센터에가장필요한서비스 102 < 표 3-18> 경기도가중점으로두어야하는보육지원정책 102 < 표 3-19> 경기도설치희망양육인프라 103 < 표 3-20> 경기도어린이집이용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104 < 표 3-21> 경기도어린이집미이용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105 < 표 4-1> 전국공공형어린이집현황 127 < 표 4-2> 경기도시군별공공형어린이집현황 128 < 표 4-3> 전국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현황 130 < 표 4-4> 경기도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현황 v -

32 그림목차 < 그림 2-1> 전국및경기도총인구현황 (2017년) 12 < 그림 2-2> 경기도영유아인구연령별분포 18 < 그림 2-3> 전국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 33 < 그림 2-4> 전국및경기도어린이집설립주체별현원현황 40 < 그림 2-5> 경기도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비전과정책목표, 정책과제 52 < 그림 2-6> 아이사랑플랜( ) 의비전과추진방향 56 < 그림 2-7> 보육료전액지원확대예시 (0세아기준 ) 60 < 그림 2-8> 제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비전및정책과제 72 < 그림 2-9> 경기도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비전과정책목표, 기본방향 73 < 그림 2-10>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비전과정책목표 76 < 그림 2-11> 경기도제2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의비전과정책목표 78 - vi -

33 제 1 장 보육발전계획수립개요 1. 계획수립의목적및필요성 2. 계획수립의범위및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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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 계획수립의목적및필요성 영유아보육법 제11 조및동법시행령제19 조에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보육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하고, 매년 2월말일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함. - 이법에따라 2006 년여성가족부에서는 제 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일명 새싹플랜 을수립하였음 년에는보건복지가족부가새정부의국정철학및보육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 새싹플랜 을수정 보완한 아이사랑플랜 ( ) 을수립함. 경기도역시 2006 년에보육정책환경의급속한변화에따른경기도의지역적특수성을고려한 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을수립하고, 2010 년까지경기도보육정책및사업방향을구체화함. - 그리고 2011년 1월경기도는당시중앙정부보육정책인 아이사랑플랜 ( ) 에맞추어 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을수정 보완한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 ) 을수립함.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 ) 은 아이키우기좋은경기도 를비전으로설정하고, 수요자맞춤보육강화, 부모의보육부담완화, 믿고맡기는보육환경조성이라는 3대정책목표와 6개정책과제, 14개세부추진사업을제시함. - 그러나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 ) 이 2012년종료됨에따라, 2013년부터새로운보육발전계획수립이요구됨 년중앙정부의 아이사랑플랜 ( ) 이수립된이후, 최근국내보육정책의환경은여러가지면에서역동적으로변화해옴. - 어린이집의수가증가하면서어린이집의이용률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영유아를위한보육료지원이지속적으로확대됨. 또한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을위한양육수당지원이도입되었고, 시설미이용아동을위한육아지원사업역시지자체별로확대되어옴. 제 1 장보육발전계획수립개요 3

36 - 그러나이러한보육정책의변화와발전, 성과에도불구하고, 여전히많은부모들은자 녀양육에많은부담을느끼고있으며이는출산율의저하로나타나고있음. 최근의국내외보육정책은지역의특성과현실을반영한지역의차별화된정책을실현하고, 보육의공공성을부각시키며지역주민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음. 무엇보다보육정책의효과성과서비스이용자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 개별지역의요건및특성, 지역주민의다양한요구를고려한지역맞춤형보육정책이필요함. - 최근 5년간경기도는어린이집설치확대와보육아동의증가등으로인해보육에대한도민의수요와관심이높은편임. - 향후경기도민의보육요구증가에따른양질의보육서비스의체계적인제공을위해, 경기도만의중장기적인보육발전계획을수립해야함 년 경기도제2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이종료되는시점에서, 본연구는보육을둘러싼다양한정책적환경을분석하고경기도내어린이집운영실태와보육서비스이용현황, 보육정책요구와수요를반영하여, 향후 5년간경기도보육정책기본방향과정책과제등을제시한 경기도제3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을수립하고자함. 4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37 2. 계획수립의범위및조사방법가. 계획수립의범위 공간적범위 : 경기도전역 시간적범위 : 2018년 2022년 (5개년 ) 내용적범위 - 경기도지역적특성및인구현황 - 중앙정부및경기도중장기보육계획 - 경기도보육자원 ( 시설, 규모, 인력, 서비스등 ) 현황 - 경기도내어린이집운영실태및요구도 - 경기도내어린이집보육교직원근무환경및처우실태와요구도 - 경기도보육대상아동양육현황과보육서비스이용실태, 보육요구도 - 경기도보육정책의비전과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계획 나. 조사방법 경기도제3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을수립하기위하여, 문헌검토및각종행정통계자료분석,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등을실시하였고, 전문가및현장실무자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전문가자문회의및정책간담회등을개최함. 본계획수립의방법및절차를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음. 1) 문헌검토및각종행정 통계자료분석 중앙정부의 제 1 차중장기보육계획 ( ) 의주요내용과 아이사랑플랜 ( ) 의보육정책방향과추진과제분석 경기도 제 1 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의주요내용과 경기도 2 개년보육 발전계획 ( ) 경기도 제 2 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3~2017) 정책과제및 세부추진사업분석 제 1 장보육발전계획수립개요 5

38 - 경기도지역특성인구, 세대현황파악을위한통계자료분석 - 경기도내어린이집및보육자원현황파악을위한행정자료및통계자료분석 2) 실태조사 설문조사는경기도내어린이집운영실태와보육교사의근무환경, 부모의보육서비스이용현황과정책지원요구사항등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실시됨. - 경기도보육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 설문조사는크게보육서비스공급자인도내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 서비스수혜자인도내영유아기부모로나누어실시됨. ( 가 ) 경기도어린이집운영실태및원장요구조사 조사대상 : 조사일기준경기도내어린이집원장 1,000 명 조사내용 : 보육의공공성강화, 맞춤형보육기반확대,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선진적보육행정체계구축, 조사대상자의일반적배경으로구성 조사기간 :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 조사방법 : 웹서베이, 면접조사병행 ( 나 ) 경기도보육교사근무여건실태및요구조사 조사대상 : 조사일현재경기도내어린이집에서근무하는보육교사 1,000 명 조사내용 : 보육의공공성강화, 맞춤형보육기반확대,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선진적보육행정체계구축, 조사대상자의일반적배경으로구성 조사기간 :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 조사방법 : 웹서베이및면접조사병행 ( 다 ) 경기도내어린이집이용부모의보육서비스이용현황및요구조사 조사대상 : 조사일현재경기도내만 0~5 세이하영유아를둔부모 1,000 명 조사내용 : 보육의공공성강화, 맞춤형보육기반확대,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 보육 6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39 교직원처우개선, 선진적보육행정체계구축, 조사대상자의일반적배경으로구성 조사기간 : 2017 년 12 월 1 일부터 12 월 20 일 조사방법 : 대면면접조사 ( 라 ) 경기도내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양육현황및요구조사 조사대상 : 경기도내거주하는어린이집및유치원미이용영아자녀를둔부모 1,000 명 조사내용 : 보육의공공성강화, 맞춤형보육기반확대,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 선진적보육행정체계구축, 조사대상자가구의일반적배경을묻는문항으로구성 조사기간 : 2017년 12월 1일 ~ 12월 20일 조사방법 : 대면면접조사 3) 경기도보육정책과정책간담회 조사대상 : 경기도보육정책과과장, 각팀장 조사내용 : 제안정책과제에대한도보육정책과소관팀별의견수렴 조사기간 : 2017년수시 조사방법 : 경기도보육정책과간담회형식으로진행 제 1 장보육발전계획수립개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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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2 장 경기도보육환경및 보육계획개관 1. 경기도인구현황 2. 경기도보육자원및현황 3. 중앙정부중장기보육계획 4. 경기도중장기보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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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경기도인구현황가. 인구및세대현황 최근 10년간경기도인구는매년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년 12월말경기도총인구 (13,255,523 명 ) 는전년도보다약 1.3% 의증가율을보였으며, 특히내국인 (1.2%) 보다외국인 (2.1%) 의증가가두드러짐. 경기도세대수역시지속적인증가를보이고있음 년대비 2017 년 12월말경기도세대수증가율은 18.4% 임. 연도 총인구 < 표 2-1> 경기도인구및세대추이 (2008~2017) ( 전년대비증감률 ) 내국인 인구 ( 전년대비증감률 ) 외국인 ( 전년대비증감률 ) ( 단위 : 명, 세대, %) ,255,523 (1.3) 12,873,895 (1.2) 381,628 (2.1) 5,131,379 (2.6) 주 : 세대수는주민등록세대수 ( 내국인 ) 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내국인 ), 통계청 ( 외국인 ) 세대 ( 전년대비증감률 ) ,549,091 ( 기준 ) 11,292,264 ( 기준 ) 256,827 ( 기준 ) 4,284,475 ( 기준 ) ,727,418 (1.5) 11,460,610 (1.5) 266,808 (3.9) 4,359,467 (1.8) ,071,884 (2.9) 11,786,622 (2.8) 285,262 (6.9) 4,527,282 (3.8) ,239,862 (1.4) 11,937,415 (1.3) 302,447 (6.0) 4,579,405 (1.2) ,518,245 (2.3) 12,093,299 (1.3) 288,251 (-4.7) 4,639,665 (1.3) ,549,345 (0.2) 12,234,630 (1.2) 314,715 (9.2) 4,712,324 (1.6) ,709,996 (1.3) 12,357,830 (1.0) 352,166 (11.9) 4,786,718 (1.6) ,892,271 (1.4) 12,522,606 (1.3) 369,665 (5.0) 4,885,012 (2.1) ,090,703 (1.5) 12,716,780 (1.6) 373,923 (1.2) 5,003,406 (2.4)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11

44 2017 년말경기도인구는전국인구의 24.9% 를차지하며 17개광역시도가운데가장많음. 이어서서울 (19.0%), 부산 (6.7%) 순으로나타남. 경기도는전국에서가장많은인구가거주중인광역자치단체로서그중요성이매우크다고볼수있음. < 그림 2-1> 전국및경기도총인구현황 (2017 년 ) 24.9 ( 단위 : %) 서울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강원경기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주 : 인구는주민등록상의내국인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년 12월말경기도총인구 13,255,523 명중내국인은 12,873,895 명 (97.1%), 외국인은 381,628 명 (2.9%) 임. 도내인구중경기남부 ( 본청 ) 에 74.2%, 북부 (2청 ) 지역에 25.8% 가거주하며, 수원시 (9.4%), 고양시 (8.0%), 용인시 (7.7%) 등의순으로인구가많음. 내국인은수원시 (9.3%), 고양시 (8.1%), 용인시 (7.8%), 성남시 (7.5%) 등의순으로분포하고있으며, 외국인은안산시 (14.1%) 에가장많이거주하고이어서수원시 (9.9%), 화성시 (9.6%) 등의순으로나타남. 세대수는수원시 (9.4%) 가가장많고고양시 (8.0%), 성남시 (7.7%) 등의순으로나타남. 12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45 시군 < 표 2-2> 경기도시군별인구및세대현황 인구 총인구내국인외국인 주 : 세대수는주민등록세대수 ( 내국인 ) 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내국인 ), 통계청 ( 외국인 ). ( ). ( 단위 : 명, 세대 ) 전체 13,255,523 12,873, ,628 5,131,379 경기남부 9,838,189 9,516, ,618 3,782,195 과천시 57,738 57, ,903 광명시 338, ,790 5, ,168 광주시 358, ,947 12, ,112 군포시 287, ,205 6, ,645 김포시 410, ,092 18, ,052 부천시 871, ,329 21, ,384 성남시 984, ,510 16, ,403 수원시 1,240,480 1,202,628 37, ,558 시흥시 451, ,664 32, ,802 안산시 731, ,710 53, ,240 안성시 193, ,786 10,656 77,456 안양시 594, ,764 6, ,172 양평군 116, ,105 1,593 53,186 여주시 115, ,984 3,512 48,892 오산시 221, ,437 8,428 85,445 용인시 1,021,007 1,004,081 16, ,685 의왕시 156, ,767 1,190 59,201 이천시 220, ,142 6,879 87,116 평택시 502, ,530 21, ,252 하남시 234, ,487 2,147 93,741 화성시 727, ,086 36, ,782 경기북부 3,417,334 3,357,324 60,010 1,349,184 고양시 1,054,236 1,041,983 12, ,816 가평군 64,016 62,973 1,043 29,840 구리시 201, ,042 1,417 77,306 남양주시 672, ,321 6, ,594 동두천시 100,266 97,071 3,195 42,420 양주시 219, ,146 7,121 85,089 연천군 46,407 45, ,585 의정부시 445, ,584 4, ,505 파주시 448, ,848 10, ,250 포천시 165, ,925 12,414 68,779 세대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13

46 < 표 2-3> 경기도시군별성별인구현황 ( 단위 : 명 ) 시군 계 남 여 전체 12,873,895 6,475,323 6,398,572 경기남부 9,516,571 4,799,526 4,717,045 과천시 57,527 28,085 29,442 광명시 332, , ,912 광주시 345, , ,426 군포시 281, , ,513 김포시 392, , ,291 부천시 850, , ,291 성남시 967, , ,285 수원시 1,202, , ,793 시흥시 419, , ,715 안산시 677, , ,125 안성시 182,786 93,574 89,212 안양시 587, , ,013 양평군 115,105 57,981 57,124 여주시 111,984 56,629 55,355 오산시 213, , ,817 용인시 1,004, , ,158 의왕시 155,767 77,736 78,031 이천시 213, , ,327 평택시 481, , ,912 하남시 232, , ,598 화성시 691, , ,705 경기북부 3,357,324 1,675,797 1,681,527 고양시 1,041, , ,419 가평군 62,973 32,276 30,697 구리시 200,042 99, ,652 남양주시 665, , ,169 동두천시 97,071 48,344 48,727 양주시 212, , ,496 연천군 45,431 23,790 21,641 의정부시 441, , ,640 파주시 437, , ,536 포천시 152,925 80,375 72,550 주 : 인구는주민등록상의내국인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 14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47 2009 년부터경기도내유년인구 (0 14 세 ) 는매년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노년인구 (65 세이상 ) 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년 12월말도내인구는 15 64세 (74.1%) 인구가가장많고, 그다음으로 0 14세 (14.5%), 65세이상 (11.4%) 인구임. 0~14 세의유소년인구가해마다감소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반면 65세이상노령인구는증가를거듭하고있음. < 표 2-4> 경기도연령별인구구성추이 ( 단위 : 명, %) 연도 연령별 총인구 ( 비율 ) 0 14 세 ( 비율 ) 세 ( 비율 ) 65 세이상 ( 비율 ) ,460,610 (100.0) 2,121,975 (18.5) 8,373,463 (73.1) 965,172 (8.4) ,786,622 (100.0) 2,093,283 (17.8) 8,670,883 (73.6) 1,022,456 (8.7) ,937,415 (100.0) 2,054,914 (17.2) 8,810,039 (73.8) 1,072,462 (9.0) ,093,299 (100.0) 2,021,809 (16.7) 8,936,248 (73.9) 1,135,242 (9.4) ,234,630 (100.0) 1,985,267 (16.2) 9,053,840 (74.0) 1,195,523 (9.8) ,357,830 (100.0) 1,946,286 (15.7) 9,157,099 (74.1) 1,254,445 (10.2) ,522,606 (100.0) 1,906,270 (15.2) 9,297,454 (74.2) 1,318,882 (10.5) ,716,780 (100.0) 1,885,849 (14.8) 9,456,456 (74.4) 1,374,475 (10.8) ,873,895 (100.0) 1,868,329 (14.5) 9,537,731 (74.1) 1,467,835 (11.4) 주 : 인구는주민등록상의내국인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15

48 < 표 2-5> 경기도시군별인구의연령별특성 ( 단위 : 명, %) 시군 총인구 0 14세 세 65세이상 전체 12,873,895 1,868,329 9,537,731 1,467,835 경기남부 9,516,571 1,397,418 7,085,295 1,033,858 과천시 57,527 7,528 42,525 7,474 광명시 332,790 47, ,373 38,321 광주시 345,947 50, ,871 39,203 군포시 281,205 39, ,198 30,278 김포시 392,092 69, ,160 44,611 부천시 850, , ,095 92,537 성남시 967, , , ,526 수원시 1,202, , , ,667 시흥시 419,664 62, ,732 34,511 안산시 677,710 87, ,446 60,087 안성시 182,786 25, ,201 28,134 안양시 587,764 74, ,479 64,655 양평군 115,105 12,923 76,598 25,584 여주시 111,984 13,395 77,506 21,083 오산시 213,437 38, ,231 17,373 용인시 1,004, , , ,882 의왕시 155,767 20, ,363 18,198 이천시 213,142 32, ,641 26,935 평택시 481,530 71, ,760 55,926 하남시 232,487 36, ,484 26,820 화성시 691, , ,133 58,053 경기북부 3,357, ,911 2,452, ,977 고양시 1,041, , , ,333 가평군 62,973 6,301 42,401 14,271 구리시 200,042 26, ,874 22,362 남양주시 665, , ,454 81,688 동두천시 97,071 12,532 67,578 16,961 양주시 212,146 31, ,342 29,098 연천군 45,431 4,988 30,020 10,423 의정부시 441,584 56, ,310 58,509 파주시 437,848 70, ,736 54,881 포천시 152,925 17, ,099 25,451 주 : 인구는주민등록상의내국인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 16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49 나. 영유아인구현황 경기도내영유아인구는 2008년 862,079명에서 2010년 862,009명, 2016년 860,224명, 2017년 12월말 838,610명으로감소하고있음. 2008년대비 2017년경기도내영유아인구는 2.5%p 감소함 년말기준경기도영유아인구수는전국 17개광역시도가운데가장많음. 즉총인구와영유아인구모두경기도가전국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2-6> 경기도영유아인구추이 ( 단위 : 명, %) 연령별연도전년대비전년대비전년대비영유아인구만 0~2세만 3~6세증감률증감률증감률 ,079 ( 기준 ) 363,217 ( 기준 ) 498,862 ( 기준 ) ,744 (-0.7) 363,552 (0.1) 492,192 (-1.3) ,009 (0.7) 362,029 (-0.4) 499,980 (1.6) ,227 (0.4) 363,978 (0.5) 501,249 (0.3) ,034 (1.8) 374,066 (2.8) 506,968 (1.1) ,883 (0.1) 366,840 (-1.9) 515,043 (1.6) ,844 (-1.7) 356,569 (-2.8) 510,275 (-0.9) ,159 (-0.5) 346,254 (-2.9) 515,905 (1.1) ,224 (-0.2) 343,135 (-0.9) 517,089 (0.2) ,610 (-2.5) 326,080 (-5.0) 512,530 (-0.9) 주 : 인구는주민등록상의내국인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17

