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 B3E25FB1B9B9CEB1E2C3CABBFDC8B0BAB8C0E5BBE7BEF7BEC8B3BB28C0CEBCE2C3D6C3D6C1BE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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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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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제 1 편제도개요 1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3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6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11 Ⅰ. 수급 ( 권 ) 자신청 13 Ⅱ. 수급 ( 권 ) 자선정기준 17 Ⅲ. 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45 제 3 편조사 57 Ⅰ. 조사의개요 59 Ⅱ. 근로능력판정 72 Ⅲ. 소득조사 75 Ⅳ. 재산조사 96 Ⅴ. 부양의무자조사 124 제 4 편급여의실시 133 Ⅰ. 급여의개요 135 Ⅱ. 급여의지급 139 Ⅲ. 급여별세부내용 i -

4 contents 제 5 편수급 ( 권 ) 자관리 171 Ⅰ. 수급 ( 권 ) 자격변동사항등관리 173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182 Ⅲ. 보장비용의징수 187 Ⅳ. 반환명령 198 제 6 편보장시설 199 Ⅰ. 보장시설개요 201 Ⅱ.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선정기준 205 Ⅲ.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및관리 207 Ⅳ.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급여 212 Ⅴ.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자립촉진지원방안 220 제 7 편보장기관 225 Ⅰ. 보장기관 227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228 Ⅲ. 이의신청 234 Ⅳ. 각종보고사항 ii -

5 제 8 편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239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등 241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 250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259 제 9 편서식 269 제 10 편부록 347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복지지원안내 349 Ⅱ.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사업 350 Ⅲ. 법률구조제도이용안내 351 Ⅳ. 신용회복지원제도이용안내 358 Ⅴ.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안내문 364 Ⅵ. 정부보증학자금대출안내 366 Ⅶ. 압류방지전용통장 368 Ⅷ. 조견표 374 Ⅸ. 부양능력판정표 398 Ⅹ.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107개질환 ) 400 Ⅺ. 기초생활보장업무관련홈페이지 404 Ⅻ. 일용근로소득자에대한확인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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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주요기준의개정사항은지침본문에밑줄로표시하여변경된사항을업무담당자가확인하기쉽도록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지침본문을확인하기바랍니다. 기준변경에따른조정 < 2013 년도최저생계비 > 연도 가구규모 ( 단위 : 원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2012 년 553, ,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 년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 2013 년도현금급여기준 > ( 단위 : 원 ) 연도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2012 년 453, , ,932 1,224,457 1,450,982 1,677, 년 468, ,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 v -

8 신청및선정기준 (2 편 ) 구분 2012 년 2013 년개정사항 부양의무자가다른부양의무를이행하고있는경우 < 신설 > 재산기준 - 두가구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의기본재산액을공제적용한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 ( 권 ) 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의각각의최저생계비의합 의 100% 미만 부양비부과율이 15% 인부양의무자 < 신설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노인이고수급 ( 권 ) 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등취약계층가구인경우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수급 ( 권 ) 자와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합의 185% 미만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 ( 권 ) 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사례확대 >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다고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수급( 권 ) 자가구가이혼한한부모가구로전남편 ( 전처 ) 이수급 ( 권 ) 자인아동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장애인시설등에입 퇴소하여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등 다음사항중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 -질병 장애 실질등으로생활이곤란한이혼한한부모가구로전남편 ( 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없거나또는지원받는양육비가최저생계비이하에해당되어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 이하내용생략 (34쪽) 참조 )> 이행급여특례 < 대상확대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참여자 일반시장취 창업자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등에대한특례 < 신설 > 정부해외인턴사업에참여한수급 ( 권 ) 자가구또는대학졸업필수과목인해외실습으로참여한수급 ( 권 ) 자가구 < 특례내용생략 > - vi -

9 조사 (3 편 ) 구분 2012 년 2013 년개정사항 근로능력판정 < 추가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조건부과제외자중다음조건을만족하는자 -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의여자 임신사실확인서 ( 소견서 ) 및출생증명서또는공부확인 - 공익근무요원등법률상의무를이행중인자 보장가구에포함되는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등 복무확인서를첨부하고복무기간종료후에는새로이근로능력여부를판정 단, 산업기능요원및직업군인 ( 부사관, 장교 ) 은근로능력있음으로처리 소득조사 < 신설및추가 > 근로활동등을통해얻는소득에대한공제액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에참여하여얻은소득에대해서 50% 근로소득공제 ( 추가 ) 학생이얻은근로및사업소득에대한근로소득공제 - 만 18세미만에해당하는수급자소득은 20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 대학생 ( 야간대생포함, 휴학시최대 1년까지근로소득공제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기간에미산입 ) 은 30만원을공제하고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65세이상노인 장애인의근로및사업소득에대해서는 30% 근로소득공제적용 소득유형별조사방법 < 추가 > 재산소득 주택연금및농지연금신설 재산조사 < 신설 > 주거용재산기준 일반재산중거주목적으로보유하는주택, 준주택, 임차보증금등주거용재산에대하여소득환산율을완화 ( 월 4.17% 1.04%) 하여적용 < 이하내용생략 97쪽, 131쪽참조 )>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 ( 추가 ) 재산조사 자동차 < 추가 > - 장애등급 1~3급장애인인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 휠체어탑승설비를장착한 2,500cc 이하자동차 재산조사 < 추가 > 부채인정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미소금융재단에의한미소금융대출금 - vii -

10 구분 2012 년 2013 년개정사항 부양의무자조사 < 신설 > 부양거부 기피및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의처리절차명시 ( 처리원칙 ) 소명서, 사실조사복명서등을기초로부양거부 기피등여부를조사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심의 의결후보장여부결정 - 특히, 수급 ( 권 ) 자의소득평가액 ( 부양비제외 ) 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최저생계비 50% 이하인경우에는우선적으로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상정하여보호필요성여부를심의 최저생계비 50%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지급액 ( 원 ) 286, , , , ,241 1,059,283 1,202,325 * 8인이상가구는가구원 1인추가시 143,042원추가지급 ( 소명서 ) 수급 ( 권 ) 자로부터부양거부 기피, 부양을받을수없는사유등관련소명서를제출받되, 수급 ( 권 ) 자가노인, 장애인, 중증질환등으로소명서작성이용이하지않는경우에는이웃주민또는통 리반장의확인서로대체가능 ( 사실조사복명서 ) 조사담당공무원은부양의무자와유선등으로관계단절및부양기피등사유를상담하고이를토대로사실조사복명서를작성 < 이하내용생략 (126쪽 참조 )> 부양의무자조사 기본재산액완화 재산의소득환산제적용방안 -기본재산액 대도시 : 13,300만원 22,800만원, 중소도시 : 10,850만원 13,600만원, 농어촌 : 10,150만원 - 재산의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은월 1.04% 의환산율을적용하고, 나머지모든재산에대하여일반재산환산율월 4.17% 를공통으로적용 - viii -

11 급여의실시 (4 편 ) 구분 2012 년 2013 년개정사항 생계급여 교육급여 가구원출생시 1개월이후에가구원변경신청한경우에는신청일기준급여지급 < 추가 > 지원대상자 가구원출생시지급기준 - 출생일기준으로가구원추가하여급여지급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 제 4조에의하여설립인가를받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재학생 보장시설, 보장기관,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 (6~8 편 ) 구분 2012 년 2013 년개정사항 보장시설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1인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당월급여지급기준구분월지원금액 구분 100인미만시설 100인이상 ~ 300인미만시설 300인이상시설 월지원금액 149,015 원 148,874 원 148,802 원 < 신설 > 30 인미만시설 30 인이상 ~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163,147 원 154,082 원 153,936 원 300 인이상시설 153,861 원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신설 > 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보호방안 주민등록주소지에거주불명등록자로등록된자로서보호가필요한자에대한보호방안 < 이하내용생략 249쪽참조 )> -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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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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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편 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기초생활업무처리개요 1. 급여의신청가. ( 신청주의 ) 생활이어려운저소득가구의가구원, 그친족및기타관계인 1) 이해당가구의급여를신청하는것이원칙 ( 법제21조제1항 ) 나. (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급여를필요로하는자가누락되지않도록관할지역내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 ( 생활이어려우나급여신청을하지않았거나신청서를작성할수없는자 ) 에대한급여를본인의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할수있음 ( 법제21조제2항 ) 2. 소득 재산조사 급여를신청한자에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하여금즉시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등에관한사항을조사토록하여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 ( 법제22조 ) 3. 급여의결정및통지가. 급여의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자에대하여필요한조사를실시한후그결과에의거하여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 법제26조 ) - 시 군 구에서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조사한내용을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2) 에등록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내용을검토하여결정내용 ( 보장적합또는부적합 ) 을즉시입력 차상위계층조사실시후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산정기준및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등의변동으로신규수급 ( 권 ) 자로선정되는경우에는매년 1월에급여내용을결정나. 급여신청자에대한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변경 중지 정지 상실 ] 통보서 ( 서식6 호 ) 를수급 ( 권 ) 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 ( 법제26조제3항 ) 반드시보장기관인시장 군수 구청장명의로통지되어야하며, 읍 면 동장의명의로통지되지않도록유의 3

1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통지하되, 부양의무자조사등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음다. 급여신청자의이의신청 급여신청을한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당해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에게서면또는구두로이의신청을할수있음 - 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보장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 ( 서식 12호 ) 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의무 4. 급여의실시및수급 ( 권 ) 자관리가. 급여의실시 수급 ( 권 ) 자로선정된가구또는개인에대하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결정된급여를지급나. 수급 ( 권 ) 자관리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의구성원, 소득및재산등에대한변동사항을당사자의신고또는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등을통하여파악하여급여중지, 급여변경등에반영 부정수급 ( 권 ) 자등에대하여는보장비용징수기준에의거하여보장비용징수 1) 친족및그밖의관계인신청하는경우위임장지참 ( 위임은수급자가친족등에게수급신청을위임하였음을확인하는것으로족하기에특정된양식으로제출하지않아도됨 ) 2)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 2 규정에의해사회복지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 운영되는정보시스템을말함 4

17 제 1 편 제도개요 업무처리과정및주요내용 구분내용 신청 지원대상 신청인 신청서 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관계없이국가의보호를필요로하는최저생계비이하의모든가구 ( 원칙 ) 가구단위보호, 필요한경우개인단위보호 신청권자 : 수급 ( 권 ) 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 ( 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해당자에한함 )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처리기한 14 일 (30 일까지연장가능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선정기준 조사 급여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조사내용 종류및지원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 금융재산의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재산가액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 재산의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 중소도시 (3,400 만원 ), 농어촌 (2,900 만원 )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제외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자동차 ( 월 100%) 범위 : 수급 ( 권 ) 자의 1 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부양능력판정 - 부양능력없음 : 수급 ( 권 ) 자선정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있음 : 수급 ( 권 ) 자선정제외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 실제부양여부 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 생계 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 과가구의소득인정액과의차액을지급 주거급여지급제외자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따라 1 종, 2 종으로구분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해산급여 : 출산시 1 인당 50 만원 장제급여 : 수급 ( 권 ) 자사망시 75 만원 5

1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신청조사보장결정 급여 서비스 변동관리 보장중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 사업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 읍 면 동 시 군 구요청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 결정, 통지 급여지급 소득재산등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 급여중지 1 시 군 구, 읍 면 동의역할 가. 읍 면 동 : 대민서비스창구 읍 면 동은상담 신청안내, 신청ㆍ접수, 지원이필요한가구발굴, 찾아가는서비스기능강화 나.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자격관리 자산조사가필요한사업의신규신청자조사및선정, 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업무를통합조사관리팀에서전담하여자산조사및자격관리기능일원화 - 급여자격판정을위한자산조사및변동관리를전담하여기준적용의편차제거및전문성확보 다. 시 군 구기초생활보장담당 : 급여지급, 환수 6

19 제 1 편 제도개요 2 세부업무처리절차 가. 신규신청자 1 신청 ( 읍 면 동 ) 신청서작성 -( 신청서 ) 신청서의 안내및유의사항 을먼저민원인에게설명하여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 부양의무자등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하여반영 상담과정에서확인된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신청인서명을하여제출하도록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시수급 ( 권 ) 자의가구원및부양의무자로부터동의서를징구 - ( 기타구비서류 ) 민원인이제출하여야할구비서류징구및추가제출서류안내 신청서등록후통합조사관리팀이관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신청서정보입력 등록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즉시민원등록및접수번호자동부여 2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신청에대해서공적자료조회요청 - 제출된신청서를토대로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관계, 누락된가구원에대해확인후공적자료조회요청 ( 금융재산조회요청포함 ) 추가제출서류징구및실태조사실시 - 소득 재산등의확인을위해추가로제출받을서류가있는경우가구방문시징구하거나민원인이읍 면 동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하도록함 - 공적자료가불충분하거나공적자료로파악이어려운사항등에대해가구방문을통한실태조사실시 * 지출실태조사표징구,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징구및활동능력평가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확인등 7

2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조사결과반영 - 신청서접수시신고된사항과공적자료조회결과, 실태조사결과, 근로능력판정결과등을적용하여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결정 - 금융재산조회결과를반영하여급여의결정 3 수급 ( 권 ) 자결정및결과통지 ( 사업팀 ) 보장결정후수급 ( 권 ) 자에게결정내용통지 4 이의신청 ( 사업팀 ) 나. 기존수급 ( 권 ) 자급여지급절차 1 공적자료변동사항알림 ( 시스템 )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등공적자료에변동사항 * 이발생한경우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알림기능제공 2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 재산변동 - 공적자료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자동반영되며, 담당공무원확인이필요한사항 ( 예 :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 ) 은확인후반영 가구원인적변동 - 거주지변동 ( 전출 전입 ), 가구원변동 ( 사망, 말소등 ) 시알림 - 전출입등에따른가구원변동시보장가구재구성 변동사항을반영하여소득인정액재산정 -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매월 15일까지반영하여야하며, 변동사항을당월미반영시당월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됨 * 변동처리후해당월급여변동사항의상계 소급절차를진행하여만익월급여변동가능 3 각종공제액반영및수정 ( 사업팀 ) 각종공제액이반영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 양곡공제 : 양곡할인구입을신청한기초생활수급 ( 권 ) 자의 양곡공제연간계획 에따라매월급여액에서양곡금액을차감하는것 ( 읍 면 동에서신청접수후입력 ) 8

21 제 1 편 제도개요 *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수급 ( 권 ) 자가병원에 3개월간 30일이상장기입원하여소요되지않는비용을급여액에서차감하는것 ( 건강보험공단통보분을시스템자동반영 ) * 주거공제 : 자가주택소유자, 전체무료임차자를대상으로집수리사업서비스를실시하고자주거급여액에서일정금액을차감하는것 ( 주거유형변동시읍 면 동또는통합조사관리팀담당자가확인후입력 ) 예상급여액확인시급여생성이상자 ( 상계금액이상, 양곡공제이상 ) 로시스템에의해제공된대상자에대해서는공제사항재수정 * 상계금액이상 ( 상계금액보다급여액이더작은경우 ) 상계계획수정 * 양곡공제이상 ( 양곡금액보다급여액이더작은경우 ) 양곡계획수정 4 급여지급자료생성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 급여지급자료 (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등 ) 는변동사항을적용하여재산정된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매월급여생성일에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자동생성 5 급여액확정및지급의뢰 ( 담당사업과 ) - 급여담당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자동생성된급여지급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별확정처리후전자결재 생계급여 교육급여 : 학년 학적변동시급여신청, 2/4 4/4 분기재학조회 장제 해산급여 : 읍 면 동접수 시 군 구지급 - 결재된급여지급자료 (PDF파일)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6 급여이체및급여지급 ( 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도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을전송하여급여입급 매월급여지급시계좌유효성확인 ( 실명인증 ) 후지급 다. 기존수급 ( 권 ) 자수급 ( 권 ) 자격관리 1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자동알림 공적자료가아닌자료로소득산정된자는연간조사계획에의해확인조사실시 9

2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급여중지요청 ( 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적용하여소득인정액재산정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결과기준을초과하는경우보장중지요청 3 급여중지및결정 ( 사업팀 ) 4 보장비용환수 ( 사업팀 / 회계부서 ) 10

23 Ⅰ. 수급 ( 권 ) 자신청 Ⅱ. 수급 ( 권 ) 자선정기준 Ⅲ. 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24 c o n t e n t s Ⅰ. 수급 ( 권 ) 자신청 _ 13 Ⅱ. 수급 ( 권 ) 자선정기준 _ 보장의단위 _ 수급 ( 권 ) 자선정기준 _ 25 Ⅲ. 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_ 수급 ( 권 ) 자재산범위의특례 _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에따른수급 ( 권 ) 자범위특례 _ 외국인에대한특례 _ 개인단위보장에따른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_ 타법률에의한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_ 기타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_ 54

25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 ( 권 ) 자신청 가. 급여신청주체 수급 ( 권 ) 자가구의가구원및그친척, 기타관계인이신청 수급 ( 권 ) 자의친족및그밖의관계인은위임장지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관할지역내수급 ( 권 ) 자의동의를얻어직권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민 관연계보호체계 를구축하여민간사회복지사등의협조를받아국가의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저소득가구를적극적으로발굴하는 찾아가는복지 를실천 : 이에대해서는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 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259쪽) 참조나. 급여신청장소및기간 (1) 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읍 면 동에서연중신청가능 (2)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실제거주지역을관할하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청 ( 법제19조제1항단서, 시행규칙제34조제1항 ) - 특히,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자중일부주민등록문제로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제외될수있는자 ( 비닐하우스거주자, 쪽방거주자등 ) 에대한관리방안에대해서는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 (241쪽) 참조다. 신청구비서류 ( 시행규칙제34조제1항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서식 1호 ) 보장 급여신청서에기재된가족상황등에대해서는반드시주민등록등본을통해확인하고잘못된사항은수정함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 3호 ) 급여신청시수급 ( 권 ) 자의가구원및부양의무자로부터동의서를징구 -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 기피하거나가족관계단절등불가피한사유로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부양거부 기피등관련증빙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수급 ( 권 ) 자격판단 (127쪽) 참조 - 다만, 이경우부양거부 기피인정등에대한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절차진행 (228쪽참조 ) 13

2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적등본 ) 전산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 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4)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임대차계약서는확정일자를날인받도록하고, 계약서의사실여부확인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전산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 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신청서구비서류 ( 필요시 )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부양의무자포함 )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위임장및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구비서류외추가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음 라. 신청절차 ( 신청안내 ) 상담을통해수급 ( 권 ) 자가필요한급여ㆍ서비스를종합적으로파악한후신청방법과절차안내 ( 신청서작성 ) 공통신청서또는개별사업신청서작성및구비서류안내 - 상담과정에서파악된정보는신청서에기재되어출력 제공 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 부양의무자등을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하여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얻은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서명하여제출하도록함 ( 신청접수 ) 읍 면 동접수후시 군 구로송부 ( 서류보완안내 ) 제출한신청서와구비서류를검토하여누락된내용이나서류보완요청 - 서류보완은향후조사과정에서추가될수있음을안내 마. 신청시안내사항 처리기한 : 14 일 (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0 일이내연장가능 ) 내에민원처리후통보예정임을안내 14

27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제출서류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이외에추가로제출해야할서류및제출기한등을안내 통지방법 : 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원칙 ( 법제26조제3 항 ) 으로하되, 수급 ( 권 ) 자가원할경우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등을병행하여통지할수있음을안내 신고의의무 - 아래와같은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즉시신고할의무가있으며, 정확히신고를하지않을경우변동사항에따른급여변동이있을수있음을안내ㆍ거주지역, 세대구성의변동ㆍ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ㆍ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ㆍ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ㆍ기타수급 ( 권 ) 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 보장비용의징수및처벌 - 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자또는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보장비용을징수함을안내 - 부정수급적발시형법및개별법에의해형사상처벌을받을수있음을안내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ㆍ과료 ( 제49조 ) - 조사의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될수있으며, 2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동법제58조제2항준용 ) 동의사항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인적사항과 소득 재산신고서 기재사항확인에동의하는지여부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신청접수 ( 대행 ) 에대하여동의하는지여부 고지사항안내 - 복지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의목적으로다음의정보를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할수있음을안내ㆍ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ㆍ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등수혜이력에관한정보ㆍ기타보호실시여부결정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 15

2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수집된정보는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됨을안내 바. 급여신청의효과 (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필요시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를첨부 3) 하여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를제출한날을 급여신청일 로간주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당사자의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하는경우에도동일 ) 급여신청일 이 급여개시일 임 ( 다만, 의료급여는의료급여법이정하는바에의함 ) 차상위계층조사에응한대상자중에서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산정기준및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등의변경으로인하여다음연도에새로수급 ( 권 ) 자로결정되는자의급여개시일은해당연도 1월 1일임. 차상위계층의경우조사에대한본인의동의를다음연도의급여신청으로보도록하고있음 ( 법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 ) (2) 신청조사실시 : 3 편 조사 참조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소득 재산조사등수급 ( 권 ) 자격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조사실시 (3) 급여의결정및통지 : 4 편 급여의실시 참조 사. 신청등록 읍 면 동또는시 군 구담당자는대상자가제출한신청서내용및제출서류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 - 제출된각종서류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스캔하여등록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시민원행정시스템에민원등록및접수번호자동부여 3)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하여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의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의첨부를생략할수있음 16

29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Ⅱ. 수급 ( 권 ) 자선정기준 1 보장의단위 보장기관은가구를단위로하여급여를행하되, 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개인을단위로하여급여를행할수있음 ( 법제 4 조제 3 항 ) 가구단위보장 : 보장가구에속하는모든가구원 개인단위보장 : 특정가구원 가. 가구단위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가구는수급 ( 권 ) 자를선정하고, 급여액을결정하고지급하는기본단위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 ) 은가구를단위로산정 ( 법제2조제7호내지제9호 ) - 최저생계비는국민의소득 지출수준과수급 ( 권 ) 자의가구유형등생활실태, 가구규모등을반영하여계측공포되고있음 ( 법제6조 ) - 급여는가구를단위로하여지급하는것이기본원칙 ( 법제4조제3항 ) (1) 보장가구의범위 ( 가 ) 보장가구에포함되는자 1) 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 ( 동거인 4) 은제외 ) 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 5) 자 2촌이내의혈족은주민등록표에동거인으로기재되더라도동일보장가구로봄 4) 주민등록법시행령제6조제 2항에의거민법제779 조에따른가족의범위에속하지아니하는사람은동거인으로처리 - 민법제779조 ( 가족의범위 )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2항은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함 ) 5) 1 생계를같이하는경우 - 소득을공유하는생활공동체관계에있는자, - 자녀가교육관계로다른곳에기숙하고있는경우 - 행상또는근무등의이유로자녀를타인에게맡겨서생활비를보내주고있는경우 - 병원등에입원하고있는경우, - 직업전문학교등에입소하고있는경우등 2 주거를같이하는경우 : 사실상동일한주거에서같이살고있는경우 17

3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제1) 항에해당하지않는자중에서다음에해당하는자 1 제1) 항에해당하는자의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포함 ) 2 제1) 항에해당하는자의 30세미만의미혼자녀 30세미만미혼자녀가주거를달리하면서취업을하고있는경우, 생계를달리하는것으로판단하여가구에서분리 3 생계와주거를모두같이하는자로서세대별주민등록표상가구원의생계를책임지는자 6) 가그의부양의무자 7) 가되는경우 4 수급 ( 권 ) 자에해당하는외국인으로제1) 항에해당하는자와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경우 주민등록표상별도세대를구성하고있더라도가구원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자의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나형제 자매가생계와주거를함께하고있는경우보장가구에포함 수급 ( 권 ) 자에해당하는외국인의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자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본인또는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임신중인사람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 ( 계부 ( 모 ) 자관계및양친자관계를포함 ) 를양육하고있는사람 - 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또는사망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하고있는사람 미성년자녀는만20세미만인자를의미함 ( 민법제4조참조 ), 양육이란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로보장시설에자녀를위탁하는경우에는양육에해당하지않음에주의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24조에따라법무부장관이난민으로인정한자 이경우, 외국인등록증및난민인정관련서류를제출받아조사 선정 6) 해당가구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주소득원 1인으로한정 ( 즉, 부부의경우에도공동으로생계를책임지고있는것으로간주하지않음에유의 )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 - 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 ) - 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 ) 18

31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 나 )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자 ( 시행령제2조제2항 ) 1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사람 단,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8) 은보장가구에포함. 2 외국에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있는사람 단, 정부해외인턴사업, 학교의졸업필수요건등에따른출국은관련서류제출등을통해특례인정 (53쪽참조 ) 조사시점부터과거 6개월을의미하며, 90일산정의기산일은출국일다음날임 3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수용중인사람 4 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사람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 5 가출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 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후 1월경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직권말소또는거주불명등록된주민등록표나사실조사복명서첨부 ) 6 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와생계와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자 주민등록표상자녀가동일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으나사실상생계와주거를모두달리하고있는것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가구에서제외하고부양의무자로처리 ( 다 ) 가구범위확정절차 1 동일 주민등록등본 에기재된자 ( 세대원 ) 를조회하여일괄등록 2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및상담을통해주민등록을달리하는가구구성원추가 3 제외할가구원을확인하여삭제 8)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입대하여기본군사교육훈련후집에서출퇴근하면서향토방위와관련된분야에복무하는자 19

3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가구구성처리절차 > 1 동일주민등록상가구원등록 주민등록표에기재된세대원을조회하여일괄등록 2 별도주민등록상포함될가구원추가 ( 담당자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조회및상담을통해포함될가족확인후추가 3 사업별로 보장가구에서제외되는자 삭제 ( 담당자확인 ) 사업별로제외대상을확인하여삭제 동일주민등록상가구원등록 주민등록표에기재된세대원을조회하여일괄등록 포함될가구원 배우자 30 세미만미혼자녀 사실혼배우자 외국인배우자 동거인 (2 촌이내의혈족 ) 제외할가구원 2 촌이내혈족외의동거인 < 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결정시제외되는자 >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을위해다른곳에서거주하면서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자 외국에서최근 6 개월간 90 일초과체류자 교도소, 구치소등에수용중인자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가출 행방불명자 생계와주거를달리한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자 조사대상에는포함되나보장결정시제외되는자 는조사시가구원으로등록하여조사를실시한후보장결정시급여 서비스대상에서제외 (2) 별도가구보장 ( 보장가구에서분리하여보장하는개별가구 ) ( 가 ) 급여업무위탁에따른별도가구 급여는수급 ( 권 ) 자의주거에서행하는것이원칙이지만, 수급 ( 권 ) 자가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수급 ( 권 ) 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도록하고있음 ( 법제10조 ) 1) 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자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 : 제6편참조 2) 가정위탁보호를받고있는자 20

33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가 ) 대리양육및친 인척가정위탁보호아동 -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의가정에서보호양육되는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 나 ) 일반가정위탁보호아동 - 일반인의가정에서위탁보호를받고있는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 호 ) 다 )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 입양특례법시행령제12조 ) 가 ), 나 ) 의경우수급 ( 권 ) 자선정기준으로서부양의무자기준은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수급 ( 권 ) 자범위특례적용 ( 나 ) 가정해체방지등을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 1) 가구의소득인정액은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수급 ( 권 ) 자선정이어려운가구 9) 중, 그부양의무자와법률상부양의무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음의가구원 보장가구전체를기준으로선정기준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만적용함에유의 1 ( 외 ) 조부모와같이사는손자녀 ( 부모의사망 행방불명 가출등으로인해부양을받을수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한경우 ) 가구로, ( 외 ) 조부모의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으로가구전체가수급 ( 권 ) 자로선정되지못한경우그손자녀를별도가구로보호 2 부모 자녀 ( 가구 ) 로이루어진가구중독립한다른자녀로인해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한경우, 아래의세가지조건에해당하면다른자녀와부양의무관계에있는부모를제외한나머지자녀 ( 가구 ) 를별도가구로보호 부모가노인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에해당 가구원인자녀 ( 가구 ) 가중증장애인으로보호가필요한경우 기타가구특성으로자녀 ( 가구 ) 를별도로보호할필요가있다고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해일정기간동안보호하기로결정한경우 9) 부양능력이미약한부양의무자가있어부양비부과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포함 21

3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가구전체로는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을초과하나, 가구를분리 신청하면기준을충족하여수급 ( 권 ) 자로선정될수있는가구원중다음의자 < 동특례운영기본원칙 > 한가구에하나의별도가구특례적용만가능 별도가구특례를인정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재산범위특례나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를적용하지않음 별도가구특례를인정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또는타인의집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임차료산정방식에따라무료임차소득부과 별도가구로인정되어수급 ( 권 ) 자로선정된자외의나머지가구원중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반영하여처리 하단의 10가지사례중 ~ 집에서 의의미는주거를제공하는자의소유권및사용권 ( 무료임차포함 ) 을모두포함 1 형제자매의집에거주하는다음의자 - a 65세이상의노인, b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4조에의한중증장애인 10) 및 장애인복지법 상 3~4급장애인 c 만성 희귀질환등으로 6 개월이상의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자 d 임산부 (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 월미만의여자 ) e 18 세미만의자 (20 세이하의중고등학교재학생포함 ) f 이혼 사별한한부모가정, 미혼모 부자가정 단, 무료로제공받는주거에대한비용은제 3 자제공무료임차소득산정방식 (87 쪽 ) 참조 ( 예시 ) 65세의노인이형제의집에거주하는경우, 정신병원에장기입원하고있는동생이형의집에주소를둔경우 : 노인, 동생을가구에서분리하여별도로수급 ( 권 ) 자로선정 - 교정시설에 6개월이상수용되었던자로서, 출소한지 1년이내 ( 법무보호공단에서의거주기간은제외 ) 인자 근로능력자의경우에는출소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 3개월후에조건부수급 ( 권 ) 자로관리하며, 조건을이행하지않을경우별도가구불인정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 4 조에의한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장애인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에따른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장애인중제 1 호에따른장애등급보다한단계낮은장애등급에해당하는자로서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제 3 항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중 3 급이상의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 22

35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2 자신의주거에서함께살고있는미혼의형제자매의소득인정액으로인하여수급 ( 권 ) 자로선정되지못하는부부및자녀가구 ( 한부모가정포함 ) 3 결혼한자녀또는이혼 사별한자녀 ( 자녀가있는미혼모 부자포함, 다만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제외 ) 의집에거주하는부모 4 시부모와친정부모모두를자신의주거에서직접부양하는경우한쪽부모 5 조부모또는외조부모집에거주하는소년 소녀세대가부모의사망 행방불명 가출등으로인해부양을받을수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6 ( 외 ) 손자녀의집에거주하는 65세이상의 ( 외 ) 조부모 - 다만, 부양능력있는자녀가없는경우에한함 7 부모의집에거주하는한부모가정으로서한부모가정의부또는모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 -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 -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인배우자를가진자 - 미혼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자제외 ),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자 - 배우자의장기복역으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 8 부모의집에거주하는배우자와이혼 사별한자녀 - 다만, 함께거주하는자녀가없고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의한중증장애인이거나만성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경우에한함 9 부모의집에거주하면서부모로부터직접부양을받는결혼한자녀가구 - 다만, 결혼한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의한중증장애인이거나자녀의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의한근로능력자가전혀없는경우에한함 10 부모와생계및주거를같이하는 30세이상의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의한중증장애인 ) 인미혼자녀 23

3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다 ) 자립을지원하기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 동일보장가구원인취업자녀의소득이발생한가구중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취업자녀를제외한자 11) - 대상가구 : 취업자녀를제외한가구원이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되어있거나가구원중만성또는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자가있는경우 - 적용기한 : 취업자녀가성년이된시점 ( 만 18세, 단, 대학진학시대학졸업시점 ) 부터 3년이내 ( 군복무, 고등학교재학기간제외 ) 에한하여적용. 미성년으로취업한기간동안에도동특례를적용하되, 동기간은 3년기한에포함시키지않음 - 적용방안 : 동특례가적용되는취업자녀는생계를달리하는것으로보아부양의무자로처리 ( 동자녀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 : 30쪽참조 ) 별도가구가구원중취업자녀와부양의무관계가성립하지않는자 ( 형제자매등 ) 에대해서는 ( 나 )-1의별도가구특례를재적용하지않음 나. 개인단위보장 가구전체가수급 ( 권 ) 자로선정될수없는저소득가구에대하여의료급여, 교육급여등특정급여를필요로하는특정가구원에대해급여를제공하여해당가구가최저생계비이상의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 근거 : 보장기관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개인을단위로급여를행할수있음 ( 법제4조제3항 ) (1) 의료급여특례수급 ( 권 ) 자 (2) 교육급여특례수급 ( 권 ) 자 (3) 자활급여특례수급 ( 권 ) 자 각각의수급요건등에대해서는 45쪽 47쪽참조 11) 수급 ( 권 ) 자가구뿐만아니라급여를신청한수급 ( 권 ) 자가구 ( 수급 ( 권 ) 자선정절차 ) 에게도동일하게적용 24

37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2 수급 ( 권 ) 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 법제 5 조 ) 수급 ( 권 ) 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에충족시켜야함 가. 소득인정액기준 (1) 소득인정액기준 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와비교하여수급 ( 권 ) 자선정및급여액결정 < 2013 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12)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3( 원 / 월 )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 ( 원 / 월 ) 553, ,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8인이상가구의경우, 1인증가시마다 286,084원씩증가 (8인가구 2,690,734원 ) (2) 소득인정액산정방식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이 (-) 인경우는 0원으로처리 12) 최저생계비를이용하여계산하는금액은모두원단위로계산 25

3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부양의무자기준 ( 법제 5 조, 시행령제 4 조 제 5 조 ) 다음의요건중의 1에해당하는자는부양의무자기준충족 (1)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3)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로서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하는경우 (4)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부양능력판정의기본원칙 (1) 부양능력없음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최저생계비합의 42% 미만 (2) 부양능력미약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의최저생계비합의 130% 미만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의부양의무자는 185% 미만 ) - 재산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최저생계비합의 42% 미만 < 부양능력기본도해 > 소득 (A+B) 130% / 185%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있음 B 의 130% 부양능력없음 0 (A+B) 의 42%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가구의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 참고 > 42% 의의미 : 99년도 4인가구재산기준 (3,200만원) 의 120%(3,840만원 ) 에대하여월이자율 1% 를가정할경우발생하는월소득 384 천원과 4인가구최저생계비 (93만원 ) 와의비율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고있는가구는수급 ( 권 ) 자의범위에해당하지아니함 26

39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 참고 : 부양의무자기준의적용도해 > 부양의무자유부양능력유부양이행부양의무자기준 부양불능 기피등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미약 ) 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선정 부양의무자기준 부양능력무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무부양의무자기준 (1)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기준충족 다음에해당하는자가없는경우 - 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 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다음사항에해당할경우부양의무자가아님 (1)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 사망한배우자의부모 (2)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 수급 ( 권 ) 자의친자녀가아닌사망한배우자의친자녀 ( 수급신청자의계자녀 ) (3) 친양자의경우, 본래의친부모와자녀 ( 상호간에부양의무자아님 ) 친양자제도는기존의친부모와자녀의관계를소멸시키고, 양자와양부모간관계를친자와동일하게취급 ( 민법 제908조의2에서제908조의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 ) 하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확인 (4) 부양의무자와사실혼관계에있는자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도산정하지않음 ) (5) 부양의무자의배우자로외국인인자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는산정 ) 27

4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 : 다음각요건에해당하는경우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보아부양의무자기준충족 ( 가 ) 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이다음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 (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 ) 1)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해당하는경우 2)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 ( 권 ) 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의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인자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2%( 부양능력판정도해참고 ) ( 나 ) 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인경우 (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다 ) 부양의무자가부가급여를지원받는대상이어서부양능력이없다고인정한경우 (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또는보호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한아동양육비및자녀학비를지원받는가구에속하는경우 ( 라 ) 부양의무자가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등 ) 또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의한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고있는경우로, 다음의경우 ( 시행령 제4 조제1항제2호 ) - 부양의무자가반드시본인명의의주거 ( 소유권및사용권포함 ) 에서부양을행하고있어야하며, 부양의무자의기본재산액의 2배를공제한재산의소득환산액이 (A+B) 100% 미만이어야함 이경우부양의무자는자신의가구에속하지아니하는다른직계혈족에한하여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봄 기존특례를통해보호받던수급 ( 권 ) 자에대한권리보호차원에서중지대상자에대한사전통지및안내를위한유예기간 6개월을적용 (`12 년12 월31 일이전특례를적용받던수급 ( 권 ) 자는 `13 년 6월30일까지유예하며, `13 년 1월 1일이후신규수급 ( 권 ) 자는변경된기준적용 ) 28

41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 마 ) 재산만을고려하여부양능력없음으로인정하는경우 ( 시행령 제 4조제1항제3호나목 ) 대상 - 부양의무자가일용근로또는행상에종사하는경우 ( 부양의무자가구원중일용근로자, 행상외의근로자가없는경우이고, 일용근로소득등이주소득원인경우에한함 ) 일용근로자 : 근로를제공한일수또는시간에따라근로대가를계산하는근로자로서고용계약기간이 1월미만인경우를말함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 ( 권 ) 자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각각의최저생계비의 42% 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미만 ( 소득기준은고려하지않음 ) ( 바 )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인딸포함 ) 이거나,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경우 ( 시행령 제 4조제2항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금융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금융재산이 2억원미만 부양의무자금융재산산정시는생활준비금 (300만원) 과금융부채 ( 담보 신용 약관대출등 ) 를공제 < 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혼인한딸등 ) > 소득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15%) B 의 130%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없음 0 2 억원일반재산 B: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29

4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사 ) 소득과재산을모두고려하되, 소득기준을완화하여부양능력없음으로인정하는경우 대상 - 1부양의무자가구원이모두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되어있거나 (73쪽참조 ), - 2부양의무자가구원중에만성,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6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자가있는경우해당가구의취업자녀 13). 다만, 성년이된시점 ( 만 18세미만, 대학진학시대학졸업시점 ) 부터 3년 ( 군복무, 고등학교재학기간은제외 ) 에한함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해당하는경우 ( 부양능력있음소득구간이없음에유의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 ( 권 ) 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2% < 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소득 B 의 130%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15%)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0 (A+B) 42%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의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최저생계비 ( 아 )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에해당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다음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경우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 ( 법제5조제2항 )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50% 이하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 - 가구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한근로능력이있는가구원이없거나또는재산이주택 ( 전세포함 ) 에한정되어있는경우 ( 부양의무자뿐아니라함께거주하는개별가구원포함 )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적용을받던부양의무자가구중소득과재산형태 구성에변화가전혀없으나, 재산가액상승만으로기준을초과한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특례자로계속인정가능 13) 미성년자로서취업한자녀도적용대상이며, 미성년으로서취업한기간은 3 년기한산정의적용을받지않음 30

43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 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일반 / 재산특례 ) > 소득 (A+B) 130% / 185% B의 130% B의 50%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부양능력없음 재산특례 ( 부양능력없음 )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있음 0 (A+B) 의 42% (A+B) 의 100%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가구의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3)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 : 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부양의무자기준충족 ( 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 ) 부양능력 미약 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는일정금액의 부양비 를수급 ( 권 ) 자에게정기적으로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되며, 부양비 는수급 ( 권 ) 자가구의기타소득 ( 부양비 ) 으로산정하여수급 ( 권 ) 자선정및급여액결정에반영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 한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 부양비 를수급 ( 권 ) 자의소득으로산정하지않고우선수급 ( 권 ) 자로선정 보장할수있으며, 이경우해당부양의무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 (186쪽보장비용징수참조 ) < 부양비부과대상도해 > 소득 부양능력있음 (A+B) 130% / 185%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30% 또는 15%) B의 130% 부양능력없음 B의 50% 0 (A+B) 의42% 재산의소득환산액 A : 수급 ( 권 ) 자가구의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31

4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가 ) 부양비적용제외대상자 부양능력미약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비를산정하지않음 1) 부양의무자가주거를달리하는다른직계존속을부양하고있음을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이를확인한경우 ( 부양사실에대한정기적인확인조사실시 ) - 부양의무자가다른피부양자에대하여산정된부양비이상의금액을지원하고있으면부양비산정제외. 다만, 산정된부양비보다적은금액을지원하고있는경우산정된부양비에서지원하는금액만큼차감하고부양비산정 2) 부양의무자가둘이상의수급 ( 권 ) 자가구에대하여부양의무를지게되는경우 부양의무자인출가한딸의시부모와친정부모가모두수급 ( 권 ) 자인경우부양비는한쪽가구 ( 예를들어시부모 ) 에게만부과 3) 부양의무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의한중증장애인인경우 4) 부양의무자가이혼등의사유로주거를달리하는직계비속에게양육비를정기적으로지급하고있음을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 수급 ( 권 ) 자에대하여산정된부양비이상의금액을지원하고있음이확인된경우등 - 다만, 직계비속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따른근로능력이없는자이거나, 대학생또는보장기관이양육비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인경우에한하여인정가능 ( 나 ) 부양비부과율이 15% 인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의소득에서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를차감한금액의 15% 를부양비로부과 - 부양비 = ( 부양의무자의소득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15% 1)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포함 ) 이거나혼인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포함 ) 에대한친정부모가구인경우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소득기준의경우상한선이없음. 즉, 부양능력없음과미약만있고, 부양능력있음이라는단계는없음 32

45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금융재산이 2 억원미만 부양의무자금융재산산정시는생활준비금 (300만원) 과금융부채 ( 담보 신용 약관대출등 ) 를공제 2) 취업자녀 14) 인경우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소득기준의경우상한선이없음. 즉, 부양능력없음과미약의두단계만있고부양능력있음이라는단계는없음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 ( 권 ) 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2% 3) 부양의무자와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으로보호가필요한경우 1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노인이고수급 ( 권 ) 자가구원중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 가포함된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 3 조제 2 항제 1 호라목에따라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는자 ( 부록 Ⅹ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참조 )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수급 ( 권 ) 자와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합의 185% 미만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A) 및당해 부양의무자가구 (B) 의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인자 ( 다 ) 부양비부과율이 30% 인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 ( 가 ) 와 ( 나 ) 에해당하지않는경우, 부양의무자의소득에서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를차감한금액의 30% 를부양비로부과 - 부양비 = ( 부양의무자의소득-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30% 14) 가구원이모두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되어있거나, 가구원중에만성,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 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자가있는경우해당가구의취업자녀로서성년시점부터 3 년까지만적용함 33

4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 수급 ( 권 ) 자와 1촌의직계존비속관계에있는자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B) 의최저생계비 의 130% 이상이고 수급 ( 권 ) 자 (A) 및부양의무자가구 (B) 의최저생계비합 의 130% 미만인경우 B 130% 부양의무자의소득 < (A+B) 130%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 ( 권 ) 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2% 2)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등취약계층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 1 적용대상 - 노인가구 : 65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 상장애등록되어있는자가포함된가구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법 상한부모가구 - 희귀난치성질환자가구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 1호라목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희귀난치성질환을가진자가속하는세대원이있는가구 ( 부록Ⅹ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참조 ) 부양의무자가 노인 이고수급 ( 권 ) 자가구원중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 난치성질환자가포함된경우는부양비부과율이 15% 임에유의 (34 쪽참조 )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B) 의최저생계비 의 130% 이상이고 수급 ( 권 ) 자 (A) 및부양의무자가구 (B) 의최저생계비합 의 185% 미만인경우 B 130% 부양의무자의소득 < (A+B) 185%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 수급 ( 권 ) 자 (A) 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 (B) 각각의최저생계비합 의 42%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 (A+B) 42% (4)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기준충족 ( 시행령제5조 ) 부양의무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인정하여수급 ( 권 ) 자선정가능 34

47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 가 ) 부양의무자가다음의사유로부양불능상태인경우 ( 시행령 제 5조제1 호내지 3호 ) 병역법에의해징집 소집된경우 ( 군복무 ) 해외이주법 제2조의규정에의한해외이주자에해당하는경우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수용중인자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 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후 1월경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된주민등록표나사실조사복명서첨부 ) ( 나 ) 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 시행령 제 5조제4호 )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다고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학대피해아동이가정위탁보호등의보호조치를받고있는경우 - 수급 ( 권 ) 자가구가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남편 ( 또는전처 ) 이수급 ( 권 ) 자인아동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 장애인시설등에퇴소한경우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등 * 장애인등이시설에서입 퇴소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퇴소전시설장의의견서등을통해부양거부 기피를판단 부양의무자와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상태에있거나, 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소명하여인정되는경우 - 부모가재혼하여자녀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 ( 이혼, 폭력, 방임, 유기, 가출, 학대등 ) 를이유로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등 양자, 양부모등혈연관계가아님을이유로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 친부모가이혼하고재혼한뒤사망한상태에서자녀가수급신청을한경우그계부모등 ( 다 ) 다음사항중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경우 ( 시행령 제 5조제5호 ) - 부양의무자가구에자연재해및이에준하는사고등이발생한경우 35

4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수급신청한자의 1촌의직계비속이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인경우그배우자 ( 사위, 며느리 ) - 질병 장애 실직등으로생활이곤란한이혼한한부모가구로, 전남편 ( 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없거나또는지원받는양육비가최저생계비이하에해당되어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가구 * 전남편 ( 또는전처 ) 으로부터양육비지원이있는경우에는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부양의무자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로서소득은최저생계비이하이나재산이본인이거주하는주택에한정되어있는경우 - 가구주가중증장애인으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 - 기타부양의무자가부양을할수없는타당한사유를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직접사실을확인한경우등 <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받지못한경우의처리방법 > 구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여부사후관리 ( 확인조사 ) 보장여부 보장비용징수여부 소득 재산조사 부양여부등생활실태조사 부양불능상태인경우 ( 가항 ) 심의불필요 심의불필요 ( 징수제외 ) 조사제외 조사 부양거부 기피인경우 ( 나항 ) 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 ( 다항 ) 심의 심의 조사제외 조사 조사 ( 다만, 부양을 받을수없는 심의 심의 사유가부양거부 기피에 조사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제외 ) 36

49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 ( 부양능력없음, 부양비 ) 관련요약 구 분 부양능력없음 소득 ( 부양비지원을전제 ) 재산 ( 소득환산액 ) 원칙 B 130% 미만 (A+B) 130% 미만 B 130% / 185% 초과금액의 30%(15%) 부양비부과 (A+B) 42% 미만 예외 1 ( 가구특성 ) 수급 ( 권 ) 자 부가급여대상 * 차상위복지급여수급 ( 권 ) 자 예외 2 ( 가구특성 ) 자신의주거에서직계존속, 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부양 * 부양의무자기본재산액특례 (A+B) 100% 미만 예외 3 ( 가구특성 ) 아래가구중취업자녀 ( 만 18 세미만, 대학생은졸업시점부터 3 년간 )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가있는가구 B 130% 미만 (A+B) 42% 미만 예외 4 ( 직업 ) 일용근로, 행상 - 주소득원 - 이외근로자없음 B 130% 미만 (A+B) 42% 미만 예외 5 ( 인구학적특성 ) 혼인한딸 친정부모 B 130% 미만 금융재산 2 억원미만 6( 재산특례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재산이주택에한정 B 50% 미만 (A+B) 100% 미만 7( 부양비면제 ) 주거를달리하는직계존속부양 둘이상의수급 ( 권 ) 자부양의무 한쪽만부과 중증장애인 이혼후주거를달리하는직계비속양육 ( 단, 직계비속이근로능력이없는자이거나대학생또는보장기관이양육비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함 ) * A : 수급 ( 권 ) 자가구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 37

5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부양능력판정 ʼ13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 소득 없음 743,818 미약 743,818 ~ 1,487,637 (2,117,022) 있음 1,487,637 (2,117,022) 없음 743,818 미약 743,818 ~ 2,010,319 (2,860,838) 있음 2,010,319 (2,860,838) 없음 743,818 미약 743,818 ~ 2,382,228 (3,390,094) 있음 2,382,228 (3,390,094) 없음 743,818 미약 743,818 ~ 2,754,137 (3,919,349) 있음 2,754,137 (3,919,349) 없음 743,818 미약 743,818 ~ 3,126,045 (4,448,603) 있음 3,126,045 (4,448,603)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 480, , , ,798 1,009,953 소득 1,266,500 1,266,500 ~ 2,010,319 (2,860,838) 2,010,319 (2,860,838) 1,266,500 1,266,500 ~ 2,533,001 (3,604,655) 2,533,001 (3,604,655) 1,266,500 1,266,500 ~ 2,904,910 (4,133,910) 2,904,910 (4,133,910) 1,266,500 1,266,500 ~ 3,276,819 (4,663,166) 3,276,819 (4,663,166) 1,266,500 1,266,500 ~ 3,648,727 (5,192,419) 3,648,727 (5,192,419) 재산의소득환산액 649, , ,509 1,058,665 1,178,819 소득 1,638,410 1,638,410 ~ 2,382,228 (3,390,094) 2,382,228 (3,390,094) 1,638,410 1,638,410 ~ 2,904,910 (4,133,910) 2,904,910 (4,133,910) 1,638,410 1,638,410 ~ 3,276,819 (4,663,166) 3,276,819 (4,663,166) 1,638,410 1,638,410 ~ 3,648,728 (5,192,421) 3,648,728 (5,192,421) 1,638,410 1,638,410 ~ 4,020,636 (5,721,674) 4,020,636 (5,721,674) 재산의소득환산액 769, ,509 1,058,665 1,178,820 1,298,975 소득 2,010,319 2,010,319 ~ 2,754,137 (3,919,349) 2,754,137 (3,919,349) 2,010,319 2,010,319 ~ 3,276,819 (4,663,166) 3,276,819 (4,663,166) 2,010,319 2,010,319 ~ 3,648,728 (5,192,421) 3,648,728 (5,192,421) 2,010,319 2,010,319 ~ 4,020,637 (5,721,676) 4,020,637 (5,721,676) 2,010,319 2,010,319 ~ 4,392,545 (6,250,930) 4,392,545 (6,250,930) 재산의소득환산액 889,798 1,058,665 1,178,820 1,298,975 1,419,130 소득 2,382,227 2,382,227 ~ 3,126,045 (4,448,603) 3,126,045 (4,448,603) 2,382,227 2,382,227 ~ 3,648,727 (5,192,419) 3,648,727 (5,192,419) 2,382,227 2,382,227 ~ 4,020,636 (5,721,674) 4,020,636 (5,721,674) 2,382,227 2,382,227 ~ 4,392,545 (6,250,930) 4,392,545 (6,250,930) 2,382,227 2,382,227 ~ 4,764,453 (6,780,185) 4,764,453 (6,780,185) ( 단위 : 원 ) 재산의소득환산액 1,009,953 1,178,819 1,298,975 1,419,130 1,539,285 () 안의금액은수급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인경우소득기준임 ( 예시 ) 수급 ( 권 ) 자 2 인가구, 부양의무자 4 인가구일때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최저생계비의합의 100 분의 42 = (974,231+1,546,399) 42% = 1,058,665 원 부양능력없음 소득이 2,010,319 원미만이고, 재산의소득환산액이 1,058,665 원미만 부양능력있음 소득이 3,276,819 원이상또는재산의소득환산액이 1,058,665 원이상 부양능력미약 ( 재산의소득환산액이 1,058,665 원미만이고 ) 소득이 2,010,319 원이상, 3,276,819 원미만 38

51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ʼ13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재산금액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총재산가액에서부채 ( 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공제포함 ) 를차감하고남은순재산가액이아래표에있는재산금액기준에부합하는경우부양의무자기준충족 13 년부양능력판정기준표는일반재산기준 (4.17%) 으로작성된것으로주거용재산이반영된기준표는별도계산이필요함에유의 부양의무자가대도시에거주하는경우 ( 단위 : 원 )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1 인 미약 743,818 ~ 1,487,637 (2,117,022) 274,213,569 1,266,500 ~ 2,010,319 (2,860,838) 290,450,729 1,638,410 ~ 2,382,228 (3,390,094) 302,004,121 2,010,319 ~ 2,754,137 (3,919,349) 313,557,513 2,382,227 ~ 3,126,045 (4,448,603) 325,110,865 있음 1,487,637 (2,117,022) 2,010,319 (2,860,838) 2,382,228 (3,390,094) 2,754,137 (3,919,349) 3,126,045 (4,448,603)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 인 미약 743,818 ~ 2,010,319 (2,860,838) 290,450,729 1,266,500 ~ 2,533,001 (3,604,655) 306,687,888 1,638,410 ~ 2,904,910 (4,133,910) 318,241,281 2,010,319 ~ 3,276,819 (4,663,166) 329,794,673 2,382,227 ~ 3,648,727 (5,192,419) 341,348,025 있음 2,010,319 (2,860,838) 2,533,001 (3,604,655) 2,904,910 (4,133,910) 3,276,819 (4,663,166) 3,648,727 (5,192,419)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3 인 미약 743,818 ~ 2,382,228 (3,390,094) 302,004,121 1,266,500 ~ 2,904,910 (4,133,910) 318,241,281 1,638,410 ~ 3,276,819 (4,663,166) 329,794,673 2,010,319 ~ 3,648,728 (5,192,421) 341,348,065 2,382,227~ 4,020,636 (5,721,674) 352,901,417 있음 2,382,228 (3,390,094) 2,904,910 (4,133,910) 3,276,819 (4,663,166) 3,648,728 (5,192,421) 4,020,636 (5,721,674)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4 인 미약 743,818 ~ 2,754,137 (3,919,349) 313,557,513 1,266,500 ~ 3,276,819 (4,663,166) 329,794,673 1,638,410 ~ 3,648,728 (5,192,421) 341,348,065 2,010,319 ~ 4,020,637 (5,721,676) 352,901,458 2,382,227~ 4,392,545 (6,250,930) 364,454,810 있음 2,754,137 (3,919,349) 3,276,819 (4,663,166) 3,648,728 (5,192,421) 4,020,637 (5,721,676) 4,392,545 (6,250,930)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5 인 미약 743,818 ~ 3,126,045 (4,448,603) 325,110,865 1,266,500 ~ 3,648,727 (5,192,419) 341,348,025 1,638,410 ~ 4,020,636 (5,721,674) 352,901,417 2,010,319 ~ 4,392,545 (6,250,930) 364,454,810 2,382,227~ 4,764,453 (6,780,185) 376,008,162 있음 3,126,045 (4,448,603) 3,648,727 (5,192,419) 4,020,636 (5,721,674) 4,392,545 (6,250,930) 4,764,453 (6,780,185) ( ) 안의금액은수급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인경우소득기준임 39

