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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국 공립유치원 교원 중장기수급방안연구 김은영박진아김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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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최근정부는막대한재정을투입하면서유아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있다. 유아교육의공공성이란유아교육의기회균등을위해무상성과의무성을추구하고교육내용에서는중립성과보편성을추구하며, 국가가관리 감독하는교육이다. 다시말하면유아교육의공공성은무상교육의실현, 이를실질적으로이루기위한기관확보, 국가수준의교육과정을통한내용의질관리등을통해달성될수있다. 현재누리과정의시행으로무상교육과국가수준의교육과정을통한질관리는어느정도달성이되었다고볼수있으나, 이를실질적으로이루기위한접근성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취원유아의 78% 를사립유치원이담당하고있는현상황에서유아교육의공공성확대를위해서는국 공립유치원의지속적인증설을통한실질적인무상교육의실현이필요하다. 또한유아교육의질을담보하기위해유아의성과에영향을미치는교사대유아의비율을줄이려는노력을지속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교육부는국 공립유치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려는노력과함께교사대유아의비율을 OECD 수준으로점차줄여나가려는정책적의지를가지고있다. 본연구는과거유아교육통계의추이를파악함과동시에교육부의정책적의지를반영하여유아교육대상자수와국 공립교사수요를예측하고자하였다. 현재유아교육은다양한변수를가지고있지만, 과거로부터현재까지의추이와함께교육부의정책의지를반영한수요예측은향후정부의교원정책계획수립과추진에많은기여를할것으로기대한다. 짧은시간동안본연구를수행하기위해수고한연구진과바쁘신중에기꺼이시간을내어자문해주신교수님들, 협의와내용검토에적극적으로참여해준교육부담당자께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한다. 2013년 10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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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2.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의범위및제한점 11 Ⅱ. 연구의배경 유치원교원관련기준 유치원및교원현황 외국의교원배치사례 소결 34 Ⅲ. 교원수급추계 교원수급추계분석과정 유아교육대상자수변화추계 교원수요예측 연도별신규채용규모추정 61 Ⅳ. 정책제언 기본방향 정책방안 65 참고문헌 69 부록 71 부록 년취원대상아수 73 부록 년국 공립유치원원아수 76 부록 년국 공립유치원취원율 78 부록 년국 공립유치원예측결과그래프 80 부록 5. 지역교육지원청별교원수요추계관련자료 96

6 표차례 표 Ⅱ-1-1 유치원교원의자격기준 13 표 Ⅱ-1-2 유치원강사의자격기준 14 표 Ⅱ-1-3 유치원교사양성기관학생정원총괄 (2013) 15 표 Ⅱ-1-4 유치원교원자격증발급현황 ( ) 15 표 Ⅱ-1-5 유치원교사임용시험관련사항 16 표 Ⅱ-1-6 국 공립유치원교사신규채용수 ( ) 17 표 Ⅱ 개시 도별유치원학급당원아수기준 18 표 Ⅱ-2-1 유치원수 ( ) 19 표 Ⅱ 년시도별유치원수 21 표 Ⅱ-2-3 유치원학급수 ( ) 22 표 Ⅱ 년시도별유치원학급수 23 표 Ⅱ-2-5 유치원취원아수 ( ) 24 표 Ⅱ-2-6 연도별유치원교원수 ( ) 26 표 Ⅱ-2-7 연도별유치원교사수 ( ) 27 표 Ⅱ-2-8 유치원교사수 ( ): 기간제교사제외 28 표 Ⅱ-2-9 교사 1인당유아수 ( ) 29 표 Ⅱ-2-10 교사 1인당유아수 ( ): 기간제교사제외 30 표 Ⅱ-2-11 학급당원아수 ( ) 31 표 Ⅱ-3-1 ECEC 질제고를가능하게하는교직원근무조건 32 표 Ⅱ-3-2 양질의 ECEC 프로그램특징 33 표 Ⅱ-3-3 OECD 국가들의교직원 1인당최대유아수 33 표 Ⅲ 년 0-5세아동수의인구추계예측치와주민등록인구통계 39 표 Ⅲ 년주민등록인구통계와출생통계 40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유아교육대상아예측값 43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 3세유아교육대상아예측값 44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 4세유아교육대상아예측값 45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 5세유아교육대상아예측값 46 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취원대상아수 47 - ii -

7 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연령별취원대상아수 48 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국 공립유치원원아수 49 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연령별국 공립원아수 50 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국 공립취원율 51 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연령별취원율 51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 3세국 공립취원율예측값 52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 4세국 공립취원율예측값 53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 5세국 공립취원율예측값 53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시도별취원율 54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시도별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55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지역별 3세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56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지역별 4세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57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지역별 5세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58 표 Ⅲ 년도부터 2012년까지교사수 60 표 Ⅲ 년도부터 2012년까지교사 1인당아동수 60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시도별국 공립유치원교사수요예측값 61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시도별국 공립유치원퇴직예정교사수 62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시도별국 공립유치원교사정원증가분 63 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시도별국 공립유치원신규채용규모 64 - iii -

8 그림차례 그림 3-1 교원수급분석과정 5 그림 Ⅱ-2-1 유치원수변화추이 ( ) 20 그림 Ⅱ-2-2 유치원의설립유형별비율변화 ( ) 21 그림 Ⅱ-2-3 유치원학급수변화추이 ( ) 22 그림 Ⅱ-2-4 유치원학급의설립유형별비율변화 ( ) 23 그림 Ⅱ-2-5 유치원취원아수변화추이 ( ) 25 그림 Ⅱ-2-6 유치원취원아수의설립유형별비율변화 ( ) 25 그림 Ⅱ-2-7 직위구분에따른유치원교사수변화추이 ( ) 27 그림 Ⅱ-2-8 국 공립유치원교사중기간제교사변화추이 ( ) 28 그림 Ⅱ-2-9 교사 1인당유아수변화추이 ( ) 29 그림 Ⅱ-2-10 교사 1인당유아수변화추이 ( ): 기간제교사제외 30 그림 Ⅱ-2-11 학급당원아수변화추이 ( ) 31 그림 Ⅲ-1-1 교원수급분석과정 38 - iv -

9 부록표차례 부록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 3세취원대상아수 73 부록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 4세취원대상아수 74 부록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 5세취원대상아수 75 부록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 3세국 공립유치원원아수 76 부록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 4세국 공립유치원원아수 76 부록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 5세국 공립유치원원아수 77 부록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 3세시도별국 공립취원율 78 부록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 4세시도별국 공립취원율 78 부록표 Ⅲ 년부터 2012년까지 5세시도별국 공립취원율 79 부록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지역교육지원청별취원아수예측값 ( 전체 ) 96 부록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지역교육지원청별 3세취원아수예측값 102 부록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지역교육지원청별 4세취원아수예측값 108 부록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지역교육지원청별 5세취원아수예측값 114 부록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지역교육지원청별교원수요예측값 120 부록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지역교육지원청별퇴직예정교원수 126 부록표 Ⅲ 년부터 2030년까지지역교육지원청별신규채용규모 v -

10 부록그림차례 부록그림 Ⅲ-2-1 연령별서울유치원취원율예측값 80 부록그림 Ⅲ-2-2 연령별부산유치원취원율예측값 80 부록그림 Ⅲ-2-3 연령별대구유치원취원율예측값 81 부록그림 Ⅲ-2-4 연령별인천유치원취원율예측값 81 부록그림 Ⅲ-2-5 연령별대전유치원취원율예측값 82 부록그림 Ⅲ-2-6 연령별광주유치원취원율예측값 82 부록그림 Ⅲ-2-7 연령별울산유치원취원율예측값 83 부록그림 Ⅲ-2-8 연령별경기유치원취원율예측값 83 부록그림 Ⅲ-2-9 연령별강원유치원취원율예측값 84 부록그림 Ⅲ-2-10 연령별충북유치원취원율예측값 84 부록그림 Ⅲ-2-11 연령별충남유치원취원율예측값 85 부록그림 Ⅲ-2-12 연령별전북유치원취원율예측값 85 부록그림 Ⅲ-2-13 연령별전남유치원취원율예측값 86 부록그림 Ⅲ-2-14 연령별경북유치원취원율예측값 86 부록그림 Ⅲ-2-15 연령별경남유치원취원율예측값 87 부록그림 Ⅲ-2-16 연령별제주유치원취원율예측값 87 부록그림 Ⅲ-2-17 연령별서울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88 부록그림 Ⅲ-2-18 연령별부산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88 부록그림 Ⅲ-2-19 연령별대구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89 부록그림 Ⅲ-2-20 연령별인천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89 부록그림 Ⅲ-2-21 연령별대전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0 부록그림 Ⅲ-2-22 연령별광주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0 부록그림 Ⅲ-2-23 연령별울산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1 부록그림 Ⅲ-2-24 연령별경기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1 부록그림 Ⅲ-2-25 연령별강원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2 부록그림 Ⅲ-2-26 연령별충북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2 부록그림 Ⅲ-2-27 연령별충남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3 부록그림 Ⅲ-2-28 연령별전북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3 - vi -

11 부록그림 Ⅲ-2-29 연령별전남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4 부록그림 Ⅲ-2-30 연령별경북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4 부록그림 Ⅲ-2-31 연령별경남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5 부록그림 Ⅲ-2-32 연령별제주유치원취원아수예측값 95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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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정부는유아교육에대한공공성확대를위해국 공립유치원을지속적으로늘려나갈계획이며, 이에따라국 공립유치원교원수도지속적으로늘어날것임. 정부의교원정책추진방향에따라향후국 공립유치원교원수요를예측하는것은정부의교원정책계획수립과추진에많은기여를할것임. 본연구의목적은적정교원배치기준에따라유아교육대상자수변화추이에맞춘교원수요예측을통해국 공립유치원교원의중장기수급방안을제안하고자함. 나. 연구내용 국 공립유치원과교원의변화추이를비교 분석함. OECD 국가중심으로교원배치및학급당원아수에대한해외사례를살펴봄. 2013년 ~2030년까지의유아교육대상자수변화를추계하고이에근거하여교원의신규채용규모를추정함. 국 공립유치원교원의중장기수급의기본방향과정책방안을제시함.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국 공립유치원교원수요예측시뮬레이션 자문회의

14 2 라. 연구의범위및제한점 본연구에서교원은원장, 원감, 기간제교사를제외한정규교사로한정함. 과거취원율의추이를고려하되교육부의정책목표와의지를반영하되만 3, 4, 5세의취원률차이를줄이는방향으로유아교육대상자수와교원수요를예측함. 본연구에서는지역별편차를다루지못하였으므로, 향후연구에서는지역별차이를줄이는망행으로추계할필요가있음. 2. 연구의배경가. 유치원교원관련기준 유치원교원자격기준및배출현황 유치원교원의자격은 유아교육법 제 22조에명시되어있으며원장및원감, 1급및 2급정교사, 준교사로구분되어있음. 이외에 2011년수석교사제가신설되었고 유아교육법 제 23조에서는교원외에강사, 기간제교사또는명예교사등을두어유아교육을담당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도록하고있음. 유치원교사는현재 4년제와 2 3 년제대학의유아교육 ( 학 ) 과와기타관련학과, 그리고방송통신대와산업대의유아교육과에서배출하고있으며최근 4년간매년정원은약 13,000~14,000명정도이며이를통해유치원교사배출인원을추정해볼수있음. 2007~2011년동안의정교사 2급자격증발급건수는약 11,239건임. 국 공립유치원교원임용제도및채용규모현황 국 공립유치원교원의경우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에근거한국가고시인 공립유치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을통과한자중에서해당교육감이임용하도록되어있음.

