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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주요개정내용 3 제1장사업목적 8 제2장사업연혁 8 제3장 2014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요약 12 제4장 2014년도사업예산 ( 국비 ) 13 제5장주요현황 15 제1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19 제1장제도개요 21 Ⅰ. 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개요 21 Ⅱ. 업무처리체계 25 제2장신청및선정 31 Ⅰ. 지원결정 ( 복지급여 ) 신청 31 Ⅱ.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기준 36 제3장조사 55 Ⅰ. 조사개요 55 Ⅱ. 소득조사 66 Ⅲ. 재산조사 85 제4장복지급여의실시 116 Ⅰ. 복지급여지급관리 116 Ⅱ. 복지급여예산의관리 124 Ⅲ. 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아동양육비등지원 127 Ⅳ.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39

3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5장지원대상자관리 159 Ⅰ. 지원대상자격변동사항등관리 159 Ⅱ. 부정수급자비용징수 165 Ⅲ. 반환명령 171 Ⅳ. 심사청구 ( 이의신청, 법제28조 ) 173 제6장자주하는질문및답변 174 Ⅰ.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관련 174 Ⅱ. 청소년한부모가족자립지원관련 205 제2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211 제1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및운영사항 213 Ⅰ. 현황 213 Ⅱ. 운영일반사항 221 Ⅲ. 자립준비금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226 Ⅳ. 시설운영비지원기준가이드라인 228 제2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 231 Ⅰ. 국고보조사업대상및지원기준 231 Ⅱ. 2014년도기능보강사업중점추진사항 234 Ⅲ. 국고보조사업수행방법 236 Ⅳ. 국고보조금교부신청및보고사항 238 제3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서비스역량강화 240 제4장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243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250

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3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263 제1장저소득한부모가구복지자금대여 265 제2장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지원 271 제3장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281 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281 Ⅰ-1. 사업개요 281 Ⅰ-2.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세부사업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위기가족지원서비스 ( 가족보듬 )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 조손가족희망사다리 ) 290 Ⅰ-3. 인력운용 292 Ⅰ-4. 예산편성및집행 295 Ⅰ-5. 행정사항 300 Ⅱ.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304 Ⅲ. 양육비이행지원법률구조서비스 314 각종서식 325 Ⅰ.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29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81 Ⅲ. 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391 부록 419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일용근로소득자에대한확인 421

5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 3 제 1 장 사업목적 / 8 제 2 장 사업연혁 / 8 제 3 장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 12 제 4 장 2014년도 사업예산(국비) / 13 제 5 장 주요현황 /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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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주요개정내용 1. 소득인정액기준변경에따른조정 2013 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및조손가족 ( 최저생계비의 130%)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청소년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의 150%)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 참고 > 국기초수급자 ( 최저생계비의 100%)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 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및조손가족 ( 최저생계비의 130%)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904,490 청소년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의 150%)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 참고 > 국기초수급자 ( 최저생계비의 100%)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3

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기준 표 지원대상자의범위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지원대상자녀의연령 병역의무이행자녀의취학시연령연장지원 취학중인경우에는 22 세미만으로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으로함 표 신청및선정기준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신청절차 통지방법을지원대상자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안내하도록안내 통지방법 : 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와병행하여지원대상자가원하는경우에는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등으로도통지할수있음을알리고지원대상자가가장적절한통지방법을추가선택할수있도록안내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인정범위확대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노인장기요양법에따른장기요양기관은의료기관에준하여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 65 세이상인지원대상자 ( 월 20 만원지급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대상자에북한이탈주민의근로 사업소득추가 65 세이상노인 장애인및북한이탈주민의근로및사업소득은 30% 공제적용 단, 북한이탈주민은특례지원기간중에만인정. 특례기간종료시일반수급자에해당 4

9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에해당하는소득의종류추가 장애인올림픽에서입상한자가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받는연금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따른생활지원금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등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에따른의료지원금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에따른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상기공적이전소득은현재행복 e 음에서연계되지않으므로 연계시까지소명자료를제출토록하여자체파악 주거용재산 주택의부속토지인정범위확대 주택의부속토지가주택과별도등기되어있어공적자료로는주택의부속토지로확인되지않는경우, 부속토지가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일경우전부주거용재산으로인정하여주거용재산환산율 ( 월 1.04%) 적용, 5배이상일경우토지소재지가도시지역인지여부담당자확인하여추가면적을주거용재산환산율로적용할것인지판단 자동차지분율미적용으로기준표준화 자동차소유지분율적용하지않고지원대상자의재산으로전액산정 자동차 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받을수있는자동차추가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에따라시 도지사가해당자동차의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모든사정에비추어해당자동차가멸실된것으로인정할경우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가발급되는자동차 ) 불법명의자동차 ( 소위대포차 ) 로보장기관차량등록사업소및인터넷으로신고하여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로기록되어대포차임을보장기관이인정한차량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가발급되는자동차및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로기록되어대포차임을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경우보유한도댓수제한없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5

1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기타산정되는재산 기타산정되는재산산출방식안내 처분한재산가액평가기준 : 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을기준으로반영함. 처분재산은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및자연적소비금액을공제하고남은미소명분이있으면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 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 ( 처분한 ) 재산가액 - (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 자연적소비금액 적용시점 기존지원대상자는 이후처분한재산에대하여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적용 이후신규로보장결정된지원대상자의보장결정이전에처분한재산도처분당시의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적용 부채 임대보증금을부채로인정하는방식안내 임대보증금 ( 처리방식 )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임대보증금은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주어야할부채이므로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기타산정되는재산반영시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표 조사및관리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조사목적의일반원칙 변동사항적용은발생주의에따라운영하는것이원칙임을안내 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은변동 발생월 을기준으로적용하여변동사항을반영하는것이원칙임 단, 발생월의정보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 확인월 을기준으로적용할수있음 ( 해당공적자료가없거나자진신고이전에는확인이불가능한경우등 ) 지원대상자가자진신고한소득 재산및인적변동등변동사항의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원칙 변동사항의처리방법은부정수급에따른환수규정에서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원칙이므로부정수급기간및금액은부정수급발생월부터종료월까지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함 6

11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거주지의변경에따른업무처리 전출자업무처리방법개선 지원대상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는최초신청지에서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관련서류는행복 e 음에등록하여전출입시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14 년부터는별도공문송부없이행복 e 음시스템기능을통해전출입변동사항확인처리 예외적으로관련서류이송이필요한경우사본 ( 스켄본 ) 이송 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아동양육비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지원대상 만 25 세이전에지원기간이 5 년에이른청소년한부모가구에대해아동양육비를지속적으로지원하여아동양육환경개선도모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기간관련 최장 5 년간지원 삭제 3. 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표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운영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사업수행기관선정 잦은공모로인한행정력낭비를예방하고, 사업수행기관의효율적 안정적사업추진지원 사업수행기관선정은전년도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 1 회에한하여연장 ( 재지정 ) 가능 연장은자체적으로 3 인이상의위원구성을통해사업실적등의평가를통해결정 표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구분개정사유 2014 년개정사항 공통 한부모가족복지자금개별운영 14년부터저소득층생업자금 ( 보건복지부자활사업 ) 으로통합운영 * 융자대상, 목적, 조건, 상환방법, 추천절차및서식동일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적용 ) * 융자추천대상결정시 한부모가구 우선적용 * 융자확정자중창업대상자는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교육 (15시간) 이수의무 * 13년까지융자대상자에대한지도점검실적은기존과같이여성가족부로제출 7

1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사업목적 sd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등이가족기능을유지하고,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내실있는지원사업을수행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및자립기반조성과복지증진에기여 사업연혁 연도 추진내용 - 55 년모자보호시설을설치하여전쟁미망인을보호 지원 6.25 전쟁후남편을잃고혼자가된여성들이늘어나면서모자가정의경제적곤궁이만연되고아동의결식, 가족해체등이빈발하여정부에서는구호대책을긴급하게요청하는모자가정을부녀보호시설로수용하는한편, 모자가정수산장을설치하여경제적자립을꾀하려는노력시도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사회의구조적변화와함께이혼, 별거, 사별등의원인으로모 부자가정증가 -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등에서모 부자가정을부분적으로지원 - 모자가정의생활안정과복지를위한모자복지법의입법을위해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에서모자복지법초안마련 한국여성개발원은편부모가족의지원방안에관한기초연구및전문기구의마련제언 모자복지법제정 (4.1), 시행 (7.1) 모자복지위원회설치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등복지급여지급 생업자금등복지자금대여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등모자복지시설규정 저소득모자가정자녀에대한학비및아동양육비지원 8

13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연도 추진내용 - 저소득부자가정자녀지원 - 저소득모부자가정에대하여생업기반조성을위한장기저리복지자금대출사업실시 - 모자복지법개정 (12.30) 모자복지위원회폐지등 - 모자복지법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9.7) 에따른인용법제명변경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16,000 원으로지급 - 여성한부모가족을위한사회적지원방안 연구 - 모자복지법을모 부자복지법으로개정 (12.18) 남성이세대주인부자가정에대하여도지원 부자보호시설과부자자립시설을복지시설에추가 - 복지정책의양성평등효과성제고및대안연구 결과빈곤여성사례관리필요성제기 복지자금대출보증조건완화및손실보전료국고지원 - 양육하는미혼모를위한중간의집 시범운영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20,000 원으로지급 - 취약여성가구주사례관리시범사업실시 ( 04~ 06)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50,000 원으로지급 - 정부조직개편에따라모 부자복지업무가보건복지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 - 지방재정분권화정책에따라시설운영비지방이양 - 적정한양육비의산정및확보방안에관한연구 - 미혼모부자종합대책에관한연구 - 모 부자복지법개정 (12.28) 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자도지원대상자로함 미혼모 부가 5 세이하아동을양육할경우복지급여추가지원 미혼모시설을미혼모자시설로변경하여그아동에대한보호 양육강화 공동생활가정을설치하여아동양육등독립적인생활이어려운미혼모자가정, 모 부자가정및미혼모가정을지원 - 이혼후자녀양육실태에관한연구 - 모부자복지시설운영모델개발기초연구 - 교과서속에나타난다양한가족차별사례및개선방안연구 9

1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연도 추진내용 - 모 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개정 (10.17) 모 부자가정을한부모가족으로변경 조손가족을보호대상으로포함 한부모가족의자녀가취학중인때에는 20 세미만에서 22 세미만으로확대에따른보호기간연장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무료법률구조사업실시 (1 월 ~) - 조손가족실태조사및지원방안 연구 (4~12 월 )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1 월 ~) 만 8 세미만으로확대 - 정부조직개편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업무가여성가족부에서보건복지가족부로이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전자화시책시행 (10 월 ~)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1 월 ~) 만 10 세미만으로확대 - 미혼모 부자거점기관지원운영 (6 개소 ) - 취약가족역량강화지원대상확대 ( 한부모 저소득취약가족 )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1 월 ) 만 12 세미만으로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개정시행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공동생활가정의보호기간확대 (1 년 2 년 ) 일시보호시설중입소자의연장기간확대 (3 월 6 월 ) -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 ( 미혼모 부자거점기관 ) 운영확대 (6 개소 17 개소 ) - 정부조직개편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업무가보건복지가족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도입 시행 (4 월 ~) 만 24 세이하청소년한부모의양육과자립을지원 ( 최저생계비 150% 까지 ) 아동양육 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자산형성계좌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전산시스템구축 미혼모의양육과자립실태조사실시 미혼모지원을위한홈페이지구축 미혼모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실시 ( 지자체공무원대상 ) - 가족보듬사업 ( 가족충격완충망 ) 신규시행 (11 개소 ) -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확대 (5 개소 17 개소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신규시행 ( 전체시설 )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확대 아동양육비금액상향조정 ( 월 10 만원 월 15 만원 ), 자립촉진수당 ( 월 10 만원 ) 신설 ( 아동의료비, 자산형성계좌지원 ( 신규가입 ) 은폐지 ) 10

15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연도 추진내용 - 부자보호시설신축추진을위한국고보조율조정반영 국고보조율 80% 적용 ( 서울지역은기존동일 50%) -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확대 지원대상범위 : 소득인정액 130% 이하 실제소득 150% 이하 대여자금용도 : 창업 창업및사업운영등에필요한비용 대여한도액 : 담보대출시 2,000 만원 담보범위내 5,000 만원이내대여 -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17 개기관중 4 개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경남 ) 은공모를통한심사 선정 - 조손가족통합지원프로그램신규도입 (4 개시 도시범실시 ) - 가족보듬사업확대 (11 개소 17 개소 )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 ) 복지급여지급을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변경 ( 시행 ) 연령초과자녀가있는경우에도나머지가족구성원을보호 ( 시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개편 ( 시행 ) 입양기관의미혼모자보호시설설치 운영금지 ( 시행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선정기준 연령초과자녀가있는경우에도나머지가족구성원보호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 한부모가족고등학생자녀교육비지원업무교육과학기술부로이관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연5만원 ) 신규지원 조손가족및미혼한부모가족 ( 모또는부의연령이만25세이상 ) 5세이하아동추가양육비 ( 월5만원 ) 신규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생활보조금 ( 월5만원 ) 신규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사업내역이동 * 11년가족역량강화지원 12년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지원 내역사업예산통합및내역이동 * 11년가족보듬,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조손가족 12년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확대 ( 11년 4개시도 12년전국 )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5개소, 개소당 5천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내역이동 * 11년가족역량강화지원 12년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12 세미만아동양육비지원단가인상 ( 12 년 )5 만원 ( 13 년 )7 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 시행 ) 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지원연장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수행기관확대 ( 12 년 5 개소 14 년 7 개소 ) 11

1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요약 사업명및개요사업대상수행기관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자녀, 월 7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및만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자녀, 월 5만원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자녀, 연5만원 생활보조금 : 시설입소가구, 월5만원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한부모및조손가족 자치단체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등지원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만24세이하한부모가족 자치단체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 미혼모 부의임신 출산 자녀양육을위한초기위기지원, 상담및정보제공등 미혼모 부자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지원기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시설기능보강 : 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지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지원 : 시설종사자역량강화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원 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 ) 주거지원 각시설시설종사자시설입소자사회복무요원등 자치단체민간단체한부모시설 / 단체 12

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2014 년도사업예산 ( 국비 ) 세부사업명 사업량단위 ( 단위 : 백만원 ) 2013 년도 2014 년도 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합계 153,314 58, ,271 61,111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150,979 48, ,648 51,564 아동양육비명 72,198 45,229 74,434 46,715 추가아동양육비명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명 77,667 2, ,089 3,817 생활보조금가구 명의인우편통보요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091 2,541 2,345 2,287 저소득청소년한부모지원명 / 가구 2,074 2,425 2,328 1,749 아동양육비명 1,299 1,410 1,900 1,396 검정고시학습비 ( 교육비포함 ) 가구 자산형성계좌지원가구 자립촉진수당가구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개소 홈페이지운영및연구개발 사업홍보비 국내여비및업무추진비 9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205 3, ,460 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개소 49 3, ,456 입양기관미혼모자대체시설설치등개소 증 개축개소 6 1,689 개보수개소 ,607 기자재구입등개소 한부모가족복지단체지원 입소자상담치료지원등 공동생활가정형 ( 매입임대 ) 주거지원호

1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세부사업명 사업량단위 2013 년도 2014 년도 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가족역량강화지원 39 3, ,800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개소 30 3, ,026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운영개소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 ( 신규 ) 개소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개소 운영비등

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주요현황 1. 한부모가족현황 가. 전국한부모가족현황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 단위 : 1,000 가구, %) 계모자가구부자가구 , (7.4) 788(82) 172(18) ,312 1,124(7.9) 904(80) 220(20) ,887 1,370(8.6) 1,083(79) 287(21) ,339 1,594(9.2) 1,247(78) 347(22) ,687 1,639(9.3) 1,278(78) 361(22) ,951 1,677(9.3) 1,304(77.8) 373(22.2) ,206 1,714(9.4) 1,329(77.5) 385(22.5) 전체가구대비한부모가구비율임 나. 한부모가족형성요인별현황 ( 단위 : 1,000 가구, %)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사별이혼미혼유배우계 한부모가구비율 , (54.8) 124(12.9) 94(9.8) 216(225) 960(100) , (44.7) 246(21.9) 123(10.9) 253(22.5) 1,124(100) , (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 , (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

2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다.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전체 ) ( 단위 : 세대, 명 ) 연도별 계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 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 , , , ,889 36,847 97,872 1,737 4, , , , ,983 41, ,884 3,152 7, , , , ,767 43, ,606 1,729 4, , , , ,061 47, ,033 5,547 11, , , , ,860 48, ,745 5,416 11,213 전체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국가보훈법대상 ( 11 년까지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12 년부터 ) 라.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 단위 : 세대, 명 ) 연도별 계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 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 , ,793 70, ,021 22,265 59, , ,577 81, ,100 26,112 68, , ,019 86, ,181 28,167 73, , , ,651 98, ,096 31,781 84, , , , , ,716 34,518 91, ,529 16

21 한부모가족지원사업개요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가. 연도별시설개소수 ( 단위 : 개소 ) 시설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계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 모자가족복지시설 ( 자립 ) 일시지원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공동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공동 ) 모자가족복지시설 ( 공동 )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 ) 나. 시설개요 월현재, 총 124 개소 ( 생활시설 121 개소, 이용시설 3 개소 ) 모자가족복지시설 (46) 부자가족복지시설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9) 시설유형 기본생활지원공동생활지원자립생활지원기본생활지원공동생활지원자립생활지원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13)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 시설수 (121 개소 ) 입소대상및기능 입소기간 ( 연장가능기간 ) 41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3 년 (2 년 ) 2 3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모자가족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모자지원시설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입소정원 1,057 세대 2 년 (1 년 ) 40 세대 3 년 (2 년 ) 41 세대 1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3 년 (2 년 ) 20 세대 2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부자가족 2 년 (1 년 ) 15 세대 부자지원시설에서퇴소한부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부자가족 33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 월미만 ) 보호를요하는여성 1 년 (6 월 ) 784 명 25 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 2 년 (1 년 ) 220 세대 1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 2 년 (6 월 ) 10 명 13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6 월 (6 월 ) 395 명 3 한부모가족에대한위기 자립상담및문제해결지원이용시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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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제 1 장 제도 개요 / 21 제 2 장 신청 및 선정 / 31 제 3 장 조 사 / 55 제 4 장 복지급여의 실시 / 116 제 5 장 지원대상자 관리 / 159 제 6 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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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제도개요 Ⅰ 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개요 1. 지원대상자의종류가. 지원대상가구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및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모 ( 母 ) 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 인가족을의미 부자가족이란부 ( 父 ) 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 인가족을의미 조손가족 부모로부터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는아동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사유등 ) 을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가양육하는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 母 ) 또는부 ( 父 ) 의연령이만 24세이하인가족 나. 지원대상가구원 한부모가족및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 母 ) 또는 부 ( 父 ) 와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자녀 조손가족의경우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와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손자녀 * 다만, 취학중인경우에는 22 세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을말함 21

2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지원대상자선정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서가구선정기준및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한경우지원결정가능 3. 지원결정 ( 복지급여 ) 의신청 ( 신청주의 ) 생활이어려운저소득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가족구성원, 그친족및기타관계인이신청 ( 직권주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지원을필요로하는자가누락되지않도록관할지역내에거주하는지원대상가구에대한지원결정을본인의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할수있음 4. 가족현황및소득 재산조사 지원결정 복지급여신청자에대해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하여금신청자의가족구성원현황, 소득과재산등에관한사항을조사토록하여지원결정및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 5. 지원결정및통지가. 지원및복지급여의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자에대하여필요한조사를실시한후그결과에따라지원결정및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시 군 구에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조사한내용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내용을검토하여결정내용 ( 적합또는부적합 ) 을즉시입력 조사실시후소득인정액산정기준등의변동으로신규지원대상자로선정되는경우에는매년 1월에급여내용결정 22

2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월신청자에대한조사과정에서 14 년부터소득인정액기준이상향한경우 13 년도소득인정액기준충족시 급여개시일 12 월, 신청일은신청서를제출한날 13 년도소득인정액기준은충족하지않으나, 14 년도기준충족시 급여개시일 1 월로처리, 신청일은 1.1 일로처리 나. 신청자에대한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원결정및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변경 중지 정지 상실 ] 통보서를지원대상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통지원칙. 다만, 신청인의요청이있는경우전화, 문자메시지 (SMS) 또는전자우편등추가통지가능 반드시보장기관인자치단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명의로통지하여야하며, 읍 면 동장명의로통지되지않도록유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통지하되, 조사등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음 다. 급여신청자의이의신청 ( 심사청구 ) 지원결정및복지급여를신청한자, 그친족이나그밖의이해관계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당해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음 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보장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 ( 서식 Ⅰ-8호 ) 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의무 이의신청을접수한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이내에이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함 6. 급여의실시및지원대상자관리가. 급여의실시 지원결정된가구또는가구원에대하여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등결정된급여를지급 23

2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나. 지원대상자관리 지원대상자의가족구성원, 소득및재산등에대한변동사항을당사자의신고또는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등을통해파악하여지원결정및급여중지, 급여변경등에반영 부정수급자등에대해서는보장비용징수기준에의거하여보장비용징수 표 업무처리과정및주요내용 구분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대상 가구선정기준및소득인정액기준충족시지원가능 ( 원칙 ) 가구단위지원 신청권자 : 지원대상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 ( 동의필요 ) 신청인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 청소년한부모에한함 ) 신청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해당자에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처리기한 14일 (30일까지연장가능 ) 한부모및조손가족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금융재산의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 승용차재산가액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재산의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제외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원칙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조손가족의경우는손자녀친권자 ( 아동의부모 ) 의부양능력유무확인 조사조사내용 지원대상자의가족구성원현황및소득 재산정도 급여 종류및지원액 저소득한부모및조손가족지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산형성계좌지원 24

2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Ⅱ 업무처리체계 신청 조사 지원결정 급여 서비스 변동관리 지원중지 읍 면 동 시 군 구요청 통합조사관리팀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 사업팀 결정, 통지 사업팀 급여지급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등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 사업팀 급여중지 1. 세부업무처리절차가. 신규신청자 (1) 신청 ( 읍 면 동 ) 신청서작성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서식제Ⅰ 1호 > 의 안내및유의사항 을먼저민원인에게설명하여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등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하여반영 상담과정에서확인된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신청인서명을하여제출하도록함 청소년한부모신청자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도제출필요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 )) 신청시지원대상가구의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동의서를징구 ( 소득 재산신고서 < 서식제Ⅰ 2호 >) 소득 재산항목중공적자료가자동반영되는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등은미기재 25

3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구비서류 ) 민원인이제출하여야할구비서류징구및추가제출서류안내 신청서등록후통합조사관리팀이관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신청서정보입력 등록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즉시급여신청일자동부여 (2) 조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신청에대해서공적자료조회요청 제출된신청서를토대로가구구성원, 누락된가구원에대해확인후공적자료조회요청 ( 금융재산조회요청포함 ) 추가제출서류징구및실태조사실시 소득 재산등의확인을위해추가로제출받을서류가있는경우가구방문시징구하거나민원인이읍 면 동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하도록함 공적자료가불충분하거나공적자료로파악이어려운사항등에대해가구방문을통한실태조사실시 조사결과반영 신청서접수시신고된사항과공적자료조회결과, 실태조사결과등을적용하여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결정 금융재산조회결과를반영하여급여의결정 (3) 지원대상자결정및결과통지 ( 시 군 구사업팀 ) 신청인에대한조사결과를정보시스템에반영하고, 지원대상자에게결정내용통지 서면통지원칙. 다만, 신청인의요청이있는경우문자메시지 (SMS) 또는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에의한추가통지가능 (4) 이의신청접수및처리 ( 시 군 구사업팀 ) 지원결정등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시 군 구청장에게서면으로이의신청가능 이의신청내용에따라조사관련이의신청은통합조사팀에서처리하고, 보장결정및급여관련이의신청은사업팀에서수행 26

3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이의신청처분에대한불복시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제기가능 ( 이의신청을제기하지않고바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제기도가능함 ) 나. 기존지원대상자급여지급절차 (1) 공적자료변동사항알림 ( 시스템 ) 지원대상자의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등공적자료에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알림기능제공 표 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변동사항알림시기 구분변동자료알림시기 소득 재산 인적사항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사망, 말소거주지변경군입대, 군제대해외출입국교정시설입 퇴소출생, 결혼, 이혼 매분기변동사항발생시 매년변동사항발생시 매년변동사항발생시 ( 연금소득금융조회시 )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금융조회후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일변동사항발생시 매일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분기변동사항발생시 27

3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소득 재산변동 공적자료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자동반영되며, 담당공무원확인이필요한사항 ( 예 :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 ) 은확인후반영 가구원인적변동 거주지변동 ( 전출 전입 ), 가구원변동 ( 사망, 말소등 ) 시알림 전출입등에따른가구원변동시지원가구재구성 변동사항을반영하여소득인정액재산정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매월 15일까지반영하여야하며, 변동사항을당월미반영시당월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됨 변동처리후해당월급여변동사항의상계 소급절차를진행하여야만다음달급여변동가능 (3) 각종공제액반영및수정 ( 시 군 구사업팀 ) 각종공제액이반영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예상급여액확인시급여생성이상자로시스템에의해제공된대상자에대해서는공제사항재수정 상계금액이상 ( 상계금액보다급여액이더작은경우 ) 상계계획수정 (4) 급여지급자료생성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급여지급자료 (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등 ) 는변동사항을적용하여재산정된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매월급여생성일에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자동생성 (5) 급여액확정및지급의뢰 ( 시 군 구담당사업과 ) 급여담당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자동생성된급여지급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별확정처리후전자결재 28

3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결재된급여지급자료 (PDF파일)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6) 급여이체및급여지급 ( 시 군 구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 (e 호조)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도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을전송하여급여입금 매월급여지급시계좌유효성확인 ( 실명인증 ) 후지급 다. 기존지원대상자관리 (1) 변동사항적용및관리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의한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자동알림 공적자료가아닌자료로소득산정된자는연간조사계획에의해확인조사실시 (2) 지원중지요청 (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적용하여소득인정액재산정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결과기준을초과하는경우지원중지요청 (3) 지원중지및결정 ( 시 군 구사업팀 ) 지원중지결정시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 14일이내에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통지 (4) 보장비용징수 ( 시 군 구사업팀 / 회계부서 ) 급여의변경또는급여의중지에따라이미지급한급여중에서과잉지급분이발생한경우그전부또는일부를징수처리 부정수급자로부터징수시통지하여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29

3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시 군 구, 읍 면 동의역할가. 추진방향 자산조사및자격관리기능을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으로일원화 읍 면 동은대민상담및찾아가는서비스강화 취약한부모, 조손가구에대한탈빈곤, 가족기능회복등지원이필요시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례관리팀에연계 나. 추진방안 (1) 읍 면 동 : 대민서비스창구 읍 면 동은상담 신청안내, 신청 접수, 지원이필요한가구발굴, 찾아가는서비스기능강화 (2) 시 군 구 ( 통합조사관리팀 ) : 자산조사, 자격관리 자산조사가필요한사업의신규신청자조사및선정, 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조사업무를통합조사관리팀에서전담하여자산조사및자격관리기능일원화 급여자격판정을위한자산조사및변동관리를전담하여기준적용의편차제거및전문성확보 (3) 시 군 구 ( 한부모가족지원담당 ) : 급여지급, 환수 30

3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신청및선정 Ⅰ 지원결정 ( 복지급여 ) 신청 1. 지원결정 ( 복지급여 ) 신청권자 생활이어려운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의가구원및그친족, 기타관계인이신청 지원대상가구의친족및그밖의이해관계인은위임장을지참 그밖의이해관계인의범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 7 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 14 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종사자 지원대상자의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세대주 ( 보호자 ) 의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연중신청가능 증명서발급등일부업무 ( 신청은제외 ) 는관할지역과관계없이전국에서가능 3. 신청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 서식제Ⅰ 1 호 ) 가족상황등에대해서는반드시주민등록등본을통해확인 2 소득 재산신고서 ( 서식제Ⅰ- 2호 ) 소득 재산항목중공적자료가자동반영되는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등은미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 소득 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을확인 31

3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서식제Ⅰ- 3호 ) 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동의서를징구 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 청소년한부모에한함 )( 서식제Ⅰ 20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선정된자가청소년한부모신청시에는공통구비서류의제출생략가능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와지원선택사항과관련한해당서류만제출 신규신청자의경우에는공통구비서류를포함한모든서류제출필요 5 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적등본 ) 전산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 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한부모여부, 양육권여부등에대해서도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등을통해확인 6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임대차계약서는확정일자를날인받도록하고, 계약서의사실여부확인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하여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전산을통해우선적으로확인하고, 전산조회가어려울경우제출요구 표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결정신청서및구비서류 구분신청서구비서류 ( 필요시 ) 공통 ( 한부모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 차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위임장및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가구에한함 ) 공통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선택 지원서비스선택 (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등 ) 조사과정에서구비서류외추가자료 ( 장애진단서등 ) 제출을요구할수있음 청소년한부모가구자립활동촉진수당지원신청서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신청서 * 선정전신청시 : 최종학력증명서 1부첨부 * 선정후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신청서 / 개인 학원 시 군 구로제출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신청 32

3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신청절차 ( 신청안내 ) 상담을통해지원대상자가필요한급여 서비스를종합적으로파악한후신청방법과절차안내 ( 신청서작성 ) 공통신청서또는개별사업신청서작성및구비서류안내 상담과정에서파악된정보는신청서에기재되어출력 제공 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가족관계등을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하여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얻은정보를입력한신청서를출력하여민원인에게나머지사항을기재후서명하여제출하도록함 ( 신청접수 ) 읍 면 동접수후시 군 구로송부 ( 서류보완안내 ) 제출한신청서와구비서류를검토하여누락된내용이나서류보완 요청 서류보완은향후조사과정에서추가될수있음을안내 5. 신청시안내사항 처리기한 : 14일 (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0일이내연장가능 ) 내에민원처리후통보예정임을안내 제출서류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이외에추가로제출해야할서류및제출기한등을안내 통지방법 : 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와병행하여지원대상자가원하는경우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등으로도통지할수있음을알리고지원대상자가가장적절한통지방법을추가선택할수있도록안내 신고의의무 소득재산, 가구원수변동, 혼인, 배우자군복무또는형기만료등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자격유지에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즉시신고할의무가있음을안내 정확히신고하지않을경우변동사항에따른자격중지, 징수등의조치가있을수있음을안내 33

3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신고에따른조사를할때조사의거부, 방해, 기피시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될수있음을안내 부정수급자에대한비용의징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복지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복지급여를받게한경우에는부정수급에대한비용을징수함을안내 위의사항을위반하여부정수급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2항에따라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음을안내 동의사항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인적사항과 소득 재산신고서 기재사항확인에동의하는지여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지원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신청접수 ( 대행 ) 에대하여동의하는지여부 고지사항안내 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의목적으로다음의정보를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할수있음을안내 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등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지원실시여부결정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 수집된정보는지원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됨을안내 6. 지원결정 ( 복지급여 ) 신청의효과 가. 급여신청일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필요시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를첨부 1) 하여 1)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하여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의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의첨부를생략할수있음 34

3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를제출한날을 급여신청일 로간주 급여신청일 이 급여개시일 임 나. 신청조사실시 지원대상자소득 재산조사등지원결정및복지급여자격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조사실시 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안내한대로신청을각하하거나한부모가구결정을취소 다. 급여의결정 시 군 구는읍 면 동에서지원결정을신청하면 2014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기준을적용하여신속히지원결정및급여실시여부, 급여내용을결정 선정기준을충족한자에대해서만급여를실시함 7. 접수가. 신청등록 읍 면 동또는시 군 구담당자는대상자가제출한신청서내용및제출서류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 제출된각종서류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스캔하여등록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시민원행정시스템에민원등록및접수번호자동부여 나. 접수의효력발생시기 신청서및구비서류제출일을 신청일 로함 읍 면 동조사담당공무원은접수된신청에대해즉시조사실시 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접수된신청서를즉시시 군 구청으로통보 35

4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Ⅱ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기준 1. 기본원칙 지원기관 2) 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지원대상자를가구 3) 단위로선정 지원가구에대한복지급여는급여내용에따라가구또는개인단위로지급 구분지급기준내용 한부모가족양육비등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가구단위개인단위가구단위개인단위 생활보조금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자산형성계좌지원, 자립촉진수당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학비 지원대상가구원은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포함 ) 의母또는父와 18 세미만 ( 취학시 22 세미만 *) 의자녀로함 조손가족의경우에는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와 18세미만 ( 취학시 22세미만 *) 의손자녀 * 다만, 취학중인경우에는 22 세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을말함 지원대상자녀가없는경우에는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서제외 ex) 모와군복무자가아닌 23 세자녀로구성된 2 인가족의경우자녀연령이초과하여지원대상자녀가없으므로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아님 다만,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가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선정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한부모가족에만 18 세 ( 취학시만 22 세,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 2) 여기서의지원기관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4 조제 6 호 ) 를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호상의보장기관과동일한의미로해석할수있으며혼용해서사용함. 지원대상자 는복지급여를받기위하여신청한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1 조 ) 및복지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26 조제 2 항 ) 를모두포함하는용어 ( 국기초상에서는수급권자 ) 로본다. 또한 지원대상가구 는복지급여를받고있는가족의가구단위를일컫는말로사용함 3) 가구 ( 세대 ) 란가구주와가구원이주거와생계를같이하는경우를말함 36

4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연령 ) 이상의자녀 ( 조손가족의경우손자녀 ) 가있을경우에는그자녀를제외한나머지가족구성원을지원함 11 년도까지는첫째자녀의연령이만 18 세이상 ( 취학시만 22 세이상 ) 이되면가구전체를지원대상에서제외하였음 지원대상가구로선정되기위해서는가구선정기준및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함 지원대상가구원이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경우 ( 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가동일한경우 ) 지원가구로선정하는것이원칙임 다만, 모 ( 부 ) 와자녀가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가다른경우에도양육의연장선상에있는자녀로인정되는경우에는지원가능함 모또는부가지원대상자녀를양육하는지여부는가족관계증명서에기재된양육권지정을우선확인 ( 형식적요건 ) 하되, 실질적으로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정 ( 실질적요건 ) 을선정 급여지급의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복지급여와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대상자급여를중복하여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임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기준도함께충족한경우에는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도선정할수있음 또한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의자립촉진수당과검정고시학습비는국민기초수급자에게도지원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 모 부자 ) 가족으로지원결정된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가능 2. 가구선정기준 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지원하는한부모가족의 모 와 부 의범위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임 1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했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 * 된자 * 유기란대법원판례에따라 배우자가정당한이유없이서로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부부로서의의무를포기하고다른일방을버린경우 ( 대법원 선고 96 므 1434 판결 ) 를뜻함 37

4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 6개월이상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 ( 경제활동으로소득이있는경우는제외, 공적자료로파악 ) 근로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지원가구원에포함하여지원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및 3급중아래요건에해당하는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기준에해당하는장애인중장애등급 3급에해당하는자로서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및상지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중 3급이상의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 국가유공자 3급은 부터중증장애인으로인정 나 ) 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자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 ( 노동 ) 능력이없다고판정한자 자세한사항은 질병 부상자에대한근로능력판정 참조 3 미혼모또는미혼부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제외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란사실상혼인생활을하고있으면서혼인신고가없기때문에법률상혼인으로인정되지않는부부관계를하고있는자를말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사이에주관적으로혼인의의사가있고, 객관적으로도사회관념상가족질서적인면에서부부공동생활을인정할만한혼인생활의실체가있는경우 ( 대법원판례 ) 4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자 배우자의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관할시 군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직권말소등 ) 10 년도까지는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신고후 1 개월이경과하면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경우로인정하여한부모가족으로선정할수있었으나, 11 년도부터는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한자를지원대상에서제외함 38

4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질의 1) 11 년도이전에가족관계등록부상이혼이성립되지않은상태에서배우자의가출신고서를제출하고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자에게 11 년도지침 ( 가출증명서불인정 ) 을적용하여지원중지결정을하여야하는지? 침익적행정행위는소급적용하지않으므로, 일전에가출증명서를제출하고지원결정된한부모가구는지속적으로지원함다만, 사실조사를통하여가출신고된배우자가지원대상자와주거나생계를같이하고있거나부부및부모로서의부양의무를다하고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즉시지원중지하고지원비용을징수하여야함 지원비용징수기간은배우자와의관계가다시회복된사유발생월부터징수하며, 사유발생월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중지사실을안때 ( 조회시점등이속한달 ) 부터징수함 질의 2) 이혼이성립되지않은상태에서배우자의 거주불명등록또는주민등록말소 로인해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 배우자가타지역에서주민등록을재등록한경우지원중지결정을하여야하는지? 확인조사를실시하여부부관계회복여부에따라지원중지여부결정 1 확인조사결과부부관계가회복된것으로판단될경우지원결정중지지원비용징수기간은부부관계회복사유발생월부터징수함. 다만, 사유발생월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중지사실을안때 ( 조회시점등 ) 부터징수 2 확인조사결과여전히부부관계가단절되어있고배우자가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된경우계속지원 5 가정폭력등에의한배우자또는배우자가족과의불화등으로인하여가출한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장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지원시설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따른일시지원복지시설입소시입소확인서및사실확인을통해한부모가구로지원 시설입소는가구특례로경제적수준과관계없이지원하고, 퇴소후원 ( 原 ) 가정복귀시에는지원중단 시설퇴소후원가정으로복귀하지않거나시설에입소하지않고친지 지인집에거주하는등별도로세대를분리하여생활할경우보장 시설에입소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0 조제 1 항에따른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72 조제 4 항에따른사건처분결과증명서등관련증빙서류를제출받아가정폭력및별도생활여부확인 배우자와주소와거소를달리하고있고, 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할경우보장 ( 배우자의소득 재산은산정시제외함 ) 39

4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 배우자의군복무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 군복무로보는경우는일반현역복무외 1년이상공익근무요원또는상근예비역으로근무하는경우임 ( 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등근로소득을발생시키는군복무중인경우는제외 ) 군복무중인배우자 (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 는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 7 배우자의장기복역으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 장기복역이란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 6 개월이상수형중일경우임 8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 31 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마친자 ) 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경우로써 1 ~ 7 의조건을갖춘자 세대주는세대원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 사실혼관계는제외 ) 하고자녀는취학한 22 세미만 ( 군복무후취학중인경우병역의무기간가산연령미만 ) 의자녀포함 혼인신고를한경우만해당되며, 사실혼관계에서한부모가되었을경우제외 나. 조손가족의 ( 외 ) 조모 또는 ( 외 ) 조부 의범위 다음의사유로부모로부터부양을받지못하는아동을양육하는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를지원대상으로함 아동의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 생사가분명하지않은경우란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이거나, 관할시 군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직권말소등 ) 를의미 아동의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판별기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범위 의 2의 가 ) 와 나 ) 항목을적용 ) 아동의부모가 6개월이상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아동의부모가이혼하거나유기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아동의부모가불화등으로가출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그밖에부모가실직등으로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경영상해고 ( 징계해고제외 ), 권고사직등부모가실직등으로인해경제적능력을상실한경우 ( 자발적사직은제외 ) 이며, 이경우장기간이란경제적능력을상실한시점부터 6 개월이경과한후를말함 40

4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부모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를초과할경우, 경제적능력을회복한것으로인정하여지원중지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가손자녀를양육할경우지원하는것이원칙임 ( 외 ) 조부와 ( 외 ) 조모가함께손자녀를양육하는경우에는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중 1인이상이심신장애 질병으로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하거나 65세이상이면지원가능함 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범위 한부모가족 ( 부자가족및모자가족 ) 의조건을갖춘경우로써모또는부의연령이만 24세이하인가족 만 25세가도달하는날이속한연도말까지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지원 ( 연령기준 ) 연만나이 * 를기준으로지원하며, 2014년도지원대상연령은 이후출생한한부모를대상으로함 ( 생포함 ) * 연나이적용 : 그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생년월일을가진자는 12 월 31 일생일자와동일하게취급함 ( 지원만료기준 ) 청소년한부모가만 25 세도달하는날이라함은매년 12 월 31 일을 말함 2011 년도부터는부모로부터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는조손가정의경우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에서제외토록함 청소년한부모가사망시해당청소년한부모의아동은고모, 조부모등이양육시에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에서는 2011 년도부터제외하고기타의복지지원정책에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치바람 41

4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가능여부 사 례 대상여부 사 유 부모가행방불명 ( 또는사망 ) 이어서만 18 세미만의손자녀를할머니또는할아버지 (65 세미만인경우포함 ) 가양육하는경우 남편또는아내중 1 인이장애자이나근로능력이있는경우 교통사고로부모가다사망한아동이고모집에서더부살이로살고있다면 남편이복역중인관계로여성이생계유지책임을지고있는경우 부부부가 청소년한부모가아닌조부모등을통하여양육하는케이스의경우제외 남편이나아내중 1 인이신체장애로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한경우에는가능함. 여기서장기간이라함은평생근로능력상실을예견한것임 청소년한부모가아닌고모또는고모부가직접양육할경우에는제외 남편이장기복역 (6개월이상 ) 중인경우는대상이되며출소후에는불가 연령내아동이소년원에복역중인경우부 모가아동을양육하고있는상태가아님 ( 출소후에는가능함 ) 미혼모가혼자서아이를양육할경우가모자가족임 남편이군복무중 ( 장기하사관및장교제외 ) 인저소득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지원대상가구의부가군입대한경우 (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 가 가 남편이군복무 (1년이상의공익근무포함 ) 중인경우대상이되며군필후에는불가 의무복무 (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 중인경우에도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다른법령에따라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그범위에서청소년한부모복지급여를지원하지않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지원하는 아동 ( 자녀 ) 범위 4) (1) 기본원칙 만 18세미만의자녀를지원대상으로함. 다만, 취학중인경우에는만 22세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을말함 만 18 세를초과한자녀에대해서는재학증명서등으로취학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함 4) 조손가족의경우 손자녀 의범위로써, 한부모가족의자녀지원범위와동일함 42

4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취학시병역의무이행기간가산연령 : 만22세미만+병역의무이행기간 을지원연령으로연장 취학중인자녀가만 20 세일때입대하여 24 개월병역의무를이행하고만 22 세에복학하는경우 만 22 세미만에병역의무이행기간 24 개월을가산한만 24 세미만까지지원연장 취학중인자녀가만 21 세일때입대하여 21 개월병역의무를이행하고만 23 세에복학하는경우 만 22 세미만에병역의무이행기간 21 개월을가산한만 23 세 9 개월미만까지지원연장 한부모가족에연령을초과한자녀가있는경우에는그자녀를제외한나머지자녀를지원함 연령초과자녀를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하되가구소득인정액산정시에는해당자녀를포함하여야함에유의 (2) 연령산정기준 : 월을기준으로만나이산정 만 18세 ( 취학시만 22세,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 ) 가도달하는날이속한월까지지원 ex) 대학에진학하여군입대하지않고계속취학중인자녀가 생일경우 2014 년 5 월까지지원하고 6 월부터지원중지 (3) 취학시 22세미만 (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의적용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서정하는대학에재학하는경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등원격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에따른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에한한다 ) 평생교육법적용대상의시설및기관은반드시해당기관및시설로부터관련법의적용을받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것 (ex : 기관 시설장명의의공문서등 ) 43

4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초 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에서정하는고등학교에재학하는경우 5)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 6) 고등기술학교 7)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특수학교 ( 고등학교과정에한함 ) 8)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제 6 호의규정에의한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른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에한한다 ) 외국대학에재학중인경우 국외대학의경우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 ( 학력인정 ) 제2항에의해국외대학도학위를인정받고있음에따라만 22세가될때까지가구원수에포함하여지원결정그대로유지 ( 재학을증명할수있는공증된번역서류반드시첨부. 단기어학연수, 교환학생일경우에도동일하게지원 ) 한부모가족아동의교육받을권리를지원하고향후자립역량강화를위해학업을목적으로외국에서최근 6 개월간통산하여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한경우에는지원가구원에포함 (4) 지원대상아동 ( 자녀 ) 선정시유의사항 취학한만 22세미만의자녀가휴학한경우 휴학사유는관계없으나휴학기간은 2학기만인정가능하며연령초과 ( 만 22세 ) 전까지지원함 휴학기간이경과한후에는지원대상자가학업을계속하고있다는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 를제출하도록하여지원여부재확인 취학한만 22 세미만의자녀가군복무중인경우 5) 취학시 22 세미만의적용대상에고등학교재학하는경우란, 중도에학업중단등으로고등학교를포기한후재입학하는경우를말함 6)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 조의 2 에따른고등학교에는일반고등학교, 시행령제 90 조에따른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계열의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고등학교와국제계열의고등학교, 예술계열의고등학교와체육계열의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말함 ), 시행령제 91 조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 시행령제 91 조의 3 에따른자율형사립고등학교및제 91 조의 4 에따른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말함 7) 고등기술학교는 1 년과정과 3 년과정이있음 8) 특수학교는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인하여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자에게고등학교에준하는교육과실생활에필요한지식 기능및사회적응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설치 44

4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현역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형태로근무중인경우에지원가구원으로지원 * 2012 년까지현역복무자는지원가구원에서제외하였으나 13 년부터지원가구원에포함하고소득 재산인정액산정시에도포함 군복무중연령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령초과일이속하는달까지지원하고그다음달부터지원대상에서제외 한부모가구의자녀가유학 해외연수등을나가는경우 ( 초 중학생 ) 가구원에포함하여지원유지및연령초과전까지양육비등지원 ( 고등학생 ) 지원가구원에포함 ( 대학생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5조 9) 에의한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 3개월이상체재를필요로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 ( 인턴쉽포함 ) 등에참가하는경우지원연령초과전까지지원 한부모가족의부또는모 ( 조부, 조모포함 ) 가해외에출국한경우에는최근 6 개월간통산 90 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한것으로확인되면즉시지원결정을중지 초등학교취학전아동이희귀난치병치료등특정한목적이없이최근 6 개월간통산 90 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할경우지원중지 마. 지원대상가구및가구원선정시유의사항 (1) 주거가없어부모, 친척, 지인등의주택에서거주하는한부모가구는별도가구로보장 10) 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은지원가구원에포함하지않고한부모가족의모 ( 부 ) 와자녀만지원 한부모본인명의의주거에서함께살고있는부모, 형제자매가있는경우, 부모, 형제 자매의 9) 1. 공기업가. 시장형공기업 : 자산규모가 2 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인공기업나. 준시장형공기업 :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2. 준정부기관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 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나.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 10) 한부모가족지원과관련한별도가구의개념은복지급여대상이 주거가없어부모, 친척, 지인등의주택에서거주하는경우 에한하여인정함.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상의별도가구는 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도록 하기위하여인정 45

5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소득과재산은파악하지않고해당자인한부모가구만파악 ( 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의집에서세대를구성하지않고동거인으로거주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처리 ) (2) 지원대상가구원이생계와주거를달리하는경우 지원대상가구의모또는부와자녀가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경우 ( 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가동일한경우 ) 지원가구로선정하는것이원칙임 다만, 모 ( 부 ) 와자녀가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가다른경우에도실질적으로아동을양육할의지와의사가충분히있는경우에는 양육의연장선상에있는자녀 로간주하여지원가구로선정할수있음 다음의경우에는별도주민등록이되어있더라도한부모가족으로지원함 모또는부가거주불명등록자 ( 구주민등록말소자 ) 이나실제로자녀와주거와생계를같이하면서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 실제거주지관할지에서지원하도록함 자녀가교육관계로다른곳에기숙하고있는경우 ex) 실업계고등학교에재학중인자녀가학교정책에의해기숙사를사용할경우 직장과육아를병행하기힘들기때문에부득이하게자녀를친지등에맡기는경우 가정폭력시설에입소중이거나퇴소후배우자와별거중인모가자녀와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는다르나해당아동을실제양육하고있는경우 자녀가재가중증장애인이거나중증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59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에입소하여모또는부와주소및세대를달리하는경우 24시간보육시설을이용하는자녀가부모와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가다른경우 (3) 지원대상가구원포함여부판단 ( 가 ) 기본원칙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는별도가구로보장하므로,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 ( 조손가족의경우조부또는조모 ) 와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자녀 ( 조손가족은손자녀 ) 46

5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이외의세대원은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대상자가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의집에거주하고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고있는경우에도한부모가구만지원하고, 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은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의자녀가연령을초과한결혼한자녀의집에거주하고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고있는경우에도결혼한자녀는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 ( 나 )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지않았으나배우자의군복무, 복역등으로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경우 11) 지원가구원에포함되는배우자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 6개월이상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한배우자 지원가구원에서제외되는배우자 생사가분명하지않은배우자 (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말소자 ) 가정폭력및가족불화로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모또는부의배우자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등에 6개월이상장기복역중인배우자 군복무 (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 중인배우자 ( 다 ) 한부모가족의자녀 지원가구원에포함되는자녀 기준연령을초과하지않은자녀 ( 만 18세미만의자녀, 취학시만 22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의자녀 ) 기준연령을초과하지않은자녀가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근무중인경우 11) 배우자의군복무, 복역, 행방불명, 사망, 실종, 가족불화등의경우및아동의친권자 ( 부모 ) 의사망, 생사불명, 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노동능력상실, 장기복역, 이혼하거나유기등의경우에는부양의무자의부양불능 기피사유에해당하기때문에부양능력유무를조사할필요가없음 47

5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대학등에취학한만 22세미만의자녀가휴학중인경우 지원가구원에서제외되는자녀 만 18세이상 ( 취학시만 22세이상,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이상 ) 의자녀 표 지원대상가구원포함여부예시 구분지원대상에포함되는가구원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가구원 모또는부 배우자 자녀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 청소년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 조손가족의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 6 개월이상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한배우자 만 18 세미만의자녀 ( 취학시만 22 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의자녀 ) 대학등에취학한만 22 세미만의자녀가휴학하고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현역으로군복무중인경우 대학등에취학한만 22 세미만의자녀가휴학중인경우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자녀이외의세대원 군복무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포함 ) 중인배우자 법원의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이거나실종선고를받은배우자 장기복역중인배우자 (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등에 6 개월이상수형중일경우 ) 만 18 세이상 ( 취학시만 22 세이상,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의가산연령이상 ) 의자녀 바. 지원가구원수산출 예시차원에서제시한것이며지원가구에포함되는가구원, 지원가구에서제외되는가구원을고려하여산출 지원대상가구의세대주 ( 보호자 ) 인母또는父와그가양육하는 18세미만, 취학시 22세미만 (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의자녀수를합하여산출함 ( 예시 ) 모또는부와 18 세미만의자녀 2 명, 근로능력이없는 65 세이상의친정 ( 친 ) 어머니로이루어진가구는 3 인가구를적용 ( 母또는父와자녀 2 명 ) 48

5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정신또는신체장애 ( 진단서또는소견서, 장애인등록증사본제출자에한함 ) 로인하여 6개월이상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한배우자 는가구원수에포함 기존지원대상자중거주불명등록자는가구원수에서제외하고, 소득재산정 지원대상자녀가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군복무중연령을초과한경우에는연령초과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지원가구원에서제외 ( 단,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복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까지지원 ) 제대후연령이초과되지않은상태에서미복학상태인경우에는전역증명서및휴학증명서등의확인으로연령초과전까지지원가능 표 지원대상자녀의군복무자및제대자에대한가구원수산정 구분현역입대공익근무상근예비역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등 지원여부지원지원지원 가구원수포함여부 복무시연령초과 연령초과시지원가구원에서제외 연령초과시지원가구원에서제외 연령초과시지원가구원에서제외 지원중지 ( 일반근로자수준의월소득발생 ) 근로능력없는수급 ( 권 ) 자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규정 ( 참조 ) 가. 근로능력없는수급 ( 권 ) 자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제 2 호및동법시행령제 4 조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 12) 2 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자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자 3 기타근로가곤란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 20 세미만의중 고교재학생 ( 재학증명서첨부 ) 만 20 세가되는날이속한달 1 일근로능력자로전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4 조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않는 장애인복지법 상 4 급이내장애인 12) 1 2 급장애인과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및팔에장애있는 3 급장애인 49