5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가중소도시에거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 단위 : 원 ) 재산의소득환산액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1 인 미약 743,818 ~ 1,487,637 (2,117,022) 182,213,569 1,266,500 ~ 2,010,319 (2,860,838) 198,450,729 1,638,410 ~ 2,382,228 (3,390,094) 210,004,121 2,010,319 ~ 2,754,137 (3,919,349) 221,557,513 2,382,227 ~ 3,126,045 (4,448,603) 233,110,865 있음 1,487,637 (2,117,022) 2,010,319 (2,860,838) 2,382,228 (3,390,094) 2,754,137 (3,919,349) 3,126,045 (4,448,603)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 인 미약 743,818 ~ 2,010,319 (2,860,838) 198,450,729 1,266,500 ~ 2,533,001 (3,604,655) 214,687,888 1,638,410 ~ 2,904,910 (4,133,910) 226,241,281 2,010,319 ~ 3,276,819 (4,663,166) 237,794,673 2,382,227 ~ 3,648,727 (5,192,419) 249,348,025 있음 2,010,319 (2,860,838) 2,533,001 (3,604,655) 2,904,910 (4,133,910) 3,276,819 (4,663,166) 3,648,727 (5,192,419)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3 인 미약 743,818 ~ 2,382,228 (3,390,094) 210,004,121 1,266,500 ~ 2,904,910 (4,133,910) 226,241,281 1,638,410 ~ 3,276,819 (4,663,166) 237,794,673 2,010,319 ~ 3,648,728 (5,192,421) 249,348,065 2,382,227 ~ 4,020,636 (5,721,674) 260,901,417 있음 2,382,228 (3,390,094) 2,904,910 (4,133,910) 3,276,819 (4,663,166) 3,648,728 (5,192,421) 4,020,636 (5,721,674)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4 인 미약 743,818 ~ 2,754,137 (3,919,349) 221,557,513 1,266,500 ~ 3,276,819 (4,663,166) 237,794,673 1,638,410 ~ 3,648,728 (5,192,421) 249,348,065 2,010,319 ~ 4,020,637 (5,721,676) 260,901,458 2,382,227 ~ 4,392,545 (6,250,930) 272,454,810 있음 2,754,137 (3,919,349) 3,276,819 (4,663,166) 3,648,728 (5,192,421) 4,020,637 (5,721,676) 4,392,545 (6,250,930)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5 인 미약 743,818 ~ 3,126,045 (4,448,603) 233,110,865 1,266,500 ~ 3,648,727 (5,192,419) 249,348,025 1,638,410 ~ 4,020,636 (5,721,674) 260,901,417 2,010,319 ~ 4,392,545 (6,250,930) 272,454,810 2,382,227 ~ 4,764,453 (6,780,185) 284,008,162 있음 3,126,045 (4,448,603) 3,648,727 (5,192,419) 4,020,636 (5,721,674) 4,392,545 (6,250,930) 4,764,453 (6,780,185) ( ) 안의금액은수급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인경우소득기준임 40

53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농어촌에거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 단위 : 원 ) 재산의소득환산액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1 인 미약 743,818 ~ 1,487,637 (2,117,022) 162,213,569 1,266,500 ~ 2,010,319 (2,860,838) 178,450,729 1,638,410 ~ 2,382,228 (3,390,094) 190,004,121 2,010,319 ~ 2,754,137 (3,919,349) 201,557,513 2,382,227 ~ 3,126,045 (4,448,603) 213,110,865 있음 1,487,637 (2,117,022) 2,010,319 (2,860,838) 2,382,228 (3,390,094) 2,754,137 (3,919,349) 3,126,045 (4,448,603)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 인 미약 743,818 ~ 2,010,319 (2,860,838) 178,450,729 1,266,500 ~ 2,533,001 (3,604,655) 194,687,888 1,638,410 ~ 2,904,910 (4,133,910) 206,241,281 2,010,319 ~ 3,276,819 (4,663,166) 217,794,673 2,382,227 ~ 3,648,727 (5,192,419) 229,348,025 있음 2,010,319 (2,860,838) 2,533,001 (3,604,655) 2,904,910 (4,133,910) 3,276,819 (4,663,166) 3,648,727 (5,192,419)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3 인 미약 743,818 ~ 2,382,228 (3,390,094) 190,004,121 1,266,500 ~ 2,904,910 (4,133,910) 206,241,281 1,638,410 ~ 3,276,819 (4,663,166) 217,794,673 2,010,319 ~ 3,648,728 (5,192,421) 229,348,065 2,382,227 ~ 4,020,636 (5,721,674) 240,901,417 있음 2,382,228 (3,390,094) 2,904,910 (4,133,910) 3,276,819 (4,663,166) 3,648,728 (5,192,421) 4,020,636 (5,721,674)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4 인 미약 743,818 ~ 2,754,137 (3,919,349) 201,557,513 1,266,500 ~ 3,276,819 (4,663,166) 217,794,673 1,638,410 ~ 3,648,728 (5,192,421) 229,348,065 2,010,319 ~ 4,020,637 (5,721,676) 240,901,458 2,382,227 ~ 4,392,545 (6,250,930) 252,454,810 있음 2,754,137 (3,919,349) 3,276,819 (4,663,166) 3,648,728 (5,192,421) 4,020,637 (5,721,676) 4,392,545 (6,250,930) 없음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5 인 미약 743,818 ~ 3,126,045 (4,448,603) 213,110,865 1,266,500 ~ 3,648,727 (5,192,419) 229,348,025 1,638,410 ~ 4,020,636 (5,721,674) 240,901,417 2,010,319 ~ 4,392,545 (6,250,930) 252,454,810 2,382,227 ~ 4,764,453 (6,780,185) 264,008,162 있음 3,126,045 (4,448,603) 3,648,727 (5,192,419) 4,020,636 (5,721,674) 4,392,545 (6,250,930) 4,764,453 (6,780,185) ( ) 안의금액은수급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인경우소득기준임 41

5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ʼ13 년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기준표 (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 ( 단위 : 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1 인 286, ,621 ~ 1,144, , ,488 ~ 1,546, , ,643 ~ 1,832, , ,798 ~ 2,118, ,241 1,009,953 ~ 2,404,650 없음 소득은해당금액이하 재산의소득환산액은해당금액이상 ~ 미만일때 2 인 286,084 3 인 286,084 4 인 286, ,488 ~ 1,546, ,643 ~ 1,832, ,798 ~ 2,118, , , , ,354 ~ 1,948, ,509 ~ 2,234,546 1,058,665 ~ 2,520, , , , ,509 ~ 2,234,546 1,058,665 ~ 2,520,630 1,178,820 ~ 2,806, , , ,200 1,058,665 ~ 2,520,630 1,178,820 ~ 2,806,714 1,298,975 ~ 3,092, , , ,241 1,178,819 ~ 2,806,713 1,298,975 ~ 3,092,797 1,419,130 ~ 3,378,881 5 인 286,084 1,009,953 ~ 2,404, ,116 1,178,819 ~ 2,806, ,158 1,298,975 ~ 3,092, ,200 1,419,130 ~ 3,378, ,241 1,539,285 ~ 3,664,964 42

55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ʼ13 년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판정기준표 ( 재산금액기준 ) 부양의무자가대도시에거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없음 소득은해당금액이하 재산의소득환산액은해당금액이상 ~ 미만일때 부양능력판정 소득 1 인 286,084 2 인 286,084 3 인 286,084 4 인 286,084 5 인 286,084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 274,213,569 ~ 338,032, ,450,729 ~ 376,692, ,004,121 ~ 404,200, ,557,513 ~ 431,708, ,110,865 ~ 459,216,346 소득 487, , , , ,116 재산의소득환산액 290,450,729 ~ 376,692, ,687,888 ~ 415,352, ,241,281 ~ 442,860, ,794,673 ~ 470,368, ,348,025 ~ 497,876,250 소득 630, , , , ,158 재산의소득환산액 302,004,121 ~ 404,200, ,241,281 ~ 442,860, ,794,673 ~ 470,368, ,348,065 ~ 497,876, ,901,417 ~ 525,384,327 소득 773, , , , ,200 재산의소득환산액 313,557,513 ~ 431,708, ,794,673 ~ 470,368, ,348,065 ~ 497,876, ,901,458 ~ 525,384, ,454,810 ~ 552,892,404 소득 916, , , , ,241 ( 단위 : 원 ) 재산의소득환산액 325,110,865 ~ 459,216, ,348,025 ~ 497,876, ,901,417 ~ 525,384, ,454,810 ~ 552,892, ,008,162 ~ 580,400,385 부양의무자가중소도시에거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없음 소득은해당금액이하 재산의소득환산액은해당금액이상 ~ 미만일때 부양능력판정 소득 1 인 286,084 2 인 286,084 3 인 286,084 4 인 286,084 5 인 286,084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 182,213,569 ~ 246,032, ,450,729 ~ 284,692, ,004,121 ~ 312,200, ,557,513 ~ 339,708, ,110,865 ~ 367,216,346 소득 487, , , , ,116 재산의소득환산액 198,450,729 ~ 284,692, ,687,888 ~ 323,352, ,241,281 ~ 350,860, ,794,673 ~ 378,368, ,348,025 ~ 405,876,250 소득 630, , , , ,158 재산의소득환산액 210,004,121 ~ 312,200, ,241,281 ~ 350,860, ,794,673 ~ 378,368, ,348,065 ~ 405,876, ,901,417 ~ 433,384,327 소득 773, , , , ,200 재산의소득환산액 221,557,513 ~ 339,708, ,794,673 ~ 378,368, ,348,065 ~ 405,876, ,901,458 ~ 433,384, ,454,810 ~ 460,892,404 소득 916, , , , ,241 ( 단위 : 원 ) 재산의소득환산액 233,110,865 ~ 367,216, ,348,025 ~ 405,876, ,901,417 ~ 433,384, ,454,810 ~ 460,892, ,008,162 ~ 488,400,385 43

5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가농어촌에거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수급 ( 권 ) 자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 ( 단위 : 원 ) 재산의소득환산액 1 인 286, ,213,569 ~ 226,032, , ,450,729 ~ 264,692, , ,004,121 ~ 292,200, , ,557,513 ~ 319,708, , ,110,865 ~ 347,216,346 없음 소득은해당금액이하 재산의소득환산액은해당금액이상 ~ 미만일때 2 인 286,084 3 인 286,084 4 인 286, ,450,729 ~ 264,692, ,004,121 ~ 292,200, ,557,513 ~ 319,708, , , , ,687,888 ~ 303,352, ,241,281 ~ 330,860, ,794,673 ~ 358,368, , , , ,241,281 ~ 330,860, ,794,673 ~ 358,368, ,348,065 ~ 385,876, , , , ,794,673 ~ 358,368, ,348,065 ~ 385,876, ,901,458 ~ 413,384, , , , ,348,025 ~ 385,876, ,901,417 ~ 413,384, ,454,810 ~ 440,892,404 5 인 286, ,110,865 ~ 347,216, , ,348,025 ~ 385,876, , ,901,417 ~ 413,384, , ,454,810 ~ 440,892, , ,008,162 ~ 468,400,385 44

57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Ⅲ. 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1 수급 ( 권 ) 자재산범위의특례 : 121 쪽참조 2 부양의무자재산기준특례에따른수급 ( 권 ) 자범위특례 : 30 쪽참조 3 외국인에대한특례 : 18 쪽참조 4 개인단위보장에따른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 20 쪽참조 가. 의료급여특례 (1) 적용대상자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되는의료비를공제하면수급 ( 권 ) 자선정요건에해당하나, 수급 ( 권 ) 자선정이후에는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 (2) 급여내용 의료급여 : 지속적인의료비지출을요하는가구원개인에대해서만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 15)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을제외한기타질환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 ( 권 ) 자가출산또는사망시지급 나. 교육급여특례 (1) 적용대상자 : 실제소득에서고등학생학비 ( 입학금, 수업료 ) 로지출되는비용을공제하면수급 ( 권 ) 자선정요건에해당하나, 수급 ( 권 ) 자선정이후에는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 15) 희귀난치성질환자목록 : 부록 Ⅹ 참조 45

5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급여내용 교육급여 : 해당학생개인만지급 해산급여, 장제급여 : 교육급여특례수급 ( 권 ) 자가출산또는사망시지급 의료급여특례와교육급여특례는병행지원가능다. 자활급여특례 (1) 적용대상자 : 수급 ( 권 ) 자 16) 가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의디딤돌일자리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한경우 기준초과의판정시점은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 3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이므로그다음달부터자활급여특례자로선정 ( 다만, 보장기관이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하는달은평균산정기간에서제외 ) 일반수급 ( 권 ) 자에서자활급여특례자로지정되기전까지의기간동안에는생계 주거급여는다음의기준에의하여지급하고나머지급여는해당수급 ( 권 ) 자가구에계속지급 - 전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초과 : 당월생계 주거급여지급하지않음 - 전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 : 당월생계 주거급여지급함 (2) 급여내용 생계 주거급여 : 중지 - 단, 자활급여특례자를보장기관의귀책사유로자활사업에참여시키지못하거나사업기간단축등부분적으로실시되어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경우는지급 ( 수급 ( 권 ) 자본인의귀책사유로미참여시는제외 ) 생계 주거급여지급시전체가구원수기준으로급여액산정 자활급여 : 해당자개인에대하여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를계속지급 - 기간 : 자활특례로선정된달로부터 3년간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산정에서제외 ) 16) 조건부수급 ( 권 ) 자를포함하여일반수급 ( 권 ) 자도모두해당됨 46

59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가있는가구의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 ( 부록Ⅹ참조 ) 개인에대하여 1종의료급여를실시하고, 다른가구원에대해서는 2종의료급여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가없는가구의경우 : 모든가구원에대하여 2종의료급여지급 교육급여 : 해당가구의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게지급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하여출산또는사망시지급 (3) 자활급여특례수급 ( 권 ) 자에대한관리 자활급여특례수급 ( 권 ) 자 외의나머지가구원은급여를받지못하나소득등의자료는지속적으로관리하여야함 자활급여특례수급 ( 권 ) 자가다음의사유로가구의 3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고, 이후에도계속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그다음달부터다시일반수급 ( 권 ) 자가구로전환 - 자활급여의특례수급 ( 권 ) 자가질병 장애등으로근로능력을상실하여자활사업참여가곤란한경우 - 다른가구원의소득감소등으로인하여자활급여의특례수급 ( 권 ) 자가자활사업에참여해도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지못하게된경우 - 자활사업미실시등으로인하여자활급여의특례수급 ( 권 ) 자를자활사업에참여시키기곤란하거나, 사업기간단축등으로사업에참여해도가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지못하게된경우등 일반수급 ( 권 ) 자가구로전환된달부터는생계 주거급여등모든급여를재개하고, 조건부수급 ( 권 ) 자요건에해당하는가구원은조건을부여 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이외의소득만으로도최저생계비의 100% 를초과하는경우또는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자활급여특례중지 ( 중지된날이속하는달까지급여지원 ) 47

6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이행급여특례 (1) 적용대상자 근로 사업소득이증가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여급여가중지되는가구중가구의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가구 - 다만, 근로 사업소득이외의소득만으로최저생계비의 10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지원제외 다만, 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이가구별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경우적용 - 이때 1 2인가구는상한을그대로적용할경우그수준이충분한자립기반을갖추기어렵다고판단되므로 1 2인가구의경우 1인을추가한가구별최저생계비의 150% 를적용 < 2013 년최저생계비및이행급여지급상한소득인정액 > 구분 가구규모 ( 단위 : 원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최저생계비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소득인정액상한 1,461,347 1,890,473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탈수급을촉진하려는점을감안하여보장중지사유가은닉소득이확인조사를통해발견된부정수급 ( 권 ) 자인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 보장기관의확인조사결과신규발견된소득,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등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게되는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 급여중지자보장비용징수규정과동일 ) - 확인조사를통해기파악된소득의변동이확인된경우는기존소득증가시지원하고자하는본래제도의취지를고려하여지원 (2) 급여내용 : 이행급여대상결정시점부터 2년간의료급여, 교육급여를지급하며생계 주거 자활 해산 장제급여는미지급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는의료급여 1종, 그외의가구원은의료급여 2종지급 교육급여 : 해당가구의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게지급 48

61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3) 이행급여특례수급 ( 권 ) 자에대한관리 ( 사후관리 ) 이행급여지급대상가구의소득및재산자료에대해서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한이후에도지속적으로관리하여지원상한선인최저생계비의 150% 초과여부확인 - 소득인정액이 150% 를초과한다음달부터중지 - 기초생활보장재진입시에는근로능력및자활역량평가를강화하고, 부정수급방지를위한조사철저및중점관리대상자등록 관리등을통해불가피한경우만선별보호되도록관리강화 ( 중지 ) 선정기준초과및지원기간도래에따라중지 - 특례대상자의소득인정액이이행급여특례상한기준을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보장기관이결정한시점에서특례중지 - 최대 2년까지보호하며, 2년이도래하는시점에서중지 ( 중지된날이속하는달까지급여지원 ) 이행급여수급기간중희망키움통장을해지하더라도이행급여특례는유지됨에유의 ( 보고 ) 기초생활보장사업담당자 ( 지자체에따라자활사업담당 ) 는이행급여특례대상자명단을별도로관리 ( 서식-44호 ) 하며보호실적을매월시도에보고 ( 적용제한 ) 이행급여특례진입은가구별로 2회로제한 1회당최대적용기간인 2년을채우지못한경우에도 1회로간주 49

6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타법률에의한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17) 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제26조 ) 에의해 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 에대해서는최초거주지전입일이후다음에따라특례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있는가구는 3년 - 특례적용의개시일산정은최초거주지전입일부터기산 - 해당기간동안계속적으로수급 ( 권 ) 자격을유지하는경우에한해특례적용 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 의구분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 기준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73쪽참조 ) 는가구원수에 1인을추가한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하고, 근로능력이있는자가포함된가구는일반수급 ( 권 ) 자선정기준과동일하게적용 < 2013년도최저생계비기준 > ( 단위 : 원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인정액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2,690,734) 8인이상가구는가구원수 1인증가시마다 286,084원씩가산 ( ) 은근로무능력자가구에게적용되는소득인정액기준임 - 정착금 ( 기본금, 장려금및주거지원금등 ) 은재산가액산정제외 ( 분할지급하는경우에도소득으로산정하지아니함. ( 단, 동조항은특례기간에만적용 ) - 자동차에대하여는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하게적용 -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 단, 동조항은특례기간에만적용함 ) 급여방법 - 생계 주거급여는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에한하여 1인을추가한가구원수를기준으로지급즉, 1인가구인경우는 2인가구기준생계 주거급여를, 2인가구인경우는 3인가구기준생계 주거급여를실시단, 근로능력자가있는가구의경우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기준적용 17) 타법률에의한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6. 기타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는수급 ( 권 ) 자가구의선정기준판정시적용함에유의 50

63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 정착지원시설로부터최초거주지전입후 6개월간생계급여의조건부과를면제하고 ( 조건제시유예자로관리 ), 해당기간만료후 (7개월~3년) 자활사업참여의무부과 나. 일본군위안부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제 4조 ) 에의해급여실시 - 소득을조사하여소득평가액산정후급여결정 생활안정지원금및그이자소득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 재산은소득으로환산하지않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은미적용 일본군위안부와주거및생계를같이하는가구원은별도가구로처리 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 ( 에이즈감염자 ) 본인가구의소득인정액만으로수급여부판단 - 에이즈감염자중가족과단절되어생활하는자로서보장기관이부양의무자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조사를유예하고본인가구 ( 세대 ) 의소득인정액만으로선정 재산의소득환산시특례적용 - 사회적편견과건강상의문제등으로대중교통이용이제한적인에이즈감염자의형편을고려하여 1,600cc이하의승용차에대하여재산의소득환산시일반재산으로간주 조사상담시고려사항 - 에이즈감염자에대한건강관련조사는관할보건소장에의뢰하여실시 (3개월마다실시되는정기상담등을활용 ) - 에이즈감염자에대한상담시별도의상담실활용등배려 - 에이즈감염자의개인정보는특히관리에유의하여사생활보호에지장이없도록할것 수급 ( 권 ) 자선정기준에부합하는에이즈감염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에서정한쉼터 ( 대한에이즈예방협회등에서운영하는쉼터포함 ) 에거주하는경우 51

6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에이즈감염자의보호차원에서쉼터소재를비밀로하고있는경우주민등록지에서급여지급. 다만, 주민등록지의보장기관은쉼터관할보건소장또는대한에이즈예방협회등과협의하여수급 ( 권 ) 자의쉼터거주여부를확인하여관리 주민등록이없는등의사유에해당되면해당쉼터를실질적으로운영하는기관의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되고, 쉼터에서퇴소시쉼터운영기관으로부터퇴소일자및새거주지등에대한사항이즉시통보되도록협조요청 - 쉼터거주수급 ( 권 ) 자가쉼터에서생계를지원받고있는경우생계급여및주거급여를제외한나머지급여만제공 라. 농어민가구 특례인정사유세계무역기구 (WTO) DDA협상이후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가소득감소와노령인구의증가등농어촌지역에새롭게대두되는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각종복지시책을강구하고, 농어민가구에대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의특례를인정하여농어민의삶의질향상도모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 19조 ( 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의특례 )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의하여, - 농어민가구의소득평가액산정시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을추가인정 1) 농지법 제 2조의규정에의한농지를 1ha미만소유한자 ( 임차한자포함 ) 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및제16조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및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받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2) 농어민가구가부담한보육료중 15만원이내의금액 3) 농어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대출금의상환액중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 - 농어민가구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산정하는경우, 경작농지등농어업과직접관련되는재산에대하여소득환산기준의일부를완화하여적용 52

65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1) 농지법 제2조의규정에의한농지중직접생산에사용되고있는농지의가액과가축 종묘 농기계등농어업에직접사용되는동산의재산가액을합한금액중 500만원이내의금액을추가로차감 ( 시행 ) 마. 정부해외인턴사업참가자등에대한수급 ( 권 ) 자범위특례 적용대상 : 정부해외인턴사업에참여한수급 ( 권 ) 자가구또는대학졸업필수과목인해외실습에참여한수급 ( 권 ) 자가구 졸업필수과목여부에대하여는증빙자료를제출받아확인 특례내용 - 90일초과되는시점에인턴사업또는해외실습참가자는보장가구에서제외 - 가구원수변동에따른소득인정액변동사항은반영하되, - 가구원수변동으로인한선정기준초과시, 수급 ( 권 ) 자범위특례를적용하여해당가구의수급 ( 권 ) 자격유지 ( 현금급여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생계, 주거급여제한 ) - 다만, 사업참여와무관한사유로소득인정액이변동되어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자격중지 특례기간 : 해당해외인턴사업및해외실습참가기간종료시점 ( 귀국시점 ) 까지 소득산정 - 해외체류정부지원금 : 소득산정에서제외 - 인턴취업소득 : 소득산정제외, 다만, 입국시보유하고있는재산은재산으로산정 사후관리 - 행복e음상해당가구의기본정보에서 특례구분 - 정부해외인턴사업등참가자 에표시하고특례기간입력, 상담내역에출국일등관련사항명시 - 특례적용종료자의귀국일을확인하여 귀국일기준 으로특례적용종료 - 사업참여종료및귀국시잔여소득 재산등은일괄적으로 재산 으로반영하여해당가구의수급 ( 권 ) 자격여부및소득인정액재산정 - 해당가구의상담내역에특례적용종료일명시 53

6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 기타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18) 소득만조사하여소득평가액을산정후급여결정및지급 특별생계비 ( 영구임대주택임대료및관리비 ) 는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재산은소득으로환산하지않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은미적용 1세유자격자의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수급 ( 권 ) 자로지정되어생계비를지급받음 - 한국에서는소득및재산규모, 부양의무자유무등을기준으로수급 ( 권 ) 자지정여부를결정하는데반해, 영주귀국한사할린동포는소득만을기준으로하여결정 1세무자격자, 2세 (1세의배우자및장애인자녀 ) 의경우 - 입국후국적취득 ( 귀화 )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수급 ( 권 ) 자로서생계비를지급받음. - 다만, 귀화에필요한 한국 1년거주요건 을충족시키지못하여귀화하지못한경우지원불가 - 국내적응기간을감안하여 3년간자활사업참여조건부과가유예되며, 3년경과후근로능력자 ( 만 18세이상만 64세이하 ) 인경우에는근로조건미이행시생계급여중지및추정소득부과 나. 한센인정착촌거주자및국립소록도병원입원자 재산가액산정의특례 - 농어촌지역의격리된정착촌인경우에는외지인의수요가없기때문에공시지가미만으로도매매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등사실상처분이어려운재산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재산가액산정대상에서제외가능 정착촌이도심또는도심인접권에있어토지 건물등의매매나임대가비교적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경우와정착촌이아닌곳에위치한토지 건물등은재산가액산정의특례대상에해당되지않음에유의 한센병정착촌거주자라할지라도임대업등을통해안정된생활을유지 ( 특히, 도심인접권정착촌의경우 ) 하고있는등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에서제외 18) 1 세유자격자 : 일이전사할린에서출생했거나거주한사람 ( 이외의자는무자격자 ) 54

67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 일본 한센병요양소입소자등에대한피해보상법 에의해지급받은보상금은재산산정에서제외 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특례 - 한센병력자들의자녀가성인이되어독립세대를이루면서부모와단절되어생활하는자로서보장기관이부양의무자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부양거부 기피로처리하여보호하되, 한센병력자가족의특수상황을감안하여보장비용징수면제가능 다.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수급 ( 권 ) 자범위특례 : 제 6 편참조 라. 사회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대책 : 제 8 편참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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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Ⅰ. 조사의개요 Ⅱ. 근로능력판정 Ⅲ. 소득조사 Ⅳ. 재산조사 Ⅴ. 부양의무자조사

70 c o n t e n t s Ⅰ. 조사의개요 _ 조사의목적및일반원칙 _ 조사의종류 _ 자료제출요구 _ 조사수행주체 _ 조사거부등에대한처리 _ 유의및기타행정사항 _ 68 Ⅱ. 근로능력판정 _ 근로능력있는수급 ( 권 ) 자 _ 근로능력없는수급 ( 권 ) 자 _ 72 Ⅲ. 소득조사 _ 소득의의미 _ 소득평가액산정 _ 소득유형별조사방법 _ 80 Ⅳ. 재산조사 _ 재산의종류 _ 재산의조사범위 _ 재산가액산정기준 _ 재산유형별조사방법 _ 부채 _ 재산의소득환산액 _ 119 Ⅴ. 부양의무자조사 _ 조사의내용 _ 조사순서 _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조사방법 _ 129

71 제 3 편 조사 Ⅰ. 조사의개요 1 조사의목적및일반원칙 가. 조사의목적 보장기관은급여신청이있는경우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급여의결정및실시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여야함 - 급여결정이후에도수급 ( 권 ) 자의수급 ( 권 ) 자격여부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에대하여확인조사를실시 보장기관은최저생계비의변경등에의하여수급 ( 권 ) 자의범위가변동함에따라다음연도에급여가필요할것으로예측되는수급 ( 권 ) 자의규모를파악하기위하여매년차상위계층에대한조사를실시할수있음 나. 일반원칙 자산조사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 ( 통보 ) 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 공적자료의변동으로수급 ( 권 ) 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보장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소득 재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수정결과적용 * 이경우반드시증빙자료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된공적자료가불충분한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방법 을통해소득을추가반영할수있음 59

7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조사의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목적 수급 ( 권 ) 자또는그친척, 기타관계인의급여신청에대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의결정및실시를위하여수행하는조사 ( 법제22조 ) (2) 조사대상및내용 급여를신청한수급 ( 권 ) 자가구및그부양의무자가구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조사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자료변동확인및필요자료의제출요구및확인을위한실태조사실시 조사내용 ( 법제22조제1항 ) 1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2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3 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4 기타수급 ( 권 ) 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 필요시지정의료기관에서검진을받게할수있음 (3)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접수즉시조사 (4) 조사결과의처리 수급 ( 권 ) 자격여부및급여내용등을결정하여급여신청자에게통지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수급 ( 권 ) 자에게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무연고아동및장애인이급여를신청하는경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의규정에따라신상카드를작성하여사본을실종아동전문기관에송부하되, 신상카드의작성 제출사항을총괄부서에통보 60

73 제 3 편 조사 (5) 조사절차 단계업무내용처리부서 조사대상확인 가구구성확정및신고사항확인 - 신청서확인 - 보장가구및부양의무자의범위확정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요청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공적자료조회요청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결과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확인및반영 - 조회된공적자료우선적용 - 공적자료조회결과에대해신청인이이의제기시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먼저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자료등록후수정결과적용 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신청가능한급여또는서비스가있는경우신청안내 -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통합조사담당 자료제출요구 추가자료제출요구 - 조사시진단서등추가자료확인 -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추가소득파악및근로능력판정 소득파악이곤란한자에대한소득추가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및소득출처파악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통한재신고및소득항목별로추가파악된소득반영 - 추정소득부과여부판단 근로능력판정절차에따라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통해대상자의근로능력판정실시 통합조사담당 조사결과처리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조회결과반영 통합조사담당 61

7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확인조사 (1) 조사의목적 수급 ( 권 ) 자의수급 ( 권 ) 자격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조사를수행 ( 법제23조 ) (2) 조사대상및내용 수급 ( 권 ) 자가구및그부양의무자가구 ( 조사내용은신청조사와동일 ) (3) 조사시기 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실시 ( 법제23조제1항 ) 단, 주기적인확인조사이외에필요한경우수시조사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중부정수급의심가구 19) 에대하여는생활실태등에대한확인조사강화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조사 : 공적자료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주기적으로제공, 이에대한확인조사실시 연간조사계획에따른조사 : 공적자료에의하여소득 재산이확인되지않는대상자로서다음의자에대해주기적으로확인조사실시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변동 : 통보시기에따라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대상자, 추정소득부과자, 사적이전소득부과자 : 연1회 -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등근로능력이있으나현재소득활동을하고있지아니한자 : 반기별 1회 - 근로능력평가를통해근로무능력자로인정된자및임시일용소득자 : 반기별 1회 - 조건부과제외대상자중환경적응기간에있는자 : 그기간경과시소득조사실시 19) 187 쪽 보장비용의징수 참조 62

75 제 3 편 조사 부양의무자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변동사항을조사하되, 다음의경우는예외 - 부양의무자가소명하여소득에서차감한교육 의료비등 : 연1회 -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으나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로보아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여 ( 지방생활보장위원회포함 ) 선보호를하고있는경우 ( 부양거부 기피와관련된사실관계의변동여부 ) : 연1회 - 부모가재혼하여자녀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를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실질적가족관계단절로인정하여보장비용징수를면제받은부양의무자 : 확인조사제외 ( 특히, 금융재산조사대상제외 ) (4) 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의수립 ( 법제23조제1항, 시행규칙제37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매년 1월 31일까지수급 ( 권 ) 자확인조사를위한 연간조사계획 을수립하여야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변동사항조사는연간조사계획에포함 - 다만, 조사내용및조사시기는 보건복지부통보내용및시기 로표시 시 도는시 군 구의연간조사계획수립내용을매년 2월말까지취합하여보건복지부로보고 연간조사계획의내용 - 수급 ( 권 ) 자등조사대상자별 조사내용별조사시기및주기 수급 ( 권 ) 자별조사주기및조사내용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포함 ) 수급 ( 권 ) 자별확인조사일정 ( 특정시기에업무가편중되지않도록조사대상자를분산하여계획수립 ) - 소득인정액산출을위한기초자료 - 조사에필요한자료의확보를위한협조체계구축에관한사항 - 수급 ( 권 ) 자누락방지를위한홍보에관한사항 - 사회복지관등에대한조사위촉, 기타조사기간동안의행정력동원, 업무역할분담등에관한사항 - 조사원의지명과교육 63

7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관할구역내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생계곤란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의종류등 (5) 조사결과의처리 수급 ( 권 ) 자의자격, 급여의종류및급여액등을변경하고, 부정수급 ( 권 ) 자등에대해서는보장비용징수등의행정절차수행 동일보장가구원이아닌자가 5인이상함께거주하는것을발견시,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에게통보 - 해당지자체시설담당공무원은미신고시설확인시수급 ( 권 ) 자에게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시 도는시 군 구의연간조사계획에따른조사결과를다음과같이보건복지부에보고 - 전년하반기 (7~12월) 조사결과 : 2월말 - 상반기 (1~6월) 조사결과 : 8월말 다. 차상위계층조사 ( 임의사항 ) (1) 조사의목적 최저생계비의변경등에의하여수급 ( 권 ) 자의범위가변동함에따라다음연도에급여가필요할것으로예측되는수급 ( 권 ) 자의규모를파악하기위하여조사를수행 ( 법제24조 ) 차상위계층 : 수급 ( 권 ) 자가아닌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 시행령제3조의2) (2) 조사대상 ( 시행규칙제38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에기재된자중수급 ( 권 ) 자가아닌자 최근 1년이내의급여신청자중보장부적합결정자 - 생계곤란등의사유로다른법령에의한지원을받고있는자 20) 20)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중 고생자녀학비지원계획,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에따라학비를지원받고있는가구포함 64

77 제 3 편 조사 - 관할지역내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생계곤란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서비스를받고있는자 -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가필요하다고인지한자 -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보호를위하여조사가필요하다고인지한자등 (3) 조사시기및보고 ( 시행규칙제39조 ) 매년 9월1일기준으로조사실시 - 단,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지한자등에대한조사는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별도계획에의하여조사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조사결과를매년 10월말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 - 시 도지사는매년 1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서식 21호 ) (4) 조사절차 조사대상자명부작성 조사안내장통보및관계서류제출요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조사 (5) 기타사항 조사실시전에급여신청서를받는것으로조사에대한동의절차를갈음함 차상위계층조사실시후최저생계비변동등으로새로이수급 ( 권 ) 자선정기준에적합하게된경우에는매년 1월에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 - 이경우해당년도선정기준에적합한자에대한급여개시일은 1월 1일 3 자료제출요구 ( 시행규칙제 35 조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조회를통해확인되지않는자료또는조회결과와실제소득 재산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제출요구 - 급여실시여부및급여내용결정에필요한최소한으로요구하고,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우선적으로확보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65

7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제출서류목록 >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가구원및부양의무자확인 - 실종등의신고접수서등 - 행방불명자는보장가구에서제외 전산확인이가능한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제출서류제외 -고용 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 퇴직사실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확인서 - 사업자소득파악 사업자등록증전산확인가능 - 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 - 어업소득파악 소득확인 - 임산물유통기관판매기록 - 임업소득파악 - 임대차계약서 - 임대소득파악 ( 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등이조회된경우 ) - 무료임대확인서 - 사적이전소득파악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입학금 수업료납입고지서등 - 소득평가액산정시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실제소득에서차감처리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소득파악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받은계약서 - 임차보증금파악 부채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개인간사채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근로능력판정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진료기록부사본 ( 최근 2개월분 ) - 근로능력판정 급여계좌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등록및실명확인 66

79 제 3 편 조사 4 조사수행주체 (1) 조사주체 보장기관의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공무원이조사를수행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는시 군 구의시설담당공무원이수행 전담공무원은조사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휴대하고이를관계인에게제시 확인조사및차상위계층조사시에는사회복지관등의사회복지사나읍 면 동, 시 군 구공무원, 통 반 이장등의지원을적극활용 (2) 조사의의뢰 관할지역외에거주하는급여신청자의가구원또는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및공부상자료로조사를실시함을원칙으로함 - 다만, 자영업자등상당한소득이예상됨에도전산자료로는소득파악이곤란하여현지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체적으로전화, 방문등을통하여직접조사하거나조사대상자및조사항목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해당지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음 ( 시행규칙제36조 ) 소득 재산전산조회나급여신청자면담등으로파악이가능한사항은최대한자체적으로확인하고, 부양의무자등의거주지에서반드시실제조사가필요한사항만을명시하여조사의뢰함 조사를의뢰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뢰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조사결과를통보하여야함 조사의뢰및회신은시 군 구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수행 (3) 조사의위촉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조사및연간조사계획에의한확인조사, 차상위계층조사의일부를사회복지관등사회복지관련기관에위촉하여실시할수있음 ( 시행규칙제36조 ) 67

8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조사거부등에대한처리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가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의료검진지시등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급여신청을각하하거나, 급여결정취소또는급여의정지 중지를할수있음 ( 법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 수급 ( 권 ) 자또는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건강상태등의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제출을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에도조사거부 방해 기피에해당함 ( 시행규칙제35조참조 ) - 급여정지의경우에는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의주거및생활실태, 조사의거부 방해 기피정도등을감안하여정지기간을정하여야함 법제23조제3항의규정에의해급여실시의결정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실시 - 이경우그이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수급 ( 권 ) 자에게통보 6 유의및기타행정사항 가. 유의사항 신청서작성, 구비서류및추가자료제출등은민원인에게불편이없도록안내하고가급적추가방문최소화 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로제공가능한급여및서비스를검색하여안내하고,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별도신청서작성없이추가신청 ( 보장결정시에도누락서비스를조회하여안내 ) 나. 기타행정사항 개인정보의보호 ( 법제3조 ) - 조사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는수급 ( 권 ) 자선정및급여결정등보장목적에직접이용하는것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 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71조 ) 68

81 제 3 편 조사 조사의목적을충분히인식하여조사대상자의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조사누락, 조사표부실기재등의사례가없도록조사및확인에철저를기해야함 조사시공부나전산자료를근거로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중시하여부적격자가선정되거나보장이필요한사람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야함 조사시에는지역주민의의견도최대한수렴하여조사가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함 민간사회복지사, 보건소등으로부터저소득주민에대한보호의뢰를받은경우에는해당주민의생활실태및소득 재산조사를즉시실시 소득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농업소득 < 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및통보주기 >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건강보험보수월액 4 월전월보수월액매월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주가분기별신고한자료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7 월전월표준보수월액매월 분기 년 10 월 분기 10 월 고정 : 10월 변동 : 3월 어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고용장려금 : 전월근로소득 고용부담금 : 전월근로소득 연말정산된근로소득 /12 별도표참조신규신청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3 개월자료 (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6 개월자료 )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매분기초 연 1 회 연 1 회 매분기초 연 1 회 직불금 ( 고정 + 변동 )/12 연 1 회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69

8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임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 회 기타사업소득 ( 자영업자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반기 재산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회 이자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월 이자소득 /12 연 1회 연금 ( 개인 ) 소득 공적이전소득 금융정보조회결과연 1 회연금의월수령액연 2 회 국민연금급여 4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비정기전월지급된실업급여매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비정기전월지급된산재급여매월 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수당 - 전월지급된보훈급여매월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지급된보훈급여매월 재산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부지적대장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부건축물대장 ( 시설물제외 ) 선박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토지현황 매각현황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건축물현황 매각현황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년 1 회 ( 취득세 : 매월 ) 반기 년 1 회 ( 취득세 : 매월 ) 반기 년 1 회 ( 취득세 : 매월 ) 70

83 제 3 편 조사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항공기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공적자료변경시기 재산세 :10 월 취득세 : 수시 어업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입목재산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매월 매월 매월 회원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금융재산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 자동차국토부차적정보수시 * 국토부선박원부및농림수산식품부어선정보는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확인가능 금융재산별가액 요구불예금 : 3 개월평균잔액 전월에취득한차량정보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 분기별 ) 포함 수시 수시 ( 차량가액은매분기초 ) 71

8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근로능력판정 1 근로능력있는수급 ( 권 ) 자 18세이상 64세이하로다음의근로능력없는수급 ( 권 ) 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 만 18세생일이속한달부터만 65세생일이속한이전달까지 ) 2 근로능력없는수급 ( 권 ) 자 가. 근로능력없는수급 ( 권 ) 자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 21) 2 질병ㆍ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자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자 3 기타근로가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 20세미만의중 고교재학생 ( 재학증명서첨부 ) - 만 20세가되는날이속한달 1일근로능력자로전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않는 장애인복지법 상 4급이내장애인 보건복지부고시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제 호 ) 별표2의희귀 난치성질환 (107개) 해당자 ( 부록참조 ) - 희귀 난치성질환자등록제에따른 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신청서 확인 ( 근로능력없음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5년 ) - 신규수급 ( 권 ) 자는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확인증 확인 21) 1 2 급장애인과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및팔에장애있는 3 급장애인 72

85 제 3 편 조사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인경우예외적으로진단서로확인 - 기타보장기관에서직접확인가능한경우등록신청서제출생략가능 의료급여사업안내제 3 편.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참고 나.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22) 1 가 ) 항의 1 3 에해당하는자로만구성된가구 2 근로능력이있으나가구원의양육 간병등의사유로근로가곤란한자를포함하는다음조건을만족하는자 미취학자녀를종일양육하여야하므로근로가곤란한수급 ( 권 ) 자 - 초중등교육법 제 13 조에따라취학의무기간이도래하지않은자녀 - 보육료 ( 양육수당은제외 ), 유아학비를지원받지않는경우 - 양육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는경우 질병 부상또는장애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이나치매등으로특히보호가필요한가구원을종일간병 보호해야하므로근로가곤란한수급 ( 권 ) 자 - 간병대상자 : 질병 부상등으로인하여스스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워타인의돌봄을필요로하는자 - 보호대상자 : 스스로식사나용변이불가능하거나보장구가있어도실내에서의이동이불가능한경우또는치매, 정신질환등인지능력결함으로종일보호가필요한경우 - 간병또는보호할수있는다른가구원이없는경우 - 월평균 20일이상이고 1일 4시간이상의사회복지서비스 (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 군 구자체사업등포함 ) 를제공받지않는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로판정하는부적정사례 1) 투약으로관리가가능한상태의질병을적용한경우 2) 경증장애및경미한단순질환자의간병을인정하여적용한경우 3) 아동보육료를지원받고있음에도보호자를아동양육으로적용한경우 4) 세대 ( 가구 ) 별간병 양육으로 2 인을적용한경우 22)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가적용되는특례 1 자립을지원하기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2 부양의무자소득기준완화, 3 북한이탈주민, 4 수급 ( 권 ) 자재산범위특례, 5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 73

8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조건부과제외자중다음조건을만족하는자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의여자 - 임신사실확인서 ( 소견서 ) 및출생증명서또는공부확인 공익근무요원등법률상의무를이행중인자 - 보장가구에포함되는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등 - 복무확인서를첨부하고, 복무기간종료후에는새로이근로능력여부를판정 단, 산업기능요원및직업군인 ( 부사관, 장교 ) 은근로능력있음처리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은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를 참조하여처리 74

87 제 3 편 조사 Ⅲ. 소득조사 1 소득의의미 소득 은사용되는대상에따라서그내용이각각다름 - 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의 소득 은 소득평가액 을의미. 즉, 실제소득 에서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등을차감하고남은금액을의미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은 실제소득 에서질병, 교육및가구특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차감한금액 ( 차감된소득 ) 을의미 2 소득평가액산정 ( 법제 2 조제 8 호, 시행규칙제 2 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 근로활동을통해얻은소득에대한공제액 산정결과소득평가액이 - 가되는경우 0 원으로처리 23). 가. 소득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공적자료로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 을반영 - 근로상태가변경 ( 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등 ) 된경우에는변경된상태를반영한월소득액 ( 변경된상태를반영한급여지급월부터반영 ) 을산정 23) 소득평가액이 (-) 인가구중재산의소득환산액이 (+) 인경우에는재산잠식또는부채증가등으로인하여재산액이감소할수있으므로해당가구의신청에의하여재산의소득환산액을정기적으로확인하여반영할수있도록유의 75

8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단, 기타사업소득은변경상태가발생한경우, 또는수급자가소명시최근 3개월간평균소득반영 ( 주의 ) 동일한사업장에계속근무하면서월보수만변동되는경우 ( 군인등 ) 는전월소득이아닌공적자료로조회되는연평균소득을반영 단, 전년도소득액적용이곤란하다고수급 ( 권 ) 자가주장하고, 해당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제출시전월소득액으로변경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보수월액이변경된전 후의보험료납입증명서등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반영 24) 그외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 전월소득 반영 나. 실제소득 ( 시행령제3조 ) (1) 실제소득산정에포함되는소득 ( 가 )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 비과세근로소득중에서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소득에포함 국가근로장학금은소득세법에서비과세근로소득으로정하고있으므로소득산정에서제외 ( 나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다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라 ) 기타소득 1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없는자로부터정기적으로받는금품중가구별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해당하는금품은제외 ( 무료거주에따른임차료산정의경우에도동일 ) 24) 임시, 일용직근로자및영세자영자는적정한소득파악및관리를위해기존의 최근 3개월간평균소득 을계속유지함 76

89 제 3 편 조사 2 부양비 3 공적이전소득 ( 마 ) 추정소득 25) ( 신고소득포함 ) (2)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 가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 ( 재산으로산정 ) ( 나 ) 국가유공자나독립유공자등에대한생활조정수당및참전명예수당 ( 가구당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이하에해당하는금액 ) ( 다 ) 보육 교육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서비스이용을전제로제공받는보육료 학자금, 기타이와유사한금품 26) - 영유아보육법 에의한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교육비 - 중 고 대학생등에대한장학금 ( 생계지원형금품제외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22 조의규정에의한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 ( 국가나자치단체, 민간기업등 ) 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품 부양의무가없는타인이수급 ( 권 ) 자에게일시적또는정기적으로지원하는교육비용 ( 입학금및수업료전액, 월30만원이내의교육부대비용 ).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그초과액에대하여전액소득으로산정 ( 예 : 교육부대비용으로매월 35만원지급시 5만원은소득으로산정 ) -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에의한양육수당중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차상위이하계층의아동에대해지급되는양육수당 25) 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추정소득을부과하지않음 26)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는보육료 학자금은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액으로서, 수급 ( 권 ) 자를거치지않고보육 교육기관등에직접지급되거나수급 ( 권 ) 자에게지급하더라도일정한납입확인을거친후에제공하는것이므로, 수급 ( 권 ) 자가자신의생계를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없는금품에한정됨. 부양의무자가학비명목으로일정한금품을수급 ( 권 ) 자에게직접지원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대상이아니며동금액은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하여야함 77

9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에의한농어업인의영유아보육료 ( 라 ) 조례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수급 ( 권 ) 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 ( 단, 취로사업노임등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은소득에포함 ) 수급 ( 권 ) 자의소득산정시수급 ( 권 ) 자의소득에서압류가되는금액은실제소득에서차감하지않음에유의 ( 다만, 부양의무자의압류소득은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에서차감 ) 다.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 가구특성지출비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의한장애수당및제50조에의한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제 6 조에의한기초급여액및동법제 7 조에의한부가급여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제 1 항에의한자립지원촉진수당및아동양육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에의한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아동복지사업지침에의한소년소녀가정 (18세미만의아동이실질적으로생계를이끌어가는경우 ) 지원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중 장애인연금법 에의한장애인연금에해당하는금액 ( 단독가구최고급여액기준 ) 만성질환등의치료ㆍ요양ㆍ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규정에의한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재활 ( 치료 요양포함 ) 에지출하는비용중동재활보조금을초과하는금액은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로인정하여차감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고있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28) 27) 보장결정후에는의료급여지급에따라의료비의본인부담이감소하므로, 이를반영하여급여액을산정해야함에유의 78

91 제 3 편 조사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 ( 권 ) 자의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29) - 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는분기별로보건복지부에서대상자를보장기관에통보한후이를확인하여소득산정에반영 체납자로파악되거나납부유예자등으로분류되어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로확인되면익월부터생계급여에서차감 장애인올림픽에서입상한자 30) 가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받는연금 입양특례법 제 35 조의규정에의한양육보조금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 조의규정에의한생활지원금 ( 월 15 만원 ) 라. 근로활동등을통해얻는소득에대한공제액 근로유인을위하여자활사업에참여하여별도로얻는자활장려금및근로소득중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공제적용 31) 근로활동등을통해얻은소득임이명백하지않은경우 ( 조건미이행및가구의지출규모에의해추정하여부과된추정소득등 ) 는공제율을적용하지않음 (1) 자활장려금 ( 자활사업안내참조 )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을제외한자활근로, 자활기업 ) 에참여하여얻은자활 소득중일정비율 (30%) 에해당하는금액을별도지급 (2)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가근로및사업등일을통해얻은소득중일정 비율을고려하여수급 ( 권 ) 자가구소득산정시공제반영 28) 중고등학생의수업료 입학금공제는교육급여특례에한하여실질적효과가있는바, 교육급여특례로선정되지않을경우에는적용의실익이없음에유의 29) 국민연금 급여 는공적이전소득으로서공제대상이아님에유의 30)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에등록된자 31) 자활장려금과근로소득공제는근로유인을위하여추가적인지원을하는제도이나, 자활장려금은자활소득증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별도로추가지원하고, 근로소득공제는근로소득중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산정시차감하여급여지급시함께지원하는제도로, 그방식에있어차이가있어구분하여표시함. 79

9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50% 공제적용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의한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하며,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 은 정신보건법 제16 조에의한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 - 학생이얻은근로및사업소득에대한근로소득공제 만 18세미만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소득은 20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대학생 ( 야간대생포함, 휴학시최대 1년까지근로소득공제적용하며군복무기간은기간에미산입 ) 은 30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의한학교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의미하며, 평생교육법제35조의규정에의한학교에등록된정규대학생 ( 사이버대학생 ) 도근로소득공제적용 - 65세이상노인 장애인의근로및사업소득의 30% 공제적용 -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10% 공제적용 행정기관은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시 도교육청등을의미하며, 공공기관은공기업및준정부기관등을말함 3 소득유형별조사방법 일차적으로관련전산자료를통해확인하고, 동전산조회자료와본인의급여신청시신고소득및소득관계서류등을근거로소득유형별조사실시 유형별소득의구체적인파악방법은다음의방식에의하되, 그와다른명백한사실확인이있는경우에는사실확인에의한소득파악이우선함 가. 근로소득 (1) 정의 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 - 소득세법 의규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80

93 제 3 편 조사 - 비과세근로소득중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포함 (2) 유형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에서비과세근로소득으로정하고있으므로소득산정에서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서목 ) 상시근로자소득 : 3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일용근로자소득 : 다음과같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사업,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의일경험지원프로그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3) 조사방법 ( 가 ) 상시근로자소득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반영 - 조회결과여러기관의소득자료가확인될경우다음순서대로반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2 국민연금공단자료 ( 직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 ) 3 국세청자료 ( 종합소득중근로소득 ) -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ㆍ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입증자료는시스템에등록 ) 예 ) 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실직으로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수정한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시수정결과반영 81

9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ㆍ국세청종합소득만확인된자로서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이직한경우는고용기관에서발급한월급명세서를확인하여인정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 적용대상 :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예 ) 택시ㆍ관광버스ㆍ용달차기사ㆍ관광안내원등 ( 나 ) 일용근로자소득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 ( 국세청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32) ) 조회결과를반영하되,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는 -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 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등고용주또는공공기관의입증자료제출시제한적으로인정 부록 Ⅻ. 일용근로소득자료에대한확인참조 (405 쪽 )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파악되지않거나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없거나있어도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유사업종의평균임금가이드해당노임참조 ( 다 ) 자활근로소득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매월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및시 군 구에서매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한임금지급내역을반영 아래의실비지원적성격의지원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33) - 자활근로사업의참여로인한급여중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32) 일용근로자에대한지급명세서는 EITC( 근로장려세제 ) 제도시행을위해사업장에서일용직에게지급한임금을국세청으로신고한자료임 33) 열거되어있는사항이외의경우는실비및훈련수당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82

95 제 3 편 조사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참여로얻는수당중다음금액ㆍ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1단계취업상담참여수당 (20만원/ 월 ) ㆍ취업성공수당 (1인당최대 100만원 ) - 내일배움카드제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11.6만원 / 월 ) - 국가기관 전략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31.6만원 / 월 ) - 성과관리형자활사업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1인당 60만원 / 연 ) ( 라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하는자중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34) 의임금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되어반영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에가입된공공일자리참여자의임금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로조회되어상시근로소득에반영됨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 가 ) 정의 경종업 ( 耕種業 ) 35),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36),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 37) 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 ( 농지원부 ) 또는신고를통해농지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파악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 농산물표준소득정보에의한작물별단가 가조회되는경우, 경작면적에작물별단가를곱하여농업소득산정 3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1호 ( 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 - 비상근근로자또는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기간근로자 35) 땅을갈고씨를뿌려가꾸는농업 36) 식물의씨앗이나모종, 묘목따위를생산ㆍ판매하는업 37) 종축 ( 번식용가축 ) 을사육하고, 생산ㆍ판매하는업 83

9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농업소득 = 경작면적 작물별단가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통해확인 재배작물확인 : 농지원부또는신고 재배작물별단가 (= 단위면적당작물별소득 - 필요경비 ) : 농산물표준소득정보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쌀소득보전직불금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농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축산업소득은가축종류, 사육두수등신고자료를통해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2) 임업소득 ( 가 ) 정의 영림업 ( 營林業 ) ㆍ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입목재산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임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수급 ( 권 ) 자에게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등해당지역임산물유통기관의판매기록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3) 어업소득 ( 가 ) 정의 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어가가어업경영의결과로얻은총수입에서동수입을획득하는데소요된소모적비용을차감한금액 84

97 제 3 편 조사 ( 나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어업권및선박보유여부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어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유도 수급 ( 권 ) 자에게수협의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을통하여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4) 기타사업소득 ( 가 ) 정의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 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금액이있는경우이를반영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사업자등록증보유여부가제공되므로, 이를통해사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국세청종합소득자료로파악이곤란하거나과소파악되는경우 -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서적ㆍ화장품ㆍ학습지ㆍ정수기방문판매등 ) 는본사의월급명세서등을발급ㆍ제출토록하여국세청종합소득과비교하여실제소득반영 - 국세청소득자료만으로는소득을산정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예 ) 행상, 노점상등소규모영세자영업 ( 고정적인부업포함 )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가 ) 정의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되는국세청임대소득을우선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건물ㆍ상가, 본인거주외주택을보유한경우임대차계약서등을제출토록하여소득파악 85

9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이자소득 ( 가 ) 정의 예금ㆍ주식ㆍ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조회되는국세청이자소득만반영 (3) 연금소득 ( 가 ) 정의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조회결과적용 - 연 1회, 연 2회수령하는상품의경우월할하여소득으로적용 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금융재산으로산정 국민연금등공적연금급여는연금소득이아닌공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4) 주택연금및농지연금 ( 가 )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의한주택또는한국농어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에의한농지를담보로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 주택연금및농지연금등가입여부확인하여적용 매월수령하는연금액은소득으로반영하고, 지급받은연금누적액은부채로반영 라. 기타소득 (1) 사적이전소득 ( 가 ) 부양의무자또는후원자등으로부터정기적으로지원받는금품 86

99 제 3 편 조사 정기적이라함은 3개월이상지속되는경우또는 1년에 3회이상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를말함 친지, 이웃등의일시적인생활비보조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부양비가부과되는부양의무자가사적이전소득을지원하는경우부여된부양비에서사적이전소득금액은감액함 예시 ) 부양비 20 만원부과자가수급 ( 권 ) 자에게사적이전소득 10 만원을지원하면부양비는 10 만원만반영함 부양의무자로부터지원받는금품은전액소득으로산정 부양의무가없는자로부터의정기적인지원금은수급 ( 권 ) 자가구최저생계비의 20% 를초과하는금품만소득으로산정 후원자가여러명일경우에는후원금을합산한후수급 ( 권 ) 자가구최저생계비의 20% 를초과하는금액만을소득으로산정 예시 ) 소년소녀가정 (2인가구) 가후원금을매달 20만원씩받고있는경우 : 2인가구최저생계비 974,231의 20% 인 194,846을초과하는 5,154원만소득으로산정 외국인배우자의소득산정 ( 외국인에대한특례적용대상이아닌외국인배우자 ) - 외국인배우자의소득중 1인가구최저생계비의 120% 초과금액을당해가구에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 ( 나 ) 부양의무자또는타인의집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임차료산정 보장가구원이아닌자의집 ( 전세포함 ) 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 : 수급 ( 권 ) 자는매달주거비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받고있는것과같으므로다음의기준에따른금액을소득으로산정 < 무료임차유형에따른무료임차소득산정기준 > 부양의무자제공 무료임차 전체임차 최저주거비 부분임차 임차료 제 3 자제공무료임차임차료최저주거비의 20% 87

