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EBC0FCBDC320C0DAB5BFBDC9C0E5C3E6B0DDB1E220C8B0BFEBB9E6BEC8BFA120B0FCC7D120BFACB1B85F32B1B3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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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보고서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 활용방안에관한연구 이형복

2 연구진 연구책임 연구참여 이형복 / 도시기반연구실책임연구위원 박영석 / 선문대학교응급구조학과교수 김현 / 신성대학교간호학과교수 이동민 / 도시기반연구실연구원

3 목차ㆍ Contens 제1장서론 3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8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9 1. 연구의범위 9 2. 연구의방법 9 제2장이론적고찰 13 제1절개념고찰 심정지 자동심장충격기 (AED) 19 제2절선행연구 선행연구검토 시사점 26 제3절관련법규 27 제4절국외선진사례 일본 미국 유럽 38 제3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43 제1절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 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자동심장충격기교육현황 47

4 3. 자동심장충격기관리운영체계 50 제2절자동심장충격기문제점 설치또는공급의문제 유지관리의문제 교육및홍보의문제 56 제3절종합분석 요인분석 전략도출 59 제4장활용성제고를위한정책기본방안 63 제1절기본방향 63 제2절추진전략 효율적공급 : 어디서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체계적유지관리 : 언제든지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효과적교육및홍보 : 누구든지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66 제5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71 제1절공급 - 어디서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승강기내부자동심장충격기설치 경찰순찰차에이동형 AED 와 First-Aid Kit 탑재 의무설치비대상장소의자동심장충격기보급확대 76 제2절체계적유지관리 - 언제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등록관리지침의강화 IT기술을접목한자동심장충격기통합관리체계구축 자동심장충격기안내표시의디자인도입 81 제3절효과적홍보및교육 - 누구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교육센터의증대 공격적홍보전략도입 시민과함께하는자동심장충격기활용사업추진 92

5 제6장결론및정책제언 97 제1절결론 97 제2절정책제언 99 참고문헌 101 부록부록 1. 자동심장충격기시장동향 105 부록 2. 자동심장충격기관련홍보스티커시안 112 부록 3. 회의록 117

6 표목차ㆍ Contens < 표 2-1> 심정지발생장소현황 (2012 년 ) 16 < 표 2-2> 심장충격기의용도에따른구분 20 < 표 2-3> 자동심장충격기의형태에따른구분 20 < 표 2-4> 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법 22 < 표 2-5> 선행연구검토 25 < 표 2-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주요변경내용 27 < 표 2-7> 일본자동심장충격기보급현황 33 < 표 2-8> 일본의일반시민에의한자동심장충격기사용건수추이 33 < 표 2-9> 일본시민에의한심정지환자발견시응급처치및 AED 사용현황 34 < 표 2-10> 일본의자동심장충격기주요설치장소 35 < 표 2-11> 일본학교의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36 < 표 2-12> 미국의자동심장충격기주요설치장소 37 < 표 3-1> 전국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2015 년 4월기준 ) 44 < 표 3-2> 전국자동심장충격기 1대당인구수 45 < 표 3-3> 자동심장충격기국내교육현황 47 < 표 3-4> 국내기관별주요교육내용 48 < 표 3-5> 대전기관별주요교육현황 50 < 표 3-6> 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의역할 52 < 표 3-7> 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효율적활용을위한 SWOT 분석 57 < 표 5-1> 보건복지부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관관리책임자교육프로그램 85 < 표 5-2> 유성구청심폐소생술교실프로그램 86

7 그림목차ㆍ Contens [ 그림 1-1] 국내고령화추이 3 [ 그림 1-2] 자동심장충격기연구의배경 5 [ 그림 1-3] 응급의료에대한시민의관심 6 [ 그림 1-4] 연구의흐름 10 [ 그림 2-1] 연도별심정지발생건수 14 [ 그림 2-2] 심정지발생장소현황 (2012 년 ) 15 [ 그림 2-3] 지역별생존퇴원율 ( 소생률 ) 17 [ 그림 2-4] 조기제세동의중요성 18 [ 그림 2-5] 자동심장충격기벽걸이형보관함 / 스탠드형보관함 21 [ 그림 2-6] 일본일반시민에의한심정지환자발견시제세동건수및생존율 34 [ 그림 3-1] 대전기관별자동심장충격기현황 46 [ 그림 3-2] 대전자치구별자동심장충격기현황 46 [ 그림 3-3] 자동심장충격기등록체계 51 [ 그림 3-4] 자동심장충격기관리운영체계도 53 [ 그림 3-5] 자동심장충격기의주요문제점 54 [ 그림 4-1] 대전자동심장충격기기본방향 63 [ 그림 4-2] IT기술접목의 AED 통합관리체계구축 66 [ 그림 5-1] 고층아파트에서자동심장충격기의필요성 72 [ 그림 5-2] Always! Safe HEART! 대전, 대전시와대전경찰청, 민간조직구상안 75 [ 그림 5-3] 법률에의한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대상 76 [ 그림 5-4] 일본후쿠오카 AED 등록스티커및대전시등록스티커구상안 78 [ 그림 5-5] AED 추적관리대상표시문구 78 [ 그림 5-6] 중앙응급의료센터홈페이지의자동심장충격기설치위치정보 79 [ 그림 5-7] 자동심장충격기배터리범용관리및모니터링체계 80

8 [ 그림 5-8] C 제조업체가개발한자동심장충격기관리체계시스템 81 [ 그림 5-9] 자동심장충격기설치및관리지침에서의설치안내표시 1 81 [ 그림 5-10] 자동심장충격기설치및관리지침에서의설치안내표시 2 82 [ 그림 5-11] 거리를포함한자동심장충격기설치위치표시 ( 바닥 / 벽부착예시 ) 82 [ 그림 5-12] 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교육수료증예시 85 [ 그림 5-13]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개발한 CPR 교육용 Tool Kit 87 [ 그림 5-14] 자동심장충격기스탠드형설치사례 88 [ 그림 5-15] 안전정보제공을위한자동심장충격기보관함개념도 89 [ 그림 5-16] 투명디스플레이를활용한자동심장충격기설치사례 89 [ 그림 5-17] 국가재난안전앱사례 90 [ 그림 5-18] 일본의 AED 관련스마트앱사례 90 [ 그림 5-19] 일본긴자역지하철출입구의자동심장충격기위치표시안내물 91 [ 그림 5-20] 지하철승강장적용사례 91 [ 그림 5-21] Heart Safe Zone 구상안 92

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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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서론 PART 0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최근우리나라는저출산ㆍ고령화추세에따라급격한인구구조의변화를보이고있다. 인구고령화가갖는문제점은다양하지만갑작스런사망으로인한가족의고통은무엇으로도이야기할수없을것이다. 또한경제적활동을하고있던가족의사망은가정의경제적고통등으로인하여가정해체까지가져오는경우도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고령화사회에진입하여 2026년경에는노인인구가 20% 를넘는초고령화사회로진입, 2050년에는 65세이상의노인들이전체인구의 34% 이상을차지할것으로전망되어대내적으로는경제성장둔화및대외적으로는국가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다. ( 단위 : %, 명 ) 자료 :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 그림 1-1] 국내고령화추이 제 1 장서론 3

12 고령화사회 1) 로의변화와현대사회의각종스트레스증가로인해우리나라 3대사망원인의하나인심정지질환의환자수가점차증가하고있다. 경찰청통계에의하면매년약 2만 8천명에가까운사람들이심정지로사망하고있어, 하루평균약 77명이사망하고있다. 급성심정지건수는 2010년 25,909건에서 2014년에는 29,282건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인구 10만명당기준으로살펴보면심정지환자는 2008년 41.1명에서 2014년 49.5명으로늘어심각한보건문제로인식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 보건의료선진국에서도심정지 (cardiac arrest) 는갑작스런순환정지로인하여예측되지않은사망을초래하고있어주요보건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이를예방하기위해선진국들은대부분제도적보완뿐만아니라각종응급의료교육프로그램의확충등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양측면에서노력하고있다. 의술이발달함에따라과거인류의적이었던많은질병이정복되고있지만아직까지의료분야의큰과제중하나는의료기관또는의료전문가와환자사이에발생하는거리에의한물리적인한계의해결이다. 급성심정지는이러한문제의해결이시급한대표적인질병이다. 급성심정지는심장의펌프기능이중단된상태를말한다. 심장마비가발생하면온몸으로의혈액순환이중단되기때문에, 바로조치를취하지않으면사망하거나심각한뇌손상이일어날수있다. 뇌는혈액공급이 4~5분만중단돼도영구적으로손상될수있기때문이다. 그위급한순간에환자를구할수있는신의한수가있다. 그것은바로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라할수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즉시의사의도움을받을수없는장소에서심장과관련된응급상황이발생할때에누구나쉽게환자를처치할수있도록한의료장치이다. 즉자동심장충격기는사용자가전극패드를환자의심장에붙이고기기를동작시키기만하면, 기기에내장된센서가자동으로심장박동을측정하고이상박동을감지한뒤적절한제세동처치를하여심장박동을정상으로회복시키는장치이다. 응급의료법이나건축법등에서많은개정안들이나와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기관은급격하게늘어났으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자동심장충격기의인식은매우저조하다. 1) 2012 년심정지환자발생연령별추이를살펴보면, 0~14 세가 2.3%(651 명 ), 15~64 세가 42.6%(11,864 명 ), 65 세이상이 54.9%(15,265 명 ) 발생하고있다 2) 인구 10 만명당심정지발생규모 : 08 년 41.4 명 10 년 44.8 명 13 년 46.3 명 14 년 49.5 명 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3 소비자원의 2014년발표에따르면우리나라국민들의 68.7% 는자동심장충격기를본적이없고, 51.9% 는자동심장충격기사용과관련한홍보를접한바없다고응답하였다. 더구나 76.6% 는사용법등에대한교육을받은사실이없었다고답변하여인식의문제점을심각하다고할수있다. 또한 2013년급성심정지생존퇴원율비교결과에따르면, 일반인심폐소생술 (CPR) 시행시생존퇴원율 13.7%, 전체생존퇴원율 4.9% 로서일반인에대한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교육및홍보가향후생존퇴원율향상을위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심정지환자를살릴수있는골든타임은 4분이내로알려져있다. 이시간안에자동심장충격기를이용한응급조치를진행해야환자의생명을살릴확률이높아진다. 자동심장충격기의보급과유지관리, 교육및홍보에대한전반적인검토의필요성이제고되고있다. [ 그림 1-2] 자동심장충격기연구의배경 제 1 장서론 5

14 응급의료에대한국민의요구증가최근대전에서는택시기사가운행중심장마비증세로쓰러졌지만, 당시택시에탔던승객들은구호조치도취하지않은채자리를떠난사실이알려져사회적으로커다란파장을일으키는사건 3) 이발생하였다. 택시기사는병원으로옮겨졌으나결국숨을거두어언론에연일보도되기도하였다. 각박한우리사회의일그러진모습을보여주는것같아많은사람들의공분을샀지만, 늘어가는심정지환자의대책에대해서도근본적으로생각을해볼필요성이있다. 특히국민들도도덕적인문제를떠나응급의료시스템에대한점검의필요성에대해요구 4) 가늘어가고있다. [ 그림 1-3] 응급의료에대한시민의관심 중앙정부의적극적인정책도입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중에서중요하게다루는것이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의비전을달성하기위해국민안전을주요국정과제로설정하고있다. 국민안전은평생사회안전망구축과도상관성이높다. 평생건강하게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를실현하기위해서근간이되어야하는것이응급의료시스템이라할수있다. 정부도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보다현실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3) 4) 한국소비자원은국민의안전확보와응급환자발생시생존율향상을위해 AED 의무설치대상장소임에도이를구비하지않은업체 ( 기관 ) 에대해서는신속한시정조치를권고하고 AED 의무설치위반에대한벌칙및과태료조항신설 의무설치대상범위확대 AED 설치대수기준마련 AED 관리운영지침개선 AED 에대한홍보및교육강화등의제도개선방안을보건복지부에요청함 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5 2015년 8월 21일에는자동심장충격기관리체계강화를위해 공공장소및다중이용시설의자동제세동기설치및관리지침 제 2판최종판을배포하였다. 보건복지부는자동심장충격기의실질적활용을위한관리체계를정비하고, 인식개선및교육노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겠다고의지를밝히고있다. 심정지환자에대한응급처치시스템은도시의생활안전과연계되어살기좋은도시가풀어야할가장기본적이고필수적인조건이되고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자동심장충격기효율적활용방안모색작년 5월 29일 19대국회에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을개정하였다. 개정의주요골자는자동제세동기등심폐소생응급장비구비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을마련하여의무조항의실효성을확보하였다. 또한자동제세동기, AED, 심장충격기등으로불리던것을국민들이이해하기쉬운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 로통일확정하였다. 또한응급구조사의자격증대여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하는한편, 대여행위에대한단속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응급구조사가주기적으로취업상황등을신고하는제도도신설하였다. 자동심장충격기설치에있어권고사항에있던내용을의무화하고벌칙조항신설은고무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법률에서설치를의무화한시설의경우에도풀어야할숙제가산적해있다는점이다. 특히건축법에서규정하는공동주택 500세대이상에만설치를규정한것은여러가지측면에서많은논란이될수있다. 보다현실적으로심정지환자에게골든타임이라할수있는 4분을확보하기위한한계점을검토해야할것이다. 법적인개정에따라추진해야될행정행위에대비한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및유지관리, 효율적인활용방안을위한정책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014년통계상에서대전광역시의심정지환자생존율은 7.3% 에미치고있다. 물론전국의평균 4.8% 와비교하면낮은수치는아니나선진국은 10% 를상회하는도시도꽤된다. 우리나라의모든국민은응급의료를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 이사회가한, 두명의생명을보다소중하게생각하여심장질환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취약계층에대한배려를가져야한다고생각된다. 이에타도시에비해정신노동자가많고, 교통의편리로인해외부유입객도많은도시라는특성과국제화를지향하는도시비전을갖고있는대전광역시로서는응급의료의질적수준제고차원에서자동심장충격기활용에관한방안이반드시필요하다. 제 1 장서론 7

16 2. 연구의목적 본연구에서는대전광역시 ( 이하대전시 ) 시민의생명안전확보를위해서적시적소에활용될수있는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효율적활용을위한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급성심정지환자가발생했을때초기대응에높은평가를받고있는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인활용방안을위한기본구상및세부전략제언을목적으로한다. 우선대전시의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현황과공급및유지관리, 홍보ㆍ교육등의제반의문제점파악을통해개선방향을살펴본다. 개선방안으로서는공급및유지관리, 홍보ㆍ교육의 3부분으로나누어조속히실천가능한세부전략과단위사업을제안한다. 세부적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자동심장충격기의관련법 제도및대전시운영현황파악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개정내용파악및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현황을전국적인 타시도와비교분석하며, 지역내에서설치현황을파악한다. 둘째, 자동심장충격기의문제점파악자동심장충격기의구체적인문제점파악을위해 1설치또는공급상의문제, 2유지관리에대한문제, 3교육및홍보에대한문제로구분하여살펴본다. 또한효율적인활용방안을보다명료하게종합적인모색을위해 SWOT 분석을활용한다. 셋째, 자동심장충격기효율적활용을위한기본방향과세부전략및단위사업발굴문제점분석의결과를토대로대전시의자동심장충격기효율적인활용방안을위한기본방향설정과그에따른세부전략수립을제시하고, 세부전략의달성을위한실천적인단위사업을구체적으로발굴한다. 8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7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의범위를시간적측면에서살펴보면, 연구범위는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활용을위한기본방향과세부전략을마련하고자과거 10년간의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자료를분석하였다. 공간적측면에서는대전시를대상으로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발생한심정지사고현황, 관련선행연구및법ㆍ제도를전반적으로검토하고, 선진도시의자료및정보를얻기위해일부자동심장충격기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있는국외선진사례의내용을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첫째, 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이론적고찰로써선행된연구를검토및분석하고국내ㆍ외자동심장충격기와관련된법규와지침을검토한다. 둘째, 이론적고찰과함께자동심장충격기의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여활용성제고를위한기본방향을설정하고추진전략을제시한다. 셋째, 추진전략에따른자동심장충격기의공급ㆍ유지관리ㆍ홍보및교육에관한활용방안을제시한다. 2. 연구의방법 본연구의방법은자료수집및자료분석을기초로하여이루어지며, 구체적인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자료수집은자동심장충격기개념고찰을위한문헌조사및선행연구고찰, 국내ㆍ외사례조사, 자동심장충격기관련법규에서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 심폐소생을위한응급장비의구비등의의무, 과태료부과, 용어의변경등의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내용분석에의한관련현황을수집하였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활용에있어전문가및행정전문가를통한콜로키움ㆍ토론회ㆍ자문을실시하였다. 다음으로자료분석방법은문헌검토, 사례분석, 자동심장충격기관련법규검토및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또한연구를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아래의 [ 그림 1-4] 와같은연구절차에의하여진행하였다. 자동심장충격기의개념정립과국내ㆍ외관련법규검토, 자동심장충격기현황및문제점분석을분석하고, 자동심장충격기활용성제고를위한정책기본방안및구체적인활용방안제시를통해정책적제언을구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9

18 10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1-4] 연구의흐름

19 제 2 장이론적고찰 제1절개념고찰제2절선행연구제3절관련법규제4절국외선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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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이론적고찰 PART 02 제 1 절개념고찰 1. 심정지 심정지는심장이예고없이갑자기박동을멈추는상태를말하며, 계속지속될경우사망에이르게된다. 이러한심정지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는심폐소생술과함께생존율을높이는중요한의료기기이다. 특히, 4~5분이내에이루어지는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사용이소생에있어가장중요하다고평가받고있다. 이에각종문헌고찰을통해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연구를수행하는데있어, 기초자료가될수있는심정지의정의, 심정지발생현황, 심정지주요발생장소, 소생률등을검토하였다. 1) 심정지의정의심정지 (cardiac arrest) 는원인에관계없이심장의박동이정지되어발생하는일련의상태이다. 심장의박동이정지되면각조직으로의혈류가중단되므로, 조직이생체활동을유지하는데필수적인산소와영양소의공급이중단되어조직의기능이정지된다. 조직으로의혈류가중단된상태가계속되면세포가괴사되고각기관의기능이비가역적으로상실되어사망에이르게된다. 5) 이러한심정지가급작스럽게발생할경우급성심정지라일컬으며, 심장의전기적문제가발생하여, 심장박동과호흡이멈추고, 의식을잃으며, 심장의혈액공급이멈추어심각한두뇌손상을일으키며, 순간적으로생명을위협하는것이다. 6) 5) 황성오, 임경수 (2016), 심폐소생술과전문심장소생술 (5 판 ), 군자출판사, p.3 제 2 장이론적고찰 13