15 요약 3 임용시험의응시자격은각시도교육청에서는일반적으로 유치원준교사이상의자격증소지자또는취득예정자 로정하고있음. 2001~2013년동안신규채용한국 공립유치원교사의수는 2005년에서 2007년사이 500명이상으로증가했던것을제외하고는평균약 200~300명정도에서변동을보임. 유치원교원배치기준 유치원교원은직위에따라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구분하여원장 원감외에학급마다교사 1명이상을배치하여학급을담당하게하되 2학급이하인경우기준을달리하고있음. 17개시 도별학급당원아수기준 유치원의학급당원아수는각시 도교육청에서정하고있으며모든시 도에서연령별로그기준을달리하고있음. 시 도별로만 3세반의경우 15~20명, 만 4세반의경우 20~26명, 만 5세반의경우 23~30명으로각연령별로시 도에따른편차가 5~7명으로나타남. 나. 유치원및교원현황 유치원및학급수 1965~2013년동안유치원수는 423개원에서 8,538개원으로약 20배가량증가했고국 공립유치원의경우 1965년 4개원에서 1985년 3,767개원으로크게증가한이래소폭증감하여 2013년현재총 4,577개원이설립되어있음. 유치원의설립유형별분포를살펴보면 1980년까지사립유치원이약 96% 이상을차지하였으나 1985년이후국 공립유치원이크게확충되어국 공립유치원의비율이 60.3% 로증가되었고 2013년현재는 52.7% 임. 이는 17개시 도에따라큰차이가있음. 학급수는 1965년총 635개학급이 1985년유치원수의급증과함께약 14배증가하여 9,112개가되었고 2013년까지현재총 30,597개임. 설립유형별로평균학급수는국 공립유치원이 1.8학급, 사립유치원이 5.5학급으로국 공립유치원의규모가사립유치원보다더작음.

16 4 전체유치원학급의설립유형별분포는 1980년까지사립유치원의비율이 96% 이상을차지하다가 1985년국 공립유치원의급증으로국 공립의비율이 47.4% 까지증가하였음. 하지만그이후사립유치원의학급의급증으로 2013년현재국 공립의비율은 26.9% 임. 이는 17개시 도에따라큰차이가있음. 취원아수 취원아수는 1965년 19,566명이었던것이유치원및학급수증가와맞물려 1985년 314,692명으로약 16배증가하였고그이후꾸준히증가하여현재 658,188명임. 설립유형별로는유치원및학급수와마찬가지로 1980년까지는사립의비율이약 97% 이상을차지하였고 1985년국 공립유치원및학급수의급증으로국 공립의비율이 45.9% 까지상승하였음. 하지만그이후사립유치원의급증으로그비율이하락하여현재 21.6% 임. 유치원교원수 1965년이래국 공립유치원이확충되면서국 공립유치원교원의비율이 1990년 25.5% 까지높아졌다가국 공립유치원확충률이사립유치원증가율에비해낮아지면서현재국 공립유치원교원의비율은 23.5% 임. 교원중원장과원감을제외한교사의설립유형별분포는 2013년현재전체유치원교사중국 공립유치원교사의비율은 25.4% 임. 하지만국 공립유치원의경우사립유치원에비하여기간제교사가더많이채용되어있기때문에기간제교사를제외하면그수치가 21.1% 로하락함. 교사 1인당원아수 / 학급당원아수 교사 1인당유아수는 2013년현재국 공립유치원은 13.7명, 사립유치원은 16.9명이고, 기간제교사를제외한수치는각각 17.5명, 17.0명임. 학급당원아수는국 공립유치원의경우 17.3명, 사립유치원의경우 23.1 명임. 국 공립유치원의 1학급당정식교사 1명이배치되어있음을추정해볼수있음.

17 요약 5 다. 외국의교원배치사례 교직원대유아비율이유아교육의질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유아의성과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침. OECD 국가들의규정을살펴보면, 교직원 1인당최대유아수가 10-15인미만인지역이가장많음. 본연구에서는국내외사례와우리나라의상황을고려하여도시지역의경우만 3세 14명, 만 4세 18명, 만 5세 20명, 읍면지역의경우만 3세 12명, 만 4세 14명, 만 5세 16명을기준으로국 공립유치원교원수급을추계하고자함. 3. 교원수급추계가. 교원수급추계분석과정 선행연구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과정으로국 공립유치원교사수요를분석함. 1. 유아교육대상자수예측 2. 국 공립유치원취원율예측 3. 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예측 4. 교원수요예측 5. 신규채용규모예측 그림 3-1 교원수급분석과정

18 6 나. 유아교육대상자수변화추계 유아교육대상자예측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의세종시를포함한 17개시도별, 연령별 3세 ~5세의유아교육대상아수는통계청의 2010년시 도장래인구추계를기본으로하여기준연령을보정하고추계시점이후의인구변화를반영하여예측함. 국 공립유치원취원율예측 1999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 연령별국 공립취원율을시계열자료로이용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의시도별, 연령별국 공립취원율을예측함. 비선형추세모형을이용한향후국 공립취원율예측 성장곡선 (Growth curve) 중하나인로지스틱 (Logistic) 곡선을기본으로한예측모형을이용하여예측값을산출함. 증가추세의시도별, 연령별취원율은비선형추세모형에의해 2030년취원율이 2012년대비두배수준으로예측되었으나일부강원도, 충청북도등의 5세취원율은비선형추세모형으로점차감소하게예측되어이런변수들은정책목표에따라보간법 (interpolation) 을이용하여향후취원율을예측함. 국 공립유치원원아수예측 유아교육대상자예측값과국 공립유치원취원율예측값을이용하여 2013 년부터 2030년까지의시도별, 연령별국 공립유치원에취원하는 3세 ~5세원아수를예측함. 향후의시도별, 연령별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를바탕으로 2012년시도교육청국 공립취원아수중지역교육지원청별국 공립유치원취원아구성비율을계산하여이비율이향후에도고정된다는전제하에지역교육지원청별연령별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를예측함.

19 요약 7 다. 교원수요추계 교육지원청별, 연령별국 공립유치원원아수를이용하여지역별, 연령별교사배치표준모델에부합되는국 공립유치원교사수를예측함. 대도시와중소도시에는도시지역교원배치표준모델에따라교사 1인에 3세 14명, 4세 18명, 5세 20명을적용하고, 읍면지역에는 3세 12명, 4 세 14명, 5세 16명을적용하여연령별교사수요를산출함. 연령및지역에따라교원배치기준이다르므로연령별, 지역교육지원청별로산출하고이를합하여시도별국 공립유치원교사수요를예측함. 교사수요추계결과지역에따라다른데계획도시인세종시를제외하고서울, 인천, 경기지역의수요가크게증가하고, 강원, 전북, 전남, 경북지역의수요는소폭증가하는것으로결과가나타남. 대도시지역의교사수요가크게증가하여전국적으로는 2013년 8,865명에서 2030년 10,074명으로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라. 연도별신규채용규모추정 교사신규채용규모는정원에서현원을뺀결원을 0명이라고가정하고, 매년휴직자수만큼복직하여휴직자와복직자수도같다고전제하면당해연도퇴직예정자수에전년대비정원증감분을더해서예측함. 퇴직예정자는정년퇴직예정자와비정년퇴직예정자로구성되는데향후 18년간의비정년퇴직예정자를지역교육지원청별로예측할수있는과거자료가부족하여퇴직예정자는정년퇴직예정자로가정한후신규채용규모를추정함. 신규채용규모는 2013년 904명에서 2014년 400명으로감소하였다가다시증가하는등락을보이지만퇴직예정자가급격히증가하는 2022년이후부터는신규채용규모도함께증가하는것으로예측되어해마다 1,000명이상의신규채용이필요할것으로예측됨.

20 8 4. 정책제언가. 기본방향 유아교육의공공성을확보하기위한국 공립유치원취원율제고 유아교육의질제고를위해교사대유아비율축소 국 공립유치원취원율의지역별격차축소나. 정책방안 1) 유아교육의공공성확보 국 공립유치원설립확대를통합국 공립유치원취원율제고 국 공립유치원접근성제고 2) 유아교육의질제고 교사대유아비율축소 유아교육에대한재정지원을통한정규교사임용확대 국 공립유치원임용지원자격기준마련 3) 지역별격차해소 지역안배를고려한국 공립유치원설립계획수립 취약지역교사에대한인센티브확대

2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의유치원은 100년을넘는역사를자랑하지만, 이것은사립유치원의역사이고, 국 공립유치원의역사는 40년이채넘지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 공립유치원은그동안유아교육의발전과유치원의공공성제고에많은기여를해온것이사실이다. 사립유치원과달리국 공립유치원교사는초중등교사와같이엄격한임용시험제도를통해선발되고있다. 출산율의감소에따라유아교육대상인구가감소하고있으나, 유아교육에대한공공성확대를위해정부는국 공립유치원수를지속적으로늘려나갈계획이며, 2030년까지국 공립유치원취원율 25% 를목표로하고있다. 이는 2013 년부터 3~5세누리과정이전면시행됨에따라적어도 3세부터수용할수있는연령별학급편성이반드시선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공립유치원은혼합연령반이 40.27% 에이르고 3학급이상이 11.7% 에불과하여 3, 4세수용을위한공립유치원신 증설이필요한형편이다. 뿐만아니라기간제교사가차지하는비율이 2013년기준 21.7% 로교육의질적제고를위해서는정규교사확보가시급하다. 정부는또한교사 1인당원아수를 OECD 국가의교사 1인당원아수평균까지점진적으로축소하여유아교육의질을제고할계획을가지고있다. 이러한계획에의하면필요한국 공립유치원교원수는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과거로부터현재까지의추이분석과정부의교원정책추진방향에따라향후국 공립유치원교원수요를예측하는것은정부의교원정책계획수립과추진에많은기여를할것이다. 따라서유치원교원자격기준및배출현황, 국 공립유치원교원임용제도및채용규모현황, 유치원교원배치기준, 학급당원아수, 교원현황, 외국의교원배치사례, 정부의유아교육정책의방향과목표등교원수요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향후중장기적으로필요한교원수요를제시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유아교육대상자수증감현황및변화요인을분