10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부양의무자로부터무료임차를받고있는경우, 부양능력미약에해당 하여부양비가산정되었을때해당무료임차소득을부양비중일부로 산정 - 전체임차와부분임차는주민등록상독립세대구성여부와임차공간의 독립성 ( 방외주방과욕실포함여부 ) 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구분 예시 1. : 수급자세대의주민등록은부양의무자의동거인으로되어있으나주거공간이부양의무자가소유한 3 층건물의한층을독립적으로사용하는경우전체임차로판단 예시 2. : 주민등록은주거지를무료임차로제공한형제와분리되어있으나, 수급자가거주하는별체에방외주방과욕실이없어형제가거주하는본체를이용하는경우부분임차로판단 < 2013 년도최저생계비중최저주거비및임차료등 >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최저주거비 90, , , , , , ,917 임차료 68, , , , , , ,851 최저주거비의 20% 18,127 30,865 39,929 48,993 58,056 67,120 76,183 최저주거비는최저생계비의 %, 임차료는최저생계비의 % 미신고사회복지시설 ( 보장시설이아닌개인신고시설포함 ) 거주자,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거주자, 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가정전세주택지원사업 에의한전세자금대출가정의임차료산정 : 부양의무가없는제3자의집에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의임차료산정방법에따라처리 국가, 지자체및공공기관이주거를제공하는시설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는주거급여제외대상자임 (161쪽참조 ) 변동기준은 13 년신규수급 ( 권 ) 자부터적용하며, 기존무료임차자는 `13 년 1분기까지경과규정을두어정비하고 13.4 월부터모든대상자에게변경기준을적용 (2) 부양비 개념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 미약 한경우는부양의무의이행을위하여수급 ( 권 ) 자에게정기적으로일정액의생활비 ( 부양비 ) 를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자로인정 ( 시행령제4조1항4호다목 ) 부양비산정방식 : 부양의무자기준참조 (26쪽, 124쪽 ) - 부양비산정시유의사항 : 해당부양의무자로부터정기적으로생활비지원이있어이를이미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한경우는부양비산정시이를차감하여계산함 88

101 제 3 편 조사 (3) 공적이전소득 개념 - 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ㆍ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 공적이전소득에서제외되는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의한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의한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지급되는참전명예수당중가구당최저생계비의 20% 이하의금액 공적이전소득의범위 1 복지급여연계자료 - 기초노령연금법 에의한기초노령연금 -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 에의한장애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한아동양육비 -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의한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 입양특례법 에의한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2 타기관연계자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의한연금급여 - 고용보험법 에의한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의한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각종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 25자녀수당등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의한각종급여 ( 보상금 ) 89

10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4 조에의한진폐위로금 ( 행복 e 음연계시까지소명자료제출토록하여자체파악 ) 3 조사과정에서추가확인되는다음급여 - (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의한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 ( 지자체지원 ) 이 통장등직책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복지대상자추가지원등 < 공적이전소득범위및가구특성지출비용 > 구분대분류중분류소분류 소득포함가구특성지출여부비용포함여부 노인기초노령연금 0 장애연금 0 0 장애인 장애수당 0 0 장애아동수당 0 0 복지급여연계 한부모 아동 입양 아동양육비 ( 한부모 ) 0 0 자립지원촉진수당 0 0 소년소녀가정지원금 0 0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양육보조금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양육보조금 ) 국민연금급여 0 공무원퇴직연금급여 0 군인퇴직연금급여 0 타기관연계 사학퇴직연금급여 0 별정우체국연금 0 실업급여 0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0 90

103 제 3 편 조사 구분대분류중분류소분류 소득포함가구특성지출여부비용포함여부 장해급여 0 유족급여 0 상병보상금 0 고엽제후유의증수당 0 보상금 0 간호수당 0 국가유공자급여 무공영예수당 0 보훈급여 생활조정수당 기타 0 독립유공자급여 보상금 0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고정, 변동직불금 0 38) 미연계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0 0 진폐위로금, 0 ( 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0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 재활보조금 0 0 해배상보장법에의한지원금 피부양보조금 0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지자체지원 상기외가구특성지출비용 호흡보조기대여료 0 0 산소호흡기대여료 0 0 간병비 0 0 이 통장직책수당 0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0 0 교통수당 0 0 보훈대상자추가지원 0 복지대상자추가지원 0 0 기타장애인올림픽연금 0 0 국민연금본인부담분보험료 (50%) 0 만성질환의 6 개월이상의료비 0 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0 91

10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다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연계를통해확인된급여는자동반영되며, 조사과정중추가확인된급여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소득산정 마. 추정소득 (1) 추정소득부과대상자 취업및근로여부가불분명하여소득을조사할수없으나 ( 당사자가소득확인을거부ㆍ기피하거나소득확인이곤란한경우포함 ) 주거및생활실태로보아소득이없다고인정하기어려운자 - 취업알선의조건을부여받아구직등록을한취업대상자의경우구직활동사실만증명하면조건이행으로판정되어상당수가근로활동에종사할수있으므로소득파악을철저히하고필요시추정소득부과 조건부수급 ( 권 ) 자중조건불이행자, 주 3일이상근로활동에종사하면서소득이월 60만원을초과하여조건부수급 ( 권 ) 자에서제외된자로서소득확인이어려운경우는주거및생활실태를감안하여추정소득을부과하되조건불이행의특수한사정에대한사유를소명한경우사실확인서징구후추정소득부과를면제할수있음. 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방법 을먼저적용하여항목별로소득을추가파악 산정하고, 소득산정이어려운경우추정소득부과 (2) 추정소득부과를면제할수있는대상자 근로능력이있는자중가구또는개인의여건등으로근로활동이곤란하거나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어조건부수급 ( 권 ) 자에서제외된자 - 미취학자녀또는질병ㆍ부상ㆍ장애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이나치매등으로보호가필요한가구원을직접양육ㆍ간병ㆍ보호하여조건부과유예자또는조건부과제외자로인정한자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과유예자는추정소득부과제외대상자이나실제근로를통해소득이있는경우에는실제소득을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38) 52 쪽의농어민가구특례참조 92

105 제 3 편 조사 등활용 ) 하여소득산정 - 고등교육법제2조에의한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준하는각종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 ( 사이버대학재학생제외 ) - 입영예정또는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등교정시설에서 6개월이상수용되었다가출소, 보장시설퇴소, 고등학교ㆍ대학교졸업ㆍ중퇴ㆍ휴학, 주소득원인배우자상실, 질병ㆍ부상으로 3월이상의치료를받고회복한후 3개월이내의자 단, 3 개월의환경적응기간경과시실제소득을조사하여소득산정 객관적인소득자료를입증할수있는경우 근로에종사하지못할명백한사실이확인된경우해당기간 ( 교통사고등으로근로가불가한사실이명백한경우등 ) (3) 추정소득부과기준 일일추정임금을적용하여소득산정 - 일일추정임금은대상자의전직임금을우선적용 - 전직임금의파악이어려운경우 : 1유사 동종업종의평균임금, 2최저임금법에의한최저임금 ( 13년일급 38,880원 39) ) 의순서대로적용 유형별로다음기준에따라추정소득부과 - 최소월 15 일이상추정소득적용자 1 주거ㆍ생활실태로보아소득이있는것으로인정됨에도불구하고취업및근로여부가불분명하거나소득확인이곤란한자 2 조건부수급 ( 권 ) 자중조건불이행자 40) - 월 15 일미만추정임금적용자 1 조건부수급 ( 권 ) 자로조건이행을하고있으나주거ㆍ생활실태로보아추가근로 ( 사업 ) 소득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자 ( 해당소득추가신고시해당소득반영 ) (4) 추정소득부과시유의사항 조건부수급 ( 권 ) 자선정기준금액과추정소득부과기준금액은별개의사 39) 13년노동부최저임금고시 : 시간당최저임금 4,860원기준 ( 효력 : ~12.31) 40) 조건불이행자가주당평균 3일이상근로 사업활동에종사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조건부수급 ( 권 ) 자에서제외하고생계급여재개 93

10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항임 추정소득부과시에는반드시대상자와의상담을거치고소명기회를부여하여부당한소득부과가되지않도록유의 거주지이전시현거주지의추정소득적용일수가전거주지에서보다더많게부과될경우에는청문절차를거쳐적용 - 추정소득부과로인하여선정기준초과가예상되는수급 ( 권 ) 자에게는사전에이를고지하고조건이행유도 바.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적용대상 주거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파악된소득이외의수입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상시근로자소득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 일용직근로자소득 : 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중일부또는전부가근로능력이있으나, 신고및공적자료를통해파악된소득이없는경우 -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 부채의증가나재산의처분등이없이일정수준의생활이유지되는경우 적용절차 지출실태조사표작성 작성된지출내역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참고자료확인 - 기준지출금액 - 기준소득금액 - 동종업종임금액 추가상담,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재작성 ( 수급 ( 권 ) 자 ) ( 담당공무원 ) ( 담당공무원 ) ( 수급 ( 권 ) 자 ) 수급 ( 권 ) 자에게지출실태조사표를작성토록하고, 작성된지출항목들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 94

107 제 3 편 조사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 ( 서식 23호 ) 참고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기준지출금액, 기준소득금액, 동종업종임금액등참고자료확인 * 기준지출금액 : 통계청가계조사자료를토대로조사대상가구와유사한특성 ( 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 ) 을가진일반적인가구가평균적으로지출하는것으로파악된금액으로, 기준지출금액보다해당가구지출 ( 합계 ) 액이적은경우에는지출실태조사표를재작성토록함 * 기준소득금액 : 가구원의인적구성, 경제적특성, 지출실태등다양한변수를이용하여조사대상가구와유사한특성을가진가구의소득수준금액 * 동종업종임금금액 : 수급 ( 권 ) 자와동종직업군에종사하는자의평균임금액으로조사된소득금액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해추가적인소득의출처를확인하고, 이를반영하여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재작성토록함 재신고된소득을그출처에따라근로소득, 농ㆍ어ㆍ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등으로부과 소득신고서작성을기피하거나신고소득이기준소득금액에비추어현저한차이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추정소득부과를검토 지출실태조사표작성요령 근로능력이있는자에대한인적특성과월단위지출항목별평균지출액 ( 전월기준 ) 을기재 지출실태조사표뒷면에기재된지출항목및해당품목의지출액이정확히기재될수있도록안내 95

10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Ⅳ. 재산조사 1 재산의종류 가. 일반재산 (1) 일반재산의범위 ( 주거용재산포함 ) 지방세법 에의한토지 41), 건축물 42) 및주택 ( 제104조제1호, 2호, 3호 )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공동재산은공동명의로변경등기완료시그지분만큼재산으로산정하고, 타인에게명의변경시에는재산산정에서제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 를받은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하고, 이경우공동재산에서발생하는금융재산은단체의재산으로보아재산산정에서제외함 주택ㆍ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지방세법 에의한선박및항공기 ( 제104조제4호및제5호 ) 100만원이상의가축ㆍ종묘등동산 - 단,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은제외 지방세법 에의한입목재산 ( 제6조제11호 ) 지방세법 에의한회원권 ( 제6조제14호부터제17호까지 )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승마회원권등 소득세법 에의한조합원입주권 ( 제89조2항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대한권리 ( 어업권 ) 41) 논 밭 임야등 42) 건물, 시설물등 96

109 제 3 편 조사 (2)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거주를목적으로하는재산은일정한도내에서주거용재산으로분류하고, 별도의소득의재산환산율적용함에유의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및 그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 이외에도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 하며, 수급 ( 권 ) 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경우 1 호에한해인정 ) 적용한도 - 수급 ( 권 ) 자는수급 ( 권 ) 자가해당재산에거주하는경우 1 호 ( 또는세대 ) 에 대하여아래표의한도까지만주거용재산으로인정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 억원 6,800 만원 3,800 만원 * 한도액을초과하는주택가액등에대해서는일반재산으로산정 * 예 : 중소도시에서수급 ( 권 ) 자가 8,000 만원주택보유시, 1 주거용재산적용한도인 6,800 만원을초과하는 1,200 만원은일반재산환산율적용하고, 2 차액 6,800 만원중 3,400 만원은중소도시의기본공제액으로차감하며, 3 차액 3,400 만원은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 ( 순서에유의 ) - 부양의무자는적용한도없이상기주거용재산범위에해당하는재산은 모두주거용재산으로인정 나. 금융재산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다. 자동차 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 ( 제124조 )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97

11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재산의조사범위 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재산을조사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등의사유로보장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보장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이를재산에포함 3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가액은공적자료에의한가격을원칙으로하여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토지는지역별적용율사용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따른가격에청산금을가감한금액 분양권 조사일현재까지불입한금액 어업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 98

111 제 3 편 조사 < 참고 > 지방세법상재산종류별과세기준산정방식 재산종류 토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표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 1 m2당 )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구청장, 1 m2당 )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해양부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해양부 ) 건 축 물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표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선박 / 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4 재산유형별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 97 쪽의주거용재산의범위에해당하는재산에대해서만적용함에유의 - ( 수급 ( 권 ) 자가주거용재산적용한도등을초과하는경우에는아래의대상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기존과같이일반재산으로처리 ) 99

11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정의 : 건축법 ( 제2조제2항제1~2 호 ) 에의한단독주택 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주택법 ( 제2조제1의2호 ) 의규정에의한준주택및그부속토지 조사방법 : 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 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정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등 ) 조사방법 : 103쪽임차보증금조사방법에따라조사 * 주택임차보증금이므로적용율 0.95를적용함에유의 ( 다 ) 기타거주를목적으로한재산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정의 : 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 ) 조사방법 1 수급 ( 권 ) 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고있다고주장하는지방세법상건축물 ( 건물, 시설물 ) 등에대한정보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확인하고, 필요한경우해당주거용재산에방문하여조사 2 해당재산에대한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주거용재산으로산정 * 97쪽의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만인정 (2) 토지, 건축물및주택 ( 가 ) 정의 : 지방세법 ( 제104조제1호 3 호 ) 에의한토지, 건축물 ( 건물, 시설물등 ) 및주택 토지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100

113 제 3 편 조사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 시설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및이에부수되는시설 < 참고 > 유형별시설종류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및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급 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등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주택 -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 나 ) 조사방법 토지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토대로보유여부를확인하고함께제공되는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의토지가액은시가표준액으로제시되며, 적용율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적용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101

11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택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건물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등 )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 건축물, 주택은적용율없이시가표준액바로적용 < 참고 > 토지가격적용율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율 예시 ) 시가표준액이 1,000 만원이고소재지시 군 구의토지가격적용률이 0.9인경우의토지가액 1,000만원 /0.9 = 1,111만원 <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율 > 지역 토지가격적용율 서울특별시 0.9( 전지역 ) 부산광역시 0.9( 전지역 ) 대전광역시 0.9( 전지역 ) 인천광역시 0.9(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0.8(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0.9( 區지역 ) / 0.8( 달성군 ) 광주광역시 0.9(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 0.8( 남구 ) 울산광역시 0.9( 區지역 ) / 0.8( 울주군 ) 세종특별자치시 0.8( 전지역 ) 경기도 0.9(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 0.8(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군,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 0.7( 용인시의처인구 ) / 0.6( 용인시의기흥구, 수지구 ) 강원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충청북도 0.9( 충주시洞지역, 제천시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0.8( 충주시邑 面지역, 제천시邑 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 충청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102

115 제 3 편 조사 지역 토지가격적용율 전라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라남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북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상남도 0.9( 창원시洞지역, 진주시洞지역, 사천시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 0.8( 창원시邑 面지역, 진주시邑 面지역, 김해시邑 面지역, 사천시邑 面지역, 거제시邑 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0.9( 전지역 ) 토지가격적용율 ( 실거래가격대비시가표준액의비율 )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 ( 권 ) 자선정을위한재산가액산정목적에한정하여사용하는행정내부자료임 (3) 임차보증금 ( 가 ) 정의 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 나 ) 조사방법 대상자가전세보증금또는월세보증금, 점포등임차보증금을신고한내용을토대로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등 ) 를제출받아확인하여반영 - 확정일자를받거나또는전세권설정한계약서를제출하도록함 유효기간이만료된임대차계약서는무효이지만, 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임차인에게갱신거절통지또는조건의변경없이갱신하지않는다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또는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1개월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인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 디딤씨앗통장에의한저축액을수령하여임차보증금으로사용한경우 24세까지산정제외 임차보증금중주거를목적으로하는주택전월세의경우적용율 (0.95) 를곱하여산출 103

11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택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상임차보증금 적용율 (0.95) * 보정계수설정취지 : 주택을시가표준액으로적용하나, 전월세는시가로산정됨에따른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전월세보증금가액산정에적용율을곱하여 5% 를공제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계약서상의전월세보증금을입력시, 적용율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반영 (4) 선박ㆍ항공기 ( 가 ) 정의 지방세법 에의한선박및항공기 ( 제104조제4호및제5호 ) - 선박 : 기선ㆍ범선ㆍ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 -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지방세정시가표준액에보정계수 43) 를적용하여가격산정선박ㆍ항공기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보정계수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조정 (5) 동산 ( 가 ) 정의 100만원이상의가축ㆍ종묘등동산 ( 나 ) 조사방법 가축ㆍ종묘등의동산은개별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의재산적가치가있는경우만을조사하며, 대상자의신고재산을반영ㆍ각종기계ㆍ기구류는동산에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냉장고ㆍ TV등생활필수품은제외 43)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이시가의약 20% 이므로시가의 70% 수준으로반영할수있도록보정계수 3.5 를적용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보정계수는조정 ) 104

117 제 3 편 조사 (6) 입목재산 ( 가 ) 정의 지방세법 에의한입목재산 ( 제6조제11호 ) - 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 입목의종류 ) 산림목 ( 총 5 종 )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 ( 총 18 종 )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 나 ) 조사방법 입목재산은공적자료조회결과에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7) 회원권 ( 가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의규정에의한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승마장의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에대한소유여부확인및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105

11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8) 조합원입주권 ( 가 ) 정의 소득세법 제 89 조제 2 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나 ) 조사방법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하여조합원입주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등입증자료를개별징구하여기존건물의평가액에청산금을정산한금액 ( 분양가액 ) 을반영 -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하여진가격 ( 기존건물평가액 ) 에청산금 ( 납부한금액 ) 을합한금액 -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청산금 ( 지급받은금액 ) 을차감한금액 (9) 분양권 ( 가 ) 정의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나 ) 조사방법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하여분양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중도금납입현황및개별가격을조사후파악된금액 ( 조사일현재까지계약금, 중도금등불입한금액 ) 을반영 (10) 어업권 ( 가 ) 정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대한권리 - 수산업법 에의한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등 - 내수면어업법 에의한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106

119 제 3 편 조사 (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어업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나. 금융재산 (1) 정의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2)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 ( 보험정보포함 ) 조회결과를적용 (3) 금융정보등조회 법률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조사대상자 : 가구원, 그부양의무자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 조회범위및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불입액 - 주식 ( 비상장주식포함 ),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대부분은금융조회가되지않으므로자진신고하도록안내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개시전잔액 - 보험증권 : 해약시환급금및최근 1년이내지급된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해약환급금 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은연금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월수령액이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산정 조회기준금액 : 계좌당 10만원이상 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의월수령액은모든금액조회 107

12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조회절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제출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 중앙전담기관에서금융기관등에일괄조회실시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결과확인 조회주기및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특정월 일기준으로조회실시 - 확인조사 : 연 2회조회실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및시스템입력시, 조사대상가구원과동의서를제출한가구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을반드시확인하여일치시키도록함 - 금융정보등조회결과는반드시신청인본인여부를확인후고지 - 금융정보등조회내역누설시법에의해처벌됨 금융정보등의제공에따른업무에종사하는자 ( 위임 위탁포함 ) 는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법이정한목적외의용도로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됨 금융정보제공누설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신용 보험정보제공누설시 3년이상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4) 조회결과적용 조회된금융재산은원칙적으로예금주 ( 조사대상자 ) 명의의재산으로적용 - 금융재산 ( 부채포함 ) 은계좌에있는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조회결과대로적용 가령대출금이평균잔액으로조회되거나각종연금및보상금등이금융재산에포함되어조회되는경우등그원천을고려하지않음 차명계좌또는도명계좌라고주장하는경우처리방법 -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금융실명거래법상의예외를인정하여재산산정에서제외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해차명 도명계좌임을판결받은경우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법 을위반하여금융기관의임직원이과태료처분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경우, 차명으로인정하고금융재산에서제외 108

121 제 3 편 조사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도명해당자에대한고발을하고수사를통해도명사실이명확하게밝혀질경우금융재산에서제외 (5) 기타일시금처리방안 대상일시금의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ㆍ보상급여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 일시금의확인및반영기준 -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른일시금은금융재산으로우선반영 - 동일시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는사용처에따른재산의이동을확인하여해당재산유형으로변경. 단, 변경은일시금사용내역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한해반영용도증빙서류일시금의출금확인일시금입출금내역을확인할수있는통장사본사용처를명백히제시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1) 금융재산 < 일반 금융재산중공제대상및공제기준 > ( 가 )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 만원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및기본적인생활준비금등을고려하여가구당 300만원은금융재산산정에서제외 44) 부양의무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 ( 나 ) 3 년이상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연간 300 만원한도, 총 900 만원공제 ( 수급 ( 권 ) 자에한하여적용 )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중 3년이상가입상품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한해적용 금융재산조사시 3년이상가입상품은별도로표기되어통보됨 수급 ( 권 ) 자선정시부터공제를적용하며, 109

12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개별상품에관계없이다음금융재산조사결과에의해, 연간한도내에서총액변동분을반영 ( 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7 조에따른유족구조금및장애구조금 수령금액중사용내역확인후잔여금액에한하여공제 ( 라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디딤씨앗통장가입기간중의통장가입액 (2) 일반재산 ( 가 ) 주택연금가입주택에대한주거용재산공제 주택연금가입주택에대해서는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공제 < 주거용재산한도액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 억원 6,800 만원 3,800 만원 주택연금가입주택의주거용재산공제후잔여가액은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월 4.17% 를적용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규정에의한자동차중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명의의차량 -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2) 조사방법 국토해양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제공되는차량가액 45) 정보를반영 (3) 조회결과적용 자동차분실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을제출한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재산산정제외불가 44) 생활준비금은소득으로환산되는재산에는포함되지않으나, 이자소득산정시에는생활준비금을포함한전체금융재산에대해해당이자율을적용하여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45)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제조가격 ( 수입하는경우는수입가액 ) 및거래가격등을참작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 110

123 제 3 편 조사 행복e음을통해확인된정보와달리실제자동차소유및사용에제한이있는자는공적인증빙서류제출을통한소명및보장기관의확인조사를통해재산산정에서제외조치, - 자동차분실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을제출 -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인경우수사기관및법원의최종확인 ( 수사종결 판결 ) 이있는경우인정 46) 시 군 구청장이확인해준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가발급되는자동차는 일반재산환산율적용 (4) 자동차유형별반영기준 1 재산의소득환산율이월 100% 적용되는자동차 적용대상 - 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명의의지방세법제124조규정에의한자동차중일반재산으로분류된차량을제외한자동차 승용차 에해당하는타인명의의자동차를수급 ( 권 ) 자가상용시에도승용차기준적용 2 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감면되는자동차 자동차에대하여는공동명의인경우소유지분율을적용하지않으며, 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전액산정 47) ( 가 ) 장애인사용자동차 48) 로장애등급 1~3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포함 ) 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배기량 2000cc미만의자동차는가구당 1대에한하여재산산정시제외 46) 폐차증은범칙금 자동차세미납시발급되지않고있으므로폐차후말소처리곤란, 압류등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는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로분류하여조치, 명의도용 대여등으로수사중인경우최종적인확정결정 ( 판결등 ) 이전에는공적자료를적용. 다만, 가구특성으로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보호처리할수있음 47) 지분공동소유자동차는지분과관계없이장애인차량으로인한혜택이주어지므로장애인차량으로인정 48)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제 39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6 조에의한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국가유공자중상이등급의판정을받는자가사용하는자동차포함 ) 로서, 수급 ( 권 ) 자인장애인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경우를의미. 장애인본인이직접운전하지않는경우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고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가운전하는경우에한하여장애인사용자동차로인정됨에유의 111

12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나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 ) 1대에한하여자동차가격의 50% 만재산가액으로산정 ( 동차량으로인한소득파악에철저 ) 3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 가구특성에따른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차량보유한도 -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되는장애인사용자동차 1 대, 일반재산으로인정되는자동차 1 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산정에서 감면 되는생업용자동차 1 대, 일반재산으로인정되는자동차 1 대 * 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가구별차량보유한도를초과하는차량에대하여는월 100% 의소득환산율적용. 다만, 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다음의경우에는가구당보유한도를두지않음 보유한도적용을받지않고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차량 - 3 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중 50cc 이상 260cc 이하차량 -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차량 ( 가 ) 장애인사용자동차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 대의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 인승이상 15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 - 10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는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 톤이하의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3 급장애인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 휠체어탑승설비를장착한 2,500cc 이하자동차 (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등 ) ( 나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생업용자동차 ) 의다음의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이상승합자동차, 다만아래차량은승차정원이 11인승이상이아니더라도승합자동차로인정 112

125 제 3 편 조사 1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전방조종자동차 49) 로서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고있는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승차정원이 10 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 3 그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 인이하로된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해등록신고된 12톤이상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특수자동차 ( 견인 구난용등 ) 생업용자동차로인정하는경우동차량으로인한소득파악을철저히하도록하고, * 소득파악이어려운경우 1 동종업종의평균임금, 2 최저임금법에의한최저임금 ( 일급 38,880 원 / 13 년 ) 에따라월 15 일이상을적용한임금의순서대로적용 ( 다 ) 1600cc 이하승용자동차중다음의차량 - 차령 10년이상인차량 50). 단, 차령 10년미만이더라도차량가액이 150만원미만인차량 - 본인의질병, 부상등의사유로소유가불가피한차량 - 질병 부상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을보호하기위하여소유가불가피한차량 ( 라 ) 1000cc 이하화물 승합자동차중차령 10 년이상인차량. 단, 차령 10 년미만이더라도차량가액이 150 만원미만인차량 ( 마 ) 3 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중 50cc 이상 260cc 이하차량 ( 바 )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차량으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 사 )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차량으로인해보호가곤란한가구의차량으로,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경우 49)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2조제23호에의거자동차의앞부분과조향핸들중심까지거리가자동차전체길이의 4분의 1이내인차량 ( 다마스, 라보, 봉고 ( 화물형봉고제외 ),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등 )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등은전방조정자동차가아님 50) 차령산정은년 ( 年 ) 을기준으로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의한자동차등록원부상의최초등록일 ( 행복e음에서확인가능 ) 과연식중빠른날짜를적용. 예를들어최초등록일 ( 연식보다빠른경우 ) 이 인경우 09년 1월이되면 10년이상된차량으로분류, 113

12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아 )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처분예정이거나생업용 51) 으로전환예정인차량. 단, 처분또는전환되지아니하는경우일반재산으로환산하지않음 - 신청인과상담내용을바탕으로인정여부를판단하되 ( 필요시매매의뢰관련서류및사업계획서등을참고 ), 처분및생업용전환예정이확실한경우에한함 - 2개월이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으로미전환시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을반드시고지하고, 실제 2개월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미전환시해당가구특성을감안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보장비용징수여부결정 * 생업용으로전환예정인경우, ( 나 ) 요건에해당하는차량이어야함 라. 기타산정되는재산 (1) 정의 기산정된재산을처분 ( 증여, 금융재산감소등 ) 한경우처분한재산의가액에서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 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으로구분하여본인재산으로산정 * 타재산증가분 : 타재산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지급금, 법원경매또는공매에의한재산처분,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 ( 처분한 ) 재산가액 -(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 정보시스템에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은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차감한금액을일반재산은일반재산의기타 ( 증여 ), 금융재산은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란에입력함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후보장부적합통지를받은자가재산을처분한후재신청하거나, 기존수급 ( 권 ) 자가재산감소를이유로변경신고하는경우에기타재산으로산정하여처리 51) 생업용이란자동차를이용하여직접적소득활동에참여하거나, 차량이없을경우소득활동이곤란한경우를말함예시 ) 화물운반을통해소득활동에참여하는경우 농어촌지역에서농어업을위해사용하는경우 전기공이나인테리어기술자들이도구를차에싣고공사현장을찾아다니며소득활동을하는경우등 새벽 야간에소득활동을하는등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운경우및여러지역을빈번히이동하는경우 114

127 제 3 편 조사 (2) 조사방법 타재산증가분확인 - 재산을처분하여다른재산을취득한경우 : 새로취득한재산의유형을확인하여재산으로산정 * 주택을매각하여전세계약체결 임차보증금을재산으로산정 - 부채를상환한경우 : 부채상환금액만큼감소처리 * 부채는본인의부채로산정된범위내에서인정 - 희망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사업에가입된가구가탈수급하여지원을받은후수급재신청시동지원금의사용내역이확인되지않는경우해당지원금액을기타산정재산으로처리 본인소비분확인 1 본인및가구원의의료비, 장례비, 혼례비사용액확인 - 진료비, 약제비 ( 한약포함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복지용구구입등에사용된금액 * 증빙서류 ( 간이세금영수증은불인정 ): 진료 ( 약제 ) 비납입확인서와납입영수증등, 장례식장및혼례식장영수증 ( 장소사용비용 ) 2 본인및가구원의교육비사용액확인 - 학원비, 등록금등본인및가구원의교육을위해사용된금액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등 3 이혼에따른위자료지급여부확인 - 이혼시본인의재산을감소시켜위자료로지급한경우, 위자료지급금을차감 ( 단, 재산분할청구로인해소득 재산에가압류, 가처분신청이되어있는경우는불인정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등 4 법원경매또는공매에의한처분재산확인 - 법원에의한경매또는공매된경우, 해당재산을신청자의재산에서산정제외 5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확인 -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 을확인하여그금액만큼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115

12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연적소비금액확인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이외의곳에사용한경우, 일정금액 * 을기본적인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경과개월수를반영한금액을차감 * 자연적소비금액등반영시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출된금액이음의값인경우 0 으로처리 - 기초생활수급 ( 권 ) 자는최저생계비의 20% 매월차감 - 수급 ( 권 ) 자탈락후재신청한자또는부양의무자로인해급여감액 탈락한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는월최저생계비의 120% 매월차감 5 부채 (1) 정의 금융기관대출금 ( 제2금융권포함 52) ),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등으로차용한금액중미상환액 (2) 부채인정범위 부채인정범위 부채 출처 구분금융기관대출금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사채임대보증금부채의지출형태제한 인정여부 ( 공신력이담보되는공공기관, 법에근거한공제회 ) 법원에의해확인된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사채만인정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한정 52) - 제 1 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 2 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 (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이란명칭을사용하지만제 2 금융권이아닌대부업체도많으므로제 1 2 금융기관에해당되는지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에서조회 116

129 제 3 편 조사 - 금융기관대출금 -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등 ) 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등 )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미소금융재단의미소금융대출금 - 개인간부채 ( 사채 ) : 판결문 ( 지급명령, 결정포함 ),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공정증서에의한사채는 이전에신청한자에대해서만인정 (2011년 1.1. 이후신규신청한자부터는인정하지않음 ) 하며, 공정증서에의한사채인정금액은 2012 부터매년 1/3씩감액조정하여 2014년에는전액불인정 공제대상부채금액의결정 - 부채의용도를확인하여사용처가명백히입증된부채는전액공제 부채의용도및확인방법 - 의료비부채 : 의료 ( 진료 ) 비영수증등의료비사용을증빙할서류 - 학비부채 : 등록금영수증등학비사용을증빙할서류 - 주거부채 : 전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등주거마련을증빙할서류 - 일반부채 : 위 3가지경우에해당하지않는부채 ( 토지, 사업자금등을마련하기위한부채등 ) (3) 조사방법 금융기관대출금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제공되는금융기관의대출내역확인 < 참고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제공되는금융기관의대출내역 제공방법 - 금융정보등조회시신용정보조회를통해대출내역확인이가능 제공내역 - 금융기관대출금 : 담보대출 ( 부동산등 ), 신용대출, 약관대출 ( 보험 ) 등개인이받은 개인대출 만인정되며, 기업대출은인정되지않음 - 신용카드미결제금 : 3 개월이상연체한 50 만원이상의신용카드대금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제출받아임대보증금을확인하고, 현재보유상태 ( 금융재산, 또는기지출여부 ) 를파악 117

13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처리방식 )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 53) 임대보증금은금융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주어야할부채에해당되나다음과같은방식으로처리 1 임대보증금전액을금융재산으로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금융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금융재산공제항목으로처리 2 임대보증금의전부나일부를이미소비한것이입증되는경우에는남은잔액만을금융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산정한잔액에대해서만금융재산공제항목으로처리하고 - 소비한것으로입증된금액에대해서는지출형태를구분하여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항목에산정처리예1) 대도시에거주자하는 5천만원자가소유자가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받아서금융기관에전액입금한경우 - 5천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 2,000 만원은금융재산에산정함과동시에금융재산공제항목 ( 임대보증금 ) 으로도산정 ( 결과적으로 0원 ) 예2) 중소도시거주자가임대보증금을 3,000 만원을받아서 1,500 만원은집구입 (5천만원에구입 ) 에사용하고 1,000 만원은의료비로사용한것이입증되는경우 - 5천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에산정 - 잔액 500만원은금융재산에산정함과동시에금융재산공제항목 ( 임대보증금 ) 에산정 - 소비한것으로입증된나머지 2,500 만원중에서 1,500 만원은주거부채 ( 집구입 ) 로반영하고, 1,000만원은의료비부채로반영예3) 중소도시거주자가금융재산 3천만원을보유하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포함하여총 6천만원가치의집구입에사용한것으로입증된경우 - 6천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3천만원은금융재산으로산정 - 2천만원의임대보증금은이미주택구입에소비하였으므로금융재산으로반영하지않고금융재산공제에도반영하지않음. 다만, 부채항목에서주거부채 2,000만원을반영 법원에의해인정된사채 - 법원의판결문또는화해 조정조서에의해금액을확인하고, 필요한경우이자납입증명 (2회이상 ) 을요구 53) 해당건물등은일반재산가액으로산정하며, 만약임대보증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는등의방법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도산정함 118

131 제 3 편 조사 (4) 부채차감순서 부채는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차감하지않음 (5) 부채로인정되지않는경우 연대보증인으로표기된경우 ( 신청인이주채무자인경우에만인정 ) 저당권 질권이설정된경우는담보설정액이아닌실제대출금을부채로산정 한도대출 ( 일명 마이너스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회사에서제공하는단기간의신용대출 ) 및단기간 (1년이내 ) 의어음할인에의한대출 (6) 부채인정시유의사항 반드시부채의사용처를입증하게하여다른재산가액의증가를가져온부분 ( 주택, 금융재산등 ) 은우선해당재산에포함시켜계산 은행융자 1천만원을얻어 2천만원짜리주택을구입했다면 2천만원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하고, 1천만원은부채로인정 - 부채를얻어타인에게다시빌려주는등생계유지를위한목적으로사용하지않은경우, 사용처를구체적으로입증하지못하는경우또는재산가액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얻은부채는차감하지않음 차용금액에대한이자는소득에서공제할수없음 6 재산의소득환산액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의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재산의소득환산결과 - 값은불인정 ( 이경우는 0 원으로처리 ) 가. 기본재산액 개념 : 보장가구의기본적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가액 119

13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적용금액 : 지역별전세가격 ( 최저주거면적전세가격 ) 등의차이를감안하되, 가구규모와관계없이다음금액을적용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금액 5,400 만원 3,400 만원 2,900 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 도농복합 군 포함 )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기본재산액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공제하고, 공제결과기본재산액이남는경우에도자동차가액에서는공제를하지않음 예시 ) 대도시거주수급자의재산이주거용재산 1 억 2 천만원과일반재산 3 천만원을보유한경우 1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 억을초과하는 2 천만원과일반재산 3 천만원은우선일반재산소득환산율월 4.17% 적용 2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 억원에서대도시기본재산액 5,400 만원공제 3 주거용재산에서기본재산액공제후차액 4,600 만원은주거용재산소득환산율월 1.04% 적용 나.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및산출방식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구분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은제외 )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 ( 권 ) 자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월 1.04% 월 4.17% 소득환산율산출방식 (1) 주거용재산 수급 ( 권 ) 자의주거안전성을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환산율 완화적용 120

133 제 3 편 조사 (2) 일반재산 지역별전세가격등재산수준, 신규수급 ( 권 ) 자규모등을감안하여기본재산액을초과하는일반재산을 2년동안에최대한사용하는경우의환산율 적용 54) (3) 금융재산 현금으로쉽게바꿀수있는점을고려하여일반재산의 1.5배수준의환산율적용 (4) 승용차 승용차를보유하는경우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로선정보호하기곤란하다는현재의국민정서를감안하여월 100% 환산율적용 다. 수급 ( 권 ) 자의재산범위특례 ( 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의범위 ) < 참고사항 > 부양의무자에게는적용하지않는규정임 (1) 노인, 중증장애인등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73쪽참조 ) 55) 는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 단, 재산가액 56) 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이내로, 금융재산이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이고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승용차가없는가구에한함 ) 지역별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2) 재산처분의곤란으로재산의소득환산이어려운다음경우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다만, 재산가액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이내로금융재산은 54) 환산율설정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성원리와최저생활보장원리의절충을통해산출되는것으로통상의이자율 ( 수익율 ) 과다름 ( 현행이자율에기초하여환산율을설정하게되면억대이상의재산보유자도수급 ( 권 ) 자로선정보호되는문제발생 )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로선정보호되기전에자신의재산, 소득, 근로능력등을최대한활용토록하는보충성의원리 ( 법제3조 ) 에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원리도반영하여보유재산등에대한활용기간을적정하게부여 55) 중증장애인에포함되지않는 5~6급장애인은동특례가적용되는근로무능력자에해당되지않음에유의 56) 순재산액을의미함. 즉, 해당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항목과공제항목 ( 생활준비금공제는미해당 ) 을차감한금액임 121

13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승용차가없는가구에한함 ( 가 ) 가압류, 경매상태에있는등의사유로사실상재산권행사가어려운경우 ( 나 ) 재산소유자가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 소년소녀가정의아동등이어서처분이곤란한경우 ( 다 ) 개발제한구역에소재하고있는등거래가거의없어처분을하려고해도처분이곤란한경우 (3) (1) (2) 의경우에해당한수급가구로소득과재산형태 구성에변화는전혀없으나, 재산가액상승만으로위기준을초과한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특례자로 3년간계속보호가능 (4)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로서보장기관이소득환산의대상으로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한가구의재산에대해서는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특례수급 ( 권 ) 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일정한 조건 이나 기한 등을정하여, 만약부과된 조건 이이행되지않거나 기한 이지나면원칙적으로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없이보장기관의결정으로수급 ( 권 ) 자에서제외할수있도록함 ( 기한이지난후에도계속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생활보장위원회에다시상정하여처리 57) (5) 유의사항 차감순서등 - (1) 과 (2) 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가구에유리한방식을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의재산가액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 을적용할수없음. 동가구에대해서는일반가구와동일하게소득환산제를적용해야함. 즉, 지역별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을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적용. (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공제하고소득환산제를적용하는것이아님에유의 ) 57) 이사항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특례수급 ( 권 ) 자로선정하는경우공통적용 122

135 제 3 편 조사 - (2)~(3) 에해당하는경우우선해당재산을제외처리하고나머지소득환산대상재산에대하여기본재산액, 부채등을차감 재산범위의특례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가구의구성원, 재산상태등에대해서는반기별 1회이상조사를원칙 123

13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Ⅴ. 부양의무자조사 1 조사의내용 부양의무자유무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부양여부및불능 거부 기피사유 < 부양의무자조사단계 > 부양능력있음부양이행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있음부양불능 기피등 수급 ( 권 ) 자 ( 부양능력미약 ) 부양능력없음 부양의무자없음 수급 ( 권 ) 자 ( 부양비지원을전제로선정여부결정 ) 수급 ( 권 ) 자 수급 ( 권 ) 자 2 조사순서 가. 부양의무자의유무확인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부양의무자유무및가구원을확인 ( 필요시공적자료확인 ) 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중수급 ( 권 ) 자와동일가구 ( 보장가구 ) 에속하는자를제외한부양의무자 ( 생계와주거를달리하는아들 딸등 ) 를확인 124

137 제 3 편 조사 나.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 소득 재산 ) 및부양여부사실조사 행복e음을통해조회되는공적자료를기준으로판정하되, 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소득인정액기준이적합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수급 ( 권 ) 자의가정방문및통리장 이웃주민등을통하여부양의무자유무, 부양의무이행여부및거부기피사실청취 확인 ( 사실조사 ) - 특히부양의무자로부터의이전소득액및지급주기 ( 어느부양의무자로부터얼마를지급받고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등 ) 와이전소득등에도불구하고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는지여부를파악 부양의무자로부터최저생계비이상의부양을받고있는경우에는신청을각하하고다음단계조사불필요 다. 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의확인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등교정시설에의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한경우에대한조사 - 다음증빙서류를구비하여인정하되동사유의소멸여부를수시로조사 사유 군복무 증빙자료 - 복무확인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해외이주 -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복역 행방불명 사망후가족관계증명서등미정리 - 재소증명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 거주불명등록된주민등록표를우선으로하고증빙이불가능할때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로증빙함 - 사망확인서또는조사자의사실조사복명서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확인가능 부양불능자로확인되는자는다음단계조사 ( 부양능력조사 ) 가불필요하며다른부양의무자에대한확인및조사실시 125

13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라. 부양능력의확인 부양의무자가구의수급 ( 권 ) 자여부, 직계존속이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의한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부양여부, 장애수당등수급여부등조사 차상위계층및아들등일반부양의무자가구는소득 재산모두조사 - 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조회 접근가능한공부를이용 : 재산 소득순조사 - 부양의무자에대한생활실태조사시특히, 기타질병 교육 가구특성으로부양능력이없는경우에대한해당여부조사 ( 부양의무자가자료를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감안하여능력판정 ) -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등사실보완조사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의경우, 수급 ( 권 ) 자가실제부양을받는지여부를반드시조사 - 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 통리반장 이웃주민을통한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등을감안, 부양여부를조사 마. 부양거부 기피및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1 처리원칙 시 군 구담당공무원은소명서, 사실조사복명서등을기초로부양거부 기피등여부를조사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심의 의결후보장여부결정 특히, 수급 ( 권 ) 자의소득평가액 ( 부양비제외 ) 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최저생계비 50% 이하인경우에는우선적으로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상정하여보호필요성여부를심의 < 최저생계비 50%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 ( 원 ) 286, , , , ,241 1,059,283 1,202,325 8인이상가구는가구원 1인추가시 143,042원추가지급 126

139 제 3 편 조사 2 조사및자료제출등 수급 ( 권 ) 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하는것을원칙 - 다만,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로인해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다음기준에따라처리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가부양할수없다는의사를밝힌경우그내용및사유의타당성여부 -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고있다고밝힌진술내용및타당성여부 - 필요시수급 ( 권 ) 자인근주민이나마을통 반장, 이장등의면담을통해확인한내용 - 기타, 조사자가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등으로보아부양을받지못하고있으므로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한내용등 조사방법 -기본자료를통해관계단절여부를확인 ( 추가자료제출생략 ) -필요시부양거부 기피확인을위해조사담당자의판단에따라추가자료제출이불가피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제출 < 수급 ( 권 ) 자제출자료 > 기본자료 : 소명서 ( 수급 ( 권 ) 자작성 ), 사실조사복명서 ( 통합조사담당공무원작성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주민등록초본 ( 공부상확인되는경우에는제출생략 ), 지출실태조사표, 최근 1년간수급 ( 권 ) 자명의의통장입출금내역 추가자료 ( 담당자판단 ) : 부양기피사유서 ( 부양의무자작성 ), 가출 ( 실종 ) 신고서, 아동양육시설등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및가정법원에제출한이혼신청서, 최근 6개월간수급 ( 권 ) 자명의의유선전화및이동전화통화이력내역서등부양거부 기피 부양을받을수없는사유등을뒷받침할수있는자료 * 통화이력내역서는사실조사복명서및다른제출자료로부양거부 기피확인이가능한경우요청하지않으며, 부양거부 기피확인을위해불가피한경우제한적으로제출 장애인등이시설에서퇴소하여부양거부 기피를주장하는경우에는퇴소전시설장의의견서등을통해 부양거부 기피를판단 127

14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소명서 ) 수급 ( 권 ) 자로부터부양거부 기피, 부양을받을수없는사유등관련소명서를제출받되, 소명서작성이용이하지않는경우 ( 수급 ( 권 ) 자가노인, 장애인, 중증질환등 ) 에는이웃주민또는통 리반장의확인서로대체가능 시설수급 ( 권 ) 자인경우에는시설장의확인서로대체 - ( 사실조사복명서 ) 조사담당공무원은부양의무자와유선등으로관계단절및부양기피등사유를상담하고이를토대로사실조사복명서를작성 이때, 조사과정에서 ➀ 과거폭력 유기 이혼등의사유로부양의무자에게유선연락또는공문송부시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문제발생이예상되는경우, ➁ 부양의무자의연락처를알수없거나부양의무자에게유선또는공문으로상담을요청하였으나거부하는경우, 수급 ( 권 ) 자및이웃주민의진술내용을토대로사실조사복명서작성 부양기피사유서는부양의무자가동의하거나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에부양의무자에게제출요청 3 사후관리 확인조사시부양거부 기피판정자에대하여는소득 재산조사를제외하되, 부양거부 기피이외의사유로부양을받을수없다고확인된자는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대한정기적인확인조사실시 수급 ( 권 ) 자및그부양의무자본인, 이웃주민등을대상으로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 를첨부하여부양거부 기피를인정하되, 실제부양을받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연 1회이상조사할것 부정수급사례방지를위해연 1회이상부양거부 기피및부양받을수없는사유등과관련된사실관계의변동여부를확인하고부정수급인경우에는보장비용징수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 ( 부양능력미약포함 ) 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여수급 ( 권 ) 자로결정된경우에는수급 ( 권 ) 자결정통지시, 보장비용징수가능성에대하여부양의무자에게도서면통지 * 징수대상및절차등에대하여는보장비용징수 (187쪽) 참조 128

141 제 3 편 조사 바. 부양능력판정기준표 에의해부양능력판정 ( 없음, 미약, 있음 ) 부양의무자가한명이라도부양능력이있는경우 수급 ( 권 ) 자선정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부양기피등이확인된경우선정가능 ) 모든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없는경우 수급 ( 권 ) 자로선정 부양능력이미약한자가있는경우 부양비 ( 당해부양의무자로부터의이전소득을차감하고계산 ) 를부과하여수급 ( 권 ) 자소득인정액이기준을초과하는경우는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부양기피등이확인되면부양비부과없이선정가능 ) 3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조사방법 부양의무자가구원수산정 - 부양의무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 - 부양의무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비속 ( 손자녀포함, 30세미만인경우, 30세이상이더라도근로무능력자및대학생은포함 ) * 부양의무자가구원산정범위에포함되는외국인이있는경우에는가구원으로산정 조사대상및방법 - 부양의무자의가구원중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의무가없는자는조사대상에서제외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되는공적자료를기준으로판정하되, 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 소득산정방식및조사 - 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에서다음의항목을차감 제외하여산정 1 사적이전소득 : 후원금등타인으로부터이전받은금품, 무료임차료등 2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 노인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에참여하여얻은소득 3 공적이전소득중다음항목 - 고용보험법 에의한실업급여 129

14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국가유공자등급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에의한각종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등 ),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각종급여 ( 보상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의한수당 - 저소득층복지급여 : 기초노령연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의한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장애인올림픽에서입상한자가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받는연금, 입양특례법 에의한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직업훈련수당 ( 노동부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의한호흡기대여료및간병비 - 지차체지원금액 : 이통장등직책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복지대상자추가지원등지자체지원 4 교육 의료비등 - 만성질환등으로인하여 3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영유아보육법에의한아동보육료 ( 양육수당포함 ),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교육비, 대학생 중고등학생의학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부양의무자가구의교육비표준공제 - 소득하위 40% 가구의자녀 1 인당평균교육비지출수준 ( 통계청 ) 을고려하여, 자녀가있는부양의무자가구에대해다음의교육비공제액을표준화하여적용 < 부양의무자가구자녀 1 인당학교급별교육비표준공제액 > 교육비공제대상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표준공제금액 105 천원 141 천원 210 천원 - 위공제액은표준공제액으로, 소명을통해위금액이상의교육비를매달지출하고있는경우 ( 기반영된가구포함 ) 에는소명과확인을통해공제액산정 - 부양의무자가직계존비속이아닌자 ( 예 : 형제 자매, 삼촌, 조카, 타인 ) 중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근로능력이없는자를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고있는경우그피부양자에해당하는최저생계비 - 신용회복위원회및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를통해또는법원의판결을받아납부하고있는채무변제액 * 단, 3개월이상채무변제를하지않는경우는차감하지않음 130

143 제 3 편 조사 - 압류소득 민사집행법에따라압류금지최저금액은최저생계비를감안한월 150만원임 차감 제외가가능한 1~3번소득은, 부양의무자소득에서제외하며 < 행복e음에서소득산정시자동미반영 >, 4번교육 의료비등의경우부양의무자가서류 자료로입증하거나소명하는경우차감함 ( 부양의무자이외가구원으로부양의무자가구원수산정에포함되는가구원의지출비용도포함함 ) 재산의소득환산제적용 - 기본재산액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부양의무자기본재산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재산의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은월 1.04% 의환산율을적용하고, 나머지재산은일반재산환산율월 4.17% 를공통으로적용 - 부채 : 수급 ( 권 ) 자와동일방식적용 - 기타사항 : 금융재산에서생활준비금 (300만원) 공제 재산의소득환산방식을수급 ( 권 ) 자와부양의무자를달리적용하는이유 수급 ( 권 ) 자의소득인정액산출을위한재산의소득환산방식은재산의처분 ( 일정기간균등사용 ) 을전제로하는환산율에기초하고있으나, '03 년부터부양의무자에게적용하는부양능력판정을위한재산기준규정은이자율 ( 수익율 ) 에기초하고있어수급 ( 권 ) 자에게적용하는소득환산방식을부양의무자에게동일하게적용하기곤란 131

144

145 Ⅰ. 급여의개요 Ⅱ. 급여의지급 Ⅲ. 급여별세부내용

146 c o n t e n t s Ⅰ. 급여의개요 _ 급여의기본원칙 _ 급여의종류등 _ 급여의결정 _ 소멸시효관련 _ 138 Ⅱ. 급여의지급 _ 급여지급절차 _ 급여의변경 _ 급여의중지 _ 계좌관리 _ 144 Ⅲ. 급여별세부내용 _ 생계급여 _ 주거급여 _ 교육급여 _ 해산급여 _ 장제급여 _ 169

147 제 4 편 급여의실시 Ⅰ. 급여의개요 1 급여의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원칙 생활이어려운자에게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 나. 보충급여의원칙 급여수준을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과수급 ( 권 ) 자의소득인정액을포함한총금액이최저생계비이상이되도록지원 다. 자립지원의원칙 근로능력이있는수급 ( 권 ) 자에게는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급여를지급 - 수급 ( 권 ) 자가구별로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고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조건부여 - 조건불이행자에게는수급 ( 권 ) 자본인의생계급여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아니함 라. 개별성의원칙 급여수준을정함에있어서수급 ( 권 ) 자의개별적특수상황을최대한반영 - 이를위해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기타수급 ( 권 ) 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등을조사 135

14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마. 가족부양우선의원칙 급여신청자가부양의무자에의하여부양될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부양의무자에의한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 수급 ( 권 ) 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 바. 타급여우선의원칙 급여신청자가다른법령에의하여보호를받을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다른법령에의한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사. 보편성의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요건을충족시키는국민에대하여는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기타의이유로수급권을박탈하지아니함 2 급여의종류등 가. 급여의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안내참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참조 나. 급여의보호 급여변경의금지 ( 법제34조 ) - 수급 ( 권 ) 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불리하게변경할수없음 압류금지 ( 법제35조 ) - 수급 ( 권 ) 자에게지급된수급품과이를받을권리는압류할수없음 136

149 제 4 편 급여의실시 다. 수급 ( 권 ) 자의의무 변경사항에대한신고의무 ( 법제37조 ) - 수급 ( 권 ) 자는거주지역 세대의구성에변경이있거나, 다음사항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함 1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유무및부양여부 2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3 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4 기타수급 ( 권 ) 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 수급권의양도금지 ( 법제36조 ) - 수급 ( 권 ) 자는급여를받을권리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음 3 급여의결정 가. 급여의결정 ( 법제26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자에대한조사실시후그결과를검토하여지체없이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 시 군 구에서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조사한내용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후해당내용을검토하여결정내용 ( 보장적합또는부적합 ) 을즉시입력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또는소견서, 부채관련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등은반드시확인 차상위계층조사실시후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산정기준및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등의변동으로새로수급 ( 권 ) 자가되는경우에는매년 1월에급여내용을결정 ( 급여개시일은 1월 1일임 ) 급여의결정일및결정내용 ( 선정여부, 탈락사유 )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 서식12호 ) 에기재함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급여신청내용을입력하는것으로대체함 ( 급여신청대장 출력가능 ) 137

15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급여신청자에대한통지 ( 법제26조제3항, 제4항 ) (1) 통지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 를수급 ( 권 ) 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 ( 서면으로통지할때이의신청제도에대한안내도함께명기하여야함 ) 반드시시장 군수 구청장명의로통지해야하며, 읍 면 동장명의로통지되지않도록유의할것 (2) 통지기일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통지하되, 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58)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음 ( 이경우통지서에그사유를명시 ) 4 소멸시효관련 급여청구권은 5 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인하여소멸 ( 국가재정법제 96 조 ) 59) 58) 특별한사유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평가, 수급 ( 권 ) 자의자료제출지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등 59) 국가에대한권리로서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것은시효에관하여다른법률에규정이없으면 5년간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138

151 제 4 편 급여의실시 Ⅱ. 급여의지급 1 급여지급절차 가. 급여지급절차 개요 급여변동확인 급여자료생성 지급확정 지급의뢰 급여이체및지급 추가지급 ( 말일 ) 조사담당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업별급여담당 회계관련부서 사업별급여담당 나. 절차별처리내용 (1) 급여변동확인 급여에관련된기초자료 ( 소득인정액변동, 가구원변동, 전출입내역등 ) 확인및변동자료반영 - 조사담당자는매월급여확정전까지변동자료확인및반영 (2) 급여자료생성 정기지급분은지급확정일 24:00시기준으로각사업별급여자료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자동생성 정기지급일이토 공휴일인경우급여자료생성일자를조정하며, 조정시시스템내알림기능을통해자동생성일자를안내 급여자료생성일이후계좌입력오류등의사유로해당급여가미지급된경우사업별담당자가추가생성가능 139

15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지급확정 급여담당자는자동생성처리되어진급여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별확정처리후전자결재요청 (4) 지급의뢰 결재된급여자료 (PDF파일)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과연계된급여및서비스목록은별첨참고 (5) 급여이체및급여지급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 (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군 구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전송및급여지급 매월급여지급시계좌유효성확인 ( 실명인증 ) 후지급 (6) 추가지급 매월 15일급여자료생성일이후보장결정자는정기지급분과동일한절차로매월정기지급일이후수시생성후추가지급가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급여지급절차 > 보조금지급단계별수정이력을기록하여변동내역모니터링 140