22 2) 심정지발생현황보건복지부에서매년조사하는급성심장정지조사 7) 에따르면국내심정지발생건수는 2010년 25,909건에서 2014년 29,282건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 8) 에있다. 또한 2014년기준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 4,762명보다약 6배높은수치라할수있다. 이러한증가추세의원인은인구고령화, 심뇌혈관질환유병률증가등에의한것으로사료된다. 심정지발생의성별비를살펴보면, 남성 63.6%, 여성 36.4% 로남성이여성보다발생률이높게나타났으며, 50대이상의중 고령층에서주로발생하고있어, 연령이높을수록발생이증가함을파악할수있다. ( 단위 : 건 ) 자료 : 보건복지부, 급성심장정지조사 [ 그림 2-1] 연도별심정지발생건수 6) 박찬민 (2013), 스포츠시설에서의자동제세동기 (AED) 운영에대한고찰 ( 스포츠와법, 16 권 4 호 ), p.170 7) 급성심정지의발생규모및역학적특성을파악하고, 급성심정지후생존율을평가하기위한기초자료를수집하여급성심정지관련보건지표를지속적으로산출, 조사주기는 1 년,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 에서조사실시하고있음 8) 구급대원에의해병원으로이송된급성심정지환자수만을포함하는것으로, 실제발생한모든급성심정지환자수를의미하는것은아님 1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23 3) 심정지발생장소많은수의심정지사고가병원밖에서일어나고있으며, 대부분가정에서일어나고있다. 보건복지부의급성심장정지조사 (2012) 에따르면, 국내심정지환자의 20.4% 가공공장소에서발생하였고, 65.1% 가집, 의료기관등의비공공장소에서발생하였다. 대전의경우 2012년총 1,391건이발생하였으며, 공공장소에서발생한비율은 20%, 비공공장소 73%, 기타 7% 로나타났다. 비공공장소를세부적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59% 이상의심정지환자가집에서발생하였으며, 전국대부분의지역에서도집의비율이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급성심장정지조사 [ 그림 2-2] 심정지발생장소현황 (2012 년 ) 제 2 장이론적고찰 15

24 집과같이병원이아닌지역에서발생한심정지는병원내에서일어나는심정지에비하여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 따라서심정지가발생했을경우구급차가올때까지신속한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사용이더욱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차원에서병원밖에서일어나는심정지, 특히집, 공공장소에대하여서는좀더세밀한분석을통한대비가있어야한다. 구분 전체건수 공공장소 합계 집 비공공장소 집단거주시설요양기관의료기관농장구급차안 ( 단위 : 건 ) 기타및미상 합계 26,531 5,413 17,261 14, , ,857 서울 4, ,880 2, 부산 1, , 대구 1, 대전 1,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5,330 1,061 3,610 2,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1, 제주 2, ,344 1,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급성심장정지조사 < 표 2-1> 심정지발생장소현황 (2012 년 ) 1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25 4) 심정지생존퇴원율 ( 소생률 ) 국내심정지생존퇴원율 ( 소생률 ) 은보건복지부의급성심장정지조사를시작한 2008년에비해서조금씩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9) 그러나 2014년기준서울, 대전등일부도시지역만이 8% 대에가까운생존퇴원율을보였으며, 이외의지역은여전히낮은생존퇴원율을보이고있다. (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급성심장정지조사 [ 그림 2-3] 지역별생존퇴원율 ( 소생률 ) 미국의경우국가통계는아니지만심정지프로그램인 CARES 에따르면 9.6% 의생존퇴원율을보이고있으며, 시애틀을비롯한일부지역은 11% 가넘는생존퇴원율을보이고있다. 일본의경우 8.8%( 환자 1개월생존율기준, 국가통계 ) 를기록하고있으며, 호주빅토리아주는 9.7% 의생존퇴원율을보이고있다. 10) 즉, 주요선진국의생존퇴원율이 8~9% 인것을감안하면국내의생존퇴원율은매우낮은수준이라할수있다. 9) 국내생존퇴원율변화추이 : 2008 년 2.5% 2010 년 3.3% 2012 년 4.4% 2014 년 4.8% 10) 질병관리본부 (2011), 심정지기초구급데이터베이스구축및역학지표산출을위한심층분석 제 2 장이론적고찰 17

26 6) 조기제세동과생존율심정지환자의경우심장이멈춤으로써뇌와심장에산소가공급되지않아신속한치료없이약 5분이상지나면사망에이르게되며, 응급상황에서심장의손상과뇌사방지를위하여조기 CPR 및자동제세동 ( 자동심장충격기사용 ) 을해야한다. 신속한 CPR과제세동없이 5분이상경과하면소생가능성은매분마다약 7 ~ 10% 씩감소한다. 이는심정지환자가발생한현장에서병원으로이송될때까지의과정에서구조대가현장에도착하기전 1차목격자에의해행해져야하는심폐소생술또는자동심장충격기사용의부재로인한결과이다. 따라서심정지환자의골든타임확보는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생존율은 1 분지체시약 10% 정도감소합니다. [ 그림 2-4] 조기제세동의중요성 18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27 2. 자동심장충격기 (AED) 1) 자동심장충격기의정의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란환자의피부에부착된전극을통하여전기충격을심장에보내심방이나심실의세동 ( 비정상적으로빠르게떨려제대로된심장기능을하지못하는상태 ) 을제거하는심장충격기를자동화하여만든의료기기로환자의심박동을자동으로측정가능하고, 환자에게심장충격이필요한상황을확인하는것이가능하며이를음성, 문자, 점멸등의방법을통해사용자에게안내할수있는기기이다. 11) 자동심장충격기는크게병원내에서사용하는의료관계자용과위급상황시일반인이쉽게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진것으로구분된다. 일반인을위한자동심장충격기는일정시간이상의교육을받은사람이라면누구나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기기로심폐소생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사용한다. 다만, 자동심장충격기가필요한심정지상황을제대로파악하고, 이과정에서어떤사항을주의해야하는지제대로이해하고사용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환자에게적절한의학적처치가이루어지기까지뇌에혈류공급을재개 유지하기위한일시적수단이기도하다. 따라서신속한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사용과동시에응급의료기관에신고하여이송을요청할필요가있다. 12) 2) 자동심장충격기의종류자동심장충격기는용도에따라수동심장충격기, 전문가용자동심장충격기, 일반인용자동심장충격기로분류된다. 수동심장충격기는일반적으로병원내응급실및수술실에서사용하는기기이며, 전문가용자동심장충격기는응급상황시응급구조사, 소방관등전문가가사용할수있는기기이다. 일반인용자동심장충격기는병원이아닌공공장소, 가정등에비치되어있으며, 일반인이위급상황시사용하는용도이다. 11) 보건복지부 (2015), 공공장소및다중이용시설의자동제세동기설치및관리지침 ( 제 2 판 ) 12) 누구든지응급환자를발견즉시응급의료기관등에신고하여야함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5 조 ) 제 2 장이론적고찰 19

28 < 표 2-2> 심장충격기의용도에따른구분 구분특징형태 수동심장충격기 (Manual Defibrillators) 전문가용자동심장충격기 (Professional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AED) 일반인용자동심장충격기 (Public access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PAD) ㆍ수동심장충격기는일반적으로병원에서사용하며, 특히응급실및수술실에서많이사용ㆍ심전도, 체온, 혈압을측정할수있는모니터링장치가장착되어있으며몇백줄의강력한전기충격을발생ㆍ일반적으로전문가용 AED 및일반인용 AED에비해약 10배정도고가 ㆍ일반적으로응급상황에서응급구조사, 간호사, 소방관, 경찰등전문가가사용할수있는장비ㆍ반자동 / 자동 / 수동모드를전환가능ㆍ심장의리듬을자동으로감지및분석하지만, 사용자가전기충격의여부를결정할수있음 ㆍ사용하는방법에대한단계지침을음성메시지를통해사용자에게제공하며, 일반적으로병원이아닌공공장소에비치ㆍ수동기능은없으며자동으로환자의심장리듬을감지및충격필요여부를확인하여자동으로전기충격을발생 일반인용자동심장충격기는형태에따라분류되며, 스탠드형태및벽걸이형태의고정형과이동형 ( 차량 ) 으로구분된다. 자동심장충격기의구성은기기에따라일부다를수있으나대부분본체, 전극, 소프트웨어, 본체케이스, 사용자설명서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정한최소요건을따라야한다. < 표 2-3> 자동심장충격기의형태에따른구분 고정형 AED 이동형 AED 20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29 3)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관방식 자동심장충격기는 도난 및 파손과 무분별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보관함에 보관 된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벽걸이형 보관함과 스탠드형 보관함을 이용하는데, 벽걸 이형은 고정된 벽면에 부착하는 형태이며, 스탠드형 보관함은 눈에 띄기 좋은 장소에 설치 되며 이동이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공중전화 부스 아래, 지하철 역사 응급 의료장비 보관함 내부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보관된다. 벽걸이형 보관함 스탠드형 보관함 [그림 2-5] 자동심장충격기 벽걸이형 보관함 / 스탠드형 보관함 스탠드형 보관함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동 설치가 가능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보관함 외부에 표기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네트워크 및 디스 플레이 시스템을 갖추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보관함이 등장하고 있다. 제 2장 이론적 고찰 21

30 4) 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자동심장충격기는일정시간이상의교육을받은경우누구나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기기이다. 다만, 일반인들의사용시에는자동심장충격기가필요한심정지상황을제대로파악하고, 어떻게응급구조연락을취하며, 어떠한방법으로심폐소생술을시행하고, 이과정에서어떤사항을주의해야하는지를제대로이해하고사용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사용을위해설치장소내관리책임자, 사용자또는그외일반인대상교육훈련이전제되는것이필수이다. < 표 2-4> 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법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 1 자동심장충격기를적절한위치에두고전원을켠다. 2 두개의패드를기계에그려져있는대로환자의가슴부위피부에단단히부착한다. ( 환자의옷은벗기고, 패드부착부위에땀이나기타이물질이있으면제거 ) 3 자동심장충격기가환자의심전도를분석하는동안접촉을피하고기다린다. 4 심장충격 ( 제세동 ) 이필요한경우라면 심장충격 ( 제세동 ) 이필요합니다 * 라는메시지와함께심장충격에너지를충전하며, 이후 심장충격버튼을누르세요 라는음성지시가나오면, 환자와접촉한사람이있는지확인한뒤해당버튼을누른다. * 심장충격이필요하지않습니다. 라고분석시, 그즉시가슴압박심폐소생술을다시시작 5 제세동 ( 심장충격 ) 시행뒤에는지체없이가슴압박을다시시작한다. [ 참고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환자의심전도를자동으로분석하여심장충격의필요성을판단하므로, 환자에게패드를부착한상태로 119구급대가현장에도착하거나환자가회복되어깨어날때까지심폐소생술과제세동 ( 심장충격 ) 을반복하여실시해야한다. 22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31 제 2 절선행연구 1. 선행연구검토 자동심장충격기와관련된연구는주로심정지와관련된의학적연구와자동심장충격기본체의기술적연구가주를이룬다. 일반인을위한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과관련된연구는 2007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이개정되면서조금씩진행되기시작하였고, 아직까지많은연구가진행되지않은상황이다. 현재까지진행된연구를크게구분하면, 각종문헌고찰, 사례분석, 설문조사등을통한자동심장충격기의실태분석연구와자동심장충격기기기의사용성을높이는디자인개선연구등이있으며, 이외에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배치에대한연구, 요인분석을통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도출연구등이있다. 첫째, 각종문헌고찰, 설문조사등을통한자동심장충격기의실태분석연구는특정공간내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사용을위한연구및외국사례의비교분석을통한문제점제시연구등이진행되었다. 강보라 (2012) 는인터넷웹사이트에서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관련정보의현황과내용의적절성을분석하여웹사이트사용자에게정확한정보와개선되어야할요인을고찰하였다. 박찬민 (2013) 은국내헬스 피트니스클럽에서의자동심장충격기의의무적배치및운영에대한관련법률이없는점을고려하여, 국내법률과미국의헬스 피트니스클럽에서의자동심장충격기활용에관련된법령과가이드라인을검토하여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박현주 (2013) 는자동심장충격기의관리 운영상태를파악하기위하여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관리책임자의책임의식결여와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관리운영에필요한교육의부족함등을파악하였다. 진선미 (2013) 는국내 외자동심장충격기사용실태를비교분석하여자동심장충격기사용률을높이는방안을모색하였다. 특히, 국내 외공항, 터미널, 주요도심공간등의홍보실태를비교분석및설문조사를실시하여국내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낮은인식과홍보의부족을지적하였다. 둘째, 자동심장충격기디자인개선연구는사용자경험분석, 교육자와비교육자를대상으로한실험, 현장조사등을이용하여자동심장충격기기기의사용을높일수있는디자인개선안을제시하였다. 제 2 장이론적고찰 23

32 오영진 (2008) 은자동심장충격기관련교육자와비교육자를대상으로가상의심정지환자에게 AED를사용하여제세동을하도록실시하는사용성테스트를진행하였고, 이를통해자동심장충격기사용성을향상시키는디자인개선안을제시하였다. 특히, 디자인개선안을통한 2차실험을진행한결과비교육자가교육자만큼의우월한수행도를나타내었다. 이재원외 (2014) 는사용자경험분석을통해사용자와자동심장충격기사이의관계에서발생하는심리적, 생리적인요인들을조사 분석하였다. 그결과사용자편리성과만족도가떨어지는편이었으며, 제품보관방식, 음성안내의함축성, 버튼의배치와구성등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진송규 (2014) 는다중이용시설에서응급환자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현장조사를통한명확성, 접근성, 간결성, 기능성의네가지디자인요소를추출하였고, 개선된디자인을제시하였다. 이외에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배치에대한연구, 요인분석을통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도출연구등이있다. 이경섭외 (2016) 는연구의대상지가응급상황시도심과멀리떨어져구급차가사고발생지점까지오는데 5분을초과할확률이높은점을고려하여, 대상지내에필요한적절한자동심장충격기의수와배치를제안하였다. 특히, 과거사고정보를바탕으로응급구조장비의설치위치, 장소, 그리고응급상황이발생하였을때, 환자가어떤응급구조장비를사용하여야하는지에대한정보를도출할수있는수리모형을개발하였다. 임승환 (2014) 은자동심장충격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한국과일본, 두나라의비교를통해사회적특성이있는지를분석하였다. 그결과자동심장충격기사용의도에가장큰영향을끼치는요인이자동심장충격기에관한지식임을밝혔으며, 병원도착전심정지상황에서제세동을장려하기위해자동심장충격기설치와함께사회적요인을반영한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2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33 < 표 2-5> 선행연구검토 연구유형 저자명 ( 연도 ) 연구제목 주요내용 실태분석 강보라 (2012) 심폐소생술및자동제세동기에대한웹사이트정보현황및내용성분석 인터넷웹사이트상의심폐소생술과자동심장충격기관련정보의현황과내용의적절성을평가 실태분석 박찬민 (2013) 스포츠시설에서의자동제세동기운영에대한고찰 : 헬스 / 피트니스클럽을중심으로 국내헬스 / 피트니스클럽에서의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대한법률의발전에필요한중요한기초이해자료를제공 실태분석 박현주 (2013) 다중이용시설에설치된자동제세동기의관리 운영실태조사 : 서울시일부지역을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설치된다중이용시설에서응급환자발생시기계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기계의관리 운영상태를파악하고문제점을제시 디자인연구 오영진 (2008) 공공설치용자동제세동기의사용성연구 교육자와비교육자의자동심장충격기사용실험을통하여일반인이사용하기원활한자동심장충격기디자인개선안제시 디자인연구 이재원외 2 인 (2014) 사용자경험분석을통한공공기관설치용자동제세동기디자인개선방향연구 자동심장충격기의디자인적개선필요성을느끼어사용자경험분석을통해사용자와자동심장충격기사이의관계에서발생하는심리적, 생리적인요인들을조사분석하여디자인개선방향을제시 배치연구 이정섭외 3 인 (2016) 기숙제대학안전을위한제세동기배치문제 : 한동대학교사례를중심으로 심정지상황에서환자의생존율을고려한수리모형을제안하고, 학교내적절한자동심장충격기의수와배치를제안 요인분석 임승환 (2014) 일반인의 AED 사용에관한한 일비교연구 자동심장충격기사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한국과일본, 두나라의비교를통해사회적특성이있는지를분석 실태분석 진선미 (2013) 자동제세동기사용에관한일반인의인식및홍보와교육강화의필요성 외국의자동심장충격기사용실태와우리나라의실태를비교분석하여자동심장충격기사용률을높이는방법을모색 디자인연구 진송규 (2014) 인명구조를위한자동제세동기디자인에관한연구 다중이용시설에서응급환자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현장조사를통한디자인요소를추출하고개선된디자인제시 제 2 장이론적고찰 25

34 2. 시사점 자동심장충격기와관련된선행연구를자동심장충격기의실태분석연구와자동심장충격기기기의사용성을높이는디자인개선연구, 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배치에대한연구, 요인분석을통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도출연구등으로구분하여검토하였다. 자동심장충격기의실태분석과관련하여검토한선행연구는주로특정공간내에위치한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활용방안대한연구가다수였으며, 관리 운영상태와같은특정문제점만을초점에맞추어, 도시전체의활용방안을아우르기에는한계가있었다. 디자인개선과관련한선행연구도마찬가지로개선방안이자동심장충격기라는기기에한정되어있다는한계가있었다. 그리고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제작한 Healthcare Design 2nd Aid Kit 에서는의료서비스전반에걸쳐디자인실행매뉴얼을제시하고있다. 그중에서서비스디자인을적용한 심폐소생술확산을위한서비스디자인 은심폐소생술을보다일반시민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전문가들의의견과일반시민들의요구를청취하여교육자료를제작한연구결과이다. 현실성있는교육제품제작에관한연구라할수있어현장에접목이용이한결과물이다. 본연구는자동심장충격기의특정공간, 특정문제만을다루기보다는제도적문제, 보급의문제, 관리운영체계의문제등다양한각도에서현황및문제점을검토하고활용방안을도출하는연구라는점에서차별성을가지고있다. 2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35 제 3 절관련법규 국내자동심장충격기 (AED) 의설치및운영에관련된법률은 2007년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서시작한다. 당시 17대국회안명옥의원의주도로이루어져 2008년 6월 15일부로시행에들어갔으며, 주요내용은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철도 선박 대통령령이정하는다중이용시설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를의무화하고, 선의의응급처치로인하여발생한민 형사상손해를면책토록규정한것이다. 이러한개정에따라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은의사와응급구조사이외에도응급상황시사용가능토록되었고, 자동심장충격기에보급이점차증가하는계기가되었다. 이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은점차세부적으로개정되었고, 최근 19대국회에서개정안을발표하여시행예정에있다. 주목할만한내용으로는 자동제세동기 를국민들이이해하기쉬운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 로변경하였으며, 제47조의 2에해당되는시설 ( 자동심장충격기등심폐소생응급장비구비의무기관 ) 이이를불이행할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여, 의무조항의실효성을확보하였다. < 표 2-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주요변경내용 주요변경내용 개정일자 시행일자 제47조의 2 ( 심폐소생을위한응급장비의구비의무 ) 제14조제1항 ( 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교육 ) 제5조의 2 (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 ) 제14조 2항 ( 응급처치요령등의교육 홍보를위한계획수립 ) 시행령제26조의 2 (500세대이상공동주택의구비 ) 제16조제2항 ( 명칭변경,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 ) 제62조제1항 ( 과태료 ) )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5 조의 2 에서는일반인이나업무수행중이아닌응급의료종사자 및응급처치제공의무자가응급의료또는응급처치를제공하여발생한재산상손해와사상에 제 2 장이론적고찰 27