5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신청서 확인 희귀난치성질환자및암환자 : 근로능력없음유효기간은등록일부터 5 년 중증화상환자 : 근로능력없음의유효기간은등록일로부터 1 년, 이후 6 개월연장가능 ( 최대 1 년 6 개월 ) 신규급여신청자 ( 신청일현재건강보험가입대상 ) 는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확인증 확인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인경우예외적으로진단서로확인 기타보장기관에서직접확인가능한경우등록신청서제출생략가능 의료급여사업안내제 3 편.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참고 3. 소득인정액기준 지원대상가구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함 소득인정액은지원대상가구의소득과재산을파악하여산정함 다만, 조손가구 에한해재산중에서토지와주택 ( 실거주용주택에한함 ) 을소득산정에서제외하고소득인정액산정 소득인정액산출을위한기준, 절차, 방법등은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2014 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를준용함 가. 지원가구별소득인정액기준 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와비교하여지원결정및급여지급여부결정 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 2014년최저생계비 13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2014년최저생계비 150% 이하 2014 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및조손가족 ( 최저생계비의 130%) 청소년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의 150%) < 참고 > 국기초수급자 ( 최저생계비의 100%)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904,490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 7 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 인증가시마다 301,702 원씩증가 소득인정액은최저생계비산출과마찬가지로소수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금액으로함 50

5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이 ( ) 인경우는 0원으로처리 다. 소득인정액산정기준 한부모가구 ( 청소년한부모및조손포함 ) 는별도가구로보장하므로지원가구에포함되는가구원의소득재산만가구소득인정액산정시고려하는것이원칙임 한부모본인명의의주거에함께살고있는부모, 형제자매가있는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소득재산을파악하지않고한부모가구의소득재산만파악 한부모가족이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의집에서세대를구성하지않고동거인으로거주하는경우에도한부모가구의소득재산만파악 다만, 연령을초과하는자녀가있는경우에는연령초과자녀를지원하지는않으나소득인정액산정시에는해당자녀를포함한가구규모의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 ex) 4 인가구로서 23 세자녀가있을경우, 해당자녀의소득재산을포함하여가구소득인정액 (4 인기준 ) 기준에해당될경우한부모가족 (3 인가구 ) 으로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경우국민기초생활지원제도와달리생계비를지원하지않고, 아동의복리를위한양육비, 학용품비등을지급하고있는점과홀로아동을양육하는부담감등을감안하여국민기초생활지원상의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다만, 조손가구선정시에는부양의무자인손자녀친권자 ( 아동의부모 ) 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이어야함 라. 소득인정액산정시유의사항 (1) 조손가구선정 부모로부터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는아동 ( 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실직등장기간경제적능력상실등 ) 을조부또는조모가양육하는 51

5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경우에는먼저 1 부모의소득인정액이 2013년도최저생계비 130% 이하인경우에한하여, 다시 2 조부또는조모의소득인정액 ( 다만, 일반재산중에서토지와실거주용 * 주택은재산파악시제외하고포함하지않음 ) 이 130% 이하인경우에선정 * 주택의경우생계용으로실제거주하는경우에한하여제외하고, 실거주용이외의주택은재산으로산정함 자녀의친권자인부또는모에대해서는소득과재산등선정기준적용 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한경우에는양쪽부모가모두있는경우라도가구원수산정은 1인으로하되, 양쪽부모모두의소득과재산을합산하여소득인정액을확인 친권을가진父의자녀 1 명을 ( 외 ) 조모가양육할경우 1 주민등록등본상개별가구로되어있으나父는子에대한부양의무자이므로父의소득은 2 인가구를적용토록함 ( 만일자녀 2 명일경우 3 인가구적용 ) 21 항이 130% 이하이면동일가구인 ( 외 ) 조모의소득인정액이 130% 이하 ( 다만, 일반재산중에서토지와주택은재산에포함하지않음 ) 인경우에확인 (2 인가구 ) 후선정 6 월이상실직한상태인친권을가진父母의자녀 3 명을 ( 외 ) 조부가양육할경우 1 주민등록등본상개별가구로되어있는부모의소득확인 ( 부모 1 인, 자 3 인, 4 인가구 ) 21 항이 130% 이하이면동일가구인조부의소득인정액이 130%(4 인가구 ) ( 다만, 일반재산중에서토지와주택은재산에포함하지않음 ) 이하인경우확인후선정 ( 급여목적을위한부모의단순주소이전사전예방 ) (2) 연령초과자녀 ( 만 18세이상, 취학시만 22세이상,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이상 ) 가있는한부모가족의소득인정액산정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자녀만지원대상자로선정하되, 연령초과자녀 ( 결혼한자녀제외 ) 의소득 재산을가구소득에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인경우한부모가족으로선정 미혼의연령초과자녀소득 재산은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지여부 ( 주민등록상동일세대원여부 ) 와무관하게가구소득에합산 결혼한자녀의소득 재산은한부모가족선정에서고려하지않음 연령초과자녀가군복무중인경우소득인정액산정기준 52

5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용원등으로군복무중인경우에는소득인정액산정을위한가구원수에포함 연령초과자녀가가출, 행방불명된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이거나관할시군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직권말소등 ) 소득산정시제외 경찰서등에가출 행방불명신고만한경우에는소득산정시포함 지원대상가구원및소득인정액산정을위한가구원수에포함되지않는자녀의소득 재산의경우에도한부모가족이사용하거나수익하고있은경우에는한부모가족의소득 재산으로처리 < 한부모가족 (5인가족 )> 모 ( 母 ) 자 ( 子 ) : 만27세, 결혼, 별도주민등록 자 ( 子 ) : 만24세, 미혼, 별도주민등록 녀 ( 女 ) : 만23세, 미혼, 동일주민등록 자 ( 子 ) : 만17세, 고등학생 < 지원가구원 > 2인가구로지원 모 ( 母 ) 자 ( 子 ) : 만17세, 고등학교생 < 소득인정액산정 > 4인가구소득인정액기준적용 모 ( 母 ) 자 ( 子 ) : 만24세, 미혼, 별도주민등록 녀 ( 女 ) : 만23세, 미혼, 동일주민등록 자 ( 子 ) : 만17세, 고등학교생 소득인정액기준충족시한부모가족선정 (2)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지않았으나배우자의군복무, 복역등으로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가구의소득인정액산정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 6 개월이상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한 53

5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배우자의경우지원대상가구원에포함하고, 해당배우자의재산을가구소득인정액산정시합산하여처리 다음의경우에는배우자가지원대상가구원에포함되지는않으므로, 소득인정액산정을위한가구원수에도포함되지않음. 다만, 해당배우자의소득 재산을한부모가족이사용하거나수익하고있은경우에는한부모가족의소득 재산으로처리 군복무 (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 중인배우자 법원의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이거나실종선고를받은배우자 장기복역중인배우자 (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등에 6개월이상수형중일경우 ) 마. 지원대상가구 ( 소득인정액기준 ) 의지원범위특례 (1) 의료비특례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되는의료비를공제하면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해당하나, 선정이후에는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을초과하는가구 (2) 교육비특례 실제소득에서고등학생학비 ( 입학금, 수업료 ) 로지출되는비용을공제하면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해당하나, 선정이후에는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을초과하는가구 (3) 자활소득특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의디딤돌일자리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을초과한경우 ( 2014년국민기초생활안내지침의자활급여특례참조 ) 기준초과의판정시점은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 3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이므로그다음달부터자활급여특례자로선정 ( 다만, 지원기관이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하는달은평균산정기간에서제외 ) 54

5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조 사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및일반원칙가. 조사의목적 지원기관은급여신청이있는경우또는기존지원대상자중에서소득인정액상향등으로계속지원여부결정을위해소득 재산등지원결정및급여실시에필요한사항을조사하여야함 또한다음연도에급여가필요할것으로예측되는지원대상자의규모를파악하고, 지원정책수립에활용하기위하여매년조사를실시하여야함 나. 일반원칙 자산조사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 ( 통보 ) 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공적자료의변동으로수급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지원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소득 재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수정결과적용 이경우반드시증빙자료를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 55

6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조사의종류가. 신청조사 (1) 조사의목적 지원대상자또는그친족, 그밖의이해관계인의급여신청에대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급여의결정 실시를위하여수행하는조사 ( 법제11조 ) (2) 조사대상 조사대상 : 급여를신청한지원대상자가구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조사 (3) 조사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1 조 ( 복지급여의신청 ) 동법시행규칙제 7 조 ( 복지급여의신청등 ) (4) 조사내용 ( 시행규칙제6조 ) 지원대상가구한부모의소득 재산 기타지원대상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 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5) 조사시기및결과처리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접수즉시조사 결과처리 : 수급자격여부및급여내용등을결정하여급여신청자에게통지 56

6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표 지원대상자신청시조사절차 단계업무내용처리부서 조사대상확인 가구구성확정및신고사항확인 신청서및 소득 재산신고서 내용확인 지원가구 ( 필요시부양의무자 *) 의범위확정 * 조손가족의경우손자녀친권자 ( 아동의부모 ) 의소득인정액파악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요청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공적자료조회요청 통합조사담당 공적자료조회결과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확인및반영 조회된공적자료우선적용 공적자료조회결과에대해신청인이이의제기시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먼저수정하도록하고입증자료제출시자료등록후수정결과적용 통합조사담당 자료제출요구 추가소득파악및근로능력판정 추가자료제출요구 조사시진단서등추가자료확인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소득파악이곤란한자에대한소득추가파악 지출실태조사표 작성및소득출처파악 근로능력판정절차에따라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통해대상자의근로능력판정실시 통합조사담당 조사결과처리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조회결과반영 통합조사담당 57

6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나. 확인조사 (1) 조사목적 지원대상자의자격여부및복지급여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조사실시 (2) 조사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 ( 조사내용은신청조사와동일 ) 부모가실직등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조손가족으로선정된경우에는손자녀의부양의무자 ( 아동의부모 ) (3) 조사내용 지원대상자 ( 필요시부양의무자 ) 의소득 재산 지원대상자 ( 필요시부양의무자 ) 의건강상태 생활실태 가구특성등 (4) 조사시기 시 군 구별연간조사계획에따라매년 1회이상실시 단, 주기적인확인조사이외에필요한경우수시조사실시. 특히, 부정수급이의심되는경우에는생활실태등에대한확인조사강화 신규신청자에대해서도가족구성원, 소득 재산조사를위해필요한경우확인조사 ( 방문조사 ) 실시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조사 : 공적자료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주기적으로제공, 이에대한확인조사실시 연간조사계획에따른조사 : 공적자료에의하여소득 재산이확인되지않는대상자로서다음의자에대해주기적으로확인조사실시 행복e음에의한공적자료변동 : 통보시기에따라조사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대상자, 사적이전소득부과자 : 연1회 근로능력평가를통해근로무능력자로인정된자및임시일용소득자 : 반기별 1회 58

6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다. 실태조사 (1) 조사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의실태를일제조사하여향후한부모가족지원정책수립에활용 (2) 조사대상 2014년도최저생계비 130% 이하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과최저생계비 150%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 현재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선정되어지원을받고있는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지원을신청한가구 국민기초생활지원법, 국가보훈법상지원을받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구 (3) 조사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조사등 ) 동법시행규칙제6조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의조사보고등 ) (4) 조사대상기간 시기및조사자 조사대상기간 : ~ 조사시기 : ~ 조사자 : 읍 면 동한부모가족사업담당자 (5) 조사내용 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 지원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 지원대상자자녀취학현황등 (6) 조사방법및결과제출 조사방법 :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의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 서식 Ⅰ-5호 ) 를토대로조사 결과제출 : 까지서식제13호로조사결과제출 ( 시행규칙제6조제2항 ) 59

6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자료제출요구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조회를통해확인되지않는자료또는조회결과와실제소득 재산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제출요구 급여실시여부및급여내용결정에필요한최소한으로요구하고,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우선적으로확보 필요한자료의제출은기일을정하여요구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표 제출서류목록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가구원확인 실종등의신고접수서등 고용 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행방불명자는지원가구에서제외 전산확인이가능한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제출서류제외 근로소득파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휴 폐업확인서 취업 퇴직사실확인 사업자소득파악 사업자등록증전산확인가능 소득확인 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 임산물유통기관판매기록 어업소득파악 임업소득파악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입학금 수업료납입고지서등 임대소득파악 ( 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등이조회된경우 ) 소득평가액산정시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실제소득에서차감처리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소득파악곤란자에대한소득파악 60

6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제출목적제출서류비고 재산확인 부채 근로능력판정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또는확정일자를받은계약서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 최근 2개월분 ) 임차보증금파악 개인간사채확인 임대보증금 근로능력판정 급여계좌확인 통장사본 지급계좌등록및실명확인 4. 조사수행주체 (1) 조사주체 지원기관의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공무원이조사를수행 지원시설수급자에대한조사는시 군 구의시설담당공무원이수행 전담공무원은조사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휴대하고이를관계인에게제시 (2) 조사의의뢰 관할지역외에거주하는급여신청자의가구원또는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에대해서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및공부상자료로조사를실시함을원칙으로함 다만, 자영업자등상당한소득이예상됨에도전산자료로는소득파악이곤란하여현지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자체적으로전화, 방문등을통하여직접조사하거나조사대상자및조사항목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해당지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음 소득 재산전산조회나급여신청자면담등으로파악이가능한사항은최대한자체적으로확인하고, 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등의거주지에서반드시실제조사가필요한사항만을명시하여조사의뢰함 61

6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조사를의뢰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뢰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조사결과를통보하여야함 13) 조사의뢰및회신은시 군 구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수행 5. 조사거부등에대한처리 (1) 조사의거부 방해 기피등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실직등경제적사유에의한조손가구에한함 ) 가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때에는급여신청을각하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급여지급을정지할수있음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실직등경제적사유에의한조손가구에한함 ) 의선정과관련한소득 재산등의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제출을거부 방해 기피하는경우에도조사거부 방해 기피에해당함 (2) 급여지급의정지 급여지급의결정을정지하고자할때필요한경우청문을실시하며, 이경우그이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지원대상자에게통보 6. 유의사항및행정사항가. 유의사항 신청서작성, 구비서류및추가자료제출등은민원인에게불편이없도록안내하고가급적추가확인 ( 방문 ) 조사는최소화 한부모 ( 특히미혼모 부, 조손가구 ) 가구의특성을감안하여사회복지전용상담실을활용하여불편을최소화하고, 편리하게신청토록배려 공적자료조회결과추가로제공가능한급여및서비스를검색하여안내 13) 주민등록말소자의경우에는주민등록말소지에서전산조회가가능하므로조사를의뢰받은주민등록말소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해당자에대한전산조회를실시하여그결과를통보 62

6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행정사항 개인정보의지원 조사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는지원대상자선정및급여결정등지원목적에직접이용하는것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조사의목적을충분히인식하여조사대상자의허위진술, 지원대상가구의조사누락, 조사표부실기재등의사례가없도록조사및확인에철저를기해야함 조사시공부나전산자료를근거로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중시하여부적격자가선정되거나지원이필요한사람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야함 필요시친척, 지인등의의견도최대한수렴하여조사가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함 표 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및통보주기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건강보험보수월액 4 월전월보수월액매월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 소득신고 ) 7 월전월표준보수월액매월 상시근로소득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분기 고용장려금 : 전월근로소득 매분기초 소 득 근로소득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년 고용부담금 : 전월근로소득 연 1 회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10 월연말정산된근로소득 /12 연 1 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주가분기별신고한자료 분기 별도표참조신규신청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3 개월자료 (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6 개월자료 ) 매분기초 63

6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소 득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사업소득 재산소득 농업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공적자료변경시기 10 월 고정 : 10 월 변동 : 3 월 어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임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 기타사업소득 ( 자영업자 ) 정보시스템통보내용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직불금 ( 고정 + 변동 )/12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연 1 회 연 1 회 연 1 회 연 1 회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반기 임대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월 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1회 이자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월 이자소득 /12 연 1회 연금 ( 개인 ) 소득금융정보조회결과연 1 회연금의월수령액연 2 회 국민연금급여 4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지급된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비정기 전월지급된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지급된산재급여 매월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 전월지급된보훈급여 매월 재산일반재산 토지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부지적대장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토지현황 매각현황제공 연 1 회 ( 취득세 : 매월 ) 반기 64

6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공적자료변경시기 정보시스템통보내용 정보시스템통보시기 ( 주기 )*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부건축물대장 ( 시설물제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건축물현황 매각현황제공 연 1 회 ( 취득세 : 매월 ) 반기 재산 일반재산 선박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항공기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연 1 회 ( 취득세 : 매월 ) 매월 어업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입목재산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회원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매월 금융재산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 자동차국토부차적정보수시 각항목별통보주기에따라변동사항이있는자료에대해서만통보 금융재산별가액 요구불예금 : 3 개월평균잔액 전월에취득한차량정보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 분기별 ) 포함 수시 수시 ( 차량가액은매분기초 ) 65

7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Ⅱ 소득조사 1. 소득의의미 소득 은사용되는대상에따라서그내용이각각다름 지원대상자선정기준의 소득 은 소득평가액 을의미. 즉, 실제소득 에서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등을차감하고남은금액 한부모가구의특성을감안하여부양의무자의소득은조사하지않음 다만조손가구는부양의무자 ( 아동의부모 ) 에대한소득과재산을조사 부양의무자의소득인정액이 130% 이내일경우에한하여조부또는조모의소득평가액 ( 재산중에서토지와주택은파악하지않음 ) 이 130% 이내이면지원 2. 소득평가액산정 ( 국기초법제2조제8호, 동법시행규칙제2조원용 ) 가. 소득평가액산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근로활동을통해얻은소득에대한공제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근로활동을통해얻은소득에대한공제액 산정결과소득평가액이 - 가되는경우 0 원으로처리 14) 14) 소득평가액이 (-) 인가구중재산의소득환산액이 (+) 인경우에는재산잠식또는부채증가등으로인하여재산액이감소할수있으므로해당가구의신청에따라재산의소득환산액을정기적으로확인하여반영할수있도록유의 66

7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소득산정기준 (1)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공적자료로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 을반영 근로상태가변경 ( 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등 ) 된경우에는변경이발생된월부터변경된상태를반영하여소득액을산정 소득의변동상태를발생월에바로반영하는것이발생월원칙에타당 ( 조사의일반원칙참조 ) 단, 기타사업소득은변경상태가발생한경우, 또는수급자가소명시최근 3개월간평균소득반영 ( 주의 ) 동일한사업장에계속근무하면서월보수만변동되는경우 ( 군인등 ) 는전월소득이아닌공적자료로조회되는연평균소득을반영 단, 전년도소득액적용이곤란하다고수급 ( 권 ) 자가주장하고, 해당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급 ( 권 ) 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제출시전월소득액으로변경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보수월액이변경된전 후의보험료납입증명서등 ) (2) 일용근로자소득 최근 3 개월간평균소득 반영 (3) 그외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소득 반영 다. 실제소득 (1) 실제소득산정에포함되는소득 1 근로소득 단, 소득세법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비과세근로소득중에서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소득에포함 국가근로장학금은소득세법에서비과세근로소득으로정하고있으므로소득산정에서제외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67

7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 부모의이혼등에따라아동과주소와세대를같이하지는않고있으나혈연관계로인해양육비이행의의무를지니고있는자가아동에게지급하는양육비 ( 즉, 비양육부또는모가지급하는양육비를의미 ) 단, 조부, 조모등부양의무가없는자로부터받는금품은제외 ( 무료거주에따른임차료산정의경우에도사적이전소득으로보지않음 ) 공적이전소득 (2)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 ( 재산으로산정 ) 2 국가유공자나독립유공자등에대한생활조정수당및참전명예수당 ( 가구당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해당하는금액 ) 3 보육 교육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서비스이용을전제로제공받는보육료 학자금, 기타이와유사한금품 15)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교육비 중 고 대학생등에대한장학금 ( 생계지원형금품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유자녀장학금 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 ( 국가나자치단체, 민간기업등 ) 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품 부양의무가없는타인이지원대상자에게일시적또는정기적으로지원하는교육비용 ( 입학금및수업료전액, 월 30 만원이내의교육부대비용 )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그초과액에대하여전액소득으로산정 ( 예 : 교육부대비용으로매월 35 만원지급시 5 만원은소득으로산정 ) 15)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는보육료 학자금은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액으로서, 수급 ( 권 ) 자를거치지않고보육 교육기관등에직접지급되거나수급 ( 권 ) 자에게지급하더라도일정한납입확인을거친후에제공하는것이므로, 수급 ( 권 ) 자가자신의생계를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없는금품에한정됨. 부양의무자가학비명목으로일정한금품을수급 ( 권 ) 자에게직접지원하고있는경우에는제외대상이아니며동금액은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하여야함 68

7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따른양육수당중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해지급되는양육수당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에따른농어업인의영유아보육료 4 조례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지원대상자또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금품 ( 단, 취로사업노임등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은소득에포함 ) 지원대상자의소득산정시지원대상자의소득에서압류가되는금액은실제소득에서차감하지않음에유의 라.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반영한금품 ( 가구특성지출비용 )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따른장애수당및제50조에따른장애아동수당및지원수당 2 장애인연금법 제 6 조에따른기초급여액및동법제 7 조에따른부가급여액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제 1 항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 12 조제 2 항에 따른추가아동양육비 4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5 아동분야사업안내 에따른소년소녀가정 ( 만 18세미만의아동이실질적으로가정을이끌어가고있는세대 ) 부가급여 6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중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에해당하는금액 ( 단독가구최고급여액기준 ) 7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16) 노인장기요양법 에따른장기요양기관은의료기관에준하여처리 16) 보장결정후에는의료급여지급에따라의료비의본인부담이감소하므로, 이를반영하여급여액을산정해야함에유의 69

7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따른재활보조금 재활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재활 ( 치료 요양포함 ) 에지출하는비용중동재활보조금을초과하는금액은 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로인정하여차감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따른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 65세이상인수급자 ( 월20만원지급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고있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17)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 ( 권 ) 자의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된고지서에따른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18) 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는분기별로보건복지부에서대상자를보장기관에통보한후이를확인하여소득산정에반영 장애인올림픽에서입상한자 19) 가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받는연금 입양특례법 제35조에따른양육보조금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따른생활지원금 ( 월 15만원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마. 근로활동등을통해얻는소득에대한공제액 근로유인을위하여자활사업에참여하여별도로얻는자활장려금및근로 사업소득중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공제적용 20) 17) 중고등학생의수업료 입학금공제는교육급여특례에한하여실질적효과가있는바, 교육급여특례로선정되지않을경우에는적용의실익이없음에유의 18) 국민연금 급여 는공적이전소득으로서공제대상이아님에유의 19) 국민체육진흥법제 34 조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에등록된자 20) 자활장려금과근로소득공제는근로유인을위한추가적인지원제도이나, 상호방식에차이가있어구분하여표시 자활장려금 : 공제대상소득의일정비율을실제소득에서제외함으로써상향된생계급여를자활장려금 70

7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근로활동등을통해얻은소득임이명백하지않은경우 ( 조건미이행및가구의지출규모에의해추정하여부과된추정소득등 ) 는공제율을적용하지않음 (1) 자활장려금 ( 자활사업안내참조 )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을제외한자활근로, 자활기업 ) 에참여하여얻은자활소득 30%(A) 를지급하되, 생계급여기준 (B) 과연계 * A B인경우 A, A > B인경우 B를지급 (2) 근로소득공제 지원대상자가근로및사업등일을통해얻은소득중일정비율을고려하여수급 ( 권 ) 자가구소득산정시공제반영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50% 공제적용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은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및제 59 조에따라설치된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하며,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 은 정신보건법 제 15 조및제 16 조에따라설치된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사업을의미 일용근로소득은 30% 공제적용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일용근로소득공제됨 학생등이얻은근로및사업소득에대한근로소득공제 만 18세미만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및만18세이상초 중 고등학생의소득은 20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대학생 ( 야간대생포함, 휴학시최대 1년까지근로소득공제적용하며군복무기간은기간에미산입 ) 은 30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 초중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학교및고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의미하며, 평생교육법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에따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전문학사및학사이상의학력 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의정규대학생 (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대학생 ) 도근로소득공제적용 형태로지급하는제도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중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산정시차감하여급여를지급하는제도 71

7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5 세이상노인 장애인및북한이탈주민의근로및사업소득은 30% 공제적용 * 단, 북한이탈주민은특례보호기간중에만인정. 특례기간종료시일반수급자에해당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에참여하여얻은소득의 10% 공제적용 행정기관은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시 도교육청등을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을의미함 3. 소득유형별조사방법 일차적으로관련전산자료를통해확인하고, 동전산조회자료와본인의급여신청시신고소득및소득관계서류등을근거로소득유형별조사실시 유형별소득의구체적인파악방법은다음의방식에의하되, 그와다른명백한사실확인이있는경우에는사실확인에의한소득파악이우선함 가. 근로소득 (1) 정의 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 소득세법 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비과세근로소득중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포함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에서비과세근로소득으로정하고있으므로소득산정에서제외 (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서목 ) 72 (2) 유형 상시근로자소득 : 3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일용근로자소득 : 다음과같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부양능력없음 으로인정하는부양의무자의일용근로자여부판단시에는 1 개월미만고용자를일용근로자로인정하는것과구별요망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7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사업,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의일경험지원프로그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참여소득 (3) 조사방법 ( 가 ) 상시근로자소득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반영 조회결과여러기관의소득자료가확인될경우다음순서대로반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21) 2 국민연금공단자료 ( 직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 )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보수월액 ) * 장애인근로자인경우해당 4 국세청자료 ( 종합소득중근로소득 )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입증자료는시스템에등록 ) 예 ) 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실직으로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수정한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시수정결과반영 국세청종합소득만확인된자로서공적자료조회기준일이후이직한경우는고용기관에서발급한월급명세서를확인하여인정 21) 건강보험가입자보수월액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조회발급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에서신고된평균보수월액을본인이확인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의한보수액통보이전에월보수액확인이필요시동자료제출요청가능 73

7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적용대상 :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예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 나 ) 일용근로자소득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 ( 국세청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22) ) 조회결과를반영하되,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는 원칙적으로대상자가해당공적자료제공기관의자료를수정한후, 동기관의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 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등고용주또는공공기관의입증자료제출시제한적으로인정 공적자료를통해서는근로소득이파악되지않거나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없거나있어도근로소득이과소파악되는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유사업종의평균임금가이드해당노임참조 ( 다 ) 자활근로소득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매월반영 자활사업실시기관및시 군 구에서매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한임금지급내역을반영 아래의실비지원적성격의지원금은소득산정에서제외 23) 자활근로사업의참여로인한급여중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참여로얻는수당중다음금액 22) 일용근로자에대한지급명세서는 EITC( 근로장려세제 ) 제도시행을위해사업장에서일용직에게지급한임금을국세청으로신고한자료임 23) 열거되어있는사항이외의경우는실비및훈련수당을공제하지않음에유의 74

7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1 단계취업상담참여수당 25 만원 / 월 ) 취업성공수당 (1 인당최대 100 만원 ) 내일배움카드제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11.6 만원 / 월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 최대 11.6만원 / 월 ) 희망리본 ( 보건복지부 ) 참여자에게지급하는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 (1 인당 100 만원 / 연 ) ( 라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하는자중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24) 의임금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되어반영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에가입된공공일자리참여자의임금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로조회되어상시근로소득에반영됨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 가 ) 정의 경종업 ( 耕種業 ) 25),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26),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 27) 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 ( 농지원부 ) 또는신고를통해농지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파악 농산물소득정보의단가를참조하여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등을고려하여 2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10 조 1 호 ( 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 비상근근로자또는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단기간근로자 25) 땅을갈고씨를뿌려가꾸는농업 26) 식물의씨앗이나모종, 묘목따위를생산 판매하는업 27) 종축 ( 번식용가축 ) 을사육하고, 생산 판매하는업 75

8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경작면적에작물별단가를곱하여농업소득산정 농산물소득정보 : 농촌진흥청 ( 에서 기술정보 ( 농산물소득가격정보 )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 작물별단가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통해확인 재배작물확인 : 농지원부또는신고 재배작물별단가 (= 단위면적당작물별소득 - 필요경비 ) : 농산물표준소득정보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쌀소득보전직불금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농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축산업소득은가축종류, 사육두수등신고자료를통해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2) 임업소득 ( 가 ) 정의 영림업 ( 營林業 )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입목재산자료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임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수급 ( 권 ) 자에게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등해당지역임산물유통기관의판매기록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76

8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어업소득 ( 가 ) 정의 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어가가어업경영의결과로얻은총수입에서동수입을획득하는데소요된소모적비용을차감한금액 ( 나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어업권및선박보유여부를제공하므로, 이를통해어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유도 수급 ( 권 ) 자에게수협의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을통하여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소득산정 공적자료를통해서소득이과소파악되는대상자는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4) 기타사업소득 ( 가 ) 정의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 나 ) 조사방법 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금액이있는경우이를반영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사업자등록증보유여부가제공되므로, 이를통해사업소득이있음을인지하고대상자에게성실신고를유도 국세청종합소득자료로파악이곤란하거나과소파악되는경우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등 ) 는본사의월급명세서등을발급 제출토록하여국세청종합소득과비교하여실제소득반영 국세청소득자료만으로는소득을산정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방법을통해추가조사실시 예 ) 행상, 노점상등소규모영세자영업 ( 고정적인부업포함 ) 등 77

8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가 ) 정의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되는국세청임대소득을우선반영 공적자료조회결과건물 상가, 본인거주외주택을보유한경우임대차계약서등을제출토록하여소득파악 임대소득은국세청의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정보를추가로행복 e 음으로연계하여제공할계획 (2) 이자소득 ( 가 ) 정의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으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조회되는국세청이자소득만반영 (3) 연금소득 ( 가 ) 정의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조회결과적용 연 1 회, 연 2 회수령하는상품의경우월할하여소득으로적용 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금융재산으로산정 국민연금등공적연금급여는연금소득이아닌공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78

8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주택연금및농지연금 ( 가 )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또는한국농어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농지를담보로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 나 ) 조사방법 주택연금및농지연금등가입여부확인하여적용 매월수령하는연금액은소득으로반영하고, 지급받은연금누적액은부채로반영 라. 기타소득 (1) 사적이전소득 ( 가 ) 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비양육부모로부터정기적으로지원받는금품 * 정기적이라함은조사시점을기준으로 1 년에 3 회이상지원을받는경우를말함 * 소득반영은조사시점으로부터지난 1 년간총지원된사적이전소득을 1/12 로나누어지원대상자 소득으로반영 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로부터지원받는금품은전액소득으로산정 비양육부모로부터양육비로지원받는금품은전액소득으로산정 친지, 이웃, 후원자등으로부터받는금품은정기적, 일시적여부와무관하게소득산정에서제외함 ( 나 ) 주거가없어서부모, 친척, 지인등의집에서무료로거주하고있는경우임차료 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28) (2) 공적이전소득 개념 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 28) 생계비 주거비등을지원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과달리한부모가족지원은현재아동양육비등아동복리를위한지원에그치고있는점을감안하여무료임차 ( 유료임차의경우에는부채로파악 ) 시에는소득으로산정하지않음 79

8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재산으로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제외되는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지급되는참전명예수당중가구당최저생계비의 20% 이하의금액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생활조정수당 공적이전소득의범위 1 복지급여연계자료 기초노령연금법 에따른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지원수당 장애인연금법 에따른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아동양육비및 동법 제12조제2항에따른추가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아동분야사업안내 에따른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입양특례법 에따른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2 타기관연계자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따른연금급여 고용보험법 에따른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 25자녀수당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각종급여 ( 보상금 ) 80

8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에따른진폐위로금 ( 행복e음연계시까지소명자료제출토록하여자체파악 ) 장애인올림픽에서입상한자 29) 가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받는연금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따른생활지원금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등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에따른의료지원금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에따른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3 조사과정에서추가확인되는다음급여 (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수당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지원금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 지자체지원 ) 이 통장등직책수당, 출산 고령화관련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추가지원, 복지대상자추가지원등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에따른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29) 국민체육진흥법제 34 조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의가맹경기단체에등록된자 81

8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공적이전소득 범위및가구특성지출비용 분류소분류소득포함여부가구특성지출비용포함여부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지원수당 기초급여 부가급여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국민연금급여 공무원연금급여 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82

8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분류소분류소득포함여부가구특성지출비용포함여부 보상금 국가유공자급여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등 독립유공자보상금 진폐위로금 장애인올림픽연금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간호수당 보훈대상자급여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료지원금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고용노동부직업훈련수당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따른지원금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이 통장직책수당 출산 고령화수당 교통수당 지자체지원 보훈대상자추가지원 조례에근거한복지대상자추가지원 조례에근거하지않은복지대상자추가지원 호흡보조기대여료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기침유발기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만성질환등의 6 개월이상의료비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는중고득학생의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보험부담금보험료 (50%) 83

8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다 ) 조사방법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연계를통해확인된급여는자동반영되며, 조사과정중추가확인된급여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소득산정 마. 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 (1) 적용대상 주거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파악된소득이외의수입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상시근로자소득 : 택시 관광버스 용달차기사, 관광안내원등 일용직근로자소득 : 파출부 건설인부등단순일용노무자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원중일부또는전부가근로능력이있으나, 신고및공적자료를통해파악된소득이없는경우 월급이외의실적급이나수당이수입의주를이루는근로자 부채의증가나재산의처분등이없이일정수준의생활이유지되는경우 (2) 적용절차 지출실태조사표작성 작성된지출내역행복 e 음에입력 행복 e 음을통해참고자료확인 기준지출금액 기준소득금액 동종업종임금액 추가상담,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재작성 ( 수급 ( 권 ) 자 ) ( 담당공무원 ) ( 담당공무원 ) ( 수급 ( 권 ) 자 ) 지원대상자에게지출실태조사표를작성토록하고, 작성된지출항목들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참고 지원대상자와상담을통해추가적인소득의출처를확인하고, 이를반영하여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를재작성토록함 84

8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재신고된소득을그출처에따라근로소득, 농 어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등으로부과 소득신고서작성을기피하거나신고소득이기준소득금액에비추어현저한차이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추정소득부과를검토 (3) 지출실태조사표작성요령 근로능력이있는자에대한인적특성과월단위지출항목별평균지출액 ( 전월기준 ) 을기재 지출실태조사표뒷면에기재된지출항목및해당품목의지출액이정확히기재될수있도록안내 Ⅲ 재산조사 1. 재산의종류 가. 일반재산 (1) 일반재산의범위 ( 주거용재산포함 ) 지방세법 에따른토지, 30) 건축물 31) 및주택 ( 제 104 조제 1 호, 2 호, 3 호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공동재산은공동명의로변경등기완료시그지분만큼재산으로산정하고, 타인에게명의변경시에는재산산정에서제외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지방세법 에따른선박및항공기 ( 제 104 조제 4 호및제 5 호 ) 100 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단,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은제외 지방세법 에따른입목재산 ( 제 6 조제 11 호 ) 30) 논 밭 임야등 31) 건물, 시설물등 85

9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방세법 에따른회원권 ( 제 6 조제 14 호부터제 17 호까지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승마회원권등 소득세법 에따른조합원입주권 ( 제 89 조 2 항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따른면허어업에대한권리 ( 어업권 ) (2)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거주를목적으로하는재산은일정한도내에서주거용재산으로분류하고, 별도의재산의소득환산율적용함에유의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및그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이외에도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지원대상자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 호에한해인정 ) 적용한도 지원대상자는지원대상가해당재산에거주하는경우 1호 ( 또는세대 ) 에대하여아래표의한도까지만주거용재산으로인정 무료임차거주수급자및시설수급자는주거용재산에해당하는주택을소유하고있더라도일반재산으로반영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 억원 6,800 만원 3,800 만원 * 한도액을초과하는주택가액등에대해서는일반재산으로산정 * 예 : 중소도시에서수급 ( 권 ) 자가 8,000 만원주택보유시, 1 주거용재산적용한도인 6,800 만원을초과하는 1,200 만원은일반재산환산율적용하고, 2 차액 6,800 만원중 3,400 만원은중소도시의기본공제액으로차감하며, 3 차액 3,400 만원은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 ( 순서에유의 ) 부양의무자 ( 조손가족에한함 ) 는적용한도없이상기주거용재산범위에해당하는재산은모두주거용재산으로인정 86

9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금융재산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다. 자동차 지방세법에따른자동차 ( 제 124 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 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2. 재산의조사범위 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재산을조사하는것이원칙임. 다만, 군복무,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등의사유로지원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지원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이를재산에포함 연령을초과한자녀는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되나, 소득인정액산정시에는해당자녀를가구원수에포함하고소득 재산을합산처리 3. 재산가액산정기준 재산가액은공적자료에의한가격을원칙으로하여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 토지는지역별적용율사용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 주택의경우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등의동산조사일현재시가 ( 신고가액 ) 입목재산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어업권 ( 지방세법 )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통보된금융재산별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 보험개발원산정가액우선적용후지방세차량가액자료활용 87

9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 참고 > 지방세법상재산종류별과세기준산정방식 재산종류 토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표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 1 m2당 )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구청장, 1 m2당 )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해양부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표준지공시지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면적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 국토해양부 ) 건 축 물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표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 )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선박 / 항공기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입목재산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회원권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어업권 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4. 재산유형별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중주거용재산의범위에해당하는재산에대해서만적용함에유의 ( 수급 ( 권 ) 자가주거용재산적용한도등을초과하는경우에는아래의대상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기존과같이일반재산으로처리 ) 88

9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정의 : 건축법 ( 제2조제2항제1~2호 ) 에따른단독주택 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주택법 ( 제2조제1의2호 ) 에따른준주택및그부속토지 조사방법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주택의부속토지가주택과별도등기되어있어공적자료로는주택의부속토지로확인되지않는경우, 공적조회자료를기준으로 1 주택과토지가동일지번이고, 2 그토지의주택정착면적 ( 주택의건면적, 바닥면적 ) 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에따른주택부수토지의범위 * 에해당하는토지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내의토지 : 5 배, 그밖의지역의토지 : 10 배 1) 부속토지가주택정착면적의 5 배이내일경우전부주거용재산으로인정하여 주거용재산환산율 ( 월 1.04%) 적용, 5배이상일경우토지소재지가도시지역인지여부담당자확인하여추가면적을주거용재산환산율로적용할것인지판단 부속토지가도시또는그외지역에해당하는지여부는담당자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통해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확인하여적용 ( 2) 소득세법시행령 에따른주택부속토지가인정범위이내일경우에는그범위 내에서는주거용재산환산율 (1.04%) 을적용하고, 초과면적은일반재산환산율 (4.17%) 을적용 ( 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 정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등 ) 조사방법 : 93쪽임차보증금조사방법에따라조사 * 주택임차보증금이므로적용률 0.95를적용함에유의 89

9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다 ) 기타거주를목적으로한재산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정의 : 일용품등의소매점, 미용원등해당재산이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 ( 권 ) 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는것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및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없는경우 1호에한해인정 ) 조사방법 1 수급 ( 권 ) 자 ( 또는부양의무자 ) 가거주하고있다고주장하는지방세법상건축물 ( 건물, 시설물 ) 등에대한정보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확인하고, 필요한경우해당주거용재산에방문하여조사 2 해당재산에대한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주거용재산으로산정 * 88쪽의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만인정 (2) 토지, 건축물및주택 ( 가 ) 정의 : 지방세법 ( 제104조제1호 ~3호 ) 에따른토지, 건축물 ( 건물, 시설물등 ) 및주택 토지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건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시설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및이에부수되는시설 90

9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참고 유형별시설종류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도크및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급 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등 주택 : 주택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주택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 나 ) 조사방법 토지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토대로보유여부를확인하고함께제공되는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의토지가액은지방세정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으로제시되며, 적용율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적용 * 지방세정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은동시가표준액의유효기간 ( 매년 11.1 부터차년도 까지 ) 중에는동일하게반영하므로 13 년 11 월에확정된시가표준액은 14 년 10 월까지적용함 건축물 건물, 시설물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 주택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건물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등 )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 * 건축물, 주택은적용률없이시가표준액바로적용 91

9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고 토지가격적용률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 만원이고소재지시 군 구의토지가격적용률이 0.9 인경우의토지가액 1,000 만원 /0.9 = 1,111 만원 < 시 군 구별토지가격적용률 > 지역 토지가격적용률 서울특별시 0.9( 전지역 ) 부산광역시 0.9( 전지역 ) 대전광역시 0.9( 전지역 ) 0.9(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인천광역시 0.8(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0.9( 區지역 ) / 0.8( 달성군 ) 광주광역시 0.9(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 0.8( 남구 ) 울산광역시 0.9( 區지역 ) / 0.8( 울주군 ) 세종특별자치시 0.8( 전지역 ) 경기도 0.9(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 0.8(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 0.7( 용인시의처인구 ) / 0.6( 용인시의기흥구, 수지구 ) 강원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충청북도 0.9( 충주시洞지역, 제천시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0.8( 충주시邑 面지역, 제천시邑 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 충 청 남 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 라 북 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전 라 남 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경 상 북 도 0.9( 市지역 ) / 0.8( 郡지역 ) 0.9( 창원시洞지역, 진주시洞지역, 사천시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 경 상 남 도 0.8( 창원시邑 面지역, 진주시邑 面지역, 김해시邑 面지역, 사천시邑 面지역, 거제시邑 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0.9( 전지역 ) 토지가격적용률 ( 실거래가격대비시가표준액의비율 ) 은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재산가액산정목적에한정하여사용하는행정내부자료임 92

9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임차보증금 ( 가 ) 정의 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 나 ) 조사방법 대상자가전세보증금또는월세보증금, 점포등임차보증금을신고한내용을토대로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등 ) 를제출받아확인하여반영 확정일자를받거나또는전세권설정한계약서를제출하도록함 유효기간이만료된임대차계약서는무효이지만, 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임차인에게갱신거절통지또는조건의변경없이갱신하지않는다는통지를하지않은경우, 또는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1개월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인정 ( 주택임대차지원법제6조 ) * 디딤씨앗통장에의한저축액을수령하여임차보증금으로사용한경우 24세까지산정제외 임차보증금중주거를목적으로하는주택전월세의경우적용률 (0.95) 를곱하여산출 주택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상임차보증금 적용률 (0.95) * 보정계수설정취지 : 주택을시가표준액으로적용하나, 전월세는시가로산정됨에따른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전월세보증금가액산정에적용률을곱하여 5% 를공제함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계약서상의전월세보증금을입력시, 적용률은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반영 (4) 선박 항공기 ( 가 ) 정의 지방세법 에따른선박및항공기 ( 제104조제4호및제5호 )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93

9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지방세정시가표준액에보정계수 32) 를적용하여가격산정선박 항공기가격 = 시가표준액 보정계수 (3.5) 보정계수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조정 (5) 동산 ( 가 ) 정의 100만원이상의가축 종묘등동산 ( 나 ) 조사방법 가축 종묘등의동산은개별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의재산적가치가있는경우만을조사하며, 대상자의신고재산을반영 각종기계 기구류는동산에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냉장고 TV등생활필수품은제외 (6) 입목재산 ( 가 ) 정의 지방세법 에따른입목재산 ( 제6조제11호 ) 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 입목의종류 ) 산림목 ( 총 5 종 )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유실수 ( 총 18 종 )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32)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이시가의약 20% 이므로시가의 70% 수준으로반영할수있도록보정계수 3.5 를적용 (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보정계수는조정 ) 94

9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나 ) 조사방법 입목재산은공적자료조회결과에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7) 회원권 ( 가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에따른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승마장의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에대한소유여부확인및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8) 조합원입주권 ( 가 )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나 ) 조사방법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하여조합원입주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등입증자료를개별징구하여기존건물의평가액에청산금을정산한금액 ( 분양가액 ) 을반영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하여진가격 ( 기존건물평가액 ) 에청산금 ( 납부한금액 ) 을합한금액 95

10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청산금 ( 지급받은금액 ) 을차감한 금액 (9) 분양권 ( 가 ) 정의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나 ) 조사방법 수급 ( 권 ) 자와상담을통하여분양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중도금납입현황및개별가격을조사후파악된금액 ( 조사일현재까지계약금, 중도금등불입한금액 ) 을반영 (10) 어업권 ( 가 ) 정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따른면허어업에대한권리 수산업법 에따른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등 내수면어업법 에따른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 나 ) 조사방법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어업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반영 나. 금융재산 (1) 정의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등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96

10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2) 조사방법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 ( 보험정보포함 ) 조회결과를적용 (3) 금융정보등조회 법률상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의 3, 시행령제 14 조 조사대상자 : 지원가구원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 조회범위및산정기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3 개월이내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불입액 주식 ( 비상장주식포함 ),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대부분은금융조회가되지않으므로자진신고하도록안내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CD), 예수금, 선물옵션도행복 e 음에서조회되고있음을유의 연금저축 : 연금지급개시전잔액 보험증권 : 해약시환급금및최근 1 년이내지급된보험금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해약환급금 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은연금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월수령액이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산정 사유가발생하면청구와관계없이정기적으로지급되는연금성보험성격 (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등 ) 은월평균수령액으로계산하여소득으로반영하나, 사유가발생할때마다청구하여지급되는보장성보험성격 ( 예 : 교통사고보험, 민간건강보험등 ) 의수령액은일시금에해당하기에재산으로반영함. 조회기준금액 : 계좌당 10 만원이상 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의월수령액은모든금액조회 조회절차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제출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행복 e 음 ( 사회 97

10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 중앙전담기관에서금융기관등에일괄조회실시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조회결과확인 조회주기및기준일 신청조사 : 신청시특정월 일기준으로조회실시 확인조사 : 연 2회조회실시 유의사항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및시스템입력시, 조사대상가구원과동의서제출가구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을반드시확인하여일치시키도록함 금융정보등조회결과는반드시신청인본인여부를확인후고지 금융정보등조회내역누설시법에의해처벌됨 금융정보등의제공에따른업무에종사하는자 ( 위임 위탁포함 ) 는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법이정한목적외의용도로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됨 금융정보제공누설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신용 보험정보제공누설시 3년이상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4) 조회결과적용 조회된금융재산은원칙적으로예금주 ( 조사대상자 ) 명의의재산으로적용 금융재산 ( 부채포함 ) 은계좌에있는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조회결과대로적용 가령대출금이평균잔액으로조회되거나각종연금및보상금등이금융재산에포함되어조회되는경우등그원천을고려하지않음 차명계좌또는도명계좌라고주장하는경우처리방법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금융실명거래법상의예외를인정하여재산산정에서제외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해차명 도명계좌임을판결받은경우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법 을위반하여금융기관의임직원이과태료처분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경우, 차명으로인정하고금융재산에서제외 98

10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도명해당자에대한고발을하고수사를통해도명사실이명확하게밝혀질경우금융재산에서제외 (5) 기타일시금처리방안 대상일시금의종류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상급여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급여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른보상금 일시금의확인및반영기준 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른일시금은금융재산으로우선반영 동일시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한경우는사용처에따른재산의이동을확인하여해당재산유형으로변경. 단, 변경은일시금사용내역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한해반영용도증빙서류일시금의출금확인일시금입출금내역을확인할수있는통장사본사용처를명백히제시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등 < 일반 금융재산중공제대상및공제기준 > (1) 금융재산 ( 가 )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 만원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및기본적인생활준비금등을고려하여가구당 300 만원은금융재산산정에서제외 33) 부양의무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 ( 나 ) 3 년이상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연간 300 만원한도, 총 900 만원공제 ( 수급 ( 권 ) 자에한하여적용 )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중 3 년이상가입상품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한해적용 금융재산조사시 3 년이상가입상품은별도로표기되어통보됨 33) 생활준비금은소득으로환산되는재산에는포함되지않으나, 이자소득산정시에는생활준비금을포함한전체금융재산에대해해당이자율을적용하여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99

10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따른자립지원적립금은장기금융저축으로인정 * 적용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과생계를같이하는 18 세미만의자녀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새희망새꿈통장계좌를만들어매월 6 만원씩적립하고있으나 18 세이전에는인출불가 장기금융저축공제는수급자선정시부터공제를적용하며, 개별상품에관계없이다음금융재산조사결과에의해, 연간한도내에서총액변동분을반영 ( 다 ) 범죄피해자지원법 제 17 조에따른유족구조금및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수령금액중사용내역확인후잔여금액에한하여공제 ( 라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디딤씨앗통장가입기간중의통장가입액 (2) 일반재산 ( 가 ) 주택연금가입주택에대한주거용재산공제 주택연금가입주택에대해서는주거용재산한도액까지공제 < 주거용재산한도액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주택연금가입주택의주거용재산공제후잔여가액은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월 4.17% 를적용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에따른자동차중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차량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2) 조사방법 국토해양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행복 e음에의해제공되는차량가액 34) 정보를반영 34)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제조가격 ( 수입하는경우는수입가액 ) 및거래가격등을참작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 100

10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조회결과적용 자동차분실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을제출한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재산산정제외불가 행복e음을통해확인된정보와달리실제자동차소유및사용에제한이있는자는공적인증빙서류제출을통한소명및보장기관의확인조사를통해재산산정에서제외 자동차분실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을제출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인경우수사기관및법원의최종확인 ( 수사종결 판결 ) 이있는경우인정 35) 관공서및법인의미등기차량으로자동차등록증에대표자 ( 수급 ( 권 ) 자가대표자인경우 ) 성명외상호명이함께표기된자동차로수급자가실제사용 수익하지않으면수급자재산으로반영하지않음. 동자동차는구입비, 운영비, 각종세금등차량을유지 운영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이관공서및법인의회계에서집행되었음을확인하는경우인정가능 자동차로인하여수급자격변동이예상되는자는소명기회부여와더불어생업용자동차, 재산가액에서제외 감면되는자동차,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자동차여부등을반드시확인 (4) 자동차유형별반영기준 1 재산의소득환산율이월 100% 적용되는자동차 적용대상 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명의의지방세법제124조에따른자동차중일반재산으로분류된차량을제외한자동차 승용차 에해당하는타인명의의자동차를수급 ( 권 ) 자가상용시에도승용차기준적용 35) 폐차증은범칙금 자동차세미납시발급되지않고있으므로폐차후말소처리곤란, 압류등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는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로분류하여조치, 명의도용 대여등으로수사중인경우최종적인확정결정 ( 판결등 ) 이전에는공적자료를적용. 다만, 가구특성으로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지원처리할수있음 101