50 < 그림 2-2> 경기도영유아인구연령별분포 ( 단위 : %)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 세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 년 12월말경기도내영유아인구중만 0 2세영아는 326,080 명으로 38.8%, 만 3 6 세유아는 512,530 명으로 61.1% 를차지함. 경기도다음으로영유아수가많은곳은서울 (16.6%), 경남 (6.9%) 순으로조사됨. 경기도와서울, 인천에거주하고있는영유아를모두합친수치는 51% 로과반이상을차지하며, 이는수도권의영유아보육양육정책의중요성을드러내는수치임. 18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51 < 표 2-7> 전국영유아수및비율 (2017 년말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수 % 전국 3,044, 서울특별시 504, 부산광역시 180, 대구광역시 137, 인천광역시 178, 광주광역시 91, 대전광역시 92, 울산광역시 78, 세종특별자치시 27, 경기도 838, 강원도 78, 충청북도 94, 충청남도 133, 전라북도 101, 전라남도 103, 경상북도 149, 경상남도 210, 제주특별자치도 43, 주 : 인구는주민등록상의내국인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년 12월말경기도내영유아인구중경기남부에 75.5%, 북부에 24.5% 가거주함. 도내영유아인구는수원시 (9.5%) 가가장많고용인시 (8.6%), 화성시 (7.8%) 등의순임. 과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등은영유아인구비율이 1% 미만임. 도내영유아인구의성별구성비는남아가 51.3%, 여아가 48.7% 임 년 12월말경기도내전체인구중영유아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6.5% 임. 지역별로는경기남부는평균 6.7% 북부는 6.1% 로북부지역이영유아인구비율이 0.6%p 낮음. 시군별로보면, 영유아인구비율이가장높은곳은화성시 (9.5%) 였으며, 김포시 (8.6%) 와오산시 (8.6%) 등의순으로나타남.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19

52 < 표 2-8> 경기도시군별영유아인구현황 ( 단위 : 명, %) 시군 계 % 남 여 전체 838, , ,768 경기남부 633, , ,766 과천시 2, ,466 1,393 광명시 20, ,536 9,933 광주시 25, ,128 12,335 군포시 17, ,155 8,781 김포시 33, ,246 16,627 부천시 47, ,494 23,266 성남시 55, ,358 26,742 수원시 79, ,986 38,543 시흥시 27, ,091 13,335 안산시 36, ,740 18,166 안성시 11, ,756 5,444 안양시 32, ,701 16,167 양평군 5, ,806 2,661 여주시 5, ,031 2,773 오산시 18, ,386 8,920 용인시 71, ,906 35,068 의왕시 9, ,705 4,433 이천시 14, ,700 7,258 평택시 32, ,660 15,935 하남시 18, ,459 9,023 화성시 65, ,358 31,963 경기북부 205, , ,002 고양시 59, ,690 29,185 가평군 2, ,390 1,335 구리시 12, ,178 5,884 남양주시 45, ,103 21,947 동두천시 5, ,743 2,568 양주시 13, ,998 6,644 연천군 2, ,262 1,206 의정부시 24, ,717 12,014 파주시 31, ,256 15,669 포천시 7, ,837 3,550 주 : 인구는주민등록상의내국인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 20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53 < 표 2-9> 경기도시군별영유아인구비율 ( 단위 : 명, %) 시군 전체인구 영유아인구 영유아인구비율 전체 12,873, , 경기남부 9,516, , 과천시 57,527 2, 광명시 332,790 20, 광주시 345,947 25, 군포시 281,205 17, 김포시 392,092 33, 부천시 850,329 47, 성남시 967,510 55, 수원시 1,202,628 79, 시흥시 419,664 27, 안산시 677,710 36, 안성시 182,786 11, 안양시 587,764 32, 양평군 115,105 5, 여주시 111,984 5, 오산시 213,437 18, 용인시 1,004,081 71, 의왕시 155,767 9, 이천시 213,142 14, 평택시 481,530 32, 하남시 232,487 18, 화성시 691,086 65, 경기북부 3,357, , 고양시 1,041,983 59, 가평군 62,973 2, 구리시 200,042 12, 남양주시 665,321 45, 동두천시 97,071 5, 양주시 212,146 13, 연천군 45,431 2, 의정부시 441,584 24, 파주시 437,848 31, 포천시 152,925 7, 주 : 인구는주민등록상의내국인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21

54 2014~2017 년까지전국총인구증가율은 0.9% 증가하고있으나, 영유아인구는오히려 5.7% 감소하고있음. 경기도는전국수치에비해총인구수의증가세는 4.2% 증가하지 만, 영유아인구수는 4.3% 감소하는모습을보임. 즉경기도는전국평균에비해총인구 의증가폭은크고영유아인구수의감소폭은더딘것을알수있음. < 표 2-10> 전국 경기도영유아인구증감률 ( 단위 : 명, %) 구분 연도 총인구수 0~5 세영유아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327,916 2,741, , , , , , ,531 전국 ,769,092 2,585, , , , , , ,769 ( 증감률 ) (0.9) (-5.7) (-16.8) (-4.8) (-9.3) (-7.3) (-5.2) (9.0) 경기도 ,357, , , , , , , , ,873, ,088 92, , , , , ,985 ( 증감률 ) (4.2) (-4.3) (-15.5) (-3.9) (-6.9) (-5.4) (-5.5) (10.5) 주 : 인구는주민등록상의내국인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4, 2017) 년 12월말경기도에서발표한시군별장래인구추계자료를분석해보면, 화성시를제외한 30개시군모두영유아인구감소가예상되었음. 수원시가여전히가장영유아인구가많은도시로예측되었고, 기존의도농복합지역의경우영유아인구감소세가더욱심화됨을확인할수있음. 화성시의경우영유아인구의감소율이가장더딘것으로파악됨. 22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55 < 표 2-11> 경기도영유아인구추계 (2018~2022) ( 단위 : 명 ) 구분 ( 전년대비 2020 ( 전년대비 ( 전년대비 ( 전년대비 2018년대비 2022년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경기도 712, ,004 (-1.5) 699,393 (-0.4) 693,836 (-0.8) 693,058 (-0.1) (-2.8) 수원시 69,763 69,008 (-1.1) 69,048 (0.1) 68,740 (-0.4) 68,861 (0.2) (-1.3) 성남시 46,163 44,818 (-2.9) 44,204 (-1.4) 43,491 (-1.6) 43,288 (-0.5) (-6.2) 의정부시 20,176 19,792 (-1.9) 19,532 (-1.3) 19,264 (-1.4) 19,267 (0.0) (-4.5) 안양시 28,036 27,415 (-2.2) 26,986 (-1.6) 26,537 (-1.7) 26,352 (-0.7) (-6.0) 부천시 40,293 39,183 (-2.8) 38,616 (-1.4) 37,933 (-1.8) 37,637 (-0.8) (-6.6) 광명시 17,072 16,299 (-4.5) 15,826 (-2.9) 15,354 (-3.0) 15,110 (-1.6) (-11.5) 평택시 28,356 28,259 (-0.3) 28,390 (0.5) 28,303 (-0.3) 28,386 (0.3) (0.1) 동두천시 4,718 4,622 (-2.0) 4,535 (-1.9) 4,470 (-1.4) 4,433 (-0.8) (-6.0) 안산시 34,002 33,207 (-2.3) 32,835 (-1.1) 32,241 (-1.8) 31,871 (-1.1) (-6.3) 고양시 50,300 49,613 (-1.4) 49,620 (0.0) 49,280 (-0.7) 49,505 (0.5) (-1.6) 과천시 2,181 2,111 (-3.2) 2,050 (-2.9) 2,056 (0.3) 2,069 (0.6) (-5.1) 구리시 9,431 9,063 (-3.9) 8,952 (-1.2) 8,766 (-2.1) 8,716 (-0.6) (-7.6) 남양주시 37,468 36,773 (-1.9) 36,669 (-0.3) 36,522 (-0.4) 36,670 (0.4) (-2.1) 오산시 16,082 15,840 (-1.5) 15,819 (-0.1) 15,807 (-0.1) 15,867 (0.4) (-1.3) 시흥시 23,250 22,735 (-2.2) 22,674 (-0.3) 22,300 (-1.6) 21,960 (-1.5) (-5.5) 군포시 15,830 15,388 (-2.8) 15,132 (-1.7) 14,877 (-1.7) 14,793 (-0.6) (-6.6) 의왕시 7,782 7,609 (-2.2) 7,581 (-0.4) 7,564 (-0.2) 7,586 (0.3) (-2.5) 하남시 14,728 14,526 (-1.4) 14,353 (-1.2) 14,062 (-2.0) 13,870 (-1.4) (-5.8) 용인시 60,112 59,165 (-1.6) 58,977 (-0.3) 58,831 (-0.2) 59,224 (0.7) (-1.5) 파주시 27,111 26,893 (-0.8) 26,885 (0.0) 26,878 (0.0) 27,026 (0.6) (-0.3) 이천시 13,056 12,923 (-1.0) 12,921 (0.0) 12,772 (-1.2) 12,595 (-1.4) (-3.5) 안성시 10,071 9,883 (-1.9) 9,827 (-0.6) 9,788 (-0.4) 9,715 (-0.7) (-3.5) 김포시 27,654 27,591 (-0.2) 27,810 (0.8) 27,702 (-0.4) 27,733 (0.1) (0.3) 화성시 56,408 57,140 (1.3) 58,108 (1.7) 58,780 (1.2) 59,260 (0.8) (5.1) 광주시 21,384 21,337 (-0.2) 21,472 (0.6) 21,334 (-0.6) 21,378 (0.2) (0.0) 양주시 11,146 10,824 (-2.9) 10,749 (-0.7) 10,627 (-1.1) 10,558 (-0.6) (-5.3) 포천시 6,625 6,485 (-2.1) 6,456 (-0.4) 6,330 (-2.0) 6,168 (-2.6) (-6.9) 여주시 5,054 4,949 (-2.1) 4,900 (-1.0) 4,837 (-1.3) 4,806 (-0.6) (-4.9) 연천군 2,079 1,981 (-4.7) 1,917 (-3.2) 1,903 (-0.7) 1,859 (-2.3) (-10.6) 가평군 2,234 2,202 (-1.4) 2,202 (0.0) 2,185 (-0.8) 2,171 (-0.6) (-2.8) 양평군 4,382 4,370 (-0.3) 4,347 (-0.5) 4,302 (-1.0) 4,324 (0.5) (-1.3) 자료 : 경기통계. 경기도장래인구추계 (2017 년 12 월말공표자료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23

56 2. 경기도보육자원및현황 가. 경기도어린이집설치현황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은 2009 년이후해마다증가세를보이나민간 가정어린이집의급격한증가세에비해성장속도에한계가있음. 다만무상보육으로인해급증한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이 2014 년이후연이은아동학대사건, 재가아동양육지원정책등의영향으로증가세가주춤하는경향을보임. < 표 2-12> 경기도어린이집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 ,514 6, , ,641 6, , ,756 7, , ,881 8, , ,035 8, , ,076 8, , ,005 7, , ,911 7, , ,854 6,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경기도의어린이집보급률은타시도에비해높은것으로보임. 전국어린이집미설치지역 466 개 (441 개읍면, 25개동 ) 가운데경기도의미설치지역은 11개에불과함. 경기도에도농복합지역이많고관할지역면적이넓다는점을고려할때타광역자치단체에비해어린이집보급률자체는높다고볼수있음. 24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57 < 표 2-13> 어린이집미설치지역 ( 단위 : 개 ) 구분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어린이집 읍면 동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7). 어린이집설치현황역시전국에비해경기도는가정, 협동어린이집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특히가정어린이집은전국평균보다약 34.6% 정도많은편이고도내에서가장많은어린이집유형임. 반면경기도의국공립어린이집비율은 5.6% 에불과해서전국평균 7.8% 를하회하고있음. 서울시는적극적인국공립어린이집확충정책시행으로인해국공립어린이집비율이 20.5% 에이르고있음. < 표 2-14> 경기도어린이집유형별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40,238 3,157 1, ,045 19, ,053 (100.0) (7.8) (3.5) (1.9) (34.9) (48.8) (0.4) (2.6) 경기도 11, ,854 6, (100.0) (5.6) (0.6) (1.1) (32.6) (57.6) (0.6) (2.0) 전국대비 (29.4) (20.9) (4.7) (16.6) (27.4) (34.6) (40.9) (23.0) 서울시 6,226 1, ,939 2, (100.0) (20.5) (0.5) (1.9) (31.1) (41.6) (0.5) (3.9)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경기도지역유형별어린이집현황을살펴보면농어촌지역이중소도시지역보다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민간, 직장어린이집의설치비율이높았고, 가정어린이집만중소지역에설치된비율이더높았음. 즉가정어린이집은도시의공동주택단지를배경으로설치되어있기때문에이와같은패턴이나타남.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25

58 < 표 2-15> 경기도지역유형별어린이집현황 구분계 ( 비율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 단위 : 개소, %) 법인 단체등민간가정협동직장 계 11,825 (100.0) ,854 6, 중소도시 9,511 (80.4) 농어촌 2,314 (19.6) ,828 5, (5.4) (0.3) (0.7) (29.7) (61.4) (0.6) (1.9) , (6.4) (1.8) (2.5) (44.3) (41.9) (0.6) (2.5) 경기도시군별어린이집설치현황을비교해보면, 시군에따라다소편차가있으나가정어린이집의비율이가장높은편이고도농지역의경우법인, 국공립어린이집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임. 대도시지역의경우성남시의국공립어린이집의비율이두드러지게높은점이특징적임. 공동주택단지가밀집한시군의경우가정어린이집의비율이높음. 26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59 < 표 2-16> 경기도시군별설립주체별어린이집설치및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시군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11, ,854 6, 경기남부 8, ,854 4,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1,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경기북부 3, ,000 1, 고양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27

60 경기도어린이집평가인증현황은전국평가인증률에비해다소높은편임. 특히전국평균보다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의평가인증률이높은편임. 다만부모협동어린이집의평가인증률이매우낮음. 가정어린이집의경우잦은매매로인해평가인증률이다소낮다고알려져있으나경기도평균과거의유사한수치를보이고있음. < 표 2-17> 전국어린이집평가인증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민간가정협동직장 전국경기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시설수 40,238 3,157 1, ,045 19, ,053 평가인증시설수 32,521 2,919 1, ,107 15, 평가인증비율 (80.8) (92.5) (90.4) (86.1) (79.1) (80.6) (43.3) (61.7) 시설수 11, ,854 6, 평가인증시설수 9, ,073 5, 평가인증비율 (81.5) (94.8) (95.5) (85.9) (79.7) (81.9) (28.4) (69.0) 시설수 6,226 1, ,939 2, 평가인증시설수 4,880 1, ,443 2, 평가인증비율 (78.4) (89.6) (84.4) (64.7) (74.4) (78.8) (79.3) (52.9) 시설수 1, 평가인증시설수 1, 평가인증비율 (81.9) (96.4) (97.6) (100.0) (79.1) (82.3) (12.5) (54.2) 시설수 1, 평가인증시설수 1, 평가인증비율 (84.8) (86.1) (92.6) (100.0) (85.4) (83.3) (40.0) (58.1) 시설수 2, , 평가인증시설수 1, , 평가인증비율 (90.2) (97.4) (100.0) (82.4) (91.4) (88.9) (50.0) (86.2) 시설수 1,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2.3) (93.8) (92.5) (87.0) (67.2) (71.9) (44.4) (56.7) 시설수 1, 평가인증시설수 1, 평가인증비율 (71.0) (94.3) (87.8) (100.0) (71.1) (69.6) (66.7) (59.6) 28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61 구분계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민간가정협동직장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9.3) (95.1) (92.3) (80.0) (77.8) (81.2) (25.0) (64.7)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4.4) (87.5) (88.9) (100.0) (73.2) (72.7) (0.0) (69.2) 시설수 1,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2.7) (97.8) (95.4) (93.0) (75.9) (82.4) (75.0) (73.8) 시설수 1,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2.6) (98.3) (89.6) (96.9) (81.0) (80.7) (40.0) (75.0) 시설수 1, , 평가인증시설수 1, 평가인증비율 (86.4) (90.5) (87.6) (84.6) (85.4) (88.2) (0.0) (57.8) 시설수 1, 평가인증시설수 1, 평가인증비율 (89.6) (96.6) (95.1) (94.7) (87.1) (90.2) (100.0) (57.7) 시설수 1,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5.7) (87.1) (82.9) (81.1) (70.5) (75.4) (50.0) (60.0) 시설수 2, 평가인증시설수 1, 평가인증비율 (83.5) (92.1) (95.1) (92.3) (82.0) (83.9) (100.0) (51.0) 시설수 3, ,109 1, 평가인증시설수 2, , 평가인증비율 (73.1) (96.6) (83.7) (83.0) (73.0) (70.9) (75.0) (46.3) 시설수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8.0) (96.6) (85.3) (92.3) (88.4) (88.1) (0.0) (68.8)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29