36 대하여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경우그행위자는민사책임과상해에대한형사책임을지지아니하고사망에대한형사책임을감면한다는규정을명시하고있다. 이법이일반적으로 착한사마리아인법 이라고도불리우는것은선의의응급처치로발생한재산상손해, 신체적피해에대한민사책임과형사책임이면책또는감면되는조항때문이다. 본조항이개정되기전까지는위급상황시사람을구해주려다결과가잘못되면구호자가소송에휘말리거나죄를덮어쓰는경우가종종발생하였다. 이때문에위험에처한사람을봐도도움주기를주저하거나외면해소중한생명을구해내지못하는결과로이어지기도하였다. 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사용은원칙적으로의학적전문지식을바탕으로시행되어야할의료행위의일부이나, 선의의응급처치를제공하여결과가잘못됐을때구호자가법적소송에휘말리거나죄를덮어쓰는사례가많았던점을고려하여 2008년 6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최초로도입하게되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제5조의2(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 ) 생명이위급한응급환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응급의료또는응급처치를제공하여발생한재산상손해와사상 ( 死傷 ) 에대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그행위자는민사책임과상해 ( 傷害 ) 에대한형사책임을지지아니하며사망에대한형사책임은감면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가한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따른선박의응급처치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구급대등다른법령에따라응급처치제공의무를가진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업무수행중이아닌때본인이받은면허또는자격의범위에서한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따른응급처치제공의무를가진자가업무수행중이아닌때에한응급처치 2) 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교육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교육조항을응급의료종사자가아닌사람이라하더라도안전및보건에관련되어있는사람의경우교육을받을수있도록명시하고있다. 그대상은구급차등의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인명구조요원, 항공종사자중안전관련업무종사자, 철도종사자중안전관련업무종사자등이해당된다. 즉, 함께개정된 47조의2( 심폐소생을위한응급장비의구비등의의무조항 ) 와관련한시설의 28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37 담당자, 의료종사자는아니지만응급환자를만날여지가높은자들을대상으로정하여, 위급 상황시심폐소생술또는자동심장충격기를무리없이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그내용은 다음과같다. 제14조 ( 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교육 ) 1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응급의료종사자가아닌사람중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교육을받도록명할수있다. 1. 구급차등의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따른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규정된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따른안전ㆍ보건에관한교육의대상자 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5조및제10조에따른체육시설에서의료ㆍ구호또는안전에관한업무에종사하는사람 7.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2조에따른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 1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사업에종사하는사람중의료ㆍ구호또는안전에관한업무에종사하는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및제17호에따른항공종사자또는객실승무원중의료ㆍ구호또는안전에관한업무에종사하는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철도종사자중의료ㆍ구호또는안전에관한업무에종사하는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선원중의료ㆍ구호또는안전에관한업무에종사하는사람 12.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 조에따른소방안전관리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따른체육지도자 [ 시행일 : ] 그러나학교, 지역공공기관및영화관, 대형마트와같은다중이용시설등의종사자는조항의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다. 특히학교의경우많은수의학생들을보건교사혼자응급처치를담당할수없기에교육현장에서심정지환자발생시적절한응급처치가이뤄지지못할우려가큰상황이다. 이에공공기관, 영화관, 대형마트와같은다중이용시설등에는심폐소생술또는자동심장충격기를사용할수있는담당자를두도록의무조항을신설하고, 학교에서는보건교사뿐만아니라전교직원을대상으로구조 응급처치에관한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제 2 장이론적고찰 29

38 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표준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해응급처치관련교육이보다 체계적이고내실있게이뤄지도록함으로써응급환자발생에대비하고응급환자의생명과 건강을보호할수있도록해야한다. 3) 심폐소생을위한응급장비의구비등의의무자동심장충격기는심장마비와같은심정지의발생직후생존에큰영향을미치는의료기기에해당된다. 따라서자동심장충격기의공공시설내설치는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유럽, 일본등은이미 2000년대초반에관련법률을제정해공공장소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를의무화한상태이며, 다행스럽게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47조의 2에심폐소생을위한응급장비의구비의무조항을반영하여공공장소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를의무화하였다. 설치의무대상시설은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다중이용시설등이며, 2012년 8월부터 500세대이상공동주택을포함시켜대상시설을확대하였다. 2016년 5월에는설치의무시설의주체자 ( 소유자또는관리자 ) 에게응급장비구비에대한의무책임을부여하도록일부개정되어 2018년시행될예정이다. 그러나이러한지속적인개정에도불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대상범위, 설치기준한계등의문제점이있는상황이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따른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대상으로지정되어있지않지만시설의특성, 규모, 이용객수등을고려할때응급환자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다중이용시설이다수존재한다. 미국의경우에는학교, 군대, 스파시설, 일본의경우에는은행, 수영장, 온천등우리나라에서의무설치비대상장소로분류하고있는다중이용시설에도 AED 설치를의무화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도시설의특성ㆍ규모ㆍ이용객수ㆍ접근편이성등을고려하여의무설치대상범위를확대할필요성이있다. 특히심정지안전사고의 50% 이상이가정에서발생하므로 500세대이상공동주택만자동심장충격기설치를의무화하고있는현행기준을적정수준이하로하향조정할필요가있다. 또한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대수에대한기준은미비한상태로이용객이많고규모가큰공간에자동심장충격기를 1대만설치하게되면응급환자발생시신속한조치를기대하기어려운상태이다. 이에자동심장충격기의명확한설치기준에대한보완책이필요하다. 응급장비구비에관한최근개정된법률은다음과같다. 30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39 제47조의 2( 심폐소생을위한응급장비의구비등의의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등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는자동심장충격기등심폐소생술을할수있는응급장비를갖추어야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공보건의료기관 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 10조에따른구급대에서운용중인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따른항공기중항공운송사업에사용되는여객항공기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항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 4호에따른철도차량중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따른선박중총톤수 20톤이상인선박 6.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따른공동주택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중이용시설 13) 2 제1항에따라응급장비를설치한자는해당응급장비를매월 1회이상점검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갖추어야하는응급장비의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4) 과태료최근 19대국회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을개정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등심폐소생응급장비구비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를부과토록명시하였으며, 2018년시행예정에있다. 2007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당시의무미이행에대한제재조치를두지않은것은해당시설들의자발적인참여를염두에둔것이었으나, 자동심장충격기의구비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수단이없어설치의무가지켜지지않는문제점이발생하였다. 그러나최근개정을통하여의무조항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된다. 개정의주요골자는 47조의2 제1항에해당되는시설 ( 자동심장충격기등심폐소생응급장비구비의무기관 ) 이이를불이행할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게된다. 13) 일정규모이상의철도역사대합실, 일정규모이상의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일정규모이상의여객선대합실, 일정규모이상의카지노시설,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및구치소, 종합운동장, 중앙및지방청사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2 항 ) 제 2 장이론적고찰 31

40 제62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1 조의 2를위반하여응급의료기관의지정기준에따른시설 인력 장비등을유지 운영하지아니한자 2. 제32조제4항을위반하여당직전문의등또는당직전문의등과동등한자격을갖춘것으로인정되는자로하여금응급환자를진료하게하지아니한자 3. 제33 조를위반하여예비병상을확보하지아니하거나응급환자가아닌사람에게예비병상을사용하게한자 3의2. 제47 조의 2제1 항을위반하여자동심장충격기등심폐소생술을할수있는응급장비를갖추지아니한자 3의3. 제48조본문을위반하여응급구조사를탑승시키지아니한자 4. 제39조또는제49조제 1항부터제3항까지를위반하여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하거나출동및처치기록등에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 4의2. 제44조의2제 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구급차등을운용한자 5. 제51 조제3항, 제53조또는제54 조제3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한자 6. 제59조를위반하여응급구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등의명칭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거나, 응급환자진료와관련된명칭이나표현을사용하거나외부에표기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부과 징수한다. [ 시행일 : ] 32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41 제 4 절국외선진사례 1. 일본 자동심장충격기의보급과활용에관련하여일본은이미선진국이라할수있다. 일본후생노동성의연구결과 14) 에따르면, 2010년 12월기준일본내자동심장충격기의판매대수 ( 설치대수 ) 는약 328,321대로우리나라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높은보급률을보이고있다. 이중, 일반인이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는약 251,030대로전체자동심장충격기가운데 70% 를차지하고있다. ( 단위 : 대 ) 구분 일반인용자동심장충격기의료기관용자동심장충격기소방기관용자동심장충격기 < 표 2-7> 일본자동심장충격기보급현황 1,907 9,906 43,412 90, , , ,030 5, ,766 6,659 36,097 50,754 60,132 67, ,179 4,047 5,746 6,923 7,964 9,644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2009~2012), 순환기질병등의구명율향상을위한효과적인구급소생법의보급발굴에관한연구 이러한높은보급률에따라일반인에의한제세동건수 ( 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사용 건수 ) 도매년증가하여, 2005 년 92 건에서 2010 년 1,298 건으로 10 배이상의증가율을보였다. < 표 2-8> 일본의일반시민에의한자동심장충격기사용건수추이 ( 단위 : 대 ) 구분 사용건수 ,007 1,298 자료 : 일본총무성소방청 (2011), 구급 / 구조현황 2011년판 14) 일본후생노동성 (2009~2012), 순환기질병등의구명율향상을위한효과적인구급소생법의보급발굴에관한연구 제 2 장이론적고찰 33

42 심정지발생시일반인에의한응급처치건수를살펴보면, 2010년기준 11,195건으로일반시민에의해심정지를발견한횟수 22,463건중 50% 이상의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또한일반시민에의한자동심장충격기대응건수를살펴보면, 2010년 46건 (0.3%) 에서 2015년 667건 (3%) 으로높은증가율을보였다. 이는일반인이심정지환자를발견했을경우절반이상의시민이신속한대처를했다는것으로, 우리나라의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사용에관한낮은인식률과비교되는부분이다. < 표 2-9> 일본시민에의한심정지환자발견시응급처치및 AED 사용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일반인에의한심정지환자발견건수 17,882 18,897 19,907 20,769 21,112 22,463 일반시민에의한응급처치건수 7,335 8,108 9,376 9,970 10,834 11,195 일반시민에의한 AED 사용건수 일반시민에의한 AED 실시율 0.3% 0.8% 1.4% 2.1% 2.8% 3.0% 자료 : 일본총무성소방청 (2011), 구급 / 구조현황 2011년판 자료 : 일본총무성소방청 (2011), 구급 / 구조현황 2011 년판 [ 그림 2-6] 일본일반시민에의한심정지환자발견시제세동건수및생존율 3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43 특히, 주목할만한점은일반인에의해심정지가목격되어자동심장충격기를이용한응급처치시행의경우가구급대에의해응급처치가실시되었을경우보다 1개월후생존율은낮았지만, 1개월후사회복귀율은높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이는응급상황시일반인의자동심장충격기를이용한대응만으로도충분히긍정적인효과를거둘수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일본의자동심장충격기주요설치장소를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달리학교, 도서관, 대규모공원, 컨벤션센터와같이사람의출입이많은장소에설치되어있다. 또한, 2006년부터버스와같은대중교통뿐만아니라공공시설, 체육시설에도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가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주요설치장소 1. 교통공항, 여객기 ( 여객기는 1990 년대부터외국항공사가가장먼저기내에탑재를시작하고일본항공도 2001 년 10 월에국제선기내에탑재하기시작함 ) 2. 철도역구내 ( 대도시주변이나지방주요도시의 JR 역, 대기업사철, 지하철 ), 신칸센, 특급열차 3. 여객선선착장, 여객선 4. 버스 ( 주로관광버스 ) 5. 의료기관병원 ( 병동로비 ), 병원 ( 치과의원포함 ) 6. 공공시설시청, 학교 ( 대학, 유치원이나보육원포함 ), 도서관, 시민회관, 대규모공원관리사무소, 컨벤션센터등사람의출입이많은장소 7. 상업시설, 오락시설대형양판점, 백화점, 호텔, 대도시오피스빌딩, 편의점, 파칭코, 경기장 ( 야구장, 축구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주코스 ), 테마파크등 8. 기타대규모공장, 구급차등 자료 : 일본 AED 설치현황 < 표 2-10> 일본의자동심장충격기주요설치장소 특히심정지발생가능성이높은운동시설과학교에자동심장충격기의보급률이높았다. 물론전국의모든학교에자동심장충격기가설치되어있지는않지만, 2007년기준전국학교중 40% 의학교가자동심장충격기를설치되었다. 그러나 2008년까지전국의모든학교중 67.4% 가자동심장충격기를설치하도록사업을적극추진하였다. 제 2 장이론적고찰 35

44 < 표 2-11> 일본학교의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구분 설치완료. 예정 (2008년말 ) 2007년말 전국학교 15) 67.4% 40.0% 초등학교 72.0% 35.4% 중학교 89.8% 58.2% 고등학교 98.0% 91.1% 자료 : 일본문부과학성 (2009), 학교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상황조사 일본의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관련교육에대해서는학교교육법및교육기본법에 의해학교에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초 / 중등 / 고등학교의각학교급별지도요령이정 해져있다. 또한운전면허취득시심폐소생술교육이수가필수이다. 2. 미국 미국에서는연간 40만명이상이심정지로사망한다. 미국심장학회 (AHA,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에따르면심정지사망사례는알츠하이머ㆍ당뇨병ㆍ교통사고보다빈번한것으로보고되고있을정도로심각한상황이다. 이에 2000년미국은공공건강증진법 (Public Health Improvement Act) 내에심정지환자생존법 (Cardiac Arrest Survival Act) 을신규로제정하면서, 연방정부ㆍ군대건물에자동심장충격기를설치함과동시에 선한사마리아인에대한면제 규정을신설하였다. 이로인해미국에서는자동심장충격기의보급이급격하게늘어나게되었다. 또한미국은 9.11테러이후 2002년제정한연방법인 공중보건안전및바이오테러대응법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에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ㆍ보급필요성ㆍ교육ㆍ주정부재정지원등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다. 이에미국연방정부는자동심장충격기보급확대를위해주정부또는관련단체의보조금으로 2003년 ~ 2006년매년 2천5백만달러의예산을책정하였고, 보조금을지급받은주정부또는관련단체는자동심장충격기를구입하게되어많은지역에보급될수있었다. 15) 일본내국공사립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및유아원을대상 3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45 한편, 공중보건안전및바이오테러대응법 의자동심장충격기관련규정을바탕으로미국의 50개주는각지역의특성에맞는강화된개별법을제정하고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화장소를지정함에따라현재미국전역에는약 240만대의자동심장충격기가설치ㆍ보급되어있다. 미국 50개주의설치의무화장소는주로학교, 치과, 헬스클럽, 스파시설, 노인요양시설등이있다. < 표 2-12> 미국의자동심장충격기주요설치장소 장소 학교 치과 헬스클럽 기타 시행하고있는지역 - Alabama 주 (2009년, 모든공립학교내 ) - Arkansas 주 (2007년, 고등교육의모든공공및사립학교및기관내 ) - Florida 주 (2006년, 운동부가있는모든공립학교 ) - Georgia 주 (2008년, 모든공립고등학교내적어도한대 ) - Hawaii 주 (2010년, 모든공공및민간중고등학교, 하와이대학등다른교육기관, 공인및비인가학위수여기관내적어도한대 ) - Nevada 주 (2003년, 모든고등학교내 ) - New Hampshire 주 (2007년, 모든학교내 ) - Ohio 주 (2004, 공공학교내 ) - Oregon 주 (2010년, 모든공공및사립학교내 ) - Tennessee 주 (2010년, 공립학교내 ) 등 - Illinois 주 (2010년, 마취를제공하는치과사무실 ) - Kentucky 주 (2011년, 수면마취및마취를제공하는치과의사의사무실 ) - New York 주 (2011년, 모든치과사무실 ) - West Virginia 주 (2011년, 치과사무실 ) 등 - Connecticut 주 (2009년) - Indiana 주 (2007년) - Iowa 주 (2010년, 모든운동클럽과임상운동센터 ) - Maine 주 (2011년) - Maryland 주 (2006년) - Massachusetts 주 (2006년) - Michigan 주 (2005년) - New Jersey 주 (2006년) 등 - 스파시설 : Arkansas 주 (2005년), Indiana 주 (2007년) 등 - 노인요양시설 : Texas 주 (2009 년 ), Rhode Island 주 (2004 년 ), Massachusetts 주 (2009년) 등 - 골프코스 : Connecticut 주 (2006년) 등 자료 : AEDbrands.com, AED State Laws. 제 2 장이론적고찰 37

