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0E5BED6C0CEBFACB1DDBBE7BEF7BEC8B3BB28BCF6C1A434292E687770>

Transcription

1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2

3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목 차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ⅶ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47

4

5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ⅶ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제 1 편제도개요 3 1. 장애인연금제도란? 5 2. 대상자 5 3. 장애인연금의종류및급여현황 8 4. 장애수당과의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 15 참고1 - 장애인연금제도의도입배경및도입의의 도입배경 도입의의 17 참고2 -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의장애인연금전환 특례적용 특례해당자 특례에해당하지않는자 급여액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특례자변동처리기준 종전업무처리절차 23 i

6 목차 제2편장애인연금신청 25 < 장애인연금전체업무흐름도 > 27 Ⅰ. 신청권자 수급희망자 대리인 관계공무원의직권신청 신청할수없는경우 33 Ⅱ. 장애인연금의신청 신청기간 신청접수기관 신청시구비서류 36 Ⅲ. 초기상담 신청서등작성 초기상담및안내 신청서등작성및유의사항 신청보장안내및구분 41 제3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43 Ⅰ. 자산조사 조사대상자의범위 소득인정액 소득조사 재산조사 사실과다름을주장할경우 80 ii

7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Ⅱ. 부가급여대상자조사 부가급여지급대상자 가구의범위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선정기준 82 제4편장애등급재심사 83 Ⅰ. 목적및적용범위 근거및목적 적용범위 심사기관 86 Ⅱ. 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 원칙 예외 유의사항 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와면제자비교 90 Ⅲ. 절차 심사기관 절차 92 Ⅵ. 장애등급재심사 장애등급재심사구비서류 장애등급재심사기준, 방법, 절차 95 Ⅴ. 유의사항 96 iii

8 목차 제5편수급자선정및연금지급 97 Ⅰ. 수급자선정 조사결과확정 사업과통보 수급자최종결정및통지 99 Ⅱ. 장애인연금지급 101 Ⅲ. 압류방지전용통장 106 제6편이의신청및행정심판 109 Ⅰ. 이의신청 장애등급심사결과에대한이의신청 장애인연금지급결정에대한이의신청 112 Ⅱ. 행정심판 행정심판의개요 심판청구의제기요건 심판청구서의제출 행정심판청구에대한처리 재결에대한불복 115 제7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17 Ⅰ. 급여사후관리 사후관리일반 변동사항에따른사후관리 120 iv

9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3. 수급권소멸 지급정지 127 참고3 - 거주불명등록자업무처리방법 거주불명등록자로서장애인연금 ( 수당 ) 신청한경우 급여를받고있던수급자가거주불명등록자가등록된경우 미지급장애인연금 급여관리에따른연간조사 135 Ⅱ. 환수조치 개요 환수결정기준 환수절차 환수금액의처리 결손처분 143 Ⅲ. 부정수급자관리 과태료부과 벌칙 14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제 1 편 2015 년장애수당 장애수당 지급일 사후관리 154 v

10 목차 제 2 편 2015 년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일 사후관리 161 < 붙임 1> Q&A 163 Ⅰ. 일반 165 Ⅱ. 대상자 171 Ⅲ. 신청및구비서류 181 Ⅳ. 자산조사 188 Ⅴ. 지급결정 통지 203 Ⅵ. 연금액 206 Ⅶ. 지급 지급정지 수급권소멸 213 Ⅷ. 기타 219 < 붙임 2> 서식 225 < 붙임 3>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279 vi

11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제 I 부장애인연금 p.5 p.7 p.9 p.12 다만, 만20세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 ( 휴학도포함됨 ) 중인자는제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직역연금수급자특례처리 - 직역연금수급자특례대상자는 65세까지기초급여액의 50% 지급부가급여액 ( 만18세이상 ) : 2~28만원 2)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만 65세이상인자 (1945년 6월 30일이전출생자 ) 이고종전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로서보장시설수급자 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차상위계층이고 65세이상인자 (65세연령도래자포함 ) 다만, 만20세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중인자는제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직역연금수급자특례처리 - 직역연금수급자특례대상자는 65세가되는전달까지기초급여액의 50% 지급부가급여액 ( 만18세이상 ) : 2~28만원 2)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만 65세이상인자 (1945년 6월 30일이전출생 ) 이고종전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로서그당시보장시설수급자 * 2010 년 7월 1일당시 만 65세이상보장시설수급자 가시스템으로관리되지않아행복e음시스템상부가급여특례기준미반영 보장시설급여특례자 대상 DB를확정후별도코드부여하여엄격하게관리 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수급자 로서현재 65세이상인자 (65세연령도래자포함 ) * 65 세연령도래자 가차상위계층부가급여특례자격을유지하면서 65세에도달한경우특례관리코드를부여받을수있도록차상위 vii

1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페이지 현행 ( 14년 7월 ) 개정 ( 15년) 계층부가급여특례자를입증하는내용과증빙자료를첨부하여공문으로발송할것. ( 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차상위급여특례자 대상 DB를확정후별도코드부여하여엄격하게관리 p.14 참고 소득재산변동관련장애인연금지급여부 소득계층변동 ( 기초 차상위 ) 사항이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변동된자격에따라변동된급여지급 참고 소득재산변동관련장애인연금지급여부 소득계층변동 ( 기초 차상위 ) 사항이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변동된자격에따라변동된급여지급 p.32 p.33 p.37 ( 대리인자격 ) 배우자, 자녀, 자녀의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촌 ), 사회복지시설장등 - ( 추가 ) ( 위임 ) 중증장애인본인의위임 ( 장 ) 필요 - 배우자, 자녀, 자녀의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촌 ), 사회복지시설장등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에따른연계퇴직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중직역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수급자 * ( 신설 ) 신청자의신분증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 대리인자격 ) 배우자, 자녀, 자녀의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 사회복지시설장등 - 대리인의자격으로위임장을첨부하여신청 - 장애인연금법제25조에의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연금을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장애인연금을받게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을안내 ( 위임 ) 중증장애인본인의위임 ( 장 ) 필요 - ( 삭제 )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에따른연계퇴직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중직역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수급자 *( 예외 ) 직역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연계퇴직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및그배우자는장애인연금대상자에포함됨. 신청자의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viii

13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 본인신청시 : 중증장애인본인의신분증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본인의위임장, 신청자본인및대리인의신분증 *( 신설 ) - 본인신청시 : 중증장애인본인의신분증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본인의위임장, 신청자본인및대리인의신분증 * 신청자가의식불명자 ( 치매, 뇌사등 ) 로신분증재발급이어려운경우진단서로대체가능 p.46 ( 신설 ) ( 참고 ) 사실 ( 이 ) 혼을주장하는경우 - 타복지급여에서사실 ( 이 ) 혼으로인정된경우 : 사실 ( 이 ) 혼으로적용 - 타복지급여에서사실 ( 이 ) 혼사실이없는경우 : 현지실태조사를통해출장복명결과에따라처리 ( 단, 세대분리되었으나주민등록상주소동일 *, 함께생활또는거주하는경우혼인관계가유지된것으로간주하여사실이혼불인정 ) * 다세대주택일경우, 세대는분리되었으나주민등록상주소는동일함. p.46 p.49 상시근로소득공제 : 1인당 ( 본인과배우자각각적용 ) 상시근로소득에서월 48만원기본공제후 30% 추가공제 * 상시근로소득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48 만원 ) 30% 일용근로자소득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은자 ) 재정지원일자리참여소득 : 장애인복지일자리, 자활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등각종재정지원일자리참여소득은제외 상시근로소득공제 : 1인당 ( 본인과배우자각각적용 ) 상시근로소득에서월 52만원기본공제후 30% 추가공제 * 상시근로소득공제액 =( 상시근로소득-52 만원 ) 30% 일용근로소득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은자제외 ) 공공일자리소득 :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제공되는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근로소득에반영하지않음. ix

1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p.51 다. 사업소득 ( 신설 ) 2) 사업소득동일한사업장임에도불구하고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동시에조회되는경우 공제적용된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중많은소득금액을적용 p.51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각종권리의대여로받는소득 - 행복e음으로조회되는국세청임대소득적용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각종권리의대여로받는소득 - 행복e음으로조회되는국세청임대소득우선적용 p.52 제외되는공적이전소득의범위 - ( 추가 ) 제외되는공적이전소득의범위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에의한일본군위안부지원금 - 홍익회원호사업으로지원되는보조금 - 재한원폭피해자가받는수당 * * 성격상생활안정보다는생활필수적인수당인의료비에가까움. - 밭농사직접지불보조금 -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 대일항쟁기피해자 ( 희생자 ) 의료지원금 - 양육휴직수당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 장애인올림픽 ) - 경영이양소득보조금 -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 문화재보호법및중요무형문화재공개및전승활동등에관한규칙에의한중요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전승활동을위한기본적경비 x

15 페이지 현행 ( 14년 7월 ) 개정 ( 15년)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지원에관한특별법및평택시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조례에의한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받는급여, 고령자세대에대한지원금 -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사업에의한지원금 - 희귀난치성질환자간병비지원금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한진폐재해위로금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소득으로산정 p.51 기본의식주지원소득 ( 추정 ) 삭제 p.57 p.58 p.62 기본재산액 ( 주거공제 ) 구분 공제액 ( 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구 ( 도농복합군포함 ) 10,800 중소도시 ( 도의 시 ) 6,800 농어촌 ( 도의 군 ) 5,800 나. 일반재산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준하는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 재산은제외 ( 추가 ) 나. 일반재산 ( 추가 ) 기본재산액 ( 주거공제 ) 구분 공제액 ( 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구 ( 도농복합군포함 ) 13,500 중소도시 ( 도의 시 ) 8,500 농어촌 ( 도의 군 ) 7,250 1) 일반재산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준하는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 재산은제외 종중재산으로등기할수없는농지 ( 전 답 과수원 ) 에한하여 합유등기 로변경등기 완료시재산산정에서제외 해당시군구에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 를받아등기소에등기한경우재산산정 제외 ( 법인아닌사단 재단및외국인의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 5 조 ) 나. 일반재산 미등기재산처리방법 - 피상속인이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안된경우처리방법 xi

1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일차적으로는납세의무자기준으로재산을산정하되, 신청자 ( 수급자 ) 가민법상 * 지분대로산정하고자하는경우상속지분으로재산산정 미등기재산의납세의무자를신청자 ( 수급자 ) 와타인으로변경한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 예시 상속재산이 1 억, 상속인이배우자 자녀 3 명인경우법정지분이배우자 1.5, 자녀각각 1 이므로, 상속재산 1 억을지분합계 (4.5) 로나누어해당지분만큼계산 부ㄱ ( 추가 ) ( 추가 ) 재산을사용 수익 처분하는데제약이있거나, 사회통념상경제적가치가없다고주장하는경우재산산정 - 소유권이제한되는도시계획도로부지, 하천부지, 민통선내토지, 가족묘지토지, 시설녹지, 저수지에잠긴전 답등은사실상재산권행사에제한이있다고주장하더라도 행복 e 음 에조회되는재산가액적용토지등지가가공시되지않았거나무허가또는비과세인경우재산산정방법 - 토지등지가가공시되지않았거나, 무허가또는비과세인경우시 군 구의세무부서과표담당을통해 시가표준액 산출요청하여가액산정 무허가건축물은비과세대상으로가액을산정함에유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아직가액을정하지않은경우취 등록세납부시산출된평가액또는분양가를적용할수도있으나공시지가등과의가액차이로해당 미해당등의결정사항이달라질수있으므로신청자 ( 수급자 ) 의의견수렴후분양가로적용 xii

17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p.63 임차보증금 1 ( 추가 ) 임차보증금 1 정의 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2 조사방법 대상자가전세보증금또는월세보증금, 점포등임차보증금을신고한내용을토대로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등 ) 를제출받아확인 반영 확정일자를받거나또는전세권설정된계약서를제출하도록함 - 정보시스템을통해 전월세거래정보 가조회되는경우참고자료로활용하되, 현재임대차계약사실을확인하여반영 유효기간이만료된임대차계약서는무효. 다만다음과같은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도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인정함에유의 - 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 개월부터 1 개월까지임차인에게갱신거절통지또는조건의변경없이갱신하지않는다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 - 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1 개월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 유효기간이만료된임대차계약서는무효. 다만다음과같은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도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인정함에유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 조 ) - 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 개월부터 1 개월까지임차인에게갱신거절통지또는조건의변경없이갱신하지않는다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 xiii

1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 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1 개월 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 3 유의사항 월세부임차보증금으로월세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차감되었다고주장하는 경우 - 미납금을차감하는경우개인간부채를 인정하는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상 당초임차보증금을재산가액으로산정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따른임차보증금 양도시부채상환금으로불인정 - 변제 ( 양도 ) 전은임차보증금으로산정 ( 부채로산정하지않음에유의 ) - 변제 ( 양도 ) 후는 기타 ( 증여 ) 재산 으로 산정 주의 임차보증금산정시유의사항 전세계약서임차인명의를자녀등타인으로변경시증여로간주하여증여재산으로산정 신청자 ( 수급자 ) 명의의금융기관이주비지원대출금은부채로인정 - 금융기관이외의이주비지원대출금으로주택을임차한경우에는이주비대출금은제외하고나머지금액을임차보증금으로산정 임차보증금이감소된전세계약서제출시처리방법 - 감소분에대하여매매대금과동일한방식으로사용처에대해소명토록하고, 본인소비분과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금액은기타 ( 증여 ) 재산으로산정 유료및실비시설입소자입소보증금처리방안 - 입소보증금은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명의기준으로산정하되, 퇴소시반환되는입소보증금을노인의임차보증금으로재산산정 xiv

19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주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등 ) 임대사업관련임대차보증금산정방법 처리방향 ( 임대보증금 ) 시가표준액의 50% 한도내에서확정일자의계약금액까지부채로인정예시 ) A는시가표준액 1억 5천아파트를주택공사에게전세 (7천만원) 를주었을경우 A의임대보증금은 7천만원을부채로인정 주택공사가받는월임대료는임대인 (A) 의임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을유의 ( 임차보증금 ) 본인이부담한금액에 0.95 를곱한금액을임차보증금으로산정 - 공공기관과입주자간작성한임대차계약서를징구 월임대료는임차인의임차보증금또는임대인의임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에유의 ( 예시 ) 주택공사와계약 (1,000만원 ) 한 B가입주한경우 B의임차보증금은 950 만원으로산정 (1, ) p.73 재산산정에서제외하는자동차없음 : 1-6급장애인보유자동차도전부포함 ~ ( 삭제및신설 ) 재산산정에서제외하는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한장애인소유자동차 1대까지재산산정에서제외함 * 장애인부부가각각자동차소유한경우각각 1대까지제외 * 장애인소유자동차가 2개인이상인경우 1대를제외하고나머지자동차는종전과동일하게재산에산정 ( 수급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적용 ) * 단,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는소득 재산조사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동일하게적용 - 법인등기하지않은단체 ( 대표자의명의로차량등록 ) 의차량 * 단, 단체명이함께표기된자동차등록증, 법인 단체의지출증빙서류 ( 자동차세납부, 유류비지출여부등 ) 가확인되는경우인정 xv

2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p.74 ***** 증여일 : 등기접수일 ***** 증여일 ( 또는처분일 ) : 등기접수일 p.74 p.75 p.76 p.76 다. 기타 ( 증여 ) 재산 기타 ( 증여 ) 재산은 ~~ 기타 ( 증여 ) 란에입력 ( 추가 ) - 법원경매또는공매에의한처분재산확인 * 법원에의한경매또는공매의경우, 해당재산 순위별금액공제후남은금액을재산 ( 금융 ) 에 포함하여신청자 ( 수급자 ) 의재산으로산정 ( 주의 ) 임대보증금처리방법 주택을매각하여신청 ( 변경신고 ) 할경우임대보증금은세입자에게전액을지급해야하므로전액소비분으로인정하여그금액만큼은기타재산에포함시키지않음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이외의곳에사용한경우, 일정한금액을기본적인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재산의증여일 ( 또는처분일 ) 로부터신청일을기준으로경과개월수를반영한금액차감 ( 음의값인경우 0 원처리 ) 예시 ( 추가 ) 다. 기타 ( 증여 ) 재산 기타 ( 증여 ) 재산은 ~~ 기타 ( 증여 ) 란에입력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후보장 부적합통지를받은자가 2011 년 7 월 1 일 이후재산처분후사회복지서비스및 급여를재신청하거나, 기존수급자가재산 감소를이유로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 기타 ( 증여 ) 재산으로산정하여처리 - 법원경매또는공매에의한처분재산확인 * 법원에의한경매또는공매의경우, 해당재산을 신청자의재산에서산정제외 ( 주의 ) 임대보증금기타 ( 증여 ) 재산산정방법 주택을매각하여신청 ( 변경신고 ) 할경우임대보증금은세입자에게지급해야하므로부채인정범위인 시가표준액의 50% 는 기타재산에포함시키지않음 여러채처분한경우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제외가능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이외의곳에사용한경우, 일정한금액을기본적인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 한날이속하는달 까지를반영한금액차감 ( 음의값인경우 0 원처리 ) 예시자연적소비금액산정방법 단독가구 A 씨가 월에주택을매각 한후매각대금을자녀의주택구입비용 으로사용하고, 월에장애인연금을 신청한경우 10 개월 ( 월 ~ 14.8 월 ) 해당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xvi

21 페이지 현행 ( 14년 7월 ) 개정 ( 15년) - 2개월 ( 13.11월,12월) 2013년도최저생계비의 120% - 8개월 ( 14.1월 ~ 14.8월 ) 2014년도최저생계비의 120% p.76 ( 자연적소비금액 ) * ( 추가 ) ( 자연적소비금액확인 ) * 금융재산의경우 계좌해지일 을기준으로하되, 소명하지않을시금융재산최근조사일자의 조회기준일 이속한달부터차감 p.77 < 2014 년최저생계비 > ( 단위 : 원 / 월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최저생계비 603,403 1, , ,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 % 8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인증가시마다 286,084원씩증가 (8인가구 : 2,690,734원 ) <2015 년최저생계비 >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최저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생계비최저생계비의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 % * 8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인증가시마다 308,641원씩증가 (8인가구 : 2,902,892원 ) p.78 임대보증금 - ( 주택, 상가등을보유한경우한채에한하여인정 ) 임대보증금 - ( 주택, 상가등을보유한경우한채에한하여인정 ) * 주택, 상가등을처분한경우시가표준액의 50% 의범위내의금액에서전부부채로인정 p.78 - 정보시스템을통해 ~~ 확인하여반영 - ( 추가 ) - 정보시스템을통해 ~~ 확인하여반영 - 임대차계약서는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를인정 * ( 공공기관과의임대차계약 ) 공공기관과임차인간작성한임대차계약서또는공공기관에서발급받은 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 p.79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다음의부채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미소금융재단에의한미소금융대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다음의부채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미소금융재단에의한미소금융대출금, 한국장학재단대출금등 xvii

2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p.120 인적사항 - ( 추가 ) - 결혼 ~ 인적사항 - 성명 ( 수급자및배우자 ) - 결혼 ~ p.121 p.122 나. 처리방법 (1) 소득재산변동에따른처리방법수급권을유지하면서소득계층변동사항 * 이발생한경우 ( 행정행위필요 ) - 급여는변동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책정일등 ) 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변경 ( 감액, 증액 ) (2) 인적사항변경에따른처리방법지급기준 : 변동사항이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변동된자격에따라장애인연금지급, 단, 장애인연금수급권이소멸된경우에는수급권이소멸할때까지급여지급 나. 처리방법 1) 소득재산변동에따른처리방법수급권을유지하면서소득계층변동사항 * 이발생한경우 ( 행정행위필요 ) - 급여는변동사항이발생한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를지급하되, 급여가확정된이후에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을지급 2) 인적사항변경에따른처리방법지급기준 : 변동사항이발생한달까지기존장애인연금급여액을지급하고그다음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지급 p.123 p 변동사항에따른사후관리 < 지급기준 > - 수급금액변동이있는경우 : 변동사항이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변동된자격에따라변동된금액지급 - 수급권이소멸하거나지급이정지되는경우 : 수급권이소멸한날이속하는달또는지급이정지되는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연금지급 (4) 보장시설입 퇴소시따른처리방법지급기준 구분 급여기준 입소 보장시설입소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보장시설급여지급 보장시설 퇴소 보장시설퇴소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보장시설급여지급 2. 변동사항에따른사후관리 < 지급기준 > - 수급금액변동이있는경우 : 변동사항이발생한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를지급하되, 급여가확정된이후에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을지급 - 수급권이소멸하거나지급이정지되는경우 : 수급권이소멸한날이속하는달또는지급이정지되는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연금지급 4) 보장시설입 퇴소시따른처리방법지급기준 : 변동사항이발생한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를지급하되, 급여가확정된이후에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을지급 xviii

23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p.123 p.126 (3) 장애인연금수급권이소멸된경우의처리방법경증장애인으로의장애등급변경, 장애등급취소및사망, 선정기준액초과등수급권소멸의경우 : 수급권이소멸한날 ( 장애등급결정일또는등록취소일, 사망일등 ) 이속한달까지급여지급 * 사망신고가늦어, 사망한달이후에지급된장애인연금은환수 ( 등급변경 ) 장애등급결정일 ( 등록취소 ) 등급외판정, 결정보류, 확인불가등의경우등록취소일 3) 장애인연금수급권이소멸된경우의처리방법경증장애인으로의장애등급변경, 장애등급취소및사망, 선정기준액초과등수급권소멸의경우 : 수급권이소멸한날 ( 장애등급결정일또는등록취소일, 사망일등 ) 이속한달까지급여지급 * 사망신고가늦어, 사망한달의다음달부터지급된장애인연금은환수 ( 등급변경 ) 장애등급결정일 ( 등록취소 ) 등급외판정, 확인불가, 심사반려 ( 기존장애인이장애등급재판정시 ) 등의경우등록취소일 p.143 결손처분기준 - 소멸시효완성전이라하더라도다음사유의어느하나에해당 ( 기준추가 ) 결손처분기준 - 소멸시효완성전이라하더라도다음사유의어느하나에해당 ( 기준추가 ) 그밖에환수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시 군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 Ⅱ 부장애 ( 아동 ) 수당 p.152 다. 지급액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재가 ) 및차상위계층 : 월 3 만원보장시설수급자 : 월 2 만원 ( 보장시설퇴소시재가장애수당지급 ) 다. 지급액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재가 ) 및차상위계층 : 월 4 만원보장시설수급자 : 월 2 만원 ( 보장시설퇴소시재가장애수당지급 ) p.152, p.158 < 2014 년최저생계비 > ( 단위 : 원 / 월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의 120% 603,403 1, , ,630,820 1,932,522 2,234,223 2,535, ,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8 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 인증가시마다 301,702 원씩증가 (8 인가구 : 2,837,627 원 ) <2015 년최저생계비 >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최저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생계비최저생계비의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 % 8 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 인증가시마다 308,641 원씩증가 (8 인가구 : 2,902,892 원 ) xix

2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페이지현행 ( 14 년 7 월 ) 개정 ( 15 년 ) p.153, p.160 p.275 신설 [ 별지제 27 호서식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성명 주소 ( 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수급자구분 용도제출처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처리기간즉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류 간질 장애인연금 ( 기초부가급여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 기초 차상위 ) 장애아동수당 ( 기초 차상위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및같은법제50조제1항에따른장애인연금,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대상자임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급자와의관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없음 발급번호제호 위와같이확인합니다. 년월일 수수료없음 다. 제 3 자명의의지급계좌지급 : 장애인 연금사업안내준용 [ 별지제 27 호서식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성명 주소 ( 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용도제출처 수급자구분 주장애등급 / 유형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부장애등급 / 유형 처리기간즉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 시각 청각 청각 언어 지체 시각 청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류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류 간질 간질 장애인연금 ( 기초부가급여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 기초 차상위 ) 장애아동수당 ( 기초 차상위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및같은법제50조제1항에따른장애인연금,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대상자임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급자와의관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없음 발급번호제 호 위와같이증명합니다. 년월일 수수료없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p.276 신설장애수당등대리수령신청서추가 xx

25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26

27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제 1 편제도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2. 대상자 3. 장애인연금의종류및급여현황 4. 장애수당과의관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 제 1 편제도개요 3

28

29 제 1 편 제도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제 1 편 제도개요 중증장애인에게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과장애로인하여추가로드는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매월일정액의연금을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목적 : 장애로인하여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및사회통합도모 2 대상자 만18세이상의등록한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연령 : 신청일이속한월당시, 만 18세이상인자 * 신청일이속하는월의말일까지만 18세가되는자는만 18세이상으로봄 - 다만, 만20세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중인자는제외 * 특수학교의전공과정도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포함됨등록한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및 3급중복장애 - 신청일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 - 신청일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및 3급중복장애 제 1 편제도개요 5

3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3급중복장애 : 3급의장애인으로서 3급에해당하는장애외에장애를추가로하나이상가진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상향조정된자는제외 ) 예시 ) 4급 +4급 3급이된자는중복장애에해당하지않음다음의직역연금을받을자격이있는사람과그배우자, 또는직역연금을받은사람과그배우자는대상에서제외 - 공무원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른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유족일시금수급자 * 유족일시금의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유족이같은법제60조에따라유족연금을갈음하여선택한경우로한정함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받은후 5년이경과한사람은장애인연금대상자포함 - 군인연금법에따른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후 5년이경과한사람은장애인연금대상자포함 - 별정우체국법에따른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후 5년이경과한사람은장애인연금대상자포함 -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연계퇴직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중직역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수급자 *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제10 조에따른연계퇴직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중직역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경우장애인연금대상에포함 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31 소득인정액 : 본인과배우자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3 )+( 금융재산- 2,000만원 4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 ( 연 5%) 12 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재산가액 5 ) = ( 기타월소득합계 1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 2 ) 제 1 편 제도개요 주 ) 1. 기타월소득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공제 : 1인당 ( 본인과배우자각각적용 ) 월 52 만원기본공제후 30% 추가공제 * 상시근로소득공제액 = ( 상시근로소득-52만원 ) 30% 3. 기본재산액공제 : 대도시 1억3 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 백5 십만원 4.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000 만원 ( 인별로적용하는것이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일반재산에서제외 * 고급자동차의기준 : 1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2 차량가액이 4,000 만원이상승용차, 승합차또는이륜차로서 3 차령이 10년미만인차량 공제액이해당소득 재산을초과하는경우해당항목은 0원으로처리, 남는금액으로금융재산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은당연대상자에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장애인연금제도의선정기준액을당연충족하는것으로봄차상위초과자 :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이면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이아닌자 제 1 편제도개요 7

3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만 18 세이상등록한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대상자 ( 기초급여지급 ) 부가급여대상자 선정기준액 ( 단독 930,000 원, 부부 1,488,000 원 ) 선정기준액초과 신규대상자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 차상위초과자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재가 )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 조사단위 중증장애인과그배우자 ( 단독또는부부 ) 개별가구 3 장애인연금의종류및급여현황 가. 장애인연금종류 (1) 기초급여 (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을보전해주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대상자 : 만 18세 ~ 만 65세가되는전달까지수급권을유지하고있는자급여액 월 ~ 월 : 99,100원 ( 감액이없는최고지급액기준 ) 월 ~ 월 : 200,000원 ( 감액이없는최고지급액기준 ) 월 ~ 월 : 202,600원 ( 감액이없는최고지급액기준 ) 다만, 직역연금수급특례대상자는 65세가되는전달까지기초급여액의 50% 를지급하고부가급여는미지급함. 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33 직역연금수급특례대상자 처리방법직역연금수급특례대상자는 65세가되는전달까지기초급여액의 50% 지급부가급여미지급 * ( 참고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지급에관한특례 < 부칙 ( 제12620 호, ) 제4조 >: 장애인연금법제4조제3항의개정규정에해당하여장애인연금수급권자의범위에서제외되는중증장애인중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 65세가될때까지기초급여액의 50% 를지급한다. 제 1 편 제도개요 1) 1996 년 6 월 30 일이전에출생하였을것 2) 종전의규정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일것 3)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일것 직역연금수급특례대상자자격요건 ( 대상자 ) 월법시행당시 ( 이전 ) 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직역연금수급자 월제도시행이후,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등의요건을모두만족하는자 예시 ) 월당시장애인연금특례적용대상이었으나, 월이후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하였다가다시선정기준액이하로들어오는경우 선정기준을초과하여탈락한경우장애인연금대상에서제외하고, 추후선정기준액이하로들어오더라도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장애인연금대상에서제외 (65세이상 ) 동일한성격의급여인기초연금으로전환하여지급하고, 기초급여는미지급 * 만 65세가되는달의전달까지기초급여지급, 만 65세가되는달부터기초연금지급대상자가됨 ( 별도신청필요 )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부부 (2인) 가구의생활비차이를감안, 부부가모두기초급여를받는경우각각의기초급여액에 20% 를감액 * 부부감액시, 기초급여액지급예시 : 200,000원-(200,000 20%) 160,000원 ( 초과분감액 ) 약간의소득인정액차이로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을받는자와못받는자의소득역진방지를위해기초급여액의일부를단계별로감액 제 1 편제도개요 9

3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초과분감액대상자 :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모두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수급자의경우초과분감액대상자 :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소득인정액의차액에따라 2만원단위로절삭하여지급 구분차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1 인수급시기초급여액 2 인수급시기초급여액 18 만원초과 16 만원초과 18 만원이하 14 만원초과 16 만원이하 12 만원초과 14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12 만원이하 200,000 원 180,000 원 160,000 원 140,000 원 120,000 원 8 만원초과 10 만원이하 6 만원초과 8 만원이하 4 만원초과 6 만원이하 2 만원초과 4 만원이하 2 만원이하 100,0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28 만원초과 24 만원초과 28 만원이하 20 만원초과 24 만원이하 16 만원초과 20 만원이하 320,000 원 280,000 원 240,000 원 200,000 원 12 만원초과 16 만원이하 8 만원초과 12 만원이하 4 만원초과 8 만원이하 4 만원이하 160,000 원 120,000 원 80,000 원 40,000 원 * 종전장애수당수급자와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부부감액은적용, 초과분감액은미적용 * 직역연금수급특례대상자 는부부감액, 초과분감액모두적용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50,000 원미만 선정기준액과의차액 18 만원초과 750,000 원이상 770,000 원미만 16 만원초과 18 만원이하 770,000 원이상 790,000 원미만 14 만원초과 16 만원이하 790,000 원이상 810,000 원미만 12 만원초과 14 만원이하 810,000 원이상 830,000 원미만 10 만원초과 12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200,000 원 180,000 원 160,000 원 140,000 원 120,000 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과의차액 830,000 원이상 850,000 원미만 8 만원초과 10 만원이하 850,000 원이상 870,000 원미만 6 만원초과 8 만원이하 870,000 원이상 890,000 원미만 4 만원초과 6 만원이하 890,000 원이상 910,000 원미만 2 만원초과 4 만원이하 910,000 원이상 930,000 원이하 0 원초과 2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100,0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1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35 2) 부부가구중 1 인수급 소득인정액 1,308,000 원미만 선정기준액과의차액 18 만원초과 1,308,000 원이상 1,328,000 원미만 16 만원초과 18 만원이하 1,328,000 원이상 1,348,000 원미만 14 만원초과 16 만원이하 1,348,000 원이상 1,368,000 원미만 12 만원초과 14 만원이하 1,368,000 원이상 1,388,000 원미만 10 만원초과 12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200,000 원 180,000 원 160,000 원 140,000 원 120,000 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과의차액 1,388,000 원이상 1,408,000 원미만 8 만원초과 10 만원이하 1,408,000 원이상 1,428,000 원미만 6 만원초과 8 만원이하 1,428,000 원이상 1,448,000 원미만 4 만원초과 6 만원이하 1,448,000 원이상 1,468,000 원미만 2 만원초과 4 만원이하 1,468,000 원이상 1,488,000 원이하 0 원초과 2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100,0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제 1 편 제도개요 3) 부부가구중 2 인모두수급 소득인정액 1,208,000 원미만 선정기준액과의차액 28 만원초과 1,208,000 원이상 1,248,000 원미만 24 만원초과 28 만원이하 1,248,000 원이상 1,288,000 원미만 20 만원초과 24 만원이하 1,288,000 원이상 1,328,000 원미만 16 만원초과 20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320,000 원 280,000 원 240,000 원 200,000 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과의차액 1,328,000 원이상 1,368,000 원미만 12 만원초과 16 만원이하 1,368,000 원이상 1,408,000 원미만 8 만원초과 12 만원이하 1,408,000 원이상 1,448,000 원미만 4 만원초과 8 만원이하 1,448,000 원이상 1,488,000 원이하 0 원이상 4 만원이하 기초급여액 160,000 원 120,000 원 80,000 원 40,000 원 4) 직역연금수급특례대상자 구분차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1 인수급시기초급여액 2 인수급시기초급여액 8 만원초과 6 초과 8 만원이하 4 초과 6 만원이하 2 초과 4 만원이하 2 만원이하 100,0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12만원초과 8초과 12 만원이하 4초과 8 만원이하 4만원이하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기초급여특례수급자 : 이전까지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직역연금수급자 제 1 편제도개요 11