22 10 석하고적정교원배치기준에따라유아교육대상자수변화추이에맞춘교원수요예측을통해국 공립유치원교원의중장기수급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유치원교원자격기준및배출현황, 임용제도및채용규모, 배치기준, 국 공립유치원과교원의변화추이를사립유치원에견주어 1965년부터비교 분석한다. 둘째, OECD 국가중심으로교원배치및학급당원아수에대한해외사례를살펴봄으로써지역별, 유아연령별교사대유아비율을제안한다. 셋째, 추계된 3~5세인구의취원율을고려하여시도별, 시군구별원아수를추계하여 2014년부터 2030년까지의유아교육대상자수변화를추계하고, 이에근거하여 2014년부터 2030년까지의교원수요예측과퇴직자수를고려한연도별신규채용규모를추정한다. 이때선행연구분석에근거한지역별, 유아연령별, 교사대유아비율을적용하여수요를예측한다. 넷째, 이상의내용을근거로국 공립유치원교원중장기수급의기본방향과정책방안을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유치원교원자격기준과임용제도및배치기준, 학급당원아수관련정보를살펴보기위하여법령과규정을검토하였고, 교원수급, 유치원및교원변화추이를분석하기위하여통계자료를분석하였으며, 국외교원배치사례를알아보기위하여국내외문헌을검토하였다. 나. 국 공립유치원교원수요예측시뮬레이션 유아교육대상자수를예측하고정부의국 공립유치원확대계획, 연령별교사

23 서론 11 당원아수축소계획에따른교사배치에맞추어시도별, 시군구별국 공립교원수요예측시뮬레이션을통해교원수요를예측하고이에따른연도별신규채용규모를추정하였다. 다. 자문회의및협의회국 공립유치원교원수요예측시뮬레이션을통한수요예측방법의타당성을검토하고, 국 공립유치원교사당유아수비율제안의적정성과교원수요예측치의타당성검토를위해 3차에걸친전문가자문회의를하였으며, 교육부담당자와수시로협의회를실시하였다. 4. 연구의범위및제한점 본연구에서교원은원장, 원감, 기간제교사를제외한정규교사로한정하였다. 원장과원감은승진으로인해신규채용에해당하지않고, 기간제교사는정식임용대상자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필요한교사수요에기존의교사수와퇴직자수만을고려하여신규채용해야할교사수를산출하였다. 수급방안도공급측면에서보면교사양성, 자격, 임용등다양하게고려해야할내용들이있지만, 본연구에서는국 공립유치원교사신규채용규모산정이라는교육부의요청에맞추어국 공립유치원교사의수요추정으로한정하고자한다. 교원수요예측에는다양한변인이작용하지만, 본연구에서는중요하다고생각되는몇가지변인만을다루었다. 과거취원율의추이를고려하되교육부의정책목표와의지를반영하여 2030년까지취원율의목표치를 25% 정도로정하고, 선행연구와외국의사례를기반으로적정교사대유아수를산출하여취원율의추이를인위적으로조정하였다. 최근출산율감소로인해취원대상아수는점차줄어들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만 3, 4세유아의취원율은조금씩증가하고있으며, 만 5세유아의경우에는조금씩증가하다가최근감소하였다. 이러한추세에따라취원율을추계하게되면 3, 4세의취원율은빠른속도로증가하고, 만 5세의경우는오히려감소하는양상을보이게된다. 그러나최근유아교육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24 12 재정지원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고, 이로인하여취원율과이에따른교원수요는과거의추이뿐만이아니라정책적인의지가일정부분작용하게되므로국 공립유치원취원율목표치를적용하되만 3, 4, 5세의취원율차이의폭을줄이는방향으로취원율을조정하고이에따른교사수요를예측하였다. 그러나본연구에서미처고려하지못한것은지역별편차이다. 과거에서현재에이르기까지의추이를반영하였기때문에지역별편차가심한현재의상황이미래예측치에도영향을미쳤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정책적으로지역별편차를줄이려는노력을반영하여추계할필요가있다.

25 Ⅱ. 연구의배경 1. 유치원교원관련기준 본절에서는 유아교육법 제 20조에서유치원교원으로명시하고있는원장, 원감및교사 ( 수석교사포함 ) 의공급과관련된자격기준과국 공립유치원교원임용제도, 그리고수요와관련된제도로교원배치기준과학급당원아수기준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가. 유치원교원자격기준및배출현황유치원교원의자격은 유아교육법 제 22조에명시되어있으며원장및원감, 1급및 2급정교사, 준교사로구분되어있다. 각교원은구체적으로 < 표 Ⅱ -1-1> 의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사람으로규정하고있다. 종별 / 급별자격기준 1. 유치원의원감자격증을가지고 3년이상의교육경력과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원장 2. 학식 덕망이높은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한다고교육부장관의인정을받은자 1.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증을가지고 3년이상의교육경력과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원감 2.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지고 6년이상의교육경력과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 1.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진자로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정교사 2.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지고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 (1급) 정하는대학원의교육과에서유치원교육과정을전공하여석사학위를받은자로서 1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자 정교사 (2 급 ) 표 Ⅱ-1-1 유치원교원의자격기준 1. 대학에설치하는유아교육과졸업자 2. 대학 ( 전문대학및이와동등이상의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4 항에따른전문대학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포함한다 ) 졸업자로서재학중소정의보육과교직학점을취득한자

26 14 ( 표 Ⅱ-1-1 계속 ) 종별 / 급별자격기준 3. 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교육과에서유치원정교사교육과정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은자 (2급) 4. 유치원준교사자격증을가진자로서 2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준교사 1. 유치원준교사자격검정에합격한자 자료 : 유아교육법제 22 조제 1 항관련별표 1; 제 2 항관련별표 2 수석교사제는 2011년신설되었고자격에대해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서 15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교수 연구에우수한자질과능력을가진사람중에서연수이수결과를바탕으로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사람으로 유아교육법 제 22조에서명시하고있다. 이외에 유아교육법 제 23조에서는교원외에강사, 기간제교사또는명예교사등을두어유아교육을담당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강사의자격기준은동법시행령제27조관련별표 1에서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표 Ⅱ-1-2 유치원강사의자격기준 구분자격기준 1. 전문대학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으로서유아교육과관련되는분야를전공한사람 2. 전문대학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으로서유아강사교육과관련되는분야에서 2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제1호및제2호외의사람으로서교육감이따로정하는자격기준에해당하는사람자료 : 유아교육법제27조관련별표 1 유치원교사는현재 4년제와 2 3 년제대학의유아교육 ( 학 ) 과와기타관련학과, 그리고방송통신대와산업대의유아교육과에서배출하고있다. 총 181개학교의 200개학과에서배출하고있으며그중관련학과는 32개이다. 최근 4년간의양성기관별학생정원 ( 관련학과의경우승인정원 ) 현황을살펴보면매년정원은약 13,000~14,000명정도이며이를통해유치원교사배출인원을추정해볼수있다.

27 연구의배경 15 표 Ⅱ-1-3 유치원교사양성기관학생정원총괄 (2013) 단위 : 개, 명 양성기관 설립 학교수학과수 13학년도 12학년도 11학년도 10학년도 계 국립 13(3) 14(3) (8) 270(10) 275(10) 1,167(28) 대학교 공립 사립 65(22) 71(22) 2,771 1,977(83) 2,120(82) 2,154(85) 9,022(250) 계 79(25) 86(25) 3,145 2,265(91) 2,410(92) 2,449(95) 10,269(278) 방송통신대 국립 1 1 2,700 2,700 2,700 2,700 10,800 산업대 사립 공립 전문대학 사립 98(7) 109(7) 8,030 7,996(45) 8,193(45) 8,234(57) 32,453(147) 계 100(7) 111(7) 8,130 8,106(45) 8,303(45) 8,344(57) 32,883(147) 국립 ,154 3,078 3,080 3,085 11,967 총계 공립 사립 ,891 10,093 10,433 10,508 41,925 계 181(32) 200(32) 14,065 13,191(136) 13,533(137) 13,613(152) 54,402(425) 주 : 2010~2013학년도기준으로총 181개학교중유아교육 ( 학 ) 과가아닌관련학과 ( 아동복지 학과, 보육학과등 ) 를통해유치원교사를배출하는학교는총 32개임 (4년제대학 25개, 전문대학 7개 ). ( ) 안의수치는유아교육 ( 학 ) 과외학과의승인인원임. 자료 : 교육부 (2013) 교원양성기관현황 ( 교육부홈페이지에서 인출 ). 한편 2007~2011년동안의유치원교원자격별자격증발급현황을보면 5년간평균건수가원장과원감자격은각각약 200건, 정교사 1급자격은약 1,760건, 정교사 2급자격은약 11,239건으로나타났다. 정교사 2급자격의경우 2011년발급건수가약 9,300건으로예년에비하여 300건이상감소하였다. 표 Ⅱ-1-4 유치원교원자격증발급현황 ( ) 단위 : 건 구분 원장 원감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계 ,679 11,425 13, ,070 11,068 13, ,740 12,018 14, ,710 12,377 14, ,605 9,307 11,395 평균 , ,239 13,412 자료 : 교육부 (2011). 내부자료. 출처 : 최윤경외 (2011). 육아지원인력체계의통합추진을위한단 중기전략. 육아정책연구 소. p. 44; 이미화 김은설 양미선 오유정 (2012). 보육교사중장기수급추계및양성체계 개편방안연구. p. 16.