153 제 4 편 급여의실시 < 복지급여지급절차비교 > 새올행정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급여변동대상확인 ( 읍 면 동 ) 급여변동대상확인 ( 시 군 구 ) 급여자료생성 ( 읍 면 동 ) 급여자료생성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급여확정 ( 시 군 구 ) 급여확정 ( 시 군 구 ) 급여내역엑셀파일다운로드 ( 시 군 구 ) 급여내역 PDF 파일로자동변환 1 전자결재에자동연계 엑셀파일수정가능 첨부파일수정불가 전자결재 ( 파일첨부 ) ( 시 군 구 ) 전자결재 ( 시 군 구 ) 시 군 구회계부서에지급요청 ( 공문발송 ) ( 시 군 구 ) 시 군 구회계부서에지급요청 2 e- 호조 에자동연계 데이터미연계로검증불가 급여이체내역수정불가 시 군 구회계부서에서입금조치 ( 시 군 구 ) 시 군 구회계부서에서입금조치 3 금융결제원, 시 군 구금고이체 입금시계좌실명 ( 유효성 ) 확인 수급 ( 권 ) 자계좌에입금 ( 시 군 구 ) 수급 ( 권 ) 자계좌에입금 ( 시 군 구 ) 141

15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급여의변경 가. 변경사유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ㆍ출생ㆍ결혼ㆍ현역입대ㆍ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ㆍ출입등거주지변동등 나. 변경내용 급여의종류, 급여방법, 급여액등 다. 변경방법 본인의신청에의한변경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에의한직권변경 - 수급 ( 권 ) 자격또는급여가중지된경우서면으로사전통지하고의견제출기한부여 - 수급 ( 권 ) 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전자우편으로통지가능 ( 서식 45호참조 ), 행복e음에사전통지서출력기능추가예정 복지대상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불리하게변경할수없음 ( 법제34조 ) 라. 통지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등 통지방법 : 서면통지를원칙으로하며, 신청인의요청이있을경우문자메세지서비스 (SMS) 또는전자우편 (e-메일) 통지가능 142

155 제 4 편 급여의실시 3 급여의중지 가. 중지사유 수급 ( 권 ) 자에대한 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없게된때 - 수급 ( 권 ) 자의생활수준이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을초과한때 - 수급 ( 권 ) 자의취업으로소득인정액이기준을초과한때 -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이확인된경우 - 교육급여대상자중휴학 자퇴 퇴학 졸업등의학적변동이있는경우 - 거주실태의변동이있는경우등 수급 ( 권 ) 자가 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때 - 수급 ( 권 ) 자가급여의중지를요청한때 - 생업자금을대여신청당시의사업계획서대로집행하지않은경우에보장기관의시정요구에응하지아니한때등 조건부수급 ( 권 ) 자가조건을불이행하여생계급여중지를결정한경우등 - 생계급여의조건이행관련급여중지는 조건부생계급여 참조 (156쪽) 나. 중지시기 중지가결정된달또는조건을불이행한달의다음달부터급여중지 - 중지가결정된달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중지를결정한날이속하는달을의미하므로중지사유가발생하게되면신속하게처리할것 다. 중지절차 급여의중지결정은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중지처리 이경우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수급 ( 권 ) 자에게통지하여야함 ( 법제30조 ) 라. 급여중지에따른급여지급 < 급여변경ㆍ중지절차 > 조사변경 중지요청변경 중지결정및등록통지 ( 통합조사관리팀 ) ( 통합조사관리팀 ) ( 사업별담당팀 ) ( 사업별담당팀 ) 143

15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원칙 모든사회복지보조금은반드시수급 ( 권 ) 자명의로되어있는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함 나. 급여계좌예외 ( 시행령제6조관련 ) 수급 ( 권 ) 자명의의금융기관 ( 또는체신관서 ) 계좌개설이곤란한아래수급 ( 권 ) 자의경우에한하여예외를인정하여지급함 1 수급 ( 권 ) 자로서계좌개설이불가능한자 (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자중계좌개설이되지않는자 ) 2 수급 ( 권 ) 자로서급여를계좌로입금할경우압류를당하는채무불이행자 ( 종전의신용불량자 ) 3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123의경우해당수급 ( 권 ) 자의배우자및그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명의의계좌에입금할수있음 ( 시행령제6조 ) 4 법령상규정에의하여제3자또는기관 ( 학교ㆍ의료기관 ) 에지급할수있도록한경우 - 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생계급여를행하는경우 ( 법제9조제3 항 ) - 교육급여 ( 법제12조, 시행규칙제13조제3항 ) - 장제급여 ( 법제14조제2항 ) 123의경우수급 ( 권 ) 자의배우자등의계좌로기초생활급여를받으려는자는기초생활급여대리수령신청서 ( 서식 41호 ) 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지급대상자 ( 수급 ( 권 ) 자 ) 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시행령제6 조제1 항각호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대리수령인이지급대상자 ( 수급 ( 권 ) 자 ) 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144

157 제 4 편 급여의실시 다. 대리수령신청해당사유확인방법 법원의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결정문또는후견인선임이명기되어있는가족관계등록부확인 법원에서발행한채무불이행자명부 ( 시 구청민원실또는읍 면사무소민원담당에게확인가능 ) - 금융기관에서통지한금융압류사실통지서 - 법원의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 기타상기에준하는입증자료로서급여계좌가압류되어있음을명시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 - 보건소 ( 치매상담센터 ) 에치매환자로등록되어있거나치매, 중풍, 뇌병변병원진단서를제출받아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장기요양인정서를제출받아확인 - 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정신의료기관입원자로서거동이불편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인정하는입원통지서및소견서를제출받아확인 라. 수급 ( 권 ) 자명의확인방법 급여이체시수급 ( 권 ) 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금융기관에서보유한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및계좌번호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1 주거래은행을이용한계좌적정성여부확인 - 시 군 구와주거래은행간의관련시스템자동연계로대상자금융정보 ( 성명, 계좌번호 ) 와금융기관보유금융정보 ( 성명, 계좌번호 ) 를비교검증하여적정성여부검토 2 금융결제원으로의대량지급을통한적정성확인 - 지급결정이끝난급여지급자료에대해시 군 구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 을통해금융결제원에이체를의뢰하는방법으로, 시 군 구로부터입금의뢰받은수급 ( 권 ) 자의금융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와해당은행금융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를비교하여일치하는대상에한해서만입금 - 일치되지않는대상자에대해서는금융결제원에통보, 금융결제원은다시 e-지로시스템 을통해해당시 군 구로통보하여말일추가지급대상으로처리 145

15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마. 급여계좌수 : 1인 1계좌 (1) 배경 그동안일부수급 ( 권 ) 자의경우에는둘이상의사회복지보조금을수급할때 2개이상의급여통장 ( 계좌 ) 을사용함에따라급여관리의비효율성문제발생 이에따라, 1인의수급 ( 권 ) 자가 2개이상의급여통장 ( 계좌 ) 을사용하고있는경우 1개의계좌로단일화 (2) 급여계좌등록 2개이상의사회복지보조금을수급하는경우에도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등록가능 기존수급 ( 권 ) 자중 1인다수계좌인경우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조회가능 바. 압류방지전용통장 기초생활수급 ( 권 ) 자의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기초생활수급 ( 권 ) 자의급여만입금되고그외의금원은입금이차단되는통장 ( 수급 ( 권 ) 자본인이라도압류방지전용통장에별도금액을입금할수없음 )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1인 1계좌원칙의예외로운영됨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방법 - 기초생활수급 ( 권 ) 자는압류방지전용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금융권에수급 ( 권 ) 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등록관리에등록 - 압류방지전용통장을일반계좌로입력하거나일반계좌를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입력하는경우지급오류발생하므로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등록에주의요망 146

159 제 4 편 급여의실시 Ⅲ. 급여별세부내용 1 생계급여 가. 일반수급 ( 권 ) 자에대한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1) 급여대상자 ( 가 ) 다음의자를제외한모든수급 ( 권 ) 자 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 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에이즈쉼터 ( 대한에이즈예방협회등운영시설포함 ) 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및청소년쉼터또는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거주자등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생계를보장받는자 보장시설수급 ( 권 ) 자는별도의급여기준에의해지급 (211쪽참조 ) (2) 급여의내용 ( 법제8조 ) 수급 ( 권 ) 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 (3) 급여액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현금급여기준 60) 에서가구의소득인정액을차감하여산정한금액중주거급여액을제외한금액 가구별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80.652%) (19.348%) = (100%) 60) 최저생계비에서현물급여형태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지원액 ( 주민세, TV 수신료등 ) 을차감한금액으로서, 소득이없는수급 ( 권 ) 자가받을수있는최고액의현금급여 ( 생계 주거급여 ) 수준을의미. 개별가구는이현금급여기준에서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을차감한금액을매월생계비및주거비로지급받게됨 147

16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생계 주거급여는십원단위로지급 - 1 원단위로계산하되, 1 원단위에서 올림 ( 반올림이아님 ) <2013 년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최저생계비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A) 타지원액 (B) 103, , , , , , ,882 현금급여기준 (C=A-B) 주거급여액 (D) 생계급여액 (E=C-D) 468, ,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90, , , , , , , , , ,217 1,021,126 1,210,034 1,398,942 1,587,851 8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인증가시마다 286,084원씩증가 (8인가구: 2,690,734원 ) 8인이상가구의현금급여기준 : 1인증가시마다 234,226원증가 (8인가구: 2,202,994원 ) 생계 주거급여액산출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 원인 1 인가구 = - 1 인가구현금급여액 468, ,000 = 318,453 ( 생계급여 : 256,839 주거급여 : 61,614) (4) 급여지급방식 ( 법제9조, 시행령제6조, 시행규칙제6조 ) ( 가 ) 금전지급의원칙 급여는금전지급을원칙으로함. 다만, 세대주의알콜중독등으로자녀를포함한가구구성원의기본적인생계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식품권, 식당이용권등물품으로지급할수있음 급여는수급 ( 권 ) 자계좌에시 군 구청장이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직접입금조치 - 다만, 수급 ( 권 ) 자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가없는지역에거주하는등부득이한사유 61) 가있는경우에는해당금전을수급 ( 권 ) 자에게직접지급할수있음 61) 다음에해당하는경우 수급 ( 권 ) 자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가없는지역에거주하는경우 수급 ( 권 ) 자가통장을개설할수없는경우 148

161 제 4 편 급여의실시 ( 나 ) 급여의장소 ( 법제10조 ) 생계급여는수급 ( 권 ) 자의주거에서실시하되,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구에위탁하여급여가능 - 수급 ( 권 ) 자의주거가없는경우 -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 수급 ( 권 ) 자가희망하는경우 ( 다 ) 급여지급일 매월 20일정기지급 ( 토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 ) - 자격변동등의사유나보장결정일이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이후인경우에는매월말일추가지급 (5) 급여지급기준 ( 가 ) 지급단위 : 가구를단위로산정지급 ( 나 ) 급여개시일 ( 법 27조 ) 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 즉, 수급 ( 권 ) 자로결정된날이아닌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이됨 다만, 최저생계비의변경등으로인하여매년 1월에새로이수급 ( 권 ) 자로결정되는자의경우는해당년도 1월 1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차상위계층조사대상자는조사동의를급여신청으로간주하므로최저생계비의변동으로수급 ( 권 ) 자에해당하는경우, 신청서제출과관계없이해당년도 1월 1일이급여개시일임 ( 다 ) 신규수급 ( 권 ) 자에대한지급기준 급여신청일이포함된달의산정된생계급여를전액지급 ( 라 ) 거주지변경시의지급기준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 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수급 ( 권 ) 자에대한압류등으로통장계좌로급여를입금하면수급 ( 권 ) 자가사용할수없는경우 세대주가알콜중독등으로사실상의사무능력상태라서통장관리가곤란한경우 기타급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수급 ( 권 ) 자에게직접현금으로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등 1 인단독가구의수급 ( 권 ) 자가거동이곤란하여금융기관이용이불가능한경우등 149

16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 구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거주지가변경되었으나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급여확정이된경우에는급여확정된보장기관에서급여지급 ( 마 ) 보장시설에입소또는퇴소하는경우의지급기준 입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의 50% 를지급 입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를전액지급 퇴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를전액지급 퇴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일반생계급여의 50% 를지급 수급 ( 권 ) 자 4인가구중에서가구원 1인이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의산정예시 보장시설에입소한가구원은시설소재지로전출처리하여시설에서급여를실시하고나머지가구원에대하여 3인가구선정기준을적용하여수급 ( 권 ) 자격적합여부를재확인한후 3인가구급여기준을적용하여급여를실시 - 입소일이속하는달의일반생계급여액산출방법 1 입소일이 15일이전인경우 ( 시설에입소한자는 ) 일반생계급여의 50% 를지급하므로 3인가구생계급여액은구거주지에서지급하고, (4인가구생계급여액 - 3인가구생계급여액 ) 50% 은신거주지에서지급 2 입소일이 16일이후인경우에는 4인가구생계급여액을전액지급 - 퇴소일이속하는달의일반생계급여액산출방법 : ( 주민등록전입일을기준 ) 신거주에서지급. 다만주민등록법제11조에따라보장시설퇴소후 14일이내에전입신고를한경우에는퇴소일부터일반수급 ( 권 ) 자로선정 시설수급 ( 권 ) 자가퇴소한경우일반생계급여는주민등록전입일을기준으로지급되므로시설장및시설담당자는수급 ( 권 ) 자에게퇴소한날바로신주거지에전입신고를할수있도록안내 ( 바 ) 가구의구성원에서제외된자에대한지급기준 제외된달의급여는전액지급 150

163 제 4 편 급여의실시 ( 사 ) 급여중지자에대한지급기준 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급여는전액을지급 - 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생계비지급액산정은중지가결정된달의전월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산출 - 단, 부정수급이명백하고그정도가심한경우로, 보장중지될예정임이보장중지월이전에수급 ( 권 ) 자에게충분히고지된경우에는급여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음 시행규칙제6조4 :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생계급여가중지된수급 ( 권 ) 자또는사망한수급 ( 권 ) 자에대하여생계급여의중지가결정된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생계급여금품을전부지급한다. 다만, 사망한자의가구에수급 ( 권 ) 자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급여의중지결정은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하며, 이경우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수급 ( 권 ) 자에게통지 ( 법제30조및 142쪽참조 ) 할것. 이의신청및민원발생시중요한근거가되며소급지급여부를결정할때중요한판단기준이될수있으므로반드시이행 ( 아 ) 가구원출생시지급기준 출생일기준으로가구원추가하여급여지급 ( 자 ) 수급 ( 권 ) 자사망시의지급기준 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급여는전액지급 - 다만, 사망한자의가구에속하는수급 ( 권 ) 자가없는경우로서행복e음급여생성에의한급여마감일전에이미사망신고등사망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미지급 - 생계비는사망일이속한달까지만지급 ( 사망신고일자가아님 ) - 사망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이후지급된생계비는반환토록하여야함 생계비를반환받아야하는경우에는기지급된생계비와장제비의상계처리가능 3인가구의가구원이사망하였을경우사망한달의생계비는 3인가구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고, 그다음달부터는 2인가구에해당하는생계비를지급 ( 차 ) 수급 ( 권 ) 자가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동안의지급기준 원칙적으로기초생활급여전액을지급 151

16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만, 3개월중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수급 ( 권 ) 자에게는, 30일초과입원일수에대하여장기입원하여지출되지않는것으로판단되는금액 62) 을공제대상월급여에서공제하되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을보전한후급여지급 - 공제대상월이전 3개월간 30일이상입원한경우공제대상월의입원일을모두공제 - 공제대상월이전 3개월간 30일이상입원하지않은경우공제대상월입원일을포함하여 30일을초과하는입원일을공제대상으로처리 단, 낮병동에입원한경우에는생계급여공제대상에서제외 담당공무원이인지한시점과생계급여액을공제해야할시점간에시차가발생한경우과거초과지급한급여에대하여반환조치하되, 향후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미공제된금액은다음달로이월하여공제처리하지않음에유의 생계 주거급여액산출방식 - 생계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공제액 *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 * 공제액 : 가구규모및입원가구원수와입원일수에따라아래의금액적용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 정신질환으로입원한 2종의료급여수급 ( 권 ) 자 공제대상입원일수 2,040원 ( 공제대상입원일수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통보된장기입원자내역을통해확인 ) - 정신질환으로입원한 2종의료급여수급 ( 권 ) 자 를제외한수급 ( 권 ) 자 식대중본인부담액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통보된금액적용 ) 62) 최저생계비중식료품비에해당하는금액 ( 최저생계비중 37.7%) 152

165 제 4 편 급여의실시 <2013 년장기입원공제표 > 입원자수 가구규모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 7 명 1명 215, , , , , , ,624 2명 367, , , , , ,248 3명 475, , , , ,872 4명 583, , , ,496 5명 691, , ,121 6명 799, ,745 7명 907,369 * 공제액산출방법 (4인가구중 2인이입원한경우 ) 1 가구별입원자의공제대상입원일이모두같이 1일부터말일까지인경우 - 공제액표에서가구규모별입원자수에따른공제액적용. 즉, 291,758원임 2 가구별입원자의공제대상입원일이모두같이 10일인경우 ( 일할계산 ) - 공제액표에서가구규모별입원자수에따른 { 공제액 (291,758원)/30) 10일} 공제액은 97,252원임 3 가구별입원자의공제대상입원일이각각다른경우 (A-5일, B-10일 ) ( 일할계산 ) - 입원환자별로각각공제액을산정하여합산한공제액산출 <1> A의공제액은 다인 (4인) 가구중 1인만입원할때공제액 ( 공제액표참조 )/ 30 5일 즉, (145,879/30) 5 = 24,313원 <2> B의공제액은 다인 (4인) 가구중 1인만입원할때공제액 ( 공제액표참조 )/ 일 즉, (145,879원/30) 10 = 48,626원 <3> A와 B가속한가구의해당월공제액은 A의공제액 (24,313원)' + B의공제액 (48,626원)' = 72,939원임 ( 카 ) 교도소 구치소등에수용중인자에대한생계급여 수급 ( 권 ) 자가구원중일부가교도소등에수감되었을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거보장가구에서제외하여보장중지하고교정시설입소일이속하는다음달부터급여지급중지 - 교도소 구치소등에수감중인수급 ( 권 ) 자는형확정여부와관계없이보장가구에서제외함 ( 수감자 1인을제외한나머지가구원수를기준으로생계 주거급여지급 ) 153

16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 ( 권 ) 자가구속된사실을인지한때에는재소증명서를제출받아입소일자를기준으로급여를중지. 이경우과잉지급한급여에대해서는반환토록조치하되, 향후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1인단독가구인수급 ( 권 ) 자가교도소등에수감된경우에도입소일자를기준으로보호중지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33조에따라, 수급 ( 권 ) 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며, - 다만, 주거가일정하지않은경우에는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6) 정부양곡할인지원 ( 가 ) 신청대상 정부양곡구입을희망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 수급 ( 권 ) 자가의무적으로구입하는것이아님 생계 주거급여를합산하여공급가격 (20kg 1포대기준 ) 이상에해당하는급여를지급받는경우동급여예산에서양곡대금을공제 자활특례수급 ( 권 ) 자및지급받는급여액이양곡공급가격에미치지못하는자가양곡구입을희망하는경우, 차상위계층양곡구입방법을준용하여수급 ( 권 ) 자가현금으로양곡을구입할수있도록함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외에별도관리필요 ( 나 ) 공급가격 연산 : 2012년산정부수매일반미 정부양곡판매가격 (43,040원(20kg), 21,600(10kg)) 의 50% 수준 (2012년기준, 21,500원 (20kg 1포대 ), 10,800 원 (10kg 1포대 )) 농림수산식품부의 13년판매가격 ( 안 ) 으로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추후통보 추후공급연산변경시공급가격도변동가능 ( 다 ) 구입상한량 1인당월 10kg ( 단, 5인이상의가구라도매월 20kg들이 2포대로제한 ) 1인가구의경우 1회에 2개월분 (20kg) 까지구입가능하되, 2개월에 1회구입 10kg은 7.8월에 1인가구만신청가능 154

167 제 4 편 급여의실시 ( 라 ) 공급방식 공급희망지 ( 거주지 ) 가구로택배회사에서직접배달 해당월생계 주거급여지급일 ( 매월 20) 로부터 5일이내 ( 매월 21~25일 ) - 다만, 도서지역등배달에지연사유가발생할수있는지역은 10일이내 ( 마 ) 양곡대금지불 양곡대금은양곡공급을신청한수급 ( 권 ) 자의생계급여또는주거급여지원예산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 양곡배달전에시 군 구농정과 ( 양정담당 ) 에입금조치 농정과가없는일부시 도 : 농수산유통과또는지역경제과 -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생계급여또는주거급여예산중양곡대금에해당하는금액을인출하여시 군 구농정과계좌 ( 양곡대금관리계좌 ) 에납입조치 ( 바 ) 수요량파악 읍 면 동에서매월 15일까지양곡공급신청을접수후입력하고,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17일까지취합하여 18일까지농정과에통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기타필요한사항 ( 사 ) 수급 ( 권 ) 자유의사항고지 공급되는정부양곡은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용으로지정되어있으므로지정된용도외로부정유출 ( 시중유통, 판매등 ) 한수급 ( 권 )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규정에의거 3년이하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에처함 ( 아 ) 세부집행절차 양곡공급신청접수 : 매월 15일까지 - 수급 ( 권 ) 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 (20kg기준포 ), 기타배달에필요한사항 - 신규신청수급 ( 권 ) 자에대하여는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기재토록함 ( 서식1호참조 ) - 읍 면 동에서는정부양곡신청자관리대장을작성하여관리 155

16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관리대장예시 > 성명 ( 세대주 ) 세대원수주소전화번호 (OOOO년) 수요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신청결과를취합정리하여수요량및양곡대금공제액을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정확하게기재 - 신청자의급여액에서공제액 ( 양곡대금 ) 과실제지급액을구분하여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 주거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 ( 수요량에따라차이발생에유의 ), 생계 주거급여지급액을구분작성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이용하여 생계 주거급여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 주거급여지급액 을산출 수요량통보및양곡대금입금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각읍 면 동수요량을취합 : 17 일까지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농정과에수요량및명단통보 : 18일까지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등통보 ) 농정과에서양곡대금납입고지서를사회복지담당부서에송부 : 19 일까지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수급 ( 권 ) 자의양곡대금공제 ( 현금출납 ) : 19일까지 - 신청자의양곡대금을생계비및주거비예산에서인출하여농정과양곡대금관리계좌에입금조치 : 20일까지 입금사실을즉시농정과에통보 ( 유선 ) 양곡매출지시및배달의뢰 - 시 군 구농정과는양곡매출지시및택배회사에배달의뢰 : 20 일 시 군 구농정과에서택배회사명, 전화번호등을사회복지담당부서에통보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는택배회사명, 전화번호등을읍 면 동에통보하여업무에참고토록조치 156

169 제 4 편 급여의실시 배달 - 택배회사는정부양곡보관창고또는가공공장에서양곡을인수하여수급가구에양곡배달 : 21~25일 원칙적으로가공공장에서양곡을인수받은후 5일이내배달 다만, 도서지역등배달에다소시일이소요될수있는지역은 10일이내배달 - 택배회사는수급 ( 권 ) 자에게배달하고수급 ( 권 ) 자의수령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를시 군농정과에제출 - 택배회사는불가피한사유로배달기한내배달하기어려운경우에는그사유를시 군 구농정과에즉시통보 - 읍 면 동에서수급 ( 권 ) 자가구로부터배달되지않았음을확인한경우에는이를즉시사회복지담당부서및농정과에통보하고, 농정과는택배회사에확인하여조치 (7) 조건부수급 ( 권 ) 자에대한생계급여 : 조건부생계급여 ( 법제 9 조제 5 항, 제 30 조제 2 항 ) ( 가 ) 급여대상 조건부수급 ( 권 ) 자 63) 로결정된자에게는자활지원계획에따라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실시 조건부수급 ( 권 ) 자가자활사업에참가한달의다음달부터매 3월마다조건이행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생계급여지급여부를결정 ( 나 ) 조건불이행시의생계급여중지 근로능력이있는수급 ( 권 ) 자가자활사업참여의조건을이행하지않는경우조건을이행할때까지본인의생계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 ( 법제 30 조 ) 1 생계급여의중지결정 ( 시행령제 15 조제 1 항 ) 조건부수급 ( 권 ) 자가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것이명백한경우또는직업안정기관의장및자활사업실시기관의장으로부터조건불이행통지를받은경우는지체없이생계급여중지여부를결정 해당조건부수급 ( 권 ) 자에대한자활사업을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및자활사업실시기관 의장의의견을들어결정하되, 필요한경우는조건부수급 ( 권 ) 자와상담을실시함 ( 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 ) 63) 조건부수급 ( 권 ) 자 : 근로능력이있는수급 ( 권 ) 자중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 ( 생계 ) 급여를지급받는자 157

17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생계급여중지의통지 ( 시행규칙제7조제2항 ) 생계급여중지결정을한경우에는즉시해당조건부수급 ( 권 ) 자에게생계급여의중지기간, 중지액및급여의재개에관한사항등을통지함 ( 서식 14호 ) 3 생계급여의중지기간 ( 시행규칙제7조제3항 ) 조건부수급 ( 권 ) 자에대한생계급여중지를결정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 3월간급여를중지하고소득을철저히파악하여적용 - 3월이경과한후에도조건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조건을이행할때까지계속급여를중지하고소득파악철저 4 생계급여중지액 ( 시행규칙제7조제4항 ) 조건부수급 ( 권 ) 자본인의생계급여를중지 - 동일한소득인정액에서가구원이 1인추가됨에따라증가되는생계급여액을 본인의생계급여액 으로봄 즉, 조건불이행자본인을뺀나머지가구원만을기준으로동일소득인정액에해당하는생계급여를지급하고, 조건불이행자를포함한가구의주거급여를지급 예 1) 소득인정액이 50 만원인 4 인가구의가구원중 1 명이조건불이행시, 동가구의생계 주거급여액 577,179 원 * 생계급여는 3 인가구금액으로, 주거급여는 4 인가구금액으로산출생계급여 (428,957) = (1,031, ,000) % 주거급여 (148,222) = (1,266, ,000) % 예 2) 소득인정액이 70 만원인 3 인가구의가구원중 1 명이조건불이행시, 동가구의생계 주거급여액 142,954 원 * 생계급여는 2 인가구금액으로, 주거급여는 3 인가구금액으로산출생계급여 (78,745) = (797, ,000) % 주거급여 (64,209) = (1,031, ,000) % 예 3) 소득인정액이 60 만원인 5 인가구의가구원중 2 명이조건불이행시, 동가구의생계 주거급여액 522,498 원 * 생계급여는 3 인가구금액으로, 주거급여는 5 인가구금액으로산출생계급여 (348,305) = (1,031, ,000) % 주거급여 (174,193) = (1,500, ,000) % 예 4) 소득인정액이 15 만원인 1 인가구의가구원중 1 명이조건불이행시, 동가구의생계 주거급여액 61,614 원 * 생계급여는 0 원, 주거급여는 1 인가구금액으로산출주거급여 (61,614) = (468, ,000) % 158

171 제 4 편 급여의실시 ( 다 ) 생계급여의재개 ( 시행규칙제7조제5항, 제6항 ) 생계급여의지급중지가결정된조건부수급 ( 권 ) 자가당초제시된조건을이행하는경우는, 그조건의이행을재개한달의다음달부터생계급여지급을재개함 조건의이행을재개한경우직업안정기관의장이나자활사업실시기관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지체없이통지 ( 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일이내 ) - 조건부수급 ( 권 ) 자는읍 면 동에별도로통지할필요없이해당실시기관에참여 나. 긴급생계급여 ( 법제 27 조제 2 항, 시행규칙제 41 조 ) (1) 급여의내용 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직권에의해생계급여실시 (2) 긴급급여대상자 주소득원의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등으로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 부또는모의가출, 행방불명등으로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 천재지변이나화재등으로재산 소득상의손실이발생하여갑자기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 거주지외의지역에서거주하고있으나소득이없어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생계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등 (3) 급여실시 거주지에서신청한경우 : 거주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 거주지외의지역에서신청한경우 : 실제거주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 (4) 급여시기 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생계급여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직권에의해신속히급여실시 ( 생계급여정기지급일과무관 ) 159

17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급여액 최저생계비중식료품비 (37.7%) 에해당하는다음금액을지급 ( 13 년기준 )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지급액 ( 원 ) 215, , , , , , ,553 8 인이상가구는가구원 1 인추가시 107,854 원추가지급 시장 군수 구청장은긴급급여실시후법제26조제4항의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부득이한경우 30일 ) 이내에급여실시여부를결정하고, - 긴급급여액과실제생계급여액간에차액이발생하는경우에는그차액을추가지급 보장기관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조사결과긴급생계급여대상자가수급 ( 권 ) 자가아닌것으로판명된경우와긴급급여액이실제지급액보다많은경우, - 지급된급여액을이미소비하였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반환면제 (6) 급여기간 긴급생계급여기간은 1개월로하되, 필요시 1월에한하여연장가능 (7) 급여방법 생계비를현금으로지급. 다만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으로지급 (8) 수급 ( 권 ) 자선정여부결정및관리 거주지에서신청한경우 : 거주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및관리 거주지외의지역에서신청한경우 : 긴급급여를실시한실제거주지역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 ( 권 ) 자여부를결정 다.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생계급여 ( 시설생계급여 ) : 제 6 편참조 160

173 제 4 편 급여의실시 2 주거급여 가. 주거급여의일반원칙 수급 ( 권 ) 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포함하여주거급여실시 최저생계비중최저주거비를분리하여주거급여로지급 - 주거급여는기존정액급여에서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정률급여로지급 가구별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80.652%) (19.348%) = (100%) <2013 년도주거급여한도액 > ( 원 / 월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A)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주거급여한도액 90, , , , , , ,917 주거급여한도액은가구별최저주거비 ( 최저생계비의 15.84%) 나. 주거급여제외대상자 주거급여가불필요하거나, 타법령등에의하여주거를제공받고있는다음의수급 ( 권 ) 자에대해서는주거급여 ( 주거급여한도액 ) 를제공하지않음 - 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수급 ( 권 ) 자 - 시설생계비를받는수급 ( 권 ) 자 - 의료기관에 3개월이상입원한 ( 신규신청시신청이전부터입원해있는경우그기간포함 ) 1인가구로서무료임차자또는주거가없는자 ( 이경우에는무료임차자에게부과하는임차료에해당하는사적이전소득은산정하지아니함 ) - 국가, 지자체및공공기관이주거 ( 운영비포함 ) 를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노숙인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및에이즈쉼터 등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 161

17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급여내용 (1) 주거현금급여 ( 가 ) 주거현금급여기준 자가가구등 64) 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 < 2013년주거현물급여기준액 > ( 단위 : 원 / 월 )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현물급여 27,000원 46,000원 60,000원 73,000원 87,000원 5인이상가구는 1인증가시 13,000원추가 - 가구별주거급여액이현물급여액에미치지못하면주거급여는현금급여만실시예 ) 산출된주거급여액이 30,000 원인 1인자가가구 : 현물급여 27,000 원, 현금급여 3,000원예 ) 산출된주거급여액이 10,000원인 2인자가가구 : 현금급여 10,000원 ( 현물급여미실시 ) ( 나 ) 주거현금급여지급방법 생계급여와동일한방법으로지급 기타사항에대하여는생계급여지급에관한사항준용 - 신규책정시 : 급여신청일이포함된달의산정된주거급여를전액지급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여탈락되는경우 : 급여중지자에대한지급기준에준하여급여지급 (142쪽) 참조 - 조건불이행에따른생계급여중지자가있는가구 : 조건불이행자는생계급여를중지하도록하고수급 ( 권 ) 자격은유지 ( 세부사항은생계급여의 조건불이행시의생계급여중지 (156쪽) 참조 64) 자가가구등 의범위 - 수급 ( 권 ) 자본인소유주택에거주하는자 - 주택전체무료임차자 ( 주택소유자로타인주택전체를무료임차한자포함. 다만주택소유자가수선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자가가구등에서제외가능 ) - 미등기주택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소유거주자 ( 기존무허가관리대장에등재된경우 ) -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자가거주자로인정하는자 농촌의경우토지소유자와주택소유자가서로다른경우가많으나, 관례적으로집에대한소유권을보장받을경우자가로인정 162

175 제 4 편 급여의실시 3월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 1인단독세대에대한주거급여지급방법 - 자가소유자및임차료지급자에게는지급하되, 부양의무자또는제3자의집에무료로거주하는자 ( 무료임차자 ), 주거가없는자에게는지급하지아니함 이경우에는무료임차자에게부과하는임차료에해당하는사적이전소득은산정하지아니함 (2) 주거현물급여 ( 가 ) 목적 저렴한비용으로자가가구등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 수급 ( 권 ) 자가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 을활성화하기위함 ( 나 ) 급여대상 현물급여공제가적용되는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에게지급하는것이원칙 - 3년이내에타부처집수리사업의지원을받아집수리가이뤄진가구는주거현물급여지원제한 65) ( 다 ) 예산및집행 자가가구등 의주거현금급여액중일부를재원으로함 본인부담, 지자체자체예산 ( 가옥수리보조금 ), 이웃돕기성금등을추가활용 보장기관은주거현물급여사업에의하여사업비지출 ( 라 ) 주거현물급여의공급 수선서비스는수급 ( 권 ) 자가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 을활용한직접서비스를원칙으로함 단, 지역에따라집수리사업단이시행할수없는경우, 마을청년회등민간공익단체에의뢰하거나민간사업자에의한수선실시 65) 자가가구등 에해당하지아니하는가구이지만수선및점검서비스가필요한가구는주거현물급여외의타부처사업등을통해지원 163

17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마 ) 현물급여주기등 3년에 1회기준으로수선수요가발생하는것으로간주. 즉대상가구당 3년에 1회이상현물주거급여를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불필요한경우는제외 수선비소요가상한액을넘을경우, 수급 ( 권 ) 자본인부담또는지자체자체예산 ( 가옥수리보조금 ), 이웃돕기성금등을활용 현물급여의구체적집행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안내 참조 3 교육급여 가. 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에대하여적정한교육기회를제공하여자립능력을배양함과동시에빈곤의세대전승차단나. 지원대상자 다음각호의학교또는시설에입학또는재학하는자 ( 시행령제16조제1항 )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초등학교 공민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특수학교 ( 중학교및고등학교과정에한한다 )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각종학교로서제1호내지제4호와유사한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른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에한한다 ) -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 제4조에의하여설립인가를받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재학생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의한의사상자의자녀 164

177 제 4 편 급여의실시 학비 ( 입학금, 수업료 ) 지원제외 ( 시행령제16조제2항 ) - 수급 ( 권 ) 자가초 중등교육법령등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중학교의무교육을받거나학비를감면또는면제받는경우에는그감면범위에해당하는학비는지원하지아니함 ( 재학생전체가학비를면제또는감면받는경우포함 ) - 국가유공자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등다른법령에의하여학비감면또는지원받는경우에는이에해당하는학비는지원하지않음 ( 시행령제16조제2항 ) - 다만, 장학금수혜자또는장학상필요한경우 66) 의학비감면자에대하여는학비전액을수급 ( 권 ) 자계좌로지급가능 학비감면자에대한학비지급기준 : 해당학교소재지의급지별학비기준 다. 지원내용및지원기준 (1) 입학금 수업료 지원대상 : 고등학생 ( 특수목적고및자율형사립고포함 )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에의한특성화중학교포함 평생교육시설의입학생및재학생의경우에는당해시설의학습참가비및학력인정여부에대하여시 도교육청과사전협의후입학금 수업료지급 지원내용 : 연도별 급지별로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 신규수급 ( 권 ) 자의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제1분기에속하는경우에한하여전액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속한달부터월할계산하여지급 (2) 교과서대 ( 부교재비포함 ) 지원대상 : 고등학생 지원내용 : 1인당 125.9천원지급 ( 연 1회 ) 66) 장학금수혜자또는장학상필요한경우의범위 - 학업성적이우수하여학교등으로부터학비를면제 감면받거나장학금을받는자 - 학교장이체육등특기신장이나장학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학비를면제 감면하는경우 165

17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원방법 : 학년초일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신규수급 ( 권 ) 자에대하여는최초학비지급시동시지원 특수학교의교육과정이의무교육으로변경 ( ) 됨에따라의무교육대상인특수교육대상고교생은교과서대를지원받고있으므로부교재비만지원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 (3) 부교재비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 의무교육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7.5천원지급 ( 연 1회 ) 지원방법 : 학년초일괄지급원칙, 신규수급 ( 권 ) 자에대하여는최초학비지급시동시지원 (4) 학용품비 지원대상 :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수급 ( 권 ) 자전원 지원내용 : 1인당 51천원지급 지원방법 : 학기초 (1/4분기, 3/4분기 ) 일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신규수급 ( 권 ) 자는급여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속하는경우에는연 2회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속하는경우에는연1회지급 4/4분기에속하는 1~2월신청자의경우, 학용품비지급대상임 라. 학비의신청 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는학교장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직접신청 - 신입생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 ( 권 ) 자의입학학교를신속히파악하여학교장에게통보 보장시설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의학비신청 : 제6편참조 (217쪽) 마. 학비지급방법 학비는분기별로지급 - 입학금및수업료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학교로직접지급 - 입학금및수업료를제외한학비는지원대상자의계좌에입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지급 166

179 제 4 편 급여의실시 - 신입생의경우, 입학금등납입기한이재학생보다이른점을감안, 신속히입학학교와학비고지금액을파악하여기한내에학비를지급할것 신규수급 ( 권 ) 자의경우급여개시일 ( 급여신청일 ) 이속하는분기의수업료를월할계산하여학교로지급 분기의구분 제1분기 : 3월1일~5월말일 제2분기 : 6월1일~8월말일 제3분기 : 9월1일~11월말일 제4분기 : 12월1일 ~다음해 2월말일 -제2분기~ 제4분기학비지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은학비지급전에해당학교로부터당해수급 ( 권 ) 자의재학여부를확인 ( 서식 19호 ) 한후, 학비납입기한전에해당학교에학비를입금조치 ( 필요시제1분기학비지급전에도확인실시 ) 학비지원의중단 - 학비지원대상자가휴학, 자퇴, 퇴학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때또는급여중지가결정된때에는그사유발생일또는급여중지일이속하는분기에는학비지원대상자로처리하고, 다음분기부터학비지원을중지 학비지원대상자가자퇴, 퇴학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제6조에따라일할계산하여학교에서시 군 구로반납처리 ( 전학할경우월할계산 ) 거주지변경시의학비지급 - 수급 ( 권 ) 자가주민등록상거주지를변경한경우에는그전입일이속하는분기의다음분기부터전입지에서학비지급. 다만, 다음분기의학비가이미지급된때에는그다음분기부터전입지에서지급 - 가구주의전출없이, 학비지원대상자만이학업 현장실습 예비취업등을위하여일시적으로거주지를변경하였을경우에는가구주의거주지에서학비를지급 바. 전학에따른학비정산 수급 ( 권 ) 자의전학으로인하여이미지급한금액에과부족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분기또는다음연도분을지급하는때에정산 - 전학하는날이속하는달은전출학교에재학하는기간으로계산하여정산 167

18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 기타사항 보장기관의장은매년 3 월개학이전에수급 ( 권 ) 자가재학하는학교또는관할교육청에수급 ( 권 ) 자명단을통보 - 교육과학기술부에서수급 ( 권 ) 자에게학교운영지원비 ( 육성회비 ) 를지원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기위함 4 해산급여 가. 급여의내용 조산 ( 助産 ) 및분만전과분만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 나. 급여대상 수급 ( 권 ) 자가출산 67) ( 출산예정포함 ) 한경우 - 수급 ( 권 ) 자는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등을포함한모든수급 ( 권 ) 자를말함 의료 교육급여특례가구중특례수급 ( 권 ) 자로지정되지아니한나머지가구원이출산한때에는해산급여를지급하지아니함 ( 자활급여특례수급 ( 권 ) 자가포함된가구의가구원에대해서는지급 ) 다. 급여액 1 인당 500 천원을현금으로지급 - 추가출생영아 1 인당 500 천원추가지급 ( 쌍둥이출산시 1,000 천원지급 ) 라. 급여의신청 복지대상자해산급여지원신청서 ( 서식5호 ) 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출생증명서는출생신고로갈음가능 - 출산예정자는출산예정일 4주전부터신청가능 ( 의사소견서또는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통해확인 ) 67) 사산또는유산한경우을포함 ( 단, 임신후만 4 개월이상경과한경우만해당 ) 하며, 낙태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음 168

181 제 4 편 급여의실시 사산의경우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의사실확인서나사산의사실을증명할수있는이웃주민의확인서를첨부하여신청 수급 ( 권 ) 자의해산급여와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 산후관리바우처제공서비스 ) 는중복지원에해당함에유의 마. 지급방법 수급 ( 권 ) 자나그세대주또는세대주에준하는자에게수급금품을지급 - 통장번호를확인하여해산급여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68) 이내처리, 7일이내에반드시지급 시장 군수 구청장이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지급 5 장제급여 가. 급여내용 수급 ( 권 ) 자가사망한경우사체의검안 운반 화장또는매장기타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을지급 나. 급여대상 수급 ( 권 ) 자가사망한경우 - 수급 ( 권 ) 자는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등을포함한모든수급 ( 권 ) 자를말함 의료 교육급여의특례가구중특례수급 ( 권 ) 자로지정되지아니한나머지가구원이사망한때에는장제급여를지급하지아니함 ( 자활급여특례수급 ( 권 ) 자가포함된가구의가구원에대해서는지급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 ( 장제보호 ) 에의한의사자 의사자에대한장제급여신청기간은의사자인정일로부터 3 년이내로제한 68) 대한민국전자정부 ( 상의민원사무처리기준도처리기간을 4 일로개정 ( 월 ) 169

18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급여액 1 구당 750 천원지급 산업재해로인하여사망한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71 조등타법령에의해장제비를지급받은수급 ( 권 ) 자는그금액을차감하여지급 ( 산재법상장제비 : 평균임금의 120 일분에상당하는금액을장제를행하는자에게지급 ) 다만, 금전지급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물품지급가능 라. 급여의신청 복지대상자장제급여지원신청서 ( 서식 5 호 ) 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망신고서는사망신고로갈음가능 마. 지급방법 장제급여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대상자의통장으로지급할것 - 통장번호를확인하여장제급여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처리, 7일이내에반드시지급 읍 면 동에서 개산급 등의방법으로지급하여서는아니되며, 시 군 구에서 개산급 등을확보하여지급하는것은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이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지급 장제를실제행하는자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단독가구주의사망등기타불가피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직접장제를행하도록지정한자에게지급가능 사망자가단독가구주이고부양의무자 69) 도없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 1 사망자가남겨놓은금전으로장제비용을충당하고, 2 부족분이있는경우이를장제급여로지급함 3 다만, 사망자가남겨놓은유가증권등유류물품의매각대금으로이를충당할수있음 남겨놓은금전또는물품등이장제비용을충당하고남는경우에는재산상속에관한일반적인사항을규정한민법의관련규정을준용하여처리 6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부양의무자를의미 170

183 Ⅰ. 수급 ( 권 ) 자격변동사항등관리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Ⅲ. 보장비용의징수 Ⅳ. 반환명령

184 c o n t e n t s Ⅰ. 수급 ( 권 ) 자격변동사항등관리 _ 수급 ( 권 ) 자관리개요 _ 수급 ( 권 ) 자증명서발급 _ 수급 ( 권 ) 자격변동사항등의확인및관리 _ 중점관리대상자및조사정보제공관리 _ 거주지의변경에따른업무처리 _ 180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_ 목적및기본원칙 _ 급여관리범위 _ 급여관리자지정및점검 _ 183 Ⅲ. 보장비용의징수 _ 부정수급 ( 권 ) 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_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_ 결손처분 _ 소급지급 _ 소멸시효 _ 고발조치 _ 197 Ⅳ. 반환명령 _ 반환의요건및대상 _ 반환의감면 _ 반환의절차및처리방법 _ 198

185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Ⅰ. 수급 ( 권 ) 자격변동사항등관리 1 수급 ( 권 ) 자관리개요 수급 ( 권 ) 자가구에대하여정기적인확인조사, 수급 ( 권 ) 자의신고 신청등에의하여수급 ( 권 ) 자격, 급여액변동여부등에대해지속적으로확인관리필요 - 특히, 부정수급 ( 권 ) 자확인과보장비용징수도수급 ( 권 ) 자관리의주요사항에해당 수급 ( 권 ) 자의소득등변경사항에대한정보나자료는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서식7호 ) 와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 서식8호 ) 에기록, 관리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활용 ) 2 수급 ( 권 ) 자증명서발급 수급 ( 권 ) 자증명서발급 ( 시행규칙제40조 ) - 발급대상 : 수급 ( 권 ) 자 ( 특례수급 ( 권 ) 자포함 ), 그친권자, 후견인등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 ( 가정폭력, 성폭력등 ), 성매매피해자등으로사생활보호가필요하거나, 본인의보호요청이있는경우에는본인외제3자에대하여증명서발급제한 - 신청절차 : 전국시 군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청 신청자중그친권자, 후견인등은위임장 ( 서식 22-1) 을작성하여보장기관에신청 < 유의사항 > 수급 ( 권 ) 자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 ( 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서작성필요 ) 을제출 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개월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타거주지에서신청시해당보장기관확인후발급 173

18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발급방법 : 전국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또는읍 면 동의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출력하여사용 ( 서식22호 ) - 특례수급 ( 권 ) 자는일반수급 ( 권 ) 자란에표기 무인민원발급기에의해서도발급가능. 동발급기에의하여발급된수급 ( 권 ) 자증명서는신청에의한발급과동일한효력을가짐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부여받은자는번호부여후발급 3 수급 ( 권 ) 자격변동사항등의확인및관리 가. 확인대상 수급 ( 권 ) 자가구의수급 ( 권 ) 자격및급여종류 금액, 관리주체 ( 해당보장기관 ) 등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모든변동사항 - 수급 ( 권 ) 자의거주지 - 수급 ( 권 ) 자의세대구성 - 수급 ( 권 ) 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 - 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등조건부과및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부양능력유무등 나. 확인방법 (1) 일반적인확인방법 수급 ( 권 ) 자의신고의무이행 ( 법제37조 ) 수급 ( 권 ) 자, 그친족, 기타관계인의급여변경신청 ( 법제29조 ) 보장기관의확인조사 ( 법제23조 ) (2)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확인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거주지변경, 가구원변동 ( 교정시설입소, 군입대등 ), 소득ㆍ재산변동등 각항목별알림주기에따라변동사항이있는자료에대해서만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통보 174

187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3) 상담ㆍ가정방문등을통한확인 수급 ( 권 ) 자의거주여부 수급 ( 권 ) 자의가구구성원일부전출시동일생계여부와동일보장가구범위에대한판단 수급 ( 권 ) 자의공적자료이외의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수급 ( 권 ) 자의근로능력ㆍ가구특이사항등 < 참고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변동사항알림시기 구분 변동자료알림시기 소득 재산 인적사항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사망, 말소거주지변경군입대, 군제대해외출입국교정시설입 퇴소출생, 결혼, 이혼 매분기변동사항발생시 매년변동사항발생시 매년변동사항발생시 ( 연금소득금융조회시 )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금융조회후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일변동사항발생시 매일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분기변동사항발생시 175

18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변동사항확인항목및처리사항 수급 ( 권 ) 자변동사항 변동사항확인항목 거주지변동 가구원변동 소득 재산변동 기타변동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알림기능 처리할일 세대전부알림신거주지에관련서류이송 1 동일보장가구여부판단알림 2 전출대상자만시스템에서전출처리가구원일부 3 시스템자동반영후보장가구원재구성 수동처리가능 - 전출자를부양의무자로변경등록미거주 해당자보호중지등 출생알림 * 1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2 해산급여신청안내 ( 기초생활 ) 사망 알림 1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2 장제급여신청안내 ( 기초생활 )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거주불명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결혼 알림 *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후재판정 이혼 알림 * 보장가구를분리하고현보장가구원에서이혼대상자를삭제 ( 보장가구원과부양의무자여부를판단하여정리등 ) 출입국내역 알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초과자확인후보호중지 군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군제대 알림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교정시설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교정시설퇴소 알림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가출 해당자보호중지 ( 부양의무자로변경등록 ) 소득 재산공적자료공적자료외신고소득 재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근로능력 알림 변동자료확인반영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알림 급여및서비스이력을조회하여카드등재발급처리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 만 65 세이상자알림 - 만 18 세이상자알림 - 진단서유효기간알림 - 장애인등록알림 - 의료급여종별변경및근로능력재판정대상자안내 - 근로능력재판정실시 가구특이사항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 가족관계증명서변동정보에의해분기별로통보 176

189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부양의무자변동사항 변동항목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알림기능 처리할일 거주지변동 가구원변동 소득 재산변동 기타변동 세대전부 가구원일부 알림 알림 부양의무자거주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에따른부양능력재판정 부양의무자가구원여부판단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출생알림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사망알림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주민등록상가구원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가구원여부판단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말소알림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결혼알림 * 이혼알림 * 부양의무자가구원등록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부양의무자가구원삭제후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군입대, 군제대 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교정시설입출소 부양의무자가구원수조정및부양능력재판정 소득 재산공적자료알림변동자료확인반영후부양능력재판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변경처리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가구특이사항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 가족관계증명서변동정보에의해분기별로통보 (5) 급여중지자 ( 탈락자 ) 관리 급여중지 ( 탈락 ) 후 5년이내에수급신청을한경우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 5년이내의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등을확인할수있음 급여중지자 ( 탈락자 ) 의급여재신청에따른조사등의중복을방지하기위해전입후즉시수급신청을하는경우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상의소득및재산등조사된내용을확인하여처리 - 재신청시신청 ( 상담 ) 화면에서서비스수혜이력및중지사유확인가능 177

19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변동사항의처리방법 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처리할일을알려줌 ( 알림기능 ) 소득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통보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 공적자료의변동으로수급 ( 권 ) 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보장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보장기관에의하여변동사항이확인된그달에적용함을원칙으로함 - 변동사항에대해당월미처리시당월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되며, 변동처리후해당월급여변동사항의상계, 소급절차를진행하여야만익월급여변동가능 - 신규발견된소득, 취업,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등은변동이일어난날이속한달의익월부터, 기존신고된소득 재산자료의변동 ( 임금의인상, 재산의가액증가등단순변동을의미 ) 은변동이확인된날이속한달의익월부터보장비용징수한다.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서통보되는소득 재산의변동사항은매월 15 일까지반영 재산의소득환산제등소득인정액산정기준변경,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 재산기준변동 ( 특히부양능력미약인부양의무자로부터의부양비변동 ) 등수급 ( 권 ) 자선정기준및급여기준의변동사항은적용시점부터반영해야함. 특히매년 1월 1일부터적용되는변동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 1월급여지급시부터반영 178

191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4 중점관리대상자및조사정보제공관리 가. 중점관리대상자선정및관리 시 군 구 ( 읍 면 동 ) 는부정 부적정수급 ( 권 ) 자로의심되는중점관리대상자를선별하여유형별로등록 - 유형 : 사실혼, 차량명의도용, 재산은닉, 부양의무자누락, 위장이혼, 국민기초생활보호 1인단독가구 70), 기타 ( 부정수급 ( 권 ) 자, 소득은닉, 추정소득부과자등 지자체에서중점관리하는대상자로위의유형이아닌경우라도대상자의지속적파악이필요하다고판단시중점관리대상자 ( 기타 ) 로등록하여관리함 중점관리대상자에대해서는조사 확인후처리내용 ( 확인조사시기및결과등 ) 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하여관리 - 확인조사결과, 부정수급 ( 권 ) 자로판단되는경우보장비용환수절차를따름 지방자치단체는자체적으로처리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자체조사결과에대해보건복지부에검토의뢰 ( 요청 ) - 복지부는지자체의뢰 ( 요청 ) 시검토후자체처리가능으로판단시해당지자체로반송하고의견이있는경우지자체에검토내용송부 70) 취약계층으로보호관리가필요한대상자로한정 179

19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조사정보제공및관리 주기적으로제공된공적자료의반영상태모니터링자료제공 ( 복지부 지자체 )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선정기준 ( 소득, 재산, 연령, 자격등선정요건 ) 과개인 가구별조건을비교하여누락서비스또는보장별불일치자료를추출하여시스템을통해지자체에제공 전산미연계자료수집제공 - 시스템에미연계된소득ㆍ재산등자료를보건복지부에서입수하여기준초과또는급여조정이필요한자의명단제공 통합조사관리팀에서조사정보제공된대상자에대해서는조사 확인후처리내용 ( 확인조사시기및결과등 ) 을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하여관리 - 확인조사결과, 부정수급 ( 권 ) 자로확인된경우환수대상자및중점관리대상자로등록관리 ( 보장비용징수제외자포함 ) 조사정보제공사후관리 - 보건복지부는자료반영실태에대하여수시확인조사실시 5 거주지의변경에따른업무처리 ( 시행규칙제 33 조 ) 가. 전출 (1) 수급 ( 권 ) 자가구의가구원모두가전출하는경우 수급 ( 권 ) 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2) 수급 ( 권 ) 자가구의가구원중일부가전출하는경우 관련서류의사본또는파일사본을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 단, 학업또는소득활동등을위하여일시적으로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해당가구원이보장가구와주거는달리하더라도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함 ) 180

193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3) 거주지가 2개소이상인경우의보장기관 수급 ( 권 ) 자가구의가구원이 2개이상의시 군 구관할지역에거주하는경우보장기관은존속인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됨예 ) 30세미만의미혼자녀가부모와거주지가다를경우보장기관은부모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나. 전입 (1) 수급 ( 권 ) 자또는수급 ( 권 ) 자가구의가구원이모두전입하는경우 전거주지에서실시하던급여또는실시하려던급여를행할수있도록조치 - 이경우일반적인신청과조사절차는생략하고주거급여에필요한조사만을우선실시 (2) 수급 ( 권 ) 자가구의가구원중일부가전입하는경우 전거주지에서이송된수급 ( 권 ) 자에관한대장의사본또는파일사본을확인하여급여결정. 필요시에는조사를실시할수있음 - 단, 학업또는소득활동등을위하여일시적으로전입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다. 거주지변경시의급여 전입일이 15 일이전일경우 : 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전입일이 16 일이후일경우 : 구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181

19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의사무능력 ( 미약 ) 자의급여관리 1 목적및기본원칙 수급 ( 권 ) 자본인이타인에의한급여관리를희망하지않는경우또는스스로급여를관리 사용할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별도급여관리를실시하지는않음 ( 사적자치의원칙 ) 다만, 의사능력이미약한정신장애인 노인등에대하여는제3자로하여금급여를관리하도록할수있으며, 이때복지급여가수급 ( 권 ) 자자신을위해사용되고있는지확인 점검필요 - 사적자치능력이미흡한자가급여관리를희망하지않는경우에는급여관리상황을정기모니터링하여부당한수급권침해가능성을사전차단 2 급여관리범위 가. 급여관리를필요로하는수급 ( 권 ) 자범위 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 상정신장애및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아동, 기타이에준하는자 - 위경우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단독가구이거나, 위경우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들로만구성된가구포함 세부용어정의 - 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 라함은현재 6개월이상정신의료기관에입원중인환자로정신분열병 (F20-F29), 분열정동장애 (F25.0-F25.9), 양극성정동장애 (F31.0-F31.9), 정신지체 (F70-F79) 로진단받은자를말함 182