3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 부가급여 ( 만18세이상 ) 부가급여 : 장애로인하여추가로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해주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대상자 : 만 18세이상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부가급여액 ( 만18세이상 ) : 2~28만원 구분 65세미만 65세이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재가 ) 8만원 28만원 1) 보장시설수급자 ( 일반 ) 0원 0원보장시설수급자 ( 급여특례 ) 0원 7만원 2) 차상위계층 ( 일반 ) 7만원 7만원차상위계층 ( 급여특례 ) - 14만원 3) 차상위초과 ( 일반 ) 2만원 4만원 1) 65세이상중증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기초연금액이생계급여에서차감됨에따른소득감소를막기위해부가급여 28만원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만 65세이상인자 (1945년 6월 30일이전출생 ) 이고종전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로서그당시보장시설수급자 * 2010 년 7월 1일당시 만 65세이상보장시설수급자 가시스템으로관리되지않아행복e음시스템상부가급여특례기준미반영 보장시설급여특례자 대상 DB를확정후별도코드부여하여엄격하게관리 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수급자 로서현재 65세이상인자 (65세연령도래자포함 ) * 65세연령도래자 가차상위계층부가급여특례자격을유지하면서 65세에도달한경우특례관리코드를부여받을수있도록차상위계층부가급여특례자를입증하는내용과증빙자료를첨부하여공문으로발송할것.( 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차상위급여특례자 대상 DB를확정후별도코드부여하여엄격하게관리장애인연금부가급여는장애로인한추가지출비용보전성격으로부부감액과초과분감액을적용안함 1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37 나. 장애인연금급여현황 장애인연금대상자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자격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부가급여대상자 기초 ( 재가 ) 기초 ( 보장시설 ) ( 시설수급자급여특례 ) 1) 차상위계층 ( 차상위급여특례 ) 2) 차상위초과 연령 단독 1 인수급 기초급여 부부인경우 2 인모두수급시 초과분감액여부 부가급여 ,000원 160,000원 X 8만원 65이상 만원 ,000 원 160,000 원 X - 65 이상 (7 만원 ) 1) 최고 200,000 원 최고 160,000 원 O 7 만원 65 이상 만원 (14 만원 ) 2) 최고 200,000 원 최고 160,000 원 O 2 만원 65 이상 만원 제 1 편 제도개요 1)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만 65세이상인자 (1945년 6월 30일이전출생 ) 이고종전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로서그당시보장시설수급자 * 2010 년 7월 1일당시 만 65세이상보장시설수급자 가시스템으로관리되지않아행복e음시스템상부가급여특례기준미반영 보장시설급여특례자 대상 DB를확정후별도코드부여하여엄격하게관리 2)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수급자 로서현재 65세이상인자 (65세연령도래자포함 ) * 65세연령도래자 가차상위계층부가급여특례자격을유지하면서 65세에도달한경우특례관리코드를부여받을수있도록차상위계층부가급여특례자를입증하는내용과증빙자료를첨부하여공문으로발송할것.( 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차상위급여특례자 대상 DB를확정후별도코드부여하여엄격하게관리 제 1 편제도개요 13

3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소득재산변동관련장애인연금지급여부 ( 종전장애수당수급특례대상자 *)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을초과하는경우라도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을유지하는경우에는장애인연금계속지급 * 종전장애수당수급특례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시행당시 ( 일 ) 종전의장애인복지법제49 조에따른장애수당을받고있는중증장애인 변동분적용기준 구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탈락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유지 선정기준액초과선정기준액적합선정기준액초과선정기준액적합 장애인연금 수급권상실 수급권유지 ( 단, 부가급여변동 ) 수급권유지수급권유지 자격변동시급여액 ( 15.1 월기준예시 ) 구분기초 차상위차상위 기초 64 세이하 기초급여 : 200,000 원부가급여 : 7 만원 기초급여 : 200,000 원부가급여 : 8 만원 65 세이상부가급여 : 7 만원부가급여 : 28 만원 급여지급기준 : 소득계층변동 ( 기초 차상위 ) 사항이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변동된장애인 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를지급하되, 급여가확정된이후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달 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을지급 ( 일반수급자 *)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초과자는장애인연금중지 * 2010 년 7 월 1 일이후, 장애인연금을신규로신청하여장애인연금을지급받고있는자 1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39 4 장애수당과의관계 종전 개편 제 1 편 제도개요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 월 13, 12 만원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 ( 월 3 만원 ) 장애수당 ( 월 3 만원 ) 장애아동수당 ( 월 20, 15, 10 만원 ) 장애아동수당 ( 월 20, 15, 10 만원 ) 종전장애수당을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으로개편 - 보장시설장애수당을받던경증장애인 ( 월 2만원 ) 과장애아동 ( 중증월 7만원, 경증월 2만원 ) 은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으로해당금액계속수급 예시 ) 경증장애아동이보장시설수급자로월 2만원지급받던경우, 월 2만원을장애아동수당으로지급종전장애수당수급자에대한특례 - 별도의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및지급결정없이 2010년 7월부터장애인연금을당연지급지자체별로추가로지원하는장애수당 ( 장애인재활수당 ) 은해당지자체의자율적인결정에따라계속지급가능 근거 : 지자체조례, 지자체자체예산사업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 장애인연금액 ( 기초급여와부가급여포함 )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 제 1 편제도개요 15

4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참고 1 - 장애인연금제도의도입배경및도입의의 도입배경 근로무능력중증장애인은경제활동이어려워생활수준이열악 경제활동참가율 17.4%( 對국민 60.4%), 고용률 15.1%( 對국민 58.4%) 구분 ( 단위 : %) [ 참고 ] 장애인의경제활동특성 (2011) 장애인 1 6 급평균 1 2 급 3 6 급 국민 65 세이상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 자료 : 2011 년도장애인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장애로인한각종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등으로매월평균 23.6만원추가비용발생 (* 2011년장애인실태조사 ) 국민연금등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해소 국민연금제도의장애연금을받는수급자가 7 만명에불과 ( 08) 최저생계비이상의소득 재산을보유한부모등이있으면정부의복지지원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해소 중증장애인의생계보장욕구별로대응하는사회보장제도마련 소득보장 : 기초급여 ( 기초연금과동일한성격 ) 추가지출비용보전 : 부가급여 1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41 제 1 편 도입의의중증장애인에대한다층소득보장체계 * 구축 * 국민연금 ( 기여식사회보험 ) - 장애인연금 ( 사회부조식무기여연금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종사회안전망 ) 제도개요 무기여연금의도입으로국민연금의사각지대일정해소 장애인연금수급에도최저생계비에못미치는가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해최저생계는필수적으로보장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발전기반마련 : 중 장기발전방향제시기초급여와부가급여로구분, 그기능 역할을구체화 * ( 장애수당 ) 제도로서의성격 기능이모호앞으로재정여건및사회보장수준등고려, 점진적으로인상추진 [ 참고 ] 장애인연금의발전방향 기초급여 성격 소득보장 발전방향 기초연금과함께발전 * 14 년 20 만원, 이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상분반영 부가급여추가지출비용의보전 추가지출비용 (23.6 만원 ) 의상당수준보전토록점진적인상 급여액 ( 기초급여 ) 의실질가치보전 기초급여액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하여매년법에따라당연인상 * ( 장애수당 ) 매년재정상황에따라지급액결정 제 1 편제도개요 17

4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국가와사회의공적부양기능강화장애수당은부모의경제적수준평가 지원 : 부모先부양후국가後지원장애인연금은본인과배우자의경제적수준평가 지원 : 가족과국가 사회가함께부양권리성강화장애인연금은수급여부, 급여액결정및수급중지등에관해법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여권리적인성격을대폭강화 1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43 제 1 편 참고 2 -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의장애인연금전환 특례적용 제도개요 장애인연금지급신청, 장애등급심사, 자산조사등지급결정없이 2010년 7월부터장애인연금당연지급 - 특례대상자 : 2010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따른장애수당을받고있는중증장애인 ( 종전의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 ) - 특례사항 1 장애인연금을신청한자로인정 2 장애등급의재심사를받지않음 3 장애인연금지급이결정된자로인정함 - 특례제외사유 : 2010년 7월1일이후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서제외되는경우특례에서제외됨 - ( 장애등급재판정이행 )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애유형별주기적 ( 의무적 ) 재판정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등급재판정은실시함 특례해당자 1) 종전의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 특례자 * 장애인연금법시행당시 ( 일) 종전의장애인복지법제49조에따른장애수당을받고있는중증장애인 2010년도 6월분장애수당수급장애인중 일까지장애수당수급자격의변동 ( 사망, 보장시설퇴소, 소득인정액변경등 ) 이없는자 제 1 편제도개요 19

4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중증장애인의범주확대로중증장애인에새로이포함되는종전장애수당수급자로서 일까지자격변동이없는자 - 중증장애인의범위확대 : ( 종전장애수당 ) 3급의지적, 자폐성장애로중복장애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3급의장애로서중복장애 ( 중복합산판정으로 3급으로상향조정된자는제외 ) * 2010년도 6월까지경증장애인에해당하는장애수당을받던자도중증장애인의범위확대로중증장애인에해당할경우장애인연금당연지급대상에포함 * 2010년 7월 1일자격전환시에는장애등급재심사실시하지않음장애아동수당을지급받는중증장애아동이 2010년 6월 30일까지만 18세 (1992년 6월 30일이전출생자 ) 가되는자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 ( 휴학 ) 중인자가아닌자경증장애아동수당을지급받는장애아동이중증장애인의범위확대로중증장애인에새로이포함되고 6월 30일까지만 18세가되는자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자가아닌자 2) 부가급여특례자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만 65세이상인자 (1945년 6월 30일이전출생 ) 이고종전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로서그당시보장시설수급자 월 30일까지만 65세가되는자 (1945년 6월 30일이전출생한자 ) 로서 2010년도 6월분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중증장애인중 일까지장애수당수급자격의변동이없는자차상위계층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수급자 로서현재 65세이상인자 (65세연령도래자포함 ) 2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45 제 1 편 특례에해당하지않는자장애아동수당수급중증장애아동이 일이후에만 18세가되는경우 - 장애인연금신청을받아, 자산조사와장애등급심사실시 ( 단, 장애등급심사면제자는제외 p.87 참조 ) 제도개요 월30 일까지장애아동수당을신청한장애아동이 일이후에만 18세가되는경우 (1992년 7월 1일이후출생자 ) - 장애인연금신청을받아, 자산조사와장애등급심사실시 ( 단, 장애등급심사면제자는제외 p.87 참조 ) 만 18 세미만의장애아동은만 18 세가되기전의 1 개월전부터장애인연금신청하도록안내실시 보장시설수급자로서보장시설장애수당을받는만 18세미만인중증장애아동 (1992년 7월 1일이후출생자 ) 급여액기초급여액 (18~64세) : 최고 200,000원 - ( 부부감액 ) 부부가모두수급자인경우각각의기초급여액의 80% 인 160,000원각각지급 - ( 초과분감액 ) 적용하지않음 - (65세이상 ) 65세가되는경우기초연금으로전환하여지급하고, 기초급여는미지급 * 만 65세가되는달의전달까지는기초급여지급, 그다음달부터는기초연금지급대상자 ( 별도신청필요 ) 제 1 편제도개요 21

4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부가급여액 ( 만 18 세이상 ) : 2~28 만원 구분 65세미만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재가 ) 8만원 28만원 1) 보장시설수급자 ( 일반 )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 급여특례 ) 0원 7만원 2) 차상위계층 ( 일반 )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 급여특례 ) - 14만원 3) 차상위초과 ( 일반 ) 2만원 4만원 1) 65 세이상중증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기초연금액이생계급여에서차감됨에따른소득감소를막기위해부가급여 28 만원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2010 년 7 월 1 일당시만 65 세이상인자 (1945 년 6 월 30 일이전출생 ) 이고종전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로서그당시보장시설수급자 * 2010 년 7 월 1 일당시 만 65 세이상보장시설수급자 가시스템으로관리되지않아행복 e 음시스템상부가급여특례기준미반영 보장시설급여특례자 대상 DB 를확정후별도코드부여하여엄격하게관리 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2010 년 7 월 1 일당시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수급자 로서현재 65 세이상인자 (65 세연령도래자포함 ) * 65 세연령도래자 가차상위계층부가급여특례자격을유지하면서 65 세에도달한경우특례관리코드를부여받을수있도록차상위계층부가급여특례자를입증하는내용과증빙자료를첨부하여공문으로발송할것.( 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차상위급여특례자 대상 DB 를확정후별도코드부여하여엄격하게관리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특례자변동처리기준 1) 특례자의소득인정액변동시기초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을유지하거나기초 차상위계층변동시 - 급여지급 :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을초과하더라도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유지하여급여지급 단, 기초생활수급자에서차상위로변동되는경우차상위부가급여특례에해당되지않음기초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에서제외되었으나선정기준액의범위내에있는경우 2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47 제 1 편 - 급여지급 : 차상위초과자에해당되는급여만지급 2) 특례자의장애등급변동시 제도개요 장애등급이현재중증의범위내에서변동이있는경우 - 급여지급 : 특례인정장애등급이현재중증의범위를초과한경우 - 수급권소멸로장애인연금수급자탈락 종전업무처리절차 장애인연금법 부칙제2조에따라장애수당수급자로부터별도의신청을받을필요없으며, 별도의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를실시하지않음 - 법에의해자격이장애수당수급자에서장애인연금수급자로당연전환되기때문에자격전환을위한별도결재를하지않아도됨다만, 행복e음에서 일을기점으로종전장애수당수급자에서장애인연금수급자로자격을확인하여변동해야함 ( 시군구사업과 )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자격도동시에확인하여변동해야함장애인연금당연지급사실, 급여액, 2010년 7월지급일변경 (7월은 30일 ) 에대해사전안내 통보필요 ( 시군구사업과 대상자 ) * 지급일변경에대해민원발생없도록안내철저 ( 제도시행첫달에는지급일을다소늦추어 7월에보다많은대상자를선정하여급여를지급하기위함 ) 종전장애수당수급특례자관련자료보정요청 - 기재누락, 행정착오, 시스템오류등으로행복e음자료보정이필요한경우수신처를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복지정보과 로공문시행필요 제 1 편제도개요 23

4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참고 ] 종전장애수당수급자의자격변동처리절차 * 기준시점 : 2010 년도 6 월 30 일 단계내용확인 처리내용 제 1 단계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정 - 사망, 연령변경반영 - 소득인정액변경반영 - 보장시설입 퇴소반영 - 전 출입변경반영 제 2 단계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확정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모두확인하여확정필요 - 중증장애인의범위확대로추가로중증장애인이되는자확인하여반영 * 3 급중복장애인 제 3 단계 연령확정 - 만 18 세미만 - 만 18 세이상 - 만 65 세이상 - 만 18 만 20 세의자는초 중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학교재학 ( 휴학 ) 여부확인 제 4 단계 장애인연금대상자, 장애수당대상자및장애아동수당대상자로변경 제 5 단계 장애인연금대상자의급여액확정 - 부부모두대상자인경우부부감액적용 - 65 세이상차상위인경우특례부가급여적용 - 배우자정보확인 배우자유무, 배우자가중증장애인해당여부및장애인연금대상자해당여부 : 가족관계등록부확인 제 6 단계 보장시설수급자인경증장애인및장애아동의지급액확인 2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49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제 2 편장애인연금신청 Ⅰ. 신청권자 Ⅱ. 장애인연금의신청 Ⅲ. 초기상담 신청서등작성 제 2 편장애인연금신청 25

50

51 제 2 편 장신애청인연금 제 2 편장애인연금신청 27

5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신청 접수및장애등급심사대상자확정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및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작성 제출 - ( 신청서 ) 신청서 [3면 ] 의 안내및유의사항 을반드시설명한후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아 행복e음 조회 - ( 소득 재산신고서 ) 소득 재산항목중공적자료자동반영분을제외한나머지사항을기재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스캐닝입력 - ( 주택정보제공동의서 ) 중증장애인과세대를같이하는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가있는경우동의서명을받아제출장애등급심사대상여부확인,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안내 - 장애등급심사대상자, 면제자여부확인하여행복e음에입력처리하고신청인에게안내 제 1 단계 장애등급심사면제자가될수있는 1급의뇌병변, 1급의지체장애인등두팔과두다리가마비된경우임을주장할경우 : 국민연금공단 ( 지사 ) 에확인공문요청 (p.89) - 장애등급심사대상자 : 장애등급심사실시및유의사항을설명, 장애유형별세부구비서류를반드시설명, 출력하여교부하고, 별지제24호서식 ( 의료기관협조안내문 ) 을함께출력하여교부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는자산조사결과안내일로부터 15 일이내에제출토록안내 구비서류확인후신청서접수 등록, 신청일확정 신청일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를제출한날또는직권신청의경우수급권자의동의를받은날 접수일 - 장애등급심사대상자 :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를제외한나머지구비서류를모두제출받은때를접수일로봄 - 장애등급심사면제자중국민연금공단 ( 지사 ) 의와상상태확인이필요한자는해당중증와상상태확인서를제외한나머지구비서류를모두제출받은때를신청접수일로봄 2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53 자산조사 : 공적자료 + 금융재산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통합조사관리팀 ) 제 2 단계 배우자등가구구성원확인후공적자료및금융재산조회요청 신고된사항과금융재산등공적자료조회결과등을적용하여장애인연금 선정기준및부가급여대상자기준적합여부결정 장애등급심사실시대상자조회및장애등급심사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제 2 편 장신애청인연금 장애등급심사대상자에한하며, 심사면제자는적용하지않음 제 3 단계 장애등급심사대상자중장애등급심사실시자조회 - 금융재산과공적자료를포함한소득인정액이단독 93만원이하, 부부 148 만 8천원이하인자장애등급심사실시자기준적합자에한해자산조사결과안내,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요청 - 안내일부터 15일이내에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 ( 별지제19 호서식 ) 안내 - 미제출시, 각각 15일의기한을두어 2회추가요청, 그요청후에도미제출시장애인연금신청각하 신청각하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사업과장애등급구비서류제출받아국민연금공단으로장애등급재심사요청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급재심사결과통지에따라장애등급결정 - 장애등급결정서 ( 별지서식제20 호 ) 를신청인에게통지 제 2 편장애인연금신청 29

5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수급자결정 통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과 ) 장애인연금수급자결정및급여액결정 제 4 단계 - 자산조사결과및장애등급심사결과에따라장애인연금수급여부및급여액결정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를신청인에게통지 ( 희망에따라전자우편또는 SMS 로통보 )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서는 행복e음 을통해신청자의지급결정여부확인 장애인연금지급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과 ) 제 5 단계 전자결재 - 지방재정시스템연계후금융결제원 ( 또는시 도금고 ) 에입금의뢰 지급일 : 매월 20 일 이의신청 대상 : 장애인연금자격인정, 장애등급심사결정및그밖에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처분에이의가있는자기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신청신청기관 - 관할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결정 통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해당사업과 3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55 Ⅰ 신청권자 ( 법제 4 조 ) 1 수급희망자 ( 장애인연금을지급받으려는사람 ) : 만18세이상등록한중증장애인가. 만18세이상 - 신청일이속하는달 ( 그달의말일기준 ) 에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이만 18세이상이되는자 제 2 편 장신애청인연금 - 다만, 만20세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중인자는제외 * 특수학교의전공과정도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포함됨 * 만18 만 20세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재학중이던자가해당학교를졸업한경우신청가능 * 65세이상은기초급여를지급하지않음 ( 장애인연금법제6조제5항, 기초연금신청필요 ) 나. 신청일현재, 등록장애인 - 신청일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되지않은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에따라장애인연금신청안됨 - 장애인등록신청과장애인연금신청을동시에하는것도안됨 다. 신청일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장애등급이 1급, 2급및 3급중복장애인 - 다만, 예컨대 4급의등록장애인이의료기관에서 2급의장애진단을받아장애등급조정을신청한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등급심사후장애 2급으로등급조정이완료된다음에장애인연금신청가능 제 2 편장애인연금신청 31

5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3급의등록장애인이 4~6급의장애등급을의료기관에서진단받아추가로장애등록을신청하는경우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등급심사를거쳐해당장애유형등록이정해진후에장애인연금신청가능 * 3급장애와신규로추가되는장애종류모두에대해위탁심사필요 2 대리인 ( 대리인자격 ) 배우자, 자녀, 자녀의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 사회복지시설의장등 - 대리인의자격으로위임장을첨부하여신청 - 장애인연금법제25조에의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연금을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장애인연금을받게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을안내 ( 위임 ) 중증장애인본인의위임 ( 장 ) 필요 * 신청 접수를받는담당공무원은대리신청시중증장애인본인에게신청위임여부및대리권자등에대하여유선으로확인실시 3 관계공무원의직권신청 ( 장애인연금법제 8 조제 2 항 ) ( 의의 ) 장애인연금을필요로하는사람이누락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하여관할지역에거주하는수급희망자또는수급권자의동의를받아관계공무원이장애인연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음 ( 직권신청대상자 ) - 거동불편또는심신박약으로홀로사는중증장애인 3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57 -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수급자로장애등급이중증으로변경된자등 4 신청할수없는경우다음의직역연금을받을자격이있는사람과그배우자, 또는직역연금을받은사람과그배우자 - 공무원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른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유족일시금수급자 제 2 편 장신애청인연금 * 유족일시금의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유족이같은법제60조에따라유족연금을갈음하여선택한경우로한정함 ** ( 예외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받은후 5년이경과한사람은장애인연금대상자에포함됨 - 군인연금법에따른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수급자 * ( 예외 ) 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후 5년이경과한사람은장애인연금대상자에포함됨 - 별정우체국법에따른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수급자 * ( 예외 ) 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후 5년이경과한사람은장애인연금대상자에포함됨 -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에따른연계퇴직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중직역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수급자 * ( 예외 ) 직역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연계퇴직연금또는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및그배우자는장애인연금대상자에포함됨 이전부터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직역연금수급자인중증장애인에게는 65세전달까지기초급여액의 50% 를지급, 부가급여미지급 제 2 편장애인연금신청 33

5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 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후 1개월경과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후 1개월이상실제거주지를확인할수없는경우실종자 : 법원의선고를받은자 * 실종선고 : 생사를알수없는기간이계속된경우에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사망한것으로간주하는법원의선고로써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동안계속하여행방을알수없는경우에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가정법원이선고 ( 민법제 27조 ) ** 실종선고가있으면실종자는실종기간이만료한때에사망한것으로보는것이기때문에 ( 민법제28조 ) 살아있다는반증이있더라도선고가취소되지않는이상사망한것으로취급됨 ( 실종선고의효과는실종기간이만료된때로소급 ) 해외체류 60일이상지속중인자국적상실자 *( 국적회복 ** 및주민등록재등록후신청가능 ) * 국적상실 : 외국국적취득, 대한민국국적취득후 12월내외국국적미포기, 국적선택불이행 ** 국적회복 : 한국국적을이탈하였던자가법무부장관허가를받아한국국적을회복하는경우에는국적회복허가서 ( 또는호적등 초본 ) 와외국국적포기확인서 ( 또는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 를첨부하여주민등록재등록신고다른나라의영주권 시민권취득자로서대한민국국적이없고주민등록말소자또는주민등록이없는자 - 영주권자로서주민등록이말소된자 - 시민권자로서국적을상실한자주민등록말소자 * 주민등록재등록후신청가능 3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59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자 * 다만, 집행유예중가석방인자는신청자격이있음에유의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및그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 ( 법무부훈련제 560 호 ) 장애인연금수급권자발굴 ( 의의 ) 장애인연금수급권자가장애인연금을신청토록하여연금급여적시지급으로이들의사회보장도모 (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장애 ( 아동 ) 수당수급자중만 18 세이상중증장애인으로등록또는변경시, 신청유도또는직권신청 - 거주불명등사유로신청이어려운취약계층에대한장애인연금신청안내필요 ( 방법 ) 해당지역내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개별안내를실시하되거주불명등으로개별안내가어려울경우기관홈페이지, 관계기관과연계를통한장애인연금신청관련적극적안내 - 특히, 거주불명등의사유로신청이어려운경우에도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으로거주 (1 달이상 ) 하고있음이확인될때에는 1 실제거주지에서주민등록재등록하거나 2 거주불명등록이되어있는행정상관리주소지에장애인연금신청이가능함을안내 제 2 편 장신애청인연금 제 2 편장애인연금신청 35

6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Ⅱ 장애인연금의신청 ( 장애인연금법제 8 조 ) 1 신청기간 : 연중 주민등록법에의한주민등록생일이속하는달의 1개월전부터사전신청 접수가능 - 수급자로결정된경우신청일이속한달부터연금을지급하되사전신청자의경우생일이도래한월부터지급 2 신청접수기관 중증장애인의주민등록지를관할하는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부부가모두중증장애인이나, 주민등록지 ( 보장기관 ) 가서로다를경우 - 최초신청받은보장기관에서부부모두의자산조사와장애등급심사실시하여자격결정후, 나머지 1인의보장기관으로결정결과이관 ( 문서로통지 ) - 장애인연금은각각의보장기관에서지급 3 신청시구비서류 가. 필수제출서류 신청자의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 본인신청시 : 중증장애인본인의신분증 * 3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61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본인의위임장, 신청자본인및대리인의신분증 * 신청자가의식불명자 ( 치매, 뇌사등 ) 로신분증재발급이어려운경우진단서로대체가능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본인및배우자 ) 중증장애인본인명의의금융회사계좌통장사본 - ( 예외 ) 중증장애인본인의배우자, 직계혈족및 3촌이내의방계혈족명의의금융회사계좌통장사본 ( 이경우증빙서류징구필요 ) 제 2 편 장신애청인연금 제 3 자명의의금융회사계좌로입금이가능한예외사유 1 중증장애인이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거나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또는특정후견개시심판이확정된경우 2 중증장애인이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3 중증장애인이치매인경우 4 중증장애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인경우 5 중증장애인이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정신의료기관입원자로서거동이불편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인정하는경우 * 구체적인증빙서류는 수급자선정및연금지급 (p.97) 참조 주택정보제공동의서 : 중증장애인과세대별주민등록표를같이하는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가있는경우 * 신청인이포함된가구의주소지주택에대한등기부등본등을제출하는경우에는주소지주택의소유자가아닌 1촌의주택조회동의서를징구할필요없음 제 2 편장애인연금신청 37

6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나. 추가제출서류 ( 행복e음조회자료로확인불가시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 임금확인서등소득을확인할수있는서류각 1부재산확인 : 전 월세임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또는청산금납입영수증, 공동주택 오피스텔등의분양계약서등재산을확인할수있는서류각 1부부채확인 : 임대보증금을확인할수있는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각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의해금융재산조회시금융 신용정보등부채사항일괄확인 G4C( 행정정보공동이용 ) 로확인할수있는관계증빙서류는열람동의를얻어확인 다. 장애등급심사관련구비서류장애유형별세부구비서류 : 붙임3 [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 참조 (p.279) 제출시기및방법 : 제4편의 Ⅳ. 장애등급재심사편참조 (p.83) 3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63 Ⅲ 초기상담 신청서등작성 1 초기상담및안내신청자격안내및확인 - 연령, 장애등록여부및장애등급, 선정기준액안내 - 배우자유무 ( 사실혼, 사실이혼 ) 확인 제 2 편 장신애청인연금 - 1촌의직계존 비속과그배우자 ( 며느리또는사위임 ) 소유 ( 전 월세는제외 ) 의집에거주하는지여부확인장애등급재심사실시안내 - 장애등급재심사의필요성 - 장애유형별장애등급재심사구비서류및제출시기 * 구비서류미비시장애등급재심사가지연되므로사전에장애유형별구비서류를반드시설명하고, 출력하여신청인에게교부 ( 붙임1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 * 별지제24 호의서식 ( 의료기관협조안내문 ) 을출력, 교부하여신청인이의료기관방문시지참할수있도록안내 * 장애유형별장애등급구비서류에대한보다상세한안내및설명이필요할경우관할국민연금공단지사에사전확인후안내신규장애인등록신청자의경우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등록완료후장애인연금신청가능함을안내소득 재산등성실신고안내 - 행복e음을통해각종공적소득 재산자료및금융재산이전산조회됨을안내하여신청후장애인연금대상자격탈락으로인한민원을사전에예방 제 2 편장애인연금신청 39

6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 신청서등작성및유의사항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의인적사항, 소득 재산항목작성 입력 - 중증장애인의특성감안하여작성지원 (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토록조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작성, 스캐닝입력 - 중증장애인본인과배우자각각의자필서명, 무인 ( 지장 ), 인감날인 ( 막도장불가 ) * 인감은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등록한인감을말하며, 인감날인시인감증명서를제출해야하므로가급적본인자필 ( 한글정자 ) 서명이나무인 ( 지장 ) 을찍도록함 - 금융정보조회사실통보요구여부확인 * 신규신청자의경우 : 신청할때한번만제출 ** 기존수급자의경우 : 수급책정이후에는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추가로징구하지않고, 수급권상실시까지계속사용가능 *** 수급희망권자및수급권자가동의서제출을 2회이상거부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될수있음소득 재산조사및장애등급심사후에지급결정됨을안내 - 처리기한이 30~60일이상소요가능함을사전에안내하되, - 장애등급재심사지연으로장애인연금자격결정이지연되더라도장애인연금신청일로부터장애인연금이소급지급됨을반드시안내 4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65 3 신청보장안내및구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함께신청하는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접수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을동시에신청 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선정기준미해당시장애인연금및차상위계층해당여부를판정하여야하기때문임국민기초생활보장과장애인연금보장의자산기준에대한조사실시하여 제 2 편 장신애청인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선정기준해당시장애인연금자산기준자격은당연부여 ( 다만, 장애등급재심사필요 )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해당하는부가급여지급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선정기준미해당시, 장애인연금대상자선정기준해당여부조사하여기준해당시장애인연금지급결정하고, 차상위계층선정기준해당시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부가급여지급결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신청하지않을경우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장애인 신청 접수초기상담하여, 중증장애인가구의소득 재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과유사할경우에 차상위장애인 도함께신청하도록안내특히, 65세이상의경우소득 재산이선정기준액이하라고판단되는경우에 차상위장애인 도함께신청 차상위부가급여 를수급받기위해서는 차상위장애인 신청이필요함을사전에안내할것 제 2 편장애인연금신청 41

6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후에중증장애인으로등록하는경우 장애등록일에장애인연금신청을받아장애인연금의자격과부가급여자격당연부여 ( 소득 재산조사는실시 ) 4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67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Ⅰ. 자산조사 Ⅱ. 부가급여대상자조사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43