10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감면되는자동차 자동차에대하여는공동명의인경우소유지분율을적용하지않으며, 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전액산정 36) ( 가 ) 장애인사용자동차 37) 로장애등급 1~3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포함 ) 인수급 ( 권 ) 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배기량 2,000cc미만의자동차는가구당 1대에한하여재산산정시제외 ( 나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 ) 1대에한하여자동차가격의 50% 만재산가액으로산정 ( 동차량으로인한소득파악에철저 ) 3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 가구특성에따른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차량보유한도 장애인가구 :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인정되는자동차 1대 일반가구 : 재산가액산정에서 감면 되는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인정되는자동차 1대 * 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가구별차량보유한도를초과하는차량에대하여는월 100% 의소득환산율적용. 다만, 일반재산으로인정하는다음의경우에는가구당보유한도를두지않음 장애인가구는 2-( 가 ) 또는 3-( 가 ) 에서 1대, 그리고, 3-( 나 )~( 차 ) 에서 1대, 총 2대까지인정, 일반가구는 2-( 나 ) 1대, 3-( 다 )~( 차 ) 에서 1대, 총 2대까지인정 ( 지생보를통한 2대이상일반재산인정차량은 3-( 차 ) 에한하여인정 ) 보유한도적용을받지않고일반재산환산율이적용되는차량 3 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중 50cc 이상 260cc 이하차량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차량으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급여신청일로부터 2 개월이내처분예정인차량으로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차량 36) 지분공동소유자동차는지분과관계없이장애인차량으로인한혜택이주어지므로장애인차량으로인정 37)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제 39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6 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6 조에따라등록한국가유공자중상이등급의판정을받는자가사용하는자동차포함 ) 로서, 수급 ( 권 ) 자인장애인본인의직접적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경우를의미. 장애인본인이직접운전하지않는경우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고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가운전하는경우에한하여장애인사용자동차로인정됨에유의 102

10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가 ) 장애인사용자동차로다음에해당하는가구별 1 대의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 인승이상 15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 10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는전방조종자동차 적재적량 1 톤이하의화물자동차 장애등급 1~3급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포함 ) 인지원대상자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 휠체어탑승설비를장착한 2,500cc 이하자동차 (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등 ) ( 나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생업용자동차 ) 의다음의차량 1대 배기량 1,6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이상승합자동차, 다만아래차량은승차정원이 11인승이상이아니더라도승합자동차로인정 1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전방조종자동차 38) 로서승합자동차세를납부하고있는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승차정원이 10 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 3 그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 인이하로된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해등록신고된 12톤이상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특수자동차 ( 견인 구난용등 ) 생업용자동차로인정하는경우동차량으로인한소득파악을철저히하도록하고, * 소득파악이어려운경우 1 동종업종의평균임금, 2 최저임금법에따른최저임금 ( 일급 41,680 원 / 14 년 ) 에따라월 15 일이상을적용한임금의순서대로적용 ( 다 ) 1,600cc 이하승용자동차중다음의차량 차령 10 년이상인차량. 39) 단, 차령 10 년미만이더라도차량가액이 150 만원 38)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 2 조제 23 호에따라자동차의앞부분과조향핸들중심까지거리가자동차전체길이의 4 분의 1 이내인차량 ( 다마스, 라보, 봉고 ( 화물형봉고제외 ),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등 )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등은전방조종자동차가아님 103

10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미만인차량 본인의질병, 부상등의사유로소유가불가피한차량 질병 부상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을지원하기위하여소유가불가피한차량 ( 라 ) 1,000cc 이하화물 승합자동차중차령 10년이상인차량. 단, 차령 10년미만이더라도차량가액이 150만원미만인차량 ( 마 ) 3 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중 50cc 이상 260cc 이하차량 ( 바 )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차량으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교통범칙금, 자동차세미납등으로압류되었으나실제운행이가능한경우에는동조항을적용하지않음에유의 ( 사 ) 자동차등록령제 31 조제 6 항제 7 호에따라시 도지사가해당자동차의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모든사정에비추어해당자동차가멸실된것으로인정할경우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가발급되는자동차 ) ( 아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로기록되어대포차임을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신고방법 : 불법명의자동차 ( 소위대포차 ) 소유자가시군구차량등록사업소또는인터넷으로불법명의자동차임을신고 신고결과 : 신고가완료되면자동차등록증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라표기됨 보장기관이아래두가지사항을확인한경우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하는자동차로인정가능 1.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라표기되어야함 정기검사 3회이상미필, 2 의무보험 6개월이상미가입, 3 교통범칙금 50회이상미납, 4 자동차세 6회이상미납중 1가지이상의사실이있음을확인 39) 차령산정은년 ( 年 ) 을기준으로자동차등록규칙제 5 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상의최초등록일 ( 행복 e 음에서확인가능 ) 과연식중빠른날짜를적용. 예를들어최초등록일 ( 연식보다빠른경우 ) 이 인경우 09 년 1 월이되면 10 년이상된차량으로분류 104

10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자 )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처분예정이거나생업용 40) 으로전환예정인차량. 단, 처분또는전환되지아니하는경우일반재산으로환산하지않음 신청인과상담내용을바탕으로인정여부를판단하되 ( 필요시매매의뢰관련서류및사업계획서등을참고 ), 처분및생업용전환예정이확실한경우에한함 2개월이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으로미전환시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을반드시고지하고, 실제 2개월내에미처분또는생업용미전환시해당가구특성을감안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보장비용징수여부결정 * 생업용으로전환예정인경우, ( 나 ) 요건에해당하는차량이어야함 ( 차 )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우나차량으로인해지원이곤란한가구의차량으로,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일정기간동안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경우 자동차분실 도난차량으로 차량도난확인서 를제출하는경우보장기관의사실확인후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 사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가발급되는자동차및 ( 아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로기록되어대포차임을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는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경우보유한도댓수제한없이일반재산환산율적용가능 라. 기타산정되는재산 (1) 정의 기산정된재산을처분 ( 증여, 금융재산감소등 ) 한경우처분한재산의가액 41) 에서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 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으로구분하여본인재산으로산정 * 타재산증가분 : 타재산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지급금, 법원경매또는공매에따른재산처분, 재산 40) 생업용이란자동차를이용하여직접적소득활동에참여하거나, 차량이없을경우소득활동이곤란한경우를말함예시 ) 화물운반을통해소득활동에참여하는경우, 농어촌지역에서농어업을위해사용하는경우 전기공이나인테리어기술자들이도구를차에싣고공사현장을찾아다니며소득활동을하는경우등 새벽 야간에소득활동을하는등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운경우및여러지역을빈번히이동하는경우 생업용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가능 41) 처분한재산의평가액은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를기준으로함 105

11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정보시스템에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은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차감한금액을일반재산은일반재산의기타 ( 증여 ), 금융재산은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란에입력함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후보장부적합통지를받은자가재산을처분한후재신청하거나, 기존수급 ( 권 ) 자가재산감소를이유로변경신고하는경우에기타재산으로산정하여처리 (2) 조사방법 타재산증가분확인 재산을처분하여다른재산을취득한경우 : 새로취득한재산의유형을확인하여재산으로산정 * 주택을매각하여전세계약체결 임차보증금을재산으로산정 부채를상환한경우 : 부채상환금액만큼감소처리 * 부채는본인의부채로산정된범위내에서인정 희망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사업에가입된가구가탈수급하여지원을받은후수급재신청시동지원금의사용내역이확인되지않는경우해당지원금액을기타산정재산으로처리 본인소비분확인 1 본인및가구원의의료비, 장례비, 혼례비사용액확인 진료비, 약제비 ( 한약포함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복지용구구입등에사용된금액 * 증빙서류 ( 간이세금영수증은불인정 ): 진료 ( 약제 ) 비납입확인서와납입영수증등, 장례식장및혼례식장영수증 ( 장소사용비용 ) 2 본인및가구원의교육비사용액확인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등본인및가구원의교육을위해사용된금액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등 3 이혼에따른위자료지급여부확인 이혼시본인의재산을감소시켜위자료로지급한경우, 위자료지급금을차감 ( 단, 재산분할청구로인해소득 재산에가압류, 가처분신청이되어 106

11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있는경우는불인정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등 4 법원경매또는공매에따른처분재산확인 법원에의한경매또는공매된경우, 해당재산을신청자의재산에서산정제외 5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확인 재산처분에따른세금납부금 (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 을확인하여그금액만큼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자연적소비금액확인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항목이외의곳에사용한경우, 일정금액 * 을기본적인생활유지에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경과개월수 ** 를반영한금액을차감 * 자연적소비금액등반영시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출된금액이음의값인경우 0 으로처리 ** 경과개월수 : 재산을처분한날이속하는달부터지원기관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까지 한부모가구지원대상자는최저생계비의 120% 매월차감 * 자연적소비금액은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자동반영되지아니함에유의 < 처분한재산의가액평가기준 > 문제점 : 수급 ( 권 ) 자가재산을처분한경우처분재산에대한가액평가기준을보장기관별로시가표준액또는실거래가등다른기준을적용하여운영 처분한재산가액평가기준 : 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을기준으로반영함 적용시점 기존수급자는 이후처분한재산은반드시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적용 이후신규로보장결정된수급자의보장결정이전에처분한재산도처분당시의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적용 처분재산은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및자연적소비금액을공제하고남은미소명분이있으면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반영 기타산정되는재산가액 = ( 처분한 ) 재산가액 -(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 이에, 수급 ( 권 ) 자가재산을신규취득하거나처분하거나변동이발생하여도변동이전과이후는재산의종류가달라지는것이지총평가금액은변동이없게처리됨예시주택외다른재산은없는수급자가공시지가 5 천만원인주택을실거래가격 6 천만원에매각하여전세 3 천만원으로이주하고금융재산 1 천만원추가확인되고 2 천만원은사채를상환하였다고주장하는경우 기타산정되는재산 1 천만원 = 공시지가 5 천만원 타재산증가 4 천만원 ( 전세 3 천 + 금융 1 천 ) 107

11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5. 부채 (1) 정의 금융기관대출금 ( 제2금융권포함 42) ),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등으로차용한금액중미상환액 (2) 부채인정범위 부채인정범위 부채출처 구분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사채 임대보증금 부채의지출형태제한 인정여부 ( 공신력이담보되는공공기관, 법에근거한공제회 ) 법원에의해확인된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사채만인정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한정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등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한국장학재단등 )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미소금융재단의미소금융대출금 개인간부채 ( 사채 ) : 판결문 ( 지급명령, 결정포함 ),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공정증서에의한사채는 2014 년부터전액불인정함을유의 42) 제 1 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제 2 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 (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이란명칭을사용하지만제 2 금융권이아닌대부업체도많으므로제 1 2 금융기관에해당되는지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민원안내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에서조회 108

11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사 ) 한국해비타트에서집짓기사업을지원받아주택을소유한수급자의상환대상지원금 ( 단,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부채인정가능 ) ( 유의 ) 이경우매월지원금의일정액을상환하고있으므로보장기관은수급자의지원금상환액을확인하여부채액조정필요 공제대상부채금액의결정 부채의용도를확인하여사용처가명백히입증된부채는전액공제 임대보증금부채는전액공제 부채의용도및확인방법 의료비부채 : 의료 ( 진료 ) 비영수증등의료비사용을증빙할서류 학비부채 : 등록금영수증등학비사용을증빙할서류 주거부채 : 전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등주거마련을증빙할서류 일반부채 : 위 3가지경우에해당하지않는부채 ( 토지, 사업자금등을마련하기위한부채등 ) (3) 조사방법 금융기관대출금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제공되는금융기관의대출내역확인 참고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제공되는금융기관의대출내역 제공방법 금융정보등조회시신용정보조회를통해대출내역확인이가능 제공내역 금융기관대출금 : 담보대출 ( 부동산등 ), 신용대출, 약관대출 ( 보험 ) 등개인이받은 개인대출 만인정되며, 기업대출은인정되지않음 신용카드미결제금 : 3개월이상연체한 50만원이상의신용카드대금 신용카드미결제금은행복e음으로조회되지않으나부채로인정되니수급자에게안내하여해당자는이를확인하여부채로인정 법원에의해인정된사채 법원의판결문또는화해 조정조서에의해금액을확인하고, 필요한경우이자납입증명 (2회이상 ) 을요구 109

11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를제출받아임대보증금을확인하고, 현재보유상태 ( 금융재산, 또는기지출여부 ) 를파악 ( 처리방식 )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 43) 임대보증금은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함과동시에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주어야할부채이므로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가임대보증금을금융재산으로보유시에는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이중반영되지않도록유의 기타산정되는재산반영시타재산증가분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소비금액확인을동일하게적용 < 임대보증금처리방법예시 > 대도시에거주하는재산가액 5,000만원의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받아금융기관에전액입금한것이확인된경우 5,000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2,000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의타재산증가분확인으로금융재산에산정함과동시에임대보증금부채 2,000만원으로도산정 중소도시거주자가재산가액 4,000 만원의본인명의주택을임대하면서임대보증금 3,000 만원을받아 1,500 만원은새로운주택구입 (5,000 만원에구입 ) 에사용 입주하고 1,000 만원은의료비로사용한것이확인된경우 새롭게구입하여입주한 5,000 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하고, 4,000 만원의거주하지않는주택은일반재산으로산정 입주주택구입비중 1,500 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의타재산증가분확인으로차감하고, 의료비 1,000 만원은본인소비분확인으로차감하며, 잔액 500 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 ( 금융 ) 으로산정 임대보증금 3,000 만원은임대보증금부채로반영 중소도시거주자가보유하고있던금융재산 3,000 만원과금융기관대출금 3,000 만원을차용하여 6,000 만원에주택을구입 입주하고, 해당주택의일부를임대보증금 3,000 만원을받아임대하고, 그임대보증금으로금융기관대출금을상환한것이입증되는경우 6,000 만원의주택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 금융재산 3,000 만원은타재산증가분으로전액차감 금융기관대출금 3,000 만원은금융기관대출금부채로산정 임대보증금 3,000 만원은기타산정되는재산의타재산증가분확인으로금융기관대출금을상환처리하고동시에임대보증금부채 3,000 만원으로반영 43) 해당건물등은일반재산가액으로산정하며, 만약임대보증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는등의방법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도산정함 110

11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부채차감순서 부채는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차감하지않음 (5) 부채로인정되지않는경우 연대보증인으로표기된경우 ( 신청인이주채무자인경우에만인정 ) 저당권 질권이설정된경우는담보설정액이아닌실제대출금을부채로산정 한도대출 ( 일명 마이너스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회사에서제공하는단기간의신용대출 ) 및단기간 (1년이내 ) 의어음할인에의한대출 (6) 부채인정시유의사항 반드시부채의사용처를입증하게하여다른재산가액의증가를가져온부분 ( 주택, 금융재산등 ) 은우선해당재산에포함시켜계산 은행융자 1천만원을얻어 2천만원짜리주택을구입했다면 2천만원은주거용재산으로산정하고, 1천만원은부채로인정 부채를얻어타인에게다시빌려주는등생계유지를위한목적으로사용하지않은경우, 사용처를구체적으로입증하지못하는경우또는재산가액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얻은부채는차감하지않음 차용금액에대한이자는소득에서공제할수없음 6. 재산의소득환산액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의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재산의소득환산결과 - 값은불인정 ( 이경우는 0 원으로처리 ) 가. 기본재산액 개념 : 보장가구의기본적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가액 111

11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적용금액 : 지역별전세가격 ( 최저주거면적전세가격 ) 등의차이를감안하되, 가구규모와관계없이다음금액을적용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금액 5,400 만원 3,400 만원 2,900 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 도농복합 군 포함 )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기본재산액공제방식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공제하고, 공제결과기본재산액이남는경우에도자동차가액에서는공제를하지않음 예시대도시거주수급자의재산이주거용재산 1 억 2 천만원과일반재산 3 천만원을보유한경우 1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 억을초과하는 2 천만원과일반재산 3 천만원은우선일반재산소득환산율월 4.17% 적용 2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 억원에서대도시기본재산액 5,400 만원공제 3 주거용재산에서기본재산액공제후차액 4,600 만원은주거용재산소득환산율월 1.04% 적용 나.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및산출방식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구분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은제외 ) 금융재산 승용차 지원대상자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소득환산율산출방식 (1) 주거용재산 지원대상자의주거안정성을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환산율완화적용 (2) 일반재산 지역별전세가격등재산수준, 신규수급자규모등을감안하여기본재산액을초과하는일반재산을 2년동안에최대한사용하는경우의환산율적용 44) 44) 환산율설정원리 112

11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금융재산 현금으로쉽게바꿀수있는점을고려하여일반재산의 1.5배수준의환산율적용 (4) 승용차 승용차를보유하는경우수급자로선정지원하기곤란하다는현재의국민정서를감안하여월 100% 환산율적용 다. 수급권자의재산범위특례 ( 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의범위 ) 참고 동특례조항은수급자의재산의소득환산액을가구의소득에반영시최저생계비기준을초과하지않아도기준적용가능함. (1) 노인, 중증장애인등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 (49쪽참조 ) 45) 는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 아래두조항동시충족시특례적용가능 ) 1 재산가액 46) 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이내이고, 2 금융재산 47) 이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이며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승용차가없는가구에한함 지역별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성원리와최저생활보장원리의절충을통해산출되는것으로통상의이자율 ( 수익율 ) 과다름 ( 현행이자율에기초하여환산율을설정하게되면억대이상의재산보유자도수급 ( 권 ) 자로선정지원되는문제발생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 ( 권 ) 자로선정지원되기전에자신의재산, 소득, 근로능력등을최대한활용토록하는보충성의원리 ) 에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원리도반영하여보유재산등에대한활용기간을적정하게부여 45) 중증장애인에포함되지않는 5~6 급장애인은동특례가적용되는근로무능력자에해당되지않음에유의 46) 순재산액을의미함. 즉, 해당가구의총재산액에서부채항목과공제항목 ( 생활준비금공제는미해당 ) 을차감한금액임 47) 동조항의금융재산은기타산정되는재산인금융재산의기타 ( 증여 ) 는포함하지않음. ( 지침 137 쪽 ) 113

11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재산처분의곤란으로재산의소득환산이어려운다음경우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다만, 재산가액이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이내로금융재산은지역별기본재산액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승용차가없는가구에한함 ( 가 ) 가압류, 경매상태에있는등의사유로사실상재산권행사가어려운경우 ( 나 ) 재산소유자가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 소년소녀가정의아동등이어서처분이곤란한경우 ( 다 ) 개발제한구역에소재하고있는등거래가거의없어처분을하려고해도처분이곤란한경우 (3) (1) (2) 의경우에해당한수급가구로소득과재산형태 구성에변화는전혀없으나, 재산가액상승만으로위기준을초과한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특례자로 3년간계속지원가능 (4)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로서보장기관이소득환산의대상으로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한가구의재산에대해서는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당재산을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특례수급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일정한 조건 이나 기한 등을정할수있음 특례적용후부과된 조건 이이행되지않거나 기한 이지나면원칙적으로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없이보장기관의결정으로수급자에서제외할수있도록함 아울러기한이지난후에도계속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생활보장위원회에다시상정하여처리 48) 하는것을원칙으로함 (5) 유의사항 차감순서등 (1) 과 (2) 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가구에유리한방식을적용 48) 이사항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특례수급자로선정하는경우공통적용 114

11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의재산가액이대도시는 8,500 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 을적용할수없음. 동가구에대해서는일반가구와동일하게소득환산제를적용해야함. 지역별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 2,900 만원 ) 을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적용. ( 대도시는 8,500 만원, 중소도시 6,500 만원, 농어촌 6,000 만원을공제하고소득환산제를적용하는것이아님에유의 ) (2)~(4) 에해당하는경우우선해당재산을제외처리하고나머지소득환산대상재산에대하여기본재산액, 부채등을차감 재산범위의특례에해당되는가구에대해서는가구의구성원, 재산상태등에대해서는반기별 1회이상조사를원칙 115

12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복지급여의실시 Ⅰ 복지급여지급관리 1. 복지급여개요가. 급여의종류 (1) 저소득한부모및조손가족지원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아동대상월 7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및 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 5세이하아동, 월 5만원 학용품비 : 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 연 5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한부모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만 24 세이하의청소년한부모자녀대상월 15 만원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가검정고시학원수강시연 154만원이내 고등학생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가고등학생인경우수업료및입학금전액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초수급자, 월 10 만원 자산형성계좌지원 : 월 5~20 만원 (2010 년도가입자에한함, 11 년이후신규지원불가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소득인정액수준별지원내용이상이하므로예산지원시주의필요 ( 자세한내용은급여별세부내용참조 ) 116

12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급여의지원 양도 담보및압류의금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7조 ) 복지급여와이를받을권리는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으며다른사람은이를압류할수없음다. 지원대상자의의무 변경사항에대한신고의무 지원대상자는거주지역 세대의구성에변경이있거나, 다음사항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지원기관에신고하여야함 1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유무및부양여부 조손가구에한함 2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 ( 조손가구 ) 의소득 재산 3 기타지원대상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 2. 급여의결정등 가. 급여의결정 ( 법제 11 조및동법시행규칙제 7 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자에대한조사실시후그결과를검토하여지체없이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시 군 구에서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조사한내용을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등록후해당내용을검토하여결정내용 ( 보장적합또는부적합 ) 을즉시입력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또는소견서, 부채관련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등은반드시확인 나. 급여신청자에대한통지등 (1) 통지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 를지원대상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 117

12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서면으로통지할때이의신청제도에대한안내도함께명기하여야함 (2) 통지기일 반드시시장 군수 구청장명의로통지해야하며, 읍 면 동장명의로통지되지않도록유의할것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통지하되, 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49)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음 이경우통지서에그사유를명시 (3) 소멸시효 급여청구권은 5 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인하여소멸 ( 국가재정법제 96 조 ) 50) 2. 급여의지급절차및내용 가. 급여지급절차 (1) 개요 급여변동확인 급여자료생성 지급확정 지급의뢰 급여이체및지급 추가지급 ( 말일 ) 조사담당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업별급여담당 회계관련부서 사업별급여담당 나. 절차별처리내용 (1) 급여변동확인 급여에관련된기초자료 ( 소득인정액변동, 가구원변동, 전출입내역등 ) 확인및변동자료반영 조사담당자는매월급여확정전까지변동자료확인및반영 49) 특별한사유 : 부양의무자의조사 ( 실직등경제적사유에의한조손가구에한함 ), 지원대상자의자료제출지연등 50) 국가에대한권리로서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것은시효에관하여다른법률에규정이없으면 5 년간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118

12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2) 급여자료생성 정기지급분은지급확정일 24:00시기준으로각사업별급여자료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자동생성 정기지급일이토 공휴일인경우급여자료생성일자를조정하며, 조정시시스템내알림기능을통해자동생성일자를안내 급여자료생성일이후계좌입력오류등의사유로해당급여가미지급된경우사업별담당자가추가생성가능 (3) 지급확정 급여담당자는자동생성처리되어진급여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별확정처리후전자결재요청 (4) 지급의뢰 결재된급여자료 (PDF파일) 를연계된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하여회계부서로지급의뢰 *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과연계된급여및서비스목록은별첨참고 (5) 급여이체및급여지급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통해의뢰된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 ( 금융결제원 ) 또는각시 군 구금고시스템을통해암호화파일전송및급여지급 매월급여지급시계좌유효성확인 ( 실명인증 ) 후지급 (6) 추가지급 매월 15일급여자료생성일이후보장결정자는정기지급분과동일한절차로매월정기지급일이후수시생성후추가지급가능 119

12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급여지급절차 > 보조금지급단계별수정이력을기록하여변동내역모니터링 3. 급여의변경및중지가. 급여의변경 (1) 변경사유 지원대상자및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의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2) 변경내용 급여의방법, 급여액등 (3) 변경방법 본인의신청에의한변경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의확인조사에의한직권변경 (4) 통지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등 통지방법 : 서면통지를원칙으로하며, 신청인의요청이있을경우전화, 문자메세지서비스 (SMS) 또는전자우편 (e 메일) 등으로병행통지가능 120

12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나. 급여의중지 (1) 중지사유 지원대상자에대한 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없게된때 지원대상자의생활수준이선정기준을초과한때 지원대상자의취업으로소득인정액이기준을초과한때 거주실태의변동이있는경우등 지원대상자가 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때 지원대상자가급여의중지를요청한때 (2) 중지시기 중지가결정된달의다음달부터급여중지 중지가결정된달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중지를결정한날이속하는달을의미하므로중지사유가발생하게되면신속하게처리할것 (3) 중지절차 급여의중지결정은시장 군수 구청장이행함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중지처리 이경우서면으로그이유를명시하여지원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함 < 급여변경 중지절차 > 조사 변경 중지요청 변경 중지결정및등록 통지 ( 통합조사관리팀 ) ( 통합조사관리팀 ) ( 사업별담당팀 ) ( 사업별담당팀 ) 4. 계좌관리 (1) 급여계좌원칙 모든사회복지보조금사업은반드시지원대상자명의로되어있는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함 121

12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다만,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는검정고시학원으로, 청소년고교생교육비는해당학교로직접입금 (2) 급여계좌예외 지원대상자명의의금융기관 ( 또는체신관서 ) 계좌개설이곤란한아래지원대상자의경우에한하여예외를인정하여지급함 1 지원대상자로서계좌개설이불가능한자 (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자중계좌개설이되지않는자 ) 2 지원대상자로서급여를계좌로입금할경우압류를당하는채무불이행자 ( 종전의신용불량자 ) 3 치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거동불가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5 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정신의료기관입원자로서거동이불편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인정하는자 12345의경우해당지원대상자의배우자 51) 및그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명의의계좌에입금할수있음 6 규정에의하여제3자또는기관에지급할수있도록한경우 아동교육지원비의경우해당학교에지급 12345의경우지원대상자의배우자등의계좌로급여를받고자하는자는대리수령신청서 ( 서식제19호 ) 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지급대상자 ( 지원대상자 ) 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대리수령인이지급대상자 ( 지원대상자 ) 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예외사유를입증할수있는아래의사유 51) 여기서의지원대상자의배우자는조부모가구의배우자, 정신또는신체장애를가진배우자등을말함 122

12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법원의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결정문또는후견인선임이명기되어있는가족관계등록부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법원에서발행한채무불이행자명부 압류사실을증명할수있는다음의서류중 1부 금융기관에통지한금융압류사실통지서 법원의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기타상기에준하는입증자료로서급여계좌가압류되어있음을명시적으로확인할수있는서류 치매 보건소 ( 치매상담센터 ) 의치매환자등록확인서또는치매, 중풍, 뇌병변병원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정신요양시설입소자및정신의료기관입원자로서거동이불편하다고정신과전문의가인정하는자의경우 입소통지서및정신과전문의소견서 (3) 지원대상자명의확인방법 급여이체시지원대상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금융기관에서보유한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및계좌번호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 1 주거래은행을이용한계좌적정성여부확인 시 군 구와주거래은행간의관련시스템자동연계로대상자금융정보 ( 성명, 계좌번호 ) 와금융기관보유금융정보 ( 성명, 계좌번호 ) 를비교검증하여적정성여부검토 2 금융결제원으로의대량지급을통한적정성확인 지급결정이끝난급여지급자료에대해시 군 구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 을통해금융결제원에이체를의뢰하는방법으로, 시 군 구로부터입금의뢰받은지원대상자의금융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와해당은행금융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를비교하여일치하는대상에한해서만입금 123

12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일치되지않는대상자에대해서는금융결제원에통보, 금융결제원은다시 e-지로시스템 을통해해당시 군 구로통보하여말일추가지급대상으로처리 (4) 급여계좌수 : 1가구 1계좌 그동안일부지원대상자의경우에는둘이상의사회복지보조금을수급할때 2개이상의급여통장 ( 계좌 ) 을사용함에따라급여관리의비효율성문제발생 이에따라, 1인의지원대상자가 2개이상의급여통장 ( 계좌 ) 을사용하고있는경우 1개의계좌로단일화작업추진 (5) 급여계좌등록 2개이상의사회복지보조금을수급하는경우에도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등록가능 기존지원대상자중 1인다수계좌인경우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조회가능 Ⅱ 복지급여예산의관리 1. 개요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사업 과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의예산내용이상이함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 : 여성발전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여성발전기금 표 구분 14 년예산 14 년사업별지자체보조사업예산내역 합계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합계 아동양육비 ( 단위 : 백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검정고시학습비 ( 고교생학비포함 ) 자립지원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51,464 46, , ,749 1, 각사업의내역사업간에는예산을혼용하여사용할수있음 124

12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따라서, 두가지예산을별도로관리하여예산집행및정산등에차질이없도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함 지방비편성시두가지사업을별도세부사업으로편성 예산집행실적분석및정산별도실시 2. 복지급여예산실적의관리 정기보고 : 분기별보고 (3월, 6월, 9월, 12월 )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및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작성양식은실적분석시통보 수시보고 : 예산이부족할경우등을대비하여실시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사업의경우기금계획변경필요성등을검토하기위해 6~12월까지매월집행실적파악예정 3. 지원대상자별복지급여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과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예산은다음의지원대상자별급여내용을숙지하고집행 125

13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 소득인정액 100% 이하 국기초수급자 국기초비수급자 소득인정액 100% 초과 ~ 130% 이하 소득인정액 130% 초과 ~ 150% 이하 아동양육비 (12 세미만 ) ( 월 7 만원 /1 인 ) ( 월 7 만원 /1 인 )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생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추가양육비 (5 세이하 ) * ( 연 5 만원 /1 인 ) ( 월 5 만원 /1 가구 ) * 시설입소가구 ( 월5만원 /1인) * 조손가족미혼한부모가족 (25세이상 ) * ( 연 5 만원 /1 인 ) ( 월 5 만원 /1 가구 ) * 시설입소가구 ( 월5만원 /1인) * 조손가족미혼한부모가족 (25세이상 ) 아동양육비 ( 월 8 만원 /1 인 ) ( 월 8 만원 /1 인 ) ( 월 15 만원 /1 인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산형성계좌지원 ( 연 154 만원이내 ) ( 월 5 만원이하 /1 가구 ) ( 연 154 만원이내 ) ( 실비 ) ( 월 20 만원이하 /1 가구 ) ( 연 154 만원이내 ) ( 실비 ) ( 월 20 만원이하 /1 가구 ) ( 연 154 만원이내 ) ( 실비 ) ( 월 20 만원이하 /1 가구 ) 자립촉진수당 ( 월10만원 ) * 24개월이하자녀있는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도저소득한부모가족의한가지유형임. 따라서, 소득인정액 130%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이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 사업의지원조건을충족할경우지원함 * 청소년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비는월 15만원지원함. 다만, 소득인정액 130% 이하가족에대해서는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예산으로 7만원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예산으로 8만원지원함 126

13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복지급여의중복지급제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다른법령에따라유사한성격의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중복하여지원하지않음 < 중복지급이제한되는급여의종류 > 지원종류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고등학생교육비 중복지급제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의한위탁양육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탈수급자이행급여중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의한교육비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교육지원 국민기초수급자로선정된경우에도중복지급이제한되는급여 ( 생계급여, 교육급여 ) 를지원받지않는경우에는한부모가족복지급여지급이가능함에유의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와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긴급복지지원대상자와동시선정되는경우에는복지급여액이많은국민기초생활보장과긴급복지지원복지급여를우선적으로선택하여지급받을수있도록사전에안내 Ⅲ 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아동양육비등지원 1. 사업의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이가족기능을유지하고생활안정과복지증진유지를위해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등을지원 2. 사업연혁 1992년 : 저소득모자가정자녀에대한학비및아동양육비지원 1995년 : 저소득부자가정자녀지원 2001년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16,000원지급 2004년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20,000원지급 127

13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5년 : 아동양육비지원금액월 50,000원지급 2007년 : 모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개정 ( 10.7) 모부자가정을한부모가족으로변경 조손가족을지원대상으로포함 한부모가족의자녀가취학중인때에는 20세미만에서 22세미만으로확대 2008년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8세미만 ) 2009년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8세미만 10세미만 ) 2010년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 (10세미만 12세미만 ) 2012년 : 고등학생교육비이관및신규복지급여도입 한부모가족고등학생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교육과학기술부로이관 신규복지급여도입 조손가족및 25세이상미혼모부자가족 5세이하아동추가양육비 ( 월5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생활보조금지원 ( 월5만원 ) 중고등학생자녀학용품비지원 ( 연5만원 ) 2013년 : 12세미만아동양육비인상지원 (5만원 7만원 ) 년도급여내용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12 세미만아동 저소득조손가족및 25 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 * 의 5 세이하아동 * 24 세이하미혼한부모의경우청소년한부모로써월 15 만원의아동양육비를지원하므로제외 자녀 1 인당월 7 만원 5 세이하자녀 1 인당월 5 만원 중고등학생학용품비 생계비 ( 생활보조금 ) 저소득한부모가족의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구 자녀 1 인당연 5 만원 가구당월 5 만원 * 모든사업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이하 (100% 이하는국기초비수급자 ) 인가족을지원대상으로함 128

13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4. 급여별세부내용 가. 아동양육비 (1) 지원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아동양육비를지원함으로써아동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고아동양육환경조성에기여 (2) 급여대상자및내용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예산으로 7 만원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예산으로 8 만원지원 <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가구 >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구 ( 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 ) 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생계비를지원받는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을받는경우 아동복지법에의한아동위탁수당을받는경우 지원대상아동 : 만12세미만의아동 연령산정기준일 : 연도를기준으로만나이산정 연령기준 : 이후출생한아동 생년월일이경과하여도연도말까지지원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70,000원 / 월 (3) 급여의지급 지원대상자의주민등록지자치단체에서지급 (4) 급여지급기준 지급단위 : 가구를단위로지원대상아동수를산정하여지급 129

13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급일 : 매월 20 일에지원원칙 지원일이토요일, 공휴일인경우그전일에지급 급여개시일 지원대상자로결정된날이아닌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다만, 최저생계비의변경등으로인하여매년 1월에새로이지원대상자로결정되는자의경우는해당년도 1월 1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신규지원대상자에대한지급기준 신청일에상관없이그달의급여를전액지급 2010 년도까지는신청일이 15 일이전이면그달급여의 100% 지급하고, 신청일이 16 일이후이면그달급여의 50% 지급하였으나, 2011 년도부터는신청일과무관하게전액지원함 급여중지자에대한지급기준 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급여는전액지급함. 다만, 부정수급자의경우지원중지가결정된달의급여를지급하지않음 수급자가취업상태나소득 재산등의변동사실을지체없이신고하여야함에도이를신고하지않고있다가지원기관의확인조사를통해동사실이밝혀져지원중지된경우에는중지된달의생계비를지급하지아니함 지원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전환된경우 수급권자로확정된날이속하는달부터급여지급을중지하되, 기지급되었을경우에는환수하지않음 (5) 지원절차및요령 지원대상가구를관할하는시 군 구에서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월별로지원대상자의계좌에입금 (6) 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 지원대상가구의세대원전체가주소지를변경한경우 전출지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아동양육비지급관련서류일체를이송 130

13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전입지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송된관련서류와해당지원대상가구의생활상태를신속히파악하여지원대상자로결정된경우에는주소이전에따른공백없이양육비를지원하여야하되,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에는신거주지의, 16일이후일경우에는구거주지의시 군 구청이지급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의주민등록상주소지가다른경우 모또는부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군구청에서아동양육비를지원 지원대상가구원의주민등록상주소가동일하다가, 직장 육아병행등의문제로아동을친지등에게맡기게되어아동의주소지만이전할경우에는, 사통망의아동관련자료를신거주지로이송하지않고, 모또는부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군구청에서계속지원하고관리 나. 추가아동양육비 (1) 지원목적 저소득조손가족및미혼한부모가족의 5 세이하아동의양육지원강화 (2) 급여대상자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미혼한부모가족으로서모또는부의연령이만25세이상인경우 연도를기준으로만나이산정 : 14년도지원대상은 일이전출생자 미혼한부모가족여부는관할읍면동을통해확인및관리 미혼한부모가족여부는법률상혼인기록이없는경우임. 사실혼관계가있다가한부모가족이된경우에도미혼모부자가족에해당됨가족관계등록부상혼인기록이있는자가이혼후사실혼관계에서출산한자녀를양육하는경우에는법률상혼인기록이있으므로미혼한부모로보지않음 131

13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 ( 모또는부의연령이만24세이하 ) 의 5세이하아동은제외 청소년한부모가족의아동에게는월 15만원의양육비를지원하므로제외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구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생계비를지원받는가구 아동복지법에의한아동위탁수당을받는경우 긴급복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을받는경우 지원대상아동 : 만5세이하아동 연령산정기준 : 연도를기준으로만나이산정 연령산정기준일 : 이후출생자 지원내용 : 만5세이하자녀 1인당 50,000원 / 월 (3) 급여지급기준 ~ (6) 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 아동양육비지원의급여지급기준, 지원절차및요령, 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내용과동일함 다.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1) 지원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중고등학생자녀의학습지원강화 (2) 급여대상자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족도중 고등학생자녀가있을경우지원대상에포함됨 132

13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가구 >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구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교육급여를지원받는가구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30% 이하가구중국민기초생활보장탈수급자이행급여로써교육급여를지원받는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교육지원을받는가구 장애인복지법에의한교육비지원을받는가구 지원대상아동 : 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다음각호의학교에재학하는학생에게지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 호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 52) 고등기술학교 53)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특수학교 ( 중학교및고등학교과정에한함 ) 54)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각종학교 55)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른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에한한다 )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자녀 1인당 50,000원 / 연 (3) 급여지급기준 지급단위 : 가구를단위지원대상아동수를기준으로산정지원 지원시기 : 연 1회 (3월급여지급일 (3.20) 에 5만원지급 ) 3월급여지급일현재지원대상자로선정된가족의중고등학생자녀에게 5만원일괄지급 52)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 조의 2 에따른고등학교에는일반고등학교, 시행령제 90 조에따른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계열의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고등학교와국제계열의고등학교, 예술계열의고등학교와체육계열의고등학교, 산업수요맟춤형고등학교를말함 ), 시행령제 91 조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 시행령제 91 조의 3 에따른자율형사립고등학교및제 91 조의 4 에따른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말함 53) 고등기술학교는 1 년과정과 3 년과정이있음 54) 특수학교는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인하여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자에게고등학교에준하는교육과실생활에필요한지식 기능및사회적응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설치 55) 각종학교란학교와유사한교육기관을말하며,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제 6 조에따른고등학교학력인정기준을충족하여야함 ) 를말함 133

13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신규지원대상자에대한지급기준 지원대상자로결정된날이아닌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되며, 신청시기와무관하게당해년도학용품비 5만원전액지원 ex) 금년도 ( ~12.31.) 신규신청자에대해서는학용품비 5만원전액지원 3월급여지급일이후에신규지원대상자로선정된경우에는선정된날이후급여지급일에지급 (4) 지원방법 학용품비지급전에해당학교로부터지원대상자의재학여부를확인한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지원대상자의급여지급계좌로입금 (5) 급여지급중단기준 한부모가족지원중지가결정된때또는지원대상중고등학생이휴학, 자퇴, 퇴학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도기지급된학용품비는환수하지않음 지원대상자가취업상태나소득 재산등의변동사실을지체없이신고하여야함에도이를신고하지않고있다가지원기관의확인조사를통해동사실이밝혀져지원중지된경우에는중지된날이속한분기의학용품비를지급하지아니함 (6) 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 지원대상가구의세대원전체가주소지를변경한경우 급여지급전에전출한경우에는신거주지관할시군구청에서지원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의주민등록상주소지가다른경우 모또는부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군구청에서학용품비지원 지원대상가구원의주민등록상주소가동일하다가, 중고생자녀가학업상의이유로주소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 사통망의아동관련자료를신거주지로이송하지않고, 모또는부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군구청에서계속지원하고관리 134

13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7) 유의사항 ( 국기초탈수급자에대한학용품비와중복지급금지 ) 보건복지부에서지원하는탈수급자이행급여를지급받는경우에는한부모가족중고등학생학용품비를중복지급하지않도록관리철저 이행급여수급가구로써중고등학생자녀학용품비 ( 연 52,600원 ) 를지원받은경우에는한부모가족중고생학용품비를지원하지않음 기초생활보장사업담당자 ( 지자체에따라자활사업담당 ) 는이행급여특례대상자명단을별도로관리하고있으므로, 해당부서와협력하여중복지급사례가없도록관리에지원대상자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 < 국기초탈수급자이행급여 > (1) 적용대상자기존수급자가구원의근로 사업소득이증가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기준초과로급여가중지되는가구중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기준의 150% 이하인가구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처리되지않은부양의무자의기확인된소득및재산증가로부양비가증가하거나부양능력있음으로보장중지대상인수급자가구로, 부양비를포함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기준의 150% 이하인가구중, 가구원모두가근로무능력자로만구성된가구또는, 가구원중 6 개월이상의치료 요양 입원 재활등이필요한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있는가구 (2) 적용방법기존수급자가구원의근로 사업소득증가로인한이행급여대상자적용방법 기존수급자가구원의근로 사업소득이외의소득만으로최저생계비의 10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지원제외하고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이가구별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경우적용 이때 1 2 인가구는상한을그대로적용할경우그수준이충분한자립기반을갖추기어렵다고판단되므로 1 2 인가구의경우 1 인을추가한가구별최저생계비의 150% 를적용 < 2014년최저생계비및이행급여상한소득인정액 > ( 단위 : 원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구분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인정액상한 1,541,126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3,803,887 동상한소득인정액조항은다음의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대상자 는적용되지않음에유의 135

14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 < 2014 년최저생계비및 부양의무자로인한이행급여 상한소득인정액 > ( 단위 : 원 ) 가구규모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부양의무자로인한소득인정액상한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3,803,887 (3) 급여내용이행급여대상결정시점부터 2 년간의료급여, 교육급여를지급하며생계 주거 해산 장제급여는미지급의료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록자는의료급여 1 종, 그외의가구원은의료급여 2 종지급교육급여 : 해당가구의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게지급 기타이행급여특례관련사항은 2014 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고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생활보조금 (1) 지원목적 한부모가구는한명의부모가생계와가족부양을책임지므로양부모가구에비해경제활동, 가사활동, 자녀의양육 교육등과관련한욕구가높음 이러한특성으로인해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비의일부를보조하는것임 (2) 급여대상자 지원대상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인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족 <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가구 >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구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생계비를지원받는가구 긴급복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을받는가구 최저생계비 130% 초과 ~150% 이하청소년한부모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입소가구는자녀를양육하지않으므로지원대상에서제외 136

14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 원 / 월 (4) 급여지급기준 지급단위 : 가구를단위로지급 지원시기 : 매월 20일 지원일이토요일, 공휴일인경우그전일에지급 급여개시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즉급여대상자로결정된날이아닌입소일이급여개시일이되며, 별도신청절차는없음 입소일과무관하게그달의급여전액을지급 입소후급여대상자로결정되기까지자산조사등으로시간이소요되는경우, 입소일로소급하여급여지급 급여종료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퇴소일또는급여중지결정일이급여종료일에해당 퇴소일이속한달의급여는전액지급 ( 부정수급자 ) 다만, 급여대상자가취업상태나소득 재산등의변동사실을지체없이신고하여야함에도이를신고하지않고있다가지원기관의확인조사를통해동사실이밝혀져급여가중지된경우에는중지된달의생활보조금을지급하지아니함 한부모가구로선정 지원을받다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변경된경우에는수급자로확정된날이속하는달부터지급을중지하되, 기지급되었을경우에는환수하지않음 급여실시기관 : 급여대상자의주민등록상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 실제거주지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다를경우에도주민등록상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에서지급 관할지역내시설에주민등록주소지가다른가족이입소한경우, 생활보조금지급에차질이없도록주민등록주소지관할지자체에해당가족의시설입소사실을즉시통보해야함 137

14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5) 지원절차 신청및접수 생활보조금은별도신청절차없이, 저소득한부모가구복지급여 신청시생활보조금도함께신청한것으로간주함 저소득한부모가구복지급여신청없이생활보조금을신청하려는가구에대해서는, 저소득한부모가구복지급여신청 을선행하도록안내 입 퇴소보고및급여결정 복지시설운영자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 모든입소자와퇴소자에대하여빠짐없이시 군 구에보고 ( 필요한경우예외적으로수기보고를인정 ) 시 군 구에서는입소보고된자에대해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이용하여자산조사를실시하고, 선정기준적합자에대해생활보조금지급을결정 입소보고와사통망을통한자산조사가필수요건이므로이두가지가선행되지않으면 생활보조금 을지원할수없음에유의 급여실시 지원대상가구를관할하는시 군 구에서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월별로지원대상자의급여계좌에입금 138

14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Ⅳ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 사업목적 청소년한부모는어른한부모가겪는빈곤과자녀양육 생계 가사부담외에학업중단 취업훈련부족등과같은어려움도느끼므로, 청소년한부모가구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자립기반마련을지원할필요성이높음 2. 사업연혁 2010년 : 청소년한부모가구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자립을지원하기위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신규실시 2011년 : 아동의료비지원을폐지하고, 자립지원촉진수당신설 3. 급여내용및지급시기 지원구분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 지급시기 월별지급 수시지급 ( 신청시 ) 분기별지급 월별지급 수시지급 ( 적립시 ) 지원액월 15 만원연 154 만원이내실비월 10 만원월 5~20 만원 지원대상 지원계획 비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계좌입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해당청소년한부모가등록한학원또는개인계좌로입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해당청소년한부모가재학중인학교로계좌입금 5만원이하 : 최저생계비기초수급권자 100% 이하 20만원이하 : 최저생계비 ( 기초수급권자 ) 150% 이하가구 계좌입금 해당가구신청및계좌신설후은행입금 2010 년기가입자에한하여 2014 년에도계속지원 139

14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지원예산 국비지원액 : 2,287 백만원 ( 국비보조율 : 서울 50%, 타시 도 80%) 5. 급여별세부내용가. 청소년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1) 지원배경및필요성 자녀양육환경조성을위한아동양육비를지원함으로써, 청소년한부모가구아동의건강한성장을도모 (2) 지원사항 청소년한부모가구아동 1인당지원액 월 150,000원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상아동양육비로월 7만원을받고있는가구의경우에는차액으로월 8만원만지급 ) 단, 국민기초수급권자가구의아동에대하여는지원하지않음 (3)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구 ( 국민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4) 지원방법 지원대상가구로선정된아동에대하여신청한달부터지원 지원대상가구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책임아래월별로보호자의계좌에입금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에는급여중지가결정된달의급여는전액지급 ( 단, 부정수급자의경우부정수급자로결정된달의급여전액을중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변경되는경우, 변경일이속한당월분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등으로지급받을경우 청소년한부모가구자립지원사업의아동양육비지원 은중지 ( 다만, 아동양육비당월분은지급 ) 140

14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5) 지원체계 주소변경등에따른업무이관및지원기관 전출지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급관련서류일체를이송하여야하며, 전입지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송된관련서류와해당지원대상가구의생활상태를신속히파악하여지원대상자로결정된 ( 변동없는 ) 경우에는주소이전에따른공백없이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를지원하되,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에는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하고, 16일이후일경우에는구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6) 지원일자 : 매월 20일 ( 기본원칙 ) 16일이후신청하여지원대상자로결정될경우가능한한빠른시일에지원토록함 (7)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기준 지급단위 : 가구의아동수를단위로산정지급 신규지원자에대한지급기준 : 지원신청한달의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전액지급 지원변동사유 : 변동된달의지원대상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는전액지급 ( 단, 부정수급자의경우부정수급자로결정된달의급여전액을중지 ) 나.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1) 지원목적및취지 청소년한부모가구는경제적빈곤과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외에도학업단절이나취업기회에있어서의차별로인해자립기반형성에어려움을겪음 이를위해청소년한부모가사회의편견을극복하고, 자녀를양육하면서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자녀생후만 24개월까지자립활동을하는경우자립지원촉진수당을지원 미혼모에대한차별지각 : 장애인 (3.09) 외국인노동자 (3.17) 미혼모 (3.18) 동성애자 141

14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48) ( 자료 : 미혼부 모에대한한국인의태도와의식, 09 여성정책포럼중 ) 미혼모가출산후이전직장에복귀한경우 : 170 명중 3 명 ( 미혼모자가족협회자료제공, 출처오마이뉴스 ) 경제적지원시양육을희망하는미혼모증가 ( 미혼모자지원시설 : 98 년 1.2% 05 년 31.7% 09 년 52.9%) (2)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가구당지원액월 100,000 원 (3) 지원대상가구 기초수급권자인청소년한부모가구이면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신청시학업 (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등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대안학교학습 ) 직업훈련 취업활동등을통해자립활동에참여한실적이있는가구에대하여지원 (4) 지원시확인사항 지원대상가구에대한기본확인사항 ( 직접양육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를통하여청소년한부모사실을확인할수있는가구로서주민등록등본상동거 ( 직접양육 ) 확인 ( 위탁양육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를통하여청소년한부모사실을확인할수있는가구로서주민등록등본상분리되어있을때에는자녀를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을통하여가정위탁또는아동지원시설에위탁사실여부를확인 아동지원시설에아동을위탁한경우는동기간동안에는지원불가 자립활동관련확인사항 자립을위해학업 ( 초 중등교육법상학생, 평생교육법상학생, 검정고시를통한학력인정을받고자하는검정고시학원등록자, 대안학교등록자, 고등교육법에의한학생등 ) 을지속하는자에대한증빙서류 청소년한부모본인의고교생교육비또는검정고시학습지원과같은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항이나국민기초수급권자에대한교육급여사항을지원하고있을때에는동서류를생략할수있음 또한, 청소년한부모본인이학업중일때에는학업을증빙할수있는재학증명서를제출토록하되, 당해년도학기의등록여부를확인 취업훈련등을위한학원등록시학원등록 ( 수강기간포함 ) 을증빙할수있는 142

14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관련서류를제출하도록하여확인 취업훈련이라함은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고있는취업패키지프로그램이나청년뉴스타트프로그램이용자또는학원설립인증기관 ( 보육, 간호학원등 ) 을통하여등록수강중인자 취업자 회사, 인턴, 아르바이트 (1일 3시간이상월 10일이상 ) 등포함, 창업 에대하여는취업중임을확인할수있는재직 ( 근로 ) 증명서 ( 취업중임을확인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 아르바이트의경우필요시 ) 급여입금통장등 ) 등을제출하게하여확인 ( 공통요건 ) 자립활동의요건으로는학업중, 취업훈련중, 취업중 ( 창업포함 ) 이어야하며동활동기간이최초신청한날로부터최소 10일이상지속될경우에한하여인정하되, 10일미만일경우에는불인정 (5) 지원방법 가구단위로지원을하며지원사유가발생한달에는전액을지급 지원기간은 학업중 이나 취업훈련중, 취업후실업발생시 까지로하며자립활동종료 ( 자퇴 퇴직 훈련종료 ) 시에는종료한날이속한달부터 4개월까지만지원토록하되, 지원가구의아동연령기준으로만 24개월까지지원할수있음 24개월이하의아동을양육하면서지원신청부터총자립활동기간이 6개월 ( 지속또는단절기간포함 ) 이상인가구에대하여는아동연령이만 24개월이만료한날이속하는달까지 2년간지속적으로지원 ( 남은기간에대해지원할때에는자립활동관련증빙서류를추가적으로확인할필요가없음 ) 취업, 학업등자립을위하여개인적인활동을할경우에는자립활동을하고있다고증빙을할만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되, 자립인정여부는해당시 군 구에서결정할수있음 ( 자체적으로 3인이상의위원구성을통하여결정가능 ) 지원사유발생후사전신청이아닌사후신청을할경우에도지원 최초지원신청시에는해당관련증빙서류를확인하도록하며, 첫달지원한후다음달부터 3개월간은자립여부에대한관련활동을생략 ( 자동인정 ) 하고지원하도록함. 다만, 3개월이지난후추가지원여부에대하여는최초지원신청과같이지원기간중자립활동여부와관련된증빙서류를재확인하여지원 143