46 일부주 ( 州 ) 에서는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의무화장소뿐만아니라설치거리및위치표시도법적으로의무화하고있다. 2008년에제정된일리노이스 (Illinois) 주법에는 헬스클럽은일반인이방해받지않고접근할수있는 300피트 ( 약 91.5미터 ) 이내에자동심장충격기가설치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16) 뉴저지주에서는 자넷법(Janet's Law) 에따라 2014년 9월 1일부터모든학교에는적절한거리내에자동심장충격기를설치해야하며자동심장충격기가비치된장소는항상잠금장치가해제되어있어야한다. 17) 2007년뉴욕주는건물이나시설의입구에자동심장충격기의위치표시를의무화하는법을제정하였다. 18) 3. 유럽 유럽에서는매년 350,000명 ~700,000명의급성심정지환자가발생하고있다. 이에유럽심폐소생위원회 (ERC,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와유럽심장협회 (ESC,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는공동으로자동심장충격기사용의법제화, 자동심장충격기사용교육활성화및소속국가또는지역사회에적합한 PAD 프로그램개발ㆍ보급을위한권고안을마련하였다. 유럽연합소속국가들은 ESCㆍERC에서제시한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개별국가의법률ㆍ환경에적합한제세동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스웨덴에서는심정지환자가발생하면응급의료센터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 에서휴대전화위치추적시스템을이용해반경 500m 이내에위치하고있는구조대에연락을취해앰블런스도착전에제세동조치를취하고있다. 또한 2009년 스웨덴국립 AED 등기소 를설립하여 6개월에한번씩시내에설치되어있는자동심장충격기위치를업데이트하고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지도와휴대전화를통한위치안내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19) 영국에서는심장마비로연간 60,000명이상이사망하고있고별도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은마련되어있지않으나, 다른개별법을통해자동심장충격기설치와교육의무를간접적으로규제하고있다. 자동심장충격기가특정장소에설치되면 the Provision and Use of Work 16) Illinois General Assembly(2008), HB ) Janet's Law,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 of New Jersey, A 1608(2012), The defibrillator needs to be within reasonable proximity of the school athletic field... 18) New York State AED Law(2008), AB ) Tomohiko Sakai et al(2011), Effectiveness of the New Mobile AED Map to Find and Retrieve an AED: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Resuscitation 82, no. 1, pp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47 Equipment Regulations 1998 규정에따라회사물품으로취급되며사업주가자동심장충격기를적절하게유지하지않거나관련직원의교육이수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 Employers' Liability(Compulsory Insurance) Act Rerulations 1998 를위반하는것으로간주한다. 20) 또한영국심폐소생협회와심장재단에서는가이드라인 (A guide to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을통해심정지환자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다중이용시설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와자동심장충격기사용자교육강화등을권고하고있다. 21) 한편, 런던시에서는런던앰블런스서비스 (LMS, London Ambulance Service) 라는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으며, 1998년이후병원밖심정지환자와관련한구조시간, 생존율등의정보를수집ㆍ등록ㆍ분석하여자동심장충격기설치, 교육강화등의업무에적극활용하고있다. 이러한결과로 2012년에는전년대비심정지환자의생존율은 8% 이상상승하였고, 환자를발견한일반인에의한 CPR 시행률도 41% 로상승하였다. 20) Resuscitation Council, UK(2010), The legal status of those who attempt resuscitation 21) Resuscitation Council (UK) and British Heart Foundation(2013), A guide to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AEDs) 제 2 장이론적고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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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3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제 1 절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 제 2 절자동심장충격기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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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3 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PART 03 제 1 절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 1. 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1) 국내설치현황 2007년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철도 선박 대통령령이정하는다중이용시설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를의무화하기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자동심장충격기의보급이증가하였다. 의무설치기관을대상으로한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을살펴보면, 2015년기준전국 18,731대로 2013년기준 6,502대에비해약 3배가량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일본약 33만대, 미국약 240만대 22) 에비하면국내자동심장충격기설치율은미미한수준이다. 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대수를지역별로살펴보면, 서울이 7,053대로가장많은수의자동심장충격기가보급되었으며, 다음으로경기 3,344대, 경남 1,046대순이었다. 대전의경우 173대로파악되었으며, 2016년 8월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실시한자동심장충격기현황파악사업 23) 에서는 268대로조사되어전년도에비해개선이되었다. 지역간직접적인비교를위해의무설치기관내자동심장충격기설치대수와지역별인구를이용하여자동심장충격기 1대당인구를분석하였다. 그결과, 자동심장충격기 1대당인구의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제주 681명으로인구에비해높은보급률을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서울 1,431명, 강원 2,486명의순이었다. 특히, 제주와서울의경우 2011년이후로자동심장충격기보급확대를위한설치사업을꾸준히추진한결과라할수있다. 22) 일본후생노동성 (2009~2012), 순환기질병등의구명율향상을위한효과적인구급소생법의보급발굴에관한연구 / 미국, Readiness systems, The AED Deployment Shortage. 23)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 (2016), 대전광역시 AED 설치기관현황파악사업 제 3 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43

52 대전의경우자동심장충격기 1대당인구가 8,828명으로부산, 울산과더불어전국최하수준으로나타났다. 2016년기준통계 24) 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에서도대전의자동심장충격기 1대당인구는 5,657명으로전년도에비해개선은되었으나전반적으로미미한수준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등록 25) 되어있는설치대수만을고려한비교이나, 타지역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의보급률은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구분 합계 < 표 3-1> 전국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2015 년 4 월기준 )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구급차 의무설치기관공항, 여객기객차선박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단위 : 대 ) 의무기관외 합계 18,731 3,873 1, ,960 7,881 서울 7, ,616 4,05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015) 대전 (2016) 울산 세종 경기 3, ,577 1,18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응급의료정보시스템등록현황 24) 2016 년 8 월기준, 대전광역시의무기관내자동심장충격기설치대수 : 268 대, 대전광역시인구 : 1,516,165 명 ( 행정자치부 ) 25) 현재민간에의해구입되어등록되지않은자동심장충격기는구체적으로파악되지않으나, 제작기업의판매수를고려한다면등록대수의약 3 배정도가국내설치되어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 자동심장충격기제작업체다수의영업담당인터뷰결과 ) 4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53 < 표 3-2> 전국자동심장충격기 1 대당인구수 ( 단위 : 대, 명 ) 구분 자동심장충격기자동심장충격기지역별인구설치대수 1대당인구 합계 18,731 51,395,238 2,744 서울 7,053 10,094,889 1,431 부산 349 3,515,439 10,073 대구 305 2,491,545 8,169 인천 480 2,910,307 6,063 광주 485 1,477,609 3,047 대전 (2015) 173 1,527,314 8,828 대전 (2016) 268 1,516,165 5,657 울산 113 1,169,433 10,349 세종 ,656 3,503 경기 3,344 12,405,279 3,710 강원 621 1,543,811 2,486 충북 635 1,579,291 2,487 충남 687 2,065,609 3,007 전북 649 1,869,900 2,881 전남 901 1,902,212 2,111 경북 939 2,696,837 2,872 경남 1,046 3,354,602 3,207 제주 , 자료 : 행정자치부 ( ), 주민등록인구통계 2) 대전설치현황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조사한 2016년대전자동심장충격기현황을살펴보면, 관내설치된자동심장충격기 222대, 관내소방서에비치된자동심장충격기 46대로총 268대가설치되어있다. 그중의무설치기관의대수는 133대이며, 119구급차가 46대 (17.1%) 로가장많이설치되어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30대 (11.2%) 와 500인이상의공동주택 29대 (10.8%), 다중이용시설 28대 (10.4%) 간에는큰차이가없었다. 설치의무가없는기관은 135대로공공시설이 67대 (25.0%) 로가장많이설치되어있으며, 500인미만의공동주택이 1대 (0.4%) 로가장낮게조사되었다. 제 3 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45

54 ( 단위 : 대 ) [ 그림 3-1] 대전기관별자동심장충격기현황 대전의자치구별자동심장충격기설치대수를살펴보면, 서구가 88 대 (32.8%) 로가장높 았으며, 대덕구가 30 대 (11.2%) 가가장낮았다. 인구십만명당자동심장충격기설치대수를 자치구별로비교하면, 동구가 20.8 대로가장높았고, 유성구가 14.8 대로가장낮았다. ( 단위 : 대 ) [ 그림 3-2] 대전자치구별자동심장충격기현황 4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55 2. 자동심장충격기교육현황 1) 국내교육현황국내의일반인을대상으로실시하는자동심장충격기교육은다양한기관에서실시하고있으며, 심폐소생술교육과함께진행되고있다. 초기자동심장충격기또는심폐소생술교육은의사, 간호사등의료인이나구급대원, 군인등이주요교육대상자였으나심정지사고가늘어나고, 안전에대한의식이높아지면서일반인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이증가하게되었다. 국내대표적인교육기관으로각지역의소방본부, 대한적십자사가있으며, 이외에도대한심폐소생협회,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처치협회등이있다. 지역소방본부의경우연간 100만명이넘는교육생을배출하고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중앙응급의료센터등에서높은교육실적을보였다. < 표 3-3> 자동심장충격기국내교육현황 ( 단위 : 명 ) 기관명 교육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지역소방본부 26) 4,456,096 4,122,352 1,019,517 대한적십자사 252, , ,175 중앙응급의료센터 186, , ,000 권역응급의료센터 48,000 48,000 48,000 대한심폐소생협회 8,004 11,826 25,478 대한응급구조사협회 116, , ,021 대한응급의학회 - - 1,840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 1,500 2,500 한국생활안전연합 - - 7,439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3), 일반인심폐소생술표준교육프로그램개발민간경상보조사업최종보고서 각기관별교육과정을살펴보면, 기본적으로심폐소생술교육과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교육이함께진행되었으며, 평균 2~4시간정도의교육을실시하였다. 이외에각기관별로프로그램, 교육시간등이조금씩상이한것으로파악되었다. 국내주요교육기관의자동심장충격기교육내용은다음과같다. 26) 구 ) 소방방재청 ( 현, 국민안전처흡수 ) 의심폐소생술교육실적 제 3 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47

56 기관명주요교육내용교육시간 지역소방본부 27) 대한적십자사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한국생활안전연합 < 표 3-4> 국내기관별주요교육내용 ㆍ심폐소생술이론 / 실습ㆍ하임리히술식ㆍ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 ㆍ응급처치의필요성 / 원리ㆍ심폐소생술ㆍ기도폐쇄ㆍ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 ㆍ응급활동의원칙 / 내용ㆍ응급구조안전수칙ㆍ응급의료관련법령ㆍ기본인명구조술이론 / 실습 ㆍ심폐소생술ㆍ기도폐쇄ㆍ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 ㆍ심폐소생술이론 / 실습ㆍ기도이물제거법 ㆍ심폐소생술지식점검 / 실습ㆍ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ㆍ기도폐쇄ㆍ일반응급처치 ㆍ심폐소생술ㆍ일반응급처치 ㆍ심폐소생술ㆍ기도폐쇄 ㆍ심폐소생술ㆍ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ㆍ기도폐쇄 2 시간이상 6 시간 4 시간 3 시간 8 시간 7 시간 3 시간 2 시간 1~15 시간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3), 일반인심폐소생술표준교육프로그램개발민간경상보조사업최종보고서 위와같이다양한기관에서희망하는일반인을대상으로교육을시행하고있으나, 자체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거나국외교육프로그램을준용하여강사의지식수준, 교육시간, 기자재및방법등이서로상이한부분이많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최근국민안전처에서 일반인심폐소생술교육프로그램개정 사업을추진중이며, 심폐소생술가이드라인을 27) 구 ) 소방방재청 ( 현, 국민안전처통합 ) 의심폐소생술교육실적 48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57 제공하고있으나, 아직까지기관별로표준화되지않은교육과정으로인하여일관성이떨어지는실정이다. 또한, 2013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모든학교에서응급처치에관한보건교육이실시되고있으나학교별로각자운영되면서교육자료가일원화되지않고, 전담인력과교구부족, 짧은교육시간등으로인하여제대로된교육이이뤄지지않고있다. 반면, 유럽의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는심폐소생술교육이학교의정규교육과정의하나로이루어지고있으며, 미국도 2011년을기준으로 36개주에서학교에서의 CPR과 AED 교육에관한법률을가지고있거나커리큘럼을운영중이다. 일본에서도학교교육법, 교육기본법에의해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운전면허취득시심폐소생술교육을필수로지정하여시행하고있다. 2) 대전교육현황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전의자동심장충격기및심폐소생술교육은위에서언급한지역소방본부 ( 대전광역시소방본부 119 시민체험센터 ),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등의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을받을수있으며, 이외에유성구에서운영중인심폐소생술교육센터와대전시에서수시로운영하는교육등이있다. 대전소방본부에서운영중인 119 시민체험센터는생활응급처치체험장을상시운영하고있으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하임리히법 28) 등의교육을실시하고있다. 대한적십자사에서실시하는교육은월별교육신청을받으며, 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응급처치법일반과정교육이개설되어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실시하는교육은미국심장협회 (AHA) 가승인한심폐소생술과정을실시하며, 2016년 9월대전과학기술대에서학생을대상으로진행한사례도있다. 다만,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실시하는교육은인원과교육횟수의제한이있고, 홍보가많이되어있지않아일반인들에게는접근이어려운실태이다. 유성구의경우심폐소생술교육센터를 2013년개설하여평일 1일 2회, 주말월 2회등무료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외에대전시는시설단위로직접찾아가시민을대상으로실습위주의체험안전교육을실시하는 시민안전교실 과대전내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를대상으로한교육을수시로운영하고있다. 28) 기도내의이물질제거를위한응급처치방법 제 3 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49

58 < 표 3-5> 대전기관별주요교육현황 기관명주요내용운영현황 119 시민체험센터 ( 대전소방본부 ) 대한적십자사대한심폐소생협회유성구심폐소생술교육센터대전시시민안전교실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교육 ㆍ일생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응급상황에대한시민위기대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체험센터ㆍ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하임리히법등생활응급처치체험장을상시운영ㆍ매월일반인을대상으로응급처치법교육실시ㆍ강사교육및전문가현장체험학습도함께운영ㆍ미국심장협회 (AHA) 가승인한심폐소생술과정실시ㆍ상시또는수시로대전지역의교육신청받으나, 인원과교육횟수의제한이있음ㆍ대전, 충남지자체중최초로심폐소생술교육센터개설ㆍ평일 1일 2회, 주말월 2회무료교육실시ㆍ시설단위로직접찾아가시민대상으로실습위주의체험안전교육실시ㆍ교육대상별맞춤교육실시ㆍ대전내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를대상으로교육실시ㆍ충남대학교권역응급의료센터와함께운영 상시상시상시 / 수시상시수시수시 특히, 유성구에서운영하는심폐소생술교육센터는대전, 충남지자체중최초로심폐소생술교육센터를개설하여운영중에있으며, 전국적인우수사례로꼽힐만큼많은지역주민들이이용하고있다. 교육생에게는이수증을수여하며, 상시교육받을수있는센터이외에도관할학교와의협약을통하여심폐소생술시범학교를함께운영중이다. 3. 자동심장충격기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 2010년자동심장충격기의기본적인설치, 운영, 관리원칙에관한지침을마련하였다. 그리고 2015년 8월추가보완하여제2판을발간하였다. 공공장소및다중이용시설등에설치된자동심장충격기등록및관리상황보고등관리운영의적정을제고하기위함이그목적이다. 여기서는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자동심장충격기관리운영에관한체계를검토하였다. 50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59 1) 자동심장충격기의신고및등록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기관은설치후반드시신고및등록을하게되어있다. 29) 설치가완료되면설치기관에서응급장비신고서를관할보건소에제출하고, 이는시 도를거쳐최종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취합및관리하는체계이다. 비의무설치기관의경우에도공공복리를위한사용정보제공목적으로등록가능하며, 등록시에는응급의료지원센터홈페이지 30) 및스마트폰앱을통해설치위치정보를제공할수있다. [ 그림 3-3] 자동심장충격기등록체계 그러나의무설치기관내자동심장충격기가설치되어있어도설치신고서제출이제대로 이행되지않고있어 31), 해당지침을준수할수있도록행정지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 2) 자동심장충격기의관리자동심장충격기관리운영을살펴보면, 의무설치기관의개설자 ( 설치기관의장 ) 와관리책임자에대한역할을명시하고있다. 개설자는장비설치후신고서를제출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를관리하는책임자를보건, 인력관리또는안전관리를담당하는사람중에서 1인이상지정하여야한다. 또한기관내응급상황발생시대처계획을수립하고, 관리책임자의정기적인교육참여보장, 설치기관내직원대상으로자동심장충격기사용을포함한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관련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8 조의 2 에의거 30) 응급의료지원센터홈페이지 : 31) 한국소비자원 (2014), 자동제세동기의무설치대상 120 개장소실태조사결과보도자료 제 3 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51

60 개설자가지정하는관리책임자의경우설치기관내자동심장충격기관리운영을담당하고 보고하여야하며, 응급환자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의위치및사용안내등의적절한응급 처치에대한지원을해야한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 표 3-6> 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의역할 구분 1 장비관리 2 사용내역관리 3 사용법숙지및사용자교육 주요내용 ㆍ매월 1일을자동심장충격기정기점검의날로지정하고, 매월 1회이상의정기점검을실시하여항시사용가능토록관리 ( 월별정기점검체크리스트작성후 3년간보관 ) ㆍ본체, 부속물및보관함등의청결및손상상태확인및조치ㆍ내용연수및적정사용횟수경과후장비교체여부판단 ( 장비마다각기다르므로, 해당장비매뉴얼및제조사항의권고에따르되최대 10년을초과하지않을것 ) ㆍ부속및장비교체시해당사항에대한대장을작성하고 3년간보관ㆍ도난방지를위한대책마련및일일점검 ㆍ자동심장충격기사용시해당사항지체없이통보 시군구 ( 보건소 ) 및응급의료지원센터ㆍ사용후적절성여부에대한평가및리뷰실시 ㆍ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는시 도주관 구조및응급처치교육 ( 법정의무교육대상자프로그램또는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교육프로그램 ) 을최소 2년마다교육받아사용법및관리법을숙지ㆍ직원대상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사용교육계획수립, 운영및보고ㆍ비상시유관기관연락체계유지 ( 관리책임자및 119, 주변의료기관등 )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공공장소및다중이용시설의자동제세동기설치및관리지침 ( 제 2 판 ) 자동심장충격기관리운영체계도에따른각기관별역할은다음과같이이루어져있다. 보건복지부의업무는전국응급장비관리총괄과전국응급장비관리현황실태조사및평가, 필요시자문위원회운영등이있다. 시 도및시 군 구의보건소는관내자동심장충격기관리현황파악및모니터링실시와관내자동심장충격기관리현황평가및지도 감독, 관내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관대상사용자교육및지역주민홍보실시, 응급장비신고서접수및등록대장관리와상황보고서관리등을수행해야한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는관내자동심장충격기현황파악및실적관리등전산관리와관내자동심장충격기운영현황등정보제공의업무를수행해야한다. 52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61 [ 그림 3-4] 자동심장충격기관리운영체계도 한편,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6조의2에따라관내설치현황조사를실시해야한다. 전년동기간에비해관내자동심장충격기를새로설치한기관, 폐기한기관등을일제히조사하여야하며, 기간은매년 12월부터다음연도 1월사이에실시한다. 이기간에는신고및등록과관련하여계도 홍보활동을함께진행된다. 제 3 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53

62 제 2 절자동심장충격기문제점 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 교육, 관리운영체계등의관련현황을살펴보았으며, 이를통해몇가지문제점을도출할수있었다. 첫째, 자동심장충격기의낮은보급률이다. 대전의경우자동심장충격기 1대당인구가부산, 울산과더불어최하수준으로나타나시급히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유지관리에대한문제이다. 자동심장충격기의관리를위하여보건복지부에서관리지침을발간하여노력하고있지만, 아직까지미흡한점이많이드러났으며, 시설별관리상태가취약하여효과적인개선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셋째, 교육및홍보에대한부족이다. 소비자원의설문조사에따르면, 우리나라국민들의 68.7% 는자동심장충격기를본적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51.9% 는자동심장충격기사용과관련한홍보를접한바없다는조사결과가있었다. 32)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많은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나, 교육기관별로표준화되지않은교육과정으로인하여일관성이떨어지며, 학생들을대상으로한학교내응급처치교육에있어미흡한점이많이파악되었다. 따라서위의세가지를중심으로자동심장충격기의문제점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다. [ 그림 3-5] 자동심장충격기의주요문제점 32) 한국소비자원 (2014), 자동제세동기의무설치대상 120 개장소실태조사결과보도자료 5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63 1. 설치또는공급의문제 대전시의자동심장충격기설치대수를살펴보면, 2015년 173대, 2016년에는 268대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타지자체와비교하면, 아직까지낮은수준으로보급에대한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또한대전의경우서구, 유성구등도심지역에자동심장충격기가집중되어있어, 도심외지역에대해서도자동심장충격기의보급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다만, 최근법률개정 ( 설치의무위반에대한벌칙조항신설 ) 으로인하여낮은보급률에대한개선의여지가있는상태이다. 설치기관 ( 시설 ) 에대한문제점도존재한다. 의무설치대상으로지정되어있지만시설의특성ㆍ규모ㆍ이용객수등을고려할때심정지응급환자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다중이용시설이다수존재한다. 또한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다. 법률에서는의무설치대상장소만을지정하고있을뿐설치대수 ( 수량 ) 에대한기준이없어, 이용객이많고면적규모가큰공간에자동심장충격기를 1대만설치하게되면응급환자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를이용한신속한조치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2. 유지관리의문제 자동심장충격기를설치하더라도유지관리에있어서문제가발생한다면, 실제응급상황시그효과를얻기어렵다. 이에보건복지부에서는자동심장충격기의기본적인설치, 운영, 관리원칙에관한지침을마련하여관리하고있다. 그러나의무설치기관내자동심장충격기가설치되어있어도설치신고서제출이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어실제설치대수와등록대수의차이가발생한다. 이러한문제로인하여보건복지부또는지자체에서는정확한설치대수를파악하기어려우며, 정기적인관리에대한어려움이발생한다. 또한사용자입장에서는필요시에사용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 한편, 관리책임자의인식부족으로인하여배터리수명, 고장유무등에대한주기적인점검이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의조사에의하면보건복지부의운영지침에서의무화하고있는설치신고서제출ㆍ관리책임자지정ㆍ관리점검표비치등이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고, 일반인이자동심장충격기를쉽게발견해사용가능하도록하는 규격보관함, 안내표지판설치 등도미진해관리상태가전반적으로부실하다고발표하였다. 33) 따라서해당지침을준수할수있도록행정지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제 3 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55