62 경기도 경기남부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 표 2-18> 경기도어린이집평가인증현황 구분계국공립사회복지법인 ( 단위 : 개소, %) 법인 단체등민간가정협동직장 시설수 11, ,854 6, 평가인증시설수 9, ,073 5, 평가인증비율 (81.5) (94.8) (95.5) (85.9) (79.7) (81.9) (28.4) (69.0) 시설수 8, ,854 4, 평가인증시설수 7, ,336 4, 평가인증비율 (83.0) (94.3) (94.0) (83.2) (81.9) (83.6) (0.0) (68.2)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5.1) (100.0) (100.0) (0.0) (100.0) (100.0) (0.0) (66.7)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2.3) (100.0) (100.0) (100.0) (71.6) (86.1) (0.0) (75.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2.7) (100.0) (100.0) (40.0) (67.4) (76.9) (0.0) (5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1.0) (100.0) (100.0) (100.0) (87.0) (77.2) (0.0) (75.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9.1) (86.4) (100.0) (0.0) (82.5) (77.0) (0.0) (75.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9.9) (97.0) (100.0) (100.0) (88.8) (91.4) (0.0) (36.4)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6.4) (93.8) (100.0) (100.0) (88.6) (88.1) (0.0) (55.8) 시설수 1,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2.9) (97.4) (100.0) (100.0) (82.4) (82.4) (0.0) (87.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0.5) (85.7) (75.0) (100.0) (77.6) (81.7) (0.0) (100.0) 30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63 안산시안성시안양시양평군여주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이천시평택시하남시화성시 구분계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2.8) (100.0) (0.0) (87.5) (87.7) (79.6) (0.0) (5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9.3) (91.7) (100.0) (100.0) (72.7) (81.0) (0.0) (5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93.9) (100.0) (100.0) (100.0) (92.1) (94.1) (0.0) (10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3.8) (100.0) (100.0) (50.0) (69.7) (69.2) (0.0) (5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7.8) (100.0) (100.0) (100.0) (90.7) (80.0) (0.0) (10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9.8) (78.1) (100.0) (100.0) (94.3) (90.4) (0.0) (8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1.3) (100.0) (100.0) (93.8) (78.5) (82.3) (0.0) (75.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2.8) (100.0) (75.0) (60.0) (83.9) (86.8) (0.0) (66.7)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7.5) (100.0) (0.0) (100.0) (89.4) (83.3) (0.0) (85.7)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6.0) (100.0) (50.0) (50.0) (69.3) (81.2) (0.0) (77.8)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1.9) (88.9) (0.0) (0.0) (71.8) (72.1) (0.0) (5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4.0) (86.8) (100.0) (37.5) (84.1) (84.5) (0.0) (66.7)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31

64 경기북부 고양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구분계국공립사회복지법인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법인 단체등민간가정협동직장 시설수 3, ,000 1, 평가인증시설수 2, , 평가인증비율 (77.3) (96.2) (100.0) (93.9) (73.7) (77.4) (0.0) (71.4)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4.6) (100.0) (100.0) (100.0) (72.5) (73.7) (0.0) (72.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94.7) (100.0) (100.0) (100.0) (93.8) (91.7) (0.0) (10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9.9) (100.0) (0.0) (100.0) (63.8) (84.3) (0.0) (10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3.1) (88.1) (100.0) (90.9) (77.7) (85.8) (0.0) (5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67.5) (87.5) (100.0) (100.0) (74.4) (58.7) (0.0) (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81.0) (100.0) (0.0) (100.0) (74.7) (82.4) (0.0) (8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91.4) (100.0) (100.0) (100.0) (90.0) (81.8) (0.0) (10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4.6) (100.0) (100.0) (75.0) (75.7) (73.0) (0.0) (60.0)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4.6) (94.1) (100.0) (100.0) (69.2) (77.4) (0.0) (46.2) 시설수 평가인증시설수 평가인증비율 (74.0) (100.0) (0.0) (100.0) (65.2) (70.0) (0.0) (100.0) 32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65 2017 년 12월말기준경기도내보육교직원수는 90,246 명 (27.3%) 으로, 17개광역시도가운데보육교직원수가가장많음. 경기도내시군별보육교직원현황을살펴보면, 도내전체보육교직원중 74.1% 가남부지역에, 25.9% 는북부지역에분포하고있음. 보육교직원이가장많은시군은수원시 (9.2%) 이며, 그다음은용인시 (8.4%), 고양시 (7.0%), 화성시 (6.6%), 성남시 (6.2%) 등의순임 년 12월말경기도보육교직원직종별현황을살펴보면, 보육교사가 64,466(71.4%) 명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원장이 11,775명 (13.0%) 으로많음. < 그림 2-3> 전국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 ( 단위 : 개소,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33

66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 표 2-19> 경기도시군별설립주체별보육교직원현황 ( 단위 : 명, %) 시군수비율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90, , ,443 39,305 36, ,643 경기남부 66, , ,116 29,175 26, ,879 과천시 광명시 2, 광주시 2, , 군포시 1, 김포시 2, ,063 1, 부천시 4, ,371 1, 성남시 5, ,554 2, 수원시 8, ,304 3, 시흥시 3, ,583 1, 안산시 4, ,584 1, 안성시 1, 안양시 3, ,399 1,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1, 용인시 7, ,462 3, 의왕시 1, 이천시 1, , 평택시 3, ,798 1, 하남시 1, 화성시 5, ,285 2, 경기북부 23, , ,130 9, 고양시 6, ,410 2, 가평군 구리시 1, 남양주시 5, ,444 2, 동두천시 양주시 1, 연천군 의정부시 3, ,415 1, 파주시 3, ,379 1, 포천시 1,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67 < 표 2-20> 경기도직종별보육교직원현황 ( 단위 : 명 ) 시군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취사부 간호사 사무원 기타 전체 90,246 11,775 64, , ,312 경기남부 66,861 8,603 47, , ,254 과천시 광명시 2, , 광주시 2, , 군포시 1, , 김포시 2, , 부천시 4, , 성남시 5, , 수원시 8,272 1,150 5, 시흥시 3, , 안산시 4, , 안성시 1, , 안양시 3, ,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1, , 용인시 7, , 의왕시 1, 이천시 1, , 평택시 3, , 하남시 1, , 화성시 5, , 경기북부 23,385 3,172 16, , ,058 고양시 6, , 가평군 구리시 1, 남양주시 5, , 동두천시 양주시 1, , 연천군 의정부시 3, , 파주시 3, , 포천시 1,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35

68 2017 년 12월말경기도내보육교사현황을살펴보면, 전체보육교사 64,466 명중보육교사 1급자격이 39,313 명 (61.0%) 으로가장많았고, 보육교사 2급자격이 23,093 명 (35.8%), 보육교사 3급 (3.2%) 순으로나타남. 설립주체별로보면, 국공립 (67.3%) 과사회복지법인 (69.2%) 어린이집은보육교사 1급자격자가가장많음. 가장낮은비율을보인보육교사 3급자격자중가장많은 1,035 명 (50.4%) 이가정어린이집에근무하고있었으며, 923 명 (45.0%) 은민간어린이집에근무하는것으로나타남. 어린이집 1개소당교사수는전체평균 5.5 명이며, 설립주체별로보면직장이 11.2 명으로가장많고국공립이 8.5 명, 사회복지법인이 8.0 명, 법인 단체가 7.6 명이며민간이 7.4 명, 부모협동이 3.7 명, 가정이 3.8 명임. 교사 1인당아동수는전체평균 6.1 인가운데사회복지법인이 8.8 명, 법인 단체가 8.4 명으로가장많고국공립이 7.6 명, 민간이 7.3 명, 부모협동이 7.0 명임.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 표 2-21> 경기도자격별보육교사현황 시군계국공립사회복지법인 계 보육교사 1 급 보육교사 2 급 보육교사 3 급 ( 단위 : 명, %) 법인 단체등민간가정협동직장 64,466 5, ,674 25, ,7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9,313 3, ,559 15, ,553 (61.0) (67.3) (69.2) (64.4) (61.2) (59.3) (70.6) (57.3) 23,093 1, ,186 9, ,139 (35.8) (31.9) (28.9) (34.1) (35.5) (36.7) (27.0) (42.0) 2, , (3.2) (0.8) (1.9) (1.5) (3.2) (4.0) (2.4) (0.7) 교사 1 인당아동수 기관당교사수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69 나. 경기도어린이집이용아동 2009 년부터 2017 년말까지경기도내어린이집을이용한아동은매년증가해옴 년 283,774 명이었던도내어린이집이용아동은 2016 년 390,870 명, 2017 년 12월말에는 394,882명으로증가함. 연령별로보면, 만 0 2 세영아는 2009년 148,117명, 2016년 231,746명, 2017년 12월말에는 237,664명으로증가함. 만 3세이상유아는 2009년 135,657명, 2016년 159,124명, 2017년 12월말 157,218명으로감소함. 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은영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유아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 < 표 2-22> 경기도어린이집이용아동추이 ( 단위 : 명, %) 구분 전체 ( 비율 ) 만 0~2세 ( 비율 ) 만 3세이상 ( 비율 ) ,774 (100.0) 148,117 (52.2) 135,657 (47.8) ,056 (100.0) 180,592 (56.4) 139,464 (43.6) ,276 (100.0) 197,196 (56.9) 149,080 (43.1) ,515 (100.0) 238,956 (60.9) 153,559 (39.1) ,656 (100.0) 240,033 (60.4) 157,623 (39.6) ,945 (100.0) 243,869 (60.5) 159,076 (39.5) ,398 (100.0) 235,623 (60.5) 153,775 (39.5) ,870 (100.0) 231,746 (59.3) 159,124 (40.7) ,882 (100.0) 237,664 (60.2) 157,218 (39.8)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년부터 2017 년까지경기도내어린이집이용률추이를살펴보면만 0~6 세이용률이 2009년 33.2% 에서 2017년 47.0% 로지속적으로이용률이증가함. 2017년 12월말영아의이용률은 72.9%, 유아는 30.6% 를나타냄. 유아의경우유치원을이용하는비율이있기때문에영아에비해어린이집이용률이다소낮게나타남.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37

70 < 표 2-23> 경기도어린이집이용률추이 ( 단위 : %) 연도만 0 6 세이용률만 0~2 세이용률만 3~6 세이용률 주 : 어린이집이용률 = 각년도어린이집이용아동수 / 각년도영유아인구 100 자료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년 12월말경기도내어린이집이용아동 394,882 명중남부에 294,091 명 (74.5%). 북부에 100,791 명 (25.5%) 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남. 시군별로보면수원시 (8.8%) 에어린이집현원이가장많고용인시 (8.6%) 순으로나타남. 경기북부의경우고양시 (6.9%) 에어린이집현원이가장많은것으로확인됨. 반면어린이집현원이가장적은시군은연천군으로도내현원의 0.3% 에불과함. 38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71 < 표 2-24> 경기도시군별설립주체별어린이집현원현황 시군현원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전체 경기남부 ( 단위 : 개소, %) 법인 단체등민간가정협동직장 394, ,710 4,633 8, , ,683 1,731 14,098 (100.0) - (10.8) (1.2) (2.1) (53.1) (28.8) (0.4) (3.6) 294, ,164 3,786 6, ,348 83,113 1,331 10,997 (100.0) - (10.9) (1.3) (2.2) (53.2) (28.3) (0.5) (3.7) 과천시 2, 광명시 9, , ,337 3, 광주시 14, , ,896 2, 군포시 8, , ,177 2, 김포시 13, , ,193 4, 부천시 20, , ,809 5, 성남시 23, , ,970 6, ,756 수원시 34, , ,956 11, ,166 시흥시 14, , ,822 3, 안산시 20, , ,717 4, 안성시 6, ,070 1, 안양시 15, , ,563 5, 양평군 2, , 여주시 3, , 오산시 8, , ,533 2, 용인시 34, , ,175 18,825 10, ,367 의왕시 4, ,687 1, 이천시 8, , 평택시 15, , ,680 3, 하남시 7, ,568 2, 화성시 25, , ,844 8, 경기북부 100, , ,832 53,495 30, ,101 (100.0) - (10.5) (0.8) (1.8) (53.1) (30.3) (0.4) (3.1) 고양시 27, , ,143 8, ,261 가평군 1, 구리시 5, ,354 1, 남양주시 22, , ,564 6, 동두천시 3, , 양주시 7, ,406 2, 연천군 1, 의정부시 13, , ,327 4, 파주시 14, ,745 4, 포천시 4,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39

72 < 그림 2-4> 전국및경기도어린이집설립주체별현원현황 ( 단위 : %) 전국 경기도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 단체등민간가정협동직장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경기도영유아의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률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만 0세 ~2세 ( 영아 ) 어린이집재원율을살펴보면, 만 0세의어린이집재원율은동두천시 (70.2%) 가가장많았으며, 만 1세의재원율은과천시가 101.1%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만 2세의재원율도과천시가 132.2% 로가장많음. 과천시의경우직장어린이집이타시군에비해밀집되어있기때문에어린이집의관외영유아이용률이높은편임. 따라서관내영유아수대비어린이집이용률이 100% 를초과하는것으로나타남. 40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73 < 표 2-25> 경기도시군별어린이집이용률현황 (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인구 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 어린이집이용률 전체 838, , 경기남부 633, , 과천시 2,859 2, 광명시 20,469 9, 광주시 25,463 14, 군포시 17,936 8, 김포시 33,873 13, 부천시 47,760 20, 성남시 55,100 23, 수원시 79,529 34, 시흥시 27,426 14, 안산시 36,906 20, 안성시 11,200 6, 안양시 32,868 15, 양평군 5,467 2, 여주시 5,804 3, 오산시 18,306 8, 용인시 71,974 34, 의왕시 9,138 4, 이천시 14,958 8, 평택시 32,595 15, 하남시 18,482 7, 화성시 65,321 25, 경기북부 205, , 고양시 59,875 27, 가평군 2,725 1, 구리시 12,062 5, 남양주시 45,050 22, 동두천시 5,311 3, 양주시 13,642 7, 연천군 2,468 1, 의정부시 24,731 13, 파주시 31,925 14, 포천시 7,387 4,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41

74 구분 < 표 2-26> 경기도시군별만 0~2 세영아어린이집이용률현황 총영아인구수 총인구수어린이집재원수 ( 단위 : 명, %) 0세 1세 2세 어린이집재원율 (%) 총인구수 어린이집재원수 어린이집재원율 (%) 총인구수어린이집재원수 어린이집재원율 (%) 전체 326,080 92,366 41, ,697 89, , , 경기남부 248,274 70,581 29, ,125 67, ,568 80, 과천시 1, 광명시 7,926 2, ,735 2, ,938 2, 광주시 10,533 3,004 1, ,625 2, ,904 3, 군포시 7,183 2, ,544 1, ,590 2, 김포시 12,855 3,433 1, ,432 3, ,990 4, 부천시 19,215 5,766 1, ,586 4, ,863 6, 성남시 22,214 6,746 2, ,410 5, ,058 6, 수원시 32,122 9,238 3, ,954 8, ,930 10, 시흥시 10,700 2,964 1, ,642 3, ,094 3, 안산시 14,472 4,182 2, ,875 4, ,415 5, 안성시 4,185 1, ,438 1, ,583 1, 안양시 13,336 3,825 1, ,584 3, ,927 4, 양평군 2, 여주시 2, 오산시 6,892 1, ,369 1, ,603 2, 용인시 26,430 7,041 3, ,110 7, ,279 9, 의왕시 3, , ,305 1, 이천시 5,956 1, ,016 1, ,234 2, 평택시 12,912 3,792 1, ,402 3, ,718 4, 하남시 7,266 1, ,573 1, ,762 1, 화성시 25,397 7,155 2, ,805 6, ,437 7, 경기북부 77,806 21,785 11, ,572 22, ,449 26, 고양시 22,987 6,458 3, ,767 6, ,762 7, 가평군 1, 구리시 4,676 1, ,571 1, ,762 1, 남양주시 16,291 4,367 2, ,601 4, ,323 5, 동두천시 1, 양주시 5,062 1, ,734 1, ,875 1, 연천군 1, 의정부시 9,532 2,655 1, ,256 2, ,621 3, 파주시 12,187 3,425 1, ,217 3, ,545 4, 포천시 2,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주 : 타지역에거주하는영유아가부모의직장어린이집재원으로인해거주영유아수보다어린이집재원영유아수가더많을수있음. 42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75 구분 < 표 2-27> 경기도시군별만 3~5 세유아어린이집이용률현황 ( 단위 : 명, %) 3세 4세 5세 6세총유아인구수총인구수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총인구수총인구수총인구수재원수재원율 (%) 재원수재원율 (%) 재원수재원율 (%) 재원수재원율 (%) 전체 512, ,953 62, ,070 51, ,985 42, , 경기남부 385,160 92,128 46, ,826 38, ,828 31, , 과천시 1, 광명시 12,543 2,974 1, ,932 1, ,333 1, , 광주시 14,930 3,807 2, ,541 2, ,932 2, , 군포시 10,753 2,614 1, ,603 1, , , 김포시 21,018 5,070 1, ,921 1, ,649 1, , 부천시 28,545 7,035 3, ,769 2, ,505 2, , 성남시 32,886 7,893 3, ,999 3, ,508 2, , 수원시 47,407 11,428 4, ,370 3, ,664 2, , 시흥시 16,726 3,926 2, ,965 2, ,454 1, , 안산시 22,434 5,262 3, ,376 2, ,907 2, , 안성시 7,015 1,579 1, , , , 안양시 19,532 4,757 2, ,579 2, ,068 1, , 양평군 3, 여주시 3, 오산시 11,414 2,680 1, ,715 1, , , 용인시 45,544 10,600 5, ,738 4, ,202 3, , 의왕시 5,721 1, , , , 이천시 9,002 2,190 1, ,106 1, ,361 1, , 평택시 19,683 4,714 2, ,679 1, ,211 1, , 하남시 11,216 2,748 1, ,749 1, , , 화성시 39,924 9,467 3, ,585 2, ,571 2, , 경기북부 127,370 29,825 15, ,244 13, ,157 11, , 고양시 36,888 8,650 4, ,710 3, ,872 2, , 가평군 1, 구리시 7,386 1, , , , 남양주시 28,759 6,483 3, ,848 2, ,739 2, , 동두천시 3, 양주시 8,580 1,965 1, ,988 1, ,350 1, , 연천군 1, 의정부시 15,199 3,558 2, ,666 1, ,074 1, , 파주시 19,738 4,781 2, ,707 1, ,245 1, , 포천시 4,466 1, , ,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 타지역에거주하는영유아가부모의직장어린이집재원으로인해거주영유아수보다어린이집재원영유아수가더많을수있음.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43