195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 정신장애및발달장애인 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에의거정신장애 1급내지 3급또는지적 자폐성장애 1급내지 3급을진단받아보장기관에장애등록을한자를말함 - 치매노인 이라함은 노인복지법 에의거 65세이상노인으로치매의원인질병에관계없이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상일정점수이하인자를말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치매조기검진사업 ) 참조 ] - 기타이에준하는자 ' 라함은상기규정외에장애상태 의사능력정도, 생활실태등개인별차이를감안하여급여관리의내실을위하여읍 면 동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를말함 의사능력은있으나거동이불편하여급여관리지원이필요한경우, 수급 ( 권 ) 자의동의하에급여관리를대행하는방식으로운영 나. 급여관리제외대상 수급 ( 권 ) 자본인이스스로급여를관리 사용할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복지급여본인관리확인서 ( 서식43-1호 ) 를작성하게한후분기별급여관리점검에서제외 - 이경우스스로금전소비가가능한지여부를간략히점검 한후금전관리가능시에만확인서수리 * 일상적의사소통, 물품구매시거스름돈계산, 은행계좌입출금정리, 급여지출계획등개별적상황을종합적으로판단후본인관리확인서서식담당자의견란에기록관리 수급 ( 권 ) 자와주거를같이하는직계존속 이급여관리자로지정된경우 직계존속의범위 : 대상자의부모및 ( 외 ) 조부모 3 급여관리자지정및점검 가. 급여관리자지정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자매등혈연관계에있는자중급여관리와사용을지원하기에적합한자를급여관리자로지정 183

19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자등이없거나급여관리에적합하지않은경우 ( 부양기피, 원거리거주, 부당한급여사용우려, 부양의무자의장애 정신질환등 ) 에는 - 사회복지기관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복지위원, 이웃등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파악및지원이용이한지역인사를급여관리자로지정 급여관리자지정시, 동의서작성 ( 서식42호 ) 등공식적인절차를거치도록하여급여관리사실및책임인지유도 - 부당사용 관리시에는민 형사상책임을질수있음을고지함과아울러지자체별로가능한인센티브제공 * 자원봉사시간인정, 기관단체장표창장수여, 문화시설또는시 도립공원무료이용 ( 할인 ), 공용주차장이용할인, 지자체행사우선초청, 대중교통요금할인, 쓰레기종량제봉투무상제공, 민원서비스및지자체행정정보우선제공등 ** 발달장애인을위한성년후견지원사업 (2013.7월시행예정 ) 참조 급여관리자지정및관리절차 184

197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부양의무자 형제자매등이급여관리자가되는경우, 전통적인가족관계를감안하여지정절차생략할수있으나, 급여관리점검은실시 나. 급여관리방법및급여관리상황모니터링 급여관리자는급여를지출한경우그내역을기록 ( 영수증관리 ) - 급여관리상의편의를위해공과금등은자동이체를적극활용하고, 급여지출은체크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되지역별여건에따라현금지출시에는영수증으로관리 체크카드란국내신용카드가맹점에서결제계좌잔액범위내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카드이며, 거래즉시출금되는직불형카드임 읍 면 동장은부적정급여관리의개연성이높은가구를중심으로분기별로현장확인후급여관리점검표작성 ( 서식43호참조 ) - 조사대상 급여관리지정가구 급여관리점검을생략한가구중접수된가구 1 회이상부적정급여관리의심또는신고가 기타보장기관에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한가구 - 점검내용 기초생활수급 ( 권 ) 자의실제급여수령여부 급여관리자의급여사용실태점검시급여관리자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입출금내역을점검하고급여지출내역및증빙서류를최대한확보하되고령등의이유로급여관리자에대한정리가어려운경우담당공무원이구술로확인하여기재 부양의무자등가족이급여를관리하는경우, 영수증보관 관리로지출기록을갈음할수있도록하되수급 ( 권 ) 자생활실태등을수시로현장확인하여급여가수급 ( 권 ) 자를위해사용되고있는지점검 -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관리자가급여를타목적에사용하는등고의로수급권을침해하였을경우고발등법적대응 185

19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개인운영시설및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의급여관리 개인운영시설 - 기초법상보장시설은아니나, 동시설에수급 ( 권 ) 자가거주하고있는현실을감안, 시설장을급여관리자로지정 - 시설운영방식에따라수급 ( 권 ) 자가시설입소시계약에따라매달본인의생활비를납부하고있는경우에는급여관리자지정불필요 * 미신고시설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에대하여는신고시설로전원조치하되그이전까지는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하게공동급여관리자를지정 관리 - 시설장은수급 ( 권 ) 자의급여에대한지출 관리상황을기록 관리하고읍 면 동장은매분기별급여관리상황확인. 다만, 시설담당부서 ( 사업팀 ) 에서시설지도 감독시수급 ( 권 ) 자급여관리실태를확인한경우해당분기에급여관리상황이이루어진것으로봄 정신의료기관장기입원자 - 의사무능력 ( 미약 ) 자가정신의료기관에입원한경우 1 의료기관의장은수급 ( 권 ) 자주소지보장기관에급여관리자지정신청, 2 보장기관은급여관리자를확정하여해당병원및관할읍 면 동에통보 3 읍 면 동장은매분기별급여관리상황확인 - 이경우읍 면 동장은시설수급 ( 권 ) 자의급여관리 단서 조항을준용하여처리한것으로볼수있음 수급 ( 권 ) 자주소지보장기관은관외지역정신의료기관에장기입원하고있는수급 ( 권 ) 자를직접관리하기어려운경우병원소재지보장기관과협의하여급여관리위탁 공통사항 - 읍 면 동장은관할행정구역안에개인운영시설 ( 미신고시설포함 ), 정신병원이다수설치되어, 기관여건상매분기별급여관리점검이어려운경우시 군 구사업과에행정응원인력을요청할수있음 186

199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Ⅲ. 보장비용의징수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자, 또는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자 ( 부정수급 ( 권 ) 자 ), 수급 ( 권 ) 자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선보호조치를한경우의부양의무자등에대해서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일정한절차를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하여야함 ( 법제46조, 시행령제41조, 시행규칙제32조3조 ) 1 부정수급 ( 권 ) 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 ( 이하 부정수급 ( 권 ) 자 ) 로부터징수할수있음 ( 법제46조제2항 ) 보장비용징수절차 - 부정수급여부확인 보장비용징수여부판단 보장비용징수결정 징수 가. 부정수급의확인 (1) 부정수급의정의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를말함. 이경우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를부정수급 ( 권 ) 자로지칭 - 따라서수급 ( 권 ) 자뿐만아니라부양의무자, 기타관계인 ( 예를들어수급 ( 권 ) 자에게허위로고용임금확인서를발급해준고용주 ) 도부정수급 ( 권 ) 자의범위에해당됨 - 또한,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등수급 ( 권 ) 자선정및급여결정등에영향을미치는사항중기신고된자료의변동 ( 임금의인상, 재산의가액증가등단순변동을의미 ) 을제외한, 신규로발생한소득 ( 신고한 187

20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소득과공적자료를통해확인된소득이상이하여허위신고에해당하는경우포함 ), 취업,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에대하여미신고한경우도부정수급 ( 권 ) 자에해당됨 ( 단, 변동사항발생후 1개월이내는제외 ). 업종, 직종을변경하는경우, 금융재산증감 ( 이자, 기존예금의평가액변동은제외 ) 이발생한경우신고대상임 (2) 부정수급의확인기관 부정수급의확인은수급 ( 권 ) 자에게직접적으로급여를지급한보장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행함 - 보장기관은부정수급의공정한판단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정수급여부를판단할수있음 (3) 부정수급이확인된경우의조치 부정수급으로확인된경우중점관리대상자등록 관리 부정수급으로확인된경우보장비용징수 ( 징수제외 ) 및고발조치여부결정 고발대상 - 부정수급기간 6월이상또는부정수급금액 300만원이상인자 ( 단, 위기준에미달하더라도고의성이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부인하여보장비용징수를거부하는경우에도해당 ) 부정수급으로판정된경우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을초과하는자 ( 급여중지자 ) 에대하여는부정수급으로결정된달의급여전액을중지하고, 수급 ( 권 ) 자격은유지하나급여를변경해야하는자 ( 급여변경자 ) 에대해서는부정수급으로결정된달부터변경된금액을지급 ( 예시 ) 수급 ( 권 ) 자가 13. 1월에신규취업하여선정기준을초과함에도신고를누락하다가 13. 9월에확인된경우 - 선정기준초과 : 2월 ( 전월소득반영 ) - 징수기간 : 3월 9월 ( 중지사유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 ) - 급여중지 : 9월부터중지 188

201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부정수급 ( 권 ) 자처리절차 1 급여중지, 급여감소처분 보장중지및급여감소처리 2 부정수급 ( 권 ) 자실태조사및확인 선정기준초과및소득변동자에대한실태조사로부정수급여부확인및결정 3 부정수급 ( 권 ) 자조치계획수립및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 ( 보장비용징수, 고발조치등을할수있음을안내 청문불필요청문필요 행정청이의견청취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시 ( 청문진행 ) 처분사전통지 ( 청문시작 10 일전까지 ) 청문주재자선정 청문의진행 청문조서작성 4 보장비용징수결정및환수대상자등록 - 심의결과내부결재 - 징수결의 ( 고지서발급 ) - 행복e음환수대상자등록 ( 환수등록 / 징수제외등처리 ) 4-1. 보장기관이결정 ( 생활보장위원회미상정 ) 부정수급 ( 권 ) 자에대한징수결정 ( 징수금액, 방법, 주기등 ) 부양의무자가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등인정되는경우징수제외결정 4-2. 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결정 부정수급 ( 권 ) 자에대한징수제외결정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징수결정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징수제외결정 4-3 모든부정수급 ( 권 ) 자는보장비용징수대상자로환수대상자등록 관리 5 보장비용징수및조치계획수립 ( 고발필요 / 불필요결정 ) 보장비용징수계획과고발조치여부결정작성결재를득함 5 보장비용납부통지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서식제10호 ) 및고지서발송 30일이상의기한을주어납부하도록통지 6 납부독촉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독촉 7 체납처분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또는지방세법에의한체납처분절차진행 ( 압류 매각 청산 ) 8 결손처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 9 징수금액의처리 -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 - 과년도급여분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189

20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나. 보장비용징수결정 보장기관은징수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수급의사유, 생활실태등을감안하여보장비용징수여부를결정 - 원칙적으로모든부정수급 ( 권 ) 자는보장비용징수대상임 - 다만, 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및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및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보장비용징수가불가능한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보장비용징수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1) 보장비용징수금액의산정 ( 시행령제 41 조 ) ( 가 ) 징수금액 징수금액은보장기관이지급한급여 ( 급여실시비용 ) 의전부또는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징수대상자활급여보장비용에서자활사업에참여하여근로활동을통해얻은소득또는실비지원명목으로지원한금전은제외 부정수급 ( 권 ) 자가 2인이상인경우는징수금액을부정수급 ( 권 ) 자의수로나눈금액을각각징수 ( 나 ) 징수기간산정기준 선정기준초과로급여가중지된수급 ( 권 ) 자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징수 금융자산조사결과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을파악하여보장비용을징수 - 수급중지사유발생월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중지사실을안때 ( 조회시점등이속한달 ) 부터기산하여징수 (2) 징수대상자관리 보장기관의장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하여체계적으로관리 2010년1월1일이전환수대상자기존명부로관리, 2010년1월1일이후환수대상자시스템관리 190

203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1) 보장비용납부통지 보장기관이보장비용징수를결정한경우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통지하여야함 -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서식제10호 ) 및고지서를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 징수대상자가타시 군 구거주시에는보장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를산출내역과함께우편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하여납부토록함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여건등을감안하여분할납부토록할수있음 - 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분할신청이있는경우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등을감안분할징수 (3) 독촉 보장비용징수대상자가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이를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 71) 에의하여징수 라. 징수금액의처리 보장기관이징수한보장비용은이를징수당해년도급여분과과년도급여분으로구분하되, - 징수당해연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하고, 과년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 71) 국세징수법제 3 장체납처분 ( 제 24 조 ~ 제 88 조 ) 참조 191

20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례 ( 사례 1) 2008 년 8 월부터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로보호받다가 일자로수급 ( 권 ) 자에서탈락되어, 일자로보장기관의장이보장비용을징수키로결정한경우 - 징수금액의산정은? 과년도및당해년도급여분을징수하는경우이므로총징수금액을산정하되 2008 년도지급한금액과 2009 년도에지급한금액을합산하여산정 까지보장비용을징수한경우는? 2009 년도급여분 ( 09.1~4 월분 ) 은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처리 2008 년도급여분 ( 08.8~12 월분 ) 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 - 다음연도인 이후에보장비용을징수한경우는? 2008~2009 년도에지출한급여 ( 과년도분 ) 이므로 2010 년도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함 ( 사례 2) A 군에서급여를받다가 B 군으로전입하여급여를받던중급여가중지되어보장비용을징수키로한경우 A 군에서급여한금액은 A 군에서징수결정하여징수하고, B 군에서급여한금액은 B 군에서징수결정하여징수하여야함. B 군은 A 군에급여중지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하여야함을통보하여야하며, 이를통보받은 A 군에서는보장비용징수결정을하고, B 군에거주하고있는급여중지자에게보장비용을납부토록고지하여야함 2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수급 ( 권 ) 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의무의범위안에서징수할수있음 ( 법제46조제 1항 ) 가. 부양의무불이행자의범위 (1)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있음에도수급 ( 권 ) 자의부양을거부 기피함에따라보장기관이수급 ( 권 ) 자에게급여를실시한경우 - 부양능력이있는자녀가있으나가족관계단절등으로부양의무자로부터실질적인부양을받지못하고있어보장기관이선보호조치한경우등 192

205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2) 부양능력이미약한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의부양을거부 기피함에따라보장기관에서부양비를산정하지아니하고수급 ( 권 ) 자에게급여를실시한경우 - 부양능력이미약한부양의무자가있으나수급 ( 권 ) 자에게정기적으로금품 ( 부양비 ) 을지원하지않아부양비를부과하지않은경우등 나. 보장비용의징수결정 (1) 보장비용징수결정기관 수급 ( 권 ) 자에게직접적으로급여를지급한보장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은반드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부양의무불이행자중에서보장비용징수대상자를결정해야함 ( 법제46조제1항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하여보장비용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등을심의 의결함 - 징수주기와관련하여부양의무불이행자중에서보장비용징수대상자로결정된자가보장비용징수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를계속불이행할시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한주기에따라징수절차를재이행 ( 이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재의결불필요 ) (2) 보장비용징수제외대상 ( 가 ) 보장기관은부양의무자가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등부양불능상태로부양의무를이행할수없는타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보장비용징수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 나 ) 기타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부양의무자의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보장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기로심의의결한경우 부양의무자가양자 양부모등비혈연관계를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수급 ( 권 ) 자가구와실질적인가족관계의단절상태에있거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수급 ( 권 ) 자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 부모가재혼하여자녀를부양하지않고있는경우 -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 ( 가출, 외도, 학대등 ) 를이유로부양의무자가부양을기피하는경우 193

20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수급신청한자의 1촌의직계비속이사망, 행방불명등인경우그배우자 ( 사위, 며느리 ) 부양의무자의소득 ( 질병, 교육, 가구특성등에따른비용차감가능 ) 이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소득환산액 이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의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20% 이하에해당하는경우 - 위기준을초과하더라도부양의무자가구가근로무능력자로구성된가구로서단순히재산기준만초과하는등생활실태, 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부양의무자에게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이발생하여사실상보장비용징수가불가능한경우등 (3) 보장비용징수금액의산정 ( 시행령제41조제1항 ) 징수금액은보장기관이지급한급여 ( 급여실시비용 ) 의전부또는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징수대상자별징수금액 - 부양능력이있는자 : 보장기관이급여로지급한금액의전부 - 부양능력미약자 : 부양비에해당하는금액 징수대상자가 2인이상인경우의징수금액 - 징수금액은부양의무자각각에대하여징수하되, 그부양의무자각각에대하여산출한금액의합계액이징수대상보장비용을초과하는경우에는징수대상보장비용을부양의무자각각에대하여산출한금액간의비율에따라배분한금액을각각징수함 ( 시행령제47조 ) 부양의무자가부양해야할대상이수급 ( 권 ) 자가구원중일부에한정된경우의징수금액 - 부양의무가있는그수급 ( 권 ) 자에게지급된급여만을기준으로보장비용을산정 구체적인징수금액산정은해당가구의특성을고려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 194

207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4) 징수대상기간 부양능력이있는자 : 부양능력이있다고확인되는익월부터지급한급여의전부 부양능력미약자 : 부양능력미약자로확인되는익월부터지급한급여중부양비에해당하는금액 (5) 징수대상자관리 보장기관의장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관리 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1) 보장비용납부통지 보장기관은생활보장위원회의비용징수결정이나면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부양의무자에게납부통지하여야함 -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서식제10호 ) 및고지서를서면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 징수대상자가타시 군 구거주시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산출내역과함께우편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하여납부토록함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분할신청이있는경우보장비용을분할납부토록할수있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절차생략 ) (3) 독촉 부양의무자가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이를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 라. 징수금액의처리 : 부정수급 ( 권 ) 자처리방법과동일하게처리 195

20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결손처분 보장기관은국세징수법제86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손처분을할수있음 -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에부족한때 - 보장비용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때 -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잔여가생길여지가없는때등체납처분중지사유가발생한때 -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대한조사 확인결과체납자의행방이불명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때 다만결손처분후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을함 보장기관은보장비용을납부하여야할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결손처분을할수있음. 다만이경우반드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함 - 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인한재산의멸실등으로실제징수가곤란한경우 - 보장비용납부의무자가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4 소급지급 보장기관의급여결정사항대로급여가지급되었다면원칙적으로소급지급은불가함, 단, 보장기관에서급여결정된사항과달리과소지급한경우는소급지급가능하며, 반대로급여결정된사항보다과다지급된경우는반환대상임. 5 소멸시효 72) 보장비용징수권은 5 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인하여소멸 ( 국가재정법제 96 조 ) 72) 동소멸시효규정은수급 ( 권 ) 자에게만적용 ( 부양의무자는미적용 ) 196

209 제 5 편 수급 ( 권 ) 자관리 - 단, 사위기타부당한방법으로부당한이득을얻은경우, 민사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소멸시효 10년 6 고발조치 부정수급기간이 6월이상또는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이상인자는법49조에의거고발조치 - 단, 위기준에미달하더라도고의성이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부인하여보장비용징수를거부하는경우에도해당 197

21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Ⅳ. 반환명령 1 반환의요건및대상 ( 법제 47 조 ) 급여의변경또는급여의정지 중지에따라수급 ( 권 ) 자에게이미지급한수급품중과잉지급분이발생한경우그전부및일부 - 일부의반환은반환의감액에해당하는경우를말함 2 반환의감면 ( 감액또는면제 ) 보장기관의장이수급 ( 권 ) 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반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반환을감액하거나면제할수있음 3 반환의절차및처리방법 1 과잉지급분발생 이미지급한수급품중과잉지급분이발생 2 반환결정 행복 e 음환수대상자관리반환대상자등록 반환의감면사유해당여부확인 3 반환통지 반환결정즉시 (3 일이내 ) 통지 (15 일이내의납부기한 ) 4 납부독촉 5 체납처분 - 반환거부 (1 차 )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수급 ( 권 ) 자에게납부를독촉 - 반환거부 (2 차 ) 국세또는지방세법에의한체납처분절차진행 - 압류 : 반환대상자가소유하는재산에법률상또는사실상처분을금지하는조치를취함 - 경매처분 : 보장기관의장이압류한반환대상자의재산을금전으로강제환가하는절차를진행 6 반환금액처리 -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 - 과년도급여분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198

211 Ⅰ. 보장시설의개요 Ⅱ.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선정기준 Ⅲ.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및관리 Ⅳ.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급여 Ⅴ.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자립촉진지원방안

212 c o n t e n t s Ⅰ. 보장시설의개요 _ 보장시설의의미 _ 보장시설의범위 _ 보장시설의장의의무 _ 204 Ⅱ.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선정기준 _ 보장시설입소자기준 _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부양의무자범위특례 _ 206 Ⅲ.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및관리 _ 조사및관리주체 _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조사 _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관리 _ 208 Ⅳ.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급여 _ 생계급여 _ 주거급여 _ 교육급여 _ 장제급여, 해산급여 _ 218 Ⅴ.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자립촉진지원방안 _ 배경 _ 자립적립금인정요건 _ 자립적립금에따른업무처리 _ 221

213 제 6 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개요 1 보장시설의의미 기초생활보장의급여는수급 ( 권 ) 자의주거에서행하는것이원칙임 - 다만, 수급 ( 권 ) 자가주거가없거나숙식을제공하는시설에서생활하기를원하는경우에는보장기관이해당수급 ( 권 ) 자에대한급여지급업무를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위탁할수있음. 이와같이급여지급업무를위탁받은시설을보장시설이라고함 이와관련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과시 도지사는수급 ( 권 ) 자를각각국가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보장시설에입소하게하거나다른보장시설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 법제19조제2항 ) - 보장시설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는구체적인경우로는수급 ( 권 ) 자가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수급 ( 권 ) 자가희망하는경우등임 ( 법제10조제1항 ) 2 보장시설의범위 ( 법제 32 조, 시행령제 38 조 ) 생계급여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급여를행하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로서다음표에해당하는시설 201

21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시설의범위 > 구분시설종류특성 1.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제외 ) 장애인에대한거주 요양 지원등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생활지원 2.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 32 조, 제 34 조 ) 3.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 52 조 ) 4.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제 3 조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중입소생활시설만해당 )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자등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자등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의요양필요자등 수급( 권 ) 자및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세이상중증노인성질환자등 보호대상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등제공 일시보호, 향후양육대책수립 보호조치 불량아동의선도및건전한사회인육성 복지시설퇴소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로자립지원 정신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및사회복귀훈련실시 정신질환자에대한사회복귀촉진훈련실시 노숙인재활시설 5.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 노숙인요양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9 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제외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신체및정신장애등으로자립이어려운노숙인등에게치료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건강상의문제등으로단기간내가정및사회복귀가어려운노숙인등에게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모자가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부자가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미혼모가족과출산미혼모등에게생계 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시설 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가있으나배우자의학대로아동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주거와생계를지원하는시설 202

215 제 6 편 보장시설 구분시설종류특성 7. 여성보호시설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 청소년지원시설 입소희망자, 보호처분자대상으로 6 월의범위내에숙식제공과자립지원 성매매피해자인청소년대상으로 1 년범위내에서숙식제공, 교육 자립지원 8.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법제12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 13조, 가정폭력방지법제7조및 8조 ) 피해자일시보호, 사회복귀조력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위탁 9. 기타사회복지시설 한센생활시설 결핵요양시설 무의탁한센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 ) 환자의보호및요양서비스제공 무의탁결핵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 ) 환자의보호및요양서비스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2 조 ( 보장시설 ), 동법시행령제 38 조 ( 보장시설 ), 동법시행규칙제 41 조의 2( 보장시설 ) 의규정에의한보장시설이아닌아동공동생활가정등기타시설에거주하는대상자는일반수급 ( 권 ) 자로선정관리 203

21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보장시설의장의의무 가.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조사관련의무 보장기관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급여의결정또는실시등에필요하여행하는자료제출요구에응하여야함 ( 법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급여의결정또는실시등에필요한조사를위촉한경우관련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제출하여야함 ( 법제22조제3항, 시행규칙제36조제3항및제4항 ) 나. 급여위탁관련의무 보장기관으로부터수급 ( 권 ) 자에대한급여를위탁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고, 이를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함 ( 법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행하는시설수급 ( 권 ) 자의수급여부확인에응하거나협조하여야함 ( 법제9조제3항 ) 위탁받은수급 ( 권 ) 자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최저기준이상의급여를행하여야함 ( 법제33조 ) 다. 보장시설수급 ( 권 ) 자보호관련의무 위탁받은수급 ( 권 ) 자에게급여를행함에있어서성별, 신앙또는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차별대우를해선안되며, 강제노동의금지등수급 ( 권 ) 자의자유로운생활을보장하여야함 ( 법제33조 ) 위탁받은수급 ( 권 ) 자에게종교상의행위를강제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함 ( 법제33조제5항, 제50조 ) 204

217 제 6 편 보장시설 Ⅱ.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선정기준 1 보장시설입소자기준 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본인이희망한경우로서일반수급 ( 권 ) 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 ) 에해당되어야함 ( 법제5조제1항 ) 수급 ( 권 ) 자관련 - 보장시설입소자는주민등록을보장기관으로변경하여야함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는별도보장가구로인정하여급여를지급하는대상에해당되므로가구의구성원에서제외 ( 즉, 보장시설수급 ( 권 ) 자로선정되기전의나머지가구원은배우자를포함하여모두부양의무자로처리 ) 배우자는수급 ( 권 ) 자로시설수급 ( 권 ) 자와함께조사해야할대상이나시설입소자의보호를위해부양의무자로간주하고조사하며, 이때시설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시설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와함께사는경우에는 (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의경우 ) 직계존비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고있는경우로단순인정하지않음에유의 4인가구수급 ( 권 ) 자중 1인이보장시설에입소하였을경우나머지가구원에대해 3인가구선정기준을적용하여수급 ( 권 ) 자기준적합여부를다시판단한후에 3인가구의급여기준을적용하여급여실시 나머지가구원에대해 3인가구선정기준을적용하자선정기준을초과하여수급 ( 권 ) 자에서제외해야하는경우에도이미보장시설에입소한자의수급 ( 권 ) 자격은유지 - 보장시설에서퇴소한이후 3개월이내의자는근로능력이있는경우에도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므로조건부과제외자로관리 수급 ( 권 ) 자본인의소득인정액기준은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하게적용 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 ( 권 ) 자와부양의무자관계가있는다른가구원이수급을신청하는경우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 ( 권 ) 자는부양능력이없는부양의무자로처리 ( 시행령제5조 ) 205

21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부양의무자범위특례 소득인정액기준에는해당되지만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 ( 권 ) 자로선정될수없는보장시설입소자중에서부양의무자가다음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특례수급 ( 권 ) 자로선정보호 - 다만, 다음기준에해당되지않지만부양의무자의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생활자의특성등을고려하여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서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보호할수있음 특히, 장애인시설등에서퇴소하여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하여보호필요성검토 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이 (A+B) 의 130%( 수급 ( 권 ) 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등취약계층인경우 185%) 이하이고, 재산의소득환산액이 (A+B) 의 100% 이하인경우 : 부양의무자기준충족 A : 수급 ( 권 ) 자의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동기준을초과하는경우부양의무자는부양능력있음으로처리 단, 부양의무자인혼인한딸,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친정부모에대해서는동기준적용시소득및금융재산기준만을고려 사실상가족관계가단절되어있거나부양의무를이행할수없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유예 ( 보장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동안에한함 ) 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유예사유에해당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이혼하여재혼한경우 ( 시설생활자가자녀인경우 ) 과거가족간의부양기피사유 ( 가출, 학대등 ) 를이유로부양의무자가부양을기피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시설생활자의양자 양부모등비혈연관계인경우 부양의무자가 3년이상장기간연락이두절되어사실상가족관계가단절된경우 시설생활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학대또는유기된경우 ( 아동, 장애인, 노인등 ) 시설생활자가신분을밝히기어려운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경우 시설생활자가신분을밝히기어려운폭력피해여성 ( 가정폭력, 성폭력등 ) 인경우등 206

219 제 6 편 보장시설 Ⅲ.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및관리 1 조사및관리주체 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보장시설별담당공무원 ) 이보장기관이되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및관리수행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조사주체 신규신청및소득재산확인조사 : 통합조사 관리팀 보장결정, 입퇴소관리및급여지급관리, 확인조사지원 : 시설관리사업담당 ( 팀 ) 이실시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주민등록지와보장시설소재지가다른경우에도보장시설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경우에는행정지침이나지방자치단체간행정협약에의거급여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조사및관리를수행함을원칙으로함 - 시 도에서보장시설을직접또는위탁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시설소재지시 군 구와협의하여조사및관리수행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에대하여직접조사를실시하거나 ( 전산조회등 ), 조사의일부를시설장에게의뢰 ( 수급 ( 권 ) 자상담등 ) 하여실시할수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매년연간조사계획을수립하여연1회이상정기적으로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에대한확인조사를실시하여야함 ( 법제23조제1항 ) 2 수급 ( 권 ) 자및부양의무자조사 가. 수급 ( 권 ) 자조사 조사범위 - 모든소득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등을확인하여소득인정액산정 207

22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수급 ( 권 ) 자의자립적립금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장기저축하는경우소득산정에서제외, 다만동적립금은재산산정에포함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자립촉진지원방안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및공부상자료확인을통한소득 재산조사 - 근로활동으로인한소득확인 나. 부양의무자조사 조사범위 -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자녀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 ) 에한하여조사 조사방법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및공부상자료확인을통한소득 재산조사 보장시설의자체입소기준에의하여입소한자는본인및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통하여수급 ( 권 ) 자선정절차를거쳐야함. 다만, 부양의무자조사유예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에생활하는기간동안부양의무자조사를유예 3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관리 가.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입소사실통보및급여자격변경 타시 군 구에서수급 ( 권 ) 자로선정된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보장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수급 ( 권 ) 자의입소전보장기관 73) 에수급 ( 권 ) 자의입소사실을즉시통보 ( 해당관내에서선정된경우에는해당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에통보 ) - 입소사실통보시포함내용 : 수급 ( 권 ) 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주소, 시설연락처 보장시설장은수급 ( 권 ) 자가시설에입소하는경우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입소사실을즉시보고 73) 수급 ( 권 ) 자증명서의 주소지 란에명시된시장 군수 구청장 208

221 제 6 편 보장시설 보장시설입소사실을통보받은입소전보장기관은해당수급 ( 권 ) 자를일반수급 ( 권 ) 자에서보장시설수급 ( 권 ) 자로자격변경조치하고 - 남은가구원에대하여는남은가구원수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을적용하여수급 ( 권 ) 자여부및급여등재결정 나. 주민등록이전관리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주민등록을시설소재지로이전하여관리 이전신고대행처리등보장시설장의적극적인조치를통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주민등록을시설주소지로이전 74) 불가피한사유 * 로주민등록을시설주소지로이전하지못한경우, 보장기관 ( 보장시설담당공무원 ) 은주민등록미이전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명단을시설장으로부터보고받아매분기마다입소전보장기관으로통보 - 주민등록미이전보장시설수급 ( 권 ) 자명단을통보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당해수급 ( 권 ) 자에대한자격전환및급여중지여부등을확인 * 불가피한사유 :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입소생활자의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아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 다. 관련서류이전및전산입력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하여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관리 - 전산에입력된자만수급 ( 권 ) 자로간주하여전산으로확인되는수급 ( 권 ) 자수를근거로급여지급 74) 보장시설입소후주민등록이전처리방법 보장기관및보장비용부담기관의명확화, 수급 ( 권 ) 자관리의효율성확보를위해시설소재지로수급 ( 권 ) 자의주민등록이전이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 ( 시설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 ) 은시설수급 ( 권 ) 자의주민등록이시설에설정되도록관리함 30 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그관할구역안에서주소또는거소를가진자는주민등록법에따라주소지를이전하여야하므로, 해당시설장은시설입소자에대하여시설소재지로주민등록이전신고를대행처리하도록할것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제 12 조 ( 합숙사에있어서의신고의무자 ) : 기숙사기타다수인이동거하는숙소에거주하는주민에대하여는신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그숙소의관리자가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관리자가이를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법제 12 조의규정에의한신고를기간내에하지아니한자는 5 만원이하과태료부과 ( 주민등록법제 40 조제 3 항 ) 209

22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 ( 권 ) 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사실을확인한경우해당수급 ( 권 ) 자의입소전보장기관은거주지변경시의관련공부의이송절차 ( 시행규칙제33조 ) 에따라통합조사표등관련서류일체를수급 ( 권 ) 자가입소한보장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보장시설담당공무원 ) 에게이관 - 수급 ( 권 ) 자가사전에시설에입소하기로시 군 구에서결정한경우에는미리관련서류를이관하고사후에입소사실을확인 시설소재지관할시 군 구보장시설담당공무원은동통합조사표등관련서류를이첩받아반드시시설소재지시 군 구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관리하면서향후해당수급 ( 권 ) 자의확인조사등에활용 라. 생계급여지급시수급 ( 권 ) 자격확인 현재수급 ( 권 ) 자가아닌보장시설생활자에대하여는반드시수급 ( 권 ) 자선정절차를거쳐수급 ( 권 ) 자로선정된자에한하여생계비를지급할것 보장기관은보장시설장으로부터보장시설신규입소자에대한생계비지급청구를받은경우신규입소자의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여부를반드시확인 - 해당신규입소자가수급 ( 권 ) 자인경우는생계급여를지급하고, 수급 ( 권 ) 자가아닌경우는반드시수급 ( 권 ) 자선정절차를거쳐수급 ( 권 ) 자로선정된자에대해서만생계비지급 보장기관은생계급여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지급되는시기부터는반드시전산으로급여가지급되도록할것 보장기관은매분기마다수급 ( 권 ) 자의급여지급여부를확인 ( 법제9조제3항 ) 마. 보장비용반환명령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시설생계급여를받고있으면서타시 군 구로부터일반생계급여를동시에받은경우일반생계급여를지급한보장기관은일반생계급여의과잉지급분에대해반환조치 ( 법제47조 ) 4인가구에서 1인이시설에입소하여시설생계비를지급받고있으나, 나머지가구가지속적으로 4인가구일반생계비를받은경우의과잉지급분은 4인가구기준급여액에서 3인가구기준급여액을제외한금액 210

223 제 6 편 보장시설 바.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퇴소시관리 보장기관은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관련공부의이송절차 ( 시행규칙제33조 ) 에따라통합조사표등관련서류전입지로이송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퇴소할때보장기관관할지역외로이주하는경우보장시설장은수급 ( 권 ) 자가전입신고를하도록안내하며, 보장시설담당은관련서류를전입지로이송 퇴소시주민등록전입일을기준으로전입지에서일반생계급여지급되므로즉시전입신고가필요함에유의 - 보장시설의장은수급 ( 권 ) 자가시설을퇴소하는경우시설소재지관할보장기관에퇴소사실을즉시보고 - 보장기관의장은동수급 ( 권 ) 자의전입지로전출통보 관련서류를이송받은보장기관은그내용을확인하여수급 ( 권 ) 자격, 급여액등을결정하며, 재조사에의해파악된가족관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을통합조사표에기재 ( 전산입력 ) 하여관리 - 보장시설퇴소후전입시일반수급 ( 권 ) 자로자격변동후전입과동일하게수급 ( 권 ) 자격을유지하는것으로보고조사실시 ( 조사후급여결정및탈락등조치 ) - 퇴소한이후상담등을통하여생활실태등을확인하되, 입소전에비하여생활실태등에현저한변화가없는경우에는별도의조사를생략할수있음 - 생활실태등에현저한변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소득 재산등을재조사하여수급 ( 권 ) 자선정기준초과여부를결정 211

22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Ⅳ.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선정기준에의한절차를거쳐수급 ( 권 ) 자로책정된입소자에한해생계급여지급 - 기존에수급 ( 권 ) 자로보호받고있던자가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가아니나보장시설의자체입소기준에의하여입소하는경우기초생활보장제도의시설수급 ( 권 ) 자선정절차를거쳐수급 ( 권 ) 자로책정된경우에만생계급여지급 긴급급여의실시 : 일시보호시설등의생활자로서수급 ( 권 ) 자선정절차진행중에지속입소할대상으로급여지급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에는, 긴급급여실시가능. 일단위로계산하여지급 (212쪽참조 ) 하여수급책정전에최대 1개월에한해서지급하는것을원칙 나. 지급기준 시설생활에필요한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등을현금으로지급 - 보장기관은다음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1인당급여기준 의지급기준에의거보장시설별예산편성 <2013 년보장시설수급 ( 권 ) 자 1인당월급여지급기준 75) > 구분 월평균급여액 30인미만시설 163,147 원 30인이상 100인미만시설 154,082원 100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153,936원 300인이상시설 153,861원 75) 정부양곡구매시설과미구매시설을구분하지않고단일기준으로지원 212

225 제 6 편 보장시설 - 보장시설장은시설수급 ( 권 ) 자생계급여기준에따라주 부식비구분없이집행가능 - 쌀등기부금품은후원등으로주 부식구입비가절감되는경우피복비로사용가능하며, 생계급여를인건비등시설의관리운영비등으로전용하여집행할수없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건비등운영비를지원받고있거나, 장기요양보험법의장기요양급여비용을지급받고있는시설의경우에시설생계비를지급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보장시설에입소및퇴소 ( 사망포함 ) 한날이속하는달의생계급여는월급여지급기준을일단위로계산하여 ( 입 퇴소당일을포함 ) 지급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1인당일단위지급기준 76) > 시설수급자급여지급액 30 인미만시설 30 인이상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1 일 / 1 인당 5,364 원 5,066 원 5,061 원 5,058 원 일반수급 ( 권 ) 자가보장시설에입소하거나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퇴소하여일반수급 ( 권 ) 자로되는경우의일반생계급여지급방법 ( 일반생계급여기준참고 ) - 입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 퇴소일이 15일이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를전액지급 - 퇴소일이 16일이후인때 : 그달분생계급여의 50% 지급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의료기관에입원한경우에도원칙적으로생계비지급 - 다만, 3월내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수급 ( 권 ) 자에게는 30일초과입원일수에대하여생계급여액중주부식비상당액 ( 생계비의 90%) 을공제하되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은보전하여생계비지급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1인당급여기준의 10% +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 ( 단, 식대중본인일부부담액보전은공제액을초과할수없음 ) * 일할계산시에는 생계비의 90%/ 해당월의일수 입원일수 를적용하여산출 76) 1 인당일단위지급기준 =( 시설규모별 1 인당월지원액 12 개월 )/365 일 213

22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동절기지원 ( 월동대책비 ) : 보장기관은아래의 1 인당지급기준에따라매년 10 월 ( 연 1 회 ) 지원 특별위로금 : 27,489 원 /1 인, 설 추석전월에지급 ( 연 2 회 ) 단, 설이 1 월인경우에는당월 (1 월 ) 에지급 - 특별위로금은반드시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개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함 * 정신질환자 영유아 중증질환노인등현금관리능력이어려운자의경우는보장시설장이입소자 공동의행사경비 ( 명절맞이행사등 ) 또는선물구입비용으로지출할수있음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월동대책비및특별위로금지급기준 > 구분지급기준 30 인미만시설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매년 10월 ( 연1회 ) 설 추석전월 ( 연2회 ) 30 인이상 100 인미만시설 100 인이상 ~ 300 인미만시설 300 인이상시설 27,181 원 26,648 원 26,150 원 25,889 원 27,489 원 ( 수급자개인별직접지급 ) 다. 집행방법 집행실적및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매월전월의생계급여집행실적에대하여보장기관의시설담당자에게보고 - 보장시설담당자는매분기마다시설수급 ( 권 ) 자의수급여부를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보장기관 ( 시설담당자 ) 에게매년 1월 15일까지전년도생계급여집행에대한정산보고실시 지급절차및유의사항 - 다음의절차에따라급여를지급함을원칙으로함. 다만, 시 군 구또는시 도의보장시설담당부서에서급여를지급하는경우에는매분기마다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수급 ( 권 ) 자격확인내용및급여지급현황을생계급여담당부서에통보할것 - 보장기관은시설생계비를보장시설에분기별또는개괄급으로지급해서는안됨 214

227 제 6 편 보장시설 1 급여의신청 2 급여의지급 3 수급여부확인 보장시설장은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에게매월보장시설수급 ( 권 ) 자명단과함께생계급여지급요청 보장기관의시설담당부서는보장시설장의생계비지급요청을근거로매월행복 e 음상수급 ( 권 ) 자명단등을확인하여보장시설장에게생계비계좌로입금조치 수급 ( 권 ) 자격적합판정을받은자에대해서지원을하는것이원칙이며, 성폭력시설등개인정보보호목적으로행복 e 음등록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산상명단과일치하도록유지 시설담당부서는매분기마다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수급여부를확인하고, 연 1 회이상수급 ( 권 ) 자격을조사하여야함 입 퇴소에따른생계비지급기준적합여부확인 라. 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시설등특별한경우의생계급여지급방식 (1) 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시설 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다음의시설에서생활하는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생계급여는보장시설수급 ( 권 ) 자생계비지급기준 방법이아니라일반수급 ( 권 ) 자에대한지급기준 방법에의하여지원 - 법인이운영하는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시설 77) - 법인이외의주체가운영하는보장시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시설 미신고시설등불법시설에서생활중인수급 ( 권 ) 자에대해서는보장시설안내및입소유도 (2) 근로소득이있는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대한생계급여의제한 보장시설장은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근로활동에참여하는경우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통보하고, 보장기관의장은근로소득을확인하여다음기준에의하여급여를실시 보장시설에입소한수급 ( 권 ) 자가근로활동에참여하여월 163천원이상의근로소득이있는경우에는당해수급 ( 권 ) 자몫의생계급여를미지급 ( 단, 교육 의료등기타급여는실시 ) 77) 법인운영시설중신설법인은설립허가를받은당해연도의경우정부지원을받지못하므로동기간에한해서는동시설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에게는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한생계급여지급 215

22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자립촉진지원방안 (219 쪽참조 ) 에의한생계급여제한예외 - 근로소득이월 163천원을초과하는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금융기관에근로소득의 70% 이상을저축하는경우 ( 예치기간이 1년이상이고원금이보장되는금융상품에저축하거나, 1년이내에출금하지않기로하고거래통장의관리를시설장에게위탁한경우 ) 에는이를자립적립금으로인정하여근로소득산정시공제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자립촉진지원방안참고 ) (3)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장시설의장에게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무연고아동및무연고장애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 에대한신상카드를반드시제출토록할것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신상카드를확인하여부모 친인척등보호자가불명확한아동및장애인의신상카드는 실종아동전문기관 78) 에송부하여미아찾기사업에협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동내용을보장시설에사전에반드시고지할것 바. 정부양곡할인지원 (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개요 목적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에게정부양곡을할인가격으로구입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생계보호강화 신청자격 : 정부양곡구입을희망하는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및동법시행령제38조 ) - 보장시설이의무적으로구입하는것은아니나, 수급 ( 권 ) 자생계보호를위하여적극권장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1인당 1식당 144g 정부양곡공급내용 - 연산 : 2012년산정부수매일반미 78) 실종아동전문기관 : 서울시양천구신월 5 동 27-3 어린이재단양천별관 3 층실종아동전문기관 (Tel : , Fax : ) 216

229 제 6 편 보장시설 - 공급가격 : 정부양곡판매가격 (43,040원(20kg), 21,600(10kg)) 의 50% 수준 (2012년기준, 21,500원 (20kg 1포대 ), 10,800 원 (10kg 1포대 )) 농림수산식품부의 13년판매가격 ( 안 ) 으로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추후통보 - 공급포대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구입절차 정부양곡할인구입을희망하는보장시설의장은매월 10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에게정부양곡공급신청서 ( 서식 1) 를제출 보장기관의시설담당부서는매월 20일까지보장시설별구입물량을결정한후양정담당부서에대금납부고지서발급요청 서울시및광역시자치구의경우는자치구별로시 ( 市 ) 의양정부서에고지서발급을요청 기초생활급여담당부서에도시설별구입물량결정자료통보 보장시설의장은발급받은납부고지서에의해양곡대금을지정국고취급은행에납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금납부사실을확인한후양곡인수통지서및인도지시서발부 보장시설의장은양곡인수통지서에의거지정창고에서인수 (3) 사후관리 보장시설의장은보장시설수용인원현황 ( 서식2) 및정부양곡수불대장 ( 서식3) 을비치하고매일작성 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 은분기별 1회이상보장시설급식시설의정부양곡사용실태를점검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설담당부서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취합 ) 은분기별로보장시설의구입량을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수불대장을부실또는허위기재한보장시설에대하여는공급대상에서제외 ( 시설담당부서 ) - 1차주의, 2차경고, 3차공급대상에서제외 217

23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기타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따라처벌 - 지정용도외정부양곡사용 처분시 3년이하징역또는사용 처분한양곡을시가로환산한가액의 5배이하의벌금 2 주거급여 : 보장시설에서주거를제공받고있으므로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 보장시설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의학비신청 - 입학금및수업료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학교로직접지급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 ( 권 ) 자와동일 218

231 제 6 편 보장시설 < 서식 1> 정부양곡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현황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 월평균급식인원 2. 정부양곡공급요청량 ( 월 ) 전월까지수입량누계 사용량누계잔량금회신청량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 서식 2> 보장시설수용인원현황 시설명 계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 ( 명 ) 비수급 ( 권 ) 자 ( 명 ) 비고 < 서식 3> 보장시설정부양곡수불대장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월, 일 구입량 (kg) 1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 (kg) 2 잔량 (kg) 1-2 월별 누계 219

23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Ⅴ.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자립촉진지원방안 1 배경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근로소득의일부를적립하는경우, 이를 자립적립금 으로인정하여근로소득에서공제하며,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근로의욕을제고하여향후경제적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함 2 자립적립금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인정요건 근로소득 ( 근로소득평가액기준 ) 이월 163천원을초과하는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자활 자립을목적으로하여예치기간이 1년이상이고원금이보장되는금융기관의금융상품에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저축하는경우의금액을자립적립금으로인정 - 입소기간이 1년이하로제한되어있는시설의수급 ( 권 ) 자는예치기간을퇴소예정인달을초과하여설정한경우에도자립적립금으로인정함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별도계좌를신설하여납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다음의경우예외로인정 - 기존에예치기간이 1년이상인금융상품에적금등을납입하고있는경우 : 만기시까지이를자립적립금으로인정하되, 이를포함하여소득의 70% 이상을저축하여야함 - 동수급 ( 권 ) 자가 1년이내에는출금하지않기로하고거래통장의관리를보장시설장에게위탁한경우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통장을개설할수없거나, 정신지체등의원인으로사실상통장관리가곤란한경우, 또는수급 ( 권 ) 자의동의가있는경우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금융기관 ( 예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 ( 수협 ) 신용사업부문등 220

233 제 6 편 보장시설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근로소득평가액은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실제근로소득에서해당수급 ( 권 ) 자의특성과근로유인효과등을감안하여산정하는금액근로소득평가액 = 실제근로소득 - 공제액 실제근로소득 :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서정한근로소득과동일 공제액 : 실비및필수지출비용으로인정되는금액 - 실비 : 시설외부의직업활동에참여하여발생하는비용성격의실비 ( 식비, 교통비등 ) 공제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참여일수 일당 5,000원 식비, 교통비등을본인부담으로지출하지않는경우 : 실비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불가피하다고보장시설장이인정한금액에한함 ( 보장기관의장은추후에적정성여부확인 ) 예 )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등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상환, 가구별로생계를유지하는경우 ( 모자보호시설등 ) 당해가구의생계에불가피하게소요된경비등 3 자립적립금에따른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따른생계급여지급방식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자립적립금이근로소득 ( 근로소득평가액기준 ) 의 70% ( 당해년도누적평균 ) 에미달하는경우에는익월의생계급여전부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누계적립율을새로이기산하여적립에소홀했던수급 ( 권 ) 자의경우에도기회부여 : 2003년도이후에는 1.1부터기산함 ( 즉, 2월분생계비적용시부터 ) 예1) 매월소득이 500천원인수급 ( 권 ) 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자립적립금으로저축한경우 누적저축액 (1,070천원)/ 누적소득액 (1,500천원) 70% 이므로 9월생계비지급가능 구분 6 월 7 월 8 월 당월적립율 80% 70% 64% 누계적립율 80% 75% 71% 9 월생계급여지급여부 지급가능 221

23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예2) 매월소득이 500천원인수급 ( 권 ) 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자립적립금으로저축한경우 누적저축액 (1,020천원)/ 누적소득액 (1,500천원) < 70% 이므로 9월생계비지급제외 ( 이경우 9월에 380천원이상을저축하면 10월생계비지급가능 ) 구분 6 월 7 월 8 월 당월적립율 74% 70% 60% 누계적립율 74% 72% 68% 9 월생계급여지급여부 지급불가 만일 9 월에 38 만원을저축하면누적적립율 70% 로 10 월생계급여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수급 ( 권 ) 자격적용기준 자립적립금이 1년이상이되는경우에는동금액을재산으로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포함한재산가액이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배제하고일반수급 ( 권 ) 자선정기준적용 자립적립금은 1년이전까지는소득 재산어느것으로도산정되지않음 다. 업무처리절차및사안별처리방법 직업활동 ( 수급자 ) 자립적립금저축 ( 수급자 ) 소득및저축현황파악 ( 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보고 ( 보장시설장 ) 생계비지급여부결정 ( 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수급 ( 권 ) 자의소득및자립적립금을파악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와의면담등을통하여수급 ( 권 ) 자의근무처, 소득을파악 - 필요한경우사업주로부터소득파악 - 저축액및소비실태를파악 ( 통장등확인 ) 생계급여미지급대상자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생계비미지원대상자로부터생계급여지급액 (163천원/ 월 ) 을미지급기간만큼합산하여징수하되, 생계급여이외의급여는실시 ( 수급 ( 권 ) 자격유지 ) 실비등필수지출비용을제외한저축대상금액이시설생계급여지급액 (163 천원 / 월 ) 보다낮을경우징수예외가능 222

235 제 6 편 보장시설 - 보장시설장은수급 ( 권 ) 자에게징수한생계급여는비용수납대장에기록하고이를시설의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 - 보장시설장은보장기관에생계급여미지급대상자의발생사실을보고하고다음달생계급여예산신청시당해인원분의생계급여는제외 보장시설수급 ( 권 ) 자가자립적립금을 1년이내에인출할경우 - 보장시설장은수급 ( 권 ) 자가 1년이내에출금하는경우에는이를즉시보장기관에통보하여생계급여지급여부판단에참고하도록하여야함 - 조기인출의불가피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 보장기관의장은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될때까지당해수급 ( 권 ) 자를생계급여지급대상에서제외 ( 익년도 1.1부터는새로이기산 ) 예 ) 매월소득이 500천원인수급 ( 권 ) 자가 8월에적립을하지않고오히려 200천원을인출한경우 ( 이후소득전액적립가정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당월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누계적립율 90% 90% 47% 60% 68% 73% 9월~11월생계급여지급제외, 12월생계급여부터지급가능 보장시설장은동금액을수급 ( 권 ) 자로부터징수 보장시설장은다음년도 1.1부터적립율이새로이기산되는점을수급 ( 권 ) 자가악용하여연말에적립금을인출하여소비하지않도록유의할것라. 기타행정사항 보장시설의장은근로소득이있는수급 ( 권 ) 자에대하여아래양식의관리대장을월별로작성하여관리 - 보장기관은보장시설수급 ( 권 ) 자의생계급여예산집행시필요한경우동관리대장의제출을요구하여확인수급 ( 권 ) 자근로활동관리대장 (00 월 ) 수급 ( 권 ) 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및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생계비지원여부 ( 누적개념 ) <, > < D/C > 필수적인지출 ( 의료비등 ) 은 소득공제금액및공제사유 란에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이의타당성검토 223

23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회복귀의촉진 - 보장시설의장은가능한한시설외부에서직업활동을행하여직업적응효과를제고 - 보장시설의장은시설예산및수급 ( 권 ) 자본인의저축액등을활용하여수급 ( 권 ) 자의주거비용, 창업자금등자립에필요한지원방안을강구 ( 영구임대주택활용, 그룹홈프로그램등고려 ) - 보장시설의장은사회복지관등지역사회의이용시설들과연계하여수급 ( 권 ) 자의조속한사회복귀를지원 - 보장시설의장은수급 ( 권 ) 자가퇴소하면이를즉시보장기관에통보하여야함 보장기관은수급 ( 권 ) 자선정기준에부합하는경우수급 ( 권 ) 자로계속보호 근로능력자도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므로 3개월간조건부수급 ( 권 ) 자에서제외 224

237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Ⅲ. 이의신청 Ⅳ. 각종보고사항

238 c o n t e n t s Ⅰ. 보장기관 _ 227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_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조직과구성 _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 _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및운영 _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설치 운영 _ 231 Ⅲ. 이의신청 _ 이의신청제도의개요 _ 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절차 _ 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절차 _ 236 Ⅳ. 각종보고사항 _ 급여관련보고 _ 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실적보고 _ 237

239 제 7 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보장기관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여급여를실시하는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임 ( 법제2조, 제19조 ) - 급여는수급 ( 권 ) 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 - 다만,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급 ( 권 ) 자가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 ( 법제19조제1항 ) 주민등록을이전하지아니하고타소재지의료기관에입원중이거나, 소득활동을위해일시적으로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보장기관은주민등록지시장 군수 구청장임 보건복지부장관은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산정방식의결정, 급여기준의결정, 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지역자활센터지정등기초생활보장제도의중요정책사항을결정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령에서위임된구체적인기초생활보장사업을집행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대부분의사업집행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되어있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임된사업을집행하고그결과를시 도지사에게보고 - 시 도지사의경우다음의사업을집행하거나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지역자활센터지정관련서류제출 ( 법제16조, 시행규칙제27조 ) 수급 ( 권 ) 자의보장시설위탁 ( 법제19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구성 운영 ( 법제20조, 시행령제29조 )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등각종조사결과보고 ( 법제25조 ) 시 도자활지원계획의수립및보고 ( 법제28조, 시행령제37조 ) 이의신청에대한처분 ( 법제38조내지 40조 ) 보장비용의부담 ( 법제43조 ) 227

24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조직과구성 ( 법제 20 조, 시행령제 27 조내지제 35 조 ) 가.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기획 조사 실시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구성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법령의규정에의하여설치하는것이므로별도의조례제정은불필요 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담당할수있는다른위원회가있는경우다음사항을전제로시 도또는시 군 구의조례에의하여그위원회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도록할수있음 - 성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위원회이어야함 - 위원회의위원이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공익을대표하는자또는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자격을갖춘경우 단, 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및공익을대표하는자의참여기회를보장하여야함 - 위원장 : 조례로정함 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위원회구성시여성비율을 30% 까지확대할수있도록적극추진 - 위원장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위원의자격 - 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228

241 제 7 편 보장기관 - 공익을대표하는자 공익대표자는기초생활보장관련지역사회활동을적극적으로펴고있는시민단체가추천하는자를가급적전체위원의 20% 범위 ( 정부조직관리지침 ) 까지참여할수있도록적극추진 - 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 위원의임기 : 2년 ( 공무원인위원은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 ) 간사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 1인을임명 - 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음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 가. 시 도생활보장위원회 시 도의생활보장사업기본방향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시 도자활지원계획에관한사항 시 도가실시하는급여에관한사항 자활기금의설치 운용에관한사항 기타시 도지사가부의하는사항 나.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 (1) 법령에서정한사항 시 군 구의생활보장사업기본방향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시 군 구자활지원계획에관한사항 시 군 구가실시하는급여에관한사항 자활기금의설치 운용에관한사항 연간조사계획에관한사항 보장비용징수제외및결정, 금품의반환 징수 감면, 결손처분관련사항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229