64 3. 교육및홍보의문제 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 각기관들이여러가지방법을통하여교육및홍보를하고있다. 그러나국민들의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인식은매우낮은실정이다. 자동심장충격기가무엇인지, 어디에있는지, 어떻게사용하는지등대대적인홍보와교육이필요하다. 특히설치장소선정원칙과안내표시에대한규칙이명확하지않아기관별로다르게적용하고있어이용하는사람들에게혼동의여지가있다. 즉, 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이필요한경우에도어디에있는지몰라이용하기가힘들고, 위치하고있는장소까지찾아가기힘든어려움이있다. 또한교육에대한문제점도있다. 국내에자동심장충격기와관련하여많은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국민안전처에서 일반인심폐소생술교육프로그램개정 사업과심폐소생술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으나, 아직까지기관별로표준화되지않은교육과정으로인하여일관성이떨어지는실정이다. 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교육자료가실습을위해사용하는마네킹은부피가커서외부교육시조달의어려움이있고, 교육용자동심장충격기도고가라는점에서많은예산이소요된다는문제점이있다. 이를위해서는상시사용하여교육이반복될수있는저가의실습용교육용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33) 한국소비자원 (2014), 자동제세동기의무설치대상 120 개장소실태조사결과보도자료 5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65 제 3 절종합분석 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활용방안도출을위해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요소들을 종합하여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도출하는 SWOT 분석을실시하였고, 이에맞는전략을 도출하였다. < 표 3-7> 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효율적활용을위한 SWOT 분석 S 강점 ㆍ우수한 IT기술확보ㆍ도시인프라의체계적조성ㆍ대전시각기초자치단체별보건사업에대한높은관심ㆍ대전시민선6기중점사업ㆍ높은수준의의료관련인프라 W 약점 ㆍ전국평균대비낮은 AED보급율ㆍAED 의지역적편재심화ㆍAED 유지관리관련법체계미흡ㆍ효과적교육과정의미비ㆍ이해관계자간협력체계구축미비ㆍ고가의장비 O 기회 ㆍ최근발생한심정지사건사고로인한시민및언론의관심증대ㆍAED 보급관련법제 개정및시행예정ㆍ중앙정부차원에서공공서비스디자인적용응급의료서비스개선추진 ㆍ AED 및 CPR 지원조례제정 ㆍ스마트 IT 기반 AED 관리체계구축 ㆍ공공서비스기능확대ㆍ홍보및교육시스템마련ㆍ시민인식확산방안마련 ㆍAED 유지관리관련법의제 개정지속추진ㆍGIS 와같은과학적분석을통한 AED의효율적설치장소선정ㆍ기존공공시설을이용한 AED의활용성제고 ( 공중전화부스, 안심벨등과의융합등 ) 전략 : 공격 SO WO 전략 : 확대 전략 : 수비 ST WT 전략 : 탈출 T 위협 ㆍ심정지환자의증가ㆍ고령자및 1인가구의증가추세ㆍ형식적인유지관리체계ㆍ병원전응급의료서비스에대한응급의료기금사용비율이선진국에비해현저히낮음 ㆍ생활밀착형전문센터자치단체별 ( 구청별 ) 구축 ㆍ관련관계기관의협업네트워크구축 ㆍIT 를기반으로한체계적인유지관리시스템마련 ( 배터리유지관리시스템등 ) ㆍ전문적유지관리기관신설및연계ㆍ통합관제센터와연계방안마련 제 3 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57

66 1. 요인분석 1) 강점 (Strengths) 대전시는우수한 IT 기술력을확보하고있고, 체계적으로잘정비된도시인프라, 다수의병원, 연구원등높은수준의의료관련인프라로인하여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활용에있어큰장점이라할수있다. 또한지자체차원에서의보건사업에대한높은관심과함께대전시의민선6기중점사업으로지정되어있다는점을가장큰장점으로볼수있다. 2) 약점 (Weakness) 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대수를조사한결과, 타지자체에비하여낮은보급률을보이고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보급에대한지역적편재가심한문제가있는점이약점으로분석된다. 또한유지관리관련법체계가미흡하여체계적인유지관리의어려움이있으며, 효과적인교육과정의미비, 이해관계자의협력체계구축미비등의약점이있다. 3) 기회 (Opportunity) 응급처치와관련최근발생한택시기사심정지사건사고로인하여시민및언론의관심이증대하고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공공서비스디자인을적용한응급의료서비스를추진하는등외부적으로충분한기회적요인이늘어나고있다. 더불어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 ( 보급 ) 와관련하여관련법이시행예정에있어, 대전시의자동심장충격기보급율을높이고, 응급의료시스템이잘정비된도시인프라구축의기회라고할수있다. 4) 위협 (Threat) 위협적인요인으로는고령자및 1인가구가증가추세에있으며, 심정지환자의수도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병원전응급의료서비스에대한의료기금사용비율이선진국에비해현저히낮은상태이며, 형식적인유지관리체계등이자동심장충격기효율적활용을위한위협적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58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67 2. 전략도출 1) 강점-기회 (SO : 공격 ) 전략대전광역시의우수한인프라와 5개자치구의강한의지등을활용하여강점을극대화하고기회를살릴수있는전략이다. 우수한 IT 인프라를활용하여스마트 IT 기반자동심장충격기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기초지자체의강력한의지가있기에자동심장충격기및심폐소생술지원조례를제정하여공공서비스기능을확대하고, 관련사업을뒷받침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시민들의인식확산을위한다양한홍보및교육시스템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약점-기회 (WO : 확대 ) 전략최근발생한택시기사심정지사건사고로인하여시민과언론의관심이증대된상황에서자동심장충격기의유지관리관련법에대한제 개정이조속히추진되어야한다. 또한 GIS를활용한과학적분석을통하여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장소를효율적으로선정하고, 기존공공시설물을이용하여자동심장충격기의활동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3) 강점-위협 (ST : 수비 ) 전략심정지환자의증가, 고령자의증가등의여러위협적인요인을극복하기위해각자치구별생활밀착형전문센터를구축하고, 이를통한체계적인자동심장충격기의교육및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관련관계기관과의협업네트워크를지속적으로구축하여형식적이고미흡한유지관리에대한체계를개선하도록한다. 4) 약점-위협 (WT : 탈출 ) 전략대전의자동심장충격기효율적활용에대한약점을극복하고위협적요인을제거하기위해서는배터리유지관리시스템과같이 IT를기반으로한체계적유지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 전문적인유지관리기관을신설할필요가있다. 또한응급의료시스템의효율성제고를위해통합관제센터와의연계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제 3 장자동심장충격기관련현황및문제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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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4장활용성제고를위한정책기본방안 제 1 절기본방향 제 2 절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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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4 장활용성제고를위한정책기본방안 PART 04 제 1 절기본방향 앞서살펴본결과들을토대로대전시시민의생명안전확보를위한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성제고를위한방향을아래와같이제안한다. 비전으로서는 심장인강한대전만들기 와슬로건으로서는 Always! Safe Heart! 대전 으로제시한다. 목표는 선제적예방중심의자동심장충격기활용관리체계구축 으로한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3대전략을제시하고, 실천가능한 9개의단기적주요추진시책을제안한다. [ 그림 4-2] 대전자동심장충격기기본방향 제 4 장활용성제고를위한정책기본방안 63

72 제 2 절추진전략 1. 효율적공급 : 어디서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최근법률개정에서설치의무위반에대한벌칙조항이신설됨으로써개선의여지가있기는하지만낮은설치율이가장큰문제중하나이다. 시민의생명보호를위한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확대는필수조건이다. 대전시의경우는 2015년기준자동심장충격기의 1대당인구는 8,828명으로울산시, 부산시에이어최하위의설치율을보이고있다. 가까운세종시의경우자동심장충격기 1대당인구가 3,503명으로나타나대전시보다설치가나은상황이다. 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인공급을위해서는우선사각지대해소에대한방안을고려해야할것이다. 특히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에도불구하고심정지환자발생시적절한대응이될수없는건축구조적ㆍ지역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단기적방안을제시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1978년에만해도불과 5.2% 였던아파트주거비율은 1990년 28% 로폭등하였다. 이런추세는이어져서 95년에는 41%, 2000년에는 48%, 2005년에는 53%, 2010년에는 55% 까지오르더니 2014년에는무려 59.9% 까지올라왔다. 심정지환자의 50% 가주택안에서발생하는것을감안한다면공동주택특히아파트에서의자동심장충격기의공급과관리의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것이다. 제도적으로자동심장충격기설치를법적으로의무화한것은긍정적인일이지만구체적인설치대수 위치 방법등이규정되지않아미흡한부분이있으므로현실적인개정이필요한상태이다. 비록자주조례를통해서라도자동심장충격기의지원및관리에관한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대전권역안에서의불균형도해소해야할문제이다. 앞서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보급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히고령자비율이높고, 시가지가노후화된동구와대덕구일일수록보급현황이떨어지고있다. 지역의특성에의해의무설치시설이적은상황이므로보급의시급성이보이고있다. 특히동구의경우는구의면적이넓고흩어져있는세대수가많아보급의시급성이높다고할수있다. 그러나시의재정상황과자동심장충격기가고가인점을고려하여공급에있어우선순위가정해져야할필요성이있다. 공공차원에서공급해야할대수에한해서는이러한우선순위가 6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73 반드시정해져야한다. 구체적으로심정지환자발생장소와자동심장충격기의위치를 GIS등을통한명확한분석을통해효율적인설치장소를선정하여순차적인공급이이루어져야한다. 조속히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는사람들이이용이많은대중교통수단활용과지역치안을위해순회하고있는경찰차량및민간경비차량을활용하는방법을모색할수있다. 또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따른 AED 의무설치대상으로지정되어있지않지만, 시설의특성ㆍ규모ㆍ이용객수ㆍ접근편이성등을고려할때심정지응급환자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다중이용시설에대한설치가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용객이많은영화관이나심정지에취약한고령자가많이모이는노인정과학교등을검토해야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의무설치대상이아닌시설에대한보급을확대하는구체적방안마련이필요하다. 2. 체계적유지관리 : 언제든지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가이루어진다고하여도위치에대한정보제공이심정지환자발생시조속히이루어지지않으면효과가절감된다. 자동심장충격기위치에대한등록이판매기업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나, 좀더효과적인위치등록을위해서는관리에대한지침을강화해야한다. 또한관리소홀로인해심정지환자의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가작동하지않으면무용지물이되어버리므로관리책임자지정및의무에관한구체적인제도마련 ( 파손및도난포함 ) 과책임자의관리소홀에대한페널티부여등의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한다. 자동심장충격기가무용지물이되는경우는배터리가방전되어응급시작동하지않는경우도포함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주기적인관리가필요하다. 법적으로는설치한자가매월 1회정기점검을의무화 34) 하고있지만, 보다효과적인관리를위해서는 IT기술을접목한자동심장충격기의통합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정부의발표에따르면자동심장충격기 34) 보건복지부는 2015 년 5 월 공공기관및다중이용시설의자동제세동기설치및관리지침 을통해매달 1 일을 자동심장충격기점검의날 로정해관리책임자가평상시에작동여부를꼼꼼히확인하도록하고있다. 또한관리책임자가점검사항을간편하게전산으로입력할수있게하고, 미입력시담당자에게문자로알려주는모바일서비스시스템을연내구축하여실질적인점검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다는발표를하였다. 매년 1 월 자동제세동기실태조사 를정례화하여, 신고 등록된기기가제자리에서잘작동하고있는지정기적으로확인하겠다고밝혔다. 제 4 장활용성제고를위한정책기본방안 65

74 특허출원이증가 35) 되고있다고한다. 참고로기존의응급의료법이소위 선 ( 善 ) 한사마리 아인법 이라는면책규정을수용하여개정 ( 시행 ) 한것에서 IT 기술을접목한 자동심장충격기시스템특허출원의증가요인을찾을수있다고한다. 센서연동통합네트워크 APP 을통한상시점검통합관리서버 [ 그림 4-3] IT 기술접목의 AED 통합관리체계구축 3. 효과적교육및홍보 : 누구든지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환자의발생시목격자가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과심폐소생술이저조한사유로는 1낮은심폐소생술보급률, 2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의모름, 3실습교육부재에따른자신감결여, 4도덕적ㆍ법률적책임에대한두려움, 5환자의상태가심정지인지를인지할수없음등을들고있다. 급성심정지환자가발생시 119의반응시간을살펴보면평균현장까지는 7.8분, ER까지는 24.9분이소요된다고한다. 심정지환자의경우심장이멈춤으로써뇌의산소가공급되지않아신속한치료없이 5분이상경과하게되면사망에이른다. 응급상황에서심장의손상과뇌사방지를위해서는조기심폐소생술과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이이루어져야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단순한설치확대보다도, 시민들이언제어떻게사용해야하는지그방법을명확히숙지하고사용에대한두려움을없애는것이관건인바, 일반인심폐소생술 35) 특허청은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국민적관심이고조되고있고, 언제어디서든양질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 U- 헬스 시대의도래에발맞추어정보통신기술과결합된자동심장충격기기술분야의출원은앞으로꾸준히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고발표했다. 6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75 교육내용을표준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관의관리책임자들에대한별도교육과정을신설하는등관련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 교육에있어서는다양한방법에의해누구든지숙지할수있도록전달되어야할것이다. 교육의전달방법에있어 IT기술의적극적인도입에대해서는찬성하지만랩탑컴퓨터와휴대폰보급률의증가에따라홈페이지나앱에만의존하는것은응급의료서비스의형평성에어긋난다. 누구나교육받기위해서는교육자료나홍보자료를종이인쇄에도어느정도할당할필요가있다. 시민은응급의료전달체계의초기발견자로서매우중요하므로응급의료전달체계에항상참여하도록홍보를강화해야한다. 홍보의방안으로서자동심장충격기의보급단계에서부터참여시키는것도인식전환의증대될수있는방안으로지적된다. 민간조직에의한스스로의설치를권장하여자동심장충격기의인식제고와응급의료에대한관심이제고되도록하는적극적인홍보방안도모색해야한다. 제 4 장활용성제고를위한정책기본방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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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5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제1절어디서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제2절언제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제3절누구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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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PART 05 제 1 절공급 - 어디서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1. 승강기내부자동심장충격기설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제47조의2 에서는심폐소생을위한응급장비의구비등의의무를명확히하고있다. 6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따른공동주택으로규정하여 500세대이상의아파트단지에는반드시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나설치대수에대한규정은없다. 이로인해 500세대이하의경우는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의무가없으므로응급의료서비스에서소외될가능성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 혹 500세대이상의경우도규정에의해설치대수가적을경우는단지의형태 ( 단지내가로로인한단지가나누어지는경우 ) 에의해서도응급의료서비스의질이영향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 이런점을고려한다면아파트단지내에서평면적인문제로작용하지만, 수직적인문제도간과할수없다. 최근에는고층아파트의증가가가속화되고있다. 2014년 12월현재건축물대장에등록되어있는주거용초고층아파트는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로서무려 80층에이른다. 건설중인아파트에서는해운대관광리조트랜드마크타워는무려 101층으로계획되어있다. 대전시의경우도대덕구석봉동 770번지에위치한금강엑슬루타워의총층수가 50층이며, 21층이상의동수가무려 892동에세대수는 74,203세대에이르고있다. 고층아파트에서심정지환자가발생시특히 15층이상에서는사망비율이무려 82% 까지상승한다는국내ㆍ외연구결과를참고한다면, 고층아파트에서의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활용방안이조속히마련되어야한다. 고층아파트일수록심정지환자가발생시사망률이높아지는이유는 1병원밖심장마비발생의 70% 가집에서발생, 2구급대가승강기를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71

80 기다렸다가타고올라가는시간지체, 3승강기내로구급카트가못들어가환자이송중심폐소생술중단등의이유가보고되고있다. 심정지환자의 70% 가가정에서발생한다는점을고려하면, 고층아파트의비율이점차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뚜렷한설치기준의마련이시급히필요하다. 아파트단지내자동심장충격기가아파트관리소안에서관리되는사례가많아정작심정지환자발생시 ( 관리인부재시 ) 는골든타임내사용이어려운경우가많다. 주상복합고층건축물중에는승강기앞에설치하여두는사례가있어다소나은경우이기는하나심정지환자발생시는역시직접설치층까지내려갔다올라와야하는경우가생겨효율적사용이어렵다고볼수있다. 이를해결하고자하는방법으로승강기내부에자동심장충격기를설치하여심정지환자발생시는승강기를올려골든타임을확보하는것 ( 승강기내부에 AED를설치하고, 승강구옆에구비된 AED 스위치가눌러지면승강기는현재운행을멈추고 AED 스위치가눌려진층으로우선이동 ) 이용이하다고판단된다. 특히초고층아파트의경우는주민들의설득을통해자동심장충격기설치를절대적으로독려할필요가있다. [ 그림 5-1] 고층아파트에서자동심장충격기의필요성 72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81 [ 참고 ] LG U+ AED 내장디지털사이니사례 대한약사회 - LG U+, 업무협약체결 디지털사이니지 (Digital Signage) 는기업들의마케팅, 광고, 트레이닝효과및고객경험을유도할수있는커뮤니케이션도구다. 공항이나호텔, 병원등공공장소에서방송프로그램뿐만아니라특정한정보를함께제공하는디지털영상장치를일컫는다. 이번협약에따라엘리베이터내부에설치하는미디어보드 2만대와로비등에설치하게되는자동심장충격기 (AED) 를탑재한미디어라이프 8,000대가수도권을중심으로아파트와오피스텔에설치된다. 이홍보매체들은약 100만세대의입주민과유동인구에상시노출되게된다. 대한약사회는디지털사이니지를활용해약국운영정보및의약품정보등을지역주민에게제공함으로써의약품에대한이해를높이고약사직능에대한인식을새롭게할계획이다. 대한약사회관계자는 " 이번협약으로입주민들에게동네약국위치와실시간운영정보를제공할수있어, 단골약국활성화로이어질것으로기대한다 " 고말했다. 한편, 최근개정된응급의료법시행령제26조의2( 전문개정 2012년 8월 3일 ) 에따라 500세대이상아파트에는의무적으로자동심장충격기를갖추도록하고있어 LG U+ 는디지털사이니지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대한약사회가 LG U+ 와의업무협약으로수도권아파트등에설치하게되는미디어라이프디지털사이니지모습. 약사회는자동심장충격기 (AED) 를탑재한미디어라이프 8,000대와미디어보드 2만대를수도권아파트와오피스텔에설치할예정이다. 자료 : Kor Medi Post,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73