68

69 Ⅰ 자산조사 1 조사대상자의범위 중증장애인본인과배우자 ( 특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경우별도의자산조사없이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에해당하는것으로간주함. 다만, 최저생계비가 10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배우자의범위 : 장애인일필요는없음 - 연령무관 ( 만18세미만, 65세이상도포함 ) - 국적무관 ( 외국국적인배우자 * 의소득 국내소재재산포함 ) - 법적혼무관 ( 사실혼, 사실이혼포함 ) - 동거여부무관 ( 해외체류,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수감자포함 )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 외국국적의배우자인경우고유식별번호가있는경우조사대상에포함하여모든재산을조사하되, 고유식별번호가없는경우단독가구기준적용 ( 고유식별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말소전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 ) ** 해외체류, 가출, 실종, 행방불명, 교도소수감자인배우자의경우배우자명의의모든재산을조사하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제출이어려운경우에한하여금융재산은조사대상에서제외조사대상 - 단독가구 (1 人 ) : 배우자가없는중증장애인 - 부부가구 (2 人 ) : 배우자가있는중증장애인통합조사표구성 - 단독가구 : 한개의통합조사표에 1인으로만구성하여관리 - 부부가구 : 한개의통합조사표에 2인으로만구성하여관리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45

7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예시1) 배우자가없는중증장애인과중증장애가있는자녀 1명이있는경우 가한개의통합조사표에중증장애인 1인만으로구성나한개의통합조사표에자녀 1인만구성위와같이통합조사표가분리되어야정상적인급여생성가능 * 예시2) 중증장애가있는부부와중증장애가있는자녀 1명이있는경우 가한개의통합조사표에중증장애인가있는부부 2인만구성나한개의통합조사표에자녀 1인만구성위와같이통합조사표가분리되어야정상적인급여생성가능 ( 참고 ) 사실 ( 이 ) 혼을주장하는경우 - 타복지급여에서사실 ( 이 ) 혼으로인정된경우 : 사실 ( 이 ) 혼으로적용 - 타복지급여에서사실 ( 이 ) 혼사실이없는경우 : 현지실태조사를통해출장복명결과에따라처리 ( 단, 세대분리되었으나주민등록상주소동일, 함께생활또는거주하는경우혼인관계가유지된것으로간주하여사실이혼불인정 * 다세대주택일경우, 세대는분리되었으나주민등록상주소는동일함.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과 재산의소득환산액 을합산한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3 )+( 금융재산 -2,000 만원 4 )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 ( 연 5%) 12 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재산가액 5 ) = ( 기타월소득합계 1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2 ) 주 ) 1. 기타월소득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공제 : 1인당 ( 본인과배우자각각적용 ) 상시근로소득에서월 52만원기본공제후 30% 추가공제 * 상시근로소득공제액 = ( 상시근로소득-52만원 ) 30% 3. 기본재산액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71 4.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000 만원 ( 인별로적용하는것이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일반재산에서제외 * 고급자동차의기준 : 1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2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상승용차, 승합차또는이륜차로서 3 차령이 10년미만인차량 공제액이해당소득 재산을초과하는경우해당항목은 0원으로처리, 남는금액으로금융재산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3 소득조사 가. 소득의의미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 은 소득평가액 을의미하며, 소득평가액 은 실제소득 에서근로소득공제금액 * 을차감하고남은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중 52만원공제후 30% 추가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실제소득 에포함하는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임대, 기타사업 ), 재산소득 ( 이자, 연금 ),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나. 소득산정기준 1) 공적자료반영기준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 공적자료로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 을반영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조회되는 전월소득 을반영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47

7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 변동자소명시처리기준상시근로소득 - 근로상태가변경 ( 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등 ) 된경우에는변경된상태 * 를반영한월소득액 ( 변경된상태를반영한급여지급월부터반영 ) 을산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상실확인서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 등을통해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월급명세서에의한소득산정시세금공제전금액으로반영사업소득 - 사업형태가변경 ( 휴 폐업 ) 된경우 최근 3개월간평균소득 을반영 -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해당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관련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다. 소득유형별조사방법 1) 근로소득 (1) 정의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 - 소득세법규정에의한비과세소득은제외 - 다만, 비과세근로소득중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급여, 국외근로급여는포함 (2) 유형 상시근로자소득 : 3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4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73 - 상시근로소득공제 : 1인당 ( 본인과배우자각각적용 ) 상시근로소득에서월 52만원기본공제후 30% 추가공제 * 상시근로소득공제액 = ( 상시근로소득-52만원 ) 30% 일용근로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근로소득 ( 근로소득에반영하지않음 ) -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제외 )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은자제외 ) 공공일자리소득 :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제공되는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근로소득에반영하지않음.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참여소득은상시근로소득에포함됨. (3) 조사방법 1 상시근로자소득행복e음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반영 - 조회결과여러기관의소득자료가확인될경우다음순서대로반영됨 ⅰ)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ⅱ) 국민연금공단자료 ( 직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 ) ⅲ)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보수월액 ) 제3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49

7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인근로자인경우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자료제공 ⅳ) 국세청자료 ( 종합소득중근로소득 )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 원칙적으로신청자 ( 수급자 ) 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입증자료는시스템에등록 ) * ( 예시 ) 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실직으로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수정한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시수정결과반영 - 국세청종합소득또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만확인된자로서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이직한경우는고용기관에서발급한월급명세서를확인하여인정다만, 회사부도로실직상태이나회사에서별도조치를취하지않아건보자격변경이불가능하며, 퇴직증명서발급등이어려운경우 - 금융결제원홈페이지 - 당좌거래정지정보조회 확인후반영 2 일용근로자소득행복e음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 ( 국세청일용근로소득 ) 조회결과로확인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자동제외됨. * 고용주 ( 사업주 ) 가분기별로신고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공적자료로조회됨. 3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행복e음시스템의조회결과를반영공적자료조회대상자중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제공되는근로소득은자동제외됨. * 민간기관의노인일자리사업도노인일자리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지자체로부터수행기관지정을받아사업을하므로, 우선이를확인한후소득에서제외 5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75 2) 사업소득 (1) 임대소득 1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의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2 조사방법행복e음시스템을통해조회되는국세청임대소득을우선반영공적자료조회결과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을보유한경우임대차계약서등을제출토록하여소득파악 (2) 기타사업소득 1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에따른도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2 조사방법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반영 ( 행복e음조회 )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 국세청종합소득자료에반영되지않는농업, 축산, 어업, 임업소득은제외국세청종합소득자료로파악이곤란하거나과소파악되는경우 -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등 ) 는본사의월급명세서등을발급받아제출토록하여국세청종합소득과비교하여실제소득반영동일한사업장임에도불구하고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동시에조회되는경우 공제적용된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중많은소득금액을적용 3) 재산소득 재산소득의범위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1)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각종권리의대여로받는소득행복e음으로조회되는국세청임대소득우선적용제3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51

7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 이자소득 : 국세청이자소득적용 ( 행복e음조회 ) (3) 연금소득 : 은행법, 보험업법에따른개인연금및퇴직연금행복e음으로조회되는금융재산조회결과적용공적자료조회결과건물 상가를보유한경우임대계약서등을제출토록하여소득파악 * 주택연금, 농지연금은재산소득에반영하지않음 4) 공적이전소득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등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등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에따른연계급여, 산재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보훈급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2) 제외되는공적이전소득의범위복지부에서지원되는비용보전성격의수당 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입양아동및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 추가 )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 한부모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북한이탈주민정착금기초생활보장급여및기초연금급여고용보험법에따른실업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근로장려금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에의한일본군위안부지원금홍익회원호사업으로지원되는보조금 5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77 재한원폭피해자가받는수당 * * 성격상생활안정보다는생활필수적인수당인의료비에가까움밭농사직접지불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대일항쟁기피해자 ( 희생자 ) 의료지원금양육휴직수당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국민체육진흥공단 ( 장애인올림픽 ) 경영이양소득보조금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문화재보호법및중요무형문화재공개및전승활동등에관한규칙에의한중요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전승활동을위한기본적경비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지원에관한특별법및평택시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조례에의한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받는급여, 고령자세대에대한지원금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사업에의한지원금희귀난치성질환자간병비지원금국가보훈처지급보상금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의참전명예수당,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53

7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지원등에관한법률 의고엽제후유의증수당중장애인연금액최고액에해당하는금액 ( 부터 280,000원 )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에의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기타비용보전성격의수당 급여 : 노동부의직업훈련수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재활보조금및피부양보조금지자체에서조례등에의해지원하는각종급여 : 이 통장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복지 보훈대상자추가지원금지자체에서추가로지원하는장애수당 ( 장애인재활수당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한진폐재해위로금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소득으로산정 (3) 적용방법 : 행복e음조회결과자동반영 5) 사적이전소득 (1) 취지 : 가족으로부터충분한부양을받을수있는고소득가구의장애인자녀가가족으로부터지원받는각종지원금품을소득으로산정하여경제적수준평가의형평성을기하기위함 (2) 포함되는소득 : 무료임차소득 (3) 확인방법신청한중증장애인의세대별주민등록표조회를통해세대를같이하는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를확인하여행복e음에입력신청인과세대를같이하는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가있는경우, 주택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 ( 별지제23호서식 ) 받아보관 * 신청인과세대를같이하는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가없는경우에는제출받지않음 5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79 * 중증장애인배우자의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는조사하지않으므로배우자의 1촌의직계존비속에대해서는동의서를제출받지않아도됨 * 중증장애인부부가모두장애인연금을신청한경우, 신청인에게유리한방향으로 1인만조사하기때문에, 조사대상이아닌나머지 1인의 1촌의직계존비속에대해서는동의서를제출받지않아도됨담당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55

8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무료임차소득 ( 추정 ) 처리방법 (1) 무료임차소득 ( 추정 ) 정의 1 촌의직계존 비속과그배우자의집에무료로거주하여얻는수익을추정하여소득으로산정 (2) 대상 중증장애인의주민등록상주소지의주택이세대별주민등록표를같이하는 1 촌의직계존 비속 ( 부모와자녀 ) 과그배우자 ( 사위또는며느리 ) 소유로서시가표준액 6 억원이상인주택인경우 제외되는대상 : 세대별주민등록표를달리하는경우, 전 월세인경우 (3) 산정방식 무료임차소득으로추정되는소득산정 소득환산액 = 주택의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 개월 직계존 비속소유주택거주시재산가액소득반영예시 주택의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소득환산액 39만원 45.5 만원 52만원 58.5 만원 65만원 97.5 만원 130 만원 (4) 확인방법 중증장애인의주민등록지의주택이세대를같이하는 1 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소유의주택인지여부와그주택의공시가격확인 해당주택의시가표준액이 6 억원이상인경우, 산정방식에따라무료임차소득산정 세대를같이하는 1 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가해당주택을공동으로소유한경우공동소유자중에서세대를같이하는 1 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의소유지분만큼에해당하는공시가격을산정하고, 이를합산함 * 소유주택이공동지분인경우, 세대를같이하는 1 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의지분율만큼의가격만반영 5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81 4 재산조사 가. 재산의소득환산액정의 :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자동차가액 )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 ( 연 5%) 12 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재산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율 : 연 5%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재산가액월 100% 반영 ( 단, 회원권중법원에의한경매또는공매처분절차가진행중인경우연5% 적용함 ) 기본재산액 ( 주거공제 ) : 주거유지등최소한의생활영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 금액을재산의소득환산에서제외 구분 공제액 ( 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구 ( 도농복합군포함 )) 13,500 중소도시 ( 도의 시 ) 8,500 농어촌 ( 도의 군 ) 7,250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세종특별자치시는중소도시기준적용 - 신청자가보유한일반재산의합산금액에서신청인의주민등록지주소지를기준으로공제금액차감 * 일반재산에서만기본재산액을공제하고, 공제결과기본재산액이남는경우에도자동차및금융재산 ( 별도 2,000 만원의공제금액적용함 ) 에서는기본재산액을공제하지않음 * 물건의소유자및물건의소재지에관계없이신청인의주민등록지주소기준으로적용 * 부부가서로다른주민등록지에거주하는경우에는부부중상위도시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을기준으로적용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57

8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사례남편갑 ( 甲 ) 은주민등록상광주광역시구지역 ( 즉, 대도시 ) 에시가표준액 6 천만원아파트에소유및거주하고, 부인을 ( 乙 ) 은주민등록상전라남도순천시 ( 즉, 중소도시 ) 에서부인명의의전세보증금 8 천만원주택에거주할경우 해당물건의재산가액이높은순서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 부부중주민등록지기준으로상위도시기준으로공제적용 ( 즉, 대도시거주하는남편기준 ) 재산가액 = (6 천만원 +8 천만원 )- 기본재산액공제 (13,500 만원 ) 나. 재산의종류 1) 일반재산 지방세법 에의한토지, 건축물및주택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3호 )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밖에이에준하는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재산은제외 종중재산으로등기할수없는농지 ( 전 답 과수원 ) 에한하여 합유등기 로변경등기완료시재산산정에서제외 해당시군구에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받아등기소에등기한경우재산산정제외 ( 법인아닌사단 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 ) 항공기, 선박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및제5호 ) 주택 상가 건물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소득세법에의한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2항 ) *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또는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확인서등도입주권으로오인하는경우가있으나, 이는주택을공급받을수있는지위또는증서로써주택을취득할수있는입주권과는성격이다름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분양권 ) 입목재산, 어업권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제13호 ) 5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83 지방세법 에의한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 제18호 )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등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의한자동차 ) 2) 금융재산현금또는수표, 채권, 출자금, 출자지분, 어음, 주식, 국 공채등유가증권예금, 저축, 적금, 부금,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보험및수익증권등 다.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가액은공적자료에의한가격을원칙으로하여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입목재산어업권각종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거를목적으로하는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해진가격에청산금을가감한금액조사일현재까지불입한금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행복e음시스템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59

8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라. 재산유형별조사방법 1)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및주택 1 정의토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 건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 건물물 ( 지방세법 제2조제1항 )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및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 이에따른시설을포함한다 )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 : 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2 조사방법토지 ( 전답, 임야 ) - 행복e음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통해보유여부를확인하고함께제공되는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적용 6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85 건물 건축물 - 행복e음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통해보유여부를확인하고 지방세법 의시가표준액을적용주택 - 행복e음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통해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건물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등 )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을적용 - 주택인건물과부속토지의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비율로안분하여계산토지 건축물 주택이종중재산등공동재산이라고주장하는경우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재산은공동명의로변경등기완료시그지분만큼재산으로산정하고타인에게명의변경시에는재산산정에서제외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 를받은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하고, 이경우공동재산에서발생하는금융재산은단체의재산으로보아재산산정에서제외함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해당시군구에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받아등기소에등기한경우재산산정제외 ( 법인아닌사단 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 ) 종중재산으로등기할수없는농지 ( 전 답 과수원 ) 에한하여 합유등기 * 로변경등기완료시재산산정에서제외 * 합유등기 : 법률의규정또는계약에의하여수인이조합체로서물건을소유하는때의공동소유를말함 ( 등기필요 )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61

8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미등기재산등처리방법피상속인이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안된경우처리방법 - 일차적으로는납세의무자기준으로재산을산정하되, 신청자 ( 수급자 ) 가민법상 * 지분대로산정하고자하는경우상속지분으로재산산정 * ( 예시 ) 상속재산이 1억, 상속인이배우자 자녀 3명인경우법정지분이배우자 1.5, 자녀각각 1이므로, 상속재산 1억을지분합계 (4.5) 로나누어해당지분만큼계산 미등기재산의납세의무자를신청자 ( 수급자 ) 와타인으로변경한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재산을사용 수익 처분하는데제약이있거나, 사회통념상경제적가치가없다고주장하는경우재산산정 - 소유권이제한되는도시계획도로부지, 하천부지, 민통선내토지, 가족묘지토지, 시설녹지, 저수지에잠긴전 답등은사실상재산권행사에제한이있다고주장하더라도 행복 e음 에조회되는재산가액적용토지등지가가공시되지않았거나무허가또는비과세인경우재산산정방법 - 토지등지가가공시되지않았거나, 무허가또는비과세인경우시 군 구의세무부서과표담당을통해 시가표준액 산출요청하여가액산정 무허가건축물은비과세대상으로가액을산정함에유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아직가액을정하지않은경우취 등록세납부시산출된평가액또는분양가를적용할수도있으나공시지가등과의가액차이로해당 미해당등의결정사항이달라질수있으므로신청자 ( 수급자 ) 의의견수렴후분양가로적용 (2) 항공기 선박 1 정의 : 지방세법에의한선박및항공기 ( 지방세법제104조제 4호및제5호 )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 6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87 2 조사방법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지방세법시가표준액에보정계수 * 를적용하여가격산정 - 선박 항공기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 보정계수 : 지방세법의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이시간의약 20.3% 이므로시가의 70% 수준으로반영할수있도록보정계수 3.5를적용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보정계수는조정 ) (3) 임차보증금 1 정의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2 조사방법대상자가전세보증금또는월세보증금, 점포등임차보증금을신고한내용을토대로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등 ) 를제출받아확인 반영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확정일자를받거나또는전세권설정된계약서를제출하도록함 - 정보시스템을통해 전월세거래정보 가조회되는경우참고자료로활용하되, 현재임대차계약사실을확인하여반영유효기간이만료된임대차계약서는무효. 다만다음과같은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도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인정함에유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 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임차인에게갱신거절통지또는조건의변경없이갱신하지않는다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 - 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1개월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63

8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임차보증금중주거를목적으로하는주택전월세의경우적용률 *(0.95) 을곱하여산정, 주거목적이아닌경우전액 (100%) 산정 - 주택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상임차보증금 적용율 (0.95) * 적용율 : 주택은시가표준액으로적용하나, 전월세는시가로산정됨에따른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전월세보증금가액산정에적용율을곱하여 5% 를공제 3 유의사항월세부임차보증금으로월세미납으로임차보증금에서차감되었다고주장하는경우 - 미납금을차감하는경우개인간부채를인정하는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상당초임차보증금을재산가액으로산정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따른임차보증금양도시부채상환금으로불인정 - 변제 ( 양도 ) 전은임차보증금으로산정 ( 부채로산정하지않음에유의 ) - 변제 ( 양도 ) 후는 기타 ( 증여 ) 재산 으로산정 주의 임대차보증금산정시유의사항 전세계약서임차인명의를자녀등타인으로변경시증여로간주하여증여재산으로산정신청자 ( 수급자 ) 명의의금융기관이주비지원대출금은부채로인정 - 금융기관이외의이주비지원대출금으로주택을임차한경우에는이주비대출금은제외하고나머지금액을임차보증금으로산정임차보증금이감소된전세계약서제출시처리방법 - 감소분에대하여매매대금과동일한방식으로사용처에대해소명토록하고, 본인소비분과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금액은기타 ( 증여 ) 재산으로산정유료및실비시설입소자입소보증금처리방안 - 입소보증금은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명의기준으로산정하되, 퇴소시반환되는입소보증금을임차보증금으로재산산정 6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89 주의 공공기관 ( 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등 ) 임대사업관련임대차보증금산정방법 처리방향 ( 임대보증금 ) 시가표준액의 50% 한도내에서확정일자의계약금액까지부채로인정 ( 예시 ) A는시가표준액 1억5천아파트를주택공사에게전세 (7천만원) 를주었을경우 A의임대보증금은 7천만원을부채로인정 주택공사가받는월임대료는임대인 (A) 의임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을유의 ( 임차보증금 ) 본인이부담한금액에 0.95 를곱한금액을임차보증금으로산정 - 공공기관과입주자간작성한임대차계약서를징구 월임대료는임차인의임차보증금또는임대인의임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에유의 ( 예시 ) 주택공사와계약 (1,000 만원 ) 한 B가입주한경우 B의임차보증금은 950만원으로산정 (1, ) (4) 조합원입주권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1 정의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2 조사방법조합원입주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관리처분계획등입증자료를개별징구하여기존건물의평가액에청산금을정산한금액 ( 분양가액 ) 을반영 -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하여진가격 ( 기존건물평가액 ) 에청산금 ( 납부한금액 ) 을합한금액 -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청산금 ( 지급받은금액 ) 을차감한금액 제출서류 : 분양회사또는재건축조합등과작성한계약서사본, 분양대금 청산금등납입영수증, 분양가액확인서등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65

9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재개발 재건축조합원입주권 * 매매등으로소유권변동이있는경우에는양도소득세, 취득 등록세자료등확인가능한공적자료를징구하여확인 * 재개발 재건축조합원입주권 : 국세인소득세법에서는주택으로간주되는반면지방세법에서는토지로달리해석되고있음. 주의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이없다고주장하는경우처리방법 사업완공으로주택분양권이주택으로전환한경우 : 등기부등본확인 - 주택청약당첨물건지와등기부등본상물건내역이일치하는경우주택분양권자료는삭제하고, 전환된주택재산확인 반영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을처분한경우 : 매매또는증여관련증빙자료징구 (5) 분양권 1 정의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2 조사방법 분양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중도금납입현황및개별가격을조사후파악된금액 ( 조사일현재까지계약금, 중도금등불입한금액 ) 을반영 (6) 입목재산 1 정의 : 지방세법에의한입목재산 ( 지방세법제 6 조제 11 호 ) 지상의과수, 입목,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2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을반영 6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91 (7) 어업권 1 정의 :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권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대한권리수산업법에의한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내수면어업법에의한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2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어업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을반영 (8) 회원권 1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승마장의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의규정에의한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로서대통령이정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요트장의회원으로서요트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2 조사방법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에대한소유여부및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을반영제3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67

9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3 조회결과적용기본재산액을공제하지않으며, 각종회원권 * 은지방세법에따른시가표준액을월 100% 재산의소득환산액에적용 * 각종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주의 회원권에대한산정예외 회원권중법원에의한경매또는공매처분절차가진행중인경우 일반재산소득환산율 ( 연 5%) 적용 예시 회원권재산산정방법 대도시거주하는단독가구로, 주택 2억원, 골프회원권 2천만원을보유하고있는경우 소득인정액 : 20,270,833 원 {( 주택 2억-기본재산 1억3천500만원 ) 연 5% 12 개월 }+ 회원권 2천만원 = 270,833원 +2천만원 = 20,270,833 원 2) 금융재산 (1) 명의인 : 중증장애인본인과배우자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해차명 도명계좌로판결받은경우를제외한차명 도명주장계좌는불인정 (2) 조사범위및산정기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평균잔액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불입액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주식등의평가액은증권계좌의금액을합산한가액 ) 6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93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연금저축 ( 연금개시전 ) : 잔액보험증권 : 해약시환급가능한금액 - 1년이내지급된보험금은금융재산으로산정, 다른용도로사용시기타 ( 증여 ) 재산과동일방식으로처리산정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해약환급금 (3) 재산산정제외금융재산의범위 일상생활유지위한필수자금성격의금융재산은재산산정에서제외 - 배우자의유무및수급에관계없이 가구 기준으로 2,000만원공제 (4) 조회기준일, 조회기준금액조회기준일 : 신청시특정월 일기준으로조회실시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조회기준금액 : 계좌별기준잔액이 10만원이상인계좌 (5) 조회결과적용 금융재산도처분시기타 ( 증여 ) 재산으로처리 : 기타 ( 증여 ) 재산가액 = {( 처분한 ) 재산가액 ( 금융재산감소 )}-(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 ) 금융재산을인출하여주택등일반재산을취득함에따라금융과일반재산이중복산정된때에는금융재산에서중복분차감처리 - 금융재산감소와일반재산취득사실이확인된경우 ( 통장입출내역, 주택구입가액, 등기부등본일자및권리변동관계 ) 에만적용 - 금융과일반재산이중복산정된경우주택등구입으로금융재산이감소하였음이확인되는시점에서금융재산감액처리요구불예금계좌를타계좌로이동하거나새로운금융계좌를개설하여중복조회된경우에는중복부분은재산산정에서제외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69

9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각계좌에서동일금액의입출금사실을확인하고, 각계좌의잔액의합을재산으로산정 ( 중복계산된금액차감 ) 보험계약자명의변경및금융재산이감소된경우 기타 ( 증여 ) 재산 산정방식에따라처리 3) 자동차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규정에의한자동차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등록된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등 (2) 조사방법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자동차가액평가기준을활용하여행복e음시스템에의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를반영 행복e음 에의해제공되는차량가액적용순위 - 1 보험개발원평가기준 ( 차량기준가액 ) - 2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3 국토교통부최초취득가액 ( 잔가율 *) 또는취득가액 ( 잔가율 ) - 4 실제거래가격또는유사한종류의시가표준액 * 잔가율 : 차령기준으로정한잔존가치비율로써행정자치부에서정한비율 (3) 조회결과적용고급자동차의경우차량가액을월 100% 소득환산액에반영. - 고급자동차의기준 : 1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2 차량가액이 4,000 만원이상승용차, 승합차또는이륜차로서 3 차령이 10년미만인차량 7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95 주의 고급자동차에서제외되는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또는차량가액 4천만원이상승용차, 승합차또는이륜차중다음에해당하는경우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 ( 연 5%) 적용 1 차령이 10년이상인차량 * 차령산정은년 ( 年 ) 을기준으로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상의최초등록일 ( 행복e음에서확인가능 ) 과연식중빠른날짜를적용. 2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차량으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 다만, 교통범칙금, 자동차세미납등으로압류되었으나실제운행이가능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에유의 3 생업용자동차 * 로소명하는경우 * 생업용자동차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며, 해당차량이없으면해당소득활동을유지할수없는경우 ( 필요시증빙서류징구및실태조사할수있음 ) * 생업용자동차로인정하는경우동차량으로인한소득파악철저 4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가발급되는자동차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에따라시 도지사가해당자동차의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모든사정에비추어해당자동차가멸실된것으로인정할경우 )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5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로기록되어대포차임을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라표기되어야함 - ⅰ) 정기검사 3회이상미필, ⅱ) 의무보험 6개월이상미가입, ⅲ) 교통범칙금 50회이상미납 ⅳ) 자동차세 6회이상미납중 1가지이상의사실이있음을확인 다만,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인경우수사기관및법원의최종확인 ( 수사종결 판결 ) 이있는경우에는재산산정에서제외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71

9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일반자동차는차량가액을연 5% 소득환산액에반영 주의 자동차재산가액산정방법 일반자동차가공동소유일경우연 5% 로적용후인원수만큼 1/n 적용하여재산으로산정 (n은공동명의자인원수 ) 예시 )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고지분율 ( 장애인 1%, 비장애인 99%) 일경우재산산정은? 1. 차량가액이 2000만원으로일반자동차로재산가액은연 5% 로적용하여 83,330원으로인정함. 2. 여기서공동명의인이 2명이므로 83,330 원 /2명 = 41,660원 ( 월 41,660원으로재산산정 ) * 장애인연금의일반자동차일경우연 5% 로재산으로산정한후공동명의일경우지분율과상관없이 1/n(n= 공동명의인수 ) 적용하여재산으로산정함 ** 자동차재산가액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에등록시 공동명의자수 입력란에대표소유주를제외한 공동명의자수 를입력할것.( 자동차등록원부또는자동차등록증에홍길동외 1인일경우 1 을입력할것 ) 고급자동차 (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차량가액 4000 만원이상승용차, 승합차또는이륜차 ) 가공동소유일경우월 100% 로적용후인원수만큼 1/n 적용하여재산으로산정 (n은공동소유자인원수 ) 예시 ) 차량가액이 5,000만원이고차령이 10년미만, 지분율 ( 장애인 1%, 비장애인 99%) 일경우재산산정은? 1. 차량가액이 5000만원으로고급자동차로재산가액은월 100% 로적용하여 5000만원으로인정함. 2. 여기서공동소유자가 2명이므로 5000 만원 /2명 = 2500 만원 ( 월 2500 만원으로재산산정 ) * 장애인연금의고급자동차일경우월 100% 로재산으로산정한후공동명의일경우지분율에상관없이 1/n(n= 공동명의인수 ) 적용하여재산으로산정함. ** 자동차재산가액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음 ) 에등록시 공동명의자수 입력란에대표소유주를제외한 공동명의자수 를입력할것.( 자동차등록원부또는자동차등록증에홍길동외 1인일경우 1 을입력할것 ) 7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97 재산산정에서제외하는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한장애인소유자동차 1대까지재산산정에서제외함 * 장애인부부가각각자동차소유한경우각각 1대까지제외 * 장애인소유자동차가 2개인이상인경우 1대를제외하고나머지자동차는종전과동일하게재산에산정 ( 수급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적용 ) * 단,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는소득 재산조사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동일하게적용 - 법인등기하지않은단체 ( 대표자의명의로차량등록 ) 의차량 * 단, 단체명이함께표기된자동차등록증, 법인 단체의지출증빙서류 ( 자동차세납부, 유류비지출여부등 ) 가확인되는경우인정 4) 기타 ( 증여 ) 재산정의 : 타인에게증여한재산또는증여한것으로인정되는재산 증여재산 과 증여로간주되는재산 의차이점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증여재산 : 본인및배우자이외타인을위해사용한금액 증여로간주되는재산 : 본인및배우자를위해소비하였으나, 본인소비분인정범위이외에 사용한금액 2011년 7월 1일이후재산 (1)( 시행규칙제3조제1항 ~ 제3항 ) 을증여하거나감소된경우증여한것으로간주하여해당재산의가액 (2) 에서타재산증가분 (3), 본인소비분 (4),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증여일 (5) 로부터소진시까지 기타 ( 증여 ) 재산 으로산정 (1) 시행규칙제3조제1항 ~ 제3항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등 (2) 재산의가액 : 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 (3) 타재산증가분 : 타재산구입, 부채상환금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73

9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4)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재가및시설입소비용, 위자료및양육비지급금, 법원경매 공매에의한재산처분,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5) 증여일 ( 또는처분일 ) : 등기접수일 ( 부동산등기법제6조제2항 ) 기타 ( 증여 ) 재산 = ( 처분한 ) 재산가액 -(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 ) 기타 ( 증여 ) 재산은증여한재산의가액에서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금액을행복e음시스템에일반재산은일반재산의기타 ( 증여 ) 란, 금융재산은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란에입력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후보장부적합통지를받은자가 2011년 7월 1일이후재산처분후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를재신청하거나, 기존수급자가재산감소를이유로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기타 ( 증여 ) 재산으로산정하여처리 ( 타재산증가분 ) 타재산구입으로증가한재산가액, 부채상환액 ( 본인및배우자의부채로한정 ) 주의 타재산증가분 ( 부채상환 ) 에대한예외 [ 원칙 ] 본인및배우자의부채로산정된범위내에서인정 [ 예외 ] 불가피하게타인의부채상환을위해재산을처분한경우로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해타재산증가분으로차감가능 1 본인이주채무자는아니나, 연대보증등으로인한채권추심에의하여해당부채를상환한경우 확인서류 : 채권추심명령서, 부채상환증명서등 2 사망한배우자명의부채를상환한경우 - 상속승인, 한정상속승인 * 등을통해부채까지상속승계받은경우 * 한정상속승인 : 상속받은재산범위내에서피상속인의채무를변제함 - 행복 e 음상배우자의명의로등록된재산및부채가배우자의사망과함께부채는삭제되고재산만수급자에게산입된경우포함 - 수급자가납세의무자로되어있거나또는상속등기완료된경우재산을처분하여사망한배우자부채를상환하였다면부채도상속받았다고간주하여기타 ( 증여 ) 재산에서차감 확인서류 : 상속으로인한부채승계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완납확인서등 7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99 ( 본인소비분 ) 의료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육비, 이혼위자료, 양육비지급금, 법원경매또는공매금,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재가및시설입소비용, 장례비, 혼례비 * 등에사용된금액 * 증빙서류 : 진료 ( 약제 ) 비 / 교육비납입확인서또는영수증, 장례식장 ( 화장장등 ) 및혼례식장영수증등 ( 단, 간이세급영수증은불인정 ) 주의 본인소비분 ( 동거가족의료비 ) 에대한예외 [ 원칙 ] 본인및배우자의의료비만차감 [ 예외 ] 같이동거하고있는직계존비속으로서희귀난치성질환자및암등중증질환자으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자의의료비로지출한경우본인소비분으로차감 확인서류 : 진단서, 병원비영수증등 - 본인및배우자의교육비사용액확인 * 학원비, 등록금등본인및배우자의교육을위해사용된금액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등 - 이혼에따른위자료및양육비지급여부확인 * 이혼시본인의재산을감소시켜위자료및양육비로지급한경우, 위자료지급금액을차감 ( 단, 재산분할청구로인해소득 재산에가압류, 가처분신청이되어있는경우는불인정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이혼합의서 ( 공증 ), 법원판결문, 계좌이체내역서등 - 법원경매또는공매에의한처분재산확인 * 법원에의한경매또는공매의경우, 해당재산을신청자의재산에서산정제외 -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확인 *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 양도소득세등 ) 을확인하여그금액만큼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75