14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 지원절차 청소년한부모가구지원대상자 자립활동지원신청 ( 관련증빙서첨부 ) 시 군 구확인사항 자립촉진수당지원 : : : 1 청소년한부모가구여부확인및국민기초수급권자자격확인 1 최초지원후 3 개월이경과하면지원한기간중자립활동여부재확인필요 2 가족관계등재부및주민등록상아동양육여부확인 3 주민등록상거주지분리시위탁여부확인 4 가정위탁또는아동지원시설위탁여부확인 5 자립활동확인 2 자립활동기간이총 6 개월이상이면지속지원 (7) 지원일자 : 매월 20 일 ( 기본원칙 ) 16 일이후신청하여지원대상자로결정될경우가능한한빠른시일에지원 (8) 자립촉진수당지원기준 지급단위 : 가구단위로산정지급 신규지원자에대한지급기준 : 지원사유가발생한달에당월지급분전액지원 지원변동사유 : 변동사유가발생된달의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은전액지급 다.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1) 지원배경및필요성 고등학교이하의학업을중단한청소년한부모에게학력취득및역량개발 144

14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기회를지원함으로써취업능력제고와자립기반향상을도모 (2) 지원내용 : 가구별연 154 만원한도내지원 ( 학원등록비 + 교재비등 ) (3) 지원대상 : 학업이단절된청소년한부모가구의가구주로서, 검정고시학원등에등록된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 기초수급권자포함 ) 대안학교등록비도검정고시학원비와동일하게인정 처리 (4) 검정고시학원제반현황 < 전국지역교육청등록검정고시학원현황 > 등록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학원서울인천경기 185개 원격평생교육시설등록학원 : 3 개소 ( 애듀윌, 지식과미래, 고시앤피플 ) < 검정고시학원수업과정 ( 예시 )> 구분기초종합반단기속성반예상 / 기출문제풀이반단과반 과정 5~8 개월과정 3~4 개월과정 1 개월과정 1~2 개월과정 < 검정고시 ( ) 학원등록비예시현황 > 구분 1개월등록 누적 3개월등록 누적 4개월등록 누적 5개월등록 누적 6개월이상등록 등록비 30만원 79만원 99만원 119만원 154만원 학원수강등록비는누적개념임 ( 일괄등록은불가하며, 매월납입토록함 ) (5) 지원체계 1 여성가족부 ( 지자체 ) 와검정고시학원과업무제휴 ( 수시 ) 2 검정고시학원주관으로검정고시등록자 ( 청소년한부모 ) 학습관리지원 ( 청소년한부모 학원신청 ) 3 검정고시학습비지원청구 ( 학원 시 군 구 ) 검정고시학습비 계좌입금 ( 시 군 구 학원 ) 검정고시학원등록시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소년한부모가구검정고시학원지원용도 ) 로지원대상자확인 동사업에참여할검정고시학원모집및협조추진 여가부 ( 검정고시업무제휴학원모집 ) 검정고시학습지원제휴학원현황지자체에통보 145

15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 지원방법 전국의지역교육청에등록된검정고시학원 ( 온 오프라인방법으로학습을제공하는학원 ), 대안학교또는원격평생교육시설로신고된온라인학원강좌수강시지원 2014년도의경우 1인당 1,540,000원금액한도내에서검정고시학습시수강비및교재구입비로지원사용 단, 동사업을위하여업무제휴한학원에등록하여수강시에는선등록후납입형식의후불제입금방식을취할수있음 동사업에참여하지않는학원에등록하여수강시에는청소년한부모가비용을먼저납부한후, 신청금액에대해영수증을첨부하여신청가능 ( 신청시계좌입금 ) 지원범위액중 20만원이하의금액을학습교재구입에사용하고자신청할경우지원가능 학습교재구입을위한비용을제외하고, 월 30만원한도내에서지원가능 검정고시학원수강증을타인에게양도하여사용하게할수없으며, 양도하여사용하였을경우검정고시학습비지원을중단 학원에서검정고시학습비를매월 15일이전에청구할경우에는해당월 20일경에, 16일이후청구할경우에는당월 25일또는 30일 ( 또는 31일 ) 경에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지자체에서필요하다고할경우에는수시로지원할수있음 검정고시학원학습지원비 ( 수강등록비 ) 정산방법 : 총교습시간의 1/3경과전일때에는납부한학원등록비의 2/3 해당액을, 총교습시간의 1/2경과전일때에는납부한학원등록비의 1/2 해당액을정산반납토록함, 다만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에는반환하지아니함 교습기간경과시점은 총출석일수 가아닌 환불의사시점 을의미 검정고시학원비정산과관련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을따름 ( 시행령별표4 등참조 ) 146

15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7) 실적관리 검정고시학습비지원의경우부정수령가능성이있어철저한관리필요 지원대상자가학업중인검정고시학원은매월출석일수에대한증빙자료제출 의무 온라인학원은수강자의 IP 기록과로그인 로그아웃기록제출의무 학원은공문형태로지자체에제출 지원대상자는반드시수강과관련한검정고시를지원하여야하며, 학원에서는응시원서사본을지자체에제출하고당락여부를통지하여야함 지자체에서는반기별로출석일수증빙자료, 응시원서사본, 합격여부에관한내용을여성가족부에제출 출결관리가허술하고, 응시율 합격률이타학원에비해현저히낮은학원 ( 온라인포함 ) 의경우차년도제휴대상에서제외예정 147

15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8) 참고자료 표 검정고시응시자격및과목, 시험일정 과정구분고졸검정고시 ( 대검 ) 고입검정고시 ( 고검 ) 중입검정고시 ( 중검 ) 응시자격 중학교졸업자 고입검정고시합격자 고등학교제적자등 초등학교졸업자 중입검정고시합격자 중학교제적자등 시험시행년도 3월1일기준만 12세이상으로초등학교교육과정을이수하지아니한자 필수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국사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국어수학사회과학 선택 1 도덕기술 가정체육음악미술중 1 과목 도덕기술 가정체육음악미술중 1 과목 도덕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중 2 과목 응시과목 선택 2 정보사회와컴퓨터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 1, 프랑스어 1, 스페인어 1, 중국어 1, 일본어 1, 러시아어 1, 아랍어 1, 한문중 1 과목 회차 1 회 2 회 1 회 2 회 1 회 공고 2 월초 5 월말 ~6 월초 2 월초 5 월말 ~6 월초 4 월초 시험일정 접수 2 월중순 6 월중순 2 월중순 6 월중순 4 월중순 시험 4 월초 ~ 중순 8 월초 4 월초 ~ 중순 8 월초 5 월중순 합격 5 월초 8 월말 5 월초 8 월말 6 월초 출제범위 제 7 차교육과정에의한 국민공통기본교과목 교과서를중심으로중요하고기본적인내용출제 문제형식은객관식 4 지택 1 형 합격기준 매과목당 100 점만점을기준으로전과목평균 60 점이상이면합격 단, 전과목합격을못한경우 60 점이상득점한과목에대해서는과목합격인정 148

15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라.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1) 지원목적및취지 학업단절가구나학업이중단될위기에직면한청소년한부모가구의정규학력인정기회보장을위해고교생교육비를지원 (2) 지원액 : 고등학교교육비 ( 학비 )/ 실비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3) 지원대상가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으로선정된가구중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 기초수급자제외 ) 로서, 고등학교과정 ( 특수목적고및자율형사립고포함 ) 의교육을이수하는청소년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청소년한부모에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교육지원을적용함 (4) 학비지원대상학교의범위 초 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위의학교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각종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에의해 교육감에의해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시설로지정된평생교육시설 (5) 지원기준 연도별 급지별로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 평생교육시설의입학생및재학생의경우에는당해시설의학습참가비및학력인정여부에대하여시 도교육청과사전협의 신규지원대상자의경우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제1분기에속하는경우에한하여전액지급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속한달부터월별분할하여지급 학비의급지별구분은학교소재지를기준으로함 학비지원대상자가초 중등교육법시행령등다른법령에따라학비를감면또는면제받는경우, 그감면범위에해당하는학비는지원하지않음 ( 재학생전체가학비를면제또는감면받는경우포함 ) 149

15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 지원절차 교육비의신청 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는학교장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직접신청 신입생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원대상자의입학학교를신속히파악하여학교장에게통보 교육비지급방법 교육비는분기별로지급 입학금, 수업료및교과서대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학교로직접지급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사통망연계완료시에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지급 신입생의경우, 입학금등납입기한이재학생보다이른점을감안, 입학학교와학비고지금액을신속히파악하여기한내에학비를지급 신규지원대상자의경우지원액개시일 ( 지원액신청일 ) 이속하는분기의수업료를월할계산하여학교로지급 분기의구분 1/4 분기 : 3 월 1 일 ~5 월말일 2/4 분기 : 6 월 1 일 ~8 월말일 3/4 분기 : 9 월 1 일 ~11 월말일 4/4 분기는 12 월 1 일 : 다음해 2 월말일 제2분기 ~ 제4분기학비지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육비지급전에해당학교로부터당해지원대상자의재학여부를확인 ( 서식제23호 ) 한후교육비납입기한전에해당학교에학비를입금조치 ( 필요시제1분기학비지급전에도확인실시 ) 교육비지원의중단 교육비지원대상자가휴학, 자퇴, 퇴학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때또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중지가결정된때에는그사유발생일또는지원액중지일이속하는분기에는교육비지원대상자로처리하고, 다음분기부터교육비지원을중지 150

15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거주지변경시의교육비지급 교육비지원대상가구가주민등록상거주지를변경한경우에는그전입일이속하는분기의다음분기부터전입지에서교육비지급. 다만, 다음분기의교육비가이미지급된때에는그다음분기부터전입지에서지급 전학에따른교육비정산 청소년한부모의전학으로인하여이미지급한금액에과부족액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분기또는다음연도분을지급할때에정산 전학하는날이속하는달은전출학교에재학하는기간으로계산하여정산 기타사항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액을지원하는기관의장은매년 3월개학이전에청소년한부모가재학하는학교또는관할교육청에청소년한부모지원대상자교육비지원명단을통보 마.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 (1) 지원목적및취지 청소년한부모의자산형성기회를제공하여, 경제적 사회적지위의대물림을예방 최저생활보장 중심의소극적복지에서탈피하여, 근로유인제고및자산형성기회제공이라는적극적복지로의전환 (2) 지원내용 : 가구별로소득기준에따라 5~20만원한도 (1:1 매칭 ) 내에서지원 소득수준별지원액 구분지원조건기초수급권자가구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지원액 1 : 1 매칭 5만원한도 20만원한도 표 자산형성계좌지원액내역 ( 예시 ) 매월본인저축액 매월매칭금 월평균적립금 연평균적립금 5년간적립금 ( 이자제외 ) 5만원 5만원 10만원 120만원 600만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480만원 2,400만원 151

15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지원대상가구 : 2010 년도에자산형성계좌가입을신청한가구만지원 신규지원은중단, 단 2010 년도지산형성계좌를신청한가구로기초수급권을탈수급한경우나시설지원기간등이만료하여주거마련을하거나고등교육활용, 창업등을통해불가피하게중간에해약할사유가발생한가구에대하여는해약후재가입이가능 (4) 지원체계 1 가구별적립액설정신청 ( 소득수준별로기초수급권자 5 만원한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 20 만원한도내에서 ) 2 가구별본인계좌에직접월별적립저축 3 정부매칭금지원 4 5 년이하의기간지원또는지원기간만료후적립금전액지급 (5) 계좌개설절차 정부 : 계좌운영을지원할금융사선정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금융기관 : 지역별서비스지원금융기관지정통보 ( 여성가족부등 ) 시 군 구 : 확정된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통장운영에따라지역금융기관에계좌개설 운영추진 가구별자산형성계좌지원대상자 : 선정된금융기관지점방문계좌개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신청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식작성 ) 시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액을신청서에기재토록함 청소년한부모가구로선정된후자산형성계좌지원세부순서 l 농협전담영업점선정현황통지 ( 농협 여성가족부 ) 2 각지자체별농협전담영업점통지 ( 여성가족부 17 개시 도지자체 시 군 구 ) 3 대상자신청접수및선정 ( 청소년한부모가구 읍 면 동 시 군 구 ) 4 대상자명세및매칭적금신규서류제출 시 군 구공문 / 대상자명단및예금거래신청서 ( 농협제공하는법인용양식 : 서식첨부참조, 신청자수만큼 ), 사업자등록증사본과담당공무원증사본은최초 1 회제출 ( 담당공무원변경시공무원증사본 ) 추가제출 ) 152

15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 동서류는지원대상자가최종선정된후해당청소년한부모가농협에자산형성계좌를신청한날까지시 군 구가작성제출토록함 * 예금거래신청서상의인감은 신고생략 함 5 대상자신규계좌개설 ( 청소년한부모가구자산형성계좌매월적립금 ) : 청소년한부모가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증명서제출 ) 농협 (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동의서징구 농협창구에서청소년한부모에게징구함 ) 매칭적금계좌개설 : 청소년한부모가구가본인가구가구자산정기적립금통장신설시농협에서지자체와청소년한부모가구명의를공동부기하여동시에개설 6 1 매월본인가구자산형성정기적립금입금 ( 청소년한부모가구 농협계좌 ) 6 2 신규개설자료제공및청소년한부모가구자산형성계좌정기적립금액확인통보 ( 농협 시 군 구등 ) 7 매월청소년한부모가구자산형성계좌정기적립금액만큼의매칭정부지원적립금입금 ( 시 군 구 농협의매칭적립금지원계좌로입금 ) 8 청소년한부모가구자산형성적립금입금액및정부매칭적립금지원액정보제공 ( 농협 청소년한부모가구, 시 군 구 ) 9 청소년한부모가구본인적립금및매칭적립금의지급 : 만기및중도해지신청, 직권 (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 해지신청 9 1 ( 본인적립금해지 ) 청소년한부모가구 ( 해지확인신청 ) 시 군 구 ( 지급확인서발급 ) 청소년한부모가구 ( 지급확인서제출 ) 농협 ( 해지후청소년한부모가구계좌에입금 ) 9 2 ( 정부매칭금해지 ) 농협 ( 청소년한부모가구적립금계좌해지정보제공 ) 시 군 구 ( 해지신청서제출, 청소년한부모가구계좌제시 ) 농협 ( 해지신청후청소년한부모가구계좌입금 ) * 정부매칭금계좌해지를위해서는본인적립금해지가우선이며, 본인적립금해지신청시지자체에정부매칭금해지시청소년한부모본인의입금계좌를제출토록함 9 3~4 농협은청소년한부모가구에게본인적립금과매칭적립금 ( 별도계좌 ) 을지급하고동지급사항을시 군 구, 시 도및여성가족부에제출 * 농협은 기업인터넷뱅킹 을통하여청소년한부모가구및시군구에게정보제공 계좌입금내역 / 당월, 전월, 누적입금액 ( 본인, 정부매칭액 ) 해지내역등각종정보제공 청소년한부모가구가지원대상에서탈락하여정부지원매칭적립금을요청할때, 지자체는관련사실을확인한후금융기관에지급요청 청소년한부모가구가적립기간중에시설퇴소등으로인한주거확보나고등교육기회활용등을위하여부득이하게적립금액을활용하고자신청할때, 시 군 구에서는시급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금융기관에지급승인을요청하고, 청소년한부모가구는추후지원잔여기간동안가구의여건을고려하여자산형성계좌적립금액을최장잔여기간동안재차신청할수있음 기타사항 153

15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원신청등절차흐름도 절차 지원신청 신청자자격조사 ( 시 군 구 ) 매칭적립금지원계좌개설자료제출 ( 시 군 구 농협 ) 청소년한부모지원계좌개설 ( 신청인 농협 ) 계좌개설 ( 은행 ) 본인저축및매칭적립금지원 ( 신청인 은행 지자체 ) 사례관리참여 주요내용 지원대상자는주민센터를방문하여 ⅰ) 지원신청서 ⅱ) 개인신용정보조회표 * 제출 *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는지원대상자 ( 신청자 ) 가사전에금융기관을방문 발급받아주민센터에제출토록함 읍 면 동은대상자에대한관련서류를시 군 구로송부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은신청자의소득내역을사업팀에서볼수있도록협조 ( 기초수급권자등포함 ) 지원대상자 ( 지원결정 ) 명단제출 ( 시 군 구 농협 ) 매칭적립지원을위한예금거래신청서 ( 법인용 ), 사업자등록증사본, 담당공무원신분증사본최초 1 회제출 * 지원대상자가결정된날로부터해당본인이농협에가서자산형성계좌를신청할날까지제출 지원대상자 ( 지원결정 ) 가본인정기적립통장개설신청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증명서제출,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동의서제출 본인정기적립통장개설 * 저축입금은매월 25 일까지자동이체원칙. 부득이한경우계좌이체실시 매칭적립지원통장개설 * 통장개설시해당지자체와청소년한부모가구주를공동부기하여통장개설 본인저축에대한매칭금 ( 본인저축입금후가급적 1~5 일이내 ) 지원 * 은행은지원대상자의적립정보를지자체에즉시제공하고지자체는농협으로부터정보를제공받아확인후메칭적립금지원 지원대상가구의경우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등참여 * 시군구는청소년한부모가구주에게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을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또는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정보제공후참여유도 * 지원대상자결정여부는기존의기초수급권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조사절차를활용하여결정 154

15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6) 계좌운영기본모델 1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통장개설 ( 본인저축계좌, 매칭액적립지원계좌 ) 금융기관은지자체가통보한대상자의계좌개설지원 정부매칭적립금에대하여별도계좌개설 신청자의임의사용제한등을위해계좌별도관리 ( 지자체및청소년한부모가구성명공동부기 ) 2 본인저축액입금 ( 매월 25 일까지, 월최대 5~20 만원이내 ) 계좌개설을위하여최하금액은 500 원이상으로함 3 금융기관은저축결과 ( 정기납입액 ) 를지자체 ( 시 군 구 ) 에통보 4 지자체 ( 시 군 구 ) 는본인정기적립액에대한 1:1 매칭액을계좌입금 지자체는계좌입금을위해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활용 지자체는매칭적립금을계좌에입금 ( 매월 26~31 일또는지자체가필요하다고할경우수시입금 ) 5 금융기관은매월특정일 ( 매월 15일이내 ) 에전월말일기준으로대상자와여성가족부, 지자체 ( 시 도및시 군 구 ) 에계좌정보제공 대상자, 여가부 / 지자체통보 : 당월및누적예금액 ( 본인가구적립액및정부매칭액, 합계금액등 ) 6 만기시매칭액적립계좌에서해당금액을인출하여지급하되, 시 군 구청장의 사용승인서류확인 (7) 계좌상품운영기준 안정적수익률보장및부작용최소화를위해정기적금등비교적단순하고안정된방식활용 (8) 지원해지요건 지원가구주가해지신청을원하거나적립기간중연속 5회이상미납또는총 7회이상미납시중도해지 ( 이경우재가입불인정 ) 소득은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반영된소득활용 155

16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기초수급권자로서탈수급시에는본인의사에따라저축 ( 적립 ) 납입액상향조정가능 (20만원한도내에서 ) 탈수급등해지후 3 개월내재가입시에만인정함 다만, 반대의경우 ( 비수급자가기초수급자로전환시 ) 에는계좌해지 중도해지시본인자산형성계좌적립금및이자지급, 정부지원적립매칭액지급 ( 지자체승인문서제출 ) 단, 일정기간미납등으로인해중도해지시추가적립은불가 (9) 거주지변경시 적립기간중타시도 ( 시 군 구 ) 로거주지를이전하는경우 구거주지에서납부한본인부담금에대해서는구거주지시군구에서정부부담매칭금적립 신거주지에서납부한본인부담금에대해서는신거주지시군구에서정부부담매칭금적립 구거주지에서미납한본인부담금을신거주지에서납부시구거주지에서정부부담매칭금적립 계좌운영기관 ( 금융권 ) 은개인의전 출입등에따른주소이전시계좌운영방안마련및시행 지자체는개인주소이전등으로계좌변경필요시, 해당금융기관및변경지자체 ( 시 군 구 ) 에그내용을통보 (10) 적립금지급조건 최장 5 년간지원후적립금전액지급 재적립기회 적립목적외용도로사용하는것을막기위해, 인출시해지사유에해당하는관계증빙서류등의제출을통한지자체의사전해지확인을받도록함 적립주요목적 : 주택구입 임대, 본인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등용도로부득이중도해지해야할경우에한하여중도해지후지원, 단이때에는추후재적립할수있는기회부여 적립관련지원해지요건발생시적립액지원 156

16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11) 적립금지급절차체계 1 대상자는적립금사용용도에맞는증빙서류를갖추어시 군 구청장제출 2 시 군 구청장은이를확인하고사용승인 3 대상자는시 군 구청장승인후계좌운영기관에적립금인출요청 4 시 군 구는계좌운영기관에정부지원적립매칭금지급승인내역통보 5 계좌운영기관은관련서류를최종확인하고적립금을대상자계좌에입금 6 시 군 구에매칭정부적립금지급내역통보 (12) 자산형성계좌지원적립금에대한이자지원 농협이결정하는변동이율에우대금리를합한이율을선정 지원 농협은이자가변경될때마다사전에여성가족부와시군구에통보의무 약정이율 : 최초가입할시점의가입기간에따른고정금리적용 기간별 정기적금기본이율 + 우대이율 의합계이율로결정 ( 단위 : 연 %, 세전 ) 가입기간정기적금약정 ( 기본 ) 이율우대이율적용금리 6개월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 주의 ) 정기적금기본이율은 ( 제안일 ) 기준임 : 금융시장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가입기간 제시수익률 ( 예시 ) 약정이율 우대이율 적용금리 월납입금액 총납입금액 ( 단위 : 연 %, 원, 세전 ) 만기원리총금액 1 년 ,000 4,800,000 4,893,000 3 년 ,000 14,400,000 15,399,000 5 년 ,000 24,000,000 26,745,

16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중도해지이율및만기후이율중도해지이율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 0.5 3개월이상 1.0 만기후 1 년이내 만기시점의계약기간별약정이율의 1/2 만기후이율 ( 단위 : 연 %, 세전 ) 만기후 1 년초과 보통예금이율 단, 특별중도해지 ( 시설퇴소시주거마련, 고등교육등이용시 ) 에의한중도해지시에는상품가입당시의기간별 정기적금약정 ( 기본 ) 이율 + 우대이율 을적용 ( 주의 ) 중도해지이율은금융시장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13) 대상예금 : 정기적금 (14) 가입기간 : 5 년이하월단위 158

16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지원대상자관리 Ⅰ 지원대상자격변동사항등관리 1. 지원대상자관리개요 지원대상가구에대하여정기적인확인조사, 수급자의신고 신청등에의하여 수급자격, 급여액변동여부등에대해지속적으로확인관리필요 특히, 부정수급자확인과보장비용징수도지원대상자관리의주요사항에해당 지원대상한부모가구의소득등변경사항에대한정보나자료는복지대상자통합 조사표 ( 서식 5 호 ) 와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 서식 6 호 ) 에기록, 관리함 ( 행복 e 음 ( 사회 복지통합관리망 ) 활용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발급대상 : 지원대상자, 그친권자, 후견인 신청절차 : 전국시 군 구민원실또는읍 면 동장에게신청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타거주지에서신청시해당지원기관확인후발급 발급방법 : 전국시 군 구사회복지담당부서또는읍 면 동의행복e음 ( 사회 복지통합관리망 ) 에서출력하여사용 ( 서식 17 호 ) 무인민원발급기에의해서도발급가능. 동발급기에의하여발급된수급자증명서는신청에의한발급과동일한효력을가짐 2. 지원대상자격변동사항등의확인및관리가. 확인대상 지원대상가구의지원대상자격및급여종류 금액, 관리주체 ( 해당지원기관 ) 등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모든변동사항 159

16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자의거주지 지원대상자의세대구성 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 지원대상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등 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의소득 재산및부양능력유무등 국민기초수급권자청소년한부모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따라소득 재산조사등에있어확인및관리토록하고있는바, 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연계하여관리될수있도록조치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청소년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구아동양육비지원가구 (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 ) : 저소득한부모가구선정및지원사업안내에따라소득 재산조사등에있어확인및관리토록하고있는바, 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연계하여관리될수있도록조치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초과 ~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 저소득한부모가구선정및지원사업안내를적용하여소득 재산조사등에관한사항을확인토록하며변동사항시행복e음사용전에는일반문서를통하여관리하되, 행복e음사용시에는전산을통하여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함 나. 확인방법 (1) 일반적인확인방법 지원대상자의신고의무이행 지원대상자, 그친족, 기타이해관계인의급여변경신청 지원기관의확인조사 (2)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확인 지원대상자및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의거주지변경, 가구원변동 ( 교정시설입소, 군입대등 ), 소득 재산변동등 각항목별알림주기에따라변동사항이있는자료에대해서만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통보 160

16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상담 가정방문등을통한확인 지원대상자의거주여부 지원대상자의가구구성원일부전출시동일생계여부와동일지원가구범위에대한판단 지원대상자의공적자료이외의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 조손가구에한함 ) 의부양여부 지원대상자의근로능력 가구특이사항등 < 참고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한공적자료변동사항알림시기 구분 근로소득 변동자료알림시기 매분기변동사항발생시 소득 사업소득 매년변동사항발생시 재산소득매년변동사항발생시 ( 연금소득금융조회시 ) 기타소득 매월변동사항발생시 일반재산 매월변동사항발생시 재산 금융재산 금융조회후변동사항발생시 자동차 매월변동사항발생시 사망, 말소 매일변동사항발생시 거주지변경 매일변동사항발생시 인적사항 군입대, 군제대 해외출입국 매월변동사항발생시 매월변동사항발생시 교정시설입 퇴소 매월변동사항발생시 출생, 결혼, 이혼 매분기변동사항발생시 161

16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변동사항확인항목및처리사항 지원대상자변동사항수급자변동사항 변동사항확인항목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알림기능 처리할일 세대전부 알림 신거주지에관련서류이송 거주지변동 가구원변동 소득 재산변동 기타변동 1 동일보장가구여부판단알림 2 전출대상자만시스템에서전출처리가구원일부 3 시스템자동반영후보장가구원재구성 수동처리가능 전출자를부양의무자로변경등록미거주 해당자지원중지등 출생 알림 * 1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2 해산급여신청안내 ( 기초생활 ) 사망 알림 1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2 장제급여신청안내 ( 기초생활 )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거주불명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결혼 알림 *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후재판정 이혼 알림 * 보장가구를분리하고현보장가구원에서이혼대상자를삭제 ( 보장가구원과부양의무자여부를판단하여정리등 ) 출입국내역 알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초과자확인후지원중지 군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군제대 알림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교정시설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인정액재산정 교정시설퇴소 알림 가구원추가급여신청안내 가출 해당자지원중지 ( 부양의무자로변경등록 ) 소득 재산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확인반영 공적자료외신고소득 재산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성명, 주민등록번호 알림 급여및서비스이력을조회하여카드등재발급처리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근로능력 - 만 65 세이상자알림 - 만 18 세이상자알림 - 진단서유효기간알림 - 장애인등록알림 의료급여종별변경및근로능력재판정대상자안내 근로능력재판정실시 가구특이사항 상담등을통한변동사항확인반영 * 가족관계증명서변동정보에의해분기별로통보 162

16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5) 급여중지자 ( 탈락자 ) 관리 급여중지 ( 탈락 ) 후 5년이내에신청을한경우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 5년이내의복지급여및서비스이력등을확인할수있음 급여중지자 ( 탈락자 ) 의급여재신청에따른조사등의중복을방지하기위해전입후즉시지원대상신청을하는경우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상의소득및재산등조사된내용을확인하여처리 재신청시신청 ( 상담 ) 화면에서서비스수혜이력및중지사유확인가능 다. 변동사항의처리방법 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처리할일을알려줌 ( 알림기능 ) 소득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통보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원칙적으로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통보되어가액산정이필요한경우등은조사 확인후반영 공적자료의변동으로지원대상자격및급여액변동을초래하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확인후지원중지및급여변동등처리 보장기관에의하여변동사항이확인된그달에변동발생시점을기준으로적용함을 원칙으로함 변동사항에대해당월미처리시당월급여는전월기준으로생성되며, 변동처리후해당월급여변동사항의상계, 소급절차를진행하여야만다음달급여변동가능 보장비용징수사유가신규발견된소득, 취업,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등인경우에는변동이일어난날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징수 기존신고된소득 재산자료의변동 ( 임금의인상, 재산의가액증가등단순변동을 의미 ) 인경우에는변동이확인된날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보장비용징수 변동사항에대한소득반영은사유발생그달부터반영하여급여지급하고, 보장비용징수는사유발생그다음달급여분부터반영하여징수처리 163

16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의해서통보되는소득 재산의변동사항은매월 15일까지반영 재산의소득환산제등소득인정액산정기준변경,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 재산기준변동 ( 특히부양능력미약인부양의무자로부터의부양비변동 ) 등수급자선정기준및급여기준의변동사항은적용시점부터반영해야함. 특히매년 1월 1일부터적용되는변동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 1월급여지급시부터반영 3. 거주지의변경에따른업무처리 가. 전출 (1) 지원대상자가구의가구원모두가전출하는경우 지원대상자관리카드등관련서류는최초신청지에서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관련서류는행복e음에등록하여전 출입시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14년부터는별도공문송부없이행복e음시스템기능을통해전 출입변동사항확인처리 예외적으로관련서류이송이필요한경우에는사본 ( 스켄본 ) 이송 (2) 지원대상자가구의가구원중일부가전출하는경우 관련서류의사본또는파일사본을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송 단, 양육과직장병행의곤란, 자녀의학업등의사유로한부모가족의자녀만주민등록상주소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해당가구원이지원가구와주거는달리하더라도양육의연장선상에있는경우에한함 ) 예 ) 한부모가족의모 ( 부 ) 가양육과육아를병행하기어려워만 12 세미만의자녀를친지등에게맡기고해당자녀의주소지를친지로옮긴경우에는모 ( 부 ) 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군구청에서양육비를계속지원 ( 양육의연장선상에있는경우에한함 ) (3) 거주지가 2 개소이상인경우의지원기관 지원대상자가구의가구원이 2 개이상의시 군 구관할지역에거주하는경우 164

16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지원기관은가구주 (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 ) 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예 ) 고등학생자녀가학업관계로모 ( 부 ) 와거주지가다를경우지원기관은부모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나. 전입 (1) 지원대상자또는지원대상자가구의가구원이모두전입하는경우 전거주지에서실시하던급여또는실시하려던급여를행할수있도록조치 이경우일반적인신청과조사절차는생략함 (2) 지원대상자가구의가구원중일부가전입하는경우 전거주지에서이송된지원대상자에관한파일사본을확인하여급여결정. 필요시에는조사를실시할수있음 단, 양육과직장병행의곤란, 자녀의학업등의사유로한부모가족의자녀만주민등록상주소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다. 거주지변경시의급여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 신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 구거주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 Ⅱ 부정수급자비용징수 거짓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복지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복지급여를받게한경우복지급여를지급한지원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복지급여를받은자또는복지급여를받게한자 ( 부정수급자 ) 로부터징수할수있음 ( 법제25조의2) 165

17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1. 부정수급자에대한비용징수 가. 부정수급의확인 (1) 부정수급의정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하여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를말함. 이경우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를부정수급자로지칭 따라서지원대상자뿐만아니라부양의무자, 기타관계인 ( 예를들어한부모가구로선정받도록하기위해허위로고용임금확인서를발급해준고용주 ) 도부정수급자의범위에해당됨 또한, 지원대상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등지원대상자선정및급여결정등에영향을미치는사항중기신고된자료의변동을제외한, 신규로발생한소득, 취업, 재산취득과가구원변동에대하여미신고한경우도부정수급자에해당됨 ( 단, 변동사항발생후 1개월이내또는징수대상금액 5만원이하인경우는제외 ) 업종, 직종을변경하는경우, 금융재산증감 ( 이자, 기존예금의평가액변동은제외 ) 이발생한경우신고대상임 (2) 부정수급의확인기관 부정수급의확인은지원대상자에게직접적으로급여를지급한지원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행함 (3) 부정수급이확인된경우의조치 부정수급으로판정된경우수급자선정기준을초과하는자 ( 급여중지자 ) 에대하여는부정수급으로결정된달의급여전액을중지하고, 수급자격은유지하나급여를변경해야하는자 ( 급여변경자 ) 에대해서는부정수급으로결정된달부터변경된금액을지급 166

17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부정수급자처리절차 1 급여중지, 급여감소처분 2 부정수급자실태조사및확인 3 부정수급자조치계획수립및사전통지 지원중지및부정수급자처리에대한안내 선정기준초과및소득변동자에대한부정수급여부확인 향후단계별, 사안별대처계획을작성결재를득함 처분사전통지 ( 보장비용징수, 고발조치등포함 ) 청문불필요청문필요 행정청이의견청취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시 ( 청문진행 ) 4 보장비용징수결정 내부결재 징수결의 ( 고지서발급 ) 5 보장비용납부통지 6 납부독촉 7 체납처분 8 결손처분 9 징 처분사전통지 ( 청문시작 10 일전까지 ) 청문주재자선정 청문의진행 청문조서작성 지원기관이결정 부정수급자에대한징수결정 ( 징수금액, 방법, 주기등 ) 부양의무자가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등인정되는경우징수제외결정 보장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발송 30 일이상의기한을주어납부하도록통지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독촉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또는지방세법에의한체납처분절차진행 ( 압류 매각 청산 ) 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처리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 과년도급여분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나. 보장비용징수결정 지원기관은징수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수급의사유, 생활실태등을감안하여보장비용징수여부를결정 원칙적으로모든부정수급자는보장비용징수대상임 다만, 지원기관이수급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및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보장비용징수가불가능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보장비용징수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167

17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168 (1) 복지급여비용징수대상자결정기준 ( 가 ) 징수대상자 신고사항을은닉하거나허위로기재하는등부정수급으로확인이된자 ( 나 ) 징수대상자제외기준 부정수급자로확인되었더라도시 군 구청장이지원대상자 ( 이해관계인등타인포함 ) 의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비용징수가불가능한경우시군구청장의결정으로비용징수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비용징수제외여부를필요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할수있음 (2) 보장비용징수금액의산정 ( 시행령제 47 조제 2 항 ) ( 가 ) 징수금액 징수금액은지원기관이지급한급여 ( 급여실시비용 ) 의전부또는일부 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추가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액 부정수급자가 2인이상인경우는징수금액을부정수급자의수로나눈금액을각각징수 ( 나 ) 징수기간산정기준 선정기준초과로급여가중지된수급자는중지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기산하여징수 금융자산조사결과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을파악하여보장비용을징수 다만, 지원대상자가취업상태나소득 재산등의변동사실을지체없이신고하여야함에도이를신고하지않고있다가지원기관의확인조사등을통해동사실이밝혀져보장중지된경우에는중지된달부터징수 수급중지사유발생월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중지사실을안때 ( 조회시점등이속한달 ) 부터기산하여징수

17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 징수대상자관리 지원기관의장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명부를작성하여관리 다. 보장비용의징수절차 (1) 보장비용납부통지 지원기관이보장비용징수를결정한경우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징수대상자에게납부통지하여야함 보장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를서면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 징수대상자가타시 군 구거주시에는보장비용납부통지서및고지서를산출내역과함께우편 ( 등기우편등 ) 으로송부하여납부토록함 (2) 분할납부 지원기관은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여건등을감안하여분할납부토록할수있음 보장비용징수대상자의분할신청이있는경우징수대상자의생활실태등을감안하여분할징수 (3) 독촉 보장비용징수대상자가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이를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 56) 에의하여징수 ( 법제25조의2) 라. 징수금액의처리 보장기관이징수한보장비용은이를징수당해년도급여분과과년도급여분으로구분하되, 징수당해연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처리하고, 과년도급여에대한징수금은지방자치단체세외수입으로처리 56) 국세징수법제 3 장체납처분 ( 제 24 조 ~ 제 88 조 ) 참조 169

17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결손처분 시장 군수 구청장은국세징수법제86조, 지방세법제30조의3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손처분을할수있음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에부족한때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잔여가생길여지가없는때등체납처분중지사유가발생한때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대한조사 확인결과체납자의행방이불명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때 보장비용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때 다만, 결손처분후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을함 지원기관은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보장비용을납부하여야할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결손처분을할수있음 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인한재산의멸실등으로실제징수가곤란한경우 보장비용납부의무자가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3. 소급지급 보장기관의급여결정사항대로급여가지급되었다면원칙적으로소급지급은불가 단, 보장기관에서급여결정된사항과달리과소지급한경우는소급지급가능하며, 반대로급여결정된사항보다과다지급된경우는반환대상임 4. 소멸시효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인하여소멸 ( 국가재정법제96조 ) 단, 사위기타부당한방법으로부당한이득을얻은경우, 민사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소멸시효 10년 170

17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5. 벌칙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복지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복지급여를받게한자는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함 ( 법제29조제3항 ) Ⅲ 반환명령 1. 반환의요건및대상 ( 법제26조 ) 지원기관은복지급여의변경또는복지급여의중지에따라지원대상자에게이미지급한복지급여중과잉지급분이발생한경우에는즉시지원대상자에대하여그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하여야함 2. 반환의감면 ( 감액또는면제 ) 다만, 이를소비하였거나그밖에지원대상자에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반환을면제할수있음 지원기관의장이지원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천재지변, 화재, 부도등으로사실상반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으로반환을감액하거나면제할수있음 171

17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반환의절차및처리방법 1 과잉지급분발생 이미지급한수급품중과잉지급분이발생 2 반환결정 반환의감면사유해당여부확인 3 반환통지 반환결정즉시 (3 일이내 ) 통지 (15 일이내의납부기한 ) 반환거부 (1 차 ) 4 납부독촉 30 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수급자에게납부를독촉 반환거부 (2 차 ) 5 체납처분 국세또는지방세법에의한체납처분절차진행 압류 : 반환대상자가소유하는재산에법률상또는사실상처분을금지하는조치를취함 경매처분 : 지원기관의장이압류한반환대상자의재산을금전으로강제환가하는절차를진행 6 반환금액처리 당해연도급여분 : 당해연도세출예산과목으로반납 ( 여입 ) 처리 과년도급여분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세외수입으로처리 172

17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Ⅳ 심사청구 ( 이의신청, 법제 28 조 ) 1. 이의신청대상및신청인 (1) 이의신청대상 급여신청또는급여변경신청등에따른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및부작위 ( 급여의중지포함 ) (2) 이의신청인 지원대상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의이해관계인 2. 이의신청기한 복지급여등에대해이의가있으면그결정을통지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서면으로복지실시기관에심사를청구 구두로이의신청을접수한지원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의무 복지실시기관은심사청구를받으면 30일이내에이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 이의신청처분에대한불복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제기가능 ( 이의신청을제기하지않고바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하는것도가능 ) 173

17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자주하는질문및답변 Ⅰ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관련 1. 지원가구의범위및가구원구성 자녀가연령을초과 ( 만 18세, 취학시만22세 ) 하여모또는부만가구원으로남을경우지원가능여부 1인단독가구인경우한부모가족성립이불가함. 남아있는가구원수가 2인이상 ( 모또는부와자녀 ) 일경우만선정가능 3인가구모자가정의첫째아이가대학진학을하지않고, 만 18세를초과하였을경우, 첫째아이를제외한나머지구성원 ( 모와연령초과전의자녀 ) 을계속모자가정으로지원할수있는지여부지원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으로 부터연령초과자녀가있는경우에도나머지가족구성원을지원가능함. 다만, 가구소득인정액산정시연령초과자녀 ( 결혼한자녀제외 ) 의소득도포함하여야함에유의 배우자와이혼또는사별후전배우자의자녀와신청인본인의자녀를함께양육하고있는경우, 전배우자의자녀도지원대상이되는지여부전배우자의자녀는가족관계등록상모자또는부자관계가성립되지않으므로지원대상자에포함되지않으며, 연령기준을초과하여주소와세대를함께하고있어도신청인과신청인본인자녀를구성원으로하는한부모가족선정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음 ( 행복e 음복지광장 번참고 ) 174

17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교통사고로부모가모두사망한아동이고모집에서더부살이로살고있을경우, 고모와아동을한부모가구로보장가능한지여부 ( 고모부가있는경우와없는경우모두포함 ) 보장불가,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및제5조의2) 은대상이모자, 부자가구로한부모가아동을양육하는것을전제로하며, 특례로미혼모, 다문화한부모 (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자 ), 조손 ( 조부또는조모가손자녀인아동을양육하는경우 ) 인경우에한하기때문에불가능함. 따라서동경우와같은사례는가정위탁제도 ( 아동은별도가구로국기초상의수급권자가될수있음 ) 로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연령을초과하지않은자녀가소년원에복역중인경우지원가능여부지원불가. 모가아동을양육하고있는상태가아니므로지원불가. 다만, 출소후에는지원가능함부자가족으로서단독으로국기초상의수급자로선정 지원을받고있는부가만 10세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한부모가족선정및아동양육비지급가능여부한부모가족선정및아동양육비지급가능. 국기초수급자의경우에도한부모가족조건을충족한경우동시보장결정이가능함. 가구전체가국기초수급자로지정되어생계비를지원받고있는경우에는아동양육비지원이불가하나, 부가단독으로국기초수급자로지정된경우의료비이외에생계비를지원받지않으므로아동양육비지원가능 미혼모의자녀를친부의가족관계등록부에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공부상나타나지않으나, 본인이양육하고있을경우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및주민등록등 초본등의공적자료를통해친부와친모의혼인관계없음을확인하고, 방문조사를통해사실혼관계가아님을확인하여야함. 또한, 출생증명서 상의 母 를최종확인후인정할수있음 출생증명서 가없을경우, 법원판결을거치지않은단순유전자검사결과는법적효력이없으므로, 인정할수없음에유의 175

18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으로지원중혼인신고가안된상태에서아이를낳았을경우기존구성원에새로태어난아이를포함하여계속지원할수있는지여부아이의친부가불명확한경우로한부모라는요건을유지시에는가능, 그러나사실혼관계하에서아이를출산하거나아이의친부가전배우자인경우에는보장을중지함 ( 신규의경우에도동일 ) 모자가족으로선정되었으나, 이웃주민들에게확인한결과현재사실혼관계의배우자와계속함께살고있는경우지원여부사실확인후지원중지. 주민등록표에기재되지않아도사실혼관계의배우자는동일보장가구원에포함되므로한부모가족이성립되지않음 해외영주권취득으로주민등록상 해외이주말소 처리된신청인이재외국민으로거소증을발급하여국내에거주하고있는경우한부모가족선정여부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발급받은자는한부모가족으로선정가능함.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은한국국적을유지하면서외국영주권을취득하여주민등록이말소된재외국민이한국에거주할경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발급받는신분증으로주민등록증과동일한효력을지님 2명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가부자가구로지원을받고있는상황에서, 경제적곤란을이유로 1명의자녀를시골의조모에게보낸경우, 한부모가구지원과동시에조손가구 ( 조부모 + 손자녀 ) 로도선정가능한지여부부의경제적능력상실에의해아동이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부의소득인정액파악결과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고조모의소득인정액을 ( 주택과토지제외 ) 조사하여기준내일경우선정가능 주민등록상자녀가세대주이고, 모가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을경우모자가정선정가능여부지원가능, 실질적으로모가보호자로서자녀를양육하는주체이므로세대주등재여부에관계없이모자가정선정가능함 176

18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3명의자녀를양육하는父 ( 母 ) 가직업상직접양육하기어려워자녀 3명을모두 24시간보육시설에입소시킨후보육료를실비로지급하고있고, 몇개월에한번씩면담을하고있을경우지원가능여부지원가능, 한부모가족의특성상경제활동과영 유아양육을겸할수없는사정이대다수이고, 父가직접보육시설이용료를부담하면서정기적으로자녀들과면담을하는것은자녀양육에대한의지가있고양육의연장선으로보아선정가능함 한부모가족신청자가부모나형제자매집에함께거주할경우주민등록상세대분리를하여야하는지여부반드시세대분리를할필요는없음. 주거가없어부모, 친척, 지인등의주택에서함께거주하는한부모가족은해당가구만을별도의가구로인정하여지원하도록되어있음 모자가정으로지원중첫째아이가타지역대학에진학하여대학소재지로주민등록상주소를이전하였을경우한부모가족지원은모또는부와주소와세대를같이할경우인정하는것이원칙이나, 상급학교진학등학업목적 ( 특목고, 예술고, 외국어고, 실업계등 ) 을위해불가피하게주소이전을한경우지속적으로지원가능동일한취지로고등학교외대학, 중학교 ( 운동특기생등 ) 진학및재학을위해주소와세대를달리할경우에도지원가능 첫째아이가현재만20세이며대학취학중이나, 혼인하여모또는부와주소와세대를달리할경우지원가능여부지원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은자녀의연령을기준으로지원여부를결정토록규정하고있으므로, 결혼여부와무관하게만18세 ( 취학시만22세 ) 미만이면지원가능다만, 단, 동자녀가연령기준을초과하였을경우지원중지 177

18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거주불명등록자 ( 구주민등록말소자 ) 인부또는모가실거주지에서거주불명등록자가아닌배우자와함께자녀를양육하고있을경우지원불가. 거주불명등록자인부또는모가단독으로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에한해실거주지에서지원이가능함 연령을초과하지않은자녀가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입소하여모와주거와생계를달리하고있으나, 규정상시설로주소이전이금지되어주민등록상주소와세대는모와같이되어있을경우모자가정선정여부지원가능함.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특성상주소이전을금지하고있으며, 자녀가동시설에입소한사실만으로모가자녀에대한양육을포기했다고볼수없으므로선정가능함 전남편의폭력으로이혼을하고자녀양육권을지정받아실제로자녀와함께생활하고있으나, 전남편이母의주소로자녀가주소이전하는것을반대하여주민등록상모와자녀가별개의주소로되어있을경우모자가정선정여부지원가능함. 공부상이혼완료여부및방문조사를통해실제로자녀를양육하고있음을확인한후선정가능. 모의주민등록주소지에서지원하며, 급여도동기관에서지급함 초등학생자녀가있고, 야간대리운전기사를직업으로하는父가직장과육아를병행하기어려워, 여동생에게아이를맡겼을경우 양육의연장선에있는자 로보아부자가정선정이가능한지여부지원가능함. 원칙적으로부또는모와그의자녀가주소와세대를같이하고있는경우에지원가능함. 그러나, 직업의특수성등으로자녀를직접양육할수없어부득이하게친지등에게보내어주소와세대를달리할경우에는양육에대한의지와의사 ( 예를들어보호자의정기적 간헐적인양육비원조또는만남 ( 연락 ) 등 ) 가있음을확인한후지원가능함 동규정이단순학군배정등을위한전출입에악용되지않도록주의 178

18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모또는부가희귀난치성질환자등근로능력이없거나경제적 신체적능력이없는경우한부모가족의선정여부지원가능함. 모또는부가근로능력이없거나경제적, 신체적능력이없다고해서자녀를양육할수없다고볼수없음 모자가정신청인의모가현재무직으로우울증을앓고있어, 자녀가조부모의집으로주소를이전하여생활하고있는경우한부모가족으로선정가능여부모의우울증등으로인해아동이안전하게양육될수없거나심리적문제등으로아동을양육할수없다는것이객관적이고공적인자료 ( 병원기록, 진단서등 ) 로판명이되면모자가구로선정은불가하며, 조손가구또는기초생활수급자선정안내를하여아동지원을우선하도록함 모자가정신청과관련하여, 이혼후현재까지부가양육하고있는자녀를소득산정가구원에포함하는지여부이혼후부가양육하고있는자녀는부자가정가구원에포함되므로모자가정의소득산정가구원및지원대상가구원에는포함되지않음. 이혼후친자녀를현재까지양육하고있지않으면그자녀가미혼이더라도소득인정액산정시소득산정가구원에서제외됨 가정폭력으로배우자와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배우자에게접근금지명령이내려졌으며, 주소는배우자와같이되어있고, 실제생활은다른주소지에서자녀와함께하고있을경우한부모가족선정여부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접근금지는다음의 2가지경우가있음 1 동법제29조에의한 임시조치결정 으로써의접근금지일경우가정폭력사건이재판에회부되거나보호사건으로법원에송치되기전최장 6개월의한시적조치에불과하고, 사실상의가정해체로볼수없어, 한부모가족으로선정할수없음 179

18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동법제29조임시조치결정 ❶ 피해자또는가족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❷ 피해자또는가족구성원의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접근금지 ❸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 ❹ 의료기관기타요양소에의위탁 ❺ 국가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2 동법제40조에의한 보호처분결정 의접근금지는법원의 판결 과동일한효력을갖는최종결정으로써, 결정후반드시이혼에의한가정해체로이어진다고볼수는없음. 그러나, 법원에의한 보호처분의종료 ( 동법제47조 ) 없이 보호처분의기간 ( 동법제41조 ) 완료후 ( 혹은완료전이라도 ) 이혼소송이진행될경우, 피해자의즉각적인지원을위해 보호처분결정문 을첨부하여한부모가족으로선정할수있음단, 반드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에의한 보호처분결정 ( 결정문에명기된법적근거확인 ) 이어야하며, 보호처분 의근거가동법제40조 1항의 1호, 또는 6호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한함 동법제40조보호처분의결정 ❶ 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❷ 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 ❸ 친권자인행위자의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 ❹ 지원관찰등에관한법률에의한사회봉사 수강명령 ❺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관찰 ❻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 ❼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❽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 180

18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이혼관련신청인이장기간배우자와별거중이고이혼소송이진행중이며, 소송종결까지오랜기간이소요되므로접수증만으로한부모가족으로선정해줄것을주장할경우지원불가. 이혼소송중일지라도향후소송결과여부는신청인본인이신고하지않는한확인이불가능하므로, 이혼성립후재신청할것을안내하도록함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및법원접수증명원을근거로한부모가족선정가능여부지원불가능함.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및법원접수증명원으로는이혼이성립되었다고볼수없음협의이혼시에는 확인서등본 을확인하고 확인서등본 은 3개월이지나면효력이상실 (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제75조 ) 되므로공부상정리여부를확인해야함. 재판이혼시에는 판결문 을확인하되, 판결문 은기간에관계없이그효력이유지되므로별도확인불필요함이혼이확정되었으나, 그사실이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되기전에이혼판결문만으로한부모가족으로선정가능여부지원가능. 공부상정리가완료되지않더라도, 법원의판결문에친권및양육권지정등한부모가족선정을위한개요가명시되어있으므로, 이를근거로선정가능함사실혼관계를어떻게확인할것인지여부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지원불가. 대법원판계 ( 대법원 선고 94므 1584 판결 ) 에따르면사실혼이성립하려면, 1 사실상의당사자에게혼인의사가존재하여야하고, 2 사회통념상부부공동생활이라고인정될만한사회적실체가존재하여야함. 따라서, 신청접수기관에서위판례를참조하여사실조사후복명하여판단할것 181

18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배우자의유기관련 장기간별거를 배우자유기 로인정하여한부모가족으로지원결정할수있는지여부 유기란 배우자가정당한이유없이서로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부부로서의의무를포기하고다른일방을버린경우 에해당됨 ( 대법원판례 ) 장기간별거의경우, 배우자로부터부양과협조를받지못했다하더라도, 이에대한공적 법적해결을위한노력이먼저선행되고, 이를근거 ( 공적으로증빙할수있는자료 ) 한부모가족신청이이루어져야하며, 단순히장기간별거했다는사실만으로는한부모가족선정의요건으로는부족함 따라서공적 법적해결노력이선행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아래와같은구비서류를충족할경우에는관할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조사를거쳐지원대상이될수있음 관할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사실조사서, 사실확인서 2부 ( 친족1, 이웃주민등 1), 이혼소송자료 ( 해당자만제출 ) 또는실종신고서 ( 해당자만제출 ) 등공적자료 신청인인모와남편의사이에서아이셋을낳았는데큰자녀만신청자인모가함께살고있고나머지두자녀는남편이외도한 ( 사실혼관계에있는 ) 다른사람과함께사는경우유기판단여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범위중에서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는남편의외도만으로는유기라고볼수없음. 예를들면유기란배우자가결혼한배우자를두고다른사람과동거하면서가족관계가단절되고생활비등일체의경제적지원을하지않고버린경우임. 배우자가아닌다른사람과살고있더라도생활비등을주고가족일에협조하면유기에해당되지않음 남편은지방으로다니며건축일을하며, 한번공사가시작되면몇달씩있기는하지만이번에는 6개월전에떠난뒤휴대전화도끊고집에도전혀오지않으며생활비도보내지않는경우유기해당여부 남편이직업상지방으로다니는경우고의로부인을버려둔것은아니라고볼수있음. 그러나남편이계획적으로부인과살기싫어행방을감추고연락을끊고생활비도보내지않는다면고의로동거, 협조, 부양의무를저버린것이고이는악의의유기에해당됨 182