82 2. 경찰순찰차에이동형 AED 와 First-Aid Kit 탑재 공공의안전기구로서소방서와경찰서는대표적이라할수있다. 응급의료전달체계에있어소방서와경찰서는응급의료전달체계의모든부분에참여하는중요한구성요소이다. 그러나여러가지사유로인해경찰관들의응급처치에대한역할은미비한상태 36) 이다. 현재자동심장충격기설치는점 / 선 / 면으로표현하면점적인상태라고할수있다. 한곳에고정되어있는상황으로이를골든타임을확보할수있는면적인상황으로설치하면완벽할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고가인자동심장충격기를무한정설치는불가능한상태로면적인효과를가져오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즉, 119구급차는환자신고발생시출발을하게되어응급대응에있어다소시간이소요된다. 그러나지역을순찰하고있는경찰차를활용한다면다소면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유사한해외사례로서스웨덴스톡홀름시에서는택시에자동심장충격기를탑재하여면적효과를유도하고있다. 이에정적인자동심장충격기를탈피하여동적수단인경찰순찰차량을활용한응급의료시민서비스를제안한다. 병원이송전단계 37) 에서신속한응급의료지원체계의하나로경찰차자동심장충격기탑재를기획하는것이다. 응급구급대원의 4분이내현장도착전에우선경찰차량이도착시는자동심장충격기를활용하여응급조치를취하는것이다. 이시스템도입을통해대시민서비스의쌍두마차기관인대전광역시와대전지방경찰청의업무협력을통해시민에게신속한응급의료서비스를지원할수있다. 물론이 경찰순찰차에이동형 AED와 First-Aid Kit 탑재시스템 을도입은반드시사전에기관과의협력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 위치기반정보활용을통한접근성ㆍ신속성확보를위한통합전산시스템망도구축되어야한다. 또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협력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서는민간기관 ( 안전IT융합지원센터, 대전발전연구원 ) 의연구결과지원을통해심정지응급의료시스템구축에있어거버넌스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시스템의도입을통해 1안전과 IT를융합시켜시민생명을보다안전하게하는시민맞춤형응급의료서비스지원가능, 2고정형자동심장충격기에비해투입비용대비편익비율이확대되어시민안전에미치는파급력강화, 3대전시와대전지방경찰청기관간협력, 민간연구지원을통한거버넌스구축의기대효과를예상할수있다. 36) 보건복지부 (2008), 응급의료중장기전략수립 37) 차량의증가로인한구급차량의현장도착률이점차낮아질것 ( 대전시응급차량길터주기캠페인추진중 ) 으로예측되고있어, 응급환자의골든타임인의학적처치가시행되어야하는시간에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은절대적으로필요한상태이다. 7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83 대전발전연구원은미래창조과학부의지원을받아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방재정보지역혁신센터와함께 2012 년 7 월부터안전 IT 융합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음 [ 그림 5-2] Always! Safe HEART! 대전, 대전시와대전경찰청, 민간조직구상안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75

84 3. 의무설치비대상장소의자동심장충격기보급확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제47조의2에서는심폐소생을위한응급장비의구비등을규정하고있다. 특히앞서살펴본바와같이 6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따른공동주택으로규정하여 500세대이상의아파트단지에는반드시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나설치대수에대한규정은없어다소논란의여지가되고있다. 문제점을정리하자면첫째로의무설치대상으로지정되어있지않지만시설의특성ㆍ규모ㆍ이용객수ㆍ접근편이성등을고려할때응급환자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다중이용시설이다수존재한다는것이다. 둘째로법률에서는의무설치대상장소를지정하고있으나설치대수 ( 수량 ) 에대한기준은없으므로, 이용객이많고면적규모가큰공간에자동심장충격기를 1대만설치하게되면응급환자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를이용한신속한조치를기대하기어렸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의무설치비대상장소중심정지발생률이높을수있는시설예를들면, 영화관, 마트, 노인정, 학교등에는중점적으로설치를권장하여야한다. 물론최종적으로는의무설치대상범위확대, 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준마련등의제도적개선 ( 법적개선또는조례제정 ) 이필요하다. 2014년한국소비자원의발표에의하면의무설치비대상다중이용시설중동조건 ( 규모ㆍ이용자수등 ) 을충족하는 120개장소 ( 찜질방ㆍ사우나, 대형마트, 학교, 놀이공원등 ) 를선정하여자동심장충격기설치여부를조사해본결과설치장소는 38개 (31.7%) 에불과하였다고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선진국인미국의경우는우리나라에서의무설치비대상장소로분류하고있는학교ㆍ군대ㆍ헬스클럽ㆍ스파시설등의다중이용시설에도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를의무화하고있다. [ 그림 5-3] 법률에의한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대상 7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85 제 2 절체계적유지관리 - 언제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1. 등록관리지침의강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3과 자동심장충격기관리운영지침 을통해기본적인설치, 운영, 관리원칙등을마련하여운영중에있으나, 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설치기관의개설자또는관리자의역할은응급장비설치후신고서제출 ( 관할보건소 ), 자동심장충격기를관리하는책임자를보건, 또는안전관리를담당하는사람중 1인이상 ( 정ㆍ부 ) 지정, 기관내응급상황발생시대처계획및원칙수립, 관리책임자의정기적인교육 (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요령교육등 ) 참여, 설치기관내직원대상응급처치교육실시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 ) 등이있다. 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기관의신고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2에따라설치신고를해야한다. 한편설치비의무기관의자동심장충격기설치등록은공공복리를위한사용정보제공목적으로등록이가능하다. 최근에는등록의편의제공을위해스마트앱등을활용 38) 하고있기도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등록역시의무화되지않은상태여서과거설치하였던자동심장충격기는위치파악이어려운상황이다. 고가의장비인만큼설치되었던것에대한활용이이루어져야만시민들의안전을보다확보할수있을것이다. 영국의경우, 자동심장충격기가특정장소에설치되면 the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규정에따라회사물품으로취급되며사업주가 AED 장비를적절하게유지하지않거나관련직원의교육이수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 Employers' Liability(Compulsory Insurance) Act Rerulations 1998 를위반하는것으로간주하여패널티가주어지고있다. 일본후쿠오카시의경우는시에등록된자동심장충격기인지알려주는스티커를부착하여관리상태를제고시키고있다. 스티커미부착시는자율적으로시민들이신고를해빠짐없는등록이되도록하고있다. 후쿠오카시는이를제도적으로도입하기위해 福岡市 AED 設置施設 登録制度推進事業実施要領 ( 후쿠오카시 AED설치시설등록제도추진사업실시요강 ) 을제정하여시민들의 38) 응급의료지원센터홈페이지 ( 및스마트폰앱을통해설치ㆍ위치ㆍ정보등을대국민에게제공하고있다.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77

86 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후쿠오카사례와같이신고등록증을부착하여등록에 누락되는것이없도록하여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성제고를높여야한다. 또한향후법 개정을통해신고필증에관한내용을보완하면관리가용이할것이다. [ 그림 5-4] 일본후쿠오카 AED 등록스티커및대전시등록스티커구상안 한편, 자동심장충격기기관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상보건복지부소관영역이자, 의료기기법 상식약처소관으로, 중복되는업무영역으로인하여안전관리의공백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의료기기법 제 29조에따르면자동심장충격기는추적관리대상 39) 3등급의료기기에해당되므로식약처는제조ㆍ판매업체가자동심장충격기를판매하는경우에는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라는표시문구를기입하고판매ㆍ관리대장을남기도록하고있다. [ 그림 5-5] AED 추적관리대상표시문구 39)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란, 사용중부작용또는결함이발생하여인체에치명적인위해를줄수있어그소재를파악해둘필요가있는의료기기를의미 78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87 그러나보건복지부는시 도에안전관리업무를, 식약처는의료기기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판매ㆍ수리기록작성및보존의무를부여하고있어철저한관리와정확한보급현황파악등이쉽지않다. 이에보건복지부와식약처는소재지파악과기기관리를이중으로철저하게시행해국민의생명이뒷전이되는일이없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 2. IT 기술을접목한자동심장충격기통합관리체계구축 자동심장충격기의이상유 무, 배터리관리등의종합적관리는현재자체점검체크리스트와전산을통한관리, 두가지방법을이용하고있다. 전산을통한관리는홈페이지또는응급의료정보제공앱 (app) 을이용하여점검이력을관리등록한다. 이러한두가지방법은관리책임자가직접점검결과를입력하는형태로관리책임자의정기적인관리와보고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자동심장충격기의관리상태를정확히파악하기힘든어려움이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신고접수된 AED의위치는센터홈페이지내에서 E-Gen 시스템을통해찾을수있으며, 모바일전용앱을통해위치파악이가능하다. 홈페이지 ( or.kr/nemc/main.do) 의내용은 1E-gen 시스템 2내주변정보를통한위치파악 3 모바일앱을통한위치파악 ( 다운로드필요 ) 으로구성되어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홈페이지자신의현재위치설정 (Drop Down 방식 ) [ 그림 5-6] 중앙응급의료센터홈페이지의자동심장충격기설치위치정보 따라서 IT 기술을이용한자동심장충격기통합관리체계구축을제안한다. 일부자동심장 충격기제조업체에서는동작가능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 점검결과를표시하고, 점검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79

88 결과를관리센터로전송할수있는원격관리형자동심장충격기시스템을운영중에있다. 물론특정제조업체의기기에만적용할수있어대전시에설치되어있는모든자동심장충격기의관리에대해서는한계가있지만, IT를이용한효율적관리측면에서는고려해야할부분이다. 또한자동심장충격기의점검시가장큰문제점이라할수있는배터리관리에중점을둔자동심장충격기배터리범용관리및모니터링시스템이있다. 자동심장충격기의배터리부분에상태를체크하는모듈을장착하고, 모듈에서얻은배터리이상유 무에관한정보를관리자에게제공한다. 정보의전송은네트워크로연결되며, 유선네트워크연결이어려운지역은개방형 WIFI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 그림 5-7] 자동심장충격기배터리범용관리및모니터링체계 이외에자동심장충격기자가진단시스템을이용하여배터리충전상태정보에따라무선충전이가능한기술도있다. 특히이러한 IT기술을접목한자동심장충격기관리시스템은모바일을통하여언제든지자동심장충격기의정보를제공받을수있어관리가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자동심장충격기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해서는자동심장충격기관리정보등을통합관리할수있는송수신체계마련이조속히필요하다. 80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89 [ 그림 5-8] C 제조업체가개발한자동심장충격기관리체계시스템 3. 자동심장충격기안내표시의디자인도입 공공기관및다중이용시설의자동제세동기설치및관리지침 에서는기존에기기제조업체별로자율적으로사용하던자동심장충격기안내표지를국제기준에맞춰녹색바탕 40) 으로새롭게제정하고, 신규설치되는자동심장충격기부터순차적으로적용하여, 국민들이좀더손쉽게설치위치를인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 붉은색은화재 / 위험을뜻하므로, 안전장비에속하는자동심장충격기안내표지의색상은안전을의미하는녹색및흰색으로나타내며, 일반적인번개는전기적위험을의미하므로화살표번개를사용하고있다. 설치시설앞부착용 ( 정사각형 ) 설치장소로유도시부착용 ( 정사각형 ) [ 그림 5-9] 자동심장충격기설치및관리지침에서의설치안내표시 1 40)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표준규격에따라심폐소생술국제연락위원회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가권고한표준안에근거 ( 붉은색은화재 / 위험의의미로자동심장충격기는안전을의미하는녹색을사용토록권고 )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81

90 설치시설앞부착용 ( 가로시안 ) [ 그림 5-10] 자동심장충격기설치및관리지침에서의설치안내표시 2 그러나일부문제점으로서는심정지환자발생시대략뛰어야하는거리를명확히알수없어거리에대한내용을삽입할필요가있다. 부착시는바닥ㆍ벽및기둥을활용하여이중으로알리는방법을제안한다. 디자인시고려한사항은 1자동심장충격기에눈에띄도록색상변경, 2어두운배경에선밝은배경보다눈에띄지않으므로, 흰바탕으로구분지어줘어두운배경에서잘보이도록하는시안을작성하여보았다. [ 그림 5-11] 거리를포함한자동심장충격기설치위치표시 ( 바닥 / 벽부착예시 ) 82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91 [ 참고 ] 일본 AED 위치유도표지판설치효과 일본의경우 AED의사용이일반시민에게승인된지 12년만에 50만개의 AED가공공시설에설치되었다. 또한심정지 (CPA) 상황에서 4% 의시민에의한 AED 사용률이보고되고있으며, 대부분이공공장소에서제세동된경우이다. 이에공공장소에서의 AED 활용률을높이기위해 AED 위치유도표지판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위치유도표지판설치효과를조사하기위해 20세에서 25세사이의성인남 (21명 ), 여 (9명) 를각 3조로나누어실시하였으며, AED 위치유도표지판을 A그룹은각 50미터, B그룹은각 100미터, C그룹은각 150미터간격으로설치하여 A, B, C 그룹간표지판을보고 AED를찾는실험을진행하였다. 그결과, 50미터간격으로표지판을설치한 A그룹이 150미터간격을두고실험한 C그룹과상당한차이가있음을파악하였다. 현재일본은 AED 표지판을 50미터간격마다설치하도록방법을제시하고있으며, 실행하고있다. AED 를찾는데걸린시간 주변배회시간 A 그룹 59.3(6.3) 130.1(14.4) B 그룸 72.4(12.1) 130.5(26.4) C 그룹 61.6(13.4) 139.7(18.1) 일본의연구사례를살펴보면매우기본적이며, 단순한방법으로일반시민들이쉽고빠르게 AED에접근할수있는방법이필요하다는결론에당착하고, 그만큼접근성과활용성을높여심정지환자의소생율을높일필요성이있다는것을시사한다. 자료 : Yui Tadeda 외 ( ), EMS-ASiA 발표자료, Graduate school of Emergency Medical System, Kokushkan University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83

92 제 3 절효과적홍보및교육 - 누구나이용가능한자동심장충격기 1. 교육센터의증대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의경우에는대부분주 (State) 정부에서학교보건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하였으며, 졸업자격조건으로보건교육이수를지정해놓는등학생들에대한체계적인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대전시내에서는심폐소생술과함께자동심장충격기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교육기관으로대전소방본부내에위치한 119 시민체험센터,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대전시시민안전교실, 유성구심폐소생술교육센터등이있고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를대상으로한교육이있으나정기적인교육을받을수있는교육여건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학생들이교과과정형식의정기적인교육을받을수있는여건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일반인에게도상황이크게다르지않다. 즉, 일회성에그치거나정기적인반복교육에대한프로그램이나관리방안이없는실정이다. 이에대한문제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유성구청에서운영중에있는심폐소생술교육센터와같은시설을늘리는것을고려할수있다. 유성구심폐소생술교육센터는접근성이용이한구청내에위치하고있으며, 무료로교육을하고있어다수의시민들이교육에참여를하고있다. 교육과정이수자에대해서는교육수료후에는수료증을발급하고, 희망자에대해자원봉사시간을인정해주는등교육에대한보상제도를운영하고있다. 따라서유성구심폐소생술교육센터와같은교육센터를대전시내타지역구에서도마련할수있도록지원및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이러한교육센터는일반인을대상으로한응급처치교육부터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까지언제든지이용할수있는정기적인교육의장소가될수있다. 일반인을대상으로한교육에서는이수시에수료증을배포하여시민들의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의식을제고할수있다. 또한수료에대한일정기간의유효기간을두어, 일회성에그치지않고반복적인교육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8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93 [ 그림 5-12] 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교육수료증예시 이러한교육센터는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를대상으로한정기적인교육센터로서의기능도함께수행할수있다. 현재대전시에서는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를대상으로한교육을진행하고있으나필요시에만수시로진행하고있다. 또한보건복지부에서제작한 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관관리책임자교육프로그램 이마련되어있으나정기적으로운영하는교육기관이없어관리책임자에대한제대로된교육기회가부족한상황이다. 구분 교육대상ㆍ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관관리책임자 교육인정기준 < 표 5-1> 보건복지부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관관리책임자교육프로그램 설명 ㆍ최소한 40 분이상의자동심장충격기실습포함ㆍ자격에맞는강사가적절한프로그램으로운영ㆍ강사대학생비율준수 (1:30 내외 ) ㆍ마네킹 /AED 대학생비율준수 (1:3 이하 ) 주요내용 교육과정 방법 시간 ( 분 ) 목격자심폐소생술의중요성과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 동영상시청 5 심정지인식과 119 신고방법 5 가슴압박소생술시행방법및실습 동영상을이용한 20 자동제세동기의원리와적용방법 보고따라하기 5 자동제세동기실습 20 표준심폐소생술의소개 ( 인공호흡시행방법 ) 동영상시청 5 가슴압박소생술과자동제세동기실습 실습 20 자동심장충격기의등록 ( 자동심장충격기의점검결과보고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실적보고 이론교육 10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85