24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법령에서정한사항이외의사항 ( 시행령제29조제2항제 2호 ) 개별가구특성에따라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에관한사항 - 사실상국공유지에준하여활용되고있어소유자개인의처분및활용이곤란한재산 -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차량으로인해보호가곤란한가구에대하여일정기간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차량의결정에관한사항 -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처분한지 3년이경과한재산 ( 증여재산제외 ) 으로인해보호가곤란한경우해당재산의소득환산대상제외결정에대한사항 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하고있는가구의생활실태로보아보호가필요한경우에대한판단및보호에관한사항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50% 이하이고부양의무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 ( 권 ) 자가구및당해부양의무자가구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20% 이하 부양의무자금융동의서미제출자에대한부양의거부 기피, 가족관계단절의인정여부에관한사항 급여결정 변경 중지와관련하여민원및이의신청의처리결과에관한사항 ( 보고사항 ) 급여결정 변경 중지자체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직권으로결정 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의범위관련사항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수급 ( 권 ) 자범위특례관련사항등 230

243 제 7 편 보장기관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및운영 매월 1회이상회의개최원칙 - 다만, 특례수급 ( 권 ) 자결정을위한회의는사안발생시개최, 필요시서면의결을활용 - 연간조사계획및자활지원계획은매년 1월말까지수립토록규정하고있으므로매년 1월에는반드시회의개최 ( 시행규칙제37조 ) 자료제출요구및의견청취 - 심의사항과관련하여보장기관에대하여그소속공무원의출석이나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음 - 심의사항과관련하여전문가또는관계인등을출석시켜의견을들을수있음 의결 : 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실적관리및보고 - 매월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실적 ( 상정안건, 심의대상자, 심의결과등 ) 을별도로기록관리 - 매월실적을시 도 ( 특별자치도포함 ) 를거쳐보건복지부에보고 ( 익월10일까지 )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설치 운영 가. 목적 지역실태에따른보호확대를위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고, 신속한심의를할수있도록지방생활보장위원회산하소위원회를구성 ( 시행령제28조 ) 나. 설치방법 소위원회는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하는운영세칙으로설치 ( 시행령제28조, 제35조 ) 231

24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운영방향, 구성, 기능 운영방향 - 소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사항은본위원회의의결에준하며, 사후본위원회에보고 구성 * 본위원회에서반대의결할경우, 본위원회의결시점부터소위원회결정을취소하고, 보장비용징수생략 - 소위원회위원장포함 7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위원장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이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중에서지명 - 위원은관계공무원을포함하여외부전문가 ( 사회복지전문가및공익대표자 ) 로구성 위원구성예시 : 위원장기초생활담당국장 ( 주민생활지원국장 ), 간사기초생활담당자, 사회복지과장, 감사과장, 시민단체전문가또는학계전문가 기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중수급 ( 권 ) 자개별가구에관한다음사항에대해사전에심의 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하고있는가구의생활실태로보아보호가 필요한경우에대한판단및보호에관한사항 부양의무자금융동의서미제출자에대한부양거부 기피, 가족관계단절의 인정여부에관한사항 보장비용, 금품의반환 징수 감면에관한사항 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항목관련사항 보장비용징수대상자제외관련사항및결손처분관련사항 가구특성에따라차량을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경우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수급 ( 권 ) 자범위특례관련사항등 기타지방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및소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으로소위원회위원장업무의전결범위내의사항 232

245 제 7 편 보장기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운영세칙 ( 안 ) 예시 제정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운영사항중소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소위원회의설치 ) 위원회의심의사항중신속히의결할필요가있는사항을사전에심의 의결하기위해지방생활보장위원회산하에소위원회를설치한다. 제 3 조 ( 소위원회의구성 ) 1 소위원회는 4 7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은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및공익을대표하는자중 1 인과관계행정기관소속의과장급으로한다 2 위원은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며, 소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위원장과간사위원을둔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소위원회위원장은 국장으로하며, 간사위원은약물 과소속공무원으로한다. 제 4 조 ( 소위원회의직무 ) 1 소위원회는법령이정하거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 ( 국민기초생활사업안내 ) 위원회심의 의결사항중수급 ( 권 ) 자개별가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심의 의결한다. 1. 보장비용및금품의반환 징수 감면에관한사항 2. 차량으로인해보호가곤란한가구의차량으로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경우 3. 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의항목관련사항 4. 보장비용징수대상자제외관련사항및결손처분관련사항 5.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등에관한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대한수급 ( 권 ) 자범위특례관련사항등 7. 기타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및소위원회위원장이부의한사항으로소위원회위원장의업무의전결범위내의사항 2 제 1 항에의해소위원회가심의 의결한사항은위원회에보고하여사후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제 5 조 ( 소위원회의회의 ) 소위원회위원장은제 4 조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소위원회의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 서면으로행할수있다. 제 6 조 ( 소위원회의위원임기 ) 소위원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및간사위원은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제 7 조 ( 기타 ) 이세칙이외에위원회및소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장이정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운영세칙은 2010 년월일부터시행한다. 233

24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개요 ( 법제 38 조내지제 40 조 ) 가. 이의신청대상 급여신청또는급여변경신청등에따른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및부작위 ( 급여의중지포함 ) 나. 이의신청인 수급 ( 권 ) 자, 급여또는급여변경의신청을한자 다. 이의신청기한 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은수급 ( 권 ) 자결정통보서, 급여변경및중지통지서등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은시 도지사의이의신청에따른처분등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라. 이의신청에따른시 도지사의처분등과보건복지부장관의재결의효력의소급 이의신청의대상을취소또는변경하는처분및재결은그효력의소급에대하여달리결정하지않은한, 급여신청또는급여변경을신청한날 ( 급여중지결정일포함 ) 에소급하여효력이발생함 - 시장 군수 구청장 ( 또는시 도지사 ) 이이의신청에이유가있다고인정하여이의신청취지에따르는처분이나확인을하고신청인에통지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소급 234

247 제 7 편 보장기관 2 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절차 가. 이의신청방법 구두나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 ( 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또는읍 면 동의담당공무원 ) 에게이의신청 ( 법제38조 ) - 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보장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 - 이의신청서양식은 ( 서식11호 ) 를활용하여작성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을접수한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송부 단,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송부불필요 - 이의신청접수후 10일이내에신청인이신청취하를한경우 - 보장기관이신청에이유가있다고인정하여신청취지에따르는처분이나확인을하고신청인에통지하여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받은경우 ( 이경우신청인에대한그통지는새로운처분으로간주 ) 다. 시 도지사의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 이의신청서를송부받은시 도지사는소속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현장조사를하도록하고현장조사복명서를작성토록함 - 그소속관계공무원은이의신청및첨부서류를검토하여현장조사 3~4일전에미리이의신청인, 담당공무원등에게현장조사및상담일자와장소를통보및협의하여필요한증거서류 증인, 기타주장을보충할수있도록함 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은송부받은때로부터 30일이내에각하또는기각하거나, 처분을변경또는취소하거나기타필요한급여를명하여야함 - 이의신청의대상보다신청인에불이익한처분을하지못함 - 이의신청에대한처분등의통지서에는그내용과이유를분명히명시하여야함 235

24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통지 - 처분등을한때에는지체없이이의신청인과당해시장 군수 구청장에서면으로통지 - 이의신청인에게시 도지사의처분에대하여다시이의가있을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음을함께알림 3 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이의신청절차 상기시 도지사에대한이의신청절차를준용함 - 시 도지사는 10일이내에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송부 236

249 제 7 편 보장기관 Ⅳ. 각종보고사항 1 급여관련보고 기초생활보장급여예산집행실적보고 - 기초생활보장급여집행실적보고 매월말일기준으로다음달 7일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 보장시설의장은매월 5일까지보장기관의시설담당부서에집행실적을보고 - 보장기관은매분기마다예산집행추이를점검하고급여지급의적정성확인 - 보장기관은전년도보조사업실적을매년 2월말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함 교육급여관련사항 - 보장기관의장은매년 3월개학이전에수급 ( 권 ) 자가재학하는학교또는관할교육청에수급 ( 권 ) 자명단통보 정부양곡구매관련보고사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 ( 권 ) 자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포함 ) 의분기별정부양곡구매실적을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다음분기첫째달 20일까지정기적으로보고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실적보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실적관리및보고 - 매월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최실적 ( 상정안건, 심의대상자, 심의결과등 ) 을별도로기록관리 - 매월실적을시 도 ( 특별자치도포함 ) 를거쳐보건복지부에보고 ( 익월10일까지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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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252 c o n t e n t s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 _ 취약계층의범위 _ 취약계층에대한보호원칙 _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에대한보호방안 _ 쪽방등거주자에대한보호방안 _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등에대한보호방안 _ 노숙인등에대한보호방안 _ 거주불명등록자중보호필요대상자보호방안 _ 249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 _ 목적 _ 급여신청의특례 _ 보장기관 _ 보호방안 _ 보호절차 _ 급여실시상의유의사항 _ 행정사항 _ 258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_ 목적 _ 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호의뢰권한부여방안 _ 보건소등공공기관과상호협력체계구축 운영방안 _ 혼자사는저소득가구등에대한방문보호제실시방안 _ 지역사회기초생활보장실무간담회구성 운영방안 _ 행정사항 _ 268

253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특별보호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등 1 취약계층의범위 거주소불명등록이되었거나, 확인이불가능한자또는주민등록지와실제거주지가다른자등과같이주민등록상의문제로신원확인이나소득 재산조사가곤란하고잦은이동성등의사유로최소한의관리수단이미흡하여기초생활보장에서제외되는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등에거주하는자, 노숙인등으로서주민등록상의문제로인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가될수없는자 2 취약계층에대한보호원칙 가. 보장기관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자가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 ( 권 ) 자의자립 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직접또는민간후원단체등을 자립후견인 으로지정하여실제거주사실확인, 정기적인상담, 생활지도등의역할을수행토록함 나. 수급 ( 권 ) 자격요건 실제거주요건 - 수급 ( 권 ) 자가실제거주지내에서최소거주기간 (1개월) 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음이확인되는경우에법제19조의규정에의한 실제거주 로인정하여 수급 ( 권 ) 자격 부여 실제거주지에주민등록을복원하거나주민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는최소거주기간산정불필요 241

25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속거주요건 - 수급 ( 권 ) 자는급여를받고있는기간중에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어야하며, 지속거주로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할수있음 다. 급여의범위 보호대상자의유형에따라급여의전부또는필요한일부로함 라. 관리방안 : 주민등록번호및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 주민등록식별가능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자활시설등 ) : 주민등록번호로관리 - 주민등록번호를확인하여신원확인및소득재산조사활용 * 교정시설출소자중주거가없는경우도해당 주민등록미식별대상자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부여로관리 - 주민등록확인불가능자등 - 신규대상자부터적용 ( 기존대상자는 2010년상반기까지전산관리번호로전환 )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전산번호로관리 ( 의료급여사업안내참조 ) < 예시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사업안내 ) 구분 주민등록번호불명자 전산관리번호구성 : 출생년도마지막 2자리 3 : 자료구분 (5) 4-6 : 일련번호 7 : 성별 ( 남 :1,3 / 여 :2,4) 1800년대및 1900년대출생 ( 남 :1, 여 :2) 2000년대출생 ( 남 :3, 여 :4) 8-9 : 입소년도마지막 2자리 : 시설기호 ( 보장시설관리번호로건강보험공단에서부여한 4자리 ) 예시 일 시감로당 (2349) 에입소된 150번째노인 (1930년생, 여자 ) 의경우전산관리번호는?

255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에대한보호방안 > 구분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쪽방등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주민등록설정자주민등록시설소재타지소재확인불가자등 노숙인 실제거주요건 ( 급여신청시 ) 최소 1 개월거주 최소 1 개월거주 - 최소 1 개월거주 - 관리수단 지속거주요건 ( 수급기간중 ) 지속거주사실확인 지속거주사실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관리방법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전산번호 - 생계 주거 의료 급여 교육 해산 장제 자활조건부과 비고생계급여방식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 현금 / 물품 / 분할지급가능 이동시긴급급여 79) 79) 긴급생계급여지급기준참조 (159 쪽 ) 243

25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에대한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주민등록법상주소설정이어려운비닐하우스, 판자촌등에서최소거주기간이상거주하고있는자로서 법제5조의규정에의한수급 ( 권 ) 자범위 에해당하는자 나. 보장기관 : 비닐하우스및판자촌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 다. 보호방법및절차 (1) 급여신청및상담 조사단계 급여신청안내및직권조사실시 - 보장기관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은관할지역내에보호대상자가 실제거주 하고있는경우급여신청을적극안내 - 관할지역내에안내문을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상담하여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가능 실제거주사실 의확인 - 보장기관은보호대상자가관할지역내에 1개월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다는사실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확인하여야함 확인방법 ( 예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사실조사확인또는정기적인상담 ( 전화상담포함 ) 수급 ( 권 ) 자가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정기적인거주사실신고 ( 예 : 주 1 회등 ) 보장기관이지정하는자립후견인 ( 통 반장, 민간복지단체 시설이나노숙인자활시설, 종교단체의소속인사등 ) 의 실제거주사실 확인또는정기적인상담일지등에의한판단등 - 최소거주기간의기산일은최초거주한날부터소급하여적용 예 ) 일부터거주하고있는경우 일에신청가능 급여신청서의작성및자료의제출 - 보호대상자의급여신청서작성시주민등록번호를확인, 제출토록하여신원확인및소득재산조사등에활용 244

257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주민등록번호의확인은수급 ( 권 ) 자격요건은아니며, 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도신청및선정가능함에유의 주민등록번호확인방법 : 본인의확인, 주민등록재등록을통한확인, 경찰관서를통한확인등 - 보장기관은사정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급여신청시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또는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의제출을면제할수있음 타시 군 구 ( 주민등록지나연고지 ) 에서의수급여부확인등조사실시 - 주민등록이다른지역에있거나주민등록말소자또는거주불명등록자중주민등록번호등으로가족의소재지나연고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해당시 군 구에서급여를받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거나, 구체적인확인이필요한사항을열거하여조사의뢰 - 타시 군 구에서급여를받고있으나, 타시 군 구로이동할의사가없는자에대해서는보장기관간에상호보호방안을긴밀히협조하여실제거주지에서만급여를받도록조치 ( 이중급여방지 ) 긴급급여의활용 - 소득이없어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등에는실제거주여부 ( 최소거주기간 ) 에관계없이최장 1개월간긴급급여가능 (2) 급여의결정단계 급여의결정 - 전산및공부상입수가능한자료만으로도우선선정및급여할수있음 선정후선정기준에초과하는다른사실이발견될경우에는급여중지및반환절차실시 급여결정통지 - 급여신청후 30일이내에행함 - 통지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부기된수급 ( 권 ) 자증명서 ' 를발급 - 수급기간중지속적으로거주하지않는사실이확인되면급여의일부및전부를중지할수있음을통보 245

25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급여의실시단계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내지제14조에서정한급여 생계급여의지급방법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에는다음을참조하여생계비지급처리 통장이없거나, 술 약물등으로탕진할수있거나, 월1회지급하는것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 무호적자등 수급 ( 권 ) 자의계좌에입금하지않고금전으로직접지급 ( 직접지급하는경우 ( 서식제26호 ) 의특별보호관리대장에의거직접확인 ). 월단위가아닌주 ( 週 ) 단위로분할지급도가능 금전또는동일가치 ( 同一價値 ) 의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등으로나누어지급. 월단위가아닌주 ( 週 ) 단위로분할지급도가능 (4) 수급 ( 권 ) 자관리단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 급여결정후수급 ( 권 ) 자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를부여하여관리 - 통합조사표 를작성하여접수번호우측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를부기하고,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에기재하여별도관리 수급기간중지속거주요건의확인 - 실제거주지내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는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계속급여지급 - 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지않은사실이확인되면법제30조의 급여의전부나일부를거부한때 로간주하여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 실제거주지에서거주하지않는기간이 30일이상계속되면실제거주하지않는것으로간주, 급여의전부를중지 ( 실제거주지에서수급 ( 권 ) 자격상실 ) 지속거주요건으로급여중지시에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부터미지급 지속거주의확인방법 : 실제거주 ( 최소거주기간 ) 확인방법에준함 실제거주지변경시관리방안 - 실제거주지에서타시 군 구로이동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부기된수급 ( 권 ) 자증명서 를제출하면타시 군 구에서는 최소거주기간요건 에관계없이연결급여 246

259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타시 군 구에서는 수급 ( 권 ) 자증명서 를제출받은날을거주지변경일로간주하여연결급여 거주지변경에따른업무처리에대해서는해당부분참조 4 쪽방등거주자에대한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및일반주거등 ( 병원은제외 ) 에서최소거주기간 (1개월) 이상거주하는자로서 법제5조에의한수급 ( 권 ) 자범위 에해당되는자 나. 보장기관 : 실제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다. 보호방법및절차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보호방법및절차를준용하여처리 사회복지시설중 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한보장시설 ( 미신고시설은제외 ) 입소자는시설급여실시 5 노숙인자활시설거주자등에대한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지원을받는 노숙인자활시설 ( 이하구노숙인쉼터를포함한다 ) 에최소거주기간이상거주하는자로서 법제5조에의한수급 ( 권 ) 자범위 에해당되는자 - 노숙인자활시설에주민등록이설정되어있는시설거주자도포함 - 법무부산하 한국법무보호공단의보호시설거주자 도동일처리 나. 보장기관 : 노숙인자활시설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 다. 보호방법및절차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보호방법및절차를준용하여처리 247

26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노숙인자활시설의특성을감안하여 급여기준 은다음을적용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지원을받는 노숙인자활시설 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는무료숙식을제공하는점을감안하여생계급여및주거급여를제외한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제공 - 다만, 생계급여를제외하게되므로조건부과는생략 ( 시설에서제공하는자활프로그램은자율참여 ) 6 노숙인등에대한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일정한주거없이노숙생활을하는것으로확인된자중노숙인자활시설 ( 이하구노숙인쉼터를포함한다 ),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일정한거주지로이동을하는자나. 보장기관 : 거주지이동전후거주지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다. 보호방법및절차 ( 보장기관간협조 ) 실제거주지보장기관 : 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으로이전토록설득 ( 급여혜택설명 ) - 일정한주거에서 1개월이상거주하여야실제거주지에서보호받을수있음을홍보하여시설이나쪽방등으로입주토록유도하여보호 - 타거주지로이동을원할시에는거주이전의사의확인및기초조사, 이동예정지관할보장기관에거주이전예정사실통보및이전지원 신거주지보장기관 : 노숙인이노숙인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등으로이전완료의확인, 수급 ( 권 ) 자격조사및급여실시 노숙인등이실제거주지관내에서이동시에는실제거주지보장기관이행함 - 노숙인등이신거주지로이동한이후의보호방법및절차는앞의 3~5항 의해당사항을준용하여처리 - 다만, 급여기준은다음을감안하여적용 신거주지관할보장기관은노숙인등이신거주지로이동한즉시우선긴급급여실시 긴급급여실시후 수급 ( 권 ) 자범위 에해당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앞의 3~5항 에해당되는급여기준을적용 248

261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7 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주민등록주소지에거주불명등록자로등록된자로서보호가필요한자 단, 장기병원입원자나장기요양시설입소자는제외 ( 주민등록법시행령제 3 조제 2 항 ) 나. 보장기관 : 실제거주지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 다. 보호방법및절차 실제거주지보장기관의거주여부확인및안내 - 가급적주민등록재등록을하여거주지확인이되도록설명, 개인적상황등에따른거주불명등록자로된경우에도수급신청은실제거주지에서급여신청을할수있음을안내 -신청접수시거주불명등록자의실제거주지및연락처 (H P 등 ), 친 인척등의주소및연락처를확보하여관리 ( 상담내역기재등 ) 거주불명등록자의실제거주지는구체적으로기재 - 거주불명등록자가기초노령연금수급 ( 권 ) 자격일때, 기초노령연금신청은거주불명등록이되어있는행정상의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신고하도록하고있음을안내, 이경우실제거주지가원거리등의사유로본인이신고할수없을경우대리신청이가능함을안내 거주불명에따른지속적인거주여부확인 - 거주불명등록자가거주불명등록지가아닌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인수급 ( 권 ) 자격을유지하기위해서는매월급여생성전실제거주여부등을보장기관에확인하도록안내 보장기관은거주불명등록자가당초신고된거주지등에거주하지않고거주사실이확인되지않을때는급여를중지할수있음을반드시안내 거주불명등록자의거주확인등에따른유의사항 대상자가사회적약자인점과개인정보보호측면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파악 조치 249

26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교정시설출소자에대한특별연계보호방안 1 목적 교정시설출소자중사실상생활이어려워국가의보호가필요한자임에도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등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이해부족등의사유로보호가필요한시기에적절히보호받지못하여사회적응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전락또는사망에이르는등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이들에대한특별보호대책수립필요 따라서교정시설출소자중생활이어려운자를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연계를통해출소즉시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해보호받을수있도록상호연계보호체계구축 2 급여신청의특례 가. 급여신청의특례 교정시설의출소자가출소일로부터 10일 ( 공휴일포함, 10일째되는날이공휴일인경우다음근무일 ) 이내에보장기관에급여신청시수급 ( 권 ) 자로선정되면출소일을기준으로출소일부터보호 - 특례제도의취지상교정시설출소자모두에게특례자격을부여하는것은아니며, 수급 ( 권 ) 자선정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특례적용하여보호 출소후 10 일이내신청한경우출소일을신청일로보며 10 일이후신고한경우신청일부터보호 나. 급여신청특례적용대상자의범위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를말함 ) 에서출소하는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 구속 ) 집행정지자등출소자로, 출소후 10일이내에보장기관에교정시설에서발급한 출소증명서 제출과함께수급을신청하는자중수급 ( 권 ) 자선정기준에해당하는자 250

263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출소예정자의가족이수급 ( 권 ) 자로이미보호받고있는경우에는특례적용신청대상에서제외 - 출소후거주지읍 면 동에출소사실을신고하는경우당해수급 ( 권 ) 자가구의구성원으로편입되어수급 ( 권 ) 자로보호받음 2인의수급 ( 권 ) 자가구에출소자가있는경우 3인가구로변경보호됨 가구원변동시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에대한조사가필요함에유의 치료감호소 ( 법무부소속국립법무병원, 충남공주소재 ) 출소자의경우에는치료감호소의장이출소예정자가출소전에수급 ( 권 ) 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하여보장기관에확인신청할수있음 - 출소전에소득및재산조사등을통해수급 ( 권 ) 자격이확인되면, 출소일부터수급 ( 권 ) 자로결정하여지원 치료감호소에서퇴소하는수감자는퇴소후즉시병원입원을통한치료가필요하므로사전신청의특례인정필요 < 보호절차 > 1 치료감호소의장은출소예정자와의상담등을통해보장기관에수급 ( 권 ) 자해당여부에대한확인을신청 치료감호소의장은출소 60~30일전에보장기관에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확인신청서 ( 서식 28호 ) 를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서식29호, 교정시설작성용 ), 진단서와함께공문으로요청 2 보장기관의장은수급 ( 권 ) 자해당여부를판단하여출소 7일전까지수급 ( 권 ) 자해당여부를치료감호소의장에게통보 ( 서식35호 ) 3 치료감호소의장은수급 ( 권 ) 자에해당하는출소예정자가출소하는경우보장기관에출소사실및입소하는병원에관한사항등수급 ( 권 ) 자관리에필요한사항을유선으로즉시통보 4 보장기관은치료감호소의장으로부터출소사실을통보받은즉시수급 ( 권 ) 자격이되는치료감호소의출소자를수급 ( 권 ) 자로보호조치하고수급 ( 권 ) 자에게통보 251

26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보장기관 가. 주거가있는경우 ( 주민등록지가있는경우 ) 출소자가주거가있는경우에는주거지 ( 주민등록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출소자가한국법무보호공단 ( 구한국갱생보호공단, 이하 법무보호공단 ) 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 출소후법무보호복지공단에입소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을이전토록하고수급 ( 권 ) 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를법무보호공단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관 ( 시행규칙제33조 ) 출소자가주거지와다른지역의의료기관에입원한상태인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출소자를가정위탁보호형태 ( 가정에서보호하거나자원봉사형태로보호 ) 로보호하고자하는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 출소후가정에위탁하여보호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을이전토록하고수급 ( 권 ) 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를보호자의거주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관 ( 시행규칙제33조 ) 보장가구 ( 가족 ) 및부양의무자가출소자의보호및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도주거지 ( 주민등록지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나. 주거가없는경우 ( 주민등록지가없는경우 ) 출소자가주거가없는경우에는실제주거지 ( 교정시설소재지등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주거가없는출소자가법무보호공단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소할법무보호공단소재지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252

265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주거가없는출소자가의료기관에입원한상태인경우에는실제거주지 ( 의료기관소재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주거가없는출소자를가정위탁보호형태 ( 가정에서보호하거나자원봉사형태로보호 ) 로보호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호자의주거지 ( 주민등록지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주거가없는출소자가주거를새로이정하고자하는경우에도출소자가주거를새로이정하기전에는실제거주지 ( 교정시설소재지또는의료기관소재지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기관이됨. 4 보호방안 가. 가구보호 (1) 가구보호대상 가족 ( 보장가구 ) 또는부양의무자의주거에서생활하는경우 가정위탁의형태로보호받는경우 - 교정시설의매개역할을통하여종교인등개인가정에서가정위탁보호형태로생활하는경우 (2) 가구보호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의가구보호방법에따라보호 나. 보장시설등위탁보호 (1) 보호원칙 보장기관은교정시설출소자가주거가없거나가족 ( 보장가구 ) 및부양의무자가보호및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보장시설등에위탁하여보호할수있음 - 보장시설등이라함은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등을위한사회복지시설과법무보호공단, 노숙인자활시설등주거생활시설을말함 253

26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그러나주거가없는출소자가보장시설등에입소를원하지않는경우 (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 ) 에는강제로위탁하여보호할수없음 - 다만, 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등은보장시설등에입소조치가능 (2) 보장시설등위탁보호대상 출소자가주거가없어보장시설등에입소를원하는경우 - 다만, 주거가없는출소자가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경우에는의료기관에서계속치료를받도록하되, 보장기관은보장시설등에보호를위탁하고, 보장시설등의장이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출소자를보호토록조치 출소자가주거는있으나가족또는부양의무자의보호거부 기피시 - 가족이보호 ( 또는인수 ) 를거부 기피하는경우 (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 보장단위에속하는가족이있으나, 당해가족이보호 ( 또는인수 ) 를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에해당하는것으로처리 -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 보장가구에해당하는가족이없는경우 ) - 가족및부양의무자가보호및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 (3) 위탁보호의방법 근로능력이있는자 : 법무보호공단,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등에입소보호 - 1차적으로법무보호공단, 2차적으로노숙인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자활시설에입소토록유도 - 교정시설의장은출소예정자가법무보호공단과의사전면담을통해보호받을수있도록우선조치 - 보장기관은수급신청상담시본인의의사및교정시설의장의상담결과를토대로입소할시설을정하여보호를위탁 근로능력이없는자 : 노인 장애인 아동등해당보장시설에입소보호 - 아동은아동보호치료시설 ( 교호시설 ) 등아동복지시설에입소보호 254

267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 치매, 중증질환노인등은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입소보호 - 정신질환자등은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등에입원또는입소보호 - 의료기관에입원중인환자는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입원또는입소보호 - 기타중증질환이아닌경우에는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입소보호. 다만, 교정시설에서의행형성적이우수한모범수이거나초범자인경우등은일반보장시설에입소보호가능 (4) 위탁보호절차 ( 가 ) 보장시설등입소 출소자는보장기관에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제출 ( 나 ) 법무보호공단입소 법무보호공단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입소신청서제출불필요 보장기관은법무보호공단입소자가주민등록을이전하는경우시설소재지보장기관에수급 ( 권 ) 자관리업무를이관 (5) 보장시설의장의의무 보장시설의장은보장기관으로부터위탁보호요청을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됨 정당한사유없이거부한자에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또는과료에처함 ( 법제50조 ) - 보장시설의장은보장시설에입소한교정시설출소자가보장시설내에서폭행, 협박, 절도등의범죄행위를하거나음주, 소란등으로기강을문란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보장기관에출소자의퇴소를요청할수있음 보장시설의장은법제33조제2항내지제5항의의무사항을준수하여야함. - 최저기준이상의급여, 차별대우의금지, 종교상행위강제금지등 255

26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보호절차 가. 출소자의출소전교육 ( 교정시설 ) 교정시설의장은출소예정자에대한교육과상담등을통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및특례제도에대하여안내 - 급여신청에관한사항으로수급 ( 권 ) 자자격및신청시구비서류등 - 급여내용, 소득및재산신고, 세대원변동및거주지이동등신고사항 - 출소후 10일이내에주거지관할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를방문하여상담해야함을반드시고지 - 특히, 교정시설출소자가모두인정되는것이아니라, 최저생계비와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는자중, 출소후 10일이내에방문하는자에대해서만특례가인정됨을안내 - 출소예정자가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에는주민등록재등록을지원 나. 급여신청 ( 출소자 ) 출소후 10 일이내에보장기관에방문하여급여신청 출소후 10 일이내신청한경우출소일을신청일로보며 10 일이후신고한경우신청일부터보호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구비서류 ( 시행규칙제 34 조제 1 항 ) : 14 쪽참고 - 교정시설출소증명서 ( 출소일확인을위하여필요 ) 다. 소득 재산등조사 (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급여신청을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에전산조회등을실시하고, 수급 ( 권 ) 자해당여부를판단 - 출소후 10 일이내에신청한경우, 조사결과수급 ( 권 ) 자에해당하면신청일을출소일을기준으로적용하여급여지급 256

269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조사수행주체 - 주거가없는출소자 : ( 실제주거지 ) 시장 군수 구청장 -주거가있는출소자 : ( 주민등록지 ) 시장 군수 구청장 실제거주지 ( 교정시설또는의료기관소재지 ) 의시장 군수 구청장의조사협조요청시, 출소자의주민등록말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에협조하여야함 조사방법 - 보장기관은급여신청자에대하여신청자본인의소득및재산과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및근로능력에관한사항을조사 라. 수급 ( 권 ) 자관리 (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급여신청을한출소자가수급 ( 권 ) 자에해당되는경우 교정시설출소자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을작성하여관리가능 마. 수급 ( 권 ) 자재수감통보등 ( 교정시설 ) 교정시설의장은출소자가재수감되는경우동사실을재소자주거지보장기관에즉시통보 - 교정시설신규수용자에대한상담등을통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로확인되는경우에도즉시주소지보장기관에수용사실을통보 6 급여실시상의유의사항 급여개시일 - 보장기관은출소당일수급 ( 권 ) 자로선정조치. 이경우급여개시일은출소일임 급여의제한 - 법무보호공단, 노숙인자활시설등정부가지원하는시설 ( 보장시설제외 ) 또는다른법령에의하여숙식을제공받는경우에는생계급여, 주거급여를제한 - 근로능력이있는자에대해서는조건부생계급여실시 257

27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 행정사항 교정시설의장은교정시설수용자중수급 ( 권 ) 자가있는경우즉시주소지보장기관에이를통보하여야함 교정시설의장은교정시설수용자의가족의생계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가족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호를의뢰토록함 258

271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Ⅲ. 지역사회자원활용을통한민관연계보호체계운영방안 1 목적 지역사회의민간사회복지사, 유관공공기관등의협조를받아노령, 장애, 질환, 실직등으로생활이어렵지만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국가의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저소득주민을적극적으로발굴하는 찾아가는복지 실천 - 보장기관은해당주민의생활실태및소득 재산조사를실시하여기초생활보장적용대상에해당될경우수급 ( 권 ) 자로선정하여적극보호 - 수급 ( 권 ) 자가아닌저소득가구에대하여는차상위계층으로관리하고, 기초노령연금등다른사회복지서비스지원방안강구 2 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호의뢰권한부여방안 가. 기본운영방향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수급 ( 권 ) 자보호의뢰권한 부여 - 민간복지기관의사회복지사가노인 장애인등을대상으로재가복지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국가의보호가필요한저소득주민을보호하고있는경우, 관할보장기관인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동주민이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요청 보장기관은보호의뢰를받은저소득주민이수급 ( 권 ) 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즉시확인하여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고조치사항을본인및사회복지사에게통보나. 민간사회복지사의범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지원을받는다음의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 259

27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노인 장애인등을대상으로재가복지봉사센터를운영하는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을대상으로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사업등을수행하는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비노인복지시설 -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수행하는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등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인 부랑인복지사업을수행하는노숙인쉼터및부랑인시설등기타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실천하는종교단체 민간단체소속사회복지사 - 종교단체에서운영하는복지시설또는단체소속의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으로등록된민간단체등에서사회복지업무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 대학에서운영하는사회복지관또는사회복지연구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학관련교수또는사회복지사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저소득주민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다. 보호의뢰대상자 노령 장애 질환 실직등으로사실상생활이어려워국가의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저소득주민 주민등록말소자등 주거가일정하지아니한자 등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에의한보호대상자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으나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고있다고판단되는자 기타생활여건상국가의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 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라하더라도질환 교육등으로사실상생활이어려운모든저소득가구포함 라. 저소득주민에대한보호의뢰업무처리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저소득주민의사전생활실태확인후보호의뢰 260

273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민간사회복지사는저소득주민에대한보호의뢰시해당주민의가족사항, 주거 생활실태, 상담내용등사전에확인된기본사항을보장기관에제출 ( 서식호참조, 팩스 / 이메일등으로제출가능 ) (2) 보장기관의생활실태및소득 재산등확인조사 ( 시 군 구 / 읍 면 동 ) 생활실태조사 - 보장기관은보호의뢰를받은저소득주민에대하여관할읍 면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하여금직접해당가구를방문하여생활실태를확인토록조치 - 읍 면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보호의뢰를받은저소득주민에대한민간사회복지사의상담내용에대하여추가로확인이필요한경우, 민간사회복지사에게동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동가구의실태조사를공동으로실시할수있음 필요시직권신청 - 생활실태확인결과급여신청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본인의동의를구하여직권으로급여를신청하고, 통상적인신청조사실시 긴급생계급여실시 : 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직권에의하여긴급급여실시 (3) 수급 ( 권 ) 자해당여부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조사결과에의거하여해당가구의보장적합여부를결정 - 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즉시수급 ( 권 ) 자선정, 급여실시 ( 특례보호여부에대해서도검토 ) -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으나부양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우선보호조치 ( 추후보장비용징수여부검토 ) 수급 ( 권 ) 자에해당되지않는경우는차상위계층으로관리 - 근로능력이있는자는자활사업등에참여할수있는기회적극부여 - 저소득노인세대에대하여는기초노령연금적용여부를확인 - 저소득장애인가정및편부모가정등은교육비 보육료지원가능여부확인 261

27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조사결과의통보및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장 ) 은해당주민및보호의뢰한사회복지사에게조사결과및수급 ( 권 ) 자선정여부에대한결정결과를반드시통보 ( 서식호 ) - 해당주민에게는서면, 사회복지사에게는서면 / 팩스 / 이메일등으로통보 해당저소득주민에대한조사결과를일반수급 ( 권 ) 자, 특례수급 ( 권 ) 자및차상위계층등으로구분하여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관리 3 보건소등공공기관과상호협력체계구축 운영방안 가. 기본운영방향 보장기관은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으로부터요금체납등으로서비스공급이중단되는저소득가구에대한명단을통보받아생활실태등에대한조사를통해수급 ( 권 ) 자선정여부검토 나. 협력대상공공기관및저소득가구선별 통보기준 협력대상공공기관의범위 - 방문간호사업을실시하는보건소 ( 보건지소 ) - 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의지방조직 ( 지사 ) - 초 중 고등학교및지방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및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안정센터등 저소득가구선별 통보기준설정 - 보장기관 ( 시 도 / 시 군 구 ) 은각공공기관과협의하여저소득층을선별할수있는기준을자체적으로설정하여과다한명단통보에따른읍 면 동전담공무원의업무과중을방지 - 선별기준은저소득층선별의용이성, 지역별특성, 읍 면 동의업무부담등을고려하여적정한규모의대상자를통보받을수있도록설정 다음의 전기 가스 수도등공급기관과의선별 통보기준협의 ( 예시 ) 를참고하여협의 262

275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선별 통보기준의결정 전기 가스 수도등공급기관과의선별 통보기준협의 ( 예시 ) 전기 수도 가스요금의장기체납자중 사용량또는사용금액 이일정기준이하인체납자의명단만을통보받을수있도록협의 통보기준은각보장기관이지역별특성, 전기 수도 가스의소비실태 ( 최저생계비중광열 수도비구성내역참고 ), 읍 면 동의업무부담등을고려하여자체적으로설정 - 선별 통보기준 ( 예시 ) 전기 : 월평균사용량이주택용 208 kw h( 확인 ) 또는월평균사용금액 25,000 원이하인세대중장기체납으로공급중단된세대 수도 : 월평균사용금액 17,000 원이하세대중 6 개월이상체납세대 - 명단통보결과통보자수가과다할경우기준을하향재조정 <2010 년최저생계비중전기 수도 가스요금구성표 (4 인가구기준 )> 품목기간사용량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사용량 ( kw ) 전기요금 1개월요금 ( 원 ) 24,720 24,720 20,410 수도요금 1개월요금 ( 원 ) 15,660 17,030 11,360 난방비 (LNG) 1 개월 사용량 ( m3 ) 요금 ( 원 ) 50,960 49,320 - 협의주체 < 공급기관측 > - 체납자에대한전산관리를담당하고있어, 사용량이일정기준이하인세대의명단을산출해낼수있는최하단계의지방조직 전기 : 한국전력공사 - 지사 - 지점 체계의 지사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 체계의 수도사업소 단, 상수도사업본부가없는시 도는 시 군 구상수도담당부서 가스 : 도시가스 ( 본사 ) - 지역관리소 체계의 본사 ( 가스회사마다다를수있음 ) < 보장기관측 > - 공급기관측협의기관의관할범위에부합하는보장기관 전기및가스 : 시 도 수도 : 시 군 구 구체적적용예시 전기 - 시 도지사가전력공사지사장과협의하여월평균사용량이주택용 208kW ( 또는금액이 2010년기준 25,000 원 ) 이하인세대중 3개월이상체납세대의명단을제출받아시 군 구 ( 읍 면 동 ) 에배포 수도 - 시장 군수 구청장이수도사업소와협의하여월평균체납요금이가정용 17,000 원이하인세대의명단을제출받아읍 면 동에배포 263

27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저소득가구명단통보 협력대상공공기관은본연의업무수행과정에서보장기관과협의된기준에해당되는저소득가구명단을보장기관에통보 보건소 ( 보건지소 ) - 방문간호사업수행과정에서국가의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저소득주민을알게된경우해당가구의생활실태를 ( 서식 34호 ) 에기재하여시 군 구 ( 읍 면 동 ) 에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해당여부에대한조사를의뢰 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 - 요금체납으로서비스공급을중단하게될가구중사용액이보장기관과협의된기준이하인가구의성명및연락처등을기재하여그주소지관할시 도 ( 시 군 구 ) 에통보 초 중 고등학교및지방교육청 - 가정생활곤란으로교육비를지원받거나점심을굶는학생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및부모성명등을기재하여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및국민연금공단 ( 지사 ) - 관할지역내보험료장기체납자, 보험료납부예외자중에서사실상생활이어렵다고판단되는저소득주민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을기재하여시 군 구에통보 고용센터 - 실업급여의지급종료월에해당자인적사항을시 군 구에통보 라. 명단통보에따른업무처리 생활실태확인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내공공기관으로부터보호의뢰요청또는사실통보를받은때에는읍 면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가구를방문하여생활실태등을조사토록조치 생활실태및소득 재산조사방법은 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호의뢰권한부여 (259쪽 ) 의해당부분참조 264

277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수급 ( 권 ) 자해당여부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통보받은요보호대상자에대한확인조사결과에의거하여해당가구의보장적합여부를결정 구체적인보호방법은 민간사회복지사에게저소득주민보호의뢰권한부여 의해당부분참조 결과의통보및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은조사결과에따른보호여부결정사항을해당기관에통보 - 수급 ( 권 ) 자로선정된가구에대하여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관리 4 혼자사는저소득가구등에대한방문보호제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의의 혼자사는노인, 장애인등저소득단독가구에응급상황이발생한경우신속히대처하기위한보호방안 나. 실시주체 시장 군수 구청장은읍 면 동장으로하여금통 반 이장의가구방문을통하여 혼자사는저소득가구등에대한보호 를강구토록조치 시 군 구에서자체적으로실시하는야쿠르트배달사업과병행실시 - 읍 면 동장은통 반 이장으로하여금 방문대상가구 에대하여주기적으로방문하여생활실태를파악토록지시 ( 통장, 이장회의 : 월 2회 ) - 통 반 이장은방문결과 읍 면 동신고사항 에해당하는가구가있는경우에는읍 면 동에그사실을즉시신고 읍 면 동장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통하여신고내용을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 ( 권 ) 자선정등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신속하게조치 다. 방문대상가구선정 저소득단독가구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 노인가구 265

27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질병, 장애등으로거동이불편하여문밖출입이어려운가구 - 우울증등정신질환을가진가구 - 알콜중독등으로의사능력, 분별력이미약한가구 미성년자가있는한부모가구 라. 가구방문시확인및신고사항 통 반 이장은이웃주민또는관리사무소등을통해다음사항을확인 - 주민의계속거주여부 ( 장기출타여부등 ) - 전기, 가스, 난방등공급중단여부 - 관리비등체납여부등 - 기타필요한복지서비스등 통 반 이장은방문결과다음사실이있는경우읍 면 동에즉시신고 - 계속주거여부가불분명한상태인경우 이웃주민에게이야기없이장기간출타한것으로보이는경우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등이계속쌓여있는경우 - 전기, 가스, 난방등공급이중단된경우 - 관리비등이장기간체납된경우 - 기타생활이어려워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등 마. 확인조사및보호조치 통 반 이장으로부터신고를받은읍 면 동장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가구의생활실태를확인토록지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우선전화 ( 복지전화 ) 등을통한유선확인 - 전화확인이안되는경우직접가구방문실시 문이잠겨있어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 119에신고하여함께확인 필요한경우보호조치실시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해당주민이병원후송등이필요한응급상황인경우신속한대응조치를취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가아니지만보호가필요한경우본인동의를구하여급여신청및긴급급여등실시 266

279 제 8 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5 지역사회기초생활보장실무간담회구성 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운영방향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사회민 관연계보호체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사회복지사등으로실무간담회를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음 실무간담회는시 군 구단위로운영함을원칙으로하되, 지역실정에따라필요시읍 면 동등에서도운영가능 나. 실무간담회참석범위 협의사항에따라다음대상자를중심으로탄력적으로운영 - 민간복지기관및대학, 종교기관, 민간단체등의사회복지사등 - 보건기관의방문간호사업을담당하는의사, 간호사또는사회복지사 - 지역의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의업무담당자 - 지역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안정센터의업무담당자 - 지방교육청의결식아동점심지원업무담당자 다. 실무간담회운영방법 논의사항 - 지역사회저소득주민보호를위한민 관협력에관한실천사항 - 법령및지침의범위내에서기초생활보장업무의탄력적운영방안 - 차상위계층조사에관한협력방안 - 기타지역사회저소득주민에대한기초생활보장업무개선사항등 실무간담회운영결과의활용 - 시 군 구또는읍 면 동에서처리가능한사항은자체개선조치하고, 법적 제도적개선사항은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에개선건의 267

28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 행정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민간사회복지사등에대한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권한부여방안을마련하여적극추진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건 ( 지 ) 소, 전기 수도 가스등공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지방교육청등에대하여보호가필요한저소득주민에대한시 군 구통보등협조사항적극협의 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은민간사회복지사및유관기관으로부터저소득주민에대한보호의뢰또는사실통보를받은경우와조사 처리를한후, 그사실을접수 처리대장에기재하여별도관리 ( 서식 36호참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반상회보, 지역언론매체등을활용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지속적인홍보방안을강구하여적극추진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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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c o n t e n t s ( 서식 1 호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서식 ) ( 서식 2 호 ) 소득 재산신고서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2 서식 ) ( 서식 3 호 )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서식 4 호 )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 공통서식별지제 2 호서식 ) ( 서식 5 호 ) 복지대상자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지원신청서 ( 공통서식별지제 3 호서식 ) ( 서식 6 호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 공통서식별지제 6 호서식 ) ( 서식 7 호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공통서식별지제 7 호서식 ) ( 서식 8 호 )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 공통서식별지제 8 호서식 ) ( 서식 9 호 ) 복지대상자통합연명부 ( 공통서식별지제 10 호서식 ) ( 서식 10 호 )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차 )( 공통서식별지제 11 호서식 ) ( 서식 11 호 ) 이의신청서 ( 공통서식별지제 12 호서식 ) ( 서식 12 호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 시행규칙별지제 2 호서식 ) ( 서식 13 호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서식 14 호 ) 조건부수급 ( 권 ) 자생계급여중지통보서 ( 서식 15 호 )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 서식 16 호 ) 고용 임금확인서 ( 서식 17 호 ) 무료임대확인서 ( 서식 18 호 ) 사실조사복명서 ( 서식 19 호 ) () 년도 () 분기교육급여수급 ( 권 ) 자명단통보및학비지급요청서 ( 서식 20 호 ) () 년도 () 분기수급 ( 권 ) 자자녀학비지원실적보고 ( 서식 21 호 ) 년차상위계층소득 재산현황 ( 인가구 ) ( 서식 22 호 ) 수급 ( 권 ) 자증명서발급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 3 호서식 ) ( 서식 22 호 ) 수급 ( 권 ) 자증명서 ( 시행규칙별지제 3 호 2 서식 ) ( 서식 22-1 호 ) 수급 ( 권 ) 자증명서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동의서 ( 서식 23 호 ) 지출실태조사표 ( 서식 24 호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 서식 25 호 ) 년 분기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현황 ( 서식 26 호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 서식 27 호 ) 노숙인등긴급급여관리대장 ( 서식 28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확인신청서 ( 서식 29 호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교정시설작성용 ) ( 서식 30 호 ) 무연고자확인서 ( 서식 31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확인결과통보서 ( 서식 32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안내문 ( 서식 33 호 ) 교정시설출소예정자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 서식 34 호 )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서 ( 서식 35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확인결과통보서 ( 서식 36 호 ) 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자관리대장 ( 서식 37 호 ) 통합조사상담지 ( 서식 38 호 ) 복지대상자사정표 ( 서식 39 호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시행규칙별지제 5 호서식 ) ( 서식 40 호 ) 재판정신청서 ( 고시별지제 1 호서식 ) ( 서식 41 호 ) 생계급여대리수령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 ( 서식 42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급여관리지정동의서 ( 서식 43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급여관리점검표 ( 시 군 구보관 ) ( 서식 43-1 호 ) 복지급여관리확인서 ( 서식 44 호 ) 이행급여특례수급 ( 권 ) 자관리명부 ( 서식 45 호 ) 복지대상자자격및급여변경사전안내문 ( 신설 )

283 제 9 편 서식 [ 서식 1 호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1 면 ] 신청인 성명 주소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우편 처리기간 별도안내 세대주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력 재학여부 ( 학교명 / 학년반 )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직업 취업상태 직장명 전화번호 ( 집 / 직장 ) 가족사항 배우자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가구원수소득재산월평균지원금 3)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2) 의의의의 의 신청인의범위공통본인, 가족, 친족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안 내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영유아보육 유아학비초 중 고학생교육비 후견인, 보장시설의장 ( 한부모가족지원의경우보장시설종사자, 보호대상자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포함 ) 후견인, 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장애인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의한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후견인업 ( 바우처 ) 1) 해당자에한함 2)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신청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1

28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면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1생계급여 2교육급여 ( 학비 ) 3의료급여 4주거급여 ( 현금 / 현물 ) 5자활급여 ( 차상위 ) 6기타 ( ) 영 유 아 보 육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지원 장애아동양육수당 유 아 학 비 농어촌양육수당 1 급식 ( 중식 ) 비 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 고교학비 4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PC 보유유무 : 있음, 없음 ] [ 사용 희망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 [ 인터넷가입 ( 예정 ) 자성명 :, 가입 ( 예정 ) 자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기타 ( ) 아 동 청 소 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 ( 2010 년가입자에한함 ) 기타 (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타 (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11인가구 2취약가구 3출산 4학교생활 5직장생활 6자립준비 7보호자일시부재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기초노령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사회복지서비스 ( 바우처 ) 이용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생계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기 타 상담 후원서비스 시설이용 입소 타법의료급여 5) ( ) 정부양곡 ( kg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대상자이름 ), 종일제 ( 대상자이름 ) 감면및연계신청 기 초 생 활 수 급 자 TV수신료면제 ( 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감면신청 ( 대행 ) 휴대전화요금할인 ( 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복지서비스연계신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선돌봄차상위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 이하 ) 급여신청인과의관계성명보장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6) 대표계좌기재계좌 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시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 ( 타법의료급여 7) ),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농어촌양육수당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 ( 보호자부재ㆍ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영수증 ( 해당자에한함 )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 10. 노숙인확인서등 ( 해당자에한함 ), 11.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의경우취업증빙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신청의경우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농업인확인서 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5) 타법의료급여등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10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부터제 7 호, 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2

285 제 9 편 서식 유의사항 [3 면 ] 1. 보장구분별처리기한은기초생활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30일, 기초노령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60일이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동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거주지역 세대구성의변동, 2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3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4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5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9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경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소득또는재산의변동, 2결혼또는이혼, 배우자의사망, 3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날부터 30일이내에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9조제1 항및 의료급여법 제 16조제1 항에의거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급여가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 항에의거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2조제2항제2호에의거해외체류기간이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한경우급여가중지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 10조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나행방불명ㆍ실종등의사유로사망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 15 조제2항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또는행방불명또는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일이상지속된경우지급이정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제3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의다른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의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 일이상지속된경우및 의료법 제3 조의의료기관에 30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른장애 1급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및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비슷한급여를받는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제공이중단되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제1항및제2항에의거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로선정된경우와제42 조및제43조에따른자료의제출및질문 검사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가중단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5조의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9조등에의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징수할수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적발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 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 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 3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47조제3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9조등에의거 1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3

28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유의사항 [4 면 ] 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35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 동법제38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대신대가성금전등금품을받은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제 3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ㆍ제 23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7 조, 장애인연금 법 제 9 조제 8 항, 제 11 조제 4 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제 6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의 4, 초 중 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여부의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 58조제2 항, 기초노령연금법 제 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의거 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8.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그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기준으로장애수당을신청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9. 복지대상자선정및관련법령에따른확인조사시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2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10.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8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의가족관계에관한증명서등인적사항에대한사항과별지제1 호의2서식 소득ㆍ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의확인을위한정보조회에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등에대해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등 ) 에서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대행하고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2. 향후제공가능한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복지서비스연계를신청하는경우, 신청을대행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13. 초중고학생교육비를제공받기위해서본인의관련정보를정부및지방자치단체, 기타정부및지방자치단체지정기관 (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 ) 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4.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동신청서를접수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정보, 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호의실시에필요한정보로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선박 차량 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 사업자등록증, 장애여부및장애의정도,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함에동의하며, 같은법제 33 조의 8 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 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함을고지합니다.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으며위의내용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4

287 제 9 편 서식 [ 서식 2 호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가구원성명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소득 재산신고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 주재배작물명 )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 자영업 )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대 ) 공적이전소득 2)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원원원원 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건축물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토지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 주택, 건물, 시설물 ) 선박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입목재산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항공기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어업권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 ) 용도 (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동산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대출금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원임대보증금원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가구특성지출요인 3)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 원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원 ) 원 원 원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1) 별지제 1 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거나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요인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5

28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 호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개정 > [ 앞면 ] 금융정보등 (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1. 복지대상자가구세대주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세대주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 ( 서명또는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 서명또는인 ) ) 복지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별지제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경우는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를추가로제출하여야만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정보제공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지원및별지제1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년월일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다만,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으로대신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6

289 제 9 편 서식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기관 1)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SC 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그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와그연합회 8) 증권거래법 에따른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사업자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 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가액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54 조제 1 항을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 뒷면 ]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 3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 유아교육법 제 26조의4제4항및 장애인연금법 제 9조제8항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또는급여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유아교육법 제26조의2 및 장애인연금법 제8조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 조의2, 초 중등교육법 제60 조의5 에따라최초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를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및 장애인연금법 제 11조에따른확인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의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및제23조의2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6제5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 3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 7항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및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 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15조제6항에따라복지대상자선정및급여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 조의2 에따라벌칙규정을적용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7

29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4 호 - 공통서식별지제 2 호서식 ]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입소 ( 이용 ) 시설안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와의관계 희망입소 ( 이용 ) 시설희망입소기간희망입소 ( 이용 ) 시설희망입소기간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기타 (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자립지원시설 5 아동전용시설 6 아동상담소 7 공동생활가정 8 기타 ( ) 1 지체장애인거주시설 2 시각장애인거주시설 3 청각 언어장애인거주시설 4 지적장애인거주시설 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 1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 2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 4 일시지원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 기타 ( ) 노숙인복지시설 1 노숙인재활시설 2 노숙인요양시설 3 기타 ( ) 입소 ( 이용 ) 사유통지방법 기타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시설입소 ( 이용 ) 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 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한함 ) 2. 기타, 관련증빙자료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8

291 제 9 편 서식 [ 서식 5 호 - 공통서식별지제 3 호서식 ] 해산급여복지대상자 [ ] 지원신청서 장제급여 처리기간 4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대상자와의관계 신청인 주소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해산자 주소 ( 시설소재지 ) 해산 ( 예정 ) 일년월일해산원인 출산 사산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사망자 주소 ( 시설소재지 ) 사망일년월일사망원인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복지대상자로서해산급여, 장제급여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신청자 -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상출생신고가되어있으면구비서류없음 ) - 사산시는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의사실확인서나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신청자 -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또는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사망신고가되어있으면구비서류없음 ) 해산 장제급여지원신청으로출생 사망신고를갈음할수없습니다. 출생 사망신고미실시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반드시출생 사망신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에서시행하는산모신생아도우미 ( 바우처 ) 서비스와기초생활보장사업해산급여는중복신청이불가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9

29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1 면 ] 신청인 / 세대주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 통지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신청내용신청구분급여 서비스내용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비 고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 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되거나급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최근 6 개월간통산하여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는경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경우,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신고된후 1 개월이지났거나해당사실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등 - 급여감소 : 3개월중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경우등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하여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 장애인복지 기타 ( ) 급여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될수있으며, 부정수급한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0

293 제 9 편 서식 [2 면 ]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성명금융기관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18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0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장애등급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특별지원청소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보호자 성명관계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기관 지원내용 기관명 주소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1

29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예정연금액및연금지급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연금액 연금액 성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원 본인배우자 [3 면 ]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65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5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는위와같이노인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활동지원수급 ( 권 ) 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활동지원등급과지급예정월한도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급여의종류및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수급 ( 권 ) 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 ( 권 ) 자가활동지원급여를받기위해서는활동지원기관에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를제시하여야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과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합으로계산됩니다. 단, 긴급활동지원은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5. 법제33조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수급 ( 권 ) 자는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차상위계층또는 의료급여법 의수급 ( 권 ) 자는시행규칙 [ 별표 6] 에따라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되고, 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은면제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2