76 도내특수보육혹은취약보육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시간연장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여약 11천여개소의전체어린이집중약 2천개소의어린이집에서시간연장보육을실시하고있음. 이어서장애아통합시설이 290 개소, 24시간시설이 54개소로조사됨. 영아전담의경우영아만을보육하는민간어린이집으로정부의인건비지원을받는특수한형태임. 다만현재는보건복지부에서추가지정을하고있지않은유형임. < 표 2-28> 경기도특수보육어린이집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어린이집수 아동현원 보육교직원수 교사수 시간연장 1,912 72,357 17,907 13,270 영아전담 46 1, 시간 54 1, 휴일 31 1, 방과후전담 방과후통합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689 4,299 3,041 주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다. 국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 2017 년 12월말기준으로집계된경기도내 660 개소국공립어린이집의운영현황을인가연도, 보육교직원수, 정원충족률현황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음. 성남시가 64개소로가장많고이어서, 고양시 (51 개소 ), 남양주시 (42 개소 ), 수원시, 화성시 (38 개소 ) 순으로나타남. 한편여주시는관내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에불구하여도내에서국공립어린이집설치개소수가가장적은것으로조사됨. 44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77 1) 규모별현황 어린이집정원규모를 30인이하, 31~50인, 51~70인, 71~100인, 101인이상다섯구간으로구분하여정원규모별국공립어린이집설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71~100 인이하시설이 203 개소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이어서 31~50 인이하시설이 162 개소, 51~70 인이하시설이 129 개소, 101 인이상시설 95개소, 30인이하시설이 71개소로조사됨. 중규모의어린이집의비중이소규모나대규모어린이집에비해많음. 30인이하의최소규모시설이가장많은곳은용인시로 12개소가집중되어있고, 화성시 (9개소), 고양시 (6개소 ) 의순으로나타남. 31~50 인이하시설은고양시가 16개소로가장많고남양주시 (15 개소 ), 화성시 (14 개소 ) 의순임. 51~70 인이하시설이많은곳은남양주시가 13개소, 시흥시가 12개소, 수원시가 11개소순으로조사됨. 71~100 인이하시설은성남시가 22개소로가장많고, 안양시가 16개소, 수원시가 14개소로나타남. 101 인이상대규모시설역시성남시가 22개소로가장많고, 안산시 11개소, 오산시와고양시가각각 10개소순으로나타나지역별어린이집규모의분포에차이를보임. < 표 2-29> 경기도정원규모별어린이집현황 구분계 ( 비율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 단위 : 개소, %) 법인 단체등민간가정협동직장 계 11,825 (100.0) ,854 6, 인이하 7,626 (64.5) , ~50 인이하 1,740 (14.7) , ~70 인이하 689 (5.8) ~100 인이하 965 (8.2) 인이상 805 (6.8)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45

78 < 표 2-30> 경기도시군별정원규모별국공립어린이집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30인이하 31~50인이하 51~70 인이하 71~100인이하 101인이상 전체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남안성시 부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북 동두천시 부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전체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2) 인가연도 1990 년도이전에는중대규모위주로국공립어린이집이신축되어서 30 인이하최소규모 시설은전무하고 71 인이상중대규모시설이 68.8% 를차지함 년대들어서며국공립 46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79 어린이집수가급증하였고, 50인이하소규모시설의설치가증가하기시작함 년대들어서며 50인이하시설의설치율이 50% 에이르는비약적인증가세를보임. 특히 2000 년대는 30인이하최소규모시설의증가폭이두드러짐 년이후최소규모시설설치는크게둔화된반면 31~70 인이하중소규모시설의설치율이다소증가함. < 표 2-31> 인가연도별시설규모별국공립어린이집현황 ( 단위 : 개소, %) 인가연도 30 인이하 31~50인이하 51~70 인이하 71~100인이하 101 인이상 전체 1990 년이전 0 (0.0) 2 (6.3) 8 (25.0) 14 (43.8) 8 (25.0) 32 (100.0) 1991~2000년 5 (2.8) 30 (16.8) 35 (19.6) 82 (45.8) 27 (15.1) 179 (100.0) 2001~2010년 55 (22.9) 67 (27.9) 30 (12.5) 60 (25.0) 28 (11.7) 240 (100.0) 2011 년이후 11 (5.3) 63 (30.1) 56 (26.8) 47 (22.5) 32 (15.3) 209 (100.0) 전체 71 (10.8) 162 (24.5) 129 (19.5) 203 (30.8) 95 (14.4) 66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3) 보육교직원수 보육교직원현황을살펴보면전체평균보육교직원수는 12.0 명임. 시설규모별로살펴보면 30인이하시설은평균 7.2 명, 31~50 인이하는 8.4 명, 51~70 인이하는 9.8 명, 71~100 인이하는 13.3 명, 101 인이상은 21.7 명임. 즉시설규모가커질수록보육교직원수가증가함. < 표 2-32> 시설규모별기관당보육교직원수 ( 단위 : 개소, 명, 점 ) 구분 전체 평균 표준편차 30인이하 ~50인이하 ~70인이하 ~100인이하 인이상 합계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47

80 4) 정원충족률 시설규모별정원충족률을살펴보면평균 89.7% 의충족률을보이고있고, 30인이하시설의정원충족률 (92.2%) 이가장높게나타남. 정원충족률이시설규모별집단간차이가있는지검증 (ANOVA) 한결과정원충족률이가장높은 30인이하시설이정원충족률이높은편이고, 중규모시설의정원충족률이낮은수치를보이고있음. *p<.05 < 표 2-33> 시설규모별정원충족률 ( 단위 : 개소, 점 ) 정원구간 기관수 평균 F값 30인이하 ~50인이하 ~70인이하 ~100인이하 인이상 전체 한편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의현원은 42,710 명 (10.8%) 으로전국국공립어린이집재원아동비율인 12.9% 에비해낮은수치임. 반면서울의경우 31.5% 의어린이집이용아동이국공립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전국에서국공립시설이용률이가장높은점을확인할수있음. < 표 2-34> 경기도어린이집현원 ( 단위 : 명, %) 구분계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450, ,916 96,794 43, , ,608 4,508 58,454 (100.0) (12.9) (6.7) (3.0) (50.9) (22.2) (0.3) (4.0) 경기도 394,882 42,710 4,633 8, , ,683 1,731 14,098 (100.0) (10.8) (1.2) (2.1) (53.1) (28.8) (0.4) (3.6) 전국대비 (27.2) (22.8) (4.8) (18.9) (28.4) (35.3) (38.4) (24.1) 정원충족률 (84.7) (90.1) (80.5) (78.7) (81.6) (90.7) (85.9) (79.2) 서울시 234,867 74,098 1,878 5,337 97,215 42, ,740 (100.0) (31.5) (0.8) (2.3) (41.4) (18.2) (0.3) (5.4) 정원충족률 (87.6) (90.8) (82.9) (83.8) (86.5) (91.3) (85.7) (72.2)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48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81 2017 년 12월기준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에재원중인아동의평균비율은 10.8% 이며연령별로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에차이가있는데만6세이상 (24.0%), 만5세 (19.5%), 만4 세 (18.3%), 만3세 (15.1%), 만2세 (8.2%), 만1세 (6.1%), 만0세 (2.8%) 순으로비율이현격하게낮아지고있음. 연령이어릴수록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이매우낮고, 연령이많아질수록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이높아짐. 이를통해경기도의경우영아보육에있어공보육비중이지나치게축소되어있고, 주로민간영역에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2-35> 연령별국공립어린이집보육아동비율 ( 단위 : 명, %) 연령 전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비율 만0세 41,220 1, 만1 세 89,562 5, 만2 세 106,882 8, 만3 세 62,012 9, 만4 세 51,863 9, 만5 세 42,735 8, 만6세이상 전체 394,882 42,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DB. ( ) 년말기준경기도내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현황을살펴보면시 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소, 시 군육아종합지원센터 24개소로총 26개의센터가있음. 위탁체현황을보면, 대학이 14곳, 어린이집연합회가 5곳, 사회복지법인이 5곳, 교육원 1곳, 지자체직영 1곳임. 도내에는시군관내대학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을받는비중이높은것이특징적임.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49

82 < 표 2-36>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2017 년말기준 ) 구분센터명소재지개소일위탁체현황 시도 시군구 ( 남부 ) 시군구 ( 북부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시 경기대학교산학협력단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경기사랑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과천시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광명시 2011, 1 20 한솔교육희망재단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광주시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군포시 우일학원 ( 안양대학교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김포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성남시 함께하는보육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수원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안산시 안산대학교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안양시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오산시 오산대학교산학협력단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용인시 용인송답대학교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왕시 장안대학교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천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평택시 한국복지대학교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화성시 수원대학교산학협력단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고양시 사회복지법인대건카리타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구리시 사회복지법인경기사랑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남양주시 경복대학교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양주시 양주시청직영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정부시 경민대학교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파주시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주 : 미설치 (8) - 여주, 안성, 하남, 양평,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50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83 < 표 2-37> 경기도어린이집보육교사교육원현황 (2017 년 2 월기준 ) 구분운영형태소재지 보수교육위탁횟수 ( 최근 5 년간 ) 강남대부설보육교사교육원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용인시 5 회 ( 연속 ) 경기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시흥시 5 회 ( 연속 ) 경기보육교사교육원민간수원시 5 회 ( 연속 ) 국제대학교평생교육원전문대부설평생교육원평택시 5 회 ( 연속 ) 김포대학교평생교육원전문대부설평생교육원김포시 5 회 ( 연속 ) 대림대학교평생교육원전문대부설평생교육원안양시 5 회 ( 연속 ) 동원대학교평생교육원전문대부설평생교육원광주시 3 회 ( 연속 ) 13, 14 년제외 명지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 용인 ) 대학교부설자연사회교육원용인시 5 회 ( 연속 ) 남부 부천대학교평생교육원전문대부설평생교육원부천시 5 회 ( 연속 ) 서울신학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부천시 4 회 ( 비연속 ) 16 년제외 성빈센트보육교사교육원민간부천시 5 회 ( 연속 ) 수원과학대학교평생교육원전문대부설평생교육원화성시 3 회 ( 연속 ) 13, 14 년제외 수원여대부설보육교사교육원전문대부설보육교사교육원수원시 5 회 ( 연속 ) 안산대학교평생교육원 전문대부설평생교육원 안산시 5회 ( 연속 )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민간 안양시 5회 ( 연속 ) 여주대학교평생교육원 전문대부설평생교육원 여주시 5회 ( 연속 ) 중앙보육교사교육원 민간 성남시 5회 ( 연속 ) 평택보육교사교육원 민간 평택시 5회 ( 연속 ) 경기동부보육교사교육원 민간 구리시 5회 ( 연속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민간 의정부시 5회 ( 연속 ) 북부 고양보육교사교육원민간고양시 5 회 ( 연속 ) 서영대학교미래평생교육원전문대부설평생교육원파주시 신한대학교평생교육원 전문대부설평생교육원 동두천시 2 회 ( 연속 ) 13, 14, 15 년제외 2 회 ( 연속 ) 13, 14, 15 년제외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51

84 3. 중앙정부중장기보육계획가.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새싹플랜 ( ) 2006 년중앙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제11 조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에의거하여, 일명 새싹플랜 이라불리는 제 1차중장기보육계획 ( ) 을수립함.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 은 함께키우는건강한아동 을비전으로하여, 보육의공공성강화와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정책목표로설정함. - 이를위해공보육기반조성, 부모육아부담경감, 다양한보육서비스의제공, 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라는 5개의추진과제와 20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함. < 그림 2-5> 경기도제 1 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비전과정책목표, 정책과제 비전 함께키우는건강한아동 정책목표 보육의공공성강화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정책과제 공보육기반조성 부모육아부담경감 다양한보육서비스의제공 어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 52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85 < 표 2-38> 제 1 차중장기보육계획 ( ) 의정책과제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주요내용 공보육기반조성 부모육아부담경감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중장기수급계획에따른보육시설확충 국공립보육시설확충 기본보조금제도도입 보육비용지원확대 영아보육활성화 취업부모에대한지원강화 보육시설이용시간다양화 장애아보육활성화 농어촌보육서비스확대 방과후보육프로그램활성화 포괄적보육서비스와부모협동보육활성화 보육실태조사를토대로지역별합리적수급계획을마련하고시설확충시판단기준으로활용 공동주택건설시보육시설설치의무강화및운영안정화 국공립보육시설수 2010 년까지 2 배확충 ( 이용아동 30% 까지확충 ) - 농어촌, 저소득, 보육시설공급률이낮은지역국공립우선확충 - 국공립신축비지원단가인상, 부지확보제도개선 - 신축비지원없이시설확충가능토록제도개선 민간보육시설서비스수준점진적개선 아동수에따른기본보조금지원으로부모육아부담경감 차등보육료지원대상확대 ( 저소득층 중산층 ) 다자녀, 장애아등에대한지원확대 기본보조금도입 보육시설영아반지원금액현실화 0 세아교사대아동비율조정 개별보살핌강화 신축공공보육시설에영아반구성비율확대 가정보육시설소규모화검토 가정내영아양육지원방안연구 직장보육의활성화 취업모보육시설우선입소 보육시설이용시간에따른보육지원차등화 다자녀가정에유리한세제개편방안검토 가족친화적직장문화및양성평등적가족문화조성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제도활성화 시간연장형보육활성화 시간제보육시설지원제도도입검토 장애아보육시설확충통한장애아동의시설이용권보장 장애아동의보육시설접근성제고, 무상보육지원확대 보육정보센터를활용한장애아보육서비스개선 장애아보육서비스개선을위한제도개선 농어촌보육서비스지원다양화 출산농가도우미지원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방과후활동프로그램연계 협력강화 방과후보육서비스확대 방과후인력전문성제고및프로그램개발 보급 지역의복지 의료 교육기관과연계포괄적보육서비스제공 부모협동보육활성화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53

86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주요내용 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 보육시설환경개선 건강 영양 안전관리강화 보육인력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표준보육과정개발 보급 평가인증시스템구축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지자체보육정책활성화 지역사회참여및시설운영투명성제고 보육사업추진관련인프라확충 아동의성장과발달에적합하도록보육시설환경개선 민간보육시설을본인소유건물에만설치토록하는방안검토 아동특성에적합한시설표준모형개발로안전사고예방 건강관리체계구축을위한지역사회와연계시스템구축 보육시설건강 안전관리감독강화 건강 영양 안전관리에필요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 보육교사양성체계강화 시설장자격기준강화및국가자격증제도도입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정책대안마련 보수교육활성화 표준보육과정제정 표준보육과정에따른연령별보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구축 (06 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 08 년까지모든보육시설인증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긴밀한협조체계구축 평가인증참여에대한인센티브확대 보육시설과행정기관을연결하는보육행정시스템구축 정확한통계확보및보육행정의효율성제고 보육담당공무원확충및전문화 지방자치단체여건에적합한보육정책활성화 보육정책수립및운영에부모및지역사회참여활성화 중앙및지자체에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운영활성화 보육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보육정보센터기능강화 보육 유아교육정책에관한종합적연구수행위한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운영 보육업무의전문적대응과시설안전관리및종사자경력관리등의효율적수행을위한 보육관리재단 설치검토 자료 : 여성가족부, 제 1 차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 54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87 < 표 2-39> 에제시된바와같이, 제 1차중장기보육계획 ( ) 의추진과제기본방향은첫째, 지역별수급현황에따른중장기보육시설확충계획수립으로보육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 둘째기본보조금및보육료지원확대로보육비용에대한정부재정분담률을선진국수준으로제고, 셋째, 아동수에따른기본보조금지원확대로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및부모육아부담경감, 넷째, 장애아및취업부모등다양한보육수요와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다섯째, 보육시설종사자의전문성을제고하고보육시설환경개선, 건강 안전관리강화등으로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여섯째,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시설평가인증제및운영위원회활성화등으로보육서비스에대한관리강화임. 제 1 차중장기보육계획 ( ) 의보육정책주요지표변화는다음과같음. < 표 2-39>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 의보육정책주요지표변화 지표명 2005 년 2010 년 보육비용정부재정분담률 35.8% 60.0% 국공립보육시설의수 1,352 개소 2,700개소 보육시설이용영유아수 92만명 114만명 보육료지원아동비율 41.7% 80.8% 보육시설종사자수 131천명 180천명 민간보육시설보육비용 / 공공보육시설보육비용 80% 수준 (2006 년 ) 100% 수준 평가인증대상시설 1,000 개소 ( 시범운영 ) 전면실시 ( 매년 1만개소 ) 영유아육아지원시설이용률유아 68.6% 88.4% 46% 60% 영아 19.5% 33.4% 자료 : 여성가족부,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 b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55

88 나. 아이사랑플랜 ( ) 2008 년중앙정부 1) 는새정부의공약및국정철학에부합하는보육정책의추진방향을재설정하기위해,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 을수정 보완한 아이사랑플랜 ( ) 을수립함. 아이사랑플랜 ( ) 은 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 을비전으로설정하고, 이를위해 3대추진방향과 6대추진과제를제시함. - 아이사랑플랜( ) 의 3대추진방향은영유아중심, 국가책임제보육, 신뢰구축이며, 6대추진과제는부모의자녀양육비용부담경감, 아동과부모의특성에따른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집근처에아이를안심하고맡길수있는지원, 보육교사들의자긍심증진, 보육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적개편, 보육정책에대한효과적인지원체계마련임. < 그림 2-6> 아이사랑플랜 ( ) 의비전과추진방향 1) 2008 년보육업무를주관하던여성가족부의보육정책국이보건복지가족부의보육정책관으로이관됨. 56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89 3 대전략 6 대추진과제 구분 비전 < 표 2-40> 아이사랑플랜 ( ) 의보육정책추진계획 영유아중심 국가책임제보육 신뢰구축 부모의비용부담완화 수요자맞춤지원 보육시설질제고및균형배치 보육인력 보육교사가전문성과자긍심을가지고보육업무에전념할수있도록처우및 전문성제고 근무환경개선 전달체계효율화 보육서비스를신속하고편리하게받을수있도록행정부담을최대한경감하고보육서비스제공체계의효율성강화 보육사업 보육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정책연구강화, 지원기구개편, 보육시설안 지원체계구축 전사고지원및부모의참여활성화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플랜( ) a 내용 비전 : 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 - ( 아이 ) 아이는보육이궁극적으로지향해야할정책목표이자정책대상 - ( 부모 ) 부모는아이를돌보는책임과권리를가진제 1 차적보호자 - ( 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 ) 아이는나이와특성에맞게건강하게성장발달하고부모는아이를기르는보람과기쁨이넘칠수있는사회경제적환경이마련된세상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을최우선시 - 정책대상을보육시설이용아동에서모든영유아까지확대 - 영유아및부모의특성을고려한예방 맞춤 통합형보육정책추진 보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 - 참여정부에서조성된공보육을강화하여국가책임보육으로발전 - 보육시설이용시 : 보육료전액지원확대로비용부담을완화하고, 교사자격기준강화, 환경기준개선등으로보육의질적수준제고 신뢰를토대로정책을수립 추진 - 부모가보육정책에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정책통로를마련하고, 보육관련총괄적정보제공강화 - 보육시설, 학계및전문가의견을정책형성 집행과정에서수렴 보육시설이용시보육료를지원하고, 보육시설미이용시양육수당지급 - ( 보육료지원확대 ) 보육시설이용에대한부모의비용부담완화 - ( 양육수당도입 ) 보육시설, 유치원을이용하지않고집에있는영유아에아동양육에필요한비용지원 부모및아동의개별특성에맞는양육지원서비스제공 - 다문화, 한부모, 장애아동가정, 장애부모가정, 빈곤실직가정, 입양가정등 집근처에있는어느보육시설이나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도록보육시설질적수준및접근성제고 - ( 보육프로그램강화 ) 보육교사와아동의상호작용의질을높이고, 아동의적절한놀이와경험제공을위한보육프로그램강화 - ( 안전하고쾌적한보육시설환경구성 ) 보육시설환경기준개선및보육종사자의건강 영양 안전관련역량강화 - ( 보육시설평가인증활성화 ) 모든보육시설이최소한의질적수준을유지하도록평가인증강화 - ( 보육시설균형배치 ) 부모가원하는보육시설이충분히공급되도록다양한유형의보육시설균형배치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57