10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주의 임대보증금처리방법 주택을매각하여신청 ( 변경신고 ) 할경우임대보증금은세입자에게지급해야하므로 부채인정범위인 시가표준액의 50% 는기타재산에포함시키지않음 여러채처분한경우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제외가능 ( 자연적소비금액 ) 매월최저생계비의 120% 차감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이외의곳에사용한경우, 일정한금액을기본적인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 재산을처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 까지를반영한금액차감 ( 음의값인경우 0 원처리 ) - 장애인부부의경우자연감소분산정시일방의배우자가사망한달까지부부기준으로적용하고, 사망한다음달부터단독가구기준으로적용 예시 자연적소비금액산정방법 단독가구 A씨가 월에주택을매각한후매각대금을자녀의주택구입비용으로사용하고, 14. 8월에장애인연금을신청한경우 10개월 ( 경과개월수 : 월 ~ 14. 8월 ) 해당연도최저생계비의 120% - 2개월 ( 월, 12월 ) 2013 년도최저생계비의 120% - 8개월 ( 14. 1월 ~ 14. 8월 ) 2014 년도최저생계비의 120% * 자연적소비금액 ( 월인정액 ) : 당해연도최저생계비의 120%( 단독가구 : 3인가구, 부부가구 : 4인가구 ) ** 자연적소비금액등반영시기타 ( 증여 ) 재산으로산출된금액이음 (-) 의값인경우 0 으로처리 *** ( 자연적소비금액확인 ) 금융재산의경우 계좌해지일 을기준으로하되, 소명하지않을시금융재산최근조사일자의 조회기준일 이속한달부터차감 7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01 2015년최저생계비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8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인증가시마다 308,641 원씩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일이후처분 ( 증여 ) 된재산은처분 ( 증여 ) 한날부터재산의가액이 0 원이 될때까지재산에포함 이전에처분 ( 증여 ) 된재산은처분 ( 증여 ) 한날부터 3년동안만재산에포함 주의기타 ( 증여 ) 재산의예외 종중의금융재산 [ 원칙 ] 부가가치세법에의하여고유번호 * 를부여받아 단체명과고유번호 로계좌이체한경우공동재산으로인정하여기타 ( 증여 ) 재산에서제외 * 고유번호 : 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가없는자에대하여세적관리및원천징수업무또는과세자료수집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부여하는사업자등록번호에준하는납세번호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 예외 ] 고유번호로금융계좌를개설할수없는불가피한경우로써, 종중재산관리인의지위를타인에게인계하여금융재산을이체한경우다음의절차에따라처리 1 고유번호발급이불가능한경우인지확인 세무서에서발급된 고유번호증발급불가 확인서류예시 ) 사업자등록거부통지서등고유번호불가사유가명시된확인서 2 종중재산관리인의지위를타인에게인계한경우지위인계사실, 재산의내역 운용현황등을확인 확인서류 : 종중회원명부 정관, 총회결의서또는대표자의기명이날인된총회회의록, 종중대표자확인서, 종중재산결산내역 ( 규모 내역 운영현황등을파악 ) 등 3 계좌거래내역서 를확인하여인계한금액만큼기타 ( 증여 ) 재산에서제외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77

10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5) 부채 (1) 정의 :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외대출금, 임대보증금등으로차용한금액중미상환액 (2) 부채인정범위금융기관대출금 ( 종류및용도관계없이인정, 금융정보조회결과적용 ) -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신용카드미결제금 (3개월이상연체한 50만원이상의대금 ) 예시 자녀등타인을위해사용한것으로확인된경우의산정방법 대출금 5천만원을받아서 2천만원을자녀에게주거나빌려줄경우, 미상환액 5천만원은부채로처리하고, 2천만원은증여재산으로별도산정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제출받아임대보증금을확인하고, 임대보증금에대해주택등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을부채로인정 ( 주택, 상가등을보유한경우한채에한해서인정 ) * 전세권이설정된임대보증금은전세권설정등기된금액까지, 확정일자에의한임대보증금은확정일자의금액까지부채로인정 ** 부채사항상담 조사시 G4C( 행정정보공동이용 ) 를통해전세권설정확인 *** 임대보증금은세입자에게돌려주어야하는금액으로부채로만산정 **** 주택, 상가등을처분한경우시가표준액의 50% 의범위내의금액에서전부부채로인정 - 재임대또는전전세하는경우에도위의규정준용 * 선계약후확정일자를추후에받은경우는확정일자를받은날부터적용 - 정보시스템을통해 전월세거래정보 가조회되는경우참고자료로활용하되, 현재임대차계약이유효한지사실확인하여반영 - 임대차계약서는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를인정 7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03 * ( 공공기관과의임대차계약 ) 공공기관과임차인간작성한임대차계약서또는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 주의 다가구주택의부채처리방법 다가구주택에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이다수인경우 - 주택시가표준액의 50% 내에서임대보증금의합계까지부채로인정 * 다가구주택 : 건축법상 단독주택 으로각가구별로구분등기가불가능하여건물전체의소유자가 1명임 * 다세대주택 : 호별로소유자가다르므로여러채로간주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다음의부채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등 ) 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등 )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미소금융재단에의한미소금융대출금, 한국장학재단대출금등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 법원의화해또는조정조서에의해확인된사채 (3) 부채로인정되지않는경우개인간사채는불인정물건에설정등기된 ( 가 ) 압류, 근저당금융기관의채권최고액금융기관대출금 - 연대보증인으로표기된경우 ( 신청자 ( 수급자 ) 가주채무자인경우에만인정 ) - 한도대출 ( 일명 마이너스대출 ), 기업대출, 대출금의이자상환금 - 카드론 ( 신용카드회사에서제공하는단기간의신용대출 ) 및단기간 (1년이내 ) 의어음할인에의한대출제3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79

10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임대보증금 * 2010년 7월 1일이후 신청자 ( 수급자 ) 또는그배우자 와 직계존비속및그배우자, 형제자매및그배우자 간에체결한임대차계약서 (4) 부채인정시유의사항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따른임차보증금은부채에해당되지않음임차보증금을양도한경우에도부채상환금으로불인정 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따른임차보증금및임차보증금양도시부채처리방법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따른임차보증금은부채가아니며, 임차보증금을양도한경우도부채상환금으로불인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사인간금전대차에대한변제를강제 구속하고자하는사문서로부채가아니며, 동계약서를작성하고변제되었다하더라도부채상환금으로불인정 5 사실과다름을주장할경우 가. 행복 e 음공적자료조회결과값이사실과다름을주장시 해당자료제공기관의자료수정토록요청 공적기관에서발급한입증자료제출시수정결과반영 나. 행복 e 음으로조회되지않는경우 공적기관에서발급한입증자료제출 8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05 Ⅱ 부가급여대상자조사 1 부가급여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선정기준액내에해당한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및차상위초과자 주의부가급여특례대상자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2010 년 7월 1일당시만 65세이상인자 (1945 년 6월 30일이전출생자 ) 이고종전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로서그당시보장시설수급자 특례제외사유 : 2010 년 7월1일이후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서제외되는경우특례에서제외됨.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2010 년 7월 1일당시차상위계층이고종전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수급자로서현재 65세이상인자 (65세연령도래자포함 ) 제3편장자애의인자연산금조대사상 특례제외사유 : 2010 년 7 월 1 일이후차상위계층을한번이라도벗어난경우 2 가구의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별가구범위적용, 가구해체방지를위한별도가구특례도적용 종전차상위계층장애수당과동일 단, 65세이상인부모가미혼자녀의집에거주하는경우별도가구특레적용 제 3 편장애인연금대상자의자산조사 81

10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3 소득인정액 부가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소득인정액조사방식적용 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아니함 4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2015년최저생계비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8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인증가시마다 308,641 원씩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8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07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제 4 편장애등급재심사 Ⅰ. 목적및적용범위 Ⅱ. 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 Ⅲ. 절차 Ⅳ. 장애등급재심사 Ⅴ. 유의사항 제 4 편장애등급재심사 83

108

109 Ⅰ 목적및적용범위 1 근거및목적 가.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2 항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부터제 7 조까지 나. 목적 전문기관 ( 국민연금공단 ) 에의한객관적이고, 정확한장애등급판정부여로 꼭필요한사람에게필요한급여 서비스제공 최근, 복지프로그램의실효성향상위해전달체계의중요성이대두 특히, 장애인서비스진입의관문역할을하는 장애등급판정 의객관성 신뢰성확보가중요한과제로부각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의확대와함께수급자격의적정성확보가제도확대 발전의전제조건으로필요 제4편장재애심등사급 그간, 중증장애수당신청자에대한위탁재심사, 허위 부정장애등록 언론보도등으로, 장애판정 등록제도에대한사회적불신이지속제기 감사원, 사법기관등에서의사의허위장애진단서발급을통한부정등록적발사례가빈번하게보도 장애인과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장애등록제도의정립이장애인복지확대에앞서선행될필요성이강하게대두 제 4 편장애등급재심사 85

11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 적용범위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을신청한등록장애인에대한장애등급심사시적용 3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8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11 Ⅱ 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 1 원칙 장애인연금을신청하는모든중증장애인은장애등급재심사를받아야함 년 11 월이후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한중증장애인 2 예외 ( 장애등급재심사면제자 ) 가. 장애인연금신청시장애등급재심사면제자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 ( 특례대상자 ) - 장애인연금법시행당시종전의장애인복지법제49조에따른장애수당을받고있는중증장애인신청일이속한월당시, 65세이상인자 제4편장재애심등사급 이후국민연금공단 ( 장애심사센터 ) 에서장애등급심사를받아현재의장애등급을받은자 ( 확인방법 ) 별도서류제출필요없으며, 행복 e 음에서확인가능 제 4 편장애등급재심사 87

11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등급재심사일자가장애등급재판정일자보다빠를경우예시1) 2015 년 6월장애유형별의무적재판정대상인자 ( 국민연금공단에서기심사를받은자 ) 가 2015 년 3월에장애인연금을신청할경우, 장애인연금재심사를면제하고 15.6월에는장애등급재판정을받아야함. 예시2) 2015 년 6월장애유형별의무적재판정대상인자 ( 국민연금공단에서심사를받은적이없는자 ) 가 2015 년 3월에장애인연금을신청할경우, 장애인연금재심사를실시하고 15. 6월에는별도의장애등급재판정을받지아니함.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장애인으로서국민연금공단에서와상중인것으로확인받은자 ( 장애상태와장애등급의변화가능성이현저히낮은사람 ) - 1급뇌병변장애인으로두팔과두다리가모두마비된경우 - 1급지체장애인으로두팔과두다리가모두마비된경우 - 1급지적장애인으로장애원인이뇌병변으로진단서상확인되고두팔과두다리가모두마비된경우 나. 장애등급재심사면제자확인방법신청인 ( 대리인 ) 이장애인연금신청시장애등급재심사면제사유에해당함을주장할경우, 위의 3가지사례에해당되는지확인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서국민연금공단 ( 지사 ) 에공문으로중증와상장애확인 ( 별지제22호서식 ) 요청국민연금공단에서현지실사확인국민연금공단에서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로확인결과공문발송 - 국민연금공단확인결과부적격판정을받은경우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로결정하고신청인 ( 대리인 ) 에게안내 8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13 국민연금공단 ( 지사 ) 에중증와상장애상태확인요청공문예시 수신자국민연금공단 ( ) 지사장 ( 경유 ) 제목장애인연금을신청한중증장애인의와상상태확인요청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지급을신청한자로서장애상태가 1급으로서거동이불편한와상상태의대상자에대해같은법제9조제1항내지제3항에의거귀기관에다음사항의확인을의뢰하오니대상자에대한 중증와상장애확인서 를.. 일까지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상자 : 성명, 주소, 연락처, 기존장애유형및등급 붙임 : 중증와상장애확인서서식 1 부. 끝. 3 유의사항장애등급의무적재판정과달리장애등급재심사유예는없음장애인연금신청시장애등급심사면제자라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유형별주기적재판정대상자일경우장애유형별재판정시기에도래할경우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등급재판정은실시함 제4편장재애심등사급 장애인연금을지급받고있던수급자가주기적재판정대상에해당되어실시한장애등급재판정결과, 장애등급이중증장애인기준에서벗어난경우장애인연금수급자에서탈락함 제 4 편장애등급재심사 89

11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4 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와면제자비교 구분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장애등급재심사면제자 대상 장애인연금신청자중심사면제자가아닌자 1 종전장애수당수급중증장애인 ( 특례자 ) 일이후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급심사를받아현재의장애등급이결정된자 3 장애인연금신청월당시만 65 세인자 4 1 급뇌병변장애등 (p.88) 국민연금공단 ( 지사 ) 으로부터외상상태임을확인받은자 확인방법 : 별도서류제출없이행복 e 음으로연령, 등급, 장애유형확인 4 : 신청인주장시, 국민연금공단 ( 지사 ) 에중증와상장애확인요청 * 국민연금공단에서부적격판정받은경우장애등급재심사실시 안내사항 장애등급심사로장애등급최종결정 장애유형별장애등급재심사구비서류제출 - 자산조사후제출 기존의장애등급적용 자산조사로장애인연금자격결정 9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15 Ⅲ 절차 제 1 단계 ( 신청시 ) 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확정 1 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 2 장애등급재심사면제자 제 2 단계 ( 신청시 ) 장애등급재심사실시및유의사항안내 ( 별지제 18 호서식 ) 장애등급재심사절차종료 기존의장애등급확정 제 3 단계 장애유형별장애등급재심사구비서류설명후교부 자산조사로장애등급심사실시여부판정 제4편장재애심등사급 제 4 단계 장애등급재심사구비서류제출 제 5 단계 국민연금공단에장애등급재심사요청 제 6 단계 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금재심사결과에따라장애등급최종결정 제 4 편장애등급재심사 91

11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1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2 절차 가. 제1단계 : 장애등급심사대상자, 심사면제자확정시기 : 장애인연금신청시 - 국민연금공단의확인이필요한자는국민연금공단에중증와상장애확인요청후국민연금공단의회신공문결과에따라장애등급심사면제여부최종결정담당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담당자장애등급재심사면제자 : 장애인연금신청시에는장애등급재심사하지않고기존의장애등급을적용함 나. 제2단계 : 장애등급재심사실시및유의사항안내등대상자 : 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시기 : 장애인연금신청시 - 국민연금공단의확인이필요한자는국민연금공단의중증와상장애확인공문후그결과에따른장애등급재심사면제여부최종결정내용 - 장애등급재심사실시및유의사항안내 ( 별지제18 호서식 ) 하고, 확인증에서명을받아제출받아, 사본은교부하고원본을보관토록함 ( 절취하지말고, 복사하여사본을교부토록함 ) -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에필요한세부구비서류설명후출력하여교부 9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17 -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기한은자산조사후에자산조사결과를안내한날로부터 15일이내임 * 다만, 중증장애인본인이장애인연금신청시장애등급재심사구비서류제출을원할경우접수받아자산조사와장애등급재심사동시에진행가능담당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담당자 ( 유의사항 ) 장애등급심사로지금의장애등급이변경 ( 상향또는하향조정 ) 가능하며동시에장애등급하락시장애등급과결부된복지서비스및각종감면서비스중단가능성을사전에반드시안내 다. 제 3 단계 : 자산조사로장애등급심사실시여부판정 필요성 : 자산기준 ( 선정기준액 ) 을충족할가능성이없는자에대해서는장애등급심사를실시하지않기위함 대상자 : 공적자료 + 금융재산조회를통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 방법 - 행복e음알림기능으로자산기준적격가능자명단제공 (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과읍면동담당자모두 ) 제4편장재애심등사급 - 읍면동담당자는적격가능자에한해자산조사결과안내하고, 안내일로부터 15일이내에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요청 ( 별지제19호서식 ) - 기준을초과하는경우는안내하지아니하고, 최종결정후결과를통지함 라. 제 4 단계 :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받음 제출받은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가장애유형별로필요한구비서류가맞는지확인 ( 붙임1 참조 ) 제 4 편장애등급재심사 93

11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보다정확한확인이필요한경우관할국민연금공단지사담당자에게연락하여추가적인확인실시제출한구비서류가완비되지않거나, 부족한경우다시연락하여추가제출요청장애등급구비서류제출요청후미제출시,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을각각 15일이내의기한을정하여 2회요청하고, - 이경우에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미제출시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따라신청각하 * 별지제21호서식 장애인연금신청각하 교부하여안내 - 제출요청담당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담당자 - 신청각하담당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해당사업과 마. 제 5 단계 : 국민연금공단 ( 관할지사 ) 에장애등급심사요청 담당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담당자 바. 제6단계 :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등급심사결과통지, 통지결과에따라장애등급최종결정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급심사결과에따라장애등급최종결정장애등급결정서 ( 별지제20호서식 ) 통지담당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담당자 9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19 Ⅳ 장애등급재심사 1 장애등급재심사구비서류 < 붙임 1> 장애유형별장애등급재심사구비서류참조 2 장애등급재심사기준, 방법, 절차 보건복지부장관고시장애등급심사규정참고 심사대상확인 구비서류확인및심사요청 장애인연금신청자중자산조사를통과하고장애등급재심사면제자가아닌자 장애유형별구비서류신청인에게안내 * 안내및제출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인정보행복 e 음에입력후전산송신으로심사의뢰 * 신청인정보 :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주 ( 부 ) 장애유형, 장애등급, 서류이송내역등 신청인구비서류제출후해당국민연금공단지사로별도송부 제4편장재애심등사급 자료보완및직접진단 자료보완이필요한경우자료보완후국민연금공단지사로송부 * 자료보완통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제출 심사결과확인및결과등록 국민연금공단은장애등급재심사완료후행복 e 음통해결과송부 읍면동은장애등급재심사결과확인후장애등록 제 4 편장애등급재심사 95

12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Ⅴ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제출안내철저신청 접수또는통지시장애유형별구비서류를충분히설명하고교부하여구비서류미비로인한심사지연을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함보다명확한설명이필요할경우관할국민연금공단지사로사전에문의 나. 장애등급심사지연시소급지급됨을안내 장애등급심사지연시에도장애인연금신청일이속한월로소급지급됨을안내하여민원소지최대한완화 9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21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제 5 편수급자선정및연금지급 Ⅰ. 수급자선정 Ⅱ. 장애인연금지급 Ⅲ. 압류방지전용통장 제 5 편수급자선정및연금지급 97

122

123 Ⅰ 수급자선정 1 조사결과확정 사업과통보 가. 자산조사결과확정 (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조사담당자가조사결과를행복e음에반영후사업과로통보 - 금융재산조회결과미회신시처리기한연장 나. 장애등급심사결과확정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담당자 : 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급심사결과를행복 e음에반영후사업과및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으로통보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담당자 : 장애등급결정서 ( 별지제20호서식 ) 를신청인에게통지 2 수급자최종결정및통지 ( 시군구사업과 ) 시군구사업과담당자 : 자산조사결과및장애등급심사결과에따라수급자결정여부및장애인연금액최종결정 ( 결재필요 ) 제5편수및급연자금선지정급 단, 연금지급결정전에사망한경우에는해당여부와상관없이미해당자로결정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를신청자와수급자에게통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 일이내 제 5 편수급자선정및연금지급 99

12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예외 장애인연금지급결정통지연장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통지할수있다. 이경우통지서에그사유를분명하게밝혀야한다. 1. 수급권자와그배우자의소득 재산의조사및수급권자의장애등급의재심사에시일이필요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2. 수급권자등이제9조에따른조사나자료제출요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안내일부터제출일까지는서류접수보완기간으로하여처리기한으로미산입 10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25 Ⅱ 장애인연금지급 가. 지급개시 : 신청일이속한달신청일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를제출한날또는직권신청의경우수급권자의동의를받은날접수일 :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의구비서류 ( 장애등급심사관련구비서류는제외한 ) 를모두제출한날 나.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수급권이소멸한날이속하는달까지 다. 지급일 매월 20 일지급 ( 토요일, 공휴일인경우전날 ) 라. 지급기준 ( 장애인연금법제 13 조 ) 장애인연금수급권소멸및지급정지사유발생시지급기준 ( 장애인연금중지 ) 장애인연금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수급권이소멸한날이속하는달까지지급 ( 장애인연금정지 ) 장애인연금지급을정지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한달까지는지급하지않음. - 장애인연금지급을정지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달까지급여지급 제5편수및급연자금선지정급 - 장애인연금지급정지사유가소멸한다음달부터급여지급 제 5 편수급자선정및연금지급 101

12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중지사유 - 사망한경우 - 국적을상실하거나외국으로이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 - 중증장애인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 장애등급의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않는경우 * 장애등급변경일은장애등급결정일을기준으로함. ** ( 참고 ) 중증에서경증으로장애등급변경시장애수당대상자선정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조사후장애수당지급가능장애인연금정지사유 - 수급자가금고이상의실형을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 수급자가행방불명또는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 수급자의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되는경우 * 해외체류 60일이되는날을지급정지의사유가발생한날로봄 마. 지급방법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에따라지방재정시스템연계후금융결제원 ( 또는시 도금고 ) 에입금의뢰 바. 지급계좌 1) 원칙 : 수급자본인명의의금융회사계좌입금 2) 예외 : 수급자본인명의의금융회사계좌개설이어렵거나사용이곤란한경우 (1) 예외사유 1 한정치산, 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또는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특정후견개시심판이확정된경우 10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27 2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3 치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5 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정신의료기관입원자로서거동이불편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인정하는자 (2) 대리수령가능인 :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 (3) 제출서류 1 장애인연금대리수령신청서 2 대리수령인이신청인과배우자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제5편수및급연자금선지정급 3 예외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사본 1 통 제 5 편수급자선정및연금지급 103

12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주의 제 3 자명의계좌신청시예외사유확인방법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또는특정후견개시심판이확정된경우 - 법원의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선고결정문또는후견인선임이명기되어있는가족관계등록부확인 2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 법원에서발행한채무불이행자명부 ( 시 군 구청민원실또는읍 면 동민원담당에게확인가능 ) - 압류사실을증명할수있는다음서류중 1건이상을제출받음 금융기관에서통지한금융압류사실통지서 법원의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기타상기에준하는입증자료로서급여계좌가압류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치매, 거동불가등으로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 보건소 ( 치매상담센터 ) 치매환자로등록여부확인또는치매, 중풍, 뇌병변병원진단서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를제출받아확인 - 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정신의료기관입원자로서거동이불편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인정하는자의경우 정신요양시설입소자 : 입소통지서및정신과전문의소견서 정신의료기관입소자 : 입원통지서및정신과전문의소견서 10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29 사. 급여지급시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이다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관할구역내에소재하는경우 예시 서울특별시 A 구에서설치 관리하는사회복지시설이경기도 B 시에소재하는경우 1 시설입소당시장애인의주민등록지가서울시 A구인경우 : A구가지급 2 시설입소당시장애인의주민등록지가경기도 B시인경우 : B시가지급 3 시설입소당시장애인의주민등록지가 A구또는 B시가아닌 C시 군 구인경우 : C시 군 구가지급 지방자치단체가다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와사회복지시설입소협약을체결한경우 예시 경상북도 A 시와대전광역시 B 구간시설입소협약을체결하여 A 시장애인이 B 시시설에입소하고 A 시장애인이주소지를시설소재지 B 로변경하여도 A 시에서연금지급하기로협약 (MOU) 체결 A 시장애인이 B 시로주소지변경후시설입소한경우 : A 시에서지급 장애인연금은수급자의주소지행정청에서지급하는것이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간시설입소 협약 (MOU) 을체결한경우예외적으로현주소지가아닌종전주소지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급여 지급가능 제 5 편 수및급연자금선지정급 제 5 편수급자선정및연금지급 105

13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Ⅲ 압류방지전용통장 가. 원칙 수급권은이를양도 압류하거나담보에제공할수없으며, 연금으로지급받은금품은이를압류할수없음 ( 장애인연금법제19조 ) 나. 압류방지전용통장 ( 명칭 : 행복지킴이통장 ) 수급자의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복지급여 * 만입금되고그외의금원은입금이차단되는통장 * 장애인연금, 장애 ( 아동 ) 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은 1인 1계좌원칙의예외로운영되며, 압류방지전용통장은 1개만사용가능압류방지전용통장의발급, 계좌변경등록등구체적인업무처리방법은 압류방지전용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운영안내참조 (107쪽) 10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31 압류방지전용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운영안내압류방지전용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이란? - 기존의거래통장은수급금과본인예금이혼재되어있을경우수급금까지압류되는사례가발생하여입금을수급금으로제한하고그외의금원은입금을차단하여압류발생을원천적으로차단 ( 본인도입금불가 ) 관련근거 - 장애인연금법제19조 ( 압류금지등 ) -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팀-524( ) 압류방지전용통장확대시행에따른안내 행복지킴이통장발급절차 - ( 신규발급자 ) 압류방지전용통장의신규발급을희망하는수급자는관할읍 면 동에서 수급자확인서 ( 별지제27호서식 ) 를발급받은다음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등참여금융기관에신청 - ( 기존발급자 ) 압류방지가입대상복지급여 * 의기존발급된압류방지전용통장이있을경우추가발급이제한되며, 이경우수급계좌변경만가능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1개만개설및사용가능 ) * 장애인연금, 장애 ( 아동 ) 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급여계좌변경신청및등록 - 수급자가압류방지전용통장표제부사본을첨부하여해당읍 면 동에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을하면, 관할시 군 구의담당공무원은행복e음의급여계좌를일반계좌에서압류방지전용통장계좌로변경등록 ( 상담 신청 / 계좌관리 / 계좌정보등록관리 / 압류방지계좌에등록관리 ) 압류방지전용계좌를일반계좌로입력하거나일반계좌를압류방지전용계좌로입력하는경우지급오류가발생하므로등록시각별히주의요망 - 해당시 군 구에급여계좌를변경등록한이후부터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매월급여입금 제5편수및급연자금선지정급 - 해당급여내역을송부할때일정한코드값 ( 장애인연금 : 13) 을부여하여전송 ) 제 5 편수급자선정및연금지급 107

132

133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제 6 편이의신청및행정심판 Ⅰ. 이의신청 Ⅱ. 행정심판 제 6 편이의신청및행정심판 109

134

135 Ⅰ 이의신청 ( 장애인연금법제 18 조 ) 1 장애등급심사결과에대한이의신청 (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18조및장애등급심사규정제13조 ( 이의신청등 ) ( 이의신청인 ) 장애등급심사대상자또는대리인 ( 이의신청기한 ) 장애등급결정서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 ( 이의신청접수기관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별지제12호서식 ) 및이의신청내용확인서류 - 대리인의경우위임장및대리인의신분증포함 ( 심사의뢰 ) 이의신청접수직후, 국민연금공단으로심사의뢰 ( 이의신청결과 ) 이의신청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이내이의신청결과통지 ( 서류보완기간은제외 ) ( 통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담당사업과 ) - 이의신청결과장애등급이상향조정된경우, 장애등급이소급하여상향됨 ( 이의신청에대한불복 )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제기가능 제6편이행의정신심청판및 제 6 편이의신청및행정심판 111

13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 장애인연금지급결정에대한이의신청 (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18조 ( 이의신청인 ) 장애인연금지급신청인또는대리인 ( 이의신청기한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 ( 이의신청접수기관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이의신청인의신분확인서류 ( 대리인의경우위임장과대리인의신분증 ), 이의신청서 ( 별지제12호서식 ) 및이의신청내용확인서류 ( 이의신청결과 ) 이의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이의신청결과통지 (60일이내연장가능 ) ( 통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담당사업과 ) ( 이의신청에대한불복 )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제기가능 11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37 Ⅱ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개요 가. 행정심판의의의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그밖에공권력의행사 불행사등으로인해권리또는이익이침해된자가처분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에대해그처분의재심사를구하고이에대해재결을행하는행정쟁송절차현행행정심판법상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존재 나. 행정심판기관재결청 - 처분청이시장 군수 구청장인경우는시 도지사가재결청이되며, 특별자치도지사인경우는보건복지부장관이재결청이됨행정심판기관 -시 도지사가재결청인경우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가심리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재결청인경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심리 의결 2 심판청구의제기요건 제6편이행의정신심청판및 가. 대상적격 - 처분이나부작위 ( 행정심판법제 3 조 ) 수급권자의자격인정, 이법에따른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행정심판제기 제 6 편이의신청및행정심판 113

13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법제 13 조 ) 심판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등에불복하여처분의취소또는변경, 처분의효력유무 존재여부, 또는일정한처분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 다. 피청구인적격 ( 행정심판법제 17 조 ) 심판청구는당해처분을행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피청구인으로하여제기 라.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법제 27 조 )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 처분이있은날로부터 180 일이내에제기 3 심판청구서의제출 행정심판을청구하려는자는심판청구서를작성하여피청구인이나위원회에제출 (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 ) 심판청구는일정한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함 ( 행정심판법제 28 조 ) 4 행정심판청구에대한처리 ( 행정심판법제 43 조 ) 각하재결 : 심판청구가적법하지아니한경우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이유가없다고인정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 11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39 사정재결 ( 행정심판법제 44 조 ) * 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이를인용 ( 認容 ) 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그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 5 재결에대한불복 재결에대해불복하는경우행정소송제기 제6편이행의정신심청판및 제 6 편이의신청및행정심판 115

140

141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Ⅰ. 급여사후관리 Ⅱ. 환수조치 Ⅲ. 부정수급자관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17

142

143 Ⅰ 급여사후관리 1 사후관리일반 가. 기본원칙연간조사계획에따라정기적인확인조사실시수급자의가구원, 소득 재산등변동사항에대한정보나자료는 행복e음 에입력하여관리 나. 확인대상인적사항변경 ( 배우자포함 ) : 성명, 사망, 혼인, 이혼, 연령변경, 가구구성수급자및배우자등의소득 재산변경수급자및배우자의주민등록지변경수급자장애등급변경보장시설입 퇴소급여지급계좌변경 다. 확인방법 본인및신고의무자신고 : 급여변경신청, 장애인연금수급권소멸등변동자료신고공적자료조회 : 행복e음 확인조사 : 연간조사계획에따른자체확인조사 ( 주체 : 시군구통합조사팀 )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19

14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 변동사항에따른사후관리 가. 본인및신고의무자신고 1) 신고사항 (1) 인적사항성명 ( 배우자포함 ), 결혼 이혼 ( 사실혼 이혼포함 ), 배우자의사망등 주소지변경사항은별도변경신고없이 행복e음 으로처리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및장애인연금수급권발생, 소멸사망, 국적상실, 국외 ( 해외 ) 이주, 직역연금수급권 * 발생 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등 * 본인또는배우자에관한직역연금의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등수급권정보교정시설입소 ( 금고이상의형 ), 해외체류, 행방불명, 실종등의사유발생및소멸 (2) 소득 재산사항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등근로상태의변경에따라근로소득이증가하거나감소된경우사업자등록, 휴 폐업등사업형태가변경에따라사업소득이증가하거나감소된경우이자소득및연금소득이새로발생하거나소멸된경우공적이전소득의수급권을취득하거나그수급권이소멸한경우재산을취득하거나처분한경우지급계좌변경 12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45 2) 신고절차변경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신고신고시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장애인연금수급권소멸신고서 -소득 재산신고서 - 신분증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 대리인이신청할경우위임장과대리인의신분증서 * 배우자의신고시에도중증장애인본인의위임장제출받아야함 * 사망에따른수급권상실신고시위임장불필요 나. 처리방법 1) 소득재산변동에따른처리방법수급권을유지하면서소득계층변동사항 * 이발생한경우 ( 행정행위필요 ) 적용시점 - 본인및신고의무자신고 : 변동사항이발생한달에적용 - 공적자료갱신 : 행복e음 으로변동사항이확인된달 ( 변동사항이통보된달 ) 에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 * 이발생한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를지급하되, 급여가확정된이후에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을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계층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21