94 < 표 5-2> 유성구청심폐소생술교실프로그램 교실제목내용교육대상운영시기 심폐소생술아주쉬워요 ~ 심폐소생술상설교실 여러분곁으로달려갑니다. 찾아가는심폐소생술교실 엄마, 아빠와함께해요! 토요가족안전교실 느낌아니까 ~ 한번더! 심폐소생술어게인 (again) 교실신나는방학 ~ 안전하게놀자방학안전캠프 신청자별도모집 심폐소생술 ( 가슴압박 )+AED 사용법생활속응급처리 ( 기초 ) 심폐소생술 ( 가슴압박 )+AED 사용법생활속응급처리 ( 기초 ) 심폐소생술 ( 가슴압박 )+AED 사용법응급상활발생시대처요령 119 이용및구조요청방법등 심폐소생술 ( 가슴압박 )+AED 사용법생활속응급처리 ( 기초 ) 심폐소생술 ( 가슴압박 )+AED 사용법방학동안건강 ( 안전 ) 예방법 구민, 단체, 학교, 기관등 경로당, 장애 ( 재활 ) 복지관, 특수학교 유치원 ~ 중학생자녀를둔가정 교육수료후 1 년경과자 ( 소방서교육수료자포함 ) 관내체육관, 학교 ( 돌봄교실 ), 개인등 월 ~ 목 ( 오전ㆍ오후 ) 매주금 ( 오전 ) 2 ㆍ 4 째토 ( 오전 ) 매주금 ( 오후 ) 여름, 겨율방학 외국의교육상황을살펴보면미국의경우는미국심장협회에서초등학교고학년학생에서노인까지를대상으로하는 Family & Friends CPR Course 를통해기본심폐소생술교육을실시하고있고, 학교보건교육의 6% 가응급상황에대한대응체계마련에비중을두어교육되고있다. 직업별특성에따라 40 ~ 110시간동안교육내용을달리하여실시하고있으며심폐소생술에대한교육은필수적으로이수하고있다. 또한성인의 90% 가심폐소생술의방법에대해배운적이있다고보고되었다. 호주의경우는전체보건교육중 15% 를응급처치교육으로할애하며, 응급처치관련교육의기초 1단계는유치원부터 3단계는초등학교 5, 6학년에서다루고있다. 노르웨이의경우는 1961년부터심폐소생술실기교육을초등학교의정규과목으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선진국의경우는응급의료교육에있어서는조기교육을하고있고, 교육을통해학생들에게생명의소중함을인식시키고있다. 현재우리나라도 2009년부터재량활동시간을활용하여교육을실시하고있다. 교육방법에있어서는우선지켜져야할원칙으로첫째로교육내용은모든대상자들의인지수준에맞추어쉽게전달되어야한다. 둘째로재미있는요소가가미된교육내용, 교육과정으로수료자들이교육내용을오래도록기억할수있어야한다. 셋째로실제상황과유사한환경에서교육이가능하여실제상황에서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어야한다. 교육후에는 8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95 첫째로수료자가교육후일상생활에서교육내용을지속적으로상기할수있어야한다. 둘째로수료자로하여금자신이받은교육을주위사람들에게쉽게전달할수있어야한다. 셋째로수료자로하여금일상생활에서사용하며주위사람들에게간접적으로홍보할수있어야한다. 또한교육방법으로는비디오강의보다는실제발생상황과유사한환경속에서실감있는교육이수료자가실제심정지발생상황에서사용할수있어야한다. 우리나라의많은교육이소수의인원만을대표로 CPR교육을받는경우가많다. 물론교육자재의비용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산하의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상시교육할수있는저가의교육키트를개발하였다. 이러한저가의심폐소생술교육키트가행정적인차원에서지원되어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교육에쉽게쓰이도록해야한다. 가능하다면교육수료자에게제공되어수료자들이일상생활에서사용하게끔함으로써배운내용을지속적으로기억하게한다면교육의효과는제고될수있다. 더불어주위사람들에게간접적으로홍보하고, 때로는자발적으로손쉽게교육을전달할수있도록하여궁극적으로는응급의료행위의시행율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5-13]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개발한 CPR 교육용 Tool Kit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87

96 2. 공격적홍보전략도입 일반시민에의한초기대응이충실이이루어질때구급환자의구명효과가촉진될수있다는관점이우선필요하다. 일본의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초기일반시민에의한구급조치가이루어졌을때생존율은무려약 1.6배의차이가발생한다. 일반시민들의초기대응을위해서는인식전환이선행되어야한다. 시가효율적인시책을마련하였다면시민들의협조와빠른인식전환을위해서는공격적홍보전략이필요하다. 우선전반적으로자동심장충격기의인식이낮은만큼알기쉬운홍보자료특히영상자료등을마련하여다양한장소에서다양한방법으로추진해야한다. 특히국제화가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유니버셜디자인측면의접목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응급시는외국인이든내국인이든도와줄수있는유일한사람이될수도있어다국어로표기하는것도검토해야할것이다. 자동심장충격기보관함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법도모색할필요가있다. 일반적인스탠드형보관함은사람들의눈에잘띄는곳에이동설치가가능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이용과관련한다양한정보를보관함외부에표기할수있다. 최근에는네트워크및디스플레이시스템을갖추고온라인으로정보를제공하는첨단보관함이등장하고있다. [ 그림 5-14] 자동심장충격기스탠드형설치사례 88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97 평상시생활주변에노출되어있는자동심장충격기의위치에대한인식이낮아응급상황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의위치를찾는데어려움이있다. 따라서현재공공기관, 지하철역사등비의료기관에설치되어있는자동심장충격기의경우보다눈에잘띄게하는방법을모색하거나, 특수기능을탑재하여일반인들에게그위치를각인시키는방안이요구된다. 이때, 설치되어있는자동심장충격기보관함을활용하여점멸신호, 정보디스플레이, 음성및영상송출등을수행할수있는네트워크기반의정보제공장치를부착하면다용도로활용하는것을모색할수있다. [ 그림 5-15] 안전정보제공을위한자동심장충격기보관함개념도 위와같이보관함을통해안전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유무선네트워크기능과디지털디스플레이기능이포함되어있어야하고, 네트워크에연결된디스플레이에게시할콘텐츠와이를통합관리하는서버및 CMS시스템이요구된다. 이때, 디스플레이는 AED 보관실의내부가보이도록투명디스플레이활용이가능하다. [ 그림 5-16] 투명디스플레이를활용한자동심장충격기설치사례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89

98 최근에는스마트폰사용자가급증한만큼민 관협력하에자동심장충격기전용앱및 WEB 개발을하고있어적극적인활용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국내에도다양한자동심장충격기관련앱 (App) 이있지만, 일본의경우처럼실제설치장소와현황사진을첨부하여위치까지알리는기능을추가한다면사람들에게자동심장충격기가익숙해지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5-17] 국가재난안전앱사례 [ 그림 5-18] 일본의 AED 관련스마트앱사례 90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99 일본에서보급되고있는스마트앱중에는안전융합을통한활용성을강화시킨사례도있다. 스마트앱의기능개선으로 SOS 기능을삽입하고있다. 기존의스마트앱은간단한응급처치요령과자동심장충격기의단순위치만을제공하고있다는데착안하여, 심정지가발생했을때스마트폰의위치정보나알림, 지도, 통화기능등을활용해구조요청을할수있도록제작되어있다. 구급차가현장도착전에초기발견자가가능한대처가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및교육용으로개발되었다. 위치에대한인지도를높이면서자동심장충격기의인식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발전하는 IT의기술에만의존하는것도한계가있다. 모든사람들이스마트폰을사용하는것이아니고고령자의경우는더욱그러하다. 또한응급시에는앱보다는종이인쇄매체가효과가클수있는경우도있다. 일본의경우지하공간에서는수시로보행중에자동심장충격기의위치를인지할수있도록종이에인쇄하여부착하여놓고있다. 더불어민간과의협업을통해자판기에자동심장충격기를삽입하여언제든지이용할수있게하고있다. [ 그림 5-19] 일본긴자역지하철출입구의자동심장충격기위치표시안내물 홍보방법에있어서는다양한방법이활용되어야할것이다. 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에서는공익적광고를통해교육에자연스럽게노출되도록하여야한다. 예를들면버스승강장, 지하철플랫폼, 버스터미널등일정한대기시간을확보할수있는공간에적용하면시민들의공감대를확산시킬수있다. [ 그림 5-20] 지하철승강장적용사례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91

100 3. 시민과함께하는자동심장충격기활용사업추진 심정지환자의발생은높은비율이주거공간에서발생하고초기발견자가일반시민이라는점에서민 관협력이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지역대학과의협업 41) 을통해상질의응급의료서비스를모색하는것도방안이라할수있다. 민간에의해제안된 Heart Safe Zone 구상을살펴보면 1CPR&AED사용법교육강화 Focus Group 에대한교육의품질개선, 2민간협력을통한조속한 AED 시술적용의교육확대, 3보다빨리 AED를가져올수있도록 AED정보화, 4보급확대 / 교육품질개선연계 : 아파트경비실, 경찰 (AED- 경찰 ), 택시, HSZ 설정, 5컨설팅및인증제도도입등을통해시민이참여하는응급의료네트워크 ( 커뮤니티맵 ) 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 그림 5-21] Heart Safe Zone 구상안 41) 대전발전연구원과목원대학교방재정보지역혁신센터는공동으로미래부의지원을통하여안전 IT 융합지원센터를 5 년째운영하고있다. 지역의안전을위해민간참여형태로운영되고있는이센터는지역안전관련연구지원을하고있다. 심정지환자의예방을위한 Heart Safe Zone 을개발제안하였다. 92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01 자동심장충격기보급에있어서응급의료취약지역에한해서는의무설치대상이아닌경우는지역의민간기업, 시민단체, 지역대학등연계하여무상기증을받아설치하는것도모색할필요가있다. 선진국에서는재능기부와동일시하여설치를확대하는사례가많아우리에게시사하는점이크다. 고가장비로인한예산마련의어려움의해소방안으로생명의소중함을인지하여시민이함께하는민간기증을지속적인홍보를통해확대하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국내외사례중민간과협업을통해자동심장충격기활용증진사례를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경우는 AEDSTORE 자동심장충격기전문기업과아파트심장안전캠페인에대한 MOU를체결하여아파트입주민들에게자동심장충격기관리방법홍보프로모션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시민서포터즈를운영하여일반시민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위험에처한심정지환자의생명을구조할수있는 4분심폐소생술 시민서포터즈 ( 시민응급구조사 ) 10 만명을양성한다는계획이다. 각자치보건소와서울대학교병원을통해신청한시민들대상으로 CPR교육실시, 이중자원봉사에동의한시민을 CPR 시민서포터즈로등록하여시민서포터즈는 CPR 시민강사, CPR 교육받은시민, 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로구성하여이들은환자발생 3km 내에있을경우자기가 SNS 문자를받아구급차도착전까지 CPR 및자동심장충격기를활용하여생존률을높인다는내용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노인인구비율이가장높은만큼지역에민간과의협업을통해응급의료지원체계를강화하고있다. 더불어체계적인응급의료지원망을갖추고, 응급장비설치지원및설치건물에구가제작한인증표지판을붙여주민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하였다. 이사업은심정지에관심이높은동래구의회의한구의원이발의한 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이제정됨에따라가능해졌다고한다. 범시민캠페인으로서 심장이안전한대전만들기 를다양한시민단체와협업추진하여심질환의위험과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방안을홍보하는것도효과적이라고판단된다. 제 5 장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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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제 2 절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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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PART 06 제 1 절결론 최근고령화사회의진입으로응급의료에관한논의가불거지고있다. 특히심정지환자의발생증가에따라응급의료초기대응에대해행정적투자가제고되고있다. 양적인측면에서도무려중앙정부는 2015년기준으로년간 12억 9천8 백만원 42) 투자를하고있다. 그러나보급의문제를떠나선진국의갖고있던유지관리의문제를우리도경험하고있다. 응급의료고도화의하나라고할수있는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성제고는기본적으로계층간ㆍ지역간격차가해소된균형잡힌응급의료서비스로보장되어야한다. 취약계층및소외지역에자동심장충격기의보급이확대되어야응급의료서비스의질이향상될수있다. 또한완벽한응급의료서비스가제공되기위해서는지속적인관리를통해응급시에무용지물이되지않도록관리운영체계의방안이반드시필요하다. 즉, 언제어디서나어떠한상황에서도신속한응급의료를제공하는접근성이확보되어야한다. 전문가들은자동심장충격기가제대로활용될수있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필요할것으로지적하고있다. 1일반인의홍보및교육, 2설치장소의선정및관리체계마련, 3법률및제도적정비, 4기부등을통한재원도달등이필요하다고말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대전시의선제적예방중심의자동심장충격기활용관리방안을위해서 3대전략으로서효율적공급과체계적유지관리, 효과적교육및홍보를제시하였다. 그리고 3대전략에따라실현가능성을높인 9대추진시책을제시한다. 42) 2015 년기준응급의료기금총지출액 2,422 억중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예산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97

106 9대추진시책중효과적인공급시책으로는 1승강기내부자동심장충격기설치, 2경찰순찰차에이동형 AED와 First-Aid Kit탑재, 3의무설치비대상장소의자동심창충격기보급확대, 체계적유지관리를위해서는 4등록관리지침강화, 5IT기술을접목한 AED 통합관리체계구축, 6자동심장충격기안내표시의디자인도입, 효과적인교육및홍보를위해서는 7교육센터의증설, 8공격적홍보전략도입, 9시민과함게하는자동심장충격기확보사업추진을제안한다. 물론이런시책을추진하기앞서시민들의응급의료에관한의식전환이필요할것이다. 우리나라도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외국에서흔히불리우는 선한사마리아인법 같은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항목이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일반인이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을생명에대한부담감이나법적인문제로꺼려하는것은사실이다. 금번대전에서발생한심정지택시기사사망사건으로인해사회적인논의가크게있어법적인도입을건의하는사람들도많았다. 외국의구호자보호법은타인이위험에처한것을알거나본경우, 자신이크게위험하지않을때타인의위험을제거해줄의무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프랑스나독일등자유진영국가들은대부분자기가위험에빠지지않을것임에도불구하고위험에빠진자를자의로구조해주지않는자는징역이나벌금형에처한다고법으로규정 43) 하고있기도하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까지외국의구호자보호법처럼강력한규제는없지만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항목이있는만큼, 일반인이자동심장충격기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속적인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 법을떠나서사람이가져야할윤리와도덕에기반하여생명을살려내는것은당연한것이라생각한다. 적어도심정지환자의발생시그위급한순간에환자를구할수있는신의한수가있다. 그것은바로자동심장충격기이다. 끝으로이번대전에서발생한심정지택시기사의사망사건을돌이켜보며하드웨어에대한정비도절대적으로필요하지만, 가장중요한것은사람의생명에대한존엄성을인식하여야하는것이라할수있다. 모든것을법으로만들수없듯이심정지환자대처방안에있어서도행정의부단한노력과사람들의선한마음만이골든타임을확보할수있음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43) 김숙향 (2007), 일반인에의한심폐소생술활성화방안, p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07 제 2 절정책제언 안전한도시라함은생명을위협하는위급상황이발생하였을때응급의료가원활히이루어지는도시라할수있다. 최근의사회적환경에의해심정지환자발생율이높아지고있는만큼, 대전시가보다안전한도시를추구하기위해서는효과적인심정지환자의응급대응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구체적인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다. 생존퇴원율을선진국수준인 13% 대로 10년안에끌어올릴수있도록목표설정을제안한다. 또한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시민과행정모두가함께하는 심장이강한대전만들기 추진을구체적으로제안한다. 첫째. 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인식제고이다. 응급의료서비스를고려한다면우선자동심장충격기를사회전반에알리기위한노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이는일부국한된행정의업무라고생각하여추진한다면, 투자대비효과가저감될수있어많은부서들이생명존중의차원에서적극적인노력을해야할것이다. 그러하기위해서는교육과홍보전략이선행되어야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99

108 한다. 인식제고를위해서는최우선적으로는인식확산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과시행, 전시, 세미나등지속적인인식확산을위한활동이필요하다. 동시에자동심장충격기가이드라인및매뉴얼을개발하고표준화를추진하는등성공사례를공유할수있는인프라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둘째. 본연구에서제시한 9대추진시책의전략적로드맵을준비해야한다. 목표치가명확한프로젝트인만큼체계적이며단계적인예산투입을위한시기별로드맵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더불어성공사례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성과에대한확산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하기위해서는 9대추진시책의우선순위를선정하고, 우선적으로 IT를접목하여체계적인관리시스템도입을추진하여야행정의신뢰도가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셋째. 앞서살펴본바와같이시민에게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대전시와시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경찰청이원활한업무협조를통해시민생명의안전확보를추진해야한다. 경찰순찰차에이동형 AED와 First-Aid Kit탑재 는기관간벽허물기로서국가에서추진하는정부3.0의모델이될수있다. 시민들의인식은행정서비스에있어행정과경찰을하나로인식할뿐이지, 업무구분에따른조직의다름을인정하지않는다는것을반드시인식해야할것이다. 끝으로 심장이강한대전만들기 의비전을달성하려면제도적마련이필요하다. 즉일본의경우처럼유지관리에있어서는행정이우선적으로책임을가질수있도록제도를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의무설치대상은아니지만, 심정지발생가능성이높은학교나운동시설에있어서는장기적으로설치할수있는계획이마련되도록조례 44) 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는저출산사회로진입한우리에게아동들의소중함을실천하는시책이될수도있어시급히도입이필요하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방안을충실히실천한다면응급의료서비스의혁신을가져올수있다고확신한다. 44) 응급의료취약지에대한지원을위한근거, 설치의무대상이아닌시설에대한지원, 유지관리를위한계획수립등 100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09 참고문헌 강보라 (2012), 심폐소생술및자동제세동기에대한웹사이트정보현황및내용성분석, 충주대학교김경미 (2007), 고등학생의심폐소생술관련지식수준및교육실태, 연세대학교김숙향 (2007), 일반인에의한심폐소생술활성화방안, 연세대학교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 (2016), 대전광역시 AED 설치기관현황파악사업박찬민 (2013), 스포츠시설에서의자동제세동기 (AED) 운영에대한고찰 - 헬스 / 피트니스클럽을중심으로 ( 스포츠와법, 16권 4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박현주 (2013), 다중이용시설에설치된자동제세동기 (AED) 의관리 운영실태조사 : 서울시일부지역을중심으로, 중앙대학교보건복지부 (2008), 응급의료중장기전략수립보건복지부 (2012), 급성심장정지조사보건복지부 (2015), 공공장소및다중이용시설의자동제세동기설치및관리지침 ( 제2판 ) 보건복지부 (2015), 응급의료정보시스템등록현황심상준 (2014), 심폐소생술교육의질 ( 質 ) 향상에관한연구-서울시를중심으로-, 강원대학교진선미 (2013), 자동제세동기 (AED) 사용에관한일반인의인식및홍보와교육강화의필요성, 경북대학교진송규 (2014), 인명구조를위한자동제세동기 (AED) 디자인에관한연구, 건국대학교질병관리본부 (2011), 심정지기초구급데이터베이스구축및역학지표산출을위한심층분석질병관리본부 (2013), 일반인심폐소생술표준교육프로그램개발민간경상보조사업최종보고서오영진 (2009), 공공설치용자동제세동기의사용성연구, 상지대학교우정숙 (2015), 일반인심폐소생술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 순천향대학교응급의료지원센터이정섭, 김강산, 김종회, 김우성 (2016), 기숙제대학안전을위한제세동기배치문제 : 한동대학교사례를중심으로, 한국경영공학회이재원 (2014), 상위인지이론을활용한응급의료기기디자인에관한연구 : 공공기관설치용자동제세동기 (AED) 를중심으로, 국민대학교이재원, 손석우, 정도성 (2016), 공공기관설치용자동제세동기사용성에관한연구, 인제대학교디자인연구소 참고문헌 101