18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가족구성원의해외체류관련자녀가종교재단의지원으로교육을위해 3개월이상해외체류할경우지원가능여부지원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 에참가하는경우와동일하게처리함. 이때지원비용은사적이전소득으로처리하지않음에유의 모자가정의자녀가현재취학중인학교의학과특성상해외에서 3개월이상실습을하게될경우지원여부지원가능. 대학전공특성상해외실습을나가야할경우, 3개월이상체류를한다할지라도거소를달리한학업의연장으로볼수있으므로연령초과전까지지원가능 ( 행복 e음복지광장 번참고 ) 외국인 ( 북한이탈자포함 ) 가구구성원외국인이국적취득후한부모가족을신청하였으나, 본국에연령을초과한전남편의자녀가있을경우선정가능여부지원가능함. 국적을취득한외국인은대한민국국민과동일한법적기준을적용함. 위의경우, 본국에있는자녀는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제10조 ( 외국인의대한특례 ) 에해당하지않으며, 선정가능함. 마찬가지로, 본국의전남편의자녀와한국에서함께거주 ( 귀화하기전 ) 하고있을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함 외국인이국적취득후모자가정으로지원받는중연령을초과하지않은본국전남편의자녀가얼마전우리나라국적을취득하여주민등록상母와동거인으로되어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모자관계가기재되어있지않을경우지원가능여부지원가능. 위자녀는 母의한국국적취득에의한子의특별귀화 에해당하는경우임대법원과법무부의업무협약체결에의해 2008년 9월 1일이후특별귀화자는별도로법원으로가족관계증명을위한신청을하지않더라도, 귀화당시 183

18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제출한서류에의해자동으로법원으로자료가송부되어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기록되고있음. 따라서위의경우아직자료정리가완료되지않은상태로볼수있으며, 모자관계증명은귀화당시제출했던서류를제출케하여확인이가능하며, 이에따라지원여부를판별할수있음또한, 母와연령을초과하지않은국외에서출생하여대한민국으로귀화한子가이미국적을취득한상태이기때문에지원가능함 한국남성이외국인여성과결혼하여자녀 2명을낳은후, 외국인여성이무단가출후본국으로귀국하였을경우귀국사실만확인되고본인과는연락이닿지않은상태에서부자가구로선정이가능한지여부지원불가능. 다만, 이혼판결을통해가족관계가정리된이후에는가능함 외국인여성이혼인신고를하지않은채사실혼관계에서자녀를낳은후동거남과헤어졌을경우, 한부모가족지원가능여부지원불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0조에의거, 외국인에대한특례대상자는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마친자에한함. 따라서, 한부모가족으로선정할수없음 외국인여성이한국인배우자와의사이에서아이를낳고, 이후이혼하여외국인여성이혼자아동을양육하고있는중에자녀교육을이유로본국의친척에게보낸상태에서한부모가족신청하였을경우모자가정선정여부지원가능함. 학업을목적으로한자녀의 3개월이상해외체류를인정하고있으므로, 자녀의취학여부를확인후선정할수있음. 그러나, 취학전이거나혹은취학연령임에도학교에재학중이지않을경우학업목적의해외체류로볼수없으므로선정불가 ( 행복 e음복지광장 번참고 ) 184

18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북한이탈주민 ( 탈북자 ) 이북한에서낳은자녀와함께한부모가족신청했을때선정여부지원가능함. 북한주민이대한민국에귀순하는경우별도의국적취득절차없이 대한민국국민 으로인정 ( 헌법재판소 헌가12) 되므로, 내국인과동일한규정을적용하여선정할수있음 취학 관련첫째아이가만 19세로학점은행제전문학교에재학중이며, 일반대학과비슷한수준의등록금을납부하고있으므로일반대학생과동일한기준으로적용해줄것을주장할경우지원불가능. 대학취학 의적용대상은고등교육법또는평생교육법에의해전문대학이상의학위가인정되는시설에한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한기관이거나단순히학점은행제실시기관으로등록된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등에재학중인사실만으로는인정될수없음 노동부허가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나간호학원에재학중인만 18세이상의자녀가있을경우취학으로간주하여한부모가족선정가능여부지원불가능. 취학 이란고등교육법및평생교육법에서지정하는전문대학이상의학위가인정되는시설에재학하는경우에한함. 항공직업전문학교등노동부비영리법인으로설립된전문교육기관에재학중인사실만으로는인정될수없음 고등학교를중퇴하여현재취업중인첫째아이가만 17세일경우한부모가족선정가능여부지원가능함. 한부모가족선정여부는자녀연령을기준으로지원하고있으므로, 취업한경우에도연령초과전까지지원가구원에포함하여지원가능함. 다만, 첫째아이본인에대한학비지원은할수없으며, 자녀의소득또한모두조회하여적용하여야할것임 185

19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으로지원중자녀가대학을진학하지않아연령초과로중지되었다가재수후대학을입학한경우재책정가능여부 지원가능함. 자녀가대학에진학한경우만 22세미만까지가구원에포함하여지원가능함. 다만, 가구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함 한부모가족의자녀가만 20 세의고등학생일경우선정여부 지원가능함. 한부모가족지원법상취학시 22세미만은대학취학시만을말하는것이아님. 학업중단, 가사사정등의사유로중도에학업을중단하다가고등학교에재입학또는학업을다시계속이어갈경우에는보장결정가능하며, 만 22세까지고등학교학비지원가능 가족구성원의군입대관련 취학한만 22 세미만의군입대한자녀의경우연령초과여부와상관없이제대시까지계속지원가능한지여부 13년부터는현역입대한자녀도상근예비역또는공익근무요원과마찬가지로연령초과전까지지원가능 만 22 세미만으로군제대후복학까지 6 개월가량남아있고현재대학휴학중일경우지원여부 휴학중인경우휴학사유는관계없으나휴학기간은 2학기만인정가능하며연령초과 ( 만 22세 ) 전까지지원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의관계 모또는부와만 18 세미만의자녀로이루어진가정으로, 모또는부는기초수급자자격요건에적합하여기초수급자가되었으나, 자는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기초수급자가되지못한경우, 저소득한부모가정으로별도로보장결정할수있는지여부 가능함. 모또는부가기초생활수급자이긴하나한부모가족의복지급여혜택을받고있지않으므로, 자와함께한부모가족으로지원가능함 186

19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별도가구신청인명의의집에부모가구가무료임대로거주할경우에도별도가구로인정이가능한지여부무료임차및무료임대는소득산정에서제외하며, 부모가구의거주에관계없이별도가구로인정가능함 2. 소득및재산조사 소득조사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월급명세서에의해소득을파악할경우소득액을세금공제전인금액으로산출하는지, 세금공제후실수령액으로산출하는지여부세금공제전금액으로산출함 연령을초과하지않은자녀가공익근무요원으로근무중이면서, 아르바이트소득이조회될경우적용여부연령을초과하지않은자녀가공익근무요원으로군복무할경우지원가구원에포함하여지원가능하며, 소득조회는가구원명의의소득과재산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조회결과를적용함모자가정으로지원중 2005년에소득상승으로지원중지가되었으나, 2010년직장에서근무형태가종일근무에서반일근무로변경되면서소득이일정부분감소되어재신청하였음. 행복e 음상소득이 160만원정도통보되었고, 본인이제출한급여명세서상 3개월평균소득은약 101만원이며또한 2010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평균소득은약 146만원정도임. 이경우, 어떤소득을우선반영해서처리해야하는지여부먼저신청인의근무상황이변경된시점을파악하여그에대한회사측의확인이필요함. 전산망과근로소득원천징수부, 본인제출자료가제각각인것으로보아별도의소득이있는지에대한여부도확인해야할것임내용상본인제출자료에의해근무상황변경은 3개월이전부터이루어진것으로 187

19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보이며, 본인이제출한자료를기준으로하되, 전산상통보된소득에서회사급여외수입이발견될경우당연히소득으로합산하여야할것임개인택시면허증을재산으로간주하여소득산정할지여부개인택시, 지적재산권등본질이아닌재산적가치가있는권리에대해서는재산으로산정할근거가현재로서는없으므로재산으로산정하지않음마찬가지로통상사용권 ( 일정한범위안에서등록상표를사용할수있는권리 ) 과같은無體財産權 ( 무형인사상의산물을배타적으로지배할수있는권리 ) 역시재산으로산정하기는곤란함. 다만, 통상사용권의사용으로인한수입의발생을철저히파악하여소득으로산정하여야함암보험에가입한지원대상자가암에걸려암진단비와입원일수에따라 1일 3만원정도의급여를받고있을경우소득산정여부소득으로산정함 소득공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영업사원등총수입액중상당부분을고객유치비용으로지출하는직업군의경우어느정도의금액을영업비용으로공제해야하는지여부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즉,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맨,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등 ) 는회사에소속되어있으나, 사실상자기사업으로활동하고있는사람들의소득조사를할때는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금액으로확인함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 사업명칭동일 ) 연소득이 7,500만원이하일경우회사에서일괄소득신고를대행하는데, 이때총급여 필요경비 = 사업소득이됨여기서필요경비는영업을위한유지경비 ( 고객접대등 ) 를말하며, 소득세법시행령에의거연소득이 4천만원이하일경우 78.6%, 4천만원초과할경우는 70% 를인정하고있음 ( 보험설계사의경우임. 각업종별적용비율상이함 ) 즉, 연소득이 7,500만원인보험설계사가자신의소득금액증명원을발급받을 188

19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경우, 7,500만원 (7,500만원 * 70%) = 22,500천원이라는금액이표시되며, 이금액이보험설계로발생한실제연소득으로볼수있음 총 7,500만원이상되는보험설계사는회사가아닌본인이직접세무서에서필요경비에대한증빙을하여, 소득신고를하고있음. 그러나, 이금액이외소득산정을할수없다고판단될경우지출실태조사표에의한소득확인통해추가소득조사를실시하여소득을파악해야함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을제출하였을경우, 영업비용에대한추가공제는하지않으나, 신청인이업종별적용비율이상의비용을영업비용으로지출했다고주장할경우관련지출내역을모두첨부하게하여확인후공제하도록함 신용회복위원회에매월 20만원씩납부하는금액을소득에서공제처리할수있는지여부공제할수없음. 신용회복위원회납입금은국가기관에의해이미일정부분채무액이탕감된상태이므로, 소득에서공제할경우이중공제의형태가될수있기때문임. 일반재산에서매월자동이체등의형식으로납부되고있다하더라도신청시점의평균잔액으로계산되므로재산에서도공제할수없음부채원금및이자상환액의소득공제여부빚을갚거나이자를갚는것은소득에서공제할수없음. 차용금액의원금을부채로재산에서공제하고있으므로, 이를다시소득에서공제할경우이중공제문제야기할우려가있음 3인부자가정으로부가교통사고로현재병원에있으며, 재활가능성은없음. 보험회사에서연 1,500만원을수령하게되어, 동보험금으로간병인을구할예정인데, 월 150만원의간병비지출을의료비지출로보아소득에서공제할수있는지여부공제할수없음. 가구특성지출비용으로인정하여소득에서공제하는의료비는만성질환등의치료, 요양, 재활로인해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되는의료비로써,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을첨부하여증명되는경우에한해인정됨 189

19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위의경우부가재활가능성이없어자녀를양육할수없는상태로간주할수있으므로, 조손가족또는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등아동지원을우선하여최선의복지를안내하도록함취로및자활사업의소득산정시주월차수당을공제할수있는지여부자활사업참여자가자활참여와관련하여받는금액중실비지원적성격의금액등에대해서만소득산정에서제외하고, 급여및수당은공적이전소득으로산정해야함. 따라서, 주월차수당도당연히소득에포함하여산정하여야함 일반재산조사주택구입시자기돈은일부만들어갔고, 전세입자로부터받은임대보증금및은행융자금으로구입하였다고주장할경우주택가격은지방세정의시가표준액을적용하여재산으로산정하고, 주택구입과정에서얻은부채에대하여는명백하게확인된금액만을부채로인정함. 주택구입시의은행융자등부채가확인되는경우에는조사시점현재의미상환액을부채로인정함시가에맞지않은저가의전세계약서를가지고한부모가족을신청한경우인근유사주거의일반적인전세가격시세보다현저히차이가나는경우전담공무원의현장방문및사실확인을거쳐현시세반영공적조회결과토지가조회되었는데, 토지소유주는조부 ( 사망 ) 이며, 신청인 ( 손자 ) 이재산세세금을납부하고있을뿐으로상속된것이아니라고주장할경우조부가사망하고, 부친이사망한상태에서상속절차를밟지않았다하더라도, 민법제1000조 ( 상속의순위 ) 및제1001조 ( 대습상속 ), 재산세세금을납부하고있는점에근거하여상속권이인정되며재산으로산정하는것이타당함 ( 서울지법 선고 97가합91172 판결참조 ) 190

19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모자가정으로지원받던중 4억원의토지가상속된것으로조회되어지원중지되었으나, 조사결과그토지는사망한남편이사망전지인으로부터지인의 4억채무를변제하는조건으로매매계약을체결하여등기이전한것으로써, 유족에게상속된것으로나타남. 그러나, 남편이채무변제를이행하지않은상태에서사망함에따라, 지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등이행에관한판결 을받았고, 유가족은이를근거로토지소재지관할청으로부터재산세과세를면제받았으나, 서로가소유권이전등기를미루면서공부상계속母의소유로남아있고, 지인의 4억채무에관한내용또한공부에기재되어있는상황임. 이경우본인명의임에도실제소유하고있지않음을인정하여재산산정에서제외시킬수있는지여부와공부상기재된부채를명의인의부채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母는공부상명의물권에대해지금까지재산세부과내역이없고, 사법부의이행판결로써권리관계가명확히정리됨에따라, 토지는재산산정에서제외할수있음. 다만, 등기이전완료전에지방세법에의한재산세가과세될경우에는공부상명의인과실과세자가동일하다고인정할수있으므로, 재산을재산정하여한부모가족으로선정여부를결정해야할것임또한母는공부상명의인임에도불구, 기타공적자료에의해실소유자및실사용자가아니라고인정됨에따라, 민법제1005조에의한피상속인의채권채무를상속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 이를일반부채로인정할수없음 배우자가거주불명등록자가되었으나, 배우자명의의집에서거주하면서한부모가족으로신청하였을경우, 소득산정여부재산에포함하여조사하도록함. 재산의조사범위는원칙적으로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재산이나, 군복무, 교도소등수감,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등의사유로지원가구에속하지아니한자명의의재산을지원가구가구원이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이를재산에포함함전세현시세는 3,500만원이지만, 제출계약서는 1,000만원으로되어있고, 조사결과친구가신청인의생계곤란에도움을주고자 3,500만원의전세를 1,000만원에한경우현시세를반영해야하는지여부인근의시세와현격히차이가날경우사실조사에의해현시세를반영하도록 191

19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해야하나, 위의경우현시세와계약서상의차이인 2,500만원은친구로부터의생활원조금으로볼수있으므로, 계약서상가액을적용하도록함. 그러나, 추후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날경우부정수급에의한보장비용을징수할수있음을반드시안내할것 조모와함께생활하는미성년손자녀가조부의사망으로주택을상속받았을경우, 재산처리방법 조모명의의주택이없고, 손자녀가상속받은주택을실거주용으로사용하고있을경우, 재산산정에서제외하도록함조손가족은노인과미성년자라는근로능력이없는구성원으로이루어진가구이므로, 최소한의생활보장을위해 11년부터주택과토지를재산산정시제외하고있음. 이경우, 주택은실제거주용이어야하며, 주택명의는해당조손가구의가구원명의이어야함. ( 임차주택의임차보증금도동일하게적용 ) 단, 실거주용외의주택을더소유하고있을경우, 실거주용주택을제외한나머지주택은정상적으로재산산정하도록함 이혼한배우자명의의주택에서거주하면서한부모가족신청한경우, 해당주택의재산산정여부 이혼한배우자명의의주택에거주하는경우, 이혼한배우자는따로거주하더라도사실혼여부에대한엄격한확인조사가필요하며, 사실혼으로확인이되면한부모가족신청을할수없음. 사실혼이아닌경우라면, 이혼한배우자명의의재산은본인또는한부모가구원과는무관한재산이므로산정하지않음. 지침상의 군복무, 교도소등 의사례는가구구성원간이나이혼의경우가구구성원으로볼수없음 192

19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금융재산조사 생명보험, 암보험등보장성보험의금융재산포함여부만기환급금액이전혀없는순수보장성보험의경우에만금융재산에포함하지않으며, 환급금액이있을경우환급금을재산으로산정하는것이타당함행복 e 음상개인연금소득이 6백만원으로조회되나, 보험회사문의결과현재월수령없이납입만하고있을경우미수령개인연금은해약금을기준으로재산에반영함기존 3백만원의금융재산외의재산없이모자가정으로지원받던중평소알고지내던이웃이 3천만원의돈을母의앞으로입금하여금융재산으로통보되어지원중지가되었음. 그러나그이웃이母의돈이아니라본인것이라고인정하였으며, 금융기관에서도입금과정에서의단순착오로잘못입금된것이라고확인하였을경우, 그금액을입금시킨당사자의시인서와금융기관의시인서 ( 확인서 ) 만으로다시보장결정할수있는지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 에따라금융거래는거래자의실지명의에의하여금융거래를하여야하며, 동법제7조1항에따라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고있음다만, 위조항은금융기관에게타인의불법행위에도움을주지않아야할주의의무부과 ( 대법원 선고 2003다54599 판결참조 ) 이며, 타인이잘못된계좌에입금한부분은해당되지않을것임따라서입금과정에서단순한착오로인하여입금이잘못된경우라면다시원소유주에게입금조치후금융기관의사실확인서를근거로하여다시지원결정하여도무방함미성년자녀 2인을양육하는母가한부모가족을신청하여재산조회결과, 미성년자녀 2명명의로된주식투자계좌가조회되어선정에서탈락하였음그러나, 이계좌들은은행에근무하는母의여동생이사전에아무런상의없이 193

19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본인의주식투자를위해조카들의명의로된계좌를개설하여계속관리하여왔으며, 母는이사실을재산조회결과통보를받고처음알게된사실이라고주장함. 전후사정을알게된母의여동생이즉시주식을환매하여계좌를해지하였을경우, 보장결정가능여부여동생이사전에상의없이계좌를개설하였다고하나이에대한확인이불가능하고, 계획적인투자관리가이루어져온점을고려, 단순입출금착오로도볼수없어계좌에남아있는잔액은전액재산으로처리함 연령초과미혼자녀의소득산정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징구여부한부모가족지원법상지원대상자만금융기관에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므로지원대상자가아닌연령초과미혼자녀는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징구하지않음 자동차관련 5년전빚에의해타인에게정식절차를거치지않고타인에게양도한차량이조회되어폐차를시킬수없고, 차량말소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만으로재산산정에서제외할수있는지여부자동차멸실사실인정은차량말소등록을위한전단계로서공부상정리가완료되지는않았으나,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이차량소유주가사실상차량을소유하고있지않음을공식적으로확인한것이므로재산산정에서제외할수있음행복 e 음으로통보된차량가격과보험계약서상의차량가액이서로다를경우어떤값을반영해야하는지여부전산으로통보된공적자료를적용하는것이원칙임. 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행복e음에의해제공되는차량가액정보를반영 근저당설정된승용차량이폐차가불가능할경우일반재산소득환산율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 194

19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일반재산으로소득산정할수없음. 왜냐하면, 근저당설정으로폐차가불가능하나매매또는운행이가능하고, 누구나자신의승용차에근저당설정을할수있어악용의소지가있기때문임 모자가정신청인에대해방문조사중소나타 (2005년, 2,000cc) 차량을출퇴근용으로사용하고있음이확인되었으나, 차량의명의가주소를달리하는친정아버지의명의로되어있을경우자동차의조사범위는지방세법제124조규정에의한자동차중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명의의차량이나, 재산의소득환산율이월 100% 적용되는차량의경우, 승용차 에해당하는타인명의의자동차상용시에도승용차기준적용하여소득으로환산함 속도위반등누적된과태료로인한폐차, 매매및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에대한일반재산적용여부도산, 파산등으로차량이압류되어폐차, 매매가곤란하며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에대해서는일반재산기준을적용할수있으나, 자동차세, 교통범칙금등의미납에따른압류차량은월 100% 승용차로소득환산함종교단체의전도사로재직중인신청인은본인명의의스타렉스자동차를소유하고있으며, 직업상사용하는차량이므로생업용이라고주장하고있음. 종교단체에서지원받는것은차량경비명목으로 20만원의소득이전부임. 이경우생업용차량으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생업용이란차를직접적으로활용하여소득활동을하고있거나, 사용중인차가없으면현재하고있는일을하기가매우어려운경우이므로종교적목적에따른차량은생업용으로인정할수없음친척이경영하는반찬가게에서신청인이배달종업원으로근무하고있으며, 배달에사용하는차량이본인명의로되어있을경우생업용차량인정여부인정할수있음. 배달직업의특성상차량소유의필요성이매우높으며, 이로인해주된소득을얻고있으므로생업용차량으로인정가능 195

20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개인택시로사용하고있는승용차중일반형중형 (1,997cc) 일경우생업용차량으로볼수있는지여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의자동차는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생업용자동차 1대를의미하며, 배기량 1,600cc 이하를의미함. 이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의한소형자동차기준임 3인가구로구성된모자가정으로자녀가선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난치병으로투병중이며, 막대한치료비가요구되는질병으로이미재산을모두소진하고많은부채가있는상황임. 모의명의로 2,000cc 차량이한대있는데, 사채를빌려쓰고갚지못하자그차를가져갔으며, 아직할부금이많이남은상태라명의는그대로모로되어있음. 이차량은압류된차와마찬가지로처리할수있는지여부채권자가차량을영치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확인하여압류등으로폐차, 매매또는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에해당되는것으로처리장애 3급의모와사망한남편의남동생이공동명의로장애인차량을소유하고있으나, 장애인을위한간병이나생활수단으로사용하지않음을확인하였고, 모는시동생과주소와생계를달리하고있음. 자동차외의선정기준은모두적합하나, 시동생이명의이전을거부하고있을경우지원가능여부장애인사용자동차는지원대상자인장애인본인의직접적인이동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경우를의미함. 따라서이경우처럼명의만지원대상자로되어있을뿐지원대상자의직접적인사용과는무관할경우일반승용차로분류하여야하며, 차량이전과관련해서는해당가구의문제임으로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선정의고려대상이될수없음 196

20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기타산정되는재산한부모가족으로지원중교통사고합의금으로 2천만원을사용하였으며, 이를마련하기위해소유하고있는자가를 8천만원에매매하였을경우, 합의금 2천만원을매매금액에서차감할수있는지여부자가매매금액 8천만원은타재산증가분으로처리하고, 합의금은그사용처를명백히입증할수있을경우관련서류를첨부하여재산에서차감할수있음 10년신청자중부적합한자가 11년에재신청을하였는데, 신청인은건축업에종사자로서 2억원의자가및자동차를매매하여공사대금및인부임금으로지불하여재산가액은줄어들었음. 이경우지불된공사대금및인부임금을본인소비분으로산정하여재산에서제외시킬수있는지여부기타산정되는재산에서본인소비분으로처리할수있음. 이경우, 대금과임금을지불하였다는서류증명 ( 계좌이체내역등 ) 을반드시첨부할것 부채관련 전세금 7천만원중 5천만원은본인부담, 나머지 2천만원은친동생에게빌려서지불했다고주장할경우, 2천만원을부채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 2011년부터부채인정범위는금융기관,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등 ) 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등 ) 대출금으로한정하고있으며, 개인간부채 ( 사채 ) 는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일경우에한해인정하고있음따라서, 동생으로부터빌린 2천만원은부채로인정할수없음 11년 1월현재본인명의 4억원 ( 공적자료상 ) 의주택소유자가 11년 2월 A에게전세권설정 ( 전세금 3억원 ) 을하였으나, 06년주택매입당시 B로부터 2억원의전세를안고구입하였으므로, 전세금 3억과매입당시의 2억원을모두부채로인정해줄것을요구할경우 197

20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A의전세금 3억원은결국세입자에게돌려줄금액이므로전액부채로인정하는한편, 현재본인의수중에있으므로타재산증가분으로처리하여야함. 또한, A와전세권설정을함에따라 B와의채무관계는이미소멸되었으므로, 주택매입당시전세금 2억원은부채로볼수없음 은행대출금 5천만원과 A로부터 8천만원의전세를안고 1억 3천만원의집을구입하였고, 현재그집에 A가전세로거주하고있을경우 1억 3천만원의주택은일반재산으로산정하며, 은행대출금 5천만원은부채로인정됨. 또한현재 A가전세계약에의해당거주하고있어 8천만원은 A에게결국돌려줘야할금액이므로부채로산정함 4형제가각자돈을모아집을지어, 공동명의로되어있으나, 타인에게임대를주면서임대계약서에는신청인의이름이없을경우, 이를부채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신청인의지분만큼주택가액에대한소득을산정하고, 임대계약비용도지분에따라부채로산정함결혼후남편명의로 7천만원, 본인명의로 2천만원의대출을받아공동명의로집을구입한후, 남편의대출금까지모두갚는다는조건 ( 구두상합의 ) 으로집을받고이혼하였음. 집명의에대한공부상정리는완료된상태이며, 전남편의대출금은신청인이모두매달현금으로전남편의이름으로상환하고있고, 이에대한영수증을모두첨부하고있으므로이를전액부채로인정해줄것을요구할경우부채로인정할수없음. 신청인이전남편의대출금을모두상환하고있다고하나, 전남편의이름으로상환하고있는이상 신청인의이름이기재되지않은대출기관의영수증 만으로는본인이대출금을대신상환하고있다는증명이될수없음. 그러나, 이혼당시 대출금대신상환 을내용으로하는합의서를공증하였을경우, 대출기관의확인 ( 신청인의통장에서전남편의통장으로상환금을계좌이체한내역등 ) 을첨부하여인정할수있음 198

20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사채업자가 1억원의자가를 2년간저당설정하던중빚미상환을이유로자가를통째로넘길것을요구하여, 매매계약의형식으로넘겼을경우, 1억원을부채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 ( 11년신규신청자의경우 ) 부채로인정할수없음. 매매계약의형식으로이루어졌으므로자가판매대금 1억원은재산소득이며, 사채는 11년부터부채로인정하고있지않음 아파트에입주할때까지중도금을모두부채로보아현재재산에서차감하여야하는지여부 현재까지납부한중도금에대해서는부채로보아차감하여야하며부채의사용처를입증하여야함. 다만, 향후납부예정인중도금은부채로볼수없음 아파트입주때까지중도금을모두부채로보아현재재산에서차감할경우부채의사용처를입증해야하는지여부 부채의사용처를입증해야함. 타인에게빌려주거나재산가액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부채를얻을수있기때문임. 그리고부채를얻어다른재산가액의증가를가져온부분은우선해당자산에포함시켜계산하여야함 1억 5천만원의주택을소유한신청인이임대보증금 4천만원, 근저당설정 1억원, 은행대출금 7천만원이있는데, 위금액모두를부채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근저당이란채무자가채권자로부터돈을빌리지위해설정한담보의일종으로장래해당담보물을통해대출받을수있는채무최고액을미리설정해놓은것에불과함. 따라서, 근저당자체는부채가아니며, 실제채무액은근저당의한도내에서실제로대출을받아사용한금액에한정됨위의경우, 근저당 1억원이설정되었다함은주택을담보로대출이가능한최고액이 1억원이라는것을의미할뿐실제대출금은 7천만원으로부채로인정하며, 임대보증금은부채와동시에재산으로산정함 199

20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사적이전소득 1 명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모에게친정식구들이매월약간의생활비를지원해주고있을경우, 이를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할수있는지여부 한부모가족의사적이전소득은자녀에대한양육책임이있는부또는모로부터정기적 비정기적으로지급받는모든금품에한정되며, 친정식구들에의한경제적원조는포함하지않음 교육과학기술부가주관하는 대학생해외인턴십프로그램 에참가하여체류기간동안월 100 만원가량의체재비를지원받을경우이를사적이전소득에산정해야하는지여부 부양의무자로부터의지원이아니므로사적이전소득이아니며, 공적이전소득범위에도포함되지않음. 체제비는부양의무자가아닌타인및공사기관 ( 국가나자치단체, 민간기업등 ) 에서보육 교육등을목적으로지급하는금품의성격으로간주하여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함 대학에입학한지원대상자의자녀가학자금을대출받아납입한경우또는삼촌등부양의무가없는친척으로부터지원받았을경우소득산정방법 대출금은부채를내포한금융재산으로서소득으로산정할수는없음. 이경우대출을받아대출금을학비로충당하였으므로, 금융재산은소진되고부채만남은상태임. 따라서, 재산가액의증가없이학비부채로만산정하며, 대출금의일부가남은경우대출금의잔액은금융재산으로산정되고동시에부채로도산정됨. 부양의무가없는친척으로부터의일시적혹은정기적인교육비지원은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함 제 3 자가매월월세를대신납부해주고있을때사적이전소득적용여부 먼저대상자와제3자와의관계를확인후적용해야함 1 제3자가비양육부 ( 모 ) 일경우전액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 2 제 3 자가실직등경제적사유에의한조손가족의부양의무자 ( 손자녀의부 200

205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또는모 ) 일경우전액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 3 제3자가삼촌, 이모등의친척이나부또는모의지인, 혹은종교재단등의후원자로부터의지원은소득산정에서제외함 부양의무자, 비양육부모외타인으로부터지원받는사전이전소득을국민기초생활보장과같이최저생계비의 20% 를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만하는지, 아니면전액미산정해야하는지여부 11년한부모가족지침상부양의무자및비양육부모외타인으로부터지원받는사전이전소득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달리전혀적용하지않음. 자녀의교육및학업을목적으로외부기관이나, 후원자가지원하는경우다소고액의지원을받는다할지라도사적이전소득으로적용하지않음에유의할것. 그러나, 부양의무자및비양육부모로부터지원받는모든금품은어떠한경우를막론하고사적이전소득으로적용함 ( 행복e 음복지광장 , 번참조 ) 201

20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급여지급및지원대상자관리 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가족신청일이 13년 12월 20일이고, 14년 1월에선정되었으나, 선정과동시에자녀가연령초과하여대상자기준을벗어났을경우, 급여지원여부한부모가족신청이후보장결정이회계연도를넘겼을경우라도, 신청일이속하는당해연도의양육비, 학비는전년도지급기준에의해 13년예산으로지급함 14년 4월 20일현재만 12세미만으로아동양육비를받고있으나, 14년 7월 1일만 12세가도래하였을경우아동양육비의경우연도를기준으로만나이를산정하므로, 만12세가도래한날이속한연도말까지지원함. 따라서, 위의경우 13년연도말까지지원함 자녀학용품비지원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한부모가족이동시보장된가구였는데기초생활수급이중지되었으며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로자녀가이미학용품비 (25,500원) 를지급받았음. 이경우한부모가족학용품비 1년에한번지급하는 5만원을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그차액만큼을지급해야하는건가요? 한부모가족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의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가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구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교육급여를받는가구 와 최저생계비 100% 초과 ~130% 이하가구 중국민기초생활보장탈수급자이행급여로서교육급여를지원받는가구임한부모가족중고등학생학용품비지급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로학용품비 (1인당 52,600원 ) 를전액지원받은경우는한부모가족학용품비는지원하지않음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로학용품비중 26,300원을지급받았다면한부모가족학용품비로 25,000원을지급하면됨 202

207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지원대상자관리 주민등록상주소지만을두었을뿐, 한부모가족이실제비거주할경우보장여부장기간실제주소지에비거주할경우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할수있으며, 중지결정된달의아동양육비, 학비는지급하지않음 비거주사유등조사결과자료확보필요 부채 ( 신용불량자 ) 문제로인해주민등록상주소지와다른곳에거주하는경우실제거주지에서한부모가족으로지원가능한지여부실제거주지에서지원가능함. 실거주지에서는채무상환, 신용회복등으로인정사유가소멸되거나, 이후대상자가주민등록상주소지에서의복지급여지급을희망할때까지지원함 모와자녀한명으로구성된 2인의모자가족의자녀연령이 7월중 22세가될때한부모가족지원중지시점은? 지원가구원포함여부를결정하는자녀의연령은생년월일을기준으로함. 따라서, 금년 7월에만22세가도래하면 7월까지지원하고 8월부터지원중지하여야함. 자녀양육비만이예외적으로해당연령의연말까지지원하고있음에유의 부정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환수기관 전출지에서지원을받다가전입지에서재산조사결과지원대상자였던시기에소득이발생하였으나신고하지않아부정수급자로판단되어이에대한보장비용징수절차를진행할시해당업무담당기관부정수급대상자로결정하려면급여를실시한기관에서조사를실시하여판단해야하며, 또한징수절차도진행하여야함. 단, 전입지에서는소득확인결과지원대상자였던시기의소득내역을통보하여전출지에서부정수급자의보장비용징수를진행할수있도록함. 모와 5세의자녀로구성된 2인가구모자가정으로지원중모가가출하여연락이두절되자, 자녀의이모가조카의양육을위해본인명의의제3자계좌를개설하고자할경우 개설불가함. 제 3 자계좌개설은복지급여수급자가한정치산이나금치산선고자 203

20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중계좌개설이불가능한자및신용불량자등일경우에한해허용되고있음. 위의경우현재보호자인모가연락두절되어자녀를양육하고있지않은상태이므로, 한부모가족으로성립될수없으며, 사실조사후지원중지토록함. 중지후자녀지원을위해조손가족이나혹은기초생활수급자로의변경을적극검토하여안내하도록함한부모가족복지급여에대해채권자의추심명령이들어왔을경우추심할수있는지여부한부모가족지원법제27조에의해한부모가족에대한복지급여는압류가금지되어있으나, 별도계좌가개설되지않고있는상태에서입 출금이자유로인경우에는제3자가복지급여금액이라는것을특정하여알수없기때문에압류가되고있는실정임. 또한일단수급자명의의통장으로급여가이체된순간부터그급여는은행예금채권으로인정되어사실상압류또는추심이가능한상태임. ( 대법원 마1774) 세무서등관공서로부터의추심명령이있을경우채무자의현상태에대해담당자상호간협의로 추심유예 등의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 개인상호간의압류 추심일경우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 등의구제방법을안내할것 204

209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Ⅱ 청소년한부모가족자립지원관련 1.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누가지원받을수있는가? 청소년한부모의연령이 24 세이하인가구가신청하고지원받을수있음 모또는부의나이를의미, 한부모로서청소년을자녀로둔가구는해당사항이없음 년도지원대상가구의연령제한은? 만 24 세이하의한부모로서만 25 세가도달하는달까지지원 연령적용기준 : 그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생년월일을가진자는 12 월 31 일생일자와동일하게취급한다 ( 연나이적용 ) 년도지원대상연령 : 이후출생한한부모 나이근거는주민등록을기준으로함 즉, 부터출생한한부모는 월까지지원 3. 어디로신청하면되는가? 읍 면 동주민센터를통하여신청하고, 시 군 구통합조사팀에서현행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스템을활용하여조사를하여 시 군 구사업팀에서현행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스템을활용하여조사된자료를근거로지원대상자를결정 ( 수기작성 ) 지원함 변동관리는시 군 구통합조사팀의협조등을받아실시 4. 청소년한부모가구에대한지원종류는?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등을지원함 상기사항을 기초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 로구분하여지원 205

210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기초수급권가구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154 만원범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 ( 월 5만원한도에서 1:1 매칭적립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 월10만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월 15만원까지 :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자는차액인 8만원지원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154만원범위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 실비지원 ),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 ( 월 20만원한도에서 1:1 매칭적립지원 ) 참고사항 1 ( 기초수급권자의범위에해당하는가구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최저생계비등을지원받을수있음 (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로서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아동양육비지원범위에해당하는가구지원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상고교생학비등을지원받을수있음 ( 최저생계비 130% 이하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상국민주택의분양및임대주택에대하여우선순위를부여받음 창업을희망할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상복지자금을저리로융자받을수있음 14 년부터저소득층생업자금 ( 복지부 ) 으로통합지원 ( 공통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능 참고사항 2 미혼모의경우지원단계별현황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초기미혼모지원 ) 미혼모자시설 ( 출산전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출산후 ), 재가연계 ( 기초수급권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연계 ( 검정고시, 가구별자산형성참여유도등 )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 ( 탈수급등을통한자립역량강화 ) 206

211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5. 청소년한부모가구의아동에대한의료비지원은지원받을수있는가? 2010 년도에만지원하였으며, 2011 년도부터는지원하지않음 단, 2010 년도아동의료비에상응하는동지원금액등을 2011 년도부터는포괄적으로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에포함하여지원하는것임 6.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은신규로지원신청을할수있는지? 2010년도에만가입신청을할수있었던지원내역으로 2011년부터는신규신청을할수없음 ( 단, 2010년도가입신청한가구가탈수급시등에는갱신할수있음 ) 7. 가구별자산형성계좌지원중도해지후재가입할수있는지? 중도해지에대하여 기본원칙은해당가구가한번중도해지하면재가입하여지원받을수없음 다만, 예외로 1 기초수급권자가구로서가입한후최저생계비지원기준을초과하여기초수급권자의자격을탈수급한경우에는재가입 ( 가입갱신 ) 을할수있음. 2 가입하여납입하던중해당가구에있어서고등교육이나주택마련 ( 월세, 전세, 구입등 ) 또는자립등을위해서필요하다고지자체로부터확인을받아중도해지한경우 에는추후재가입을할수있음 8. 가구별자산형성계좌지원중도해지사유로연속 5회이상적립하지못하였을경우는어떠한경우인가? 연속해서 5회라고하면, 최초가입은 4월이고 4월에납입을하였으나, 가사사정으로인해 5월부터 8월까지적립하지못하였다면 4회를적립하지못하였으므로, 9월에한번더적립하지못할경우에는 5회적립하지못한것에해당되어중도해지사유에해당하게됨 또한, 상기예에서 9월에 1회 ( 월 ) 납입을하였을경우 4회연속미납입이해지되지않고, 9월에납입한금액은 5월납입액으로확인됨. 이에따라 6월부터 9월 207

21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까지미납입한것으로정리되는것임. 그러므로 10월에납입하지않았을경우 5회미납입한것이므로중도해지사유에해당됨 9. 가구자산형성과관련실제지원금은얼마정도되는가? 가구별지원액은 5~20 만원한도 (1:1 매칭 ) 구분지원조건기초수급권자가구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지원액 1:1 매칭 5 만원한도 20 만원한도 자산형성계좌지원내역 ( 예시 ) 으로는다음과같음 매월본인저축액매월매칭금월평균적립금연평균적립금 5 년간적립금 ( 이자제외 ) 5 만원 5 만원 10 만원 120 만원 600 만원 20 만원 20 만원 40 만원 480 만원 2,400 만원 또한, 현재자산형성계좌지원참여가구를대상으로다음과같은이율을지원함. 5년기간동안본인이월 20만원을적립하였을경우약 274만원 ( 세전 ) 정도의이자가발생함 6개월이상적립시에는 3.0% 를, 1년이상 3.6%, 2년이상 4.0%, 3년이상 4.5% 의적용금리를적용받게됨 (4.1월기준세전, 변동가능하며, 가입시점에다를수있음 ) 208

213 제 1 편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10.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을이용하는한부모가구의경우, 동사업을추진하는금융기관인농협을이용하는가구주에게지원하는부가적인혜택은? 재무상담 (1:1 전담직원지정운용을통한상담지원가능 ) 비용절감을위하여통장 증서재발행 & 제증명서발급수수료면제 우대대상 : 청소년한부모가구자산형성계좌가입고객의해당통장적용 ( 자산형성계좌가입일 ~ 해지일까지 ) 11. 가구자산형성계좌는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 예금담보대출이나타대출을위한담보제공및질권설정불가 12. 검정고시학원중업무제휴한학원은무엇을도와줄수있는가? 경제적으로어려운청소년한부모가구주에대하여는학원등록비가없이도학원에먼저등록하여수강할수있도록돕는것을지원함 ( 추후학원이지자체에청구하는것임 ) 검정고시를준비하는청소년한부모가구주가학업을함에있어학업진로지도및상담등을지원함 13. 기존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인경우아동양육비를얼마더지원받을수있는가? 현재 7만원을받고있는가구에대하여는추가로 8만원을더받을수있음 다만, 신규로받게되는가구는아동 1인당합계 15만원을받게되며, 최저생계비 130% 를초과하는가구의경우에도아동당 15만원을받을수있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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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제 2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제 1 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 213 제 2 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 보조 / 231 제 3 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 강화 / 240 제 4 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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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및운영사항 Ⅰ 현황 1. 사업의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의투명성과서비스질향상을통해입소자의건강한자녀양육등다양한욕구충족및사회 경제적자립지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 월현재총 124 개소 ( 생활시설 121 개소, 이용시설 3 개소 ) 모자가족복지시설 (46) 부자가족복지시설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9) 시설유형 기본생활지원공동생활지원자립생활지원기본생활지원공동생활지원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13)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 시설수 (121 개소 ) 입소대상및기능 입소기간 ( 연장가능기간 ) 41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3 년 (2 년 ) 2 3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모자가족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입소정원 1,057 세대 2 년 (1 년 ) 40 세대 3 년 (2 년 ) 41 세대 1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3 년 (2 년 ) 20 세대 2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부자가족 2 년 (1 년 ) 15 세대 기본생활지원형에서퇴소한부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부자가족 33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 월미만 ) 지원을요하는여성 1 년 (6 월 ) 784 명 25 2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 2년 (1년) 220세대 1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 2년 (6월) 10명 13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6월 (6월) 395명 3 한부모가족에대한위기 자립상담및문제해결지원이용시설 213

21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시설유형별입소대상및기능 시설유형별 지원내용 항목에는공통적용되는사항을가급적열거하지않았음 ( 시설에입소한이유만으로지원되는사항인것으로오해될소지 ) 각시설종사자는시설유형별, 입소자특성별제공되는정부지원사항및기타지원정보를수시파악하여입소가정에제공하고지원절차등에대하여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비등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 양육비등 ), 복지자금융자 창업 운영자금 ( 복지부 ), 전세자금 ( 국토부 ) 등, 임대주택입주지원, 보육지원등국가및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사항 가. 모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및자립생활지원형 ( 모자 ) (1) 시설현황 ( 현재 ) 구분유형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모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기본생활지원 정원 ( 세대 ) , 부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기본생활지원정원 ( 세대 ) 모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자립생활지원 정원 ( 세대 )

21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2) 입소대상 ( 가 )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따른母로서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또는공동생활지원형 ) 퇴소자중스스로아동을양육하는미혼모는모자가족으로시설입소대상자에포함 ( 나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따른父로서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세대주가알코올, 마약등으로시설의공동체생활에상당한불편이초래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입소를제한할수있음 시설에서는동반女兒의안전을위하여상시지원에만전을기하여야함 ( 다 ) 모자가족복지시설 ( 자립생활지원형 )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세대우선입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따른母로서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아동을양육하는저소득무주택모자가족 (3) 입소기간 3 년이내로하되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2 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기간연장은 1 년단위로하여자립심을고취시킬것 법개정에따라입소기간동안자녀중일부아동의연령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미만 *) 을초과하더라도연령초과자녀를제외한나머지가구원은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므로입소기간보장 단, 연령초과자녀에대해서는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 ( 지원중단 ) 하되, 시설내입소기간보장 (4) 지원내용 * 단,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이행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 ( 가 ) 방과후아동지도, 아동급식비지급 ( 자립시설제외 ) 215

22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나 ) 심리 정서적전문상담및심리치료지원 ( 다 ) 직업교육연계등자립준비지원 ( 라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시설입소자에대한생계비지원은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시설부분참조 ) 에따름 (5) 지역사회유대강화 지역사회의민간단체 종교단체 기업들과결연사업추진 시설의놀이터, 운동장, 강당등을지역사회주민에게개방 나. 모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1) 시설현황 ( 현재 ) 구분유형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공동생활 2 2 지원형 정원 ( 세대 ) 부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공동생활 지원형 정원 ( 세대 ) (2) 입소대상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려운모 부자가족으로서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제 1 항제 1 호나목, 제 2 호나목의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려운모 부자가족이라함은입소기준일로부터최근 3 년이내에이혼또는사별등을겪어외부적인충격을경험한모 부자가족 ( 미혼모 부자포함 ) 을포함함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에서는동반女兒의안전을고려, 1 호당 1 세대입소를원칙으로하고이들의안전을위하여상시지원에만전을기하여야함 216

22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 입소기간 2년이내로하되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6개월미만의기간을단위로최장 1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4) 지원내용 ( 가 ) 주거제공 ( 나 ) 자립프로그램실시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등 시설내에교육과목이없거나비효율적인경우외부훈련기관을활용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등 ( 다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1) 시설현황 ( 현재 ) 구분유형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개소 ) 기본생활지원 정원 ( 명 ) (2) 입소대상 미혼의임산부및출산후 (6월미만 ) 일정기간아동의양육지원이요구되는여성으로서분만혜택과숙식지원을필요로하는자 (3) 입소기간 1년이내로하되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6월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217

22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지원내용 ( 가 ) 숙식무료제공 ( 나 ) 분만의료혜택 의료급여대상자로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규정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보장시설지원대상자로관리 지역내병원 보건소등을지정하여산전 분만 산후에필요한검진을받을수있도록함 이상분만등의료급여를적용할수없는부분에한하여미혼모특수치료비지원 미숙아를분만하였을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건강관리등 ) 에따른의료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치 보장시설수급자로지정되었을경우해산급여, 장제급여등지급가능 미혼모특수치료비와해산급여는별도임 ( 중복지원가능 ) ( 다 ) 자립지원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등 시설내에교육과목이없거나비효율적인경우외부훈련기관을활용 인성교육, 상담지도 ( 라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시설입소자에대한생계비지원은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시설부분참조 ) 에따름 218

22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1) 시설현황 구분유형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현재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개소 ) 공동생활지원형 ( 미혼모자 ) 정원 ( 세대 ) 미혼모자가족 1 1 복지시설 ( 개소 ) 공동생활지원형 ( 미혼모 ) 정원 ( 명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시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1 개소 ( 꿈나무 ) 신규설치신고 ( ) (2) 입소대상 2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로서일정기간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필요로하는자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출산후, 아이를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로서일정기간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필요로하는자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3) 입소기간 2년이내로하되, 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1년범위안에서연장가능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2년이내로하되, 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6월범위안에서연장가능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4) 지원내용 ( 가 )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나 ) 숙식무료제공 219

22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다 ) 자립프로그램실시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등 시설내에교육과목이없거나비효율적인경우외부훈련기관을활용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등 ( 라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마. 일시지원복지시설 (1) 시설현황 ( 현재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일시지원복지시설 ( 개소 ) 정원 ( 명 ) 경기도 1 개소 ( 살림여성쉼터 ) 폐지신고 ( ) (2) 입소대상 배우자의물리적 정신적학대로아동의건전양육과母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母와아동 ( 자녀동반없이혼자입소를희망하는母도가능 ) (3) 입소기간 6월이내로하되, 입소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6월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4) 지원내용 ( 가 ) 숙식무료제공 ( 나 ) 의료혜택 : 의료급여대상자로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보장시설지원대상자로관리 220

22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다 ) 법률상담, 심리상담 ( 라 ) 퇴소후의자립을위하여시설외에서근로를희망하는경우적극지원 ( 마 ) 입소사실에대한비밀보장과특별지원 배우자의면회요청시입소자의의견을존중하여면회여부결정 면회실, 경비실등을설치하여외부인의위협으로부터지원조치 ( 바 ) 자녀의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지급 ( 사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 아 ) 학령아동이인근학교에출석을원하는경우에는관련교육기관과협의, 수업에참가할수있도록조치 ( 시설입소자아동의전 입학문제등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1 조제 3 항, 제 73 조제 5 항, 제 89 조제 5 항등참조 시설입소증명등객관적인소명자료를구비하여교육장에게전 입학을신청 시설입소자에대한생계비지원은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장시설부분참조 ) 에따름 Ⅱ 운영일반사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로서, 운영에관한사항은동지침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지침 ) 를적용함 1. 시설종사자복무기준및인건비지원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은전임하여야하며, 관리관청이승인하지않은타업무를겸임할수없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종사자근무시간은평일 8시간근무를원칙으로하고, 그밖에전후로연장되는시간은시설장과사무국장, 생활복지사또는생활지도원등이교대근무하여야함 221

22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종사자가장기간병가, 육아휴직으로공백이생기는경우에는대체인력을채용하여야함 대체인력채용시인건비지원은최소한해당지자체의일용임금기준이상을적용토록함 입소자의복지증진을위하여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의복무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음. 다만, 시설장을제외한전체종사자수의 50% 를넘지못함 탄력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또는 13:00부터 21:00까지두종류임 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은 2005년부터시설운영비가지방이양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의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을참조하여지자체가예산현황및재정여건등을감안, 인건비보조기준등을자율적으로정함 종사자 ( 시설장포함 ) 에대한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지원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지침 ) 에따름 2. 시설입소 퇴소의기준및절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9조의3) 가. 입소절차 시설에입소하려는사람은입소신청서를입소하려는시설의관할시 군 구에제출 시 군 구한부모가족담당자가입소대상자를상담후, 입소신청을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입소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고해당시설에입소의뢰 시설에서대상자에대한입소상담을먼저한경우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입소대상인지여부를확인하여입소를결정하여야함 다만, 시설의장은신청인에대한긴급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입소결정전까지신청인을임시로입소시켜지원할수있음 시설입소시주소지에따른입소제한을두지아니함 나. 퇴소기준및퇴소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시설에서의퇴소를결정하여해당입소자및시설의장에게통지하여야함 222

22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소득향상및가족관계변동등으로입소대상범위에서벗어나게된경우 다만, 월별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자립준비금 으로저축하는경우에는이를소득인정액에서제외하고, 소득향상으로인한퇴소사유로보지않음 ( 시설의장이대기자를고려, 기본입소기간동안퇴소유예조치 ) 자립준비금 관련상세내용은 Ⅲ 자립준비금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9조의 4 별표 1 에서정한입소기간이만료된경우 ( 시행규칙제9조의3 제4항제1호 ) 입소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입소한경우 ( 시행규칙제9조의3 제4항제2호 ) 입소자본인또는시설의장의요청으로시 군 구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이입소자를상담한결과, 퇴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시행규칙제9조의3 제4항제3호 ) 입소자가퇴소한경우, 시설의장은즉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퇴소사실을보고 3. 시설입소기간의연장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9조의4 별표 1 ) 시설퇴소시학업에상당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이하의학교에재학중인모또는부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학원에서교육중인모또는부 직업교육 훈련등취업을지속지원할필요가있는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의여성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한시설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교육 훈련중인모또는부 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장기간의치료를요하는장애 질병등의이유로입소기간의연장을인정하는자 4. 입소율이저조한시설의활용대책마련 입소자수를반영하여예산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은입소중인미혼모가양육하는영아포함 223