14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 인적사항변경에따른처리방법변경사유 : 성명 ( 배우자포함 ), 결혼 이혼 ( 사실혼 이혼포함 ), 주민등록번호정정적용시점 : 변동사항이발생한달에적용지급기준 : 변동사항이발생한달까지기존장애인연금급여액을지급하고, 그다음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지급처리절차 1결혼 이혼 ( 사실혼포함 ) - 본인신고또는공적자료를확인하여소득 재산, 선정기준액변경적용후수급권지속여부및장애인연금액의적정성확인 - 소득인정액에따라장애인연금액변경 중지 상실처리후결정및통지 2 주민등록번호정정 - 주민등록번호정정으로인해만18세미만으로변경된경우정정한날이속하는달에수급권상실처리 - 65세이상으로변경된경우기초급여중지, 부가급여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경우 ) 변경지급 - 정정전급여지급결정이적법 타당하게이루어졌을경우기지급된급여에대한환수는불필요 3 주소지변경 ( 별도의본인신고없이시스템으로처리됨 ) - 전입시주택구입, 전월세계약변동, 공제금액등이필연적으로수반되므로반드시소득 재산확인후기초급여수급권소멸처리또는급여액변경처리 12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47 전출 - 전출처리 - 원본서류는이송하지않고시스템에보관된사본을전자적으로전송 원본서류는최초서류접수처에서보관 전입 - 관련서류확인및전월세계약서등변경사항발생시변경처리 전 출입시급여지급 : 전입일이그달의 15일이전인경우 - 현주소지급여지급전입일이그달의 16일이후인경우 - 전주소지급여지급 4 연령도래 ( 만 65세가되는경우 ) - 만 65세가되는달의전달까지는기초급여지급 - 만 65세가되는달부터기초급여대신기초연금을지급하고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액을변경 - 기초연금사업안내에따라만 65세가되기 1개월전에해당자로부터기초연금신청받아자격결정실시 3) 장애인연금수급권이소멸된경우의처리방법경증장애인으로의장애등급변경, 장애등급취소및사망, 선정기준액초과등수급권소멸의경우 : 수급권이소멸한날 ( 장애등급결정일또는등록취소일, 사망일등 ) 이속한달까지급여지급 * 사망신고가늦어, 사망한달의다음달부터지급된장애인연금은환수 4) 보장시설입 퇴소시에따른처리방법변경사유 : 재가 보장시설변동시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발생한달에적용지급기준 : 변동사항이발생한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를지급하되, 급여가확정된이후에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달부터변경된장애인연금급여액 ( 증가또는감소 ) 을지급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23

14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5) 지급계좌의변경 ( 지급반영시점 ) 본인신고에의해확인된달부터변경계좌로지급 ( 급여확정일이후신고한경우그다음달부터변경된계좌로지급 ) 다. 처리결과통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처리결과를신고인에게서면으로통지다만, 변경된소득 재산등의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통지가능하며이경우통지서에그사유명시 3 수급권소멸 가. 수급권소멸사유 사망, 국적상실 국외 ( 해외 ) 이주, 경증장애인으로의장애등급변경, 선정기준액초과, 수급자및그배우자의직역연금수급권취득 나. 적용시점 변동사항이발생한날이속하는달에적용 다. 지급기준 변동사항이발생한달까지는변동전자격에따라장애인연금지급 12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49 라. 처리절차 1) 사망 구분처리시점처리절차 단독가구의장애인사망 부부수급중 1 인사망 부부중 1 인수급자의배우자사망 수급자사망일 수급자사망일 배우자사망일 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장애인연금지급 사망한날이속하는달을기준으로수급권소멸결정및통지 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 2 인수급기초급여지급 사망한날이속하는달을기준으로수급권소멸처리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변경적용 수급권지속여부및장애인연금액적정성확인 장애인연금액변경결정및수급권소멸처리결정및통지 급여변경신고 사망한배우자의일반재산 ( 금융재산제외 ) 산입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변경적용 수급권지속여부및장애인연금액적정성확인 장애인연금액변경결정및통지 부부수급자중일방배우자가사망한경우수급권소멸처리후에는소득 재산 ( 금융, 기타, 증여 ) 은자동으로삭제되고, 일반재산 ( 금융제외 ) 만수급자재산에반영되므로별도의변경신고는불필요 사망한배우자의일반재산은미등기상속재산처리지침적용 장사종합정보시스템등으로사망정보가확인된경우지체없이보호자등사실확인을거쳐지급중지하고수급권소멸, 환수등필요조치 2) 국적상실, 국외 ( 해외 ) 이주 구분처리시점처리절차 단독장애인또는부부장애인 부부수급중 1 인 부부중 1 인수급자의배우자 수급자의주민등록말소일 상동 배우자주민등록말소일 주민등록말소일이속하는달까지급여지급 주민등록말소일이속하는달을기준으로소멸처리결정및통지 주민등록말소일이속하는달까지 2 인지급 주민등록말소일이속하는달을기준으로수급자의수급권소멸처리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변경적용 수급권지속여부및장애인연금액적정성확인 장애인연금액변경결정또는소멸처리결정및통지 급여변경신고 말소한배우자의일반재산 ( 금융재산제외 ) 산입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변경적용 수급권지속여부및장애인연금액적정성확인 장애인연금액변경결정및통지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25

15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3)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초과 ( 소득 재산변동 ) 초과사유 : 취업 사업개시, 신규재산취득등적용시점 - ( 본인신고 ) 변동사항이발생한달에적용 - ( 공적자료갱신 ) 행복e음 으로변동사항이확인된달 ( 변동사항이통보된달 ) 적용지급기준 : 변동사항이확인된달까지는종전자격에따라급여지급처리절차 - 본인신고또는변동자료제공에의해변동내용확인 -소득 재산변동에따른수급권지속여부및장애인연금액의적정성을확인한후장애인연금변경 정지 소멸결정및통지 4) 장애등급의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사유 : 경증장애인으로등급하락또는장애인등록취소적용시점 - ( 등급변경 ) 장애등급결정일 - ( 등록취소 ) 등급외판정, 확인불가, 심사반려 ( 기존장애인이장애등급재판정시 ) 등의경우등록취소일지급기준 : 적용시점에해당하는날이속한달까지는종전자격에따라급여지급처리절차 - 장애등급재판정및장애등급결정후적용시점에따라장애인연금변경 정지 소멸결정및통지 12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51 5) 수급자및그배우자직역연금수급권취득사유 : 수급자및그배우자의직역연금수급권취득적용시점 - ( 본인신고 ) 변동사항이발생한달에적용 - ( 공적자료갱신 ) 행복e음 으로변동사항이확인된달 ( 변동사항이통보된달 ) 적용지급기준 : 변동사항이확인된달까지는종전자격에따라급여지급처리절차 - 본인신고또는변동자료제공에의해변동내용확인 - 수급자및그배우자의직역연금수급여부확인후지급중지 4 지급정지 ( 법제 15 조 ) 재소자, 해외체류 60 일이상인자, 실종또는행방불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자중과다지급한급여가있는경우반환토록조치하되, 향후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 부부수급자로서일방의배우자가지급정지해당자인경우지급정지기간동안은부부중 1 인수급액지급 장애인연금지급정지사유가소멸한경우에는지급정지사유가소멸한다음달부터반드시급여변경신고하여야하며, 소득 재산확인후장애인연금지급결정 가.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1) 정지사유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자 ( 재소자 ) 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후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자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27

15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예시 자격상실이하의형을받은자또는미결수로서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급여지급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권박탈로입소일의다음달부터차상위계층으로전환하여기초급여, 부가급여지급 2 차상위수급자 : 변동없음 3 차상위초과자 : 변동없음 2) 정지기간 지급정지사유가발생한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한날달까지지급정지 3) 지급기준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 입소일 이속한달까지장애인연금지급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 출소일 ( 퇴소일 ) 의다음달부터장애인연금지급가능 4) 처리절차본인신고또는공적자료확인후관계인 ( 부양의무자등 ) 에게증빙서류징구 ( 수용증명서 ) 필요시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공문서로관할검찰청또는법원에서발행하는 법원판결문 을발급받아 선고일및형의종류 확인 * 수용증명서및법원판결문상형의종류가 금고이상 인경우에만해당 ** 신원조회결과 해당없음 인경우수용증명서및법원판결문또는사면 복권장징구 입소일 의다음달부터장애인연금지급정지 (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경우에한함 ) 12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53 출소일 의다음달부터급여변경신고가가능하며, 소득 재산확인후장애인연금지급결정 나. 해외체류, 실종및행방불명등의경우 1) 정지사유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인경우, 실종또는행방불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2) 정지기간일시정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한날이속하는달까지 -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인자 : 60일이되는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입국일이속하는달까지 -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 실종선고재판확정일이속하는다음달부터실종선고취소확정일이속하는달까지 - 실종및행방불명신고자 : 실종신고접수일로부터 1개월경과일이속한다음달부터발견 ( 복귀 ) 일이속하는달까지 3) 지급기준변동사항 ( 실종선고재판확정일, 실종신고접수일로부터 1개월경과일 ) 이발생한달까지는장애인연금지급 4) 처리절차 1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인자본인신고또는공적자료확인필요시 G4C( 행정정보공동이용 ) 를통해출입국사실에대한증명서를열람 ( 발급 ) 후사실확인 (60일기산일은출국일다음날 )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29

15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해외체류 60일이상자처리적용예시 2014 년 7월 1일출국후 2014 년 10월 29일입국한경우 - 기 ( 旣 ) 장애인연금수급자의해외출국 60일기산일은출국일다음날인 2014 년 7월 2일부터기산하여 60일이되는 8월 31일이속한 8월까지장애인연금을지급하고그다음달인 9월부터연금지급일시정지 (9월및 10월급여가지급되었다면장애인연금환수조치 ) 장애인연금신청후해외체류중수급자로책정된경우해외출국 60일기산일은해외출국일이아닌장애인연금신청일로한다. 2 실종또는행방불명실종또는행방불명신고접수일로부터 1개월이경과한경우실종신고또는관할법원 경찰서협조를통해분기별로실종등행방불명자확인부양의무자등으로부터사실을확인하고, 관계증빙서류 * 를징구 * ( 법원 ) 실종 부재선고신고증, 실종 부재선고취소신고증 * ( 경찰서 ) 신고접수증, 실종아동등가출인수배부, 182 경찰정보통신망수정 해제자료등 - 안전 Dream 아동 여성 장애인경찰지원센터 ( /index) 를보조적으로활용주민등록말소 ( 법원에의해실종선고, 부양의무자주민등록말소신고 ) 는 행복 e음 을통해개인정보변동자료로시 군 구에송신되므로관계기관에별도확인요청없이처리가능 13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55 참고3 거주불명등록자업무처리방법거주불명등록자로서장애인연금 ( 수당 ) 신청한경우 ( 신청및지급 ) - 실제거주지에서주민등록재등록하여장애인연금신청 장애등급재심사결과중증장애인에해당되고소득인정액이수급자선정요건에적합한경우신청한달부터장애인연금지급 - 거주불명등록이되어있는행정상관리주소지에장애인연금신청 실제거주여부 *, 장애등급재심사결과중증장애인해당여부, 소득인정액이수급자선정요건에적합한경우신청한달부터장애인연금을지급하고, 실제거주지의시 군 구에수급자결정사실통보 ( 이중급여방지 ) * 관할지역안에 1개월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다는사실확인필요 특히, 거주불명등록자이면서 실제거주지 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로보호받고있는장애인이거나 건강보험가입자 로등록되어보험혜택을받고있는장애인일경우장애인연금 ( 수당 ) 이누락되지않도록적극안내및발굴 ( 국민기초생활보장부서및건강보험공단지사와의긴밀한협조체계필요 ) 장애수당 ( 기초수급대상자 ) 은별도의신청절차없이당연지급조치 장애인연금신청방법 : 본인신청 ( 대리신청포함 ), 직권신청 ( 사후관리 ) - 실제거주지에서주민등록재등록하여장애인연금신청한경우 제7편의사후관리방법에따라처리 - 거주불명등록이되어있는행정상관리주소지에장애인연금신청한경우 실제거주지시 군 구 ( 읍 면 동 ) 과유선및공문등을통하여유기적협조체계를유지하여매월급여생성전까지수급자의실제거주 * 여부확인 * 관할지역안에 1개월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다는사실확인필요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31

15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실제거주지내에서지속적으로거주하는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계속급여지급 * 기초수급자격유지시, 기초생활부서에서실제거주여부확인한것으로간주 수급기간중 1개월이상지속적으로거주 * 하지않는사실이확인되면지급정지처리 급여를받고있던수급자가거주불명등록자로등록된경우 ( 지급정지기간 ) 거주불명등록된다음달부터연금지급을정지 * * 장애인연금을받던수급자가거주불명등록된경우실종및행방불명등으로판단하여급여지급정지 ( 지급기준 ) 거주불명등록자가연금수급을위해변경신고또는주민등록재등록및변경신고한다음달부터장애인연금지급 ( 소급지급하지않음 ) * 단, 주민등록재등록후변경신고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재등록한다음달부터급여지급 - 거주불명등록자가실제거주지에서지속적으로거주 (1개월이상 ) 하고있음이확인될경우 주민등록지변경없이거주불명등록된주소지에변경신고하여급여신청 실제거주지 (1달이상거주 ) 에주민등록재등록및변경신고하여급여신청가능함을안내 13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57 5 미지급장애인연금 가. 미지급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지급하여야할장애인연금으로서아직지급되지아니한장애인연금이있는경우 나. 해당사유수급자가사망한경우에도사망한달까지는사망자계좌로지급하여상속절차에의거, 처리함을원칙으로하되사망한수급자의계좌가해지되어입금이불가능한경우에는미지급연금지급절차에따라처리 다. 청구권자수급자의사망당시생계를같이한유족 ( 배우자, 직계존 비속및그배우자 ) 순위 : 배우자 (1순위), 자녀와그배우자 (2순위), 부모 (3순위 ), 손자녀와그배우자 (4순위), 조부모 (5순위) - 동순위의청구자가 2인이상인경우 : 균분하여각각지급하되, 대표자선임시대표자에게지급가능생계를같이한자의범위 : 수급자가사망할당시주거를같이하였거나, 정기적으로생활비를지급 * 한경우 * 계좌로입금한경우우선인정하되, 직접지급했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본인확인서징구무연고독거장애인인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함라. 청구권의행사기간사망일로부터 5년후소멸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33

15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마. 청구절차청구인 : 청구권자청구접수기관 : 사망한수급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청구시구비서류 -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 ( 별지제3호서식 ) 1부 - 수급자의사망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사망사실입증서류는사망신고로갈음가능 - 인정기준및지급순위를확인할수있는서류각1부 - 수급자사망당시주거를같이하였거나분기마다당시주거사망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청구인신분증 ( 대리신청시위임장및대리인의신분증 ) - 청구인본인명의의금융회사계좌통장사본 바. 결정 통지통지방법 : 서면 ( 별지제16호서식 ) 통지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통지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담당사업과 ) 사. 지급대상및방법 청구인본인명의의금융회사계좌로입금 입금일 : 결정일이속한달의말일에입금 13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59 6 급여관리에따른연간조사 가. 연간조사계획수립목적 - 장애인연금수급자의수급자격및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연간조사계획을수립 시행 ( 장애인연금법제11조 ) 기본방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동사업안내의조사내용 방법등을감안하여관할지역의세부조사계획을수립하여시행 나. 조사시기 공적자료확인조사시 ( 연 1 회이상 ) 다. 조사방법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행복e음자료를바탕으로동사업안내의연간조사내용을포함하여자체실정에맞도록세부조사계획을수립실시장애인연금관련연간조사는복지급여수급자조사에포함하여실시할수있음 라. 조사내용 1) 가족관계등인적사항변동에따른확인 ( 결혼 이혼 ) 본인신고또는공적자료를확인하여소득 재산, 선정기준액변경후수급권지속여부및연금액의적정성여부 ( 주민등록번호정정 ) 행복e음을통해확인하되, 정정전급여지급결정이적법 타당하게이루어진경우기지급된급여에대한환수는불필요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35

16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주소지변경 ) 전입시반드시소득 재산을확인한후급여수급권소멸처리또는급여액변경 ( 연령도래 ) 기초연금사업안내에따라 65세가되기 1개월전에기초연금의신청을받아확인처리 2) 수급권소멸사유에따른조치결과확인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 행복e음을통해확인, 변동사항이발생한달에수급권소멸결정및통지여부확인 ( 선정기준액초과 ) 소득 재산변동에따른수급권지속여부및적정성을확인한후변경 정지 소멸결정및통지 ( 장애등급변경 ) 행복e음을통해국민연금공단에서입력한장애등급변경에따른수급권변경여부 3) 지급정지사유에따른조치결과확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수용사실여부를행복e음으로조회되는정보를확인또는필요시관련기관의확인을받아지급정지 * 금고이상의실형을받고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는지급정지에해당해외체류 60일이상, 실종또는행방불명등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출입국사실에대한증명서열람및주민등록말소또는거주불명사실확인 4) 소득 재산변동사항확인 ( 근로 사업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행복e음조회확인 ( 사적이적소득 ) 세대별주민등록표조회를통해서세대를같이하는 1촌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를확인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등 ) 행복e음을통해조회 확인하되, 조회가되지않는임차보증금, 조합분양권등은개별징구확인 13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61 5) 기타사항적정성여부확인 ( 제3자계좌수급 ) 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등일부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제3자계좌수급이가능하므로수급사유확인 ( 신청권자 ) 신청대리인의자격적정여부확인 ( 과오급 ) 업무착오등으로부적정하게지급된경우처리결과확인 마. 조사결과처리조사결과환수대상자가발생한경우에는행복e음에조사종료후 15일이내에등록완료하고, 환수완료시까지변동내역갱신입력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연금을받은경우에는환수처리, 과태료부과, 고발조치등수행조사결과를토대로조사종료후 1개월이내에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함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37

16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Ⅱ 환수조치 1 개요 가. 환수범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연금을받은경우장애인연금을받은후그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잘못지급된경우 나. 확인및결정기관 수급자에게장애인연금을지급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해당사업과 다. 환수대상이확인된경우의조치사유발생일확인수급권소멸처리또는정지 ( 일시정지 ) 또는급여액변경환수결정처리 138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63 2 환수결정기준 가. 환수대상자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금을지급받은자장애인연금을받은후그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멸한자잘못지급받은자 - 수급권이없음에도장애인연금을지급받은자 사망자, 국적상실자, 외국이주자등 제4조1항에따른수급권자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장애등급의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수급권이있어도과다하게지급받은자 전출입지에서장애인연금을중복으로지급받은자 그밖에담당자착오등으로과다하게지급한자 나. 결정시점본인신고 : 변경신고일공적자료갱신 : 변동자료수신일확인조사 : 확인조사된일 다. 환수금액의산정지급한장애인연금의전부또는일부 - 수급권이상실된이후또는지급정지기간에지급된장애인연금급여액전부 - 정당한장애인연금급여액을초과하여지급된경우그지급액중초과지급금액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39

16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연금을받은경우 - 거짓및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연금을받은경우에는부당하게지급받은금액에대한이자를가산하여환수 - 이자의계산기간 : 장애인연금을지급받은달부터환수금액을납부하는달의전달까지의개월수 - 계산방법 : 연단위로계산한이자를지급받은장애인연금액에산입하여그후의이자액계산 - 적용이자율 :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2015년도이자율 2.0%) * 참고 : 2014년도이자율 2.4% * 국민연금반환일시금및부당이득환수시가산할이자율 과동일하게적용하며매년 1월초행복e음에반영 - 끝수의처리 ( 제20조의 2) : 산정된환수금액에서 10원미만은계산하지아니함. ( 버림 ) 소액환수금징수제외 - 산정된환수금액이 3천원미만인경우에는징수하지아니할수있음 - 환수금이등기우편등의행정비용 (3천원) 을초과하는경우징수제외할수있음 - 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어향후지속될연금과의상계처리하는경우에는소액환수금도징수하여야함지급해야할장애인연금급여와상계처리가능하며, 타배우자의급여액에서도상계가능 140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65 예시 장애인연금환수금의산정 부정한방법으로 2014 년 8월 10 월사이장애인연금 20만원 / 월수령이자율 : 2014 년도연 2.7%, 2015 년도연 3.2%, 2016 년도연 4.0% 총지급액 : 600,000원 (200,000원 3개월 ) 고지일자 : 월 장애인연금을부당지급받은날이속하는달 (8월, 9월, 10월각각 ) 부터환수금을고지한날이속하는달의전달 ( 16 년 3월 ) 까지의이자액가산 8 월지급분이자 ( 14 년 8 월 ~ 16 년 3 월 ) 9 월지급분이자 ( 14 년 9 월 ~ 16 년 3 월 ) 10 월지급분이자 ( 14 년 10 월 ~ 16 년 3 월 ) 이자적용기간 이자계산식 산출이자액 * 14년 8-12월 200,000원 /12 2,250원 15년 1-7월 200,000원 /12 3,730원 15년 8-12월 205,980원 /12 2,740원 16년 1-3월 205,980 원 /12 2,050원 14년 9-12월 200,000원 /12 1,800원 15년 1-8월 200,000원 /12 4,260 원 15년 9-12월 206,060 원 /12 2,190원 16년 1-3월 206,060 원 /12 2,060원 14년 10-12월 200,000원 /12 1,350 원 15년 1-9월 200,000원 /12 4,800원 15년 10-12월 206,150원 /12 1,640 원 16년 1-3월 206,150 원 /12 2,060원 이자액합계 30,930 원 * 10 원미만은계산하지아니함 환수금액 : 2014 년 8 월 10 월지급한장애인연금액 600,000 원 + 이자액 30,930 원 = 환수결정금액 630,930 원 이자의계산은행복 e 음에서설정시자동계산됨 제 7 편 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41

16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3 환수절차 환수결정전사전통지및의견제출요청 : 통지일로부터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제출요청 * 처분내용, 당사자의성명및주소, 부당이득환수원인및내용, 환수금액및적용법령, 의견제출안내및의견미제출시처리방법등기재한사전처분통지서통보환수결정및납부통지 - 납부일은통지일로부터 30일이상의기한을설정 - 서면으로통지 :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및이의신청방법등명시 - 환수대상자가사망한경우의납부의무자 : 지급된연금을인출하거나사용함으로써실제부당이득을취한자 * 다만, 실제부당이득을취한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법정상속인 - 분할납부 : 환수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여건등을감안하여분할납부토록조치가능독촉 - 납기일경과후 10일이내에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독촉체납처분절차 : 독촉일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압류, 경매처분등진행 4 환수금액의처리 당해연도장애인연금분은당해년도세출예산과목으로여입 과년도장애인연금분은지방자치단체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142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67 5 결손처분 결손처분대상 : 환수대상금액결손처분기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 5년이경과된부당이득금 : 소멸시효완성 - 소멸시효완성전이라하더라도다음사유의어느하나에해당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에부족한경우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잔여가생길여지가없는경우 체납자의행방이불명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경우 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인한재산의멸실등으로실제징수가곤란한경우 환수대상자가재산없이사망하고, 법정상속인모두상속포기사실이확인된경우 그밖에환수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시 군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환수대상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의채권채무가상속인에게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이없더라도상속인이상속을포기하지않는한, 납부의무자를변경하여상속인에게납부통지해야함에유의 결손처분방법 : 결손처분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제2항에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심의 의결을거쳐결손처분소멸시효 : 5년 - 기산일은지급되지않아야할장애인연금이지급된날의다음날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43

16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Ⅲ 부정수급자관리 1 과태료부과 가. 위반행위확인소득 재산등에대한자료미제출또는거짓자료제출조사 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거짓진술수급권소멸사유미신고 나. 과태료부과결정 위반행위, 위반횟수별과태료징수금액결정 위반행위 가. 법제9조에따른서류나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나. 법제9조에따른조사 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거짓답변을한경우다. 법제16조에따른신고를정당한사유없이하지아니한경우 과태료금액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과태료의가중 감경 - 다음의경우에는위표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금액을감경할수있음 1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144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69 2 위반행위자가장애인인경우 3 위반행위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대상자인경우 4 위반행위자가국가유공자인경우 5 위반행위자가만18세미만인경우 6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7 위반행위자가스스로신고하였거나조사에협조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8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결과등을고려하여위표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금액을가중할수있음. 단, 가중하는경우에도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음사전통지 : 과태료부과전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사전통지및의견제출요청 - 처분내용, 당사자의성명및주소, 과태료부과원인및내용, 과태료금액및적용법령, 의견제출안내및의견미제출시처리방법등을기재하여사전통지서통보과태료부과 : 15일이내의범위에서납부기한정하여부과이의신청 : 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해당행정청에서면으로이의제기 제7편사(확후인관조사리) 제 7 편사후관리 ( 확인조사 ) 145

17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 벌칙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금을지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장애인연금을받게한자 :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연금을지급받은경우,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 또는 60만원 ) 이상인경우에는고발조치금융정보또는보험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신용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하거나누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타인에게수급권자의금융정보누설또는신용 보험정보를누설할경우행위자및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해당조항의벌금부과 146 제 Ⅰ 부 2015 년장애인연금

171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72

173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제 1 편 2015 년장애수당 제 1 편 2015 년장애수당 149

174

175 장애인연금도입후, 장애수당과장애아동수당은존치함 1 장애수당 제 1 편 2 장 0 애 1 5 수년당 가. 대상자만18세이상의등록한장애인중 3~6급의장애등급을가진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 3급의중복장애인은중증장애인이므로제외됨연령 - 신청월현재만 18세이상인자, 다만만18~ 만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 조에따른학교 * 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중인자는제외 * 신청일이속하는월의말일까지만 18세가되는자는포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른학교도포함등록한장애인 - 신청일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따라장애인등록한외국인은제외장애등급 : 3~6급 ( 경증장애인은등급재심사를받지않음 ) - 다만, 3급중복장애인은중증장애인에해당하므로제외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1) 가구의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구범위를동일적용 제 1 편 2015 년장애수당 151

17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가구해체방지를위한별도가구특례 적용 2)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산정방식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방식적용소득의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적용하지않음 수급자의재산범위특례 등도적용 3) 차상위계층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아니함 2015년최저생계비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8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인증가시마다 308,641 원씩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다.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재가 ) 및차상위계층 : 월 4 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월 2 만원 ( 보장시설퇴소시재가장애수당지급 ) 2 지급일 가. 지급개시일및지급액 기존등록장애인일경우 : 장애수당신청일 15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77 국민기초수급자 ( 당연적용대상자 ) 가추후신규로장애인등록을한경우 : 장애등급결정일소득 재산변경등으로자격변동 ( 기초 차상위 ) 발생시 - ( 차상위 기초 ) 별도의신청절차필요없이선정요건에적합하면해당급여지급결정 제 1 편 2 장 0 애 1 5 수년당 - ( 기초 차상위 ) 차상위장애수당은별도신청원칙 : 대상자의신청또는담당자직권신청 ( 대상자동의필요 ) : 신청일기준지급 다만, 장애수당 ( 기초수급자 ) 탈락과동시에, 복지담당자가차상위장애수당선정기준적합여부를즉시판단하여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로변경 책정할경우에한해별도신청불필요 : 지급변경일기준지급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초과등으로국민기초수급자격이탈락한장애인일경우, 차상위장애수당선정요건 ( 부양의무자조사제외 ) 에는해당될여지가많으므로지원받을수있도록적극안내및조치 ( 누락자발생치않도록적극연계조치요망 ) 장애수당신청일및장애등급결정일이속한달전액지급 나. 지급변경일 대상사업등급변경지급기준비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경증 중증 중증 경증 장애인연금신청일이속한달부터장애인연금지급 등급결정일이속한달까지장애인연금지급 기초수급자및차상위해당시익월부터장애수당지급 장애인연금신청필요 등급결정일이속한달 ( 경증 ) 장애수당신청필요 국민기초수급자는직권신청가능 대상사업구분지급기준비고 ( 경증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 보장시설입소 보장시설퇴소 수급자에게유리한급여를지급하기위함 변경된달까지재가수당지급 변경된달부터재가수당지급 유리한급여 다. 제 3 자명의의지급계좌지급 : 장애인연금사업안내준용 제 1 편 2015 년장애수당 153

17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3 사후관리 가. 연간조사계획에따라연 1회이상확인조사실시소득 재산변경확인등 2015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기준을적용차상위대상자의경우부양의무자조사제외 일이후, 차상위장애수당신규신청자및기존대상자에대하여금융재산조회실시보장기관은수급자 ( 가구원포함 ) 가신청및확인조사에필요한자료제출요구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 ) 를 2회이상거부 방해또는기피하면수급자에대한급여결정을취소하거나급여를정지또는중지할수있음 ( 사전안내철저 ) 나. 자격변경에따른관리철저소득재산변경등으로장애수당 ( 기초 ) 대상자탈락시, 담당자는차상위장애수당선정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를즉시조사 ( 판단 ) 하여지원받을수있도록연계조치 * 차상위장애수당선정요건에적합한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관리철저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후에장애인등록 ( 신규등록 ) 을할경우, 등급결정일기준으로장애수당 ( 기초 ) 급여가지급될수있도록적극안내및조치장애등급조정및재판정결과에따른대상자급여관리철저 - 재판정시기도래자안내철저및심사결과통지철저 * 장애등급재판정결과장애등급외판정을받은자는중지통지등 ( 장애인등록업무참고 ) - 장애등급상향 ( 하향 ) 조정에따른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적정지급기타환수조치및거주불명등록자관련사항은장애인연금사업안내준용 장애수당과관련하여동사업안내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 2015 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를우선하여적용함 15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79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제 2 편 2015 년장애아동수당 제 2 편 2015 년장애아동수당 155

180

181 1 장애아동수당 가. 대상자 만18세미만의등록한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연령 - 신청월현재만 18세미만인자, 다만만18~ 만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 * 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중인자는포함 제 2 편 년 장애아동 수당 * 신청일이속하는월의말일까지만 18세가되는자는제외 * 특수학교의전공과정도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포함됨등록한장애인 - 신청일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따라장애인등록한외국인은제외 - ( 경증장애아동수당 ) 경증장애아동은등급재심사를받지않음 - ( 중증장애아동수당 ) 2007 년 4월이후등록한장애인이등록당시에는심사대상이아니었다할지라도이후에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에포함되어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을하면등급심사대상임 * 2007 년 4월이전장애등록이된대상자가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시에는등급심사대상제외 * 단, 재판정시기도래로재판정을받는대상자이거나연령도래로장애인연금대상자가될경우에는등급심사대상임 ( 단, 장애등급심사면제자는제외 p.87 참조 ) 장애등급 : 1~6 급 - 중증장애인 : 1 급및 2 급그리고 3 급중복장애인 * 3 급중복장애인 ( 다만, 중복합산판정으로등급이상향조정된자는제외 ) 제 2 편 2015 년장애아동수당 157