295 제 9 편 서식 [4 면 ] 7. 활동지원급여이용시기본급여와추가급여를합한총월한도액범위내에서활동지원급여이용이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 ( 권 ) 자격의갱신신청을하고자할경우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기간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신청하여야합니다. 1. 귀하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본인부담금및제공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원 제공기관 이용안내문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카드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아래의사업별로납부기간내에입금해야만익월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매월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지정된기일내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셔야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차납부기한 ) 매월 15일 ~27 일, (2차납부기한 ) 익월 1일 ~10 일까지. 이경우납부익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수령봉투에인쇄된납부계좌또는위본인부담금부분에인쇄된납부계좌로서비스이용 2일전까지납부하셔야합니다. - 이외의사업은제공기관에별도납부하셔야합니다. 4.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 1인당연간 2개까지의서비스만바우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1개월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경우중단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귀하는위와같이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금년 1월 1일부터지출한생활비용지출내용을항목별로아래와같이기재한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신청기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출항목금액 ( 원 ) 합계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 통신비기타 3. 제출된지출서류를심사한후 60 만원을한도로귀하께서신청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는아이돌봄서비스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 / 지원시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아이돌봄서비스는아이돌봄홈페이지 ( 에서신청후본인부담금을선입금하신후이용하실수있습니다. 가까운서비스제공기관및서비스이용절차는대표번호 ( ) 혹은아이돌봄홈페이지 ( 를참고하시면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3

29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 면 ] 3.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금액은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5.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초과, 여성가족부및시도 시군구가규정한 서비스이용준수사항 위반시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귀하는타법의료급여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유형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선정되신분께는의료급여증이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를받을때에는의료급여증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야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우선제1차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를신청하여야하며, 진료후필요한경우에의료급여의뢰서를발급받아상급의료급여기관을이용할수있습니다.( 노숙인등은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신청 )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받을수있는일수는다음각질환별연간 365 일이며, 불가피하게상한일수를초과하여의료급여를받아야할때에는사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연장승인을받아야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 107 개희귀난치성질환각질환별연간 365 일 - 11개만성고시질환각질환별연간 365 일 - 107개희귀질환및 11개만성질환에해당하지않은기타질환을모두합하여연간 365 일 5. 의료급여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안되며, 빌려준경우관련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4

297 제 9 편 서식 [6 면 ] 부적합 신청내용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안 내 변경 정지 중지 상실 변경 정지 중지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 수급 ( 권 ) 자격심의결과수급 ( 권 ) 자격미인정 기타 ( )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확인 ( 부양기준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개월간통산 90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 ( 권 ) 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 ( 권 ) 자가의료기관에 30일이상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망 상실 사 유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 급 ) 미해당 기타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5

29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7 면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사업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6)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6

299 제 9 편 서식 287

30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88

301 제 9 편 서식 289

30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90

303 제 9 편 서식 291

30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92

305 제 9 편 서식 293

30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94

307 제 9 편 서식 295

30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96

309 제 9 편 서식 297

31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98

311 제 9 편 서식 299

31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00

313 제 9 편 서식 301

31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02

315 제 9 편 서식 303

31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10 호 - 공통서식별지제 11 호서식 ] 수급 ( 권 ) 자 ( 보호대상자 ) 비용 ( 부당이득 ) 납부자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차 )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거주지 ( 소재지 )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수급 ( 권 ) 자 보호 본인 부양의무자 기타 ( ) 대상자와의관계 복지급여및 서비스 제공내용 납부 ( 환수 ) 사 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복지사업법 제 44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 조, 아동복지법 제 32 조, 장애인복지법 제 51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2 조, 장애인연금법 제 17 조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5 조에따라보호대상자또는수급 ( 권 ) 자에대한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의제공비용을징수하고자하오니, 위의금액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및장애인활동지원의경우 ` 납부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의예에따른체납처분절차가진행될수있으며다른급여는민사집행절차에따라환수처분할수있습니다. 안내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유아보육 유아학비, 노인돌보미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보건소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신청 6)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4

317 제 9 편 서식 [ 서식 11 호 - 공통서식별지제 12 호서식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대 리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과의관계 주소 ( 전화번호 : ) 이의신청구분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년월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 년월일 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 제 16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5 조, 장애인복지법 제 84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6 조, 의료급여법 제 30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18 조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 내 1. 처리기간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7 일내지 60 일이내, 의료급여수급 ( 권 ) 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 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 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60 일이내 (30 이범위내연장가능 ), 결정통지처리합니다. 2. 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노령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5

31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06

319 제 9 편 서식 [ 서식 13 호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복지대상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복지급여계좌 현행 변경 금융기관계좌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위와같이복지급여계좌변경을신청하오니, 현재지급받고있는급여전체를위변경 계좌로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급여통장사본 1 부 210 mm 279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7

32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14 호 ] 조건부수급 ( 권 ) 자생계급여중지통보서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조건부수급 ( 권 ) 자 성 명 생계급여의조건 ( 자활사업명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생계급여중지내용 중지기간 중지액년월부터생계급여원중지 중지사유 조건불이행 1. 귀가구의조건부수급 ( 권 ) 자가지정된자활사업참여의조건을이행하지않음에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제2항에의거, 위와같이생계급여를중지하기로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생계급여가중지된조건부수급 ( 권 ) 자가당초제시된조건을다시이행하는경우는그다음달부터생계급여지급이재개됩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급문의전화번호 : 담당기관 : ( 성명 ) 읍 면 동주민센터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 210 mm 279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8

321 제 9 편 서식 [ 서식 15 호 ] 수급 ( 권 ) 자성명 부양의무자가구원성명 1)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부양의무자소득 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성명 수급 ( 권 ) 자와의관계 전화번호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 주재배작물명 )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 자영업 )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대 ) 공적이전소득 2)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원원원원 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토지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선박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 ) 용도 (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동산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분양권 ( 원 ) 조합원입주권 ( 원 ) 회원권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대출금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 원 ) 임대보증금 ( 원 ) 공증사채 공정증서에의한사채 ( 원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가구특성지출요인 3) 3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 원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는보육료, 학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원 ) 원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1) 별지제1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거나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요인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9

32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16 호 ] 고용 임금확인서 피고용자 성명주소고용성격 ( 피고용자하는일구체적으로기재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고용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당제 1 일임금 : 원 월평균고용일수 : 일 월분월분월분 임금지급형태 월급제 기본급각종수당기타금액 ( 여비, 차량유지비등 ) 합계금액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상기와같이피고용인이본사업장에고용되어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영업허가번호 ) 사업주명 : ( 서명또는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사위기타부정한방법에의하여급여를받거나또는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자는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310

323 제 9 편 서식 [ 서식 17 호 ] 무료임대확인서 임 차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로번호 ) 주소 ( 통반 ) 임대인과관계주거내용건물m2 ( 방개 ) 무료임대기간.. ~.. 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2 조규정에의하여본인이소유하고있는주거용건물을위임차인 에게무료로임대를하고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임대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읍 면 동장귀하 311

32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18 호 ] 사실조사복명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 출장지 ) * 조사대상자집주소등기재 4. 조사목적 * 예 :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파악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 예 ; 조사대상자는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고있음을확인함 7. 조사자직급성명 ( 서명 ) 312

325 제 9 편 서식 [ 서식 19 호 ] ( ) 년도 ( ) 분기교육급여수급 ( 권 ) 자명단통보및학비지급요청서 학교명 : 성명계열학년 / 반 학적변동사항 ( 변동내용 *) 및일자 ) 입학금수업료비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학적변동내용기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한교육급여수급 ( 권 ) 자명단을알려드리니, 상기학생의학적변동을확인하여우리시 군 구로교육급여 ( 입학금및수업료 ) 를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위와같이학비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 : ( ) 학교장 (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313

32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20 호 ] ( ) 년도 ( ) 분기수급 ( 권 ) 자자녀학비지원실적보고 1. 학생변동현황 구분 전분기현원계 ⑴ 소계 ⑵ 증가감소 전입신규책정 전분기미지급자 소계 ⑶ 전출책정제외 퇴학휴학사망기타 ( 단위 : 명 ) 현인원 ⑴+⑵-⑶ 계중학생실업고생인문고생 2. 학생별집행현황 ( 단위 : 명, 천원 ) 계중학생실업고생인문고생구분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인원인원인원인원소계국고지방비소계국고지방비소계국고지방비소계국고지방비계입학금수업료 3. 국비집행사항 ( 누계 ) ( 단위 : 천원 ) 배정액집행액잔액다음분기소요액다음분기신청액비고 314

327 제 9 편 서식 [ 서식 21 호 ] 년차상위계층소득 재산현황 ( 인가구 ) * 1~6 인이상으로구분하여 Excel 화일로작성 (6 개 sheet) ( 단위 : 가구수 ) 소득평가액 재산 10백만원이하 10백만원 15백만원 20백만원 25백만원초과초과초과초과 15백만원 20백만원 25 백만원 29 백만원이하이하이하이하 29백만원초과 30백만원이하 30백만원초과 31 백만원이하... (100 만원간격 ) 57백만원초과 58백만원이하 58백만원초과 59백만원이하 59백만원초과 60백만원이하 60백만원초과 계 계 150 만원초과 150 만원이하 148 만원초과 148 만원이하 146 만원초과 146 만원이하 144 만원초과 144 만원이하 142 만원초과 142 만원이하 140 만원초과 (2 만원간격 ) 28 만원이하 26 만원초과 26 만원이하 24 만원초과 24 만원이하 22 만원초과 22 만원이하 20 만원초과 20 만원이하 18 만원초과 18 만원이하 16 만원초과 16 만원이하 14 만원초과 14 만원이하 12 만원초과 12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10 만원이하 8 만원초과 8 만원이하 6 만원초과 6 만원이하 4 만원초과 4 만원이하 2 만원초과 2 만원이하 315

32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22 호 - 시행규칙별지제 3 호서식 ] 수급 ( 권 ) 자증명서발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성명 생년월일 수급 ( 권 ) 자 주소 ( 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세대주와의관계 수급 ( 권 ) 자구분 [ ] 일반수급 ( 권 ) 자 [ ] 조건부수급 ( 권 ) 자 [ ] 보장시설수급 ( 권 ) 자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40 조에따라수급 ( 권 ) 자임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장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 ( 담당자 ) ( 서명또는인 ) 수급 ( 권 ) 자와의관계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제출 신청서접수 검토 결재 증명서발급 신청인시 군 구 ( 국민기초생활담당부서 ) 316

329 제 9 편 서식 [ 서식 22 호 - 시행규칙별지제 3 호 2 서식 ] 제 호 수급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수급 ( 권 ) 자구분 제출용도 세대주와의관계 [ ] 일반수급 ( 권 ) 자 [ ] 조건부수급 ( 권 ) 자 [ ] 보장시설 수급 ( 권 ) 자 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40 조에따라위와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수급 ( 권 ) 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317

33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22-1 호 ] 수급 ( 권 ) 자증명서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을받은자 한글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장 주소발급통수사용용도위임사유관계본인의수급 ( 권 ) 자증명서발급을위사람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법정대리인동의 ( 성명 : ) 에대한증명서발급을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월일 법정대리인 : ( 주민등록번호 - ) 관계 : 주소 : 인감 유의사항 1. 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 월입니다 부이상의수급 ( 권 ) 자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또는동의서의발급통수란에기재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3.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의수급 ( 권 ) 자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과법정대리인의동의서를모두작성하여야합니다. 4. 주민등록말소자는위임을받을수없으며, 피위임자 ( 위임자 ) 가제출하는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및주소가기재되어있지아니한장애인등록증을제외한다 )] 중하나를선택하여제출합니다. 5. 다른사람의인장이나서명을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 ( 예 : 사망한자의위임장을허위로작성하여인감증명서를신청하거나발급받은자등 ) 는 형법 제 231 조내지제 240 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게됩니다. 6. 대리발급을받고자하는자는본인의인장을날인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318

331 제 9 편 서식 [ 서식 23 호 ] < 지출실태조사표 > Ⅰ. 가구특성 맞벌이여부 ( Y / N ) 자영업자여부 ( Y / N ) 주택소유여부 ( Y / N ) - 면적 ( ) m2 Ⅱ. 지출내역 ( 한달단위의항목별지출사항 ) 지출항목 지출금액 ( 원 ) 지출항목 지출금액 ( 원 ) 1. 곡물및가공품 13. 고교납입금 2. 고기, 야채 14. 보육료교육비식품비 3. 과일 15. 교재, 참고서비 4. 빵및음료 16. 학원비 5. 외식비 17. 방송수신료교양오락비주거비 6. 월세 18. 기타오락비 7. 수도요금 19. 교통비 광열수도비 8. 전기요금 9. 취사, 난방비용교통통신비 20. 자동차유지비 피복신발비 10. 의복, 신발 21. 전화요금 22. 인터넷이용료 의료비 23. 담배, 술값 11. 입원, 진료비 24. 가사용품및서비스기타 25. 가타잡비 12. 의약품비 26. 사회보험료 합 계 ( ) 원 Ⅲ. 소득내역 ( 가구원별소득 ) 수입원 ( 성명 ) 가구주와관계 직업 ( 직장명 ) 수입 ( 원 ) 합계 ( ) 원 Ⅳ. 추가지원내역 ( 수입내역이지출내역에비해부족할경우보충방법 ) 지원하는곳성명및단체월평균지원금 ( 원 ) 비고 부모 자녀 형제 친지단체 기관대출 카드기타합계 ( 물품은환가액으로기재 ) ( ) 원작성일 : 20 년월일 작성자 : ( 주소 ) ( 연락처 ) ( 성명 ) ( 인 ) 319

33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참고 > 지출항목별해당품목 식품비 지출항목 해당품목 1. 곡물및가공품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2. 고기, 야채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3. 과일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4. 빵및음료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5. 외식비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 월세월세 7. 수도요금수도료 광열수도비 8. 전기요금전기료 9. 취사, 난방비용등유, 도시가스 피복신발비 10. 의복, 신발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의료비 11. 입원, 진료비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2. 의약품비양약, 조제약 13. 고교납입금고교납입금 교육비 14. 보육료보육료 15. 교재, 참고서비중고교재, 참고서값 (1 인당 ) 16. 학원비입시및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교양오락비 17. 방송수신료방송수신료 18. 기타오락비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19. 교통비버스, 택시, 지하철및전철, 화물운송료 교통통신비 20. 자동차유지비부품및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21. 전화요금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22. 인터넷이용료인터넷이용료 23. 담배, 술값소주, 맥주, 담배 기타 24. 가사용품및서비스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25. 가타잡비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26. 사회보험료연금, 건강보험료등 320

333 제 9 편 서식 [ 서식 24 호 ] 수급 ( 권 ) 자 성명 주소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취업상태 유형 직장 ( 사업장 ) 명 상시근로자 임시 일용직 ( 파출부, 일일잡부등 ) 자영업 ( 노점 행상, 농어업등 ) 기타 직장 ( 사업장 ) 주소 ( 전화 : ) 일당제 1 일임금원 월평균근로일수 : 일 소 득 월급제월평균총급여 : 원 자영업월평균총소득 : 원 기 타 월평균총소득 : 원 ( 이전소득일경우지원하는곳 : ) 본인은상기와같이소득이있음을신고합니다. 200 년월일 신고자 : ( 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취업상태나소득을허위로신고하는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벌칙 ) 에의거하여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습니다. 321

33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25 호 ] 년 분기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현황 시 도 ( 단위 : 명 )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 교정시설출소자보호 구분 계 소계 비닐하우스및판자촌거주자 쪽방등거주자 쪽방기타 1) 노숙인일반주거자활시설소계주거보호시설보호 3) 거주자거주자 2) 신청자 합계 탈락자 선정자 시 군 구 시 군 구 신청자탈락자선정자신청자탈락자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모든실적은당해분기발생분에한하여기재. 주 1) 기타 : 여인숙, 만화방, 비디오방등 2) 일반주거지 : 일반주택에거주하는자중주민등록상의문제를가진자 3) 갱생보호공단에입소하여보호되는경우포함. 322

335 제 9 편 서식 [ 서식 26 호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시 군 구 읍면동 < 년월 > 일련번호 기초생활보장번호 ( 現거주지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주소 ( 現거주지 ) 기초생활보장번호 ( 前거주지 ) 금품의직접지급시 금월지급액 수급 ( 권 ) 자印 ( 반드시拇印 ) 비고 비고란 : 급여중지된경우에는급여중지사유를기재. 특히, 타시 군 구로이동했을시에는타시 군 구지명을, 또는이동한지역을모를경우 전출지미상 으로기재 323

33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27 호 ] 노숙인등긴급급여관리대장 시 군 구 읍면동 < 년월 >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기초생활보장번호 성명 현거주지주소또는현재지 ( 이동후 ) 전거주지또는주소 ( 이동전 ) 이동일시 금월지급액 수급 ( 권 ) 자印 ( 반드시拇印 ) 비고 수급 ( 권 ) 자무인은이동을반복하여 2 중급여를받는행위를예방하기위한것임 324

337 제 9 편 서식 [ 서식 28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확인신청서 확인대상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수급 ( 권 ) 자해당여부 출소예정일 출소유형 만기출소 가석방 형집행정지 집행유예 구속집행정지 기타 범수 보장시설등입소 갱생보호공단 보장시설 ( 사회복지시설 ) ( ) 노숙인자활시설 기타 ( ) 상기신청자가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조사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교도소장 인 < 첨부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서식29호 )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5. 의료기관진단서 325

33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26

339 제 9 편 서식 327

34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0 호 ] 무연고자확인서 신청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보장가구에해당하는가족및부양의무자가있는지여부 확인결과 연고자있음 연고자없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가족있음, 가족없음 ) : 자료별첨 호적등본 ( 부양의무자있음, 부양의무자없음 ) : 자료별첨 확인내역 접견 ( 가족, 부양의무자, 기타친지 친구등 ) 서신왕래 ( 가족, 부양의무자, 기타친지 친구등 ) 영치금입금자 ( 가족, 부양의무자, 기타친지 친구등 ) 상기와같이무연고자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 교도소장인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328

341 제 9 편 서식 [ 서식 31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확인결과통보서 문서번호 : 수신 : 교도소장 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확인결과통보 확인대상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보장적합 : 귀기관에서출소하는당일수급 ( 권 ) 자로선정보호 확인결과 보장부적합 : 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을초과하여보장부적합 교정시설조치사항 1. 수급 ( 권 ) 자에게통보 2. 출소즉시 2 시간이내에보장기관에통보 ( 보장적합시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확인결과위와같이통보하니신청자에게동사실을안내문과함 께알려주시기바랍니다. * 안내문 : 별첨 년월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329

34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2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안내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조사결과수급 ( 권 ) 자에해당됨 귀하가신청한내용에대하여조사 심의한결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규정에의한수급 ( 권 ) 자에해당됨을알려드리며, 귀하께서는출소당일수급 ( 권 ) 자로선정되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의필요한급여를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가교정시설에서출소하는경우출소일로부터 7일이내에시 군 구 ( 사회복지과 ) 또는읍면동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에방문하여출소사실을알려야합니다. 2. 귀하에게는출소후시 군 구또는읍면동방문시긴급생계비가지원됩니다. 시 군 구또는읍면동방문시에금융기관거래은행통장소지 3. 귀하가지정된기일내에시 군 구또는읍면동에방문하지않을경우에는수급 ( 권 ) 자격을상실할수도있으며, 이경우모든급여가중지될수도있습니다. 4. 귀하가근로능력이있고, 출소후 3월이내에취업등소득활동을하지않는경우에는정부가실시하는자활사업에참여하셔야합니다 5. 귀하가거주지역을변경하거나세대구성, 근로능력, 소득및재산등에변동사실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시 군 구또는읍면동에신고하셔야합니다. 년월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330

343 제 9 편 서식 [ 서식 33 호 ] 교정시설출소예정자기초생활보장특별보호관리대장 ( 시 군 구 ) ( 시 군 구 읍면동 ) 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수급 ( 권 ) 자확인신청일 교정시설출소예정일 수급 ( 권 ) 자해당여부 급여결정일 보호방법 * 보호방법란 : 가구보호, 보장시설보호 ( 보장시설입소, 의료기관입원등 ) 로구분하여기재 동관리대장은필요한경우에작성 비치함 331

34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4 호 ]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서 보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월소득동거여부 가족사항 주거실태 자가 ( 아파트 주택평 ) 전세 ( 면적평, 전세금만원 ) 월세 ( 보증금만원 / 월만원 ) 무료 기타 ( ) ( 구체적인주거상황 ) 생활실태 소 득 자가소득 ( 월 원 ) / 기타지원금 ( 월 원 ) 재 산 건강상태 ( 직업, 수입등특이사항 ) 기타 ( 어려운생활환경등보호필요성에대한의견, 상담내용 : 별지첨부가능 ) 위사람이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에해당되는지조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보호의뢰자 : 사회복지사 / 간호사확인자 : 복지관장 / 보건소장연락처 : (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주소등 ) 가족사항기재시신청대상자의직계혈족은동거여부와관계없이상담을통해조사된범위내에서모두기재하고, 기타가족은동거인만기재 332

345 제 9 편 서식 [ 서식 35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확인결과통보서 성명 받는사람 주소 확인대상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확인결과 보장적합 보장부적합 ( 사유 ) 귀하 ( 기관 ) 가보호의뢰한위대상자에대한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확인조사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333

34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6 호 ] 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자관리대장 ( 시 군 구 / 읍면동 ) 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가구원수 보호의뢰일 의뢰자 ( 소속기관 ) 조사일 ( 조사자 ) 결정결과 보호방법 결과통보일 민간복지사의보호의뢰및유관기관의관련사실통보등에따른접수 처리현황을통합관리함 결정결과 : 보장부적합, 보장적합등으로구분 보호방법 : 일반수급 ( 권 ) 자, 조건부수급 ( 권 ) 자, 시설수급 ( 권 ) 자 ( 시설명 ), 특례수급 ( 권 ) 자 ( 특례사유또는종류 ), 차상위계층등으로구분하여기재 334

347 제 9 편 서식 [ 서식 37 호 ] 통합조사상담지 세대주작성일자... 상담자 1. 가족사항, 가구특성 : 2. 건강상태 : 3. 주거 : 3. 고용실태및자활방향 : 5. 소득및재산 : 6. 부양의무자 : 7. 복지욕구 : 8. 기타영역 ( ) : 9. 조치사항 ( 담당자의견 ) : 335

34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38 호 ] 복지대상자사정표 필요한항목선택적으로기록, 현재상황 은통합조사상담지와상이한내용등필요시작성 성명작성일자담당자 고려사항 현재상황 자원및강점 ( 개인적 / 사회적 ) 개인적바램및욕구 가족, 자녀, 대인관계영역 가족, 친구, 비공식적지지 사회적지지 / 종교적지지 대인관계 신체적 정신적건강영역 신체적 / 정신적 / 알콜사용 / 장애 / 질병등 일상생활활동영역 ( 본인을포함한부양가족 ) 가사일 ( 요리, 세탁, 쇼핑 ) 이동 / 교통수단영역 주택및주거환경영역 고용및직업영역 소득및경제적영역 소득 / 재산 경제적도움받는곳 교육및학습영역 여가활용및문화활동영역 가정안과밖의관심 / 활동 법률영역 기타영역 ( ) 336

349 제 9 편 서식 [ 서식 39 호 - 시행규칙별지제 5 호서식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단대상자 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 진단질환명 질환명 (1) 질환명 (2) KCD 분류번호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 진료기간... ~... 치료경과내용 진단대상자의치료경과및의학적평가기준에따른평가내용을기록 평가대상질환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아래의평가대상질환을적고, 해당하는단계를 표시 평가내용 평가대상질환보기 1 근골격계 2 중추 ( 뇌 척수 ) 신경기능계 3 정신기능계 4 감각기능계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소화기계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10 혈액질환계 11 피부질환계 향후치료계획 1. 관찰요망 ( ), 2. 통원치료나약물치료요망 ( ), 3. 적극적인입원이나수술요망 ( ), 4. 기타 ( ) 재진단필요사유 재진단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위와같이진단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명 : 직인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문과목 의사면허번호 성명 ( 인 ) 유의사항 1. 진단대상자및평가내용등을투명테이프처리하여발급하되, 부득이한경우봉투의봉함부분에의료기관의간인을찍습니다. 2. 평가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의학적평가기준에따라평가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7

35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40 호 - 고시별지제 1 호서식 ] ( 앞면 ) 재판정신청서 신청인 ( 처분을받은자 )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 전화번호 ) 4 처분의요지 ( 여백부족시별지사용 ) 5 처분이있은 ( 도달한 ) 날년월일 6 재판정신청의취지와이유 ( 여백부족시별지사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 2항에따른근로능력판정결과에대하여위와같이재판정을신청합니다....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대리인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주소 : 전화번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진료기록지사본 2. 기타주장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8

351 제 9 편 서식 [ 서식 41 호 -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 생계급여대리수령신청서 첨부서류는뒤쪽을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칸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 일 수급 ( 권 ) 자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신청사유 [ ]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 ]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 개설하기어려운경우 대리수령기간년월부터년월까지 ( 월간 ) 아래법정대리인란은지급대상자가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에만기재 법정대리인 대리수령인 성명전화번호주소 성명전화번호주소지급대상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6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6항에따라위와같이생계급여대리수령을신청합니다. 년월일장신청인 ( 담당자 ) ( 서명또는인 ) 대리수령인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기초생활급여대리수령신청확인서 제 호 수급 ( 권 ) 자 ( 신청인 ) 대리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사유 대리수령지정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주소 위와같이생계급여대리수령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9

35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뒤쪽 ) 첨부서류 1. 수급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가.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나.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다.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3. 대리수령인이수급인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따른급여는수급 ( 권 ) 자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해지급되는것이므로, 이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340

353 제 9 편 서식 [ 서식 42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급여관리지정동의서 수급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급여관리자 (1) 급여관리자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주 소 급여관리지정사유 급여관리자역할 급여를지출한경우그내역을기록 ( 영수증보관 ) 관리하여야함 공과금등은자동이체를활용하도록함 담당사회복지사가요청할경우, 매분기마다관리상태를확인시켜주어야함. 가. 수급 ( 권 ) 자 ( ) 는 2013 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에의거 1, 2 에게기초생활보장급여관리를위임합니다. 나. 급여관리자 1, 2 는수급 ( 권 ) 자 ( ) 의급여관리 사용지원등에대한책임 을다하겠습니다 년월일 수 급 자 : ( 인 ) 급여관리자 ( 1 ) : ( 인 ) 급여관리자 ( 2 ) : ( 인 ) 시 군 구청장귀하 급여관리자가급여를타목적에사용하는등고의로수급권을침해하였을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49 조에의해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수급 ( 권 ) 자가의사무능력으로인해작성이어려울경우읍면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확인하고급여관리자와작성 ( 서식은시, 군, 구실정에따라변경가능 ) 341

35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식 43 호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급여관리점검표 ( 시 군 구보관 ) 읍 면 동명 : 수급자 성명 ( 생년월일 ) 수급 ( 권 ) 자유형 장기입원자, 미성년자등사유 수급 ( 권 ) 자 병원, 시설, 그룹홈명등실거주지주소전화 ( ) 소재지, 전화 ( ) 급여관리자 1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 주소 전화 ( ) 급여관리자 2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 주소 전화 ( ) 점검사항 공 통 점 검 항 목 비 고 1 통장소유자 본인 급여관리자 제3자 ( ) 매월전액인출 평균 만원 2 인출형태 평균 30만원이상 미인출 기타 ( ) 3 지출내역및영수증일치여부 양호 보통 ( 일부부족 ) 미흡 식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4 주요사용처 의료비 교육비 피복신발비 지출실태조사표참조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 ) - 병원의경우해당항목에추가표시 * 병원 : 간식비 담배 생필품 5 타인사용입출금내역 가족 친인척 제3자 ( ) 없음 사용자, 사용내용, 금액등자유로이기재 6 수급 ( 권 ) 자를위한정기적금, 펀드, 보험가입여부 적금 보험 펀드 미가입 ( 통장종류 / 적금 펀드 보험총금액 / 가입기간 / 입출금내역기재 ) 병원수급자 점검항목 비 고 1 급여지출입대장세부내역작성 세부내역작성 간식비대장작성으로지출갈음 2 구내매점운영주체 병원직영 업체, 개인위탁운영 매점없음 3 급여통장관리형태 일원화 이원화 4 간식비사용에대한미납금유무 1 입소계약형태 미납금 ( 마이너스잔고 ) 미납금없음 해당없음 이원화형태 : - 통장, 도장관리자분리여부 - 병상, 총무과이원관리여부 미납사유 : 시설수급 ( 권 ) 자 ( 개인운영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그룹홈포함 ) 점검항목비고 정액입소비책정 ( ) 원 생계주거비를입소비로갈음 생계주거비외추가금액 입소계약서없음 2 생계급여외급여통장관리형태 본인 친인척 시설장 가족 기타 ( ) * 최종점검결과전반적으로 ( 양호 보통 미흡 ) * 부적정관리에대한조치 - 미흡에해당하는문제점등전반적인급여관리실태등기재 시정 고발 미조치 ( 조치예정포함 ) - 병원, 시설의경우전반적인급여관리실태등기재 - 조치사항등을상세기재 현장점검시점검표, 급여관리자지정동의서, 통장사본, 통장입출금내역사본비치 조사자읍면동사회복지업무담당자성명 ( 인 ) 확인자읍면동장성명 ( 인 ) 342

355 제 9 편 서식 [ 서식 43-1 호 수급자 성명 전화번호 복지급여본인관리확인서 생년월일 주 소 복지급여보장내용 급여계좌정보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수급 ( 권 ) 자와의관계 ( ) 수급 ( 권 ) 자 ( ) 는본인에게제공되는복지급여를스스로사용 관리할수있으며, 복지담당공무원의급여관리요청시점검에협조할것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수급자 : ( 서명또는인 ) ( 읍 면 동장 ) 귀하 수급 ( 권 ) 자자필작성원칙 ( 단, 한글해독이어려운경우에만담당공무원대리작성 ) 장애유형 / 등급 담당자의견 담당자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확인자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343

35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44

357 제 9 편 서식 [ 서식 45 호 ] 복지대상자자격및급여변경사전안내문 대상자 ( 가구주 ) 성명 주소 현재받고보장예상내역 지원있는 변동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급여중지 [ 소득인정액초과 ( 소득 재산 ) 부양비부과 기타 ] 자격중지 [ 소득인정액초과 (( 소득 재산 ) 부양의무자소득초과 부양의무자재산초과 부양비부과 기타 ] 1. 귀하의가구에건강과행운을기원합니다. 2. 우리시 군 구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 확인조사 ) 에의거수급 ( 권 ) 자및수급 ( 권 ) 자에대한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매년 1회이상정기적인확인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동법제29조 ( 급여의변경 ) 에의거수급 ( 권 ) 자의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이변동된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수급 ( 권 ) 자나그친족, 그밖의관계인의신청에의하여그에대한급여의종류 방법등을변경하고있습니다. 3. 귀하의가구에대하여 급여중지 자격중지가예상되어사전안내문을보내드리니, 의견이있으신경우아래기한까지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일, 기한내에별도의의견제출이없는경우급여및자격변동에이의가없는것으로판단하여수급 ( 권 ) 자격이중지되거나급여액이변동될수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 년월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 의견을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서면제출 - 문의및제출기관 : 시과담당자, 연락처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ㅇ ( 이의신청안내 ) 시 군 구의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해당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와의가족관계변동사항에대한소명서류를첨부하여이의신청이가능함ㅇ ( 생활여건변경시재신청가능 ) 생활수준에현재보다어려워져자격기준에다시부합하는경우에는언제든지재신청이가능함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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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c o n t e n t s 부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복지지원안내 _ 349 부록 Ⅱ.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사업 _ 350 부록 Ⅲ. 법률구조제도이용안내 _ 351 부록 Ⅳ. 신용회복지원제도이용안내 _ 358 부록 Ⅴ.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안내문 _ 364 부록 Ⅵ. 정부보증학자금대출안내 _ 366 부록 Ⅶ. 압류방지전용통장 _ 368 부록 Ⅷ. 조견표 ( 건설부문노임, 제조부문노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_ 374 부록 Ⅸ. 부양능력판정표 _ 398 부록 Ⅹ.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107개질환 ) _ 400 부록 Ⅺ. 기초생활보장업무관련홈페이지 _ 404 부록 Ⅻ. 일용근로소득자에대한확인 _ 405

361 제 10 편 부 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복지지원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내용 급여명급여대상지원내용비고 생계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중중 고등학생 수급 ( 권 ) 자가출산 ( 출산 1인당 500천원예정포함 ) 한경우수급 ( 권 ) 자가사망한경우 1구당 750천원 매월 20 일또는말일지급 ( 토 공휴일인경우그전일에지급 )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 - 근로무능력세대 : 1 종 - 근로능력세대 : 2 종 - 입학금및수업료 : 전액 - 교과서대 : 1 인당 천원 ( 연 1 회 ) - 학용품비 : 1 인당 51 천원 ( 학기당 25.5 천원 ) - 중학생부교재비 1 인당 37.5 천원 ( 연 1 회 )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 중학생에대하여는수업료및입학금, 교과서대미지급 쌍둥이출산시 1,000 천원 타제도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육료등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으며, 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당읍 면 동주민지원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감면제도 지원내용 주민세비과세 ( 개인균등할비과세 ) TV수신료면제 ( 월수신료면제 ) 전기요금할인 ( 월 8천원한도정액할인 )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및이전비면제 월기본료및 114 안내료전액면제 시내, 시외통화료중월 150도수공제 이동전화에건통화료 30% 감면 ( 월 15천원기본할인 ( 초과 50% 할인, 정액기준 ) < 이동전화 > 가입비및기본료면제,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접속서비스 > 월접속료 30% 감면 비고 시 군 구에서일괄면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유선전화 : 관할전화국직접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직접신청 전화기본요금감면 ( 월기본요금중 1,000 원 ~1,200원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및시설수급 ( 권 ) 자제외 관할전화국에직접신청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 출장검사장포함 ) 자동차정기및종합검사수수료면제 교통안전공단 ( ) 기타, 상수도및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등 지자체별지원 기타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주거복지담당자와상담 법률구조제도 (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제도 대법원 ( 349

36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사업 대출사전상담 ( 신청인 취급은행 ) - 상담처 : 취급은행인근영업점 - 상담내용 : 전세자금대출자격여부및대혼인능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발급대상여부및연대보증인자격여부와대출가능액을구체적으로확인 대상자추천신청 ( 신청인 지자체 ) - 전세계약을체결할지역의시 군 구 ( 읍 면 동사무소 ) 에대출대상자추천신청 * 취급은행에서대출심사시부적격자로판명될수도있음을신청인에게주지 대상자심사결과통보 ( 지자체 신청인 ) - 심사결과적격자에대하여는전세계약서를제출토록통보 일정기한내에전세계약서를제출토록유도하되계약체결에따른소요기간을충분히부여 신청인은전세계약체결후지자체에계약서제출 대상자추천통보 ( 지자체 취급은행, 신청인 ) - 전세계약서확인후취급은행및신청인에게추천통보 * 신규, 기한연장 ( 재대출 ) 로추천서구분 대출신청 ( 신청인 취급은행 ) - 취급은행에대출신청 ( 대출서류지참 ) 대출요건심사 ( 취급은행 ) - 대출자격, 보증대상및연대보증인적격여부심사, 무주택확인, 임대차실사 * 부적격자에대하여는대출취급불가 대출금지급 ( 취급은행 신청인 ) - 임차주택에입주전대출신청하는경우에는임대인계좌로대출금지급 대출여부통보 ( 취급은행 지자체 ) - 대출대상자추천에따른대출여부를해당지자체에통보 350

363 제 10 편 부 록 Ⅲ. 법률구조제도이용안내 가. 법률구조제도란법률구조제도는경제적으로어렵거나법을모르기때문에법의보호를충분히받지못하는사람들에게법률상담, 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에의한소송대리및형사변호, 기타법률사무에관한각종지원을하여, 그들의정당한권리를적법한절차에의하여보호하고더나아가국민의기본적인권을옹호하는법률분야의사회복지제도임 나. 법률상담법률상담은전국민을대상으로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등법률문제전반에대하여무료로실시 - 상담을받고자하는분은공단사무실로직접찾아와상담하거나전화, 서신, 인터넷등을통하여상담 면접상담 공단각사무실에서직접상담 평일 : 오전 10시 ~12시, 오후 13시 ~ 오후 17시 전화상담 :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32 평일 : 오전 9시 ~12시, 오후 13시 ~ 오후 18시 민사 가사사건공단에서는국가를상대로하는사건을제외 ( 단, 국가배상법에의한손해배상사건은구조가능 ) 한모든민사 가사사건에대하여법률구조를해주고있음 대상자 월평균수입 260만원이하의국민및국내거주외국인 6급또는 6급상당이하의공무원 351

36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위관급장교이하의군인 국가보훈대상자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물품의사용및용역의이용으로인한피해를입은소비자 헌법재판소가공단소속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을국선대리인으로선정한사건의청구인 법원으로부터소송구조결정 ( 개인회생, 파산사건포함 ) 을받은사람 - 인지대등소송비용에대해서만소송구조결정을받은사람은제외 가정폭력 성폭력으로인한피해를입은여성 ( 국내거주외국인여성포함 ) 국내거주북한이탈주민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 ( 권 ) 자, 영세담배소매인, 체불임금근로자, 선원법상의임금 퇴직금및재해보상사고와관련된피해선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같이특별한지원이필요하여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지정된사람 기타생활이어렵고법을몰라스스로법적수단을강구하지못하는국민 ( 국내거주외국인포함 )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받고자하는분은공단소정양식의법률구조신청서와함께본인의주민등록등본과법률구조대상자임을소명할자료, 그리고주장사실을입증할자료를해당지역의공단사무실에제출하면됨 법률구조신청서가접수되면공단에서는즉시사실조사에착수하며사실조사과정에서미비된서류를보완하도록하기도함 공단은사실조사가일정단계에이르면당사자에게분쟁에대한법률적인문제점과그해결방법을제시하여당사자간에원만히화해를이룰수있도록권유하고,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화해가성립하지않을경우에는구조의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심사하여 소송 을할것인지여부를결정함. 그리고소송을하기로결정된사건은공단소속변호사나공익법무관이소송을수행하게됨 한편, 공단에서구조기각으로결정된사건이라하더라도의뢰자가이에불복하면공단의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는이의신청된사건을재검토하여구조여부를다시결정하게됨 352

365 제 10 편 부 록 소송비용 소송을하지않고화해로끝난사건은비용을받지않음 그러나일단소송에들어간사건에대해서는소송이종료된후에공단에서지출한인지대등소송비용을의뢰자로부터상환받음 의뢰자는공단에상환할비용을법원의소송비용확정절차를거쳐패소한상대방으로부터회수할수있을뿐만아니라, 공단에서도의뢰자의구체적인사정을고려하여경우에따라서는분할상환하도록하거나상환을면제시켜주기도함 특히법률구조대상자중아래의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정한자는무료로법률구조를받을수있음 무료법률구조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저렴한비용으로이용할수있는법률구조서비스마저도경제적인이유로이용하기힘든국민들을위한보완책 - 공단은여러기관들과의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체결, 동기관들로부터출연받은적립금을재원으로하여무료법률구조사업을실시 대상으로는농 어민,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 소년 소녀가장, 1급내지 3급에해당하는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및 5 18민주유공자, 범죄피해자, 사회연대은행 ( 사 ) 함께만드는세상의지원수혜자, 국내거주북한이탈주민, 윌평균수입이 260만원이하이고재산세미과세대상자중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정한소액임차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성폭력으로인한피해를입은여성 ( 국내거주외국인여성포함 )( 민 가사사건에한함 ), 한부모가족, 미혼모 부가족, 조부모가족 ( 양육비, 인지청구사건에한함 ), 임금등체불피해근로자 ( 민사사건에한함 ), 선원법상의임금 퇴직금체불및재해보상사고와관련된피해선원, 소상공자영업자 ( 근로관계와대응된사건은제외 ) 형사사건 공단에서는민사 가사사건뿐만아니라형사사건에대해서도법률구조를하고있음. 즉, 구속사건, 공판절차에회부된사건, 소년부에송치된사건에대하여공단소속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이변호를해주고있음 대상자 월평균수입 260만원이하의국민및국내거주외국인 6급또는 6급상당이하의공무원 국가보훈대상자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353

36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가정폭력 성폭력과관련된형사사건의구속피의자또는피고인인여성 ( 국내거주외국인여성포함 ) 국선변호사건 ( 법원이소속변호사나공익법무관을국선변호인으로선정한사건 ) 의피의자또는피고인 국내거주북한이탈주민 농 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 ( 권 ) 자, 영세담배소매인등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지정된사람 기타생활이어렵고법을몰라스스로법적수단을강구하지못하는국민 사건처리절차 구조신청은공단지부또는출장소에서면으로하면되고, 공단에서는구조대상자여부, 구조의타당성등을심사하여구조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고, 구조가결정되면소속변호사등이형사변호를하며, 구조기각된사건에대하여는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신청된사건은재검토하여구조여부를다시결정하게됨 - 다만구조대상자나구조대상사건이아니라는이유로구조기각된사건은제외 이사장은이의신청사건을심사한결과원결정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구조기각결정을하고원결정이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소송구조결정을함 소송비용 형사사건과관련된일체의비용 ( 기록등사료, 접견료등 ) 은공단에서부담하고의뢰자로부터는비용을징수하지않음. 다만보석보증금또는보석보증보험증권수수료는의뢰자가부담 354

367 제 10 편 부 록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행정소송사건 ( 항고소송사건에한함 )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소송사건은제외 ( 단, 국가배상법에의한손해배상사건은구조가능 ) 헌법소원사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등국가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자또는법률의위헌여부심판의제청신청이기각된때그신청을한당한자가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하여야할경우법률구조를신청할수있음 대상자 민사 가사사건과동일하나외국인은제외 헌법재판소가소속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을국선대리인으로선정한사건의청구인 사건처리절차와소송비용 법률구조를받고자하는분은공단소정양식의법률구조신청서와함께본인의주민등록등본과법률구조대상자임을소명할자료, 그리고주장사실을입증할자료를해당지역의공단사무실에제출하면되고사건처리절차및소송비용은민사사건과동일함 355

36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공단사무실주소및전화번호 ( 전국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 기관명 주소 업무전화 본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법원길 13( 서초3동 )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법원길 13( 서초3동 )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 제일빌딩 3층 서울남부지부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승소빌딩 2층 서울북부지부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1동 북부포커스빌 2층 서울서부지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마포법조빌딩 4층 의정부지부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풍전빌딩 3층 고양출장소 경기도고양시일산구장항동 885 의정부지검고양지청내 인천지부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 인천지검 2층 부천출장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뉴법조타운 8층 805호 수원지부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 미송빌딩 1층 성남출장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 4723 신우빌딩 4, 5층 여주출장소 경기도여주군여주읍홍문리 72-8 동부빌딩 3층 평택출장소 경기도평택시동삭동 수원지검평택지청내 안산출장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한남법조타운 3층 301호 춘천지부 강원도춘천시효자2동 화남빌딩 1층 강릉출장소 강원도강릉시난곡동 138번지춘천지검강릉지청 1층 원주출장소 강원도원주시학성동 층 속초출장소 강원도속초시동명동 동명빌딩 2층 영월출장소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흥리 대전지부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홍성출장소 충남홍성군홍성읍월산리 848 대전지검홍성지청내 공주출장소 충남공주시반죽동 층 논산출장소 충남논산군강경읍대흥리 44-5, 2층 서산출장소 충남서산시예천동 600 서산지청내 천안출장소 충남천안시신부동 서울빌딩 3층 청주지부 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동 층 충주출장소 충북충주시충의동 14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제천출장소 충북제천시중앙로2가 층 영동출장소 충북영동군영동읍매천리 304-3번지청주지검영동지청내

369 제 10 편 부 록 기관명 주소 업무전화 대구지부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 대구지검내 안동출장소 경북안동시정하동 안동지청내 1층법률구조실 경주출장소 경북경주시동부동 경주지청내 김천출장소 경북김천시삼락동 1222 대구지검김천지청내 상주출장소 경북상주시만산동 대구지검상주지청내 1층 의성출장소 경북의성군의성읍중리리 748 대구지검의성지청내 영덕출장소 경북영덕군영덕읍남석리 311 대구지검영덕지청내 포항출장소 경북포항시북구양덕동 768 대구지검포항지청내 서부출장소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 대구지검서부지청내 부산지부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부산동부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1133 부산지검동부지청내 울산지부 울산광역시남구옥동 울산지방검찰청내 창원지부 경남창원시사파동 83 변호사회관 4층 진주출장소 경남진주시상대동 층 통영출장소 경남통영시용남면동달리 857 창원지검통영지청내 밀양출장소 경남밀양시내이동 428 창원지검밀양지청내 거창출장소 경남거창군거창읍상림리 광주지부 광주광역시동구지산2동 광주지검내 목포출장소 전남목포시용해동 818 광주지검목포지청내 장흥출장소 전남장흥군장흥읍건신리 ( 주 )KT 장흥지점 3층 순천출장소 전남순천시왕지동 광주지검순천지청내 해남출장소 전남해남군해남읍남외리 1-6 해남축협 2층 전주지부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한경빌딩 4, 5층 063) 군산출장소 전북군산시조촌동 883 영창빌딩 2층 정읍출장소 전북정읍시수성동 정읍지청내 남원출장소 전북남원시하정동 67-2 중앙약국 2층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 제주지검내 ARS FAX 법률정보 이용방법 1.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32 를누름 2. 전화가연결되면 2번 을누름안내에따라해당하는사례를선택하여내용을청취한후, FAX 로받기를희망하면안내에따라 FAX 번호를입력 357

37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Ⅳ. 신용회복지원제도이용안내 신용회복위원회소개 1. 설립목적신용회복지원의극대화를통하여과다채무자의경제적재기를적극지원하고가계파산을예방서민의금융상담및신용관리교육을전담하는신용관리전문기구의기능을수행하여서민생활안정에기여참여금융기관의부실채권축소및회수비용절감을통하여자산건전성제고 2. 신용회복위원회연혁 신용회복지원제도도입을계획 ( 금융감독원 ) 신용회복지원업무개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전환 무료취업안내센터설치 파산에관한무료법률상담서비스개시 생계형특별신용회복지원업무개시 3. 신용회복위원회의역할과다한채무로인한연체자의경제적재기를적극지원하여가계파산을예방신용관리및신용회복에관한상담 - 상담을통해채무자의부채관리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제공하고, 신용을회복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여재기의욕을고취채무조정업무 - 채무조정이필요한과다채무자에대하여채무감면,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율조정등의방법으로지원 358

371 제 10 편 부 록 신용관리교육프로그램의운영 - 일반인및대학생, 군인등을대상으로현금관리, 부채관리및올바른신용카드의사용방법등에대한신용관리교육을실시하여건전한소비생활을유도하고과다채무자의예방및재발을방지신용관리및신용회복에관한조사, 연구및정책건의 -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신용관리등에관한조사 연구를통해신용질서의확립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고필요시정부에건의무료취업안내센터의운영 - 실직또는소득이부족한과다채무자에게취업을안내하여소득창출의기회를제공하고채무를조정하여조기에재기할수있도록지원 정상적인방법으로채무를상환할수없는과다채무자들의경제활동복귀를지원하는한편과다채무자발생을예방하여신용사회확립에기여하는역할수행 신용회복위원회역할 취업안내부채관리상담채무조정 (Workout) 신용관리교육저소득실직실직한과다채무자취업지원과다채무해법제공경제활동복귀지원신용불량자예방 - 노동청, 신보,Daum 등과연계구인구직정보 DB구축 - 취업성공시신용회복지원 - 가장적합한신용회복지원방법안내 채무조정안마련 - 장기분할상환 (8년이내) - 이자율인하 - 채무감면등 - 일반인및청소년대상건전소비생활교육 - 신용회복지원확정자의재활교육 심의위원회심의 - 외부전문가 20 인 ( 학계, 금융계, 법조계, 시민단체 ) 채권금융기관동의 - 신용대출금액 1/2 동의 - 담보대출금액 2/3 동의 채무조정안확정 - 신용관리교육의무화 359

37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신용회복지원제도 1. 지원대상금융기관에대한총채무액이 5억원이하인과다연체자 (3개월이상연체자 ) 로서최저생계비이상의소득이있는자또는채무상환이가능하다고위원회가인정하는자 ( 본인소득으로채무상환이어려운경우가족, 친지등의도움을받아채무상환이가능한자도신청가능 ) 신청일당시병역법에의해의무복무중이거나 6개월내입대예정인자국가기관등에서사회소외계층으로인정하여위원회에지원을요청하는자 2. 지원 ( 채무조정 ) 내용채무상환의지가있는연체자 (3개월이상 ) 를대상으로다양한채무조정방법을통해경제적회생의기회를제공, 채무감면 - 채무자의재산을모두처분하더라도채무를완납하기어렵고, 변제금액이강제집행시회수예상가이상인경우에채권의성격등을감안하여이자는전액감면, 원금은금융기관이손실처리한채권에한하여 1/2 범위내에서감면할수있음상환유예 - 채무자별채권의성격, 변제가능성등을감안하여 1년이내의기간내에서채무의상환을유예상환기간의연장 - 대출금의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신용등을고려하여최장 8년 * 의기간까지상환기간을연장할수있음 * 최장 8년 : 원금상환기간분할상환 - 각사정을고려하여최장 8년의기간내에서채무를분할상환이자율조정 - 각사정을고려하여이자율을인하할수있음 360

373 제 10 편 부 록 3. 기타신청으로채권기관의채무상환독촉중단신용회복지원이확정되는경우위원회에방문하여채무조정합의서작성및신용관리교육을이수하여야함봉급생활자의급여에가압류등으로월급여의 50% 만지급받고있는경우에도신용회복지원을받을수있음신용회복지원이확정되면모든채권기관은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전산망에등록된당해채무자의연체기록정보를해제함 신청서류및상담안내 1. 신청서류 신용회복지원신청서 [ 위원회양식 ]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소득증명서류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증명 ( 진술 ) 서 [ 위원회양식 ] 급여가압류채권자, 추심권자및적립금액확인서 [ 위원회양식 ] 위임장 [ 위원회양식 ] 필수 필수 필수 해당하는경우 택 1 - 소득증명서류제출이불가능하여성실신고를전제로소득진술서 ( 위원회양식 ) 로대체가능 해당하는경우 대리인이신청서를제출할때 * [ 위원회양식 ] 은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가능 361

37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상담안내 방문상담 : 전국 22 개지부및상담소 ( 안내참조 )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오전 9 시부터오후 6 시까지 전화상담 : ( 지역번호없이 )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오전 9 시부터오후 6 시까지 인터넷상담 : 신청자격이나채무조정또는제도내용과관련된상담 무료취업안내상담 : , 2048 및홈페이지 job.ccrs.or.kr 362

375 제 10 편 부 록 신용회복위원회주소안내 ( 지부및상담소 ) 지부 / 상담소 사무국및명동지부 서울영등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인천지부 경기도지부 의정부상담소 원주상담소 청주상담소 전주상담소 울산상담소 마산상담소 순천상담소 제주상담소 강릉상담소 목포상담소 안산상담소 서울당산동교육관 주소및전화번호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명동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주소 :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주소 :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번지국민연금공단 6 층 주소 :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 5 가 127 금호종합금융빌딩 6 층 주소 : 대구광역시중구북성로 1 가 6-1 대우빌딩 4 층 주소 : 대전광역시중구오류동 사학연금회관 5 층 주소 : 인천광역시남구주안 1 동 인일빌딩 2 층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1018 현대증권빌딩 9층 주소 :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한국씨티은행건물 4층 주소 : 강원도원주시원동 58-1 마노벨라빌딩 3 층 주소 :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문로 2 가 주소 :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 번지대한생명빌딩 3 층 주소 : 울산광역시남구달동 번지삼호빌딩 10 층 주소 : 경상남도마산시석전 2 동 무학빌딩 3 층 주소 : 전라남도순천시저전동 동양생명빌딩 8 층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 1 동 흥국생명빌딩 3 층 주소 : 강원도강릉시홍제동 1001 번지강릉시청 15 층 주소 : 전라남도목포시상동 번지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1 층 주소 :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번지 BYC건물 5층 주소 :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 4가

37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Ⅴ.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안내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부터개인파산 회생사건신청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소송구조제도를시행함을알려드립니다. 1. 소송구조대상자 ( 증명서류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 ( 권 ) 자 ( 수급 ( 권 ) 자증명서 ) 나. 모 부자복지법에의한모자가정및부자가정 ( 모 부자가정증명서 ) 다. 65세이상인자 ( 주민등록표등본 ) 2. 소송구조를받는소송비용 변호사비용에한함 ( 공고료, 송달료는본인부담 ) 3. 소송구조의이용절차 법원안내창구방문 ( 증명서류구비 ) 변호사지정및구조안내문발급 지정변호사사무실방문 지정변호사의소송구조신청대리 법원의소송구조결정 개인파산, 회생신청준비및대리 4. 이용자가받을수있는서비스범위이용자는지정변호사로부터아래의서비스만받을수있고그이상을요구하여서는아니됨가. 소송구조신청전상담및소송구조신청서작성제출나. 개인파산 회생신청서작성제출 ( 변제계획포함 ) 다. 재판기일및절차, 면책의효과등에관한안내라. 법원의보정사항에대한보정 서울중앙지방법원장 364

377 제 10 편 부 록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무담보채무의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경우에는 10억원이하의채무를부담하고있으면서장래계속적으로또는반복하여수입을얻을가능성이있는개인채무자가월소득액중부양가족수에따른생계비를공제하고남는돈을 5년간변제하면, 파산선고없이도나머지채무를면제받을수있는제도입니다. 파산 면책제도란? 파산이란채무자가자신의모든재산을충당하여도채무를변제할수없는지급불능상태또는지급불능의우려가있을때법원에그법적정리를신청하는제도이며, 면책이란법적정리를마친후남은채무에대하여재판을통해면제받을수있는제도입니다. 상세한내용은법원에서배부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안내 책자를이용하시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과전화 ( , 2187, 2317) 또는대법원홈페이지 ( 를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5

37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Ⅵ. 정부보증학자금대출안내 1. 기본자격요건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중인대한민국국민으로직전학기 12학점이상을이수하고성적이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이며, 최소의신용심사요건을갖춘대학 ( 원 ) 생 2. 대출절차인터넷 ( 학자금대출홈페이지 으로대출신청 대학또는재단에증빙서류제출 대출대상자심사및추천 대출대상자선정 통지 약정체결및대출실행 3. 대출조건 1인당총대출한도 ( 재학기간중 ) - 대학 ( 전문대학포함, 5,6년제대학제외 ) : 4천만원 - 5,6년제대학 ( 원 ) 및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 치의 한의계열대학 ( 원 ) 및전문대학원 : 9천만원학기당대출범위 - 등록금 + 생활비 ( 10-1학기부터보증료는제외예정 ) ( 단, 생활비는소득분위에관계없이학기당 100만원을한도로대출신청시생활비를신청한학생에게만대출 ) 대출금리 -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등저소득층에한하여이자만내는거치기간동안만기금이이자의전부또는일부부담대출기간 - 이자만내는거치기간과원금과이자를함께내는상환기간으로구성 - 거치기간은남은재학연수, 군필여부등에따라결정되는최장거치기간이내에서연단위로학생이선택 366