22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입소자수 ( 현원 ) 가정원에비해 3년간평균 80% 이하인시설은입소자수에맞게정원과종사자수조정 1 차적으로생활공간요건은갖추었으나, 입소자가생활할적정환경을갖추지못한 ( 시설노후, 면적협소, 위생환경불량등 ) 경우는시설기능보강등을통하여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자체와해당시설이적극적으로협력 시설의접근성이좋지않아통근 통학이불편하고, 주변편의시설이부족한경우공동교통편을마련하거나, 시설이전등의중 장기적인대책강구 한부모가족에대한복지서비스역량 의지가부족하거나입소가정및지역주민의잦은민원발생으로, 문제시되는시설등에대하여는운영개선계획을수립 추진하게하는등지도 감독강화 5. 입소가정에대한복지서비스 정보제공과시설관리 운영의내실화 시 도 ( 시 군 구 ) 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지원을위하여지역의공공자원을연계, 활용하는방안을시설과공동으로마련하여지속적으로추진및점검 시설운영에대한지도및관리 감독강화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와운영의내실화로시설관리 운영의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제고 시설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따름 입소자의조기자립을위해입소자특성별자립프로그램개발 지원 입소자에대한생활상담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지도 ( 상담원의근무시간조정등필요사항조치 ) 입소자에게특정종교행위를강요하거나부당한제약을주는행위금지 각시설종사자는정부지원사항및기타지원정보를수시파악하여입소가정에제공하고지원절차등에대하여안내 시설운영현황의상시파악을통한변동사항수시보고등자료관리철저및정기적시설현황보고강화 224

22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시설현황유지 자료관리를통한변동사항보고 ( 수시 ) 시설신규설치 신고현황, 시설운영현황변경사항 ( 시설장, 시설종류,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변경등 ) 수시보고 : 설치신고및변경신고를수리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여성가족부에보고 정기시설현황보고 : 반기별보고 (7월 31일, 다음년도 1월 20일 ) 보고서식 : 별첨 6. 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운영 관리 ( 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배치되어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분야지원업무에복무하는사회복무요원 ( 목적 )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원을통해시설내인력부족해소 ( 배정절차 ) : 익년도수요조사 (2~3월) 배정요청 (3.31한, 복무기관 ) 배정인원결정 (4.30한, 지방병무청 ) 복무기관통보 (5.20한, 지방병무청 ) ( 예산편성및경비부담 ) : 여성가족부 (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등 ), 복무기관 ( 중식비 ) 13 년도부터관련예산 (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단체보험비 ) 국비편성 지원 13 년부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가입으로, 공무상질병및부상등재해발생시, 재해보상금및치료비지원가능 ( 운영및복무관리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사회복무제도 ) 참조 7. 기타사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종사자근무여건개선및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의종사자배치기준에도불구하고자치단체또는운영법인의추가부담이가능한범위내에서종사자추가배치를검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가결정된母또는父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경우는미혼임산모포함 ) 가미성년자인경우, 시설에서는상담을통하여입소자본인이입소사실등을법적지원자등에게원만히알릴수있도록조치 225

23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Ⅲ 자립준비금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1. 시행취지 : 시설입소자의실질적인경제적자립기반조성 2. 적용대상 : 근로소득이있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생활시설 ) 입소자전체 3. 적용시점 : 2013 년부터시행 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시행후, 소득인정액산정시부터 4. 복지급여제한 : 재가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와의형평성을고려,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 를미지급조치 5. 단, 동제도로인해시설입소가유지된경우, 시설입소기간연장불가 6. 자립준비금인정요건가. 시설입소자가자활 자립을목적으로예치기간이 1년이상이고원금이보장되는금융기관의금융상품등에별도의계좌를신설하여월별납입하여저축하는금액을원칙나. 다만, 입소잔여기간이 1년이하로제한되어있는입소자의경우는예치기간이퇴소예정인달을초과하여설정한경우에도자립준비금으로인정다. 자립준비금적용및인정기준 소득인정액산정시 ( 소득조사시 ) 기준으로매월근로소득의누적소득액대비누적저축액이 40% 이상인경우에 자립준비금 으로인정 누적저축액 / 누적소득액 40% 매월근로소득이 1,500 천원인입소자 ( 세대주 ) 가 1 월 600 천원, 2 월 610 천원, 3 월 615 천원, 4 월 630 천원, 5 월 620 천원, 6 월 650 천원을저축한경우 누적저축액 (3,725 천원 )/ 누적소득액 (9,000 천원 ) 41.4% 이므로자립준비금인정 7. 시설입소자근로소득인정액산정기준시공제방법가. 입소후월별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자립준비금 으로저축하는경우의금액을소득인정액에서추가공제나. 근로소득평가액 ( 시설입소자 ) = 실제근로소득 자립준비금 기타공제액 *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상의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참조

23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8. 업무처리절차 근로및직업활동 ( 입소자 ) 자립준비금저축 ( 입소자 ) 소득및저축현황파악 ( 시설장 ) 시 군 구담당공무원에게보고 ( 시설장 ) 소득조사시 ( 상 하반기 ) 반영 ( 시 군 구담당공무원 ) 9. 기타행정사항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시설장은아래의사항을조치및이행 입소자와의면담및상담을통하여입소자의근무처, 근로소득, 자립준비금을파악 필요한경우사업주로부터소득파악 입소자의저축액및소비실태를파악 ( 입소자동의후통장등확인 ) 입소자가자립준비금을 1년이내에인출할경우, 시설장은이를즉시시 군 구담당공무원에게통보하여소득조사시반영에참고하도록조치나. 시설장은근로소득이있는시설입소자에대하여관리대장을월별로작성하여관리하여야하며, 시 군 구담당공무원이반기별소득조사시동관리대장을참고자료로제출해야함 시설입소자근로활동관리대장 ( 월 ) 연번성명사업장 실제소득 (a) 공제액및공제사유 (b) 소득평가액 (c=a b) 저축액 (d) 자립준비금적립률 (d/a) ( 단위 : 원, %) 비고 다. 각시 도에서는시설운영현황보고시, 자립준비금공제제도 ( 퇴소유예제도 ) 시행실적보고 227

23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Ⅳ 시설운영비지원기준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마련배경 2005년부터시설운영비지원부분이지방이양되어자치단체별로지원하고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재정여건등에따라지역간지원규모가상이하여시설운영의어려움과입소자간형평성문제등발생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예산부담, 시설운영의활성화및입소자의삶의질등을고려하여합리적이고적정수준으로시설운영지원이될수있도록최소한의시설운영비지원기준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제시함 년도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비지원단가가이드라인 2014년도시설운영비지원기준가이드라인은통계청발표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전년대비약 3% 인상률을반영하여마련하였음 (1) 통합관리운영비 ( 단위 : 원 ) 구분 모 부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 자립생활지원 ) ( 기본생활지원 ) (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공동생활지원 ) 모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 ) ( 기준 ) ( 인 / 년 ) ( 인 / 년 ) ( 인 / 년 ) ( 인 / 년 ) ( 세대 / 월 ) ( 인 / 월 ) ( 인 / 월 ) 14 년지원단가 641, , ,070 1,491,775 1,084, , ,

23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표 통합관리운영비세부내역 ( 단위 : 원 ) 항목별 2013 년 2014 년비고 - 수용기관경비 ( 인 / 월 ) 40,800 42,020 약 3% 인상 - 건물유지비 ( m2 ) 실비기준실비기준 - 공공요금 ( 인 / 년 ) 46,800 48,200 약 3% 인상 - 난방연료비 ( 세대 명 / 일 ) 150 일로계산 4,500 4,640 - 차량유지비 ( 대 / 년 ) 2,155,600 2,220,270 - 화재보험료 ( 대인 대물, 년 ) 467, ,830 - 도서구입비 ( 시설당 ) 258, ,840 - 의료비 ( 인 / 년 ) 40,800 42,020 - 약품비 ( 인 / 년 ) 4,100 4,220 - 프로그램비 ( 인 / 월 ) 7,100 7, 년도부터는국고보조사업으로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2) 항목별지원비 ( 시설유형별입소자특성을반영하여지급 ) ( 단위 : 원 ) 구분 학용품비 ( 인 / 년 ) 초등생중학생고교생 부교재비 ( 중고생, 인 / 년 ) 교통비 ( 중고생, 인 /240 일 ) 아동급식비 ( 인 /365 일 ) 미혼모특수치료비 ( 인 / 년 ) 주 부식, 취사연료비 * ( 인 / 일 ) 월동대책비 * ( 인 /1 월 ) 지원단가 22,250 36,460 38,630 79,520 실비 * 1, ,610 4,220 2,680 * 교통비 ( 실비 ) : 시설소재지마을버스왕복요금 * 주 부식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 공동취사시설을갖추고실제활용하는시설에대하여예산범위내지원가능 229

23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항목별지원비 13~ 14 년단가비교 ( 단위 : 원 ) 항목별 2013 년 2014 년비고 - 학용품비 ( 인 / 년 ) ㆍ초등학생 21,600 22,250 약 3% 인상 ㆍ중학생 35,400 36,460 ㆍ고등학생 37,500 38,630 - 부교재비 ( 중고생, 인 / 년 ) 77,200 79,520 - 교통비 ( 중고생, 인 /240 일 ) 실비실비 - 아동급식비 ( 인 /365 일 ) 1,030 1,060 약 3% 인상 - 미혼모특수치료비 263, ,610 약 3% 인상 - 주 부식, 취사연료비 ( 인 / 일 ) 4,100 4,220 - 월동대책비 ( 인 /1 월 ) 2,600 2,

23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 Ⅰ 국고보조사업대상및지원기준 1. 지원기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수행하고,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동사업안내에따름 국고보조율 : 50% 서울이외지역의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신축은 80% 2. 지원요건 관계법률에의하여설치 운영되어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기준, 종사자의자격기준을준수하고 1년이상운영 상담실적이있는시설 ( 위의운영기간기산일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고수리일부터계산함 ) 신규설치시신축비용, 임대보증금등은소관자치단체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경우 ( 시설부지매입비용은국비지원대상아님 ) 3. 국비지원대상선정기준 시 도지사는국비지원대상선정을위해서시 군 구가신청한국비지원대상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대하여현지실태조사를실시하고종사자의전문성, 자격유무, 상담활동등다양한수행능력과지역안배등을사전에종합적으로검토 231

23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일반기준 시설당최대 2개종류사업이내로지원. 다만, 사업의시급성및특수성이있는경우는예외인정 (1) 신축 지역내해당인구에비례하여시설이용및입소대기자수고려 시설위치의접근성및적합성고려 신축에따르는주민동의과정을거쳐민원등의문제가없는경우 (2) 증 개축 신규시설개소를위한유휴시설등의리모델링및노후시설의개축등 이용자의복지와편익증진을위한증축등필요한시설확충 ( 동시설입소대기자수크기고려 ) (3) 개 보수 노후시설환경개선및운영비용절감을위한개보수 입소자양육및자립을위한시설본연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경우 (4) 장비구입 ( 기자재 ) 컴퓨터및인터넷사용환경개선우선고려 필수노후장비교체 기타서비스및시설환경개선을위해필요한장비 (5) 임대보증금 공동생활지원형신규개소또는이전등을위한임대주택임대보증금 지원가능한임대형태 1 한국토지주택공사나각지방공사가취약계층을위해공동생활가정형태로공급하는주택을임대 2 공공기관 단체및법인소유의유휴공간을임대 232

23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년도기능보강보조금산출기준 표 시설의면적기준 시설종별 기본 보조금 ( 국비 + 지방비 ) 산출의기초 부대시설추가인정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56.1m2 정원 ( 세대 ) 총 202m2 + α 사무실 (33m2), 상담실 (23m2), 경비실 (13m2), 도서실 (33m2), 프로그램실기타창고등부대시설 (100m2) 시설특성을고려비상대비시설 ( 비상계단등 ) 면적, 아동 56.1m2 정원 ( 세대 ) 놀이시설면적 ( 농어촌지역 ) 등추가지원가능 일시지원복지시설 9.9 m2 정원 ( 명 ) 총 155m2 + α 사무실 (33m2), 상담실 (23m2), 도서실 (33m2), 기타창고등부대시설 (66m2) 시설환경에따라부대시설추가가능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m2 정원 ( 명 ) 미혼모자 * 모자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20.79m2 정원 ( 세대 ) 9.9 m2 정원 ( 명 ) 총 55.4m2 + α 사무실 (33m2), 교양교육실 (22.4m2), 공동육아공간 (4.29m2 아동수 ) 시설의규모등을고려, 특성에따라양육환경및비상재해대비시설등을적정반영하여추가지원가능 기본면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제 1 항 별표 2 에따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기준을준수하지않을경우환수조치 233

23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지원단가기준 기능보강구분단가국비보조율 신축, 증 개축, 리모델링 1,000 천원 m2 50% * 서울외지역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신축은 80% 적용 개보수실거래가 ( 계약규정준용 ) 50% 기자재구입실거래가 ( 계약규정준용 ) 50% 공동생활가정임대임대보증금 (LH, 지방공사등 ) 50%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및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신축시설계비추가지원 (10%) 시설 ( 운영법인 ) 의자기부담금이포함된경우보조사업비에우선하여집행 각종계약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따르도록지도 감독 Ⅱ 2014 년도기능보강사업중점추진사항 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대체시설확충등 (1) 추진배경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 으로입양기관을운영하는자는 15.7월부터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을설치 운영할수없게됨에따라, 이에대비하여연차적으로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을확충함으로써미혼모의시설입소수요에대처할필요 234

23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표지역별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운영현황 ( 월현재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입양기관운영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2) 추진방향 각시 도에서는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확충 ( 대체시설등 ) 을적극검토및추진필요 특히, 관내미혼모입소수요가많은수도권 ( 서울, 경기 ) 지역과입양기관이운영하는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이대다수인대구, 경북, 대전등은조속한추진필요 2. 시설기능보강사업중점지원사항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의공동육아방마련을위한개보수 대안위탁교육기관지정 ( 관할교육청 ) 으로교육공간등마련이필요한경우 입양기관이운영하는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시설유형전환 ( 기본생활지원형을다른유형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전환등 ) 에필요한증축, 개축, 개보수등 235

24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Ⅲ 국고보조사업수행방법 1. 사업수행방법 신축, 증 개축, 개보수및장비보강 ( 기자재 ) 시 저탄소녹색생활정착 을기본으로사업을추진 시설기능보강사업비의경우개발제한구역, 군사지원구역의해당유무등건축가능여부를사전에검토하여신청하고, 건축규모는예산신청에따라반영된규모를원칙으로하되기존시설의부족또는과다등을충분히검토한후적정한규모로상반기이전에신청 시설신축, 증 개축및개 보수사업 사업계획서에는시설설치장소 ( 신규시설과이전시설및전환시설의경우시설부지확보방안 ), 시설의배치도및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및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 자부담포함 ), 사업별추진일정등을반드시포함 건축에관한종합적인설계도서및공사비내역서등구체적인사항을시장 군수 구청장이검토하되, 반드시기술공무원또는감리원의설계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의건축허가기관이다르거나건축공사실시설계 ( 본설계 ) 가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국고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사후에설계검토의견서를제출할수있음 ( 설계도서는시 도지사가검토하고, 여성가족부제출생략 ) 시설신축및시설확충사업을위한보조사업장소가법인및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부동산등기부등본등관계증빙서류를첨부 시설기자재 사업계획서에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등을포함 ( 세부목록여성가족부제출생략 ) 236

24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사업수행이어려울시, 사유서및사업자의포기서를첨부하여반납조치 연내완공이어려운경우에는동공사에대하여시 도지사는이월을승인할수있으며, 승인시지체없이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 국고보조사업계획의변경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사전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다만, 아래의사항에한하여시 도지사는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하면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보조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설계변경 공기연장 자체부담등으로인한단가변경, 사업량의변경 낙찰차액활용사업 입찰결과등에따라차액이발생한경우, 원칙적으로불용처리하되, 관급자재비변동, 법정경비, 안전시설물설치, 현장여건변동에따른추가소요비용등에집행할수있음 2. 국고보조사업추진시유의사항 시 도지사는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사업계획의타당성과효율성을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성실성과사업수행능력을고려하여신청 시 도지사는국고보조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사업변경의타당성과변경사유등을충분히검토하여지도 감독에철저를기함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16조에의거, 편성된시설예산의관 ( 款 ) 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고, 동일관 ( 款 ) 내의항 ( 項 ) 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전용 동일관 ( 款 ) 내의항 ( 項 ) 간의예산은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목 ( 目 ) 간은시설장이자율적으로전용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에서국고보조금또는후원금을처리함에있어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을숙지하지못해범하는사소한기재상의오류또는중대한업무상의과실을범하지않도록관련회계교육에만전을기함 237

24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조사업자의보조사업수행상황을수시로점검하여예산집행의낭비가없도록철저를기함 시 도지사는국고보조사업이완료된때에는보조사업목적이효과적으로달성되었는지를검토하여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와정산서를제출 6개월이상입소율이 50% 이하인시설은국고보조금지원중단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고, 시설의활성화나타시설로의전환 휴지 폐지등자체개선방안을마련 Ⅳ 국고보조금교부신청및보고사항 1. 국고보조금교부신청가. 교부신청기한및제출서류 사업유형별지원시기가늦어지지않도록조속한시일내에신청하도록함 신청서식은별지서식편참조 나. 교부신청요령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관련서식에따라서시 도지사가관내해당사항을일괄작성 신청하는것을기본으로함 시 도지사는보조사업자가제출한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면밀히검토하여당해사업에소요되는구비서류등이누락되지않도록관리철저 2.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 국고보조사업계획의변경은 [Ⅲ. 국고보조사업수행방법 ] 의 [1. 사업수행방법 ] 을참조 238

24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 국고보조사업비반납 국고보조사업중부득이한사유로사업추진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조사업자의포기서와시 도지사의반납사유서를첨부하여반납하여야한다. 4. 국고보조사업보고 사업완료시즉시, 여성가족부요청시및익년도초정산보고시등 239

24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서비스역량강화 1. 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의한부모가족복지분야전문성확보및직무능력향상을통하여체계적이고효과적인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제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운영전반을검토하고향후사업방향을제시함으로써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활성화도모 2. 내용가. 시설종사자교육 반기 1회이상 ( 사무국장, 직원교육을반기로구분 ) 실시 시설종별관심분야선정, 자체모임을통해상호체험교육실시 시설종별로교육참가시에는사전에책임자 ( 분임장 ) 를선정하여교육과목, 토의주제선정등자율적운영 시설종별전문분야를통합하고종사자별전문분야에대한교육을실시하기위한전체모임개최 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외부전문가참여 시설종별분임토의분과구성 모자가족복지분과 부자가족복지분과 미혼모자가족복지분과 일시지원복지분과 운영요령 본교육에앞서교육방향조율 ( 교육내용및발표자, 참석자준비사항, 교육장소및시간, 참석대상등 ) 결정된내용을분임토의 ( 분과장 ) 시개별통지하여교육준비에차질이없도록함 240

24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분임토의시에는여성가족부및시 도담당공무원이참석하여의견수렴 ( 교육내용의실천사항, 입소자자립및역량강화우수 ( 성공 ) 사례추천, 직무능력향상을위한제안등 ) 분임토의시분임장임무 분과를대표하며분임토의에대한총괄 교육계획의수립과교육에필요한준비 교육결과종합정리및교재원고마련 교육출 결석상황및참여도등에대한확인 시설종별평가에필요한자료마련 기타직무능력향상에관한사항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워크숍 연도중적정개최시기선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목적에따른운영과그시책전반을고찰하고개선방안을도출 시설입소가정의자립의식고취를위한복지서비스와프로그램의발전방안을공유 주요시책추진사례발표 지역별 사업별토론 관련시설및담당자들이실무중습득한정보와지식교류를통해효율적인시설운영방안마련 ( 안 ) 제시 다. 한부모가족복지세미나 연도중적정개최시기선정 한부모가족을위한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전반적인상황과현안을진단하고, 효과적이고효율적인시설의발전방향연구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주요시책을검토하고향후사업방향을제시함으로써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활성화도모 241

24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특성에따른효율적인사회복지서비스를모색하고필요한지원정책구체화 3. 기대효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정체성의재점검, 창의적발전방향의구체화 요보호한부모가족의자립에걸맞는시설운영과대내 외부정적인식개선방안모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복지서비스역량강화및복지사업비전모색 한부모가족의다양한욕구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서비스개발과정책방안도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장및한부모가족사업관계자들의협력과참여의식고취및한부모가족복지네트워크견고화 242

24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1. 사업개요가. 필요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입소자들은이혼과사별, 배우자유기혹은가출, 배우자의폭력등으로부터상실감, 우울증을비롯한다양한심리정서적어려움에처해있는경우가상당수있음 또한, 심리적측면에서조기안정을통한가족생활안정이무엇보다도필요한바, 시설입소자들을대상으로초기상담을의무화하는등적절한전문지원체계의구축이필요 나. 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의심리 정서적전문상담및치료지원등을통하여가족생활의안정은물론조기자립도모 다.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게다음각호의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호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가정에대한지원 ) 제2항제1호 가족구성원의정신적 신체적건강지원 라. 지원체계 여성가족부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 시설, 법인또는역량있는기관 ) 243

24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역할 여성가족부 : 사업총괄및운영지침수립, 지원등 시 도및시 군 구 : 자체사업계획수립및예산지원, 지원기관지도및감독등 사업시행기관 ( 단체 ) : 정보제공, 한부모가족의전문적인상담및치료등지원또는해당기관연계지원 2. 세부운영계획 가. 기본현황 수행기간 : ~ 수행지역 : 전국 16개시 도 지원대상 : 관내모든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전체입소자와시설퇴소후, 6개월경과이전에있는자를대상으로함 전체입소가정을대상으로하되, 조속한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우선조치 대상지원시설은연도중설치신고를완료한시설도포함함. 다만, 지원예산은시 도별지원총액범위내에서지원수행기관 ( 단체 ) 간적의조정하여지원토록함 시설운영을휴지하고있는기관이나입소자인원이없는시설은지원에서제외토록함 지원예산액 14 년도총 733,952 천원 ( 국비 366,976 천원, 지방비 366,976 천원 ) 나. 사업기관선정및운영 지역별로동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관 ( 단체 ) 을선정하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동사업을수행할수있는시설의경우에는직접수행토록지원가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아닌타기관을수행기관으로선정할경우는, 인력의지원배치가가능한기관을선정 ( 자치단체조례로설치한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기관, 상담또는치료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 ) 사업수행의효과성과효율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시설에서직접수행할것인지또는외부기관을지정하여일괄수행할것인지를판단 ( 각시설의의견을수렴하여최대한부작용이없도록조치 ) 244

24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수행기관과해당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의업무역할을사전에명확히구분하여원활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추진토록할것 수행기관 ( 단체 ) 에대한사업비교부는지자체별로입소자의규모및사업량에따라적의조정 < 시설의의견수렴을위한설문예시 > 시설입소자상담 치료사업은시설이직접수행할수있으며, 역량있는외부기관이단일또는복수시설에대해일괄수행할수도있습니다. 이를위해귀하 ( 시설 ) 의의견을수렴하여수행방식을결정하고자하오니, 동설문에적극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 1. 귀시설은 2013 년도에어떤방식으로동사업을수행하였습니까? ( 직접수행 / 외부기관이수행 ) 문 2. 문 1 관련, 2013 년도수행방식에대한장단점을기록하여주십시오. ( ) 문 년도는어떤방식의지원을원하십니까? 1) 시설이예산을지원받아직접수행하는방식원함 2) 외부역량있는기관이일괄수행하는방식을원함 문 4. 문 3 에서선택하신수행방식을원하는사유는? ( ) 문 5. 동사업의궁극적인목적은입소자들의정서적안정과필요시전문적인심리치료를통하여건강한양육및생활환경을만들어가는데에있습니다 년도동사업의효과성에대하여시설운영자의입장에서어떠한의견을가지고있는지기재하시오. ( ) 문 년도사업수행결과에얼마나만족하십니까? 1) 매우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않는다. 5) 매우만족하지않는다. 다. 주요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들의심리등검사 다면적인성검사 (MMPI), Beck 우울척도 BDI, K WAIS 웩슬러성인지능검사등 정신보건센터, 신경정신과, 정신과등병원을통한상담및치료 245

25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전문심리치료센터등을통한상담및치료 집단상담및치료, 가족치유캠프등을통한상담및치료 라. 심리상담및치료등세부지원내용 (1 차 ) (2 차 ) (3 차 ) < 전문상담 치료기관 > < 전문상담 치료기관 > < 병원또는전문기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대상심리검사등실시 전문상담 치료기관을통한상담및치료 병원또는전문치료기관을통한치료 ( 약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아닌타기관이사업을수행하는경우, 수행기관과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컨소시엄형태로사업을수행토록하되, 경비지출지원은수행기관이수행토록하며, 심리검사실시및전문적인상담과치료지원대상자선정등은양기관이협의하여진행 심리검사, 심리상담및치료지원 (1단계) 심리검사등실시 모든신규입소자를대상으로함 자격을갖춘기관에의뢰 (ex. 2급이상심리상담자격을가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공인등 ) (2 3단계) 심리상담및치료실시 1단계검사결과, 검사기관 ( 전문가 ) 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입소자를대상 보다전문적인상담 치료기관및병원신경정신과등에의뢰할수있음 필요시, 약물치료등적극적인치료과정을병행 집단상담을통한치료지원 공동생활의특성을고려, 특이사항을발견하지못한입소자라하더라도연 3회이상주기적집단상담을통한정서적안정및치유를실시 가족치유캠프등을통한치료지원 ( 필요시 ) 246

25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 예산지원 1 심리검사비 ( 검사도구구입비포함 ) 2 전문상담료및치료비 3 집단상담및집단치료비 4 가족치유캠프를통하여서비스제공시, 그부대경비 5 병원등치료기관통원시는그교통실비지원 ( 시내버스요금기준 ) 4. 예산관리 수행기관 ( 또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은연간사업비 ( 자부담등포함 ) 의규모를감안하여효율적인사업운영이될수있도록조치 1 사업수행기관은타사업과분리하여별도로회계관리및운영 ( 별도통장관리등 ) 2 정부보조금 ( 인건비등포함 ) 의집행은사업기간중에완료 3 시설이아닌외부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또는한부모가족지원센터등 ) 이사업을수행하는경우, 보조인력 (1명) 에대하여적정인건비로집행가능 4 예산지원 ( 국고 지방비 ) 이지연되어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 기제출된사업계획서에명시된내용에한해서사업기간중에실시기관이그비용을선지출하고, 후에정산할수있음 ( 관련증빙서류비치 ) 5 사업계획변경으로보조금을변경집행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시 도로부터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하며, 만약사전승인을받지않거나승인전에임의로보조금을집행한경우, 해당금액을환수토록함. 다만, 동일항목내소액 (50만원이하 ) 의금액조정등과같이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자체내부결재방침으로조정가능 ( 변동사항은사후시 도에보고 ) 6 수입 지출의기본원칙 모든수입및지출관리는별도통장을통해서관리 247

25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수입과지출행위시에는수입 지출결의를한후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기록하고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등관련근거서류를반드시첨부 지출기준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을준수하고지출결의서, 내부결재등결재 절차등을준수할것 지출내역은 6 하원칙등에맞추어작성 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 ( 체크카드등포함 ) 을원칙으로하며필요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등을증빙서류로활용가능하되계좌입금방식을지향함 ( 단, 5만원이상지출시, 간이영수증증빙금지 ) 단, 간이영수증 은 간이과세자가발급한경우에만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발급한간이영수증은정산서류로인정불가 간이영수증발급대상자 : 소규모소매업자, 소규모음식점, 소규모서비스업종, 기타소규모업종 보조금관리통장예금은지출결의서상일자별인출을원칙으로하고, 보조금전액을일괄인출하는사례가없도록함 사업비를집행한내역이전부포함되도록함 정산보고시점까지발생한이자액을알수있도록통장정리후제출 5. 행정사항 수행실적보고 상반기실적은반기종료후, 7월 15일까지, 하반기에는 2014년도총괄실적을익년도 1월 15일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 총괄실적보고시, 사업수행에따른만족도조사결과를첨부 지자체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수시로지도 점검을하도록함 국고보조금교부신청 : 자치단체는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1월 20일까지사업계획및교부신청을접수하고, 1월말까지여성가족부로보조금교부신청 ( 서식별첨 ) 248

25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국고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예산조치사항등 국고보조금지원기관이보조금을다른목적에사용하였을경우, 보조금의전액또는일부를취소및환수할수있음. 또한, 관련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음 보조금지원취소관련근거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 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 보조금의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 강제징수 ) 249

25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1 제도개요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되었을때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 아동 청소년의성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2 주요내용및경과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신설 (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실시 ( 08~) 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부과규정신설 ( ) 및과태료세부기준마련 ( ) 과태료금액 :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300만원) 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세부기준변경 ( ) 아동 청소년의성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40조별표 4 위반횟수별과태료금액부과 : 300만원 3 신고절차및방법 신고의무자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 (112, 경찰서등 ) 에신고 상담또는자문이필요한경우는전국소재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지원전문기관등에협조요청 250

25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4 신고의무위반시조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67 조제 4항 ) 신고의무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5 신고의무대상시설 ( 법제 34 조제 2 항 ) 신고의무대상시설 근거법률 취업제한대상시설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 2. 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3. 의료기관 의료법 제 3 조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10 호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6.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7. 학원및교습소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 2호 8.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성매매피해상담소법률 제5조제1항제2호및제10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0.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및제7조 11.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및제12조 1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 조제 2 호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및제31조제1호 14. 청소년지원 재활센터 청소년지원법 제35조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대상시설의단체의장 ( 책임자 ),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상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시설임 251

25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 신고의무대상시설종사자교육 교육목적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의홍보강화로제도의실효성제고와관련시설종자사의관심제고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대처능력제고로성범죄피해최소화 근거법령 아동 청소년의성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아동 청소년의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주요내용 교육일정 : 매년 3~12월 ( 예정 ) 운영방법 : 전문기관을통한교육지원 교육대상 : 성범죄자취업제한또는신고의무대상시설의단체장 종사자및업무담당공무원 ( 연간약 8,500명 ) 교육내용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고의무사항및성범죄자취업제한사항안내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시대처방법 지역사회성전문기관연계및활용방안등 교육시간 : 2~3시간내외 교육비 : 무료 행정사항 연간교육계획확정시지자체및교육청등에통보 붙임 : Q&A 1 부. 252

257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Q & A 성범죄신고의무대상시설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추행사건등이일어나서시설장에게보고했는데내부적으로조용히해결하라고합니다. 이럴때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A 시설의장뿐만아니라종사자도신고의무자이기때문에수사기관에신고하셔서해당아동 청소년을지원해야합니다. 신고를하지않을경우최초발견자가종사자라하더라도과태료는종사자와보고를받은시설장에게도부과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대상시설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 재활센터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가신고를하지않으면어떻게조치되나요? A 당해시설의책임자및종사자에게도각각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신고절차와방법이궁금해요? A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자문이필요한경우에는성폭력상담소등과연계해상담을하고조속한조치를 취하도록해야합니다. 253

25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5 년에기관에서아동성추행사건이발생했는데신고를하지않은상태에서피해아동만상담과치료를받게했는데, 갑자기피해아동의보호자가나타나민원을제기한다고합니다. 신고하지않은것때문에법적처벌을받아야하나요? A 성범죄발생사실을안시점이 2006년 6월 30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시행이전이므로신고의무는없지만, 관련규정에따라관계기관의조사와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방법은어떻게되며, 신고의무를다한것으로볼수있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신고 는수사의단서로서수사기관에범죄발생사실을알리는것으로, 신고의방법은 112신고뿐만아니라관할경찰서민원담당경찰관의상담등제한이없습니다. 다만, 신고는수사기관에수사의단서로서가해자와피해자, 사실관계등수사가개시될정도의정보를제공하여야 신고 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12에신고를하면그에대한기록이남는데신고의무자는실제로신고를했다는사실이중요하며, 그후수사절차와재판절차에서의성범죄사건으로유무죄확정여부와는관계가없습니다. 피해자측에서신고를거부할때는어떻게하나요? A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가거부하더라도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시설장이나종사자는신고의무가있으므로반드시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에게신고필요성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하고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하셔야합니다. 254

259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성범죄발생사실을알게되었는데피해자와가해자가모두우리시설에서지원중인아이들이라신고하기가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 살과 15 살인데신고하게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A 15세가해자는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고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으며, 13세가해자는형사미성년자라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 보호처분의종류는아래관련조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미만 ) 소년법 제 32 조 ( 보호처분의결정 ) 1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 ( 短期 )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 ( 長期 )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 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255

26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참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명부 ( 현재 ) < 총괄표 : 생활시설 121 개소, 이용시설 3 개소 > 생활시설생활시설생활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시 도 계 기본생활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 미혼모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서울 21 성심모자원해오름빌영락모자원동광모자원창신모자원평화모자원 구세군한아름 구세군두리홈애란원열린집 ( 입 ) 마음자리아름뜰 ( 입 ) 생명누리의집 ( 입 ) 구세군디딤돌애란모자의집달빛둥지마포클로버꿈나무 ( 13) 애란세움터 서울모자의집 나, 너, 우리한가족센터 ('09) 부산 11 은애모자원안나모자원청학모자원한나빌리지마리아모자원다비다모자원 마리아모성원사랑샘 ( 입 ) 마리아모성의집희망샘 성현여성의집 대구 10 소망모자원목련모자원자용모자복지관하은빌리지본마을빌라모자원 대구혜림원 ( 입 ) 사랑뜰 ( 입 ) 잉아터 자비의쉼터대구가톨릭여성의집 인천 10 푸르뫼맘 & 키즈 빈첸시아의집 ('10) 마리아의집 ('10) 아담채 ('07) 사베리오의집 ('10) 인천자모원세움누리의집 ( 입 ) 스텔라의집모니카의집 ('10) 은혜주택 광주 5 인애빌 인애복지원우리집 ( 입 ) 평안의집편한집 ( 입 ) 대전 6 루시모자원 아침뜰 ( 입 ) 대전자모원햇살누리의집 ( 입 ) 대전클로버 구세군대전여성의집 아우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12) 256

261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생활시설생활시설생활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시 도 계 기본생활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 미혼모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울산 4 보리수마을미혼모의집물푸레안단테울산여성의쉼터 경기 14 새소망빌라세림주택 늘푸른빌라 에스더의집 ( 입 ) 늘푸른집 ( 입 ) 생명의집새싹들의집고운뜰 ( 입 ) 로뎀의집 ( 개 ) 천사의집로뎀의집모성의집새롱이새남이집 가톨릭여성의집 강원 3 성은모자원마리아의집요셉의집 충북 4 해오름마을상록수자모원새생명지원센터 ('11) 충남 4 세화주택에벤에셀모자원 천안새소망의집테레사의집 전북 9 원광모자원신광모자원성애모자원이산모자원 신광모자자립원 미혼모의집 ( 개 ) 기쁨누리 ( 입 ) 익산여성의집 ( 개 ) 삼성여성쉼터 전남 5 목포태화모자원함평자광모자원 어린엄마둥지 ( 입 ) 성모의집 살로메나눔터 경북 7 포항모자원경주애가원안동복지원상록모자원영신해밀홈 경북샤론의집 ( 입 ) 삶의쉼터 ( 개 ) 경남 6 통영신애원희망모자원 생명터미혼모자의집 생명터엄마와아기 창원여성의집 제주 4 제주모자원애서원아기사랑엄마의집한빛여성의쉼터 ( 개 ) 개인운영시설 4 개소, ( 입 ) 미혼모자시설중입양기관운영시설 16 개소, 신규설치신고 (1 개소 ), 폐지신고 (1 개소 ) 257

26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전체시설현황 구분시도시설명정원전화 성심모자원 20 세대 해오름빌 서울 영락모자원 동광모자원 창신모자원 평화모자원 은애모자원 안나모자원 부산 청학모자원 한나빌리지 마리아모자원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다비다모자원 소망모자원 하은빌리지 대구 목련모자원 자용모자복지관 본마을빌라모자원 인천 푸르뫼 Mom & Kids 광주 인애빌 대전 루시모자원 울산 보리수마을 경기 새소망빌라 세림주택 강원성은모자원

263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구분시도시설명정원전화 충북해오름마을 30 세대 충남 세화주택 에벤에셀모자원 원광모자원 전북 신광모자원 이리성애모자원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전남 경북 경남 이산모자원 목포태화모자원 함평자광모자원 포항모자원 경주애가원 안동복지원 상록모자원 영신해밀홈 통영신애원 희망모자원 제주제주모자원 모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인천 빈첸시아의집 20 세대 인천마리아의집 모자가족복지시설 ( 자립생활지원형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경기 늘푸른빌라 10세대 충북 상록수 전북 신광모자자립원 인천 아담채 20세대 서울 구세군한아름 5세대 인천 사베리오의집

26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시도시설명정원전화 구세군두리홈 35 명 애란원 서울 열린집 마음자리 아름뜰 생명누리의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마리아모성원 사랑샘 대구혜림원 사랑뜰 인천자모원 세움누리의집 인애복지원 우리집 아침뜰 대전자모원 햇살누리의집 울산미혼모의집물푸레 에스더의집 늘푸른집 경기 생명의집 새싹들의집 고운뜰 로뎀의집 ( 미 ) 강원 마리아의집 충북 자모원

265 제 2 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구분시도시설명정원전화 전북 기쁨누리 10 명 미혼모의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어린엄마둥지 (3733) 전남 성모의집 경북 경북샤론의집 경남생명터미혼모자의집 제주애서원 서울 부산 애란모자의집 14세대 달빛둥지 구세군디딤돌 마포클로버 꿈나무 마리아모성의집 희망샘 대구잉아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인천 광주 스텔라의집 모니카의집 평안의집 편한집 대전대전클로버 울산안단테 천사의집 경기 로뎀의집 ( 공 ) 모성의집 새롱이새남이집 강원요셉의집 충남천안새소망의집 전북 익산여성의집

26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구분시도시설명정원전화 전남순천살로메나눔터 10 세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경남 생명터 엄마와아기 제주아기사랑엄마의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서울애란세움터 10 명 서울서울모자의집 47 명 부산성현여성의집 30 대구 자비의쉼터 13 대구가톨릭여성의집 14 인천은혜주택 24 대전구세군대전여성의집 45 일시지원복지시설 울산울산여성의쉼터 37 경기 가톨릭여성의집 35 충남 테레사의집 30 전북 삼성여성의쉼터 31 경북 삶의쉼터 9 경남 창원여성의집 50 제주 한빛여성의쉼터 30 서울 나, 너, 우리한가족센터 이용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대전 아우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이용시설 충북새생명지원센터이용시설 ~4 262

267 제 3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제 1 장 저소득 한부모 가구 복지자금 대여 / 265 제 2 장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 271 제 3 장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281

268

269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1. 근거법령등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3조 ( 복지자금대여 ), 같은법시행령제15조내지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 제9조 목적 :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창업및사업운영등에필요한자금을장기저리로대여하여생활안정과자립을유도 14년부터한부모가족복지자금 ( 여성가족부 ) 이저소득층생업자금 ( 보건복지부 ) 으로통합운영ㅇ융자대상자, 목적, 조건, 상환방법및절차가동일한두자금을통합하고, 14년부터복지부저소득층생업자금에통합하여운영토록결정 ( , 총리실복지사업조정 연계회의 ) 2. 융자대상자 재산 소득기준에부합하는한부모가족중자립의지가뚜렷하고사업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어시 군 구청장이대여대상자로결정한자 * 융자신청에연령의제한은없으나, 융자신청인의연령 건강상태등을감안하여사업운영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융자신청을반려할수있음 ( 융자신청인은실제사업을운영할자이어야함 ) 재산 소득기준 재산기준 : 1억원이하 소득기준 : 실제소득 * 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실제소득의조사범위및방법관련세부사항은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참조 <2014 년도최저생계비 150% 소득기준 ( 원 / 월 )> 가구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금액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

27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융자목적 ( 융자금의종류 ) 자립을위한창업및사업운영에필요한자금 제출한구체적인사업계획서를시 군 구청장이검토하여판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등의용도로융자불가 * 시군구 ( 읍면동 ) 담당자는동자금융자를금융기관에추천하였더라도추천대상자대출이최종확정된것이아니므로, 해당금융기관여신규정 ( 신용등급및보증인대출요건등 ) 에따라융자가되지않을수있음을대상자에게반드시안내요망 4. 취급금융기관및융자규모및조건 융자기관 : 전국 NH농협은행영업점 저소득한부모가족융자규모 융자규모대여한도액연이율융자기간 2014 년도 32.5 억원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 담보대출 : 가구당담보범위내 (5,000 만원이하 ) 연 3.0% 5 년거치 5 년상환 무보증대출요건 기존에금융채무불이행자가아니고기존대출금이 2천만원이하인자중연간재산세 2만원또는소득 600만원이상 * 다만, 금융기관대출및현금서비스잔액이 2천만원이하인자 보증인요건 연간재산세 2만원또는연간소득 800만원이상인자중 1명 ( 융자액이 1,000만원초과인경우보증인 1명추가 ) * 연간소득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소득금액증명원상의급여액을말함 융자대상및요건에해당되지않는경우 금융기관내규에의한여신취급제한자 (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 ) 는융자불가및보증자격불가 장애인자립자금등타기관유사목적자금과의중복융자불가 266

271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5. 상환방법 거치기간 (5 년 ) 중의이자와상환기간 (5 년 ) 중의원리금 ( 원금은균등분할 ) 을매월, 연 2 회또는연 4 회중융자대상자의선택에따라적용 6. 융자절차 융자를받고자하는자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사업계획서포함 )( 서식 Ⅲ-1, 자활24호 ) 및 소득 재산신고서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서식제1호의2) 을작성하여거주지의읍 면 동장에게제출 ( 신청 ) * 신청상담시융자대상및융자조건을미리안내하여부적격대상자가신청하지않도록주의 * 사업계획의조사 평가는공공또는민간기관 단체 ( 소상공인지원센터 ) 에의뢰가능 신청서를받은읍 면 동장은자립의지와사업계획의타당성및융자금의상환능력등을검토한 자금신청조사서 ( 서식 Ⅲ-3, 자활 24-1호 ) 를작성하여, 신청받은 서류와함께시 군 구 ( 담당사업과 ) 로송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소득 재산조사및사업계획서와읍 면 동조사서를면밀히심사 평가한후자금대여여부를결정 * 사업과는통합조사관리팀에소득 재산조사요청의뢰후대상자자격판단 267

27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융자추천결정시고려사항 창업및사업운영능력및성공가능성 : 창업경험, 자격증, 창업관련교육이수, 창업의지등 개인및가구환경 : 부양가족수, 연령, 근로의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 * 융자우선대상 : 한부모가구, 희망키움통장 2 년이상성실참여자, 북한이탈주민등 창업대상자역량배양 융자대상자창업역량배양을위해취급금융기관 ( 농협 ) 에서심사후적격자로최종결정되는자에한해 2 주이내에소상공인진흥원이러닝교육을 15 시간이상이수하여야함 ( 복지부사업대상자전용이러닝홈페이지 : mw.sosang.or.kr) ( 최근 2 년이내창업 경영교육을창업훈련전문교육기관에서 15 시간이상이수한경우에는소상공인진흥원이러닝교육을이수한것으로간주할수있음 창업희망자가창업을위해관련직업훈련등을먼저받을필요가있거나희망하는경우, 우선 직업훈련등을받을것, 소상공인지원센터교육과정을이수할것 등을조건으로제시할수있음 ( 이경우직업훈련기관, 복지관내창업과정, 소상공인지원센터창업훈련과정등에의뢰가능 ) 시 군 구청장은평가결과에따라생업자금융자대상여부를결정하고신청자와금융기관장에게복지대상자 자금대여추천통지서 ( 서식 Ⅲ-4, 자활24-3호 ) 를각각통보하여야함 ( 금융기관에의자금대여결정통보서는공문시행으로갈음 ) * 금융기관의융자심사에따라대출이되지않을수있다는점을미리안내하여불필요한민원발생하지않도록주의 생업자금융자결정통보를받은신청인은융자에필요한구비서류를금융기관에제출함 금융기관은당해시 군 구청장에게최종융자여부및융자내역 * 을즉시통보하여야함 * 융자내역 : 융자대상자, 보증인, 융자금액및이자율, 융자일자, 거치기간및상환방법, 융자결정액보다적게대출시그사유등 시 군 구청장은읍 면 동장에게금융기관의융자내역을통보하여야하며, 해당 읍 면 동에서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 ( 서식Ⅲ-5, 자활 25호 ) 를작성관리하여야함 융자대상에게는상환조건및목적이외용도로사용할경우자금회수가가능함을주지시킴 268

273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추가융자는기존융자금의연체가없는자로서채무자의자립을촉진하기위하여특별히추가융자가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한하며, 추가융자가능금액은융자한도액에서기존융자금을공제한나머지금액이며, 추가융자의융자조건및절차는신규융자절차에의함 7. 행정사항 융자에대한사후관리철저 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장 ) 은융자를받은자에게정기적으로사업계획추진상황을확인하고, 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함 * 융자를받은날로부터 6개월경과후부터매반기별로점검 시 도는시 군 구의자금융자사후관리에대하여연 2회이상확인하고, 본융자사업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한부모가족복지자금융자관련반기별점검보고 ( 시 도취합제출 ) ㅇ 2013년이전융자개시건 :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로제출 ( 명단및양식별도공문송부 ) ㅇ 2014년이후융자개시건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로제출 융자금상환여부등파악 시장 군수 구청장은금융기관에대하여융자금상환여부및운영실태등을요청하여파악 ( 반기단위 ) 금융기관은매반기다음달 20일까지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 상환여부및운영실태등은금융기관의융자내역통보에따라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 ( 서식Ⅲ-5, 자활 25호 ) 를비치하여기록 관리 반환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여신청당시의목적대로복지자금을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시정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대여한복지자금을회수하여야함 * 창업후정당한사유없이사업을중단하는경우도 목적대로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에해당하므로위의규정을준용할수있음 시 군 구로부터융자금액에대한회수요청이있을시금융기관에서는즉시자금을회수토록하여야함 269

27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전출입관리 대여자가타지역으로전출할경우에는신거주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동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대상자관리카드 를즉시송부하고동내용을금융기관에통보해야함 담당공무원의전출또는보직의변경이있을때에는인계 인수를철저히하여대여사후관리에차질없도록할것 대여실적제출 : NH농협은행는여성가족부로한부모가족대상복지자금대출실적을분기별제출 270

275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지원 Ⅰ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성의식개방화및성경험저연령화로인해예상치못한미혼모 부의발생가능성증대 미혼여성의낙태, 미혼모자녀의요보호아동화및입양이높은비율차지 12년국 내외입양의 92.8% 가미혼모아동 ( 복지부 ) 임신한미혼여성등이상담및양육교육, 미혼모시설입소, 정부지원등을쉽게접할수있는종합적인서비스제공기능미약 초기위기발생시위기극복을위한다양한정보제공, 종합적인상담과경제적지원필요 나. 사업목적 미혼모ㆍ부가아기를스스로양육코자할경우초기위기에대처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여양육은물론자립에이르도록지원함 지원기관을통해미혼모의임신초기부터상담및정보제공, 자녀출산과양육시응급지원서비스제공다.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게다음각호의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아동의양육및교육서비스 4. 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 271

27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라. 사업대상 : 혼인기록이없고사실혼관계가아닌미혼모 부가구마. 사업기간 : ~ 바. 사업수행기관 : 전국 17개소 6개소 ( 09년) 17개소 ( 10년) 17개소 ( 11년) 17개소 ( 12년) 17개소 ( 13년) 17개소 ( 14년) 사. 예산액 : 846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아.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사업추진계획수립및총괄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사업세부추진계획수립, 자체예산확보및홍보 사업수행기관선정, 지도 점검및사업평가 사업수행기관의사업운영실적및사업비정산결과보고등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의사업운영실적관리및보고 업무매뉴얼개발및보급 종사자교육, 컨설팅지원등기타사업지원 사업수행기관 연간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해당지자체에제출 사업홍보, 지원대상자모집, 상담및서비스등제공 지역유관기관자원연계및네트워크구축 사업실적및사업비정산보고등사업운영관련자료제출등 272

277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Ⅱ 사업수행기관선정 ( 시ㆍ도 ) 시ㆍ도별 1 개 ( 서울 2 개 ) 사업수행기관을선정, 사업위탁기간은 2 년이내로함 시ㆍ도조례에의해미혼모지원기능을수행하는기관을우선선정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등을운영하는법인, 사회복지관등역량있는기관이참여할수있도록공모실시 다만, 전년도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 1회에한하여연장 ( 기존사업수행기관을재지정 ) 가능, 재지정은자체적으로 3인이상의위원구성을통하여사업실적등의평가를통해결정 입양기관을운영하는사회복지법인이직접, 간접적으로운영에참여하는기관은사업수행기관선정대상에서제외 Ⅲ 사업수행기관의추진내용 가. 사업담당자배치 본사업수행을위한상담경력자등전담인력 1 명배치 나. 상담을통한미혼모ㆍ부자의정서지원 임신 출산에대한정서적불안감해소, 부모역할에대한부담감해소, 사회편견으로위축된자존감향상, 자립심강화등을위한상담 온ㆍ오프라인상담, 미혼모ㆍ부의부모상담, 준비되지않은임신에대한정서지원, 주거 양육등미혼모 부의생활상담등 다. 출산및양육 ( 위기 )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입소자 ( 보장시설수급자 ) 를제외한만 3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미혼모 부가구 단, 만 3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 24세이하청소년미혼모 부는부양의무자또는 273

27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주변의도움을받을가능성이낮아경제적지원이긴급한경우우선적으로지원 미혼여부등은가족관계등록부및필요시기타의방법을통해확인절차를거친후지원 미혼부중본인의가족관계등록부에자 ( 子 ) 로서등록되지아니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친자검사를통해친자임이확인될경우서비스대상자로지원 단, 친자검사확인서등증빙서류제출 재가미혼모 부등의주민등록상거주지와관계없이지원단, 실거주지이동이잦거나중복수혜가의심되는경우타지역지원기관에당해연도서비스제공여부확인요청 ( 당사자로부터개인정보제공동의서확보등관련조치선행 ) 지원내용 병원비 : 출산비및아이의입원 예방접종비등모와아이의건강을위해필요한병원비 병원비는의료급여대상인기초수급권자 ( 차상위계층포함 ) 에게지원불가하나, 비급여부분 에한해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지원가능 양육용품 : 분유, 기저귀, 계절에따른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등 지원액 : 연간가구당 70 만원이하지원 단, 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최대 140 만원지원가능 양육용품의경우 1 회 10 만원이하지원 지원한도액 70 만원을초과하여발생할시에는기관의예산소요계획등을고려하고 지자체담당공무원과사전협의후지원여부를결정 자녀가 12 개월이하인경우연간 10 만원한도내추가지원가능 지급방법 : 병원비는의료기관에, 양육용품은구입대상처에계좌입금 관련서식은서식편해당서식참조 라. 친자검사비지원 지원내용 : 아동양육에대한책임의식강화를위해친자검사비지원 지원액 : 실비 274