18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경증장애인 : 3~6 급 * 다만, 3 급중복장애인은중증장애인에해당하므로제외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1) 가구의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구범위를동일적용 가구해체방지를위한별도가구특례 적용 2)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산정방식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방식적용소득의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적용하지않음 수급자의재산범위특례 등도적용 3) 차상위계층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아니함 2015년최저생계비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8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인증가시마다 308,641 원씩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15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83 다. 지급액 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보장시설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보장시설수급자의경우퇴소시재가장애아동수당지급 2 지급일 제 2 편 년 장애아동 수당 가. 지급개시일기존등록장애인일경우 : 장애아동수당신청일국민기초수급자가추후신규로장애인등록을한경우 : 장애등급결정일소득 재산변경등으로자격변동 ( 기초 차상위 ) 발생시 - ( 차상위 기초 ) 별도의신청절차필요없이선정요건에적합하면해당급여지급결정 - ( 기초 차상위 ) 차상위대상자는별도신청원칙 : 대상자의신청또는담당자직권신청 ( 대상자동의필요 ) : 신청일기준지급 * 다만, 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자 ) 탈락과동시에, 복지담당자가차상위장애아동수당선정기준적합여부를즉시판단하여차상위장애아동수당대상자로변경 책정할경우에한해별도신청불필요 : 아래지급변경일기준으로지급 *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초과등으로국민기초수급자격이탈락한장애인일경우, 차상위장애아동수당선정요건에는해당될여지가많으므로지원받을수있도록적극안내및조치 ( 누락자발생치않도록적극연계조치요망 ) 장애아동수당신청일및장애등급결정일이속한달전액지급 제 2 편 2015 년장애아동수당 159

18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나. 지급변경일 소득 재산등변경 구분기초 차상위차상위 기초 중증 경증 변경된달까지기초금액 (20 만원 ) 금액변동없음 (10 만원 ) 변경된달부터기초금액 (20 만원 ) 금액변동없음 (10 만원 ) 시설 기초또는차상위 변경된달부터기초 (20 만원 ) 또는차상위 (15 만원 ) 변경된달부터기초또는차상위 (10 만원 ) 기초또는차상위 시설 변경된달까지기초 (20 만원 ) 또는차상위 (15 만원 ) 변경된달까지기초또는차상위 (10 만원 ) 장애등급변경 변경 중증 경증경증 중증 지급기준 변경된달까지중증수당지급 변경된달부터중증수당지급 수급자에게유리한급여를지급하기위함 다. 제 3 자명의의지급계좌지급 : 장애인연금사업안내준용 라. 연령도래시장애인연금신청및 ( 경증 ) 장애수당으로전환 장애아동수당 ( 중증 ) 장애인연금및 ( 경증 ) 장애수당대상자 만 18 세가되는경우 ( 만 18 세여부는해당월의말일로판단 ) 만 18 만 20 세인자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자가만 21 세가되는경우 ( 만 21 세여부는해당월의말일로판단 ) 장애등급이중증장애인인경우 : 장애인연금신청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장애인연금선정기준은충족하는것으로하되, 장애등급심사는실시 ( 단, 장애등급심사면제자는제외. p.87 참조 ) 16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85 - 차상위계층일경우장애인연금제도의자산조사및장애등급심사를실시하여결정 ( 단, 장애등급심사면제자는제외. p.87 참조 ) - 해당사유발생 1개월전에대상장애아동과그보호자에게통지하여장애인연금신청접수토록반드시안내 장애등급이경증장애인인경우 : 장애수당수급자로당연전환만18~ 만20세의장애아동이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를졸업한경우 - 해당학교를졸업한날이속하는달까지장애아동수당을지급하고, 그다음월부터장애아동수당을중지 - 장애등급이중증장애인인경우장애인연금신청을받아, 자산조사와장애등급심사후장애인연금지급결정 ( 단, 장애등급심사면제자는제외. p.87 참조 ) 제 2 편 년 장애아동 수당 - 장애등급이경증장애인인경우장애수당으로전환하여지급 3 사후관리 장애수당사후관리준용 제 2 편 2015 년장애아동수당 161

186

187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붙임 1 Q&A Ⅰ. 일반 Ⅱ. 대상자 Ⅲ. 신청및구비서류 Ⅳ. 자산조사 Ⅴ. 지급결정 통지 Ⅵ. 연금액 Ⅶ. 지급 지급정지 수급권소멸 Ⅷ. 기타 붙임 1 Q&A 163

188

189 Ⅰ 일반 Q 1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하기어려운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하여매월일정금액을연금으로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 Q 2 장애인연금제도의도입배경은? 붙임 1 Q & A 중증의장애로경제활동이어려워생활수준이열악한장애인에대한사회보장제도사각지대해소 * 고용률 (2011) : 1 2급장애인 16.3% 對일반국민 59.1% * 소득수준 (2011) : 1 2급장애인 54.3 만원對 65세이상 70.8 만원 * 장애로인한추가생활비용 (2011) : 월평균 23.6만원 ( 의료비, 재활치료비등 ) 제17대국회부대결의 ( , 기초연금법개정시 ) 이행 : 중증장애인의사회보장강화를위한별도법률을조속히마련함이명박대통령의대선공약및국정과제이행 * 대선공약 : 중증장애인에대한기초장애연금 ( 기본급여와생활급여 ) 지급 * 100대국정과제 : 만18세이상의중증장애인에게기초장애연금지급박근혜대통령의대선공약및국정과제이행 붙임 1 Q&A 165

19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대선공약 : 장애인연금을기초연금화하고도입즉시중증장애인에게현재의 2배지급 * 국정과제 : 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대상확대 - 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는기초노령연금의기초연금화방향에맞추어추진하고부가급여현실화는기초연금과별개추진 Q 3 장애인연금제도의도입의의는? 중증장애인에대한다층소득보장체계 * 구축무기여식연금제도의도입으로국민연금의사각지대일정해소장애인연금수급에도최저생계비에못미치는가구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해최저생계는필수적으로보장 * 국민연금 ( 기여식사회보험 ) - 장애인연금 ( 무기여식공적부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종사회안전망 )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발전기반마련 : 중 장기발전방향제시기초급여와부가급여로구분, 그기능 역할을구체화 * ( 장애수당 ) 제도로서의성격 기능이모호앞으로재정여건및사회보장수준등고려, 점진적으로인상추진 장애인연금의발전방향 기초급여 부가급여 성격 소득보장 추가지출비용의보전 발전방향 기초연금과함께발전 * 14 년 20 만원, 이후기초연금의기준연금액과연동 추가지출비용 (23.6 만원 ) 의상당수준보전토록점진적인상 16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91 급여액 ( 기초급여 ) 의실질가치보전국민연금가입자의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등을반영하여매년법에따라당연인상 * ( 장애수당 ) 매년재정상황에따라지급액결정 국가와사회의공적부양기능강화 장애수당은부모의경제적수준평가 지원 : 부모先부양후국가後지원 장애인연금은본인과배우자의경제적수준평가 지원 : 가족과국가 사회가 함께부양권리성강화장애수당은대상자선정기준, 지급액등이재정여건등에따라달라지는시혜적성격강함 붙임 1 Q & A *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제 49 조 ) 에서사업에관한근거만규정 장애인연금은수급여부, 급여액결정및수급중지등에관해법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여권리적인성격을대폭강화 Q 4 재원은어디서나오나요? 중증장애인이따로연금보험료를납부하는것이아니라국민들이내는세금에서지원우리사회의가장취약한계층인중증장애인에대한최소한의생활안정지원은우리사회의기본적인책무이자배려임 * 기초연금 ( 장애포함 ) 을조세방식으로하는국가 :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한국 ( 기초연금 ) 붙임 1 Q&A 167

19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5 외국의장애인연금은어떠한가요? 제도의명칭과성격은국가의사회보장체계에따라다르지만, 대체로일을하기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지원하고있음 주요외국의장애급여수급요건 호주캐나다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노르웨이폴란드미국 주당 15 시간이상근로무능력 일상적인업무를할수없음 근로능력 50% 감소 소득능력 66.6% 감소 영구근로무능력 근로능력 50% 감소 일시적이거나영구적근로능력감소 실제소득활동에서의무능력 65세이상노인이받는기초연금과동일한금액을지급함 - 만18세 ( 일부국가는 16세 ) 이상에서 64세의중증장애인에게지급하고 65세부터는기초연금을지급장애인의경우장애로인해생활비용 ( 의료비, 재활치료비, 교통비등 ) 이추가로소요되기때문에부가급여 ( 장애수당 ) 형태로더지원하고있음 Q 6 국민연금제도의장애연금과는무엇이다른가요? 국민연금제도의장애연금은국민연금가입자가가입중에장애를입은경우에받는사회보험방식의공적연금임 ( 기여식연금 ) 장애인연금은본인의기여없이지원받는일종의무기여식연금으로, - 장애인처럼경제활동이어려워기여능력이없거나, 적은연금액으로생활이어려운경우에지원함 168 제Ⅱ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93 Q 7 국민연금제도의장애연금이나산재보험제도의장해급여를받으면장애인연금은받을수없나요? 장애인연금제도의대상자선정기준을충족하면받을수있음 - 대상자기준 : 만18세이상의등록한중증장애인으로서본인과배우자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본인과배우자의소득평가액산정시국민연금의장애연금소득에포함됨 붙임 1 Q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무엇이다른가요? Q & A 기초생활보장제도는개별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에못미치는경우최저생계비에서부족한만큼을지원하는최후의사회안전망성격장애인연금제도는근로무능력계층의특성을감안하여최저생계비에미달하기이전에기본생활을보장하는사전 ( 事前 ) 적인사회보장제도 Q 9 기초연금과중복해서받을수있나요? 장애인연금제도의기초급여와기초연금은성격이동일하기때문에중복지원은하지않음 - 다만, 장애인의추가생활비용을보전하는부가급여는 65 세이상도지급 붙임 1 Q&A 169

19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외국의제도사례도 64세이하의장애인은장애인연금을, 65세이상의장애인은기초연금을지급하고있음 Q 10 지자체에서추가로지원하는장애수당은계속받을수있나요? 2013년현재 12개광역자치단체에서지자체의자율적인결정에따라지자체예산으로추가로장애수당을지원중임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는조례를근거로 장애인재활수당 또는 중증장애수당 명목으로지급하고있음향후에도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따라계속지원이가능함 17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95 Ⅱ 대상자 Q 11 누가받을수있나요? 만18세이상의등록한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 ( 연령 ) 신청월당시, 만18세이상인자 다만, 만20세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중인자는제외 붙임 1 Q & A -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한장애등급 1급, 2급및 3급중복장애인 3급중복장애인 : 3급의장애에해당하는장애외의장애가추가로있는자 ( 다만, 중복합산판정으로 3급으로상향된자는제외 ) * 예시 ) 4급 +4급 3급으로상향조정된자는 3급중복장애인에해당되지않음 - ( 소득인정액기준 ) 중증장애인본인과배우자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 ( 소득인정액 ) 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직역연금을받을자격이있는사람과그배우자또는직역연금을받은사람과그배우자중아래에해당하는자는신청이가능함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따른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또는유족일시금을받은이후 5년이지난사람 2 군인연금법 제6조따른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이후 5년이지난사람 붙임 1 Q&A 171

19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따른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이후 5년이지난사람 4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에따라직역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사람 Q 12 장애인등록신청과동시에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있나요? 동시에신청할수없음 -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을한중증장애인만이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있음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 Q 13 장애등급 4 급의장애인인데, 의료기관에서 2 급으로재진단을받아장애등급조정을신청한경우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있나요? 2011년도부터 1~3급으로장애등급조정신청을한경우장애등급재심사를받아야하므로, - 장애등급재심사를받아장애등급이중증장애인에해당되는등급으로결정된다음에장애인연금신청이가능함 17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97 Q 14 3 급장애인은지급대상인가요? 중복장애를가지지않은 3급장애인과 4~6급장애인은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없음 - 참고로장애등급이 3 급 ~6 급에해당되는자는장애수당대상임 Q 15 3 급중복장애인은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상장애등급이 3급이면서, 3급의장애에해당하는장애외의장애가추가로있는자를말함 붙임 1 Q & A 다만, 4급의장애유형이 2가지이상이어서중복합산판정을받아 3급으로등급이상향조정된자는 3급중복장애인이아님 * 예시 ) 4 급 +4 급 3 급으로상향조정된자는 3 급중복장애인에해당되지않음 Q 세의중증장애인이 장애인등의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른학교에재학중입니다. 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있나요? 만 18~ 만20세의중증장애인이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장애인연금지급대상에서제외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른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포함되므로, 만18~ 만20세의자가해당특수학교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중인경우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없음붙임1 Q&A 173

19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장애인연금을별도로신청해야하나요? 장애인연금신청은별도로하여야함신청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 일반수급자및보장시설수급자포함 ) 인등록중증장애인은장애인연금제도의선정기준액요건을당연충족하는것으로간주함 - 다만, 장애등급재심사를받아야함 Q 18 종전 장애인복지법 상의장애수당을받고있는데, 장애인연금을별도로신청해야하나요? 2010년 7월 1일 ( 장애인연금법시행일 ) 현재, 장애수당을받고있는중증장애인은장애인연금을신청할필요없음별도의소득 재산조사, 장애등급재심사, 지급결정의절차없이매월정기적으로장애인연금을지급함 - 다만, 장애유형별주기적재판정대상자인경우에는향후재판정시기가도래할때에장애등급재심사를다시받아야함 17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199 Q 19 국가유공자도신청할수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한중증장애인이면신청할수있음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서의국가유공자는상이등급을받은장애부위와다른장애부위는 장애인복지법 으로장애인등록이가능함 Q 20 외국인도신청할수있나요? 붙임 1 Q & A 외국국적을가진경우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없음 Q 21 직역연금을받는사람도신청할수있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에따른연금급여의수급자, 수급권자와그배우자는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없음다만, 직역연금을받을자격이있는사람과그배우자또는직역연금을받은사람과그배우자중아래에해당하는자는신청이가능함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따른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또는유족일시금을받은이후 5년이지난사람 2 군인연금법 제6조따른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이후 5년이지난사람 붙임 1 Q&A 175

20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따른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이후 5년이지난사람 4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에따라직역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사람 Q 22 북한이탈주민도신청할수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고,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중증장애인으로등록할경우신청가능함 Q 23 해외에거주하고있습니다. 시민권취득계획은없는경우신청할수있나요? 해외체류기간이 60 일이상지속되는경우에는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없음 60 일미만체류인경우대리인을통해장애인연금신청가능 Q 24 행정관청에국외 ( 해외 ) 이주신고를한경우신청이가능한가요? 국외이주자는장애인연금신청할수없음 다만, 국외이주신고후출국전이거나해외체류기간이 60일미만인경우신청이가능함 17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01 Q 25 거주지가일정하지않아주민등록법상거주불명상태인경우신청할수있나요? ( 신청및지급 ) - 실제거주지에서주민등록재등록하여장애인연금신청 장애등급재심사결과중증장애인에해당되고소득인정액이수급자선정요건에적합한경우신청한달부터장애인연금지급 - 거주불명등록이되어있는행정상관리주소지에장애인연금신청 실제거주여부 *, 장애등급재심사결과중증장애인해당여부, 소득인정액이수급자선정요건에적합한경우신청한달부터장애인연금을지급하고, 실제거주지의시 군 구에수급자결정사실통보 ( 이중급여방지 ) 붙임 1 Q & A * 관할지역안에 1 개월이상지속적으로거주하고있다는사실확인필요 Q 26 집행유예자인데, 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있나요? 집행유예자는장애인연금신청가능 금고이상의실형을받고교정시설및치료감호시설에재소중인자는신청할수없음 붙임 1 Q&A 177

20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27 장애아동수당을받는장애아동이만 21 세가된경우장애인연금을별도로신청해야하나요? 장애아동수당을지급받는자가만 18세가되는경우 (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자가해당학교를졸업하거나만 21세가되는경우 ) 에는장애인연금을별도로신청하여야함 - 이후, 소득및재산조사, 장애등급재심사등장애인연금선정기준에적합하면장애인연금을지급함 Q 28 기초연금을받는 65 세이상노인인데, 장애인연금을별도로신청해야하나요? 65 세이상노인의경우도장애인연금별도로신청해야함 - 장애인연금수급자로책정되면장애인연금부가급여만지급함 Q 29 장애인연금을지급받고있는자가장애등급재판정결과, 등급외판정, 확인불가, 심사반려를통지받으면장애인연금지급은언제까지해야하나요? 기존에장애인연금을지급받고있는자가장애등급재판정결과, 등급외, 확인 불가, 심사반려를통지받은경우, 장애인등록이취소처리됨으로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등록취소일이속한달까지지급 17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03 Q 30 장애인연금신청하여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통지받은경우에장애인연금수급대상자가되나요? 장애인연금을신청하여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통지받은경우는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외기타복지서비스사업에한하여기존장애유형 ( 등급 ) 은유지되지만, - 장애인연금수급자격을얻기위해서는장애인등급재심사를반드시다시받아 야함 Q 31 붙임 1 Q & A 장애인연금등급재심사특례대상자의경우장애등급의변경이있는경우, 장애등급재심사를다시받아야하나요? 종전장애수당대상자로장애인연금신청시장애등급재심사면제를받은자가장애등급에변동이있는경우에도지속적으로중증장애인의범주에있다면장애인연금신청을위한장애등급재심사는면제됨 - 종전장애수당대상자로장애인연금신청시장애등급재심사를면제받은자라도장애등급이중증장애인에서벗어나장애인연금수급권이소멸한이후에신규로신청하는경우에는장애등급재심사를거쳐야함 ( 사례 ) 종전장애수당대상자로장애등급재심사를면제받은자가장애등급변경시장애등급재심사를다시받아야하는지여부 붙임 1 Q&A 179

20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기존장애등급 정신장애 2 급 (2001 년등록 ) 지체장애 3 급 (2001 년등록 ) 장애등급변동내역 청각장애 4 급 (2011 년등록 ) 정신장애 2 급취소 (2012 년 ) 지체장애 3 급의장애등급재심사실시여부 장애등급재심사특례를적용하여면제 비고 장애인연금수급권발생이후로지속적으로중증장애인의범주에있으므로등급재심사에대한특례를적용하여지체장애 3 급에대한장애등급재심사면제 18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05 Ⅲ 신청및구비서류 Q 32 언제신청해야하나요? 연중수시로가능 만18세미만인자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재학중인만20세이하인자 ) 는만18세 ( 또는만21세 ) 가되는생일이속한월의 1개월전부터신청가능 - 다만, 만18세 ( 또는만21세 ) 가되는생일이속한월부터지급장애인연금신청시자격심사에서탈락한경우 붙임 1 Q & A - 소득 재산에관한변동 ( 자산축소 ) 사항이발생한달부터신청가능 - 다만, 타재산증가 ( 부채상환포함 ) 또는의료비, 증여등의원인이없는금융재산감소시에는최초신청 ( 접수 ) 월로부터 6개월이전에는신청불가장애인연금을지급받던중소득 재산변동으로수급자격에서탈락되어다시신청할경우, - 소득 재산에관한변동 ( 자산축소 ) 사항이발생한달부터신청가능 Q 33 어디에신청해야하나요? 중증장애인의주민등록상주소지를관할하는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해야함기초연금과달리국민연금공단지사로는신청할수없음붙임1 Q&A 181

20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34 부부가모두중증장애인이고주민등록지가각각다른경우에는어디에신청해야하나요? 각자의주소지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개별적으로신청가능하고, 한쪽배우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다른배우자의장애인연금을함께신청할수도있음 - 일방의접수를먼저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자산조사및장애등급재심사를마치고자격결정을한다음타일방의주민등록지가속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결정결과를이송함 - 이경우장애인연금은각각의주민등록지시군구에서지급 Q 35 본인만신청할수있나요? 거동을못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입소한경우다른사람이신청할수없나요? 중증장애인본인, 대리인, 관계공무원이신청가능대리인은중증장애인의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장 ( 종사자포함 ), 정신요양시설의장 ( 종사자포함 ) 등이가능 - 대리인의자격으로위임장을첨부하여신청 * 장애인연금법제25조에의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연금을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장애인연금을받게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을안내 ( 위임 ) 중증장애인본인의위임 ( 장 ) 필요 18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07 거동이불편하거나정신이박약한자가홀로사는경우관계공무원이직권으로신청가능 - 이경우중증장애인본인의동의필요대리신청, 관계공무원직권신청의경우에도중증장애인본인과배우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징구 ( 서명 ) 가반드시필요함 Q 36 중증장애인의배우자, 부모임에도위임을받아야하나요? 붙임 1 배우자, 부모의대리신청시에도위임장필요 Q & A Q 37 중증장애인이의식불명으로병원에입원중인경우어떻게신청하나요? 의식불명임을병원에서의사진단을받은경우, 대리신청및직권신청이가능함 - 대리신청및직권신청절차에따라동일하게진행함 Q 38 인터넷, 전화또는우편으로신청할수있나요? 신청인, 대리인의신분확인이필수이므로인터넷, 전화, 우편으로는신청할수없음다만, 전화를통한상담은가능 * 전화 : ( 국번없이 ) 129( 보건복지부콜센터 ), 주민등록지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붙임 1 Q&A 183

20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39 신청시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필수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본인의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5 중증장애인본인명의의통장사본대리인신청시추가서류 : 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소득 재산확인위한추가서류 - 전 월세거주자 : 임대차계약서 - 부채가있는경우 : 임대보증금을확인할수있는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각 1부 - 조합원입주권또는분양권이있는자 : 조합원입주권또는청산금납입영수증, 공동주택 오피스텔등의분양계약서등재산을확인할수있는서류각 1부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의경우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18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09 Q 40 장기입원중으로주민등록증등모든신분증이없을경우신분확인증은무엇을내야하나요? 의식불명자 ( 치매, 뇌사등 ) 로신분증재발급이어려운경우진단서로대체가능 Q 41 장애등급재심사서류는언제제출하나요? 자산조사후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내에해당가능한자에한하여장애등급재심사서류를제출토록안내하므로안내받은후제출하면됨 본인이원할경우에는장애인연금신청시에동시에제출가능 붙임 1 Q & A Q 4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인감이아닌일반도장사용이가능한가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라본인자필서명이나무인 ( 지장 ) 또는인감날인필요 일반도장 ( 막도장 ) 은안됨 Q 43 배우자가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서명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배우자의금융재산조회가필수적이므로동의하지않을경우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없음 붙임 1 Q&A 185

21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4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한번내면행정관청에서제한없이계속금융정보를조회하나요? 장애인연금수급자로선정된경우소득 재산을계속확인해야지급여부를판단할수있기때문에추가제출없이조회함 Q 45 반드시중증장애인본인통장사본을제출해야하나요? 다른사람명의로받을수없나요? 장애인연금의횡령, 유용등을예방하기위해원칙적으로수급자본인명의의금융계좌로지급다만, 예외적으로일부사유에한하여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명의의금융계좌로지급가능 1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또는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심판이확정된경우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는가정법원의판결문에서금전관리등범위를규정한경우에한함 ) 2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3 치매인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5 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정신의료기관입원자로서거동이불편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인정하는자 18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11 Q 46 통장사본을제출하지않고계좌번호를알려주면안되나요? 장애인연금의횡령, 유용등을예방하기위해반드시통장사본을확인해야하므로계좌번호만알려주어서는안됨 붙임 1 Q & A 붙임 1 Q&A 187

21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Ⅳ 자산조사 Q 47 본인과배우자의소득 재산만조사하나요? 중증장애인본인과배우자의소득과재산만조사부모와자녀명의의소득과재산은제외다만, 무료임차소득이있는경우, 1촌의직계존 비속과그배우자로부터주택정보제공동의서를징구하여소유정보및그주택의공시가격을확인하고있음 Q 48 배우자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사실혼도사실조사후배우자에포함됨사실상의이혼자는사실조사후배우자에서제외됨별도로거주하는배우자명의의소득및국내재산도포함됨외국국적배우자도중증장애인본인과공동생활체이기때문에그배우자명의의소득및국내재산을포함 ( 가출, 실종, 행방불명,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재소중, 해외체류중인 ) 배우자명의의소득및국내재산을포함하지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할수없으므로금융재산은제외됨 18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13 Q 49 소득 재산신고를불성실또는거짓으로하여장애인연금을받는경우도있나요? 장애인연금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국세청,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등 27개기관의 215종에달하는공적소득 재산자료를제공받아신청인의소득과재산을조사하기때문에, - 불성실또는거짓으로신고하더라도신청인의소득과재산을정확하게조사할수있음장애인연금법제25조 ( 벌칙 ) 제3항에의거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연금을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장애인연금법제27조 ( 과태료 ) 제1항에의거소득재산및장애등급에대한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2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됨 붙임 1 Q & A - 또한장애인연금법제17조 ( 장애인연금의환수 ) 에의거거짓신고등으로장애인연금을받더라도지급받은장애인연금에가산이자를더한금액을반환하여야함 Q 50 임시일용직근로자의소득은포함하나요? 임시일용직근로자 (3 개월미만 ) 의소득은상시근로소득에포함되지않음 붙임 1 Q&A 189

21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51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소득은소득의범위에포함하나요? 국세청사업소득자료로활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어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소득은제외함 Q 52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는소득의범위에포함하나요? 정기적으로지급받는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는소득으로포함 일시금으로받는경우에는금융재산으로포함됨 Q 53 생계급여, 기초연금은소득의범위에포함하나요? 최저생계유지를위한생계급여, 동일한성격의기초연금은소득에서제외 Q 54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자체추가지원장애수당은소득의범위에포함하나요? 비용보전성격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소득에서제외됨 19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15 Q 55 보훈대상자로받는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은소득의범위에포함하나요? 비용보전성격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의한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와제16조의 2에의한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및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참전명예수당은제외 Q 56 정부재정지원일자리참여소득은소득으로포함하나요? 붙임 1 Q & A 장애인복지일자리, 자활근로, 노인일자리등각종재정지원일자리참여소득은제외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참여소득은상시근로소득에포함 ) 단,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건강보험료보수월액으로조회되는경우에는상시근로소득으로인정하고, 조회되지않는경우에는상시근로소득에서제외 Q 57 사적이전소득은왜소득으로포함하나요? 취지 : 가족으로부터충분한부양을받을수있는고소득가구의장애인자녀가가족으로부터지원받는각종지원금품을소득으로산정하여경제적수준평가의형평성을기하기위함포함되는소득 : 무료임차소득 붙임 1 Q&A 191

21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58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는어떻게산정하나요? 대상 : 주택가격 6억원 * 이상인 1촌직계존비속의집에무료로거주하는중증장애인본인 ( 배우자는제외됨 ) 산정방안 : 무료임차료로추정되는소득산정 - 소득환산액 = 주택의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 개월 직계존 비속소유주택거주시재산가액소득반영예시 주택의시가표준액 6 억원 7 억원 8 억원 9 억원 10 억원 15 억원 20 억원 소득환산액 39 만원 45.5 만원 52 만원 58.5 만원 65 만원 97.5 만원 130 만원 Q 59 토지및주택등의가액산정기준은? 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으로산정함 Q 60 당장활용하지도못하는재산 ( 아파트, 부동산, 보험 ) 을왜소득으로산정하나요? 부동산, 보험금도처분 해약할경우현금화가가능하기때문임 재산을소득으로환산시적용하는비율도연 5% 로최소화하고 12개월로분할하여월소득으로환산하고있음 19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17 Q 61 사망한부모명의의재산이정리되지않은상황인경우재산의범위에포함하는지? 정리가되지않은상황의재산 ( 상속등기전재산 ) 의경우일차적으로해당재산의재산세납세의무자기준으로재산을산정함다만, 신청인의불이익을방지하기위해원하는경우다음과같이조치할수있음 1) 상속등기를완료후등기내용에따라산정 2) 사실상의소유자 ( 사용수익자 ) 가본인이아님을신고하여납세의무자변경 3) 민법상지분대로산정 붙임 1 Q & A Q 62 친척의주택구입시명의를빌려주어가등기된상태인데가등기주택도재산에포함되나요? 가등기명의의재산은재산에서제외 Q 63 무허가건축물도재산에포함되나요? 국세청, 지방관서등공적기관에의해관리, 조사되는경우에는포함 붙임 1 Q&A 193

21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64 저수지에잠긴논과같이사용불가능한토지도재산의범위에포함되나요? 소유및매매가가능하기때문에지방세법에의한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재산산정시포함됨 Q 65 중증장애인명의의자동차는재산의범위에포함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소유자동차 ( 고급자동차포함 ) 1대까지재산산정에서제외함 - 장애인부부가각각자동차소유한경우각각 1대까지제외장애인소유자동차가 2대이상인경우 1대를제외한나머지차량은재산에산정 ( 재산가액연 5% 적용 ) Q 66 명의자와실제운전자가다른자동차의경우재산산정의기준은? 자동차를포함한모든재산은명의인기준으로판단하기때문에실제운전자와상관없이명의인의재산으로산정 19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19 Q 67 채소나과일장사용인 ( 생계유지용 ) 화물차는재산으로포함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소유자동차 ( 고급자동차포함 ) 1 대까지재산 산정에서제외함 - 장애인부부가각각자동차소유한경우각각 1 대까지제외 장애인소유자동차가 2대이상인경우 1대를제외한나머지차량은재산에산정 ( 재산가액연 5% 적용 ) Q 68 폐차장에입고된자동차의재산산정여부는? 붙임 1 Q & A 자동차를폐차처리하지않고폐차장에입고만된경우에는재산에서제외되지않으며, 폐차증명서를제출한경우에만재산에서제외 Q 69 나도어떤예금이있는지다모르는데, 행정관청이알수있나요? 본인이설령모르고있는예금이라도금융기관등을통하여조회하면알수있고이를재산으로산정함장애인연금신청시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이동의서를제출하면, 모든금융회사를통하여본인의금융재산등거래정보조회가가능함 붙임 1 Q&A 195

22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70 전동휠체어등장애인보조기구는재산으로포함하나요? 장애인의사회활동, 일상생활에필수적인재활보조기구는재산에서제외 Q 71 골프회원권, 고급자동차등은재산에포함되나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등각종회원권과 3,000cc 이상또는 4,000만원이상고급자동차는재산에포함되며, 다른재산과달리재산가액을월 100% 소득에반영됨 ( 단, 회원권중법원에의한경매또는공매처분절차가진행중인경우연 5% 적용함.) * 재산압류 : 범칙금등세금미납에의한재산압류는제외됨. 다만,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소유자동차 ( 고급자동차포함 ) 1대까지재산산정에서제외함 - 장애인부부가각각자동차소유한경우각각 1대까지제외 Q 72 3,000cc 이상고급자동차를보유하고있습니다. 재산세체납으로압류중인차량에대해재산산정은어떻게해야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소유자동차 ( 고급자동차포함 ) 1 대까지재산 산정에서제외함 - 장애인부부가각각자동차소유한경우각각 1 대까지제외 19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21 장애인소유자동차가 2대이상인경우 1대를제외한나머지차량은재산에산정 ( 재산가액연 5% 적용 ) -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차량으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는고급자동차에서제외가됨. 다만, 교통범칙금, 자동차세미납등으로압류되었으나실제운행이가능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Q 73 고가의미술품, 금괴, 시계등은재산으로포함하나요? 국세청등에서확인할수없는동산으로재산에서제외됨 Q 74 붙임 1 Q & A 은행예금이나적금모두를포함하나요? 금융재산은은행이나농협, 새마을금고, 증권회사등의예금, 적금, 주식등이전부재산으로산정 Q 75 암보험이나생명보험도금융재산에포함되나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등보험의성격과관계없이금융재산조회기준일로해약시환급금이발생하는경우에지급되는금액만큼재산으로산정 붙임 1 Q&A 197

22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76 중증장애인자녀를위해피보험자로써보험을가입하였습니다. 수익금은계약자본인이수령하도록되어있는경우재산산정은어찌되나요? 보험의계약자와수익자가다를경우보험계약의효력이상실되면, 계약자에게납입금이환급되므로계약자의금융자산으로산정 Q 77 미성년자인친척이계좌개설이어려워중증장애인본인의명의를빌려준경우이예금도금융재산에포함되는지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상차명및도명계좌는인정되지않기때문에명의인기준으로금융재산을산정함 다만, 법원에의해차명및도명계좌로확정판결받은경우는재산에서제외 Q 78 양도성예금증서는금융재산에포함되는지? 양도성예금증서는발행후언제든지양도, 양수가가능하기때문에금융재산에서제외됨 19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23 Q 79 계약당시 2 천만원보증금에월 50 만원월세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월세를 2 개월간미납하여보증금에서미납급액을차감하기로한경우재산에포함되는금액은? 당초임차계약서상임차보증금 (2 천만원 ) 을재산가액으로산정 미납금을차감할경우, 개인간의사채를인정하는결과이기때문에재산에서차감하지않음 Q 80 아파트를갖고는있지만아파트를저당잡아은행에서많은돈을빌린경우재산산정방법은? 붙임 1 Q & A 은행에서대출받은돈은부채로인정하여재산에서차감하고남은나머지재산을재산으로포함다만, 근저당설정액및가압류는부채로인정하지않고실제금융기관의대출액만부채로인정함 Q 81 개인간의사채인데공증을받은상태이며매월이자를납부하고있습니다. 부채로인정될까요? 공증을받아도, 개인간의사채는부채로인정하지않음 붙임 1 Q&A 199