28 16 나. 국 공립유치원교원임용제도및채용규모현황 국 공립유치원교원의경우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에근거한국가고시인 공립유치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을통과한자중에서해당교육감이임용하도록되어있다. 임용시험은교원자격증소지자를교사로신규임용할때에실시하는것으로임용시험의응시자격은시험실시기관인해당시도교육청에서정하도록하고있다. 각시도교육청에서는일반적으로 유치원준교사이상의자격증소지자또는취득예정자 로정하고있다. 시험은 1, 2차로시행되며 1차시험은필기시험으로과목은교직논술과교육과정이고, 2차시험은교직적성심층면접과교수학습과정안작성등수업능력평가로구성되어있다. 1차시험의합격자는각과목별만점의 40% 이상을득점한경우에한하여취업대상자가점을합산하여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이상으로선정하며 1차시험에합격한자에한하여 2차시험에응시할수있다. 최종합격자는 1차시험및 2차시험의성적을각각 100점만점으로환산하여합산한시험성적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결정한다. 임용시험관리기관및일정등세부사항은다음의 < 표 Ⅱ-1-5> 와같다. 주관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근거법령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시험관리기관 시험일정 시험과목및방식 표 Ⅱ-1-5 유치원교사임용시험관련사항 시도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교부 접수, 문 답지운송, 시험실시, 합격자발표 ) 시험시행계획공고 (10 월초경 ) 원서접수기간 원서접수취소기간 1 차시험 (11 월말경 ) 1 차시험합격자발표 2 차시험 (1 월경 ) 최종합격자발표 - 1 차시험 : 기입형 / 서술형 / 논술형필기시험교직논술 (20 점 ), 교육과정 (80 점 ) - 2 차시험교직적성심층면접및수업능력평가 ( 교수학습과정안작성 / 수업실연 )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홈페이지 ( 인출일 : ) 2001~2013년동안신규채용한국 공립유치원교사의수를보면 2001~2004년동안약 200~300명정도의규모였던것이 2005년 509명, 2006명 772명, 2007년 447명으로크게확대되었고그이후다시감소하여약 200~300명정도에서변

29 연구의배경 17 동을보이고있다. 표 Ⅱ-1-6 국 공립유치원교사신규채용수 ( ) 단위 : 명 연도 계 국립 공립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다. 유치원교원배치기준 유치원교원은직위에따라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구분할수있다. 교원의직위별배치기준을살펴보면 유아교육법 제 20조에서유치원에는교원으로원장 원감 수석교사및교사를두되 2학급이하의유치원에서는원감을두지않을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동법시행령제23조에는유치원교원배치기준에대해유치원에는원장 원감외에학급마다교사 1명이상을배치하여학급을담당하게하되 2학급이하인유치원의경우에는원장및원감이학급을담당할수있다고되어있다. 또한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에는각학급담당교사외에방과후과정운영을담당할교사를 1명이상둘수있으며, 유치원별방과후과정운영담당교사의배치기준은관할청이정하도록하고있다. 수석교사의임무는교사의교수 연구활동을지원하며, 유아를교육하는것으로수석교사의배치에대해서는동법시행령제23조의2에서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수석교사는유치원별로 1명씩두되, 유아수가 100명이하인유치원또는학급수가 4학급이하인유치원에는수석교사를두지아니할수있으며수석교사는학급을담당하지아니하지만유치원여건에따라학급을담당할수있다. 라. 17 개시 도별학급당원아수기준 유치원의학급당원아수는각시 도교육청에서정하고있다. 모든시 도에서연령별로그기준을달리하고있으며부산시외 7개시 도에서는혼합반의경우에도구성원아의연령에따라세분화하여제시하고있다. 시 도별로만 3

30 18 세반의경우 15~20명, 만 4세반의경우 20~26명, 만 5세반의경우 23~30명으로각연령별로시 도에따른편차가 5~7명으로나타난다. 표 Ⅱ 개시 도별유치원학급당원아수기준 기본과정구분만3세반만4세반만5세반혼합반 서울 세 : 22 부산 세 : 세 : 세 : 20 대구 세 : 세 : 세 : 22(20) 인천 22(20) 26(24) 28(26) 4 5 세 : 26(24) 세 : 22(20) 광주 대전 15~ 비고 - ( ) 의수치는옹진군, 강화군소재유치원의학급당원아수기준임 울산 사립유치원은각반모두 30명이하 세종 최대수용범위 : 급당인원 +120% 경기 세 : 세 : 세 : 20 강원 세 : 세 : 세 : 18 충북 14~17 19~22 23~26 8~22 충남 전북 전남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 18 시지역 : 22 읍이하 : 18 경북 학급별최대 4 명추가편성가능 - 공립유치원은 2014 학년도부터적용, 사립유치원은 2014 년부터적용하되 2016 년까지완료 - 사립유치원은유치원별인가정원에따름 - 수용시설부족시 2 명초과허용 - 면이하농촌지역은 5 명까지인정 - 수요가초과될경우연령별초과인원 5 명까지만허용 - 학급편성최소인원 5 명 ( 단, 농산어촌지역 4 명, 도서지역 3 명 ) - 혼합반은 1명, 연령반은 3명이상인경우추가학급편성가능 - 학급편성최소인원 3명 - 초가인원 2명까지가능, 학급증설은불가

31 연구의배경 19 ( 표 Ⅱ-1-7 계속 ) 구분 기본과정만3세반만4세반만5세반 혼합반 경남 제주 세 : 세 : 세 : 22 비고 - 총원아수 24 명이하인경우혼합반편성 - 사립은인가된학급편성기준에따름 자료 : 각시도교육청 (2013). 유치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 각시도교육청홈페이지에서 월인출 ) 및내부자료. 2. 유치원및교원현황 본절에서는국 공립유치원교원의수요와관련되는국 공립유치원수, 학급수, 취원아수를사립유치원과비교하여보고, 현재교원의배치현황및학급당유아수를살펴보고자한다. 가. 유치원및학급수 1965년부터 2013년현재까지의유치원수를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총유치원수는 423개원에서 8,538개원으로약 20배가량증가했다. 설립유형별로는국 공립유치원의경우 1965년 4개원에서 1985년 3,767개원으로크게증가한이래소폭증감하여 2013년현재총 4,577개원이설립되어있다. 사립유치원의경우도 1965년 419개원이었던것이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꾸준한급증으로약 11배증가하여 4,543개원이되었고 2005년까지소폭감소하여그수준으로유지되다가 2011년부터다시증가추세에있다. 사립유치원은현재총 4,101개원이설립되어있어국 공립유치원보다 476개원적다. 표 Ⅱ-2-1 유치원수 ( ) 단위 : 개원, (%) 연도 계 ,242 8,354 8,960 8,494 8,275 8,344 8,373 8,388 8,424 8,538 8,678

32 20 ( 표 Ⅱ-2-1 계속 ) 연도 국립 공립 ,767 4,602 4,416 4,173 4,409 4,480 4,490 4,498 4,499 4,522 4,574 국공립 ,767 4,603 4,417 4,176 4,412 4,483 4,493 4,501 4,502 4,525 4,577 (0.9) (0.2) - (4.4) (60.3) (55.1) (49.3) (49.2) (53.3) (53.7) (53.7) (53.7) (53.4) (53.0) (52.7) 사립 ,475 3,751 4,543 4,318 3,863 3,861 3,880 3,887 3,922 4,013 4,101 (99.1) (99.8) (100.0) (95.6) (39.7) (44.9) (50.7) (50.8) (46.7) (46.3) (46.3) (46.3) (46.6) (47.0) (47.3) 주 : ( ) 안의수치는전체중각설립유형별비율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그림 Ⅱ-2-1 유치원수변화추이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전체유치원의설립유형별분포를살펴보면 1980년까지사립유치원이약 96% 이상을차지하였으나 1985년이후국 공립유치원이크게확충되어국 공립유치원의비율이 60.3% 로증가되었다. 1995년까지사립유치원의동반확충으로국 공립유치원의비율은다소감소하여 50% 내외가되었고 2013년현재국 공립유치원의비율은 52.7% 이다.

33 연구의배경 21 그림 Ⅱ-2-2 유치원의설립유형별비율변화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한편 17개시 도별로 2013년현재유치원수를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지역별로차이가나타남을볼수있다. 서울과부산의경우국 공립유치원의비율이각각 19.4%, 18.3% 로매우작고그외의 5개광역시는 34.6~40.7%, 경기도는 51.4% 로전국평균과유사하다. 한편나머지도지역은 69.0~80.4% 로국 공립의비율이사립유치원보다훨씬많으며세종시의경우는 88.0% 로가장높다. 표 Ⅱ 년시도별유치원수 단위 : 개원, (%) 시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8, , 국립 공립 4, , 국공립 4, , (52.7) (19.4) (18.3) (35.5) (37.0) (40.7) (34.6) (39.9) (88.0) (51.4) (73.1) (74.5) (72.8) (69.0) (79.7) (66.4) (61.9) (80.4) 사립 4, , (47.3) (80.6) (81.7) (64.5) (63.0) (59.3) (65.4) (60.1) (12.0) (48.6) (26.9) (25.5) (27.2) (31.0) (20.3) (33.6) (38.1) (19.6)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유치원의학급수를살펴보면 1965년총 635개학급이 1985년유치원수의급증과함께약 14배증가하여 9,112개가되었고 2013년까지꾸준히증가하여

34 22 현재총 30,597개이다. 이를유치원설립유형에따라그변화를비교해보면국 공립유치원의경우 1980~1985년사이급증이후증가비율이미미해진반면사립유치원의경우는그이후에도꾸준히급증하여그차이가 1985년 482개였던것이 2013년현재 14,157개로크게벌어졌다. 유치원수는국 공립이사립에비해약 470개원정도많은것에반해학급수는국 공립이더적은것으로보아국 공립유치원의규모가사립유치원보다더작은것을알수있다 ( 평균학급수 : 국 공립유치원 1.8학급, 사립유치원 5.5학급 ). 표 Ⅱ-2-3 유치원학급수 ( ) 단위 : 학급, (%) 연도 계 ,738 9,112 14,473 18,581 20,723 22,409 24,567 24,908 25,670 26,990 28,386 30,597 국립 공립 ,315 5,719 5,396 5,812 6,438 6,775 6,873 7,115 7,264 7,521 8,205 국공립 ,315 5,723 5,400 5,824 6,451 6,789 6,887 7,129 7,279 7,535 8,220 (1.3) (0.3) - (3.9) (47.4) (39.5) (29.1) (28.1) (28.8) (27.6) (27.6) (27.8) (27.0) (26.5) (26.9) 사립 ,671 4,797 8,750 13,181 14,899 15,958 17,778 18,021 18,541 19,711 20,851 22,377 (98.7) (99.7) (100.0) (96.1) (52.6) (60.5) (70.9) (71.9) (71.2) (72.4) (72.4) (72.2) (73.0) (73.5) (73.1) 주 : ( ) 안의수치는전체중각설립유형별비율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그림 Ⅱ-2-3 유치원학급수변화추이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35 연구의배경 23 전체유치원학급의설립유형별분포를살펴보면 1980년까지사립유치원의비율이 96% 이상을차지하다가 1985년국 공립유치원의급증으로국 공립의비율이 47.4% 까지증가하였다. 그이후사립유치원의학급수증가가국 공립유치원학급의증가보다더급격해짐에따라국 공립의비율이감소하여 2013년현재국 공립의비율은 26.9% 에그치고있다. 그림 Ⅱ-2-4 유치원학급의설립유형별비율변화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한편 17개시 도별로 2013년현재설립유형별학급수를살펴보면국 공립유치원비율이지역별로차이가나타나듯이 ( 표 Ⅱ-2-2 참조 ) 7개특 광역시와경기도의경우국 공립유치원학급의비율이전국평균인 26.9% 보다작고, 경기도를제외한나머지 8개도와세종시의경우 30.3%( 경남 )~81.4%( 세종 ) 로평균보다높다. 표 Ⅱ 년시도별유치원학급수 단위 : 학급, (%) 시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 30,597 3,829 1,816 1,471 1,830 1,091 1, , ,339 1,432 1,190 1,916 2,