279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지급방법 : 검사기관에계좌입금 관련서식은서식편해당서식참조 마.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임신 출산, 자녀양육등과관련된생활주기별정보및서비스를제공하고, 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예시 임신, 출산, 자녀양육, 산전 후관리교육 부모교육, 경제및법률교육, 성교육등 산전ㆍ후체조, 엄마와아기체조, 자녀와놀이활동 아기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모빌만들기, 자동차만들기등아이와함께하는활동등 관련서식은서식편해당서식참조 바. 자조모임운영지원 자립경험의발전적논의가가능한자조모임운영지원 자조모임계획서 (6하원칙에의한모임목적, 활동필요성, 활동추진현황, 활동방법, 활동내용, 활동장소, 활동일시, 참가자명단, 기대효과등 ), 자조모임결과보고서등을첨부함 1인당지원한도액은 2만원이내, 모임 1회당지원한도액 20만원이내로함 유흥업소등에서의사용경비, 주류구입비및단순식사비등은지원제외 사. 지역유관기관연계지원 온 오프라인상의정보제공및관련기관연계지원 희망복지 129센터 와공조,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고용노동부등유관기관과지역네트워크를구축하여정보제공및연계등 보호시설, 의료및보건, 법률등전문기관연계 자녀양육을위한서비스연계등 미혼모 부및한부모가정을위한정부및지자체복지서비스수혜에대한정보제공 275

28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및제반사항에대한지원 미혼모 부가직접양육을할경우법률, 행정에대한정보제공 ( 출생신고, 친권및양육권에대한문제, 친부확인절차등 ) 직업교육, 자격증취득과정, 검정고시준비, 취미교육등교육기관연계및정보제공 기타자립및자활을위한정보사항등제공 관련서식은서식편해당서식참조 ( 지원대상범위 ) 출산및양육 ( 위기 ) 지원 을제외한지원은특별한제한없이미혼모 부가구이면지원가능 Ⅳ 예산집행기준 타사업과분리하여별도회계 ( 별도통장관리등 ) 로관리 운영하고, 수입과지출행위시에는결재절차를준수 사업수행기관에서사업비 ( 인건비포함 ) 의집행은사업기간중에완료 예산교부가지연되어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기제출된사업계획서에명시된내용에한해서사업기간중에사업수행기관이그비용을선지출하고사후에정산할수있음 ( 관련증빙서류비치 ) 예산집행시계좌입금및기관명의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 내용증빙시대상자에게계좌이체가능 ( 주말, 야간병원진료등긴급상황시 )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를작성하고, 청구서, 영수증 ( 또는입금증 ), 지급내역등관련증빙서류를반드시첨부 지급내역은 6하원칙에맞추어작성 5만원미만지출시간이과세자가발급한간이영수증으로증빙가능하나, 일반과세자가발급한간이영수증은증빙서류로인정불가 공사 (50만원이상 ), 물품구매및기타 (10만원이상 ) 의경우비교견적서 (1개이상 ) 첨부 보조금관리통장예금은지출결의서상일자별인출을원칙으로하고, 보조금전액을 276

281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일괄인출하는사례가없도록함 사업계획변경으로보조금을변경집행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지자체로부터사업계획변경승인을사전에받아야함 다만, 동일항목내소액 (50만원이하 ) 의금액조정등과같이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자체내부결재를득한후승인없이조정가능하고, 변동된사항에대하여는해당지자체에보고 사업수행담당자의인건비는월 167만원이내로함 4대보험금과퇴직적립금은별도지급 홍보비는전체예산의 10% 이내집행 사무용품구입비, 출장비, 회의비등사업운영비는전체예산의 10% 이내집행 사업수행담당자의업무상이용하는휴대폰비용은월 3만원까지지급가능 사업수행기관이변경되는경우이전의사업수행기관의사무용책상및컴퓨터등자산취득물품은새로운사업수행기관으로인계토록함 2009~2013년도사업수행기관인경우지원인력변동없이사무용책장및컴퓨터구입비등지출불가 단, 지원인력을자체적으로기존 1 명에서추가증원하여활용할경우에는가능 Ⅴ 행정사항 가. 사업비교부요청서 ( 사업계획서포함 ) 제출 시 도는당해연도 1월 20일까지사업비교부요청서 ( 사업계획서포함 ) 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 나. 사업실적및사업비정산보고서제출 지자체는사업수행기관의상반기실적및가정산보고서를취합하여 7월 30일까지, 연간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를익년도 1월 30일까지여성가족부에제출 277

28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사업수행기관은매월사업실적및집행현황을익월 5일까지 ( 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에제출 다. 사업수행기관에대한지도 점검 지자체는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지도 점검을실시하고, 점검결과를여성가족부에보고 여성가족부는필요한경우사업수행기관에대해지도 점검을실시할수있음 라. 국고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조치사항 사업수행기관이보조금을사업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였을경우보조금의전액또는일부를취소및환수할수있음. 또한관련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음 보조금지원취소관련근거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30 조 ( 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31 조 ( 보조금의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33 조 ( 강제징수 ) Ⅵ 기타참고사항 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지원대상 : 만 24세이하한부모가구 ( 이후출생자 ) 지원기간 : 연령이만25세에도달하는날이속한연도말까지지원 2014년지원내용 구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교육비자립촉진수당 지원액월 15 만원연 154 만원실비월 10 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수급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수급권자제외 ) 최저생계비 100% 이하 278

283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책정지원 부모또는형제자매집에거주하는미혼모 부자가정을수급자선정시가정해체방지등을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적용 문의및신청 : 주소지읍 면 동사무소 다. ( 건강보험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중임신중인자 지원액 : 1회임신으로 50만원범위내 (1일 6만원까지 ) 지원 카드수령후부터분만예정일 + 60일까지사용가능 지원형태 : 고운맘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등 ) 신청방법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신청및임신확인서 를지참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우체국, KB국민은행, 신한은행지점에방문 신청 라. ( 의료급여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중임신이확인된자 지원액 : 30만원범위내지원 구비서류 : 출산전진료비지원 ( 변경 ) 신청서 임신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첨부 건강보험임산부출산전진료비지원신청서, 의사소견서등병 의원에서발급하는서류로서출산예정일이기재되어있는서류 ( 발행일로부터 1 주일이내의서류만인정 ) 접수처 : 시 군 구청 ( 읍 면 동포함 ) 마.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이하산모 지원액 : 1회임신으로 120만원범위내 (1일 10만원까지 ) 지원 카드수령후부터분만예정일 + 60일까지사용가능 지원형태 : 맘편한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 신청방법 : 우리카드홈페이지에서인터넷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28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2014 년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 ( 현재기준 ) 연번시도사업수행기관명주소전화번호 1 서울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울구로구가마산로 서울나너우리한가족센터서울마포구백범로 1 길 부산부산미혼모 부자지원센터부산서구감천로 대구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대구서구옥산로 인천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인천서구서달로 광주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광주동구남문로 693 번길 대전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대전유성구테크노 6 로 울산물푸레복지재단울산중구성안 10 길 경기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안산시상록구충장로 강원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강원원주시예술관길 충북청주새생명지원센터충북청주시상당구주성로 충남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충남천안시서북구동서대로 전북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로 전남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남여수시좌수영로 경북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경북칠곡군북삼읍인평 1 길 경남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본동 2 길 제주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제주제주시관덕로 8 길

285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Ⅰ-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취약한부모가족이가진복합적문제해결및욕구해소를위해지속적인사례관리 ( 상담, 정보제공, 지역사회자원활용 연계등 ) 를통해가족기능회복과정서 경제적자립역량강화도모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등충격적사건을경험한피해자및그가족들에대한지원을통해피해를최소화하고가족해체예방및가족의기능회복도모 조손가족조부모의양육스트레스경감과손자녀의학습부진, 정서적상실감치유등을위한통합적지원체계마련나.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가정에대한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가족지원서비스 ) 다. 추진경과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취약여성가구주사례관리시범사업추진 ( 04년 3개소, 05~ 06년 5개소 )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 ( 07~ 08년, 5개소 )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 역량강화서비스 ( 09년 5개소, 10~ 11년 17개소 ) 위기가족대상가족보듬사업 ( 10년 11개소, 11년 19개소 ) 조손가족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 ( 11년 4개소 ) 281

28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2년부터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예산을하나로통합하여단일사업으로운영 ( 기존 3개사업을 1개통합사업 3개유형의서비스로변경, 12년 31개소 ) 라. 사업기간 : ~ 마. 예산액 : 6,052 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바. 사업수행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등 시 도별 2개소이상사업수행기관운영을원칙으로함 각사업수행기관은광역기관역할로서해당시 도내전지역을대상으로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시 도내사업수행기관이여러개인경우에는기관별사업시행지역을각각나누어사업을실시할수있음 각사업수행기관은취약가족, 가족보듬, 조손가족지원사업을모두수행 ( 11 년 ) 취약 17 개소, 보듬 19 개소, 조손 4 개소 ( 12 년 ) 취약 보듬 조손통합운영 14 년사업수행기관현황 : 붙임 사. 지역유관기관협의체구성 운영 (1) 주관 : 사업수행기관 지자체는협의체구성 운영시적극협조하여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 (2) 구성 ( 예시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등관공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안정지원센터등취업관련기관 경찰서, 소방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자살예방센터, 재난심리지원센터 학교, 교육청등교육기관 병원, 정신보건센터등의료기관 장학재단, 청소년지원관련기관 (3) 역할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대상자발굴, 정보공유, 서비스지원등유관기관간연계 협력강화방안논의 282

287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4) 운영 : 연 4 회이상 특별한목적을가진분야별유관기관협의는수시로실시 ( 예 : 취약가족취업지원강화를위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업무협의등 ) 아.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사업계획수립및총괄 사업비지원 사업평가및홍보 지침하달사업비교부 사업비신청정산및실적보고 피드백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지정및지도 점검 지역자원협력체계구축지원 서비스관련정보제공및사업홍보 피드백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업무매뉴얼개발 보급 교육및슈퍼비전 사업컨설팅및지원 수행기관지원지도 점검 사업비신청정산및실적보고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등 사업대상자발굴및홍보 사업계획수립및추진 정산및실적보고 필요시지역내센터와협력하여수행 피드백 상담 프로그램 정보제공 자원연계등 한부모 위기 조손가족 283

28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Ⅰ-2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세부사업 1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가.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80% 이하한부모가구 (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포함 ) 자립의지가있는비수급 저소득한부모가구우선지원 나. 지원내용 심리 경제적자립을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및자조모임운영등을통한지속적인사례관리 자립 자활을위한직업훈련, 창업컨설팅및아이돌봄서비스관련비용지원 교육수료증등관련증빙서류첨부 아이돌봄서비스는직업훈련등자활프로그램및자조모임참여시제공 정보제공및지역사회자원활용 연계 고용지원센터, 후원단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상담소, 학교등기관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의찾아가는상담서비스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의프로그램적극활용및연계 생계비, 창업자금, 장학금, 의료비등물적자원연계 후원자, 자원봉사자, 법률전문가, 학습교사등인적자원연계 건강문제,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법률문제등정보제공 지원기준 : Ⅰ-4. 예산편성및집행참조 자녀학습 정서지원 ( 배움지도사파견지원 )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교재학또는이에상응하는연령대의자녀 당해연도입학예정자도서비스가능 취약한부모가족자녀는조손가족손자녀포함전체학습 정서지원대상자중 10% 이내로지원 ( 인원기준 ) 실거주가족이한부모와자녀인경우에한함 지원내용 : 배움지도사를파견하여학습지도 ( 학습동기 목표점검, 기초학습 자기주도학습 부진교과목지도등 ) 및정서지원 ( 일상생활지도, 멘토 멘티서비스등 ) 284

289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다. 서비스지원과정 1 초기상담 2 사례관리등록 3 욕구및강점사정 4 서비스계획 5 서비스제공 6 서비스점검 7 평가및종결 8 사후관리 1 초기상담 주요문제나욕구의확인을통해사례관리대상자여부를판단하는과정 초기상담은의뢰기관이제공한정보를포함하며, 이미수집된정보가있다면이를적극적으로활용 사례회의를통해복합적문제해결을위한역량, 자원과정보가부족한가족을대상자로선정 사례관리대상자를선별하기위해서는 1회성상담이아니라몇차례의추후상담을통해필요한정보를보완 2 사례관리등록 사례관리서비스에대한서면동의를통해사례관리대상자로등록 대상자에게사례관리의의미, 주요진행방식등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 협력적인노력에대한동의및계약 3 욕구및강점사정 사례관리자와대상자가함께대상자의욕구에관한정보를수집및분석하고우선순위를정하고종합하는과정 4 서비스계획 사정단계에서파악된사례관리대상자와그가족이처한상황과서비스욕구, 문제해결방향에대한욕구를근간으로함 사례관리자의전문적판단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변화목표와이에따른서비스제공 연계의구체적인계획을수립 285

29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5 서비스제공 서비스계획을실행하는과정으로대상자에게적합한서비스와자원을확보하여직 간접서비스를제공 6 서비스점검 계획서를중심으로 4개월마다재사정실시 서비스가계획대로진행되었는지, 대상자의환경및욕구에변화가발생하였는지여부를점검 7 평가및종결 평가 사례관리대상자 ( 가구 ) 의욕구와문제가개입과점검을통해목표대비어느정도개선 향상되었는지를확인하는과정 서비스계획단계에서설정한목표가달성되었다고생각될때, 또는서비스제공시작후만 1년이되는시점에실시 서비스점검표를바탕으로서비스과정에대한평가를실시 서비스만족도, 목표달성정도, 대상자의변화상황은면접상담을통해평가 종결 평가를통해대상자의상황호전등으로더이상서비스제공이필요없다고판단된경우 대상자의사망, 3개월이상의연락두절, 본인의희망등서비스제공이불가한경우 종결후사후관리진행여부를결정 8 사후관리 종결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의기간을두고변화상황안정화여부를모니터링하고, 재개입필요성을조기에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 286

291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2 위기가족지원서비스 ( 가족보듬 ) 가. 지원대상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 시도 ), 재난등상황적위기로인해정신적외상을경험한것으로판단되는개인및그가족들 지원제외 : 이혼, 사별, 실직, 알코올중독등복합적이고만성적인문제를가진대상나. 지원내용 긴급위기지원 : 사건발생시초기개입을통해가족의정서적안정을도모 긴급심리 정서지원 ( 지지리더파견지원 ) 지지리더를파견하여충격적사건을경험한가족곁에서가족이심리적안정을찾고사건을해결하기위해필요한활동에동행하면서사건처리과정에도움을주는역할수행 긴급가족돌봄지원 돌보미를파견하여사건으로인해갑자기보호자의공백이발생한가정에수요에따라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동행서비스, 병원돌봄등지원 외상치료비지원 사건으로인한직접적인피해가인정되어치료가필요할경우병원비, 약재비등지원 약재비는처방전발급없이병원비에포함된경우에한해지원 가족기능회복지원 심리 정서지원 가족상담 심리치료및정신과치료 입원등에소요되는비용 심리검사등을위한검사도구구입비및분석비지원가능 가족돌봄지원 돌보미를파견하여사건으로인해갑자기보호자의공백이발생한가정에수요에따라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동행서비스, 병원돌봄등을지원 287

29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가족역량증진지원 교육및집단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및자조모임운영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등연계서비스 지원내용별지원기준 : 예산편성및집행참조 (p.18) 다. 서비스지원과정 1 대상자발굴및접수 2 초기사정 3 긴급위기지원 4 가족위기성진단 5 서비스계획수립 6 가족기능회복지원 7 가족역량강화지원 8 진단평가및종결 1 대상자발굴및접수 경찰청,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지역사회유관기관등으로부터대상자를의뢰받아접수하거나, 사업홍보등을통해직접발굴하여접수 2 초기사정 접수된대상자는생활사건경험체크리스트와가족구성원조사를통하여대상자의기본적인정보및상태를파악하여긴급위기지원이필요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 개인위기성진단척도를사용하여위기사건발생직후의스트레스반응과대처기제평가 3 긴급위기지원 충격적사건을경험한가족이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경험하지않도록초기개입을통해가족의정서적안정을도모 지지리더파견, 가족돌봄 ( 노인돌봄,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간병, 동행서비스등 ), 외상치료비등서비스제공 4 가족위기성진단 긴급위기지원이후 가족위기성진단척도 를통해가족의위기정도를파악 초기개입완료, 2차개입의필요성여부결정및필요한지원서비스를파악 더이상의지원이필요없다고판단되는경우서비스종료 288

293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5 서비스계획수립 가족위기성진단결과에따라가족상담, 돌봄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유캠프등지원서비스계획을수립 6 가족기능회복지원 가족상담 심리치료지원 사업수행기관에서직접실시또는타기관연계지원 가족돌봄지원 보호자의공백이발생한가정에돌봄서비스제공 전문적인양육지원, 노인부양지원, 가사도우미, 간병인등과는구별되는서비스로돌봄공백을메우기위해제공되는서비스 7 가족역량강화지원 교육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유캠프운영 직접운영, 타기관연계, 공동운영가능 가족치유캠프는지원대상자중가족관계회복및치유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진행 연계서비스 지역사회유관기관에서제공되는서비스중대상자에게필요하다고판단되는서비스연계 ( 경호서비스, 법률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등 ) 8 진단평가및종결 계획했던서비스제공이완료된후에가족위기성진단척도를통해더이상의개입이불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종결 289

29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 조손가족희망사다리 ) 가. 지원대상 65세이상의가구주또는그의배우자와만 18세미만손자녀가생계 주거를함께하는저소득 ( 최저생계비 180% 이하 ) 조손가족 단, 가구주의연령이 55세이상 65세미만이거나, 가구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등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추천한조손가족은지원가능 나. 지원내용 (1) 학습 정서지원 ( 배움지도사파견지원 )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교재학또는이에상응하는연령대의손자녀 당해연도입학예정자도서비스가능 지원내용 배움지도사를파견하여학습지도 ( 학습동기 목표점검, 기초학습 자기주도학습 부진교과목지도등 ) 및정서지원 ( 일상생활지도, 멘토 멘티서비스등 ) 지원기간 : 2 년이내 시범사업기간인 11 년은기간에포함하지않으며, 12 년은기간에포함 (2) 생활가사지원 ( 키움보듬이파견지원 ) 지원대상 : 조부모의건강악화등으로일상생활이어려운가구 지원내용 키움보듬이를가정에파견하여거동불편조부모의외출및병원진료등활동보조, 조부모의건강상태악화로인한손자녀의긴급일시돌봄등전반적인생활가사지원 정부기관에서시행하는유사서비스수혜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시간 : 연 120시간이내 ( 가정당 ) (3) 교육 문화프로그램및자조모임운영지원 아동의자존감향상, 사회성향상및조부모의손자녀양육부담경감등을위한 290

295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교육프로그램및자조모임운영 가족유대감형성및이해도증대를위한공연관람, 가족캠프등문화체험프로그램 (4) 주거환경개선지원 도배및장판교체 ( 인건비포함 ) 등을위한비용지원 (5) 유관기관연계지원 심리상담, 의료기관, 보건소, 장학재단등유관기관과연계지원 지원기준 : Ⅰ-4. 예산편성및집행참조 291

29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Ⅰ-3 인력운용 1. 사업전담인력가. 인원 시 도당 6명이내로운영하되, 전담팀을구성하여운영 전담팀은아래의기준에따라 3명을원칙으로하되, 사업수행기관의수에따라최소 2명이상으로하여적정하게편성 운영나. 자격기준 구분팀장팀원사무보조 자격기준 건강가정기본법 에의한건강가정사자격을가진자로서가족관련사업또는사회복지분야에서 4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전문학사자격취득자의경우 6 년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 1 급의자격을가진자로서 4 년이상사회복지분야경력자 ( 전문학사자격취득자의경우 6 년이상 ) 건강가정기본법 에의한건강가정사자격을가진자 ( 전문학사자격취득자의경우 2 년이상실무경력요함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자 ( 전문학사자격취득자의경우 2 년이상실무경력요함 ) 4 년제대학교이상가족복지및상담관련학과를졸업한자로서사회복지분야 1 년이상경력자 관련분야전공자또는실무경력자우대 다. 인건비지급기준 : Ⅰ-4. 예산편성및집행참조 2. 사업지원인력가. 지지리더 ( 가족보듬 ) 자격기준 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또는상담경력자 건강가정기본법 에의한건강가정사자격을가진자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자 292

297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선정방법 서류심사 (1차) 통과자에한하여면접을실시 선정위원회 ( 외부전문가등 ) 를구성하여서면심사및면접실시 선정기준 : 자격, 유사경력, 자질, 전문성, 활동지속여부등 활동내역 위기가족대상자발굴 긴급심리적지원을위한현장파견 ( 위기가족일차적정보수집활동및위기가족심리적안정 정보제공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개별 가족심리상담및프로그램진행 활동시간 : 1인당주당 10시간이상 15시간미만, 월 60시간미만 계약 계약기간은당해연도사업기간으로하여계약서를작성 ( 신분증교부 ) 지지리더관리대장작성 ( 인적사항, 계약기간등기재 ) 교육 대상 : 지지리더로선발된자 내용 : 위기현장에서의위기가족대한개입및상담, 위기가족이해등 방법 : 수행기관자체실시 ( 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실시하는위기가족관련교육 ( 종사자교육 ) 참가가능 나. 배움지도사및키움보듬이 ( 조손가족희망사다리 ) 자격기준 구분배움지도사키움보듬이 자격기준 만 19세이상으로초 중 고등학습지도에전문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아동관련범죄사실이없는자, 전염성질환이없는자 우대자 : 교원자격증소지자, 전직교사, 학습지도관련경력자, 해당분야관련학과전공자 키움보듬이로활동가능한건강한자 아동관련범죄사실이없는자, 전염성질환이없는자 우대자 : 노인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293

29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선정방법 서류심사 (1차) 통과자에한하여면접을실시 선정위원회 ( 외부전문가등 ) 를구성하여서면심사및면접실시 선정기준 : 자격, 유사경력, 자질, 전문성, 활동지속여부등 계약 계약기간은당해연도사업기간으로하여계약서를작성 계약시배움지도사및키움보둠이로서활동준수사항이기재된서약서첨부 배움지도사및키움보둠이관리대장을각각작성 ( 인적사항, 계약기간등기재 ) 양성교육 ( 오리엔테이션 ) 대상 : 배움지도사및키움보듬이로신규선발된자 ( 대기자포함 ) 내용 : 활동실무와관련된제반교육을실시 * 수료자 ( 출석율 80% 이상 ) 에한해활동가능하고신분증교부 시간 배움지도사 : 32시간 ( 우대자는 16시간 ) 키움보듬이 : 16시간 ( 우대자는 10시간 ) 방법 : 양성교재및교육과정에따른수행기관자체실시다. 활동시준수사항 대상가구원을만날때에는항상해당신분증을소지 서비스제공전후활동계획서및활동일지를작성하여사업수행기관에제출 서비스종료후대상가정조부모에활동일지에작성된내용을고지라. 활동중지 활동서약서사항을위반한경우 활동일지작성등활동사실을허위로보고하는경우 서비스에대한불평신고가 3회이상접수된경우 만족도조사결과최하등급인경우마. 활동비지급기준 : Ⅰ-4. 예산편성및집행참조 지원인력활동비는인건비가아닌사업비항목으로편성 294

299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Ⅰ-4 예산편성및집행 1. 지원예산및배정 예산규모 : 2014년 6,052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추가편성가능 시 도별또는사업지역별상반기사업성과분석을통해연초확정내시한국고보조금배정액변경가능 2. 예산편성 (1) 인건비 편성기준 : 인건비구성항목및지급기준을준수하고, 사업비가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편성 구성항목 : 급여, 기관부담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등 지급기준 기관사정에따라법인지원금으로아래인건비외추가지급가능 구분인건비 * 팀장 실무경력 7 년이상 실무경력 4 년이상 7 년미만 225 만원이내 204 만원이내 실무경력 5 년이상 194 만원이내 팀원 실무경력 3 년이상 5 년미만 181 만원이내 실무경력 3 년미만 170 만원이내 사무보조제한없음 131 만원이내 * 기관부담 4 대보험료및퇴직적립금은별도임 295

30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운영비 편성기준 : 보조금지원예산의 10% 이내로편성 구성항목 : 업무추진비, 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직원교육비, 홍보비, 사례비등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소요되는식음료비, 연회비및기타제경비로지출 ( 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수수료, 공공요금, 통신비, 시설장비유지비등항목으로지출 통신비중휴대폰사용비로기관당월 5만원사용가능 ( 여비 ) 시내 외출장을위한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로지출 < 여비지급기준 > 시내 : 반경 12km 이내, 4시간미만 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시외 :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교통비및숙박비지급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실비 ( 일반실 ) 실비 (2 등급 ) 실비실비 20,000 원 실비 ( 상한액 : 40,000 원 ) 20,000 원 * 자가용을이용하는경우의운임은철도또는버스운임으로함.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자가용을이용한경우에는연료비및통행료등을지급할수있음 ( 자산취득비 ) 보조금지원예산의 3% 초과불가 지역내사업수행기관변경시신규센터는기존센터의자산을인수 해당지자체는신규센터로자산이원활히인계될수있도록자산목록및현장확인등지도감독 (3) 사업비 편성기준 인건비, 운영비를제외한금액 인건비, 운영비를최소화하고, 사업비가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편성 사업지원인력 ( 지지리더,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 활동비는사업비로편성 사업비는서비스분야별 * 로구분하여편성 * 서비스분야 :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위기가족지원서비스 ( 가족보듬 ),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 조손가족희망사다리 ) 296

301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지원내용별지원한도 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액 직업훈련비 심리치료 외상치료비 지지리더활동비 취약가족 위기가족 위기가족 가구당 100 만원이하 ( 취약가족아이돌봄서비스지원액포함 ) 가구당 200 만원이하 ( 돌봄서비스지원액포함 ) 1 인당월최대 60 만원이내, 기관당월 120 만원이내지출가능 개인수업 (1 명 ) 초등중 고등 1시간 2.5만원 1시간 3만원 학습지원 ( 배움지도사활동 ) 조손가족손자녀, 취약한부모가족자녀 단체수업 (2~5 명 ) 초등중 고등 1시간 3만원 1시간 3.5만원 교재비 1 인당학기별 ( 상 하반기로구분 ) 18 만원이하 위기 조손가족 1 시간 1 만원, 연 120 시간이내 돌봄서비스 ( 키움보듬이활동 ) 취약가족 * 1시간 5천원 ( 아동 1인기준, 1인추가시기준액의 50% 씩증액 ) 직업훈련, 자활프로그램, 자조모임참여시아이돌봄서비스에한함 교육 문화프로그램취약 위기 조손가족기관당 300 만원이하 자조모임 취약 위기 조손가족 1 인당 2 만원이하 1 회당 30 만원이하 예산편성시유의사항 지지리더,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에게활동비외상해보험, 교통비 ( 실비 ) 별도지원가능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활동은 1회방문시 2시간을기본으로하며, 2시간초과시 30분단위로활동및활동비지급 지원한도를초과하여추가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자체심의위원회를거쳐지자체승인을득한후지원가능 지원인력양성, 수퍼비젼실시등사업과관련된사항은사업비항목으로예산편성 297

30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예산편성방법 ( 예시 ) 구분지출항목내용및지출예시비고 사 업 비 인건비 운영비 공통서비스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급여급여 기관부담 4 대보험료기관부담 4 대보험료 퇴직적립금퇴직적립금 업무추진비 수용비 여비 홍보비 자산취득비 프로그램운영비 자조모임운영비 슈퍼비전운영비 돌봄서비스 ( 키움보듬이 ) 인력양성교육비 취업교육비 사업추진에소요되는식음료비, 연회비등기타제경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수수료, 공공요금, 통신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시내 외출장을위한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지출홍보물제작및배포 보조금예산의 3% 이내 가족의정서 경제적자립및기능강화를위한교육 문화프로그램운영비 ( 강사비, 교재비, 진행비등 ) 사회적지지그룹형성및극복사례공유등을목적으로하는자조모임을위한운영비 슈퍼바이저강사료, 기타진행비등 키움보듬이수당, 보험료등 ( 시간 10 천원 + 교통비 ) 지지리더,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인력양성비 ( 강사비, 교재비, 진행비등 ) 취업교육을위해지원되는비용 보조금예산 10% 이내 활동일지기재 수료증등증빙자료첨부 위기가족지원서비스 심리정서및외상치료비 지지리더활동비 외상치료 ( 병원치료비, 입원비등 ), 전문상담비, 정신과치료, 약재비등 지지리더수당 ( 시간 10~15 천원 + 교통비 ) 상담 치료비기준에의해사용내역기재 활동일지기재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학습지원 ( 배움지도사활동 ) 배움지도사수당, 보험료, 교통비, 교재비등 ( 시간 25~35 천원 + 교통비 ) 주거환경개선지원도배및장판비 ( 재료비, 인건비포함 ) 활동일지, 교재 교구관리대장기재 298

303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3. 수입 지출의기본원칙 모든수입및지출관리는별도통장을통해서관리 보조금관리통장은지출결의서상일자별인출을원칙으로하고, 보조금전액을일괄인출하는사례가없도록함 수입과지출행위시에는내부결재등결재절차를준수 지출기준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을준수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를작성하고, 지출내역은 6하원칙등에맞추어기재 예산집행시기관명의카드사용및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세금계산서, 입금증, 영수증등증빙서류를반드시첨부하고, 5만원이상지출시간이영수증증빙금지 간이영수증은간이과세자 ( 소규모소매업자, 소규모음식점, 소규모서비스업종, 기타소규모업종 ) 가발급한경우에만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발급한간이영수증은정산서류로인정불가 물품구매 (10만원이상 ), 공사 (50만원이상 ), 기타 (10만원이상 ) 의경우비교견적서 (1개이상 ) 등관련서류를첨부하여내부품의후지출 정산보고시점까지발생한이자액을알수있도록통장정리후제출 사업수행기관은사업비 ( 인건비포함 ) 집행을사업기간중에완료 예산지원 ( 국고 지방비 ) 이지연되어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기제출된사업계획서에명시된내용에한해서사업기간중에사업수행기관이그비용을선지출하고사후에정산할수있음 ( 관련증빙서류비치 ) 사업계획변경으로보조금을변경집행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시 도로부터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함 다만, 동일항목내소액 (50만원이하 ) 의금액조정등과같이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자체내부결재를득한후승인없이조정가능하고, 변동된사항에대하여는시 도에보고 299

30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Ⅰ-5 행정사항 1. 국고보조금교부신청 시 도지사는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당해연도 1 월 20 일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 2. 사업실적보고 사업실적및사업비집행현황보고 ( 월별 ) 각사업수행기관은매월사업실적및사업비집행현황을익월 5일까지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으로제출 사업추진실적및사업비정산보고 ( 상반기, 연간 ) 시 도지사는상반기사업실적및가정산보고서를 7월 30일까지, 연간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를익년도 1월 31일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 각사업수행기관은상반기사업실적및가정산보고서를 7월 10일까지, 연간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를익년도 1월 10일까지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 3. 지도 점검 시 도및시 군 구는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지도 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여성가족부에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은사업에관하여필요한경우수행기관을지도 점검할수있음 4. 보조금지원기준위반시조치 국고보조금지원기관이보조금을다른목적으로사용하였을경우보조금의전액또는일부취소가능 보조금지원취소관련근거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0조 ( 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1조 ( 보조금의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3조 ( 강제징수 ) 300

305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5. 기타 사업및프로그램에대한적극적홍보진행 홍보물발간및프로그램진행시 여성가족부 사업임을명시 301

30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붙임 > 2014년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 ( 기준 ) 지역기관명주소전화번호 서울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시구로구구로동로 141, 5 층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경희대로 26 생활과학대학 403 호 부산 부산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시사하구하신중앙로 324( 하단동, 보해이브빌 2차2층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부산광역시북구효열로 256( 금곡동 291-1)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 층 대구 대구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대구광역시달서구성당로 17( 성당동 804-7) 대구가정종합사회복지관대구광역시북구대동로 10 길 9 ( 산격 3 동 ) 인천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광역시중구우현로 48 가톨릭회관 2층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광역시남구인하로 100 인하대학교평생교육원 1 층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광주광역시동구남문로 693 번길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 1224 번길 18( 양동 )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 6 로 울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광역시남구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 동 3 층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안산시상록구충장로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의정부시망월로 10-1 사회복지관 2 층 ( 호원동 )

307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지역기관명주소전화번호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강원도원주시예술관길 31 호 3 층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도동해시천곡1길 20-3 동해시청제1별관 1층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청주시흥덕구무심서로 333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모충동 94-9) 충북 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제천시명륜로 13 길 3( 의림동 32-1)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충주시봉현로 251 충주카톨릭회관 2층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교현동 640-2)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천안시서북구동서대로 층 ( 성정2동 1519번지백석대학빌딩 11층 ) 충남당진시시청 1 로 38 ( 수청동 ) 당진시종합복지타운 4 층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주시완산구서신로 61( 서신동 804-2)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북익산시고현로 10-3( 송학동 97-41) 전남 경북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남광양시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6 층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목포시송림로 41 번길 11 목포대학교목포캠퍼스어울림관 2 층 ~4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경북칠곡군북삼읍인평 1 길 54 새마을회관 2 층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경북포항시북구칠성로 47 번길 4 선재빌딩 3 층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대학로 7( 월영동 ) 경남대학교생활과학관 2 층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 14 길 15 중앙신협 4 층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문로 29 번길 10 ( 서귀동 ) 서귀포평생학습관내

30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Ⅱ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1. 추진배경 협의이혼이전체이혼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 외국에비해이혼절차가매우간소하여신중한결정유도에한계 영국 : 3 개월간의냉각 (cooling off) 기간을거친후안내모임 (Information meeting, 전문상담 ), 숙고와고려기간 (9 개월 ) 을거쳐이혼신청가능 2008 년부터협의이혼시숙려기간 ( 자녀가없는경우 1 개월, 있는경우는 3 개월 ) 제도를두고있으나, 상담전치주의등강제조항이없고, 법원에서위촉한상담위원또한기준미흡으로활성화에한계 민법에서가정법원은상담을권고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숙려기간동안전문상담을한경우는 2.5% 에불과하고부모교육도 30 분이하가 68.4%( 11 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 ) 특히자녀양육비, 자녀면접교섭권등에대한충분한숙고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이혼이결정되고, 아동이겪는심리 정서적어려움에대한상담이없어아동복리에취약한상황 이에, 법원과연계하여이혼준비가족에대한상담개입, 교육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신중한이혼의사결정지원하기위한사업실시 특히, 이혼의과정에서미성년자녀가겪는심리정서적불안과고통을최소화하고가정및학교생활의적응력제고등아동의건전한성장을지원 2. 사업개요 사업내용 아동복리적관점에서이혼신청가족을대상으로가족기능강화를위한이혼위기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등을무료로제공 304

309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근거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 31 조 ( 이혼예방및이혼가정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혼하고자하는부부가이혼전상담을받을수있게하는등이혼조정을내실화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고, 이들가족이자녀양육 재산 정서등의제반문제를준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에게아동의양육및교육서비스, 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서비스제공대상 협의및재판이혼신청자등이혼을준비중인부부와아동 사업기간 : ~ 사업수행기관 : 전국 7개지자체 ( 전문기관선정 운영 ) 선정심사위원회구성 운영등을해당지역법원과협의하여사업수행기관선정 지역법원과의협의하에 13년사업수행기관을 14년에재지정가능함 예산액 : 35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1개지자체당국비 2,450만원보조 ( 매칭지방비지자체확보 ) 간사지자체 1개소를지정하여, 공동워크숍 ( 상반기 ) 및성과보고회 ( 하반기 ) 개최를위한국비 350만원추가보조 ( 지방비매칭필요 ) * 14년간사지자체 : 부산시 3. 사업지역및사업수행기관선정 1 사업지역선정 ( 여성가족부 ) 사업지역선정을위해시 도를대상으로수요조사실시 사업을실시하고자하는시 도는사업계획서제출 지자체에서제출한사업계획의타당성을검토하여사업지역결정 305

31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이혼건수등사업수요현황, 지방비확보가능성, 법원과협력방안, 이혼위기가족지원관련법원과의연계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사업평가방안등의타당성을검토 평가 외부전문가가포함된사업지역선정심사위원회개최 2 사업수행기관선정 ( 각지자체 ) 사업수행기관요건 이혼상담관련전문성과사업실적이있는비영리법인 단체 사업수행가능한전용사무실, 전용상담실 ( 면접, 전화등 ), 부부교육등을연중개설 운영할수있는전용교육실확보가능기관 사업수행기관선정절차 사업추진이결정된시 도는법원 ( 가사사건을담당하는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 ) 과협력하여공모절차를거쳐사업수행기관을선정 사업공모신청기관을대상으로선정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최종선정 사업수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 운영 선정심사위원은법원과사전협의를거쳐서위촉 해당지역법원의판사또는조사관이선정심사위원으로참여 이혼과관련된상담전문성, 법원과의연계 협력추진실적, 부부교육등활동실적, 물적 인적현황, 사업계획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306

311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4. 세부사업내용 가. 총괄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가정법원등사업수행기관 사업총괄 법원연계사업수행관리 서비스대상자연계 사업운영및관리 사업추진계획수립및총괄 사업지침마련 국고보조금교부 사업평가및홍보 법원과연계사업수행기관선정 지도감독 사업추진상황점검및관리, 실적관리 사업평가및홍보지원 법원과연계 협조체계구축 지자체와공동으로수행기관선정및사업평가 이용자연계및이용권고 사업관련정보제공및홍보 지자체및수행기관과협력체계구축 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사업운영 ( 상담, 교육, 문화서비스제공 ) 사업실적및사업비정산보고 사업홍보, 이용자모집및관리 워크숍및성과보고회개최 (5 개소공동 ) 307

31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나. 사업내용 법원에이혼을신청한가족을대상으로가족기능회복및아동복리증진을위한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등을제공 사업내용에상담, 교육서비스제공은반드시포함하여야하며, 예산의범위내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가능 상담내용에는자녀양육에관한사항 친권자지정에관한사항 이혼후의의사소통을통한자녀의복리증진에관한사항을포함 부모들이자녀의복리를위해충실한협의를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함 표 운영표준프로그램예시 분야종류내용횟수 상담서비스 개인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이혼여부에대한합리적인의사결정지원 부부갈등조정 양육권및친권, 비양육부모의아동면접권, 양육비등상담 비양육부모의아동면접권, 양육비분담결정등지원 자녀양육및친권자결정협의서작성안내 미성년자녀대상부모이혼관련심리적지원 아동심리상태확인 이혼위기가정아동의심리정서표현지원 자녀상담치료등심리정서적지원 가족관계회복, 가족간효과적인의사소통, 가족안에서의자기탐색지원 부모 자녀관계상담등 단기가족치료 지속적인효과를위해주 1~2회상담 ( 회당 1시간내외 ) * 집단상담의경우규모최소 4인이상, 주1~2 회 ( 회당 2시간이상 ) 교육서비스 부모교육 부부교육 자녀양육에관한합의사항이행교육 이혼으로인한자녀심리정서적문제이해 올바른부모역할교육 부부갈등다루기, 배우자이해하기등부부관계회복지원 올바른의사소통등부부대화법 연 2 회이상 ( 회당 2 시간이상 ) 문화서비스 부모 + 자녀참여부부 가족캠프 부부관계개선도모 가족화합도모 연 2 회이상 308

313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은법원, 복지기관등유관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하고, 이용자모집과사업홍보를적극실시 사업운영은 2~3개기관이상컨소시엄형태도가능다. 전담인력배치 본사업수행을위한전담인력 ( 상담경력자등 ) 1명을반드시배치 사업수행전담인력의인건비는월 180만원이내로함 4대보험금과퇴직적립금은별도지급 상담및교육, 자녀심리치료등의프로그램은필요할경우외부전문인력을활용하여운영가능라. 전문강사자격기준 대학의가족상담, 교육상담등관련학과교수 ( 전임강사이상 ) 관련상담 교육분야박사학위소지자 가족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로서상담경력 3년이상인자 건강가정지원센터장등으로관련상담경력 3년이상인자 5. 행정사항 사업계획서수립 제출 지자체는사업수행기관선정및사업계획승인절차를완료하고, 사업수행기관의사업계획서를매년 1월 30일까지여성가족부에제출 사업실적및사업비정산보고서제출 지자체는사업수행기관의상반기실적및가정산보고서를취합하여 7월 30일까지, 연간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를익년도 1월 30일까지여성가족부에제출 사업수행기관에대한지도 점검 지자체는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지도 점검을실시하고, 점검결과를여성가족부에보고 여성가족부는필요할경우사업수행기관에대해지도 점검을실시할수있음 309

31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14 년도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예산집행가이드라인 기본원칙 강사료, 원고료, 여비등예산집행은가이드라인을준수함이원칙 가이드라인에제시되지않은사업에대해서는사업성격에따라적정한수준에서집행하여부적절하게예산을사용하지않도록주의 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에서예산집행에대한자문및적정한사용여부에대한모니터링실시 예산집행가이드라인 1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 2 호적용 < 여비지급기준 > 시내 : 반경 12km 이내, 4시간미만 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시외 :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교통비및숙박비지급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실비 ( 일반실 ) 실비 (2 등급 ) 실비실비 20,000 원 실비 ( 상한액 :40,000 원 ) 20,000 원 * 자가용을이용하는경우의운임은철도또는버스운임으로함.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자가용을이용한경우에는연료비및통행료등을지급할수있음 2 원고료 적용범위 강의교재제작을위한원고 ( 강사료와병급가능 ) 조사, 연구등결과보고를위한원고 310

315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산정기준및기준단가 사용매체산정기준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A4용지 (35행) 1면당 200자원고지 5매로환산슬라이드 1컷당 200자원고지 1매로환산 A4 용지 1면 (20,000원) 200자원고지1매 = 슬라이드1컷 = 4,000원 영문원고는 A4(35행 ) 1면당 40,000원 강의교재제작을위한원고지급기준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A4 6매분 (200자원고지 30매 ) 까지인정 강의시간당기준매수를초과한경우에는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기준매수의 150% 범위내 (45매까지) 에서지급가능 3 상담위원상담료지급기준 대상지급기준지급액지급대상 상담위원 1 건 50,000원이내 이혼위기가족에게부부상담, 자녀문제상담등을제공하는상담전문가 내담자에대한인적사항과상담내역등이포함된상담기록지에근거하여상담료지급 내담자의사정에의해상담서비스제공이불가능한경우출근부에근거하여상담료지급 < 주의 > 법원에서이혼신청가족에대한상담을의뢰하고상담비를지급하는경우에는중복지급금지 법원에서이혼신청가족상담의뢰시 1 회당 4 만원, 최대 6 회까지상담료지원 ( 법원별로상이하고일부법원은미지급 ) 311

31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강사료등사례비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지급액지급대상 특강 1 시간 ( 초과시 ) 300,000 원이내 (100,000 원이내 ) 1. 전 현직대학교총장, 학장, 원장급 2. 국책연구기관장 3. 경제 5 단체장및그룹규모회장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일반 1 1 시간 ( 초과시 ) 200,000 원이내 (100,000 원이내 ) 1. 대학 ( 원 ) 의조교수이상 2. 언론기관국장, 논설위원급이상자 3. 대기업체임직원급이상 4.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자격증소지자 5. 기타위와동등이상의경력자, 능력상당자 일반 2 1 시간 ( 초과시 ) 15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 1. 대학교 ( 원 ) 의전임강사이하 2. 대기업체부장급이하 3. 기타위와동등이상의경력자, 능력상당자 일반 3 1 시간 ( 초과시 ) 10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 1. 외국어 전산등학원강사 2. 기타위와동등이상의경력자, 능력상당자 보조강사 1 시간 50,000 원이내 주강사의교육진행과학습효과를높이기위한동작의시범및실습등의역할담당자 단순한강의매체 (OHP, 차트 ) 조작은제외 강의시간은기본 1 시간을기준으로 30 분이상초과일경우에만초과시간으로인정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등내부행사연구용역사업및위탁사업에포함된강사료등사업 5 심사 자문등전문가사례비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지급액지급대상전문가 1건 200,000원이내사업개발및수립을위한정책자문등자문 토론회, 세미나 1 회 (1 일 ) 200,000 원이내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포함 100,000 원이내패널맴버 위원회, 간담회 1 일 (2 시간초과시 ) 70,000 원이내 (30,000 원이내 ) 1. 사업추진방향및의제선정등전문가의견수렴을필요로하는회의참석자 2. 각종위원회참석위원 전문가자문사례비는결과물제출을위한작성원고의원고료와병급할수없음 312

317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6 강사및전문가여비보상금지급기준 적용대상및지급범위 수도권전철및광역직행버스등대중교통수단이연결되지않는지역에거주하는강사및전문가의왕복교통비와일비, 식비 지급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지급기준을적용 7 레크리에이션등출연료지급기준 구분공연시간 1 회 초과 1 인당 (10 인까지 ) 비고 성악, 대중가요판소리, 사물놀이등 합창, 무용등단체 (10 인까지 ) 1 시간이내 전문 1,00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비전문 500,000 원이내 (10 인이상단체에적용 ) 레크레이션진행 ( 보조강사 1 인포함 ) 2 시간이내 전문 A 급 500,000 원이내 전문 B~C 급 40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공연장비포함 초과시 200,000 원이내 각종특기시범 (10 인까지 ) 1 시간이내 300,000 원이내 50,000 원이내 초과시간은 30 분이상진행시인정하며, 초과 1 시간당지급액에 50% 추가지급가능 ( 강의시간산출과동일 ) 313

31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Ⅲ 양육비이행지원법률구조서비스 1. 추진방향 법률구조지원단운영을통해한부모가족아동의양육받을권리를보호하기위한신속하고실질적인양육비확보지원 한부모가족아동의자녀양육부담경감및생활안정지원을위한법률구조서비스의전액국가지원 비양육부등의자녀양육에대한책임성강화조성 2. 사업개요 가. 지원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 31 조 : 이혼예방및이혼가정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7 조 : 가족지원서비스 나. 지원대상 아동을양육하고있는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부가족등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소득, 재산정도등에상관없이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인경우지원함 한부모가족지원법상지원대상자가아니어서한부모가족증명서가발급되지않는한부모가족도지원대상에해당됨 다. 사업수행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라. 사업기간 : ~

319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마. 지원대상사건 자녀양육비청구소송 미혼부상대자녀인지청구소송 자녀양육비이행확보바. 지원한도 1인당소송에소요되는비용전액지원원칙 1인당소송지원건수는사업수행기관이법률적으로판단 사. 사업비 : 총 325백만원 예산사업명 :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국비보조 : 사업비 100% 국비보조 보조금교부시기및방법 : 상 하반기각 1회교부 3. 사업내용가.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 이혼가족등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확보가가능하도록법률상담, 소송서류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등법률적지원 나. 미혼부상대자녀인지청구소송지원 친자관계입증을위한법률상담, 유전자검사및소송지원 다. 자녀양육비이행확보지원 상대방이자녀양육비지급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양육비확보에필요한법률적지원 (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신청등 ) 315

32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라. 사업홍보및법률안내 관계기관홈페이지를통해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서비스지원홍보 현지출장생활법률강연및이동법률상담등실시 홍보는자체적으로기관에서비예산사업으로가용자원을활용하여추진 4. 사업추진체계 지침시달예산교부 여성가족부 정산실적보고 사업수행기관 사업계획수립및사업홍보 사업추진수행기관선정 사업비지원 법률구조신청접수및지원대상선정 사업수행 ( 상담, 소송서류작성, 소송지원등 ) 실적관리, 통계유지, 만족도조사 소송지원 소송신청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신청, 상담의뢰 5. 법률구조절차가. 법률구조상담및신청 접수 자녀양육비이행청구소송과자녀인지청구소송등에대한법률상담및안내 의뢰인이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 ( 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등의서류를사업수행기관에제출및접수나. 변호사선정및사건조사 접수된사건에대하여변호사를선정하고사건조사착수 316

321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다. 당사자간화해권유 사건조사시필요한경우당사자간의화해에의한원만한해결을유도 화해성립시사건종결 라. 소송구조여부결정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등을검토하여소송구조또는기각결정 마. 소송대리 소송구조결정시법률구조신청에의해사업수행기관변호사, 공익법무관등이소송 대리 바. 사후관리 승소시사건종결처리되나상대방이지급을하지않을경우강제집행절차지원등양육비이행확보지원 승소와관련상대방의양육비이행여부등사실확인후자료관리병행 패소시사건에따라상소심구조여부검토 사. 행정사항 보조금신청 : 기본계획 에의한보조금교부신청 (2 월초 ) 보조금교부 : 연보고실적에의한사업수행기관별보조금차등교부결정및교부 (2월, 10월중 ) 중간실적 ( 예산집행및지원건수 ) 보고 : 7 월, 9 월보고 예산집행및지원실적이현저하게낮을경우, 사업기간중이라도보조금을회수하여타수행기관배부 2014 년실적및정산보고 : 2015 년 1 월 15 일까지연간지원건수및예산집행실적보고 317

32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그림 사건처리흐름도 법률상담 사건접수 사건상담및조사 화해권유 성립 불성립 소송구조결정 기각 소송결정 재판진행 판 결 사건종결 패소시상소심구조여부검토 318

323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표 대한법률구조공단주소및전화번호 기관명주소상담전화행정업무전화 본부서초구서초 3 동 국번없이 ) 서울중앙지부 서울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 동 부 지 부 남 부 지 부 북 부 지 부 서 부 지 부 의정부지부 고양출장소 포 천 지 소 가 평 지 소 인 천 지 부 부천출장소 수 원 지 부 성남출장소 여주출장소 평택출장소 안산출장소 안양출장소 춘 천 지 부 강릉출장소 원주출장소 속초출장소 영월출장소 태 백 지 소 동 해 지 소 삼 척 지 소 철 원 지 소 인 제 지 소 양 구 지 소 화 천 지 소 대 전 지 부 홍성출장소 공주출장소 논산출장소 서산출장소 천안출장소 보 령 지 소 서 천 지 소 부 여 지 소 서초구서초 3 동 서초구서초동 스타갤러리빌딩 9 층 광진구자양동 제일빌딩 3층양천구신정동 승소빌딩 2층노원구공릉1동 동신빌딩 5층마포구공덕동 마포법조빌딩 4층의정부시가능동 풍전빌딩 3층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보람빌딩 2층포천시중앙로 87 포천시청 3층가평군가평읍읍내리 493 4번지 3층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 인천지검 2층부천시원미구상동 뉴법조타운 8층 805호수원시영통구원천동 미송빌딩 1층성남시중원구금광동 4723 신우빌딩 4, 5층여주군여주읍홍문리 72 8 동부빌딩 3층평택시동삭동 수원지검평택지청내안산시단원구고잔동 한남법조타운 3층 301호안양시동안구관양동 1593 수원지검안양청사내 춘천시효자 2 동 화남빌딩 3 층강릉시난곡동 138 춘천지검강릉지청내원주시학성동 층속초시동명동 동명빌딩 2 층영월군영월읍영흥리 태백시황지동 정민빌딩 2 층동해시천곡동 동해시청제 1 별관삼척시교동 695 삼척시청별관 2 층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 649 철원군청내 1 층인제군상동리 381 인제읍사무소부속건물 1 층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군문화복지센터 2 층화천군화천읍하리 84 1 화천문화예술회관 1 층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1390 오성빌딩 8 층홍성군홍성읍월산리 843 대전지검홍성지청내공주시반죽동 226 1, 2 층논산시강경읍대흥리 44 5, 2 층서산시예천동 600 대전지검서산지청내천안시신부동 대아빌딩 3 층보령시궁촌동 보령우체국 3 층서천군서천읍군사리 층부여군부여읍동남리 군민회관 2 층 국번없이 132 국번없이 132 국번없이 132 국번없이 132 국번없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기관명주소상담전화행정업무전화 청 주 지 부 충주출장소 제천출장소 영동출장소 괴 산 지 소 진 천 지 소 음 성 지 소 청주시흥덕구산남동 506 청주지검내충주시충의동 14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 층제천시중앙로 2 가 68 19, 3 층영동군영동읍매천리 번지청주지검영동지청내괴산군괴산읍서부리 괴산읍사무소 2 층진천군진천읍읍내리 463 진천군청내농협출장소 1 층음성군읍성읍읍내리 ( 주 )KT 4 층 국번없이 ) ) ) ) ) ) ) 대 구 지 부 대구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 서부출장소 안동출장소 경주출장소 김천출장소 상주출장소 의성출장소 영덕출장소 포항출장소 영 주 지 소 예 천 지 소 문 경 지 소 청 송 지 소 울 진 지 소 영 양 지 소 부 산 지 부 동부출장소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 2 동 대구지검내수성구범어 3 동범어역우방유쉘미디치 5 층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 230 대구지검서부지청내안동시정하동 68 대구지검안동지청내경주시동부동 대구지검경주지청내김천시삼락동 1222 대구지검김천지청내상주시 대구지검상주지청내의성군의성읍중리동 748 대구지검의성지청내영덕군영덕읍남석리 311 대구지검영덕지청내포항시북구양덕동 768 대구지검포항지청내영주시휴천동 층예천군예천읍백전리 층문경시점촌동 청송군청송읍금곡리 청송인재양성관 1 층울진군울진읍읍내리 77 2 울진군민회관 2 층영양군영양읍서부리 층 국번없이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 주 ) KT재송지점 4층국번없이 ) ) 울산지부울산광역시남구옥동 울산지검내국번없이 ) 창 원 지 부 진주출장소 통영출장소 밀양출장소 거창출장소 사 천 지 소 하 동 지 소 남 해 지 소 창원시사파동 83 변호사회관 4층진주시상대동 , 2층통영시용남면동달리 859 창원지검통영지청내밀양시내이동 428 창원지검밀양지청내경남거창군거창읍상림리 11 8 사천시동금동 91 8 하동군하동읍읍내리 하동군청별관남해군남해읍북변리 180 2층 국번없이 ) ) ) ) ) ) ) )