110 이재원, 손석우, 정도성 (2016), 사용자경험분석을통한공공기관설치용자동제세동기 (AED) 디자인개선방향연구, 한국디자인학회임승환 (2014), 일반인의 AED 사용에관한한 일비교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한국소비자원 (2014), 자동제세동기의무설치대상 120개장소실태조사결과보도자료황성오, 임경수 (2016), 심폐소생술과전문심장소생술 (5판), 군자출판사한국디자인진흥원 (2013), CPR확산을위한서비스디자인자료미국, Illinois General Assembly(2008), HB1279 미국, Janet's Law,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 of New Jersey, A 1608(2012), The defibrillator needs to be within reasonable proximity of the school athletic field 미국, New York State AED Law(2008), AB 1044 미국, Readiness systems, The AED Deployment Shortage 영국, Resuscitation Council(2010), The legal status of those who attempt resuscitation 영국, Resuscitation Council and British Heart Foundation(2013), A guide to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AEDs) 일본문부과학성 (2009), 학교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상황조사일본총무성 (2013), AED( 自動体外式除細動機 ) の増設 適切な管理等일본총무성소방청 (2011), 구급 / 구조현황 2011년판일본후생노동성 (2009~2012), 순환기질병등의구명율향상을위한효과적인구급소생법의보급발굴에관한연구일본, Tomohiko Sakai et al(2011), Effectiveness of the New Mobile AED Map to Find and Retrieve an AED: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Resuscitation 82, no. 1 일본, Yui Tadeda 외 (2016), EMS-ASiA 발표자료, Graduate school of Emergency Medical System, Kokushkan University Kor Medi Post, AED State Laws, AEDbrands.com 102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11 부록 부록 1. 심장충격기시장동향부록 2. 자동심장충격기관련홍보스티커시안부록 3. 회의록

112

113 부록 1. 심장충격기시장동향 1. 심장충격기시장규모 2011년심장충격기시장규모는약 15억달러이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연평균성장율 (CAGR) 은 5.3% 로예상, 2018년시장규모는약 21억달러로추정 2011년수동심장충격기의시장규모는약 6억달러로전체심장충격기의약 41% 를차지하고있으며, 일반인용자동심장충격기 31%, 전문가용자동심장충격기 28% 의순으로나타남 - 시장성장률은일반인용자동심장충격기가 7.6% 로가장높은성장율을보였으며, 전문가용자동심장충격기가 6.3%, 수동심장충격기가 5.2% 순으로나타남 심장충격기시장성장요인으로는인구고령화와조기제세동이필요한급성심장마비및심실세동등심장질환의증가, 인도ㆍ중국ㆍ브라질등신흥경제국가에서 AED의수요증가, 최근정부에서발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 에의해의무적으로 AED설치로인하여국내심장충격기시장수요급증등이있음 그림 1. 시장분류별심장충격기의시장규모 (2005, 2008, 2011) 부록 105

114 2. 대륙별심장충격기시장규모 국가별 2011년심장충격기의시장규모는북미가약 5.8억달러로서전체심장충격기시장의 39.8% 를차지하고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30.7%, 유럽 24.9%, 중남미 3.6%, 중동및아프리카 1.1% 의순으로나타남 시장성장율은아시아-태평양이 17.8% 로가장높은성장율을보였으며, 유럽 6.0%, 중남미 5.6%, 북미 3.8%, 중동및아프리카 3.0% 의순으로나타남 국가별심장충격기의전망은북미가 7.2% 로가장높은성장율을예상하며, 중남미 6.1%, 유럽 4.9%, 중동및아프리카 4.2%, 아시아- 태평양 3.0% 의순으로예상됨 그림 2. 국가별심장충격기시장규모 (2005, 2008, 2011) 3. 주요기업시장점유율 2011년 Philips healthcare 심장충격기시장규모는약 3.7억달러로전세계시장규모의약 26% 를차지하고있으며, Zoll Medical Corporation 이약 2.5억달러로 17%, Medtronic Inc. 가 2.2억달러로 15% 를차지하고있어, 세개의회사가전체시장의약 58% 를장악 - Philips healthcare(26%), Zoll Medical Corporation(17%), Medtronic(15%), Fukuda Denshi Co.,Ltd(10%), Nihon Kohden(7%) 순으로상위 5개업체가심장충격기시장의 75% 를차지 10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15 그림 년기업별심장충격기시장규모 ( 금액기준 ) 4. 국내심장충격기시장규모 국내심장충격기시장은 2011년약 168억원으로최근 3년간연평균 41.5% 성장 ( 시장규모는단가기준으로산정 ) 2011년도국내심장충격기시장의주요기업을수량기준으로조사하였을때, 국내제조기업의점유율은 49%, 수입제조기업의점유율은 51% 로나타남 - 기업별로는제조기업 A가 21.6%, 수입기업 A가 20.7%, 제조기업 B 15.6%, 수입기업 B가 14.8% 로네개의회사가전체시장의약 73% 를장악 2011년도국내심장충격기시장의주요기업을금액기준으로조사하였을때, 국내제조기업의점유율은 58%, 수입제조기업의점유율은 42% 로나타남 - 기업별로는제조기업 A가 38.7%, 수입기업 A가 19.6%, 제조기업 B가 16.3%, 수입기업 B가 12.6로네개의회사가전체시장의약 87.2% 를장악 2011년제조기업의생산단가는약 250만원이며, 수입단가는약 280만원으로단기기준으로큰차이가없음 부록 107

116 수량기준금액기준자료 : 의료기기생산 수출 수입실적보고, 식약청, 2012 그림 년심장충격기기업별시장비중 5. 국내심장충격기생산및수출입동향 2011년심장충격기의생산기업은 3개이며, 10,000여개를생산하여약 200억원의생산실적을가지고있음 - 5년간생산금액의연평균성장율은 63.3%, 생산량의연평균성장율은 23.0% 를보이고있으며, 생산량기준으로 A업체가 61.1%, B업체가 20.8%, C업체가 18.0% 순으로나타남 2011년심장충격기의수출기업은 3개이며, 10,000여개를수출하여약 1,200만달러의수출실적을가지고있음 - 5년간수출금액의연평균성장율은 29.8%, 수출량의연평균성장율은 31.6% 를보이고있음 2011년심장충격기의수입기업은 10개이며, 4,000 여개를수입하여약 630만달러의수입실적을가지고있음 - 5년간수입금액의연평균성장율은 24.7%, 수입량의연평균성장율은 52.7% 를보이고있으며, A업체가 40.9%, B업체가 29.1% 로수입기업의상위 2개업체가수입수량의약 70% 를차지 108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17 6. 주요심장충격기수출 수입국 2011년 10,000여개의심장충격기가총 25개국에수출되었으며, 수출량기준으로독일이 63.6%, 남아프리카 11.4%, 페루 8.0%, 노르웨이 6.5% 순으로나타남 년심장충격기수출국 1위인독일의경우 6,300여개를수출하여약 650만달러의수출실적을가지고있음 2011년 4,000여개의심장충격기가총 7개국에서수입되었으며, 심장충격기의수입량은미국이 54.8%, 일본이 40.9% 로 2개국에서 95% 이상을차지 년심장충격기수입국 1위인미국의경우 2,200여개를수입하여약 416만달러의수입실적을가지고있음 주요수출국 주요수입국 그림 년심장충격기주요수출입국가 ( 수량기준 ) 7. 심장충격기대표기업및제품비교 1) Philips Healthcare 영상진단시스템, 의료정보기술솔루션, 생체계측장비를제조하는글로벌의료기기기업이며, 35,500명이상의고용인원으로네덜란드ㆍ독일ㆍ핀란드ㆍ브라질ㆍ이스라엘ㆍ미국등 60개국이상에서운영 영상진단, 심장및환자감시모니터링등의료시스템분야에다양한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으며, 심장충격기의핵심독점기술을보유하고있어다른경쟁기업에비해널리사용됨 부록 109

118 가정및지역사회에서사용되는심장충격기, 의료전문가에의해사용되는심장충격기, 사용자요구사항에맞게훈련용 / 병원용 / 가정용심장충격기를개발 필립스에서최초로개발한스마트바이페이직 (Smart Biphasic) 기술은심실세동및심근경색을앓고있는환자를포함한모든환자에게매우효과적인것으로전세계적으로심장충격기제조기술의표준으로인정되고있음 2) Zoll Medical Corporation 응급소생술에사용되는인공호흡장치및시스템을제조하는의료기기기업으로, 1980년 Dr. Zoll 을포함한 3명의공동설립자에의해설립되었으며 2012년일본 Asahi Kasei 사에인수 전세계적으로보급되어있지만, 대부분미국에서만수익을거두고있으므로미국의경제불황이나정부및의료기관의의료지출의감소가있을경우타격이클것으로예상됨 년도총수익의 68.5% 가미국수익 (2008년 70.9%, 2009년 67.9%) 심장충격기시장군에는전문의료분야인 M-Series, E-Series, R-Series 및착용가능한심장충격기 LifeVest 와응급의료용 AED Pro, AED Puls를판매 3) 씨유메디칼시스템 심장충격기를전문으로제조하는의료기기기업으로아시아최초의심장충격기개발업체이며기능및품질은경쟁사별로동일한수준임 일반인이사용할수있는제품군으로부터병원에서사용하는전문제품군까지모든판매시장에대응할수있는제품군구축 년 8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개정으로인해자동심장충격기시장의성장성이상승하였으며, LG U+ 와업무협약을통해공동주택에설치함으로서시정의선점효과 - 캐논코리아와의 MOU를체결하여새로운유통채널을확보하여, 학교및기업체등의새로운시장에서의영업을활성화할수있는토대구축 110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19 2011 년심장충격기의매출액은약 230 억원으로전년대비약 75% 증가하였으며, 2010 년 국내시장점유율은 48% 로예상 신규사업으로의복형생명위기대응시스템, 기능적전기자극기 (FES) 를개발 4) 메디아나 환자감지장치및심장충격기등의료기기전문제조업체이며세계적인의료기기회사인 ( 미국 )Covidien, ( 일본 )Omron, ( 독일 )Siemens, ( 일본 )Fukuda-Denshi, ( 독일 )Metrax 사등과의수출계약및해외대리점계약등을통하여해외로의수출을지속적으로확대 주요제품및서비스로는환자감지장치 (Patient Monitor, Pulse Oximeter 등 ) 부문연간 280억원규모매출 (2015 년 ), 제세동기부문 AED 62억원, defibrillator 25억원등총 87억원규모매출기록 5) 국내판매주요상품제품비교 판매처제품명세 메디아나 씨유네트웍스 필립스 제품명 HeartOn A10 NF1200 HeartStart HSI 가격 ( 만원 ) 구성품 본체, 가방, 성인용패드 본체, 가방, 성인용패드 본체, 가방, 성인용패드 크기 (cm) W26 H31 D11 W22 H26 D7 W21 H19 x D7 무게 (kg) 음성 한국어지원 한국어지원 한국어지원 배터리 200회충격 200회충격 200회충격 데이터 적외선무선통신 적외선무선통신 적외선무선통신 장점 비고 사용설명 LED 로표시 SD 카드장착가능 AED 부분조달청나라장터판매 1 위 FDA( 미국식품의약국 ) 허가 JFDA( 일본후생성 ) 승인 국내최초개발인천공항, KTX 등 퀵쇼크 ( 심장리듬분석이빠름 ) 필립스 AED 100 만대이상판매 부록 111

120 부록 2. 자동심장충격기관련홍보스티커시안 자동심장충격기방향유도스티커시안 112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21 자동심장충격기교육수료스티커시안 부록 113

122 11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23 자동심장충격기교육수료스티커시안 자동심장충격기경찰순찰차탑재스티커시안 부록 115

124 11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25 부록 3. 회의록 1. 자동심장충격기 (AED) 전문가초청제 1 차콜로키움 일시 : 2016 년 5 월 25 일 ( 수 ) 오후 2 시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2 층대회의실 회의명 자동심장충격기 (AED) 효율적인활용방안 전문가발표 : IT 와의결합을통한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계획내용과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현황및소생사례등의동향에대한내용 주요안건 종합토론 : 자동심장충격기설치확대방안, 법률적문제검토, 실효성확보를위한기관및민관협업시스템구축안등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의효과적인활용방안에대한전문가패녈의토론진행 박영석 ( 건양대학교응급구조학과 / 교수 ) 토의내용 - 현재국회에서관련법안이통과되어 자동제세동기 라는용어대신 자동심장충격기 라는용어로사용이되야함 - 학교및공공시설에추가적인배치를실시하고있으며, AED 의단가조정을통해서보급률을높이는방안을검토해봐야함 - 또한, 단순히 AED 의보급률을높이는것에서그치지말고, 관리및유지에대한계획을수립해야함 ( 자판기및편의점등에 AED 의설치, AED 의기기배치에대한전문가컨설팅적용, 통합관리시스템개발및적용, 이벤트적인일회성교육이아닌지속적이고체계적인 AED 사용및관리에대한교육의필요 ) - 시민들이응급상황발생시 AED 를찾기쉽도록이용자들에대한가시성확보계획이필요함 ( 일본후쿠오카 AED 안내에대한 sign 계획예시 ) 김현 ( 신성대학교간호학과 / 교수 ) - 일반인의 AED 사용에대한교육이무엇보다중요하며, AED 사용과함께심페소생술 (CPR) 에대한교육도진행되어야함 부록 117

126 - AED의 설치와 양적 보급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보급된 시설에 대한 관리와 시민 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 - AED의 사용이 가장 필요한 심장질환 환자 및 심정지 예상 환자들에 대한 위치정보를 GIS 자료 구축화 하는 것이 요구됨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획위원장) 토의 내용 - 건축계획 단계부터 실제 이용자의 안전한 삶을 위해 AED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함 - 초ㆍ중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부터 AED를 보급하여, 학생들의 AED에 대한 조기접근과 사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 경찰인력의 업무과중과 소방인력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경찰 지구대 순찰차량에 AED 설 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공론화가 필요함 - AED에 대한 일회성의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이용자가 교육기관에 찾아가서 교육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이 이용자인 시 민들의 일상 속에서 AED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이경태 (중도일보 / 차장) - 언론 보도 시에 자동제세동기(AED) 보다는 자동심장충격기 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일반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인지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오히려 AED에 대한 보급과 관리가 필요한데, 실정 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 문제로 보급 및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 - AED 부스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기업홍보, 관광 및 공익광고 등) 사진 118 대전광역시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27 2. 자동심장충격기 (AED) 행정전문가초청제 2 차콜로키움 일시 : 2016 년 7 월 14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 : 목원대학교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 한신에스메카 302 호 ) 회의명 주요안건 자동심장충격기 (AED) 의정책방향및효율적인활용방안 전문가발표 : 자동심장충격기현황및정책적개선방안과관리방안중하나인자동심장충격기베터리관리시스템에대한내용 종합토론 : 대전시자동심장충격기현황및관리분야에대하여정책적개선방안에대한전문가패녈의토론진행 김동섭 ( 대전광역시의회 / 시의원 ) - 응급상황에서 AED 가역할을할수있는정책마련이시급하며, 기존에부족하게보급된 AED 의양적인확대가필요함 - 현재보급되어있는 AED 의효율적인활용방안에대해제도적뒷받침을준비중에있음 조용철 ( 충남대학교응급구조학과 / 교수 ) - 공동주택에서는대부분 AED 가관리사무소에위치해있으며, 활용이대부분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AED 에대한인지가이루어질수있도록출입부에대한 sign 계획이필요 - 공공장소 ( 다중이용장소 ) 에서우선적으로활용방안을적용하는게필요 박영석 ( 건양대학교응급구조학과 / 교수 ) 토의내용 - AED 관리시에전담적으로관리할수있는인력배치가필요 - 경찰 112 신고센터와소방 119 상황실과의업무협조를통해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정책적마련이필요 상황실에서긴급상황시신고자에게역으로 AED 위치에대한문자서비스 ( 위치에대한사진정보 ) 를제공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함 - AED 의사용에대한교육을철저히실시해야함 유은용 ( 대전광역시 / 계장 ) - 7 월중으로대전광역시 AED 전수조사를진행중에있음 - 전수조사를통해 AED 의위치정보를구축하여관리방안시기초데이터로활용할수있도록해야함 - AED 에대한교육참여가낮은상황에서법적으로 AED 설치가요구되는기관의담당자는필수적으로교육을받도록해야함 부록 119

128 김대성 ( 엠에스비전 / 대표) 토의 내용 - AED 제조사별로 사용되는 베터리가 다르고, AED의 기계 자체에서 베터리 잔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베터리의 잔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함 사진 3. 심장이 안전한 대전만들기 토론회 일시 : 2016년 9월 21일(수) 오후 3시 장소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1층 컨퍼런스홀 회의명 대전시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방안 전문가 발표 :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와 자동심장충격기 베터리 관리 시스템 개발현황에 대한 내용 주요 안건 종합토론 : 대전시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적 개선방 안에 대한 전문가 패녈의 토론 진행 김동섭 (대전광역시의회 / 시의원) 토의내용 자동심장충격기 인식 및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요구됨 - 모범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전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경찰서 순찰차에 시범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탑재하여, 차후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음 대전광역시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29 박영석 ( 선문대학교 / 교수 ) - 자동심장충격기위치정보제공을위한기초적인연구가필요함 - 자동심장충격기교육자의지속적인교육을통해실제상황에서자신있게심폐소생술과자동심장충격기를사용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마련해야함 - 따라서, 실질적인교육에대한심도있는검토와체계마련이중요할것으로판단됨 유승 (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 / 센터장 ) - 선진국의선행사례만으로자동심장충격기의보급및설치가우선될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이용하는시민들의인식수준을높일수있는다양한측면에서의교육및홍보방안이요구됨 토의내용 이현태 ( 목원대학교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 센터장 ) - 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방안및정책은공급자중심으로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사용하게되는사용자중심의활용방안과정책이요구됨 - 자동심장충격기의활용은공간의기능적인측면에서 Zone 을고려해야하며, 개별적인 Zone 안에서의시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지원방안및제도가요구됨 - 수직적인관리체계에서수평적인협업이기초가되는관리체계를구축해야함 임영호 ( 유성구청안전도시국 / 국장 ) 년도부터유성구는건강안전도시를비전으로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활용에대한교육을실행중에있으며, 법적조례도마련함 - 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에대해현장에찾아가는교육으로진행중에있음 - 현재, 유성구의교육수료자는 1,700 여명정도되며, 교육이수시수료증을발급하고있고유효기간을 1 년으로하여지속적인교육참여를유도하고있음 전경선 ( 대전중부소방서 / 소방장 ) - 예전과는다르게시민들의심폐소생술과자동심장충격기교육이많이이루어져있음 - 현장에서교육시교육생들은위급상황에서심폐소생술과자동심장충격기사용에있어법적인문제를우려하고있음 - 선한사마리아인법에의해법적인책임이감면되고있는것이지면제가되고있는실정은아님 - 따라서, 실질적으로위급상황시시민들의적극적인심폐소생술실시와자동심장충격기사용을위해서법적제도측면의보완이요구됨 사진 부록 121

130 심장이안전한대전만들기토론회발표자료 122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131 부록 123

132 124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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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26 대전광역시자동심장충격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