90 아이사랑플랜 ( ) 의주요내용을 새싹플랜 ( ) 과비교해서살펴보면, - 아이사랑플랜은보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개편이라는특성을지니며, 보육료지원확대와보육시설미이용아동지원이강화됨. - 아이사랑플랜은아이사랑카드를통한 보육료지원방식 을도입하였고, 취약지역위주의국공립보육시설확충방향으로내용을변경함. - 아이사랑플랜에는다문화아동지원, 안전공제회설립, 보육교사처우개선, 보육시설서비스계약제, 선정기준개편, 지도감독개선등이추가되었고, 평가인증이나건강 영양 안전, 보육프로그램강화등보육서비스질제고부분은지속적으로보완함. 58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91 < 표 2-41> 아이사랑플랜 과 새싹플랜 과의차이 구분 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 기간 2006~ ~2012 소요예산 6조 4,580억원 11조 7,111억원 주요정책변경사항 강화 < 보육료지원 > 차등보육료지원확대 년도시근로자 130% 까지보육료 30% 지원 기본보조금도입 년까지만 5세까지도입 보육료전액지원확대 년까지보육시설이용아동 80% 까지전액지원 변경추가지속유지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지원 > 양육수당도입 년까지보육시설이용아동 80% 까지지원 아이돌보미지원및육아종합지원센터설립 < 보육료지원방식 > 보육시설에보육료지원 기본보조금과차등보육료통합 아이사랑카드도입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 2010 년까지국공립시설 2배로확충 취약지역에국공립보육시설확충 05년 : 1,352개소 10년 : 2,700개소 - 국공립대기자수감소 : 12만명 6만명 년 2,119개소확충 다문화아동지원 보육시설안전공제회설립 보육비용지원선정기준개편 보육교사처우개선 - 농어촌담임수당 - 보육대체교사지원 보육서비스질제고 : 평가인증, 건강 영양 안전, 보육프로그램개발 취약보육강화 :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보육서비스지원 다양한보육시설확충 :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미반영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제도활성화 농어업인양육비지원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플랜( ) b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및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에포함되어미반영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59

92 아이사랑플랜 ( ) 은부모의자녀양육비용부담완화를위해, 보육료전액지원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함. - 만 0 4세보육료 : 2009 년도소득하위 50% 까지무상지원하며, 2010 년도에는소득하위 60% 이하까지, 2011 년도에는소득하위 70% 이하까지, 2012 년도에는소득하위 80% 이하까지지원함. - 만 5세보육료 : 지원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여 2011 년에모든만 5세에대해무상보육료지원함. 구분 < 표 2-42> 아이사랑플랜( ) 의보육료전액지원연도별 ( 단위 : 억원 ) 소득계층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이하소득하위 70% 이하소득하위 80% 이하 소요예산 12,821 16,351 17,977 19,139 ( 보육료전체예산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플랜( ) c < 그림 2-7> 보육료전액지원확대예시 (0 세아기준 ) ( 하위 50%) (60%) (70%) (80%) 76.6 천원 차등보육료의 100% 지원 (733천원) 80% 천원 60% (579.8천원 ) 천원 30% (464.9천원 ) 부모부담 383천원 350천원 1 층 ( 기초생보 ) 2 층 ( 차상위 ) 3 층 ( 도시근로자 50% 이하 ) 4 층 ( 도시근로자 70% 이하 ) 5 층 ( 도시근로자 100% 이하 ) 기타 60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93 또한보육료단가현실화를위해장기적으로표준보육비용을현실의보육여건에맞게합리적으로재산정하여정부지원보육료를결정함. - 12시간단일기준의보육료지원단가를이용시간에따른차별화하는방안, 소득인정액및산정방식차별화등맞벌이가구에대한보육지원강화방안, 다자녀가구보육료지원역시확대함. 양육부담경감및보육료, 교육비지원과의형평성제고를위해어린이집미이용아동에 게양육수당을지원하며, 지원대상은차상위이하만 0 1 세아동에서단계적으로지원 대상을확대하였고, 지원금액역시월 10 만원에서단계적으로인상함. < 표 2-43> 아이사랑플랜( ) 의양육수당확대 구분 연도별 소득계층 차상위이하 소득하위 6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하위 80% 이하 연령 0 1 세 0 2 세 0 3 세 0 5 세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플랜 ( ) d 보육재정지원방식은 2009 년 9월 아이사랑카드제도 를도입하여현재도운영중임. - 동제도는일정한조건을갖춘부모에게서비스이용권을전자카드에담아부모가직접결제함으로써정부지원금에대한수요자체감도를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시작된제도임. 이제도를통해부모는시설에대한관심과신뢰도를향상시키고, 시설및지자체는보육료지원관련행정업무전산화및절차간소화로행정부담이경감됨. 아이사랑플랜 ( ) 은보육정책주요지표의변화는다음과같음.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61

94 < 표 2-44> 아이사랑플랜 ( ) 보육정책주요지표변화 분야지표명 2009 년 2012 년 보육비용부담완화 수요자맞춤보육 보육시설질제고및균형배치 보육인력전문성강화 보육전달체계효율화 보육료전액지원지원아동비율소득하위 50% 소득하위 80% 양육수당지원아동비율차상위 소득하위 80% 시간연장형보육시설개소수 4,110 4,500 다문화가정아동보육시설이용률 62% 70% 평가인증보육시설비율 40% 90% 소규모보육시설 10 개소 135 개소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농어촌 21 천명 중소도시 111 천명 대체교사지원인력 450 명 1,500 명 보육지원대상자선정소요기간 1 개월이내 2 주내외 보육전자바우처도입전면실시 안정적정착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 보육서비스지원기능통합추진공공인프라마련 민관학연계망활성화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플랜 ( ) e 다 년중앙정부의보육정책 2011 년중앙정부는 서민이행복한나라, 따뜻한대한민국 이라는목표아래보육지원대상및양육수당을확대하였고, 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을부모들에게제공하기위해공공형어린이집사업등다양한보육정책들을시행하였음 년에도중앙정부는부모의양육부담을덜어주고보육서비스의질을높임으로써보육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는데역점을둠 년중앙정부의보육정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62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95 1) 보육료지원확대 보육료지원정책은정부가적극적으로보육료를지원함으로써어린이집에자녀를맡기는부모의부담을경감하고부모의경제활동참여를유도하려는목적으로시행되는정책임 년에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에대한보육료지원이대폭확대됨. 보육료지원사업은크게만 0 4세보육료지원, 만 5세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다문화보육료지원으로나뉘며이를살펴보면, 년에만 0 2세무상보육의실시로,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 2세아동은가구소득수준과상관없이보육료를전액지원받음. -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3 4 세아동은소득하위 70% 이하인경우보육료가지원됨. 만 3~4 세보육료지원대상에서탈락한가구중맞벌이가구를대상으로완화된소득인정액산정방식으로지원여부및지원수준을재선정하여보육료를지원함 년정부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12세이하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및장애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를제출자 ) 에대해가구소득수준에상관없이보육료를지원함. 교사대아동비율을 1:3 으로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또는특수교사를별도배치하여보육할경우에는월 394,000 원을지원함. - 다문화보육료지원은만 0~4 세영유아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1호에따른다문화가구를대상으로하며, 소득수준과상관없이보육료가지원됨. - 만 5세보육료지원의경우, 2011 년까지소득하위 70% 에대해만 5세보육료지원을하였으나, 2012 년부터만 5세누리과정 2) 의도입으로만 5세보육료는전계층으로지원대상이확대됨. 즉, 2012 년 3월부터어린이집이용만 5세아동 ( 장애아 다문화포함 ) 은소득및재산과무관하게월 20만원의보육료지원받음. 2) 만 5 세누리과정은이원화되어있는표준보육과정과유치원교육과정을일원화하여모든어린이집과유치원을이용하는만 5 세아동을국가가관리하는양질의보육 교육서비스로, 영유아보육법 과 유아교육법 에명문화된만 5 세아보육 교육에대한국가책임의원칙을실현하기위해시행된정책임.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63

96 < 표 2-45> 보육료지원대상및지원수준현황 (2012 년기준 ) 구분 지원대상 연령별지원금액 만 0세 : 394천원 만 0 2세보육료 전계층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만 1세 : 347천원 만 2세 : 286천원 만 3 4 세보육료 만 5 세보육료 * 장애아무상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 맞벌이가구부부합산소득 75% 만반영소득인정액산출 전계층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만 12 세이하장애아동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다문화가구영유아자녀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주 : 정부는만 5세아보육료지원을 2016 년 30만원 (2014 년 24만원 2016 년 30만원 ) 으로인상함. 만 5세아에대한무상보육실시에드는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따른보통교부금으로부담함. 만 3세 : 만 4세 : 197천원 177천원 200 천원 394 천원 만 0세 : 394천원 만 1세 : 347천원 만 2세 : 286천원 만 3세 : 197천원 만 4세 : 177천원 2)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확대 정부의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은어린이집이용아동과의형평성을제고하 고자녀양육으로인한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려는목적으로시행됨 년정부의양육수당지원은만 0 2 세아동양육수당과장애아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만 0 2 세아동양육수당은어린이집미이용차상위이하가구의 36개월미만아동이지원대상이며, 지원액은 12개월미만은월 20만원, 개월미만은월 15만원, 24 36개월미만은월 10만원임. - 장애아동양육수당지원은거동이어려워어린이집및유치원에맡기지않고집에서돌보는장애아동의양육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시작된정책 3) 으로, 지원대상은만 5세 3) 2011 년에는어린이집미이용 36 개월미만장애아동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에월 만원지급됨. 64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97 이하등록장애아동으로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함. 지원액은 36개월미만은월 20만원, 36개월 만 5세이하는월 10만원임. - 농어촌양육수당의지원대상은어린이집및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취학전만 5세이하농어촌거주아동이며, 연령별보육료정부지원단가의 45% 를지원함. < 표 2-46> 양육수당지원대상및지원수준현황 (2012 년기준 ) 구분지원대상지원금액 만 0 2 세아동양육수당 * 차상위이하가구 36 개월미만아동 12개월미만 : 200천원 12 24개월미만 : 150천원 24 36개월미만 : 100천원 만 5세이하등록장애아동 36개월미만 : 200천원장애아동양육수당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36개월 만 5세이하 : 100천원농어촌거주아동농어촌양육수당연령별보육료정부지원단가 45% ( 농지규모와농어업인소득일정수준이하 ) 주 : 2013 년부터정부는만 0 2 세아동양육수당을차상위계층은현행과동일하게지원하고, 차상위초과 영유아소득하위 70% 까지대상을확대하여월 10만원의양육수당을지급함. 3) 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를위한지원강화 2012 년에도정부는공공형어린이집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함 년부터실시된공공형어린이집사업은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면서민간 가정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 평가인증결과등이우수한민간 가정어린이집을대상으로정부가일정한운영비를지원하면서국공립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새로운형태의어린이집지원사업임 년 1월기준전국에 679 개소가선정 운영중이며, 2012 년하반기에는월지원금액의변화없이공공형어린이집 100 개소를추가함. 이를위해정부는공공형어린이집사업을위해전년대비 112.2% 증가한 169억원을편성함. 정부는 2012 년에도보육서비스수준향상을위해, 평가인증사업을지속적으로진행 활 성화하며, 2013 년 8 월부터는평가인증의결과공표가시행됨.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65

98 - 특히 2012 년에는평가인증어린이집의사후관리를위해,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기한내제출하지않은어린이집에대해확인방문을실시하여품질유지여부를확인하여인증취소가가능하도록함. - 또한 2012 년에는평가인증유지중인어린이집중일부를방문하여인증당시의품질수준이유지되고있는지를확인하는제도 ( 확인점검 ) 를시범실시함. 확인결과점수가낮은경우보육컨설팅연계또는자체개선기회를부여하여품질이지속유지될수있도록지원함 년정부는어린이집평가인증과정에부모가참여하는 부모평가제 를도입하여부모의눈으로서비스의질을확인하고, 평가인증유효기간중확인점검제를도입하여평가인증이후에도품질이유지될수있도록함 년하반기부터는비상재해대비시설이미흡하거나아동학대등법위반이력이있는어린이집은평가인증참여신청을제한함. 어린이집건강 영양 안전관리강화관련사업도지속적으로시행함. - 어린이집사고예방및사후보상제도화를위해 2009 년설립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상의범위를 2012 년부터는생명 신체상의피해에서재산상의피해까지확대하고어린이집은공제회에당연가입하도록함. - 또한정부는지역사회내의료인이주기적으로어린이집을방문하여아동의건강상태를확인하고조기에진료와연계할수있도록, 어린이집전담주치의제 (1병원 1어린이집연계협약 ) 를하반기부터지원함 년에정부는어린이집운영회원회를모든시설로확대해급식, 보육과정참관, 학부모의견수렴등실질적인기능을강화함. 하반기에는지역사회부모모니터링단등다양한참여통로를제도화하여어린이집운영에부모와지역사회가함께할수있도록함. - 특별활동비등비용정보와아동학대, 급식사고로행정처분을받은어린이집명단등도 2012년에공표함. 66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99 4) 보육교직원처우개선및자질향상 2012 년정부는어린이집에근무하는보육교사의근무여건과시설환경을개선하는보육사업을실시함. 보육교사의처우개선관련사업으로, 2012 년 3월부터만 5세누리과정담당교사에게월 30만원의수당을지원하며, 만 0~4 세담당보육교사에게는근무환경개선비월 5만원을지원함. - 근무환경개선비는보육서비스질개선및주 40시간제확대에따른보육교사의초과근무에대한보상을위해 2012 년에신규도입된사업임. 근무환경개선비지원대상은인가받은어린이집및보육정보센터에근무하는보육교사및특수교사, 어린이집원장중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자임.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전문성및자질향상을위해, 정부는관련법령을개정해 2012 년부터보육교직원의자격관리를강화함. - 일반어린이집원장의자격은유치원정교사 2급을 1급으로조정하고, 업무경력에서보육등아동복지업무와직접관계없는업무경력은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받도록하는등자격기준을강화함. - 보육교사의경우, 3급에서 2급으로승급하는데필요한보육업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늘리고업무경력에서보육과직접관계없는업무경력은제외하여, 보육교사의전문성을강화함. - 또한보육교사자격을취득하기위해대학등에서이수하여야할교과목및학점기준을 12과목 35학점이상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상향조정하여, 보육교사의자격기준을강화함. 아울러정부는장기적으로인터넷을통한보육교사자격취득제도를재검토함. 5)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2012 년에정부는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함 년정부는시간연장형보육교사를 3 천명증원함. 시간연장교사인건비는신규채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67

100 용시국공립어린이집은월지급액의 80% 를지원하며, 민간어린이집은월 100 만원을 지원함. 기존교사가시간연장보육으로초과근무시에는월 30 만원을지원함 년정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통해,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등은산업단지에입주기업체근로자를위하여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 이와함께산업단지내어린이집층수기준을완화하여설치를활성화함. - 또한 2012 년부터정부는산업단지입주기업체및지원기관근로자의자녀로서산업단지에설치된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을어린이집보육우선제공자 ( 입소우선순위 1 순위 ) 로포함시킴. 또한정부는직장에다니는부모의육아부담을덜어주기위해, 직장보육서비스이행의무대상인기업이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도록, 직장어린이집설치를위한고용보험기금지원시한을 2013 년말까지로정하고시설설치계획을 12년말까지제출한기업에설치비를지원함. - 그이후에는전액기업부담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토록하고, 의무미이행기업의명단을 2012년 12월부터매년공표함 년정부는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 다문화특성화보육시설 지정및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며보육교사대상다문화관련교육도강화함. 장애아동에대한보육환경개선및법적 제도적지원을강화하기위해, 지역별로균형있는장애아어린이집을확충하고, 편의시설및장비비등의지원을함. - 또한장애아어린이집의특수교사배치기준을강화하고시청각특수교사어린이집순회교육을지원함. 이외에도정부는보육서비스의개선을도모하고취약보육서비스를지원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및영아 장애아전담어린이집등에근무하는보육교직원의인건비와대체교사의인건비를 2012 년에도지속적으로지원함. 또한어린이집교재교구비및차량운영비등어린이집운영비역시지속적으로지원함. 68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01 라. 박근혜정부보육공약 : 0 5 세보육및유아교육국가책임제 2013 년 2월출범한박근혜정부의보육관련공약의기조는모든영유아의보육및유아교육국가책임제강화임. 영유아유아교육 보육체제확립과효율적재정투자로서민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 안심하고맡길수있는영유아교육 보육기반조성이필요함. 부모의자녀양육유형별선택권을보장하여부모는편하고, 아이는행복한양육환경조성이필요함. 구체적인공약으로 0~2 세영아보육료국가전액지원및양육수당증액, 양육유형선택 권보장, 3~5 세누리과정지원비용증액및중 저소득계층방과후비용소득기반차등 지원, 유치원교사처우개선, 민간시설의보육 교육서비스공공성및질제고를제시함 년 1 월국회에서박근혜정부의보육국가책임제의이념을담은보육료및양육지원 수당예산을통과시킴. 즉 0~5 세전계층을대상으로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을의결함. 구체적인지원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2-47> 2013 년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 구분만 0~2 세만 3~4 세만 5 세 보육료지원 ( 전계층지원 ) 만 0 세 : 39.4 만원 만 1 세 : 34.7 만원 만 2 세 : 28.6 만원 만 3 세 : 22 만원 만 4 세 : 22 만원 만 5 세 : 22 만원 양육수당지원 ( 전계층지원 ) 만 0 세 : 20 만원 만 1 세 : 15 만원 만 2 세 : 10 만원 만 3 세 : 10 만원 만 4 세 : 10 만원 만 5 세 : 10 만원 경기도는무상보육이실시된첫해인 2012 년에사용된도비는 2,992 억이고올해발표된안을근거로소요예산을추계하면 3,936억임. 2014년 4,617억, 2015년에는 4,507억으로증가함. 이와같이급증하는보육관련예산이도의재정건전성을악화시킬수있는주요원인이됨. - 따라서 2013 년확정된보육예산가운데경기도의지방비증가분인 405 억원을특별교부세등의형식을통해전액국가지원을받아야하고, 보육사업국비비율상향조정하여현재 50:50 에서 70:30 로변경하는것이필요함.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69