325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기관명주소상담전화행정업무전화 광주지부 광주광역시동구지산 2 동 광주지검내 062) 목포출장소 목포시용해동 818 광주지검목포지청내 061) 장흥출장소 장흥군장흥읍건신리 4144 ( 주 ) 케이티 3 층 061) 순천출장소해남출장소 순천시매곡동 419 광주지검순천지청내전남해남군해남읍남외리 1 6 해남축협 2층 국번없이 ) ) 강진지소 강진군강진읍남성리 강진구청 1 층 061) 완도지소 완도군완도읍군내리 완도군청별관 2 층 061) 진도지소 진도군진도읍쌍정리 30 1 해남축협 2 층 061) 전주지부 전주시덕진구덕진동 1 가 한경빌딩 4, 5 층 063) 군산출장소 군산시조촌동 880 영창빌딩 2 층 063) 정읍출장소 정읍시수성동 전주지검정읍지청내 063) 남원출장소 전북남원시하정동 67 2 중앙약국 2 층 국번없이 ) 진안지소 진안군진안읍군하리 군민자치센터 2 층 063) 무주지소 무주군무주읍읍내리 231 전통문화의집 063) 장수지소 장수군장수읍장수리 425 장수군보건의료원내 063) 제주지부제주시이도 2 동 1025 이튼빌딩 2 층국번없이 ) 화상전화번호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및지소를제외한전지부 출장소소송진행가능 ( 321

32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주소및전화번호 기관명주소상담전화행정전화 / 팩스 본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 여성백인회관 ) 02) 광주지부광주광역시남구양림동 ) ) F ) F 서울중구지부서울중구신당2동 ) ) ~3 F 익산지부전북익산시남중동 1 가 삼익피아노 3 층 063) 성남지부 경기성남시분당구하탑로 106 ( 야탑동 610 번지 ) 여성문화회관 1 층 031) 정읍지부전북정읍시연지동 ) 거제지부경남거제시신현읍고현리 번지 1 층 055) 군산지부전북군산시중앙로 1 가 12 7 신생화원 3 층 063) 전주지부전북전주시완산구서노송동 전주빌딩 6 층 063) 울산지부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 층 052) 청주지부 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 2가 구여성회관 1층 043) 태백지부강원도태백시황지동 하늘교육센타 1 층 033) 대전지부대전광역시서구도마 2 동 ( 배재대학교내 ) 042) ) F ) F ) F ) F ) F ) F ) F ) F ) F ) F 수원지부경기수원시팔달구매산로 3 가산 2 1 ( 시민회관 3 층 ) 031) 춘천지부강원도춘천시요선동 4 6 YWCA 1 층 033) 안동지부경북안동시운흥동 ( 구상공회의소 3 층 ) 054) ) F ) F ) F

327 제 3 편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기관명주소상담전화행정전화 / 팩스 진주지부경남진주시남성동 3 18 ( 종합사회복지관 2 층 ) 055) ) F 인천지부 인천광역시남구학익2동 ( 석목법조타운 509호 ) 032) ) F 강릉지부 강원도강릉시포남2동 1295 ( 여성회관 2층 ) 033) 부천지부 경기도부천시소사구심곡본1동 층 032) 원주지부 강원도원주시단구동 ) 목포지부 전남목포시산정2동 ) 동해지부 강원도동해시천곡동 ) ) F ) F ) F ) F ) F 평택안성지부경기도평택시이충동 591 ( 여성회관 2층 ) 031) ) F 대구지부대구시수성구범어 3 동 3 19 번지 3 층 053) ) F 구리남양주지부경기도구리시토평동 984 구리종합사회복지관 3층 031) ) F 창원마산지부경남창원시사파동 3번지 ( 대한빌딩 401호 ) 055) ) F 제천지부 충북제천시화산동 415번지문화회관 3층 043) 천안지부 충남천안시성정1동 701 1번지이레빌딩 5층 041) 순천지부 전남순천시행동 34 3번지 061) 포항지부 경북포항시북구죽도2동 우성빌딩2층 054) 제주지부 제주시이도2동 동아빌딩 3층 064) ) F ) F ) F ) F ) F 국번없이

32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주소및전화번호 기관명주소상담전화행정전화 / 팩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변호사회관 5 층홈페이지 : 02) F. 02)

329 각 종 서 식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 329 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381 Ⅲ.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 391

330

331 각종서식 Ⅰ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지급 서식 Ⅰ 1호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329 서식 Ⅰ 2호 소득 재산신고서 333 서식 Ⅰ 3호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334 서식 Ⅰ 4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36 서식 Ⅰ 5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337 서식 Ⅰ 6호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340 서식 Ⅰ 7호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352 서식 Ⅰ 8호 이의신청서 353 서식 Ⅰ 9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354 서식 Ⅰ 10호 사실조사복명서 355 서식 Ⅰ 11호 고용 임금확인서 356 서식 Ⅰ 12호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학적변동조회서 357 서식 Ⅰ 13호 저소득한부모가족실태조사 358 서식 Ⅰ 14호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360 서식 Ⅰ 15호 재판정신청서 361 서식 Ⅰ 16호 지출실태조사표 362 서식 Ⅰ 17호 한부모가족증명서 364 서식 Ⅰ 18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신청위임장 365 서식 Ⅰ 19호 한부모가족복지급여대리수령신청서 366 서식 Ⅰ 20호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367 서식 Ⅰ 21호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신청서 368 서식 Ⅰ 22호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369 서식 Ⅰ 23호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해지확인서 370 서식 Ⅰ 24호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 법인용거래신청서 ( 샘플 ) 371 서식 Ⅰ 25호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지원대상자통보서식 373 서식 2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374 서식 6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통지서 375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서식 Ⅱ 1호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시설기능보강 ) 381 서식 Ⅱ 2호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

33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서식 Ⅱ 3호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 기자재구입 ) 383 서식 Ⅱ 4호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384 서식 Ⅱ 5호 시설기능보강사업실적보고서 385 서식 Ⅱ 6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현황보고 386 서식 Ⅱ 7호 사업계획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387 서식 Ⅱ 8호 사업실적보고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388 Ⅲ 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 < 복지자금대여관련 > 서식 Ⅲ 1호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신청서 391 서식 Ⅲ 3호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조사서 392 서식 Ⅲ 4호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추천사실통지서 393 서식 Ⅲ 5호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대상자관리카드 394 서식 Ⅲ 7호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실적 ( 농협 ) 396 <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관련 > 서식 Ⅲ 8호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397 서식 Ⅲ 9호 사업계획서 398 서식 Ⅲ 10호 사업실적보고서 401 서식 Ⅲ 11호 사업비정산보고서 404 서식 Ⅲ 12호 회원가입신청서 406 서식 Ⅲ 13호 상담일지 407 서식 Ⅲ 14호 상담내역 408 서식 Ⅲ 15호 위기지원비신청서 409 서식 Ⅲ 16호 위기지원내역 410 서식 Ⅲ 17호 자조모임참가신청서 411 서식 Ⅲ 18호 자조모임지원내역 412 서식 Ⅲ 19호 교육참가신청서 413 서식 Ⅲ 20호 교육지원내역 414 서식 Ⅲ 21호 친자검사신청서 415 서식 Ⅲ 22호 친자검사비지원내역 418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관련 > 가족역량강화운영메뉴얼에별도수록 328

333 각종서식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1 면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력 재학여부 ( 학교명 / 학년반 )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취업상태직업직장명 전화번호 ( 집 / 직장 ) 가족사항 배우자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가구원수소득재산월평균지원금 3)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2) 의의의의 의 신청인의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장 ( 한부모가족지원의경우보장시설종사자, 지원대상자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포함 ) 안 내 기타관계인 영유아보육 유아학비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청소년지원 후견인, 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장애인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이해관계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의한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 후견인 1) 해당자에한함 2)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신청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9

33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1생계급여 2교육급여 ( 학비 ) 3의료급여 4주거급여 ( 현금 / 현물 ) 5자활급여 ( 차상위 ) 6기타 ( ) 영 유 아 보 육 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유 아 학 비 유아학비지원 1 급식 ( 중식 ) 비 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 고교학비 4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PC 보유유무 : 있음, 없음 ] [ 사용 희망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 [ 인터넷가입 ( 예정 ) 자성명 :, 가입 ( 예정 ) 자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기타 ( ) 아동 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 ( 2010 년가입자에한함 ) 기타 (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타 (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11 인가구 2취약가구 3출산 4학교생활 5직장생활 6자립준비 7보호자일시부재 긴급활동지원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 바우처 ) 이용권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생계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기타 상담 후원서비스 시설이용 입소 타법의료급여 5) ( ) 정부양곡 ( kg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대상자이름 ), 종일제 ( 대상자이름 ) 감면및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TV수신료면제 ( 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감면신청 ( 대행 ) 휴대전화요금할인 ( 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복지서비스연계신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선돌봄차상위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 이하 ) [2 면 ] 급여계좌 신청인과의관계성명보장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6) 통지방법 전자우편 (E mail)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대표계좌기재 위와같이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신청시구비서식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제1호의 2서식 )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 ( 별지제1호의3서식 ) 보조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 ( 타법의료급여 7) ),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 ( 보호자부재ㆍ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영수증 ( 해당자에한함 )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 10. 노숙인확인서등 ( 해당자에한함 ), 11.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의경우취업증빙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신청의경우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농업인확인서 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5) 타법의료급여등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10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부터제 7 호, 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0

335 각종서식 [3 면 ]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처리기한은기초생활보장 14일 ( 연장시 30일 ), 한부모가족 14일 ( 연장시 30일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30일, 기초노령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60일이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 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동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거주지역 세대구성의변동, 2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3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4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5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9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경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소득또는재산의변동, 2결혼또는이혼, 배우자의사망, 3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날부터 30일이내에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 조제1항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 항에의거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급여가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및 의료급여법 제17 조제1항에의거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의거해외체류기간이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한경우급여가중지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나행방불명ㆍ실종등의사유로사망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 2항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또는행방불명또는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일이상지속된경우지급이정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 3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다른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의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 일이상지속된경우및 의료법 제3 조의의료기관에 30 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른장애 1급또는 2급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및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비슷한급여를받는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제공이중단되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9 조제1 항및제2항에의거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로선정된경우와제42조및제43 조에따른자료의제출및질문 검사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가중단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 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 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9 조등에의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징수할수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적발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 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 3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47 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등에의거 1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1

33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면 ] 유의사항 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35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 동법제38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대신대가성금전등금품을받은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 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 4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여부의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 23조제 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의거 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8.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그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기준으로장애수당을신청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9. 복지대상자선정및관련법령에따른확인조사시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2 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10.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8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의가족관계에관한증명서등인적사항에대한사항과별지제 1 호의 2 서식 소득ㆍ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의확인을위한정보조회에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등에대해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등 ) 에서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대행하고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2. 향후제공가능한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복지서비스연계를신청하는경우, 신청을대행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3. 초중고학생교육비를제공받기위해서본인의관련정보를정부및지방자치단체, 기타정부및지방자치단체지정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 ) 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4.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동신청서를접수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정보, 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호의실시에필요한정보로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선박 차량 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 사업자등록증, 장애여부및장애의정도,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함에동의하며, 같은법제33조의8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함을고지합니다.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으며위의내용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2

337 각종서식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 개정 > 소득사항 재산사항 가구원성명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소득 재산신고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 주재배작물명 )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 자영업 )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2) 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원 건축물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토지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 주택, 건물, 시설물 ) 선박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입목재산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항공기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어업권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 ) 용도 (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동산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전국분자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원 원 부채 금융기관대출금 금융재산조회결과를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가구특성지출요인 3)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 원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 원 )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1) 별지제1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되거나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요인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3

33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의 3b 서식 ] < 개정 > [ 앞면 ] 금융정보등 (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1. 복지대상자가구세대주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세대주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 ( 서명또는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 서명또는인 ) 1) 복지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별지제1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경우는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를추가로제출하여야만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정보제공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지원및별지제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년월일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다만,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으로대신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4

339 각종서식 [ 뒷면 ]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기관 1)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그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와그연합회 8) 증권거래법 에따른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사업자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 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또는급여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 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 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 조, 장애인복지법 제50 조의 2, 초 중등교육법 제60 조의 5 에따라최초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를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및 장애인연금법 제11조에따른확인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의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및제23조의2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6제5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3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및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 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에따라복지대상자선정및급여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 조의2 에따라벌칙규정을적용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5

34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 개정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신청서비스 보육료지원 (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지원 지원대상자출생순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대상자서비스시간 ( 일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신청구분 영유아 (0 2세) 영유아 (3 5세), 유아학비 (3 5세)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영유아 (0 2세) 영유아 (3 5세), 유아학비 (3 5세)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영유아 (0 2세) 영유아 (3 5세), 유아학비 (3 5세)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월 27 시간 (9 일 ) 월 36 시간 (12 일 ) 지원대상자 가사지원 간호간병구분서비스시간 월 18시간 월 24시간 신청요건 (1 개선택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필요서비스 ( 중복시모두체크 )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 중복시모두체크 ) 지원대상자 서비스유형 방문 주간보호 소년소녀가정 ( 차상위이하 ) 조손가정 ( 차상위이하 ) 장애인 ( 차상위이하장애등급 1~3 등급 ) 한부모가족 ( 법정보호세대 ) 중증질환자등시군구청장이인정하는자 장애유형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미등록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 기타 ( ) 부모정보부성명모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기타 ( ) 서비스시간 ( 일 ) 단태아 (2 주 12 일 ) 쌍생아 (3 주 18 일 ) 삼태아이상 (4 주 24 일 ) 중증장애인산모 (4 주 24 일 )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 ( 예정 ) 일년월일서비스개시일년월일 지자체자체사업 ( 해당자만 ) 서비스제공장소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 기타 자택 기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대상자 지역선택형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지역개발형 ( ) 첨부서류 ( 이용권재발급신청할경우만해당 ) 사회서비스이용권 ( 이용권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 ) 수수료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9 조의2와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의3제 1항, 유아교육법 26 조의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 1항과제11 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1 항과제4 조제 3항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인경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6

341 각종서식 337

34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38

343 각종서식 339

34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40

345 각종서식 341

34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42

347 각종서식 343

34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44

349 각종서식 345

35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46

351 각종서식 347

35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48

353 각종서식 349

35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50

355 각종서식 351

35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Ⅰ 7 호 공통서식 ] 수급자 ( 지원대상자 ) 비용 ( 부당이득 ) 납부자 보장비용 부당이득징수통지서 ( 차 )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거주지 ( 소재지 )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수급자ㆍ지원대상자 본인 부양의무자 기타 ( ) 와의관계 복지조치의 내 용 납부 ( 환수 ) 사 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복지사업법 제 44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 조, 아동복지법 제 32 조, 장애인복지법 제 51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2 조및 장애인연금법 제 17 조에따라지원대상자또는수급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비용을징수하고자하오니, 위의금액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안내 1. 납부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의예에따른체납처분절차가진행됩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영유아보육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구두또는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한부모가족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장애인복지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5)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6) 노인돌보미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7)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20 일이내보건소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신청 8)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9)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2

357 각종서식 [ 서식제 Ⅰ 8 호 공통서식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과의관계 대 리 성 명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 ) 이 의 신 청 구 분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받은 경우통지를받은 년 월 일 연 월 일 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 제 16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5 조, 장애인복지법 제 84 조, 의료급여법 제 30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18 조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 내 1. 처리기간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7 일내지 60 일이내,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 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 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2. 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부 수 수 료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노령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없 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3

35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Ⅰ 9 호 기타서식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복지대상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복지급여계좌 현행 변경 금융기관계좌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위와같이복지급여계좌변경을신청하오니, 현재지급받고있는급여전체를위 변경계좌로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급여통장사본 1 부 210 mm 279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4

359 각종서식 [ 서식제 Ⅰ 10 호 기타서식 ] 사실조사복명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 출장지 ) * 조사대상자집주소등기재 4. 조사목적 * 예 : 부양의무자의부양여부파악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7. 조사자직급성명 ( 서명 ) 355

36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Ⅰ 11 호 기타서식 ] 고용 임금확인서 피고용자 성 주 명 소 고용성격 ( 피고용자하는일구체적으로기재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고용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일당제 1 일임금 : 원월평균고용일수 : 일월분 월분 월분 기본급임금지급형태각종수당월급제기타금액 ( 여비, 차량유지비등 ) 합계 금액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가 입 미 가 입 상기와같이피고용인이본사업장에고용되어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영업허가번호 ) 사업주명 : ( 서명또는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제2항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복지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복지급여를받게한자는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356

361 각종서식 [ 서식제 Ⅰ 12 호 기타서식 ] ( ) 년도 ( ) 분기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학적변동조회서 학교명 : 성명계열학년 / 반 학적변동사항 ( 변동내용 * 및일자 ) 전분기학비납입여부 비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학적변동내용기재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2 에따라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교육지원비지원대상자명단을 알려드리니상기학생의학적변동및전분기학비납입여부를확인하여우리시 군 구로 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확인기관 : ( ) 학교장 (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357

36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58

363 각종서식 359

36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Ⅰ 14 호 기타서식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단대상자성명생년월일성별 진단질환명 장애등급여부치료경과내용 질환명 (1) 질환명 (2) 장애내용 KCD 분류번호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 진료기간... ~... 장애등급 평가대상질환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1) 2) 평가내용 < 평가대상질환보기 > 평가대상질환을적고, 해당하는단계를 표시 1 근골격계 2 중추 ( 뇌 척수 ) 신경기능계 3 정신기능계 4 감각기능계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소화기계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10 혈액질환계 11 피부질환계 향후치료계획 1) 관찰요망 ( ) 2) 통원치료나약물치료요망 ( ), 3) 적극적인입원이나수술요망 ( ) 재진단필요사유 재진단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위와같이진단서를발급합니다 의료기관명소재지연락처 전문과목 의사면허번호 성명 (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0

365 각종서식 [ 서식제 Ⅰ 15 호 기타서식 ] ( 앞면 ) 재판정신청서 신청인 ( 처분을받은자 )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 전화번호 ) 4 처분의요지 ( 여백부족시별지사용 ) 5 처분이있은 ( 도달한 ) 날년월일 6 재판정신청의취지와이유 ( 여백부족시별지사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2항에따른근로능력판정결과에대하여위와같이재판정을신청합니다....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대리인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주소 : 전화번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진료기록지사본 2. 기타주장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1

36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Ⅰ 16 호 기타서식 ] < 지출실태조사표 > Ⅰ. 가구특성 맞벌이여부 ( Y / N ) 자영업자여부 ( Y / N ) 주택소유여부 ( Y / N ) 면적 ( ) m2 Ⅱ. 지출내역 ( 한달단위의항목별지출사항 ) 지출항목 지출금액 ( 원 ) 지출항목 지출금액 ( 원 ) 1. 곡물및가공품 13. 고교납입금 2. 고기, 야채 14. 보육료교육비식품비 3. 과일 15. 교재, 참고서비 4. 빵및음료 16. 학원비 5. 외식비 교양 17. 방송수신료 주거비 6. 월세 오락비 18. 기타오락비 7. 수도요금광열수 19. 교통비 8. 전기요금도비교통 20. 자동차유지비 9. 취사, 난방비용통신비피복신 21. 전화요금 10. 의복, 신발발비 22. 인터넷이용료 의료비 23. 담배, 술값 11. 입원, 진료비 24. 가사용품및서비스기타 25. 기타잡비 12. 의약품비 26. 사회보험료 합 계 ( ) 원 Ⅲ. 소득내역 ( 가구원별소득 ) 수입원 ( 성명 ) 가구주와관계직업 ( 직장명 ) 수입 ( 원 ) 합계 ( ) 원 지원하는곳 성명및단체 월평균지원금 ( 원 ) 비고 부모 자녀형제 친지단체 기관대출 카드기타 합계 ( 물품은환가액으로기재 ) ( ) 원 Ⅳ. 추가지원내역 ( 수입내역이지출내역에비해부족할경우보충방법 ) 작성일 : 20 년월일 작성자 : ( 주소 ) ( 연락처 ) ( 성명 ) ( 인 ) 362

367 각종서식 < 참고 > 지출항목별해당품목 지출항목 해당품목 식품비 1. 곡물및가공품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2. 고기, 야채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3. 과일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4. 빵및음료 5. 외식비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 월세월세 광열수도비 7. 수도요금수도료 8. 전기요금전기료 9. 취사, 난방비용등유, 도시가스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피복신발비 10. 의복, 신발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11. 입원, 진료비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2. 의약품비양약, 조제약 13. 고교납입금고교납입금 14. 보육료보육료 15. 교재, 참고서비중고교재, 참고서값 (1 인당 ) 16. 학원비입시및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17. 방송수신료방송수신료 18. 기타오락비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19. 교통비버스, 택시, 지하철및전철, 화물운송료 20. 자동차유지비부품및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21. 전화요금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22. 인터넷이용료인터넷이용료 23. 담배, 술값소주, 맥주, 담배 24. 가사용품및서비스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25. 가타잡비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26. 사회보험료연금, 건강보험료등 363

36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Ⅰ 17 호 기타서식 ]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시설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세대주와의관계용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에따른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임을신청하오니증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대상자와의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발급번호제호 위와같이증명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364

369 각종서식 [ 서식제 Ⅰ 18 호 기타서식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신청위임장 위임하는자주소위임받는자주소위임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녀의학교교사, 위임자의외사촌동생등구체적기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1 조및동법시행규칙제 7 조에따라, 위와같이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신청을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서명또는인 )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 : 위임받는자신분증사본 1 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365

37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Ⅰ 19 호 기타서식 ] 한부모가족복지급여대리수령신청서 보호대상자 ( 신청인 ) 성명 주소 신청사유 대리수령기간 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 휴대전화 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금전채권이압류된경우 치매또는노인장기요양등의사유로인하여본인명의의계좌를개설하기어려운경우 ㆍ월부터ㆍ월까지 ( 월간 ) 아래법정대리인란은지급대상자가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에만기재 법정대리인 대리수령인 성명 주소 성명 지급대상자와의관계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지급계좌금융기관계좌번호 위와같이대리수령을신청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년 월 일 신청인 ( 법정대리인 ) ( 서명또는인 ) 대리수령인 ( 서명또는인 ) 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6

371 각종서식 [ 서식제 Ⅰ 20 호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시설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세대주와의관계 지원신청제공종류 기초수급권자가구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지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지원액 ( 10 년도자산형성계좌지원자에한함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지원액 ( 10 년도자산형성계좌지원자에한함 ) 기초수급권자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아동양육비등지원수혜여부 1 현재기초수급권자가구로지원받고있음 ( ) 2 현재한부모가족지원법상피보호자로아동양육비등을지원받고있음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에따라실시하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을위해위와같이지원제공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대상자와의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붙임 : 1. 최종학력증명서 1 부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대상자에한함 ) 2. 고교재학증명서 1 부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대상자에한함 ) 3.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지원신청서 (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지원대상자에한함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367

37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Ⅰ 21 호 ] ( 청소년한부모가구작성 ) 검정고시학원제출 ( 검정고시학원 ) 지자체제출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신청서 세대주 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세대주와의관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신청자 성명 지원내역계원 : 학원등록비 ( ) 원교재비 ( 등록학원 ( 대안학교 ) ( ) 학원 ( 학원등록번호 : ) 수강기간 : ~ ) 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따라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대상자와의관계 상기자가검정고시학습을위해검정고시학원에등록을신청하였으므로수강을허락하고학원등록비등을청구하오니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 검정고시학원장 ) 구비서류 ( 학원 ) : 1. 청소년한부모가구의학원등록기간승인기간현황 1 부 2. 학원등록비 ( 또는교재비포함 ) 내역 1 부 3. 학원입금통장사본 1 부 4. 청소년한부모가구제출서류사본 1 부 5. 청소년한부모가구검정고시학원전월수강현황 1 부등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 대안학교재학후검정고시를보는대안학교의경우는동양식을활용하여대안학교학비를지급토록함 368

373 각종서식 [ 서식제 Ⅰ 22 호 ] 제출용도 : 검정고시학원제출용 ( 또는자산형성계좌지원농협제출용 )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시설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세대주와의관계용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임을신청하오니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대상자와의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발급번호제호 위와같이증명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신청과관련학교나검정고시학원, 농협등에제출하고자할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의용도 란에관련용도를적시하여발급하여주시기바람.( 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검정고시학습비지원대상검정고시학원제출용,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고교생교육비지원대상학교제출용,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자산형성계좌지원액대상농협제출용등 ) 369

37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Ⅰ 23 호 ] 제출용도 : 자산형성계좌지원농협제출용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해지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설소재지 ) 세대주성명 ( 시설명 ) 세대주와의관계 해지사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따른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로서자산형성계좌지원을지원받아왔으나, 상기해지사유로인해자산형성계좌의해지를신청하오니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대상자와의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발급번호제호 위와같이청소년한부모가구로서자산형성계좌해지를확인합니다. 년월일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수수료구비서류 : 없음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 해지신청과관련자료제출 ( 시ㆍ군ㆍ구 ) : 청소년한부모가구로서자산형성계좌지원신청을하여적립하였으나, 청소년한부모가구 가부득이하게적립하지못하고해지해야할때청소년한부모로하여금증빙자료 ( 관계자료 ) 를지자체에제출토록하며, 동자료를검토한후특이사항이없을경우해지승인토록함 * 해지신청시청소년한부모가구가정부매칭금적립계좌를함께해지해야하므로해지시입금시킬통장사본을제출토록요청하여주시기바람 ( 지자체에서는청소년한부모가구의입금통자사본에확인서명후동자료를농협에서제공하는해지신청서와함께농협에제출토록함 ) 370

375 각종서식 [ 서식제 Ⅰ 24 호 ]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법인용거래신청서 ( 샘플 ) ( 앞면 ) 신청일기재 기관명기재 기관직인날인 인감 ( 서명 ) 란은날인하지않고, 신고생략처리 를농협전담직원에구두로요청 371

37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뒷면 ) 기재사항없음 ( 지자체 ) 372

377 각종서식 [ 서식제 Ⅰ 25 호 ]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지원대상자통보서식 연번지자체명성명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선정일 적립금가입범위 최장지원기한 1 군 예시 ) xxxxx1 예시 ) 5 만원한도 2 20 만원한도 373

37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2 호 공통서식 ]< 개정 > 신청인 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 입소 ( 이용 ) 시설안내 복지대상자시설입소 ( 이용 ) 신청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시설입소 ( 이용 ) 대상자와의관계 희망입소 ( 이용 ) 시설희망입소기간희망입소 ( 이용 ) 시설희망입소기간 처리기간 10 일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기타 ( )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자립지원시설 5 아동전용시설 6 아동상담소 7 공동생활가정 8 기타 ( ) 1 지체장애인거주시설 2 시각장애인거주시설 3 청각 언어장애인거주시설 4 지적장애인거주시설 5 중증장애인거주시설 6 장애영유아거주시설 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 1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 2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 4 일시지원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1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 기타 ( ) 노숙인복지시설 1 노숙인재활시설 2 노숙인요양시설 3 기타 ( ) 기타입소 ( 이용 ) 사유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시설입소 ( 이용 ) 를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 부 ( 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입소하고자하는경우에한함 ) 2. 기타, 관련증빙자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74

379 각종서식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1 면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 통지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 휴대전화주소세대주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되거나급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중지 : 외국에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는경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경우,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신고된후 1개월이지났거나해당사실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등 급여감소 : 3개월중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경우등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하여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 장애인복지 기타 ( ) 급여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보장기간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될수있으며, 부정수급한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성명금융기관계좌번호본인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18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0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 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장애등급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특별지원청소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연락처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75

38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면 ]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예정연금액및연금지급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연금액연금액성명금융기관계좌번호 원 본인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65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5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는위와같이노인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76

381 각종서식 [3 면 ]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활동지원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활동지원등급과지급예정월한도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급여의종류및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자가활동지원급여를받기위해서는활동지원기관에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를제시하여야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과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합으로계산됩니다. 단, 긴급활동지원은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5. 법제 33 조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수급자는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차상위계층또는 의료급여법 의수급자는시행규칙 [ 별표 6] 에따라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되고, 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은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이용시기본급여와추가급여를합한총월한도액범위내에서활동지원급여이용이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갱신신청을하고자할경우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90 일전부터 30 일전까지의기간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신청하여야합니다. 1. 귀하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본인부담금및제공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본인부담금금액원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기관 이용안내문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카드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아래의사업별로납부기간내에입금해야만익월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매월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지정된기일내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셔야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 차납부기한 ) 매월 15 일 ~27 일, (2 차납부기한 ) 익월 1 일 ~10 일까지. 이경우납부익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이외의사업은제공기관에별도납부하셔야합니다. 4.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 1 인당연간 2 개까지의서비스만바우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1 개월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경우중단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77

38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1. 귀하는위와같이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금년 1 월 1 일부터지출한생활비용지출내용을항목별로아래와같이기재한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신청기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출항목금액 ( 원 ) 합계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 통신비기타 3. 제출된지출서류를심사한후 60 만원을한도로귀하께서신청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는아이돌봄서비스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생년월일서비스유형지원유형보장기간 / 지원시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아이돌봄서비스는아이돌봄홈페이지 ( 에서신청후본인부담금을선입금하신후이용하실수있습니다. 가까운서비스제공기관및서비스이용절차는대표번호 ( ) 혹은아이돌봄홈페이지 ( 를참고하시면됩니다. 3.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금액은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5.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초과, 여성가족부및시도 시군구가규정한 서비스이용준수사항 위반시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귀하는타법의료급여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유형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선정되신분께는의료급여증이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를받을때에는의료급여증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야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우선제 1 차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를신청하여야하며, 진료후필요한경우에의료급여의뢰서를발급받아상급의료급여기관을이용할수있습니다.( 노숙인등은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신청 )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받을수있는일수는다음각질환별연간 365 일이며, 불가피하게상한일수를초과하여의료급여를받아야할때에는사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연장승인을받아야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 107 개희귀난치성질환각질환별연간 365 일 11 개만성고시질환각질환별연간 365 일 107 개희귀질환및 11 개만성질환에해당하지않은기타질환을모두합하여연간 365 일 5. 의료급여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안되며, 빌려준경우관련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78

383 각종서식 부적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안 내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4 면 ]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 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확인 ( 부양기준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 개월간통산 90 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 일이상 ) 지원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 일이상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급 ) 미해당 기타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79

38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5 면 ]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사업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6)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80

385 각종서식 [ 서식제 Ⅱ 1 호 ] 보조기관명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시설기능보강 )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보조사업소요경비 ( 천원 ) 총사업비국고 시도 지방비 시군구 자체부담기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별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신청자 : 시 도지사 여성가족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 부 2. 기술공무원설계검토의견서 ( 신 증축, 개보수해당 ) 1 부 3. 부지등기부등본 ( 신 증축해당 ) 1 부 4. 기타관계서류등. 끝. 381

38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Ⅱ 2 호 ]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유형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 : 정원 ( 세대 / 명 ), 현원 ( 세대 / 명 ) (20... 현재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 비 고 계 법인명의건물등기부및건축물대장과일치토록작성 2. 기능보강사업수행계획 사업의유형 : ( 신 / 증 / 개축, 개보수등 ) 사업필요성 : 추진일정 : 사업규모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계 시설보강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382

387 각종서식 [ 서식제 Ⅱ 3 호 ] 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 기자재구입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유형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 : 정원 ( 세대 / 명 ), 현원 ( 세대 / 명 ) (20... 현재 ) 기존기자재보유내역 기자재명 단위 수량 구입년도 사용용도 비고 * 교체하고자하는기존기자재기입 ( 동일목적의기자재가없는경우는 해당사항없음 기재 )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필요성 : 추진일정 : 기자재구입명세및활용계획기자재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부담자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383

38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Ⅱ 4 호 ]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시설명 : 공사명 : 공사위치 : 건물구조 : 건물용도 : 건축면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인 ) 귀하 384

389 각종서식 [ 서식제 Ⅱ 5 호 ] 시설기능보강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정산결과 사업명사업비집행 이월 ( 명시 / 사고구분 ) ( 단위 : 명, 개소, 원 ) 잔액 ( 반납 ) 시설명사업계국비지방비계국비지방비계국비지방비계국비지방비 신축개보수 * 당초계획한시설 ( 운영법인 ) 자부담분에대하여는별도관리 기타사항 ( 당초계획사업미완료의경우그사유, 조치계획 ( 사업완료일등 ) 기재 ) 이자발생액 ( 반납 ) 시설명 사업명 사업 미완료사유 / 조치경과 향후조치계획 신축개보수 * 공사전 중 후사진, 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 시설물의법인소유등기부등본등증빙자료첨부 ( 여성가족부제출생략 ) 기자재구입세부목록 ( 해당있는경우작성 ) ( 단위 : 천원 ) 품명단위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 계 사진첨부 ( 여성가족부제출생략 ) 기능보강사업추진결과 사업의목적대비결과를기재하고간략한평가를기술 385

39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Ⅱ 6 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현황보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별현황보고서식은별도요청하는양식으로갈음 386

391 각종서식 [ 서식제 Ⅱ 7 호 ] 사업계획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Ⅰ. 개요 추진방향 사업기간 : 사업규모 총사업비 : 예산액계국비지방비자부담 Ⅱ. 세부사업추진계획 사업수행기관및사업대상 사업추진계획, 방법및일정 ( 구체적으로 ) 기대효과 Ⅲ. 사업비사용계획 ( 산출내역 ) ( 단위 : 천원 ) 사업내용 사업비 구분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총계 Ⅳ. 기타참고사항 (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등 ) 387

39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Ⅱ 8 호 ] 사업실적보고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 동실적은사업수행기관 ( = 보조금최종집행기관 ) 주관작성, 시설에서보조금을교부받아직접수행한경우는해당시설이작성 수행기관명 : (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담당시설별입소자현황 시설종류 시설명 입소자현황 해당기간직전일인원 해당기간중입 / 퇴소 해당기간말일현원 비고 계모 / 부자녀계모 / 부자녀계모 / 부자녀 ( 작성예시 ) 시설입소자 ( 퇴소자포함 ) 대상심리상담및치료실시현황 * 실적은계량화, 계획은추진일정및참여예상인원등포함상세히작성 (1 단계 ) 심리검사등 ( 실적 ) ( 향후계획 ) * 다면적인성검사 (MMPI), Beck 우울척도 BDI, K WAIS 웩슬러성인지능검사등해당조사방법별실시인원및조사결과를작성예시 ) K WAIS 웩슬러성인지능검사 : 5 명참여 ( 성인명, 아동 0 명 ), 주요결과로는인지능력양호 1 명, 미약 2 명, 매우미약 2 명등 (2 3 단계 ) 상담 치료등 ( 실적 ) ( 향후계획 ) * 1 단계결과전문상담 치료가필요하여실시한경우인원및경과, 결과를작성예시 ) 1 차각족검사도구를사용한검사결과를바탕으로정신보건센터 ( 또는신경정신과, 일반병원정신과 ) 상담 치료한경과및결과, 약물치료경과등 388

393 각종서식 집단상담등 ( 가족치유캠프등포함 ) ( 실적 ) ( 향후계획 ) 기타사항 지원을통한긍적적효과등 사업수행중특이사항 문제점및건의사항등 상담 치료지원사업우수사례 ( 각시설별 1건이상작성 ) * 동사업의성과를알수있도록특정사례 ( 개인, 가정, 또는특정프로그램을선정등 ) 를 1건이상발굴하여외부소개하는형태로기술 상담 치료자입장에서기술 389

39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0000 년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사업우수사례 > 대상시설명 작성자 ( 소속기관명, 성명, 전문분야등기재 ) 대상자 ( 본문사례대상자의일반사항 성별, 연령, 한부모 / 자녀구분, 자녀인경우학년등 ) 390

395 각종서식 < 복지자금대여관련 > [ 서식제 Ⅲ 1 호 ]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신청서 처리기간 10 일이내 신청인 보호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 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유무 해당 제외 한부모가족 ( 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 한부모가족 ( 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대여신청액금정 ( ) 대여종류및대여요건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하대여, 연간소득이 600 만원이상또는연간재산세납부실적이 2 만원이상인자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대여, 보증인의연간소득이 800 만원이상또는연간재산세납부실적이 2 만원이상인자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가구당 5,000 만원이하대여 자금용도 창업자금 ( ) 사업운영비 ( ) 업종및사업내용 상업 ( ) 서비스업 ( ) 제조업 ( ) 농 어 축산 광공업 ( ) 기타 ( ) 사업계획서별지 ( 뒷면 ) 에작성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를위와같이신청하며사업계획서와달리운영할경우자금대여가취소되는것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없음 391

39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Ⅲ 3 호 ]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조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용도구분 창업자금 ( ) 사업운영비 ( ) 융자구분 신규융자 추가융자 조사부문 기준 평가 사업내용 타당성 ( 적절성 ) 기술보유 사업일정계획 전문성, 경험축적정도 실현가능성및구체성 기술 경영지도계획사업의효율성, 사업수행의적극성 근로능력 자활의욕 재산상태 ( 만원 ) 경제상태 ( 만원 ) 창업에대한적극적의지 총액부동산동산동산의주내역 월평균소득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기타 의견 적합 부적합 기타위조사결과를보고합니다. 년월일조사자 ( 읍 면 동장 ) ( 시 군 구청장 ) 귀하 담당자는신청자의사업계획서와상담을통해종합적으로평가 최종의견 결과 적합 부적합 기타 사유 서명시 군 구청장 ( 인 ) 392

397 각종서식 [ 서식제 Ⅲ 4 호 ]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추천사실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 개월간 성명주민등록번호 융자자 주 소 ( 전화 : ) 융자기관 ( 전화 : ) 귀하를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대상자로결정하고위융자금융기관에추천하였으니기간내자금대여를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당초신청당시목적대로자금을사용하지않을경우융자된자금이회수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문의전화번호 : 인 귀하 금융기관에서대여자금을수령하기위해필요한구비서류등자세한사항은해당금융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93

39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94

399 각종서식 395

40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Ⅲ 7 호 ] ( ) 년도 ( /4) 분기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실적 < 농협중앙회 여성가족부 > 당분기배정액 : 천원 ( 배정일자 : 20...) 배정액누계 : 미대출잔액 : 천원 천원 대출실적 ( 단위 : 건, 천원 ) 시도별 계무보증보증담보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96

401 각종서식 <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기관운영관련 > [ 서식제 Ⅲ 8 호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년도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 시도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조사업경비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비 계시도시군 자체부담 기타 ( 천원 )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별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시 도지사 ( 인 ) 여성가족부장관귀하 397

40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Ⅲ 9 호 ] 사업계획서 ( 년도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 1. 개요 시설일반현황 시설명 주소 전화 / 팩스 대표자명 설립연도법인명 ( 운영주체 ) 사업수행담당자 ( 성명 ) ( 전화 ) ( 이메일 ) 수행기관의인력현황 : 총 명 성명직위담당업무재직기간비고 년 월 * 비고 : 업무관련자격증또는간략한이력사항등을기재 수행기관의운영지원계획 수행기관스스로가동사업을위하여연계지원할수있는총체적역량을종합적으로작성토록함 * 평가에용이하게다음사항을포함 구분하여작성토록함 1. 사업수행기관의전체적인인력지원전문성 2. 지역적접근용이성 ( 기관의위치및특성등포함 ) 3. 이용자편의성도모계획 398

403 각종서식 2. 사업추진계획 추진방향 사업기간 사업내용 ( 이래사항은기본으로추진 ) < 위기지원기능수행 > 자녀출산, 양육및응급상황발생시아이병원비, 부모병원비, 생필품등기타지원 < 정보제공등종합적인서비스제공 > 상담을통한미혼모ㆍ부자의정서지원 미혼모지원과관련지원제도및지원사업소개 기타자립및자활을위한정보사항 자조모임운영지원 자원연계및제공등 ( 공공또는민간자원과연계제공등 ) < 미혼모ㆍ부자를위한문화체험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운영 > 문화및체험활동등프로그램지원 산전ㆍ산후체조, 엄마와아기체조, 자녀와놀이활동지원 아기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모빌만들기, 자동차만들기등프로그램관련아이와함께하는활동프로그램제공 < 기타활동지원등 > 사업추진계획및방법 세부사업내용등을계획과방법에따라구체적으로작성 * 평가에용이하게다음사항에따라구분하여작성토록함 1. 수행사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지원대상자발굴계획 2. 해당시ㆍ도를포괄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원네트워크구축방안 3. 해당서비스를제공할전문인력확보방안 4. 기타서비스연계방안 399

40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기대효과 3. 사업비사용계획 ( 단위 : 천원 ) 사업내용 사업비 구분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자체예산을추가확보또는사업시행기관자부담이있을시에는포함하여기재 4. 관련사업 ( 유사사업포함 ) 추진실적 총괄표 ( 단위 : 천원 ) 사업명연도사업비사업내용및추진실적 사업지원기관명 * 한부모가족지원관련여성가족부등외부기관으로부터지원받거나자체적으로추진한사업실적을모두기재 사업주요사항 ( 사업추진시특이사항및성과등을개조식으로기술 ) * 평가에용이하게다음사항에따라구분하여작성토록함 1. 유사관련또는직접사업참여실적등에대하여동사업수행내용에대한연관성및특성, 성과등 5. 기타참고사항 (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추진실적관련증빙자료등 ) 400

405 각종서식 [ 서식제 Ⅲ 10 호 ]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사업실적 ( 년상반기 / 연간보고 ) Ⅰ. 사업개요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기간 사업비총원 보조금원 ( %) 자부담원 ( %) 사업목적 홍보실적 구분건수 / 인원수 가입회원수명 ( 누계 : 명 ) 상담지원건명 사업추진실적 위기지원건명 친자검사지원건명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건명 문화체험프로그램건명 자조모임건명 지역가용자원과연계건명 사업성과 401

40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Ⅱ. 계획대비추진실적 구분계획실적비고 홍보 상담 위기지원 친자검사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자조모임 정보제공및자원연계 Ⅲ.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잘된점 예상외변수등으로부진한점, 사업추진상문제점및애로사항등 향후사업추진을위한자체개선방안등 402

407 각종서식 Ⅳ. 사업추진관련현장사진 행사명 일 장 시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행사사진 403

40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Ⅲ 11 호 ] ( ) 년도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사업비정산보고서 Ⅰ. 총괄표 세목별 예산액집행액잔액 ( 단위 : 원 )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 인건비 급여 위기지원 친자검사 사업비 교육 문화체험 자조모임 기타 홍보비 일반관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수용비 404

409 각종서식 Ⅱ. 사업비집행세부내역 1. 국고보조금집행내역 ( 단위 : 원 ) 세목별 예산액 집행액 산출근거 비고 합계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집행액은 Ⅰ. 총괄표의집행액합계와일치하여야함 비고란에사업비계획서제출이후예산전용등변경사항을기재 2. 자부담집행내역 ( 단위 : 원 ) 세목별 예산액 집행액 산출근거 비고 합계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405

41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Ⅲ 12 호 ] 미혼모 부자지원기관이용자회원가입신청서 회원번호 (No. ) 칼라사진 ( cm) 디카 한글 : 성명영문 : 주민등록번호성별남 여 자택주소 직장명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 비고 >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이메일 본인은 ( ) 지원기관의회원으로가입하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406

411 각종서식 [ 서식제 Ⅲ 13 호 ] 상담일지 내담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상담주제 임신 출산 양육 취업 창업 경제문제 시설입소등정부지원 가정 성폭력 법률 기타 ( ) 상담내용 상담자의견 상담일자년월일상담자명 상담결과조치사항 상담 심리정서지원 위기지원 ( 병원비 생필품비 ) 자조모임 교육프로그램연계 시설입소연계 기타 ( ) 407

41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Ⅲ 14 호 ] 상담내역 기관명 : 연번성명생년월일상담경로상담형태상담주제지원내용 상담경로 1 홍보물 2 인터넷 3 주변권유 4 이용자권유 5 기타 상담형태 1 면접 2 전화 3 사이버 4 기타 상담주제 1 임신 출산 2 양육 3 취 창업 4 경제문제 5 시설입소등정부지원 6 가정 성폭력 7 법률 8 기타 지원내용 1 상담 정서지원 2 위기지원 ( 병원비 생필품비 ) 3 자조모임 교육 4 시설입소연계 5 기타 408

413 각종서식 [ 서식제 Ⅲ 15 호 ] 위기지원비신청서 회원번호 (No. ) 성명 직장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용도세부내용신청금액 ( 원 ) 신청내역 지원내용 지원액 병원비 : 출산비및아이의입원 예방접종비등모와아이의건강을위해필요한병원비 생필품 : 분유, 지저귀, 계절에따른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등 연간가구당 70 만원이하지원 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최대 140 만원까지지원가능 생필품인경우 1 회 10 만원미만으로지원 위와같이위기지원비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409

414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Ⅲ 16 호 ] 위기지원내역 ( 단위 : 천원 ) 연번연월일성명생년월일지원내용신청액지원액 410

415 각종서식 [ 서식제 Ⅲ 17 호 ] 자조모임참가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전화 ) ( 핸드폰 ) ( 이메일 ) 모임명모임내용신청액 ( 원 ) 자조모임 위와같이 ( 하게임할것을약속합니다. ) 자조모임에참여를신청하며, 적극적이고성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411

416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Ⅲ 18 호 ] 자조모임지원내역 ( 단위 : 명, 천원 ) 연번연월일모임명모임내용신청액지원액참여자수 412

417 각종서식 [ 서식제 Ⅲ 19 호 ] 교육참가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전화 ) ( 핸드폰 ) ( 이메일 ) 교육명교육내용비고 교육내용 교육을통해얻기바라는점 위와같이 ( 하게임할것을약속합니다. ) 교육에참여를신청하며, 적극적이고성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413

418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Ⅲ 20 호 ] 교육지원내역 ( 단위 : 명, 천원 ) 연번연월일교육명교육내용소요금액참여자수 414

419 각종서식 [ 서식제 Ⅲ 21 호 ] 친자검사신청서 신청기관명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연락처 ( 전화 ) ( 이메일 ) 신청사유 성명생년월일성별비고 검사대상자 검사희망일자 위와같이친자확인검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붙임 : 친자확인검사신청시구비서류 성인 : 신분증, 검사기관의유전자시험의뢰서및동의서각 1 부.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등 ), 검사기관의유전자시험의뢰서및동의서각 1 부 415

420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접수번호 신청일자 발급예정일 접수자 ( 인 ) 유전자시험의뢰서 신청인 성명신분증번호연락처비밀번호 감정서수령주소 직접 우편, 택배 이메일 팩스 일반 국적 시험성적서용도감정항목분석시간 국제공인성적서 ( 공공기관제출용 ) 비공인성적서 ( 확인용 ) 친자확인 (STR 유전자형분석 ) 12시간 1일 부계확인 (Y STR 유전자형분석 ) 12시간 1일 모계확인 (Mt DNA 염기서열분석 ) 3일 5일 기타 기타 수수료 현금 카드 송금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첨부서류 유전자검사동의서, 공공기관제출용 주민등록증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미비서류 : 기타서류 검체명 1 모근 2 면봉 3 혈액 4 손발톱 5 기타채취장소 1 본사 2 개인 3 기타 채취인 사진성명신분증번호성별관계검체 성명채취장소월일 / 시간지점 특이사항 상기와같이유전자감정의뢰를계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기술책임자 ( 인 ) 상기서식은검사기관에따라다를수있음 OOOOOO( 검사기관 ) 귀하 416

421 각종서식 유전자감정동의서 ( 제 17 조제 2 항관련 ) 감정대상자성명생년월일 감정대상자성명생년월일 감정대상자성명생년월일 감정대상자성명생년월일 법정대리인성명생년월일 상담자성명생년월일 동의서작성일자 201 년월일 1. 유전자감정 ( 또는연구 ) 의목적 : 2. 감정대상물의처리 : 검사후즉시폐기 보존 3. 보존한다면감정대상물의보존기간 : 6개월 1년 4. 본래목적외로감정대상물을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는것에대한동의여부 : 동의하지않음 동의함 5. 감정대상물을이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는때에개인정보포함여부 : 개인정보제외할것 개인정보포함 다음각항목에대해서는상담자로부터설명을들은후본인이충분하게이해를하였다고판단하는때에 란안에 표를하십시오. 1) 유전자감정의이익과위험에대하여시험기관으로부터충분한설명을들었습니다. 2) 보존기간이경과한감정대상물은폐기물관리법제12조의규정에의한방법 절차에따라폐기됩니다. 3) 유전자시험기관이폐업하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정으로감정대상물을보존할수없는경우에는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감정대상물을이관합니다. 4) 동의권자가상기사항에대하여동의를하였더라도연구가시작되기이전에는언제든지동의를철회할수있습니다. 5) 유전자시험기관 유전자연구기관은동의권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할의무가있습니다. 6) 유전자감정의결과는 20년간보존되며언제든지본인의검사결과에대하여열람을청구할수있습니다. 위의사항에대한동의는자발적의사에의한것임을밝히는바입니다. 서명감정대상자 ( 인 ) 감정대상자 ( 인 ) 감정대상자 ( 인 ) 감정대상자 ( 인 ) 법정대리인 ( 인 ) 상담자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의경우법정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 상기서식은검사기관에따라다를수있음 417

422 2014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Ⅲ 22 호 ] 친자검사비지원내역 연번연월일성명생년월일지원액지원내용 ( 단위 : 천원 ) 지원내용에검사대상자의성명, 검사결과등을기재 418

423 부 록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 421