36 24 ( 표 Ⅱ-2-4 계속 ) 시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국립 공립 8, , 국공립 8, , (26.9) (14.4) (10.5) (15.3) (20.4) (18.3) (17.2) (18.5) (81.4) (24.9) (48.5) (52.7) (42.3) (38.0) (57.7) (35.5) (30.3) (51.2) 사립 22,377 3,277 1,626 1,246 1, , ,235 1, (73.1) (85.6) (89.5) (84.7) (79.6) (81.7) (82.8) (81.5) (18.6) (75.1) (51.5) (47.3) (57.7) (62.0) (42.3) (64.5) (69.7) (48.8) 나. 취원아수유치원을다니고있는유아의수를연도별로보면 1965년 19,566명이었던것이유치원및학급수증가와맞물려 1985년 314,692명으로약 16배증가하였고이는 1995년까지 10년간꾸준히증가하여 1995년 529,265명으로다시약 1.7배가되었다. 2013년현재는 658,188명의유아가유치원을다니고있다. 설립유형별로취원아수의변화를비교해보면학급수의설립유형별변화추이 ( 그림 Ⅱ -2-3 참조 ) 와유사하게 1985년까지는국 공립과사립의취원아수가유사하게증가하다가그이후사립유치원의취원아는 1995년까지계속급증한반면국 공립유치원의경우 1985년이후약간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최근 2011년부터는사립유치원의경우다시증가율이커지고있는추세이며국 공립유치원도 2013 년증가율이약간상승하였다. 표 Ⅱ-2-5 유치원취원아수 ( ) 단위 : 명, (%) 연도 계 19,566 22,271 32,032 66, , , , , , , , , , , ,188 국립 공립 , , , , , , , , , , , ,827 국공립 , , , , , , , , , , , ,052 (1.4) (0.4) - (3.5) (45.9) (30.7) (21.6) (22.4) (22.9) (22.2) (23.4) (23.5) (22.3) (20.7) (21.6) 사립 19,290 22,191 32,032 64, , , , , , , , , , , ,136 (98.6) (99.6) (100.0) (96.5) (54.1) (69.3) (78.4) (77.6) (77.1) (77.8) (76.6) (76.5) (77.7) (79.3) (78.4) 주 : ( ) 안의수치는전체중각설립유형별비율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37 연구의배경 25 그림 Ⅱ-2-5 유치원취원아수변화추이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그림 Ⅱ-2-6 유치원취원아수의설립유형별비율변화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38 26 전체유치원이용아의설립유형별분포를 [ 그림 Ⅱ-2-6] 에서살펴보면유치원및학급수와마찬가지로 1980년까지는사립의비율이약 97% 이상을차지하였고 1985년국 공립유치원및학급수의급증으로국 공립의비율이 45.9% 까지상승하다가 1985년이후국 공립유치원학급수증가가주춤해진반면사립유치원의학급수는 1995년까지꾸준히상승하여국 공립유치원에다니는유아의비율이 1995년 21.6% 까지하락하였다. 그이후국 공립유치원원아수는소폭의증감을반복하면서현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 2011년부터사립유치원원아수증가율이점차커지면서 2012년 20.7% 까지하락하다가 2013년국 공립유치원원아의소폭증가로그비율은 21.6% 로약간상승하였다. 다. 유치원교원수유치원교원의직위는현재원장, 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기간제교사로구분되고있다. 1981년까지무자격자도교원으로고용되어통계에포함되었고 1990년까지는원장, 원감, 교사로구분되다가 1991년부터기간제교사가구분되었고, 2011년수석교사제도입으로 2012년부터수석교사가추가되었다. 유치원교사의설립유형별분포를보면 1965년이래국 공립유치원이확충되면서국 공립유치원교원의비율이 1990년 25.5% 까지높아졌다가국 공립유치원확충률이사립유치원증가율에비해낮아지면서현재국 공립유치원교원의비율은 23.5% 를보이고있다. 표 Ⅱ-2-6 연도별유치원교원수 ( ) 단위 : 명, (%) 연도 계 1,402 1,660 2,153 9,281 18,496 25,405 27,865 31,004 34,483 35,286 36,294 38,289 41,876 45,917 국립 공립 ,358 4,720 5,462 5,999 6,908 8,350 8,487 8,655 8,873 9,619 10,785 국공립 ,358 4,724 5,466 6,014 6,925 8,370 8,506 8,674 8,891 9,638 10,808 (0.01) (0.2) - (14.6) (25.5) (21.5) (21.6) (22.3) (24.3) (24.1) (23.9) (23.2) (23.0) (23.5) 사립 1,391 1,657 2,153 7,923 13,772 19,939 21,851 24,079 26,113 26,780 27,620 29,398 32,238 35,109 (99.2) (99.8) (100.0) (85.4) (74.5) (78.5) (78.4) (77.7) (75.7) (75.9) (76.1) (76.8) (77.0) (76.5) 주 : 원장, 원감, 교사를포함한수치임. ( ) 안의수치는전체중각설립유형별비율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39 연구의배경 27 교원중원장과원감을제외한교사수를 1965~2013년간살펴보면다음의 < 표 Ⅱ-2-7> 과같다. 전체교원수변화추이와유사하게국 공립유치원교사와사립유치원교사모두증가하고있고증가율은사립의경우더가파른것으로나타난다. 2013년현재전체유치원교사중국 공립유치원교사의비율은 25.4% 이다. 표 Ⅱ-2-7 연도별유치원교사수 ( ) 단위 : 명, (%) 연도 계 ,300 6,945 14,958 20,867 23,586 26,842 30,032 30,825 31,630 33,706 37,235 40,921 국립 공립 7 2-1,355 4,719 5,337 5,835 6,632 8,019 8,140 8,304 8,689 9,375 10,375 국공립 7 2-1,355 4,723 5,340 5,847 6,645 8,034 8,155 8,319 8,704 9,391 10,395 (0.9) (0.2) - (19.5) (31.6) (25.6) (24.8) (24.8) (26.8) (26.5) (26.3) (25.8) (25.2) (25.4) 사립 ,300 5,590 10,235 15,527 17,739 20,197 21,998 22,670 23,311 25,002 27,844 30,526 (99.1) (99.8) (100.0) (80.5) (68.4) (74.4) (75.2) (75.2) (73.2) (73.5) (73.7) (74.2) (74.8) (74.6) 주 : ( ) 안의수치는전체중각설립유형별비율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그림 Ⅱ-2-7 직위구분에따른유치원교사수변화추이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한편 1991년부터도입된기간제교사의수를제외한정규교사의수를설립유형별로비교해보면국 공립유치원의경우사립유치원에비하여기간제교사가더많이채용되어있기때문에국 공립유치원교사의비율이더감소함을

40 28 볼수있다. 2013년현재기간제교사를포함한국 공립유치원교사의비율이 25.4% 인데비해기간제교사를제외하면그수치가 21.1% 로하락한다. 표 Ⅱ-2-8 유치원교사수 ( ): 기간제교사제외 단위 : 명, (%) 연도 계 ,300 6,945 14,958 19,538 22,789 26,383 29,460 30,170 31,007 32,792 35,774 38,578 국립 공립 7 2-1,355 4,719 4,229 5,065 6,252 7,544 7,595 7,719 7,807 7,976 8,123 국공립 7 2-1,355 4,723 4,232 5,077 6,264 7,556 7,610 7,734 7,822 7,991 8,140 (1.1) (0.2) - (19.5) (31.6) (21.7) (22.3) (23.7) (25.6) (25.2) (24.9) (23.9) (22.3) (21.1) 사립 ,300 5,590 10,235 15,306 17,712 20,119 21,904 22,560 23,273 24,970 27,783 30,438 (98.9) (99.8) (100.0) (80.5) (68.4) (78.3) (77.7) (76.3) (74.4) (74.8) (75.1) (76.1) (77.7) (78.9) 주 : ( ) 안의수치는전체중각설립유형별비율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국 공립유치원교사중기간제교사가차지하는정도를그래프화하면다음의 [ 그림 Ⅱ-2-9] 와같다. 국 공립유치원에채용된기간제교사는 2005년까지감소하다가 2008년부터다시증가추세에있고전체교사중차지하는비율도점차증가하여 2013년현재 21.7% 를차지하고있다. 그림 Ⅱ-2-8 국 공립유치원교사중기간제교사변화추이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41 연구의배경 29 라. 교사 1 인당원아수 / 학급당원아수 설립유형별로유치원원아수를교사수 ( 교사, 수석교사, 기간제교사포함 ) 로나눈교사 1인당유아수는다음과같다. 국 공립유치원의경우 1965년 39.4명, 1970년 40.0명이었으나점차감소하여 2013년현재 13.7명이고, 사립유치원의경우 1965년 32.0명으로국 공립유치원보다약 7명적었으나국 공립유치원에비하여감소폭이작아 2013년현재 16.9명으로국 공립유치원보다약 4명많다. 표 Ⅱ-2-9 교사 1 인당유아수 ( ) 단위 : 명연도 전체 국공립 국립 공립 사립 주 : 교사 1인당유아수는취원아수 / 교사수 ( 일반교사, 수석교사, 기간제교사, 보직교사포함 ) 임 년간국립유치원이없었음. 1975년국 공립유치원통계자료가없음.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그림 Ⅱ-2-9 교사 1 인당유아수변화추이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42 30 한편유치원교사중기간제교사를제외한정식으로채용된교사대비취원아수를계산한결과기간제교사가많은국 공립유치원의경우교사 1인당유아수가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특히 2013년현재기간제교사를포함한경우 13.7명인데비해기간제교사를제외한경우 17.5명으로약 4명증가한것을볼수있는데이는갑작스런취원아수증가 ( 그림 Ⅱ-2-5 참조 ) 에비해교사가확보되지못했고그에따라기간제교사채용이증가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표 Ⅱ-2-10 교사 1 인당유아수 ( ): 기간제교사제외 단위 : 명연도 전체 국공립 국립 공립 사립 주 : 교사 1인당아동수는취원아수 / 교사수 ( 일반교사, 수석교사, 보직교사포함 ) 임 년간국립유치원이없었음. 1975년국 공립유치원통계자료가없음.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그림 Ⅱ-2-10 교사 1 인당유아수변화추이 ( ): 기간제교사제외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43 연구의배경 31 취원아수대비학급수로산출한학급당원아수를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국 공립유치원의경우 1965년 30.8명, 1970년 40.0명이었던것이점차감소하여 1990년 22.2명으로크게작아졌고그이후현재까지서서히감소하여 2013년현재 17.3명이다. 이는기간제교사를제외한교사 1인당유아수인 17.5명과근사한수치이며이를통해국 공립유치원의 1학급당정식교사 1명이배치되어있음을추정해볼수있다. 한편사립유치원의경우 1965년 30.8명에서 1980년까지 38.4명까지증가하다가서서히감소하여 2013년현재 23.1명으로국 공립유치원에비하여약 6명이더많다. 표 Ⅱ-2-11 학급당원아수 ( ) 단위 : 명 연도 전체 국공립 국립 공립 사립 주 : 학급당아동수는취원아수 / 학급수임 년간국립유치원이없었음. 1975년국 공립유치원통계자료가없음.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그림 Ⅱ-2-11 학급당원아수변화추이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기준 ).