379 제 10 편 부 록 4. 상환방법 - 상환방식은상환기간중매월동일한금액을납부하는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납부액이매월줄어드는원금균등분할상환중한가지선택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학생장학복지과 ( ~4) - 한국장학재단장학서비스센터 ( ) - 학자금대출홈페이지 367

38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Ⅶ. 압류방지전용통장 1 개요 금융기관은 압류방지전용통장 을신규상품으로개발보장기관 ( 국가 시도 시 군 구 ) 이위전용통장에기초생활보장급여내역을송부할때일정한코드값을부여하여전송금융기관은전산프로그램을통해동코드값이있는경우에만압류방지계좌에입금을허용하고, 코드값이없으면입금을차단 - 아울러, 동전용통장에대해서는압류조치가되지않도록관리 2 급여지급흐름에따른관계기관의역할 가. 급여지급흐름도 보장기관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을통해입금을의뢰하면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혹은 e-호조시스템 ) 을경유하여이후크게세가지흐름을통해최종적으로수급 ( 권 ) 자계좌에입금 - 첫째, 금융결제원의지로망을통해각금융기관으로전송되는흐름 - 둘째, 시금고은행을거쳐전자금융망을통해각금융기관으로전송되는흐름시금고은행 : 우리은행 ( 서울 ), 농협 (9개시도 ), 부산은행 ( 부산 ), 기업은행 ( 수원 ), 전북은행 ( 전주 완주 ) - 셋째, 시금고은행에서자체전산망 ( 일명자행환 ) 을통해자기해당은행의계좌로입금되는흐름 368

381 제 10 편 부 록 < 복지급여지급의흐름도 > 나. 각관련기관의역할 ( 복지부 ) 사통망프로그램개선을통해압류금지구분필드 (2자리) 추가및전송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시스템에압류금지구분필드추가및전송 ( 금융결제원 ) 지로망과전자금융망에압류금지구분필드추가및전송 ( 시금고은행 ) 지방재정시스템과전자금융망압류금지구분필드추가 ( 모든금융기관 ) 금융결제원프로그램추가개발사항 ( 지로망과전자금융망 ) 과동일하게프로그램개발 * 프로그램개발일정및주요내용은금융결제원에서별도통보예정 (12월) ( 압류방지참여금융기관 ) 압류방지프로그램개발및상품개발 369

38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품내용 ( 案 ) 구분상품명통장확인가입대상상품특징근거상품내용거래제한유의사항 내용 행복지킴이통장 각은행별로상품명은 우리 행복지킴이통장, 국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은행명 + 행복지킴이통장 식으로표시됩니다. 통장첫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확인 압류방지전용통장의확인은통장의첫페이지 ( 인감이날인된면 ) 에 압류방지전용통장 이라는문구가표시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 권 ) 자 은행은통장을개설할때, 예금주 ( 수급 ( 권 ) 자 ) 가 기초수급 ( 권 ) 자증명서 제출한경우에만개설해드립니다. 본통장은법원의압류결정통지에대하여원천적으로압류가방지됨 기초생활수급 ( 권 ) 자에대한압류명령이은행에도달한경우, 행복지킴이통장 을제외한나머지예금에만은행은압류등록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 입금 : 기초생활수급 ( 권 ) 자에게지급되는수급금만가능 은행이나개인이입금하는것은제한됩니다. 따라서, 행복e음 에서수급 ( 권 ) 자의성명이나계좌번호를오입력한경우, 은행에서오입력사항에대해회신해드리며이러한경우수정하여등록해야합니다. ( 현재는일부시금고에서공문접수후처리중이나, 향후제한됨 ) 지급 : 제한없음 수급권의제한이나변동이발생되는일체행위제한 ( 가 ) 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불가 타인으로의양도, 타인에게서양수하는행위불가 행복지킴이통장 을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사용하여취소나연체발생시은행에직접내점해야하는등불편함이있을수있음 압류방지를위해 복지부 의입금만허용하기때문에, 카드결제후취소시카드사의환급금 이나 연체발생시연체납부금 도입금이제한될수있습니다. ( 해당카드사에연락하여별도로환급받거나, 대출연체금납부를위해영업점을내점하는등불편함이있을수있으니, 사전에결제계좌를별도로등록하는것이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 ( 권 ) 자에게지급되는수급금만입금가능하므로, 카드결재사용은자제하도록반드시안내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0

383 제 10 편 부 록 3 압류방지전용통장계좌변경주의사항 가. 기초생활수급 ( 권 ) 자만전용통장개설가능 압류방지전용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은기초생활수급 ( 권 ) 자만가입할수있는금융상품으로 - 압류방지전용통장은기초생활수급 ( 권 ) 자가지급받는급여만입금되며그이외의금원은입금될수없음 본인이라도압류방지전용통장에별도금액을입금할수없음에주의 기초노령연금, 장애급여등도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음 나. 계좌변경주의사항압류방지전용통장은기초생활수급 ( 권 ) 자의급여압류에따른생활곤란을해소하기위한것으로 1인1계좌원칙의예외로운영 - 기초생활수급 ( 권 ) 자가다른사회복지서비스를함께받고있더라도기초생활수급 ( 권 ) 자의급여등만압류방지전용통장에입금되며, 그외의급여는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입금될수없음압류방지전용통장은행복e음의압류방지계좌등록관리에만등록 - 행복e음의상담 신청 / 계좌관리 / 계좌정보등록관리 / 압류방지계좌등록관리에입력 - 기초생활수급 ( 권 ) 자라도압류방지전용통장을개설하지않는경우에는압류방지계좌로등록할수없음 - 기초생활수급 ( 권 ) 자외의다른복지서비스대상자에게는압류방지전용통장이발급되지않으므로압류방지계좌등록관리에등록하지않음에주의압류방지전용통장은시스템상일정한코드번호가부여되어금융전자망을통하여수급 ( 권 ) 자계좌에입금되므로 - 압류계좌를일반계좌로입력하거나일반계좌를압류계좌로입력하면입금오류사태가발생함 - 시범실시기간에도위의사례가오류의대부분인점을감안하여계좌등록에각별한주의요망 371

38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 입금오류발생시처리방법은행이체이후입금불능처리된경우 ( 일반계좌오류처리와동일 ) - ( 오류내역확인 ) 압류방지계좌인대압류방지여부가 No 되어있거나일반계좌인대압류방지여부가 Yes 되어있는경우및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등오류확인 - ( 반납처리 ) 오류대상자를 e-호조 ( 지방재정시스템 ) 에서반납처리 - ( 오류현황조회 ) 반납처리된대상자는행복e 음 지방재정연계처리현황 메뉴, 오류현황화면에서조회 - ( 계좌변경후재지급 ) 오류현황에서조회된대상자를확인하고계좌정보만변경처리하여재지급 유의 : 오류현황에서변경한계좌정보는 1회성임 - ( 계좌정보변경 ) 지급이후오류발생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신규 변경신청 화면에서계좌정보정정처리 372

385 제 10 편 부 록 [ 행복지킴이통장 - 표지 ( 예 )] [ 행복지킴이통장 - 내지 ( 예 )] 373

38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Ⅷ. 조견표 건설부문노임단가 ( 조사직종개정에따른사항반영, 대한건설협회 월공표 ) ( 단위 : 원 ) 공표일번호직종명 작 업 반 장 103, , ,879 98, 보 통 인 부 80,732 75,608 74,008 72, 특 별 인 부 92,512 97,283 95,366 92, 조 력 공 92,694 88,637 87,687 84,508 *1005 제 도 사 91,037 88,987 87,155 82, 비 계 공 136, , , , 형 틀 목 공 107, , , , 철 근 공 118, , , , 철 공 117, , , , 철 판 공 118, , , , 철 골 공 120, , , , 용 접 공 123, , , , 콘 크 리 트 공 111, , , , 보 링 공 96,008 87,389 90,591 87, 착 암 공 90,510 83,149 88,645 84, 화 약 취 급 공 116, ,051 98,620 95, 할 석 공 101, ,334 95,502 96, 포 설 공 91,841 84,211 88,444 91, 포 장 공 105,237 96,988 99,661 99, 잠 수 부 155, , , , 조 적 공 117, , , , 견 출 공 112, , ,932 98, 건 축 목 공 113, , ,641 99, 창 호 공 110, , ,494 97, 유 리 공 105, ,191 99,467 96, 방 수 공 88,799 81,612 77,442 82, 미 장 공 112, , , , 타 일 공 120, , , , 도 장 공 106, , ,929 96, 내 장 공 114, , ,066 97,

387 제 10 편 부 록 공표일번호직종명 도 배 공 96,090 89,724 84,052 80,414 *1032 연 마 공 96,541 90,245 86,165 88, 석 공 128, , , , 줄 눈 공 90,959 88,140 87,103 83, 판 넬 조 립 공 111, , ,363 99, 지 붕 잇 기 공 122, , , , 벌 목 부 105,800 99,200 97,349 90, 조 경 공 103,362 95,540 90,072 87, 배 관 공 103,242 95,187 94,293 92, 배관공 ( 수도 ) 124, , , , 보 일 러 공 105,230 97,465 90,595 86, 위 생 공 102,698 93,707 87,613 83, 덕 트 공 96,913 88,603 90,070 87, 보 온 공 90,568 93,112 89,836 86,307 *1045 인 력 운 반 공 95,422 88, *1046 궤 도 공 104,948 96,970 98,292 99,412 *1047 건설기계조장 96,560 92,878 95,501 98, 건설기계운전사 104, , , , 화물차운전사 95,017 90,701 83,850 85,888 *1050 일반기계운전사 78,273 81,728 75,660 74, 기 계 설 비 공 94,676 95,011 94,807 91,570 **1052 준 설 선 선 장 - 119, , ,106 **1053 준설선기관사 - 98,825 90,764 90,916 **1054 준설선운전사 - 98,299 92,121 92,858 *1055 선 원 89,177 83,617 81,609 79, 플랜트배관공 157, , , , 플랜트제관공 145, , , , 플랜트용접공 163, , , ,756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182, , , 플랜트기계설치공 162, , , ,

38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공표일번호직종명 플랜트특별인부 102, ,412 95,482 88, 플랜트케이블전공 160, , , ,505 *1063 플랜트계장공 154, , , ,801 **1064 플랜트덕트공 - 124, ,986 *1065 플랜트보온공 149, , , , 제 철 축 로 공 275, , , , 비파괴시험공 181, , , ,533 *1068 특급품질관리원 119, , , 고급품질관리원 97, , ,462 97,258 *1070 중급품질관리원 89,894 93,802 91,128 87, 초급품질관리원 85,278 90,660 87,968 83, 지 적 기 사 193, , , , 지적산업기사 168, , , , 지 적 기 능 사 141, , , , 내 선 전 공 134, , , , 특고압케이블전공 230, , , , 고압케이블전공 188, , , , 저압케이블전공 162, , , , 송 전 전 공 332, , , , 송전활선전공 367, , , , 배 전 전 공 214, , , , 배전활선전공 341, , , , 플 랜 트 전 공 158, , , , 계 장 공 145, , , , 철 도 신 호 공 168, , , , 통 신 내 선 공 128, , , , 통 신 설 비 공 136, , , , 통 신 외 선 공 173, , , , 통신케이블공 209, , , , 무선안테나공 156, , , , 석 면 해 체 공 93,868 99,179 98,119 95,

389 제 10 편 부 록 공표일번호직종명 광케이블설치사 213, , , , H / W 시험사 191, , , , S / W 시험사 207, , , , 도 편 수 204, , , ,360 *3002 드 잡 이 공 168, , 한 식 목 공 141, , , , 한식목공조공 111, ,992 99,755 96, 한 식 석 공 156, , , , 한 식 미 장 공 124, , , , 한 식 와 공 176, , , , 한식와공조공 142, , , ,649 *3009 목 조 각 공 135, , ,429 - **3010 석 조 각 공 - 176, , ,098 *3011 특 수 화 공 200, , , 화 공 141, , , 원자력플랜트전공 170, , , , 원자력용접공 167, , , , 원자력기계설치공 172, , , , 원자력품질관리사 192, , , , 통신관련기사 158, , , , 통신관련산업기사 155, , , , 통신관련기능사 133, , , , 전기공사기사 137, , , , 전기공사산업기사 124, , , , 변 전 전 공 170, , , , 코 킹 공 110, ,894 99,928 96,365 주 ) * 표시직종은조사현장수가 5 개미만직종임 ** 표시직종은조사되지않은직종이므로그적용은앞의 ' 이용상의주의사항 ' 을참고하시기바람 377

39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건설부문직종해설 직종번호직종명해설 1001 작업반장각공종별로인부를통솔하여작업을지휘하는사람 ( 십장 ) 1002 보통인부 기능을요하지않는경작업인일반잡역에종사하면서단순육체노동을하는사람 보통인부보다다소높은기능정도를요하며, 특수한작업조건하에서 1003 특별인부작업하는사람 1004 조력공숙련공을도와서그의지시를받아작업에협력하는사람 1005 제 도 사 고안된설계도면에따라도면을깨끗하게제도하거나컴퓨터프로그램으로도면을그리는 ( 작업하는 ) 사람 1006 비 계 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설치및해체작업에종사하는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타설을위하여형틀및동바리를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하는목수 1008 철 근 공 철근의절단, 가공, 조립, 해체등의작업에종사하는사람 1009 철 공 철재의절단, 가공, 조립, 설치등의작업에종사하는사람 1010 철 판 공 철판을주자재로하여제작, 가공, 조립및해체를하는사람 1011 철 골 공 H빔 BOX 빔등철골의절단, 가공, 조립및해체등의작업에종사하는사람 1012 용 접 공 일반철재, 일반기기또는일반배관등의용접을하는사람 ( 난이도일반수준 )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중량화및용적화의콘크리트를만들기위해시멘트, 모래, 자갈, 물비비기와부어넣기및바이브레타를사용하여다지기거나숏크리트를분사하는사람 1014 보 링 공 지하수개발또는지질조사나구조물기초설계를위한보링을전문으로하는사람 1015 착 암 공 착암기를사용하여암반의천공작업을하는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저장관리및장진발파작업을전문으로하는사람 1017 할 석 공 큰돌을소정의규격에맞도록깨는사람 1018 포 설 공 골재를포설하는사람 1019 포 장 공 도로포장등공사에있어서표면처리를하는사람 1020 잠 수 부 수중에서잠수작업을하는사람 1021 조 적 공 벽돌, 치장벽돌및블록을쌓기및해체하는사람 1022 견 출 공 콘크리트면을매끈하게마감공사를하는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축조및실내목구조물의제작, 설치또는해체작업에종사하는목수 1024 창 호 공 건물등에서목재, 철재, 샷시등으로된창및문짝을제작또는설치하는사람 1025 유 리 공 유리를규격에맞게재단하거나끼우게하는사람 1026 방 수 공 구조물의바닥, 벽체, 지붕등의누수방지작업을하는사람 1027 미 장 공 시멘트, 모르타르나회반죽, 석고프라스타및기타미장재료를이용하여구조물의내외표면에바름작업을하는사람 1028 타 일 공 타일또는아스타일등타일류를구조물의표면에부착시키는사람 1029 도 장 공 도장을위한바탕처리작업및페인트류및기타도료를구조물등에칠하는사람 1030 내 장 공 건물의내부에수장재를사용하여마무리하는사람 378

391 제 10 편 부 록 직종번호 직종명 1031 도배공 1032 연마공 1033 석공 해설 실내의벽체, 천정, 바닥, 창호등실내표면에종이나장판지등도배재료를부착시키는사람 인조석및테라조의표면을인력이나기계로물갈기하여광택작업을하는사람 대할및소할된석재를가공하여형성된마름돌과석재를설치또는붙이거나일반쌓기를하여구조물을축조하는사람 1034 줄눈공석축및조적조에줄눈을장치하는사람 1035 판넬조립공 1036 지붕잇기공 1037 벌목부나무를베는사람 P.C 판넬이나샌드위치판넬등에보온재를채우거나자르는등가공하여조립부착하는사람 기와잇기및슬레이트를절단 가공하여지붕, 벽체, 천정등에부착작업을하는사람 1038 조경공수목식재및조경작업을하는사람 1039 배관공설계압력 5kg/ cm2미만의배관을시공및보수하는사람 1040 배관공 ( 수도 ) 옥외 ( 건물외부 ) 에서상 하수도, 공업용수로등의배관을시공및보수하는사람 1041 보일러공보일러조립 설치및정비를하는사람 1042 위생공위생도기의설치및부대작업을하는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가공하여덕트등을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종사하는사람 1044 보온공기기및배관류의보온시공을하는사람 1045 인력운반공 1046 궤도공 2 인이상이 1 조가되어인력으로중량물을운반하는작업에종사하는사람 ( 목도포함 ) 철도의궤도부설작업또는일반공사장 ( 사업장 ) 내의운반수단으로임시간이궤도를부설, 해체, 유지보수하는작업에종사하는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건설기계조종원을통솔, 지휘하는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각종건설기계의운전과조작을하는운전사 (12t 이상트럭포함 ) 1049 화물차운전사운반을목적으로하는화물자동차의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등경기계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일반기계설비및기계의조립설치, 조정, 검사및유지보수를하는사람 1052 준설선선장준설기를장치한선박의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준설기를장치한선박의기관사 (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포함 ) 1054 준설선운전사준설기를장치한준설기계운전사 1055 선원선박의운항을위한각부서의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이송관, 플랜트 ( 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및발전등의에너지시설 ) 배관또는설계압력 5kg/ cm2이상의배관을시공및보수하는사람 ( 원자력배관공포함 ) 379

39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직종번호직종명해설 1057 플랜트제관공 1058 플랜트용접공 플랜트 ( 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및발전등의에너지시설 ) 시설에서다른건설공사보다엄격한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강제구조물과압력용기의가공, 제작시공및보수를하는사람 ( 원자력포함 ) 유해가스이송관및유해가스용기를용접하거나, 플랜트기기및플랜트배관을용접하거나, 철재 강관 ( 합금강제외 ) 을 TIG, MIG 등용접하거나, 각각의설계압력이 5kg/ cm2이상인기기또는배관의용접을하는사람 ( 난이도중 고급수준 ) 플랜트특수용접공 플랜트기계설치공 각각의사용압력이 100kg/ cm2이상인배관또는압력용기를용접하거나, 합금강을용접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용접을하는사람 ( 난이도특급수준 ) 정밀을요하는플랜트기계설비의조립, 설치, 조정, 검사및보수를하는사람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 ( 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및발전등의에너지시설 ) 시설에서다른건설공사보다엄격한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전문작업을보조해주는사람 ( 원자력포함 )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 ( 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및발전등의에너지시설 ) 시설에서다른건설공사보다엄격한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케이블시공및보수작업을하는사람 ( 원자력포함 ) 1063 플랜트계장공 1064 플랜트덕트공 1065 플랜트보온공 1066 제철축로공 1067 비파괴시험공 1068 특급품질관리원 1069 고급품질관리원 플랜트 ( 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및발전등의에너지시설 ) 시설에서다른건설공사보다엄격한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계장작업을하는사람 ( 원자력포함 ) 플랜트 ( 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및발전등의에너지시설 ) 시설에서다른건설공사보다엄격한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덕트의제작 설치작업을하는사람 ( 원자력포함 ) 플랜트 ( 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및발전등의에너지시설 ) 시설에서다른건설공사보다엄격한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기기및배관류등의보온시공을하는사람 ( 원자력포함 ) 제철용각종로 (1,000 C 1,400 C) 내화물시공 (R 오차 ±1mm 이내 ) 및보수를하는사람 일반또는플랜트 ( 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및발전등의에너지시설 ) 등시설물의기기및배관등의용접부위또는구조물주요부위의비파괴검사를실시하는사람 ( 검사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 11 에해당하는특급품질관리자격을가진자로서건설현장에배치되어각종건설자재의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등을실시하는시험인력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 11 에해당하는고급품질관리자격을가진자로서건설현장에배치되어각종건설자재의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등을실시하는시험인력 380

393 제 10 편 부 록 직종번호직종명해설 1070 중급품질관리원 1071 초급품질관리원 1072 지적기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 11 에해당하는중급품질관리자격을가진자로서건설현장에배치되어각종건설자재의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등을실시하는시험인력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 11 에해당하는초급품질관리자격을가진자로서건설현장에배치되어각종건설자재의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등을실시하는시험인력 지적산업기사가하는업무와지적측량의종합적계획수립에종사하는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가하는업무와지적측량에종사하는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보조또는도면의정리와등사, 면적측정및도면작성에종사하는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및등기구류설비의시공및보수에종사하는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설비의시공및보수에종사하는사람 (7,000V 초과 )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설비의시공및보수에종사하는사람 ( 교류 600V 초과, 직류 750V 초과 7,000V 이하 ) 1078 저압케이블전공 1079 송전전공 1080 송전활선전공 1081 배전전공 1082 배전활선전공 저압케이블및제어용케이블설비의시공및보수에종사하는사람 ( 교류 600V 이하, 직류 750V 이하 ) 발전소와변전소사이의송전선의철탑및송전설비의시공및보수에종사하는사람 소정의활선작업교육을이수한숙련송전전공으로서전기가흐르는상태에서필수활선장비를사용하여송전설비에종사하는사람 22.9kv 이하의배전설비의시공및보수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전주를세우고완금, 애자등의부품과기계류 ( 변압기, 개폐기등 ) 를설치하고무거운전선을가설하는등의작업을하는사람 소정의활선작업교육을이수한숙련배전전공으로서전기가흐르는상태에서필수활선장비를사용하여배전설비에종사하는사람 1083 플랜트전공발전소중공업설비 플랜트설비의시공및보수에종사하는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및기타공사에있어서계기 ( 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및컴퓨터, 자동제어장치등 ) 를전문으로설치, 부착및점검하는사람 1085 철도신호공철도신호기를설치등신호보안설비공사및보수에종사하는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통신용합성수지관및배선을시공또는유지보수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 381

39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직종번호직종명해설 1087 통신설비공 1088 통신외선공 1089 통신케이블공 1090 무선안테나공 1091 석면해체공 2001 광케이블설치사 2002 H/W시험사 2003 S/W시험사 3001 도 편 수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 음향 정보 제어설비등의시공및유지보수업무에종사하는사람 전주, PE 내관 ( 전선관 ) 포설, 조가선, 나선로등의시공및보수업무에종사하는사람 각종동선케이블의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및유지보수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각종안테나설비설치및도색등유지보수에업무에종사하는사람 건축물, 시설물, 설비등에서석면이함유된자재를해체또는철거하는작업에종사하는사람 광케이블및전송장치 ( 단말장치, 중계기포함 ) 의설치, 각종시험, 교정및유지보수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기계설비 ( 하드웨어포함 ) 의설치, 시험, 분석, 운영시공지도, 유지보수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 (CPU 등포함 ) 의소프트웨어및프로그램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 전통한식건조물의신축또는보수시설계도를해독하고한식목공, 한식석공등을총괄, 지휘하며여러전문직종의우두머리가되는사람 ( 도석수포함 ) 3002 드잡이공내려앉거나기울어진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바로잡는일을하는사람 3003 한식목공 3004 한식목공조공 3005 한식석공 3006 한식미장공 3007 한식와공 3008 한식와공조공 3009 목조각공 도편수의지휘아래전통한식기법으로목재마름질등목조건조물의나무를치목하여깎고다듬어서기물이나건물을짜세우는일을전문으로하는사람 전통한식건조물의치목, 조립을하는사람으로한식목공을보조하는사람 도편수 ( 도석수 ) 의지휘아래전통한식기법으로흑두기등석재를마름질하여기단, 성곽, 석축등석조물조립 해체를전문으로하는사람 미장바름재 ( 진흙, 회삼물, 강회등 ) 를사용하여한식벽체 앙벽 온돌 외역기등을전통기법대로시공하는사람 전통한식건조물의지붕을옛기법대로기와를잇거나보수하는사람으로연와공사를총괄지휘하는사람 한식와공의지도를받아전통한식건조물의기와를잇는사람으로한식와공을보조하는사람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장식물인포부재, 화반, 대공등의조각을담당하여새김질을하는사람 382

395 제 10 편 부 록 직종번호직종명해설 3010 석조각공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등석조건조물의조각을하는사람 3011 특수화공 3012 화공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품질관리사 5001 통신관련기사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5003 통신관련기능사 5004 전기공사기사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고유단청을현장에서시공하는사람으로서안료배합및초를낼수있고벽화를시공할수있는기능을가진사람 고유단청을현장에서시공하는사람으로서타분, 채색및색긋기, 먹긋기, 가칠등을전문으로하는사람 원자력발전소건설 보수시원전의안정성및신뢰성확보를위하여다른건설공사에비해엄격한원자력관련제규정, 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발 변전설비의시공및보수작업을하는사람 원자력발전소건설 보수시원전의안정성및신뢰성확보를위하여다른건설공사에비해엄격한원자력관련제규정, 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 1 차계통의용접작업을하는사람 원자력발전소건설 보수시원전의안정성및신뢰성확보를위하여다른건설공사에비해엄격한원자력관련제규정, 규격및품질보증요구조건에따라 1 차계통의기계조립, 설치및정비를전문으로하는사람 원자력품질관리규정 (10 CFR 50 APP.B) 의요건에따라소정의교육을이수후관리사자격을취득하고원자력관련제규정및규격에관한지식을보유하고동규정에따라품질보증업무를하는사람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통신기술자격자 ( 기사 ) 로서전기통신설비의시험 측정 조정 유지보수등에서종사하는사람 ( 광단말장치및광중계장치제외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통신기술자격자 ( 산업기사 ) 로서전기통신설비의시험 측정 조정 유지보수등에서종사하는사람 ( 광단말장치및광중계장치제외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통신기술자격자 ( 기능사 ) 로서전기통신설비의유지보수및엔지니어링업무보조자로종사하는사람 전기공사업법상의전기기술자격자 ( 기사 ) 로전기설비의설치및유지보수에종사하는사람 전기공사업법상의전기기술자격자 ( 산업기사 ) 로전기설비의설치및유지보수에종사하는사람 5006 변전전공변전소설비의시공및보수에종사하는사람 5007 코킹공창틀, 욕조등의방수나고정을위하여코킹작업을하는사람 383

39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조부문노임단가 ( 중소기업중앙회 일공표 ) ( 단위 : 원 ) 일련번호직종명 월조사노임 월조사노임 직종해설 1 기계설계사 95,645 85,158 - 기계의구조를설계하는사람 2 회로설계사 98, 성능과기능을갖는기계의회로를설계하는 사람 3 제도사 90,432 81,983 - 설계도면을그리는사람 4 현도사 106,225 92,370 - 기계또는기구의모양을그리는사람 5 강판공 79,818 78,380 - 강판으로제품을제조하는사람 6 드릴공 64,690 60,027 - 드릴기로제품을가공하는사람 7 로구로공 55,562 61,681 - 로구로기로제품을가공하는사람 ( 로구로기 : 볼트및낫트류를가공하는기계 ) 8 마 킹 공 68,903 76,264 - 제작도면을치수에의거하여가공부위에선 또는점을표시하거나금긋기하는사람 9 밀링공 62,272 67,356 - 밀링기로제품을가공하는사람 10 보링공 69,509 68,593 - 보링기로피스톤등을보링 가공하는사람 11 볼반공 68, 볼반기로제품의구멍을가공하는사람으로서수동및다축판이이에분류된다. ( 볼반기 : 드럼을회전시켜피가공물에대고늘려서구멍을뚫는공작기계 ) 12 샤 링 공 71,115 60,268 - 철판을샤링기로스트립 (strip) 또는조각 (parts) 으로절단하는사람 13 쉐 파 공 69,110 60,947 - 쉐파기로제품을가공하는사람 ( 피가공물의평면또는홈을가공한다.) 14 스롯타공 61,011 53,913 - 스롯타기로제품을가공하는사람 15 절곡공 74,421 65,680 - 수동으로가공품또는제품을절곡하는사람 16 제금공 - 80,468 - 금, 은등으로제품을제조하는사람 17 주 물 공 60,378 55,815 - 용해한철또는비철금속으로주물품을 제조하는사람 18 단 조 공 65,772 64,078 - 주조물에의하거나수동으로함마질하여철 또는비철금속을단조하는사람 19 금형공 78,029 70,259 - 금형을제작하는사람 20 목 형 공 72,788 74,030 - 목형을제조하는자와토형제조자도이에분류한다.( 주물품을제조하기위하여목재로소요의형을만들어흙으로목형에주입시켜건조시킨후주물형에넣어용해된주물을주입시켜제조한다.) 384

397 제 10 편 부 록 일련번호직종명 월조사노임 월조사노임 직종해설 21 조 형 공 65,507 56,513 - 주물을만들고쇠물을붓기위하여모체로 모형을만드는사람 22 압 연 공 74,111 67,637 - 압연기에의하여압연가공하는사람 ( 쇠를강하게하기위하여단조하고있으나피가공물이봉재, 선재, 판재등의용도에따라단조, 압연, 인발, 압출등으로구분가공한다 ) 23 압출공 64,409 65,201 - 압출기에의하여인발가공하는사람 24 열 처 리 공 72,535 70,470 - 용도에따라쇠를열에의하여경하게하거나연하게하는사람 ( 고주파처리, 유열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온도열처리등이있다.) 25 용 해 공 65,565 62,219 - 철또는비철금속을주조하기위하여용해 하는사람 26 인발공 70,891 64,123 - 인발기에의하여인발가공하는사람 27 태핑공 53,218 53,352 - 볼트, 낫트, 기타물체에탭 (tap) 을가공하는사람 28 판 금 공 70,763 68,569 - 강판또는철판등으로제조된제품의부분 보수를행하는사람 29 합 금 공 79,240 62,527 - 각종철또는비철금속과화공약품을이용하여 용도에따라혼합합금하는사람 30 제정공 - 58,299 - 철선을제정기로자르는일을하는사람 31 다이케스트공 60,336 60,812 - 합금물을용해하여금형에고압으로주입 시켜주조하는사람 ( 일반적으로알류미늄, 아연등경금속을사용한다.) 32 철물재단공 55,171 55,713 - 철물을수동으로절단하는사람 33 철물재단사 59,018 57,394 - 철물제품의장척과소요재료를재단하는사람 34 금속쇠톱공 65,035 64,260 - 금속을절단하는쇠톱으로회전시키며수동 으로절단하는사람 35 회전쇠톱공 53,146 51,230 - 실쇠톱을수동으로회전시키며절단하는사람 36 모형조각기공 82,068 76,225 - 모형조각기로도면상의모형대로가공하는사람 37 가위절단공 43,706 46,423 - 가위로물체를절단하는사람 38 모형절단공 65,115 62,699 - 실쇠톱이부착된자동금속기로절단하는사람 39 방전절단공 87, 방전기의등유에전극과공작물을침유시켜 침전하면서가공하는사람 40 산소절단공 64,840 62,787 - 후철판또는봉재등을가스와산소를이용하여 절단하는사람 385

39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일련번호직종명 월조사노임 월조사노임 직종해설 41 알루미늄절단공 67,934 60,838 - 알루미늄을적당한크기로절단하는사람 42 유리절단및재단공 69,795 64,280 - 유리를적당한크기로절단및재단하는사람 43 벤딩머쉰공 64,573 55,341 - 절곡기로물체를절곡하는사람 44 벨런스머쉰공 59,346 71,620 - 밸런스머쉰기로왜곡된물체를교정하는사람 45 수동교정공 60,917 70,897 - 수동으로물체를함마질 ( 단금 ) 하여교정하는사람 46 수동선반공 73,339 68,107 - 수동선반기로제품을가공하는사람 ( 바이트라고하는절물을피가공물에용적시켜 회전하면서외경, 내경, 단면등을가공한다 ) 47 자동선반공 58,407 60,782 - 자동선반기로제품을가공하는사람 ( 피가공물의취부에서푸는것까지자동적으로행하여봉재나와이어버를취부해두면가공되어자동적으로절단하는공작기계이다.) 48 프레나공 65,300 72,378 - 프레나기로제품을가공하는사람 ( 평삭반이라고도하며피가공물의평면홈측면을 가공한다.) 49 프 레 스 공 65,678 57,236 - 프레스기로제품을가공하는사람 ( 주로절단, 절곡, 구멍뚫기, 수축등을말한다.) 50 레이저광선공 66,724 62,426 -레이저광선( 전자파 ) 을 공작물에 비추어 물체를 가공하는사람 51 일반화학공 87,931 82,514 - 화공약품의첨가또는배합을하여가공하는사람 52 요 업 공 68,090 66,527 - 비금속무기물질을원료로하여가마를이용, 열처리 공정을거쳐제품을만드는사람 53 도자기제품제조공 54,892 48,687 -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등도자기를제조 하는사람 54 합성수지피막공 76,396 70,174 - 합성수지로물체의표면에피막 시공하는사람 55 권 취 공 완성된케이블을조장별로권취또는외관상의 검사를하는사람 56 대연공 68, 전선을대연하는사람 57 신 선 공 70,040 67,211 - 철및비철금속으로제작된신선용 " 바 에서용도에 따라세선으로신선하는사람 58 연 선 공 63,314 58,645 - 철및비철금속의선을연합하여동심또는상호반대 방향을연선하는사람 59 연합공 77,458 68,068 - " 유닛트 " 성형, 콰드등을연합하는사람 60 절 연 공 64,234 70,744 - 고무테이프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합물 등으로절연을시공하는사람 386

399 제 10 편 부 록 일련번호직종명 월조사노임 월조사노임 직종해설 61 피 복 공 71,716 63,402 - 금속또는절연체로케이블의외피또는외장을 하는사람 ( 알루미늄강대, 철선외장도이에분류 한다.) 62 케이블제조공 51,284 48,945 - 케이블제조기술과학식을겸비한사람 63 고무제품제조공 62,805 57,577 - 생고무, 합성고무등을배합하여고무제품을제조 하는사람 ( 배합및화공약품첨가등은화학공에 분류한다.) 64 리 벳 공 59,198 65,854 - 철또는비철금속으로제조된리벳으로식판등의 접합을목적으로리벳팅하는사람 65 용 접 공 72,580 70,387 - 전기, 산소등에의하여용접하거나땜질하는 사람 66 그라인더공 72,281 68,483 - 지석등을전동기또는수동기에부착시켜그라인더 하는사람 67 랍 핑 공 73,406 54,412 - 랍핑기에의하여소형금속판의표면을연마하는 사람 68 빠데도포공 61,516 55,445 - 페인트류도장전처리로흙과연분에흡합하여철 판면에도포하여건조석사지로손질하고그위에 페인트를흡부하는사람 69 빠 후 공 57,095 59,439 - 물체의표면에빛을내거나때를위하여연마 가공하는사람 70 사 지 공 56,205 42,999 - 사지 ( 샌드페이퍼, 물페이퍼 ) 로물체를연마하는사 람 71 세 척 공 65,759 63,348 - 물체의청 ( 녹 ) 과오염부분을각종세척재료에의하여 세척하는사람 (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세제등이 있다 ) 72 호 닝 공 59,261 46,445 - 호닝기에의하여금속표면을다듬질가공하는 사람 73 도장공 ( 붓칠 ) 65,681 57,381 - 도장재료를붓칠로도장하는사람 74 도장공 ( 취부 ) 63,185 58,781 - 도장재료를취부기구에의하여도장하는사람 75 목장도장공 66,671 56,458 - 목공또는가구공이제품한제품명에도장하는 사람 76 전해연마공 56,171 60,787 -양극과음극을접근시켜전해액으로저전압을 통해서공작물을제조하는사람 77 지석연마공 65,963 60,411 - 지석을수동으로물체를연마하는사람 78 콤파운드연마공 63,407 59,205 - 콤파운드에의하여표면가공의전처리로연마 하는사람 387

40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일련번호직종명 월조사노임 월조사노임 직종해설 79 화학연마공 63,897 55,529 - 금속표면을화학약품용해에침전시켜가공하는 사람 80 아연도금공 61,490 60,503 - 화학처리된금속에아연을도색하는사람 81 전기도금공 68,082 69,043 - 각종물체의표면처리하는도금을전기에의하여 시공하는사람 82 침적도금공 69,730 65,412 - 각종물체의표면처리하는도금을원재료를 용해해서가공물을담구어도금하는사람 83 사출공 62,881 57,605 - 수지제품등을사출기에의하여사출하는사람 84 성형공 66,075 59,727 - 수지제품등을성형기에의하여성형하는사람 85 압출공 65,896 58,230 - 수지제품등을압출기에의하여압출하는사람 86 배합공 63,999 58,627 - 수지제품을배합기에의하여배합하는사람 87 가구공 66,620 64,119 - 가구를제조하는사람 88 유리제품제조공 71,259 66,352 - 유리제품을제조하는사람 ( 초, 병, 장식용등 ) 89 제재공 66,005 66,197 - 원목을각재또는판재로제작하는사람 90 조성화학공 71,450 63,711 - 펄프를분쇄 증해 고해등가공하는사람 91 합판제조공 62,843 56,342 - 각종합판류의제조를하는사람 92 제재기계운전공 77,936 70,981 - 제재기계를운전또는부분적인고장을 보수할수있는사람 93 목재건조기계공 65,403 61,362 - 수건, 증기건, 전기건고주파방식등에의하여 목재를건조시키는사람 94 제지공 67,296 63,951 - 종이를생산하는사람 95 조선목공 75,896 66,153 - 선박에취급되는목재를가공하는사람 96 골판지제조공 60,707 64,220 - 골판지및골판지상자를제조하는사람 97 부품조립공 57,443 56,671 - 중간부품을조립하는사람 98 강전기계조립공 70,556 70,475 - 교류기기를조립하는사람 99 약전기계조립공 66,301 64,799 - 직류기기를조립하는사람 100 중기계조립공 74,049 64,021 - 가적이크고실외에서사용되는중한기계시설 또는장비등을조립하는사람 101 경기계조립공 64,329 69,050 - 실내장치가가능한비교적경한기계시설또는 장비등을조립하는사람 102 전자제품조립공 57,036 57,132 - 전자제품을조립하는사람 103 통신기계조립공 69,621 70,671 - 통신장비에대한기계를조립하는사람 104 제품시험공 81,214 70,202 - 제품을시험하는사람 388

401 제 10 편 부 록 일련번호직종명 월조사노임 월조사노임 105 품질관리공 77,273 64,574 - 품질을관리하는기공 직종해설 106 품질관리사 109,318 92,449 - 품질의향상을목적으로연구하고지시하는관리자 107 기계정비공 82,521 75,906 - 전문분야의기계를정비할수있는능력을갖춘 사람 108 전기정비공 80,047 73,451 - 모터와같은간단한전기시설을고치는 전기기술자 109 차량정비공 85,588 81,411 - 차량등의정비사로서자격증을소지한자 또는자격소유자밑에서지시에의하여정비하는 사람 110 제품검사공 57,609 56,312 - 제품을검사하는사람 111 제품조정공 67,179 61,213 - 제품을조정하는사람 112 기계기술공 81,795 80,203 - 전문분야의기계구조및성능을비교적잘 파악하고보수유지에능한사람 113 다 듬 질 공 53,419 58,463 - 모든제품을끝손질하여마무리하는사람 ( 끝손질공 ) 114 보 선 공 83,566 74,050 - 기계의배선및단선등에단선을보강하는 사람 115 배관공 89,312 86,141 - 배관을설치하는사람 116 배선공 71,900 83,252 - 기기의배선을하는사람 117 권선공 - 코일 54,797 61,812 - 계전기트랜스등의코아에코일을권선하는사람 118 목재포장공 61,773 57,278 - 목재로포장상자를제작하여포장하는목공 119 물품포장공 56,968 54,855 - 각종제품을상품용으로또는운반시의안전도를 감안하여각종물품을포장하는사람 120 철강포장공 63,729 60,132 - 철제대강또는제철물을포장하는사람 121 제품출하공 69,784 62,934 - 물건을싣고내리는사람 122 전산용지정합공 79,551 68,216 - 인쇄된전산용지를 2장이상작업시한세트로 정합하는사람 123 스캔기능공 63,558 61,764 - 사진이나그림인쇄시색상 ( 필림 ) 을분리하는 사람 124 교 정 사 57,546 56,233 - 인쇄과정에서원본과대조ㆍ확인작업을하는사람 125 전자편집디자인 97,485 90,829 - 컴퓨터를이용하여기획, 편집, 디자인하는사람 126 스티카인쇄공 64,596 73,936 - 스티카인쇄기로인쇄하는사람 127 전자조판공 78,621 66,362 - 전자사식기 ( 컴퓨터 ) 를이용하여조판하는사람 128 사진제판공 80,891 80,578 - 사진을인쇄하기위하여판을짜는사람 129 옵셋인쇄공 88,251 73,980 - 옵셋인쇄기로인쇄하는사람 130 인쇄동판제조공 81,076 65,740 - 인쇄하기위하여동판을제조하는사람 131 인쇄연판제조공 99,117 88,253 - 인쇄하기위하여연판을제조하는사람 389

402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일련번호직종명 월조사노임 월조사노임 직종해설 132 제 본 공 72,052 66,247 - 인쇄된종이를종합정돈하고꿰메어책을만드는 작업을하는사람 133 지류재단공 80,136 67,916 - 종이를규격에맞추어자르는사람 134 전자출판출력공 106,101 72,952 - 전자출판에서필름을출력하는사람 135 활판인쇄공 84,462 73,527 - 활판인쇄기로인쇄하는사람 136 금박공 73,256 65,749 - 수첩에글자금박을넣는사람 137 연포장재접합공 64,678 60,863 - 포장지에금속은박지와종이를붙이는일을하는사람 138 관 권 공 54,121 53,637 - 실을코온 (cone) 또는치이즈 (cheese) 등에 감는사람 139 방직기계보전공 70,001 60,796 - 방직기계를유지ㆍ보수하는사람 140 스냅공 52,915 45,204 - 돗드달이및구멍을뚫는작업을하는사람 141 연 단 공 64,688 58,435 - 원단을재단대에펼치거나쌓아서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정리하는사람 142 연 사 공 53,821 56,364 - 생실을비누나잿물로처리하거나또는연사 공정에서연사기로가연또는합연하는사람 143 염직공 66,898 63,451 - 직물에물을들이는사람 144 오바로그공 51,416 47,172 - 오바로그기로오바로그봉제하는사람 145 이본침공 68,692 49,964 - 이본침봉제를하는사람 146 인타로그공 54, 인타로그기에서봉제품을인타로그하는사람 147 정 경 공 67,610 63,047 - 제직시경사를정경폭과밀도에따라배열한 후실을감는사람 148 재봉기운용사 55,156 52,756 - 재봉틀을운전하는사람 149 제화공 69,044 59,397 - 구두를만드는사람 150 직물재단공 72,193 62,911 - 직물을모형대로절단하거나재단사를보조하는 사람 151 직물재단사 65,989 66,769 - 직물을소정규격대로재단하는사람 152 직포공 71,205 66,338 - 직물 ( 일반직물 ) 을짜는사람 153 침염공 58,364 57,020 - 염액에피염물을침지시켜염색하는사람 154 편직공 70,258 60,745 - 니트직물을짜는사람 155 피혁공 62,028 57,536 - 피혁류를제조또는가공하는사람 156 상침공 58,371 56,790 - 동력재봉기로재봉하는사람 157 하 침 공 51,470 50,088 - 동력재봉기옆에서부품공급다듬질및부품 손질을하는보조자 390

403 제 10 편 부 록 일련번호직종명 월조사노임 월조사노임 직종해설 158 통신내외선공 84,997 81,774 - 통신장비의내 외부배선작업에종사하는사람 159 전 기 기 사 109,617 81,905 - 전기사업법상의전기기술자로서감독에종사 하는사람 ( 전기기사 1급 ) 160 전기산업기사 90,620 87,038 - 전기사업법상의전기기술자로서감독에종사 하는사람 ( 전기기사 2급, 전기기능사 1급 ) 161 전기기능사 88,402 79,263 - 전기기사를보좌하는사람 ( 전기기능사 2 급 ) 162 목공및유리공 68,396 63,318 - 애자 ( 유리 ) 를절단하여사용처에보수하는사람 ( 목공도이에분류한다.) 163 컴퓨터 H/W 기사 113,365 98,036 - 컴퓨터하드웨어의기술을습득한사람 164 컴퓨터 S/W 기사 95,361 92,502 - 컴퓨터소프트웨어의기술을습득한사람 165 컴퓨터운용사 84,268 96,200 - 전산기를운용조정하는사람 166 콘크리트제품성형기운전공 78,905 67,512 - 콘크리트제품을생산하는압축진동성형기를조작하고부분적인고장등도보수할수있는사람 167 중기운전사 80,007 64,678 - 기중기류, 권상기, 윈치 (winch), 체인브럭, 콘베이어류, 에레베이터, 에스커레이터, 색도기타중기류의운전사 168 트레일러공 62,600 53,490 - 천장레일을이용하여시멘트반제품을운반 하는사람 169 돌분쇄공 68,600 75,690 - 돌을분쇄시키는사람 170 착암공 68,601 75,352 - 돌을깨는일에종사하는사람 171 소성공 77,956 70,855 - 돌을굽는일을하는사람 172 인조석가공공 63,962 70,288 - 인조대리석을사용하여제품 ( 가구, 건축자재등 ) 을 생산하는사람 173 폐수처리공 74,141 68,316 - 찌꺼기등오물을폐수 처리하는사람 174 식품제조공 57,661 52,495 - 빵ㆍ과자등의식품을제조하는사람 175 보 통 인 부 60,236 57,859 - 제조분야에있어서단순한노무에종사하는 사람 176 작업반장 87,508 78,307 - 인부를통솔하여작업하는사람 177 안전관리사 95,228 87,939 - 생산상의안전을위해제반사항을관리, 감 독하는사람 178 벨트콘베이어작업공 68,948 73,632 - 각종콘베이어에서작업하는사람 179 보일러공 84,412 77,504 - 보일러를제작, 설치, 정비및관리하는사람 전체평균 66,122 61,

404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번호 직 종 명 기 계 설 계 사 88,338 91,652 2 회 로 설 계 사 73,259 74,971 3 제 도 사 77,513 77,076 4 현 도 사 76,667 73,565 5 강 판 공 67,841 66,137 6 드 릴 공 51,123 52,805 7 로 구 로 공 54,475 54,403 8 마 킹 공 70,079 63,713 9 밀 링 공 61,699 55, 보 링 공 58,366 52, 볼 반 공 51,033 48, 샤 링 공 66,891 59, 쉐 파 공 56,907 51, 스 롯 타 공 51,461 49, 절 곡 공 62,721 56, 제 금 공 59,278 54, 주 물 공 57,613 51, 단 조 공 56,032 54, 금 형 공 71,889 65, 목 형 공 62,061 59, 조 형 공 55, 압 연 공 60,851 55, 압 출 공 60,583 54, 열 처 리 공 55,826 56, 용 해 공 58,200 58, 인 발 공 52,549 49, 태 핑 공 57,114 57, 판 금 공 62,512 63, 합 금 공 59,842 55, 제 정 공 53,539 54, 다 이 케 스 트 공 47,730 47, 철 물 재 단 공 50,989 49, 철 물 재 단 사 55,910 56, 금 속 쇠 톱 공 69,274 60, 회 전 쇠 톱 공 45,613 43, 모 형 조 각 기 공 63,814 55, 가 위 절 단 공 46,700 48, 모 형 절 단 공 56,789 49, 방 전 절 단 공 66,000 68, 산 소 절 단 공 59,659 57,

405 제 10 편 부 록 번호 직 종 명 알루 미늄 절단 공 52,719 52, 유리절단및재단공 56,494 58, 벤 딩 머 쉰 공 61,495 57, 벨 런 스 머 쉰 공 56,100 59, 수 동 교 정 공 60,631 58, 수 동 선 반 공 67,631 58, 자 동 선 반 공 56,199 52, 프 레 나 공 74,792 63, 프 레 스 공 53,008 50, 레 이 저 광 선 공 63,222 55, 일 반 화 학 공 75,774 65, 요 업 공 53,309 51, 도자기제품제조공 48, 합성 수지 피막 공 53,656 55, 권 취 공 52,948 47, 대 연 공 - 60, 신 선 공 58,070 50, 연 선 공 50,076 52, 연 합 공 64,974 59, 절 연 공 60,099 59, 피 복 공 62,493 56, 케 이 블 제 조 공 54,013 55, 고무 제품 제조 공 52, 리 벳 공 58,310 50, 용 접 공 70,090 65, 그 라 인 더 공 60,711 57, 랍 핑 공 57,200 56, 빠 데 도 포 공 43,613 40, 빠 후 공 52,271 46, 사 지 공 45,927 47, 세 척 공 54,488 52, 호 닝 공 45,990 46, 도 장 공 ( 붓 칠 ) 57,209 52, 도 장 공 ( 취 부 ) 57,895 57, 목 장 도 장 공 50,189 48, 전 해 연 마 공 54,110 48, 지 석 연 마 공 50,564 51, 콤파 인드 연마 공 53,980 46, 화 학 연 마 공 58,544 50, 아 연 도 금 공 50,844 48,

406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번호 직 종 명 전 기 도 금 공 57,798 49, 침 적 도 금 공 58,607 50, 사 출 공 53,718 48, 성 형 공 51,749 53, 압 출 공 56,779 53, 배 합 공 54,927 49, 가 구 공 51,432 53, 유리 제품 제조 공 54,061 47, 제 재 공 54,257 52, 조 성 화 학 공 59,066 55, 합 판 제 조 공 58,192 52, 제재 기계 운전 공 69,101 64, 목재건조기계공 53,695 55, 제 지 공 59,305 60, 조 선 목 공 62,149 58, 골 판 지 제 조 공 51, 부 품 조 립 공 53,926 48, 강전 기계 조립 공 57,858 56, 약전 기계 조립 공 49,915 46, 중 기 계 조 립 공 66,592 62, 경 기 계 조 립 공 58,994 57, 전자 제품 조립 공 56,909 48, 통신 기계 조립 공 56,112 48, 제 품 시 험 공 67,154 63, 품 질 관 리 공 66,813 62, 품 질 관 리 사 90,729 83, 기 계 정 비 공 71,266 62, 전 기 정 비 공 76,014 64, 차 량 정 비 공 79,670 77, 제 품 검 사 공 50,940 47, 제 품 조 정 공 59,004 62, 기 계 기 술 공 72,085 69, 다 듬 질 공 48,917 49, 보 선 공 62,355 65, 배 관 공 73,420 71, 배 선 공 56,838 52, 권 선 공 - 코 일 55,341 47, 목 재 포 장 공 52,942 53, 물 품 포 장 공 49,081 46, 철 강 포 장 공 47,739 45,

407 제 10 편 부 록 번호 직 종 명 제 품 출 하 공 60,843 54, 전산 용지 정합 공 64,505 61, 스 캔 기 능 공 65,275 63, 교 정 사 59,387 60, 전자 편집 디자 인 85,212 72, 스 티 카 인 쇄 공 72,590 71, 전 자 조 판 공 66,306 69, 사 진 제 판 공 70,563 62, 옵 셋 인 쇄 공 67,793 63, 인쇄 동판 제조 공 74,579 62, 인쇄연판제조공 71,961 67, 제 본 공 69,372 60, 지 류 제 단 공 68,291 60, 전자출판출력공 76,587 71, 활 판 인 쇄 공 75,476 65, 금 박 공 62,624 59, 연포 장재 접합 공 59,731 60, 관 권 공 50,118 47, 방직 기계 보전 공 59,473 58, 스 냅 공 43,136 44, 연 단 공 51,888 48, 연 사 공 53,581 45, 염 직 공 55,814 55, 오 바 로 그 공 46,538 47, 이 본 침 공 45,839 44, 인 타 로 그 공 39,626 40, 정 경 공 58,059 48, 재 봉 기 운 용 사 47,506 45, 제 화 공 60,226 54, 직 물 재 단 공 49,595 50, 직 물 재 단 사 63,305 55, 직 포 공 56,574 48, 침 염 공 50,125 52, 편 직 공 53,626 46, 피 혁 공 60,925 51, 상 침 공 48,353 43, 하 침 공 43,376 41, 통 신 내 외 선 공 65,449 68, 전 기 기 사 89,150 82, 전 기 산 업 기 사 77,482 80,

408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번호 직 종 명 전 기 기 능 사 78,685 67, 목 공 및 유 리 공 61, 컴퓨터H/W기사 124, , 컴퓨터S/W기사 100,204 97, 컴 퓨 터 운 용 사 107,264 92, 콘크리드제품성형기운전공 65, 중 기 운 전 사 69,123 62, 트 레 일 러 공 - 61, 돌 분 쇄 공 74,570 60, 착 암 공 72,985 64, 소 성 공 53,028 51, 인 조 석 가 공 공 63, 폐 수 처 리 공 66,367 63, 식 품 제 조 공 52,058 46, 보 통 인 부 53,160 49, 작 업 반 장 74,290 72, 안 전 관 리 사 90,616 85, 벨트콘베이어작업공 66,108 46, 보 일 러 공 61,894 63,759 주 ) * 표시는조사업체가 3개이하인직종임 396

409 제 10 편 부 록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고용노동부 2011 년조사 ) 직 종 근로일수월급여총액 1일임금 ( 일 ) ( 천원 ) ( 원 ) 사무종사자 ,630, ,683 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 ,647, ,209 금융및보험사무직 21 3,090, ,144 법률및감사사무직 ,011, ,746 상담통계안내및기타사무직 ,854,298 85,452 서비스종사자 ,627,694 72,991 경찰소방및보안관련서비스직 ,289, ,509 이미용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357,288 62,837 운송및여가서비스직 ,994,542 93,203 조리및음식서비스직 ,571,197 67,145 판매종사자 ,390, ,156 영업직 ,814, ,121 매장판매직 ,797,402 78,489 방문노점및통신판매관련직 ,006,560 95,09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54,834 86,116 농축산숙련직 ,136,733 91,313 임업숙련직 ,612,652 74,660 어업숙련직 ,951,596 92,49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4,802 93,193 식품가공관련기능직 23 1,560,150 67,833 섬유의복및가죽관련기능직 ,589,323 69,707 목재가구악기및간판관련기능직 ,817,577 77,016 금속성형관련기능직 ,275,221 96,818 운송및기계관련기능직 ,507, ,516 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 ,366, ,238 건설및채굴관련기능직 ,992,144 89,736 영상및통신장비관련기능직 ,423, ,185 기타기능관련직 ,993,430 88,992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20,872 91,813 식품가공관련기계조작직 ,186,197 93,828 섬유및신발관련기계조작직 ,784,630 73,745 화학관련기계조작직 23 2,251,771 97,903 금속및비금속관련기계조작직 ,323,541 98,455 기계제조및관련기계조작직 ,258,621 96,522 전기및전자관련기계조작직 ,129,484 94,644 운전및운송관련직 ,914,195 83,956 상하수도및재활용처리관련기계조작직 ,355, ,139 목재인쇄및기타기계조작직 ,978,491 85,280 단순노무종사자 ,490,408 67,135 건설및광업관련단순노무직 ,844,818 81,992 운송관련단순노무직 ,891,481 81,179 제조관련단순노무직 ,677,108 73,236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330,018 62,150 가사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 ,335,000 59,598 농림어업및기타서비스단순노무직 ,544,564 69,

410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98

411 제 10 편 부 록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