102 마 년중앙정부의보육기본계획 4) 1) 보육의공공성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을 `17 년 13% 에서 `22 년까지 40% 로확대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음. 정부의지속적인확충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국공립비율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대비매우낮은수준임. 국공립어린이집의획기적인확충을위해앞으로는신축되는 500 세대이상공동주택관리동어린이집과공공임대주택단지안에원칙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토록할계획임. 국공립의확충과함께국공립어린이집운영의공공성이보장될수있도록사전컨설팅, 현장평가및사후관리를강화하는것을목표로함. 국공립어린이집은시간연장, 장애통 합보육등취약보육서비스제공도확대함으로써공공성을더욱강화시켜야함. 취업부모선호가높은직장어린이집의설치도확대하여의무이행률을 90% 이상으로상 향조정함. 현재의무미이행시설에대한명단공표를하고있으나보다적극적으로의 무이행률을높이기위한지방자치단체차원의노력이필요함. 2) 보육체계개편 어린이집이용욕구, 이용의사등부모의보육수요에부응하고, 영유아발달등을고려하여충분한시설이용을보장할수있도록어린이집보육지원체계를개선할계획임. 국가가기본으로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도입하고, 부모필요에맞춰어린이집이용시간을선택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임. 아동의어린이집이용보장과적정한발달을지원할수있도록적정한보육료지원함. 이를위해보육과정, 시설규모 유형, 지역등의요건을고려하여표준보육비용재계측을 `18 년에추진예정임. 따라서표준보육비용은중앙정부의연구결과를기다려본후지자체차원에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4) 2018 년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제3차보육발전기본계획의내용을요약함. 70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03 영유아교육수요변화등을고려하여누리과정의개편이진행될계획 (`18 년, 교육부 복 지부 ) 으로 0~2 세표준보육과정도영아의놀권리및균형적발달을고려하여개정을추진함. 3) 보육서비스품질향상 보육교사와유치원교사와의양성체계및자격체계간격차해소를위해자격체계를 1 2급중심으로개편함. 유치원교사와같이대학을중심으로한신규자격취득과정을활성화하고, 대학외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방식의양성과정을정비해나갈계획임. 재직교사에대한보수교육도관리를강화하여교사의전문성이지속적으로유지 관리 되는체계수립. 각시 도별로위임된보수교육의체계적관리를위해총괄관리기관을 두어보수교육의지역별 기관별편차를해소해야함. 보육교사가영유아에게집중할수있도록보조교사 (`17 년 1 만 9000 명 ) 및대체교사 (`17 년 2,000 명 ) 의현장수요를고려하여확대함. 보육체계개편과함께보육교사의적정근 로시간보장과초과근무수당지급을보장하는체계도마련할계획임. 영유아가건강하게발달할수있는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탄력보육을필 요최소한으로운영토록하고, 어린이집의영유아반구성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개편 방안도마련함. 전체어린이집을대상으로하는평가제를의무화하여어린이집평가관리의사각지대를 해소하고평가수준별사후관리로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제공수준의상향을유도함. 영유아가생활하는공간으로서건강과안전에대한관리도지속해서강화함. 안전사고 예방과대응체계강화를위해찾아가는이동안전체험관과안전컨설팅을연 100 개소이 상실시예정임.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71

104 4) 부모양육지원확대 부모의육아부담경감을위해육아관련정보와가정내양육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를확대함. 보육료 양육수당신청시자녀양육및부모교육에대한정보제공안내를확대하고, 교육커리큘럼도체계적으로제공할계획임. 가정양육가구의단시간 일시적보육시설이용을지원하기위한시간제보육반을 5년간단계적으로확대함. 가정양육지원을위해육아종합지원센터를 `22년까지거점형 이동형등의다양한방식으로전국시 군 구단위에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확대해나갈계획임. 장애아 다문화아동등부모가양육과정에서보다취약할수있는영역에대한지원확대를위해취약보육관련실태조사등을거쳐지원방안등도함께검토함. < 그림 2-8> 제 3 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비전및정책과제 비전 영유아의행복한성장을위해함께하는사회 목표및전략 보육의공공성강화 1. 국공립이용률 40% 로확대 2. 국공립운영의공공성강화 3. 직장어린이집활성화 4. 어린이집운영의건전성제고보육서비스품질향상 1. 보육교사전문성강화 2. 보육교사적정처우보장 3. 영유아보육환경개선 4. 상시적품질관리강화 보육체계개편 1. 어린이집이용및지원체계개선 2. 표준보육비용산정및적정보육료지원 3. 보육과정개편부모양육지원확대 1. 부모의양육역량강화지원 2. 시간제보육서비스확대 3. 취약보육지원개선 지원기관기능개편실행 민 관협업확대기반 전산시스템개편자료 : 보건복지부.(2018). 제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72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05 4. 경기도중장기보육계획가. 경기도제 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2005 년보육관련중앙부처였던여성가족부에서일명 새싹플랜 이라불리는 제 1차중장기보육계획 ( ) 을발표한이후, 경기도는 2006 년에보육환경의급속한변화에따른경기도의지역적특수성을고려한독자적이면서차별화된 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을수립하여, 2010 년까지경기도보육정책및사업방향을구체화함. < 그림 2-9> 경기도제 1 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비전과정책목표, 기본방향 비전 함께키우는건강한아동 정책목표 보육의공공성강화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기본방향 보육기반의확충 보육서비스의질제고 보육지원체계의구축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73

106 < 표 2-48> 경기도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주요내용영역정책부문추진과제 국 공립보육시설을보육아동대비 20% 수준으로확충보육서비스 방과후보육규모 1.5 배확대접근성제고 장애아동전담및통합보육시설확대 보육기반확충보육재정의확대및효율화보육서비스수준제고 보육서비스다양화보육비용지원확대부모선택권강화보육환경및프로그램수준제고보육인력의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 보육정보센터에서특수보육지원 시간연장형보육교사지원확대 시간연장형보육시설에안전장치마련 시간제중고령자도우미지원확대 보육시설에사회복지사배치및포괄적보육서비스실시 부모협동보육시설활성화 농어촌보육사각지대해소및차량지원강화 기본보조금지원및기준확대 0~4 세아차등보육료확대 만 5세아무상보육확대 장애아무상보육확대 다자녀가정아동보육료지원비율확대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입양아동무상보육제도도입 외국인근로자자녀보육료지원 정부지원보육서비스대상을비공식부분까지확대 보육료가격규제예외시설을허용하여다양한욕구수용 물리적환경개선 표준보육과정및프로그램보급 지역사회를연계하는건강, 영양, 안전관리체계구축 보육교사전문성과처우개선 보육교사처우개선비유지 보육교사초과근무수당지급 대체교사지원확대 보육행정정보화체계구축지도감독행정 보육정책위원회의민주적구성, 운영및보육행정 평가인증확산지원지원등지원체계의확립 부모및지역사회참여활성화 ( 운영위원회설치확대 ) 전달체계 시 군보육정보센터설치확대및자녀양육지원센터기능강화경기도, 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74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07 나. 경기도 2 개년보육발전계획 ( ) 2010 년정부는각지방자치단체에서보육계획수립시 2012 년까지는 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을 아이사랑플랜( ) 에맞게수정 보완하여적용하고, 2013 년부터매 5년마다중장기보육계획을수립하도록권고함 ( 보건복지가족부, 2010). - 이에따라, 2010 년경기도는현중앙정부의보육정책인 아이사랑플랜 ( ) 에맞게수정 보완한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을수립함.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의비전은 아이키우기좋은경기도 로, 동비전은양질의보육환경과아동 부모의특성에따른맞춤보육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영유아가건강하게행복하게성장발달할수있도록하고부모는자녀를보육시설에안심하고맡길수있도록하여궁극적으로가정이행복한경기도를만들어간다는의미를내포함.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의 3대정책목표는수요자맞춤보육강화, 부모의보육부담완화, 믿고맡기는보육환경조성임. - 정책목표 1. 수요자맞춤보육강화 : 일 가정양립지원을통해취업여성의육아부담을경감시키고안정적인사회경제활동을도모하며, 시설미이용영유아와부모를위한다양한양육지원서비스제공과다문화가정및외국인근로자자녀등취약계층자녀의보육지원을강화함으로써수요자중심의맞춤보육을실현하고자함. - 정책목표 2. 부모의보육부담완화 : 서민 중산층및맞벌이가정을대상으로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을확대함으로써부모의자녀보육부담을완화함. - 정책목표 3. 믿고맡기는보육환경조성 :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공공형어린이집확대를통해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 평가인증제의참여활성화및보육시설의환경개선사업, 보육정보센터기능강화및보육시설종사자의보수교육참여를활성화하여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켜보육수요자의만족도를높이고자함.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75

108 경기도 2 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의 6 개정책과제와 14 개세부추진사업과주 요사업내용을살펴보면, 다음과같음. < 그림 2-10> 경기도 2 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비전과정책목표 비전 아이키우기좋은경기도 정책목표 수요자맞춤보육강화 부모의보육부담완화 믿고맡기는보육환경조성 < 표 2-49> 경기도 2 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의정책과제및세부추진사업 정책목표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 수요자맞춤보육강화 부모의보육부담완화 믿고맡기는보육환경조성 일 가정양립을위한보육지원강화시설미이용영유아양육지원강화취약계층보육지원강화보육료지원으로부모의보육부담완화보육의공공성강화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 24시간시간연장형보육시설확대 직장보육시설운영지원확대 가정보육교사제도및 0세아전용보육시설확대 재가 ( 在家 ) 아동을위한육아나눔터운영지원 외국인근로자자녀보육지원 보육료지원확대 양육수당지원확대 국공립보육시설확충 공공형어린이집확대 평가인증보육시설확대 보육시설친환경마감재교체 보급지원 평가인증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강화 보육정보센터기능강화 76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09 < 표 2-50> 경기도 2 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의세부추진사업및사업내용 정책과제세부추진사업사업내용 일 가정양립을위한보육지원강화 시설미이용영유아양육지원강화 보육료지원으로부모의보육부담완화 보육의공공성강화 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 24 시간시간연장형보육시설확대 직장보육시설운영지원확대 가정보육교사제도및 0 세아전용보육시설확대 재가아동을위한육아나눔터운영지원 보육료지원확대 양육수당지원확대 국공립보육시설확충 공공형어린이집확대 평가인증보육시설확대 보육시설친환경마감재교체 보급지원 평가인증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강화 보육정보센터기능강화 지원대상 : 시간연장형보육시설 지원내용 : 종사자인건비와운영비보조 사업량 : 매년 300 개소시간연장형보육시설확충 지원대상 : 직장보육시설 지원내용 : 보육교사인건비및운영비지원 사업량 : 매년 10 15개소직장어린이집설립확대 지원내용 : 가정보육교사이용료, 부모지원금지원 사업량 : 가정보육교사상시연계가정확대 지원내용 : 0세아보육시설추가지원비, 반운영비지원 사업량 : 0세아보육시설 4개소확대운영 지원대상 : 육아나눔터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리모델링비, 인건비등 사업량 : 매년 3 개소확대운영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료지원 ( 만0 5세, 장애아무상, 다문화가정 ), 취업여성보육료지원, 법정저소득층아동차액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가구자녀만0 2세아 지원내용 : 연령별월 10 20만원차등지원 지원대상 : 도내신축또는시설변경국공립보육시설 지원내용 : 농어촌, 저소득밀집지역, 취약지역확충 사업량 : 매년 25개씩증설 지원대상 : 평가인증우수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내용 : 시설운영비및보육교사인건비지원 사업량 : 200 개소 지원대상 : 모든보육시설 지원내용 : 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 사업량 : 매년평균 10% 인증률상향 지원대상 : 430m 2 미만마감재교체가필요한시설 지원내용 : 보육시설친환경마감재교체 사업량 : 2012 년 2,739 개소확대 지원대상 : 평가인증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보육시설 지원내용 : 교재교구비구입비지원 지원액 : 현원에따라최대 1,200 천원 최소 500 천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지원내용 : 보수교육참여비지원 사업량 : 매년보육시설종사자 30% 지원대상 : 경기도,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지원내용 : 시설및부모대상프로그램정보, 교육, 상담 지원액 : 1,087 백만원 (2개소)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77

110 다. 경기도제 2 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은 아이가즐거운열린보육경기도 의비전을실현하기위한 3대정책목표를설정함. 아래에서구체적인내용과추진상황에대하여살펴봄. < 그림 2-11> 경기도제 2 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의비전과정책목표 비전 아이가즐거운열린보육경기도 정책목표 1. 보육의공공성강화 2. 맞춤형보육기반확대 3.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 4. 보육교직원역량강화및처우개선 5. 선진적보육행정체계구축 중점추진방향 안심보육, 스마일교사, 스마트보육행정 정책목표 1 : 보육의공공성강화 - 보육의공공성은수요와공급두가지측면에서접근가능함. 공급자측면에서는정부의보육재정을확충하거나운영주체가국가인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대표적임. 반면수요자인부모측면에서는모든어린이집의관리감독을강화하여책임성있게공적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것임. - 본과제의보육의공공성은일단공급자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음. 수요자중심의공공성은단기적으로정책과제 3의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를통해서구현하고자함. 장기적으로는경기도형어린이집을제안함으로써공공성개념의확대를꾀하고자함. 보육의공공성강화를달성하기위한세부추진사업의이행상황은다음과같음.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10% 달성은목표치를초과달성함 (11%). 국공립어린이집개소수목표치도 2017 년까지 650 개소로설정하였으나, 2017 년말기준 660 개소를설치함으로써목표를달성함. 78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11 둘째, 산업단지포함직장밀집지역국공립어린이집우선설치는목표설정당시산업단지어린이집설치활성화가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된과제임. 산업단지어린이집의추진과정에서매연이나환경문제등어린이유해환경에대한우려가지적되며일반적인직장밀집지역설치가장려됨. 또한최근중앙정부의정책방향은직장어린이집의유형중하나인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형태로설치할것이장려되고있음. 3차연도에는맞벌이부모를위한직장기반보육지원을국공립이아닌직장 ( 공동직장 ) 어린이집의형태로설치운영되도록기존방향을수정할필요가있음. 셋째, 초등학교내영아전담국공립어린이집확대는화성시등일부시군을중심으로추진됨. 다만영아전담이아닌유아를보육하는형태도확인되고있음. 초등학교내국공립어린이집설치확대는문재인정부국정방향과도일치하기때문에지속추진할필요가있음. 다만영아전담으로제한을두는것은수정하는것이바람직함. 넷째, 300 가구이상신규공동주택단지건설시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무화는민간분양아파트의경우까지포함한목표치임. 도에서민간분양어린이집에국공립시설이설치되도록건설사와협약을맺어서시군을지원하고있음. 다만현행법령상어린이집설치인허가권이시군에있는만큼의무조항도시군조례에반영되어야할내용임. 따라서 3 차연도에는이점이반영되어수정된형태로추진할필요가있음. 다섯째, 주민자치센터신축, 증축시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무화는민선 5기국공립어린이집설치중점방향으로추진되었음. 주민자치센터내국공립설치를의무화하였으나대로변에주민센터가들어서는경우어린이집설치되기부적합한환경이조성될수있기때문에의무화는다소무리가있음. 3차연도에는이점을수정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공공형어린이집확대역시설치목표치를초과달성함. 다만모든시설을시간연장화하는내용은수정할필요가있음. 공공형어린이집운영시시간연장뿐만아니라취약보육을반드시시행하도록하는내용으로변경이필요함.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79