44 32 3. 외국의교원배치사례 교사대유아비율은유아교육의질에영향을미치는강력한요인이다. 최근발간된 OECD의 Starting Strong Ⅲ(2012) 한국어편 (2013) 에서도교직원대유아비율이유아교육의질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유아의성과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고하고있다. 교사대유아비율이낮을경우교사로하여금유아한명한명에게관심을가지고상호작용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개별유아에대한이해를기초로개별화교육을할수있게해줌으로써유아교육의질과더불어유아의성과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표 Ⅱ-3-1 ECEC 질제고를가능하게하는교직원근무조건 최적화된교직원근무조건 개선영역 ECEC 서비스유아의성과 1. 높은교직원-유아비율과작은크기의집단 2. 높은급여와혜택 불명확 3. 합리적인일정 / 업무량 불명확 4. 낮은이직률 5. 자극적이며재미있는물리적환경 불명확 6. 유능하고지원을아끼지않는운영관리자 불명확 주 : 불명확 (unclear) 이라고남겨진개선영역은향후 ECEC 연구가필요한중요한분야임. 자료 : Ackerman, 2006; Burchinal et al., 2002; De Schipper et al., 2004; De Schipper et al., 2006; De Schipper et al., 2007; Diamond and Powell, 2011; Huntsman, 2008; Litjens and Taguma, 2010; Loeb et al., 2004; Moon and Burbank, 2004; Sheridan and Shuster, 2001; Sheridan et al., 2009; Torquati et al., 출처 : OECD(2012/2013) Starting Strong 3: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신동주 장혜진 이경옥역 ). 유아교육과보육의질제고를위한정책방안. p 129. 양질의프로그램이라평가되는 3개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의교직원대유아비율은 1대 6에서 8.5 정도로낮게나타나고있다. 3개의프로그램은아래와같은조건에서 1불을투자했을때각각 8.6불, 7.1불, 3.7불의성과를거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3-2 참고 ). 유아대교사의비율은대체적으로연령에따라달라지는경향이있는데, 이는발달특성상연령이어릴수록교사의손길이더필요하다는것을나타낸다. OECD 19개국에서유치원교사는규정상평균최대 18 명의유아를담당할수있으나, 보육시설의경우에는교사 1인당최대 7명의유

45 연구의배경 33 아를담당하고있다 (OECD, 2012/2013). 표 Ⅱ-3-2 양질의 ECEC 프로그램특징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Chicago Child-Parent Program Carolina Abecedarian Program 대상연령 3~4세 3~4세 0~5세 적용기간 2년 2년 5년 학급당최대유아수 교직원-유아비율 1:6.5 1:8.5 1:6 교사자격기준 학사이상 학사이상 학사또는이와동등 투자대비수익 $ 8.6 $ 7.1 $ 3.7 자료 : Schweinhart, 2006; Hackmann et al., 출처 : OECD(2012/2013) Starting Strong 3: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신동주, 장혜진, 이경옥역 ). 유아교육과보육의질제고를위한정책방안. p 29. 표 1.1 양질의 ECEC 프로그램특징에그림 1.1. 양질의 ECEC 프로그램의투자 대비수익을추가함. OECD 국가들의규정상교직원 1인당최대유아수를살펴보면 < 표 Ⅱ-3-3> 과같다. 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 OECD 국가들의규정하고있는교직원 1인당최대유아수는 5-10인미만에서 30인이상에이르기까지그편차가심하게나타났으나, 교직원 1인당유아 10-15인미만으로규정하고있는지역이가장많았다. 우리나라는 25-30인미만에속해있어상대적으로교직원 1인당최대유아수비율이높은국가에속해있다는것을알수있다. 표 Ⅱ-3-3 OECD 국가들의교직원 1 인당최대유아수 최대유아수 5-10 인미만 인미만 국가핀란드,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 영국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독일 ), 노스캐롤라이나 ( 미국 ), 슬로베니아조지아 ( 미국 ), 매사추세츠 ( 미국 ), 뉴사우스웨일즈 ( 호주 ), 오클라호마 ( 마국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 호주 ), 태즈메이니아 ( 호주 ), 오스트레일리아캐피털테리토리 ( 호주 ), 베를린 ( 독일 ), 헝가리, 노던테리토리 ( 호주 ), 함부르크 ( 독일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캐나다 ), 퀸즈랜드 ( 호주 ), 슬로바키아공화국, 니더작센 ( 독일 ), 오스트리아, 비덴뷔르템베르크 ( 독일 ), 체코공화국, 북아일랜드 ( 영국 ), 자를란트 ( 독일 ), 작센 ( 독일 ), 작센인할트 ( 독일 ), 헤센 ( 독일 ), 라인란트팔츠 ( 독일 )

46 34 ( 표 Ⅱ-3-3 계속 ) 최대유아수국가잉글랜드 ( 영국 ), 프랑스어공동체 ( 벨기에 ), 빅토리아 ( 호주 ), 15-20인미만웨스틴오스트레일리아 ( 호주 ), 튀링겐 ( 독일 ), 숄레스비하홀슈타인 ( 독일 ), 이스라엘, 노르웨이 20-25인미만네덜란드, 터키, 브리티시컬럼비아 ( 캐나다 ) 25-30인미만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30인이상일본주 : 1. 연령그룹에따라교직원-유아비율을다르게규제하고있는베를린의경우 1일기준 5~7시간수업에참여하는 3-6세유아 ; 한국의경우 4세유아 2. 노르웨이의수치는자격을갖춘유치원교사만을나타냄. 유치원현장에다른교직원이있을경우교직원당유아수는낮아짐. 노르웨이의수치는 3-6세유아를위한규정에따른것임. 3. 설문조사에서최소기준대신에평균교직원-유아비율을보고한국가들은포함되지않았음. 평균은규정된최소기준과다르기때문임. 규정된비율을복수교직원당최대유아수 ( 예, 2:15) 로표시한경우에는교직원 1인당최대유아수로계산하여그림에표시했음 (2:15는 1:7.5로변환됨 ). 4. OECD-19 평균은지역차원이아닌 OECD 국가차원에서보고된데이터를기반으로하여계산된것으로다음국가들의데이터임 :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자료 : OECD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 Survey for the Quality Toolbox and ECEC Portal, June 출처 : OECD(2012/2013) Starting Strong 3: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신동주, 장혜진, 이경옥역 ). 유아교육과보육의질제고를위한정책방안. p. 40. 그림 1.5 교직원 1인당최대규정유아수를표로정리함. 4. 소결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치원교사의자격과임용, 배치기준은법으로정해져있고, 학급당원아수는시도교육청별로지역의특성을감안하여연령별과혼합반으로기준이제시되어있다. 학급당원아수는교사대유아의비율은아니지만, 규정상학급당교사 1명이상을배치하라고되어있고, 대부분의유치원에서는학급당한명의담임교사를두고있기때문에학급당원아수가교사대유아비율과유사하게나타난다. 국 공립유치원은 1965년에 4개유치원이있었으나, 현재병설유치원형태의공립유치원은 1978년에처음설립되었으며, 국립유치원은 1990년에나타났다. 국 공립유치원은설립이래그수가급격히증가하여 1985년에는전체유치원

47 연구의배경 35 의 60% 를차지하다가그이후줄어들다가다시늘어나서최근에는 53% 정도수준을유지하고있다. 국 공립유치원의학급수는 1985년 4,315개에서 2013년현재 8,220개로늘어났다. 국 공립유치원의취원아수는 1985년 144,297명에서 2013년에는 142,052명으로오히려그수에있어서는줄었다. 국 공립유치원정규교사수는 1985년 1,355명에서 2013년 81,41명으로 6배증가하였다. 교사 1인당유아수는 1985년 106.5에서 2013년 13.7명으로줄었다. 교사대유아비율은유아교육의질과유아의성과에영향을미친다 (OECD, 2012/2013). 우리나라 2013년현재국 공립유치원의교사 1인당유아수는 16.1 명이며, 이러한수는연령별로차이가있고, 지역별편차는더크게나타난다. OECD 보고서에서나타난바와같이양질의프로그램에서교직원 1인당유아의비율은 10명미만이었으나, OECD 19개국가들에서규정하고있는교직원 1인당최대유아수는평균 18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 많은나라에서 10-15인미만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어린이집은만 3세의경우 15명, 만 4, 5세의경우 20명으로규정하고있다. 한선행연구 ( 이화룡 김현주 동재욱 김현호, 2012) 에따르면교사와학부모대상조사모두에서유치원연령별학급당유아수는만 3세 6-10명, 만 4세 11-15명, 만 5세 16-20명이적당하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OECD 국가의사례와우리나라규정, 선행연구, 우리나라상황을감안하여도시지역의경우만 3세 14명, 만 4세 18명, 만 5세 20명을기준으로배치하되혼합반일경우는어린연령을중심으로비율을정할것을제안한다. 읍면지역의경우유아교육대상유아수자체가적으므로교직원대유아비율을도시지역보다는좀더낮추어만 3세 12명, 만 4세 14명, 만 5세 16명을기준으로배치할것을제안한다. 이러한목표치를가지고다음장에서유치원교원수급을추계하고자한다.