22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82 주택담보대출을받기위해중증장애인인자녀명의의아파트를담보로제공하고대출명의는담보제공자와다르게한경우부채인정은어찌되는지? 부채는담보대출인명의기준이기때문에담보제공자가아닌담보대출인의부채로인정 Q 83 생명보험납입액담보로약관대출을받은경우이를부채로인정하는지? 담보대출금액은부채로인정됨 Q 84 현재시가 2 억짜리주택을소유하고있으며이주택으로주택연금 ( 모기지론 ) 에가입하여매월 60 만원씩 1 년동안받고있는경우소득및재산의산정은? 주택연금누적지급액은부채에해당됨금융조사일현재를기준으로대출금 ( 연금액 + 보증료 + 수수료 + 이자 ) 를제외한나머지주택의가액을재산으로산정함매월지급되는주택연금은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20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25 Q 85 주택임대계약체결후확정일자및전세권등기를하지않은경우부채인정여부는? 임대인의경우, 확정일자를받거나전세권등기를한전월세계약서의경우만부채로인정함 Q 86 일본에서지급하는유족연금도공적연금으로산정이되나요? 공적이전소득으로반영되지않음. 다만, 지급받은유족연금이통장의입금되어 사용 관리한다면금융재산으로산정됨 붙임 1 Q & A Q 87 장애인연금자연적소비금액산정시기간산정적용은어떻게되나요? ( 자연적소비금액 ) 매월최저생계비의 120% 차감 -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이외의곳에사용한경우, 일정한금액을기본적인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 재산을처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장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 까지를반영한금액차감 ( 음의값인경우 0 원처리 ) - 장애인부부의경우자연감소분산정시일방의배우자가사망한달까지부부기준으로적용하고, 사망한다음달부터단독가구기준으로적용 붙임 1 Q&A 201

22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예시 > 자연적소비금액산정방법단독가구 A씨가 13.11월에주택을매각한후매각대금을자녀의주택구입비용으로사용하고, 14.8월에장애인연금을신청한경우 - 10개월 ( 경과개월수 : 13.11월 ~ 14.8월 ) 해당연도최저생계비의 120% - 2개월 ( 13.11월, 12월 ) 2013년도최저생계비의 120% - 8개월 ( 14.1월 ~ 14.8월 ) 2014년도최저생계비의 120% Q 88 부모와자녀사이에체결한전세계약시발생한임대보증금에대하여부채가인정되나요? 신청자 ( 수급자 ) 또는그배우자 와 직계존비속및그배우자, 형제자매및그 배우자 간에체결한임대차계약서는부채로인정되지않음 Q 89 금융재산에포함된부채는어떻게적용해야하나요? < 예시 > 갑, 장애인연금신청, 5~7 월평균잔액조회, 6 월중부채상환 공적자료으로확인된것은금융재산으로적용하고, 상환한부채는마이너스로 적용 20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27 Ⅴ 지급결정 통지 Q 90 장애인연금을신청한경우연금지급여부를언제알수있나요? 또, 언제부터장애인연금을받을수있나요? 자산조사, 장애등급재심사를모두마친후에지급여부를개별적으로통보함 장애등급재심사에필요한구비서류가미비한경우등에는시간이오래걸릴수있으나, - 신청일이속한월부터소급지급하기때문에신청인에게피해는가지않음 붙임 1 Q & A Q 91 장애인연금신청결과통지는어떤방법으로하는지? 신청한시군구에서서면으로통지함 신청인의요청이있는경우문자메시지서비스 (SMS) 또는전자우편 (e-메일) 등전자적방법에의한통지도가능 Q 92 장애인연금수급자로통지를받았으나, 정기적인금융재산조회를꺼려연금지급을원하지않을경우어떻게하나요? 본인의희망에의해수급권을포기하고자하는경우장애인연금수급포기서를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제출가능 붙임 1 Q&A 203

22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93 장애인연금을 6 월에신청하였으나, 접수처리지연으로 7 월에접수가되었습니다. 직역연금대상자로제외가되어있어책정이안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사례 > 대상자 : 생행정적인착오로인해접수가지연되었다면, 6월부터소급하여접수처리가능함. 다만, 위대상자가장애인연금수급자로책정되더라도만65세이상으로기초급여는지급되지않으며, 부가급여 6월분은지급되어야함 - 장애인연금지급에관한특례 < 부칙 ( 제12620호, ) 제4조 > 특례규정에의해 7월부터는부가급여도지급되지않으므로실제로지급되는급여는없으나, 추후제도변경을감안하여수급자로관리할필요는있음 Q 94 장애인연금수급자로재판정기한도래된자로재판정유예대상자입니다. 유예기간동안장애인연금은지급되나요? 장애등록이유효하고장애인연금선정기준에적합하면, 장애인연금은계속지급 하여야함 20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29 Q 95 장애인연금대상자가현재형확정이되지않은상황에서수감중으로형확정판결을기다리고있습니다. 지급정지일기준은어떻게되나요? 지급정지기간은지급정지사유가발생한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한달 까지임. 위대상자는수감중에있지만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자가 아님 - 따라서장애인연금지급정지대상자에해당되지않으므로장애인연금을계속 지급하여야함 붙임 1 Q & A 붙임 1 Q&A 205

23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Ⅵ 연금액 Q 96 장애인연금액은얼마인가요? 가. 급여종류는기초급여와부가급여로나뉨기초급여 : 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을보전해주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부가급여 : 장애로인하여추가로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해주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 나. 기초급여 (18~64세) 급여액 : 20만원 월 ~2014.6월 : 99,100원 ( 감액이없는최고지급액기준 ) 월 ~2015.3월 : 200,000원 ( 감액이없는최고지급액기준 ) 월 ~2016.3월 : 202,600원 ( 감액이없는최고지급액기준 )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지급에관한특례 : 이전장애인연금수급자였던사람으로서직역연금수급자또는수급권자인사람에게는기초급여의 50% 를지급 (65세이상 ) 동일한성격의급여인기초연금으로전환하여지급하고, 기초급여는미지급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부부 (2인) 가구의생활비차이를감안, 부부가모두기초급여를받는경우각각의기초급여액에 20% 를감액 20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31 ( 초과분감액 ) 약간의소득인정액차이로기초급여를받는자와못받는자의소득역전방지를위해기초급여액의일부를단계별로감액 - 초과분감액대상자 :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모두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수급자의경우초과분감액대상자 :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소득인정액의차액에따라 2만원단위로절삭하여지급 구분차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1 인수급시기초급여액 2 인수급시기초급여액 18 만원초과 16 초과 18 만원이하 14 초과 16 만원이하 12 초과 14 만원이하 10 초과 12 만원이하 200,000 원 180,000 원 160,000 원 140,000 원 120,000 원 8 초과 10 만원이하 6 초과 8 만원이하 4 초과 6 만원이하 2 초과 4 만원이하 2 만원이하 100,0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28 만원초과 24 초과 28 만원이하 20 초과 24 만원이하 16 초과 20 만원이하 320,000 원 280,000 원 240,000 원 200,000 원 12 초과 16 만원이하 8 초과 12 만원이하 4 초과 8 만원이하 4 만원이하 160,000 원 120,000 원 80,000 원 40,000 원 붙임 1 Q & A * 종전장애수당수급자는부부감액은적용, 초과분감액은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부부감액은적용, 초과분감액은미적용 * 기초급여특례수급자 ( 직역연금수급자 ) 는부부감액, 초과분감액모두적용 다. 부가급여 ( 만 18 세이상 ) 구분 18 64세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반재가 ) 8만원 28만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보장시설 ) - 7만원 2)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14만원 3) ) 차상위초과자 2만원 4만원 붙임 1 Q&A 207

23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1) 65세이상중증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기초연금액이생계급여에서차감됨에따른소득감소를막기위해부가급여 28만원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만 65세이상인자 (1945년 6월 30일이전출생 ) 이고종전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로서그당시보장시설수급자 * 2010 년 7월 1일당시 만 65세이상보장시설수급자 가시스템으로관리되지않아행복e음시스템상부가급여특례기준미반영 보장시설급여특례자 대상 DB를확정후별도코드부여하여엄격하게관리 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당시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수급자 로서현재 65세이상인자 (65세연령도래자포함 ) * 65세연령도래자 가 65세가되어 차상위계층급여특례자 에해당되는경우공문 ( 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을통해확인을받아별도의코드를부여받을것 차상위급여특례자 대상 DB를확정후별도코드부여하여엄격하게관리 Q 97 기초급여액은매년바뀌나요? 장애인연금법 에따라매년 4 월변동됨 매년 4월에전전년도대비전년도의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기준으로그변동률에해당하는금액을더하거나뺌 Q 98 장애수당은계속받을수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된중증장애인에게지급하던 ( 중앙정부의 ) 중증장애수당은장애인연금으로바뀌므로더이상지급하지않음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예산을통해지원하는지자체추가지원장애수당은계속하여지급가능함 20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33 Q 99 종전장애수당 ( 월이전 ) 지급액과는어떻게다른가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지급하던종전장애수당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에게 12만원을지급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최고 28만원, 차상위계층에게최고 27만원을지급 - 또한, 장애수당을지원못받던신규대상자에게최고 24만원지급 구분 종전장애수당지급액 ( 10.7 월이전 ) 장애인연금지급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13만원 최고 28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최고 27만원 차상위초과자 0 최고 24만원 붙임 1 Q & A Q 100 지자체에서추가로지원하는장애수당이중단되어소득이줄어들수있나요? 전국 12개광역자치단체에서지방예산으로추가로장애수당 ( 또는장애인재활수당 ) 을지원하여왔음장애인연금의도입이후에도지자체에서추가로지원하는장애수당 ( 장애인재활수당 ) 은지방정부의자율적인결정에따라계속하여지급가능함 붙임 1 Q&A 209

23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101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보다약간적은사람들은장애인연금을받고, 약간많은사람들은못받게되어소득역전이생기는건아닌가요? 약간의소득인정액차이로장애인연금을받고, 못받을경우의사람간의소득역전을방지하기위하여, 기초급여액의일부를소득인정액구간별감액하여지급이는소득역전과형평성시비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으로, - 종전장애수당수급자는기득권유지를위해감액적용하지않음 Q 102 부부모두장애인연금을받을경우기초급여액이감액이된다고하는데얼마나감액이되나요? 부부가모두장애인연금을받을경우, - 단독 (1인) 가구와부부 (2인) 가구의생활비차이를고려하여기초급여액의 20% 를감액하여각각 16만원을지급하며, - 이는 OECD의기준을사용하고있음 * OECD 의가계균등화지수 : 1인가구 (1) 對 2인가구 (1.6) 즉, 부부합산하여 32만원을수령 (2014년 7월 ~2015년 3월까지 ) 다만, 장애로인한추가생활비용을보전하는급여인부가급여의경우부부감액을실시하지않음 21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35 Q 103 부부모두기초급여를수급하던중부부중 1 인의장애인연금지급이정지된경우나머지 1 인의기초급여지급액은? 1인에게지급정지사유가발생한다음달부터나머지 1인에게는부부감액없이기초급여를지급함 - 지급정지사유가발생한월까지는 2인에게모두기초급여를지급하되, 부부감액하여지급 Q 104 장애인연금이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에부족한것은아닌가요? 붙임 1 Q & A 장애인연금은기초급여액이매년물가상승률만큼자동인상되기때문에정부의예산상황등에따라정해지는장애수당보다진일보한사회보장제도임다만, 장애인연금제도와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세금공제, 공공서비스이용요금감면등을통하여최저소득의보장과생활비용절감을다각도로지원하고있음 - 장애인이속한가구의소득 재산이최저생계비에못미치는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생계 주거급여등을행하여최저생계는보장하고있음 - 각종세금공제, 건강보험료감면 ( 최대 30%), 공공시설및교통시설이용요금감면등을통해생활비를절감할수있도록지원 세금공제 : 근로소득공제 1인당월 52만원가능, 종합소득에서의료비공제, 상속세, 증여세공제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붙임 1 Q&A 211

23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공공서비스이용요금감면 : 철도 도시철도최대 50% 요금감면, 전화요금최대 50% 할인, 이동통신요금최대 35% 할인, TV수신료면제, 항공요금최대 50% 할인, 초고속인터넷최대 40% 할인, 전기요금최대 20% 할인, 도시가스요금할인, 고속도로통행료최대 50% 할인 21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37 Ⅶ 지급 지급정지 수급권소멸 Q 105 장애인연금은누가, 언제지급해주나요? 주민등록지관할시군구에서장애인연금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지급을종료하기로결정한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지급지급일은매월 20일 Q 106 붙임 1 Q & A 부부가모두수급자인경우한명의계좌로장애인연금을받을수있나요? 횡령, 주변인에의한유용등의문제를예방하기위해중증장애인본인계좌에지급하는것이원칙다만, 중증장애인이아래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명의의금융기관계좌로입금가능 1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또는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의심판이확정된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3 치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5 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정신의료기관입원자로서거동이불편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인정하는자붙임1 Q&A 213

23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타인의계좌로대리수령하기위해서는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필요 - 구비서류는 1 대리수령신청서 2 신청인신분증, 3 대리수령인과신청인의관계입증서류 4 일부예외사유입증서류 Q 107 채무불이행 ( 신용불량 ) 으로본인명의의은행거래가불가능한경우다른사람의계좌로지급받을수있나요? 횡령, 주변인에의한유용등의문제를예방하기위해중증장애인본인계좌에지급하는것이원칙다만, 채무불이행으로인해금전채권이압류되는경우압류방지통장사용을적극권장하고있음불가피한경우, 수급자의배우자, 직계혈족및 3촌이내의방계혈족명의의계좌에예외적으로입금을허용하고있으며, 타인의계좌로대리수령하기위해서는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필요 - 구비서류는 1 대리수령신청서 2 신청인신분증, 3 대리수령인과신청인의관계입증서류 4 일부예외사유입증서류타인의계좌에입금할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그사유, 입금한장애인연금의사용목적및다른용도로의사용금지등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함 21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39 Q 촌이내의방계혈족의범위가어떻게되나요? 붙임 1 Q & A Q 109 장애인연금을받던중증장애인이사망한경우사망한날이속한월의장애인연금은지급하나요? 사망일이속한달까지지급함 다만, 사망자에게지급되지아니한장애인연금이있을경우에는유족 ( 배우자, 직계혈족등 ) 이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에의해수령가능함 붙임 1 Q&A 215

24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110 장애인연금의지급이정지되는사유는? 사유는다음과같음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시설에수용중인자 - 행방불명또는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 해외체류기간 60일이상지속되는경우지급정지기간은지급정지사유가발생한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한날이속하는달 Q 111 장애인연금을지급받던중집행유예선고를받은경우장애인연금을계속받을수있나요?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자가아닌경우에는집행유예자도장애인연금을지급함 Q 112 장애인연금의수급권이상실되는경우는? 사유는다음과같음 - 사망 - 국적상실및국외 ( 해외 ) 이주 21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41 - 소득및재산의변동으로인한선정기준액초과 -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 수급자및그배우자의직역연금수급권취득다만, 수급권상실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는지급함 Q 113 장애인연금의수급권상실, 변동또는지급정지사유가발생하면이를행정관청에알려야하나요? 붙임 1 장애인연금법 은수급권의상실, 변동또는지급정지사유가발생하면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의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고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음 Q & A 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 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가능 - 신고를하지않아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계속수령하게되는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가능 - 신고를하지않아이미받은장애인연금도환수하고, 고의인경우이자까지가산하여환수함 붙임 1 Q&A 217

24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114 장애인연금을수급하던중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에입소하여장애인연금이정지가되었습니다. 출소하여재신청시장애등급재심사는다시받아야하나요? 장애인연금법제 15조 ( 수급권의소멸과지급정지 ) 에따라교정시설에수용중인자는지급정지에해당됨. 따라서장애등급재심사대상이아니며, 교정시설출소후장애인연금급여변경신고하여소득재산확인후장애인연금지급결정함 - 장애인연금급여는출소한다음달부터지급함 Q 115 만 65 세이상기초연금대상자의경우, 기초연금수급권을포기하고장애인연금기초급여 + 부가급여를지급받을수있나요? 장애인연금법제6조제5항 에따라기초연금수급권자에게는기초급여를지급하지않음 - 따라서만65세이상인경우, 기초연금수급권을포기하더라도장애인연금기초급여는지급하지않으며장애인연금부가급여는계속지급됨 Q 116 장애인연금대상자가 3 급으로하락결정이되었다가, 이의신청후 2 급으로원처분결정일자 ( ) 로등급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소급하여지급할수있나요? 이의신청후장애등급이재결정되었다면, 소급하여지급결정가능함 21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43 Ⅷ 기타 Q 117 미지급연금청구권자가 2 인이상인경우어떻게청구하여야하나요? 균분하여각각청구하거나, 모두의미지급연금을지급받을대표자를선정하여그대표자가미지급연금을청구가능 Q 118 붙임 1 Q & A 병원에입원해서이의신청기간을경과한경우어떻게하나요? 이의신청기간은통지서가송달되어진날로부터 90일이내에가능하나, 장기입원, 해외장기출타등으로인해그기간내에이의신청을할수없었음을증명한경우에는, - 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가능 Q 119 연금신청한달에사망한경우그달연금은지급해야하나요? 연금을신청한달에사망한경우라도사망전지급결정이되었다면당월연금액은지급함 단, 연금지급결정전에사망한경우에는해당여부와상관없이미해당자로결정 붙임 1 Q&A 219

24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120 중증장애아동수당을받던자가만 18 세가도래하여장애인연금신규신청시위탁심사를받아야하나요? 원칙적으로위탁심사를받아야함 Q 121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만 21 세장애인은장애인연금대상자인가요? 만 18~ 만 20 세의중증장애인이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재학 ( 휴학 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중인경우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없음 - 만18~ 만20세연령대에있는중증장애인이해당연령대에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를졸업한경우에는신청가능 만 21 세이상인중증장애인이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재학 ( 휴학 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중인경우에도장애인연금신청가능 구분만 18 만 20 세만 21 세이상 초 증등교육법 상의학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신청불가 신청가능 초 증등교육법 상의학교졸업 신청가능 신청가능 22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45 Q 122 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대한장애인연금지급기준? 그간장애수당의지급례 06년도부터보장시설수급자인장애인에게장애수당지급개시 *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따른보장시설에서생계급여등을지급받는자 - ( 지급액 ) 중증월 7만원, 경증월 2만원 ( 06년이후동일 ) - ( 지급관청 ) 입소장애인의주민등록지또는시설소재지역과상관없이시설설치 관리 ( 인허가청, 시설운영법인 ( 개인 ) 의감독청 ) 행정관청에서지급그외실비입소자등 : 차상위계층에해당할경우재가장애인과동일한방식으로지원 붙임 1 Q & A * 보장시설수급자가아닌실비입소자, 보장시설이아닌시설, 미신고시설, 실비입소시설의입소장애인은재가장애인과동일하게지급 보장시설수급자에대한장애수당을행복 e 음을통해지급하기위해서는 일공지한 사회복지시설수급자 2 차자료정비계획 ( 보건복지부급여기준과 ) 의자료정비가완료되어야하므로, 해당계획의자료정비를조속한시일내에완비하여주시기를요청드림 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대한장애인연금및장애 ( 아동 ) 수당지급기준 보장시설수급자와그외사회복지시설입소자의구분 구분 보장시설 그외시설 ( 실비입소시설, 개인신고시설, 유료복지시설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유형 : 보장시설수급자 B 유형 그외 C 유형 D 유형 * 보장시설의의미 : 생계급여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급여를행하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시설 붙임1 Q&A 221

24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1 보장시설수급자인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지급액 기초급여 : 200,000원 (2014.7월 ~2015.3월 )( 감액이없는경우최고지급액 ), 203,600원 (2015.4월 ~2016.3월, 예상급여액으로변동가능 ) 부가급여 : 70,000원 ( 종전장애수당수급특례자에한함 ) - 경증장애수당지급액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지급관청 : 해당보장시설의설치 관리관청 * 보장시설설치 관리행정관청과소재지역의행정관청이상이한경우설치 관리관청에서지급 2 실비입소자, 보장시설이아닌시설의입소자의경우 : B, C, D 유형 - 장애인연금및장애 ( 아동 ) 수당지급액 : 재가장애인과동일하게지원 - 지급절차 시설소재지역으로주민등록이전 ( 주민등록법제6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신청 : 시설소재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 ( 시설소재관청 ) 의읍 면 동 자산조사 : 시설소재관청의통합조사팀 주민등록지를시설로이전한경우사적이전소득및실비입소료는소득으로산정하지아니함 장애등급재심사 : 시설소재관청의읍 면 동 보장결정및지급 : 시설소재관청의사업과 * 시설관리관청과소재관청이같거나달라도관계없음 22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47 시설입 퇴소일의기준 : 주민등록변경일자 ( 전출 입일자 ) 생활시설로의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를선행하여야함 ( 주민등록법및 2010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 2010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98) :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실비입소자에대한자산조사는어떻게하나요? 기본적으로재가장애인과동일한방식으로해당장애인과배우자의소득과재산을조사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제출하여야하며, - 공적자료조회와금융재산조회를모두실시합니다. 해당장애인이매월내는실비입소료는사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에산정하지않습니다. 유료및실비시설입소자의입소보증금은임차보증금과동일하게취급하여재산으로산정함 ( 보증금출처는무관함 ) 다만, 가액은퇴소시반환되는금액을기준으로함 붙임 1 Q & A Q 123 종전장애수당특례자로장애인연금등급재심사제외자로기초생활보장중지후기초생활보장재신청시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하나요? 종전장애수당특례자는장애인연금제도시행당시장애등급재심사면제에해당되므로중도에장애인연금소급권이소멸하여장애인연금재신청할경우를제외하고는장애등급재심사를받지않아도됨종전장애수당특례자로장애등급재심사면제를받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등급재판정은받아야함 붙임 1 Q&A 223

24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Q 124 종전장애수당특례대상자로계속지급받다가소득부적합으로장애인연금이소멸된후장애인연금을재신청하는경우장애등급재심사를받아야하나요? 종전장애수당특례대상자일지라도수급권소멸로이전에인정받은특례도없어 지게됨. 따라서장애인연금을재신청할경우, 신규신청자와동일하게신청 절차를진행하면됨 Q 125 만 65 세이상의신청자도장애등급재심사를받아야하나요? 장애인연금법시행령제9조 ( 장애등급재심사의대상 방법등 ) 에의거, 65세이상인사람은장애등급재심사대상에서제외가됨 - 장애등급재심사면제자라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유형별주기적재판정대상자일경우, 장애등급재판정은받아야함 Q 126 중증장애아동수당을받던자가만 18 세가도래하여장애인연금신규신청시위탁심사를받아야하나요? 원칙적으로위탁심사를받아야함. 다만, 장애등급심사면제자는제외 (p.87 참조 ) - 장애인연금신청대상자가 이후국민연금공단 ( 장애심사센터 ) 에서장애 등급심사를받아현재의장애등급을받은자는위탁심사를받을필요없음 22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49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붙임 2 서식 붙임 2 서식 225

250

251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1 면 ] 신청인 가족사항 성명 주소 세대주와의관계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성명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세대주와의관계 학력 재학여부 ( 학교명 / 학년반 )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우편 취업상태 직장명 처리기간 별도안내 전화번호 ( 집 / 직장 ) 부양의무자 2) 안 내 배우자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 의의의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의범위공통본인, 가족, 친족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청소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 주소가구원수소득재산월평균지원금 3) 전화번호 후견인, 보장시설의장 ( 한부모가족지원의경우보장시설종사자, 보호대상자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 북한이탈주민의경우하나원종사자 ) 후견인, 영유아및학생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장애인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이해관계인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의한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관계인 후견인 1) 해당자에한함 2)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신청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 4) 친족 : 배우자,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 식 붙임 2 서식 227

25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보장구분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1 생계급여 2 교육급여 ( 학비 ) 3 의료급여 4 주거급여 ( 현금 / 현물 ) 5 자활급여 ( 차상위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 양육수당 ( 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 ( 유치원 ) [2 면 ] 1 급식 ( 중식 ) 비 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4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PC 신청여부 : 신청 미신청 ] [ 사용 희망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 [ 인터넷가입 ( 예정 ) 자성명 :, 가입 ( 예정 ) 자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 ( 2010년가입자에한함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1 1인가구 2 취약가구 3 출산 4 학교생활 5 직장생활 6 자립준비 7 보호자일시부재 8 가족의직장 학교생활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기초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 바우처 ) 이용권 기 기초생활수급자감면신청 ( 대행 ) 복지서비스연계신청 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시설이용 입소 타법의료급여 5)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감면및연계신청 TV 수신료면제 ( 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할인 ( 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선돌봄차상위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 이하 ) 급여계좌 신청인과의관계성명보장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기타 ( ) 위와같이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신청시구비서식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소득 재산신고서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 별지제1 호의2서식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 해당자에한함 ) ( 별지제1 호의3서식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소득 재산신고서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 ( 보호자부재 연락두절, ( 별지제1호의2서식 ) 학업중단등 )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영수증 ( 해당자에한함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서류중하나이상제출 ( 별지제1호의4서식 ) 10. 노숙인확인서등 ( 해당자에한함 ), 11.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의경우취업증빙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신청의경우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농업인확인서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 타법의료급여 7),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5) 타법의료급여등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10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부터제 7 호, 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2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53 유의사항 [3 면 ] 1. 보장구분별처리기한은기초생활보장 14일 ( 연장시 30일 ),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14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70일이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4 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 조제1항,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9조등에의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징수할수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적발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47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등에의거징역, 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 동법제38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대신대가성금전등금품을받은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4,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여부의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의거 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그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기준으로장애수당을신청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7. 복지대상자선정및관련법령에따른확인조사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8.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의가족관계에관한증명서등인적사항에대한사항과별지제1호의2서식 소득 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의확인을위한정보조회에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등에대해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9. 시장 군수 구청장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등 ) 에서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대행하고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0. 향후제공가능한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복지서비스연계를신청하는경우, 신청을대행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붙임 2 서 식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29

25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유의사항 [4 면 ] 11. 초중고학생교육비를제공받기위해서본인의관련정보를정부및지방자치단체, 기타정부및지방자치단체지정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 ) 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동신청서를접수한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정보, 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호의실시에필요한정보로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선박 차량 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 사업자등록증, 장애여부및장애의정도,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함에동의하며, 같은법제 33 조의 8 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 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함을고지합니다.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으며위의내용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55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 개정 > 소득 재산신고서 [ 신규 변경 ] * 아래소득, 재산, 부채사항중음영부분은정보시스템을통한조회결과가적용될수도있습니다. 소득사항 재산사항 가구원성명 1) 근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소득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원 원 원 원 ( 주재배작물명 ) ( ) ( ) ( ) ( ) 사업임업소득원원원원소득어업소득원원원원 기타 ( 자영업 ) 원 원 원 원 재산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2) 원원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원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원 토지 원 선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차량명 ( ) 용도 (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 원 동산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회원권 금융기관대출금원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원부임대보증금원채개인간부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가구특성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 원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 원 ) 지출요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원 )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 별지제 1 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거나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요인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원 원 원 붙임 2 서 식 붙임 2 서식 231

25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개정 > [ 앞면 ]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1. 복지대상자가구세대주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주 소 -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세대주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2) ( 서명또는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3) ( 서명또는인 ) ) 복지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법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장포함 ) 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별지제1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단, 기초연금의경우는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를추가로제출하여야만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동의서제출후신청서비스자격결정전까지, 자격취득한경우에는자격상실전까지 5. 정보제공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지원및별지제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년월일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도장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다만,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도장포함 ) 또는무인으로대신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57 [ 뒷면 ]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기관 1)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과그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와그연합회 8) 증권거래법 에따른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사업자 10)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붙임 2 서 식 유의사항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회이상거부 기피할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3 조의3제3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 조제 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 조제8 항, 의료급여법 제3 조의3 제3항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또는급여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 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 조의 2, 초 중등교육법 제60 조의 5, 의료급여법 제3 조의3 제2항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를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제3항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 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에따른확인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의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및제23조의 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 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6제5 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 조제 7항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및제12조제 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 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 항, 의료급여법 제3 조의3 제3항, 초 중등교육법 제60 조의 6에따라복지대상자선정및급여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따라벌칙규정을적용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33

25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서식 4 호 ) [ 별첨서식 ]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성명 생년월일 동의자 ( 본인 ) 주소 연락처 집 ( 사무실 ) 휴대전화 성명 생년월일 동의자 ( 배우자 ) 주소 연락처 집 ( 사무실 ) 휴대전화 위의작성요령과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자로부터안내및상담을받았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연금수급희망자 ( 본인 ) : ( 서명또는인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기재요령 주소는주민등록주소와실제로우편물수령이가능한주소를함께기입하셔야합니다. ( 통보서를받으실실제주소를상단에기입 ) 연락처는집전화와사무실또는개인전화 ( 핸드폰 ) 또는연락이가능한보호자의연락처를함께기입하셔야합니다.( 비상시연락을받고자하는전화번호를상단에기입 ) 유의사항 금융 신용 보험정보의제공통보는금융 신용정보집중기관의장이개인별로위에기재된주소로우편송부하게됩니다. 따라서, 우편물에대한취급부주의와본인외의가족등의열람등으로인해발생하는금융정보등의유출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국민연금공단및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의장은일체책임지지아니합니다.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59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1 면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 휴대전화 세대주 주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 변경되거나급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는경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경우,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신고된후 1개월이지났거나해당사실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 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등 - 변경 :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등 - 급여감소 : 3개월중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경우등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하여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붙임 2 서 식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 장애인복지 기타 ( ) 급여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보장기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될수있으며, 부정수급한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붙임 2 서식 235

26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성명금융기관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18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0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장애등급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특별지원청소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연락처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61 [2면]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예정연금액및연금지급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성명기초연금급여액금융기관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원 원 3. 기초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65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5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 변경 : 기초연금급여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기초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붙임 2 서 식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는위와같이노인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37