112 정책목표 2 : 맞춤형보육기반확대 - 맞춤형보육기반확대는수요자의다양한욕구에부응하기위하여어린이집이용 / 미이용, 맞벌이 / 비맞벌이, 기타취약계층의차별적인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어린이집미이용가정에대한대책을강화하여시설편중현상을완화시키고, 어린이집꼭필요한가정에서이용하도록하고대신그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방식으로추진되어야함 어린이집은시간제보육의범위를확대하여야간에도 24시간까지시간제보육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임. 시간제보육수요는주간에집중되므로기존시간제보육시설을통하여서비스를공급가능함. 또한일가정양립을중시하는사회분위기가조성됨에따라야간에도시간제로자녀를맡길수있는 어린이집의사회적인수용성이약화되고있음. 이와같은이유로 3차연도에는폐지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둘째, 시간제어린이집의 ' 시간제보육제 는 6개월에서 36개월사이의영아들을지정보육시설에원하는시간동안맡길수있는제도로서전일제어린이집에대한불필요한수요를줄이고가정양육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됨. 도내시간제보육제로아이를맡길수있는시설은총 57곳임. 시간제어린이집운영매뉴얼과별도지원은중앙정부차원에서제공되고있음. 도단위에서는수요가있는지역에시간제시설이운영될수있도록독려하고지원하는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셋째,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를위해도에서시군사업체를방문하여독려하고애로사항을해소하는노력을지속하고있어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이사업은 3차연도에도지속추진될필요가있음. 다만경기지역직장어린이집연합체인경기직장보육네트워크의운영은그실효성을재검토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넷째, 0세아전용어린이집은경기도특화사업으로 2차연도에도양적질적확대를가져온사업분야임. 2차계획제안중보육실면적기준강화적용은시행되지않았는데쾌적한보육환경을위한선결요건이므로 3차연도에도반영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다섯째, 아이러브맘카페는시군이양사업으로결정되어시군에서설치및운영책임을맡고있음. 따라서 3차계획에는반영하지않음. 가정보육교사제도역시일몰사업으로지정되어도에서운영하지않기로결정함. 80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13 정책목표 3 :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 - 정부지원시설을비롯하여민간, 가정과같은정부미지원시설에서도일정수준이상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여부모들이시설유형에따른편차없이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도록하는것이보육서비스신뢰도제고의목적임. - 부모모니터링단도입과운영위원회설치의무화와같이부모참여가강조되고있는추세를반영함. 부모의참여권리뿐만아니라부모책임역시강조되어야하고안심보육환경조성이나모니터링단운영시부모교육을중요한요소로설정함. - 경기도보육의지역별허브가되는보육정보센터를현재 17개소에서전체시군으로확대설치할것과평가인증률제고방안을주요내용으로다룸. 안심보육환경조성을위한세부추진사업은경기도형보육컨설팅사업으로추진됨. 안심보육매뉴얼개발보급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중심으로진행됨. 어린이집 CCTV 설치는 2017년기준의무설치완료됨. 평가인증컨설턴트양성은시군센터를중심으로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음. 우수한평가인증컨설턴트가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로직무역량을확대하여활동하고있음. 평가인증사업이완숙기에접어듦에따라초기인증유도를위한정책들은일몰할필요가있음. 즉현재시점에서우수인증기관사후유지비지원이나평가인증우수동아리지원은도단위사업으로추진하기부적절함.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보육정보센터 ) 에서기추진하고있는신생아육아자료배포는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다만다양한육아정보를학부모들이이용하기편리한형태로가공하여보급하는작업은 2차연도에시행되지못하였지만 3차연도에지속사업으로추진할것을제안함. 정책목표 4 : 보육교직원역량강화및처우개선 - 보육교직원의잦은이직과수급의어려움은일선보육현장의큰문제가되고있음. 장시간고강도노동에비해급여를비롯한처우가열악하기때문에교사이탈이심화되고있음. 하지만보육서비스의질은일차적으로보육교사의역량과자질에크게좌우되므로우수한보육교직원을장기간근속하게할수있는방향설정이필요함.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및보육계획개관 81

114 - 주 40시간제도입에따른탄력적인교사근무시간도입, 초과근무에대한합당한보상, 기타휴가나교육등기본적으로누려야할권리를실제로행사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주는것이필요함. 보육교사경력에따른보수교육교재개발및교육은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하여보급함. 경기도특화사업인전문교육과정의기초- 심화단계개발은 2차연도에완료되지못하여 3차연도에지속추진할필요가있음. 대체교사인건비는보육현장의요구를받아들여현실화되었으나대체교사제도중월급제는국비지원사업으로흡수되어사업영역이개편됨. 보육교사의근로권이강화됨에따라주 40시간을준수하기위해보육교사의근무시간탄력적운영이정착됨. 다만민간 가정어린이집교직원의인건비지급기준개발은시도되지못함. 민간시설교직원인건비지급은중앙정부에서전국적으로동일하게추진해야할사업이기때문에 3차연도에지속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보임. 정책목표 5 : 선진적보육행정체계구축 - 경기도내 1만 2천개소가넘는어린이집이운영되고있지만아직까지보육행정은아날로그식업무처리방식을사용하고있음. 보건복지부가국가적인차원에서보육행정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지만현재도입가능성이없는관계로지자체차원에서추진함. - 또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과대체교사지원및정규보육교사의승급, 직무교육신청을관리하는보육교사교육지원시스템의구축이필요함. 회계관리시스템은보건복지부의 2013 년사업예산에반영되어있지만재무회계규칙수준의시스템이구현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보다면밀한보육재정의모니터링을위해서경기도차원의시스템구축이필요함. 보육교사교육지원시스템은보건복지부의별도구축계획이없기때문에경기도차원에서선도적으로설치할필요성이있음. 선진적보육행정체계구축은가장큰발전을이루었음. 경기도에서어린이집입소시스템을추진하자중앙정부에서사업을이어받아전국적인온라인입소시스템을구축함. 보육교사교육지원시스템역시중앙정부에서개발하여운영중임.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의경우도자체사업으로추진하여국공립어린이집에적용단계에있음. 82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15 제 2 장경기도보육환경분석및보육정책방향 83

116 84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17 제 3 장 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1.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 2. 어린이집이용부모및미이용부모

118

119 1.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가. 조사방법및대상 본조사는경기도내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를대상으로어린이집현황을파악하고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요구사항및보육교사의정책수요도를알아보기위해자기기입식설문조사형태로실시됨. 5) 조사대상은 2017 년 12 월현재, 경기도내어린이집총 1,000 개소의어린이집원장및보 육교사를대상으로함. 최종적으로분석에이용된응답자수는원장은 1,000 명 (100%), 보 육교사는 990 명 (99%) 임. 나. 조사내용 구체적인조사영역및조사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우선어린이집원장대상조사에서는응답자의일반적인특성, 어린이집의현황, 어린이집운영상어려운점, 안전사고와학대예방을위한조치, 보육교직원의노무관리와전문성향상에관한사항, 평가인증및육아종합지원센터활용에관한사항이포함됨. 보육교사대상조사에서는응답자의일반적특성과함께노동권의보장정도를중심으로근무여건및처우, 직무만족도, 연수및교육현황및수요도에대하여살펴봄. 특히보육교사의쉴권리를중심으로휴가사용여부, 휴가나교육시대체교사활용여부등을조사함. 장애아, 영아보육등취약보육실시현황및중점적으로다루어야할취약보육분야에대한의견을조사함. 5) 본실태조사의자세한내용은백선정외. (2018). 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보고서를참조하기바람. 제 3 장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87

120 < 표 3-1> 어린이집원장대상조사영역및조사내용 조사영역 일반적특성 어린이집현황 어린이집운영관리 보육교사채용및보육교직원질관리 어린이집평가인증 조사내용 성별, 연령, 전공분야, 보유자격증, 학력, 자격증취득기관, 총보육경력, 현어린이집원장경력, 총원장경력 설립주체, 어린이집소재지, 소유형태, 건물형태, 운영요일및운영시간, 총학급수, 평가인증여부 어린이집운영의재정적어려움, 어린이집운영시필요한지원, 안전사고및학대예방을위한조치 근무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항목, 교사채용시고려사항, 이직교사수, 대체교사지원필요시기, 교사채용의어려움과그이유, 교육연수내용의필요성, 효과적인교육방법 평가인증시도움이필요한영역, 평가인증시도움이되는것 < 표 3-2> 어린이집보육교사대상조사영역및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대상자일반적특성 근무여건과처우 직무만족도 교육및연수 취약및맞춤형보육 조사내용 성별, 연령, 혼인여부, 보육교사자격, 자격증취득기관, 학력, 총보육교사경력, 현어린이집경력, 거주지 1 일 주당평균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수혜여부, 월평균급여, 휴가제도인지여부및사용여부, 휴가미사용이유, 보육교사휴가시담임반영유아보육방법, 대체교사지원필요시기, 이직경험여부및이직사유, 근무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항목과그정도, 어린이집필요지원 사회적인식, 급여, 보육환경, 보육행정업무, 근무시간, 휴가사용, 전문성향상기회제공, 원장 동료 학부모와의관계만족도 교육수료여부 (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안전교육, 정신건강관리교육, 인성교육, 학부모상담교육, 신입교사교육, 표준보육과정교육, 누리과정교육, 영어전문교육, 다문화전문교육 ), 수강희망교육, 효과적인교육방법 필요한취약보육서비스종류, 장애영유아보육에필요한지원 88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21 다. 조사결과 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에대한조사결과중첫째, 어린이집운영시가장필요한지원에관한사항둘째, 대체교사지원이필요한시기셋째,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을위한필요도넷째, 보육교사교육연수가필요한과목, 효과적인교육연수방법, 다섯째, 장애아보육을위한지원방식등에대해살펴봄. 우선어린이집운영시가장필요한지원에대한원장과보육교사의의견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어린이집원장들은 어린이집운영비지원확대 (53.9%) 를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응답하였고가정어린이집원장이어린이집운영비지원확대를요구하는정도가가장큼. 두번째로필요한지원항목에대하여민간과가정어린이집은 보육교사처우개선 (17.0%), 국공립어린이집은 대체교사지원확대 를꼽음. 반면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처우개선 (60.9%) 을가장원하는것으로조사되었고이어서 어린이집운영비지원확대 (13.4%), 대체교사지원확대 (13.3%) 순으로응답함. 즉어린이집원장은보육현실에맞는어린이집운영비지원확대를가장원한반면보육교사는 ( 경제적인 ) 처우개선을가장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3-3> 어린이집에가장필요한지원 ( 단위 : 명, %) 구분 원장보육교사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보육교사처우개선 148 (17.0) 603 (60.9) 기타보육교직원의대체인력지원 102 (11.7) 73 (7.4) 교직원구인구직상담지원 20 (2.3) - - 어린이집운영비지원확대 470 (53.9) 133 (13.4) 대체교사지원확대 89 (10.2) 132 (13.3) 기타 16 (1.0) 33 (3.3) 평가인증컨설팅 27 (3.1) 16 (1.6) 계 872 (100.0) 990 (100.0) 제 3 장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89

122 이어서원장과보육교사를대상으로 대체교사지원이필요한시기 에관하여조사한결과, 원장들은 예기치않은결근 (32.6%) 시에대체교사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보육교사들은 병가 (31.8%) 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많았음. 구체적으로살펴보면원장은교사들이예기치않은결근시대체교사지원을가장원했고, 이어서연월차휴가 (29.1%) 시교사공백을메워줄대체교사파견을희망함. 보육교사의경우도대체교사지원을희망하는두번째사유로연월차휴가 (30.2%) 를선택한것으로나타남. 원장과교사가각각제시한대체교사지원이가장필요한시기인예기치않은결근과병가모두급작스럽게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큰만큼보육현장에서는긴급한보육공백을지원할수있는수요가매우높음을확인할수있음. 다만연월차휴가에대한수요가원장과교사모두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한점은연월차휴가부여를위한대체교사공급을보다확대해야함을시사함. 구분 < 표 3-4> 대체교사지원이필요한시기원장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단위 : 명, %) 보육교사 연월차휴가 254 (29.1) 297 (30.2) 출산휴가 93 (10.7) 136 (13.8) 경조사휴가 19 (2.2) 120 (12.2) 병가 52 (6.0) 313 (31.8) 보수교육 109 (12.5) 31 (3.2) 개인사정으로인한예기치않은결근 284 (32.6) 87 (8.8) 급작스런퇴직 59 (6.8) - - 계 872 (100.0) 984 (100.0) 보육교직원처우개선을위한정책필요도에대한원장과보육교사의의견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원장들은 보육교사의근무시간의탄력적인운영 (4.1점 ) 을가장희망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보육교사는 경제적인처우개선지원 (4.8 점 ) 을가장원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한편필요도에대한 5점만점에대한조사결과각항목에대한평균값이원장보다보육교사의점수가 0.5 점이상높게나타남.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의필요도에대하여원장보다실제근무하는보육교사가필요도를더욱강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임. 90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23 구분 < 표 3-5>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필요도원장보육교사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경제적인처우개선지원 4.0 (1.23) 4.8 (0.70) 근무시간의탄력적운영 4.1 (1.15) 4.6 (0.83) 대체교사추가지원 4.0 (1.20) 4.7 (0.78) 연수비지원 3.9 (1.14) 4.4 (0.87) 물리적환경개선 3.5 (1.22) 4.3 (1.04) 주 : 매우필요하지않다 = 1. 필요하지않다 = 2. 보통이다 = 3. 필요하다 = 4. 매우필요하다 = 5. ( 단위 : 점 ) 직무역량향상을위한효과적인보육교직원의교육연수방법에대하여원장과보육교사모두 육아종합지원센터를통한연수 ( 원장 49.9%, 교사 54.0%) 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도내보수교육기관이운영되고있지만육아종합지원센터가원장과보육교사들의일상적인접근성이높기때문에이곳을통한교육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보임. 한편두번째로높은응답은원장의경우 방문연수및장학 (32.0%) 으로나타남. 반면보육교사의경우 온라인교육 (18.4%) 을두번째로효과적인교육방법으로선택함. 보육교사의경우오프라인교육이주말이나평일저녁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본인이편리한시간대에교육받을수있는온라인교육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보임. < 표 3-6> 가장효과적인보육교사교육방법 ( 단위 : 명, %) 구분 원장보육교사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육아종합지원센터연수 435 (49.9) 529 (54.0) 원내자체연수 60 (6.9) 92 (9.4) 방문연수및장학 279 (32.0) 179 (18.3) 온라인교육 98 (11.2) 180 (18.4) 계 872 (100.0) 980 (100.0) 제 3 장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91

124 장애아보육은대표적인취약보육의분야임. 장애아보육을위한지원방식에대하여원장과보육교사모두 특수교육및장애통합직무교육이수자확보를위한인건비지원 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원장 43.5%, 교사 40.6%). 두번째로응답비율이높은항목역시원장과교사가동일하게 장애영유아담당보조인력지원 ( 원장 28.0%, 교사 26.0%) 을희망하는것으로조사됨. 본조사의다른항목의경우원장과교사의응답치에일정한차이를보였는데장애아보육에서는두집단의응답패턴이거의유사함. 장애아보육에대한수요도측면에서는원장과교사가유사한시각에서접근하고있음을알수있음. 구분 < 표 3-7> 장애아보육을위한지원방식 원장 보육교사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장애영유아담당보조인력지원 244 (28.0) 257 (26.0) 장애영유아보육을위한원장및교사교육지원 165 (18.9) 177 (17.9) 시설설비및환경개선지원 46 (5.3) 75 (7.6) 장애영유아부모및가족지원서비스 29 (3.3) 37 (3.7) 특수교육및장애통합직무교육이수자확보를위한인건비지원 379 (43.5) 402 (40.6) 보조기구대여및지원 6 (0.7) 42 (4.2) ( 단위 : 명, %) 계 940 (100.0) 990 (100.0) 이상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를대상으로경기도보육현황및정책수요도에대하여조사한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어린이집원장의경우현실에맞지않는보육료에대한문제를가장크게제기하였고운영비지원확대에대한요구도가높게나타남. 교사인성의경우교사신규채용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요소이자안전사고및영유아학대예방을위해서도인성교육의중요성을강조함. 또한대표적인취약보육인장애보육을활성화하기위해서장애아동을보육할수있는유아특수교육전공자를확보하기위한인건비지원이필요함을주장함. 보육교사채용시어려움으로교사의질을신뢰할수있는경로가부재한점을꼽음. 공 식적인근무경력이외에교사에대한믿을만한정보를공유하는채널이필요함을시사 92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25 함. 한편보육교사의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근무시간의탄력적인운영과대체교사추 가지원을요청함. 근무시간의탄력적인운영의경우정규보육시간과법정근로시간을일 치시키기위한운영자로서의고민을드러내는것임. 원장은보육교사의보육공백에대응하기위한대체교사지원을필요로하는데예기치않은교사결근에대한대응을가장원하는것으로조사됨. 이결과를다시살펴보면보육현장에서예기치않게교사가결근해야하는상황이자주발생하는것을짐작케함. 교사의경우법정공휴일에휴무하는것도본인의연차에서제하기때문에실제로사용할수있는개인휴가는 5~10 일정도에불과함. 따라서일반근로자의경우연월차로처리할수있는사안이보육현장에서는예기치않은결근으로이어지고있을가능성이높으며, 교사의연월차의실질적인보장이보육현장의안정적인운영에반드시필요한사항임을드러냄. < 표 3-8> 경기도어린이집원장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항목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관리어린이집평가인증 주요내용 어린이집운영의재정적어려움은현실에맞지않는표준보육료임 어린이집운영상가장필요한지원은어린이집운영비지원확대임 어린이집에서의안전사고및영유아학대예방을위해보육교사인성교육이필요함 장애아보육을위해서는특수보육및장애통합직무교육이수자확보를위한인건비지원임 교사채용시인성과자질을우선고려함. 민간어린이집원장들은보육교사의급여수준도고려하고있음 어린이집원장들은보육교사채용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그이유는교사의질을신뢰할수있는채용경로가부재하기때문임 보육교사의근무환경조성을위해서는보육교사들의근무시간탄력적운영과대체교사추가지원이필요함 대체교사지원이필요한시기는교사의급작스런퇴직과연월차휴가, 개인사정으로인한예기치않은결근임 원장들은보육내용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내용은유아와교사의상호작용교육임 효과적인보육교사교육방법은육아종합지원센터연수임 평가인증시도움이필요한영역은보육활동과상호작용임 평가인증시도움이되는지원은육아종합지원센터의지표교육임 평가인증컨설팅에육아종합지원센터의보육전문요원이도움이됨 제 3 장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93