48 Ⅲ. 교원수급추계 1. 교원수급추계분석과정 교원수급을추계하는연구는간혹있으나, 유치원교사수급을추계하는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유치원교사수급을추계한다고하더라도유치원교사수급추계가주목적이기보다는다양한교원수급추계중하나로다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유치원교사수급추계를포함한연구는이미화 장명림 신나리 김문정 김현철 (2006) 의연구와최지희 이상돈 유한구 윤여인 김태흥 한유경 정진화 (2009) 의연구가있다. 이미화등 (2006) 의연구에서는육아지원인력의전문성수행수준을분석하고육아지원인력의자격제도개선을위한요구를파악하였다. 또한, 유치원과보육시설수요규모의변화를통해장래유아교육과보육을담당할교사의수요를예측하여육아지원인력을위한정책수립시기초자료를제공하고, 수급개선과자격제도개선을통해육아지원인력이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미화등 (2006) 의연구에서유치원교사및보육교사수요예측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유치원취원율과보육시설이용률을이용하여향후 15년간취원율과이용률을예측하였다. 예측에는로지스틱예측모형을기본으로시계열회귀분석모형을보조적으로활용한결합모형활용하였다. 이예측값을 2005년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에적용하여유치원원아수와보육시설원아수를예측하였다. 교사수예측을위한예측변수로세가지변수를고려하였는데, 첫째, 법정교사대아동비율, 두번째, 교사 1인당아동수, 마지막으로유치원학급수및학급당아동수를기준으로향후 15년간교사수요를예측하였다. 이미화등 (2006) 의연구에서는전체유치원과보육시절 16개시도별연령별유치원교사와보육교사수요를예측하고전체적인공급현황을고려하여유치원교사및보육교사의수요와공급의적절성을평가하였다. 그러나유치원및보육시설유형에따른수요예측은이루어지지않았고, 각연령별취원율및이용률을모형을통해예측하여 2002년부터 2005년간의추세가그대로향후예측값

49 교원수급추계 37 에반영되었다. 연령에따라차이가있지만전체적인아동수감소로인해유치원취원아수와보육시설이용아수가향후감소하고이를담당하는교사수도단기적으로상승하나장기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최지희등 (2009) 의연구는미래의학생수변화및국제환경변화에따른유아및초 중등교원에대한수급전망을 2030년까지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수행하였다. 초 중등학교교사외에비교과교원, 유아및특수교사그리고교장및교감등관리직교사를포함하여예측하였으며이와같은예측결과가미래의교원정책에갖는시사점을제시하였다. 최지희등 (2009) 의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에서활용되었던통계청인구추계자료대신통계청인구추계자료를바탕으로 2007년 ~2009년인구동태조사자료를반영하여출산율변화추이를적용한새로운학령인구수를지역별로추계하여연구에활용하였다. 초 중등교사수전망은학령인구수추계결과에연도별정책적목표치와 OECD 주요국의교사 1인당학생수등을기준으로하여 2015년, 2020년, 2030년까지교사 1인당학생수목표치를설정하고이를기준으로예측값을제시하였다. 또한유아교사에대한예측은학령인구추계를활용하고, 유아교육기관및유아교사양성기관현황을바탕으로하였다. 예측결과에따르면유치원교원수요는연간약 1만명정도의추가수요가발생하고있는반면, 공급규모는약 1만 5천명수준으로단순하게연간약 5천명의초과공급현상을보일것으로예측하였다. 최지희등 (2009) 의연구에서는각영역별교사수를예측하고이에기초하여영역별주요과제를제시하였다. 유치원교사는다루지않았지만, 이전연구와비교하여이영 한유경 김이경 김광호 정미경 이기준 (2011) 의연구에서는교원수급은대도시의학생과밀, 도서지역의교육복지문제등다양한변수에영향을받기때문에지역교육청별교원수급의필요성에대해강조하고있다. 또한, 2005년 ~2010년까지의행정안전부의시 군 구별인구통계를활용하여 2011~2020년까지의지역교육지원청별학생수를추계하고 16개시 도교육청및 178개지역교육지원청단위별로교사수를예측하였다. 또한학령인구감소로인해수급여건의악화가예상되는교육대학, 사범대학등교원양성기관의적정규모화방안을마련하고이와연계하여교원양성질관리등내실화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상의연구들을바탕으로하여 [ 그림 Ⅲ-1-1] 과같은분석과정으로교원수요를예측하고자한다.

50 38 1. 유아교육대상자수예측 년통계청시 도장래인구추계자료에 2011 년, 2012 년인구동태조사의출생 사망통계를이용하여 2011 년, 2012 년출생아수를보정 년의주민등록인구통계와전입전출통계를이용하여세종시인구를포함한 17 개시도의연령별유아교육대상자수예측 2. 국 공립유치원취원율예측 년부터 2012 년까지의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와유아교육대상아수를이용하여취원율계산 - 비선형추세모형중성장곡선의하나인로지스틱 (Logistic) 예측모형을이용하여 17 개시도별연령별취원율예측 3. 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예측 - 유아교육대상자수와예측된취원율을서로곱하여 2013 년부터 2030 년까지의 17 개시도별연령별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예측 년시도의지역교육지원청별구성비율이향후에도고정된다는전제하에 2030 년까지지역교육지원청별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예측 4. 교원수요예측 - 지역교육지원청별, 연령별국 공립유치원원아수를이용하여지역별, 연령별교사배치표준모델에부합되는국 공립유치원교원수를예측 - 대도시와중소도시에는도시지역교원배치표준모델에따라교사1인에 3 세 14명, 4세 18명, 5세 20명을적용하여연령별교원수요를예측, 읍면지역에는 3세 12명, 4세 14명, 5세 16명을적용하여연령별교원수요를산출 5. 신규채용규모예측 년부터 2030 년까지지역교육지원청별교사수요예측값과정년퇴직예정자를이용하여신규채용규모예측 그림 Ⅲ-1-1 교원수급분석과정

51 교원수급추계 유아교육대상자수변화추계 가. 국 공립유치원유아수예측방법 1) 유아교육대상자예측방법위의분석과정의첫번째단계로 2012년공표한 2010년통계청의시 도장래인구추계를기본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세종특별자치시를포함하여 17개시도별, 연령별유아교육대상인구수를예측하였다. 2010년인구주택총조사를바탕으로한통계청장래인구추계자료는연령기준이 7월 1일기준으로작성되어유아교육대상연령과기준이다르고세종시인구를반영하고있지않기때문에우선연령기준을유아교육대상연령기준인 1월 1일기준으로보정하고주민등록인구통계, 출생 사망통계및전입 전출통계자료를활용하여유아교육대상아수를예측하였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의 7월 1일기준연령을 1월 1일기준연령으로보정한후통계청예측치와 2012년주민등록인구통계를비교하면 < 표 Ⅲ-2-1> 과같다. 표 Ⅲ 년 0-5 세아동수의인구추계예측치와주민등록인구통계 단위 : 명 (%) 연령 통계청 2012년장래인구추계주민등록인구통계 차이 0세 (2012년출생 ) 455, , 세 (2011년출생 ) 468, , 세 (2010년출생 ) 463, , 세 (2009년출생 ) 448, , 세 (2008년출생 ) 468, , 세 (2007년출생 ) 471, , 전체 2,775,939 2,816, < 표 Ⅲ-2-1> 에서와같이 2012년주민등록인구통계와통계청장래인구추계예측치를비교하면출생연도에따라차이가있다. 주민등록인구통계의경우 12월말을기준으로작성하여공표하므로 12월출생아와출생신고를늦게하는사례로인해과소기록되는특성이있음에도통계청추계치보다높게나타난다. 또한 2012년주민등록인구통계와출생통계를비교하면 2012년출생아의차이가크게나타나는데이는 12월출생아와출생신고가늦어진사례로인해발생함을

52 40 알수있다. 따라서장래인구추계자료에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의출생통계와사망통계의기대여명을이용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의유아교육대상아중 2011년과 2012년출생아수를보정하여세종시를제외한 16개시도별, 연령별유아교육대상아수를예측하였다. 표 Ⅲ 년주민등록인구통계와출생통계 단위 : 명 (%) 연령 2012년주민등록인구통계 출생통계 차이 0세 (2012년출생 ) 464, , 세 (2011년출생 ) 472, , 세 (2010년출생 ) 470, , 세 (2009년출생 ) 446, , 세 (2008년출생 ) 467, , 세 (2007년출생 ) 494, , 전체 2,816,103 2,829, 세종시의경우 2012년 7월출범하여현재활용가능한통계자료는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12년 7월이후 1년간의전입 전출통계가있다. 이를기본으로 2030년까지세종시의유아교육대상아수를예측하기위해단기적으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발표한유아수용계획을이용하고장기적으로는세종특별자치시개발계획을활용하였다. 우선 2012년 6월과 7월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비교하여행정구역변경에의한인구증감비율을계산한다. 이를이용하여 2030년까지충청남도와충청북도추계인구에서세종시로편입되는아동수를기준으로장 단기계획에의해증가하는아동수를전입 전출통계의 16개시도분포비율을이용하여전체 16개시도에배분하여 2030년까지세종시유아교육대상자수를예측하였다. 2) 국 공립유치원취원율예측방법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예측하기전단계로 3~5세아동의국 공립유치원취원율을예측하였다. 과거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의국 공립유치원취원율을변수로하여비선형추세모형을통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시도별, 연령별국 공립유치원취원율을예측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되는국 공립유치원취원율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53 교원수급추계 41 년도국 공립취원아수. 년도취원대상아수 년도국 공립취원아수는 교육통계연보 의연도별통계를이용하고 년도취원대상아수는 년도주민등록인구통계를사용하였다. 교육통계연보 는매년 1회발간되며 1월 1일기준의연령으로산출이되고주민등록인구통계는 12월31일기준의생활연령이므로취원대상아수는 교육통계연보 보다한해전 12월말기준의주민등록인구통계를이용하였다. 위식을이용하여 1999 년도부터 2012년까지세종시를제외한 16개시도의연령별국 공립취원율을각각산출하였으며, 이변수를비선형추세모형에적합시켜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의국 공립취원율을시도별, 연령별로각각예측하였다. 국 공립취원율예측을위해비선형추세모형중다음과같은로지스틱 (Logistic) 예측모형을활용하였다. 로지스틱예측모형은성장곡선 (growth curve) 에서많이사용하는로지스틱 (Logistic) 곡선을기본으로한예측모형으로다음과같이정의된다. 여기서 은국 공립취원율, 는취원율의상한값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까지시도별, 연령별취원율이상승추세인것은비선형추세모형을이용하여취원율을예측하였으나모형적합이어려운변수의경우정부의정책방향을반영하여 2030년의최종목표치를정해보간법 (interpolation) 으로취원율을예측하였다. 세종시의경우 2016년까지공립유치원신설계획을바탕으로 2016년까지 3-5세전체취원아수를예측하고이를이용하여취원율을산출한후 2030년까지취원율을예측하였다. 3) 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예측방법가 ) 시도별 연령별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예측이전단계에서예측된유아교육대상아수와취원율을이용하여다음의식에따라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를예측하였다. 여기서 는취원율예측값이고,

54 42 는 년도국 공립유치원취원아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예측된유아교육대상아수에국 공립유치원취원율을곱하여시도별, 연령별로산출하였다. 년도유아교육대상아수 나 ) 지역교육지원청별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예측지역교육지원청별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예측을위해 2012년시도교육청취원아수중지역교육지원청별국 공립유치원취원아구성비율을연령별로계산하였다. 이구성비율이미래에도고정된다는전제하에앞서예측된시도별, 연령별취원아수에각각의구성비율을곱하여지역교육지원청별연령별국 공립유치원취원아수를예측하였다. 나. 국 공립유치원원아수예측결과 1) 유아교육대상자예측결과다음 < 표 Ⅲ-2-3> 은 2010년통계청시 도장래인구추계를이용하여연령기준및출생년도에따른보정을통해예측된 2013년부터 2030년까지유아교육대상자예측값이다. < 표 Ⅲ-2-4>, < 표 Ⅲ-2-5> 와 < 표 Ⅲ-2-6> 3세, 4세, 5세에따른시도별유아교육대상아수예측값이다. 전체유아교육대상아수는 2013년 1,387,994 명에서 1,320,049명으로 67,945명 (4.9%) 감소할것으로예측되었다. 감소의정도는전라남도에서 17.41% 로가장클것으로예측되었으며, 서울의감소율이 0.13% 로가장낮을것으로예측되었다. 각연령별로유아교육대상아수는 3세가 3.02%, 4세가 5.85%, 5세가 5.73%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계획도시인세종시를제외하고시 도마다많고적음의차이는있으나전체적으로감소한다.