26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3 면 ]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활동지원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활동지원등급과지급예정월한도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급여의종류및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자가활동지원급여를받기위해서는활동지원기관에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를제시하여야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과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합으로계산됩니다. 단, 긴급활동지원은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5. 법제33조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수급자는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차상위계층또는 의료급여법 의수급자는시행규칙 [ 별표 6] 에따라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되고, 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은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이용시기본급여와추가급여를합한총월한도액범위내에서활동지원급여이용이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갱신신청을하고자할경우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기간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신청하여야합니다. 9.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 3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다른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의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된경우및 의료법 제3조의의료기관에 30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른장애 1급또는 2급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및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비슷한급여를받는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제공이중단되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9 조제 1항및제2 항에의거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로선정된경우와제42 조및제43 조에따른자료의제출및질문 검사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가중단됩니다. 1. 귀하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본인부담금및제공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본인부담금금액원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기관 이용안내문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카드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아래의사업별로납부기간내에입금해야만익월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매월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지정된기일내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셔야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1 차납부기한 ) 매월 15 일 ~27 일, (2 차납부기한 ) 익월 1 일 ~10 일까지. 이경우납부익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서비스유형중단기가사의경우본인부담금을납부한다음날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이외의사업은제공기관에별도납부하셔야합니다. 4.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카드 ( 가상카드포함 ) 는반드시이용자본인이보관 관리하여야하며제공인력또는제 3 자가소지해서는안됩니다. 5.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서비스제공이중단되고부당하게지급받은서비스비용은환수되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6. 이용자신고, 행정기관확인조사, 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계획변경등으로인해이용자자격이변동된경우서비스내용이변경되거나중지될수있습니다.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 1 인당연간 2 개서비스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 또한 2 개월간연속하여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경우서비스이용이중단될수있습니다. 23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63 1. 귀하는위와같이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금년 1월 1일부터지출한생활비용지출내용을항목별로아래와같이기재한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신청기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출항목금액 ( 원 ) 합계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 통신비기타 3. 제출된지출서류를심사한후 60만원을한도로귀하께서신청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는아이돌봄서비스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생년월일서비스유형지원유형보장기간 / 지원시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아이돌봄서비스는아이돌봄홈페이지 ( 에서신청후본인부담금을선입금하신후이용하실수있습니다. 가까운서비스제공기관및서비스이용절차는대표번호 ( ) 혹은아이돌봄홈페이지 ( 를참고하시면됩니다. 3.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금액은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5.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초과, 여성가족부및시도 시군구가규정한 서비스이용준수사항 위반시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귀하는타법의료급여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유형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붙임 2 서 식 2. 의료급여대상자로선정되신분께는의료급여증이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를받을때에는의료급여증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야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우선제1차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를신청하여야하며, 진료후필요한경우에의료급여의뢰서를발급받아상급의료급여기관을이용할수있습니다.( 노숙인등은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신청 )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받을수있는일수는다음각질환별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상한일수를초과하여의료급여를받아야할때에는사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연장승인을받아야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각질환별연간 365일 - 11개만성고시질환각질환별연간 365일 - 희귀질환및중증질환및 11개만성질환에해당하지않은기타질환을모두합하여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안되며, 빌려준경우관련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6. 수급권자의소득 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의료급여의내용등이변경될수있으며, 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거부한경우에는의료급여가중지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39

26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4 면 ] 부적합 신청내용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안 내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 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변경 사 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정지 사 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180일이상지속된경우 ( 기초연금의경우 60일이상 )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확인 ( 부양기준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중지 사 유 최근 6개월간통산 90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일이상, 유아학비의경우해외체류기간 31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이상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상실 사 유 사망 기초연금법제3조제 3항에따른직역연금수급권발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급 ) 미해당 기타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4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65 [5 면 ]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사업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6)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2 서 식 년월일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41

26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4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67 붙임 2 서 식 붙임 2 서식 243

26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4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69 붙임 2 서 식 붙임 2 서식 245

27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4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71 붙임 2 서 식 붙임 2 서식 247

27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4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73 붙임 2 서 식 붙임 2 서식 249

27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5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75 붙임 2 서 식 붙임 2 서식 251

27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5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77 붙임 2 서 식 붙임 2 서식 253

27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5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79 붙임 2 서 식 붙임 2 서식 255

28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5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81 ( 서식 8 호 ) [ 별지제 11 호서식 ]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비용 ( 부당이득 ) 납부자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차 ) 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거주지 ( 소재지 )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수급자 보호대상자 본인 부양의무자 기타 ( ) 와의관계 복지급여및서비스제공내용납부 ( 환수 ) 사유납부액원납부장소 납부기한년월일까지산출내역별첨 사회복지사업법 제 44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 조, 아동복지법 제 32 조, 장애인복지법 제 51 조, 기초연금법 제 19 조, 장애인연금법 제 17 조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5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권리에관한법률제 21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5 조의 2, 영유아보육법제 40 조 2, 의료급여법 제 23 조에따라보호대상자또는수급자에대한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의제공비용을징수하고자하오니, 위의금액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붙임 2 서 식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및사회서비스이용권의경우 ` 납부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의예에따른체납처분절차가진행될수있으며다른급여는민사집행절차에따라환수처분할수있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57

28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별도안내 신청인 대리신청인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신청인과의관계 이의신청구분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년월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 년월일 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 제 16 조, 기초연금법 제 22 조, 장애인복지법 제 84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6 조, 의료급여법 제 30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18 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8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안내 1. 시장 군수 구청장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일이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내 (30이범위내연장가능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일이내 ), 영유아보육지원은시 군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관련이의신청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결정통지처리합니다. 2. 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83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장애인연금관련위임장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성명전화번호 수급권자또는수급자 ( 위임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명전화번호 대리인 ( 수임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과의관계 위임인 ( 본인 ) 은 장애인연금법 제8 조제 1항 제4항, 제14 조, 제16조, 제18조, 같은법시행령제7 조제 1항제5호,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및제12조제1항제3호에따른장애인연금지급신청, 장애인연금대리수령신청, 지급되지아니한장애인연금의지급청구, 수급권소멸신고및이의신청의위임에관한사항을위수임인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붙임 2 서 식 위임인 ( 본인 ) : ( 서명또는인 ) 위임인본인확인연락처 : 첨부서류 유의사항 1. 위임인 ( 본인 ) 과수임인 ( 신청인 ) 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또는서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연금을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장애인연금을받게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59

28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장애인연금대리수령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 일 성명생년월일 수급자 ( 신청인 ) 전화번호 신청사유 휴대전화 [ ] 한정치산, 금치산선고나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또는특정후견개시심판이확정된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 ]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또는사용하기어려운경우 대리수령기간월부터월까지 ( 개월간 ) 성명수급자와의관계 대리수령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금융회사계좌번호 아래법정대리인란은수급자가한정치산, 금치산선고나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또는특정후견개시심판을확정받은경우에만적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법정전화번호휴대전화대리인주소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11조제5항및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제9조에따라위와같이장애인연금대리수령을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정대리인 ) ( 서명또는인 ) 대리수령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참조 수수료없음 자르는선 제 호 장애인연금대리수령신청확인서 수급자 ( 신청인 ) 성 명 생년월일 신청사유대리수령기간 월부터 월까지 ( 개월간 ) 성명신청인과의관계대리생년월일수령인주소위와같이장애인연금의대리수령신청을확인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직인 년월일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6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85 ( 뒤쪽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가. 한정치산, 금치산선고나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또는특정후견개시심판이확정된경우나.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사실다.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 3. 대리수령인이신청인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 3촌이내방계혈족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4.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의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만제출합니다 )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은일정소득이하의중증장애인에게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을위해소득보전 ( 補塡 ) 및추가비용보전의목적으로지급되는것이므로, 그외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신청서작성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접수 붙임 2 서 식 확인 신청결과통지 결재 붙임 2 서식 261

28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 일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 ( 대표자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망자와의관계 같은 대표자 순위선정여부 [ ] 단독 [ ] 같은순위자 ( 명 ) 수급권 [ ] 선정 [ ] 미선정 자 같은순위수급권자 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1 2 대표자선정선정일자서명또는인 지급계좌금융회사계좌번호 사망자성명주민등록번호 미지급장애인연금명세 주 소 사망일 아래의란은담당공무원이적습니다. 청구액천원미지급 ( ) 개월기간 [ 년월 ~ 년월 ] 성명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 ] 기타 ( ) 장애인연금법 제14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미지급장애인연금의지급을청구합니다. 년월일청구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제출서류 뒤쪽참조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6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87 ( 뒤쪽 ) 작성요령 제출서류 1. 청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반드시적어야합니다. 2. 지급받으려는금융회사의예금통장은입출금이가능한청구인본인의것이어야합니다. 금융회사중농협의경우중앙농협및단위농협을구분하여적어주시기바랍니다. 3. 미지급장애인연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는사람은수급자사망당시주거를같이하였거나, 분기마다정기적으로생활비를지급한유족으로서, 그지급순위는배우자, 자녀와그배우자, 부모, 손자녀와그배우자, 조부모의순입니다. 4. 같은순위수급권자란은같은순위의수급권자가 2명이상있고, 같은순위의수급권자모두의급여를지급받을대표자를선정한경우만적으며, 같은순위의수급권자모두의급여를지급받을대표자를선정하지않은경우에는수급권자별로각각청구해야합니다. 1. 수급자의사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앞쪽작성요령제 3 호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청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4.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별지제 1 호서식에따른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청구를대리하는경우만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이청구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신청서작성 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접수 붙임 2 서 식 확인 지급결정통지및지급액수령 결재 인정기준부합여부 [ ] 부합 [ ] 미부합 업무담당자확인 지급순위 [ ] 1 순위 [ ] 2 순위 [ ] 3 순위 같은순위의수급권자 그밖의사항 붙임 2 서식 263

28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제 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결정통지서 성명생년월일 지급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사망한수급자와의관계 [ ] 배우자 [ ] 자녀와그배우자 [ ] 부모 [ ] 손자녀와그배우자 [ ] 조부모 귀하는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습니다. 사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결정내용 [ ] 지급대상자해당 [ ] 지급대상자미해당 사망일 같은순위수급권자지급결정금액지급금융회사 [ ] 단독 [ ] 같은순위자 ( 미지급대상기간 대표자선정명 ) 여부 [ ] 선정 [ ] 미선정 입금예정일 지급계좌번호 귀하는다음의사유로미지급장애인연금의지급대상자가아닌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 ] 유족의범위에해당하지않음 [ ] 기타 ( ) ~ 1. 장애인연금법 제14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귀하 께서신청하신미지급장애인연금의지급이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을 때에는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하게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2. 위의결정사항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따라 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 ( 정당한사유로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사유가 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명 ( 서명또는인 )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6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89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장애인연금수급권소멸등변동자료신고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 일 수급자 ( 본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성명주민등록번호신고의무자자격 [ ] 동거친족 [ ] 비동거친족 [ ] 동거자 [ ] 기타 ( 보호시설장 / 사망장소관리자등 ) ( 수급자주소사망시 ) 전화번호휴대전화 아래소멸또는변동사유발생일란은담당공무원이적습니다. 수급권소멸사유및그발생일 소득재산변동사유 소멸사유 [ ] 사망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장애등급변경 [ ] 소득인정액의선정기준액초과 [ ] 취직 퇴직 실직 복직 [ ] 재산취득 [ ] 사업 이자 연금소득발생 [ ] 공적이전소득수급권취득 소멸사유발생일 ( 사망일, 국적상실일, 국외이주일, 등급변경일 ) [ ] 사업장등록 휴폐업 [ ] 재산처분 [ ] 사업 이자 연금소득소멸 [ ] 공적이전소득수급권소멸 기타변동사유 [ ] 결혼 [ ] 이혼 아래의난은수급자의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성 명 수급자와의관계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장애인연금법 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 조제1 항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권소멸등변동자료를신고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제출서류 유의사항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귀하 1. 수급권소멸, 소득재산또는가족관계변동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신고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에따른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수수료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신고를대리하는경우만제출합니다 ) 없음수급권소멸, 소득재산또는가족관계변동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신고를해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 식 붙임 2 서식 265

29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별지제 18 호서식 ] 장애등급심사실시및유의사항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 년 ( ) 월 ( ) 일, 신청하신장애인연금의수급자격해당여부조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따라귀하의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기준에부합하는지에대한장애등급심사를실시하게됩니다. 장애등급심사는장애인으로서의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지원하고, 장애등급의객관성및장애인정책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심사를통해장애인연금수급여부와관계없이귀하의기존장애등급이변경될수있으며이경우관련복지서비스및감면서비스자격에서제외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장애인연금신청인 ( 또는대리인 ) ( 확인합니다. ) 는위의사항을관계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 20 년월일 신청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91 [ 별지제 19 호서식 ]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 년 ( ) 월 ( ) 일, 신청하신장애인연금에대한소득 재산조사결과, 귀하의소득인정액은잠정적으로 ( ) 만원으로조사되었습니다. 이는금융재산과사적이전소득등이제외된것으로조회된것이외에는귀하의소득이없고, 귀하의금융재산등이 ( ) 만원이하이면장애인연금수급자가될가능성이높습니다. * 배우자가있을경우배우자의소득 재산도귀하의소득인정액에반영됩니다. * 조사된소득인정액은현재시점에서잠정적으로산출된금액이며, 공적자료변경, 가구구성변화, 미반영소득의확인등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대상자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귀하의장애등급을국민연금공단에위탁하여심사를하여야합니다. 이에, ( ) 월 ( ) 일까지장애등급심사에필요한서류를귀하의주민등록지가있는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당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분명하게밝히지아니할경우귀하의장애인연금신청은각하될수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심사로장애인연금수급여부와관계없이귀하의기존장애등급이변경될수있으며이경우관련복지서비스및감면서비스자격에서제외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붙임 2 서 식 20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장애인연금신청인 ( 또는대리인 ) ( 확인합니다. ) 는위의사항을관계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 20 년월일 신청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67

29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별지제 20 호서식 ] 장애등급결정서 성명생년월일 심사번호 결정통지일자 시군구 신청유형 결과구분 최종결정등급 주장애유형 / 등급 부장애유형 / 등급 장애등급결정내용 장애등급결정내용 중복합산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내지제 7 조에따른장애등급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귀하는장애등급심사결과에대하여 90일이내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93 [ 별지제 21 호서식 ] 장애인연금신청각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 ) 년 ( ) 월 ( ) 일장애인연금지급신청을하셨으나, 장애인연금대상자자격결정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지않아심사하지못하였습니다. 미제출서류 이에,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3항에따라관련서류를제출하여줄것을 2회이상요청 (1회 : 월일, 2회 : 월일 ) 하였으나, 귀하께서제출하지않아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따라장애인연금지급신청을각하합니다. 붙임 2 서 식 장애인연금대상자자격결정에필요한구비서류를갖추어,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따라장애인연금지급신청을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69

29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별지제 22 호서식 ] 중증와상장애확인서 장애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장애상태확인 확인항목수행능력확인 개인위생 치아 ( 의치 ) 닦기, 머리빗기, 손닦기, 세수하기, 면도, 화장하기에있어전적으로의존적이거나한, 두가지만스스로수행가능 목욕 목욕장소로이동시키고목욕도구를준비해주어도타인의도움이필요 식사하기 용변처리 옷입기 스스로음식섭취가불가능하거나타인이숟가락에밥이나반찬을올려주면입으로가져가서먹을수있는정도 화장실로이동, 옷벗고입기, 화장지사용, 회음부위생의모든과정에서전적인도움필요 전적으로의존적이거나팔또는다리를옷에끼울수는있는정도만수행할수있고나머지부분은타인의도움필요 배변 배뇨 기저귀나흡수용패드의사용이항상또는자주필요 보행 보행을위해서 1 사람이상의도움이필요하고, 휠체어를이용하기위해서도전적으로또는많은부분에서도움필요 환자의상태 ( 근육구축정도등 ) 직접관찰, 환자및보호자와상담한결과를종합할때위의확인항목중 5가지이상에해당하고, 하루의대부분을실내에서누운자세로지내거나이동시휠체어에전적으로의지해생활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20 년월일 국민연금공단 ( ) 지사직급 : 성명 : ( 인 ) 직급 : 성명 : (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95 [ 별지제 23 호서식 ] 주택정보제공동의서 1. 장애인연금신청자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2. 주택부과금액제공동의자 ( 신청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에같이기재된 1촌직계존 비속및그배우자 ) 신청자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택부과금액제공에동의함 ( 서명또는인 ) 붙임 2 서 식 장애인연금수급자선정을위해소유주택의지번, 지분율, 공시가액등의정보료부과금액정보를보건복지부장관및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제공함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서명, 무인또는도장이있어야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71

29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별지제 24 호서식 ] 장애인연금장애등급심사관련의료기관협조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의료기관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년 4월 12일 장애인연금법 이제정되어, 2010 년 7월부터일정한소득인정액이하의중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기존에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한장애인이장애인연금을받기위해서는전문기관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 ] 에서장애등급의적정성에대한심사를받아야합니다. 이를위하여신청한장애인에대하여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따라귀의료기관에장애등급심사실시를위한장애진단을의뢰합니다. 장애인연금이저소득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한다는점과장애인의거동상불편함등을감안하여방문한장애인에대하여최대한의편의가제공될수있도록배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관련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보건복지부콜센터 ( 국번없이 129 번 ), 국민연금공단콜센터 ( 국번없이 1355 번 ) 및인근국민연금공단지사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0 년월일 HR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97 [ 별지제 25 호서식 ]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제출반복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 년 ( ) 월 ( ) 일, 신청하신장애인연금수급자격결정을위해 ( ) 월 ( ) 일까지장애등급심사에필요한서류를주민등록지가있는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로제출하여주실것을알려드린바있습니다. 귀하께서아직장애등급심사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지않아다시한번구비서류제출을안내해드리니 ( ) 월 ( ) 일까지귀하의주민등록지가있는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당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분명하게밝히지아니할경우귀하의장애인연금신청은각하될수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와관련된구비서류등기타궁금하신사항은기동봉한안내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2 서 식 20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2 서식 273

29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별지제 26 호서식 ] 장애인연금부가급여지급대상탈락안내문 (65 세이상 ) 1. 귀하는 65세이상장애인연금신청자로 ( ) 년 ( ) 월 ( ) 일, 차상위부가급여를 함께신청하셨습니다. 2. 귀하의소득 재산을조사한결과차상위계층에해당되지않아부가급여지급대상에서탈락하셨음을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장애인연금소득인정액은선정기준액이하이나, 65세이상으로기초연금수급가능연령이기에장애인연금이별도로지급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4. 이후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지급대상에해당하는사실이확인되면, 별도신청없이장애인연금부가급여를지급받을수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0 년월일 HR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299 [ 별지제 27 호서식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성명 주소 ( 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용도제출처 주장애등급 / 유형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부장애등급 / 유형 처리기간즉시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지체 시각 청각 청각 언어 지체 시각 청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수급자구분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류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류 간질 간질 장애인연금 ( 기초부가급여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 기초 차상위 ) 장애아동수당 ( 기초 차상위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및같은법제50조제1 항에따른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장애아동수당대상자임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급자와의관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붙임 2 서 식 구비서류 : 없음 발급번호제호 수수료없음 위와같이증명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붙임 2 서식 275

30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41 호서식 ] < 개정 > 제 호 장애수당등대리수령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 일 지급대상자 ( 신청인 ) 성명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앞쪽 ) ( 전화번호 ) [ ]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신청사유 [ ]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 ]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또는사용하기어려운경우대리수령기간 월부터 월까지 ( 개월간 ) 법정대리인 아래법정대리인란은수급자가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에만적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관계 대리 수령인 주소 ( 전화번호 )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2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대리수령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정대리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대리수령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제 호 지급대상자 ( 신청인 ) 대리수령인 뒤쪽참조 ---- 절 취 선 ---- 장애수당등대리수령신청확인서 수수료없음 성명 생년월일 ( 성별 ) 신청사유 대리수령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개월간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관계 의 주소 위와같이대리수령신청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7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301 ( 뒤쪽 ) 첨부서류 1. 지급대상자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다음각목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가.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나.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다.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3. 대리수령인이지급대상자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제49 조및 50조에따라지급되는장애수당등은장애인의장애정도와경제적수준을고려하여장애인의자립을위한소득보전및추가비용보전을위해지급되는것이므로, 이외의목적으로사용을금합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특별자치도, 시 군 구 붙임 2 서 식 신청접수 확 인 신청결과통지 결 재 붙임 2 서식 277

302

303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포함 - 붙임 3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붙임 3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279

304

305 장애유형별장애심사구비서류안내 ( 규정상의구비서류 ) 최초장애진단시이전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이용무조건새로이검사를시행하지않음에유의 의무적 ( 장애유형별의무적재판정및장애진단서상기재된재판정 ) 재판정, 직권재판정장애진단시뇌병변장애, 척수장애를제외하고모든장애유형별필요한검사새로이시행하여야함 단,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서비스신청재판정시는아래완화적용년도를고려하여이전장애진단서및검사결과지활용가능하므로참고하여안내 완화적용년도 장애유형 1 년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2 년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장루 요루, 간질 5 년언어, 지적, 자폐 제 5 편 장등애급유심형사별구장비애서류 붙임 3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281

30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지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지체절단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절단부위및진단소견기재 절단부위확인이가능한 X-ray 사진 상하지관절 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 관절운동제한부위및정도, 원인상병등에대한소견기재 지체장애용 ( 상하지관절장애 ) 소견서 [ 장애가있는관절의수동적관절운동범위기재 ] X-ray 사진, 관절각도검사결과지등 발병당시및최근 6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확인용 ] 관절의동요가있는부위, 발생시기, 건측과 ( 정상부위 ) 와비교한 동요정도, 보조기착용유무기재 인대파열등손상정도를확인할수있는 MRI 있으면제출 동요정도를확인할수있는환측 ( 장애부위 ) 과건측 ( 정상부위 ) 의 STRESS VIEW X-RAY 검사또는 KT-2000 또는 TALOS 인공관절치환술부위, 시행후예후가불량한구체적인소견기재 인공관절치환술을시행후예후가불량한상태 ( 뚜렷한골융해, 삽입물의이완, 중등도이상의불안정, 염증소견등 ) 를확인할수 있는 X-RAY 나뼈스캔사진등영상자료 진료기록지발병당시및최근 6 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치료경과등확인용 ) 하지관절습관성탈구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습관성탈구부위 ( 관절 ), 발생시기, 탈구빈도기재 탈구상태를확인할수있는영상자료 습관성탈구로인한장애상태를확인할수있는최근진료기록지 28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307 지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 ( 진단명 ), 발생시기, 근력등급, 마비정도등기재 소견서지체장애용 ( 상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 상지 / 하지기능장애 척추고정술 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검사 ( 필수 ) 척수병변 : CT, MRI 등신경손상부위영상자료, 근위축을확인할 수있는일반칼라사진 발병당시및최근 6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확인용 ] 고정술을시행한부위와진단소견기재 척추고정된분절확인가능한척추의 X-ray 나 CT 수술기록지 원인상병 ( 진단명 ), 강직된척추부위, 강직정도와척추의운동범위및 기타진단소견기재 강직성척추질환 변형장애 소견서 검사결과지 지체장애용 ( 상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 소견서 : 경추부또는 흉 요추부의척추운동범위기재 척추의 X-ray 사진 진료기록지주요경과기록지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확인용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양다리길이차이또는척추만곡각도또는신장 ( 왜소증 ) 등에관한 소견기재 다리길이차이 : X-ray 사진, SCANOGRAM 등영상 척추변형 ( 만곡 ) : 척추의 X-ray 사진 왜소증 : 신장 ( 키 ) 을확인할수있는 SCANOGRAM 등영상 제 5 편 장등애급유심형사별구장비애서류 진료기록지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을확인할수있는주요경과기록지 있으면제출 붙임 3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283

308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뇌병변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이학적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등진단소견기재 소견서뇌병변장애용소견서 (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등기재 ) 뇌출혈, 뇌경색등뇌병변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새로이촬영하지않고기존촬영했던영상자료사본제출 MRI( 뇌경색, 뇌손상 ), CT( 뇌출혈 ) 등뇌영상자료 발병당시주요경과기록지와최근 6 개월간의진료기록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용, 의사가쓴주요경과 기록지, 입퇴원요약지 ) 뇌성마비에대한구체적인이학적검사소견과수정바델지수등진단 소견을기재 의사가수정바델지수검사를할수없는연령으로판단하는유아는정상 아동과비교한발달지연정도를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협조요청 뇌성마비 소견서뇌병변장애용소견서 (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등기재 ) 파킨슨병 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MRI 등뇌사진은이미촬영한자료가없으면제출하지않으며, 근위축등을확인하기위한 ( 일반 ) 칼라사진자료제출이가능함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최근 1년간의증상을관찰한중증정도, 약복용종류 기간, 약복용 전 후증상등을구체적으로기록하고그에따른장애상태를기재 뇌병변장애용소견서 ( 치료경과및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 호엔야척도등기재 ) 호엔야척도검사결과 ( 파킨슨병진행단계검사 ) 파킨슨병척도검사 (UPDRS) : 있을경우제출 발병당시 1 개월간과최근 1 년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 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투약기록이없으면투약기록지나간호기록지 등보완 ( 진단명, 치료기간및경과, 최근의중증정도 약물복용 종류및기간 장애정도등확인용 ) 파킨슨병으로진단받은진료기록지 284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309 시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최대교정시력 ( 굴절력 ) 과진단소견을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소견서 전안부사진 : 각막 수정체이상이원인인경우 칼라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등망막 시신경이장애의 시력장애 검사결과지 원인인경우 - 그밖에시력검사, OCT( 광간섭단층촬영 ), VEP( 시유발전위검사 ), ERG( 망막전위도검사 ) 등시력관련기시행된검사결과지있을 경우제출요함 시신경손상의경우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제출이필요 ( 미제출시심사를진행하고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시력저하의 확인을위해자료보완이필요할수있음을안내 )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 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등공인된시야계로측정한시야제한 정도, 최대교정시력 ( 굴절력 ) 및진단소견기재 시야장애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시각장애용소견서 망막 ( 안저 ) 사진, 시야검사결과지모두제출 최근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 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제 5 편 장등애급유심형사별구장비애서류 붙임 3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285

310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청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두귀의청력손실정도및진단소견, 청성뇌간반응검사판독소견을 기재 순음청력검사 (2~7 일의반복검사주기로 3 회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지또는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지모두제출 - 이명에의한청력감소시 ( 심한이명의경우에한함 ) : 이명도검사결과지 (2 회이상반복시행 ) - 어음명료도가 50 퍼센트이하인경우 : 어음명료도검사결과지 (2~7 일의반복검사주기로 3 회시행 ) 최근 6 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 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단, 심한이명이있는경우 1 년이상의진료기록중의사가작성한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및이명도에대한반복적인검사기록 (2 회 이상반복시행 ) 추가제출 전정기관이상의객관적징후, 평형기능소실정도, 보행에대한구체 적인소견을기재 온도안진검사또는회전의자검사등 ( 그외동요시, 자발및주시안진, 체위검사등기시행된자료있을 경우제출가능 ) 과거 1년간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286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311 언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언어장애유형, 원인 ( 진단명 ) 및진단소견을기재 ( 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 지수, 수용언어지수등 ) [ 장애유형별로해당하는검사결과지제출 ] 유창성장애 : 말더듬심도검사,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 위치조음검사, 한국어발음검사, 언어능력장애 만 20 세이상의성인 U-TAP( 우리말조음 - 운음검사 ) - 실어증 : K-WAB 검사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아동의수용언어및표현언어발달척도 (PRES), 영유아언어발달검사 (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 문제해결력검사, 한국 - 노스웨스턴구문선별검사중 1 개제출 언어치료전후시행한언어검사결과지가있는경우추가제출 언어장애의원인이뇌의기질적병변에의한경우뇌병변을확인할수있는 뇌영상자료 (MRI 또는 CT) 6 개월이상언어장애로인해치료받은언어치료기록지 후두를적출한경우수술기록지 ( 만제출 ) 제 5 편 장등애급유심형사별구장비애서류 붙임 3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287

312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지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기타진단소견기재 지적장애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및사회성숙도검사등이포함된상세한소견 너무어려서표준화된검사가불가능한경우적응지수나발달지수가명시된검사결과지 (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사회성숙도검사등 )1개이상제출요함. 연령별최저득점으로인한전체지능지수판별이어려운경우, GAS 및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VMI), 벤데게슈탈트검사 (BGT) 추가유아의경우선천성지적장애로진료기록이없으면제출하지않음학령기아동및청소년의경우진료기록지없을경우학적부로대체가능 장애진단서 지능지수및진단소견기재 치매 ( 노인성치매제외 )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및사회성숙도검사등이포함된상세한소견뇌손상, 뇌질환등에의해지능이저하된경우 MRI, CT 등사진자료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진료기록 ( 발병당시와최근의기록지, 퇴원요약지위주 ) 288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313 정신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정신질환의진단명, 정신질환의상태, 정신질환으로인한정신적능력장애상태 등기재 초진기록지 : 원인상병으로진료받은최초기록지 1 년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받은 경우간호기록지와퇴원요약지제출 ( 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및장애상태 등확인을위함 ) 자폐성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장애진단서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진단명, 장애의상태, 자폐성장애로인한정신적능력장애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점수 ( 발달장애평가척도 ) 등진단소견기재 검사결과지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 (K-CARS 등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최근 6 개월간진료기록지 ( 자폐적성향, 태도, 보호자의면담기록등이기재된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장애진단일당일진료기록지라도필수구비 제 5 편 장등애급유심형사별구장비애서류 붙임 3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289

314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신장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진단명 ( 만성신부전증 ), 최초투석일, 3개월이상지속적으로혈액투석또는복막투석을받고있는자신장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1개월에 1회의투석기록지로만3개월분 - 진단서에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명시되면진료기록생략이가능하나, -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투약처방기록 ( 약물표기 ) 이필요신장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 심장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장애진단서 심장장애용판정기준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원인 ( 진단명 ) 과중증정도, 진단소견등을기재심장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심장을이식받은경우는생략 이식수술기록지 : 심장을이식받은사람에한함최근 1 년간외래진료기록지 : 외래통원치료병력확인가능수술및시술기록지또는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및중재시술병력이있는경우에한함최근 9 개월동안의입퇴원기록지및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통원치료병력을확인할수있어야함 ( 있을경우제출 ) 운동부하검사결과지필수제출 ( 단, 심장질환및신청인의상태등운동부하검사불가능한경우제출하지않을수있음 ) 심초음파또는핵의학검사결과지 ( 좌심실구혈률확인위함 ) 선천성심질환으로청색증이있는경우의경우 : 산소포화도검사결과지흉부 X-RAY 사진및심전도검사결과지모두제출 : 입원병력이있는경우입원당시와퇴원후흉부 X-RAY 사진함께제출심근허혈로입원병력이있을경우 : 심근효소검사결과지 290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315 호흡기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원인상병명, 평상시의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동맥혈산소분압등과기타진단소견을기재폐를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중원인상병진단명, 질환의중증도, 평상시의호흡곤란정도에관한주요진료기록지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중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폐기능검사및동맥혈가스검사결과지 ( 기검사자료있을경우모두제출 ) 진료기록에폐기능검사및동맥혈가스검사결과가미비한경우는새롭게검사하여해당결과지첨부하되, 표준화된검사로하고 1회검사시 3차례시행 ( 가장좋은결과로장애등급인정 ) 인공호흡기 (24시간사용자 ) 및늑막루의경우시술기록지와경과기록지폐를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 ( 만제출 ) 간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 (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복막염등 ) 유무와기타진단소견을기재간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 상병의중증정도, 합병증 (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복막염등 ) 의유무와정도를확인할수있는경과기록지및입퇴원요약지 ) 최근 2개월간진료기록중반복적인간기능검사결과지 (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또는 INR( 항응고정도를나타내는지표 ) 등 ) 간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 제 5 편 장등애급유심형사별구장비애서류 붙임 3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291

316 2015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안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증빙사진진료기록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 노출된안면부에서변형부위의면적, 함몰이나비후의정도, 기타진단소견을기재 장애부위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뚜렷하게인화된칼라사진 - 귀가보이는정면, 좌측, 우측각 1 장이상의사진 ( 최소 3 장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를확인할수있는최근또는발병시부터 6개월간의 주요경과기록지 장루 요루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증빙사진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 - 장루 요루의종류 - 합병증 ( 배뇨기능장애, 장피투공등 ) 의유무및정도, 기타진단소견기재 - 배뇨장애있는경우배뇨기능장애에대한자세한소견장피누공이있는경우환부일반사진및방사선검사결과배뇨장애가있는경우요역동학검사결과지 ( 그외배뇨장애정도를확인할수있는자료가능 ) 진료기록지 ( 수술기록지포함 ) : 장루 요루의종류, 합병증정도등을확인할수있는진료기록지 최소장애진단서를발급하기위해진료한날의당일진료기록필수제출 292 제 Ⅱ 부 2015 년장애 ( 아동 ) 수당

317 간질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장애진단서 발작의종류및빈도등진단소견기재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소견서 간질장애소견서 진료기록지 신규등록자 - 초진기록지및최근 2년간의진료기록지 ( 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등 ) 재판정의경우 -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등 ) 뇌파검사는이미시행하여의무기록지에있는경우만제출 제 5 편 장등애급유심형사별구장비애서류 붙임 3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