126 보육교사대상조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보육교사는하루 8.9 시간을근무함. 초과근무를할경우초과근무시간의일부에대해서만수당을받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주 52시간근로제시행과더불어보육교사의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고초과근무발생시정당하게수당을지급할것을지도할필요가있음을보여줌. 보육교사의연월차, 병가, 출산휴가등휴가의종류가있음을 80% 정도인지하고있지만실제사용한경우는 30% 정도에불과함. 이가운데연월차휴가를가장많이사용하고있음. 앞서언급하였듯이대부분교사의경우공휴일휴무를본인의연월차에서제하는경우가일반적이기때문에개인사정으로쉬고싶을때쓰는연월차의개념이아님. 보육교사들은대체교사지원의어려움으로휴가사용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교사휴가시에다른반과통합보육을하는방식으로보육공백을메우고있음. 보육교사들이가장원하는대체교사지원시기는병가임. 보육교사들이영유아를안고업는등신체적인중강도노동을수반하기때문에상해의위험에자주노출되어있음. 기본적으로병가의원인이되는상해가발생하지않도록보육교사직종의산업보건을강화할필요가있고병가사유가발생할경우대체교사를원활하게수급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함. 경기도특화대체교사사업의지원요건에는병가시대체교사를파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으나실제대체교사로활동할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어서현장이원하는만큼서비스공급이어려운실정임. 보육교사의역량강화와관련하여육아종합지원센터를통한교육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센터의교직원교육기능을더욱강화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을시사함. 94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27 < 표 3-9> 경기도어린이집보육교사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항목어린이집근무실태어린이집근무만족도교사교육 주요내용 보육교사의 1 일평균근로시간은 8.9 시간임 어린이집은초과근무를하지않는경우가많으며초과근무를할경우초과근무를할경우초과근무시간일부에대해서만수당을받는경우가많음 보육교사들은연월차휴가, 출산휴가, 경조사휴가, 병가휴가가있음을평균 80% 이상인지하고있으며평균 30% 정도사용하고있음. 연월차휴가를가장많이사용하고있으며출산휴가는 14% 로사용률이매우낮음 보육교사들은대체교사지원의어려움때문에휴가를사용하지못함 보육교사휴가시에는다른반과통합보육을하고있음 보육교사들의대체교사지원이필요한시기는병가임 보육교사들은근무환경조성을위해처우개선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함 보육교사들은동료와의관계에있어만족하는경향이있으며급여에서만족도가매우낮음 보육교사들은안전교육을 80% 이상수료하였으며다문화교육을받은경우는 1% 정도수준임 효과적인보육교사교육방법은육아종합지원센터내교육임 장애아보육을위해서는특수보육및장애통합직무교육이수자확보를위한인건비지원이필요함 제 3 장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95

128 2. 어린이집이용부모및미이용부모가. 조사방법및대상 본조사는경기도내어린이집이용부모및미이용영아부모를대상으로자녀양육현황을파악하고보육요구사항을알아보기위해일대일대면면접조사형태로실시됨. 6) 도내영유아자녀를둔부모를대상으로어린이집이용에관한의견및경기도보육양육정책서비스에대한수요도를조사함. 어린이집을이용하는조사대상은 2017 년 12월기준경기도내거주하며어린이집에다니는자녀를둔부모 1,000 명, 어린이집및유치원미이용영아자녀를둔부모 1,000 명을대상으로함. 최종적으로분석에이용된응답자수는어린이집이용부모는 981 명 (98.1%) 이며, 어린이집을미이용부모는 1,000명 (100%) 임. 나. 조사내용 어린이집이용부모대상조사영역및내용은다음과같음. 우선응답자의일반적현황및자녀가재원중인어린이집의현황에대하여조사함. 이어서어린이집이용시간, 보육비용, 경제적인부담정도, 어린이집이용사유, 어린이집선택시고려조건, 경기도가역점을두어야할보육지원정책등에대한조사를실시함. 또한경기도에서제공해야할취약보육의우선순위, 가정양육지원을담당하고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의인지도, 활용도에대한질문을함. 6) 본조사의세부적인사항은백선정외.(2018). 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참조하기바람. 96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29 < 표 3-10> 어린이집이용부모의조사영역및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대상자일반적특성 어린이집이용관련의견 경기도보육및양육정책서비스제공 조사내용 어린이집소재지, 어린이집이용부모연령, 어린이집이용부모최종학력및직업, 어린이집이용부모주당근무시간, 월평균가구소득 ( 부부합산 ), 자녀의연령및성별 어린이집이용시간, 아이사랑카드사용금액이외의어린이집월평균비용, 어린이집지출금액이가정생활수준에미치는부담정도, 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는가장큰이유, 기관선택시우선적으로고려할조건, 어린이집이용만족도, 부모교육운영, 향후기관이동의향및이유, 향후이용을희망하는기관유형 경기도가중점으로두어야할보육지원정책, 경기도취약보육서비스제공필요성,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인지여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서비스이용여부및만족도, 육아종합지원센터추가설치시가장필요한서비스, 추가설치희망인프라 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경우기본적인응답자의일반적인배경변수외에자녀양육현황, 자녀양육시어려움, 어린이집이용계획, 향후기관이용시기, 이용을희망하는어린이집유형에대하여조사함. 또한어린이집미이용가정을위한시간제보육서비스에대한인지도및활용도를조사함. 마지막으로경기도가중점을두기를희망하는보육양육정책,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시가정양육을위해필요로하는서비스수요도에대하여질문함. < 표 3-11> 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조사영역및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대상자일반적특성 자녀양육현황 경기도보육및양육정책서비스제공 조사내용 거주지, 어린이집미이용부모연령, 어린이집미이용부모최종학력, 어린이집미이용부모직업, 어린이집미이용부모주당근무시간, 월평균가구소득 ( 부부합산 ) 자녀수, 자녀연령, 자녀성별, 낮시간주양육자, 부모이외낮시간주양육자의특성, 부모이외낮시간주양육자와의갈등, 외벌이가정부모의자녀양육비용부담, 자녀양육시어려움, 향후어린이집이용계획, 향후기관이용계획시기, 향후이용을희망하는기관유형, 향후기관선택시우선적으로고려할조건, 시간제보육서비스 경기도가중점으로두어야할보육지원정책, 경기도취약보육서비스제공필요성,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인지여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서비스이용여부및만족도, 육아종합지원센터추가설치시가장필요한서비스, 추가설치희망인프라 제 3 장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97

130 다. 조사결과 어린이집을선택할때우선적인고려사항에대하여조사한결과, 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들은 원장및교사의자질과전문성 (42.3%) 을가장많이선택하였고, 집과의거리 (20.4%), 시설유형 (16.7%) 순으로조사됨. 한편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부모의경우 시설유형 (51.1%) 을보고어린이집을선택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이어서 보육프로그램 (12.4%) 을고려하는것으로나타남. 부모들이어린이집이용경험유무에따라어린이집선택을위한우선적인고려조건에큰차이를보이는점을확인할수있음. 어린이집을이용한경험이있을때어린이집유형보다는누가운영하고보육하는지해당어린이집의인적자원의특성에보다큰관심을갖는점을알수있음. 반면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은경우특정유형의어린이집을선호하고있음. 다시말해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경우제도가주는신뢰에대한의존도가보다높다는점을의미함. < 표 3-12> 기관선택시우선적으로고려할조건 ( 단위 : 명, %) 구분 이용부모미이용부모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시설유형 164 (16.7) 511 (51.1) 보육프로그램 62 (6.3) 124 (12.4) 원장및교사의자질과전문성 415 (42.3) 119 (11.9) 집과의거리 200 (20.4) 30 (3.0) 소요비용 0 (0.0) 8 (0.8) 평가인증여부 0 (0.0) 67 (6.7) 주변의평판 49 (5.0) 50 (5.0) 보육시간 19 (1.9) 46 (4.6) 교육환경과시설여건 58 (5.9) 45 (4.5) 먹거리의질 14 (1.4) - - 계 981 (100.0) 1,000 (100.0) 경기도취약보육지원정책중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및미이용하는부모모두 장애아보육 과 방과후보육 의필요성을높게인식하였음. 장애아보육은장애전문혹은장애통합보육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는데앞서보육교직원대상조사와마찬가지로장애보육에대한필요도는모든집단에서매우높게인지하고있음을알수있음. 한편 98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31 학부모집단에서는돌봄사각지대에노출된초등학교저학년자녀를위한방과후보육필요성에대하여높게인식하고있음. < 표 3-13> 경기도취약보육지원정책필요도 ( 단위 : 점 ) 구분 이용부모미이용부모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0세아보육 3.54 (1.03) 3.96 (0.95) 장애아보육 4.06 (0.77) 4.34 (0.54) 다문화보육 3.86 (0.86) 4.16 (0.57) 야간보육 3.77 (0.90) 3.85 (0.70) 24시간보육 3.18 (1.12) 3.31 (0.80) 휴일보육 3.32 (1.02) 3.82 (0.90) 시간제보육 3.69 (0.94) 4.19 (0.81) 방과후보육 4.01 (0.91) 4.23 (0.61) 평균 3.68 (1.06) 3.98 (0.74) 경기도내육아종합지원센터가설치운영되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는지에대해어린이집이용부모는전체응답자의 68.2% 가알고있다고응답함. 반면어린이집미이용부모는 54.9% 가알고있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미이용부모가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하여갖는인지도가다소낮은것으로조사됨. 육아종합지원센터가홍보를위하여여러가지방식을활용하는데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접근성이높은방법을고민할필요가있음. 구분 < 표 3-14>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인지여부이용부모 ( 단위 : 명, %) 미이용부모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안다 669 (68.2) 549 (54.9) 모른다 312 (31.8) 451 (45.1) 계 981 (100.0) 1,000 (100.0) 제 3 장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99

132 육아종합지원센터서비스이용여부에대해어린이집이용부모와미이용부모의결과를비교한결과, 어린이집이용부모는 부모교육특강 을많이이용하였으며, 어린이집미이용부모는 장난감도서관 을많이이용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각어린이집에부모교육을위한강사를파견하는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기때문에부모교육특강에대한이용경험이높은것으로해석됨. 대부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관내장난감도서관운영을담당하고있는데, 장난감도서관은영유아부모의선호도가매우높은사업으로아주어린영아부터사업대상에포함되기때문에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활용도가높은것으로보임. 구분 < 표 3-15>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서비스이용여부 ( 단위 : 명, %) 이용부모미이용부모이용했음이용안했음이용했음이용안했음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영유아도서대여 98 (10.0) 883 (90.0) 154 (15.4) 846 (84.6) 장난감도서관 87 (8.9) 894 (91.1) 208 (20.8) 792 (79.2) 가정보육교사제도 19 (1.9) 962 (98.1) 23 (2.3) 977 (97.7) 부모교육특강 198 (20.2) 783 (79.8) 13 (1.3) 987 (98.7) 각종공연 95 (9.7) 881 (90.3) 51 (5.1) 949 (94.9) 영유아독서지도 25 (2.5) 956 (97.5) 23 (2.3) 977 (97.7) 발달검사 45 (4.6) 936 (95.4) 17 (1.7) 983 (98.3) 놀이치료 14 (1.4) 967 (98.6) 13 (1.3) 987 (98.7) 육아종합지원센터서비스이용만족도에대해서조사한결과어린이집이용부모는 영유아독서지도 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반면어린이집미이용부모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에대한만족도가높았음. 가정보육교사제도는어린이집미이용영아가정을대상으로정규자격증을갖고있는보육교사가영아가정을방문하여종일가정보육을실시하는제도임. 현재가정보육교사제도는아이돌보미종일제사업에흡수통합되어일부시군에서만운영중임. 가정보육교사제도와같이가정에서보육하기원하는수요에대한경기도차원의대응이여전히필요함을시사함. 100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33 < 표 3-16>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서비스이용만족도 ( 단위 : 점 ) 구분 이용부모 미이용부모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영유아도서대여 3.42 (1.13) 4.44 (0.57) 장난감도서관 3.23 (1.43) 4.48 (0.71) 가정보육교사제도 3.79 (0.85) 5.00 (0.00) 부모교육특강 3.97 (0.82) 4.69 (0.48) 각종공연 3.94 (0.87) 4.43 (0.50) 영유아독서지도 4.00 (0.87) 4.57 (0.84) 발달검사 3.13 (1.25) 4.47 (0.51) 놀이치료 1.71 (0.99) 4.31 (0.48) 평균 3.40 (1.03) 4.55 (0.51) 육아종합지원센터추가설치시가장필요한서비스에대해서어린이집이용부모는 각종공연 이 33.8% 로가장많았고, 어린이집미이용부모는 장난감도서관 이 56.0% 이었음. 어린이집미이용부모는장난감도서관을이용하면서이용자제한, 대여할수있는장난감종류및대여횟수제한등으로인해충분히원하는만큼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음. 따라서이미시군에장난감도서관이설치운영되고있다고하더라도사업의충분성측면에서보다강화해야할필요성이있음. 한편어린이집이용부모는매우어린영아기를벗어난경우가많기때문에자녀들의호기심을충족시켜줄수있는각종공연을저렴하게집가까운곳에서즐길수있는기회를공급해주는것에관심이있음. 제 3 장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101

134 < 표 3-17> 육아종합지원센터에가장필요한서비스 ( 단위 : 명, %) 구분 이용부모미이용부모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영유아도서대여 104 (10.6) 118 (11.9) 장난감도서관 120 (12.2) 557 (56.0) 가정보육교사제도 43 (4.4) 84 (8.4) 부모교육특강 54 (5.5) 25 (2.5) 각종공연 332 (33.8) 113 (11.4) 영유아독서지도 92 (9.4) 65 (6.5) 발달검사 86 (8.8) 18 (1.8) 놀이치료 150 (15.3) 15 (1.5) 계 981 (100.0) 995 (100.0) 경기도보육지원정책의필요성에대해우선순위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음. 어린이집이용부모들은 아동학대예방시스템구축 의필요성이평균 4.10 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반면어린이집미이용부모들은 아동영양및질병관리지원사업 의필요성을평균 4.39 점으로응답함. 어린이집이용부모들의가장큰고민인아동학대에대한우려가본설문응답에도반영된것으로보임. 가정내외의아동학대예방에대한근본적인대책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임. 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경우예방주사무료접종등질병예방에대한영유아보건서비스를받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접종대상서비스확대등본사업의강화를요구하는것으로보임. < 표 3-18> 경기도가중점으로두어야하는보육지원정책 ( 단위 : 점 ) 구분 이용부모미이용부모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3.85 (0.98) 4.21 (0.43) 아동학대예방시스템구축 4.10 (0.92) 4.24 (0.44) 아동영양및질병관리지원사업 4.07 (0.84) 4.39 (0.56) 아동발달검사및전문상담치료 4.01 (0.89) 4.31 (0.05) 부모교육및상담서비스 3.95 (0.82) 4.16 (0.56) 조부모교육및상담서비스 3.62 (0.83) 3.68 (0.78) 평균 3.93 (0.88) 4.17 (0.47) 102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35 경기도가설치하기를바라는양육인프라에대해어린이집이용부모들이가장바라는양육인프라는 어린이도서관 과 어린이박물관 이었으며, 어린이집미이용부모들은 장난감도서관 과 어린이공원 으로나타남. 어린이집이용부모는만2세이상이주를이루고있기때문에어린이도서관과박물관과같은인지와체험을함께할수있는서비스공간을선호하는것으로보임. 장난감도서관은영아를위주로사업설계가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어린이집미이용부모의선호도가높은것으로보임. 어린이공원역시부모가영아를동반하여산책할수있는인프라에대한수요가반영된것으로해석됨. 구분 < 표 3-19> 경기도설치희망양육인프라이용부모 ( 단위 : 명, %) 미이용부모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어린이도서관 296 (30.2) 99 (9.9) 어린이박물관 228 (23.2) 34 (3.4) 장난감도서관 88 (9.0) 589 (58.9) 어린이공원 ( 야외놀이터 ) 205 (20.9) 212 (21.2) 어린이안전체험시설 164 (16.7) 66 (6.6) 계 981 (100.0) 1,000 (100.0) 제 3 장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103

136 < 표 3-20> 경기도어린이집이용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항목 자녀양육현황 경제적부담 주요내용 자녀가이용하는어린이집은민간어린이집이많음 자녀의평일등원시간은 9 시 ~10 시대이며하원시간은 4~5 시대가가장많음 자녀의어린이집이용시간은평균 7 시간정도임 보육료이외어린이집월평균지출비용은 10 만원미만이가장많음 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들은어린이집에납부하는보육비용이부담이되지않는다고생각함 어린이집이용만족도 경기도 ( 취약 ) 보육지원정책 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는이유는또래아이와의사회성향상을위해서임 부모들은어린이집선택시원장및교사의자질과전문성을우선적으로고려함 부모들은어린이집이용시원장의자질및운영철학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함 자녀가어린이집에서우선적으로배우길희망하는것은인성및사회성개발임 부모들은어린이집운영시에교사대영유아비율축소를고려해야한다고생각함 부모들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주중오전시간에부모의역할, 자기이해, 자아성장과관련된부모교육을해주기를원함 어린이집에서유치원으로옮길계획이있는 40% 정도의부모들은그이유로유치원이초등학교준비하기에나을것같다고응답함 경기도취약보육지원정책으로장애아보육필요도가가장높음 경기도보육지원정책으로아동영양및질병관리지원사업확충을선호함 경기도가설치하기를희망하는인프라로어린이도서관이가장많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활용 어린이집이용부모들은 70% 이상이육아종합지원센터를알고있으며부모교육특강을이용하는경우가많았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제공하기를희망하는서비스는각종공연이많음 104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수립연구

137 < 표 3-21> 경기도어린이집미이용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요약 항목 양육현황 주요내용 낮시간주양육자는부모가 72% 정도차지함 부모이외낮시간주양육자와의갈등으로갑작스러운보육불가상황에대한갈등이매우많음 맞벌이부모들은자녀양육의어려움으로직장과육아의병행을말함 어린이집미이용사유및향후이용시기 어린이집미이용하는이유는자녀가아직어려서임 향후기관을이용하려고계획한시기는 4 세임 자녀가향후다니기희망하는시설은국공립어린이집선호도가높음 기관을선택할때시설유형을우선적으로고려함 경기도 ( 취약 ) 보육지원정책 어린이집미이용부모들은경기도보육지원정책으로아동영양및질병관리지원사업임 어린이집미이용부모들은경기도취약보육서비스로장애아보육서비스를선호함 어린이집미이용부모들은경기도에설치하기희망하는양육인프라로장난감도서관을선호함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활용 어린이집미이용부모들은 50% 이상이육아종합지원센터를알고있으며장난감도서관을이용하는경우가많았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제공하기희망하는서비스는장난감도서관임 제 3 장경기도보육양육실태조사요약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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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4 장 정책목표및중점추진방향 1.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2. 세부추진과제 3. 경기도보육서비스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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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 제 3 차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8~2022) ㅇ경기도제3차보육발전중장기계획의비전은 모든아이를소중히여기는경기도보육 으로설정함. 중앙정부제3차계획의핵심키워드인 영유아의행복 을반영하면서보다도민들의정책체감도가높은표현을사용함. - 지역, 경제적인지위, 가족구조등에관계없이도내에거주중인영유아가정에양질의보육양육서비스를형평성있게속속들이전달하고자하는이념을담고있음. ㅇ경기도제3차계획의정책목표와과제는 1 제2 차계획에대한평가결과 2 보육주체들의정책요구도 3 중앙정부의중장기계획의방향을토대로수립됨. 제 4 장정책목표및중점추진방향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