55 교원수급추계 43 표 Ⅲ 년부터 2030 년까지유아교육대상아예측값 단위 : 명,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87, ,294 77,340 64,213 82,223 46,850 45,989 34,461 3, ,379, ,852 77,288 63,552 81,954 46,439 44,672 34,411 7, ,380, ,307 78,718 62,629 80,248 44,629 43,002 34,206 10, ,414, ,296 82,168 63,193 80,938 43,588 42,548 35,124 12, ,405, ,699 80,812 61,674 80,484 43,018 42,161 34,442 12, ,388, ,208 77,634 60,601 81,613 44,045 42,593 33,581 12, ,356, ,228 73,292 58,730 81, ,695 31,926 12, ,355, ,672 72,780 58,211 81,410 44,380 42,856 31,522 12, ,356, ,972 72,306 57,782 81,681 44,214 43,052 31,149 12, ,355, ,809 71,765 57,362 81,858 44,028 43,195 30,785 12, ,351, ,037 71,104 56,909 81,866 43,783 43,229 30,425 12, ,347, ,961 70,414 56,495 81,789 43,529 43,197 30,122 12, ,343, ,918 69,790 56,187 81,723 43,318 43,140 29,919 12, ,340, ,989 69,245 55,978 81,669 43,154 43,054 29,819 12, ,338, ,182 68,767 55,843 81,618 43,025 42,937 29,807 12, ,336, ,424 68,326 55,743 81,542 42,906 42,781 29,855 12, ,331, ,202 67,769 55,537 81,259 42,699 42,499 29,873 12, ,320, ,993 66,943 55,086 80,588 42,305 42,001 29,766 12,619 차이 (%) 1)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91 38,618 43,232 60,235 48,395 45,001 66,525 97,321 17, ,919 38,300 43,031 59,728 48,232 44,777 66,205 97,171 17, ,945 37,754 42,998 58,507 48,098 46,042 67,730 96,670 17, ,460 37,573 43,741 59,012 48,492 48,626 70,867 98,067 17, ,239 36,350 43,285 58,659 47,021 46,687 70,062 95,649 16, ,542 35,736 42,975 59,207 45,857 43,305 67,029 93,236 16, ,832 35,196 42,440 58,798 44,681 39,488 63,343 89,924 15, ,248 35,161 42,578 59,048 44,529 39,105 63,002 89,224 15, ,767 35,194 42,769 59,344 44,490 38,831 62,781 88,606 15, ,786 35, ,574 44,452 38,594 62,571 87,996 15, ,959 35,211 43,012 59,659 44,359 38,346 62,313 87,355 15, ,697 35,175 43,037 59,653 44,250 38,120 62,068 86,800 15, ,468 35,146 43,055 59,622 44,167 37,947 61,898 86,436 15, ,320 35,122 43,062 59,558 44,106 37,822 61,790 86,256 15, ,212 35,092 43,050 59,457 44,050 37,731 61,714 86,220 15, ,004 35,038 42,999 59,303 43,979 37,649 61,630 86,258 15, ,869 34,887 42,818 58,977 43,797 37,490 61,393 86,149 15, ,962 34,567 42,418 58,354 43,409 37,167 60,860 85,660 15,351 차이 (%) ) 2013 년대비 2030 년의증감율로계획도시인세종시의인구증감율은계산하지않았음.

56 44 표 Ⅲ 년부터 2030 년까지 3 세유아교육대상아예측값 단위 : 명,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496 74,321 25,119 20,747 26,920 15,311 14,923 11,251 1, ,586 77,987 26,253 21,030 27,392 15,233 14,817 11,628 2, ,475 90,834 27,616 20,651 25,956 13,837 14,008 11,497 3, ,706 93,149 28,518 21,357 27,600 14,306 14,339 12,113 3, ,687 81,927 24,708 19,686 26,968 14,894 14,218 10,837 3, ,494 82,013 24,488 19,456 26,997 14,786 14,236 10,678 3, ,070 82,116 24,303 19,270 27,067 14,711 14,286 10,532 3, ,972 82,346 24,187 19,161 27,213 14,684 14,388 10,420 3, ,652 82,276 24,004 19,018 27,279 14,622 14,443 10,292 3, ,023 81,903 23,751 18,842 27,256 14,524 14,441 10,156 3, ,555 81,499 23,513 18,702 27,232 14,437 14,432 10,051 3, ,353 81,111 23,300 18,598 27,212 14,368 14,414 9,981 3, ,453 80,772 23,113 18,531 27,198 14,315 14,386 9,947 3, ,794 80,488 22,951 18,492 27,187 14,275 14,348 9,948 3, ,170 80,231 22,804 18,465 27,171 14,239 14,298 9,970 3, ,241 79,949 22,654 18,432 27,127 14,196 14,230 9,999 3, ,590 79,210 22,376 18,289 26,908 14,069 14,064 9,971 3, , , , , , , , ,869 3,898 차이 (%)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38 12,488 14,003 19,650 15,622 14,281 21,498 31,680 5, ,947 12,740 14,446 19,930 16,203 15,304 22,634 32,650 5, ,918 12,348 14,515 19,148 16,064 16,528 24,129 32,393 5, ,509 12,364 14,812 20,145 16,117 16,899 24,507 33,062 5, ,195 11,648 14,064 19,532 14,871 13,275 21,448 30,215 5, ,473 11,592 14,068 19,568 14,743 13,080 21,253 29,926 5, ,926 11,576 14,112 19,648 14,697 12,943 21,125 29,666 5, ,703 11,610 14,211 19,797 14,713 12,871 21,092 29,504 5, ,084 11,625 14,269 19,882 14,702 12,790 21,022 29,296 5, ,034 11,611 14,283 19,894 14,658 12,693 20,910 29,047 5, ,965 11,601 14,296 19,896 14,624 12,617 20,829 28,858 5, ,910 11,594 14,305 19,889 14,600 12,561 20,774 28,739 5, ,887 11,590 14,312 19,870 14,582 12,521 20,740 28,686 5, ,889 11,583 14,311 19,839 14,567 12,494 20,721 28,686 5, ,868 11,570 14,298 19,792 14,548 12,470 20,699 28,715 5, ,738 11,541 14,263 19,716 14,514 12,439 20,657 28,740 5, ,807 11,435 14,132 19,509 14,388 12,337 20,483 28,592 5, , , , , , , , , ,059 차이 (%)

57 교원수급추계 45 표 Ⅲ 년부터 2030 년까지 4 세유아교육대상아예측값 단위 : 명,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457 79,149 26,092 21,655 27,656 15,737 15,479 11,645 1, ,073 72,959 25,041 20,809 26,917 15,379 14,655 11,192 2, ,136 76,461 26,155 21,119 27,418 15,350 14,553 11,569 3, ,426 90,725 27,601 20,641 25,935 13,828 13,790 11,495 4, ,661 93,104 28,511 21,352 27,592 14,302 14,259 12,111 4, ,212 80,149 24,643 19,798 27,036 14,963 14,204 10,794 4, ,011 80,243 24,426 19,569 27,061 14,854 14,219 10,640 4, ,578 80,360 24,244 19,386 27,128 14,777 14,266 10,498 4, ,470 80,607 24,132 19,281 27,269 14,750 14,363 10,391 4, ,139 80,562 23,953 19,140 27,331 14,689 14,414 10,266 4, ,507 80,222 23,705 18,966 27,305 14,592 14,410 10,133 4, ,035 79,852 23,472 18,829 27,277 14,505 14,401 10,030 4, ,824 79,496 23,263 18,725 27,255 14,434 14,383 9,961 4, ,917 79,185 23,083 18,657 27,237 14,381 14,355 9,928 4, ,250 78,926 22,928 18,617 27,223 14,341 14,316 9,927 4, ,621 78,691 22,787 18,590 27,206 14,305 14,267 9,948 4, ,688 78,428 22,643 18,556 27,160 14,262 14,199 9,975 4, , , , , , , , ,945 4,178 차이 (%)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6 12,955 14,575 20,330 16,276 15,225 22,415 32,881 5, ,917 12,552 14,025 19,588 15,708 14,268 21,331 31,663 5, ,210 12,814 14,464 19,877 16,287 15,239 22,427 32,643 5, ,719 12,344 14,458 19,059 16,048 16,520 24,118 32,384 5, ,428 12,362 14,791 20,112 16,111 16,896 24,502 33,056 5, ,744 11,786 14,145 19,571 15,012 13,334 21,281 30,260 5, ,990 11,731 14,146 19,602 14,886 13,148 21,092 29,975 5, ,409 11,716 14,187 19,678 14,841 13,017 20,968 29,719 5, ,154 11,750 14,282 19,819 14,857 12,950 20,937 29,561 5, ,503 11,762 14,338 19,899 14,846 12,872 20,868 29,355 5, ,420 11,746 14,349 19,906 14,799 12,776 20,758 29,107 5, ,319 11,734 14,357 19,905 14,762 12,701 20,678 28,918 5, ,237 11,724 14,363 19,896 14,736 12,644 20,623 28,796 5, ,189 11,718 14,368 19,875 14,717 12,603 20,589 28,739 5, ,169 11,709 14,366 19,843 14,701 12,576 20,569 28,734 5, ,129 11,694 14,352 19,796 14,681 12,552 20,547 28,757 5, ,979 11,665 14,317 19,723 14,646 12,521 20,506 28,777 5, , , , , , , , , ,127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